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최병산 의원 발언

제252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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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부서피감사

문화환경국

10시 09분 감사계속

설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9년도 문화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 공무원 선서 후 문화환경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부서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제출)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이창수입니다. 항상 구민들의 삶을 살피며 구정 발전을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설혜영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문화환경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문화환경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2019년도 문화환경국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환경국은 5개 부서 1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10월 31일 기준 예산액은 총 609억 9,211만원으로, 이 중 68.1%인 415억 639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주요업무를 부서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에서 17쪽까지 지역정책과 주요업무입니다. 용산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건립 추진 중인 용산역사박물관은 두 차례에 걸쳐 자료 공개구입을 실시하고, 임시수장고를 조성하는 등 2022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용산구립치매안심마을 건립은 2021년 말 준공을 목표로 인접부지 매입과 설계공모 등 관련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9월 30일 기준, 이용인원이 2만 5,000명을 넘어선 용산제주유스호스텔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금년 10월 1일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에 운영과 시설관리 일체를 위탁하였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37쪽까지 문화체육과 주요업무입니다. 구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회, 공연이 있는 거리, 용산구민 한마음축제 등 개최하였으며, 또한 관내에 역사문화명소를 선정하여 안내판을 설치하고 이봉창 의사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는 등 용산의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한 사업들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 4월에 개최한 용산구민 한마음체육대회에는 구민 5,000여 명이 참가해 모두 함께 어울리는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되었으며,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개최한 이태원 지구촌축제에는 100만명이 넘는 내․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여 세계민속 퍼레이드와 각종 공연, 체험부스 등을 즐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39쪽에서 65쪽까지, 인재양성과 주요업무입니다. 2011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한 용산 꿈나무장학금은 올해로 당초 목표액인 100억원을 달성하였고, 기금 이자수입으로 400여 명의 학생에게 1억 6,000여 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원어민 외국어교실,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365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으며, 구민 아카데미와 평생학습관을 통해 어린아이부터 주부, 어르신까지 세대별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평생교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에서 87쪽까지 자원순환과 주요업무입니다. 구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무단투기 감시용 CCTV를 확충하고 단속 전담원을 확대 운영하는 등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집중단속 관리하였으며, 재활용품 선별장을 운영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설치 지원하는 등 자원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래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해서 관내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을 지속 점검하였으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 구 청사 및 동주민센터 내 1회용품 반입금지를 시행할 뿐만 아니라 다회용품 대여소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9쪽에서 102쪽까지 맑은환경과 주요업무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구립한남노인요양원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LED 조명 교체를 지원하였으며,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한 140여 세대에 설치비를 지원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운행차 배출가스와 같은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를 강화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조치사항을 신속히 이행하는 등 구민들에게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설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문화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설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지역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정책과 직원 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감사중지

10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역정책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질의·답변 중에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정책과장 김연식입니다. 수감에 앞서 지역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정책사업팀 김종복 팀장은 모친상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지역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단 전출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3페이지 ‘용산역사박물관 건립’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물관 예정지인 구)철도병원 건물은 등록문화재로 약 100년 가까이 된 건물이지요? 용산의 근현대사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성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건물이 오래 되어서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박미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산철도박물관은 용산의 근현대사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많은 전문가를 비롯해서 주민들께서도 대표성은 인정하시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구조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조안전진단을 지금 현대산업개발과 협조를 해서 내년 1월이나 2월에 필요하다면 용역도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전에 문화재청에 기술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전에 기술적인 자문을 구해 가면서 그렇게 구조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하니까 문화재청과 잘 협력해서 안전에 대한 고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박물관은 무엇보다도 그 고유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콘셉트와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약 1,500점 정도 확보하셨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 정도로는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저희는 종합박물관이 전문박물관, 지역사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용산만의 지역사를 특징 지을 수 있는 그런 콘셉트와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기에 맞춰서 유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예산이 한 4,000여 만원 정도밖에 안 됐었고, 그래서 유물을 확보하는 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면 공격적으로 구매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욱 풍부하고 용산의 지역사를 충분히 특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풍부하고 상징성이 깊은 그런 자료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용산구에 박물관이 전부 몇 개지요? 이 박물관까지 합치면? 한 11개, 12개?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지금 국립박물관, 대학박물관, 사립 해서 정식 등록된 박물관은 지금 7개가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7개요? 그리고 등록이 안 된 박물관까지 하면?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비등록 박물관 하면 그보다 숫자가 더 되고요. 그 숫자는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박미화위원

다른 자치구에도 이렇게 박물관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용산구가,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저희 용산구가 많습니다.

