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용재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8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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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2일째로 감사대상은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재무과,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 소관 순서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10분 내외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종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반민원담당 강복선 지적담당 최재복 지적재조사담당 조형래 토지평가담당 곽은주 공간정보담당은 지금 현재 공석으로 정윤후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위생담당 강인숙입니다. “차렷” “경례” 앉으십시오. 민원실 특성상 담당 차석은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과 담당분들은 민원인과 씨름한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먼저 10페이지 지적도면 접합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을 올해 마감하면 고성군 전체에 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것을 하고 나면, 일반지하고 산지에 오류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축척부분 때문에.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예.

하창현위원

그런 부분이 전면 해소되는 것입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지금은 연속으로 다 붙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에는 종이 도면을 관리하다 보니까, 종이 도면을 전산화 하다 보니까 옆에 도면과 옆에 도면을 붙이면 이격이 나든지 겹침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정비하는 것입니다. 축척별로, 행정구역별로 다 정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창현위원

그럼 이전에 축척 차이 때문에 벌어졌던 산지와 일반지가 전체 평면도에 놓으면, 계산상으로 보면 오류가 없어지는 것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계산 상으로는 없어지는데 그것이 보기에는 다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것을 전산으로 출력하면 함께 붙어있는 것으로...

하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보면 지적불부합지 해소, 군민재산권 보호, 민원인과의 이해갈등, 이해관계가 많은 사업인데, 국비를 반영하여 지역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까지의 실적은 몇 필지가 안 됩니다, 고성군의 전체를.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3% 정도 완료했습니다.

하창현위원

3% 정도. 정말 필요한 사업 같은데 대거 확대할 방안이 있는지?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2019년 올해 무량지구, 동산지구, 연지지구 3개의 지구(611필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이 지구를 확대해서 경상남도에서 최고 많은 필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동외지구 262필지, 학림지구 233필지, 장산지구 412필지 해서 내년에는 907필지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가내시를 1억원 정도 받았는데 내년에는 국비 가내시 2억6천만원 정도의 측량비용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하창현위원

이 사업은 국비를 주고 군비는 많이 붓지 않는 사업인데 이것을 정리함으로써 사적 재산권 문제가 많이 해소되는 것 같더라고요.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하창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앞으로 확대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청군 등 많은 지자체를 보면 사회적약자를 위해 거동이 불편하고 어려움이 많은 사회취약계층에게 여권 무료 택배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고성군도 앞으로 이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특수시책을 하고 있는 지자체에 벤치마킹 가서 우리군에 적용할 수 있으면 검토해서 적용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산청군을 예로 들면 70세 이상의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임산부, 다문화가정 등등에게 무료로 택배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천재기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민원봉사과, 군민에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느라 수고 많은 민원봉사과 과장과 직원들의 수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과장님, 처음 맡는 과장직이라 그런지 국장님이 배석했는데 국장님의 인사가 빠지네요. 국장님도 소개를 해주시는 재량을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 올해 5개 지구의 사업을 내년에는 6개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실질적으로 토지 경계를 새로 설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많습니다. 이것을 한번 시행하면 최소 2년이 걸립니다. 올해 12월이 되면 죽계2지구가 마무리됩니다. 그것과 무량, 동산, 연지지구 5개 지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내년에는 올해 3지구(무량, 동산, 연지지구) 하고 동해, 학림, 장산지구를 추가로 하면 6개 지구가 될 것 같습니다.

천재기위원

그 사업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천재기위원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담당하고 직원 2명 해서 총 3명인데, 세계측지계 전환사업이 있습니다. 세계측지계 전환사업이 뭐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좌표계가 세계측지계입니다. 옛날에 동경측지계로 되어 있던 지적도를 세계측지계로 다 돌리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병행하다 보니까 담당자하고 담당 두 분이서 소유자... 이것이 계속 현장에 나가서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경계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담이 가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 과 내에서 조정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군민이 꼭 필요한 부분을 하는 것 같은데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김향숙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원봉사과는 고성군청에 처음 들어오면 1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고성군청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리모델링해가지고 깨끗해서 참 보기 좋았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행감 때 민원봉사과가 너무 고생한다고 인센티브를 주라는 말이 있었는데 혹시 그것을 하고 계십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인센티브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하고, 군수표창이 6개가 있습니다. 군수표창 6개가, 민원실의 민원뿐만 아니라 읍면에도 민원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점으로 0.2점이 되거든요. 그런 인센티브, 실제로 군수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창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창구에서 너무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 좀 힘드니까 최소 2년에 한번 정도는 다른 실과로 배치를 해달라고 건의를 하였습니다.

김향숙위원

악성민원의 전화가 올 텐데 욕설을 한다든가 협박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녹음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악성민원 때문에 행정과에서 그것을 추진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멘트가 너무 길다보니까, 멘트가 15초 정도 나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민원이 더 생겨서 사실은 신청했다가 다 해지를 한 상태입니다.

김향숙위원

민원봉사과 너무 고생한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성에 모범음식점은 몇 개 정도 되어 있습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지금 36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36개소. 모범음식점에는 어떤 혜택을 주고, 그 업소들은 자기들이 모범음식점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모범음식점 지원은 환경개선사업으로 5개소를 해서 2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위생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모범음식점 간판을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모범업소가, 정작 들어갔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저희들도 실망하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실망하니까 지속적인 단속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생등급제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럼 위생등급제는 무엇입니까? 모범업소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모범업소는 군에서 지정하는 것이고, 위생등급제는 저희들이 식품진흥...

김향숙위원

식약청에 신청을 해서.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식약청에 신청해서 식약청에서 확인을 나와서 점검한 상태에서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등급을 받은 업소는 공룡나라휴게소 2군데랑 해밀이라고 당동에 1군데, 총 3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모범음식점이나 위생등급제를 받은 음식점은 우리 고성음식점의 대표적인 얼굴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과 위생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내년에 우리가 공룡엑스포를 하게 됩니다. 공룡엑스포를 알릴 수 있는 홍보물, 제가 몇 주 전에 수저 놓는 자리에 놓는 홍보물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제작하셨습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제가 못 챙겼습니다.

김향숙위원

제가 당항포에 가서 그 당시에 보고를 받으면서 함양에 산삼축제를 갔을 때 A4용지 만한 데 함양 산삼축제를 알리면서 수저를 딱 놓게끔 하더라고요. 제가 그 사진을 딱 찍어보냈거든요. 위생담당한테 찍어서 보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찾아서, 내년 엑스포를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랬더니 그 담당이 “모범음식점을 중심으로 해서 배포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챙겨 봐주세요.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제작해서...

김향숙위원

내년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빨리해서 공룡엑스포를 알리는 좋은 홍보물이 되었으면 해서 제가 그것을 건의했던 겁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한번 챙겨봐 주세요. 얼마 전에 맛집신청을 받아서 맛집위원회에 1조, 2조를 해서 맛집을 다니면서 다 시식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오늘 미래신문을 보니까 맛집을 다시 추천받는다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사실은 군수님의 지시사항으로 맛집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맛집을 중간 정도까지 평가를 하고 중간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군수님께서 “이 방법은 행정 전형적인 선정이다, 군민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선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추가로 군민추천과 군민투표, 우리가 위생점검을 하고 어느 정도의 위생수준이 되는 집을 선정해서 이것을 또 다시 군민투표, 이 투표를 60% 하고 그다음에 위생업소 시식한 점수 40% 해서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향숙위원

군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이네요?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밴드나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할 계획으로 초점을 바꾸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 말은 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 주도로 해서 일반적으로 맛집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우리 고성에 ‘어디 어디에 가면 맛집이 있다’라는 것은 저희 고성군민들이 가서 먹어 본 결과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군민들이 먹어본 결과와 맛집선정위원회의 점수를 합쳐서 좋은 맛집을 결정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작년에 9경9미를 했는데도 별로 실효를 못 거두고 못 갖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실질적으로 고성9미는 고성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 전체에 대해서 그쪽에서 조리하는 업소 전체를 지정한 상태거든요. 맛 하고는 관계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의논했습니다. 따로 가는 것으로 의논해서 고성9미는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하고, 저희들 위생팀에서 하기에는 위생점검도 해야 되고 위생적으로 맞아야 선정이 가능한데 저희 실과에서는 맞지 않는 시책이라서 저희들은 맛집으로 따로 가게 되었습니다.

김향숙위원

고성 군민들이 공감하는 맛집이 있는데 그 맛집이 위생상 아니면 기준상 맞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행정에서 조금 도와주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시설 개선사업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시설 개선작업과 중소기업 자금 이 부분을 합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업무협의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향숙위원

전에 공룡시장 행사에 셰프가 와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고성은 바다가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해풍맞은 시금치, 해풍맞은 취나물 이런 식으로 해풍을 맞았다는 좋은 기운을 담고 있는 농산물을 가지고 이런 맛있는 맛집을 한다는 것을 홍보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제를 받은 업소들은 우리 고성의 얼굴이니까 위생점검이나 그 사람들의 친절도나 여러 가지, 주차장 구비문제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민원봉사과에서 점검을 해주시고요. 맛집선정에도 신중을 기하셔서 저희 고성을 대표할 수 있는 맛집을 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김향숙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말씀하신 3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의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 건물의 구조나 환경을 보고요. 주방환경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원재료가 어떤 것인지, 보관은 어떻게 하는지, 운반시설은 어떻게 하는지까지 봅니다. 종업원의 서비스와 사업주의 서비스가 어떤지도 봅니다. 제공하는 반찬과 가격표시도 되어 있습니다. 3년간 식중독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도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때 이런 정확한 기준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범업소에 대한 가산점도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밑반찬 선택제도 있고요. 주문식당제 이행업소도 있고요. 음식물 폐기를 감량했을 때 지원되는 것도 있습니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지 않았을 때 가산점도 부여하게 됩니다. 우리 고성군도 모범음식점 36개를 정해놓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기준을 정확하게 하고, 이것을 어겼을 때는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한두 번씩 맛집을 정했다고 해도 계속 점검을 해야 될 것이고요. 유지가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김원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1년에 1회 이상 모범음식점에 위생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점검해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알겠습니다. 맛집선정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 866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진행과정을 말씀해주십시오. 맛집선정 진행과정이요.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당초 3월경에 맛집선정을 위해서 추진계획서를 수립하고 군수님 방침결정을 받아서 시행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난 10월경에 군수님께 중간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은, 말하자면 “식당에서 추천받아 하는 것은 안 맞다,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군민이 추천해서 지정하는 것이 맞지 이런 방식이 맞지 않다.”라고 해서 재검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그 부분을 재검토해서 지금 현재 군민추천을 받아서 그 부분하고, 그때 당시에 추천한 맛집하고 중복될 것이라고 봅니다. 내년 2월까지 최종적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원순위원

11월에 추천을 받아서 2020년 2월 달이 되면 맛집선정이 끝납니다, 그렇죠?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럼 행정에서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주실 겁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엑스포책자가 올 12월에 발간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희들의 홍보 부분이 못 들어가고, 내년에 저희들이 리플릿을 따로 제작해서 엑스포에 오시는 분들께 나눠드릴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모범음식점과 마찬가지로 시설개선사업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원순위원

고성에는 크고 작은 맛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맛집선정을 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민이 행복한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은 행복한데 공무원들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만족도는 조사해보셨습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아직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원순위원

조사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공무원이 먼저 행복하고 즐거워야 민원을 대할 때도 즐겁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일하시는 것에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도와야 될 것입니다. 첫째 주와 셋째 주에 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화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1, 3주 수요일에 교육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활기차게 웃는 시간을 가집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강사는 어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강사는 따로 안 하고요. 저희 직원 중에서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할 때도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조금 식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마인드도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최고라고 봐도 되는데. 어쨌든 공무원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강사를 섭외할 때 1년 중에 몇 번이라도 교육에 도움 이 되고 우리 마인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외부강사도 초청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시행하고 있는데 1월부터 11월까지 민원ㄹ이 몇 건 정도 있었고 지금 얼마나 줄었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있습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고질민원 말씀하십니까?

김원순위원

평소민원이요.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민원처리현황은...

김원순위원

그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하고 계신데 민원인들을 위해서 더 공감하고 행복하게 민원서비스를 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모범음식점, 맛집선정은 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식주 중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을 지키고 지금은 그것을 넘어서 맛집을 찾아다니고,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줄을 서고 이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죠?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예.

이쌍자위원

음식점의 기본요소는 맛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로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죠?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자료를 보니까 물론 전반적으로 맛집하면서 여러 가지 투어를 했지만 깨끗한 식당들이, 대부분은 깨끗해요. 깨끗한데 2017년 5월부터 위생등급제가 시행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에는 3군데밖에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위생등급제 부분에 대해서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식자재가 들어가고 나오는 일자들을 다 관리해야 되는 상태고, 인력이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이쌍자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지금 특히 음식업을 하고 계시는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렵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2명 쓰던 사람들이 1명밖에 안 쓰고, 보통 가족경영으로 이뤄지고 있고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꼭 음식점만 되는 것이 아니고 확대가 되잖아요. 제과점이나 일반식품 가공공장에도 확대가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더 확대해서 되도록이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손님을 맞을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투어를 하다보니까 모범음식점 지정 간판이 있습니다. 간판이 오래 돼가지고 낡은 부분,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한번 돌아보시고 산뜻한 간판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모범음식점 지원이 많이 약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지원해주고 대신, 우리 고성군의 주 농산물이 쌀이죠? 그 음식점에는 반드시 고성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권장하십시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보통 식당에 가면 물을 마셔요 여름에는 시원한 물을 마시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 특히 어르신들은 차가운 물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원 방향을 달리하셔서 보온병을 지원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검토하셔서 따뜻한 차나 물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권해드립니다. 권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것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하십시오. 포트를 지원하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원을 하시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차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아주 적은 양을 넣어가지고도 기분 좋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손님에 대한 배려이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정영환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해서 저는 간단하게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는 맛집선정 사업이 있고,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하는 9미, 9경이 있고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셰프들이 시장에 와서 맛있는 메뉴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3개의 부서에서 경쟁하듯이 하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에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 공룡엑스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맛집을 외부로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데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고, 우왕좌왕하고 각 부서에서는 자기 부서의 것만 챙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정하셔서, 식품위생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 위생담당이 전담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업무가 과중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1개 부서에서... 9미에 선정되어 있는데 맛집에 안 들어가 있고, 시장에서 좋은 메뉴를 개발했는데 맛집에 안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은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조율하시고 빨리 대처하셔서 내년 엑스포 때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정운

최정운산업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위원

배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공무원헌장이라는 것이 있죠?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저희 수첩의 제일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그것을 1년에 한 번은 읽습니까? 애국가 제창할 때 국기에 대한 경례처럼 외우고 있지는 않죠?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외우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직원 수첩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첩이 앞에 있기 때문에 펼치면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말씀 나온 김에 실천 말고 다짐까지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들어보게요.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우리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께 봉사한다. 우리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조국의 평화 통일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이에 굳은 각오와 다짐으로 다음을 실천한다.

배상길위원

고맙습니다. 어제 군수님께서 행감 인사말씀에 각오를 선서하실 때 기억하시죠? 첫째도 군민을 위해야 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섬김의 대상은 첫째도 군민이다, 둘째도 군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무원의 섬김 대상이. 저도 그 말에 참 공감합니다. 아침에 올라오면서 보니까 ‘민원봉사과’라고 하더라고요. 왜 ‘민원과’가 아니라 ‘민원봉사과’라고 하죠? 왜 ‘봉사’라는 단어가 붙었을까요? 사진 하나 올려주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본 것이 있어서 과장님께 문의를 해보려고 사진을 하나 찍어 왔습니다. 사진 올리는데 시간이 조금 지체되니까, 참고로 이 자리를 빌려서 민원봉사과에 칭찬하고 싶은 공무원이 있습니다. 사실은 행감자리에서 특정 개인을 칭찬하기는 좀 그렇지만 나무라는 장소가 아니고 칭찬하는 장소로, 자동차 등록업무 하시는 김일배 씨, 맞죠? 그분이 참 친절하시고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민원봉사과에 가득 하셨으면 해서 칭찬드립니다. 앞에 사진 한 번 넘겨보세요. 제일 앞에 사진. 아침에 출근하면서 매일 보는 상황입니다. 국도 14호선 부곡마을 있죠. 평부마을 길가에 옥수수를 파는 곳입니다.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저것을 좀 치워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오늘 아침 사진입니다. 과장님, 치워달라고 하는데 저것을 어떻게 하면 치우겠습니까? 여름에 옥수수를 파는 곳입니다. 지금은 안 팔고 저렇게 있는데 저것을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사실은..

배상길위원

제가 과장님께, 저것을 치울 수 있는 방법, 주민들이 싫다고 하는데 면사무소에 가서 이야기를 할까요?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도로담당이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도로담당한테 이야기하면 됩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예.

배상길위원

그 다음 사진이요. 가스통도 있고 솥하고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쓰레기 천지입니다. 저것도 도로담당입니까? 도로변을 청소를 해야 되니까 도로담당이네요?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예, 도로변...

배상길위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기 보세요. 처음에는 우리 주민들 농산물을 팔아주라고, 옥수수를 판다고 해서 우리가 눈 감아줬는데 지금은 옥수수빵을 팔고 있고 저것도 고성 옥수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평일에는 안 파는데 영암무화과를 토, 일마다 팝니다. 저것은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 유통담당한테 이야기 할까요?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전부 다 도로변의 지장물이기 때문에...

배상길위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초선이라서 이런 것을 잘 모릅니다. 저게 도로담당 업무인지 모르고... 농업기술센터에 이야기해야 됩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군의원이 지금 건의를 하는데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도로 과입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군의원도 이렇게 하는데 민원인들이... ‘민원봉사과’라면서요. 첫째도 군민이고, 둘째도 군민이라면서요. 가서 민원을 제기하면 “그것은 도로과입니다.” 도로과 조호철 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이것은 국도니까 국도관리청에 가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내 담당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주민이, 마을 이장이 국도관리청에 가서 민원을 넣을까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민원봉사과장을 하시면 안 됩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제가 들어서...

배상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렇습니다.’라고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가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면, 그러니까 고성군 공식밴드에 올라온 것을 매일 보면, 장애인이 휠체어가 없다고 하니까 “휠체어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내 담당이 아니다.”그렇게 하시지 말고 누가 오시면, 정말 공복이잖아요. 공복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예.

