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의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균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6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요서 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2019년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일반조정교부금 미반영분과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법정 필수 경비의 과부족액 및 국ㆍ시비 보조금 등 이전 재원 변경 내시에 따른 세출 예산을 정리하고, 연내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 예산 및 집행 잔액을 삭감 정리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3,888억 4,291만 8,000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76억 7,07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5억 77만 원이 증가한 3,703억 946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에서 1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85억 3,345만 5,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294만 7,000원, 지방교부세 24억 5,000만 원, 조정교부금 11억 8,580만 원, 보조금 48억 3,754만 1,000원이 증액되고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는 9억 7,551만 8,000원이 감액되어 총 75억 7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 예산은 정책사업비 87억 1,126만 3,000원, 재무활동비 1억 281만 5,000원이 증액되고 행정운영경비는 13억 1,33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기능별 내역과 4페이지 조직별 내역, 5페이지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는 국민체육센터 주민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에 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ㆍ도비 보조금이 1억 7,000만 원이 증액되어 교통 안전 사업 추진과 주차장 확충 및 관리 등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과 기반시설ㆍ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6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제출한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기금의 개요, 기금 운용 계획 총괄표, 기금 조성 규모, 총 조성 규모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운용 총칙 중 기금 설치 개요, 기금 운용 기본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18년도 말 조성액 16억 3,257만 4,000원에서 2019년도 수입이 1억 7,823만 7,000원, 지출은 9억 4,630만 6,000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8억 6,45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은 936만 2,000원을 감하였고 기타 수입 2,794만 2,000원과 예치금 회수 2,737만 4,000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18페이지 지출 계획은 노인 계정 연도 말 조성액 5억 1,626만 7,000원을 감액하고 경로의 달 행사 150만 원, 장학 계정과 기초생활 계정 예치금 2억 5,308만 5,000원을 각각 감하였고, 기타 회계 등 전출금으로 8억 1,680만 6,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20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2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 11월 8일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6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개요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 제출 사유는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환경위생과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 반영된 반환금은 1,265만 5,000원으로 이에 따라 수정 예산안 총규모는 3,888억 5,557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는 3,703억 2,211만 8,000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 예산안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의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6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국ㆍ시비 보조 사업의 내시 변경분과 이에 따른 구비 부담분의 반영, 연내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삭감 등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영식 총무국장님 그리고 김복석 총무과장님 이하 총무국 소관 과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그 169페이지 보시면,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 부분이고요. 순세계 잉여금 부분에 16억 9천만 원 정도 지금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추계가 잘못된 부분인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세무2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세무2과장 이재경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16억 8,806만 1,000원, 이 당초에 우리가 올릴 때는 순세계 잉여금 부분을 제3회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당초에 올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추경 재원으로는 쓸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상임위 심사에서 이 부분을 다시 복귀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으로 된 부분이고요. 실제로는 세출 예산을 짤 때는 세입 재원이 있어야 짜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순세계 잉여금은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옳지 않다고 해서 이미 예산에서 결산을 마치고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서 하는 것이 정상적인 예산 편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물며 보면 이렇게 순세계 잉여금을 세입 예산에 편성을 해 놨는데 목을 잡아 놓고 있는데 이거는 뭐 앞으로는 이렇게 추경 때, 3차 추경 때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공필용 소장님 그리고 배도영 과장님, 김혜숙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뭐 이건 다른 부서랑 똑같은 사항인데요, 3차 추경까지 왔을 때 우리 인건비 부분이 또 좀 체크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 2차 추경 때 이렇게 추계를 잘해 가지고 인건비 부분도 잘했으면 되는데 3차 추경까지 와 갖고 털어내는 이 모습은 좀 보기가 조금 안 좋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195쪽을 보시면 난임 지원 바우처 사업이 있는데, 연내 사업이 가능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고연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시 난임 바우처 사업은 부산시장님이 ‘OK 1번가’를 운영하시면서 민원이 3,000명 이상이 청원을 하게 되면은 답변을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우리 부산시의 최초로 3,000명 이상이 청원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난임이 있는 여성분들이 주사를 맞기 위해서 병원을 전전해야 된다는 고충 상담이 올라왔고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답변하면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지금 3차 추경에 들어간 예산이고 지금 현재 소득 기준으로 난임이 제외되던 사람들까지 신청하게 됨으로써 거의 신청은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은 시비 100%기 때문에 저희가 이 청구가 들어오면 12월 말까지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크게 예산의 지급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단지 그중에서 3개 종목이 있는데 난소 나이 검사는 12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 종목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조기 종료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남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럼 연제구에서도 신청이 좀 많습니까?

