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복지정책과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최미숙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과 교육복지재단 사무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2019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그리고 6개 실무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협의체별, 분과위원회별 총 47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549만 원 중 94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 동 주민복지협의회 운영입니다. 동 주민복지협의회는 19개 동에 57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관협력 역점사업으로 희망나눔 연합바자회, 행복나눔 반찬지원, 한마음 워크숍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7,120만 원 중 6,74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 법률 금융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법률 전반에 대한 상담과 채무상담 솔루션제공, 채무조정 접수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52만 원 중 25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 국가유공자 위문 및 보훈단체 운영지원입니다.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운영비와 전적지 순례행사 등 지원과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1,800만 원, 호국보훈위문금 3억 2,300만 원, 보훈예우수당 3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0억 3,600만 원 중 8억 4,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입니다. 상계4구역 내에 지하1층 지상4층에 연면적 1,149㎡로 신축 중인 보훈회관 개관을 위해 내부인테리어 및 집기 비품 등을 구입하고 운영을 준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100만 원은 공사 진행에 맞추어 집행할 예정입니다. 8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지역복지 거점 기관인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9개소에 대해 운영비와 사업비, 기능보강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사업비 99억 8,800만 원 중 99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 2019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사업입니다. 서울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함께 하는 모금사업을 통해 관내 저소득주민과 단체, 복지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금 4억 6,300만 원, 성품 11억 2,800만 원 상당을 모금하였으며, 그 중 3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9월말 기준 일반 및 CMS회원 모금 등을 통해서 14억 8,300만 원을 모금하여 개인 10만 7,000여명과 505개 단체에 13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출연금 2억 9,700만 원은 재단으로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11쪽,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을 비롯한 기업봉사단과 함께 행복충전 아름다운 여행추진, 희망나눔 바자회 및 병원연합 의료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 3억 8,900만 원 중 3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쪽, 노원푸드뱅크마켓센터 관리운영입니다. 성품 8억 3,923만 원을 모금하여 관내 저소득층가구에 월 1회 4개 품목 이상씩을 지원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 7,300만 원 중 1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입니다. 노원구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에 대한 주민소득지원과 재산총액 기준 이하 가구에 대한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10월까지 3차에 거쳐 5가구에 9,480만 원을 융자해 주었으며, 이자수입으로 운영하는 금융소외계층 소액융자는 12가구에 3,600만 원을 융자 완료했습니다. 15쪽,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 사망, 중한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의료비와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756세대에 16억 5,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쪽, 노원구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구청 통합사례관리사의 전문성과 경찰의 위기가정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하여 개별가구의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300만 원은 대부분 집행되었습니다. 17쪽, 민·관 협력 통합사례관리 지원입니다.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민‧관 협력으로 지역자원의 연계·지원을 통해 위기상황 극복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구·동 통합사례관리를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2억 6,500만 원 중 1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쪽, 민·관 통합사례관리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민·관 통합사례관리 실무자 교육 및 지도·자문을 통해서 실무능력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역량강화 교육, 지도·자문, 힐링 워크숍, 찾아가는 개별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 1,260만 원 중 61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쪽, 저장장애증상가구 주거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집안에 생활쓰레기 등을 적치하여 위생이 불량하고 화재 등 위험과 민원이 발생되는 가구에 대해 민·관 협력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7가구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을 완료하고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연계하였습니다. 사업비 560만 원 중 55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쪽, 동 통합사례관리 사업지원입니다. 구의 통합사례관리 기능을 동으로 확대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위기가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연계·제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개 동에 평균 8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 1억 5,900만 원 중 1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 서울형 긴급지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재산 242만 원 이하 금융 1,000만 원 이하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의료비와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003세대에 5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6억 7,900만 원 중 5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쪽, 고독사 예방사업입니다. 중·장년층 1인 남성 가구 실태조사, 고독사 위험가구에 대한 이웃살피미 운영과 50+ 1인 남성가구 안전·건강관리 솔루션 IOT 운영,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구축사업 등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6,8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3쪽, 우리동네돌봄단 운영입니다. 취약계층과 사각지대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안부 확인 및 돌봄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상시돌봄체계와 지역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6,500만 원 중 6,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입니다. 위기가정 발굴 및 적기 지원을 통한 예방적 복지 구현을 위해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빅데이터와 지역주민을 활용한 다양한 발굴체계 운영으로 민·관 협력 발굴체계 강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기가구 5만 세대를 발굴하여 4만 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25쪽,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소규모집수리 지원입니다. 저소득가구의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효율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 주민참여예산 및 에너지재단 국비를 투입해 총 238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 5,300만 원 중 2,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쪽, 목재펠릿난방기 관리 및 운영지원입니다. 관내 폐목재를 활용한 목재펠릿 난방기 사용가구를 대상으로 사후관리와 수요자를 대상으로 난방기 이전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0만 원 중 3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쪽, 어르신-대학생 주거공유(룸셰어링) 추진입니다. 어르신들의 여유 주거공간을 대학생과 공유함으로써 공동체적 주거공유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거쳐 어르신 29가구와 대학생 33명에 대해 주거공유 매칭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 460만 원 중 42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규정에 정한 자격을 충족하는 가구에 임차료 및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45억 3,000만 원 중 주거급여로 15만 6,000세대에 195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주택개량비는 38세대에 2억 3,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30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입니다.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시행에 따라 우리 구는 2016년에 2단계 사업부터 참여하여 2019년 찾동2.0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복지, 마을, 건강, 아동 등 전 분야에 걸쳐 주민을 찾아가서 소통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업무체계 개선 사업으로 사업비는 5,800만 원 중 2,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쪽, 돌봄SOS센터 운영 입니다. 서울시 공모를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운영하는 사업으로 돌봄이 필요하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에게 일시재가, 이동지원, 식사지원, 주거지원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10월말 현재 566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34쪽, 커뮤니티케어 돌봄서비스입니다. 민관 협치에 의한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실행사업으로 민간전문가와 구가 함께 민관 협력 워킹그룹을 구성 지역사회 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업을 추진 방문진료사업과 지역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돌봄 욕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5쪽, 찾아가는 세탁·배송서비스입니다. 이동이 불편한 관내 취약가구 세탁물을 수거, 세탁,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공모사업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2018년도 노원지역 우수 세탁소 12개소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개소가 참여하여 11월 중순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12월 중순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와 노원교육복지재단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푸드뱅크마켓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노원 푸드뱅크마켓의 월 이용인원이 2,444명 정도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20일로 잡고 이용객을 하루에 한 120명 정도도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타 구의 뱅크마켓 운영보다 같은 인력과 예산 투입대비 한 달 이용자수가 매우 높은데 후원물품 확보나 서비스의 질이 괜찮은지 답변해 주세요.

예,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대기업도 없고 사실상 기부물품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 8억 정도 들어오는데 타 구인 서울광역푸드뱅크나 용산, 동대문 이런 데서 후원을 받아서 저희가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금하는 것보다 다른 데서 협조 받아서 배부하는 게 더 많습니다.

제가 서울시 푸드마켓 운영현황을 봤는데 25개 구 중에서 노원구가 월 이용인원이 제일 많은데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이동푸드마켓까지 해서 2개씩 있고, 강남구와 마포구, 성북구가 2개씩 있어요. 그런데 이용인원에 비해서 저희가 하나만 있는 게, 이게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제가 보면 서비스공단 지하에 이용자를 보니까 한 달에 2,400명이 4개의 품목을 이용하게 되어 있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9,600~1만 개인데 이게 지하에 보관이 가능합니까? 답변해 주세요.

