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자치안전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태종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자치안전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장태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칠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자치안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부터 4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1번, 상계1동 청사 증축으로 지하1층 182.41㎡를 리모델링하여 탁구전용공간을 조성하고 지상4~5층을 549.23㎡ 증축하였습니다. 또한 지상3층에는 공동육아방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6쪽 2번, 상계5동 청사 신축으로 상계5동 현 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230㎡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2019년 3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 10월에 신축공사 설계를 착공하였습니다. 7쪽 3번, 동 청사 환경개선으로 동주민센터 청사보수 및 사무실 환경개선 등에 12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 집행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4번, 대학생 구정현장 체험으로 노원구 거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겨울방학기간 50명, 여름방학기간 70명을 선발하여 일자리 지원과 구정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5번, 통․반장 활동지원으로 통․반장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고자 전체 통장에 대해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통장 자녀 중 25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통장워크숍 및 리더쉽 아카데미, 반장 마을 살피미 아카데미 등을 실시하여 통․반장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9쪽 6번, 노원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표창으로 9개 부문에 대해 구민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10월에서 11월 접수를 하여 심사위원회 심사 후 대상자를 결정하고 연말에 시상을 합니다. 또한 매분기 1회 각 분야별로 헌신․봉사한 구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모범구민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번, 국기선양사업으로 국경일 가로기 게양 및 회수하는 사업으로 국기선양을 위한 민간 국기게양대 설치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쪽 8번,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으로 월계1동, 공릉2동, 하계1동, 중계4동, 상계1동, 상계9동 6개동을 시범동으로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월 주민자치회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6월~7월 동별로 주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번, 자치회관 우리마을 특화사업 공모·지원으로 18개 사업을 선정하여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번, 자치회관 운영종합평가로 서면평가와 우수사례 발표평가 등을 통해 4개 분야 8개 항목을 평가하여 대상 등 5개 동을 우수 자치회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11쪽 11번,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로 지난 11월 16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기념관에서 동별 1개팀 총 19개팀이 그동안 쌓아온 기량을 맘껏 펼쳤습니다. 12번, 주민자치위원 워크샵 추진으로 지난 10월 22일, 1박 2일로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13번, 제12회 노원구 세계인의 날 기념 외국인 주민과 함께하는 어울림한마당을 5월 18일 중계근린공원에서 개최하였으며 관내 외국인 주민과 구민이 함께 어울려 세계문화체험을 통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14번,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지원으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는 주민등록일제정리 및 특별사실조사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동 주민센터의 원활한 민원업무를 위해 시스템 운영관리 및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12쪽 15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으로 우리구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및 남북어울림합창단을 운영하였고 미래 통일세대를 위한 평화․통일 어린이연극을 제작하여 공연하였습니다. 16번,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비영리 사회단체의 다양하고 생산적인 사업 지원을 위해 56개 단체에 대하여 약 4억 5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17번, 일반주택지역 범죄 제로화사업으로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관내 일반주택지역 9개동 19개 구역을 대상으로 방범용 CCTV 설치를 비롯한 맞춤형 범죄예방 인프라 확충, 자율방범대 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18번, 재난안전관리 사업 추진으로 우리구 위기대응 매뉴얼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의한 도상훈련 및 현장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도심형 대형화재 대응훈련 및 불시 비상소집훈련, 지진 대피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폭염 시 보행주민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그늘막 30개소를 2019년에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15쪽 19번,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홀몸노인, 장애인 등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 및 정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전기, 가스 및 소방분야 등 889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16쪽 20번, 민방위교육·훈련 실시로 1~4년차 민방위대원에 대한 기본교육과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에 대한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는 PC 및 스마트폰을 활용한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여 훈련의 효과와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17쪽 21번,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로 민방위의 날 관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화재, 지진 등 재난대피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22번, 을지태극연습 실시 비상대비역량강화로 5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3박 4일 동안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하였습니다. 국가위기대응연습과 전시대비연습을 통해 비상대비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18쪽 23번, 사회복무요원 효율적 관리로 현재 관리대상은 391명이며 연 4회 복무점검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연 2회 모범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표창 수여 등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안전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미옥위원입니다. 주민자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원구에서 6개동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자치회는 법정사업이고 마을공동체는 자치구 임의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규모로 보면 자치회가 크고 사업을 보면 마을공동체사업에 의해서 자치사업이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니, 그것을 일원화하는 것은 어떤지 여쭤보고 싶고요. 지금 자치구에서 시범하고 있는 데서 간사의 역할이 시범지역은 올해로 끝나고, 1년으로 끝나고 전체 퍼졌을 때는 간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곳곳에서 나오는 소리들은 각 분야별 총무가 있는데, 간사도 있고 주무관도 있는데 거기는 돈을 받는데 왜 우리가 힘들게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도 어떤 운영비라든지 활동비를 지급해 달라는 말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우리구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방침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김태휘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지원팀장 김태휘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하고 자치사업단하고의 일원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그림을 그렸을 때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안에 자치사업단을 두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을 했고요. 지금 운영도, 저희 구청도 마찬가지로 그 조직 시스템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하에 사업단이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단지, 시의 구조가 시 행정과하고, 그 다음에 시 직원과하고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구조상으로는 시 담당부서는 2개 부서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마을센터를 주관으로 해서 사업단이 움직이도록 되어 있고요. 내년에는 사업단이 단위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시 서마종에서는 단위 규모가 아니고 팀의 규모로 해서 운영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얘기했던 총무들에 대한……

그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6개동의 간사님은 주민자치위원님 중에서 회장님이 지명해서 활동하고 계시고, 활동비가 월 100만 원, 그게 시비 50만 원, 구비 5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분과별로 분과장이 계시고, 명칭은 저희 구에서 정해 드린 게 아니고 스스로 총무라는 역할을 주어서 하시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분과구조는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일반인들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총무님들이 활동하는데 대한 활동비는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 구에서도 그렇고 활동비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을사업을 예를 들면 마을사업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업단위별로 처음 제안하신 분하고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분과개념도 어떻게 보면 분과장님하고 분과총무가 있지만 그 안에 위원님들하고 일반주민들이 같이 활동을 해주시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지만 지금과 같이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활동비라든지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분과총무에 대한 활동비 같은 경우는 만약 책정을 한다고 하면 구비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초에 주민자치회, 주민들 스스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계획했던 구조에서는 약간 멀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주민자치 현재 하는 시범지역에서 나오는 불편함을 보면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돌아갔을 때 문제가 상당히 있겠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것은 내 마을 내가 지킨다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자기가 봉사한다는 개념으로 위원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왜 나는 이렇게 일을 하는데 내가 돈을 써가면서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예전에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마인드를 고치지 않는 한 내년에 전 지역으로 퍼졌을 때 많은 혼란이나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규모가 시나 주민세로 인해서 그쪽으로 다 넘어갈 텐데, 넘겨주면 그 사업이 인건비로 나가면 무의미한 자치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관계 과에서 더 열심히 시와 접촉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입니다. 이미옥위원님하고 서기팔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당시에 말씀드렸던 사항이었고요. 지금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틀린 점이 뭐예요?

자치지원팀장 김태휘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일단 지금 현재 한 20년 정도 흘러오면서 어떻게 보면 운영구조가 이렇게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것 누가 판단한 거지요, 폐쇄적으로 했다는 게요?

