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장유덕 의원 발언
김창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순으로 예산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대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정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열린의정 열린의회 운영을 위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무과에서 추진한 업무에 늘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오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66쪽에 말입니다. 재산관리에 감소액이 29억8000만 원 정도 되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말씀 드리면은 평해쪽에 우리가 건축하는 제2민원실 하고 거기에 한 17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월송에 있는 해양방풍림 조성 매입비가 8억이 되고 주된 감소 요인이 이쪽에서. 그래서 이미 매입하고 건축 착공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별도 예산편성이 없도록.
장선용위원
그러면 전부 다 사업을 위해갖고 부지사는 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선용위원
29억이란, 30억이란 돈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네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장선용위원
전반적으로 재무과는 너무 많이 줄어들으니까 볼 것도 없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장
장선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진위원
과장님, 월송 방풍림 8억 있잖습니까, 사업 있지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이세진위원
전에 저가 이 얘기할 때 자료도 줬고 명칭과 방풍림하게 되면은 물 수위가 바닷물 수위가 어떤 수위가 같다, 그랬을 때 8억을 투자해서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효과를 가질려면 거기 제반 어떤 시설의 제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는 적이 있지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
참고해 보시고요. 우리가 한푼이라도 아끼는 차원에서 사업도 중요하지만은 과장님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래 하시고요. 이거는 뭐, 사업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예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마는 한 가지만 곁들여 물어보겠습니다. 시중에 그러니까 ‘18년도 7월 1일날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각 읍면에 재량사업비라는게 있지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
읍면장들 재량사업비가 전자에는 2000만 원 미만으로 되어 있었는데 500만 원 미만으로 재량사업비가 나갔는 것 맞습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아닙니다.
이세진위원
하도급 문제에 500만 원 미만은 읍면장들이 계약을 할수 있는 거고 이상은 군에서 관리를 한다. 그 얘기가 맞습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아닙니다.
이세진위원
그럼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지금도 예산 저희들이 예산 배정을 보면은 저희들 경리계 예산계에 협조를 받아 넘어오는 것 보면은 재배정 2000만 원 미만은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고.
이세진위원
아니, 내려가는데 5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읍면장한테 권한이 있고 500만 원 이상은 군에서 어떤 결정을 받아야 된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0만 원은 맞는데 재정을 받을 때 사업의 승인을 받을 때 500만 원 미만은 읍면장님의 재량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고 이상은 군에 통제를 받는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거든요. 과장님 모르십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한적 없습니다.
이세진위원
거기에 대한 읍면장들의 불만도 있다, 이걸 참고해 주시고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
지금 현재로는 1000만 원 미만이랍니다. 7월 달부터 10월 달 12월 달까지는 500만 원이었는데 올 5월 달인가 1월부터는 1000만 원 미만은 읍면장들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이상은 군에 지휘를 받아야 된다, 그래 되어 있는데 읍면장들도 실지로 500으로써의 자기 지역에 관리 차원에서 전자에 군수님들은 2000만 원까지는 재량비로 재량사업으로 누굴 선정하든 간에 열심히 하는 분들을 능력있는 분들을 하도업을 줄 수가 있었거든요. 수의계약을 할수 있었는데 통제를 하니 풀도 풀베기도 산림조합에서 하고 사업도, 그럼 우리가 무슨 명목으로 주민들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통솔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재무과에서 모든 사업은 계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항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이러면은 미탁에 관계있는 거는 5000만 원 미만은 군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지요? 5000만 원 미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수의계약도 안됩니다. 수의계약은 태풍이 있었든 안 있었든 간에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만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5000만 원까지 얘기가 나오는거는 8000만 원 미만까지는 전에는 5000만 원 넘으면 도 입찰로 갔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 미만까지는 울진군 관내에 태풍사업은 관내 입찰로 하도록 하고 8000만 원 이상에서 2억까지는 도 관내 입찰하도록 이렇게 입찰하는 제한을 조금 높였다 뿐이지 수의계약은 관계 없습니다.
이세진위원
깨놓고 얘기할게요. 며칠전에 의장님이 갑자기 이래 저래 얘기하다가 꼭 재무과장님이 업무차 오면은 한번 이걸 질의 해달라 해서 저가 서면 자료를 냈거든요. 자료 냈는 사항을 저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울진 시내에서는 소요대책에서는 사업한들 뭐하노, 우리한테 사업올게 있나, 5000만 원 미만은 어차피 뭐, 수의계약 가능하면은 우리 까지 올 일은 없잖느냐 그래 편파성을 가지고 5000만 원 미만까지는 군에서 하니 우리한테 까지 오는 사업은 없다, 하는 걸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애요 사업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걱정스러우니까 공정성을 가지고 할려면은 5천000만 원이든 8000만 원이든 우리가 간여할 바는 아닙니다마는 고루고루 수의 계약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저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계약 했는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없는데 바깥에서는 어떤 얘기가 떠도느냐, 몇명이 계약을 해가지고 일을 하는 걸로 소문이 나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 우리 의장님한테도 몇명이 얘기를 했는 것 같습니다. 편중을 가지고 하지 말고 이 사람도 울진군민이고 저 사람도 울진군민이니까 고루 고루 안배를 하면 좋지 않으냐 하는 얘기가 나오니 그 자료를 받아보니 계약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아직까지 계약은 없습니다.