박미화위원

특히 많은 것 같아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특히나 중앙박물관이나 한글박물관, 국립박물관이 있고요. 아시다시피 김구기념관, 전쟁기념관이나 이런 메이저 박물관이 있는 도시는 저희 구가 유일합니다.

박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4페이지 ‘치매안심마을 건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치매안심마을을 건립하는데 총사업비가 182억원으로 예상이 되지요? 자치구 차원의 사업예산으로는 매우 큰 예산입니다. 따라서 국·시비 보조금 등 외부 재원의 조달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 확보금액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총사업비 182억원인데, 지자체 예산 규모 치고는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한 국·시비 외부지원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그렇게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작년에 국·시비 보조금에서 47억원 정도를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올해 10월에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25억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75억원을 현재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아직 저희 통장에는 안 들어왔는데,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거쳐서 지금 한 6억 5,000만원 정도 보조금을 또 확보했습니다. 서울시까지는 지금 문서가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아시다시피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도 또 6억 5,000만원이 기대됩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로 또 13억원이 확보된 셈이어서 총 확보금액은 외부지원이 85억원 정도 그렇게 예상됩니다.

박미화위원

네, 치매안심마을 입소 정원이 당초 120명이었지요? 그런데 144명으로 24명을 확대했는데, 한 분이라도 더 입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당초에 저희가 최초 계획을 세울 때는 약 150명 선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선진치매케어환경을 저희가 모토로 하다 보니까 ‘인원수를 조금 줄여서 좀 더 쾌적한 서비스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중간에 결심을 했었는데요. 지난 3월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제가 수행을 했고요. 거기에서 현장을 보시고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곧바로 임시회에서도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해서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또 저희 주민들의 전화가 오는데요. “조금만 더 해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으셔서 저희가 조금 20% 정도 정원을 확대했습니다.

박미화위원

하여튼 준비 잘하셔서 차질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6페이지 ‘제주유스호스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박미화위원

제주유스호스텔 관련해서 저희 지난 6월에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주유스호스텔을 현장방문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둘러보고 운영현황 등을 살펴보고 또 점검도 하였습니다. 당시 몇 가지 건의를 하였는데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일단 복지도시위원회 설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전원이 저희 시설 제주유스호스텔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그렇게 방문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때 크게 한 7가지 정도로 저희가 분류를 해 봤는데요. 설혜영 위원장님께서 관내 학교 방문면담을 통해서 “수학여행단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최근까지 관내의 학교를 방문해서 실무자선이 아니면 교장선생님, 또 교장선생님 안 되면 교감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을 직접 만나서 또 학교지원팀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나가서 그렇게 지금 실제로 면담을 진행했고요,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용산 관련책자 홍보물 같은 것을 비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소식지를 비롯해서 비치를 하고 있고요. 또 최병산 부위원장님께서 “재난난간 추락방지용 그물을 설치하면 좋겠다.” 해서 지난 8월에 이미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휴게음식점, 외관 정비’ 윤성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다 완료했고요. ‘야외테크 공간 활용방안 모색’, 역시 이 부분은 수학여행 때 오리엔테이션 장소로 활용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고정된 다른 시설을 하면 그런 부분이 또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공단과, 이미 위탁이 됐으니까 잘 협조해서 벤치라든지 또는 휴게공간을 조금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족구장에서 매립 전기선이 노출된 부분을 김철식 위원님, 박미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난 7월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박미화위원

