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가정복지과, 보육정책과, 평생교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심연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미 여성가족팀장입니다. 한윤정 아동팀장입니다. 임덕명 청소년팀장입니다. 이혜선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김경화 청소년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공통과제 10건, 소관 부서 9건으로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사항으로 전부서 공통 지적사항 건의 1건과 가정복지과 소관 지적사항 건의 2건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공통지적사항 1번 건의사항으로 위원회 구성시 여성 위원 비율이 저조한바 차후 위원 위촉시 여성위원 비율을 확대하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관리 담당부서로써 전 부서에 위원회 구성시 여성 위원을 적극적인 위촉을 독려하는 공문을 2회 발송하였으며 각종 사회단체에 남동구 각 위원회에 여성위원 추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부서별 위촉직 여성 위원의 비율이 40% 미만인 위원회 소관 부서장 회의를 10월 24일 개최하였으며 이와 관련 18개 부서에 위원회에 대해 여성위원 위촉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 회의 결과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는 여성위원 위촉계획 재수립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차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해 여성위원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12월 중에는 총 77개 위원회중 54개 위원회 70%가 여성위원 40%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10번 건의사항으로 부자보호시설 아담채에 입소 인원을 늘리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시설 이용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구정홍보지 남동사람들 홍보 7회 전국 지자체 입소 홍보 2회 인천시 군구별 부자가정 현황 파악 및 각 군구 세대별 홍보물 우편발송 협조 요청 결과 4개구 협조에 따른 홍보물 우편발송을 완료하였으며 그 결과 11월 20일 현재로 20세대 50명으로 100% 입소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번 건의사항으로 남동청소년 문화의 집을 더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남동청소년 문화의 집 홈페이지를 구축해 홈페이지를 통해 청소년 문화의 집 활동 정보를 제공하고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 참가 신청 및 문화의 집 공간 이용 신청 접수를 받아 구민들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안내지 1,000부를 제작하여 관내 초중고 및 유관기관에 배포 완료하였으며 그 외 4개 프로그램 홍보지도 제작하여 관내 초중고와 인근 아파트에 배포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해서는 기 제출한 보고자료로 갈음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 보면 22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실적 자료를 봤어요. 2019년도랑 2018년도 거 두 개를 봤는데 17년도는 보지 않았어요 작년하고 재작년거를 봤는데 보면 2018년도에 엘림이 2 건, 2019년도 엘림 3건, 주의 3건, 시정 2건, 2018년도 9월은 1건, 2019년도 9월 주의 3건 그다음에 보면 2019년도에 와서 영문은 6건이나 받았거든요, 시정 조치를. 들여다 보면 재무회계 누락된 거 그다음에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우리가 후원금 발행에 대한 영수증 미처리 그다음에 1년에 한번씩 꼭 실시하라고 하는 운영위원회 미 실시 그쵸, 보면 이중에는 18년, 19년도만 비교해 봤을때도 단 한번도 주의나 지적을 받지 않은 아동센터도 있어요. 그럼 여기는 선생님이 더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업무량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네.

똑같은 환경에서 열악한 환경인거 다 알아요. 그쵸? 똑같은 환경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왜 계속 지적을 당한 아동센터는 18년도도 걸리고 19년도도 걸리고 물론 품목은 조금씩 다 다르긴 해요. 근데 한해에 6건씩이라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그렇게 많이 걸리는 거는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지속적으로 나가기 전에도 이런 거 이런 거를 이제 점검을 한다라는 그 점검 항목들을 보내주고 하는데요 글쎄요 계속 걸리는 데만 걸리고 있습니다.

그니까 지금 이미 보내주신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사항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수의 건이 지적 사항으로 나왔는데 지금 보면 2020년 예산안에도 보면 아동센터에 지금 많은 예산을 저희가 내려주고 있어요 그쵸, 쪼개서 지금 많이 받고 있단 얘기에요, 최대한 큰 것만 얘기했을 때 11개거든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환경개선비,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비, 공기청정기 지원,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학습환경 지원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프로그램 지원, 노후기자재 지원, 방학중 급식도우미 지원, 종사자 복지 점수 지원, 큰 품목을 했을 때도 열한개에요. 그러면 정말 우리 열악한 아이들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가서 공부하고 학습하고 지도받는 곳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많은 복지예산 중에서도 여기 많이 쏟아붓고 있는 중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이쪽에서도 받는 만큼 최소한 기본에 대한 거는 충실해야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니 구에서 이렇게 미리 언제 점검을 나갈 거고, 지도감독 하겠다고 미리 얘기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리고 해마다 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럼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잘하는 곳은 우수 아동센터로 해가지고 지금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계속 시정이 안되고 있는 곳은 페널티를 준다든가 뭔가 방법을 강구해야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무슨 방법이 있어요?

보조금을 뭐 어떻게 좀 삭감한다거나 그런거는 안되구요 이렇게 인제 지적 사항들이 사실은 크게 큰 사항들은 아니고 사소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행정 처분을 한다거나 그런 사항들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뭔가 선정할 때 그럴때나 좀 페널티를 주고 우수지역 아동센터 선정할 때 그럴때나 페널티를 그런거까지는 할 수

지금 저희가 어제 첫날 행감을 시작했는데 세 과 다 똑같았어요. 기관이나 서비스 복지관이나 이 지도점검의 부분에서 안 걸린 데가 없었고 해마다 똑같은 사유로 인해서 다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 지금 먼저 매뉴얼을 해서 보내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면 교육을 더 하시던가 그쵸, 분기별로 운영위원회를 뭐 실시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대놓고 하지 않으면 차라리 구에서 한꺼번에 같이 어느날 정해서 요런 교육을 받던지 좀 강화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좀 대책 마련을 좀 부탁 드릴게요 과장님.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참고로 해서 되도록 다음 부터는 같은 사항을 점검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다 공람을 해준다거나 해가지고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통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부서에 행감 지적사항도 있었는데 어쨌든 성의 있게 노력하시는 거 같아갖고 상당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감때는 답변자가 과장님과 국장님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모르신 경우에는 자문을 구할 순 있습니다. 그렇지만 팀장님들께서는 직접 발언을 할 순 없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행감이 어떤 분위기가 감정적으로 흘러가지면 안되지 않나 싶어갖고 미리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듭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통틀어서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천만원 이상 해갖고 219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쭉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이 다 끝나지도 않는 상태인데 집행율이 100%짜리가 있고 아주 50%도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1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해서 100%가 다 지금 현재 채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아, 이런 거는 일단 219페이지 것만 해주세요, 뒷장은 됐구요,

이건 또 인건비 부분 있는거지 않습니까?

