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9-11-22

이숙애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304턴

숙애

이숙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교육청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주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감사관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날 행감을 시작하면서 문제됐던 감사관님의 행위가 청탁금지법 문제 별건이거든요, 말 그대로. 그것이 이제 어제 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료 위원 두 분의 문제 제기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관해서 이것을 인지를 했니 마니, 그다음에 국민신문고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그 문제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기간 중이라서 요만한 거 하나라도 청탁금지법의 위반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의 수위에 있어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의, 감사관으로서의 문제 제기와 지적에 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문제로 논의가 옮아가서 명확하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감사관의 감사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는 것들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관여할 바도 아닙니다. 그것은 고유의 업무고 그렇게 충실하게 수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아는 감사관은 그렇게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충실하게 감사행정에 임했다고 보고 있고 그것 또한 신뢰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날 의회 회의장에서 일어났던 고성을 지르고 마치, 과도하게 훈계하고 하는 행위가, 행위가, 자, 보세요. 누군가의 어느 날을 이용해서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모르고, 그러니까 모르고 한 소소한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군가의 장난이, 학교에서의 장난이 다른 사람에게는 학교폭력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어떤 시선이 어떤 사람에게는 성희롱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올해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일명 갑질 금지법, 따돌림 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인 것,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 등등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의회 회의장에서 끝나고 이번 행위뿐만 아니라, 이번은 좀 과했고, 뿐만 아니라 업무보고나 조례안이나 예산심사를 하고 나서 답변을, 국·과장들이 답변을 잘 못했을 때 또 그 답변이 잘못된 것에 관해서 뭐라, 뭐라 하고 하는 것도 제가 확인하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본 적도 있고요. 자, 그것이, 감사관의 그런 행위가 누군가에게는 갑질로 비춰질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감사관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의 회의나 업무를 보면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관께서 그렇게 청탁금지법에 관해서 고민하고 문제 제기를 했듯이 감사관님께서도 감사라는 정당한 업무행위가 아닌 다른 때와 공간에서, 많은 분들이 있는 데서, 또 감사관의 직접적인 업무가 아닌 것들을 가지고 방법과 태도가 적절하지 않은 것들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갑질 금지법에 위반이 될 수도 또 그런 행위가 누군가에게는… 잘못한 거 있으면 감사해서 거기에 맞게 징계를 하면 되는데 상처가 될 수 있고 정신적 고통이 될 수 있다, 지속 반복됐을 때. 이 점을 한번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첫날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냥그냥 이렇게 넘어가거나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점을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발생한 일은 교육위원회나 위원님들하고 관련된 사안이 아니고요, 우리 교육청 자체 내의 문제였던 거고요. 또 그 기관의 담당책임자가 그런 행위를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지를 받지 않고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우리 내부만 있었다면, 내부만 있었다면 의회 종료 후에 내부적으로 정리해도 되는 사안인데요. 그게 의회, 더군다나 행감 중 상임위장에서 발생했고 또 뒤에는 일반 시민들이 모니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고요. 또 이후에도 그 사안과 관련해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경고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예방하고자 했던 사안입니다.

김영주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장에서 경고하는 것에 관해서 잘한 거라니까요. 그거에 대한 태도와 방법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수남

유수남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주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 성찰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맞습니다. 뭐냐 하면 같은, 그러니까 그 행위가 행위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한 거를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정황을 보면 자체가, 우리 예전에 보면 뭐 직장상사인데 있으면 이 서류 잘못됐고 계획이 불충실하면 이것들을 얘기하고 지적하고 수정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공간에서… 예전에 뭐 집어던지는 사람 있었죠? 막 하고. 그것이 이제 일종의 갑질이고 정신적 피해로 본다고 해서 법도 별도로 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지금 감사관이 했던 행위와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감사관님뿐만 아니라 모든 여기 간부 직원들께서도, 간부 직원들께서도 간부 직원으로서 어떤 직원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어떤 사업에 있어서 의견을 내고 회의를 하는 것들은 좋은데 방법적으로 신중하게, 누군가에게는 정신적 고통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이 자리를 통해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감사관뿐만 아니라 모든 간부 직원들에게도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사안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 방금 전에 제가 충분히 그 말씀 이해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동시에 이 자체감사라고 하는 것과 또 청렴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수준이 원래 높다는 거, 그리고 혈연, 지연, 학연이 견고한 지역사회에서 자체감사가 갖는, 또는 관성의 개선이 갖는 어려움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영주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알고요.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행정국장이 계시는데 직원들 조회할 때나 문제가 있어요. 직원들이 분명히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막 혼 내키고 고성 지르고 하는 행위가 오히려 반복되고 그러면 감사관님이 그걸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 법 위반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감사의 대상이고 행위인데 오히려 그런 행위를 스스로 했을 수도 있다고 보여줘서,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답변 잘 듣고, 다시는 그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수남

유수남감사관

네.

숙애

이숙애위원장

질의하시죠.

김영주위원

그러면 한 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속기관이나 지역 교육청 하면서 계속 질의했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확인하고 요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촉진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매번 감사 때마다 기관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사회적기업 현황과 이런 것들은 다 물어보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냥 종합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충청북도교육청이 전국 교육청 평균보다도 구매비율이 모자랍니다. 물론 우리가 통계로 잡은 것을 확인하는 중간에는 모두 조달청으로 한 것들, 실제 구매를 했으나 에듀파인에 통계가 잡히지 않아서 누락된 것도 있다고 하지만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있다고 들어서, 조례에 보면 사회적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라고 했는데 혹시나 구매촉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요.