수고하셨고요. 지금도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보다 용산 구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용산구 학생들이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용산구에서는 홍보가 부족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난 6월에 저희가 제주유스호스텔을 다녀와서도 “이렇게 다녀왔다. 잘 되어있더라.” 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아, 그러느냐.”고 모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용산구 제주유스호스텔이니만큼 우리 용산 구민들한테 더욱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 세심하게 신경을 홍보에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제가 나름대로 올해 공격적으로 많이 홍보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그리고 올해 10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박미화위원

애로사항이나 민원, 또 그밖에 혼란스러운 점 등은 없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직원들도 대부분 고용승계가 되었는데 들었는데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지난 10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시설관리와 운영 일체가 위탁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시설관리공단과 또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거기에서 2일 동안 같이 머물면서 시설 전반에 대한 인수인계를 했고요.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실제 근무하셨던 분들이 청소하시는 분부터 운영하시는 데스크 요원들까지 본인이 원하시는 분 대부분이 다 고용승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손·발을 맞추셨던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크게 혼란이라든지 민원 그런 부분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수고 많으신데 더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더 세심한 신경과 배려를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바로 그냥 박미화 위원님께서 하시던 제주유스호스텔 관계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유스호스텔 저희들이 작년에 다녀오고 주민들이 이제 “어떠냐?” 그런 것 때문에 물어봐서 추천을 해서 한 세 개팀 정도가 주민들이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16명도 갔다오고 한 7~8명 이렇게 두 팀이 갔다왔는데 시설이나 위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왕 우리가 투자를 했던 부분에서 처음 최초에는 반대도 많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추후 사용하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괜찮다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박미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역주민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우리가 이익사업이 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홍보! 지역에다 어떻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리고 역사박물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향토사하고 다문화하고 따로 따로 하시기로 하셨었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당초.

최병산위원

당초에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같이 합치게 된 경위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당초에는 향토사박물관을 지금 엊그저께 준공식 했던 장애인커뮤니티센터, 서빙고 청사지요. 그쪽에 계획됐었고, 다문화박물관이 국제4구역의 기부채납 건물! 지금 청년1번가, 어린이실내놀이터 하는 그 공간입니다. 이렇게 됐었는데, 그게 두 군데 떨어진 것에서 어떤 시설비부터 운영비에 대해 사실상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던 차에 숙명여대에 저희가 용역을 맡겼는데 숙명여대에서 철도병원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 또 저희 문화재청과 문화체육부에 협조를 구한 결과 “철도병원이 기부채납이 될 수 있다면 용산 역사박물관으로서는 가장 최적지다.” 이렇게 하시고. 또 저희가 박물관건립자문단이 16명 정도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자문단에서도 전문가 분들께서 만장일치로 “철도병원에 용산의 지역사박물관이 들어오는 것이 합당하다.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병산위원

전문가의 의견이 그렇다니까 일단 알겠고요. 제가 자료로 한번 요청을 해서 받아본 게 있었습니다. 유물수집 관련 자료인데요. 우리가 이런 유물을 수집하면서 제가 여기에는 “자세히”라고 했는데, 전부 다 기부는 아니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기부 있고요, 또 구매한 것도 있고요.

최병산위원

그래서 제가 구매물건에 대해서는 구매단가를 좀 적어달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안 들어왔어요. 혹시라도 추후에 이후에 어떠한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구매단가가 책정이 됐는지’ 그 구매단가표를 좀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유물 임시보관창고에서는 잘 보관되고 있는 거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저희 구청 지하1층인데 수장고라고 하는데요. 한 40평 가까이 되는 평수에 저희가 깨끗이 정리를 해서 향온향습기도 설치하고 수장대도 설치해서 지금 임시수장고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오래된 물건들이고, 예를 들면 우리가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라고 하면 관리 자체가 이동 간에도 많이 파손이라든지 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염려가 됩니다. 기증자의 뜻이나 그런 유지에 따라 우리가 관리를 잘 하고 후손들에게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유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치매안심마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진행 상황은 땅은 매입하셨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두 필지. 인접한 두 필지 약 1,150평 정도를 지난 7월 말에 다 계약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최병산위원

