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철승 의원 발언
기관
기관피감사
O 팔달구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O 영통구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10시 03분 감사계속
최영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바쁜 구정업무 중에도 본 감사에 참석해 주신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함께 고민해 보며 구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이훈성 팔달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달구청장 이훈성 증인!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네.
최영옥위원장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증인!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최영옥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증인!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최영옥위원장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증인!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최영옥위원장
행궁동장 민효근 증인!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네.
최영옥위원장
매교동장 권혁주 증인!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권혁주 : 네.
최영옥위원장
매산동장 오병철 증인!
달구
팔달구
매산동장 오병철 : 네.
최영옥위원장
고등동장 박익종 증인!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박익종 : 네.
최영옥위원장
화서1동장 김은주 증인!
달구
팔달구
화서1동장 김은주 : 네.
최영옥위원장
화서2동장 박용민 증인!
달구
팔달구
화서2동장 박용민 : 네.
최영옥위원장
지동장 김민수 증인!
달구
팔달구
지동장 김민수 : 네.
최영옥위원장
우만1동장 송봉재 증인!
달구
팔달구
우만1동장 송봉재 : 네.
최영옥위원장
우만2동장 송영례 증인!
달구
팔달구
우만2동장 송영례 : 네.
최영옥위원장
인계동장 임정완 증인!
달구
팔달구
인계동장 임정완 : 네.
최영옥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팔달구청장 이훈성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팔달구청장 이훈성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팔달구 매교동장 권혁주 팔달구 매산동장 오병철 팔달구 고등동장 박익종 팔달구 화서1동장 김은주 팔달구 화서2동장 박용민 팔달구 지동장 김민수 팔달구 우만1동장 송봉재 팔달구 우만2동장 송영례 팔달구 인계동장 임영완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훈성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이훈성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팔달구는 오랫동안 지역문화와 상업의 중추적 역할을 맡아왔으며 재개발에 따른 주거환경정비 및 치안유지, 어르신, 기초수급자, 외국인들의 복지 등 다양한 행정수요가 높은 지역입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360여 팔달구 공직자들은 다양한 소통을 통한 열린 행정으로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팔달구청 감사는 본 상임위 소관부서인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해 일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달구청 소관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현영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입니다.
조문경위원
다문화보육시설 관련해서 지금 두 곳이 소통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에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2020년도 사업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19년도에 새 일자리 공공근로사업, 일자리정책관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에서 한국어 자격증을 취득한 중국인 여성 2명을 우리가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이 제일 많은, 다문화가 많은 어린이집 두 곳을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소통을 부모와 아동과 보육교사,
조문경위원
사업내용은 알고 있는데 2020년도의 계획이라든지 향후의 그런 계획 좀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최소한 5명 정도 이상은 배치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정책관에 일단 공문으로 배치계획을 통보했고 협조요청한 상태입니다.
조문경위원
일자리정책관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적인 어떤 협조 요청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진행되고 있나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2020년에는 5개소 정도가 더 증원될 예정으로,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최소한 5개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팔달구가 가장 많은 다문화가족들이, 다문화어린이들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관심 있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조문경위원
한장수 증인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조문경위원
이 부분은 약간 다른 부분일 수도 있는데, 화성문화제 관련해서 화성문화제추진단에서 기부금을 걷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런데 기부금 내역을 보면 각 동에서 개인도 내기는 내지만 단체들에서 주로 많이 내고 있거든요. 기금의 60～70%를 단체에서 내고 있는데 그 단체원들의 어떤 불만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있었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조문경위원
단체원들이 자발적으로 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조문경위원
팔달구는 다 아주 긍정적인 단체원들만 있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 조사를 어떻게 하셨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저희 문화재단, 시민조직이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그 조직에서 저희 구청에 방문해서 각 동에 있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홍보도 하고 내용도 전파하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때 호응들이 좀 좋으셨고 각 동에 돌아가셔서 아마 긍정적으로 자발적으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자발적으로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조문경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집행부하고 얘기할 때는 아주 자발적으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저희하고 얘기할 때는 이런 부분을 꼭 이렇게 해야 하느냐, 그리고 저희가 다른 소관부서에서 사용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볼 예정이지만, 성금을 모금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불만 섞인, “이것을 꼭 해야 하나?”라는 그런 의견들도 상당히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전혀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아마 직접적인 동에서 동별로 하실 때는 불만 섞인 분들도 있었을 것인데 그런 분들은 납부를 안 하시고 그중에서도 긍정적인 분들 쪽에서 모금이 된 것으로 그렇게,
조문경위원
단체 중에서도 주민자치라든지 기금이 조금 여유로운 데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전부 다 자발적으로 내는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내면서도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조사하신 내용이 그냥 긍정적인 요인만 있는 사람들한테 조사를 한 것이지 제가 볼 때는 그분들한테 비밀로 리서치나 설문지 같은 것을 조사해본 적은 없잖아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마 편차들은 조금씩 있어서 조금 많이 내신 단체도 있고 덜 내신 분도 있고 아마 여유에 따라서,
조문경위원
그런 의견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의견 취합을 해서 집행부끼리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전달해줘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내년도에 이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조사해서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리고 나혜석 거리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팔달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 거리 자체는 녹지공원과에서 하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이훈성 증인께 잠깐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혜석 거리 한번 가보셨죠?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네, 가봤습니다.
조문경위원
우리가 거기 설치한 지가 몇 년 정도 됐죠, 시설한 지가?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기간은 잘 모르겠지만 오래됐습니다.
조문경위원
오래 됐는데 근래에 가보면 정말 이것은 관리가 너무 안 됐다는, 페인 부분이라든지 광장에 있는 데크가 다 떨어져 나갔을 정도로, 설치만 해놨지 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던데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 같은 것 있었나요?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민원도 있었고 최근에 언론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나혜석 거리를 정비하기 위해서 입찰을 보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과거에 신문에 나왔던 여러 가지 벤치 등 주변에 지저분한 것은 하고 특히 음용수에 문제가 있어서 철거를 했고 지금 자재 때문에 현재 진행 중에 있지만 내년에는 깨끗하게 정비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그 부분 제가 가보니까 타일 떨어진 것이라든지 보도블록 손상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영위원
장미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박미숙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사회복지과장 박미숙입니다.
장미영위원
12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실적이 있는데 팔달구에 총 지원대상자가 몇 명인 거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등록장애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미영위원
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저희가 등록장애인은,
장미영위원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받는 대상이요. 120페이지입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등록장애인으로 저희가 장애인 보장구 수리를 하는 대상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장미영위원
산정되지 않는다고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그중에 등록장애인이 할 경우에만 가능하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등록장애인은 8,375명이고요, 그래서 지체장애인은 488명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분들이 다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미영위원
여기 보면 지원품목이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입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장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지체장애인 이외의 다른 분들은 신청을 안 하시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그렇죠. 수리대상 자체가 스쿠터하고 휠체어하고, 수동휠체어하고, 수리대상이 되기 때문에요.
장미영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업체 선정은 저희가 관내에 있는 업체를 올해 연말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거기 기준에 맞으면 내년도에 수리업체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기준이라면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미영위원
자료로 요청하고요, 부품 기준단가가 따로 있는지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부품단가 기준도 별도로, 대부분 유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일은 없겠지만 부적절한 경우로 업체와 그다음에 지원받는 사람과 이렇게 해서 매년 한 번씩 불필요하게 수리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방지나 예방,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저희가 연 1회만 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없고요.
장미영위원
전혀 그런 관리는 없다는 거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장미영위원
신청하면 다 지원된다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1회만 신청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장미영위원
그러면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 대비 집행내역이 초과됐거든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초과돼서 그것은 저희 풀, 행정지원과 예산에서 장애인들이 이동에 불편함을 겪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다 소진해서 행정지원과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장미영위원
내년 예측은 어떻게 하나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매년 예측은 월별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연도라든가 월별로 나간 것을 보면 예측을 할 수 있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하기가 힘들어서 행정지원과 풀 예산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출했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알겠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전동스쿠터는 장애인 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지금 이용하시는 거죠? 실내는 아니고 실외에서,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실외에서 다니시게,
장미영위원
실외 어느 곳에서,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이동하는 데,
장미영위원
도로를 이동할 때 사용하나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도로도 이용하시고, 그렇죠.
장미영위원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일반인의 경우 전동스쿠터나 이런 것을 사용할 때 원동기면허든 면허가 필요하잖아요. 전혀 그런 것은 해당이 없는 건지,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저는 이 부분까지는, 면허관계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장미영위원
구에서, 지금 도로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위험한 거잖아요. 사용하시는 분도 그렇고 다른 운전하시는 분도 그런데, 그런 안전교육 같은 것들이,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보장구 구입은 시에서 하고 저희는 구에서 수리만 하거든요, 업무이관이 돼서. 그래서 그런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 전에 구에서 했을 때는 구입하실 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 별도로 그분들을 다 모아서 교육을 하지는 않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러면 안전교육 같은 것은 구에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별도로 집합교육은 없습니다.
