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하시는 감사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 요구 또는 건의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작성하셔서 오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전문위원 님께 제출하여 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환경농정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따라서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국장님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국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 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 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환경농정국장 유병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환경농정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감시진행은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전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9년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정국장 유병우입니다. 51만의 시민의 행복과 평택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김승겸 산업건설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성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강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열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인사) 김영창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홍석완 축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이권희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지난해 감사 시 지적해주신 부분을 개선하여 부서별로 편철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농정국 소관 2019년도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5쪽까지는 기구·정원 및 일반현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친화도시 조성입니다. 환경오염에 취약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장기적인 환경변화 예측을 통해 적합한 대응방안 마련 및 정책수립을 위한 2019~2023년까지 평택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전을 운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제16회 평택환경축제를 개최하고 탄소포인트제 운영하였으며, 평택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환경단체의 환경보전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수송 분야에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지원 등 운행차 저공해 사업에 2,436대를 지원하였으며,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235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시민들에게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고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은 평택시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평택, 화성 등 경기남부 5개 지자체와 공동대응 할 수 있는 협의체를 발족하였으며, 12월 중에는 충남지역 6개 지자체와도 함께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평택시는 지리적 여건상 미세먼지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미세먼지는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가장 저해가 되는 문제가 있는 만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통복천과 평택호 수질개선입니다. 2022년까지 통복천은 2등급, 평택호는 4등급 수준까지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통복천의 다양한 오염의 원인을 찾아내고 맞춤형 대책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6월에 통복천 수질개선 연구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한 타 지역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우리 시에 여건에 맞는 정책을 접목하고자 최대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택호는 10개 시·군으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된 하천수로 인하여 하천 수질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수질총량관리제, 공공 하수·폐수처리장 관리, 축산폐수 배출시설 중점관리, 낚시행위 금지,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오염의 악화를 막고 수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유역 내 6개시 9개소에 대한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 돼지분뇨 하수연계, 평택호 준설 등 3가지 사업을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통복천과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므로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해 나가고 있으며, 반드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함께하는 클린평택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도심지역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과 길거리 분리수거함을 32개소에 설치하였으며, 효과분석을 통해 확대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이동식 CCTV 24대 설치하고 화단 44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주말에는 중심상업지역 일요기동반을 운영하여 365일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로드킬 동물 사체 위탁처리를 시작하여 도로 위의 동물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시민들에게는 깨끗한 도시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공무원들의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근무여건도 개선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재활용 촉진을 위한 알뜰나눔장터 운영, 폐건전지 수거,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 등 자원재활용 인식 확산 및 폐기물 감량, 재활용 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평택에코센터 조성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금년 11월 30일 준공예정이므로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으며 12월부터는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덕면 주민숙원사업은 금년에 2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두릉3리 마을회관에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를 완료하였고,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와 마을회관 건립,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등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관리입니다. 올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749개소 점검하여 180개소 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하였으며, 그 중 고의적이고 위중한 환경오염행위 업체 49개소는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기·폐수 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축산농가 및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으로 악취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9쪽, 폐기물처리업체 지도·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시 관내 주요 방치폐기물은 5개소에 약 5만 2,592톤이며, 처리비는 약 97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린soko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 634톤을 처리하였으며, 이오개발 등 3개 업체는 금년 말까지, 호윤에너지는 내년까지 처리할 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행위는 159개소를 점검하여 26개소를 적발하였으며, 내년부터 폐기물업체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읍·면·동 폐기물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방치폐기물 발생을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지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인이 행복한 복지농촌 조성입니다. 농가의 금융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해 농어촌과 도시지역 간 생활격차 해소 및 농촌 정착 지원을 위하여 농민회관 건립 및 농업경쟁력 제고 등 2개 분야 12개 사업에 총 202억 1,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어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행복한 복지농촌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주민주도형 특색 있는 농촌 개발입니다. 농촌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특색있는 농촌 개발을 통한 농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하고자 오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비롯하여 농촌 개발사업으로 7개 사업에 38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촌융복합산업 확대를 위해 농촌융복합 지역컨소시엄 등 4개 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중앙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른 지방이양 대상사업 확대로 균특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시비를 추가 확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쪽,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구축입니다. 농업인 고령화에 따른 농기계지원 확대로 인력부족 해소와 영농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소득지원으로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인 불안감 해소 및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못자리용 상토 공급과 영농자재 지원 등 4개 분야 25개 사업에 216억 3,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벼 재배 농가가 파종부터 수확단계까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인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35쪽, 원예작물 등 생산시설 현대화입니다.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등 3개 분야 10개 사업에 11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향상을 위해 시설현대화를 통한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과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136쪽, 농·특산물 품질 고급화와 맞춤형 마케팅 강화입니다. 평택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인 슈퍼오닝의 품질관리 및 홍보·마케팅을 지원하여, 안전한 먹거리 기반을 구축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키고자 슈퍼오닝 농산물 품질관리 강화 등 4개 분야 18개 사업에 69억 3,400만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슈퍼오닝 CM과 유튜브 제작 및 미디어 트렌드에 맞춰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수 농식품 수출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여 농가소득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137쪽, 친환경농업 활성화 및 경쟁력 향상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금 등 3개 사업에 1억 5,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및 농업환경 개선과 친환경 농산물 유통 및 소비촉진을 위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37억 9,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 취향에도 맞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육성과 함께 안정적인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8쪽, 로컬푸드 생산과 소비 기반 구축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로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생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생산·유통·가공이 융화된 6차산업 기반을 구축하고자 로컬푸드 생산 소비 활성화 및 3개 분야 6개 사업에 76억 6,900만 원을 투자하여 평택시 로컬푸드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종합센터는 금년 12월 준공 및 2020년 상반기 개장할 예정이며, 이충직매장 전실 증축 및 내·외부 사인물 제작을 완료하여 금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평택시민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을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39쪽, 영농안정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영농편의와 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에 항구적이고 안전한 영농기반조성을 목표로 3개 분야 18개 사업에 98억 4,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농업생산 기반시설인 용·배수로 정비 등 58개 사업 중 53개 사업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대구획경지사업을 포함한 민간위탁사업은 차질 없이 사업 완료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중인 자체사업도 내년도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축수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려문화 기반조성입니다. 유기동물의 보호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하여 14개 사업에 10억 7,8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반려동물 복지기반 마련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이충 반려견 동반 시민쉼터 개장과 운영, 또 소외계층 반려동물 진료지원 추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민문화교실 운영을 하였으며, 또한 내년도에는 반려견 놀이터를 2개소 추가 설치하고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여 유기동물 입양 및 보호·관리를 강화하고 증가하는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21쪽, 가축분뇨 자원화 및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 및 축산환경 개선으로 친환경 퇴·액비 생산 및 악취 민원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를 두고 추진 중에 있으며, 개별 축산농가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20개소에 2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깨끗한 축산농장을 조성하기 위한 악취저감시설 및 환경개선제 등 6개 사업 731개소에 25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악취개선 의지농가는 지원을 확대하고 악취 개선의지가 부족 농가에는 모든 지원에 대한 배제를 검토하는 등 선별적인 축산 지원 정책으로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여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22쪽, 예방 중심의 선제적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AI 등 악성 가축 질병을 차단하고, 질병 발생 시 긴급 방역조치 및 총력 대응으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 중심의 선제적 방역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차단방역시스템 구축으로 가축 질병 사전 예방 13개 사업과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한 예방 방역 10개 사업, 가축전염병 발생축 처리 및 사후관리 3개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제는 계절적으로 구제역과 AI 재발 위험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무인항공기 방제 등 선제적 방역활동과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식품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품안전도시 조성입니다. 식품위생업소 및 어린이기호 식품판매업소 3,899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시민 불편사항 등 민원신고사항 650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미 점검 식품위생업소 700개소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308개소를 지도·점검할 예정이며, 42개소의 식품제조 가공업소 대한 위생등급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위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72쪽, 위생서비스 향상으로 시민 신뢰 구축입니다.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균형 잡히고 위생적인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국제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위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범음식점 93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최우수업소 20개소 및 우수업소 50개소에 대하여 인센티브로 물품을 지원하였으며, 관내 음식점 9개소에 대하여 등급을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는 평택시 음식문화 개선사업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시 외식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시민이 신뢰하는 위생서비스를 제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농정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부서별 제출자료에 대하여 3개과씩 일괄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현황 중에서 하나 여쭙겠는데요. 7페이지 좀 봐주세요. 공공폐수처리시설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5개 단지에서 폐수를 운영 관리하는 기관을 보니까 두 번째 어연·한산 산업단지만이 자체적으로 폐수처리를 하는 겁니까?

예, 어연·한산은 입주자 기업체에서 자기네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입주자 자기들끼리 처리하면 이게 공정하고 제대로 된다고 생각이 됩니까?

거기 기술자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협의체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기술요건을 갖추고서 우리 시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승인을 해주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른 데를 보면 다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데 여기만 자기네 협의체가 한다고 하니까 과연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까, 폐수처리가 제대로 될까 사업비 절감하려고 그런 노력만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다른 지역보다 더 단속을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보시면 에코센터가 정식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칠괴소각장은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실 겁니까?

11월 말까지만...

그러면 칠괴소각장은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에요?

행정재산으로 매각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좀 봐주세요. 우리가 나무도 심고, 충청도 쪽에 석탄화력발전소 같은 거, 현대제철 같은데 가서도 우리가 협의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요즘에 발표하고 있죠? 그동안 중국에서 계속 아니라고 발뺌했는데, 요즘 어떻게 보고 됐습니까?

언론에도 보도됐는데 전체적으로 32% 정도가 중국에서 오는 것으로, 3개국 연구기관에서 공동 발표한 게 32% 정도 된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 평택 지역은 더군다나 중국하고 아주 가깝잖아요. 서풍이 불면 첫 번째 피해를 보는 게 평택지역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의 국가적으로 신중하게 연구들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시에서도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라든가 거기에 다른 인센티브를 받아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에 대해서 국고를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서울, 부산, 대전 3개 도시를 기준으로 해서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랬을 때 32%로 봤을 때 평택은 아마 50%에 근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중앙부처하고 협의할 때 평택에 대한 특성을 설명해서 지원 대책을 더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하고 협의하셔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받아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페이지 보시면 통복천·평택호 수계 수질개선해서,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이 통복천 특위까지 구성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질오염 모니터링 2개 지점은 위치가 어디죠?

통복천은 개나리 아파트 쪽하고, 그 위에 상류 2군데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다리는 쪽에서는 공원과에서 해서 통복천으로 들어오는 데는 한 5개 정도 하는데 직접적 통복천은 2군데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폐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를 해서 11개 사업에 446억 원을 투자했다는 겁니까? 평택호 밑에 내역 보시면 하·폐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해서 11개 사업에 446억 원. 하단에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만 저희가 물량을 뽑은 겁니다.

11개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내역 자료 좀 주시고요. 밑에 보시면 수질개선 전문가 자문단 총 6분으로 구성됐다고 했습니다. 전문가 자문단이 자문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자문단 지정을 해서 교수님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님도 되어있고요. 6분한테 저희가 평택호나 통복천 수질하는데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 세우거나 그다음에 저희가 무슨 행동할 때는 자문위원님들한테 일단 내용을 숙지시켜드리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평택시의 방향에 맞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수질개선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평택호가 살아야 평택 관광지도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가보셨어요?

예, 다녀왔습니다.

가보시니까 어때요?

시설이 신기술이었는데요. 저희가 보면 기존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하천에서 오염물질만 저감하는 시설이었는데 거기 갔더니 이게 통합으로 관리가 되더라고요. 저희가 볼 때는 신기술이 맞고 특허도 받았는데, 파일럿 실험실만 제가 봤고요. 현재 양재천하고 안산에서 직접 시설을 처리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라든가 기술검토를 해서 저희도 통복천이라든가, 배다리공원에 접목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가봤는데 물 자체의 오염된 물을 정화시키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하천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하수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천 같은 것들이 다 하수처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물도 정화를 해야 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택시에서 평택호, 통복천, 배다리저수지 하실 때 그런 신기술을 접목시켜서 정말 물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가 도심지역에서 수질개선에 대해서 함께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신도시나 도시개발이 되는 곳은 하수처리시설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초기 우수처리시설도 들어가죠?

예,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존 구도심에 지금 하나도 안 되어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구도심도 저희가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점오염시설은 초기우수에 대한 처리시설은 아직 안 되는 것으로...