인건비구요 신속집행 관련해서 보조금이 요게 정산이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요거는 미리 조금 지급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같은 건 미리 지급하는 게 좀 많구요

네, 그럼 거기 한부모가족지원하고 한부모가족지원 바로 있지 않습니까, 위에 한부모 가족지원은 고교생 입학 그다음에 밑에는 자녀교육비 지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집행율 45%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옆에 간략하게 써 있긴 해요, 어쨌든 이게 남은 거에 대해서 어떤 시에서 과다하게 책정했다든가,

네,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 추경을 통해서 어쨌든 도로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거 돼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요거 45%짜리.

아, 요거는요 한부모하고 수급자가 동시에 자격이 되는 분들이 이제 수업료를 이거 신청을 하는데 한부모쪽 수업료는 이 기준 중위소득 52% 요게 수준이 기준이 좀 높구요 기초수급자쪽 소득수준은 기준소득 50%로 좀 낮아요. 그래서 양쪽 요 양쪽 신분을 갖고 있는 수급자인 경우는 한부모쪽으로 신청을 안하고 기초수급자 쪽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요쪽 인원이 약간 줄어들고 기초교육급여 대상 쪽으로 인원이 조금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안이 그 말씀인 거 같습니다.

어쨌든 기초교육급여 대상 지원자가 증가하고

네, 한부모 쪽으로

이거에 대한 거에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부모 가족지원 쪽으로는 적다 보니까 과다 책정으로 돼있다,

네네.

어쨌든 그런거에 대해서 반영을 요번에 한다 인제 그러면 내년부터는 조금 많이 중복된 부분은 빠져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내려오겠네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 좀 드리겠구요 아까 정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지역아동센터가 어느정도 자리를 많이 잡아가곤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초기 단계에서 그래도 일반 지역아동센터가 일반적인 사설학원에 비한다면 많이 차이는 나겠죠, 그렇지만 지역아동센터의 특성상 열악한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래도 참여를 하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방과후 바로 일반 사설학원에 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런 환경이 열악한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물론 다소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아까 만족도 부분에선 취약계층의 현실을 감안해서라도 학습효과를 위해서라도 예산편성이 좀 골고루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환경개선지원금을 잠깐 여쭤볼게요. 이거 11월로 돼있는데 이것은 지금 11월달에 환경개선지원금이 나갈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것은 지금 아직 완료가 안된 거잖아요?

몇 프로나 나갈 예정입니까, 여기? 지금 현재 들어온 거?

현재요?

네.

현재는 이 자료 낼때는 아직 지급을 하나도 안한 상태구요,

그니까 1억4천이 책정이 돼있는데 41개 중에서 몇 군데나 신청한 거예요? n분의 1로 나가요 아니면 선착순으로 해서 나가나요?

선착순이 아니라 인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환경개선 하겠다는 그 지역아동센터만 환경개선을 합니다.

그러면 지원 받아서 그러면 부서에서 결정돼서

아니요, 시에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시에 요청을 해서 거기서

선택된 거에 한해서

네.

요것도 들어보니까 상당히 좀 여러 가지가 조금 나름대로 불편함은 있더라구요. 왜그러냐면 환경개선 자체가 인제 쉬는 날이 토요일날도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쉬는 달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휴업하는 일도 생길 수 있구요 그다음에 자기 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마음대로 투자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여건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는 집기를 또 밖으로 내야 될 일도 생기고 좀 어려운 면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여기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집행이 됐다그러니까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나가는게 노후 기자재죠,

네.

노후기자재들이 보면 어쨌든 아동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인데 아직도 많이 좀 부족하다고 그런 얘기들을 현장에선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면 노후기자재 부분은 상반기때 거의 마무리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깐은 그마만큼 먼저 선순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역아동센터 만큼은 어쨌든 일반 사설학원이 아닌 일반 지역아동에서의 첫 시작이니 만큼 좀 예산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어쨌든 이 총 예산을 올리라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예산 중에서도 왜 그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거는 한번 하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걸 생각해서라도 어떤 노후 기자재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금 쪽으로 좀더 방향을 주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좀 권해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성민 위원입니다. 먼저 일단은 과장님이 이 많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다 모르실 수 있어요 뒤에 팀장님들 물어보셔도 되고 천천히 답변하셔도 됩니다. 가벼운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조례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 제5조 위원회 구성 4항 위촉직 위원 중에 동일인이 네 개 이상의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내용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복지과에서는 지난 8월에 신규 위원을 위촉 하였습니다. 물론 네 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었구요 이 건으로, 이 절차중에서 다른 부서에서 인제 중복으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지 이런 확인 절차가 있었나요?

우리가 위원회 구성할 때 항상 기감실에 의견을 들어서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확인 절차 했을거라고 보여 지는데요.

아, 확인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위원회 조례가 기획예산실 조례에요,

네네.

근데 기획예산실에서 특이사항 없다고 이렇게 답이 온거에요?

위원님 제가 좀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인제 중복 가입하는 부분이 오래전 전대에 의회에서도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좀 개선이 잘 안되고 있어서 또 지적받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그럼 이거를 각종 위원회에 70여개 80개 되는 위원회에 그 위원 구성 현황을 공지를 하자 해가지고 지금 새올전산망에다 위원회 현황으로 해서 공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각 부서에서 위원회 위촉을 할 때 공람을 하면서 해야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 소홀한 부분이 좀 있었구요, 저희들 기획예산실에서는 시스템상으로는 공개할 수 있도록 인제 장치를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각 과에서 활용하는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 저희 주생국 소관에 어저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노장과도 있고 가정복지과도 있다면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구요 이번에 행감에 지적 사항으로 저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인제 제8조 위원의 임기 제1항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고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정복지과에 청소년육성위원회,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중 네분이 6년을 초과했습니다. 이분들 해촉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아까 인제 중복 들어가는 거 위원회 중복 같은 경우는 예외조항이 있어요 뭐 그 여성위원이라든지 그 분야에 진짜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한시적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건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 그 연임 관련해서는 예외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인제 네분중에 두분은 또 8년이 넘으셨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개별 조례에 의해서 연임 한계, 한차례 연임, 두차례 연임 이런 조항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잠시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네.

