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동정 의원 발언
정금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2일째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은 혁신성장담당관, 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오후에는 차량사업소, 미래산업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혁신성장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혁신성장담당관 김병태 혁신성장담당 정미경 감사담당 신영철 지역발전담당 강창중 에너지정책담당 유기창 일자리창출담당 조진희
정금효위원장
혁신성장담당관께서는 혁신성장담당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반갑습니다. 혁신성장담당관 김병태입니다. 혁신성장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금효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혁신성장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이광섭 위원님.
광섭
이광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온새미로 공원 안 있습니까. 이게 돈도 적은 돈이 아니고 백 억이 넘게 드는 돈인데 지금 진도율 보면 한 2%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맞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보상때문에 이리 진도가 안 나가는 거 아닙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지금 보상부분이라기보다도 아까 말씀대로 행정절차가…
광섭
이광섭위원
늦어서 그렇네?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행정절차가 최종 마무리되는 게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돼야 거기 따라서 실시설계 승인도 올리고 실시설계 승인을 도에서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거든예. 그게 행정적으로는 늦게 됐고예, 11월에 마무리가 된 사항이고 지금 설계를 해서 계약심사를 도에 올려놨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마무리되고 나머지는 보상이 또 문젭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아니, 그래 보면 반 정도 지금 못 사넣었다 아닙니까? 66%네. 그런데 거기는 지금 3차 감정을 해야 되지예?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3차 감정을 의뢰를 해서…
광섭
이광섭위원
그럼 앞에 감정한 거하고 3차 감정하고 가격차이 좀 날까요?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그건 일단 감정을 해봐야 되는데 물가상승이나 봤을 때 조금…
광섭
이광섭위원
논을 파는 사람들이 쪼매 그거 보고 다음에 승낙을 할까, 그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그래서 저희들도 보상부분이 사실상 최대한 걱정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그래, 다른 거 행정절차는 그대로 하는 거지만 보상때문에 지금 백 억이 넘게 되는 걸 작업을 못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땅을 매입을 했으면 좀 정리를 하든지 이래야지, 가을에 외부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그쪽으로는 풀이 나고 엉망진창 아닙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광섭
이광섭위원
거기 흙을 갖다부어가지고 좀 정리를 하면 주차장도 되고 이런데 길에도 이번에 차가 많이 섰거든요.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광섭
이광섭위원
그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놔두니까 억수로 보기 싫어요, 그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맞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체가 선정이 안 되다보니까 착공을 안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예, 이제는 업체가 12월중에 공사가 착공이 되면 그런 부분을 최대한 빨리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예. 될 수 있으면 보기 싫게 놔놓지 말고 좀 정리를 해주시고 또 매입 못 한 데는 어떤 수를 쓰든간에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이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경자 위원님.
경자
추경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두어 가지 내지는 세 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9쪽에 보면 공공자원 개발 공유서비스 사업… 아, 죄송합니다, 이게 뭐였죠, 국비사업에서 시설공유형 협업사업. 죄송합니다. 거기 대해서 묻겠는데 창원시하고 저희들하고 협업을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위치는 제가 남의 아파트를 들먹여서 뭣하지만 수정아파트 근처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접근성은 자이하고 벽산이 있어서 나쁘지는 않은데 여기 운영은, 짓고나서 다 완성되고나서 운영은 창원에서 하기로 했죠?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아닙니다. 운영은 저희들이 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우리가 합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시설이 마을공동시설입니다. 곡촌 마을시설인데 시설도 저희 지역이고 저희 지역에 있기때문에 운영은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예, 시설관리라든지 운영은 저희들이 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창원시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창원이 저희들보다 우리 군보다 규모가 크고 인프라도 잘 돼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해가 가지만 또 창원은 보면 거기 하늘채라든지 내서라든지 가깝게 많이 사용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돈을 보면 우리는 군비로 2천을 내면 창원은 천만 내는데 그걸 천오백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런 면에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좀 참고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면에 과장님께서 힘써주시면 좋겠고예, 그중에 아까 또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보조금들이 거의가 문젭니다. 어느 과든 없이. 과장님이 또 지금까지 공무원으로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 보조금 내역 확실히 해주시고 2년만 확실하게 하면 그 보조금을 헛곳에 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좀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예비에 경남에 보면 65쪽입니다, 함안새마을유한회사가 있습니다, 예비적기업에 어떻게 서비스업 그것도 거기서 하고 있는 게 소위 말해서 카페만 하고 있다 아닙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런 곳이 어떻게 해서 사회적예비기업으로 선정이 됐는지, 그리고 지금 예비적기업을 북카페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수도시설도 안 돼가지고 문을 닫았다가 열었다가 이리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경자
추경자위원
알고 있지예?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북카페가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그건 원래 취지가 북카페를 운영을 하면서 역에 오시는 분들한테 시간이 있는 분들이 독서도 하고 또 차도 한 잔 하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그런 걸 운영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목적으로 설립이 됐고예, 그런 취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저는 이 첫 사업을 시작할 때 제가 제안한 일이 있습니다. 왜냐? 젊은 사람들이 여기서 할 게 아니라 정말 함안에도 영노인들 65세에서 70대 초반 깔끔한 할머니들이 함안을 선전하고 그런 순수한 노인 일자리 창출의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이라는 단체는 국가에서 보조금도 많이 받고 애들 장학금 지급도 받고 하물며 봉사하다가 다치면 보험혜택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회적기업을 하는데서까지 또 함안을 알리는 특출한 일을 하고 있지도 않은데 소위 말해서 카페에서 차 파는 단순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됐는지 저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조른다고 해주고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그런 거는 아니고예, 이게 저희들 사회적기업 현황이 유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일자리 제공형도 있고 현재 지역사회 공헌형도 있고 여러가지 있거든예.
경자
추경자위원
뭘 했습니까? 그럼 김영애 씨라는 사람이 대표자이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이 사람이 뭘 공헌을 했습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앞으로 이런 걸 운영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정금효위원장
위원님, 지금 감사에 기록이 되니까 실명을 거론하는 거는 삼가해주십시오.
경자
추경자위원
아니, 여기 성함이…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합니다. 이 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보시고 공적으로 타당한, 이 사람을 줘도 될만한 마땅한 이유를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반박에 대한 걸 제출하겠습니다.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아니,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자
추경자위원
예.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이 사회적기업은 대표자라든지 운영하는 사람 개인을 보고 저희들이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이런 기업 설립목적이라든지 운영목적이라든지 이걸 보고 사회적기업을 지정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는데 목적이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거든예. 개인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떻기 때문에 이건 되고 안 되고 그런 거는 심의기준에…
경자
추경자위원
아니, 심의기준에가 아니라 저도 언제나 약자의 편에 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 아라홍련 이런 데는 거기 장애인들이 모여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이 분한테 줄 때 아까 말씀중에 뭐라고 하셨냐하면 사회적 공헌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이라는 단체에 그러면 여러 단체가 많은데 그것도 함안역사에다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의문을 가지고 있고 지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인 사람들이 그 기본시설도 안 갖추고 법을 위반해가면서 문을 열고 하는데 그래도 군에서 도와주겠다고 예비적기업으로 올려가지고 그리 하는 거는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일단 위원님, 알겠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없이 원래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별하게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꼭 부탁드리고예, 제가 말씀드린 거 새마을단체가 이 유한회사를 해야 되는 이유를 한 두어 가지 정도만이라도 해주십시오. 저는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올리겠습니다.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예?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그분 소속이 그런 활동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예, 그런 이름을 제가 보기에는 새마을이라고 붙인 거 같고예. 그런 부분을 하여튼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니, 그러면 더 맞잖아예? 새마을이라는 단체도 아니면 몇 명이서 한 거 같다면 대표자가 주가 돼가지고 이걸 만든 걸로 알고 있고 또 도와준 사람도 압니다.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사회적기업 목적에 맞지 않고 지금까지 운영실태도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세금이 이런 데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추경자 위원님 사회적기업 질의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게 취지, 목적은 참 좋다 아닙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정금효위원장
취약계층에 우리가 일자리도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에 공헌한다는 그런 목적, 취지가 있는데 앞으로 사회적기업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에서 보면 30% 이상은 취약계층이나 장애인을 쓰게 돼있는데 그럼 지금 거기 근무하시는 분 조사는 됩니까? 30% 정도는 그렇게 그분들이 일을 한다는 걸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기로는 총 9개 기업이 있는데 거기 근로자가 37명이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아, 66명이고 인증받은 기업이 4개소에 37명, 예비기업이 총 5개에 29명 있는데 여기에 지금 37명 취약계층이 현재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56% 정도 비율이 됩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렇게 비율을 맞춰가지고 하고 있고예, 저희들도 사회적기업 설립이라든지 운영, 지원취지에 맞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때부터 그런 걸 저희는 엄격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우리 관에서 인건비라든지 지원사업이 구체적으로 위원들 다 알아야 되니까 좀 체계적으로 한번만 간단하게 설명해주이소. 인건비를 얼마 지원하고 지원내용 사업이 뭔지.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재정지원사업은 총 5개 분야가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지원, 시설장비 지원 해가지고 사회보험료까지 총 5개 분야인데 지원하는 그 기간은 인증기업은 5년 내에 3년간 지원해주고 예비기업은 지정기간 내 2년 안에 지원을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지원은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지원을 해주고 전문인력 지원은 전문인력 채용시에 인건비를 보조해줍니다. 그리고 사업개발비는 또 홍보나 마케팅이나 교육훈련비 이걸 지원해주고 시설장비비는 그 차량을 제외하고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오븐이라든지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고예, 사회보험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주는데 단, 사회보험료는 예비기업은 일단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으로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인건비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 등을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사회적기업에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하는데도 지원이 끝나는 시점이 되면 거의가 폐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관에서 집행부서에서 문제점이나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정말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실장님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의견 앞으로 그런 참조해야 될 의견이라든지 방향을 간단하게 잠깐만 이야기해주이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사회적기업은 좀 취약하지 않습니까?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들 관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서 자립기반도 좀 형성시키고 지역사회에 공헌도 하고 그런 취지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하다보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원기간이 지나고 지원을 안 받으면 좀 우려되는 실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원하는 기간에 최대한 자기들이 자립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예, 또 보조금이 아시다시피 부정수급도 사실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적기업이 사회가치를 실현하고 이렇게 또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최대한 잘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잘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좀 분개하는 부분도 있네