안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구도심에서 나오는 우수들이, 초기우수들이 다 오염됐기 때문에 굉장히 하천에 무리가 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구도심에 대한 우수관거를 잘 정비해서 ‘초기우수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것도 사업계획에 넣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안 하고 계셨지만 이것은 환경과에서 하는 겁니까? 하수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지역별로 다를 것 같은데요. 관거나 이런 것은 거기서해야 될 것 같고, 하천으로 들어오는 것은 관계 부서하고 회의를 해서 바람직하게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어느 과에서 혼자 하기는 너무 힘들 것 같기도 하지만 시 차원에서 이런 계획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구도심이 평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송탄, 안중 다 있잖아요. 그 구획에 대해서 그런 것을 용역해서 해결방안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쁘시지만 다른 용역 많이 주고 있지만 저는 이 용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도심지역 초기우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장은 지금 어디서 하는 거죠?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전에도 추진하다가 안 되지 않았어요? 지금 안화리 그 장소, 그곳입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면 한 5년 전에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추진하다가 그 당시에 국비지원이 한 30~40% 정도 낮았습니다. 사업비가 당초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들고, 또 지하화하고 이런 것 때문에 축협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5년 후에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어서 지원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국비지원이 70%거든요? 그래서 148억 원 중에 102~103억 원 정도를 국비로 지원받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에 지원 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5년 전에 위치를 선정했던 안화리 농협장례식장 뒤에 거기 조금 부지를 늘려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세월이 좀 흘렀고, 또 증축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오성 이장협의회 하고 3~4번 만나서 설명하고 진행시켜나가고 있고요.

5년 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반발도 많았고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해서 그때 추진하다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협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다행인 것은 국장님 설명했듯이 국고를 많이 투입해서 시비가 많이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안화리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피해봤을 때 지금 에코센터도 그렇지만 안화리도 잘 보살피셔서 정말 주민들한테 편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를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할 부분이 있고, 또 시에서 할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한테 지역개발사업이나 편의시설을 해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69페이지 보시면 클린평택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비교표를 보니까 금년도에는 쓰레기가 줄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수치상에서 늘었는데 실적이 10월 말 현재라서 줄은 것으로 나온 건가요? 두 달 치 그것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고요. 또 1인당 배출량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니까 1인당 ㎏는 좀 줄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근 3~4년 동안 평택에서 개발사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됐고, 그래서 개발사업과 이사 다니는 분들도 많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산물로 쓰레기가 많이 나온 것 같고, 앞으로 도시가 안정화되면 쓰레기양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71페이지 좀 봐주세요. 에코센터 조성 민간투자사업, 여기 처리용량을 보니까 우리 시는 자체적으로 다 해소가 될 수 있는 양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에코센터가 오픈을 해도 우리가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쓰레기가 아직도 있습니까?

안 갑니다.

안 가면 예산이 많이 줄겠네요?

운반비에서 아마 주는 것이 한 20억 원 정도...

그렇죠, 많이 줄죠. 왜냐하면 수도권매립지까지 운송을 안 하니까 차량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줄 것이고, 또 인건비도 많이 세이브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기사들이라든가 그런 게 좀 되지 않습니까?

줄어드는 요인도 있는 반면에 인건비 상승분을 감안하면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찌꺼기, 슬러지 같은 것을 처리한다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양이 많아요? 어때요?

현재 발생하는 것이 100톤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서에서 발생하는 거죠?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

거기서 조치하고 남은 찌꺼기를 이쪽으로 가져다가 처리하는 거죠?

예.

작년에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요. 72페이지 보시면, 대형폐기물을 무조건 폐기하지 말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저소득층에 지원해달라고 제가 제안 한 사항이 있습니다. 보니까 실적은 안 나오고 하시겠다는 것만 나왔는데, 금년도에 시행해본 실적 나온 것이 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장소도 필요해서 중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당장은 지금 하고 있는 것만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을 체계화하려면 부지나 건물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잘 좀 연구하셔서 쓰레기양도 줄일 겸 재활용도 하게끔 잘 처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6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가 금년도에 새로운 시범으로 해서 문전수거 시범 확대를 했었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운영해보니까 어때요?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문전수거의 장점은 각자 자기 집 앞에 내놓기 때문에 배출시간을 잘 준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층별로 서로 간 이해관계가 달라서 반대여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굉장히 생활하는데 불편을 초래한단 말이에요. 자기 집에 다 내놓고 있으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바로 바로 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 좀 하셔서 시가지 내에서는 좀 고려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100% 다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지역별로 실정에 맞는 지역에 한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정책을 다시 좀 조정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5페이지 좀 봐주세요. 포승공단에 모아미래도아파트 단지 부근에 이게 한 10년 전에도 악취 때문에 엄청 민원이 많았어요. 그러면 뉴그린이라든가, 신원산업에서 주로 뭐를 만들 길래 이렇게 악취가 많이 나오는 겁니까?

뉴그린 같은 경우는 폐기물처리업...

신원산업은요?

화학물질...

그러면 시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계속 때만 되면 민원이 나오죠?

그쪽에는 민원이 많이 나와서 악취측정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악취측정기를 운영해보면 그 기준치 이내로 측정이 되거든요.

이내지만 시민들은 냄새가 나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그 냄새 자체를 어떻게 덜 나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굴뚝을 높여서 주민들은 냄새 안 나게 공중으로 날려 보낸다든가 그런 시설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저희가 업체에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서 업체 시설개선을 한다든지 하도록 그렇게...

그런 개선비 같은 것은 환경 차원에서... 그런 거 못하는 것을 보면 산업체가 굉장히 열악할 것 같아요. 그러면 특색사업으로 해서 보조금이라도 주든지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올해 예산이 한 30억 원 정도 있으니까 신청 받아서...

그러니까요. 받으셔서 그거 교체하는 방법, 이런 것 좀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우리 김승남 위원님이 얘기한 것 보충 질문 을 드릴게요. 김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많이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민원을 주고 계시는데 지도과장님하고 저하고 이 문제 때문에 4~5번 통화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원인규명이 됐다고 저한테 얘기하신 기억이 나거든요.

영풍제지 같은 경우는 폐수 처리하는 쪽에서 악취가 많이 난다고 판단이 돼서 영풍제지에서 자체 컨설팅을 해서 한 2억 정도 사업비를 투입해서 금년 9월까지인가 폐수처리시설 일부를 보완했습니다.

보완을 하고 난 다음에 냄새는 어땠어요? 포집을 한 번 더 해서 검사해 보셨습니까?

포집해서 검사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 이후에 민원인들은 어땠어요?

저도 그쪽 지역을 지나가 봤는데요. 냄새 맡으면 영풍제지에서 냄새가 나는 게 맞습니다.

그쪽에 다니면서 그 결과조치에 따라서 솔직히 민원사항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경기도하고 같이 합동단속 한 번 나가신 적 있죠?

경기도하고 합동단속 나간 것은 한 번이 아니고 최근에도 두 번 정도 나갔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지난 번 첫 번째 나가서 폐수가 기준치를 초과해서 시설개선을 하게 된 거고요. 두 번째는 일단 폐수 쪽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었습니다.

상시 포집을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라든지 다른 것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보다도 아까 김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포집을 해서 원인이 어디서 나는지 찾아가면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 자체에서 해결하려고 하다보니까 계속해서 검사는 수치 이하로 나오니까 행정조치라든지 어느 원인 규명을 잘 못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서 깊게 고민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이후에 민원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만약에 냄새민원이 또 온다고 하면 적극적인 대응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풍제지 같은 경우는 악취 관련해서 무료로 컨설팅 해 주는 데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영풍제지 측에 소개를 시켜줬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쪽에서 컨설팅을 받아보라고 얘기해서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탄면에, 예전에 이름이 옥전비료였죠? 옥전비료 지금 상황에 대해서 누구 아는 과장님들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그것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해 나가는지?

옥전비료는 비료업 등록이 돼 있어서 비료업 등록을 작년인가 해 놓았고요. 일부 음식물폐기물을 반입해서 하다가 환경지도과에서 적발을 해서 지금 사업주를 고발해서 검찰에서 조사 중입니다.

고발조치한 게 시기가 언제인데요?

5~6월 정도 됐습니다.

고발조치했는데 그 이후에 조치내용은 어떻게 됐어요?

기존에 폐기물 쌓여있던 게 밑쪽 농경지가 이쪽으로 흘러내려서 그것은 다 다시 걷어올려서 조치를 해놨고, 그 후에 다시 안 흘러내리게 업체 측에다 조치를 해 놓으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쪽에 축수산과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질의 를 하고 지도를 부탁한다고 했을 때 그때마다 출장소 위생과, 환경지도과, 자원순환과 서로들 떠미는 형식으로 계속 이어졌던 거예요. 그럼 이게 어느 부서에서 협력을 해서 어느 한 부서에서 꽉 틀어잡고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서로 나하고 직접 관련된 게 아니라고 떠미는 형식이잖아요.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 과에서 정확히 틀어지고 진행을 해 봐야 됩니까?

여러 부서가 관련돼 있어서 쉽지 않은 상황인 것만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도단속업무를 환경지도과에서 하고 있고 환경지도과의 환경조사과장이 전문성이 있습니다. 고발 건에 대해서 추적을 해서 상당히 많이 여러 가지 위법사항이 다 밝혀졌거든요. 조만간 사법처리도 있을 거고 그 후에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방안도 아마 금년 중으로는 뭔가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 시에서 처리를 하게 된다면 처리비용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까지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 시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처리할 의논조차도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요.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는 않고요. 업체 측에서는 그게 폐기물이라고 안 보고 원료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업체 측에서 그것을 포기해야지만 시에서 강제집행해서 처리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 문제는 벌써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똑같은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거죠. 그 원론을 놓고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폐기물에 대해서 진행사항이 없어요. 그 원론을 놓고 이것은 원료자재니까, 우리가 비료로 할 수 있는 자재니까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고 그 사업주가 포기를 한다거나 사업주가 어떻게 조치를 해 주기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하다보면 지역주민이 다 피해를 보는 것 아니에요. 침전물이 심할 정도예요. 냄새까지도 동반해서 심하게 나요. 최근에 한 번 가보셨어요?

제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고 있습니다.

냄새는 어떠세요?

냄새는 지금은 안 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나요?

예.

지역주민 이장님이 나한테 와서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던데요.

얼마 전에 음식물을 다시 들여와서 섞어서 할 때는 냄새가 좀 났는데 지금은 냄새가 거의 안 나고 있습니다.

제가 옥전비료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질문 한 것은 아마 처음일 거예요. 간단간단하게 질문 하고 ‘어떻게 조치를 해 주시겠지’ 하면서 지금까지 기다려 왔는데, 벌써 올해가 다 지나가고 내년이 다가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관계부서하고 한 번 더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특위를 조성하든지 해야지 정말 이거 안되겠습니다.

제가 6월에 여기로 부임하고 중요한 현장을 몇 군데 가봤는데 저도 가보고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어떻게 됐든 해결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름대로 검찰하고 협조해서 방안을 찾고 있거든요. 거기서 포기를 하든지 해결하든지 그것은 압박을 하고 있고 아마 금년 내에는 어느 정도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국·과장님들 정말 바쁘시고 고생 많으신 것 압니다. 이 문제는 수년 동안 거론돼 왔고 언론에서도 많이 해 왔던 일이니까 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한 번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성농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성농장이 최근에 조치사항이 혹시 뭐 있었습니까? 지산동에 있는 것.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주택사업을 하겠다고 민간 제안 이 들어왔었는데 그쪽에 축사를 포함해서 일부 뒤에 산림까지 포함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양호한 산림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훼손해야 되는지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도 축사민원이 해결된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한 달 정도 됐나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기본계획서에 인구배분을 할 거냐 말 거냐 자문을 받았는데 인구배분을 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민 간사 업이 급속히 진행될 겁니다. 민 간사 업이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축사에 대한 부분도 민간에서 보상을 해서 내보내면 빠르면 내년 중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적인 관련부서는 아니지만 저는 이 사실을 시민한테 들었어요. 창피할 정도로. 거기에 도시계획이 들어서고 지구단위가 뭐 한다는 그런 얘기를 내가 시민한테 듣고 집행부에 물어본다는 게 의원으로서 창피스럽고 아주 부끄럽기도 합니다. 어떤 부서든지 협력할 수 있는 부서끼리는 충분히 협력을 해서 대처해 나가야 되는데 어떤 때는 어떤 부서에 물어봐야 될지도 몰라요. 지구단위계획할 때 도시계획 그쪽에다 물어볼 사항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축산과나 환경농정국에 물어봐야 될 사항인데 이렇게 제가 여기 와서 듣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정말 어렵고, 중요한 것은 은성농장이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은성농장에서도 아마 최대 민원이죠. 그게 몇 천 평정도 되는 거예요?

제 업무는 아니고요. 저도 파악한 것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 크지는 않고요. 전체 규모가 한 2만 평 내외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데 민 간사 업이고, 자문을 받아서 진행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초기단계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은데 아마 바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모르는 그 지역에 설명회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해서, 관계부서가 아니니까 얘기 안 하겠지만 관계부서가 나오면 정확히 한 번, 어떻게 의원들한테 그렇게, 그 지역 민원에 대해서 같이 협력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니까, 앞으로 환경농정국장님은 작은 지역의 민원이 있더라도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풀어나가는 방향이 최고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18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슬레이트 철거하고 개량 지원사업이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동수로 따진다고 하면.