이세진위원
없는데, 이것이 유언비어가 퍼뜨려지고 있으니 행정을 위해서는 이런 홍보도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행정도 욕 안 얻어먹고 군수님도 욕 안 얻어먹고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을 견제를 잘하고 있구나 하는 걸 바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5000만 원까지는 안된다 하면 천만다행인데 하든 안하든 사업의 편중화를 시켜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다. 이 얘깁니다.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전부 다 발주를 해났는데 거기서 보면은 용역발주 되어 있는 데는 총 431건입니다. 사업장 대상수가. 그래가지고 수의계약 할수 있는 2000만 원 미만 설계 용역을 했는거가 64건에 259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즉 말해서 나중에 수의계약은 관급자재를 빼고 2000만 원 미만은 빨리 언급복구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읍면 할지 방법을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시행할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국 입찰을 빼고는 다음 달 중순 정도는 설계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럼 이래 보면 되겠습니까.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2000만 원에서 8000만 원까지는 울진군내 하고.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
8000만 원 이상은 도내 한다? 그래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
홍보가 잘못 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일방적인 얘기를 듣고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건 죄송합니다마는 시중에는 아직 꿈도 안꾸는데 소문만 이래 무성하는 것 같네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사업하시는 분들은 걱정하고 있는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숙지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
하시든 안하시든 그거는 행정에서 할 일이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만 참고해 주십시오.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장
이세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유덕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163쪽에 신세원 발굴 지금 현재 사용핵연료 관련해서 입법 내용 알고 계시지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은 지금 보관양 곱하기에 가설하기 때문에 울진은 연간 130억 규모의 세원이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보면은 경주 같은데는 중수로지요. 우리는 경수로이고 그래서 중수로 경수로에 기준을 정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세원발굴 관련해서 이것은 뭐 국회에서 다 이뤄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원발굴 위해서 재산, 부과팀입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부과팀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시고 또 원전안전과 쪽하고 원전소재지역하고 공동으로 같이 대응을 해서 올 상반기 또는 내년도 되면 21대 국회가 새로 구성이 되잖습니까. 그 전에 정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국회가 새로 구성이 되면 이해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세원발굴하고 국회 통과 되는 게 불투명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번 기회에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꼭 사용후핵연료 과세가 반영이 될수 있게 우리 울진군에서는 가장 큰 세원발굴에 큰 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능동적으로 그리고 또 담당자들이 최소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산이 너무 적네요? 2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어서.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저희들 도시과 도시계획도로 건설비 정도...
장유덕위원
예, 아무쪼록 탄력적으로 필요한 예산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적극적으로 임하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세진 위원님 추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진위원
울진서 14억에 아까 부지매입이 되어 있었지요? 울진경찰서.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
그럼 해경은 우예갑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해경은 위원님께 말씀드리면은.
이세진위원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저가.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행정 절차를 사전 우리가 본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양수산과에서 해양경찰서하고 토지를 만약에 직접 해경에서 할 건지 개발을, 안그러면은 땅을 국유지하고 우리 군유지로, 우리가 조성하면 경찰서와 같이 교환을 할건지 여러 가지 방법을 어느 정도 되면은 업무추진은 재무과에서 이관하면 재무과에서는 추진하도록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가 알기로는 그 부분 합의가 아직까지 안 이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세진위원
저는 이래 듣고 있거든요. 울진경찰서 부지는 만약에 다른데로 옮기게 되면 보건소로 와서, 전에 그래 설명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든 짓든 해가지고 이쪽에 보건소를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건 하고 그래되면 울진군 탄력적으로 짜여질 수 있잖느냐 그리고 교육청도 옮긴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걸 알고 계십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교육 본 청사는 안 옮기고요. 거기에 따르는 교육지원센터 이런 시설이 필요한가 봅니다.
이세진위원
교육청 본청은 안 옮기고 다른 부서는 그쪽으로 간다?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그런 계획으로 봐집니다.
이세진위원
이래 생각하면 됩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
실지는 그래 됐고 해경 문제는 해경에서 땅 부지를 선정하면은 유치할때는 땅을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유치를 했잖아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맞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러면은 선정이 됐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과장님 그래 알고 계시지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
그럼 그 지역이 확정됐는 겁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그쪽에도 봐도 저번에 위원회 구성해서 선정이 됐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6, 7월 달 되면 공원부지로 묶여있는 곳입니다. 공원부지를 재지정하는 건지 아니면 해제를 할 건지 상당히 민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거기도 왜냐하면 공원을 다시 재묶게 되면은 사유재산 규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민원하고 해제했을 때 급격히 올라가는 땅값, 이런 문제점 전반적으로 검토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럼 확정이 아니다? 법상은 그쪽에서는 거기에 위치를 선정했는데 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봐야 안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양경찰하고는 저희들 부서는 협의는 안되어 있습니다만도 그런 문제도 제반적으로 사전에 해경하고 실무협의, 되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세진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거론할 얘기는 아니네요, 그죠?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
민감한 사항이라 잘못 얘기하면 오해의 소지가 생기니까 지금 현재는 거론해서 안될 그런 쪽으로 말을 했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끝내겠습니다.
김창오위원장
이세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1분 회의계속
다음은 복지지원과장으로부터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존경하는 김창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 과 소관 2020년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인 2020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오위원장
과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79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해서 지금 복무요원이 급여가 오르고 인원수가 증가 됐다는데 몇 명 정도 증가 됐습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작년에 9명을 했는데 지금 13명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강다연위원
증가한 분들은 어디에 배치를 하고 있지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사회복지시설에, 노인요양원이라든가 이런 사회복지 관련 시설에서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학교도 관련 되어 있나요? 학교 하고는 별개지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은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강다연위원
사회복지시설에만 복무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군 생활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추가적으로 인원을 요구 하는데는 없나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수요가 반영 되는데는 지금까지는 13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4명을 추가했습니다.
강다연위원
4명을 더 추가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별 그게 없을 것 같은.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수요가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도 조정을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런 분들은 저희가 뭐, 원한다고 해가지고 다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그렇지요. 어차피 저쪽 병무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요.
강다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 보면 아까 설명하실 때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올해 내년도에 증액된 돈이 재무과에서 우리가 친절 총무과인가요?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친절강사라든가 이런 분에 배치를 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오르는건가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친절 각종 행사할 때 친절교육이라든가 전담인력을 총무과에서 채용을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 총액인건비제하고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무기계약으로 계약하다가 무기계약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많은 행사를 하고 자원봉사자들 친절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채용된 인원을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 배치를 하고 예산 총무과에서 세입된 예산을 저희 예산으로 이렇게.
강다연위원
그럼 총무과에서 3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예. 하반기때 그랬습니다.
강다연위원
아니 내년도에. 내년도 예산에도 잡혀 있더라고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총무과 인력 맞습니다.
