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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추복성 의원 발언

제273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2019-11-22

추복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용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제2차정례회) 32일간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하여튼 힘내시고,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7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7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7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2일부터 12월23일까지 3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2일부터 12월23일까지 3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손석철 의원, 이의순 의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손석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의원

손석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합법성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옥천군의회에 관심을 갖고 오늘 방청하러 오신 자활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님들, 시니어클럽에 관계하시는 분들께 우리 의회를 찾아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옥천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14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 등 총 17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목 의원, 김외식 의원)

14시02분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추 위원님 말씀하세요.

추복성위원

제273회 정례회가 시작되면서 제가 간단하게 우리 부군수님하고, 행정국장님,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273회 정례회가 시작되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현장확인, 2020년도 본예산 심의, 그다음에 2019년도 3회 추경, 정리예산 심의 등등 산재한 일거리가 많은데. 지금 현재 우리 조례안 등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이, 금년도 전체가 집행부에 76건인데, 금회 지금 올라온 것이 30%가 넘는 24건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조례는 35건입니다. 35%, 18건이 올라왔습니다. 이 회기별로 제가 한 번 좀 띄워 드릴게요, 일정을. (자료화면을 보며) 1회, 2회부터 7회까지 한 것하고, 지금 정례회기 중 바쁜 시기에 24건이 올라왔으면, 지금 현재 내년도 본예산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걸 계획적으로 방해하기 위해서, 보지 못하기 위해서 정례회 기간 중에 이런 막대한 자료를 올린 것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부군수님이 한번 먼저 말씀해 주세요.
우리 부군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행정국장님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광섭

이광섭행정복지국장

연말에 이렇게 집중된 것은 인정합니다.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연말에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추후 내년부터는 분산돼서 올라오도록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기획감사실장은.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지적하신 사항은 참고해서 상위법령이나 이런 것이 연동되는 것은 그때그때 시기에 맞게 개정이 돼서, 연말에 집중되지 않고, 그 시기에 맞게 개정되도록 하고요, 연말에 되는 것은 불가피하게 예산이 연동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만 이렇게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배를 해서 조례 개정이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자, 우리 부군수님하고, 행정국장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연중에 이렇게 분산돼서 그때, 그때 조례개정이라든지, 동의안 같은 것은 이해가 가요, 연말에. 위탁동의안이라든지, 이런 동의안은. 그런데 조례는 상위법이 개정됐든, 우리가 자체 생산을 했든, 이것이 그때, 그때 잘 이행만 되면 하반기, 정례회 때 몰리지 않는다. 라고 하고. 이것이 지금 현재 24건이 집중적으로 오다 보면, 놓치는 수가 있어요, 의회에서도. 그러면 그것은 바로 누구한테 가느냐,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예요, 우리 군민들한테. 왜 군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충분한 게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앞으로 절대 저렇게 하면 안 돼요. 부군수님!
행정국장님은?
광섭

이광섭행정복지국장

공감합니다.

추복성위원

기획실장은?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추복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유재목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유재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출산지원금 지급 사각지대 해소 및 초등학교 입학 아동에 대한 입학 축하금 지원으로, 출산·보육의 환경조성을 통한 정주여건 강화 및 전입 유도 등으로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사업을 추가 규정하였고, 별표1에서 지원 사업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별표2에서는 출산장려 및 입학 축하금 관련 지원 요건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사전 의견수렴 기간 중 제출한 의견 외에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복성 의원, 이의순 의원) 5. 옥천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추복성 의원, 유재목 의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14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추복성 위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노인복지회관으로 잘못 표기돼 있던 명칭을,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하나인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여 올바르게 표기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및 안 제1조 및 제2조 등에서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 등에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순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문화진흥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군수 및 문화원장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문화원의 사업 및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회계관리 및 사업실적 등의 제출에 관한 내용을,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공유재산의 사용 및 문화사업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사전 의견수렴 기간 중 제출한 의견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사전 의견수렴 기간 중 제출한 의견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옥천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임만재 의원, 유재목 의원) 7.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만재 의원, 추복성 의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14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임만재 위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옥천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를,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센터의 설치 운영 및 위탁사업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안 제13조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에 대한 지원 내용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각 조항의 부패 유발요인을 분석, 정비함으로써, 민간위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처리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민간위탁 사무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5조에서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사전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의회 동의 및 보고에 대한 내용을,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해촉 등에 관한 내용을, 안 제13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을, 안 제17조에서는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내용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사전 의견수렴 기간 중 제출한 의견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사전 의견수렴 기간 중 제출한 의견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옥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14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재수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올해 8월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직사회의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전담부서 및 책임관을 지정하며, 안 제3조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선발 및 적극행정의 추진에 관한 심의사항을 정하고,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로 옥천군 인사위원회를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제척사유 및 간사를 정하며, 그 외 적극행정 추진과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실행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세부 실천과제들을 수립하여, 공직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옥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연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

