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홍원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7대 0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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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국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재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찾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이 많이 질문했으니까 제가 그냥 패스하는 걸로 하고 저는 그것보다는 가로청소용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가로청소용역에 대해서 용역 하셨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지금 가로청소용역도 포함이 돼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지금 용역사항에는 변동사항은 없고 가로청소가 9개 지역으로 분산돼 있다 보니까 청소 관리감독에 미흡한 부분이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반장 제도를 1명이 9개 지역을 관리했는데 3개 권역 단위로 묶어서 3명의 반장이 철저히 관리감독 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반장제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것을 실시한다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 차량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기로 했습니까?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저희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차량 부분이 그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법상에 문제점이 있는 건데요. 차량을 하게 되면 수집·운반업을 허가를 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까지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향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간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왜냐하면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필요할 때가 종종 있는데 사용할 수 없어서. 개인차량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아무리 깨끗이 한다 하더라도 봉지를 수거해서 봉투를 도로가에 쌓아놓는 자체가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빨리 수거해서 조치하는 게 현명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차량 문제는 조금 깊게 관심을 갖고 변화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화원, 청소원들 시간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동절기나 하절기나 똑같이 7시에 시작해서 16시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전 회기 때도 여러 번 강조해 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시간을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7시에도 깜깜한 그런 상황이고 가장 큰 목적이랄까 하는 부분은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동절기, 하절기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2020년도에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하고 이번에 가로청소요원들 휴게 문제는 빨리 해결이 됐습니까?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일전 회기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셔서 저희가 점검을 실시해 봤는데요. 산업폐기물 수집·운반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가로청소원은 여성분들이 각 지점마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휴게공간을 동·면 주민센터라든가 확보했는데 장소 공간이 상당히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여성분들 칸막이를 한다든가 분리할 수 있는 공간이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시간을 가지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지금 한 분이고 두 분이고 문제가 아니라 나눠져 있어야 불편함이 최소화되고 또 이용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시간은 청소하는 시간이고 아침에 출근해서 그분들이 탈의해서 옷 갈아입고 그다음에 점심시간에 시켜서 드시는 시간 이외에는 거의 휴게공간을 이용을 안 하는 상황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내년에는 검토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추가적으로 투입을 해서 부지 공간이 허용된다면 컨테이너박스를 큰 것은 아니더라도 작은 것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든가 저희가 내년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명진

최명진위원

그것하고 휴게공간이 생기다 보면 겨울이니까 좀 춥잖아요. 그러면 잠시 와서 쉬는 시간에 차라도 한 잔 먹고 싶은 시간이 있는데 그것을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원래 용역사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비조건이 휴게공간에 다 비치되어 있고 해야 근로자의 복지 향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 부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솔산업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용역 업체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이 업체가 사실 악취점검에서도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서 이번에 환경지도과에서 과태료 700만 원에 과징금 5,000만 원을 받는 등 매년 이렇게 과태료하고 과징금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과징금을 받는 업체에다가 올해 음식물류폐기물 용역에 입찰하는 과정에서도 논란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환경부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단가라는 게 있는데 거기가 얼마였죠,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것은?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13만 4,000원 정도.

명진

최명진위원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게 그 가격에 나왔어요? 내년에 입찰을 다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단가가, 한 업체만 있는데 이렇게 독과점이 되다 보면 이번에도 또 담합하는 그런 과정이 돼서 입찰가격이 또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음식물처리업체가 동아EF라고 거기는 반제품밖에 생산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게 거기는 불안정한 업체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의 업체는 선풍산업이라고 저희하고 소송이라든가 행정명령 대법원까지 해서 시가 승소를 하고 대기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돼서 개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아마 가동을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남아있는 것은 청솔산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청솔산업은 현재까지 저희한테 크게 민원 들어온 것은 없었고 단지 악취를 환경지도과에서 측정을 할 때 초과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5,000만 원 과징금도 부과한 사항이 있고요, 지도과에서는 과태료 처분한 사항도 있고. 그런데 업체를 저희가 설득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음식물처리업체가 저희가 1개 업체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되면, 1개 업체가 입찰을 하게 되면 유찰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2회 유찰돼서 세 번째에 수의계약으로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가 자꾸 환경적으로 악취 배출을 해서 시민들 민원을 유발시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독과점을 하다 보면 이 업체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잖아요. 그런 것을 대비를 좀 해서 자원순환과만큼은 사회적기업들이 진출을 해서 그분들을 좀 같이 가는 방향으로 모색해 보는 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지금 당장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본 위원은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무하고 권리를 분리해서 배출시설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도 철저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도록 만드는 게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저희가 저희 지역사정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업체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저희 시민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업체 사장님을 들어오시라고 해서 설득도 시키고 과거의 처리시설 공법이라든가 이것에서 벗어나서 시대는 계속 변하고 있다. 그것에 발맞춰서 시설도 아울러 개선을 해서 현대화시켜야지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업체에서도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한 20억 이상 갑자기 소요되다 보니까 두려움을 가지는 면이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과연 20억을 투자해서 그것을 회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하게. 어차피 음식물 처리도 시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다양하게 검토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앞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찾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조례를 한 것 중에 김포시 자율청결실천 조례를 한번 했었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 뜻대로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제안 주신 청소 관련 홍보, 현장 벤치마킹 하는 거, 교육프로그램도 말씀해 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그것은 했는데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이런 조례 같은 경우는 자율청결이니까 시민들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제가 생각하기는 좋은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같이 가면서 계몽이나 시민의식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구성돼 있는 협의체에다가 새롭게 만들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줬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원길

홍원길위원

수고많으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지난번에 농업부산물 옥수수, 콩, 깨단 환경법에는 저촉이 되고 구상하셨던 거가 너무 좋은 아이디어여서 농정과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농업부산물은 사실 법규상에는 명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질의하신 사항을 저희가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농업부산물이 일반 생활폐기물로 분류가 돼서 소각이라든가 매립은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은 분쇄기를 사서 현장에서 분쇄를 시켜서 다시 밭에 살포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을 고려를 해 보는데 그게 상당히 시간이 딜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해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부산물 파쇄기를 4대를 구입을 해서 무상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식으로 2대하고 동력식으로 2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운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 와서 농민들이 임대를 해서 싣고 가서 자기네 밭에서 분쇄를 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사실상 그 장비 다루는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좀 더 협의는 해 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인력비를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장비는 있으니까. 인력비를 세워서 직접 차로 싣고 다니면서 그렇게 실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부산물 부분에서는 환경부보다도 농림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농정 부서하고 면밀한 협조를 실시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그 제안을 저는 참 참신하다고 봤고요. 업무는 결국은 농정과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는 업무가 너무 과다하잖아요. 기술센터 소장님하고도 한번 얘기해 놓을 테니까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김포시민들 안 불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의는 하성면 지난번에 화재 나서 폐기물 처리하고 있었잖아요. 그 진행사항이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우선 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기 앞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폐기물지도팀장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불법매립 관련해서 대책회의가 환경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석하느라고 참석을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곡리 화재로 인한 방치폐기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국비를 11억 확보, 시비·도비 해서 15억 6,000만 원을 저희가 확보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 애로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120만 톤을 금년 안에 일시적으로 치우려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업체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17개 업체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처리 업체가. 그런데 일시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처리 단가도 22만 3,800원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는데 28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딜레이도 지금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 부족 예산을 예측을 해서 환경부에 국비지원 요청을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3억 9,000만 원 정도를. 그래서 3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 8,900만 원 정도만 더 예산편성 한다고 하면 거의 추진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큰 문제되는 것은 일시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업체 선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를 원칙적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데 1개 업체가 능력이 안 돼 버립니다. 그래서 3개 정도 업체를 공동컨소시엄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치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하여튼 하성 마곡리 쓰레기 문제도 애쓰시고 계시는 것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은 잘 알고 있고요. 지금 고촌농협 옆에 럭스호텔 뒤에 일반 회사 쓰레기가 아주 많이 있어요, 주민들도 버리고. 그것 한번 과장님 나중에 현장 보시고 저한테 유선이든 결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한종우 행정복지위원장이 오전에 궁금해서 저한테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인데 작년에 추경 8억을 관리공단에서 요청을 했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수집소에서 자원화센터로 이동하는 것들이 수분처리가 안 돼서 소각비용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추경예산 8억을 요청했다고 해요. 그런데 수분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크린넷을 한 10여 년을 가동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크린넷에 쓰레기를 집하를 하는 과정에서 수분함량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스 연료비가 저희는 보통 소각시설 하면 방식이 STOKER 방식하고 열 분해 방식인데 저희는 열분해 방식입니다. 그런데 STOKER 방식은 한 700도에서 태우는 거고 열분해 방식은 1,200도에서 태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분이 없으면 온도가 올라가는데 수분이 많다 보니까 열온이 안 올라가서 가스열로, 보조열로 때리다 보니까 가스비를 더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식물을 최대한 분리시키겠다는 정책 전환 부분도 그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거고 악취 저감하는 방안도 같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홍원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간단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원화센터 운영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잖아요. 관련 과에서는 어디까지 통제하고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저희가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지만 총체적인 것은 자원순환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사무실이 거기 있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하루에 3회 정도는 한 바퀴를 돕니다. 돌면서 혹시나 악취가 배출되는 위치가 어디냐, 혹시 냄새나 나냐, 안 나냐 수시로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느꼈을 때 직원 불러서 저희가 지시를 해서 미흡한 부분 있으면 시정시키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관련해서 과장님이 지금 말씀 잘해 주셨는데. 자원센터에 순환과가 있는 이유는 거기 악취라든가 주변에 인근 민원을 제대로 소화하라는 의미일 거예요. 그렇게 받아주시고 근무하셨으면 좋겠어요. 냄새 분명히 나거든요. 누가 제일 민감해야 돼요? 직원들이 민감해야 돼요. 그것을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수시로 도신다는 말씀 제가 지금 듣고 싶은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질의한 사항이고 하여간 민감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주변에 민원은 그게 제일 첫 번째 순위예요. 그것은 그렇게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크린넷 관련해서 지금 이것은 태동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처음부터? 고질적인 민원이에요. 가장 큰 한강신도시의 주부들의 고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그것은 원치 않아, 그렇죠? 용역 결과 주민들이 원치 않아서 시범운영하고 있죠? 이것 관련해서 왜 그게 가장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건지, 문전수거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뭘까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지금 감사 자료에 나와 있듯이 주민 반응을 보면 85% 정도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의견수렴을 해 본 결과. 그런데 제가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공동주택이라든가 여기서는 그렇게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주민들 스스로는. 왜냐하면 어차피 투입구 앞에 내놓든 버리든 버리는 데 이상이 없거든요. 저희 입장하고 다르거든요, 주민들 입장은. 그래서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범사업을 4개 지역을 실시를 하려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일부의 아파트에서는 또 한다고 저희한테 동의서까지 제출하다가 반대한다고 취소하는 그런 상황에 도달해서 저희가 요즘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겠나.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도 찾아가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나름대로 시범사업에 동참을 하게 되면 투입구 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시에서 수의를 해 주겠다, 그러니까 동참 좀 해 달라, 지금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관심이 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혁위원

이런 건 아닐까요? “굳이 왜? 너희들 처음에 그렇게 약속한 대로 하면 돼. 왜 자꾸 문전수거 그 방안까지 왜 내놨어? 하던 대로 해. 그 대신 완벽하게 해.” 이 얘기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뭘 그럴 수도 있어, 이게 맞지. 제 생각은 그래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대다수가 용역을 보면 잘 사용하고 있어요. 잘 사용하고 있는데 소수의 민원들이 자꾸 나오니까 공무원들은 그것마저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시민들이 반대를 해. 왜냐하면 여기는 진짜 클린하게 하고 싶어. 그런데 20% 정도 자동집하장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을 해소하려고 하다 보니 그것은 또 원치 않아. 그런 것이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용역을 1,800만 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거기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문전수거 하는 방안까지.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한테 물었더니 그것은 또 원치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만족도가 거의 80%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나머지 20%는 어떻게 만족시키고 싶어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용역 부분에서는 가시적으로 어떠한 방향 제시를 해 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한 사항에 대해서 옳다고 판단되면 가능하면 시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지급을 해서 주민 스스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김종혁위원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자원순환과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계장님들, 과장님들 다 문제 터질 소지가 있어서 사표 써갖고 다닌다는 얘기도 듣는데 저희가 행감이기 때문에 어쨌든 공무원 신분들은 저희들이 원하는 수준의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고생하는 것을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래서 어쨌든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클린기동대 저희가 한번 나가서 식사 같이 하면서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분들 문제는 없습니까?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일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보고서까지는 아니고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 추진을 지속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중단할 거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만약에 추진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내년에는 조직이 개편될 것으로 예상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 관련 과가 별도로 신설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조직을 하고 인원 구성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해 오던 타성에 젖은 것보다는 획기적으로 전환해서 역할이….

김종혁위원

조금 고민하면 안 돼요. 많이 고민해야 돼. 이게 왜냐하면 청소 사각지대는 그분들이 해결하는 거거든. 굉장히 중요해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역할별로 업무를 줄 수 있게끔 투명하게 하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래서 고민할 때 플러스 군대 가면 5분대기조 있습니다. 항상 어떤 일이, 전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즉각!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지금 구상은 그렇습니다. 한 4개조로 나눠서 1팀은 홍보만 전담을 한다든가 2팀은 무단방치폐기물만 수거한다든가 이렇게 팀별로 고유 업무를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전투처럼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미적거리고 이러는 게 아니야. 무조건 나가면 지저분한 거 치우고 후조치 가서 누가 뭘 버렸는지 이런 건 사후에 하더라도 그 시스템을 연구해서 시민들이 “말끔하다, 그분들 나왔더니 클린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셔야 돼. 그래서 전투 모드로 갔으면 좋겠어요, 클린기동대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 열심히 참고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래서 인원도 부족하면 더 늘릴 필요도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크린넷 회사가 몇 개나 있어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지금 크린넷은 통상적으로 2개에서 합니다. 동호라는 회사가 송도에 시공을 했었고 저희가 장기지구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강신도시 전반적인 장기지구를 뺀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엔백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게 설치한 회사가 있다 보니까 수리도 그 회사에서 독점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설치비도 상당히 비싸고. 이것 개선을 좀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이것 좀 다른 방안이 없어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것이 얼마 전에 연수구에서 저희 시에 벤치마킹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과장님하고도 여러 분야 토론을 좀 했는데 거기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겠나. 그러면 혹시 경기도 관내에 크린넷 설치된 시군의 협의체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해서 해결방안을 찾는 방안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구두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다양한 각도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모색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이 회사들이 독점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제시한 금액 이하로는 안 해 주잖아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현대자동차 부품을 갖다가 기아차 부품을 끼운다는 게 안 맞는 그런 현상이 있듯이 업체가 다양하면 시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고 가격 면에서도 저가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엔백은 장기 이외에 나머지 하고 장기는…. 그게 그러면 교환이 안 되잖아요? 공사 했던 회사에서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게 좀 문제는 문제예요. 집을 지어서 들어가면 설치비용이 엄청나게 비싸고 그래서 저도 그때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1억 가까이 얘기를 하던데 솔직히 지금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이게?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지금 거의 7,000만 원에서 1억 정도로 보시면….

옥균

김옥균위원

집 하나 짓는데 이거 설치비가 이렇게 비싸다는 얘기가 참….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요. 하여튼 개선을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다른 분들이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빠진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쓰레기 감량화 이것 필요하죠, 과장님? 쓰레기 감량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맞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뭐 때문에 필요하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쓰레기 감량화는 자원순환과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마스터플랜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종량제를 지금 실시하는 목적도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종량제봉투를 실시한 지가 거의 30년 가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발생량은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어려운 숙제가 감량화 부분입니다. 일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조례도 개정이 됐지만 봉투도 요금현실화를 시켜서 가능하면 쓰레기 발생량이 최소한으로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민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감량화가 직접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수도권매립지 자체가 포화 상태에 이르고 그러다 보니까 반입되는 쓰레기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지금 다양하게 음식물처리기구 모든 사항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대행사업비도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매년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역점을 둬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보기에는 추진 방향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것들이, 감량화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피부적인 대책이…. 물론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내용 중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감량화는 첫 번째가 줄이기 위해서 종량제봉투 요금현실화가 첫 번째 단계라고 보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금 아직 업무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나름대로 여러 개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크린넷 투입구에 지저분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키를 구입을 안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추측에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동판매 판매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직접 키를 가지고 다니면서 현장에 나가서 판매하는 그 사업을 한번 해 보고 싶고.

옥균

김옥균위원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그다음에 신규 아파트 입주하게 되면 저희가 사실상 그런 부분에 좀 소홀했는데 내년도에는 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거기 아파트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어제 워낙 논란사항이 많이 됐지만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물어볼게요. 과장님, 생활쓰레기 운반·수집 업체 계약이 보통 몇 년이죠? 어느 정도 됩니까, 기간이?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금년도에는 1년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대략 1년 계속 계약했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1년 정도 계약을 했는데 201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6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2017년도부터는 달라졌어요, 계약기간이. 1년이 넘었어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정책적인 결정으로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1년을 할 수도 있고 2년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기간도 단년도 계약 해서 설명서에도 1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어요. 이게 원인이 있을까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옥균

김옥균위원

아니, 제가 2016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계약기간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2016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혹시 다른 이유가 있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2016년도는 1년인데 2017년도는 1년 3개월이 됐어요. 이 기간이 왜 다르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업체선정 관련해서 지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업체 선정 그래서 그런…. 이유가 그것만 있을까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글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혹시 지금 두 회사가 형을 받은, 그러니까 폐기물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은 게 혹시 몇 년도인지 알고 계세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알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어떻게 됩니까? 법원 판결이 2016년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월하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2018년 6월….

옥균

김옥균위원

2016년도, 2018년도 말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끝나는 시점.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끝나는 시점을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2016년도 1월에 판결 받고 그다음에 한 회사는 2월에 판결을 받아서 그 기간이 지금 3년 넘어서 계속 해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기간을 늘려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것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과장님?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못 했는데요. 세일환경이 2016년 1월 8일부터 2019년 1월 7일까지고요. 그다음에 제일환경이 2015년 7월 23일부터 2018년 7월 22일까지입니다. 그렇게 3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것을 까먹어서.

옥균

김옥균위원

계약기간이 2017년도 1월 1일부터 2018년 3월 15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계약기간을 늘려줬어요. 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계속 계약 체결을 해 왔는데 이 기간만 유독 늘려주냐는 얘기죠. 이게 판결하고 영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아마 그때 실무 선에서 검토를….

옥균

김옥균위원

실무 선에서 검토를 하신 것은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좀 보죠, 뭐. 2018년도는 3월 16일에서 4월 18일까지 계약을 체결했어요,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시는데. 그런데 올해는 4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게 뭡니까? 아니, 그러면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회계연도를 맞추라고 하셔서 저희가 1년으로 의회 동의는 받았지만 회계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12월 말로 했기 때문에….

옥균

김옥균위원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이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으니까 생활폐기물 이것 정말 문제가 있다, 이 회사에 대한…. 그러면 이런 논리라면 2018년도도 계약기간을 당겨서 이 업체에 대해서 3년 동안 제대로 처벌도 안 받고 1년만 처벌받고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한 그런 것도 고려해서 해라라고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수없이. 그런데 그런 부분 고려하신 적 있어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과장님, 혹시 법률자문을 받으셔서 나오셨는데 법률자문 내용이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법률자문을 구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법률자문을 구했는데 어떤 내용들을, 자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기억나시는 게 있냐고요. 기억나시면 얘기 좀 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제가 기억하는 것은 구역별로 업체 수에 대해서 입찰이 가능한지 아닌지 이런 부분하고 법원 판결 이후에, 제재 기간이 끝난 이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게 법률자문을 구하신 것 자체가 면피용으로, 내용을 전반적으로 받으신 게 면피용으로 받은 내용이 혹시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것 계약기간을 조정하고 해서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그냥…. 과장님, 계약 이렇게 보면 솔직히 계약해 놓고 그 기간 다 안 지킨 것 맞잖아요? 안 지키고 작년에도 3월 며칠까지 계약을 했는데 이게 또 올해는 더 연장시켜줬고. 이렇게 하시면서 솔직히 비리가 있어서 처벌한 업체한테 주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어떤 불이익을 줘라 하는 내용이 자문 결과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어제 배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 것은 지키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것은 지키시려고 했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저희가 법률자문 구해본 결과에 의하면 제재 기간이 끝나면 사실상 제재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그 계약기간을….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계약이 계속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1년 3개월 계약을 해 줬고 그다음에 또 3월 16일에 계약해서 4월 18일까지 계약을 해 줬고 계약기간을 계속 연장시켜주면서. 그러면 계약기간을 이렇게 연장시켜줬으면 계약기간을 좀 빨리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 12월에 계약을 해서 1월부터 했으면 12월에 공고 내서 했으면 공고 내는 날짜를 1월에 공고를 했든지, 1월 1일에 공고를 했든지. 그러면 그 업체들이 입찰하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은 안 지키면서 다른 규정은 지키시려고 그래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고 앞으로 당길 수 있는 사항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3월 18일까지이기 때문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셔서 회계연도로 끊기 위해서 1년이지만 12월 말로….

옥균

김옥균위원

그래요? 그러면 2017년도 계약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하셨어요, 2017년도 계약은? 원래 계약서 상에 몇 월 며칠입니까?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2016년에 계약한 것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1년간 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계약기간 명시가 되어 있는 계약서 한번 가지고 오세요, 저한테. 계약서 한번 보여주세요. 그다음에 김포시가 생활운반수집대행업체 평가에 대한 조례가 있죠? 그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네,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 조례에 의하면, 그 조례 내용도 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내용도 혹시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사실상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점수별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상 인센티브를 적용하게 되면 계약법률에 의해서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경기도에서 2017년도에 통보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례는 있지만 적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거기 보면 계약을 연장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충돌할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 방안은 포상을 한다든가 잘한 데는 평가를 해서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하려고 그럽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악법도 법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조례는 지키라고 있는 겁니까, 부정하라고 있는 겁니까? 조례를 부정하라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이 업체한테 유리한 법률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좋아하시니까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법률자문을 좋아하시니까 법률자문을 받아서 이것은 안 지켜도 된다, 이 조례는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입찰하고. 이게 우수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해 주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수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1위 업체한테. 이것은 조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는 지키지 않고 과장님 법률자문을 받아서 법률자문이 맞다고 하고 해 줬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질의라고 말씀드린 게….

옥균

김옥균위원

법률자문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법률자문은 아닙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률자문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이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옥균

김옥균위원

평가 부분 없어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네, 이것은….

옥균

김옥균위원

평가 부분 있어요, 없어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평가 부분은 없고요. 경기도에서 공문 온 것을 질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분명히 근거 제시할게요. 저는 과장님한테 받은 서류에 법률자문 서류가 있습니다. 제가 받은 서류가 있어서 법률자문을 여쭤보는 거예요, 법률자문을 어떻게 받았는지.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분명히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정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에서 공문 지시가 각 시군에 뿌려졌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평가기준적용 지침 중 대행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에 일부 예시 사항과 관련돼 관계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해가지고 질의하신 사항이….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고,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하고 그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발주하고 선정하고 하는 것이 맞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바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조례가 엄연하게 되어 있는데, 우수 업체에 대하여 차기 계약 시 수의계약 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입찰 이렇게 쭉 해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번복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아서. 제가 자문을 받은 것은 가지고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그래서 그 내용대로 집행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하시는 게 과연 맞는 건지. 그런데 저희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3년을 제재 받아야 되는데 1년밖에 안 받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을 해 달라 부탁을 하고 과장님 그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행정편의주의로, 모든 게 다 행정편의주의예요. 그렇게 하시는 게 과연 옳은 건지. 그것은 나중에, 더 이상 거론 안 할게요. 그것은 좀 보시고 하여튼 크린넷 음식물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많잖아요. 음식물쓰레기가 같이 투입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잘 타지도 않잖아요. 타지도 않고 굉장히 악취도 심하고 그래서 민원이 엄청나게 제기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신도시에 살고 있지만 개선 방안으로 문전수거 방식으로 하시겠다고 해서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문전수거 방식이. 그런데 여론은 별로 좋지 않게끔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이렇게 많은 방법들이 있으면 그런 방법들을 제시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 과장님?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지금 현재 최선의 방법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분리수거 이쪽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동력의 상실이 돼서 동력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해서 아파트를 설득시킬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저희가 어디 아파트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참여한다는 아파트가 있었는데 갑자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실시를 안 하겠다고 통보를 해서 저희 담당 팀장이 며칠 전에 입주자대표 회장님을 가서 만나 뵙고 저희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가능하면 동참을 해 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는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옥균

김옥균위원

말씀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사시는 아파트 한번 시범사업에 동참을 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입대위 회장이 아니라서.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입대위 회장님을 찾아뵙고 설득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회장이면…. 저는 한번 해 보고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또 불편한 점이 뭔지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과장님, 인센티브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적은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투입구를 운영하게 되면 전기, 통상적으로 열리고 닫히고 하는 전기비 들어가는 것하고 제일 큰 문제가 보니까 여름에 번개 칠 때 번개에 의해서 회로가 손상되는 경우의 수가 발생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약 100개 투입구가 고장이 나서 한 5,000세대가 불편을 초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하계휴가도 그 바람에 못 갔는데….

옥균

김옥균위원

휴가를 못 가셨어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그런 문제가 돌출이 되면….

옥균

김옥균위원

휴가를 가셔야지….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계획을 잡았다가 못 갔습니다. 그때 공교롭게 고장이 나는 바람에. 그래서 주민불편 해소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 동참이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저도 판단해 보는데 불편하죠. 이게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방식대로 집어넣고 편하게 이렇게 하는데 방식을 바꾸면 사람들이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를 조금 더 주시고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는 그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투입구 옆에 그것을 놓고, 어차피 차가 운반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잘 살피셔가지고 이런 방법들을 해서 불편하지 않게끔 하겠다 하는 부분도 많이 설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일전에 많이 말씀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현장 실사를 여러 번 해서 적절한 위치를 찾아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하여튼 자원순환과가 일도 많고 업무도 많고 논란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 과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인식하지만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항상 반론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무시해 가면서 계속 추진하면 항상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건 아니라고 하는데 자원순환과만 어쩔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그렇게 처리하고 하니까 우리도 굉장히 이것은 불편한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3년을 제재를 받아야 되는데 1년밖에 제재를 안 받고 그것도 또 이번에 낙찰이 돼서 2구역을 받아서. 이것은 좀 부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 부당한 사항들을…. 아니, 3년 동안 제재를 받았으면 저도 아무 이의를 안 걸어요. 그런데 2년 동안은 영업 잘 해먹고 1년만 제재 받고. 저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법률이라는 게 공평무사해야지 나중에 이런 것 무서워서라도 위반 안 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으니까 사람 끼워넣기, 이런 방법으로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거예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위원

끝내실 거예요? 저 한 가지만.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하신 것 중에 아까 질의 안 한 사항을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재활용 우수 아파트 운영 현황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작년에 선정이 됐어요. 자연부락의 마을은 평가대상에서 빠집니까?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사실 자연부락은 사실상 인구수도 왔다갔다 하고 많은 분이 거주를 안 하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좀 난해합니다.

김종혁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봐요. 거기 자연부락 다 재활용 분리수거 하잖아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자원 재활용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시군 평가도 실시하는 항목 중에서 일부를 적용시켜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김종혁위원

그러면 이거 누가 선정합니까?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선정위원 없이 그냥 과장님이 세 군데 김옥균 위원님 댁 거기 하나 드리고 이렇게 해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동·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숫자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적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부상이 있습니까? 뭐 드리는 거 있어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부상은 없습니다. 표창장만….

김종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야죠. 받는 아파트는 얼마나 자부심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입구에 김포시에서 선정한 재활용 우수마을. 이러면 얼마나 더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 자연부락에도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도 방법을 달리 해서 더 열심히 해서 하면 되게 자부심 느끼고 좋잖아요. 그러면 시도 좋고. 매번 단속만 나가지 말고 이런 것 하나씩 해 드리면 자부심도 느끼고 좋잖아요. 좀 고려를 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는 솔직히 자연부락까지는 평가하기가 난해해서….

김종혁위원

그러면 자연부락 사람들은, 배강민 위원장님은 그 동네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내년도에는 반영을 해서 평가 방법을….

김종혁위원

분명히 이렇게, 제안이에요. 제가 이래라 말아라 할 권한은 없지만 폐건전지하고 종량제봉투 이런 것 우수 실적이잖아요? 그러면 부상으로 종량제봉투 이런 것도 제공을 해서 열심히 그것을 하겠다고, 열심히 한 입주자대표라든가 이런 분들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우리 주민들을 계도했더니 협조해 주셔서 우수마을 선정이 돼서 종량제봉투 이렇게 확보해 왔습니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거 만들어야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한데요. 지금 저희가 자료에 보시게 되면 폐건전지 활성화 측면에서 종량제봉투 교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팩 같은 경우는 화장지로 교환해 주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군 평가에서 저희가….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시군평가에 항목이 있어서 한다는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시험범위에 나오니까 그거 공부한다고만 하지 말고.

남옥

조남옥환경국장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시 전체에서 구역별로 나눠서 예를 들자면 자연마을은 자연마을대로. 왜냐하면 폐건전지나 그런 것들은 잘 수집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대로 경쟁을 할 수 있는 부분별로 해서 한번….

김종혁위원

그러면 이게 활성화될 것 아닙니까?

남옥

조남옥환경국장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올해 업무계획 중에,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읍·면·동에 무단투기 방치쓰레기 처리가 예산이 세워져서 추진하고 있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네,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지금 동·면별로 쓰레기가 적체되고 보기가 흉하고 이런 상태라면 동면에서 수거해서 석정리 적환장에 반입처리하고 전체적으로는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로 저희가 별도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읍·면·동 투기쓰레기 방치 처리한 거, 읍·면·동별로 예산까지. 어느 동은 얼마 들여서 얼마큼 치웠고 해서 이 자료를 한번 저희 도시환경위원님들한테 오늘까지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읍·면·동별로 나눠서 보고 싶어요. 그것 가능합니까?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가능합니다. 집행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까지 올해 지금 사업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사업계획은 사실상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때그때 발생할 때 당시 집행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김종혁위원

올해 업무보고에, 사업계획에 있다고 읍·면·동 나와서. 읍·면 지역 6,600만 원.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예산액만 있는 거고요.