강다연위원
총무과에서 강사 인건비 관련해가지고 3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 상황인데 복지지원과에서도 운영비로 4000만 원 이상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운영비에 관련된 추가적인 운영금액인지 아니면 인건비인지 이 부분을 제가 자세히 알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위원님, 이거는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근무를 하고 있고 12월 달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 내년도 1월 달에 다시 강사분을 뽑아서 1년 계약으로 운영을 하시겠다 이렇게 설명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그거는 총무과하고 저희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건 순수한 인건비고 위원님 4100만 원이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고 나머지 1000여만 원은 순수하게 우리가 급여 인상분이고 나머지 3000만 원은 그 분에 대한 근무하고 계시는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강다연위원
총무과에서도 3000만 원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 되면 사전에 이런 협의가 전혀 안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은 하여튼 저번 간담회때 총무과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때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끔, 저희들이 뭐, 사실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안드리고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센터 안에서 이렇게 친절 강사라든가 행사때마다 이런 친절을 요할 수 있는 부분에 그런 분위기라든가 강사를 하시는 부분이잖습니까, 이 분이 오셔가지고. 그런데 우리 자원봉사센터내에서도 충분히 그게 가능한데 굳이 인력을 추가로 써가면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변명 아닌 변명을 드려야 되는데 채용도 저희들이 한 것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했듯이 총액 인건비제라든가 이런것들 때문에 자원봉사 업무하고 가장 그래도 밀접하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을 채용하면 물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그 분이 그 운동에 대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급여를 받으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역할을 할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자원봉사 8명이 근무하는데 그 분들은 사실 업무량도 있고 이래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입장은 어려운 입장입니다.
강다연위원
보건소 센터내에 친절 봉사 이게 따로 한 부서가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잖습니까, 어쨌든 한분이 하든 어쨌든 간에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계약직이 한명.
강다연위원
정원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관리감독이라든가 어쨌든 그 분은 복지센터에 포함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분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은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의 어떤 과중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매칭이 맞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워낙에 일을 잘하시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응도 좋고 호응도도 좋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인력을 따로 둬가지고 봉사하는데서 분위기라든가 이런 역량강화를 따로 한다는 거는 좀 이중적인 면이 있지 않나, 아예 그냥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해서 봉사 안에서 하시면서 어떤 친절운동을 배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봤습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강다연위원
그리고 187페이지 보시면,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할 때 단가가 아까 1000원 짜리로 말씀하셨어요. 50매에 1000원 짜리인데 저희도 미세먼지에 되게 예민한 부분을 다루는 분야인데 단가를 좀 올려서 우리가 미세먼지라는게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노인층도 있을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000원 짜리 단가에 따라서 이중 삼중 이렇게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부분이 다 틀리잖습니까, 매수가 좀 작더라도 제대로 된 물품을 전달 해주는 게 그 분들한테 좀 더 건강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에서 저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약국에서 구입하는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고 미세먼지 인 허가가 난 마스크게 4개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 4개 업체 다 보면 1000원 정도로.
강다연위원
아, 단가 자체가?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일반 마스크 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마스크가 금액이 1000원 짜리도 있고 500원 짜리도 있고 10000원 짜리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좀더 좋은 게 돈 주면 좋나, 이런건 아닌데 어쨌든 미세먼지를 이중 삼중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봐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190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는 어디 말씀하시지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지금 옛날에 도서관 하던 자리에.
강다연위원
작은 도서관 그 옆에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예. 2층에, 울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강다연위원
지금 부구에 하던 게 폐쇄가 되면서 그곳 한곳만 하고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울진에서 부족...
강다연위원
이용하는 학생들은?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40명이 정원입니다.
강다연위원
그런데 환경개선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전반적으로 많이 지역아동센터에서 많이 줄어든 이유는 있나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지역아동센터는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700여만 원은 우리가 군에서 시설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공공시설은 1700만 원까지가 편성이 가능한데 개인 시설이 되어가지고 1000만 원까지 밖에 편성을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강다연위원
금액이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 규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예. 제한되어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700만 원 줄어든 거는 예전에 두 곳에 지원하다가 한 곳이 없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드는 부분이라고 해석해도 되나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그렇게 해석하셔도 되고 개인사유 시설이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 밖에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감이 됐습니다.
강다연위원
1000만 원만 지원해줄 수 있던 그 법령이 어디 있지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지금 그 답변은 우리 계장님이 좀 대신. 제가 ... 죄송합니다.
김창오위원장
소속과 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박수희드림스타트팀장
복지지원과 드림스타트 팀장 박수희입니다. 1000만 원에 대해서는 개인 시설 리모델링을 하는데 국도비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는 안심알리기 그거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책정이 안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서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지요?
수희
박수희드림스타트팀장
예.
강다연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장
강다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실과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할까요? 예,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안병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20년도 본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당초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창오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네요.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참고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 예산에 우리 보훈회관에 5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5억 원을 세워 가지고 곧 있으면 착공을 합니다. 그래서 3회 추경 때 도비 5억을 얻었습니다. 3회 추경 때는 5억 해서 군비부담 10억을 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 하고 당초예산에 보훈회관 건립 나머지 부분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상반기 때 그 집행이 10억이 있기 때문에 도비 5억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 때 예산 세우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5억하고 5억하고 총 세우고, 당초예산에 빠진 것은 내년도 추경 때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의석에서 - 전체 금액이 얼마죠?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한 32억 정도 됩니다.
김창오위원장
마이크 켜고 그다음에 질의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녹음이 되니까.
장선용위원
의석에서 – 전체 금액이 얼마라고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전체 금액이 한 32억 정도가 됩니다.
장선용위원
32억에.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2019년도에 5억 세워서 설계해서, 그다음에 3회 추경 때 도비 5억이 내려옵니다. 그 5억이 오면 50 대 50 해 가지고 10억을 세우고 나머지 부분은...
장선용위원
군비로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군비로, 순수한 군비로 세웁니다.
장선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장
예,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다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203페이지 볼게요. 올해 신규사업 같애요.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해서 5,000만 원, 맞나요? 중간쯤에 203페이지.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전년도도 5,000만 원 예산 세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것은 뭐.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읍·면에 장애인들.
강다연위원
일자리창출인가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일자리창출 해서 매년마다 5,000만 원 세우는 겁니다. 각 읍면에 한 명씩 다 있습니다, 장애인이.
강다연위원
아, 각 읍·면에 한 명씩 배치해서?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강다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사회복지 청년복지 행복도우미 지원사업?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비부담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넣었습니다.
강다연위원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신규사업 같은데?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올해부터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합니다.
강다연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죠, 이 사업은?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청년들한테 젊은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를.
강다연위원
행복도우미면 근무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잠깐만 몇 페이지입니까?
강다연위원
210페이지.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청년복지 행복도우미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청년복지 행복도우미로 인건비로 지급합니다. 이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중증자립지원센터하고 지역자활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세 군데 3명이 행복도우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이 분들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돼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근무시간은 똑같습니다.
강다연위원
하루 8시간 근무해서?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강다연위원
아, 이 복지시설에 뭐지요, 군인들 배치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군 복무하는 요원이요?
