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순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제주세월호 피해자 심리치료지원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까지 조례안 2건, 보고의 건 2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 설치하고자 연구원 운영 조례에 교육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료 예방접종 등 진료수가에 대한 징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유료 예방접종 등에 대한 진료수가 적용 기준 및 수수료 등의 면제 범위 명시, 관련 법령의 제명 변경 사항 반영 및 자구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우리 도는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자조·자활의 여건을 조성하고 자주적인 활동 지원을 위하여 도 노인복지회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으나 2019년 12월 22일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2019년 12월 23일부터 2024년 12월 22일까지 5년간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시 관덕로에 위치한 노인 복지 시설 2245㎡ 부지, 지하 1층 지상 2층의 374평 규모의 건물 관리 운영과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 복지 회관 수행 업무인 사회교육 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 자원봉사 사업, 노인 건강운동 사업, 경로당 연계 프로그램 지원 사업 운영 등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세월호 피해자 심리치료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세월호 피해자 심리 지원 사업을 연강의료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3년간 같은 의료재단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사례 관리, 개인 및 집단 프로그램, 자조 활동 등 심리 치료 지원 및 사회 적응 및 복귀를 위한 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사업 예산은 종사자 3명에 대한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1억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첨부) (제주세월호 피해자 심리치료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첨부)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고인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제주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정책적 대안과 함께 성원을 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시 소관 민간위탁 사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7호 가칭 「서귀포시 공립 치매노인요양원」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는 국정 과제인 국가 치매책임제 추진으로 치매 노인 요양 시설을 확충, 치매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자 지난 5월 개인이 운영하던 노인 요양 시설을 매입하였습니다. 이에 치매노인 요양원 시설에 맞는 리모델링 공사를 2020년 2월까지 마무리하고 상반기에 서귀포시 공립 치매노인 요양원을 개원하고자 합니다. 노인 요양 시설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 하여 치매 어르신들의 특성과 욕구를 잘 이해하고 돌볼 수 있도록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와 프로그램 관리자 등을 배치하여 전문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지 6699㎡, 건물 1741㎡, 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에 입소 정원 50명, 종사자 38명 규모의 치매노인 요양원의 전반적인 운영 사무를 공모를 통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소관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10호 서귀포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재위탁과 관련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계약이 2019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전문 지식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청소년단체를 공개 모집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재위탁 운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위탁업무 주요 내용은 가정 밖 청소년의 일시 보호 및 숙식 제공, 상담, 학업 지도, 직업 훈련 지원 등입니다. 향후 공개모집 및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 등 공정한 행정절차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청소년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제11호 공립 효돈어린이집 재위탁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립 효돈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7항에 따라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기존 수탁자에게 한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므로, 지난 11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기존 수탁자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효돈교회가 재위탁자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효돈어린이집은 수탁자와 별도의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2020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5년간 시설을 운영하게 되며,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제12호 서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51조2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계약 만료 시 업무 실적 등을 평가한 후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난 11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기존 수탁자인 서귀포시 어린이집연합회가 재위탁자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서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수탁자와 별도의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2019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5년간 시설을 운영하게 되며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소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첨부) (공립 효돈어린이집 재위탁 심의결과 보고 첨부) (서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심의결과 보고 첨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 전문위원 오영오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조례안 6건과 의사일정 제7항 가칭 「서귀포시 공립 치매노인 요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과 2쪽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검토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가족 해체와 빈곤 등의 이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을 위해 공영장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부칙에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시에서 조례 공포와 동시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밖의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용어의 통일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과 2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검토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2조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을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그 밖의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용어의 통일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2쪽과 3쪽의 검토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취약 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건강 취약 계층의 건강 보호와 건강 증진을 위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고, 발병 시 치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커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관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한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2쪽, 검토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위원 회의 수당 지급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회계기관의 회계 관직 변경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과 2쪽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검토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후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관련 사업을 제주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 제1조에 양성평등 교육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기보다는 조례안 제3조 여성가족연구원의 사업에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사업’을 추가하여 양성평등 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2쪽과 3쪽, 검토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료 예방접종 및 구강질환 예방 진료수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내역 기준에서 정한 진료수가를 적용하여 징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금까지 근거 규정 없이 유료 예방접종을 백신 구입비와 재료비를 포함한 실비 가격으로 예방접종을 해 오던 것을 조례로 진료수가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유료 예방접종에 따른 진료수가 적용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 별표2에서 보건기관 방문수가 근거 규정이 건강보험 수가제도 변경으로 2000년 12월 30일 폐지된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보험수가 및 약제비 산정 기준으로 지금까지도 명시하고 있어 현재 시행 중인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내역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의 보건기관 진료수가로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칭 「서귀포시 공립 치매노인 요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와 민간위탁 사무의 개요, 2쪽과 3쪽의 검토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가칭 「서귀포시 공립 치매노인 요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가 치매책임제 추진으로 치매 어르신들의 특성 및 욕구를 반영한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자 개인이 운영하던 노인 요양 시설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서귀포시 공립 치매노인 요양원을 개원할 예정으로 위탁 대상 사무의 관련 규정, 위탁 사무의 기준,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고현수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공립 치매노인 요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제안설명은 서귀포시에서 하고 동의안은 도에서 올려서 어느 분한테 제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고인자입니다. 저희가 올렸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던 노인 요양시설이다 했는데 개인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위치는 남원리에 있는 요양원인데 개인이 프란치스코요양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육지에 가게 되니까, 저희도 치매 요양원이 마침 필요했었는데 우리가 매입을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계셨던 어르신들은 몇 분 정도입니까?

