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강혁입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8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종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전운하 위원님이 김종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종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종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장, 전흥표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배왕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배왕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김종균 위원장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최도헌입니다.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위수탁 협약기간이 만료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사무의 향후 위탁운영 방침 결정에 따라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및 경쟁력 확충을 도모하는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이며 강원랜드가 참여한 민‧관‧산 협력사업으로서 일반적 민간위탁 계약과 다른 협약방식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사업의 연속성과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기 수탁단체와 재협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재협약으로 하겠습니다. 기 수탁자는 재단법인 3.3기념사업회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다. 위수탁 재협약 체결은 2019년 12월 중 기존 협약내용 범위 내에서 준용해서 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정선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사업추진 및 지원,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지원,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주민 역량강화 및 주민참여 활성화사업의 시행 및 지원,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전문가 육성,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 도시재생지윈센터 운영현황 1부와 관계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9년 11월 1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9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르면 군수는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하면 군수는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본 동의안은 금년말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3.3기념사업회에 3년간 재위탁하여 사업의 연속성 및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자생적 성장역량을 강화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예산 관련 돼서는 예산 심의할 때 따로 물어보겠지만 오늘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도시재생센터가 만들어지고 3년 동안 마무리 하는 행사를 지난 번에 전국 도시재생 한마당을 통해서 제가 봤을 때 그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줄 수 있나요, 혹시?

글쎄 제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공공부분이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민간부분에서 더 폭넓게 그리고 주민과의 접촉을 자주 하면서 추진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공공부분이 하는 부분보다 좀 나은 부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센터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고 제가 표현드리는 것이 뭐냐면 주민들과의 속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도 받고 마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여기 인건비 추이를 보면은 17년부터 19년까지는 인건비가 좀 늘어났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 와서 좀 줄었는데 혹시 줄은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서.

인력조정이 좀, 예를 들어서 팀원 조정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이게 그동안 인건비가 인상됐던게 개별적으로 임금인상이 돼서 이렇게 인상이 된 건 아니죠? 연도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