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업시행 관계자분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제주시 애월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관련하여 사업 시행자인 제주시애월지역주택조합 김용환 조합장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인 산들엔 양순미 대표입니다.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관련 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디오씨엠 이수민 대표이사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인 이앤이 양관팔 대표이사입니다. 다음은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 관련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장원국 용암해수센터장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 4차산업혁명 펀드 출자 동의(안)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이경호 기획총괄이사입니다.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 기간연장 허가 동의(안) 관련 사업 시행자인 한국공항 이광열 제주지역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교통항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로는 지난 9월 2일 우리 도와 버스운송사업조합 간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을 체결한 것을 토대로 투명하고 건전한 버스 준공영제 운영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준공영제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운송사업자 등 책무에 관한 사항,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준공영제 중지·제외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위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전문위원 고영철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13항까지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11건에 대하여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6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연구기관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제주지하수연구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시 애월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50쪽 종합 의견입니다. 사업부지 경계지역으로 주거지가 분포하고 있으며, 먼지 및 소음 등으로 인해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저감방안이 필수적이고, 또한 공사 시 현장 인부에 의해 발생되는 오수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나 토양 및 지하수 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간이화장실 설치 또는 공공 하수관로 연결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부득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할 경우 전문 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3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농지 및 과수원, 산림, 초지 등이 포함돼 있어 생태면적률이 79.2%이나 사업 시행 이후에는 32.47%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평가서에서는 구도심 개발사업 기준 생태면적률의 30%를 상회함으로써 적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해당지역은 비도시지역으로 구도심 외의 개발사업을 적용하여 생태면적률 40% 이상으로 변경하여 계획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5쪽 종합 의견입니다. 2019년도 대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과 기관 자체 예산을 증액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용암해수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2억 원의 경우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서 홍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 4차산업혁명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9쪽 종합 의견입니다. 출자와 관련해서 손실 위험도 있는 만큼 개발공사에서는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수익 예상과 관련해서 2018년 8월에 제주공공자치연구원에서는 30% 수익을 예상했으나 금번 동의안에서는 현대정책연구원에서 예상한 결과 80%로 나타났는데 1년 만에 수익 예상률이 급증하게 된 근거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 기간연장 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9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사업부지 취수공 인근에 개인하수처리시설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등 잠재 오염원들이 많이 산재하고 있으며, 물 침투가 좋은 투수성 지질 구조인 곶자왈 등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어 오염물질이 지하수 환경 내로 침투할 경우 지하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취수정 및 감시정의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난번에 이어서 금번 역시 허가시기가 도래하는 시점에 동의안을 제출하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된 경과조치가 2000년 1월 28일 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에서는 제외됐다가 2006년 7월 1일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추가되면서 유효기간 연장의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이 있는바 법제처 등 중앙기관으로부터 유권해석을 통해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관리보전지역 3등급∼5등급 지역 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0쪽 종합 의견입니다.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대하여 관리보전지역을 해제하고 절·상대보전지역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토지 중 보전지구별 관리보전지역 3 내지 5등급을 해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관리보전지역 1·2등급은 별도의 절차 없이 절대·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나 3 내지 5등급 지역은 해제하는 것만 제반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제3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 사전준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6쪽 종합 의견입니다. 민간위탁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산출비용 근거를 명확히 적용해야 할 것이며 내실 있는 포럼이 될 수 있도록 준비단계에서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포럼 개최 결과는 정책에 반영되어 예산집행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오라CC내 개인소유 골프장 부지 공시지가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9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청원인이 제기한 민원과 관련하여 민원 처리과정에서 애매한 표현으로 민원인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없는지 꼼꼼히 재검토하는 등 민원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6쪽 종합 의견입니다. 2017년 8월 대중교통 전면 개편에 따라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버스노선 확대 및 요금 인하,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 교통복지 향상에는 기여하였으나 반면 과도한 재정부담 그리고 운송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와 인건비 부당지급 등 운영상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그간 도의회에서도 수차례 조례 제정 등 대책마련을 주문해 왔던 사항으로 버스 운송업체에 대한 재정의 투명성 강화와 버스 준공영제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준공영제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다른 시도와 유사한 3년 이내 3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5년 이내 2회 이상보다는 완화된 조건인바 좀 더 강화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이경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문화경관 보전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8쪽 종합 의견입니다. 제주문화 경관계획은 「경관법」에 따라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절차에 따르게 된다는 점에 별도의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다소 미흡하다고 사료되나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특유한 돌담, 용천수, 봉천수, 오름 방목장 및 주민의 생활상 등의 문화 정체성을 담고 있는 경관을 보전하고, 제주지역의 특색 있는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에서 도지사에게 부여한 책무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애월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 4차산업혁명 펀드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 기간연장 허가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관리보전지역 3등급∼5등급 지역 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3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 사전준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오라CC내 개인소유 골프장 부지 공시지가에 관한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문화경관 보전 및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어쨌든 오늘 조례안 중의 가장 중요한 게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같습니다, 심사 안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고, 특히 조례 제정을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집행부 차원에서 조례를 마련한 부분에 대해선 잘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내용적으로 제가 좀 봤습니다. 봤는데 아쉬운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전문위원실에서 제가 말씀하는 부분들 체크했다가 수정안 할 수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합의 받아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에서도 이 부분에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하나하나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제4조에 보면 준공영제운영위원회가 있는데 비용 집행이라든가 산정 관련해서 주로 있는 것 같은데 운수노동자, 그러니까 운전직 그리고 정비직 또 관리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사항도 이 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항을 넣어서. 그런 생각을 좀 해 봤고요. 또 13조 재정 지원에 보면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수공협…… 이하는 업체협의회라고 하겠습니다, 수공협이라고도 하는데. 이 위원회를…… 업체협의회라고 했습니다. 업체협의회를 만들 건데, 구성을 할 건데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됩니까? 어떻게 구성한다는 내용은 없는데요. 없죠?

운송사업자들의 대표들로 해서 구성이 될 겁니다, 운송사업자 대표들.

그분들 믿을 수 있습니까?

예?

믿을 수 있습니까? 전국의 준공영제 하는 버스회사 그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구성에 대한 조항이 구체적으로 없고요. 그리고 업체협의회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다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산업무까지 이분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구매, 이 협의회에서 다 결정을 하는데 구성에 대한 기준도 없고, 업체협의회 대표가 온다? 그건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에 대한 내용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리고 이 업체협의회를 다시 검증할 수 있는 소위원회 형태의 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에 따른 지침이 있습니다. 업체협의회가 구성되면 업체협의회에서 모든 게 처리되는 게 아니고 업체협의회에서 신청된 사항을 준공영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중간 업체들끼리의 협의적 성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이 업체협의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검증소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좋습니다. 이것도 체크해 주십시오. 제4장 17조4호에 보면 교통안전 분야 이렇게 적어 넣은 것은 잘했는데요. 버스의 외부라든가 내부, 특히 내부 청결 문제, 4호 뒤에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청결 유지 이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부 회계감사, 이렇게 잘했는데요. 제주도만 외부 회계감사를 하는 걸로 했는데 감사의 범위, 여기에 회계감사를 받고 이렇게 됐는데요. 어쨌든 운수 노동자들이 많이 근무하기 때문에 노무하고, 이번에도 문제가 터졌지 않습니까? 이사진 인건비 지급이라든지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인사 문제까지 감사대상으로 넣는 것도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 보면 표준운송원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인건비하고 연료 비중이 아마 80%가 넘을 겁니다. 70∼80% 이상 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특히 연료비 지출이 상당히 많은데 단가만큼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정확하게 통계를 잡을 수 있습니까, 연료비 지출의?

예, 통계를 잡을 수 있고요. 업체마다 단가 차이는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유통구조와 자가 주요시설이 있고 없고 차이에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편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게 14조(업체협의 회의 업무) 5호에 보면 부품, 유류 등 공동구매에 관한 조항이 있거든요. 이것은 잘해 놨는데, 공동구매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시키려고 하는 건데 유류비가 각 회사마다 편차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성 있게 잡아야 되고, 이것은 조례로 넣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정확히 체크를 국장님께서 하셨다가, 이것은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회사는 더 주고 어느 회사는 덜 주고 기준이 없으면 안 되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관심 있는 사항이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3년 이내에 3회 이상 받는 등 준공영제 운영질서를 매우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운송사업자를 준공영제에서 영구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25조에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도도 이와 유사합니까? 유사한 사례…….

예…….

저도 봤는데 유사한 것 같긴 한데…….

규정된 데 대구·경기가 3년, 3회로 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인천 한 군데는 5년, 2회로 됐습니다.

버스 준공영제 회사들이 너무 비리가 많아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얘기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그 정도까진 아니더라도 3년에 2회 정도로 줄여서 버스회사들 좀 긴장하게 하고 경각심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제도개선 협약을 통해서 3년, 3회로 했지만 앞으로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는 김에 오늘 강화하십시오.

일단 협약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하고 충돌되는 부분들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3년 차 접어들고 있지만 기존의 10여 년 이상 된…….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수긍하시지 않습니까, 대략적으로?

예, 그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아까 말씀한 부분을 체크했다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을 해서 합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 지하수 관리 조례, 누가 말씀…… 아,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지하수연구센터 만드는 거 좋습니다, 구성하는 거 좋고. 원래 제주연구원 원장님이나 고위 관계자가 나오셔야 되는데, 아이고 참……. 그런 게 좀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주연구원에 지금 센터가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센터 집합소입니다, 센터 집합소.

