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그리고 공원녹지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동오 위원님!

구동오 위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감사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 이사장님, 또 관계공무원분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11번가 연계사업으로 도시재생과, 기타 관련부서들 수고 많으신데요.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11번가 사업으로 인해서 주차장 복개되면서 주는 관련 문제를 본 위원 지역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이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도시재생과장 김선문입니다.

11번가 사업 관련해서, 주차장 보급 문제 관련해서 본 위원이 우리 지역구, 본 위원 말고도 지역구 의원님들 또 시의원님들 다 걱정이신 주차장 대체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 해서 질의드려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굴포천 복원부 위에서 사라지는 거는 약 699대가 없어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혁신센터에 300대 정도를 배치하기로 했고요. 인접부지에, 그러니까 굴포천 우측 변에다가 약 180면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동놀이공원이라고 시작점 위쪽에 있는 그 부분을 폐지하게 되면 약 280대 정도 추가로 확보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실질보다 더 많이, 현재보다 더 많이 확보될 걸로 계획이 되는데요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공사 중에 그러면 그 차량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교통성영향평가 용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대로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단계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서부동놀이공원 주차장 하는 사업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현재 폐지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기간이 길죠?

네, 그렇습니다. 약 10개월 정도의 용역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 생각에는 부평 구롯데백화점, 지하상가, 전통시장, 문화의거리 상가를 받치고 있는 것이 지금 굴포천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곳이 상당한 뒷받침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 부분이 없어졌을 경우 그쪽 상가를 뒷받침할 주차장이 협소한 것 같아서 지역분들이 많이 걱정하시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개발로 인한 명과 암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만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잘 좀 살펴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우리 재생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굴포천 주변에 일자로 된 11번가 사업에 포함돼 있는 일자 줄사택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편입해야 될 부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들. 혹시 그분들하고 거기에 실제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나요? 예를 들어서 소유주 관계라든지 실제 거주자, 그다음에 건축물 소유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현재 필지라든가 아니면 건물의 동 수, 이런 기본적인 현황들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해놨고요.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게 물건조서라고 하는 부분들, 그걸 지금 금년 말부터 내년 1월까지 물건조서까지 작성이 되면 감정평가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감정평가가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협의보상이라든가 빨리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내년 6월 정도면 보상단계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이, 감정평가를 하는 건 그 근거로 인해서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본 위원 생각을 접목시켜서 말씀드려볼게요. 제안이죠, 제안. 거기를 본 위원은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관심 있게 보는데 대부분 사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보면 무속인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계시고 파지 줍는 어르신도 많이 계시고 그렇던데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보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 지금 감정으로 해서 하면 아마 실소유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뭐냐 하면 땅은 인천시 땅이고 집은 다른 사람이고 거기에 세를 들어 사시는 분이 그렇게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아마 감정평가해도 그분들이 임차인으로 들어와 있어서 상당히 많은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 그런 생각에 걱정이,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됩니다. 굴포천 11번가 사업 해서 대단지 아파트 죽 배후로 하시는 분들은 생활여건도 좋아지고 또 그로 인해서 집값도 올라가고 이런 좋은 현상이 있지만 또 그걸로 인해서 그분들은 혜택을 보지만 그 반대쪽에 있는 줄사택에 계신 분들은 그냥 지금 월세 10만 원 내고 살 수 있는데 저 아파트 사람들 개발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그냥 쫓겨난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지장물에 대한 조사 정도만 됐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 있는 분들하고 접촉을 하실 때는 본인 제안인데 혁신센터 하면 350세대 청년임대주택 사업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임차인하시는 어르신들하고 실제 면담을 해서 그분들이 만약에 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싶으시다고 하면, 평수가 작잖아요. 그런 분들은 고려해서 그 부분 해서, 어르신들이 만약에 입주를 원하시면 부부 한정 둘이 살아계실 때까지 쓸 수 있고 물려주지는 못하는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넓게,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런 어르신들을 모신다는 생각으로 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주거환경이 그분들이 더 나아지고 오히려 이 개발에 대해서 그분들도 또 찬성하시는 걸로 큰 의미에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궁금해 하실까봐 현황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편입하려고 하는 부지는 137필지 정도이고요, 세대 수는 90동 정도 건물입니다. 그래서 전체면적은 5670㎡ 정도인데 그 중에 공유지가 시나 국가가 갖고 있는 땅이 44필지, 사유지가 한 93필지 됩니다. 시유지에 있는 분들이 한 네 분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아마 돈을 더 받고 나가고 싶은 분도 있으실 거고요, 보상을 하게 되면. 또 아니면 나는 이 지역을 떠날 수 없는 분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유지를 깔고 있으면서 임대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데로 가라고 해도 그 돈 갖고는 갈 수가 없다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주변에서 이미 11번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혁신센터를 짓고 있는데 엘에이치하고, 한 40세대 정도는 저희한테 특별하게 분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엘에이치는 그것 플러스해서 다세대 매입 임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까지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거기에 남고자 하시는 분들,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데 분양권도 요구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전체적인 의견을 물어보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계획안을 제대로 짜볼까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사실은 그러신 분들 옮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본 위원이 우려한 것보다 도시재생과에서 그렇게 세세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깊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하시는 일 지금처럼 열심히 해주셔서 11번가 사업도 성공하고 우리 주민들도 모두 다 행복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사업으로 잘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굴포천 복원사업 자체가 관건이 지금 편입지 매입하고 주차장이 사실 가장 큰 건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공 중에만 해결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데 편입지 매입 부분은 시작이기 때문에 섬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마경남 위원입니다. 1년 여 동안 열심히 사업 진행하셔서 이제는 결산의 의미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질타해서 오늘 피를 흘려도 내일 그 피를 닦고 같이 진일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네, 도시재생과장 김선문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신 구동오 위원님께서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실제 부평1동에 가보게 되면 그와 같은 말들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지 않은 말들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상세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35-1 보시면요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이 나옵니다. 체납액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개발제한구역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면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고 옛날 같으면 철거를 하는 게 주 임무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철거보다는 이행을 할 수 있는 벌금을 부과하는 게 이행강제금이라는 걸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일정부분에 대해서 강제로 부과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매년 보면 2016년도부터 자료를 냈습니다마는 금년까지도 계속 부과를 하고 일부는 징수를 하고, 저희가 징수율이 30% 정도 됩니다.

현재의 징수율이 30% 정도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징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매년 4월 경에 그 전년도 건 세무과로 이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16년도 같은 경우는 15건을 저희가 부과를 했고요. 약 1억 8915만 3000원 정도 부과됐는데 그 중에 11건이 징수가 됐고요. 2017년도 같은 경우에도.

15건 중에 11건?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도 11건을 부과했고 10건 정도가 징수가 됐고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28건 4833만 원 정도를 부과했는데 약 22건 정도 납부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23건 정도, 지금 자료 시기가 안 돼서 미처 못 드렸지만 23건에 4827만 2000원 정도를 부과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한 3건 정도가 수납이 됐습니다.

현재 3건이 수납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금년도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지금 체납액 같은 경우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감소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고 있지만 좀 늘어난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 4월 같은 경우도 2018년도까지는 이미 세무과로 이관을 시켜놓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 세무과에서 추가 정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의 내용을 올해 세무과로 이관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전년도 거를, 금년 4월 경 정도 같으면 세무과로 이관을 하고 또 새로 발생된 거는 저희가 1년 동안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하고 조금 다르다고 한다면 노력하시고 안 되는 부분은 세무과로 이관하면 또 그 다음 해에 대한 것만 준비하시면 되겠네요?

네, 저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다른 과도 이렇게 징수율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족한 징수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저희가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려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압류밖에 없다. 압류를 했는데도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게 돼서 실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억울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사안이고 부서에서는 세무과도 이관하고 세무과에서는 최선을 다해 받을 일이 생길 테니까, 부서 입장에서는 조금 상쾌하시겠어요, 이럴 때는?

조금 부담을 드려서 죄송스럽고요.

찾으러 다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저희도 최대한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아이, 그럼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의도는 당연히 내야 되는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당연한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그걸 충분히 납득시키고 그런 것들을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본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에 보고하실 때는 굳이 세무과로 이관하지 않고 100% 완성, 이렇게 될 수 있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연속된 내용인데요. 그 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고액체납자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이 있습니다. 청천동 67-94.

예, 여기는 지금 공장을 하고 있는 데서, 공장이 청천농장 안에 있는 겁니다. 청천농장 안에 있어서 공장을 하고 있는데 공장에서 매년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부과를 했고 지금 많이 수납도 하고 있고요. 또 이것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부과는 했는데 납부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1154만 4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로 공장이다보니까 천막들이라든가 가설건물 정도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불법은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불법으로 해놓고 이분이 영리목적으로 지금 그것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수익이 창출되시는 분이십니까?

