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주형숙 의원 발언
근환
도근환위원장
지금부터 2019년 11월 22일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생활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을 알려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으로서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복지과장 정미연.
근환
도근환위원장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0월 25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생활복지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생활복지과장이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 출신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정미연 생활복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준비한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 자료 7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오픈 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구청에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공사 발주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 선정하는데 그 좀 뭐라카나? 계속 중복되는 어떤 계속 전속계약 사업체도 아니고 계속 어떤 특정한 업체가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전체 동구청 산하에 있는 공사 사업 발주에 계속 참여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의구심이, 의구심밖에 갈 수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어떤 특정 업체가 전속계약 상태도 아닌데 일 잘 한다는 이유로 계속 간다는 것은 사실상 보면 수의계약도 백 몇 십 개 업체가 계약 신청을 하고 이렇게 참여하는데 일을 단순하게 잘 한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그 업체에 계속 간다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해서 한번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식회사 석0 대표자 장00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창조경제과 여기 보면 농업, 농수 이런 이 업체는 보면 방수 관련 업체인 거 같은데 보니까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우리 또 생활복지과에도 또 나타났고 이 업체 내가 볼 때 동구청 관할에서 다 어떤 우리 과에서는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쪽에서는 많이 없지만 건설 쪽에 이런 데는 많이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건의컨대 업체들이 많습니다. 많고 첫째 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 중심으로 수의계약을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오는 것은 좀 방지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 하는 기능은 비슷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일을 시키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라카나? 그게 창조경제과에서도 답변을 그래 하시던데 일을 잘 하기 때문에 줬다 하던데 이런 것은 좀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어떤 반복되는, 또 한 업체가 다섯, 여섯 개 이렇게 가져가서 일을 하는 것은 좀 방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 어떻습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한번 더 내년부터 사업이 있는 경우에 그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꼼꼼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감사합니다. 16페이지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 사실인데요. 물론 이제 우리가 참고인으로 복지관 두 곳에 대해서 팔공노인복지관이랑 강동어르신행복센터의 관장님, 두 분 관장님을 참고인으로 모셔놨는데 그때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드리겠지만 내가 엊그저께 한 일주일 전에 이제 팔공 가까우니까 팔공노인복지관에 11시 40분에 갔었습니다. 갔는데 거기 보니까 11시 30분부터 이렇게 급식을 한다고 해서 그때 가니까 쫙 줄이 서져 있더라고요. 어떤 식권을 파는 시스템은 바꼈던데 그래서 제가 줄 사이에 끼어들어서 밥을 받아 먹어볼라 그러다가 그래서 좀 그래서 밥, 밥을 받아놓은 사람들 보고 이제 쭉 돌아, 한 바퀴 돌아봤는데 그때는 배지도 안 달고 갔는데 그래서 상황은 비슷해요. 보니까 음식에 대한 상황은 비슷하고요. 내가 자료 분석해 놨는 것은 관장님 오실 때 내가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상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비교의 어떤 그런 별 차이는 없지만 솔직히 돈육을 구입한 것이 6월달 거를 한번 참고를 해 보니까 한 번, 두 번인가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것은 좀 그렇다. 부실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고요. 또 통계자료 가지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 1,500원 받아가 식권 팔아 갖고 하는 것은 한 달에 300만원 정도 부족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여기서 또 우리가 지원금에서 또 편입이 되는 것으로 있고요. 알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먹는 먹거리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일단은 관장님 오실 때 얘기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좀 관리를 좀 지적을 좀 우리가 하는 거보다는 또 어떤 관리하는 어떤 집행부에서 하시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67페이지. 이거 지도 점검인데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노인요양 장기요양시설 이거는 어떤 사적인 거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프란치스카 같은 경우에, 치스카의 같은, SOS프란치스코 같은, 치스코가?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험을 한 것이에요. 작년도에. 올해지요. 올해 내가 어머님과 사별하면서 이제 경험을 한 곳인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어떤 복지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가지는데 규모가 크면 클수록 요양등급이 A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더라 하는 거지요. 제가 경험을 한 거예요. 자, 프란치, SOS프란치, 프란치스카는 AA등급 받아가 최고 등급 받아 있어요. 안에 가보면요. 시스템은 엉망이에요. 그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조금 내가 흥분되는데요. 사실상 어른들 밥을 갖다가 먹이는 겁니까? 퍼 넣는 겁니까? 그런 것이 지도 점검이 안 됐고요. 겉으로는 좋아요. 보기는 참 좋아요. 좋은데 시설 좋아요. 시스템 좋고 그 수백 명이 있는 요양사들의 관리가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체킹이 안 되잖아요. 행정 지도 점검에서. 가면 겉으로는 멀쩡하기 때문에 다 통과되지요. AA 다 받지요. 그런데 특정 업체 말씀드리기 못 하겠어 근데 제가 우리 모친이 계시던 곳 바로 전에 계시던 곳에는 정말로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작지만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엄마처럼 모시는 곳이, 곳이었어요. 제 개인적인 고집으로 인해서 그리로 좋다고 옮겼는데 거기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물론 좀 그런 게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만 좋고 허우, 모양만 좋다고 해서 좋은 요양, 장기요양시설이 아니다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철저하게 SOS프란치스카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 점검도 제가 감사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암행도 한번 해 보고 싶고요. 솔직히 말해서. 거기에는 정말로 서비스는 빵점입니다. 그래서 좀 한번 더 유념하셔서 관찰 관리를 좀 해 주면 싶은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요양보호사 교육 관련은 시설에 한번 더 시설, 시달하고 저희들이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사람이 많으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58페이지요. 기초연금 부당수급 관련해서 인데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2018년도 4월 환수 내역이 700만원, 790, 779만인데 환수 금액 대비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환수 내역이 거기에 보면 19.18 아, 일, 팔 %가 나오던데 보면 이제 그 8명이 미환수자 8명으로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자료에 보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런 분들 어떤 분들이에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지금 이 부분은 나머지 7분은 환수가 됐는 거 같고예. 금액이 작아가 한 명이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이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는 거예요. 경찰에다가. 실종 신고만 하고 주민등록은 살아 있으니까 2013년부터 계속 이제 이게 기초연금은 계속 받았겠지요. 배우자가.
상대
권상대위원
예, 예.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근데 이제 실종 신고 건도 중앙정부에서 경찰 자료를 받아서 우리 쪽으로 뿌려줬는 거예요. 2000. 3월에. 그래가 그 한 사람에 대한 체납금이 715만 36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2014년 3월부터 2018년 3월, 2018년 3월까지 거의 그냥 한 4년 가까이 받았는 금액이 이 금액인데 실종 신고는 됐으니까 사람은 없는데 계속 나갔는 거지요. 그래가 저희들이 2018년 4월부터 배우자한테 돈을 내달라 하니 배우자가 지금은 자기는 돈은 당장 낼 수는 없고 자기 받는 데서 얼마 씩 상계해가 내겠다 이렇게 해가 지금 계속 갚아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알겠습니다. 200페이지. 잠깐만, 잠깐만. 200페이지 아, 184페이지. 아까 이거는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이래 해서 한꺼번에 넘어갔는 건데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제가 이거를 쭉 훑어보다 보니까 나왔는데 동구 노인복지회관에 운영위원 명단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 한 분이 계세요. 지금 그분이 지금 동구 노인복지회관에 운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는 상태 아닙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그 사람 위원님 누구? 저는.
상대
권상대위원
거기 두 번째 있잖아요? 아, 이름을 댈라 하면, 김명순 국장.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아, 참가를 공무원도 가능한데예?
상대
권상대위원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조례에 보면.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위원이라고.
상대
권상대위원
동구,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요. 조례에서 보면 조례 내용이 어떠냐 하면.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위원님 아니고.