예, 신청이 좀 많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3십 한 6명 정도를 초과, 그 예산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거를 가능하지 싶어서 받았는데 지금 현재까지 34명이 신청을 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우리 허점상 국장님 그리고 오영율 과장님 이하 과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30페이지 보시면 출산 및 가족 지원 첫돌 축하 사업 해 가지고 축하 카드라든가 첫돌 기념사진 촬영권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전액 구비로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가정복지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가정복지과장 이대환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출산 그, 여기는 첫돌 축하 카드라 돼 있는데 사진 촬영권을 지급을 했습니다. 했다가 그래도 돈이 꼭 필요한 분을 위해서 현금으로 바꿨습니다. 현금 지급하는 걸로. 그래 가지고 이 감액한 게 이제 촬영권을 배부하고 그게 이제 중단이 됐기 때문에 촬영비로 취급함으로 변경됐다가 그러니까 첫돌 축하 카드를 제작을 안 했습니다. 그거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도 있고 제가 봤을 때 첫돌 기념 촬영 부분은 크게 뭐 의미를 많이 두고 있는 가정이 많지 않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그 얘기가 오고 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존 저희 현재 자녀 출생 축하금으로 해 가지고 주는 돈이 지금 현재 얼마죠?

그거는 이제,

인당.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는데,

그래 돼 있죠? 구비가?

구비는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이죠?

예.

그럼 차라리 이런 부분에 더 신경 쓰는 부분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키트 해 가지고 그때 한번 나왔던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키트가 우리 구에서 나온 키트였던가요. 아니면,

키트요?

키트, 키트, 그러니까 세트죠. 출산용품 그 체온계하고 뭐 이런 거.

예, 맞습니다.

예, 예, 보자기하고 이런 키트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축하 선물.

예, 그게 이제 구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거는 시비입니다.

시에서 나옵니까?

예.

그 부분은 따로 잘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좀 더 증액하든지 아니면 진짜,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임산부들에 대한 거 하고 있는데 뭐가 나은지 조금 같이 검토 좀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가지고 어느 방향을 좀 잡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250페이지 보시면 오방맛길 환경 개선 사업이 있는데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방맛길 환경 개선 사업은 행자부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에 응모를 해서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전국 8개 지자체가 사업에 선정되었는데. 사업 기간은 내년도 1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12월 중순경에 발표가 될 예정이지마는 연산로터리에 대한 상권 전반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중심 상권 활성화 사업이라고 중기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기부 사업에, 80억짜리 사업인데 그 사업에 저희들이 이제 응모를 또 해 놨습니다. 해 놔서 오방맛길 사업은 중심 상권 활성화 사업 권역 안에 포함된 길입니다. 그 길 위치는 한창정보타운 앞에 있는 그 도로입니다. 길이는 480m.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12월 중순에 결정되는 중심 상권 활성화 사업이 선정이 되면 오방맛길 사업과 같이 사업이 가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선정에 실패하면은 내년에 이제 그 사업을 10억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내 집행이 가능합니까?

예, 예, 내년에 1년 동안 집행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지금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융ㆍ복합 사업 집행하는 그 사례를 보면은 한 1년에 집행이 불가한 것은 사고이월 처리해서 익년도까지 한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환경 개선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뭐 이렇게,