강다연위원
예.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동청소년계에 한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런 것 같이 매칭해서 이렇게 운영을.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그거 하고는 별도입니다.
강다연위원
그것과는 별개고?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별도로 채용해서 합니다.
강다연위원
도의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행복도우미 지원사업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보시면, 후포어린이집 이전 신축사업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비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18억9000만 원이 지금 국비 가내시 내려와 가지고.
강다연위원
그러면 이전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예.
강다연위원
이전을 지금 있는 데서 다른 데로?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다른 데 신축 건물로 세우려고 합니다.
강다연위원
부지는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문화예술회관 앞에 부지가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들어가는 쪽 말씀인가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들어가다가 왼쪽에 그쪽 앞에 부지가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기존에 어린이집 운영하는 기준에서 조금 증설을 한다, 맞지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조금 더 크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정원은요, 정원에는 변동이 있나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변동이 없는데, 지금 현재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1,000평방미터 이상 되면 정원이 더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로는 국비 내려온 18억9000이 1,000평방미터 이상 내려와 있는데 가내시입니다.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 1회 추경 때 감해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아동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국공립만 있는 게 아니라 민간 어린이집도 있다 보니 국공립 같은 경우는 군이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고 짓다보니 정원이 되게 되면 민간어린이집에 어떤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어쨌든 국공립이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좋기 때문에 민간에서도 그런 여건이 충족을 못해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머님들이 또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신축이야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하시면 되는데 정원에 관련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의 제재를 주었으면 싶은데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 감안해 가지고 지금, 그래서 이것 아무래도.
강다연위원
이것을 잘 하셔야지 2차적인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 것 같은데 특히 북부지역이라서.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건물 면적을 1,800 이하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하로 하면 정원이 안 늘어나거든요.
강다연위원
아니, 환경은 갖추어 주되 정원을 증설만 안 하시면 되잖아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환경은 굳이 있는 땅을 뭐, 이제 활용을 하시고요. 단지 정원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제재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리고 226페이지에 보면, 죄송합니다. 어린이집에 관련되어서 자꾸 여쭈어봐서.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환경개선비도 있고 한데 민간어린이집도 환경개선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네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강다연위원
아니지요. 국공립은 먼저 올라오고 민간은 배제를 시킨다, 이것은 형평성의 논리가 안 맞 고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강다연위원
하게 되면 같이 올라와 주셔야 되지요. 그러니까 환경개선비 같은 경우는 국공립은 따로 개보수를 하잖아요. 개·보수도 하고 평가 인증할 때 또 환경개선비 명목으로 지원해 주잖습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 어린이집에 3개소에 환경 인증받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 때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강다연위원
아니, 군 자체에 환경개선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런데 국공립은 지금 본예산에 올라오고 민간에 대한 환경개선비는 안 올라온다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가 않습니다.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밑에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밑에.
강다연위원
아니요, 이것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 환경개선비고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순수한 민간에 지원해 주는 도비 포함했는 부분이고 순수한 군비로 해 주는 것 안 그래도 4500만 원은 세 군데로 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이것은 다음 추경 때 올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국공립 환경개선비도 삭감해도 되지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국공립은 국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강다연위원
국비 포함해도 추경 있지 않습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것은 군에서 행정을 민간하고 어쨌든, 제가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어떤 편견을 두고 자꾸 지원을 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강다연위원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에 맞게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 환경개선비는 꼭 본예산이라도 올라오셔야 됩니다. 아니면 제가...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참고로 민간어린이집을 편견을 두어 가지고 국공립하고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지금 현재 228페이지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하는 것은 도비 포함해서 1400만 원 하고 그 이외에도 현재 가정양육수당도 어린이집에 민간한테도 지원하고 있고.
강다연위원
가정양육수당은 가정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또 영유아 보육료 지원도 민간 포함하고.
강다연위원
영유아 보육료는 보육료 학부모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어쨌든 간에 다 하고 누리과정도 민간 포함하고.
강다연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도 예산으로 해서 민간이 아니라 국공립이랑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학부모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에요.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부분이고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개선비라는 명목이, 그렇습니다. 지금 학부모들은 국공립 같은 경우는 뭐, 복지단체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지금 30억, 40억 해 가지고 건물들을 좋게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군 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보육료도 지원해 주고 개보수비도 지원해 주니 어머님들이 선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보육의 어떤 질적인 면에서는 어머님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국공립으로 몰리는 것은 저희가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요, 어쨌든 군에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국공립도 그만큼 지원을 받아서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민간에 있는 아이들도 좀 좋은 환경에서 보육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이 같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지원해 주다가 국공립은 해 주고 민간은 안 해 주고 추경에, 돈이 없어서 추경에 해 주겠다, 돈이 없다는 소리는, 얘기를 하게 되면 저희가 할 말이 너무나 많은데요. 이 부분은 조금 행정에서 서로가 어떤 행정에 있어서 어긋나지 않도록 조율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이래 봤을 때 어머님들 제가 이래, 입장에서는 조금 너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추경 때 반영되도록.
강다연위원
아니 지난번에도.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는 집행을 예산 세울 때까지, 민간어린이집 세울 때까지 우리가 집행하지 않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본예산에 안 올라와서 어린이집이 말이 많아서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 올해 본예산에 꼭 올리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또 배제가 되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좀 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장
예, 강다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후포어린이집 이전 신축한다고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장선용위원
이전 신축하는 자체가 후포문화예술회관이 아니고요, 울진문화예술회관이 후포에 있는 겁니다.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그 앞에.
장선용위원
과장님도 말씀하시기를 후포문화예술회관이라는데 실과장님들이 상당히 오해를 많이 하는데 그것 좀 전에부터 똑바로 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아직도 안 바뀌어지고 있는데요. 울진문화예술회관이 후포에 있다는 뜻입니다.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장선용위원
그것 후포문화예술회관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그 후포문화예술회관 들어가는 입구 왼쪽 편에 소나무 심어놓은 그 자리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장선용위원
그 자리는 안 됩니다. 그 자리는 그 자체를 처음에 어린이집, 남부도서관하고 울진문화예술회관 지을 때에 그 앞에는 전부 다 조각공원, 그리고 휴식공간으로 하는 공원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 땅을 사고 지금까지 소나무를 가꾸고 했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뭡니까, 울진문화예술회관 옆에 있지 않습니까? 옆으로. 저쪽 후포고등학교 쪽으로 그 옆에 땅을 사 가지고 하세요. 후포주민들하고 학생들 전부 다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자체에 어린이집을 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나중에 후포주민들한테 큰 민원 야기거리가 됩니다.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재고해 보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예. 그리고 아까 우리 강다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에 시설보강이라든가 이런 자체는 안 됩니다. 이것 전부 다 예산 다 까버리십시오. 지원 안 하는 게 백번 낫습니다.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집행을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추경세울 때까지 집행 안 하고 추경 세우면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하여튼 예산 삭감 다 해 버릴 테니까 그래 아시소.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장
예, 장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진위원
과장님, 짧게 좀 얘기해 주시고 저도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이세진위원
217페이지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경로당별로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이세진위원
예?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경로당별로요.