상대
권상대위원
거기 보면 이제 위촉직의 경우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및,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6조에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으로 위원의 경우 임기는 관계 법령에, 법령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인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관계 공무원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정미연 과장님이 들어가셔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그냥.
상대
권상대위원
그냥 넘어가는 거 맞지요. 이거.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복지 쪽 그거라고 이렇게 올려놓으셨는.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지금 복지가 아니잖아요? 국장하고 저거 의회사무국 국장 아닙니까? 그것이 계속 작년도에 이렇게 했는 거 같은데 이것은 이제 한꺼번에 넘어가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우리도 지금 못 했고 거기서도 놓쳤는 거 같은데 이분 얼마 안 남았는데 사실상 뭐 좀 이거는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별 거는 아닌데 사실상 이것은 행정적으로 좀 우리가 철저하게 살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200페이지 가봅시다. 노인 일자리인데요. 공익형과 시장형이 있는데 사업에 보면 참여 인원수란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증가 대비해서 비율이 좀 이제 뭐라카나? 좀 의구심이 가는데 이거 노인 일자리 사업이 저거 2월달부터, 내년 2월달부터 내년 11월 말까지 끝나는 거지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그렇게 했었는데 내년에는 이제 거의 한 12개월, 11개월 개월 수도 지금 늘었습니다. 과거에는 한 9개월 했거든요.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노인 일자리 부분에서는 제가 뭐 또 말씀드리기는 뭐하겠지만 이런 부분 이제 노인 일자리가 공공형보다는 공익형보다는 시장형으로 좀 갔으면 좋을 거 같고요. 좋겠고.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시장형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참 그게 어렵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보면 이제 구분을 해 보니까 내가 이거를 오늘 아침에 늦게 나와서 이거를 잘 못 찾, 근데 이런 부분들이 보면 좀 시정이 돼야 된다 싶고 그래서 보면 이게 아까 말씀, 내가 질문드리기 전에 답변 하셔 갖고 그런데 이거 1년 연중으로 하시면 좋겠고 연중하실 때 노인들이 좀 뭐라카나? 물론 이제 복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좀 하기는 좀 하지만 적재적소가 어디냐를 좀 봐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보면 학교에 우리 뭐라카노?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스쿨존예?
상대
권상대위원
공익형으로 있지요? 학교 어린 애들 학교에서 기관에 방문해서 이렇게 애들 도와주는 그런 일자리 있잖아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런 부분은 좀 몰라 좋은 점도 있지만 그것이 이제 좀 이게 노인들이랑 세대 차이도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나이 차이도 많이 나기 때문에 좀 실효성이 없지 않나 싶어서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노인 일자리랑 좀 그렇지만 공공, 공익형의 일자리가 공공 일자리에서 보면 노인 일자리 이거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좀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투입이 됐으면 좋겠다. 그냥 복지 차원에서 돈을 주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예를 들라 카니 좀 그래서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저거 뭐하러 갖다놓고 돈 주노?’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소리가 안 듣는 쪽에서 좀 일을 좀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또 주민들 입장에서 봐가는 어르신들 일하는 거 보고 뭐 저렇게 걸음도 겨우 걷는 사람들한테 왜 국가 돈을 주느냐고 그런 말씀들도 많이 있고, 저희들도 봐도 이게 예산이 무진장 막 지금 작년하고 비교해가 올해도 많이 내려왔는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살포하다보니까 정말로 필요한 적재적소에 못 가고 주민들이 원하는 분야에 못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단 이거를 구성할 때 위원님들도 이렇게 관내에 다니시다가 아, 이런 부분은 노인 일자리로 좀 했으면, 무슨 사업단을 꾸렸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그거를 좀 주시고예. 저희들이 지금 올해는 너무 촉박해서 그런데 내년쯤 돼가 저희들이 그 계획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노인 일자리로 어떤 아이템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나 이런 공모를 한번 해 볼까 싶습니다. 주민들한테.
상대
권상대위원
예.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그래가 거기 이제 수상도 하고예. 시상도 하고 그래가 이제.
상대
권상대위원
예, 좋은 생각입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좋은 사업단을 한번 발굴을, 그리고 주민들도 아, 그게 참 맞다 하고 일하는 어르신들도 또 보람을 좀 느낄 수 있도록. 근데 사실 어르신들이 노동 능력은 사실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라서.
상대
권상대위원
예, 그렇지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그런 분 감안해 가지고 내년에는 그거를 한번 생각중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내 다니시다 보면 주민들한테 의견을 많이 들으시잖아예? 그리고 많이 관내를 두루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아, 이런 부분은 노인 일자리로 사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그때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의견을 내주시면 좋은 의견 내주시면 위원님들한테도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리고 저거.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산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웃음
상대
권상대위원
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거 뭐야 하면 내가 이거를 이제 여기에 녹취가 돼도 괜찮다 생각해서 조심스러워서 말을 안 했는데 가장 지적 많이 받는 것이 눈에 많이 보이는 게 뭐냐하면 교통 안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스쿨존.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 하는데 거기서 보면 말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 저도 많이 보는데 보여서 그런 보이는데 하지 말고 그런 거 빼고 다른 쪽에 가서 하면 오히려 더 말, 그런 어떤 주민들로부터 지적을 덜 받지 않나 싶은 생각 들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지나가다 보면 아, 조금 그렇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괜찮은데 이제 주민 입장에서 보면 쉽게 말해서 무슨 표현하기가 그렇지만 돈 아깝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감안하셔서 좀 더 적재적소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형숙 위원님.
주형숙위원
예, 주형숙 위원입니다. 평소 많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작년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18년도 행감 때 말씀드린 건데요.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검사1경로당은 지난번에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신경을 써주시는 거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하셨지만 일단 지난해 올 초에 그거를 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과 약속을 한 것은 지켜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거 할 때는 그 말에 대해서 항상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2,000만원 그게 돈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도 알고 하지만 권역별 공모사업에 도전하는 좋은 의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4위로, 4위인가 해서 떨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손꼽아서 작년에도 아주 열악한 정말로 위험하고 춥고 힘들고 그런 거를 보셨으면 잘 아시겠지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이렇게 평소에 본 위원이 느낄 때 이제 그런 게 딜레이 될 때 굉장히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민원인들과 많은 마찰이 있고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떨어졌고 이제 내년에는 거기에 다시 또 이제 대구형 경로당 활성 사업에 공모에 맞물려서 또 지연되는 듯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1억이 돼서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고요. 여기도 지금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감사책에는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신청 예정임’ 이렇게 해 놨습니다.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 위원들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원성이 있고, 민원인들이 보시기에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공무원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일을 않는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시고 힘들고 좋은 사업을 하려고 더 노력하고 더 크게 더 좋은 거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를 정확하게 그거를 인지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런 결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위원님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예산을 2,000만원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대구시에서 대구형 경로당 활성화 사업해서 각 구에 한 군데 씩 공모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군데 경로당을 확인해 봤지만 검사 제1경로당이 지하철하고도 가깝고, 대구형 경로당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하면 1층은 경로당으로 하고 2층은 이제 완전히 개방이 돼가 어르신들도 이용할 수 있고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커뮤니티센터 비슷하게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당연히 된다고 어르신하고 회장님하고 합의하에 공모를 했는데 애석하게도 다 된다고 합의가 됐었는데 4등을 했습니다. 3개까지만 이렇게 하는 바람에 4등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가 이제 회장님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 그러면 이제 시하고 합의를 하니까 이 사업은 계속 확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내년에 100%는 아니, 내년에 거의 100% 너희들한테 경로당 활성화 사업, 리모델링 사업을 주겠다 이렇게 거의 확답을 받은 상태인데 또 어르신들한테 저희들도 가가 이제 합의를 봤습니다. ‘내년에는 거의 이제 이게 확정이 되면 거의 1억 가까운 돈이 들어와서 완전히 싹 리모델링을 할 수 있고 지금 이제 지금이라도 불편하시다 하면 2,000만원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데 어느 것을 했으면 좋겠노?’ 회장님한테 여쭤보니까 회장님 ‘당연히 1억 들여서 싹 하는 게 이게 낫지 기다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어서 내년에 한번 더 도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공무원들이 자꾸 이렇게 딜레이 되다 보면 쟤들은 왜 자꾸 거짓말만 하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시에서 거의 100%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내년에 거기서 또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 2,000만원 확보해서 보수 공사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처음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할 때도 좀 몇 분이라도 모아 놓고 ‘만약에 여기에서 약속은 꼭 했지만 만약에 떨어진다면 하는 수 없이 2,000만원 올 초에 지정되어 있는 2,000만원으로 공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면 다음에 이설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해를 하시니까 일을 처리하실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애를 많이 써주시고 우리 또 계장님께서도 일을 신경 많이 쓰시고 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예, 25페이지. 위에 보시면 구정질문에 있어서 5분 발언에 있어서 답변은 지난번에 ‘신암1동 재정비 추진 중으로 인구 구성 등 지역 여건 큰 변모 예상되므로’ 이렇게 해서 ‘사업이 예산 확보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하고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다 신암지역이 재개발 재건축이 되고 나서 이거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많은 부담도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주위에는 땅값이 어제 신암 제1경로당을 갔는데 할머님들이 350씩 받았다고 하나 같이 전부 다 많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도 보면 아직도 땅값이 지가가 싼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실제 이것을 신암지역에 있어서 많은 인구가 앞으로 1만명 유입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은. 그래서 거기에 이거를 어린이와 노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공간을 우리 동구에서 그런 특별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은 세우고 있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기초로 무슨 대책에 대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지금.