슬레이트는 201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총 양을 보면 한 800동 정도를 철거했고요. 당초 2013년도에 도하고 실태조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때 평택지역에 슬레이트 건물이 몇 동 정도 되냐 파악했을 때 약 2,000동 정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절반 정도는 했고요.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150동 이상 할 예정이고요. 주기적으로 합니다. 지붕개량도 과거에는 지원을 안 해 드렸는데 영세주민들한테는 지붕개량도 20동을 해 드리고요. 무허가건축물은 과거에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법령이 개정되면서 무허가 건축물도 멸실하는 경우에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완했습니다. 주기적으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개량하고 철거하고 비용은 어때요?

350만 원까지 최대 지원하는 건데 주택을 보니까 평균 200~250만 원 정도 철거비용이 나옵니다. 개량은 약 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300만 원 정도요?

예. 큰집은 아니고 소규모 영세 집만 해 드리다보니까 그렇게...

밑에 탄소포인트제가 있잖아요. 시민들한테 에너지 절약이나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시작했잖아요.

맞습니다.

어차피 12월에 결산 받으면 6월 전반기까지 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한 몇 가구가 혜택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반기 실적을 보면 현재 탄소포인트가 2,348가구가 됐는데요. 단지별로도 한 27개가 됐습니다. 아파트단지나 학교도 신청이 됐는데 학교단지는 최근에 도에서 평가해서 내려온 게 한 10군데 정도 절감됐고요. 가정집들도 보면 보통 20~30%는 에너지가 절감되고 있습니다. 현재 1만 가구까지 늘리려고 홍보를 주기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봐주시겠어요. 하도 많이들 얘기하셔서, 평택시가 수소차 100대를 목표로 한 거죠?

맞습니다.

지금까지 100대 다 채워졌어요?

오늘 현재까지 99대 됐고요. 1대가 계약을 했다가 본인이 취소하셔가지고 현재 1대 물량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100대 다 보급될 것 같습니다.

그 100대 마지막 하시는 분은 기념으로 뭘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추진에서 관계된 부분이 있다면 조기폐차하고 저감장치 지금 하는 것 있잖아요. 조기폐차하고 저감장치하고 비율이 어떻게 돼요?

과거에는 절반이었는데요. 저희가 저감장치는 진짜 영세한 분 아니면 지원을 안 해 드리는 정책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거의 9대 1에서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가급적이면 저감장치는 지원을 안 해 드리려고 오시면 설명을 드립니다. 두 번 지원이 안 되니까 한 번 하실 때 바꾸라고 하는데 너무 영세하신 분들은 차를 바꿀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고 해서 그분들에 한해서만 하고 있는데 저감장치사업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저감장치사업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홍보를 할 때, 특이한 사항은 있겠죠. 꼭 차가 여력이 안 돼서 저소득층이나 그런 분들은 그 차를 계속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저감장치하고 조기폐차에 대한 홍보는 조기폐차 쪽으로 많이 기울여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요즈음 오래된 차들 운행허가 같은 것 제한하고 하는데 그것에 발 맞춰서라도 꼭 조기폐차를 계속 지향해서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조금이라도 줄여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저감장치가 2005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죠?

맞습니다. 5등급 차량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경유차가 몇 대 정도..

현재 금년 기준으로 파악해 보니까 5등급 대상이 2만 4,000대입니다. 내년에 약 1만 7,000대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러게요.

70% 정도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요즈음 가끔가다 매연 나오는 차들 보면 참 답답하기도 했는데 계속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전기차 보급대수가 얼마나 돼요?

금년도에는 한 100대 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240~250대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매년...

늘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00대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 해 예산 확정해 가지고 대당 얼마씩 보조해 주는 거죠?

금년기준으로는 1,400만 원이고요. 한 2년 전에는 1,900만 원까지 했습니다. 연도별로 계속 줄어듭니다.

국비보조예요?

예. 국비도 받고, 시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비율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비율을 지금...

총 금액은 국비에서 정하는 거예요? 1,400만 원, 1,900만 원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들 얘기를 들어보면 보조비율이 자꾸 틀려요. 왜 그래요?

차당 다른 거고요. 금액은 지자체별로 더 줄 수 있는 데는 좀 더 주는데 대부분 기준단가로 1,400만 원까지 다 지원해 주고 포승국가지역만 200만 원 더 줍니다. 시범지구로 지정돼서 그 안에 있는 사업장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200만 원을 더 지원해 줍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1,400만 원으로 하고?

예. 다 1,400만 원이고요. 조그만 차 TG라든가 이런 것은 덜 지원됩니다. 한 900만 원 정도까지 지원되고.

다른 데 화성이나 이런 데들도 거의 1,400만 원에 통일돼 있어요?

최대 금액은 똑같습니다.

충전소가 아까 보니까 77군데 정도 돼 있는데 오늘도 오다가 충전소를 보니까 읍·면만 해도 급속이 없고 완충충전소가 많은 것 같아요.

급속이 필요한데 과거에 보급한 게 비율이 7대 3 정도로 완충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급하는 건 급속 위주로 전부 보급하고 있습니다. 계속 바꿔나갈 예정입니다.

그래도 관공서에는 최소한, 읍·면도 완속을 보니까 거의 안 돼요.

맞습니다. 완속이 좀 불편해가지고 급속으로 개선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국비사업들이 있어요?

이 사업은 아예 전량 환경관리공단에서 신청만 하면 와서 다 설치해 줍니다. 원하는 지역만 나오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주차공간 문제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신청을 덜 하는 편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액 시비 안 들이고 하기 때문에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읍면도 가보니까 완충도 오래돼서 관리가 안 돼가지고 거의 다 잘 되지도 않아요. 저희 시비도 아니면 그 옆에라도 해서 급속 충전을 할 수 있게 빨리,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왜냐 하면 시민들이 와서 주유소 같이 10~20분 걸리는 게 아니라 급속도 최하 2시간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완속은 하루 종일 갖다 꽂아놔도 될까 말까예요.

거의 10시간 이상 걸립니다.

관공서라도 먼저, 관공서라고 해야 읍·면·동하고 출장소들이 있으니까 빨리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급속으로 전량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연설명드리겠는데요. 친환경자동차, 수소차하고 전기차, 운행차 저공해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비율이 70%, 도비가 7.5%, 시비가 22.5%로 2가지 사업이 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수소차가 그러면 올해 100대하고 내년에는 몇 대 정도 예정돼 있는데요?

200대.

수소차 형태로 앞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수소차가 쉽게 승용 위주로 보급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전기차는 소형을 많이 선호할 것 같아요. 대신에 수소차는 대형으로 가야 되는 게 정책적으로 맞는 것 아니에요?

저희도 수소버스나 전기버스를 하려고 대중교통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이 아직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운수업체들이 활용할 정도까지는 꺼리는 게 좀 있습니다. 기술개발이 더 되면 저희도 시내버스를 CNG에서 전기나 수소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망들을 보면 전기를 생산하는데 너무 환경피해가 많으니까 제가 보기에 전기는 소형차로 갈 것 같아요. 소형차들은 전기소비도 적고 ㎞도 많이 나오니까 정책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할 것 같고요. 또 전기의 장점은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연료비가 싸니가 대형을 전기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수소차로 간다고 치면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쓰레기 청소하고 그러는데 그쪽에 수소차 도입해 본다더니 기술개발이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충전소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충전소야 이번에 한 2~3군데 지으니까.

대형충전소는 충전소가 별도로 다릅니다. 그래서...

금방 되지 않더라도 정책적으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몇 대라고 했죠?

200대 보급 예정입니다.

수소충전소 빨리 해야겠네요. 그러면 수소차는 올해 100대 나간 게 다인가요? 전에도 나갔었죠?

없었습니다. 금년에 처음 보급한 거고요. 금년도에 처음입니다.

금년도에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특별히 사신 분들이구나.

국비지원 안 받고 개별적으로 사신 것은 있을지 모르는데 금년 사업이 처음이었습니다.

내년까지 보급되는 게 300대면 적은 숫자가 아니고, 수소충전소가 여기 상행선에 있고 우리 말고도 전국에 한 30군데 되는 거죠?

지금 한 57개, 거의 60개까지 전국에는 됐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평택지역에 3개가 놔집니다. 그러면 평택 주변에 5군데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하반기까지 하고 내년도까지 하면 한 2개가 더 추가돼서 평택지역 주변에 한 8개 정도까지 충전소를 늘릴 예정입니다

환경문제도 있고 해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고요.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정책과장님에게 지난번에 한 번 의논드렸었는데 야생동물 포획 관련해서 수렵하시는 분들, K-55에도 야생동물 수렵하시는 분들 계시죠? 비행기 날아오고 그러니까 거기 유해조수들 수렵하고 계신 분들.

출장소별로 업무를 하는데 송탄출장소에서 비행기 때문에 피해가 있다고 K-55에 방재단이 구성돼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자료를 보니까 한 20명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평택시민은 11명 정도밖에 안돼요. 확인해 보셨죠?

예, 봤습니다.

나머지 분들 보니까, 화성이라고 하면 차라리 이해가 가요. 서울사람도 한 2명 있고, 왜 여기는 안산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거기다 수원사람, 의왕사람 막 이렇게. 우리 지역에 이런 봉사를 하는 분들이 없으면 모르는데 여기도 그런 분들이 한 300명 되신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여기를 먼저 해 주고, 만약에 여기 없으면 다른 데 하는 것 이해가 가지만, 제가 생각해도 K-55에서 비행기 소리와 소음 때문에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아요. 이런 것 하는 것들은 또 외지사람들 쓴다고 치면 시민들이 정당성이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해서 시민 우선으로 먼저 선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한 거죠?

일단은 협의를 해 보고, 미군부대에서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미군부대에 아마 그렇게 저희가 지침을 전달하겠습니다.

허가의 최종적인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최대한 유도해서, 괜히 왔는데 ‘누구 잘라라’ 이런 것 하지 말고 미리미리 협의해 가지고요. 솔직히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거거든요. 그런데 자그마한 거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주고요.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미군기지가 양쪽에 있으면서 공과 과도 있고 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자그마한 거라도 챙겨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된다고 치면 해 주시고요. 또 한전에서도 안중출장소하고 포획 관련해서...

한전에서는 전보산대에 까치집 때문에 까치 잡는 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안출 것은 내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본청에도 이게 들어와요?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다.

안출만 내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거기도 보니까 수원에 1분, 화성이 3분씩이나 돼요. 10명 중에 우리 평택 분들은 4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여기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굳이, 거기도 지역분들을 해 주시면 장점도 많잖아요. 왜냐하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지리도 잘 알고, 여건도 잘 알고. 또 할 사람들이 없으면 어디에서든 모셔다 하겠지만 저희 지역에 할 사람도 많으시고 하려고 하는데 자리도 없고 이렇다고 치면 우선적으로 해 드려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본청하고, 한전하고 미리미리 협의하셔가지고요.

네, 한전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며칠 안 남겨놓고 하면 어려우니까 미리 협의하고 또 여기 감시 관련해서 수렵하시는 분들 협회도 있잖아요?

평택에 2군데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도 협의해서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지역주민들 저기 차원에서라도 협의할 수 있어서 그쪽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여쭤보는 김에 또 하나 여쭤보면 이번에 미군기지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한 환경피해 결과가 나왔잖아요.

토양오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진행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환경관리공단에 전량 미리 치우고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 예산은 이번에 올라오는 거예요?

예. 당초 예산에 올리든지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에 하려다 못해 가지고요. 당초 예산에 세워서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주원인이 뭐예요? 의외로 많던데.

저희가 보면 미군기지에서 나오는 게 농도가 짙어졌다가 외곽지역으로 오면 농도가 떨어집니다. 저희가 볼 때는 유류저장탱크에서 나온 게 거의 맞는데 유류저장탱크 시설에 대한 내역을 현재 미군부대에서 못 받습니다. 요청을 몇 번 했는데 자료를 받지 못해서 그런데, 아무튼 이번에 소파에 건의도 드렸고 관계된 미군기지 안에 내부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방부 통해서 했고 다 건의를 드렸고요.

여러 군데인데 다, 탱크가 그렇게 많아요? 송유관이?

송유관로도 있고 아마 저장탱크도 있나본데 그 안에 자료까지는 솔직히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관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관로에서...

옛날에 PPK라고 있었는데 현재는 거의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염이...

그것은 미군부대 안에서 밖으로 나온 것이 측정이 된 거라서 아마 미군부대 안에 저장탱크라든가 그런 데서 흘러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원인이 지금 밝혀졌으면, 탱크 조치를 밖에는 우리가 하더라도 안에서 하면...