노원교육복지재단 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푸드마켓뱅크의 가장 큰 문제가 이용인원이 월등히 많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소득의 고령자들이 많으세요. 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하에 있어서 우선은 바로 옆에 있는 빨래방으로 인한 공기질 때문에 민원이 생기고 있고, 푸드의 가장 큰 문제는 적은 인력과 보관할 창고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주무 과에서는 어떤 대안이 없으신가요?

복지자원관리팀장 남준형입니다. 이 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몇 달 전에 타 구 사례도 좀 수집해서 비교 분석을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말 우리 푸드마켓이 타 구에 비해서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용자수도 가장 많고 해서 제2의 푸드마켓을 한번 추진해 보고자 지금 자료들을 다 수집하고 있어서 조만간 어떤 결정이 되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수급과 물품 보관장소만 확보되면 어려운 분들한테 더 많은 후원을 해주고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고독사 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이웃살피미 사업을 만드신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고독사 예방사업으로 이웃살피미 사업을 만들어서 내려 보낸 건가요?

예, 희망복지지원팀장 이윤희입니다. 이웃살피미는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서울시 전체 26개 동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80개 동으로 해서 저희는 지금 4개 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구임대 중에서 대상 동을 월계동, 공릉동, 하계동으로 정했는데 특별히 1인 가구가 많은 동인지, 아니면 구에서 일괄 선정한 것인지? 어떤 이유로 그렇게 4개 동을 선택했나요?

우선은 1인 가구원 수가 많고요. 월계2동, 월계3동, 공릉1동에도 1인 가구가 많으면서 영구임대 취약계층이 많은 세대였고, 공릉1동 같은 경우는 다세대 주택, 주거취약계층, 고시원 이런 세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심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또 동 자체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아마 더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 지역에서 고독사 발생은 없었나요?

저희가 한 9월경 파악한 결과로는 작년에는 11건의 고독사가 발견되었는데 지금까지 보고된 사항으로는 한 3건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살피미가 있는 이 4개 동에서는 고독사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인가구가 좀 많고 영구임대나 이런 주거취약계층이 있는 곳에는 이웃살피미를 확대해서 내년 좀 더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웃살피미 분들이 얼마큼 대상자 분들을 방문했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 성과표나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동마다 약간 지역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동 자체적으로 이웃을 돌보는 어떤 주민조직단체로써 이웃 동네를 잘 아는 통‧반장이나 주민복지협의회 나눔회 이런 분들도 구성되어 있는데 지역실정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발굴하고 있습니다. 50대 1인 중장년층 위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간단한 생필품도 전달하는 게 있고 거기에 워크숍이라든지 교육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이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주에 동주민센터 관계자와 복지관에 이렇게 촉진과 역할을 해 주실 분들을 연계해서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간담회를 다음 주 중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니까 1인 가구 사회적관계망 구축사업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주 사업인 거 같은데 실질적인 활동을 그렇게 1대1로 하는 것인지 그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웃살피미는 거의 1대1일로 나가서 안부를 확인하고 돌보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주로 주민관계망을 형성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50대 1인 중장년층이 스스로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좀 많은 거 같습니다. 자기 자존심이라든지 그런 중장년 1인 취약계층이 더욱 더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세대를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발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웃을 만들어 주는 역할, 한마디로 어떤 서비스 전달하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이웃주민과의 공동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그런 관계망을 형성하면서 고독사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대1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계1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영구임대아파트에 보면 901동에서 911동까지 통장님들로 다 구성돼 있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 지역주민들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어려운 세대에 이렇게 지원했다든가 지역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논의하고 이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개만 더 할게요. 그 자원봉사캠프 운영을 보니까 2019년 자원봉사캠프 운영비 집행내역을 봤어요. 그런데 이 집행내역을 보니까 사업비와 운영비로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프로그램 재료비나 이런 것이고 운영비는 ‘간담회비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몇 대 몇으로 써야 되는 것인지? 지금 보니까 하계1동은 사업비가 하나도 없고 운영비만 썼어요, 간담회비나 이런 거. 그래서 이 사용에 대한 회계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신 것인지,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게 비율은 사업비와 운영비가 몇 대 몇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복지자원관리팀장 남정윤입니다. 그 운영비라든가 사업비를 쓸 때 사전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회계에 관련된 교육들을 캠프장님들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일반사업비 말고 업무추진비로 쓰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나름대로 규정을 정해서 쓰자고 해서, 10% 이내로 쓰자고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전체 액수에서 한 10% 이내 정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10%만 쓰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전체 금액에서 업무추진비는 한 10% 이내로 하자고 그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에 그런 규칙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이렇게 안 되는 경우는, 어떤 데는 이게 일정치 않거든요. 100% 쓰고, 50% 쓰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예, 저희들이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사전에 이런 것을 계속 점검하고 모니터링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이회계집행에 대한 것은 좀 잘 지도하고 관리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중위원입니다. 추가로 푸드뱅크마켓센터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용대상을 보면 차상위계층과 수급자로 되어 있는데 우선순위가 지금 차상위가 먼저 대상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아니, 수급자나 차상위나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추천자들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이 뱅크마켓을 이용하는 수급자 분들 중에 올해 이용했으면 내년에는 이용이 안 되는 그런 룰이 있는 것인지, 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닌가요?

복지자원관리팀장 남정윤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맞는데요. 수급자 분들은 상시로 계속 이용을 하시고요. 전출이나 사망 외에 특수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속 지속적으로 이용하시고 일반 차상위계층은 워낙 푸드마켓 이용자들은 많은데 물품은 적다보니까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이거 반대로 알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차상위가 우선이에요. 왜냐면 수급자는 다른 혜택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수급자는 격년제로 이용하고 차상위가 받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마켓을 먼저 이용하는 권리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인데요.

예, 서울시에서 공고사항이 수급자, 차상위 한 50대 50대 비율로 지원하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 하나요?

그래서 수급자들은 계속 받고 차상위는 격년제로 해서……

그럼 받았던 분들은 내년에도 지금 계속……

차상위계층들은 올해 받으셨으면 내년도는 다 빼고 나머지 대기하시는 분들이 내년에 신규로……

대기하시는 분들이?

예, 그분들이 받아서……

그러면 수급자들은 계속 이용을 하신다는 것인데……

예, 그것은 사망이나 전출 그런 거 외에는……

본인들이 이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내년에도 이용해야 되겠다.

예.

그런데 이용하려고 하는데 연락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사무소 자체에서 대상자를 조율한 것인지, 수급자는 당연히 이용할 수 있는데 이분이 대상이 안 됐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몰라서 신청 안하는 일이 없도록 대기자분들께는 꼭 안내문을……

어떤 식으로 안내를 하시나요?

그 재신청 공고 안내문을 집집마다 하시라고……

그럼 본인이 이 자료를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경우가 관에 있을 수 있는데 차후에 조금 여유분이 생기거나 하면 추가로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동사무소 측이나 이것 관리하는데 한 번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이용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서 탈락됐다고 연락이 와서 못 받았는데 지금 수급자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수급자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것은 조금 좀 다시 파악해 보셔야 할 거 같고요.

수급자 분들은 기존에 받으신 분들은 사망이나 전출 외에는 계속 연계해서 받으시는데 신규로 발생하시는 분……

신규 아니에요.

신규로 책정……

신규 아니에요. 이분을 제가 연락을 하고 있으니까……

차미중위원님, 민원성의 질의는 개인적으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조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잘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질의를 한 거고요. 이것은 조금 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푸드뱅크마켓에 운영인력이 17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봉사자 포함해서 17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소화하기에는 인원이 굉장히 부족하지요?

