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유경희 의원 발언

제233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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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제가 감기가 와서. 문화관광과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순영입니다.

김환연위원

13-24쪽을 봐주세요. 거기 보면 부서별 운영위원회 실태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연번 1번 보면 지명위원회를 개최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이유가 뭐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지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에서 지명고시에 대한 사항이 지자체로 넘어오고 대부분의 것을 정부에서 운영할 때 지명이 제정된 사항이고요. 나머지 저희가 지자체에서 운영한 사례를 보면 2006년도에 철마산에서 원적산으로 변경될 때 자연적인 변경사항하고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요청한 신규 교차로를 제정하면서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이 있는데요. 신규 교차로 같은 경우는 행정적인 지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명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마을의 역사성과 관련해서 자연지명을 생각하면서 지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개최한 날짜가 언제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2016년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2016년 위원회하고는 아직까지 부평구는 지명위원회가 여기서 위원회를 열만한 일이 없었던 건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명위원회가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역이 생기거나 우리가 부평구청역에서 철마산 넘어가는 데 그쪽도 역이 생기잖아요. 마장사거리에서 산곡역으로 바뀌는 과정인데 우리가 이런 역이 생기거나 했을 때 도시철도공사나 인천도시공사나 이런 데서는 가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마장사거리역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역이 윤곽이 나타날 때쯤 산곡역으로 지명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알아서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가칭으로 쓰고 예를 들어서 사거리 같은 것을 지명할 때도 우리가 삼산사거리, 갈산사거리 했을 때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도 우리가 부평구에 사거리가 참 많은데 그러한 것을 예를 들어서 마장사거리, 금호사거리, 삼산사거리 이렇게 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명위원회에서는 이런 것을 안 하고 역이 새로 생기거나 이랬을 때 미리 미리 우리가 산곡역으로 해라, 굴포천역으로 해라 이런 것들을 미리 미리 지명위원회에서 했었다면 두 번 다시 몇년이 지난 다음에 그 역 이름을 다시 우리 현실에 맞게끔, 한 예를 들자면 예전에도 부평역을 다른 역으로 부르려다가 부평이니까 부평역으로 해야 된다, 동암이니까 동암역으로 해야 된다 하듯이 지명위원회에서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2016년도에 개최하고는 여지껏 한번도 안 열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사실 역명 같은 경우에는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서울시에 요청하고 서울시 지명위원회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 굴포천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신복역으로 가칭하다가 저희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의견수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 수렴한 다음에 역명을 지정하는 것을 서울도시철도공사나 서울시가 역명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사성을 반영해서 지역의 지명을 고시하는 현상이고 그 전에 고시현황을 제가 자료드린 것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행정적인 시설물을 교차로도 그때 경찰서에서는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줄 알고 요청한 사항이어서 저희가 지명위원회 개최한 사항인데요. 시설물이 바뀔 때마다 저희가 교량교차로에 대해서 지명을 제정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역사성을 반영해서 저희가 지명위원회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지금 마장로삼거리, 충선사거리, 아트센터입구 사거리, 나비공원 입구 사거리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지명위원회에서 먼저 이런 사거리가 생기거나 도시계획이 기본계획이 나왔을 때 미리 사전에 지명위원회에서, 지명위원이 어떤 분들이 계신가 했더니만 구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토지정보과장님, 인천대학교국어국문학 교수, 역사자료관 전문위원, 향토문화사학자, 문화재위원회 이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지명을 역이나 사거리를 정할 때 이분들하고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미리 정해야 되는데 2016년도 이후로 한번도 이런 것이 안 열렸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마장사거리역에서 산곡역으로 바뀌는 것도 최근에서야 여론수렴해서 바뀌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훌륭한 지명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이후로 2017, 2018, 2019, 내년에도 안 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적인 시설물을 사실 바꿜 때마다 이런.

김환연위원

바꿀 때마다가 아니라 이렇게 역사성이 있고 역이 새로 생기고 이럴 때는 미리 철도공사나 이런 데하고 얘기해서 가칭으로 쓸 때부터 우리는 여기를 산곡역으로 했으면 좋겠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그 역명은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관리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사항이지 저희가 지명위원회 개최할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김환연위원

물론 개최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명위원회에서 권고를 해서 우리도 이렇게 해서 산곡으로 하자하고 여론수렴해서 그쪽에다 건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여론수렴해서 저희가 의견 수렴해서 그 과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명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견 수렴하는 사항은 아닌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지명위원회에서 개최를 할 때는 어떤 이슈가 있어야 하세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현황을 보시면 거의 ’61년도에 지명이 제정된 사항이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명위원회 운영에 맞게 개최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철마산이 원적산으로 바뀌었을 때 그런 지명에 대해서는 제대로 운영이 됐다고 저희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사거리 같은 경우는 행정적인 시설물에 대한 지명이기 때문에 경찰서가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했던 사항이고 사거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환연위원

지금 지명위원회 조례를 보니까 지명위원회 기능을 보면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관할구역 내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을 하는 게 지명위원회 역할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물론 지명위원회에서 특별한 사안이 없다면 그렇지만 미리 예측가능성이나 문화재전문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사전에 지금은 예를 들어서 마장삼거리역을 산곡역으로 바꿀 때 그런 것들을 미리 타당성 있게 조사를 해서 건의도 하고, 자꾸 똑같은 말이 반복되지만 어떤 역사성이나 이런 것이 없다고 해서 지금 골목안에 사거리가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왜 어디 사거리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어떤 지명에 대해서 조그만 사거리라도 지명을 부여해준다면 조금 더 주민들도 찾기가 쉽지 않을까. 그래서 그 지명위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지명위원회에서 해서 뭐가 있어야지만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조그만 거라도 1년에 두 번 분기별 상반기, 하반기만 열었어도 이런 지명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랑 해서 한다면 조금 더 지금 도로명주소도 바뀌고 그 도로명주소로 바뀌어서 거기에 따라서 세월천로니 주부토로니 이렇게 해서 주부토로사거리 이렇게 해서 그 골목골목 사거리마다 명칭을 부여한다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하는 본 위원이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명관리시스템이 따로 국가에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정부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정확한 운영하는 개념이나 정의 좀 파악하고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아직 미정비된 사거리나 우리 역명에 맞지 않고 도로에 맞지 않게 했을 때 좀 더 우리가 가까이 와닿는 그런 것을 심도있게 접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다음에는 부평관광호텔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부평관광호텔이 지금 2019년 2월에 공사재개 촉구했고 그다음에 2019년 7월에 행정처분사전통지하셨고 그다음에 1차 행정처분을 줘서 유예를 한번 주셨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1차 시정명령을 2020년 2월 11일까지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고요. 사업계획승인취소를 2월 11일까지 내린 상태입니다.

김환연위원

사업계획취소를.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김환연위원

그럼 만약에 2월 11일까지 안 했을 때는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거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그렇게 행정처분을.

김환연위원

그렇게 되면 그 관광호텔은 그때 이후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사업계획승인취소를 지금 현 시공자가 공사를 하지 않고 중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내린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KDB산업은행과 얘기해본 결과는 가능성 있는 투자자와 얘기를 하고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승인취소가 되더라도 그다음에 인수받는 사람이 다시 사업계획승인을 요청하면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것은 그대로 승계가 되는 거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산업은행에도 다 주지시켰고요. 기부채납은 계속 지속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이것도 신경써서 마무리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다음은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행정처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도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노래연습장 페이지 40페이지 말씀이신가요?

김환연위원

예. 노래연습장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5건은 12월 31일까지 완결하겠다는 예정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그분들한테 통보해서 과태료를 매기시겠다는 건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감사실에 무슨,

김환연위원

지적사항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제가 지적사항은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요.

김환연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인터넷게임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나 영화상영관 등록관리나 체납관리나 이런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현재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들이 2016년도 1월 1일부터 2018년 8월 30일까지 총 340건, 노래연습장 위반사항에 대한 통보사항 중 229건에 대해서만 행정처분 하였으며 111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없이 처분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감사실 지적사항인 거지요?

김환연위원

예. 그래서 111건에 대해서는 실무담당자가 수사기관 입안통보문서를 접수하였음에도 관리자에게 보고 또는 선람하지 않은채 방치하여 업무를 게을리하여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해서 이분들한테 감사지적 사항이었는데 지금 올해까지도 미이행 처분 110건 중 106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5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완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감사실의 지적사항을 보더라도 물론 업무가 많은 것은 알지만 경찰서에서 이런 것을 지적해서 거기서 수사해서 문화관광과에다 여기 담당부서에다 이분들한테 행정처분을 하라고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111건에 대해서 방치하고 계셨다가 올해 106건에 대해서 이제서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를 하겠다고 완료하셨고 나머지 5건은 아직도 완결이 안 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업무가 그 부서에서 경찰서에서 단속해서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행을 안 했다는 것은.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2017년도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사람의 문제라고도 말씀드리면 저희가 변명 같은 얘기지만 그런 있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징계가 됐고요. 그리고 담당팀장까지 징계사항이 있었고요. 그 사항에서 111건 중에서 저희가 사실 후임자가 되게 힘들게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중에 5건 미처리대상은 저희가 연내에 마무리하려고 다 계획하고 처리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부서에서 그것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이렇게까지 일이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철저하게 민원처리업무나 단속업무를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지금 문화관광과 새올홈페이지에도 계속 이런 무등록불법게임이나 뽑기 이런 것 때문에 사고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경찰서에서 수사를 해서 구청으로 해서 이분들한테 과태료를 매겨라하고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많다고 해서 그것을 아직도 이행을 안 하고 올해 연말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제공업자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일이 많아서 그런 건지 업무가 많아서 그런 거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민원처리에 있어서 업무가 많은 것도 있지만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상태인데 업무를 처리 못한 것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김환연위원

하는 일이 워낙 과장님도 그렇고 문화관광과에서 두루두루 문화재단이나 축제추진위원회나 이런 것에 관련부서 일을 매진하다 보면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부서원들한테 독려를 하셔서 자주 주기적인 미팅도 하시면서 소외된 부서에다도 관심을 가져서 이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배려와 기회를 주세요. 이분들이 이런 행정처분이나 이런 게 왔을 때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부서별 미팅도 자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업무추진에 만전 기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부평기적의도서관 리모델링공사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도서관 담당자하고 너무 늦어지고 있다고 서로 고민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당초 설계기간을 5월 2일에 시작해서 7월 30일에 만료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SOC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상태고요. SOC사업 진행될 때 주민친화형으로 해서 북카페공간 리모델링을 좀 더 주민개방형으로 확대해서 시행하겠다고 저희가 사업추진을 제안했고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기존에 사실 기적의도서관을 리모델링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실 내부적인 수리만 해도 8억이라는 돈이 많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그러면 우리가 북카페 공간을 확대하고 주민친화형으로 하자라는 도서관의 요청사항도 있고 또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의미에서 7월 30일에 설계가 준공이 되는 사항인데 용역을 중지해서 9월로 연기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북카페공간을 지금 있는 경사로를 없애고 승강기를 설치해서 하면 어떨까 해서 설계 검토를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예산반영이 구비가 1억 2000이 투입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민하다가 그냥 기존에 생각한 대로 내부에 치중을 하자, 내부에 집중해서 방수와 악취 나는 것과 기존에 공연장에 대한 그것을 하자고 이제서 판단해서 9월 9일까지 설계를 완료했고요. 설계 완료하고 나서 일상감사중에 지붕에 슬라브지붕을 방수하기 위해서는 지붕을 높여야 되는데 지붕의 고가 높아지면 건축과에 대수선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감사의 의견과 대수선허가를 거치느라고 또 한 달이 진행이 되는 상태라서 또 건축공사가 3억 원 이상이면 시 계약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에서 그런 절차를 다 이행하다 보니 지금까지 진행된 상태고요. 이제서야 재무과에 계약발주를 요청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대수선해서 하는 것으로 하셨습니까?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대수선 허가해서 건축과에 허가 득했고요. 시 계약심사도 설계 반영해서 재무과에 계약 요청 중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렇게 된다면 완공시기는 언제로 보고 계세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완공시기는 당초에는 저희가 3월로 잡았습니다. 길게 잡았는데 이번에는 타이트하게 해서 4월로, 당초 계획보다는 한 달 정도 늦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내년 4월 정도 되면 새롭게 리모델링돼서 옥상 방수 부분이나 악취나 내부적인 문제까지 완벽하게 될 수 있는 거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그렇게 내년 4월에 공사가 되고 있다니까 도서관 안이라도 짤막하게라도 공지사항을 해서 민원사항들이 계속 오니까 악취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공고문이라도 해서 내년 4월에는 조금 더 달라지는 기적의도서관이 돼서 다시 한번 찾아오겠다는 안내문이라도 붙여놓는다면 부개3동이나 2동 주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조금은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길 것 같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이런 공사를 하거나 했을 때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구민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게시해놓는다면 지금 당장은 이렇지만 우리가 이런 이런 공사로 인해서 허가문제 이런 것을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것 조금 더 완벽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이 기다려지니까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려주신다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적의도서관이 찾아간다는 공고문 하나쯤은 붙여놔서 구민들이 이용할 때 알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진행사항을 안내한다는 것은 생각을 못 했는데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그것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500원 공공독서실 지원 육성 현황도 보니까 이것도 인테리어공사에서 아직도 11월 20일, 지금 착공하셨나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그게 새뜰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하고 같이 가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새뜰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이 늦어집니다. 당초에 12월 3일에 준공을 예상했는데 그것보다 더 늦어진다고 해서 저희도 사실 애가 타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추경에 한 달 운영 인건비도 세워주셨는데 그것도 올해 시행이 정말 될까라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어쨌든 업무가 많은 것은 이해하지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려서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것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독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감사받느라고 고생하십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순영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 과장님은 업무보고나 행감 할 때만 뵙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계시는 과가 무슨 과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가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문화관광과지요. 13-2번 봐주세요. 13-2에 보면 관광객 유치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관광과를 붙인 이유가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어쨌든 지역에 있는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부평구의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관광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이 1개 사업인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관광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군장병하고 관광안내지도, 안내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을 활용해서 한 것은 군장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군장병도 있는데 그나마 이 한 가지인데 이 한 가지 잔액을 봐봐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이게 9월까지의 지출액이고요. 저희가 10월과 11월에 군부대에서 자기네들이 일정을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10월과 11월에는 다 지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7, 8, 9에는 여름휴가 가나요? 다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군부대 사정상 군부대에서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을 저희가 마음대로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론해 보건데 4월, 5월, 6월 이렇게 나오면 7월, 8월, 9월 이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갑자기 4, 5, 6월 달인데 7, 8, 9는 없다가 갑자기 10월 달 또 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은 군부대 군장병이 작년에도 10월과 11월에 집중돼서 이루어진 사항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군대 사정상 그렇지 않을까라고 추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사업추진 담당과장님이 추측을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셔야지. 그럼 부평구청에서는 군부대에서 보내주면 하고 안 보내주면 안 하고 그런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아니에요. 군부대에서 감사하다고 편지도 왔고요. 이런 것을 다른 지자체하고 다르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편지도 왔지만 군부대 사정상 일정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은 저희가 감안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문화관광과인데 업무가 너무 문화 쪽에 치우쳐지지 않았나. 예산도 594만 원이고. 그마저 배정되어 있는 예산도 9월 30일 사무감사 받을 때는 거의 사용이 안 되어 있고 이것을 업무를 추진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그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부평에 관광할 게 뭐가 있어라고 많이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이제는 평리단길, 청리단길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관광을 부평의 이 지역자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고민과 함께 내년에 캠프마켓이 반환되면 거기에 대한 해설도 저희가 투어 같은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도 많고 그런 고견도 주셔서 관광에 대해서 지금 이제서 더 생각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 과장님 전공이 복지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전공이요?

현택

공현택위원

예. 복지 공부하지 않으셨어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전공이 뭐예요? 복지를 공부하신 것으로 아는데 지금 문화관광과가 업무가 엄청 많잖아요. 프로는 제가 제 경험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모 농구선수를 엄청 싫어했습니다. 엄청 잘하는 분인데 제가 응원하는 팀은 현대였고 그분은 기아였어요. 중앙대를 나와서 하는데 그런데 그분이 기아에 있다가 동부로 갔는데 피를 흘리면서 하는 것을 보고 그다음부터는 팬이 됐어요. 그런데 진정한 프로라는 것은 본질적인 가치가 중요하지 그 주변에 있는 것은 그것도 다행히 업무 능력에 끼치고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가치다, 처세술이나 그런 것은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개념으로 과장님께 한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번에 부평풍물축제 진행하셨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총괄 책임을 지는 과장님이시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번에 풍물축제는 어떤 생각으로 진행하셨어요? 일반적으로 과장님이시면 이 풍물축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떠한 생각으로 진행하신 거예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올해 축제는 사실은 전년도까지는 지역에 국한된 축제,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2017년, 2018년 평가를 보시면 지역에 국한된 축제라는 평가가 나오듯이 그렇게 국한된 축제였다면 올해는 전국화를 도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6대 농악과 대학의 연희단을 초청한 연희대전도 계획했고요. 각 전문인 또는 계보를 잇는 젊은 명인들을 초청해서 전국 국악인들에게 우리 풍물축제를 알리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고요. 그다음에 대표풍물이 한자리에서 펼쳐지는 그런 대단원을 저희가 풍물축제 때 전통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고민을 했던 거고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플래시몹이나 버스킹 같은, 그리고 시장상인들도 풍물교육을 해서 각계각층에 계신 분들이 같이 즐기고 놀 수 있는 축제를 기획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지역에서 전국으로 뻗어가는 축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풍물단 그동안에 기획하시고 고생한 분들 다 전국적인 인물로 다 교체하신 거예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기획단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택

공현택위원

예.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기획단은 사실 예술감독으로 계신 분은 부평 분이시고요. 그분은 2017년에도 부분적으로 참여하신 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계시던 행정간사는 기존에 부평분이면서 같이 일을 했던 분이고, 왜 관외 사람이 왔냐고 말씀하시면 기존에 기획단 운영을 하면서 축제의 지역적인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2017년도에 풍물단 평가결과가 몇 등급이었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2017년은 B등급이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작년에 2018년도는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A등급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A등급을 했지요. 그럼 한 등급 올라가는 게 쉽지만은 않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우수하게 부평풍물축제를 했다는 증거인데 거기에 참여한 총감독, 기술감독 이런 분들 대부분 다 자리를 떠났잖아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방향을 바꿔보자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담당과장님이 바뀌니까 싹 바뀐 거네요. 담당과장님이 바뀌니까 방향이 바뀌고 그래서 수십년 동안 고생한 분들 부평의 문화 풍물을 이끌어갔던 분들을 싹 교체한 거잖아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외관적으로는 그렇게 보실 수 있는 충분한 사항이지만요. 제가 인수인계 받을 때나 그전에 선임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이미 그 사항이 논의된 사항이었고요. 그것을 방향이나 근거로 해서 그러면 그렇게 제가 이어가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과장님이 풍물전문가도 아니잖아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전문가가 아닌데 우수한, 그 전에 우수한 실적을 올린 분들, 우수한 평가를 내린 분들 그리고 우리 부평에서 풍물을 위해서 수십년을 고생한 분들, 직업적으로 한 분들,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그분들은 사실은 그 전에.