배상길위원

우리는 군민을 위한 머슴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거라고요. 민원과가 아니고 민원계가 아니잖아요. 민원‘봉사’과잖아요. 노인이 오시고, 장애인이 오시고, 농사꾼이 오시면 ‘이것은 이렇고 이러합니다’라고 협의를 해주고, 연락도 해주는 그런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도로과 가세요”, 도로과에 가서 이야기 하면 “이것은 국도관리청에 가세요.” 국도관리청에 가니까 “그것은 또 이첩을 해놓았으니 마암면에 가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민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아침에... 다 잘하시는데 몇 사람 때문에 그렇죠. 더 잘하고, 정말 군민을 위한 것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민원을 가지고 오셔도 이 길이 뭔지, 순서가 뭐가 잘못됐는지 가르쳐주셔야지 “내 업무 아닙니다.”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보통 3~4군데에서 협의를 해야 되듯이 서로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군민 편에서, 책상 앞에 써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도 군민이다, 둘째도 군민이다, 셋째도 군민이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 좋은데 첫째는 우리 과장님이고, 둘째는 군수님이고, 셋째는 군의원이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잘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더 잘해서 상도 주고 벌도 주고 해주십시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실과에 들러가지고 안 되는 민원은 전부 저희 과로 다 오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 상담을 해서, 제가 민원접수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실과에서 다 챙기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최을석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배상길 위원님, 예리한 판단 존경합니다. 민원봉사과는 그런 것을 하셔야 합니다. 안 되는 것을 취합해서 전달해주시고 가교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로 쫓아 보내고, 농협에 쫓아 보내면 안 됩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중간에 다리를 잘 놓아서 군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민원봉사과라고 생각합니다. 명심하시고 그런 것을 잘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현재 이종엽 과장님이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사무관으로 처음 승진하면 평생 할 일을 다 하더라고요. 사무관의 군기가 식어가기 전이니까, 내년까지는 열기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열기가 식기 전에 군민을 위해 더욱 더 봉사하시고, 사무관에 임용시켜주신 군수님께 하는 봉사는 군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적도면 접합사업이 현재 고성, 삼산, 하일은 금년에 다 마무리합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하일면까지는 저희 시스템에 올려져 있고요. 읍이 조금 복잡해서 지금 읍에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담당이 아주 잘하고 계신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리되면 보고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개발부담금 부과는 9건인데 징수는 4건(1,992만원)이고, 5건은 문제가 있습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기간 미도래라서...

최을석위원

기간이 미도래 됐습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예.

최을석위원

그러면 기간 미도래를 표시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각 과마다 군민들에게 이슈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역시 민원봉사과의 이슈는 위생담당 업무일 것입니다. 위생담당이 보건직이죠? 보건직 맞죠?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먹거리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중요하거든요. 오늘 자료를 보니까 식중독도 있고, 식중독균이 나오고, 청소년한테 술을 파는 것 이런 것은 조금 이해를 한다고 해도, 그거야 뭐 벌금받고 하면 되는데, 식중독균 검출 같은 것은 아주 겁나는 것이거든요.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라든지, 우리마트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런 것은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위생담당 직원이 몇 명입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총 5명입니다. 총 5명인데 노조지부장이 전임이 있어서 4명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노조지부장이 거기 있으면 한 명을 더 보강받아서... 정기점검을 하는 일지가 있습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예.

최을석위원

다음에 시간나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속을 함으로써 예방이, 방지가 됩니다. 단속을 함으로써 업주들이 위생 관리를 하게 되고, 위생 점검을 하기 때문에 위생이 나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이것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보니까 점검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업소가 122개 업소고, 수시검사 4건, 약 156건 정도 지도점검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시점검이 3건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학교에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 시설이나 어린이집, 기타 식당 등 집단급식소 또는 식당에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도에서도 그렇고 점검하라고 실태조사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만약에 고성읍에서 식중독 발견이라고, 여기 언론인이 계시지만 이런 것이 신문에라도 나면 우리 고성 다 죽습니다. 경제가 별 것이 경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이 경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성에 장사가 안 되면 경제가 죽는 겁니다. 모든 엄무가 중요하겠지만 위생 부분은 철저한 위생지도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꼭 관심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모범음식점이 36개가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고성군에 많습니다. 회화 6개, 하이 2개, 영오 1개, 상리 2개, 동해 2개, 거류 3개, 읍이 20개, 총 36개거든요. 제가 볼 때는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없는 지역이 삼산, 하일, 마암, 영현입니다. 여기는 왜 없습니까? 음식이 맛이 없어서 없습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삼산에는 실질적으로 식당이 몇 군데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보고서에 의하면 없는 지역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지도를 안 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삼산에 가면 대봉장횟집, 부산횟집은 하모로 아주 유명한 집 아닙니까? 그런 식당도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해서 지원해줄 것은 지원해주고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왜 삼산, 하일, 마암, 영현에는 왜 없는지를 묻는 겁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식당 주인의 신청을 받아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을석위원

과장은 뭐하는 게 과장입니까? 일 좀 적게 하고 봉급을 많이 받는 것이 과장입니까? 서류가 올라오면은 한번 챙겨보고 삼산 지역에 없네, 하일 지역에 없네, 하일 지역은 A식당이 맛있는데, 그 주인한테 전화해서 신청해라, 바쁘면 서류라도 받아서 우리가 점검해보고 모범음식점으로 올리라고 하는 것이 과장입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특정 지역에는 아예 없잖아요.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물론 이 지역이 미진해서 누락되었을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그 면에서, 본 위원들이 알잖아요. 맛있는 집은 모범음식점, 맛집으로 선정해서 좌이산에 갔다 오면 하일 맛집에, 삼산면에 갔다 오면 삼산면 맛집에 한번 들를수 있도록. 요즘 문화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좋은 것 먹으려고 그러고, 집에서도 식당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을 많이 활용하면 우리 군민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경제예요. 민원봉사과에 제가 꼭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긍정적인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만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것을 꼭 법을 준수해서, 아까 배상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도 군민, 두 번째도 군민, 세 번째도 군민, 네 번째도 군민입니다. 군민이라면, 그분들이 있기에 내가 있다는 이런 마음으로 존재의 이유를, 군민이 없으면 여러분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존재이유를 느끼면서, 늘 군민을 의식하면서 군민에게 최대한 봉사해주려고, 봐주려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기회에 꼭 한 번 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으니까 맛집 관계, 모범음식점 관계 이런 것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보시고, 군민을 위한 마음이 늘 함께 하고 그 마음을 공유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최을석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의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위생등급제라든지 맛집을 좀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모든 면에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김향숙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금방 동료 위원께서 위생점검을 철저히 하라고 민원봉사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고성에 식품위생감시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17명이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교육이 있습니다.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성군에 여성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 여성봉사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연 2회, 4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을 잘 활용해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위생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고성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봉사과에서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쌍자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는 업무 특성상 휴식 없이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저는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 주요업무에 보면 고성군 지명위원회가 있는데 올해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명위원회를 1회 서면심의를 하셨더라고요.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어떤 내용으로 하셨습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동해면에 ‘구절산’이 ‘구절령’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민원인께서 그게 ‘산’인데, ‘령’이라고 하는 것은 산봉오리와 봉오리 사이에 움푹 들어간 고개를 넘어가는 부분을 ‘령’이라고 하고 산 꼭때기는 ‘봉’이라든지 산이름을 적는 것이 정상적인데 동해면에도 구절산이라고 되어있고 해서 그 부분이, 국립지리원의 지형도상에 ‘구절령’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정정하는 위원회였습니다.

이쌍자위원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만 이 위원회가 열린다는 말이죠?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에 일제 잔재 지명이라든지 지명이 잘못된, 정비되어야 할 지명 등 내년 업무에 내려온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쌍자위원

지명위원회 조례가 2007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2018년에 개정도 됐고, 그렇죠?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예.

이쌍자위원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위원이 7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7인으로도 충분한가요?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지명위원회와 중복된 것이 조금 있어서 도로명주소위원회 그것도 지명을 가지고 도로명주소를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그것을 합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합쳐서...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거기는 인원이 15명입니다. 내년에 조례를 합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쌍자위원

내용을 보니까 향토사학자가 꼭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일본식 지명에 대한 염려들이 높습니다. 전체 국토의 30%, 50%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다들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평균 그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고성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명 주소 안에 ‘중앙로’이런 거 다 뭡니까? 일본식 표기죠? 모르십니까? 우리 지명은 대부분 유래나 전설, 얼이 담겨있습니다, 조상들의 얼이. 일제강점기 때 창씨개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무시되고 ‘제일, 중앙, 동서남북 방향’으로 다 만들어진 이름들인데 지명위원회의 기능 안에는 관할 구역 안의 지명에 대한 조사와 자료수집 및 분석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에 대한 사업을 단 한 차례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해보셨습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지명 조례하고 조직, 지명을 담당하는 분이 저희 조직에 아무도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은 내년에 조직개편을 하면 공간정보, 지금 지적담당에서 지명위원회하고 하다 보니까, 지적팀의 주된 업무가 지적 측량업무, 지적측량 검사,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한쪽으로 좀 치우쳤습니다. 내년 1월 1일에 조직개편을 할 때 공간정보담당으로 넘겨서...

이쌍자위원

그 안에 지명위원회를 넣어서?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도로명위원회도 그쪽에서 하니까 합쳐서 지명담당자를 만들어서, 우리 고성군에는 지명의 유래라든지 이런 것이 책자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내년에 사업을 해서...

이쌍자위원

조사가 선행되어야겠죠?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예, 조사를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우리 고유의 이름, 옛이름, 저희 또래의 예를 들면 우리는 ‘밤내다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행정에는 ‘고성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한 예인데 이런 좋은 이름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그것을 자료조사 하셔서 개명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천재기 위원님, 본질의 하실 겁니까? 천재기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과장님, 특수시책의 자료 중에 바닷가 미등록토지 신규등록 업무 중에서 이렇게 미등록토지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1910년도에 조사등록으로 토지가 전부 등록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매립준공, 인허가를 받아서 매립준공 한 것은 얼추 등록을 다 했었는데 태풍이라든지 바닷가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포락도 되지만, 자연적으로 육지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조사가 안 된 부분으로, 그 부분에 항공사진과 지적도를 엎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아서 일제히 등록할 예정입니다.

천재기위원

제가 왜 여쭙느나면, 동해면의 덕곡에서 동진교 있죠? 그 사이에 보면 내신마을에, 지금은 도로로 되어 있는데 옛날 구도로와 그사이에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번을 떠보니까요. 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공원으로 되어 있던 그 부분이, 덕곡에서, 국장님이 아시겠지만 전도 앞에 공원으로 되어 있는 곳도 다 해당되는 것이죠?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도77호선이 원래 지방도였거든요. 동진교 개설공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바다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의 협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등록도 못하고 이때까지 계속 국도로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들이 지적공부도 정리를 해야 돼서 올해 특수시책으로 등록하려고...

천재기위원

꼭 챙겨봐 줘야 됩니다. 내신마을 앞에 보면 정자도 있고 쉼터도 있는데 지번이 없으니까 군에 건의해서 주민의 숙원사업을 하려고 해도, 지번이... 지금은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도로 난 지가 언제입니까? 도에서 못 챙긴 겁니까? 그것이 국도이다 보니까 도로 날 때는 도에서 했을 것이잖아요?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시행부서에서 그것을 등록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해양수산부에서 협의를 못 받다 보니까 그것을 등록도 못하고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천재기위원

예산을 올려놓으셨죠?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

주민들이 공간을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민원봉사과에는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불만 제로정책을 시행하고 있죠?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

우수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직원 친절교육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명만 다를 뿐 내용적으로 보면 크게 차이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차별화된 시책을 개발하거나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지금은 실질적으로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라든지 이런 것 말고 특별하게, 처음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군수님한테, 사실 창구 공무원들은 출장이 없는 공무원들입니다. 하루종일 민원인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 2년에 1번 정도는 타 실과로 자리를 옮기는 인사이동을 건의하였습니다.

천재기위원

인사에 반영해서 순환근무를 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해주시고요.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시책 중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면 어떤 혜택이 부여되는지, 선정 공무원의 만족도 등 민원에게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부분은 어떻게 발굴하고 있습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인센티브는 근무평점에 0.2점이 가산됩니다.

천재기위원

0.2점의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예.

천재기위원

그럼 민원실에 근무하면 승진 우선순위에 들어가겠네요?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마일리지 공무원이라고 해서 군수표창을 받아야 그렇죠. 민원실뿐만 아니라 읍면에도 민원실이 다 있기 때문에, 1년에 6명을 추천받아서, 타 실과에도 민원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 창구민원만 민원이 아니거든요.

천재기위원

민원실에 근무하면 인센티브를 받고 진급하는 데 점수가 많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서 승진고과 점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십시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금입니다. 오늘 4개의 부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아까 함양 산삼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강인숙 담당, 이것 기억나시죠? A4용지에 공룡엑스포를 한다는 캐릭터라든지 기간을 적어 놓으면 예산도 많이 들지 않을 것 같고, 이것을 모범업소에 배포하게 되면 우리가 SNS에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고성에 오신 분들이 이것을 보고 ‘공룡엑스포를 내년에 하는구나’인식할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에서 준비해주십시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시에 그것을 제작해서 배포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청 민원실은 어쩌면 고성군의 얼굴일 수도 있습니다. 군민이 군청을 방문하여 처음 마주치는 곳이 민원실입니다. 민원봉사과 직원 여러분! 첫째도 군민, 둘째도 군민, 셋째도 군민이라는 마음으로, 민원 응대가 고성군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내 부모라는 마음으로 친절히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여권 무료택배 서비스, 고성을 대표하는 모범음식점 위생지도관리, 맛집선정, 식품위생지도 점검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적재조사사업을 확대하여 군민의 오래된 지적민원 해결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조치를 하여 주시고, 제안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가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10분 내로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성욱입니다. 재무과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 및 직원들과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재무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재무과 2019년 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재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우리 고성군의 큰 재산을 관리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담당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수감자료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감면에 관한 현황인데요. 감면 대상이 90건 정도 되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면할 수 있는 경우가 천재지변이 있거나 납세자에게 화재가 생겼거나 납세자 중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사망이 있을 경우, 납세자의 사업에 중대한 위기가 있었거나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고성군에는 90건의 감면대상이 어떤 대상입니까?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 현황을 보면 취득세가 많은데 부동산 취득 중에 농지를 취득할 경우, 자연농민의 경우 50%의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취득세 감면은 대부분 자연농민 감면, 고성농협 등 농협에서 농민에게 융자금 지원할 때 감면해주는 것이 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원순위원

어쩔 수 없는 경우라는 것이죠?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감자료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현황을 보면 전년도에 43건이 있었고요. 군세의 재산세를 보면 42건이 있었고 2019년도에 35건의 과오납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과오납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겁니까?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매년 과오납이 발생하고, 건수도 많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담당공무원이 잘 못해서 과오납이 발생한 것도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자동차세를 1년 연납으로 납부합니다. 중간에 폐차하거나 이전할 경우에는 1년 치 받은 것 중에 납부환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다 보니까 환급건수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과오납은 행정의 신뢰를 흐트릴 수 있는 경우입니다. 좀 줄이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께서는 군세 중에서 100% 징수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고성에서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 100% 자납이고, 100% 납부할 수 있는 세목은 그것이 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담배소비세가 100%라고 알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손 안대고 코풀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흡연자들에 대해서 예우라기는 좀 그런데 우리 흡연자들을 위한 시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군에?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그것이 참 딜레마입니다. 연초에 1층 민원실 뒤쪽에 흡연실을 마련해서 사용했습니다만 군민들이 담배 냄새가 많이 나니까 옮겨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부득이 하게 다른 곳으로 치워버렸고, 지금은 옥상하고 서별관 오른쪽 편 입구에 마련해 둔 실정입니다. 재무과장으로서 담배소비세도 받아야 하고, 청사관리 차원에서 보기 안 좋은 부분도 있고 해서 치워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문제가 참 많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고성 군민의 의식도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배소비세가 1년에 40억원에서 45억원 정도 발생되죠?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옛날에 많이 나올 때는 45억원까지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40억원 정도.

김원순위원

세수가 큰 액수이지 않습니까? 특히 어린이들이나 비흡연자들을 위한 금연구역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흡연자들이 편안하게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흡연자나 비흡연자나 똑같은 군민입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에도 분명히 해주어야 될 것이고, 군청에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공공시설에도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하고, 길에 흡연구역이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정말 딜레마입니다. 군청 같은 경우는 흡연장소를 2곳에 두고 있는데 그 안에서는 최대한 편하게 흡연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있고, 비도 안 맞게 하고 있고, 흡연장소가 너무 밀폐되다 보니까 흡연하시는 분들도 그 냄새가 많이 나니까 싫어해서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청사 내에서는 흡연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청사도 해당되지만 고성군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계시는 분이 고성군청까지 와서 피울 수는 없는 문제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똑같이 동등하게 군민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계속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담당들 고성 살림 산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살림을 잘 살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즉 세입이 많아야 살림도 잘 살고, 고성 군민도 행복하다고 느껴집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런데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부동산 경기도 없다 보니까 세입이 많이 안 잡힙니다, 그렇죠?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예.

김향숙위원

우리 재무과에서 체납된 세금을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를 하고 계시고, 11월 8일 자 미래신문을 보니까 조합원출자금에 체납자들 압류를 붙여서 체납액을 징수하려는 노력도 하시고, 오늘 신문을 보니까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도 공개한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납액을 받아들여 우리 고성군의 세입으로 잡아서 고성군 재정자립도를 높이려고 해주시는 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이렇게 체납자, 조합원들의 출자금 압류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성과물이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1차적인 자료조사는 어느 정도 되었는데 이것이 나왔다고 바로 압류를 할 수는 없고, 일단은 압류 예고를 통해서 먼저 자진납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압류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압류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향숙위원

이렇게 했으면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결과물이 나와야 고성군의 상습체납자들도 ‘이렇게 하니까 명단도 공개되고 출자금에 압류도 받더라.’ 다른 사람에게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는 일을 하셨으면 그에 대한 결과물도 나와야 합니다, 과장님,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고성의 체납액이 도세, 군세를 합쳐서 31억8,300만원이나 됩니다, 그렇죠?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요즘 경기도 안 좋으니까 체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혹시 그 중에서 상습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잘 골라서 꼭 고성 세입을 잡아서 고성군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수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재기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과장님, 재무과는 재산관리와 세수증대 등 우리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렇죠?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예.