제가 그래서 개별 조례도 봤어요. 개별 조례 일단은 거기도 6년까지에요 최대, 제가 봤어요 뭐 2년에 세 번이든 3년에 두 번이든 초과할 수 없게 개별 조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뭔 ,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에 인제 연임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9월달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하여튼 해촉대상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위촉을 했기 때문에 임기가 끝날때까지 있어야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임기 끝나면 그때 해촉을 할 다른 분으로 바꿀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재위촉을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네. 청소년육성위원회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

근데 그 연임이라는 게 무기한 그게 할 수가 없어요, 개별 조례에도 6년으로 돼있다니까요, 그거를 어떻게 개정을 해갖고 10년하고 20년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조항이 아닌데 여기 보면 2011년부터 위촉하신 분들이 계세요,

네.

2011년 뭐 13년 이런 부분들 말씀, 지금 이런 부분들을 또 재위촉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이미 우리가 조례 개정 하기전에 재위촉을 하신 분들이세요.

몇월에 위촉하셨어요?

9월달에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조례 개정을 9월달에 했습니다. 근데 이 분들은 그전에 재위촉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5월달에 재위촉을 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한 거는 9월달이구요. 그래서 이미 조례 개정하기 전에 재위촉을 한 부분이라서.

자, 일단은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거는 부서에서 아무튼 앞으로 관리를 잘 하시구요,

네, 관리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인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인데요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관련 규정을 정비하거나 폐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뭐 폐지라든지 정비 검토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운영이 안된다고 해서 폐지할 수 없는 조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같은 거는 그렇다고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그런 건이 있는데 만약 그 위원회가 없어져 버린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취지는 뭐냐면 제가 어제 노인장애인과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부서에서 민원인들을 뭐 만나고 어떤 민원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거나 할 때 항상 기준으로 두는 게 법, 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해 행감 컨셉을 그 남동구 조례로 잡은 거예요. 이것도 자치법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법규상에도 그렇게 명시가 돼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제가 뭐 당장 내년에 폐지하세요, 정비하세요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구요 뭔가 내년부터는 좀 그 위원회의 실적을 좀 성과를 좀 내야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저도 이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 조례상에 그 2년이상 없으면 이런 조항이 폐지나 정비, 검토를 해야 된다 네 말씀을 드린 거구요, 그럼 뭐 당장 내년부터 실적을 만드시면 그 뭐 폐지를 안해도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해당 조례의 경우에는 시행 계획, 사업 수행 실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남동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0조에 따라 매년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게 돼있는데 해당 조례의 경우 보면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한다로 강제 조항입니다. 2019년도 작성 안하셨죠?

19년도 작성했습니다,

작성하셨다구요?

잠깐만요, 성별영향평가 종합보고서요?

네.

19년도에 작성을 네 못했습니다. 19년도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19년도 말씀드려요,

아, 19년도 거는 종합보고서는 내년에 작성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20년도 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19년도 게 아니고?

보고서기 때문에 전년도 거 작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거라구요,

그런 것들은 연말에 작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년도 거 실적보고는 익년도 뭐 60일 이내에 90일 이내 이런식으로 구정에 1년 운영후에 평가를 하도록 대부분 그렇게 돼있구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 거에 대해서는 그런 그 규정에 따라서 금년 2월달에 작성이 됐고 2019년도 운영 실적에 대해서는 내년도 2월말까지 작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아동 여성 안전지대 연대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서 매년 계획을 수립하게 시행하게 돼있습니다. 그 2019년 아동여성 안전지대 운영 계획을 주셨는데요 내용을 봤어요, 그 보니까 11조1항에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은 없더라구요 이외적인 나머지 것들은 그 운영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은 없습니다. 그 계획서에 누락됐으니까 당연히 사업실적도 없겠죠, 과장님?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

네, 예방이나 홍보 이렇게 다양한 사업 하고 계시더라구요. 부서가 뭐 사실 잘 알고 있어요, 그간 인제 뭐 인력적인 부분들도 많이 열악했었고 정말 뭐 진짜 팀장님들이 각 담당자가 돼갖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구요, 어쨌든 저희가 조직개편되고 인원 충원되고 하시면 뭐 인제 피해자보호에 대한 요런 것들도 사업수행 운영 계획이라든지 요런 거에 포함시키셔갖구요 어쨌든 피해자에 대한 조치도 중요하잖아요, 고런 것들도 그 부서에서 좀 마련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남동구 양성평등기본조례가 있는데요 제7조에 따라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근데 이 또한 계획 없구요, 그쵸?

네.

계획이 없으니까 당연히 사업 실적 부진합니다. 근데 인제 제가 더 실망스러운 건 뭐냐면 이 조례가 인제 제정된 지가 10년 가까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남동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제 과장님 여성친화도시 준비 중이시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여성 친화도시 관련해서 이 행사들을 지금 이제야 하고 있는 느낌도 드는데요 앞으로 신경 많이 써서 이 분야에 대해서…….

네네, 제가 마지막으로 인제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위촉 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텐데요 물론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뭐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 계시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구요 그 우리 위촉직 위원중에 33명중에 남자가 딱 한 명이에요, 딱 한 명인데요 저희가 인제 각종 위원회별로 여서 위원들을 많이 인제 좀 포함시킬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주셨잖아요. 일단은 뭐 요거와 별개로 그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남성, 여성, 뭐 성평등, 여성참여확대 뭐 안전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잖아요. 근데 인제 이게 여성들만 모여갖고 뭐 워크숍 가고, 교육 가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하세요 과장님?

아이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미 제가 왔을때는 이미 구성이 돼있었는데 남성분이 한분 계셔서 저도 약간 놀랬기는 했거든요. 근데 남성분을 위촉하기가 참 힘들었다고 하더라구요 사실은 노력은 좀 했는데.

어쨌든 저는 오히려 인제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함께 뭐 워크숍도 가고 교육도 받고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인식 개선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인제 대부분의 남성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는 어려울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지금 보다는 인제 남성 참여 위원들이 참여를 좀 독려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제가 마지막으로 그 제가 뭐 여러 가지 인제 건의를 드렸는데요 과장님께서 한번 간략하게라도 내년에 인제 어떤식으로 조금 하실 예정인데 제가 인제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 부탁 드릴게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사항들 그동안에 저희가 바빴다는 핑계로 좀 놓친 부분들 다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빠진 부분들 다 열심히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제 제가 계속 조례를 언급드렸는데 일단 우리부터 먼저 실천을 해야지 우리 남동구민들에게도 이런 법적인 뭐 제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할 수 있는 거고 떳떳하게 그리고 인제 제가 혹시나 조금의 오해가 있을까봐 혹시나 해서 제가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모든 조례를 똑같이 다 해라라고 강제드리는 건 아니에요, 강제드리는 건 아니고 우선 집행부에서 사업 수행을 하시는 부서기 때문에 그 해당 부서 소관 조례들은 면밀히 검토를 하셔갖고 정비할 것들은 정비하시고 좀 저는 다 할 수 있다고 보진 않아요. 고런 것들은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판단하셔갖고 우리 의회와 협력하셔갖고 내년에 인제 그런 계획들을 세워나가면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부서에서 잘 판단하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조례를 다시한번 안그래도 시행이 우리가 미처 놓친 조례를 안하는 조례들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다시 검토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따라선 보면 우리 업무분장이 아닌 조례들도 있구요,

네, 있습니다.