현택

공현택위원

잠깐만요. 사람이 바뀐다고 이게 전국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사람이 바뀌어야 꼭, 그럼 우리 부평구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는 부평구 공무원 싹 갈아야 되나요? 타 지역 사람들 싹 서울 사람들, 타 지역 사람들로 과장님, 국장님 싹 바꿔야 되나요? 그래서 지금 인원이 한두 명이 바뀌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거의 대부분의 기획, 감독, 연출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바뀌었어요. 그럼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혁명적인 조치인데 이것은. 설명이 되지가 않아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그전에 단장님이 8년 동안 해오셨습니다. 8년 동안 해오셨고 기획단분들도 지역에서 지역축제를 잘 이끌어 오셨어요. 이끌어오셔서 20년의 효과가 그동안 진행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다시 한번 새로움을 저희가 추구해보고 그리고 계속 변화는 있어야 되니 사람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새로움을 저희가 추구하고자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평가결과가 B등급에서 A등급으로 하나 올라갔잖아요. 잘했다고 그랬잖아요. 잘한 사람도 자르면 누가 열심히 하겠어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그분들이 사실 8년 동안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지만 한번 더 저희가 그런 새로움이나 축제 방향의 발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을 기획하기 위해서 했고 그분들이 완전 배제된 것은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공연 마당, 마당에 다 참여는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단지 전적으로 기획단 운영에 있어서 기획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에서 배제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번 축제 때 사실 그분들 외에 기존에 배제됐던 분들이 많이 참여하셨고 그동안 우리도 축제에 참여해도 되는 거냐, 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놨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부평의 예술단이 둘로 나눠져서 소외된 사람들을 활용했다 이런 의미로 들려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둘로 나눠졌다기보다는요. 사람이 편안함과 익숙함을 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존에 문제없던 사람들을 검증된 사람들끼리만 같이 하는 상황에 있었고 그 외에 지금 젊음 사람들이 이어가는 개폐막에 하려고 했던 생동감 크루라든가 비보이라든가 매직켓이라는 마술단 이런 분들은 새롭게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렇게 진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사람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꿀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전보다 한 단계 앞선 더 잘 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리고 예산이나 그런 면에 있어서 그분들 때문에 올라갔는데 이렇게 근거없이 이렇게 한다면 과연 누가 부평구 그것도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진행을 해버리니까, 이것을 부평구 행정을 어떤 분들이 신뢰할 수가 있겠어요. 사실 담당과장님이 바뀌고 국장님이 바뀌어서 이렇게 됐다 이런 말이 많아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한 것은 아니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저는 그분들 잘 못 뵈었고요. 개인적인 감정이라고 그렇게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저는 그분들이 더 좀 더 발전적인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그분들도 잘 못 뵈었는데 다 교체했다는 것은 더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사실적으로 누가 봐도 이분들의 평가나 아니면 부평풍물축제가 이분들이 기틀을 마련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닌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어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많은 분들이 참여한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거의 수십년을 부평에서 봉사하시면서 축제를 만들어놨는데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한꺼번에 너무 바꾼 것은 문제가 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어쨌든 운영에 있어서 그렇게 보여질 수는 있겠지만 타당한 논리나 명분을 찾아서 바뀌기보다는 축제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했다고 그렇게.

현택

공현택위원

그 발전은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게 발전했다 안 했다는 객관적인 치수가 나오고 지금 하는 것은 다 추정이에요.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다, 더 잘 할 수 있겠다 그것은 과장님 추정이고 더 잘 할 수 있겠다는 것은 기존 분들도 있고 새로운 분인데 누가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행적을 보고 판단하고 승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A등급을 맞았잖아요. B등급에서 A등급, 다른 것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지만 이것은 객관적인 자료예요. 그럼 이것을 최대한 보고 평가하셔야지 저 사람이 잘 할 것 같아, 기존의 사람은 너무나 지역적이야, 앞으로 전국적으로 가서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되, 이것은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지 도저히 여러분들의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아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사실 등급은 그 하나로만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밖에서 많은 분들이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축제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은 사실 수없이 들어왔고 저도 여기 문화관광과에 오기 전에도 제가 느낀 바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매번 똑같은 이런 상태가 그것을 행정사무감사나 많은 자리에서 들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지 등급이 좋아서는 그것은 하나의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모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결국에는 객관적인 자료보다는 관리하는 과장님이나 팀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네요. 밖에서 평가해주는 그런 평가등급은 별로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중요하지 않다. 결국은 담당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뜻인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너무,

현택

공현택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결과론적이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축제가 잘 진행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어떤 평가가 나와서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부평풍물축제인데 부평풍물인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진행하고 그게 부평구의 고유한 자산인데 그런 분들을 싹 제외했다는 거예요. 서울 분들이 이런 분들이 당연히 오시면 도움이 되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저희 부평 지역 분들이 이 프로그램 보셔서 아시겠지만 배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느낌에 있어서 저희가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소통이나 공감할 수 있는 것을 그 사항을 잘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기획이었다. 풍물축제 같은 게 수십년을 이어왔지만 중요한 것은 담당과장이 바뀌거나 국장이 바뀌거나 해서 연출하는 분들이 좌지우지된다면 심각하다.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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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입니다. 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동안 8년 동안 한 분이 독점하다시피 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 그분이 어떤 일정 지위에 있는 분을 내려서 평으로 해서 할 수 없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해서 하지만 축제위원회를 통해서 축제를 기획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관에서 누구 나가고 누구 들어오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축제위원회 위원들이 기획단원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이 주도했던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하기를 기다렸어요, 사실. 축제위원회가 있는데 왜 미리 축제위원회를 하기 전에 인원들이 다 결정돼서 오냐 이거지요. 제 말은 그 말이에요. 축제위원회에서 하기 전에 벌써 다 나오고 다 결정돼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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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문화복지국장

축제위원회는 의결기관이고 심의기관이지만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심의할 수 있는 거고 저희들이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가면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해주는데 축제위원 모든 분들한테 다 심의받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그래서 축제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서브위원장님하고 해서 몇 분들하고 결정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결론은 축제위원회는 면피용으로 있는 거고 아우트라인을 제출해주는데 결국에는 아우트라인을 국장님과 과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다 변경됐다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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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문화복지국장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이 고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유연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축제위원회에 아우트라인을 제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것을 아우트라인을 누가 만들어요?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저희들이 기본제시를 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담당과장님, 국장님들이 아우트라인을 제시해서 그렇게 결정됐다는 거잖아요.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인원을 선정할 때는 그렇지만 축제의 내용에 대해서는 관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라 기획단 위원님들이 다 주축이 돼서 워크숍도 가고 그러면서 여러 요소를 뽑아서 저희들이 풍물축제의 기본구성을 만드는 거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어차피 내용은 축제는 행해지지 않았으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의원이 왈가왈부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지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지요. 내용이야 시시각각 변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은 둘째 문제고 축제위원회를 구성할 때 왜 이렇게 감독이나 단장이나 하는 분들이 거의 다 완전히 갈리다시피 했느냐, 이게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가. 그 전에 우수한 평가를 받았는데도 이렇게 되는 이유가 과연 타당성이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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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문화복지국장

아까 말씀에서 B등급 받을 때도 그분이고요. A등급 받았을 때도 그분입니다. 그분이 항상 잘 했던 것은 아니고요 들쭉날쭉했습니다. 그리고 한분이 계속 8년 동안 오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진입장벽이 없어서 그런 것을 융통성있게 열어줬다고 생각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공무원분들도 한분이 계속 같은 자리에 있으면 다 다른 데로 보내야 되겠네요.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그래서 전보제한이 있고 그래서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전보제한하고 다른 내용이지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경험을 무시하는 거예요, 경험을. 나이든 분들 지금 국장님도 30년 근무하셨잖아요. 그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자체를. 8년 근무했다고 자리를 비켜달라, 그 사람이 못해야 비켜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10년 근무했다고 비켜나라, 그 사람이 못해야 비켜나야지 프로의 세계에서 오래했다고 물러나라고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지요.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저희 같은 경우는 순환근무를 하지만 그쪽 한쪽에 특정한 데이기 때문에 순환이 안 돼서 저희들이 숨통을 터줬다고 생각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숨통인지 사실 의아스럽습니다. 너무 급작스러운 변화가 있어서 많은 사람의 비판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것 청장님한테 다 구성된 다음에 허가받지요? 미리 허가는 안 받았지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경우에 따라서는 미리 허가 받을 때도 있고요. 나중에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나중에 보고드릴 때도 있고.

현택

공현택위원

청장님한테 “청장님 우리가 이 인원들 다 교체하겠습니다” 이렇게 허가받았어요?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그렇게 다 한 것은 아닙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체육진흥과하고 문화관광과가 있어요. 우리 부평구 문화관광과에서는 아무래도 부평구 문화예술인협회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인줄 아세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인협회에 2500 정도 하고 갤러리 대관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토탈 금액이 얼마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231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작년에 2200만 원이 늘어나서 그나마 이 정도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인들의 대변을 해줘야 돼요. 문화인들에.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는 3억이 넘어요. 저는 이것을 체육진흥과의 능력이라고 봐요. 잘 했다고 봐요. 작년 같으면 한 부서에서 담당하면 문제가 심각한 건데 지금은 각 과는 자기들이 담당하는 관련있는 분들의 관리인이면서 대변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체육진흥과에 비해서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왜 이렇게 적지요? 작년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2200 빼면 115만 5000원이었어요. 문화예술인들이 우리 부평구에 필요가 없나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진행이 안 된 것을 어쨌든 300만 원 포함해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는 사실 미비하다고 생각이 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2020년도에는 문화예술인교류협회 중국 교류하는 해외교류사항 2000만 원과 작품구입비 500만 원 해서 5000정도는 되는데 그 사항이 문화예술인협회의 자율성이나 그분들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것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체육진흥과하고 비교는 어렵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문화인들하고 체육인들이 있어요. 과장님이 보기에 공공성이 어디가 강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공공성이 있냐, 외부 경제효과도 얼마나 나타나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모두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것은 답변이 안 돼요. 외부경제효과가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체육인들은 우리가 아마추어 체육은 사실 공공성이 아주 약해요.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외부비경제효과가 더 클 수도 있어요. 축구하는 분들 들어보면 가정에 분란이 엄청 많아요. 그것은 외부비경제효과에요. 운동하는 분들 주말마다 운동하러 나가기 때문에 가정에 분란이 엄청 많아요. 우리가 돈 내고 축구 아마추어 경기를 보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마추어 경기 스스로 가서 보는 사람 많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경제가 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문화라는 것은 스스로 문화라는 것은 주변 사람들을 위하는 건데 지금 내용을 보면 문화인들이 외부경제가 훨씬 크다 이렇게 보는데 문화를 담당하는 과장님이 문화예술인에 대한 그러한 관심이 너무 적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단지 예산 지원으로 관심이 적다고 표현하는 부분은 일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아무리 예산을 많이 지원한다고 해서 그게 정말 풍족할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문화예술인협회가 ’97년도에 협회로 등록되면서 357명이 등록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이분들 개개인적으로 보면 사실 그 예산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최소한의 것을 저희가 지원해서 그분들이 좀 더 자력으로나마 활성화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향후에 좀 더 필요하고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충분히 논의하고 재정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 혹시 뭔지 아시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저도 현금을 좋아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산 지원이 전부는 아니라고 표현하시면 안 돼요. 예산 지원 말고 다른 관심을 많이 줘도 차라리 1000원 주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어느 정도 얼추 비슷해야 되잖아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관심을 높여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이 더 있는데 이것은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만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순영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13-43쪽이요. 거기 풍물단원 수가 있어요. 모두 453명이에요. 동 관할 내는 307명, 외는 142명 그리고 4명 이것인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부평구 관내가 8명이 있어요. 그리고 사업장이 부평구인데 그분들이 9명, 그러면 그분들이 17명이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계산이 잘못 됐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애경

안애경위원

다 고쳐야 될 것 같아요. 142명이 아니라 동 관할 외도 129명이 되는 거예요. 453명 중에 동 관할 내가 307명 그리고 부평구 관외, 부평구 사업장이 17명이에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4명으로.

애경

안애경위원

되어 있잖아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애경

안애경위원

그게 제가 받아보니까 틀리더라고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린 자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애경

안애경위원

예.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희가 파악할 때는 동에서 각각 공문을 시행해서 받았지만 주소를 매번 자료를 낼 때마다 파악하지 않고 부위원장님이 주신 그 사항이 한번 파악해 봐라 해서 그 당시에 며칠 전에 주소를 일일이 파악한 상태입니다. 별도로 드린 자료에 따르면 이 사항이 약간 변동은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주소를 저희가 4월 정비를 풍물단 정비를.

애경

안애경위원

9월 30일까지 해서 보고하신 것 아닌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9월 30일까지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희가 제출한 사항인데요. 동에서 이 제출할 당시에 주소를 파악해서 냈으면 되는데 기존에 있는 현황만 가지고 자료를 낸 겁니다. 그래서 연 1회 정도만 동에서 주소를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할 때는 주소를 일일이 파악을 안 하고 있던 기존 자료로 제출해서 약간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어쨌든 9월 30일까지 했었으니까 두 달 차이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 행정감사 자료도 신중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애경

안애경위원

그리고 풍물단이 거주하는 동에만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제가 조례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애경

안애경위원

그런데 간혹 동에서 그 동에만 거주해야 되고 사업장이 동에만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례에 관계 있는 것도 그렇고 제가 받아보니까 그런 규정은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위촉해제에 대해서도.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풍물단이 22개 각 동에 설치돼서 운영되다 보니 조례상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그러면 각 동에서 운영되니까 우리 동에 주민만 되는 것 아니야라고 다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 보면 풍물단 단원의 자격 및 위촉에 관한 내용에 보면 “구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구민으로서” 해서 구 관할구역으로 얘기했고요. “풍물에 재능이 있는 사람 또는 관심이 많은 사람을 동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구 관할구역 아니라도 봉사정신이 남다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구 관할이 아니면 안 되는 것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14조제2항에 그것하고는 다른 사항이어서 부평구 안에서만 거주해야 된다는 사항은 풀어지는 사항이고요. 위촉해제 보면 사고 질병 등의 사유나 풍물단으로서 품위손상이나 그밖에 단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를 위촉해제로 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이사 가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촉해제 사유 조항은 없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0쪽 봐주세요. 예술작품 비치현황 보시면 337점이 있어요. 그리고 구청 내에는 280점, 그리고 26점이 작품이 보관중이거든요. 어디에 있는 거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지하에 굴포갤러리 해서 그림을 전시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 옆에 청원경찰이 대기하고 있고 뒤편에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저도 어제 내려가서 확인하고 비치되어 있는 목록 다 확인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보관 상태가 어떻던가요? 과장님이 보신.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보관 중에 목록현황도 위원님도 받아보셨다시피 보관중인 현황이 어떤 것은 그림이 손상된 것은 제가 잘 판단이 안 되고요. 표구는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미술품을 보관중이기는 한데 다시 걸려고 해도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에서 미술품을 전시해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26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걸렸던 것을 보관하는 건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저희가 오래 전에 구입해서 전시했다가 청사 내에 비치했다가 교체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아까 공현택 위원님 감사하시는 중에 보니까 1년간 예산이 그림 작품은 500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림 현황을 보니까 다른 때도 그랬지만 연말에 몰아서 하시더라고요. 500만 원에 대한 집행을, 작품을. 그런데 보통 예술인들이 봄이나 가을에 전시도 많이 하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11월, 12월에 구입하시는지.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봄에도 전시회 한 번 하고요. 11월 중에도 다음 주 월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기는 한데 예술인협회에서 사랑나눔전 해서 11월 하반기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인협회에서 다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그때 전시회 때 전시된 것을 구입하고 또 하나는 화이트옥션 그래서 자선경매에 나온 문화예술인협회에서 기증한 그런 전시품을 저희가 그렇게 구입해서 하반기에 구입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11월 14일에 화이트옥션에서 2점을 구입하셨어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4점 구입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4점이요. 그래서 얼마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287만 원.

애경

안애경위원

4점에 287만 원, 그러면 나머지를 그다음에,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사랑나눔전 다음 주에 거기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화이트옥션, 물론 화이트옥션에서 하시는 거야 그런 예산을 잡아놓으셨으니까 그런데 특정 그림을 구입하시나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화이트옥션 같은 경우에는 재단과 문화예술인협회 분들이 금액 대비 그림을 기존에 구입하지 않았던 것 추천을 주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같이 선택을 해서 구입을 하고 문화예술인 사랑나눔전 같은 경우에도 미술협회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화이트옥션 말고 나머지 예산은.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인협회장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구입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과장님이 직접 보시고 하시는 건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도록을 만들어서 그 협회장님이, 그 예산이 어차피 한정되어 있으니까 예산 대비 이런 작품이 이 금액 안에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목록을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예산을 말씀드리지요. 그러면 거기서 해 주시면 컨펌을 주시면 저희가 같이 논의해서 다 보고드리고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전에는 1000만 원, 2000만 원 예산이 있었던 적도 있었고 그랬다가 300으로 낮춰진 적도 있어요. 그랬다가 다시 조금 오른 게 500만 원 예산을 하고 있는데 예술인들이 작품 활동을 엄청 많이 하고 자부심도 있고 한데 그 예산이 적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전에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작품구입비가 있었고요. 한동안 지방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점차 축소되었다가 지금은 2, 3년에 걸쳐서는 500만 원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분들이 창작 여건에 그런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가 구입하는 그런 것은 있는데 재정을 감안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애경

안애경위원

고민 좀 하세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작품을 골고루 좋은 작품 전시를 많이 하는데 그런 데 좀 보시고 좋은 작품 구입하시는데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리고 구청 미술전시관 운영규정을 보니까 2016년 3월 14일에 개정을 하셨어요. 그것을 보면 전시관 범위는 청사 2층, 3층, 4층에 개방된 홀과 그 벽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2층이랑 다 없어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전시관 폐지가. 2012년 2월에 없어졌어요. 청사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전시관을 다 없애고 지하 1층 지금 얘기하신 굴포갤러리로 대체를 하면서 2층, 3층 전시관을 다 없앤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좀.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죄송해요. 이것은 저희가 미리 파악하고 개정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소홀했던 부분 죄송한 말씀드리고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통합사례관리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가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부평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다양한 욕구를 가진 위기가구에서 공적급여나 민간자원 연계를 해주는 사업이잖아요. 혹시 민간자원 연계는 얼마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자료 받아본 것에 민간자료 연계 부분은 없어서.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례관리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존에 단순히 소득보장만의 지원을 하던 개념에서 벗어나서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와 위기사항 문제를 가진 가정에 대해서 가정방문을 통한 상담을 나가서 보통 지속적으로.

경희

유경희위원

그 부분 자료받아서 알고 있고요. 민간자원 연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생계비라든가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서비스 등 해서 금년도에 5056건 정도 지원이 있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 건이 민간자원 연계인 거예요? 아니면 공적급여제공 같이 인거예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서비스연계는 대부분 민간자원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 총 사업비는 49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4억 9000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4억 9000, 4억 9000, 300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 실제로 통합서비스에 지원되는 금액은 1억 8400 정도 되고요. 그게 22개 동으로 꼭 똑같이 나눌 것은 아니지만 굳이 만약에 22개 동으로, 어쨌든 그게 22개 동에 지원되는 금액이니까 나누다 보면 1동 당 840만 원 정도 지원밖에 되지 않아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그게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서 사례관리대상자가 발굴이 되면 그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 나가는 것이 있고요 그게 64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로 해서 200만 원이 동별로 640, 200 해서 840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인건비 다 포함하면 대략 반올림해서 50억 되는 사업비지만 지원되는 금액은.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아니요. 5억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5억, 5억 되는 부분이지만 인건비 다 포함해서 5억 정도 되는 거고 지원되는 것은 1840만 원인 거고.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아니요. 1억 8480만 원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요? 1억 8480만 원이고 그래서 동당은 840만 원이고.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서 총 사업비에 비해서 통합서비스를 지원해주는 비용은 너무 작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 금액으로 서비스 지원을 과연 해줄 수 있을까, 얼마나 지원해 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대부분 사례관리대상자가 발굴되게 되면 저희가 민간자원 발굴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지원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민간자원은 계속 그러면 통합사례관리사분들이 민간자원을 계속 발굴하는 거예요? 자원을 찾아서 연계를 해주는 일을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일부 병행해서 하시고 계시고요. 통합사례관리사분들이 저희 구에 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부 발굴하시고 저희 구에 지역복지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 나가고 있고요.

