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천진 의원 발언

제252회 제차 행정건설위원회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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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부서피감사

행정지원국(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인재양성과, 민원여권과, 전산정보과)

10시 09분 감사계속

금선

황금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과 직제 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의 팀장 소개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자치행정과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2019년도 11월 5일부터 6일까지 1박2일 간 통장님들이 문화시찰 제주도 다녀오신 것’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획부터 시작해서 결과까지 그 현황’을 주시고요. ‘비영리 민간단체,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용산 사람들에 대한 위탁처! 위탁처가 용산 사람들인데 그 위탁처에 대한 현황’ 알고 싶으니까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하려고 했던 자료를 우리 이상순 위원님이 먼저 얘기하셨네요. ‘2019년 통장 역량강화 교육에 관련돼 있는 것하고 통장 문화시찰 했던 84명의 행사 개요하고 행사 일정, 그리고 참석인원의 이름까지는 필요 없지만 동의 어느 정도 추천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서류감사 전에 갖다 줬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동사무소 자체감사에 보조금 인센티브, 복지포인트 말이에요. 사적으로 사용된 내역 동별로 뽑아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정준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거기에 대한 지급, 그리고 대상자, 상세내역’ 좀 주십시오.

이상순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국민운동단체,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지원금 나가는 게 있는데 이것에 대한 금액하고 나중에 정산한 내역에 대한 것, 각 동에서 한 2군데 정도만 표본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과 본 위원장에게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은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건설위원회 황금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치행정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금선

황금선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책자 132쪽 보겠습니다.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 설치·운영에 관한 현황’입니다. 동주민센터에서 통합민원창구 운영이 현재 10개 동에서 21대를 시행하고 있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운영 실적 좀 한번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저희 통합민원창구는 주민들이 동주민센터에 민원을 떼러 왔을 때 저희 직원들이 아무 창구에서나 원하는 민원들을 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창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모든 동에서 굉장히 빠른, 신속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모든 민원들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즉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때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동들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래도 통합민원창구라는 것은 민원이 많은 동을 위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지요.

김정준위원

설치 비용이나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드는데 비용 대비 효과는 어떻습니까?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설치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비용보다는 주민들의 더 빠른 민원 처리를 위해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용도 높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래요. 하여튼 주민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불편이 있다면, 어차피 일을 하다보면 약간씩은 서로 불편한 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주민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138쪽을 보겠습니다. 아, 141쪽을 볼까요? 죄송합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을 하는데 ‘지급대상’, 지금 현재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 “1년 이상 봉사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선정기준이 따로 또 있습니까?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새마을운동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원들 그런 분들의 자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협의회나 부녀회, 문고 지도자의 자녀로 그렇게 저희가 한정을 하고 있고, 다른 운영에 있어서는 부녀회 활동이나 새마을 활동을 열성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인원, 예를 들어서 여기 상반기 40명, 하반기 40명입니다. 그렇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것 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세요? 계획은 없으세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조례에 따라서 인원들이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에 몇 프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게 지금 현재는 맞고, 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내년부터는 고교무상교육이 실시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더 줄어들고,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내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편성이 많이 줄어든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김정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가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이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럼 대학생도 이 금액을 지급하시는 건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럼 대학생 같은 경우는 좀 적지 않나요, 이게? 상향조정은 안 되나요, 이게?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 구하고 성동구만 대학생 자녀한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라서 올해 하반기에 고3 학생들이 무상교육을 했기 때문에 숫자가 줄었잖아요? 그래서 대학생들을 선발해서 그 금액만큼을 지급을 했는데, 다른 구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성동인 거지요, 성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김정준위원

타 구, 물론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지역이나 타 구에 대해서 기준점을 잡습니다. 그쪽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런데 기왕이면 저쪽 타 구나 다른 지역에서 그런 “한 게 없다.” 또는 “아니다.” 저는 꼭 거기에 기준점을 둘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냥 우리가 용산구가 더 먼저 시작할 수도 있고 오래 할 수도 있는 거라고 봐요. 만약에 봉사자가 더 계시다면 그 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조례를 개정을 하더라도 우리가 더 우리 봉사자들한테, 그분 다 자원봉사 아닙니까? 그분들 우리 용산의 자원들인데 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쯤 더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새마을 임원 되시는 분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학생 자녀에 대한 금액들, 상향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조례로 개정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추이를 보고 고민을 하면서 함께 결정을 하자, 라고 임원들하고 얘기도 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 부서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깊게 고민하고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그래요. 그리고 또 현재 대학생들이 학교생활하면서 학교에서 부분적인 일부 장학금식으로 지급되는 것 있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소액으로, 그렇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정준위원

그 소액 어느 정도까지 받으면 장학금을 못 받나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그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일단 “중복해서 주지 않는다.” 라는 규정이 있어서 그 부분을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는 부분은 있는데 금액적으로 “얼마 이상”이라든가 이런 상한은 없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소액인데 학교에서 그 학생에 대해서 소액으로 장학금 비슷하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걸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불합리한 거지요. 예를 들어서 그 금액이 50만원이다, 100만원이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면 그분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게 될 텐데, 그 밑의 금액인데도 장학금을 못 받는, 또는 거기에서 배제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사실은 저도 이것 그저께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조례를 일부 개정하더라도 우리 학생들한테 줄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주세요, 그것도 같이.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그 말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임원들하고 이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하는 과정에 “모 학생이 대학교에서 10만원인가를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됐다.”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다시 검토돼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 부분이 있었냐?” 그런 소액을 받으면서 여기에서 지원받을 금액들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학교 것을 신청 안 할 수도 없고, 또 저희 것을 신청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기로에 서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그분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알아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지급할 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자체계획을 세운다든가 할 때 조례에 금액의 상한선은 없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세요. 우리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복”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럼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 “상한은 어느 정도까지는 지급했을 때 여기에서 중복으로 지급할 수 있다.” 라는 금액을 넣든가, 아니면 아예 중복을 빼든가, 어떤 방법을 찾아주세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특별히 당부 좀 드리고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바짝 써 주시고요.

성삼

조성삼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뒤에 계신 팀원 여러분들도 ‘다 내 자녀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 동료 자녀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 각별히 좀 신경 써서 이것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우리 통장 모집하는 것 있잖아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통장 임기가 요즘은 정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임기가 다 된 분들은 바꿔야 되는 그럴 때에, 제가 보면 참 바람직한 게 현수막을 거는 경우도 있고 게시판에다 공고를 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단 들어오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업무를 하면 통장심사위원회를 열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통장심사위원회를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동장님이 주관을 하시고, 나머지 여섯 분에서 보통 일곱 분이 하시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일곱 분 이내로.

이상순위원

일곱 분이 통장심사위원회가 꾸려져서 응모한 분들에 대해서 하시더라고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럴 때 이게 저는 굉장히 우리가 투명하게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된다고 믿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얘기 좀 들으셨지요, 과장님도? 그래서 문제가 되고 좀 그럴 때가 있었는데.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모 동, 뭐 이런 데 있잖아요. 한두 건씩?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뭐냐 하면, 저는 동장님은 그 동의 수장님이시잖아요? 우리 의원들도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고요. 그러면 동장님이 주관을 해서, 동장님의 주관적인 것은 아니게 되는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구성원이, 심사위원회 구성원들이 보통 보면 통장에서 회장, 총무 들어가고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한 두 분 들어가시고, 나머지 분들 이제 주민대표 분들이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그 정도면 굉장히 이것은 투명하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어떤 이렇게 좀 개입이 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일단 그렇게 지금까지 투명하게 꾸려야 된다고 일단 인정을 하고 나서 아닌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게 뭐냐 하면, 동장님이 그런 어떤 규정 지침을 만들어서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나름대로 내부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서 기존에 있던 그런 구성원에서 ‘조금 변화를 줘서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동안 그런 것 보시면서 느끼신 것에 대해서 한 번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어떻게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통·반장심사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두 명, 또 통장 대표가 두 명이 들어가요. 통 일을 같이 하시는 통장님들 모임이니까. 통장 대표가 두 명이 들어가고, 또 그 통에 통장님을 뽑으면 그 통의 반장이나 주민대표로 해서 두 명이 들어가서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두 개 동에서는 약간 통장님 위촉하고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한테 문의도 주시기도 하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 것은 대부분 보면 이제 통장 임기가 2년이시잖아요? 그래서 2년을 하시고 3회에 걸쳐서 연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8년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 1회 하고, 2회 이렇게 해서 추가 2회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추가로 하시게 될 때는 통장심사위원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굉장히 공정하게 하게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기존에 있는 통장님들은 계속 하려고 그러시고, 또 새로운 분들이 진입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들이 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들, 저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사항을 그 동의 특성에 또 맞고, 통장님들이 같이 일하실 분들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을 잘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섞일 수 없는 분들 또 판단도 하고 막 이러시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어떤 지침을 줘서 이래라저래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이제 조례에 맞춰서 하는데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동에서 좀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동장님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 팀장이나 담당들하고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된 동의 사례들을, 동명은 말하지 않지만 좀 전파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으니까 동에서 통장들을 위촉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저희가 수시로 이렇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아무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 과장님 지금 하시고 계신 것이랑 일부분은 공감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튼 개선되어야 될 부분은 어쨌든 저는 그래요,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 더 욕심을 내는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모 동을 보니까 또 젊고, 이렇게 그런 분들도 들어와요, 들어오는 데가 있어. 그런 데는 또 문제가 없이 들어왔고, 이게 또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 또 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여론을 통해 가지고 막 입김을 좀, 이런 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과장님께서 인정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투명하게 해서 “어디다 내놔도 우리는 공정하게 하고 형평성에 맞게 했다.” 그리고 또 사람을 좀 바꿔야 된다. 바꿀 필요는 있잖아요, 사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기득권의 고착화라는 것이 참 지금 지역에서 무섭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도 일일이 다 거론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앞으로 정말 동장님들하고 회의를 하시거나 그러면 또 자치행정과장님이 그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지역에서 그런 문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기득권의 고착화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깰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서류 제출한 것은 나중에 좀, 두 가지는 얘기하고요. 자치회관에 ‘커뮤니티공간 조성’ 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동주민센터, 특히 그쪽으로 많이 열린 공간으로 공유를 하는데, 평일 야간도 보니까 다른 동도, 어떤 동들 보니까 늦게까지 하고, 토요일도 많이 열었네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것이 이제 조금씩 조성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전에 그런 문제, 저희가 안전문제라든가 치안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얘기들이 있어서 수년 전에 제가 그것 조례 제정하려다 못한 부분인데, 지금 이것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늦게까지 예를 들어서 10시, 어디는 11시까지도 하는 데가 있는데 이런 데는 우리 직원이 근무하나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직원이 물론 근무하는 데도 있고, 동마다 자원봉사자 운영해서 하는 데도 있고, 이것은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사항들을 월례회의 때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서로 얘기를 해서 민간인이 그것을 관리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주민자치 위원 중에 한 분이 관리하시는 데도 있고, 아니면 저희 직원들이 물론 관리하는 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청사 보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상순위원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늦게까지, 예를 들어 10시, 11시까지 열어놔야 되는 경우에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 데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지금 잘하고 있는지, 그게.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들 이태원2동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저녁에 운영되는, 10시까지 운영되는 프로그램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주민들 자원봉사자들하고 주로 한다, 라고 보면 되고, 직원들이 들어가서 하는 부분은 8시까지 보안하는 업무들도 하고, 또 그런 사항들은 동의 형편에 맞게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형편에 맞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전에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과 또 우리 노조 직원들, 노조에서 그때 저한테 와서 얘기한 그 부분이 정말 너무나 차이가 많아서, 그때 “그런 부분 때문에 안 된다, 늦게까지 근무하는 부분.” 그래서 그런데, 그나마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서 같이 이렇게 협조해서 늦게까지 이렇게 자원봉사자가 해 준다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토요일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럼 어떤 치안문제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시설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되어 있는 동이 하는 것이고?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냐하면 그렇지 않은 동, 예를 들자면 세콤이나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아니면 셔터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일부 우리 동 주민센터 공간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 보안상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시설로는 못 한다.” 이런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전 16개 동이 다 열린 공간으로 조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시간이, 조금 더 해도 되지요?

금선

황금선위원장

하세요.

이상순위원

네.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강사들을 지금 활용하고 있잖아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보전해 주는 예산이 보니까 1년에 한 2억이 좀 넘더라고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지금 내용을 좀 보니까 수익금하고, 수익금에 강사료 지출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수익금에서 강사료 지출이 부족한 데를 구에서 예산지원, 그러니까 보전을 해 주는 거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보면 저희가 감면을 많이 해 줘야 되는 데는 구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줘야 되고, 그런데 여기 제가 자료를 하나 보니까 “적립액”이라는 게 있어요. 적립액! 적립 해 놓은 돈.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것은 제가 주민자치회를 가면서 한 번씩 그 자료를 보거든요, 동에서. 그럴 때 그분들이 나름대로 돈을 모아서 이것저것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재나 소모품을 산다든가 이렇게 쓰는데,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여기를 보면 적립을 아예 안 하는 동도 있고, 적립금의 그 용도를 아세요, 과장님?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각 동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강사수당을 주고 나서 남은 금액들을 적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남영동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프로그램 2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적립액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75세 이상 감면되는 분들이 많이 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강사비로 거기는 충당을 하고 적립액은 거의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적립액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그 동 자체적으로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소소하게 필요한 것들은 거기에서 적립액을 쓸 수도 있고, 또 금액들이 큰 것은 저희 구에다 요청을 해서 저희 구에서 지원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강사들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가 이렇게 수입을 얻은 만큼 그게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수입이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구 예산으로 받게 되면 아무래도 그렇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보니까 이것 운영하기가, 우리 구야 그렇지만 나름대로 동 주민센터의 이것 직원도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아무튼 스트레스를 직원한테 덜 주고, 강사들도 좀 덜 받고 해야 그런 서비스가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서비스가 잘 많이 가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 한 번 저희 강사들도 좀 많이 이렇게 좀 해 주고,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이 필요한데, 아무튼 이것도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그런 부분도 보면 자치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강사는 더 하고 싶은데 못 하고, 그렇지요? 하고 싶은데 인원이 10명 미만이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아무튼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자치센터 담당이 자치행정과지요? 동사무소, 그렇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제가 어제 감사담당관 감사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요. 동사무소에서 ‘주의’하고 ‘시정’ 받은 그 내역이 2017년부터 ’19년까지 보니까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 관리가 왜 안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봐 주시겠어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 감사담당관 지적사항 중에 자치회관분야는 보면, 위원님도 자료 가지고 계셔서 아시겠지만 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공고라든가, 인적사항을 공고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자치회관 강사 협약이 업무가 좀 소홀했다든가 이렇게 뭐 대동소이합니다, 보면.

이현미위원

그런 내용 없는데, 거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내용 거의 없는데? 아닌 것만 말씀하시는데?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현미위원

그러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과장님께서.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현미위원

주무과장으로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지금 여기 보면 감사결과, 알고 계시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런데 어떻게 아닌 내용만 말씀하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내용은 대표되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동사무소에서 동장으로 근무를 할 때 보면,

이현미위원

잠깐만요! 말씀하실 때 너무 내용을 길게 하지 마시고요. 행정상 조치내역이 14건이 있어요. 그다음에 재정상 조치내역이 몇 건이야, 이게? 아, 그것은 없구나. ‘주의’ 11건, ‘시정요구’ 1건, ‘권고/제도개선’ 2건,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당되는 팀을 통해서 각 동에 그동안에 꾸준히 감사에서 지적됐던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각 동에 나가서 담당이나 팀장님, 동장님들하고 직접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치회관 운영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위원님이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감사 지적사항들을 동하고 공유하고, 또 모든 16개 동이 공유가 되어야지 그런 내용들이 함께 해결이 될 것 같아서,

이현미위원

너무 걱정이 돼요. 왜 걱정이 되냐면 사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인감 부분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발급하는 것, 그다음에 장애인등록증 회수 잘못되는 것, 그다음에 환수 및 환급, 그것 있잖아요. 돈! 그것 잘못 되어져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너무나 범죄하고 연관되어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런데 지금 2017년, ’18년, ’19년, 3개년 치를 받았는데 내용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이 똑같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동을 관리하는 그런 어떤 업무가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서류를 보자면. 그러면 지금 2019년도에도 4개 동 했지요. 그렇지요? 아, 5개 동 했구나.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이현미위원

2019년도 이것 5개 동을 하시고 생각해 보신, ‘어떤 대책을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시정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신 것 있으세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감사결과에 대해서 모든 부서에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유가 된 부분들을 보고, 그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나 아니면 동 주민센터의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나 이런 부분, 직원들이 본인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아,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것들을 신경 써서 해야 되겠구나.’라고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하면서 업무를 앞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도 물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있고, 감사담당관에서 그 결과를 전부 다 공지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라”라고 계속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 오신 지 1년 되셨나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1월 1일자입니다.