예를 들어 우리 공시지가 기준해서 감정가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공시지가는 사실상 어떠한 저희가 사전에 감정평가 전에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단계에서 최소한의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에 불과합니다. 특히나 지방은 공시지가와 설제거래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저희 같은 이 지역구 같은 양주시 같은 경우도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사이에는 거의 한 두 배, 세 배 정도, 이 정도의 괴리감이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지주들의 만족도가 있던가요? 매입할? 이렇게 공시지가와 민원이나 이런 특별한,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일단 저희한테 매도의사가 있었고요. 감정평가, 서로 한 군데씩 선임을 해서 공정하게 평균가격으로 우리가 매매가격을 정하자,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관에서 매입하는 공공재가 그런 식으로 매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관례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 가격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나갔었을 때는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고 참 염려가 많이 됐던 사업입니다. 지금 그러면 일단 기존에 있던 시설에서 저희들이 땅을 삽을 떴다든지 그런 거는 없지요, 아직?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이제 곧 설계가 들어갈 것이고요. 그 설계가 서울시 심사까지 다 끝나는 것이 상반기 정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정도면 공사 발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현장답사 후의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매입은 끝난 상황고요. 여기 계약서에 보니까 수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6주라고.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최병산위원

이 수목이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갔었을 때 일반적인 수목 이외에 다른 큰 특이할 만한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지 못했었는데 수목비가 6주 들어가 있어요. 900만원. 그래서 이게 어떤 수목을 이야기하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거기 352번지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거기 끝의 부분에 소나무가 굉장히 큰 소나무가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잣나무?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그 나무가 6주 정도 있어서 그걸 보상을 했고요. 저희가 그 나무도 저희가 보존을 해서 저희가 조경수로 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활용가치, 일단 수목이 좀 컸었습니다. 컸던 것 자체는 인정하겠는데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토지거래를 할 때 수목가를 거의 산정하지 않거든요. 토지매매를 하게 되면 일반토지매매를 하지, 큰 특이한 사항이 없는 제가 봤었을 때는 그런 수목이라고 봤었는데 이런 것이 토지가격을 상승시켜주는 어떤 그런 요인으로 작용한 것 아닌가, 그런 것을 염려해 봅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토지를 보상을 하는데 거기 지장물 같은 게 있으면 서로 협의를 해서 취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거기서 그 나무를 수십년 간 돌보아왔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를 하게 되면 저희 땅이 되니까 그 땅에 있는 것을 관리할 수도 없고, 이식을 하게 되면 그 나무 자체가 고사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또 봤을 때 충분히 담장 역할도 할 수 있고, 어차피 저희가 조경 공사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활용도가 있다’ 이렇게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요. 우리 치매마을이 크게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 전국적으로 드물게 우리가 이런 시작을 했던 그런 사업인데 우리가 예산을 국비나 시비 이런 것들을 밖의 외부 예산을 많이 끌어와 가지고,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지역주민만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알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구비가 최소화되고 주민들은 많이 이용하면 좋겠지요. 서로가 어떠한 누구든지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될 수밖에 없는 시설인데, 시작은 했습니다. 어떠한 복지를 가지고 주민, 어르신들 모신 그런 자리, 환자, 이런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준비한 만큼 더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이것이 더 알려지고,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반대에 부딪쳤던 그런 난관들을 다 극복하고 일이 잘 진행되기를,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말 그대로 처음으로 일을 추진할 때는 외롭고 고통도 따르고, 욕도 많이 먹고 시행착오도 범해서 문제도 일으킬 수도 있고 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2선째입니다만, 제주유스호스텔도 그랬고 양주, 지금 치매마을로 변경이 되고 있는 휴양소도 그렇습니다. 할 때 마다 반대파도 많고 또 찬성파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주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아주 성공한 케이스로 널리 알려져서 참 좋아요. 좋은데, 당초에 우리 휴양소로 썼던 양주가 지금은 치매안심마을로 변신을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정말로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양주시와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께도 말씀드리던 과거가 있었는데 지금도 이제 크게 진척된 바는 없습니다. 말씀드리기 좀 예민한 부분도 있고, 또 양주시장님께서 개인사로 인해서 저희 청장님 만나 뵙는 게, 분명히 의사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만나 뵙는 게 조금 여의치가 않고, 그런 사정이 계속 연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기관장 면담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또 사업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도 협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시에서는 “지금은 좀 어렵다.” 이렇게 입장표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니까 양주시에서는 일종의 그것을 혐오시설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까?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일반적으로 지금 노인요양시설뿐이 아니고 저희 관내에도 데이케어센터, 조그마한 시설 하나만 들어와도 필요하다고 인정은 하지만 그것이 내 집 앞, 내 동네에 오는 것은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저희 시설주변에 이미 요양원, 요양병원이 8개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100m 전후 해서. 저희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는 부분이 있게 되면 양주시에서도 충분히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아무튼 그래요. 세세하게 아주 기획을 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직원 한 명을 쓰더라도 양주시하고 협의해서 써줌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양주시의 일자리 창출도 되면서 우리 용산구와 더불어서 말 그대로 더욱더 커나갈 수 있는 요양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치매마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외국을 다녀 봤습니다마는,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언젠가 스페인을 갔더니 바르셀로나의 국립대학 안에 바로 이 치매마을 비슷한 요양원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대학생들이 휠체어를 밀고 다니면서 할머니들과 날마다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학점을 주더라고요. 이거를 보고 ‘우리는 언제쯤이나 그렇게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우리 치매마을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욱더 한번 연구해 보자고요. 하나만 간단하게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 추진’ 과정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벤처기업부와 업무 협의한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지역특구사업은 지역 내 규제특례 적용을 받아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하는 데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도시이면서도 대도시 중심권에 있으면서도 역사문화 이런 부분, 또 이민다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콘텐츠가 상당히 차별되어있다’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단순한 신청주의에 의해서 지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단계가 높습니다. 실제로 장관님이 위원장님을 할 정도로 굉장히 그런 격이 높은 위원회가 되어있는데요. 예상대로 하면 저희가 다음 달 정도면 원래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해서 이 사업에 탄력을 받아야 되는데 중소벤처부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보완해라. 너무 일상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좀 더 혁신적인 모델을, AI라든지 4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시 이미지에 맞게 결합시킬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라.’ 이런 부분이 계속 주문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문단을 계속해서 자문을 구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해서 내년 중에는 저희가 신청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니까 우리 장관님도 직접 여기 와서 한번 이것 회의한 적 있고 그런?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장관님이 직접 오시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신청하게 되면 가부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장관님을 위시해서 차관들, 이런 분들로 다 구성이 되어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자료 올라가는 자체가 그 과정이 굉장히 일반적인 위원회 상정보다 어려운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최고결정권자들이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윤성국위원