사실 좀 너무 추상적이라든가 하다못해 뭐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내려주고 그 우리는 남동구에서는 시에서 세운 계획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게끔 돼있는 뭐 그런 조례들도 있어요. 근데 시에서 안내려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네네 그런 것들은 또 나름대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시에서도 계획 세워달라 요런 요청을 하시겠죠 그죠,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성민 위원님이 운영,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성폭력상담소가 저희 남동구가 몇 개 있어요 운영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은 세 개구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두 개입니다.

두 개요?

네.

그리고 저기 그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 것도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가 한번도 안열렸다는 거에 대해서 진짜 너무 조금 심하신 거 같구요, 이런 폭력상담소 운영도 있고 피해자 의료비도 지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희롱고충에 대한 그런 심의위원회를 한번도 안가졌다는 게 조금 의아스러운데 요것 좀 심도 있게 저기 하셔가지고 아무래도 남동구에 뭐 성희롱이 하나도 없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니까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열어서 이분들이 인제 그 의뢰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조금 논의 좀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남기동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이영미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강명자 보육시설팀장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지적 사항은 건의 4건, 시정 1건 등 총 5건으로 모두 완료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보고서 98쪽 연번 12번 국공립 어린이집이 신도심에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어 구도심에 거주하는 유아들은 상대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입소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구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장기 임차를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노력을 기울였으나 기준에 부적합하여 실제 설치된 사례는 없습니다만 구도심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내 의무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결실을 맺어 2020년 초에는 간석4동 더휴공동주택과 만수2동 향촌휴먼시아 1단지내 의무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 9월 24일 구립어린이집을 동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영유아보육조례 전부개정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번 제2차 정례회에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9쪽 연번 13번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의 주말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시설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건의에 대해 장난감 대여점 위탁운영체 및 인천시 담당 부서와 협의한 결과 근로자 복지를 위한 주5일 근무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인천지역 전지점에 근무시간이 동일하여 남동점만 토, 일요일 모두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홍보 및 관리에 있어서는 관내 어린이집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대여점 홍보 자료를 게시하고 남동구청 블로그에 게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1일 대여실적이 2018년 152회에서 2019년 213회로 40%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연번 14번 출산장려금 지원, 다자녀 혜택 등 각종 복지시책에 대해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 사항과 관련해서 2019년 출산장려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을 3분야 8개 영역 25 사업을 구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출산장려 홍보 리플릿 6,000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지방지 및 중앙지 57회 남동사람들 9회 등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지속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연번 15번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의 역기능에 대해 재검토하여 보육교사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라는 건의에 대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가 인증제도에 대한 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한국보육진흥원에 평가인증제도 개선방안 검토 의견을 요청하여 향후 평가제도 개선 등 보육정책 수립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금년 6월 평가제 개정에 따라 주요 핵심 지표를 감축하고 영유아 인권 및 놀이를 강조한 평가지표로 개선되었습니다. 끝으로 102쪽 연번 16번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벨 설치 지원 사업 추진시 이중안전장치 등 아이들 안전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성능과 시스템 검증 방안을 확보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해 전 차량을 대상으로 하차 확인장치 성능 확인서 취득기기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6월부터 7월까지 경찰 및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 점검을 통해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일제 점검하였으며 통학차량 운전자 및 운영자 390명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우리 구가 아닌 다른 지자체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가 간혹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통학차량 이중 안전장치확보 등 어린이집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지난 9월 18일 남동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제정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의 전직 직업이 의심스럽습니다. 앵커같으세요, 말씀을 너무 잘하셔갖고 귀에 쏙쏙 들어와요. 연습하고 오신 거예요, 네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제가 질문할려고 했던 거를 방금 거의 대부분 말씀을 해주셔갖고 국공립 어린이집 문제는 사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부터 계속 뭐 어린이 인구통계자료에 비율과는 좀 무관하게 신도심 집중되고 있다 원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없다 뭐 요런 것들을 계속 뭐 어린이집 개소 수부터 꾸준하게 작년부터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일단은 뭐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거 보니까 뭐 내년은 조금 더 원도심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지금 품을 수 있을 거 같구요 하여튼 뭐 과장님께서 많이 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안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이번 행감에서 저출산 부분과 그 시설기관의 지도점검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중에 우리 보육정책과는 출산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다뤄보고 싶거든요. 정부가 2004년도 저출산 고령화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한 뒤에 2005년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했고 대통령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했구요, 2006년부터 3차에 걸친 5개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해서 현재 3차 기본계획이 시행중이에요, 알고 계시죠? 2019년 중앙정부에 저출산 관련 정책은 96개고 그다음에 정부가 5년간 저출산 관련한 예산 투입을 보면 약 135조7천억이 투입됐다고 해요, 향후 5년간. 14년째 지속되는 국가적인 저출산 저희가 대응을 노력을 많이 했고 최근 5년동안 130조가 넘는 정부예산은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합계 출산율이 0.98명 출생아 수가 32만6,900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현상이 계속 심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우리 남동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인천시가 지금 2016년부터 2017, 2018년도 추이를 보면 23,609명이구요 현재 남동구는 2019년 9월 현재 남동구 출생자수가 1,705명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출생율을 봤을 때 2016년도는 19.15% 2017년도는 18.83%, 2018년도는 16.02%에요, 점차 줄고 있죠. 이런 막대한 예산을 씀에도 불구하고 줄고 있는 이유가 먼저 궁금하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남동구 같은 경우는 특히 출산장려금을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고 거기에 교육비나 보육비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전국 최초로 의원 발의한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또한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다각도로 지금 많이 방법을 강구함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인제 저출산은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저희가 인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이걸 바탕으로 수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한 게 있었어요 남동구 15세부터 49세까지 인구 전출입 유입도를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에 보면 45,858명인데 나간 전원, 총 전출은 47,491 이런식으로 계속 마이너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2018년도에도 마이너스 232명이 돼있어요, 그쵸, 계속 줄고 있단 얘기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이 출산율이 비단 우리 보육정책과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체 복지과에 다 주무부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니까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주거환경이 같이 갖춰져야만 이런 젊은 친구들의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보면 경기도가 전국에서 1위래요. 그니까 아기 10명중에 3명은 경기도 출생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알아봤더니 젊은 친구의 지속적인 유입하고 그다음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혼 부부 수 그다음에 높은 기혼의 인구 비중이 출생아 수를 높이는 요인으로 지금 밝혀졌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저희 남동구도 인천시도 분명 발맞추어서 하겠지만 저희 남동구도 이런 데이터를 좀 가지고 이런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어제 정부에서 발표된 게 있어요. 내년 2월부터 시행하는 부부동시 육아휴직이라는 게 있더라구요. 이제는 이제 아빠나 엄마나 둘 중에 한 부모만 휴직이 아니라 같이 동시에 육아휴직을 함으로써 아이한테 더 많은 양육을 할 수 있고 보육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도 이런 시책이 발표됐으니 저희 지방자치에서도 발맞추어서 그런 거에 상응하는 정책을 마련하셔서 내년도에는 내후년도 마찬가지지만 저출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증가될 수 있도록 특히 남동구가 많이 증가될 수 있도록 젊은 층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많이 보완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경숙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남동구 아동학대 어린이집 현장 처분 안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이 피해를 보신 학부모님이나 지금도 계속 어린이집을 보내야 하는 학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과장님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만약에 어린이집에서 이런 일이 있을 시에는 구에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동 학대는 일단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인제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금년에 발생을 해서 진행 중인 그 사항이 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보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검찰에서 인제 기소 의견으로 기소를 한 상태구요 원장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그래갖고 불기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학대가 있는 경우에는 이 사법적인 판단하고 별개로 저희가 또 인제 행정 처분을 하게 되는데 행정 처분을 하는 그 시기는 물론 이제 해당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나왔던 이후에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수년간의 사례를 봐도 그렇고 법원에 그 판단이 아무래도 가장 정확한 판단이기 때문에 그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 처분을 그 영유아보육법령에 적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부모님들 입장에 생각해주시구요 구에서도 이분들을 생각해서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오늘도 신문에 나왔지만 사실 그 보육교사에 대한 문제점도 있지만 우리 구에서 신경써야 되는 게 보육교사 인제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기존에 우리가 장기근속 보육교사에 대해서 인제 4년이상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수당을 얼마 정도 지급을 하고 있죠?