천재기위원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시지가가 오른 것에 대해서 민원이 없었습니까? 전에는 공시지가가 낮아서 보상 받는데 불이익을 받은 분들이 있었는데, 공시지가를 왜 올렸느냐, 공시지가를 올린 것에 대한 민원이 없었나요?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공시지가를 올리면 재산세, 토지세 부과 시에 세금이 올라가는 시스템입니다. 작년까지는 공시지가 부서가 재무과에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올해부터는 민원봉사과로 내려가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해면, 거류면 같은 경우는 조선특구로 인해서 거래가격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인접지역의 농경지도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재산세도 주민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될 만큼, 재산제가 많이 오르면 그 고지서를 가지고 재무과에 방문하시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연세도 많고 특별한 소득도 없는데, 재산세가 옛날에 많아봐야 3만원, 5만원 나오던 것이 10만원이 넘어가고 20~30만원이 나오면 상당히 어려워하시고요. 심지어는 깎아달라고 애원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본 위원한테 제보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문중의 임야에는 소득이 없잖아요. 이 부분에 민원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의원이 그것을 정리할 것도 아니고, 그때 제가 재무과에 건의도 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공시지가가 오르면 재산이 이 정도의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 이런 것을 재무과장이 정리할 부분은 아닌데 이런 분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저는 세수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국내 30년 이상 노후된 석탄발전소 6기 중 4기를 일시 가동 중지를 한다고 올 2월에 발표했죠?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인데 우리군은 원래 삼천포 1, 2호기가 중단 대상이었지만 발전소 내 5, 6호기가 중단되고 내년 2020년에는 1, 2호기가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본부에서는 화력발전소와 관련하여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가 납부되고 있으며, 만약 내년에 1, 2호기가 중단된다면 감소되는 세액은 얼마나 되는지, 감소분에 대해서 중단된 세액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시겠어요?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본부에서 매년 지역자원시설세로 납부하는 세금이 2018년도에는 70억3,400만원이 징수되었고, 그중에 65%를 조정교부금으로 받는데 43억9,8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올해 9월 말 현재는 40억3,700만원을 징수해서 20억7,5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매년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봄철에 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인하여 발전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요. 내년부터 1, 2호기가 중단될 경우 감소할 세수를 추계해보니 연간 23억원 정도는 감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가동이 중단되는 것은 군민의 건강을 위한 것인데 세수가 감면되는 부분을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건의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로 어디에 활용되고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개별주택가격은 1차적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기준이 되고 있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공시해서 양도소득세라든지 주택을 평가하는 데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천재기위원

실제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성동조선해양의 매각 인수후보자를 찾는 계약이 이번 달 말에 진행된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조선경기 회복을 알리는 모습들이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불황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세금을 납부해야 할 중요한 재무과에서 부과 징수업무에 만전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는데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우리군 조선특구에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한때는 활발히 가동되었고 세수에도 많은 영향을 줘서 도움을 받았는데 최근에 조선경기의 침체로 인해 중소업체들이 전부 도산을 해서 지금은 저희들한테 혹으로 남는, 전부 경매에 들어가고 체납으로 되다 보니까, 인근 시에 비해서 저희 군의 체납이 많은 이유가 이런 중소 조선업체의 체납으로 인해 체납세가 많이 증가된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재기위원

읍면에 현장의정활동을 가서 보니까 고액체납자가 조선기자재 쪽인 것 같더라고요, 다른 면에도. 그러면 세수 확보를 위해서 경매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일단은 세금이 체납되면 먼저 압류부터 들어갑니다. 보통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압류보다는 저당을 잡혀서 돈을 받아내는 것이 먼저 되다 보니까 경매에 들어가서 배당을 받아보면 재산세는 우리가 배당액을 받아오는데 금액이 큰 취득세는 우선순위에 밀려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재기위원

압류는 순번이 없지만 국세라든지 지방세는 우선순위가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것도 당해 재산이라고 해서 재산세만, 그 공장에 부과된 재산세에는 우선순위를 두는데 당초 그 재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지 않고 체납된 취득세는 우선순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경매 때 1순위의 저당액이 많으면 저희는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재기위원

금융기관에서 담보를 할 때 100% 주는 것이 아니고 감정가의 50%라고 한다면 나머지 부분에, 물론 이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럴 텐데, 우선순위가 있는 부분이라도 세수를 회수하는 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계속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우리군에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대상 법인의 선정 기준과 세무조사의 취지 등이 무엇인지, 앞으로 세무조사의 방향 등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저희는 군부이고 세수가 그리 많지 않지만 매년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간 10개에서 15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 선정기준은 최근 3년에서 5년 정도의 대규모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공장을 새로 신축했거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을 중심으로 하고요. 보통 5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한 번도 안 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넣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는 것도 있지만 사전에 지도차원에서, 만약에 탈루세금을 자진신고 하지 않고 저희들이 나가서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가산세라든지 가산금이라든지 과도한 부과금이 붙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조선경기에 직격탄을 맞은 거제 쪽에 가보면 아파트분양을 해놨는데 표현이, 2 플러스 1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분양 할 때는 1,100만원 정도였는데 경기가 나쁘니까 600만원 대로 내려온 거예요. 그쪽은 경매가 많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세수 확보에 전념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과 직원들의 노고를 이 자리에서 치하하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남았으나 오찬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찬을 위하여 오전 감사를 마치고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김정년 행정복지국장님, 오전 내내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지켜주셨는데 오후에 바쁘신 일이 있으면 자리를 잠시 비우셔도 괜찮습니다.

정년

김정년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이용재위원장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분들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군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청사가 노후하고 협소하여 해당 실과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해양수산과와 녹지공원과는 농업기술센터로 이전했다가 다시 해양수산과는 군청 남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우리군 세입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우리군의 세입 전망이 2016년도에 정점을 찍었고 2017년도에까지는 괜찮았습니다만 2018년, 올해 2019년은 조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에 고성하이화력발전소가 준공되면 옛날 수준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순세계잉여금도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군청사특별회계에도 200억원 정도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군청사를 이전할 여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민 여론절차 등 다른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과장님의 군청사 이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최근에 우리 지역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군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공론화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군청사 본관동이 신축된 것이 1985년도, 서별관이 1970년, 남별관이 1978년 정도 돼서 평균 40년 정도 지난 건물입니다. 지난해 내진성능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서 아직 구조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만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내벽에 균열이라든지 비가 오면 물이 새는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옛날에 건물을 신축하다 보니까 협소한 주차공간이 제일 문제입니다.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민원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업무가 자꾸 분화되고 조직이 늘어나면서 직원들이공간부족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사 이전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위치라든지 이런 문제는 향후에 청사건립추진위원회라든지 청사 이전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계획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전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 지역 주변의 상권이나 현재 있는 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에 따라서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예산 부분도 그렇고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이전해야 하는 것은 누구나 타당하게 생각하는데, 그 주변정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전하게 되면 구청사 부근의 상권이라든지 이전하고 나서 신청사 부근의 상권 활성화라든지,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이미 언론에서도 나왔고, 군수님도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잘 정리해서 제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하창현위원

두 번째,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금과 관련해서, 우리군의 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카드 사용 인센티브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연 1회 이상 세입조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연간 얼마입니까?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3,2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창현위원

세입조치하고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예.

하창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창현위원

일반회계로.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90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현황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9억2천만원 정도, 현 잔액이 9억5천만원 정도입니다. 계속 잔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세입세출 현금이 산지전용이라든지 개발부담금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준공 때까지 우리가 부담해놓는 돈입니다. 보관금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아직 준공되지 않았다든지 이런 게 남아서 잔액이 남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특히 임시보관금 전년도 이월액이 3억3천만원 정도, 현 잔액이 2억8천만원 정도인데 임시보관금이 무엇입니까?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예?

하창현위원

임시보관금이 무엇입니까?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전용부담, 농지를 전용하다 보면 민원인이 전용부담금을 일단 납부합니다. 그런 것을 세금 외에 별도로 보관한다는 것이 세입세출 현금이거든요. 일시적으로 우리 군에서 돈을 받아놓았다가 보관하는 것이 세입세출의 현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세부적인 부분은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이것은 세입조치가 아니고 세입세출의 현금 계좌에서 관리하다가 그것이 준공되면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돈입니다. 계획대로 준공이 된다면 돌려주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농지에 자갈을 부어놓았다가 공사가 끝났는데도 자갈을 안 치웠을 경우 이 보관금을 가지고 자갈을 대신 치운다든지 이런 비용이거든요.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원상복구를 하면 보관해놓았던 돈을 돌려주는 시스템이지 이것이 별도로 세입조치가 되는 돈은 아닙니다.

하창현위원

그러면 이월액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사업이 한 해에 끝나지 않고 연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창현위원

연차별로?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예.

하창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이쌍자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이쌍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2페이지 보겠습니다. 2019년 5월에 군금고를, 주금고는 고성농협이고 부금고는 BNK경남은행으로 계약을 체결하셨죠?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체결과정을 쭉 보면서 지난번 2015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타 지자체에 비해 군금고 지정 협력사업비가 너무 낮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서 타 지자체의 수준을 맞추든지 아니면 조금 더 노력해주십사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재계약할 때 일부 조금 높아지긴 했습니다, 2,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경남군부 협력사업비 현황을 보면 현저히 낮습니다. 과장님이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니까 다 보셨죠?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예.

이쌍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이쌍자 위원님께서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도 그 부분을 신경쓰고, 이번에는 협력사업비를 올려야 된다고 압력 아닌 압력을 넣었습니다마는 도내의 다른 군부에 비해서 적은 것은, 우리군은 순수하게 협력사업비만 받은 것이고 다른 하동이나 산청, 거창 같은 경우는 협력사업비 플러스 기부금, 연중 농협이나 경남은행에서 받는 기부금을 합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협력사업비가 훨씬 많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저희들도 농협 군지부나 지역농협에서 연간 고성군에 협력사업비, 기부금을 내는 것을 합치면 많이 내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 했을 때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쌍자위원

그럼 자료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일단 그것은 순수하게 협력사업비만 했느냐, 협력사업비 플러스 기부금까지 다 포함했느냐의 차이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쌍자위원

전체로 보면 금고별 지역사회 기여실적을 보면 주금고로 되어 있는 농협중앙회의 사업을 보면 2016년에는 그런대로, 2016년부터 시작했으니까 2억원 정도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1,700만원이 지역 기여실적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비슷하다는 말씀을 하시죠?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검토해봤는데 금년 2019년도 자료는 4월 30일까지의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 예년에 비해서 적은 건 사실입니다.

이쌍자위원

금년 말고 작년에는 3,200만원입니다.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작년에는 2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것은 지역농협하고 다 포함이고요. 그것 말고 군 금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군 금고의 지역 기여실적을 보면 21건에 3,200만원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지역에 당연히 내가 1금고로, 우리가 1금고로 지정될 것이라는 계산 하에 서로 서로 전혀 노력을 안 한 결과입니다. 협력사업비를 제대로 받아가지고, 물론 세입으로 다 잡히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하고, 제대로 된 협력사업비를 받든지 아니면 지역의 기여실적이 높든지, 뭔가 결과치가 다른 지자체하고 비슷하게라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안 하셨거나 아니면 군지부나 경남은행에서 ‘내 아니면 갈 데 없다’ 배짱을 튕기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지자체별로 금고지정 시에 논란이 되는 것이 협력사업비입니다. 그동안까지는 협력사업비 배점에 가중치를 좀 많이 뒀습니다마는 최근부터는 협력사업비 배점을 줄이고 지역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든지, 이율이 높다든지 이쪽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방금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협력사업비가 타 지자체보다 적다는 것은 사실로 나타났는데... 너희가 협력사업비를 적게 주면 우리 일반회계에 이자수익을 올리겠다, 그렇게 해서 여유자금을 최소한에 집중했습니다. 협력사업비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깨끗하게 이자수익을 올리자고 해서 세입담당하고 제가 금년도에는 이자수익 쪽에 신경을 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현재 이자수익이 특별히 오른 것은 없죠?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있습니다. 올해 3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30억원인데 이게 많이 오른 겁니까?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작년에는 이자수익이...

이쌍자위원

일반회계에서 28억원에서 3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더 중요하기는 합니다. 이자수익을 올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는 한데 타 지자체 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물론 운용의 묘가 필요는 하겠지만 실제로 운영을 잘해서 2배 이상의 이자수익을 올린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운용의 묘고요. 그 외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제대로 요구를 하시고, 지역에 많은 환원사업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다짐을 받으시고 요청을 하십시오.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농협과 경남은행에서 우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마는 우리가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챙기도록 하고, 올해 농협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엑스포를 대비해서 그쪽에서 자기들도 지원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우리한테 주는 기부라든지 협력사업비가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부장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쌍자위원

지출될 때를 미리 대비해서 협력사업비를 적게 받았다는 말씀이네요?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도 연간 지출할 수 있는 한도가 있으니까 그 한도에 모자라지 않도록 최대한 자기들이 납부하겠다고...

이쌍자위원

결론은 그렇습니다. 어차리 계약은 끝났고 지금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최대한 이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노력해주시고, 나머지 지역 환원사업을 좀 더 확대 해주시기를 요청하십시오.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쌍자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수감자료 20페이지입니다. 자금 관리에 보시면 농협에는 예탁이 311억원이죠. 경남은행은 174억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방금 그런 질의가 나왔는데 1금고, 2금고라도 균형있게 예치하는 것이 좋지 않나요? 그래야 경쟁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금고를 지정할 때 회계를 1금고는 어디까지 주고, 2금고는 어디까지 주겠다고 구분해놨기 때문에 1금고, 2금고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경남은행 쪽에 최대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상길위원

고성군의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7천억원 정도에 근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3회 추경까지 하면 그렇게 되죠. 자료를 보시면 10월 31일 현재 통장잔고가 특별회계를 제외하고도 3,286억원이 예탁되어 있다는 것이죠, 10월 말일까지? 예산에서 반 가까이가 남아있다는 말은, 그래놓고 아까전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이자수입으로 안정, 재정건전화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연말까지 35억원 정도의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제가 볼 때는 자랑으로 들렸는데 군수님께서 재정집행을 빨리하고, 사업을 빨리 추진하고, 집행률을 높이라고 독촉하는데 통장에 예치해놓고, 정기적금 들어놓고 이자 수익을 자랑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실과에 빨리 쓰라고 독려를 해주셔야 되는데 1년짜리 정기예금을 넣어놓고, 이자라고 해봐야 1.7% 짜리를 넣어놓고, 농협하고 경남은행 살 찌우는 일을 재무과에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고요. 연말이 다되어 가는데 집행률이 50% 남짓이라는 것은, 마암면에 무슨 공사를 하나 한다고 당초예산에 선정되었는데 “왜 사업을 안하냐.”고 하니까 “연말에 할 겁니다.”라고 하던데 재무과에서 돈을 안줘서 그렇습니까?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배상길위원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겠죠. 이자를 빼먹는 게 자랑입니까? 집행을 빨리빨리 해서 재무과에서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해주시길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돈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재무과에서 돈을 지출하지 않아서 돈이 안 나간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잠깐 내려가서 결재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경리 서류가 올라오면 하루를 안 넘깁니다. 그때 그때 다 처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배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무과장을 하다 보니까, 다른 시에는 회계과와 세무과가 구분되어 있습니다마는 군부에는 재무과라고 해서 회계와 세무를 같이 하다 보니까 한 쪽에는 열심히 도장을 찍어서 돈을 내주고 있습니다. 또 한 쪽에는 열심히 돈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중 적인 것이고, 금방 지적하신 것처럼 물론 돈이 적게 나가고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자수익은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이자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억지로 집행을 안 하고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밝히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길위원

믿습니다. 3,286억원이라는 돈이 예치되어 있다고 하니까 물었고, 아까 전에 존경하는 하창현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군청사 관련, 금년에 현 청사 유지보수비로 약 8억4천만원 정도를 썼네요?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예.

배상길위원

35년된 건물이라면서요? 유지보수비는 더 들 것 아닙니까? 하창현 위원님의 말씀처럼, 군수님의 지시사항도 있으시고 많은 공무원들도 근무여건이 열악해서 힘들어하시는데 빨리 추진하여 주시길 바라고요. 보충질의 한 김에 본질의를 바로 하겠습니다. 지방세수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고성군에서 세수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죠?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남동발전입니다.

배상길위원

거기 1,2호기가 내년에 가동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세수가 줄죠?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예.

배상길위원

제일 큰 예산인 세수가 줄어들면 이에 대한 좋은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하이화력발전소가 내년 초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내년 초에 준공이 돼요?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계획상 2021년 4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준공은 내년쯤 되면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임시사용승인이 되면 우리가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으니까 조금씩 납부가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세수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수입이 있어야 예산을 잡고 하지 않겠습니까. 애쓰시는 모습을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중복질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고성군 금고 자금관리 현황에 대해서 앞서 동료 위원 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의원을 하기 전에 어디서 근무를 했는지는 알고 있죠?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군 금고 협력사업비가 적다, 물론 같은 값이면 좋죠, 이것도 많이 받고 저것도 많이 받으면 좋죠. 협력사업비보다는 자금운용을 잘하고 자금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실례를 하나 들면 우리 고성군 금고를 보면 청사건립 특별회계에 122억원이 있습니다.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200억원

최을석위원

수감자료 24페이지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0억원인데 특별회계에 1년짜리 122억원이 있다는 겁니다. 24페이지요. 예를 들어 이것을 2년으로 했으면 이율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청사를 건립하기 시작해도 최소한 1년 내지 1년 반, 2년 가까이 걸립니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지매입하고 용역하고 설계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122억원을 1년짜리 예금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자면 2년짜리 예금을 해놓으면 금리가 상당히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입담당하고 과장님께서는 매일 책상 위에 데이터를 올려두고 챙겨야 됩니다. 특히 세입담당이 챙겨야 됩니다. 우리가 은행을 나무랄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들 돈 가지고 협력자금을 안 주겠다는데 뭐라 할 말이 있습니까? 일일이 열거를 해서 다 챙겨야 되고요. 20페이지를 보면 보통예탁금이 394억원입니다. 말 그대로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을 구분하면, 가능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요구불예금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됩니다. 안되면 당장 담보대출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요구불예금을 줄여서 정기예금 쪽으로, 저축성예금 쪽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보면 요구불예금이 많은 편은 아닌데 1년짜리를 1년 6개월짜리로 했을 경우에, 2년짜리를 3년짜리로 했을 경우에 예금 금리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솔직한 이야기로 재무과에서 신경을 안 쓰시던 것을, 이 상황이 매년 행감 때 반복된 상황 아닙니까? 매년 행감 때마다 자금운용을 잘해라, 자금 관리를 잘하라고 행감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한 번이라도 지적하지 않고 넘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조목조목 챙겨서, 예를 들어 A가 내일모레 만기라고 하면 만기일을 하루라도 늦추지 말라고요. 만기는 지연이자밖에 안 줍니다. 오늘 만기이면 본이자를 주지만 3일동안 하면 지연이자를 줍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 돈 같으면 이렇게 관리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 세입담당, 재무담당은 정말 올인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자수입을 이렇게 올렸습니다.”라고 내년 행감 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세요. 연구하면 됩니다. 실례를 들어서 122억원짜리 청사관계 있죠? 1년짜리 정기예금을 시켜놓았다고요. 2년짜리로 해보라고요. 군수가 방침을 내면 토지 들어가야 될 것이고, 타탕성조사, 용역, 예산확보, 설계 기타 등등 시간이 최소한 1년 6개월, 2년 가까이 들어갑니다. 청사관리 기금 122억원을 1년짜리 예금을 쓴 것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물론 언젠가는 쓸지 몰라서 이렇게 했다고 답변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청사는 누가봐도 2년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개념으로 정기예금을 시켜서, 사실 경남은행은 좀 적지만 고성군지부 같은 경우는 재무과장과 군수가 군민들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지자체 금고 아니면 은행은 운용이 안 됩니다. 그럴 정도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갑질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자금운용계획을 잘 세워서 이자수익으로 많은 금액을 올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공무원복지도 해주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군민들에게 돌려주고, 또 나쁘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 이자 수익에 과잉이 생기면 군수 방침을 받아서 직원들 체육대회도 할 수 있고, 과원이 많이 생겼을 때요. 자금관리 현황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자금 관리에 허점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보면 1,857억원이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6개월로 했어도 자금을 운용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쁘게 이야기하면 농협하고 짜고 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종종 술을 한잔 얻어먹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 냄새가 날 정도로 자금 운용이 미흡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내년에는 우리 자금을 알뜰하게 “위원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따라 알뜰하게 계획을 짜서 운용을 멋지게 해서 이만큼의 이자수익을 올렸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탈루, 은닉세원 수납현황 자료를 봤습니다. 세무조사를 해서 9,300만원, 그린파워는 7,680만원을, 이것은 도와 합동 세무조사를 해서 받아온 것입니까?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그린파워는 합동으로 한 것이고요.

최을석위원

도에서 발굴한 것입니까?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도하고 저희가 공동으로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자료에는 도에서 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세무조사를 많이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마는 세무조사를 해서 탈루세원 발굴에 주력해야 합니다. 담당이 누구입니까? 주무담당에서 합니까? 부과담당에서는 합니까?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부과담당에서 합니다.