용모

안용모재무과장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위원님께서 8월에 사회적경제기업 촉진에 관한 조례…

김영주위원

아니 저기 제가 할 때도, 물론 저는 과장님한테 묻는데 그래도 위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초반에 국장님이 하고 양해를 구하고 한다고. 왜 제가 할 때만 이렇게 그냥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 아니, 과장님 답변하시라고요. 제가 지정을 안 했는데 그렇게 갑자기 해서, 그동안에 위원장님도 이렇게 일단 국장님이 책임 있는 증인으로서 이렇게 증언하고 답변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일단은 답변 시작했으니까 답변하시죠.

용모

안용모재무과장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8월에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로 제정을 해 주셔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8월에 제정하고 나서 올해 거는 이미 제품구매가 이루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별도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연초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총괄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가 목표치를 전국 평균보다는 높게 구매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교육청에 얘기했던 건데요. 석면 교체 시에 아이들, 학교의 아이들 돌봄과 방과후를 미운영하는 학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고, 어떤 학교는 돌봄만 하는 데도 있고 방과후를 안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석면 교체 공사가 학교 내의 다른 공간에서 석면 교체 공사를 하면서의 여러 가지 위험부담이 없을 때는 해도 되는데, 다른 공간이 없을 때 외부에서 하게 되는데, 언론에 난 겁니다. 옆의 대전 교육청은 7월 24일부터 30일까지 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여름방학 중 석면 교체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현황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아예. 종합적으로. 그렇게 석면 교체를 했을 때 학생들의 불안전 요인을 제거하고 돌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확인하고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안 한 것 같아요. 각 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그냥 학부모들하고 상의를 해서 실시할 수 있으면 실시하라는 정도로 교장 선생님한테 자율적으로 맡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장 선생님은 여기저기 알아보고, 청주만 봐도 두 군데밖에 안 했는데, 석면 교체하는 곳이 많았는데, 방학 중에. 관공서도 찾아가 보고 또 주변에, 근처의 아파트 내에 또 이렇게 주민시설이 있어요. 바닥도 잘돼 있고. 그런 데 확인도 해 보고, 인근 교회도 또 그런 공간이 있으면 찾아가서 목사님하고 협의해서 방과후나 돌봄을 운영한 적이 있는데, 돌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를 대상으로 어쩔 수 없어서 거기다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석면교체 공사라는 이유로 차단되어 버리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복지관, 주변에 지역아동센터, 청주 어떤 학교는 주변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했거든요. 그렇게 석면 교체가 되거나 아니면 석면 교체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공사가 있을 때 방학 중간에 대개 많이 이루어지니까 돌봄과 방과후가 제대로 될 수가 있도록, 석면 교체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돌봄과 방과후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권리 자체가 박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으면 모르겠지만, 그 대안들, 그리고 인근 학교하고 협의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개별 교장 선생님끼리 협의를 해요. 그것이 아니고 같이 여기서 할 수 있게끔 제반조치를 마련해 주고, 그것은 충청북도교육청과 지역 교육청의 분명한 개입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돌봄이나 방과후교실이 훨씬 더 운영하지 않는 게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준

손기준학교자치과장

학교자치과장 손기준입니다. 저희들이 돌봄과 방과후, 방학기간에 돌봄과 방과후에 대한 실태는 일단 조사를 받습니다. 방학 때 돌봄과 방과후를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방학 동안에 현장 점검도 갑니다. 근데 석면과 관련되어서는 정확히는 지도 점검을 안 한 건 아닌데 저희들이 방학 동안에 대부분의 학교가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돌봄과 방과후를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는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표에 나와 있듯이 다른 건물이나 타 기관 연계해서 이렇게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저기가 없도록 하고, 표에 보시면 한 돌봄은 석면공사를 하는 학교의 돌봄은 타 지역에서 한 60%, 62% 정도는 실시를 했고요. 방과후는 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과후는 23% 정도 학교 공사가 있는 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역과 연계한 돌봄협의체에 상의를 해서, 협의체가 있거든요. 거기 연관을 해서 방학기간에 돌봄과 방과후가 공사로 인해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사후의 지도 점검이 아니고 계획단계부터 개입을 하라는 얘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62%는 학교 안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지금.

기준

손기준학교자치과장

예, 다른 건물에서까지요.

김영주위원

예,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다른 건물은 뺀 수치로 통계가 잡혀야 돼서, 그럼 더 많을 겁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준

손기준학교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 하여간 연일 계속되는 행감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 어제 우리 대입상담전문가에 대해서 제가 드렸던 말씀에 대해서 추가 제안 하나 더 드리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경비를 못 받는, 그러니까 우리 충북에는 5개 군이죠.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이 지자체에서는 교육경비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우회 지원을 하고 있는데, 1개교에 한 분씩 우리 대입상담전문가를 지원할 경우에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우선 전체 학교를 다할 수는 없겠지만 이 5개 군에는 자치단체장하고 사전협의를 하셔 갖고 우리 행복교육지구 사업처럼 매칭해서 전문가를 배치하는 방법도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기선

김기선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김기선입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게 3년 차지만 아마 금년이 첫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17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 반토막나 갖고 50% 갖고 시행을 했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전반기에 예산이 섰다가 또 후반기에 추경에서 예산이 배정되어 갖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아마 금년도가 3년 차인데 청주 같은 경우는 금년도가 2년 차인가요, 과장님? 답변은 국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기선

김기선학교혁신과장

네, 맞습니다. 2년 차입니다.

황규철위원

이제 3년 차가 됐기 때문에 저도 정산서를 받아 보려고 청주교육지원청에 요청을 했는데 스캔을 떠 갖고 보내왔는데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전체적인 정산서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금년도는 그럼 8억이죠. 8억. 맞습니까?