오방맛길 사업에 대한 10억의 편성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단독 사업으로 계획을 올릴 때는 하드웨어 50%, 소프트웨어 50%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권 전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권들, 상인들의 어떤 의식 변화, 교육 그다음에 환경, 보도 그다음에 조명 이런 부분에서 개선하는 식으로 한 반반의 사업비로서 10억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중심 상권 사업이 선정이 되면은 5개년 동안 80억을 투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사업비 10억을 조정해서 80억과 섞어서 그렇게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일단 오방맛길 환경 개선 이제 우리 구청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역대급으로 변화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 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은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을 좀 쓰시고 연제구의 어떤 그 가치를 좀 올리는 상권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고연희 위원님 지적처럼 일부 국제신문에도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 한 지역만으로 연산로터리를 다 변화시킬 수 있나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걱정하는 부분이 있지마는 전체를 다 하기는 물리적으로 힘들고 또 중기부에서 요청하는 사업의 내용이 재래시장을 포함해야 되고 또 권역의 상점가가 400개 이상이 돼야 되고 또 상업 지역이 50% 이상 이런 조건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연산로터리 전체를 서치(search)해서 그 구역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구역의 어떤 변화가 오면은 그 변화의 동력으로 연산로터리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장기간 추진되는 사업이니만큼 우리가 선정이 된다면 심혈을 기울여서 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우리 전체적으로 연산로터리뿐만 아니라 우리 연제구 전체에 시너지가 있도록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가 기획행정위다 보니 또 우리 사회도시 소관에 또 질의가 좀 많긴 많은데요, 좀 줄여서 말씀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보장과의 장애인 복지 증진 부분 ─ 244페이지입니다. ─ 보니까 17억 7,000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약간 증액된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부목들이 보이는데요. 장애인이 늘어나서 이 금액이 늘어났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약간 복지 부분이 좀 더 늘어난 부분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잘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일전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우리 연제구의 장애인이 한 1만 명 정도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송난호 과장님, 맞죠?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 송난호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한 9천 명에서 1만 명이 되겠습니다.

예, 되잖습니까. 거기 보면 장애라는 부분이 진짜 중증 장애, 좀 많이 힘든 장애인이 있고 그리고 미비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생활하는 데 큰 이제 또 지장이 없어지는, 뭐 재활을 통하든 어떻게 되든 좀 많이 나아진 사람들도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연제구는 전수 조사라든가 장애인 수를 좀 줄여 나가는 부분을 좀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전수 조사는 해 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제구청에도 보면 장애, 한 번씩 보면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고 내리시는 분들 보면 ‘저분이 진짜 장애인 맞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멀쩡해 보이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그다음에 또 부모 중에 누구, 가족 중에 누군가 또 장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실태 조사를 한번 파악해 볼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한 1만 명, 9천 명에서 1만 명 정도 되는 사람 중에 연제구민 중에 또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예.

좀 챙겨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부분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우리 257페이지 보면 식품ㆍ공중위생업소 관리 부분에 그 음식점 입식 좌석 개선 지원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거의 교부금 위주로 좀 잡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구비도 좀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저희 구 목, 돈을 지금 투입해서 이게 업소에다가 이제 입식 좌석 개선을 해주는 부분이 맞습니까, 하는 게? 저는 좀 이 의구심이 들어 가지고 한번,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음식점 입식 좌석 개선 지원 사업은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고요 전액 시에서 지원되는 시 보조금입니다. 그래 갖고 시에서 일괄 10억을 배정을 해서 각 구별로 나눠준 예산이고요. 이게 이제 요식협회 차원에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시장님이 예산을 별도 편성해 가지고 내려주는 예산이고요. 지금 요새는 좌식 문화보다 입식을 좀 더 선호하는 이런 추세기 때문에 입식을 하려는 바꿔지는 지금 추세가 많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저희들이 12개소 해 갖고 뭐 최하 300만 원 해 가지고 3,600만 원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해 보니까 17개 정도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갖고 지금 사업은 거의 다음 주까지 하면 사업은 다 끝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 뭐 이런 건,

자부담 10% 있습니다.

10% 있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부가세라든지, 그 저희들이 300만 원까지만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구매 금액 전체의 10%는 무조건 자부담이 있고요, 부가세라든지 기타 공사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전체.

예, 이런 거까지 해 줘야 되나 싶은, 약간 좀 놀랐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 뭐 좋은 취지는 맞는데 이런 부분, 개선하는 부분들은 진짜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뭐 협회 차원에서 좀 공지해서 바꿔 가는 게 필요한데 그걸 꼭 국ㆍ시비라든가 뭐 구비를 투입해서 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단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한 두 개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제 시즌이 왔죠?