이세진위원
경로당 운영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기름, 난방비하고 모든 연료비, 그다음에 주·부식비 나가는 게 247개소에 분기별로 읍·면에다가 재배정 해 가지고 경로당별로 돈이 집행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세진위원
그 운영비를 가지고, 이게 경로당 운영비가 있고 또 노인네들 운영비가 또 나가지요? 경로당 운영비에서 노인회 운영비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그 자체 경로당 운영비 안에 65세 이상은 경로당 운영하는 게 있으니까 노인들이 거기에서 기거를 하고 밥 먹고 하는 걸 모든 걸 운영비로 다 포함되어서 부식비까지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럼 경로당 운영비라 이러면 거기에서 회장, 예를 들어가지고 총무, 또 회원들 그 전체 운영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집 건물에 대한 운영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건물에 대한 게 아니고 경로당에 오는 사람들 해서 1개소당 얼마씩 지급되는 겁니다.
이세진위원
전체로 한다?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이세진위원
거기에서 365일 1년간 12개월 운영비를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12개월 다 주는 게 아니고 농번기 때는 지급 안 하고, 4개월 지급 안 하고 8개월... 7개월만 지급합니다. 7개월만. 1년 내내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거 기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단층이 있고 2층이 있지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런데 주로 2층은 세를 주고 있고, 파악을 해 보면 단층은 이게 노인네들이 뭐...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남녀 구분해서 지금.
이세진위원
예, 남녀 이래서 밥도 해먹고 이래 하는데, 올해도 경로당 개보수라든가 신축사업이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올해는 북면에 중흥부에 거기에다가 경로당 하나 지원.
이세진위원
단층입니까, 2층입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단층입니다.
이세진위원
저는 이래 봅니다. 이 경로당이라는 것은 편하게 어르신네들이 쉬었다가 머물고 하는 쉼터의 한 가지인데, 2층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별반 없거든요. 계단에 관절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은 의례히 행정에서 선심성으로 2층 지어서 세 받아 먹어라, 빈집이라도 이래 가지고 활용해라 하는 그런 차원이 있는 것 같고요. 평해 같은 경우에 월성정자노인회, 거기에 월송정.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월송정노인회요.
이세진위원
거기에 연 세가 얼마인 줄 압니까? 1200만 원을 받고 전세를 놨습니다. 공공시설을 전세를 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거든요. 집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방세 어디 받는 것도 아니고 관리 한번 해 보세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
이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고 산림과에서 내 지역이지만 배가 아파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 하나하나 우리가 안 고쳐 나가면 앞으로 회관이 전부 민간위탁이 아니고 월세방으로 다 변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은 3억 몇천 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노인네들이 머물고 가는 게 아니라 1대 때 전광순 군수님이 그 집을 지은 집입니다. 그래 하도 험해서 해 놓았더니 거기에 펜션식으로 이래 된 것이에요. 되었는데 이것을 전세로 그냥 다 넘어갔는 거라. 이것 사무실도 없고 모임자리도 없고, 그러면 노인네들 어디에 모이느냐, 월송정자 들어가는 입구 컨테이너박스에 모이고, 그것은 연 계약을 해 가지고, 이것은 그래서 방형섭 산림과장님 평해읍장으로 계실 때 “절대 이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러고 난 뒤에 방 한칸이라도 회의실을 만들어 놓아야 그래도 누가 봐도 얘기할 게 아니냐? 이것 군에서 지적 사항이다 라고 했는데 사람이 바뀌니까 또 원 위치가 되고 이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래위층 그것을 1,000만 원인지 얼마에 되어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런 것은 활용 안 하면 군에서 다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걸 해야 됩니다. 군에서 돈 들여 지어주고 세 주고, 셋방 놓으려고 우리가 돈 투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 참고해 주시고.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 월송정자 지킴이로 해서 2,400만 원 나가고 여기에 1,000만 원 받고, 48명, 37명 정도 되었는데 돈이 그래 3천 몇백 만 원 정도 수입 같으면 12월 되면 돈 농가르려고 싸움 붙고 야단납니다, 관광 갔다 오고 돈 남아 가지고. 돈 타작하는 곳은 타작하고 없는 곳은 없고 그것을 과장님 신경을 써 가지고 한번 알아보시고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나중에 와서 좀 이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
240페이지 여성복지증진, 아까 이것을 빼고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여성복지 관계가 잘되고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240페이지 여성복지증진사업.
이세진위원
240페이지 맨 끝에 보면 여성복지증진 이래 가지고.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그 증진 안에 그 밑에 취약계층 복지증진 지위향상 있고 쭉 다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런데 전자에 여성연합회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다 잘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말썽 없고?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
추진도 잘되고 협조도 잘됩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다 정리가 되었네요, 그렇죠?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이세진위원
고생했습니다. 우예든 간에 단체가 시끄럽지 않아야 되고, 거기에 연찬회도 있고.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격년제로 해외에 보내도록 그렇게.
이세진위원
해외도 가고 그러잖아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자부담 포함해서 갑니다.
이세진위원
이게 16개 단체입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17단체입니다.
이세진위원
여성단체 십 몇 개?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17개 단체입니다.
이세진위원
17개 단체입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이세진위원
잘되어 갑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도대회 여성대회 나가 가지고 울진군 수상도 받고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한 겁니까, 안 그러면.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여성팀장이 잘해서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
아, 그래 여성팀장이… 그것 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여성시대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왕 이래 하는 것 잘 했으면 좋겠고요. 말썽 없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웃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이세진위원
24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여성활동지원에 관해서 나오거든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이세진위원
이것은 여기에 적힌 대로 폭력예방 그런 데 들어가는 겁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강사수당에다가 인쇄비하고 그냥 일반운영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세진위원
그러면 여성폭력이라든가 뭐, 어떤 여자분들의 어떤 피해는 울진군에 없습니까? 울진군에 여성피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저희들한테 왔을 때는 이것은 여성폭력이 있다 이러면 신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여성팀에, 그런데 신고는 들어오지 않고 지금 현재 우리 직원이.