김연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연철입니다. 옥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및 전담부서, 책임관의 지정 등을, 안 제3조에서는 적극행정 추진 사항 심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실장님!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위원

적극행정은 법무팀에서 하지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리고 감사는 감사팀에서 하잖아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감사를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읍·면이나 본청에다 업무분장이 되잖아?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위원

그런데 감사부서에서 가면 주로 건설업무나 그다음에 폐기 업무나 어떤 농지업무나 이렇게 된 담당 업무가 50% 이상이 지적을 받아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렇잖아?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적극행정으로 봐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양정규정에 의해서 감면해 줄 수 있는 어떤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 거냐?

전재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면 사안별로 상당히 좀 다 다릅니다, 사실은. 그리고 방금 지적해 주신 어떤 민원이 많은데, 건설 또 회계 이런 것이 상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상당히 있는데요. 이걸 어떤 사안별로 그게 적극행정을 통해서 된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런 조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감사 부서에서 경감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어떻게 적용한다 하기는 어렵고요, 사안별로 봐서 이 사안은 정말 적극행정이라고 판단이라고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에 대한 지적보다는 감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자, 방금 동일 업무에 대해서 업무를 보면, 지적을 받잖아요. 지적을 받으면 주의를 받든, 경고를 받든, 환수를 받든, 견책을 받든 양정규정에 받잖아?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근평에도 문제가 있고,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시상에도 문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포상에도 문제가 있고,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또 해외 견학 가는 데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규제가 되잖아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그 업무를 기피한단 말이에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이런 보완책을 감사부서에서 가지고 이 업무는 사실은 행정팀에서 가져가야 돼요. 지금 현재 중앙부서 내려오는 단일체계로 해서 법무팀에서 하는데, 제가 전국 자치단체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거의 행정팀에서 하는 데가 좀 상당히 많아지더라고요. 조례 제정을 하면서. 우리는 현재 법무팀에서 하는데, 그걸 향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행정팀에서 인사위원회에서 고과점수 평정 주는 부서에서 이 업무를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현재 초기 시행되다 보니까, 기획 파트에서 하는 데가 있고요. 감사부서에서 하는 데가 있고, 인사부서에서 하는 데가 있는데. 한번 운영해 보면서 우리가 하는 게 어차피, 인사부서는 인사부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도 살리면서 또 다른 부서에서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한번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시행하면서 그렇게 한번 면밀하게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것을 포함해서,

추복성위원

아니, 이 위원회를 지금 적극행정에 대한 위원회 구성을 어디 인사위원회로다가 갈음하기로 이렇게 돼 있잖아?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니까 일원화를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추복성위원

여기에서 해서 저리 줘 가지고 저기에서 또 결정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별도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고민을 해 보고 했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위원회의 통합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또 그런 것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한번 금년도 제정이 되면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하면서 단점이 나타나면 보완을 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예,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획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입니다. 보충의견만 드리겠습니다. 이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이미 오래 전부터 감사원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임만재위원

그것은 공직사회에서 일을 소극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다가 자칫 다소 실수를 했다든가, 선행 지자체에서 어떤 좀 하지 않았던 일을 처음으로 실시하다 보면 다소 실수도 할 수 있고, 몰라서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죠?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임만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축되지 말고 씩씩하게 열심히 하라는 데에서 이 제도가 본질이 있고, 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감사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 자칫 인사제도와 고과제도와 충돌과 마찰이 있어가지고 유명무실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가 충분히 예견되기 때문에 저런 지적의 말씀을 하신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해보고, 다음에 가서 보완한다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싶습니다. 이상이에요.