장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사회복지과장 증인한테 물어볼게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사회복지과장 박미숙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우리 임차경로당 자료에 보니까 남수연화나 창룡경로당이 2015년 10월 10일 신축 완료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임대 임차경로당 현황이 왜 들어갔어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가 있었던 것 같고요, 남수연화경로당 같은 경우는 '15년도 10월 10일에 임대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거기가 열악하고 좁고 해서 저희가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축 예정에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015년 10월 10일에 신축 완료했다고 자료를 줬잖아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 자료를 줬는데 유상 5,000만 원 세 들어있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이게 저희가 잘못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5,000만 원에,
재식
이재식위원
이게 제가 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신규 설립계획 진행 중에 있고 2020년 4월에 준공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이렇게 자료를 엉망으로 줬어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죄송합니다.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이훈성 증인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팔달구 경로당 자료를 쭉 보면, 역전시장경로당 매산로에 있는 것 보면 시에서 받은 자료는 인원이 9명으로 돼 있어요. 시에서 받은 자료는 9명으로 돼 있고 여기에서 자료 준 게 41명으로 돼 있어요. 이게 임차기간이 2020년 12월 1일로 유상으로 1억에 들어있는데 이것 맞는 거예요?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네, 이것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9명으로 되어 있는데 9명은 뭐예요? 옆에 매산경로당은 25명이고 여기는 9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받은 자료하고 구에서 준 자료하고 다 달라요.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그것은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경로당 등록인원이 최소한 20명 이상이어야 되는데 지금 '17년도 역전시장 같은 경우 41명이고 '19년도에 41명이잖아요. 같은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 경로당의 인구라든가 평수가 안 맞고, 또 경로당 임차가 여기 보면 30.4㎡에 34명이 무상으로 해서 거기 지금 임대 들어가 있어요. 경로당 구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30.4㎡에 34명이 거주해야 되는데 거기에 거주할 수 있는지 구청장 증인 답변해 주세요.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제가 볼 때는 경로당 크기에 맞춰서 회원 수가 동시에 가게 되면 같이 앉을 수 없지만 오신 분들이 동시에 오지 않고 반반씩 나눠서 적게 올 수도 있고 많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좁지만 그대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34명 같으면 평상시에 거기에 3분의 1 온다고 그러면 한 7∼8명, 10명 가까이는 올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하여튼 무상으로 영동시장을 쓰고 있는데 만약에 도저히 상황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폭주돼 가지고 회원 수가 많은데 입지를 못 한다면 다른 곳을 알아봐서라도 어르신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팔달구에 임대경로당이 많아요. 많은데 웬만하면 팔달구 자체 내에서 단독 주택을 매입해서라도 임대하지 말고 경로당을 새로 짓는 걸로, 여기 3억 임대짜리도 있고 임대가 많은데 3억에 조금만 더 보태면 경로당 새로 신설하거든요, 일반 주택 사서 리모델링하면.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좋으신 말씀 잘 새겨듣고 내년도에 전수조사해서 어르신들이 쓰시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기왕이면 어르신들 복지, 복지 그러시면서 서류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몸에 와 닿도록,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련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미숙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사회복지과장 박미숙입니다.
이혜련위원
지금 책자에 보면 191페이지인데 장애인복지나 노인복지의 특수시책이나, 4개 구에다가 저희가 요청을 한 바 있는데 권선구나 팔달구도 그렇고 거의 일반적인 행사하는 것에 대한 게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장안구는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어르신들한테 안전하게 등을 자동 조절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게 있더라고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안전등이요?
이혜련위원
안전등을, 사실 어르신들이 거동도 힘든데 스위치를 켰다 껐다하는 것을 움직이기 힘든데 자동으로,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리모컨?
이혜련위원
네, 리모컨으로 해주는 그런 시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구들도 그런 것들을 할 생각은 있으신지, 같이 접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도 그렇고 안전교통건설 쪽인지는 모르겠으나, 도시환경 쪽인가, 타임콕, 가스 자동 스톱워치라고 그래야 되나, 그거 아시죠? 도시가스 선에다가 연결해서 몇 시간 조절해서 자동 점멸되는,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네, 그것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도비도 받아서 도에서도 하는 것 같았는데 구에서도 그게 화재나 안전을 위해서, 저도 가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접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이것도 사회복지과장님 박미숙 증인께 질의할 게 있는데 저희 책자에 보면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예년에 비해서 개소 수가 줄어드는 추세인지 늘어나는 추세인지, 어때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작년 연말 현재로 76개소가 있었는데 올해는 74개소입니다. 그중에 폐업도 올해 같은 경우 6개나 했고 휴업도 6개소가 휴업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게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혜련위원
왜 줄어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케어할 어르신들이 더 늘어나는 상황인데 왜 케어를 해야 될 기관이 줄어들까 하는 의문이 있는데,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저희가 현장에도 가봤는데 운영을 잘하는 곳은 대기자도 있는데 제대로 안 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있이 시작한 데하고 아닌 데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는데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입소문이 나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반면에 운영을 잘하는 곳은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혜련위원
그럼 지금 수원시내에 있는 어르신들, 불편한 분들이 100% 다 케어는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100% 다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가정에서 그냥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일단 요양기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요양등급을 받아야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다 케어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혜련위원
제가 봐서는 그런 불편한 분들은 점점 초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더 늘어나는 추세인데, 사실은 2008년부터 우리가 장기요양을 시작했잖아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이혜련위원
그런데 초기에는, 지금 수원시에 케어를 해야 될 분들이 어느 정도 되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혜련위원
전에 보니까 7,000∼8,000명 이상이 케어가 되어야 되는 분들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2008년에 국가에서 못할 때 이런 분들에 의해서 잘 케어 되어 왔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들의 공로가 큰데, 지금에 와서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86.4%로 보조금 받는 것을 다 지급해야 되는 걸로 맞추다 보니까 그 나머지 갖고는 장기요양기관들이 버텨날 길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근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급여를 다 제공을 하다보면 정작 센터장들은 월수입이 몇 십만 원도 안 되거나 마이너스거나, 그러면서 그들의 복지는 연차도 없어서 1년 내내 연차라는 게, 일단 직장을 다니면 있어야지, 쉬면서 해야 되는데 연차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센터장들, 시설장들에 대한 연차를 보장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진행이 되는 바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이 자료를 하다보면 힘들어서 서류를 못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폐업하는 곳이, 기준에 맞추려니까 힘들어서 폐업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저희가 장기요양기관 같은 경우는, 요양원 같은 경우는 지금 90% 이상이 정원 대비 현원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주야간보호시설이라든가 그런 데는 65% 정도밖에 인원이 안 찼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장이라든가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재무회계 규칙 같은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시스템화하다보니까 그것을 운영할 줄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냥 무작정 이게 돈이 된다고 생각하고 들어오시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혜련위원
그래서 일단은 그들의 처우개선이나 연차라든가 이런 부분,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은 더 위에서 법이나 이런 것에서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이 생겨나려고 하는 곳도 있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지정제 12월 12일에 시행을 합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지정제가, 이게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닌데 지정제 자체를 지금 하고 있는 분들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것 같아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 보육시설도 옛날에 보면 신고제였다가 지금은 인가제잖아요? 그것처럼 저희도 지정제가 인가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일 우선시하면서, 그리고 시설기준이라든가 운영기준이 굉장히 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어렵게 이런 상황에 사업에 들어오고 나서도 나중에 지금 얘기대로 어떤 게 잘 안 맞을 때는 또 관에서 제지를 할 수 있는 장치잖아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그렇죠. 구에서는 행정처분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고요.
이혜련위원
그래서 어떤 제도 안에 넣는 것은 좋은데 그 얘기대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면서 해야지 갑자기 지정제를 한다는 것은 반발이 좀 있지 않나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조금 어려워하고 계시기는 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분들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 새로 하시는 분들은 그 기준에 맞춰서 시설을 하시는,
이혜련위원
아니죠. 기존에 있는 분들도 어떤 잣대를 대다 보면 나중에 폐업을,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유예를 주는 거죠.
이혜련위원
예외가 아니라 폐업을 시킬 수도 있는 것은 다 마찬가지잖아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그렇죠.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에는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죠.