웃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죄송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정말로 어떠한 지원을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아, 그곳에 줘도 좋겠다는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선정을 해서 그렇게 좀 해주이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내가 혁신담당 부서 그래서 혁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니까 이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등을 바꿔가지고 새롭게 하는 것이 혁신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물론 우리 과장님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부서에서 지금 조금은 아, 이 부서에서 뭔가를 혁신하고 있다는 그런 그걸 좀 더 해줘야겠다 하는, 그리고 또 혁신담당부서는 다른 부서하고는 다르게 그래도 직원들 마음가짐도 좀 달라야 안 되겠나. 보면 거기 감사에 지적된 부분들 출장을 안 나갔는데 출장시간 연장을 해가지고 도장을 찍고 이런 식으로 다른 부서도 아니고 혁신담당부서인데 이거는 물론 이 부서만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 함안군 각 부서마다 다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 신경써주시고. 그다음 하나 물어보입시다. 보면 각 부서마다 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예산집행현황에서 어떻게 해서 제로가 돼있는 사항들이 3페이지부터 이거는 왜 이렇게 아예 사업을 시작하지도 안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여기 지금 3페이지에 보면 집행액에 없는 게 두 갠데 지금 사업은 하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온새미로 공원 조성사업이 아직 행정절차가 늦어가지고 공사착공을 안 하다보니까 이게 매년 국도비로 해가지고 예산은 내려오고 거기 비율에 따라가지고 군비를 확보를 하다보니까 예산 확보는 되는데 행정절차가 늦어가지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공사가 착공이 안 돼가지고 안 된 부분이 있고예, 나머지는 또 보상이 좀 늦어가지고 보상은 일부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에는 일단 발주를 안 해서 그렇고예, 이 부분도 현재 도에 심사를 올려놨기 때문에 이번달 안에 승인이 내려오면 착공하면 업자가 선정되면 선급금이라든지 이런 걸 좀 지원을 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빠르게 좀 집행되도록 하고.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4페이지도 보면 17% 그렇거든요. 제로도 돼있고 이런 부분은 빠르게 좀 그게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부서마다도 그걸 좀 느끼는데 우리 예산액을 내려줬으면 집행액도 딱 맞아떨어져서 집행률이 백프로 완료 이리 되는데 그러면 우리 사업비를 주면 그 사람들이 혹시 부족하거나 남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남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맞춰가지고 보조금도 주고 하기 때문에 보조금은 정산을 하고 여기 사업비는 저희들이 직접…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그럼 보조금을 정산을 할 때는 그것도 여기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저희들은 보조사업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가지고 추진하다보면 집행잔액이 조금 남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사업이 그거 된 거는 집행률 자체가 집행액이 맞아맞아맞아 떨어지는 이거는 좀 뭔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아, 이거는 여기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지금 많이 하거든예. 예를 들어서 4페이지 같은 경우도 마을단위 공동문화 복지, 마을단위 환경 이런 거는 마을사업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합니다. 위탁계약을 하면 전체 금액을 저희들이 교부를 다 해줍니다. 교부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집행완료가 되고예, 다 하고나면 정산을 받아가지고 남는 거는 국비는 계획에 따라가지고 반납하고 도비도 반납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백프로는 그것때문에 백프롭니다. 사업이 지금 3페이지에 권역단위도 그렇고 농촌중심지 선도지구도 그렇고 이게 일반 농산어촌사업입니다. 세부사업명이 그렇지, 그렇기때문에 그건 위탁사업으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약을 해가지고 예산액을 다 줍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그 위탁을 줘도 거기에서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조금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또 조금 남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한번 야무지게 좀 챙겨서…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정산을 철저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정산을 좀 철저하게 해가지고 집행액이 딱 맞아떨어지는 이건 좀 너무 형식적으로 맞추기 위한 보고서의…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그거는 아닙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차질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 국도비 반납현황 보면 이 사업을 적어도 50% 이상 반납을 하는 거는 이거는 좀 그렇다 아닙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이거는 50% 이상 반납하는 거는 국도비가 지침에 따라서 내려오는데 그게 우리 지역실정하고 안 맞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6페이지에 보는 것 같으면 일자리 사업같은 경우는 이게 딱 기준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있고 지원을 해줘야 될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예. 그리 하다보니까 계획은 그리 했는데 그 기준에 충족이 안 되니까 예산집행이 안 되니까 이렇게 지금 많이 남았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청년장인 프로젝트사업 같은 경우도 현재 저희들이 15명을 이렇게 선발해서 인건비를 지원해줘야 되는데 거기 기준에 맞는 사람을 주욱 모집하다보니까 기준에 맞는 사람이 미달이 되다보니까 그 예산이 남고 대부분의 사업이 그런 사항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리 되면 예산을 그렇게 많이 책정을 하는 것도 안 맞다.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정부에서 최대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줘가지고 많이 하라고 내려오게 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정부 돈이 그래 돈이 많은갑네…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 보면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현황 이런 부분들도 예산은 그렇게 그걸 해놔놓고 집행이 30% 이상 그거 되는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 이런 부분 좀 철저하게 그거 안 되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여기 민원 보면 17페이지로 돼있는데 승마공원에 부당한 사용제한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이거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승마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기준으로 보고 거기 직원이라든지 조교라든지 그런 사람이 자기들한테 좀 잘 못한다, 위법을 했다 자기 기준으로 안 맞다 싶어가지고 끊임없이 진정을 합니다. 경찰서에도 넣고 진정을 하는데 계속 지금 거기는 무혐의로 나오는데 그 사람이 지금 계속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크게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라예? 그리 되면 공무원들이 참 불편하겠다 그죠?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피곤합니다. 계속 거의 유사한 건으로 계속 사람을 대상으로 물고 진정을 하니까 그런 사항이 문젭니다.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승마공원 거기도 고생이 많겠네. 과장님, 혁신담당 부서 이름답게 업무라든가 또 우리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 막 분개하고 이러한 사항까지는 앞으로 어떠한 걸 하더라도 좀 신경써주세요.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동정 위원님.
동정
김동정위원
시간관계상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북역사 주민생활공간 이거 위탁줬다고 방치하시지 마시고 진행과정 수시로 좀 확인 바랍니다. 위탁을 주다보니까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됐거든예.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올 연말까진데 최대한 마무리…
동정
김동정위원
예. 그거하고 똑같은 게 칠원읍소재지 중심지 활성화사업 이것도 칠원입구 동산, 코스모스동산 두 군데 다 아직 손도 안 대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에 다 될지 안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우선 위의 부분은 손을 안 대더라도 인도부분을 한다든지 이걸 농어촌공사에 꼭 확인을 해서 재촉을 좀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우리 코스모스동산같은 경우에는 실내체육관 건립을 하니 안 하니 지금 말이 많습니다. 거기다 한다 우리 자체 위원회에서는 반대 이리 하게 되면 이걸 빨리 마무리될 수 있게끔 좀 조치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근로사업에 소득과 재산이 2억 이하 이리 돼있는데 이게 인맥으로 채용한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이걸 확인을 꼭 좀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서 공공근로를 접수를 받아서 배제대상은 제외하고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이걸 순번대로 매년 진행됐으면 합니다. 기초수급자하고 배제대상 있지 않습니까? 2년 이상.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동정
김동정위원
이런 걸 먼저 확인을 하고 순번을 정해서 어느 누구든지 볼 수 있게끔, 왜 나는 안 되나 나는 되나 이런 소리 안 하게끔 그걸 좀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우리 칠원 용산리 도시가스 진행과정 혹시 아십니까? 이게 업무 이관하고 담당자 교체되면서 잘 모르실 건데 우리 담당자 유기창 씨, 잘 모르지요? 대답 한번 해주세요. 이게 왜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농협 뒷쪽 골목인데 이게 제가 왜 안 되는지 알아보니까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게 통과돼야만 한다 이래가지고 아직까지 차일피일 일 년이 넘게 끌고 있는데 소로 골목은 도로굴착 심의에서 제외하게끔 그걸 좀 행정적 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사도라든지 그런 부분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동의가 안 되고 하는 것 같으면 사실 추진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아닙니다. 그걸 싹 다 동의를 했는데 그 소로 신설이 된 지가 일 년 밖에 안 돼예. 그러니까 그거 따개는데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걸 겨울까지 끌고와가지고 또 내년에 이관하고 이거 뭐하는 겁니까? 도시가스 일곱 집 넣는 걸 갖다가. 이런 거는 서면으로 개최해서라도 빨리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서 빨리빨리 사업을 진행해야지. 그런 걸 개선 좀 해주십사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다고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십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자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항상 준비하고 설명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읍면 중심 활성화라든가 마을만들기라든가 지역역량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자료를 봐도 아다시피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들추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7쪽에 보면 다른 거는 마을만들기 추진사항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서 지금 대산 장암에서 장암권이 40억 진행중에 있죠?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런데 그렇게 돼있는데다 28쪽 아래에 보면 대산 장포라고 해서 5억이 15년∼16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달마산이라고 해서 4억이 16년∼17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서만 보면 장암권역이 40억이고 장포가 5억입니다. 이거는 같은 장암리 속에 장포가 포함돼있습니다. 그런데 5억을 가지고 완료가 되는데 또 장암권이라 해서 40억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일이 있는 동에서 끝이 났는데 지금 현재 40억을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좀 대산이라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한 지역에서 이 많은 돈들이 45억이 다들 하고 또 장암 중심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마을이 장포 5억을 해가지고 완료된 장포에서 이걸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그 마을이 포함이 됩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5억 가지고 마을 동네가 했고한데 비록 장암권역이라고 하지만 그게 권역별 사업이 장포 동네가 장포동이 지금 주관이 돼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배재성위원
그래서 이것도 어딘가 좀 다른 지역이나 다른 동네에 분산시켜도 좋겠지만 이걸 가지고 이 뒤에 이 동에다가 지금 45억이 투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걸 좀 있다가 종합적으로 말씀해주시고 또 그다음에 공모사업에 보면 33페이지에 마을만들기 해가지고 갈마산이 지금 마산동입니다. 마산동에서 지금 10억을 가지고 20년∼22년 3년간 하지 않습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배재성위원
돼있고 자, 소급해서 28쪽에 가면 아까 갈마산 해서 16년∼17년 4억 가지고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마을에 14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예?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배재성위원
그래서 자그마한 마을에 14억을 넣어가지고 계속 공모사업 되고 뭐 해서 할 거 하고 그다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앙부락에도 5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대산이라서 제가 지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든가 마을만들기라든가 권역별 사업할 때 함안군 전체를 내놓고 해야지, 갈마산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동네에 마산부락 14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맞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 이런 분야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다들 보면 권역별 사업이나 마을만들기나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난해하게, 흔히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그 지역이 아주 미개발지역이라든가 하면 모르는데 이렇게 했다는데 비단 이걸 지적하는 게 이 마을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면도 보면 다 있을 겁니다. 이럴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분산시키고 좀 더 할 때 해야 됩니다. 마산부락같은 경우 달마산 사업할 때 사업주가 완료할 때 그럼 10억을 줘가지고 그 사업을 전체 마무리짓도록 하든가 20억을 줘가지고 하든가 한 번 해야지, 자꾸 한 마을에 여러 차례로 중복해서 준다고 하는 건 그게 좀 선정과정이나 지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행정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고 답변해주시면 제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일부는 공감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 체계가 마을만들기 5억짜리 사업은 그 마을에 한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고 사업비가 공모사업이 5억이라도 실제로 역량강화 빼고 이리 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비는 3억 조금 넘습니다. 그것 가지고 5억 가지고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용역도 해야 되고 주욱 하다보면 한 3억 정도 가지고 마을 단위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예, 달마산에 앞에 마산마을에 하고 이번에 또 10억 이렇게 한 거는 자율개발을 마을단위 5억 짜리를 한 마을을 대상으로 더 이렇게 좀 확대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있고 신청을 하면 그걸 보고 아, 거기는 또 10억짜리 사업을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마산마을에서 그런 제도를 신청을 한 그런 사항이고예,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 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닌데 그런 과정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진행이 된 사업이고예, 권역사업은 또 그것보다 여러 마을을 확대해서 그 권역 전체를 두고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권역이 같이 발전이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예. 그리 하다보니까 이게 마을이 5억짜리 자율개발사업에서 10억짜리 종합개발사업으로 확대도 되고 그게 또 권역까지 확대가 되다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한 특정지역이 계속 중복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충분히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저도 잘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소외되고 있는 자연부락들이 또 법정부락들이 마을단위가 많이 있는데 지금 마을에 주고 또 권역별 주고 자꾸 이렇게 중복해서 준다면 개발이나 우리가 흔히 제삼자라든가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아주 그것들이 공평성이나 공정이나 개발하는데 있어서 집중력이, 집중을 한다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불합리하지 않나. 10억이라면 아까 역량강화사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역량강화가 지금 현재 말씀은 아주 잘 나왔습니다만 지금 이거 마을만들기사업이나 권역별사업에도 역량강화 교육에 따른 교육비가 지금 총 몇 프로를 하게 법적으로 돼있습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고 정확한 거는 따로 말씀을 드릴게예.