이현미위원

그러시지요? 그럼 거의 뭐 1년이 돼 가는데, 2018년도 동사무소 관리한 것이랑 2019년도 내용이 좀 비슷해서 지금 이것은 ‘동사무소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본위원이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동사무소 관리하는 것에 대한 어떤 회의를 거쳐서 좀 내용이 명확하게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7, ’18, ’19가 내용이 거의 동일해, 아주 동일하단 말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 감사하는 것이 그냥, 그냥 감사만 하고 넘어가는 것인지? 발전된 방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제가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하는 입장이어서 그런데 인감도 3개년 똑같고, 주민등록 그것도 똑같고, 이것은 행정상에 무슨 이것 돈 잘못된 것도 똑같고, 여러 가지가 똑같다는 것을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시정조치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주신 사항들 저희 부서하고 해당되는 주민등록 파트라든가 자치회관 파트라든가 각 파트별로 저희가 나눠서 그런 부분들이 다음에 또 똑같이 지적되지 않도록 저희가 직원들을 교육도 시키고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감이나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장애인수첩이나 이런 것은 범죄에 악용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좀 명심하시고 2020년도에는 제발 이런 인감이나 주민등록증, 이런 환수조치 당하는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동별 감사하는 것을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쉴까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제가 11건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랬는데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서류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사유지관리’ 보니까 13개 동, 동 청사 승강기가 그 업체가 하나 있는데 유일하게 한강로동 거기가 유지보수업체가 달라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왜 이렇게 된 거지요? 통합을 시키지?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한강로동도 포함을 해서 ‘하나로엠지엠(주)’하고 계약을 초창기에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올해 들어서 한강로동에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고장이 좀 잦았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유지보수업체에서 와서 보는데, 고칠 때만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고 계속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대엘리베이터······,

오천진위원

여기는 본사가 해요? 본사?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그쪽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결국은 ‘하나로엠지엠(주)’은 엘리베이터 이쪽의 대리점이고, ‘현대엘리베이터’ 이것은 본사 같아요. 그래서 이것 하나만 바꿨다 이거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가격도 보니까 13개, 130만원이니까 하나에 한 100만원 돈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가격도 이렇게 본사에서 비싸게 받지 않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본인들 엘리베이터인데요, 기간이 적었습니다.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이기 때문에 금액이 지금 93만 5,000원으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엘리베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하여튼 전문적인 업체로 유지보수 관리토록 해 주세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엊그저께 TV 봤지요? 그 벨트가, 한 번 뉴스에 나왔는데 하여튼 이런 데 안전관리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 우리 ‘주민자치회’지요. 그렇지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었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지금 우리가 4개 동 하고 있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5개 동이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5개인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네.

오천진위원

5개. 그래서 자치회관 그 5명이 1명씩 이제 파견 나가 있는 거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지금 다 위원장들 다 뽑았나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지금 1개 동, 한강로동은 아직 안 했습니다. 11월 28일 날 계획이 되어 있고, 나머지 4개 동은 임원 선출이 되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럼 이것이 내년 12월 31일까지 하고, 내후년 1월부터는 전체 동 다 확산되는 건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2021년까지 지금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되고요, 그다음 연도부터는 전 동이 확산을 할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며칠 전에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31억, 우리 용문동, 거기 하는데 그게 커뮤니티센터인데 주민자치회 그 전용으로 쓸 거지요, 거기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저희가 구성을 할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공간으로?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럼 결국 주민자치회가 거기로 들어가는 거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 사무실도 당연히, 네, 그 부분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용문동 청사 내가 굉장히 여러 프로그램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사무실 부분은 좀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30% 이상 불용사업내역을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동 주민센터 종합행정 운영’이 52%밖에 달성이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그 사업들이 대부분 위원님 보시면, 자료에 보시다시피 지금 하반기에 좀, 지금 연말에 몰아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거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백서를 발간을 한다든가 통·반장 수첩을 만든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다 그쪽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어서 아직 집행이 안 된 것이고요. 집행하게 되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다 집행이 될 겁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해하는데, ‘통·반장 활동지원’은 왜 집행률이 저조한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10월 말일자로 자료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10, 11, 12 통·반장님들 수당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 자료현황을 요청해 갖고 봤는데요. 거기 타 직능단체 겸직이 아주 그냥, 26명이 있는데 거의 24명이 겸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게 거의 어떤 분은 두세 개씩 막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그 분들이 그 분들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겸직을 안 하고,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계속 겸직이 많더라고.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신 그런 사항들은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되다 보면, 지금 시범 동 5개동도 아시다시피 위원들이 50명으로 늘어나면서 일반인들을 공개모집을 했잖아요?

오천진위원

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그런 식으로 변동이 될 건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아시다시피 각 동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장님들은 보면 모든 동이 거의 의무적으로 다 들어가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겸직 부분 란에서 다 겸직이, 다른 단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겸직이다, 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이 이촌1동 동장님 하시다 오셨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촌1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이 12명밖에 안 돼. 다른 데 반도 안 돼. 이거는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50명 선이잖아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촌1동 같은 경우는 앞으로 조직에 대해서 확장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있을 때 당시에는 2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뭔가 인력을 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일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은 충분히 충당이 될 부분이라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우리 16개 동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게 이촌1동이잖아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많은데 우리 주민자치회 쪽이 인원이 다른 데의 반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동에 대해서 조직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인원들이 다 충당이 되어 있었고, 지금은 제가 보기에 뭔가 조정을 하는 과정인 것 같고, 그 부분은 제가 현재 파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원들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동장님하고도 얘기하고, 조직이 더 탄탄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염려가 돼서 그러니까 하여튼 미리미리 준비해서, 2022년 1월부터 주민자치회가 전부 다 16개 확장되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조직 활성화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물품하고 공사하고 용역, 우리 자치행정과도 피할 수 없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물품 이것은 그래도 용산구에서 많이 구매를 했어요. 했는데, 공사 같은 것은 쭉 보니까 공사도 보니까 거의 고도의 공사가 아니라 동 청사, 화장실 공사, 인테리어 공사 이런 건데 공사 업체를 전부 다 강남이나 다른, 용산구를 하지 않고 다른 구에서 업체를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수의계약인데?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그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항상 말씀 주셨던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알고 있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올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해소되기 위해서 저희 팀장님들한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얘기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 비해서는 지금 저희 관내 업체가, 근 30% 정도는 저희가 관내 업체로 이번에 했었습니다.

오천진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우리 여기 부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부의장님과 잠깐 얘기했는데 업자가 하다 보니까 또 “누구는 주고” 말이 나오니까, 제가 딱 보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회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이 그런 공사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동네 공사하는 수의계약을 할 때는 그 동네의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일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냐, 라는 그런 얘기니까,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특히, 우리 자치행정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일을 줬으면 좋겠어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0%로 관내 업체로 상향해서 공사를 했었고, 어떤 전문면허라든가,

오천진위원

아, 그건 이해하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못 한 부분이 있고,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관내 업체의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은 300만원 미만의 소규모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동 자체적으로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었어요. 그 이유가 관내에 있는 업체를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선을 했었고, 내년에는 그 부분을 좀 더 상향을 해서 좀 더 자유롭게 동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금액을 상향을 하려고 저희 팀장님이나 담당들하고도 저희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대부분 쓸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과장님. 내년도 이때 이 시간에 또 제가 확인할게요. 뭔지 아시지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용산에 지금 통장들이 현재 몇 명 있어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저희 지금 현재 341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341명?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수치가 행정사무감사자료 다르고 업무보고자료 다르고 우리 과장님 답변도 다르고. 그러면 341명이, 과장님 답변으로 341명으로 하면 맞겠네요? 업무보고에는 337명이고 또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340명. 그것도 통계가 잘못되어서 이걸 붙여가지고 가져온 자료까지.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341명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 오늘 날짜로 파악을 한 것이고, 지금 업무보고자료에 있는 340명은 10월 30일자로 저희가 파악한 자료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처음에 주요업무보고를 했을 때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그 인원이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337명이었고?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그 사이에 계속 해촉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지금 조금 숫자가 착오가 있지만 제가 지금 답변 드린 것은 지금 현 시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결론을 내 드리잖아. 과장님이 답변한 최종적으로 341명이 맞느냐고?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341명으로 볼게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현원은 351명이에요. 10명 정도가 지금 부족하고, 또 전의 자료로 보면 한 열 몇 명 정도가, 열대여섯 명 정도가 지금 부족하게, 그러니까 위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위촉을 못 한 상황이 왜 그렇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지금 각 동별로 보면 한 개 통이나 이렇게 통장들이 공석이 있는데 한강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은 공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강로는 아시다시피 재개발 하고 있는 구역이 좀 있고 또 상가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거의 주택이 없어서 대상이 별로 없어가지고 못 하는 부분이 있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한강로의 특징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보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동은 왜 이렇게……?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은 동들은 지금 통장 모집공고 중에 있으면서 지금 물론 해촉은 됐지만 전출로 해촉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공고 중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 공고 중이지요. 공고 중인 건 알고 있고, 1차 공고도 했고, 2차 공고도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직 위촉을 못 한 그런 동들이 있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전출을 함으로 인해서 가는 것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통장의 해촉 사유거든요. 그런데 예측을 할 수 있는 해촉 사유는 임기가 도래가 돼서 자동해촉이 돼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장을 위촉을 못 했다? 그러면 사전에 그 통장이 기한이 도래가 됐다는 것은 동사무소 팀장이나 동장들은 다 인지를 하고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다는 반증일 수도 있어요. 또 제가 속해 있는 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2개월, 3개월 동안, 그러면 이미 해촉이 되고 난 이후에 공고를 내고, 그리고 1차 공고 내서 안 되니까 또 2차 공고, 그러면 그냥 현수막 걸어가지고 오면 하고 오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공석으로 놔놓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들을 해야 된다. 먼저 기한이 도래되어 있는 분들 혹시 추천할 수 있는 분들이나 여러 사람들을 받아서 통장심사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선정을 하지만, 그것도 대상이 있어야 심사위원회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통장의 후보자들을 미리 사전 물색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어느 사람을, 누구를 먼저 주겠다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통장심사를 할 수 있도록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는 게 필요하지요. 그래서 우리 자치과장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동장님이나 각 동에 있는 팀장님들한테도 사전에 우리가 이렇게 해촉이 되어 있는 10여 명 정도의 인원들을 위촉할 수 있는 부분들을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발로 뛰어서 해라” 그렇게 함께 업무협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통장 문화시찰’ 올해도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11월달에?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올해까지 4년 차인가요, 3년 차인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4년 차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4년 차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4년 차에 84명이면 16개 동으로 봤을 때 보통 몇 명 정도지요, 보통?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3명에서 7명, 8명.

정호

장정호위원

한 3명에서 5명 정도 되겠네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작년에도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이 있어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도 또 잡음이 들리더라고요. “왜 저 사람은 모범통장이 되고 나는 왜 모범통장이 안 되느냐?” “나는 저 사람보다 연도 수가 더 많은데 왜 저 사람은 가고 나는 안 보내 주냐?” 이런 불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연차별로 만약에 보낸다든지 모범통장의 연차별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통장이 봐서 금년 한 해에 척사대회부터 시작해서 어르신의 날 행사라든지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통장을 우선으로 보내줄 수도 있지요. 물론 선정에, 동장이 가지고 있는 선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공정성과 객관성이 무너지고 편애하고 편협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했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왜 좋은 행사를 이렇게 갔다 오고 나서 “왜 저 친구는 가고 나는 안 갔어?” 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오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통장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문화시찰을 할 때 1박2일로 보내줘요. 그런데 1박2일 말고도 2박3일이든 아니면 어떤 자매도시, 우리 구의 자매도시를 문화시찰을 보내본다든지 이런 부분 쪽으로는 혹시 계획해보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지금 주신 말씀,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을 주셨고 “그런 사항들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은 제가 잘고 알고 있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주신 그런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장님들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보고, 또 통장협의회 회장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도 의견을 들어보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자매도시라든가 다각적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행정지원과하고 업무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1개 지방자치단체하고 자매도시를 했는데 “자매도시 활성화가 안 된다.” 라고 하는 어제의 지적도 있었고, 자매도시 활성화하는 부분에서 공무원들만 보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동의 통장님이라든지 아니면 통장님 일부를 자매도시하고 같이 교류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농 간의 자매도시로서의 효과가 크지 않겠나 싶습니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그런 좋은 행사를 할 때 꼭 뒷얘기들이 좋은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고, 거기를 갔다 옴으로 인해서 내가 용산구, 또 어떤 동의 통장을 했던 자부심과 자긍심이 생길 수 있도록, 그리고 행정에 대해서 감사함이나 고마움이 있도록 같이 계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올해 우리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했어요. 서울시 사업도 했고 또 주민참여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해서 금년에 하반기 추경 예산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 심의하는 것들이 지금 몇% 정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 동 주민참여 사업으로 주민 직접사업으로는 저희 부서에서는 11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공사는 완료를 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11개 사업은?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주민참여 사업 자체가 다른 과로 대부분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실질적인 것은 동에서 주민참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계획을 했고, 그 계획을 자치행정과에서 받아서 나머지 해당 부서로 대부분 업무분장이 사실 된 거라고 봐야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런 주민참여 사업이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치행정과에서 조금 피드백을 받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11월 30일까지 그런 주민참여 사업들이 실행이 되고 11월 30일까지 실행되고 나면 각 해당되는 부서라든가 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결과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사항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금년에 우리가 추경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가?’, ‘이런 사업들을 왜 동에서 이렇게 계획을 했을까?’ 의아하고 의문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율권을 우리가 침해하지 말자.” 그래서 부족하고 서툴지만 주민들이 처음으로 하는 주민참여 사업들을 계획했던 것들을 한번 믿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해 주자, 라고 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사업들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참 ‘이런 사업을 왜 해야 되는가’를 고민했던 것처럼 주관 부서에서도 내년에 우리가 주민참여 사업을 만약에 또 계획을 할 때 “이런 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빼고 하자.” 그리고 또 다른 부서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전향을 시켜주는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다른 부서 사업이라든가 저희가 시행했던 사업들을 잘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여기 자치행정과는 11개 사업이지만 전체적으로는 54개 사업인가를 지금 했잖아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계획했던 사업들 중에서도 10%, 20% 이상은 사업을 아마 진행을 못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과 맞지 않는 사업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검토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서울형 주민자치가 5개 동이 시범 동으로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하는 임원들을 선정하는 이 부분들이 “4개 동은 지금 선정을 했고 1개 동은 아직 안 했다.” 왜 이런 부분들이, 자치회의 임원들 선출하는 데 시간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어떤 매뉴얼이 없이 각 동에 자율권을 줬습니까?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11월까지 임원 선출을 완료하라고 했기 때문에 각 동의 특성에 맞게 또 각 동의 행사 계획에 맞춰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동별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임원을 선출하는 매뉴얼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나 보지요? 그것도 주민자치회에 자율권을 줬습니까?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저희가 내려 보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선출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임원선출위원회를 통해서 선출을 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임원들이 만약에 “내가 위원장을 하겠다.” “회장을 하겠다”고 나오신 분들이 2명, 3명이면 추천의 방법을 통해서 하고, 그렇지 않고 단독으로 후보가 나왔을 때는 거기에서 그냥 바로 회장이 되는 것처럼 각 동마다 여건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방식들이 룰에 대해서 약간 동마다 차이가 있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차이가 있는 게 과연 효율적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임원들을 선출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매뉴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매뉴얼의 폭이 다양한 폭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정형화되어 있는 틀이 돼야 혼선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데는 그냥 “추천합니다.” 그냥 바로 박수로 통과돼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게 옳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인 주민자치냐? 아닐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주민자치회가 50명을 선정을 해서 50명들이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단체하고 중복돼 있는 사람들이 과거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대로 승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또 콘텐츠가 다른 모임에서 유입하시는 분이 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지역사회하고 같이 혼합된 생활들을 안 해봤단 말이에요. 안 해본 상황에서 회장을 선출하면 소수의 의견들이 전달이 잘 안 될 수가 있단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방법이나 방식론에 대해서 보셔가지고 우리가 2021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총괄적인, 그래서 아까 말한 그 폭을 넓게 주는 다양성을 주는 게 아니라 정형화돼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용산구는 용산구 틀 안에 맞춰서 하실 수 있잖아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주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위원님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자료요청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찾동 모니터링’을 실시하셨는데 이것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나아갈 방향’이나 ‘개선돼야 될 업무’ 이런 내용들이 회의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지금 주실 필요는 없고요, 오후에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동별 특화 마을공동체 사업’들을 참 많이 했어요. 시비를 받고 구비를 가지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그냥 냉정하게 ‘이 사업들이 과연 주민들이 공동적으로 생활하는 공동체 생활하는 데 적합한 사업이냐? 또 적합한 사업을 했느냐?’ 여기에 대한 논평을 한번 해보세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공동체 사업 전반적으로 저희가 11월 30일까지 진행을 하고 나서 사업 실행에 대한 평가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12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 완료가 되지 않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위원님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그런 마을공동체사업 그런 유형들의 사업들이 몇몇 동에서는 좀 우려가 있다, 라고 말씀주시는 그런 사안들은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체크가 되어서 내년도에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걸러질 수 있도록,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한 ‘주참’ 사업하고 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11개 사업을 봐요. 제가 그 해당 동에 있는데 해당 동에 있는 의원도 잘 모르겠어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너무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돼서.