맞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미군부대 측하고 소파에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대책도 대책이고 용산기지 같은 경우도 수 조 원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번 기회에, 미군들도 거의 평택으로 다, 거의 끝난 것 아니에요. 여기 K-55도 있지만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소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이번에 소파에 저희도 참여해 달라고 시장님이 요청하셨다고 얘기하셨지만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요. 대책팀이라도 만들어서... 우리만 이렇게 손 놓고 있다가 나중에 10년, 20년, 30년 후에 언젠가 미군이, 여기 영원하겠어요? 용산 미군기지 이전하듯이 어떤 다른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책임들을 다 서울시가 지고 있듯이 평택시가 어떻게 감당을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관심을 집중적으로 가지시고요. 직접 보고 요구할 것들을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하고 두 번에 안 되면 열 번이라도 해서 계속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뿐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있는 분들 다 없어지고 다음 대가 여기를 가더라도 그럴 것 아니에요. ‘선조들이 제대로 못해 가지고 남겨준 거라고는 700만 평 그 땅에 오염투성이만 남겨줬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셔서, 바로는 안 되겠지만. 그 양반들이 요새 분위기 봐가지고 쉽게 되겠어요. 그런데 계속 요구하자고요. 행감도 그렇고 저도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이라도. 지금에 방관해서 걔네가 다 오염시켜 놓고 다 뒤처리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원인에 대한 분석도 하고, 그다음에 계속 하지 말아라 하는 요구들을 천상 지방자치단체 가 하는 수밖에 없어요. 국가는, 요새 관리비용 때문에 맨날 싸우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주체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환경과가 특히 먼저 나서서 해 주시고 시민들한테도 홍보를 통해서, 같이 함께 해야 되거든요. 시민들에게 이렇게 어려움들을, 저도 다니면서 얘기해요. 지금은 오염의 시작이지만 앞으로 어떤 게 안에 오염돼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나하나 해 주시고, 특히 환경감시단 이런 것들은 지도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 이번에 아마 그쪽도 감시단 지정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지도과장님,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체에서 추천을 받고 있고요. 그쪽에서도 추천을 받아서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쪽이니까요. K-55도 있고 험프리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분들한테 무슨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재산이잖아요. 특히 환경문제는 한 번 오염되면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미리 예방차원에서 같이 협력하고, 미군 쪽에서도 오염되는 것 바라지 않을 것 아니에요. 지역에서 시민들이 요구하고 시에서 요구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본인들이 조심도 하고 안쪽에 하기 위해서 예산도 세울 것 아니에요. 그런 방지차원에서라도 이번에 신경 써주시고요. 양쪽 다 해서 감시형태의 감시단도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에게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봐주시면 미세먼지 및 폭염 저감도로 살수차 임차용역 5,000만 원 짜리가 있잖아요. 운행 횟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내년에 도비하고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요. 재난기금으로 고농도 때 하기 위해서 일단 5,000만 원 갖고 용역을 했는데 한 6대 정도 계약해 가지고 고농도 때는 6대를 출장소 본청으로 해서 두 군데씩 돌리고 있습니다. 현재 돌렸고요. 거의 고농도 때만 미세먼지가 높은 도로,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 위주로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냐 하면 미세먼지가 도로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 상당히 커요. 평택시에 개발이 워낙 많이 되니까 아무리 그분들이 현장에서 잘 바퀴를 닦고 나온다 하더라도 도로 전체에 나오는 흙먼지라든지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해서 특히 여름철에는 다니면서 짜증이 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때 보면 살수차가 한 번 해 줬으면 좋겠는데 별로 보지를 못한 것 같아서 질문 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년도에는 3억 예산을 국비까지 받아서 더 많은 지역에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요즘 미세먼지도 상당히 많은 시즌이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업체는 아닌가 봐요?

살수협회를 통했는데 평택업체도 있는데 외지차량까지, 타 시군도 하다보니까 평택에는 너무 공사장이 많아서 협회차가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관할지역 내를 우선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사업이니까 지역 관내업체를 적극적으로 추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52페이지 봐주시죠. 평택호 수질이 여러 가지 요건들이 덜 좋을 수밖에 없는 건 이해하는데, 이 정도 급이면 어느 정도예요?

현재 등급으로 따지면 다양하게 보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한 5급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5급수 정도면...

수질이 상당히 나쁩니다. 4급수 정도를 농업용수 수질기준으로 보는데,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약간 상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거의 이 정도에서 유지되는 거죠? 더 악화되지는 않죠?

저희가 볼 때 한 10년간 계속 더 악화되지는 않는데, 개선도 되지 않고 거의 정체상태에서 계속 유지되는 게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화호 같은 데는 아예 터버린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호를 가둔다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데들도 더 좋아지지는 않죠?

태화강도 보니까 통수를 했고 가장 수질에 좋은 건 물이 고이지 않고 흐르는 게 최고인데, 고이는 기간이 장기적으로 볼 때 한 150일까지도 물이 체류가 됩니다. 상당히 수질이 나쁜데, 준설을 좀 하고 시설개선을 하면 지금보다는 좋아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준설계획은 있어요?

준설은 농어촌공사에서 3단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설할 때 전에 보면 밑에 있는 찌꺼기들은 버리고...

맞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했습니다.

모래만 건져내고 이런 거 절대로 하면 안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현재 보완 중에 있고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문화재 쪽에서 의견을 받고 있어서 경기도에서 ‘친환경준설을 하라.’ 그래서 보완을 계속 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호도 여러 가지 오염원 자체가 많으니까요. 계속적으로 신경 써주시고요. 특히 우리가 그나마 상수도 보호구역들이 지금 용인하고 안성 있잖아요?

네.

거기 해제해 달라고 계속 요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상생협의체로 해서 실무회의를 저번 달에 처음 했습니다. ‘평택호 수질이 개선되는 상황을 봐서 규제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논의되고 있고요. 현재 ‘평택호 수질을 우선으로 개선하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더라도 계속 안 좋아지는데 상수도보호까지 해제되면 거의 평택호 자체를 유지하기도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런 요구들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하게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봐주세요. 평택호 관련해서 축산분뇨처리장 추진은 그러면 정책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예, 환경부 국비공모사업이라 환경정책과에서 국비공모를 신청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치 정해놓고, 그때는 어느 과에서 했던 거예요?

그때는 농림식품부 국가공모사업이라 국가중앙부처 단위가 달라져서 환경부에 공모한 사업이라,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는 왜 안 했어요? 축산과장님은 다음이지만 지금 여쭤볼게요.

축협에서 ‘농림부보다는 환경부 쪽이 자금 지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농림부 것을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안 계셨어요?

그 당시에도 제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 어렵게... 그 난리를...

그 당시에 민원을 해결하면서 3년에 걸쳐서 현 조합장님이 기공식까지 한 거거든요. 기공식까지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환경부 쪽을 알아보니까 ‘농림부보다는 환경부가 자금이 많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럼 농림부 것을 반납을 하고 환경부 자금을 받아다 하자.’ 그래서 농림부 것을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짓고 말 거예요?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 당시에 하수분뇨 처리장을 만들려고 했던 방식이 틀려진 거예요, 방식이. 기존의 방식 가지고서는 다른데 운영했던 곳이 냄새가 안 나든지, 그 주장대로 다른 데가 운영되는 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축협에서 어쩔 수 없이 차선책을 택한 거예요. 예산이 환경부 자금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로터리 방식이었나요?

액비도 같이 들어 있는데 액비는 빼고 퇴비화만 합니다.

그래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축협에서 눈물을 머금고서.

그 당시에는 액비와 퇴비를 같이 처리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반납하고 환경부 것은 액비는 접었고 퇴비처리로만 가는 걸로...

그래서 그랬던 거지, 예산이 많고 적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핵심이 액비 아니에요? 액비처리를 못해 가지고 계속 평택시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농림부 자금하고 환경부 자금이 다른 게 뭐냐면, 농림부 자금은 그거를 발효를 해서 퇴비로 쓸 수 있도록 환원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이고, 지금 환경부 자금은 에너지화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100톤 정도 처리하는 거죠?

맞습니다. 용량은 똑같습니다.

평택시가 필요로 하는 게 얼마나 돼요?

저희가 공공처리시설 한 1,700톤 중에 시에서 공공처리시설 약 50% 미만 4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단계까지 하면 한 800~900톤을 저희가 치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축산분뇨는 제가 보기에 일일 300톤 정도 오는 거 아니에요? 더 돼요?

저희가 개분서부터 다해서 한 1,700톤이 일일 발생량이 됩니다.

총량이요?

네, 총량이.

거기서 이거 하나 지어야 100톤 정도...

농협에서 운영하는 게 50톤짜리가 기존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100톤 하면 150톤이 1단계가 되고요. 2단계 저희가 별도로 또 하수 연계처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 연계처리.

예.

축산분뇨처리장을 그렇게 진행한다고요? 그러면 환경과에 계속 이걸 하실 거예요?

거의 국비를 환경부 자금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지난번에도 결정과정에서 그렇게 난리가 났었는데, 이번에 또 가능하겠어요? 지역주민들 여러 가지 문제들 다시 제기하고 그런 상태라, 나는 그 당시에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너무 쉽게 포기한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때 안 계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파악해보니까 그 당시에 어렵게 유치해 놓고, 주민 설득까지 해 놓고 사업 못하는 것은 상당한 축협의 애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리공법도 바뀌었고 그 당시에 총 사업비가 5년 전에는 45억 원이고, 국비지원이 18%. 그래서 30%정도일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상당히 많고 그건 사실이고요. 또 환경부 것은 총 148억 원 중에 국비가 한 104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시설도 최신식으로 하고 교반방식으로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당초 부지에 그대로 올라가면 조금 더 낫겠지만 용량이 커졌나 해서 일부 더 추가 확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한 두세 번 정도 만나서 대화도 하고 주민들이 뭐를 원하고 또 생각하는 부분을 많이 파악이 됐습니다. 앞으로 공식적으로 주민설명회도 하고 또 필요하면 주변지역에 대한 편의시설도 하면서 진행시켜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축협이 할 때도, 지역주민들하고 갈등도 많았었고 완결해서 준공식까지 했다고 치면 협약을 맺고 그랬을 것 아니에요. 근데 그냥 하루아침에 ‘더 좋은 게 있을 거다’ 기다리면서 몇 년을 안 하고 이래도 되는 건가요? 너무 어설픈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도 그렇게 난리가 나서 자리도 옮겨가면서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도 그럴 거 아니에요? 해놓고서 ‘이제 다음에 조금 기다리면 300억 원 정도 대줄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또 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성면 이장협의회 임원진들이 하시는 말씀이 대부분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귀담아 들어가면서 또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을 충분히, 사실 기피혐오 시설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인근 주민들한테 지원을 할 건 하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 면담을 요청해서 시장님도 면담했고 주민설명회도 거치면서 진행시켜 나가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액비가 처리가 곤란한 상태 같은데 액비가 빠지면 이게 저기에요?

그래서 액비는 2단계로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2단계에서 퇴비화시설하고 연계해서 액비까지 부지선정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 말고도요?

네.

제가 보기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일 문제가 액비 문제인데 여기는 액비가 안 들어가고 일반 퇴비들, 우분이나 이런 것만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시설은 냄새도 액비만 안 들어가면 덜 하긴 한데... 지역주민들도 지난번에 보니까 농협장례식장도 반대해서 서명하고 그러시던데. 농협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벌써 오래 됐으니까요. 그 당시 그냥 급한 대로, 어차피 한 번 자리 잡기 어려운데 이렇게 연기해 놓으니까 다시 지역주민들 얘기들도 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잘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철저히 짓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66페이지 봐주세요. 평택항 미세먼지도 미세먼지지만 필리핀 쓰레기 있잖아요. 지도과장님, 지난번에 것 어떻게 처리된 거예요? 싹 처리된 거예요?

전부 소각 처리했습니다.

소각 처리되고, 그때 사업자들 어떻게 사법처리 다 됐어요? 필리핀에다가 불법 수출하고 그러던 그 사업자들.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몇 명 구속돼 있는 거예요?

5명입니다.

5명. 지난번에 싹 소각처리하고 비용은 저희가 지불하고 환경부에서 받았어요?

6억 300만 원.

받았어요?

예.

그럼 환경부한테서 받을 거는 없는 거예요?

그 후에 저희가 다른 방치폐기물 처리관계 때문에 추가로 환경부에서 25억 원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따로 또?

네.

나머지 올 것 또 있잖아요.

예, 올 거 있습니다.

그건 얼마나?

그건 10억 원 정도.

10억 원 정도 처리비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예.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어요? 그건 필리핀 에서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준비 중입니다.

준비 중에 있는 거예요?

지난번 환경부 회의 갔다 왔을 때 12월 정도에 들어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정확한 일정 같은 게 안 나왔고요. 아마 11월 중에 구체적인 것 회의를 다시 한 번 할 거 같습니다.

11월 얼마 안 남았어요.

예.

하여튼 하셔 가지고, 이번에 오면 몇 톤 정도 오는 거죠?

3,377톤이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바로 진행될 수 있게, 오면서 바로 행정절차 최대한 저기해서요. 거기에 오래 쌓아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 생기니까.

들어오면 한 3달 이내에 처리할 거고요.

더 좀 못 당겨요?

더 이상 당기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왜 그렇게 오래 걸리죠? 지난번에 환경부도 황해 방문 갔을 때도 본인들도 최대한 협조한다 그랬는데 절차들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행정절차 일부는 진행해 놨는데요.

예.