경희

유경희위원

예산은 통합지원예산은 이 정도 잡혀있지만 이보다 더 많은 지원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민간자원으로. 예.

경희

유경희위원

그것을 수치상으로 저희가 자료상으로 받아보기는 어려운 사항인가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것 주시고요. 통합사례관리사가 5개 동에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타 동은 그 관리사들이 같이 관리하는 건가요? 지금 부평3, 청천1, 갈산1, 부개1, 부개3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동들은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동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저희 구에서 사례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동에 맞춤형복지팀으로 해서 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것은 다른 동도 할 것 아니에요. 어차피 이 5개 동도. 이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있는 동 말고 다른 동도 이 관리사들이 있는 것만큼 어려운 분들을 도움을 요청하거나, 요청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발굴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5개 동은 어쨌든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만 나머지 동은, 또 이 배치가 어떻게 된 건지 동을 구분하기는 그렇지만 동에 따라 특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특성대로 배치가 된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배치한 건지, 다른 동들은 그럼 이런 집중관리를 받을 수 없는 건지.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에 맞춤형복지팀이 다 구성되어 있고요. 맞춤형복지팀에서 사례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통합사례관리사가 배치되어 있는 동에서는 좀 더 방문횟수를 늘리고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라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5개 동은 집중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좀 더. 그러면 이 배치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동 배치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동 배치는, 잠시만요.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러면 부개1동이면 일신동과 6동을 같이 관리하시는 건가.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조실에서 맞춤형복지팀 인력으로 해서 배치가 안 된 동을 우선으로 해서 통합사례관리사를 배치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배치가 안 된 동이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사회복지인력이 맞춤형복지팀이 배치가 안 된 동이 당시에 있는데요. 그 동을 우선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럼 이 동은 맞춤형사회복지팀이 배치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 5개 동은.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경희

유경희위원

당시에, 지금은?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내년에 하반기에 저희가 맞춤형복지팀 인력으로 해서 추가로 18명 정도를 더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증원할 계획인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다시 통합사례관리사를 배치하는 동을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통합사례관리사분들이 동마다 배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같은 조건이라면 옆에 3개 동 정도 관리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집중적 관리가 골고루 다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로도 사례관리사분들의 사례관리대상 가구라든가 방문하는 횟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업무량이 많은 상태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지요. 업무량이 여기 계신 곳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럼 안 계신 곳들은 얼마나 더 어려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잖아요. 특히 원도심 쪽으로 갈수록 아파트가 없고 오래된 주택이 있는 데일수록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런데 그쪽으로는 배치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이 증원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일부 배치되지 않은 다른 동에서도 해소가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런 혜택을 골고루 잘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보면 여러 가지 사업중에서 노인사업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장애인사업, 아동청소년사업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보면 노인사업중에서 노인수중운동교실, 치매예방 인지건강프로젝트사업은 22명, 그럼 1년 동안 이 치매예방 인지건강프로젝트의 혜택을 받으시는 분은 22명이라는 거지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이용하고 계시는 분의 숫자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용하고 있는 분들의 숫자가 아니고 이 이상 더 이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배정이 이렇게 딱 애초에 잡혔기 때문에.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예산에 저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서 다른 지투사업에 비해서 치매예방이나 저희가 국가적으로 도 그렇지만 부평구에서도 치매안심센터도 여러 가지 치매로 인한 사회적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우리 주민센터에 짓는 것 반대하지만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상황이잖아요. 치매 부분에 있어서, 국가적으로도 치매예방사업을 많이 확대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지투사업 굉장히 좋다라고 보는데 치매예방 부분에 있어서 1년에 22명 정도밖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류하는 것, 사업이 여러 가지가 유형이 있는데 이용자수 분류는 우리 구에서 하시는 거예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수요에 따라서.

경희

유경희위원

노인 분들 수요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민원은 작년부터 들었거든요.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고 싶어도 수요가 없다라고. 그런데 작년에도 여쭤봤을 때도 수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보니까 노인 분들에 대한 특히 치매예방 인지프로그램에 대한 이런 것들이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편성할 때 사업별로 인원 편성할 때 참고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것이 더 큰지 이런 것을 조금 더 반영해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어려운 게 복지사각지대 발굴이잖아요. 그것을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체계적으로 구에서 행복이음시스템을 통해서 구에서도 잘 발굴하고 계시고 동에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로 구성된 분들이 발굴하고 계시잖아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사실은 저희가 의원들이 동에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저희 동은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분들이나 많이 뵀는데 명예사회복지공무원분들이 모여서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본 적은 없어요. 활동을 개인적으로 하시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발굴실적을 보니까 위기가구 발굴 수도 동별 차이가 엄청 커요. 어떤 동은 5602 가구, 어떤 동은 10가구, 22개 동이 차이가 그렇게 커요. 그리고 공적 지원 건도 어느 동은 44건, 어느 동은 0건, 민간지원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것은 동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은 어쨌든 우리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하시는 분들도 통반장, 보장협의회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잖아요. 무보수로 해서.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명예직도 명예직이지만 소속감이 느껴지게 책임감이나 의무감도 생겨야지. 물론 있는 곳들도 있고 실적이 없다고 해서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5000몇 건과 10건의 차이는 너무 크잖아요. 그만큼 그 동에 계신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발굴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 부분도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부서에서도 좀 고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200명 정도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전 통장복지리더나 이런 것처럼 어떤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게 한다거나 어떤 인센티브 정도로 해서 다양한 교육이나 워크숍 참여 등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하게 실무적인 교육들, 그리고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들을 계획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하고 있고요. 그분들 스스로도 어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사기진작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꼭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사각지대 발굴하는 분들은 어떤 단체에다 부탁드려서 그 단체에서 하는 걸로 하시든 어떤 시스템이든지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사실은 활동 안 되는 동은 정말 발굴이 안 되는 거거든요. 1년에 10건이면 너무 차이가 심한 것 같아요, 차이가. 내년에는 조금.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과에서 갈산종합복지관에 보조금 반환명령처분취소에서 패소한 건이 있어요. 그게 2012년도에 처음으로 A단체한테 위탁을 줬고 그다음에 그 기간 중에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이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A단체 모 재단에 다시 위탁을 줘서 그 후에 부정수급이 발견돼서 이렇게 패소를 해서 혈세가 얼마가 낭비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3741만 원, 소송비 510만 원 정도. 그래서 이렇게 많은 혈세가 낭비가 됐거든요. 이 부분은 각성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발견을 너무 늦게 하셨고, 발견만 했었어도 다시 한번 모 재단에게 이것을 위탁을 주지 않았을 텐데.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복지관에 대해서 연 시설점검부터 해서 안전점검, 보조금 정산검사, 지도점검까지 해서 연 5회 정도의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발견이 된 것은 아니고 시 교차점검 시에 발견된 사항인데요.

경희

유경희위원

구에서는 그럼 발견 아예 못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었네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조금 더 지도점검에도 철저를 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지금 중부 삼산종합복지관도 잘 관리하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아까 질문하다가 마쳤기 때문에.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순영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13-70이요. 자료를 요청했더니 주셨는데 꽃누리갤러리 대관 그것을 보시면 5번 했어요.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애경

안애경위원

왜 이렇게 대관이, 이것 하기 어렵다고 들었는데.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애경

안애경위원

예.

그러면 빈 것 보면 2018년 10월, 2019년에는 1월, 2월, 3월, 4월에는 했고 5, 6, 7, 8, 9 계속 안 했거든요. 그때는 그러면 기획전을 한 거예요?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없는데요. 이게 5번밖에 없었어요, 대관이. 그런데 대관료를 보면 11월에 했는데 88만 원, 이게 하루에 얼마길래 대관료가.

11만 원이요? 상당히 비싸거든요, 대관료가. 일반이 하기는 어려운 단가거든요. 우리 부평구에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이 몇 개나 있어요? 없지요?

없어요. 구청 지하에 가보시면 굴포갤러리가.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무료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무료일 수밖에 없지요. 어쨌든 시설이 작품 전시회하기로는 너무 부족하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저도 그림을 그리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구청 2층에 할 때는 꽤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도 빈 곳이 없이 인터넷으로 접수할 때 빈 때가 없기 때문에 하기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그나마 그것도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꽃누리갤러리는 접수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많이 그러던데요. 우리 동아리의 총무님도 계속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계양구청에 가서 했어요, 일주일 동안. 그럼 우리 구청에서 구에서 할 수 있는 관이 없으면 어디 가서 해요? 동아리들이 많은데 작품하시는 예술인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건너에 지하철역사 말고 여성회관 거기 1층에도 대관이 되지요?

그래서 별로 없어요. 그런데 꽃누리갤러리가 그나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관이 없이 자체행사 기획전으로 다 하면 대관을 어디 가서 해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서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접수를 인터넷으로 하지 않나요? 인터넷으로 받으시지요?

신청을 직접 가서 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직접 가서 해야 된다.

알겠어요. 그리고 7호선 지하에 갤러리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여쭤봐도 되지요?

무료인데 잠깐 한번 보실래요?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전시가 저렇게 되어 있는데 작품 옆에 작가 이름이나 작품명이 있어요. 그런데 밖에서 볼 수가 없어요. 안 보여요.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떠셨어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공간 활용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것은 처음에 할 때 예술인이나 작품하시는 분들하고 상의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작품 전시회 하기로는 너무 적합하지가 않아요. 멋지게 해놓기는 했는데 잘 보이지도 않고.

어쨌든 작품을 누가 지키지 않고 그냥 하기 위해서 잠궈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관도 제가 보면 많이 연결되어 있지도 않아요.

선호 안 하지요, 당연히.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시지는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그것 없애기 위해서 설치를 그렇게 한 건데.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청소 관계는.

그럼 키는 역사에서 가지고 있어요?

교체 할 때 혹시 청소하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처음에 할 때 철도청하고 합의가 돼서 한 거지요?

청소도 그렇고 유리도 깨끗해야 잘 보일 텐데 그런 것도 그렇고 안타까운 게 많아요. 관리를 이왕 하셨으니까 잘 하시고 배워서 작품전시회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공간도 없고 하는 사람들 위주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문화센터나 이런 데 홍보도 하시고 그래서 계속 작품이 자주 교체가 되고 잘 운영된다고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관심 있어 할 텐데 제가 약속도 있었지만 10분을 서 있었어요. 고개를 돌려서 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고 있으니까 저를 봐요. 작품을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왜 찍나 하는 식으로 저를 쳐다보지 작품을 보고 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 관리를 하시고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 특히 청소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했던 것 중에 작품을 보관하는 데 가서 보셨다고 하셔서 본 위원이 가서 볼 수 있을까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애경

안애경위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지금 담당자하고 현장감사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현장 확인을 위해서 안애경 위원님이 출장승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출장을 요청하신 안애경 위원님께서는 현장으로 출발해서 감사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현장 출장 감사)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안애경 위원님의 감사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하철 문화공간을 위탁 운영하고 있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재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위탁하고 지금 굴포천역이랑 부평역사를 운영하고 예산도 2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 사항인데 아까 팀장님 얘기로는 열쇠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연이나 갤러리 대관이나 이런 것들이 자료 상에는 많이 있는데 실제로 역사를 가보면 항상 그 그림만 있어요. 사진하고 액자교구화 된 것 외에는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업비 2000만 원은 어디다 쓰고 계시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재단 문화사업본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환연위원

예.

그럼 이분들이 사진이나 이런 것 했을 때 그분들한테 보상금이 나갑니까?

그러면 올 1년 동안 지금 17번의 공연이 있는데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5월에 3번, 6월에 4번, 7월에 2번, 8월 3번, 9월 3번, 10월 2번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보상금 지원이 나가는데 지원은 어떤 식으로 나가요? 보상금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색소폰동호회라든가 거의 오케스트라나 트럼펫 이런 장르들이 오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인원수에 관계없이 팀별로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지원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받아보니까 대관공연도 17회 있고 대관도 5회 있고 또 정기공연도 24회 있고, 이렇게 30에서 50하면 모자라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구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우리 부평구청이 구청역이 있고 굴포역에 가다보면 역사 아까 사진에도 봤듯이 한쪽에 있는데 굴포천역 같은 경우는 공간도 많이 있고 도담도담장난감월드 바로 앞에도 전시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은데 물론 거기에 7호선이나 1호선 이동통로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이런 공연이나 이런 것도 한 번쯤은 도담도담 앞에서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한쪽에만 해서 어느 날 어떤 분들도 그림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앞에서 서명하고 싶은데 아무도 없고 서명부에 사인하는 것 보니까 거기에 낙서도 되어 있고 이런 형식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년 2000만 원씩 주고 있는데 이것 별 효과도 없잖아요.

민원을 제기한다면 어떤 민원을 제기하세요? 시끄럽다고요?

아,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운영위탁을 해서 2000만 원씩이나 주고 있는데 작품이 교체도 안 되고 저렇게 있고 관리도 안 되고 접근하다 보면 작가 이름도 없고 그림을 보려면 자세히 볼 수도 없고 유리도 많이 지저분한 상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위탁운영을 줬으면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평구청 밑에서 지하에서 갤러리 전시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2018년도, 2019년도 갤러리 물품구입 현황을 보니까 이젤 외에는 구입한 게 없어요. 그러면 작가 분들이 와서 할 때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LED조명등도 85개를 작품전시관 조명기구로 작년에 사고 그랬는데 그래도 많은 예술인들이 이왕 와서 전시도 하고 구청 지하를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문화관광과 아닙니까? 이런 것에서도 작가 분들이 와서 전시도 하고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대안은.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도 사용하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빌려가는 사항인데 문화예술인들이 작품 전시를 위해서 최소한의 조명과 이젤만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것이 필요한 건지 어떤 것 을 더 했으면, 시설과의 조화도 생각해가면서 여쭤보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것이나 구입할 수 있는 것이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이것을 담당부서에서 한 팀에서 전담해서 문화예술인들이 와서 작품 전시를 할 때 접근성도 용이하고 작품에 필요한 조명이나 이젤도 꼭 이젤로만 고집하지 마시고 판넬이나 이런 것도 준비해주셔 갖고 예술인들이 와서 작품도 전시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과장님의 목인 것 같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김환연위원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이 예산이 다 소진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371만 원만, 지금 조금 남아 있어요, 이 돈이. 우리가 예산을 드렸는데도 이 돈이 남아있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청사에 있어서 사실 갤러리 지하에 운영은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향후 구청사 증축계획도 있어서 혹시 증축되면 갤러리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개선을 할 수 있는지는 검토를 계속해서.

김환연위원

물론 구청사 증축계획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있는 것만이라도 활용을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품 구입현황을 봤습니다. 2018년도에는 7개 작품이 되어 있고 2019년도 지금까지는 작품이 4개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미술품 구입현황이요?

김환연위원

예.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사랑나눔전이 다음 주에 개최돼서 다음 주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환연위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만 사서.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500만 원은 매년 소진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287만 원 말고도.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213만 원은 다음 주에.

김환연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물론 증축해서 간다고 하지만 기존 시설만이라도 예술인들이 와서 전시회를 할 수 있게끔 문화관광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확인해서 저희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증축하려면 몇 년이 걸리니까, 아까도 공현택 위원님이 오전 중에 감사하는 내용에서도 예술인들, 체육인들하고 지원 사항들이 격차가 생기니까 예술인들이 소외받지 않게끔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 같이 갈 수 있는 부평구 문화관광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업무추진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순영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부평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이요. 최초 공모로 선정된 것이 2015년,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2015년 말 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때 선정된 총 사업비는 얼마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3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사업과정 중에서 총 사업비가 조금씩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총 사업비를 얼마로 보면 되나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지금은 33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억 35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인천시에서 포괄사업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감액되는 부분이 다른 시에서 다른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비율이 같게 삭감이 된 거예요? 아니면 부평구 예산인 부평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이 조금 더 삭감이 된 건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이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포괄적사업으로 시에서 7개에서 9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그중에서 전체 금액이 정리된 거고요. 저희하고 다른 구하고 금액이 동률로 진행됐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은 못 했고요. 저희 것만 감액된 부분만 확인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되게 복잡하잖아요. 복잡해요. 2017년도 사업, 2018년도 사업 보고 2019년도 사업 너무 헷갈리고 복잡하더라고요. 업무보고 때도 보고 관심을 가졌어도, 그래서 자료를 많이 받아봤는데 지금 자체평가를 실시한 게 본 위원이 받아본 것은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3장으로 평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연도별로는 자체평가도 공개적인 어떤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 하신 거잖아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음악도시사업은 이것도 사실 저희가 재단에서 추진한 부분이라서 재단 본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희

유경희위원

예.

그러면 시민공감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부분을 보고서라든가 그런 실적보고회 이런 부분에 자료로 남아있는 것은 없나요?

그렇지요.

일부는 반영이 되고, 시민공감회 보니까 지역문화인들 35명, 이렇게 공감회를 하셨더라고요. 과연 시민들이 가도 사실은 이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는 시민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렇겠지만 그 인원이 지역문화인들 30몇 명으로 공감회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민공감회 30몇 분에 시민들도 있고 전문가 분들도 있고 다 같이 아니면 공개적인 평가가 아닌 이 시민공감회로 이 큰 사업을 평가해서 사실은 저는 자체평가한 거라도 받아보고 싶지만 자료는 못 받아봤어요. 읽어본 것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서 3년 치 뒤에 자체평가 3장밖에 못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너무 고생하신 것도 있지요. 이런 사업 처음 해봤고 힘든 것도 있지만 또 잘못된 부분도 다 아는 부분은 다 아는 부분인데 이 보고서에는 사실 3장을 읽고는 도저히 이 사업을 3년간의 이 큰 사업을 파악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체평가 자체를 체계적인 평가가 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2016년, 2017년, 2018년이 되도록 지금 3년이 되도록 그런 평가보고서가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 큰 사업을 진행하면서.