정호

장정호위원

솔직하게 어떤 사업을 했고, ‘이 사업이 과연 주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줬으며, 어떻게 주민들하고 공동적인 생활하는 데 도움을 줬는가?’ 이런 것에 대한 회의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동별 마을공동체 특화사업 같은 경우도 이게 과연 동을 대표하는 특화사업이었나? 선정부터. 선정은 했으니까, 또 올해 시행을 했고 결과는 올해 하반기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주민참여사업과 마을공동체사업이 같이 결과가 나왔을 때는 내년도에는 이런 우들을 범하지 않는,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주민과 함께 공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사업들을 자리잡아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같이, 동사무소의 회의라든지 동의 활동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모르는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주민공동체사업이라고 하면서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는 그런 결과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다양화되고 보편적인 그런 사업들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업들을 공모를 할 때 꼭 직원들이 잘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올해에 이렇게 보면 하반기에 ‘구민공감 현장소통’을 했어요. 이번에는 ‘역사·문화’라고 하는 콘텐츠를 가지고 했었는데 그 결과가 지금 어떻다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시나요? 아직 그 백서가 발간이 안 됐을 텐데 그러한 주민들의 의견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던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이번에 진행한 ‘구민공감 현장소통’은 굉장히 의미 있게 진행이 잘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제가 ‘구민공감 현장소통’이 끝나고 거기에서 나가시는 주민들을 일일이 입구에서 다 만나 뵀잖아요? 만나 뵀는데 가시는 분들마다 굉장히 “우리 용산구가 이런 역사적인 장소였냐?”,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이런 의미 있는 곳이었는지 몰랐다. 너무 감동스럽다.” 이런 얘기 대부분의 주민들이 저한테 말씀을 주셨고, 다만, 운영상에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런 부분들이, 어르신들 오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좀 진행하는 과정에서 화장실도 가고 싶고 이렇기 때문에 시간 진행상 약간 길었다는 부분은 있지만 대체적인 모든 반응들은 “굉장히 의미 있었다.”, “뜻 깊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주셔서 그 사업을 시행한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굉장히 저는 만족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도 초청이 되지 않고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 뒷자리에 앉아서 있는 듯 없는 듯 앉아서 그 시간을 다 봤는데 ‘용산에 이런 역사들이 있구나’, 또 ‘이 동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역사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 역사를 발굴하고 그 역사를 우리가 계속 살려내고자 한다고 하는 이런 콘텐츠는 참 좋았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올 때는 구청장과의 구민소통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참여를 했다가 다른 어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한두 사람의 반응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숨어 있었던 역사를 찾아낸 게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할 때는 또 다른 테마를 가지고 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런 테마를 사전에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동장이나 동정보고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걸어서 그런 토론의, 소통의 주제가 뭐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알렸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잘 해놓고도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늘 해놓으시고 그 이후에 우리 직원들하고 또 자기반성도 한번 해보고 또 내년에 해야 될 그 노력들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아까 새마을장학금 있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잠깐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조례를 보니까 우리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중복”이란 말이 없어요. 그것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보면 지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라고 2012년도에 개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조항에 따라서,

김정준위원

그게 몇 항 몇 조예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제1항에 3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3조1항이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지도자와 부부지도자의 자녀 및 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지도자의 자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준위원

그 개정이 1989년 6월 14일.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2항에, 2항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제3조제2항에 보시면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김정준위원

3조3항, 아, 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3조2항을 보시면 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라도 “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중복이 아니잖아요. 그건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모든 것을 망라해서,

김정준위원

그럼 학교도 민간단체로 들어가나요? 지방자치단체로 들어가나요, 그게?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일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교육이니까 국가로 봐야 된다, 라고 판단합니다.

김정준위원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했을 때는, “학교”라는 것 할 때는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한 거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네, 여기가.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모든 분들한테 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시간을 두고 하지 말고 이거는요,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생이 지금 많이 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럼 어차피 그것 할 거면, 이제 대학생한테 지급하는 요건도 완화시켜 가지고 좀 할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도 좀 수정을 하시고. 그리고 이것 “지도자 1명”이잖아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1명이 부부나, 예를 들어 지도자나 부녀회 그것을 부부가 했을 때 그분들이 자녀가 두 명, 세 명일 때는 혜택 못 보는 거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한 명만 하는 거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한 명씩만 해도 남아있는 받아야 될 학생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일단은 그 지도자 자녀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그 지도자 전체의 7%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충족을 하려면 그걸 넘잖아요? 지도자 수가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하기로 68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도자의 7%를 하다보면 지금 우리가 편성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한 지도자에 대해서는 한 자녀를 하겠다, 라는,

김정준위원

그러니까 아까 고등학생이나 학생들이 줄어 간다, 그러셨잖아요? 준다고, 인원이. 학생들 장학금 수가.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내년부터 무상교육을 하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가는 거지요.

김정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무상교육 하다 보면, 그러면 학생들이 그만큼 숫자가 빠질 것 아닙니까?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김정준위원

기존에 지금 고등학생이 지금 몇 명 정도 받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40명 정도입니다.

김정준위원

40명? 전·후반기 해 갖고 80명인가요, 그러면? 아니면 전반기랑 합쳐서 40명인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분기별로.

김정준위원

분기별로?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그 학생이 1년 동안 4번 받는 거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부터라면, 내년부터 안 받게 되면, 무상교육이 되다 보면 그 많은, 우리가 장학금 지급해야 될 비용이 금액이 남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그렇지요? 그만큼 많이 지출이 안 되잖아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봐야지요.

김정준위원

그러면 우리 대학생이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00여 명의 우리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이 분들이 계신데 그 분들의 자녀가 그러면 또 많나요, 거기 대학생이 또? 충분히 될 수 있나요? 아니면 넘치나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디테일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지급하고자 하는 인원보다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대학생이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대학생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고등학생까지 같이 얘기하는 거지요.

김정준위원

이제 내년부터는 아니니까, 그러면 대학생이 만약에 그 인원이 되면 학생들한테 좀 더 지급해 줄 수 있는 방법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그 학생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에는 그 자녀가 1인 아니라 2인도 가능한지, 그것이 만약에 위에 상위법이나 이런 데서 다 막혀있다면 모를까, 아니면 더 자녀분들한테 더 해 줄 수 있는 방법 혹시 있나요, 그것이?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그 사항들, 말씀주신 사항들은 저희가 조금 더 조례를 보고 검토를 해서 따로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김정준위원

네, 그래요. 그러면 하여튼 “언제 해 주시겠다.” 그 답변은 안 주셨으니까 뭐 올해, 내년 중으로는 올 거라고 보고요. 그 학생들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그것 방법 좀 강구해 주세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찾동 마을분야’ 사업 중에서 “거리의 남자, 커피 볶는 강사되다.” 라는 사업이 있었나 봐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게 서울시 ‘찾동 우수사례’로 언론에 보도되어서 또 좋은 평가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저희 남영동에 있는 노숙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커피하고 관련된 바리스타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을 다시 강사로 해서 주민들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노숙자에 대한 어떤 시선이 달라졌고, 또 노숙자분들도 삶의 의지를 느끼고 열심히 생활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찾동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표창도 받았었고, 또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은 호평을 했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 지역주민들 갈등완화에도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각 동에 있는 시설 유지에서 엘리베이터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희한하게도 행사 있는 날 꼭 엘리베이터가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엘리베이터 안에 갇히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하니까 그 부분에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그리고 우리 주민의 자치권한을 강화한 주민대표 조직인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했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11월 28일 날 또 우리가 한강로동을 결성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장

하시면서 50명 모집하는 것보다 또 다른 애로사항이 있으신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특별히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처음에 조례 만들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걱정하셨잖아요? “50명 어떻게 모집하냐? 안 올 거다.” 라고 걱정하셨는데 아시다시피 동별로 지원자는 다 5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자치학교를 6시간 필수적으로 이수를 해야 돼서 그 이수를 못한 동이 몇 개 동이 있지만 거기도 뭐 48명, 49명 다 근사치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모 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학교 이수도 75명이 넘어가지고 공개추첨을 통해서 50명을 선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조례 제정할 때 모든 의원님들의 공통관심사가 “50명이 누가 오냐? 아무도 안 온다.” 이렇게 고민하셨지만 실제 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호응을 하고, 모집에 응모를 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이제 없고, 앞으로 진행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어려움은 없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또 이것이 ’21년 7월에 전 동으로 지금 확대될 예정이잖아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주기 바라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4분

11시 50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이현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예산이나 결산이 아니고, 행감 중이기 때문에 아까 발언 정정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황금선 위원장이 질의한 중에 서울형 주민자치회 하는데 50명 모집하는 것에 대해서 김은옥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아무도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발언은 정정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언제, “아무도”라는 말을 한 적도 없고, “그 50명을 다 채울 수 있겠느냐?” 라는 그런 질의는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행감 장이기 때문에 어떤 단어 선택에 있어서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그 부분은 좀 다시 정정발언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나” 라고 표현을 했는지 기억을 제가 사실 잘 못 하는데,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지금 말씀주시니까 그 부분은 만약에 그렇게 발언을 했으면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제 50명이 다 안 될까봐 좀 우려를 하셨던 부분을 표현을 할 때 제가 좀 강하게 표현하느라고 앞에다 “아무나”라고 넣었나 봅니다.

이현미위원

“아무도” 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기획예산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승일입니다. 30만 용산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황금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에 앞서 기획예산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금선

황금선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이상순위원

제가 잠깐 좀 늦어서 그런데 자료 하나 좀,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요구하세요.

이상순위원

‘구정연구단 관련 자료’를 제가 좀, 이것을 담당한테 갖다 줘서 이 내용을 좀, 마이크에다 얘기하기 이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과 본위원장에게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안 하시니까 제가 가볍게 하나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기획예산과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감사 중이니까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본위원이 학술연구용역조례가 없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빠르게 제정을 해서 가져와 주셔서 앞으로 우리 용산구에 용역하고 한 모든 것들이 투명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그 담당하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이현미위원

주민참여예산을 하는데, 본 위원이 결산하고 예산하고 할 때 너무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구청 행정부에 더 치중되는 참여예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을 아마 아실 거예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런 것이 있었던 건지, 없었던 건지 자진납세 좀 해 주십시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이 작년도부터 좀 활성화가 되어서 확대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모든 예산이 다 주민들이 참여를 하면 좋은데, 작년부터는 이제 좀 주민들의 의견들을 여러 각도에서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에 의해서 우리들이 구비, 구비 주민참여예산은 동 주민참여위원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해당 부서에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주민투표를 거쳐서 저희들이 한 게 가장 기본적인 예이고요. 두 번째는 올해 추경에 18억 정도를 또 주민참여 사업으로 해서 각종 행사라든지 동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서울시 참여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지역공동체라든지 마을공동체, 이런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각 동에 자율권을 부여를 하고자 하는데도 실·과에서 의견도 많이 반영이 되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100%는 저희들이 다 반영을 못 하지만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참여예산에 투명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백번 고생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또 내년 예산이 한 30억인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엄청나게 늘던데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쪽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올해 주민참여예산, 그러니까 2020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46건에 한 3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가 3월부터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2,000명 정도가 주민들이 참여했는데, 이번에는 5,500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회의도 몇 번 하고, 그다음에 전자투표까지 하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는 했지만 그 전체 주민들의 의견은 수렴을 못 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도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래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금액이 좀 많아지고 이러다 보면 빠진 부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2020년도에는 최대한 주민들을 참여 많이 시켜서 하시고, 다음 행감 때는 지적받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위원님들이 지금 아직 준비하시는 시간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시·자치구 공동협력 사업으로 3년 연속 전 분야 수상한 것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2017년도, 2018년도는 전 분야에서 수상을 다 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도 지금 4개의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은 아직 안 되었지만 구두 유선 상으로 수상이 가능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도 전 분야 12개 분야에서 13개 사업이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 연속 전 분야 수상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3년 연속 뿐이 아니라 4년, 5년 계속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그리고 우리 구 특성을 고려한 정책 발굴, 또 구정 연구를 위해서 구정연구팀을 신설하여서 우리구만의 정책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점과 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으로 투명한 행정집행의 토대를 마련한 부서 전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고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기획예산과 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셨어요. 내가 23건을 자료요청 했는데 서류감사 해 보니까 서류 관리들 잘하고 계시네. 질의하기 전에 제 지역구 커뮤니티센터하고 용문시장 현대화 캐노피, 정말 몇 년 동안 돈 10억 갖다 넣어도 안 되어갖고 결국 이번에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지역구 두 개 큰 것 챙기셔서 고맙고, 하여튼 예산 주는 대신에 감독 잘하셔서 현재화 사업 멋지게 꾸며놓겠습니다. 고맙고요. 그다음에 제가 서류감사를 쭉 해 봤는데요. 우리 기획행정과가 집행률이 낮은 게 많아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 연말까지 다 집행할 수 있는 거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 기획예산과는 예산특성상 예비비가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높을 수는 없습니다, 전체로 따졌을 때. 그렇지만 예비비를 제외하고는 평균 93%에서 9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11월 말에 집행현황을 했더니 예비비 빼고는 지금 대부분 다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다른 포상금이나 보상금, 우리가 12월에 집행을 해야 될 시기미도래 사업만 몇 개 남아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지원 및 성과평가 내역 자료를 쭉 보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게 72군데가 되네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이 성과평가 점수가 총점 얼마가 되면 이것을 갖다 우리가 지원 안 합니까?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공부를 못 했는데요.

오천진위원

이것은 각 부서에서 하는 거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각 부서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오천진위원

그렇지. 제가 보니까 특이하게 72군데에서, 건강관리과 방역소독 우리 새마을지회에서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점수가 이게 제일 적게 80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72군데에서 제일 열심히 하고 봉사 많이 하는 데가 방역소독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수가 제일 낮네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봉사는 제일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제가 평가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방역 연막소독을 하다 보면 요즘은 또 연막을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평가가 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은 기준이 없는 거구나. 각 부서에서 평가해 갖고 예를 들어서 50점 미만이면 바로 지원 안 하고 자르고 그렇게 하는가 보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그건 한번 다시 알아봐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그것 좀 자료로. 왜냐하면, 이게 72군데에 대해서 돈을 지원하는데 그 중에서 또 문화체육과에서 구청장배 테니스대회 개최가 있는데 이게 점수가 62점 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축구도 있고 테니스도 있고 농구도 있는데 왜 테니스가, 농구 같은 경우 90점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특이하게 62점. 그런데 이게 조직이 인원이 저조해서 그런가? 뭐 때문에 그런지 평가하는 기준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 각 부서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한번 이것 좀 알아봐 주세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한번 확인해보고 또 서류로 제가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무의미하게 지원하는 게 있어, 사실. 그런 것 과감하게 우리가 지원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아니, 무의미하게 지원을 하는 사업은 없다고 봐야지요.

다 필요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그 사업 효과가 어느 정도 뛰어나느냐, 조금 미진하냐 이런 차이겠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이, 제가 전체를 갖다 했는데, 각 부서가 있는데 우리가 민간위탁 32개가 있어요. 그러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 관리는 일단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계신 거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모든 평가 그것도 각 부서에서 해서 올리는 거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 조례가 또 전부개정이 이번 10월 달에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권고사항을 전부 반영을 해가지고 굉장히 투명한 민간위탁이 되도록 사전 심사라든지 사후 결과보고라든지 그다음에 공고라든지 여러 안전장치를 거기 조례에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민간위탁을 할 때 우리 구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투명한 민간위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것도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사실 이게 감사를 하려면 정말 조례 갖고 조례대로 이걸 다 집행하고 있나 정말 다 크로스체크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못 미치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저희 인력이 좀 부족한데요, 내년에 그래도 처음으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니까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민간위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평가항목도 예를 들어서 우리 조례에서 딱딱 일을 안 할 때는 평가를 점수를 얼마 깎고, 그 평가 항목을 만들 때 디테일하게 만들어야겠더라고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예를 들어서 청소용역을 줬는데 실제 우리 조례하고 계약하고 다르게 하는 게 거의 다반사로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전부 다 감사할 때 특히 부서에서 하겠지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조례대로 이것 다 집행하고 있나 확인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위탁기간이 끝나면 성과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의무사항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힘든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그 부분도 성과를 잘 평가를 해서 재위탁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명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32개인데 위탁 이게 말도 많고 탈고 많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조례대로 우리가 지시한 사항대로 그대로 이행하고 있나 그것만 철두철미하게 따지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할 때는 과감하게 우리가 계약을 해지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그리고 동의안이 우리 의원님들의 권한으로 갖고 계시니까 만약에 저희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우리 기획예산과 공무원님들 자료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어요. 저 많이 욕했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오천진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끝내고, 서류감사 제가 오늘 여기 5분 하는데 한 시간 동안 봤어요, 제가. 서류감사 해서 한 시간 동안 감사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역량강화? 역량강화 하셨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80명 했다고 그러는데 어느 누구를 한 겁니까? ‘창의행정 역량강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우리 ‘창의행정 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을 하다가, 그게 우리 직원들의 창의개발 부분에 대한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계속 주입식의 교육은 올바르지 않은 것 같다 해가지고 좀 휴식을 취하면서 새로운 환경에서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교육으로 이번에는 테마를 잡아서 마곡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시행했습니다. 인원은 20명을 기준으로 각 부서별로 20명이 초과되는 부서는 2명, 20명 이하는 1명, 이런 식으로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2박3일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게 약 80명 된다는 건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이현미위원

이것 하시고 나서 피드백 한 서류 있나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럼 이것 좀 주십시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렇게 하고요. 오늘 제가 기금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운용을 하시다가 이것을 지금 안 하고 있던데?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그게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이현미위원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원인 발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만 유지하고 있고 활용을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그다음에 기금 간에 서로 상호 간의 보완적 역할을 해서 우리 자금이 부족한 데에다가 일시적으로 예수금을 예치를 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긴급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 용산구의 재정현황이 좀 괜찮아서요, 그것 활용을 하지 않고 기금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런데 이것을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전체 통괄하는 법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총괄로 기금을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금별로 각자 다 특성이 있는데 그걸 한 군데,

이현미위원

특성은 특성대로 규칙을 넣으면 되는 거고.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금의 성과평가라든지, 기금 계획을 다 연초에 수립하고 연말에는 성과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걸 총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미위원

제가 1년간 구의회에서 결산도 하고 예산도 해보니까 기금을 따로 관리하다 보니까 기본 예산/결산 하다 보면 기금을 놓치는 수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돼. 어떻게 하다보면 깜빡하면 놓쳐요, 이게. 시간 내에 쫓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기금을 한 군데에 놓으면 관리하기도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지금도 총괄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도 나오기 때문에,

이현미위원

책자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잘 모르잖아요? 각 과에서 하기 때문에.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기금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별도로 갖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리고 이 기금이 작은 규모들은 일반회계로 넣어서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을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기금은 저희 예산보다는 조금 사용하기가 편리하잖아요?

이현미위원

그렇지.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기금을 존치하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현미위원

그건 또 역으로 생각하면,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심의를 받지 않고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그렇지만 지금 기금을 활용을 하고 사용하면서 그렇게 편의적으로 사용을 하지는 않고 항상 보완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적에 맞게끔 지금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일단은요,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서는 통합관리 조례를 만들어서 이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관리한다고 하면 어떠한 경우든지 한꺼번에 볼 수도 있고 기금을 관리하는 방향도 좋고, 한번 이것은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우리 실무자들이랑 어떻게 하면 기금의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리방안이 가장 좋은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네. 이것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각자 하는 건데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금운용 중에 지금 체납이나 결손 털은 것 뭐 있나요? 10년 정도 생각해서.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그것도 각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현미위원

그것 봐. 이렇게 된다니까!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근데 10년 결손을 털고 그것은 우리 회계법이라든지 세입·세출에 대해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부분이고, 기금을 그냥 저희들 마음대로 결손처리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니까 그것 내역이 올라와 있는 것 기획예산과에서 갖고 있는 것 없어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저희는 갖고 있지 않고요.