예.

그래서 지금 뉴딜일자리사업으로 서울시에서 푸드뱅크마켓센터 인건비 지원 올해부터 받으셨지요?

예.

지금 6억에 가까운 돈인데요. 지금 2명의 새로운 근로인원을 받아서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지요?

원래 뉴딜일자리의 취지는 새로운 일자리를, 안정된 일자리를 찾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안정적이고 수익이 높은 일자리로 가기 전 단계에서 하는 사업인 만큼 그분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키워주는 뉴딜사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지금 저희 마켓센터에 들어와서 업무내용이 이용자의 응대 물품을 제공하는 단순업무도 있지만 기부물품을 확보하기 위한 후원자 개발과 관리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일자리사업으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뱅크마켓에 있는 그 후원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작년에 하는 것과 올해 인원이 충원됐기 때문에 물품 확보라든지 후원자 개발이 좀 월등하게 늘어나야 될 거 같은데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자료를 주시기는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좀 늘었을까요?

예, 그 후원처 개발은 작년 대비 한 6개소 정도 더 확장했습니다.

그러면 6개소 확장인데 물품기부처 현황자료에 2018년도 57개소이고, 2019년도 57개소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 보내주신 자료 위에 거기……

예, 별도로 표시한 건가요?

예, 추가해서 6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57개에 6개소를 추가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그래도 기부처 현황에……

예, 고쳐야지요.

2019년에는 57개로 표시하면 저희가 자료를 헷갈리게 볼 수 있잖아요. 늘어난 거에 대한 자료는 확실하게 주셔야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인원이 내년에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23개월까지 연장하신다고 돼 있는데 가능해서 내년도도 지금 일자리사업으로 하십니까?

뉴딜일자리사업이요?

예.

그분들 내년에는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뉴딜일자리가 갑자기 이렇게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예, 시에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통해서 부적합 결정을 내리면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갑자기 없어지면 뱅크마켓 운영하는 데에는 더 열악한 현황으로 또 돌아갈 거 같은데.

예,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과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일자리가 있으면 최대한 우리 푸드뱅크마켓에 더 지원해달라고 요청했고요. 또 공원근로 쪽도 한번 살펴봐서 최대한 인력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예, 좀 소외되고 힘드신 분들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자체도 힘들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공간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지만 부서에서 조금 더 내년에는 인원도 더 충원되기 힘든 상황인데 일자리경제과와 하신다고 하니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부서에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입니다. 23쪽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마을에 복지리더가 참여하는 우리동네 돌봄서비스인데, 취약계층을 위한, 이 예산이 2019년도 1억 6,000만 원에서 1억 790만 원으로 약간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변경된 것은 왜였습니까?

예, 복지정책과장 김기덕입니다. 서울시에서 당초에 11개월을 하려고 1억 6,5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그리고 활동비를 25만 원으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기간조정이 6개월로 되고, 25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조정되고 해서 그때 그렇게 1억 700만 원으로 조정이 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간의 시간적,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충분한 준비기간이 부족했든지, 시간이 좀 짧아지면서 예산도 줄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에 교육을 시키기 위한 돌봄단을 구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1차와 2차에 걸쳐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활동실비가 쭉 나가는데 여기에 우리가 예상은 이웃돌봄 역량을 갖춘 지역주민을 71명 선발하게 돼 있었어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활동을 보면 7월에 69명, 8월에 65명, 9월에 64명, 10월에 63명이 지출됐습니다. 그러면 그 모집이 71명에서 이렇게 줄은 이유는 또 뭡니까?

이게 대부분 여자 활동가가 많은데요. 남자 중장년층을 찾아가다보니까 아마 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포기하신 분이 좀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62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현재는 62명이나 6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예.

보통 한 63명 정도 나오고 있네요? 지난 달과 이번 달이 63명.

예,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1명에서 9명이 포기했는데 이것은 일자리사업으로써 우리가 어떤 돌봄단을 우리 구 자체적으로 모집한 게 아니고 ‘보람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 인생이모작과 보람일자리사업으로 5월에 이렇게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그 홈페이지를 보고 일을 신청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오셔서 교육을 합니다. 16시간의 의무교육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교육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7월 발대식 하기 전에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그 홈페이지를 보고 신청하셨는데 본인이 생각했던 일자리가 아니라고 해서 그만둔 분이 몇 분 계시고, 중도에 다른 데로 취업하시거나 간병이나 여러 가지 어떤 개인적인 사유로 해서 그만두신 분까지 해서 아홉 분이 그만두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분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무슨 강사가 왔는데 그 강사의 프로필과 강사수당을 또 제가 요구해서 봤는데 그 강사 윤현정, 김연숙, 원하숙, 이신율 해서 ‘이신율’이라는 분의 현재 지급액이, 이분한테 아무튼 36만 원으로 나갔고 나머지 분들은 10만 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이것은 비싼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강사를 시키려면 돌봄단을 다 강사 시키기 위해서 일반상식으로 봤을 때는 어떤 분을 시켜야 될까요?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봤을 때, 우리가 돌봄을 해야 된다,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에 맞춰서 이런 분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써 캐어 해야 된다는 그런 식의 어떤 전문강사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그거 인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그 약력이라든지를 보니까 한 분은 원더풀합창단 지도강사입니다. 합창을 지도하고 있어요. 또 한분은 합창자문으로 시립합창단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역시 합창단원입니다. 또 한분은 영화테라피 감성적인 부분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고, 영화부분이었어요. 이런 부분을 하는 있는 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이 성폭력 예방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우리 돌봄에 성폭력도 일부분은 포함돼 있겠지만, 그래서 우선 교육을 시키고자 하면 그에 맞는 콘셉트로 맞춰져야지 왜 이렇게 쌩뚱맞은 이런 콘셉트를 잡았습니까? 그것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저희가 우리동네돌봄단 발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을 일자리 차원에서 모집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이분들을 모시고 위촉장을 배부했고 발대식을 함으로써, 이분들의 사명감과 어떤 그런 것을 좀 고취하고자 발대식을 준비하면서 방문 안전교육은, 올해 처음으로 중장년 1인 남성가구 위주로 방문하다보면 여성분들이 대부분이셨기 때문에 방문 안전교육을 처음 중점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이신율 강사님을 모셨던 거고요. 그리고 그 장시간 교육이 지루할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저희가 ‘오베라는 남자’라는 영화 한 편을 보고 영화 테라피를 했는데 그 영화를 보시면서 굉장히 그분들께서 감명도 많이 받았고, 내가 왜 이 중장년 남성 1인에 대해서 방문해야 되는지, 왜 고독사를 중장년 1인 남성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식의 교육을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했는데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발대식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50플러스센터와 연계해서 지금 관계망형성 프로그램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합창단을 모아서 잠깐 식전공연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주하신 분이나 지휘하신 분들은 1급, 3급 그 기준표에 의해서 강사비를 지급한 사항입니다.

제가 묻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 돌봄을 위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 걸맞은 그런 콘셉트를 잡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여기서 영화를 보여주고 이런 부분에서, 물론 이 분들이 발대식을 하기 때문에 그 교육부분이라는 것은 현재 돌봄단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대한 안내를 해 주든지 주의할 점을 얘기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왜 영화나 그런 합창하는 분들을 모셨느냐 하는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할 것입니까?