내년에 마지막 연도를 맞아서 하면 개선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거잖아요. 문화도시로 가는 거잖아요. 그때 개선을 문화도시로 갈 때 잘 해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화도시로 간다고 그 준비 하시느라 남은 2년 음악융합도시에 대한 2년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지 걱정스러워서, 문화도시를 잘 해야 된다는 거기에 많이 준비중이잖아요. 그러면 남은 2년의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건가 되게 걱정되더라고요. 문화재단 사이트에 음악도시부평이라는 데를 들어가 봤더니 아직도 준비중이에요. 어떤 것도 안 뜨고 준비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부장뿐이 아니고 우리 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같이 실적보고회는 사실은 재단에다만 맡겨놓을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본부장님들의 임기를 봤어요. 그런데 거의 다 2년 공개채용이에요. 2년 후에 공개채용해서 재임용이 안 되셨고 다시 공개채용해서 다른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사업이 5년 짜리 사업이면 누가 책임을 지실까요? 이런 사업들은. 보니까 기획경영본부장님도 그렇고, 문화사업본부장님도 그렇고 2년 임기 기간제로 해서 공개채용해서 바뀌셨어요. 그럼 5년 짜리 사업, 앞으로 문화도시로 가면 또 그 사업, 그것은 어떤 분이 책임지시면서 계속 체계적으로 끌고 가실 건지, 과장님도 이런 부분은 본부장님께 답변을 들으라고 하셨는데 본부장님이 2년 후에 또 바뀌면 다시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지금 본부장님은 2년 임기로 해서 다시 채용되고 이런 사항인데요. 사실은 문화도시사업팀을 시작하면서 직원들은 다 채용한 상태고 그분들은 5년째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같이 책임부분이라기보다는 실적을 책임지고 해서 같이 책임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저희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본부장님의 역할은 제가 보니까 사업을 봤어요. 그랬더니 2018년도 올해부터 조금 바뀐 사업이 있고 그런데 본부장님이 바뀌면서 사업이 내용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 5년 사업의 연계성이 있고 좀 더 나가야 되는데 새로운 본부장님이 오시면 이 방향이 아니다, 이렇게 가자. 제가 이 사업을 작년에 사업 몇 개를 보니까 음악융합도시사업에 1인 1악기 뮤직클래스라고 청천초에 집중적으로 아이들 2년간 예산이 총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융합음악도시에 나갔지만 이 사업 없어졌어요. 그리고 BP음악산업아카데미라고 또 1기, 2기 예산이 이것은 훨씬 크지요, 1기는 8000 얼마였고 2기는 1200 얼마였고, 이 사업도 2기까지 하고 없어졌어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BP음악산업센터는 사실 명칭을 달리해서 디랩으로 계속 연이어서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지요. 명칭이, 그런데 이것도 1기하고 2기 내용을 다 읽어봤어요. 1기는 그래도 수강생들에 대한 8252만 929원이라는 사업비를 예산을 지출은 다는 못 했지만 이것으로 아이들을 인재 양성하겠다고 하셔서 13명 수료 했고 2명이 취업이 됐는데 결과보고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서울 쪽으로. 부평 쪽으로 인재 양성된 것은 아니고. 꼭 부평에서만 인재 양성해야 될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어요. 8천 얼마를 들여서 13명 수료해서 2명 정도 취업을 연계했는데 또 2기는 그것 자체 결과보고도 없더라고요. 수료하고 어떻게 결과보고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디지털음악뮤직플랫폼으로 이름을 비꾸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 공모를 하셨더라고요. 이름을 바꿔야겠다 해가지고, 친근해야 되고 자유로운 창작활동이 가능한 공간이어야 되는 친근한 이름으로 바꿔야겠다 공모를 했어요. 공모해서 예산 들여서 공모를 해서 1등한 최우수작이 있지만 취지랑 안 맞다고 해서 그 이름으로는 안 했어요. 뮤직랩은 따로 결정하셨더라고요. 최우수작은 아니었고. 디지털뮤직랩, 이름 좋아요. 어쨌든 공모에서 이름이, 공모 진행과정도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우수작이 됐지만 그 이름은 결국은 선정이 안 됐고. 그리고 이 뮤직공간에는 자유롭게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이 와서 활동을 하고 있나요? 공간 활용은 하고 있나요? 친근하게, 그곳을.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제가 듣기로는 활용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공간은 오픈된 상태라고 얘기들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얼마큼 활용했는지 그것 좀 자료 좀, 어떻게 대여해주고 있는지 자료 주시고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게 친근하게 음악융합도시로 키워가려면 청소년들, 청년들 이쪽으로 꿈을 키우는 아이들이 와서 친근하게 배울 수 있도록 많이 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디지털음악공간 청년네트워크 구축사업도 예산이 802만 5920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3시간 30분 동안 교육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결과보고도 시간적으로 너무 부족해서 사업에 연계는 어렵다라는 결과보고가 나왔어요. 시범사업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3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뭔가 체계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계속 시범사업 1, 2년 해보다가 안 되면 바꾸고, 1, 2년 해보다 안 되면 바꾸고 이런 식으로. 문화도시도 이렇게 될까봐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시면 본부장님께 주로 질문을 드리고 그래서 봤더니 본부장님 임기가 2년 짧아요. 밑에 계신 분들은 계속 계신다 하더라도 이것을 누구한테 책임을 묻고 나중에 결과보고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과장님한테 받아야 되는 건지 문화재단 이사장님한테 받아야 되는 건지 참 어렵더라고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같이 가야 되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요. 재단도 사실은 민간위탁사업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진행했고 저희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항을 보조금을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둘이 같이 함께 진행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문화 위원님이 보시기에도 몇 번의 계속 되는 시행착오가 보이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말씀하셨는데 문화도시를 처음 음악융합도시 같은 사업을 진행을 안 하고 문화도시를 진행하는 사업팀에서는 그런 자치구에서도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나마 음악융합도시에 대해서 시행착오가 조금 적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은 필수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 그런 부분도.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처음부터 잘 할 수는 없지만 지금 3년 됐잖아요. 그리고 2019년도 한 사업이 과연 걱정스러운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도 2019년도 사업이 있거든요. 그럼 문화도시로 가면 문화사업본부장님이 주관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그렇게는 안 하고요. 만약에 예비사업도시로 저희가 조성계획 승인이 되면 이번 예산안에 인건비를 반영한 사항이 있습니다. 용역비와, 그래서 추진체계를 센터장이든 사무국장이든 저희가 전문가 분을 모셔서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어쨌든 예산도 너무 아깝고 이 기간도 너무 아깝고 인력과 고생한 게 아깝지 않도록 남은 2년은 문화도시사업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중요하잖아요.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재단에 청소년수련관이나 성문화센터가 위탁되어 있는 것은 괜찮은 건가요? 문제없는 거예요? 너무 생뚱맞아가지고. 왜냐면 성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여성가족부 사업하고도 가깝고 청소년수련관은 평생학습과 사업하고 가까운데 문화재단에 있어요. 그래서 사이트 들어가 봐도 청소년 보다는 딱딱해요. 뭔지 모르게. 청소년들이, 자세한 내용도 별로 안 나와 있고 제대로 위탁을 여기서 해도 되는 거예요? 문화재단에서.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9월에 만료된 상태에서 다시 진행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문화재단도 많이 부담을 느끼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고민은 하기는 했습니다. 위탁이 전문기관에 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단에 다시 위탁하게 된 것은 저희 부평구에 있으면서 서로 같은 마음으로 공감대가 형성돼서 지역사회 공공서비스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덜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사항으로 이번에는 문화재단으로 진행한 사항이 있고요. 위탁기간이 2년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그때는 전문기관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문화재단 일도 많아서 이렇게 벅찬데 지금청소년수련관 청소년들한테 중요한 부평구에 하나밖에 없는 수련관인데 제가 볼 때는 문화재단에다 틱 넘겨놓은 상황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저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안타까우면 바꾸셔야지요. 또 재위탁을 하시고. 성문화센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성문화라고 해서 문화적인 뭐가 있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문화센터 해봤자 똑같은 그것인데 그쪽에 있을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청소년수련관 내부에 같이 있다 보니 위탁을 문화재단에 한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고민을 했으나 이번에는 정리가 안 돼서 다음에 집중해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집중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음악융합도시사업 2년 동안은 알차게 해서 효과를 부평구가.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공현택 위원입니다. 김순영 과장님하고 개인적인 감정은 없는데 계속 김순영 과장님 성함만 부릅니다. 누가 무식하게 질문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식하게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담임목사님이 오셨는데 처음 설교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요새 드라마를 보면서 운다고, 그러면서 나이가 50이 넘어가니까 갱년기래요. 그래서 나이가 몇 살인지 보니까 저보다 한 살 많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런 면이 있어서 같이 밥도 안 먹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마음이 약해질까봐 밥도 같이 안 먹었는데, 무식하게 질문한다고 욕한 사람이 있어서 무식하지 않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3-60쪽 봐주세요. 지금 서류상으로 문제점을 지적드릴게요. 여기 보면 13-60에 예산집행 현황이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나왔잖아요. 넘겨보면 13-61에 2019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나왔고요. 그다음에 13-62보면 2018년 수입현황을 보면 관람자 현황이나 수입현황은 10월 1일부터 9월 30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감사기간까지만 나오는 게 맞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그러함에도 2018년도 예산을 전체적인 예산을 오픈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첫 장을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맞습니다. 그러한 뜻도 있는데 이왕이면 수입현황과 매칭 되면 그 당시 똑같은 기간에 예산 집행현황이 나오는 게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더 편하지 않을까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어쨌든 저희 예산이 일 회계연도로 마무리 되고 위원님도 사실은 수입도 일 회계연도로 맞추니까 같이 기간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이 기간이 우리가 보는 것은 감사기간이 2018년 10월 1일부터.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2019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당연히 수입 현황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집행 현황도 그렇게 나와야 정상이 아닐까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세입·세출을 별도로 계상하고 있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은 우리가 예산심의 때 보잖아요. 예산서 따로 보고 우리는 행정사무감사로 일을 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었고 얼마나 수입이 들어왔냐 감사기간 때 그것을 보는 거잖아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차후에 논의를 해서 의회랑 논의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렇게 두 개가 중요하다 그러시면 따로 해놓으시고 한 면을 더 만들어야 돼요. 감사기간 동안에 지출현황, 예산집행현황, 그래야 이 기간동안에 예산이 집행됐는데 수입이 얼마나 됐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트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문화재단 13-67쪽 봐주세요. 이것도 똑같은 형식으로 나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예산액이 85억이에요, 문화재단 예산이. 2019년도.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뒷부분을 보면 공연티켓 등 수입현황이 5억 6800이에요. 너무 차이나지 않을까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많이 차이 나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지금 우리가 문화재단 아트센터에 지출하는 공사 건축비가 매년 분할상환하고 있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BTL사업비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게 얼마나 되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31억 5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연간.

현택

공현택위원

31억 정도 되면 지금 예산액 2019년도 89억, 이것도 9월 30일이 아니라 12월 31일까지예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산액은 연간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 보고서가 이상해요. 무식하게 말하면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렇게 되면 110억이 넘어가는데 116억, 1년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됩니다. 우리 부평구에서 운영할 능력이 있나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 부평구에서 이렇게 큰 1년에 116억이나 되는 예산을 투입해서 문화재단을 운영할 능력이 되나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산이나 재정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하시면 재정은 많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재단이 있어야 되는 건 구민서비스도 그렇고 문화향유권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면 지금 재단이 생기고 아트센터가 개관되면서 저희가 향유된 문화는 많을 것으로 축적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을 하시잖아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이러한 큰 예산이 지출이 되고 수입은 한 자리 숫자고 이렇게 되면 이 문화재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이런 것 연구조사를 의뢰해 보는 게 어떤지. 우리가 기형적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출연금 반, 위탁금 반.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거의 그 형식이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많아지다 보니까.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위탁을 하고 있는데 부평구에서 큰 예산을 투입하면서 문화재단을 우리가 출연과 위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 부평구민에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문화재단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경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도 그런 내역일 거예요. 우리는 왜 내부에서 승진을 안 시키고 외부에서 모셔와야 될까. 그분들이 내부에서 승진되고 내부 정식 공무원이거나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이런 정책의 연속성이 끊어지는 게 덜 할 것 아니에요. 내부 승진 그런 계획이나 그런 것 혹시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내부 승진의 장단점이 있고 외부에서 모셔오는 임기제로 저희가 채용하는 거기에도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운영의 효율성이 있는지는 지금까지는 본부장급은 저희가 임기제로 운영을 그렇게 외부에서 모셔왔는데요. 이게 내부에서 승진으로 해서 계속성으로 가고 안정성으로 갔을 경우에 어떤 그런 우려사항도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1년 반 동안에 문화재단 이것을 검토하면서 느끼는 것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우리가 그만한 효과를 보지 못하 고 있다. 이것은 진짜로 전문가 용역을 받아서 문화재단을 어떻게 우리가 부평구에서 운영하는 게 옳은 방향인지 용역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이사장님을 자치단체장이 안 하는 곳도 서울은 50%가 넘어요. 서울 자치구는 50%가 넘고 일반적으로 지금이 그러한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을 독립을 시켜서 전문가가 운영하도록 그러한 상황을 갖고 있는데 또한 출연도 아니고 위탁도 아닌 애매모호한 관계도 어차피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다 돈을 투자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밖에서 보기에는 독립성이 너무 없다 이런 지적도 받고 또 전문가 집단이 없다, 쓸만하면 다 기한이 찬다 그래서 간다. 그 안에 어떠한 대접을 받는지는 떠나고 일단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문화재단에 대한 용역을 내년 정도에 받아봤으면 좋겠다. 우리 부평구 예산이 110억이 다 100% 구 예산이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구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런 예산 사업이 없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업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사실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효과를 내는 게 가장 좋잖아요. 우리 부평구 주민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문화재단이 어떻게 사용하는 게 효과적인지 한번 내부 토론하고 숙의를 해서 진정으로 방향을 정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진짜 출연이 옳은지, 위탁이 옳은지, 이게 둘 다 짬뽕으로 하는 게 옳은지, 그리고 이사장님이 청장님이 맞는 게 옳은지, 또 본부장을 외부에서 모셔오는 게 옳은지 내부에서 승진하는 것이 옳은지, 이것은 실질적으로 매년 110억, 120억 이상이 투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런 연구용역을 맡겨서 해보는 게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위원님께도 드린 자료에 보면 사단법인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에서 저희가 추출한 단체장 이사장이냐 아니면 단체장이 아닌 이사장이냐 이런 자료는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체장 이사장인 경우가 아직은 많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용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그런 것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반영했어야 됨에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해서 좀 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고 그리고 위원님의 고견이나 혜안도 말씀해주시면 같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데 한번도 우리가 문화재단이나 아트센터의 사용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용역을 해본 적은 없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전반적으로 해서 어느 게 옳은지는 모르잖아요. 백지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해봤으면 좋겠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서 길게 하고 싶은데 길게 못 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오원섭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삼산건강공원에 테니스장 조명교체 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게 감사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는 설계금액이 1억 9200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감사관 수감자료에 1억 9200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변경금액도 1억 9000 이게 오타입니까?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익용

엄익용위원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감사관.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거기가 오타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오타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삼산유수지 체육공원 관련해서는요.

익용

엄익용위원

유수지가 아니고 삼산건강공원.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건강공원이요. 8800만 원입니다. 예산액이.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예산을 그 정도 알고 있었는데 수감자료에 1억 9000 되어 있어서.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그것 아닙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감사관 자료가 오타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셨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어디?

익용

엄익용위원

건강공원에 대해서.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하셨더라고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잠깐만요. 감사자료 몇 쪽 말씀하시는지.

익용

엄익용위원

몇 쪽이 아니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사를 하실 때 8800 예산 세워서 실제 금액은 약 7000 정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금액을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수감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수의계약이요?

익용

엄익용위원

예.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산액 8800 중에 관급자재 빼고 나머지 도급금액은 2000이 안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관급자재 빼고 하기 때문에요 2000이 안 돼서.

익용

엄익용위원

관급자재 빼고 나머지가 2000이 안 돼서 수의계약을 하셨다는 얘기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나중에 자료 요청드리고요. 수의계약한 사유하고 지금 얘기하시는 관급자재 빼고 나머지 2000이 안 되셨다면서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1928만 9000원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세부내역서를 주세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공사 세부내역서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은 지도감독은 하고 계시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1년에 한 번 합니까?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시설관리공단.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시설관리공단은 저희가 예산을 주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1년에 한 번씩 하고 계시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국민체육센터에 관련해서 조금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1년에 한 번씩 하시니까 차량 2대가 한 곳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10분 간격이라고 했지만 제가 실제 확인했을 때는 동시에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수강생들 동별 거주현황을 보시게 되면 14-38쪽을 보세요. 지금 버스가 운행하는 데는 부평동, 산곡동, 청천동입니다.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갈산동, 삼산동은 안 하고 부개, 일신동 안 하고. 그러면 동별 거주현황을 봐주세요. 부개동이 50명이 채 안 되지요. 일신동이 10명도 안 돼요. 그러시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감사하실 때 이런 점을 지적을 안 하셨습니까?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제가 왔을 때는 감사를 못 했고요. 제가 금년도에 7월에 와서 엄익용 위원님께서도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이 사항도 공단에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11월에 국민체육센터에 셔틀버스 2대 25인승짜리 운행하는 것을 하루 날 잡아서 저도 그 코스를 다 돌았습니다. 돌았는데 문제점은 있기는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전에는 35인승 짜리 갖고 하다보니까 나중에 못 타는 사람도 있고 입찰도 유찰되고 하다 보니까 공단에서 나름대로 노력 여지가 있었는데요. 지금 2대로 돌리고 있는데 같이 동시에 거의 출발합니다, 뒤따라와서. 하다보니까 뒤차는 놓친 차 못 타신 분들 한두 명 타고 있고요. 그런 것 저도 문제점 알고 있고 엄익용 위원님께서도 먼젓번에 지적하셨듯이 25인승 2대로 하지 말고 35인승으로 해봐라해서 저희들도 공단에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내년도에 예산은 이렇게 섣지만 제일 처음에 입찰할 때는 35인승 하다가 그래도 정 안 되면 25인승으로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35인승으로 하는 것으로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저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제가 감사를 해서 대충 얘기는 들었습니다. 다목적실내체육관도 마찬가지에요. 거기도 일신동은 1명도 이용을 안 하고 그러면 국민체육센터 기능이 뭡니까? 골고루 구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셔틀버스는요 다목적실내체육관하고 국민체육센터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요 같은 건으로 보시면.

익용

엄익용위원

같이 움직이니까 2대가 한 곳으로 돌지 말고 따로 따로 이쪽에 소외된 동을 돌아주면 이런 폐단은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앞으로 저도 수시로 위원님께서도 먼저 한번 도셨다고 말씀들었습니다. 저도 가끔 시간내서 불시에 돌아보고 지역 개선사항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앞으로 지도감독을 하실 때 세세한 부분도 신경쓰셔가지고 모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편중되다 보니까 혜택 보는 동은 부평, 산곡, 청천동이에요. 어차피 갈산동, 삼산동은 본인들이 걸어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불공평하지요. 그러면서 차가 1대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지만 2대가 동시에 돌고 있다면 큰 잘못입니다.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지적도 몇 번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그런 부분을 확실히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시고 물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도 내년에는 35인승 하겠다고는 얘기하시더라고요. 1대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다음에 시설관리 보수보강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페이지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익용

엄익용위원

14-41페이지입니다. 특정업체가 상당히 공사를 많이 해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다 다목적실내체육관하고 국민체육센터는 대행사업비로 주기 때문에 시설 보수내역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업체에다 수리한 것 이것을 자료받은 내용이기 때문에요 자세한 답변은 공단에서 답변토록 하면 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저는 자료를 요청하는 게 아니고 너무 편중되게 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도 지도감독 하실 때 언급을 하셔가지고 누가 봐도 이렇게 편중되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2개 업체가 많이 편중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다 아시겠지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수의계약 관련 다목적실내체육관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계약체결은 제가 조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28일에 했어요. 시설관리공단하고 부평구하고 계약을 체결해 놓고 얼마 안 돼서 운영계획 변경안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지금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일반적으로.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저희는요 일단 시설관리공단하고 위탁계약은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계약을 해놓고 한두 달 지나서 계획 변경을 하면 이것은 계약 위반이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얼마 전에도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 내용이 나와서 감사관실을 통해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일단 조치가 되고요. 저희 과 입장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와서 그동안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내년부터는 직영체제로 하겠다고 의원님들 모시고.