그 폐쇄적이라는 거는 일단 구성원의 참여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돼요. 폐쇄적이라는 말은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사람들은 20년 동안 한 사람들 폐쇄적으로 했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방향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세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틀린 점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주민자치회는 일단 참여자를 구성할 때 공개적인 공개추첨을 통해서 희망자들 중에서 추첨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추첨을 통해서 결정이 나면 그분들이 위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는 현재 그 조례상으로 보면, 물론 공고를 통해서 하되 선발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선발하도록 돼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내용을 따져보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요. 자치회관 운영과 그다음에 기금 관리 쪽에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그 영역을 확대해서 해당동의 사업, 주민을 위한 사업을 총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현재까지는 서울시 보조금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지금 비교되는 말씀 중에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를 보완하고 개선해서 운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규칙은 처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맞게끔 만든 규칙이 있어서 그분들이 그것을 갖고 운영을 했었고 편법으로 한 적도 없었고 폐쇄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팀장님이 이미옥위원님께 답변을 어떻게 했어요? 순수성을 잃을 수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이미 잃었어요. 관에서 주도하는 조직이 돼 버렸어요. 어떻게 간사와 지원관에 대해서 급여를 주면서, 판공비를 주면서, 이미 관에서 이게 주도화가 된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순수하게 주민자치 주민들이 만든 그런 단체가 이제 아닌 거예요. 이제 관에서 주도하게 돼 버린 그런 특정조직이 돼 버린 거예요. 지금 내년부터 서울시 전체에 전면으로 시행한다고 하는데 일자리 늘어나네요, 그렇지요? 일자리 많이 늘어나네요. 이런 걸로 일자리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말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순수성으로 진짜 하려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지금까지 20년 동안 해왔던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 있으면 보완하고 고쳐가면서, 그리고 그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관에서 해야 할 책임인 거예요. 이것을 억지로 조직화로 관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서 그 사람들에게 급여를 주면서 이렇게 한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느 분이 순수하게, 모르겠어요. 지금 공고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지금 처음 시범지역으로 이렇게 해가고 있는데, 저는 반드시 이것 또한 나중에 문제점이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직능단체는 지원관이 있어서 급여를 주면서 운영해나가고, 어느 조직은 순수하게 자기들이 봉사하고 자기들의 돈이 들어가면서 하는데, 이제는 비교가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겠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드시 그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조직들이 다 관에서 주도하는 그런 조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예산들은 다 어디에서 나오냐는 거예요. 물론 지금 시에서 50%, 구에서 50% 준다는데 시나 구나 다 국민들의 혈세에요. 노원구 구민은 다른 주민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시비든 구비든 다 똑같은 주민의 혈세인데 그것을 그렇게 따져서 우리구의 예산이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일단 모든 예산이 들어가고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있게, 그리고 잘 선정해서 우리가 이 직능단체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관에서 주도해서 나가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지원팀장 김태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방향성은 동감을 합니다. 지금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주민자치회를 초기에 만들면서 독려하고 촉진하는 시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종국에는 관 주도가 아니고 주민들께서 스스로 만들고 이끌어나가는 조직이 되도록 저희 구청에서 열심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팀장님이 그것까지 주민들이 스스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그렇게 뒷받침해주시겠다고 했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또 그렇게 해나갈 수 있을까, 라는 우려도 생기네요. 아무튼 간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20년동안 해왔던 조직이 과연 누가 주민자치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직책수당을 받고 있는 것인지, 총무가 직책수당을 받고 있는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자기들 봉사와 자기들 시간을 쪼개서 희생하면서 이 마을을 잘 사는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누구나 소통하고 마을이 하나가 되는데 앞장서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원관이라고 해서, 간사라고 해서 이분들에게 직책수당을 주고 급여를 주면서 운영한다, 저는 그 자체부터 이미 예산이 편성이 되면, 관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관에서 주도하는 것으로 방향이 갈 수 밖에 없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튼 어차피 시행하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좀 상기하셔서 정말 제대로 된 주민자치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자치안전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저도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지난번에 실시한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입니다. 가서 제가 참여하면서 보니까 그게 동별로 해서 19개 동이잖아요? 19개동의 순서를 가지고 한 타임당 가지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보면 길어서 그것을 프로그램을 짜고 경연대회를 할 때 그게 어떻게 보면 평생 그 안에 들어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동에 관여하시는 분들의 응원도나 이런 것들의 결집은 상당히 집중되고 좋아요. 그런데 순환을 못 시키고 한 동이 끝나면 계속 박수를 쳐주거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동 끝나면 빠지거나 자기네 동 끝나면 연습하러 가거나, 그런 부분은 보기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3팀이 나온다 그러면 한 팀씩 다 순환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돌고, 이런 것들의 빠른 진행, 전체 19개동이 빠르게 한 번 순환하고 그 다음 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의 묘미가 필요한데, 작년보다는 훨씬 더 규모도 커지고 집중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준비나 체계에서도 아주 열의가 굉장하신 것을 느끼고 발전되어야 될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의 안배는 상당히 잘해야 된다, 그거 한 번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건의를 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계속 나오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마지막에 하고, 마을안전프로그램 방범인프라구축에 보면 취약지역 담장 도색과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육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담장도색이 지금 실시되고 있는 곳, 그 다음에 실시예정인 곳이 몇 군데이며 어디어디입니까?

3개소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요.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팀장 송재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담장도색은 12월 초에 할 예정이고요. 위치는 화랑로 45길 40, 한양제일교회 옆쪽이고요. 또 한 군데는 동일로 196길 27-10, 양지빌라 가동, 나동 있는 데 쪽이고요. 또 한 곳은 한글비석로 24 바길 89-5 담장도색 해서 총 세 군데입니다. 동별로는 월계3동, 공릉1동, 상계5동입니다. 그 나머지 동에 대한 취약지역은 전부 내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상으로 해서 일단 여기만 먼저 실시하고 그 다음 본다, 이런 식인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취약이라는 것은 범죄가능입니까, 아니면 동별로 그쪽은 낙후되었거나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일반주택지역……

그러니까 그 취약이라는 게, 왜냐하면 여기에 마을안전프로그램에 취약지역 담장도색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을안전과 취약도색과 어떤 의미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여기에 넣었는지, 그런 것들에 의문점이 들어서 함께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담장이나 옹벽 등이 조금 칙칙하면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를 산뜻하게 개선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쾌적함을 느낄뿐더러, 밝아지는 것에서 범죄에서 조금 안전해지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각 동별로 순차적으로 필요한 데를 찾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말하자면 취약지역이라고 하면 범죄가 가능할 수 있는 어두운 사각지대, 그쪽을 좀 더 밝게 꾸민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3개는 굉장히 보여지는 식의 아주 미미한, 19개 동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것이고, 진짜 그렇게 의미를 둔다면 그런 사각지대 담장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지요?

예.

특히 월계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낙후되었고 여러 가지로 찾아보면 골목골목이 엄청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다 점검해서 일단 어느 곳이 사각이고 어느 곳이 그러하다는 목록이라도 다들 가지고 계셔서 그런 순차의 계획을 하고 계신지가 저는 궁금한 거거든요.

동별로 저희가 대상지를 조회, 요청을 해서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혹시 아시고 계신 데라든지 동에 알아봐서 내년도 사업을 더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전체 파악해서 가지고 있는 목록은 없고, 추천을 받아가면서 한다는 거군요?

