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계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7대 0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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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부서, 보건소 그리고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병화 국장님과 조성춘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김병화 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김병화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행정국장 김병화.

한종우위원장

그러면 조성춘 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제196회 정례회를 맞아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강도 높은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금미 행정팀장입니다. 이혜진 서무후생팀장입니다. 최재효 평화교류팀장입니다. 이경희 인사팀장입니다. 조문순 조직팀장입니다. 이상익 균형발전팀장입니다. 김덕천 비서실장입니다. (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행정과 먼저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민의 날 행사가 며칟날 어디서 열렸죠?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4월 1일에 전류리포구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매년 실내에서 이루어졌는데 야외에서 한 이유가 뭡니까?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김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홀수 해에는 체육대회를 겸한 행사로 하고 짝수 해에는 실내행사만 해 왔습니다. 그것이 2013년 이후에는 밖에서 하는 체육행사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실내행사로만 진행을 해 왔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번 시민의 날은 시민의 날 행사 플러스 한강하구 물길열기를 위한 사전답사 차원에서 그걸 병행해서 같이 하기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내행사를 따로 하고 또 가서 물길열기 사전답사를 하기에는 조금 장소적 측면에서 이원화 운영하기에는 참석자들 대부분은 또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장소적으로 사실 마땅치 않았지만 그쪽에서 하는 것이 더 두 가지 행사를 같이 치르고 행사의 의미를 부각하는 데 더 낫지 않나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물길열기 행사를 병행해서 추진하셨는데 본래 의도대로 목적을 이루었습니까?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물길열기 행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전답사도 사실은 당초에 유도 앞까지 가려고 그랬던 행사가 저기 수역 앞에, 그러니까 시암리 앞까지밖에 다녀오지 못했고요. 또 본 행사 자체는 아예 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물길열기 행사만 놓고 본다면 실패한 행사는 맞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과장님이 지금 방금 답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시피 원래 의도는 중립수역 ‘유도’까지 물길열기 행사를 갔다 오는 것이 계획돼 있었는데 사전에 북한 측과 조율하지 못해서 국방부로부터 통지를 받지 못해서 결국은 가지 못하고 진입에 실패한 걸로 언론에도 밝혀졌고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과 더불어서 원래 4ㆍ27 1주년 기념으로 해서 원래 2차에 걸쳐서 물길열기를 하려고 계획했는데 지금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 비용으로 2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었죠?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리고 배 빌리는 데는 얼마로 또 별도의 예산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였죠?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별도로 책정된 건 아니고 2억 8,000만 원 안에서 전부 다 움직인 겁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2,000만 원 별도로 책정된 거 아니고요, 배 빌리는 데?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

다 포함된 겁니까?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

지난 19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에서도 이 문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행감 자료 281쪽에 보면 예산 대비 30% 이상 집행잔액에 나와 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집행잔액이 남았다. 남은 게 아니죠.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이 되지 못하니까 남은 건데 여기 내용은 뭐라고 쓰여 있냐면 당초 계획 대비 무대 축소에 따른 행사시설 비용 절감이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런 즉흥적인 어떤 계획에 의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모든 행사나 사업들이 불발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것으로 판단되고요. 사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하고 물길열기 행사 하겠다고 2억 8,000만 원을 김포시 예산을 받아서 KBS 열린음악회를 추진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김병화 국장님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지만 청와대와 연락을 취해서 대통령을 초청하고 KBS 열린음악회를 추진하다가 실패를 했다. 저희한테 일언반구 얘기도 안 했습니다. 김포시의회에다가 시민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물길열기 행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오고 열린음악회를 하려고 했다. 예산을 전용하려고 한 것이죠.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법」 제47조를 위배하려고 했던 이건 사실이고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민의 대표이고 대의기관인 김포시의회를 속이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추진했다는 건. 물론 대통령의 어떤 경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열린음악회를 하려는 본연의 목적을 일언반구 말도 하지 않고 시민의 날 행사라는 미명 아래 예산을 전용하였다. 심각한 문제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어선법」이라고 있습니다. 「어선법」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 하면 제19조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등록의 말소와 선박국제증서등의 반납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어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어선의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이 2013년 3월 23일에 된 겁니다. “1, 어선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바로 이 내용에 해당됩니다. 지금 그날 사용된 어선이 몇 척이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인지하지 못하신 거 같은데. 20척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승선을 했는데 이 자체가 「어선법」 위반이에요, 19조에 명시된. 그래서 이 어선 20척은 등록 말소를 해야 됩니다. 우리 김포시에서 이 어선을 고기를 잡을 수 있게 허가를 내줬는데 우리 김포시가 스스로 법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김포시의 모든 공직자, 고위공직자들이 여기에 다 탑승을 했고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선들 20척 다 등록 말소해야 됩니다.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아니요, 제가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PPT 좀.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그날의 현장 사진입니다. 앉아 있으신 분들이 한 열 분 정도 있고 그날 체감온도가 한 영하 15도예요. 저도 추워서 앉아 있지 못할 정도였는데 그날 행사장에 관변단체, 통리장님들, 자치위원들 이런 분들 빼고 순수하게 민간인들 참석하신 분이 거의 없어요. 동네 분들 몇 분 오시고 제가 의원생활 지금 두 번째 하기 때문에 거기에 오신 분들의 90% 이상을 알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을 비롯해서 관변단체 빼놓으면 거의 안 왔다. 심하게 얘기하면 한 분도 안 왔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동네 분들 빼놓으면. 그러면 왔다가도 너무 추워서 저렇게 앉아 있지 못하고 저기 서 있는 분들은 다 관변단체 저기고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행사를 위해서 아스콘 깔은 거예요. 수천만 원을 들여서. 한 번의 행사를 위해서 저 아스콘을 전부 깔았습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분도 없고 저런 한 번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수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이고. 참 예산낭비의 아주 전형적인 사례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물길열기 행사를 하겠다 그랬는데 사전에 점검하지 못하고 남북대치상황이고 우리가 북한의 허가 없이 들어갔다가 뭐 폭격을 맞아서 사망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인데도 즉흥적인 계획과 발상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동의를 얻지 못해서 본 의도도 성립하지 못했고 예산도 사용하지 못했고 또 엉뚱하게 시민의 날 행사한다고 그래서 대통령을 초대하지를 않나. 그게 대통령이 오신다고 그 일정이 있는데 사전조율을 해야죠. 기초자치단체에서 필요하면 대통령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를 하면서 의회도 모르게 시민의 날 행사한다 그러고 대통령 초청하고 열린음악회나 하려고 그러고 이게 완전히 보여주기식 행사예요. 예산은 저렇게 낭비해서 바닥은 아스콘이나 한 번 일회성으로 깔고 또 돈은 남으니까 지금 그 예산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예비비로 돼 있죠, 과장님?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지금 문화재단으로 일단은 다 대행사업비로 내려가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지방자치단체 하면서 직선제의 폐해예요. 보여주기식 행정, 주먹구구식 행정,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참 이런 행사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평화, 평화 하면서 지금 하는데 북한에서 지금 그 이후에 계속해서 미사일 쏘고 있습니다, 지금 1년 넘게. 평화가 밥 먹여주냐 그러는데 평화가 아니고 지금 위기의 순간이에요, 지금. 앞으로 이런 보여주기식 행정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020년 예산에도 이런 거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이나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위원님 추가로 뭐 설명 들으시겠어요?

인수

김인수위원

됐습니다.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사실관계만 조금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과 소관 위원회 평화문화도시위원회와 평화교류협력위원회가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어 현재 미구성 상태이며 운영횟수는 없다고 자료제출 해 주셨고요. 그리고 아까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 해 주실 때도 중복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평화교류협력위원회 제7조 기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사항. 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남북교류기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지원에 관한 사항, 남북교류협력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계획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 평화문화도시위원회는 평화문화도시기본계획수립, 평화문화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시민참여방안수립, 평화정착과 실천을 위한 연구조사 및 국내외 홍보사업입니다.” 평화교류위원회는 대상이 남과 북 그리고 소통과 협력과 교류의 목적, 그러니까 통일에 이바지하는 위원회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평화문화도시위원회는 김포 우리 삶에 분쟁, 분열 없이 화해와 치유와 그러니까 정하영 시장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던 보편적 평화 의미를 담는 조례라고 위원회라고 본 위원은 해석하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두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중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평화문화도시위원회는 실질적인 기본전략이라든지 정책방향 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자문을 하는 그런 위원회고 실질적으로 원래 평화교류협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전신이 남북협력기금, 이제 기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서 시작이 된 건데 지금 이제 계속해서 뭐 지역 안에서도 이 똑같은 거 아니냐. 결국은 위원회가 구지비 이렇게 달리 놓고 위원회를 결국은 정책에 대한 부분, 그 정책을 근거로 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구체적으로 하는 부분 이번에…．

계순

김계순위원

과장님.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지역 내에서 같은 거 아니냐라는 의견 때문에…. 그런 답변 마시고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이 위원회의 성격, 구성에 대해서 중복, 과장님의 생각을 제가 묻는 겁니다.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일단은 뭐 저희 그 평화교류협력기금 조례에도 보면 한민족평화 및 공동번영을 위한 학술연구 및 행사 지원에 관한 사업 등 뭐 여러 번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계순

김계순위원

과장님.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정하영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인터뷰 사항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평화가 밥 먹여주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평화교류팀이 있는 부서장이시고요. 저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화정책에 있어서 집행해야 될 부서장이 평화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같은 위원회라고 판단하시고 주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성 못 하셨다라고 하면 저는 시장님 최근 거리에서 정책방향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언도 해 주셔야 되고 행정을 집행하셔야 되는 분이 정말 객관적으로 시장님의 정책을 이행하는 데 방해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솔직하게 위원회 인원을 구성을 못 했고 구성을 못 했기 때문에 운영을 못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오히려 저희가 더 보완을 하라든지 아니면 이 조례 자체가 통과되고 준비할 시기가 부족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행정과 조성춘 과장님께서 1년 동안 평화, 문화 또 평화교류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 지난 행정과의 사업들을 보면 정하영 시장님 평양 방문하시겠다고 하셨고 결과적으로 성과도 없이 끝났습니다. 왜 평화정책에 있어서 많은 아이디어와 많은 것들을 던지는 식으로 하는데 성과가 없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부서장님의 인식과 그리고 그 정책에 있어서 이해도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의문점이 들고요. 그리고 소관 위원회 역할과 기능이 중복이다라고 하면 전 부서 소관 위원회 다 전수조사 하십시오. 전수조사 하셔서 구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 파악하셔서 예산편성 해 놓고 예산집행도 못하고 불용액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전수조사 하셔서 운영현황에 따라 예산도 조례도 조정하십시오.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리고 그거 관련된 내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과장님, 인사 관련해서 본 위원이 5분발언도 진행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 서면과 방금 보고 들었는데요. 5분발언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요. 저희 김포시뿐만이 아니라 공무원들 제도 안에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들어와서 보완이 좀 돼서 근무경력 26년 이상자, 가족동반 1인, 800만 원 상당으로 보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2019년 올해 기준으로 김포시 근무경력 26년 이상자가 138명입니다. 138명 중에 이번에 다녀오신 분이 34명, 맞으시죠?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다녀오신 장기근속자 중에 작년 2018년도 다녀오시고 올해 이어 다녀오신 분이 계십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본 위원이 개인정보나 개인에 대한 대상자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도 답변해 주실 때 대상자에 대해서 거론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인사에 대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김포시민 모두가 청렴도나 모든 거에 다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판단한다고 보는데요. 이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도 저희 신뢰도나 행정의 평가에 다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본인 당사자는 이 시책의 지목이라든지 뭐 지원 금액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에 다녀온 그것이 아닌 전혀 새로운 지원이 하나 또 생겼다라는 착각에서 신청을 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계순

김계순위원

본인은 착각에 의해서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당사자는 이제 그렇게 진술을 했고요. 그 당시에 이 신청 건에 대해서 검토를 했던 실무자 같은 경우에는, 그 직원의 말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나도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 사실 입이 10개, 100개라도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분명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이 된 거고요.

계순

김계순위원

과장님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 이후에 있어서도 안 돼야 할 일인데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구멍가게 하나를 운영해도 요즘 기본 매뉴얼화 합니다. 김포시 행정인사 매뉴얼화 하세요, 매뉴얼화 하시고요. 138명 중에 34명이 실시하고 35번째는 한 번의 연기가 아니고요. 마지막 번호는 수도 없이 밀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영향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고민해 주시고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대상자 선정에서 거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시는데요. 저는 과장님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상자에 대한 사후조치 지원 당연히 환수하셨겠죠? 그리고 여행기간 동안 재직휴가로 변경하셔서 사후처리 하셨겠죠? 그러면 착각해서 실수한 대상자는 그런 사후조치를 다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인사담당자, 거르지 못한 인사시스템의 부재에 대한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셨나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필요하면 저희가 감사를 해서 징계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인데요. 일단은 본인 당사자의 실수고 물론 뭐 금액이 크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직원이 평상시에 일하는 거라든지 성과에 비추어서 실수라고 봐서 뭐 저희가 감사를 의뢰하거나 조사를 의뢰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부서장으로서 판단을 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본 위원은 조직 내의 인사관리 소홀은 큰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게 됐든 큰 영향을 주는 인사가 됐든 모든 인사는 매뉴얼화 하시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시고요. 이후에 인사팀 조치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인사팀 조치현황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을 하시는…．

계순

김계순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인사팀의 전체적인 반성과 그 이후에 보완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이 건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계순

김계순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리고 또 공무원 제도 중에 유연근무제.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유연근무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 위원도 유연근무제를 활용도 해봤고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 좋은 제도는 활성화가 돼야 되고 활성화가 되려면 잘 정착되고 이행을 하는 분이나 관리하시는 분이나 이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포시 모든 공무원이 다 그렇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일전에 담당관님도 아시겠지만 김포 언론에서 크게 다뤘습니다. 정책자문관의 근무시간 중 당구 레슨 논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기사만 보면 오후 6시 이후 근무시간인데 왜 문제가 될까,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된 정책자문관은 유연근무제에 해당되는 거죠?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20시간 근무이기 때문에요. 뭐 지금 누구라도 유연근무제는 신청을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출퇴근 시간을 자기 뭐 육아면 육아,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조정을 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유연근무제인 거고요. 지금 정책자문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당초에 근무시간이 일반 직원하고 똑같이 35시간 근무하는 게 아니고 20시간이거든요. 그러면 20시간을 처음에 나는 무슨…．

계순

김계순위원

그럼 논란이 된 정책자문관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현재 말씀이십니까.

계순

김계순위원

네, 현재. 당시 논란이 될 때 근무시간과 다시 재계약이 된 근무시간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릴까요? 시간 인지하고 계신가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월, 화, 금요일 각각 7시간, 6시간, 7시간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여쭙는 겁니다.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출퇴근 시간이요?

계순

김계순위원

네.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6시간일 때는 9시에 출근해서 3시에 퇴근하고요. 7시간일 때는 9시에서 4시까지.

계순

김계순위원

이게 현재 보완조치가 된 건가요? 아니면.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보완의 의미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연근무는 뭐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꼭 지난번 거에 대한 보완이다, 개선이다 뭐 그렇게 판단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정책자문이라는 것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자문.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결국 일반적으로 앞에 뭐 정책이 붙든 아니면 뭐가 붙든 자문이라는 거는 시장님의 어떤 시정운영과 관련된 도움을 드리는 거죠. 판단 제대로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거고 앞에 이제 정책이라는 게 있으니까 시정과 관련된 전체적인 모든 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시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본 위원은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하고 시간만 맞으면 시장님한테만 자문을 하면 되는 겁니까, 정책자문관은?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한테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시장님께 집중하고 시장님하고만 자문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시장님하고만은 아니고요.

계순

김계순위원

저는 정책자문관 지금은 9시에서 3시, 9시에서 4시 지금도 시간적인 문제는 있다라고 보는데요. 지난 당구 레슨 논란이 있었을 때는 밤 9시까지 근무였습니다. 공무원 근무시간 6시 퇴근입니다.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6시 이후 근무, 몇 퍼센트나 그 시간에 근무하고 그 시간에 자문 구하고 그 시간에 정책 연구하고 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는 자문의 대상은 시장님의 채용권한은 있고 인사권한은 있으나 김포시 전체 정책에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한 정책은 관련 부서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당연히 그건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런데 저녁 9시, 새벽 6시 과연 누구를 자문을 하고 누구와 대화를…. 할 대상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9시에서 3시, 9시에서 4시 이 시간 역시 관련 부서하고 시간이 유동적으로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 검토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유연근무제에 대한 복무점검 역시 진행해 주시고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유연근무제를 일반적으로 다 활용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일부 공무원들이 악용할 수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하나하나 거론할 수는 없지만 한두 사람의 불미스러운 행위로 행동이나 이런 걸로 열심히 공무에 임하시는 공무원분들 비판받지 않도록 유연근무 관련해서 복무관리 제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리고 인사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시장님께서 인사조직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국장책임제 강조하셨는데요. 국장책임제에 대한 성과 본 위원이 볼 때는 인사조직에 있어서 전혀 전무하다라고 보는데요. 현 조직도나 아니면 인사에 있어서 과장님이 보실 때는 국장책임제, 성과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당초에 이 국장책임제를 했던 거는 시장 한 사람한테 지금 거의 집중돼 있는 현실적으로 그런 권한들을 국장님들한테 나눠드리고 국장님들께서 빨리 의사결정이라든지 어떤 추진의 동력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나가실 수 있게 하는 그런 의도였고요. 관련해서 인사 분야 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국별 발령까지 내면서 국 발령을 내면은 이제 국장께서 각 부서에 가지고 있는 각 과의 형편에 맞춰서 사람을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권한을 드렸던 부분인데 사실 그 부분이 이제 관행, 결국은 제도가 이제 관행을 저는 이기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께서 이제 인사를 하시다 보니까 이게 뭐 과별로 또 이제 편중이 되고 그래서 오히려 시장님께서 구상하셨던, 기대하셨던 그런 국장책임제를 위한 인사제도에 다소 오히려 역행한다, 뭐 그런 내부의견들이 많고 그래서 이번 인사 때부터 이제 한 1년 정도 국 발령을 했었는데요. 다시 이제 과 발령으로 환원이 됐습니다. 다만 뭐 성과상여금이라든지 근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국장들께서 책임을 지고 하시기 때문에 일단 뭐 그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연 지금 그러면 전하고 지금하고 국장책임행정제로 가서 어떤 성과가 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결국 그런 성과라는 것이 현재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지표나 아니면 평가결과 이런 걸로 나타나야 되는 부분인데 좀 아까 제가 제안설명드렸듯이 상반되는 결과가 좀 많이 있습니다. 표준협회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아주 성격이 나쁘게 나오고 또 경쟁력지수라든지 아니면 뭐 시군종합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또 괜찮은 걸로 나오고 그래서 참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인사 쪽만 놓고 보면 국장책임제를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시도들 중에 크게 이렇게 지금 뭐 효과를 거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관행을 제도가 이기지 못했다라는 평가 그리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효과가 없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과감하게 평가하셔서 이후 인사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추후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조금 우리 앞서서 말씀하신 김계순 위원님과 유사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먼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해 2019년 이제 모범공무원 국외연수 관련된 얘기 조금 더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대상자 선발 기준이랑 절차, 부서별 이제 배정인원이 나름 기준이 있죠, 과장님?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이번에 실시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강현위원

네. 자료 찾으셨어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네, 2019년 모범공무원 국외연수.