익용

엄익용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시설관리공단의 책임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지난 건데요. 일단 감사보고에서도 얼마 전에 보고가 됐듯이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앞으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아니 앞으로가 아니고, 물론 앞으로 잘 하시겠지요. 그런데 단순히 책임이 시설관리공단의 책임이냐는 얘기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내용을 다 보니까 과에서도 잘못했고 공단에서도 그렇게 한 것도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렇지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부평구 과에서 첫 번째 큰 잘못이 있습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에서 이렇게 지침을 내려보내니까 거기는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내용을 보니까 저도 의아하기는 합니다. 왜냐면 방침을 받아놓고 두 달 만에 계획 변경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무슨 문제가 있겠지요. 왜냐면 공단에서 제 판단인데요. 공단에다 줬는데 공단에서 바로 그 사업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도 없고.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처음부터 배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어떻든간에 지난 건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일관성 있게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는 공단에 직영체제로 가는 것으로 전환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분명히 여기에는 지시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그때 당시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고 그 부서에서 누구인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멀쩡한 시설관리공단이 그때 당시에 시킨 대로 한 직원만 주의를 주고 시정을 주고 신분상 조치를 하면 이게 되느냐는 얘기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위원님 그 내용은 엊그저께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처분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밑에 직원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이후에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계속 체육진흥과에다 문의합니다. 여러 상황을.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는 하라 하니까 하는 거고, 그래서 감사에 걸렸어요. 감사관 감사에. 그게 2016년 감사네요. 걸려서 다시 감사관도 문제가 있는 게 2018년 감사에는 지적을 안 했어요, 또. 지적했던 부분을, 감사를 확인도 안 한 것 같습니다. 감사관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명확히 누구인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받은 느낌은 구 담당부서나 구에서는 자꾸 책임전가를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맨 밑에 지시한 대로 시킨 직원한테만 책임전가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 공단 이사장도 지시했으니까 밑에 직원이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누군가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책임져야지 이것을 계속 말단 직원한테만 책임져라, 져라. 이렇게 해서 기강이 똑바로 서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차후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듯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과감하게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하셨지만 물론 잘 하셔야 되겠지요. 이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되니까요. 그렇게 누구인가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을 회의하시든지 뭘 하시는지 하셔서 결과가 나와야 조용해지고 잠잠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관실에서 조사한 대로 처분 지시대로 이행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고 미흡하면 위원들도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 이후 조치는 그때 가서 하겠지요. 그다음에 체육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체육회도 지도감독하십니까?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2년에 한 번 합니까? 1년에 한 번 합니까?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요.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각 종목별로 하고 계십니까?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종목별은 아니고요. 종목별은 체육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보조금이 신청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는 체육회를 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체육회 자체만.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종목별로는 안 하고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종목별로 어디가 비리가 있고 그런 것은 모르시겠네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말은 들었는데요. 자세히 그것은 종목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가 구청장배 보조금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에 대한 집행내역은 상세하게 보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왜 그러냐면 신문기사도 보셨겠지만 모 단체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 방송도 나왔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체육회 자체만 하신다고 그랬는데 종목별로 지도감독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회비 걷어서 하는 것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장소를 무상사용하게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저희가 얘기 들리는 것 있으면 회계처리 확실히 하게 하고.

익용

엄익용위원

지금 무상사용하는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부영공원 운동장, 족구장, 축구장.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그쪽은 다 무상사용이네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거기 이용하는 단체만이라도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렇지요.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그리고 민원 들어와도 현장 나가고 다 확인하고요. 다만 종목별로 자기네들이 회비 걷어서 한다는 것은 저희가 터치할 수는 없고요.

익용

엄익용위원

과장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사용하는 종목 단체는 하실 수 있으시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여론이 들어오면 편중되지 않게.

익용

엄익용위원

여론이 꼭 들어와서 지도감독 할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그런 것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무상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면서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장소 사용하는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것은 저희가 중재할 수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무상사용은 어느 누구든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개방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편중돼서 한다든지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중복단체에다 얘기해서 일반인들도 같이 할 수 있게 조정할 겁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지금 부영공원 같은 경우에 축구장, 족구장, 야구장 등등 그런 구기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전용으로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쓰는 것보다.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시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저희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개방하게, 왜냐면 야구 같은 경우는 80개 단체가 있어요. 리그를 벌이다 보면 일반인들은 거의 활용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나 야구장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개방을 해줘라 저희가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지침 시달한 것 있습니까?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저 있을 때는 아니고 그 전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만약에 지침을 시달해서 안 지켜졌을 때는 어떤 제재를 가하실 겁니까?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자세한 것을 제가 7월 이후에 왔기 때문에 내막을 잘 모르니까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익용

엄익용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사용하는 것은 어차피 구기종목 단체들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영공원이고 하니까. 거기에 각 사용하는 단체에 지침을 내려보내서 그대로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겠냐고 질문드린 거예요. 무상으로 사용한 데는 민원이 들어오면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침을 내려보내서 그 단체들한테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것은 해달라고 지침을 내려보내서 그대로 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도감독하시면 될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는 그 단체에다 불이익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냐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대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진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최근에 인천지역 일가족 4명 사망사건이 생활고로 인한 자살로 밝혀지면서 사회안전망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반면에는 우리 부평구가 아니라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솔직한 심정이더라고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바로 며칠 전에 제가 의회에 오다가 산곡2동 행정복지센터 들어가는 입구 위에 있는 전광판에 이 내용에 대해서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안내가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선명하게 잘 보여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를 잘 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나름 뿌듯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이 사건이 나오고 나니까 안내를 전광판에다 띄우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하는 문제의식도 같이 느껴지는 경우였어요. 기사 통해서 보니까 그 경우가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었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주거급여를 24만 원을 받고 있고 긴급복지지원금 95만 원씩 받고 있다, 처음에 기사가 그렇게 나서 그렇다고 하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데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거주도 해결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일가족이 전체가 자살하는 상황까지 갔나 했는데 최근에 기사가 다시 좀 더 상세하게 나온 것을 보니까 한부모 가정이었고 어머니가 생계를 꾸리는 가정이었는데 그 어머니가 바리스타로 근무하다가 질병으로 실직을 했고 작년 10월부터 3개월간 매월 95만 원의 긴급복지지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3개월 지난 후에 최근까지는 주거급여 24만 원만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최근에는 매월 24만 원 정도에 지원을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겠지요. 이런 내용을 보고 저희 부평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게다가 제가 안타까웠던 게 관련 기사내용에 밑에 계양구 관련자라고 하니까 아마도 담당공무원이나 계양구 관계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긴급복지지원금은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데 추가로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서 3개월만 지급했다 이렇게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붙어 있었어요. 이게 신청주의 복지의 한계성이지요. 우리 부평구도 이런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에 대해서 보완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용을 저희도 살펴봤는데 저희가 긴급복지에 관련해서 긴급복지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보통 분기 1회 대면심의를 하고 있고요. 위원은 8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위원장님으로 계시고 2년 임기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가하는 부분이 궁금한 거예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긴급지원 원칙이 우선은 선 지원하고 후에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신청이 들어오면 우선 신청한 것에 대한 것을 미리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먼저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선정기준 안에 들어오면 먼저 지원하고 소득 재산조회는 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대부분 그 적정성에 대한 심사라든가 아니면 아까 생계비 3개월 나갔는데 추가 연장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6개월 지원하는 것을 위한 연장 심의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 금년에 47회 서면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서면심의를 진행한 이유가 말씀드리자면 긴급한 경우에 지원을 효율적으로 빨리 지원하기 위해서 서면심의를 많이 개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선 지원을 한다라는 것은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열기 전에 먼저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선 지원은 어디서 결정합니까? 부서 담당자들이 논의해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시는 건가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서에 3명의 긴급지원 담당자가 있습니다. 긴급지원 신청건수도 워낙 많기 때문에 직원도 3명이 전담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여기에서 저희가 지원할 때 지원을 해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습니까? 그런 검토 과정에서 3개월 후에 추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추가신청에 대한 필요성을 같이 느낄 것 같아요. 그러면 추가신청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아도 추가신청을 하도록 얘기를 먼저 이쪽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보통 생계비 같은 경우는 연장 건수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위기상황이 해소됐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저희도 계속 연장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비 같은 경우.

진영

신진영위원

거기다 또 같은 문제에서 알 수 있는 게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희 부평구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동안에 살펴본 바로 열심히 잘 하고 계신다라는 전반적인 판단은 할 수 있기는 한데 지금 이러한 경우도 긴급지원 이후에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계속 심의중이고 논의중인 상태, 아직 생계급여를 지원해야 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검토중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작년 10월부터 3개월 지원이면 1월이었던 거잖아요. 1월까지 지원이 됐던 거 아니면 최장 길게는 2월까지였다고 저희가 볼 수 있는데 그 이후에 기간이 꽤 긴데도 아직까지 검토중이었다. 그리고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공과금 체납이 없어서 지원해야 되는 대상에서 걸러지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공과금 체납을 기준으로 해서 사각지대 발굴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족한 점을 어떻게 보면 시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금 더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지역사회에서 안전망 구축을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 거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보면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동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 거지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제가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를 보니까 구성이 노인복지센터, 보건소, 문화복지국장님도 들어가 계시고 경찰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소년복지센터, 의회에서도 들어가 계시고 장애인복지관 관장님도 계시고 종교단체, 국민연금공단, 청소년상담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계시고 어린이재단도 계시고 어떻게 보면 전 분야에 골고루 잘 협의체를 구성했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발굴하는데 성과가 있었지 않았는가하는 기대감도 있으면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실 제일 주요 업무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제일 중요한 역할인 거지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자원 발굴하고 사각지대 발굴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하면 역시 복지사각지대 분들 발굴하는 것 이게 제일 우선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가장 주요 업무라고 보면 됩니까?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 협의체 위원 분들은 역할이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 발굴이 우선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동에서 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라는 게 약간 모호하다하는 표현들이 많아요. 게다가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지난번에 자치행정과 과장님께도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동마다 주민자치회를 확대 편성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자치회라고 하면 주민들의 대표기구로서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현안 문제점이라든가 사례들을 발굴하고 그것에 대한 예산 부분까지 편성하고 집행하고 사업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복지분과가 있어요. 여기 복지분과에서 하는 역할 역시 어떻게 보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고 있는 역할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게다가 부서에서는 과가 다르니까 다르다라고 체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역할에 대한 것이 모호해서 누가 해야 될 일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거든요. 순기능으로 보면 사실 복지라는 게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다 같이 아까 얘기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부분을 여러분의 사람들이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다면 더 좋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사업을 하는 내용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궁금하거든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협의체 같은 경우는 체계도가 구에 대표협의체가 있고 밑에 산하 실무협의체가 있고 실무분과가 있고 그 밑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역할은 말씀하신 대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고요. 지금 수행해 오신 것을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대로 복지분과하고 약간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금년도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저희도 2개 동을 시범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는데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들을 우선순위로 선정하는 것으로 주민총회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분과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부평5동에 구성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에서 그분들이 총회를 거쳐서 지역의 현안에 대한 우선순위로 해서 복지분야에 사업을 만약에 그 과제로 선정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행정에서 조금 개입하기는 어려운 사항인 것으로 보고요. 만약에 지역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해서 저는 복지사업을 그렇게 많이 안건으로 상정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혹여라도 안건으로 상정되어서 추진된다면 그것을 관여하기는 곤란한 사항이다. 특히나 마을공동체 역량강화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렵다라고 보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률에 근거해서 구성돼서 운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복지파트에서는 꼭 필요하고 일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동에 사각지대 발굴을 할 수 있는 인적 안전망 차원에서도 이것은 운영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인데요. 다만 그렇게 겹쳐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선도사업으로 해서 시행한 구를 보니까 복지파트와 주민자치파트에서 서로 조율하고 협의해서 일부는 아예 복지파트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운영을 단일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도 파악이 되고요. 다른 경우에 지자체인 경우는 그렇지 않고 서로 협의해서 같이 진행한다, 별도로 보장협의체는 보장협의체대로 진행을 하고 주민자치회는 그대로 복지사업을 진행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두 경우를 다 봤을 때 저희 구 같은 경우도 아직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는 깊이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그런 케이스를 보고 저희 부평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인지 그런 부분들을 해당 부서인 자치행정과도 같이 논의해서 저희도 방향을 잡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이 아까 법에 근거해서라고 말씀하시고 주민자치회도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2개가 통합되어야 되지 않느냐,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하는 의견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범으로 진행하는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그냥 존속해서 두고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시범사업 중이고 실제로 사업한 것이 없습니다. 기간이 너무 짧아서요. 그래서 우리를 기준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말씀하신 다른 지역의 사례로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미리 자치행정과나 복지정책과나 양쪽 과에서 충분하게 숙의하셔서 검토하셔서 이게 잘못하면 주민간의 갈등구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명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체육진흥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오원섭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4-38에 부평국민체육센터 조금 전에 엄익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버스 노선이 동시에 운행을 2대가 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아직까지 부개동이나 일신동, 십정동에는 노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노선을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도 코스가 이래서 한번 돌았는데요. 아까 엄익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단에서 35인승을 코스를 짜서 움직여보고 소외된 일신동, 부개동 이쪽도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효율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명옥

우명옥위원

그리고 앞으로 남부체육센터가 건립되면 그쪽에 계시는 분들도 멀리 다니시지 않고 혜택을 받게 되는데 그동안만이라도 소외되지 않고 같이 부평구민들과 더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리고 14-52쪽 부평구청장기배 종목별 운영 현황을 보면 등산, 야구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보면 예산 지원이 나간 부분이 이 결정권은 어느 분이 갖고 계시나요? 14-52.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보조금을 1억 5500인데요. 10월 초에 내년도 업무보고하면서 각 단체별로 보조금을 전년도 보조금 정산내역, 현년도 협회보조금 신청금액 포함해서 작년도에 부평구민 참가비율 퍼센트도 주고요. 부평구민 참가인원, 체육회 평가결과 반영해서 자부담 어느 정도 반영 여부 이를 복합적으로 해서 표로 A3용지로 해서 체육정책팀장이 이 정도로 해서 분배를 골고루 했다고 그때도 업무보고를 드렸듯이 저희가 종합적인 자료를 해서 전년도 비교해서 금액 올라간 만큼 편중되지 않게 1일 행사하는 데가 있고 이틀 행사하는 데가 있고 그랬습니다. 운동장이라든지 경기장 사정에 따라서, 그래서 골고루 편향되지 않게 분배해서 정한 겁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제가 와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나름대로 엑셀로 해서 그때도 보여드렸듯이 이진섭 팀장이 추석연휴에도 반납하고 사무실에 나와서 자세히 했다는 것을 저도 공감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물론 서류 검토로, 현장에도 가보시나요? 직접적으로.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종목별요?

명옥

우명옥위원

종목별 행사 때는 가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예산을 받는 입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됐든 많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단체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면 불만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이야말로 정말 공정하고 특별히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렇다면 체육진흥과에서 과장님이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특별히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명옥

우명옥위원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7월에 와서 20군데 이상을 종목별 대회를 거의 다 갔는데요. 대부분 하루에 행사가 끝나는 게 있고 축구 같은 경우 이틀 동안 경기장을 나눠서 하고 테니스 같은 경우도 6개 경기장으로 나눠서 이틀 동안 하고, 야구 같은 경우는 7일 동안 하고 농구는 3개 경기장에서 이틀 동안 하고, 당구 같은 경우도 이틀 동안 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런 것까지 다 분석해서 보조금을 배정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형평성을 가지고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리고 부평국민체육센터에 보면 2019년도랑 2018년도 마찬가지고 수입보다는 지출이 큰 데 물론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구민의 건강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개보수비가 감사관 자료에서 봤는데 5억 4685만 원이 들어왔어요. 개보수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으로 아까 엄익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삼산건강공원에 테니스장하고 국민체육센터 개보수공사를 국민체육진흥기금 신청을 해서 두 군데가 선정돼서 삼산건강공원은 이미 공사를 끝냈고요.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시기가 늦어져서 공사가 1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까 입찰이라든지 시기성 때문에 약간 늦어졌는데요 내년 1월 16일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전체적인 리모델링인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국민체육센터가 2005년인가 하다 보니까 15년 정도 됐어요. 골고루 15년 되다 보니까 노후됐기 때문에 보일러라든지 수영장 풀냉각시스템이라든지 샤워장 리모델링이라든지 비상계단 캐노피, 내부 전체도색, 캐노피, 옥상, 창문 전반적인 보수가 이루어집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진짜 예산 먹는 하마 같아요. 물먹는 하마.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거의 1억 6900을 따온 사항입니다. 해서 나름대로 SOC사업 이런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운영에 적자폭이 크다면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지방공기업 설립기준이 있습니다. 먼젓번에도 엄익용 위원님께서 자꾸 국민체육센터니 다목적실내체육관이 적자라고 하는데 적자체계라는 것은 공사에서나 적용되는 거고요. 지방공단은 우리 공공기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공단에다 줄 때는 대행사업비를 주지 다른 것 주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수익사업을 하려면 지하철공사라든지 거기는 사기업처럼 공기업이지만 사기업처럼 할 수 있어요. 수익사업을 벌일 수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주차장사업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수영장 입장료는 전부다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 돈도 국민의 세금 맞지 않습니까?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될 수 있는 대로 운영 과정에서 적자폭이 적게끔 그렇게 방안을 마련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감사중지

16시 1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많이 피곤하신데 자꾸 감사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오원섭입니다.

김환연위원

집행잔액 중에서 미집행잔액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해서 올 하반기부터 우리가 이것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장애인들한테 장애인스포츠이용강좌 이것을 시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부평구에 장애인스포츠이용권 선정자는 선정은 되셨나요? 대상자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일반 청소년스포츠강좌이용권은 매년 하다 보니까 4억 4000 정도가 매년 소진이 다 됐어요. 한 달에 4천 몇 백만 원씩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잘 되는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금년 7월부터 공문이 와서 당초에는 만 12세부터 23세로 했다가 나중에 대상자가 없으니까 8월에 만 12세에서 23세가 아니고 39세까지 인원수를 늘려라까지 해서 공문이 와서 저희가 그때부터 홍보를 동까지 하고 했는데도 홈페이지 구축,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시설도 두 군데밖에 없어요, 관내에는. 부개2동에 곰돌이발달지원센터라고 해서 탁구라든지 헬스라든지, 십정1동에 있는 김덕현특수교육체육사업단 이 두 군데밖에 시설 이용할 수 있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894명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홍보도 했는데요. 아직 돈 나갈 단계는 오늘 결재 했어요, 10월 것. 처음 결재가 들어간 사항이고요.

김환연위원

그러면 지금 선정자가 몇 명이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선정자가 10월 말일 현재 신청인원이 33명입니다. 그중에 1명이 중복이 됐어요. 일반스포츠하고. 그래서 선정인원 32명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중복되면 그 사람은 제외가 되는 거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그렇지요. 일반에서 받기 때문에요.

김환연위원

32명이 현재 10월부터 지급됐네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2400이.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산이 2400인데요. 국민체육진흥기금이 70%입니다. 지방비로 해서 시비 15%, 구비 15%인데요 일률적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돈을 내려줬기 때문에 부득이 반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금액이 늦게 떨어졌고 대상자도 혜택 받을 장소도.

김환연위원

금액이 그러면 10월에 온 거예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금액은 7월부터 내정돼서 공문이 왔지요. 그런데 왔어도 대상자 홍보하고 해도 신청인원이 없어요.