들어오게 되면 계고명령 같은 건 일단 우리나라에 와야지만 가능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거하고 계약하고 그런 기간이 한 달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좀 서둘러 갖고요. 말그대로 내년에 여름 되면 냄새나고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처리될 수 있게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AMP시설 있잖아요. 전에 부산도 가니까 이제 실시를 하더라고요? AMP시설이 육상에서도 되고 배에서도 만들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해외 선진국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평택에 들어온 4대 대형선박이 있는데, 2대는 벌써 인입설비가 돼있습니다. 기존에 돼있고요. 전국적으로도 현재 하고 있는 데는 한두 군데밖에 없고 지금 다 추진 중인데, 저희 평택항뿐만 아니라 이번에 고대하고 송학지구 주변 세 군데가 다 AMP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평택항뿐만 아니라 주변항도 같이 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러면 2대가 돼있으면 2대는 안 돼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2대도 인입설비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까지 저희가 요구 중에 있습니다.

4대는 평택항하고 항시적으로 운행을 하는 정규노선...

네, 대형선박을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AMP시설 하게 되면 효율성은 있다는 거죠?

네, 당연합니다.

저희가 언제쯤 하게 돼요?

저희가 내년 한 하반기 돼야지 설치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인입설비 안 되는 부분은 그것도 차근차근 준비를 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보니까요. 선박도 있고, 또 지난번에 현대제철 보니까 저희뿐이 아니라 당진 쪽하고 서산 쪽까지도 우리하고 방향이 비슷해 갖고 날아 오는 거라 그쪽까지 모니터링해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그거 방송에 안 나왔으면 현대제철 마냥 오염 물질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모니터링 해 가면서 크게 보고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현대제철하고 저희 시민환경감시단체하고 관하고 해서 협력감시단체를 구성했습니다. 저희가 감시를 주기적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거기 참여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특히 또 시민단체들은 본인들 생업도 있잖아요. 집중적으로 못 보니까 시가 집중적으로 관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 악취 관련해서요. 여기 보니까 다 과태료예요. 악취에서 적발되면 이게, 과태료는 강제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축사에서 무단방류하거나 이런 것들은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런데도 형사 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과태료를 매기고 마는 거예요?

과태료도 하고 별도로 고발도 합니다.

우리 시에서 조치한 게 과태료 보면 300만 원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이 부분들은 고발조치 따로 또 한 거예요?

예.

고발조치 하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대부분 과징금이나 이런...

과징금? 벌금 형태로?

네, 벌금 형태로...

이거 강제성 있어요? 전과기록에 남는 거 아니에요?

남죠.

제일 크게 받은 사람이 올해 어느 정도 받았어요?

600만 원.

600만 원? 실형 받은 분 있어요? 집행유예나 이런 거?

축산폐수 때문에 받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요? 거의 벌금 형태. 이게 만약에 한 번 받으면 600만 원이지만 한 번 더 걸리면 그때는 실형 아니에요.

그렇죠, 누적돼서.

누적돼서...

네.

지금 그렇게 된 경우는 아직 없고요?

네, 없습니다.

고발조치해서, 과태료야 자체적으로 큰 구속력이 떨어지지만 벌금은 전과기록이라, 그런 것들까지 하면서 교육이 철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악취 때문에 포집기를 설치하는데 실효성이 있어요? 한 2,000만 원 들어가죠?

2,500만 원입니다.

2,500만 원이 들어가요. 계속 설치하는 것 같은데 몇 군데 설치되어 있어요?

지금은 네 군데 설치 돼있습니다.

네 군데요?

예.

그거 효과가 있어요?

실제 실시간으로 악취측정은 되는데 대부분 기준 이내로 측정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쉽게 말해 가지고 허공에서, 현실적으로 난, 왜 여쭤보냐면 그냥 상징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제가 보기엔 저거 해놔 봐야 소용없다는 거 그분들도 알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계속 악취는 나죠?

예, 악취가 실제로 축산농가에서 나는 건 맞습니다.

계속 예산을 들여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은 아니고, 아무래도 해 놓으면 농장주들이나 이런 분들도 조심하는 측면은 있거든요.

악취 포집기 가지고 기준 밖으로 돼서 처벌하거나 과태료 매긴 적은 없죠?

포집기해서 처벌한 게 금년에도 2건인가 있습니다.

포집기를 해 가지고요?

기계 말고 저희가 민원 받아서 나가서 포집해서 기준 이상 넘어가지고 처벌한 경우도 있습니다.

고정식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한 번 잘 판단하셔야 될 거 같아요. 무조건 다 해 놨다가 예산도 하나에 2,500만 원씩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예.

앞으로 그런 것까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요.

저희는 주로 민원 받거나 아니면 수시로 점검을 나가는데 그거를 일단 달아놓으면 24시 간 계속 실시간으로 2 초마다 측정되는 것도 있고, 5초마다 측정되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달아 놓는데 다 기준치 이하로 나온다는 것은 그분들이 법을 잘 지켜서 악취를 줄인 게 아니라 원래 그 자체가 지금 나는 악취를 가지고는 기준 이하라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해 놓으면 뭐해요? 예산만 낭비하는 거지.

악취는 풍속에 따라서 영향이 크기 때문에 풍속이 한 쪽으로 계속 불 때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서 다른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면 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 쪽으로 집중적으로 쏠릴 때 기준치 이상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각심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더 잘 아는 거 같아요. 그냥 해놔도 소용없다는 식이 돼버리니까. 거기서 해놔 가지고 효과를 봐서 냄새가 안 난다든가 이러면 되는데, 그냥 냄새는 냄새대로 나고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그래버리니까...

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단속이나 이런 것들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거의 고통수준으로 다들 민원을 많이 넣으시니까...

단속을 많이 하겠습니다.

간접단속이고 쉽지 않은 문제네요. 어쨌든 끊임없이 같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축산과에서 가축 매몰지, AI하고 구제역 관련해서 매몰지들 쭉 보니까 남은 게 현재 7군데 남았어요. 근데 지금 축산과에서만 관리하는 거지 환경팀에서는 전혀 파악하거나 이런 건 없으시죠? 지도팀이나 환경팀에서, AI 매몰지들. 한 번 점검하거나 그런 적은 없으셨죠?

예. 과거에 한 적은 있는데요. 최근에는 다 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축산하고 환경하고 분리했던 이유 자체도 내가 내 것을 하는 경우가 생기고, 믿고 해야겠지만. 파주에서 이 사건 벌어지면서 전수조사 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까지 매립했던 데들 다 처리했다고 얘기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 환경팀에서 확인이 필요할 거 같아요. 여기 축산과장님 계셔서 잘하고 계시지만 오염수 처리한 것에 대해서, 여러 군데 자료 있거든요. 한 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잘 처리했겠지만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할 거 같아요. 만약에 이거 한 번 크게 터지면 우리는 잘했다고 치지만 아마 전국적으로 전수조사가 될 수 있어서 우리 시 같은 경우 선제적 으로 환경팀에서, 매립지도 여러 군데 있잖아요.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처리가 잘됐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진짜 잘 되었는지. 이거 환경 쪽 문제잖아요. 만약에 지하수나 이런 데 오염으로 갈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어서 지금 처리를 안 한 것들에 대한 처리들을 하는 것들도 확인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이미 한 것들은 환경정책침팀하고 지도팀에서 의논하셔서 어느 팀이 가든 점검 한 번 필요할 것 같아요. 점검하셔서 나중에 저한테 결과 좀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관련 과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책과에서 하실 거예요?

아니, 같이 협의를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한 번 현장도 확인해 보시고요.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네, 이해금 위원입니다. 29페이지 봐주세요. ‘통복천 및 배다리저수지 수질개선 등 남부도심 물순환 최적개선 연구용역’이라고 해 갖고 9,300만 원이 용역비로 들어갔는데 두 번 유찰을 시키고 수의계약을 하셨고. ‘2019년 취약계층 실내 공기질 측정사업 용역’을 5,600만 원정도, 이건 3회 유찰을 시키고 수의계약 하셨고. ‘2019년 미세먼지 및 폭염 저감 도로 살수차 임차용역’ 해서 여기도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수의계약 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복천은 2회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되면 수의계약이 두 번까지 가능합니다. 업체를 선정했는데 그 금액에 신청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엔비넷하고 최종 계약을 맺었고요. 그다음에 실내공기질 사업도 3회 유찰이 됐습니다. 조건이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업체가 별로 신청을 안 해서 최종적으로 푸른환경산업연구소에 됐고요. 또한 미세먼지 살수차도 관내에 차량들이 별로 없어서 계속 유찰이 돼 가지고 저희가 에스앤지주식회사로 최종 수의계약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찰된 내용이 자격조건을 해당업체에 맞게 적용한 것이 아닐까요?

그건 아니고, 단지 조건이 저희도 볼 때 약간 까다롭다는 얘기가 있는데, 너무 전문성 없는 업체가 입찰할까봐, 환경부나 경기도에서 표준적으로 안을 내려줍니다. ‘가급적이면 거기에 맞춰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조금 유찰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자격 조건을 갖춘 용역회사가 경기도에 몇 개나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예결위 때 3개월에 거쳐서 서류 요청을 계속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다 기록해 달라 그랬더니 별도 제출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서류 요청한 것에서 보고 질의 를 하겠습니다. 현곡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용역에 관련 질문 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현곡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운영관리대행용역은 환경시설관리 51%와 이엔씨테크 49%로 공동이행방식으로 2014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5년간 운영하여 왔습니다. 당초 책임기술자 4명 중 3명이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책임기술자 3명의 등급과 경력이 당초 책임기술자와 비교해서 적합하게 승인된 것이 안 맞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분이 당초 계약할 당시에 있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다른 회사로 가서 저희가 그분들 자격증 서류를 구하느라고 좀 늦었고요. 자료 못 드린 것을 별도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세 분 자격증은 별도로 구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늦게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현곡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해당용역 자격지침에서는 책임기술자들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그 선임기술자 이상의 등급자로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현곡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운영단지 대행용역 작성지침 평가기준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상당한 문제점을 제가 발견하였습니다. 현곡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운영관리대행용역 작성 평가지침에 요구하는 참여용역의 종류가 명시되어있습니다. 전기분야 기술책임자 김기영씨 경력이 참여용역 종류에 해당하는 경력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자료에 자격증을 다 확인하고 그분들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면...

자격증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자격에 맞춰서 이분을 기용했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제가 확인해보니까 전기분야 책임기술자 김기영은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및 기타환경기초시설에 경력이 전혀 없는 무자격자입니다. 김기영이 근무한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는 공공하·폐수처리시설이 없고요. 기계분야책임기술자 장홍교는 2017년 1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환경시설관리소속으로 현곡폐수처리장에 근무한 것이 맞습니까?

장홍교씨는 나중에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근무실태를 확인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매일 출근일지가 작성이 안 되어있는 건 맞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앞으로 향후 출근이라든가 근무가 정확히 되도록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계분야 책임기술자 장홍교는 2017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0일까지 이화하수처리장에서 근무하였으며, 이화하수처리장은 환경시설관리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또한 2019년 7월 1일부터 환경시설관리에서 이앤씨테크로 소속이 변경되었는데 2019년 7월 1일부터 환경시설관리는 기계분야 책임기술자로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입찰당시 참여기술자 3명의 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력증명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자료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고 심지어 엉뚱한 기술자 3명의 교육수료증을 저한테 제출하셨죠. 왜 경력증명서 제출을 요청했는데 교육수료증을 제출하였습니까?

그 자료 원본은 위원님이 갖고 계셔서 저희가...

아니 먼저 겁니다, 먼저 것.

그때 위원님한테 먼저 드린 자료에 그분들 자격요건이 다 있었습니다. 그 책자가 한 권밖에 없어서 저희가 따로 자격증을 나중에 다시 확인해서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건가요?

예.

마지막에 요청한 참여기술자 3명 모두 퇴사하셨다고 했죠? 조금 아까도 그분이 퇴사했다고 제출하셨는데 정말 퇴사한 것 맞습니까?

예. 저희가 그래서 그분들은 근무 연월일 별로 별도로 기술자격 인원을 뽑았습니다. 그분들이 퇴사하고 그분들을 대체하는 다른 자격근무요건을 갖춘 분들이 현재 근무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전기분야 책임기술자 김기영씨는 현재 하수처리장에 근무 중이에요.

맞습니다. 하수처리장으로 옮겨간 것은 저도 확인했습니다.

과장님은 3명 퇴사했다고 저한테 서류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 하수처리장에 지금 한 사람 김기영씨는 근무하고 있어요.

저희 관련된 업체에서 나가서 그분이 하수처리장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참여기술자 근무이력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책임기술자들이 미투입되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사업책임자 기술자는 2015년 7월 16일부터 2017년 12월 30일까지, 결론은 30개월 미투입됐고요. 기계분야책임기술자 2015년 7월 16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28개월 미투입됐고, 전기분야 책임기술자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해서 22개월 미투입됐고, 기계분야책임기술자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4개월 미투입됐습니다. 그러면 총 84개월이 미투입된 것에 대한 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실제로 미투입했다면 저희가 예산을 다 반환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이 대체 근무하는 걸로 확인됐기 때문에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저한테 서류 제출한 것 토대로 말씀드린 건데, 지금 48개월 동안 이 사람들이 계속 옮겨갔잖아요. 그 기간에 이렇게 지금 얘기했듯이 30개월, 28개월, 4개월, 22개월이 투입이 안 된 상태로 비어있었고, 84개월 미투입된 상태라면 이 돈 환불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불한 것하고 모든 결과지 저한테 다시 제출해주시고요.

