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향 의원 발언

예.

예,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에는 국제화여비는 우리 직원 해외체험 연수 그리고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등이 여기 해당되는데 2,8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2억이 아니고. 직원 해외체험 연수 같은 경우엔 저희가 통상 한 3월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그거 가지고 상반기에 다 해외여행을 다 다녀왔기 때문에,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럽 건은 130만원, 그리고 아시아 건은 50만원을 지원해서 총 24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같은 경우는 올해 1인당 200만원인데, 올해는 어떻게 저희가 보통 당해 연도 퇴직예상자와 다음 연도 퇴직예상자를 같이 해서 올해 한 25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제 다녀오신 분이 열한 분밖에 없어서 이 잔여금까지,

지금 다 다른 데 거의 다가 연말쯤에 다녀오십니다.

10월 달에 다녀오시기도 하고 11월에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상반기까지, 상반기,

2차 추경이 6월 초에 있었지 않습니까?

선정만 3월에 하고 딱 그분들이 배낭여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배낭여행을 갈쯤에 저희가 지급을 하거든요. 그게 상반기 6월쯤에 다 이루어 졌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해마다, 해마다 이정도 인건비 잔액이 남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다음 연도 예산은 8월 31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8월 31일자 공무원 정원과 직급별 기준현황에 따라서 인건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퇴직하신 분 있고, 그 다음 연도 또 인건비가 오르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 2.8% 오르면 그래서 1차 추경에는 또 모자라서 조금 더 증액했다가 지금쯤에는 이제 연말까지 좀 들어가고 나가고 휴직하시는 분, 전·출입자 다 계산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니까 19억 정도를 감액하는,

예, 맞습니다.

예, 한 가지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 총무과 감액 예산은 20억 5천입니다. 520억이 아니고.

예. 세출 예산 전체가 500,

20억 5천이고요.

이게 지금 다수가 인건비 차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고 저희도 집행부서에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정원은 619명인데 현원까지 다하면 지금 휴직자가 78명입니다. 이 휴직자가 언제 복직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인건비는 좀 넉넉하게 편성 돼 있는 게 기본입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고민 해 보겠습니다. 이 인건비 편성은 항상 저희가 저희 부서하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만드는 부분인데, 78명의 유휴자원이 있으니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것도 맞고 19억이라고 해도 그거 한 30명, 40명 분일 겁니다.

수시로 지금,

수시로 너무 많았어요, 올해.

지금 78명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요인이 이번에 무상교육이 되면서 자녀학비 수당이 지급이 중지 된 것도 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좀 더, 위원님 지적 충분히 공감합니다.