이혜련위원
사실은 어려워하고, 제가 알고 있는 몇몇, 아까 얘기대로 재가장기요양기관도 그렇지만 방문요양, 파견?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이혜련위원
요양사를 파견하는 곳도 폐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어느 한 쪽에 이렇게 할 게, 그들도 희생을 많이 해 왔는데 결국은 지금 굉장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전체가 손 놓게 되면 그 많은 어르신들 케어가 큰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조율을 해서 잘 진행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가정복지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현영진 증인!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72페이지 한번 봐줘요. 2019년 점검 내역이라고 자료를 줬어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오늘이 2019년 며칠이에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11월 22일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2일이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어린이시설 지도점검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점검했다고 나왔어요. 거기에서 12월 점검했다고 나왔다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맨 위 상단 민원에 의한 점검이요?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요, 두 번째.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두 번째요? 그때까지 점검기간 예정일 포함해서 작성한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점검내역은 현재까지가 아닌가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재식
이재식위원
점검 안 한 것을 점검했다고 내역을 준 거잖아요. 그럼 12월 점검하지도 않고 점검했다고 준 거잖아요, 자료를.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위원님 지적사항 시인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밑에 어린이 정보공시 지도점검도 12월 31일 해서 121회 했다고 했어, 자료를 하나 줄 때 세밀하게 점검을 하고 해야지 그냥 자료 던져 놓고 검토도 안 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 주면 위원님들이 그냥 훑어 넘어갈 것 아니고 다 세밀히 점검해요. 자료를 하나 주더라도 똑바로 해서 주란 말이에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시인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앞으로 자료 잘 해줄 거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그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한장수 증인! 15페이지에 보시면 시정 처리요구사항 관련해서 이게 건수가,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행사 숫자를 줄여보자, 두 번째는 행사를 하더라도 금액을 줄여보자는 취지잖아요, 두 가지. 그렇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이걸로만 보면 오히려 2019년도는 한 건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 취지에 맞는지 하고, 행사비를 줄인다면 지금 금액이 1,900, 2,800 이렇게 연도 구분을 해서 해 달라고 그랬는데 연도 구분이 없어요. 그러면 한장수 증인이 봤을 때 예산 절감을 하려고 노력을 한 건지, 행사를 줄이려고 노력을 한 건지 표시가 납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지금 위원님 보신 게 맞는 것 같고 아마 자료 기준 때문에, 실제로 2018년에는 저희가 7건에 대한 행사를 진행했고 '19년도는 현재까지 3건에 대한 진행을 한 내용인데 이게 자료 뽑는 시점 때문에 표기가 달리, 인정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시점은 저희 요구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2018년도 것은 이미 지났는데 무슨, 2019년은 12월말 기준이니까 한두 달 모자란다고 치더라도 2018년도는 이미 다 완료해서 정리한 것 아닌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정리한 건데 그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자료 뽑는 시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한장수 증인! 행감 끝나면, 잘 아시잖아요. 자료 주면 뭐합니까, 내년에 요구하는 게 빠르지. 그러니까 본 위원은 행감을 하시려면 적어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래도 몇 개 되지도 않는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그리고 연도별로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3년치, 2017, '18, '19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정리하면 예산을 줄인 것도 아니고 행사 숫자도 줄인 것 아니고 이렇게 보여요, 자료로는. 그러면 행감 시정요구를 뭐하러 합니까, 그냥 둘이 얘기하고 말지.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56페이지에 전체적으로,
기정
김기정위원
뒤에 있어도 금액이 그렇게 나와 있지가 않잖아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자료를 더 충실히 뽑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세요. 내년에 더 잘 하시면 되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21페이지 경로당은, 박미숙 증인!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사회복지과장 박미숙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21페이지 보시면 내구연한 리스트는 있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기정
김기정위원
주시고요, 그다음에 파손, 분실 리스트 그것은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 23페이지에 2층에 있는 경로당이 19개인가 봐요, 그렇죠? 19개 중에 단독은 몇 개예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단독으로 2층 이상은 8개입니다, 8개소.
기정
김기정위원
단독은 8개? 나머지는 아파트예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아니요, 그 단독이 아니고 아파트에는 대부분 1층에 있는 거고, 단독주택에 있는 거고 1, 2층이 아니고 그냥 2층 이상 3층 이렇게 된 경우 8개소,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증인 생각이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이유는 19개가 아파트, 우리가 일반 단독주택 그중에도 임대차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구분을 하려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아파트는 없습니다. 다 단독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파트 없어요? 19개 중에 아파트는 없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단독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8개면 19개 중에 11개는 뭐예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1층∼2층까지 있는 경우, 또 1층∼3층까지 있는 경우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 2층이라는 의미는 딱 2층이 아니고 2층, 3층 관련해서 2층 이상은 어르신들이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구분하자고 시정 처리요구사항을 한 건데 지금 2층, 3층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층 이상은 올라가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건데 증인은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요구하면 요구하는 것대로 답변을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증인이나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면 2층 이상이 19개라는 거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기정
김기정위원
혹시 다치신 분은 없어요,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올해는 없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올해는 없었어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제가 파악한 걸로는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파악을 하셨어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아니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없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대부분 2층 이상은 아예 안 가시던데? 안 가요. 그러니까 사고율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올라가기 힘드니까 안 올라가셔요. 그런 것들을 시에서 개선해 보자고 해서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냥 숫자 파악하는 데에 열중을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취지를 이렇게 위원님들이 하는 것들을 충분히 증인께서는 인지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경로당 같은 경우는 임대 만료가 되면 1층으로 옮길 생각이고 팔창경로당 같은 경우는 내년 정도에는 1층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일단 19개 중에 1층, 2층이 중요한 게 아니고 1층이냐 2층, 3층 구분을 해서, 여기로 봐서는 본 위원이 전혀 구분이 잘 안 되니까 1층에 있는 경로당, 2층에 있는 경로당, 증인 말마따나 3층에 있는 경로당, 4층에 있는 경로당을 일일이 뽑아주시고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앞으로 처리 방향도 같이, 어디 경로당은 어떻게 할 것이고 어디 경로당은 어떻게 할 건지, 19개밖에 안 되니까 정리 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현영진 증인!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가정복지과장 현영진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입양아동 수는 나와 있잖아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가정위탁 관련자료 제가 어제 요청을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해가지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오전에 작성해서,
철승
이철승위원
몇 명이나 되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입양, 가정위탁,
철승
이철승위원
아니요, 가정위탁 애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가정위탁 아동이 13세대에 15명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15명, 보통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연령대가 평균 7∼8세에서 10세까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7∼8세에서 10세까지 연령대가 제일 많습니다, 비중이.
철승
이철승위원
유형은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위탁가정에 가정위탁 되는 아이들 중에 유형이 있어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대리 양육이 제일 많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대리 양육인데, 당연히 대리 양육이죠. 거기 오게 되는 아이들의 유형이 예를 들어서, 위탁가정이 뭔지는 아시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조부모나 친인척 등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승
이철승위원
그 외의 요보호 아동들, 아니면 조부모 위탁 중에서도 친인척이 안 되는 경우 가정위탁하시는 분들한테 가는 경우인데 아이들 중에 제일 흔한 유형이 어떤 거예요? 경제적 사정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주로 부나 모의 사망이거나 별거나 가출, 이혼, 이런 것이 주로,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경제적 사정으로 가는 경우는 없었고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경제적으로는 크게 발생되는 건 없고 주로 부모 질병, 사망 그런 것이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아까 연령대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연령대는 심층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크게 없습니다만,
철승
이철승위원
우리 보조금 나가지 않아요? 보조금 나가잖아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보조금 나갑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보조금 나가는데 아이들 연령대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13세대에 15명이 있는데 그 15명에 대한 파악이 안 됐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분석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이중에서 입양되는 아이들, 원래 위탁가정은 원 가정 복귀가 목적인데 원 가정 복귀가 안 되거나, 이중에서 아주 어린 아이들은 친권 포기 같은 경우는 입양되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세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원 복귀가 2명이 있고요, '17년도에 2명, '18년도, '19년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 가정 복귀 아동에 대한 인원 파악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원 가정 복귀가 안 되는 이유가 뭐 같아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아무래도 복귀를 꺼려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복귀를 꺼려한다? 누가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그 아동이.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복귀를 꺼려하는 이유를 파악하셨어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깊이 세부적으로는,
철승
이철승위원
말씀 잘 하십시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깊이, 세부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입양아동이나 위탁가정 가는 아이들이나 그냥 보조금만 주고 그 선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이라든지 관리가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파악하셔가지고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어린이집 관련해서, 현영진 증인!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가정복지과장 현영진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보육교사 면직 현황이 26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면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서류도 간소화하고 교사배치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기정
김기정위원
