김종균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회계과장 유영수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 9건으로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을 포함하여 총 9건입니다. 건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건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신월리 896-3번지 외 4필지 4,814㎡로서 토지 소유자는 정선군입니다. 건축규모는 지상2층 연면적 1,345㎡로서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52억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치매 국가책임제에 따른 공립형 장기요양시설 확충으로 치매안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령화와 치매인구 증가에 따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확충이 필요하여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사업비를 신청하였고 2020년도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에 반영하여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에 따른 방침결정을 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준가격 명세입니다. 건물신축 1동 1,345㎡에 52억9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지난 11월 18일 조건부 심의를 득한 바 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후 2020년 5월 착공하여 2021년 10월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6쪽에서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병방산 하늘꽃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북실리 산 106번지 외 3필지 1만5,787㎡로서 토지소유자는 산림청 외 2인입니다. 건축규모는 2동 1,200㎡로서 꽃과별 체험관 1동, 녹색 알리미의 집 1동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23년 12월까지이고 소요예산은 60억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동강 주변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체험 생태탐방지를 조성하여 스카이워크, 짚와이어 등 자연체험시설과 연계한 2단계 확충사업으로서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은 이미 마쳤으며 사업계획 변경 승인 및 2020년도 문체부 예산으로 신청해서 지난 9월 국고보조금 가내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준가격 명세입니다. 토지매입은 4필지 1만5,787㎡로서 기준가격은 1억6,416만8,530원입니다. 건물 신축은 2동에 1,200㎡로서 55억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편입토지 보상 및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20년 12월까지 마치고 2021년 4월 착공해서 2023년 12월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0쪽에서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암관광지 약수지구 편입시설 매입의 건입니다. 위치는 화암면 화암리 1183-1번지 외 1필지 7,183㎡로서 토지소유자는 민승기 외 1인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으로는 관광진흥법상 화암관광지 약수지구내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 및 시설물을 매입하여 약수지구 관광시설을 확충하고 문화예술공간 등으로 개발함으로써 관광수요 확충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경위로는 화암관광지 약수지구 편입시설 매입에 따른 방침 결정을 지난 11월 1일 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준가격 명세입니다. 토지 취득 두 필지 7,183㎡에 기준가격은 1억4,561만8,500원이며 건물취득은 세 동에 3억2,603만7,270원입니다. 참고로 토지는 공시지가를, 건물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보상협의 후 2020년 7월까지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4쪽에서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차타워 건립 예정에 따른 주변 인도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봉양리 355의 11번지 외 6필지 872㎡로서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토지취득 7필지에 10억1,300만 원, 건물취득 6동에 5억6,300만 원 등 15억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으로는 주차타워 건립 예정에 따른 인도 설치로 정선농협 주변의 교통혼잡 개선과 주변 환경개선으로 지역경기 횔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부지 및 건물 매입에 따른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부지 감정평가 의뢰 건에 대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준가격 명세입니다. 토지 취득 7필지 872㎡에 기준가격은 5억2,329만9,800원이며 건물 취득은 6동에 2억7,547만7,1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부지 및 건물매입 협의를 마무리 한 후에 인도설치 및 환경개선사업은 2020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9쪽에서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미농공단지 소규모 임대공장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신동읍 예미리 896-2번지 6,648㎡로서 건축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3,000㎡로서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36억 원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으로는 폐광지역 주민창업 기업 등이 자체 생산시반시설이 열악하고 제품생산 및 안정적인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므로 예미농공단지 내 1개 블록에 소규모 임대공장을 건립하여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임대공장 입주에 따른 사전조사 및 심사를 마치고 우리 군 자체 방침결정을 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준가격 명세가 되겠습니다. 건물신축 3동에 기준가격은 36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당초 12월에 예정이었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지난 11월 18일 개최하여 적정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향후 실시설계용역 후 2020년 4월 착공 7월 준공하여 입주계약 체결을 완료한 후 2020년 10월부터 공장을 가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서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IBS 우주입자연구센터 연구원 주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신동읍 조동리 150번지 외 2필지 2,400㎡로서 토지 소유자는 정선군이며 지상 4층, 연면적 1,200㎡ 규모로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2021년 1월 우주입자연구센터 예미랩 지상연구실과 지하실험실의 본격 가동 계획에 따라 30여명의 상주 연구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연구원들의 관외 유출을 막고 세계적 연구성과 도출과 더불어 인구늘리기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기초과학연구원으로부터 지난 7월 연구원 주거단지 조성 건의에 따라 연구원 주거단지 조성에 따른 방침결정을 지난 7월 17일 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준가격 명세입니다. 건물신축 1동 1,200㎡에 25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본 건 또한 군 자체 심사를 12월에 계획하였으나 11월 18일 심의한 결과 적정 심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향후 실시설계용역 후 2020년 1월 착공 12월에 준공해서 2021년 1월 입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는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서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귤암리 마을화합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귤암리 120-8번지 외 1필지 2,179㎡로서 토지소유자는 박재열 님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165㎡로서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6억 원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으로는 농촌마을의 문화, 복지, 생활편익시설 등 주민 이용시설 부족에 따라 주민복지와 문화기능을 강화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 일반농산어촌 마을만들기 종합개발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됨으로써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9년 일반농산어촌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에 지난 2월 공모 신청하여 동년 9월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고 금년 6월 기본계획 수립 및 강원도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준가격 명세입니다. 