주형숙위원
아직도 지가가 다른 데보다는 좀 많이 낮고 또 공간을 확보하려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으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만약에 하게 되면 100% 구비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지금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하는 복합, 요즘은 복합으로 나가는 그런 거는 예산 지원을 조금 땅만 확보만 되면 복합으로 하는 거는 예산 지원이 좀 되는데 순수 구비로 할라 하면 이게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서 위에 공모사업이나 커뮤니티 해 가지고 다른 데 이래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응모를 하든지 그렇게 함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주형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서도 좋은 그런 아이템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공유를 해서 저희 위원들이랑 이렇게 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공모사업을 저희가 다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위원님. 예, 그런 사업이 있으면.
주형숙위원
동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더 잘 알고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떤 응모사업이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신경을 써주신다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를 장기적으로는 한다는 것은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기초부터 조금씩 밟아 나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장기 대책에 있어서 기초라도 좀 정말 땅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협조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위원님.
주형숙위원
감사합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그런 사항들 있으면 위원님과 공유하겠습니다.
주형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92쪽 보시면요. 북한 이탈주민 현황 및 지원 실적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실적이 지금 사실 북한 이탈주민 3만명 시대를 가고 있는데 요새 문제가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현황표에만 집중을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위원님 북한 이탈주민 총괄적인 현황은 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총괄합니다. 우리는 현황 자체도 모릅니다. 이게.
주형숙위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수급자.
주형숙위원
아, 수급자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우리가 관리하는 거는 북한 이탈주민 중에 수급자는 특례 적용해서 이제 최초 하나원에서 나와서 최초 전입지에 와서 수급자 신청을 하면 일반 우리 국민하고 다르게 새터민은 특수하게 적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이제 근로무능력자인 경우에는 5년 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을 안 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근로 이제 6개월 간 조건 제시 유예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북한 새터민 적용으로 수급자의 혜택을 보고 있는 이 현황만 저희과에서 알 수 있고 전체적인 동구 전체 수급자 참, 북한 이탈주민 현황이라든가 그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현황은 행정과에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주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접 자료뿐만 아니라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하십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행정과에서 합니다.
주형숙위원
행정과에서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수급자만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주형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주형숙위원
왜 그러냐 하면 뭐 여기서 관리를 안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5년이 지나면.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맞습니다. 일반 우리 국민들하고 똑같이 적용 받는데 안 그래도 이번에 서울에서 사건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 변경돼가 내려왔는 게 기존에는 근로무능력자는 5년 특례 적용을, 근로능력자는 3년만 적용을 받았는데 같이 5년으로 특례 적용을 받도록 조금 완화돼가 내려왔는 사항은 있습니다.
주형숙위원
이제 평소에 우리 오말임 위원님이 항상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듯이 사실 5년이 지나면 그런 데서 좀 멀어지거나 하고 어디 가서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기초수급자에서 제외가 되더라고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주형숙위원
그래서 굉장히 많이 어려운 거를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살다가 중간에 또 당분간 없어졌다가 또 어느 날 왔다가 그게 주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구에서는 관리가 잘 되는가? 같이 와서도 같이 온 부부도 같이 폭행을 하고 또 제 주위에 한 분은 이번에 그래서 이제 하나원에 가서 다시 좀 보호대상을 해가 있다가 다시 와서 이혼을 하고 남편이 노동하지 않으면서 폭행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벌어서 사는데 그 아내도 월급을 받는 거를 그게 이제 실적에 올라가면 기초수급에서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살아가는데 우리 자국민보다 이탈주민들을 더 신경 써주는 거를 요청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관리 안 한다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 일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이윤형 위원님.
윤형
이윤형위원
이윤형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과 정미연 과장님외 관계 공무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인도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12쪽에 보시게 되면 ‘8’항목에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은 18년, 2018년도 현황과 2019년도 현황을 봤을 때 부과, 징수 그 다음에 체납이 제로된 부분들 100% 징수 달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께서 아주 수고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6쪽을 보시게 되면요. 수의계약 현황 중에 보면은 수의계약을 하는데 품의금액하고 낙찰율이 100% 되는 건들이 한두 건 보이거든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이거는 조달청에 이거는 3자 단가품목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예, 조달청 3자 단가품목입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3자 단가계약.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윤형
이윤형위원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공기청정기 같은 부분들 구입이 여기에 55쪽 보시게 되면은 이제 치매센터별 각 사업비들을 같은 기종, 같은 금액이겠지요. 이게 쭉 많이 열거되어 있는데 시설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십니까? 아니면 물품을 구매해서 공급하십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저희들 경로당인 경우에는 다 이게 국비, 시비, 구비로 집행이 되는데 이 시설에 주는 거는 10%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아, 자부담.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국비 60, 시비 30, 본인 자부담 10% 이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우리가 신청을 다 받아서 어떠어떠한 품목을 하겠다 하면 최고 한도액 해가 그 금액해가 예산을 배정합니다. 그러면 10% 자부담해서 구입했는 겁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아, 예.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각각 예산이 나가는 겁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아, 그렇구나. 예산 지원이 되네. 그지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윤형
이윤형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이제 일괄 즉 말하면 중앙구매를 하게 되면 수량이 늘어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요새 물품들은 이제 중앙 나라장터 들어가서 일괄 구매하게 되면 거의 10% 정도 다 떨어지잖아 그지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또 금액이 많아지는 거는 우리 마스에 의해서 제한을 하게 되면은 금액이 물론 시스템에 따라 가지고 최저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에 의해서 하는 기준도 있는데 그러면 예산 절감이 많이 될 수, 똑같은 기종에 똑같은 품질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원하는 브랜드를 선택해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개별적 가다 보면은 또 품질이 여러 가지 다 각도로 있다 보면 어떤 개인적 차이에 따라가 또 기관에 따라서도 또 이제 품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10%를 자부담이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 예산집행 지원한 금액만 해도 충분히 구매해서 해 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구매하실 때 될 수 있는 대로 중앙구매를 해서 물품이 이제 품질이나 좀 신뢰성 있고 내구성 있는 그런 아무래도 여기에 이제 예산이나 구매 담당 전문가들이 했을 때 하고 또 우리 기관에서 하는 거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이런 세심한 배려가 좀 있고, 있었으면 하겠다는 그런 바램입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수의계약 품목들도 금액 따라 집행하는 방법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관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국가에서 경영하는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구매 중에서도 또 내구성이나 기능이 충분히 거기에 이제 우리 기관이나 거기서 부합될 수 있는 내용들을 검토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구매하시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드리고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말씀드리고 다음 65쪽 보시게 되면은 경로당 보수 건들이 매년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본 위원 소관에도 보면 경로당 보수가 미집행건 보니까 신천1, 2동 신일경로당, 그 다음에 효일경로당 뭐 검사 제1경로당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앞전에 앞에 전자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가 경로당이 노후돼서 20년 이상 된 노후 된 건물과 그 다음에 일반주택으로 매입해서 경로당 부분들은 수리를 해도 큰 메리트는 없지만 그래도 또 이제 우리 노인 분들이 특히 연로하신 분들이 생활하기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매년 보면 이거 예산이 올해 예산이 18년도 예산이나 19년도 예산 별 변화가 없는 거 같아요. 이게 자꾸 노후화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좀 예산을 잡으실 때 적정하게 하셔 가지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불편은 해소할 수 있도록 적정 예산을 좀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신천1, 2동에 19년도에는 신천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우리 과에서 할머니 경로당 방도 좀 부엌과 이래 해서 합쳐서 해서 굉장히 호응도 좋고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가면 또 우리 과장 칭찬도 하고 본 위원이 별로 한 거도 없는데 가면은 아이고 고맙다고 그게 참 듣기도 좋고, 본 위원 가서 봐도 잘 되어 있으니까 좀 계단 안 됐던 거 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담당자 분이 다니면서 보고 노인 분들이 수리를 할 때도 보면 몰라서 미안해서 한 500만원 들이면 잘 될 거를 가지고 200만원, 100만원 이러다 보면 해도 해도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가서 과감하게 이게 한 1,000만원 들이면 다음에 돈이 더 안 들어가도 된다든가 어느 게 더 경제적인 지를 보시고 좀 안목 있는 그런 지도를 해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그리고 특히나 신일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도 제가 지나가다가 인사차 들렸는데 안쪽에 누렇게 또 시커멓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물이 새는 거 같더라고요.