김환연위원

이것을 부평구청 홈페이지에도 보니까 5월 24일에 게시가 됐고 조회 수를 보니까 139명이 와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했는데 지금 신청사이트가 보니까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신청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동사무소에서도 이것을 한 동도 있고 안 한 동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건데 구비 15%밖에 안 들어가는 건데 이런 것은 5월에 한 번 하지 말고 해서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독려해야 되고 여기에서 포인트가 장애인보호자한테도 동반 1인까지도 지원되는 거니까 이것 굳이 우리가 반납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스템 구축이 안 됐다고 해서 미지급을 하고 있다면 아까운 이 돈이 반납돼야 되고 내년에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도 부평구청 홈페이지에다도 5월에 하지만 다시 한번 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다시 한번 공지를 해서 마지막 한 달 남은 것만이라도 장애인스포츠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게끔 사업을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체육시설 내에 어린이통학차량 하차확인설치비 지원보조금이 있지요? 2175만 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3대가 있는데 그 3대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그게 8월에 공문이 와서 보조금 지급결정통지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인데 두 번에 나눠서 최대한 다 지급하려고 했는데요 나머지 미지급 15만 원씩 3군데에요. 45만 원이 남아있는데 지급대상 제외가 한 군데가 있는 데가 어린이집 통학차량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중복돼서 지급을 못 해요. 그다음에 두 군데는 저희가 자료를 신청해라해도 안 내요. 그래서 저희가 두 군데는 우리가 홍보를 다 하고 업체에다도 내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자기네들이 안 내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어차피 두 군데는 미제출했기 때문에 저희가 독려를 해서 최대한 다.

김환연위원

이런 것은 지원금이 나오고 더군다나 우리 구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통학차량인데 이런 하차확인 같은 것은 안내스티커는 꼭 해야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돈 준다고 해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15만 원 받아가라고 요구해도 안 내고 있습니다. 최대한 독려해서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어쨌든 이게 잔액이 안 남게끔 보조금 받은 것은 반납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체육진흥과 과장님도 이쪽 과에 오셔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지만 이런 소소한 거지만 놓치지 않고 잘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명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우명옥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오원섭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과장님이 체육진흥과로 오신 지가 몇 개월 되셨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제가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5개월이 조금 안 됐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열심히 하시는 모습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안타까운 것은 과장님께서 계실 때 일어난 문제는 아니지만 부평구 다목적실내체육관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데 오늘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법을 가장 준수하고 지켜야 될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그리고 내용은 이미 익히 아시겠지만 이 문제점이 결재라인에 계셨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사실 가장 변경안이라든가 서류를 담당한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직원들만 징계가 있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결재라인에 있었던 부서장이 됐든 아니면 국장님이 됐든 청장님이 됐든 그런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결재라인이라는 게 결재를 그 내용을 읽고 결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 결재를 왜 하는 거예요? 형식으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내용은 익히 알고 계시기에 제가 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억울한 직원들이 생기지 않게 정말 공정하다는 게 무엇인지, 억울한 직원들은 지금 말 못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시는 결재라인에 계셨던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다는 것이 부평구의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사가 더 돼서 꼭 책임있는 분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오셔서 나름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 당시에 계셨던 것도 아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위법사항을 저질러놓고 어느 한 분 진짜 나서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분들이 없다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일천이백여 공직자가 지금 현장에서 본인의 업무에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라면 무슨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부평구에서. 결국에는 책임은 말단 직원이 져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세요. 공현택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오원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조금 전에 우명옥 위원님이 질의드린 것 중에 14-38쪽 봐주세요. 부평국민체육센터 운영사항해서 14-39쪽 봐주십시오. 여기는 다행인 것은 수입 지출해서 2018년 딱 감사기간까지 수입 지출이 나와서 보기 편합니다.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공단의 역할에 대해서. 공단은 수익을 전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손실이 5억 5000이잖아요. 14-39쪽 봐주세요. 밑에 보면 손실이 5억 5200이잖아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금년도 2019년도요?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감사기간 동안이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맨 밑에 5억 5200이요.

현택

공현택위원

예. 이렇게 되는데.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2019년도 분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2018년부터 감사기간 동안 아닌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아니에요. 2018년도 합계 따로 있고요. 2019년도 따로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6억 가까이 되네요. 아니 9억인가요? 이것 이상하게 해놨네요. 퇴직금이 나가서 그러나? 12월에.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월별로 집계를 자료 받아서 한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일단은 9억이 나는데 표 상으로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이 지출내역을 달라고 했어요. 검토를 해보니까 여기서 일단은 자료 제출하는 것도 각 부서의 능력이잖아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드리겠는데 2018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퇴직연금적립금으로 7940만 원으로 주셨고 3개월 동안, 2019년도 9개월 동안에 7700만 원으로 주셨어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2개 다 맞는 거예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이 자료는 저희가 공단 대행사업비로 해서 국민체육센터하고 다목적실내체육관은 대행사업 체제로 돈을 주고 공단에서 지출한 거기 때문에 내용은 자세히 공단에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공단 자료를 받은 거기 때문에요.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맞게 온 건 맞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일단 공단 것 자료 받은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3개월 치 퇴직연금적립금이 7940만 원이고 9개월 치 퇴직연금적립금이 7700 이렇게 나와 가지고. 요새 퇴직연금을 매달 적립하잖아요? 아닌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해서 제가 공단에서 바로 자료를 받은 거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은 공단에서 답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대행사업비로 한목으로 주기 때문에요 세부적으로 지출한 것은 공단에서 직접 지출하기 때문에요.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은 따지고 그럴 것도 없이 퇴직연금 적립을 매달 하지요? 체육과에 회계담당자분 안 계시나요? 공단에서 오셨나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공단 담당자 왔는데 답변.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팀 김동구 시설관리공단 김동구 차장입니다. 이 부분은 죄송스럽게도 퇴직연금이나 이런 것은 기획경영팀에서 일괄로 편성하고 하는 급여지출로 나가는 부분이라 저희가 바로 파악할 수는 없고요. 이 부분은 자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을 은행에 해서 매달 나가는 취지로 바뀐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이것은 1년에 한 번 넣었는지, 일단은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체육시설 이용 부평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가격 결정 하는 권한도 없나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구 조례에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조례로 정할 수 있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결손 너무 많이 나서 본 위원이 인건비만 대충, 최소한 아무리 공단이라 하더라도 이런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한다면 인건비 정도는 보존할 정도의 입장료를 받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감사기간 동안에 인건비를 대충 퇴직금까지 해서 해보니 8억 6200 정도 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 있는 거랑 틀린데 저는 9개월 치만 한 건데 가격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체육과나 관계된 사람들이 하겠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주변의 가격을 비슷하게 받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는데 그 기준을 실제로 우리가 많은 간접비가 들어가지만 최소한 인건비 보존 정도는 우리가 입장료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런가 하니 우리 부평구 주민이 51만이 넘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사용하는 분이 2만 5000이에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특별하게 세금이 부평구나 국가에서 주는 세금으로 5억 5000을 보장해주는 거예요. 너무 과하다. 2만 5000명에게 5억 5000을 투자하는 것은, 물론 다른 목적도 있겠지요. 그런데 너무 큰 액수다. 그래서 올려도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도 일반적인 말씀은 옳으신데요. 저희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공단이라는 것은 비영리법인이면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강조하지만 그중에서도 비교하라면 공공성을 더 강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서 인건비하고 수익하고 맞추다 보면 물가를 올려야 되면 일반 주민들이 공기관에서 설립한 공단에 이용도 일반 사기업하고 똑같이 하면 그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한 예로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공원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인건비만 다 들어가지 받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형평도 안 맞는 거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 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는 관내 주차장 공영수익사업 같은 경우는 수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인건비에 비해서 돈 들어오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단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은 전체 사업을 봤을 때 경상수지가 50% 이상만, 5할만 넘으면, 청사관리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전부다 비용만 나가지 수익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는 전체적인 사업의 5할 정도 상태면 공단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공단에서 대행사업을 하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료 이것을 같이 맞춰주면 공단이 필요 없지요. 일반 수영장 입장료 받는 것하고 똑같이 맞추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공성 수익성 따지면 일단 공공성에 비중을 두기 때문에 적자가 나더라도 다른 데서 수익사업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하면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지출만 있지 저희가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적자가 나더라도 이것은 공공성을 봐서 그것은 비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씩씩하게 말씀해 주셔서 기분이 좋은데요. 공무원들이 구청에서 하는 것 없나봐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아까처럼 수익사업 이런 식으로 돈으로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월급 올리는데 철저히 보겠습니다. 하는 일이 없다는데.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수입 지출 비교하다 보니까.

현택

공현택위원

이 공공성을 지금 공무원분들은 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부평구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 보면 실제 공공성이라는 게 가능하면 부평구 전 주민들에게 골고루 퍼지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한정된 공간에 한정된 주민들이 사용을 해요, 2만 5000명, 그러면 사실 우리가 공정하게 하면 우리 51만 명 중에 예산에 53만 분의 2만 5000 이 정도만 투입되는 게 맞겠지요. 실제로.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저희가,

현택

공현택위원

제가 얘기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성이라는 것은 모든 주민에게 들어가는 것은 100% 예산으로 하지만 이것처럼 개인의 이익이 되는 것과 또한 소수가 들어가는 것과 한정된 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무한정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예산이 어떤 게 적합한 지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 분들이 쉽게 말해서 5%예요. 우리 부평구 주민의 5%. 그런데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적자가 여기 보면 9억이네요. 5%의 인원이 쓰는데 9억의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했다. 타당하다고 보셔요? 이것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보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한테 자료를 얻으려면 참 받기가 힘들어요. 일단은 본 위원이 기간제직원 채용계약서를 받아봤어요. 여기에 받은 서류를 보면 성명, 어떤 것은 성만 나왔고 어떤 것은 성도 안 나오고 생년월일은 아예 쓰여 있지도 않고 몇 년 생인지도 모르고. 이것 일단은 다른 질문 드리기 전에 여기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성명과 생년월일이 정보비밀보호법에 보호되나요?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이 되나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생년월일 들어가는 것은 개인정보에.

현택

공현택위원

성명.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성명이요. 성명은 어차피 홍보물에도 나와 있으니까 가능한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다 나와 있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홍보물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성명도 안 써 있고 생년월일도 없어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우리 직원이 아까 자료요구 하니까 비밀인 줄 알고 다 가린 모양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 아까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요구한 지 일주일도 넘었어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제가 자료 낸 것은 21일로 되어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21일이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어제입니다. 어제 날짜로 제가 결재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제가 이것 요구한 지 꽤 오래 됐는데.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직접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체육회에다 자료를 달라고 해서 전부다 내용 검토해서 드린 사항이라서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보면 성명 없고 생년월일 없고.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성명 가린 것은 잘못됐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생년월일도 앞에 최소한 72면 72 이것도 비밀정보에 해당이 되나요? 70년생이면 70년 이것도 비밀보호에 해당이 되나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 검토를 해주시고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간제 채용계약서가 나왔어요. 이분은 계약기간이 8월 1일부터 11월 20일 3개월 20일인데 이런 이유가 있나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기간제는요. 담당관이 질병으로 휴직을 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공백기간 때문에 체육회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다목적체육관의 프로그램 부분에 내년도부터 공단 직영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금년까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기간제라도 11월 20일까지 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약기간이 이렇게 적어도 특별한 문제는 없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생활체육클럽지도자 사무국장과 담당관이 근로계약서를 제출 안 하셨어요. 어떻게 된 이유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클럽지도자 사무국장과 담당관이 2016년 10월 1일 임용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미작성해서 잘못됐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근로계약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면 이분들이 언제까지 근무하시는 거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임용 당시 그때 확인이 안 되는데 제가 자료를 내라했더니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최대한 제가, 고용승계로 넘어왔던 부분이라 별도로 근로계약서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정확한 근로조건이나 근로기간이나 그게 파악이 안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팀장님이 잘 아시면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제가 자세히는 모르니까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현택

공현택위원

예.

그런데 하나 의문스러운 게 채용돼서 그럼 공무원이라는 거예요?

인천시 체육회 직원?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체육회가 민간단체입니까? 아니면 국가단체입니까? 체육회가.

체육회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 구에서 100% 세금으로 지원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임의적인 의무입니까?

기준이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담당관이 궁금한 것은 정확한 포지션이 뭐냐, 인천시체육회, 우리 부평구 체육회 직원이고 정년이 보장됐다 이런 얘기지요?

이게 문서가 있어요? 서류가.

우리 예산이 매년 나갈 건데 60세까지 나갈 텐데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에요? 문서 확인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은 그것을 계약기간을 정하라 뭐라 그게 아니라 명확하게 이분이 정년이 보장돼 있는지 그것을 서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이것을 하셔서 다음 주 우리가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그때까지 확실하게 이분의 위치가 뭔지 이것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만약에 인천시 체육회 직원이라면 우리가, 아니 체육회 직원이라면 체육회는 우리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100% 보장해야 되는 근거도 찾아보시고.

여러 가지로 애매한 위치잖아요. 그러면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서류로 이분이 어떠한 위치인지 그것은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오원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내년에는 체육회가 완전히 청장님이 체육회 회장을 안 하시고 법적으로 못 하시고 민간인이 체육회 회장이 되잖아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많은 시스템이 변화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전년도 보조금 기준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더니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전년도 보조금 정산내역, 현년도 협회 보조금 신청금액을 종합 검토하여 책정을 하고 가산방법이 있고 평가결과에 의해서 한다.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도 예산을 줄 때 지금 체육회에서 예산 배부기준을 각 단체에 배부액을 정해서 올라오나요? 아니면 체육진흥과에서 각 체육단체에 배부기준을 정해주나요? 배부액을.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금년도가 1억 5500이잖아요. 그런데 내년도도 똑같이 된다고 하면 금년도 배부기준을 준용할 거고요. 총액이 정해지면 그것 가지고 아까처럼 보조금 배부기준, 전년도 보조금 정산내역이라든지 가산에 의거해서 그 금액에 맞추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지금과 같은 배부기준은 전제조건이 있지요? 일단 환경이 옛날하고 똑같다, 두 번째는 전년도 배분기준이 아주 100% 공정 타당하다.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준다. 그런데 이 배부기준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기준이라는 게 절대적인 기준과 상대적인 기준이 있는데 우리 체육회 체육진흥과에서 배부기준이라고 나온 것 보면 이게 기준인가, 누구나 봐도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인가, 이 기준이라는 것은 아무나 봐도 그 금액이 나와야 되는, 그 기준대로 계산하면 그 금액이 나와야 기준이 되는 거예요. A가 보고 B가 보고 C가 봐도 그 기준에 따라서 각 체육단체의 상태를 보고 배부기준을 정했을 때 같은 금액이 나와야, 최소한 비슷한 금액이 나와서 기준이 되는 거지 A팀장, B팀장, C팀장이 쓸 때마다 기준이 틀리면 금액이 틀리면 기준이 될 수가 없지요. 이게 우리 지금 체육회가 체육단체가 유사이래 큰 변화를 겪습니다. 그럴 때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 타당한 기준이 만들어져야 논란이 없어요. 다음에 내년에. 이 기준을 예산서 할 때까지 명확하게 해오십시오. 이 기준을 보고 팀장님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이 예산을 봤을 때 각 종목별로 그 기준대로 계산했을 때 비슷한 금액이 나와야지요. 그게 기준이지요. 객관 공정 타당하게 해주시고 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예산이 매년 증가됩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3년 치 예산을 보면 매년 증가돼요. 그다음에 죽 봐도 다 증가됐거든요. 올해도 많이 증가됐나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이요?

현택

공현택위원

체육회 전체 예산이. 이름을 불러드리면 전국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일반해서 2017년, 2018년, 2019년 보통 5000만 원, 2000만 원 전체가. 죽 계속 증가됩니다. 내년 예산도 확장예산으로 잡으셨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산 시에서 보조되는 것도 있고 금년도 것 비교하고 해서 맞춘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내년에 한번 보겠고요. 확실하게 이 배부기준을 보조금 배부기준을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공정 타당하게,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게 공정성이잖아요. 만들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부평구 체육회 운영비 지원 이것 1장 짜리 달라고 그랬는데 갖고 계시지요? 운영비 지원. 7페이지라고 적혀 있네요. 부평구 체육회 운영비 지원, 보셨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운영비 지원이요? 운영비요?

현택

공현택위원

예. 6번을 보세요. 부평구 체육회 직원이 몇 분이지요? 두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지도자도 14명 있고요. 사무국장하고 대체인력 한 분.

현택

공현택위원

체육회에 계신 분이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지도자들도 체육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체육회 사무실에 나오시는 분.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사무실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보통 몇 분이나 나오시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일반생활체육지도자하고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해서 14명하고 사무국장하고 담당관 대체인력 1명하고 해서 16명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그 상황을 제가 이것도 궁금증이 풀릴 것 같은데. 직원 컴퓨터 구입이 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400만 원이 들었어요. 5대 구입했나봐요. 2018년도에 80만 원이 들었고 2019년도에 160만 원이 들었어요. 이것 교체가 아니라 필요해서 직원이 늘어서 계속 산 거지요? 어떤 상황인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내용을 파악해서 다시 자료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몰라서요.

현택

공현택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직원이 몇 분 안 된다고 그랬는데 계속 교체한 건지.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자료 뽑아드리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체육진흥조례를 보면 보조금을 우리가 부평구에서 지원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엄익용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문하신 내역이 있습니다. 과장님, 엄익용 위원님 질문한 내역이 있는데 사실 우리 부평에 큰 운동장을 공유물재산을 부평구가 가지지만 공유물재산을 한 단체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몇 개 단체에서.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부영공원 건이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예.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부영공원 건이라 저도 엊그제 팀장한테 보고도 받고 담당 종목별 단체장 불러서 주의도 줬고요. 앞으로 할 때 공평하게 해라 그리고 월 1회 개방해라 해서 공문으로 시행까지 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 내역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는 내역이에요. 제가 졸업한 학교가 야구부가 있어서 그쪽 관련된 계통을 많이 아는데 그리고 옛날에 신문에 보면 인천시에서는 그런 분이 그러한 내역으로 해서 구속도 하고 회장 자리도 물러났어요. 그런데 최소한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체육진흥과 하는 분들은 중요한 게 우리가 무상수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주는 것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잘 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아무리 못하더라도 우리가 조사권이 없더라도 최소한 회장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자꾸 민원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세 차례 담당팀장이 불러서 주의도 주고 저도 같이 만났어요. 만나서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되니까 회계처리 확실히 하고 개방을 이렇게 하고 그렇게 안 했을 때는 우리가 조치를 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자료 받아봤어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자료는 저희가 회계는 모르겠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안 주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우리가 사용을 못 하게 해야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종목별로, 그것은 체육회도 몰라요. 왜냐면 종목별로 자기네들이 리그 벌인다고 회비 걷어서 하는 사항들을 저희가 일일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가 일일이 개입할 수 없지만 관리감독을 할 권한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을 안 따르면 우리가 왜 그쪽에 무상사용하게 하나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공문으로 시행을 했어요. 공문을 시행했고 안 들으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것은 차후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일어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요. 좀 더 그 내역을 파고 들면 그쪽 계통을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생각보다 심각해요. 생각보다 심각하고 그런데 과연 그것을 우리 스포츠를 좋아하는 분은 아시겠지만 운동장을 독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엄청 큰 혜택이에요. 최소한 앞으로 실질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그러면 문제가 안 되지만 영수증도 민원이 들어오는데 영수증도 제출을 안 하는데 그것을 계속 사용하게 한다. 최소한 정산은 해서 보고는 아니더라도 민원이 들어오면 그러한 의무를 행해야지, 그것을 우리가 계속 그렇게만 한다면 의심받을 수가 있어요, 체육진흥과 도 담당자도.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회비 걷는 것에 대해서 전부다 자기네들 쓰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터치할 것은 안 되고요. 저희가 뭐라고 했냐면 월 1회 주민에게 개방하고 자체 사업비용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공개해라 금년도부터. 그다음에 사업 종료 후에 60일 내에 다 공개하고 사업참여자가 볼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 등에다 공개해라 그다음에 자체 사업비 잔액이 발생했을 때는 정산하고 대상자에게 반환해라 해서 공문으로까지 보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제까지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알 길이 없기 때문에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저도 알 길이 없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깨끗하다는 것을 증명을 안 하면 우리가 그것을 왜 사용하도록 허가를 주나요? 거기 관리할 팀이 없어서 그런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저희도 금년에 얼마 전에 안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담당팀장한테 조치하라고 해서.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 소문난 지 오래 됐어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저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 한번 연구해주셔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날 어떻게 하실 건지 그때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만약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회장이 그 자료를 일주일이나 이주일이나 제출하지 않는다면.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어떤 자료를요?