배재성위원
그래, 그 부분도 역량교육이 아까 그 말씀 하는 것 같으면 최소 30∼40% 정도가 역량강화 교육비로 나간다면 지금 4억짜리 받아가지고 30% 하는 것 같으면 3×4=12 최소한 못해도 1억∼1억2, 3천 나가버린다면 시설하고 할 게 뭐가 있노. 그래서 역량강화교육에 따른 기대를 자체적으로 위원회에서 좀 조정을 할 수 있고 시군단위에서도 조정을 해줘서 충분히 할 수 있어야지, 여기다 투자 다 해버리면 컨설팅 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다 혜택을 가져가는 게 아니겠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꼭 그런 거는 아니고예, 저희들도 올봄에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심사하는데 중앙까지 가서 직접 평가를 받아봤는데 그런 게 사업계획에 반영이 다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역량강화 쪽에 너무 사업비가 많으면 그 부분이 지적을 당해가지고 새로 다 조정을 하거든예. 조정을 해가지고 이게 사업이 승인이 된 그런 부분이 있고예, 여기 역량강화 있지만 그 부분이 그렇게 많은 비중을 안 차지합니다. 그 안에 저희들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그런 제비용이 포함이 된 게 한 1억 몇 천, 2억 이내 최대 그것도 2억까지도 안 됩니다. 1억 5천, 4천 그 정도는 제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마을만들기 사업이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도 앞으로 주민들이 해야 되거든예. 그래서 역량이 이렇게 강화가 된 마을이 돼야 지원도 가능하고 그런 차원에서 위에서도 좀 강조를 많이 합니다. 역량강화를 많이 시키라고예.
배재성위원
이 1억 부분을 살펴볼 때 위원님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모순보다도 지금 권역별 사업이라든가 마을만들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소진되는 것들이 또 관리를 잘못해서 오는 자금의 소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지적을 한다면 강화사업을 하고 또 권역별사업하는데 중복돼가지고 한 마을이라든지 한 리가 자꾸 중복돼서 자금이 투여돼봤자 사실은 큰 모델이 바뀐다든가 발전이 된다든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주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러나 처음부터 시작함에 있어서 좀 더 여러 마을들이 4억짜리든 5억짜리든 고루 가져와서 좀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고 그다음 교육을 하면 그 사람들 다 신청을 할 겁니다. 신청을 해서 다변화하고 많은 마을들이 응모하고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그다음 지금 역량강화 교육부분에 있어서도 그게 제일 난해하다 생각하는 것은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이 제가 들어보니까 제일 불편하단 겁니다. 선진지 견학을 지금 현재 그 업체에서 한 5∼10회 정도 가라는데 갈 사람은 없지, 계속 가니까 함안군에 모르긴 합니다만 어떤 분들은 노인들을 데리고 가서 차에서 내리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다쳐가지고 참 견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민폐를 많이 끼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끌고가기는 가야 되지, 선진지 견학을 가기는 가야 되는데 참여 인원이 없어가지고 칠십 팔십 먹은 고령노인들만 몇 분 싣고가서 엄청난 그런 피해를 보고 하는데 이 부분에도 꼭 설계할 때 참여를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예방하고 또 자금도 필요 이상으로 쓰는 것을 낭비를 막고 실질적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좀 참여하고 많은 지도를 해야 안 되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이거는 지적사항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광수 위원님.
광수
윤광수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에 진정된 초과근무 출장 부정 관련 이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이 부분은 앞서 우리 도내에서도 모 언론사에 언론보도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군은 일단은 취재도 안 되고 보도가 안 됐는데 그래도 이게 계속 끊임없이 제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경북 분인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저희 군에만 신청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아마 파악을 해보기 위해가지고 신청한 그런 사항이거든예.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조치사항에 답변을 해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아, 그럼 경산에 계신 분이 전국적으로 이 민원을 제기했다 이 말입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이런 분들이 요즘은 정보공개청구가 전국적으로 그냥 다 파악하는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면 조치사항에 보시면 향후 동 사항에 대해서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교육실시 등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있다 아닙니까? 해당부서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 해당부서는 어디지요?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초과근무수당을 행정과에서 관리하거든예. 저희군에 읍면하고 싹다 총괄합니다. 거기하고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관리를 좀 철저히 해달라고 하는 그런…
광수
윤광수위원
초과근무 출장 부정 관련된 부서가 행정과라는 거죠?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아니예. 아니고 업무관리를 저희들 군의 전체 직원들 초과근무 관리를 행정과에서 합니다. 인건비를 거기에서 다 줍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이 민원이 그러니까 특정인을 두고 민원을 제기한 게 아니고 그냥 함안군을 대상으로 이런 게 있다 이 내용입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저희들이 받아서 그렇지, 저희들이 볼 때 이런 사람 보통 전국적으로 다 보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문제가 있어서 한 거는 아닙니다. 없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함안군에는 그런 게 없다는 말이죠? 함안군에 그런 거 있습니까, 계장님?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없습니다. 저희들은…
담당
감사담당
신영철 감사담당 신영철입니다. 저희군은 일찍 근태관리시스템이 도입돼가지고 우리는 초과근무수당 해가지고 부정수급 사례는 거의 적발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언론화되다보니까 이 사람이 전국자치단체에 다 뿌려가지고 일괄적으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국민권익위에 포상금 제도가 있거든예. 그걸 노리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다 뿌려가지고 발췌를 해가지고 포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그걸 역이용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함안군에 이런 부정한 일이 없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19페이지 함안군 덕대리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부분입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이거는 군북면사무소 옆에 지난주에 조홍제 효성그룹 회장님 공원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지예? 그와 관련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 공공용지로 거의 지정이 됐습니다. 공공용지다보니까 개인 공원을 못 만드니까 그걸 해제를 군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해제가 됐기때문에 공원을 만들었거든예. 송덕비하고 만들었는데 거기와 관련해가지고 왜 공공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을 해가지고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주노,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의 내용이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마을사업들이 보면 지금 법수산권역부터 파수권역, 대산 장암권역 뒤에 보면 칠서 안기마을, 여항 봉곡마을 이게 지금 내년이 마지막 해거든요. 그런데 크게 보면 공정율이 5%, 5%, 5%, 10%… 늦는 이유는 뭡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여기 사업기간은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수립할 때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이게 사업기간을 설정했고예, 사업기간도 사업별로 정해져있습니다. 권역은 몇 년, 마을만들기 2년 이렇게 있는데 거기 맞춰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특히나 권역은 사업권역도 크고 사업비도 크고 사업도 크니까 사업이 공모 확정이 되면 거기에서도 다시 공모할 때 대비계획을 수립한 걸 근거로 해가지고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기본계획 승인받고나면 또 시행계획을 해가지고 최종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거든예. 그 하는데 기간이 제가 보니까 기본계획 수립하는데는 사업비가 크니까 한 일 년 정도 걸리고예, 또 기본계획에 따라가지고 그대로 이게 시행계획을 설계를 하면 문제가 되는데 또 세월이 지나니까 여건이 바뀌니까 또 이렇게 바꾸자, 저렇게 바꾸자 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또 시간이 소요되고 그리 하다보니까 이게 계획 수립하는데 실시계획까지 수립하는데 승인받고 하는데 보통 한 2년 정도 가더라고예.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이 흘렀고예, 공사만 시작을 하면 계획대로 쫙 가면 계획대로 이 안에 마무리되는데 아시다시피 또 하다보면 여건에 따라서 변경이 되고 하는 것 같으면 여기서는 1년, 최고 한 2년 정도는 지연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착공이 좀 늦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래도 이 큰 금액을 가지고 아마 여러가지 사업들을 하실 건데 그 중에 계획이 빨리 수립된 거는 집행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합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는데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늦습니다. 이게 저희들 군에서 직접 하는, 바로 하는 사업같으면 일단 주민들 설명회하고 최대한 동의를 받아가지고 바로 집행을 하면 되는데 이건 상향식 사업이다보니까 주민들부터 의견이 일치가 돼야 계획을 수립할 수 있거든예. 그 일치를 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그게 안 되면 나갈 수가 없어예. 진행이 안 됩니다. 또 사업이 변경이 되면 일단은 추진위원회에서 변경동의를 받아야 되고예,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변경승인 해줘야 되고 그 이상 되는 거는 도에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사업성격상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사업이다보니까 이 사업기간을 놓고 볼 때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우리 권역사업들이 보면 5년씩 3년씩 이리 되는데 마지막 해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긴급날림공사 이런 게 안 될 수 있게끔 준비를 좀 잘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리고 29페이지 보니까 제가 아주 좋은 내용 같습니다. 함안 새바람동아리 활동현황 제가 처음 내용을 봤는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지금 이 동아리 활동을 한다는 거죠?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 자율적인 모임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 동아리에서 지금 과제가 나왔다는 거죠?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광수
윤광수위원
혁신과제 발굴.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30페이지에 군정혁신 실행계획 106건은 우리 실과에서 올해 그러면 혁신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뭘 하겠냐, 과제를 발굴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한번 검토하는 과정에 혁신동아리가 좀 참여를 했고예, 순수하게 밑에 보면 열린 혁신방을 통해가지고 68건이 지금 게시가 됐는데 그 부분이 거의 대부분의 우리 회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일반 직원들도 다 누구나 참여를 하도록 돼있는데 서로 이렇게 자기 업무 하다가 바쁘다보니까 조금 적고 혁신동아리 회원들 위주로 의견이 제시가 돼가지고 그리 검토를 해서 실과 이렇게 또 가능한 거는 통보를 해가지고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뒤의 목록이 지금 그런 목록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주 좋은 일 같습니다.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엄청 호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도에도 평가를 지금 엄청 잘 하고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계속 연구해주시고예, 혹시나 제가 혁신과제 중에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광수
윤광수위원
그냥 순수한 제 의견입니다. 유럽연수를 의원들이 다녀오면서 제가 좀 특이하게 본 게 뭐냐하면 유럽에 가니 마차가 참 많았습니다. 마차가 자유스럽게 우리 사람과 같이 다니는 거리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걸 보면서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에 마차가 시내에 다니는 시나 군이 있는가, 어느 곳에도 아마 대한민국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안군에 승마공원도 있고 또 마갑총을 비롯해서 우리 함안군에 말과 연관된 일들이 많으니까 함안군에 마차 거리를 한번 만들어보자.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광수