예, 현재 공장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수익을 창출 중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납부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것도 2018년 못 하면 결국은 또 세무과로 이관해야 되는 내용이겠네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 압류까지 해서 보내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려 좀 더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세무과 이관을 했는데도 안 내는 분들이 과연 어떻게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부평구 자체적으로 징수율 부분이 잉여금만 자꾸 쌓이게 되면 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내야 되는 부분인데, 그로 인해서 피해를 우리가 또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징수율 부분을 내지 않는 부분을 비율을 줄여야 되는 부분을 많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사실 전년도에 감사했던 자료를 제가 봤거든요. 전년도보다는 내셔야 되는 분들 수도 줄기도 했지만 그만큼 어느 부서에서는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못 내시는 분들도 많아진 부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의 흐름이라든지 현재 상황에 대해서 표현해주는 단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까운 면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 강력하게 받아야 되겠다는 의욕도 다시 생기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징수율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체 부서들은 다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35-3 보시면 작년 감사할 때 제가 모든 부서에게 공통적으로 요청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저희가 위원회를 진행하게 되면 위원회 위원들 참석비율, 참석을 많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어제까지 감사한 내용을 보면 다들 하나같이 실적이 되게 좋아요. 10명 중에 9명 참석, 이런 식으로 되게 비율이 좋았는데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 대비 많이 참여 안 하시네요?

예.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 교수들의 참여율이 높습니다, 전문가다보니까. 그런데 교수들이 학기하고 겹칠 경우에는 많이 참여가 어렵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도에 만기가 돼서 새로 다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참여율이 계속 저조하신 분들은 이번에 걸러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걸러내셔야죠. 저희가 위원회를 하는 의도는 뭘까요?

어쨌든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도시행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와서, 그분들의 고견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진행되는 정책을 제시하고 이거를 결정할 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자 위원회를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비단 전문가군의 의견만 듣겠다고 위원회가 저는 진행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본인이 그 위원회에 소속돼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맡은바 그 해에는 최선을 다해서 그쪽 일정을 맞춰주는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상으로 오셔갖고 하시는 것 아니시잖아요. 움직이는 만큼 그만큼 수당도 다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본인의 시간적인 게 안 돼서 위원회 참석을 못 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담당부서 과장님, 담당 팀장님들이 좀 더 열의를 갖고 위원회 참석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오시는 분들의 일정을 잘 맞춰서 가장 다수의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날을 정해서 위원회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알겠습니다.

이건 고민하셔야 되는 문제고 다음번 감사할 때 꼭 체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위원회 부분에서 크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사실 되도록이면 위원회를 다 참석하고자 하는 위원 중의 하나이어서 더욱 그렇고요 위원회에 참석하면, 사실 바쁜 때도 위원회 참석하기가 어려울 때가 더 많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우리의 상황을 제대로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더욱 더 열심히 참석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위원회 하시는 분들 또한 그런 사명감으로 위원회 참석률을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보시면 35-54 이게 2017년, 2018년, 2019년 계속사업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54도 그렇고 55, 56 다 동일한데요. 그러면 원론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계속사업 중에서 지역상권 확산 프로그램이 있죠.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어요?

이건 지금 대부분 11번가 사업에 열 가지 중 단위사업별로 쪼개놓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크게 굴포먹거리타운 활성화하고 굴포둥지마을 조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먹거리타운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현재 기본계획과 주차장에 대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고요. 둥지마을 사업은 현재 준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들 눈앞에 가장 현실화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먹거리타운 활성화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은 착공을 할 계획이고요. 실질적으로 가시화돼서 정말 활성화가 됐다 하는 부분들은 사실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좀 더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내년 말까지는 가야 주민들도 이 사업을 같이 가야 되겠구나 하는 의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도시재생과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면 대 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주민들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일이다. 그리고 거리가 깨끗해지고 많은 구민들이 찾아올 때 비로소 활성화된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많이 주민들한테 이해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지원센터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 접촉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한다고 매번 여쭤볼 때마다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금방 그러면 자료 보여주실 수 있겠네요? 주민 접촉을 했다면 그 접촉을 했던 리스트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을 저한테 직접 보여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중심이 돼서 현장지원센터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아직 우리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잘하고 있다, 잘하지 못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2019년 현재와 2020년 미래 단 1년 사이로 대단히 긴장하셔야 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는 이게 현실화되고 눈앞에 나타나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준비하시고 현재 그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결과물이 잘 보여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잘할 수 있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결과를 보면 잘하는 애가 있고 못 하는 애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계시니까 그 결과가 2020년에 내용으로 잘 반영돼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상권 확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굴포문화 활성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문화재단에서 음악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연계해서 진행되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굴포문화 활성화사업 안에는요 보시다시피 부처 연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부평 음악 융합도시사업이 있고요. 이건 부처 연계사업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가 굴포문화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이 먹거리타운 주변으로 해서 축제를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음악 융합도시사업이 계속되는 겁니까?

이건 문화관광과에서 재단을 통해서 약 37억 정도의 예산으로 이미 올해가 3년차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랑 과장님이랑 내용을 다르게 알고 있나봐요?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음악 융합도시사업은 마지막 단계가 2019년 내용이고요 2020년부터 저희는 문화도시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제안서를 현재 제출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비사업을 받고 싶어서 지금 제안서를 낸 상황이고 2020년, 올 연말쯤 되면 예비사업에 타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부평구 자체 정책이 음악도시에서 이제 문화도시로 크게 맥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11번가 사업에서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도시재생과장님께서 다른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내용마저도 정확히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봤다는 의미는 다시 한번 검토해주십사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네,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굴포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그쪽 지역에서 어떠한 행사를 진행하셨죠?

지금 3회에 걸쳐서 지역 축제를 먹거리타운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버스킹이라든가 음악축제를 통한 뮤직스트리트 부분들에 대해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했고요.

사업 진행하실 때 가보셨어요?

예, 현장에 있었습니다, 저도.

그러셨어요.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나요?

예, 많이 호응도 좋으셨고요 저희가 부서 연계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먹거리타운 활성화에서 굴포문화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부평문화재단에서 뮤지션들 선발 부분을 도와주셨고 저희는 전반적인 축제 모든 시스템에 대한 걸 지원하고 이런 형태로 운영했고요. 주변에, 그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뮤지션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주로 많이 무대에 올리고 그랬습니다.

이것 사업 진행하실 때 좀 불편하셨던 부분들은 없으셨나요?

다만, 저희가 오디오 음향 같은 경우에 너무 시끄럽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었고요. 그것 외에 다른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럴까요? 그때 태풍 때문에 그것 행사 진행하실 때 힘드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때가 태풍기간은 아니었습니다.

세 차례 정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 3회 했는데요 그게 다 태풍기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럴까요? 바람이 엄청 불어서 되게 힘들었는데 저는 태풍 때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날짜 다시 확인하시고요. 제가 만약에 잘못 알고 있다고 그러면 저를 조금 이해시켜주세요. 자료 한번 주십시오. 사업을 진행했고 그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결과보고서는 물론 다른 부서에서 썼을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을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희가 생활 속에서 가장 달라질 수 있는 게, 체감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사람들의 시선인 것 같아요, 시각. 내가 살고 있는 환경에 환경적인 요소가 어떻게 달라졌나 했더니 건물이 번듯해지고 건물 앞에 멋진 간판이 세워지면서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공간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라고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특히 갈산동 이쪽에 굴포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갈산동 이쪽 거점을 시작해서 하는 것들이 좀 놀라운 모습들이 보여지게 됐죠. 길을 가게 되면 언제 이런 멋있는 카페들이 많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고 그 안 쪽에 음식점들이 있던 자리도 상당히 정리되면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도시재생은 이렇게 문화예술이 함께 공유되는 곳에서 도시재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걸 매개로 산업이 활성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살고 있던 동네의 문화와 생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들을 저는 구청을 오고 가고 하면서 이쪽의 변화된 모습들, 아마 제가 이런 말씀드렸으니까 오늘부터 지나다니시면서 이쪽 지역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에 있어서 제가 2019년과 2020년, 2021년은 되게 다를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일들이 이제 현실화됐고 그 현실화된 것들이 바로 눈앞에 보여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해서 되는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현장이 바뀌면 어쨌든 주민들은 체감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구정질문 때 여쭤봤던 내용인데요. 지역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십니까?

일단 협의체가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협의체를 각 지역별로 구성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협의체가 지금 다 구성된 건 아니고요.

협의체가 구성된 데가 어디에 있어요?

현재 따로 협의체가 완벽하게 구성된 데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현장교육센터가 주가 돼야 되는데 인력 충원이 사실 어려워서, 지난 9월부터 본격적으로 협의체 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먹거리타운에 한 군데하고요, 굴포천 복원하고자 하는 부분에 동아아파트를 위주로 한 부분, 그리고 또 누림터 조성을 하기 위한 그 부분에서 총 현재는 4군데 정도는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4군데가 구성되고 있어서.

네,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미지 그 협의체가 눈에 보이지는 않고요?

예, 아직까지는 협의체 위원 이런 부분들은 따로 없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그다음 단계는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걸 운영합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2019년 두 번 정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11번가 사업에서 지역거버넌스 활성화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셨던 내용이 2019년 내내 저한테 전달됐던 내용입니다.

