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곽경훈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및 지난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난 11월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정례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의원발의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또한,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지난 11월14일과 19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옥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32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각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 목록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2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72회(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8건의 안건은 각각 법정기한 내 집행부 및 관계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72회(임시회) 회의록은 작성 중에 있으며,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수 의원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7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7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2일부터 12월23일까지 32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과 군수 시정연설을 청취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시겠으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오후 2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제1차 회의를 열어 상정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은 11월25일부터 12월5일까지 11일간으로 실시하고, 12월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및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또한 12월6일부터 12월16일까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고, 12월18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시겠으며, 12월18일 각 상임위원회별 제2차 회의를 열어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 12월18일부터 12월20일까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고, 12월23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과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수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8일 옥천군의회 손석철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등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운영 기간은 12월6일부터 12월23일까지 18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 인원은 7명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외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활발히 펴가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재정 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의 국가 재정 운용 기본방향에 발맞추어 적극적 지방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 총 규모는 5,048억 6,1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4,140억 8,800만 원, 특별회계는 907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4,317억 8,500만 원보다 16.92%인 730억 7,6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수입 340억 4,700만 원, 세외수입 208억 5,800만 원, 지방교부세 1,942억 7,300만 원, 조정교부금 156억 원, 국·도비 보조금 1,810억 2,6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590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10억 800만 원으로 군정홍보 전광판 설치사업 5억 5,000만 원, 결혼정착금 지원 2억 원,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2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97억 700만 원으로 청성 화동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20억 원, 청산 신매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40억 원, 군서 월전2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35억 원, 소하천 정비 및 보수사업에 5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24억 4,500만 원으로 군민아카데미 운영 7억 8,100만 원, (재)옥천군장학회 출연금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259억 6,100만 원으로 문화예술회관 기능보강사업 12억 원, 장계관광지 정비사업 18억 원, 장계관광지 토지매입 20억 원, 향수호수길 기반조성사업 10억 원, 옥천반다비체육센터 건립 20억 원, 군서 국민체육센터 신축 1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226억 1,000만 원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 4억 2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4억 8,000만 원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11억 1,600만 원,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186억 5,200만 원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 10억 8,300만 원, 옥천군 복지타운 설치 건물 매입 94억 원, 기초연금 363억 2,500만 원 등 노인복지 증진사업 548억 3,200만 원, 영유아보육료지원 32억 2,300만 원 등 여성가족·보육 복지지원사업 115억 1,800만 원, 아동수당지원 21억 400만 원 아동복지 증진사업 51억 3,300만 원, 장애인연금 23억 7,200만 원 등 장애인복지증진사업에 116억 5,700만 원, 공공근로 등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104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분야는 108억 400만 원으로 감염병예방사업 4억 4,900만 원, 예방접종사업 9억 5,300만 원, 정신보건사업으로 46억 1,000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8억 200만 원, 출산장려사업으로 9억 6,300만 원, 치매예방관리사업으로 9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755억 5,000만 원으로 농업농촌 610억 3,600만 원, 임업산촌 128억 8,400만 원, 해양수산 16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76억 8,100만 원으로 소상공인 지원 9억 900만 원, 지역발전사업 21억 4,000만 원, 중소기업 환경개선지원으로 5억 원, 효율적 에너지관리사업으로 6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분야는 161억 8,900만 원으로 도로기능 유지관리사업 35억 8,300만 원,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이용사업 2억 원, 운수업체 재정지원 85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88억 7,300만 원으로 취약지 개발 37억 6,200만 원,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74억 4,100만 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34억 8,800만 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64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 7개의 기타특별회계로 편성하였으며, 총 규모는 907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공기업특별회계는 558억 3,9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349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26억 1,100만 원, 옥천군 지방상수도 관망정비사업 70억 8,900만 원, 하수처리장 반응조 분리막 교체공사에 75억 8,0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61억 600만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149억 7,400만 원, 서화천 생태하천복원사업 19억 9,300만 원, 죽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는 기금은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총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에서 청사건립기금 25억 원, 재난관리기금 8억 9,300만 원, 체육진흥기금 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260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2020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내실 있는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