4년이상 된 분들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게 구비 100%로 이루어진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뭐 더 주고 싶지만 과에서도 무리가 있을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게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 3년으로 제한을 하는 거 같은데 저희도 한번 그 3년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10개 군․구중에서 3년 이상 장기근속 수당을 주는 곳이 일곱 곳 입니다. 우리 남동구 포함해서 세 곳만 4년 이상으로 지금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문제는 재원인 거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 100% 구비로 하다 보니까 4년 이상만 해도 지금 1억이 소요가 되는데 3년 이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거의 한 70% 정도가 증액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의 한도액이 또 설정이 돼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구요 그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보육 교사들에 대한 처우가 좀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그 작년에 조례를 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인데요, 사실 인제 처음에 초기는 50만원씩 6개월로 예상을 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인데 사실 아빠 육아휴직을 하는 인원이 지금 저희가 한 9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죠?

네, 지난달까진 저희가 자료 낼때만 해도 90명 선이었는데요 지금 11월 현재 기준으로 하니까 15명이 늘어서 107명 지원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아빠들이 아빠 휴직을 낸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리고 또 6개월을 한다는 거 자체도 사실 현실과는 굉장히 괴리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년 정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고 또 이용하신 분들의 그 수요조사를 한번 좀 파악을 하셔서 추후에는 그 총량 안에서 우리가 개월 수를 줄이던가 뭐 금액을 올리던가 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보도 자료도 좀 유사한 보도 자료가 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안나 위원님.

네, 과장님, 한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보니까 지금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 및 조치내역을 보시면 2018년도에 행정지도가 66건 있었고 2019년도는 296건이에요, 거의 네 배가 넘게 나왔어요. 시정도, 명령도 38건에서 907건 거의 세 배죠 이게 줄고 있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줄지 않는 이유, 지금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과마다 다 그렇거든요. 저희가 점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말 잘 못하는 의사전달이 안되는 아이들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지적 사항이 나왔다는 거는 저희가 간과하면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인제 구청 차원에서 인제 단독으로 점검, 정기점검 하는 경우도 뭐 중앙정부라든가 아니면 인천시 전체 차원에서 합동 점검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자체가 좀 많이 강화가 된 부분이 있어서 그만큼 지적 사항이 많이 나온다고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인제 점검을 요번에 철저하게 나가셨기 때문에,

네.

더 중간 중간 걸러진 부분들이 많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발탁된 부분이 많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어쨌거나 인제 없는 게 좋죠,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행정업무를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아이들 케어하면서 또 업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업무량이 상당히 많긴 해요 사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더라도 데이터가 많다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줄일 수 있는 그 이후에는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을 해주시고 제가 자료를 하나 받고 싶은데 2018년도 2019년도 우리 점검 어린이집 했던 그 상세 내역 있잖아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과장님께 잠깐 한가지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 교육 있잖아요, 예방 교육 거기 혹시 태권도나 뭐 미술학원 이런 데도 포함이 돼있나요?

저희는 어린이집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만 하는 거죠?

아, 거기서.

물론 교육청 업무입니다, 교육청 업무구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태권도나 미술학원에서도 아동학대가 좀 일어나고 있는 거 같아서 같이 교육할 때 같이 할 수 있으면 예방 차원에서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서, 뭐 다른 부서에 말씀드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육정책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서경희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유석금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평생교육과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총 30건으로 공통사항 9건, 소관업무 2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서 103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지적사항은 건의 3건으로 2건은 완료하고 1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103쪽 연번 17번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여성위원 구성 비율이 다소 낮은바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양성 평등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차후 위원 위촉시 여성위원 비율을 확대하기 바란다는 사항으로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면 교육경비보조금심의원회 구성 현황은 9명으로 당연직 2명과 위촉직 7명이며 여성 2명과 남성 7명이었으나 지난 6월 임기만료 남녀위원 2명에 대해 신규 여성위원 2명을 위촉하여 여성위원을 3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연번 18번 구 예산이 지원되는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하여 사업목적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사항으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도점검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는 6월에 84개 시설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특별한 지적 사항은 없었으며 하반기는 11월 현재 점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5쪽 연번 19번 유치원 교육경비에 대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프로그램 지원 시 차별화된 남동형 특화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 바란다는 사항으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유치원 교육경비 지도점검을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16일까지 한 달간에 걸쳐 49개 시설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경미한 지적 사항은 권고하고 특별한 지적 사항은 없었으며 차별화된 남동형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문화체험비 등 4개 항목의 교육경비를 증액 지원하였습니다. 이하 공통사항과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그 남동형 특화프로그램은 뭐가 있죠?