그래요, 힘들겠지요. 기획하는 데도 힘들고 또 여러 부분이 힘들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용산구 위상이 높이 올라가고, 우리 용산구에 사는 시민들의 자긍심이 부쩍 커질 것 같네요. 계속 분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지요?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 3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안이라는 안건으로 인해서 의원님들께 심의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로. 그 금액이 얼마였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 금액이 탁상감정가 가격이었는데요, 8억 8,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때는 평당가가 얼마 정도 되었나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8억 8,000만원 추정가격에 대해서는 평당 가격이 78만원, 77, 8만원 정도. 80만원이 좀 안 된 걸로 기억합니다.

고진숙위원

그 탁상감정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게 된 거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타인소유를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 전에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공시지가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가격이 탁상감정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법인의 협조를 구해서 저희가 그 가격을 제출받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실제 저희가 매입을 했어요. 매입했는데 매입한 금액이 훨씬 많아요. 저희가 8억 7,800만원을 의원님들로부터 받아놨는데 매입가격이 보니까 13억, 14억. 그렇게 많이 됩니다. 그렇다면 평당가 굉장히 비싸지요. 실제 매입하려고 했을 때. 그때는 평당가가 얼마 정도 되었나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평당 가격이 지금 매입한 가격은 110만원대 후반 정도.