내년부터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스포츠센터가 이제 아까 이제 서두에 제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누수 부분이 좀 상당히 있고요. 지난 번 경주 포항 지진으로 여파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보수를 안 할 경우는 특히 이제 안전 쪽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이제 물이 새는 곳도 한두 군데가 아니고 옥상 쪽에서부터 물새는 그런 것도 있고 설계가 지금 아직 까지 구비가 확정이 안 돼 갖고 설계가 지금 착수가 안 됐는데, 기초 조사 중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안전 분야기 때문에 안전 분야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난 뒤에 장기적으로 이래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4층에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정향 위원님 말씀이 일부 맞는 면이 있는데 질문하신 요지는 우리가 이거를 없애고 새로운 걸 하면 그 비용을 얼마나 드느냐 하는 그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러려면 용역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냥 돈 안들이고 하는 우리 감정을, 어떤 수치 감정을 해보고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2013년도에 59억을 들여 가지고 송도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해가지고 돈을 타 온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장기적으로 우리 어떤 스포츠센터를 확대하고 좀 주차장도 있고 필요한 쪽으로 확충해 가지고 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데 지금 이용 실적도 높은 편이고, 물론 모든 국민스포츠센터가 대부분 적자입니다. 사상도 그렇고, 물론 규모에 따라가 조금 틀릴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 위탁을 줘가지고 하다보니까 좀 지연이 되는데 실제로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 이용이라든지 이런 주민들의 어떤 만족도라든지 설문조사를 해보면 이용 실적이 높은 편이고 저희들로서는 이번에 정비를 생활 SOC로 예산을 딴 이유가 이 그냥 단순 보수를 해가지고 안 되겠다, 항구적으로 이 부분을 완전히 리모델링 수준으로 바꿔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산을 신청했고 마침 생활 SOC제도가 생기는 바람에 이게 긴급 개보수사업으로 정부에 생활SOC 긴급 개보수사업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송도스포츠센터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실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12월 2일 날 현장 그게 돼가 있지만 스포츠, 수영장 자체가 6년 밖에 안 됐는데 상당히 누수가 많이 일어나고 실제로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특히 겨울철에.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이 확실하게 정비를 해가지고 크게 이제 돈 들어가는 일이 없다, 그리고 5층에 있는 다목적, 실제로는 다목적 공간이었는데 지금 탁구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바닥은 일반 바닥인데 자기들이 마룻바닥으로 해 달라, 무릎이 나간다 해서 탁구도 어떤 생활 스포츠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딱 자리를 옮길 수는 없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 금액 자체는 단순 보수개념이 아니고 완전히 정비를 해가지고 항구적으로 어떤 수영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래 말씀을 드리고 예산 부분은 실시설계를 해 보면 조금 축소될 여력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만약에 설계 실시설계 과정이나 구조안전진단을 해 보고 그 부분이, 이게 리모델링을 해도 안 된다하면 저희들이 그때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지만 일단 그까지는 저희들이 건축 당초에, 2013년도에 본래 10년도, 2010년도 예산을 받아가 지은 건물이거든요. 그 때도 그런 구조물 검사라든지 다 했을 건데 그 부분을 한 번 더 해가지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설계 과정에 그 부분도 포함시켜 갖고 한번 좀 내실 있게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향 위원이나 송상조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송도스포츠센터의 안전진단을 받아본 적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돈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떠나서 일단 안전진단을 먼저 받아 본 이후 우리가 이 돈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돈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만약에 했을 경우를 우리가 대비해서 일단 저희 그, 본위원의 어떤 생각은 일단 안전진단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정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 안전진단이 육안점검도 있고, 전문가 점검이 있고, 그리고 전문, 어떤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 점검 세 가지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하는, 구민안전과에서 하는 전문가 안전 진단은 거치겠습니다. 거치고 저희들이 2010년도에 지을 적에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 도면하고 같이 제출을 해가지고 검증을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절차는 그 당시에 건물이 적합하게 지어졌다고 한다 하면 저는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다, 단지 이제 그 누수 부분이 이게 어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어떤, 하중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듣기로도 물이 그 누수가 돼가 줄줄 샌다라고 하니 일단 안전진단을 먼저 해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226페이지 제가 한번 말씀을 물어보겠습니다. 그 보면 물론 명시이월에는 돼 있습니다마는 초장동 꿈터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해가지고 9,800만 원, 초장동 꿈터 작은도서관 집기 구입비 해가 4,2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4,200만 원도 내나 국비 아닙니까, 그죠, 맞죠?

그거는 구비로 이제, 구비로 편성, 올려놨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 보면 이게 표기가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가는 잘 몰라도 책자에 예를 들어 가지고 초장동 꿈터 작은 도서관 집기 등 구입 돼가 있으면 여기에 구비가 돼 있으면 구 자를 써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안 돼 있어서 이 부분이 의아스러워서 지금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구빕니까?

예, 구비로 매칭사업, 이제 국비는 9,800은 이제 균특으로 해가지고 이제 국비고요, 4,200은 매칭사업비 4,200만 원 구비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책자에 잘못 표기 됐는가 몰라도 그렇다 보면 지금 작은 도서관이 초장동, 현재는 어디가 있죠?

초장주민센터 이제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있죠?