예,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아까 말씀드린 3개동 것은 일단 올해 확보된 물량이고요. 더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거나 저희가 동에서 받게 되면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노원경찰서 같은 데 범죄사실 같은 것을 보면, 특히 청소년범죄에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인데 청소년범죄가 유난히 많이 일어나는 곳이 사각지대, 어두운 곳이거든요. 항상 삼삼오오 캄캄할 때 모여 있어요. 그 아이들은 이상할 정도로 가로등, 밝음이 없는 곳에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하고 연계하면 지역이 바로 나올 거거든요. 최소한 추천받기 전에 그런 목록은 확보하시고,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밝게 조성하는 것에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것을 얘기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육도 저는 이게 지금 주민센터 또는 복지관이라고 써있는 것에 아쉬움이 있어요. 뭐냐 하면 찾아가는 범죄예방이라는 것이 요즘에 학교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난데 사실은 학교 안에서 지도가 가능할 거 같지만 굉장히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구의회에 와서 그런 프로그램 체험을 하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 우리가 뭔가 도와줄 수 있고, 노원의 혁신교육지구인데 부합을 하자면 이런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육을 청소년들 대상으로 끌어내서 한 번 아주 청소년들한테 잘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강사로 해서 우리구에서 주도해서 한 번 해주면 어떨까, 그것이 꼭 복지교육이 아니라 우리는 범죄예방 차원이잖아요? 이런 부분의 안전이라든지 안전휘슬도 좀 나누어 주고, 그런 것들을 하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 교육은 노원경찰서 범죄예방 전문경찰이 방문교육을 실시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노원경찰서와 협의해서 학교라든지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내용이 반영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예, 현장에서 보여지는 그런 활성화를 좀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쭉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각 동별로 12개의 직능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12개 직능단체의 속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큰 단체적인 데서 분리가 되어 있어서 운영비라든지 보조금의 활성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데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복지에 굉장히 관심을 두는 노원으로서 60%, 70%에 육박하는 예산을 씀에도 불구하고 각 동에 복지협의회 같은, 실제적으로 진짜 봉사의 뜻을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많이 모여있는 봉사를 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사실 여기에도 보면 이게 어느 쪽에 포함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복지도우미 활동비 월 1회 1만 원, 이거 어느 쪽에서 나가고 어느 쪽에 지급되는 것입니까?

통장의 수당에 별도로 복지도우미 역할을 하는, 어려운 이웃을 찾는다거나 흔히 요즘 얘기하는 자살이 우려되는, 또 주거지에 계속 계시는 분들, 어디 외출을 드문드문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저희가 발굴해 주십사, 해서 통장 복지도우미 수당으로 해서 월 1만 원씩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적으로 체계가 잡혀 있기는 통장한테까지, 반장도 사실 통장에 비하면 미미하지만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마을로 쏟아지는 주민들의 활동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는 이렇게 혜택이 가고 신문도 오고 하는데, 어느 쪽은 우리도 좋은 뜻을 가지고 왔는데 최소한 우리 돈 써가면서 하고 있는데 마음은 알아줘야 하는데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아, 이런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산의 묘미인데 운영을 하는데 그것이 배분이 많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인력에 많이 배분될 것인가의 문제 때문에 항상 어떤 갈등, 사람의 심리가 열심히 하는데 체력을 낭비하고 자기 것을 내어주기만 하는 것과 그래도 뭔가 상호교류가 있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직능단체나 이런 협의체, 좀 더 신경쓸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능단체가 각 부서별로 주관부서가 다릅니다. 지금 현재 실태 그런 것을, 구청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통장리더쉽 아카데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항상 보면 11월, 12월에 아카데미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자치안전과장 최용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매년 연말에 통장님들이 활동을 많이 하셨으니까 상기시키는 개념으로 11월, 12월에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통장이나 반장님들 아카데미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는 거예요. 11월, 12월이면 그분들이 다녀야될 곳, 해야 될 것들이 엄청나게 업무적으로 쏟아지는 때거든요. 마치 우리들하고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1월, 2월 신년회나, 아니면 3월에 시작할 때나 이럴 때, 그런 것들의 배려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리더쉽아카데미의 시기 잘 고려하셔서 3월에 시작할 때 하셔서 전체 1년을 도모하는 것도 나쁜 방법이 아닌 것 같거든요. 한 번 고려해봐 주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희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주희준입니다. 주민자치회 얘기가 여기 저기서 나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쨌든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도 있고 우려사항들도 있지만 거쳐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꿋꿋하게 진행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몇 가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주민자치회 구성을 50명 정도로 구성을 했어요.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출석율이 20, 30명 정도로 떨어지기도 하고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담고 있는 것처럼, 내부규정으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3회 이상 결석을 하면 위원자격을 박탈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 그렇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근본적으로 위원들의 출석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일반적으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구성할 당시에 약간의 진통이 있어서 실제로 처음에 회장에 출마하셔서 안 되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몇 분 빠져나간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과정에서 이분들 출결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고 자세한 사항은 김태휘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지원팀장 김태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동에서는 자치위원님들 출석율이 저조하신 동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초기에 참여하실 때 그렇게 기존의 시스템으로 인지를 하시고 참여를 하셨다가 실제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려면, 특히 초기단기에는 미팅도 많으시고 사업구상도 많으신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거기에 생업에 종사하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이 일부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여 못하시는 분들 중 일부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사퇴서를 제출하시고 사퇴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6개동에 자치규약이 있습니다. 자치규약을 주민자치회에서 스스로 만드셨는데요. 그 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페널티를 언급해 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촉, 해촉 권한은 구청장님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그런 사항으로 의결을 하셔서 구청에 요청을 하시면 그것에서 검토해볼 사항인 것 같고요. 아직은 자치규약에 의해서 저희한테 해촉을 요구하신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주민자치회가 어떤 구조로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참여하시면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충분한 교육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3개 동이 확대 시작될 때는 자치사업단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실제로 참여하시게 되면 어떤 부분이 진행되고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하고 홍보를 해서 그것에 동참하시는, 그 다음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몇 가지 얘기를 더 할 텐데 시범사업하고 여기서 끝내버리면 그만인데 그렇지 않고 실제로 전면 동 확대실시를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방금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제대로 정리가 되고 소통을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몇 가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하면서 가장 안착이 빨리 되기 위해서는 동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6개동 실시하는 과정에서 동장의 역할수행이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초기에 6개 동에서 시범동 활동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초기에는 조직이 구성안 된 상태에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견인역할을 하는 게 아무래도 초기에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동장님들 그다음에 담당팀장, 그다음에 담당주무관이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로 본다면 동장님이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점수로 준다고 그러면 몇 점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6개동 그 당시에 추진할 때 동장님께서는 나름대로 다양하게 참여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라든지, 아니면 방법의 차이는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 당초의 취지를 가지고 저희하고 잦은 미팅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업단하고도 수시로 미팅을 해가지고 6개동이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나중에 13개 동이 시작될 때는 지금 사업단하고 구상단계지만 내년 초에 행정에 계신 분들, 특히 동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구조에 참여하실 분들은 저희가 사전에 협의하고 교육을 해서 행정이 초기에 만들어질 때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점수는 안 매기시는 군요. 부담스러우시지요?

죄송합니다.

6개동 통장님들 1등부터 6등까지 세울 수 있어요?

개별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동마다 여건이 좀 틀리고, 구성되는 사람들이 틀리고 단체도 틀리기 때문에요. 그것은 좀……