기선

김기선학교혁신과장

청주지역 말씀하십니까?

황규철위원

네, 근데 이게 이 정산서를 제가 전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정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거 하기 전에 체육단체장을 맡았는데, 우리 옥천을 예를 든다면 9개 면의 체육대회 한 거, 9개 면의 체육대회 한 거 정산서 보는데도 직원 다섯 분이 한 두세 달은 걸려야 됩니다. 이거 정산서 확인하려면. 근데 실제적으로 옥천뿐만 아니라 아마 10개 교육지원청의 행복지구센터에 인력이 굉장히 부족할 거예요. 많으면 두 분, 세 분씩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수탁사업 공모해서 선정하고 정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3년째 됐을 때는 뭔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3년 차가 됐는데 지도 점검을 나간 적이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학교혁신과장

예, 학교혁신과장 김기선입니다. 지금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각 지역 행복지구 사업에 대한 업무를 저희들이 정책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지역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충북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 조례에서 매년 성과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충북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성과관리지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개발이 완료가 되면 내년부터는 그 개발된 지표를 활용해 가지고 지역 행복지구 사업을 재점검할 예정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지표에서 평가가, 2019년도 평가가 내년에 첫해 이루어지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기선

김기선학교혁신과장

내년부터 이루어지고요. 그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역 사업성과보고회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담당하는 부서가 몇 분이 지금 하시고 있죠?

기선

김기선학교혁신과장

지금 행복지구 사업은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한 사람요?

기선

김기선학교혁신과장

예.

황규철위원

한 사람이 이 지도 점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기선

김기선학교혁신과장

그 방법에 대해선 저희 연구해 보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이 사업이 지자체하고 매칭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기선

김기선학교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이게 3년 차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은 있는데도 서로 어떻게 보면 말을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우리 지역의 도의원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시장, 군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지역에 내려가 보면 시의원, 군의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왜냐하면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지역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도교육청하고 사업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도에서는 한 분이 이 사업을 하기는 이거는 뭐 절대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을 이벤트 기획사에다 맡기면 한 번, 두 번, 세 번은 재미있죠. 근데 하다 보면 그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예를 든 게 농업예산을 예를 든다면 우리 도에서 5억이건 10억이건 예산을 주는데도 일부 시군에서는 예산이 들어오지 않아요. 농민들은 사업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지금 제가 볼 때는 내년도 되면 군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예산이 늘어납니다. 근데 이 사업을 그 인원 갖고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사업의 본래 목적이 물론 아이들, 학부모, 뭐 우리 교육가족, 마을이 다 행복해야 되겠지만 마을 주민이, 근데 저희들이 대충 물어봐도 시장, 군수도 그렇고 시군의원도 “야, 아이들이 별로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듣고 있어요. 사업이 비슷비슷하거든요. 새로운 사업 발굴하기가 예산은 늘어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정말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이 사업이 향후에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점검을 하시고 내년도에 3년 차가 지났으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 사업 인원 늘려야 됩니다. 이 사업 담당 인력 늘려야지 안 그러면 이 사업 제가 볼 때는, 우리 시군에서도 예산은 늘릴지 모르지만 인력을 파견하고 있지 않는 군이 많이 있죠? 과장님, 그렇죠?

기선

김기선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인원을 파견하고 있는 데는 청주 교육청입니다.

황규철위원

우리 도교육청에도 인력 없어 갖고 한 분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두 분이 이 업무를 감당한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향후에 계속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시고, 지금 내년도에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하기 위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학교혁신과장

지금 공주대에 맡겨놓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어디에요?

기선

김기선학교혁신과장

공주대학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공주대학교에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용역 맡긴 기관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미리 사전에 줘야지 우리가 원하는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혹시 내년에, 우리 올해 청주에서 자료를 보니까 행복교육 한마당 축제를 했는데 우리 도에서도 2020년도에 이 계획은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학교혁신과장

예, 지금 청주에서 행복지구 성과보고회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역별 행복지구 사업 성과보고회는 한 해 사업을 돌아보고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지역별 개최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4년 차를 맞이해서 사례공유 차원에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민·관·학이 함께하는 충북행복마을 교육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황규철위원

본예산에 예산이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학교혁신과장

예,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얼마 되어 있죠, 예산이 계상된 게?

기선

김기선학교혁신과장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혹시 예산과장님 금액 얼마 되어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컨퍼런스를 하든 박람회를 하든 이게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도 점검도 안 되고, 우리 시군 교육지원청에 행복교육 담당자도 한두 분밖에 안 되고, 서로 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뭐가 잘됐는지 뭐가 문제 있는지 이런 게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10개 교육지원청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박람회를 꼭 개최해서 서로 간에 교류를 할 수 있게끔, 그래야지 서로 잘된 건 서로 도와줄 수도 있고 잘못된 거는 서로 정보를 줘야지 시행착오를 안 겪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좀 해 주십시오.