이현미위원

내가 봤을 때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냐하면 계속 운용을 하면서 한 번도 기금에 대한 체납이나 결손 부분에 누구도 한번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각자 있다 보니까 내가 1년 간 해본 결과 ‘이것은 의원들이 잘 볼 수 없는 부분이다’ 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기금도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융자 부분에 대해서 결손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이 생기지는 않거든요.

이현미위원

그 부분이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융자를 해 준다는 것은 일자리기금 정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 2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도 은행을 통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이현미위원

그 전에요, 그 전에. 일자리기금도 제가 알기로 본위원이 들어와서 15억, 30억, 올해 70억, 100억까지 하면서 신한은행에서 보증을 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전의 것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전의 것 없어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확인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것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지금 기금 얘기만 하면 신한은행의 보증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불과 얼마 안 된 얘기예요. 그 전의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현미위원

확인해 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통합관리 조례부터 시작해서 기금 통합을 하는 것 언제까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까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타 구 사례라든지 서울시 사례를 한번 저희들이 보고,

이현미위원

많지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중요한 것은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용산구의 기획예산을 하시는 분이,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기금이 운영되도록,

이현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어떤 방법이 좋은지 검토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남의 것 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용산구가 독창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용산구청장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을 역임을 했었어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작년 9월에 선출해서 금년 6월 30일까지.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6월 30일까지 하시고 7월 1일 날 이제,

정호

장정호위원

전국시장·군수협의회 226개 지자체 회장을 했을 때 우리 용산구의 어떤 부분에 브랜드상승이 있을 수 있었는지, 그것 얘기 한번 해보세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저희 청장님이 전국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이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정부의 최고의 수장이 됐다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때 지방분권에 대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청장님께서 나서서 해결을 하고 이끌고 그다음에 우리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과 국무총리하고도 함께 오찬간담회를 하면서 많은 건의사항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이 기획예산과를 운영하면서 우리 용산구의 모든 재정을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피부로 체감이 되던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 우리 용산구에 큰 도움이 됐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 청장님께서 대표회장이 됨과 동시에 저희 용산구의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대표 이미지가 굳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처음 작년에 서울시에서 그것도 용산에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하고 전국의 226개 지자체 회장을 한다고 할 때 참, 용산 구민들 되게 기뻤고, 또 우리 용산이 전국으로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기분이 좋았던 부분과 연관돼서 우리 행정적으로도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작년도에도 우리 11개 분야 전 사업에서 수상을 했었어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15개 분야라고 하셨나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지금은 13개 사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3개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대외기간 수상이 지금 19건까지 현재 10월 31일자로 해서 했었네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지금 파악을 했더니 오늘 날짜로 한 38개 분야에서 지금 수상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38개 분야?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예측은 12월까지 한 40개 분야가 넘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40개 분야 정도에 수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또 많이 따르나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첫 번째로 인센티브는 우리 서울시에서 시·구 공동협력 사업으로 하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13개 사업에 대해서 한 3억 5,000만원에서 4억 사이 정도의 인센티브가 교부가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상들은 시상금이 거의 없는 부분들의 상들인데 그래도 저희 용산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네요. 열심히 또 준비하고 전국에서 이렇게 많은 상을 받은 지자체로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수고를 많이 하셨고, 금년부터 우리가 주민참여 사업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각 동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이 있는지, 또 그 사업을 금년도 하반기에 우리가 시행을 했는데 그 시행한 게 어느 정도 적정하게 시행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평가들은 아까 자치행정과하고 질의·응답 속에 “11월 말까지 그걸 다 보고를 하기로 돼 있다.” 이 부분들을 잘 보고가 돼서 내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금년도에 했던 사업들을 이렇게 보면 각 동별 특성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다.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했던 이 부분들이 몇 가지 부분들이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는 그렇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저희 업무에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하나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주민참여 사업이 ‘행사성’만 하면 동 특성에 맞는 사업들이 많이 발굴될 텐데 ‘사업’도 동에서 건의를 하면 그것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실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동 참여예산으로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강대로에 미끄럼방지 포장을 했어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들은 주참 사업으로 포함을 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부서의, 도로과 부서의 사업으로 해야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사업 분류를 할 때 한 번 더 검토하고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하나를 세분화해서 얘기를 안 드렸던 이유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라는 뜻에서 말씀을 안 드렸던 거예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그 부분들에 그런 사업에 포함이 됐던 게 뭐였냐면 저희들이 그 부분 일정 부분을 동에 재량을 주다보니까 동 주민들은 그래도 그게 우선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에게 추천을 한 거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유도를 해야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것은 부서에서 공원녹지과면 공원녹지과, 도로과면 도로과, 치수과면 치수과에서 해야 될 사업들과, 또 자치행정과와 기획예산과에서 할 수 있는, 자치행정과 내에서 할 수 있는 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구분을 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추경예산 편성을 할 때도 주민들한테 자율권을 주기 위해서 가급적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를 하고 넘어갔지만 내년도부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

저희 구가 위원회가 84개 운영하는 것으로 자료 상 나와 있네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중복이 되는 위원들이 외부 인원들 중에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있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이유가 있겠지요. 예를 들어 전문적인 위원회에 전문가이기 때문이라든가 이런 것.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3회 이상 연임을 하지 않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개 위원회 이상, 그러니까 4개 위원회에 소속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4개 위원회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를 할 때 확인이 좀 미흡해 가지고 그분들이 4개 위원회의 소속이 된 거고요. 최고 먼저 임기가 만료됨과 동시에 그 분들은 그 위원회에서 해촉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우리 기준에 맞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한테 연임을 할 수 없을 때는 어차피 임기가 됐을 때는 그만두셔야 되는 거잖아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이상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동안 운영을 해 왔던 것은 그렇게 운영을 해 왔던 거라 개선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지금도 우리 위원회, 각 부서에서 위원들을 선임할 때 저희한테 확인을 하러 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위원들 명단을 보고 전체 위원 수에 그분들이 중복이 얼마나 되어 있는가를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위원으로서 적정한지, 안 한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내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위원회 관리는 지금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맞습니다. 저희 구민들 중에서 사회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가 그런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동안 10년 봤지만 인맥이나 어떤 면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있어요, 그런 데가.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과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지금 하신다니까 제가 볼 때도 이게 심의를 들어가 보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무 이야기나 다양하게 그런 부분에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돼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는 그런 기회조차 없고 전혀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데 위원회로 들어가 있어서 오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계시다 가시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로 위촉을 하는 분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훌륭하신 분들이 위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3회 이상 연임 위원들이 한 50분 계세요. 그래서 이걸 보면 물론 조례라든가 어떤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6회, 7회까지 나가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많은 구민들이 다양하게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의 말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것까지 하고요.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저는 다른 쪽으로 한번 질의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금이 15개잖아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게 있고 법적 재량으로 하는 게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지금 사실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저희가 초기투자 해놓고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연도별로 아닌 부분이 몇 개 있지요? 몇 개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자만으로 운영되는 게?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이자만으로 운영되는 게 장학기금하고요, 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무튼 됐습니다. 그것은 한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자만으로 기금이 운영이 되면 이자가 낮잖아요? 그래서 이 효율성에 대해서 따져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더 투자를 해서 우리가, 기금을 만약에 운영을 할 것 같으면 활성화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이자가 굉장히 이자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장학기금도 100억이 달성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자율이 떨어지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은 기금을 좀 더 증액을 해서 운영해 달라는,

이상순위원

제가 뭐 장학기금이라고 특별하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는가에 대한, 지금 이게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 말씀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아무튼 기금에 대한 원래 취지가 그대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자가 낮아지는 이런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기금 부분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바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나머지는 각 과에서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보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포괄적인 부분을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위원회를 안 하시면 제가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구의원들을 위촉하실 때 그걸 방향 설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의회에 들어와서 다양한 업무를 숙지하고 다양한 분들과 교류도 필요하고 다양한 곳의 것을 알아야 되는데 너무 한 의원님이 너무 오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의원님들은 2년에 한 번만 하셔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손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그 부분도 제 기억에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몇 년 전에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임의대로 의원님들을 위촉을 하지 못하고 우리 의회사무국에 의견을 묻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의 의견이 오면 그분들을 위촉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현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오늘 지금 감사기간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제가 이제 2년이 되면 다른 과에 가서도 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 그 위원회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된단 말이지요. 만약에 복지면 계속 복지만 하고 행정이면 계속 행정만 하게 되면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일에 대한 숙지가 늦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한데요,

이현미위원

그래서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위촉을 해서 올 때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 아무리 의회에서 한다 해도 이 부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서로 의논을 해서 하셔야지, 그게 깜빡하면 놓친단 말이에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그게 개선할 부분이면 저희들이 의원님의 의견을 물어보고 또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가장 좋은 쪽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현미위원

아니에요. 꼭 개선해야 될 겁니다, 이거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검토가 아니고 이것은 무조건 개선해야 되는 것이니까.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그건 또 의원님들의 동의가 좀 필요한 부분 같아요.

이현미위원

아니지. 그것은 그 의원님이 너무 이기적인 거지요. 왜냐하면, 저는 각계각층의 서로, 아니! 서로 그렇게 해야지 일을 배우지. 그것은 무조건 8대에서는, 하여튼 제가 있음으로 해서 절대 안 돼요, 이것은. 왜냐하면, 돌아가면서 일을 해서 서로 숙지하게끔 그런 방향으로, 국장님! 그것 시행규칙 해 주고 가셔야 됩니다.

성삼

조성삼행정지원국장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현미위원

네.

성삼

조성삼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위원회 위촉을 할 때는 항상 의장님한테,

이현미위원

아니, 의장님이 모르고 놓치잖아요. 의장님 바쁘신데 그것을 할 만할 때가 언제 있겠어요?

성삼

조성삼행정지원국장

저희가 물론 의견개진도 필요하지만 이 자체 내에서 의장님하고 협의해서 보내시는 게,

이현미위원

아니, 그리고 의장님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것은 안 하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든가 아니면 오늘 이 행정감사에서 끝을 내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삼

조성삼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저희 의견을 의장님한테 충분히 개진해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애써서 안 되고 꼭 실천을 하십시오.

성삼

조성삼행정지원국장

네.

이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14시 46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민원여권과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네, 120 다산콜 저희가 구에서 구로 들어왔던 그 현황 좀 1년 치 주세요, 세부내역.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강순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황금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금선

황금선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담당관부터 오늘 이틀째지요, 우리 감사하는 게? 그런데 지금 제가 칭찬을 한 번 드리고 싶어서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하면서 팀장님들 소개를 하시는데 오늘 팀장님들 인사하는 모습이 진짜 민원여권과답다,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답다, 싶습니다. 인사를 너무 예의 있게 하시는데 감동 먹었습니다, 지금. 하여튼 과장님께서 팀장님들하고 유대관계가 좋고 아주 잘, 관리라고 해야 되나? 잘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잘하셨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이현미위원

칭찬은 이걸로 하고 잠시 후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김정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책자 230쪽을 좀 보겠습니다. ‘전문가상담실 운영 실적’ 있지요? 230쪽.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김정준위원

전문가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까지 현재 실적은 어떻게 돼요? 따로.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올해 실적은 867건입니다.

김정준위원

이것 하고 작년에 했던 거는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864건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큰 변화가 없나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특별한 변화는 없고요, 저희가 올해부터 법률하고 세무를 온라인으로 저희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아, 그래서 이 건수가 변동이 별로 없는 거예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김정준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2017년부터 현재 ’19년 10월까지 이걸 쭉 보니까 3건, 6건 이렇게밖에 차이가 안 나.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3년 동안 별 차이가 없다는 게 가능한가 할 정도로 수치가, 예를 들어서 50건, 100건씩 움직이는 차이가 있다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해가 안 돼 갖고요. 우리 전문가상담실에 867건 올해 현재 하신 게 주민들의 호응은 어때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주민들의 호응은 지금 좋은 편입니다.

김정준위원

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효과 참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김정준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미담이나 그런 얘기 전해 줄 게 있나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지금 설문조사를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동안 했는데요. 여러 가지 저희한테 예를 들어서 ‘전문가의 친절한 설명’이라든가 ‘상담관의 이용이 좀 불편하다’라든가 ‘사회적배려 대상자 중에 우선 상담이 필요하다.’ 라는 여러 가지 설문조사에 응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노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저조해요. 그래서 이용률이 저조한 ‘노무’나 ‘특허’ 분야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영이 필요한 소수 이용자라도 상담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김정준위원

노무가 지금 올해만 그런 것 아니잖아요. 3년 동안 거의 비슷합니다.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김정준위원

일반적으로 노무는 구청 상담보다는 노동부 쪽으로 아마 많이 움직여서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지요.

김정준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상담사가 좀 불편하다는데, 그것 어떤 게 불편하다는 거지요? 혹시 그런 내용 있나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예를 들어서 상담예약이 장시간 대기시간이 좀 길다, 이런 불편이 좀 있었거든요.

김정준위원

상담 하면 대충 어떤 예약시간을 정해놓고 들어가나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예를 들어서 “급한 법률상담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상담도 가능하니까 온라인상담을 저희가 안내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담시간이 이렇게 긴 것은 저희가 2017년도 7월 달부터 서울시 마을변호사 7개 동에서 16개 전체 동으로 확대되어서 상담시간이 한 3주일 정도 걸렸었는데요,

김정준위원

3주? 지금은 1주일로 대기시간이 줄었습니다.

네. 아무튼 주민 분들이 활용하고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서 그 분들이 도움이 됐다면 참 좋은데, 현재 지금 그분들에 대해서 형식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된 거니까 홍보는 많이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주민센터를 위주로 해서 구정소식지라든가 이런 데에 계속 해갖고 주민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 주세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김정준위원

책자 231쪽 보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nbs p; 거기에서 지금 현재 운영실적이 너무나 저조해요. 이게 작년에 비교해도 너무 차이가 나, 이것. 지난해, 작년에는 일평균 5명, 책 운영 자료가 10권, 1일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이것에 대해서 운영실적 연간 약 370건에 90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줄은 거거든요. 그 이유가 혹시 있나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지금 행정자료실에 발간형태의 변화로 행정자료 구입 요구 및 대출 수요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가적인 기능으로 직원복지기능은 원래 자료실 목적에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2020년도에 자료실을 원래의 목적에 맞게 구정 연구가 가능하도록 특수기록물, 예를 들어서 간행물이라든가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 관리를 중점적으로 할 기록관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김정준위원

그런데 그것 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이것하고는, 지금 현재 행정자료실이 거의 도서열람이지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김정준위원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보유자료가 7,108권, 거기에 도서가 6,498권이고 DVD가 610개였어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런데 올해는 보유현황이 6,611권, 지난해보다도 줄었어요, 있는 책도. 그리고 2018년도에 도서구입이 68권인데, 올해는 56권을 구입했어요. 이 자체가 지금 활용하는 분들이 인원이 주는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구비되는 부분에서도 너무 줄은 것 아닌가요, 이것이?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신규도서를 상반기 때는 56권을 구매를 했는데요, 하반기 때는 내년에 기록관을 만들려고 저희가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은 저희가 2층에 공유서가가 있고, 작은도서관으로 기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저희가 구입을 안 한 것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구입을 안 하고 기존에 있는 책자를, 그러면 기존 책자 줄은 것은 왜 줄은 거예요, 그러면? 400여 권 정도 줄었는데, 403권.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낡아서 정보가치가 줄어든 책은 폐기처리해서 총 도서의 양이 줄어든 겁니다. 오래된 것은 저희가 폐기를 시키기 때문에.

김정준위원

아니, 책은 오래 돼도 다 귀한 자료가 되지 않나요? 그것을 어느 한 쪽 부분에다가 예를 들어서 20년, 30년 된 자료들 책들을 한 쪽에 다 몰아놓더라도 공간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의 법과 30년, 40년 전의 법! 똑같나요? 다르잖아요. 그때 당시의 법은 그게 옳았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사회가 변하면서 현재는 그런 게 아니다. 이제 모든 게 바뀌었으니까 바뀔 수 있지. 그렇게 바뀌는 것처럼 책들은 자료들, “과거에는 이런 게 있었다.” 라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릴 때 우리가 봤던 한국전집 같은 것 보면 그 책들이 우리가 있을 당시의 책이 아니잖아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김정준위원

그렇지요? 이광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쓰신 책들이 저희들보다 몇 십 년 전에 쓰신 분들인데 그것도 하나의 자료가 되고 필요한 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보관 좀 해서, 정 진짜 필요 없는 것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도서라는 개념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좀 불편해도 어떤 자리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 보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이 ‘행정자료실’ 이것을 내년에 싹 다 바꾼다 이거지요? 자료 다시 들어오고?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자료실을 저희가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라요, 원래의 자료실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지금 복지와 관련된 유사기능은 저희가 지금 구청 10층에 북카페나 공유서가, 의회의 자료실 등이 있으니까 2020년도에는 저희가 기록관을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정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행정자료실에서 써야 될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운영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금 그러면 잘못된 거지, 운영이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내년에 바꾸는 격이 되는 건데. 그렇지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잘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이용 인원이 적어도 다른 용도로 전환하든지 또는 비효율적인 이런 면에서는 좀 더 생각을 하시고, 직원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서는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쪽에 대해서 행정자료실에 대해서는 이것은 누구나 와서 다 보는, 하나의 우리 정보습득이잖아요? 그리고 마음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삼

조성삼행정지원국장

네,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행정자료실에 행정자료라든지 행정박물, 또 일반도서, 그다음에 전문가상담실 이렇게 혼재가 되어 있었어요. 사실은 행정자료면 행정자료실로의 기능만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예산을 편성을 해서 행정자료실을 행정자료실 본래의 기능으로 돌려드리고, 그다음에 일반 책 이런 것은 지금 10층에 보면 ‘책마루’도 있고, 2층에 민원실에도 있고 또 기존에, 또 책을 많이 안 읽어요, 직원들이. 그래서 이제 그것은 아예 전문가상담실도 2층에 지금 오른쪽 편에 공간을 따로 마련하고, 그야말로 행정자료실 본래 기능을 만들도록 내년에 기획을 하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다 할 것이고요. 국장님 이하 과장님도 어차피 다 우리 직원 분들이 해야 될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세요.