윤형
이윤형위원
위에서 이제 외부벽에도 보면 타이루가 많이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할머니 경로, 2층에 할아버지 경로당은 할아버지가 별로 없어서 많이 사용 안 하는지 거기는 더 하고 계단부터 할머니 경로당 안쪽에도 보면 이렇게 곰팡이 굉장히 많이 설었어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그렇더라고요.
윤형
이윤형위원
그래서 좀 빠른 시간 내에.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내년 예산 확보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일 좀 해 주시고 그중에도 또 보면 시에서도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도 한다고 하니까 신천1, 2 경로당이 11개 중에 일반 주택으로 뭐냐하면 아파트 집단 공영주택이 아닌 곳에 하는 경로당 2개 뿐이거든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아.
윤형
이윤형위원
근데 신일경로당하고 신천경로당 있는데 거기서 8통, 9통 쪽도 경로당을 계속 요청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송라시장 뒤쪽에도 보면 아파트는 조그만 해도 다 할아버지, 할머니 갈 데가 있는데 일반주택에 있는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요. 또 할아버지 자기들끼리 뭐가 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경로당에 쉽게 가서 이제 휴식을 취할 수 있거나 그런 거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있는 공간이라도 좀 넓, 신일경로당은 그래도 좀 외부에 봐서는 규모가 괜찮아 보이거든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맞아요.
윤형
이윤형위원
그런 데는 좀 깨끗하게 하고 요가도 할 수 있도록 하면 조금 멀어도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게끔 좀 만약에 혹시나 사업이 시에서 하는 리모델링 사업도 만약에 가능한지도 검토해 주시고 그 전에 일단 물론 공기청정기는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제 곰팡이 냄새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기관지나 이런 데 저거하지 않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공기청정기도 사실 이번에 많이 보급됐습니다. 물론 이제 됐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기계만 갖다 주고 사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놓는 거보다 더 못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기청정기 필터라든지 이게 주기적으로 교체가 돼야 정상 기능을 발휘하는데 과연 이런 사후 관리 소모품 들어가는 부분들 계속 깨끗한 청정된 공기가 우리 어르신네들한테 공급될 수 있는 방법과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위원님. 예, 예. 공기청정기는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필터 교체가 생명이거든예. 필터 교체가 안 되고 계속 틀면 다부로 나쁜 공기가 더 나오는 현상인데 저희들 처음에 공기청정기 할 때 5년 계약으로 AS 5년 계약으로 지금 그 당시 계약을 했기 때문에 5년 동안은 거기에서 한 달, 두 달에 한번 씩 나와가 필터 교체 하고 사후 관리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5년 동안은 그거는 안 들어갑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그 이제.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5년 후가 문제입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AS는 이제 하드웨이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기계에 대한 부분은 AS 이해는 가는데 소모품 쉽게 말하면 필터가.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필터 교체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필터를 무상 교체 해 준다 말이지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5년 동안 그렇게 계약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무상 교체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그 이제 가끔 랜덤해서 라도 체크를 해서 이게 무용지물 되는 그런 이제 전기세만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그리고 이제 공기청정기 외에도 보면 경로당 다녀보면 경로당 인사 가기가 겁이 나요. 왜냐하면 가면, 가면 냉장고 사달라, 에어컨 바꿔 달라, 뭐 쇼파 하나 달라 뭐 참 많아요. 근데 이제 물론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 경제에 맞는 GNP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맞는 정도의 어떤 최소한의 가전제품은 현재는 사치품이 아니잖아요? 꼭 필요한 부분들은 적절하게 예산을 좀 확보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는 여름에 음식이 변화되는 냉장고라든지 뭐 이런 가전제품들 그 다음에 쉼터로써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에어컨디셔너라든지 난방 문제 이런 부분들은 세세하게 살펴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그리고 86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어르신 분들이 목욕탕, 이․미용소 이렇게 이제 경로우대를 지정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에 이용하고자 하는 우대대상은 지금 현재 우리 법정 노인 연세되신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또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윤형
이윤형위원
그러면 다 해당이 됩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윤형
이윤형위원
예,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좀 홍보를 해서 노인 분들이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그마한 우리 목욕이라든지 이․미용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101쪽 한번 더 보시겠습니까? 이거 식자재 구매 현황 보시게 되면 푸드 해서 경로당, 경로식당 주부식 뭐 이래 수의계약 있고 입찰도 있고 쭉 있는데요. 이게 입찰하는 한도가 얼마부터 입찰을 하시지요? 식자재는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물품 구매는 2,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2,000만원 가능하지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근데 입찰을.