마지막까지 계셨던 분이 스물여섯 분 정도 계셨는데…….

정원 몇 명이었어요?

50명 정도 됩니다.

절반 정도 계셨었네요?

예.

지속적으로 50명을 유지하다가 27∼28명으로 준 건가요, 아니면 매입 정황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입소 인원이 줄어든 건가요?

우리가 작년부터 예산에 한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운영 면에서 개인이 운영하다 보니까, 또 인근에 요양원도 있고 해서 조금 적어진 면은 있었습니다.

그러니 개인 시설이 운영을 함에 있어서 요양보험으로 인해서……. 요양보험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적자가 좀 있었던 시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적자가 있었던 시설을 과감하게 서귀포시에서 매입을 했다?

예.

남원이다, 그것도?

예, 남원입니다.

정원의 반수밖에 안 찼던 시설이다? 이게 합리적인 결정일까요?

저희가 매입할 당시에는 스물여섯 분이었지만 그전부터 약간의 변동들은 조금씩 있었습니다.

변동의 추이가 그렇게, 그 선 이상은 아니었을 거 같은데. 확실한 건 아니겠지만. 절반에서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계속적으로 갔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남원읍 소재 아닙니까?

예, 남원리.

농촌 지역에, 지금 매입 비용은 얼마죠, 그러면?

매입 비용은 국비 28억에 지방비 포함해서 68억 되겠습니다. 건물하고 토지 매입비가 68억 정도 됩니다.

68억을 지급하고 이 건물을 매입했다는 게…….

그런데 거기 보면 부지가 굉장히 큽니다. 한 2030평 정도 되고 건물도 한…….

그러면 여기에 치매 어르신들이, 주로 오실 분들이, 그러니까 서귀포시에서 생각하는 어르신들은 남원읍 중심을 벗어나나요?

예, 그렇습니다. 치매 어르신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남원읍 중심을 벗어나서 어디까지 주요…… 고객이라고 할까, 가족한테는 어디까지 될 거 같습니까?

서귀포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그렇게 치매 어르신 위주로 할 겁니다. 거기에 입소하시는 분들은.

민간위탁이 최종적인 방안일 수밖에 없습니까?

치매 요양원이 공립으로 가는 것은 전국적으로 저희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다른 방법도 생각을 해 봤지만…….

다른 방법이 뭡니까?

공기관 대행이라든가 이런 데도 고민을 했었는데 맡길 만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사회복지법인에, 아니면 비영리법인이든가 이런 데에 민간위탁 할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은요?

서귀포의료원도 저희가 생각을 해 봤었는데, 서귀포의료원인 경우 지금 산후조리원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에 공공 산후조리원이 한 군데 있는데, 그 공공 산후조리원을 처음에 2년 위탁을 받았다가 올해 말로 끝나서 재위탁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그것도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예?