윤광수위원
복잡하고 어렵겠지만 한번 과제로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위원님, 좀 정리를 하나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관련부서하고 검토를 한번 해서 해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5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 감사 내용이죠?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아닙니다. 자체입니다. 도에서 이렇게 감사를 하라고 해서 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54페이지는 도에서 감사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53페이지 기획예산실의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이 내용은 또 뭡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이 사항이 지금 올 초에 언론기관에도 제기도 많이 되고 해가지고 도에서 직접 한 시군도 있고예, 자기들이 도 감사관실에서 다 못 하니까 일부 시군에서 너거는 자체적으로 하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 이렇게 출장을 냈는데 출장을 안 가는 업무가 있다 아닙니까, 안 가는 부서. 안 가는 부서에 출장을 간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여비를 탄 게 있는지 그걸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특정부서를 말한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승마공원 같으면 승마공원 안에는 근무구역 안인데 거기 일하러 간다고 혹시나 출장을 내가지고 출장여비를 탔느냐, 그런 게 있는지 주욱 점검을 했거든예. 그런 사항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이게 보니까 행정상 조치사항에 두 건이 있네예. 시정 1이고 주의 1이고.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회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규정에 안 맞는 부분을 저희들 찾아내가지고 회수를 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아, 회수를 했습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광수
윤광수위원
그럼 회수하면 우리 징계사항에는 회수로 끝입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일단은 뭐…
광수
윤광수위원
이런 건의 징계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그것가지고 실제로 신분상 주기는 좀 애매하고 좀 미약하고 해가지고 그냥 회수만 하고 이렇게…
광수
윤광수위원
우리 함안군에 이런 징계에 관한 규정이 있죠?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 징계에 대한 규정을 제가 좀 받고 싶습니다.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광수
윤광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도 감사 내용 있죠? 경상남도 특정감사 내용 전체를 자료로 좀 받고 싶습니다.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광수
윤광수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혁신성장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혁신성장담당관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위원님들, 지금 시간적으로 가야유산 쪽으로 질의도 많은데 오후 한 시 반에 속개하는 것 어떻겠습니까? (한 시에 하자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한 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3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야문화유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가야문화유산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가야문화유산담당관 조정래 문화재정책담당 이순자 가야사조사연구담당 조신규 문화재시설담당 김성환 박물관담당주무관 조영한 관광담당 김미숙
정금효위원장
가야문화유산담당관께서는 가야문화유산담당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가야문화유산담당관 조정래입니다. 먼저 우리 안욱준 박물관계장이 장기재직휴가를 가서 조영한 학예사가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부서가 처음으로 이렇게 생기면서 좀 의욕적으로 일을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직원들 또 신규직원들이 모여가지고 손발을 맞추다보니까 좀 애로가 많았습니다. 미숙한 부분이 많았던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금효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야문화유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추경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경자
추경자위원
제가 질의를 빨리 안 하면 조금 시간을 끌 것 같아서 그런데…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할 게 몇 개 됩니다. 이거는 제가 공부하면서 의원 이전에 함안군민의 한 사람으로 느끼는 제 소견도 들어있으니까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보면 가야사 조사연구 정비사업 이래놓고 3500억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물론 몇 년에 걸쳐서 들어가지만 그중에 사업명을 보면 복원, 정비복원, 복원, 정비복원, 7번에 가서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새로운 사업 같고요, 여기에는 복원하고 뭐하고 이리 하는 거는 물론 매입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눈으로 나타날 때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게 외형적으로 우리한테 큰 3500억이라는 돈의 가치가 있을까 싶고 그다음 21쪽 보면 말이산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 현황에 볼 때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니까 등재될 때까지 투입되는 돈이 얼만지 죄송하지만 내역을 저희 위원들 각각 한 부씩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래서 이런 너무나 큰 예산이 투입되는 때는 우리 일반인은 그 내역을 자세히 알 수 없고 하니까 맡고 계시는 담당자로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예, 그다음 23쪽에 보면 낙화놀이 전수교육관 건립 물론 제가 함안 시집온 지가 근 40년입니다. 40년 동안을 낙화놀이 그 이수정을 지나가면서 참 좋다 그런 걸 느끼지만 우리 체험장이라든지 숯가마 설치라든지 이런 게 축제를 위한 준비물 같거든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냥 돈도 받지 않고 이랬지만 앞으로 여기서 다문 주차비 천 원이라도 받을 계획은 있는지 그런 연구도 좀 아울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우리가 개인적으로 돈을 투자할 때는 투자 대비 돌아오는 이익금을 반드시 생각하는 게 원리 아닙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런데 무한정 돈은 들어가면서 아무 그런 대책 없이 계속적으로 그런 사업만 한다는 것은 저는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으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4쪽에 이거는 제가 확실히 몰라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간 추진사항에 보면 공사내역 과다계상 감액조치 요구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이거는 우리가 설계를 하면 그 설계에 대해가지고 금액이 많으면 도에, 금액이 적으면 우리 군의 감사부서에 그걸 제출을 해가지고 이게 설계가 적당한지 안 한지 그걸 감사를 받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리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과다하게 해서 이렇게 감액을 당한 겁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당초에 설계가 과했다고 그렇게 지적이 돼가지고 그 부분 예산을 설계에서 삭감을 시킨 내역이 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 그리고 27쪽 함안역사 문화체험파크 조성사업 여기에 보면 그간 추진사항에 용역도 줬고 토지도 보상완료됐고 기본시설용역 지금 다 됐습니다. 몇 년도에 착착착착 돼서 내려와가지고 다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또 다시 2019년 12월에 줄 모양이지예?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용역은 아니고 결정은 해야 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런데 용역이라고 해놓은 것 보니까… 그래서 이 이 용역을 다시 주려면 체험공간 확대 이런 것 때문에 주는 건지, 안 그러면 지난번에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냥 공사를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설계가 바뀌면 바뀐대로 해가지고 도시과에 그 결정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정하는 그걸 지금 설계변경중인데예, 그 설계서를 가지고 도시과에 행정절차를 거치면 되는 사항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역을 안 줘도 되죠?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그건 용역은 필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8페이지 가야사 조사연구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왕궁지가 2000억으로 돼있는데 우리 말이산고분군은 사실 봉분을 정비하고 그 자체로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데 왕궁지는 거기에 건물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돼가지고 앞으로 발굴이 더 이루어지면 그런 부분도 건물도 더 많이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왕궁지는 그런 건물 자체를 거기에 복원을 해가지고 그 자체가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해서 가야리 유적은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이 돼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우리 문화재청에서는 기본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방침을 다 그렇게 정해가지고 하다보니까 말이산도 그렇고 남문외도 그렇고 발굴조사하고나면 봉분 정비하고 옆의 주변을 그렇게 해가지고 봉분이 보이도록 잔디 같은 거 심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완료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우리 아라고분 말이산고분군만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면 대한민국에서 큰 이슈가 될 것 같고 이렇지만 우리가 김해도 되고 고령도 되고 창녕도 되고 전라도쪽도 되고 이러니까 그 의미가 좀 희석되지는 않나 이런 염려도 됩니다.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그 관계는 우리 문화재청에서 해주는 돈으로 다른 사업은 할 수 없고예, 관광사업으로 내년에 기획재정부하고 경남도, 전라북도가 해가지고 7억 원의 용역이 나갈 겁니다. 그 용역은 남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 해가지고 경상남도 13개 시군, 전라도 7개 시군이 합쳐가지고 하는데 거기 우리가 500억 원의 아라가야 체험단지 조성 그런 걸 해가지고 거기에서 체험도 하고 하는 그런 관광단지가 이루어지면 다른 지역처럼 관광도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지만 이 문화재 자체는 직접 훼손을 못 하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관광으로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낙화놀이 전수교육관은 말씀해주신대로 이게 그냥 체험관이라 해가지고 지어놓고 낙화놀이 축제하는데 그때 조금만 쓰고 이래가지고는 값어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료되고나면 주말 체험 프로그램을 같이 의논해서 진행을 시켜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체험비를 받아서 거기서 하고 우리가 올해 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아라가야 달빛마중을 하면서 괴항동네 사진도 찍고 낙화놀이 해가지고 소원지도 구축을 하면서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걸 연계해서 체험비를 받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체험비를 이 부서 아닙니다, 제가 다른 걸 공부하다보니까 우리가 내역을 보니까 체험비는 그러면 군에서 다 재료비니 뭐니 주는 거 아닙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지금 앞의 달빛마중 할 때 그게 우리가 사실은 봄에 할 때는 무료로 다 했고 하반기에 할 때는 악양의 경비행기 체험하는 거, 무빙보트 타는 그런 것들은 다 실비를 받아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비를 받더라도 충분히 사람들이 이렇게 신청을 하고해서 낙화놀이 체험하고 같이 하는 것들도 접수를 받아가지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매주 토요일 주말에 한다면 일정하게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실시하는 거 한번 잘 생각해보이소. 왜냐하면 또 고정적으로 인력을 들여야 되고 또 재료비 나가고 뭐 나가고 이러면 또 군에서 재정지원을 계속 해줘야 되는 일이 생기지 않나. 그거 한번 깊이 생각하고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다 보고가 돼서…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여러가지로 가야사 업무도 아주 복잡한데 관광까지 겹쳐서 아주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관광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예.