최을석위원

세무조사를 자주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잘못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탈루세원을 발굴해서 우리 세입이, 어떻게 생각하면 돈은 우리가 쎄가 빠지게 해서 버는데 건설과, 도시개발과에서 쓴다는 개념은 가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돈을 받아들이는 것이 일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해서 탈루, 은닉세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고요. 탈루, 은닉세원이라고 해서 4,300만원을 받아들였는데 여기는 토지취득, 이것은 당연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누락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농민이 농지를 취득할 때 50% 감면을...

최을석위원

농민이 아닌 것을 농민으로 해서 왔기 때문에 농민이 아닌 것을 찾아서 부과를 더 하는 것입니까?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예, 그런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이해는 가는데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따져서, 안 되면 탈루세원이나 은닉세원을 발굴하는 공무원들에게 다문 포상금이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 제도가 있으면, 예를 들어 10원을 벌어서 1원을 자기가 가져가면 우리는 9원이 득이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도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제안을 해봅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검토를 해보시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행정을 펼치실 때 참고를 하시고요. 행정을 하실 때 도움이 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인 인사를 통해서 탈루세원이라든지 은닉재산을 많이 발굴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재원의 가용예산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세, 김동현 담당의 직함이 뭡니까?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체납징수담당입니다.

최을석위원

바꾸었죠? 근래에 와서 체납징수담당으로 바뀌었죠?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직명을 바꿀 때는 그에 전담하라는 뜻이죠?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예.

최을석위원

전담하고 있습니까?

물론 전담하고 있겠지. 내가 왜 묻느냐면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은닉체납을 잘 징수하고 있느냐는 뜻입니다. 체납자 명단을 보면 뭐라고 써놓았느냐면, 참 안타깝습니다. ‘자금압박, 납세태만, 폐업 또는 부도’ 전부 그렇습니다. 5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들을 분석하십시오. 비고란에 아버지는 누구고, 어머니는 누구인데, 아버지 재산하고 어머니 재산이 분리가 안 되어 그렇다든지 건별로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료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냥 ‘업무태만, 과세지연, 재산없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성의껏, 누가 봐도 재무과에서 체납징수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였다는 자료를 만들어주십시오. 맨날 ‘부동산 압류, 분납예정, 부동산 경매중, 무재산’ 이런 자료가 나오는데, 조금 긁적이다가 상각시켜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여러분 재산 같으면 이렇게 하겠느냐를 맨날 느낍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제도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고질체납금액을 얼마 받으면 수수료가 없습니까, 있죠? 제도를 하고 있습니까? 운용을 하고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가산금 말입니까?

최을석위원

아니요, 고질체납을 받았을 때 수당을 주느냐는 말입니다.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징수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줍니까?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예.

최을석위원

제가 농협을 다닐 때는 고질채권을 받아오면 금액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주고 그랬거든요.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성의 있는 자료도 만들어오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서서 답변을, 예를 들어서 지금 들먹여보면 접근을 누가 뭐라 해도 답변을, 당장 들먹여보면, 예를 들어 ‘동남흥업’이라고 하면 본사는 서울에 있고, 사장은 통영에 살고 있고, 금액은 얼마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다는 것이 착착 나올 수 있도록, 체납징수담당은 그 정도까지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겠지, 애정을 가지라는 뜻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성으로 ‘업무태만, 납세 태만’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비고란에 정확한 근거와 정확한 자료를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별도로 한 번 만드세요. 금년은 이왕 틀린 것이고, 내년에는 비고란에 체납징수에 대해서 별로도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있으면 한 부씩 줘야지. 그런 것이 있으면 줘야죠. 본인이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이만큼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도 할 겸 주셔야죠.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었고, 앉으면 맨날 고성시장 체납세 등등 단골메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관심을 가지고 뿌리를 뽑아보자는 뜻입니다. 아까 보니까 조합원 출자금에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이야기 하자면 집 TV에 붙이면 안 되겠습니까? TV를 못 보면 가정에 출입을 못하지 않습니까?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는 색다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에서 공유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르는 공유재산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명의는 군수명의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재무과에서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몇 건을 찾아주었거든요. 일을 하다 보니까 군수명의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마을 공동주차장을 만든 일도 있습니다. 재무과도 바쁘겠지만 재무과장을 중심으로 고성 군유재산, 고성군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장부를, 위치하고 데이터를 내서 도면을 다 붙여가지고 한번 관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나면 한가한 시기를 봐서 전 읍면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지시를 하든지 고성군에 고성군수 명의로 되어 있는 땅에 번호를 매겨서 실태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답이나, 몇 평이다, 건물 위의 땅이다’ 이런 식으로. 고성 군유지에 건물이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매각절차를 받아서 매각을 해주고, 우리가 사들일 것은 사들이고, 특히 마을 입구에 가보면 군유재산이 때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체계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했으면 싶어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검토를 하셔서,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수조사를 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최을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금리 부분입니다. 금리가 지금은 저금리 시대가 돼서 예전에 위원님께서 농협에 근무하실 때는 오래 놔두면 금리가 올라가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오래 놔둬도 금리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농협 일반금리 3개월짜리가 1.5%이며, 6개월짜리는 1.45%로 오히려 0.5%가 작습니다. 1년짜리가 1.55%이면 2년짜리는 1.6%입니다. 차이가 참 미미합니다.

최을석위원

재무과장, 내가 말하는 것은 금리를 물은 것도 아니고요. 관심을 가져서 6개월짜리가 유리하면 6개월짜리로 가고, 1개월짜리가 유리하면 1개월짜리로 가라는 뜻입니다. 재무과장이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제가 기간을 늘리라고 그랬습니까? 금리 많은 곳에 가서 예금시키라고 하지. 1개월짜리가 금리가 많으면 1개월짜리로 가야죠.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계속 답변해주세요.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체납세징수 쪽에서는 올해 체납세징수팀이 생겨서 타 실과에서 가지고 있던 세외수입 체납까지 저희가 이관을 받아서 지금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에 올해 징수액이 전년도보다 초과된 상태이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개별 실과에서 가지고 있던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때그때 체납처분이라든지 압류가 안 되어서 시효소멸이 되는 체납 건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정리하고 있는 기간이고요. 체납세 징수도 고성군의 세입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매년 1년에 한 번씩 기간을 정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위성사진과 군유재산 대장을 가지고 대조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공사하고 남은 자투리땅이라서 대부를 하기 곤란한 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간혹 나오는 농경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자투리땅 있잖아요. 그 옆에 땅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런 땅은 팔라고요. 우리가 또 사 넣어야 할 땅들이 있습니다. 정성욱 개인 재산이라고 하면 접근하기 제일 수월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투리땅 같은 경우는 매각절차를 밟아서 매각을 해주시고요. 심지어 고성 군유지에 남의 건물이 세워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매각을 해서 그 사람이 땅을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공시지가를 제시해주든지 아니면 감정을 해주든지,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단골 메뉴로 들먹일 텐데요? 제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 들먹였는데 공유재산 관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고성군수가 재무과장에게 위임을 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으면... 책이 큽니까?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결과를 다음에...

최을석위원

시간나면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계속 해서 제가 잔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는 우리 군청에서 꼭 챙겨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삼 짚은 거니까, 특히 군 금고 관계는 그만큼 관심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6개월짜리를 8개월짜리로 옮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그런 개념은 좀 있어요. 6개월짜리가 1년짜리보다 금리가 더 높을 것이라는 개념은 있습니다.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챙겨서 금리가 많이 나오는 쪽으로, 군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최대한 저축성예금을 많이 하고 요구불예금을 적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유동자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34페이지,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줄 때 차량인식기와 관련해서 예산을 드린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그것은 내년 연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향숙위원

지금 차량은 6자 번호잖아요.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예.

김향숙위원

요즘 새로 나온 차량들은 앞 번호가 3자여서 7자 번호판 차량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백화점이나 이런 곳에 7자 차량이 인식되지 않아서 불편함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럼 내년에 설치하는 인식기는 7자 번호판 인식기입니까?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예, 지금 전부 7자리 번호판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해야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7자로 설치할 것입니다.

김향숙위원

1주차장, 2주차장 두 개 다 설치하게 됩니까?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예.

김향숙위원

꼭 7자 차량인식기를 설치해주세요.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정영환 위원 본질의입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유재산에 이슈화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마을 경로당을 신축할 때 해당 부서에서는 부지를 기부채납 해야 건물을 지어주겠다는 지침을 만든 것으로, 군수님과 업무협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부지가 마을 소유로 되어 있죠?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대부분 마을 소유이고, 어떤 경우는 토지가 고성군 소유인 경우도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부지가 마을 소유가 아니고 군유지인데 그 위에 경로당이 있으면 사용료를 받습니까?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마을에서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건물 같은 경우에는 민자보로 해서 마을 소유로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실태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년부터는 경로당을 신축할 때 마을에서 땅을 사서 군으로 기부채납을 하면 그게 공유재산이 될 것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 생각으로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이나 형평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마을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마을 땅을 고성군에 기부채납, 물론 선의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기부채납을 해준다면 군에서 받아야 되겠지만 경로당 신축을 목적으로 한다면 조금 반발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미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하기로 지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면 말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런 부분도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복지지원과에 의견을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발이 충분히 있을 것인데 관리에 있어서 형평성이나, 지금 일부에서 군부지에 건물을 사용하는 데 사용료도 안 받고 있는데 마을 돈을 들여서 땅을 사서 군에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해당 과와 협의를 하셔서 군수님께 좋은 안을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과 관련된 것입니다. 군청사의 비품이나 물품관리는 재물조사를 통해서 관리하고 계시죠?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경로당의 비품이나 물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해당 과에 질문을 했더니 경상남도 자체 경로당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운영하여 읍면에서 비품 관리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군에서 경로당의 물품이나 비품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는 없습니까?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면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제 생각에는 경로당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자기들이 비품을 구입한다든지 폐기를 할 때 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재무과에서 마을 경로당에 있는 비품까지 다 관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경로당을 관리하는 노인담당이 다른 업무도 막중한데 경로당의 비품까지 관리를 다 해야 되니까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나, 어떻게 보면 협찬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물품이나 비품이 우리 군비로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관련 부서와 한번 협의하셔서 물품, 비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해당 부서와, 좋은 프로그램이 많을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꼭 협의해서 다음에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짧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기부심사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는데 총 9건의 심사위원회를 했네요.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중에서 이번에 개최된 기부심사위원회에 총 열 분의 위원이 있는데 몇 분이 참석하셨습니까?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아홉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쌍자위원

누가 안 했습니까? 윤성아 씨가 안 했습니까?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예, 윤성아 씨.

이쌍자위원

이 기부의 기탁자가 사회복지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의 대표가 이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물론 대표가 사회복지사협회 고성군지회장으로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동일인이 기탁자인데 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들어와서 심사를 한다? 제 상식으로는 안 맞는데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까?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그 부분은 자발적인 기탁이라서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이쌍자위원

맞지 않는 것은 맞죠? 상관없습니까?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문제없는 것으로...

이쌍자위원

조금 더 알아보시면, 저는 조금은 상관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이쌍자위원

전체적으로 기부금이 쇄도한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특히 우리 지자체에서 공사용역 물품업체들이 기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자체적으로 스스로 기부를 해주는 것은 정말 감사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의 사례에서는 공무원이나 기타 관련되는 분들이 일정 부분을 강요해서 여러 가지 징계를 받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직접 기부를 받지는 않지만 기부를 받는 다른 단체나 다른 과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감시를 해주시고 계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은 자주재원의 확충에 있다고 봅니다. 지방재정 건전성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징수야말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은닉재산이나 탈루세원 발굴, 고액체납자, 상습체납자 등 체납액 징수, 자금운용 관리 건전화, 공평과세로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군청사 이전, 고성군 금고 협력사업비 증액과 환원사업을 확대해주시고, 공유재산관리의 효율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조치 해주시고, 제안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복지국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방청인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방청하시는 동안 회의장 내에서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과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삼가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장 내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10분 내외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최혜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이미자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류선미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허수은 기초생활담당입니다.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그리고 담당들, 촘촘한 복지안전망으로 따뜻한 고성을 만드는 데 수고 많으십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10개월 여 이상 공실되어 있죠?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렇게 됨으로써 군민에게 불편함을 주었고, 그에 대해 의회와 행정에 많은 불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예.

김향숙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의 수강생들에 대한 조치는 선거법 위반으로 각 면과 고성읍주민자치센터로 이관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배려는 최선을 다하였고요. 지금 현재 7~8개월의 공석된 기간 동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프로그램을 하다가 중단되었겠지만 시작하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선거법 위반 때문에 교양프로그램 수업을 듣던 분들을 주민자치센터로 옮겼다고 하셨는데 복지관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이 옮겨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옮겨지면서 주민의 불만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정말 주민생활과장님, 민원 전화를 안 받아보셨습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정말 며칠 전에 한 분이 찾아오셨고, 저한테 전화 민원은 없었습니다. SNS를 통해서 질문을, 의문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을 했었고, 읍사무소에 민원이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민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랬습니까? 저희들한테는 전화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전화가 너무 많이 오고, 그분들은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무작정 주민자치센터로 가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접근성이 좋았는데 나이드신 분들이 주민자치센터로 걸어가면서 그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민원전화가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 어째서 주민생활과에는 그런 전화가 안 들어왔다는 말입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종합복지관 대책에 대한 관계자 회의를 몇 번이나 거쳐서 읍사무소 관계자들과 몇 번의 회의를 거쳤고, 강사들에 대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강사님들이 수강생들한테 옮겨지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공문으로 통지도 했고, 신문보도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향숙위원

주민생활과에서는 그런 과정을 많이 거쳤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못 하시고 불만이 많으셨다는 거네요?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일단 저한테 온 민원은 제가 직원을 통해서라도 대책을 세웠을 텐데, 사실 7개월 동안 읍사무소로 옮기고 난 이후에 잘 운영되고 있는지 강사선생님들한테 제가 전화한 적은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잘 운영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갑자기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배 이상으로 늘고, 사람이 배 이상으로 늘면서 주차 민원 같은 것을 감지 못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읍사무소 부읍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한 적은 있습니다. 주차문제가 조금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향숙위원

조금이 아니고 아주 많았습니다. 어떤 일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다음에 일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 실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런데 무작정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이유 하나로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하고 위탁동의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선거법 저촉이란 것을 가지고 위탁을 하기 위한 순서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위탁에 대한 문제는 이번뿐만 아니라 제가 있을 때 몇 년 전부터, 이 앞부터 거론이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은 의회에서 먼저 추진 검토를 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선거법으로 인하여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이번 기회에 추진해보자 해서 추진되었던 겁니다. 민원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 하기는 했지만 개개인한테 연락이 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김향숙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최혜숙 과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평가를 받았을 때 F등급,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위탁해야 한다고, 전 행감 때 많이 지적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D, F등급을 받았을 때는 D, F등급을 받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그 이유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대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양문화 프로그램에만 치중하고 사례관리라든지 사회서비스, 지역사회 조직화 이런 부분들을 전혀 하지 않아서 평가를 낮게 받았고, 저희가 직영과 민간위탁의 장단점을 군의회에 보고드린 겁니다. 민간위탁이 되면 점수도 잘 받고 운영이 제대로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김향숙위원

점수를 잘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위탁을 주어서 점수를 잘 받는 것은 우리 고성군 행정이 점수를 잘 못 받는다는 인식,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부결시키고 직영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저곳은 과장님도 알다시피 고성 군민들이 너무나 원하는 공간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직영을 하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죠?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렇게 잘 할 수 있는 것을 왜 처음에 위탁을 하려고, 위탁동의안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직영을 하게 되면 예산문제라든지 공무원이 계속 근무할 수 없다는 문제,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민간위탁을 하면 직영보다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일단은 예산도 직영보다 적게 들고, 5년간 위탁을 해서 민간 사회복지사들이 운영하면 훨씬 더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군 직영보다는 위탁받은 법인에서 재원을 확보하여 많은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할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은 자꾸 위탁하면 더 좋은 점수를 받고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경상남도에 있는 지자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거의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예, 경남만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래요, 경남만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위탁주기 위해서 어떤 협의체가 하나 들어와서 저희한테 위탁을 올렸었죠?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민간위탁 대상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군에 하든지 경남도로 넓히든지 공고를 해서 선정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 절차를 꼭 밟으셔야 되고요. 지금은 직영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직영프로그램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 좀 해주세요.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직영을 하게 되면 고난이도의 사례관리라든지 우리 지역사회의 서비스라든지 마을공동체 지역 조직화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인적자원을 뽑아서 그 기준에 근거한 프로그램을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향숙위원

1층에 자활을 하고 있는 그 공간은...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12월 중에 새마을회관으로 나갈 것이고, 그곳은 장애인 치료시설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2층, 3층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운영하고, 3층은 돌봄센터...

김향숙위원

다함께돌봄센터.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다함께돌봄센터가 3층에 들어올 것이고 4층에는 장난감도서관과 육아공동나눔터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주민생활과에서는 2층과 3층의 한 칸을 쓴다는 말이죠? 그것을 직영한다는 말이죠?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예, 2층, 3층을 쓰는데 거기 있는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나 자원봉사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른 공간이 있으면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무엇이 가장 우리 고성 군민을 위한 것인지 항상 생각하셔가지고 일 해주셨으면 합니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무엇이 우리 군민을 위한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향숙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전체적으로 별 문제가 없었다’는 뜻으로 들렸는데.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뭐라고...

이쌍자위원

‘전체적으로 별 문제는 없었다’는 뜻으로 인식했습니다, 저의 인식은요.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예.

이쌍자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의 수강생 모집을 언제 했죠?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1월 달에 했습니다.

이쌍자위원

모집이 끝난 상태였죠?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원래는 2월 1일부터 개강을 하려고 했는데.

이쌍자위원

그러면 수강생 모집요강에는 프로그램을 어디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그렇죠?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계획 수립 당시에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19년도...

이쌍자위원

계획 수립은 모르겠고요. 모집요강에 분명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 선거법을? 우리가 2006년부터 개관했잖아요. 이때까지 해오던 것에 갑자기 선거법 관련 문의를 했던 이유는 뭡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공문이 계속 내려왔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런데 그게 한두 번 내려왔습니까? 처음 내려왔어요? 우리가 선거를 처음 했습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제가 이 앞에 선거 때는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겠고 공직선거법에...

이쌍자위원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어쨌든 교양강좌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처음 전화를 했을 때는 교양프로그램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다시 전화가 와서 공문으로 의뢰를 하라고 해서 공문으로 협조를 해서 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쌍자위원

과장님, 이게 진행되려면 수강생을 모집하기 전에 진행되었어야 합니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입니다.

이쌍자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겠다고 실컷 모집해놓고 갑자기 선거법 때문에 안 된다? 그냥 100% 통보였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야기되는 군민들의 상실감, 많은 민원들, 당연히 그곳에서 할 것이라고 신청하신 분들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절차를 밟을 수가 있는지 정말 저는 너무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런 부분이. 물론 저희들이 많은 민원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행정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그리고 계속 했던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나 준비를 하기 전에 충분히 이런 부분, 예측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것이 행정이 할 일입니다. 다 저질러놓고 여기저기 뛰어다녀서 장소를 섭외했으니까 별 문제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 다시 민원인들에게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을 삼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하창현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여기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알아보고 들어본 바로는 선거법 위반과 관련돼서 프로그램을 중단했다고 하셨는데 선거법에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과장님은 위탁이 좋은지 직영이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좋습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부회의도 해서 민간위탁을 결정지어서 군의회에 동의를 구했던 겁니다.