윤형
이윤형위원
예, 근데 이제 2,000만원이라는 게 계약 기준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조사 기준에서 2,000만원을 봐야 되거든요. 물론 부과세는 별도겠지만. 그래서 이제 실질 금액이 2,000만원이라면 구매하게 되면 또 이제 경쟁이라든지 어떤 조건에 따라서 가격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무조건 우리가 2,000만원 계약한다고 가격을 경쟁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억지로 그렇게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지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그렇기 때문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도 요새 나라장터라든지 들어가게 되면 사실 금액이 꼭 2,000만원이 아니라도 우리 입찰 같은 수의 형태로 해서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구매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윤형
이윤형위원
우리가 이제 제도적으로 학교 나라장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힘은 드시겠지만 그래도 제도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더 공정하게 투명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여기도 보면 1,490만원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8년도 거지만 다음 페이지 102쪽도 보시게 되면 그린푸드 1,572만 이거는 입찰이고, 그 밑에 입찰, 입찰, 수의계약 대체로 양호합니다마는 2009년도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여튼 2008년도에는 이런 금액들 좀 높은 금액들은 계약하실 때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11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자꾸 경로당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경로당 운영 지원 실태를 보시게 되면 지금 경로당 숫자가 210개에서 220개 정도가 늘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예산은 자꾸 내려가는 거 같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114쪽에 2018년도에는 이게 보자. 천, 한 10억 정도 되고 지금 2019년도는 1월에서 10월 현재까지 아, 이게 연도에서 월이 두 달이 빠져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보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하여튼 금액이 좀 내려가는 같아서 근데 이제 쭉 신암1동부터 이래 보시게 되면 가격이 예산이 지원된 금액이 다 낮아졌어요. 신암1동에 599만 5,000원에서 570만원. 거의 다수가 다 보니까 좀 내려갔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연에 이제 10월까지밖에 지원된 내용이 데이터가 없어서 이런 현상이겠지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그 부분도 있고 이번에 조금 이게 체계가 조금 바뀌어서 그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냉방비 해가 20만원씩 일률적으로 하는데 냉방비 빠졌는.
윤형
이윤형위원
냉방비가 다 내려갔네요. 보니까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빠져가 있는 경로당이 나오지예?
윤형
이윤형위원
예, 예.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이 경로당은 왜 빠졌노 하면 지금 현재 과거에는 냉방비 그냥 일률적으로 20만원씩 다 드렸는데 저희들이 올해 들어가 이게 지금 운영비하고 난방비, 냉방비 이 자체를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를 해서 냉방비, 난방비는 순수하게 전기세 난방비로만 쓰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보면 냉방비가 빠진 데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게 자기들 따로 계량기가 없고 이게 관리소에서 돈을 거의 다 전기세를 다 내주는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아예 그러면 신청을 하지 마라 해서 안 들어왔는 데입니다. 그래가 올해부터는 정확하게 난방비는 난방비 외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운영비로 쓰는데 과거에는 이게 난방비가 많이 나가니까 난방비에서 돈이 많이 남아서 이거를 운영비로 돌려서 어르신들이 그냥 많이 쓰신 거예요. 순수한 그 내용에 안 맞고. 그래서 올해는 정확하게 분리해가 사실상은 작년에 지원했는 금액보다 올해 지금 지원 금액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한 1억 가까이 돈이 남을 거로 예산이 남을 거로 예상됩니다. 난방비 부분은 근데 단, 난방비를 이렇게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난방비가 100만원을 지원했는데 우리는 부족하다, 200만원이 든다 하면 저희들이 추가로 난방비 부분은 100만원 더 지원합니다. 근데 남는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같은 동네에 보면 물론 세대수는 좀 다르겠지만 경로당의 인원은 거의 같은데 지원되는 금액이 다른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래 가면 뭐 밥 해 먹을 쌀이 없다 이런 데도 좀 여러 군데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우리 도근환 위원장께서 또 쌀이 몇 포 좀 여유가 다른 데 있는 거를 가서 제가 따로 그쪽으로 갖다 주라고 동에다가 위탁한 일도 있거든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근데 좀 현실적으로 봐서 이게 경로당에 들어가는 지원 금액이 숫자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 기준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기준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최저 210만원에서 최고 420만원까지 나갑니다. 이게 무슨 기준이냐 하면 회원수. 회원수가 20에서 39명이냐, 40에서 59명이냐, 60명이냐, 그리고 60명 이상 돼가 훨씬 많은 데는 추가 지원을 더 해 드립니다. 거기 20명에서 39명인 경우에는 지원액이 분기에 20만원, 40에서 59명은 25만원 분기, 60명 이상은 30만원 이렇게 되고, 또 소유별로 또 나눠집니다. 공설, 공설하고 사설 주택인 경우에는 분기에 30만원, 아파트인 경우에는 그 반지 줍니다. 105, 15만원 분기에. 그리고 면적별로 또 나눕니다. 면적 99, 99면 한 30평 되겠네요. 30평 경우에는 175만원, 99에서 132까지는 200, 132에서 165는 225, 165는 250 이렇게 완전히 세분화돼가 회원수, 그러이께네 많이 받을라 하면 회원수 많고 공설이고 거의 공설은 주택이거든요. 주택에는 아무래도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공설이고 면적 넓은 데는 돈이 많이 나가고 회원수 적고 아파트고 면적 적으면 적게 나갑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경로당은 백 번 이야기해도 우리가 또 보살펴야 될 곳이고 특히나 이제 영세한 아파트 단지에는 이제 식사를 해 먹는 횟수가 많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사는 아파트는 일주일에 한번, 어떤 경우에는 좀 이제 부족한 곳은 자주 밥을 해 먹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다른 데 단체에서 쌀이 좀 여유가 있어 들어왔는데 잘 그런 게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하니까 동 복지팀을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하시든지 우리가 담당 여기서 가실 인원은 그만큼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취합을 좀 하셔 가지고 최소한의 어떤 식사할 수 있는 쌀 같은 거나 어떻게 들어올 경우에는 좀 골고루 배부해 주도록 해 주시고 특히 무허가 경로당.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미등록 경로당.
윤형
이윤형위원
어저께도 우리 왔는 중에 신천4동에도 세 군데 있어서 거기에 한 포씩 보내고 3동에는 다섯 군데 된다 해서 동에 세 몫씩 가니끼네 또 누구는 주고 안 줄 수가 없어서 사실 일반 경로당 줄라 했어요. 그렇지만 그러면 쌀 받은 거 보관할 수가 없잖아. 동에서. 그래서 그게 이제 복지팀장이나 각 행정복지센터에 동장님도 어려운 점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우리 구에서 챙기시고 또 거기서 저거 한 부분 우리 의원들도 하여튼 이제 복지센터라든지 다른 데 여유가 생기면 그쪽으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어떤 과장님께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하여튼 하고 준비하신다고 애 잡수셨고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지역 의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형숙 위원님.
주형숙위원
예, 주형숙 위원입니다. 209쪽요. 강동어르신행복센터 현황을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너나들이사업 외 4개 해 놨는데요. 복지지킴이, 노노케어, 노노케어, 커피방향제, 노노케어 이랬는데 너나들이사업이 안 보이는데 어떤 사업이며 너나들이사업 외 4개 해 놨네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복지지킴이, 너나들이. 예, 잠깐.
주형숙위원
209쪽. 360명은 맞는데 너나들이사업 외에 4개 이렇게 해 놨네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 오타입니다. 복지지킴이 사업을 너나들이사업 외 4개로 해 놨는 모양입니다.
주형숙위원
아, 예.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복지지킴이입니다.
주형숙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복지지킴이 190명 9개소.
주형숙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주형숙위원
뭐 어떻게 된 건가 궁금했어요. 그리고 58쪽에 아까 보면은 부당수급자 환수 조치에 있어서 마땅히 부당수급자는 없어야 하며 대체로 환수 조치가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미환수 금액 928만 9,000원은 조기 환수 조치하기 바랍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형숙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간에 하신 거 중에서 커뮤니티 케어형 노인 돌봄 사업에 있어서 이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위원님 그거 여기에 보시면 원스톱하고 이렇게 다 분리돼가 있는 사업이 내년부터는 커뮤니티 해가 구역별로 지금 나눠지게 됩니다. 6개 권역으로 동구 전체가 그렇게 되어서 지금까지는 각각 따로 따로 이렇게 종합 돌봄, 기본 돌봄 이렇게 따로 돼가 있는 게 구역 별로 나눠져 가지고 한 수행기관에서 그 구역 전체를 책임지고 하는 그런 형태로 전환된.
주형숙위원
지원은 내년부터 추진할 생각입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내년부터 추진됩니다. 지금 준비 중이고 본격적으로는 내년 3월쯤 되어 가지고 예, 예.
주형숙위원
그러면 증원도 하고 그럽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그렇게 합니다.