예.

지금 리모델링하는 것도 지하에 하죠?

예, 지하, 작은 도서관 전체를 다 리모델링합니다.

전체를 다,

예.

물론 이건 생각해볼 뿐입니다. 꿈터 작은 도서관에 지금 현재 우리 초장동에 작은 도서관에 책이 얼마나 있습니까? 현재 도서관에.

작은 도서관 중에서 서구의 공립 도서관이 이제 10개 있는데 초장동이 이제 가장, 소장 도서가 가장 많습니다.

많습니까?

그리고 가장, 또 이용비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또 구비 4,200만 원을 들어가지고 꿈터 작은 도서관의 집기 등 구입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집기 외의 어떤 등이라는 것은 뭔가를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시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 청장님이 이야기하는 의도와 지금 각 동 마다의 작은 도서관들이 설립이 되는 것이 배치되는 어떤 입장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일월상공 부지에도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과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비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면 우리가 도서관 구입 부지로 하기 위해서 일월상공 부지에 용역비를 줘서 지금 현재 행하고 있는데 각 동 마다도 또 작은 도서관을 이렇게 한다라고 보면 시재에 맞는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청장님 생각하시는 어떤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는 어떤 이런 부분도 좀 대치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송상조 위원님이 말을 했던 어떤 지방체육회장 선거 공정지원단 운영지원에 보면 228페이지를 보면 처음 세입은 기금으로 해 가지고 1,080만원이 잡혀져 있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고 또 여기에 또 앞쪽만 보게 되면은 세입만 딱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또 뒤에 228페이지를 보게 되면 또 구비가 1,1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앞쪽에 세입은 국비 세입으로 사업처리 했고요.

예, 앞에는 국비가 1,080만원 잡혀있고, 뒤에 슬쩍 이래 와 가지고 또 1,100만원이 잡혀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때 2,180만원이 잡혔어요. 지금 아까 이야기를 들을 때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라고 우리 송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위원이 7명이 돼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2,180만원을 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합니까? 지원단이 체육회 선거를 하는데? 날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2,180만원을 잡아 놨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7명으로 어제 날짜로 구성이 됐고요. 구성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하는데 그 활동,

활동기간이 얼마나 되죠?

그러니까 선거관리 구성이 되게 되면 선관위원들이 이제 선거 일자도 공고해야 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수시로 모아서 필요한 사항 결정하고 또 뭐 공고도 띄우고 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1월 15일까지 계속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국비 천만원 내려와서 그거 갖고는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구비에서 이제 한 천만원 정도 각 구에도 그렇게 또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국비 천만원 갖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이제 구비로 천만원 더 이제 좀 편성해 달라는 중앙지침도 있었고 또 체육회 그런데 공문도 내려와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회 1월 15일까지 활동을 한다, 이 말입니까? 위원회 뽑힌 7명의 위원이?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활동에는 선거관리위원만 활동하는 거 아니고 또 이제 선거부정감시단도 같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식대비 같은 거, 활동비, 그 다음에 각종 수당, 그 다음에 인쇄비, 공고비, 여러 가지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회가 약 한 30일 동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잡기까지는 국비와 구비를 이렇게 매칭해서 하는 어떤 이 부분은 30일 동안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사후계획서가 지금 되어 있겠네요, 그죠?

예, 우리가 편성 세부내역을 이거 회의 끝나면 바로 이제 위원장님께 바로,

지금 우리 위원들이 내용을,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편성내용을 일단 뭐 여기서 나중에 이야기를 해야되겠습니다마는 이야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29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2019년 서구문화원 지원 이자에 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증감이. 그 내용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서구문화원에서 우리가 보조금 교부하고 난 뒤에 집행하고 난 뒤에 그 이자 발생분을 이제 반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천원이,

천원이 반납이 되는 겁니다.