고진숙위원

110만원대 후반. 이게 주변가격하고 봤을 때 어때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주변가격입니다.

고진숙위원

그게 주변가격?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2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 산술 평가한 금액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요? 저희가 기존에 있는 양주휴양소 땅을 매각하려고 했을 때 혹시 그 평당가 알고 계세요? 매각하려고 했을 때?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매각하려고 했을 때 토지가격이 20억원 정도.

고진숙위원

토지가격이 20억원. 그러면 그때는 평당가로 얼마 정도 잡았나요? 그때는 저희가 감정평가로 매각해야 된다, 라고 했었어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렇지요. 시점 자체가 조금 더 전이었고요. 토지필지상이라든지 크기, 규모 이런 것 봤을 때 저희가 평가받기로는 20억, 아마 100만원 선이 조금 안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100만원 정도? 그때도?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조금 안 된 걸로 기억합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그게 2015년, 2016년도 일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좀 시간이 지나서 여기도 좀 올랐겠지요, 평당가도. 그 선에 맞추어서 매입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매도자가 부르는 금액대로 살 수도 없는 것이고,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 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한 거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나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그 사업 자체를 보고 드리지는 않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저희가 또 제도적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도적인 부분은. 그래서 공유재산심의위를 해서 그 가격에 대해서 다시 또 재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제4차, 제5차를 받았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자료 좀, 심의회 회의록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이 치매안심마을을 하기 전에 설명회를 했네요? 2018년도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400분 정도를 모시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는 주로 어떤 분들이 오셨나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때 주로 제가 기억에 어르신들!

고진숙위원

어르신들. 그리고 각 동별로 이런 것도 설명회를 했으면 좀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싶은데. 저희가 제주도휴양소, 지금은 유스호스텔이 되었지만 그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가운데 각 동별로 설명회도 하시고 그런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좀 더 크고 주민들에게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가실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각 동에 있는 직능단체라든가 그런 분들 함께 설명회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동별로 설명회는 하지를 않았는데요, 계속 안내 그런 부분에서 홍보는 계속했었고요. 또 치매가족도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표자 분들 불러서 같이 또 간담회도 진행하고 그렇게 하면서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홍보 안내에 부족함이 없이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가족대표단이라고 해 봐야 세 분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셨더라고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분들이 용산구의 치매가족을 대표해서 발언도 하시고 의견도 제출하시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용산시설이니까 용산의 치매가족을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해서 세 분을 모셨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만이 대표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용산 구민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시설을 짓는다 하더라도 용산 구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전국 주민들을 모셔다 하자는 건 아니고 용산 구민 중에서 그래도 우리 구정홍보 차원에서 “이런 이런 설명을 합니다.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해서, 물론 주민들 중에는 좋은 소리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말씀도 하신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받아들여서 그 마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딱 세 분만 모시고, 우리 구청 세 분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들었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게 2019년도 9월 달에 하셨는데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아직 짓기 전이고 지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좀 더 홍보하셔서 이 소리, 저 소리를 다 들으셔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기회가 되는 대로 주민 안내 홍보 사업설명회 노력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설명회 자료하고 가족대표단, 간담회 자료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치매안심마을을 시행하는 근거가 「노인복지법」하고 또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인가요? 「노인복지법」하고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하면 이 치매안심마을은 우리 구민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민의 돈으로 많이 짓게 되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국·시비, 또 서울시 특교,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시비도 예상해서 85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땅값은 빼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28억에 팔려다 못 팔았던 그 금액 플러스 이번에 14억 정도로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벌써 42억이 들어가 있고, 저희가 자료를 보면 182억도 있고 192억도 있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소요예산?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총 사업예산은 182억입니다