공공 산후조리원을 재위탁하려고 그러니까 의료원에서 위탁을 안 받겠다고 해서…….

그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생각지도 안 했던 말들이 막 툭툭 튀어나오네요.

결론적으로는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재위탁하라고 하니까 의료원에서 자기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도 있고 그 옆에 있는 그걸 다시 거기에서 재위탁받아서 하던 것을 재위탁하려니까 처음에는 안 받겠다고 해서 우리 시하고…….

서귀포의료원은 돈이 안 되는 사업은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글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공공 산후조리원이 돈이 될 수가 없죠. 적자에 대한 지적을 그렇게 자주 받으니까 눈치껏 이젠 안 하겠다, 이 얘기인가…….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나와서…….

위원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받았…….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나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내용이 사실은 아니고요. 의회에서 자꾸 가동률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과정에서 서귀포보건소에서가 “그러면 다음번에는 보건소에서 직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그 기간이 금년 말로 끝나니까 어떻게 할 거냐?”, 보건소에서 직영하겠다고 분명히 의회에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는 거죠.

고인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조금 다르네요?

예.

다르다기보다 안 하겠다는 취지는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서귀포보건소에서 하고자 하니까 그렇게 정리가 된 거네요. 고인자 국장님의 말씀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 거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서귀포의료원에서 어떻게 그런 발상을, 쉽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고인자 국장님. 그러면 서귀포의료원에도 제안은 해 봤다는 거 아닙니까?

제안은 못 해 봤는데요. 서귀포의료원하고 남원의 거리가 굉장히 멀고 공공 산후조리원이 바로 앞에, 의료원 입구에 있음에도 저희가 알기로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개인 시설을 사서, 68억을 지불하고, 그걸 공립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바꾸고, 또 다시 민간에게 위탁을 하겠다?

치매 요양원을 민간위탁 하지 않고 저희가 직영하거나 이런 것은 많은 어려움도 있고 나중에…….

민간위탁 자체가 법령적 하자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 방식이, 이게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부지에다가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치매 전담 요양원으로 하고 그 옆에, 부지가 넓기 때문에 주간보호시설도 장기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력이 있다 이거죠, 그 땅이?

예.

리모델링 비용은 지금 올라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에 올라왔나요?

아닙니다. 리모델링 비용은 국비가 최근에, 10월 달엔가 내시가 와 가지고, 한 14억 정도 왔는데 편성년 예산으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려서 이번에 집행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쉼 없이 그냥 의결 절차를 밟으실 겁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보건소 수수료 면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조례에 보면 지금 제주도에 다문화가족하고 거주외국인, 여기에 진료비 혜택이 없습니다. 이걸 포함시켜서 하면 어떤지? 그리고 저출산 문제로 출산 장려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다자녀도 한번 포함시키는 거를…….

이 부분은 진료비 면제 조례에 의거해서 항목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라든가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에는 진료비 혜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세월호 피해자 심리치료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여기 치료하는 사람을 그냥 “세월호, 세월호” 하는데, 세월호가 이제 몇 년이 지났죠?

2014년 4월에…….

2014년 하면 지금 5년 지났는데…….

그래서 ’15년부터 사실 상담소를…….

그래서 제가 이 ‘세월호’라는 명칭을 바꿔서, 우리 심리치료도 하고 세월호라는 이런 이름으로 호칭을 명칭해서 계속 그게 반복해서 들을 때마다 좀 그런데, 명칭은 제주 심리치료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거는 좀 바꾸면 어떻겠는가?

그런데 이게 특별법이나 조례에 고유명사로 자리매김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아, 그 부분은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조례 심의와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고인자 국장님.

예, 복지위생국장 고인자입니다.

제안설명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 단어를 사용하셔서. 본 위원이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해서 매우 관심 있게 지금 조례도 제정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는 용어 변경에 대한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출 청소년’이라는 단어는 어떤 부분에 약간 ‘비행 청소년’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가정 밖 청소년’이라는 단어는 가정 안으로 들어가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단어였는데 그런 단어로 제안설명을 해 주셔서 ‘국장님이 이걸 좀 관심 있게 보셨나?’ 생각도 들고, 그런 용어의 선택이 어쩌면 행정의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지향점을 찾아가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서 제안설명 들을 때 감동 있게 들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번에 임태봉 국장님.