반납이 되는 거네요, 그죠? 그 내용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원에 대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영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인욱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인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앞으로 저를 비롯한 세무과 모든 직원들은 맞춤형 세수업무 추진으로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올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욱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인욱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종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2019년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세입 241페이지에 구유재산 매각수입에 보면 1억 7,800만원이 증감이 됐습니다, 그죠? 아, 늘어났습니다. 그죠?

예,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구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우리가 늘어난 이유가 뭐죠?

암남지역 주택조합에서 저희들 소유 필지를 매입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매각해서 한 것이 1억 7,800만원이,

예, 대지하고 건물하고 금액에 대한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1 건밖에 없었습니까?

예. 1 건, 암남경로당 건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매각한 거 있죠? 나중에 자료 좀,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김완규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봉사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은 내실 있는 예산집행을 위하여 집행잔액 등을 계산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완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서정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 발전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승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22호 부산광역시 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23호 부산광역시 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2호 부산광역시 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23호 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정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안건 4.2020년 부산광역시 서구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재산총괄부서 재무과장 박종건입니다. 주민의 복지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의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2020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 부산광역시 서구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어디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 말씀이십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이 운영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시에 좀 이래 협의를 해가지고 뒤에, 지금 현재는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분야에 좀 더 협의를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예.

예, 현재 저희들은 최대, 한 2억 정도로 운영비를 보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운영에 대해 가지고 현재 그 안에 또 저희들이 수익시설, 뭐 이런 것 좀 넣어가지고 운영비를 좀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공공요금 같은 것도 저희들 설계 단계부터 태양광을 이용한다든지, 하여튼 설계 단계부터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운영비가 최대한 절약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분야의 시에서 이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그런데도 참여를 해가지고 좀 받아올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아미도서관 부지매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미도서관 부지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1996년 6월 8일 날 되어 있는데 실효 예정일이 2020년 7월 1일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몰라도 지금 불과 한 8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이 도서관이라는 게 일월상공 부지하고 또 별개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같은 맥락의 부지입니까? 그거부터 일단 하나하나씩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난 뒤에 20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하는 날짜가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이 위치가 상당히 좋은 위치고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토지를 매입해 놓고 항구적으로 이제 위원님들하고 깊이 상의해갖고 무엇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지 일월상공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계없습니까?

예.

그러면 도서관이라는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게 이제 토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제 도서관으로 결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름만 이제 도서관이지 여기 다 큰 도서관을 짓겠다는 그런 계획은 현재 상태로는 아닙니다.

여기 몇 가구 살고 있죠?

예, 가보니까 한 두세 가구가 이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하든 한형석 기념관이든 전부 다 우리가 지금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을 매입하는데 보면 사실 부민동 복합센터 동 사를 빼놓고는 전부 다 사유지나 이런 걸 다 매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인구가 자꾸만 감소되고 있는 입장, 그리고 또 증가하는, 아파트 같은 것이 서면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지나 건물을 매입해서, 예를 들어가 했을 때 이것이 한형석자유아동극장 복원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맞는가, 저로서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 현재 2020년 6월 30일이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된 거는 다 지금 실효 예정 아닙니까, 그죠? 제가 알기로, 장기미집행 된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2020년 6월 30일부터는 다 실효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사전에 우리가 장기미집행 된, 실효 예정된 땅들을 사실 구분을 해가지고 이런 어떤 계획을 잡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급하다 해가지고 도서관 부지, 이거 아미도서관 부지는 옛날에 앞서 청장님 계실 때 잡아놨던 거죠, 그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도서관, 여기 지금 보다 보면 세 가지의 건립을 하면 다 도서관이 다 들어가요, 도서관. 여기에도 부민동 복합센터 건립에도 작은 도서관하고 카페가 들어가고 무슨 할 때 마다 도서관이 들어가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거하고 있는데 보면 초장동도 도서관, 도서관에 어떤, 우리,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 우리 서군가 모르겠는데 책들 사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 조금, 다음에 건물을 짓고 뭘 하더라도 좀 자세하게 세심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래 좀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예 강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