토지 취득 2필지 2,179㎡에 기준가격은 5,412만9,200원이며 건물 신축에 4억4,300만 원이 소요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대상지 토지보상은 2020년 1월까지 마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20년 4월 착공, 8월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1쪽입니다. 다음은 덕송‧여량‧북평 통합정수장 부지매입 건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덕송리 623번지 외 12필지 1만7,953㎡로서 토지소유자는 김창래 외 5인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기간은 2022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부지매입 소요예산은 17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기존 노후정수장인 덕송‧여량‧북평 정수장의 통폐합을 통한 급수구역 확대와 더불어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서 덕송‧여량‧북평 통합정수장 설치에 따른 부지를 매입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20년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국비 지원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노후상수도 정비계획에 따른 방침결정을 기 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준가격 명세입니다. 토지취득 13필지 1만7,953㎡에 기준가격은 7억240만6,100원이며 건물 취득에 따른 기준가격은 2억433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3월까지 토지보상 협의 및 매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에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선군립병원 병동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사북읍 사북리 305-16번지 1만1,548㎡로서 토지소유자는 정선군입니다. 건축 규모는 지상 4층 연면적 3,818㎡로서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19억 원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으로는 고한사북 지역의 취약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자 현재 요양병원으로 설계된 병원을 리모델링 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당초 목적한 의료환경으로서의 개선이 요구되어 적정 규모의 병동을 신축함으로써 취약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보건복지부 및 강원도와 9차례에 걸친 업무협의와 병원운영 종합대책을 수립한 후 지난 11월 18일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심의를 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준가격 명세입니다. 지상 4층 건물신축 한 동에 기준가격은 119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설계용역은 2020년 7월까지 마치고 2020년 9월 착공, 2021년 12월 준공해서 2022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는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뒷쪽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취득재산 목록, 공유재산심의회 심의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9년 11월 1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9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주요내용은 취득 9건으로 토지취득 28필지 4만3,974㎡, 건물취득 10동에 2,867.75㎡, 건물신축 7동에 1만728㎡, 총 소요예산은 350억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건별로 살펴보면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은 위치는 정선읍 신월리 896-3번지 외 4필지 일원이며 건물 신축 1동이 되겠습니다. 지상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1,345㎡에 52억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병방산 하늘꽃마을 조성사업은 위치는 정선읍 북실리 산 106번지 외 3필지 일원이며 토지 취득은 4필지에 1만5,787㎡, 5억4,500만 원이며 건물 신축 2동이 되겠습니다. 지상 1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1,200㎡에 55억 원이 되겠습니다. 화암관광지 약수지구 편입시설 매입은 위치는 화암면 화암리 1183-1번지 외 1필지 일원이며 토지 취득은 2필지 7,183㎡에 12억 원이며 건물 취득 3동에 1,419.97㎡에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차타워 주변 인도설치 및 환경개선사업의 위치는 정선읍 봉양리 355-11번지 외 6필지이며 봉파앞이 되겠습니다. 토지 취득 7필지 872㎡에 10억1,300만 원이며 건물 취득 6동 727.78㎡에 5억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미 농공단지 소규모 임대공장 건립사업은 위치는 신동읍 예미리 896-2번지 일원이며 건물 신축 1동 지상1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3,000㎡에 36억 원이 되겠습니다. IBS 우주입자연구센터 연구원 주거단지 조성사업의 위치는 신동읍 조동리 150번지 외 2필지 일원이며 건물 신축 1동 지상4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1,200㎡에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귤암리 마을화합센터 신축사업의 위치는 정선읍 귤암리 120-8번지 외 1필지 일원이며 토지 취득 2필지 2,179㎡에 1억5,700만 원이며 건물 신축 1동 지상1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165㎡에 4억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덕송ㆍ여량ㆍ북평 통합정수장 부지매입은 위치는 정선읍 덕송리 623번지 외 12필지 일원이며 현 골프연습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취득 13필지 1만7,953㎡에 10억2천만 원이며 건물 취득 1동 720㎡에 7억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선군립병원 병동 신축사업은 위치는 사북읍 사북리 305-16번지 일원이며 건물 신축 1동에 지상4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3,818㎡에 119억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상기 취득 9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제가 아는 데까지는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시면은 4페이지에 사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신월리 지금 노인요양원하고 프란치스꼬의집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충혼탑 올라가는 쪽으로 주차장 앞쪽 면이 되겠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들어가는 입구에 프란치스꼬의집이라고 중증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생활시설이 있고요, 좀 더 그 안쪽으로 들어 가면 노인요양원이 있는데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도 사실 성격이 좀 비슷합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하고, 보건소에서는 예방을 하는 사업이라면 여기서는 전담요양시설로 꾸리는 건데 노인요양원하고 성격이 얼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보호사가 있고요, 노인요양시설에는 어떤 분들이 제가 근무를 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인요양원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해서 그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에 한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격증 취득에도 좀 애로사항이 있고 우리 관내에는 배울 수 있는 공간, 공터가 없어서 아마 타지에서 배워 가지고 자격증 이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김종균 위원님. 이종필 과장님이 조금…….