나중에는 평가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장의 역할 수행과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꺼냈는데 실제로 관여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 특히 지원관들 얘기들도 제가 쭉 다 들었는데 동장 그다음에 담당팀장 그다음에 동에서 담당주무관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그런 분들의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 라고 문제제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동의가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은 각별히 챙길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 국장님, 주민자치회 실시하는 이 과정에서 다른 구보다는 되게 모범적으로 진행됐던 게 있었대요. 그래서 의제선정하고 발굴하고, 발굴하고 선정하고 실행하기 전 단계에 정책공유의 단계를 가졌던 것은 타구에 비해서 되게 잘한 거다, 라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책공유 과정에 대해서 성과하고 한계 이런 걸 좀 평가해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공유회는 어떻게 보면 민하고 관이 처음 얼굴을 맞대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6개 동에서 주민자치회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사업을 발굴하시고요. 그 발급과정은 어떻게 보면 법령이라든지, 아니면 조례를 감안 안 하시고 순수하게 우리 마을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마을에서 이루어지려고 하면 법령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되고, 특히 구청에 사업하고 중복이 되는지 사업계획이 서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총회를 준비를 했고요. 제출하신 사업을 가지고 사전에 저희가 부서에다가 검토요청을 했습니다. 단, 저희가 검토요청을 할 때는 ‘일반사업보다는 주민들께서 스스로 만드신 사업이기 때문에 관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그리고 가능하면 법령이라든지 조례규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면 주민들께서 제안하신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관에서는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현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열띤 상담, 논의, 토론까지 이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모든 사업이 이루어졌고, 약간 미진한 부분은 별도로 주민자치회하고 사업담당부서 담당자하고 현장에서 만나서 해결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번에 총회 전에 이루어진 정책공유회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아니면 구청이나 스스로 평가하기에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민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진행해서 뭔가 앞으로는 이렇게 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투박하고 법을 알 수 있는 처지들도 아닐 것이고 행정적으로 가능한지도 모를 거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책공유회 과정이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과정으로 좀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년에 다시 또 총회를 준비하고 할 텐데 조금 더 안착시킬 수 있게 금 한계점들을 보완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하나만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아까 활동비 지급 이런 문제제기가 잠깐 나왔는데 간사하고 그다음에 분과의 총무들, 4개 분과의 총무들하고 이런 부분들에 활동비를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간사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조례에 보면 간사는 주민자치위원이 간사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조례개정해서라도 간사는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사람이라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문제제기들이 좀 다양하게 나와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내용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는 것은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특히나 같이 사업을 했던 분들하고 지원관들 내지는 간사,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관계되는 분들하고 같이 공감하는 시간을 좀 많이 확보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좀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그 정도로 하고요. 하나만 다른 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노원구에 통장이 다 해서 몇 명이지요? 제가 잘 몰라서요.

저희가 현재 정원은 709명인데요. 현원은 10월말 현재 68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공석인 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20명 정도가 공석입니다. 현재 상시공석이 15명 그리고 또……

그분들이 왜 공석인지에 대해서 원인파악은 되나요?

수시공석이라면 뽑는 과정에 있는 게 있겠고요. 재건축, 재개발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없는 15개가 있고, 그래서 수시공석은 뽑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크게 문제화 될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거기까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현재의 상황으로 파악한 건 특별한 것은 없는데 혹시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아니 언론에서 통장 관련된 얘기들이 하도 많이 나와서요. 최근에는 국회에서 통장수당을 갖다가 30만 원으로 정했는데 40만 원으로 올리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인상하자는 주장의 근거에는 통장업무가 과해서 통장을 기피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곳곳에서 발생한다고 하더라, 이게 주 내용이에요. 그걸 보니까 우리 동네에도 혹시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가 상계9동장을 2년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통에서는 3회에 걸쳐서 저희가 통장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3회라는 건 공고기간 포함해서 하면 심지어 한 3달 정도가 공석으로 된 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어려웠던 적이 있는데 공석이 되면 주변 통에서 통장님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웠는데 일부 어느 곳은 막 서너 분이 하신다고 그런 곳도 있고요. 통장의 업무는 예전에 비해서 제가 전에 통을 통·폐합도 하고 요즘에 너무 부담이 되는 건 향후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데요. 일반주택 같은 경우가 지금 해당됩니다. 아파트는 해당이 없는데요. 일반주택 같은 경우 통을 늘리는 것을 검토하는데 약간 또 이질감이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서 지금 보류한 상태로 돼 있고요. 일단 통장의 업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혹시 조금 부담스럽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하고 통장님들의 의견도 지금 청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또 확인할게요. 지난번에 제가 상계1동에서 민원을 하나 받아가지고 팀장님하고 그 얘기도 했었는데 방범CCTV 설치 위치가 잘못됐다, 그래서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설치하지 않아야 될 곳에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언성이 높다, 예산낭비다, 왜 헛짓거리 하고 있냐, 이것가지고 그것을 민원을 넣어서 제가 팀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혹시 조치를 어떻게 했나요?

재난안전팀장 송재혁입니다. 그 말씀하신 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노원경찰서 CPO라고 경찰하고 같이 저희가 정한 지역인데요.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민원이 워낙 완강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필요없다고 하시니까 이전할 계획이고, 지금 미디어홍보과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아직 이전은 안 된 상태인가요?

예, 그리고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설치만 한 거지 그게 지금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근거로는 뭐라고 남기실 거예요?

내부근거는 따로 남기지는 않고요.

아니, 설치를 했는데 그것을 이전하게 되면 왜 이전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근거를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민원발생’이라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강력하게 연락이 와가지고요. 몇 차례에 걸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노원구 비상대피시설에 관한 질의인데요. 구청홈페이지에 노원구 대피시설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구청홈페이지의 정보가 중앙정부의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 민방위 비상시설, 대피시설에서 조회한 것과 내용이 좀 차이가 나던데요.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공지한 내용이 맞는 건지, 아니면 국민재난안전포털에 공지한 내용이 맞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민방위팀장 이형복입니다. 저희가 비상대피시설은 자료를 선정해서 그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자료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재난안전포털사이트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자료를 수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수정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행안부 자료가 맞습니다.

행안부 자료가 맞나요?

예.

그러면 구청홈페이지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상계1동에 대피시설을 확인해보니까 현재 수락파크빌아파트 지하주차장이에요. 번지수를 제가 확인해보니까, 그리고 포털사이트에는 그렇게 명시가 돼있어요. 그런데 노원구청 홈페이지에는 은빛5단지라고 돼있어요. 은빛5단지는 아예 없잖아요?

은빛5단지가 수락파크빌 먼저 단지명입니다. 수락파크빌 명칭이 옛날에 은빛5단지였습니다.

그러면 옛날 생각나게 만들려고 이것 계속 놔둔 거예요?

그걸 정리해야 되는데 아직 정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맞는 것은 재난안전포털사이트가 맞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대표시설 현황이 실제로는 공표주기가 연1회로 공표시기를 매년 1월로 정하고 있어요, 맞지요?

예.

그런데 현재 게시된 자료의 최종수정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다시 확인을 하고 들어왔어요. 최종적으로 수정을 언제 확인을 했냐고요.

그것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것 확인해가지고 수정하세요.

예.

구민들이 실제로 비상대피 상황발생이 만에 하나라도 발생돼서 내가 어디로 도망가야 되나 하고 눌렀는데 엉뚱한 얘기가 상계은빛5단지가 나오지를 않나, 실제 보니까 다 엉망으로 돼있으면, 이런 게 저는 구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국장님이 좀 잘 해주십시오.

예, 조속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미옥위원입니다. 지금 상계5동 청사신축이 정확히 언제부터 들어가나요?

저희가 임시청사로 이전이 지금 12월 중에 돼있는데요. 그것이 이전하면 내년부터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들어온 이후로 계속 이것이 올라왔는데 날짜가 한 번도 같은 적이 없고 계속 미뤄졌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보니까 저는 상계1동 증축하면서 이루어졌던 것들이 기억납니다. 그 프로그램, 아까 서기팔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프로그램을 어떻게 정리를 못해서 그 공사가 시작되고 할 때까지도 사람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5동 청사신축 들어갈 때 이전에 이미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준비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줄 것인지, 아니면 1년 동안 휴강을 해야 될지를 확실하게 공고를 해줘야 사람들 사이에 분란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계1동 청사도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함에 있어서 규격문제 때문에 한 달이 지연됐고요. 지금 임시청사 상계5동도 원래 그게 준공이 5월 달 경에 나는 걸로 이렇게 돼있었는데 그게 지금 8월 달에 나는 바람에 저희가 9월에 계약을 하고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고, 그래서 12월 중에 이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계5동 신축은 내년 6월부터 시작해서 내후년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돼있는데 기간이 그렇지 실제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간에 또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 그래서 조금 공사기간은 약간 탄력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착공이 언제인지도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6월에 신축 들어간다고 했는데 정확히 삽 뜨는 거는 날짜를 아직 모르겠네요.