기선

김기선학교혁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기대를 해 보고, 꼭 이거는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보완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2019년도 3월 1일 자로 우리 교육청이 조직을 개편하면서 각 지역 교육청에 행복교육지구센터라고 새로운 조직을 발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담을 장학사가 전담을 하고 파견교사, 주무관 해서 배치를 해서 지금 각 지역청별로다가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단은 인력배치를 했고요. 다만 저희들이 조금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방대한 예산을 지자체와 5 대 5 매칭해 가지고 하는 그러한 방대한 사업을 이만한 인력 가지고 추진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청주 교육청 같은 경우는, 청주행복센터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에서 주무관 6·7급 두 분이 나와서 함께 저희 업무를 담당해 주고 있고요. 옥천군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행정실무사를 3명을 파견해서 행복교육지구센터 같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자체에 지금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는 것은, 청주시나 옥천군 외에도 다른 10개 시군 지자체에서도 인력을 좀 파견을 해서 교육청 전담인력과 지자체 인력이 함께 협력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요. 아까 청주시 행복교육지구 사업 예산이 교육청 12억, 시 12억 해서 24억으로 운영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나마 우리 청주 같은 경우는 수탁기관이 많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무리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 단위는 이 사업을 할 만한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탁기관이 몇 군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업 발굴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멀리 있는, 군에서 멀리 있는 면지역에는 이 사업의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읍에서 가까운 몇 개 학교만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왜냐하면 예산은 한정돼 있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쪽 가서 사업하기가 쉽지가 안잖아요, 수탁기관이. 그런 문제도 있고 수탁기관이 몇 군데 안 되다 보니까 사업목적이,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제일 먼저 행복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설문조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거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고 아이들이 원하지 않으면 이 사업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영미

김영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어느 지역도 소외되는 지역 없이 어느 아이도 소외되는 아이 없이 저희들이 정말 촘촘히 잘 챙겨서 잘 확산되어서 이 행복지구 사업이 정말 성공적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국장님 시원시원하게 답변하시니까 잘될 것 같아요. 내년에. 알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행감자료 45쪽, 감사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도 보고 또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이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산절감을 했다고 보도자료를 내서 제가 그것도 출력해서 한번 읽어 봤어요. 봤더니 일상감사의 필요성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감사관님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45쪽 이 실적을 쭉 보니까 우리 충북이 일상감사 실적이 대구는 793건, 인천도 492건, 충남도 284건, 경북 435건, 경남도 307건인데 우리는 114건이에요. 그렇죠? 아주 실적이 뭐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서 어제 우리 학생수련원 제천분원 사건도 그렇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사후 감사를 해서 직원들을 잘못한 걸 징계 주고 이런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가. 그렇죠?

수남

유수남감사관

네.

황규철위원

그래 우리가 공사라든가 용역, 공법 변경, 수량 조정, 규정 준수라든가 품셈 조정 등 사전에 이 일상감사를 한다면 감사를 하고 나서 시정조치를 하다 보면 당연히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제처럼 다 공사가 끝난 다음에 감사 나간다면 잘못한 거 뭐 징계 주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뭐 직원들한테 잘못했다고 그 사업비 예산 환수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충북교육청에서는 일상감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무슨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교육청 감사도 사후 처벌 위주의 감사에서 예방과 자체 행정업무 활성화를 위한, 예방을 위한 컨설팅 감사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상감사 영역에서는 저희가 인력의 한계에 부딪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건수나 처리 사안 자체가 타 교육청에 비해서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상감사의 기준이나 대상, 범위를 확대하면 일상감사를 통한 사전예방과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양을 소화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우리가 세종에 10명이나 아니면 전담팀 운영은 당장은 어렵더라도 최소한도라도 우리 감사인력을 한두 명 보강을 해서 일상감사를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 추경에도 올라와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년도에 1,500억의 재정안정화기금도 있어 갖고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비 예산이 계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 자료를 봐도 시설비 예산이 상당히 지금 많이 예산이 일선 교육지원청에 내려가 있고, 금년도에 공사를 못해 갖고 아마 내년도로 이월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일상감사를 시행을 해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둬줘야지, 이 사후약방문이라고 다 한 다음에, 공사를 다 한 다음에 감사 나가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계 위주로 감사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우리 여기 행정국장님도 계신데 협의를 하셔 갖고 직원을 세종처럼 열 분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다만 한두 명이라도 늘려서 일상감사에 좀 우리 충북도 매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2020년도에는 감사원에서 자체감사 인력을 전체 인원 대비 1%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정원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력부족은 저희 감사실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부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관계 부서랑 협의해서 감사원에서 요구하는 1% 감사인력을 확보하게 될 때에 인원이 충당된다면 일상감사 영역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시급한 문제라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아마 시설비 예산이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담당부서와 잘 협의해서 일상감사를 늘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일상감사도 중요하지만 46쪽에도 보면 소극행정 감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금년도 3월 22일 날 소극행정신고센터를 개통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히 본청보다도 시군의 교육지원청에 가면 우리 교육청 민원이 너무 늦다, 민원을 넣으면 민원처리가 너무 늦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감사관실에도 소극행정 이 문제도 아마 감사를 좀 강화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올해부터 저희 교육청도 적극행정을 단지 감사과정에서의 면책의 범위를 넘어서서 모든 부분에서 소극행정이 개선될 수 있는 차원에서의 적극행정 문제를 확산해 가고 있고요. 지금 소극행정 개선을 위한 활동에서 소극행정 관련 사안은 올해도 한 20건 정도 이렇게 됐지만 대부분은 소극행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던 사안이었고요. 2건 정도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이고요. 이후에 소극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이나 활성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립을 해서 2020년도에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소극행정은 도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소극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수남

유수남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행감자료 494쪽을 봐주시죠. 관급자재 구매 시에 도 외 제품 구매 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건수나 금액은 제가 뭐 여러 차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본청도 상당히 많은 금액의 도 외 제품을 구매했는데 우리 도내에 없는 제품은 당연히 도 외 제품 구매를 해야 되겠지만 구매가 가능한 제품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포괄적으로 담당 국장님께 가능하면, 지금 상당히 경기가 어렵고 또 우리 도내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 대표들과 아니면 소상공인들과 저희들이 간담회 시 이 부분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 저희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중소기업 대표 분들이. 도청과 우리 교육청이 웬만하면 우리 도내 제품 구입 좀 해 달라고, 없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이 부분은 담당 우리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우리 본청뿐만 아니라 시군 교육청에도 공문을 보내셔 갖고 가능하면 찾아봐서 도내 제품을 구매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합니까?