이용수위원장

실장님, 답변할 것 있어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뭐 추가 답변을 드리면, 제가 아까도 답변을 드렸는데, 바로 변경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원도 계시는데. 저희 부서 의견은 한번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니까, 한번 운영해 보고, 단점을 보완해서 더 잘 할 수 있는 적극행정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옥천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성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정책 및 군정 역점 시책의 성공적 추진과 군 인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통보 사항 및 읍장 직급 상향 등 2020년 인력재배치 결과를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군 공무원 정원을 당초 675명에서 707명으로 32명 증원하고, 읍장의 직급을 당초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각호 외의 부분 중, ‘675명이며’를 ‘707명이며’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662명’을 ‘694명’으로 변경하였으며, 별표3을 별지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의 읍·면·동 사무소 명칭 변경 추진 지침에 따라 각 면사무소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천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별표, 옥천군 청사 소재지 중 면사무소의 ‘사무소’ 명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였으며, 다른 조례 중 ‘읍·면사무소’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일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연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

김연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연철입니다. 먼저,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정책 및 군정 역점 시책의 성공적 추진과 군 인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통보사항 및 읍장 직급 상향 등 2020년 인력재배치 결과를 정원에 반영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총 정원 675명에서 정무직 1명, 일반직 30명이 증원된 674명, 지도직 1명이 증원된 28명, 연구직 1명이 증원된 4명으로, 총 32명이 증원된 707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증원사항은, 행안부의 기준인건비 통보결과에 따라 반영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등으로 3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의 변화를 주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명칭변경 추진 지침에 따라 각 면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면사무소’ 명칭을 ‘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지금 32명이 증원됩니다.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곽봉호위원

현재 인원, 32명이 증원된 인원은 여유 인원이 포함된 인원입니까?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을 받은 그런 인원이고요. 자체 증원은 없습니다.

곽봉호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이 우리 복지위주로 계상되다 보니까, 휴직이나 이런 결원성이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곽봉호위원

우리 통계를 보면, 1년에 수 명이 육아휴직이든, 기타 휴직으로 휴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럴 적에 휴직 공무원에 대한 보충 인원이 있어야만 그 업무를 대신할 것 아닙니까?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런 인원이 비치돼 있느냐는 얘기에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그런 인원은 현재까지 지금 육아휴직이라든가, 질병 휴직 들어가 있는 사람이 한 47명 정도 되는데요. 이 분들은 별도 정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곽봉호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그럼 군서면 같은 경우에 이번 주 월요일부터 휴직 들어간 공무원이 1명 있지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거기 보충 시켜 줬습니까?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즉각, 즉각 대체 시킬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정기인사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곽봉호위원

정기인사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동안이라도 주민이 피해를 보라는 얘기에요? 그 주인이 없어서, 면사무소에 있는 직원들 간에 고충도 생각해야 되고, 주민불편 사항도 고려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원을 배정할 적에 꼭 타이트하게 배정하지 말고, 여유 인원을 둬서 보충인원을 확보해 달라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과장님, 여유 인원 인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정원에, 정원에 현원인데. 여유 인력이 있는 거예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잉여 인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복성위원

그렇죠?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정원에, 현원을 가지고 정원에 대해서 모집을 해가지고, 발령이 나면 여기에서 육아휴직 들어가면 결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육아휴직이 들어가면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 복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추복성위원

토목직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개채용을 했는데, 8명을 했는데도 응시자는 있었는데 다 과락으로 해서 지금 8명이 채용이 안 되는 거잖아?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그게 다 결원 아니에요, 그것도?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추복성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봉호위원

여기 지금 명칭 변경에 대한 개정조례안이라고?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면사무소를 행정복지센터로 개정한다는 겁니다. 그죠?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의미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면사무소보다 행정복지센터가 더 현대 감각에 뛰어난 용어라는 얘기에요,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라는 거예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명칭은,

곽봉호위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위임돼서 어쩔 수 없이 개정한다는 얘기죠?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 지침도 있고요. 그보다도 저희들이 주민맞춤 복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읍·면·동사무소를 주민복지센터 이렇게 바꾸는 그런 내용도 있는 겁니다.

곽봉호위원

여기 보면 설명에 보면, 주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면사무소보다 뭐가 더 쉽게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행정복지센터가?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그게 행정복지센터를 줄이면, 약칭으로 행복센터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다가가기도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곽봉호위원