배재성위원
30쪽 부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핑크뮬리가 한참 개화시기가 몇 월이었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올해는 조금 일찍 해가지고 9월말부터 10월말까지 한창이었습니다.
배재성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핑크뮬리가 한창 개화기를 떠나서 말미인 10월부터 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는 언제 됐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산확보는 작년에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쪽에 주차장하고 탐방로하고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작년에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배재성위원
아니, 부교 말입니다. 부교는 2차 추경에 받았지예?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부교는 2차 추경 때 우리가 혹시나 손님들이 많이 오면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그쪽으로 쓰려고 임차비를 확보했었습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화장실에 쓰는 게 아니고 부교부분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것이 되었더라면 지금 여러가지로 좀 예산도 1회 추경에 받아가지고 빨리 좀 이걸 설계하고 용역을 준다든가 안 그러면 여러가지 방법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다 하고나서 9월 20일쯤에 설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도 9월에 2차 추경에 받았다고 하는 것은 부교는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우리도 그 전에 부교에 대해서 임차라든가 설치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가서 현장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빨리 좀 했어야 효과가 있는데 지금 돈은 얼마 되지 않는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만 그 2천만 원의 효과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합니까? 담당관으로서는 이것 좀 잘못됐다고 내가 실행하는 단계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그 부분은 굉장히 저도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아쉽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지금 뭐 여러가지 변명을 하는 것 같으면 하천부지 이용한다든가 인허가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다고들 명시를 하고 합니다만 그것을 예상했으면 작년 18년도에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18년도 10월부터라든가 해서 빨리 지금 현재 낙동강환경관리청이라든가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걸 설치한다든가 뭐가 있어야지, 지금 태만하게 있다가 하는 것 같으면 이건 다 지나가고 나서 한다는 것 같으면 그건 효과면에서 절대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잘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배재성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임차를 할 겁니까, 고정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고정설치는 법적으로는 불가하고예, 해도 내년에는 내나 부교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부교가 계속 임차비가 많이 든다 하면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설치하든지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 그것도 지금 설치하는 것들이 지금부터 안이 잡혀있어야지, 내년에도 가서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가는 또 설치하는 부분의 모든 것들이 지연돼가지고 효과가 없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지적을 할 겁니다.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더 합시다. 저희들 지금 탐방로 있지예?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배재성위원
탐방로 지금 8억 예산 잡아가지고 계약은 73억 천 했는데 지금 44% 돼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당초예산에 받았으면 인허가 부분이라든가 모든 걸 빨리 해가지고 효과가 있을 건데 이게 없으니까 탐방로라고 했는데 이 탐방로 위원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탐방로가 악양데크입니다, 다리발 옆에 데크 내가지고 가는 건데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데크 설치는 다 했고예, 그 옆에 다음 주에는 흙을 부어가지고 화초하고 식재할 계획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그것도 내나 지금 현재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데크 역시도 그거 핑크뮬리 할 때는 한개도 써보지를 못 했습니다. 예산은 지금 44% 됐다는데 거의 지금 다 됐다는데 다 하고나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준공도 되고 다 됐다는데 이건 아무 실효성 없는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더 당초에 예산이 있었다면 실현 가능하게 빨리 좀 조치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이걸 늦춰가지고 아무 쓸데없는 다른 걸 하면서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하나의 큰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 지금 밑에 다목적 광장 있지예? 주자창.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배재성위원
그것도 지금 현재 계약은 저희들이 7억 5천에서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찌 됐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추진 안 됐지예?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그 부분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공사하고 있는 업체가 기성금을 자기들이 받고나서 그 뒤에 손을 대라 해가지고 다음주부터 우리하고 협의를 들어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 기성검사를 자기들이 받겠다고 했습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현재 우리 보트 안 있습니까? 보트 거기 사용하는데는 주차장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주차를 해놓고 거기서 걸어갑니까? 아, 부교!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거기는 실질적으로 공사를 다 안 하고 그냥 임시적으로 자기들이 해놓은 땅에다가 간단하게 사용만 먼저 한 겁니다. 거기서 차를 대고 본래 다목적 광장 설치할 공간에 차를 대고 부교로 걸어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 지금 우리 다리 밑에 주차장 하는 거 다목적 광장 조성도 우리가 임시로 부교 해가지고 임시로 주차시설을 이용하듯이 자갈만 깔아놓고 해도 주차를 얼마나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지금 현재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접촉을 했다면 임시로 쓰는 건 우리가 폐자재나 좀 깔아놓고 하든가 자갈이라도 깔아놓고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을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것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리 생각합니다.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배재성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그걸로 인해서 다목적 광장이라든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탐방로 조성 이런 것들이 사전에 우리가 생각이라든가 집행을 하고 하는데 신경을 쓰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돈이 얼마나 들었나하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셔틀버스 그거는 앞에 우리 예산 편성된 것만 원활히 했어도 되는데 지금 셔틀버스를 몇 번 했습니까? 몇 차례 했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세 차례 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 지금 우리 보고서 보면 일곱 차례 해가지고 1600만 원 소요됐는데…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아, 예. 계약을…
배재성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어찌 됐냐하면 가야사에서 보면 돈이… 아까 보면 그런데 거기서 돼있는 것이 얼마 돼있냐 하면 부교 하는데 2천하고 관광 이거 편의시설 지원 해가지고 화장실 1600만 원 돼있는데 1600만 원을 다 소진하고도 모자라서 지금 산림과에서 99만 원 셔틀버스비를 전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용하는 과정에서도 셔틀버스 운영했는데 예산을 화장실 편의시설 해도 이거는 관계가 없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당초에 목은 쓸 수 있는 거라서 괜찮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목 받을 때 이걸 셔틀버스라든가 2회 추경이 9월달인데 앞에 못 할 때는 셔틀버스 된다는 거는 계획은 입안돼있고 머릿속에 그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화장실 할 때는 화장실 말고 셔틀버스라고 명시를 해가지고 써야 되는 것이지, 목간이라든가 항목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전용하고 또 다른 실과에도 전용해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할 때도 목간이라든가 항목간이라든가 좀 충분히 머리에 담아서 해야 안 되겠나 이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셔틀버스가 안 되면 또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배재성위원
그리 하면서 참 우리가 관광객들한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질타를 받고 했다는 것을 꼭 명심해주시고 챙겨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지금 우리 이거는 뭐 다릅니다만 이것이 실행되지 않아서 무엇이 돼있냐 하면 임시주차장이라고 산림과에서 한 거 아닙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거기 나중에 산림과 따져볼텐데 그게 얼마 들었냐하면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한 12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그거 하고도 이게 안 되면 부교처럼 모든 것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 거기 지금 천 몇 백만 원 해도 한 개도 이용 못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부터 우리가 임시주차장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점검해볼 때 조기 착수를 해서 실효성을 높여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놓쳐가지고 지금 예산들이 많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꼭 이 부분은 내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 할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크고 적음이 문제 아니라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절대 없도록 하고 그에 따른 모든 것들도 완벽하게 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라든가 안 그러면 각 실과하고도 원활한 교감이 있어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돼가지고 관광객이나 우리 군이 욕 들어먹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이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송구스럽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배재성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광섭 위원님.
광섭
이광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가야사 발굴하는데 3500억이 내려오지예?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계획은 우리 계획인데예…
광섭
이광섭위원
그래, 그리 생각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그런데 앞에 주욱 봤더니만 실제로 여기 문화재연구원, 연구소 이런 데서 와가지고 발굴 조사를 한다 아닙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광섭
이광섭위원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돈을 다 벌어가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지예?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그거는…
광섭
이광섭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 함안에도 큰 사업을 하면서 함안사람이 돈을 하나도 못 버는 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가지고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우리가 지금 문화재 관련해가지고 그쪽으로 하는 기관은 우리 함안에는 없고예, 단지 우리 일반 문화재 보수하고 하는 그런 데 설계를 할 수 있는 업체는 있습니다만…
광섭
이광섭위원
아니, 발굴을 할 때 연구원들만 다 하는 게 아니고 단순노무직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아, 예. 발굴조사할 때 그런 분들은 동네분들이…
광섭
이광섭위원
이게 왜 내가 그런 말 하냐 하면 노인회 쪽에서 말이 나왔더라고. 이게 큰돈을 가져와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다 벌어간다 이런 말 나오더라고. 단순노무직 정도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도 쓸 수 안 있겠나.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일부 동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필동 같은 데 이번에 남문외 하면서 몇 분 들어가서 일을 하신 분이 계시기는 계시는데…
광섭
이광섭위원
그건 소수 아닙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그런데 그런 식으로 또 문화재 저게 전문인력들이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일반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아예 사업분리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부분은 조금…
광섭
이광섭위원
거기 부탁을 좀 하면 안 됩니까? 내가 보니까 되게 그거하는 것도 아니고 붓 가지고 갉작갉작거려샀던데. 그런 거 좀 배워가지고 하면 되지.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우리 지역에도 옛날부터 좀 다니신 분들도 있고한데 여하튼 내년부터 최대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예. 함안 사람 좀 많이 쓰도록 해주이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붓 가지고 갉작갉작 그게 다 기술을 요하는 겁니다. 김동정 위원님.