본격적으로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지역에 협의체가 구성돼서 그분들의 목소리가 나올 걸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만 좀 기다리면 충분히 결과물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 사업이 일어나고 있는 곳 주변으로 실질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거기에 리더들이 좀 있을 거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요즘에는 사실 관에서 뭘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적극적인 협조를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내 지역이 바뀌더라도. 그렇지만은.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들이 시간상이나 모든 것들 때문에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 지역의 리더를 발굴하는 부분들이 요즘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의 리더를 발굴하기 이전에 현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력풀은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도시재생대학을 운영을 했고요 여러 가지, 스마트대학도 운영하고 몇 번씩 운영하면서 그 지역민들은 아니지만 우리 부평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인력풀은 다 갖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정말 필요한 건 그 지역에,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주변 지역에 바로 사업지구 내라든가, 바로 주변지역에서 필요한 분들의 리더가 필요한데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가 명단까지는 작성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의 이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그래도 가장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 팀장님이 누구시죠? 부서, 팀.

도시재생뉴딜팀입니다. 신종명 팀장입니다.

지금 계시죠. 자, 그러면 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2019년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결과물이 2020년에 제대로 나올 것 같습니까?

사실상의 모든 사업은 2019년까지는 준비단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20년도는 계획단계가 아니라 실천단계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더 무겁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정말 부탁드립니다. 물론 보고는 단계라는 게 있고 그 단계에서 국장님이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하는 일까지 소상하게 알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역 구민들을 만나서 활동하는 그들이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는 국장님이 섬세하게 보셔야 됩니다. 저는 진짜 우리 부평구의 11번가 사업은 부평구의 척추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 위원이 저만 있는 건 아니라고 느끼고 이렇게 큰 액수의 예산을 뿌리면서 11번가 사업을 진행한다는 의미는 제대로 된 결과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사실 처음 의원이 됐을 때 아니, 왜 결과도 안 나왔는데 염려를 이렇게 막 언성을 높이시면서 말씀하실까! 동료위원님들의 행위를 보면서 저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 해가 지나고 2년 차가 되니까 이유를 이제서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섬짓한 마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된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장님!

네,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하고 얘기하셨는데요 부평에 주차장이 사라지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주차장 부분이 상당히 문제잖아요. 그런데 기본정책이, 우리가 하천을 개방하면서 기본정책은 뭡니까? 차가 많이 오는 동네를 만들겠다는 게 저희들의 정책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지금 앞으로는 모두가 차를 갖고 이런 장소에 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있는 대수에서 많이 줄였을 때 불편함 때문에 최소한의 기본적인 부분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정말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미래를 내다본다면 공유차량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동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차를 갖고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하고자 하는 주차장들은 현재 580면 정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든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아직 이건 저희 구상입니다마는 복원하는 우측에 주차장을 180면 정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나 아니면 주민들의 합의가 있다면 그건 주차장 하지 말고 거기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한다든가 다른 보행도를 개선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의 가능성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요.

그와 같은 가능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부동놀이공원 같은 경우 말씀드립니다. 서부동놀이공원이 현재 공원녹지과 소관일까요?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관리는 공원녹지과고요.

현재 상태.

현재 상태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도시재생과 과장님의 시선으로.

저희가 볼 때는 그 주변에 실질적으로 분회경로당도 있고 뒤에 놀이터도 있지만 놀이터를 이용하는 거는 인근의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나머지는.

인근에 유치원이 있나요? 저는 부평1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 염두하셔서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그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살아서 아이들이 거기를 이용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놀이공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구정질의에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거기서 저희도 힌트를 좀 얻었고, 그래서 이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이신 구동오 위원님이 서부동놀이공원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시의회에 여쭤봤습니다. 서부동놀이공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시의회에서는 도시계획상 그 공간에는 공원이 꼭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굴포천이 개복되면 공원이 더 늘어나니까 그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어떻겠는가. 그랬더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대답을 사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쪽에서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차시설을 가장 원하죠. 그런데 그 공간에는 노인정도 있고 그 주변에 도시형생활주택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도시형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거의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보다는 출퇴근의 목적으로 계시는 분들이 가장 많죠. 그러다보니까 젊은 부부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녀분이 많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 공간이 단순하게 주차장의 공간만으로만 구성된다면 이건 미래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후퇴를 하는 공간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주차도 할 수 있고 공원도 할 수 있고 하는 복합시설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가면 어떨까. 현재 거기에서 터줏대감처럼 그 공간을 지키고 있는 노인정들, 노인정에 계시는 분들 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평상시 10명 이상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령화되고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저도 금방 늙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공간에도 더 많은 노인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하나의 시설 목적으로만 변화되지 말고 그 공간을 제대로 용역 주셔서 검사하신다고 하시니까, 검토하신다고 하시니까 그 공간이 정말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는 공간, 아주 작아요. 땅은 엄청 작은데 그 공간이 도시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경로당 자체는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조금 더 키워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어린이놀이터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는 옆에 공원이 예쁘게 잘 단장되면 그런 기능이 옆으로 옮겨져도 가능하다고 생각들이 들고요. 하나의 연령 사람들만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보고 말씀하실 때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긍정적인 부분도 말씀하시지만 다양한 경우의 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걸 꼭 표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오전에는 제가 도시재생과 부분만 말씀드리고요 오후에는 다른 부서에 대한 질문을 연달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올 한 해 동안도 행정업무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이시죠?

네, 도시재생과장 김선문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아이,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좀 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청천동에 제1113 공병단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시간이 가면서 자꾸 변경이 되나 봐요?

전체 큰 틀에서는 크게 변경된 건 없는데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시행방법에 대한 것들의 변경이 있었고 결국은 당초 올 4월경에 생각했던 방안대로 진행은 하고 있고요. 다만, 시로 이걸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의뢰했더니 거기서 조금 보완 나온 게 저희 ‘전략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강유역청에서 몇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추가자료를 보완 중에 있습니다.

아니, 올 연초에 보면, 그러니까 작년이구나. 작년 후반기부터 동에서 주민설명회를 시작해서 주민설명회도 한 달 새로 1차, 2차 해가면서 그때 당시는 아, 이게 굉장히 빨리 추진이 되나보다. 주민설명회도 급하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도 지구단위계획을 결정을, 그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때문에 주민공청회를 한 거죠, 설명회를?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고 이게 금방, 금방 진행이 되나보다 그렇게 됐는데 그것 끝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또 이게 진행이 계속 더디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럼 지금 아직까지는 공병단에 뭐가 어떻게 될지는 정확한 확정적인 건 안 나온 거예요?

저희 계획안대로 이미 입안공고가 나와서 다 돼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특별계획구역에 일부가 있고 나머지는 경찰서하고 1만 5000㎡의 공원 들어가는 것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하고 공원 들어가는 거는 변함이 없는 거고, 그거는 변함이 없을 거고 문제는 나머지 부지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거기 지식산업센터가 권장용도로 해서, 그건 권장하는 거죠, 권장?

예, 그렇습니다.

꼭 그게 들어오는 건 아니죠?

예. 그 부분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나면 민간인이 제안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저희가 거기에 맞는 용도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 지난한 시기가 지날 거고요. 다만, 그 안에 오염돼 있는 부분들을 국방부에서 환경정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앞으로도 1년 반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이것 시간이 좀 더 걸리겠네요. 토질까지, 환경 이런 것 다 정화해서 우리가 받으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리겠네요. 주변의 주민들은 굉장히 궁금한가봐요. 여기에 뭐가 어떻게 들어올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가끔 문의를 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이걸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민간개발로 가는 거죠?

예. 현재는 지금 그렇게 방향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민간개발로 갈 거죠?

예, 이걸 그냥 놔두게 되면 국방부가 자꾸 엘에이치를 통해서 무슨 아파트를 짓겠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니까 저희가 이걸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놓으려고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이것 그때 협의를 했는데 도시공사에서 안 하겠다. 그때 그랬다고 했죠?

예, 사업성이.

사업성이 떨어져서 안 한다고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풀은 것 아닌가요, 더 규제를?

아니요. 그 변함은 없습니다. 저희가 기부채납률이 한 38% 되기 때문에 사실 일반지역보다는 많은 기부채납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는 사업성이 맞지 않아서 여기 개발을 못 하겠다.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조금 더 두고 봐야 정확한 뭐가 나오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어서 더 물어봐야 되겠네, 건축과장님!

예,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과장님 수감자료 37-91쪽에 보면 하단이요. 구제대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위반건축물에 대한 추인허가 처리되는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행강제금을 물면 나중에 허가를 내준다는 내용인가요?

기존에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물면, 그리고 현행법에 맞는다면 다시 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추인은.

아, 불법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해준다는 그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내면 그 외에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추인허가로 해서 별도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허가는 아니죠?

똑같습니다, 허가로.

똑같아요! 그러면 계속 이행강제금을 해마다 내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추인허가 낸 거는 그 이후부터는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아, 그 내용이죠! 아니, 이것 궁금해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이것 언제 이거를 불법건축물인데 이게 뭐라고 그러지? 불법건축물을 허가해주는, 양성화! 양성화하고 이것하고는 틀린 거죠?

양성화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차이예요? 양성화하고는.

양성화도 법에는 어느 정도 맞아야 하는데 양성화 할 경우에는 법이나 이런 걸 많이 완화 적용을 해서 가능하면 다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요. 추인허가에 대해서는 법에는 일단 적합해야 추인허가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양성화 기간은 별도로 지금 없습니다.