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개 플러스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해서 그 단까지 하면 9개입니다, 실질적으로 센터가 8+1. 제가 서울연구원 홈페이지에 가 봤거든요. 여기는 6실 3센터, 3개밖에 없습니다, 서울연구원도. 여기보다 규모가 수배는 큰데. 센터를 이렇게 만들 거면 아예 제주연구원 같은 경우도 각 분야에 정직원으로 다 뽑아서 실, 부, 팀 이렇게 운영을 하든가. 지하수연구센터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연구원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조직이 이렇게, 인력이 계속 충원되고 있고 센터라든가 이런 부서가 생기고 있는데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도의회 정책자문위원도 했습니다마는 제주연구원 자료를 봐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쓸 데가 없죠. 그만큼 도청 입맛에 맞는 연구는 많이 나올지 모르지만 정말 시민들이 원하고 의회가 원하는 비판적 연구 자료들은 상당히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게 되면 지하수연구센터도 그렇고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가 있을 것인가. 도의 출연금 받고 다 해서 기금으로 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 만드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조례안 제4조의4에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 지하수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및” 다음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조례안을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좋은데, 꼭 지하수 관련 전문가만 다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구가 뭐뭐 분야에 몇 년 이상 종사하고, 뭐뭐한 학위가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좀, 이런 식으로 문구를 만드는…… 제가 조례안, 법안 많이 봤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주연구원에 이런 센터가 집적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하수관리연구센터 설립에 대한 추진과정 경위를 보면 용역 절차도 거치고 전문가 토론도 거치고 하면서 비영리단체인 제주연구원 말고는 당장 수행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다른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센터를 설립한 다음에 장기적으로 재단, 법인으로 독립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연구센터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4조의4에 지하수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표현이 조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디 경력이라든지 연구 사례 이런 것들이 포함된…….

아무나 담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쪽에 있는, 그런 용어를 쓸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문구를 지금부터라도 만드십시오. 이따가 수정할 때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야지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어서 여러 가지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 일단 이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펀드 관련인데요. 이 조례…….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이것도 환경보전국장님 관련입니까?

펀드에 관련된 부분은 미래전략국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개발공사에서 설명자료도 한 장짜리 갖고 왔는데…….

개발공사에서도 지금 참석해 있습니다.

벤처캐피탈 회사죠, VC라고 하는데. 위벤처스, 어떻게 이 회사로 변경해서 이렇게 오게 됐죠?

예, 미래전략국장입니다. 애초에 인라이트벤처스로 2차 펀드까지 구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중기부가 올해 발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지방 벤처 투자를 30%까지 확대를 하고 지방의 투자 비율을 높이고 지방 중심의 모태펀드들을 강화하겠다는 발표를 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 본 결과 지방에 집중되는 모태펀드 카테고리를 연계하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공모를 해서 공모 결과 위벤처스라는 벤처캐피탈 회사가 선정이 된 거고요. 지역 기업 중심으로 투자하는 펀드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언론에도, 중국 갔다 왔는데 2.5박 갔다 왔습니다. 제가 중국을 처음 갔는데, 생전 태어나서. 심천하고 상해에 가 봤는데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중국 관련 서적도 최근에 많이 읽고 토론회도 나가고 하는데, 제주를 비롯해 대한민국이 상당히 긴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심천 같은 경우에도 스타트업 기업이라든가 IT 관련 등등. 텐센트, 중국의 두 번째 기업이지 않습니까, 알리바바 다음으로. 1500만, 2000만 명 사는 도시에 평균 나이가 31세 정도로 상당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나라는 애들 너무 안 낳아서 저희 또래는 110만, 100만 명이었지만 최근에 애들은 1년에 30만, 40만 명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한 세대 10년 하더라도 300만, 400만 명 될까 말까 한데,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대학까지 다 가고 공부하는 애들인데 졸업생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고, 한 세대에 수억 명, 2억 명, 3억 명씩 있는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경쟁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서 젊은이들이 정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또 행정 차원에서도 이에 대해서 너무 큰 지원을 해서 도덕적 해이를 만들면 안 되겠지만 나름대로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절실히 느끼고 왔습니다. 관광 산업 부분은 말하지 않아도 알겠습니다마는. 좋고요. 그런데 저는 물어보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위벤처스 선정 과정에 공모하신 거죠?

예, 미래전략국장입니다. 공모 절차를 거쳤습니다.

공모 절차를 거친 거죠?

예.

몇 개 회사가 공모에 참여했습니까? 단독입니까?

단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단독으로 들어오면 재공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정상? 재공모하셨습니까?

재공모…….

제가 실무 쪽을 진행을 안 해…….

인사 관련은…….

실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개발공사는 안 왔나요? 상임이사님, 개발공사에서 공모하신 겁니까? 아닙니까? 상임이사님이 말씀하시죠. 개발공사에서 하신 거예요, 공모?

작년에 창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대표…….

아닙니다. 작년이 아니고요. 올해 4월에 창립이…….

아, 올해입니다.

올해 4월에 창립이 됐거든요.

올해 4월이고요. 다만, 대표이사나 참여한 펀드 매니저들의 경력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대표가 하태훈 씨.

예, 맞습니다.

하태훈 대표고, 최근에 이쪽의 전문가들을 영입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전에 이분이 계셨던 데가 LB인베스트먼트라고 상하이에 진출한 중국 진출 벤처캐피탈 회사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모에서 재공모를 안 했다는 것하고, 이 기업이 미래 가망성이 있고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검증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보도를 봤을 때도 나름대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설립한 지 몇 년 안 된 회사거든요, 이제야 인력 충원하고 있는데. 이 회사만 달랑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공모할 때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터넷에만 올린 겁니까, 도청? 어떻게 하셨죠, 공모 절차를?

저희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미래전략과 스타트업팀장입니다. 실무를 담당했었고요. 공모 절차는 저희가 일반적인 공모 절차인 도청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고. 부연설명을 좀 드리자면 단독 공모가 들어왔던 배경은, 이 펀드의 가장 기본은 정부에서 주관하는 모태펀드에 저희가 같이 참여를 하는 건입니다. 다만, 제주도가 VC들한테는 그렇게 매력적인 곳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펀드 규모 자체도 작고 펀드를 투자할 만한 기업들이 아직 제주도는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공모를 하더라도 VC들을 많이 유도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모태펀드의 지방기업계정을 따려면 그 기한을 맞춰야 되는데 재공모를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좀 어려워서…….

잠깐만 팀장님, 지금 말씀에 논리적 모순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재공모해도 안 온다 했고, 시간적으로 부족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행정에서는 말이 안 통합니다. 개방형직위니까 이해하는데 그럴 거라면 미리 했어야 됐고, 시간을 미리 해서 공모했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건데. 개방형으로 오시니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문제가 됩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예. 정부 모태펀드의 일정이 있다 보니 저희가 정부 모태펀드를 따오기 위해서 심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끼리…….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예, 강성의입니다. 저도 지하수연구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가 있습니다.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제주도의 가장 중요한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연구기관이 마련된다고 하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계속 지적을 해 왔던 사안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하수 관련 특별회계에서도 어쨌거나 이 연구소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아주 뒤늦은 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아까 강성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제주연구원으로 상정을 하고 이 연구용역도 하신 거예요, 지금 보면. 그렇지 않나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지하수연구센터 설립에 따른 필요성 조사 연구용역을 ’18년도에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용역을 어느 연구원, 어떤 설치 장소 이런 것을 초점 맞춰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안 자체가 그렇게 나와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 안이…….

2안에 보면…….

검토안이 있습니다. 1안 행정조직 안에 하는 안하고, 2안은 제주연구원의 부설 연구원으로 센터를 하는 거와 장기적으로는 재단법인 독립, 3안은 재단법인 독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어떤 연구원을 설립할 때 어디에 부설로 둔다고 하는 안을 가지고, 그것도 특정 제주연구원을 아예 딱 지목을 해 가지고 이렇게 안을 만들지는 않는데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까?

만든 이유가…….

용역 자체를 그렇게 한……. 그때 당시에도 예를 들어서 지하수 관련해서 업무 자체가 연구원에서 하고 있었던 업무들이 있었던 거죠? 어떤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 제주연구원에서 지하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수 관정에 대한…….

그렇죠. 관정 관련해서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해 온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하수 관측망 유지 관리라든지…….

그러니까요. 그런 시스템들이 거기다 정비가 돼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자꾸 제주연구원으로 맞추다 보니까 이름도 원래는 제주지하수연구원 설립 계획이었는데 연구센터, 연구원에 다시 연구원으로 들어가기 그러니까 센터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는 제주물연구원으로 명칭을 이렇게 바꿔 가면서 기구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게 삼다수, 개발공사에 위탁할 수 없는 겁니까?

거기는 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영리단체에 지하수연구센터가 있다는 것은 현실에 안 맞아서 비영리…….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물론 공공기관입니다마는…….

공기업인데, 거기가 영리 목적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 줄 수 없다? 규정 자체가 그런 게 있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업무적인 얘기를 벗어나서, 삼다수를 공급해서 판매해 가지고 영리를 취하는 공공기관이거든요. 거기에서 지하수와 관련된 연구, 관측망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운영할 적에 과연 그 목적성이 맞을 수 있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글쎄요. 저는 그게 어떤 우려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캐치하기가 어려운데, 지금으로서는. 저는 어쨌거나 지하수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가 되고, 그리고 지하수 연구와 관련해서도 체계적으로 제주 전반의 연구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라든지 안정적인 지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기의 연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것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토론회를 거쳐 가지고 일단 제주연구원을 결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별도의 기구라든지 법인을 설립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제주도의회하고 제주연구원하고 개발공사하고 농어촌공사가 ’19년 4월에 지하수 연구기관 설립 추진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했다는 말씀, 그 말씀인 거예요?

맞습니다.

거기에 제주연구원이 가장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거나 제주연구원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희가 보통 연구센터를 운영할 때는 전문성과 책임성 그리고 투자 가능, 어쨌거나 재원 마련에 대한 안정적인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물정책과 그리고 지금 이 연구센터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건도 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국장님, 음식물 폐기물은 가장 원칙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게 뭡니까? 감량 아닙니까?

감량입니다.

저는 정말로 감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현장에 가 봤습니다. 업체들이 불편하고 업체들이 느끼는 애로사항들이 어떤 건지도 저희가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시내권 내에서 대규모 음식점들을 운영하기에 굉장히 어렵겠다, 이 감량기를 설치했을 경우에. 그런 애로사항 직접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30㎡ 이상의 사업장 규모인 경우에는 음식물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현재?

330㎡ 이상인 데도 지금 감량기 설치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감량기 설치 안 하고 나면, 감량기 설치 안 하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 자체 처리를 하는 거죠? 위탁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공공 처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 민간, 그러니까…….

일정 부분이 아니고 자체 처리를 하기도 하고 민간 위탁을 하기도 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330㎡ 이상인 경우에 181개소에 감량기를 설치했고, 다음에 민간위탁이 100개소, 다음에 공공처리장,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데 60개소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공공처리장으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가야죠, 방향을. 그리고 200㎡ 이상은 다량 배출 사업장이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법에는 200㎡ 이상은 자체 처리 의무가 주어졌는데…….