귀에 듣기가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고,

곽봉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옥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옥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옥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옥천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5. 옥천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 여영우입니다. 저희 과 소관 안건은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 개정 3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으로 총 5건입니다. 먼저, 옥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대상자 범위를 당초 장기요양등급 외 A, B 대상자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3조1항 재산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장기요양등급 외 A, B인자와 제3조2항은 의사의 진단으로 보행이 불편한 사람으로 포함하였고, 제3조3항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할 경우를 위해 그 지원 순위를 정하였으며, 제9조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별지 서식을 추가 등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옥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성별영향평가법」의 내용에 따라 옥천군 성별영향평가를 위하여 성 평가내용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인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제명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수정하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기존 조례를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전부 개정하여 안 제4조부터 8조에는 성별영향평가 내용 및 실시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제11조에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구체화, 안 제12조부터 제15조에는 성별영향평가 교육 및 자문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인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긴급지원심의회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안 제3조를 신설하여 옥천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옥천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산·청성 지역 아동을 위해 내년 초 준공될 청산 공립형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센터 위치는 청산면 지전리 32-9번지로 시설규모는 지상2층에 연면적 295㎡이며, 정원 29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수탁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으로 다음 달 15일쯤 수탁기관 공고하여 위·수탁자 협약을 체결하고, 3월에 센터 개소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옥천군 다함께돌봄센터를 민간 위탁하여, 안전한 아동보호와 내실 있는 운영을 하고자 민간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센터는 옥천읍 양수리 지엘리베라움 아파트 내에 공간을 무상 임대협약을 통해 설치하게 되며, 면적은 113㎡에 20명 정원 정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수탁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로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을 통해 초등학생 돌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 공개모집 이후, 2020년 2월 중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시설 리모델링 공사 후, 6월까지 아동을 모집하여 7월에 센터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연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

김연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연철입니다. 첫 번째, 옥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대상자 범위를 당초 장기요양 등급 외 A, B대상자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까지 확대하여 노인의 외출활동을 장려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였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지원 순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옥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제명 등을 정비하고, 법령에 부합하도록 옥천군 성별영향평가를 위한 평가내용 및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을 실현코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명을 옥천군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정비하고,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성별영향평가 내용 및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옥천군 긴급복지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지원연장 및 중단 등 긴급복지지원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옥천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네 번째, 옥천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산·청성 지역 아동들에게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0년 개소할 옥천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위탁대상은 청산면 지전리에 위치한 옥천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이며, 보호·교육·놀이·문화서비스의 돌봄 제공 등 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하여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옥천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안전한 아동보호 및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하여 옥천군 다함께돌봄센터를 민간위탁 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옥천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전문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2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우리 부군수님도, 행정국장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실 때는 제가 간담회 때도 누누이 강조하는 바인데, 수탁기관을 미리 선정해 가지고 준비과정도 같이 수탁기관하고 함으로 인해서 개소했을 때,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끊김 없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사전에 미리 미리 준비해가지고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보면, 1월 달에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내고, 2월 달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뭐 동시에 진행돼도 큰 차질이 없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이렇게 하셔 가지고 단 1달이라도 수탁기관이 준비과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승인이 나면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바로 모집공고를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금년 안으로 저희들이 준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6.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7.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16항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황수섭입니다. 먼저,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전통문화체험관의 개관에 맞춰 관광객 및 군민에게 전통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옥천전통문화체험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는 전통문화체험관의 설치 목적과 위치, 내부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수행사업과 개관 및 휴관,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시설 이용료와 감면, 반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설 이용료는 개인 1만 원 이내, 소인 5천 원 이내로 정하였고, 한옥숙박 체험료는 4인실은 주중 5만 원 주말 7만 원으로, 8인실은 주중 9만 원 주말 14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는 관리·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사용·수익허가, 이용의 제한, 보험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상위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를 쉬운 한자로 사용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2조를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규칙으로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직접 규정하고, 조례 전반에 있는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연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