실제 근무 안 했다면 저희가 환불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입찰 당시 참여기술자 3명. 김도균, 장홍교, 김기영의 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력증명서 제출을 다시 제가 요청하였습니다. 퇴사한 기술자라도 경력증명서를 제출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퇴사했다고만 말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미투입기간에 따른 인건비를 회수하시기 바라고요. 그것에 대한 것 꼭 저한테 서류 제출해주시고요. 최근 현곡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대행용역 입찰이 있었는데 몇 개의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하였습니까?

한 군데만 선정이 됐고요. 첫 번째 한 군데만 해서 유찰됐고 두 번째 2개 업체가 입찰해서 최종적으로 동명기술공단에서 입찰이 선정됐습니다.

그러면 두 번 유찰시키고 또 동명에 입찰을 한 건가요?

예. 동명기술공단하고 이앤씨가 같이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도 왜 굳이 낙찰을 두 번 유찰시켜서 한 군데만 참여하게 해서 그 업체로 입찰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곡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격제한을 거기가 두 번 수질 초과가 됐기 때문에 적정 기술능력 있는 업체로만 선정을 하다보니까 능력이 안 되는 업체가 들어오는 게 돼서 기준이 좀 강한 것 같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차후에는 기준을 완화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 서류 요청할 때 분명히 한 업체가 있는 게 아니고 평택시에만 업체가 몇 개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도 저한테 말씀하셨고. 그런데 굳이 한 개만 입찰을 시켜서 한 번 유찰, 두 번 유찰 시킨 다음에 결론은 여기서 수의계약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그 8개 중에 실제 입찰할 수 있는 업체는 2개였는데 한 군데는 실적이 있었고 한 군데는 실적이 없는 업체가 서류상으로 평택으로 등록된 업체인데 그 업체 한 군데만 참여를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실적 제한은 전문성 때문에 한 것으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성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최근 충주시 상하수도사업에 수주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아서 현재 수사 중이고, 지금 여기가 해당하는 업체가 동명기술공단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충주시 이 사건 아십니까?

아직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동명기술 공단에서 한 것이 지금 충주시에서 문제가 돼서 어제, 지금 수사 중이에요. 그것 못 보셨어요?

네, 아직...

보셨는데도 못 보셨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못 봤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얘기하시는 게 그 의미랑 마찬가지잖아요. 문제가 돼서 수사요청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과장님이 못 보셨다니 다행이네요. 한 번 보셔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항간에 특정업체를 밀어주려고 한다는 말이 돌고 있는데 저는 공정하고 적합하게 운영사가 선정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부적절하게 운영했던 업체가 다시 입찰에 참여하여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제가 서류 요청할 때마다 누차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정당은 위원님이 그렇게 파악하신 거고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조금 내용이 달라서...

제가 이 서류 파악한 결과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과장님에게 이 서류 요청했을 때, 제가 서류 요청할 때마다 과장님이 전체로 갖다 주신 게 아니고 하나 갖고 와, 또 하나 갖고 와, 그게 3개월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몇 번씩 이게 맞지 않으니 재요청을 계속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요청한 서류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 확인한 결과 지금 환경정책과와 이앤씨와 어떤 관계이길래 부정당업체로 저기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당연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정당업체, 내가 이 서류를 보니 이렇게 맞지 않는데 이런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 업체는 부정당업체로 등록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두 번 유찰을 시켜서 또 재입찰 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계약상으로 문제는 없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업체가 그렇게 인력을 근무도 안 시키고 인건비를 그렇게 했다고 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서류 요청할 때마다 ‘여기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이렇게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를 한 번 재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갖고 와보십시오.’했더니 계속 과장님이 차일피일 미루며 ‘세 분 사퇴했다.’ 그래서 제 스스로도 확인하게 만들어서 했더니 두 분이 사퇴하고 한 분이 남아있었고. 그 분은 경력에도 전혀 맞지 않는 사람, 무경력자를 지금 배치했다. 그러면 이 업체가 문제 있는 업체가 아니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입찰을 이 사람하고 수의계약을 한 것이잖아요. 두 번 유찰을 시켜서.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유찰 두 번 시켰고, 그러니까 그분에 해당에 맞는 조건을 제시해서 결론은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해놓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입찰된 거잖아요. 그러면 환경시설관리와 이앤씨테크,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법 제92조 부정당업체 입찰자격 참가자격제한은 1호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식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부정당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찰 두 번에 수의계약을 하셨다는 거죠? 어쨌든 과장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에 대한 문제는 알고 넘어가셔야 될 거고. 어제 같이, 어제 충주에서 벌어진 것도 동명기술공단입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파악했으니까요.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 조치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분명히 책자에다가 제출하시라고 했는데 ‘별도제출’ 해놓고 전혀 그 후로 제출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한 것 조치 내려서 서류 갖고 오라는 것 꼭 갖고 오시고요. 앞으로는 제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시고. 저는 정정당당히 업체를 선정하라고 했고, 그다음에 평택시에도 5~6개 업체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업체만 자격이 맞는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유찰 두 번 시키고 수의계약을 하신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두 번 유찰시켰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한 번만 유찰됐습니다. 업체가 하나만 와서.

두 번 다 유찰됐잖아요!

말뜻을 잘 이해하시라고요. 기록에 남으니까. 시에서 유찰시킨 게 아니잖아요.

예. 한 번 유찰이 됐습니다.

입찰자가 없으니까. 이것 기록에 다 남아요. 나중에 이 정도면 사법기관에서 나올지 모르는데 답변 잘하시라고요.

제가 이것 하기 전까지도 누차 이 서류 갖고 올 때마다 분명히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원하는 조건이 맞아서 됐다’ 그 조건이라는 게 내가 분명히 5~6개 업체가 있다고도 보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개를 했으니까 어쨌든 거기에 대한 책임은 과장님이 지셔야 될 겁니다.

예. 입찰로 된 겁니다.

유찰이 두 번 됐으니까 그 분한테 준 거잖아요. 한 업체가 들어오게끔 해가지고.

유찰은 한 번만 됐고요. 두 번째는 다른 업체가 와서 계약으로 입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103페이지 보세요. 과장님도 제가 분명히 건별로 상세내용 제출 요망. 현금지급하고 내용 및 증빙서류, 은행하고 입출금내역서 증빙서류 달라고 얘기하셨죠?

네.

그런 서류가 여기에 돼있지 않습니다. 지출한 것만 돼있고. 제가 확인해보니까 여기에 그런 서류가 없어요. 그 서류 다시 제출해주시고요.

저희가 입출내역 하는 게 아니라 공문을 다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분명히, 여기 지출된 내역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다가 증빙서류 제출을 해주셨어야지. 그 서류가 제출이 안 돼 있고요. 다시 그 서류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할인료 안 한 업체들에게는 어떻게 대응했어요?

할인료가 지급 안 된 업체는 60일 이내에 지급됐기 때문에 할인료 대상이 아니라고 저희가 보고 받았습니다. 어음 만기일이 연장됨으로써 60일이 넘어간 업체에 대해서만 이자를 지급했다고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겁니다.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할인료가 90일이, 지금 과장님 60일이라고 와있잖아요?

예, 60일로 알고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전광판은 도로라든가 역 근처에 보면 2개가 설치돼있고, 서부 안중읍 오거리에 하나를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광판은 수치하고 실시간으로 다 뜹니다. 미세먼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대기질까지 다 나오고요. 알리미는 대기가 좋음, 나쁨으로 하는데 배다리 공원 가보면 아시겠지만 다른 수치까지는 못 뜨고 미세먼지 수치까지는 뜨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수치하고 현재 대기상태가 좋음, 나쁨 이렇게 알려서 표지판은 가로등 표지판같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요. 알리미는 좀 더 보급 · 확대할 예정이고, 전광판은 서부지역까지 해서 3개를 내년까지는 운영할 예정입니다.

알리미 비용은...

알리미는 개당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1,000만 원정도 들어가요?

예.

사람이 다중 이용시설이나 많이 모이는 곳에, 예를 들면 레포츠공원이나 등산로 올라가는 입구나, 시장에 많이 설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좋은 예산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수요 파악해서 좀 더 보급을 하겠습니다.

파악해 보시고요. 21페이지 보겠습니다. 총인처리시설이 평택에는 한 군데도 없는 거죠?

고도처리시설인데 현재 하수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로 돼있는 건 없습니다.

용역을 준 것인데 다음 년 5월 달에 용역이 마무리됩니까?

총인처리시설 설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설계가.

그건 하수과에서 하는 건데요.

하수과에요?

예, 총인처리시설은 거기서 하고, 총인처리시설에 필요한 국비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저희 환경국장이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님을 만나서 상의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통복천에 설치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통복하수종말처리장은 개소가 한 100억 들어간다고...

100억 정도?

예. 이화하수처리장은 한 50억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평택 전 지역에 봐서는 시설이 많이 돼야 하지 않나요? 총계적으로 한 번 예상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과가 하수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인이 가정에서 쓰는 세제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서 반드시 인 처리시설이 돼야 하는데, 팔당 수계는 환경부에서 거의 다 설치를 했고요. 안성천 수계 목표 연도가 2024년도로 잡혔는데 저희가 앞당겨 달라고 해서 평택에 필요한 부분, 통복하고 이화는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고 다른 데도 좀 더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환경부하고 한강유역환경청에 건의 중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 아닙니까?

국비가 70%, 80% 지원됩니다.

그렇죠?

예.

평택은 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야기되는 게 수질하고 미세먼지 아니겠습니까? 밑에 보면 평택호 클린3 전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평택호에 수질이 안 좋은 것 중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기존에 유기물질하고 녹조 2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녹조는 영양염분이라고 NPK 그러면 과거에 질소, 비료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질소 성분하고 인 성분이 녹조의 주원인입니다. 질소는 잘 아시겠지만 축산분뇨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정 생활하수에서 많이 나옵니다. 질소는 약품으로 현재 잡기가 어려워서, 인은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하면 80~90% 이상 제거가 가능합니다. 인처리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세 가지 전략에서 두 번째 축산분뇨가 아까 액비도 말씀드렸지만, 액비로 하다보면 농지에 뿌리고서 다시 평택호로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줄이려고 저희가 하수처리연계를 하고 아니면 퇴비화해서 물이 발생 안 되는 시설로 하려고 하는데 2단계, 3단계까지 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축산폐수의 절반가량을 공공처리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평택호 내에 오염원의 54%가 평택호 내에 있는 물질이다.’ 이렇게 경기도개발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한 결과 ‘외부 오염보다 내부 오염원이 더 크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봐라, 너희가 이렇게 오염을 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거 40년간 쌓인 퇴적물입니다. 그 부분은 퇴적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번에 농어촌공사에서 준설을 할 때 반드시 준설토를 폐기물로 처리하도록 경기도에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3가지를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3가지 전략을 언급했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3가지에 하나 더 포함해서 비점오염시설이 선제가 돼야 하지 않을까.’ 물론 계획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돼서, 아까도 비산먼지나 도로에 초기우수 내려온 물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원인인 것 같아서 ‘비점오염처리시설이 먼저 된 다음에 이것을 하나 더 계획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총체적으로 평택에 도시화가 계속되고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농촌지역에도 논밭에 그냥 뿌리는 경우도 있고...

예.

바로 강으로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토지계 오염원인데, 토지계 오염원이 배출량으로 보면 5%, 7%인데, 평택호 수질영향으로 따져보니까 30%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저희가 ‘비점오염원 전반적인 것도 한 번 용역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필요하면 의회에 보고 드리고서 연구용역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1일 생활쓰레기가 몇 톤 나오는 겁니까? 380톤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386톤이죠?

이건 음식물, 생활쓰레기, 재활용 모두 합친 양입니다.

에코센터에서 소화될 수 있는 게 460톤이죠?

네, 그 정도입니다.

인구가 51만으로 봤을 때 앞으로 몇 년 정도면 포화상태로 되겠습니까? 혹시 예견해 보셨나요?

인구증가량 예측해서 양을 잡은 거거든요. 현재 시점으로 잡은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80만이 됐을 때 에코센터가 포화가 되지 않을까. 인구대비 쓰레기는 늘어날 거 아니에요.

80만 정도 대비해서 설계가 됐습니다.