개석

양개석행정국장

행정국장 양개석입니다. 저희들 관급자재 구매하면서, 시설비 집행하면서 우수 조달제품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기타 도내 기업 제품 우선해서 구매하도록 계약실무자 회의를 매년 2회씩 하면서 전달을 하기는 하는데 실제 설계하고 구매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도 생산제품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여성기업이라든가 도내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이런 조항에 준해서 최대한 구매하도록 저희들이 계약지침을 내려보낼 때 내년도, 계약실무지침을 매년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강조해서 보내서 구매실적을 올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국장님 꼭 공문을 시달해 주시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고 또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옥천 같은 경우는 10분 거리면 대전이 가까운데도, 그렇다 하더라도 좀, 사실은 우리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타도에도 이 부분은 본인들, 자기들 도내 제품 구매해 달라고 공문을 강하게 시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초에 꼭 좀 공문으로 시달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개석

양개석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양개석입니다. 위원님이 건의하는 대로 저희들 최대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런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행정과장

네. 행정과장 이종수입니다.

행정과장 이종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라운드뷰는 법적 필수장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장치 설치비용이 대당 한 17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공립 직영차량 102대에는 모두 장착이 되어 있는데 공립 임차차량이라든지 사립학교 차량에는 21대만 설치돼서 368대가 미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이제 제품이 고가이고 또 임차차량이나 이런 데에 부착을 했다가 다시 탈착을 하게 되면 재부착 비용도 한 49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통학안전에 굉장히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학버스 임차 업체에 용역계약 체결이나 사립학교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것이 향후 장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략 통학차량 임차는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래서 임차차량 업체랑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가급적 어라운드뷰가 다 장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록

오영록공보관

공보관 오영록입니다. 저희들이 매일 신문보도 언론은 모니터링해서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공보관은 언론 관련 보도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세부내용은 담당부서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남덕

이남덕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이남덕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116건, 피해 장애학생 수는 10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학생과 멘토, 담임 교사와의 유기적 관계 및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이해교육 및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을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갈등소통위원회를 개최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교사, 그다음 통합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연수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수는 연 2회는 의무고요. 자체적으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건강검진을 실시해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학생이 병원에 가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담임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런 발병증세가 나타나면 나이스로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환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대부분이 학교에서 증상을 가지고 병원을 가서 그 증상을 이야기하면 나이스에 입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예, 건강검진은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예.

저희들이 파악하는 건 나이스에 등재된 기록만 가지고 파악이 되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년부터는 0으로 된 학교 있으면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마음건강증진센터 관련되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충북에 우리 교육청 내에 자살이라든가 뭐 심리 또 이렇게 해서 학교폭력에 노출되어 있거나 또 교권침해를 당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정신건강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역할을 정확히 잘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준

손기준학교자치과장

학교자치과장 손기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건강증진센터는 최근 사회적 영향으로 인해서 마음이 정서적으로 상처를 받는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병원 연계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상담교사나 담임교사가 학생을 파악을 해서 학부모님하고 상담해서 병원을 가라 그러면 안 가거든요. 나중에 기록 그런 것 때문에, 대한민국 아직 사회적 인식이 그래서. 그래서 그런 전문의가 직접 가서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떤 학교에서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자살기도 사건이라든지 자살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의 어떤 트라우마는 빨리 치유를 해야 되는데, 물론 센터에 정신과 전문의가 연계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생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가서 그런 것도 하고, 평상시에는 학교에 가서 전문의들이 강의나 이런 걸 돕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지금 충주에도 내년에 북부분원을 설립을 하는 건가요?

기준

손기준학교자치과장

예, 3월 1일 자 개원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이게 대부분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게 있나요? 다른 사례가 있어요?

기준

손기준학교자치과장

저희들이 자료에도 있지만 작년에는 자살사건이 좀… 말씀드려도 되나요. 6건이나 있는데 그 이후에 올해는 불미스럽게 1건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우수사례가 되어 가지고 저희와 같은 마음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는,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교육청이 많습니다.

박성원위원

다른 지역은 아직 없고 우리가 최초 사례라는 거죠?

기준

손기준학교자치과장

제주도가 있고요.

박성원위원

아, 제주도에 있습니까?

기준

손기준학교자치과장

예, 저희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Wee센터하고 마음건강증진센터하고 역할에 대한 걸 구분해서 말씀을 한번 해 줘 보세요.

기준

손기준학교자치과장

Wee센터는 각 지역의 Wee센터고요. 하는 일은 비슷하지만 거기 Wee센터는 거리상 정신적 어려운 학생들을 상담하고 거기도 병원 연계를 하긴 합니다. 또 외부 의사하고 위탁을 하는데 위촉하기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박성원위원

그러니까 마음건강증진센터도 실제 의료기관이 아니잖아요. 상담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준

손기준학교자치과장

상담을 하고 병원 연계…

박성원위원

결국은 마지막에 가면 병원을 연계시켜주는 거잖아요.

기준

손기준학교자치과장

예예.

박성원위원

Wee센터하고 마음건강증진센터하고 역할이 뭐가 틀린 건지.