김연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연철입니다. 먼저,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전통문화체험관 개관에 맞춰 관광객 및 군민 등에게 전통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통문화체험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설치 목적과 위치, 내부 시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수행사업과 개관 및 휴관, 운영시간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시설 이용료와 감면, 반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옥천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의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던 융자한도 및 상환 조항을 추가하고, 조례 전반의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식품위생법」 제8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전통문화체험관이 이제 설치 운영 조례안도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지난번 간담회 때 지적하신 내용 그대로 담으셨네요? 5조에 보면 개관 및 휴관에, 저희들 그래도 전통문화체험관인데 1월1일 또 설날, 추석이 명절인데 이날은 휴관을 하지 말고, 개관을 하는 것으로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간담회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기 5조제2항에 보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추석이나 설날에 저희들이 꼭 개관을 해야 될 게 있다고 그러면 그때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용문학관하고 육영수 생가,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 이럴 때 개관하나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저희들 문화관광과 소관뿐만 아니라, 다른 데 소관 과도 거의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융통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조정을 하시겠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에도 아예 추석 명절, 설 명절, 또 1월1일 날 이렇게 조례에 담아져 있으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고 ‘명절에는 여기 휴관을 하는구나.’ 이러지 않게끔 아예 저희들도, 그쪽 구읍 지역이 지금 전통 관련해가지고 여러 군데가 많이 있잖아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다른 날, 익일 날 휴관을 하시고, 그날은 개관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시 한 번 고민 좀 해주시기 바라고. 야간 개장하는 거, 벚꽃축제 때나 지용제 때는 저희들이 개장시간이 아침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라고 했잖아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때는 야간 개장도 할 수 있게끔 그것도 한번 다시 더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당연히 거기 숙박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야간에도 개관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그 운영 시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부대시설에, 저희들이 부대시설 이용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일의, 전시실이나 체험실, 야외공연장은 1일에 얼마씩이라는 1일이라는 정의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일반적인 원칙이고, 저희들이 조정해서 충분히 야간에도 개장을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원칙으로도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전통문화체험관에 전통한복 같은 것도 갖다놓나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그건,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은 아직 확정된 건 없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어느 한옥마을 가니까 그 주변에서 물품을 구입을 했다든가, 식사를 했다든가 그 영수증만 제출을 하면 50%를 감해준다든가 아니면 무료로 대여를 해준다든가 그런 야행 그런 어떤 티켓이 발행이 되더라고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좋은 의견이신데요. 관내식당이나 아니면 카페 같은 데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예. 과장님, 그것 꼭 좀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8. 2020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재무과장 강호연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본예산 수립에 앞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매입 및 건축 신축으로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옥천군 복지타운 설치 계획(안)입니다. 사업비 94억 원으로, 옥천읍 금구리 171-15번지 외 2필지 2,311㎡와 연면적 4,182.98㎡의 7층 건물 한 동을 매입하는 것으로, 복지기관을 한 곳에 집적화하여 유아·아동·노인·다문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종합적 복지허브 조성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실현에 기여코자 합니다. 둘째, 향수호수길 기반시설 조성사업(안)입니다. 사업비 40억 원으로, 안내면 장계리 549-2번지 외 6필지 총 7,938㎡를 매입하여 주차장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향수호수길 이용방문객의 편익 제공과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셋째, 장계관광지 토지매입(안)입니다. 사업비 85억 원으로, 안내면 장계리 산5-1번지 등 총 57필지 111,041㎡의 장계관광지 내의 국유지와 사유지를 매입하여 안정적인 장계관광지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넷째, 배바우행복마당 로컬푸드전시판매장 조성(안)입니다. 사업비 7억 원으로 안남면 연주리 29-2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하여 전시판매장 등 한 동 66㎡ 신축과 주차장 45면을 조성하여 안남면 로컬푸드 전시판매로 농가소득 및 편익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섯째, 도시 숲 등산로 및 휴식공간 조성(안)입니다. 사업비 25억으로, 옥천읍 양수리 산3-1번지 외 2필지 총 8,462㎡를 매입하여 양수어린이공원과 연계한 도시 숲 등산로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공원 이용객 증가 및 주민들의 편익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여섯째, 죽향리 공영주차장 조성(안)입니다. 사업비 24억 원으로, 옥천읍 죽향리 157-1 외 4필지 총 3,375㎡를 매입하여 약 70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거 밀집지역 내의 교통 혼잡 해소와 주차 공간 부족을 개선코자 합니다. 일곱째, 군서 국민체육센터 및 작은도서관 신축사업(안)입니다. 사업비 36억 4,000만 원으로, 군서면 동평리 586번지 외 3필지 매입과 건물 한 동 1,120㎡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문화 및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연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

김연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연철입니다. 2020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취득 7건으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옥천군 복지타운 설치 계획(안)은 사업비 94억 원으로 옥천읍 금구리 171-15번지 일원의 부지 3필지와 건물 한 동을 매입하여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복지기관을 한 곳에 모아 복지공동체로써 기관 상호간 소통과 협업을 통한 복지타운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향수호수길 기반시설 조성사업(안)은 안내면 장계리 549-2번지 일원에 부지 7,938㎡를 매입하여 주차장 및 편의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셋째, 장계관광지 토지매입(안)은 장계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수립 추진에 따라, 안내면 장계리 산5-1번지 외 56필지를 매입하여 향후 관광지의 계획적인 관리 및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85억 원입니다. 넷째, 배바우행복마당 로컬푸드전시판매장 조성(안)은 읍·면 특화사업을 통한 안남면 주민의 소득증대 및 중·소농의 판로 확보를 위한 상향식 주민발굴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안남면 연주리 29-2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하여 건물 한 동 로컬푸드전시판매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다섯째, 도시 숲 등산로 및 휴식공간 조성(안)은 옥천읍 양수리 산3-1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하여 양수어린이공원과 연계한 도시 숲 등산로 및 휴식공간을 조성, 주민들의 편익증진 및 공원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 여섯째, 죽향리 공영주차장 조성(안)은 옥천읍 죽향리 157-1번지 외 4필지를 매입하여 주거 밀집지역 내 도로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을 개선하고자 약 70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4억 원입니다. 일곱째, 군서 국민체육센터 및 작은도서관 신축사업(안)은 군서면 동평리 586번지 외 3필지를 매입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센터 및 작은도서관을 위한 건물 한 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6억 4,0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전문위원님, 거기 전문위원님 의견에 보시면 전체 일괄 해야겠네요, 그렇지요? 건건이 하는 게 아니라?