다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량 배출 사업장으로 지정이 이미 되어 있어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제주도만의 사항이 아니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배출방법을 자체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위탁 처리를 하든지 둘 중 본인들이 알아서 처리할 방법을 선택하라는 거죠.

맞습니다.

감량기를 설치하기 어렵다고 하면 위탁 처리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탁 처리가 가능하면 위탁 처리를…….

아니, “가능하면”이 아니라 그렇게 지도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의 여건이, 위원님 말씀 분명히 옳으신데 타 시도에는 이렇게 민간업체에서 음식물 처리하는 시설들이 있는데 제주도는 그런 시설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아니,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지만 원칙적인 것들을 현장에서 어렵다고 하는 목소리 때문에 자꾸 법을 개정하고 뒷걸음질 치면 원칙을 지키시는 분들만 손해를 보고, 제주도는 안 지켰다가 나중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계속 얘기하면 개선해 준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관계가 아니라 원칙으로 이것에 대해서 공공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마련해 주는 부분들은 지금은 시기상조고 어려운 상황이다. 왜? 지금 읍면 음식물 쓰레기 분리를 최근에야 다시 하기로 그나마 협의가 돼서 이제야 제주시 읍면 지역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걸 공공 처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렵게 그런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해결을 한 거 아닙니까? 그거조차도 이제야 겨우 그렇게 합의가 돼 가지고 하는데, 저는 가급적 자체 처리가 어렵다고 하면 지금 위탁 처리하고 있는 데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유도해 주시고, 자체 처리하고 있는 거에 대한 애로사항을 지난번 건축물 관련해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시비 그리고 위생점검에 대한 악취의 평가 문제 이 부분들을 업체 관계자분들이 저희한테 와서 제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저번 회기 때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105개의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들, 불법 건축물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방안들을 도출하신 거예요?

지금 실태를 확인했는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감량기 설치하면서 발생되는 무허가 시설이라든지 전기에 대한 용량 증설 문제라든지 건물주와의 관계 또 위생업소 점검이라든지 모범업소 지정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들을 해결하시고 계시잖아요?

해결이 조금씩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 개정이 시급한 것이 아니고 시간을 좀 더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물 처리비용 원가…….

그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례 개정이 지금 시급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른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조례 개정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장님 질의는 이제 끝났고요.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임종도 상무님.

강연호 위원입니다. 현대성 국장님.

예,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준공영제 운영과 관련한 조례, 좀 전에 제 사무실에 왔을 때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어떤 규제를 가하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상위 법령하고 이해 충돌이 되지 않느냐. 또는 상위 법령상의 범위를 벗어난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교통신문에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표발의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광역 시도가 몇 개 됩니까?

우리 도 포함해서 7개 시도입니다.

8개.

7개. 아, 경기도까지 하면…….

8개 시도가 되는데, 그것 한 이유가 준공영제를 하는 업체의 경영상, 서비스상 문제점이 발견돼도 지자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방법이 딱히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방안을 강구하려고 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렵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조항을 만들어 달라는 버스 준공영제 시행 시도 관계자들의 요구가 많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20조(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라든가 25조(준공영제 제외) 이런 사항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저하고 말씀을 나눌 때는 협약에 근거를 했다고 국장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확실합니까?

상위법에 명시적 규제 근거가 없어서…….

그러니까요.

일단 협약을 통해서 합의가 된 사항이고요.

협약서상에는 보니까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디다.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문제될 소지는 없겠느냐 하는 부분이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일단 법적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규정에 의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는 취소할 수 있고 또 5년의 범위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 준공영제와 관련해서는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우리가 재정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는 거기 때문에 쌍방이 합의가 되면 제재도…….

제재를 가하는 근거가 보조금 관리 조례라든가 그다음에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좀 전에 강성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준공영제 제외 관련해서 지금 다른 시도와 같이 3년에 3회 이상 발견될 때에 적용을 시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제정된 시도를 보니까 5개 시도가 됩디다. 5개 시도입니까?

예.

지금 조례 제정·시행하고 있는 시도가.

그렇습니다.

5개 시도가 되는데 보니까 대부분 3년에 3회 이상 이렇게 돼 있습디다. 그런데 인천인 경우에는 5년에 2회. 이것은 3년의 3회보다는 상당히 강화된 조항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이와 관련해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돼서 그걸로 인해서, 도민들로부터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 왔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출발하는 시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화를 시켜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것마저도 타 시도하고 똑같이 따를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보니까 또 협약내용에 들어 있습디다.

그렇습니다.

3년에 3회 이상으로.

예, 제재를 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협약이 됐고요.

그런데 이 협약은 일이 발생되기 이전에 체결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협약 체결이.

감사기간 중에 저희들이 그런 사실을 확인했고요. 감사 발표 전에 협약은 됐는데 저희들이 이 협약을 체결한 근거는…….

9월 2일 날…….

인천광역시에서 사업자 측과 협약을 맺은 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도 기존 협약이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 협약을 통해서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 또 의회에서도 그런 주문을 주시고 그래서 조례 제정을 위해서 협약을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협약에서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해서 중지, 제외 이런 부분도…….

타 시도의 평균 사례를 적용을 시킨 것으로 봐지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감안한다면 협약을 할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화를 시켜 줬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 강성민 위원님 질의에 따른 국장님 답변에 앞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좀 더 강화를 시켜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일로 인해서 지금 도민들이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이 확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불식시키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접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것도 보니까,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표준운송원가 산정 주기도 타 시도보다는 좀 강화를 시켰더라고요, 매년 하는 것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와는 다르게 앞서 나간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외부 회계감사 주기도 보니까 인천인 경우에 2년, 우리는 매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준공영제 제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깊이 인식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도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하게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아니면 협약을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들이 더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차고지증명제라든가 또 이번에 조례 개정안 들어온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또 역시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공영버스 운영 조례와 관련해서, 전부 이것들이 사실은 충분하게 사전에 준비가 돼서 만들어진 연후에 이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 음식물쓰레기만 하더라도 처리 기계가 제대로 검증된 기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민원이 아우성치고. 지금 차고지증명제만 하더라도 옛날 구시가지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주차장도 없는데 차고지증명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런 민원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고, 공영버스와 관련해서도 사실 지난번같이 문제도 발생했고. 또 사실 협약을 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지만 이것은 행정이 지금 거꾸로 가는 거예요. 협약은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를 근거로 해서 협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례를 만드는 근거는 여기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명시돼 있잖아요. 50조2항에 보면 시도로부터 보조금을 받거나 융자를 받을 경우에는 도 조례로 정해서 하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는 겁니다. 물론 늦게나마 조례를 만드는 건 좋은데 협약할 때도 조례부터 만들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협약을 해야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협약부터 해서 제재 조항도 3년에 3회 이상 하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연 1회, 3년에 3회 이상 적발돼야 준공영제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법적인 근거는 없어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런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준공영제 하는 버스회사의 사업주들이 상당히 모럴해저드가 있어 왔다, 도덕적 해이가. 경영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민원이 발생해도, 차량 고장이 나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원철 위원장, 강성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운수사업법 50조와 관련한 조례는 저희들 운수사업 조례가 있어서 기존 준공영제 시행 이전의 조례 근거에 의해서 재정 지원이 됐었습니다. 준공영제 제도를 도입하면서 법적인, 명시적인 개념 규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선행 자치단체의…….

운영에 관련된 건 없었고요. 운영에 관련된 조례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서울에서 처음 하면서 나름대로 이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서울연구원이라든지 그쪽에서 많이 했는데…….

아니, 그건 좋고요. 그 필요성은 좋은데 가능하면 협약을 만들어 놓고 조례를 제정할 게 아니라 조례를 제정하고 난 후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협약을 하면 이게 사실은 타당하다 이 얘기예요, 저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협약해야지 협약부터 해 놓고 그걸 조례에 넣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출발하는 과정에서 일단 서로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철저하게 준비하고 난 후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바로 조례 제정하고 개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민들이나 시민들은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 이런 것을 최소화시켜 줄 의무가 행정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지하수 관리 조례 관련 물연구센터에 대해서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도 얘기가 있었지만 박근수 국장님이 답변과정에서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의 답변을 하셨어요. 지난번 10대 후반기부터 제가 제주개발공사에 갈 때마다 그쪽에다 주문했던 게 뭐냐 하면 제주개발공사에서 수자원연구센터, 지하수연구센터를 만드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오경수 사장도 검토하겠다고 계속해 왔지만 도하고 협의과정에서 아마 안 됐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제주개발공사가 지하수를 생산해서 판매하고 영업이익을 내는 그런 공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영업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제주의 물을 연구해서 보전하는 데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제주개발공사가 1년에 법인세를 국가에다가 약 200억 내는데 이런 개발연구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그 법인세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도 예산 들이지 않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이걸 운영하면 상당히 지역재정에도 이익이 되고 이렇다는 얘기죠. 박근수 국장님.

예, 환경보전국장 박근수입니다.

하와이 혹시…….

저는 못 갔다 왔습니다.

못 갔다 오셨습니까?

갈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개발공사하고 한 번 다녀오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거기 가서 깜짝 놀랐던 게 하와이가 물 관리를 어느 정도 잘하느냐 하면, 연구를 잘하느냐 하면 거기는 지하수 대수층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요. 엘리베이터 타고 대수층까지 내려가서 거기 가면 지하수고 이런 거 다 측정합니다, 직접. 수질 측정하고요.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물, 지하수는 당연히 연구를 해야 되는데 재정적 부담을 조금은 나눠 갖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아까 강성의 위원님하고 같이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환경보전국장입니다. 하여튼 안창남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을 일단 하겠습니다. 개발공사 내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발공사는 경영성과를 내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이익 추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박 국장님, 지금 잘못 아시는 거예요. 타 시도에도 그런 사업을 하는 공사들이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비수익사업, 적자 나는 체육관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사업 목적 내에 넣어서 많이 운영해요. 그렇게 해서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는 거예요. 굳이 우리 제주개발공사가 국가에다가 법인세 1년에 200억 낼 필요가 뭐 있어요. 가능하면 20∼30억이라도 연구센터에 쓰고 나머지 세금 내면 되는 것이죠. 당연히 국세는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좀 주도적으로 해서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하수연구센터 설립 용역이라든지 추진과정 당시에 제가 직접 수행을 안 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일부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보고받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제가 와서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한번 다시…….