주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오말임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우선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 관심을 보였던 부분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인데요. 민간위탁 부분 시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 작년 대답이 조례 등 검토해 보고 시기 조절이 가능하면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어요. 근데 위․수탁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 뭐 어느 일방이 시기를 변경하거나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불가능할 거 같고요. 그리고 5년으로 되어 있어서 2022년 12월 31일이 종료되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시기이고 6개월 전에 공고를 내야 됩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근데 그 6개월 전이 저희가 7기, 이제 민선 7기가 물러나고 8기가 진입하는 그런 시기여서 위원회 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좀 있을 거 같아서 그래 질문을 드렸는데 특별한 평가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재위탁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 기관에 다시 위탁을 드리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이제 이 경우에 의회의 승인 없이 그냥 하시거든요. 의결 없이 그냥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정을 해도 가능하지만 저기 과에서 재위탁 시에도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그렇게 좀 개정을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저희가 그동안 의회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되는 그런 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도 승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리고 14페이지인데요. 상담실에 대한.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역시 이제 이 부분도 제가 과에도 방문하고 각 동에 몇 군데 돌아보고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개선됐는가 싶어서 세 군데를 최근에 다녀왔습니다. 한 군데는 ‘저희 동에는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사표현까지 할 정도로 거기 물건을 쌓아놓고 그대로 있었는데요.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협소한 어떤 그거 구청의 그런 공간 문제 이런 거는 당장 어떻게 시정이 안 될 것으로 저도 보고 있는데요. 다만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따뜻한 ‘우리가 형편이 이래서 미안하다.’ 이 정도라도 표현을 해 주시고 그거 내가 최악의 경우에도 이분들은 의지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라도 좀 조성을 해 주셨으면 싶고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리고 15페이지입니다. 연금 부당수급 결손 처리 시한이 5년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5년 시한이 되기 전에도 이분들이 이제 반환할 능력이 전혀 안 된다 이런 거는 결손처리를 하시는지 아니면 시한을 기다려서 하시는지?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전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결손 처분하고 결손 처분 후에도 나중에, 근데 저희들이 결손 처분하는 경우에는 거의 사망이나 완전히 못 받을 경우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행방불명이나 이런 거 해서 결손 처분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재산이나 뭐가 다시 나오게 되면 결손 처분 했는 부분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손 처분 후에도 전혀 못 받을 사망 아니고 행불이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결손 후에도 사후 관리를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결손 처리하고도 계속 추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리고 사유에 사망신고 지연, 교정시설 입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입소 후 형 확정.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그리고 시스템 오류로 있었는 것도 있었는데 시스템 오류일 경우에는 그분의 수급자 분들의 어떤 고의로, 고의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기관의 시스템으로 이렇게 된 거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 않나?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근데 시스템 오류로 20만원이 만약에 나가야 되는데 야가 오류 작동해가 25만원이 과다 지급된 부분은 그 부분은 환수를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분들이 항변 하는 분들은 없었나요? 내가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당신들이 실수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왜 이거를 내놔야 되느냐 이렇게 항변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정당성이라든지 이게 좀 부족한 거 같은데요. 시스템 오류로 이렇게 됐을 때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조금.
말임
오말임위원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19페이지 아, 이거는 제가 아까 과장님 설명으로 해소가 됐습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29페이지 공모사업. 그러지 않아도 이제 저희가 행사 때 방문을 해서 노인복지관이 있는 데는 이제 공모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또 한 군데 더 이렇게 있는데 학생도서관 시비 100%로 이렇게 해 오신 거는 참 그거 수고하셨고요. 구로 봐서는 예산도 절감되고 참 좋은 일 같습니다. 그분들이 즐겁게 일하고 계신 거 보고 참 좋은 사업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칭찬드리고 싶어서.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30. 제가 이거는 어느 행사에 가서 제보를 받은 건데요. 30페이지 23번 퇴직 후 동구청 산하에 재취업한 현황 이건데 이제 지금 이 분야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사회복지시설에 우리 구청에서 감사 조사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맞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근데 이제 동구청에 근무하던 내 상사가 거기 가 있다 이러면 거기 그게 그 업무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나쁜 전관예우 선례를 남길 거 같아서 혹시 이제 위․수탁 기관, 위탁, 수탁 과정에서 이런 게 발견되면 가능하면은 지양해 주셨으면 하고 수탁처에 부탁도 하고 가능하면 이런 일은 없었으면 싶고요. 그렇게 하고 계신 분이 음성으로 하고 계신 분이 계셔서 그래서 이제 혹시 양성적으로 되어 있는가 싶어서 보고 싶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고 그 이런 사례는 없도록 동구청에도 지속적으로 홍보라 그럴까 그렇게 좀 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리고 여기 어르신들 일자리에 있어서 상해를 입으신 분들이 그거 2018년에 13건이고요. 2019년에 20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일을 하시면서 건강이 호전돼서 병원에 자주 안 가고 이런 여러 가지 그거 좋은 점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분들 직접 뵙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근데 그분들 역시 기력이 쇠약하다보니까 넘어지고 해서 다치는 사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을 좀 하셔서라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편찮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일자리 투입을 안 하는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맞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리고 아까 이제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사항도 거의 없이 넘어가시고 주 위원님이 또 한번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럼 서울에서 이번에 사고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수급자였나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수급자 아닙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아닙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수급자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제가 이제 이분들의 소식을 듣고 사실 좀 충격이었거든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래서 신문도 보고 뭐 그거 제도에 대해서 찾아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분들이 이제 북한을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에까지 오시는 기간이 최소 2년에서 최대 20년까지 걸립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에서 자녀도 이제 출산을 하고 여러 가지 이래서 그 자녀를 동반해서 들어오고 이런데 이 자녀가 북한 이탈주민으로 혜택을 못 받는 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수급자에 포함이 안 되고 그리고 또 다문화 혜택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엄마가 우리나라 국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문화 혜택도 안 받고 이래서 어떤 공백.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사각지대가 일단 있으니까.
말임
오말임위원
예,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검토를 좀 실무자 분들이 좀 해 주셨으면 싶고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리고 경향신문에서 지난 10월에 임대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4회 연재를 하면서 했는데요. 정확하게 거기서 짚었더라고요. 일단 입주만 하면 준시설처럼 취급을 하고 그리고 방문을 복지사가 거의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젊은 4, 50대 분들이 계시는 덕에 4세대를 방문을 해서 여쭤보니까 ‘입주한지 13년 됐는데 공무원은 한번도 안 왔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분도 있어서 그래서 입주해서 거기서 주택만 해결됐지 조건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재검토가 좀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거기 계신 분들이 신문상에 이제 연재되는데 봤을 때 우울감, 자살 충동이 외부에 동일한 조건에 계신 분들에 비해서 5배가 높다. 그리고 바깥출입을 거의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외부, 그 주택에 있는 분들보다 훨씬 많았다 이렇게 검토가 됐는데 이런 거를 참고하셔서 업무에 좀.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페이지는 제가 메모를 안 했는데 경로당 회계 부분 용도별로 지금 구분을 난방하고 일반 운영비만 우선 구분을 했습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일반운영비는 그대로 묶어놓고?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이거 참.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운영비는 조금 올려줬습니다. 난방비 정리하는.
말임
오말임위원
이렇게 하신 거는 참 괜찮은 생각이신 거 같고 왜냐하면 경로당이 저희가 생각했던 거보다 예산 집행 부분에 있어서 참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 보시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면 그런 민원을 줄이는 효과도 있고 또 예산 낭비도 좀 줄이고 그러기 위해서 다른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시, 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이제 이래 싶은데 이번에 추이를 한번 보시고요. 내년에 여기에 대한 효과를 저희도 좀 보고 싶습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권상대입니다. 아까 잠깐 이제 놓쳤는데요. 경로우대업소 지정 현황 보니까 페이지는 84에서 86에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이게 순수 구비지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순수구비입니다. 월 7만원씩 나갑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게 지금 내용이 보니까 목욕탕의 10% 내지, 목욕탕의 10%, 20% 할인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절대치가 아니잖아요? 어떤 아, 이거 뭐라카나? 지급하는 것이 매월 1개 업소에 얼마씩 주는 거 맞지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매월.