물론 66.3%에서 55,7%면 줄어들었다고는 할 수 있어요. 그래도 50%를 넘잖아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많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영진 증인은?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팔달구는 지역 특성적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인계동, 매교동, 고등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로 인한 철거로 인해서 보육교사가 이직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영난이라든가 보육교사의 인증제도에서 과중한 업무가 겹치다 보니까 보육교사의 이직률이 조금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런 것도 물론 부수적인 게 있습니다만 혹시 근속수당에 관련돼서 거기로 접근했을 때는 어떤 사항이 옵니까?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근속수당이요? 2019년도에 보육교사의 보육 인건비가 6% 정도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의 문제점, 인건비에도 영향력이 충분하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다 돈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한 푼이라도 더 주면 가는 거지 뭘, 그런데 3만 원, 5만 원, 7만 원, 9만 원 2, 3, 5라는 게 있죠? 2년 됐을 때, 5년 됐을 때, 10년 됐을 때.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근속수당.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 것하고, 국공립은 이직률이 거의 없어요, 시립.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처우개선부터 좀 다르고 일단은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중점적으로 국공립이,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국공립은 급여도 높고 그러니까 더 안정적인 거고, 그리고 또 다른 관련된 경비도 일반 어린이집보다는 충분히 많은 거잖아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시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호봉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이직률을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정말 부수적이고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것만 옮긴다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직할 때 경력증명서를 구에서 발급해 주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대부분 관공서에서 해주고 난 다음에 경력 관련된, 내가 만약에 어디 다른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학대를 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직을 할 때 본인이 빼달라고 그러면 빼주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빼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제가 조용히 얘기한 이유는, 그것을 증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또 힘들어지잖아요. 해주고 있어요. 뒤에 팀장님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해주고 있다고 그렇게, 저는 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증인이 적어도 행감에 나오시면 기본적인 것 있잖아요. 이런 것 정도는 하고 나오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행감 받는 데 열심히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 해도 여러 방향에서 하셔야지 아니 경력을 본인이 와서 빼달라고 그러면 빼주는 건데 그것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하시면 도대체 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해합니다, 착각하는 거야 그럴 수 있다고 치고. 그럼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공서에서 자료를 만들어주고 본인이 아동 학대한 걸 기재했어, 빼달라고 하면 빼주는 것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관공서에서 발급한다는 것은 공적인 기능이 있고 그리고 또 공시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빼달라고 해서 빼주면 그게 무슨 관공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겁니까? 그것 혹시 법적 근거가 있나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경력증명서 발급에 관한 법적 근거는 우리가 관공서에서 실질적으로 경찰서하고, 범죄경력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조회를 해서 우리가 파악해서 범죄 그런 여부,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자꾸 얘기가 길어지면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선거 후보 등록할 때 경찰서에서 경력증명, 범죄경력 이런 것 하면 수정이 안 돼요. 관공서에서 구청장 직인 찍고 서장 직인 찍어서 오는 것을 내가 이것 공개하면 싫으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빼주느냐고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실질적으로 현재는 빼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께서 얘기하는 것하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아동학대 관계는 별도로 이런 것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조회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범죄를 저지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린이집에 있으면서 아동학대라든가 음식물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에 쭉 나오잖아요, 행정조치 나오듯이.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빼달라면 빼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팩트잖아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빼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냐,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발급한 것을 내가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빼달라면 빼주고 있는 현실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빼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아닌가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위원님의 말씀이 맞고요, 법적 근거의 유무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요. 행감이라는 게 다 그런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를, 오늘 안으로 근거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영위원
박미숙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사회복지과장 박미숙입니다.
장미영위원
이번 휴먼N축제 때 팔달구가 대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어르신들 음료배달,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휴먼N축제는 시에서 주관한 거라 저희 구에는 연락이 없었는데,
장미영위원
아, 그런 건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안부확인하면서 하는 것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194페이지에 독거노인, 차상위노인 등 음료배달사업이 있습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하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괜찮은 사업 같은데 매년 예산액 대비 집행액에 차이가 있어요. 조금 남아요. 대상 확대를 안 하고 남기는 이유가 뭐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이게 중간에 이사를 가신다든가 아니면 사망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고, 저희가 1년 계약을 해서 독거어르신들 중에 전체는 다 못 하거든요. 7% 정도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1년 계약한 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예산집행액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초기에 예상했던 인원보다 줄어서 집행액이 남는다는 얘기인가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장미영위원
그러면 조금 더 확장해서 예정하고 하면,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그런데 그것도 처음에 하기가,
장미영위원
그렇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있습니다. 팔달구에서는 지금 13개소를 관리하시는데 현지 확인조사 및 행정처분사항을 보면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에 관한 행정처분만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없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러면 요즘에 어린이집 어린이 학대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요양원의 노인학대 기사를 종종 보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저희한테,
장미영위원
전혀?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없습니다.
장미영위원
관리감독이 없는 겁니까?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관리감독이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요양원 같은 경우 1년에 네 번 정도 점검을 나갑니다. 그리고 그런 노인학대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장미영위원
그 전에 종사자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방사업을 한다든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그런 것은 하죠. 그리고 점검 나가서도 지금 끊임없이 아동학대나 노인학대가 굉장히 이슈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주지를 합니다.
장미영위원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셔서 어르신들이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잘 알겠습니다.
장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박미숙 증인!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사회복지과장 박미숙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장미영 위원님께서 음료배달서비스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이게 연 단위 계약이라서 중간에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이사를 가시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늘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게 연 단위로 계약하나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저희가 연 단위로 계약을 해서,
철승
이철승위원
업체하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경우 지금 예산은 항상 반납되는 예산들이 조금씩 1,000만 원 단위로 다 있어요, 4개 구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것을 연 단위 계약을 안 하고 반기나 분기별 계약을 하는 것은 안 되나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연 단위 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중간에 사망하시거나 전출을 가시거나 이럴 때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그리고 연 단위 할 때 처음에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하고자 해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예산은 남아 있는데 연단위 계약이니까.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두 군데죠? 두세 군데 되나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아니 한 군데서,
철승
이철승위원
야쿠르트만 하나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철승
이철승위원
남양이나 매일 이쪽에서는 안 하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아니고요, 그냥 한국야쿠르트.
철승
이철승위원
그쪽하고 한번 논의하셔서 시스템 바꾸는 것을,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아니면 저희가 후보자를 두든가 해서 예비자를 둬서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다각적으로 한번 잘 집행될 수 있게끔, 그리고 어르신들이 케어를 받으실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장미영 위원님께서 휴먼N축제, 저번에 고등동 사례가 사례관리 관련해서 대상을 받았거든요. 그게 독거노인 어르신들 음료배달서비스 관련해서 사례발굴하고 개입하고 사정하고 종료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례관리 잘 했다고 해서 휴먼N축제 아시잖아요, 휴먼서비스센터에서 하는 것?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어르신도 이 음료배달서비스가 아니었으면 고독사의 위험도 있었기 때문에 이 서비스로 인해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고 그 어르신이 지금 건강히 잘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잘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다른 방법 많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장수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2, 53쪽에 보시면 접대부 알선에 1차와 2차가 있어요. 1차와 2차의 차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같은 내용이고요, 같은 내용으로 1차에 걸렸다는 것이고 2차에 같은 내용으로 두 번 걸렸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아, 접대부 고용에 대한 1차, 2차 처분인 거예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계속 이어져서 걸렸다는 얘기죠.
최영옥위원장
2차를 제가 오해를, 그러면 지금 이게 인계동 박스 주변에서 발생이 되는 건가요, 처분이?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박스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많이 단속이 돼서 걸려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행정처분 사항은 저희가 행정처분인가요, 아니면 경찰과 같이 단속해서 처분인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저희가 직접 한 것보다는 거의 경찰에서 신고라든지 이런 쪽에서 오는 것들을 저희가 행정처분하게 됩니다.
최영옥위원장
경찰이 제보를 주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일단 단속이 된 거죠. 단속에 걸려서 그게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것에 대해서 절차를 밟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1차, 2차로 하고 2차 이후에는 어떻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3차, 4차, 5차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1년 안에.
최영옥위원장
그럼 1년에 계속된다 할지라도 행정처분만 받고 끝나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아닙니다. 영업정지까지 가게 됩니다.
최영옥위원장
영업정지 3개월, 4개월 이렇게 되어 있던데 최고가 뭐예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최고는 아예 폐업조치를 하게 됩니다.
최영옥위원장
폐업조치를 하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최영옥위원장
폐업조치가 몇 차까지예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제가 알기로 지금 4차에서부터 영업정지가 들어갑니다.
최영옥위원장
영업정지는 1차, 2차도 다 되어 있는데요, 지금 처분결과에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영업정지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과징금으로 대체를 하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지금 팔달구에는 굉장히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 혹시 팔달구에서는 어떤 대책 가지고 있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저희가 업주들에 대한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점검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내문을 통해서 2차 정도에 걸렸을 때부터 3차부터는 과징금이라든지 영업정지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안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이훈성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팔달구는 성매매집결지도 같이 환경 속에 들어와 있죠, 구청 안에?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리고 인계동 박스도 굉장히 유명하게 유흥시설이 있는 곳이고요?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네.