예.

불씨를 감시하는, 현재 우리 연제구에는 산불 난 적이 지금 근래에 있었습니까?

근래에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예, 아무튼 그만큼 열심히 산불 감시 복무 요원들이 잘하고 있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산불 감시 요원들 이제 채용할 때 우리가 또 기준점이 한 3년 전부터 올해까지 한번 훑어보니까 변화해 온 것들을 좀 많이 봤는데요, 파악해 봤는데 잘하고 있다는 부분이지만 내년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 가산점 부분을 좀 축소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산불 감시를 했던 부분이지만 너무 이제 고령이신 분들도 지금 상당수 확인이 되고요, 체력 검사를 통해서 하는 부분은 참 잘되고 있다는 부분이지만 그 가산점 부분이 10점이라는, 10%를 차지하는 부분은 조금 과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격차를 조금 줄여주는 부분이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5점 정도에서 5점, 3점 아니면 1점 이렇게 뭐 수준을 나누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선 또 새로운 진입 장벽을 좀 낮춰주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또 젊은 사람들이 와서 산불 감시하는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너무 이제 연령대가 고령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약간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아직까지 안 보이지만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봅니다.

예,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마지막입니다. 261페이지, 우리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김종석 과장님. 7월 1일 날 이제 우리 자원순환과로 부임해 오셔 가지고 많은 뭐 고충을 겪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쓰레기 부분에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그 기업에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 쓰레기통을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맞죠? 했는데 지금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변 버스 정류소 주변에 쓰레기통을 지난 8월 말에 15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서 저희가 리서치를 계속하고 있고, 또 그 주변에 설치하고 난 다음에 관리가 잘 안 되면 그쪽에 또 무단 투기가 횡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주민들한테도 이렇게 같이 조사도 해 보고 이렇게 해 보니까 잘 운영되는 걸로 또 주민들도 반응도 좋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 본예산 부분에는 반영됐는지 모르지만 운영이 잘 되고 있다면 내년엔 본예산을 부분에서 쓰레기통을 확대해 간다는 그런 내용으로 일전에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운영의 실태가 어떤지를 한번 여쭤봤고요. 앞으로 운영하는 부분에서 약간 조금 문제가 있거나 한다면 저희 의회에도 좀 알려 주시고 개선 방안을 같이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전에 아무래도 고충을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더 각별히 더 신경 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적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같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쓰레기통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도시안전과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폭염 대비 스마트 재난 관리 체계 구축 있잖아요. 그게 저는 이게 반응도 지금까지 좋고 뭐 괜찮은 사업 같은데요 예산이 한 8,000만 원 잡혀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요?

도시안전과장입니다.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폭염 대비 스마트 재난 구축 이 8,000만 원은 여러 가지 재난 그게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쿨링 포그(Cooling Fog)라는 일종의 물을 압축을 시켜서 분출을 시켜서 이제 주변에 청량감을 주는 이런 시설입니다. 이것을 우리 구 관내에 여러 개소가 있겠습니다마는 온천천이라든가 아니면 도심 속 일정 구간에 적정 구간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사업이 아니고 새로 신규입니까, 이게?

예, 예, 우리 구의 이거 신규 사업입니다.

저는 저기 폭염 그늘막 있잖아요. 그것도 좋은 사업 같은데, 그거는 앞으로 또 확대 안 시킵니까?

아, 그거는 금년도에도 상당 부분 설치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지금 그 BRT 지금 중앙로에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게 완료가 되고 나면 그게 필요한 개소를 찾아서 내년도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폭염 그늘막을 보면서 꼭 우리가 보통 횡단보도 근처에다 설치하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거기 꼭 아니더라도 우리 온천천이나 뭐 조그마한 소규모 공원 같은 데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폭염도 피할 수도 있고 비도 피할 수도 있고 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온천천에도 하면 미관상 보기도 좋고 좀 설치 좀 하고 소규모 공원 같은 데도 있잖아요. 여기 위에 지붕이 없는 데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생각해 봤는데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현심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안전과, 건축과, 창조도시과, 건설과, 명시이월이 좀 많습니다. 건설과는 10개 정도 되고요. 이거 좀 설명 좀 부탁합니다.