오강현위원

대상자 선발기준이나 절차가 있는 거죠?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네.

오강현위원

부서별로 이게 배정인원이 좀 기준이 따로 있는 거죠?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부서별로는 안 했고요. 지금 이게 이제 모범공무원이기 때문에 업무성과를 낸 시책별로 인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드라인 개통하는 데 고생한 직원들 그다음에 김포페이 저변을 확대하는 데 고생 많았던 직원들 뭐 재난이나 이런 시책업무별로 했습니다.

오강현위원

2017년 이후에 연도별 지원규모나 대상자들 명단을 쭉 확인을 해보니까요. 조금은 제가 생각할 때 좀 올해는 전과 좀 달라진 그런 모습이 보여서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당초에 행정과에서 계획한 계획서가 따로 있으시죠?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모범공무원 국외연수 말씀입니까?

오강현위원

네, 이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자료 요청해서. 그 계획서가 있고 그다음에 계획서상에 연수대상자랑 실제로 가신 분들이 선정기준에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기준에서 계획서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처음 계획할 때에 읍ㆍ면ㆍ동 제외 사유가 일단 뭐죠? 읍ㆍ면ㆍ동에 계신 분들 제외가 된 이유가 뭡니까?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당초에 읍ㆍ면ㆍ동은 이제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시군종합평가 우수 공무원들이 가는데 그쪽으로 이제 포함하는 거로 해서 제외를 했었습니다.

오강현위원

처음에는 그랬었죠, 그렇죠?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 계획서가 따로 있습니까?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어떤…．

오강현위원

읍ㆍ면ㆍ동이 포함돼 있는 계획서.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어떤 계획서 말씀하시는 건지. 아, 저 기획담당관실 쪽 계획서 말씀하시는 거….

오강현위원

처음에 이거 계획 잡았을 때에 읍ㆍ면ㆍ동도 포함돼 있는 계획서가 따로 있었죠?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처음에는 읍ㆍ면ㆍ동이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오강현위원

안 되었다가.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러면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이제 읍ㆍ면ㆍ동에서 얘기를 해서 그러면 여기 같이 넣는 걸로 다시 한 거죠.

오강현위원

지금 대상자들 추천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시책 같은 경우에는 시책 주관부서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별로 하는 거는 국 단위로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강현위원

읍ㆍ면ㆍ동은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읍ㆍ면ㆍ동은, 지금 읍ㆍ면ㆍ동에서 전체적으로 받아서 그 안에서 이제 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 읍ㆍ면ㆍ동 몇 명이 포함됐어요, 그러면?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이번에 전체적으로 6명 포함했습니다.

오강현위원

면이 2명이고 동이 4명인가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전체적인 숫자…．면이 둘에다가 동이 넷입니다.

오강현위원

13개 읍ㆍ면ㆍ동 신청을 다 받으신 거예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신청은, 네.

오강현위원

그래서 6개 읍ㆍ면ㆍ동만 선정이 된 건가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래서 면이 둘, 동이 넷. 읍ㆍ면ㆍ동 그러면 13개 중에서 6개가 면 둘, 동 넷이 선정된 기준이 뭡니까?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기준은 저희가 결국은 모범공무원이기 때문에 읍ㆍ면ㆍ동만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보면 담당관실도 실질적으로 넷 중에서 지금 둘 됐고요. 행정국도 5개 과인데 둘 됐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전체 각 부서별로 1명씩을 할 수 있는 형편은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직원들을 보고서 판단한 겁니다.

오강현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13개 읍ㆍ면ㆍ동에서 6개가 선택된 기준이 정확하게 뭔지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서 심의를 하신 건가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지금 일반적인 기준은 해당 업무 2년 이상 수행한 직원, 시정업무 발전에 창의적 자세를 가졌냐. 또 최근 3년 이내 해외를 갔다 왔냐 그러는데 결국은 근무연수하고 해외연수 경험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이 주된 기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강현위원

정확한 기준은 아직 숙지를 못하신 건가요, 지금?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숙지….

오강현위원

올해 대상자 직급별 목표도 얘기 좀 해 보세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직급별 목표요?

오강현위원

네.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직급별 목표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오강현위원

전에 2017년도, 2018년도 대상자를 보니까 청원경찰도 있으시고 불법주정차 단속요원도 있고 방문건강관리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임기제 환경미화원도 계시고. 올해는 약간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고 봅니다. 골드라인 개통도 있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페이 저변 확대를 위해서 열심히 하신 분들도 계시고 재난 담당했었던 공무원 격려 차원에서 진행된 것도 제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만 이번에 27명 중에서 현업 현장 근무자가 딱 1명 있죠?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예 2017년하고 2018년은 그쪽에다 포인트를 둬서 현업 근무자라든지 이쪽에다 아예 포인트를 둬서 간 거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시정 성과를 낸 일 열심히 하고 잘한 직원으로 뽑겠다고 아예 작정을 하고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출발이 달랐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최초의 계획과 중간에 이게 달라졌다고 봐요, 계획했었던 것에서. 잘 보세요, 나중에 자료를. 계획했었던 것에서 왜 달라졌는지를 제가 묻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간에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2017년도, 2018년도와 지금 올해 특수한 상황들이 계획에 의해서 변경이 됐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벌을 주는 것도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상벌제도만큼은 계획의 변경에 대한 철저한 대상자들에 기회가 따라야 돼요. 임의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의욕이 상실되는 거예요. 기대를 했었던 사람들, 특히 우리가 상에 대한 배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정하게 평상시 때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덜 서운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2017년도, 2018년도에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원경찰이라든가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라든가 이런 현장에서 정말로 조금은 좀 대우를 덜 받고 계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대상자에 많이 다수 포함돼 있어서 상당히 상대적 결핍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보완될 수 있었던 시스템이었다고 봅니다. 올해는 그런 상벌 시스템 중에서 상에 대한 시스템이 제대로 발휘가 됐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상대적 결핍감이 더 많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계획에서 변경됐을 때에 그런 문제점들이 더 초래가 될 수 있는 거죠. 공무원들에 있어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해 보세요. 일을 잘 할 수 있는 여건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신상필벌, 공정성 그런 것들, 내가 일한 만큼 대접받는다 하는 그런 확신이겠죠.

오강현위원

과장님이 너무나도 현학적이시고 굉장히 나름대로의 기준이 명확하게 있으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현실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들이 또 시스템이 이렇게 변형되거나 변조되었을 때 이거는 순간에 대한 판단들이 전체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현장에서 시스템이 변경됐을 때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또 그 부정적인 문제들이 초래됩니다. 지금 잘 알고 계시지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그러나 이 계획이 변경되어서 현장에서 정말로 노고가 많으신 분들에 대한 상대적 결핍감 때문에 공무원에 있어서의 사기진작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또한 운영상에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계획이 자꾸 변경됐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접수를 받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계획에는 김포페이 같은 경우에 이미 저희가 누가 제일 많이 했는지 실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상당히 상위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다가 여기 가지 못하는, 포함되지 못하는 아마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일반론적으로 맞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 직원들의 상을 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기준과 원칙을 명확하게 하고 그것이 꼭 지켜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공정하고 공평한 투명한 계획과 선정 과정 그다음에 사업의 추진 이런 것들이 조금은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김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의 날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김인수 위원님이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지적하셨어요. 다섯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예산전용이다, 「어선법」 위반이다. 그다음에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인원이 동원되지 않았다. 그다음, 포장으로 인한 예산 낭비다. 또 즉흥적이다.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저는 시민의 날은 시민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시민의 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장의 날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왜 시장의 날이냐, 이거는 예산 의결에 앞서서 집행부가 먼저 행사를 진행을 했어요. 의회 의결에 앞서서 먼저 했기 때문에 이건 집행부의 시장님의 어떤 생각으로 인해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날이고. 또 장소 선택에 있어서도 물길열기 행사에 사전답사를 위해서 나간 분은 44명인데 선박 운전하시는 분 빼면 33명이 되나요, 시장님을 포함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그 장소를 선택한 거예요. 장소 선택도 오류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고 또 그날 추경 때 아마 제가 지적을 했을 거예요, 주차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과장님은 주차장을 따로 마련했다라고 하지만 그 주차장도 굉장히 부족했어요. 굉장히 부족했고 또 신문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장애인 주차구역도 없었고. 그다음에 보건 인력은 배치돼 있었나요? 보건 인력. 그 당시에 생각은 안 되지만 보건 인력에 대한 지적도 있었는데.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그 부분은 있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보건 인력이 배치돼 있었으면 됐고. 또 전류리포구 앞이 1차선이에요. 1차선이기 때문에 그날 주차 문제로 인해서 꽉 막힌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손가락질을 하고 지나갔어요. 주유소 아저씨가 진짜 아주 나쁜 말까지 들으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시민의 날이다. 정말 부끄러운 행사였거든요. 그 전류리포구를 지나가는 사람은 아마 김포 시민이 아닌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민의 날은 말 그대로 시민을 위해서 했어야 되는 건데 장소가 전혀 시민과는 무관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지적한 거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예상을 다 하는데 누구든지 예상을 하는데 그 예상이 비껴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무슨 어떤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실까. 아마 과장님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약간 예측은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019년도 시민의 날은 시장의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또 2020년도에도 저희 시민의 날은 옛날에 제 기억은 뭐 운동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운동도 하고 여러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시민들하고 운동하다 보니 그것도 똑같이 자치위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만 또 동원한다 해서 또 무산되고 다른 성격으로 가고 여러 가지 변하기는 했는데 시민의 날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서 좋은 행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시민의 날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고 다음 분 질문한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 따로 말씀 주실 거 있으신가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유영숙 위원님께서도 이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결과적으로 많은 불편을 드렸고 또 행사 자체가 매끄럽지도 못했고 또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과 고통을 드린 점에서는 어쨌든 성공한 시민의 날 행사였다고 평가받기는 어렵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만 다섯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이 사안에 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민의 날 행사하고 물길열기 사전행사하고 구분이 됐었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뭐 시민의 날이라고 해 놓고서 그 행사를 한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김인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선박 안전 「어선법」상 위법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날 20척 아니고 실제로 9척 가지고 들어갔고 사전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박안전기술공단 특별검사를 받으면 그게 가능하게 열려 있습니다, 길이. 그래서 전부 다 사전에 특별검사를 받아서 그런 위법사항은 다 해소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참석자가 저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100% 인정을 하고요. 아스콘 포장이 이게 지금 예산 낭비가 아니냐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그쪽이 사실은 맨 바닥이었기 때문에 비만 오면 진흙탕이 되고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어선을 가진 선주님들이나 그분들이 전부 민원 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꼭 그날뿐만 아니고 지금도 보면 상당히 어민들께서 아주 편하게 활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 낭비라는 지적은 조금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민의 날이 아니고 시장의 날이었다, 이렇게 유영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시민의 날은 결국은 시민들한테 어떤 희망과 기대를 줄 것인가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한강하구 물길열기를 기획하고 준비할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물론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한 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상 발언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뭐 과장님도 자료 설명하시면서 언급을 했었던 내용이지만 이 표준협회 서비스품질지수 경기도 16개 시군 중에 김포시가 꼴찌 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 서비스 항목이 9개더라고요. 9개 중에 김포시가 어떤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는지 아세요, 과장님?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어떤 거죠?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보면 적극성 48.1점.

박우식위원

9개 항목 중에 친절성과 적극성이 가장 낮아요, 친절성과 적극성. 그런데 이 친절성과 적극성이 뭐냐 하면 친절성, 말 그대로 민원인들을 대했을 때 표정이라든가 목소리, 예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성껏 설명하는 이런 자세. 적극성은 고객 요구에 신속하게 응대하고 돕고자 하는 의지 이런 항목들이에요. 그런데 아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꼴찌 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지금 7∼8월이 우리가 도시철도 개통 연기와 관련해서 엄중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다. 참 이게…. 어떻게 그런 납득하지 못할 변명을 하고 계시는지 저로서는 참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자꾸 또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결과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인정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와야지 자꾸 변명만….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민원 서비스 공무원들의 민원 태도나 자세와 관련해서 민원제기 된 게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올해 10월까지 51건이에요. 월평균 5건입니다, 단순 공직자들의 서비스 태도나 복무와 관련된 민원제기가. 이게 7∼8월 때만 집중됐습니까? 네? 과장님, 7∼8월 때만 집중됐어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우식위원

매달 월평균 5건 이상씩 기본적인 거. 공무원들의 어떤 서비스 태도나 복무와 관련해서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그게 뭐 7∼8월 때만 집중됐습니까, 그러면? 올 한 해 일상적으로 이런 일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결국은. 아니, 나는 과장님의 어떤 그런 답변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아니, 결과는 깨끗하게 인정을 하고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보완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지표들은 지금 평가가 괜찮은데 이것은 지표에 대한 이해가 이런 식으로 7∼8월에 도시철도 개통 연기와 맞물려서 조사기관들이 좀 문제….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게 올 한 해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민원 서비스 평가 전국 최하위 이거 때문에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생생하게. 그런데 1년 뒤 돌이켜보면 과연 뭐가 달라졌느냐. 그런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올 한 해만 이렇게 나빠졌다 그러면 그래요, 이게 조사기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조사기관, 아니면 기간이 좀 그때 문제가. 여러 가지 그런…. 2년 연속 어떤 비슷한 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문제가 김포시에 자꾸 2년 연속으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제 나름대로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분석한 결과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단 인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가. 기본이죠, 이제. 인사의 어떤 평가나 승진, 인사이동 이런 데 대한 직원들의 어떤 투명성이나 신뢰성들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결론적으로 든 생각은.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돌이켜보면 제가 이렇게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지방공무원 임용 전보 임용의 원칙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할 수 있게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네.

박우식위원

그런데 김포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작년 7월 이후에 두 번 이상 인사이동 된 직원 명단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칠십두 분이 지금 불과 15개월 동안 두 번이나 인사이동이 된 거예요. 어디 가서 적응할 만하면 또 다른 데로 인사이동 나고. 이렇게 해서 민원 서비스가 좋아질 수 있습니까? 가서 시민들이 물어보면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업무 파악할 만하면 또 다른 데로 인사이동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물론 뭐 잦은 전보가 특히 민원 접점에 있는 실무자들이나 담당자가 수시로 바뀐다면 아무리 인수인계를 잘한다 하더라도 업무에 대한 지식이나 노하우를 습득할 때까지 제대로 민원 서비스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전보만 가지고서, 전보가 물론 이러한 결과의 하나라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하겠지만 전보만 가지고서 그렇게 민원 서비스를 저기 할 수는 없고요. 또 전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인사가 전보 제한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지켜주면 좋겠지만 피치 못하게 인사를 하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 이래서 그 사람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인사를 하면 큰 폭이든 작은 폭이든 하게 되면 연쇄인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또 인사의 가장 큰 원칙이 적재적소라든지 이런 원칙을 따라서 하다 보면 또 저쪽에 간 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저 사람이 적임자면 보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꼭 지금 전보를 많이 해서 그렇다 그런 건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자질 향상이나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쪽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과장님, 이렇게 만약에 제가 이런 여기 두 번 이상 인사이동의 대상자가 저였다고 그러면 저도 굉장히 업무 의욕이 저하될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이렇게 좀 적응하고 같은 동료, 일하는 동료들하고 조금 얼굴도 익히고 좀 친해지고 주민들하고 얼굴도 안면도 익히고 뭔가 할 만하면 또 인사이동 나고. 할 때 신중하게 해야죠. 이런 부분들이 아니, 지금 72명이나 1년 5개월 사이에 두 번씩이나 인사이동 했다라는 것이 적은 인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를 굉장히 신중하지 못한 어떤 대표적인 인사이동, 인사실패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좀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정말 세밀하게 세심하게 해야 된다. 직원들의 사기와 직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투명하고 직원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면 그 직원이 거기 가서 동기부여를 제대로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회의적입니다, 사실. 제가 그 입장이 돼도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입장이 돼도. 두 번째, 시장님께서 지난 1주년 기자회견에서 김포시 공무원 업무 성적은 60점이다. 이렇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바람직합니까?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제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이 얘기를 듣는 공직자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60점밖에 평가 못 받는, 우리 김포시의 리더인 분에게 60점밖에 평가 못 받는 낙제점 평가를 받는데 내가 뭘 해야 되겠…. 의욕이 더 높아지는 발언입니까? 의욕을 더 깎아내리는 발언입니까?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시장님께서 시민의 입장에서 진짜 우리 시 공무원들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나머지 40점 채워서 100점짜리 공무원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다고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자기반성을 하면서 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우식위원

이거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할 때는 굉장히, 특히 시장님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굉장히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김포시 공직자들을 대표하시는 분들이고 김포시 공직자분들이 다 시장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어쨌든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번 표준협회 행정서비스 꼴찌와 관련해서 제가 행정과에다가 자료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 대책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특별교육을 하겠다, 으뜸행정추진TF팀을 구성하겠다.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저는 안 된다라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 공직자들에 대한 이런 문제들 평가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극복해 나가지만 한 걸음도 저는 앞으로 나가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뼈를 깎는 어떤 노력으로써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인식이 저하고 인식하고는 굉장히 간격이 큰 것 같아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인식의 그 간극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만큼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 현 사태를 보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보내드린 기본계획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방향 설정만 해 놓은 거고요. 그 안에 채우는 거는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또 토론하고 우리끼리 만들어서 과연 우리의 현재 문제가 뭔지 우리 스스로의 입으로 얘기하고 또 그걸 고쳐나가기 위한 방법도 우리 손으로 만들고 그래서 실천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서둘러서 대충대충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시민들한테 그렇게 시책 몇 개 만들어서 하고서 우리 이렇게 할게요, 우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득하지 않고요. 진짜 체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냐, 김포시 행정이. 1990년대,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경기도내에서 김포시 행정이 꽤 괜찮았습니다. 그 후에 민선 3기부터 대략 그쯤 되는 것 같아요. 민선 3기, 4기, 5기, 6기 오면서 행정이 상당히 바닥을 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냐. 저처럼 지금 30년 이상 넘게 하고 나름대로 지위에 있는 사람들 진짜 다 같이 반성하고 우리들이 곧 퇴직할 텐데 그러면 우리 후배들한테 과연 뭘 남겨주고 어떤 조직 문화, 공무원이 도대체 어떤 틀을 만들어서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김포시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같이 혼자서 하지 않고 행정과장 혼자 하지 않고 국장 혼자 하지 않고 각 부서에 있는 지금 일반직이 1,300명, 나머지 시간선택제나 이런 거 합치면 거의 한 2,000명 가까운 공무원들이 같이 한번 고민하고 얘기하고 만들어서 여기를 채워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해 보자, 그런 차원으로 지금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잘 이해를 하는데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이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큰 틀에서 큰 방향에서 원론적으로 언급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디테일한 부분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어떻게 실질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얘기들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또 이런 결과가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에 제가 비슷한 인구 규모나 공직자 수 비교한 우리하고 개발 환경들, 개발 이슈들이 많은 지자체 파주, 의정부, 광명 이런 데도 다 우리하고 비슷한 여건의 지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도 다 우리보다 높아요. 우리가 우리 점수가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김포시가 54.6, 그 위에 광주시가 57.7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위 15위하고도 3점씩이나 차이 납니다, 평균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압도적으로 낮은 어떤 이런 상황들을 단순하게 “앞으로 뭐 잘 하겠다, 시간을 갖고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로 과연 시민들한테 얘기했을 때 시민들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결국은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이 저희 김포시 행정을 신뢰하거나 혹은 아예 포기하거나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우식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저도 김포시 시의원으로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집행부와 김포시 공직사회 우리 선출직 포함해서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좀 마련해 나가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가 결국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다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라는 부분들 고민해 주시고.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공직사회 인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여기도 지금 뭐 공정한 인사관리와 조직체계를 개선하겠다. 뭐 다 맞는 얘기인데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를 좀 해서 이 공직자들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를 좀 얻게끔 해 주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좀 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어디에 있든 열심히 일하면 나도 승진하고 평가에서 소외받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믿음을 줘야죠, 공직자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구체적 방안들을 조속히 좀 마련해서 보고를. 이거는 지금 저한테 대책이라고 갖고 온 건 너무 추상적입니다, 사실.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정말 이게 맞는 것인가 해서 여쭙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려고 하는 것을 여러 방면에서 자료를 검토해 보고 했는데 본인이 선출직 공무원이긴 하나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그 차이 때문인지 아직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하지 못해서 질문하는 건데요. 공무원증 및 신분증 발급현황.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공무원증 발급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7조라고 명시를 하셔서 본 위원이 그 제57조를 확인해 봤습니다. 기관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발급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중앙행정기관이나 이런 분들은 별도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신분증이라는 표현…. 저는 김포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공무원이라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요.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그래서 저는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무기계약직과 시간제계약직과 이걸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취급하고 신분증을 발급하나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성남시, 수원시, 광명시 저희 근교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시간제 공무원, 무기계약직 공무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련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신분증과 공무원증을 별도로 나눠서 집행하는 지방자치제를 제가 지금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사전에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경기도를 비롯해서 서울이든 주변에 지금 저희처럼 공무원증과 신분증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건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제가 경험한 사례를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지난 경기도 공무원 체육대회에 본 위원이 출전을 했습니다. 출전한 종목에는 다양한 공무원분들의 직책, 직렬 다 참여를 했는데요. 창피할 일이 발생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 다른 시 무기계약직 공무원은 선수로 출전하면 확인하는 절차가 공무원증 확인합니다. 김포시 공무원 선수로 출전하면서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신분증은 공무원증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는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를 첨부해야 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에 관련해서 찾아본 결과 어느 지자체도 현재 이 시대에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무기계약직, 시간제 구분해서 급여, 일반 근로자 급여 지급합니까?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순