아니,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법에 적합한데 왜 불법건축물이에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고요.

아,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을 했다든지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강제이행금을 물다가 나중에 법에 맞으면 그걸 추인이나 허가 처리를 해준다는 그런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네, 공원녹지과장 최종순입니다.

공원녹지과의 사업현황에 보면 대개 우리가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지만 2000만 원 이상은 대개 입찰을 하든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2000만 원이 넘는 금액도 수의계약을 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냥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을 건데 그게 어떤 이유죠?

아, 20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 중에서 수의계약으로 가는 경우는 저희가 관급자재를 별도로 빼게 됩니다. 만약에 3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 정도를 관급자재로 구매를 하게 되면 2000만 원 이하로 되면서 수의계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 도급액이 2000만 원이 넘어도 거기에서 관급자재 부분은 뺀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의계약이, 2000만 원이 넘는데도 수의계약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군요.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수감자료 38-32쪽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여기 조치사항 이런 건 없어요, 지적된 사항만 있지?

지금 산업안전관리 그것 시정 처리했고요. 저희가 업체로 납부하도록 조치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감자료 작성시기하고 맞지 않아서 이걸 이렇게 표시한 건가요?

예, 부과는 이후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료 작성 이후로.

그래서 다 조치가 끝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전에 장수산에 산불 났었잖아요. 그 내용도 수감자료 38-60쪽에 보면 있는데 그 후에 과장님 여기 가보셨죠?

네, 가봤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복구가 어떻게 돼 있어요?

내년 조림사업으로 하려고 사업비는 신청해놨습니다.

그럼 내년 돼야만 다시 나무를 심든 뭘 하든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제승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강행군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예, 도시재생과장 김선문입니다.

본 위원이 2018년도 225회 업무 보고 때 질의를 했던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굴포천 가로등 설치공사건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사업이 지금 착수가 되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건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에 사진 자료 띄움)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부평구하고 부천하고 경계 지역입니다. 삼산4교 그쪽에 보면 영선고등학교가 사진상에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영선고등학교가 바로 삼산4교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죽 밑으로 가면 부부다리가 있어요. 외곽순환도로 쪽으로 해서 그 밑에 부부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현재 선으로 표시돼 있는 부분이 부천시하고 부평구하고 경계선이에요. 아무 경계선이 묘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같은 길을 두고도 부천 땅이 되고 부평 땅이 되고 있어요,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대로 이 지역이 가로등이 전혀 설치가 돼 있지 않아가지고 사실 우리 부평구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산책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녁 늦은 시간에는 해가 일찍 떨어지다보니까 자전거길도 자전거 이용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산책하시는 분들 이쪽이 굉장히 어둡다보니까 범죄라든가 어떤 사고에 대한 발생 우려가 굉장히 큰 지역이다라고 본 위원이 업무 보고 때도 질의를 해서 이 부분이 그때 계획이 잡혀서 한 1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왜 1년이 넘도록,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작년 10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이죠. 1년이 넘도록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아직 집행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은 사실 부천에 속해 있는 땅인데 우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위원님께서 힘을 해주셔서 금년 4월에 1회 추경 때 1억 원의 예산을 세워주셨고요. 저희는 그걸 가지고, 이게 국가하천이다보니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를 본 사항이 있었고요. 또 이게 부천시의 땅으로 돼 있어서 부천시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5회에 걸쳐서 협의를 봤고요 또 부천시하고 4회에 걸쳐서 협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정적으로 늦어진 이유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게 국가하천으로 되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치가 될 장소, 보 위쪽 상단을 기본계획에서 아직 확정을 못 짓다보니까 지연이 됐고요. 최종적으로 지난 10월 28일 자로 보완요청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공사 완료 후에 관리하게 돼 있었는데 부천시가 자기네 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관리하겠다고 해서, 전기 인입선을 부천시에서 따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조금 더 부천시하고 협의해서 변경했고요. 그걸 부천시에 최종적으로 검토를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게 부천시에서 협의가 오면 다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를 다시 요청하고 만약에 금년 안에 저희는 추진할 목적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 12월 15일 이전에만 돌아온다면 바로 금년 안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거고요.

공사기간은 그리 길지는 않죠?

예, 한 두 달 정도면 사실 공사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런 행정절차 때문에 늦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너무 이렇게 지연돼서 기다리는 주민들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은 이 얘기가 나온 뒤로 꽤나 많은 불편사항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세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진척사항이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부천과 부평과의 경계선이 있어서 부평구에서는 몇 개 정도나 설치가 가능하죠?

저희가 여기 위에다 17개소를 설치하려고 하고요. 등은 주 보행 쪽에다 100와트짜리가 14개 정도 들어가고요, 같은 등주지만 위쪽에서 바로 하단에는 약 50와트짜리가 16개 정도 설치될 계획입니다.

부천에서도 같은 구간에 그럼 부천 등도 따로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설치해서 관리만 부천한테 주려고 합니다.

그럼 전기도 부천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

우리는 설치만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천하고 저희가 찾아가서 협의를 봤고요. 그렇게 부천에서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빨리 조기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원녹지과 과장님!

네, 공원녹지과장 최종순입니다.

공원 내 놀이터 현황을 본 위원이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공원 내 놀이터를 보니까 대부분 기부채납 받은 공원 놀이터죠. 대부분이 10년 이상 된, 연도 수를 보니까 2010년 이전에 된 것도 많고 굉장히 오래된 놀이터들이, 한 79개소죠?

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공원들이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공원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 재질을 보니까 보통 탄성코트라고 해서 푹신푹신한 재질하고 바닥이 모래로 돼 있는 걸로 구성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탄성 포장으로 돼 있는 게 한 46개소 정도, 79개에서 46개소 절반 이상이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래는 31개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흙으로 돼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혹시 탄성하고 모래하고 봤을 때 어떤 게 훨씬 더 오래가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재질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모래놀이터가 아이들의 상상력이라든지 창의적인 공간, 또 모래놀이를 함으로써 손 근육 같은 그런 근육 발달하면서 어린이놀이터에는 다 모래사장이라고 해서 모래놀이터를 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환경이 바뀌고 또 애견 인구도 많아지고 애묘 인구도 많아지면서 모래놀이터가 동물들의 배변장소라든지 이러면서 기생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린아이들을 가진 부모들 엄마들은, 또 특히 아빠들은 모래놀이터보다는 요즘은 탄성포장으로 된 고무 재질의 탄성매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훨씬 많습니다. 아이들이 모래놀이터 갖다 오면 지저분해지고 혹시 대장균이라든지 감염의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탄성으로 바꿔달라는 민원은 많이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 모래놀이터 같은 경우는 관리도 1년에 한 두 번씩 관리를 하나요, 혹시?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래 소독하고 뒤집기 작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비용이 만만치는 않겠네요?

비용보다는 관리원들이 직접 하다보니까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뒤집는 걸 어떤 기계가 들어가서 뒤집는 것도 아닐 거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삽으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기계가 있어요. 모래를 뒤집어서 거기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고 또 소독하는.

아니, 놀이터 시설물들이 있는데도 그 밑에도 이렇게.

모래 쪽으로만 움직이면서 하고 있습니다. 기계는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탄성 매트 쪽으로 많이 바꿔야 되겠네요?

네, 주민들이 아주 많이 요구하는 쪽으로 해서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하다 보면 전부 요구하시는 분들이 매트 탄성포장을 많이 선호를 하셔서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많이 선호를 하시죠. 그런데 그 탄성 포장이 유해물질이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그전에는 많이 문제가 되지 않았었나요?

문제가 됐었고, 그런데 그 부분은 납품받으면서 성분 해갖고 안전한 것, 조달에서 안전하게 등록된 걸로 저희가 조달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그런 유해물질에 대한 건 안전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모니터에 사진 자료 띄움) 그 다음장요. 이게 지금 매트도 아니고 이건 굉장히 얇게 깔려 있는 거예요. 저건 뭐라고 하죠? 저건 탄성 매트는 아니고.

