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먼저제285회가평군의회제2회정례회의사일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이번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및가평군의회회의의운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소집되는회의로의장님께서는제2차정례회회기를11월25일부터12월16일까지총22일간으로협의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11월14일가평군수로부터202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예산안3건,2020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등계획안3건,가평군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등조례안5건,2020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추진계획동의안1건,2020년도부터24년도까지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보고의건등보고의건3건이제출되었으며11월21일시정연설의건이추가로제출되어총16건의안건이제출되었습니다.본위원회에서는시정연설의건을제외하고조례안5건,동의안1건,보고의건3건등총9건을심사하겠으며202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20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202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2020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2020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2020년도정기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총6건은제2차정례회회기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하여심사하게되며아울러제284회임시회시군정질문한음악역1939에대한점검결과는12월3일제2차본회의에서보고받게됨을보고드립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제285회제2차정례회에제출된안건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가평군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 먼저2쪽,가평군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의검토의견입니다.3쪽입니다.본조례안은2018년3월20일시행된지방자치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제27조부터제29조에따라주민스스로지역문제를해결해나갈수있는주민자치역량강화와활성화를도모하기위해주민자치회의설치및운영하기위한근거를마련하기위해제정되는조례안입니다.특별법제29조제4항에행정안전부장관이주민자치회의설치및운영에참고하기위하여주민자치회를시범적으로설치운영할수있도록한근거에기반하여본정식운영을앞두고시범실시하기위해주관부처인행정안전부에서하달된표준조례안에따라제정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가평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7쪽,가평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제77조및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맞춤형복지의시행경비지침에의거직원건강검진,단체보험등항목을별도로규정하여예산편성의근거를마련하고공무원의복지수요충족과활기찬근무여건을조성하기위하여후생복지사업에직원건강검진,단체보험등직원건강증진사업추진,맞춤형복지포인트운영,모범공무원국내외산업시찰지원,임산부편의물품지원,상조물품지급,정년명예퇴직공무원격려금품지급을신설함으로써후생복지사업추진에필요한지원근거를명확히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이한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가평군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11쪽,가평군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부설주차장을이용하는차량의주차요금의면제대상중무료주차대상으로지정한자동차의범위에대하여공무원뿐만아니라소속직원까지확대하는규정과부서간협의내용중부패영향평가결과시그밖에관리자가인정하는자동차규정을삭제하도록개선·권고한사항을반영한사항으로써공공시설부설주차장에대한특혜발생우려를미연에방지하고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면제대상에관한조항을일부조정한것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가평군문화의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다음은13쪽,가평군문화의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14쪽의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문화기본법과시행령에근거한정부의문화가있는날과연계하여가평의문화의날을지정하고그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하여조례를제정하는사항으로군민의평등한문화환경조성및군민의문화향유기회를증진하려는것으로조례제정에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가평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17쪽,가평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18쪽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과관련하여국토교통부에서마련한특별교통수단운영에관한표준조례안에맞춰조례의제명을가평군교통,특별교통수단등의운영에관한조례로변경하고안제3조부터안제8조까지특별교통수단운영심의위원회의설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13조부터안제19조까지는특별교통수단등이용대상자등록,심사규정등이신설되고특별교통수단의이용시간,요금,운행범위등최소기준및표준절차등을반영하여교통약자의이동권보장및교통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2020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추진계획동의안 다음은19쪽,2020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추진계획동의안입니다.21쪽검토의견입니다.본동의안은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15조제3항에따라한강수계주민지원사업계획에대하여지역주민의의견을수렴하여야하나해당지방자치단체의회의동의를받은사업의경우에는주민의동의를받은것으로갈음하는사안으로써2020년사업중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업은직접지원사업,오염물질정화사업,광역적인중장기사업등3개분야22억3,500만원으로사업별배분비율은환경유역환경청의지침에따라배분하였고전체사업비는2019년대비3,600만원이감소된것입니다.환경부의지침에따라사업별지역지원범위내에서배정된사업비를효율적으로집행하고자의회의동의를구하고자하는사항으로동의에따른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2020∼2024년도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보고의건 다음은22쪽,2020년부터2024년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보고의건입니다.23쪽검토의견입니다.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4조에따라행정안전부에서지방자치단체별로행정수요,인건비등을고려하여기준인건비를산정하고전년도12월31일까지지방자치단체장에게통보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기준인건비의구성요소,산정방법등구체적인사항은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르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또한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3조에의거기본인력계획은매년1월1일기준으로하여5년간의연간계획으로수립하되도지사와협의하도록규정하고있고도지사와협의이전에해당지방의회에기본인력계획을보고하도록규정하고있어의회에보고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가평역세권(청평지구)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 다음은24쪽,가평역세권군관리계획의회의견청취의건입니다.31쪽검토의견입니다.본의견청취의건은2016년넥스트경기창조오디션에서넥스트상을수상한청평고을조성사업에기수립된지구단위계획과마스터플랜용역에서제시된계획을검토하여반영된,반영결정한사항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동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으로2019년6월입안후2019년7월3일군관리계획결정안공람공고와신문공람결과별다른의견은없었으며향후군계획위원회심의결정및지형도면고시등의행정절차를통해불법시설이난립하거나지역랜드마크부재로낙후되어있는청평지역을체류형도심관광모델로제시함으로써주민들의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사료되며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가평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재계약보고의건 다음은33쪽,가평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재계약보고의건입니다.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안건은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21조및동법시행령제12조의2에따라위탁운영하고있는가평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위탁기간이2019년12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4항에따라의회의동의를받는사무를재계약하는경우에는의회에보고하는것으로동의로갈음하고자하는사항이기에특이사항은없습니다.다만2015년에최초수탁기관으로선정된서정대학교산학협력단이2017년12월31일까지위탁운영하였고2017년12월제286회임시회에서수탁기관에대해2년간재계약보고를통해위탁기간이2019년12월31일까지총4년의위탁운영을하고있으며지난10월23일재계약적격심의위원회를통하여수탁자로선정되어향후2023년12월31일까지위탁운영될예정이기에자칫장기간독점운영으로인해부작용이발생하지않도록수탁기관에대한관리·감독이최우선되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