이세진위원
일반인은 사고를 안 쳐도 공무원들은 사고 친다 이래 보면 됩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신고 건은 저희들 접수가 한 건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세진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은 잘 되는데 공직자 기강이 해이 해져서 말썽을 좀 피우고 있다, 이래 보면 되겠네요. 이것 누가 담당합니까? 담당팀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죠.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여성팀장님.
이세진위원
여성팀에서 합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이세진위원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다 아는, 신문에 났는데, 뭐. 246페이지, 이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더 안 묻겠습니다. 여성단체지원금에 대해서, 지원금 이 정도 3,000만 원 정도 같으면 충분히 됩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3,000만 원은 격년제로 해외에 가는 그 비용이 3,000만 원입니다.
이세진위원
2년에 한 번씩 가잖아요, 돌아가면서?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격년제로.
이세진위원
그래 참, 우리 울진군에도 해외연수가 너무 많거든요. 과별로 없는 데가 없습니다. 이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단체라는 단체는, 우리 한국도 구경 다 못하는데 그렇게, 아까 우리 동료위원 얘기했습니다마는 참, 울진군이 이런 낭비성으로 가서 과연 얼마까지 가겠느냐? 참, 이것 우리, 나는 혐오시설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한수원을 울진군 진짜 뭐, 아주 좋은 어떤 기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동반자로 생각하는데 이 3·4호기 들어오기 전하고 지금 현재 많은 경제가 어려운데, 또 우리 세수도 많이 줄었고 한데 과연 이런 낭비를 이래 많이 해서 되겠느냐? 어디 꼭 여성 어떤 해외를 가는데 연차수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별로 다 있으니 좀 지양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래 봅니다. 그리고 249페이지에 여성취미교실 4200만 원이 잡혔거든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이세진위원
취미교실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4200만 원 가지고?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
이세진위원
과장님 파악이 안 되었으면 넘어가고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양한 취미가 있는데 읍면에서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읍면장 책임 하에서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알겠습니다. 추모공원사업을 아까 설명을 안 했거든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추모공원사업이.
이세진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러면 추모공원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은 없다 손 치더라도, 그러면 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비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올해 예산하고.
이세진위원
'19년도 하고 끝나는 겁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세진위원
그러면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2018년도의 사업비가 사고이월로 사업이 넘어왔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이 지금 현재로 올해 말이면 다 소진을 해야 되는데 이번 올해 36번 국도 개통 때문에 사업이 3개월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된 바람에 사업비를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사업비 남은 금액은 불용처리를 해야 됩니다. 불용처리를 하고 내년도 추경에 다시 그 불용된 만큼 다시 추경예산에 올려야 됩니다.
이세진위원
그러면 사업하는 분들이 그러면 3개월은.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중지되고 일을 안 했습니다. 안 해 가지고.
이세진위원
일을 안 하시고 다음 2020년도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속개한다?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사업은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예산이 불용처리 됩니다. 남은 올해 예산은 끝나버리고 남은 금액이 나옵니다.
이세진위원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불용처리, 당초에 사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사업이 36번 국도 때문에 중단되다 보니까 그 사업비를 다 집행 못하기 때문에 불용처리 되고 그 금액만큼.
이세진위원
불용 처리했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세진위원
그러면 12월 30일까지는 예산이 잡혀져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이세진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안 섰다면서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그래 그 사업비가 불용처리 되면.
이세진위원
이래 생각하면 됩니까? 2019년도 사업비가 남은 사업비가 어찌되었든 불용처리된 것을 2020년도에 연계해서 사업은 하되 예산은 돈이 없어서 못 세웠다 이래 보면 됩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그게 특별회계 예산 세운 것만 그렇고 일반회계는 아직, 그게 예산관계니까 팀장한테 조금 양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세진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김창오위원장
예, 소속과 성명을 말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운영추모원
T/F팀장 이태직 예, 추모원운영T/F팀장 이태직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2018년도에 명시이월된 예산이 있고요, 그 돈이 또 내년에 사고이월되는 예산들도 추가로 남아 있습니다. 총예산은 220억입니다. 예산은 확보가 다 되었는데 동절기 공사중지 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6번 국도 그 공사중지로 인해서 연기되면서 예산이 자꾸 이월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올해 이월, 작년 2018년도에 사고이월 되었던 예산중에서 특별회계에 있는 부분이 올 연도폐쇄기 12월 31일자로 불용처리되는 그 예산만큼만 2020년으로 넘기고, 넘기고 난 다음에 추경에 그걸 다시 세워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사업을 한다?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사업을 하면서.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일반회계 예산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이제 추경 때 예산 세워 가지고 다시 속개한다. 이래 보면 되겠네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공사는 계속 연장되어서 넘어가고요,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다시 확보해서 나머지 예산 집행할 것들이 공사가 준공이 되면 집행이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세진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저희들 7월 20일까지 예상 공기는 그래 잡혀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런데 이것... 됐습니다. 과장님.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이세진위원
이것 본대 2019년 12월 말로 매듭을 짓고 1월 1일부터, 2020년 1월 1일부로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죠?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당초 앞에.
이세진위원
계획이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계획은 올해 말로 완공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래 되어 있었죠? 지연된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현재 공사가 동절기 2018년도 동절기공사하고 36번 국도 공사가 중지되는 바람에 연기가 되는 겁니다.
이세진위원
미탁으로 하여금 피해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한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6,700인가 그 정도 나왔습니다.
이세진위원
피해액이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이세진위원
미탁으로 하여금 피해액이?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
7,000 정도 났다고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6,700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6,700?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6,700입니다.
이세진위원
골프장보다는 적게 났네요. 골프장은 78억 났는데. 그것 난 이유가 뭡니까? 피해가 났다라고 보는 것은?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양쪽 개울이 있어서 개울에서 물이 아직까지 포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도 유실되고 그쪽 위에 각종 시설했는 사업들이 파손되고 이랬습니다.
이세진위원
지금 과장님이 추모공원, 복지과장으로 가신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지금 4개월 조금 안 됩니다.