이번에는 처음으로 시행을 이렇게 했었고 계속 진행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분들이 계속 돌봄단 활동을 하시면 굳이 해마다 이런 식으로 발대식을 할 것은 아니지만 그 교육은 서울시에서 8시간 의무교육 받는 것도 있고요.

아니, 8시간 의무교육이라는 것도 좋은데 그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시키고 어떤 분을 모셔 와야 되느냐에 나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계속해서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여기 주소를 보니까 우리 노원구에 살고 있는 분은 한 분이에요. 우리 교육 인적풀이 그렇게 없습니까? 우리가 여기 복지부분에서, 아니면 고독사든 뭐든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는 부분이 예산의 거의 60%에 달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인력풀 없습니까? 국장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내년에도 실은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 사항이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돌봄 쪽 강의를 할 수 있는 전문가로 노원구에 있는 인력풀로 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팀장이 아까 설명하는 중에 그 ‘오베라는 남자’가 저희가 돌보고자 하고 있는 독거남이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영화를 선택해서 보고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시키고 그 영화에 대해 같이 얘기하는 그런 강사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저희가 다 이해했으니 다음에는 적절한 강사를 노원구에서 구해서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강의하든 누가 하든 그에 대한 영화의 중요한 부분을 보여주고 이 부분에 대한 사례를 노원구에 적용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영화전문가가 와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부분이에요.

김태권위원님, 사업에 맞지 않는 강사를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하셨고 계속되는 사업이라 내년에는 그렇게 반영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질의는 넘어가는 게……

앞서 제가 물었잖아요. 우리 인적풀이 그렇게 없냐고, 되도록이면 노원구 안에 그것을 활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로 넘어가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더 말씀드리자면 그 발대식의 동명을 봤습니다. 보니까 공릉1동 같은 경우는 6명이 됩니다. 월계2동도 많은데 제가 소속된 중계2‧3동은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지나가는 말이지만, 선정기준에 있어서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말씀 좀 해 주세요.

그 동에서 신청하시는데 중계2‧3동에서 신청이 저조했던 부분입니다.

저조했다고요? 누구한테 이것을 전달했습니까? 어느 부서 어떤 분에게 전달됐는지 말씀해 주시라고요. 그러면 제가 확인해 볼 테니까.

그 50플러스 보람일자리 사업으로 신청하면서 홈페이지에 게재되면 그것을 보고 하시고, 저희가 동에 추천해달라고 동사무소로 안내를 드립니다.

추천해달라고 보냈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그 공문과 어느 분한테 보냈다는 것을 저한테 내일 중에 가져 오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위원입니다. 일차적으로 간주처리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장님과 세부적인 내용, 자세한 내용도 많이 상의했었고 조정할 부분은 일차적으로 조정하고, 그다음 의견 공감하는 부분 대다수 많이 공감하면서 얘기를 사전에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간주처리 총괄적인 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주처리가 복지정책과에서 33건이 진행됐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국‧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이 다수 간주처리로만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그 중에 보면 예견되고 반복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하지 않고 간주처리로 진행한 것을 자료상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간주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간주처리 된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같은 경우 계약에 의해서 지급되는 보조금이고 금액이 항시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가 내시가 없는 사항에서도 금액추정이 가능한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간주처리가 됐습니다. 확정내시가 없어서 만약 그 사업의 예산이 불안하다면 그 예산의 한 70%만 잡아서 본예산에 넣고 나머지 금액만 간주처리 하는 게 간주목적에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전액을 간주처리 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SOS사업 같은 것은 간주가 계속적으로 되는데 어쨌든 조금만 노력을 기울인다면 복지정책과 33건의 간주처리를 상당부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간주처리 된 것 중에서 얘기한다면 33건 간주처리 중에 19건의 간주처리가 주요업무계획에도 없고 추진실적 보고에도 없다보니까 간주보고로만 이루어지고 자연스럽게 행정사무감사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그런 사업들이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간주와는 별개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받아보고 있는 업무추진실적에 필요하고 불필요하고는 피감기관이 결정해서 자료가 배포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필요하고 불필요한 것을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제목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라고 되어 있어서 중요한 것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피감기관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빼도 상관없는 그런 사업들이더라고요. 봐서는 우리가 모르는 사업도 상당히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요구하건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에는 모든 자료가 다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복지정책과장 김기덕입니다. 위원님과 여러 시간 고민을 했었는데요. 국‧시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 가내시가 통보되면 25%라든지 12%라든지 이렇게 반영하라고 통보되는 것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하는데 시비나 구비라 할지라도 공문으로 통보 없이, 앞서 위원님이 말씀주신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100% 시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쓰니까 한 80% 정도를 본예산에 편성하고 20% 정도는 나중에 간주처리하면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예산팀에 상의했는데 조금 어렵다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계속해서 예산팀과 더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간주처리에는 있는데 우리 업무실적보고서에 없는 것은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를 판단한 것은 맞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간주처리 전이라든지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에 다 넣기는 사실 너무 분량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그때마다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왜 예산상 어려운지는 모르겠지만 간주처리가 너무 쉽게 습관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복지관의 운영비 지급은 떼어먹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100만 원이었다면 기본적으로 80만 원만 잡아도 아무런 무리가 없는 것인데 그 전액을 간주처리하고, 그와 같은 사업들이, 지금 간주처리 사업을 전부 검토해 봤을 때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히 이 부분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쳐질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독사 예방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고독사 예방’해서 안전건강관리 솔루션 신규사업으로 해서 아주 의욕적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된 사업이었는데 이번 주요업무 추진실적에는 빠졌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 계획에 이렇게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겠다고 보고된 게 실적보고에서 빠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빠진 사유가 어떤 사유로 빠졌나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22쪽의 고독사 예방사업이 당초 올해 2월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때는 사실상 저희 과에서는 고독사 예방사업으로 솔루션 이 사업 하나만을 계획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여러 사건이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그렇고 노원구 자체에서도 그렇고 2월 11일부터 3월까지는 남성가구 실태조사를 했고요. 또 앞서 나온 4월부터 이웃살피미를 진행했고요. 또 관계형성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복지관에서 하는 것도 4월부터 진행하고 있고요. 또 사회적관계망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4월부터 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50플러스의 남성가구 안전 건강관리 솔루션사업 하나만 가지고 하기에는 좀 너무 분량이 많다보니까, 그래서 여러 개를 묶다보니까 이게 한 꼭지로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계획에는 있었는데 실적에 없다고 하신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그것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간단하게 표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획 외에 추가적인 사항은, 어찌되었든 계획에 있었던 것에 대한 보고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게 축소되고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원래 주로 되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보고는 있고 추가적으로 그 외 다른 일들을 많이 했으면 다른 일들은 그에 덧붙여서 정리돼서 기록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기기 구매해서 설치된 49대의 이용료가 1,293만 6,000원, 그렇지요? 49대니까 그렇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매월 26만 4,000원이 지급되는 거지요?

그것은 설치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계획에 보니까 매월 1만 1,000원씩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김준성위원님, 지금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것입니까? 두 분만 알고 계시는 대화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둘밖에 알 수 없는 내용인 게 왜냐면 여기 보고 내용에 빠져 있고 계획 내용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위원님들이 공히 느끼시는 부분인데요. 작년도에 올해 사업계획이 있었으면 올해 그 결과에 대한 보고도 같이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업무가 진행된 것에 대한 내용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보고가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진행됐으니까 사업진행에 대한 보고는 없지만 그에 대한 내용을 묻는 거예요.