80만이 곧 5년이나 10년 안에 될 텐데, 만약에 그 안에 됐을 경우에 다른 대책안을 지금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때는 어떻게, 그런 생각은 해보셨어요? 빠르면 5년 안에 될 수도 있어요. 제 예상으로는 2030년도까지 보면 되겠는데, ‘10년 후를 생각하면 지금 또 다른 설계가 들어가지 않나 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에코센터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아마 10년 전, 15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2020 기본계획이 아마 80만으로 돼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현재가 386톤이 나오고 지금 에코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460톤이잖아요. 그러면 70톤 정도 차이가 나는데 금방 찰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80만에 대비해서 에코센터를 건설한 거는 맞거든요. 최근에 상당히 쓰레기 배출량이 많아서, 아마 전국 평균보다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다 보면 다른 시`군하고 비슷하게 발생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보통 타 시도에 80만 인구의 쓰레기 나오는 게 몇 톤 정도 집계 해 보셨습니까?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자료한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인구대비 쓰레기 양도 늘어날 것 같은데, 80만 추정해서 에코센터를 460톤을 맞췄으면 현재가 380톤인데 앞으로 70톤 정도 여유 밖에 없는데 가능합니까? 수치상으로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검토 한 번 해 보시죠.

460톤하고 380톤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재활용 되는 건 빼야 되고요. 그러면 수치가 달라집니다. 에코센터에 250톤, 210톤은 종량제 봉투 250톤, 음식물쓰레기 210톤으로 돼있기 때문에 발생량 중에는 매립, 소각, 음식물 이렇게 계산을 하면 올해 발생 기준으로 하면 260톤 정도...

종량제 봉투로 들어가도 결국 에코센터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에코센터 460톤 말씀하신 게 종량제 봉투 생활쓰레기가 250톤이고요.

그러니까요.

음식물이 210톤인데 380톤이라는 건 전체 발생량으로 재활용 쓰레기를 포함한 거기 때문에 음식물과 종량제봉투만 계산한다면 260톤 정도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산은 260톤 정도 됩니다.

10년 뒤를 더 본다면, 앞으로 봐서 이런 처리시설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금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십시오.

이해금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여기 하도급업체 지급 내역서를 올려놨잖아요. 에코센터 총 예산금액이 얼마였죠?

총 사업비가 물가변동비 태우면 한 3,500~3,600만 원 정도...

3,500만 원 정도 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내역서에 보면 크게 금액이 얼마예요? 여기에 업체 지급 내역서를 올려놓으셨잖아요.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아마 어음 지급내역만...

계약금액, 3,500억인데 여기다가 올려놓으신 것은 계약금액이 올려져 있는 거잖아요.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모르시나요? 아니면 저한테 계산해서 한 번 해보라고 올리신 건가.

전체 금액이 들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과장님은 이렇게 덜컹 올려놓으셔가지고 ‘네가 한 번 계산해봐’ 이렇게 한거잖아. 지금 이것 여기 올려놓은 금액은 합계 금액이 1,004억이에요, 1,004억. 3,500억에서 1,004억만 여기다 지금 지출 계약금액을 쓰셨잖아요. 나머지 금액은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 어음 지급내역만 뽑아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른 방법으로 지급된 것 같습니다. 그것 확인해서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확인을 언제까지 하시려고? 현금지급내역서 증빙서류 하고, 이것 지금 누차 제가 몇 개월에 거쳐서 제출요망 서류하라고 그랬는데 행정감사기간에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들을 요청 안 했으니 지금 회의중지하고요. 지금 바깥에 사람들 계시잖아요? 그것 내역서 갖고 오시고 더불어 환경과도 마찬가지로 김기영씨, 무자격자 김기영씨, 지금 3명 사퇴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1명 남아 있잖아요. 그 내역서하고, 그다음에 제가 근무기간 과장님이 이렇게 써온 대로, 써오셨잖아? 저한테 제출할 때.

예.

그런데 근무 안 했잖아요. 미투입시킨 84개월. 아까 제가 불러드렸잖아요. 과장님이 회수하겠다, 말겠다 하신 것.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요. 근무를 안 했으면 저희가 100% 할 거고요.

지금 갖고 오세요. 밖에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자료는 다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이것 갖고 올 때까지 회의 중지하겠습니다. 두 분 이 서류 제출해 주세요.

위원님, 회의중지는 위원님이 저한테 신청을 해주시고 여기 또 다 시간상으로 협의를 보셔야 되니까요. 위원님이 여기서 회의를 중지하시는 것은 옳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의중지를 시키든지요. 아니면 부시장님 불러주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 과장님 건이요.

말씀하세요.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료는 별도로 신청을 하고 오는 동안에 감사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러세요. 그러면 저기 이 과장님 거는 어떻게 되나요?

하도급 내역을 요청하셔서 저희는 하도급 공사 내역을 뽑은 거고...

아니, 하도급 내용이 아니고 현금지급내역서하고 증빙서류. 은행에서 입·출금 돈 나오고 들어가고 하셨잖아요. 하도급 업자들한테 돈 주고, 그다음에 어음은 어디다가 얼마를 줬고 이런 내역서를 저한테 해 주세요.

설명을 드리면 기성금 하도급 내역을 요청하셔서 하도급 내역에 대해서 정리해서 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총 사업비라면 예를 들어서 기자재 구매비라든가 이게 다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뽑아드리는 걸 원하시면 뽑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지금 요청했으니까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요청해서 주시구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할인료 지급 안 한데도 있죠?

네.

안 된 데는 어떻게 주겠다고 말씀드렸나요? 여기 보면 할인료 지급내역이 없어서..

안 된 데는 60일을 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60일을 안 넘었다고요?

예.

전자어음 받아서 60일이 넘은 데가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그어 있는 데가 지급 안 해도 된다는 내용이에요?

네, 할인료 지급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곳은 60일이 초과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60일 초과해서 할인요금을 준 데가 몇 군데 안 된다는 얘기네요?

네, 지금 보면 7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어음 지급한 데, 현금 지급한 데 그 서류 은행입출금 내역서...

아마 현금지급은 거의 없을 거 같고요.

그러니까 어음지출 했을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어음지급...

그런데 어음이 한 달 치가 나간 게 아니고 전자어음으로 90일이 나갔잖아요.

60일짜리로 줬죠.

거의 60일로 나갔나요?

예, 60일로.

그러면 90일 나간 데는 하나도 없다는 거네요?

예, 60일로 아마 계약해서 줬다고 했고요. 계약했는데 60일을 초과해서 간혹 연기한 게 있는 거 같아요. 연기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자율을 지급했다는 얘기입니다.

공정거래법 할인료 미지급 된 데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음 받은 사람들이 ‘할인율을 받은 사람이 별로 없다.’ 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지급한 것. 그다음에 안 한 것, 내역서를 뽑아서 같이 주십시오.

지금 이게 그 내역서인데요. 할인율이 기재된 곳은 지급했다는 얘기고요. 기재가 안 된 곳은...

여기 보면 하도급 지급법에 60일, 60일 해서 2017년도 2월 21일. 2019년도 11월 30까지 이렇게 해서 줬잖아요. 그러면 계약기간에서 3개월짜리 어음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계약기간 동안에 기성이 이루어지고 60일이 초과해야 이자율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기간을 주는 게 아니라 공정별로 지급하다보면 이 기간하고는 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들은 할인율을 안 줘도 된다?

네.

그러면 이 업체에 대해서 현금지급 했나, 어음으로 나갔나. 확인 내역서 뽑아주세요.

어음으로 줬는지, 현금으로 줬는지만 확인...

언제부터 언제까지 전자어음이 나갔을 거잖아요.

네.

할인내역서까지 해서 서류 첨부해 주세요.

할인료 지급 없는 업체에 대해서만 확인해 드리면 되나요?

아니죠, 그 내역서를 다 뽑아주면 제가 볼 거잖아요. 제가 보고...

그럼 기자재에 포함해서...

네.

하도급뿐이 아니라 기자재 발주내역까지?

네.

총 공사비에 대해서?

.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은행 입·출금 내역서를 뽑아주면 제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준 거가 돼 있으면 제가 어음을 줬나. 현금, 어음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예.

그거 그렇게 해서 뽑아서 오늘 중으로 주시고요. 줄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김 과장님도 그렇게 줄 수 있는 거죠?

네, 가능합니다.

오늘 중으로 뽑아서 이따가 주세요.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김 과장님한테 질문 한 게 있는데, 마스크 이번에 들어올 때 어디 업체하고 저기했나요?

저희가 입찰로 해서 다른 데...

입찰로 했을 적에 입찰한 데 내역서 그것도 제가 저번에 달라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해서 입찰로 됐습니다. 저희가 입찰에 맞춰서 했는데 관내업체가 안 된 걸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회계과하고 알아봤더니 평택에 입찰로 등록된 데는 2군데가 있어서 저희가 알아 봤고, 근데 그분들 중 중증장애인업체라든지, 친환경기술이라든지, 여성기업인이면 저희가 수의계약이나 우선계약이 가능한데 저희 관내에 등록된 업체 중에 그런 요건을 갖춘 데는 없어서 회계과하고 협의한 결과 입찰로 밖에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 것을 하고 싶지만 계약법상 분할해서 하는 것도 어렵고, 또 임의적으로 계약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결론은 장애인이나 중증 이런 데...

예, 그런 데는 가능합니다.

김 과장님도 들으셨나 본데 이번에 마스크도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더군다나 관내업체가 아니고, 그 업체는 평택시에 2,000만 개라는 마스크를 개인적으로 무료 지원을 해줬어요.

오늘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김과장님이 ‘ 그 물품이 안 좋아서 그렇게 했다.’ 고 저번에 저한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분이 조달청 등록이 안 되었다가, 최근에 조달청 등록한 거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스크를 한 번 확인해 봤어요. 그게 더 좋은 황사마스크인데 KF94가 마스크에서 KS마크라면서요.

예. 94, 97, 87인가 그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저희 ‘본청에다가 2,000만 개라는 마스크를 제공했고 계속적으로 제공을 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때 들어오고 활용방법이 사회복지과에서 어디다 드리려다 보니...

취약계층들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엉뚱한 데로 나가서 지금 중지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그거랑 이거랑, 과장님이 얘기한 데 여기 보니까 KF94. 확인해봤더니 똑같은 물품이에요.

예.

그러면 그쪽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특정업체, 특정업체 자꾸만 얘기들 하시는데, 어차피 우리 평택시에서 지원을 받는 데가 똑같은 KS 마크를 갖고 있으면 웬만하면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주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보면 공무원들이 '누구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항상 이해금 의원은 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는 평택시가 진정으로 올바른 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거지, 개인 사적으로 누구를 드리려는 게 아니고. 공무원 분들이 요즘 하는 거 보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된 업체는 감사를 피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회계법상 법적으로 조달청 구매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 올리는 계약조건이 예를 들어서 평범하게 그냥 똑같이 노란 컵, 그럼 노란 컵도 많을 거잖아요.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 노란 컵에 쇠 달린 컵을 이렇게 해서 조건을 제시를 해서 올리잖아요. 그렇죠?

방독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무튼 KS 규격으로 맞춘 업체는 모두 들어올 수 있게 다 풀려있습니다.

제 얘기는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조금씩 오해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평택에서 웬만한 좋은 업체가 좋은 업체로 선정돼서 조달청에 안 넘겨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 평가는 잘 하시기 때문에 좋은 업체가 조달청에 굳이 수수료를 안 줘도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평가를 해서 그 업체를 쓸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조달청에 올린다. 그거를 막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항간에는 제가 ‘개인 특정업체를 주려고 한다.’는 소문이 요즘 돌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관여된 특정업체는 저는 전혀 모릅니다. 저는 평택시가 잘 되고 혈세를 낭비하는데 좀 줄여달라고 얘기를 한 거지, 제가 무슨 개인적으로 뭘... 내가 준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주겠습니까? 안 주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취지는 저희가 잘 알겠고요.

그러니까 저는 잘 하는 업체가 있으면 굳이 조달청에 올리지 말고 평가들 잘하고 계시잖아. 그러면 좋은 업체를 평가 잘 하셔서 주라는 의도로 말씀드린 거고...

예.

그리고 그런 오해는 제가 개인 업체, 김 과장님한테 ‘ 이해금 업체 쓰십시오.’ 하면 쓰시겠습니까? 안 쓰잖아요. 그런데 그런 오해들을 지금 항간에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고요. 제대로 된 물품이 우리 관내든 어디든 있으면 다 평가 잘 하셔서 그런 업체를 주라는 거지, 사실은 내가 사적인 걸로 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결론은 본인들이 사적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 이해금 위원은 개인사적으로 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는 그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고요. 지금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평가를 잘 하셔서, 평택시가 깨끗하고 진짜 일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다른 업체 선정한다면 그건 무리수잖아요. 그러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개 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식품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축수산과 중에서 보충 질의 예요. 220쪽 봐주세요.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충동에 반려견 동반 시민쉼터가 개장된 것이 정말 너무나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저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갈 곳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가까운 곳에 특히 지역구에 이렇게 동반쉼터가 생겼다는 게 참 기쁘고요. 그리고 7월 9일 날 오픈을 했는데 이용하시는 반려견 동반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네요. 홍보가 많이 됐나 봐요.

홍보는 보니까 거기를 방문하셨던 분들이 본인들이 인터넷에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저도 아직 가보지는 않았는데 개장은 몇 시에 하고, 폐장은 몇 시에 하나요?