최영옥위원장
지금 이렇게 청소년이든 일반인들한테도 굉장히 피해가 있는 유흥시설이 난무하잖아요. 팔달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주로 팔달구 쪽이 역전 쪽하고 매산동이죠. 인계동이 다 상업지역이 주로 많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한장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제로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요, 점검도 저희가 수시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수원역에 성매매집결지 폐쇄는 몇 년으로 계획되어 있나요, 수원시에서?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현재 가로정비추진단이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매매집결단지 정비는 아직 진행 중에 있어서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아니, 시가 폐쇄하고 있는 계획연도가 언제예요?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확정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증인!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네.
최영옥위원장
수원시에서는 2020년까지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팔달구청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팔달구청 안에 들어와 있지만 시하고 같이 공조해서 추진하고 있어서 그 업무는 현재는 시가 하고 있지만 가로정비추진단에서도 지금 그 성매매집결단지 안에 도로 확장을 해서 그 행위 자체를 못 할 수 있게 원천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관련돼서 같이 그런 사항도 점검을 해서 연합해서 같이 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저희가 '22년까지 이것을 폐쇄하겠다는 목표로 해서 수원시가 2014년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비를 하겠다, 도시재생을 하겠다, 했던 것들이 계속 무산이 되면서 마지막으로 지금 가로정비추진단이 만들어졌죠. 그렇죠?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리고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될 것이고, 그렇죠?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저는 당연히 구청에서도 업무가 함께 협조돼야 된다고 봅니다.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네, 당연히 같이 협조해서 이 사항은 추진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제가 수차례 업무보고 때도 부탁을 드렸던 게 팔달구청 안에서 환경정비를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전주의 사례를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전주에서도 구청에서 같은 행사들을 진행하면서 주위를 환기하는 작업들을 했거든요. 성매매집결지는 이미 법적으로 불법인 장소예요. 그렇죠?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장
불법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그 땅을 되찾기 위해서 어떤 행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시하고 같이 협조를 잘해서 하여튼 간에 빠른 시일 내에 성매매집결지가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이훈성 증인의 말씀을 믿고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미숙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사회복지과장 박미숙입니다.
최영옥위원장
109쪽에 보시면 수원시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대상이 저소득 2개 가정인데 가족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기부로 내놨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강가족지원센터 업무 중에 하나의 프로그램일 것 같은데 기부로 들어와 있어서 내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저희가 지원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 중에 저희 사례관리 대상자라든가 위기가정이 있으면 추천을 해드리면 거기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끔 해주는 거죠.
최영옥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부내역에 들어와야 하는가의 적당성의 문제인데요. 지금 수원시 건강가족지원센터의 주요 업무가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이렇게 위기가정들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 보조금 사업이든 어떤 사업의 형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기부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저희는 저희가 관리하는 센터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부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관리의 형태가 아니라 저희가 위탁업체로서 우리 수원시 관내 기관이잖아요. 기관의 고유업무가 있고 고유업무를 진행하는 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안 한다고 해서 내용이 기부로 들어옵니까? 본 위원은 적절한 판단이 아니라고 봅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현영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94쪽에 보시면 독거노인 관련해서 진행되는 게 있는데 '18년도하고 '19년도, 그러니까 '17년도는 276명에서 '18년도에는 530명으로 확 늘었어요. 194, 195쪽입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죄송합니다. 그럼 박미숙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94쪽에 보면 530명으로 확 늘었잖아요. 어떤 이유인가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2017년도에는 배달인원이 20명인데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간 부분이고요, '18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노노케어 사업으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인건비 대신 음료구입비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17년도에는,
최영옥위원장
수혜인원이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그래서 늘어난 거예요. 같은 예산을 갖고 '17년도에는 배달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까지 줬던 거고, '18년도에는 배달하는 인건비를 노노케어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예산이 인건비가 안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음료구입비로 더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인원이,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결국 대상은 만약에 100명이 있으면 대상이 100명이 있기는 하나 예산 부족으로 50명을 책정했다가 '18년도에는 더 확장해서 돈이 있기 때문에 늘렸다는 소리네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인건비가 안 났기 때문에 그렇죠.
최영옥위원장
그러니까 원래 대상은 있었다는 거잖아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원래 대상은 굉장히 많죠. 6,9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2017년도에는 276명을 했고 2018년도에는 배달하는 분의 인건비가 빠지면서 예산이 남으니까 수혜대상을 늘린 거죠.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활동인원 노노케어로 50% 증원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사업이 다 넘어갔나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지금 현재도 노노케어 사업으로 월 27만 원씩 배달하시는 분한테 주고 운영을 하는 거죠.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구에서 하는 것은 건강음료비용만 지출하고 있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그렇죠.
최영옥위원장
그럼 노노케어 사업으로 다 넘어가고 시로 넘어갔어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배달하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그쪽에서 노노케어 사업으로다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게 노인회지회로 넘어가서 그쪽,
최영옥위원장
아, 노인지회에서 활동하는 사업으로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최영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훈성 팔달구청장님을 비롯한 증인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금일 오후 2시부터는 영통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송영완 영통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통구청장 송영완 증인!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네.
최영옥위원장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증인!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최영옥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박명래 증인!
통구
사회복지과장 박명래 : 네.
최영옥위원장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증인!
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네.
최영옥위원장
매탄1동장 변희주 증인!
통구
매탄1동장 변희주 : 네.
최영옥위원장
매탄2동장 이현주 증인!
통구
매탄2동장 이현주 : 네.
최영옥위원장
매탄3동장 김선경 증인!
통구
매탄3동장 김선경 : 네.
최영옥위원장
매탄4동장 박혜원 증인!
통구
매탄4동장 박혜원 : 네.
최영옥위원장
원천동장 임성훈 증인!
통구
원천동장 임성훈 : 네.
최영옥위원장
광교1동장 황종서 증인!
통구
광교1동장 황종서 : 네.
최영옥위원장
광교2동장 이상훈 증인!
통구
광교2동장 이상훈 : 네.
최영옥위원장
영통1동장 이현희 증인!
통구
영통1동장 이현희 : 네.
최영옥위원장
영통2동장 윤관영 증인!
통구
영통2동장 윤관영 : 네.
최영옥위원장
영통3동장 정철호 증인!
통구
영통3동장 정철호 : 네
최영옥위원장
망포1동장 김정중 증인!
통구
망포1동장 김정중 : 네.
최영옥위원장
망포2동장 최원재 증인!
통구
망포2동장 최원재 : 네.
최영옥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영통구청장 송영완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영통구청장 송영완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박명래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영통구 매탄1동장 변희주 영통구 매탄2동장 이현주 영통구 매탄3동장 김선경 영통구 매탄4동장 박혜원 영통구 원천동장 임성훈 영통구 광교1동장 황종서 영통구 광교2동장 이상훈 영통구 영통1동장 이현희 영통구 영통2동장 윤관영 영통구 영통3동장 정철호 영통구 망포1동장 김정중 영통구 망포2동장 최원재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송영완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송영완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영통구 380여 공직자는 “젊음과 문화, 스마트 영통”이라는 구정목표 아래 영통구민들과의 소통하는 공감행정, 현장 중심의 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송영완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영통구청 감사는 본 상임위 소관부서인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해 일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증인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증인들께서는 답변 시에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고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통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승위원
이희승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영통구청의 박명래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4개 구청의 공통사항으로 나오는 시정요구사항인데요. 2층 이상의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개선방안을 강구한다고 매번 각 구별로 항상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 영통구에는 2층 이상 경로당이 27개 있죠?
통구
사회복지과장 박명래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박명래입니다. 그렇습니다. 27개소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관리감독은 주기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통구
사회복지과장 박명래 : 경로당 관리감독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2층 이상 미설치 경로당하고 설치경로당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아봤는데 2층 이상 경로당 현황에 보면 사고현황을 받아봤는데 해당 사항이 없어요.
통구
사회복지과장 박명래 : 네, 사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도 경로당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경로당 내에서 사고가 한 번 있어서 어떤 어르신께서 팔 깁스를 하시고 3개월 동안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서 불편을 겪고 계시는데 아직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거네요?
통구
사회복지과장 박명래 :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한 사항입니다.
이희승위원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직접 찾아뵙고 관리감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그때마다 가시는 건지, 아니면 동별로 관리감독 체계를 맡겨서 따로 보고를 받는다든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통구
사회복지과장 박명래 : 경로당에 정기적으로 나가지는 못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민원사항이 발생하거나 요구사항이 있으실 경우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아직 파악 못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희승위원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2층 경로당에 대해서는 어르신들께서 오르락내리락 하실 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고 민원이 접수가 안 돼서 그런 거지 나이 드신 분들이 오르내리다가 다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개선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질의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구
사회복지과장 박명래 : 저희 영통구에는 27개소 경로당이 있고 지금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경로당이 그중에서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엘리베이터 미설치 경로당인 경우에는 신축이나 리모델링 시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원시 공동주택과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건을 보조금 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이런 사업들을 관리사무소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보조금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수시로 경로당을 다니시면서 불편함이 있으신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시고, 어쨌든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데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구
사회복지과장 박명래 : 네, 맞습니다.