이세진위원
그때 설계관계 때문에 사고 난 후에 갔었죠?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공사 중지될 때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이세진위원
갔는데 추모공원사업이 지연된 이유는 담당 부서에서 설계변경 승인을 득하지 않고 담당부서에서 선공사 하였다는 사유로 36번 직선화공사 등의 이유로 중단이 되고 난 뒤 담당부서 과장, 그다음에 담당계장, 그다음에 담당자가 징계를 먹게 되지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징계 먹었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래서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228억입니다.
이세진위원
228억에 추가로 한 40억 내려온 것 있었지요? 국비 27억, 그다음에 도비, 군비 13억.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13억 이래 가지고 40억.
이세진위원
그래 가지고 40억인가 나왔어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이세진위원
그것 무슨 공사였습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그것 추모공원 건립하는 그 공사비가 부족해서.
이세진위원
과장님하고 지금 자꾸 이래 얘기를 해서 안 되지만 피해 봤다는 거가 이거거든요.(자료 보이며) 피해가 난 이것 추모공원 피해가 났는, 과장님 말씀하신 개울에서 흙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토사가 한 게 이 자리입니다.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이것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피해본 것은 우리가 먼저 했기 때문에 그것은 피해복구비로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세진위원
이것하고 이것이 사진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 줘요. 됐습니다. 됐고, 여하튼 울진 것하고 여러 가지 섞여서 그런데 일단은 7천 얼마.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6,7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러면 났다, 났는데 그것을 우리 일반회계로 합니까, 아니면.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자력으로 복구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세진위원
자력으로?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이세진위원
자력이라는 것은 그 업자가 한다는 얘기죠?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업자가.
이세진위원
그런데 왜 골프장은 78억을 우리 군에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잘 모르지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세진위원
예, 복지과하고 골프장하고는 별개니까 잘 모르고,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복지과에서 하는, 여기는 자비로 해서.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그 자비 중에서 그 당시에 자비하기 전에 우리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이 몇 개 있었는데 그게 기초타설 안 하고 했던 부분이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지적된 사항이 이번에 다 유실되고 빠졌고 이랬기 때문에 어차피 재시공 할...
이세진위원
옹벽을 안 해 가지고 피해가 왔다 이래 가지고 이제.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세진위원
아니고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이세진위원
그러면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추모원의 피해액 7,000만 원 내지 8,000.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6,700 정도 됩니다.
이세진위원
그 돈은 회사에서 바로 시행을 한다?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그게 이제 감사 지적된 부분이 중복되다 보니까 어차피 그 회사에서 감사지적사항을 어차피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 시공한 부분이 이번에 피해가 났기 때문에 어차피 본인들이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
본인들이 해야 된다?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러면 골프장 문제는 과장님이 모른다?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이세진위원
남의 부서 관할이니까,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장
예, 이세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예산도 울진군의 금번 본예산 범위에서 가장 예산규모가 큽니다. 그죠? 사회복지과. 214쪽에 노인교실이 우리 관내에 몇 개가 운영되고 있지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7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장유덕위원
북부, 남부, 그다음에 지회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 청지회, 그리고 금강송면에도 하고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금강송면에 후포 2개소하고 북면 1개소하고.
장유덕위원
북면은 북부잖습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2,700만 원을 감을 하셨는데 이게 노인교실 운영하고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칩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이게 예산 계상할 때 잘못해서 추경에 다시 반영해야 됩니다.
장유덕위원
예?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추경때 이 예산을 다시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요구를 정책관실에 얼마를 하셨어요? 4,800을 안 하시고.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도비부담으로 해 가지고 2,100만 원을 올렸는데 부담비율을 잘못 알고 계상하는 바람에 2,7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 다음에 추경 때 다시 올려야 됩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추경 사업때까지 2,1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218쪽에 우리 울진군 노인지회 이번에 미탁 때문에 안에 집기류, 아시다시피 PC라든가 그 집기류가 다 이번에 침수가 되어서 제가 현장을 두 번 갔다 왔습니다만 자력으로 이런 것을 구비하기는 상당히 여력이 안 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보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처음부터 거기에 있는 노인회 말고 그 옆에 6.25참전도 마찬가지로 침수가 되었는데 당초에 구매할 때 집기를 저희들이 구입해 준 게 아니고 뭐, 멀쩡한 기구 같은 것 있는 것은 그것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사서 줄 저게 안 되어서 필요한 집기를 어디에 있으면 주려고 하고 있는 계획 중입니다. 예산을 세워서 해 줄 수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장유덕위원
행정 절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못해 주고 그리고 공동모금회라든가 복지지원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은 가능합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장유덕위원
그 정도 선은 달아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PC라든가 이런 부분은 침수가 되면 다 못 씁니다. 못 쓰기 때문에 꼭 이번에 교체가 될 수 있게 협조를 해 주셔야 되고, 이런 공동모금회라든가 복지단체에서 후원해 주는 그 금액이 여의치 않으면 우리 지역에 한수원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하셔 가지고 꼭 그게 반영이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분들이 자부담해서 구비할 수 있는 여건 안 되거든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38쪽에 올해 우리 7기 전찬걸 군수님이 서울시와 여러 가지 이런 교류를 하셨어요. 서울시장님도 박원순 시장님도 울진에 오셨다가 가셨습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안 왔습니다.
장유덕위원
안 왔죠?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오신다고 했는데 일정이 안 되어 가지고 못 오셨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서울시와 교류사업을 2,000만 원으로 청소년문화탐방을 하겠다, 관광문화과에서도 서울시와 하겠다, 그다음에 안전재난건설과 인가 어디인가 거기는 또 우리 울진에서부터 서산까지 동서횡단철도 하는데 그쪽으로 문화교류를 하겠다, 여러 가지 우호협약을 통해 가지고 시군구와 같이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다 들어가요, 예산이.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당초부터 예산 세운 게 아니고 추경 때 예산 세워 가지고 2,000만 원 세워 가지고 교류했는 사항입니다, 추경 때요.
장유덕위원
이것은 본예산인데.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올해 추경 때 당초.