상대
권상대위원
사람당 누구 얼마 몇% 저거 할인해 주는 게 아니고? 업소에 100명이 오든 20명이 오든 얼마 씩 주는 거 맞지요? 이거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월 정액제로 줍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참, 월 정액으로 된 거 맞지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업소에 월 7만원 주고 그쪽에는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 오면은 목욕탕은 안 하는데 이․미용소는 거기 명부가 있습니다. 할머니 오시면 이름 적고 누가 왔다갔다, 누가 할인 받았다 그 명부 제출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러니까 이제 매월 얼마씩 이렇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정액으로 줍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주지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좀 이게 보니까 업체수가, 업소가 좀 있는데 지금 자꾸 줄어드는 현황 맞지요? 현상이 신청하는 것이 우대업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지금, 예.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별로 크게 실익이 없으니까.
상대
권상대위원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저거 실질적으로 이득이 없어서, 이익이 없어서 제가 동네에서 건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올려달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 구비라는 것에서 보면 좀 재정상황에서 보면 인상을 해 주는 것이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요. 인상에 대해서, 지정업소에 대해서 어떤 이제 할인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좀 더 인상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적 여력은 없나, 없는가?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이게 5만원 하다가 7만원으로 올랐는데 일단은 이게 지금 현재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오는지 업소에 미용.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 보면 미용, 미용실은 이제 할머니들이 많이 가셔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미용.
상대
권상대위원
가시는데 동촌동 보면 미용실 상당히 많은데 보면 이제 할머니들이 놀기 삼아 앉아 놀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 근데 이용실은 좀 이발소는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요새는 또 이발사는 우리 연세,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머리를 깎을 때 이제 이발소에 가는데 요즘 젊은 분들은 다 미용실에 가서 이발을 하잖아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그렇지요, 예.
상대
권상대위원
하는데 그래서 그런 추세로 봤을 때 이발소는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1개 업소에 7만원 받아 갖고 그래서 이제 보면 오는 비용에 비해서 얼마 할인이 안 된다 해서 그래서 이제 나도 탈퇴할래, 이제 안 할래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노인 분들이 앞으로 자꾸 우리 세대가 나이가 많아지면 미용실로 가서 커트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노인들이 많은 곳에는 좀 더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조금 인상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어떤 형평성이 좀 없는 거 같아요. 보니까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개 동에 17개 업소밖에 없잖아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러니까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여기 안 할라 하는 동네가 8군데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동네마다 목욕탕 할인 업소가 없다 카는 건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자기 실질적으로 실익이 없다 그래서 이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어른들 와가 안전사고.
상대
권상대위원
안전사고.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이제 고령자 오시니까 미끄럽고 하니까 할인해 준다 하면 카면 그 목욕탕에 몰리게 되면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지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또 이제 어르신들 너무 많이 오면 젊은 사람들이 뭐 어르신들 많다고 목욕을 이제 하러 잘 안 온다 이런 이유 등등 그리고 이제 목욕탕도 오래됐는 목욕탕은 가격이 목욕탕도 가격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상대
권상대위원
예, 맞습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오래된 목욕탕은 더 이상 할인해 줄게 없다 우리 지금 받는 거 이상 더 할인이 안 된다 이래가 거부하는 데도 있고 목욕탕 과거부터 계속 이렇게 별로 지정을 달가워하지 않았고 안 그래도 권상대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이발업소 여기는 사실은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다 미장원 가고 이발업소로 안 가거든예. 이게 사실은 사양산업입니다. 사양산업이라서 어르신들 안 가면은 이발소는 갈 사람이 없을 거 같아예. 이거는 더 선호할 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할인해 주고 어른들이라도 오셔야 되지 안 그러면 안 오.
상대
권상대위원
쉽게 말해서.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젊은 사람들은 안 오니까 손님 자체가 없으니까.
상대
권상대위원
쉽게 말해서 하루에 이제 노인들 10명을 받았는데 실제로 할인 고객이 다왔다 이렇게 되면 좀.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그 할인 고객.
상대
권상대위원
7만원 받는데.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할인 안 해 주면 할인 고객 안 오면 한 명도 안 오.
상대
권상대위원
7만원 받는데.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한 명도 안 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래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그 업주한테.
웃음
상대
권상대위원
‘7만원 받는데 이거 돈이가?’ 이카는데 그래가 그렇게, 그렇게.
웃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아니 그거 할인 안 해 주면 안 오신다니까요. 노인들은.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인상 여력이 없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과장님 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9쪽에 보면 예산 반납이 보니까 최근 3년간 편차가 조금씩 있는데 우리 차상위 양곡이나 의료보험료나 이런 부분, 그리고 취약계층 생활보장사업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왜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요? 대상자가 감소입니까? 아니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차상위 양곡은 이게 지금 2018년도에 차상위 양곡이 이게 좀 집행잔액이 많은데 기초수급자 이게 기준이 확대되면 차상위에서 기초수급자로 좀 많이 넘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고 이렇게 하면. 특히 연초에 잡았던 그 기준보다 이제 예상보다 기준 완화되면 이동이 이루어져뿌니까 이쪽이 남는 거고예.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이거는 우리 안 그래도 오말임 위원님이 다시 이제 제정해 가지고 이거 1만원 해서 최저등급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계속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내려오는데 숫자가 계속 지금 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 조례로 지금 주는 게 129세대에 월 한 100만원도 안 나가거든예. 989만원 정도 나가는데 대상 자체가 줄고 있는 상황이고,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이래가 이거는 대구시 특수 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이 기준도 지금 현재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수급자로 넘어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많고 수급자에 탈락됐는 부분들이 이쪽으로 오는데 수급자 부분이 큰 역할 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잔액으로.
근환
도근환위원장
수급자로 넘어가는 바람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조금씩 많이 남습니다.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고요. 다음에 우리 각종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25쪽인데요. 어제 제가 복지정책과 감사할 때도 뭐 이야기 한번 했지만 생활보장위원회 역할 임무를 보면 아마 이게 이것만 사실 생활보장위원회 역할은 이 역할을 하는 같으면 자활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이 부분은, 그리고 자활지원계획 관련 사항 이런 부분들은 자활기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역할을 좀 구분해서 생활보장위원회와 자활기관협의체의 역할을 좀 구분할 수 있도록 좀 복지정책과와 업무협의를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리고 우리 20, 30쪽에 보면 퇴직 후 동구청 산하 시설 취업현황을 보면 두 분이 계시는데 안 그래도 지금 노인회 관련 자료는 받았습니다마는 뭐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한 분을 채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황도 좀 있는 거 같아요. 물론 민원이 들어와서 다시 자기들이 인사공고를 재공고를 하고 시에서 반려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런 과정들이 전반적으로 좀 깨끗하지 못하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죠? 우리 구청에서 여러 가지 민원 접수도 받았지요? 그리고 지금 노인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이 사무국장인지 기관장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리고 혹여 또 이런 소문도 들려요. 뭐 김천 사람이라서 구청장이 일부로 보낸 거 아니냐 이런 소문도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 소문이 나오는지 과장님 좀 명쾌하게 해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안 그래도 그분은 사실상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우리 구청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가 사회복지 쪽으로는 또 이렇게 많이 많은 지식도 있으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공고났는 날은 그 중간에 한번 공고를 냈는데 나가신 전 국장님이 중간에 법이 바뀌었는 거를 모르고 중간에 사단법인.