저는 공사에 갈 때마다 그런 부분, 꼭 타 시도의 사례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를 하시고.

다시 한번 센터와 관련된 그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애월 지역주택조합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사실은 검토할 양이 많긴 하지만 저희 의회는 대체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식생이라든가 조류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은 보지 않고 중점적으로 보는 게 어쨌든 상수도의 공급 문제, 오수의 방류 문제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의 조화로운 사업 추진에 있어서 상생방안 문제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이 책을 보다 보면 좀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식생대나 자연생태계 이렇게 조사를 해요. 조사를 다른 타 시도에서 내려와서 하는데 이 두꺼운 책 안에, 그렇지 않아도 두꺼운데 비행기표가 지금 여기에 6장 붙어 있어요. 언제 내려왔다 언제 올라갔다는 걸 증명하는 것 같은데 이거 사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내려온 비행기표, 부산에서 제주 내려온 표. 그다음에 1월 30일 날 제주에서 부산 올라간 표. 그러면 30일 동안 머무른 것 맞을까요? 이걸로 증명이 될까요? 그러면 1월 1일 날 내려와서 1월 2일 날 올라갔다가 1월 29일 날 내려와서 30일 날 올라가면 이걸로 증명이 안 돼요, 사실. 이게 알맹이 없는 문서예요. 허명의 문서예요. 도에서도 이것 붙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도 책 두꺼운데 비행기표 6장 붙어 있잖아요.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에 지적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알고 있습니다.

육지부인 경우에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하는 것까지, 실지 현장에 갔다 온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것만 갖고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없죠. 이것은 사실 쓸데기 없는 거예요.

일단 그거라도 있어야…….

쓸데기 없는 거고요.

하여튼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환경영향평가 대행기관에서 오셨는데, 오수는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죠? 하루 135톤 정도 나오나요?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상하수도본부는 오늘 참석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저희들이 가장, 환경영향평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오수가 과연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는지 이것을 늘 묻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담당 부서장이나 담당 책임자가 와야죠.

환경영향평가서를 이행하면서 상하수도본부의 협의과정을 거친 겁니다.

물론 거치겠죠. 거치지만 이게 과연 합당한지 확인은 이 자리에서 해 주셔야 하잖아요.

우리 환경평가 부서에서는 상하수도본부에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처리에 이상이 없다는 그런 회답을 받고 평가가 진행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분야도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국장님, 예전에는 왔었던 것 같은데, 다른 용무도 같이 겸해서 왔을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애월 중산간 지역이 1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한급수 했었잖아요, 제한급수. 제한급수 했던 지역 인근에 또 200세대가 들어가면 600여 명의 주거지로 될 텐데, 제한급수 되는 지역에 아파트를 짓는다, 연립을 짓는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사실은. 완전히 해소됐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박 국장님이 모르거든요.

협의과정…….

아니 협의과정이 아니고,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합당한지를 여기서 확인하는 자리 아닙니까?

최종 승인 시에, 전에 그런 부분 의회에서 말씀하신…….

그러면 박 국장님이 여기서 답변할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했듯이 상하수도본부에 하수 부분, 상수 부분 이런 협의를…….

그것은 행정 부서 간의 문제고요. 의회와 집행부 간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앞으로 참석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중수도로 사용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애월하고 한경 거요?

예.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일단 주문을 하겠습니다. (강성민 부위원장, 박원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입니다. 물정책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물정책과장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아까 국장님의 답변 보면서, 과장님이 이거 추진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하수연구센터.

예.

그러면 아까같이 이 자료에 따른 1안이든 2안이든 3안이든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차선책으로 연구원 내에 연구센터를 얹어 가면서 장기적으로는 재단법인 독립이라든가 출자·출연 기관으로 가고자 하는 그거에 대한 내용들은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 가지고 답변들을, 국장님의 부족한 답변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이거를 이끌었던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제주연구원 내에 지하수연구센터를 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 설명드리면 현재 제주도 내에서 지하수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데가 제주연구원하고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개발공사에 일부분 인력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세 군데 모두 어느 정도 지하수 연구에 관한 기본 역량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지하수연구센터를 만들면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개발공사에서 어떤 영업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또 행정에서 나오는, 행정의 간섭도 받지 않고 하는 완전히 독립적인 연구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저는 출자·출연 기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일찍 추진을 시작하자라는 의견들이 많이 계셔서 그러면 일단은 제주연구원으로 갔다가 제주연구원에 설치가 되고 나면 바로 출자·출연 기관으로 독립시키는 그 절차를 진행하려고 이렇게 설립하게 된 겁니다.

저희 계획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출발은 어쨌거나 도지사 공약, 지하수연구소 공약사항에 준하면서 이 계획들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지하수 관련 각 기관 전문가들이 나와 가지고, 개발공사도 참여했었고 농어촌공사라든가 하여튼 물과 관련된 제주지역 내 인적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기관에 얘기를 해 가지고 지금 안을 만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잘 만들었다고 보고요.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좀 힘 있게, 비전 있게 추진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처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과장님네는 어쨌거나 기존에 있는 공직사회 속에 개방형으로 왔기 때문에 애로사항들도 많고 지금은 나름대로 서로가 협업하면서 그런 애로사항을 풀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분발해 가지고 이런 사업내용들이 안착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이 속에서 아쉬운 점은 운영위원회 구성에, 강성민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지하수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경력이 풍부한 사람 중에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지금 지하수연구센터 탄생 배경이 상당히 우여곡절도 크고 이런데 이상한 사람들,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들어오면 아무리 방향을 바르게 가려고 하더라도 애로사항이 저는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지금 개발공사가 이사회인지 운영위원회인지 모르겠지만, 풍문에도 그런 얘기가 들려요. 전문가 아닌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개발공사 방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속에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부분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도. 제가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원들을 보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환경보전국장, 도시건설국장, 농축산식품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상하수도본부장, 이 사람들 필수입니다, 지하수관리위원회에. 필수고 그 이외에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지하수 또는 환경 관련 분야 전문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상적으로 경험이 풍부한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지하수 관련 전문가라든가 아까같이 환경 분야 전문가, 보건·환경이라든가 물과 관련된 이런 구성원으로 10명 이내를 올바르게 채워 넣어야 그 내용들을, 운영 전반에 대해서든 앞으로 가고자 하는 목적, 가고자 하는 길로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러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하신 부분들에 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항공국 현대성 국장님.

예,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어쨌거나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도민사회 세간의, 감사위원회 지적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고 질책도 받았지만 제도로 안착화되는 속에서는 가장, 지금 몇 년입니까? 단기간에 사업자 측과 도정이 협력해 가지고 그러한 합의서를 토대로 조례들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안창남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제도 속에서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협약내용들을 해 나간다면 금상첨화겠지만 어쨌거나 지금까지 걸어온 상황 속에서 버스 준공영제가 지금과 같은 제도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안착화 그리고 회계에 대한 투명성이라든가 그리고 부정에 대한 부분들은 제재조항들을 잘해 나가야 혈세로 들어가는 버스 준공영제 취지에 맞게끔 자리 잡지 않겠나. 그런 속에서 사업자 측에서도 도정과 협조, 도민사 회의 눈높이 속에서 이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실 부분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도가 준공영제 시행한 지 3년 차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 10년 차 이상 된 그런 자치단체들의 사례를 참고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요. 3년 차이면서 지금까지 다른 시도 못지않게 이번에 제도개선 협약을 통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진한 사항을 더 보완하고 또 개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도의회에서도 규정에 제재사항들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들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조례만 강화되었을 때는 아까같이 법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사업자 측들과 왜 그러한 내용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도민사 회의 눈높이들을 반영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했을 때 제재조항들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강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21조에 보면 업체협의 회의 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업체협의회 하면 대표들이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도지사는 업체협의회가 17조부터 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업체협의회 위원장에게 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대표들이 오는데, 담당 직원이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잘못한 부분들은, 어쨌거나 사업자 측에서 대표들이 잘못한 부분인데 실무라든가 회계라든가 이것을 담당한 사람들한테 징계를 요구하면 면피는 업체 대표들이 받고 열심히 일해 가지고 그 의도에 맞게 한 사람들은 잘못에 대해 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이 어떤 취지입니까?

업체협의회가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입니다. 각 업체 대표들로 구성이 되고요. 거기에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직이 지금 두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통제 속에서 사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그런 쪽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사무 처리하거나 이러면 그 직원을 징계 줄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저희가 가지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개인적, 사적으로 부정을 한다는 취지입니까? 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한다. 어찌 보면 담당 직원은 업체협의회기 때문에 업체를 대변해 가지고 모든 것을 하는 실무적인 사람이라고 보는데 자기네가 잘못해 놓고 실무 책임자한테 책임 전가시켜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시킨 적 없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회사 구조상 밑에 있는 사람들이 쉬운 말로 사적으로 횡령을 했다거나 뭐했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이런 규정이 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징계들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법적 조치가 그것에 따르는 거기 때문에. 행정적인 이런 회사 내의 자율적인 조치가 아니라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사적 이익을 추구했을 때는 징계를 요구할 수가 있다거나 당연히 사법 처리되는 건데, 저는 이 조항들의 취지가 업체들이 잘못한 부분들을 실무 직원에 대해 책임 전가성 내용들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좀 합리적인 문장들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횡령, 유용 이런 부분은 당연히 관련 규정대로 처리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도에서 지시한 자료 제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 처리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질 때는 우리 도에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고 징계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체협의회로 구성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수입금을 업체한테 공동으로 각 운송 수입금을 받아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업체 대표들이, 지금까지는 수익금을 업체들이 마음대로 했지만 지금은 공동 관리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횡령과 관련된 것은 당연히 관련법대로 처리가 되고 자료 제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이번에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국장님.

예, 환경보전국장 박근수입니다.

한국공항 지하수개발·이용 기간연장 허가와 관련돼 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경과조치가 2000년 1월 28일 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에서 제외되었다가 2006년 7월 1일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추가되면서 유효기간 연장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제처 등 중앙기관으로부터 유권 해석을 받으라고 요구를 했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받는 겁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기간연장 허가니, 합목적적으로 연장 허가니 2년 단위로 해 가야 될 사항이고 법제처의 문제들이 나오면 이거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습니까? 증산이 아닌 이상,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예 연장 허가를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그런 환경단체의 요구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깔끔하게 해소하려면 이러한 거에 대해 법리적인 논쟁은 법제처의 의견들을 받아 가지고 허락받은 거에 대해서 기술력을 발휘해서 연장 허가에 대해서는 합당한, 뚜렷한 뭐가 없을 때는 허가해 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법제처에 요구하는 부분들은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은 하지 않은 속에서 이 안만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숙제 풀듯이 사업자 측에서는 90일 전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며칠…… 24일까지입니까?

