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순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3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2019년 11월 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2019년 11월 1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포항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비 출연 동의안 외 2건, 2019년 11월 1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이상 11건의 안이 11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2019년 11월 1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포항테크노파크 운영비 출연 동의안이 11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기업지원과장 박용생입니다. 포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부재로 개최실적이 저조한 민간사업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위원회 구성 운영사항 중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부분을 수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님으로 변경하고 위촉위원의 임기 관련 조항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기존 상설에서 심의안건 발생 시 구성, 운영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약칭 및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변경 동의안 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 지연으로 에코프로의 투자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기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향후 원활한 투자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내용은 투자금액 1조 원, 고용창출인원 2,500명에 대한 변경은 없습니다만 부지면적이 9만 3,000평에서 8만 4,800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250억 지원에 대하여 4산단 부지 성토에 따른 지반 보강공사 내용을 토지매입비, 건축비 포함 시설장비 구입비로 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에코프로 투자유치에 관한 실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난 4월 12일 MOU를 체결한 경상북도와 포항시 에코프로의 투자유치에 관한 실무협약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금액 1조원 그리고 고용인원이 2,500명 되겠습니다. 인센티브 지원은 350억 원, 경상북도 100억 원, 포항시 250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약사항으로 에코프로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설립 시 별도의 협약서를 체결하고 설비 자동화 추진으로 인해 고용인원 변동이 생길 경우 설비 추가투자금액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지원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기 내용을 동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5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최 실적이 저조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위원회 구성, 운영사항 중 상위법령과 불일치된 부분을 수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법령정비기준 및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규모투자사업 특별지원 변경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8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에서 유치한 에코프로의 원활한 대규모 투자를 위해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동의를 한차례 받은 사항으로 현재까지 부지조성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투자계획을 일부 변경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2018년 4월 경상북도와 포항시 에코프로간 투자한 투자양해각서에 따른 지원노력에 관한 사항 및 2019년 11월 포항시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친 에코프로에 대한 특별지원 변경의 사항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특별지원 250억 원에 대한 해당기업의 매년 실제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명확하게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에 관한 실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14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에코프로를 우리 시에 투자유치함에 따라 경상북도 포항시의 행,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 에코프로의 구체적인 투자 이행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실무협약 체결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번 실무협약 체결은 신속한 투자이행 및 지원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의무부담 및 법적효력을 갖는 합의각서를 체결하기 전 사전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투자기업의 사업계획, 추진상황, 투자이행 여부, 인센티브 정산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관광과장 조현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강필순 위원장님,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 외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관광특구 지원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난 8월 12일 지정받은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며 주요내용은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진행계획 수립, 관광특구 진행계획에 따른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 특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민간 협력체계 구축과 협력사업 발굴추진 및 지원, 관광특구지역의 특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안은 2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8쪽, 비용추계서는 민간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관광특구 발전을 위해 민간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특구활성화를 위한 포럼과 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교육, 캠페인 전개, 관광특구 홍보 등 민간주도의 관광활성화사업을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보조비율에 따른 자체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은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간 경상북도 50%, 시군 50% 비율로 매년 100억 원씩 출연해서 10년간 총 1,000억 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안정적인 자금확보를 기반으로 경북지역 시군의 관광산업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부담금액은 시군별 관광사업체 수와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올해부터 2028년까지 매년 4억 5,000만 원씩 10년간 45억 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본예산 편성에 앞서서 지방재정법 18조에 따라 의회의 출연동의를 거쳐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9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관광특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특구 진흥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영일만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필요사항에 대한 규정과 근거 마련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법령정비기준 및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출연동의안입니다. 보고서 22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북도내 관광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기반으로 관광경쟁력 제고 및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도모하고자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분담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분담금의 출연은 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금을 통해 지역의 관광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기반으로 관광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숫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2028년까지 10년간 기금을 조성하는 건데 24쪽에 관련법령에 보면 가운데 기금의 존속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당초에 보니까 도에 조례가 이게 처음에는 5년 계획을 해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었는데요. 도에서도 보니까 저희들이 10년 계획 내리면 바꿔줘야 되지 않냐, 도에서는 조례를 곧 개정을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도에서 이제 2028년으로 바꿀 예정이라 이거죠?