예, 간략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 이윤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저희가 계획서 올릴 때는 기존 케이블TV에서 안부알리미서비스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400만 올린 사항이었는데 저희가 티브로드에 알아봤는데 이게 복잡했고 효과성이 떨어졌던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어차피 같은 중장년 1인 남성 고독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4차산업혁명시대에 도래해서 더 스마트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같은 금액으로 이 사업으로 변경을 했었던 것이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계획해서 그때, 지난번에도 한번 김태권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던 사항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월 사용료를 따로 내지 않고 기계 값이 26만 4,000원이고 저희가 49대를 구매했고 1대는 거기서 기부처리를 해 주셔서 50대를 고위험군가구에 설치했습니다. 동별도 설치하고 그 중에 이사 가신 분해야 거부하신 분 이렇게 해서 점검대상으로 한 14대 가지고 있고 추가로 조사하면서 고위험군이 또 발생되고, 또 은둔형으로 관계를 단절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것을 저희가 설치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월 이용료는 안 나간다는 거지요?

예, 월 이용료는 안 나가고 이게 지금 어르신돌봄지원센터 거기 어르신들 대상으로도 이것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는데 여기에는 월 이용료가 나간다고 업무보고에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출될 거라고 생각해서 물었던 사항이고요. 어찌되었든 월 이용료가 안 나간다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7년도 50세 이상 65세 이하 1인 남성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7,678명, 위기관리 지원이 필요한 대상은 474명으로 조사됐어요. 그런데 이 50명이 그런 위기관리대상자들한테 지원이 된 것 같은데 보니까 동의자와 신청접수자에 대해서 설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위기의심 대상가구라고 하고 대상자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이 이것을 설치해 달라고 신청하는 사람이 과연 위기의심 대상가구라고 할 수 있나 하는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부분이에요. 저는 내가 이런 것을 설치해 달라는 사람은 조금 위험강도가 약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좀 적었다는 그런 판단이 저는 느껴져요.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던 이유는 그 중장년 1인 고독사 예방차원에서 하면서 그 위험도가 고‧중‧저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 체크리스트를 저희가 여러 가지 조사했습니다. 사회나 경제, 생활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사실 은둔형이면서 고위험군들은 거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1인 신청하신 분도 있지만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저희가 설득해서 설치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가족관계에 단절이거나 아무도 없이 혼자 돼 있는 분들은 나름 또 ‘내가 이렇게 혼자 살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어떤 불안감이 있으신 분도 사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고위험군에, 그렇다고 해서 신청하신 분한테 저희가 이렇게 다 설치했던 것은 아니고 철저하게 고위험군을 위주로 해서 지금 저희가 다 설치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고위험군에 중위험군도 있고 저위험군이 있다.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살피미라든지, 또 우리동네돌봄단을 활용해서 이웃주민들 관계망 형성을 위한 것도 있었고, 또 50플러스센터에 연계해서 저위험군들이나 이런 분들은 관계형성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항이고, 맞춤형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많이 노력했던 사항입니다.

그 노력한 부분 보다는 그 효과가 좀 적었으리라고 그냥 판단이 느껴지고요. 사실 봤을 때 우리동네돌봄단과 통장, 복지플래너, 우리동네주무관 이런 쪽이 고독사 예방 사업에 대해서 보고서를 보니까 아주 조직이고 체계적으로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 이런 쪽에 조금 더 집중되면 관리가 더 잘될 거라고 판단되고, 그리고 그 실효성에서 있어서는 그런 기기, 이런 부분보다는 이쪽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것을 물었던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동네주무관 사업이 보니까 간주처리로 3,800만 원 됐어요. 그런데 우리동네주무관 이 사업이 상당히 적극적이고 열심히 잘 되는 사업이더라고요. 많은 업무도 하고 있는데 이 우리동네주무관이 간주처리만 돼 있고 이런 실적보고가 없다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과 보탬이 되고자 하더라도 보탬이 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간주처리사업도 꼭 보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50대 이상 자살위험군에 대해서 꽤 관심 갖고 하는 사업인 만큼 이런 것들은 꼭 집어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우리동네주무관 3,800만 원은 동별로 다 교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에서 하는 예산에 쓰는 게 아니라 동으로 전부 100% 배부하기 때문에 동에서 실적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그게 필요하시다면 동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간주처리사업에 대해서인데요. 이 자료가 없으실 거 같아서요. 3·1운동 100주년 맞이 기념사업이요. 이것 간주처리 된 사업이에요. 간주처리 된 사업인데 간주예산이 시비가 1,600만 원으로 보고 돼 있고 2019년 2월에 사업시행 전 복지정책과에서 작성된 리포트를 보면 공연료가 3,000만 원 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 노원문화예술회관이 2,000만 원, 노원구청 1,000만 원으로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공모사업 추진실적 보고서를 또 봤어요. 봤는데 보고서에는 사업비로 시비가 1,600만 원, 구비가 2,000만 원 돼 있어요. 공연료 3,000만 원, 문화예술회관 2,000만 원, 노원구청 1,000만 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간주처리에는 그냥 시비 1,600만 원만 나와 있어요.

복지기획팀장 박서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3·1운동 100주년 맞이 기념사업의 이 1,600만 원은 원래 저희가 계획하고 나서 추후에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2,000만 원 정도로 작게 해서 공연을 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3·1운동 100주년 맞이해서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이왕이면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조금 더 크게 해보자고 해서 공연비 등 이런 부분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가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연을 3,000만 원으로 증액 계획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최종적으로는 3,000만 원으로 된 것이고 처음에는 2,000만 원으로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 3,000만 원이 아니고 실행은 3,600만 원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시비 사업비로 1,600만 원, 그 다음에 구비 보조금으로 2,000만 원으로 이게 그렇게 됐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그 진행과정이 그렇다는 것을 설명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서에 구비 2,000만 원은 어떤 예산으로 만들어졌고 여기에는 왜 보고가 없는 것인지?

사실 저희 복지정책과 예산이 아니고 3·1운동이 저희 보훈관련이다 보니 저희가 진행은 했는데 예술회관 공연으로 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정책과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2,000만 원은 어디 예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노원문화예술회관 공연비에서 저희가 좀 의뢰해서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예, 예술회관 공연비.

입장 수익을요, 아니면 공연비는 없다고요?

아니요. 공연비를 협조 받았다는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요?

예, 저희 복지정책과는 예산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3·1운동 100주년이다 보니 저희 구에서도 뭔가를 해야 될 거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술회관에 의뢰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술회관에서 2,000만 원 쓴 거에 대해서는 어디 기록에 나타나 있는 게 있나요? 그것은 좀 다른 부서예요?

다른 부서예요?

김준성위원님, 그러면 거기 그 2,000만 원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는 문화과로 의뢰하셔서 보고를 따로 받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것도 간주처리 할 때 2,000만 원 구비가 들어간다면 약간의 코멘트를 달아주시면, 구비 2,000만 원은 문화과 소관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지원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이 사업이 명확하게 보일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 관련해서 이것도 간주사업이에요. 간주처리 된 7,600만 원이 국·시비, 구비 어디입니까?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760만 원이고요. 복지관에 100% 시비입니다.

100% 시비요?

예.

그런데 이 시비 대상은 보니까 복지관이에요, 그렇지요?

예.

이번에 그 마스크 구입 관련해서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 있는 거지요? 없나요?

그것은 21차인가 간주처리로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릴 텐데요. 지난번에 정부에서 추경을 해서 좀 늦게 내려 온 게 있습니다. 국비 30%, 시비 70%로 해서 5억 9,200만 원이 내려왔었는데요.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려고 지금 1차는 진행했습니다.

