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제2019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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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두

지금부터 2019년 11월 22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오익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선서의 취지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권오익공원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을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대구광역시 동구 공원녹지과장 권오익.

병두

김병두위원장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 진행 중이라도 수감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연미위원

과장님 질의에 앞서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계장님들도 마찬가지인데 무슨 사업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저희들 말씀드릴 건데 사전에 의회에 통보를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또 주민들하고 대화가 되고 하는데 저희들은 모르고 또 주민들은 알면은 저희들 좀 조금 그런 게 있거든요. 사전 통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내역 1번에 동촌유원지 주차장 관리 방안인데 그때 우리 추경에 할 때는 내년 2020년 1월로 말씀을 드렸잖아 그지예?

오익

권오익공원녹지과장

예.

이연미위원

근데 어떤 방안으로 주차장을 운영할 것인지 지금 12월말 같으면 한 달 정도 조금 남았잖아 그지예?

오익

권오익공원녹지과장

예.

이연미위원

그러면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 좀 부탁합니다.

오익

권오익공원녹지과장

예, 이게 지금 보면은 사람이 일단 저희가 보면 주차요금이 3급지라 가지고 금액이 쌉니다. 그렇다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은 불법을 갖다가 저질러 가지고 지금 상가 옆에는 불법 주차가 많고 그래서 저희가 또 주차장을 마련해 놨는데 장기 주차가 많아 가지고 그냥 계속 대는 차가 많아 가지고 할 수 없이 유료화를 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안은 유료화를 하는데 또 사람이 있게 되면 인건비가 많이 나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전부 다 무인으로 카드나 현금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일단 시스템을 갖다가 운영하고 24시간을 다 계산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또 유료 주차장 하다 보면은 중간에 감면되는 게 많습니다. 장애인도 있고 지금 저기 그것도 자원봉사자 그런 거도 있고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그거를 다 시스템을 적용하는 업체를 갖다 찾다 보니까 대구 업체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할 수 없이 서울에 있는 업체를 갖다가 선정했고 그렇게 되어 가지고 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 지금 기존에서 작년에 완공된 주차장은 저희가 주차 면수랑 다 정비했는데 기존에 있던 제1주차장은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먼지가 나고 하기 때문에 지금 가림막을 쳐가지고 공사를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저희가 무인으로 한번 운영 해 보고 나중에 거기에 따라 차후로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해 보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연미위원

예, 그거를 위탁을 주는 거는 좋은데요. 거기 제가 봤을 때는 동촌유원지에 골프 치는 사람이나 장기여행자들이 거기 차를 많이 주차를 해 놓고 가고 그 다음에 대형버스나 또 저거 뭡니까? 영업용 차 이런게 많이 대져가 있거든요.

오익

권오익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연미위원

예, 그래서 저희들은 주위에 주민들도 물론 계시지만 아래께 저희들 효목1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이 조금 나와 가지고 저보고 ‘우리 주민 편에 서야 되지 왜 주차장을 해 가지고 뭐고 돈을 유료화를 하노?’ 이런 말이 있어서 제가 ‘주차장을 100억 이상을 들여 가지고 해 놨는데 아마 저도 3급지라서 요금은 얼마 안 되지만 유료화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하다가 혼났거든예. 근데 주위에 계시는 주민들은 또 그런 게 있지만 제가 봤을 때도 유료화를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데 거기 뭡니까? 서편, 동촌유원지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 편에 거기 하고 같이 해 가지고 작년에 추경에 3억 8,000을 받았잖아 그지예?

오익

권오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연미위원

2대를 해 갖고 그럼 바닥 보수하고 하면은 그것도 같은 금액이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오익

권오익공원녹지과장

예, 같은 거로 들어갑니다.

이연미위원

그러면 그때 추경을 많이 받으셨네 그지요?

오익

권오익공원녹지과장

예, 그 밑에 시스템 2개를 양쪽에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하고 저쪽에 바닥 포장 공사 그거까지 주차 면수까지 다시 다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이연미위원

3억 8,000이예?

오익

권오익공원녹지과장

예.

이연미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그 계획이 있었는 거네 그지요?

오익

권오익공원녹지과장

이게 작년에 저기 뭐야 주차장 관리방안 이거 하라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갖다 반영한 겁니다.