김계순위원

조례부터요, 조례부터, 과장님 인사 관련된 조례부터 다른 지자체와 비교 분석하시고요. 시대 흐름에 맞는 인사규정 조례 보완하십시오.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뭐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다면 당연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공무원증에 대한 규정까지 별도로 김포시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공무원 규정에 다 담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렇게 세분화해서 무기계약직 따로, 공무원증 관리 따로 이런 규정에 대한 조례는 과감하게 폐지하시고 통합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검토하고 조치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네, 검토하시고 조치하신 상황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리고 앞서 유영숙 위원님께서 시민의 날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시민의 날에 시민에는 장애인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으십니다. 차별 안 되도록, 차별받았다라는 인식 안 주도록 다음부터는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지난 4월 봄날 공무원 미팅행사 진행하셨죠?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아까 보고해 주실 때 “추진은 좋았으나”라는 표현 쓰셨습니다. 본 위원이 관련된 기사를 보면 기획의도가 저출산 및 만혼화 등 사회문제 해결 기획의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 저출산과 만혼화 사회문제 해결이 공무원 미팅으로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꼭 공무원 미팅으로 뭐 그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해결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직 공직사회조차도 공무원들조차도 지금 결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저주저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쨌든지 간에 혹은 촉매제 역할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기획을 하게 된 거고요.

계순

김계순위원

촉매제 역할을 하시려면 대상의 폭을 확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공무원 후생복지차원으로 미혼 공무원 간 만남의 기회 제공의 의도라고 답변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사에 답변을 그렇게 인터뷰하셨습니다. 저는 전후의 의도를 떠나서 공공기관에서 행사를 행정과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미팅 행사에 대한 성과를 얼마나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커플이 몇 명이나 탄생했을지는 모르겠으나 본 위원은 왜 공무원은 공무원끼리 미팅을 해야 됩니까? 의식 자체가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공무원과 비공무원은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건가라는 의문점과 공무원의 복지차원이다 하더라도 시 행정과 예산이 누군가에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거나 사회 구성원들한테 이질감을 준다거나 분열에 대한 조장을 할 수 있는 거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실질적인 출발은 뭐 복지차원에서 의도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청뿐만이 아니고 관내에 있는 뭐 경찰, 여러 가지 유관기관에서도 참여를 했고요. 일반 주민들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성과는 실질적으로 현재 뭐 한 서너 커플 정도가 지금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들었고요.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중에 한 커플 정도는 아마 결혼까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거로 그렇게 들리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은 지금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나 이런 거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정확히 판단을 하시든 아니면 과장님이 이후에 관리감독 하시든 그거는 과장님이 하시는데요. 저는 과장님께 행정과 예산에 있어서, 집행에 있어서 지극히 보편타당하고 상식선에서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실익의 기대효과뿐만이 아니라 이 예산과 행정이 미칠 수 있는 전반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주신 CS교육, 아까 공무원 서비스교육에 대해서 한번 좀 뭐 지금 문제점은 서로 다 알고 있는데 그 CS 교육이 너무 계속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어떤 전반적인 계획을 지금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얼마 전에 발표된 거기에서는 성남과 안양과 고양이 1, 2, 3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이 조사와 관련해서 상위 클래스에 속한 시나 자치단체에서는 뭐 특별히 우리와 다른 교육이라든지 뭐가 있는지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영숙

유영숙위원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당연히 필요하고요.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건 가지고서 상당히 국장님들 토론도 좀 했고요. 고민하는 토론도 했고 또 뭐 근래는 저희 과 내에서도 이제 토론을 많이,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가 보자, 아니면 알아보자. 쟤네는 우리랑 뭐가 다르냐. 도대체 왜 조사할 때마다 우리는 다 잘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점수는 왜 이렇게 나오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지 않고는 모른다. 그래서 그런 우리보다 훨씬 다 점수가 좋은 데 가서 좋은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갖다가 우리도 수용을 해서 고쳐나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자체적으로는 우리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동사무소라든지 민원실을 가면 분위기가 좀 다른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절도라는 게 이렇게 뭐 서류를 신청하거나 그럴 때 그렇게 친절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고. 굉장히 단순업무거든요, 그게.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아주 형식적이에요. 그런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뭔가 좀 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읍ㆍ면ㆍ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원실뿐만이 아니라 그런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지 아니면 그쪽에 어떤 더 특혜를 줘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좀 행정과로 넘어갔다고 하니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친절교육을 주장을 하니까 2회, 2회, 3회. 2019년도 3회가 친절교육이 늘어난 게 다예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친절교육을 하는 방법도 대상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까지는 전체 공직자를 뭐 세 번으로 나누든지 아니면 두 번으로 나누든지 전부 다 몇백 명 모아놓고 그냥 이렇게 전달교육, 앞에서 저기 강사 얼굴도 잘 안 보이는데 저기서 강사 혼자 떠들고 듣고 가는 그런 집합교육 위주로 시키고서 그냥 이거를 뭐 어떤 실적이다 지금 그렇게 저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전화친절도 조사도 했고 또 민원친절도에 대한 조사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민원 접점 부서하고 그렇게 해서 점수가 낮게 나온 부서는 특화시켜서 실질적으로 가까운 데서,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가지고 교육하는 건 교육성과가 그만큼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소집단화해서 실질적으로 역할플레이, 롤플레이도 시켜 가면서 실질적으로 친절 이런 것들이 좀 몸에 배도록 습관화되도록 반복교육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교육하는 전체적인 방법, 타깃 이런 것도 좀 다 개선을 해서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계획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과장님이 뭐 오래된 공직생활로 인해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과 이렇게 학습이라든지 이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또 2020년도에 어떻게 나타날지 똑같은 말을 이렇게 하고 끝나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행정과로 간 만큼 좀 뭔가 달라진 친절교육, 비용이 조금 더 들지라도 그런 좋은 대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국외교류 차원에서 시장님 일행이 최근에 중국 하택시 방문했었죠?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네, 중국 다녀왔습니다. 산동성.

인수

김인수위원

간 목적이 뭐죠?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산동성에서 주관하는 산동성과 산동 산하에 있는 각 시와 자매결연을 전 세계에 맺고 있는 도시들을 초청을 해서 이제 국제우호협력발전대회를 개최를 했는데 저희가 그 하택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기 때문에 하택시에서 저희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참석하는 거가 한 가지였고요. 또 하나는 지금 대곶 거물대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전기차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한 한 3건 정도의 MOU 체결을 위해서 다녀오셨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결국은 그럼 성과라고 하면 MOU 체결한 거 그거네요, 그렇죠?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그거하고 하택과의 자매결연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하고 그런 정도….

인수

김인수위원

자매결연이라 하면 개인 간이 아닌 공식적인 기관에서 우리와 연관성을 두고 뭐 앞으로 더 양측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이루고자 하는 게 이제 대부분 목적인데 이번에 가서 시장님이 협의한 내용이 있어요. 그중에 공무원 교환근무를 추진하겠다, 그런 것이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는데 사실이죠?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논의는 됐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근데 이게 지금 하택시하고 지금 했던 거는 지금 그동안 비용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이제 가성비라고 표현하는데 성과도 없고 효율성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추진했던 공무원 교환근무 이런 것은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했던 내용을 다시 추진하겠다 그러면 뭔가 새로운 변수라든가 우리 시에 기여되는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항을 협의할 적에는 뭐 변수가 새로운 게 생겼습니까?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지금 뭐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언론에서도 얘기를 합니다마는 지금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그건 과연 무엇을 위하고 또 거기서 성과가 뭐 있냐 이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당장 눈앞에 딱 떨어지게 뭐 이만큼 투자해서 이만큼 남았다는 성과는 갖다 드리기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성과로 나타나려면 상당히 다양한 교류, 지금보다 훨씬 더 확대된 교류가 있어야 되는 것이 분명하고요. 그런 교류를 하자고 계속해서 하택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염원을 하는데 사실은 그냥 뭐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다고 전화를 가지고서 뭐 같은 말 쓰는 것도 아니고 전화로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한 명씩 와 있으면 중국어를 잘 할 수 있는 직원이 하택에 가 있고 또 한국어를 나름대로 하는 하택 직원이 김포시에 와 있으면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다양한 논의와 협력사업들이 더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거는 분명 가지고 있고요.

인수

김인수위원

과장님 그런 것들 처음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나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처음에 이제 문화교류로 시작돼서 점차 다양한 방법의 어떤 접촉을 통해서 좋은 선순환 구조가 되게끔 하는 것은 좋은데 공무원 교환근무는 이것이 성과가 없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서 이미 폐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변수에 의해서 뭔가 긍정적인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어떤 사례를 발견했거나 이럴 적에 하는 거지 안 좋다 그래서 폐지한 거를 지금 다시 추진한다는 거는 이게 바로 구태입니다, 무사안일한 생각이고.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일단 뭐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이 뭐 확정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교환근무를 하기로 확정을 한 건 아니고요. 거기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 그런 건데 그걸 이제 뭐 언론에서 확정이 된 것처럼 보도를 했는데요.

인수

김인수위원

합의를 하셨는데요, 과장님. 물론 이런 정책수립, 합의 이런 결정사항은 아무튼 예산편성이 돼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되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어떤 과거에 답습을 하고 시행착오를 반복하면 안 되고 좀 더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접근방법을 검증을 통해서 이런 걸 해야죠. 이게 답습한 것밖에 안 되는데 지금 옛날에 하택시와 자매결연 맺어서 새롭게 발전을 이룩한 성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겠다고 합의한 내용 보면 똑같습니다. 오죽하면 하지 말자고 결정한 거를 왜 또다시 하는지. 뭐 변동사항이 있어야죠. 미래지향적이고 뭐 또 성과도 없고 효율성도 없는 걸 왜 자꾸만 이거를 뭐 다 잊어먹었을 거다 새롭게 다시 한 번 친목도모 해 보자?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이 아니어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기 때문에 보다 더 신중하고 검증된 방법을 통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했다가 아니면 말고 뭐 잘해 보자, 이 감정 가지고 아니면 친목 가지고 추진해낼 일이 아닙니다.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보다 더 신중해야 됩니다.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정책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다 하나하나 따져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구태의연한 사고를 가지고 행동하면 변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이런 사업은 지양돼야 됩니다.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기획담당관이 감사 권한이 있나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지금 아마 그 도시공사 쪽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지도감독 권한은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감사라고 하는 것을 특별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총괄부서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금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그 지금…．

오강현위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그 내용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4조에 보면 사무분장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거기 정확하게 특별감사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워딩이?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그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강현위원

꼭 확인을 좀 해 보세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네.

오강현위원

지금까지 기획담당관에서 특별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강현위원

규정도 없고 특별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담당관 행정업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 규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국장님께서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두 번 제가 확인했습니다. 규정을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떤 행정적 규정에 의해서 권한이 있는지를.

병화

김병화행정국장

어제도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기획담당관실이 공기업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업무를 분장하고 있고요. 또 그 공기업이라는 거는 별도의 이제 기관입니다. 기관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강현위원

지도…．

병화

김병화행정국장

그 부서별 업무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자치단체장 입장에서 보면 지도감독 하는 부서가 감사를 시킬 수도 있고요. 또 감사 부서를 통해서 또 감사를 시킬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감사 부서가 따로 있죠? 저희가 김포시 행정에 있어서….

병화

김병화행정국장

네.

오강현위원

감사담당관이 있지 않습니까.

병화

김병화행정국장

사실상에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는 거는 자체감사 기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 기관을 감사하는 거는 단체장이 김포시장이 김포시장이 설립한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문화재단을 문화재단을 담당하는 부서가 그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보는 해석입니다, 제 해석은.

오강현위원

기본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기획담당관실 특별감사를 특정감사를 할 때 감사담당관실 1명과 정보통신과 1명이 같이 팀원이 돼서 진행이 됐는데 그 차출에 대한 권한은 있나요?

병화

김병화행정국장

그건 차출이라는 거보다는 협조죠. 이제 전문직원이 기획담당관실에서 전문 직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능을 보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강현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협조 업무를 할 수 있는…．

병화

김병화행정국장

그건 부서 간 협조사항이기 때문에 부서 간 상황…．

오강현위원

감사의 역할을.

병화

김병화행정국장

부서 간 협조사항을 어떤 규정을 거기다 다 일일이 그렇게 명확하게 대는 거는.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저는 다른 일반적인 협조가 아니라 감사담당관 내에서의 감사라는 것은 그 역할 고유의 행정적인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보통신과 1명이 혹은 감사 역할할 수 있는 행정적 역할이 아니잖아요, 보직 자체가?

병화

김병화행정국장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나가도 부서에서 차출해서 나갑니다.

오강현위원

그건 또 다르죠. 감사의 고유의 권한이 있는 감사담당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요?

병화

김병화행정국장

공기업을 총괄 지도감독하는 부서에서 공기업을 지도감독하기 위해서 차출한 거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저는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지도감독이라고 하는 것에는 감사를, 특별감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특별감사라는 말 규정 그 워딩 자체가 없습니다, 규정에는요. 지도감독이라는 말은 있지만. 이거는 조금은 저는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있었다고 봅니다.

병화

김병화행정국장

네.

오강현위원

명확한 근거규정을 갖고서 진행이 됐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적인 업무규정에 있어서의 좀 전에 이야기했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4조의 사무분장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오용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감사는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되고 감사담당관이 문제가 있으면 김포시에 문제가 있으면 경기도감사를 받으셔야 되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일단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제가 좀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좀 설명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338페이지에 보면 2017년, 2018년, 2019년 이 교육의 뭐 커리큘럼이라든가 이런 게 다 똑같아요. 이게 보면 여기서 우리가 봐서 느낄 수 있는 건 이건 되게 피동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피동적인 거는 사실은 그 민원실에 계신 공직자분들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좀 다르게 해 보겠다라는 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이유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인사이동이 좀 불합리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순환보직이 좀 다양하지 못하다. 그리고 사실 그들에게는 이 똑같은 업무를 반복함으로 해서 어떤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어떤 교육은 피동적인 교육보다는 좀 능동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건 일방적인 교육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의견을 반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282페이지에 보면 갈등조정협의회는 예산 불용액이 이제 100%인데 이 부분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보면 정문에서 김성일 씨가 아마 540일째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그냥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갈등조정협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권한이 있는 거. 그러니까 권한이 없는 거예요, 권한이. 이게 어떤 행정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갈등조정협의회를 열어도 어떤 뒷받침이 못 돼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조정협의회를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있는 고문변호사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 그렇잖아요, 이 관계공무원도 내 어떤 행위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을 때 다음 행위가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사실 이 김포시에도 창피한 겁니다. 왜냐하면 540일째 저렇게 저 분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540일째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갈등조정협의회가 그냥 구색만 맞추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런 어려운 부분, 갈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관계공무원 책임자가 믿을 수 있는 어떤 공신력을 갖고 의지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니까 지금 행안부 지침상 올해부터 통리장 임기가 만료가 돼요, 그렇죠?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조례에 의해서.