고진숙위원

182억.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저희가 증원을 하면서 결정된 금액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182억 하면 거의 220억 정도가 그냥 기존 토지값 합하면 들어갑니다. 토지값 빼고 182억 잡고 계신데 나중에 짓고 나면 집기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총사업비 182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이 안에? 추가로 아마도 공사를 하다 보면 추가 금액이 또 예상되고 해서 대략 200억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잡아야 되는데 지금 85억 정도를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설에 자체재원을 최소화해라” 많이 주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시비 외부지원을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국·시비보조금 47억원 외에 올해 10월에 서울시의 특별조정교부금 2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정도 선에서 끝나고 내년에 또 특별교부세 쪽으로 중점적으로 추친할 계획으로,

고진숙위원

내년에도 또 받을 수 있나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또 지난 10월에 “보건복지부를 한번 가보자” 해서 저랑 팀장이랑 주무관이랑 해서 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틀림없이 치매정책이 지금 생각대로 확산이 안 되고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불용되는 금액이 또 있을 것이다. 불용되는 금액 중에 일부라도 받아올 수 있으면 받아와야 겠다” 해서 갔는데, 실제로 그런 게 발견이 됐어요. 확인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시간 반 정도 거기 있는 과장님과 심도 깊은 면담을 하고 또 협조를 구하고 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억 5,000 정도를 받게 된 것이거든요. 또 이거는 시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금 예산이 없다고 좀 어렵다고 하지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6억 5,000을 어떻게든 저희한테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특별교부금에 13억을 추가 확보하게 된 셈이 되는 거지요, 올해. 그래서 38억 정도를 올해 확보를 하고,

고진숙위원

그것까지 합해서 85억 정도가 예상되는 거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낙찰차액을 고려하면 약 170억 선 정도 예상됩니다. 182억 사업이지만 건축공사는 낙찰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는 50% 정도 확보한 셈이고요, 내년에 보건복지부의 특별교부세,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특별교부세를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가 또 추가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설에 또 이렇게 좋은 뜻으로, 아직 밝힐 수는 없지만, 또 시설에 참여를 하고 싶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기업에도 그런 부분을 홍보를 본격적으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구 예산은 훨씬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너무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아닙니다.

고진숙위원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치매 국가책임제’를 가지고 요양시설 확충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 지원을 하고 있나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사업비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진숙위원

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저희가 이것은 치매입소시설에 1인당 약 1,560만원,

고진숙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치매 국가책임제’ 할 때 요양시설 확충지원 안에 보면 국가에서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 시설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토지매입비하고 설계감리비 등 용역비 빼고 국가에서 50% 국고를 보조해 주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국·시비 받고 또 보건복지부 찾아가서 그렇게 하는, 너무너무 어렵게 힘들게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축할 경우에는 국고에서 50%를 주고, 저희가 182억이면 지금만큼 주십니다. 또 전환,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 시설들 증·개축할 경우에 80%까지 지원을 해 주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것을, 왜 좋은 제도를 활용을 못하고 과장님께서, 팀장님께서 쫓아다니면서 지원을 받아와야 되는지 그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이거든요. 보건복지부 명칭이, 사업명칭이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인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시설기준과 지원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는 지침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소인 정원 1인당, 지금 기준이 조금 다 틀려졌는데 저희가 받을 때 1,560만원, 그렇게 해서 저희가 150명을 최초에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 금액이 23억 5,000 정도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시비매칭을 하다 보니까 47억을 받게 된 겁니다. 저희가 최대로 받은 겁니다.

고진숙위원

최대로 받은 거는 아는데 저희 ’17년도에 나라에서 ‘치매 국가책임제’에 대해서 신청하라고 신청서를 보냈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신청 못 했고 ‘치매안심형 공공요양시설’로 10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 때 말씀드렸듯이 종로,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은평, 강서, 구로, 관악, 그다음에 강동까지 합해서 이런 시설을 신축하겠다고 신청하고, 이곳은 국가에서 50%를 지원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정말 힘들게 어렵게 거의 이 50%에 대한 금액을 지원받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정책과장 김연식 타 지자체의 사례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금 지침상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치매 국가책임제’ 관련해서 ‘요양시설 신·증축 국고보조사업 수요조사’에 의해서 신청한 것이고 하기 때문에 따로 보고해 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진행한 지 1시간이 넘어서요, 잠깐 쉬고 다시 감사를 할까 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최병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