도시안전과장입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은 내년도에 명시이월 되는 게 4건이 있습니다. 4건이 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재난 관련 부분에서 사실상 이게 예산이 대부분 재배정 예산인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연말이라든가 지금 대부분 내려온 게 지금 10월 달에 거의 내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사업 장소라든가 그다음에 공기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과 이런 데는 건수가 좀 많은데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사항입니다. 각 사업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제 부산여상 산복도로 개설 공사, 지금 계속 2013년부터 2020년간 8년 목표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인데 지금은 현재 4차 구간이 되어 가지고 공사를 올 6월 달에 착공을 해서 이제 내년으로 이월된 겁니다. 이거는 사업 기간이 절대 공기의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거제대로∼거제천간 도로 확장입니다. 이 사업도 이제 연차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12월 달 목표로 해 가지고 손실보상금 집행이 지금, 지금 이제 보상 협의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갖다가 보상금 수령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공사하기 위해서 이제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연산5동 중앙천로 일원 도로 개설입니다. 이 부분도 현재 보상 협의 지연으로 해 가지고 이제 실질적인 공사는 착공하고 있지만 절대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 철거, 석면 철거 해 가지고 그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청사 앞 행복주택 일원 도로 개설입니다. 이 역시 보상 협의 지연으로 해 가지고 12월 달에 수용 재결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내 보상이 불가해 가지고 공사비를 갖다가, 공사비하고 보상비를 이제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시청사 주변 도로 정비입니다. 이 역시 도시계획시설 사업 행정 절차의 이행 및 보상 협의 지연으로 연내 보상이 불가해 가지고 2019년도 예산을 갖다가 지금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거제동 51-8번지 사면 정비인데 이게 금액은 1,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지금 현재 이 부지 안에 지금 현재 농사도 짓고 있고 그다음에 소유주하고 협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내년 초 바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온천천 제방 정비 사업입니다. 지금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 구간에 대해 가지고 조금 공사 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한 1, 2월 달이면 다 공사 다 끝나는 거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1동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2구역)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올 9월 달에 특별교부세로 결정 통보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하고 있는 중인데 공사 기간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비굴착공법(非掘鑿工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공모를 받아 가지고 절차 이행 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거제2동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1구역)입니다. 이 내용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10번입니다. 신금로 일원 침수 예방 사업입니다. 이거는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는데 용역 준공 시기가 2020년도 5월 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내에 집행 불가해서 이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12월 달에 하수도 정비 대책 수립 관련 환경부 협의를 해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지만 사업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있습니다. 이월 사업입니다. 절대 공기 부족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월되는 부분 최대한 빨리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예산 부족으로 내년도로 명시이월 되고,

그러니까 공사하기 전에 보상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보상금 수령이 안 되어서 이제 이월되었다고 이리 생각하시면 제일 편할 겁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는 다 끝납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끝나는 거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좀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진 국장님 그리고 송태문 과장님 이하 과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도시안전과 부분입니다. 비상 급수 시설 수질 개선 사업이라고 269페이지의 하단에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을 하는 부분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구가 관리하는 비상 급수 시설이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가 있는데, 이게 이제 급수 시설 수질 개선을 위해서 물 그 안에, 수조 안에 자외선 살균기가 있습니다. 그런 램프 교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관련되는 청소, 그 관정이 있지 않습니까. 관정 청소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거는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급수 시설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항상 꼼꼼하게 신경 써 봐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다목적 CCTV 설치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보니까 금액은 또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보다는 먼저 다목적 CCTV 설치를 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현재 수의 계약으로 진행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입찰 방식을 도입해서 설치를 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CCTV 관련해서는 대부분 수의 계약은 없습니다. 거의 다 입찰해서,

입찰 방식으로,

예,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A/S 부분 말입니다. 만약에 CCTV가 좀 작동이 안 되거나 좀 문제가 있거나 하면 바로바로 되는 부분인지,