한종우위원장

조례에 의해서 만료가 되는데 그러니까 2013년도에 시작한 분은 올해가 만료고요. 2014년도에 시작하신 분은 내년에 만료란 말이죠. 그런데 혹시 이 만료되는 통리장님이 몇 분 되시는지 올해 자료 갖고 계세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한종우위원장

제가 개인정보 때문에 요청은 못 했는데 아마 상당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장님이 순식간에 이렇게 교체가 돼 버리면 업무의 연계성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다행스럽게 자연적으로 이장님이 선출되면 다행인데 아시겠지만 북부권 쪽에는 이장 하실 분이 없어요. 노령자가 많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봐 주십사, 제가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또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또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조례를 규정을 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마을의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이장이 됐는데 이제는 그분이 조례로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더 노령화 될 수 있고 행정의 효율성이 더 떨어질 수…. 꼭 노령화가 됐다고 해서 효율성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그런 어떤 이해관계가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등조정협의회 같은 경우는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딱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적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운영방법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없는지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갈등조정협의회가 지역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민원과 관련된 것들을 해결하는 중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통리장들의 임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계속해서 3회 연임 제한에 대해서 올 초부터 지난 1월부터 사실 계속해서 얘기는 됐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는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갑작스럽게 그렇게 바뀔 우려도 있고요. 또 벌써부터 몇몇 분들은 다른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지금 문의를 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이따 오늘 오후에 통리장협의회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연말이고 그래서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나가서 설명 잘 드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구내식당 리모델링 건에 관해서 2차 추경 때 올라왔는데 그게 아마 저기 되지 못했을 거예요, 의결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이제 약간 불만들이 있으신데 이거에 대해서 왜 어떻게 통과가 되지 않느냐, 공무원의 어떤 후생복지에 관련된 건데 이게 왜 통과가 되지 않느냐. 화살이 이제 저희들한테 오게 됐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봤을 때 언제 이 얘기를 했었나 했더니 2018년도 12월 4일에 보건소 식당 문제 관련됐을 때 외청에 관계된 거를 전수조사를 해서 갖다 달라라고 그날 김인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답변이 없었어요. 그랬다가 9월에 2차 추경 때 194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때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또 외청에 관계된 거를 갖고 와라. 그래서 지금 온 게 11월 19일에 자료가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규칙을 정할 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일관성 있게 외청에 대한 게 있어야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거나 이럴 텐데 이게 지금 왔으면 어떤 시의회의 다 전부 아시지 못하는 분들은 시의회가 후생복지에 대해서 너무 문외한 거 아니냐, 본인들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행정과에서 빠른 이런 답변이 없어서 우리가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저는 어떻게 보면 답변 아니면 무슨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왔는지에 대해서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일단은 의회가, 위원님들께서 그런 직원들로부터 이제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계시는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그렇게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읍ㆍ면ㆍ동이라든지 각 외청 사업소의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을 해서 보내달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가 늦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원들도 보면 얘기가 제각각이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부서가 일부 저쪽으로 빠져나가고 그래서 공간이 생겨서 도시철도과 자리를 식당으로 확장을 해서 쓰고 있고요. 내년에 아마 회계과 쪽에서 지금 구내식당의 전체적인 조리실이 노후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개선 사업으로 한 2억 정도 예산을 지금 요청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내식당과 관련된 것들은 아마 대부분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외청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은 전반적으로 몇 군데 해 달라는 데는 있습니다, 있는 건 사실인데 여러 가지 요소를 따져봤을 때 외청에다가 구내식당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효과적 측면이나 특히나 가성비 측면에서는 맞지 않지 않나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실무부서의 의견이고 그렇게 지금 아직까지 결재는 나지 않았습니다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저희가 각 부서에다가 의견을 뿌릴 거고요. 뿌리면서 지금 위원들께서 오해를 받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추가 말씀을 드리면 식당 관련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더 근거를 달라고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이 늦게 왔는데 사실 이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관련 팀장님과 그런 심도 있는 이야기도 나눴지만 사실은 이 외청에 나가 있는 분들에 대한 식당을 하게 하는 그런 기준에 대한 어떤 이해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인원이 몇 명 이상 되어야 거기에 대한 어떤 식사 비용, 그러니까 지출되는 비용에 대한 어떤 합리성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인원이 적으면 또 비용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청에 산하기관, 출자기관 이런 데 있는 분들의 그런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꾸 본청만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외청에 나가 있는 그들도 동의할 수 있게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추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박우식입니다. 과장님, 직원 공직자분들 해외연수 갔다 오면 결과 관리가 어떻게 되나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연수 보고서를 새올 게시판에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갔다 오신 분들은 전부 다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새올 게시판에?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네.

박우식위원

그거 다 확인하는 거죠?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네.

박우식위원

그러면 결과 보고서에 좋은 아이디어도 있을 테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정에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올해 기준으로?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음버스인가요? 교통개선과에서 갔다 와서 올린 현황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행정에 접목된 사례로, 다른 분야가 있는지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만.

박우식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갔다 와서, 갔다 오신 분들은 그 안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고서로 문서화되고 그 내용들 중에 우리 김포시에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을 잘 살펴보고 그것들을 우리 행정에 접목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갔다 오신 분들의 노력이 또 의미가 없지 않은 상황들을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행정과에서 잘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갔다 와서 보고서 새올 게시판에 올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갔다 와서 이분들이 보고 느끼고 개선사항들을 어쨌든 이런 보고서로 작성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중에 우리가 김포시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뭔지 행정과에서 스크린 한번 하시고 실제로 반영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영이 된 분들에 대해서는 뭐가 또 인센티브나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야 이게 진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내년부터는, 2020년부터는 해외연수를 가신 분들한테 다녀오시면 연수보고서는 총괄적으로 여럿이 단체로 가든 개인이 가든 내는 건 내는 건데 공무원 제안 규칙 또 제안 조례를 근거로 한 제안서를 한 건씩 제출하는 거를 의무화를 시킬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이게 직원들이 너무 큰 부담을 가지면 또 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큰 부담 없다고 그러면 그렇게 아예 제안을 한 건씩 기획담당관실에 내는 거를 의무화시킬까 그런 걸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어쨌든 갔다 오셨던 분들의 어떤 그런 경험과 그 안에서 보고 느꼈던 부분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그거를 좀 제도적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조성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황규만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황규만 과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김포시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한종우위원장

황규만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황규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순 교육정책팀장입니다. 한애경 급식지원팀장입니다. 채혜영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최원선 평생교육운영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김포시에서는 41억, 경기도교육청에서는 5억 해서 46억의 예산을 갖고 혁신교육지구가 시작이 됐고 교육청과 MOU를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MOU 체결 이후 어찌 보면 기관과 기관, 김포시와 교육청이 협력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의 주된 지원이 김포시가 교육청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형태로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올해 상황을 자평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과장님의 입장 짧게 얘기해 주세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금년 1월 경기도 교육감님과 시장님께서 MOU 체결 이후에 숨가쁘게 지금 현재까지 달려오고 있으며 사업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2는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평화누리 김포교육 비전을 갖고 추진해 왔는데 다소 아쉬운 점은 지금 학교가 마을과 연계사업이 여기 표에도 나와 있지만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런 평을 많이 받고 있고 저희도 그 사업 분야를 넓히기 위해서 학교가 학교 바깥으로 마을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인프라 구축, 마을 역량, 강사 교육에 대한 부분도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도 이 사업에 중점을 두고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공교육의 틀에서 조금 벗어나 마을에서 체험할 수 있고 우리 어른들이 교사고 그런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만 올해 첫 원년 혁신교육지구의 시작이 됐기 때문에 냉철하게 상황에 대해서 올해 진행한 사업들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냉철한 분석에 의해서 부족한 부분들, 지금도 자평을 하시면서 부족한 부분, 아쉬운 점을 말씀하셨지만 좀 더 냉철한 분석들을 좀 해서 거듭되는 반복된 실수나 과오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미리 드리면서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일고등학교에서 얼마 전에 학교를 품은 마을, 지역을 살리는 교육, 지속 가능한 김포를 만들기 위한 희망 로드맵. 추창훈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중학교 교감선생님 오셔서 포럼회 발제를 맡아서 강의를 80분인가 90분 동안 하셨잖아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네, 거의 2시간 가까이 했습니다.

오강현위원

저도 1시간 정도 같이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있었습니다만 제가 완주와 비교해 보면 우리는 지원금을 보조금 형태로 41억 정도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투자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하나의 사업을 예산을 주면서 관리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보조금 형태로 교육청에 다 일임을 한 거죠, 학교에서. 거의 90% 이상이 그렇죠?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완주군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우리가 혁신교육지구 사업 첫해다 보니까 많은 부족한 점도 있고 그래서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거의 90% 이상이 지금 나가고 있고 일부 사업만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모니터링도 하고 지금 사업 분석도 해 보고 학교에 직접 나가서 센터장 우리 주무관들이 가서 선생님들, 행정실장에 대한 모니터링도 해 보고 그랬을 때 학교는 그래도 혁신사업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돼서 많이 좋아졌다, 아이들에게 다채로운 교육을 시킬 수 있어서 좋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바깥에서 보는 시민들이나 마을공동체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미비하다, 이게 학교하고 연계가 안 된다. 그런데 나름의 이유는 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완주에서 교감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사업은 아주 좋은 모델이라고 봅니다. 저도 끝까지 그날 강의를 들었는데 저희도 추구할 방향은 완주 모델처럼 그렇게 가야 되고 그래서 10월 12일에 혁신교육지원센터가 설립이 돼서 센터 위주의 사업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오강현위원

센터가 지금 보시면 여기 행정감사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혁신교육센터를 만드는 시기도 늦었고요, 계획보다 늦춰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대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 및 사유를 보면 김포시 평화담은 혁신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지금 불용액이 많죠. 왜냐하면 위원회 구성이 10월 15일에 구성됐고 개최 자체가 12월경에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당연히 시기적으로 작년의 예상은 5월 정도면 센터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 계획과는 많이 늦춰졌고 실제적으로 초기에 교육의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시 중심적인 사업을 진행했었어야만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데 모든 것들이 상당히 준비가 부족하신 건지 기획이 부족하신 건지 혁신교육센터가 늦춰진 것도 그렇고 위원회가 구성이 늦춰진 것도 그렇고 또 예산에 있어서 보조금 형태로 일방적으로 교육청에 주다 보니까 우리의 예산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집행이 어떤 권한이 시에 있음에도, 41억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포시의 입장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지 못했다. 그 문제점은 원래의 취지였던 혁신교육지구가 마을이 학교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을에 있어서의 다양한 교육들이 체험교육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교육들이 아이들에게 적용이 되고 또 수혜가 되어야 하는데 교실 바깥을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즉 학교에서의 교육으로만 한정돼서 진행되는 경우가 취지와는, 본 취지와는 많이 벗어나서 올해 진행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교육적 사업들에 대한 빛깔있는 교육부터 시작해서 여러 하나하나의 사업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김포시가 원하는 대로. 혁신교육센터에서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 이런 평가를 본 위원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시군들, 경기도 시군 지정된 시군을 보면 초창기 저희처럼 이렇게 1년 차에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시군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교육경비 보조금 형태로 사업 예산이 집행이 되고 차츰차츰 성장하면서 센터 위주의 사업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도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을 또 심사하실 텐데 차별화된 게 뭐냐라고 또 저희한테 물으면 지금 내년도 빛깔있는 교육 과정이 무려 30억이 편성이 돼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논리에 저희가 반박을 못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혁신센터 위주의 중심 사업으로 펼쳐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 협력 모델을 찾아가야 되는데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나름대로의 논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주고 교육전문가인 우리 학교에 맡겨서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공교육. 이런 또 입장이고 회의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조정관계…．

오강현위원

우리가 교육자문관을 둔 이유가 있습니다. 흔하지 않은 시스템이죠. 교육자문관을 두고 해당되는 집행부에서도, 김포시에서도 교육지원과가 분명히 있고요. 교육지원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민선 7기 시장님은 교육자문관을 현장교사가 직접 채용되어서 진행되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 겁니다. 그거는 시가 나름의 혁신교육지구를 시 주도로 해 나가겠다라는 취지와 의도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충분하게 살리지 못한 거죠. 저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수용할 건 수용을 해서 이후에 개선책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뭐, 구차하게 변명으로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른 지자체가 최초에 시작할 때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교육청에 준다, 그래서 우리도 준다. 이 논리는 맞지가 않고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는 거죠, 완주군처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조금 더 힘드시고 어려운 과정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1년 동안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점을 분명히 더 빠르게.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게 하냐면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한 입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포시의 입장이? 그것을 좀 더 빠르게 수혜가 아이들한테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시죠?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지금 혁신교육지구의 프로그램들 중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들 중에서 이념편향적이다.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부족하다. 예체능 사업들은 없다 내지는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신문기사화도 많이 됐습니다. 입장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지금 그 분석자료, 이제 빛깔있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책자로 나온 발간자료 보면 지금 4차 산업혁명 미흡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소프트웨어, 코딩교육 기타 등등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도 이제 느티나무 문화예술체육교육지원에서 문화, 예술, 체육 강사가 들어와서 교육도 하고 뭐 악기 구입도 우리가 재료 예산 지원하고 있고. 학교는 그나마 그래도 혁신…. 지금 가장 학교가 우려하는 게 이제 지속성, 연속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교육감님하고 시장님하고 MOU 체결을 한 게 지금 내년도면 끝나는데 이제 시즌3에서도 또 그 MOU 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지속적인가 하는 거에서 가장 우려를 하고 있고 이거를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계속 끌고 갈 수 있게끔 마련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 주도 이 혁신교육사업을 끌고 가야지만 지속적으로 아마 이 사업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지금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더 집중할 수 있고, 저희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90% 이상을 학교에 저희가 의존하는 거고 지금 이 사업을 우리가 학교 안에 들어가서 속속들이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세히 모릅니다.

오강현위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솔직하게 고백하신 게 충분하게 공감됩니다만 너무 안타깝죠. 이거에 대한 개선책들은 누가 만들어줍니까? 스스로 자구책을 만들어 내셔야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념편향적, 4차 산업혁명이 물론 코딩사업이라든가 있을 거예요, 코딩교육이라든가. 예체능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런 부분을 이제 불식시켜 나가야 된다고 봐요. 지금 평화담은 혁신교육지구, 김포형 혁신교육지구의 이름이 평화담은이란 말이 들어가서 평화란 말이 이데올로기잖아요. 이념적이잖아요, 추상적이고. 이런 말들이 전체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수식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내용을 보지 않고, 구체적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이념편향적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오해나 이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홍보와, 그렇죠?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네.

오강현위원

특히나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아시기 전에 제목부터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뭐 설명회를 갖거나 이렇게 좀 노력을 하셨는지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그래서 다음 주 25일에 이제 혁신교육지구 컨퍼런스에 내년도 사업, 금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도 해보고 내년도 사업 추진계획도 하고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올해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한 차례 정도 아트홀에서 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네, 했습니다.

오강현위원

한 차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업에 있어서 시작부터 홍보가 어떻게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진행이 됐는지도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후작업이 아니라, 물론 내년 거 올해 또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행감을 하는데 올해의 상황들을 좀 연초부터 생각해서 작년 이맘때부터 생각해서 지금까지를 돌이켜 보면 시작단계에서 얼마나 혁신교육지구를 제대로 김포시민들에게 홍보를 했는가. 내용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정리가 안 되고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적어도 그건 아셔야 돼요. 지금 2015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부합되는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진로교육이라든가 이게 이제 강화가 된 건데 그런 부분들이 혁신교육지구에도 반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학교현장에서도 그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이게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더 많이 그 부분에 대한 공부도 좀 되셔야 될 것이고 준비도 하셔야 되고 그래야지 홍보도 하고 또 평가도 하시면서 개선안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렇죠?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다음에 원도심 소규모 학교지원으로 균형 있는 지원이라고 볼 수 없다. 뭐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학교에 대한, 김포에 학교가 총 몇 개가 있는지 아시죠? 79개….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79개.

오강현위원

네, 79개입니다. 이 모든 학교에 수혜가 돌아가고 있습니까? 또 6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에요. 46억에 대한 혁신교육지구에 예산이 집행되는 데 있어서 특정한 프로그램에 너무 과하게 예산이 집중되거나 특정한 학교. 우리는 보편교육에 해당되는, 보편적인 교육에 해당되는 것들을 지향을 해야 되는데 수혜자가 특정한 학교나 특정한 사람으로 한정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그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지금 그 소규모학교 지원사업은 이제 우리 슬럼화되고 있는 북변지구 김포서초나 김포초등학교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이제 전자 관련, 컴퓨터 관련 교육도 하고 이제 우리가 장비도 구입해 주고 그래서 이걸 좀 지속적인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빛깔있는 교육과정하고 이 소규모학교사업하고 이제 중복되는 점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래도 이런 지금 슬럼화되고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지원을 해 주고 학교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또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46억의 예산이 골고루 다양하게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생들이 수혜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추구하시고 당장에 교육적 효과가 획기적으로 나타나진 않더라도 조금조금씩 나타나더라도 많은 학생들에게 수혜가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이.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네.

오강현위원

이거는 좀 많이 얘기가 나온 건데요. 마을강사들이 연수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있었습니다.

오강현위원

전체적으로 모아놓고서 했었나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마을강사교육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역량교육 시켰고요.

오강현위원

몇 차례 했습니까?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지금 두 차례 정도 했습니다, 두 차례.

오강현위원

혁신교육지구 진행되기 전에 하셨어요, 아니면 후에 하셨어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혁신교육지구 후에 했죠.

오강현위원

그것도 문제죠. 그다음에 학교 교사들, 담당하는 학교 교사들 연수가 따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그거는 교육청에서 다 연수교육 시켰습니다. 저도 가서 참여했었고.

오강현위원

그것도 전이었습니까, 후였습니까.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후에 했습니다.

오강현위원

전에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혁신교육지구의 목적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리고 또 마을강사들과 그다음에 학교 교사들을 같이 모아서 하는 연수도 필요했었고요. 혁신교육지구가 정해지기 전에 이런 교육들이 먼저 진행됐어야지 교육을 하는 강사들, 교육하는 교사들이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데 내용을 모르고 있고 가치를 모르고 있는데 서로가 불협화음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협조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마을과 학교와 집행부가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진행돼야 될 내용이고 서로가 거기서 합의점을 찾아내는 토론과 토의의 과정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야만 그나마 성공할 수 있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성과가 나타날 수 있었던 사업인데 사전에 연수과정도 없었고 서로가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시간적 상황들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후에 그것이 진행됐다는 얘기예요. 내년에 대한 것들, 물론 이제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재차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원년을 돌이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선행과정으로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공감하시는지요, 과장님?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네, 혁신교육지구 지정되기 전에 이제 추진단을 만들어서 교사, 마을, 단체, 교육 유관단체에 다 이제 논의는 거쳤고요. 이제 모든 분을 다 참여시켜서는 못 했습니다. 다 대표 되시는 분들하고 논의는…．