이희승위원
그 부분에서 많이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 건데요, 일전에도 제가 증인께 한번 찾아뵙고 논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통구
사회복지과장 박명래 : 지금 말씀 많이 하시는 사항이 경로당에서 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이희승위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의 애로사항, 물품적인 게 아니라 그분들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
통구
사회복지과장 박명래 : 어르신들끼리 같이 공동생활을 하시면서 감정적으로 대립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으시거든요. 그런 갈등, 회원들 간의 감정적인 갈등이라든가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희승위원
그렇죠. 사실 경로당 내에 어르신들끼리도 갈등이 심각합니다. 어르신들끼리 다툼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또 보이지 않게 따돌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저도 실제로 그것을 목격을 한 적도 있고 어르신들끼리도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동네가 아니라 부득이하게 다른 동네에 가서 경로당을 이용하셔야 되는 어르신들도 계세요. 어르신들이 한 동네 노인 인구가 너무 적다보니까 다른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의 고충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서러움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떠한 개선방안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구
사회복지과장 박명래 : 사실은 그런 사항을 가끔 경로당 회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나가서 회원님들하고 상담도 하고 갈등해결에 한계가 있거나 설득을 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대한노인회 지회에 갈등조정을 요청해서 지회하고 같이 대응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사실 감정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쉽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는 게 프로그램 중에서 이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을 경로당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희승위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경로당 내의 어르신들끼리 잘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그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서러움으로 인해서, 나아가서는 우울증으로 번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대안을 세우셔서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영통구의 기부현황을 보면, 이것은 확인 좀 하겠습니다. 94페이지 매탄2동 중앙메디컬약국에서 2019년 1월 23일과 2019년 9월 2일 두 번에 걸쳐서 생활용품세트 한번은 220개, 한번은 250개에 250가구 이렇게 기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위에 보시면 생활용품세트 220개를 250가구에 나눠줬다고 적혀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매탄2동장 이현주 : 매탄2동장 이현주입니다. 중앙메디컬약국에서 매년 생활필수품 해서 세트로 220개 정도 해줬고 금년에도 또 해줬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한번은 220개, 한번은 250개인데 총 수혜 가구는 250가구예요. 그러니까 250개가 250가구에 전달이 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220개가 250가구에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통구
매탄2동장 이현주 : 그것은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중앙메디컬약국에서 여건에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100% 안 주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면 250가구를 요구했는데 220개만 주셨다는 말씀인 건가요?
통구
매탄2동장 이현주 : 네, 맞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런데 지금 250가구에 전달을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통구
매탄2동장 이현주 : 250개가 나올 때는 250가구를 주고요, 220명의 세트가 나올 때는 220명을 주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1월 23일 250가구라고 되어 있잖아요.
통구
매탄2동장 이현주 : 그것은 별도로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희승위원
네, 확인하셔서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원천동에 용인대아이사랑태권도에서 성금 2만 7,810원씩 세 가구에 기부를 하셨네요? 이것은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9,270원씩 세 가구에 나눠주신 건가요?
통구
원천동장 임성훈 : 원천동장 임성훈입니다. 2만 7,810원으로 세 가구라고 적혀 있는데 원천동 사회복지모금 공동모금회에 예치해서 더 아름다운 동행 여름나기 지원 사업 물품, 삼계탕 구입에 사용하였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래서 9,270원씩 세 가구에 전달을 해주신 거죠?
통구
원천동장 임성훈 : 그것이 아니라 공동모금회에 예치를 해서,
이희승위원
공동모금회 예치로요?
통구
원천동장 임성훈 : 네, 모자란 건 더 보태서 더 사랑동행에 여름나기 지원 사업으로 삼계탕을 구입해서 지원한 겁니다.
이희승위원
이 내용을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기재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원천동장 임성훈 :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리고 영통3동의 정철호 증인!
통구
영통3동장 정철호 : 영통3동장 정철호입니다.
이희승위원
99페이지에 수원출입국 외국인청에서 150만 원 CMS로 기부를 하셨고 이라이콤에서 9월 3일에 똑같이 30만 원 CMS로 기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9월 3일에 기부가 된 건데 아직까지도 수혜자 선정이 안 된 건가요?
통구
영통3동장 정철호 : 이것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석맞이를 해서 관내 기업체하고 교회, 독지가들, 단체장협의회 쭉 해서 후원을 받았습니다. 물품으로 주로 받고 그랬는데 올 추석에는 예년에 비해서 후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역난방공사에서 후원해 준 150만 원하고 개인이 기부한 30만 원은 추석 때 한꺼번에 다 쓸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남겨놨다가 나중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쓰는 게 좋지 않느냐 하고 단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중에 1,200만 원 정도 들어와서 1,000만 원 상당은 추석 때 물품이라든지 후원을 해주고 이것은 CMS기금에 적립을 해놔서 지금 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조금씩 사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희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기부 받으신 금액을 좋은 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3동장 정철호 :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이상이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김기서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에 에듀코치 사업? 대학생들하고 일반 저소득가정하고 해서 사업 진행한 것 있죠? 교육 멘토링 사업 진행한 것 있나요?
통구
사회복지과장 박명래 : 사회복지관 소관이라서,
조문경위원
사회복지과에요? 죄송합니다. 그럼 증인께서 말씀 좀 해주시죠.
통구
사회복지과장 박명래 : 이 사항은 관내 경희대학교와 아주대학교 대학생들이 저소득 학생들하고 연계해서 멘토·멘티 학습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201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하고 연계했을 때 학습 교재가 필요해서 저희가 예산으로 교재만 사서 대상자들한테 지급하고 있고 학생들이 집으로 가서 1:1 학습지원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지금 상반기에 보니까 49명 정도 매칭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어떻게,
통구
사회복지과장 박명래 : 현재 50명∼51명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지금 61명?
통구
사회복지과장 박명래 : 지금 현재 51명.
조문경위원
51명 진행하고 있어요?
통구
사회복지과장 박명래 : 네.
조문경위원
이런 부분은 학생들도 좋아하죠? 많은 지원자들이 있지 않나요? 지원하는 학생들은 어떤가요?
통구
사회복지과장 박명래 : 지금요?
조문경위원
멘토 할 수 있는 학생들.
통구
사회복지과장 박명래 :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시작하기 전에 각 대학교에 협조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문경위원
대학생들이 이것을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없는 건가요?
통구
사회복지과장 박명래 : 네, 왜냐하면,
조문경위원
현재 제도 중에서 1365, 자원봉사자 시간 기록해주는 거라든지 그것 말고는 더 지원할 수 있는 항목들이 없나요?
통구
사회복지과장 박명래 : 그것 말고는 별도로 없습니다.
조문경위원
이 사업은 영통구만 하고 있는 특화된 사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을 학생들한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개발해서 같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통구
사회복지과장 박명래 :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어서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간담회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청장님 표창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학생들이 졸업한다든지 수원시 인턴에 가산점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통구
사회복지과장 박명래 : 관련부서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곽윤용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영통구에 몇 개 정도 되죠?
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330개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런데 이중에서 보면 정원 대비 50% 미만 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네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전체적으로는 88% 정도 정원 대비 현원이 있고요, 50% 이하는 많지는 않은데 몇 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어떤 데는 원아가 한 명밖에 없는 데도 있고, 원아 수가 적은 데가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는 파악을 해보신 것 있나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한 명 있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망포동에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까지 교사하고 원장하고의 민원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변에 소문이 나서 학부모들이 아이를 다른 데로 이전시키는 과정에서 한 명이었다가 지금은 다시 들어와서 3∼4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래요? 민간 어린이집도 50% 안 되는 데가 몇 군데 있던데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민간 어린이집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조문경위원
두 군데 정도, 50%가 안 된다고 그러면 운영하기가, 정원이 30명 되는데 열 몇 명 돼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그래도 전반적으로 영통은 8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어차피 어린이집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매탄2동 증인이 어느 분이시죠? 이현주 증인!
통구
매탄2동장 이현주 : 매탄2동장 이현주입니다.
조문경위원
3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공원 내 정자에 책꽂이 설치해서 도서관, 책 열람사업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통구
매탄2동장 이현주 : 이 사업은 원래 어린이 공원 내에 정자 두 동이 연동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재식 씨라고 세탁소 하시는 분이 거기서 어린 학생들이 밤에 술 먹고 그래서 거기다가 책꽂이를 갖다 놓고 책을 갖다 놓으면 좀 나아질까 그런 생각에서 시작이 됐던 겁니다. 꽤 오래 됐던 건데 기존에 있던 책꽂이가 너무 낡아서, 저희 주민자치회가 금년도 7월 1일부터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스마일 사업으로 기존에 있는 책꽂이를 교체하고 거기다가 문고에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동그라미라는 명칭을 해서 현판을 달았습니다. 그 책꽂이 뒷면에는 그냥 벽면이었는데 거기다가 미대 대학생 협조를 받아서 그림도 그리고 그렇게 해서 현재는,
조문경위원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통구
매탄2동장 이현주 : 관 위주로 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주민 위주로 시작이 됐던 겁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건지?