그걸 탄성 포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저 부분은 사람이 물집이 생기듯이 많이 볼록볼록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 장, 지금 저기 놀이시설이에요, 시소 있는 데. 그 밑이 지금 저렇게 다 들떠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탄성매트가 한 46개소 된다고 하는데 저런 부분들이 기부채납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관리가 잘 안 됐다라고 판단이 돼서 본 위원이, 그래서 혹시 저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개소 정도가 저런 상황인지, 저런 상태인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전체적으로 저렇게 파손된 지역은 몇 개소라고 현재까지는 죄송한데 파악하지는 못 하고요 중간에 민원 들어오거나 그러면 부분적으로 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시설들이 대부분이, 본 위원이 사진을 많이 찍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런 부분들이 꽤 많이 분포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원녹지과가 넓은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노는 장소잖아요.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 될지, 또 하게 된다면 예산이 수반된다면 모래로 돼 있는 부분도 점차적으로 바꿔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저런 시설물이 노후화된 어린이놀이터라든가 탄성코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탄성포장 중에서 설치한 지가 거의 기부채납된 공원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충분히 저렇게 많이 파손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해서 예산 요구해서 점차적으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공원 관리하시니까 같이 하셔서, 파악을 신속히 하셔가지고 저건 분명히 고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가보면 정말로 보기 안 좋습니다. 보기 안 좋은 것보다도 아이들이 혹시라도 그런 틈새에, 파손된 부분에 끼어서 넘어지거나 해서 다친다면 제2차의 큰 피해도 있으니까 그건 이번 기회에 사태파악을 꼭 필히 해주셔서, 앞으로 예산을 수반하셔서 고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미군 불허’라고 돼 있어요. ‘미군불허용품’은……,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저게. 그렇습니다, 저게. 저게 어디 있냐면요 부들공원 있죠, 부들공원 삼산동에. 천연가스 있는 데 거기 부들공원이죠, 거기가. 그 앞에 보면 바로 옆에 있어요. 저기를 좀 확대시켜보면 저 위에 표시가 돼 있어요.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제가 내용을 봤더니 1997년도에 공원녹지과하고 시설공단에서 붙여놨다고 수거를 할 거니까 치우라는 것으로 그때 1997년도 아니야, 1997년도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2017년도 한 2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 3년 굉장히 오래된 기간 동안 방치가 저렇게 돼 있어요. 저 안을 보시면 온갖 쓰레기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저게 어떤 물건인지는 저도 파악을 못 하겠어요. 뒤에 끌고 다니는 뭐 같은데 저게 수년간 저렇게 방치가 돼 있는 거예요. 철거를 할 거라고 공원녹지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스티커가 붙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째 저렇게 방치가 돼 있습니다. 아마 그게 눈에 안 띄어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스티커 붙여놓으시고 관리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현장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과장님!

저도 저 사진 처음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년간 다니면서 봤는데 하여튼 이번 기회에 저것도 잘 좀 처리를 해주시고 애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 하여튼 오늘뿐만 아니라 이렇게 의회의 지적이나 의견이 바로 시정도 되고 또 바로 반영이 돼서 우리 구민들의 생활환경에 편리하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감자료보다는 그동안에 진행됐던 어떤 정책적 사업, 이런 사업 취지, 목적에 부합되도록 돼 왔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시재생, 도시개발 이쪽하고 두 군데가 다 같이 물리는 건데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라든지 다른 시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규모 재생사업 관련해서 별도로 해당 팀장님께 자료도 받고 또 설명도 듣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럼에도 과연 이대로 그냥 가는 것이 소규모 재생사업 취지에 맞는 것인가 하는 그런 풀리지 않는 궁금증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생과, 우리로 개발과죠. 그리고 도시재생은 국토부의 선정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똑같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고 칭해져 있고 한 쪽은 더불어마을 시범사업, 도심저층사업 이렇게 표현이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장님께 먼저 질문 좀 드립니다.

네, 도시재생과장 김선문입니다.

맑은내마을, 또 마분리, 새뜰마을 포함해서 다 좋습니다. 그동안에 죽 진행하셨던 사업들 보면 사업비가 대부분 한 40억에서 45억 이렇게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셨는데요. 이 사업 목적이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계획과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들이 직접 시행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확대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하는 것이 사업 목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들이, 방금 본 위원이 거명한 사업들이 해당 부서에서 이 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업이 추진되고 또 진행돼왔다고 보십니까?

저희 소규모 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중앙 공모로 해서 국토부 공모로 이루어진 사업이 맑은내하고 마분리라고 하는 명칭을 두고 있고요. 맑은내 사업 같은 경우는 약 1억 7000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고 있고 마분리 같은 경우는 2억 4729만 4000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이게 뉴딜사업을 가기 위한 전 단계사업으로 국토부에서 공모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도 보면 마분리 같은 경우는 주택관리소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이런 부분들로 사업계획을 당초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듯이 마분리 같은 경우는 마을카페를 이용하면서, 원래 마을카페라는 자체는 사실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을주택관리소를 하는데 주민들을 조금 더 끌어모으기 위한 방안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당초 사업하고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봐서 저희가 지금 시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맑은내 같은 경우는 당초에 하고자 했던 사업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 두 사업에서는 제가 봐서는 마분리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희가 더 주시하면서 당초 사업대로 가라고 점검을 계속 할 계획이고요, 맑은내는 조금 더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선문 과장님께서 워낙 열심히 하시는데 본 위원의 감사 질문과는 조금은 동떨어진 답변인 것 같아요. 살짝 비껴가서 답변을 주시는데 내가 김선문 과장님 답변주셨던 것만 갖고 내가 얘기하는 게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우리 도시개발과장님까지 말씀을 듣고 내가 두 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님께 감사 질문드립니다.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 부개삼이마을이 있고요, 더불어마을 시범사업으로 하하골마을이 있습니다. 삼이마을은 사업목적이 주민 역량 강화로 인천형 도시재생 더불어마을 만들기를 위한 준비단계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셔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하골마을은 주민 중심 거버넌스 기반으로 정비구역 해제지역과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에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외에도 영성마을도 그렇고 여기 해바라기도 그렇고 동암마을도 그렇습니다. 다 시 사업이니까, 여기에는 빠져있지만 다 동일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사업별로 사업목적은 본 위원이 지금 질문드리면서 읽어드린 이 사업목적에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어느 동네든지 다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목적에 지금 완성된 영성마을, 동암마을, 해바라기 여기까지를 포함해서, 또 진행되는 부개삼이나 하하골 여기를 마을마다 이 사업 취지, 목적에 부합되게 사업이 됐는지 설명을 좀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쪽에 뉴딜이나 저희 쪽에 명칭이 더불어사업 다 소규모 재생사업인데요 큰 틀에서는 비슷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주민들 스스로가 계획단계에서 취지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주민이 참여해갖고 그 마을의 소재라든지 악화된 여건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계획에 참여하고 그것을 정비계획에 담아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사업을 하는 게 저희 더불어마을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 취지대로 가고자 하고 가고 있는 것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민 참여와 주민 역량 강화 부분에서 2016년도에 구역이 지정됐던 영성마을, 해바라기마을, 동암마을은 저희가 구역지정부터 계획을 세워서 주로 사업내용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유사하게 나오는 게 왜냐하면 주민공동이용시설,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거점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짓고 기반시설 정비, 마을공동체 회복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사업내용은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 유사한 배경을 보면 대부분 저희 원도심 지역이 결정된 영성마을, 해바라기마을, 동암마을 다 노후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으로 주거형태도 다 비슷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나타나는 성과물은 또 비슷하고요. 다만, 당초 취지대로 주민들이 역량 강화나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갖고 마을의 특성을 살려서 나가는 부분은 좀 약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2016년도에 지정됐던 영성, 해바라기, 동암은 주민협의체가 사실상 주민들이 구성돼갖고 이끌어나간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2018년도에 됐던 하하골, 2019년도에 희망지 선정됐던 부개삼이는 저희 실무부서에서 보기에는 주민협의체가 구성돼서 매주 활동하면서 열심히 활동하는 걸로 봐서는 주민 역량 강화를 맞춰서 기반시설 정비라든지 마을공동체 회복하는 거는 기존에 있던 영성, 해바라기, 동암에 비해서는 원래 취지에 맞춰서 더 진보된 사업이나 성과들이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사업에 대해서 딱 짚어서 어떤 사업의 문제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감사의 방법에 있어서는, 기법으로 따진다면 그게 수월할 겁니다. 제가 ‘어느 사업이 뭐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이 목적에 안 맞는데’ 하고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전체를 다, 전체 사업명을 다 얘기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방금 거론해서 말씀드렸던 영성마을, 해바라기, 또 동암마을 기 완성이 된, 지금 사업 종료가 된 이 마을들과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하하골, 또 부개삼이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사실. 이게 주민 중심의 거버넌스, 주민 중심이 돼서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주거환경이 개선이 되고 하자고 이 사업을 주민들이 공모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디나 똑같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짓고 그냥 말어, 이 사업이라는 게. 그러다보니까 공동이용시설 지어줬으니까 구에서 책임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용시설 유지관리하는 데, 운영하는 데 책임지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취지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환경이 특정돼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일부 개선도 해주고 그 주변을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어떤 변화를 그리고 혜택을 드려서 조금 더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얘기를 주시면 그걸 그 사업의 주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던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우리 김선문 과장님이나 두 분 과장님 똑같이 두 분께 말씀드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어느 지역 하나 해당지역의 주거환경을 바꿨다는 건 없어. 예? 어느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주거환경 집들을 몇 채 뭐도 바꿔주고 뭐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 해당 지역의 열악했던 주거환경이 그래도 이렇게 다소 쾌적하게 바뀌었습니다라고 하는 건 없고 그저 도로포장을 하고 집 몇 채 사서공동이용시설을 짓고 그러고 끝이에요. 거기에 카페를 하든 애견숍을 하든 또는 각 부서에다 회람을 돌려서 사업하고자 하는 부서 희망 사업을 받아서 결국은 노인장애인과는 거기에 노유자시설을 하려고 하고 또 보육지원과는 아동 관련된 시설을 하려고 하고, 우리 새뜰마을에는 도서관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분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거야. 가장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 이겁니다. 이것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제가 업무 보고나 다른 시간에도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느 한 사업지를 정해서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공모를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지원을 하게끔 도와주잖아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지원도 해주고 도와주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우리가 이 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 공모사업에 주체가 되고 싶으니까 도와는 드리는데 삼산동에 주거 열악 지역에 해당되는 곳도 표준모델은 하여튼 도로포장하고 CCTV 좀 달고 주민공동이용시설 짓고, 십정동에 그런 시설도 지역의 특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획일화된 결과물만을 만들어내고 사업이 종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잘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아이들이 많이 살고 또 그 지역은 약간 공동주택에서 떨어져 있는, 주거환경이 좀 떨어져 있는 지역도 있을 거고 어디는 열악하지만 아주 동네 한복판에 있을 수도 있고, 아파트단지에 쌓여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다 틀릴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획일적이다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거기다 또, 그 획일적인 결과물이 나온 공동이용시설에 관에서 필요한 시설을 넣어서 사용을 한다. 그 해당 지역주민들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시설을 드리자니 운영하는 데 전문성도 없고 그 비용을 댈 가능성도 안 보이니 맡기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이용시설을 지어서, 안 짓자니 이 사업비는 다 이용시설 짓는 데 들어가는 건데 10분의 70%, 80%가 이용시설 짓는 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또 지을 때는 얼마나 크게 지어요? 마음껏 짓잖아요. 양껏 어떻게 기왕 지을 때 크게 지어서 유익한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주민들의 요구는 다 또 크게 짓자고 하지. 해놓고 나니까 유지관리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작 해당 지역주민들은 그냥 보고만 있는, 실제로 사용의 혜택을 보지를 못하는 시설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런 정책이 과연, 이게 앞으로도 계속돼 나갈 거란 말이에요. 공모는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주민 중심의 거버넌스, 다시 말하면 해당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뭔가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모임체를 구성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그걸 우리가 희망을 하지만 현실은 또 거기서 이끌어나가시는 분이 무슨 전문성이 있어서, 향후 공동이용시설을 어떻게 관리,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게 없다보니까 또 그분들이 그 마을 중심의 해당 지역주민들의 대표라고 대표성을 인정받지도 못해, 심지어는 거기 살지도 않는 사람이 공모해서 당첨이 돼! 이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우리가 국비를 45억 따온다고 그래서 좋죠. 다른 지역에 가는 것보다 우리 부평구에 와서 열악한 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이 되는 것 좋죠. 그걸 아마 나쁘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국비 지원도 우리가 내는 세금의 일부라 생각을 한다면 과연 이걸 우리가 이렇게 막 공모해서 선정됐다고 사업의 결과는 그냥 공동이용시설 짓는 건데 어디에다 공동이용시설을 짓느냐, 누구 집을 사느냐가 이 사업의 귀결점이야. 안타까워요! 여기서 무슨 해결점을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제가 고민을 했어요. 여러 가지 지금 선정돼 있는 사업들, 감사를 할 거를 내가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까, 정책에 관련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가서 감사를 할 걸 찾아보니까 꽤 있더라고요. 그 진행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곁가지야, 결국은. 내가 그걸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자면 내가 진정성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이 정책의 문제,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소한 소규모의 문제점, 그 일은 큰일을 하기 위해서 진행되다보니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던 건데 그런데 그 큰일이 정책적으로 문제였다. 그래서 곁가지로 사업 진행하면서의 문제들을 말씀을 안 드리는 게 낫겠다. 이것 같이 깜깜이 사업이 없는 거예요. 그죠? 돈을 받아놓고 어떻게 쓸 건지를 그때 정해! 이 사업 계속해야 될 건지 어떨 건지 우리가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감사라는 중요한 시간에 이렇게 소규모 재생사업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정책적으로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결과물들이 나오는 것에 대한 문제, 이거를 문제 제기를 제가 했잖아요. 우리 도시개발과장님부터 먼저 말씀 한번 주세요. 본 위원이 감사 질문을 한 것 말씀 한번 주십시오.