이 마스크 구입 관련해서 시에서 내려오는 시비가 그 지원대상이 딱딱 정해져서 내려오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760만 원은 복지관?

예.

그 다음 이번에 내려올 금액은 어떤 대상이지요?

저소득층.

취약계층은 제외돼 있고요?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기 기관수용 어린이들이라든지 이런 쪽은 빠져 있나요, 포함돼 있나요?

일단은 복지부에서 내린 지침에 의하면……

어린이는 여성가족과로 별도로, 여성가족과에서 별도로 구매해서 지급합니다.

그것은 또 여성가족과에서요?

예.

그래서 이 금액이 상시적으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단발성 이런 건가요?

단발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서울에 연간 미세먼지 경보 발생하는 평균일수가 20일 정도예요. 20일 정도인데 20일 정도에 그 분량만큼을 사실은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 같아서. 그러니까 뭐냐면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 심한 날 구로 250만장 무상 지급하는 거, 그래서 이게 지속사업이 아닌가요? 이게 매년 지속적으로 내려온 거 아닌가요?

아니,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이에요?

예.

그러면 서울시에서 250만장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없는 건가요?

그게 지금 내려온 거 같습니다.

국·시비로 나눕니다.

김준성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질의 끝나신 겁니까?

예.

김준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고독사 예방 IoT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를 했고, 저는 단지 지난번에 인터넷을 활용해서 실시간, ‘IoT’라는 게 실시간 데이터를 주고받는 어떤 기술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우리 복지부분에 적용하면 활용도가 클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이제부터는 그것이 하나의 그 데이터베이스로만 남지 않고 빅 데이터로 보존돼서 어떤 식으로 항상 이게 검색이라든지 우리 복지정책 전체가 앞으로는 이 빅데이터 활용도를 점점 넓혀 가면 얼마든지 앞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도 있고, 사업에 반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도화 방향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과 아울러 그 당시 복지플랫폼, 그때 데이터베이스화 시킨다 해서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했었지요?

예.

그때 예산이 2,000만 원인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현재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으며, 그 당시 제가 부탁드렸던 바와 같이 고도화 확장화 방향은 그렇게 우리 검색어로 들어왔을 때 그 홈페이지에서 데이터베이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선호도, 우리 노원구민들이 이 달에 어떤 키워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는 이런 부분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려주세요.

예, 지금 노원복지샘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50%인 950만 원을 지급했고 지급한 이후에 김태권위원님께서 고도화 및 확장성 관련해서 지적하신 대로 500만 원을 더 주셔서 그 부분을 확장성과 고도화를 염두에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검색한 그 조회결과는 빅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 고도화 작업 중입니다. 그래서 12월 17일에 오픈 예정입니다.

그게 2,500만 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우리 노원구 복지부분만 담더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지금 예산편성이 내년도에, 이게 급한 게 아니라 내년도에 시간을 좀 두고 충분히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급조되지 말고 다른 부서와 긴밀한 유기적 관계가 유지될 때, 우리 꼭 복지정책과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확장성을 가지고 여러 부서들과 어떤 협력관계가 필요할 것인데 그에 대해서 회의라도 한 번 했습니까?

회의는 안 했고 자료수집은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부서에 복지관련된 자료들은 다 그 복지샘에 넣을 생각이고요. 모든 부서를 다 관할하는 것은 조금 좀 영향이 너무 과하지 않나하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부분만이라도 넣으라고 그때 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회의를 한 번도 안 가졌다고 하는데 그때 이야기를 했을 때 자료를 줬다, 주고받았다. 제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충분한 회의를 좀 거쳐서 우리가 차세대 4차산업에 맞춰서 우리 구만이라도 좀 앞서 나가자. 그런 어떤 것이 서로 좀 긴밀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야지 지금 제가 확인한 결과는 회의 한 번도 안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회의보다도 저희들이 공문으로 주고받아서 그 자료를 책자로 발간을 먼저 했었습니다. 그 책자를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담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1,500만 원만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500만 원을 보건소 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2,000만 원으로 하는데, 그래서 그 당시 말씀은 보건소 자료도 여기 담아서 같이 하시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그 자료준비가 아직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12월 17일은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너무 앞선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올해 줘도 되니까 추가 확장성을 보고 그 업체와 같이 여유공간을 더 만들어놔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여유공간이 아니고 그것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거기에 남는 어떤 방이 큰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엮어서 서로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느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한두 달 만에 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더 좀 숙지하셔서, 지금 당장 12월 17일 내야 되겠다는 다급한 성과보다는 조금 더 연구해서 좀 알찬 결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한마음워크숍 이런 부분이, 동주민복지협의회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워크숍도 진행하고 있고 이런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마음워크숍의 성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복지부분에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주민들과 같이, 지금 차량 2대가 가지요, 맞지요?

3대입니다.

3대이면 120명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여기 가는 것에 있어서 지난번에 한 번 수안보를 갔다 왔지요?

예.

그에 대한 예산 씀씀이를 쭉 봤습니다. 강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알찬, 그리고 제가 복지기획팀가 참 마음에 드는데 이런 자료들을 보면 상당히 알차게 잘 돼 있어요. 이렇게 그 뒤에 일정하고 이행서약서까지도 넣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타 부서에 상당히 모범사례로 보여야 될 거 같아요. 국장님도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제출된 것을 보면 타 부서와 상당히 좀 차이가 나요. 복지정책과가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잘하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생활공간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생활공간 부분에 있어서 워크숍이 있더라고요, 맞지요?

예.

이 부분은 아까 120명이 아니고 18명이 가는 거더라고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18명이 가고 1인당 부가가치 투입된 대비 한 사람에 사용되는 그 금액을 보게 되면 저기에 비해서 상당히 더 고가예요. 1박 2일에 한 27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럭셔리하게 갔다 온다고 보이는데 그에 맞춰서 이분들도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부분이잖아요.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한 부분이라면, 여기 참여란에 제가 지급부분을 좀 보고자 했습니다. 그 지급부분을 봤을 때 대부분 다 주부예요. 전문직이라는 것은 건설분야에 한 분 있었고 명예교수가 한 분이 있었고, 퇴직 교직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단지 이 세 사람을 외에는 대부분 다 주부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 앞에 120명의 우리 동대표, 그런 봉사하는 분들과 같이 가서 워크숍을 하고 ‘우리 으쌰 으쌰. 우리 농구 파이팅!’ 그런 것과는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일주일 6월에 다녀왔는데, 그렇다면 이 정책단참여단의 구성인원을 우리가 선정할 때 기준을 좀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가서 우리 노원구 전체에 여러 가지 분야, 복지 분야, 교육분야부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야에 조금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참여하고 이야기했을 때, 어느 정도 무게감도 있고 리드감이 있는 분들이 선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원봉사자들로 채운다는 것이 좀 안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이대로 갈 것인지, 왜 이런 분을 선정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복지기획팀장 박서현입니다. 첫 번째 말씀해 주신 정책단원은 2년에 한 번씩 시에서 뽑다가 올해부터는 1년 임기로 해서 뽑고 있습니다. 뽑을 때는 배점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정책단원 모집을 공고하면 그분들이 자기가 여러 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체크해서 자기소개를 해서 시에 신청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배점표에 의해서 저희에게 할당된 인원 18명이 1~18위까지 해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단원을 뽑을 수 있는 여지는 없고요. 두 번째 물어봐주신 워크숍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너무 그런 것 같아서 내년에는 워크숍 비용을 없앴습니다.

워크숍 비용을 없앴다고요?