오강현위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시장님과 교육장님 만나서 MOU 체결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실제 가르치는 건 교사들이에요.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중요합니까? 아이들을 직접 면 대 면으로 만나서 가르치는 교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권이란 게 존중돼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또 아이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좀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사전에 미리 생각해서 진행을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아쉬운 점이 많이 들고요. 제 질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고요. 후에 또 다시 시간이 되면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혁신지구 이 책자가 왔습니다. 이제 책자를 김포에서 펼쳐진 혁신교육이야기 봤는데 이 책자에 있는 이 프로그램들은 거의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좀 이제 뭐 과장님은 또 학교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뭐 이렇게 많이 어떤 정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학교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시청에서 김포시가 돈을 엄청 많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즘 수업이 굉장히 선진화가 됐거든요. 선생님들 수업이 뭐 토론식도 하고 여러 종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업들 다 하고 있는 수업이에요. 우리 아들도 혁신교육지구 아닐 때 악기 학교에서 다 지원해 주고 다 가르쳐 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는 현상이냐면 돈을 엄청 많이 주면서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돈을 학교에서는 100만 원, 200만 원도 선생님들이 엄청 아껴서 잘 써요. 그런데 지금 막 8,000만 원, 5,000만 원 이게 돈이 막 쏟아지듯 나오거든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이 정도의 돈은. 이 정도의 돈으로 선생님들이 수업을 막 만드는 거예요, 돈을 주니까. 교장선생님들의 어떤 욕심도 있고 그러니까 수업은 만드는데 내가 봤을 때는 다 내가 이 학교에 가서 받던 수업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돈 주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이름이 빛깔있는 교육과정이에요. 원래 하고 있었는데 거기다 빛깔이라고 쓴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학교에서는 교육적인 가치는 논하지 마라. 김포시는 돈만 주면 된다. 그럼 돈을 줬으면 우리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아는데 지금 뭐가 쓰였는지도 모르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어요. 내가 몇 번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한 서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집행부도 잘 모르고 지금 행감 하는 우리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 건가. 교육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도 없고 저희는 교육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럼 뭘 갖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예산 갖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정과 예산 갖고 할 수밖에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는 돈만 무지무지 들어가는 거예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그래서 학교 회계가 내년도 2월 말까지라 아직 정산서는 저희가 못 받아봤고 내년 2월 말 정도에 이제 모든 사업이 종료가 되고 지금 그 책자에도 100% 사업들이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업도 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빛깔있는 교육과정이 기존에 있는 학교 수업과정의 일부고 거기에 우리 예산이 더 추가돼서 프로그램들이 좀 풍성해졌다. 이제 그런 이유고 별다른 효과가 없다라고 하지만 학교 현장은, 학교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유관 교육공동체들은 그래도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돼서 이런 예산들이 많이 와서 우리 아이들이 좀 풍성해지고 이런 교육프로그램도 조금 많이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이점은 있는데 지금 색깔이 없는 거예요. 혁신교육지구 사업 하면 아까 우리 오강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완주에서 엊그제 포럼 했습니다. 이제 그 특색 있는 사업들을 우리 김포 위주로 사업들을 만들어서 일부 사업은 이 특색 있는 사업이 있지만 그런 사업 위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 단독으로 이 혁신사업을 끌고 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이나 학교를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협력을 하다 보니 이런 사업도 빛깔있는 교육 예산도 지금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 거기 일부에 우리 사업들이 들어가고 있지만 이 사업이 반대로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위원님들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그건 저도 100% 동감하고요. 이 사업의 그 예산에 대한 규모가 반대로 돼야 된다는 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또 일례를 들면 학생들의 동아리에도 돈이 엄청 많이 가고 있어요. 학생들은 한 50만 원? 뭐 이 정도만 지원해 줘도 그 돈 뭐 50만 원, 조금만 줘도 학생들은 그 돈으로 나누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알뜰살뜰하게 자기들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해요. 200만 원, 나는 깜짝 놀랐어요. 학생들한테 어마어마한 돈을 맡기는 거예요, 지금.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정산서, 이거 지금 위원님들 책자에는 아주 대표적인 사업들만 이제 나열을 한 거고 그 물밑에 있는 사업들 정산서를 제가 검토를 해서 분석해서 내년에 있는 빛깔있는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좀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우리는 교육지원과거든요. 우리는 교육청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육지원과예요. 교육을 지원해 주는 과지 우리가 교육청이 아닌데 지금 교육적인 가치를 논하기도 어렵고 교육이 가치가 있습니다, 없습니다는 교육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그러면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교육의 현장을 다 들여다봐야 하는데 지금 교육현장을 바라보는 그 학교에서는 불편한 거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혁신교육센터고요. 혁신교육센터가 조금 늦기는 했지만, 조금 늦기는 했지만 지금 어차피 교육 쪽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떤 컨트롤타워를 갖고 와야 된다고 봅니다.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지금 그 포럼에서 완주에서 그 강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제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 하면 그 일, 실제 혁신교육 하면서 교사 선생님 말씀하신 거예요. 교사 선생님 처음도 혁신교육지구가 뭐고 혁신사업이 뭘 모른다. 그런데 와서 현장에서 보니까 실제로 변해야 되는 거는 선생님 본인이 변해야지 혁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뭐냐 하면 기존의 공교육은 어떤 틀에 박혀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알려주고 이런 직업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 지금 우리가 성적 위주의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공교육에서는. 아이들이 배우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교육에서는 이거를 가르쳐줄 수 없다. 그런데 혁신사업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고, 선생님이 이제 창의적으로 또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선생님들이 변하면 이 혁신사업은 엄청나게 좋은 사업이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아, 이게 우리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학교, 선생님, 마을, 지자체 이게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 중에 한 군데라도 이게 삐그덕 대면 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예산이 투입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증과정을 거쳐서 필요 있는, 지금 어느 정도 실효성이 보이는 것과 실효성이 있는 것 이런 프로그램들을 일단 학교에서 점검을 하겠죠, 교육청에서. 그런 피드백을 받아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고. 한 가지 더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중국 문화탐방에 대해서 3억이 든 건가요, 2억 2,000만 원이 든 건가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실제 예산은 3억인데 이제 입찰에서 입찰차액은 발생이 됐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래서 148명이 갔다고 해서 이제…．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119명 갔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119명이 갔습니까?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네. 선생님, 인솔교사 22명.

영숙

유영숙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에도 역사탐방이 있습니다, 역사탐방이 있는데 그 역사탐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해서 이제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올 건데 그거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게 들은 거랑 여기 지금 청소년문화육성재단과의 어떤 비교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이거는 교육청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시청에서 하는 거니까 이것과 그것은 다르다가 아니라 어떤 비교를 통해서 어떤 게 프로그램이 나은지, 어떤 주체가 그런 프로그램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비교 당하는 건 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비교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차이는 뭔지 혹시 파악되신 거 있나요? 우리 역사탐방과 청소년역사탐방에 대해서?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네, 이제 우리 시 사업에서 자매도시인 하택시 교류사업도 있고 그래서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은 청소년육성재단에 이제 아마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사업, 이제 우리 시 사업이죠. 이제 위탁을 줘도. 참가비 이제 자부담이 성격으로 자부담이 있고 지금 우리 혁신교육지구의 국제화교육은 자부담 없이 100% 시 지원사업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국제화교육도 이제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당시에 이것도 저희가 센터에서 하든 우리 교육지원과가 직접사업을 하든 이게 지금 처음 사업 시행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선생님들 간에 학교 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직접사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몇 번 건의를 했고 결국은 이제 교육청에서 내년도도 직접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지금 그렇게 결정은 됐지만 이 사업도 어느 정도 자부담은 필요하고, 사회 배려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100% 지원하지만 일반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는 자부담을 줘서 수혜범위를 좀 넓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부담 비율이라든지 사회적 배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융합시켜서 그런 지원이 있어야 그래야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부모들, 이번에 말이 좀 많았어요. 그 엄마들도 학부모들도 인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비율이 없으니까 우리 아이가 거기 들어가지 않으니까 불만이 생긴 거거든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청이 직접사업을 하더라도 내년도 사업부터는 아까 그 자부담 비율, 그 사회 배려할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건을 부여할 겁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리고 교육지원경비에 대해서 조금 한 가지 본인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우리 김포시가 학교에 대한 개선사업은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학교 단체에 있을 때 여기 와서 “학교 고쳐주세요.”라고 말했을 때 왜 여기 와서 얘기하냐, 교육청 가서 얘기하라고 저도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쪽에 있을 때 왜 김포시에 와서 얘기하냐, 교육청 가서 얘기하라는 말도 많이 들었는데 지금 그거는 우리 김포시가 주도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있고 지금 또 혁신교육지구를 통해서 프로그램도 많이 지원되는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연극을 하면 아이들한테 뭐 연극에 대한 연극으로 올라갈 수 있는 무대도 없고 어떤 또 그리 중간매개체가 없어요. 보면 아이들이 바닥에 앉아서 보드 가지고 놀고 어떻게 보면 또 돈은 되게 많이 갖다 주면서 돈이 소진되는 돈으로 또 쓰이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밖에 쓸 수 없다라는 또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돈을 쓰는데 또 프로그램밖에 쓸 수 없다는 그런 한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하드웨어와 또 소프트웨어 그 중간에 그렇게 매개체 해 줄 수 있는 뭐 제가 알고 있는 거 전부는 뭐 컴퓨터가 다예요. 제가 그 매개체가 뭔가 하면 제가 알 수 있는 건 컴퓨터고 무대에 설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지원도 같이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평화담은 혁신지구 맞으시죠. 평화에 지리적 여건, 정치적 여건 빼고 평화에 이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평화는 우리가 뭐 지금 남북 분단해서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평화 하면 이념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계순

김계순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평화담은 학교폭력 없는 학교, 마을구성원과 학교구성원과 함께 이루어가는 교육현장을 담은 것이 평화담은 혁신지구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평화를 어린 나이에서부터 교육받고 실천하는 게 그 취지에 가장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취지에서 평화라는 말을 쓴 거고요. 평화담은 혁신교육지원센터 이게…．

계순

김계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평화담은 혁신지구의 사업의 이행에 있어서 어른들이 생각하는 평화를 어른들 생각 잣대로 평화를 이념이다 해석하지 마시고요. 사업취지에 맞게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평화는 보편적평화 중심으로 가주셨으면 좋겠고요. 김포평화혁신 교육지구 추진현황에서 시 교육자원현황이 49개, 활용현황은 27%입니다. 마을교육자원이 39개, 67% 활용현황률을 보이는데요. 혁신교육지구 추진에 맞게 다행스럽게도 본 위원은 마을교육자원 활용률이 높다라는 것이 다행스럽다라고 평가하고 또 높게 칭찬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럼에도 시 교육자원 활용률이 현저히 낮은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낮은 이유에 대한 원인분석 혹시 해 보셨습니까? 페이지…．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시 자원은 이제 우리 부서 육성재단 뭐 시설관리공단, 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자원들을 우리가 다 수집을 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금년 초에 이제 교육과정 시작되기 전에 학교별로 다 나눠드렸는데 이제 기존의 시 자원들은 이미 다녔던 거예요, 학교에서. 다녔던 장소였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또 계속 빛깔있는 교육과정은 마을하고 연계하라고 또 교육청한테 홍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시 자원이 참여도가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그 공간이 너무 친숙하고 변화가 없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빛깔있는 교육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이번에도. 본 위원은 혁신지구 1기, 2기 지금 3기도 준비하고 계시죠? 1기하고 2기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시즌1, 시즌2. 이제 시즌1은 지금 2010년부터 시작을 했고 이제 시즌2가 2015년부터 시작해서 이미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고 2021년부터가 이제 시즌3가 시작될 예정이고 시즌3에 대해서는 교육부하고 경기도 교육청하고 현재 계획 수립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1기하고 2기의 차이.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1기는 주로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던 사업이고 시즌2는 마을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원해라. 그래서 그 목적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계속 교육청하고 그게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시하고도 갈등을 지금….

계순

김계순위원

그럼 과장님이 보실 때는 빛깔있는 교육의 예산이 1기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2기 취지에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시즌1에 맞는 취지입니다, 빛깔있는…．

계순

김계순위원

시즌1에 맞는 취지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그게 맞는 거고 그 시즌2에서는 그 시군의…．

계순

김계순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왜 올리셨어요? 본예산 자료를 보면 제가 본예산 다룰 때 말씀은 드리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기, 2기 학교 중심이 아닌 이제 마을공동체 중심의 교육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빛깔있는 교육은 1기에 맞는 정책사업이고 학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이념과 뭐 이렇게 판단이 아니라 그렇게 구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지에 맞지 않게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검토해 주시고 본예산 이전에 혹시라도 하실 말씀 있으면 자료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검토하겠지만 추후 내용은 제가 본예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포시 자치법규를 보면 7편에 교육지원이 있습니다. 7편 1장에 교육정책, 2장이 급식지원, 3장에 평생학습, 4장에 평생교육운영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1장에서 3장까지 관련 법규가 정비가 쫙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4장 평생교육운영에 관한 법규가 없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이게 없는 게 맞는 걸까요,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지금 혹시라도 검토하고 있거나 추진을 하고 계신지?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운영팀은 그 조례나 규정은 아마 평생학습팀 쪽에 들어가 있을 거 같아요.

계순

김계순위원

평생학습팀에 그러면 3장이 평생학습이고 4장이 이거 조례의 몇 조 몇 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김포시 전체 자체 법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3장에 평생학습으로 방금 말씀하신 센터가 들어가 있고요. 4장에 별도로 평생교육운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직제로 우리 팀별 교육정책, 급식, 평생학습, 평생교육운영에 대한 팀이 있고 그 밑에 관련 조례·규정·규칙을 아마 담아놓은 것 같은데.

계순

김계순위원

담아놓은 것 같다라고 하시면 법규 통합하시든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장을 별도로 분류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담아야 될 내용이 있다라고 본인은 판단을 하는데요. 장을 나눠서까지 뒀는데 관련된 법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과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혁신학교 관련해서 특히 과장님 개별적으로 제가 만나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는 한데 우리 4차 산업혁명 관련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보내주신 책자에 소프트웨어 교육 운영 관련해서 교육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학교들마다 교육프로그램들의 운영방법이나 교육툴이 다 달라요.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보여주기식 이래서 이렇게 교육을 하면 하나 마나 되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 이걸 하는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앞으로 너희들이 커서 성인이 됐을 때 살아가야 될 시대를 미리 느끼고 체험하고 준비해 보라는 취지가 있는 건데 학교들마다 다 일관성이 없고 교육의 목표,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학교는 3D 프린팅, 어떤 학교는 소프트웨어 아두이노 뭐 다 제각각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이런 교육이 실질적으로 성과나 효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일관성과 지속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한 번 그런 걸 체험했다고 해서 얘들이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흥미를 가지고 얼마나 그걸 잘 알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저학년이 할 수 있는 교육 1단계, 걔들이 좀 커서 고학년이 돼서 해야 될 교육 2단계. 어떤 이런 프로그램에 있어서 단계별 교육 운영 프로그램들이 설계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전혀 올해 했던 부분들은 학교별로 소프트웨어 교육 운영 자료를 보면 지금 학교별로 중구난방이고 제각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어서 이게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금년도 혁신교육지구 사업 소프트웨어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도전 소프트웨어 놀이터, 융합을 넘어 꿈이룸 한마당, 꿈성장을 위한 진로체험, 진학 체험교육 등등의 교육들 안에서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이 학교별로 제각기 이루어진 건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 사업들이 지금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서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이게 안착시키려면 육성재단에서도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학교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겁니다. 이게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우리 육성재단하고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사업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같이. 얘기를 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기획하고 강사 초빙하고 프로그램 개발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고 그런데 이걸 협력하는 데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교육 과정을 선생님들이 하는 교육 과정을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어렵고 이거를 또 받아들이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거고. 일련의 툴의 교육과정이 쫙 짜여 있는데 우리가 이걸 육성재단이나 시에서 이 사업 이렇게 해라? 쉽지 않습니다, 현재 시스템하에서는. 그래서 지금에 있는 혁신사업들을 조금 안착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채근하고 교육청하고 얘기하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시점에서는.

박우식위원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 고충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어쨌든 우리가 시에서 이 부분들은 교육청 협력을 통해서 하지만 주도를 해 나가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좀 더 책임감을 갖고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보여주기식 사업, 실질적 교육성과가 의심되는 사업 형태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저는 이 혁신교육지원센터 이 지원센터와 우리가 이제 청소년육성재단에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시에서 유사한 사업들을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통합 내지는 운영에 있어서의 일원화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교육청과 시에서…. 어쨌든 혁신학교라는 것 기본 콘셉트 자체가 공교육에서 담지 못하는 부분들을 혁신학교, 그러니까 학교를 혁신하겠다는 거잖아요. 기본 개념들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교육청과 김포교육지원청과 또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진로체험지원센터하고의 어떤 그런 부분들 통합이나 이런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1년 차고 내년도 2년 차라 저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안착이 된 상태에서 통합은 얘기를 해야 될 거 같고 지금 당장 통합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내년도 정도에는 지금 고려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지금 내년도 사업도 이미 다 조정이 됐고, 교육청하고. 사업명도 다 나와 있고 그래서 결정된 상태에서 저희가 다시 또 육성재단에 위탁을 하거나 대행을 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는.

박우식위원

하여튼 좀…. 글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금 상황에서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을 갖고 가기가 쉽지 않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변화를 모색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4차 산업혁명, 아이들 진로 이런 체험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렇게 통폐합할 사항이고 이 혁신교육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학교를 지원하는 센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일할 수 있는 그거를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이음버스가 됐든 정산 간소화가 됐든 이런 사업들을 혁신센터가 학교에 들어가서 선생님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센터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박우식위원

마지막으로 이거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만 4차 산업혁명 기술체험관 제가 이제 5분 발언으로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공간들이 들어서면 훨씬 더 이런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들이 저는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 과학관이 인근 고양시에도 있고 인근 계양에도 있고 서울은 당연히 있고 과천에 국립과학관도 있고 김포에도 인구 50만 정도 앞으로 될 건데 과학관 정도는 충분히 하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우식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주무부서가 어디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아동청년과.

박우식위원

아동청년과에서?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공약사항을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간단히.

오강현위원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하겠습니다. 어차피 냉철하게 보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들어낼 건 들어내 놓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꿈의 학교 들어보셨죠?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네, 꿈의 학교.

오강현위원

몽실학교. 그다음에 혁신교육, 사업. 이 3개가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저는 솔직히 꿈의 학교, 몽실학교, 혁신교육사업 거기 내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이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오강현위원

주체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차이는 있지만 그 내용들은 혁신사업 프로그램, 몽실학교 프로그램, 꿈의 학교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이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여러 가지 혼선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교육을 진행하는 집행자나 강사들,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진로센터와 교육청과 혁신교육센터 간의 역할들이 사업에 있어서 중복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꿈의 학교, 몽실학교, 혁신교육지구와 그다음에 진료센터, 교육청, 혁신교육센터가 각각의 역할들에 대한 갈무리가 또 사업의 어떤 유사성들 때문에 이게 갈무리가 안 되어서 빚어지는 혼선들 그다음에 중복 투자, 예산의 어떤 비효율성 이런 것들이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진행하시는 선생님들도 그런 문제제기들 많이 하시고 학부모님들은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모르는데 학부모님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저는 이제 다리를 건너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아직 건너가기 전에 지금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 혼선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이 혼선들을 빠르게 정리를 아이들이 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혼란스럽지 않게 김포교육에 있어서 정비가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쓰는 입장이잖아요, 우리가. 거의 대부분 다 개입돼 있단 말이에요. 꿈의 학교도 예산 지원해 주잖아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잘 내지 않으면 완곡하게 내시든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시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일정하게 가장 많이 투입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 것인가. 물론 이제 자연스럽게 놔둘 수도 있어요. 그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로 인한 혼란들은, 혼선들은 피해자들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갈무리를 해서 효율성을 좀 더 우리가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건의는 좀 해 보셨어요? 경기도교육감님한테 이런 제안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저는 혁신교육지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이런 혁신교육지구를 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비슷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고 봐요. 먼저 했던 데는 이런 과정을 거쳤을 것이고요. 또 진행 중인 데는 우리와 유사한 그런 문제를 안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교육감님께서 또 일정하게 지자체장들과의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든 이런 공통된 문제들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적극성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김포에 있어서도 김포 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을 조금 더 드러내놓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 주체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그렇게 좀 같이 현안에 대한 유사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교육 주체들이 이런 역할들을 해결해 주는 역할들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내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이런 문제점들을 드러내놓고 준비를 더 반복되지 않고 조기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내년에는 조금 더 진일보한 그런 혁신교육지구와 김포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수학여행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행감자료 377쪽을 보니까 예산액이 16억 2,000만 원인데 집행액은 13억 1,000만 원. 22개교 4,805명. 김포에 학교가 중고교가 몇 개가 있죠?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지금 초·중·고, 특수학교까지 79개 학교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중·고가….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중ㆍ고요?

인수

김인수위원

네.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지금 고등학교 13개, 중학교 22개.