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님이 지역을 대표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정책적인 소규모 재생사업에 대해서 고민해주시고 문제점들을 던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먼저 담당과장으로서 소중히 받아들이고 또 같이, 저희 팀장을 찾아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부터 과장으로서 같이 고민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결과물이 같은 거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그 대상지 자체가 대부분 비슷합니다. 영성이나 부평이나 동암이나 별 차이 없고 다 대부분 나이드신 분이 많고 동암 같은 경우는 이주세대 뜨내기 사람들이 많은 그런 차이 외에는 다 주거지로 보면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주민들하고 하면서 영성이나 해바라기나 동암의 위해요소이었던 불나갖고 방치된 집이라든지 공가로 돼 있어서 주민들이 불안성을 느꼈던 그런 것들을 저희가 위해요소로 보고 그것을 개선하는 쪽으로 주민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공동이용시설이 들어가고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넣는 과정을 거쳤는데 결과적으로 보기에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주택 개량적인 면에서 주택 그런 부분이 손을 전혀 대지 않다 보니까 재포장하고 공동이용시설 짓는 걸로 결과물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민 역량이나 주민대표의 전문성은 지적하셨듯이 보완되어져야 되고 저희가 계속해서 시하고도 의견 교환해서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나가야 된다고 첫째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다음에 획일적인 결과물처럼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주택 개량 부분이 주민 몫으로 빠졌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느껴질 수 있고, 40억씩 들어갔는데 달라진 게 없다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규모 재생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단독이나 연립동 20호 이상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방식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방식도 시하고 의견 교환을 많이 해갖고 지금 되고 있는 부개삼이가 더불어마을사업 준비단계 지원인데 12월 말 되면 인천시에 한 9개 되는 것을 평가해서 4개나 5개로 또 정하게 됩니다. 더불어로 올리는데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게 된다면 그부분들에서는 주택 개량부분도 같이 녹아들어가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달라지는 게 보이는 쪽으로 주택 개량부분도 더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개발과장님 말씀 주셨는데 본 위원이 어떤 사업별로 구분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총괄적인 사업의 목적이나 여기에 부합되는, 그리고 사업 진행방향의 큰 틀에서 종결되는 과정까지를 지금 제가 죽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 그 문제가 우리 구에서만 유독 그걸 달리하기가 쉽지 않죠. 그건 잘 압니다. 아는데 그래도 그 방향의 키는 우리 두 부서에서 갖고 있다고 봅니다. 마을주민들한테 마을지역주민들도 주거환경의 어떤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대화를 하다보면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혜택을 못 받아. 그런데 이 사업의 취지는 그럼에도 혜택을 드려야 되는 데는 혜택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그거를 서로 이해를 못 하는 경우도 생길 거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냥 공동이용시설 지어주는 게 제일 좋아. 무난해. 별 탈이 없어. 그리고 희망적인 얘기를 하기가 쉬워. ‘아, 이것 운영하시면서요 여기서 카페들 하시든지 마을공동체 공동작업장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쓰세요’ 하니까 얘기하기도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결과들이 그렇게 썩 좋게 안 나오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책적인 진단을 답변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동네마다 여러 가지 차이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소규모 재생사업이 처음에 이 사업 시작할 당시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 또는 그 방향에서 조금 이게 다른 방향이다라는 걱정은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네.

재생과장님은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들을게요.

네.

하여튼 이 방향들을, 어차피 방향타는 우리가 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사업을 유도해나갈 건지?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검토를 정말 잘 해주셔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지금 도시개발과에는 또 재개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건축과에는 재건축 이것도 있지만. 재개발사업지역으로 묶였다가 풀리는 지역에 이 소규모 재생사업들이 추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이분들은. 아주 그냥 뭔가 역동적으로 해보고 싶지. 그런데 그 옆에 재개발에 묶여있는 분들은 이것마저도 부럽지 사실은. 거기는 뭐 땅값을 반밖에 안 주니까. 도시형생활주택 많이 짓는다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도 하고 주차난이 심각해진다. 이런 폐해들을 얘기하잖아요. 원도심에 가보십시오. 도시형생활주택 짓는 업자 오기만 하면 고마워해. 평당 1000만 원, 1200만 원 하던 게 1500만 원씩 주니까. 필요한 땅이니까, 자기들이. 그런데 8미터 도로 길 건너에는 500만 원, 6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재개발에 묶여 있는 데는. 주거환경은 훨씬 좋은데. 이런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제가 지금 개발과장님이나 재생과장님이나 부평의 주거문화, 주거환경을 정말 제도적으로 어떻게 잘 바꿔나가는 게 옳은 방향이냐. 누구한테 이익이 가고 누구한테 불이익이 조금 가더라도 그걸 떠나서 우리 부평의 큰 그림을 어떻게 하는 게 맞을 거냐라는 것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냥 무한정 재개발이 풀리는 곳에 이런 소규모 재생사업들이 들어가게 되면 정말 우리가 도시형생활주택, 대형오피스텔 들어온 것 때문에 부평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듯이 원도심에는 재개발이 풀리는 곳곳에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더 형편없이 잘못되는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이 구역에 묶여있는 본인이 원치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적재산권 운영을 하지 못하는 수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말 잘 판단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해주시기를 진짜 아주 꼭 당부드려요. 제가 마음으로는 눈물로 호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지역구가 특히 원도심이 많아서 원도심별로 같은 동네인데 길 하나에는 어떤 사업이 벌어지고 길 하나에는 또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재생사업 이런 것들이 막 혼재돼 있어요.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까 참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본 위원의 충정을 귀담아 들어주시고 이게 감사라는 차원보다도 정책적 방향을 잘 좀 잡아달라 하는 지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주십시오.