생활공간워크숍 비용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고가로 갔다 온 것 아니냐는 이런 말씀도 있으시고 해서……

1인당 27만 원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앞서 120명이 갔다 온 것도 그런데,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또 강사료까지 있어요. 강사까지 대동해서 간 사업인데 여기는 강사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데 1인당 27만 원 썼다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정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갔느냐는 얘기예요. 내년도에 전문성 있는 강사들로 채워서 정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분들의 선정기준, 어떻게 선발됐느냐 하는 부분까지 미리 좀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지금 답변 드린 내용인데요. 워크숍 비용을 아예 100% 삭감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런 부분에 어떻게 주부봉사단 중심으로 해서 갔다 오면서 조금 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항목에 전에 활동했던 이력이라든가 어떤 자격증이든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분들을 뽑고 싶어서 뽑는 것은 아니고 점수에 의해서 뽑힌 분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에 대한 자료는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이 있다고 하면 제가 더 요구할 텐데 없애신다고 하니까 이것으로 지나가겠습니다. 다음 보훈단체 지원현황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을 보면 우리가 2017년과 2018년도, 제가 작년에 이 보훈단체에 대해서 조금 예산을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바 있었고, 작년 한해는 서울시에서 1인당 1만 원씩 지급되는 관계로 올해는 그냥 지나자고 해서 월남전우회만 너무 턱없이 낮기 때문에 200만 원인가 올리고 그 외는 그대로 동결시켰습니다. 2017~2019년도까지 동결된다고 할 때는 아마 그에 대한 상당히 불만스러운 얘기들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구차하게 다른 지역의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타 지역보다는 우리 지역이 훨씬 더, 노원구에 그런 분들의 인원수도 상당히 많은데 비해서 활동내역도 상당하고, 그에 대해서 이번에 보훈회관을 건립하게 되고 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진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에 대해서 사실상 그들이 아무리 좋은 회관이 있더라도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입니다. 그 운영비를 몇 백 만 원 받아서 1일에 쓴다는 것은 정말 턱없이 부족하고 타 구에 비해서 평균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산 반영은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기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9개 단체장님들과 청장님이 간담회를 11월 초에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말에 보훈회관으로 입주하고자 했는데 지금 준공이 늦어져서 내년 1월에 입주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훈회관으로 입주하게 되면 공공운영비나 시설유지보수비 이런 게 전액 예산으로 편성되니까 아마 보훈단체에서 운영비로 그런 쪽으로 지출되는 것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로근로와 공익을 배치해서 보훈단체회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간담회에서 합의된 게 운영비 보조금 증액하는 것은 다들 동결하는 것으로 회장님들이 수긍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장님도 그때 만났을 때 고맙다고 해서 순례비를 100만 원씩 다 인상해 주신다고 해서 순례비 900만 원을 인상해 주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필요 없지요. 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필요합니까?

김태권위원님, 그것은 내년 예산 심의할 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동결했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결정할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 예산 심의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3‧1운동 100주년에 저도 1,6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구비가 2,000만 원이나 투입이 더 돼서 3,600만 원으로 해서 1,600만 원을 가지고도 공연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2,000만 원이나 더 들여서 얼마나 공연이 더 알차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교육복지재단 쪽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김태권위원님, 자료 찾으시는 동안 간단하게 부서로 해서 위원님이 직접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은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으시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간추려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회의를 하다보면 1년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간에 쫓겨서 점심시간이 다됐다, 뭐가 됐다 해서 시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회의자체가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조금 부적절 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정회를 하고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준 지금 이 발언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지금 김태권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에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매번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있는데 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나름 고민하고 공부해서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상당히 생각하고 하는 것인데 자꾸 의사진행 하는 중에 위원장님이 자꾸 관여하시니까 질의하는 사람 마음이 조급해지고 급해지고, 질의해야 될 것도 하지 말아야 되나, 빨리 끝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어떠냐면 회의진행상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교육복지재단의 임원명단을 보면 작년보다 변경된 부분이 어떻게 변경되어 있습니까?

노원교육복지재단 사무국장 박준석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계시는 김진석 교수님께서 저희 이사로 계셨는데 사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열두 분 계십니다.

김진석 교수님이 사임하셨으면 그 후임으로 어느 분이 오셨습니까?

아직 충원은 못했고 지금 모집공고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나왔을 때 8명에 대해서는 ‘권태환, 김원제, 조장우’해서 여덟 분이 있고 작년에 조해영 이사님이 없었지 않습니까?

‘조해영, 정진섭, 서동명’ 이 세분이 신규 이사로 취임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 분이 하게 되면 절차상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에 대해서 서울시에 이것을 보내서 위촉을 받고 그런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쭉 검색을 했습니다. 검색을 하니까 임원 공개모집이 2018년 9월 19일에 한 번 있었고 그 이후 감사부분에 한 번 선출한 부분이 있었고 이 세 분에 대해서는 없던데 그게 누락된 것입니까,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는 부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2018년 9월 전에 취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요?

예.

들어오기 전에 했다? 작년에 이 문제 때문에 한참 거론돼서 그때 직인이 일률적으로 목도장으로 찍혔다는 등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이 부분을 부각시킨 바 있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제가 홈페이지를 쭉 다 봤는데 이 세 분에 대한 선임절차과정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자료에 다 있다는 거지요? 그 자료가 있다고 할 때 제가 오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세 분에 대한 선임과정, 서울시에서 위촉받는 과정, 그런 부분에 공문 포함해서 복사해서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재단이 콘셉트가 뭐냐면 어려운 지역주민을 돕는다는 부분인데 우리가 현재 모금액이 17억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17억은 현재 우리 구청에서 보조했던 1억 5,000 포함해서 후원품, 자부담이 있던데 이것까지 다 포함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총 모금액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현재 17억 6,000만 원으로 나와 있던데요.

2019년 올해 9월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후원금과 후원품을 모집한 실적은 14억 8,300만 원이고요.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17억 6,000만 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올해 현재 제가 홈페이지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올해 구청에서 지원 받은 예산이 2억 9,741만 9,000원인데 이것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예산이 나올 것 같습니다. 모금품은 14억 8,300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이 총 모금액이라는 것이 제가 앞서 처음 물었던 바와 같이 우리 구청 포함해서 전체 금액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2018년도 인건비가 한 3억 정도 들어가고 올해는 인건비가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2018년도 구청에서 지원받은 출연금은 2억 7,100만 원이고 올해는 2억 9,7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홈페이지 후원금 내역을 보기 위해서는, 제가 이 기부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바로 그때 확인이 되어야 하고 12월초만 되더라도 기부금 내역에 대해서 확인요청이 많이 들어 올 것 아닙니까? 이것이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홈페이지 이게 현재 잠겨 있어요. ‘서비스 준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전화문의를 했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개선할 것이라고 했는데 어제 들어가 보니까 그대로입니다. 왜 이게 빨리 개선이 안 됩니까?

‘나의 기부내역’이라고 본인이 기부하신 내역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확인하는 난이 있는데 저희 재단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부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클릭하고 들어가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공동모금회 홈페이지가 개편 중이고 그 개편이 11월말까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써는 전화 확인이라든지 이렇게만 이루어지고 있네요?