이용수위원장

건건이 하셔도 돼요.

곽봉호위원

그건 합리적인 판단에서 목적이나 용어나, 22페이지에 보면 재원조달, 시행에 관한 규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재원조달도 철저히 검토해 보신 거예요? 재원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연철

김연철전문위원

예, 재원조달에 문제는 없습니다.

곽봉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전문위원, 들어오세요.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입니다. 재무과장님 설명도 잘 듣고요, 지금 우리 군에 행정복지타운 설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임만재위원

재무과장님께서 재정 분야에 밝고, 행정에도 밝고 또 예산팀에서도 상당 기간 계셔가지고 우리 군에서 어떤 행정 목적이 발생했을 때에는 군수의 공약이라든가 아니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담아서 사전에 이런 저런 평가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허투루 10억, 20억도 아닌 100억에 육박하는, 100억이 넘는 이런 거액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추진되다보니까 군청 내의 공무원들도, 저희 의회도, 또 해당 관계 주민들도, 그리고 또 전체 주민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좀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본다면, 왜 이 부분을 이렇게 급조해서 추진하다보면 미래에, 머지않은 미래에 예견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우선 주차 문제라든가, 진출입로 문제로 인해서 안전 확보가 안 되고 있다. 만약의 경우에 거기에서 어떤 화재 같은 경우에, 대형소방차들이 몇 대씩 진출입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어렵고,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도랑 건너 주차장에서 다리를 놓는다든가, 또 진출입에 관한 주변 상가 건물을 몇 개 매입을 해서 진출입로를, 또 퇴로를 확장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허투루 몇 억도 아니고 몇 십억이 되는데, 그리고 그런 것들도 사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어떤 비용으로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비용으로 계상이 안 됐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그곳에 세입자들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세입자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지금 보호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5년 내에 계약기간 만료 시에 전임 건물주하고, 새로 매입하는 신임 건물주하고 계약서상에 어떤 입주자들을, 세입자들을, 임차인들을 내보내는 조건을 명시한다 하더라도 계약 자유의 원칙상에 계약서에서는 쓸 수 있지만,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답변을 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계약이 끝나고 내보내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원하기만 하면 그분들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이 또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외조항이 하나 있기는 한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분들이 계속 있기를 원한다면 최장 10년을 보장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예외조항 하나는 그분들이 매월이든 어떤 임차료를, 임대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분들이 임차료를 제때제때 납부한다면 최장 10년을 또 보장해 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면서 어떤 강제 집행하는 경우가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임만재위원