하창현위원

제가 받은 자료, 운영계획안에 보면 모든 부분이 객관적으로 위탁이 좋다는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지표가 나와 있는데 이 지표를 무시하고 부결시켰다고 해서 또 직영으로 간다?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의 눈에 예측이 뻔히 보이는데 부결시켰다고 해서 이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넘기고, 총무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내용을 들었는데 ‘민간위탁을 하지 말고 직영은 하되 그 인력과 그 사업은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군의회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단지 민간위탁을 안 하고 직영하지만 인력이나 이런 것은 총무위원회에서 그대로 하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고성군이 하나의 법인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내부검토를 다시 하고 제가 군수님한테 ‘이것은 직영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다시 방침을 받은 겁니다.

하창현위원

과장님,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전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고 짊어져야 할 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모든 부분에서 기본과 원칙을 중요시 해야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 목적이 있으면 목적에 맞게 앞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해야될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됩니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에 맞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보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도 문제가 있었고, 의회에서 부결이 났으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과장님의 실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각성을 하시고 앞으로는 운영을 잘 하셔가지고 위탁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의회의 동의도 받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2년간 직영으로 운영해보고 장단점을 보고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천재기 위원 보충질의입니까?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최혜숙 과장님, 직원이 정원에 2명이 모자라네요?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예.

천재기위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부족합니다.

천재기위원

과장님은 능력이 없는가 보네요? 행정과는... 2019년도 주민생활과의 예산이 얼마죠?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152억원 정도됩니다.

천재기위원

152억원이요? 국비 빼고요?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예.

천재기위원

특수시책 중에 군민과 함께 만드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지역공동체 협력 강화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 추진,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경제적 지원에 따른 생활안정 도모’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최 과장님도 접해보셔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성북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40대 딸 3명과 70세 노모가 숨진 채 발견됐다. 11월 6일에 보면 50대 아버지와 아들 2명이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어제인가 그렇습니다. 어제 인천에 일가족이 유서를 남기고 숨졌습니다. 이런 것을 접하면서 정부에서 복지제도를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가 잔존하고 심지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고들을 언론을 통해 자주 접하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에는 아직까지 생활고로 비관하고 자살하는 사고를 접하지 못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고성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향후 대책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우리군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해서 연 6회 이상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1,964건의 상담을 통한 조사를 실시했고, 현재888명에 대한 민간서비스를 지원 연계하였습니다. 중장년층 1인 가구 전수조사도 했고, 폐지수집 취약계층 조사와 공동주택 관리비 등 체납가구, 독거노인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위기가구를 발굴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인력만으로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기에 한계가 있어서 지역주민을 활용한 인적 안정망을 구성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우리군은 2018년 4월부터 집배원, 전기, 수도, 가스검침원, 자율방범대와 위기가구 발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올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828명을 위촉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도 의료, 보건, 경찰, 소방 등 그 영역까지 확대, 재구성하여 인원을 확충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웃 간의 왕래가 적어 위기가구 발굴에 어려움이 있는데 관내 144개 단지에 위기가구 발굴 안내문을 부착하여 자살 위기가구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향후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여관, 여인숙, 마트, 금융기관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구성 인원을 확대하여 위기가구 발굴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제가 발췌한 자료를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연락을 받거나 신고를 받은 적이 없고, 수리를 하려고 갔다가 그런 현장을 발견합니다. 세대수가 많은 곳에 가면 우편함에 보면, 일단 인지할 수 있는 것이 우편물이 쌓이고 있는 집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면은 이장님들을 통해서 파악이 좀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읍만 해도 아파트 세대에 그 정도의 관심을 가진다면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 그런 제도가 아니면, 명예 복지사회공무원이 누구누구죠, 828명이 위촉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읍면에.

천재기위원

828명이 어떤 분입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전 읍면에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위촉했습니다.

천재기위원

828명이 누구입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민간인 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도 있고, 자원봉사자들도 있고, 복지이장님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

그분들이 면을 통해서 주민생활과하고 다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일선에서 근무를 하면서 위기가구가 발생되었을 때는 읍면사무소나 군청에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인적안전망을 구성해놓은 것입니다.

천재기위원

‘공동주택 위기가구 발굴 협조: 114개 단지’ 여기는 어디입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아파트,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런 곳에, 그런 곳은 사람들의 왕래도 적고 서로 얼굴을 볼 기회도 없기 때문에 위기가구가 발생될 때는 신고를 해달라는 스티커를 부착해두었고요. 실제로 자살위기에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것을 보고 전화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주변에 보면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은 원인이 있겠죠. 사전에 발굴해주세요. 고성군의 1년 예산이 얼마죠?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6천억원 정도 됩니다.

천재기위원

아직 피지도 못한 생명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적은데 사회에서 기여할 일이 아주 많은 분들이 복지사각지대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피지도 못하고 간다는 것은, 정말 이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이 부분을 더 확대해서라도 고성군은 이 시간 이후로 이런 일이 없도록 책임지고 해주셔야 됩니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김원순 위원, 보충질의입니까, 본질의입니까?,

김원순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2006년 9월에 생겼습니다. 과장님은 발령받아 가신 지는 언제입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저는 과에는 있었는데 그 업무는 2018년도에 봤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이 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하셨는데 이때까지 앞에 계시던 과장님과 담당자들은 이런 것을 직무유기처럼 계속 바꾸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담당이나 과장 인원이 그 당시에 부족했습니다. 그때는 직원이었고, 지금은 6급이나 사무관이 있지만 2006년도 그 당시에는 사무관도 한 명 없었고, 담당도 몇 분 없었던 때이다 보니까 그 업무를 과연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복지관을 제대로 운영해야 된다고 하기에는 지역주민들의 노래교실이라든지 어떤 파워를 어떻게 할 수 없었고요. 선거법이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잠정중단을 하고 이런 것을 겪으면서, 그러면 이참에 제대로 운영을 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었지 그 전에는 누구도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원순위원

사실 우리 어르신들이 13년 동안 여가생활을 하신다고 거기서 참 즐겁게 생활했습니다. 13년 동안 하시다가 갑자기 다른 곳으로 옮겨가라고 해서 마음이 굉장히 허탈했을 것입니다. 중간에서 가교역할만 잘됐더라면 어르신들을 잘 설득했을 부분인데 이것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가셔서 잘 적응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 어르신들도 있지만 거리가 멀거나 마음에 상처를 조금이라도 받아서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차후에 다시 프로그램을 만들 거잖아요, 그렇죠?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예.

김원순위원

실버주택에도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어르신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선호도 조사를 하셔서 다시 하실 때는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들어가시길 바라고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사실 어르신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잘 해드리기 바라고,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리고 복지관 운영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예.

김원순위원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00주년 3·1운동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1천여 명의 전 군민과. 의미 있었던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같은 자리에서 3·1운동을 기념했다는 것에 참 의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계승, 발전시켜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100주년이라서 크게 행사를 하신 거죠?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예.

김원순위원

내년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내년에는 기념식 정도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계속 이어 나가려면 행사를 작게 하더라도, 고성읍에서도 행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해마다 돌아가면서, 다른 면지역도 있잖아요. 이번에는 배둔 학생하고 고성고에서 같이 참여를 했지만 내년에 할 때는 고성읍의 학생들이나 면지역으로 간다면 면지역의 학생들이 같이 3·1운동을 기념하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주민생활과에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예.

김원순위원

상 받은 것을 보니까 기관 포상이 8종목 정도 되고요. 공모 현황을 보니까 작은 공모사업에 당선된 것이 13종목 됩니다. 개인 포상이 42종목입니다. 이것은 2018년 후반기부터 2019년 10월 달까지거든요. 굉장히 많은 수상을 했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고맙습니다.

김원순위원

어찌 보면 고성군과 우리 고성 군민들의 위상을 전국에 널리 알려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고맙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김향숙 위원, 보충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운동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00주년 행사를 크게 한 것이 맞다, 그렇죠?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예.

김향숙위원

행사를 한 곳이 회화면 배둔 소공원이라고 해서 주차장 앞 그쪽이다, 그렇죠? 여기 위치가 행사를 하기에 적합한 곳입니까? 탑이 있기는 있는데 그냥 지나가면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장소가 좁아서 행사를 할 때마다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치를 그곳에 했던 것은 앞에 고등학교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주차장 주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장소를 선정했던 것 같습니다. 100주년 행사를 하기에는 장소가 협소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김향숙위원

충의탑 있는 곳이 가려져서 그냥 지나치면 충의탑이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위치를 한번 옮기려고 생각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보존위원회에서 계속 건의를 하셔서 회화면 지역에 군유지가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다녀봤습니다.

김향숙위원

그 앞에 전에 하던 주차장 공터가 있던데 그곳은 개인 사유지입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앞에 논 말입니까?

김향숙위원

예.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그곳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아마...

김향숙위원

고성군 배둔장터 독립만세운동이 늦게 했지만 뜨겁게, 가장 오랫동안 타올랐다고 신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행사의 격에 맞게 내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 반영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부지 문제는 3·1운동 창의탑 보존위원회 위원님들과 한 번 더 의논해서 우선적으로 부지 선정이 되어야 예산 확보가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김향숙위원

부지를 옮기는 것은 예산확보이고, 내년에... 행사비가 얼마입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작년에는 군비 3천만원이 들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 격에 맞게 행사비를 예산편성에 반영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향숙위원

우리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 만세운동을 했다는 그 정신은 정말 높게, 우리들에게는 후손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충의탑이 정말 무심코 지나가면 거기 있는지 잘 모르모릅니다. 그것을 꼭 협의하셔서 우리 고성에서도 그런 독립운동을 뜨겁게 했다는 점을 우리 후손들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주민생활과의 최고 이슈는 종합사회복지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요.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이 생긴 이후로 직영을 해왔지 않습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연 평균 직영하는 데 예산이 얼마쯤 소요되었습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4억3천만원 정도요.

영환

정영환위원

4억3천만원이요?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직영하는 데 올라와 있는 것이 2억9,200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 금액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인건비와 합치면 얼마쯤 됩니까? 4억원? 좀 전에는 4억 얼마였고요.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위원님께서 여태까지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물어서 4억3천만원 정도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제가 직영 운영에 대해서 군의회에 보고드린 자료를 보면 운영비만 2억9천만원 정도 있고 인건비는 행정과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은 뺐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게 대략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4억원 정도 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4억원 정도 되고, 그러면 이것은 6억원이 넘어가네요? 거의 7억원의 돈이네요?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직영을 하면 그 정도가 들고, 민간위탁을 하면 5억8천만원 정도 든다고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 직영으로 운영되어 오면서 등급을 낮게 받았다고 계속 언론에 나오기도 했는데 직영을 해서 D, F등급을 받는다고 해서 패널티를 받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복지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군은 복지관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F등급을 받은 시군의 복지관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컨설팅을 받는데 비용을 우리가 지불합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A등급을 받으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A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큰 인센티브는 없지만 고성군의 격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된 내용이 군수나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 의회가 브레이크를 건다든지 나쁜 쪽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의논했던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민간위탁을 맡아서 할 만한 기관이나 사업자가 있습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 군데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한 군데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군내로 봤을 때요.

영환

정영환위원

군내로 봤을 경우에요?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데 지금 당장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이 원만하게 되는 것보다는 직영을 해서 군에서 운영에 대한 인원을 확충해서 노하우를 정비하고, 앞으로 민간위탁 시켰을 때 관리 감독이나 운영을 잘하도록 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벌자는 뜻이었고, 그때 당시 보고보다는 100% 군비가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비를 조금 아끼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해야지, 민간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조례는 있습니다. 있는데 공무원들이 조금 애매하고 불편하면 전부 다 민간위탁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을 좀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노하우를 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것을 겸비할 수 있도록 해야 관리 감독을 하실 것 아닙니까? 조금만 뭐 하면 위탁, 위탁. 위탁을 해서 잘된다는 보증서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전국에 90...

영환

정영환위원

그런 사례는 있지만 의원들이 판단했던 것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을 활성화시키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활성화하고 인원을, 여기에 보시면 관장님, 팀장님,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해서라도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라고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방청하시는 분들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부분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질문을 바로 해도 되겠죠?

이용재위원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만한 업체가 고성군에 하나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업체를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상되는 업체요.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이것은 과장,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사회복지법인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법인입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예,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 사회복지법인은 관할하는 감독층이 있습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실제적으로 고성군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지도,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렇습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사회복지법인이 만들어진 것은 법인을 구성하고 있는 이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도움을 주셨습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사회복지법인 관계는 행정에서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인에서 2018년 3월 23일부터 창립준비위원회를 했고 창립대회는 7월 23일에 하고 법인허가가 올해 5월 17일에 났을 뿐이지 제가 알기로는 그 1~2년 전부터 법인을 하나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여론은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사회복지법인, 제가 별도로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성 회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사진이라고 해야 됩니까? 전부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시설장들이죠?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시설장도 있고, 아닌 분들도 계십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감사 이런 분들이 아니시겠죠?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감사위원은 사실 법인에서 하고 있고요. 이사들은 전체가 다 사회복지시설을 하고 있는 분은 아닙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사회복지법인은 출연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는 재산을 반영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영환

정영환위원

예를 들어서 위탁 운영을 시키는데 우리가 5억원이고 6억원의 돈을 주고 나서 이 복지법인을 해산해버리면 어디 가서 돈을 받아옵니까? 출자금이 있고, 그런 출연금이 있어야 보증이 될 것 아닙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성격을, 내용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아니고 목적에 보면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정책건의, 자료수집 등 목적사업이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목적을 하는 것이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시설운영법인이 아니고.

영환

정영환위원

그런데 연구하고 정책개발을 하는 곳이 위탁 운영을 할 것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입으로 위탁 운영을 할만한 적정 업체가 이 업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상되는 업체가.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회복지법 제2조에 보면 개별 사업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을 수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수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있겠죠.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시설장들이 그 보조금을 받아서, 자기 시설을 운영하기에도 바쁜 사람들이 이 시설에 대해서, 운영 실태 자료는 제가 안 받았습니다마는 자기 시설을 운영하기에도 바쁘신 분들이 무슨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해서 위탁사업까지 받으려고 하시는 건지 의문이 간다는 겁니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의문이 가지 않도록 서면자료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대표자는 보니까 사랑나눔공동체 우석주 대표님으로 되어있네요. 주소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이 법인의 주소요.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죽계1길 95-1로 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죽계1길 95-1은 고성노인통합지원센터 자리네요?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예, 통합지원센터 자리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여기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정미향 센터장이 사회복지협의회의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협의회가 상당히 뭔가 급조된 단체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요. 교육발전기금, 체육발전기금,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많이 받고 있는데 체육발전기금을 모금한 금액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고성군 체육회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고성군 체육회에서 체육발전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기탁을 하시는 분이 체육발전기금을 목적으로 기탁하신 겁니다, 기탁자가.

영환

정영환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9년 7월 18일 페트라건설 쭉 나옵니다. 몇 개인가 보자. 상당하네요. 전부 다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 계좌로 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18개의 법인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체육발전기금을 받으려고 사회복지협의회를 만들어놓은 건가 싶어서.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어디로 받습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공동모금회로 들어갔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 앞에 체육발전기금도 분명히 받았을 건데 그 체육발전기금도 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갔다가, 주겠다는 의향을 보이면 그쪽으로 보내주는 것이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소득계층에 지원하는 공동모금회로 들어가는 것은 중위소득 80% 미만의 저소득계층 대상에게 지원되는 돈이 공동모금회로 들어갑니다. 고성군 체육발전기금은 기탁자가 체육발전의 목적으로 기금을 기탁하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 기탁을 받아서 체육회에 지정 기탁서를 제출하고, 고성군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고성군체육회가 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까 과장님이 사회복지법인 업무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물, 관리 감독을 해보셨습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중간에는 못 했고, 연말이 되면 집행실적 결과물을 보고할 것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게 언제 됐습니까? 보니까 6월 7일에...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등기가...

영환

정영환위원

등기가 등록된 것으로 되고요. 6월 14일부터 체육발전기금이 사회복지협의회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법인설립 목적하고,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는데 다른 데 이용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은 이런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잘하시고요.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체육발전기금을 받았다고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공헌 활동도 할 수 있고, 체육회의 목적으로 모금을 해서 받은 돈이 아니고, 기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체육회에 심의위원을 통해서 돈이 간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문, 불법,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제가 상세히 서면으로 의원님께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제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좌에 다 들어왔다니까요?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제가 계좌 확인한 것을 봤는데 7월 15일부터 18개의 법인에서 체육발전기금 들어온 내역만 봤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제가 있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본연의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업무지도나 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하창현 위원, 보충질의죠?

하창현위원

예, 하창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체육발전기금, 교육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체육발전기금을 고성군이나 체육회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고성군에서는 직접 못 받습니다.

하창현위원

고성군 체육회도 못 받지 않습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예.

하창현위원

못 받으니까 받는 대상을 사회복지협의회로 해서, 그것을 통해서...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사회복지법인을 통해서...

하창현위원

목적기부를 하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기탁자들이 소득공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탁자들이 소득공제 없이는 기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방법을 찾은 것이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찾은 겁니다.

하창현위원

그것은 하나의 방법적으로 풀어나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A등급이나 F등급이 별다른 게 없고 패널티나 인센티브가 어떻냐는 이야기를 했는데 따지면 학교 다닐 때 개근상 받으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창현위원

그러면 왜 개근상을 받으려고 하죠? 사회복지업무를 보는 것 자체가 불우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근본 이유가요.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예.

하창현위원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 설명하고 대응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하창현위원

근본 취지를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설명도 하고 보고드릴 건 보고드리고 대응할 것은 대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과장님의 의무 아닙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하창현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예.

이용재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9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중복되는 내용이나 설명형 질의는 가급적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위원

좀 전에 하창현 위원님과 정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법인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종합사회복지관이 F등급을 받은 것은 제 생각에는 리모델링이 안 되어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은 왜 계속 F등급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는 기능의 업무를 하나도 하지 않고 교양문화 프로그램만 운영되었기 때문에, 시설환경 등급은 고성군이 높게 나오는데 인력이라든지 업무에 있어서 F등급을 받았습니다.

배상길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할 필요도 없고 민간에 넘겨줄 필요도 없고 고유의 업무인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사례관리라든지 복지관의 3대 기능 있죠? 지역조직화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되지 거기서 노래교실 열고, 장구교실 열고 그렇게 하면서 자꾸 F등급이 나오는 것은 담당 과에 잘못이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민간이다, 군청에서 직영을 한다 이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자꾸 리모델링 비용을 얼마를 내라, 군에서 왜 계속 발목을 잡느냐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은데요.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종합복지관의 기능을 재기능대로 운영하려면 인력과 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상길위원

F등급을 받은 것이 자꾸 민간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회복지협의회와 관련 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느낀 점은 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위탁 할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죠?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직영으로...

배상길위원

우선에 하다가...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직영으로 운영하기로 총무위원회에 보고를 드린 상황입니다.

배상길위원

민간위탁 할 업체가 있느냐고 정영환 위원님이 물으셨을 때 답변을 하셨잖아요. 어디라고 하셨죠?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사회복지협의회요.