보통 개장은 10시에 하고요. 폐장은 21시에 하고 있습니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개장·폐장 시간이 똑같아요?

일단은 동일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7시라고 얘기하시네요?

일단은 우리가 폐장시간이 되면 문을 잠가야 하는데 지금은 그냥 개방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 날 같은 때는 청소 때문에 하루 휴장을 하고 있는데도 상당한 인원수가 오고 있습니다.

광고판 같은 것을 부착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모르고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은 하루 휴장을 하고는 있는데, 또 휴장하는 날도 많은 분들이 오고 있어서 그것을 잠가놓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현 상태로 끌고 가고 차후에 어떤 방법을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과 겨울에 시간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겨울에는 좀 일찍 문 닫는 것은 괜찮지만 여름에는 사실 7~8시가 돼도 많이 깜깜하지 않잖아요. 덥고 그러니까 밖에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름과 겨울의 폐장 시간이 같으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고민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동물복지위원회가 발족이 돼서 3번 정도 개최가 됐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해주세요.

동물복지위원은 금년도 11월 21일 발족을 했고요. 구성인원은 10명으로 했고, 공무원이 2명, 의원 분 2명, 그다음에 민간인 전문인 전문으로 해서 6명으로 구성을 해서 지금 3번 정도 회의를 했고. 그다음에 거기서 좋은 의견이 나오면 저희가 사업에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정책방향을 바꿔나가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국 최초로 소외계층 반려동물 진료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행을 했어요?

예. 올해 반려동물 소외계층을 한 100가구를 선정해서 1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시에서 50%를 대고, 그다음에 수의사가 30%, 그다음 자부담 20%로 해서 올해 소외계층을 조사해보니까 249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기초수급생활대사자가 174명, 그다음에 독거노인이 34명, 그다음에 한부모가정이 40명, 다문화가정이 1명 이렇게 해서 249명 중에서 100명을 신청 받아서 치료를 했을 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가 전국 최초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100명이 모집됐다고 하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홍보는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소외계층 전체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달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민문화교실이 운영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저희가 문화교실을 처음 시작한 게 왜 하게 됐냐면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따듯이 반려견을 기르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이 돼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동물을 기르기 전에 마음 자세라든지 아니면 반려견을 기를 때 어떤 에티켓을 해야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과정들을 교육을 해주는 사업으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운영 기간도 있고, 이것을 매년 한 번씩 할 건지, 아니면 기간은 얼마를 두고 있고 교육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지금 5기수로 해서 1기수에 30명씩 해서 5주를 신청을 받아서 했거든요. 금년 거의 말에 5주차가 다 되어 가는데 여기에 지금 나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외부에서 개가 막 짖을 때 주인도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는데 거기 와서 개가 짖을 때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짖음을 멈춘다든지 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예방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교육을 해주니까 상당히 교육이 좋아서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5주 교육을 받고 나면 어떤 혜택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요? 수료증을 발급해준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개인수료증은 드리는데 다른 혜택은 없고요. 일단은 교육을 받아서 자기가 애완견을 기를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영 동물보호센터가 2020년 6월에 착공이 되고 2021년 6월에 준공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예정대로 잘 진행될 것 같아요?

예, 동물보호센터는 현재 직영이 없이 위탁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동물보호소에는 한 120두 정도를 저희가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인데 이것을 직영으로 갔을 때는 한 300두 정도까지 넓힐 수 있고, 그다음에 보호기간을 더 확대해서 분양률을 높이거나 거기서 교육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동물복지위원회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북부나, 서부, 남부에도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이 될 예정이죠? 지금은 북부만 하고 있는 거죠?

현재는 반려견 쉼터가 북부에만 되어있는데 이것을 남부와 서부를 같이 더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저의 입장으로 봐서도 야외놀이터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몰라요. 반려견들과 갈 곳이 없어서... 그동안 저뿐만 아니라 평택시민들이 많이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2군데 서부지역과 남부지역에도 추가 설치되는 부분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고요. 어쨌든 이충동에 반려견 동반 시민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부분도 잘 진행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반려견에 대해서 사랑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중성화 수술 올해 몇 두나 예산이 들어갔어요?

올해 1000두를 목표로 했는데 1,000두 거의 다 채웠습니다.

30만 원씩 들어갔나요?

지금 중성화 수술이 암수가 다른데 암수를 했을 때는 35만 원 정도가 들고요. 수놈을 할 때는 15만 원.

수놈도 해줘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마당개 중성화 수술을 시범적으로 140두 정두를...

마당개요?

예. 지금은 보통 집에서 메어놓은 개들이 발정이 나면 외부에서 수놈이 와서 그냥 임신이 돼서 새끼를 낳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금은 새끼를 낳아도 어디다 분양이 안 되니까 마당개의 암수에 대해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140두 정도를 중성화 수술을 할 계획입니다.

들개나, 들고양이 같은 경우 집계가 나와 있나요?

지금 동물 용역해서 내년 2월 달에 최종보고회를 하는데, 그때 현재 들고양이라든지 이런 개체가 어느 정도 있는지...

내년 예산에도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중성화 수술 1,000두를 목표로 하다보니까 한 5,000두 늘어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통계자료에서 여쭤보지 못했는데 농업 중에서 논을 복토로 메워서 밭으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지목변경이 어려운 겁니까?

지목변경은 예를 들어서 논에 벼를 재배하다가 메워서 밭작물 재배하면 그것은 지적과에 의뢰해서 지목변경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민원인께서 그것을 몇 년 전부터 신청을 해도 안 해줬다는 거예요.

지적과에서 안 해줄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지적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 지적과에 해야 되는 겁니다.

농업과는 상관없이?

그렇죠. 왜냐하면 지목을 변경을 하는 거니까...

지목변경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저보고 볼멘소리가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혹시 분할 말씀하시는 건가요?

분할은 아니고요. 논이었는데 복토를 해서 현재 밭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으로 하고 싶다...

그것은 관할 출장소에 가서 지목변경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내 지역이던데, 비전동 쪽에 사시는 분인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홍보를 해드릴 거고요. 134페이지 좀 봐주세요. 중간 하단에 보면 농업용 무인보트해서 15개에 2,600만 원을 집행했다고 했거든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무인용 보트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거예요?

주로 봄에 모내기를 하고 나서 제초제를 줘야 됩니다. 제초제를 줄 때 쓰는 건데요. 무인보트가 물이 있는 상태에서 벼가 아직 크지 않기 때문에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 위를 다니면서 제초제를 뿌린다 이거예요? 무인헬기처럼?

그렇죠. 무인헬기는 떠서 가는 거고 이것은 물 위를 지나가면서 하는 건데, 우리 평택에서 만드는 겁니다.

기계로 작동하는 겁니까?

무선으로요. 만드는 것도 평택에서 만듭니다.

평택에서 만들어요?

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네요. 몰라서 이상한 것이 들어와 있어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해마다 해왔던 사업입니까?

내년이 3년째가 되겠습니다.

올해 2년째 하신 거죠?

예.

내년에도 또 하실 계획입니까?

예,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물론 사전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 전년도 수요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면 다시 정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몰라도 이것을 못하는 농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은 조금 어렵고, 그리고 소규모 농가보다는 농사를 대규모로 지으시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죠.

무인보트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돼요?

하루에 20ha정도 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6만평 정도 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동네에서 같이 이것을 사용하면 되겠네요.

대부분 대농가가 하는데, 주변 마을에도 많이 해주죠.

그러니까요. 마을 단위로 이것을 하면 참 좋은 방법이네요. 그리고 136페이지요. 평택팜 운영 활성화 및 그린투어가 있어요. 사업량은 4개 분야 1,300만 원을 하셨는데, 평택팜 운영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평택팜이라고 우리 평택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이버 장터입니다. 경기도에서 주관을 해서 경기도에 농업지역이 있는 10개 시·군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안성이면 “안성팜” 평택은 “평택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사이버 장터를 운영하는 거고요. 사이버장터를 운영하면서 소비자들이 그린투어 우리 평택에서 농산물 생산되는 지역, 예를 들어서 LPC라든가, 과수원 이런 곳을 연결시켜서 도시 분들은 모객해서 한 차를 하루 다니면서 직접 체험까지 하면서 ‘평택에서 이런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린투어를 하는 겁니다.

그린투어 8회 1,600만 원을 집행하셨는데, 한 번 하실 때 200만 원이에요?

그 정도 됩니다.

200만 원을 뭐로 지출하는 거예요?

식비 일부 지원하고요. 버스비. 왜냐하면 그분들을 모객을 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물론 자부담도 한 사람당 2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겠네요.

다 서울 분들이 오시는 겁니다.

현장을 보면서 믿을 수 있는 것을 구입할 수 있고 좋은 정책이네요. 139페이지 좀 봐주세요. 추진계획을 보시면 용·배수로 관리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예를 들자면 경지정리 된 지역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은 우리 평택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40억 원씩 투자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 많은가요?

140페이지에 보시면 용·배수로 구조물화율이 있거든요. 용수로 같은 것은 32.6%, 배수로 같은 경우는 20.1% 정도 되는데, 이것은 작년에 이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하고 이 통계하고 약간 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많이 된 것으로 보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낮아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번 줘서 파악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 해서 올해 9,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내년 3월 달까지 농어촌공사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중이라고요?

예. 그래서 내년 3월 달 정도면 어느 정도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등급까지 A등급~D등급까지 해서 어디를 위주로 해서 보완을 할 건지 그런 것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도 정하셔야 되고, 이것을 몇 년에 걸쳐서 정비를 할 건지 그런 종합계획이 나와야겠는데요?

예.

아래 보시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큰 사업이 있어요. 경지정리사업 같은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하는 거죠?

직접 하는 겁니다.

우리 시비는 투자 안 하는 거죠?

시비도 일부 들어가긴 하는데 거의 국비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예산액이 큰데 29억 원, 24억 원 이런 데 여기 우리 시비는...

경지정리사업은 국비로 하는 거고요. 오산천직방수로 및 펌프장 설치는 우리 시비로 직접 하는 겁니다.

시비로 29억 5,000만 원이나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LG산단이 생기면서 그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1단계는 창갈천 준설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야막리 쪽이 잘못하면 물이 넘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 물을 오산천으로 직방수로를 내서 넘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국비지원이 안 되고 우리 시비로 해서 추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과장님도 계신데, 오산천이 굉장히 깨끗하다고들 얘기하죠?

과거보다 많이 깨끗해졌죠.

우리 하부 지역으로 내려가는 물은 더러워요. 자기들 안에서의 방류는 깨끗한 것으로 하고, 수질이 나쁜 것은 관을 묻어서 하류로 묻었다는 거예요. 이거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물을 밑으로 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았으니까 오산시에 정식으로 요청해서 자기네 시내에는 깨끗한 물이 흐르게 하고 나머지 오·폐수에 대한 것은 관을 묻어서 하류로 뺀다? 그래서 우리 진위천이 더러워지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조치도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자치단체장들 만날 때 이런 것을 정식으로 건의해서... 남부권 시장·군수협의회가 있다면서요?

예.

그게 있으니까 그럴 때 우리 시가 정식으로 이것을 제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서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분명히 국장님께서 챙겨서 문제제기해서 그런 것이 정화될 수 있도록 그것을 제안 드려요.

예, 그리고 아까 환경정책과장이 설명했는데 평택호 녹조 저감에 대한 대책, 6개시 9개 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받는 거, 그런 것에 종합적으로 6개 시·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2024년까지 대책을 같이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자기네 시내에서는 그렇게 얄팍한 행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저희가 가축분뇨 때문에 처리장을 지을 계획이잖아요. 여기 중간에 보면 우리가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설치 및 개별처리시설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20개소에 2억 3,9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금 한우농가나, 젖소라든가, 돼지농가를 보면 거의 500~600 농가가 넘어요. 이번에 우리가 가축폐수처리장을 짓게 되면 그것을 다 해소할 수 있는 처리용량이 되는 겁니까?

지금 환경과에서 공공처리장을 추진하는 것은 축산분뇨의 한 50% 정도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요. 저희가 하루에 1일 1,630톤 정도가 나오는데 거기서 40% 정도는 자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가처리를 하고 있는데, 1년에 20개소에 퇴·액비화하고 정화방류시설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한 것이 몇 개나 되는 거죠?

지금 양돈농가에 정화방류시설은 22농가를 했는데 1일 방류가 342톤 정도를 방류할 수 있는 것을 자가처리를 할 수 있게 했고요. 그다음에 “콤포스트”라고 해서 이것은 떡시루처럼 쪄서 처리하는 시설인데, 이것은 27농가 에 33대 정도를 놓아서 1일 132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중농협 공동퇴비장에는 19농가에 1일 55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 개인농가에서 교반시설이나 유기질비료로 해서 134톤 이렇게 해서 저희가 1,630톤 중에서 자체 처리로 하는 것이 649톤 정도, 40%는 자가처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 폐수처리장을 설립을 해도 50%밖에 안 되고 나머지 40%는 자가처리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