아직 그거는 미정이고요. 저희가 일정이 확정되고 그러면 위원님들께 안내해 드리고, 또 행사진행 하는데 초대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자치프로그램이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임시청사를 가봤는데 현재 상계5동의 회의장보다 훨씬 크기도 하고요. 칸막이를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고, 강의실도 일부 확보가 되었고 주민자치회 사무실이라든지 여러 공간이 확보되어서 오히려 직원이나 주민들은 현재 다른 강의는 못하지만, 소리나는 강의는 못하지만 다른 분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받거나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계1동 증축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엘리베이터만 마무리하는 단계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을 쉬었던 수강생들이 새로 증축된 곳에서 새로운 자기가 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기대에 부풀었는데, 오히려 다목적실이 한 곳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많은 불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있던 프로그램, 자기가 하던 시간대로 가야 되는데 시간이 조정되면서 5층 하나만 써야 된다는 불편 때문에, 예전에는 지하와 3층을 같이 썼는데요. 앞으로는 5층만 다목적실로 쓴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불편함을 여기저기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들어와요. 거기에 대한 조정은 어떻게 됐는지, 이미 자치회 기획분과에서 프로그램을 다 조정한다고 해서 알아보니 1분기 까지는 다 정리가 되어서 더 고칠 수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2분기에는 시간 조정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그 강사들이 거기에 따르지 못하는 시간 때문에 그 문제도 많이 있다고 하니, 강사들과의 관계도 조절을 해서 구청에서 프로그램을 잘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또 하나 들어오는 것이 강사들의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위한 로비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이 사람을 심어줘라, 하는 청탁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프로그램 강사는 각 동에서 관여하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구청 자체에서는 하지 않고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자치회 결정사항입니다.

프로그램들을 수강하는 주민들이 새로운 시설이 생겼다 해서 좋아했는데 원하는 시간대에, 원래 하던 시간대에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겪는 마음의 고생이 좀 있는 것 같으니 이번 기에는 모르더라도 2020년도 후반기에는 조절을 잘 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활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동의 동장한테 지시해서 그런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5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추진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지난번에 기초수급자나 홀몸노인, 장애자, 재난취약가구를 위해서 전기가스밸브 같은 것을 교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업인데요.

예, 맞습니다.

그 사업이 계속적인 것인가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이번 한 번에 끝나는 건가요?

이것은 지속되어온 사업이고요. 시작 연도가 올해 사업은 아니고 계속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시행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 했던 예산이 이 정도로 시비와 구비와 매칭해서 했던 사업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속기록을 보기 위해서, 속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은 아닐 텐데, 지금 의회와 집행부 간에 팩트에 의한 질의를 하고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고 정직하게 해줘야 신뢰가 쌓이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 부분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위원회에서 자치회로 넘어오면서 지금 의제 발굴하고 선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초기라, 초기라고 할 필요도 없지요. 걸음마단계라 각 동에서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까 김태휘팀장님께서 평가를 잘해주신 건데 그 평가는 개인적인 판단이겠지요.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시작하면서 50명의 범위 안에서 위원을 선정하면서 다음에 회장을 하기 위해서 그간 누구 들어와라 들어와라,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6개 동이, 시범동 6개 동에서 세칙들 다 동별로 정했나요?

아까 말씀드린 규약이라고, 그것은 다 정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별로 세칙입니까, 규약입니까?

정식명칭은 상계1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입니다.

세칙이지요, 그렇지요? 세칙들이 각 동 상황에 맞게끔 자기네 위주로 세칙을 정하고 있어요. 그 안에 보면 우리가 봤을 때 문제점들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팀장님과 과장님께 앞으로 그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지금 1년이 지나면 평가를 해야 될 테니까 조례개정할 수 있도록 잘 판단해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해주시고, 한 가지 더는 지금 각 동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연말이 되면 송년회를 합니다. 송년행사 1년 노고에 대한 것인데, 지금 어느 동들은 보면 각 분과에서 이것을 해요.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보면 자기 세 과시에요. 다 불러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에서 그것을 한 번 내릴 필요가 있어요. 이게 결국 자기 세 과시에요. 그러면 앞으로 19개 동, 각 동 6개 분과니까 104개 분과별로 다 할 거예요? 이건 아니란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각 동에서 회나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분과는 자기네 분과 위원끼리 조촐하게 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에 연락해서 저희가 한 번 전달을 하겠습니다.

전달하면 안 되고 제재하세요.

제재까지는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이 하는 거라서……

아무튼 제재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게 걸러질 것은 걸러지면 좋겠습니다. 다음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평화통일 어린이연극 ‘나미와 부기, 기차타고 세계여행’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유는 저는 알겠습니다. 이 연극을 한 이유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공존의 시대를 열겠다는 것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생들한테 연극을 해줬는데, 통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공존의 시대도 열려야 될 텐데 단, 미사일이 날아다니는데 너무 호들갑떠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본 어린이들이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지금 나 혼자의 주관일 수도 있지만 냉철하게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와 평화 공존의 시대가 왔나요? 내년에 이 연극 다시 할 거예요?

자치지원팀장 김태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극은 매년 시에서 공모를 하고 있거든요. 공모를 이번에 할 때는 노원연극연합회에서 주관을 했는데요. 내년 사업이 확정이 되면, 공모가 되면 그 사업내용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땀흘려서 번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이에요.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저는 그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은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포상금 내용을 보면 2015년, 2016년, 300, 368만 원, 2017년, 2018년 500만 원씩 이렇게 받았네요? 포상금 같은 거 교부받으면 어떻게 쓰나요?

저희가 포상금은 시에서 연말에 주로 받습니다. 그런 것은 각 해당 부서를 포함해서 일부 전 부서까지도 할 수 있고 직원 격려 쪽으로 활용하고 일부는 우리 예산으로 편입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상금이라는 게 사실 직원들 1년간 노고에 대한 조그만 보답인데 그럼으로 해서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커피 한 잔 하면서 1년을 달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그늘막을 개당 얼마씩 몇 개 구입을 했지요?

자치안전과장 최용록입니다. 지금까지 87개소 그늘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30개 했고요. 전체는 87개입니다.

그러면 따슴이도 우리가 구입하지요?

따슴쉼터는 교통지도과입니다.

그러면 그늘막에 대한 것만 87개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단가하고 거래업체하고 거래내역서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지금 최근 5년간 물품 구입내역을 자료로 보면 올해 화물트럭 4대를 조달로 구매를 했어요. 보면 1대는 1916만 2000원, 3대는 1895만 2000원, 이게 3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줬으면 좋았겠는데 본 위원은 이 1대하고 3대의 차이가 이렇게 나느냐, 이렇게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어요.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그 관계는 조달청 구매인데요. 저희가 구매하는 것은 아니고 재무과에서……

그 얘기가 아니고 1대는 1916만 2000원, 3대는 1895만 2000원이라 그러면……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재무과에서 받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이지요? 3대 다 해서 1895만 2000원이 아니고 각 대별로 1895만 2000원이겠지요, 그렇지요?

예.

왜냐하면 자료가 그렇게 와서 제가 확인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다음 노원구 관내 산사태 취약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거주 주민도 있고, 노원구 관내 산사태 취약이 한 7군데 정도 되는데 대부분 산이고 지목은 임야면서 토지소유자도 보면 산림청, 서울시, 염광, 광운, 산업대 학원, 작년, 올해 이렇게 산사태 예방사업 마쳤는데요. 보면 산사태 취약지역내 거주민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수신자가 29명으로서 현재 노원구에서 파악하기로는 취약지역은 있어도 예방사업을 잘 못해서 거주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이 업무를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있을 테니까, 아무튼 이 부분 푸른도시과하고 잘 협의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노원의 인구수가 얼마쯤 될까요? 알고 계십니까?