배상길위원

그런 답변을 주민생활과장님이, 예상되는 업체가 있다고 지금 여기 행감장에서 말씀을 하실 수 있나요?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배상길위원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신 거네요?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서두에도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고, 말씀을 드리든 안 드리든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배상길위원

그래도 오늘 이 자리는 개인 최혜숙이 아니고 고성군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장으로서 나와 계신다고 보는데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달고 이야기를 하면 다음에 ‘벌써 거기로 가기로 결정됐는가 보다’라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잖아요.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배상길위원

의도는 아니었죠? 하나 묻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법인에 대해서 정영환 위원, 하창현 위원이 질의해주셨는데 이 법인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꾸 사회복지사업법을 말씀하시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법인을 할 수 있는데 그 법인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임의적인, 고무줄 같은 범위가 아니거든요. 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사라든지 사회복지협의회의 권익이나 정책연구나 홍보물 제작 그런 주 업무를 제쳐놓고 무슨 시설을 위탁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답변이 오고 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목적사업이 12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일 뿐입니다. 사회복지 모금 활동 및 후원 결연업무도 할 수 있고, 아까 이야기한 위탁업무도 할 수 있고, 정책조사, 연구, 정책건의도 할 수 있고 12가지 목적사업이 있고 그에 따른 법인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따른...

배상길위원

그 12가지의 목적을 사회복지협의회 정관에 포함시켰네요, 12개를 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예.

배상길위원

그렇게 해서 승인을 해주셨네요?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승인은 도에서 합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배상길위원

도에서 당연히 군에 협의를 하잖아요. 저희 마음대로 하지는 않잖아요. 서로 협의를 하잖아요. 도에서 알아서 하고 군에서는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고 계셨잖아요.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사전 검토를 해서 올린 것은 맞습니다.

배상길위원

그러니까 같이 협의해서 하잖아요. 도에서 했다고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같이 했죠, 같이 했고. 그러면 나중에 시설도 맡아서 한다면 종합사회복지관도 맡아서 할 수 있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앞으로 치매도 맡아서 할 수 있고, 치매전문요양원도 맡아서 할 수 있고, 다양한 사회복지법인들을 맡아서 할 수 있겠네요?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예, 위탁심의회를 거쳐서 결정되면 할 수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심의회에서 통과해주면 여러 법인도 맡아서 할 수 있다, 그렇죠?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예.

배상길위원

도에서 사회복지법인을 허가해줄 때 자본금을 내라고 그러죠, 기탁금을?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이 사회복지법인은 재산이 필요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알고 있습니다. 일반 다른 사회복지법인들, 노인복지법인이나 이런 법인에서 특정 사업을 할 때 법인 전입금을 내지 않습니까? 왜 낸다고 생각하십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그 시설이 재정적인 측면에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인 전입금을 냅니다.

배상길위원

잘 할 수 있도록이요?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예.

배상길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노인요양원을 하나 하는데 전입금은 얼마 정도를 기탁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500만원에서 2천만원이내요.

배상길위원

2천만원 정도요?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예.

배상길위원

자세히 알고 계시네요. 사회복지법인을 하려면 1년간 그 법인에서 하는 사업의 사업금액이 예를 들어서 10억원이다, 우리 법인에서 1년간 운영하는 인건비라든지 모든 금액이 10억원이면 10억원을 내야 되는 겁니다. 1년간의 사업 예산을 미리 내는 겁니다. 그게 전입금입니다. 왜냐? 혹시라도 잘못되면 그 전입금으로 메꾸어야 되니까요. 시니어스를 운영하는 박수진 이사장이 운영하는 고성 해강 같은 경우에는 전입금 15억원 정도를 출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고입니다. 손도 못 댑니다. 혹시라도 시니어스가 횡령을 하거나 나쁜 일이 있을 때 그 재산은 국고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못 가져가도록 해놓은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1년에 5억원짜리 사업을 한다면 5억원을 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물론 특수법인이라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협의회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는 허가를 해줄 때 가능하면 사회복지사들의 권익, 정책연구나 홍보물을 제작하는 작은, 주민생활과에서 다 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을 대신 해주고, 복지박람회라든지 이런 것은 관에서 하기 힘드니까 복지박람회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맡아서, 큰 사업이 아닌 것을 맡아서 해야 되는데, 물론 임의로 해석을 해도 되겠죠. 이런 큰 사업을 맡기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무슨 사업을 맡기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상길위원

예를 들어서...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사업을 맡기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시는데 어떤 사업을 맡겼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상길위원

예를 들어서 치매요양원도 맡을 수 있고...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시설법인이 아닙니다. 이 법인은 시설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법인이 아닙니다.

배상길위원

예를 들어서.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위탁을 받았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배상길위원

그러면 위탁이죠. 저게 위탁이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보충질의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이쌍자 위원 보충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전문가라는 것이 답변을 통해서 많이 느껴집니다. 대단하시고,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비전문가라서 여쭙겠습니다. 보통 고성군에 기탁을 원하시는 분들이 기탁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히면 어디 어디를 연계해주는 것은 주로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하지 않나요?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 전에는 기탁을 원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해서 기탁을 많이 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이름들은 가뭄에 콩 나듯이 보이고 대부분이 사회복지협의회라는 이름으로 기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논란이 되는 이유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서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계속 사회복지협의회로 이 돈이 다 들어갈까 하는 의구심을 군민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쭙는 겁니다. 예전과 달리 이렇게 계속되는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예전에는 교육발전기금이나 불우이웃돕기성금이 들어오면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기탁하고, 교육발전기금은 교육발전위원회에서 받아서 교육발전기금에 넣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사회복지협의회에 기탁이 많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고성군에 체육인의 발전을 위해서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하면 저소득계층에게 지원되기 때문에 체육발전기금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기탁을 원하고, 목적이 체육발전기금에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받아서 고성군 체육회로 넘긴 사항입니다. 기부 심사위원을 거쳐서요.

이쌍자위원

체육발전기금은 그런 식으로 쓰이는데 그 이전까지는 교육발전위원회로 들어와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체육꿈나무 육성이나 다양한 체육회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미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교육발전위원회를 제쳐두고 며칠 되지도 않은 법인에 계속 돈을 몰아주고 있는 것,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야육종의 예를 들면 가야육종은 2017년, 2018년에 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축구부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여전히 사회복지협의회로 돈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다음, 이번에 2019년 11월 18일 기부심사위원회의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정 기탁자이고, 지정 기탁 접수처가 고성군체육회입니다. 사용 용도와 목적에 보면 똑같이 체육꿈나무 육성이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주나, 저기서 주나 꿈나무 육성은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튼튼한 교육발전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굳이 아직도 검증이 덜된 이런 곳에 돈을 맡겨서 사업을 시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교육발전기금은 교육을 위해서 하는 기금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싶어 합니다.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기부를 하고 체육회에 발전기금을 다시 지정기탁을 해서 이 돈의 사용 용도를 기탁하신 분들한테 정산해서 보고를 하고, 체육회에서 추진한 내용들도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 정산을 보고받고,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쌍자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요. 실제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을 하면 영수증 처리가 안 되나요? 소득공제가 안 됩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일반 대상자들한테는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이 안 됩니다. 체육이라든지...

이쌍자위원

아니, 말고요. 그것 말고 기탁하시는 분들에 대한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잖아요.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예.

이쌍자위원

연말에 소득공제 때문에 여기에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기탁자가 체육발전기금에 내고 싶어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체육발전기금은...

이쌍자위원

교육발전위원회에 하면 연말에 소득공제가 안 됩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교육발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똑같이 마찬가지잖아요. 교육발전위원회도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이요. 공동모금회에 해도 되는 걸 이번에, 저는 뭐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2019년 11월 20일 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람종합건설에서 사회공헌기금 5천만원을 똑같이 사회복지협의회에 보냈습니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예, 저소득계층...

이쌍자위원

어차피 이 부분의 연계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다는 말입니다, 맞죠? 연계를 주민생활과에서 했잖아요.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제가 안 했습니다. 우람종합건설은 제가 안 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럼 누가 하셨어요? 하신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과를 거치지 않고 법인체로 바로 갔다는 말입니까? 의사를 누구한테 밝힌 겁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는 단독 법인이지 주민생활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사회공헌활동을...

이쌍자위원

그러면 단독 법인에 왜 계속 연계를 시켜주느냐는 것을 지금 여쭙는 겁니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연계는 기탁하시는 분이 저소득층에 지원하겠다...

이쌍자위원

그러면 외지에서 오셔서 “내가 사회복지협의회에 기탁을 하고 싶다.”라고 정확하게 의사를 밝혔습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그런 형태라고 봅니다. 지금 이쌍자 위원님께서...

이쌍자위원

과장님! 다 고성군에서 정보를 줘서 그쪽으로 해주십사 하고 부탁한 것 아니에요?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우람건설은 제가 잘 모릅니다.

이쌍자위원

어쨌든 담당 계시죠? 기탁금이 들어오면 되도록이면 튼튼한 교육발전위원회나 공동모금회로 연계를 시켜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하창현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먼저 공공실버주택의 준공예정일이 언제 입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9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9월 정도요. 공공실버주택의 강당.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우리 과 소관이 아닙니다.

하창현위원

아닙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답변을...

하창현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예.

하창현위원

혹시 백초월 스님을 아십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압니다.

하창현위원

백초월 스님이 영오면 성곡리 금산 부락에서 태어나셨더라고요. 3·1운동 당시 불교계 대표 활동을 한 만해 한용운 스님이 백초월 스님을 민족대표에 포함시키려고 했고, 일제강점기 때 백초월 스님은 거물급 독립운동가로 활동하시다가 체포되어 청주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던 중 옥중 순국하셨습니다. 2009년 서울의 진관사 칠성각 보수공사를 하던 중 백초월 스님이 숨겨놓은 진관사 태극기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과 백초월 스님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진관사가 있는 서울 은평구에서는 백초월 길을 만들었으며, 유명한 만화작가 이현세 씨는 백초월 알리기를 위해 웹툰까지 제작했습니다. 은평구에서는 백초월 스님에 대한 재조명 작업으로 독립운동가로서 얼을 본받는 동시에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백초월 스님의 출생지인 우리 고성에서 2017년 2월 고성의 인물로 선정되었고, 2017년 3월 한 달간 고성읍 내에 진관사 태극기가 게양되었습니다. 백초월 스님 유품 특별전시회가 고성박물관에서, 고성에서 마지막으로 백초월 스님의 선양사업은 끝이 났습니다. 고성출신인 거물급 독립운동가 백초월 스님을 선양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의향은 있습니다. 백초월 선생님은 자녀가 없어서 국가보훈처에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분에 대한 기록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로명 주소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오면 성곡리.

하창현위원

이런 분도 훌륭한 인물이니까 알아보시고 우리가 선양할 수 있으면 선양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주십시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천재기 위원입니다. 최 과장님,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복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토론하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왜 하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고성 군민들의 눈과 귀가 행정사무감사 장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민께서 지난 1년간 집행부에서 일을 잘한 것을 칭찬도 하고 지적할 것은 지적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큰 뜻이 있는 것 같죠?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예.

천재기위원

우리가 궁금해 하는, 집행부에서 군민들한테 잘하고 있는 것, 의회에서 얼마나 견제를 잘 했는지, 군민들의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의 수강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과에서 운영하는 수강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우리군의 현실을 감안할 때 프로그램의 일몰 및 신규 프로그램 발굴 등 군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등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십니까?

천재기위원

주민생활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일몰하든지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는 겁니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종합복지관 프로그램이 지금 읍면으로...

천재기위원

종합복지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계에서도 하는 분야의...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그것 말고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천재기위원

복지관에서 하는 것을 읍면으로 위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전 읍면에 이동복지관 운영을, 강사수당 같은 것을 읍면에 재배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고성읍 주민자치위원회에 많은 프로그램이 이관되었습니다.

천재기위원

고성의 복지법인 몇 군데에서 사업을 너무 편중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조건을 갖췄으니까 하는 것인데 한 곳에 너무 몰려서 과부하가 있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군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과장님이 잘 하실 거니까 믿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이죠?

이용재위원장

예.

최을석위원

최혜숙 과장님, 열정과 정열을 가지고 정말 나보다 못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늘 노심초사 고생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열정이 너무 많다보면 지나치게 오바를 해서 실수를 하는 경우도 생기니까 동료 위원들이 관심을 가졌던 사항들은 정확한 해명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들어보면 별것도 아닌데 안 들어보고, 소통이 안 되면 오해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제가 동료 위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감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좀 이해를 시켜서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 주민생활과는 공모사업도 많이 하시고 상도 많이 받으셨는데 상금은 주로 어떻게 쓰입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작년에 장려상 500만원 받은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고 선진지 견학을 갔었고, 2천만원 상금은 읍면의 저소득 계층에게 쿨매트를 사서 지급했고,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수첩도 제작해서 배부하고, 그런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볼 때 군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군비로 사용하고, 이런 상사업들은 뭔가 색다른 쪽으로 썼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앞으로 상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 사회 사각지대에 가서 봉사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수가 ‘경남에서 제일 먼저’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제일 먼저’를 좋아하니까 상금 받아서 이색적인 곳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선진지 견학도 좋고 수첩도 좋고, 수첩 같은 것은 필요하면 해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사업들을 색다른 곳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보니까 직원들, 또는 공무원들, 민간인들, 사회복지 관계자들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해서 공모사업에도 많이 선정되었고, 상도 많이 받았고, 이런 열기를 식히지 말고 계속해서 사회복지에, 우리 주민생활과가 고성 군민에게, 제가 군의원이 되고 나서 제일 많이 주장하는 것이 ‘사각지대’라는 말을 제일 많이 썼습니다. 사각지대요. 잘 나가는 사람들은 주민생활과가 필요 없습니다. 이미자 담당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군의원이 되고 나서 사각지대를 찾아서 하라고 싸운 일도 있는데 정말 사각지대를 많이 찾아가지고 이런 분들께 힘과 용기가 되는 주민생활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상사업들은 직원들과 업무 미팅을 해서 정말 색다른 사업을 통해서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라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은 애정과 열정이 있어서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잘하라고,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받아들이고,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백초월 선생님은 7대 때 이 이야기가 한번 나왔죠? 7대 때 선양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제정구 같은 이런 분들은 고성이 낳은 분들이니까 박물관에 전시관도 하나 만드시고, 고성에 책들이라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 특히 학생들에게 홍보하는 선양사업들을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고맙습니다.

최을석위원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더 열심히, 주민생활과장을 한 지 얼마나 되었어요?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고맙습니다.

이용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위원

배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감사장에 들어오면서 받은 서류입니다. 아침에 들어오는데 주셔서 받았는데, 덕선리에 거주하시는 이시열 님께서 저한테 주셨습니다. 고성읍 의원이 다섯 분이나 계신데 저한테 주셔서 뭔지 대충 봤습니다. 작년에, 작년이 아니죠. 이쌍자 위원님께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질의하신 내용도 있고, 정도범 의원님께서 2016년도에 질의하신 회의록도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 시간에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이분 하고 담당자 하고 과장님 하고 무슨 내용인지 민원을 청취하시고, 청취 내용을 저에게 한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수감자료 6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처우개선 자료가 있습니다. 보고 계시죠?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예.

배상길위원

추진상황을 보시면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추진상황을 보시면 8억원 이상의 돈이 들어갔는데 민간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통해서 전문직에 대한 만족도 향상 등 행복한 복지현장을 실현했다고 성과를 적어놓았습니다. 민간 사회복지, 보셨죠?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예.

배상길위원

8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처우개선을 해주셨는데, 추진실적이 쭉 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추진을 하셨는지?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업무보고의 추진상황이요?

배상길위원

업무보고로 하셔도 되고 관계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종사자 자격수당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월 20만원씩 지원이 된 것이고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 지급은 월 3만원씩 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게 지원되었으며, 민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은 1인당 4만원씩 해서 250명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견학은 사회복지시설에 5팀을 선정해서 국내선진견학을 할 수 있도록, 아직 집행결과는 보고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배상길위원

설명을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추진상황에 민간 사회복지사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처우개선의 원래 취지는 열악한, 사회복지공무원보다 처우가 열악하니까 민간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해주겠다고 한 것이죠?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예.

배상길위원

그랬는데 이게 실제, 재가센터 같은 곳은 실제로 월급이 200만원이 안 됩니다. 8억원 중에서 1천만원 말고는, 정확한 금액이 8억3,800여 만원인데 도비와 군비를 받은 이 돈을 월 20만원씩 종사자에게 주고 있는데 거기에 3만원을 더 올려서 주고, 3만원 12달이면 36만원을 추가로 들이는 것 아닙니까. 민간 사회복지사들은 이분들에 비해서 월급이 현저히 낮습니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배상길위원

그런데 그때 분명히 제가 해줄 방법이 없느냐고 했는데 법적으로 해줄 방법이 없다고 하셨나요, 그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예.

배상길위원

법적으로 해줄 방법이 없네요?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요양기관...

배상길위원

해준 돈이 전부다 연 보수교육비요. 안 받는 사람은 안 받습니다. 보수교육비 4만원을 주면서 추진성과에는 처우개선을 했고 사기진작을 했다 이러지 말고. 제가 봐도 잘못된 겁니다. 정말로 처우개선을 하려면, 주민생활과는 복지를 하는 곳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힘 있는 사람한테 돈을 주지 말고, 그분들한테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경을 쓰셔야 될 곳은 재가센터 같은 데, 급여 170만원 정도 받고 열심히 치매환자를 돌보는 이런 사회복지사한테 처우개선비로 다문 3만원이라도, 3만원을 해주면 그분들께 얼마나 사기진작이 되겠습니까? 그럴 의향이 없습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이것은 복지지원과 노인부서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요양기관의 대상자에게 처우개선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검토를 해서 노인재가시설의 사회복지사들도 처우개선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의원님이 건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배상길위원

저번에 건의를 했잖아요. 저번에 건의를 했는데 또 건의를 하라고 합니까.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하면 해줄 용의는 있네요?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예.

배상길위원

복지지원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주민생활과는 정말 음지에서 일하고 처우가 열악한 사람들 처우를 개선할 것이라 해가지고, 보셨잖아요.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사무국장이 월급을 500만원 이상 받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다고 또 3만원, 그게 돈이라고 그분들한테는 주고, 170만원 받는 사람한테 좀 주라고 하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어렵다하고. 법은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김향숙 위원 본질의입니까?

김향숙위원

추가질의입니다. 금방 배상길 위원께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해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되면 민간 요양보호사들에게도 처우개선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주민생활과 최혜숙 과장님께서도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군이 고용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촘촘한 복지망으로 따뜻한 고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어려운 위기가구가 있는지 읍면 간 민간과 협약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발굴 지원하고, 사회복지법인 관리 감독에도 철저히 기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7분 감사중지

16시 4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10분 내외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연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복지지원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고성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과인데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감자료 25쪽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현황을 보면 총 사업비 5,247만6천원을 받았는데 반납액이 3,198만9천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반납된 이유가 뭡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공개채용 응시자가 없어서 저희가 몇 달간 운영하지 못 했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감액된 것입니다.

김원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사업은 안 하던 사업이었습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해오던 사업입니다.

김원순위원

해오던 사업인데,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근무인원이 2명인데 1명은 전일제이고, 1명은 시간제입니다. 2018년도에 채용을 못 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전일제를 채용하지 못 했습니다. 시간제도 4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채용을 못 했습니다.

김원순위원

채용을 못한 이유는 자원이 없어서 못한 겁니까, 시간을 놓쳐서 못한 겁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김원순위원

응시자가 없었습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예.