네, 지속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된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마치고요 다음 위원님 하신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고만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을 비롯해서 2019년도에도 우리가 서로 노력하고 애썼기 때문에 우리 부평구민들이 조금이나마 더 편안한 삶을 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우리에게는 항상 무엇보다도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우리의 건강은 우리가 지키면서 2019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새롭게 맞이하는 2020년도에 또 다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예, 도시재생과장 김선문입니다.

35-52쪽에 보면 계속사업에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도시계획 시설사업 추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찰학교 이전부지 사업내용에는 다양한 게 있습니다. 시 사업도 있고 구 사업도 있고 민간이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시 사업으로는 영유아종합센터하고 도로 중로 1-327호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부분은 도로는 사업이 완료됐고요. 우리 구 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하고 노인복지시설, 도로하고 근린공원, 체육시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이미 완료를 했고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건 노인복지시설 공사 진행 중이고 도로하고 체육시설, 남부체육시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걸 해놓은 건가요, 여기에 있는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에 대해서.

아, 전체 사업 중에 일부분에 대한 거를.

네.

그러면 도로나 실시계획하고 있는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는 것 맞죠?

네, 맞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

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2018년도 국시비보조금 반납현황에 대해 36-16쪽 보면요 영성마을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 잔액이 많이 남아서 국비, 시비를 다 반납하는 건가요?

네.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다, 거기에 맞는 사업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2016년도에 인천시에서 최초로 하면서 시범사업성격이 강해서 예산을 저희가 많이 따놓은 셈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구역에 필요한 것들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는 거는.

다른 쪽으로 돌려서 할 수는 없었고요?

네, 더 이상 할 곳은 없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이 반납하고 할 때는 이런 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예상할 때는 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물론 여유롭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는 건 좋지만 참 이런 부분에 너무 과다하게 반납하고 이런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과다하게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그렇지 않도록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고요. 36-23쪽 보면 부개지구에 민사소송 정산금 해서 현재 진행 중인데 여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여기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전면개량식으로 아파트 지은 데이고요. 구역 지정되면 그 기반시설비용은 보조를 해줍니다. 보조를 해주는데요 이게 2013년도에 주택공사에서 12월에 자체 준공이 되면서 저희가 당초에는 82억을 기반시설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예산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준공되고 2014년도에 도시기반시설이 더, 정산 때 보니까 기반시설비용이 더 들어가갖고 169억 증액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에 대해서 서로 더 달라, 우리는 덜 주겠다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소송이 제기돼서 3차 변론까지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행 중이라 아직 결과는 알 수 없고요?

예, 결과는 나와 보면, 나오는 대로.

그러면 2017년도 민사소송이라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서로한테 너무 맞지 않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네,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수감자료 37-66쪽 보면 불법건축물 정비 및 항측적발 불법건축물 정비결과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244건이나 되네요. 많네요?

1년 간 작년 10월부터 올 9월 말 기준으로요.

해년마다 이렇게 똑같나요?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건축 종료된 다음에 다시 본인들이 하다보니까 항공촬영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적발이 돼서 나오는 건가요?

이 부분은 대부분이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부분이 좀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1년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게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점검이 있는데 거기에서 적발된 사항 그리고 소방서와 합동으로 화재안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한 시정사항 조시사항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진행 중인 74건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진행 중인 거는 위법사항에 대해서 시정지시가 나가서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나중에 원상복구가 최종 안 되면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가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미리 알아서 잘들 이런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지만 서로한테 부담되는 일 같아서요. 다시 한번 그런 건 본인들이 알아서 시정하면 좋겠지만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2018년도 국시비보조금 반납현황에 보니까 여기도 국비지원사업 복권기금 60%를 반납한 건가요?

다시 한번?

38-22쪽.

예.

웬만하면 이런 건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도 최대한 다 쓰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공사하고 나서 잔액 같은 경우는 국비·시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하게끔 돼 있어서.

정산은 하지만 보니까, 물론 이렇게 모자라게 계산할 수는 없지만 너무 많이 남아서 반납하는 건 별로 큰 저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다음에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맞춰서 계획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사업 변경현황하고 공원 같은 데 보면 화장실이 있잖아요. 공원 화장실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공원 화장실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문의 좀 해볼게요.

이사장 박한섭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원 안에 화장실이 몇 개 정도나 되나요?

이사장 박한섭 화장실은 전체, 잠깐만요…….

그냥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얘기해주세요.

공원 내 화장실이 총 4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41개소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사장 박한섭 저희가 담당을 둬가지고 한 사람이 보통 3개 정도의 공원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넓은 데는 2개, 작은 데는 3개 이렇게 해서 매일 돌아가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사장님은 공원 화장실 같은 데 다녀보신 적 있으세요?

이사장 박한섭 네, 수시로 나갑니다.

수시로 나가시는데 이사장님이 나가시는 화장실은 정리가 잘 되어 있던가요?

이사장 박한섭 하여튼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보고 좀 미진한 데는 독촉을 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하고.

그런데 제가 몇 군데, 전체적으로 다 가본 건 아닌데요, 몇 군데 가본 곳마다 화장실이 정말 뭐라고 그럴까 가서 급해서, 거의 급하니까 화장실을 갈 것 아니에요. 가는데 화장실 볼일을 못 보고 돌아서 나와야 할 정도로 들어가기 힘든 화장실도 있더라고요.

이사장 박한섭 그렇다면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아니, 그래서 관리를 한 분이 서너 군데 하시게 되면 거리가 예를 들어 멀면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까운 거리에 맞춰가지고 인력이 부족하면 보충을 해서라도 관리를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다른 데 위탁을 주든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수시로 오시는 분 중에 정말로 매일 내 집처럼 사용하면서 공원을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그 부분이 너무 지나치다 할 정도로 그래서 관리하는데 너무 지저분하면 누구나가, 내가 그렇게 느꼈으면 다른 사람도 같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다시 한번 잘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미진한 부분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사장 박한섭 네, 토요일, 일요일하고 월요일 아침 같은 경우에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가보면 지저분한 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을 그 정도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아주 많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쯤이 그랬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부평5동에 혹시 가보셨나? 중부동공원 화장실 가보셨어요?

이사장 박한섭 네.

거기도 그랬지만 그 옆에 부평공원도 제가 가봤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해서 그렇게 지저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쾌적하고 좋게는 안 될지라도, 우리가 옛날에는 고속도로 화장실이 상당히 지저분했었는데 지금은 가보면 진짜 가정에서 쓰는 화장실보다 더 깔끔하게 정돈되고 너무 쾌적한 환경이 만들어진 것 이사장님도 다니시면서 느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사장 박한섭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못 한다 해도 어느 정도 화장실이 깔끔하게 정돈, 정리가 되고 너무 지저분하지 않고, 고장난 것도 있고 그렇던데 그게 수리가 되어 있는지 내가 그다음에는 확인을 못 했는데?

이사장 박한섭 위원님, 저희가 화장실 청소만큼은 잘하고 있다고 내심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건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꼭 한번 이걸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이 신경 좀 써주세요.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 요청을 했어요. 우리 공원에 가로수하고 3개 년도 2017년, 2018년, 2019년은 아직 그러니까 수목 정리한 것하고 죽은 나무를 고사목이라고 하죠. 고사목 정리한 걸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공원 같은 데 보면 자산홍이나 이런 거는 나무라고 하기보다는 1년 지나면 뽑는 것 맞죠?

아니요. 다년생인데요 대신 키가 작은 나무들, 키가 작고 가지가 많이 있는 나무들입니다.

그것도 살아 있으면 제거하지는 않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만 7000 정도 심었는데 7000 정도 남았으면 1만 그루 정도가 죽은 나무잖아요. 그러면 이것 수목을 할 때는 보통 몇 월에 많이 하나요?

보통 수목 식재 기간은 2월에서 5월까지 하는데 시기를 가끔씩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발주시기를 조금 늦춰서 6월, 7월 하다보면 약간 식재 시기를 놓치는 경향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게 조금, 우리가 발주시기를 이미 과장님 같은 경우는 잘 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발주를 먼저 해야 식재를 제대로 4월이나 5월 안에 심을 수가 있는데 그걸 놓치게 되면 늦어지면 당연히 갖다 발주를 해서 심어도 그게 제대로 살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이게 낭비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더 앞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사목 같은 경우는 공원 같은 데 이팝나무나 대왕참나무 같은 거는 심어놓으면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과장님?