김종혁위원

어쨌든 계획이 있는 거니까.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하여튼 예산액 대비 집행현황을.

김종혁위원

소요예산까지 해서 읍·면·동별로 나눠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몇 가지 질의하고 당부드리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불법투기 관련해서 작년 대비 올해 좀 어떻습니까, 불법투기 현황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불법투기 자체는 지속적으로 치우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구래동 그쪽의 오피스텔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투기되는 사태가 발생해서 저희가 오피스텔 신축하는 건축회사 쫓아다니면서 그것 좀 빨리 제거해 달라고 그러고….

배강민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상습 투기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현장에 플래카드도 게첩하고 그랬는데요. 사실상 그게 효과가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배강민위원장

현수막을 게첩함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별로다 그러면 우리가 불법투기 등 신고포상금 있잖아요? 그 포상금은 얼마씩 지급됩니까?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포상금이 의외로 신고 건수가 민간인들 신고 건수는 거의 없고 저희 클린기동대가 단속하는 건수가 거의 90% 이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저조한 부분이 있고 과태료 같은 경우에도 4,800만 원 부과시켰지만 이게 근절이 되지 않아서 근본적인 것은 CCTV를 확대 설치하는 게 현명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추경 때 세워 주셔서 10대를 추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면에 상습투기지역이 어디냐,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포상금 지급률이 저조하잖아요. 117페이지 보시면 쓰레기 불법투기 등 신고포상금이 사업비가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118페이지 보시면 포상금에 대한 불용액이 98%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상습지역에 대해서 포상금이 지금 10만 원씩 나가나요, 저희가? 신고하면?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경우의 수에 따라서 담배꽁초는 1만 원 나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배강민위원장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보면 과태료의 80%를 지급해 주는 지자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습 투기지역에 그 문구를 넣어놓거든요. 신고 시 과태료의 80%를 지급한다니까 신고율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절시키는 사례가 충주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상습 투기지역에 대해서 현수막을 게시할 때 그런 포상금에 대한 부분을 과태료의 80%를 지급합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하시면 저부터도 신고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신고인의 기준이 또 있을 거예요. 1년 이상 살고 있든가 김포 사람이든가 그런 기준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지금 이게 예산은 세워 놓고 무단 불법투기는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단속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2019년도에 단속 건수가 10월까지 89건이잖아요. 2018년도는 119건이잖아요. 딱 단속 적발 건수가 거기서 거기예요. 그런데 과태료는 얼마예요, 지금? 1,000만 원 딱 이렇게 매긴 거잖아요, 과태료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1,600만 원 먹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보면 포상금을 충주시 같은 사례를 들어서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 제도를 한번 바꿔 봐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할 것은 공유재산 임대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김포한강로 자원순환센터 보면 스포츠용품점 매점이 있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네,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 매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그 매점에 대한 공고를 해서 수의로 하나요, 아니면 입찰로 하나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입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입찰로 하면 지금까지 내용을 쭉 보면 이번에도 입찰로 해서 참여자가…. 월 임대료가 얼마인가요? 연간이나 월 임대료가?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거의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강민위원장

2,000만 원은 아닌 것 같고요. 입찰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2017년도에는 1,500만 원이고 2018년도에는 1,600만 원이고 2019도에는 1,00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예요. 신청자 수가 임차인이 2017년도에는 2명이었고 2018년도에는 1명이었고 2019년도 1명인데 이번에 낙찰 받은 분이 작년에 운영했던 분이랑 똑같은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스포츠 매장을 운영하는데 수의계약인지 입찰인지가 궁금했고 이게 그러면 월 금액이에요, 연간 금액이에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연간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연간 1,000만 원?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매점이 있는데 다루는 게 수영복하고 수영복 센터하고 단순합니다. 그냥 커피 정도.

배강민위원장

저는 가 봐서 알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별로 수익이 남지 않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도 보고 차도 마셔 보고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법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수익은 얼마인지 관심이 없어요. 다만 이것을 입찰로 했느냐, 수의로 했느냐.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입찰로 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1인이 참여했는데?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결국은 수의계약이 되는 거죠, 절차는 그렇게 따라오지만. 왜냐하면….

배강민위원장

왜냐하면, 말의 팩트가 뭐냐 하면 입찰로 했는데 2017년도에는 1,500만 원이야. 2018년도에는 1,600만 원이야. 2019년도는 1,000만 원이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인가. 또 매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관심이 많을 텐데 이 한 분만 계속 참여하셨다는 것이 의아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그게 실은 바뀌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작년 하신 분하고 얼마 전에 또 바뀌었는데.

배강민위원장

안 바뀌었다면서요. 바뀌었다 그러고 안 바뀌었다 그러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사람이 바뀐 거라고요, 사람이.

배강민위원장

그러니까요. 임차인이 내가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물어보니까.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이게 수요가 좀 그렇습니다. 수익금이 좀 나야 되는데 그래서 좀….

배강민위원장

과장님이나 자원순환과에서 고생하시고 출장 내역을 보면 차용준 팀장님 같은 경우도 관내 75회 출장 나가셨어요. 우리 김동수 과장님 같은 경우도 관내 61회 출장 가시고 또 이 자리 계신 팀장님들도 출장 횟수가 많아요. 물론 현장에 집중을 하고 적은 인원에 다니시기 바쁘시고 하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업무니까 어떤 임차인이 들어와서 적절하게 임대 금액을 주고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현장이 바쁘시더라도 이런 부분도 좀 챙겨 주세요. 제가 불법투기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실천이 중요하나 관련 부서에서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어제 우리가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 중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잘못을 잘 파악하셔서 환수할 것은 환수하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그 부분 잘 챙겨주시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그때 김동수 과장님께서 위탁 업무보고 하실 때 원래 용역에 대한 계약을 2년으로 해서 제출하셔서 오타라고 수정하신 적 있죠, 그렇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때 당시 2년으로 하려고 했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기준은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계약은 1년, 보통 홀수 단위로 해서 3년, 5년 이렇게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많이 하는 데가 3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정책상 1년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저는 그래요. 어제도 우리가 원가산정용역 관련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원가산정용역을 돈 주고 해 놓고 그것을 갖다가 입맛에 맞게 쓰고 안 쓴다? 물론 집행부의 권한이겠지만 그만큼 비용을 들였을 때는 신뢰도를 얻기 위해서 들인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고 김포시는 내년에 봤을 때, 또 앞으로 봤을 때 도시개발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향후 인구 유입이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가로청소 용역, 생활폐기물처리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피로감이 많고 문제가 되고 또 경쟁자가 없어요. 누가 경쟁을 하지 않아. 또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갖지 않아. 가로청소 용역도 지금 외부에서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외부 서울 업체가 들어오든 저쪽에서 들어와서 1년 하고 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번에 올려주셨던 것처럼 2년 단위로 바꾼다든지 그리고 또 자율경쟁을 할 수 있도록 이 네 업체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열어 두세요. 열어 두셔서 자율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피지. 그런 조건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더 이상은 질의를 안 할 테니까 검토를 좀 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환경과 이 부서는 기피부서예요. 직원들이 정말 격무에 힘들게 일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연구하셔서 필요한 게 있으면 시장님한테, 또 아니면 우리 의원들한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요구를 하세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동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감사중지

11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재국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국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배강민위원장

조재국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조재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김포시 공원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성현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김선희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오재일 산지전용팀장입니다. 황지영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조기영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배강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좀 궁금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질의하려고 합니다. 예를 드는 건데 장기동 같은 경우에 장기 상가지역에 공원이 2개인가 몇 개 있죠? 그러면 그 주민들은 공원으로써의 기능보다는, 예를 드는 거예요. 공원으로써의 기능보다는 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을 원해요, 워낙 없으니까. 그런데 관련 과에서는 법적인 문제, 공원율 등등 해서 할 수가 없어. 이것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조재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장기동 상가지역에서는 저희가 1개소에 대해서 어린이공원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도 도시계획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위원회 심의사항을 보면 공원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위원회에서도 반대가 상당히 많고요.

김종혁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통과가 되면 가능해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공원 자체 내에서 주차장보다는 도시계획시설을 공원에서 제외시키고 주차장시설로 변경시켜서 하면 어떤 시설이든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주차장은.

김종혁위원

그런데 주민들도 원하고 시민들도 원하면. 물론 그린벨트처럼 우리가 어떤 녹지공간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어서 저도 동의하고 공감을 해요. 그런데 워낙 급박해. 그리고 시민들이 대다수가 원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바꾸는 것도 어려워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법적인 어려움보다는요, 공원 자체가 시민들이나 상가지역 주민들하고 의견이 상당히 대립되는 의견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공원녹지과다 보니까 보호하는 차원이 우선적으로 검토되다 보니까 이게….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관련 과에서 고집하지 않느냐는 게 제 질문의 요지예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서는 보호를 우선적으로 하지만 시의 방향이라든가 시민불편상황에 따른 주차장 확장사업이라든가 이것을 기본적으로 거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시설에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라 하면….

김종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해관계 때문에 민원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기존의 원칙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데 대다수 90% 이상이 원한다고 하면 그 공간을 그분들이 원하는 주차장으로 바꾸는 데는 문제가 없다? 민원만 없다면? 아니, 왜냐하면 지금 워낙 장기 상가 쪽에 급박하잖아요. 주차문제, 또 장사가 너무 안 돼. 이러니까 뭔가라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제 의견은,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는지만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까지 요구를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것이면 관련 과에서는 너무 우리 과에서는 이렇게까지 딱 닫아놓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냐는 거죠.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공원을 보호하는 데 원칙을 두되 시민편의나 또는 시 정책에 따라서 적극 협조하는 것이 저희 과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공원을 없애고 다른 시설로 변경을 하거나 설치를 하려면 그만큼의 타당성이나 또는 시민의 요구라든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김종혁위원

이해관계 때문에 아마.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그런 문제를 이제 검토해봐야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기동사무소 그 옆쪽에 거기도 사실 공원으로써의 공간보다는 주차장으로써의 공간으로 더 필요하다고 주민들은 그러고 또 장기상가 안에 있는 공원들, 어린이공원도 그런데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느끼기에 너무 관련 과에서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너무 고집을 피워서 그런가 해서 첫 질의를 그렇게 했는데 만인이 원한다면, 그렇게 시민들이 원한다면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다 그 얘기죠?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문을 하나 드리기 전에 혹시 공원녹지과가 산림 공원에만 국한된 건 아니죠? 전체 임야, 김포시에 있는 임야를 전체 관리하는 것도 공원녹지과죠?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하성면 가금리, 그다음에 월곶면 조강리, 그다음에 마곡리 산 226-4, 산 41. 제가 뭘 말하는지 아시죠? 전부 다 산림이 훼손된 지역입니다. 토석채취든지 아니면 공장 생기면서 임야가 다 훼손된 거라서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안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마곡리 산 226-4 같은 경우는 일몰제가 해제되면서, 실효되면서 난개발 된 지역이라서 보강토 하면서도 여름에 비가 갑자기 내려서 밑에 있는 주민들이 위험한 상황까지 간 상황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일몰제가 일단 실효가 되면 시민들이 그동안 재산권들이 억압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재산권이 풀리면서 이게 갑자기 난개발로 가는 상황이 너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이런 부분, 실효된 후에도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떤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조재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우려하신 바처럼 가금리의 민원사항, 그다음에 조강리의 토석채취 사항, 마곡리의 축대가 밀려서 위험했던 사항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가 맞고요. 다만 마곡리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원이 실효되는 예상이 내년까지 한 30개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들이 30년, 적게는 20년까지 공원 내에 묶여서 거의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그런 실정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사항도 많고요. 그래서 난개발이라고 표현하셨지만 개발 의지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발 의지를 전부 다 막을 수는 없고요. 다만 관련 법 안에서 위험시설이라든가 혐오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입주가 제한이 되도록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이 발생을 할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저희도 유념해서….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아까도 봤지만 해제될, 준비하는 곳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은 재산권이, 그러니까 거기 사유재산에 대해서 해제된 다음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그쪽 지역은 공원으로 지정했다면 보존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지정을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까지 올라가서, 공장을 산에까지 올라가면서 생기는 그런 불상사가 있을 때는 좀 강화해서 시장님이 초에 공장유도화지역 강화한다는 등 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산지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하셔서 피력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 미세먼지 발생한다고 여러 가지 나무 심고 도시림을 하지만 가장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는 게 임야입니다. 그보다 더 나은 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김포에 많지도 않은 임야들이 사라지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좀 보존할 건 보존해서. 아름다운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는 것도 우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자각을 갖고 인허가 내줄 때 더 세심하게 꼼꼼히 챙겨서 인허가를 내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려고 질문드렸습니다.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명심해서 관련 법 적용하는 것과 산림보호에 책임을 다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좀 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양천 산책로 아시죠?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거기 사우교에서 팔각정까지 주목이 좀 심어져있어요, 선주목이. 그렇죠?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거기 선주목을 51개 식재라고 돼 있는데 제가 가서 다 세어봤거든요. 세어봤는데 51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더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세었어요, 두 번을 가서 세어봤는데 37개 중에서 23개가 다 고사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고사를 했는가에 대해서 원인 분석이 좀 있어야 되고 관리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죠?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양천 주목나무….

명진

최명진위원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한번 보시죠. 이게 계양천인데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다 죽은 거거든요, 자라지도 못해서 이게 다 노랗게. 그리고 색깔이 잘 안 보이는데 다 죽은 걸 찍었는데 다 이런 상태예요, 전체적으로. 이게 23개가 저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주목을 식재하게 된 경위가 산책로가 봄철이나 여름철에는 상당히 수목이 우거져서 참 아름답고 벚꽃도 많이 피고 해서 참 괜찮은데 겨울철에는 낙엽이 지고 나면 참 삭막한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이 상록수이기 때문에 그걸 심어서, 주목이 수형이 예뻐서, 눈도 오고 그래서 푸른 나무를 식재해야 되겠다. 겨울철에도 상록수가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심게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주목이 저희가 심었는데 많이 죽어서.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거기가 같은 계양천의 산책로에 똑같이 심었을 것 아니에요? 거기만 심은 게 다르고 이쪽에 심은 게 다를 것 아니에요? 그쪽의 신일아파트부터 사우동까지 구간이 있고 이렇게 구간이 세 군데로 나눠지면 그쪽에는 잘 자라요. 그런데 이쪽은 다 죽었어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통해서 다시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토양관계는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봐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저는 걱정되는 게 심을 때 한 번 정도는 우리 행정에서, 부서에서 나가서 어떻게 심나 체크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신문에서 여러 가지로 나오면 식재할 때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한, 제대로 식재가 안 되는 것에 대한 기사들이 좀 많아요, 저희 시에서도. 그래서 고무밴드라든가 아니면 철심이 있는 상태로 막 심고. 소나무 같은 건 물론 철심에서 심다가 이게 어느 정도 성장하면 빼면 괜찮은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심을 때 한 번 정도는 나가서 어떻게 심나를 관리감독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뭐 질문할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뭐인 것 같으세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초화류 축제….

명진

최명진위원

네, 맞습니다. 1년 내내 저를 속상하게 했던 부분이에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김포의 꽃을 보고 행복감을 느끼라고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발 빠르게 해 주셨는데 그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우지하차도 난간에 꽃걸이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많이 잘 했다고…. 없는 것보다는 정말 잘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아쉬움이 남고 정말 저 그거 볼 때마다 속상합니다. 한번 보실게요. 잠깐만 띄우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처음 난간에 했던, 처음에. 그렇죠? 처음에 봄에 심었던 상황입니다.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쭉 가다가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건 저게 뭐죠?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저건 관수장치….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관수장치를 보기 흉하니까 나무로 건성건성 해서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기에 이렇게 부서졌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부서졌는데 끝까지 안 고치더라고요. 다음 쭉 볼게요. 이런 상태에서 계속 끝까지 지저분해요, 저기가. 그리고 두 번째 심은 꽃이죠?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가을꽃입니다. 이게 가을꽃인데, 이게 쭉 가을꽃이에요. 보셨죠?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다 보셨으니까 아시겠죠? 그다음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불 좀 켜주세요. 저는 사실 있잖아요, 이게 시범으로 하셨던 거니까 이걸 하셨을 때 되게 고마웠어요. ‘아, 역시 그래도 모든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구나.’했는데 저거 했으면 타 지역은 어떻게 했는가를 한 번 정도는. 아니면 다니시다가 한번 우리 시는 어떻게 할 건가와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나 자꾸 관심이 갈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따 올리지만 타 시 걸 제가 많이 찍었어요, 저는. 그런데 유지관리가 비용이 얼마, 총 비용이 우리 얼마 들었죠, 이거 하시면서?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1억 900….

명진

최명진위원

거의 1억 1,000만 원 돈 들었죠?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유지관리 꽃하고 보식과 제초, 유지관리 작업 포함해서 7,589만 원이 들었습니다. 저 있잖아요, 이 돈 주면 매일 가서 관리할 것 같아요. 저한테 줬다면. 그런데 관리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꽃이 타 지역은 제가 옷 입은 것 오늘 색깔 회색으로 다 맞춰 입고 와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아는데 저거는 갖가지 색을 다 갖다놔서 무슨 굿당 같아요, 굿당.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타 지역은 저렇게 안 심어요. 비슷한 색끼리 맞춰서 심거든요. 그런데 너무, 저거 전문가인가? 정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화나게 했던 하나의 사례였는데 정말 그것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걸 시켰으면…. 전문가잖아요, 지금 계시는 분들이. 좀 한번 지적 정도 해 주고 “왜 이렇게 했느냐?”, 왜 그런 말 못해요, 돈 주면서? 너무 화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양묘장 얘기도 한 거고 “꽃 우리 더 심자, 사다 하는 것보다 더 쌀 것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도 했던 거거든요. 이것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할 때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걸 제가 해 놓고 고민했을 때는 이걸 지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몇 날 며칠을 생각했는데 다음에는 이러지 말자는 의미에서 지적하는 거니까 이걸 제가 지적했다고 해서 그만두지는 말고 계속 우리는 꽃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찾아와서 “김포도 예쁜 도시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내년에는 시민들한테 더 즐거운, 눈에 대한 아름다움을 더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연휴양림 우리가 지금 조성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휴양림….

옥균

김옥균위원

치유의 숲. 이게 조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없는데 업무는 이렇게 돼 있네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현재 있는 것이 아니라 용역수립을 통해서 그것까지도 검토를 해서 문수산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고요. 현재는 없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포가 지리적인 여건이 상당히 좋아서 자연휴양림이나 치유숲 이런 걸 조성을 하면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볼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것 조성할 계획은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방법을 찾고 이렇게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앞에 예산 올라왔던 게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어떤?

옥균

김옥균위원

여기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던 게 있던 것 같은데.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숲 치유 예산?

옥균

김옥균위원

아니요, 자연휴양림.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자연휴양림에 대한 예산보다는 자연휴양림과 숲 체험 문수산 둘레길 해서 이걸 총체적으로 기본 용역에 묶어서 가능여부를 타당성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여건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김포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조성을 해서 좀 서울이나 인근 사람들이 힐링하고 쉬었다 갈 수 있는 도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또 유념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다른 질문 할게요. 태실 훼손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몇 번 나왔죠?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문화재 또는 저희도 보호소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라든가 전통적으로 오래된 저희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훼손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산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저희도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적극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도 상당히 강하고 보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문화재에 대한 허가를 내주실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전혀 고려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문화재를, 태실을 안전하게 이전해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고요. 적치 복구가 완료돼서 준공이 나면 원상복구….

옥균

김옥균위원

허가를 해 주시는데 저도 여기를 많이 다녀봐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러니까 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검토를 전혀 안 해 보시고 그냥 무작정 오케이 하고 사인하고 허가해 주신 것 아니에요, 이거?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법 검토를 해서 했던 사항이고요. 그게 재복구를 위한 불가피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재복구를 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재복구사업 하기 위해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 허가지역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그때서야 태실이라는 사항의 문화재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지 그것을 전혀 몰랐다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재복구지의 사업구간 외에 있었기 때문에 검토대상이 안 됐던 거고 재복구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문화재 협의를 했다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조그마한 야산이었어요. 야산인데 이 산 자체를 전부 다…. 바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바위를 캐내기 위해서 그 산 전체를 훼손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산 자체가, 저희가 당시에도 산 자체 위험 때문에 재복구를 한 사업이었고요. 올 태풍 링링 때도, 지금은 거의 산이 흔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산지관리위원회에서 일부 남겨둬라 하는, 원형을 일부러 남겨두라 하는 지역까지도 지금 링링 때문에 무너져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옥균

김옥균위원

저수지 있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고강저수지 있는 그 옆에 있잖아요. 그 산 아예 없었잖아요. 산이 깎아졌다고, 전부 다. 그 돌을 캐고….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거의 산이 없어져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원형보전지가 약간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산사태가 나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완료해서 그런 공사를 종료토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태실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전하실 거예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문화재청하고 협의한 사항대로 최대한 문화재청 입회하에 거기에서 복구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개곡리 120-3번지 산림 벌채 및 수목장 조성 이것에 대해서. 수목장을 허가하는 것은 여기가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잖아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노인장애인과인데 이걸 단초를 제공하기 위해서, 벌목허가는 공원녹지과에서 해 줬죠?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간벌허가를 2014년도에 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분들이 오랫동안 어떤 계획을 가지고 5년 내지 10년을 가지고 벌목허가부터 하고 이게 단계를 계속 밟아갔다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제재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안 하시는 거예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 결과를 보면 그런 단계를 밟아왔다는 의심도 생길 수 있고요. 전체적인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2014년도에는 간벌허가라는 것은 간벌을 하고 산림의 육성을 위해서 하는 허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고요. 그것이 이제 산림욕장이 되고 불법사항도 생기고 하다 보니 그런 단계를 밟아왔다는 합리적인 의심도 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2014년도에는 산림육성을 위해서 허가를 낼 수도 있는 사항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벌채허가 내주신 건 맞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해 줬어요. 그러면 2017년도 3월에는 수목장림 조성이행 통지를 노인장애인과에서 했네요. 그리고 2017년도 5월에는 수목장림 조성목적 산림 일시사용 신고를 했는데 이걸 또 허가를 해 줬을 거예요. 받아주신 거잖아요. 이런 절차가 있어요. 절차가 있고 계속 절차가 공원녹지과에서 그다음에 또 이렇게 연장신청 허가를 해 주고. 그다음에 물론 검찰에 고발을 했지만 이렇게 전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별로 안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이행통지를 했다는 것은 저희 관련 실·과·소에 관련 법 검토 요청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관련 법 요청이 들어와서, 사용신고가 들어와서 저희 산림관리법에는 저촉이 없기 때문에 신고수리를 한 사항이고요. 이게 산지 일시사용 기간연장이라는 것은 기간을 정해서 일시 사용이다 보니까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을 연장했다는 것은, 거기는 수목장이기 때문에 여러 시민들이 거기에서 장례를 치르고 분고를 관리하는 곳입니다. 분고를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2년 내에 연장을 끝내면 상당한 민원과 여러 가지 역작용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산지 일시사용 기간연장을 했다는 것은 그것을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연장이 됐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게 저한테 제보된 정보에 의하면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허가를 받아서, 그러면 이게 수목장림인가요? 수목장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게 안 되는데 종교단체에다 허가를 해 준 거잖아요. 종교단체 내에 있는 사람들만 허가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종교단체에 가입을 한 거예요, 수목장 필요하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광고를 어떻게 했냐 하면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에 광고를 해서 모집을 해요. 그러면 당신 우리 종교단체에 가입을 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매립을 하고 돈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지금 하고…. 오랜 기간을 가지고 계속 단계단계를 밟아서 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김포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의 전체가 그렇습니다. 경기도 내의 지자체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데가 많다고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이런 것에 대한 관리방안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단계단계 밟아서 계속 이렇게 하면 수목장 하시는 분들은 좋지만 우리가 숲을 여러 가지 보존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지금 저기 공사하고 있잖아요. 높이는 공사를 좀 하고 있는데. 걸포3지구 옆에, 3지구 다리공사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다리가 공사가 끝나면 그 밑에 하천 부지가 계속적으로 연결이 된다고요, 다리가 높아지니까. 전에는 그게 끝나서, 높아서 연결을 못 했는데 연결이 되면 그게 산책로로써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혹시 가지고 계세요, 과장님?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미처 검토한….

옥균

김옥균위원

자이 아파트가 입주한, 메트로자이 입주한 그 뒤쪽에.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검토한 사항이 없고요. 아직까지는 밑으로 가서 산책로를 연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미처….

옥균

김옥균위원

산책로가 거기 다리 때문에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다리 때문에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다리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밑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연결해서 산책을 할 수 있게끔 산책로를 잘 가꾸어서 사람들이 산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줘 봐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검토를 해서요, 나중에 위원님하고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얘기 한번 하시죠.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원길

홍원길위원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7쪽에 보시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이 있고요. 그 앞쪽에는 실효대상이 한 30개소 있고요. 그렇다 보면…. 과장님, 자료 못 찾으셨어요, 아직?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찾았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찾으셨어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원길

홍원길위원

실효하는 건 어차피 2020년 7월에 실효가 되는 거죠?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2020년, 내년에 실효되는 것도 있고요, 단계별로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그리고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면, 217쪽에 보면 이 4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면 이게 실효 예정일이 2020년 짧게는 2021년, 2028년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이거 이외에는 미집행 공원계획이 없는 건가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없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없는 거고 그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에 보면 1차는 1~3년차, 2단계는 4~5년차. 그다음에 또 2단계는 6년차 이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뭔지 제가 궁금해서.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에 대한 것을 기록을 해 놓은 사항이고요. 단계별로 만약에 집행을 할 때 예상되는 사업비를 기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사업비 이해를 하겠는데 1~3년차, 4~5년차, 6년차 이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그게 1년차를 보시면 2020년도 7월 달에, 내년 7월 달에 실효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2026년도에 실효되는 게 있고 그 실효되는 단계별로 저희가 단계를 나눠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해가 되나요? 여기 2020년, 7번에 보면 양천근린공원 있어요. 13번. 그런데 그건 2020년 7월 1일이잖아요, 실효 시점이? 난 이 서류를 보는데 이게 뭐지? 그래서, 내용이.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저희가 2020년 실효 대상 공원에 대해서 저희가 공원조성계획을 해서 사업실시를 할 대상을 선정을 해서.

원길

홍원길위원

계획해 두신 거다?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계획 당초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대상지 중에서 저희가 실시할 곳을 두 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게 애기봉 공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고촌근린공원 10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예산대비액, 그다음에 그런 사항 때문에 두 곳만 저희가 선정을 하고 나머지는 실효….

원길

홍원길위원

그 내용은 제가 이해를 했고 지금 제가 궁금한 건 217쪽의 내용이 궁금한 거예요. 팀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현

정성현공원조성팀장

공원조성팀장 정성현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이 도시 시설로 결정되었을 때 그때에는 장기플랜으로 20년 전에 플랜이 나온 것에 헌법불합치 해석이 나왔고 2020년 7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실효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도시계획 20년 전에 저희가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되기 전에 순서를 정해서 1단계는 어디어디 하고 2단계는 어디어디 하고 3단계는 어디어디, 그 내용입니다. 그것을 현실적으로 못한 게 내년 7월 1일부터 연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순서입니다, 고시된 순서.

원길

홍원길위원

알았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이건 내가 추후에 다시 한 번 팀장님하고 통화하고요. 그다음에 166쪽에 보면. 맞나요, 166쪽이? 매년 제가 관심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중간쯤에 수목식재 후 보식하는 것 있잖아요. 아까 우리 최명진 위원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작년에 보면, 우리가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보식한 예산이 2016년도에 한 4,300만 원,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한 7,000만 원 정도. 2018년도에는 2억 한 6,000~7,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 식재하고 2년인가요? 그렇죠?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이걸 더 늘리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건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거예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그렇다고 보면 매년 예산이, 공원도 많아지고 자꾸 불필요한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 돈을 들여서 우리가 나무를 심으니까. 아까 최 위원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최소한 나무를 심는 시점, 감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시점에 최소한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 당일 날이라도 가서 보시면 아까 최 위원이 지적한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무식재라든가 이전이라든가 이럴 때 꼭 담당 공무원을 출장을 시켜서 입회해서 감독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홍원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요. 혹시 국유림에 나무를 심을 때 밀원식물 알죠, 밀원식물. 아시죠? 그게 뭐냐 하면 벌이 좋아하는 나무들을 밀원식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김포에도 양봉하시는 분들이 꽤 돼요. 되시는데 헛개나무 같은 것, 그런 걸 심어주시면 양봉하는 데 도움이 좀 되니까 그걸 좀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혹시 과장님, 가로수 화단 조성하는 부서가 여기예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장기지구, 솔직히 화단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번에 다 뽑아버리시더라고요, 나무를. 장기지구.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이번에 다 뽑은 것은 아니고요.

옥균

김옥균위원

일부.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일부. 저희가 가로화단 같은 경우에는 상가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민이 많이, 시민이 많이 왕래해서 가로화단에 식재된 관목들이 압사되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통행이 빈번하고 어차피 주민들이 통행이 많기 때문에 압사되는 지역이라면 거기를 없애서 보도블록화 시켜주는 지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옥균

김옥균위원

그것도 그렇고 우리가 인수받을 때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서 어차피 인수받을 때 T/F팀을 꾸리면 여기에서도 갈 것 아니에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파견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가끔 살펴보면 인수인계 받을 때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따지고 나무가 제대로 안 심어져 있는 것, 그다음에 적게 심어있는 것, 또 수종이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따져야 되는 건데 왜 그런 것들을 잘 안 하시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얼마 전에 감사원 지적사항도 됐던 것 같은데. 문제가 됐죠, 지금?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가로화단보다는 가로수의 비경 문제.