예, 그 부분은 또 기존에 설치하면 하자 그 기간이 있으니까 그런 데에 맞춰서 이렇게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파악하기로는 연산8동의 토현초등학교 인근에 보니까 그 작동이 안 되는 CCTV가 있었다는 얘기를 좀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앞전에. 좀 불미스러운 일로 그 부분을 확인하는 중에 알게 된 부분인데, 현재 뭐 저희 관제센터에 있는 CCTV는 아니라고 좀 얘기가 되었는데, 그래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를 한번 여쭤본 부분입니다. 만약에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또 꼼꼼하게 챙겨 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 이제 교통행정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교통행정과 보면 거의 뭐 이번에는 세출 예산에 많은 게 없습니다. 하지만 황령산 유원지 관광버스 회차장 통신 및 전기 요금 부분인데요 관리가, 저도 최근에 올라가 봤는데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을 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금 질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무단 방치 차량 등 뭐 이런 분들 관리 시스템 유지ㆍ보수 한다고 하는데 어떤 거를 유지ㆍ보수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현재 뭐 일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거제2동에 있는 홈플러스 상부에 보면 오래된 차들이 방치되어 있는 차들이 수두룩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뭐 이거는 기존에 뭐 밑에 홈플러스에서 이의 제기를 안 하면 뭐 견인하거나 치우지 못한다는 말도 좀 듣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관리가 좀 잘 되고 있는지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일전에 주(週) 주차 면수를 좀 다녀 봐도 오래된 차들, 운행이 안 되는 차들이 돈은 내지만, 비용은 내지만 정박해 있는, 정박해 있는 표현은 아니구나. 정차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들도 조금 미간을 찌푸리게 만드는 ─ 주민들한테 ─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도 좀 방치돼 있는 차량들을 좀 관리하고 있는지를 한번 여쭤봅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주차장 확보인데요,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으로 보니까 주차장 확보하는 데 부분이 없습니다. 전에도 보니까 우리가 목표 달성 부분의 6%를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확보를 했는지 올해는 한번 그 얘기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희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령산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감액한 부분은요 그 위에 전에 주차 관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 구청 당직실하고 그게 연결이 되어 가지고 관광버스가 올라오면 문을 열어주고 닫고 하는 그런 주차 관리 시스템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봉수대에, 저기 부산시 그 시티투어가 올라오지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그게 쓰지 않는데 방치된 상태로 고장 난 상태로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작년에 시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작년 연말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철거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스템 비용이 안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절감된 사항이었고요. 거기의 관리가 조금 부실하다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이제 시에서 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만들어서 저희 구에 일방적으로 그거를 관리 이관을 시킨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지금 많은 조금 돈을 투입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우리 구의 입장은 전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쪽도 그렇고 그게 시 시설인데, 시에서 설치한 시설인데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관리하는 거는 좀 문제가 많다 이래서 계속 시로 다시 이관을 하라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 부분이 저희가 시하고 우리 구하고 계속 지금 찾아, 계속 얘기가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비를 많이 투입을 해 갖고 거기를 어떻게 뭐 한다든지 그 부분은 사실 힘든 사항이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최소한의 돈으로, 비용으로 우리가 연간 한 2,000만 원 정도를 해 가지고 거기에 화장실 2개가 있습니다, 남녀 화장실. 그 남녀 화장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우리 구비 투입하면 안 된다 이래서 청소를 안 하면 그게 또 민원 야기가 될 사항이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화장실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 그 있는 부분만 지금 그렇게 해 갖고 간단하게 지금 사실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2014년도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뭐 전등이라든지 그 주변의 그 데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노후 되어 가지고 전반적인 지금 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시하고, 시에서 정 못 가져가면 일단 수선비라도 달라 이런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 보시게 되면 조금 아마 노후화되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하고 좀 협의를 많이 해서 시에서 예산이 일단 되거나 아니면 또 좋게 더 발전이 되어서 시에서 이관이 되면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시에서 돈 안 주면 차라리 저희 걸로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 부분이 그게 이제 임야가 되다 보니까 사실 한 부산진구 쪽이 한 3분의 2 이상이고요 그리고 우리 구가 그 진입로 부분이 우리 구 소유다 보니까 거의 시에서 우리 구에 좀 일방적으로 이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좀 서로 약간 논쟁 중에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일단 뭐 민원들이 진짜 필요한 부분, 올라오신 주민들이, 시민들이 조금 불편한 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화장실하고 그 주변의 쓰레기하고 그거는 매일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예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지ㆍ보수 그 시스템 하면서 단가 계약에 의해서 약간 절감된 부분이라고 37만 원 그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무단 방치 차량이 사실 좀 주변에 좀 많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방치 차량이 저희가 신고를 받고 이거를 또 소유주한테 연락하고 공고를 하고 이런 절차가 최소한 3∼4개월은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본 거하고 이 치우는 데까지 기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게 더 많다고 느껴지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가 그 홈플러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오늘 오후에라도 한 번 더 현장을 한번 확인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무단 방치 차량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막상 또 치우려고 보면 막 이래 공고하고 이러다 보면 또 주인들이 나타나서 또 가져가는 경우도 많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막 주변에 곳곳에 이래 있는 거를 저희가 깔끔하게 못 치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차장 확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주차장 확보가 사실은 저희가 이 주차장 확보를 저희가 주민들이 땅을 내놓은 부분을 저희가 산다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조금 이래 조율을 해 갖고 구입하기가 좀 쉬운데, 우리가 필요한 지역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해서 사려고 하면 평소에 주민들이 뭐 평당 100만 원 하는 것도 우리가 접근해서 사려고 하면 한 2백씩 달라 하고 이래 갖고 그런 갭 차가 너무 많이 나 가지고 사실은 주차장 확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조금 일부분 됐는데 하반기에는 저희가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목표 달성 부분은 몇 퍼센트 정도를 지금 달성하셨는가요?