성삼

조성삼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제 복합민원을 처리를 합니다.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복합민원을 왜 민원여권과에 접수를 할까요? 각 부서가 다 있는데.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원스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원스톱으로 한다 하더라도 처리기간들이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도에 보니까 1,700건, 우리한테 보고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급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부서라든지 이런 부서에는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복합민원으로 접수 받는 것보다 해당 부서하고 직접 연결을 시켜주는 게 더 빠르지 않나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복합민원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업무가 아니라요, 여러 과가 겹쳐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저희가 접수를 해서 처리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민원여권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일자리경제과든 보건위생과든 다, 업무를 다 이렇게 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업무를 민원여권과가 다 100% 전문가가 아니니까, 보건위생과면 보건위생과가 더 전문적이잖아요? 아무래도 민원을 접수하는 부분에서 내가 보건위생에 필요한 부분들은 어느 부분인데, 접수를 하는 부분이 조금 더 부드럽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커뮤니케이션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이것을 보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하는 ‘원스톱’이라고 하는, 그래서 다른 부서로 굳이 민원인이 내방하지 않아도 그냥 민원여권과에서 다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장점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 안 해 보셨어요? 그냥 우리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 원스톱시스템으로 서비스한다, 해서 그냥 계속 이렇게 진행만 하셨어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왜냐하면, 한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예를 들어 건축과라든가 도시정비과라든가 민원인이 여러 군데를 가니까 저희가 한 군데에서 모아서,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런 부분도 있겠지. 그런 부분도 있을 건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보면 제일 많이 접수한 부서가 건설관리과, 건축과,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보건위생과란 말이에요. 보건위생과 업무는 복합민원이 될 수가 없지요. 단순 민원이겠지요, 보건위생과적인 부분이니까. 그런데 건축과 같은 경우는 건설관리과나 도로과를 갈 수 있는, 그래서 두세 개 부서하고 연결되는 그런 부서가 있는데 이런 부서들은 단일 업무이기 때문에 굳이 복합민원을 접수하지 않아도, 또 그쪽으로 바로 안내를 해도 혹시 더 빠른 민원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한 번 해 봅니다.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한 두세 개 부서,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과 이런 데에서 연결되는 것은 당연히 민원여권과에서 받아서 각 부서별로, 그래서 간혹 민원인이 저희들을 찾아와서 “이러이러한 민원을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부터도 도로점용 부분은 건설관리과로 가라고 하고, 도로부분이면 도로과로 가라고 그러고 이렇게 보통 안내를 하거든요. 그런데 갔다 오신 분들이 대부분 어디에서 접수했는지도 잊어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원스톱민원시스템으로 해서 처리해 주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들이지만 또 일부분은 선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리기간이, 복합민원 처리 기간들이 또 이렇게 있잖아요? 그 기간이 혹시 하루라도 더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다보면 직접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왕 우리가 민원서비스를 해 줄 것 같으면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더 빠른 시스템으로 민원서비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정보공개를 보통 많이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작년도 이때쯤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한 3,400건 정도 행정정보 청구를 했어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런 행정정보에서 공개청구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필요에 의해서 행정정보를 청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상습적으로 이렇게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시는 분은 혹시 안 계시나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일단은 접수를 해서 저희가 처리과로 넘겨서 그 과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하는데 접수할 때 상습적으로 계속 민원성,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이슈화를 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데이터는 혹시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다 이렇게 데이터가 안 되시나 보네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3,400건 정도, 그리고 각 부서에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전부공개’나 ‘비공개’나, 또 ‘부분공개’, 그다음에 ‘계류 중’, 이렇게 다 분리가 되는데 왜 접수자들을 제대로 관리가 안 될까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추출하면 되니까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시면 여기서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하기가 좀, 질의하기가 그래서 이 자료를, 3,400건에 대한 자료를 요약해서 분류해서 그건 따로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한 번도 거론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 악의적으로 어떤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행정정보공개제도라고 하는 이런 선의의 행정을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서의 감사에 들어오면서 통일된 복장으로 얼굴에 미소가 있어서 민원여권과를 하면서 찡그리면서 질의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잘, 새로운 환경, 새로운 분위기에서 질의를 해서 좀 색달랐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의회에 와서 웃는 것처럼 민원인들한테도 늘 그렇게 밝게 웃어주면 우리 용산구청의 행정에 대해서 그만큼 만족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민원인들을 잘 응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페이지 104쪽 좀 보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셨어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이현미위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실시’가 있는데 추진현황이 527건이나 되네요? 이것을 어떻게 업무를 하신다는 겁니다.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요, 상속인이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유무 등 조회를 시·구·읍·면·동에다가 한 번에 통합신청을 하면 그걸 저희가 전산으로 조회를 해서 본인들한테 문자나 우편 등으로 보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니까 단순한 것이네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이현미위원

이게 그러니까 “당신이 여태까지 한 것을 이 날짜까지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사망을 하시면 예를 들어 집이라든가,

이현미위원

상속세 신고를 어느 정도까지 하는, 6개월인가 기간이 있어요. 그 안에 신고를 하라고 보내주는 그 서비스를 원스톱서비스라고 하시는 겁니까?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아니, 그 서비스는 아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 사망신고 시에 사망자에 대한 금융조회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이현미위원

아, 그게 지금, 아! 그렇게 되는 구나. 성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시고 나서?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지금 저희가 527건을 하고,

이현미위원

접수를 받았잖아요? 받으셔서 이게 성과를 얼마나 내셨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접수를 해서 저희가 527건을 통보를 한 겁니다.

이현미위원

아, 그래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이현미위원

아니, 책에 “접수” 그러니까 접수로 끝난 건지,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아니지요.

이현미위원

성과를 낸 건지. ‘그것까지 표기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그렇다는 얘기지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이현미위원

아주 좋은 서비스네요. 이것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소식지나 직능단체 회의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여러 채널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지금 하나 제안을 드리면 아파트에 하는 홍보 있지요, 홍보?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이현미위원

거기도 좀 넣었으면 좋겠고, 용산구청에서 하는 다각적인 홍보 방안들이 있어요. 거기에 전부 하셔서, 홈페이지에는 게시하시지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그럼요.

이현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이 서비스는 아주 좋은 서비스 같아요. 왜냐하면, 잠깐 하다 보면 잊어버리기 쉽고, 또 사망했을 때 금융정보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원스톱으로 한다면 아주 좋은 정책 같으니까 이것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더 좀 더 홍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이상순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사업 있지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이상순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동주민센터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나머지 지금 다섯 군데, 그렇지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이상순위원

국방부랑 용산역, 용산구청, 순천향대학병원, 용산세무서 이렇게 인데,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과장님께서는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렇게 5개 외부에다 설치한 것에 대해서 용산 구민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구민들이 꼭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설치를 해서 필요한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편의를 봐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사실 요즘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증명서 이런 것은 인터넷으로 거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없는 한계점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활성화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순위원

아니,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취지! 예산, 관리, 이런 부분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 결과가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이 사업을 더 활성화해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워낙 젊은 사람들은 증명서 같은 것 다 떼고 하는데 우리 동주민센터나 구청이나 이런 데서도 제증명서 발급은 다 하고 있고, 필요한 서류 아까도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데, 어떠세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5대가 다,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5대가 다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줄여도 되는지, 더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줄일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저희가 24시간 고정을 해서 구민의 작은 목소리라도 경청해서 불편 없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국방부민원실이나 용산세무서는 공기관이기 때문에 6시까지밖에 운영을 못 하잖아요, 시설의 제한 때문에? 그리고 용산역이나 우리 구청은 24시간, 그런데 우리 구청은 지금 이게 어디 있어요? 그 안에 있나요? 24시간 운영이 돼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어디에다?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신한은행 바로 앞에 종합민원실 안에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민원실 안에?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24시간 운영이,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그 지적과 있는 데에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을 닫고도 6시 이후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저희 당직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것은 조금 그러네요. 아니, 일단 운영을 하는 취지는 좋아요. 24시간 하는 건 좋은데 제가 이게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산역은 24시간이 가능하고 순천향병원도 가능한데, 용산구청은 24시간 운영한다고 해서 이게 어디에서 해서 이렇게 되는가 한번 물어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네요, 이거는. 솔직히 와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해서 민원서류 뗄만한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원래는 24시간이 아니었는데요, 올해 저희가 7월달부터 24시간으로 바뀐 겁니다.

이상순위원

그렇게 지금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어떤 것을 연결을 같이 하냐 하면, 물론 수요자들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다른 사업을 또 연결하면, 일과시간에 민원실 운영해 보면 여권접수는 이건 굉장히 바람직해요. 화요일 날 6시부터 8시까지 하는 2시간 동안, 1년 동안 여권접수 량을 보면 802건이나 돼요. 그래서 여권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직장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이걸 활용을 잘하고 있잖아요? 좋은 취지로 하는 사업이 됐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증명은 20건밖에 안 돼요, 1년 동안 운영한 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제증명서는 사실은 거의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활용하고,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활용하고, 또 아니면 가까운 동주민센터 이런 데 이용하고 하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보면 행자부지침은 맞는데, 우리도 ‘최소한으로 줄여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가 늘려나가려면 다시 예산이 필요할 거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이번에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 한 번 우리가 예산대비 실적, 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일과시간외 민원실 운영하는 것, 이것 지금 여권팀 3명이 계속 한달 내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3개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3개조로 나눠서 한 달 동안 1주에 3명씩?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큰 무리는 없나요, 직원들이?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여권민원하고 통합민원하고 저희가,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게 민원처리팀은 사실은 좀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1년 동안 20건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왜냐하면, 꼭 민원처리팀이 있어야 된다면 앉아는 있지만 그게 직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일도 없는데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계속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장이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좀 힘든 민원이 있었지요? 본인 초본이 아니고 다른 사람 초본을 떼어달라면서, 그런 사건이 있었지요? 그래서 경찰까지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되게 많겠습니다. 어떠셨어요, 힘드셨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장

그리고 얼마 전에 여권 만들러 갔다가, 엘리베이터 안에 비행기 그림이 있더라고요. 어린이들이 그릴만한 그런 간단한 비행기 그림이었는데 그 그림을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작은 배려인데 어디인지 몰라서 층을 헤맸을 때 이런 배려로 인해서 사람을 미소 짓게 만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세심한 부분에 신경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2019년에 국민행복민원실로 최종 선정되었다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2019년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세청을 대상으로 민원실환경 및 서비스 운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최초인증은 저희가 2013년도에 받았고 2015년도에 재인증, 그리고 2019년도에 다시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구는 ‘사회적 약자 및 외국인을 배려한 환경조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1월 10일쯤에 재인증된 인증서를 받으러 가게 됐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아마 그 비행기 그림도 한 몫 하지 않았을까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그 그림도 한 몫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그랬을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에서 보고 굉장히 좀 행복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용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직원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15시 48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전산정보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네, ‘통합관제센터 그 현황’ 있지요, 운영현황? 그것 1년 치만 주세요.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말씀해 주세요.

정호

장정호위원

‘통합데이터 관제센터 내 노후장비 교체 추진현황’ 있지요, 신규? 신규 사업하고, 그리고 용산구에 ‘금년도에 CCTV 설치했던 현황’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CCTV 모니터링 용역’ 한 것 중에 추진현황, 추진실적 있지요? 올해 것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박귀란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황금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

금선

황금선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우리 책 244쪽을 보겠습니다. ‘정보화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전산장비 등 구매·보급현황’입니다. 정보화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전산장비를 구매하시지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김정준위원

우리 구청 직원들 전산장비 보유실태, 만족할 정도의 수준입니까? 어떻습니까?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저희 직원들을 위한 컴퓨터나 모니터를 지금 신규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는 거의 90% 이상 내구연한 경과 된 것 신규로 다 구매를 했고요. 내년도 예산을 잡아서 그 외의 산하기관에 윈도우10 소프트웨어로 변경되기 때문에 또 신규로 500대 구매해서 전체 완전 장비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김정준위원

지금 현재 우리 컴퓨터 사양, 그 사양은 어느 정도예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64비트프로그램 호환성······, 잠시만요.

김정준위원

아니, 컴퓨터 사양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냐? 이렇게 쉽게 가지요. 책 내용을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이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데스크톱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현재 일반 수준의 어느 정도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성능이 우리 직원 분들이 쓰는 데 만족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게 낫겠지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직원들이 만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된 컴퓨터를 직원들이 많이 썼다면 최근에는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또 지금 정보화시대에 발맞춰서 최신 컴퓨터로 지금 다 보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번에 보급되는 컴퓨터 사양이, 지금 내구연한 5년이지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김정준위원

5년 후에 갔을 때는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5년 후에 가면 또 노후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다시,

김정준위원

컴퓨터 5년 사용해서 장비가, 워낙 컴퓨터가 사용을 많이 했을 때 장비가 훼손이 되거나 그러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성능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점이라면 5년 후에도 별 차이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일반적인 분들은 “컴퓨터 5년 지나면 바꿔야 돼. 바꿔야 돼.” 그것은 뭐냐 하면, 기계 자체에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고, 일반 사양은 그 정도 가도 큰 지장이 없이 일반적인 것은 사용은 가능하거든요. 무슨 게이머라든가 프로그래머 이런 사람이 아닌 이상에는. 현재 그러면 지금 이것 355대, 이것 하시는 게 직원 분들, 우리 공무원들은 만족한다 이거지요, 그 정도면?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데스크톱컴퓨터, 이것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한 86만원 정도 됩니다.

김정준위원

86만원?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김정준위원

액정모니터는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액정모니터는 21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정준위원

21만원이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1대당.

김정준위원

레이저프린터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레이저프린터는 그것은 제가…….

김정준위원

아니, 지금 작년에, 지난해에 우리가 데스크톱컴퓨터가 내구연한이 5년 돼가지고 366대, 그런데 300대를 구매하셨어요. 그렇지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리고 액정모니터가 240대 신청해서 200대 구입하시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레이저프린터가 내구연한 6년에 51대를 신청하셨어요, 작년에. 그런데 올해는 데스크톱컴퓨터가 355대, 모니터 362대, 프린터가 58대, 금액이 작년 것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액정모니터는 좀 내려갔네요. 그런데 이것 금액이 2억 9,900만원이에요? 이렇게 돼가지고? 금액, 합계금액!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소요예산.

김정준위원

이 금액이 맞습니까?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최종 금액이 맞을 걸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정준위원

왜냐하면요, 제가 이 금액 이 개수로만 그때 했을 때 지난 금액으로 따져 봐도 4억대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4만원씩, 이것 빼면 1,400정도 뺀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4억 돈이 되는데, 그래서 나는 이게 2억 9,900만원이라서 이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건가? 지금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자리에서 ○ 이현미 위원 - 잠시,)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이현미위원

죄송한데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시 중지 좀 해 주세요.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감사중지

16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금 전 감사 진행 중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과장님의 답변이 미흡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보충해주지 못한 해당 업무 팀장님들의 태도에 유감을 표하며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은 앞으로 남은 감사 질의에 대하여는 충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해당업무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업무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아까 데스크톱컴퓨터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팀장님!

원택

이원택정보화기획팀장

기획팀장 이원택입니다.

김정준위원

네, 이어나가 볼게요. 우리 데스크톱이 355대입니다. 그렇지요? 말씀대로라면 컴퓨터가 86만원, 액정모니터가 21만원, 그러면 레이저프린터가 한 35만원부터 40만원 돈 되겠네요. 얼마나 되지요, 이게?

원택

이원택정보화기획팀장

레이저프린터 말입니까?

김정준위원

레이저프린터요.

금선

황금선위원장

페이지 수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택

이원택정보화기획팀장

네, 흑백프린터는 20만원에서 30만원 하고요, 컬러는 50만원 돈 됩니다.

김정준위원

레이저프린터가 그러면 흑백이에요, 컬러예요?

원택

이원택정보화기획팀장

레이저프린터는 흑백하고 컬러가 있는데, 컬러하고 흑백이 섞여있고요. 대부분은 흑백이고 컬러는 몇 개 안 됩니다.

김정준위원

질의하면 답을 잘 하셔야 될 게요, 지금 현재 흑백이면 일반프린터가 될 거고 레이저는 거의 다 컬러 아닙니까?

원택

이원택정보화기획팀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레이저프린터가 흑백하고 컬러하고 가격이 다르면 여기에 했을 때도 흑백으로 나눠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책자에요?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게 20만원에서 얼마요?

원택

이원택정보화기획팀장

2, 3십만원 하고요, 그리고 컬러 레이저프린터가 50만원대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정해져 있는 가격은 없어요? 거기 갖고 계신 게?

원택

이원택정보화기획팀장

아, 저희가 이것 조달해서 제3자 단가계약하기 때문에 이 가격이,

김정준위원

아니지요. 제3자를 하든 뭐를 하든 우리가 물건을 사려면 얼마인지 알고 살 것 아니에요?

원택

이원택정보화기획팀장

네.

김정준위원

이것 지금 매입한 거예요, 안한 거예요?

원택

이원택정보화기획팀장

매입한 겁니다.

김정준위원

매입했으면 그것 단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 팀장님! 컴퓨터 355대 구입하신 건가요?

원택

이원택정보화기획팀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컴퓨터 값이 얼마예요? 355대 86만원만 해도 이 소요예산 2억 9,925만 2,000원이 넘어요.

원택

이원택정보화기획팀장

그게 왜 넘냐 하면요, 모니터가 저희가 제3자 단가 조달하면서 업체에서 50% 할인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김정준위원

아니, 뭐가 50%예요?