옥균

김옥균위원

가로수뿐만 아니라 수에다가 나무를 또 심었잖아요. 그 나무 심었으면 나무가 그때 당시에 저희들 인수인계 받을 때 완전히 엉망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왜 그렇게 설계대로 나와 있는 것, 그게 안 돼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서 LH하고 좀 싸워서라도 뭘 얻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나무가 부실하게 되니까 나무가 죽어버리고 그러면 지금과 같이 나무를 뽑아서 없애서 도로로 만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계가 되어 있었으면 그 목적대로 쓸 수 있게끔 좀 인수인계 받을 때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한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수목관계 문제, 그다음에 나무식재 규격 문제, 그다음에 화단에 심을 수 있는 설계도면보다 변경해서 약간 적게 한 문제 이런 문제 서너 가지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수인계 받기 전에 나무 규격 문제는 소나무 같은 것은 키워서 많이 보완을 한 상태에서 받았는데 구조시설문제에 대해서는 임의시설을 다 완료했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하라 하기가 상당히 시기적으로나 늦은 상태인 점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무라든가 한 그루까지 세어가면서 인수인계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인수인계가 잘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도시환경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얼마 전에도 소나무 한 열 그루인가 심었는데, 구래동에. 돈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주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설계가 안 되어 있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그렇게 돈 들어가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설계도를 어떻게 봐서 안 되면 협상을 해서 돈이라도 좀 더 받아서 우리가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걸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거기는 당초에 설계가 있었고요. 그것을 도시철도역 공사라든가 이런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식재가 가능하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통진 쪽의 공원으로 이설을 했다가 지금 그걸 다시 옮겨올 수는 없으니 시비를 들여서 거기에 식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그 돈을 왜 시비로 내요? 거기에서 돈을 내달라고 협상해서 돈을 받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인수인계 받으실 때 조금 철두철미하게 따져서 시비가 바로 투입이 안 되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간단히, 또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사업이 있어서. 계절업무죠, 그렇죠? 겨울 되면 공원녹지과에서는 뭐 해야 됩니까?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겨울철에는 안전사고….

김종혁위원

산불예방 해야죠?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김종혁위원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산림자원보존사업 중에 산불방지대책인데 예년과 달리 장비를 새로 구입했거나 특별히 더 하시는 게 있나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산불진화 차량을 한 대를 더 구입했고요. 그다음에 개인장비 보호구라든가 이런 걸 보수하고 추가로 구입한 상황입니다.

김종혁위원

내년도에 시작인데 지금 구성을 해 놨어요? 아니면…. 인원도 30명 예상을 했는데 30명 다 됐습니까?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32명 고용해서 진화대 구성은 완료해서 진행을 하고요.

김종혁위원

혹시 문제점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인력들이, 아마 예전에는 동네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수요와 공급이 다 안 맞아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점 없습니까?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고용관계에 대해서요?

김종혁위원

네.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산불진화대는 계절적으로 봄철과 가을철에만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일정 부분 계시고요. 그 이외의 부분들은 신규채용….

김종혁위원

그러면 그분들 수당은 어떻게 드립니까? 1일로 따지든지 시간으로 따집니까? 어떻게 돼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일당입니다.

김종혁위원

일당 얼마예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지금 7만 4,000원 정도.

김종혁위원

그 정도. 근무시간은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근무시간은 9시부터 해서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에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진화 시까지 근무를 해서 시간 외 수당 지급하고.

김종혁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만약에 근무를 했는데 그 지역에서 불이 났어요. 그러면 책임은 따집니까?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진화 대원….

김종혁위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의 관리소홀로 해서 산불이, 예방차원에서 그분이 투입이 됐는데 거기에서 불이 났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산불은 예찰이기 때문에, 예찰활동이기 때문에 그분이 특별하게 일탈행동을 해서 하지 않는 한 산불에 대한 발생 책임은 안 묻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이거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면 인재니, 공무원들의 관리 소홀이니 뭇매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교육을 좀 철저히 시키셔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대책 충분히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 질의하고 당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옥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우리가 한강신도시 조경수 부실시공 해서 당초 설계보다 식수대 폭이 좁아서 감사에 지적이 됐던 거잖아요? 그 부분이 딱 지적이 된 건데 그 부분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감사원 결과가 저희한테 오지를 않았습니다. 아직 조치 결과가 없고요. 그 조치 결과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진행 상황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한번 과장님이 살펴보시면 감사원 결과가 언론사에서 더 빨리 아는 것 같아. 10월 5일 언론에 보면 조경수 부실시공 드러나서 감사원에서는 신도시총연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지만, 문제를 삼았지만 이 한 부분만, 식수 폭이 좁은 부분만 문제가 된다. 그래서 김포시하고 LH에서 이렇게 진행하라고 이렇게 언론에 나왔는데 그 부분 한번. 그래서 저는 이제 김포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는 것인가. 또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이다 보니 이 식수대 폭만 봐도 이거는 시공이 잘못 됐구나. 이거는 이래서 조경수가 작은 것밖에 못 들어가겠구나. 보기만 해도 알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전문 인력은 되지 않나요, 저희가.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수인계 전에는 전체에 대해서 LH, 시, 국회의원 사무실 포함시켜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을 해서 회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식수대가 적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사를 다시 하라고 했으면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렇게까지는 말을 듣지를 않는 건데 사실 안타깝게도 그렇게 지시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고 조치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배강민위원장

시정이라고 내려왔는데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을 좀 살펴보시고 한강신도시 총연에서 제기한 이런 부분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신도시 주민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 김포 반려동물 전용공원 해서 녹지과에서 진행을 했죠? 올 4월에 개장했죠?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지금 어때요, 반응이? 이용객은 어때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용자 반응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조사해보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월별로 2,000명…. 올 11월까지 한 2,100명 정도가 이용한 것으로 저희가 조사가 됐고요. 저희가 놀이터 시설이라든가 나무식재라든가 이런 걸 추가로 했기 때문에 반려장 자체는 다른 데 반려장보다 빠지지 않고 우수한 시설이다는 평가는 저희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신 것 같은데. 딱 봐도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저부터도 그래요. 그 옆에 반려놀이공원 카페 보셨죠?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배강민위원장

거기에서 노는 반려견들은 있는데 이 반려동물 전용공원에 있는 반려견은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하성 지역구다 보니까 왔다갔다 하면서 보면 잘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저는 딱 봐도 이거 정말 혈세낭비인데. 이거 얼마 들여서 사업하신 거예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1억 5,000만 원입니다.

배강민위원장

1억 5,000만 원이죠?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배강민위원장

그 옆에 카페는 얼마 들여서 이렇게 진행했을까요? 그런데 그 카페에서는 어떤 점 때문에 반려견들이 그쪽을 많이 이용할까? 이게 보시면 저는 그래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용객에 대한 모니터링도 제대로 안 되시고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도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주차장은 몇 대 댈 수 있습니까, 거기에다?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주차장을 반려견 전용으로 한 주차장은 없고요. 이번에 하성 근린공원 확장공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230대까지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그쪽에 다니시는 분들이 “김포에 반려동물공원이 있대, 반려공원이 있대.”그래서 딱 갔는데 너무 아닌 거예요. 제 지인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그냥 카페로 갔대요. 제가 말했죠. “야, 이거 1억 5,000만 원 들여서 진행한 거야. 해 보면 괜찮아.” 아니래요. “이거 야, 무슨 1억 5,000만 원이나 이 정도 들여서 했어? 혈세낭비지.” 쉴 곳도 없고 주차하기도 그렇고 차라리 카페 가서 3,000원 주고 차 한 마시면서 그 공원 이용하는 게 낫대요. 좀 이왕이면 돈을 투자를 했으면 정말 거기에다가 진짜 모니터링을, 정말 의지가 있으시다면 A4용지에 어느 정도 하든 아니면 출력을 하든 불편사항을 좀 기재를 하라고 하든 어떤 부분이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시민의 의견소리를 듣든 그래서 보완을 해야지 저거 1억 5,000만 원 들여서 저대로 휑하니 놔둘 거예요? 옆에 반려동물카페에는 반려동물들이 신나게 뛰고 있는데? 실망만 하고 가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카페에서 이렇게 모니터링도 해 보면 실망만 하고 가세요. 4월 달에 개장해서 국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얼마나 보완이 됐습니까? 어떤 부분이 더 추가적으로 보완이 됐습니까?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놀이시설을 추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음수시설이라든지 배변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추가를 시켰고 그다음에 수목 식재 고사목에 대해서 저희가 보식을 했고.

배강민위원장

모니터링을 해 보시면 그 옆에 반려카페도 좋지만 우리가 휴게소 저렇게 가다 보면, 용인 쪽에서 지나서 가다 보면 유명한 휴게소가 하나 있죠. 거기 반려견 동물 쉴 수 있도록 공원이 만들어졌어요. 용인 다음에 휴게소예요. 그 공원에 가서 한번 보시면 정말 이렇게 반려견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아기자기하게 잘 해 놔서 그래서 사진도 많이 찍으러 오고 정말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에서 진행하는 거고 유일하게 김포 민선 7기 공약사항이라서 했는지 모르겠으나 너무 휑한 거예요. 어디다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이 부분 저는 1억 5,000만 원이 제가 만약에 사업도 저도 진행을 해 봤지만 이런 돈이 있으면 이렇게 안 쓸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고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거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좀 더 들어보고 반응을….

배강민위원장

이거 그때 당시에 제가 담당자가 누군가도 확인을 한번 해 봤어요. 이거 누구 생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 것인지. 정말 좀 잘 봐주셔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담당자분이 좋은 의도로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좀 휑하다.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성현

정성현공원조성팀장

공원조성팀장 정성현입니다. 제가 주도적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저는 팀장님이 했다고는 말 안 했고요.

성현

정성현공원조성팀장

당초에는 다 알다시피 한강신도시 내에 조성을 해서…. 신도시 주민들의 30%가, 김포시의 한 30%가 장기동에 다 거주하고 계십니다. 접근성이 좋은 데, 장기동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반대를 해서 그게 하성면으로 갔는데요. 하성면에서 저희도 나름대로 반려견이라는 게 의견이 개 키우는 사람이랑 안 키우는 사람이랑 엄청, 180도 다르더라고요.

배강민위원장

그렇죠.

성현

정성현공원조성팀장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인근 시군도 벤치마킹 하고 그래서 조성을 한 건데 이게 개인이 하는 아기자기한 그런 식으로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까지는 그 앞에 산림도 복구하고 주차장도 확장하고 홍보가 되면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하성이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멀다보니까 신도시 분들이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지금 이 시설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가일층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더 보완할 건 보완을 해서 반려견이 있으신 분들에게 좋은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타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강민위원장

팀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입지적인 조건이 그렇게 멀리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서 한숨만 쉬고 그 옆을 이용해요. 카페만 장사가 지금 잘 돼 버려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어디다 맞추시냐 하면 정말 반려견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배치를 하시고 또 그 반려견을 데리고 간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서 쉴 공간과 여유 공간을 마련을 해 주시면. 차라도, 자판기라도 있든지 뭐라도 마실 수 있도록 준비를 아늑하게 해 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예산을 쓴 것 신경을 더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 제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금 32개소가 2020년 7월 1일에 일몰제로 해서 실효되잖아요. 거기에서 2개 정도를 가지고 가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우리 물놀이장 관련해서도 지금 재정비사업 진행하잖아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 부분도, 태산 패밀리파크도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산지 훼손 관련해서는 지금 언론보도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하고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됩니다. 언론보도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정말 이렇게이렇게 조치하겠다, 강하게 그 정도는 한번 가야지. 사람들이 정말 과태료도 이렇게 강하게 때렸다, 이렇게 가야 좀 조심하고 하지 대응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녹지림, 아까 우리 최명진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지만 많이 가꾸면 뭐합니까? 이렇게 훼손 한 방에 해 버리면 의미 없는 것을. 저는 녹지과를 믿기 때문에 산지 훼손 부분에 대한 것과 이런 세 가지 당부사항에 대한 것들은 철두철미하게 챙겨서 잘해 주십시오.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조재국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중식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49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한규열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열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김포시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배강민위원장

한규열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한규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항상 김포시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최재명 공원운영팀장입니다. 이정호 공원관리1팀장입니다. 정영섭 공원관리2팀장입니다. 이용준 수체계관리팀장입니다. 한종식 생태공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배강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에 도시숲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 아시죠?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많은 질문을 기자님이나 아니면 여러 단체에서도 많이 들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거의 8억을 들여서 생태도시숲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습지원에 처음 도시숲을, 습지원이라는 목적이 뭔지를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한규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습지원은 식물이 잘 자라도록 인공적으로 습기를 유지시켜 축축한 땅을 만들어놓은 곳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식물만 잘 자라기 위해서인 건가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가요?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이게 종합적으로 다양하게 판단을 해서 수목이라든지 동·식물, 어류까지도 다 같이 포함해서….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꼭 새만은 아니라는 거죠?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새만이 아니라 동·식물 종류도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생동물도 여기에 자주 출몰하고 그런 경우도 있죠?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조류뿐만 아니라 조류도 보면 대형 조류부터 시작해서 소형 조류까지 있고 여기 동물 중에서는 야생 고라니가 가끔 출몰을 하고요. 또 너구리도 여기에서 먹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도시숲을 만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한규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식물과 동물 등이 생물 군집을 이뤄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환경 주권을 만들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2억 4,000만 원을 지원받아 진행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만약에 이 도시숲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생태계, 동식물에 대해서 더 좋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더 파괴를 하는 그런 겁니까?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한규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습지원에 저희들이…. 처음부터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된 습지원은 저희들이 2015년도에 LH에서 조성을 끝내고 김포시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습지원이 여기에다 맨 처음에 조성될 때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별다른 사업은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특징이 모래사장입니다. 물골이 있는데 물골이 여러 해가 지나고 방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가 갈대가 울창하게 자라고 물골이 다 막히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물이 흐르지 않고 그래서 이것이 육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도시숲을 조성을 하면서 나중에 물골을 다시 원상회복을 하고 지금보다 더 많이 물이 흐르게 물골을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도시숲으로 이것을 조성하게 되면 오히려 더 습지원이 될 수 있다는 뜻인 거죠?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그런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 차원에서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 논란이 일어난 거잖아요?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공사가 보면 2020년 1월 3일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2020년 1월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1월 3일요. 그런데 제가 또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겨울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면 지금 나무도 심으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과연 활착이 되고 이게 겨울에 문제가 없는 건지 그것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한규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목의 식재는 봄철과 가을철 해서 12월까지 식재를 합니다. 그리고 수목을 6월에서 8월까지는 식재를 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고사율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가을철에는 뿌리의 활동하고 나뭇잎의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사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봄철과 가을철이 나무 심기에 적기이기 때문에 나무 생육에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지금 나무가 심어져 있는 건가요?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네, 지금 나무는 심어져 있고….

명진

최명진위원

나무가 미리 심어져 있으니까 관계가 없는 거네요?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1월까지는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한규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나무를 버드나무 종류로 지금 물가에서 잘 자라는 버드나무 종류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저희들이 요구한 수종 중에서 일부가 수급이 안 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 나무를 구하기 위해서 수배 중입니다. 용버들 같은 게 물가에서 잘 자라는 버드나무인데 용버들 구입에 지금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런 사항 때문에 좀 늦는 사항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이게 1월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으세요?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네, 그때까지 이상 없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지금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이 논란에 대해서 일부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하고는 소통을 해 보셨나요?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현장에서도 만나고 대화도 나누고 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저는 이제 원칙이 정해지면 원칙을 지켜야지만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습지원 조성했을 때의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봤습니다. 목적이 뭔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습지원인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김포의 모든 재두루미든지 서식지를 잃어가고 있으니까 일부 사람들은 거기가 재두루미의 서식지라는 주장도 하시는데 도시화를 진행하면서 재두루미가 북쪽, 하성 쪽으로도 가고 다른 지역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재두루미가 정말 많이 오고 새들이 많이 온다면 이쪽을 거기에 맞게 습지원을 조성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과장님은 새뿐만 아니라 동식물도 아니면 어류도 이런 식으로 습지원에서 이렇게 하면서 인간이 같이 공존해서 이용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습지원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관계인들하고 어떤 충돌이 생기면 반드시 소통을 하고 그것을 이해를 구하시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더 안 됐을 때는 주민공청회라도 활용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오늘따라 방송국에서 많이 오시고 기자 분도 많이 오시고 상당히 부담스럽네요. 혹시 과장님, CJ헬로티비에서 방송하신 거 내용 좀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네, 봤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 내용의 주된 목적이 뭐예요,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습지원 조성에 있어서 저희들은 다양성을 갖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약간 시각의 차가 있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 구역을 보존지역 그다음에 완충지역, 전이지역 이렇게 해서 운영하기로 한 조례를 개정해 준 기억이 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보존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조례잖아요?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맞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존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 구분해서, 물론 구분이 잘 안 되겠지만 구분해서 보존하는 거, 이게 좋은 안이라고 생각해서 하시는데 이게 다른 의견도 많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것들. 혹시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주신 사항도, 의견사항도 굉장히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당초 공원을 조성할 때 야생조류생태공원 조성할 때 환경부 맵에 의해서 전이지역, 완충지역, 보존지역으로 관리를 하도록 환경부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대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시죠. 어떤 안을 가지고, 우리 시의 독특한 안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매뉴얼을 가지고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솔직히 무 자르듯이 딱 구별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봐서 보존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보존지역, 전이지역, 완충지역으로 나눠졌다고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 색깔을 낼 수 있게끔 지역을 만들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또 다른 질문 할게요. 에코센터 보강공사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 보수해서 뭐로 사용하실 계획이세요?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코센터 보수·보강공사는 현재 집행에 대하여 공사자를 선정하고 있는 중이고 11월 중에 착공을 해서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수·보강 후 안전성 여부를 예상한 설계내역으로 2020년 개관하고 사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위탁 관계가 종료됨에 따라서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2020년 본예산에 4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3월까지 개관 준비를 완료해서 4월에 시민들이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시고 하는 것도 좋은데 제 생각은 지금 우리 김포가 접경구역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좋은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색다르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번에 연천에 가서 본 것에 대한 기억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연천에는 조그마한 공간이지만 굉장히 예쁘게 잘 꾸며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안경 쓰고 보는 것 있잖아요? 동영상 같은 것 그런 것들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만 이게 관광활성화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도입을 해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올 수 있게끔 하고. 안경을 쓰고 그네를 타는데 비행기가 날아가는 느낌이라든지, 안경 쓰고 보니까. 그게 동영상 4차원인가요? 5차원인가요?

남옥

조남옥환경국장

4D, 3D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옥균

김옥균위원

네, 그런 것들을 도입해야만 젊은 친구들도 많이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김포는 이게 도심과 가깝지 않습니까? 저희는 공원이 도심하고 가까우니까 아이들과 손잡고 같이 와서 그것을 구경하고 이렇게 하면 관광활성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왕에 이 공간을 활용을 하시겠다고 한다면 그런 쪽으로 활용가치를 높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북한의 현재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게끔 한다든지, 접경지역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도입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해 보는 겁니다.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에코센터 리모델링 시에 김포를 알릴 수 있는 김포관이라든지 그리고 초·중·고등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학습의 장 그리고 김포 생태라든지 그 지역, 또 역사성 그리고 조류생태공원에 찾아드는 철새 이런 것을 여기에 전시하고 설명할 수 있고 실제 교육의 장과 삶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리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보기에도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바꾸고 사무실이나 이런 공간보다는 그런 공간이 좋잖아요. 그렇게 바꿔가서 정말 “김포에서 봤더니 너무 좋더라.”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열심히 하셔서 그렇게 좀 바꿔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에 대해서 조금 물어볼게요. 이거 준비 잘 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상레저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내년 1월에 수상레저시설 운영에 대한 업체 선정 공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관계로 해서 업체에서 적자운영을 걱정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돼서 이분들은 이제 운영만 하면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제주도 및 송도의 마린 사가 있습니다. 이 2개 업체에서 참여의지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업체에서 반드시 참여할 것으로 지금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빛수로 수상레저기구 선정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송도 센트럴파크는 한번 다녀왔고요. 김포 아라마리나를 배강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현장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경북 안동에 있는 월영교를 가서 여기에서 월영교에 문보트가 있습니다. 반달 모양의 보트인데요. 이것이 제자리에서 선회가 가능하고 또한 수로 폭이 좁은 우리 금빛수로에 굉장히 적합한 배입니다. 그리고 LED 조명을 밝힐 수가 있어서 야간에도 운행이 가능하고 또 디자인 측면에서도 인기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보트 이 업체에서 지난 11월 초에 저희 금빛수로를 방문을 했습니다. 배를 직접 갖고 와서 4일 동안 시범운행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반응도 좋아서 문보트를 구입할 예정이고요. 또 창원에 용지공원이 있습니다. 무빙포트를 여기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8인승입니다. 그런데 송도 센트럴파크에 있는 무빙보트에 비해서 디자인이나 크기, 형태 이런 게 더 우수해서 직장인들이나 가족, 친구들과 함께 이용하기가 적합한 레저기구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잔여 수상레저기구는 3~4인 가족이 탈 수 있는 페달 및 전기 동력을 이용하는 페달보트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 결과 공통적으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사항은 이용객들은 대부분 동력이 아닌 수동으로 이용하는 수상레저기구는 이용에 대한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가동이 가능한 전기모터, 엔진 이렇게 구동이 되는 이런 보트 형태를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리고 겨울에 스케이트장 안 만드실 거예요?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썰매장 운영을 위해서 작년에 썰매를 100개를 만들었는데요. 저희들이 11월 초에서부터 작년에 사용했던 썰매를 다시 다 손을 다 봤고요, 꼬챙이라든지 썰매라든지.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작년에 그 썰매가 좀 무겁다고 그래서 금년에 가벼운 썰매로 30개를 추가로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썰매장을 작년하고 같이 운영을 할 예정인데 저희 공원관리과에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케이트장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음악분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한강중앙공원. 그쪽을 활용해서 스케이트장을 올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신에 작년에는 물이 한 60cm 이상 됐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한 30cm 정도로 그 물을 낮춰서 이걸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절기 기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먼저 썰매장을 한번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걸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 서울시청 앞 광장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스케이트장?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알아보니까 썰매장 운영 시 냉동기의 임대료가 한 4억이 됩니다. 그리고 냉동기 운영에 필요한 전기 용량이 250kw~300kw 정도가 있어야 가능하고요. 참고로 공원관리과 청사 전기 용량이 한 80kw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3배 내지 4배 정도의 용량이 있어야 되고 한국전력공사와 이렇게 되면 사전협의도 필요하고 전력케이블 설치공사가 약 1억 5,0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 그리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정빙기사라든지 인력이 추가로 필요해서 많은 걸림돌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옥균

김옥균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서 운영을 하시면 좋겠지만 어차피 그렇게 준비하시려고 하면 아직 시간이 너무 빡세잖아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자연적으로 물이 얼어 있는 상태가, 빙질이 좋다 그러면 거기에서 스케이트를 탈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직원들이. 평일은 그렇다 하더라도, 근무시간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계속 근무를 하시고 그래서. 이번에는 용역이 입찰이 잘 돼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 시간이 너무 급해서 지금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못 하시는 거죠?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좀 아쉽네요. 그래도 너무 반응이 좋은데 운영 안 하시면 안 한다고 민원이 엄청나게 또 많이 발생할 텐데?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썰매장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힘들어도 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제 욕심은 스케이트장도 그 옆에 큰 데 있지 않습니까, 라베니체에? 그래서 그걸 좀 활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많이 수고스럽고 직원들도 많이 힘들어할 수 있겠지만 과장님은 좀 힘들면 잘 한다는 표시가 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스케이트장까지 같이 하실 건지 아니면 썰매장만 하실 건지.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스케이트장도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해 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원길

홍원길위원

홍원길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 시간에 공원녹지과에서도 가로수 하자보수 비용이 2억 7,000만 원 정도, 2018년도에. 공원관리과도 금년도에 약 2억 3,000만 원 정도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고 계속 함께 고민하고 있지만 이걸 이렇게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이후에 비용이 들어가는 전반적인 상황하고 이것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게 있을까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옥

조남옥환경국장

환경국장 조남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다수가 수목교체 식재랑 관련해서는 저희가 가로화단하고 그다음에 가로수하고 그다음에 공원 조성된, 이미 조성된 것들을 LH로부터 인수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보도 상황도 좀 심은 보도도 있었고 해서 간격이라든가 아니면 적정한 수목, 그것을 지름이라고 그러죠. 15cm 이내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김포시의 토양과 기후와 이런 것들에 맞춰서 김포시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선택이 돼서 이게 골고루 멋있게 심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치 않은 그런 사항들이 LH가 이미 신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 이미 식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고사된 게 너무나 많고. 그런데 아까도 잠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인수인계 받을 때 왜 그런 것들이 다뤄지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으셨고 했는데 저희가 그런 것을 전혀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서 딜레이 된 부분도, 인수 과정에서 딜레이 된 부분도 있는데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저희가 인수를 하든 안 하든 인수를 한 것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하는 그 부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지금과 같이 연도별로 예산이 많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미 LH공사가 신도시를 조성할 때 그렇게 신도시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기는 했지만 저희가 보식을 할 때는 제가 늘상 두 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현재 김포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수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직원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정말로 좋은 수목과 김포시 기후와 토양에 맞는 그리고 잘 자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정말 멋진 가로수와 그다음에 공원에 그런 것들을 해서 시민들이 정말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보식을 하자고 그 얘기는 늘상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국장님, 매뉴얼화 해서 김포의 특징에 맞게끔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기대하고요. 2019년도는 이미 지났으니까 2020년도에 우리가 대단위 개발사업으로 인한 단지들이 조성되고 공원이 만들어지고 하면 지금처럼, 기존처럼 이렇게 인수인계 받은 이후에 하자보수로 인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강민위원장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생태숲 관련해서 질의가 많은데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시비가 5억 6,000만 원, 도비가 2억 4,000만 원. 총 8억 원 들여서 생태도시숲을 조성한다고 진행을 해서 사업비를 타냈는데 이게 생태도시숲입니까, 아니면 습지원 복원사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습지원 복원사업은 아니고요. 생태도시숲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2015년도에 김포시에 기부채납해서. 이 목적이, 습지원의 목적이 철새 먹이 터로 이용되도록 습지원을 이렇게 진행을 한 것인데 습지원은 철새 등의 조류서식지 복원을 위해서 인위적인 간섭이 최소화돼야 되는 것이고 아까 우리 최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생태도시숲은, 우리 도심에서 생태도시숲의 역할이 뭐예요?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도시숲은 생태를 보존을 하고 또한 요즘 대두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라든지….

배강민위원장

그렇죠,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자투리땅을 활용하는 거죠?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렇다면 이게 습지원이냐, 기존에 있는 습지원이냐. 목적이 이게 안 맞지 않아요? 생태도시숲을 조성을 한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철새들에 대해서, 이 조류 서식지에 대해서 보존이 돼야 되는 것인데 생태도시숲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저는 그 부분이 좀 그렇고요. 그러면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사업을 진행하려면 공원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해서 사업타당성을 물어야 됩니까, 안 물어야 됩니까?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야생조류생태공원 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2018년도에 사업이 확정이 됐고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2019년도에….

배강민위원장

8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원관리위원회를 안 하더라도 신도시의 조류생태공원을 이용하는 아파트세대에 사는 입주민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조류 쪽을 생각하는, 철새나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환경단체도 있을 것이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환경단체가, 한국야생조류협회 등 46개 시민단체가 문제를 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충분히 이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수렴한 사업인가 아니면 시에서 독단적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인가. 이게 반영이 안 됐으니까 이렇게 조류협회 등 46개 시민단체가 말이 많은 것 아니에요?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습지원에 산책로가 다 조성이 되어 있고 여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께서 그늘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습지원의 구조를 보면 물이 있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육지화가 되어 있는 땅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지화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나무를 심었고요. 또한 수변가에는 저희들이 물가에서 잘 자라는 꽃장포라든지 부처꽃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기에다 심어서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이 3월에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시작해서 지난 7월에 우리가 사업 착공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런 부분을 전문가나 아니면 주민들 의견을 반영했던가 아니면 우리가 관련 조례에 따르면 공원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가. 그런 과정이 있나요?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에 상정은 못 했는데 이곳이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앞에 운양동 주민들의, 아파트 주민들께서 굉장히 많은 민원을 내십니다, 이쪽에 나무를 심어달라고.

배강민위원장

공원위원회의 역할이 뭡니까? 구성이 뭡니까? 공원위원회의 역할이? 또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거기 집단은? 공원위원회의 인원들은? 나는 그래요. 거기 전문가들이 모여서 공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면 이런 중대한 사업을 하면 이게 습지원입니까, 생태도시숲 조성사업입니까? 그런 부분을 전문가나 주민의견이나 아니면 공원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을 했더라면 이렇게 46개 단체에서 말이 없을 것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 8억이나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됐어요, 공정률이?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입니다. 한 80% 정도 됐습니다.

배강민위원장

70~80%요?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80% 정도.

배강민위원장

80% 정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버들나무 구입도 제대로 못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원위원회가 됐든 전문가든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진행해서 이 나무를 끝까지 구매를 못 한다면. 라베니체도 그렇잖아요, 금빛수로도 그렇잖아요. 여기에서는 자신감 있게 집행부에서는 한다고 해 놓고 못 해 버리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 것 아니에요. 왜 그런 결과를 두 번이나 낳으려고 해요? 충분히 주민의견을 듣고 이게 아니다 그러면 또 다시 한 번 간담회를 갖든 위원회의 의견을 구하든. 지금 80%나 진행이 됐는데 나무도 구하지 못하고. 저는 그래요. 목적이 안 맞는 것 같아. 습지원에 대해서 철새 등 조류서식지 복원을 위해서 정말 간섭이 최소화돼야 되는데 지금 공사를 함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새들이 오지 않고 있고 훼손이 된다면 이것은 정말. 그러면 당연히 환경단체에서 문제를 삼죠.

남옥

조남옥환경국장

위원장님.

배강민위원장

네.

남옥

조남옥환경국장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나중에 와서 보는 사항인데 전혀 환경단체나 시민들에 대해서 저희가 안 한 건 아니고요. 우리 담당 팀장님이 처음부터 이걸 조성하는 그 과정 속에서 환경단체랑은 유기적으로다가 위원회에서도 아주 배제된 건 아니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2월에 운영위원회가 열렸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금 심도 있게 다뤄지지는 않았지만 위원회에서도 조금 다뤄진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그 이후부터 우리 팀장님이 단체와 유기적으로 하면서 한 내용들을 좀 말씀하실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네, 말씀해 주세요.