인수

김인수위원

23개인데.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아, 23개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런데 이제 하나 어느 학교가 안 갔나요? 수학여행비를 신청을 안 했나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하성중학교가 돼지열병 때문에 가려고 했다가 취소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하성중학교가. 우리 이제 김포시의 수학여행비에 대해서는 중앙 언론에서도 언급된 것이 있는데 PPT 한번 보여주시죠.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동아일보에 난 기사 내용입니다. 좀 읽어드릴게요. “경기 김포시는 지난해 12월 관내 모든 중고교생에게 1명당 30만 원의 수학여행비를 지원하는 데 예산 21억을 쓰겠다고 밝혔다. 수학여행비를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0여 곳이지만 가정형편을 따지지 않고 모든 학생에게 지원하는 거는 김포시가 처음이었다. 학교에서는 이 사업을 허용하면 무상급식과 무상교복에 이은 현금 퍼주기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김포시의 계획을 받아든 보건복지부의 전문가 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동아일보에 나온 내용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제192회 정례회를 통해서 2019년 6월 14일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포시의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가장 그래도 김포시 교육의 문제는 교육 환경의 개선 문제. 즉 다시 말하면 학급의 과밀화가 가장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지금 경기도나 김포시나 굉장히 시급한 과제라고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언급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은 광역자치단체 교육 재정에 역하는 부분인데 과연 기초자치단체가 너무 많은 부분을, 경기도교육청의 할 일을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너무 많은 부분을 지원하지 않는 게 아닌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교육 백년지대계라 중요하고 김포는 다른 영역, 환경이라든가 교통이나 복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 교육 복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시장님 공약 사항이라고 해서 과다하게 치우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지금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요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도 우리가 경제 10위의 경제 선진국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선택적 복지의 필요성이 한 부분이 많아요, 요소요소에. 그런데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물론 이게 우리가 언론에는 21억이라고 쓰여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액을 책정한 건 16억 2,000만 원인데 대동소이하고요. 과연 이 정도로 많이 금액을 투입해서 수학여행까지 보내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인원을 물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 정도를 우리가 지원해서 하는 것이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역할이 아닌가,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학계에서는 이거를 포퓰리즘 행태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취지나 목적은 바람직하지만 앞으로 지원형태나 방법에 변화가 필요하다.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수학여행경비 지원은 시장님 공약사항이었고 이제 2014년도 세월호 사건 이후로 5년이 지나고 있는데 이제 학교에서 사건 이후로 수학여행을 거의 안 갔고 또 못 갔고 그래서 민선 시장님 들어와서 수학여행비를 3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내에서 지원해서 수학여행을 갈 수 있게끔 그런 차원에서 수학여행 경비 지원으로 해 줬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에서 얘기를 하셨을 때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수학여행 경비 30만 원 이내로 지원해 주다 보니 그래도 그 돈 30만 원이 없어서 못 갔던 아이들이 그래도 이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교 선생님, 교장선생님께서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고 오히려 학교는 숙박형 체험활동뿐만 아니라 수련회까지도 지원해 달라는 입장이어서 그거는 저희가 어렵다라고 이미 얘기했고요. 그래서 수학여행 경비는 그래도 아이들한테 학창 시절에 있어서 추억거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학여행은 그래도 저희가 선도적으로 좀 앞으로 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수학여행비를 지원해 주는 거는 좋은데 이게 보편적 복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한 거고요.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다른 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1등 하는 것들이 많아요, 꽤. 행정서비스 전국 꼴등, 이런 게 꼴등은 전국에서 많은데 또 이런 걸로 1등을 하니까. 처음이라잖아요, 이게. 제가 5분발언 할 적에도 자료 조사를 하면서 그때 읽고 깜짝 놀랐는데 모든 학생을 지원하는 게 김포시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물론 이제 복지 차원에서는 바람직한데 이것이 보편적 복지라니까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물론 모든 부분을 다 해 주면 좋지만 우리가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합리적 선택을 해서 이게 형평성 차원에서는 조금 생각을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해 주지 말자는 게 아니고 이것이 선택적 복지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해서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장애인 야학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야학이 7,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비용을 지출한 거보다 장애인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지에 대한 저기는 파악이 됐나요? 갔더니 교실이 되게 작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16명, 12명, 15명 이렇게 많고 뭐 수학여행도 가는데 43명이 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실질적으로 자료가 제가 이 자료를 그걸 원했었는데 여기 이렇게 간략하게 나왔거든요. 어떻게 파악되고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담당 팀장님하고 주무관이 현장 나가서 출석부 다 확인했고요. 100% 출석은 못합니다. 이게 지금 지체ㆍ뇌병변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43명이 100% 출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위원님 말마따나 많게는 20명, 16명, 17명 지금 출석해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한 16명에서 20명 정도가 참석해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까?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반 이상, 네.

영숙

유영숙위원

확인이 가능, 실사를 한번 확인했습니까?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확인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나가면 학생들한테 이익이 되어야 되지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한 그런 비용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에 한번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황규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감사중지

15시 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윤은주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은주 과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회계과장 윤은주.

한종우위원장

윤은주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은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한종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심재웅 경리팀장입니다. 조은정 계약팀장입니다. 이연화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종관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정안철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회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제가 그럼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시장님 여러 가지 읍ㆍ면ㆍ동에 이제 순회 때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보면 제일 많은 것 중의 하나가 이제 주차난이거든요, 주차난. 주차난인데 지금 시장님 그 시정연설에 보면 공영주차장을 5개소 추가 조성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5개소는 그 혹시 대상지가 어디인지 나와 있나요?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네, 나와 있고 교통과에 저희가 언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추가 자료로 제출한 건으로 알고 있고요. 자료가…．

한종우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그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 주차장을 만들려면 이 교통과에서 선행하고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실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원래 이게 주무부서를 따지면 공영주차장을 만들려면 주무부서는 어디예요? 교통과예요, 회계, 교통과…．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교통과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교통과에서 계획을 세우면 회계과에서는 이제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주차장을 만드는 순서로 이렇게 가는 건가요?

병화

김병화행정국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교통과에 있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하는 거고요. 회계과에서 주차장을 다루는 거는 공공청사에 대한 청사 부설주차장을 회계과가 관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거고요. 일반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거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교통과에서 이렇게 전담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런 부족한 주차난은 교통과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김포시에서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한 실적을 10월경에 보도자료 배포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매년 예산수립을 하였고 그에 대한 실태조사임에도 2019년 조사에서 미등기 시유지가 24필지가 발견되어 등기를 마쳤다라고 홍보하였습니다. 2019년에 발견된 필지 모두 1년 사이에 발생한 겁니까?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1년 사이에?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저희가 등기자료하고 가지고 있는 지적전산자료를 크로스체킹을 하는 과정에서 불일치한 필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에는 있는데 등기에는 없는 사항들 이제 그런…．

계순

김계순위원

과거 조사.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네, 과거에 있는 그런 것과 아직까지 이제 보존등기하지 못한 자료에 대해서.

계순

김계순위원

과거 조사에 발견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조사를 매년 실시하지 않았나요?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요. 예전에 전산화되지 않았을 당시에 토지를 매입하고 등기를 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 분필하는 과정에서도 분필을 하면 분필한 사항을 가지고 이제 등기소에 가서 별도로 등기완료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 행정기관에서 등기소로 바로 해서 등기가 완료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한 거…．

계순

김계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전자시스템화 된, 지금 2019년도에 전자시스템화 말씀하시는 건 좀 그런 거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누가 조사를 진행하는 겁니까?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재산관리팀에서 그 등기자료를 대법원으로부터 받았고요. 이제 김포시 소유의 등기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받은 거하고 현재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김포시로 되어 있는 지적전산자료 그리고 이제 공유재산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자료 이 세 가지를 이제 크로스체킹해서 하나씩 다 조사한 다음에 그래서 일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등기를 하고요. 단순 전산에 등록되지 않은 거는 이제 등록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과거에 발견되지 않은 걸 2019년도, 1년 사이에 많이 발견하셨다라고….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네, 아직도 좀 이제 정리되지 않은 필지들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과거에 보상을 했는데도 소유권 이전이 미조치 상태로 있으면서 소송을 통해서 소유권을 찾거나 아니면 현재도 소송 중인 사항이 김포시에 있나요?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계순

김계순위원

그게 몇 건이나.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그거 이제 건수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필요하시다면.

계순

김계순위원

제가 특별히 뭐 자료가 필요한 게 아니고 법 자체 법을 보시면 지체 없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은”이라고 하면서 지체 없이 등기, 등록 그밖에 권리보전 필요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거에 보상을 했음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 조치가 되지 않아서 소송을 하고 있고 그 소송에 지금 파악은 안 돼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저는 그 보도자료 내신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뭐 담당자의 업무태만으로 인한 것인지 말씀하신 대로 전자상 시스템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것들이 세금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또 보상이 아닌 개발법에 따라서 민간사업 완료 후에도 무상귀속이나 기부채납되는 토지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 20∼30년 내에는 이런 건은 없습니다. 지금 이제 미등기 됐다고 하면 그 아주 예전 뭐 1950년대, 1960년대 옛날 자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무상귀속 되거나 이런 것들의 그 등기절차도 저희가 매입하는 자료와 똑같이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간혹가다가 무상귀속이나 기부채납 토지의 경우는 다른 지자체 사례도 많더라고요. 각 부서 간에 관리를 서로 미루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계획에 미반영되는 상태가 됐는데요. 김포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사전에 전수조사를 하시든 해서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특히 김포 같은 경우에는 개발산업이 진행 중인 사업들이 많고 또 김포 사회기반시설 자체에 지금 민간사업을 통해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유권 이전 조치나 이런 것들 또 향후에 법적인 다툼이 많을수록 행정력이나 예산이 또 투입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염려해 주시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미등기 공유재산 등기실적을 저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홍보를 매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실적을 홍보하는 게 과연 중요할까. 본 위원은 미등기 원인을 찾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게 먼저일 텐데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를 보면 회계과의 공유재산 등기실적 홍보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미등기 원인을 먼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네, 미등기 원인을 분석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김포시 공무원 증원에 따른 청사 사무공간 확보방안에 대한 자료요청 한 거는 과장님….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네.

박우식위원

그 자료요청은 받으셨죠?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네.

박우식위원

아직 안 준 거죠?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네.

박우식위원

준비가 안 됐습니까, 아직?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제출드린…．기획실로 제출했는데.

박우식위원

기획실로 제출했다고요?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네.

박우식위원

아직 제가 받아보지를 못 해서. 기획실로 자료가 왔습니까?

신경

이신경의사팀장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은데요.

박우식위원

제가 지금 아직 뭐 그 자료를 받지는 못 했는데 지금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혹시 그 자료 갖고 계세요, 과장님? (회계과장, 박우식 위원에게 자료 건네줌) 고맙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 보면 김포시 공무원 증원에 따른 청사 사무공간 확보방안에 지금 사우광장에 짓겠다. 이 내용으로 보낸 거죠, 지금 그러면?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왜 여기에다 자꾸 이렇게 짓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지금 시청사에 대한 이전 계획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 계획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듯이 그때그때 20명 모자라면 20명분 짓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2035년 이상 내다볼 수 있는 청사를 짓기 위해서 이제 사업비도 물론 많이 소요가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하다 보니 그런 과정에서 도시공사에서 제안한 내용이 있어서 그거를 검토한 결과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지 않으면서 시청사의 어떤 그런 저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김포시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 시 집행부에서 어떤 단독적인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공론화 작업을 거치고 김포시는 가뜩이나 도시 모양이 길쭉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향후 인구계획, 도시개발계획, 공무원 증원계획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 수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거쳤습니까, 지금?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그 사항은 청사에 대한 이전 계획이….

박우식위원

청사 이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청사 이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외부에 나가 있는 부서가 몇 개 되죠?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지금 경제국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국 일부가 시민회관하고 공원녹지과, 자원순환과.

박우식위원

본청의 지금 공간은 어떻습니까, 지금 본청의 상황은?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이번에 경제국 4개과가 사우동 임대로 나가면서 많이 해소가 됐고요. 지금은 이제 공실 1개 정도 있는 걸로.

박우식위원

본청에?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네.

박우식위원

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좀 정말 심사숙고해서 최소한 한 세 가지 정도 안을 마련해서 김포시의 어떤 부족한 사무공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앞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수립들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정말 이것도 하나의 안일 수는 있죠, 하나의 안일 수 있는데 이것이 마치 뭔가 결정된 것처럼 얘기하는 부분들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게 지금 자료 딱 1장 이렇게…. 딱 1장 몇 줄 되지도 않게.

병화

김병화행정국장

박우식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우식 위원님께서 매 의회 때마다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사항하고 지금 시 회계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의 어떤 생각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지금 사우광장에 청사를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청사가 주가 아니었고요. 청사가 주가 아니고 사우광장 일대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2만 평의 그쪽 전체 부지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 이제 약 50% 정도는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로 이제 그렇게 해서 분양을 할 거고요, 도시개발 현재 구상으로는. 나머지 약 50% 정도에 공원이 조성될 건데 그 공원 조성될 때에 이쪽에 어느 정도 수익금이 있으면 그쪽에다가 부족 청사를 확보하는 것이 1개의 대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청사를 짓기 위해서 사우광장이나 공설운동장을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 목적이. 그래서 청사 문제가 중장기적으로 거기에 할 필요가 없으면 사우 도시개발사업에서 청사부지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공원부지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우 도시개발사업과 청사와는 주 목적이 다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인구 당장 내년이면 50만, 저희가 아마 2035면 거의 한 80만 가까이를 보는 거거든요, 70만 이상.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별도의 어떤 우리 조직부서나 이쪽에서 용역을 통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인구증가 플러스 공무원 증가, 지구 정원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안 1, 2, 3이 됐든지 이런 부분을 총괄 검토해서 그래도 그걸 대비해서도 이쪽이 맞다 그러면 이쪽에다 규모를 키우든지 이렇게 갈 것이고요. 우선은 사우 도시개발사업을 구획하면서 어느 정도의 부지 구획은 했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우식위원

국장님 말씀을 제가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자꾸 뭔가 이 안이 확정된 듯이….

병화

김병화행정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박우식위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병화

김병화행정국장

도시개발사업을 밑그림을 그리다 보니 그쪽의 한쪽 부분을 공영의 청사부지로 쓰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박우식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다가 이 안이 가장 베스트 하고 시민들이 원한다 그러면 여기를 선택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공론화 과정과 우리가 숙의 과정이 없이….

병화

김병화행정국장

그거는 거쳐야 합니다.

박우식위원

그 부분을 반드시 거쳐달라는 제가 부탁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잘 알았습니다.

박우식위원

공용차량 관리규칙은 지금 이게 기준이나 이런 것이 강화된 거죠?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아직 규칙은 개정하지 못 했고요. 시행은 자료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박우식위원

규칙 개정은 안 됐고요?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네, 규칙 개정은.

박우식위원

규칙 개정은 언제 그러면 계획하고 계세요?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바로 준비해서 내년 초에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내년 초 3월 안에?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네.

박우식위원

개정된 내용들을 저한테도 하나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네.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마산동 행정복지센터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쪽이 지금 주차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지하주차장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검토 중이라는 게 왜 또 검토 중이에요? 그때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하주차장을 하기로 하겠다라고….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지하주차장은 현재 들어가 있고요. 이게 이제 사업비하고 투자 심사받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 변경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고요. 계약 심사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그런 의견을 주셔서 지하주차장을 좀 더 넓게 정리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은 갖고 있으나 서류상에는 지금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현재는 지하주차장 전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투자 심사를 변경을 받아야 되거든요.

박우식위원

아니, 그런데 그 변경 받을 때 지하주차장으로 하겠다는.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지하주차장을 변경 받는 게 이제 사업비 증액 때문에 받는 거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그 절차를 거치면 지하주차장 만들어지는 겁니까?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제 안은 잡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제 지하주차장 만들어지는 건 문제가 없다는 거네요?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네.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2019년 4월에 공유수면에 대해서 불법점유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혹시 김포시는 그거에 대해서 적발된 경우가 없는 거죠?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공유수면이요?

영숙

유영숙위원

신문에 나온 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없으니까 지금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경우가 없어서 모르고 계시나? 2019년 4월.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혹시 기획담당관실에서 용역하는 과정을….

영숙

유영숙위원

공유수면이면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네, 공유수면은 지금 도로건설과에서 관리…. 회계과는 아닙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회계과가 아니군요. 그러면 이번에 공유재산 하천 부지 구거 점유돼 있는 경우는 없었나요? 뭐 이렇게 그 위에 불법점유가 있었거나 이번에 2019년도에 실태조사에서 누락 재산 보전 처분 조치했잖아요? 그 위에 다른 데에서 불법점유가 돼 있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그 사항도 하천 부지도 도로건설과.

영숙

유영숙위원

이것도 그냥 저희가 등기에서와 재산에만 되는 거지 관리는 다 그쪽에서 하는.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니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18페이지에 시장 사택 차고지 설치 경위 및 현재 상황이라고 이렇게 작성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차고지 지정 및 설치 근거와 지정 사유를 봤을 때는 추진 현황에 이 통진읍 행정복지센터 내 차고지로 이전 설치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설치 근거와 지정 사유가 명확한데 왜 통진읍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합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확대시키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이 시정연설에도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중에 이제 공정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근거와 사유가 더 명확해야죠, 여기에. 사실 이 차고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 좀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선 공사하고 후에 규정을 바꾼다든가. 혹시 이거 좀 말씀드리면 이거 위법 여부 한번 유권해석 받아보셨어요? 차고지 설치 관련해서 이거 유권해석 한번 받아보셨어요, 이게 위법한 일인지 아닌지 받아보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저희가 위법하다라기보다는 이게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데 저촉이 있는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좀 받아보기는 했습니다.