현택

공현택위원

사용내역.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사용내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택

공현택위원

제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굳이 그쪽에다 그 체육단체에다 우리가 줄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렇게 비리가 있다고 소문이 많고 신고가 들어오는데 왜 그것을 그들로 하여금 계속 사용하게 하지요? 뭔가 있나요?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담당팀장이 내용을 자세히 알기 때문에.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체육회 문제가 나면 형사고발을 해요. 그래서 인천시도 형사고발해서 구속되고 그 사람이 물러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한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어도 실질적으로 우리의 가장 큰 권한이 무상사용하는 것을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그것을 계속 허가한다는 자체가 문제고 하나의 회장이 계속 운영하면서 그것을 계속 사용하게 한다는 것이 누구나 이해가 될 수가 있나요?

제가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제보가 들어오면 우리 구에서는 최소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조사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무상사용을 허가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쪽에서 응하지 않잖아요. 자료를 달라는데 안 주잖아요.

그 사람들이 응할 의무는 없지만 계속 사용하려면 우리한테 협조를 구해야 되잖아요.

야구팀이 몇 팀이지요? 리그에 참여한 야구팀이.

80팀이면 회비가 얼마인지 알지요? 대충.

왜 그러셔요. 지금 200만 원 미만이 어디 있어요? 거의 300에 가까이 돼요. 한 팀이 300 가까이 돼요. 평균이 200이 넘어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1년도 아니고 수년 동안 그렇게 해온 상황에 대해서 체육회에서 특히 관리하는 주무 단체에서 최소한 그런 의혹이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자료도 받아보지도 않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라, 자료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공개해라, 안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 이것은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닌가. 최소한 회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든지 그런 책임지는 자세가 나와야 되지 않나요? 아니면 자기가 나는 죄가 없다고 밝히든지. 둘 중의 하나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고스란히 그동안에 해온 것은 덮어두고 앞으로 잘 하겠다. 너무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눈감아주고.

구에서는 당연히 운동장 못 사용하게 해야지요.

그 문제가 만약에 이게 실제로 들으면 우리가 그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도 고려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 심사를 다다음주에 들어가잖아요. 그전에 결론을 내주십시오. 결론을 내서 보고를 해주세요.

그분이 구청장배 야구 진행하지 않나요?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리가 있는 분이 회장으로 있는데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돼요?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는데 안 준다면서요?

확인할 수 없으면 그런 조건이 들어왔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은 운동장을 못 사용하게 하면 되잖아요. 왜 그런 협조도 안 해주는데 그런 것을 계속 사용하게 해주고 뭐 잘못한 게 있어요?

팀장님, 외부에 의혹이 있어서 우리가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도움을 청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도움을 안 주잖아요. 어떤 원인이든간에. 그러면 그런 상황인데도 우리는 그래도 계속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할 거예요?

그것은 향후고요, 향후고. 앞으로 올해까지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자료도 안 주고 도움도 안 주는데 투명하게 운영할 목적이 있고 그분들의,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동장을 무상사용하게 한 것은 공익성이 크기 때문에 사용하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원인이든간에 그게 공익성보다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영향이 크니 그것을 조사해달라 자료를 달라 했는데 자료를 안 주면 우리 부평구도 뭔가 있어야지 그냥 앞으로 봐주니까 내년부터 잘 하세요, 이것 누가 합리적으로 이해하냐고요?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확인을 할 수 없는데 그쪽에서.

그런 부분이 실제로 확인되면 구속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권한도 없고 힘도 없잖아요. 달래 부탁할 뿐이잖아요, 부탁할 뿐. 그런데 그분이 부탁 안 들어주면 왜 우리는 그분의 부탁을 들어줘야 하냐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만 듣기로 하고요. 일단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끼리 의논해서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과가 안 나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구에서 팀장님께서 요구한 제출자료를 지원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는데 있어서 심각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감사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지금 공현택 위원님 감사 중에 팀장님 답변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까 회비 부분 이런 게 리그하는 팀이 80개인데 회비가 얼마니 말씀하셨잖아요. 회비 부분까지는 관여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회비를 이 야구협회가 부평구 체육회 야구협회기 때문에 그 리그를 주관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믿고 회비를 내는 것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 팀은.

알겠어요. 궁금한 것은 뭐였냐면 답변중에 궁금한 게 체육회에 여러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 종목에 같이 리그도 하고 체조 같은 경우에는 많이 모여서 서로 체조교실도 하고 하는 것은 부평구 체육회 소속의 부평구협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리그도 하게 되고 하는 거면 온 분들은 협회 부평구를 믿고 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러면 아예 관여할 수 없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회비 관여를 할 수는 없겠지요, 개인적으로. 없겠지만 그분들이 온 것은 부평구 체육회를 믿고 온 거지 개인 단체를 믿고 그 밑으로 와서 리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관리를 액수를 자세하게는 아니라도 모든 종목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책임있게 관리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체육회.

회비를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질문 중에 협회를 믿고 왔으면 협회가 어느 정도는 책임지고 그런 불상사가 있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냐.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감사중지

17시 2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순영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자료 13-81에서 83페이지 쪽을 보면 도서관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열거되어 나옵니다. 작은도서관, 우수 작은도서관 이렇게 해서 지원이 나오는데 보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4000만 원이라는 것은 평가등급별 보조금인데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계시고 우수 작은도서관에 도서도 지원하고 계신 거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도서도 지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넘겨보니까 프로그램 운영비도 지원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도서관의 리스트를 보면 같은 도서관인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우리 부평구의 작은도서관 현황을 파악하셨을 것 같은데 몇 개 정도 있나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구립 작은도서관은 7개가 있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사립 작은도서관이 23개였는데 2019년도에 하반기에 2개가 등록돼서 25개 해서 총 32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25개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25개가 사립 작은도서관이고요. 부평구 구립에서 각 구에 있는 작은도서관 7개소가 있어서 총 작은도서관이라고 명명한 것은 3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25개 도서관 중에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곳은 10군데고 도서를 지원하는 곳은 16곳이고 프로그램 운영 지원하는 곳은 7군데고 그런데 25군데 작은도서관 등록된 데에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도서지원이라든가 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이게 차등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작은도서관 그래서 평가연계운영활성화 지원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4000만 원 지원하는 것은 1년 동안 운영한 사항을 저희가 평가를 받습니다. 시비도 지원되는 사항이라서 시에서 공통지표와 부평구 개별지표로 해서 서면평가 받고 방문평가로 증빙자료 확인해서 저희가 평가등급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렇고 우수평가 운영평가 우수 작은도서관 도서지원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가를 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서지원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까 신생도서관 이번에 새로 등록한 도서관이 2개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2개소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그 2개소는 저희가 사실은 1년 운영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간의 실적이 있어야만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이 있어서 일단은 올해는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일반적으로 사립도서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도서관을 개관했다고 할까요. 도서관을 연 책임자 분이 어떤 영리목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생기고 나서 항상 우리가 어느 정도 운영하는 것을 보고 운영을 잘한 경우에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원이라는 게 원래 운영이 어려울 때 지원을 해줘야 효과가 있는 거고 작은도서관이 지역 거점 거점마다 활성화되는 것이 부평구의 독서문화를 활성화하는데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도서관들이 생겨나고 운영이 어려워서 문을 닫는 경우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물론 지원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500원 공공독서실은 도서관과는 다르게 독서실이라고 해서 개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게 새뜰마을에 들어가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새뜰마을 2층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여기가 지연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 예산 집행한 게 인테리어공사 설계용역에 대한 예산만 집행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집행된 것은 설계용역비고요. 공사비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현재 9월 30일 기준으로 집행된 게 5%밖에 안 된다 그게 설계용역에 대한 부분만 하신 거잖아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금액이 적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수의계약을 했는데 검토했던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재무과에 수의계약에 관련해서 품의할 때는 저희가 선정하고 싶은 업체와 타 견적 업체를 받아서 두 군데를 재무과에 의뢰하고 재무과에서는 아무래도 거기에 맞는 업체인 건가, 이 사업 내용하고 맞는 업체인가 확인해서 수의계약 부분을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두 가지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수의계약 부분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에요.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수의계약이 타당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토했던 업체가 한군데밖에 없고 그 업체가 기존에 새뜰마을 설계했던 업체기 때문에 거기다 주었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500원 공공독서실 북카페 인테리어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인테리어잖아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내부공사지요.

진영

신진영위원

내부에 공사인데 무한건축사사무소는 새뜰마을 전체를 건물 전체를 설계했던 업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적절한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이유로는 전기 및 통신선로의 위치를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맡겼다 이런 말씀이신데 공공독서실이나 북카페를 만드는데 있어서 중요한 게 전기 및 통신선로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실제로 여기가 독서실로서 북카페로서의 제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공사를 하는 건데 그 공사를 단지 새뜰마을 전체 설계를 했다고 해서 거기다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라는 부분은 결정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비교견적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비교견적서도 없고 단독업체 하나만을 검토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신중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무한건축을 선정하게 된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새뜰마을 건물 설계한 게 주된 요인이 되지만 여기가 인테리어공사 설계도 가능한 자격증이 있고요. 관내 업체이기도 하고 어쨌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제반 사항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선정한 사항인데 우려되시는 인테리어공사 부분이라든가 저희 사업 내용에 맞게 설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집중해서 완료된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향후에라도 사업내용에 맞게 잘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여기가 인테리어공사에 대한 설계용역만을 맡긴 거잖아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인테리어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아직 업체선정은 안 하신 거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저희가 재무과에 입찰을 의뢰했습니다. 입찰결과 나와가지고 건축에 대한 부분은 미산건축이 완료됐고요. 전기 부분은 일동전력이 지금 발주해서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공사업체 선정은 공개입찰로 해서 입찰을 붙여서 하셨다는 거잖아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진행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상식적으로 인테리어공사의 설계를 보통은 일반 민간에서는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에게 견적을 받아서 설계에 대한 부분이 같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지금 인테리어공사 용역만을 설계용역만을 별도로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업체에서 인테리어를 한다고 하니 그럼 이 설계용역에 의해서 나온 설계 그대로를 실시할 수 있는 겁니까?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그렇게 건축사가 시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건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항이 있으면 그때 설계변경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새뜰마을을 무한건축이 설계를 했지만 새뜰마을 건축한 시공업체는 다른 업체로 공사와 설계 부분은 별도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설계와 공사가 별도로 구분돼서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설계용역부터 사실 공공독서실이나 북카페에 특화된 업체에서 설계 용역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또 다른 데서 맡아서 설계 용역대로 시행을 한다라는 건데 그게 과연 공공독서실, 북카페 용도대로 잘 용도에 맞게 잘 설계가 되었는지 그리고 설계대로 잘 인테리어가 될 건지, 실례로 어디라고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공사했던 데도 설계된 곳과 인테리어 하는 곳이 다름으로서 처음에 설계했을 때 만들기로 했던 칸막이 만들었다가 다시 인테리어하면서 전부 철거하는 상황이 있어서 밖에다 칸막이를 설치했다가 그 칸막이를 다시 철거해서 밖에 적재해 놓은 것을 보고 온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염려가 되고요. 인테리어공사 실시설계용역이 1370만 원이면 그냥 설계만 하는 데 1370만 원이면 비싼 것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드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는 건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이 가격이 작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아, 작아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거의 작은 공사라도 거의 2000만 원에 육박하는,

진영

신진영위원

설계만요? 인테리어 설계만?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부분이 많다 적다 제가 비교해본 것은 없는데 저희 담당자 말에 의하면 이 부분이 많지는 않은 부분입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본 위원이 갖는 의구심에 대한 얘기는 다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로 새뜰마을 설계업자에게 그냥 500원 공공독서실, 북카페 인테리어공사 실시 설계용역도 그냥 맡겼다, 그런데 다른 업체는 검토도 해보지 않고, 만약에 다른 업체를 검토해서 거기서 어떤 견적금액이라든가 금액을 받고 비교해서 검토를 했다면 당연히 신뢰를 했겠지요. 그런 부분이 없이 하다보니 이 부분에 대한 우려와 염려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공공독서실이나 북카페는 일반 사무실과는 다르게 그 역할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설계 부분에 대한 염려가 드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인테리어공사를 실시하는 업체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공사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업의 경중을 떠나서 의혹이 들지 않도록 비교견적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보충하겠습니다.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오원섭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아까 주 1회 주민들한테 무료개방하신다고 그러셨지요? 그렇게 권고하셨다고 그랬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부영공원이요?

익용

엄익용위원

예.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월 1회요.

익용

엄익용위원

그것을 주 1회로 바꾸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부영공원 개방 말씀하시는 거지요?

익용

엄익용위원

예.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야구장.

익용

엄익용위원

예.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야구장이 토요일 월 1회 정도 개방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야구장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각 단체.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다 하고 있고요. 야구장 같은 경우는 거의 80개 리그를 하다보니까 거의 독점 쓰다시피 하니까.

익용

엄익용위원

무상으로 독점을 계속 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일단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했지요.

익용

엄익용위원

그것을 어느 정도 그분들한테도 제재를 하려고 그러면 주 1회로 바꿀 필요가 있고.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자기네들이 풀리그를 하다보니까 80개 리그다 보니까요.

익용

엄익용위원

그것은 그 사람들 얘기잖아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토, 일 중에 하루를 개방하라고 한 거예요.

익용

엄익용위원

그분들이 요구했던지 아니면 여기서.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내막은 월 1회로 했고요. 상황을 저도 주시해서 보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상황을 주시해서 볼 게 아니고 여기서 무상으로 줬기 때문에 여기서 요구한 대로 따라와야 돼요, 그분들이. 우리가 그분들을 따라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정책팀장이 보조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익용

엄익용위원

예.

월 1회를 토요일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주민들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휴일에 개방해야 쓰는 거예요.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월 1회라고 그래서 이것을 주 1회로 바꿀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주민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혜택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만 무상으로 주면서 유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그분들한테 독점적으로 줄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게 바로 특혜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게 특혜라고요. 지역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월 1회를 개방했을 때하고 2회 개방했을 때하고 물론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인식이 되면 많이 이용을 할 거라고 봐요. 인식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고정적으로 정해서 첫째 주 토요일 아니면 셋째 주 토요일 이런 식으로 2회를 개방한다든지 아니면 매주 토요일을 개방한다든지 이렇게 인식되면 금방 이용하는 팀들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어차피 그분들한테 끌려갈 이유가 없다는 소리지요.

맞잖아요. 여기서 끌어당겨야지,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왜냐면 다수의 구민들이 이용해야 맞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산건강공원 테니스장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관급자재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도급공사 계약내용을 보니까 18만 원 빠진 2000만 원이에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누가 봐도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분명히 18만 원을 떼서 수의계약한 것으로밖에 안 보인단 말이지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이것은 건축공사표준품셈에 의해서 원가계산한 거기 때문에 설계한 사항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리고 공사기간이 며칠 걸렸습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착공일로부터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착공일부터 25일간으로 되어 있어서 인건비는 25일간을 청구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시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제가 원가계산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요.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착공일로부터 25일간이 공사기간이에요. 제가 공사할 때 실제 나가 있던 사람이에요. 현장에. 왜냐면 이 민원을 제가 접수했었습니다. 공사기간이 일주일이 안 넘어갔던 건이에요. 그게 어떻게 해서 25일해서 25일치를 인건비를 지불할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제가 지금도 테니스장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그때 당시 체육시설팀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익용

엄익용위원

예.

제가 그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철거비가 별도로 들어가고 그 외에 설치비가 별도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것은 봤고요. 혹시 십정동에 테니스장 조명공사한 것 알고계시지요? 시에서.

들었지요? 거기는 기둥까지 다 바꾼 것 알고 계시지요?

비용 얼마 들어갔는지 알고 계세요?

못 했지요. 제가 정확한 비용은 제가 요청해서 자료를 받겠습니다. 저도 풍문으로만 들었기 때문에 정확히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봐야 이게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따질 것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누가 봐도 18만 원을 DC해서 수의계약한 것으로밖에 안 보여집니다.

어찌됐건 십정동 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상당히 나고 있습니다. 거기는 기둥까지 바꾼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시에서는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차이가 나면 왜 굳이 18만 원 DC해서 수의계약을 하느냐는 얘기지요?

이것은 누가 봐도 18만 원이 모자란 2000만 원이에요. 부과세까지 하면 19만 8000원이 모자라요, 정확히. 부과세까지 했을 때.

그러니까 2200에서는 19만 8000원이 모자라요, 2200중에.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시에서 공사한 것을 받아서 제가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이상 마치고요.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순영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부평문화재단 있지요. 거기 후원회 자격기준을 제가 받았어요. 운영위원 자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재단 본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왜 이것을 감사하시는지는 대충 아시겠지요? 모르시겠습니까?

후원회 자격기준은 제가 받아서 봤어요. 얼마 이상 납부했을 때 후원회 자격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운영위원 기준이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영위원 중에 현직 의원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당선됐으면 도의적으로라도 운영위원에서 빠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법을 떠나서 도의적으로라도 현직 의원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럼 저도 들어갈 수 있네요? 그렇지요? 바꾸어 말하면.

여기도 보면 직업이 의원 신분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직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수정을 한번 한 거예요. 왜냐면 밑에 보시면 윤일영 국장님 같은 경우에 전 부평구청 의회사무국장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전. 그런데 노태손 의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씽크빅문고 대표로 되어 있어요, 현직 의원이지만.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관여는 안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도의적으로라도 본인이 해야 되지 맞지 않나. 그리고 거기서 권고를 해야 맞지 않나.

왜냐면 이게 수정을 한번 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윤일영 국장님 같은 경우는 ‘전’자가 앞에 들어가 있어요. 수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노태손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의원에 당선됐으니까 수정해서 하든지 일관성 있게. 이분은 또 수정을 안 했잖아요.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저도 제 사업명의로 운영위원회 가입이 가능하겠네요?

후원회 가입하려면 일단 기부금을 내잖아요, 후원금을. 후원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후원금을 한 번 내고 마는 겁니까? 매년 냅니까?