예, 조례를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강성태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관리과에서 제출한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2019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1쪽,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중 금고와 관련한 규정이 지방회계법으로 이관되고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금고 선정 및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금고지정 근거 법률인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변경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금고 수를 제한했으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회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협력사업비의 출연 및 집행내역 공개 명문화와 함께 금고지정 평가기준을 변경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관계법령 및 조례안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2019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먼저 용한 서퍼비치 조성안입니다. 사업개요는 흥해읍 용한리 해변에 서핑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여 서퍼들의 불편함 해소 및 해양레저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 20억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향후계획은 2020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9월에 공유수면 점, 사용 및 실시설계를 신청하여 11월에 착공하여 2021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위치도 및 조감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배터리 종합관리센터 건립안입니다. 사업개요는 지난 7월 24일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배터리 리사이클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건축물 건립으로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내 3개동, 건축 연면적 4,725㎡를 근거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07억 7,2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향후계획은 2020년 1월에 부지매입을 하고 10월에 착공하여 2021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대한노인회 포항시지회 건물 신축안입니다. 사업개요는 대한노인회 포항시지회 건물이 노후되어 누수 및 침수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건물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430㎡이며 지상 2층 규모로 현재 부지에 신축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13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향후계획은 2020년 4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위치도 및 현장 및 침수사진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송라보건지소 신축안입니다. 사업개요는 송라보건지소의 시설노후 및 공간협소로 주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주민편의제공 및 의료수요 충족을 위한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건물 연면적 460.5㎡이며 지상 2층 규모로 현재 부지에서 신축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5억 3,9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입니다. 그간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은 2019년 9월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국비 지원을 확정시켰으며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여 2020년 5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오염토 및 하수도 준설물 분리시설 설치 부지 및 건물매입입니다. 사업개요는 구무천, 완충저류시설 오염토 처리비가 과다 소요되어 오염토 분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매입으로 위치는 괴동동 970-9번지 현 한일철강 부지이며 토지 1만 1,229㎡ 건축 연면적 3515.71㎡입니다. 사업비는 매입비 4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입니다. 향후계획은 2020년 1월에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한 후 분리시설 공사를 착수하여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고품질 강관기술센터 건립안입니다. 사업개요는 강관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시험평가 기반구축 및 생산기술지원을 위하여 건축물을 건립하여 위치는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내 3개동 건축 연면적 2,725㎡ 규모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6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그간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은 2017년 9월에 부지확보 후 2019년 3월에 착공하였으며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위치도 및 조감도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부터 19쪽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취득대상 재산목록,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해당업무 과장님께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5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금고선정 및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의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한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법령정비기준 및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보고서 29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9쪽,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용한 서퍼버치 조성 건은 서핑의 최적지로 알려진 용한리 해변에 서핑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여 서퍼들의 불편해소 및 해양레저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잠재규모가 큰 서핑산업의 선점을 위해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용한 서퍼비치 조성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배터리 종합관리센터 건립 건은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배터리 리사이클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건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배터리 종합관리센터 건립을 통해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산업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립타당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폐배터리의 화재폭발문제, 코발트, 니켈, 리튬 등 중금속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이와 관련한 대책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대한노인회 포항시지회 건물 신축 건은 대한노인회 포항시지회 건물의 노후로 인한 누수 및 침수현상 발생으로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기존 건물이 준공된 지 30년이 넘어 노후화가 되었고 지난 10월 태풍 미탁 피해 후 누수 및 침수현상이 발생되어 건물 신축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송라보건지소 신축 건은 현 보건지소의 시설의 노후화 및 협소한 공간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노후화되고 협소한 보건지소를 신축하여 의료취약지구 주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섯째, 오염토 및 하수도 준설물 분리시설 설치 부지 및 건물매입 건은 구무천, 