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정정득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11일 이준영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포항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9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9년 11월 13일 백강훈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9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영 의원 발의) 2. 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강훈 의원 발의)

이준영 의원입니다. 포항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의 신속한 수색 및 구조를 위해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항시 관내 해양사고는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구조 동원 세력에 대한 보상 미비로 신속한 구조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수난구호 참여에 따른 개인 손실이 발생되나 기본적인 실비 지원은 현실과 맞지 않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근거하여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실질적 지원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정적 해상구조 여건을 만들고자 합니다. 참고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북도, 속초시 등 우리 시와 같은 해양을 가지고 있는 여러 지자체에서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현재 관련 조례를 개정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수상 및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5조제3호에서는 민간해양구조대원 지원대상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지원금은 유류대 및 인건비 등에서 물품 등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해난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정적 해상구조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곤입니다. 포항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상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의 신속한 수색과 구조를 위해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는 수상 및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제3호 지원대상에 민간해양구조대원을 포함하고 지원금은 유류대와 인건비에서 물품을 포함한 것과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 등에 대하여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민간해양구조대원을 포함하여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써 위원 여러분들이 충분히 질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강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영원 부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포항시의회 8인의 의원 찬성으로 발의한 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도내 유일의 민항기 취항 공항인 포항공항의 이용률 감소로 김포노선 휴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커 공항 기능 유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며, 또한 공항 소재 각 지자체별로 국내선, 국제선을 비롯한 여행사까지 재정지원 조례를 마련해 유치사업에 매진하여 공항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항공 수요 창출을 위한 제도적인 조치로써 현 조례의 지원대상에 여행사를 포함하여 포항공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3조제3호의 포항공항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행사에 재정지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 발의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심사숙고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곤입니다. 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포노선 휴지로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는 포항공항의 기능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대상에 여행사를 포함하고 지원대상을 항공권 발권, 모객 지원금을 추가하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공항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과 조항의 내용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실질적으로 이용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6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