이연미위원

그래요? 거기 이제 동촌유원지 상가번영회나 동촌 양옆에 주민들이 하는 말에 반영을 해야 되겠고 또 제가 하는 거는 거기 유료화를 하더라도 주민설명회를 한번 해 가지고 있잖아예. 찬반을 또 좀 논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금액이 작지만 또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분도 있으면 거기는 또 뭡니까? 이해를 시켜 가지고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 하거든예. 사람 주민이 얼마가 나오든 유료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100%가 맞잖아요? 지금 예산도 받아놨고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 써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한번 해 가지고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익

권오익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연미 위원님이 좋은 설명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동촌유원지에 서편주차장 만들 때도 예산이 많이 들었고 그러면 동촌유원지에 주차장 면은 보면 상가도 활성화시키고 동촌유원지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주차장을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무조건 하고 유료화 시키면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좀 좋지 않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에 대한 인센티브는 전혀 없이 그러니까 계산도 안 하시고 그냥 무작정 하시면 안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익

권오익공원녹지과장

참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연미 부위원장님도 말씀드렸고 지금 노남옥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무료를 원래 보면은 유원지 같은 데는 거의 다 무료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무료를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아까도 말씀이 장기 주차들이 일단 저희가 제일 이번에도 공사하면서 지금 어려운 게 뭐였었냐면 캐라반 같은 거 아니면 버스 같은 거 그런 장기 주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기서 나중에 보면 장기 방치되다 보니까 저희도 차 뺀다고 고생이 많았었는데요. 연락도 안 됩니다. 그래 갖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겨우 빼더라고요. 이거를 방지하려다 보니 할 수, 다른 차들이 유원지에 오는 사람들이 차를 대야 되는데 장기 주차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일반사람들이 편리하게 주차를 갖다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건데 일반 상가 오는 사람들이 물론 불만이 있을 겁니다. 돈을 안 받는 게 낫지 돈 조금이라도 내는 것이 안 좋지만 일단 보면 제 생각에는 3급지라 가지고 하루 대놔도 최고 4,000원인가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로 주민설명회 하면서 서로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산만큼 잘 집행해 주셔야지 또 거기에 우리가 예산에 어떤 버금가는 호응도가 있을 거 같아서요.

오익

권오익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고사분수는 2004년도에 우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지요?

오익

권오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2016년 9월 5일날 본 위원이 고사분수에 대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오익

권오익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제 원인은 그때 원인은 빗이끼 때문에 냄새 100m 쏘아 올리면 주민들이 냄새나고 그리고 최종 원인은 고장 그런 거 때문에 이제 계속 3년간 3, 4년간 방치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오익

권오익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제가 5분 발언할 때도 그냥 개선안을 내놓지는 않고 분수의 철거만 검토했거든요. 개선안이 없었습니다. 그지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고 또 제가 그다음에 우리 부서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고사분수를 올리지 말고 낮게 해서 우리가 후조치를 한번 해 보자 해서 가져온 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철거만 검토했으니깐요. 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조치결과를 보면 녹조현상 이야기하셨고 클로로필의 수치, 대장균 수 초과 이렇게 내세우고 계시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공시설 관리 부주의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익

권오익공원녹지과장

이제 저희도 기존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시설이 설치된 상태에서는 계속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저희가 고장 난 게 지금 2003년도 5억 3,000가지고 맨 처음에 설치를 했는데요. 지금 10년 가동하고 2014년 이후에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물론 가동이 중단되어 가지고 고장 나서 그런 거겠지만 일단 그거를 옛날에 틀 때도 냄새가 난다고 주민들이 민원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아까도 보면은 작은 분수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이 물을 갖다가 저희가 수돗물을 갖다가 하든지 이런 방안이 되어야지만이 고치더라도 이게 가능한데요. 지금 다 금호강물 있는 상태 그거로 끌어 쓰게 되면 어차피 냄새나고 효율이 없어 가지고 저희도 고민 고민하다가 이거 있어 봤자 금호강 수질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힘들겠다 그래 가지고 철거하는 방안이 어떻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10억이나 20억 들여 가지고 설치한다 하더라도 냄새나고 이끼 벌레가 생기게 되면 어차피 고장도 자주 나고 지금 또 안에 있다 보니까 지금 태풍이나 이런데 큰 물결 날아올 때 찌꺼기 같은 거 걸려가지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 나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다른 데 설치하더라도 또 냄새 나면 어차피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과장님 조금 전에 10년 썼다라고 말씀했는데 10년 못 썼습니다. 7년 쓰셨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좀 우리가 청소라든지 이런 게 좀 관리가 안 됐는 거지 빗이끼 그거는 의심이 가고요. 그리고 또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꽤 오래 방치 상태에 있었잖아요? 이거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 하냐면 그래 삭아 가지고 녹아 가지고 이게 삭아서 녹아가 태풍오기나 그러기나 물결에 그냥 떠내려가겠지 그렇게 방치하시는 거 같은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익