제가 이것을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지만 저도 의원 당선되기 전에 제가 새마을금고 감사직에 있었어요. 제가 작년 6월 30일 부로 사퇴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현택 위원님도 앉아 계시지만 세무사 대표 아닙니까? 바꿔 말하면 세무사 대표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역시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명확하게 답변할 사항도 아닌 것 같고 해서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부평구 문화재단의 지적사항들이 보면 회계 쪽에 많이 지적이 되어 있는데 시정이나 주의조치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개선이 안 되고 직원들이 심각성을 인식을 못 하고 계속 재발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저도 작년에 합동점검해서 37건이 지적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직원들하고 지도점검에 대해서 5일간 점검한 상태에서 20건이 지적됐습니다. 그중에 50% 정도는 회계건인데 이게 회계사항은 사실 아무리 저희가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는데 저도 1건, 1건 보다 보니까 경미하다 중대하다라고 저희가 표현은 못 하겠지만 약간 서명누락이라든가 지출인 누락이라든가 이런 건이 있어서 직원들을 아무리 교육시킨다고 저희가 조치결과 얘기해도 줄어들은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이나 교육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말씀.

익용

엄익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회계 관련해서 좀 더 처벌이 무거워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재발이 안 일어나는 거지 이렇게 처벌이 약하니까 인식을 못 하시는 거지요. 주의나 시정조치만 주니까 계속 반복해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하셔서 내년에도 지적 건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무거운 처벌을 하시면 경각심을 갖고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쪽 같으면 저도 어느 정도 이해하겠습니다. 회계부분은 철저하게 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도서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갈산도서관이 지금 1년 동안에 방문자 수가 보니까 5만 7300명이에요. 작년보다도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약 6만 명이 됐었거든요. 여기에 큰 문제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저는 저희가 4월 중에 문화재단 경영평가를 계획해서 진행한 부분에 있어서 경영평가결과에서도 도서관의 방문인원이 줄어든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쪽에서도 연구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도서관 방문인원이 줄은 것은 전반적인 추세라는 것도 그분들도 인정하는 상태입니다. 정말 저희만 줄은 걸까라는 생각으로 다른 북구나 부평을 조사를 저희 직원하고 같이 해본 바로는 전반적으로 책을 보기 위해서 도서관을 방문하는 것은 줄어드는 상황이 됩니다. 단지 갈산도서관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접근도나 이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지금 갈산도서관만 유일하게 방문자 수가 줄어요. 청천도서관, 타 도서관은 줄어있지 않아요. 작년 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업무보고하실 때인가 제가 질문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타 지자체 비슷한 규모의 갈산도서관이 방문자 수가 적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방문자 수나 프로그램 수는 작지 않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데도 유독 갈산도서관만 방문자가 계속 줄고 있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접근성 문제를 말씀드렸던 것이고.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 본부장님의 말씀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익용

엄익용위원

예.

거기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접근성 문제를 거론해서 갈산도서관 이전을 추진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같은 지역구 의원하고 저하고 의견이 일치 안 돼서 결국은 무산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접근성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두기로 했으면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그냥 놔두고 직원은 직원 그대로 채용할 겁니까? 아니면 떨어지면 직원을 줄이시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짧게 설명해 주세요. 저도 다른 것 해야 되니까요.

떨어진 대로 둘 게 아니고 무슨 대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고요. 계속 떨어지면 직원을 줄이겠다든지, 지금 여기에 5명이 근무하지요?

4명으로 줄었습니까?

제가 알기로 5명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요.

내년도에도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더 떨어지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노력해서 올라갔는지, 도서관 본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풍물축제 관련해서.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익용

엄익용위원

페이지요. 페이지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보시면 13-46쪽을 봐주세요. 부평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하고 부평구 구립여성합창단 있지요. 구에서 운영하시는 거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구립예술단이 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데 왜 구립여성합창단은 예산금액이 있는데 소년소녀합창단은 예산이 없습니까?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저도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고 기획단의 현황을 보니까 그냥 부평구 예술단에 100만 원을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소년소녀는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두 군데 합쳐서 1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을 구분하느라고 여성합창단에만 적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두 개 다 합쳐서 100만 원으로 기재에 있어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이것은 충분히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립여성합창단은 표가 있으니까 예산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고,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린 소년소녀합창단은 표가 없으니까 안 준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건 아니겠지만.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기재를 오해를 불러일으키게끔 기재를 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충분히 오해할만한 소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내년부터라도 표기를 제대로 해주시고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자료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리고 풍물축제 관련해서 지급비율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62%를 지급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급기준이 제가 알고 싶은 게 어떤 데는 50% 지급했고 어떤 데는 30% 지급했어요.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똑같이 공연준비를 위한 시간과 노력, 타 공연 섭외 포기에 따른 기회비용 포함해서 한 군데는 50%, 똑같은 두 군데는 30%를 지급했어요. 그게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사실은 이것을 취소에 따른 보상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연단체에서는 물론 많이 주는 것을 요청했지만 저희가 합리적인 안은 어떤 것인가 고민하면서 변호사들한테도 자문을 얻고 나름대로 기획단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지만 저희가 협의된 안은 이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국비 지원한 곳에서 그다음에 인천시에서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기준을 정한다 하더라도 국시비 승인을 받아야지 성립이 되는 거라는 전제하에 저희가 판단한 것은 부평풍물대축제만을 위한 별도의 공연을 제작한 경우에는, 말하자면 저희 축제에 대한 스토리나 이런 것을 담아서 공연에 영상 및 음원 제작이나 이렇게 한 것은 저희가 100% 다 지급하고 그 파일도 받았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100% 지급한 것은 제가 아직 질문을 안 했고요. 어떤 기준으로 어떤 데는 50% 지급하고 어떤 데는 30% 지급하셨냐는 얘기지요.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일반 공연을 준비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6대 농악은 계속 공연을 6대 농악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30% 계상했고요. 저희 풍물축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나마 약간 창작했던 페스티벌이나 그런 경우에는 50% 감안해서 정서적비용이나 생각해서 기준을 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몇 군데를 보니까 50% 지급한 데가 많고 30% 지급한 데가 있고 그래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사실 공연비용은 국시비로 했는데요 이게 승인이 난 상태라서.

익용

엄익용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틀 전에 취소됐나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25일.

익용

엄익용위원

이틀 전에 취소됐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27일부터 동풍물경연대회 시작해야 되는데 이틀 전에 취소된 사항이 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러시아 센꼬레 앙상블 여기는 100% 지급을 했더라고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여기는 항공료하고 체제비를 줘야 되는 상황이고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국내에.

익용

엄익용위원

이틀 전인데도 들어와 있었어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이미 들어와 있었고요.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데 중국 후루다오시는 안 들어왔었잖아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이번에 후루다오시는 중국에서 온 게 아니라 저희가 방문을 그쪽에서 요청해서 구립풍물단하고 해서 축제에서 와달라고 해서 요청해서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간 거라고요? 들어온 게 아니고?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방문해서, 수영복축제에 저희가 방문해서 사용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볼 때는 똑같이 49, 50번 해서 한 군데는 100% 지급했고 1000만 원을, 자매도시 중국은 0으로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이틀 전에 취소해서 어느 한 곳은 들어오고 한 곳은 안 들어온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푼도 지급을 안 한 데가 나오면서 ‘내년 우선 선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예산이 20만 원 정도이고요. 사전 버스킹을 진행한 8월 30일부터 풍물 홍보를 위해서 사전 버스킹을 진행했는데 사전 버스킹을 진행한 곳은 지급했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내년에도 같이 하자라는 어떤 합의에 의해서 이분들은 사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대를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합의를 끌어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합의를 끌어내서 내년 우선 선정하기로 하고 지급을 안 하셨다는 얘기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디는 지급하고 이렇게 내년 우선 선정하기로 하고 지급을 안 했으니까 형평성에 맞느냐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그분들은 사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무대를 더 갈망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분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다른 데는 다 준비해서 했는데 50%, 30%씩 지급했는데 이분들은 한 푼도 지급을 안 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평성에 맞느냐.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리고 25만 원 짜리들은 100% 다 지급했더라고요. 공연 준비를 위한 소품, 의상, 물품 준비 세부내역에 그렇게 나와 있고 지출사유는 “공연 준비를 위한 소품, 의상, 물품을 구입한 경우 실비 범위에서 지급 예정” 이라고 되어 있는데.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이게 생활문화센터에서 하는 동아리 아마추어 공연단들이에요. 시민무대에서 참여하기 위해서 소품을 많이 준비했다고 그래서 동아리들한테 나가는 비용인데 사실은 참여인원이 22명, 15명 이렇게 되고 8명, 9명 돼서 정말 실비를 지급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과장님이 설명하니까 몇 개는 이해가 갑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미리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내년에 우선 선정하는 업체들 올해 지급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올해 공연 안 했지만 100% 지급한 데가 있잖아요. 조금 전에 얘기하신 데 그런 데는 내년에는 다시 지급합니까? 아니면 내년에 올해 지급을 100% 했으니까 어느 정도 삭감하고 지급합니까?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사실 그 부분도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올해 축제에 저희 축제를 참여하기 위해서 다른 축제를 포기한 사항과 저희 축제를 위해서 제작했기 때문에 100%를.

익용

엄익용위원

제작한 것은 그렇다 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연 준비를 위한 소품, 의상, 물품을 구입한 경우 실비 범위에서 100% 지급했어요. 의상을 준비했든 안 했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 공연했을 때 다시 그때 100% 지급하느냐 아니면 일부분을 감액하고 지급하느냐 그것을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올해 축제부분은 올해에서 끝납니다. 내년 부분에 연계되지 않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간이 늦었지만 본 위원장이 잠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순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13-24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가 있어요. 거기서 부평구 축제위원회도 활동하는데 위원회 활동을 하면 우리가 부평구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수당 지급할 수 있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래서 조례 제3조 수당에 보면 “구 소속 공무원과 구 출자·출연기관, 구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장이 아니거나 구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는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참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결국은 구 소속공무원, 구 출자·출연기관, 구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장, 구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위원, 이런 분들은 결국은 수당을 받으면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결론으로 말하면.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유정옥위원장

그래서 제가 부평구 축제위원회 보면 13-26에 보면 부평구 축제위원회가 30분이 활동하고 계세요. 거기에 보면 위원 중에 이번에 자원봉사센터장님이 되신 분이 계세요. 그 자원봉사센터장이 제가 조례에서 언급한 수당요건에 받을 수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축제위원회 조례만 생각하고 했는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까지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구에서 인건비 보조금을 받는 사람은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수당을 지급하면 안 되는 것으로.

유정옥위원장

늦었으니까 결론만 얘기하세요. 제가 정회시간에 검토해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지급하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시정조치 바로 하세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래서 이분이 언제 임용되신 줄 아세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임용은 올해 연초.

유정옥위원장

2019년 2월 18일에 했어요. 축제위원회가 올해 보니까 5번의 회의를 했는데 이분이 임용되고 나서 두 번 하셨어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두 번 출석하셨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이런 게 유인할 때 이분의 직업에 우리 자원봉사센터장님으로 하셨으면 이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현재 직업을 쓰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유정옥위원장

이런 것을 잘 챙겨서 제가 여기 계신 과장님들, 국장님한테도 부탁드리지만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부서별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장님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13-69페이지에 보면 공연티켓 등 수입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아트센터, 문화사랑방, 생활문화센터의 수입현황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생활문화센터 대관료 수입이 3610만 1000원 수입이 잡혔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우리가 생활문화센터에 현재 대관할 수 있는 공간이 거기에 공간이 오픈스페이스, 다목적홀, 프로그램실, 연습실, 모임방, 영상편집실이 있어요. 거기에서 현재 오픈스페이스는 2만 원 받고 있고 다목적홀은 1만 원, 프로그램실은 1만 원, 연습실 1만 원, 모임방하고 영상편집은 무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에 의하면 37조 시설의 사용에 보면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게 1항이고 2항에 “제1항에 따라 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사용료의 기준과 금액은 별표와 같다” 해서 제가 별표를 찾아봤어요. 보니까 별표에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료가 있어요. 연습장, 프로그램실, 다목적실 여기는 1회 3시간을 기준으로 1만 원씩 받고 있는데 오픈스페이스는 2만 원 받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 근거에 의해서 2만 원을 받고 있어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저도 오픈스페이스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셔서 살펴보니까 사실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도 주민의 부담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오픈스페이스가 없는 사항이고 관례적으로 인천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던 사항을 관례적으로 운영했던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오픈스페이스를,

유정옥위원장

이것은 시정해야 될 것 같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유정옥위원장

어느 근거해서 2만 원을 받았는지, 더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유정옥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오원섭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체육진흥과에 저도 체육회 보조금 지급내역을 받아봤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의문이 갔던 게 일반생활체육지도사 활동 지원사업에 보면 이 보조금 교부를 한꺼번에 교부한 게 있어요. 2019년도 2월부터 7월분 생활체육 일반지도자 배치사업 보조금 교부해서 2, 3, 4, 5, 6, 7 이렇게 한꺼번에 교부를 했고 제가 더욱더 궁금한 게 인건비를 이것도 3월부터 9월 분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보조금 교부를 했어요. 이것 내용 설명해 주세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제가 7월에 왔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내용을 물어봤더니 조기집행 관련해서 제가 단체별로 파악을 했어요. 인건비 부분은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면 월별로 교부를 했어야 되는 거고.

유정옥위원장

그러니까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어떤 것은 월별로 나가고 어떤 것은 조기집행으로 다 보냈고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보조금 나가는 것을 빨리 집행하라 해서 제가 오기 전에 많이 집행한 게 있더라고요, 교부한 게.

유정옥위원장

그럼 2020년도부터는 월별로 지급할 거예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인건비 부분은 저도 월별로 집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국장이 보조답변드리면 원래 말씀대로 하면 분기별로 하든지 월별로 지급하는 게 맞는데요. 상급기관에서도 빨리 예산을 털어라, 빨리 예산을 집행하라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들은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실적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건의했지만 그것도 포함해서 집행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유정옥위원장

계속 건의를 더 하세요. 이런 인건비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인건비를 조기집행에.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퍼센티지를 등수를 매겨서 조기집행 일정목표가 안 되면 다음연도에 교부세라든지 패널티를 준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유정옥위원장

그것은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들의 입장이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조기집행률에 포함이 돼요? 더군다나 인건비 같은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저희가 계속 건의를 또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조기집행률이라는 것은 우리 부평구 예산이 정말 구민들의 편리를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빨리빨리 집행을 해주라는 의미지 인건비를 체육회로 넘겨줘서 그것을 숫자적으로 하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계속 건의하셔서 이런 것은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계속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도 다목적실내체육관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많이 들으셔서 전체적인 흐름은 다들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시설관리공단이나 체육진흥과, 감사관 이렇게 이해당사자들 부서에서, 제가 감사관이나 시설관리공단 부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짚은 부분이 있지만 오늘 체육진흥과도 같은 이해관계 부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자세한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엊그제도 행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제일 궁금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어쨌든 간에 맨 처음에 우리가 위탁기관 선정안을 수립해서 했다가 문제나 이런 것이 있고 해서 공단하고 문화체육과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법률적 문제가 생겨서 입찰진행이 불가하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하자는 계약방법 변경안 검토 요청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오원섭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요청했던 사항이잖아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유정옥위원장

그런데 이 검토 요청을 이때 당시에는 검토 요청을 한 기안을 보면 요청안에 보면 주무관하고 팀장님하고 해서 기안을 해서 보냈지만 여기 결재라인에 있어서 다해서 하긴 했었잖아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유정옥위원장

그래서 이때까지도 이렇게 검토 요청해서 계약한 회신도 받고 했는데 그리고 2016년도 4월에 개관이 된 거지요? 우리가.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개관돼서 운영하고 있는 중에 2016년 8월에 종합감사 지적되면서 주의처분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유정옥위원장

그다음에 2016년 10월에 주의처분을 받으니까 공단에서 직원 2명을 이렇게 이렇게 처분했다, 주의처분을 줬다하는 내역을 감사관실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6년 12월에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유정옥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 시점에서 과장님 같으시면 그때 당시에 이것을 맡았던 분들의 입장이라 생각하고 과장님 같으시면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기안을 해서 이렇게 진행된 것을 감사관에서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아서 주의처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때 당시에는.

유정옥위원장

아니 본인이셨으면, 본인이 그때 당시에 계셨으면.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그때 당시에도 저 같아도 파악을 못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유정옥위원장

아니 두 달 전에 주의처분을 받았잖아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그때 당시 그해 당해연도에요?

유정옥위원장

예. 당해연도, 그게 두 달 사이밖에 틈이 없잖아요. 10월에 주의처분을 받았는데 12월에 주의처분 받은 내용을 잊어버리신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셨던 건지 그 부분이 제가 제일 궁금해요. 과장님 같으시면 주의처분 받고 두 달 뒤에 계약하는 업무를 기안해서 올리겠냐고요. 의문스럽지 않아요? 과장님. 과장님 같았어도 그것 그렇게 하셨을까요? 국장님한테 여쭤볼까요? 국장님 같으면 그 시점에 10월에 내가 처분을 받았어요. 두 달 뒤에 계약업무를 해야 되는데 두 달 뒤에 계약을 해요. 그 전 것, 두 달 전 것을 잊어버려서 그 업무를 했을까요?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죄송하지만 답변을 제가 미루어 짐작해서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저희들이 자꾸 의혹이 간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 생각을 해보세요. 10월에 내가 주의처분을 받았어, 이런 처리하는 게 잘못됐다. 그런데 두 달 뒤에 계약업무를 해요. 사람이 야단만 맞아도 그게 굉장히 잔상이 오래 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기가 공직생활이나 공무를 하면서 주의처분 받은 사항이 그분한테 크게 자리 잡았을 것 같은데 그것을 두 달 뒤에 계약업무를 그렇게 해서 다시 요청하고 이런 것을 했을까 하는 부분에서 위원님들이나 일반인들이 볼 때도 의혹이 간다고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하시는 것하고 도시환경위원회에 가셔서 답변하시는 거하고 일치가 안 돼요. 우리가 어떤 민형사상에 그런 게 있어서 검찰에 가서 조사받을 때도 답변이 똑같아야 어떤 신뢰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생각이 안 나신다고 그러시지 않나. 그래서 늦은 시간에 제가 자꾸 이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 그렇지만 그 부분에서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솔직히 지금 그 이후에 업무를 맡은 팀장님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그분들은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제가 2016년도 말에 2017년도 것 계약할 때 그 당시는 그게 제일 의문스러운 거지요. 그 이후는 관례적으로 했으니까 모르고 계속 했던 거니까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앉아 계신 팀장님 참 억울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때 그 당시에, 진짜 이분이 자의적으로 두 달 뒤에 그것을 주의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한 건지, 저희들이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아니면 어떤 분의 뭔가가 있어서 누구에게,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지금 가정하는 거잖아요. 저도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억울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도 자꾸 이것을 이해당사자들이 다 있는 데서 한번 전체적으로 의혹을 풀자하는 의미로 의원님들간에도 특위 얘기도 나오고 하기는 하는데 바꿔놓고 이게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그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다 보니까 그런 억울함이 있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답 나올 것은 아니고 제 말씀은 그런 의혹되는 부분들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모든 리더라는 것은 계속 나오지만 결재권에 계신 분들이 어떤 책임의식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정 일을 하시면서 그런 마음을 가 지고 계신 줄은 알지만 제가 다시 한번 그런 당부를 드리면서 늦게까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시정사항이나 지적사항 등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내일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는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유정옥 안애경 공현택 김환연 신진영 엄익용 우명옥 유경희 출석전문위원 노희숙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최광식 문화관광과장 김순영 체육진흥과장 오원섭 복지정책과장 길옥이

18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