원택

이원택정보화기획팀장

모니터를 기존 가격보다 50%,

김정준위원

아니, 모니터 말고 데스크톱 몸체 말입니다.

원택

이원택정보화기획팀장

네, 데스크톱은 10% 할인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가격이 전년도 대비해서 좀 다운됐습니다.

김정준위원

좀 말이 안 되는 게, 거기 계신 분들 계산 좀 해보세요. 86만원 곱하기 355대를 해보라고.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직원한테 내용을 확인한 바로는 올해는 76만원 단가에서 10% DC돼서 69만원 정도에 이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355대를 구입할 수 있었고, 액정모니터는 21만원인데 여기에서 50% DC를 해서 10만원 가량으로 구입할 수 있어서 이 금액으로 이 많은 컴퓨터나 모니터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렇게 금액이 나오는데 왜 아까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 데스크톱 10%, 액정모니터 50% DC 받았다고 얘기가 답이 탁 튀어나와야지요. 전혀 여러분들께서는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었잖아요? 뒤에서 우왕좌왕하고 과장님 혼자 당황하고, 국장님 당황하고. 직원 분들이 그렇게 하면 답이 안 맞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정도 구매, 작년에 300대, 올해 355대 하면 직원 분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만히 해결이 되는 겁니까? 쓰는 데 이제는?

원택

이원택정보화기획팀장

네, 쓰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통 2012년 것도 지금 바꾸고 있지요?

원택

이원택정보화기획팀장

2012년도 것은 저희가 업그레이드로 사랑의 PC로 나가는 추세고요, 지금 5년 이상 된 것에서도 저희가 SSD을 갈아가지고 교체해서 지금 직원들이 쓰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내년 되면 또 이만큼 정도 구입을 해야겠네요. 그렇지요?

원택

이원택정보화기획팀장

네.

김정준위원

하여튼 직원들이 사용할 때, 그전에는 우리가 뻑 난다고 그러지요? 뻑 나고 다운되는 듯한 문제들이 있다고 얘기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쓰시는 데 불편하다. 이게 그냥 쓰는 걸로 쓰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업무를 진행 중에 다운이 되거나 이러면 자료가 다 소멸돼 버리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정보과에 계신 직원 분들이나 신경을 바짝 좀 쓰셔야 돼요. 그냥 이건 동료가 쓴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지금 자료를 입력하는데 순간 딱 다운됐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것이 또 며칠 동안 준비했던 게 순간 딱 날아갔을 때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문제에서 직원들한테 불편함이 없고, 성능도 최대한 웬만하면 좋은 것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원택

이원택정보화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됐습니다. 다음은 CCTV 담당하시는 팀장님!

진순

전진순영상정보관리팀장

영상정보관리팀장 전진순입니다.

김정준위원

책자 251쪽을 보겠습니다. ‘동별·연도별 CCTV’요. 책을 보니까 올해도 CCTV를 많이 설치하셨네요?

진순

전진순영상정보관리팀장

네.

김정준위원

현재 이게 화소가 어느 정도 되지요?

진순

전진순영상정보관리팀장

화소가 지금 현재 교체하는 것은 200만 화소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전체 다?

진순

전진순영상정보관리팀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현재 200만원 화소 아니고 40만, 50만 이런 화소들도 있는 것 많지요?

진순

전진순영상정보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50% 정도 됩니다. 내년에 다 200만 화소로 교체하는 걸로 예산 잡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내년에 전체 다?

진순

전진순영상정보관리팀장

네. 방범용만 해당됩니다. 방범용!

김정준위원

그러면 내년에 할 게 몇 대 정도 되는 거예요?

진순

전진순영상정보관리팀장

내년에 한 400대 정도 교체 예정입니다.

김정준위원

여태까지 있던 CCTV는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만 멍텅구리 같은 게 많았어요. 앞에서 사고가 났는데 찍어도 나오지도 않는 그런 CCTV가 많았는데 그래도 내년에는 200만 화소로 바꾼다니까 그것도 주민 입장에서는 환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현재 스마트 CCTV 그것과 연관된 것 있나요?

진순

전진순영상정보관리팀장

지능형 CCTV 얘기 하시는 거지요?

김정준위원

네, 지능형.

진순

전진순영상정보관리팀장

이게 올해 5월 달에 테스트를 한 달간 했는데요. 오탐률이 높고, 이게 또 비용측면에서 높고 해서 실효성이 떨어져서 지능형 CCTV는 하지 않고, 그 예산으로 화소 개선, 그다음에 신설 CCTV를 설치했습니다.

김정준위원

이것 그러면 작년, 지난 해 2018년도에 지능형 CCTV를 하신다고 할 때 그런 어떤 기능에 대해서 확인하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했던 데 그런 것은 안 보셨나요? 확인 같은 것 없었나요?

진순

전진순영상정보관리팀장

작년에 지능형 CCTV를 박람회도 가고 서초구에도 가서 다 해 봤는데 이것을 올해 우리가 도입을 하려고 5월 달에 테스트를 한 달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효성이 떨어지고, 소리도 싸우는 소리가 아니라 크게 지나가면서 크게 얘기하는 소리도 싸우는 것으로 인식해 가지고 이것이 너무,

김정준위원

지구대로 연결 바로 되는 건가요?

진순

전진순영상정보관리팀장

네. 안 해도 되는 작동을 하고 해서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 오작동은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진순

전진순영상정보관리팀장

그것은 지능형이라서 그렇게는,

김정준위원

지능형이니까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일반 CCTV는 고정형 그냥 된다고 하더라도 지능형일 때에는, CCTV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30㎞지역을 지나갔을 때 속도를 40㎞로 하면 “당신의 속도는 40㎞다.” 하면서 자동으로 카메라가 작동해서 자동으로 찍히게끔 되고, 그러면서 “당신은 지금 이산화탄소를 몇%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뜬단 말이야, 그렇게.

진순

전진순영상정보관리팀장

그런데 이게 지능형 CCTV라는 것이 아직도 시스템이 완전하지가 않나 봐요, 개발한 게. 그래서 타구도 오탐률이 많이 높다고 해서 이것을,

김정준위원

그럼 오탐률이 높다는데 부산 해운대라든가 부산 지역에서 먼저 썼다는데 그분들은 왜 그렇게 말이 없을까요? 제가 다 못 들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게 원래 지능형 이 CCTV는 서울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부산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지방에서 먼저 시작해서 서울로 올라오는 거예요. 제일 빨라야 될 서울이 제일 늦게 오는 거야, 지금. 그러면 여기 팀장님이나 아니면 전산정보과에서 지능형 CCTV을 했을 때 오작동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싸우는 것 같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지요?

진순

전진순영상정보관리팀장

네. 그리고 이것이,

김정준위원

지구대로 바로 연결되는 거지요, 이게 그러면?

진순

전진순영상정보관리팀장

이게 지구대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관제센터로,

김정준위원

여기?

진순

전진순영상정보관리팀장

네. 돼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경찰도 상주해 있으니까 바로 경찰하고 연계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능형 CCTV가 좋기는 한데요, 테스트 한 게 오탐률이 높고 가격대도 3,000만원 정도,

김정준위원

우리 일반 CCTV 설치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진순

전진순영상정보관리팀장

그게 2,20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이 지능형은 3,000만원이 좀 넘게 들어가서.

김정준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CCTV 기능을 갖고, 지능형이 3,000만원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진순

전진순영상정보관리팀장

네.

김정준위원

아니면 3,000만원짜리 지능형이 어떤 내용이 더 들어가 있는 것은 없고요?

진순

전진순영상정보관리팀장

기능 자체가 이게 지능형이라서,

김정준위원

저, 팀장님! 죄송한데, 본위원도 지금 말씀하신 일산 킨텍스부터 시작해서 부산까지 전시관을 다 다녀봤어요, 이 CCTV 때문에. 그런데 3,000만원일 때 CCTV의 기능은요, 지금처럼 그냥 카메라 작동만 해서 찍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행동에 되었을 때 자동 연결한다든가 또는 학교에 골목, 예를 들어서 스쿨존 같은 데에 해 놨을 때 주정차위반까지 같이 단속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온도에 대해서 예민하게 해갖고 기온, 그다음에 가스발생,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횡단보도 앞에서 핸드폰을 하면서 지나가면 핸드폰을 딱 스톱시키는 기능까지 다 있어요. 그게 지능형 CCTV예요. 그냥 찍는 것만 있는 CCTV가 아니에요. 그건요, 본체 해갖고 500만원에서 700만원이면 설치합니다. 3,000만원 대에 들어가는 것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CCTV 설치해 가지고 횡단보도에 지나가면서 핸드폰 했을 때 작동됩니까, 안 됩니까? 작동 그냥 되지요? 그 지능형 CCTV는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있으면 횡단보도에서 핸드폰을 딱 쓰면 핸드폰이 스톱이 돼요. 그 안에 표시를 해 둡니다, 바닥에다가. 왜냐하면, 핸드폰 보면서 그냥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것 일본에서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지능형이거든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위원님,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능형 CCTV 설치를 서울시에서도 약간 권장을 해서 예산을 5대 5 매칭사업으로 내려 보내 주셨는데 서울시의 입장도 조금 오탐률이 많고, 지나가다가 연인들이 껴안아도 이게 센서가 움직이면서 약간 범죄로 착각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또 우리 구는 41만 화소가 있지 않습니까? 41만 화소는 변별력이 완전히 떨어져서 그게 오히려 많이 급해서 올해는 조금 그것 교체 위주로 저희가 했었고요. 향후에는 스마트시티나 지능형, 이런 쪽으로 저희도 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저희가 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아, CCTV 지금 현재 41만 화소 이런 것 바꾸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해요. 사실은 스마트보다는 급한 것은 사실이에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러나 작년에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님이 김〇기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것,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제가 이걸 뽑아갖고 왔다고요. 여기에 보면 지능형 CCTV 설치라고 나와 있는데, “내년도 지능형 CCTV 신설이 저희가 한 8개소, 해서 시비가 1억 2,500, 저희 구비 1억 2,500 해갖고 통상 저희가 CCTV 하면 2,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이걸 뽑아갖고 왔다고. 그런데 이걸 하신다고 해서 ‘아, 우리도 조금 바뀌는 구나.’ 저는 이제 기존에 우리 작동이 잘 안 되고 화소 질이 떨어지는 것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먼저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이걸 하니까 이것에 대한 부분은 이것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가 사전조사가 없었다는 소리가 되거든. 이 가격은 차이가 별로 없어요, 가격은. 우리가 원하는 그 기능만이면 지금 현재 2,000만원 넘는 것보다 훨씬 싸게도 가능해요. 그것은 제가 작년, 작년도지요? 전산정보과에 제가 갖고 있던 자료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서울시에서도 스톱시킨 겁니까?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스톱까지는 아니고, 굳이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입장을 그렇게 저희가 담당자들 회의를 했을 때 권유를 하셔서 올해는 지금 이렇게 41만 화소 바꾸는 쪽으로 똑같은 예산으로 그것을 했습니다.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그것은 제가 잘했다고 보고요. 그러면 다시 한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자, “오작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작동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녀가 포옹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나가면서 목소리가 좀 컸을 때, 그게 이제 안 좋은 걸로 해서 오작동이 됐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CCTV 모니터는 안 봅니까?

진순

전진순영상정보관리팀장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CCTV가 화면에 띄워지니까 띄워진 횟수가 잦거든요. 그래서 보는 것은 상관없는데 그런 오작동 횟수가 높다는 거지요.

김정준위원

그러면 소리 볼륨 줄이는 것은 없나요?

진순

전진순영상정보관리팀장

그래도 소리가 나야지 관제요원도, 아, 알람기능이 있답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정말로 문제가 있을 때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게 또,

김정준위원

아니, 그 정도로 예민하다면 약간의 수치는 줄일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예민하면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글쎄, 제 개인 소견입니다마는 이 스마트 이것은 어차피 스톱된 상태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다음에 대비해서 전산정보과에 계신 분들이 자리를 다른 데로 바뀌시더라도 다음 분들한테 이런 자료는 좀 더 보강을 하셔가지고 갖고 계시다가 다음에 하게 되면 넘겨주시고, 그래서 다음 분이 오시면 오늘과 같이 이렇게 서로 불편한 일이 없도록 좀, 팀장님!

진순

전진순영상정보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릴게요.

진순

전진순영상정보관리팀장

네.

김정준위원

들어가시고요.

금선

황금선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더?

김정준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내년부터 4년간 우리 용산구 정보화기본계획 수립해갖고 최종 결정됐나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최종 보고회까지 했습니다. 11월 12일 날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 시간을 잡아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아우트라인이, 4년간 정보화기본계획 내용이 어떤 겁니까, 큰 타이틀을 보면?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큰 타이틀은 이제 신기술 동향 및 내·외부 해서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오천진위원

신기술 도입하고, 또?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제가 세부적인 것 큰 타이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용산구 정보화비전체계로서 큰 정보화비전은 스마티시티를 선도하는 미래도시 용산을 지향하면서 주민행복을 위해서 쾌적한 주거환경도시 조성, 안전한 도시기반구현, 그다음에 소통행정으로······, 스마트용산에서 스마트 미래기술을 통한······”

오천진위원

됐고요. 이것 용역은 어디에서 했어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용역회사 이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플레티늄입니다.

오천진위원

그 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그러면 결국은 키포인트가 저기네요. 스마트시티 쪽으로 해서 4년간 했네.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건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알다시피 스마트시티가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지금 국가정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발 맞춰서 잘하고 있는데, 그 스마트시티에 4년간 초점이 어떤 것인지? 아까 그냥 두루뭉술하게 “주민들 소통”, “주민들 삶” 그러면 삶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다 IOT를 어떻게 집어넣고 거기에다 지능형을 어떻게 집어넣고, 아까 말한 대로 CCTV 지능형까지 나오니까. 그렇지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쪽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더 발전해서 빅데이터까지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망은 다 깔아놨잖아요. 그렇지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자가망은 다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4년간인데, 이 4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에 했는데 그 과장님이 또 다른 부서로 가셨네? 팀장님께서? 그래서 지금 우리 정보화계획 이쪽에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미션을 줘서 그것 준비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망을, 통신팀장님! 답변대로 잠깐 오세요. 우리 과장님이, 이게 원래 사실 전문적인데, 국장님! 사실 우리, 내가 전산과 이쪽 보니까 여기는 통신직, 전산직이 있잖아요? 유일하게 과장님 중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었어. 옛날에 최혁균 국장님만 전산직 한 번 있었지. 그래서 이 전산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안타까워. 왜? 업무 파악하다 보면 그만두시고 나가시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밑에서 뒷받침 안 하면 전혀 모르거든. 이게 뭐 하루 이틀에 공부해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인사제도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제가 항상 느끼는 거야, 전산직, 통신직. 이것 과장님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와 계시니까. 그래서 다 이해를 한다고. 뭐라고 안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인사조직 할 때 정말 전문가를 과장님 앉혀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리더가 되겠냐고. 과장님이 이렇게 업무를 모르시니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오천진위원

팀장님! 우리 통신망 지금,

영덕

김영덕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김영덕입니다.

오천진위원

통신망 지금 자가망 깔았잖아요? 이것이 작년에 다 마무리되었나요?

영덕

김영덕정보통신팀장

자가망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천진위원

네, 자가통신망.

영덕

김영덕정보통신팀장

자가통신망은 이미 2011년도에 마무리 됐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 지금 이용효율이 얼마나 돼요?

영덕

김영덕정보통신팀장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15% 정도 저희가,

오천진위원

4% 올랐네? 작년에 10% 정도 한다고 그랬는데.

영덕

김영덕정보통신팀장

아, 그동안 CCTV라든지 이런 대용량 데이터가 많이 수용되는 바람에 약간 좀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차차 올라가고 있어요?

영덕

김영덕정보통신팀장

네. 그게 피트(fitt)치가 또 있어서 약간은 유동적인데 평균 한 15% 정도 잡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게 우리가 그것 설치해 갖고, 그때 우리가 4십 얼마를 주고 했어요, 망 구성하는데?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한 19억 8,000만원 정도.

영덕

김영덕정보통신팀장

대략 한 18억, 19억 정도.

오천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5%까지 올라왔는데 결국은 전용이 뭐냐면 CCTV네? 그렇지요?

영덕

김영덕정보통신팀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것이 효율 15%, 지금 1년,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래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인프라를, 정보고속도로 다 깔아놨는데 거기에다 이제 차를 다니게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늦어졌어, 지금. 그래서 4년간 이것 이번에 발표되면 이것을 잘해서 스마트시티도 가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것이 디테일하게 나와야 된다니까! 그걸 우리 의원님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거든. 그렇지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물론 다 끝나서, 이런 게 안타까운 게 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앞으로 우리가 선도적으로 가야 되는데. 국가는 국가대로 가는데 우리 구청은 그냥 이제서 수립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망은 깔아놨으니 앞으로 어떻게 망을 이용할 수 있는지, 지금 CCTV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지금 방범용 전산정보과에서 하지요? 모든 CCTV 관리, 그렇지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는? 거기는 별도로 관리해요? 구매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구매는 저희가 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통합구매 하고 있지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리고 통합구매 해서 관리는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지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관제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6개, 이것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CCTV 새로 지능형 들어오잖아요? 이것 어떻게 방범하고 아까 말한 스쿨존이니 그린파킹이니 주차단속이니 통합으로 쓸 수 없나, 그것 지금?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아요? 이제 통합해야 되지 않아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단속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구민들은 방범용을 많이 원합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이 자기 인근에 오는 건 많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통합적으로 하는 것을,

오천진위원

만약에 주차단속 CCTV가 있어. 사고가 났어. 경찰서에서 의뢰 왔어. 그것 우리가 뽑아줘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활용합니다.

