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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박영자 의원 발언

제294회 제1차 상임위원회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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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

박영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3건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안심사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2. 임실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3. 임실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뒤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귀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진귀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박영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요구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안번호 2019-94호 임실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정한 「임실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아 실효성이 낮은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폐지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며, 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2010년 10월 4일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기금은 사용한 전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은 1400만원 정도 조성돼있는 상태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9-95호, 임실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가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따라 「임실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자료로 관련법령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8년도에 폐지됐습니다. 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9-96호, 임실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역건설산업의 개념을 건설업, 건설용역업으로 한정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건설업과 건설용역업 외의 업종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제2조(정의)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업과 건설용역업 정의 조정(안 제2조)’입니다. 당초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고 임실군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라고 돼있는데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고 임실군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 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행안부 권고사항으로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 확대 차원에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서 제안한 3건의 조례 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동규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규

장동규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동규입니다. 보고서 1쪽, 의안번호 2019-94호 임실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2쪽, 의안번호 2019-95호 임실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19-96호, 임실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네! 진남근 위원님!
남근

진남근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들어오셔서 이 조례를 발견했어요?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상위법이 2008년도에 폐지됐어요. 그런데 폐지가 되면 즉시 저희 군 기금조례도 폐지했어야 하는데 도시계획구역 내에 공원이라든지 어떤 걸 조성하고 개발되면 이득금을 받아서 기금을 조성해왔어요. 그 사항들이 이루어진 적이 있어서 폐지를 못 하고 있다가 향후 그런 사례로 그걸 받지 않기 위해서 폐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나는진남근위원

그 전에 전임 과장들이 게을러서 폐지를 안 했는지,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부임한 뒤로 조례가 굳이 있을 필요가 없어서 의회에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고자 낸 것 아닌가 했는데 필요가 있었네요?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예.
법은

법은진남근위원

폐지됐는데?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예. 상위법도 폐지되고 향후 이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네! 진남근 위원님!
남근

진남근위원

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우리 관내 건설 업자들이 무슨 혜택을 보는 게 있어요?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공사가 일정 규모 이하일 때는 관내 업체로 제한해서 입찰도 하는데 타 법령으로 등록한 업체가 참가를 못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 법령에 의해서 공사업이나 건설자재 제조?유통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을 시켜야 한다고 상위법도 개정됐고 행정안전부로부터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맞게,
그럼

그럼진남근위원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관내 업체들이 어떤 혜택을 보나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이라고 했으니까?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예. 그렇죠.
그럼

그럼진남근위원

건설업체만 있었는데 이 조례가 바뀜으로써 자재나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유통업까지도 혜택을 볼 수가 있죠.
택을

혜택을진남근위원

본다?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안심사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