25일입니다.

25일까지입니까? 11월 25일까지입니까? 그러면 오늘 며칠입니까? 도의회는 숙제 푸는 자리입니까, 이것을? 그거에 대해 법제처, 아까같이 안 받는 이유들은 뭡니까?

이상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너무 다 달아서 했다는, 접수했다는 말씀인데 아까도 답변이 있었는데 90일 전에 기간 연장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환경영향조사 심사 건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지하수관리위원 회의 심사가 좀 늦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조금 일정이 지연됐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은 부차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명쾌히…….

법적인 문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헌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행정사무조사특위든 얘기를 하다 보면 법적인 문제가 환경영향평가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지 않습니까? 재협의 대상이냐 아니냐. 그러면 아까같이 나름대로 의 회의 생각과 집행부, 도의 생각이 달랐을 때 상부 기관인 법제처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어떤 문제들의 대안들을 찾고자 했을 때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서로 분분한 해석을 일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은 하지 않냐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헌법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판례라든지 법리 해석 이렇게 저희들이 많이 확인도 하고 찾아도 보고 그랬는데, 우리가 2000년도하고 2006년도에 특별법 개정하면서 부칙안이 빠져 있는 기간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부분, 이거에 대해서 부관 취소 소송에 대한 판례들을 저희들이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예.

제가 말하는 건 그겁니다. 앞으로 안 할 거다…….

지금 현재는…….

법제처 질의 안 받을 거다, 받을 거다. 받으면 언제 받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공항의 기간연장 허가에 대해서 저희들은 법리 해석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별도로 유권해석을 하지는 않을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법적 연장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명쾌히 해결해야 된다고. 그러면 아까같이 행정에서 법제처에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 회신을 받으면 되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법제처에 질의하면 불이익되는 게 있습니까, 제주도에? 뻔한 사항을 왜 질의하냐고 법제처에서 타박 줍니까? 법리 의견들이 다른데,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의 의견을 받기 위해 가지고 법제처라는 기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받는 데,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뭐 특별한 문제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법리적인 의견이 있었을 때, 해결할 방법이 지금에 있는 도의회라든가 도라든가 있었을 때 법제처의 의견 들어 가지고 이게 문제없다면 아까와 같이 제도개선 60일에서 90일 중에 했으면 그 속에서 내실 있게 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 오염원에 대해서 주변 지역을 다 해 가지고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연장시키는 것이고.

이상봉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의는 없는데, 일단 법률이 개정되면서 경과 규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법을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면서 종전의 입법적 공백에 대해서 하자는 치유된 걸로 저희들이 대법원 판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법리 해석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법제처와 관련된 것들을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가지고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 행정에서 심사숙고하게 받아 가지고 법제처 의견 한번 받아 보십시오. 그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릴 부분들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검토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후에 하십시오.

안창남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에서 담당자 오셨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지하수만 개발했다고 해서 안정적인 용량이 취수되느냐. 그것 누가 장담하겠어요? 지하수라는 게 우수량에 따라서 상당히 좌지우지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허가해 주고 상수도 공급지역이니까, 당연히 상수도 공급지역엔 공급을 해야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허가를 주든가 말든가 해야지 대책도 없이 일단 허가 주면 나중에는 결국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곤란해질 수가 있고.

좋습니다. 그러면 급수처리구역이니까 이것은 부득이 허가해 줄 수밖에 없고 방법을 찾아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오수처리는 150톤 정도 되는데…….

하수도부장 강경돈입니다.

지금 여기는 오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이 안 된 지역이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구역 제외지역입니다.

제외지역이죠?

제외지역인데, 지금 서부처리장으로 이 하수가 가야 되는데 서부처리장이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부여한 게 서부처리장으로 유입이 가능한 시점, 이거 협의해 줄 당시에는 2020년 12월 30일 이후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 줬고, 단서로 서부처리장 준공시기는 민원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할 경우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부처리장이…….

그런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준공되는 시점으로 처리 시점을 잡았습니다.

상수도 공급은 상수도 공급지역이니까 해제해 줄 수밖에 없다 하고, 하수는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이 안 됐는데 조건부를 달아서 협의를 했다 하는데 저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하수처리장 용량을 늘릴 때는 국비를 지원받잖아요. 국비 지원받을 때 조건이 뭡니까? 하수처리구역 내에 하수처리 하는 거에 대해서만 처리하라고 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처리구역 내에는 행정에서가 하수시설을 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고, 하수처리구역 외에는 개인이 부담해서 하수처리 연결 관로까지 연결시켰을 때 인허가를 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물론 그 얘기도 일정 부분 맞지만 예를 들어서 도두하수처리장 용량을 산정할 때, 지금 국비 지원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수처리구역 내의 하수량을 산출해서 그 양을 처리하려면 22만 톤이다, 23만 톤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하수처리구역 외까지 하면 25만 톤도 될 수 있고 그래요.

아닙니다. 그 부분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하수도법」이나 지하수 관리 조례에 보게 되면 하수처리구역 내에는 행정에서가 전부 다 시설을 해 주도록 돼 있고, 단계적으로.

그건 당연하죠. 행정이 그것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 저도 알아요. 그건 국비도 지원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하수처리구역 내의 하수시설은 행정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구역 외에는 자담으로 하든지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데…….

원인자부담에 따라서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 양마저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부 받을 거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서부처리장 증설계획이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올해 말 정도까지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현재 상태에서 보게 되면 한 2년 정도 걸려서 2021년 12월 31일 정도로 지금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서를 붙였을 때 서부처리장으로 유입이 가능한 시점이라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확히…….

그러면 이렇게 중산간에도 계속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대규모 주택 건설사업이 이루어지면, 하수처리 용량이 늘어날 걸 대비해서 그때 가서 연결하는 그런 조건으로 전부 허가 주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선착순으로 줄 거예요? 처음에 용량 범위 내인 데는 허가 주고 용량 범위 안 된 데는 그다음 증설할 때까지 또 허가 안 된다고 할 거예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계획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마무리할게요. 참, 답답한데. 그래서 내가 과장님보다는 책임자가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요번에 지사께서도 드림타워와 관련해서 몇천 톤, 4000톤 정도인가요? 이것을 시간을 조절해서 배출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하시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일반 시민들이 아니면 도민들이 배출하지 않는 시간대에 배출하면 되긴 하겠지만, 일정 부분 처리는 되겠지만 그게 정상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전부 오버돼서 사실은 기준치보다 초과돼서 배출하고 있잖아. 저희 의회에서 얘기하는 게 공사할 동안이라도 동쪽은 월정으로, 서쪽은 판포로 분산을 해서 공사를 해라. 그래야 그나마 일정 부분 기준치에 맞게 처리되어서 배출할 수 있다. 그런 걸 의회에서 자꾸 주문하고 있고 그런데 집행부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월정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이 반대하니까” 이런 논리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어쨌든 됐습니다. 지사가 지금 공공하수도를 처리구역 안에 있는 걸 시간대별로 배출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때라도 배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것 어디 저장할 거예요, 많이 쓰면 그 용량을. 어디 저장했다가 새벽 3시나 새벽 4시에 그것을 풀어 놓을 거야?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런 답변을 하는 게, 상하수도본부에서가 제대로 뒤에서 서포터를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말 같은…… 도민들은 속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그것 맞는 말씀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이거 관련 이어 가지고…….

아까 안창남 위원님 지적한 애월지역의 주택 건설 관련 환경영향평가서 330페이지 보면 상하수도본부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계획 급수량이 1일 187톤이고, 상수도 공급하기 위해서 어승생 서부 간선관로 통수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의 간선관로 약 4㎞를 시설 확충해야 한다. 그래야만 원인자부담에 따라서 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대충 계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4㎞면. 원인자부담…….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애월지역 주택조합 여기에 유원지 토지이용 현황 보면 유원지 비율이 있는데, 맞습니까?

그건 도시계획시설 유원지가 아니고 그 지역에 일부 유지, 그 관련해서 지목이 유원지로 된 걸…….

지목이? 지목이 유원지인 겁니까?

예.

지목이 유원지는 별도의 절차 없이, 변경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택지로 전환이 가능한 겁니까?

전체적으로 개발행위를 통해서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40% 정도인데, 거기 안에. 이 토지에 유원지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것을 임야나 전이나…….

공룡랜드 일부 부지가 그렇게 포함이 됐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전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택지로 전용할 때는?

그것은 관련법에 개발행위를 받으면 문제가 없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수도부장님, 잠깐만…….

예, 강경돈입니다.

오전에 앞서 음식물폐기물 조례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제가 좀 관심 있어 하는 게 분쇄기…….

오물 분쇄기.

예. 그것 관련해 가지고 지금 도내는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혹시?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 오늘 가서 설명드렸는데 그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현재 업무는 행정시에 위임은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서 조치하는 사안들을 보니까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다가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전단을 뿌린다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오물분쇄기 관련은 지금 상하수도본부의 업무가 맞고요.

예,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대부분 최근 공동주택의 홍보에 보면 공동주택에 쓰레기 처리시설로 부착되는 홍보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반드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 분쇄가 돼 가지고 하수로 100% 처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오해가 되도록 하는 광고들이 비일비재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도민분들한테도 그건 불법이다라고 하는 걸 상기시킬 필요가 있고. 최근에 가까운 데서도 지금 대규모 개발이 되고 있는 공동주택에 그 시설들이 부착되고 있는지 현황파악을 하시고 그 부분이 불법이다, 그렇게 배출하는 건 불법이다 하는 것을 명확히 하시고, 불법에 따른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불법 행위에 따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보면 불법 제품을 사용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그리고 불법 제품을 제조·수입하고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분들에게 혼돈이 오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조치를 잘하셔야 되겠다, 빨리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관심을 가진다고 해서 현황 파악들도 했고 행정시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도·점검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도 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 아파트 규약에도 그 부분을 설치하면 불법이라는 사안을 규약 자체에다가도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들은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 꼭 신경 써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조사가 됩니까? 아파트 다 돌아다니는데.