한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받으신 자료를 차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확대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행감에 있는 내용은 좀 명확히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윤은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진석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석 과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한종우위원장

김진석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진석입니다. 평소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설명에 앞서 정보통신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규동 정보기획팀장입니다. 한상진 정보보호팀장입니다. 허경덕 행정정보팀장입니다. 백미진 공간정보팀장입니다. 박종대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미화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이관호 영상정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책자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스마토피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스마토피아. 이게 이제 보니까 542페이지 관내 CCTV 현황, 541페이지의 행감 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만 지금 스마토피아에서 근무하고 계신 직원들이 몇 명이죠, 총?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진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제요원은 지금 16명 있는데요. 4개조로 해서 현재 실시간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4명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지금 4명이서 확인해야 될 CCTV가 총 몇 대입니까?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4,508대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4,500대?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러면 4명이서 1,100대를 계속 주시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이론상으로 얘기하면 물리적으로 관제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행안부 기준 1인당 50대 정도 관제하는 걸 권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서 선별적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 시간에 예를 들어서 공원을 한다든가 어린이 등하교 시간에는 학교 주변을 집중적으로 관제를 한다든가 또 경찰에 신고가 들어오면, 오늘자 신문에도 나왔지만 경찰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실종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제를 해서 찾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선별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반적인 다른 데 지자체의 스마토피아의 운영 현황을 좀 비교 분석해서 우리 김포시의 스마토피아의 어떤 CCTV 관제요원의 근무여건이 어떤 상황입니까, 대략적으로?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현재 어디 시나 마찬가지로 관제요원이 감당할 수 있는 CCTV는 한계치를 넘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독자적으로 좀 센터가 운영될 필요가 있고 관제요원을 더 늘려야 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관제요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위해서 정규직 전환도 검토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인원을 더 충원할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걸 바로 충원 못 시키는 이유가 정규직 전환과 시기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같이 동시에 검토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시민의 안전 그다음에 여러 스마토피아의 역할과 기능과 어떤 현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점점 더 역할이 중요하고 강화시켜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스마토피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CCTV를 굉장히 많이 설치해도 이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또 관제하지 않으면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못 하는 거잖아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사람이 인지하지 않는 것은 기계를 설치해 놓고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그 의미는 없죠.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한계성이라는 게 있는 건데요. 지금 그 임계치가 넘어섰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그래서 CCTV를 곳곳에 우범지대에다가 많이 설치를 해 놨는데 이거를 관리하는 관제요원들이 지금 보니까 4개조 2교대 각 조당 12시간 근무를 하고 있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더라도 1,100대,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거. 그런 정도의 어떤 관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봐요, 실제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제안을 좀 해 보셨는지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실질적으로 근무요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관제요원을 더 뽑아야 되는데 지금 뽑으면 정규직 전환 때 제외가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에 관련된 부분이 확정이 된 이후에 충원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오강현위원

그거를 인사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건의를 하셨어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아니요, 그 부분 일자리 쪽에서 정규직 전환 작년에 한 번 검토를 했던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이 확정이 돼야지 저희가, 대상에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확정을 시켜주셔야지 저희가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처럼 용역으로 사람을 더 뽑게 되면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정규직 전환할 때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승계가 안 되고 제외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추이를 보고 뽑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관제를 해서 검거하는 거보다도 예방적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LED등을 통해서 CCTV 위치를 노출시킨다든가 로고라이트를 통해서 안심길을 알려준다든가 또 특히 이제 어린이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비상벨을 거리낌 없이 눌러보는 역할들을 하게끔. 왜냐하면 비상벨을 눌러보는 연습들을 해 봐야지 위기상황 때 그거를 누를 수 있습니다. 위기상황 때 그 부분을 안 해 봤으면 두려워서 누르지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위급상황에 대비해서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직원을 뽑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또 공익요원이라도, 공공적인 공익요원이라고 더 충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충원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가능한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파견 경찰이 1명이 들어가 있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당초 3명이서 24시간을 교대근무 했었는데요. 경찰 인력 재배치되는 과정에서 1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에 계속해서 요구하는 게 왜냐하면 야간에는 지금 경찰이 상주 안 하기 때문에 저희 관제요원이 경찰서에 통보해서 지령을 때리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장이 바뀐 이후에 그 부분이 인원이 충원이 안 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여기 1명으로 돼 있어서 그 또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공익요원이 됐든 우리가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어떤 여러 범죄와 관련돼 있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의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는 가급적이면 경찰의 협조라든가 119의 협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수적이라고 봐요. 또 공익요원이라도 더 많이 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CCTV 많이 설치해 놓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게 관제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4인이 2교대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은, 4개조 2교대로 진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그런 실효성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아마 복지적인 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또 문제가 될 거라고 봐요, 이게. 병가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되면 이게 또 더 숫자가 관제해야 될 CCTV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보완들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빨리 인적 보강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빠르게 대책을 세우시고 제안을 해 주시고 그 내용들은 따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지난 행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빅데이터 주식회사 그때 당시는 자연적 파산상태다. 사후처리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거냐라는 질의를 본 위원이 했었습니다. 현재 빅데이터 주식회사 현 상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지적받고 계속해서 저희가 좀 이게 처리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가 지금 사실은 빅테이터 주식회사 대표 이외에 임원이라든가 직원들이 다 사퇴한 상태고 혼자 남은 상태에서 식물적인 회사로 돼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강력히 계속해서 요구해서 이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청산절차를 밟는 것을 건의했고 그래서 이사회까지도 하고 그다음에 임시주총까지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그다음 이사회 때 그렇게 의결하기로 했는데 지금 대표이사가 그런 부분에서 좀, 저희가 그 주총 소집을 건의를 할 수 있지만 이사회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뭘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서 의결 과정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주총에서 나왔던 이유가 얘기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청산을 하더라도 동의를 하더라도 청산에 드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거냐, 또 그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 얘기는 일단은 페이퍼상에 그 회사를 남겨두고 나중에 그 부분을 이제 회사의 명의를 필요한 부분에다 인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어떻겠느냐 그 얘기도 나왔는데 일단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때 그 주총에 참여했던 회사들이 전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체를 소집을 해서 동의를 받아서 만약 미참하는 그 주주 의견과 동의를 받아서 그 부분을 청산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의결하기로 했는데 지금 대표이사가 그 부분에서 계속해서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시 입장은 청산입니까, 아니면 철수입니까? 아니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주 입장이 아니고 김포시 입장은 뭔가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시 입장에서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청산을 방침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청산을 방침으로 두고 의사전달은 했다는 말씀이시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지난 행감 때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적은 길게 하지는 않겠지만 한 번의 잘못된 정책사업이 이렇게 크게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도 좀 신중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주주들의 입장으로만 설명해 주실 게 아니라 좀 더 과장님께서 책임 있는 행정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에서나 지금은 일단은 출연기관으로서 업무가 없고 유령상태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보도되지 않고 있고 지금은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지만 이 빅데이터 주식회사는 실패한 사업이기 때문에 청산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도마 위로 올라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청산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좀 과정이나 그런 정리된 자료 있으면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진석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덕인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덕인 과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인

이덕인민원여권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이덕인.

한종우위원장

그러면 이덕인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이덕인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덕인입니다. 제196회 정례회를 맞아 평소 민원행정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이분다 팀장입니다. 가족관계 표미자 팀장입니다. 여권 최영실 팀장입니다. 민원콜센터 김창환 팀장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감사 자료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본인이 SNS상에서 직접 글을 읽었고 또 언론보도화된 내용을 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공무원이 법도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라고 시작합니다. 이 내용은 한 김포의 시민이 가족여행으로 여권 갱신을 하려고 방문했다가 김이 GIM 표기냐, KIM 표기냐 이 변경에 있어서 다시 돌아가고 시민이 직접 관련 법규를 찾고 시민이 직접 여권을 담당하는 외교부에 문의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게 언론에 기사가 됐고요. 저는 이 기사를 읽고 그 당사자 SNS의 글을 보면서 김포청렴도와 김포서비스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불만이 나오는지를 이 기사가 다 대변해 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민이 여권 갱신을 하기 위해서 복지과를 간 것도 아니고요, 이 시민이 여권 갱신하기 위해서 여권과를 가서 세무법을 물은 게 아니고요. 여권과에 가서 여권 갱신에 있어서 필요한 법률을 여쭌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내용 파악하셨나요?

덕인

이덕인민원여권과장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 그런 사항이 벌어졌다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그 민원인뿐만 아니라 위원님께도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을 잘 시켜서…．

계순

김계순위원

저한테 사과가 아니고요. 저한테 사과하실 사항이 아니라 이후에 김포시청 민원여권과에 오실 김포시민들을 위해서라도 근무하시는 데 있어서, 또 여기는 일반 사기업이 아니고 공무를 보는 기관입니다. 관련된 법규와 관련된 조례는 업무에 필요한 거는 인지ㆍ숙지하셔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업무에 필요한 법률, 조례 인지시키십시오. 교육시키십시오.

덕인

이덕인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김계순 위원님과 관련되어 짧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기사는 저희가 본 건데 이런 것이 다 모두 그 공무원의 서비스교육과 같이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업무매뉴얼을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해외를 많이 다니니까 이제 법이 자꾸 바뀌거나 판례가 자꾸 바뀌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숙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민원여권과에서는 딱히 서비스교육을 특별하게 하는 게 어떤 거가 있습니까? 민원을 위해서 뭐 특별화된 그런 교육이 있나요? 예전에 한번 잘 하시겠다고 얘기했는데….

덕인

이덕인민원여권과장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는 교육은 별도로 없고요.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직원들을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정도, 그 정도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그냥 그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게 과장님의 답변으로서는 굉장히 성의가 없거든요. 저희는 행정서비스의 어떻게 보면 아주 제일 핵심, 아주 그냥 제일 보편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되는 곳인데 그냥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라고 말씀 주시는 거는 굉장히 성의가 없이 느껴져요. 제일 중심적으로 잘 열심히 해 주셔야 되거든요.

덕인

이덕인민원여권과장

앞으로는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민원 주민등록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1년에 6회씩 업무 연찬도 하고 그러는데 여권 같은 건 여태 한 번도 안 했었는데 앞으로도 그 직원들 간의 업무라든가 또 협조라든가 이런 거 해서 연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이게 연찬에 관련된 게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이 뭔가 조금 저하고 지금 대화가 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저는 민원여권과에서 그 서비스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된다 그랬는데 과장님은 연찬회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하게 하는 게 연찬회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덕인

이덕인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 민원행정이라든가 해서 작년도에도 최하위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육도 좀 하고 있으며 또 저희가 이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직원 회의를 해서 여러 가지 그 방안을 좀 도출을 해놨습니다. 해놓은 상황에서 아직까지 정리는 안 됐지만 지금 한 열두 가지 정도가 지금 나와 있어서 그 사항에서 지금 세부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앞으로는 이제 이거에 따라서 민원행정서비스를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여러 가지 중에 열두 가지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1, 2, 3위가 어떤 겁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덕인

이덕인민원여권과장

지금 1, 2, 3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요. 왜냐하면 그 제목 정도만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서…．

영숙

유영숙위원

어떤 거 한 세 가지 지금 과장님이 제일 그중에서 제일 핵심되게 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덕인

이덕인민원여권과장

지금 뭐냐 하면 이제 민원안내도우미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는 교육을 집합교육이라 해서 큰 강당이라든가 한 1년에 몇 번씩 했는데 그렇게 해 봤자 이제 아직까지 그 민원행정이라든가 행정에 대한 친절도가 올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과별로 한번 해 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그 전문강사를 데려다 놓고 실질적으로 체험을 해 가면서 교육을 하는 방향이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전 직원들이 친절을 아예 몸에 배게 해서 그걸 하면 세뇌교육이랑 비슷한 그러니까 강도 높은 반복을 해서 민원행정에 대한 생활화, 이렇게 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 좋은 친절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그 민원이 갔을 때 인사 좀 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가 굉장히 어렵지 않거든요. 어떤 그 일선에 서신 분들의 스트레스가 있겠지만 처음 봤을 때 “안녕하십니까?”라는 단어가 굉장히 상대방한테 모든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런데 인사를 잘 안 해요. 너무 일이 과중해서 그런 건지 그런 인사가 첫 번째로 제일 실행, 도우미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덕인

이덕인민원여권과장

그것도 이제 저희가 매번 회의 때마다 이제 첫인사와 끝인사를 꼭 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안 하는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이렇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육할 게 아니라 아예 이렇게 생활화할 수 있도록 반복교육을 계속해서 이렇게 좀 하자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안이 좀 지금 구두로 해서는 잘 변화가 안 이루어지니까 이제 그 교육을 강화해서 첫인사와 끝인사 친절행정을 하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거 한 가지만 진짜 부탁드리는데 첫인사와 끝인사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병화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덕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5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1분 감사중지

17시 3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보건행정과와 보건사업과는 부서별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두 부서의 업무가 서로 연관되어 있어 병합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보건사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강희숙 소장님과 김진용 과장님, 홍성애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강희숙 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보건소장 강희숙.

한종우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김진용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진용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기 전에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모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지영 의약관리팀장입니다. 김애경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장미경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강순미 진료검진팀장입니다. 심인섭 양촌지소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사업과 홍성애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애

홍성애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성애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기 전에 보건사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주 보건사업팀장입니다. 남상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경희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심필기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이순연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사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행정과 그다음에 보건사업과 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보건행정과부터 먼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희숙 소장님께서 말씀하셔도 좋고요. 어쨌든 보건행정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일단은 지난 풍무동 김포요양병원 화재 사고에 대한 내용을 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일단 사고의 어떤 경위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진용

김진용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9월 23일 9시 3분에 화재가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한 화재 발화 추정은 4층 보일러실로 돼 있고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저희가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시 카톡방에서 수신을 받아서 9시 23분에 저희가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도착이 9시 45분에 현장에 도착했고요. 그래서 이제 신속대응반이 10명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때 10시부터 환자 분류를 하고 이송하고 그다음에 이송 병원에 연락관을 파견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7시 43분에 저희가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오강현위원

지금 경위 속에 제가 좀 더 추가로, 원인이 뭐라고 규명은 정확하게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일러실에서 최초 발화가 됐고 그 경위는, 원인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그러면 원인이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니까 대책이나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건 없겠네요, 그러면?

진용

김진용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요양병원에 대한 화재 관련해서 주요 대책은 저희가 마련은 없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입원 안 된 환자들, 저희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였습니다.

오강현위원

어떤 대책이죠?

진용

김진용보건행정과장

저희가 9월 23일 10시에 신속대응반이 현장에 도착하여 환자 분류와 이송 그다음에 이송 병원에 연락관을 파견해서 환자의 파악 등 그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황이 현장을 철수한 다음에는 입원 환자의 사후관리를 했습니다. 지금 처음에 이송된 병원에 환자들이 타 인근 시군 요양병원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연계해서 안내를 했고요. 그다음에 환자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10월 14일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보험이라든가 이런 거 문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의들에 대해서….

오강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총 49명 사상자가 난 거죠?

진용

김진용보건행정과장

인명 피해는 58명입니다.

오강현위원

58명?

진용

김진용보건행정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래서 사망자가 몇 명입니까?

진용

김진용보건행정과장

사망자는 그때 연기 흡입을 해서 1명은 현장에서 사망하고, 1명은 아마 병원에서 사망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후에 네 분이 더 돌아가셨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요?

진용

김진용보건행정과장

네, 사후에 네 분이 더 돌아가셨는데 네 분 중에 두 분은 부검을 했습니다. 부검을 했는데 사인은 그게 아니고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질환으로 판명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부검을 원치 않아서, 가족들이 부검을 원치 않아서 부검을 안 했고요. 또 한 분은 한참 있다가 비피해자인데 이분이 폐암 말기환자로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사망자가 여섯 분인가요, 총?

진용

김진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58명 중에서 그러면 52명이 어쨌든 부상을 당하거나 이렇게.

진용

김진용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총 사상자가 58명이라는 거죠?

진용

김진용보건행정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러면 이후에 이분들 다 분산되어서 치료를 받으시고 아마 이제 화재사고나 이렇게 대형사고는 트라우마도 있을 거예요. 그 트라우마 치료까지도 받으셨는지요?

진용

김진용보건행정과장

그거를 제가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저희 김포시 정신보건센터에서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일 대 일 상담을 해서 심리지원팀을 구성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10월 14일까지. 쭉 해서 저희가 상담은 37건 그다음에 정보 제공은 152건을 했습니다.

오강현위원

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들을 보면 최초의 기사들에서 조금 더 이후의 날짜에 나왔었던 10월 7일 중부일보를 보니까 “화재 발생 김포요양병원 소방시설 점검서 상 평가.” 상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맞나요?

진용

김진용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소방 분야는 소방서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요. 저희가 2018년 2월 7일에서 2월 8일 「의료법」, 「건축법」 해서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김포요양병원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비상발전기 연료통 별도 보관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별도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자체 점검에서 소방과 전기를 했는데 소방 분야에서는 자체 점검에서는 지적사항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전기 분야에서는 전기안전관리규정 미작성하고 그다음에 연간안전교육계획을 미수립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게 2018년도죠?

진용

김진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2018년도 요양병원 안전점검 현황 자료 저도 받았는데 그 점검 결과에서 합동점검 결과에서 “비상발전기실 연료통 별도 보관 요”라고 돼 있습니다. 이 조치가 완료된 걸 확인하셨어요, 직접?

진용

김진용보건행정과장

조치가 완료됐다는 거는 했다고….

오강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접 확인하셨냐고요?

진용

김진용보건행정과장

그때 제가 근무를 안 해서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문상으로는 완료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거 지금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김포요양병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다시 재점검을 안 해 보셨나요?

진용

김진용보건행정과장

했습니다.

오강현위원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고 또 안전점검에 대한 결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임자한테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진용

김진용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상 보니까 완료 보고가 돼 있었습니다.

오강현위원

자체 점검 소방과 전기 부문에 대해서는 직접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용

김진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런데 어쨌든 미진한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확인은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용

김진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저한테 보고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지적사항 소방은 없고 그다음에 전기는 있었어요, 그렇죠?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전기안전관리규정 미작성”, 그렇죠? “연간안전교육계획 미수립.” 어쨌든 안전관리규정을 미작성했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안전교육계획도 수립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자체 점검에서. 소방과 전기. 이제 자체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요양병원 스스로가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진용

김진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체점검은 요양병원 스스로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이나 전기 부분은 관련 업체에 의해서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이 이후의 조치 결과를 보니까 이거는 규정 작성 및 수립 완료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규정 작성 및 수립 완료라고 하는 것은 누가 조치 결과를 확인하는 건가요? 본인들이 직접 하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내지는 소방기관에서 이거를 확인하는 건가요,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진용

김진용보건행정과장

병원에서 안전관리자가 저희한테 서류를 보고를 하면 저희가 완료된 거를 봅니다.

오강현위원

완료된 거를 직접 행정적으로 담당자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알겠고요. 화재안전 취약시설 요양시설이 김포에 총 몇 개가 있어요?

진용

김진용보건행정과장

지금 6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안전점검 어떻게 하세요?

진용

김진용보건행정과장

안전점검은 국가안전대진단 시 합동점검도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상부의 지시가 있을 때 또 안전점검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에는 소방이라든가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승강기라든가 이런 전문요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오강현위원

그 점은 나중에 제가 따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연 2회 동ㆍ하절기에 안전점검 한다고 돼 있네요?

진용

김진용보건행정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러면 김포지역의 요양시설들이 안전점검 했을 때 지적사항들이 2018년도나 올해 2019년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진용

김진용보건행정과장

2019년도에도 올해 김포 화재사건 이후에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경기도 전 시군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요.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오강현위원

지금 이후에 사고가 난 다음에 안전점검을 했는데 지적사항이 단 한 건이 없었다?

진용

김진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지금 2019년 하절기 안전점검 했는데 35개소 자체점검 했고 현장점검 7개소가 있었고 지적 건수는 21건 있었습니다. 즉시 조치는 20건, 추후 조치는 1건. 지적사항이 안전교육 7건, 소방안전 7건, 가스 2건, 자연재난 2건, 시설물안전 2건, 건강관리 1건. 즉시 조치는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는데 추후 조치는 3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돼 있습니다. 하절기 때 안전점검 이거 몇 월에 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언제 한 거예요? 지금 여기는 2019년 하절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적사항들은 언제 확인이 된 겁니까? 추후 조치라고 하는 것은 3개월 이상 소요가 된다고 돼 있는데 추후 조치 사항도 여기 분명히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진용

김진용보건행정과장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네.

진용

김진용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지영

김지영의약관리팀장

의약관리팀장 김지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김포요양병원 화재 이후로 경기도에서 요양병원 전수점검을 요구를 했고요. 거기에 응해서 저희가 김포시의 요양병원 6개소를 소방 분야 그다음에 가스 분야, 전기 분야 그다음에 「의료법」 분야 해서 이렇게 한 병원에 7명씩 해서 투입해서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료법」 분야에 대해서 점검 이상 없었고 그다음에 소방 관련이나 소방 전기 분야는 소방서에서 직접 경기도로 이첩한 문서로서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경기도에 보고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의료법」 관련 점검 이상 없었다고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건 과장님이 직접 저한테 주신 자료입니다. 여기에 있는 자료 정도는 주시면서 내용에 대한 숙지는 하셔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노인 요양시설 안전점검 현황이라고 해서 저한테 9월 30일에 제출한 거예요.

지영

김지영의약관리팀장

노인요양시설은 저희가 아닙니다. 저희는 요양병원인 거 같은데요? 복지과인 거 아닙니까?

오강현위원

어쨌든 자료를 저한테 주신 거예요.

지영

김지영의약관리팀장

보건행정과에서요?