통구
매탄2동장 이현주 : 정재식이라고 세탁소 운영하시는 분이 관리하시면서 새마을문고회 하고 회원들이 없는 책은 보충을 해 가면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역 주민들이 슬럼화 되는 부분을 밝게 해주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잘 관리해서 유지해 나가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구
매탄2동장 이현주 : 네, 감사합니다.
조문경위원
그리고 매탄3동의 김선경 증인!
통구
매탄3동장 김선경 : 매탄3동장 김선경입니다.
조문경위원
매여울 사랑나눔 텃밭정원 운영 관련해서 이 사업 자체는 어떤 내용인가요?
통구
매탄3동장 김선경 : 저희 동 행정복지센터 바로 인근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일반 텃밭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일반 주민들에게 분양을 해서 농작물을 심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간 중간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9년 상반기에 경기도에서 정원 관련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 텃밭에다가 약간은 아름다운 작은 마을정원을 구비했습니다.
조문경위원
정원을 구입한 거예요?
통구
매탄3동장 김선경 : 네,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조문경위원
여기 사업 내용이 텃밭 분양이라고,
통구
매탄3동장 김선경 : 처음에 시작할 때는 텃밭 분양으로 했고 텃밭 분양의 일부만 분양하고 일부는 정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조문경위원
분양하는 데 있어서 분양 주체가 누가 관리,
통구
매탄3동장 김선경 : 일반 주민으로 했습니다.
조문경위원
일반 주민인데 그걸 관리하는 주체가,
통구
매탄3동장 김선경 : 관리하는 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조문경위원
비용을 받고 하나요? 아니면,
통구
매탄3동장 김선경 : 무료로 했습니다.
조문경위원
무료로 했었습니까?
통구
매탄3동장 김선경 : 네.
조문경위원
모 지역 같은 경우는 시유지를 돈을 받고 분양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절대 돈을 받아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통구
매탄3동장 김선경 : 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련위원
사회복지과장 박명래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구
사회복지과장 박명래 : 사회복지과장 박명래입니다.
이혜련위원
지금 여기는 경로당의 위치가 아파트 내에 경로당이 몇%나 되는 것 같아요?
통구
사회복지과장 박명래 : 저희가 경로당이 126개소인데 이중에 106개가 공동아파트 경로당이고 20개소가 시 관리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106개소 정도가,
이혜련위원
아파트 내에 있는 곳이 많을 것 같았고요, 그러다보면 거의 관리사무소랑 어린이집이랑 이렇게 된 관리동에 있게 되지요?
통구
사회복지과장 박명래 : 네, 대부분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다보면 어린이집이 1층을 차지하게 되면 2층에 있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각 4개 구마다 어르신들이 거동불편에 의한 2층, 3층에 소재한 경로당 얘기를 쭉 해 왔는데 그 부분에서 아까 얘기대로 불시에 안전사고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사실은 아주 불편한 분들은, 계단을 오르기 힘든 분들은 아예 오시지 않게 하는, 애초에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되도록, 권선구 쪽의 어떤 아파트는 1층을 경로당으로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간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돌려서, 어린이집도 1층에 있어야만 하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팔달구인 경우인데 동네마다 작은 경로당들을 만들다보면 거기에 지원금 때문에 일정 인원이 있어야 개소가 되는 거죠?
통구
사회복지과장 박명래 : 네, 20인 이상.
이혜련위원
20인 이상요?
통구
사회복지과장 박명래 : 네.
이혜련위원
그래서 보면 처음에 할 때는 좀 무리하게, 실제로 다니지 않는 분의 성함도 기재돼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원 점검은 1년에 얼마 정도씩 하나요?
통구
사회복지과장 박명래 : 회원 점검이라고 저희가 할 수는 없고 회원관리, 등록, 퇴소 이런 관계는 대한노인회의 지회 정관에 의해서 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구에서는 보조금 신청할 때 대상자 명부를 첨부하시거든요. 그래서 대상자 관리는 지회에서 하고 계세요.
이혜련위원
각 구마다 경로당의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죠?
통구
사회복지과장 박명래 : 경로당 예산이 전체적으로 경로당 126개소에 나가는 게 8억 4,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 지원금 빼고 관리비 그런 비용은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시설확충이나 이런 부분 유효하게 쓸 수 있는 게 보통 9,000∼1억 원 정도가 각 지회마다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여쭤봐야 되는 건가?
통구
사회복지과장 박명래 : 지회의 예산이라든가 업무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이혜련위원
시 노인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
통구
사회복지과장 박명래 : 네.
이혜련위원
저희가 각 경로당마다 필요한 것을 어르신들의 요청을 받아서 각 구에다가 일단 받으려고 신청을 하다보면 지회를 통해서 들어갔든 어쨌든 거의 상반기인데 예산이 다 지원이 돼서 없다, 그때가 6월도 안 됐을 경우인데 그것에 대한 배분도 구에서는 모르는 건가요? 그것도 시 노인복지과?
통구
사회복지과장 박명래 : 네, 시에서, 지회의 업무는,
이혜련위원
구로 내려와서 구에서 구청장님이 지출하는 건 아니었나요?
통구
사회복지과장 박명래 : 네, 운영비나 사회봉사활동비라든가 개보수 사항은 저희 예산이지만 그 외에는 지회,
이혜련위원
개보수 사안을 얘기드리는 거예요.
통구
사회복지과장 박명래 : 개보수 사항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그게 너무 한 쪽으로 편협하게 해서, 몰빵을 해서 다 줘버리면 그 이후에 불가피하게 꼭 해야만 할 경우에 대한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형평성에 맞게 잘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구
사회복지과장 박명래 : 집기라든가 개보수, 특히 집기인 경우에는 연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시작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집기 수요조사는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수요조사를 한 후에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빨리 해 드리는데 한꺼번에 상반기에 확 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에 다 집행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아주 시급하거나 이런 경우 외에는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5∼6월인데 진짜 시급을 요해서 했는데 “끝나서 안 된다” 이러니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집행이 되지는 않아야 되겠다는, 예비비를 두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한다고 보고 어차피 어르신들을 위해서 쓰일 비용이니까 골고루 합당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구
사회복지과장 박명래 : 네, 앞으로 합당하게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곽윤용 증인!
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가정복지과장 곽윤용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4개 구 다 행정감사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도착을 안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입양아동 수가 4개 구 중에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88명이면 제가 볼 때는 위탁가정에서 가정위탁 받는 아동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몇 명이나 됩니까?
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21명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몇 세대에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17세대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17세대에서 21명? 아까 똑같이 여쭤봤는데 아이들 연령대나 유형들 다 구분해 봤어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연령별로는 금액이 학교 다니는 것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학교로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초등학교 이전 아이들은 없어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1명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유형들하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안 와서, 21명밖에 안 되는데 그걸 파악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자료 요청한 것을 제가,
철승
이철승위원
입양아동 88명이잖아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입양아동에 대해서 입양 후에, 아니면 지금 입양아동으로 양육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구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것 없죠?
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까지는 해당 기관하고 구에서, 부서에서 1년에 2회씩 방문하도록 지침에 있었는데 2016년 이후에는 공무원들이 가정을 방문하니까 주변에 소문이 난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앞으로 공무원들 나가지 마라, 해당 관련기관에서만 나가라고 공문에 명시돼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기관에서는 나가나요? 기관은 어디서,
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기관에서는 1년 동안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디요? 홀트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홀트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기관,
철승
이철승위원
수원에 몇 군데 있어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입양기관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그 기관에서 방문한 후에 기관에서 보호소 같은 경우는 시하고 전달체계 연결되나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아마 무슨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연락을 주는 것 같은데 평상시 지금까지 제가 1년 동안 있었지만,
철승
이철승위원
2016년도 이전에는 민간이 같이 나갔었다고 그랬잖아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그렇죠. 공무원이 같이 나갔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그때는 파악이 됐는데 어쨌든 보건복지부 지침이든 규정이 바뀌어서 그렇든 간에 민간은 나가지 않습니까, 해마다 나갔던 거를?
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그렇죠. 민간에서는 기관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그 민간에서 나갔던 게 당연히 우리 관으로 전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협의해서 다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입양 아동이나 위탁가정에서 위탁 양육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명래 증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통구
사회복지과장 박명래 : 사회복지과장 박명래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68페이지 각 구 경로당 임차현황 보면 여기 대학2로 41(이의동) 이게 2018년 2월 5일로 마감됐는데, 그다음에 임대기간이 2018년 2월 5일로 이렇게 최초 임대가 됐네요.
통구
사회복지과장 박명래 : 광교 대학로경로당 말씀하시는,
재식
이재식위원
네.