예.

가정 밖 청소년과 관련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번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제주도에서 서귀포하고 제주시, 한 세 분이 받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지금 사실은 못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여섯 군데 봤는데 제주도가 세 군데가 선정될 정도로 학교 밖 청소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헌신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많은 부분 노력하고 있어서 이런 쾌거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로에 담당 공무원분들과 현장에 치하를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자 하는 건 본 위원이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조례 1년 4개월 동안 지금 발의도 못 하고 있는 상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이게 어떤 부분에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정말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 부분이 있고, 그리고 좀 하나 아쉬운 건 국장님의 적극성을 더 담아 주셨으면 하는 이유가 미래전략국의 ‘더큰내일센터’는 이거보다 더 큰 금액이 보장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내용도 지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통과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통과됐다는 말씀이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100명의 청년들에게…….

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작은 금액이고…….

그게 가정 밖 청소년이라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작은 금액이고, 현금적 지원이라는 부분에 보장심의위원회에서 담당 팀장님하고 주무관이 되게 노력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한 번 더 이거를 챙겨서 어떤 부분에 ‘더큰내일센터’의 청년도 미래의 청년이지만 가정 밖 청소년도 우리 미래의 청년이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라는 희망적 메시지를 도청이 먼저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조례와 관련한 통폐합에 관련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좀 급하게 제안드리고 싶은 건, 조례에 보면 연차별 내용을 보건복지안전위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얘기할 때 “이거를 개정하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이 부분만이라도, 통폐합은 어떤 부분에 상임위와 심도 있게 의논해야 되지만 이 부분만이 아니라 연차별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를, 업무보고 형태라도 바꿀 수 있는 거를 좀 급하게 해야 2020년에 심의를 받지 않고 업무보고로 어찌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달밖에 안 남아서 이거는 국장님이 실·과에 전달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2019년 얼마 안 남았는데 많이 고생하셨고요.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들 말씀하셔서 할 말 없습니다.

예.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제가 수치적으로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강재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당사자들의 만족도는 대단히 높은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간위탁을 혹시 다른 데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사자들이 “절대 옮기지 말고 거기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부분도 이렇게 제가 넘어서 듣고 있습니다.

개정 방안을 검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든 개정해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바로 의결 절차를 밟으실 가능성이 있다면, 제가 아까 쉼 없이……. 그러면 한 마디로 저를 한번 이해시켜 보세요. 서귀포 공립 치매노인 요양원을 공립으로, 개인시설을 매입해서 공립으로 하는 이유를 딱 한 말씀으로 정리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해되면 쉼 없이 그냥 의결 절차를 갔으면 해서요.

저희 서귀포에 치매 전담 노인요양원이 전무했었는데 그 개인이, 사실 그분은 좀 몸이 아파서 육지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있는 부지도 넓고 위치도 굉장히 마을 안이라서, 일주도로변이고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안 팔겠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막 설득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매입을 해서 공립으로 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덧붙이면, 아시겠지만 치매 국가 책임제에 의해서 지금 노인 인구의 10% 이상이, 급격하게 치매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부지를 사고 건물을 짓는 게 정말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니 기존의 요양원들을 국가에서 대폭 지원해서 그거를 치매 전문 노인요양원으로 개조하는 부분들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기존의 노인 요양 시설들의 수요·공급에 문제가 있으면, 치매 노인 전문요양원은 굉장히 조건도 까다롭고 어렵고 그래서 권장할 만한 사안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그 이유를, 제가 더 있다고 보고 제가 정회 요청을 안 하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다 동의함을 전제로 해서 한 가지만 제가 그 과정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가, 저희가 사회보장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에서, 이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2년간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이 종료일인데 이 장애인 주치의 시범 사업에 본인부담금의 10%를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기존 1급에서 3급,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중증 장애인이고 장애가 심한 장애인들이 주치의 제도를 활용할 때 약간…… 뭐랄까, 불필요한 의료행위 유발이나 여러 가지 재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대단히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협의 과정에서의 그러한 유권해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수정안 첨부)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가칭 「서귀포시 공립 치매노인 요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