종식

한종식생태공원팀장

반갑습니다. 생태공원팀장 한종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생태공원 습지원은 원래 농업진흥 구역이었고요. 진흥 구역을 물길을 내서 습지 형태를 구성한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길이 다 막히고 기능이 전혀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로침식방지시설과 도시숲이라는 생태숲 사업을 통해서 원래의 기능을 찾아주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자연환경기술사하고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연구원들, 그다음에 산림기사, 산림….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식물보호기사….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조경기사하고 식물보호기사들한테 자문과 토의, 이런 것들을 거쳤고요. 민원인들과의 관계는 대림e편한세상의 회장님하고 한라비발디 회장님하고 계속적으로 현지에 가서 걸어다니시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다 수렴했고요.

배강민위원장

수렴한 시기가 언제예요? 회장님들하고 민원인들하고 수렴한 시기가?

종식

한종식생태공원팀장

한 4~5월 정도 됩니다.

배강민위원장

4~5월이요? 4~5월 되고 그다음에 공원위원회랑 의견을 나눈 시기가?

종식

한종식생태공원팀장

공원위원회는 아니고요. 생태팀에 별도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2월에 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2월에 한 이후에는요?

종식

한종식생태공원팀장

2월 이후에 7월쯤 했습니다, 올 7월.

배강민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게 3월에 사업실시를 해서 7월에 이렇게 착공이 이루어졌는데 2월에 그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말해 놓고 첫 삽 뜨고 나서 “7월 달에 이거 합니다.” 하면 순서가 안 맞지 않나요?

종식

한종식생태공원팀장

2월에 기본적인 설명들을 드렸어요. 수로침식방지시설에 대한 내용들과 그런 사업들이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각해도 좀 저거한 것은 구체적 사업계획이 나왔을 때, 그때는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요, 3월에 사업실시 설계용역이 시작됐으면 그 용역이 완료가 됐으면 완료에 대한 공유를 해 줘야죠, 보고를 해 줘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이런 문제를 안 삼죠.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단체들이 다 환경 관련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아니에요?

종식

한종식생태공원팀장

우리 생태위원회 위원장님하고는 계속적으로 상의를 드렸고요. 현장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위원장님한테 직접적으로 1대 1로 상의는 드렸으나 우리가 기구가 있잖아요. 공원위원회라는 관련된 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잖아요.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그 위원회에다가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이렇게 진행하려고 한다. 그 과정을 이렇게 적법하게 절차를 지켰다면 오늘날에 언론에서 이런 문제들이 안 나왔을 것 아니에요?

종식

한종식생태공원팀장

그게 위원장님, 종합식생 구상안이 9월쯤에 완료가 됐어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9월 이후에 이게 약간 시점이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니까 시점이 부족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런 부분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나 민원을 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를 해 주셔야 사업이 진행이 되지 지금 나무도 못 구해서 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종식

한종식생태공원팀장

지금 나무 부족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큰 저기는 없고요. 나머지 습지식물 정도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나무는 거의 다 식재가 된 겁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관련 부서들 만나서, 관련 전문위원이나 주민들이나 만나셔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주세요. 저는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좀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니까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여기 관련된 공원위원회가 됐든 환경단체가 됐든 취지는 이렇다. 왜 그러냐 하면 남들이 봤을 때는, 제가 봐도 이게 습지원인가 아니면 생태도시숲 조성사업인가 분간이 안 가잖아요. 목적이 다르잖아요, 내용이 다른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이해시켜주세요.

종식

한종식생태공원팀장

위원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보도 난 이후에 그분들하고 계속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끝까지 사업에 대해서 지켜볼 테니까요.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식

한종식생태공원팀장

감사합니다.

배강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를 마지막으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조남옥 국장님, 한규열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다음은 교통국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전종익 국장님과 이용훈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전종익 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김포시 교통국장 전종익.

배강민위원장

이용훈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용훈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은 교통물류정책팀장입니다. 신동진 교통정보팀장입니다. 임종구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최경실 주차질서팀장입니다. 이향원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배강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첫 질문이라 가벼운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전종익 국장님이 30여 년 동안 공직생활을 올 말에 마감하시는 게 맞습니까?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교통국장 전종익입니다. 제가 정식 정년까지는 내년 6월 30일인데요. 보통 6개월 정도는 공로연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근무는 연말까지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오늘 말고 예산 심의할 때 오시죠?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네.

김종혁위원

그러면 그때 마무리 짓고 소회에 대해서 듣는 것으로 하시고요.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차 관련해서 제가 오전에 공원녹지과에 관련된 질의를 할 때 혹시 장기 상가지역에 어린이공원도 있고 주차장 활용하는 공원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민들 절대 다수는 거기를 주차장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어떤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원녹지과에 질의한 것은 혹시나 부서에서 너무 공원녹지율이라든가 그것을 고집해서 불가능한 일로 만들어버린 게 아닌가 하고 질의를 했더니 대다수의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하면…. 물론 녹지공간을 훼손해서는 안 되죠, 절대적으로 그것은. 그러나 우리가 진짜 거기는 뭘 해도 주차공간으로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할 때 좀 적극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동사무소 동장님이랑 그다음에 공원관리과장님이랑 며칠 전에 현장에서 만나서 공원도 둘러보고 그다음에 동장님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과랑 협의를 해서 공원관리과에서 OK하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것으로 검토하겠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 다수, 지금 워낙 그 지역이 주차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더군다나 상가 지역인데 진짜 영업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에요. 물론 소수의 민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소수의 민원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끼리 합의해서 원하는 대로 정해지면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지는 갖고 계신 거죠?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거기 말고 다른 지역도 필요한 곳이 있습니까?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덧붙여서 장기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동 먹자골목 뒤쪽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도로 부지가 넓은 곳이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노외주차장으로 설치를 하려고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조금 주차장이 늘어나기도 하겠네요, 그것을 확보하게 되면?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타 지역도 이렇게 공원이지만 절대 다수 시민들이 원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그 외 지역도?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운양동사무소도 그런 예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시장님 현장행정 있을 때 운양동장님이랑 시장님이랑 저도 나가서 수행을 했는데요. 운양동사무소 큰길에서 운양동사무소 들어가기 우측에 운양성당인가요, 그 옆에 공지가 있습니다. 그것 지금 LH 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 조성하려고 LH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질의하는 본 위원도 공원녹지 확보에 관련돼서 그게 무너지거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감당 못 할 것 같아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기동 같은 경우는 너무 주차난이 심해서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나중에 이게 허물어지면 다른 지역도 막 이럴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추진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회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교통과에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적 면적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일반 회사나 아니면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이나 그런 분들이 차를 끌고 오게 되면 교통유발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인데 그 회사 측에서 통근버스를 운행해서 교통유발을 저감시키게 되면 저희가 종사자의 10%, 20% 아니면 40% 이상 이용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는 서면심의로도 가능한가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저는 1년 동안 한 번 정도의 위원회를….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한 건이 있는데….

명진

최명진위원

한 건이 있는데 그것도 서면심의로….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현대프리미엄아웃렛 거기에 대해서 서면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현대아웃렛만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만약에 현대아웃렛 안 하면 이것은 위원회가 안 열려요? 아니죠? 다른 게 있으면 그때마다 열리는 건가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필요한 위원회인가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필요한 위원회인데 단지 열리는 횟수는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저는 너무 안 열리고 있으면 무용지물한 위원회인가 싶은 생각도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개최 횟수도 적은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특별교통수단차량으로 운행을 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사항을 저희가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조례 개정이나 그런 것을 안건 상정해서 저희가 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서 안건이 통과되면 조례 개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이번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는…. (교통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장애인의 날 안 받는 거.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2번 정도 열리는데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건이 걸리는데 이번에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것은 장애인의 날에 지금 교통약자 이용요금을 1,000원 정도 받고 있는데 그것을 안 받는 것으로 규정을, 조례죠?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규정을 바꾸는 것을 안건을 상정해 놨거든요. 그런 정도….

명진

최명진위원

그때 또 열리는 거죠?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김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하나 있고 최근에 제가 한 「김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2개가 생겼어요. 그래서 교통약자에 대해서 우리 시도 관심이 많이 생겨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런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과연 사전·사후 점검을 하려면 도시철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모든 시설물에 철저한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물이 설치가 제대로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위원회도 실질적으로 운영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가끔, 어쩌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으면 가끔 열릴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범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328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고생을 하셨습니다. 어린이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해 줘서 많은 학교들이 했는데 사실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할 관내 학교가 몇 개죠, 총?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진

최명진위원

네, 초등학교. 일단은 초등학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도 있죠?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초등학교가 45개소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45개고 총 합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해서 132개가 나오잖아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사업한 게 은여울초등학교 외 10개 더 했잖아요, 그렇죠?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아닙니다. 노란신호등 설치는 은여울초등학교 외 6개입니다. 은여울초등학교 포함해서 6개.

명진

최명진위원

6개죠, 노란신호등은? 시공 예정까지 하면,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그 외 학교들은 어떤 식으로, 내년에 계속 추진할 것인가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기하고 또 못 한 학교들도 있잖아요, 지금?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은여울초 외 5개 학교는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2회 추경에 예산편성 된 가현초등학교 외 7개소는 일상감사가 끝나고 공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여기 학교는 시설이 됐는데 그 외에….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나비초 외 6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노란신호등, 노란발자국, 옐로카펫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내년에는 6개소?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학교들은 언제쯤 가능한 건가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저희가 점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요, 아무튼 최대한 빨리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언제 완료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명진

최명진위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내년에 6개 이상, 충분히. 올해도 많이 하셨는데, 올해도 10개 가까이 하셨는데 내년에는 좀 더 늘려서 아이들이 혜택을, 이번에 교통사고도 나서 한번 크게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화 과정에서도 나왔었고 이런 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엄마들이, 우리 시민들이, 자녀를 가진 엄마들이 걱정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좀 마음을 헤아리셔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더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추경 때 예산 많이 확보해서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 자동차 인도 진입 억제용 말뚝, 이게 볼라드를 이야기하는 거죠? 볼라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옥균

김옥균위원

자동차 인도 진입 억제용 말뚝.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볼라드 맞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볼라드 맞죠?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이게 볼라드 자체가 규격이 맞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행자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 달서구에서는 시각장애인이 말뚝에 넘어져서 전치12주 골절상을 입는 이런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이것은 지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설치가 된 거라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과장님?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인도상에 차량 못 올라오게끔 볼라드 설치를 하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것은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과가 여기가 아니네요? 다행이시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제가 내리고요. 메트로자이가 입주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입주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교통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교통영향평가는 저도 한번 봤었잖아요. 과장님하고 봐서 내부적인 도로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이동편익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세대를 길에, 큰 도로에 붙여서 입주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옛날 48번 국도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게 48번 국도가 아니죠?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시의국도라고.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지금은 도시계획도로….

옥균

김옥균위원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는데. 저도 48번 국도라고 이해를 했었는데.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태장로가 생기면서 도시계획도로가 됐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태장로가 48번 국도로 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걸포3지구 입주 전까지 경찰서랑 협의해서 나진마을에서 걸포사거리까지 신호 연동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걸포3지구에서 준공 전에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를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변경심의 시 그쪽 교통 모니터링을 1년에서 6개월 동안 조합 측에 시켜서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 대책을 조합 측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기본계획 용역 추진 시 걸포3지구 주변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향후 교통체증이 발생이 안 되도록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검토하시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영향을 줘서 그쪽이…. 그동안은 저도 그쪽 도로를 통해서 출퇴근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조금은 괜찮아요. 앞에 있는 신호등에서 많이 막히고 하지만 한 번이면 바로 갈 수 있고 그렇지만 여기가 지금 입주가 다 되고 그러면 굉장히 심할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그 대처가 좀 미흡한 거 아니에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지금 걸포3지구 인근 개발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이 있는데요. 도시철도사업과 인천 검단 택지개발지구 사업을 하면서 북변사거리 교통량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걸포3지구의 장래 교통량, 2025년에는 5,561대로 추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김포도시철도 교통영향평가에서는 2023년에 4,093대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천 검단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 자료에 의하면 2033년에 4,505대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장래 교통량을 보더라도 걸포3지구 교통영향평가가 가장 많이 교통량을 분석하고 있어서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판단을 하고 있어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큰 도로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물어보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큰 도로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그때는 돈을 내야 된다. 돈으로 내서 처리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옥균

김옥균위원

교통영향평가를 큰 도로에서. 그러니까 지금 큰 도로에서는, 대로에서는 교통영향평가를…. 영향을 줄 수는 있잖아요, 그 도로에 대한.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그 도로를 확장해 주거나 다른 식으로 변환해 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일부 돈으로. 그러니까 자이 아파트 교통영향평가 거기를 돈으로 준다 하는 의견을 어떤 분이 제시를 해서 제가 물어보는데 그게 말이 맞냐, 안 맞냐 물어보는 거예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돈을 어디다 주는 겁니까,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시에다 주는 거죠.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교통영향평가는 부지 면적에 따라 평가기준이 다른데요. 개발사업 하면서 교통영향평가 기준이 이제 10만 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걸포3지구 사업 부지는 28만 2,106평방미터로 한 2배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옥균

김옥균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는 내부에서도 영향을 주지만…. 국장님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걸포3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돈을 받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교통영향평가를 하면 거기에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거기의 교통량으로 인해서 주변 교통량이 얼마나 침체되느냐, 적체되느냐 이런 걸 검토해서 이렇게 좀 하면 보완할 수 있다는 걸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면 도로가 50m 도로거든요, 도시계획도로. 그런데 그것까지 확장을 해서 그 도로를 확장을 해야만 이게 영향이 없어지느냐 아니냐 이것도 검토할 수 있는데 아마 이거 검토할 때는 지금 6차로로 되어 있는 걸 10차로까지 확장할 필요는 없었다, 그렇게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있는 6차로 가지고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지금 평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앞에 전면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나중에 그 맞은편 모델하우스 있는 데에 거기에 또 사업이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확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는 할 수가 없고.

옥균

김옥균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과장님이 말씀, 과장님이 왔을 때 제가 영향평가를 여기 내부에서 영향을 주는 것은 거기에 도로 뚫고 하는 것들은 어차피 아파트 짓고 나면 기반시설 안 닦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나머지 그 주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제가 물어봤었잖아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걸포3지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요, 반경 3km, 8개 교차로에 대해서 전부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8개 교차로를 검토가 됐는데 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까? 영향을 주는데 미미하다는 얘기입니까?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영향을 안 줄 수는 없죠. 당연히 교통시설이 늘어나니까 주는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판단한 거죠.

옥균

김옥균위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예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 보면 A, B, C, D, E, F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이제 D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다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F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그건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F 정도는 아니고 아마 C나 D 정도가 나왔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그 내부만 아니라 외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외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이게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 이게 영향평가를 받으면 만능인데,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감정지구 신한헤센 내년에 입주를 하거든요. 840세대인가 입주를 하는데 이거 교통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대체? 지금 어디신지 모르시겠어요, 과장님?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묘지 바로 앞에 있는, 알고 있습니다. 고려병원 바로 밑에.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 1차선이잖아요. 편도 1차선이고 빠져나갈 길도 없어요, 거기는. 거기 영향평가 받았다면서요, 4차선으로 늘리는 거.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전체적인….

옥균

김옥균위원

도로도 안 났는데 거기 4차선으로 뭐야, 그 조합에서 4차선 낸다고 했다고 그걸로 영향평가를 해 줬다면서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전체적인 구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게 아니라 일부 구간만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돼야지만 도시개발사업이 준공이 됩니다.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지금 말씀하신 신한헤센 거기는 거기 자기 도시개발구역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까지는 자기들이 하는데 그 앞에 감정4지구가 좀 안 되는데요.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감정4지구가….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감정4지구 사업이 늦어지면서 거기가 했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다시피 거기에 오백 몇 세대가 입주하는데….

옥균

김옥균위원

500세대가 아니라 830세대.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입주하는데 거기 기존 도로가 뒤에 감정4지구가 개발이 안 돼서 당분간은 조금 좁은….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데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조합도 설립이 안 되어 있고,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조합도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도로를 그 조합에서 낼 거라고 가정을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해 주는 게 이게 타당한 거예요, 도대체? 아니, 그러면 나중에 맡기고 민원이 생기면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맨날 우리가 끌려가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조아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진짜 나지도 않은 도로를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해 주고 그게 영향평가가 다 됐으니까 맞다고 도장 찍어주면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불편한 것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자꾸 그러세요? 아니, 국장님, 조합 구성도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분들?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감정4지구요?

옥균

김옥균위원

감정4지구 조합도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조합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합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조합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거기에 도로를, 무슨 그 사람들이 내라고…. 이제 계획은 조합이 설립돼서 다 끝나면, 모든 공사가 끝나면 도로를 내겠죠. 그런데 그것도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편도 1차선이에요. 1차선이고 거기에다가 이걸 허가를 해 주면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그것은 지금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신한헤센 받을 때 거기가 4차로로 되는 걸 조건으로 했는지 아니면 기존 2차로 가지고도 충당이 됐는지 이건 제가 지금은 도면을 못 봤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뭐라고 드릴 수는 없는데 그건 한번 설계도를 봐야 됩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봤을 때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4차선은 원래 조합에서 내는 걸로 해서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해 줬다고.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라고요. 아니,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미 도로를 내고 나서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허가를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로를 안 내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거기 앞으로 낼 것이니까 그걸 해 준다? 그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죠. 과장님!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제 얘기가 틀려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일단은 감정 헤센아파트인가요? 거기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아무튼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래서 제가 누차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감정 거기에서 풍무동으로 넘어가는 도로는 뚫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급하고 저기하면 좀 찾아가서 심의할 때, 문화재 심의할 때 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서류만 넘기고 문화재. 거기는, 문화관광과는 자기 서류 올라왔으면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올리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안 해 주고 싶죠. 긴급성도 모르고.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이따가 도로건설과할 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어차피 어쨌거나 문화재 심의가 2번이나 다 부결돼서 그 도로를 개설하는 건 어려운 것 같고요. 어제 도로건설과 직원들이 인천도시공사를 찾아가서 인천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도로가 언제 완공될 거냐고 물어봤더니 원래는 2021년 말인데 그걸 당겨서 2021년 6월까지는 개통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정동 넘어가는 도로보다도 그 도로가 공사가 더 빠를 것 같아서 그게 개설이 되면 아마 해소는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렇게 서둘러서 얘기를 해서 교통난을 좀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도로가 건설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안 되면서 저도 많은 민원을 좀 받았어요. 전화도 하고 “왜 그걸 안 하고 있냐.” 하는 걸 받았으니까 하여튼 교통을 좀 살펴서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8분 감사중지

17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아까 김옥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걸포3지구 할 때 금액을 내는 게 없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 봤더니 경기도지사가 도시개발사업 승인권자인데 승인을 할 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한대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거 같고요. 금액은 경기도에서 부과했기 때문에 얼마인지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그게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납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옥균

김옥균위원

얼마 정도?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정도를 지금 제가 담당자하고 통화했더니 고지서가 우리한테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금액은 확인할 수 없다고 그러고요. 두 번째 신한헤센에 대한 사업승인을 할 때 그것도 교통영향평가를 김포시가 한 건 아니고 경기도가 했는데 그때 할 때도 감정4지구 사업이 바로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장기한, 단기한으로 해서 현재 단기한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거기가 지금 800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800세대인데 2개 단지거든요. 1개 단지가 600세대 정도 되고 1개 단지는 200세대 정도 되는데 200세대 단지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고 600세대 이상 단지가 교통영향평가 대상인데 그때 할 때 장기한, 단기한으로 나눴는데 단기한은 거기 그 도로를 이용하는 아파트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15m 도로만 해도 충분하다고 그때 교통영향평가가 된 거고요. 만약에 그 주변의 감정4지구나 이런 다른 아파트를 지으면 거기가 4차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4지구가 사업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사업이 안 된다 그러면 현재의 도로만으로도 충족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막히면,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면 어떻게 합니까?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사실상은 좀 막힐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건 지금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배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원길

홍원길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세 가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풍년마을 상업지구 이중주차 민원 발생하고 시도5호선 개통되면서 지금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우리 회의 때 자주식 주차장 말씀하셨었잖아요. 그것 상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풍년마을 근처 보건소 옆에 있는 곳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지금 시도5호선 개통되면서요, 노상 주차장이 없어져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신데 지금 보건소 옆에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49면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자주식 주차장으로 설치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2억 정도 예산을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주식 주차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한 160면 정도가 설치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설계를 해서 내년 연말에서부터 사업 추진해서 후년도까지는 저희가 공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개략적으로 후년 상반기, 하반기 이전에?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하나, 289쪽에 1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날, 2019년 3월 29일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쭉 얘기를 했는데 답변이 “녹색어머니회에 민간경상보조금을 지급해서 그린라이트 카드 아이들 가방 액세서리를 제작해서 등하교길 안전사고 캠페인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그 내역이라고 그럴까요? 상황을 좀 한번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과장님이 뭐하시면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색어머니회가 어린이들 등하교 때 교통캠페인을 해서 교통사고를 많이 줄이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가방에 부착하는 그린라이트 카드는 올해에 저희가 지급을 못 했습니다. 지급을 못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부터 지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한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300만 원 정도?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원길

홍원길위원

그것도 차질 없이 같이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민식이법 혹시 아시죠?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민식이법이 어제 국회 소위원회 통과돼서 오늘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우리는 마침 과장님께서 2018년 11월경에 어린이보호구역 129개소 전수조사를 완료하셨어요, 보니까. 금년에 보니까 132개소예요. 그래서 전수조사 완료된 자료가 마침 있으니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국가에서 카메라, 과속방지카메라라든지 신호등이든지 예산이 나올 것에 대비하셔서. 우리 시는 지금 잘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연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혹시 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주변에 예산범위 내에서 과속카메라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국비가 내시가 되면 저희가 더 많은 학교 주변에 과속카메라 설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국비가 내려오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전부 다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다 함께 잘 사는 안전교통사업 중에 교통약자, 특별 교통이용자 관련된 건데 아쉬운 것은 위탁하고 있는 곳이 시설관리공단이죠?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런데 또 시설관리공단은 상임위가 저희하고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교통과에 관련된 업무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저쪽 관련된 과나 재단으로 가는 게 맞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맞아요? 그냥 편하게, 업무 효율성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과장님이 위탁 준 것까지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위반사항이나 모든 걸 다 여기에서 제출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저쪽 상임위에서 질의 안 할까 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대답 다 하실 수 있죠, 민감한 사항까지?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아는 데까지 한번 답변 주세요. 이 프로그램은 사실 교통약자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대부분 운전기사 불친절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때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배차라고 그럴까? 아무튼 차량 이용을 못 해서 발생하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거 이전에, 그 말씀도 틀린 건 아니고 그 이전에 상담하는 분이, 배차를 하거나 상담하는 분이 전문 상담요원입니까, 아니면 그냥 시설관리공단 직원 중의 한 사람입니까? 전문상담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직원 중에 “너 근무 날짜야.” 그래서 지정하신 겁니까?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직원으로. 그러니까 대부분이 민원이 전화 받는 분하고 또 하나는 아까 운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친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려면 일단 전문 상담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운전원분들. 고용창출,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지금 오셨어요. 그분들 한 달에 월급 얼마나 받습니까, 대략?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한 200만 원 전후로 받습니다.

김종혁위원

200만 원 전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좀 열악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이분들이 모든 것을 친절하게 교통속도 지켜가면서 그분들, 약자들을 굉장히 보물단지 다루듯이 친절하게 할까요? 아니면 대강할까요?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근무여건이. 그렇죠? 지금 이거 수익이 나나요?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재정구조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교통과장 이용훈, 자료 확인 중) 그분들 인건비가 나오는지 궁금해서 한번.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나올 수가 없죠.

김종혁위원

나올 수가 없죠?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연 운영비가 23억 정도 되는데요. 받는 건 1,000원밖에 안 받기 때문에 거의 수익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김종혁위원

이거 사실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시스템 자체가 되게 허술해요. 목적은 되게 좋아,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교통약자? 그런데 요금체계도 그렇고 싼 게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정리가 안 되잖아요, 너무 싸니까. 이분 저분 다 하니까 여기에 지금 민원이 좀 비싸게 하라는 분도 다 읽어보니까 그래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요금은 김포시만 비싸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원 받는 걸 2,000원, 3,000원 받는다고 하면 김포만 왜 또 많이 받느냐고 그런 민원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이게 또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김종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시민들이 보고 교통약자가 볼 때는 굉장히 확대하기를 바랄 거예요. 그런데 실무를 하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장님 입장에서 앞으로 개선을 어떻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까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지금 이제….

김종혁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듣고 좀 답을 해 주세요, 들으신 것 가지고.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저희는 일단 대수에 있어서 법적인 대수는 장애인 150명 당 1대인데 지금 저희는 한 139%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기준은 한 200%를 해라 그래서 내년에도 8대를 살 건데 문제는 아까도 과장님 말씀드렸지만 불친절 대부분이 난폭운전. 아니, 난폭운전이 아니고 시간을 못 지키는 것, 대부분 불친절 이런 건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전원이나 또는 거기 콜센터에 있는 직원이 다 저희처럼 정규직이 아니고 거의 계약직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보수가 열악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보수를 더 많이 줄 수도 없는 거고 교육을 시켜서. 지금 그분들이 하루에 10번을 뛰든 5번을 뛰든 보수는 똑같거든요.

김종혁위원

그렇죠. 인센티브가 없잖아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너무 급급하게 다니지 마라, 또 친절하게 대답하라 교육시키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혁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방법 가지고는…. 그 정도면 벌써 됐을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노인장애인과 관련된 이런 단체 아니면 복지재단 이런 데에서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지금 상임위도 저희가 지금…. 교통과에서 다른 일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이거 신경 쓰겠어요? 그렇죠, 과장님? 너희들 잘 알아서 해. 문제만 없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민원 들어오고…. 솔직히 그럴 거예요. 나한테 민원만 오기만 해.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바쁘시니까. 그런데 여기는 터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근무시간 열악하지, 조건은 많지. 그분들은 한없는 걸 원할 거예요. 그런데 그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사실 그 현실이 들여다 볼 때 이해가 가요. 지금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만 살얼음판 걷는 거야, 이건. 문제만 없게 해라. 민원 터지지 않게만 해라. 그런데 나중에 터지면 이거 어떡하냐고. 나중에 욕먹는 것은 공단 직원이 욕먹는 게 아니에요. 김포시 공무원이야, 욕먹는 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도로교통법」 위반 이게 연도별로 가면 갈수록 많아져요. 그리고 민원 요구도 더 많아져. 불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는 대수가 좀 늘어나니까, 그다음에 이용실적이 많아지니까. 그전에는 잘 모르니까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많이 좋아져서 보니까 많은 걸 더 요구하는 거야, 이제. 홍보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요구가 많아지니까 자꾸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비례해서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교통과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거여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갔다가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과장님, 아까 현장에서 경험한 걸로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냥 교육해야지.”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데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생각 안 해 보셨죠? 그냥 너희들 우리한테 민원만 오지 않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현실적인 게 그게 맞잖아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아마 시장님이나 관련 국장님이나 윗선에서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민들이 맛을 봤단 말이에요. 이거 잘 해야 되는데 그것에 비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이 준비돼야 되는데 그냥 지금 현재 이거 가지고는 앞으로 더 욕먹어요. 그래서 준비 방법을 잘 강구하시고 준비를 좀 더 잘 해야 돼요. 교통과에서만 해결해야 될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현장에 있는 그분들 모셔다가 얘기는 못 듣습니다만 좀 얘기 잘 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원길

홍원길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저희가 새로 할 때 있잖아요, 요청할 때? 주가 되는 게 회계과입니까, 교통과입니까?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공영주차장 확보는 당연히 교통과고요. 회계과는 아니고요.

원길

홍원길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기획을 해서 회계과로 올리는 절차가 되는 건가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내부결재를 시장님께 받아서 어디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 땅부터 사는 건데 저희 교통과가 사는 겁니다. 회계과는 나중에 재산을 이관시킬 때 하는 건데 지금 그 재산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이관시킬 필요도 없고요. 교통과가 갖고 있는 겁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몇 가지 질의하고 당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장기동 1888-18번지 일대 뉴고려병원이죠. 거기 공영주차장 건설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같은 경우는 교통 혼잡 지역도 아닌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진행했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간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4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배강민위원장

4억 4,000만 원이요? 그러면 여기다가 갑자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짓게 됐는데 뉴고려병원 측에서 요청을 했나요? 아니면 건의가 들어왔는지 아니면 민원이 있었는지?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고려병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사업 하기 전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해서 시민들 불편 해소 차원에서 임시주차장을 조성한 겁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좀 우리병원 측에서 보면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우리병원은 자기 돈 들여서 증축해서 주차장 하고 우리병원을 더 이용하는 사람들 많아도 이용을 못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뉴고려병원 이용하는 사람들 내방객이 불편하다고 해서 주차장까지 해 줘서 한다는 것은 남들이 봤을 때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까 우리 홍원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건소 옆에 주차장만 하더라도 5억을 들이면 자주식 주차장 160면을 한다는데 당장 그런 데다 돈을 쓰지 뉴고려병원 앞에다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었나.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5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설계비가….

배강민위원장

그러니까요. 설계비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 만약에 우리병원을 이용하는 내방객이 불편하다고 그러면 우리병원 앞에도 부지 해서 해 주실 거예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부지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래요? 통진의 다른 병원들도 다 요청하면, 그 옆에 부지들 있는데 요청하면 해 주실 거예요? 통진에 더좋은병원도 있고 주변에 연세유병원도 있고 구래에 병원들도 있는데 그 병원에서도 내방객이 불편하다고…. 몇 명 기준입니까, 그 불편하다는 기준이?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차량 소통도 잘 안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뉴고려병원에서 땅을 사서 그것을 고객한테 제공하는 것이지 시에서 해서 진행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다행히도 옆에 시유지가 있어서 저희가 해결 방안을 찾다가 주변에 시유지가 있어서 임시주차장을 조성한 겁니다.