유치원 특화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유치원 교육경비 지원 사업은 조례 근거로 해서 저희가 한 4개 항목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종일반 교사 한분에 대한 인건비와 문화체험비, 체육비 기타 재료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특정 프로그램을 권고하고 이렇게 제안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이 있어서요, 저희가 올해 3개 경비에 대한 운영비를 증액하면서, 증액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질 좋고 어린이들에 유익한 그런 프로그램이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년 관련 특화 프로그램 뭐가 있죠 과장님?

청소년 특화 프로그램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유치원 교육 프로그램 있다고 하셨잖아요, 남동형이면 이게 꼭 유치원에 맞춰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건요 유치원 경비에 대해서, 한해서 말씀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면 337페이지에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추진 실적 있어요?

제가 지금 자료를 쭉 봤는데 그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해가지고 19년도에 5월부터 11월 총 12회 실시하셨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진로코칭 강사풀제로 해서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전문 직업인 특강 인성교육을 지금 하셨더라구요. 자료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진로코칭 강사풀제 특강 내용을 살펴보면 강의 내용들이 지금 거의 보면 웹툰작가, 그다음에 제과점CEO, 그다음에 메이크업아티스트, 헤어디자이너, 바리스타 이 품목이 가장 많아요, 강의 내용이. 아무래도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서 하신 거로 이해를 해도 되죠,

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 밝힌 게 뭐냐면 향후 10년간 대학생을 8만명을 이과에 집중적으로 뽑겠다고 지금 나왔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죠, 네 어떤 과라고는 말을 안했는데 해당 그 과에 관련된 분야에서 8만명을 향후 10년 동안 대학생을 뽑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4차 산업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반도체 쪽이겠죠, 물론 저희가 생각하는 기초산업이나 1차 산업을 무시하자는 건 아니에요. 정부에서 그 1차 산업이나 기초산업, 예를 들면 농업같은 경우에 그냥 팜이지만 요걸로 스마트팜 요런 식으로 해서 옷을 입힌다라는 이런 방침을 내보냈더라구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런 강좌 내용도 너무 좋아요, 근데 저희가 인제 나라에서도 향후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 지금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이 아이들이 대학교갈 시점 아니면 사회에 나가서 전문지식을 쌓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그 시점이 다가가면 고런 분야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들더라구요. 제가 자료요청 하면서 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도 요거 남동형 특화프로그램 있잖아요, 비단 유치원에만 공급된 게 아니라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성인문해학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청년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런 면에서 볼 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보구요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그 부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고거에 대한 좀 대책이나 구체적인 방안, 요런 것 좀 마련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직업실무체험이 그 학생이 직접 실무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4차 산업 혁명시대에 걸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인제 교육 경비 쪽에서 저희가 그 드론 코칭이라든가 그 로봇코딩이라든가 이런 쪽에 교육경비를 사실 올해 특화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한 바는 있습니다. 그 실무 체험반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그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거는 밖에서도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접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강의 뭐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그럼 요런 거를 구 차원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해준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어떤 구보다도 우리 남동구에 있는 우리 청소년이나 청년들은 쉽게 다가갈 수 있다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구요 과장님 지금 숙지를 잘 하고 계시니까 그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원래 질의를 드릴라고 준비를 해왔는데 제가 지금 뭐 아시다시피 올해는 조례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공통 사항이라고 요거 제가 그 평생교육과에 보면 8년 정도 운영실적 없는 협의회가 있더라구요, 평생교육협의회 뭐 요거는 더 길게 말씀안드리고 하여튼 뭐 국장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요거는 부서 전반적으로 소관 국 인제 한번 정비를 한번 해주시구요 일단은 믿고 일단 다음 질문 과장님께서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건데요, 우선 그 3조2항에 그 종합계획은 제가 자료를 봤는데 잘 세우신 거 같아요. 근데 인제 3조3항에 대한 정책수립계획서와 그 실적을 요청드렸는데요, 근데 인제 2019년 4월에 3조3항 장애인 평생교육 조항이 신설돼갖고 2020년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계획에 반영 예정이라고 인제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인제 저희가 금년도에 신설하다 보니까 뭐 준비기간이 짧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에 대한 게 사실은 뭐 크게 진행해 온 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서 구 조례를 저희가 4월 19일날 개정을 하면서 이 장애인에 대한 그 정책 수립과 프로그램의 진행에 대해서 이제 그 시행을 인제 하게 됐습니다. 해서 저희가 이것을 접근하면서 근데 여기에 요구 사항을 사실은 장애인을 단편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일반인과 같은 규모에 같은 질의 어떤 장애인 평생학습을 사실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에 있는 건물 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서 일단은 장애인이 어떤 접근성을 위해서 그분들의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있을 평생학습시설 리모델링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구요 그리고 이제 공간에 대한 그 구성에 대한 제안도 드렸었는데 거기에 1층에 장애인 전용 공간을 하나 저희가 마련할 겁니다. 해서 장애인분들이 그곳에서 체험하고 활동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을 하나 마련할 거구요 그거로다가 뭐 장애인에 어떤 평생학습이 다 만족한다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진과 또 운영을 해서 1층부터 4층까지에 걸쳐있는 그런 모든 공간에 가능하면 장애인들이 잘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시설을 할 그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단편적으로 그 4층 강당에 무대에 진입하는 경사로를 이번 증축안에 넣어서 그것부터 시행을 하면서 차츰 장애인 평생학습에도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일단은 여러 가지 내년에 추진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평생교육법이 제5조2항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항이 2016년도 5월에 신설됐어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남동구 대처가 많이 늦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과장님께서도 인정은 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 3조2항 제가 아까 종합계획 잘 세우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3조2항의 내용을 보면 아주 조항 자체가 매우 전투적이고 뭐 적극적인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인제 3조3항의 내용은 조금 다소 소극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요게 인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뭐 상위법 조항을 그대로 따오긴 하셨는데 좀 아쉬운 건 사실이구요 제가 소극적이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뭐 사실 타 조례와 비교했을 때는 일반적인 조항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 남동구 대처가 좀 많이 늦은만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책 수립과 사업 시행을 좀 부탁드리구요 그래서 그냥 뭐 프로그램비 뭐 복지관이나 뭐 이런 곳에 몇군데 지원하다고 우리 사업하고 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먼저 계획을 좀 체계적으로 세워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사실 그 장애인 평생교육도 중앙부처도 그렇고 인천시도 그렇고 그 경계 부분에 대해서 많은 좀 논란이 있는 거는 저도 잘 알고는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과에도 사실 장애인 전담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인제 노인장애인과가 있긴 하지만 거긴 보편적인 장애인들의 복지를 다루는거고 우리 인제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장애인 전담팀을 해갖고 조금 우리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나 요런 생각을 좀 하기는 해요. 근데 뭐 위에서부터 교통정리가 안되니 남동구에서도 사실 좀 여러 가지 혼란은 있을거라고 생각은 하구요 진짜 인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 진짜 문제에요. 그니까 입장 바꿔서 놓고 생각하면 뭐 이분들이 어쨌든 성인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가 없어서 갈 데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근데 인제 그 부모님들은 계속 인제 그 장애인이 성장하면서 본인도 인제 나이가 드시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인제 정신연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낮기 때문에 통제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지자체에서 그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손을 놔버리면 정말 그분들은 절망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늦었다고는 하지만 부서에서 내년부터는 조금 이런 계획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꼭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뭐 여기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마무리하고 그 다른 질문 드릴게요. 그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 제가 또 질의 드릴건데요, 제3조 인제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해야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 인제 각 호에 내용이 많이 달려 있어요.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정리, 제공, 열람, 대출, 뭐 프로그램 운영 등 뭐 이렇게 여러가지 기능 들이 돼있어요. 근데 저희 우리 책자 384페이지부터 뭐 352페이지까지 인제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를 보면요 상당 수 인제 작은도서관들이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 거는 물론이고 대출조차 안되는 곳이 있어요. 요거는 인제 조례상에 봤을 때는 이런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대부분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일부는 대출이 안되거든요. 요거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작은도서관의 등록 기준이 33㎡ 공간을 확보를 1,000권 이상의 장서를 비치를 하고 6인 이상의 열람실을 갖게 되면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동구에는 지금 한 53개소의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이중에 21개소가 아파트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각종 사업을 통해서만 이렇게 작은도서관으로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어떤 한계가 좀 있다, 한계가 좀 있다 그런 어떤 현실적인 어떤 문제가 조금 있구요, 그러다보니까 인제 등록제다 보니까 저희가 뭐 그 다른 이유로다가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럴 수 있는 어떤 강제 그 어떤 방법도 없고 뭐 현실적으로 약간 그런 문제점은 작은 도서관이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어쨌든 조례에 수행해야 되는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단 말이에요. 작은도서관의 능력들에 대해서 그래서 보면 우리가 작은도서관도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인제 거기서 인제 조례상에 보면 그런 구분은 없습니다 사립, 공립, 통틀어서 작은도서관이라고 조례상에는 표현을 하구요 제가 봤을 때는 민원인 입장으로 이거를 악의적으로 왜 조례상에 이렇게 돼있는데 운영을 안하냐라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등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런 등록 과정 중에서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수행 역할들을 우리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역할들을 수행을 해야지 등록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저는 절차적으로 이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저는 그냥 뭐 실적에 맞춰서 도서관 늘리기에만 좀 급급했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과장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출의 문제라든가 작은도서관이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에 대한 그 개선이나 권고는 저희도 의무 사항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구요 다만 인제 이 작은도서관이 활성화하는 그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건데 이 작은도서관에 작은도서관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가 있는데 여기에 53개소에서 한 12개 작은도서관이 참여를 하고 있고 올해 그 조성민 위원님도 논현교회에 와보셨지만 처음으로 구에 3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라든가 네트워크화를 위한 그 행사를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작은도서관에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받아서 작은도서관에 장서라든가 이런 기타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는데 그곳에 그 신청하는 작은도서관의 수가 물론 한 30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그 작은도서관의 개소수는 한 15개소 정도가 되는데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고 뭔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이, 사업을 하고 있으나 그 작은도서관의 어떤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 근데 그 의지를 좀 끌어내기에는 현재있는 저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점도 있고 그런 그 활성화에 대해서 좀 앞으로 더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뭐 어쨌든 그 저희가 지금 운영비나 이런 것도 지원을 해주잖아요,