기준

손기준학교자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지도하다가 안 됐을 때 Wee센터로도 오지만 마음건강센터에도 오고, 학교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직접 가서 주변 아이들 상담을 하고, 계속 학부모나 학생들, 교사를 대상으로 상담이 들어오면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작년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마음건강증진센터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전문의나 전문가들이 초빙이 안 돼서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다, 만약에 초빙이 돼서 그 역할을 하게 되면 굉장히 하여튼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2018년하고 2019년 비교를 하면 훨씬 더 사업실적이라고 얘기하면 그렇기도 한데 실적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떨어졌는데 각 지역 교육청 행감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데요. 자살률이나 자살시도율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기준

손기준학교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

그런데 마음건강증진센터의 역할은 줄어들었어요. 예산은 늘어났는데, 예산은 인건비 때문에 늘어난 거죠?

기준

손기준학교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

그런데 지금 2018년에 학생상담 거의 절반으로 줄었고요. 학부모상담도 한 삼사십 프로 줄었네요.

기준

손기준학교자치과장

그것은 통계가 2018년도는 12개월이고요, ’19년도는 9월 달까지…

박성원위원

앞으로 3개월, 10월, 11월, 12월. 3개월 진행을 하면 이것보다 더 나은 실적을 가져올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기준

손기준학교자치과장

아이 그렇게까지는 작년에, 뭐 이런 말씀… 처음 생겼을 때는 상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이 한번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상담건수로 잡고요, 나머지는 사례관리로 들어갑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이니까 상담이 많이 들어왔었고, 그분들도 상담이 계속 사례관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올해는 기간이 짧고 그래서 그렇고…

박성원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는 Wee센터하고 명확한 구분이 무엇이냐라고 여쭙는 거고요. 두 번째는 2018년도보다 2019년에는 전문가도 초빙을 했고, 그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분이죠? 여섯 분이 오셔 가지고, 2018년 예산이 2억 5,100만 원이고 2019년에는 5억 9,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실적이 훨씬 더 저조해졌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9월까지의 집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하기에는 월 평균 실적도 많이 줄어들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실적과 예산이 늘어나고 전문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줄어드는 이유가 지금 여기서 단서조항으로 단 것처럼 본 센터가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진료행위를 할 수 없고, 진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는 저쪽으로 넘기는 거 아닙니까? 의료기관에 연계시키는 거잖아요. 그에 대한 극복방안,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 Wee센터와 마음건강증진센터가 결코 역할에 대한 명확한 선을 긋지 못할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기준

손기준학교자치과장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직원이 많이 늘어난 건 아니고 전문의가 하나 더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전문의 중에 한 분이, 늘어났지만 3월 달에 출산휴가를 3개월 쓰셨어요.

박성원위원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산이 2배 늘었습니다. 예산이 2배 늘었어요. 작년에 안착됐고 올해 이제 더 활성화되었어야 합니다. 그렇죠?

기준

손기준학교자치과장

네.

박성원위원

그것이 안 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기준

손기준학교자치과장

활성화가 안 된 게 아니라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거기 건수는 이게 한번 왔다 간 상담건수를 적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많이 왔었는데 그분들을 계속 사례관리는 하고 있고요, 누적돼서 하고 있고 올해 이제 새로 온 거를 이렇게 한 겁니다. 실제 자살사건도 사실 많이 줄었고 교육부에서도 저희들이 우수사례라고 할까요? 그래서 타 지역도 그런데, 일단 데이터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가서, 전문의가 현장에 가서 강의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두 가지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Wee센터와 위상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십시오.

기준

손기준학교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원위원

Wee센터하고 명확하게 위상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두 번째는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는 한계점, 그에 대한 극복방안이 저는 마음건강증진센터를 자리매김하는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극복방안이 뭔가요?

기준

손기준학교자치과장

저희들이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처방전이나 뭐 이런 건 할 수가 없습니다. 상담인데, 이제 전문의가 있기 때문에 전문상담 치료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처방이나 이런 것은 못하지만 지금 거기에 상담 오는 학생들 대부분이 학교 현장에서 보면 담임 선생님이나 상담교사가 보면 얘는 좀 병원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부모들한테 그 말씀을 드리면 난리가 나요. 왜 우리 얘가 이런 걸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학교하고 연락이 돼서 전문의가 가서 말씀을 드리면 그 학부모님들이 전문의, 뭐 이런 말씀드리면… 전문의는 전문가기 때문에 그분 말씀은 듣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많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벤치마킹할 정도로 모범사례라고 한다면 모범사례인 것만큼 좋은 결과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극복방안을 꼭 해 주셔서, 그러니까 정신병원을 가라고 하면, 아이들이나 선생님들한테 정신병원을 가라고 하면 뭔가 좀 느낌이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건강증진센터처럼 중간에 기착지 같은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역할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Wee센터와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준

손기준학교자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

비슷한 얘기인데요. 보건교사 배치현황을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 국회의원이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개정안이 통과가 됐나요?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교사 배치 현황 여쭤보는 겁니다.

응환

김응환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김응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성원위원

2017년도에 모 국회의원이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그런데 이게 통과됐나요?

응환

김응환교원인사과장

그거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모든 학교에, 지금 이제 「학교보건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모든 학교에 제9조2항에 따라서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보건교사를 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반드시 둬야 한다라고 아마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나요? 보건 쪽, 체육건강안전과장님이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경찬

민경찬기획국장

기획국장 민경찬입니다.

박성원위원

네네.

경찬

민경찬기획국장

「학교보건법」에 보면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 정원에 관한 부분은 교육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기재부와 행안부에서 정원은 배정은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보건교사라든가 특수교사라든가 영양교사는 확대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모든 학교에는 배치를 하지 못하고 있고, 매년 한 10명, 15명 정도씩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건교사를 ‘둔다’에서 ‘둬야 한다’로 바뀌었나요? 확인 좀 해 주세요.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확인해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원위원

지금 서울지역 같은 경우나 수도권 지역은 거의 100% 거의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지역은 2015년도 자료에도 98%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도 보건교사 배치현황이 많이 계획이, 계획도 그렇고요 좀 많이 모자란데 이거에 대한 계획이나 대안들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16명 가배정을 받았습니다, 보건교사를.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보건교사확보율이 71.9%입니다. 초·중·고·특수 합해 가지고.