장유덕위원
전년도에 했으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전년도는.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에 했다고 해서, 결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가 안 되었다 그 말씀을 저한테 하고 싶으신 것이죠? 맞지 않습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일단 전년도에 예산 세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이런 예산이 같이 동반 편성이 되느냐 확인해 보셨어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 학생들이 서울시에 2박 3일 갔다 왔고 서울시 학생들이 우리 울진군은 2박 3일 왔다가 교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학생들이 울진에 와서 좋은 이미지를 심고 그렇게 다녀갔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군에서는 그러면 청소년 문화탐방이라 그러면 이게 중고학생들을 지금 현재.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중학생들 이것...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중학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중학생이 대상이고?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서울시에서도 왔다 갔다?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서울시에서도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40명이 왔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예산편성에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교류협약을 맺은 거기에 근거해서 편성을 하셨고?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에도 2,000만 원 예산편성 똑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이 되었습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자기네들이 청소년 문화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각 지방, 우리 울진군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자체하고 교류사업을 서울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와 울진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음으로 해서 울진군도 교류사업 하는 걸로 한 템포에 서울시에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2,000만 원을 했는지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그 밑에 희망토크콘서트운영 1,000만 원도 이 부분은.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려가지고.
장유덕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보고 드린 사업입니다.
장유덕위원
보고와 예산편성은 틀립니다.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올려 놓았습니다.
장유덕위원
예산편성을 하실 때 희망토크콘서트 여기에 대한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일단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세부계획이라든가.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계획서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의회와 간담회시에 보고는 하셨지만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며,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겠다 라는 그 내역이 있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강다연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균형이 일단은 군민 대상으로 균형적인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어린이집도 중요하지만 민간어린이집도 실질적으로 자력으로 경쟁구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북면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군립으로 다시 신축이 되고, 정원이야 초과를 할 수 없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군립이라든가 공공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민간어린이집도 어린이집의 학생들을 통해서 우리 육아교육에 기여하는 부분은 똑같은 부분이거든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예산의 형평성에 그것을 간과한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울진군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는 맞지 않다. 그죠? 그래서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 어떠한 부분이라도 확신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신다든가 또는 기 지금 현재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 부분을 어떻게 조정의 역할을 하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예산, 계수조정 전에 그런 답을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진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이세진위원
지금 추모공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이세진위원
남은 공사가 뭡니까? 지금 현재 사업 남은 것?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지금 화장장하고 봉안당하고 자연장지사업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한 군데라도.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100% 완공된 것은 없습니다.
이세진위원
완공된 것은 없어도 몇 % 정도 진척되었습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답변은 담당 팀장이 하면 안됩니까?
김창오위원장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운영
운영추모원
T/F팀장 이태직 추모원운영팀장 이태직입니다. 지금 종합 진도는 51%쯤 됩니다. 전체적으로 51%쯤 되고, 화장장은 한 30% 정도 되고 봉안당은 한 40% 되고 자연장지는 한 60% 정도 이래 되어서 종합 51%쯤 됩니다.
이세진위원
3, 4, 5, 6이네요?
운영
운영추모원
T/F팀장 이태직 예?
이세진위원
30%, 40%, 50%, 60% 나갔네요?
운영
운영추모원
T/F팀장 이태직 30%, 40%, 한 60% 되어서.
이세진위원
그러니까 3, 4, 5, 6 그래 가니까 지금 현재 시작했는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시작은 2018년도 7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18, '19, 2년에 걸쳐서 '19년 12월까지 마치고 2020년 1월 1일부터는 사용하는 걸로 우리가 계획을 잡았지요?
운영
운영추모원
T/F팀장 이태직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년간에 평균 50%도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운영
운영추모원
T/F팀장 이태직 행정절차 이행이라든가 숲 토지보상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 관련하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36번 국도 미개통에 따라 가지고 진출입로 문제도 해결이 좀 지연이 되었고 진출입로를 사용하면서 민원도 야기되고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공정이 좀 지연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세진위원
그것도 있고 이 팀장님 말씀하시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18년도 6월 13일 날 선거로 하여금 7월 1일부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 내막적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비 27억, 군비 도비 13억, 40억을, 전자에는 하층부서에 가 있었죠? 모를 겁니다. 이 팀장님은 잘 모르지만 들은 바에 의하면 조정은 하층부서에서 어떻게 되었는데 지금 그것으로 하여금 선 설계를 하지 않고 하다 보니 이게 공직자들의 처벌문제라든가 선공사 사유 일부 부실공사 발생 했다 해 가지고 중단이 된 것 아닙니까? 중단이 되었는데, 어찌되었든 그걸로 하여금 지연이 되었다고 봐야 안 맞습니까? 설계 미변경으로 사업을 해 가지고 일시 어떤 문제가 야기 되었다라고는 안 봅니까? 시간이 늦어졌다, 공사가 늦어졌다고 안 봅니까?
운영
운영추모원
T/F팀장 이태직 어쨌든 현장에서 감사를 하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들이 필요해서 그 부분들도 한 3개월 정도 중지를 시켰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러니까 팀장님은 그것을 잘 모르잖아요, 내막을?
운영
운영추모원
T/F팀장 이태직 예, 내막은 잘 모릅니다마는.
이세진위원
과장님도 잘 모르시고?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세진위원
그때 안 했기 때문에?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이세진위원
그것 모른다고 하면 됩니다. 뭐, 그걸 굳이 남이 한 것을 내가 안다 이래 가지고는, 지금 현재 이 자료하고 저하고는 대화가 잘 안 되거든요. 나는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도 답변하는 것이 참, 부담스럽고 또 같은 동료의 입장이라 얘기하기도 힘들 겁니다. 그것은 서로가, 저도 양해를 해야 되고, 묻는 저도 양해를 해야 되고 답변하는 과장님도 투명하게 얘기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래 합니다.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는 진짜 공익성, 투명성, 타당성이 인정되면 책임자가 그래도 중책보다는 견책 정도로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공직자들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규정에 보면 제1조에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히 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가 조금 있다손 치더라도 그 책임자가 조금 선처를 했을 때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 그렇게 할 그런 요인은 아니다라는 것이 1조에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울진군민의 아픔입니다. 우리가 포항이나 동해나 가는 것보다는 이런 추모공원이 빨리 들어섬으로써 지역민들의 어떤 민원 해결도 되고, 또 이래 가지고 거금 한 200억 넘게 투자해서 하는 과정에 불미스럽게 이런 말썽이 났다는 것은 울진 5만 군민의 아픔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소송관계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보면 투명행정과 업자 간의 어떤 갑과 을의 어떤 편에서 소송이 발생 시에는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측면에 경제과장님이나 T/F팀장으로 가신 이태직 팀장이나 부담을 많이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과장님이 해소를 해서 민원이 돌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
끝내겠습니다.
김창오위원장
예, 이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관광문화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예산안 설명 및 질의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