없습니다 운영비.

없나요?

네, 없습니다.

제 책자에서 본 거 같은데, 잠시만요. 어쨌든 요거는 제가 한번 찾아보고, 어쨌든 그 공무원분들께서 항상 법의 논리로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민원인한테 얘기했을 때.

네.

지금 이게 법의 논리로 봤을 땐 안맞는다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나요, 틀린가요?

어떤 부분을?

조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례.

조례 어떤 사항이 안 맞는다는 건지,

과장님, 그 제가 얘기하는 거 아까 작은도서관의 역할 얘기하셨잖아요. 그 조례상에는 이런 역할들을 해야한다라고 나와 있다구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근데 민간 사립 이런 거에 대한 게 없어요, 제가 말꼬리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법적인 논리로는 이게 지금 우리 남동구하고 시행하는 게 법적인 논리상으로 안맞다는 말씀으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해라 마라 이런 게 아니구요 조례에도 어느정도 정비를 하시고 이게 좀 해야되는 거 아닌가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작은도서관에 역할이 현실화, 현실화될 수 있도록 조례도 좀 저희가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뭐 뭐 행감지적 사항도 있는데 많은 처리 결과를 하신 거 같아 갖고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제가 잠깐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잠깐 있었는데요 방금 위원들께 쪽지가 왔는데 제가 판단이 안서가지고. 도림고등학교 이전이 결정됐나요, 결정된 게 언제죠? 2015년도에 교육부로 나온 것은 시교육청이 도림고등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해서 서창지구로 이전하는 것을 올리면 검토해보겠다 이런 뉴스는 2015년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전 결정이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지금 왜 제가 여쭤보냐구요, 내년 12월 착공이죠, 도림고가, 준공이죠 서창동이요?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옮기는 건데 여기 지금 아까 정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원금에 보면 2018년도 거에 도림고등학교에 316쪽입니다, 316쪽에 위에서 제가 206, 207, 208 연번이죠,