웃음
동정
김동정위원
하나만 물어보입시다. 저도 우리 가야문화유산 이게 참 의문스럽습니다. 우리 말이산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이걸 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의문스러운 게 이거 묏등 몇 개 보다 다른 데 천지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을 보는 것 같으면. 이게 왜 올인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 공감대 형성하는 데도 굉장히 부족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우리가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또 세계유산을 할 수 있는 거는 하나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도 우리가 아라가야의 고장이고 하니까 그런 흔적이 잘 남아있고 별자리 덮개돌이라든지 상형토기라든지 가치 있는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데 기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세계유산으로서 가치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외국에 가보면 세계문화유산은 상당히 정교합니다. 외국의 경우를 봤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뒤에 제대로 조성돼있지 않은 이런 것을 보고 과연 문화유산감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조성은 앞으로 우리가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해나갈 이런 과제입니다만 그래도 본래 가치가 안에 충분히 있기 때문에…
동정
김동정위원
이게 등재신청 대상에서 만약에 제외된다하면 그에 대한 실망감이 상당히 클 건데 그런 것을 어찌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만약 제외될 경우.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우리 입장으로서는 그런 거는 한번 고려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아직 이야기되고 있는 것도 없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것이라서…
동정
김동정위원
하여튼 준비를 좀 잘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거고 우리 또 관광에 대해서 관광담당자 과가 바뀌다보니까 책에 하나도 안 올라왔는데 우리 김미숙 씨한테 내가 질의를 한 개 해볼게요. 되겠습니까? (관광담당 김미숙, “예”라고 대답) 우리 이번에 함안군 관광산업 계획 용역 부분 진행과정 이걸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담당
관광담당
김미숙 함안 봉성저수지 주변 용역은 10월에 발주를 해가지고 11월에 여항면사무소에 용역업체가 와서 여항면장님하고 이장단 회장님 그리고 몇 분 모시고 대략 설명도 드리고 의견도 수렴을 했었고예, 칠원 장암 일원 관광자원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는 저희들이 10월에 계약을 했고 11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주에 용역업체에서 칠원 장암 현장을 한번 갔다온 걸로 알고 있고예. 다음 주 정도 돼가지고 의견을 주실 분들을 한번 만나는 걸로 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칠원 장암같은 경우도 올해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위원님들, 계장님 부를 때 뒤의 명칭을 ‘씨’자를 붙이지 말고 직책을 불러주세요. ( 김동정 위원, “예”라고 함) 이관맹 위원님.
관맹
이관맹위원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정말 새로운 개편에 의해가지고 우리 가야문화유산담당관이라는 직책이 조직이 생기고 나름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일련의 어떤 시간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보면 정말로 조금 많은 사업들의 결과치를 보면 자료를 보면 너무 미흡한 부분 내지는 잘못된 부분들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 노력하신 만큼의 어떤 성과를 못 보니까 바라보는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실장님이 봤을 때 이 조직개편할 때 가야문화유산과 관광이 이렇게 같이 포함이 돼있는데 사실 관광만 하더라도 상당한 어떤 양의 업무도 있을 거고 우리 함안군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관광부분, 미래먹거리사업은 관광에서 이루겠다라고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지금 가야문화유산과 관광이 같이 묶여가지고 여기 부서에서 업무를 보시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연말에 또 조직개편 이야기도 있고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업무를 보시는 실무자 입장에서 한번 그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이제 저도 부서가 새로 생겨가지고 일을 많이 해보고 싶었는데 사실 관광부서에는 직원이 한 명 있다가 또 휴직을 들어가버리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좀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또 새로 오는 직원을 신규직원을 넣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올해 일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관광 마스터플랜 같은 그런 것들도 지금 마련하고 있고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손에 잡히는 게 없어서 그런데 그거하고 우리 부서하고 관광하고의 관계는 다른 분들도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다시 문화관광과로 회귀시키는 그런 쪽도 이야기가 있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관광이 사실 과가 한 개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예, 그거하고 가야사도 앞으로 분량이 많이 늘어나고 하겠지만 특히 관광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500억 짜리 저런 사업들이 용역이 돼가지고 실제로 용역이 끝나고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버린다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해온 그런 것 중에서는 가장 큰 사업을 해보는 그런 경험이 될텐데 그런 것들하고 또 다른 관광의 여러가지 수요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예,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어제도 부군수님실에서 국장님하고 몇 분 실과장님들하고 사업소장님들하고 의논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과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의논이 됐습니다. 대략적으로 의논이 된 거는 아니고 방향을 고마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교환 정도의 수준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제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이 보면 실제로 가야문화유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예산도 앞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국가로부터 지원받거나 우리 자체예산이 투입이 될 건데 그런 부분을 보면 실제로 가야문화유산에 대한 정비 내지는 복원사업 이런 위주의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질 거고 실제로 그게 관광하고 연결되려면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이후에 그런 절차가 일어난 이후에 관광의 어떤 부분이 접목이 될 건데 그걸 미리 가야문화유산과 관광을 같이 결합을 시켜버린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관광 쪽의 문제, 악양생태공원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그런 이유때문에 이렇게 좀 오류가 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논의가 됐다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하여튼 시기 될 때마다 그런 부분은 담당 실무자 입장에서는 필히 좀 잘 적용시켜가지고 관광 부분이 실제로는 우리 군민들 봤을 때는 그리고 주민들 봤을 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은 관광이 적극적인, 바로 적용이 돼서 거의 낙수효과가 바로 나타나야만이 실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지역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관광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셔가지고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이관맹 위원이 관광에 대해 지적하신 부분에 추가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행사장에 가도 군수님은 항상 하는 게 함안관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머무는 관광, 가치관광. 그런데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는 우리 함안군이 퍼주는 관광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면 관광이 굴뚝없는 산업이라고 안 합니까? 이렇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관광이나 축제는 무조건 돈을 쓰게 만드는데 그 초점을 그렇게 맞춰주시고 가야사는 어떻게 하든지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고 관광은 바로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일단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관광이 우리 함안 경제를 살릴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가야문화유산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야문화유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량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차량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권래
조권래차량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차량사업소장 조권래 관리담당 조억래 등록담당 주세정 차량세무담당 김명래 서울사무소담당 이병규
정금효위원장
차량사업소장께서는 차량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래
조권래차량사업소장
차량사업소장 조권래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차량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금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물어보입시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안 하는 사람들은 왜 안 합니까?
권래
조권래차량사업소장
돈의 문제일 겁니다. 가입촉구도 하고 다 하는데…
정선
김정선위원
이건 돈의 금액도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차를 가질 정도가 되면 이 정도 보험금액은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닌데.
권래
조권래차량사업소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체납현황에 돼있듯이 고액체납자들이 전부 책임보험 미가입자입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돈이 없어가지고예?
권래
조권래차량사업소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차를 가질 정도인 것 같으면 그 정도 돈 없어가지고 미가입이다 그건 조금… 궁금해서 이건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차량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미래산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미래산업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미래산업과장 송준식 미래산업담당 이순래 산업단지계획담당 구형근 산업단지관리담당 배균종 공장설립지원담당 김태우 상공지원담당 이태균
정금효위원장
미래산업과장께서는 미래산업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송준식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금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래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과장님, 여러가지로 국내경기도 아주 어렵고한데 미래산업과에 공장이나 이것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걸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먹거리산업연구회에서 밀양하고 광주시하고 일자리 창출 때문에 가서 위원들이 견학을 하고 이래왔습니다. 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지금 현재 유치돼있고 구성돼있는 일반산업단지나 모든 단지 부분을 육성시키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만 지금 볼 때 여러가지 세계적으로 패턴이 새로운 것들을 향해서 발전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광주 일자리나 해서 큰 것들을 유치하고 해야 되지, 여기 머물러가지고는 문제가 있지 않나, 좀 더 진일보해나가는 특별 계가 하나 더 생겨서라도 먹거리산업을 유치하고 또 발전시키는게 있어야 되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가지고 있는 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가 한번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 조선업이라든지 자동차산업, 엔진산업이 사실상 사양길이라기보다는 퇴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군북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서 함안천연가스 복합발전소가 건립되면 저는 이걸로 함안의 일자리 창출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거 하나만 갖고 투자액이 13조입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1조 2천억 원입니다.
배재성위원
아, 예. 1조 2천억 된다는데 지금 그 업종이 과연 차세대들이 선망하는 업종입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저는 지금 현정부에서도 하는 사업이 신재생에너지하고 석탄산업 발전 오늘 아침인가 방송에 나오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께서 올 겨울에는 석탄발전소를 가급적이면 가동 안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천연가스를 활용해서 이 복합발전소는 저희들 생각에 550㎿급 2기가 설치가 된다면 고용창출이 350명 이상이 될 것이고 그다음 상주인구도 저희들 12월중에 함안천연가스 복합발전소 MOU 체결을 경상남도, 경남개발공사, 중부발전, 함안군 4개 기관에서 하면 저희들 생각은 사원 숙소라든지 이런 걸 함안에다가 지어야 된다. 지금 항간에 어제 법수 국계 주민들이 왔다가셨는데 만약에 된다면 자기들은 저 창원이나 진주 가서 다 다니면 되겠느냐 그런 우려 섞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항도 저희들은 염두에 두고 MOU체결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배재성위원
과장님께서 먼젓번에 우리가 먹거리산업에서 광주 일자리나 밀양에 갔다오면서 생각한 것이 지금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하는데 미래산업에서는 과 직원들이 같이 동참해서 한다는 의욕이 없다는데 대해서는 아주 좀 불만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기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더 알고 더 해야 유치하는 시기가 앞당겨집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답변으로서 마치겠습니다만 앞으로 혹시 그런데 대해서 먹거리 창출하고 기업을 유치하는데 대해서 직원들이 독자적으로 과장님이 혹시 하고 싶어서 좀 리모델링을 하고 싶다는 그런 업체나 지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저는 미래산업과장으로서 말씀드린다면 개별공장을 해가지고 공장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국도비를 확보해서 오래된 개별공장은 철거를 하고 거기다 새로운 산업단지를 해서 먹거리 창출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경자 위원님.