지금 53만 8000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대략 그렇습니다. 지금 9월말 현재 보면 53만 528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구 유출문제 참 심각합니다. 저도 고민도 하고, 어떤 유입방안에 대한 것도 고민해 봐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노원구 동별 인구현황을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현황을 2010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현재 노원구의 인구비율을 연령대별로 확인해 보면 참 심각합니다. 하나만 짚어 보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현황을 보면 지금 인구감소가 대략 얼마쯤 될까요?

저희가 처음에 64만, 65만 근처까지 이르다가 지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약간의 상승요인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계3·4동에 입주하는 분들, 그리고 상계8단지 입주라든지, 그리고 일부 또 빠져나가는 유출인구도 있습니다. 지금 인덕마을 재건축해서 입주가 시작되고 있고, 그래서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보다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팩트,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얘기한 그런 지역들이 지금 정비사업현황 자료를 받아 보면 보통 관리처분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5300세대쯤 되요. 그러면 1인 가구 3.3 곱하기 하면 한 1만 7000명쯤 된다는 얘기인데, 청장님께서도 항상 인구유출에 대해서 앞으로 인구유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상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적은 숫자가 아니라 청장님이나 국장님 입장에서 답변을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2010년부터 2019년 10월 현재까지 서울시 25개구 인구 추이를 보면 2010년도에 1031만 2000명쯤 됐다가 2019년도 10월 현재 973만 6000명으로 빠집니다. 지금 57만 6000명 정도가 빠지는데, 노원구가 서울시 25개구 중에 인구 감소폭이 대단히 큽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경기도권이라든지 심지어는 과천까지도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희망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렇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우리가 불행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고민해보자는 건데요. 서울시 순 인구감소 57만 6256명 중에 인구감소 1위가 우리 노원구예요. 7만 7326명 13.42%, 2위가 강동구 6만 1187명 10.62%, 3위가 성북구 4만 5932명 7.97%, 4위가 양천구 4만 855명 7.26%, 5위가 영등포구 3만 8782명 6.73%, 지금 합계 5개 구가 한 46%쯤 되는데요.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한 곳이 강서구, 한 1만 8903명쯤 이렇게 강서구가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됐어요. 이 자료들은 다 팩트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희가 아파트가 조성된 지가 80년도 그때부터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됐었고요. 그 당시에는 3~4인 가정이 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1~2인 세대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제분들이 장성해가지고 별내라든지 다른 데로 전출을 하게 되지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서 불명예스럽게 인구감축 1위라는 타이틀까지 짊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인구유입에 대해서 유인책을 지금 강구하는데요. 환경, 문화 그리고 생활환경을 조금 더 증진시키고 주민들이 여기서 살고 싶은 정착욕구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구정을 지금 발굴하고 있고 그 건에 대해서 신경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우리 주민들이 제일 쾌적하게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게 범죄가 안전한 마을이라든지 그렇게 살기 좋은 마을로 인식시키려고 저희가 그런 쪽으로 해서 구정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유입을 위한 어떤 유인책을 이렇게 쓰는데 사실 그런 유인책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교육, 환경, 교통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내일 모레 12월 2일 청장님을 상대로 해서 인구 유인책, 유입책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도 봐요. 지금 어떻게 보면 강남·북 차별정책의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하철 7호선이 급행열차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도 갖춰져야, 제가 아무튼 구정질문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부터 갖춰져야 이렇게 유입이다, 유인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얘기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문제는 우리가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어가면 고령사회라고 합니다. 노원도 이렇게 보면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7만 9897명 14.9%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대단히 암울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인책, 유입책 이렇게 써달라는 얘기인데요. 모르겠어요, 좀 건의한 번 해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제안한 공릉역 일대를 제2대학로로 조성해달라는, 그게 유인책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것 좀 해주시고 그래야지 그냥 말로만 맨날 유입한다, 그리고 순유입 어떤 대책들을 세워야 되지요. 아무튼 제가 오늘 자치안전과 이렇게 2019년도 행감을 마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제가 주문도 하고 시정해주실 것은 시정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국장님 조금 힘드시겠지만 각 과하고 협업하면서 이렇게 잘 진행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우리가 작년 행감 때 방한복 때문에 한 번 얘기가 나왔었고 작년에 노원구에, 지금 자율방범대가 몇 개동 됩니까?

재난안전팀장 송재혁입니다. 지금 상계6·7동하고 10동만 없고요.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그러면 17개동됩니까?

예.

그래서 작년에 방한복 예산이 좀 부족해서 아마 한 동대랑 5벌 정도 이렇게 지급됐는데, 올해 나머지는 어떤 방법을 찾겠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아직 결과물이나 예산서에 이게 잡혀져있지 않기에 이런 부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묻고 싶고요. 말씀하세요.

제가 저번 달부터 자율방범대에 순찰을 같이 다니면서 자율방범대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은 방한복이 좀 부족한 데가 몇 군데 있고요. 또 제일 많이 요구하시는 게 지금 반팔을 말씀하셔가지고 그것을 해주기로 했고요.

여름 반팔이요?

예, 연합대나 다른 대장님들이 반팔을 원하셔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하고요. 그 방한복 같은 경우에는 일부 동에서 좀 모자란 걸로 파악돼서 그것은 좀 파악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설명서나 업무계획에 그런 내용이 없기에 한 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고요. 공릉2동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사실 너무 협소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 그때 당시에 과장님하고 얘기를 할 적에는 ‘지금 미리 알았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너무 작은 게 돼서 어떻게 내년에는 바꾸겠습니다’, 했는데 지금도 그 자리에 있고 그 방범대 사무실을 가서 열어보면 제설도구나 청소도구 세워놓고 사람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작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마 어떤 구 어느 과를 뒤져서라도 컨테이너가 좀 여유있을 겁니다. 그 예산이 없으면, 아니면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적어도 방범대하고 새마을 봉사대들이 같이 쓰는 역할들을 방범대들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국장님이 좀 신경써주십시오. 컨테이너 사무실을 바로 전환해주셨으면 하고 지금 부탁드리고요.