양해해 준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인요양원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건립이 되었고 그 당시에 부지를 확보할 때 넓은 면적을 확보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넓은 면적의 군유지가 확보되어 있어서 거기에 입지할 때 용이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입지가 됐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는 접근성이라든가 주변 인구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그때 당시 고려되어 가지고 그쪽이 지금 시설이 입지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균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군이 성장촉진지역으로 재지정 됐습니다. 그래 내년도부터 그와 관련된 사업을 발굴하고 해야 되는데 일전에 기획실에서 성장촉진지역 재지정 관련해서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복지과에서 지금 대부분의 복지시설이 가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나지역에는 공립이든 사립이든 복지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나지역도 복지시설을 클러스터화 해 가지고 복지시설이라든지 복지관 이런 것을 입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이 아마 와 보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하천에 상당히 높은 옹벽을 쌓아서 지금 복지시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같은 경우에도 물과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계장님이 뒤에 배석해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주무관 임영삼입니다. 선정업체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100여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인터넷 공고를 내고 6개 업체가 선정되고 대상업체는 한정지어서 선정할 때 그렇게…….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접수를 받을 때 사업계획서에 따른 재무구조를 받아 가지고 업체별 평가를 다 따져 가지고 업체를 선정한 겁니다.

제가 알기론 IBS 예미랩 지하연구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인승용 케이지가 완공이 됐고요, 그 옆으로 들어가는 터널 작업 중인데 제가 10월까지 알아본 바로는 400미터 지하실험실까지 들어가는 입구까지 400미터 정도 터널 착공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표는, IBS 얘기로는 목표는 2020년 10월말 정도는 완공 목표로 잡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

지상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함백, 우리 군 지원사항 같은 경우에는 철거는 기존 본관동 건물 빼고 나머지 건물들 다 철거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IBS하고 협약 체결한 사항은 본관동 건물의 내진설계 보강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보강설계가 조달청 계약 의뢰 상태입니다. 계약 공고가 29일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공사기간은 4주 정도 잡으면 올해 안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세대 지금 들어갈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주인원이 30분인데 가족들도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담당박사님 말씀 들어보면 연구원들이 와서 상주 아니더라도 연구 인력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분들도 장기간이 아니라 단기간씩 상주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방을, 주거단지 좀 쓰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 있거든요.

계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매입 건이 9건이 들어와 있는데 소유주가 정선군이나 산림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문제가 안되리라 보는데 보고서 내용을 보면 먼저 보상협의 한 건도 있고 아직까지 보상협의도 안들어 가고 내년 3월이나 1월에 보상협의 계획이 있는데 보상협의를 할 때 각 과별로 누가, 어떤 분이 가서 보상협의를 하십니까?

보상협의는 그 업무담당자, 담당부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분들한테만 보상협의를 맡겨 놓으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사업을 하는 담당부서에서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실무자 같이 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업예산이 확보가 돼도 항상 보면은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보상협의 때문에 지연이 많이 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좀, 또 보상협의에 응하겠다 했다가도 나중에 보면은 감정가에 너무 또, 가격이 약하다 해 가지고 보상에 임하지 않는 그런 건들도 지금 여러 건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도 이 사업 내용들 보면은 개인소유자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죠?

예.

어떤 과에서 담당자가 보상이 잘 안 되면은 측근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라도 같이 협의를 하는데 도움이 될 분이라면은 좀 이용을 하셔 가지고 보상협의를 좀 잘, 원만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아까도 제가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을 개요를 잡을 때 가감정을 해서 대부분이 나와 있는 금액이고요, 그리고 또 뒷장에 나와 있는 기준가격은 말 그대로 공부상 가격이기 때문에 서로 대비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보상은 가능하면은 해당부서에서 전담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마는 연고가 있는 사람이라든가 선후배라든가 아니면 인‧친척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저희도 지금 그렇게 안되는 부분은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사업시기가 자꾸 늦춰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이래 보면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든가 일반 시설물 설치할 때도 보면은 보상을 할 때 제가 볼 때는 일괄적 보상을 해야 되는데 부분보상을 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보상이 안돼 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그냥 군유재산으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그런 건들도 많이 있죠, 사실 현재.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자투리가 남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잔여지 보상을 원하면 해 줍니다.

하여튼 보상을 하실 때 그분들의 뜻에 맞게 보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입을 할 때는 일괄 매입을 하셔 가지고 사업에 지장이 없게끔 해 가지고 하셔야지 부분 매입을 하셨다가 나중에 진짜 요지에 있는 땅은 보상을 못해 가지고 그 사업을 못하는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되고요. 하여튼 보상하실 때 좀 주변에서 실장님 잘 아시면 같이 해 가지고 보상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일은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공유재산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