배강민위원장

아니, 시유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시주차장 해서 가장 특혜를 많이 보는 곳은 뉴고려병원인데 거기 좋으라고, 거기 편하라고 임시주차장을 4억 들여서 진행해요? 그리고 이게 운영비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지금 운영하게 된다고 하면 운영비가 나올 것 같아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저희가 9월부터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데요. 9월, 10월 평균 내보니까 월 한 1,750만 원 정도 수익금이 발생됩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몇 년 동안 운영하면 4억에 대한 돈을 회수할 수 있어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지금 1년에 한 2억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통합사회복지시설 설치가 2024년으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4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4 하면 8억 4,0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는데 인건비가 1명당 연 2,500만 원씩 2명 근무하는 것으로 보면 한 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총 인건비를 제외하면 6억 4,000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최저임금이 오르고 근무자가 2명이 교대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연간 인건비가 2,500만 원 가지고 감당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1명당 2,500만 원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니까요. 1명당 2,500만 원 하더라도. 1명당 최저임금 하면 요즘 세금 떼고 220만 원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추 계산하면 4대보험 나가고 뭐 나가고 계산하면. 그 계산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다닐 것 같아요. 이 병원 이용하기 좀 불편하면 시유지 주변에 찾아봐서 병원을 그쪽에 짓든지 아니면 김포시에 요청해서 부지 해 달라고. 일반 사람들이, 일반 업체가 조그마한 데서 시유지가 옆에 있다고 이것 해 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겠어요? 뉴고려병원이니까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배강민위원장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있어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뉴고려병원이 요청해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쪽 지역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장기동 주변에서 주차장을 찾는데 그쪽에 몇 년간 빈 땅이 있기 때문에 아마 뉴고려병원도 이용하겠지만, 주로 이용하겠지만 거기 빈 땅이 있어서 여기를 주차장을 임시로 만들어서 몇 년간 운영하는 게 주변지역에 있는 상권을 위해서 괜찮다고 판단이 돼서 한 거지 뉴고려병원이 시에다가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배강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뉴고려병원에서 연 6,000만 원에 대한 비용을 주고 통합복지관을, 우리 시가 연 6,000만 원 순수 임대료를 받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전에? 이렇게 받고 있었는데 순수 임대료를 뉴고려병원 측에서 주고 몇 년 동안 임대하면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뉴고려병원 내방객이기 때문에.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뉴고려병원에서 임대한 것은 전체 면적을 임대한 게 아니라 일부 면적, 한 4분의 1정도도 안 됩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니까요.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연 6,000만 원 순수 임대료 주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뉴고려병원에서 그게 필요하고 그게 내방객을 위한 거라면 6,000만 원 플러스 얼마를 주든 자기가 시랑 이야기해서 그 부지를 임대를 해서 주차장으로 하든 그게 맞는 것이지 시에서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아무튼 예산이 들어간 만큼 이 부분도 신경 쓰고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주변에서는 오해하지 않겠어요? 주변 병원들에서는 말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경인항 일대 주말 되면 현대아웃렛 주변 다 가보셨을 것 같아요. 거기는 지금 주차가, 현대아웃렛 저도 이용을 자주 하는데 지하주차장이 상당히 면적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4,500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자리가 차요. 그래서 그 차들이 어떻게 나와요, 밖으로 다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책을 교통과에서는 가지고 있습니까?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쪽, 서울 쪽에는 2년 전에 노상주차장을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북측에 현대아웃렛 있는 데 그쪽이 북쪽입니다. 거기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노상주차장이 그러면 몇 면 됩니까?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한 240면 정도 됩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7월까지, 7월 이전에 240면에 대해서 노상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징수한 적이 있나요, 주차요금을?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저희가 노상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니까 위탁을 했는데 노상주차장 관련해서 경인항 일대가 불법주정차로 몸살을 앓는다고 하고 현대아웃렛에 있는 차량들이 다 나오고 그 주변의 공사차량들이 다 나와서 이용하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노상주자창이 있는데 과연 7월 이전에, 시설관리공단이 됐든 교통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징수를 한 적이 있는가, 7월 이전에. 240면에 대해서.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그 240면은 9월경에 노상주차장 설치가 완료돼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 이관을 시켰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입찰을 받아서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아마 과장님께서는 7월 4일 날짜 언론을 한번 보시면 그때 당시 노상주차장 관련해서 240면을 설치해 놨는데 주차요금도 징수가 되지 않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그 부분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앞으로에 대해서, 지금 현대아웃렛에 대해서 매출이 계속 늘고 있고 이용객이 늘고 있는데 그럴수록 앞으로 주차난은 더 심각할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을 가지셔야죠. 240면 가지고는 안 될 터인데. 그 240면에 대해서 주차요금 징수한 내역 있죠? 그것 저희한테….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주차 내역을? 징수 실적을?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 받아서요.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다가 징수 내역을 공유해 주세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주·정차위반 과태료 1만 5,516건 취소됐다고 해서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는다고 해서 CCTV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된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담당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CCTV 관련해서. 기계 노후로 번호판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종구

임종구주차시설팀장

주차시설팀장 임종구입니다. 그것은 번호판 인식 불가한 것 있죠, 그것을 생각해서 넣은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심의해서 뺀 것도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해서. 병원치료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가 뺀 적이 있습니다. 심의를 해서 빼거든요.

배강민위원장

단속 건수가 그때 당시 9만 2,817건이었는데 부과 건수는 7만 7,000건이어서 시에서는 1만 5,516건이 감소됐다고 해서 시에서 그 사유를 알아보니 기계 노후화로 번호판 식별이 불가능했다고 답변을 했다는데요? 맞습니까?

종구

임종구주차시설팀장

그것도 있고 심의위원회 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보통 심의위원회 해서 몇 대 정도 빠집니까? 저는 어떤 걸 묻고 싶냐면 이게 CCTV 성능의 문제인가, 어떤 사양을 어떻게 했기에, 얼마나 운영됐기에 1만 5,516대가 감소를 했는가. 정말 심의위원회에서 빠진 건가, 성능으로 인해서 인식을 못 한 건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가 불법 차량에 대해서 촬영을 하게 되다 보면 성능이 좋은데도 한 자릿수를 번호인식을 못 해서 부과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성능이 좀 미비해서 흐릿해서 번호판을 인식 못 하는 부분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성능 개선을 하기 위해서 CCTV 개보수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CCTV 개보수 사업을 하는데 지난 2회 추경에 올라온 게 8억 1,600만 원이고 전체적인 2019년도 예산액은 18억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2회 추경에 8억 1,600만 원까지 해서 성능 개선 25개소 해서, 신규 5개소 및 성능개선 25개소 해서 8억 1,600만 원이 예산 지급이 됐는데 이것은 다 진행 완료된 건가요, CCTV?

동진

신동진교통정보팀장

교통정보팀장 신동진입니다. 2회 추경에 세운 25개소 성능개선사업은 진행 중에 있고요. 12월 초면 마무리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지금 2회 추경에 진행하는 업체가 선정이 됐나요?

동진

신동진교통정보팀장

업체 선정은 조달청에 우수제품으로 해서 제3자 단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시스템하고 문제가 없는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1회 추경 때 선정한 업체는 어디입니까?

동진

신동진교통정보팀장

1회 추경은 없었고요, 본예산에….

배강민위원장

1회 추경에 1억 2,700만 원 있었는데? 본예산에 9억 7,200만 원 있었고.

동진

신동진교통정보팀장

1회 추경에는 CCTV 설치를 한 게 아니고 상황실 소프트웨어 구입한 비용이고요. 본예산에 8대 해서 4억 구매를 한 건데 저희가 현재 불법주정차 CCTV가 스마토피아센터 내에 교통정보센터가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서버가 있는데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서버가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버에 호환성에 문제가 없는 제품으로 선정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에 반영된, 지금까지 설치한 CCTV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성능이 호환될 수 있는 CCTV 선택한 사양에 대해서 저희한테 공유해 주시고. 왜냐하면 앞으로 아까 홍원길 위원님이 법이 통과됐다고 말했다시피 CCTV가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단속 현황에서 보면 총 132개소 중 46대가 운영 중이고 앞으로도 향후 계속 이 부분이 진행될 거라 그 부분에 대해서 CCTV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보고 있는데 지금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CCTV 1만 5,516건이 인식을 못 하든지, 다른 사안일 수는 있으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것은 도시환경위원회에 공유를 해 주세요.

동진

신동진교통정보팀장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영상을 한번, PPT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번에 태풍 링링이 와서 피해가 있었죠. 태풍 링링이 와서 피해가 있었는데 지금 이게 차선분리대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차선분리대가 왜 이렇게 넘어졌을까요? 어떤 이유에서, 이게 학교 앞이거든요. 청수초등학교 앞이거든요. 그러면 청수초등학교 앞이면 어린이보호구역이죠, 그렇죠?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어린이보호구역은 누구 관할입니까, 차선분리대가?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저희 교통과 관할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정상으로 세워졌지만 이게 태풍으로 인해서 넘어졌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다음 파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무단횡단 금지 휀스 해서 반도유보라 앞에 다 넘어지고 학운리 있는 데 다 넘어지고.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휀스 왜 넘어지는 겁니까? 저는 보고받기로는 태풍 때문에 넘어졌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맞습니까? 이 지역뿐만 아니라 교통과에서는 학교 앞에나 태풍에 대한 피해는 없습니까, 넘어지는 게? 차선분리대? 아니면 도로표지?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지금 교통과로 태풍 피해 관련돼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이게 애당초 설치는, 이것 설치 누가 했습니까? 지금은 도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맞죠?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학교 주변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관리까지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쓰러졌을 때 누가 다시 보수한 겁니까?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LH에서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는 관여를 안 하겠네요? 그러면 복구 금액이 시비가 들어갔는데 시비가 들어갈 필요가 없겠네요? 운양동에 대해서, 장기동에 대해서, 양촌읍에 대해서 복구 금액이 들어간 거잖아요. 이것은 시에서 넘겨받든 LH에서 설치해서 시에서 넘겨받든 시에서 다시 복구를 하든 여기에 대한 피해 원인을, 태풍에 대한 피해 원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 한두 개가 쓰러진 게 아니라 곳곳에 여러 개가 쓰러졌잖아요. 신동진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동진

신동진교통정보팀장

교통정보팀장 신동진입니다. 중앙분리대가 철제로 된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플라스틱 제품에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서 물론 바람에, 강한 태풍에 넘어졌다 복원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것은 기존에 이렇게 해서 다시 훼손되고 이런 게 아니고 탄력성이 있어서 강풍에 넘어졌지만 다시 복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것 설치가 저희 교통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기존에 도로관리과에서 설치한 부분도 있고 한데 어린이보호구역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이것은 도로관리과에서 설치한 게 아니에요.

동진

신동진교통정보팀장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주로 설치·관리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것이 철제가 아니고 플라스틱 제품의 탄력봉, 도로에 보면 빨간색 탄력봉처럼 다시 원위치로 회복되는 그런….

배강민위원장

아니, 탄력봉처럼 회복되는데 이게 이미지상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다 꺾여 버린 거잖아요. 꺾여 버리고 이게 뽑혀 버린 거거든요.

동진

신동진교통정보팀장

그것은 쓰러지면서 일부분은 뽑힌 것 같고요.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발주를 주거나 다시 저것에 대해서 A/S를 진행할 때는, 이 비용을 들여서 진행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다시 설치를 하고 진행해야 되는 겁니까?

동진

신동진교통정보팀장

그러니까 저기가….

배강민위원장

시방서 기준으로 진행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설치는?

동진

신동진교통정보팀장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시방서 기준으로 설치하면 지금 어떻게 됐어요? 힐티드릴 150mm 천공한다, 피셔 삽입한다, 일치시킨다. 그런데 이대로 진행이 됐어요, 지금? 시방서대로?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스크린을 가리키며) 지금 제가 가서 복구된 것을, 청수초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전부 다 이게 복구가 다시 된 거예요. 된 거를 제가 이것 문서를 놔둔 거예요. 이틀 전에 제가 가서 다시 확인을 해 봤어요. 다시 봐 보세요. 원래 시방서의 기준이라면 제가 여기 배강민 의원 요구자료 해서 교통안전시설 태풍피해자료 해서 받았는데 아까 시방서 자료대로 다 진행이 됐대. 그랬는데 보세요. 넘어지는 이유가 시방서 기준이라면 이걸로 돼야죠. 이 볼트로 돼야죠, 15cm짜리로 돼야죠. 그런데 지금 다 박혀 있는 게 몇 센티미터짜리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다 10cm야. 다시 한 번 봐 보세요. 다른 사진 한번 보여 주세요, 재 놓은 거.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현장 가서 제가 이것 빼서 보니까 다 10cm야. 시방서 기준으로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청수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시방서 기준으로 안 됐고 태풍에 의해서도 한번 넘어졌으면 그게 정말 태풍 때문인지 이 볼트 때문인지 그 내용을 갖다가 확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배강민 의원이 요구자료를 보냈을 때는 이게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고 한 번 정도는 더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차이예요. (볼트를 들어보이며) 이게 15cm, 이게 10cm. 이것에 따라서 공정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알아요? 이 15cm로 천공을 하고 이것을 하려면 20분이 걸린다고 치면 이 10cm짜리로 천공을 하게 된다면 한 15분. 그러면 하루 일하는 양이 얼마나 차이 나는 줄 알아요? 이 볼트하고 이 볼트하고 가격 차이는 어때요? 나요, 안 나요, 과장님?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이 가격은 누구 돈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 재료비 누구 돈으로 나가는 거예요? 시민의 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요. 교통과가 됐든 도로관리과가 됐든 저렇게 진행을 했고 태풍 피해를 입고 했으면 현장에 나가서 한두 개는 원인이 뭔지 원인 파악을 해 보고 정말 저 시방서 기준대로 설치가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시방서 기준대로 설치가 안 된 곳이 몇 군데인지 알아요? 또 태풍에 넘어가면 어떻게 하려고요? 나가서 관리감독 한번 해 보셨어요? 모니터링 이렇게 랜덤으로 한두 군데 해 보셨어요? 신동진 팀장님, 해 보셨어요? 아니, 아까 바람에 넘어간다고 말씀하셔서.

동진

신동진교통정보팀장

저것은 제가 확인해 보지는 못했고 제 업무 사항은 아닌데요. 제가 아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저 공사에 대해서 최종 승인을 하고 돈을 내 주는 데는 어제 자원순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입니까? 교통과에서 승인해 주잖아요! 도로관리과에서 하든 교통국에서 하든. 서로 또 업무를 미룰 수는 있겠죠.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과인데 저것 관리는 도로관리과에서 한다? 국장님, 이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저게 아마 중앙분리대에 대해서 연간 단가로 유지관리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셔서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신경 써서 앞으로 유지관리 할 때는 피스 길이를 체크하고 설치할 때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시방서에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어기고 해서 지금 저렇게 다 넘어진 건데 저기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저게 넘어져서 바람에 날려서 차에 부딪히든 인명피해라고 있으면 어쩔 뻔했어요. 만약에 15cm로 박혀 있었다면 제가 무슨 말을 안 하겠죠. 그런데 봐 봐요. 복구금액에 대해서 또 청구를 한 거잖아요. 청구를 하면서 경관이 몇 경관이에요? 19경관 하면서 저 돈을 또 청구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청구된 금액 내에는 볼트와 너트와 피셔 포함된 금액 아니에요? 몇 군데를 갖다가 모니터링 한번 해 주세요. 저 지역도 지금 10cm로 공사, 어디 업체가 공사했는지 공사한 업체를 전부 다 한번 보세요. 믿을 수 있겠습니까?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조사시키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리고 감독의 권한이 있잖아요. 이쪽 부서에서 CCTV가 됐든 이게 됐든 한 번 정도는 확인해 봐야죠, 랜덤으로.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용훈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3분 감사중지

18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광식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식 과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김포시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배강민위원장

김광식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광식입니다. 시민행복과 지역발전, 특히 교통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욱 대중교통기획팀장입니다. 채재열 버스운영팀장입니다. 박민수 재정지원팀장입니다. 남궁행 택시화물팀장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대중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배강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그래도 「김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를 아주 철저하게 많이 점검하시고 가장 많이 모범적으로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저상버스 안전점검도 하셔서 잘 안 되는 부분 보완도 하시고 그런 부분 캠페인까지 또 실시하신다니까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교통약자들인 장애인분들한테 어떤 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우리 같이 가는 의미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하시고 캠페인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을 만하면 자꾸 터지는 게 있죠. 그게 바로 2층버스 사고입니다. 이번에 9월 달에 한 번 2층버스 사고가 또 여의도에서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2층 버스는 사람들을 많이 태운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좀 차체 자체가 좀 불안해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코너링 돌 때도 되게 불안하고 한데 2층버스 운전하시는 분들도 사실 일반버스 면허를 가지고 하시다보니까 순간순간에 본인이 2층버스라는 걸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잊을 만하면 생기는 게 안전사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특별하게, 지금 타 시에서도 2층 버스가 계속 늘어나는데 특별한 안전 규정이 없죠, 과장님? 그래서 시에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어떤 안전 규정을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광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의도 환승센터 사고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에서 공사하고 있는 공사업체에서 전체 사고내용에 보상을 해 줬고요. 왜냐하면 여의도 환승센터 공사를 하는데 2층버스 유도를 공사 관계자가 생각 없이, 높다는 건 생각 없이 그냥 일반 차로로 유도를 해서 발생된 사고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그 건은 100% 공사시공업체에서 해결을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 또한 사실 탈 때 불안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운수업체랑 지금 협의가 된 것은 2층버스는 타 노선에 가지 않고 무조건 2층버스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안전규정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말씀하신 코너링과 속도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도 최대한 안전을 지키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도 연극을 통해서 운수업체 관계자를 교육을 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도 한 꼭지 2층버스에 대한 안전 부분을 좀 넣어서 직접 어떤 경우가 위험한지 사례로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철저하게 교육 강화를 하고 또 운전자의 자격요건 강화 부분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경기도에서 주52시간 근무제로 해서 운전자들을 양성했죠, 이번에 많이? 그래서 양성한 운전자들이 김포시로 많이 배치가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이적률이 많아요. 그 이적률이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자부담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서 이적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어떤 게 이적률에 미치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적률이 높은 것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번에 우리 김옥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권이 준공영제가 안 되고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명진

최명진위원

네.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서울시 같은 경우는 1년에 3,500억, 인천은 1,400억의 준공영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월, 서울과는 100만 원 그리고 인천과는 한 4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 경기도권에 있는 시내버스 회사는 한마디로 견습인 코스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바로 할 수 없지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준공영제로 저희가 전환을 해야지만 해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2개 노선과 올해 3개 노선이 확정이 돼서 순차적으로 운행을 할 계획에 있는데요. 그것은 또 그것만 바라볼 수 없는 것이고 이번에 우리 철도 개통이 되면서 운수업체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노선 개편이라든가 그리고 운수업체에 따른 말씀하신 처우인건비를 통한 여건을 개선해 주는 방안을 하루빨리 도입해야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김포시 경기도 기사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그런 사례가 예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배정을 받았을 때 견습으로, 실질적인 운전자를 따라다니면서 견습을 하잖아요. 견습을 2주간 하고 와서 시험을 본대요. 시험을 보는데 한 번 시험 봐서 떨어지자마자 탈락시킨다는 거예요. 그건 왜 바로 한 번에 탈락시키냐 하면 계속 사람이 들어오니까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을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처음 들었고요. 만약에 그런 게 사실이라면 저희가 운수업체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상식적으로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운수업체랑 얘기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네, 그런 부분하고 자꾸 이적이 있고 이런 부분에 처우가 이렇다 하면 우리는 계속 견습생만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서 이런 2층 버스나 또 다른 2차적인 문제 발생이 또 생길 수가 있다는 문제가 생겨서 저는 사전에 미리 이런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아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번에 대중교통을 개편하면서 중점을 줬던 내용이 뭔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실래요?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선 개편은 총 2번에 걸쳐서 이루어졌고요. 7월 1일 개편은 버스기사 근무자가 무한대에서 주 52시간으로 바뀌면서 그것에 따른 노선 개편이 이루어졌고 두 번째는 9월 28일 당초 계획, 철도 개통에 따라서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를 역사와 연계하는, 환승하는 그런 개념으로 노선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마을버스는 지선 역할을 해서 갈 수 있게끔 만들고 그다음에 버스는 광역교통을 조금 담당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편하신 건 맞으시죠?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간선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개편하신 것 맞죠? 그런데 저한테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게 그런 간선 역할을 해야 될 마을버스가 간선 역할을 안 하고 다른 데로 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54번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러는데 54번이 바로 지하철역으로 가면 좋은데, 걸포북변역으로 가면 좋은데 걸포북변역으로 안 가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좀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나눠드린 그것을 잠깐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봤어요, 봤는데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54번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의 신도시와 그다음에 원도심, 북변동을 잇는 33번이 바로 일산으로 직행 노선을 만들면서 그것에 대한 대체노선으로 생각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센트럴자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 노선 같은 경우는 현재 5분에서 6분 정도로 장기역을 출근시간대에는 8분, 낮에는 9분 간격으로 장기역을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만약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54번을 걸포역까지 연결시키게 되면 지금 별도의 노선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추정컨대 대당 한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지원이 필요한 것이고요. 위원님들은 지금 한 5대 요구를 하고 계신데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3억 5,000만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실 장기역이라는, 5분~6분대에 장기역을…. 배차간격이 8분~9분 내에 갈 수 있는 노선이 없다면 해 드리겠지만….

옥균

김옥균위원

아니, 버스노선 신설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그렇게 운행이 되면 상당히 많이 이용할 텐데 걸포북변역이 어차피 서울로 나가기에는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용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자꾸 그걸 그렇게 안 해 줘서 이용률이 적다. 적으면 결국에는 그게 우리가 결손보존을 해 줘야 되잖아요, 손해나는 것을? 그런 염려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취지 자체가 버스는 간선역할을 하고 마을버스는 지선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역할에 과연 충실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도 주민감사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감사가 되면 제가 그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정하영 시장이 당선돼서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게 대중교통기획단 출범을 했어요. 지금 이게 성과가 좀 있습니까?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총 두 번의 회의를 했었고요. 저는 성과가 엄청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5월 31일에 노선개편공고 할 때 시민대표, 그다음에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뜨거웠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운수업체의 배차간격을 그 당시에 나왔던 의견으로 관철을 시켰고요. 그리고 엊그저께 기획단 회의를 했을 때 운수업체 대표도 기획단원입니다. 그분들이 현재 철도 개통되면서 1일 3만 2,000명 그리고 퍼센티지로 얘기하면 기존 승객수의 16%가 되는데 빠졌다고, 경영수지가 악화됐다고 노선을 통폐합 또는 변경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 단원님들께서 혹독하게 지금까지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을 키워왔는데 지금 적자가 난다고 해서 바로 노선개편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토의 끝에 결론은 최근에는 운수업체에서도 바로 노선개편을 안 하고 내년도 초에 노선개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운수업체하고 배차간격을 그 당시에 나왔던 의견으로 관철시켰고요. 그리고 엊그제 기획단 회의를 했을 때 운수업체 대표도 기획단원입니다. 그분들이 현재 철도 개통되면서 1일 3만 2,000명 그리고 퍼센티지로 얘기하면 기존 승객 수의 16%가 되는데 빠졌다고, 경영수지가 악화됐다고 노선을 통폐합 또는 변경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 단원님들께서 혹독하게 지금까지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을 키워 왔는데 지금 적자가 난다고 해서 바로 노선개편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토의 끝에 결론적으로 최근에는 운수업체에서도 바로 노선개편을 안 하고 내년도 초에 노선개편 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래요? 만약에 그렇게 좋은 쪽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하면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성과가 좋으니까 좀 더 지켜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확인을, 고질적 민원이었던 버스기사 수급 문제는 아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주52시간 전하고 후에 다 회복이 됐습니까? 버스기사 충원이라든가 우리가 버스노선에…. 앞당겼잖아요, 기사가 없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도시철도 개통 이후로 전부 다 회복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 기준으로 기사가 886명이었고요. 지금 현재 11월 기준으로 1,138명, 인원수는 252명으로 28.4%가 늘어났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출퇴근시간이라든가 휴일 배차간격이 좀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상 탄력근무제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충족이 되려면 228명, 그러니까 1년 동안 252명 수준으로 늘어나야지만 탄력근무제 없이 주52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김종혁위원

버스기사가 없어서 버스가 아침에 새벽 출발해서 저녁 늦게까지 하는데 몇 개 노선은 9시까지 운영하고 그런 게 다 회복이 됐느냐는 질의거든요, 노선별로?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일단은 올 7월 1일 노선개편안이 변동된 사항은 없고요. 마을버스 같은 경우가 지금 말씀하신 9시, 9시 반 이렇게 운행이 끊기는 거고요. 그 사항은 전과 동일하고 지금은 마을버스 30분 단위로 막차시간을 늘리는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아직은 완벽히 회복은 못 한 거네요?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그렇죠.

김종혁위원

이유가 뭐예요?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228명, 주52시간을 지키기 위한 인원이 부족한 사항이 가장 큰 원인이죠.

김종혁위원

빨리 회복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올해 택시 단속과 관련된 조례 개정이 있었죠? 개정 전하고 개정 후하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단속 포상금 제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버스 안에 이렇게 포스터를 위에는 말씀하신 포상 제도를 홍보하고 있고, QR코드로 해서 시민이 휴대폰을 대면 신고방법, 포상금액까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는 이음택시 활용 제도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효과로는 사실 일단은 기사 분들이 조금 조심하고 있는 게 가장 큰 효과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올해 분명히 사업계획에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해서 1,500만 원 정도 추경에 세운다고 그랬는데 하고 있습니까? 그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추경에는 300만 원을 세웠고요. 그리고….

김종혁위원

1,500만 원 세운다고. 이것 거짓말로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택시이용 포상금 제도 도입, 매뉴얼 배포 그래서 연초 계획에는. 그렇죠?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연초 계획이고요. 추경에 300만 원 세웠었죠.

김종혁위원

왜 300만 원으로, 자신이 없었어요?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김종혁위원

그러면 포상금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현재까지 포상금 지출한 금액은 없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뭐예요? 지금 11월 말이 다 됐는데 택시 포상금 제도 도입해서 매뉴얼 배포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고 하나도 안 했어. 그러면 일 안 한 거잖아요?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김종혁위원

아니, 그런데 이걸 왜 업무계획에 냈냐고요.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포상금 조례도 만들고 거기에 대한 포상금 금액도 추경에 세웠던 거고요. 그리고 업무를 안 했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상제도에 대한 홍보를 택시 안에 붙여라라고 요구를 하셨고, 지난 임시회 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저는 이런 제도만으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사 분들이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내 차에 포상금제도가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서 이런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종혁위원

제일 좋은 것은 포상금 지급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홍보가 잘 돼서 포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일 좋은 거예요. 자신 있게 이야기하셨어야지. “이렇게이렇게 해서 하려고 그랬더니 내가 너무 잘 해서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야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택시총량제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 몇 대, 37대인가 증차하지 않았습니까?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워낙 택시가 없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임시 증차를 총량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37대가 증차가 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용역을 산정한 이유가 5년에 한 번씩 총량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차 총량을 하는 데 있어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책자에 보시면 용역 결과가 증차라고 나와 있고 지난번에 회의 끝나고 나서 백 자료로 드렸지만 그만큼의 증차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토부 승인이 안 난 상황이기 때문에 대수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이게 되면 연차별로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택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5개년 동안 상반기 쪽에 당겨서 많이 증차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시민들의 택시에 관련된 체감온도는 한없이 부족하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나가서 보면 증차했다고 해도 피부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똑같아, 안 와. 그러니까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물론 회사 택시들은 나름대로 정해진 시간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겠지만 개인택시들을 많이 끌어내야. 그런 방법들을 잘 강구해서 시민들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총량제 확대 등등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원길

홍원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뭉뚱그려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촌 향산리 현대아파트 민원 혹시 버스정류장 요청한 것 아시나요?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아니, 한꺼번에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신곡6지구 케파 포함해서 교통대책이 어떤지. 세 번째, 고촌고등학교 내년 3월에 개교하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구두로 설명하기 어려우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더 좋고요.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일단 구두로 간단히 설명드리고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향산지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작년 말부터 저희한테 와서 방법을 설명드렸어요. 굴다리 교차로 부분이 현재 너무 좁아서 그 부분을 확장하는 것을 조합과 그다음에 사업시행자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늘리는 것을 제안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광역 노선을 그쪽…. 광역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우회도로로 다니고 있는 시내버스를 거기에 정차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밑으로 내려가서?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네, 내려가서 태우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으로요. 그래서 그분들은 충분히 인지하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케파 같은 경우는 지난번 주민간담회 때 위원님과 같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얘기한 대로 마지막에 얘기하신 고촌과 같은 경우는 입주하게 되면 고등학교 갈 수 있는 마을버스를 준비시킬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게 고양시의 대곡, 그다음에 공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16번을 개통 분리해서 공항으로 하자고 공문 회신이 왔는데요, 안 됐습니다. 안 돼서 지금 실무적으로는 그 내용을 우리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일단 시민들 대표 세 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같이 간담회를 해서 시민들이 도움 줄 수 있는 것은 도움 받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가장 현실적인 게 케파 2월에 입주 아닙니까? 그전에 마을버스를 고촌역까지 순환해서 하는 것은 당연히 해 드리는 걸로 협의를 하자라고 지금 내부 협의가 됐고요. 일단은 조만간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고촌고등학교….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고촌고등학교가 마을버스 노선으로. 그런데 거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로 공사가 조금 늦게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입주와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사항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상 없으면 아이들 등교하는 데 문제 없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층버스 있죠. 2층버스에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도비하고 시비가 자기부담률이 어떻게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총 사업비가 4억 5,000만 원이고, 대당. 도비, 시비 1억 5,000만 원씩 해서 3억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2층버스 관련해서 타 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명의이전 한 거 알고 계시나요? 감사에 지적됐던 사항? 2층버스 4대가….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언론에는 그렇게 났고요. 제가 그 이후에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정정도보도 요청을 한 사항인데요. 강화운수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강화운수가 운송사업뿐만 아니라 임대업, 부동산업 많은 사업자등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운송사업만 선진상운이라고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과정에 명의를 강화운수에서 선진상운으로 바뀌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전혀 업체가 달라지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저희도 선진상운이 있는데, 이번에도 교통법규 20건에 대해서 처분 건수가 확인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우리 2층버스는 다른 사업자에게 명의이전도 한 적이 없고 그러면 보조금사업을 받았는데 저당권 설정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긴 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 김포는 없다는 거죠?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하셔야 되겠네, 그 부분은. 그렇죠?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일단은 제 기억으로는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언론 기자분도 경기도 것을 받아다 쓰다 보니 경기도도 사실 이런 현안을 모르지 않습니까? 법인명만 바뀐 거지 말씀하신 대로 그걸 팔고 사고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몰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못하신 것으로 그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구체적으로 김포와 관련해서 4대가 걸렸다 해서 올해 7월에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질의를 해 봐야 되겠다. 잘 진행이 된 것인가. 그러면 다른 데는 다 그런 편법을 써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김포시에 있는 버스들은 다 문제가 없다는 거죠? 보증금이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명의도?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이번에 끝나고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정정보도를 요청, 요청이 아니라 저희가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다른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상버스가 경기도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맘카페에 올라왔던 글인데 우리가 저상버스를 타기 위해서 20분을 기다렸는데 휠체어만 탈 수 있다고 막무가내로 그분을 거부해서 아이를 안고 탔다는 글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도내 저상버스를 도입했는데 교통약자의 편의를 돕자는 취지에서 이것을 진행하는 건데 교통약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일단은 저상버스와 관련된 교통약자는 휠체어 타신 분이나 유모차를 갖고 계신 분이 해당이 되겠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의 가장 큰 문제가 감사책자에도 해 놨지만 외국 사례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에도 기사가 내려서 다 해 주거든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기사의 사고입니다. 당신이 출퇴근 시간에 바쁜 것은 자기의 문제고 사실 저상버스에 많은 보조를 하고 있는 원인이 교통약자를 배려하라는 뜻이거든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스 예절로 해서 승하차 부분 포스터를 버스 내·외부에도 붙이고 기사 분 앞에는 기사 분만 볼 수 있게끔 그런 내용을 좀 부착할 생각으로 있고요. 그리고 하나장애인자립지원센터라든가 시민들의 전화가 오면 신고를 하셔라. 그리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언제 몇 시에 타셨냐 해서 과태료를 20만 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신고의식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버스기사의 사고를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강민위원장

버스기사 분들의 사고를 바꾸고 교육을 진행함에 있어서 유모차에 대한 이용승객까지도 교통약자로 해당된다고 교육을 하신 적은 있나요, 지금까지?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일단은 법상에 당연히 나와 있기 때문에….