예,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자치안전과에서 나가는 것 외에 무슨 축제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동에 지원금이 다만 20이든 50이든 100이든 금액의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면 지역주민들의 불협으로 돌아옵니다. 왜 그러냐, 이게 예를 들어서 정식지원금은 결산이나 어떤 여러 절차를 거쳐서 걸러지는데 어떤 축제나 이런 단기적으로 어떤 과에서 이렇게 나가는 이런 지원금들은 결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부 몇몇이서 편하게 써버리고 편하게 나눠 갖고, 이런 공공지원금으로써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자꾸 벌어져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어떤 지원금은 자치안전과를 통해서 가도록 만들고, 또 자치안전과를 통해서 가면 그게 예를 들어서 특별한 결산이 아니라 어떤 주민자치회나 어떤 각 주민센터 공공요금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감독을 좀 하셔서 그런 주민들의 어떤 불협화음이 적어질 수 있도록 꼭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세계인의 날은 여성가족과로 이관됐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록 자치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태종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민원여권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에서 4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1번, 민원처리에 대한 구민만족도 설문입니다. 구청 유기한 민원과 동주민센터 전입신고 민원으로 방문한 주민을 대상으로 친절응대, 신속처리, 만족도 등을 전화 설문하여 우수사례는 전파하고 불친절사항 등은 개선·보완토록 함으로써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번 정보공개 제도운영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총 2740건 신청에 1702건을 공개하였으며 공개율은 97%입니다. 또한 반기별 실태점검을 실시하였고, 결재문서 원문공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정보공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쪽 3번, 종합문서고 및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지하에 위치한 종합문서고 관리를 위해 항온 항습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 방역 등을 통한 종이기록물 관리와 통합기록 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공동 비용분담을 통해 상시 운영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번 전자기록물 이관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접수, 생산된 전자기록물 1356GB를 서울시 통합기록관리시스템으로 3월말 이관 완료하였으며 매년 기록물 이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5번, 민원근무복 구매 지급 건입니다. 구청 민원부서 직원에게 하복은 카라티셔츠, 간절기 가디건을 구입하여 지급하였으며 추가 전입직원 21명에게는 겨울용 자켓을 지급하였습니다. 6번, 일과시간외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편의를 위해 매주 수요일 일과시간 외 2시간씩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처리업무는 여권접수 및 교부, 주민등록 등·초본 및 인감증명, 가족관계 등록업무 등으로 10월말까지 총 3258건 매주 평균 78건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8쪽 7번, 120 다산콜센터 표준상담시스템 DB관리입니다. 주민들이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구청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자치구 협약에 의해 120번으로 통합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안내를 위해 표준상담DB 현행화와 신규자료 발굴 등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8번, 유기한민원 및 증명발급 처리현황입니다. 유기한민원, 외국인민원, 통합민원, 무인발급기 등을 통해 처리되는 증명발급 현황이며, 처리건수는 총 17만 8700건이며 일평균 868건의 민원접수 처리를 하였습니다. 9번,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사망신고 시 1회 방문으로 11종류의 재산조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으며 10월말까지 처리건수는 287건입니다. 9쪽 10번, 여권교부 맞춤형 등기제 운영입니다. 여권발급 접수 시 등기우편 수령을 희망하는 민원인에게 직접 수령 가능한 주소로 등기 배송하고 있으며, 처리건수는 1119건으로 앞으로도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편익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입니다.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직원들의 근무 상황입니다. 식사시간이 정해져 있고 민원안내 부분에서만 11시 반부터 시작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여전히 제가 1년을 지켜본 결과 11시 10분 정도면 복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식당에 가기 위해 나서는 사람들을 아직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통 12시 반 쯤에 지하식당에 내려가면 그때는 대부분의 직원보다는 외부인들이 많이 와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대부분의 직원들은 식사를 하고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1시 이후에 각 부서의 필요에 의해서 민원신청 때문에 전화를 하면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핸드폰으로 제가 전화합니다. 근무태도, 근무시간에 대한 것이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 점검바라고요. 다음에도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에 대한 구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렇지요?

예.

설문조사를 할 때 전화설문을 하는데 방문객을 상대로 전화설문을 조사하나요?

민원여권과나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 등 그런 내방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예.

항목에도 보면 친절응대, 신속처리, 편의시설이나 만족도 등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불편건의사항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렇지요? 어떤 민원처리가 좀 미흡하다든지 그리고 편의시설이 좀 부족하다든지 주차가 좀 불편하다, 이런 민원불편사항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이것 조금 이렇게 줄여나가야 될 텐데 좀 좋아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직원들에 대해서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는데 기본 시설적인 면은 저희가 금방 보완하기는 어려운데 직원들의 민원처리 응대자세는 조금 더 주민들이 바라는 기대수치에 충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기대치에 충족하기 위해서 불편한 그 건의사항들은 보완하고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들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정보공개도 비공개하는 게 지금 비공개율이 한 3% 정도 나오는데 이것 비공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비공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개인의 인적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것은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보결재처리과정에 있다든지 진행과정에, 그런 것은 지금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자료에도 있지만 행안부에서 2019년 정보공개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을 정도로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전자문서 원문공개도 비공개건이 한 1263건이 됐는데요. 작년에 제가 그랬습니다. 120다산콜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분담비율을 줄여나가야 된다, 이런 부탁을 했는데 6대4 비율이 그대로인가 보지요?

저희가 임시오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시에 건의했었는데 아쉽게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분담비율 정하는 것은 저희가 콜 양이라든지 인구수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협의는 해나가겠지만 저희가 균등하게 낼 수 있는 다른 자치구보다 인구가 조금 많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고, 실제로 인구가 많다보니까 민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시하고 잘 협의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희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입니다. 두 가지 정도 확인을 할 건데요. 홈페이지에 보니까 정보공개심의회 올해 보니까 6차례가 심의회가 열렸었고, 홈페이지에 6차례 공개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5건하고 다르게 1건은 제가 잘 납득이 안 되어서,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문제를 지적을 받았을 때 그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만들고 논의해서 그 개선계획을 문서로 작성을 하면 그런 것들은 널리널리 알려나가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예.

그런데 문서공개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비공개로 해서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을 한 결과 심의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다시 비공개처리를 했어요. 그 부분은 국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시는 게 태능현대아파트 그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6건이 있는데 어느 건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서 비공개건은 1건밖에 없어요.

그것은 해당 팀……

심의회에 국장님이 대장님 아니신가요?

저희 심의회는 보통 서면으로 해서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다른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민원행정팀장 탁용대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를 신청하면 저희가 비공개로 나갈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올 경우 공개를 하면 상관이 없지만, 심의회를 안 열고 부분공개를 하거나 비공개를 할 경우에는 심의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떤 건인지 제가 죄송하지만 모르고요. 그게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공개를 한 것의 5건은 거의 대부분 재산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가진 건들에 대해서는 비공개처리를 다 했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 심의회를 거치고도 비공개로 나오고 있는 내용이 청렴한 공직문화 강화를 위한 여비 등 지급방법 개선계획이라는 문서를 공개해 달라고 했는데 이 문서를 다시 비공개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서를 비공개한 이유가 뭐냐고요?

7월에 해서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7월에 했던 내용을 제가 상기를 시켜 볼게요. 7월 초에 SBS뉴스에서 보도가 되었었지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내용 관련된 것일 것 같아요.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그냥 갈 텐데요. 일단 그 부분은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SBS보도건 관련해서 제가 확인을 할게요. 7월 3일이었던가요? 7월 초였던 것 같아요. 저도 뉴스를 보고 알게 됐는데, 공무원들 출장비 지급문제 관련해서 어쨌든 민원여권과가 그냥 막말로 얘기하면 재수 없이 타깃이 돼 버렸던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언론보도된 이후에, 예를 들어서 몇 백 회를 외교부 출장을 허위로 기재를 하고 실제로 출장비 지급이 1500만 원 정도가 되어서 그런 것들이 쭉 보도가 되었는데 보도 이후에 어떤 조치를 했어요?

저희가 최초 발단이 지방에 있는 그 당시에는 모 직원이었고요. 나중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계속 제기했고 그 건이 SBS까지 보도가 퍼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권팀에서 출장을 달 때 사유를 외교통상부로 달아서 빌미가 되었고, 그 건 관련해서 외교통상부에서도 나와서 서류라든지 점검을 했고, 실제로 국비를 일부 받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를 반납하는 것으로 해서, 아직까지 국비는 결정만 했고요. 감사과에서 점검이 이루어져서 실제로 내부에서 지금 반납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비공개했던 지급방법 개선계획을 담은 문서는 그 내용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지급방법 개선계획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특별하게 민원여권과에 있는 직원들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쭉 진행돼 왔던 역사들도 가지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장비 지급이라든지 초과근무라든지 이런 수당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또 이게 전면적으로 문제제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기 전에 내부적인 통제시스템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던지 뭔가 대책을 세워서, 옛날에 받았던 그 수당들이 월급이 낮은 상태의 보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요구를 해서 급여에 반영이 다 될 수 있도록 만들고 투명하게 뭔가 일이 진행되어 나가는 그런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노조 측에서 행안부에 건의도 했고요. 그 건이 서울시에서도 다음 주에 한 번 검토회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을 예정이고요. 제가 아직 그 자료까지 모르니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뭔가 개선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취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까 이미옥위원님이 언급했던 내용도 그렇고, 사실 위원인 제가 그런 부분을 몰라서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서로 불편한 내용인데 그 불편한 내용들을 언제까지 감수할 것이냐,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투명하게 뭔가 운영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번 행감에서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들이 구민응대에 대한 불친절함이에요. 그런데 제가 제안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 활성화 되고 있는, 괜찮다고 하는 지자체들이 있어요. 사실 비교를 하는 것은 누구나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는 서로 그런 벤치마킹이나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장답사, 그런 체험활동이 프로그램으로 잡혀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활성화해 보셨는지,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과장님이 실무진으로 답변을 해주시지요.