그래도 광고하는 부분이라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질의할 게 있었는데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봉입니다. 상하수도본부와 관련한 부분이 아니고 전반적인 것인데, 이양문 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애월 지역주택조합 하는 장소 아세요?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전반적인 사항들은 상수도 부분 그리고 하수도 부분, 안창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그런 곳에 허가될 수 있는 조건은, 우리가 산업도로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쉽게 그 지경을 그림을 봐서 되는데 개발 못 할 데가 있나요, 이런 식으로 하면? 상수도 문제든 하수도 문제든 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수도 문제, 하수도 문제는 지금 잠복한 상태로 다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건설사업 승인대상들은 전부 도시계획위원 회의 심의를 받도록 조례에도 되어 있고, 강화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도시계획위원 회의 심의를 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 짚었고, 교통 부분이라든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거죠?

예?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는…….

저도 대략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제가 그것을 검토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자분한테 잠깐만 물어봐도 될까요? 사업기간, 사업자 어느 분이 답할 겁니까? 사업기간이 2017년 9월에서 2019년 5월…….

애월지역주택조합 조합장 김용환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책자 3페이지를 보면 사업기간이 2017년 9월에서 2019년 5월로 되어 있는데, 그간에는 진행 못 했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었죠?

사업 진행 중에 법이 좀 바뀌어 가지고, 상하수도 관계라든가 법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협의과정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거의 1년간 지체된 것 같습니다.

행정하고 협의기간, 법이라면 그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법이 바뀌어졌는데요?

상수에 관련된 법이어서 중산간…….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하수도본부에서 나와 주십시오. 법이 바뀐 건 어떤 부분들이라 가지고 이 기간 속에서, 2017년 9월에서 2019년 5월까지가 사업기간인데 그 사이에 아까같이 법이 바뀐 부분이 어떤 법인지, 개발을 좋게 만들기 위한 법이, 규제 완화되는 법들이 바뀌었는지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용역사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이 사업내용의 행정 주체가 제주시인데 제주시 관련된 부분도 혹시 알고 있나요?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혹시 공직자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제주시는 승인권자입니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을 설립하고 그런 행정절차를 심의 받을 거 심의 받고 이런 것들 쭉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게 되면 제주시가 승인권자 이름으로 도시계획위원 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그래서 승인권자 이름으로 전부 절차를 이행했기 때문에 제주시가 문제 있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상하수도본부에서 답변하듯이 하수구역 아닌 데도 아까 논리는 상수도구역이면 급수구역이기 때문에 어느 물이라도 당겨다가 공급해 주고, 하수구역 아닌 데는,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허가해 주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하수 관련된 부분들은 당겨다가 다시 오수 문제를 처리할 수 있게 오수관 뭐할 수 있고, 일반 주민들 눈높이에서는 “저런 데에 어떻게 집을 짓지?” 이렇게 했던 곳이었거든요, 그런 곳들이. 그런데 시간만 끌면 다 돼요. 행정은 맞춰주고, 아까같이 제주하수처리장이 넘치든 말든, 2025년이 될지 안 될지 장담하는 것도 아닌데 다 된다는 전제에서 그 기간 맞춰 하고, 서부처리장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된다는 전제하에서 협의될 걸로 해 가지고 허가해 주고. 일정 시간만 지나서 도민사회에서 분노가 잠깐 가라앉으면 모든 명분들을 시간 벌어서 다 허가해 주기 위한 부서 역할로,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게 법적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나와서 시원하게 답변해 보세요.

하수도부장 강경돈입니다. 지금 하수처리구역이냐 아니냐의 부분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업비를 누가 대서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구분을 하는 부분이고, 광령리나 낙천만이 아니고 지금 제주시에도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 똑같은 여건입니다, 그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상태에서 단독주택 하나도 허가를 안 해 줘야 되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아까 이 지침을 새로 만들었다는 것도 기존의 인허가를 제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없는 것이고, 제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30톤 이상인 경우는 시설을 처리장 한 이후에 연결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허가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건부라는 게 어찌 보면 얘기하기는 쉬운데 그 조건이 충족될지 안 될지는, 여기에 대해서 사업자는 ’17년부터 ’19년까지 다 하겠다고 했는데 협의하는 기간, 뭐 하나 하는 데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면서, 지금 현재가 2019년 11월 달이지 않습니까? 시간은 금방 가는 것인데 다 ‘조건부’, ‘조건부’. 상하수도는 오히려 더 엄격하게, 지금의 기반시설이라든가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문제가 터지는 속에서는 좀 더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계속 원만히 하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형평성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인허가를 안 해 주고 제주시 인근 자연녹지에는 허가를 해 주는 이런 형평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인허가가 같이 가는 것이지 거기가 평화로 바로 위의 부분이어서 거기가 적절하냐 안 하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 인허가 부분에서 그것을 제한할 게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 제어를 해야 되지 상하수도 부분을 가져서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오늘 물 관련이 많은데,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묻겠습니다. 센터장님, 장원국 센터장입니까?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입니다.

출연금이 대폭 늘어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예.

두 배 늘어났는데, 4억에서 8억으로 늘어난 것 같고. 2억 원은 홍보비입니까?

예, 홍보비입니다. 기존…….

기존 그대로 되는 거죠?

기존대로입니다.

그런데 경상적경비, 인건비를 비롯해서 운영관리비, 경상운영비가 너무 많고, 연구사업비는 8억 중에 4300만 원이고 인건비가 4억에 운영관리비 3억 5700만 원이거든요.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 원. 제가 봤을 때는 비율이 적당치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2015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해서 용암수 융합산업 육성사업이라는 국비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당해연도로는 총 107억 정도 규모로 운영이 되는데 이 사업비에서 주로 인건비를 충당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19년으로 일몰이 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연금 8억 중에 인건비 포션이 3억 정도 되고요. 그와 관련된, 저희가 한 92종의 장비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운영과 관련된 비용들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어쨌든 인건비가 올해보다 내년에 3억 증액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4억이 증액되는데, 출연금 도에서 지원 안 하면 운영이 안 될 겁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2021년도에는 저희 센터가 순수하게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뭘로 자립할 겁니까?

저희가 수익사업을 본격적으로 해서…….

어떤 거 하시죠?

지금 구축하는 장비들이 주로 생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제주도 내의 기업들에 완제품화시킬 수 있는 그런 라인이 구축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한테도 영업을 좀 뛰라고 제가 주문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어쨌든 제주도의 기업들 보면 보조금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센터는 좀 다르긴 합니다마는. 자체 운영할 수 있는 경비는 직접 마련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향후…….

’20년도만 도와주시면 반드시 자립하겠습니다.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좋고요. 그런데 이것은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검토보고서는 아니고 센터에서 받은 것 같은데 용암해수 육성사업 홍보비 집행내역을 보면, 집행내역 금액이 있거든요, 작년, 올해 거. 올해는 좀 덜한데 작년에 보면 홍보, 언론이라든가 광고 등등 실질적 홍보비용은 많지 않고 조사비, 물품 구입, 강사 수당, 여비, 관내 여비, 대금 지급, 간담회비, 회의 식대, 대다수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운영위원회 수당, 수십 건 됩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한 500여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죠.

아니, 더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건수로 20여 건으로 보이는데, 3분의 2 이상이 어쨌든 간담회비, 회의 비, 수당, 대금 지급, 물품 구입 이런 겁니다. 100만 원 단위에서부터 몇십만 원 단위까지 있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 경상비로 돌리고 순수 홍보비만 집행을 해야지, 홍보와 관련해서 쓸 데도 많을 건데. 이것은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요. 작년도까지는 저희 센터에서 홍보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 재단에 홍보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좀 덜한 부분이 홍보팀에다가 전담을 시켜 가지고…….

올해는 좀 덜하긴 했어요. 그래도 지금 몇 개 보입니다, 회의 비라든가.

홍보팀에다가 전담을 시켜 가지고 전문성도 제고하고 사업집행에도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개선했으면 하고요.

예, 개선하겠습니다.

여기만큼 마을체육대회 이런 데, 개발공사는 많이 줍니다마는 이런 데는 홍보를 안 하실 거죠? 마을체육대회도 홍보합니까?

일부 물품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 하다 보면 끝도 없습니다. 제주도에 마을이 몇 개입니까? 정확히 기준을 정해서 읍면동 체육대회 때 한 번씩 하는 이런 기준을 정하시든가 아예 하지 마시든가.

예, 마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개발공사는 워낙 많이 버니까 하는데 여기는 돈 받아다가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 말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홍보에 대한 기준을, 비용 지출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세워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욕만 듣습니다. 제가 잘 압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집행률이 69% 정도 되는데, 막판에 집행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도 염두에 두셔서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음식물 감량기 관련…….

환경보전국장 박근수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이거 첫 출품작 아닙니까, 국장님?

심사 보류됐습니다.

저도 그때는 몰랐는데 간담회하고, 현장은 그때 일이 있어서 못 가 봤습니다마는. 어제 모 식당 가서 보고 했는데 거기는 진짜 잘되어 있는 데더라고요. 정말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규모 있는 식당이고 운영도 잘되고 있어서 그런데. 처음에 감량기 설치 관련해서 조례 제정할 때 관련 단체들 의견을 안 들었습니까? 업계의 의견 제대로 안 들어서 급하니까 그냥 밀어붙인 것 같은데.

밀어붙이는 모습은 아니고 그때만 해도 결과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낮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행정에서 그 당시 상황이 워낙 위급하니까, 음식물 쓰레기 문제로. 그래서 많이 밀어붙였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제가 듣고 있고요. 그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심각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 학교 같은 경우는 공간이 워낙 넓어서 급식 시간만 하지만 식당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낮, 저녁까지 하는데 밀집된 도심지역에서 하다 보면 소음에서부터 악취 이런 문제들, 전기료 문제, 법적인 문제, 건축물 관련, 그리고 식당 같은 경우 거의 다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데 건물주와의 마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지금 있거든요. 또 설치공간을 워낙 많이 차지하니까 소규모 식당 하시는 분들은 부담되고, 그리고 위탁업체는 나름대로 정말 전문성이 있는 데인지, 고장이 자주 나도 AS도 안 된다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특히 제주도는 관광지역이어서 서비스산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최근에 관광객들이 조금 나아지기는 했다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예전만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갖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도 차원에서 간담회를 자주 가져서 그분들의 민원만큼은 최대한 반영해서 예산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어저께 가 보니까 그 식당 같은 경우, 그것 뭐죠, 검은 것. 한 달에 한 30만 원어치 사다가…….