박성원위원

다행히도 특수학교가 100%라서 다행입니다.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학교에는 보건업무 보조교사를 23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박성원위원

그러면 100%가 되는 건가요?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아닙니다.

박성원위원

기간제교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100%는 안 된다는 거죠?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에 계속해서 이 정원 증원요청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원위원

지금 보니까 장애판정을 받을 정도의 학교사고도 매년 네다섯 건씩 일어나고 있는 정도이니까, 저는 이게 좀 학교 내에서 긴급한 상황을 조처를 하면 이게 장애판정까지 받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장애판정을 받고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사실 문제가 많이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교사 확보를 위해서 교육부에 계속…

박성원위원

더 요구 좀 해 주시고, 지금 기획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정원과 부딪치는 문제가 또 있는 것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건교사에 관한 건 좀 시급하지 않을까. 우리가 보건교사, 또 영양교사 이런 분들에 대한 배치를 서둘렀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원위원

다음은 제가 지역 교육청 할 때 계속 지적을 했던 건데요. 통학버스 공동 이용 현황이 보면 지역별로 편차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제천이나 보은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동 이용 현황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충주나 청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한데 이 이유가 뭔가요? 답변해 주실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개석

양개석행정국장

행정국장 양개석입니다. 저희들 학교 통학버스는 지금 저희 기준이 초등학교 통폐합 시 통학버스가 전체 지원되고 있고요. 중학교는 현재 저희들이 미처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동 이용을 위해서 저희들이, 특히 위원님들이 한 이삼 년 전부터 계속 이런 제안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번 지침 때마다 공동 이용을 해라,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임차 말고 직영이 됐을 때는 그 직영 통학버스에 대해서는 각종 인근 학교 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럴 때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지침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시행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학교장한테 통학버스가 가 있으니까 학교장 자율권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용상의 불편이라든가 또 거기에 운전하시는 직원 간의 이런 부분들이 공동 이용이 많이 저조한 학교도 있고 많은 학교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

그래서 그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 직영버스가 들어가면 학교장님께서 이건 내 꺼, 이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이건 우리 거. 그러니까 관리하기 귀찮고 또 나갔다가 사고가 나면 사고에 대한 책임도 두렵고 하니까 등하교만이 아니라 현장체험, 특히 행복교육지구나 우리가 현장체험들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학버스를 공동 이용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면 각 학교에 그냥 일방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공동 이용에 대한 제도적인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지난번에 지역 교육청 하다 보니까 저희는 직영, 각 학교에 통학버스가 다 있어서 공동 이용 실적이 낮은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각 학교에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이용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현장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학습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을 올려 주면 그것이 곧 예산절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공동 이용하지 않으면 결국은 버스를 임대해서 하지 않습니까. 임대해서 돈을 써야 되잖아요. 보통 한두 시간 갔다 와도 30만 원씩 줘야 될 텐데요. 그 횟수로 따지면 예산절감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예산절감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각 학교에 그냥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도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개석

양개석행정국장

행정국장 양개석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통학버스 운영지침 매뉴얼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조금 더 강화해서 통학버스를 사용하면서 각종 보험이라든가 또 안전사고에 관한 이런 부분 매뉴얼을 좀 더 강화해서 예산상으로 저희들이 수반될 수 있으면 좀 더 추가 지원을 하더라도 공동 이용을 하고 또 예산절감, 인근 학교 같은 면내라든가 학교 통학시간 외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매뉴얼을 강화해서 이런 부분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

공동 이용 매뉴얼 꼭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교육청에서 직접 교차로 역할을 해 달라, 각 학교의 교차로 역할을 해 달라고 꼭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내년 행감, 내년 행감 때 제가 있을라나 모르겠습니다만 꼭 체크를 하겠습니다.

개석

양개석행정국장

예, 내년도 바로 저희 통학버스 지침이 저희들 당초 예산 올라가고 나면 바로 통학버스 운영지침 매뉴얼 할 때 공동 이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학교장이나 운전원 직원들이 공동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세부 매뉴얼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말씀을 워낙 잘하셔 가지고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원광장 여쭤보겠습니다. 청원광장이 정책광장인가요, 민원광장인가요?

상열

김상열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김상열입니다. 정책광장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청원광장을 개설했고 그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민원사항이 거의 대부분 올라오는 게 현실이고요. 저희들이 청와대를 포함해서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비슷한 이런 청원광장들 사례도 다 분석해 봤는데 다른 데도 사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정책광장으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계속 모색을 하고 있고, 또 일부 정책 제안이 된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많이 미흡합니다.