통구
사회복지과장 박명래 : 네, 그렇습니다. 광교복지관 내에 지금 무료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자료를 잘 보세요. 최초 임대를 2018년 2월 5일에 했는데 임대기간이 2월 5일이에요. 하루도 아니에요. 그날 계약하고 그날 만기된 겁니까?
통구
사회복지과장 박명래 : 죄송합니다.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광교 대학로경로당이 종합복지관에 들어갔을 때는 신축해서 할 때까지 들어가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임대기간이 신축해서 들어가는 기간까지 해서 언제까지라고 못은 박지 않았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언제까지 못을 받지 않았으면 증인이 보다시피 2018년 2월 5일에 최초 임대를 했는데 임대기간이 2018년 2월 5일로 됐어요.
통구
사회복지과장 박명래 : “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
재식
이재식위원
자료를 잘못한 거죠?
통구
사회복지과장 박명래 : 네, 죄송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다가 “2019년도 임차경로당 현황은 2018년과 상동” 이렇게 했어요. 이것 자료 줄 때 한 번씩 점검 안 하고 그냥 주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보내는 거예요?
통구
사회복지과장 박명래 : 제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앞으로 다음 업무보고도 있고 자료를 할 때 하나하나 성심껏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사회복지과장 박명래 :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송영완 증인한테 물어볼게요. 광교 카페거리경로당이 2억 원의 보증금을 주고 지금 세를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세 든 게 50㎡예요. 50㎡면 15평, 14. 몇 평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동에 인원이 31명이 거주하는데 15평 안에 31명이 거주할 수 있습니까?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거기 여건이 광교카페거리가 2블록, 7블록에 이주자택지에 있는 경로당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를 한 게 그 카페거리 이주자택지에 지어 있는 건물 중에 1개 층을 임대한 건데 1개 층 면적이 그 정도, 50㎡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임시적으로 저희가 임대를 했고 향후에 경기도와 함께 거기 행복주택을 지을 경우에 경로당을 짓기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지을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게 기간이 2018년도에 임대해서 2022년 1월 30일로 돼 있어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네, 개인 것이기 때문에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센트럴타워 그쪽이 땅값도 비싸고 거기에 터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부지가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부지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데 보증금 2억에 좁은 것을 얻어서 어른들을 거기로 모시는 것보다, 거기에 공원이 있잖아요. 제가 그쪽에 가봤는데 개천도 있고 공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학교가 있는가,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학교는 거기서 멀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학교 있는 데도 공터가 있고 그쪽을 제가 한번 돌아봤거든요. 그런 데다가 어떻게 조립식으로 컨테이너나 이런 것으로만 해다 놓든가 이렇게 해서 임시로 새로 지을 때까지 해놓으면 안 될까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그것을 그렇지 않아도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여러 방안을 찾았는데 현재 광교공원을 일부 변경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고 다만, 그 블록 안에 4필지 정도 경기도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4필지에 경기도가 행복주택을 짓게 되면 1층에는 어린이집이 들어가고 2층에는 노인정을 넣어서 행복주택을 놓는 방법을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조만간에 경기도와 수원시가 합의가 되면 충분히 경로당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럼 행복주택은 해비타트식으로 그렇게 짓는 거예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해비타트식으로 짓는 거예요, 행복주택을?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그게 아니고 25가구 정도 들어오는데 행복주택은 신혼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어려운 가구인데, 수원시하고 지금 광교지구가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되는 시설이 자꾸 들어오니까 경기대 앞에 700가구 되는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그 가구만 7블록 쪽에 그것만 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경기대 앞에 행복주택을 연계해서 경기도시공사가 하고 수원시가 그것을 반대하다 보니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방금 증인이 말씀하시기를 1층에 어린이집하고 2층에 경로당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밸런스가 안 맞아요. 2층에 경로당을 하면 어르신들이 무릎도 안 좋고 2층에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못 다닌다고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엘리베이터를 넣어서,
재식
이재식위원
보통 그런 행복주택 짓는 데 엘리베이터 설치 잘 안 하고 그렇게 짓더라고요. 그렇게 짓는데 될 수 있는 한 경로당은 1층에 앉히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그것은 나중에 협의하면서, 거기 지역에 계신 카페거리노인정에서도 그 건의를 계속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당분간 내년 1월에 만기되면 조금 더 연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동의도 받고 지을 때까지는 조금 불편을 감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벌터경로당도 보니까 내부 개보수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좁은 경로당을 개보수하게 되면 주인한테 승낙을 받아야 되고 나중에 해놓으면 주인이 원상복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아예 이것도 원천적으로 그냥 경로당을 짓든가 이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저희도 짓고 싶은데 시 계획에 지금 경로당 짓는 게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 계획에 따라서 그 부분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을 그 근방에 보면 여기가,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회원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근방에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만 돼 있잖아요. 그것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경로당으로 하면, 제일 쉬운 게 그거예요. 단독을 사서 리모델링 해서 1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2층은 다른 것으로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쉽다고요. 지금 권선구는 몇 군데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편리하고 좋아요.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영위원
박명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통구
사회복지과장 박명래 : 사회복지과장 박명래입니다.
장미영위원
요즘 경로당별 집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안마기가 지금 보편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안마기가 지금 지급이 되고 있죠?
통구
사회복지과장 박명래 : 네, 맞습니다.
장미영위원
요즘 보면 일반인들도 안마기 관련해서 안전사고나 이런 사건사고들이 있는데 혹시 영통구에도 그런 일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구
사회복지과장 박명래 : 저희가 사 드리는 안마의자는 아니었고 경로당 회장님이 자체적으로 후원 받아온 고가의 안마기를 사용하시다가 발하고 발목 부상을 당하셔서 세 달 정도 통원치료 받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높아서 안마기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에 대한 안전수칙이라든가 그다음에 기기 말씀하셨듯이 압력이나 이런 것들 조절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통구
사회복지과장 박명래 : 네,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하실 수 있게 그런 것으로 대체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안전수칙 안내 등 꼭 잘 관리하셔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사회복지과장 박명래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장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명래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 관련해서, 물론 동별로 지금 되어 있기는 한데 보니까 오성환경이라든지 백양티엔에스라든지 청소업체인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통구
사회복지과장 박명래 :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이, 이상훈 증인!
통구
광교2동장 이상훈 : 광교2동장 이상훈입니다.
최영옥위원장
백양티엔에스가 이번에도 했던데,
통구
광교2동장 이상훈 :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저희 청소업체 맞는 거죠?
통구
광교2동장 이상훈 :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지금 오성환경이라든지 대주실업이라든지 백양티엔에스라든지 이곳이 다 저희 영통구 관할의 청소업체예요. 증인 앉으시고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래서 이곳들이 지금 보니까 오성환경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는 매탄1동, 2동, 3동, 4동, 원천동 그래도 두루두루 하다가 '8년 되니까 매탄4동 '9년에도 매탄4동만 하고 끊어져 있고요. 이게 어떤 동은 지속적으로 하기도 하는데 어떤 동은 전혀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청소업체에서 했을 때 구에서 전체적으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구
사회복지과장 박명래 : 청소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저희 관할 업체여서 한 동에 집중하는 것은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구에서 정리를 해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지금 저희가 이 앞전 구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희승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별로도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부족한 데는 부족하고 남는 데는 남아서 이것을 어떻게 배분했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강구해 주기를 요구했는데 지역에서 지금 들어오는 내용을 구에서 받아서 배분을 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통구
사회복지과장 박명래 : 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 지역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야 될 기업들은 그 지역에 특정하게 하는 것은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면 안 되는 곳에도 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구
사회복지과장 박명래 :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것 시정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승위원
저는 곽윤용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가정복지과장 곽윤용입니다.
이희승위원
223페이지를 보시면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에 대한 부당위법 사항별 현황이 있습니다. 물론 조금 지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질의를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 광OOO 조OO 원장, 그리고 위반자가 임OO 교사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
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네.
이희승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도 이게 동일 어린이집의 동일 교사인가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교사는 동일교사인데 경찰에서 수사 들어갔을 때 저희가 1차로 2017년도에 행정처분을 했는데 2018년도에 검찰에서 저희한테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가중처벌이 된 사례입니다.
이희승위원
이것은 2년 연속으로 지금 아동학대가 이루어진,
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그것은 아닙니다.
이희승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네.
이희승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확인 좀 하려고 잠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김기서 증인께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에 보면 접객행위 알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3개 구는 접대부 알선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위법행위입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최영옥위원장
용어가 다른 이유가 뭐예요? 행정처분 용어는 같지 않나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같습니다. 표현을 달리한 것이고 일단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접대부 고용 알선이고 표현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옥위원장
다 접대부 알선에 대한 위반사항인 거죠?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최영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완 영통구청장님을 비롯한 증인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도서관사업소, 박물관사업소, 수원시립미술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