예, 그런데 요즘에는 시스템이 소득공제라든가 세액공제에 관해서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공동모금회에서 국세청으로 자동적으로 통보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업무추진비 때문에 사무처에다 요구했고, 그래서 보니까 어제 가져온 거예요. 이게 몇 개가 있었냐면 5개 정도로 해서 한 박스로 가져왔어요. 제가 지금 가져온 것은 2개인데 그나마 어제 밤에 조금이라도 보자고 해서 본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너무 많이 이렇게 돼서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요구한 것은, 복지기획팀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잘 되어 있다고 제가 칭찬도 했는데 그런 부분을 본받아서 일목요연하게 품목이 뭐다, 집행내역이 뭐다, 집행액이 뭐다. 그리고 어떻게 집행했고 집행일과 집행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선금이면 선금부분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저한테 제출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내용을 가지고, 지출결의서부터 밑에 영수증까지 다 붙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다 확인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월별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때 영수증 원본까지 같이 제출해달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해서 저희가 그렇게 제출해 드렸고, 좀 변명을 잠깐 드리자면 그그저께 전화를 주셨고 어제 저희가 김장김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기적으로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보완해서 살펴보시기 편하도록 총괄표로 작성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해서 오면 국장님이든 누구든 어떤 사람이 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예, 자료 보시기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또 영수증 원본까지 제출하라고 하셨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원본까지 몇 개는 가져오라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말은 맞는데 가져올 때 한눈에 볼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들춰보고자 하는 의도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가져와서 어떻게 봅니까? 여기 연번 8번 부분을 조금 내가 봐야 되겠다고 하면 어디 있더라 해서 보는 것인데, 저는 이것을 원했거든요. 어떻게 다 봅니까? 정말 무식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실은 재단이 인력도 너무 부족한데 하는 일은 많고 해서……

하는 일도 많고 김장도 해야 되고……

예, 기간을 충분히 주시면 자료정리를 좀 잘 했을 텐데, 다음부터 준비 잘하겠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업무추진비에서 보면 지금 뭐가 있냐면 관련된 게 표창 이것을 제가 펼쳐보니까 ‘수탁기관 정기회의’라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23만 6,000만 원이 나갔는데 보면 현재 2월에 7만 원 나갔고, 4월은 5만 원이 나갔고, 5월은 7만 원이 나갔고, 7만 원, 5만 원, 7만 원, 5만 원, 5만 원, 7만 원, 7만 원, 1인당 나가는 게 왜 이렇게 나가죠? 우리가 보통 회의하면 회의수당이 7만 원 나가는데 5만 원 나간 경우는 왜 나갑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인사위원회 위원들 참석수당은 5만 원씩 책정되어 있고 이사회 이사 참석수당은 7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7만 원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예산이 좀 넉넉지가 못해서 그런 간접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넉넉지 못해서 그래요? 업무추진비를 봤습니다. 10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정기 진행 건의 집행액이 56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원이 8명 돼 있고 집행 장소가 어디서 했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9월 것인데 임시 이사회를 했는데 35만 원이 나갔고 5명으로 결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역시 장소가 없어요. 4월 건을 보면 인사위원회 15만 원이 나갔고, 장소 없고, 지금 이 3월 것은 인원이 없어요. 그래서 금액도 들쑥날쑥하고 이런 부분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은 여러분들이 검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정확한 근거를 올리셔야 되는데 왜 인원이 빠져 있고, 장소가 빠져 있고, 그 이유는 뭐예요?

인원이 빠져있는 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살펴봐야 될 거 같고요.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보고를 매달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재단에서는 그것을 성실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보고 같은 경우는, 장소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데서도 살펴 본 바가 없어서 한 번 다른 데와 비교해서 다시 살펴보고, 물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실 때는 그 장소라든가, 인원, 개인별 금액 이런 것까지 좀 세세하게 다 작성을 합니다.

개인별 금액은 필요 없지요. 그날 쓴 부분만 8명이 20만 원 썼다는 그런 부분만 있으면 되는 거지요.

예.

개인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업무추진비에 대한 상세내역을 여기와 비교를 좀 해 보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대부분 다 식당 아니면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이 부분이 조금 더 세밀하게, 지금부터 내년도에 올릴 때,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올라온 부분은 모든 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배분사업,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만 봤는데 한번 여쭤 보고 싶은 부분은, 이게 따뜻한 성금 배분사업이에요. 우리가 이 배분사업과 네트워크사업, 후원사업 등 다섯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섯 가지 중에서 이게 하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의료원에 보내는 것이 있는데 의료원에 50만 원, 10만 원, 40만 원 해서 보내는 것이 있고, 또 치과에 보내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보내는데 이 부분은 왜 의료원에 보내고 있지요?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면 이것은 관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이고 각 자치구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성금을 모금하고 그 적립한 것을 각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사들의 사례관리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데 그 전에는 구청에서 직접 집행하셨는데 성금을 후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공동모금회와 같이 연계가 돼야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받을 때 훨씬 유리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재단과 결연을 맺어서 하게 됐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각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사 요청에 의해서 복지정책과에서 그것을 취합 해서 저희한테 집행의뢰를 하면 그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고, 의료비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분이 아파서 병원을 가셨는데 그 의료비를 낼 수 없는 형편 정도의 어려우신 분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한테 가는 것보다는 그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연말정산에 그런 부분도 포함됩니까?

연말정산은 그 기부하신 분의 입장에서 저희가 공동모금회와 연계하는 것이고 의료기관으로 지원하는 것은 혹시나 이 돈이 의료비로 저희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는데 대상자한테 직접 지원되면 목적 외로 잘못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분이 이게 다 의료 쪽에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납이 2개가 있던데 반납계좌가 있고 반납금액이 50만 원 있는데 이렇게 반납까지 해 주면서 좀 친절,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간혹 발생됩니까?

사실은 계좌번호 오류도 좀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게 자주 있는 케이스는 아니고……

계좌번호 오류에 의해서 반납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슨 다른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상황이나 타 구 전출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간혹 한 번씩 발생하는 케이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니까, 아까는 의료기관에 보낸 것이고 여기 보면 일단 우리 지역의 학원에 엄청나게 많이 보냈어요. 특히 ‘조재필학원’에 보냈고 학원에 교재비까지 보내고 있고, 쭉 나와 있는데 어떤 경우는 조재필 계좌로 보낸 것도 있고 조재필학원으로 보낸 게 있어요. 이게 좀 개인적으로 보내도 관계없는 것입니까?

이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모금 지원사업은 구청과 저희가 같이 하는 거라서 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복지자원관리팀장 남정윤입니다. ‘희망스터디’라고 우리 노원구 학원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 회장님이 조재필 회장입니다. 그래서 그 회장님이 저소득 자녀들에게 무료수강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는 그 저소득층 자녀 중에서 서울대, 연대, 고대도 가는 그런 사례도 있어서 언론에도 크게 부각됐던 사례인데요. 올해부터 무료로 그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서 가르치는데 교재비 정도는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교재비 명목으로 연 24만 원, 학생당 24만 원을 그 학생들한테 지급하지 않고 바로 학원연합회나 그 학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학원에서 쓴 내역을 어떤 학생이 뭘 해서 샀다는 영수증이 오면 그것을 바로 후불로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더 투명한 거 아닙니까? 애들이 몇 명이 왔고 이것을 어떻게 믿고 다 보냅니까?

기본적으로 그 학원에 수강하게 되면 교재비가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증빙까지 받아서 하는 것은 좀 너무 야박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학원을 다 믿어요?

예, 그분들은 봉사정신에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믿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학원이든 어디든 이게 계속해서 나오니까, ‘조재필’이라는 분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너무 무리하게 증빙서류를 요구하면 앞으로 안하겠다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편의를 봐드리고 편하게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 본다고 눈 빠졌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잘해서 위원님께서 편하게 보시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하겠습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