근환
도근환위원장
노인회 규정이 바뀌었지요. 4월 15일날.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노인회 규정이 4월달인가 그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65세까지 뭐 이렇게 그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65세 이상 고령자 취업 우대 이런 영향으로 인해가 그게 바뀌었습니다. 65세 이상도 할 수 있도록. 근데 공고 자체를 65세까지만 하는 거로 공고 자체를 그때 내신 거예요. 그래가 민원이 들어와가 이거는 65세 그게 아니고 중간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거다. 요즘은 공고 낼 때도 남녀, 지역 구분 그런 거 없이 나이 제한 이런 거 없이 하도록 그렇게 돼가 있는데 그래가 40세 이상으로 공고 자체가 바뀌었는 상태고예. 바뀌어 가지고 공고를 내가 첫 번째 거기에 나왔다시피 다른 어떤 분이 되셨는데 그분은 그 전에 이게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로 근무하시다가 저희들 평가 그거로 해 가지고 그해 12월달인가 나가신 분이셨거든요. 나가신 분인데 그 평가에 그거로 해가 미흡으로 해가 나가신 분이 그거보다 한 단계 위에 지원을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께 내가 9급으로 일 하다가 이게 업무 실적이 안 좋아서 내가 나갔는데 다음에 8급 공고문이 떠가 내가 8급으로 지원을 했다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그라고 이거 국장님 경우에는 지회장이, 지회에서 선출을 해서 지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정관에 보시면 반드시 연합회 회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가 있습니다. 그래가 연합회에 이게 넘어갔으니까 연합회에서는 각 지회에 이거 인사 그거를 거의 어떻게 돌아간다 하는 총괄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연합회 회장이 보기에 그전에 이거로 해가 나갔는 분이 다시 한 단계 위에 국장으로 승인 요청이 들어오니까 이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불가 승인 났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근데 그런 소문도 있어요. 이거는 소문인데 지금 사무국장으로 재직하시는 분이 구청장님 선거할 때 옆에서 열심히 도와주셨던 분인데 보은 인사로 간 게 아니냐? 이거는 순수 세부 소문이라서 이거를 뭐.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근데 사실 이거 여기 동구청 산하 사무국장 월급이 한 170만원 이 정도쯤 됩니다. 170에서 180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전에 칠성시장에 뭐 시장매니저 그거로 해가 일을 하고 계셨거든요. 거기는 여기 보다 월급이 더 많을 겁니다. 200만원 이상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월급이 더 낮은 쪽으로 오실 이유가 있었겠나 싶기도 합니다. 그거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하여튼 이런 의혹이나 소문들이 안 나오도록 우리 보조금 지원 기관의 관리 감독을 잘 하시고.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 다음에 앞전에 앞에 프로그램 관리자도 우리 보건소 근무하셨던 분이죠?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수성구 보건소에서 퇴직하신 분입니다. 동구에도.
근환
도근환위원장
퇴직, 최종 마지막으로 수성구고.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수성구.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전에 동구 보건소에 계셨잖아 그지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계셨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퇴직 후에 가는 부분들은 물론 이제 실무자나 이런 분이라서 좀 크게 문제는 안 되겠지만 나중에 또 이분들이 결국 경험 삼아서 그 기관에 기관장으로 가려는 모습들도 있지 않냐 이런 부분이 의혹의 눈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 잘 안 나오도록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보조금 지원단체나 기관에 행사시에 보면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런 정치성 발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본 행사의 성격과 맞지 않게. 그래서 향후에 행사시에 국회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기관장님들 여타 축사나 인사말 하실 때 가급적이면 그 행사에 맞는 인사말이나 축사를 좀 해 달라고 해 주시면 좋겠고 앞전에 우리 노인회 행사 때 발대식 때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내년에 발생되지 않도록 좀 우리 보조금 지원 기관에 그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지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위원장님 염려 충분히 이해하고.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리고, 그리고 우리 생활복지과 우리 31쪽부터 쭉 보시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쭉 기관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거기 보면 기관 운영비를 보면 너무 천차만별입니다. 그지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어떤 곳은 직원 숫자와 종사자 숫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생활인 숫자가 적은 데도 불구하고 기관운영비가 몇 백 만원 나간 데도 있고 어떤 곳은 종사자 숫자나 기관 생활인 숫자가 엄청 적은 데도 불구하고 기관운영비가 1억 넘게 나간 데도 있어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이 부분이 왜 그런지 혹시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이거로 봐서는, 이거로 봐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근환
도근환위원장
모르겠지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또 저 뭐고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노인의료복지시설인 경우에는 재원 자체가 이게 기타로 많이 잡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건보공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근환
도근환위원장
지도 감독을 우리 하잖아요. 그지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지도 감독은 하는데.
근환
도근환위원장
회계 쓰는 거에 대해서 잘못 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처분을 경고나 시정 조치는 하지 않나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합니다. 하는데 인건비 부분이 정확하게 몇% 이상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은 있는 거 같은데 기관운영비를 구체적으로 우예 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그거하기가 국시비 부분이 아니라서.
근환
도근환위원장
음, 그래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근데 그렇더라도 회계에 대한 지침이나 교육들은 좀 알려주셔야 되겠고.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일단 분석을 함 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장님 말마따나 이게 기관, 근데 이게 기관운영비, 사무운영비, 사업비 이래 놔놓이 이 사람들이 이게 정확하게 기관운영비가 뭐다 표시를 안 해 놔놓이.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렇지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중구난방으로 어떤 사람은 이거를 기관운영비 해 놓고 사무운영.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렇지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그렇게 했는 경우가 많아서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어떤 것을 보겠다 하면 거기에 맞게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정확하게 받아가 올리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래서.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이렇게 뭉뚱그려 해 놓으니까 저희들도 봐도 뭐를 어데를 넣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에는 자료 보완해서 위원님들 요구하시기 전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돌라 하면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해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셔서.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인 전입금이랑 후원금을 우리가 지난번에 봤는데 사회복지시설에 종교와 관련된 행사들이 왜 기관운영비에, 기관운영비에 지출을 하고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교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나 그 기관에 대한 생활인들이 그 종교를 자꾸 강요하는 경우가 아니냐? 매월 종교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지도 감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맞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종교를 강요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법 위반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되는 대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이거 보면, 한번 보십시오. 시설에, 모 시설에 보면 매월 종교 행사를 하고 있어요. 어느 시설이고 특정 짚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팔공산 쪽에 있습니다. 그지요?
주형숙위원
얘기해도 되지 뭐.
웃음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매월 종교 행사로 지출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문제가 된다고 보여 지는데 진명, 진명입니다. 진명. 과장님 못 찾으시는 거 같아서. 진명고향마을에 3월 수요예배 진행경비, 4월 예배, 수요예배 진행경비, 5월 수요예배 진행경비, 11월 수요예배 진행경비, 매월 꼬박꼬박 이래 지출하고 있습니다. 왜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런 예배 행위를 해야 되는지 결국 예배 행사한다는 거는 생활인을 비롯하여 종사자들까지 다 예배를 보라고 강요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의문이 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웃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확인 한번 해 보고 별도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래서 왜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전부 다 그래요. 한번 씩 보면 종교를 자꾸 강요하는데 우리 철저히.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지도하셔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우리 과장님 노인, 생활복지과가 노인 업무가 많다 보니까 노인일자리나 뭐 이런 경로당, 요새 숫자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지요? 하여튼 인권이라는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신경 써 주시고 종사자들 인권뿐만 아니라 생활인들 그리고 어르신들의 인권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 법적 5대 의무, 5대 의무교육을 아마 이수를 안 했는 기관들이 많을 것으로, 제가 일단 자료요청을 해 놨지만 추후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5대 의무교육들 반드시 좀 이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을 좀 잘 상기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어르신들의, 동구에 있는 어르신들의 여러 가지 복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 집행 부서의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 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2시2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