오천진위원

그건 자료 요청 오면 해주지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그것 자료 좀 갖다 주시고,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공사’하고 ‘물품구매’하고 ‘용역’을 정산정보과 것 봤는데, 우리 배문고등학교 만리시장 이쪽에 CCTV 설치한 것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제가 얘기하지만 전자상가 딱 가면 “CCTV 설치”가 한 열 댓 개가 간판이 보여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굳이 성동구청에 있는 업체를 불러서 공사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왜? CCTV 걔들이 특허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물론 그것이 특허라면 당연히 걔들한테 설치를 해야지. 대전이라도 업체 와서 우리가 구매해서 설치를 해야지. 그렇지만 이런 것은 이것 용산이 정보통신 메카 아니에요, 여기 전자상가가? 그런 것 좀 해서 해주셔야지, 왜 성동구 가서 이런 걸 사고 그래요? 내가 이건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거야. 과장님, 앞으로 이것 통제시켜 주세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저도 직원들한테 누차에 걸쳐서 저희 관내 업체들, 우선 어려움에 처해있는 관내업체를 우선 구매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고, 소모품이나 이런 것은 관내업체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내업체 되도록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은 특정적이니까 그것은 전문적인 회사니까 하지만, 이런 것은 웬만하면 지역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냐 해서 과장님이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먼저 작년에 얘기했는데, 우리가 도서관 있잖아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도서관 홈페이지.

오천진위원

홈페이지 만들어서 그걸 갖다 서버로 연결해서 거기서 국회도서관도 들어가고, 왜냐하면,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보면 사람들 인터넷 들어가서 보고 그러잖아요. 책 같은 것 보면. 그렇지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우리 도서관이 어디 도서관이고 책이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딱 거기 서버에다 집어넣어서 묶어놓으라고. 그러면 망에서 지금 15%니까 계속 그걸 활용해야 된다니!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도 여기 정보화계획에 집어넣어서 앞으로 이렇게 일을 하겠다는 것을 다 집어넣어야 돼요. 내가 이것 두 번째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준비하고, 앞으로 정보고속도로에다 계속 싣는 일만 남았어, 우리는. 그것을 갖다 계속 정보화기본계획에 넣어가지고 이걸 매년 하나씩 해갖고 일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하고, 먼 훗날 앞으로 몇 년 이따가 스마트시티 이쪽으로 연결해서 사물인터넷에 가정에 있는 모든 기기한테 연결을 시켜서 방범까지 연결을 시켜야 된다고, 그게. 그 쪽으로 가야 돼. 왜? 모든 구민의 안전은 우리 구청에서 해야 돼. 경찰서, 소방서 못 믿어. 우리가 사물인터넷 갖고 전부다 센서 갖고 작업을 해서 망을 깔아갖고 우리가 관리하고 그렇게 해야 돼. 걔네보다 빨리 가야 돼, 우리가. 뭔지 아시지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그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하셔갖고 여기 정보화계획 수립해서 잘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데 뭐, 10월에 끝났으면 다 끝났네, 지금. 그렇지요? 변경할 수도 있잖아 사실, 이다음에. 그렇지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또 4년 후에도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저희가 그것은 참고로 하고, 의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그것을 저희가 반영해서 계속 정보화기반 조성에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복지 쪽으로 가는데, 결국 복지 쪽이 스마트시티로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인데 나이가 90이야.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 그 분들.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다 센서 연결해갖고 수시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돼. 사회복지과에서도 관리를 해줘야 돼, 사람 두고. 뭔지 아시지요? U시티에서 딱 보면 알잖아? 딱 봐서 그게 연결되어서 다 연결시켜야 돼. 불이 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까, 거동 같은 게 전부 센서에 의해서 여기에서 다 봐야 되고, 그 복지 관리를 우리가 해야 돼요, 앞으로. 그 시대가 이제 우리가 해야 돼요. 괜히 ‘찾동’으로 사람이 왔다갔다하는 시대는 지났다니까! ‘찾동’ 차 한 대가 왔다갔다 사람 보러 가는 그런 시대가 끝났다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준비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이것 잘 해갖고 하셔야 돼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이 이제 전문가가 되어야 돼.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구민들 정보화교육을 올해 했습니다.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12월까지니까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지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진행 중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 이후에는 몇 개의 강좌를 더 하실 계획인가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지금 매월 11개 강좌에 250명 정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강의 대상을 또 곧 모집을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12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1월은 현재 진행형이고?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11월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예산이 7,0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아직 5,000만원 밖에 집행을 안 했네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자료를 냈기 때문에 지금은 한 85% 이상 집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0월 말에 작성했다고 보고, 10월말에 했으니까 이제 11월, 12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7,100만원 정도에 5,000만원이니까 거의 11월, 12월이면 다 소진이 되겠네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다 소진이 될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교육의 비용들은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남아서는 안 되고, 또 교육에 대해서 특히나 우리 구민들한테 많은 교육으로 인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절대 불용액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업내용에, 올해 정보화 교육을 하는 사업내용에 보면 “컴퓨터기초라든지 스마트폰, 엑셀, 드론, 코팅, VR 등 113개의 강좌에 2,650명이 지금까지 수강을 했다.”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추진실적에 보면 “컴퓨터기초라든지 인터넷활용, 스마트폰, 엑셀, 파워포인트, UCC 만들기 등” 그러면 굉장히 중요했던 여기에서 “드론이나 코딩, VR 등”에 대한 교육은 전혀 지금 하지 못 했다는 얘기네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드론이나 그건 다 강의를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아직 안 되었을까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여름방학 특강으로, 여기에다 나열을 안 했을 뿐이지 방학특강, 위에 3가지의 “드론”하고 “IT”,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드론이라든지 VR이라든지 이거는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특별한 그런 정보화 교육이거든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인기가 많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인기가 많은 걸 그러면 추진실적에다 보고를 해야지, 아니, 일반적인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을 여기다가 기재를 해서 마치 어려운 전문적인 드론이라든지 VR 같은 것을 빼고 교육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지금 구민들한테 정말 VR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그런 가상의 그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우리는 접할 수 있는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정보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했다.” 그다음에 “몇 차례 해 가지고 몇 명의 교육생들이 있었다.” 이것을 알려줘야 지금 현재 키오스크 같은 데에, 지금 설치하는 데에다가 이 VR을 접목을 시켜서, 특히나 우리 한남공예관 같은 경우 용산역에 설치할 때 키오스크 설치하면서 이 VR을 접목을 해서 한남공예관 안에 있는 모든 자료를 거기에서, 키오스크 하나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까지 얼마나 좋은 전산교육인데, 전혀 이렇게 홍보하지 않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 드론이라든지, 드론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3D라든지 모든 영상촬영에 입체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드론의 힘을 많이 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드론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데 이 “드론에 대한 이런 교육들을 했다.” 라고 전혀 여기에다 표시하지 않으면 오히려 질문들이 복잡하게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또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작년에는 월 9개 강좌를 했는데 올해는 또 강좌수도 많이 늘렸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제가 전체적인 강좌 내용에 대한 ‘실효성이냐, 효율성이냐?’ 그다음에 ‘얼마만큼 더 적극성을 가지고 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각론적인 부분에서 알아서 잘 운영을 하시면 되고, 전체적인 우리들이 홍보를 해야 될, “우리 용산구청 전산에서 이런 교육을 했다.” 이런 홍보적인 부분들을 좀 드러내놓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사고가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의회활동을 하면서 ‘참 많이 답답하다.’, ‘많이 답답하다.’ 이런 느낌을 받은 게 바로 오늘 같은 경우거든요. 왜냐하면, 이 책자 하나는, 우리는 지금 행정건설위원회가 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것들도 우리가 하루, 이틀, 삼일, 사일 걸려서 다 보고, 찾아보고, 숫자 확인해 보고 그러고 오는데, 아니, 금년도에 행정업무 전산장비 구입하는데, 그것 뭐 500대도 안 되는, 355대인가 밖에 안 되는 이런 비용 머릿속에다 다 넣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난 아쉬워요. 특히나 직원들, 이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딱딱 바로 바로 서브를 해 줘야지요. 전산정보과는 전산직이고, 또 전산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고, 또 특히 우리 보이지 않는 안보, 치안, 방범, 이런 모든 부분의 관리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가급적 위원들도 부드럽고 또 좋게 얘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대 의회를 생각하고, 여기에 와서 답변하고, 또 앞으로 예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 조금 더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 그리고 지금 이런 상태 같으면 제가 통합데이터 관제센터에 대한 노후장비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지금 받고 여기에 대한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져 버려요. 그러면 그냥 질의·응답도 안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이런 게 지금 사실 금년예산 4억 8,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4억 약 7,000만원을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4억 7,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여러 전산장비들을 지금 교체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관제센터가 약 9년 전에 만들어져서 지금 9년 동안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전산 소모품들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산소모품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짤 것이며, 어떤 물건들을 구입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 9년 동안 되어 있던 이런 시스템을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질의·응답을 통해서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주의 촉구를 하고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공무원들, 특히 우리 직원님들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보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홈페이지는 누가 관리하나요, 전체적인 홈페이지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저희 운영팀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전산정보과가 하나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것도 하고 있고, 동사무소 것도 하고 있나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동사무소 것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안에 소프트웨어, 자료, ○장정호위원 업데이트 하는 것은 다 그쪽에서 하고, 처음에 프로그램을 만들어 낼 때는 다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했나요?

네, 전산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 언제 처음에 만들었어요? 그것 관련된 팀장님 한번 나와 보실래요? 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지수

박지수전산운영팀장

전산운영팀장 박지수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팀장님! 언제 그게 우리 구청의 전체적인 서버, 홈페이지에 대한 업그레이드와 각 동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했지요?

지수

박지수전산운영팀장

동주민센터는 작년에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2018년도에?

지수

박지수전산운영팀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 것은요?

지수

박지수전산운영팀장

구청 것은 지금 올해도 개편을 하고 있고요, 매년 매년 조금씩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개편하고, 그리고 동사무소에 있는 홈페이지와 우리 구청 홈페이지하고 계속 연동을 하고?

지수

박지수전산운영팀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링크를 다 걸어있는 상태고 지금 그렇잖아요?

지수

박지수전산운영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은 개발을 하고 관리시스템은 각 주민자치센터의 직원들이 하는 거고?

지수

박지수전산운영팀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때 우리 직원들이 ‘내가 만약 동의 직원이다. 그래서 내가 동의 사진 갤러리라든지 아니면 홍보성에 대해서 내가 알린다.’ 그런 부분의 창구가 제대로 돼 있나요?

지수

박지수전산운영팀장

저희가 콘텐츠는 만들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에서 자료가 최신 자료가 자주 올라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전혀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몇 개 동을 다 뒤져봤는데 전혀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 있어요.

지수

박지수전산운영팀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정호

장정호위원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다 구청 것하고 다 링크가 걸려 있고 자체적으로 동사무소, 요즘 같은 주민참여 사업이라든지 우리가 주민자치회가 지금 만들어지면서 얼마나 많이 활발하게 동네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 있어요.

지수

박지수전산운영팀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런 것들을 강제를 할 수는 없으니까 독려를 하기 위해서 매 분기별로 ‘홈페이지 점검의 날’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콘텐츠 관리를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은 전산정보과의 지적사항이에요. 전산정보과가 직접적인 부서가 아니라도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른 각 동의 동장이나 팀장들한테 “이렇게 지적을 받았다.” 라고 하는, 그래서 콘텐츠 관리를 분명히 해야 되지요. 지금, 자! 보세요. 26일부터 계속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 무슨 행사, 얼마나 각 동마다 많아. 주민참여 사업으로 해서 어느 동에 체육대회, 어느 동에는 음악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홈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정보이기 때문에 한 번 딱 봤는데 이게 아무것도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어, 두 번째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 있어. 아예 안 봐요. 안 볼 것 같으면 뭐 하러 우리가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겠어요? 운영할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준 부서에서 “왜 이렇게 관리를 하느냐?”라고 지적을 해 줘야지요.

지수

박지수전산운영팀장

네, 조금 더 강력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국장님!

성삼

조성삼행정지원국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행정지원국에서 행정지원과라든지 이런 데하고 얘기를 하셔서 분명하게 이 전산을 활용하는, 그래서 콘텐츠를 개발해서 만들어줬으면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그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잖아?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안 하고 있잖아. 그래서 앞으로는 각 동에 특색 있는 모든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 다 콘텐츠가 개발되어 있잖아요, 지금. 거기다가 기재하고 관리 좀 하라고 특별하게 지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박지수 팀장이 방금 답변했습니다마는 지난 분기부터 동사무소 홈페이지도 직접 우리가 직영은 못하지만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더 바짝 조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동사무소뿐만이 아니에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부서도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업무를 거기에다 기재를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만 해놨지, 업무분장만 해놨지 ‘실제 어떤 일들을 하는가’에 대해서 전혀 기재가 없어요. 그다음에 나는 건설관리과에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불만도 있을 수 있고 요구사항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한 번이라도 하고 싶은 말들을 올린 게 없어요.

지수

박지수전산운영팀장

그 민원을 제기하는 창구가 너무 여러 가지로 분산이 되어 있으면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대표 홈페이지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게 대표 홈페이지로 만약에 다 링크되어서 들어가잖아요? 잘 안 하게 돼요. 그리고 다 오픈이 되기 때문에 잘 안 하게 돼요.

지수

박지수전산운영팀장

비공개도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동별이나 과별 따로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성삼

조성삼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지금 동이나 부서에 홈페이지 담당을 지정을 하도록 해서 특별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오케이,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정말 할 게 많잖아요. 지금? 지금 주민자치회가 금년부터 시범운영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또 주민참여예산까지, 각 동에 할 모든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삼

조성삼행정지원국장

특히나 주민자치회라든지 동의 여러 가지 주민참여 사업이 많은데 이런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면 시너지효과도 있고 좋습니다. 특별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굉장히 크지요. 그리고 거기에다 특히, 여기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페이스북이라든지, 각 동 페이스북이 다 있더라고요. 각 동 페이스북이 있는데 각 동 페이스북도 각기 다른 동끼리도 호환을 안 해. 인정도 안 해 주고 거기 들어와 보지도 않아요, 대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우리가 정보들을 공유하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전산운영팀장

네, 알겠습니다.

성삼

조성삼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하나만 더, 그럴까요? 이상입니다.

「잠깐 쉬었다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금선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29분 감사중지

17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보고 자료에 의하면 CCTV 자체가 지금 669대로 되어 있어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또 뒷면에는 251쪽에 보면 금년도까지 한 게 688개. 그러면 약 19개 정도 금년에 설치했다는 얘기네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년에 20대 정도 설치를 하는 건가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올해 신규 설치는 19개소 설치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19대. 앞으로 더 설치할 계획은 없고?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올해는 지금 이것이 발주가 다 된 거라서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19대를 어떻게 취합을 하게 됐지요? 각 동에서 필요하다든지 지역적으로 필요한 것들 다 이렇게 취합을 했겠지요? 아니면 부서에서?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현재까지 요구가 약 750건 정도가 있는데요. 그중에 CCTV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 경찰분도 계십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런 절차는 본위원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다 알고 있는데, 질의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 자, 각 동에서 아까 한 750대 정도를 설치해달라고 부서나 동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750대 정도를 심의위원회에서 “자, 금년도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으니까 20대만 설치하자.” 그렇게 해서 심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심의가 끝나고 나면 보통 몇 월 달에 심의가 끝나지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심의가 보통 4월 달에 심의를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보통 4월에 끝나지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4월에 끝나기 전에 현장방문도 해보고 또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도 다 듣고 그러지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발주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러고 난 이후에 시공을 하잖아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 시공하는 자체가 아까 말하는 심의를 거친 4월부터 시공하는 그 개월 수까지 너무 길다. 필요하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했거든요. 자, 금년도에 750대를 취합했다는 얘기는 전년도에 이미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제가 계속 동마다 “언제쯤 설치할 겁니다.” 라고 하는데 꼭 그 예상했던 것보다 한두 달, 두세 달이 꼭 늦어요. 늦게 자꾸 설치가 돼. 그래서 아까 말한 내년에 만약에 우리가 20대를 설치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현장이든, 또 현장을 가는 이유는 거기에다 설치했을 때 ‘주민 민원이 있느냐, 없느냐?’ 또 그다음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모든 것을 다 검토하기 위한 거잖아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사전검토는 5월 달까지 다 사전검토를 끝내고 5월 이후부터는 바로 시공, 착공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0월 달이나 늦어도 11월 안에는 준공을 다 마쳐라.” 이렇게 요구하고 싶어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번 회기에서도 이런 지적이 있어서 작년까지는 한 번에 설치하던 걸 이번에는 저희가 7월부터 설치를 바로 하려고 일찍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약간 시스템이 바뀌어서 분리발주를 하라고 하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속도를 더 앞당겨서 구민들의 요구에 저희가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내년에 우리가 200만 화소, 지금 현재 설치한 데는 대부분 다 200만 화소가 설치가 되거든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35만 화소든, 40만 화소든, 150만 화소든 여러 가지 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까 과장님이 400대를 내년에 바꾸신다고?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내년에 400대를 바꿀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CCTV를 400대 다 바꾸실 거예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41만 화소인 그것은 거의 90% 이상은 해소가 될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41만 화소가 우리가 400대나 있나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41만 화소가 지금 608대 정도 됩니다, 카메라가. 그건 “개소”가 아니고 카메라 “대수”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대수인데 방범용은 100% 내년까지는 200만 화소로 바꿔서 화질 같은 게 선명해서 CCTV 본연의,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 400개를 다 이렇게 바꾼다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큰 예산이기도 하고 한데.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그래서 예산을 저희 구비도 많이 잡고, 사실은 더 많이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예산을 예상보다 조금 덜 주셔서,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카메라를 바꾸는 사업도 일찍 2, 3월 달에 계획 잡으셔서 4월 달부터는 발주를 해서 바로 바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꾸 하반기로 밀리면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연말이 되면 돈 쓸 데가 없으니까 자꾸 이런 데 저런 데 쓴다.”라는 이런 오해의 말들을 참 많이 만들어 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기착공을 해서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통합데이터 관제센터 내 노후장비 교체 자료는 저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해서 제가 이번에 예산심의 때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자,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저는 ‘U-용산 통합관제센터’ 용역을 줘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보니까 맨 처음에는 이게 직접 운영을 하다가 용역을 주게 됐어요, 어느 시점에서. 그랬는데 여기에 저희가 용역 주는 인원은 12명이에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12명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19명이 근무를 하는데 경찰 4분하고 안심이 2분 있어요? 안심이는 야간근무라고 되어 있어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 분들은 어떤 직분인지?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이 분들은 여성가족과에서 여성들이 밤길을 걷다가 위험한 일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

이상순위원

소속으로?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소속으로 그쪽 예산을 받아서 저희 관제센터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4개조에 2교대인데 12명 우리가 용역을 준 사람들이 4명이 8시간씩 근무한다고 일단 보면 되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안심이’라는 두 분은 야간근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천천히 얘기하시면 돼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18시 30분부터 그 다음 날 08시 30분까지 1명씩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교대로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됐고요. 그러면 이 분들이 보는 CCTV는 어떤 거예요? 방범용을 보나? CCTV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다 이 사람들이 그 시간 내에 볼 수는 없지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여성안심귀갓길에 관련된,

이상순위원

관련된 CCTV? 몇 대 정도 있어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경찰들도 4분이 있는데 이 분들은 또 어떻게 그러면 근무를 하세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이 분들도 여기 주야 3명씩, 4조, 2교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조에 1명씩 그분들이 경찰 분들이 1명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했냐 하면요, 사실 우리가 관제센터 지하3층에 사실 공간이나 모든 환경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24시간씩 밤을 새면서까지 24시간 근무를 해야 돼서 제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게 계속 CCTV 돌려보고 그러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전에도 우리가 “거기 시설 좀 환경개선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는데, 과장님이 그동안 몇 개월 되셨는데 오셔가지고 한번 살펴보셨지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많이 가봤고요. 그래서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저희가 필터 교체나 이런 것도 하고 실내정화식물 화분도 비치했고, 그다음에 청소도 자주 실시하도록 하고, 저희가 또 이불이나 이런 것, 휴게실에 이불이나 침대패드 이런 것도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소한 인원이 제가 볼 때는 4명 가까이 되는데, 늘 상주해야 되는, 야간에도,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이렇게 야간에 지하 3층에서 근무하기가, CCTV보면서 한다는 그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의 일을 하는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불법주정차단속 하는 한 명이 계약직이 있어요. 이 분은 어디, 주차행정과 소속인가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주차관리과.