민원여권과장 오경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팀장님께서 민원서비스 평가와 관련해서 인근 동대문구청이나 몇 군데를 다니시면서 그쪽에서는 민원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또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도 벤치마킹을 하고 저희도 그런 부분은 저희 업무하는데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지만 지자체에 연락을 하고 가면 완전히 방향성이 틀려지게 됩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지자체에 알리지 않고 그냥 민간인 신분으로 우리가 하는 업무 있잖아요? 가서 등기부등본 떼어보고 민원상담 해보고 이런 것들을 살짝, 어디서 왔다 갔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모든 게 현장에서 답이 있다, 라는 얘기가 요즘에 회자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활성화 프로그램을 예산에 반드시 이번에는 적용을 하고, 제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거예요. 바로 옆에 동네에 가면 굉장히 풀뿌리 문화가 발달이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주도하는 리더쉽에 차이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서울 안에 시골동네 같아’, 응대하는 자체가 구수하다, 이거지요. 그리고 거기의 근무조건은 사실 우리보다는 참 열악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근무조건이나 청사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차도녀 같다는 거지요. 분위기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지요. 그것이 이런 거라고 생각은 해요. 예전에는 수직선상에서 오는 리더쉽이었다면 지금은 수평적 리더쉽이어서 사람위에 사람 없다, 이러는 것으로 사실 저희도 집행부를 바라보거나 민원을 할 때 특별한 것에 대한 욕구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더욱이 가서 체감을 하는 것이 구민으로서의 체감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것이 비단 어떤 단체, 지자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개개인간의 자기의 전문성, 프로페셔널한 어떤 업무 능력, 문을 딱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직업적인 정신, 전문성을 발휘해서 내가 여기서 어떤 응대를 하거나 뭐를 할 때는 평상시 우리 모습하고는 틀려야 되잖아요? 모두 다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적인 부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구민응대를 할 때 내가 가진 업무하고 연관성으로 해서 따뜻함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노원구가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전반적으로 민선7기가 되면서 젊어지고 활기있고 열정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밖에 마을에서는 많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와서는 그런 부분의 활성화가 아직 큰 변화는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확인, 그런 부분 어떻게 프로그램을 이번 예산에 넣어서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이영규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바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직원이 실제로 몇 명이 조를 짜서라도 가서 등본도 떼어보고 말씀하신 등기부등본 내지는 민원처리면서 우리가 했던 것이 어떠냐, 그리고 실제로 불친절사례로 지적된 직원들을 그쪽으로 하는 방향도 한 번 검토해 보고, 타구 벤치마킹이 행정서비스 질의 제고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느껴지고요. 그 건에 대해서 검토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사항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출장으로 하시고요. 지금 그런 부분도 좋지만, 반성문 쓰듯이 그렇게 문제점이 있는 직원이 가는 것 보다는 그 분도 마찬가지지만 함께 또 리더쉽을 보여주는 분도 함께 해서 조를 잘 짜셔서 순환을 한 번 해보는 것도, 멀리 가지 마시고 가까운 주변으로 해서 좋은 것도 배우고 나쁜 것도 배우잖아요, 그렇지요? 아,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것을 구민입장에서 해주시기 바라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확인합니다. 지금 여기 외국인 민원을 하는 증명서발급 처리형황에 외국인은 건수에 비해서 왜 금액이 없어요? 8쪽입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 변경 관련해서 신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 한 가지는 내년부터라고 했나요? 지금 복장을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바꾼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작년에 복장으로 내려진 예산은 모두 다 복장비가 지출이 된 건가요?

예, 되었습니다.

저는 복장의 지출비를 좀 남겨서, 하반기 것은 남겨서 직원들 심리치료라든지 어떤 힐링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사용이 된다고 들었는데,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하반기에 되는 동복의 경우 좀 아쉽네요.

가디건으로 해서 저희가 지급이 되었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은 다 소진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프로그램에서 주민들하고 소통하실 때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겠지만 안에서 내부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부분도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의 해소를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잘 짜셔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건설면허증을 바꾸는 작업을 했어요. 종이에서 코팅하는 것으로, 그 반응이나 현재 어느 정도 발급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민원처리팀장 비승호입니다. 제가 여기 전입은 1월 1일자로 왔고요. 면허증을 종이비닐코팅으로 발급하는 것을 2월초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을문고나, 아니면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도 카드발급기로 발급하고 있는데 저희가 너무나 뒤처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타 구청 24개 구청을 제가 한 번 직원을 통해서 확인해봤습니다. 전부 종이비닐코팅을 발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2월 중순경에 청장님께 보고해서 승인을 받았고요. 저희가 25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한 거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더불어 홀로그램 패치도 더 추가로 해주셔서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 1000건을 발급했습니다.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타 구청이나 대전 유성구에서 저희 과에 방문을 했고요. 그래서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요. 지금 송파구에서는 7월 달부터 거기도 예산이 없다보니까 렌탈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광진구에서 9월 달부터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6개 구청에서 본예산을 잡아서 지금 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선도적으로 그런 걸 짚어내서 하게끔 만든 여러분들의 노고도 감사하고요. 우리들도 칭찬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짧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인발급기 1층에 1대 돼있지요? 이것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지문도 잘 안되고 많이 밀리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이게 지문이 오른손 엄지지문으로만 확인하게 돼있는데요. 이게 행안부에서도 다른 지문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지문 확대는 조금 어렵고, 오히려 그런 인식이 더 용이하게, 기기가 워낙 오래되고 하니까 지문인식부분을 교체하는 방향으로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식부분은 바꾸는 겁니까?

예.

이거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구청 내에 무인 민원발급기가 3대 있는 곳도 있고 4대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노원구를 포함한 10개 구청에 1대씩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인구비례로 보면 30만, 40만도 2대씩 지금 다 갖춰져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노원구만 1대 돼 있고 그것도 지문인식이 잘 안돼서 기다리기 시작하면 이사람 끝날 때까지 계속 대기를 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이 힘으로 1대를 더 만드시든지, 아니면 예산을 청구하시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니까 저는 이 자료 처음 봤는데 구청에 말씀하신 3대 있는 데가 강남구 같은 경우고, 종로는 4대까지 있고 그런데요. 유동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일평균 발급인원 그런 민원까지를 감안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구의 실태를 한 번 정확히 더 봐서 추가설치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타구하고 비교해도 인구수나 어떤 모든 걸 따졌을 때에 노원구에 1대 더 있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어디 밖으로 나가면 창피하니까 이것 2대 만들어놓고 자료 밖으로 내보내자고요.

예, 한 번 추가설치 여부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권과장님, 발급수수료는 지금 현재 구 지방자치제로 배당량이 좀 는다고 하던데 어떻게……

여권발급 수수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게 국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22대78 비율인데요. 그게 외교부에서는 25.5% 정도로 올려주려고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산확보 부분에서 잘렸습니다.

그대로 22%로 갑니까?

계속 내년에도 22%로 그냥 갑니다.

이건 힘에서 밀린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종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퇴실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