오강현위원

보건행정과에서 준 자료는…. 보건행정과에서 준 자료는 다른 거네요. 아까 얘기했었던 요양병원 전기 부문에 대한 전기안전관리 규정 미작성한 자료. 어쨌든 지금 이런 지적사항을 받았단 말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고 있지는 못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영

김지영의약관리팀장

저희가 소방서에서 직접 경기도로 보고했기 때문에 보고 결과는 아직 받은 게 없습니다. 저희가 10월 말까지 점검을 해서 결과는 아직 받지 못 했습니다.

오강현위원

의료와 관련된 거는 그러면 지적사항이 없었다?

지영

김지영의약관리팀장

네, 「의료법」 분야는 없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지금 김포요양병원과 관련돼 있는 행정적인 역할들은 그러면…. 행정과에서 무슨 일 하세요? 어떤 일을 하세요, 주로? 보건행정과에서?

진용

김진용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양병원에 대해서 「의료법」상의 위반사항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관리대책은 사실은 저희 보건소에 전문직이 없습니다, 그런 분야는. 그래서 국가안전대진단 시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방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별도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다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거 결과 처리는 이제 어떻게 끝났는지는 아세요, 사법처리는?

진용

김진용보건행정과장

지금 돌아가신 분 보험 관계인데요. 한 분은 지금 보험회사하고 서로 협의가 돼서 완료된 것으로 병원 측에서 연락을 받았고요. 한 분은 지금 돌아가시니까는….

오강현위원

아니, 그 요양병원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는 아시냐고요.

진용

김진용보건행정과장

지금….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잠깐만 제가 할게요.

오강현위원

소장님이.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요양병원의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그 사건 이후에 아직 종결이 안 되고요, 아직 수사 중이고요.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거는 그 병원장님 현재 12월 말까지 병원을 운영할 수 없어서 휴업이라고 그래야 되나, 휴업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직원들 월급이라든지 이런 문제, 사건 나옴과 동시에 그분들 월급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 이후에는 우리가 거기를 휴업 상태인데 가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요양병원 불 때문에 업무태만, 병원장. 건물주 과태료 처분. 뭐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업무태만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건물주는 과태료 처분이라고 돼 있는데 최초에 이 건물에서 요양병원이 들어올 수 없는 조건이라는 제보가 들어온 게 있어요. 노후화돼 있는 여러 시설들 때문에 사실은 병원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건물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그런 제보 들으신 적이 있나요?

진용

김진용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진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병원이 2008년도에 주차장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용도변경 해서 의료시설로 변경이 돼서 병원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거기에 풍무동에 정신병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신병원이 거기로 옮긴다고 그래서 좀 민원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정신병원이 못 들어가고 요양병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 의료시설로 건축용도변경이 됐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의료법」상 하자가 없으면 허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여러 시설들에 대한 미흡한 면이 있더라도 용도변경이 되어 있으면 특별히 요양병원 허가를 내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었다?

진용

김진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현장도 확인해 보셨어요, 그때?

진용

김진용보건행정과장

병원 허가가 들어오면 현장 실사를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실사에서 「의료법」이나 관계서류상 맞으면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제가 그거는 이후에 다시 한 번 또 구체적으로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민원이, 그러니까 제보가 들어왔었던 것에 의하면 제가 그 뭐 제보자를 밝힐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건물 자체가 노후해서 병원 자체가 들어올 수 없었던 환경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화재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런 어떤 결과가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인허가 과정 속에서 어떻게 그것이 허가가 났는지 의문이 든다, 이런 얘기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현장을 정확하게 실사를 하고 이게 용도변경이 되었어도 요양병원으로의 시설로 갖출 수 있는 요건들이 제대로 갖췄는지를 따져보고 확인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후에 다시 한 번 제가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건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지난번 풍무동 요양원 화재사건 시 현장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가서 정말 놀랄 정도로 일사불란하게 정리하시고 진두지휘하시는 모습에 역시 저희처럼 선출직보다 낫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초반에 관계기관 간에 혼선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 경찰서, 관계기관에서 긴급으로 투입은 됐는데 컨트롤하거나 통제할 분이 없어서 뭐 구급차 병원 이동이나 보호자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혼선이 있었다라고 들었는데요. 저는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지만 이런 점에서 위급상황에 있어서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만들거나 협조체계 정비도 필요하면서도 매뉴얼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장님, 그런 큰 화재사건은 처음 접하셨을 것 같은데 이 협력체계 구축이나 매뉴얼화하는 부분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느낀 점 짤막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화재 관련이라든지 소방서랑 그런 훈련 여러 번 했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사실은 그 매뉴얼하고는 별개의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기관하고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기자들이라든지 다른 분들 있고 보호자들도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원칙대로 그 매뉴얼대로 할 수가 현장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당초에 제일 먼저 도착하는 게 119소방서입니다. 소방서가 어느 정도 진두지휘하면 거기에서 어떤 그 숫자라든지 이런 게 맞춰진 상황에서 저희가 투입되면서 저희한테 인계가 되고 그런 이제 절차가 밟아져야 되는데 거기서 혼선을 빚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저희 의사들이 검안을 해서 이 사람이 사망했다라고 진단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저희는 1명을 진단을 했는데, 의사선생님이. 그런데 사망자가 2명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위급해서 벌써 이미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119로 해서 병원에 가고 있었던…．

계순

김계순위원

기자 입을 통해서 나오는 확인되지 않은 것 때문에 더 혼선이 있었다는 말씀…．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이거는 아마 굉장히 긴박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매뉴얼이 아무리 잘 돼 있다 하더라고 좀 그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계순

김계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협력체계를 구성해서 실전연습을 해도 매뉴얼화하더라도 사람인지라 현장에 가면 그렇게 현실적으로 또 주변환경상 어렵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그런 사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례를 보니 일본 사례는 실전연습을 정말 실제처럼 진행합니다. 관련 협력기관끼리, 관련기관들끼리 단순히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불도 모형일지라도 연기라 할지라도 실제상황과 똑같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 그리고 또 구경하시는 분, 불구경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다고 그런 유머가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그 환경을 실전과 똑같이 대비해서 그걸 실제현장에서는 당황하지 않도록 그런 일본 사례가 있더라고요. 일본 사례를 똑같이는 할 수 없겠지만 저는 이번의 큰 경험이 소장님이 실전연습을 하는 데에 어느 정도 반영하시거나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이후에 그런 경험을 좀 녹여서 실전연습에 도입하시고 매뉴얼도 실제와 똑같이 한번 도입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홍성애 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김포시 자살률 충격, 작년대비 57% 껑충”이라는 기사를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705페이지 지금 김포가 최근 1년 사이에 자살률이 50% 이상이 증가했는데 지원실적 내역에 보면 2018년 자살 시도자 치료비 지원이 128명입니다. 그런데 2019년 자살 시도자 치료 지원이 99명으로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애

홍성애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홍성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자살률이…. (자료 확인) 2018년도에 자살률이 2017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그거보다 2018년도보다는 더 오른 게 아니라 2017년도 대비 2018년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퍼센티지가 높은 것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럼 지금 2018년도 치료비 지원이 128명으로 많은 것은 2017년도 자살률이 높아서 반영이 그렇게 된 것이고, 2018년도에 자살률이 적어서 2019년도 지원이 99명으로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성애

홍성애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너무 적어서 2018년도에는 엄청 퍼센티지가 높았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그거보다 2018년도에 비해서 좀 적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017년도에 자살률이 16.8%였다가 2018년도에는 24.7%가 됐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는…．

성애

홍성애보건사업과장

그런…．

계순

김계순위원

말씀하세요.

성애

홍성애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이제 경기도의 자살률은 22.9%고 이제 전국의 24.3%에 비해서 2017년도의 자살률은 김포시는 굉장히 낮은 그렇게 퍼센티지가 나왔는데 2018년도에는 월등히 24.7%가 올라서 이게 2017년 대비 퍼센티지가 높게 나온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과장님 설명은 제가 이해하는 걸로 하고요. 기사 제가 가시기 전에 전해 드릴게요. 김포시 자살률 충격적이라는, 57%가 껑충했다는 거는 이미 충분히 저희가 퍼센트화 한 거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치료비 지원이 아니라 예방할 수 있는 뭐 그거에 대한 교육이나 정신질환에 대한 대비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대비에 있어서 교육이나 뭐 이런 데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어제 김포시에 헌혈차가 왔어요, 헌혈차가 이렇게 적십자 통해서 와서 김포지역도 이제 헌혈이 가능하다는 거죠. 작년부터 헌혈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말씀드렸지만 말라리아 발생 그 환자가 작년이나 올해도…. 올해는 아직 수치가 안 나온 거죠?

진용

김진용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진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3명이 발생했고요. 올해 10월 말 현재 33명입니다. 지금 현재.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그 말라리아 위험지역은 어느 정도 돼야지 위험지역으로 되는 건가요?

진용

김진용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헌혈지역이 헌혈 가능 지역인데요. 인구 10만 명당 10명 이하일 경우, 3년간 10명 이하를 유지하면 헌혈이 가능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 10만 명당 8.1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8.1명, 지금 뭐 기사에서는 7.7명이었는데 좀 더 올랐네요?

진용

김진용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런데 뭐 지금 보건행정과장님은 7%대까지로 낮추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럼 말라리아 방역을 위해서 지금 뭐 16개 권역을 나눠서 민관 같이 발대식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지금 이 말라리아 방역에 대해서 뭔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진용

김진용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진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가 모기가 나타나는 그 시기가 비가 많이 온다든가 뭐 이런 계절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좀 환자가 들쑥날쑥 하는데요. 저희가 그 말라리아 모기를 잡기 위해서 사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환자가 좀 많이 줄어야 되는데 다소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렇게 하면 이제 방역이 어느 정도는 그렇게 성공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개념정리를 다시 하겠는데요. 우리가 위험지역이라는 거는 이제 10만 명당 10명 이상이 이제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를 위험지역으로 분류하고요. 그리고 헌혈을 저희가 하게 되는 거는 3년간 평균이 10만 명당 10명 이하여야 되는데 그게 이제 2017년도에 구점몇 명으로 돼 있는데 그거 가지고 완전치 않아서 1년 후에 8.4명 됐을 때 작년 8월 3일인가 그때부터 이제 헌혈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됐고요. 사실 올해가 는 게 아니고 인구랑 나눴을 때는 저희 올해에는 33명이라 하더라도 그동안은 증가가 했잖아요. 그래서 3년 평균을 냈을 때 7.71명 퍼센트로 됐습니다. 7.71명,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적은, 지금 감소했다고 보시면 돼요, 수치상으로는.

영숙

유영숙위원

수치상으로는 감소했지만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치가 줄어든 거죠?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그렇죠. 그런데…．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늘어난 덕을 봐서, 지금 김포가 인구가 많이 늘어난 덕을 봐서 이게 지금 줄어든 거니까 방역은 그에 비해서 실패했다라고 보는 거죠.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아니, 이제 그런 논리보다는요.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에 김포에 사시는 분들은 말라리아라 해서 어떻게 밤에 활동을…. 우리가 이제 그런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시는데 새로 유입된 인구는 거기에서 좀 무방비 상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더 많이 발생을 했어야 되는데 33명 정도로 한 것만 해도 굉장한 우리 성공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염려했던 부분이거든요.

영숙

유영숙위원

인구가 많았는데 인구가 많은 거에 비해서는 덜 물렸다?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이 되면 말라리아에 대한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환자가 훨씬 더 많이 늘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기존에…．

영숙

유영숙위원

소장님, 저도 김포에 살면서 말라리아를 위해서 특별하게 뭘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아니, 우리 말라리아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한다는 이런 말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으신가요? 그런…．

영숙

유영숙위원

저도 김포에 살면서 뭐 김포지역이 말라리아 위험지역이라 그래서 그렇지 김포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모기를 좀 더 조심해야겠다, 저는 그런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 외부에서 유입된 사람들은 어떤 그런 보건에 대해서 인식이 많을 수도 있고 또 뭐 저처럼 이렇게 무감각하게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하튼 저는 이 방역이 거의 뭐 한 3억 3,000만 원 정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16개 권역에 의해서 지금 민관 이렇게 같이 해서 하는데 방역을 조금 더 충실하게 해서 지금 목표치를 세웠잖아요. 목표치를 세웠으니 그 수치를 좀 낮추기 위해서 노력 좀 해 주시고 헌혈을 할 수 있다는 또 그런 지역이 지금 연천하고 파주하고 김포가 있었는데 그러면 김포만 해제된 건가요? 아니면 그 두 지역도 지금 그렇게 어떻게….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김포만 해지됐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럼 김포만 해지됐으면 그래도 좀 성공적인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네,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여하튼 방역에 그래도 그 수치에 만족한 거보다는 뭐 금액이 또 많이 드니까 방역에 좀 더 힘써 주시고 지금 7%라고 말씀하셨는데 제로는 아니어도 점점 수치가 낮아질 수 있도록 저희 어차피 제가 그거에 대해서 숙지를 했으니까 계속 수치를 한번 추이를 이제 보겠습니다.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짧게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지원 관련해서 지원대상이 만 18세 이하 청소년 임산부인데 다른 조건은 없는 거예요?

성애

홍성애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조건은 없습니다.

박우식위원

만 18세 이하 청소년 임산부면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성애

홍성애보건사업과장

네, 지원이 다 됩니다. 12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박우식위원

그런데 2명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까?

성애

홍성애보건사업과장

네, 2명 지원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럼 이거는 뭐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가요?

성애

홍성애보건사업과장

저희한테 신청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사이트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온라인 사이트?

성애

홍성애보건사업과장

네.

박우식위원

우리 보건소 온라인 사이트?

성애

홍성애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사회정보원 사이트가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사회정보원 사이트에서 뭐 여기 임산부가 신청을 직접 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성애

홍성애보건사업과장

네, 병원에서 임신확인서나 아니면 주민등록등본 같은 거 떼어서 거기서 신청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이게 만 18세 이하 청소년 임산부가 꽤 있을 거 같은데, 제가 뭐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지만. 뭐 이런 제도, 이게 지금 뭐 국비로 지원되는 거예요?

성애

홍성애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국비로 지원되는 거예요?

성애

홍성애보건사업과장

네.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런 걸 좀 뭐 홍보라든가.

성애

홍성애보건사업과장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어디에 홍보하고 있어요?

성애

홍성애보건사업과장

홍보는 뭐 학교도 홍보하고요. 뭐 SNS도 다 하고 병원 같은 데, 산부인과 병원.

박우식위원

홍보를 많이 하고 그런데 실제로 청소년 임산부가 없어서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왜 안 하는 거죠?

성애

홍성애보건사업과장

제가 알기로 없어서 안 하는 거 같습니다.

박우식위원

청소년 임산부는 없어서?

성애

홍성애보건사업과장

네.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강희숙 소장님, 김진용 과장님, 홍성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영만 관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영만 관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한종우위원장

소영만 관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소영만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립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기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윤세영 장기도서관팀장입니다. 권순중 중봉도서관팀장입니다. 오윤정 양곡도서관팀장입니다. 김혜성 고촌도서관팀장입니다. 김현숙 풍무도서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마산도서관은 설계까지 곧 끝나는 거죠?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현재 89% 공정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그걸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행정절차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경관심의라든가 BF사전인증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현재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것이 다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용역에 반영해서 최종 준공할 계획입니다.

박우식위원

내년에는 착공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운양도서관은 지금 설계 공모 단계인가요?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양도서관은 조달청을 통해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현재 조달청에 설계 공모를 의뢰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게 진행이 되고 나면 과업지시서를 저희가 다 작성해서 보냈는데 거기서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나 절차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한다면 저희랑 실무협의에서 보완해서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우식위원

전에도 한번 관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지만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들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부분들 좀 신경을 써서 단 하루라도 빨리 개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제가 장기도서관 자주 이용하는데 이렇게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책꽂이에 책이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이게 대출이 많이 되어서 그런 거죠?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현재는 한 7만 9,000여 권, 한 6만 9,000여 권 지금 소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시작은 5만 8,000권 갖고 시작을 했고 지금은 6만 9,000여 권, 한 7만여 권 도달해 있고. 저희가 올해도 한 3억 2,000만 원 정도 구매했고 내년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도 구매를 하기 때문에 아마 곧 그런 것들이 해소되리라고 보겠습니다.

박우식위원

대출 권수는 지금 7권으로 제한된 거죠?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장기도서관 같은 경우 일시에 책이 많이 나가면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어서 김포시 전체적으로는 장기에서 7권 빌리고 나머지 13권은 다른 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어요. 총량은 20권 다 빌릴 수 있고요. 거기를 제외한 중봉이나 양곡, 통진 이런 데는 20권을 다 빌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요?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런데 1회에 20권씩이나 빌리는 게 너무 과하게 잡힌 거 아닌가요? 너무 많이?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어떤 판단이었었냐 하면 책을 제한해서 여러 사람한테 돌려본다는 장점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시민 선택권을 확대해서 그러니까 20권을 빌린다는 얘기는 20권을 다 가져가라는 게 아니라 그걸 필요한 사람은 다 빌려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10권만 빌려가도 되고 5권만 빌려갈 수 있어서 도리어 저희는 시민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확장하는 측면에서 도리어 시민 선택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저희가.

박우식위원

잘 고민하신 거죠? 제가 봤을 때는 1회 대출 권수가 너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현장에서 느끼기에 관장님은 그렇게 과도하지 않다라는 판단이신 거죠?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박우식위원

그 대출기간이 보통 2주 아닙니까, 우리가?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2주 대출기간이고요, 1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게 되면.

박우식위원

그런데 이게 책 1권을 요즘 자기 일이 있으면 아무리 빨리 읽어도 1권 읽기도 오래 걸리는 편인데 20권씩이나 이렇게 빌려서 가는 게 오히려 정말 필요해서 그 책을 읽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 못 읽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관장님께서 현장에서 잘 판단하셔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독서진흥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제가 봐도 이렇게, 저는 장기도서관 많이 가는데 갈 때마다 굉장히 놀랄 정도로 짜임새 있고 굉장히 관심 가는 프로그램들 많이 하시던데 누가 하는 겁니까? 직원분들이 하세요? 우리 직원분들이?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맞습니다. 직원들이 다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도서관 간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각 도서관별로 특화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 중심으로 기획 의도를 갖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하여튼 이런 거는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프로그램들 잘 기획해서 운영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시민들도 굉장히 만족해하리라고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유아들이나 그런 애들에게 책읽기 습관을 길러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 여기에, 특히 신도시는 유아들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평균 연령 35세고 그러니까 유아들이 어릴 때 책 읽는 습관을 잡아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장기도서관을 최근에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이 돼 있기는 하더라고요.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런 것들 좀 확대,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직원분들 출장 내역을 보니까 한 분이 출장여비를 75만 원을 받았어요. 이렇게 많이 받는 경우가 있나요?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이 여러 군데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 한 분은 매일 수발을 통해서, 저희 도서관 간에 회계서류라든가 관련 서류를 본관에 전달해야 되는데 직원 하나는 전담을 해서 매일 도서관에 돌면서 전달할 거 전달하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거의 매일 출장을 합니다, 그 담당 직원은.

박우식위원

그래요?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네. 그런데 어떤 장점이 있을 수 있냐 하면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각 도서관에서 도서관에 다 와야 되는데 각 도서관 담당자가 필요한 것들은 저희한테 직접 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직원이 순회할 때 거기를 통해서 문서를 보내고 받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게 거의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같은 그런 상황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거는 하여튼 합리적인 방안들을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영만 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경제국 소속 부서와 김포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