권오익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가 철거를 하더라도 물을 다 빼야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오익

권오익공원녹지과장

물을 빼기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애초에 과장님 말씀에 죄송하지만 애초에 그거 설치했다면 물 안 빼고는 그럼 밑에 수리도 안 됩니까? 물 안 빼고는 거기 청소도 안 됩니까? 애초에 빗이끼 쌓이기 전에 밑에 청소라도 이렇게 수성구는 제가 문의전화를 다 했는데 청소를 간간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빗이끼 그거 쌓이기 전에 들어가셔 갖고 청소를 깨끗이 하셨다면 그만큼 냄새가 안 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청소를 제가 여쭤보니까 설치하고 한 번도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마 공공시설 관리를 못 했다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오익

권오익공원녹지과장

예, 이거를 거울삼아 가지고 다음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청소든지 아니면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분수 시설물 철거하시고 어떤 거라든지 재설치하시고 이런 거 하실 때 관련성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시고 재원 확보 마련해 가지고 또 다시 협의하셔 가지고 조치하신다는 그런 어떤 후속 조치를 결과물을 내놓으셨거든요. 이번만큼은 그 결과물을 잘 이렇게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과장님을 믿습니다.

오익

권오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어떤 거를 생각해 보면 피해는 주민이 다 입잖아요? 과장님. 동구에 공공자산 잘 관리하시고 주민의 편익과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주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볼거리 만족도 함께 하시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익

권오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상대공원 지난번에 동편 부분도 공원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했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오익

권오익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동편 부분도 지금 되도록이면 공원으로 시에 요구를 했으나 지금 시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장기미집행 공원이 많기 때문에 여유가 없는 상황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힘들 거 같고 또 주민들도 보면 공원을 바라는 게 아니고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바라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러면 주차장 문제도 물 건너 간 거네요. 그지요? 힘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오익

권오익공원녹지과장

지금 주차장 문제도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지금 한 3년 동안에 해 가지고 시에서도 장기미집행 공원 때문에 원래 1조 3,000억 들어간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1조 3,000억 이상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단기간에 그렇게 주차장 만들고 공원 부지 안에 하는 것은 거기 좀 힘들고 나중에 하면 이제 주차장 특별회계 정도로 해 가지고 설치하는 방안을 갖다 검토하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지금 2차 확장공사가 언제까지 마무리 하는 거로 되어 있지요?

오익

권오익공원녹지과장

이게 원래는 12월말부로 다 하려고 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가구가 보상비를 많이 달라 해 가지고 소송까지 해 가지고 결판이 10월 말일 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 저희가 착공하자마자 중지시켜 나 가지고 다시 지금 개시하라고 해제해 놨고요. 원래 보면 그래서 그거만 끝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동안에 있던 사람들이 전기료 쓰고 인터넷을 쓰기 때문에 한전주 옮기는데도 지금 그것도 문제가 걸려 있고, 지금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통신주가 6가닥이, 가구가 있는데 한 가 당 관을 갖다가 미리 설치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끊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그거 때문에 시간이 걸려 가지고 내년 한 3월달 정도 완공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내년 3월예?

오익

권오익공원녹지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럼 일단 3월달까지 지금 진척 하는데는 하자가 없이 해결을 했네요? 주민들하고.

오익

권오익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월요일날, 이번 주 월요일날 저기 통신회사 6개 하고 만나 가지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원인자부담을 해 가지고 그거 통신 이설비 그거를 갖다가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된답니다. 한 군데 보통 2,000만원 이상씩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