배강민위원장

법상에 나와 있는데 기사님이라도 다 법은 알죠. 법상에 있는 것 다 지켜야 되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 연극교육 할 때는 올해 성과가 저희는 좋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내년도 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모아서 아까 2층버스라든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동 약자에 휠체어와 유모차도 포함된다는 내용. 그리고 외국 사례도 좀 들어가면서 체험형 연극교육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버스 운수업체가 작년도보다, 2018년도보다 더 승차 부분이 됐든 이런 서비스 부분에서 시민들의 불만사항에 대해서 더 나아졌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솔직히 저는 민원 건수로만 이야기하면 나아지지 않은 것이고 우리가 행정처분 한 건수로 보면 좀 나아진 것인데 섣부르게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고요. 지금 캠페인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그분들을 강제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더 강구해야지만 결론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승차 거부가 이루어지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아진 부분이 있고 나아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는 과태료가 확 줄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포운수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133건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39건. 선진버스 같은 경우는 96건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2019년도는 52건. 아직도 이렇게 진행을 하겠지만 건수가 엄청 줄어들고 과태료도 이렇게 엄청 줄어들었는데 시민은 불편·불만을 호소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앞에서 나아지는 부분과 나아지지 않은 부분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지표를 보고 요구를 해야 될까요?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일단은 사실 많은 시책 보고를 드렸지만 대부분이 위원님들께서 말씀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서울이라든가 외국 선진 사례를 해서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고요. 일단 그 당시에 건수가 좀 줄어든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버스노선 개편을 5월 초부터 현재까지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희가 영상 요구를 하더라도 제때 못 챙긴 부분이 사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의 잘못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 사항을 계속 좌시하지 않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각종 제도개선이라든가 각종 정책 도입을 통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지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준공영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만이 제도화할 수 있는 이런 사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배강민위원장

일단 팩트만 보면, 우리가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현황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고 또 우리 시민들의 민원사항을 보면 그 역시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불만이 더 고조됐는데 과태료나 과징금에 대해서는 나아지지 않았다. 저는 좀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이 법적으로는 그렇게 관련 법에 대해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영유아나 이들을 동반한 사람도 교통약자로 명시하고 있는데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냥 휠체어만 보시면 교통약자로 보시는 거지 유모차나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교통약자로 보지 않거든요. 그런 교육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민원들이 접수된 이상 필요하지 않겠는가. 단 한 번도 지금까지는 그런 교육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교육을 하시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 주셔야 우리 김포시가 상당히 젊은 층들이 살고 있고 정말 이마트 주변만 가더라도 유모차부대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버스를 이용을 못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5살 아이를 키우지만 3살 아이를 유모차 끌고 가는데 버스가 못 타게 했다, 그 아이를 안고서 유모차 한 손에 들고 어쩔 줄을 몰라 했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런 부분을 버스 아저씨가 안 태워주고 싶어서 안 태워준 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런 교육을 꼭 이렇게 교통약자다, 이분들도. 인식을 꼭 심어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말씀하신 것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자체교육이 있습니다, 운수업체별로.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유모차도 이동 약자라는 부분을 명확히 할 수 있게끔 조치하고요. 아까 보고드린 포스터나 내년도 연극교육 때 이것도 한 꼭지로 넣어서 기사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과장님, 380페이지에 운수종사자 대상 홍보자료도 올려주셨고 대중교통 캠페인도 올려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입장에서 처벌기준 등을 좀 개선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광식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3분 감사중지

19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두춘언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춘언 과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배강민위원장

두춘언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두춘언입니다. 평소 시민의 안전과 저희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배강민 위원장님, 김옥균 위원님, 홍원길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 김종혁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현철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중훈 방재시설팀장입니다. 이금석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조상덕 하천관리팀장입니다. 권홍택 민방위비상대책팀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배강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위원

먼저 할까요?

배강민위원장

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거, 얼마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그늘막 설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주셨는데 활용을 하는 방법 중에 저희가 폭염에만 쓰고 있잖아요? 비 올 때 쓰는 건 어때요? 눈 올 때도 좋을 것 같고. 어렵습니까, 관리 운영?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는 상시적으로 펴 있기 때문에 비가 올 때도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겨울에는 지금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추위도 있고 또 눈이 내리면 그 눈의 무게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 사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종혁위원

이것 관리는 누가 합니까?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자율방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하고 협업해서.

김종혁위원

읍·면·동의 관계자….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관계자하고 자율방재단하고 협업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눈이 내려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자리가 굉장히 횡단보도고 좋은 자리여서 눈 무게 때문에 그렇다면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빙판이 지거나 이렇지 않게 하고 또 눈 내리는 걸 좀 막아줘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워낙 이게 지주대가 하나밖에 없어서 눈 무게를 이기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원길

홍원길위원

늦은 시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저는 406쪽 각종 사회단체 지원 및 관리사무실 대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과가 가장 친밀하고 함께 봉사를 많이 해 주는 하천살리기,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여기 보면 예산 지원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살리기 같은 경우에 2017년도에 4,500만 원, 2018년도에 4,600만 원, 2019년도에 4,400만 원. 의용소방대는 2018년도 500만 원, 또 2019년도 500만 원, 그다음에 자율방재단은 2017년도에 5,200만 원, 2018년도에 5,600만 원, 2019년도 5,800만 원 그렇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우리 행정감사 작년에 할 때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의용소방대 여성, 남성 대장하고 미팅을 한번 해서 혹시, 물론 소방서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집행부에서 지원해 줄 게 있는지 여부를 좀 봐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드렸으면 좋겠다, 그랬던 사항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사업비에 대해서 일부만 보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난번에 의용소방대하고 간담회를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3,000만 원을 차량지원구입비로 계상을 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벌써 간담회를 하셨군요?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네, 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애쓰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홍원길 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 저는 안전총괄과에 하천살리기추진단도 있고 의용소방연합회도 있고 자율방재단이라는 어떤 단체가 안전총괄과 밑에 있는 단체잖아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일부나 아니면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해서 그들하고 같이 어떤 것을 지역을 위해서 시민들한테 의식교육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안전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사업을 구상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에, 저는 그 생각을 제 나름대로 했던 건데 그게 가능한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은 저희가 재난에 대해서 인력 동원도 하지만 이게 각종 행사나 이럴 때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안전교육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단체라기보다는 소방서에서 직접 관할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저희가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시에서 일정 보조를 해 주면서 이분들도 각종 저희 안전캠페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페스티벌 저희가 행사하고 그럴 때 참여를 같이 하셔서 심폐소생술부터 해서 화재진압이라든지 이런 훈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사에 계속 안전교육과 캠페인이라든가 계속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기여도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요?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풍무동 계양천 하천바닥 오염토사를 그때 한번 준설작업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그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그때 나무가 아마 쉽지 않아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천에 있는 물의 수질을 바꾸려면 토사를 파내는 부분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주신 말씀이 간단하게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요, 저희가 그것은 자체 오염이라든지 대비책으로 할 수 있는 용역부터 시작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하려면 내년 정도에 아마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그 대안으로는 이쪽 사우지구 쪽에 있는 천을 활용을 해서 공원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같이 고민을 해 볼 겁니다. 그래서….

명진

최명진위원

사우동 쪽이 문제가 아니고….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준설계획은 따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야 가능할 것 같고요. 또 그것의 일환으로 또 이쪽의 아파트단지 쪽에는 하천을 그냥 1년에 한두 번 정도 물이 올까 말까 하는 그런 하천이기 때문에 거기를 선용 공원화를 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2억하고 저희 시비 2억하고 내년에 확보를 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산책을 하는 데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명진

최명진위원

그게 나오면 자료 좀….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우선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우선적으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늦게 고생이 많으시고요. 오늘은 좀 빨리 가고 싶어요. 제가 받은 민원이니까, 민원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파악하고 계시죠?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여러 가지 민원 중에서 이런 것들이 참 애매한데 이게 한 업체가 80% 이상을 수주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민원들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글쎄요. 아무튼 답변드리는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원님하고 잠깐 별도로 상의도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일반적으로 2,0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부서에서 그냥 지정해서 하는 수의계약과는 좀 달리 저희 부서에서는 주로 펌프장 관련 사업으로 기술력하고 현장 여건, 또 기존 시설의 연계성 등을 반영해서 나름대로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달청과 협업해서 수의계약을 좀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 군데 업체가 많이 수주를 하고 그러면 나머지 업체에서 불만이 많아서 민원도 제기가 많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모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주신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영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리고 아까 어디였죠? 다리가…. 나진교 지금 준설공사 하고 있잖아요. 아니, 올리는 공사 하고 있잖아요.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준설공사라고 해도 돼요?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숭상공사라고 해서요, 다리를 높이는 숭상.

옥균

김옥균위원

숭상공사?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참 이름이 어렵네. 숭상공사 하고 있죠?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솔직히 지금 산책로가 끊어져 있잖아요?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산책로를 연결시키면 굉장히 길게 나오거든요, 산책로가. 그래서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 운동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진교 일부 공사가 이번 토요일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도로는 다시 공사에 들어갈 거고 거기로 차량을 다 옮길 거고요. 지금 기존에 검문소가 있던 곳에 신호등이 있거든요. 그 신호등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신호등을 철거를 할 계획이고요. 그 다리 밑으로 저희가 산책로를, 당초에 설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현장에 하루에 한 번은 꼭 갑니다. 나진교 현장을 꼭 가서 보고 오는데 그 필요성이 느껴져서 저희가 지금 설계에 양쪽으로 산책로를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반영을 시키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게 되면 메트로자이 입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네, 그래서 설계 반영하도록 지금 조치를 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이지 보시면, 440페이지 보시면 월별 안전문화캠페인 추진현황 이렇게 올려주셨잖아요? 2019년도에 8월까지 진행하셨는데 그 이후로도 진행을 쭉 하신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9월, 10월, 11월?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12월 4일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지금 이 기간 동안에 통진이 들어가 있나요?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통진 쪽에는 지금 캠페인 계획은 없고요. 그동안 저희가 사우동 위주로, 저희가 아침 출근시간과 공무원들 시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사우동 위주로다가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4일은 저희가 장기동으로 가서 캠페인 하는 것으로 장소를 선택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역별로 순회를 할 수 있는, 또 저희가 한번 캠페인을 하면 여러 단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인력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군데에서 많이 하는 것보다는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지역으로 안배를 좀 할 계획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저도 한 2년 동안 방재단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캠페인 할 때 가서 저도 운동을 해 봤죠. 그리고 또 한파가 왔을 때도 진행을 해 봤고 여러 가지 봉사에 대해서도, 물난리 났을 때도 해 봤고. 그런데 이 계획이 1년 단위로 지역이 미리 배정돼서 짜여 있어서 운영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 작년 같은 경우는 통진이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 안 들어있어서 저는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안 했나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우리 홍보 내용에 보면 7월 22일에 고촌 현대프리미엄아웃렛에서 안전총괄과, 안전보안관이 진행을 했는데 성수기 물놀이 구명조끼 입기, 여름철 폭염대응 행동요령. 이때 어떻던가요, 반응은?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그 아웃렛을 이용하는 분들을 저도 그때 나가서 봤는데 중국 관광객들도 좀 많이 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위치적, 저희 캠페인 하는 것하고 조금….

배강민위원장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신 거예요, 캠페인은?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그때 저희가 한 10시부터 해서 한 11시 반 그때까지 했거든요.

배강민위원장

10시부터 11시 반이면 그때 월요일에 현대아웃렛에 누가 얼마나 이렇게 오겠습니까? 그리고 또 김포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거기에서 수영복에 대한, 구명조끼 입기에 대한 여름철 폭염대응 행동요령을 하고 있으니 이건 좀 안 맞지 않은가. 차라리 이것을 구래동이나 장기동이나 신도시에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 많은 데에서 진행을 했으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 고생을 현대아웃렛까지 가셔서 하셨어요?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런 걸 저도 현장에서 바로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계획은 1년 계획을 일괄 작성해서 체계적으로 좀 시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2017년도, 2016년도 쭉 월별로 이 안전문화캠페인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또 지역별 특성이 있잖아요. 우리 5개 읍·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약하니 이런 캠페인을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또 신도시는 신도시에 맞는 캠페인을 좀 전달해 주시고. 그래서 저도 이 캠페인을 보면서 ‘야, 7월 22일 월요일 오전에 가서 이 활동을 했는데 고생 많으셨겠다.’ 걱정이 돼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403페이지에 보시면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안전관리위원회가 지금 위원명이 김포시장부터 해서 기관 단체장들이 다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거죠, 위원으로?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안전관리위원회 한 번도 운영을 안 한 거죠?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계획은 계획을 수립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이 1년에 딱 한 번 하는 겁니다, 이게 수시로 하는 계획이 아니고요. 그래서 올해는 2월 27일에 서면심의로 해서 심의 개최하는 걸로 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서면으로요?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네.

배강민위원장

제가 왜 여쭤보냐면 그러면 올해는 한파가 언론에 보면 15년 만에 가장 춥다고 그러잖아요, 가장 추울 수 있는 겨울이라고. 그러면 한파특보가 지금 내려져서 엊그제 김포도 이렇게 눈이 좀 오다 말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폭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한파 대비해서, 또 겨울철 재난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사전 대비를 한 게 있는가.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일련의 계획들은 다 반영을 시키고 있고요. 지금 부연적으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저희가 기상관측장비가 기존에 7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적설을 관측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8일에 종료가 돼서 장기동 중앙공원에 기상청 장비가 하나 설치가 됐습니다, 저희가 유치를 해서. 그리고 기존에 있던 7개도 지금 다 외곽에 있는데 주민들 활동이 많은 지역으로 다 균형 있게 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고촌에는 그동안 없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 위치를 해서 저희가 12월 중에 7개를 다 재배치하면서 거기에 적설계가 다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눈 오는 양도 실시간으로 관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대처하는 데 낫지 않나 싶고요.

배강민위원장

관측은 눈이 오면서 관측을 하는 거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관측하는 것은 어디에서나 기상 일기예보에서도 다 관측이 가능한데 여기에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현장 중심으로 그 기계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장비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인력이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폭설 관련해서, 또 한파 관련해서 컨트롤타워가 우리 시는 어디입니까? 안전총괄과 아니에요?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하고요. 협업 부서들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그 협업 부서랑 올 겨울 대비해서 간담회라든가 미팅을 했는지, 그런 내용이 있는지?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이미 매뉴얼화 되어 있고요. 저희가 며칠 전에도 쌍용예가 있는 데 거기에서 폭설이 왔을 때를 가정해서 훈련도 실시를 했습니다. 도로관리과, 경찰서, 자율방재단, 저희 그렇게 해서 공동으로 작업….

배강민위원장

염수장치 간 것 본 것 아니에요?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염수장치도 가동을 시키고요. 제설차도 실제로 3대를 운행을 시키고요. 사고차량도 실제로 사고가 난 것을 가정해서 2대를 갖다놓고 처리를 한 겁니다.

배강민위원장

저는 우리 안전총괄과가 올해 눈이 더 많이 내려온다고 하니, 폭설이 예상된다고 하니, 잦은 폭설이 있다고 하니 좀 겨울철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리 주변에 보면 유관기관하고 민간단체하고 아까 방재단도 있잖아요? 한번 정식적으로 좀 간담회를 해서 각자 역할을 분담을 해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회의록으로 또 돌출이 되고 업무적으로 좀 나눠졌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이런 종합대책이 수립이 돼서.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는 봤습니다. 비상연락망이라든가 이런 조직에 대해서 갖춰진 건 봤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파 대비해서, 겨울철 재난대비해서 근무체계를 편성을 달리 한다든가 유관기관이랑 미리 간담회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준비한다든가 이런 활동들이, 컨트롤타워에 대한 활동들을 종합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 김포시는 공식적으로 종합대책을 내놓은 게 없다는 거죠.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매뉴얼화는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을 매뉴얼화 되는 것을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하는, 그런 유관기관이랑 협업체제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래서 겨울철 대비해서 유관기관하고 민간단체하고…. 저는 그래서 아까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어서 그런 단체들이랑 한번 간담회를 진행을 해서 김포에 이런 폭설이 오면 각자 이런 역할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 좀 나눠놓으면 좀 더 낫지 않겠는가. 오고 나서 우리가 작년에도 폭설 때문에 고생을 했고 또 매뉴얼은 다 지자체마다 있어요. 있는데 그 매뉴얼이 안 지켜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더 우리가 모여서 좀 미리 시범운영을 해 보는 것도, 테스트를 해 보는 것도, 또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거 한번 좀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다음에 이번에는 침수가 생기지 않도록 정말 안전총괄과에서 신경 써 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도사리도 제가 알기로는 조금 침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침수까지 됐는데요. 주택이 피해가 가기 직전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두수 통진읍장 정말 사투를 벌일 정도로 제가.

배강민위원장

네, 고생하셨어요.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1시간에 한 번씩 순찰을 도는데 고생 많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배강민위원장

정말 고생하셨고요. 통진 도사리 같은 경우는 수시로 보고를 받고 저도 수시로 업무를 공유를 하고 전달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고생하신 것 알고 있고 11월에 이게 다 완료가 돼서 내년에는 좀 걱정을 덜 하겠다 싶습니다. 다만 우리 석모리 242번지 일대 관련해서 지금 여기 침수방지대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석모리가 작년에도 침수가 됐고 올해도 또 침수가 되고 했는데?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은행연립 인근에 야적장도 같이 되어 있는 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시로 거기에서 연락을 받았고요.

배강민위원장

그렇죠. 은행연립 있는 데.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네, 그래서 하수과에서 예산을 지금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계획을….

배강민위원장

원인은 뭐예요?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제가 보기에는 도로공사가 되면서 그 상부에 있는 물들이 1,000관 정도로 물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하구에는 관이 한 500관 정도로 축소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 농지가 성토가 돼 있다 보니까 물이 흘러나갈 수 있는 길이 좁습니다. 그래서 그 관 확장공사 하는 계획을 거기 토지주하고도 다 만나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 공사비를 확보를 했는데 아마 그 공사비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내년에 본예산에 조금 더 확보를 해서 공사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침수가 개선이 안 됐다 보니까 폭우가 올 때마다 이분들은 불안해하세요, 수천만 원씩 피해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것은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피해가 엄청나죠. 그런데 이 관이 원래 LH에서 진행을 해서 상부에서부터 진행한 거 아니에요. 지금 위부터 1,200mm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800mm까지 내려오면서 관이 2,000mm, 1,200mm, 800mm 이렇게 좁아지다 보니까 이게 역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현실적인 조치가 돼야 피해가 없는 것이지.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의 사항은 잘 몰랐고요. 제가 와서는 민원인하고 저하고 신뢰가 확보가 됐습니다. 비가 오면 일단 거기부터 나가서 한 바퀴씩 돌아보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몇 년 동안 그것을 주장을 하셨는데 해소가 안 됐는데 저희가 가서 올해는 하수과에다 예산편성까지 했기 때문에 사장님도 만족을 하시면서 있는데 그 사업이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은 가지고 계십니다.

배강민위원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두 번 받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열심히 나가서 펌핑을 해 주시고 현장에서 대기하면서 고생을 하니까. 제도적으로 하수관이 문제인 것인데, 펌핑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하수과에서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편성돼서 내년부터는 아마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배강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두춘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석식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40분 감사중지

20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영대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김포시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배강민위원장

김영대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김영대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에 관심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영종 도로건설1팀장입니다. 이강제 도로건설2팀장입니다. 장은길 도로보상팀장입니다. 임종필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도로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배강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계획도로 중로 1-15호선 아시죠? 그것 확·포장공사 하는데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죠?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김영대입니다. 내년 6월까지 준공인데요. 저희가 한 60%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올해 말까지 진행 완료하려고 하는데 약간 부족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장물 보상이 조금 지연돼서 늦어진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내년 공사가 2020년 6월 말까지지만 그전에 저희가 최대한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늦어져도 내년 6월이라는 거죠?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한 2~3월 정도면 완료될 겁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늦어지면 2~3월 아니면 올해 말까지는 가능할까요?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올해까지는 무리가 있고요.

명진

최명진위원

무리죠?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그쪽이 원래 비가 오면 물이 많이 고이는, 그쪽 지역이 그래요. 그것 좀 신경 써서 물이 잘 빠지게 배수 부분을 해야 될 텐데 2년 전에, 2018년도에 비 많이 왔을 때 거기가 물이 엄청 고여 있었거든요.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배수계획 점검을 해서 단면이나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포도시계획도로 3-7호선 사업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두 번이나 불허가 받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검단신도시 조기 개통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건가요?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김영대입니다. 저희가 인천도시공사 저도 몇 번 갔다 왔지만 우리 팀장님이나 갔다 왔는데, 저희가 저번 주도 갔다 왔는데 단지 내 도로가 2021년 12월 말까지 개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천 언제요?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2021년 12월.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2021년 6월 말까지 그렇게 개통하는 것으로 잠정 얘기는 되고 있고요.

명진

최명진위원

그게 만약에 이 도로 3-7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하면 언제 개통이 되는 거였었죠?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그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설계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 거치고 설계하고 공사하다 보면 보통 3년 이상은 걸린다고 봐야 될 사항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때까지 계속 거기가 막혀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사실 급한 게 아니라 우리 쪽이 급해서 자꾸 대시하는 느낌이 드니까. 어쨌든 간에 협의를, 확실한 근거를 받아서 인천시에서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김영대입니다.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인천도시공사도 가고, 같이도 갔었어요. 그 부분이 시급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인천도시공사 방문해서 조기개통 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그 부분은 계속 챙길 겁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주민들은 이 도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확고하게 그때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필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게 안 된다니까 저희도 약간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신경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그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그랬는데 문화재청 때문에 안 됐는데요. 삼성아파트 비대위원장, 지금은 입주자협회장 되셨는데 그분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어쩔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대신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택지지구 내 도로를 가능한 빨리 당기도록 이렇게 인천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삼성아파트 비대위 회장님하고는 상황이 변하는 대로 빨리빨리 소통 좀 하시고 연락 좀 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지금은 입주자대표회장님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분이 굉장히 많은 민원도 내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그런 부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빨리, 시도5호선 방음벽에 보면 저번에도 버드세이버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그게 언제쯤 그렇게 되나요? 지금 새를 보면 며칠 전에도 떨어져서 죽은 걸 봤거든요, 시도5호선 방음벽에 새들이 부딪혀서. 그것 그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그렇죠?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김영대입니다. 버드세이버 설치를 했고요. 거기 아파트 방음벽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해서 용역이 완료가 됐고 그 아파트 저소음포장을 12월에 초에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새 그림 있는 그게 한 거예요?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그 밑으로 떨어지나 봐, 그러면.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그 부분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명진

최명진위원

그게 새가 위로 나는 게 아니라 나뭇가지 빈 구석을 통해서 많이 나는 편이라서 그 밑에가 비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위에만 이렇게 새 그림을, 매 그림이죠? 그것 위에만 설치한 것 같던데?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다시 점검을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타 지역은 아크릴로 점을 찍던가 해서 구석구석에, 약간 공간이 있잖아요, 빠져나갈. 그것을 빈 공간이라고 인식하지 않을 정도의 점으로, 아크릴 물감으로 해서 찍든가 다양한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지나가면서 봤는데 너무 빈 구석이 많아요. 위에만 살짝 새를 설치한 것 같더라고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만 할게요. 아까 최명진 위원이 3-7 김포 도로에 대해서 제가 누차 이것을 빨리 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는데 이게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한 건데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하는지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문화재청에 한번 간 적 없죠, 과장님?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김영대입니다. 저는 못 갔지만 저희 문화재 담당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현장 나갔을 때 충분히 저희가 필요성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요. 솔직히 필요한 사람이 우물 판다고 과장님이 이렇게 필요하고 지금 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과장님이 쫓아가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어야 되지.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다 보니까 결국 계속 불허. 이 사람들은 어차피 보존 지역이니까 불허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입장을 변화시키려면 조금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신경 많이 쓰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죄송하고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문화재청 챙겨서….

옥균

김옥균위원

앞으로 이런 일들이 가끔씩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문화재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켜야 돼요. 이런 사항은 꼭 필요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하면 안 해 주지도 못 해요, 이거. 그런데 그런 행정들을 펼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원길

홍원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459쪽에 시도5호선 도로 관련해서 12월 말까지 저소음포장공사 실시 이렇게 하셨잖아요. 영풍 쪽에 방음벽은 계획이 없는 건가요?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김영대입니다. 저희가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1차적으로 저희가 저소음포장을 하면 소음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상황을 봐서 만약에 저소음포장을 했는데 소음이나 그 부분이 더 나왔을 경우에는 방음벽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일단 저소음포장을 실시하고요. 그 이후에 소음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 방음벽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게 비교가 되니까 영풍 쪽 주민들은 왜 우리는 안 했냐, 뭐 이런. 내용 잘 아시죠, 과장님께서? 그리고 또 하나. 이것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촌 힐스테이트 앞에 제2외곽도로 원래 방음벽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진행사항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이 아시나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그것은 도시계획과 소관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합의가 돼서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세부적인 상황은 제가 모르고요. 나중에 도시계획과 하실 때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 이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산-마곡도로 확·포장 공사 관련 주요 민원 및 처리현황 봤습니다. 지금 김포수산 앞에 280m만 공사가 안 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네.

배강민위원장

이게 진행이 되려면 보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협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양만장 피해 영향평가 용역 착수를 해서 6월에 준공이 된 거잖아요? 지금 양만장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게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김영대입니다. 지금 김포수산 측에서 별도 진행하는 부분은 저희 시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6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10차 변론까지 된 부분이고요. 일단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280m 미 구간에 대해서 이후에 더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배강민위원장

6월에 피해 영향평가 용역이 나왔는데 지금 김포수산 측에서는 만족을 못 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한?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김포수산에서 어떤 용역을 맡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말은 용역을 맡겼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직 결과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받아보려고 해도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성에서는 엄청 기다리거든요. 딱 이 부분만 안 돼서 정말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잘 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일산대교 관련해서, 일산대교 통행료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대교 통행료도 도로건설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맞나요?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일단은 통행료 관련해서는 민자로 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일단 시민들 의견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전달을 경기도에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래서 시민들이 지금 도로건설과에 이것은 정말 우리가 10년 사이에 인구도 많이 급증했고 일산에 대한 이용률도 많으니 이것에 대해서 무료로 운행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시민들이 많이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진행을 하셨는가, 또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은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김영대입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부분은 없고요. 작년도, 그전에는 저희가 민원 들어와서 경기도하고 계속 협의를 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민자사업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민원을 제기하면 그것을 경기도에 전달하는 그 사항밖에 없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손실보조금 관련해서 2020년도부터 지급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경기도는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것은, 그러면 일산대교에 대해서 통행료가 인하가 될 거라는 그런 기대치를 많이 갖고 있고요. 운영방식에 따라서 손실보전금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일산대교 운영에 관련해서 2038년까지는 탄력적으로 유지될 거라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인하는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민원을 요청을 하시고 시민들의 민원들을 좀 챙겨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그 부분은 반드시 챙겨서 향후에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 결과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곶면에 용궁저류지 있죠? 용궁저류지 관리도 도로건설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용궁저류지 지금?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불법 낚시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휀스도 치고 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뚫고 들어가서 불법으로 낚시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11월부터 해서 기간제 모집을 해서 지금 2명이 상시 불법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쓰레기들 수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쓰레기 수거 언제마다 한 번씩 하세요?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한 일주일에 한 번, 저희가 11월 초부터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직 크게 하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모아서 향후에 한 번에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다시 뒤로 조금 되돌려서 지금 저류지 같은 경우는 원래 낚시꾼들이 낚시를 하다가 이게 너무 많이 오염이 되면서 중지했던 거잖아요. 중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낚시꾼들이 그 안을 출입하고 있고 또 오염을 시키고 훼손을 시키고 있는데 이 저류지에 대한 원래 만들었던,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70억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들었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저류지의 역할이 뭡니까?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농사짓기 위해서 농수로 개념으로 해서 농업용수로 쓰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지금도 농업용수로 쓰는 사람들이 있겠죠?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네, 일부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일부 있으면 이 저류지가 지금도 낚시꾼들이 들어가서 낚시를 하고 주변에 여러 가지 철제라든지 음식물찌꺼기라든지 취사행위를 해서 오염됐다고, 저희도 현장을 우리 김은철 주무관이랑 한번 가 봤을 때도 낚시꾼들이 들어와서 낚시하고 있고 주변에 오염물들이 많았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류지 물을 쓰는 사람들은 그 곡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제 2명을 채용해서 지금 감시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더 감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출입구 앞에 철망들 뚫린 부분들은 다 보수가 된 건가요?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게 언제부터 뚫린 건데 보수가 안 돼요?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아니, 그래서 그게 언제부터 뚫려 있었는데. 김은철 주무관님, 그것 언제부터 뚫려 있었어요? 언제부터 뚫려 있었는데 지금까지 보수가 안 됩니까? 그러면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관리가 안 된 거죠. 그 구멍 뚫린 데로 계속 들어가서 낚시하고 있고 낚싯대 몇 개씩 펼쳐져 있고 밤에 술 마시고 거기서 낚시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그 부분은 몇 번 대곶면하고 해서 저희 시에서도 공사를 했었던 부분이고 대곶면에서도 했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막아도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감시원 2명을 해서 그런 부분 더 철저히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감시원이 그러면 업무보고를 제때제때 하나요? 누구한테 하나요?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지금 저희 직원한테….