경자
추경자위원
과장님, 장시간 일일이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감사기간에 공부를 하다보니까 7쪽에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이 이 책자에서는 2017년, 18년, 19년도까지 보조내역에 보면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에 보조사업자는 상공회의소로 돼있습니다. 3천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이 됐는데 제가 이거 이상해서 작년에 보니까 지금은 미래산업과로 돼있지만 작년에는 기업지원과 있죠?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거기에 보니까 5쪽에 똑같은 내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1148만 원 상공회의소가 자부담을 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사천백얼마였겠죠? 그런데 우리는 3천만 원을 상공회의소에 지급을 했고 상공회의소에서는 일 원도 안 냈습니다.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자부담금을 냈습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예. 특히 근로자의 날 행사 이거는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지난해의 감사에 지적됐었더라고예. 그래서 올해는 입찰을 해가지고 입찰대행은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입찰대행을 했는데 자부담이 정산서에는 저희들 보조금 교부를 한 금액만 하다보니까 이렇게…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그 내역은 없고 그래서 2019년도 사업신청서 한 부하고 또 결산서 한 부 제출 바라고예.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보니까 정산도 이미 끝났데예.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9월 17일에 정산이 끝났으니까 한 부씩 부탁드립니다.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10페이지 보면 단체보조금 내역에서 지금 2017년도에도 함안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 권역지원사업 그다음에 2018년도에도 사업비가 그거 됐는데 그런데 이거는 아예 그걸 안 했거든예.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예. 집행이 안 됐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찌 됐어요?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올해 아직까지 시기도 남아있고 아마 올해는 실적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내가 볼 때는 이게 17년도, 18년도에 아예 이 자체가 예산이 그대로 그게 안 되면 이렇게 예산 잡을 필요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게 권역을 지원하는 요구가 있으면 또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게 아예 집행이 안 됐는데?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2020년 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 안 하는 게 맞아요. 이런 거는 아예 예산집행이 17년도부터 그게 안 된 거니까. 안 하는 걸로 됐네?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2020년도는 안 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예. 이거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30% 예산대비 미집행한 거 집행률이 왜 이리 낮아요?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아니, 스마트공장 확장 지원사업은 지난 11월 18일에 1억 8천이 집행돼가지고 백프로 집행됐고예, 그다음 정수장 태양광 발전시설사업도 지난 11월 15일에 준공계가 접수돼가지고 이 달에 집행이 될 것이고 군북농공단지 공업용수 관로교체는 2회 추경에 돼가지고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선금이 4천만 원 11월 15일에 집행됐습니다. 아마 그거는 이월사업에…
정선
김정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또 국도비 반납현황에서도 지금 착한 가격 업소 지원 해가지고 백프로 반납이 됐는데 이건 왜 백프로 반납이 됐습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2017년도는 백프로 됐는데 저희들이 2017년도 그 당시는 이거 업소 지정이 안 됐던가, 지금 12개 업소가, 착한 가격 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올해는 12개 업체에 2백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아, 2백만 원이 아니고 36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리 해도 그러면 이게 반납하는 금액이 또 많네예?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도비하고 있어가지고 반납액은 적습니다. 적을 겁니다. 그리고…
정선
김정선위원
반납액이 몇 프로 됩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아직까지 시기가 남아있으니까 지금 현재 360만 원이 집행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말 돼야 또… 그리고 방금 2017년도 국도비 반납에 있어서 부적정 해가지고 환수 조치를 했답니다. 교부했다가…
정선
김정선위원
어떤 사유로?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그 업소가 제대로 운영을 안 했다든지… 우리가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는 사실상 금액이 예를 들어서 12개 가야 5개, 칠원 3개, 함안면 1개, 법수면 2개, 여항면 1개 지정이 돼있는데 식자재 조달이라든지 이런 데 음식이라든지 그 당시 우리 군에서 규정한대로 안 돼가지고 부적정해서 환수됐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어쨌든 그런 걸 잘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함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활성화 추진 이거는 아마 다른 지역에도 보면 상품권을 발행을 하지 않습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런데 다른 데도 이리 상품권 발행을 하면 우리는 지금 설 명절 때 회사에 그거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품권 발행을 한다 아닙니까? 일반인이 실제로 상품권이 있는가 없는가도 몰라요, 우리 군민들이. 그렇죠?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홍보가 돼서 그렇지는 않고예, 저희들 사업유형을 보면 군청에서 하는 거는 사실상 많습니다. 우리 올해 구매유형을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이 있어가지고 파악을 해본 결과 공무원 복지포인트 7700만 원, 친절공무원 시상분 1억 1백만 원, 군수 표창 시상품 150만 원, 결식아동 급식비에 2억 원 정도를 집행했고 그다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착한가격 업소에도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잠시 말씀드린 각종 수당은 지금 현행법상 상품권을 지급을 못 하게… 그다음 향후 조례가 제정되면 농민수당이나 이런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조례에 명시해가지고 상품권 지급이 가능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원회 참석수당은 반대급부적 성격의 수당이기 때문에 현행 회계법상에는 계좌에 현금 입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원칙으로 지금 현재는… 2018년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시에 상위법 근거없이 지급했다고 해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예. 과장님. 이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함안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도 파악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상품권 구매가 확대되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품권 이거는 계속 이래 발행을 해와도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개인적으로 옳게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홍보도 정말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거하는 게 아니고 홍보도 옳게 안 돼가지고 있고 그렇기때문에 이걸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읍면에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면 주민들이 이걸 크게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어떻게 하면 상품권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좀 더 대책을 세워가지고 홍보도 하고 상품권을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정 위원님.
동정
김동정위원
김동정 입니다. 이게 좀 이상해서 한번 쳐다봤는데예, 우리 함안산업단지, 칠서일반산업단지 위·수탁 계약에 보니까 도로, 가로등, 가로수 이게 군수와 공단 계약 협약 체결한 건데 15페이지에 보면 이게 얼마 원 단위가 없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민간인 위탁에 칠서일반산업단지 이게 얼맙니까? 15억입니까, 1억 5천입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1억 5100만 원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아, 1억 5천예? 그런데 이거 가지고 관리가 됩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이게 원가산정을 해서 계약을 한 겁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인건비입니까, 뭡니까, 이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주된 게 인건비가 될 거 같습니다. 재료비는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일부 포함돼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런데 그게 12페이지 보면 가로등을 군에서 물품계약을 하게 돼있는데 군에서 한 걸로 돼있는데 이게 위탁계약하고 이럴 때 포함돼가지고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가로등 사업비 이거는 교체, 신설일 경우에는 군에서 해주고 관리는 칠서일반산업단지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우리 지방공사에 위탁을 하고 할 때 보면 일 년 예산 가로등 얼마, 뭐 얼마 좌악 적어가지고 그걸 위탁을 하는데 여기는 위탁계약이 좀 달라서 제가 물어봅니다.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위탁계약한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일단 나중에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우리 대사일반산업단지 진입로 부분 어떻게 돼가는지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지금 대산 대사일반산업단지는 지난 10월 2일날 산업건설위에 보고하고 그 후에 10월 25일날 감사원 부산사무소와 경상남도 감사관실에 청구가 돼있습니다. 청구가 돼있는데 경상남도에서는 함안군에 이첩을 했고 그다음 감사원 부산사무소는 함안군에 이첩을 한 그 결과에 따라서 회신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일날 민원인한테 결과처리한 데 보면 소극적 행정은 아니다 이거는 다른 사항은 추가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영국 국회의원한테 또 추가로 서류를 보내서 그것도 여영국 국회의원이 하는 게 아니고 남택욱 도의원한테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주에 도청에 갔다왔습니다. 어제 오후인가 남택욱 의원한테 이 사실을 도 산업입지과에서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사일반산업단지는 저희들은 진입도로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면 입주계약 체결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아직까지 설계서도 없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그 분들이 우리가 연락하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추진의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외부로 자꾸 민원을 해가지고 저희들은, 누가 그리 말하더만 제가 나약해지고 있습니다. 진짜로 일할 의욕이 없어집니다. 이 일 때문에. 이 폴더를 질의 있을까 싶어서 다 가져왔는데 이게 그래도 우리 군을 믿고 해야 되지, 그 외부기관에 해가지고 감사원에서 저희들한테 왔다갔습니다. 저도 감사 받았습니다. 그 감사를 받기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9월 16일부터 자다가도 깹니다. 이 건이 9월 16일부터입니다. 그래가지고 국회의원한테도 결국은 다른 데 기관에도 한다라고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저희들한테 협조를 좀 바랍니다. 진짜 조력을 바라고. 저희들도 이게 기업은 활성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미래산업과가 있는 게 기업하고 소상공 지원대책에 대해서 실제로 일하고 있는 부서지, 그냥 하는 거는 아니거든예. 진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중재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대책이 있지 않고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사내일반산업단지의 진입도로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어느 정도 해결돼가고 있습니다. 곧 착공계가 들어오고 해가지고 그게 되면 준공을 해주고 함안사내일반산업단지는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신재생에너지, 연료전지 발전소 그 업종 추가를 해서라도 저희들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사일반산업단지는 아직까지 감사원 부산사무소에서 결정공문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래가지고 중재를 서가지고 빨리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던 걸 손놓고 군에서 하라 하면 서로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중재를 한번 서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힘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애로사항이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의논을 하시고 특히 담당계장님하고 관련부서의 직원들은 힘들 겁니다. 과장님이 좀 위로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추경자 위원님.