김원순위원

응시자가 없다는 것은 수행할 수 있는 복지사가 없거나 아니면 급여가 너무 맞지 않거나 이런 부분은 아닐까요?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근본적으로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무할 자격에 맞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원순위원

고성군에는 없습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예.

김원순위원

고성군에 없으면...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요즘 청소년들은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문화의 집의 청소년들은 저소득층이나 조손 가정의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이런 아이들이 지금도 발굴되어 있는 상태인데 선생님이 없어서 안 됐다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40페이지 특수시책을 보면 셋째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라고 있죠? 전년도는 30% 지원이었는데 그때 제가 과에 말씀을 드려서 5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30%에서 50%로 올려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셋째 아이에 대한 인구정책을 모든 과에서 다 내놓고 있긴 한데 지금 낳아놓은 아이도 책임을 못 지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께서 이 시책에 해당되는 우리 아이들이 163명 정도 된다고 하셨죠?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예, 올해 163명 정도 혜택을 봤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럼 셋째아 이상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전체 아이는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300~400가구 정도 될 것으로...

김원순위원

300가구이면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과에서 인구시책을 이야기하는데 셋째 아이에게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을 왜 30%, 50% 이렇게 정하는 것인지,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받을 때, 이것도 옛날에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을 거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김원순위원

그럼 우리 고성군에서 이런 시책을 하시면 안 됩니까? 왜냐 하면 우리 고성군수님께서는 지금 ‘아이 키우기 좋은 고성, 청소년들에게 친화적인 고성, 교육시키기 좋은 고성’이라는 공약을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낳아놓은 아이들의 욕구가 있는데도 이렇게 지원을 못 한다는 것은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더 늘려서라도, 전체 아이가 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우리 아이들은, 그 가구에는 다 지원될 수 있도록 편성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서 저희가 검토를 세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꼭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수감자료 41페이지 부탁합니다. 장애인 목욕탕 2층, 3층에, 2층은 지체장애인 고성지회가 있고 3층은 시각장애인 고성지회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3층에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곳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한번 가봤습니다.

김원순위원

주간보호센터에서 계속 생활하시는 분이 20명 정도 되고요. 보조사업인 재활사업으로 점자공부라든지 컴퓨터공부를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거기에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장소가 어떻던가요?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장소는, 지은 지는, 제가 볼 때 나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김원순위원

장소가 나쁘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 굉장히 협소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공간은 협소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김원순위원

주간보호 하시는 분들 20명이 차면 거기에서 점자공부나 컴퓨터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민원을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민원을 받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래요?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예.

김원순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보조사업을 해서 젊은 분들이 점자공부나 컴퓨터공부를 하거나 탁구교실을 하는데 장소가 없어서 제대로 못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기존에 있는 곳을 활용하고, 저쪽에 반다비 센터를 지으면 그쪽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렇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수감자료 63페이지 부탁합니다. 다문화가정이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통합이 됩니다.

김원순위원

이때까지 다문화가족들에게 지원한 금액이나 인력들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문화가족도 우리 고성군에서 계속 돌봐야 될 대상이 아니고 우리 군민 속으로 들어와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다문화가족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하고 있는 봉사활동 같은 것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한 곳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고성군에도 어려운 군민들이 너무나 많은데, 어찌 보면 다문화가정들이 훨씬 더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혜택을 누리는 것만큼 우리 고성에 환원하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지금부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바뀌니까 그 친구들도 우리와 같이 봉사활동도 하고, 같이 몸을 비비면서 우리 군민으로 같이 살아나가기를 바래봅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어울려서 프로그램을 활동할 수 있도록 건강다문화가정 부분에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김향숙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동료 위원이 말한 다문화지원센터가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내년에 전환되죠?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예, 건강다문화가정지원센터로 바뀝니다.

김향숙위원

그럼 지금 있는 센터 그곳에 다 같이 하는 것이죠?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예.

김향숙위원

거기 장소가 협소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연옥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행사할 때 그 장소에 몇 번 가봤는데, 건강다문화센터로 합쳐지면 프로그램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협소할 것이라고 예측은 됩니다.

김향숙위원

센터장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산도 배로 늘어나고 그 수혜를 받는 학생들도 배로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곳이 너무 좁아서, 그분들이 옥상에 컨테이너박스를 올리고 조리하는 것을 바깥에 빼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후 돼서 옥상에 컨테이너박스도 올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건강다문화센터가 되면 그곳이 협소하니까 복지지원과에서 장소를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장소는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해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다른 방향으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김향숙위원

본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노인복지업무 중에서 위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의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2회 추경까지 해서 805억3,700만원 정도됩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고, 집행된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 이 예산의 80% 정도 집행한 것으로...

김향숙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2019년도 현재 고성군 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총 6개 사업에 33억9,400만원이라는 노인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33억9,400만원. 이것은 2017년도에는 10억원이 넘는 돈이었고 2018년도에는 19억원이 넘는 돈이었는데 갑자기 2019년에 33억9,400만원의 이 보조사업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고성 관내에는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들도 있고, 기관들도 많은데 어떻게 해서 특정기관, 이 고성군 노인통합지원센터는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개인입니다.

김향숙위원

개인이죠?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예.

김향숙위원

개인에게 이렇게 많은 보조금과 업무가 집중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다른 사업 외에 노인일자리 부분이 많아져서 사업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김향숙위원

노인일자리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센터에서는 6가지, 노인돌봄기본, 노인돌봄종합 이 두 개는 개인이 할 수 있습니까? 개인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그리고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저소득 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 재가 노인 지원서비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여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냐면 공공형일자리, 노인일자리에서 노노케어, 밑반찬사업, 경로당 청소사업, 사랑방매점, 사회복지시설 지원, 정담아 하여튼 사업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 사무실을 두고 이런 많은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점검을 한번 하신다든가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사실 제가 점검을 못해 봤습니다. 공모절차를 거쳐서 선정한 부분입니다. 공모사업 공고를 하면 관내에서 업체가 거의 한 개 들어오고, 많이 들어오면 2개 들어옵니다. 1~2개 들어온 것으로 안 하면 도내로 풀어서 운영을 해야 돼서 다른 시군의 업체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해야되는 입장입니다. 이런 점은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양해는 저희가 할 것이 아니고 복지지원과에서 점검하셔가지고, 고성에는 노인복지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센터들이 많습니다. 그런 법인이나 센터들에게 홍보를 하고 이것을 전환해서 어떤 사업할 수 있는, 법인을 만들어가도록 다른 센터에도 해서 보조금사업을 다른 곳으로 확장시켜줘야지 한 곳에 이렇게, 개인이 이렇게 비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방치한 것은 과장님의 업무책임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준 것도 아니고 공모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에 이것을 할 수 있는 법인이 많이 있으면 경쟁을 붙여서, 여러 법인에서 들어와서 일자리 사업을 하나씩 나누어 가지면 보기 좋은데 사실은 이 사업 자체를 공모에 붙여보니까 신청이 안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고성에 법인이 10개가 있습니다. 복지와 관련 해서 개인 센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인도 아닌 개인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현재 올해 이렇게 된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홍보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는 것은 시인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내에 공모를 했을 때 다른 법인이 많이 들어오면 되는데 안 들어와서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홍보기간을 많이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자체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시기적으로 거의 한 달 전에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서류를 결재하고 홍보하는 기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내년에는 사업 내시단계부터 내려오면 홍보기간을 충비히 가져서 많은 업체가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우리 고성군에서 주는 보조금사업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사업 3개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업체가 너무 비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무실이 죽계1길 95-1, 거기에 복지협의회 사무실도 들어가 있잖아요. 이 사무실이 그 한 군데서 이렇게 많은 업무를 하게 되면 과부하가 걸리는 경우가 없습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과부하 걸린 거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철저하게 하시고.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이요. 지금 우리 고성에 다른 법인들이나 복지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분들에게도 복지사업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보조금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꼭 신경 쓰셔야 됩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우리가 그냥 산업 이런 데서도, 예를 들어서 왜 국가보조금이 한 군데에만 가야 되느냐는 말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복지사업을 이렇게 한 군데에서, 개인이 지금 33억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는 것은 과장님의 관리감독에 잘못이 조금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시행해주시고요. 이번에 시니어클럽도 여기에 들어와 있죠?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예.

김향숙위원

시니어클럽은 고성노인통합협동조합 한 군데에서 들어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협동조합이나 센터를 했을 때 복지사업을 받으려고 하면 실적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런데 고성노인통합협동조합은 실적이 있습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실지요?

김향숙위원

실적이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5월경에 만들어졌습니다.

김향숙위원

5월경에 만들어졌죠? 만들어졌으면 실적이 있어야 이런 것도, 시니어클럽이라는 것도 고성군에서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고성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중에서 공공형 말고 시장형과 관련 되는 사업은 시니어클럽에서 다 가져가서 합니다. 이 사업도 금액이 상당합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내년도 일자리사업이 확정은 안 됐는데 내려오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으면 공공형 일자리를 시니어클럽에 주는 것은 줄이고, 시장형이나 인력파견형으로 주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주려고 하는데, 고성노인통합협동조합에서 실적이 없어도 이것을 위탁받을 수 있습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심의과정에서 선정을 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김향숙위원

위원회가 열려서 심의위원회를 거쳤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감시감독을 잘해주시고요. 시니어클럽은 그야말로 그냥 쉽게 하는, 시장에서 하고 있는 매점이나 아니면 찻집, 이런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시니어클럽이 내년에 생기면 도 시니어클럽과 연계해서 시장형 일자리를 잘 발굴해주었으면 합니다.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익형 일자리는 될 수 있으면 줄이고, 시장형이나 사회서비스형 쪽으로 일자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보조금사업, 다른 곳으로 확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김원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이돌봄지원법 제4조에 의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부모간담회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제안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30%를 하면, 소득분위가 가형부터 라형까지 나뉘어져 있거든요. 가형은 본인부담금이 하나도 없는데 나형, 다형, 라형은 본임부담금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자고 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30%는 실제로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금액적으로는 사실 적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렇죠?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확대가 충분히 필요한데 다행스럽게도 김원순 위원님이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셋째자녀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도 보장협의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사회보장협의회,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쌍자위원

해오던 사업이니까, 요즘은 셋째자녀부터가 아니라 둘째부터가 다 다자녀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확대를 부탁드리고요. 실제로 라형에 있는 분들이, 다자녀, 자녀들이 많으면 재산이 조금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쓰는 돈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면 라형까지 다 포함시켜서 해주시고요. 전액 지원이 가능하면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보건복지부 협의과정에서 전액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쌍자위원

안 되면 소득분위를 높이면 됩니다. 중위소득 160% 정도로 하면 되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상부기관에 심의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쌍자위원

과장님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본질의 하실 위원?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후 운영방안이 있습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창현위원

나중에 직영이냐 위탁이냐를 가지고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직영을 해서, 사실 저희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몇 군데 다녀왔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직접 운영하기에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창현위원

이 부분도...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이 부분은 뒤에 하게 되면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사전에 계획을 잘 잡으셔서...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월례회 때 제가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의회에 한번 와주시고요. 청소년수련관을 공사하고 있는데 시공업체 관리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하창현위원

주위에 실버주택, 행복주택, 청소년수련관 이렇게 세 군데에서 동시에 짓고 있는데 현장관리 같은 부분을 보면 행복주택이나 실버주택은 정리를 잘 해가면서 공사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청소년수련관은 그런 것이 조금 미비합니다. 공사금액에도 차이가 있고, 물론 실제 일하는 분들의 수준 차이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실례로 청소년수련관에 레미콘을 타설하면서, 지금 도로가 4차선이지 않습니까? 펌프카가 4차선 중에 2차선을 막고, 한꺼번에 레미콘 2대를 대서 동시에 타설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편도 2차선인데 2차선을 다 막고 공사한다는 것은 군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선만 막고 펌프카가 해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는데 공사의 편의상 그렇게 하는 부분, 감독관청에서도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펌프카 발을 뻗으면서 인도 위에 발을 올려서 인도가 함몰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물론 펌프카는 업체에서 불러서 하는 차량이지만 상식을 벗어나거든요. 인도에 발을 올리면 뻔히 내려앉을 것을 알면서도 거기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해주십시오.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감독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현장을 수시로 점검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하창현위원

공설화장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화장률이 90% 정도에 육박하는데 공설화장장의 진입로, 시설, 주차문제로 장례식 때나 명절 때 큰 혼잡을 겪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매년 사업비를 들여서 개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 시설 안에 부지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체부지를 찾든지 해서 현대화된 추모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변명 같습니다만 내년에 직제가 개편되면 장사행정담당 계(係)가 따로 생깁니다. 생기면 저희가 적지를, 옮겨야 되면 적기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직제가 개편되면 장사행정담당은 어디 소속입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내나 복지지원과에.

하창현위원

그대로 있습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예.

하창현위원

지금부터 연구를 좀 하셔서 계가 바뀌더라도, 그것은 내년부터 아닙니까? 시간이 1개월 40일 정도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안을 세워보십시오.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공공실버주택은 준공이 언제 입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하창현위원

아닙니까? 아까 주민생활과도 아니라고 하던데.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내년 10월 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는...

하창현위원

그러면 건축개발과입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도시개발과 공동주택담당에서 업무를 합니다.

하창현위원

거기서 합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예.

하창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꿈키움 바우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코자 하는 부분인데 고성군이 처음 시작한다고 하니까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문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많았고 고성군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보는데,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기대가 아주 큽니다. 이연옥 과장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재상정할 의사가 있습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예.

하창현위원

그러면 현재 재정상 꿈키움 바우처를 시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는 없겠습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예산담당에서 내년 당초예산을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의 부담분하고 인건비를 다 재보면 가용자원이 1,600억원 정도 됩니다. 1,600억원에 22억원이면 1.3% 정도 된다고 봅니다. 가용자원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저는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를 하실 때도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린 부분입니다. 재정건전성 관계도 전국 지자체에서 최우수로 판정이 났고, 사회보장위원회에 심의를 받을 때도 전문가들이 분석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괜찮다고 보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은 아직까지 재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와 견해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창현위원

재정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시행하는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부결시킨 것은 맞습니다. 이런 것도 과장님의 역량입니다. 과장님이 역량을 발휘해서 의회를 잘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하고 설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창현위원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보조금 부정수급자에게 환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소득이나 재산을 허위신고해서 문제가 된 예가 없습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제가 오고 나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담당, 전혀 없습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법인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는 작년에, 2018년도에 2004년도부터 5년 치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 조치사항을 보면 추징을 많이 당했습니다.

하창현위원

한 군데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지역아동센터 5군데가 해당됩니다.

하창현위원

5군데가 다요?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예.

하창현위원

이런 부분도 잘 감시하시고 수시로 확인하셔서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이 복지혜택을 받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천재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강은 괜찮습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몸이 조금 안 좋았는데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그럼 빨리 마쳐드려야 되겠네요?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천재기위원

복지지원과의 예산이 800여 억원인데 직원이 2명이나 모자라네요?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2명이 모자랐는데 엊그제 11월 4일 자에 신규를 1명 받아서 1명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19명이 802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려면 상당히 힘이 들겠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설치, 노인들이 소규모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지역사회의 노인인력을 활용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한마디로 노인일자리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천재기위원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예.

천재기위원

읍면에 노인들이 하는 것과 다른 일을 만들어낼 것입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자기들이 시장형이나 인력파견형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쓰레기를 줍는 것은 공공형에 속하는 아주 단순한 것이고요.

천재기위원

시니어클럽은 무엇을?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거기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운영할 것입니다.

천재기위원

요즘 쓰레기 줍는 것과는 다른 일자리를 창출하는?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예.

천재기위원

그렇지 않아도 고용위기지역으로 어려운데 그런 것을 창출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청소년수련관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87억원 정도 됩니다.

천재기위원

개관은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내년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서 개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현장에 가보니까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데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설계변경 내용을 보니까 파일공사가 늘어나서 사업비 6,511만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당초에 설계를 하면서 기초 부분을 조사한다고 했는데 막상 포클레인이 들어가서 기초 부분을 파보니까 연약지반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공사 감독하고 관계자가 “연약지반이 돼서 부동 침하가 일어나서 안 된다.”라고 해서, “이 중요한 시설이 몇 년 정도 지나서 금이 가면 책임을 누가 지느냐.”라는 의견을 저희가 제시했습니다. 기존에 파일이 일부 되어 있고 그 밑에 콘크리트가 일부 되어 있는 이질기초로 되어 있었습니다.

천재기위원

파일을 박을 정도면 지반이 약해서?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예, 저희 들이 “외관상으로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증명해야 된다, 설계를 변경하는 데 돈이 10원, 20원 드는 것도 아닌데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하자, 조사를 거치기 위해서 저희들이 토론을 했습니다. 4월 4일 자에 한국건설시험연구소에 허용지 내력 확보를 위한 평판재하실험이라는 것을, 수수료 400만원을 들여서 시험했습니다. 시험을 하니까 당초에 설계상 값에 주어진 허용지 내력이 20톤 정도를 기준으로 설계했는데 한 군데는 측정을 하니까 20톤 이상이 나오는데 한 군데는 20톤이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온 부분이 바로 공사관계자들이 말한 연약지반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과에서, 저는 또 행정직이다 보니까 건설 부분을 잘 몰라서 제가 “전문 교수한테 자문을 받아보자, 금액이 너무 커서 변경을 못하겠다.” 그래서 건축공학과 구조분야 전문교수한테 기초변경과 관련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으니까 역시 교수님도 “이질기초로 하지 말고 동일기초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자문을 거쳐서 저희들이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금액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설계변경 금액이 많습니다.

천재기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6월 크레인 전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됐었죠?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6월 18일에 크레인 전복사고가 났습니다.

천재기위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는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잘 챙겨서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위원장님, 제가 바로 연결해서 본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동목욕탕과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고성군에는 공동목욕탕이 3군데 운영되고 있죠?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예.

천재기위원

2015년까지는 매년 유류대가 지원됐고 2017년부터 보조금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이 중단되었죠?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예.

천재기위원

보조금 지원이 중단됨에도 불구하고 하일 임포, 동해 덕곡, 영현면 공동목욕탕이 지금 현재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일 임포는 기업과 연계해서 일부 기름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영현면은 복지회관의 운영비로, 복지회관 안에 있어서 복지회관 운영비로 같이...

천재기위원

동해면의 경우에는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사업에 공모해서 2천만원을 지원받아서 3개월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그 자금을 가지고...

천재기위원

그것도 올 연말까지 마무리를 해야 된다던데...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마무리를...

천재기위원

이 사업이 연말에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당장 운영이 걱정되잖아요.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조례를 만들자니 일부 면 세 군데, 타 면이나 타 마을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후원금 같은 방향이 있으면 내년부터 지원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후원금이요?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예.

천재기위원

2천만원을 지원받아서 덕곡마을 인근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면장이 홍보를 많이 해서 인근에 있는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해서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시설을 갖추어놓고 지원을 안 해서 사용을 못하는 부분은, 물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지만 이 부분을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천재기위원

고민을 기대하겠습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예.