완충저류시설 오염토 처리비가 과다 소요되어 오염토 및 하수도 준설물 분리처리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해당 안건의 경우 구무천은 수은오염의 논란이 있었던 곳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질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섯째, 고품질 강관기술센터 건립 건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강관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해 시험평가 기반구축 및 생산기술 지원을 위한 건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역 강관사 수출 활성화 지원 및 블루밸리산업단지 내 관련기업 유치에 따른 지역철강 경기활성화, 일자리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건립타당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부서 및 사업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해야 하나 관리계획 수립대상인 사업에 대하여 관리계획 수립을 거치지 않고 이미 사업을 추진한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예비보고 등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만 고품질 강관기술센터 건립 건은 고부가가치산업인 에너지 강관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해서 시험평가 기반의 구축 및 생산기술 지원을 통해서 신뢰성 있는 강관제품 개발이 필요하나 본 건의 경우 예산부서 및 사업부서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각 목에 해당하는 규모에 대해 관리계획 수립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고 관리계획 수립대상인 사업에 대해 관리계획 수립을 거치지 않고 이미 사업을 추진한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이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서 공유재산 처분목록에 제외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흥근입니다. 먼저 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강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농업정책과 소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2020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확대조성에 따른 분담금 출연금으로 우리 시는 3억 1, 200만 원입니다. 출연근거로는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이며 출연개요로 경상북도 농수산업의 육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고자 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하여 매년 90억 원 조성으로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목표 기금액으로는 2,500억 이상에 있습니다. 1993년부터 2022년까지 30년간 3차에 걸쳐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출자출연 심의요구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 예정금액은 3억 1,200만 원이며 출자 필요성은 경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은 FTA 등 시장 개방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 주관으로 1993년부터 조성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기금의 조성을 확대하여 총 조성액 400억 원을 목표로 경북도 농수협, 시군 등에서 공동으로 출연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지역특화사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경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이 필요합니다. 포항시는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매년 30억 정도를 배정받아 융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하여 농촌소득 증대, 농어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부서 검토결과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예산부서 검토의견으로는 농어업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목표 달성을 위한 부담금 출연이 필요하며 농어촌 진흥기금을 통하여 지역 내 연간 30억, 3년간 평균 30억 규모의 융자사업을 실행하여 농어가 경영안정의 도모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자출연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3억 1,200만 원을 출연하여 농어가 및 농어업 단체 법인을 대상으로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농수산물 수출육성 지원사업 등의 융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농어촌진흥기금 기관별 출연조성 현황으로 우리 시는 현재 71억 9,2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20년 농어촌진흥기금 기관 단체별 출연금 확정내역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경북도 전체 출연목표액 400억 중 우리 시 부담금 15억 6,000만 원으로 매년 3억 1,200만 원을 출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동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2020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6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4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 농수산업의 육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고자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을 위하여 자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역 내 연간 30억 원 정도 규모의 융자사업을 실행하여 농어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만큼 경쟁력 있는 농어업 육성을 위한 분담금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오주훈입니다.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에 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 포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지원근거는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및 포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조례 제26조입니다. 출연금의 주요내용은 목표기금이 100억입니다. 그런데 5년 단위인데 올해 마지막 연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포항시 출연금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자금의 주 사용용도는 신선농산물 클레임 발생 시 손실보상 자금 성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품목별 수출협의회에 대상자입니다. 수출협의회는 경상북도가 인정하는 단체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해외시장 개척 등에 대한 자생력 확보를 통한 수출경쟁력 향상이 큰 기대효과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출자출연 심의요구서는 올해 출연비는 요구액이 5,000만 원입니다. 우리 출자요청 필요성은 해외시장 개척 등으로 필요한 자생력 확보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관리부서의 검토결과서입니다. 출연금의 적정성 여부에 사업목적,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등 우리 부서에서는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5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 내 지역 농식품 수출 진흥을 위해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에 자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역 농산물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 등을 방지하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수출물량을 증대하는 정책이 필요하여 기금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차별화된 맞춤형 수출주력품목 발굴 및 지원이 필요하며 농어가의 수출진흥기금 수혜를 위해 품목별 수출협의회 가입증대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