대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전문변호사의 답변은 강제할 수 없다고 이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미 추측이나 소문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우리 군에 있는 경찰서라든가 구읍에 있는 인력개발원이 머지않아 비게 되고, 그것은 우리 군이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이런 사안도 아니고, 민간 영역에 맡길 수 있는 이런 사안도 아닙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연부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작게는 2년 길게 10년에 걸쳐서 국가나 공공건물의 경우에 연부, 매년에 나눠서 이렇게 매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컨대 그것이 10억이라는 5년 동안에 매년 2억씩, 아니면 10년간이라면 매년 1억 원씩 납부해가면서 우리가 취득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 바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도 할 수 있고 이런 저런 행위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좋은 제도도 있고 그것은 비단 공유재산법만 아니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도 제18조하고 20조에도 명시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건물이나 공공건물 같은 경우에는 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매입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고,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우리 의회가 압박받고 또 이야기 듣고 하는 것이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 예컨대, 중앙정부의 세수입이 사정이 녹록치 못해서 그동안에 우리 군비나 다름없는 군수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교부세 문제에 있어서 약 300억 정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마당에 20억, 30억도 아닌, 그리고 100억이 넘는, 거기에다가 추가 비용까지 하면 백 몇 십억이 되는 이런 거액을 일거에, 하루아침에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이다. 그리고 또 우리 군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재정자립이 10%도 안 돼서 모든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재정 지원을 못하고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후 사정 여러 가지를 봤을 적에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을 비롯해서 몇몇 관계 기관단체들의 절박성이나 한계에 놓여 있는 이런 점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또 우리 군에 행정복지타운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을 하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달리 신중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이미 시니어클럽은 우리 도내 11개 시군에서 청주시와 충주시, 그리고 진천군, 음성군에서 하고 있고, 여타 우리와 여러 사정이 비슷한 규모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읍·면에 있는, 면 단위에 있는 주민들, 면사무소에서 공공 일을 대행하고 있고, 읍에 있는 분들은 노인복지회관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인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고, 그것을 나눠서 또 시니어클럽에서도 하고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고, 그것이 지난 민선6기 말미에 예산을 68억 가까이 늘려가면서 키웠기 때문에 지금의 장소가 작고 그렇습니다. 지금의 장소도 이미 지난 7대 의회 때 앞에 있는 동료 위원이 그 장소는 불가하고 어른들이 오르내리기에 무릎 관절에 영향을 받으니까 다소 한두 달 늦더라도 낮은 1층에, 전세금이 더 들더라도 찾아달라고 담당부서에 간곡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4년도 안 돼서 또 다시 언 발에 오줌 누기로 급하다고 가온빌딩 매입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 의회도 굉장히 당혹스럽고 주민들도 당혹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자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공영역에서 의사결정 하는 공직자들은 작은 생선을 가마솥에 국 끓이듯이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의사결정 해야지, 자칫 잘못하다가 불에 태우는 날에는 그 작은 생선이 불에 타서 백성이, 국민이, 주민이 먹을 것이 없다고, 신중에 신중을 다시 한 번 강조한 바는 이미 이천 사오백년 전과 지금과 앞으로 향후 500년 후에도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누차 간담회에서, 또 기타 자리에서도 집행부에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신중히 접근할 일이라는 말씀드리면서 저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답변 듣겠습니까?

임만재위원

답변 하셔도 좋고, 안 들어도 좋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추진 부서에서 답변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용수위원장

주민복지과장, 답변하세요. 나오셔서 하세요, 답변석에 나오셔서.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여영우입니다. 지금 방금 임만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면서, 또 염려하시는,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답변 간단하게 해주세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시니어 하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건물은 아시다시피 여러 개 건물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복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시니어가, 또 다른 데는 시니어가 없다는 말씀은 다른 데는 노인회가 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데의 노인회 사무실은 가보시면 군 단위에 없는 데는 굉장히 크고, 또 노인회 말고 다른 사무실을 운영해서 노인일자리를 하고 있다. 이런 사항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경찰서 문제는 저도 경찰서를 알아보지 않은 것이 아니고 경찰서는 3년 후에 됩니다. 그리고 2,400평의 땅이 있고 그 건물의 활용도는 또 내진이나 여러 가지 기타 따지면 3년 이상의 시간이 들고 현재보다 돈이 더 많이 든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세입자 문제는 저희들이 매입 조건에 명도, 세입자를 다 내보내고 빈 건물 상태에서 저희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그 조건으로 하기로 했고요. 아까 다리 문제는, 다리는 저희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하상에 저희들이 현재 가교보다 1.5 정도 최고 홍수위로 해서 1.5 정도 다리가 높아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다리는 하기 힘들고, 인도교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인도교는 기 간담회 때 말씀드린 대로 한 3억에서 4억 정도 하면 인도교로 해서 가화주차장이나 옥천교회 쪽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주민편의를 제공하겠고. 또 말씀하신, 마지막으로 입구의 부지매입은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돈은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가온이 움직여지면 도시계획 쪽에서 점차적으로 거기를 확대하는 것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할 말은 많지만 줄이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것을 말씀하셨는데 같은 의견은 내지 않고, 지금 이 가온타워에 대한 것은 전자에 축협서부터 졸속행정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4월, 5월, 6월 달 3개월 걸쳐가지고 법적 검토도 안 된 상태에서 축협 건물을 매입하겠다고 해가지고 계속 트라이를 해가지고 의회에도 보고하고, 종당에는 그 건물 매입 못했습니다. 그래놓고서 하루아침에 또 가온타워로. 이건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재정여건이라든지 우리 군정 전반적인 것, 어떤 일정 지역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우리 읍 전체, 앞으로 백년대계로 봤을 때 이런 것을 그림을 그려 봐가지고, 용역도 주려면 그런 식으로 줘야지. 어떤 한 지역에 특수성이 있고 어떤 법의 제재가 규정에 안 맞아서 생략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어요, 법에는. 그러면 그 지역은 항상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그 법에는 생략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교통영향평가를 한번 받아서 공신력 있게. 그러면 좋다, 그러면 의회나 일반 주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교통문제는 이러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니까 이런 사항을 해서 보완하면 되지 않느냐? 두 번째, 재원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100억 정도인데 이 100억 플러스 30, 4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재원은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인가? 내년도 예산안이 오천 몇 백억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 예산이 이 100억 예산을 하기 위해서 다른 예산에서 다 삭감을 시켜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왔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사고, 안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옥천읍의 백년대계, 지방재정의 흐름도, 이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고,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시니어클럽이 됐든 다문화 다 중요한 것이지요. 당장 재정만 허락한다면 얼마든지 해주는데, 주민 다수의 동의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추복성 위원님, 답변 듣겠습니까?