코코아…….

코코아, 냄새 제거하려고. 이것을 자기네가 다 부담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배설물이라든가 뼈 같은 것들은 거기 넣으면 안 좋대요. 그래서 따로 빼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또 봉투에 담아서 기존처럼 하고 있고. 식당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간담회를 통해서 묘책을 찾아서 조그마한 소형 플라스틱 박스라도 해서 일률적으로 수거하고,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관련 단체 그리고 업자들, 식당 하시는 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야 된다, 쓰레기 문제 정말 고민된다면. 그러면 국장님의 첫 배트가 성과로 길이길이 보전되지 않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 도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뼈다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공공처리장에 들어올 때도 처리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널리 홍보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요식업조합이라든지, 관광협회장님이 바뀌신 줄 알고 있는데…….

그분도 식당 하셨습니다.

관광업계라든지 이런 부분 널리 많이 소통을 하고…….

그분들 나름대로 문제점들을 여기저기서 정리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고, 현장을 보니까 느낌이 왔는데, 그래서 현장이 상당히 중요하다. 서로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어쨌든 관련 부서에서 이번에 이 부분 손을 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거 하나만큼은 잘했다는 얘기 들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범입니다. 조례안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셔서 저는 진정 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물정책과장 김성제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물정책과의 지하수 관련해서 보면 지하수 관리 보전도 좋지만 그런 미명하에 상당한 규제라든지 갑질로만 일관되는 행정을 엿볼 수 있어요. 비근한 예로 지하수 관정 허가가 만료되기 직전에 연장 허가를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내잖아요, 문서를?

예, 그렇습니다.

보내고 난 이후에 응대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비율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번 보내고, 연장기한 내 재연장 허가를 안 하면, 얘기를 안 하면 그냥 폐기시켜 버리잖아요?

자동으로 기간이 만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쩌면, 한 번의 독촉도 없이 이렇게 해 버리면 행정에서 기다렸다가 안 하기만을 바라다가 그냥 잘라버리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농업에 필요한 물이 있거든요, 지하수. 지금 진정 건 하나 들어온 거 알죠?

어떤 건 말씀하시는지 잘…….

지하수 연장 허가 건에 대해서, 80이 넘은 노인분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한 번 통보해서 기억을 오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면 다시 독촉을 하든지 가서 말씀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일절 없이 끊어버리니까 지금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행정이라든지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부 진정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의회에도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게 이 한 건만이 아니에요. 이런 열악한 환경을 가진 분들은 다 잘라놓고 개발행위나 골프장에만 다 줄 거예요? 그런 데는 관대하고, 일반 농사 몇천 평 짓지도 못하는 조그맣게 농사하는 데 물을 다 잘라버리면 이분은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저희가 연장 허가 내주는 절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6개월 전에 먼저 기간 만료가 되어 간다는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한 번 독촉장을 다시 보내고 있고요.

독촉장 보낸 것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당사자가 받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촉장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희 등기 기록에 보면 누가 받았는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독촉장을 발부하면 누가 받았는지 나와요?

예, 등기로 발송을 하기 때문에 받은 사람이 본인이었든지 아니면 본인의 친족이었든지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독촉장 발부한 것을 못 받았다고 하면 누구, 우편배달부가 잘못했는지 받는 사람이 몰랐는지 둘 중의 하나겠네요, 행정에서 다 보냈다고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등기를 보내고 나면 그 등기를 누가 수령했는지까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경우에는 받았던 경우라도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조금 전에 골프장 허가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것은 그냥 제가 빗대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냥 묵인하고 갈 거예요?

저희가 일단 허가기간이 만료됐을 경우에도 확인을 합니다. 공공 농업용수나 공공 상수도가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고,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신규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 농업용수가 들어가는 지역에 한해서는 지금 조례상으로 신규로 신청을 해 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신규로 신청을 못 하지만 기존에 연기 신청해서 그것을 놓친 부분 아니에요? 놓친 부분에 대해 신규가 아니고 재연장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연장은 어렵습니다.

어쨌든 독촉장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올 하반기부터는…….

그런 것을 조사해서요. 사실 다른 행위도 아니고 단지 농사를 짓기 위한 그런 거면 들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는 두 차례 등기우편 발송 외에도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꼭 지금 들어온 진정 건 부분만이 아니고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정서를 내는 분들은 용기가 있는 분들이에요. 이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부분을 아시고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원철 위원장, 강성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환경보전국장님.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제3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 사전준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에 세계자연보전총회를 제주에서 한 거죠?

그렇습니다. (강성민 부위원장, 박원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서 그때 제주선언문을 통해서 제주에서 세계리더스보전포럼을 정례화해서 개최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2015년 그리고 2018년, 2021년 이렇게 3년에 한 번씩…….

예, 맞습니다.

세계리더스보전포럼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포럼입니까? 목적이 뭡니까? 여기 보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포럼으로 육성하여서 제주를 환경모범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비 9억 원, 도비 9억 원, 18억 원짜리 포럼 맞습니까?

국비 9억 원, 지방비 9억 원 해서 18억 원인데 집행하는 데 약간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회 했고, 2회 했습니다. 창의·환경문제를 다루셨을 텐데 그 다룬 환경 문제에 대해서 창의적 해결책이 마련됐습니까? 어떤 이슈가 제주와 연관된 환경 문제를 다루고 그거와 관련해서 창의적인 해결책까지 제시되었다고 하는 사례만 좀 들어 주십시오. 어떤 게 있을까요?

국제환경 어젠다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가 참여할 수 있는, 분야별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 또 전 세계적으로 우리 제주도의 글로벌 국제 보호지역에 대한 홍보라든지, 요전에 글로벌 국제 환경 센터가 설립되는 데도 기여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계리더스보전포럼 어젠다 국내외 환경전문가를 통해서 국내외 환경의 흐름과 우리 제주도의 환경을 널리 홍보하는 그런 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의 목적은 환경 문제의 창의적 해결책을 모색해 보겠다고 하는 포럼인데 제주도를 거기에 홍보하겠다라고 하는 부차적인 목적, 이게 뭔가 앞뒤가 바뀌었고 목적이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이 도정질문은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하논 분화구 복원과 관련된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세계자연보전연맹 총회에서 하논 분화구 보전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하도록 2012년에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제주도도 그렇고 국가도, 정부도 관심을 갖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고 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전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게 지금의 현실 아닙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18억,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고 그렇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우리 제주도의 환경 이슈하고 연결돼서 정말로 창의적인 해결책이 모색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해서 뭔가 실천적인 그런 방안들이 나오는 포럼이라고 하면 충분히, 아주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슈만 던져놓고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방식의 포럼을 18억씩이나 들이면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면서. 또 하나,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2013년에 제주도 한라산의 구상나무 관련해서도 보전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생물 다양성 보전 대책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1차나 2차 때 그러면 그거라도 섹션을 마련해서 집중적으로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그런 시간을 갖든지, 뭔가 연결이 하나도 안 되고 그냥 단순히 국제 회의 한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것은 홍보, 좋습니다. 국내 홍보보다는 이것은 국제적으로 제주를 알리는 거기 때문에 국제적인 홍보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텐데, 모니터링 해 봤습니까? 세계리더스보전포럼이 국제적으로 뭔가 홍보가 됐거나 했던 상황들에 대해서 스크린을 좀 해 보셨습니까?

정확한…….

전혀 그런 내용들도…….

그런 건 없지만 많이 알려져 있다는…….

전문가들, 초청받은 전문가들이야 제주라고 하는 데가 있고 제주에 와서 보니까 굉장히 자연 보전적으로 보전할 만한 가치를 가진 그런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참여하시는 전문가들이야 당연히 와 봤으니까 알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왔었던 전문가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이슈를 가지고 본국에서 이것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 그것이 제주의 자연환경에 대한 자랑을 해 준다든지 소개를 해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연결되었던 사례들을 찾아본 적이 있냐는 거죠. 민간위탁이 처음에 4억이었더라고요, 1회 때는. 4억이었는데 7000만 원, 5500만 원으로 줄어들어서, 노하우가 생겨 가지고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로 이걸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주도민분들이 별로 그거에 공감하지 못할 것 같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이슈만으로도 정말로 개선되는 방안들이 모색되고 그것이 제주도정에도, 국가 정부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2021년에는? 그렇지 않으면 뭐 하러 이렇게 큰돈을 들이고 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 지적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일단 수탁기관이, 세계자연보전연맹 한국위원회에 위탁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런 보전포럼을 통해서, 환경부와 제주도 간의 역할이라든지 정부에서 우리 제주도의 환경에 대한 보전사업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 이런 포럼을 통해서 이끌어 낼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지금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구체적인 액션을 주고, 그 프로세스를 가지고 가야…….

이번이 3회째니까 이번만큼은 포럼을 통해서 제주도의 환경보전에 실제적인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거 물어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것은 이양문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관리보전지역 해제 동의안.

우리 환경보전국입니다.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면 도시지역으로 그냥 같이 고시가 되는 겁니까?

1·2등급은 그냥 도시지역으로 편입됐는데 3에서 5등급은 고시를 하고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절차가 지금 들어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하면 제2 첨단산업단지 개발계획이 수립돼서 저희들 2017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그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용도지역이 결정 안 됐기 때문에 용도를 결정 안 하고 미지정용지로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하기 위한, 오늘 도시계획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도지역 결정을 할 건데 그 지역에 대해서 관리보전지역 3에서 5등급을 해제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궁금합니다. 1·2등급은 절대보전지역으로 그리고 상대보전지역으로 다시 전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3·4·5등급은 그냥 이렇게 해제돼 버려도 되는 건가 해서요. 어떻습니까?

해제…….

해제 안 하고 지하수, 예를 들어서 지하수 3등급, 4등급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됩니까? 그리고 지금 경관 같은 경우도 3등급이 한 90%, 80%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중으로 규제가 돼 가지고 그것을…….

규제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뭘로 규제가 된다는 겁니까? 1·2등급은 바뀌잖아요? 절대와 상대보전…….

제가 보충설명을 하면,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생태계 3등급은 30%밖에 개발이 안 됩니다, 그게 남아 있으면.

생태계 3등급?