배강민위원장

감시된 사항이 어떤 사항들이 있던가요, 주로? 감시를 해서 어떤 것을 적발했다든가 어떤 내용들을 있을 거 아니에요, 감시원들이 했던.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저희가 낚시하는 분들 쫓아내면 그런 부분들이 또 민원이 들어와요. 낚시꾼들이 왜 못 하게 하냐. 그런 분들이 중재가 안 되면 저희 사무실 전화해서 저희가 현장 출동해서….

배강민위원장

거기는 낚시가 안 된다고 입구 앞에 표지판이 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낚시하던 분한테 이 입구 표지판 안 보셨냐고. 또 우리 김은철 주무관이 여기 나가셔야 된다고 말하니까 수긍하고 다 철수하시더라고요. 문제는 뚫린 구멍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예산을 들여서 했는가, 안 했는가가 궁금한 겁니다. 과연 낚시꾼들이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가가 궁금한 거고 주변에 폐기물이 정말 깨끗하게 잘 치워졌는가가 궁금한 겁니다. 왜냐하면 대곶면에서도 머리아파하거든요. 아니, 그 물을 갖다 써야 되는데 오염이 더 되는 것을 원치 않고 또 외부 사람들이 낚시하러 오니까 도로가 됐든 주변에 쓰레기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저류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감시원 2명까지 투입해서 진행을 한다는데. 그 감시원들 비용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그러면?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저희가 일주일에 5일 근무하는 조건으로 해서 11월부터 해서 올해 12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수질이 나아지려면 그런 부분을 갖다가…. 수질이 안 좋아져서 예산을 투입하기는 그렇잖아요. 완전하게 원천봉쇄를 하시든지 한번 현장 나가서 정말 막아야 되는 부분과 치워야 되는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시민과의 대화 그때 소통행정 할 때 대곶면에서도 나왔던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네.

배강민위원장

이것 새마을지도자 회장님이 나왔고 이장단협의회장님이 말씀하신 건데 아직까지도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세요.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네, 하여튼 지금 휀스 훼손된 부분들 저희가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다음주에 지역개발팀장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해서 보수할 데 있으면 다 보수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관리는 하고 있다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전혀 관리 받고 있다는 느낌이 못 드니까, 방치됐다는 느낌만 받게 되니까 현장 한번 나가 보셔서 조치해 주실 것은 조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영대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00분 감사중지

21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희환 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환 팀장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조희환도로행정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김포시 도로행정팀장 조희환.

배강민위원장

조희환 팀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조희환도로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 도로관리과장 직무대행 도로행정팀장 조희환입니다. 평소 도로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력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권준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연철후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연규환 도로환경팀장입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중 부서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 지정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배강민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관리과에 고촌 전호리 서울시계 도로 침수민원 처리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하고 자전거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 527페이지에 보면 구도심 내 자전거길 확충 및 정비현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자전거도로 설치 가능 현황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희환

조희환도로행정팀장

도로행정팀장 조희환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를 전수조사 해서 저희가 종합개발 용역한 게 있습니다, 자전거에.

명진

최명진위원

그게 언제쯤 그 용역이, 자전거….

희환

조희환도로행정팀장

그게 2018년도 12월 6일자로 용역이 완료가 된 사항을 가지고….

명진

최명진위원

이천?

희환

조희환도로행정팀장

2018년 12월 말쯤에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계를 가지고 사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폭이 좁다라든가, 최소한 1.5m가 있어야 되거든요, 보도나 자전거나?

명진

최명진위원

구도심 같은 경우는 좀 어렵죠, 그런 게 없어서?

희환

조희환도로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구지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결을 해야 된다는 건 일단은 가변에 대한 도로 확장이 필요하고요. 거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도로관리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난제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거나 아니면 유지보수가 스스로 가능한 거는 한강신도시나 도시계획시설, 체계화돼 있는 이런 시설들이 돼 있고 지금 돌아가면 저쪽 아라뱃길 있는 부분은 지금 그 상황을 봤는데 거기에 쉽게 말씀드리면 봉성리 포구에 나무다리 해 놓은 식으로 다리 부분은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개략적으로 금액이 한 51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구도심의 자전거길이 지금 폭이 좁은데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이 턱이 높더라고요, 제가 타면서 항상 느끼는 게. 그러면 다시 내려서 그거를 위로 올라가게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자전거 넓히는 것도 좋지만 턱 낮춤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전거길이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잘 돼 있지만 구도심에서는 전부 다 만들기는 좀 어렵고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요즘에는 서울 같은 경우는 도로 폭은 좁더라도 인도 폭을 늘리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타 도시는 어떻게 하는가를 좀 보시고 벤치마킹도 해 보시고 다양하게 하면 방법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신도시 같은 경우는 구 제방도로로 연결하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도 생각을 하시는데 구도심에서도 이렇게 구 제방도로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좀 찾아서 푯말이라도 설치해 주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그쪽 방향으로 가면 되거든요. 지금 상황에는 완벽하지는 않아도 차츰차츰 한 개씩 자전거길을 만들다 보면 어느덧 다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자전거길을 하나하나씩 그래도 고민해 보면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풍무동에서 아라뱃길 가는 길도 굉장히 좋은 길인데 문제는 아라뱃길 아시죠, 저쪽으로 넘어가는 쪽? 그쪽으로 넘어가는 길인데 그쪽으로 가는 길이 인천시계에 속해있는 거라서 인천하고 협의가 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협의해서, 검단신도시가 조만간 입주를 하면 그들도 또 필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입주하고 나서 차후에 그런 문제도 한번 또 상의해서 여러 다방면으로 좀 신경써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고촌에 있잖아요. 고촌에 서울에서 김포 가는 자전거길 합리적인 연결 방안에서 나왔듯이 저희가 한번, 그때 한번 같이 가셨죠?

희환

조희환도로행정팀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지하로 내려가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그 도로를 모르니까 푯말이라도 좀 설치해서 어느 누군가가 이용하다 보면 어느 덧 사람들이 홍보가 돼서 알게 돼서 그 도로를 이용하면 점차 그 필요성을 더 느끼게 해 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푯말이라도 좀 설치해 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그쪽이 어딘지?

희환

조희환도로행정팀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그런 방향도 있으니까. 지금 계획하는 거는 언제 이게 활성화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어떠한 방안을,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사실 질문을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답변이 혹시, 할 수 있는 답변이 있습니까? 내년에 계획은? 자전거길 만드는 거, 이게 수립이 되어야지 알 수 있는 건가요?

희환

조희환도로행정팀장

네, 계획이 있습니다. 도로보수팀장이 말씀하시죠.

권준

이권준도로보수팀장

도로보수팀장 이권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구도심에 대한 자전거길 확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 유효폭이 1.5미터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워낙 오랜 기간 형성된 구도심들은 건물하고 도로가 협소한 상태고 아까 말씀하신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인도를 확장하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 같은 구도심은 노선버스들이 계속, 운행률이 많은 구간이라 사실 그게 거의 빡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확충은 어렵고 보행자나 자전거 혼용해서 탈 수 있게끔 노면 정비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턱 낮춤 해서 교통약자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유모차나 휠체어에 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턱 낮춤을 먼저 시행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도시나 구도심에서 제방도로로 연결되는 구간들은 지금까지는 차도 위주로 좀 많이 도로가 형성됐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위원님들도 공감하시듯이 자전거들이 좀 많이 늘어나서 기반시설을 많이 해야 되는 거를 저희도 공감을 하고 인지를 하고 있어서 올해 5억을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했었어요. 그런데 내년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20억 정도를 지금 투자할 계획이고 그래서 한 70㎞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도심과 신도시를 더 통틀어서 지금 전기자전거 도입 계획이 있어서 본격적으로 자전거도로와 기반시설, 거치대하고 보관소들을 지금 정비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풍무동에서 인천 가는 계양천까지 연결되는 구간들은 사실 풍무 유현사거리까지가 김포시계고 나머지는 인천시 구간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인천시계에서는 외곽이라 많이 좀 관심이 떨어지는 구간들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좀 시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인천하고 협업을 해 봐야 될 상황이고요. 또 하나 전에 위원님 모시고 갔던 아라뱃길 지하 통로구간은 저희가 지금 그 표지판을 한 세 군데 달려고 시안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표시판으로 할지 글로 표시할지 안내도에다가 위성사진 해서 방향판 표시를 할지 그거는 시안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위치와 그 내용을 설치 전에 위원님께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보고를 주시고요,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이 자전거도로에 좀 관심과 세심한 행정력을 부탁드립니다.

희환

조희환도로행정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저 피피티를 한 개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이쪽 도로가 어느 도로인지 아시나요? 여기가 남강매운탕 아시죠? 여기 해서 한강로 이렇게 빠지는 쪽으로 가는 도로인데 이쪽에서 이렇게 나가는 그쪽, 아시겠죠?

규환

연규환도로환경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쪽에 보면, 이 도로에 이게 지금….

규환

연규환도로환경팀장

중고차.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원래 이게 이렇게 출입구를 낼 수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교차로가 있는 입체교차로에서는 사실 진출입이 금지된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는 이게 금지가 돼서 유일하게 지금 김포에서 이 도로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른 타 도시에는 사실 이게 금지가 돼 있거든요. 여기를 보면 제한거리가 있고 감속이 나오면서 이쪽은 다 차량 출입로가 금지가 돼 있어요, 허가를 내줄 수가 없는 구역인데 거기가 허가가 된 상태거든요. 혹시 아셨나요?

희환

조희환도로행정팀장

도로행정팀장 조희환입니다. 일단은 기존에 허가가 나간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차로라든가 이런 데에는 키로 수에 따라서 20미터, 40미터 이런 제한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한 저촉이 일단은 없어서 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원칙적으로는…. 이게 선례가 돼서 다른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지었으니까 우리도 해 달라 하면, 만약에 그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희환

조희환도로행정팀장

도로행정팀장 조희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차로뿐만 아니라 부채도로라든가 부채도로가 없는 거. 그러니까 부채도로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도로가 밑에 있는데 그 위에 새로 도로로 난 부분, 이 부분은 개방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거기의 대표적인 게 석모리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마트 가는 길. 그래서 거기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데 먼젓번의 로컬푸드도 그런 사항이었는데.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다 해 달라고, 나 같아도 해 달라고 하고 싶어요, 저렇게 있으면.

희환

조희환도로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 드려야 되는데 관계법상 부득이하게 못 하게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굉장히 저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하니까 해 달라고 지금 그러면서 나왔던 문제라서 원칙적으로 좀 금지가 돼 있고 입출입이 나오면 사고율이 있으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희환

조희환도로행정팀장

도로행정팀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런 부분을 하나를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도로가 부채도로가 있고 또 없고 이 상황에 따라서, 같은 상황이라고 그래도 지금 석모리 부분에 부채도로 없는 부분은 바로 진입로를 도로점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밑의 부분에는 포도밭 이런 데 있는 데라든가 그 건너편의 로컬푸드 이런 부분은 기존에 부채도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일단은 저한테 한번 보고는 하시고 다음에 저런 상황이 안 벌어질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지켜서 안 내줄 거는 안 내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희환

조희환도로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환

조희환도로행정팀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 사진에 있는 내용이 법과 원칙을 어긴 내용이세요, 지금?

희환

조희환도로행정팀장

도로행정팀장 조희환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는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 한 부분을 가지고 상황이 나오는데 아까 그 유형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저런 부분은 기존에 허가가 정상적으로 난 걸로 보고 있는 거고요. 제반 법규에 맞아서….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게 적법하게 나갔냐, 아니냐를 묻는 건데 답변을 못 드리니까요, 별도로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는 게 낫지 지금 허가서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인 말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본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역시 국장님은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볼라드에 대한 민원들이 있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규격에 맞지 않는 볼라드를 사용해서 대형사고가 나서 한 사람이 대구에서는 12주 골절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네요. 그래서 이게 볼라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김포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볼라드 자체가 이게 석재나 철제 등의 재질로 돼 있으면 충돌 시 사람이 부상을 입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른 시도에서는 우리 자동차 진입을 억제하고 말뚝 관련 억제하는 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충돌 시 완충 작용을 좀 해서 사람이 다치지 않게끔 이렇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김포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볼라드에 대해서?

권준

이권준도로보수팀장

도로보수팀장 이권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볼라드는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입니다. 그래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게 맞고요. 일단 목적은 그렇고 규정은 80㎝에서 100㎝ 높이에 지름은 10㎝에서 20㎝고 1.5m 안팎으로 설치하는 게 규정입니다. 그런데 재질이 제일 중요한데 재질은 일단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써야 되고 차량의 속도가 낮은 차량을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강재나 석재나 강성 구조물을 하면 설치를 했을 경우 차량이나 인체에 충격에 대한 피해가 되기 때문에 약간 완충할 수 있는 재질을 쓰는 게 규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쓰는 거는 조달청의 3자단가에 돼 있는, 규격으로 돼 있는 표준 규격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기존에 예전에는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각 타부서나 그런 데에서 설치된 것들이 있습니다, 일부. 그래서 그걸 점진적으로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는 추세고요. 올해만 해도 500개 정도를 저희가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600개를 지금 교체ㆍ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데 볼라드가 계속 훼손이 많잖아요. 그래서 차하고 부딪혀서 쓰러져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게 많아요. 한번 점검을 좀 하셔서 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중흥S클래스에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었죠?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규환

연규환도로환경팀장

도로환경팀장 연규환입니다. 중흥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단체 민원으로 해서 국민권익위를 통해서 민원이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민권익위 조사관 중에서 현장을 와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LH하고 협의해서 방음 저감대책에 대한 용역과 그리고 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LH와 협의를 잘 하셔서 주민들 민원 좀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적을 했던 매번 사항인데 작년에 갑자기 눈이 왔는데 장비를 사용을 못 해서. 장비는 사용 못 했는데 이 금액을 다 줬다는 얘기를, 제가 물어보니까 다 줬대요. 그런데 솔직히 계약이라는 게 불이행 시, 이행을 못 했을 때 항상 불이익을 주는 조항들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런 조항들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번에 제가 그런 부분을 계속 지적했는데 이런 부분 지금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눈이 왔을 때, 작년에 장비가 반출이 안 돼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계약서에는 계약 이행을 못 했을 때 불이익 갈 수 있는 조항들을 반드시 집어넣으라고,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집어넣으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시는 분 없어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포크레인을 계약할 때 경기도 업체다 보니까 고양시 업체가 돼서 그때 연락이 안 돼서 늦게 오는 바람에 제설작업이 늦어졌는데요. 금년도에는 포크레인 계약할 때 지역조건을 김포시로 한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으면 좋은데 발생했을 때 우리는 장비를 또 임대해야 되고 또 그걸 이행을 못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 사람들은 나중에 돈은 그대로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계약을 이행 안 했을 때, 불이행했을 때는 어떤 불이익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교통국장 전종익,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꼭 집어넣어서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참고해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지금 김옥균 위원님이 동절기 제설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산불예방이라면 우리 관련 과는 동절기 제설대책이 계절업무인데 준비는 잘 되고 계신지? 예년에 비해서 올해 장비도 많이 사고 또 뭐죠? 자동염수살포장치 설치도 많이 했는데 관련해서 점검도 철저히 하고 준비를 다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예년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규환

연규환도로환경팀장

도로환경팀장 연규환입니다. 2018-2019년 그 시기하고 2019-2020년 넘어가는 겨울에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에 20대 민간장비 임차한 부분을 저희가 10대를 더 증차해서 30대로 운영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동염소분사장치를 최초 저희가 6개소를 설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7개소를 추가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읍·면·동 제설대책 관련해서 저희가 읍면에 각 1톤짜리 제설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1대씩 더 증설해서 2대씩 배정하는 그런 계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작년하고 달라진 거 하나 있는데? 담당 과장 없잖아요, 그렇죠? 담당 과장 언제 교육 끝납니까?

규환

연규환도로환경팀장

12월 초에 복귀하실 겁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눈이 그 이후에 오면 다행인데, 그렇죠?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그때까지는 안 오는 것으로….

김종혁위원

어쨌든 혹시나 관련 과장이 없으시면 주무 팀장님은 관련 전문가가 아니셔서, 행정을 하시는 분이어서 연규환 팀장님이 굉장히 신속하게 협조하고 안 되면 국장님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빨리 대책을 수립하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겁니다. 염소분사장치 그것은 점검해 봤어요?

규환

연규환도로환경팀장

네, 지금 저희가 5월부터….

김종혁위원

염수살포장치.

규환

연규환도로환경팀장

자동염수살포장치입니다. 저희가 5월부터 점검을 들어가기는 했는데 최종적으로 11월 중에 한번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전진기지 운영한다고 해서 3개 구역으로 나눴어요. 제대로 잘 나눈 것 같은데 혹시 통진이나 월곶, 하성 쪽은 동선은 되게 넓은데 또 상대적으로 이쪽 도심 지역에 너무 치중하는 게 아닌가 싶은 어떤 우려가 돼서 장비 투입이나 인력 투입을 적정하게 안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별 어차피 세 구역으로 나눠서 전진기지를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맞춤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맞춤형. 그렇죠? 지역 특성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3구역 같은 경우는 통진·월곶·하성은 자연부락 단위의 지역이기 때문에 그 맞춤이 있어야 될 거고 또 다른 지역들은 도심 지역이라 이런 구분이 잘 돼서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는 것 같아서 안도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없겠죠? 하늘이 또 도와줘야 되고요.

규환

연규환도로환경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동절기 제설대책은 확실히 된 것으로 그렇게 믿고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포에서 얼마 전에 언론에서 맡은 공사 넘기고 면허 대여했다 해서 건설업체 세 곳 압수수색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 내용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도로건설과 소관인데요. 경찰서에서 아마 지능수사팀에서 계속 불러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과는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지금 이게 도로건설과 소관인데 도로관리과에도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하도급을 받아서, 입찰을 받아서 물량을 받아서 관련 면허가 없는 업체한테 면허를 대여해 주는 이런 사례는 도로관리과에는 없습니까? 없겠죠? 경찰 수사에서 안 걸렸으니까? 그러면 도로건설과에서는 세 곳이 걸렸지 않습니까? 압수수색에 당했잖아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면허 대여….

배강민위원장

면허 대여 해서. 그러면 도로관리과에서는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걸린 사항이. 그런데 앞으로 없으란 법이 없잖아요. 낙찰을 받아서 재하도급을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면허가 없는 분한테. 여기에 대한 대응책 있습니까? 확인이 가능해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이권준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준

이권준도로보수팀장

도로보수팀장 이권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면허 대여나 불법 하도급 이런 사항들이 통상 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관내 사업을 입찰했을 때 원거리다 보니까 관리비가 많이 들고 이래서 관내 지역 업체에 일감을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알고 지냈던 업체라든지 아니면 지인을 통해서 서로 그런 조율을 통해서 하는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면허가 없는 업체에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단종에서 단종을 준다든지 전문에서 전문은 사실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종합에서 단종으로 주는 것은 정식 하도급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단종에서 단종이 주로 적발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도로관리과 업무가 대규모 사업은 거의 다 관내 위주의 입찰이기 때문에 거의 관내 업체가 선정되는 주 사업들이 있어서 타 지역의 업체가 들어오는 사례가 드물어서 도로관리과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많지 않다는 것은 있다는 거죠?

권준

이권준도로보수팀장

타 지역 업체가 저희 일을 할 수 있는….

배강민위원장

관내 업체에서 입찰을 따내서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준다든가 수수료만 받고 준 사례가 없겠죠, 도로관리과는?

권준

이권준도로보수팀장

현재까지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적발된 것은 없는 거죠?

권준

이권준도로보수팀장

네.

배강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신경 써 주시고. 왜 그러냐면…. 먼저 이것 화면부터 한번 봐 볼까요, 청수초등학교 앞에 아까 도로건설과 했던. (스크린을 가리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관리과에서 유지보수를 하잖아요. 이것 말고 볼트. 이게 청수초등학교 앞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세팅은 도로건설과, 처음 세팅은 교통과. 교통과가 어린이보호구역은 하잖아요. 처음 세팅은 교통과에서 진행을 했는데 관리는 도로관리과에서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태풍 때문에 넘어간 것을 한번 보여주세요. 태풍 때문에, 이번에 링링 태풍이 불어서 이렇게 다 넘어갔다 해서 이 경관이 19경관, 29경관 해서 다 우리 시비가 들어간 것 아니에요. 또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원인 분석이 도로관리과는 됐죠? 아까 영상 보셨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엊그제 가서 뽑아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5cm가 시방서에는 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0cm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료 제출을 도로관리과에서 저한테 해 주셨잖아요. 해 주셔서 거기에 보면 15cm로 진행이 된다고, 시방서에도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해서 태풍피해 작업 전후사진 이렇게 아까 저 사진을 올려주시면서 시방서까지 올려주셨어요. 올려주셔서 진행한 게 15cm로 천공한다. 15cm로 진행한다, 삽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철후

연철후도로시설팀장

도로시설팀장 연철후입니다. 보통 저희 같은 경우, 저희도 일부 설치를 하는데 설치하는 경우는 보통 3자단가로 해서 설치도로 해서 납품업체에서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했을 때 15cm, 그러니까 150mm 길이면 보통 나사 부분이 한 13.5cm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까 작은 것은 뭐냐 하면 도로표지벽, 도로표지벽은 10cm가 맞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했을 때는 2년 동안 A/S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때는 아직까지, 저도 현장은 많이 안 나가 봤는데 발견 안 됐고 한번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문제는 지금 신도시에 설치된 게 저희 쪽에서 설치했나 해서 넘어간 것을 저희 공사한 것과 대조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도시에 도시계획사업주가, 공사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다음부터는 그래서 저희도 인수인계 할 때 자세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저희 것도 물론 한번 점검을 해 보고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아마 청수초등학교 앞의 것은 LH가 설치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와 별개로 아까 교통과 할 때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교통국 국·과장 단톡방에 지금 여기뿐이 아니고 김포시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 피스를 전부 다 샘플링 조사를 해서 점검을 해서 조치하라고 했더니 교육 가 있는 전익홍 과장이 바로 시행하겠다고 답변이 왔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설치 현장의 전·중·후 사진을 찍어서 사후관리하기로 되어 있는데 관리가 되고 있는가도 의심스럽고 또 이게 설치가 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감독이 설치가 완료되면 발주처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검사를 다 받았으니까 진행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놓친 부분들을 앞서 말을 다 했기 때문에 도로관리과는 이렇게 조용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좀 챙겨 보십시오. 그다음에 다른 화면 봐 보면 보차도휀스 한번 보여주세요. (스크린을 가리키며) 이게 지금 보면 보차도휀스잖아요. 이게 처음 설치는 도로건설과에서 진행을 해요. 또 우리가 LH에서 물려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사용이 되고 나면 교체하는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성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보차도휀스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보차도휀스에 대해서는 누가, 이게 공공디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몇 개 사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이것을 선택을 하는 것인가. 이것 절차가 어떻게 돼요? 보차도휀스에 대한 선택 절차가?

철후

연철후도로시설팀장

도로시설팀장 연철후입니다. 보차도휀스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담당 부서에서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같은 경우는 저희도 조달청에 올라온 것 중에서 주변하고 어울리는 거나 아니면 기존 설치된 것하고 유사한 휀스로 담당자가 결정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지금 제가 보차도휀스 종류가 지역별로 동네별로 다 가지각색이에요. 그런데 이것 단가를 조달청 들어가서 보시면 아실 것 아니에요, 단가가 얼마가 나오는지, 경관당 얼마인지. 금액이 같거나 차이나 봐야 1~2만 원 차이예요. 그런데 그 1~2만 원 차이에 이 스테인리스로 돼서 여기에 이렇게 문구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정말 견고하게 된 것도 있는데 이것은 제가 하성초등학교에 우리 이근수 전문위원님하고 저하고 나가서도 봤지만 이 초등학교에 스테인리스로 멋진 것으로, 튼튼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뼈만 앙상한 것으로, 돈은 더 주고. 이게 설치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비싼 돈 들여서 했는데 왜 이런 것으로 바꿔 놨지? 전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도로관리과에서 다음에 설치하실 때는 주변 의견도 물어보시고 또 어린이보호구역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맞게. 아까 운양동 거 보여주세요. (스크린을 가리키며) 이것을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설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보차도휀스를? 역할이 뭡니까?

철후

연철후도로시설팀장

주 역할이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보차도를 경계해서 보행자가 차도로 못 나가는 게 주 목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보행자가 차도로 못 나가는 게 목적이고 또 차량 운전자가 보도라는 걸 인식하고 사람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스크린을 가리키며) 그러면 야간에 달리면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린이보호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스타일로 봤을 때는 보행자가 어떻게 인식을 하겠습니까? 다른 보차도휀스 보면, 일산이나 다른 지역의 휀스들 보면 여기 야광띠가 이 부분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보호구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든지 얼마든지 좋은 상품들이 많은데 굳이 이것을 꼭 이렇게 했어야 됐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띠들이 있어서 우리가 대명초등학교 갔을 때도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어서 차라리 테이프라도 붙여주십시오 하고 민원을 넣고 그랬는데 이것 경관 당 단가가 1~2만 원밖에 차이 안 나요, 이 안에 문구가 들어가도.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계약물품 단가표 보시면, 나라장터 계약물품 단가표 보시면 그렇잖아요, 연철후 팀장님. 그런데 왜 굳이 저렇게 해야 될까요? 더 보기 좋고 더 튼튼하고 더 가격이 저렴한 것도 있는데?

철후

연철후도로시설팀장

지금 보여주신 것도 뭐냐 하면….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저것은 철도과 철도사업팀에서 한 건데요. 도로관리과에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배강민위원장

이것은 한 예시로, 지금 사진이 급해서 제가 찍은 거고요. 다른 지역도 이렇게 됐다는 거죠. 하성초등학교 앞에도 그렇고 또 곳곳에 이런 스타일로 다 되어 있다는 거죠.

철후

연철후도로시설팀장

다음부터 선정할 때는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우리가 선정할 일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하셔서 어린이집,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규역이면 그 특성에 맞게, 또 신도시면, 차들이 왕래가 많은 곳이면 좀 더 견고하고 문구가 보일 수 있는 것으로 맞게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불 한번 켜 주세요. 마지막으로 자동염수장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동염수살포장치 어떻게 도입하게 됐어요? 도입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돼요?

규환

연규환도로환경팀장

도로환경팀장 연규환입니다. 자동염수살포장치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남산1호터널에서 서울시에서 실행이 돼서 그 이후에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검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권에서도 고양시라든지 용인시라든지 이런 데에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6개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시범적으로 설치가 됐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최초 그러면 설치 부분….

배강민위원장

지금 그러면 몇 개소가 설치됐고 앞으로 향후 완료가 몇 개소 진행하면 몇 개가 완료가 됩니까?

규환

연규환도로환경팀장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22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향후에는 10개소가 더 추가로 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염수분사장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설차량들이 진입하기가 어려운 램프구간이라든지,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오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주로 설치를 했고요. 저희가 전수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아마 특별한 저기가 없으면 당분간은 추가설치는 아직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지금 이걸 왜 질의를 하냐면 이게 예산이 40억이 들어가잖아요, 올해 예산이. 22개소에 대해서 3억 6,600만 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5개소, 증설 6개소에 대해서 14억 정도 들어가고, 14억 5,800만 원이 들어가고. 한 대당 설치 금액이 적게는 1억 1,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7,000만 원까지 들어가는 게 맞나요?

규환

연규환도로환경팀장

네, 맞습니다.

배강민위원장

1대 설치하는 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1개소 당 1개 설치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갈 이유가…. 그러면 이 22개소에 대해서 지금 총 설치한 게 업체가 어디 업체가 설치한 거예요?

규환

연규환도로환경팀장

도로환경팀장 연규환입니다. 현재 설치한 업체는 이텍산업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이텍에서 설치해서. 그러면 이텍산업주식회사에서 이 한 건, 한 건들을 전부 다 설치해서 22개소를 전부 다 이텍산업에서 다 진행을 했다는 건가요?

규환

연규환도로환경팀장

도로환경팀장 연규환입니다. 저희가 22개소 중에서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인수받은 2개소하고 나진지하차도에 설치되어 있는 일산대교에서 인수받은 한 건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총 30억 6,600만 원에 대한, 22개소에 대한 것은 이텍에서 다 설치를 한 거잖아요? 이것 어떻게 이텍산업을 선택하게 됐나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규환

연규환도로환경팀장

지금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라가 있는 게 3자단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조달물품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배강민위원장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어서 이것을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한 거잖아요? 이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약 40억 가량을 진행하고 김포시 전체를 다 설치했다는 겁니다, 단시간에. 그렇죠? 그러면 이 업체의 장점이 뭡니까? 이 업체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장점들이 있어요? 이 업체를 택한 이유가 그때 당시는 조달청에 올라온 업체는 세 군데 업체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 업체를 택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달에서 이 물량을 찍었으면 그 세 업체가 올려놓은 물량 중에서 조달에서 이 업체를 선택했을 때 이 업체에서 22개소, 나머지 11개소 총 40억을 이 업체를 찍었을 때는 어떤 이 업체의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화된 게?

규환

연규환도로환경팀장

도로환경팀장 연규환입니다. 최초에 저희가 2018년도에 설치했을 때는 이텍산업하고 주식회사 자동기라는 회사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올해 추가로 1개 업체가 추가됐는데 당초에는 가격경쟁 측면에서 이텍산업이 저렴했기 때문에 선택이 되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저렴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저렴하다는 이유가 이텍산업하고 주식회사 자동기라는 업체하고 견적표를 주셨잖아요. 견적표를 보면 자동기라는 곳과 SDR코리아라는 이 업체와 나머지 2개 업체에 대해서 이 이텍산업을 처음에 선택했을 때 견적을 그 두 군데에서 받았습니까? 견적을 그때 당시 비교한 보고 내용이 있습니까?