이상순위원

주차관리과?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 분이 54대 이 정도 불법주차단속에 관한 걸 거의 하시나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주차관리과는 자료를 나중에 그쪽으로 백업해서 주면 그걸로 보면서 과태료부과 대상자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이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순위원

아, 혼자서도?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 분은 야간근무는 안 하고? 낮에만 근무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전일근무네, 주간. 주간 전일근무니까 9시부터, 아, 야간은 안 하고?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 분이 54개가 커버가 된다?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한 사람이 어떻게 이걸 다 커버를 하나 해서.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운영실적을 보면 정보제공이 3,220개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구민들에 대한 정보가, 이게 주로 어디로 나가요? 경찰서인가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대부분 경찰로 나가고 있고요, 이걸로 해서 범인 검거율도 좀 많아지고, 이 CCTV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저희도 각별히 여러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 부분입니다. 제가 지적하려고 그러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경찰에다가 범죄 이런 것 때문에, 예방이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정보제공을 하는 건 좋은데 사실은 또 우리 구민 개개인의 이런 경우에 개인정보가 누출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나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제요원들에 대해서 업체에서도 매달 교육을 시키지만 저희 직원들도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또 거기 경찰분도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엄격하게 자료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엄격한 지침이나 기준이 있는 거지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사실 저도 죄지은 것은 없지만 어떤 때 보면 차 대거나 이럴 때 가면서도 CCTV 있는지 확인하거든요. 왜냐? 내가 죄지은 것 없는데도 괜히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불법주차 잠깐 한 것도 그렇게 쳐다봐야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기타방문자 수가 2,870이 있어요. 이런 건 또 뭐예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여기가 ‘CCTV 통합관제센터’라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구 시설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신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나 유아생들이 방문하거나 외부에서, 외부 우리 자매도시나 이런 분들 오면 꼭 방문하는 장소가 우리 통합관제센터입니다.

이상순위원

아, 벤치마킹 하러도 와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래서 이게 “기타(방문자 수)”라는 게 ‘운영 실적’에 뭔가 했더니 그런 거군요. 홍보라든가 이런 쪽으로?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오셨네요. 그리고 또 용역을 줬는데, 용역은 어디다 줬어요? 그런 게 없어서, 자료에 하나도.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용역은 ㈜대한안전관리공사라는 곳으로,

이상순위원

이게 용역회사도 매년 바뀌나요, 그러면?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저희가 매년 심사를 해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이 용역도 여기 용산구에 있는 용역회사 아니지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지역 제한은 서울시로 한정하고 있는데 용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산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비싸서 그런지 유지보수나 이런 업체들도 거의 구로나 금천 이런 데가 많고,

이상순위원

그러면 용산구에는 용역회사가 하나도 없나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아니, 저희가 입찰로 받아서, 용산을 배제하지는 않고 다 서울에 있는, 지역제한을 서울로 하는데,

이상순위원

아니,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 하면, 사실 여기 근무하는 분들 중에는 저희 용산구 분들도 많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용산구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나요? 얼마나 돼요?

성삼

조성삼행정지원국장

업체는 바뀌지만 근무 요원은 고용승계를 하는 조건으로 업체를,

이상순위원

아니, 제가 다른 부서도 지금 의혹을 갖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동주민센터 청소하시는 분들, 정말 70~80만원 하루에 3시간, 그렇게 근무를 하시는 인력이 20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보니까 용역회사가 동대문에 있는 데인데 또 매년 바뀌나 봐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러면 여기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거기 자치행정과도 우리 구 주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것도 용역회사에 주면 우리가 수수료를 줘야 되잖아요, 관리비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청소용역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직접 채용을 하는 거나, 우리 구 주민들이 하니까. 제가 여기 일하시는 분들도 알아요. 우리 구에 있는 분들이야. 그런데 왜 꼭 이것을 용역회사를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 소속으로 줘서 거기다가 이렇게 꼭 해야 되나? 우리 국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에 청소용역 때문에 저희들이, 저도 몇 년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나이제한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본위원이 들었어요, 과장님.

성삼

조성삼행정지원국장

그렇기도 하지만 아웃소싱을 할 때 보통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용산에 사무소가 있는 용역업체를 우선으로 하는, 물론 가점을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노골적으로 그렇지는 못합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그렇지. 노골적으로 그건 안 되는 건 알아요.

성삼

조성삼행정지원국장

다만 아까 말씀대로 고용승계는 가급적 하는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용역을 꼭 줘서 그렇게, 이분들도 정식 직원이 아니잖아요. 비정규직이잖아요. 그렇지요?

성삼

조성삼행정지원국장

아마도 그럴 겁니다.

이상순위원

다 비정규직이지, 용역회사. 그랬을 때 저는 이것을, 참 애매한 거예요. 100만원이다 그러면 100만원 중에 15%는 그 분들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15%에 대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직접 이런 정도는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은가? 이 부분 얘기를 하는 거지요.

성삼

조성삼행정지원국장

직영하고 아웃소싱하고 물론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또 직영을 하려면 그분들을 공무원화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그것을 아웃소싱에서 당장 직영으로 바꾸기는 좀 곤란합니다.

이상순위원

그러게요. 일단 하여튼 그 문제는 우리 구에서 여러 군데 용역을 소소하게 주는 데가 있으니까, 사실 이런 것도 큰 건 아니에요, 12명 이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검토를 장기적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아무튼 그 부분도 시간 나실 때 여러 군데 한번 알아보시고 어떻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한가? 그분들이 일하시면서 다른 데 용역업체에다 돈을 줘서 꼭 이렇게, 우리가 그냥 귀찮으니까 다 줘버리고 편안하게 가겠는가? 아니면 우리가 지역주민들,

성삼

조성삼행정지원국장

귀찮아서 편하게 가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단순하게 검토하기가 좀 어려워요. 직영으로 하면 좋기는 한데 거의 우리구가 방만해지고 비대해지고 그러면 그런 것도 전부 다 떠안아야 되고 그래서,

이상순위원

직원이 뭐 얼마 안 되잖아요?

성삼

조성삼행정지원국장

그런데 단순히 이것뿐만 아니고 그렇게 용역을 줘서 하는 게 아까 말씀대로 청소도 있고, 주차관리도 있고 많거든요.

이상순위원

아무튼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도, 서울시에서도 대부분 이런 비정규직을 정규화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면 어떻게 보면 또 장기적으로 보거나 뭐로 봤을 때는 정규화 시키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 해서 용역회사 줘가지고 계속 우리가 1년 단위로 바꿔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성삼

조성삼행정지원국장

네, 그런 것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이현미위원

저희가 요구한 자료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안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아, 직원들이 지금 계속 여기에 앉아 있어서,

이현미위원

아니, 그 얘기 아니에요. 저희가 서류제출 요구했잖아요? 과장님! 서류제출 요구 했잖아요? 지금 여기 회의장에서 달라는 자료 말고 저희가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며칠 됐지요? 한참 됐지요? 아직까지,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저희는 서류를 다 제출을,

이현미위원

했어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이현미위원

우리한테 아직 안 와서. (담당직원 설명) 그래, 그럼 넘어가고요. 두 번째, ‘폰북’ 말이에요, ‘폰북’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용산폰북.

이현미위원

행정지원과에 문의를 했더니 전산정보과가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얼굴도 없고 이름도 없고, 하물며 “2199” 용산구청 전화번호도 없는 것, 그 관리를 올해 한 번이라도 점검을 해보셨나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각 부서에 공문도 보내고, 저희는 저희 조직도에 있는 그 현행화대로 그걸 잘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는 개인이 또 그 사진을 지우고 이런 경우는 그런 것은 개인이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행정지원과를 통해서도 저희가 들었고요. 그래서 11월 말까지는 완전히 현행화 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하고 협조를 해서 자료를 현행화 시키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알찬 대답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쭉, 위원님들이 오늘,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지원국에 오늘 질의하신 내용이 작년에 저희가 행정감사 때 지적한 부분을 해결하지 않아서 오늘 하루 종일 골치가 아픈 겁니다. 무엇 때문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과장님? 작년에 시정조치 하라고 한 내용 보셨어요, 혹시?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봤습니다.

이현미위원

뭐가 안 된 건가요, 그러면?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작년에 시정조치 건이 7건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네. 그 중에 뭐가 안 돼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서로 머리가 아프고, 협의가 안 되고. 직원 분들하고 회의를 안 하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가지고 1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운영하도록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장기검토”라고만 쓰여 있고, 2019년도에 장기검토 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담당팀장 누구입니까? 담당이 없습니까?

원택

이원택정보화기획팀장

정보화기획팀장 이원택입니다.

이현미위원

팀장님!

원택

이원택정보화기획팀장

네.

이현미위원

이것 검토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원택

이원택정보화기획팀장

저희가 장기적으로 정보화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거기에서도 내용이 장기적으로 이건 검토,

이현미위원

저기, 죄송한데요, 잘 안 들리네요. 또박또박 얘기해 주세요.

원택

이원택정보화기획팀장

저희가 정보화기본계획 수립할 때 용역하면서 용역의 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2020년부터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게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팀장님! 잘못 알고 계시지요. 아니, 용산구청에 회의를 한다는 건데, 무슨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을 용역한테 얘기를 해요?

원택

이원택정보화기획팀장

용역한테 얘기한다는 것보다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온 사안입니다.

이현미위원

한 번도 고민을 안 해 보셨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아까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지만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연계가 안 되는 모든 부분들이 전산이 다 통합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요?

원택

이원택정보화기획팀장

네.

이현미위원

요새는 세상이 영상으로도 결재를 하는 시스템이 되는 세상인데, 지금 전혀 이런 검토들을 안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조차도 지금 검토도 안 해보셨다는 거잖아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이 “전산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이 내용은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 저희 전산정보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서울시나 정부 안에서도 스마트시티로 가느니 뭐니, 조직을 어떻게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여러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저희 구에 떨어지면 거기에 발 맞춰서 저희가,

이현미위원

아니,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지요. 아니, 무슨 용산구가 서울시 산하의 무슨 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쓰여 있잖아요? “타 자치구 사례 조사 후 조례 제정 여부 결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타 자치구를 조사해 보셨는지? 자, 그럼 서울시가 없다면 지방이라도 있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조례 제정 여부를 한 번이라도 회의를 해 본 적이 있냐는 거지. 그것 없잖아요, 지금?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검토는 저희가 해 봤습니다.

이현미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검토를?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그런데 이제 타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데는 많지는 않고요.

이현미위원

있잖아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1번으로 선제적으로는 못 가더라도 중간 이상은 가도록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산정보과만의 그게 아니고, 이 내용하고 저희 ‘스마트시티’라고 지금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도로도 센서가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환경, 쓰레기 버리는 것, 이런 것들 모든 것을 통합해서 ‘스마티시티 추진단’이라는 게 구성이 되어 있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저희도,

이현미위원

과장님! 말씀 아주 잘하셨네! ‘스마트시티’를 지금 하고 있는 구가 있다면서요. 그렇지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추진단”이라고 했습니다.

이현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진단이 지금 있잖아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렇다면 그 추진단의 정보를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아직은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니까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그런데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나 그런 자료를······,

이현미위원

여기는요, 과장님! 행감장이에요. 말씀을 하실 때 그냥, 열정은 좋으신데 그냥 무턱대고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말씀하세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저희 과에서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장기검토 한다고,

이현미위원

언제까지 장기검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지금 한 번도 회의도 안 해보고 검토도 안 해보고 다 생각 자체를 안 해봤잖아요. 그렇지요? 여기 ‘장기검토’라고 하시고 이런 부분 있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회의를 해가지고 추진단의 실적을 받고, 뭐 기타 등등 이렇게 한 번 해 보겠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이 문제는 제가 한번 직접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자치구들이 이런 류의 태스크포스 구성을 하고 있는지, 또는 스마트시티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직접 한번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장기적 검토’라고 하는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방향을 설정하고 업무에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아까 한 달에 한 번씩 날짜를 정해 가지고 동사무소랑 한다는 것 있었지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분기에 한 번씩 홈페이지 정비의 날로 정해서, 그것도 말씀드린 김에 각 동이나 각 부서에 홈페이지 담당자를 지정을 받고, 또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그 담당 부서나 동사무 홈페이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쭉쭉 나열해서 “이런 것을 정비해라. 그리고 언제까지 정비 결과를 보고해라.” 그런 시스템으로 추진하도록, 아까 정회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국장님! 그러면 국장님이 빠른 시일이라고 그러면 언제까지 하실 수 있으실까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걸 또 날짜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현미위원

아니, 왜 그러는지를 국장님이 지금 잘 아시잖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직접 한번 챙겨서, 일단 제가 이 내용을 잘 파악하고 그리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12월 안에 되겠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 내에 방향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하셔서 저랑 미팅을 좀 하시고, 그런 방향까지 해주고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또 유야무야,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우선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지를 하고, 어떻게 방향설정을 할 것인지?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하고 필요하면 또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아니, 국장님! 국장님이 금방 그게 또 안 계시는 부분이 계시다 보니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자꾸 금방 나갈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한 달 이상이 남았습니다.

이현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12월 달까지 이것을 국장님과 저는 의논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박귀란 과장님한테 토스를 해주시면 또 의논을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하여튼 제가 12월 31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 하면서 업무를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들어가세요. 제가 사실 우리 전산정보과에 들어오면서 전산정보과를 뭐 그렇게 크게, 마지막이고 그냥 빨리 끝내자, 하고 들어왔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 감사를 받으러 온 자세들이 너무 안 되어 있으셨다. 하물며 ‘이 감사 자료에 대한 회의를 하고 온 적이 없다.’ 이렇게 보여서 아까 중지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자세들이 안 되신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 예산이 있는데 예산 때도 전산정보과 공부하고 오십시오. 우리도 공부해 가지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알겠지요, 과장님?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이현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작년에 그 태스크포스 팀 그것도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전산직하고 통신직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다 알잖아요? 각 부서의 업무를 다 알잖아요. 그렇지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원래가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은, 원래 경영을 맡는 사람은 프로그램을 못하잖아요? 그 분들하고 합동해갖고 프로젝트로 해갖고 수행하고 막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알다시피 우리 전산과는 기술직이다 보니까 그쪽 업무를 모르시니까 그래서 그 프로젝트로 해갖고, 왜? 내가 그쪽 업무를 알아야지 프로그램을 하든지 어떻게 돌아가는 것 알고 네트워크도 깔고 할 거 아니에요? 그 태스크포스를 얘기한 것이고, 거기다 추가가 뭐냐 하면, 문 정권에서 2개 국책사업을 지금 지정해서 하고 있어요. 그게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세종 5-1 생활권하고 부산 에코델타시티 2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회사 업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벤치마킹 해갖고 앞으로 우리 용산구 스마트시티 어떤 식으로 할지, 그렇게 스터디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뭔지 아시지요? 이건 전액 정부에서 지정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업체들이 와 있으니까 그 분들하고 계속 서브해 갖고 준비를 미리 해야 될 것 같아. 뭔지 아시지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산정보과 직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잘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잘해주실 수 있는 거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잘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그리고 또 개인정보 접속이력 관리시스템 구축을 하셨나 봐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장

그것 잠깐 설명 해 주시겠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이것은 금년 5월달부터 6월까지 한 달간 추진한 사업으로 내부 직원들의 개인정보접속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부정행위나 이상행위를 탐지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관리하는 시스템은 새올행정, 인사행정, 주민등록, 지방재정 등 7개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그러니까 직원들의 내부정보에 대한 부정이나 이상행위를 탐지하여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 같은데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장

전산정보과 노력으로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에 신뢰성을 증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에서는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칭찬 드립니다.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전산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 중 조속히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와 서면 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재정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18시 19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2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