생태계 3등급은 30%, 생태계 4등급은 50% 이렇게 개발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2 첨단산업단지라는 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고 첨단산업단지로 개발이 되고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저기서 제한을 두면 안 되기 때문에 해제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주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택지 조성이든 대규모 개발사업이든 요즘에는 생태면적, 생태비율, 생태 관련해 가지고도 보전할 수 있으면 최대한 보전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2 첨단산업단지라고 하는 이름하에 여기는 그냥 100% 해제시켜 줘 가지고 개발을 자유롭게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지역으로 가게 되면 절·상대, 절대보전지역하고 상대보전지역으로밖에 지정이 안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지역 외에는 관리보전지역으로 해 가지고 관리보전 등급을 생태계, 지하수 경관에 대한 것들을 등급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라면 이미 도시지역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우리 특별법에 의제 처리돼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그 당시에 도시계획으로 들어올 때 이건 이미 해제를 했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제하는 건데, 그래서…….

그러면 왜 도의 회의 동의 절차를 갖게 만듭니까? 동의 절차가 있는 이유를 저는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전하도록 되어 있는 목적을 가지고 동의안이 의회에 온 거 아닌가요?

도시지역으로 오게 되면, 관리보전지역 1·2등급에 대해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게 되면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지정이 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아는데 3등급에서 5등급까지 왜 관리보전지역을 해제하면서 제주도의 회의 동의 절차를 얻느냐 말입니다. 보전할 수 있으려고 하면 보전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냐는 거죠.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3조1항 규정에 따라서 지역·지구 등의 면적 축소에 해당될 경우에 의견 절차 없이 3등급하고 5등급은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아까 도시건설국장님이 말씀을 했는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용도지역이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 등급이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어서 이중적인 행위제한 제약이 됩니다. 그래서 제주특별법 제357조에 관리보전지역의 지정 범위 조항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돼서 7단계 제도개선에 3등급에서 5등급에 대해서도 제외하는 걸로 지금 개정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원론적으로 도의 회의 동의절차를 거치는 건 가급적이면 도시 전환으로,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됐다 하더라도 보전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보전하라고 하는 취지라는 거죠, 원래의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하수가 지금 3등급, 4등급이 있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하수 자원에 대한 보전을 만약에 제주도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그렇게 쉽게 해제에 동의할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3·4등급으로 놔둔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건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개발하기가 부자연스럽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아니, 이중 규제가 되는 거고.

규제가 없어지는 건데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저를 이해 좀 시켜 주십시오, 누군가가.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저는 도의회에 동의절차가 들어 왔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법상…….

그러면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실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원으로 지정하든가 녹지로 지정하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해서 얼마든지 보전방안들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사과를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만 4년 됐습니다.

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에 투자 생태계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동안 거의 작은 규모의 초기 투자, 시드머니 투자 정도만 있었던 상황이었고, 지역의 스타트 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좀 더 큰 투자 생태계를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2004년도부터 정부에서 모태 펀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사과를 드렸습니다.

예.

지금까지 많진 않지만 65억 정도 지역 기업들에게 투자를 이뤄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40억 정도를 추가 투자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기업들 더 신경 쓰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저도 물 관련해서 질의를 할 텐데, 잠깐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 그다음에 물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월 지역주택조합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사업부지가 저쪽 평화로 인근이잖아요? 예전의 조각공원하고 구 자연음식점 있던 바로 중간 부지인 것 같은데, 여기 지금 200세대면 적은 세대가 아닙니다. 농촌지역에는 한 마을에 보통 100세대 정도 되고…….

200세대 정도 되는 마을인데, 요즘은 이런 외곽지역은 대체적으로 이동을 시내버스가 없고 그러니까 자가용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통량의 흐름에, 교통·환경영향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아마 대상은 아닐 거예요. 교통·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라서 이건 아마 받지 않았을 것으로 아는데, 지금 평화로가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기에 어느 정도 접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주 통로가 보니까 평화로에서 갓길로 내려가서 거기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게 했더라고요.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여기 지금 건축 허가가 난 데가 혹시 몇 미터 도로에 접해 있는지 아세요?

거기는 본선이 아니고 부채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몇 m 도로예요?

부채도로가 6m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도시계획 지역에서는 8m 이상 돼야 이 정도 규모의 아파트든 연립을 짓도록 지금 허가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6m로 해서 접속할 때 문제가 없을까요? 여기서 전부 지하로 들어가든가 부채도로로 해서 나가든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런 우려스러운 점이 사실은 저희들은 보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본선에서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본선 밑의 지하통로를 통해서…….

공룡랜드 거기 들어가는 데가…….

서쪽입니다.

그렇게 도로가 좋지 않아요, 부채도로가. 또 서쪽에서 동쪽으로 들어가고 또 동쪽으로 들어오면 굴다리 지나서 들어가야 되는데.

동쪽에서 들어오면 굴다리로 들어오는 거고.

이런 데다가 200세대 규모의 건축허가를 줬다는 게 저는 이해 안 가는데 용역팀,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기로 하고 통과됐죠?

아직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제주시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요, 이거 건축해서 입주하면 100% 민원 들어옵니다. 100% 민원 들어와요, 어떻게 조치해 달라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승인 나가기 전에…….

그런 민원 나오기 전에 사전에 충분하게 조치를 취해서 건축 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으로 물정책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물정책과장 김성제입니다.

어쨌든 늦게나마 지하수연구센터가 어디에 만들어지든 일단은 만들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만, 제주도는 대체적으로 지하수는 생명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와이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쓰고, 하와이가 미군기지 할 때 무차별적으로 지하수를 쓰다 보니까 지하수에 염분이 침투해서 그 후로 지하수를 본격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삼다수나 하류부, 삼양, 화북 쪽은 아직도 함양대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강우량이 많으면 용천수가 상당히 많이 솟아나는, 그래서 화북 같은 경우는 올해 태풍 몇 번 지나가고 비가 많이 오니까 마당에서 생수가 나올 정도로 풍부한데, 그런 반면에 한경이나 애월이나 이런 데는 함양대가 적다 보니까 수량이 많아져도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는 이런 결과를 낳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지하수의 적정 취수량을 몇 톤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속 가능 이용량은 지금 178만 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허가된…….

취수 허가량은 약 157만 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 160만 톤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2025년이면 온난화 현상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물 부족 국가가 될 것이고 물이 상당히 소중한 자원이 될 것이다고 전부 예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제주도는 특히나 생명수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경면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한 지하수 취수량이 약 7만 8000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제 허가량 내지 취수량은 15만 톤을 육박하고 있다 말입니다. 문제입니다. 지금 애월도 마찬가지예요. 애월도 오버되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면서 지하수를 다섯 군데 더 파겠다, 아니면 저쪽 어승생수원지를 더 늘려서 거기서 직접 당기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부서 간에 업무협의가 전혀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물정책과하고 상하수도본부하고 부서 간에 적정한 취수량 같은 게 서로 교환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지하수 뽑아서, 예전에 물 부족한 것을 채워내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면, 거기 강제로 뽑아내면 지하수 유입되는 것은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부서 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까?

저희 물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일은 지하수 관정에 대한 관리고요. 건축 허가가 들어왔을 경우 그 지역이 상수도 공급지역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부서 간의 협력 이것보다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애월에서 대정까지는 지속 가능 이용량에 비해서 취수 허가량이 상당 부분 많이 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취수량도 상당히 많고요. 다만, 지금 현재 취수하고 있는 것을 갑자기 중단시킬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기 때문에 대신에…….

막을 수 없는 게 아니고 지하수를 개발하기 전에는 물정책과하고 반드시 협의를 거쳐서 취수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아니면 불가능한 지역인지 이런 걸 서로 정보교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속 가능한 취수 이용량이 7만 8000톤인데 15만 톤 팔 때까지 가만히 놔뒀어요?

지금 현재 지속 가능 이용량을 초과하고 있다고 해도 특별관리 구역상에서 공공용수에 대해서는 지하수 개발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떤…….

공공용수하고 산업용수하고, 지하수가 자기네대로, 이것은 공공용수니까 많이 저장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친구들이 합니까, 물이?

그 비율을 저희가 조절하고 있습니다.

물 문제가 없어요? 애월이나 한경 쪽에 문제가 없어요, 지하수가?

문제가 나타날 것을 대비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잠깐 말씀을…….

그런 식으로 물정책과장이 책임감 없이 너무 느긋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선은 딱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선은 선.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계속 주문한 거 있지 않습니까? 골프장이나 이런 데 취수 허가량이 150만 톤 이상 나가 있는데 실제 사용하는 것은 약 50만 톤도 안 쓰고 있다. 그것은 지난번에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빨리 취수량을 조정해라. 조절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절하고 있습니다.

3년간 사용을 안 하면.

예, 조절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조절했습니까?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소주회사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조절 안 하고 대부분 당초에 허가받은 대로 그냥 놔두고 있다는 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설령 사용하더라도 가능하면 이제는 중수도로 사용하게 유도해 나가고 취수량을 점차 줄여가야죠, 정책적으로. 허가받은 것도 줄여가는 시점입니다, 사용하든 안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물재이용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것들을 수립해서 우리 도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하고요. 어차피 지하수연구센터가 생기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전과 관리는, 연구하고 보전·관리는 또 달라요. 연구는 연구대로 하면서 연구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보전해 나가고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은 물정책과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타 시도 사례라든가 정말 잘하는 데들 벤치마킹도 많이 하시고, 아까 박근수 국장한테도 얘기했지만 하와이도 한번 가보시고, 현장에 갔다 오시고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제주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물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입니다. 한국공항의 임종도 상무이사님.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애월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시 애월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시 애월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더 검토해서 건축 허가 시에 반영되도록 집어넣어야지 얘기한 걸 안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 4차산업혁명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 4차산업혁명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 4차산업혁명 펀드 출자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 기간연장 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 기간연장 허가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 기간연장 허가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관리보전지역 3등급∼5등급 지역 해제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관리보전지역 3등급∼5등급 지역 해제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3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 사전준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3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 사전준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3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 사전준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강성민 위원입니다. 오라CC내 개인소유 골프장 부지 공시지가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이 청원은 오라골프장 내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하여 인근 골프장 부지와 동일한 공시지가로 책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라CC내 개인소유 골프장 부지 공시지가에 관한 청원의 건 의견서 첨부)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강성민 위원입니다. 이경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문화경관 보전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문화경관 보전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