경자
추경자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위법을 하거나 정당한 일을 하는데 잠 못 잘 게 뭐 있습니까? 과장님 뒤에는 든든한 지원군이 많습니다.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고맙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불의와 타협하지 마시고 공무원이 뭣때문에 버팁니까? 내가 정직하고 그럴 때는 당당해야 됩니다. 어떤 국회의원 아니라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이 와도 그분이 정당하지 않을 때는 비굴하게 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응원하겠습니다.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고맙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앞으로 기대 많이 합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관맹 위원님 질의 하실 겁니까?
관맹
이관맹위원
질의를 드릴라 했는데 지금 보니까 과장님 심정도 그러시고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않고 하여튼 많은 위원님들이 저하고 같은 생각일 겁니다. 추경자 위원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과장님 힘드시더라도 소신 잃지 마시고 끝까지 잘 해주시고 나머지 소소한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따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예. 과장님, 아까 추경자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한 상공회의소 보조금 정산하고 신청서 자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달아서 할까예, 정회를 할까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십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자는 위원 있음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도시건축과장 정현관 도시계획담당 김태형 도시재생담당 김정훈 건축허가담당 전창훈 건축신고담당 이시정 주택관리담당 임태섭 공공디자인담당 김영근
정금효위원장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도시건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현관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금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추경자 위원님.
경자
추경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 사업별 예산 증가추이에 보면 맨 하단에서 다섯 번째 가야 도시계획도로 중로 2-4호 해서 여기에 예산액이 3억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다 되고 준공이 됐는데 또 2019년도에 6억이 잡힌 이유는 뭡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1차적으로 도로가 제방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그걸 제방을 절치를 해가지고 도로를 내려고…
경자
추경자위원
아니, 죄송한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내나 여기 시작이 박물관 가는 길이거든예. 우리 도항 택지지구에서 한전 나와가지고 직진 바로 박물관 가는 길에. 당초는 거기 둑으로 해가지고 막혀있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원룸 끝나는 부분에서?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알겠습니다.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끝나가지고 거기 하면서 사업을 하는데 들어간 돈하고 그다음 일부 보상을 박물관까지 들어가는 토지 보상비하고 이런 걸 해서 들어간 사업이고예, 그다음 그게 실제로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이 돼가지고 발주가 됐습니다. 이거를 6억을 가지고 박물관까지 도로 내는 사업비.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3억 공사 도로에서 이어서 거기까지 다시 간다는?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럼 지금 진행상태는 어느 정도 돼있습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입찰 봤으니까 이제 공사 들어가면 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 예. 그리고 맨 하단 부분에 군북도시계획도로 여기는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아, 이거는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래도 연말이라…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우리 군북 중암 안도 뒷쪽으로 해가지고 2019년도 5억을 해가지고 지금 집행액이 8200만 원 정도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지예? 여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니, 그래 집행률이 아마 이 자료를 낼 때는 10월쯤 했을 건데 16.5%밖에 안 돼서 연내에 이게 다 완공될 수 있는지.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이걸 좀 공사가 길거든예. 그래서 아마 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 공사기간 동안에 살펴보시고 차질없도록 해주시고예.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다음 20쪽에 보면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준공현황 거기에 더퍼스트 로가 아파트 문젭니다. 제가 가야에 살고 있어서 그러는지 주부고 그래서 그런지 지나다니면 자기가 신청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불안하고 초조해서 그런지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분양은 502세대인가 이렇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예. 주택조합 조합원 참여 신청자.
경자
추경자위원
예. 그렇게 들었는데 그 도중에 승인은 2019년 5월 3일날 났지만 개별적으로 모집은 한 2년 전부터 이걸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2년 전에 이미 내가 하겠다라고 신청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너무 공사가 흐지부지되고 진척사항이 없으니까 내 돈이 떼이는 거는 아닌가 불안해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 993세대 중에 절반 조금 넘도록 이리 했는데 이게 과연 진행이 될 건가. 아니면 신청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무슨 대책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응답해주십시오.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예. 당초에 말씀대로 주택조합이 한 2년 전부터 승인이 돼가지고 있던 걸 최종적으로 2019년 5월 3일에 승인나면서 최종 502세대로 주택조합원이 구성이 돼가지고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그뒤로 지금 11월이니까 한 6개월이 흘렀습니다. 거기 참여하는 주택조합원으로서의 마음이 오죽 그럴 거라는 거는 다 공감하는 바이고예, 이번에 이 사업은 주택조합만 하는 게 아니고 시공사하고 공동사업자이기 때문에 주택조합이 하고 싶다고 바로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보니까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지금 참여한 지안스건설 업체가 좀 다른 데 지명을 이야기하기 뭣하지만 우리 인근 지역 지자체 중에 일을 지금 마무리 했습니다. 마무리 해가지고 아마 곧 12월 안으로 모든 게 시작이 되지 않느냐 이리 전망을 하는데예, 착수를 그리 하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절반만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미분양된 호수가 많을 때는…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이거는 만일에 잘 되면 조합원들이 좋아질 수 있는 거지예, 한 마디로 양날의 그거 아닙니까, 그지예? 예를 들어서 법정 그거만 맞아가지고 50%를 조합이 하고 그러면 50% 남았다 아닙니까, 그지예? 이거 일반분양이거든예. 조합원을 또 다시 모집해서 파는 게 아니고 이거를 조합원은 502세대가 그대로 있고 나머지 그 세대수는 일반분양을 하는 거라예. 그 부분이 이제 좀 이점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는 진행이 좀 더디다보니까 불안해하는 부분에서 그러면 혹시 50% 이거 가지고 일을 추진해낼 수 있을까 그런…
경자
추경자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과장님 말씀 들으면 이게 장밋빛 같지만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 외에는 아파트 분양이나 이런 게 저조합니다. 그리고 특히 경남은 더하고. 이미 2년 전부터 해가지고 했는데 일반분양을 한다고 절반이 다 메워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함안 경제로 봐서는. 그렇다고 우리가 법적으로 1가구 1주택인데 여유분으로 여기에 투자를 한다거나 그런 현상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예. 제가 장밋빛으로 보는 거는 아니고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럴 때 과장님 말씀은 긍정적으로 믿고 싶겠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만일에 50% 정도 반 정도가 분양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 군에도 승인을 해줬으니까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예. 그래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아, 이거는 우리 행정 아시다시피 공무원법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어디 그 부분이 이거는 민간이 신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예?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경자
추경자위원
예, 예.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민간인이 자기가 조합을 구성해서 신청해가지고 그러면 그 요건이 법적요건이 맞으면 허가를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승인을 한 것이고예. 거기 대해서 이것이 어떤 안 좋은 쪽으로 우리 생각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부분을 우리가 예측을 해가지고 장치를 별도로 가지고 있느냐? 그건 우리가 별도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은 못 드리는 입장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 저희 의회에 와서 이게 만일에 절반 정도가 됐다 하더라도 절반은 공단에 기숙사나 사원주택으로 쓰고 싶은 예정이다 했는지 쓸 예정이다 했는지 그런 희망사항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들었습니다.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제가…
경자
추경자위원
다른 과장이 있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여기 주택조합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한 부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이렇게 우리 인근에 있는 근로자주택이라든지 이렇게 제공을 하면 안 되나 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을 여러 가지 구상을 한 거지예. 그중에 그런 말씀이 나와가지고 들으신 거 같은데 그럼 이 부분에 우리가 이 아파트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정상추진이 돼가지고 50% 남아가지고 남은 건 일반분양 들어가는데 우리가 분양을 해가지고 1차든 2차든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안 들어오는 거는 자유롭게 사업주체에서 근로자용으로 팔든지 뭘 팔 수가 있거든예.
경자
추경자위원
공사과정이나 사업이 진행될 때 또 다른 업무도 많지만 자주 관심을 가져주시고 철저하게 감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부서마다 그걸 하는데 사업집행한 율이 저조한 부분은 너무 저조해요. 이유가 있습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대개 우리 사업은 주민 숙원사업 내지 도시계획도로 사업 이건데 지금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보상관계도 있고 그런 사항이 거의 그렇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보상이 잘 안 되면 안 하겠다고 하이소. 사업 못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이소.
웃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일단은…
정선
김정선위원
그리 돼야 되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참 우리 주민들이 답답한 거는 그걸 그렇게 해놓으면 오히려 나한테 득이 오는데 돈 좀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러는 거 같고 이래서 어떤 때는 그런 말도 한번 써보세요.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에 17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가지고 도시계획 매수청구 대상 토지에서 2015년도, 16년도에는 매수청구가 있고 실적도 있고 했는데 17년, 18년도, 19년도에는 매수 청구를 요구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수청구 건이 없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아예 3년을 계속 이렇게 해오는데…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지금 여기 또 무슨 그게 들어가 있냐 하면 이게 내년쯤 되면 지정된 고시가 20년 넘어서면 이게 실효가 됩니다. 도시계획 도로 그어놓은 거, 공원 해놓은 거 그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사고 팔고도 없고 그렇게 법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이 건을 가지고 더 이상 그게 안 돼도 되겠네.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예.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정선
김정선위원
아, 20년 이상. 그래 보니까 3년째 계속 청구하는 게 없어서 이렇게 올라와있어서. 이거는 자꾸 이렇게 끌고 갈 사항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이거 마지막에 내나 칠원 쪽에 그 때 도시계획 용역 줬다고 그랬잖아요?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도로?
정선
김정선위원
그 도시계획 부분에.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수정?
정선
김정선위원
칠원에. 기억 안 나요? 나한테 와서 설명하고 했는데.
정금효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답변해보이소.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고 과장님이 내 사무실에 와갖고 설명도 해주고 했는데.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도시계획도로 관계 이 부분은 올해 사무감사 관계 말고 내년도 추가하는 거는 지금 야촌에 보상을 한 게 있고 수정그린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네 중심지 그쪽에는 용역회사 해가지고 이야기를 반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장기미착공 여기 대해서는 현황이 있는데 혹시 그러면 장기미준공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현황이 있습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허가를 받아가지고 착수를 하는 과정에 장기미준공 이런 부분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예, 있다손치더라도 장기적으로 그 부분이 때로는 어느 시기 되면 또 어떤 상대성민원이라든지 다툼이 있어가지고 못 하는 그런 게 많거든예. 그런 거는 한 십 년 걸린 것도 있습니다. 중검에 빌라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해결하고 그런 거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하여튼 준공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현황을 한 부 제가 부탁드릴게예.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제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일째 감사는 2019년 11월 25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