박성원위원

정말 완전히 이거 민원창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반드시 답변해야 되고 이런 규칙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이 오히려 교육감께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겠다, 더 많은 정책들을 들어서 광장에 풀어놓겠다, 이런 뜻들이 오히려 하위직 담당 공무원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런 결과를 또 초래하기도 하거든요. 지금 보면 160건 가운데서 거의 구십 몇 퍼센트가 민원입니다. 대안이 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열

김상열정책기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원광장이 정책광장이 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하겠지만,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민원이라 할지라도, 한 분의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의 또 어려운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도와드려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박성원위원

그 민원은 원래 홈페이지에 다른 창구가 있었잖아요. 그런 창구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정책적으로 잘해 보려고 했던 청원광장마저 또 다른 민원창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상열

김상열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작년에 처음 저희들이 청원광장을 개설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어서 두 차례 청원광장 운영을 개선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3,000명 이상 공감을 했을 때 답변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인원이 너무 많아서, 우리 지역이 인구가 많지도 않은 지역이고 그래서 500명과 300명으로 인원을 하향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개선한 것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원광장인데 민원성이 많아서 방을 클릭할 때 민원과 청원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끔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교통정리가 일부는 되었는데 그 부분도 미흡한 부분이 많고, 또 거기에 저희들이 민원과 청원을 구분해서 제안을 해 주십사 하는 설명도 같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이거는 광장역할을 하려고 만들어놓은 건데.

상열

김상열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

그런데 신문고 역할을 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요거를, 교육감님 공약사항인가요?

상열

김상열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

교육감님 공약이기 때문에 지지부진하거나 또는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안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보다는 잠깐 스톱을 하더라도 제 모습을 다시 갖춘 다음에 재오픈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광장을 정말 광장답게 만들어 내려면 차라리 교사나 학생이나 학부모들 그 주체들 간의 주제를 만들어서 던져본다든가 이런 시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상열

김상열정책기획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어떤 주제를 제시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는 방법도 있고, 또 청원광장 운영에 대해서 일선 학교나 우리 학부모님, 운영위원회 이런 우리 교육가족들에게도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건지 또 타 시도의 사례들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봤습니다. 아주 적은 부분이지만 초기화면부터 아주 편안한 분위기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디자인으로 바꾸는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다 지금 실태파악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

하여튼 저는 이게 교육감님 공약이기 때문에 계속 억지춘향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러지 말고 개선을 한 다음에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짠 나타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상열

김상열정책기획과장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좋은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

잘 개선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추가 질의 하나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네, 황규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는 거죠?

황규철위원

네, 보충질의 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전문의 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두 분이 근무해 갖고 총 열 분이 근무하시는 것 맞습니까?

기준

손기준학교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황규철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박성원 위원님께도 말씀하셨지만 학생상담이 148, 학부모상담이 167, 교직원이 21건, 그리고 사례관리가 월평균 144건 이렇게 했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사례관리 월평균 144건이 맞습니까?

기준

손기준학교자치과장

예, 맞습… 월평균…

황규철위원

월평균 144건, 사례관리.

기준

손기준학교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이 사례관리 144건은 어떻게 하는 거죠, 업무를?

기준

손기준학교자치과장

여기 학교의 교원이나 학부모, 학생이 와서 상담을 하면 그 한 분 왔다간 상담자는 계속 주기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어떤 저기 상태를.

황규철위원

그럼 상담 받고 가면 사례관리를 하는데 기간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기준

손기준학교자치과장

그거는 계속 졸업할 때까지.

황규철위원

계속하고 있어요?

기준

손기준학교자치과장

네.

황규철위원

만족도는 어때요?

기준

손기준학교자치과장

만족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여기 보면 전문의 분들도 청주권에 강의를 가시는데 이 소학행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기준

손기준학교자치과장

소학행 프로그램은 이름이 소학행인데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그전에 생활교육이나 이런 걸 많이 노하우가 있는데, 최근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는 학생들, 정신적으로 문제라기보다도 정신적으로 아픈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돌발행동을 하기 때문에 교육활동에 많은 지장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은 아직까지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왜 그런 학생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강의를 자주 나가시는데 일선 선생님들한테 호응이 무지하게 좋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이 소학행 프로그램 강의는 선생님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기준

손기준학교자치과장

선생님들이죠.

황규철위원

선생님들을 상대로.

기준

손기준학교자치과장

예예.

황규철위원

저희가 예산액을 보니까 인건비 빼고요, ’18년도에는 센터사업비 예산이 9,000만 원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6,500만 원이에요. 사업비 예산이. 어떻게 보면 인원은 늘고 있는데 사업비 예산은 오히려 줄고 있어요. 사업은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비 예산은 줄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기준

손기준학교자치과장

그거는 저기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비 중에 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치료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 연계를 해서 병원으로 갔을 때 병원의 치료비를 저희들이 대주는데 그게 처음에 개원할 때는 5,000만 원을 상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치료비 지원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교육부에서도 치료비 지원이 되거든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정신과 치료 300만 원, 또 그런 학생들이 어떤 돌발행동을 했을 때에 육체적인 치료비 300만 원, 6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교육부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우리가 신청을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이나 다른 학생들을 지원하는데 먼저 교육부 걸 쓰고 하다 보니까 첫해에 5,000만 원을 계상을 해 놨는데 이게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은 거기에 적정수준에 맞춰서 했지만, 교육부 예산이 6억입니다, 1년에.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그것이 끝났을 때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황규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연할 때 홍보책자도 이렇게 제작해서 같이 가져나가서 배포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기준

손기준학교자치과장

예, 홍보책자라든지 전문적인 거를 많이, 상당히 현장에서 선생님들한테 호응이 좋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전문의 출장내역을 보니까 거의 청주권에만 출장을 나가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기준

손기준학교자치과장

그거는 충북 전체고요. 지금 타 시군도 좀 나가십니다.

황규철위원

우리 남부하고 북부도 좀 출장 좀 나가주시고, 그리고 제가 센터장님 출장내역도 봤어요. 쭉 봤는데 사전에 자료도 보고, 사전에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는데 좀 관외 출장은 자제해 주시고, 왜냐하면 센터장님이 계셔야지 결재도 하고 내부 직원들 업무도 볼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관외 출장은 자제하시고 센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준

손기준학교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이상입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