추복성위원

됐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복지타운 설치할 계획을, 가온타워 매입 문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항간에 여러 가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것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여러 가지 거친 말도 있고, 또 반대와 찬성 양면이 어떻게 보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찬성하는 사람들은 찬성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찬성을 하고 있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지역에 어떤 여론이 갈려가지고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심화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조속하게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나머지 6개 공유재산 현지확인 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지에 가셔가지고 많은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꼭 매입하시거나 집행하실 때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그것 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9. 옥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옥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규철입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옥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1조와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지원대상을 만70세 이상에서 만65세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노후 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할 경우, 2020년 70세에 도래하는 750명 외에 65세 이상의 대상자 4,300명이 추가로 무료예방접종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옥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연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

김연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연철입니다. 옥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상포진 무료접종 대상자 연령을 기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후 생활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지원대상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옥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대상포진은 평생에 한 번 맞는 거지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한 번 맞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래서 지금 70세 이상 군수님 공약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시행했지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시행해서 접종하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돼요? 정확하지 않아도 되고 대략 해도 좋습니다.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올해 실적은 한 7,600명 됩니다.

임만재위원

7,600명?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임만재위원

70세 이상 앞으로 더 접종하실 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계획대로 저희들 목표량 따졌을 때는 한 600명 정도 더 해야 됩니다.

임만재위원

600명 정도를 더 하면 우리 군에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 분들은 거의 다, 특별한 환자 아니고서는 다 접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접종 환자가 없기 때문에 연령을 65세로 낮추는 거지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그것도 그렇고 확대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확대하는 차원도 있고. 실질적으로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60대, 50대, 40대 더 내려가는 것이 순서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50대가 접종했을 때 효과가 더 좋습니다.

임만재위원

효과도 그렇고 그분들은 우리 사회의 중추로써 그분들이 감염이 돼가지고 일 못하거나 사망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여력이 된다면 재정 여건이 된다면 젊은 층으로 내려갈수록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좋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65세까지 했을 적에, 또 그다음에 60세 내려가고 더 내려가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 가서 일몰제로 될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그건 조금, 저희들이 왜냐하면 지금 65세를 기준으로 하는 게 노인 인구를 우리가 연령을 65세로 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65세 이상은,

임만재위원

더 이상 내려가기는 어렵다?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공감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질의의 본질은 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끝나면, 이 예방접종 비용도 커요. 병원에 따라서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듣고 있어요. 그렇지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러면 그것보다도 평생에 한번 맞아야 되는 게 폐구균이라고 있지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임만재위원

폐렴예방접종.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런데 대상포진으로 인해서 잘못해가지고 감염돼서 사망하는 것보다 폐렴 걸려서 사망하는 인원이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더 많지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그것 통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래서 저는 이 대상포진 접종이 어느 정도 65세까지 한계점에 다다르면 이것을 일몰제로 하기보다는 우리 군에서는 다른 시군보다는 빠르게 폐구균 예방접종을 고령자에서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시중에서 예방접종 비용이 대상포진보다 한 절반 정도 가는 것으로 듣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왜냐하면, 이 폐렴이 다른 질병을 앓다가도 폐렴 걸려서 그 폐렴의 염증이 뇌로 가면 사망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들 항암치료하면 면역력 떨어져서 감기 걸리기 쉽고, 외부와의 접촉을 굉장히 경계해야 되고 민감해야 되고, 젊은 사람도 그렇고 어린이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 폐구균 예방접종을 우리 군에서는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조기에 당겨서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이상이에요.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바로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유재목위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용수위원장

유재목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말씀하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전에 한 말씀 드릴게요」하는 위원 있음

곽봉호위원

아까 제 질의 중에, 행정과장 안 가셨지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여유인력이라는 말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32명을 증원해서 그 인원 가지고 우리 인력 운영에 여유가 있느냐는 뜻으로 질의했다는 것을 속기록에 분명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16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7건 중 옥천군 복지타운 설치 계획(안)은 원안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옥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심사안건은 12월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또 방청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산회

출처 충북 옥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