도림고등학교로 연번 206번 경비 초소 설치, 7백만원 들어갔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 운동장 스탠드 차양막 설치비 2천, 그다음에 프로그램 해가지고 5백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인제 평생교육건이 5백 들어갔구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것은 당장 옮기기 전이니까 프로그램비라든가 아니면 주민생활 요쪽은 다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는 차양막 관계하고 초소설치 이것은 학교가 만약에 이전이 확정됐으면 다른 용도에 맞지 않는데 이걸 2018년도에 지원이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몇 년도에 결정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걸 과장님께서 모르신다 그러면 올해 내년에 가기로 결정했는데 올해 나가는 거 하고 똑같은 일 인거예요. 내년에 이전이 결정이 올해 됐습니다, 근데 올해 예산하고 똑같단 얘기죠. 이거 지금 만약에 지금 연도를 과장님 모르시니 그런 말씀인데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네가지 중에서 두가지 정도 최소한 이것은 초소하고 차양막설치 2700만원은 굳이 안나가도 되는 돈 아니었겠습니까? 기사는 2015년부터 나왔는데 벌써, 움직임 자체는 2015년도에 나왔고 지방선거 이전에 벌써 얘기가 돌았습니다. 해갖고 찬반토론이 주민들에게도 많이 확산돼가지고 결국 시 교육청에서는 주민의 뜻에 맡기겠다 해가지고 주민들 그다음 학부모 해갖고 찬성이 많아서 옮기게 된 케이스입니다. 근데 과장님이 지금 연도를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18년에 이미 하여튼 네 가지 다섯 가지 중에서 빼고 최소한 시설에 관한 거 2700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교육경비가 이게 담당 실무자가 정리를 해서 심의위원회에 인제 보냅니다.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인제 결정을 해주시는 사항인데요 그 논의 과정에서 그거는

우리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구요, 위원님들이 보는 관점에서 그런 지적의 시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할 때는 그렇게 도림고등학교 이전 설문조사하면서 교육청하고, 교육청하고 옥신각신하면서 어느 정도 그 방향이 정해진 게 2017년 하반기 거의 말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교육경비 심의가 돼서 이게 2018년도 초에 좀 시설 투자부분에 나간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좀 생각하신다면 신중치 못한 그 심의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봐도. 다만 인제 그 관점에서 실제 도림고등학교가 이전을 하는 거는 2021년경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그동안에 그래도 차양막 같은 부분은 그 학교 활동을 할 때 필요하지 않나하는 쪽에서 이렇게 아마 고민하면서 결정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년간 정도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요청을 해왔고 그리고 그 당시에 학교가 이전논란에 있는 그런 대상 학교였기 때문에 고민하면서 그 부분을 인정을 했다고 저희는 이렇게 판단되구요 그래서 조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서는 이전 대상학교에 시설 투자하는 부분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부분은 제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기간이 좀 잔여기간이 남아 있는 부분에서 고민하면서 결정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뭐 심의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결정을 했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결정이 난 후에 2, 3년 1, 2년 그것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기천만원을 들여서 한다 이것은 사실 차양막 자체가 계속 사용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초소도 다음에 어떤 건물이 들어 오냐에 따라서 또 헐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렇지 않아도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 주민생활 이런 거 제가 다 이해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1, 2년만 해도 성과가 될 수가 있고 2년만에 성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이런 집기 이외에 그런 건물들에 관한 것은 어떻게 보면 꼭 이럴 필요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진짜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의결을 기관하는 최고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과연 이것을 알고도 이렇게 해줬는지 아니면 제가 생각했던 모르고 한 것인지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말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난 거 갖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아까 과장님께서 심의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통보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가부간에 액션을 취해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심의위원회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심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2천만원 차양막 들어갈 때 좀 쉽게 5백만 천만원 들여갖고도 1, 2년 사용하고 끝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사용 어렵습니다 그거. 차양막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심의위원회를 말씀을 드린 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정도로 이런 건에 대해서는 그 심각하게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2019년도 교육경비에도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선 제가 현장에 갑니다, 가서 그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의 말씀을 드려요. 그럼 이게 좀 관점의 차이인데 학교에서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우리 학생들이 그동안에 그 정도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건 해줘야 되지 않냐는 그런 시각에서 말씀을 할 때 저도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거 물리적으로 봐서는 이거 분명히 손실인데 이걸 왜 1, 2년을 쓰고 왜 해야 될까, 아니다 다른 대처 방법, 다른 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도 그렇게 보면 안됩니다, 학교에서. 애들이 수 천 명의 애들이 뛰어노는 공간에 대한 결정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셔야 됩니다, 교육 쪽에서. 이렇게 얘기하셔서 이런 것들을 심의에 말씀을 드리고 고민하면서 했다는 말씀드리구요 또 그 이전 시설의 차후 시설에 이용이 지금 청소년 시설이라든가 다각적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설에 재활용 될 수 있는 부분에 가장 근접한 그래도 완전히 폐기처분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후 시설에도 그게 활용도가 있다 그러면 가능하면 지원해주는 쪽으로 합시다 해서 이렇게 결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거꾸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교 측에서 뭐 한다고 해서 다 해줄 것 같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은 고려를 좀 해야 된다, 뭐 그러면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용 안하면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이 들어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운동장에 건물이 들어올지 이건 말 그대로 운동장 밖에 있는 스탠드 위에 있는 그늘막입니다, 상시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요 그늘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어떤 모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심의회를 열 때 이런 것쯤은 그래도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교육경비에 대해서 인제 우리 정재호 위원님, 오용환 위원님, 김안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교육경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교육경비가 인제 학교에서 신청하는 부분이 비중을 많이 두는 게 사실 시설,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많이 신청을 학교에서 하고 또 우리 조례안에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데 사실 뭐 저희 교육경비를 프로그램으로만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과에서 중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또 학생들한테 유익한 교육경비가 나갈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좀 세워주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조례 범위내에서 지금 다섯 개 정도 카테고리의 그 큰 사업별로 세부 사업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부 사업은 연간별로 저희가 조금 변동을 두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드론이라든가 로봇 코딩이라든가 이런 어떤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를 한다고 하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학교는 어쨌든 학력신장에 그 주안점을 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요 일반 고등학교에는 학력신장 관련된 그 신규사업비로 1500만원 정도 또 저희 구에 유일하게 특목고가 한 군데 있습니다. 금융고등학교라고 그래서 그 특목고를 위한 어떤 그 사업지원비도 한 15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그 상황에 맞게 교육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 위원들이 인제 염려하는 게 교육경비가 이제 학교에서 보는 시각이 이 교육청에서 받지 못한 예산을 교육경비로 쓰겠다 이런 목적으로 쓰일까봐 저희가 인제 염려를 하는 부분이니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좀 심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이상입니다.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