규환

연규환도로환경팀장

네, 내부보고를 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내부보고는 견적을 비교해서요? 견적은 그런데 이텍산업이 더 싸다? 세 군데 중에서 제일 싸다?

규환

연규환도로환경팀장

조달청에 올라가 있는 금액을 비교했기 때문에 따로 견적은 없고 조달청에 있는 금액을 가지고 내부보고를 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이텍산업이나 금액 단가가 눈 및 얼음 용해 장치가 7,400만 원, 자동기 같은 경우는 7,500만 원. 살수기 같은 경우는 1,600만 원, 이 옆에 자동기는 1,700만 원. 약품탱크는 430만 원, 약품탱크 여기는 450만 원. 별 차이는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나는 왜 이걸 여쭤보냐면 40대를 설치했잖아요. 22대까지는 좋았어. 나머지 열 몇 대를 추가로 설치해. 이텍산업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22대를 이텍산업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나머지 열 몇 대도 이텍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규환

연규환도로환경팀장

도로환경팀장 연규환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 그렇습니다. 이텍산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기하고 차이가 조달물품이 등록되어 있지만 특허라든지 기술 품질 부분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원격자동장치라는 것이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관리의 일원화 차원에서도 검토가 됐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니까 관리의 일원화 차원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김포시의 모든 염수장치는 이텍에서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다른 제품을 쓴다 하면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사용이 안 되거나 충돌이 생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런데 앞으로 김포는 계속 이텍만 써야 돼요. 만약에 이 중요한 사항에 진짜 염수장치를 급히 가동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제품 것을 썼어. 프로그램 연동을 해 놨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앱을 깔아놓으면 앱끼리 연동이 되면 충돌이 생기면 안 돼 버리는 거잖아요. 정말 염수장치를 가동하려고 하는데 다른 제품 거라 안 돼. 그러면 문제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사용해야 될 때. 그런 착오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다른 제품을 쓴다고 하면? 호환이 가능해요?

규환

연규환도로환경팀장

지금 저희가 원격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텍 제품뿐만 아니라 수자원공사에서 인수받은 제품하고 일산대교주식회사에서 받은 제품하고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작년에 그 부분을 작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컴퓨터 상의 오류는 없었고요. 작동이 잘 됐던 상황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지금 설치장소 22개소에 대해서 5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1차 점검을 실시했다고 보고가 됐죠? 11월까지 1차 점검을 실시했는데 1차 점검하고 끝났는데 지금 운양 용화사IC에는 “A39번 밸브가 오작동, 정비는 완료”, “전호IC A라인 통신오류 발생, 마스터카드 교체 및 정비 완료”, “여우재고개 마스터카드, 통신카드 불량, 교체 완료” 이게 한 번 점검해서 이런 오류들이 떠서 했는데 나는 그거예요. 1억 7,000만 원씩이나 주고 설치를 했는데 만약에 정말 우리가 필요한 순간에 오류가 생겨버리면, 통신이 안 돼 버리면 그러면 그 기능을 하겠는가. 지금 점검도 한 번밖에 안 하셨잖아요, 1차 점검을?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이제 누락분에 대해서 2차 점검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다 설치돼서 1차, 2차를 진행을 해야…. 첫눈이 엊그제 왔는데 이거를 믿을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이 장비에 대해서 불 한번 꺼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염수살수장치가 이텍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텍 홈페이지에서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이렇게 염수살수장치가 나와요. 다음 사진 봐 보세요. 여기서 염수살수, 이게 뿌려주는 건데 자동염수분사장치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게 한국도로공사 천안지사 같은 경우는 3월에 설치를 했고 한국도로공사 무주지사는 2018년 7월에 했고 도로공사는 어때요? 믿을 수 있는, 신뢰가 가는 도로공사잖아요. 이런 데에서는 이텍이랑 계약을 안 했어요. 이텍이랑 계약을 안 해도 2017년도에, 2018년도에 염수장치를 이렇게 설치가,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이렇게 설치가 됐는데 다른 관공서에서는 도로공사에서도 다 썼는데 김포시만 굳이 꼭 이텍이랑 해야 되는 것인가. 이텍이랑만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호환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제품을 못 써요. 천둥고개 하나 더 설치하실 거죠?

규환

연규환도로환경팀장

네.

배강민위원장

그거 어떤 제품으로 쓰실 겁니까?

규환

연규환도로환경팀장

도로환경팀장 연규환입니다. 천둥고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 겨울을 대비해서 저희 당초에 강화출장소에서 관리하는 구간이기는 하지만 그쪽 부분의 통행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자동염수분사장치를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좀 검토해서 적절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만약에, 아까 염수장치 분사돼 있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분사가 지금 이렇게 오류가 나고 불량이 났는데 저 분사장치에서 분사가 만약에 안 되거나 노즐이 막힐 가능성은 있어요, 없어요? 노즐이 막히거나 이 관이 얼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환

연규환도로환경팀장

도로환경팀장 연규환입니다. 지금 노즐이 막히는 부분하고 관이 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배제할 수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작동 부분이 한 5% 정도가 지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그런 부분은 막으려고 낮추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배강민위원장

이 염수살수장치가 우리가 1년에 몇 번 씁니까? 1년에 겨울에 한 번 쓰는 거거든요? 겨울에도 이게 몇 번이나 가동이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나 가동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1억 7,0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이 노즐이 있잖아요. 오토컨트롤시스템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시간을 맞춰놓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핸드폰으로 우리가 모바일로 누르듯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 자동으로 분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사가 되는데 아까처럼 프로그램이 충돌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 관이 외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관이 얼거나 아니면 이 노즐이 막히거나 이 노즐을 결국 공급하는 거는 그 염수통 아니에요, 통. 거기에 있는 침전물이 쌓여서 여기가 막히게 된다면 이거 AS 누가 해 줍니까? 막히게 된다면, 또 얼었다면 어떻게 대응합니까?

규환

연규환도로환경팀장

도로환경팀장 연규환입니다. 현재 저희가 설치되고 있는 것들이 아직까지는 새 제품입니다. 그래서 현재 AS 기간 중에 있는 것이고요, 향후에 AS 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관리 운영비를 세워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5월에 이 장비를 다 22개소에 설치를 했어요. 5월에 설치를 해서 점검을 5월 29일까지 하고 점검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여기 점검일자 보면 5월 2일, 5월 29일 이때 이후로는 마스터키 하는 거 10월 24일 하나, 11월에 점검 중인 거, 나머지에 대한 거는 다 5월에 점검하고 별다른 사항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려하는 거는 한번 설치하고 나서 서너 번씩 작동을 해 봐서 정말 이게 뭔가 신뢰가 가면 모르는데 한 번 운영해서 밸브가 오작동 되고 마스터통신 오류가 되고 통신카드가 불량이 된다고, 그거 아까 5%를 말씀하셨는데 한 번 점검해서 5%인데 두 번 점검하면 또 몇 퍼센트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 알아요? 이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는데 시범운영이나 테스트나 원래 도로관리과 다른 데에서 테스트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테스트를 한 번도 안 했나요? 이거 테스트 이렇게 운영을 안 해 봤나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 도입하는 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 하나가 결국은 40억까지 매출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하나를 갖다가 쓰기 위해서 우리 김포시는 40억을 투자했는데 이게 노즐을 막히거나 통신이 불량돼서 정말 적재적소에, 그 시기에 딱 써야 되는데 못 쓰면 사람들은 교통체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때 AS하러 오면 뭐합니까? 또 다른 데서 막히면요? AS 보증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규환

연규환도로환경팀장

도로환경팀장 연규환입니다. 2년간입니다.

배강민위원장

2년이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좀 더 심사숙고를 했어야 되지 않나. 다른 제품에 대한 호환성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 또 이 원리들에서도, 분사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다른 지자체는 또 미세먼지 저감하기 위해서 염수장치로도 활용을 되고 하절기에는 물로도 또 활용을 합니다, 물을 넣어서도. 이러저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고민을 하셨어야 되지 않았나. 지금부터 지능형으로 눈이 내리는 것만 보고 그 눈 양을 계산해서 저절로 본인이 또 나옵니다, 스스로 장비가 분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최첨단도 아닌데 이걸로 굳이 쭉 가야만 되는 것인가. 조금만 더 담당자가, 이거 말씀하신 대로라면 조달청에 올라온 그 3개 업체 중에서 담당자가 봤을 때는 우수 인증제품이고 이 제품이 김포시랑 맞는 것 같아서 찍은 거잖아요, 그렇죠? 찍은 거를 40번을 찍은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불 켜주시고요, 아까 그 한국도로공사 보세요. 한번 천둥고개 또 설치한다고 그러고 앞으로도 김포시가 계속 설치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필요로 할 것 같고 다른 지자체도 지금 언론에 검색만 하셔도 다른 지자체도 지금 다 유행처럼 설치하고 있거든요. 어느 한 지자체가 설치하니까 너도나도 할 거 없이 지금 다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저는 제가 이 제품을, 이런 제품을 규모는 작지만, 사이즈는 작지만 제가 회사 다닐 때 이 제품을 설치하고 운영을 해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요. 이 오토컨트롤시스템에 대해서, 자동으로 분사가 되는 거에 대해서 회사에서 운영을 해 봤기 때문에 저기에 대한 단점들, 막힘에 대한 부분, 어는 거에 대한 부분들, 또 현장에서 정말 이게 제대로 분사가 되어야 되는데 안 돼서 저희한테 민원으로 전화하면 저희가 또 출동하고 그거 고치는 시간이 걸려요. 이것도 똑같은 원리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내에다가 둬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실외에다 두는데 과연 문제가 없겠는가. 다음에 구매할 때는 좀 심사숙고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준비를 많이, 시범운영을 많이 하세요. 비싼 장비를 사놓고 시범운영을 안 해서 나중에 쓰려고 그러면 안 돼버리면 어떡합니까? 완벽하게, 그 5%마저 생기지 않도록 완벽하게 이렇게 진행하시고 그 점검기록표 점검 끝나고 나면, 11월 중에 점검하신다고 했으니까 끝나고 나면 점검기록표 저한테 주시고요, 점검하시게 되면 그거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다가 알려주세요, 점검일자 딱 잡히면. 그러면 제가 현장에 나가서 그 점검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 설치한 제품들이 이상이 없겠는가, 100%는 나오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조희환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19분 감사중지

22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철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양수진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진 과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김포시 철도과장 양수진.

배강민위원장

양수진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철도과장 양수진입니다. 평소 김포 도시철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철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남수 철도행정팀장입니다. 김성관 철도사업팀 주무관입니다. 서승수 철도운영팀장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배강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관련 부서, 양수진 과장님을 비롯한 전종익 국장님, 또 관련 팀장님 늦게까지 이렇게 기다려주신 거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지만 저희 일이라 같이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통 이후에 지금 주요 민원하고 처리현황을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철도과장 양수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28일 김포도시철도 개통 이후에 저희 시와 운영사에 접수된 민원이 전체 374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냉방 문제, 에어컨 가동 문제가 전체의 한 20% 되고요. 그다음에 승강설비 고장, 그다음에 청소 상태, 그다음에 러시아워 때 혼잡한 부분 이게 한 22% 정도, 그다음에 초기에 가스냄새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차량의 떨림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으로 전체 374건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김종혁위원

어떻게 답변을 드렸습니까?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사안별로 답변을 저희가 드린 것도 있고 운영사가 답변이 나간 것도 있는데….

김종혁위원

운영사에서 한 것까지 간략하게, 그거를 대책이라고 좀 보면서 느낄 테니까 운영사에서 답변한 거까지 한번.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아무래도 개통 초기다 보니까, 한 달 반 남짓 지났는데요. 보통 철도가 시설과 차량과 승객이 나름대로 안정화가 되려면 한 6개월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나온 민원에 대해서는 에어컨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는 필터나 이런 부분의 청소 상태를 점검을 했더니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순환하는 어떤 그런 장치나, 그런데 이게 에어컨이라는 게 또 자동으로 하다 보니까 실외온도가 15도가 되면 이게 또 꺼지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좀 더 온도를 낮춰서 실외온도가 낮을 때에도 가동이 되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순환하는 부분을 좀 더 반 냉방식입니다만 이거를 자동화해서 가동이 돼서 순환시킬 수 있는 이렇게 개선을 해 보는 쪽으로 해서 답변도 드리고 이렇게 지금….

김종혁위원

개선이 됐어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몇 편성은 시험을 지금 그렇게 해서 좀 돌려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스냄새 같은 경우는 초기에도 저희가 상당 부분 좀 의아해서 여러 가지 관련 가스기관이라든가 소방서라든가 합동점검도 해서 가스 같은 거는 없는데 다만 저희가 찾아낸 것이 방향제를 설치를 했던 것이 원인이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제거를 했더니 냄새 민원이 거의 없어졌고요. 기타 이제….

김종혁위원

냉방.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의 어떤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 냉방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외온도를 더 낮춰도 차량 내의 에어컨이 다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몇 개 편성을 시범으로 돌려보고 있고요. 그것이 효과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운영을 그렇게 개선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약간의 떨림 현상은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저희가 국토부로부터 개통의 조건으로 해서 안전관리체계 승인을 받을 때 1만 킬로미터 주행을 하고 방향전환하고 다음 1만 킬로미터에 삭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10월 하반기 때 몇 개 편성에서 떨림 현상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2만 킬로미터가 돼서 삭정을 해야 할 주기가 도래된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10월 말에 삭정들을 다 했고 그렇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김종혁위원

도시철도가 개통이 되고 이제 도시철도과가 조직이 관리 운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사업팀이 그대로 있네요? 사업팀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시설물에 대한 하자가 내년 하반기까지 계속 점검,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지적하신 것처럼 별도의 철도망 구축이라는 다른 철도시설에 대한 어떤 검토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지금 운영팀이 있기는 합니다만 운영팀의 업무가 또 상당히 과중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 사업팀 쪽에 저희가 업무조정을 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 부분도 같이 관여를 하고 해서 적정하게 업무 분장을 해서….

김종혁위원

그러면 그대로 지금 조직의 명칭, 팀의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존속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합리적으로 지금의 운영팀의 인원도 좀 덜어줘야 되고 하는 문제 때문에 좀 바꿔서 효율적으로 움직일 계획입니까? 아니면 이걸로 그냥 갈 겁니까?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아직 인사부서하고 정리를 안 했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실무적으로 논의한 바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업무를 다시 조정을 하고 팀 명칭도 좀 변경도 해서 운영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저희 부서 자체적으로 논의가 됐고요. 그런 사항이 좀 더 다듬어지면 인사부서하고도 내년 상반기에 조직진단을 할 때 그때 건의를 해서 효율화 시키겠습니다.

김종혁위원

한 3개월 정도 운영을 해본 거 아니에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한 달 반.

김종혁위원

한 달 반됐나?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네.

김종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골드라인 빼고 도시철도과 인원 가지고 앞으로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충원이 필요합니까?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현재 저희로서는 좀 역부족이고요, 지난번에 의회 조사특위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전문가를 좀 채용을 해서 나름대로 좀 더 업무에 배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혁위원

보니까 우리가 개통 전에 점검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네.

김종혁위원

그런데 점검을 많이 했는데 결과는 없어요. 점검만 했다고 하고 횟수만 하고 진행했다고만 했는데 점검을 하면 이게 양호하다, 불량하다, 이런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리고 개통하고 나서 승강기 많이 고장 났잖아요, 그전에 승강기 점검 하나도 안 했나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점검은 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하고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국토부에 나와서도 다 점검들을 했습니다만 아까 서두에 보고드린 것처럼 자동화된 설비들이 좀 안정화가 되어야 될 어떤 그런 시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승강설비가 저희가 다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보다는 지금 작동의 오류가 상당히 좀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김종혁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개통 전 시설물 점검을 많이 했잖아요. 관리대장을 여기 제출했는데 여기 비고란에다가 양호든 불량이든 뭐 해서 항목별로 한 거를 왜 이거 표기를 안 했습니까? 이렇게 점검하고 말아요? 우리 과장님, 이렇게 해서 뭐를 좀 점검해서 오라고 그러면 부하직원이 이렇게 갖고 오면 이거 그냥 “그랬어? 잘 했어.” 그러고 말아요? 점검을 하면 점검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그거는 따로 자료를 좀 더….

김종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점검을 했으면 점검 결과가 있고. 우리가 개통 이후에 승강기 고장이라든가 이런 게 나서 좀 많은 혼란이 왔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개통 전에 많이 점검을 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냐 이거예요.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점검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거기다가 양호든 불량이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런 것들이 미흡했을 경우 뭔가 조치사항이 있고 했을 텐데 정비한 결과가 없이 이거 뭐 하러 자료 제출한 겁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 과장님 보세요. 점검 목록을 잘 보시면 결과 있습니까? 이렇게 자료 제출해도 돼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추가적으로 좀 더 보완해서 그런 결과까지 해서 좀 제출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걸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게 개통 이후에 여러 가지 승강기라든가 몇 군데 역사에서도 문제가 있고 한 것들이 그전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제가 좀 보고 싶어서 봤는데 하나도 없어, 그냥 했대. 이런 거는 사실 공무원 조직에서는 굉장히 불성실한 자료 제출이다, 이렇게 밖에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이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개통지연 때문에 조사특위 위원장을 한 거는 알고 계시죠?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네.

김종혁위원

저희가 결과가 나와서 지적사항 조치 계획을 해 달라고 보냈는데 여러 가지 미흡함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 T/F팀 활동의 제안 등등. 안전, 빠른 개통, 이런 것 때문에 많은 협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인정한 사항을 공식 사과하라는데 공식 사과했습니까? 조사특위를 무시하는 겁니까? 이건 무슨 처사인지 이해가 안 돼서. 과장님, 분명히 제가 우리 본회의 때 이거 결과 얘기할 때 했잖아요, 그렇죠?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네.

김종혁위원

시장님 공식 사과하시라고?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다만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 조사특위 때 나온 조건이 전체 네 건으로 건의 한 건, 처리 두 건, 시정 한 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이 있고 보고서 후단에 보면 나름대로 1차ㆍ2차 개통지연에 대한 시장님으로서의 어떤 사과의 주문은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기자회견 때도 상당히 송구스럽다는 사과도 하셨고.

김종혁위원

우리가 시민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한 거는 책임자로서의,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거 때문에 얼마나 시민들이 화가 났고 혼란스러워 했고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선출직 다 동반 사퇴하라,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시장님이 지금 어쨌든 시장님도 인정한 거예요. 내가 총책임자로서 공식 사과하면 되는데 대시민 사과를 의회의 우리 조사특위에서 해 달라고 했으면 했어야죠. 그게 그렇게 미온적으로 하시면 어떡하나. 이거 물론 이제 다른 동료 위원이 시정질의 때 직접 시장님한테 요구할 사항이니까 제가 그거는 거기까지 해 두고요. 백서 그때 하신다고 그랬죠? 다 했습니까? 다 하고 있다고 그랬죠?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연말까지 완료 목표로 지금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의 어떤 답변도 없고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저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김동성 주무관하고 운영사 대표간의 고소 고발인가? 그 건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현재 사법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아직도?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골드라인에서는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이 두 가지로 해서 고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혹시나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질 경우에 결과가 나온 것에 대비해서 골드라인 사장이 계속해서 그것을 갖고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도 하고 계신 건가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그렇게 추정하지는 않고요. 그 당시 고소 취지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이고요. 별도로 현재 또 감사원 감사를 수감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혁위원

앞으로 여러 가지 운영사에서 예산 관련, 또 운영에 관련된 어떤 예산을 증액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본연의 위탁협약을 맺은 사항 외에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두가 됐던 차량 떨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장기과제 용역하는 결과와 감사원 감사결과 등등에 의해서 아까 자료보고 드린 것처럼 그런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행정적, 재정적 적극 조치를 하는 사항이고요. 나름대로 차량 떨림과 관련된 어떤 추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나중에 가서 그런 부분은 잘잘못을 가리겠지만 운영사의 책임 귀책이 아닌 사항으로 추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객관적으로 저희가 납득하고 이해가 되는 수준 정도의 범위에 대해서는 부담 내지는 그런 부분을 운영사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뭐 합의된 사항 있는 거 있어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일부 속도 조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열차 안전원, 그다음에….

김종혁위원

뭐 써준 거 있어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없습니다. 문서로 협의하고 다 정책결정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종혁위원

예상되는, 지금 우리가 장기적으로, 용역을 장기적으로 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예산 더 주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때까지 기다리면 됩니까? 아니면 그전에 요구할 것 같습니까?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불가항력적으로 그전에 필요한 부분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수긍이 되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은 부담이 불가피한 거고요. 종국에 가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시설의 문제인지 차량의 문제인지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취할 조치는 다 취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어쨌든 간에 계약은 예전에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운영사 노조에서는 계속해서 뭐가 미흡하다, 뭐가 미흡하다, 안전이 어떻다. 계속 이렇게 걸고넘어지려고 하면서 돈이 더 필요하다는 액션을 자꾸 취하고 있어요. 그랬을 경우 계약을 우리는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있었죠? 우리가 개통하기 전에? 우리 시민들을 볼모로 해서 안전의 문제,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계약이 합의된 사항을 좀 더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제스처가 보였었고 그래서 어쨌든 급하게 이면합의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우리 시민들을 볼모로 했을 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운영사 노조의 주장은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크게 주장하는 부분이 고객안전원, 소위 역무원 개념인데 고객안전원에 대한 근무환경이 많이 열악하다는 주장을 했었고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운영사가 저희랑 협약을 맺은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비용 면이다 보니까 미온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운영사에 대한 조직진단과 경영 개선을 하기 위한 용역의 최우선 과제로 내년 상반기에 끝내서 그래도 일부 수긍되는 부분이 고객안전원에 대한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타 철도의 수준하고 저희는 비슷합니다만 아무래도 심야시간대라든가 또 혼자 근무하게 되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는 운영사하고 저희하고 긴밀하게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줄 거 다 주고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또 시민을 볼모로 한 먼저와 같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당하는 쪽은 줄 거 다 줬는데 우리가 당할 입장인 거잖아요? 확실히 해 둬야 돼요. 방법이, 그러면 정확히 얘기할 게 뭐 있어요? 잘해야 된다, 이런 말 말고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또 다른 것 꺼내 와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시민들은 또 아우성 칠 거고?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사측과 노측의 첨예한 의견 대립도 있는데….

김종혁위원

그러면 당하는 건 누가 당하는 겁니까?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철도파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어서 그것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리고 먼저 이면합의서는 그때 과장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효력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전 도시과장이 운영사 대표하고 했던 이면합의서. 그것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조사특위 때 효력 가부에 대한 언급은 제 기억에는 없었습니다만 우리 조사특위 보고서에 효력 여부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로부터 확인해 달라는 요구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법률검토를 받았고 나름대로 또 의회 조사특위에서 나온 보고서가 감사원에 전달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합의서 건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혁위원

아니,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저희가 법률자문 받은 바로는 효력이 없다, 그렇게 복수의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볼모가 돼서. 어쨌든 개통이 됐잖아요. 시민들을 볼모로 지금 운영사와 또 노조에 줄 것 다 주고 시민들이 당하고 김포시가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 조직도 인원 충원이라든가 효율적으로 움직여줘야 돼요. 철도사업팀이 그대로 존재하거나 이런 것은 누가 봐도 아직도 이런 체제 가지고 가면 불안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타 지자체의 철도 부서 조직을 저희가 모니터링 해 봤는데 대부분 운영 쪽에 로드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업팀도 나름대로 상당한 업무를 운영 쪽에 비중을 둬서 그렇게 개편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시설팀도 그렇고. 왜냐하면 알아야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주방에 주방장이 제대로 어떤 실권을 가지면 주인은 모르잖아요. 주방장이 나중에 속된 말로 이러면 이거 큰일 나는 거잖아요. 주인은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 이런 전문가들을 우리 직원으로 채용해서 관리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준비했던 사업팀이나 또 지금 우리 양수진 과장님이 급하게 투입돼서 마무리를 짓고 잘 하셨는데 앞으로는 관리운영에. 그나마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이 냉·난방 등등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그래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운영만 잘 해 나간다면 큰 문제는 없고 시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 부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시장님의 시민에 대한 공식 사과는 다시 한 번 직접 건의를 드려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면이든 성명서든 공식 사과할 수 있는 이것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주세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지하철이 개통되고 나서 이게 과연 얼마만큼 시민들한테 부담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염려가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지하철 개통되고 나서 성적표가 어떻습니까? 성적이 어떠세요? 몇 명 정도 승차하고.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 8만 명 정도 승차를 해야지 수지가 맞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말이 맞아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사람 타는 숫자로서 손익을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요금 수입 가지고….

옥균

김옥균위원

그렇죠. 당연히 요금수입 가지고 해야죠.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도시철도 기본계획상 평일 1일 수요가 8만 9,000명이고요. 저희가 1달 반 정도 왔습니다만 5만 8,000명 정도 평일 수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대비 66%가 되는데요. 철도가 공공재다 보니까 수익을 내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적자를 최소화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총력을 기울여서 결국에는 다 시민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운영비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 최소화 하는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크게는 수요증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강신도시 아직 미개발 된 데, 미입주 된 데 수요. 그다음에 내년에 입주할 메트로자이, 풍무역세권. 계속해서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는 부대사업에 대한 수익창출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하고 아까 김종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운영사와의 예산, 운영비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통해서 경영 효율화를 통해서 조직의 안배도 다시 해 보고 그런 측면에서 개선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지금은 적자가 나더라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네, 좀 섣부른 예단입니다만 보통 한 1년 정도 수요분석을 하고 정산을 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연간 운영비가 한 19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금운영 수입과 수도권통합환승할인에 대한 정산, 그다음에 저희가 수송수요 대비 20%가 무임승차입니다. 무임승차 부분에 대한 손실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 1년에 들어가는 190억 대비 하면 개략 가늠치로 보면 한 50억 내외 정도가 적자가 나지 않겠냐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보는데 한 30% 정도 그러니까 190억 대비 한 3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나고 저희가 부대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만회를 하고 하면 충분히 저희 시 재정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다행인 얘기네요. 왜냐하면 지금 지하철 개통되고 나서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자폭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는 예측도 상당히 많은 수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과장님이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희망적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은 비용으로 우리가 지하철을 탈 수 있고 한다면 김포시민의 행복일 수 있죠. 다른 질문 하나 할게요. 골드라인 노사는 누구하고 누구입니까?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사는 운영사가 되겠고요.

옥균

김옥균위원

운영사가 누구죠? 골드라인주식회사인가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골드라인주식회사는 서울….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

옥균

김옥균위원

자회사죠?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김포시는 제3자로 분류할 수도 있겠네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그렇습니다. 노사 관계는 운영사와 거기에 있는 직원들 간의….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노사는 어차피…. 그러면 서울지하철공사까지 포함해서 사로 볼 수 있고, 노동자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도시철도 개통을 그때 당시 6월인가 5월인가 개통을 앞두고 시장이 개입해서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표현은 저희는 정으로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사정 상생협약을 맺은 바도 있습니다만 잘못됐다는 표현은 동의가 어렵고요. 합리적인 수준에서 나름대로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적절하게 개입을 해서 그래도 그 당시에 그렇게 파행으로 가는 것이 잘 마무리가 됐고 그렇게 잘 된 게 아닌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이게 노조에서는 무슨 건만 생기면 “너 나와라, 시장 나와라, 시하고 얘기하겠다.” 이렇게 계속 나올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잘못된 시그널을 보낸 거 아닌가 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건건마다 자기가…. 왜냐하면 서울지하철노조하고 서울지하철, 골드라인이 “너희 힘 없지 않냐, 시장 나와라.” 그러면 이것 감당이 되겠느냐 이거죠.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그런 지적과 우려도 있겠습니다만 개통이 되고 나면 저희 김포도시철도가 필수유지사업장으로 노동과 관련된 법에 의해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벌어지는 어떤 노조의 문제는 당연히 노사 간에 정리를 해야 되는. 노동청의 감독 하에 지휘를 받아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을 하고 이렇게 자꾸 개입을 해서, 제3자 입장에서 개입을 해서 그런 것들을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많이 건의하시고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노조의 봉급 얼마 올려주고. 그게 추가부담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상생협약 맺은 사항 중에 저희 집행부가 검토·이행해야 될 부분이 운영사와 저희가 맺은 협약내용 중에 보면 법령과 제도나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위탁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검토할 수 있는데 지금 나온 부분이 최저임금법 적용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법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해마다 고시되는 최저임금 상승분….

옥균

김옥균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 시민이 이해 못 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어떤 여건을 개선시켜 주고 어떻게 해 주겠다 하면서 봉급이 적으니까 봉급 인상해 주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정확한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아닙니다. 보고 드린 것처럼 최저임금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의 어떤 처우개선이나 조직의 재구조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운영사에 대한 조직진단 1억 2,000만 원 확보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빨리 발주를 해서 노사 간에 큰 갈등도 최소화하고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또 나아가서 직원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부분도 개선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용역도 상생협약을 한 부분의 하나의 일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부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추가적인 부담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이….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없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추가적인 부담은 지지 않는다?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국장님 잠깐 말씀하십시오.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교통국장 전종익입니다. 지난 6월에 노조와 운영사와 우리 시와 3자 간의 노사정 협약서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최저임금법」이나 이런 것에 의한 물가상승률 이런 것 이외에는 특별히 다른 임금을 올려주겠다고 시가 명시한 것은 없고요. 「최저임금법」 이런 것만 저희가 협약서에 의해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력구조가 적정한지 여부는 별도로 우리가 지난 2회 추경에 편성한 대로 노사 간에 같이 협의해서 내년부터 한번 용역을 해 보겠다, 이렇게 한 것밖에 없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것은 믿고 싶고요. 이면합의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근무자가 1명밖에 없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SBS뉴스에도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것 공익요원이라도 좀 대체해서 하는 게 어떠냐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그때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사회복무요원 투입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좀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사회복무요원 투입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한 지휘통제 감독은 운영사이다 보니까 이원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례조사를 좀 더 해 보고요. 그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지금 저희가 청년인턴이라든가 어르신 시니어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를 마지막으로 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전종익 국장님, 양수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