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최을석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고민하면 안 되고 꼭 해드려야 됩니다. 그게 고민해야 될 일입니까? 우리 군의원이 쓰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쓰는 것도 아닌데 조례를 제정하든지 어떤방법을 받든지 해서 3개면(영현면, 하일면, 동해면)에, 엊그제 덕곡경로당을 다녀왔습니다. 시설을 잘 해놓은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하일면은 내년쯤 되면 새 목욕탕이 들어설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면 해소될 것 같고요. 고민해야 될 일이 있고 당장 시행해야 될 일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고민해 보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도록 하세요. 왜 답변이 없습니까? 안 할 겁니까? 목욕탕 3개 관리비 안 줄 겁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관리비를 드린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돈도 얼마 안 되는 것을 말이야. 과장 정도 되면서 말이야. 큰 사업을 벌여놓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안 하고...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검토라고 하면 안 되고 해 내야지. 무슨 말이 많습니까. 무슨 마산 시민들이 쓰는 겁니까, 다 고성 군민들이 쓰는 것인데. 연말까지 답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동해면 청소년학교. 이 과장님, 지금 공무원 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30년 넘게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동해면 청소년학교가 거론되지 않은 적이 한번도 없죠? 동해면 청소년학교에 대해서 행감장에서 한번도 언급되지 않은 적이 없다고. 지금은 의원 안 하시지만 정도범 의원님이 부군수를 불러서 난리를 쳐서, 지금은 군비를 더 받아서 도비 70%, 군비 30%를 받았네요?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시설이 아닙니다. 공동목욕탕에 목욕비도 대주지 못 하면서 서울사람, 부산사람을 데려다 놓고 왜 우리 군비를 30%, 40%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총무위원님들 좀 부탁합니다. 이거 군비 30% 올라온 거 좀 깎으세요. 고성 군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혜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열악한 자치단체에서, 왜 국가사무를 우리가 해야 됩니까? 당초예산 할 때 위원님들, 이번에는 예산결산위원회가 있으니까 예결위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를 우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소리를 하면 잡혀갈 일인지 모르겠지만 복지를 하는 사람, 진정한 복지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보면 자기가 살기 위한 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복지사를 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 개인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동해면 청소년학교 한 번 더 고려해서, 절대 우리 군비를 줘서는 안 됩니다. 고려해주시고요. 저번에는 50대50으로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군비가 30%로 올라왔네요. 여기 종사원들 봉급을 우리가 다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정도범 의원님이 난리가 난 사건 아닙니까? 청소년학교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고, 제가 종합감사 때 부군수한테 이야기할 테니까 도에 가서 도비를 받아오든지 국비를 받아오세요. 안 받아오면, 우리가 못 줘서 운영을 못하게 되면 국가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국에 10개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뭐하러, 경남에 불량학생이 많고 고성에 불량학생이 많다고, 이런 시설을 왜 우리 지역에 둬야 됩니까? 순수하게 동해면민이고 고성 군민이면 분명히 수용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경기도 사람, 서울 사람입니다, 전부 다.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사업으로 전환을 해달라고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계속 해서 국회의원한테 건의를 하시든지...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청와대에 건의를 해서라도 국가사무로 돌아가야 합니다. 국가사무를 왜 우리가, 고성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안한데 고성에 있다는 이유로 왜 우리가 해야 합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는 순수하게 군비로 했는데 저희가 도에 가서 떼를 써서 70%의 도비를 가져온 부분입니다.

최을석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게 큰 이슈이지 않았습니까?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속기록을 보십시오. 그 다음, 가족상담소를 보겠습니다. 가족상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가족상담소를, 시설장이 한 달에 347만6천원을 받아 갑니다. 347만6천원이요. 물론 이분들한테 물어보면 일 할 것이 많다고 하겠죠? 상상을 해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이분도 고성 사람이 아니라면서요?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원래 거제도 분인데 앞에 계신 분들...

최을석위원

거제 사람이라면서요?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예.

최을석위원

우리군에는...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교육발전위원회 선생님도 마산 분, 또 어디 있더라. 우리 고성에는 그런 자원이 없습니까? 물론 도비는 지원됩니다마는 우리 군비 8,800만원이 또 들어갑니다. 이번 기회에 가족상담소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여기에 보면 폭력 프로그램 치료회복, 성매매 근절지원 450만원, 건강가정생활 활성화 1,100만원, 아동 안전연대 운영 500만원, 위기피난처 560만원 해서 돈이 3,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군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솔직한 이야기로 가정상담소가, 지금은 그만 두셨지만, 다 그분들 인건비를 받아먹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단체 아닙니까? 앞으로 관리를 잘하시고요. 우리가 현장도 갈 것입니다. 기록해놓은 일지 같은 것을 공무원들이 전부 점검하세요.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분들로 하여금 진정한 가정상담소가 운영되지 않으면 인건비, 군비를 못 준다고 하십시오. 도비를 받아오든지 말든지 군비는 못 준다고 하십시오.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철저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인건비 있죠? 앞번에는 200만원을 받았는데, 고성 사람은 200만원을 받았는데 마산, 거제 사람은 150만원을 더 주네요? 347만원을 주네요? 이유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유를 물어봤자 무슨 근거에 의해서, 법 47조, 조례 9조 7항에 의해서 뭐 어쩌고 라고 대답할 텐데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많이 주면 안 돼요. 불우이웃도 돕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챙기도록 하세요.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마지막으로 경로당 개보수사업이요. 태영이라는 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어디요?

최을석위원

경로당 개보수사업이요. 자료를 보니까 ‘태영건설’하고 ‘영지’하고 두 개가 다 했네요?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이게 읍면에...

최을석위원

자료를 보십시오. 특별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군하고 자매결연 되어 있는 회사입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민자로 마을에 돈이 바로 가다 보니까, 계약 자체를 업자하고 마을이 직접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아니, 자료를 한번 보라고요, 55페이지.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수의계약 부분이기 때문에...

최을석위원

수의계약이네요. 재무과에서 한 것입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마을 하고 업자하고 직접...

최을석위원

아무리 마을이랑 계약을 한다고 해도 돈을 주면 챙겨야죠. 골고루 주도록 해야죠. 어떤 특정인만 사업을 해서 되겠습니까? ‘태영’이라는 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예산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영지’는요?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그 회사도 잘 모르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더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간섭을 해서 사업하는 많은 사람들을 골고루 쓸 수 있도록 하세요.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저는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많은 고성의 청소년, 학부모들의 바람대로 수련관이 잘 건립되고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준공이 1월이다 그렇죠?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현재는 1월 23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지금 정확한 운영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운영계획은 저희가 다른 곳에 벤치마킹 가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준비만 하고 있습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으면 내년 운영비는 예산에 책정되지 않았겠네요?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당초예산에 편성요구는 했습니다.

이쌍자위원

편성은 했습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예.

이쌍자위원

얼마를 편성했습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대략적으로 4억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이쌍자위원

서둘러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1월에 준공이면 그 외에 운영계획이 서야 기자재도 들어갈 텐데 운영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기자재만 넣는다는 것도 맞지 않죠. 빨리 운영계획을 세우시고요. 두 번째는 이 운영을 하는 것의 중심축이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고성군입니다.

이쌍자위원

고성군이 주축이고, 저는 다른 쪽으로 청소년들이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빨리 결성하십시오.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용 전에 준공하자마자 원하는 바가 뭔지를 조사하시고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끌고 갈 수 있도록 사전에 단단히 준비를 하십시오.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청소년을 구성해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세 번째는 지난번에 작은영화관을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해서 야외공간을 축소하고 주차장을 확대했죠?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예.

이쌍자위원

많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우려스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소년이 활동 시에, 혹시나 진출입할 때 차량에 노출되는 횟수는 증가했거든요.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주차장 문제는, 당초 뒤쪽에 있는 부지를 사기 위해서 예산을 얹었다가 단가가 감정액과 너무 차이가 나서 사지를 못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작은영화관 자체도 건물 배치계획이 당초와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사실은 어른 중심의 사고로 만들어진 거예요. 청소년들은 차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이 전개되면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꼼꼼히 체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6시가 다 되어 갑니다. 휴식을 안 하고 속개해서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본질의 하실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4분 감사중지

18시 0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복지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전에 최을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복지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은데 몇몇 사람 때문에 욕을 듣습니다. 저도 똑같이 노인복지를 하는 입장에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해명 기회 겸 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그이유가 시니어클럽의 예산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뭐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년 시니어클럽의 예산을 알고 계시죠?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3억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배상길위원

내년 예산이요.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2억5천만원입니다.

배상길위원

내년도 예산이요?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예, 올해 시설하는 데 5천만원을 지원하고요. 내년 운영비와 인건비 해서 2억5천만원입니다.

배상길위원

그럼 운영비...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운영비하고 인건비요. 올해는 총 3억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배상길위원

운영비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운영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운영비에 2억5천만원인데 도비가 5천만원이고 군비가 2억원입니다. 여기 지금 시설장이, 내년에 처음으로 취임하는 시설장이 내정되어 있죠? 22호봉이라고 한 명되어 있는데 이분의 연봉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산을 올린 것은 복지지원과에서 올린 것이잖아요. 대충 얼마 정도 될까요?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4천만원.

배상길위원

4천만원. 4천만원이 아닙니다.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약 7천만원입니다, 연봉이. 이 예산서를 누가 올렸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욕을 듣는 겁니다. 누구한테 주느냐고, 누구한테 특혜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직원이 5명인데 그중에 시설장, 시설장 급여 5,400여 만원, 시설장 사회보험 부담금 40만원, 명절휴가비 5명1,590만원, 시간 외 근무 200만원, 가족수당 200만원 이게 뭐 공무원도 아니고, 공무원에 맞춰서 해놓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보다 월급이 많아요. 기관운영비 있고, 회의비 160만원, 사무실 임대료. 무슨 사무실을 얼마나 큰 것을 쓰길래 1,200만원, 1년에. 이것이 지금 1년 예산입니다. 여비 900만원 다른 자잘한 것은 빼고요. 협회비 및 지회비 300만원, 이것을 왜 군에서 줍니까? 차량유지비 230만원, 차량렌트비 600만원, 차량유지관리비 240만원 이런 저런 것을 해가지고 예산이 2억5천만원입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욕을 안 듣겠습니까?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보니까 다 더하면 7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회복지사협회 전 회장인 정미향 센터장과 관련해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미향 센터장이 맡은 직함 7개가 나와 있는데 이분이, 이것을 이야기해도 되죠? 개인정보 아니죠? 자료를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자료를 보내주신 거라서, 여기 보니까 통합지원센터, 사회적협동조합의 대표이시고, 사회복지법인 해강의 이사이시고,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협의회 이사이시고, 고성통합지원센터의 시설장이시고, 사랑이 샘솟는 돌봄집의 대표자이시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것은 봉사단체이지만 협의체 부위원장님이시고 많은 일을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김향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내년에 정미향 원장이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약 34억원 정도를 관리하신다는 겁니다. 복지하시는 분이니까 사회복지법인회의 이사를 두 군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바쁘고 책임도 있고, 그런데 2개가 아니고 3개, 4개를 하시잖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한 군데만 해야 합니다, 법인일 경우에는 더 더욱이나. 관리 책임자가 복지지원과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니지만 제가 받았는데, 노인담당 직원 네 분이 운영하시는데 직원 4명 가지고는 안 됩니다, 너무 많은 일을. 관리 감독이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자료를 요구했더니 엉뚱한 자료를 가지고, 그만큼 정신도 없고 바쁘시니까 그런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개선하실 생각은? 검토하시겠죠? 복지하는 사람이 욕을 계속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치매전문요양원과 고성노인요양원에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죠?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예.

배상길위원

어디에 주고 있습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해강에 주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시니어스를 운영하는 해강에?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예, 시니어스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해강도 시니어스를 운영한다고 힘드실 텐데, 2개의 법인을 맡아서 골머리가 아플 겁니다, 그렇죠?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치매하고 노인은 노조 때문에 조금 힘듭니다.

배상길위원

노조 때문에요? 왜요? 노조가 있어야죠,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데.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노조 때문에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지금 현재 치매전문요양원에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30여 명 됩니다. 32명 됩니다. 평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30여 명 되는데 그 직원 중에 산재환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환자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잘 모르죠? 관리 감독을 하실 책임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강사님 말고 직원이 보통 30명이면 산재환자가 통계적으로 몇 명 정도 되겠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십니까, 30명의 직원이 있을 경우에. 탄광 같은 특수환경이 아니고 요양원이니까 대충 몇 명 정도?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1~2명 정도.

배상길위원

여기에 5명이 산재 인정을 받았고, 1명이 산재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유독 치매만? 허리를 다치고 어디를 다치고 해서... 감독을 잘 하십시오, 신경 써서.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노인요양원 있죠? 사무직원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원장, 사무국장, 회계까지 쳐서 대충.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8명 정도.

배상길위원

5명이 일을 하는데, 이것은 복지지원과 업무는 아니지만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이 5명인데 고성군에서 지원해주는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앉아있는 사람이 3사람입니다. 시설에 운영비, 직원인건비를 보조해주잖아요. 보조해주죠?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예.

배상길위원

하나도 안 해줍니까? 일부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3명, 청년다이노스타 2명 하고, 하여튼 3명이 지원받아서 앉아있습니다. 고성노인요양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다 그렇습니다. 1명 정도면 이해가 가는데, 시설 운영이 빡빡하니까 협조가 안 되는 겁니다. 복지지원과 업무는 모르고 노인일자리는 빨리 하라고 하니까 하고, 운영비 지원을 해주고 일자리 지원해주고 이중삼중으로 가지 않습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잘 몰랐습니다. 질의하신 부분을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점검을 어떻게 해볼 겁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사무실에 누가 앉아있는지만 확인하실 것이죠?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확인해서 임금 부분이 중복으로 지급된 부분은 지원을 중지하든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지만 주무관님이나 담당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고성치매나 고성노인요양원은 심각합니다. 자주 가셔서 돈을 주는 만큼 감독을 하시고, 위탁을 줬으면. 제가 차마 제 입으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말을 못하고 입을 닫습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배상길위원

감독을 잘하셔서 나중에 우사당하지 않게끔. 노조탓이라고 하지 마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창현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고, 본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공설장사시설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을 검토하라고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획기적인 개선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사실 현 시설의 위치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말을 바꾸면 이전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이전 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찾아보고 장사시설이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는데 개선하겠다는 것은 리모델링도 하고, 등도 바꾸고, 화장실도 보수하고, 진입로도 일부 개선하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획기적인 개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창현 위원님이 주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본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수 공약사업으로 공동육아나눔터와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종합사회복지관 4층을 리모델링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위탁하는 것은 의회에서 반대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비는 지금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죠?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저는 공동육아나눔터와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질문도 드리고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4층이 100평 정도 되죠?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예, 100평 가까이 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여기에 2가지 시설이 들어갈 것인데 공동육아나눔터와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현재 수요조사는 한 적이 없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기로는 자활에서 장난감도서관을 한번 했다가 철수한 적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옛날에.

영환

정영환위원

옛날에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소득이 낮고 장난감을 사줄 형편이 못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용할 확률이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철수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고 물론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계획이 되고 실행되어야 되는데 그 좋은 공간에 돈을... 두 가지 다 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리모델링리비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3억3천만원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3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공사를 할 것인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용자가 없어서 시설이 원상복귀되면 엄청난 재원을 사장시키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신중을 기하고 사전에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꼭 그렇게 하셔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도록, 나중에 잘되면 좋은 일인데 잘 안되면 책임 질 수 있는 마음으로 사업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 방향이 조금 엇갈려 나갔는데요. 공설장사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조례를 한번 검토해주시라고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타 지역에 있는 내용을 한번 검토해보셨습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현행법으로는 조성할 당시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진행 중인 것은 지원이 적용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 개정관계라든지 질문을 몇 번 했는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지역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다고 할 수 있겠죠? 재산상의 피해도 줄 수 있고, 사소한 개인적인 사람들의, 화장 잿가루를 아무데나 뿌리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이런 지역에 대해서, 그냥 혐오시설이 없어도 해주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을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일단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8월 20일에 마을주민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준비 단계에 있고요. 사업비가 저희 과에서 조달되지 않는 것은 관련 실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주민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은 거의 다 수용하시려고 애쓰시는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 화장장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먼 곳에서 찾지 마시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고성유치원이나 이런 곳에서 탑승 도우미가 있지 않습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예.

김원순위원

민간 어린이집에는 탑승 도우미가 없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탑승 도우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선생님들은 어린이집으로 오는 아이들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옆에서 도와주기는 하지만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들은 그 선생님이 담당해서 맞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처럼 어린이집도 탑승 도우미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주실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선생님들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맡고 있는 아이들이 올 때 선생님이 계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빠져나가는 경우니까, 유치원에도 탑승도우미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 일자리 창출도 되고,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주시면 좋겠고요.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드림스타트 사업 있지 않습니까. 드림스타트는 임산부에서 초등학생까지 대상인데 고성읍면 전체가 대상이죠?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예.

김원순위원

선생님이 4명이던데 4명이서 읍면 전체를 관리하기에는 괜찮습니까? 대상이 230명 정도 되더라고요.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차가 따로 한 대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전 읍면에 매일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4명으로 다 관리가 가능합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원순위원

드림스타트에서 오감어린이체험이라는 가족체험을 했었잖아요. 작년까지는 23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1박 2일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230명의 가족 전체가 참여하는 가족체험을 했었는데 담당자 분들도 가셨지만 저도 참석했었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너무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어서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체험 놀이를 해놓았더라고요. 예산은 1,1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었더라고요. 그 열기를 보니까 3배 정도의 효과는 나타난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얼마나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아이들 한테 다가가고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사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전액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비슷한 시책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돈을 받아서 진행한 부분인데 좋은 시책이 있으면 내년에도 받아서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재위원장

김향숙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올해 5월 29일 자 부산일보 ‘부산경로당 냉난방비 5년간 54억원 부정사용’기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2019년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보조금에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1억6,437만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고성에 경로당이 321개 있습니다. 이 경로당 한 개에 연간 362만7천원의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예.

김향숙위원

이것을 관리하고 정산하는 것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정산서류를 연초에 받아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읍면에 계시는 분들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서류구비가 제때 잘 안 됩니다. 8월, 9월까지 정산서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왔는데도 서류가 안 맞아서 보완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혼자서 경로당 운영비를 관리하는 데 상당히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김향숙위원

맞습니다. 1명이 321개의 경로당을 관리하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올해 일자리경제과에서 경로당 매니저사업을 했습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읍면에 한 명씩 지원을 받아서 활용하니까 조금 낫습니다.

김향숙위원

그것을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군 보조금이 나가는데 경로당 운영비를 군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면 정산의 주체는 누가 됩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군에서 저희들이 직접 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고요. 안 되면 읍면에 재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도 읍면에 재배정할 경우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정산도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그쪽 방향으로 가려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한 명의 담당자가 321개의 경로당을 다 정산하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담당의 일이 너무 많습니다. 고성에 노인복지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혼자서 한다고 너무 고생하시고요. 그러므로 읍면에 이것을 재배정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고성에 따뜻한 복지와 촘촘한 복지를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복지지원과,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수요는 매년 증가추세입니다. 사업비는 투명하게 관리, 운영하여 군민들이 복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지원과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셋째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와 공설화장장 시설개선 방안을 검토해주시고, 특히 동해면 청소년학교, 가족상담소, 청소년수련관 건립,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히 현장지도와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들이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조치를 하여 주시고, 복지지원과장님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에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마지막 날 총괄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3일과 24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이므로 자료 정리와 수집을 위해 감사를 중단하고, 11월 25일 10시에 시작하여 행정복지국의 문화체육과, 환경과, 산업건설국의 미래산업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순서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3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