제가 사실 목표 달성 부분은 지금 정확히 제가 몇 프로인지 그거는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추후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내년에 올해 결산할 때 보면 또 나오겠지만 그 수치가 너무 미비하면 한번 지적되는 부분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각별히 좀 신경 써 달라고 상반기부터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라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주차장 확보가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금련 제2공영주차장이 그게 저희가 준공이 되면 당초에 한 68면 정도가 확보가 되면 거의 저희가 조금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 그게 공사가 조금 지연되고 올해 또 가을에 태풍도 많고 이랬더니만 공기가 계속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1월 중이나 빠르면, 한 1월 중쯤 준공이 될 건데 그게 준공이 되고 나면 아마 확보율은 좀 많이 올라갈 거로 생각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합니다.

예?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창조도시과장 장인영입니다.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한데요, 채용하는 그게 달라서 조금 내용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인건비도, 같은 일 하는데 인건비도 좀 다릅니까? 보자….

예, 호봉에 따라서 다릅니다.

호봉을 동일 호봉으로 봤을 때는 거의 인건비가 같습니까?

예, 연수에 따라서 호봉이 기본급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인건비가,

기본급이 다르지요?

예, 차이가 납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기본급이….

호봉에 따라서.

호봉에 따르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호봉은 빼고, 호봉이 같다면, 같은 호봉이라고 봤을 때 기본급이 같으냐는 말씀을 물어보는 겁니다.

예, 같으면.

같은 일을 하는데, 그 얘기는 호봉을 제외한, 그 제외한 금액은 같은지를 여쭤본 겁니다.

기준은 같습니다.

같습니까?

예.

왜냐하면 뭐 어떤 분은 이 직군으로 들어와 가지고 기본급이 좀 높고, 어떤 분은 이 직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기본급이 낮고 이런 부분을 제가 여쭤본 부분이라서. 그래서 같은 일을 하는데 정직원은 월급을 많이 받고 비정규직은 월급을 적게 받는, 약간 이 기준 논리로 말씀을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이 직군이랑 다르다 하니까 같은 일을 하는데 차이가 있나 이거를 여쭤본 겁니다.

같이 무기계약직 인건비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292페이지의 햇살둥지 사업에 대한 내용만 좀 어떤 사업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건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292페이지입니다.

건축과장입니다. 햇살둥지 사업의 목적은 장기 방치된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신혼부부나 저소득 주민들에게 반값으로 임대 주택을 제공해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한테 말씀이시지요?

예?

신혼부부한테?

신혼부부도 있고 저소득 주민들한테도 가능합니다.

일단 어떤 사업인지 알았으니까 한번 저도 같이 나중에 또 차후에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