식재를 하고 나서 2년 동안은 하자관리로 해서 업체에서 만약에 수목이 고사되거나, 죽은 수목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를 실시하고요. 그리고 조성하고 나서는 저희가 일단 공단으로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관리 부분은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원 관리 같은 것도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제대로 관리가 돼야 고사되는 게 좀 적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공원녹지과장님이나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같이 이걸 우리 부평구 구민들이 다 같이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걸 더 신경써서 고사되는 게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2019년도에는 고사된 걸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신경을 덜 쓰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좀, 내년에 다시 보겠지만 이런 일이 적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노력을 해보자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 박한섭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공동주택 감사해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올해는 부평 래미안하고 청천 무지개 2개 아파트를 감사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감사를 아파트에서 요청을 할 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구에서 아파트 몇 개를 불시에 지정을 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래미안하고 청천 무지개는 저희한테 감사요청이 정식으로 접수가 돼서 시행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감사해달라고 요청한 아파트 외에는 안 해요?

그렇지 않더라도 만약에 법에 위반된 거나 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원하는 아파트만 감사를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대부분 신고 들어온 아파트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또 집단민원이라든가 진정민원에서 그게 관리규약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자체 조사를 해서 어떤 행정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청천 무지개아파트는 주민들이 감사해달라고 저한테도 찾아오고 그랬던 거라 아는데 래미안도 지금 얼마 안 된 아파트인데 대단지 아파트고, 그런데 이런 아파트에 어떤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그런 게 많죠?

네, 맞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불신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달라는 부분이 많은데 어쨌든 건축과에서 미리 사전에 다 조사를 해보고 나가시는 거죠?

일단 사전조사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위법사항이 있거나 하면 저희가 감사반을 편성해서 한 아파트당 5일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 회계사나.

그러게요,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이건 건축과 직원들이 나가는 거예요?

저희 건축과 팀장님하고 담당자하고요 회계사, 세무사 같이 동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회계사 세 분한테는 어떤.

저희가 감사 예산이 1350만 원 정도가 매년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과장님, 우리 부평구 공원하고 녹지지역 내에 불법시설물이 있죠?

네, 있습니다.

몇 개나 돼요?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지, 그냥 건물을 말씀하시는 건지 일반적으로.

건축물, 시설물 다.

저희가 시설물들은 보통 다 점용이라든지 공원 계획에 세워서 처리를 하고요.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민원에 따라서 경미한 걸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설물이 몇 개나 되냐고요?

그리고 불법시설물로는 현재 배드민턴장이 5개가 있고요, 건축물로는 미조성 지역에 건물들 몇 개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관리를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드리면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산림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이 같이 묶여 있는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묘지공원과 산림지역이 같이 묶여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지역과 연계해서 저희가 산림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조금 민원이, 그러니까 주민들은 일부 이용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이용을 하시고 또 저희들의 부족한 체육시설을 조금이나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민원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민원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의 민원은 이용하시는 분들은 좋은데 또 불법시설에 대해서, 그런데 또 이용을 하지 못하는 소외 주민들은 또 그것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면서 어떻게 관리한다라고 말씀드리면 그냥 방치 비슷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시설물인데 녹지과에서 이걸 관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불법건축물을, 시설물을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거의 다 체육시설이라고요.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면 거의 다 체육시설물인데 이런 거는 체육진흥과하고의 어떤 그런, 담당자하고의 사전에 교감 같은 건 있어요?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고 단지 산림지역에 있다 보니까 저희과로, 임야나 산림지역에 있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그리고 그분들이 민원이 안 들어오면 괜찮은데 산림지역이다 보니까 산불 기간 중에 화기를 사용한다든지 이러면서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아, 체육진흥과하고는 아무런 이런 배드민턴장이나 체육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게 다 보면 배드민턴장인데 혹시 배드민턴 동호회원들이나 단체 회장님들하고 이 시설에 관련된 민원 제기나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체육과하고 저희과하고의 상반되는 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육 쪽에서는 활성화를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공익, 산림지역 내에 불법으로 간주를 해서 양쪽으로 민원을 같이 받다 보니까 저희들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잘 진행이 되는데 또 발생하다 보면 저희가 단속을 나가고 자제를 해달라는 민원은 저희가 계속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행정 처리를 한 게 있어요. 보니까 선포배드민턴장하고 백마배드민턴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고 그다음에 불법건축물에도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어요. 선포배드민턴장은 도시재생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네요?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생과장입니다. 그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저희 재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드린 자료와 같이 3군데 배드민턴장에 고발 또는 지금 매년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납부를 하고 있고요.

아, 납부를 해요?

예. 매년 지금 내는 것들이 백운하고 선포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도 380만 원, 백운 같은 경우는 320만 원씩 해서 매년 내고 있습니다. 올해도 또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부남배드민턴장하고 정상배드민턴장은 이게 관리주체가 틀리다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안 했어요?

예, 거기는 일반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지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일반지역에 있는 배드민턴장 이것도 불법시설물이잖아요?

네, 그렇겠죠.

그러면 이건 도시재생과에서 안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그쪽이 인천가족공원 부지 내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원칙적으로는 시 노인장애인과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구역이 시이다보니까 처리를 안 하고 저희가 민원 처리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관리는 시에서 하고! 그래도 어차피 여기도 부평구 소재잖아요, 소재는?

소재는 그래도 행정이 나눠져 있어서, 관할 구역이 시에서 관할하는 구역과 구에서 관할하는 구역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 어차피 이 시설은 과장님이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죠?

저희 관할이 지금 그게 시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철거할 수도 있어요?

예, 철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용하시는 분들도 또 한 20여 년 가까이 이용하시면서 그렇다고 저희……, 처리를 해야 맞긴 하지만 처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래전부터 이 배드민턴장을 많은 회원이 계속 이용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철거할 수는 없잖아, 과장님. 그렇죠? 지금 이것 철거하면 그 민원을 어떻게 감당을 할 거야. 철거 못 하죠. 그런데 나는 깜짝 놀란 게 지난 번 업무 보고 때 동료위원님께서 “이것 불법시설물 철거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예, 철거하겠습니다.” 하고 시원하게 답을 해서 깜짝 놀랐어, 그날.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 과장님이 철거하신다고. 그래서 아니, 생각도 한번 안 해보고 그냥 철거한다고 답변을 저렇게,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그런데 과장님, 이 시설물이 어차피 지금 주민들이 잘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거는 철거하는 거는 사실, 철거할 수는 있겠지, 법으로 뭘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아니, 지난번에 답변은 그렇게 하셨지만 과장님께서 이것 철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답변은 그렇게 하셨지만. 본 위원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어차피 지금 이거는 철거할 수 없는 거고 부평구민이 사용하는 체육시설이고, 이게 불법시설이긴 하지만 이게 1, 2년 된 시설이 아니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20년 이상을 이걸 다 이용을 한 거예요. 그동안에 죽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해도 그것까지 납부하면서 이것 지금 이용들을 하시는데 그 배드민턴장 진출입로에 등 몇 개 달아주시지. 왜냐하면 여름에는 해가 길어서 그렇게 쉽게 어두워지지 않아, 여름에는 8시까지 돼도 훤해. 그런데 지금 같은 때는 5시 되면 벌써 어둑어둑해지고 새벽에도 6시에도 깜깜해요. 6시에 운동하러 올라가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 이 시설을 잘 활용하고 열심히 운동들 하는데 그 어두운 길에 등 몇 개 달아달라는데 과장님 좀 달아주시지 그걸 철거한다고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세요? 과장님, 잘 생각하시고 필요성이 있다, 그것도 구민의 민원이다, 생각하시면 잘 좀 생각해보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좀 찾아보세요. 이 자리에서 확답은 하시지 말고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해봐서 해가 일찍 지고 어두운데 깜깜한데 거기 올라가려면 얼마나 무섭겠어. 그러니까 그 입장을 잘 생각하셔서 여기 등 몇 개 달아주세요. 법으로 되니 안 되니, 법으로 되니 안 되니 하면 이것 불법시설물 다 철거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꼭 법의 잣대로만 대지 말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정고만 위원님!

공원녹지과장님! 아니,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수감자료 38-43쪽 봐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여기 산지전용 허가현황 나와 있는데요. 일신동하고 구산동에 부대 17사단 같은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공병대대 전용 목적에 보면 사업장폐기물 보관시설하고 국방시설 탄약고 신축 이게 있어요. 이것 하기 위해서 허가를 허용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린벨트 재생과에서 협의 들어온 건데요 군부대 내가 그린벨트예요. 그 내에 들어가는 건물을 지으면서 임야로 된 지역에 대해서 전용 나간 현황입니다.

그러면 부대 안의 시설 자체는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허가만 해주면 되는 거죠?

네, 거의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3보급단이나, 제가 일신동 지역구다보니까 아무래도 그쪽 부분에 이런 시설이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허가 현황을 보고 나서 좀 다른 생각이 들어서, 지역 아직 용역이 발표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국방시설이기 때문에 누구도 안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도 없고, 또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우리 도시재생과하고 같이 겸해가지고 그쪽에 되어 있는 3보급단하고 17사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되어 있는 시설물인가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문입니다. 지금 일신동의 부대 이전하는 것하고 지금 그 안에 조정계획으로 조성계획 변경해가지고 가끔 허가 나가서 증축한다든가 이런 경우하고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건입니다. 그 전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시에서 변경을 해줍니다. 군에서 얼마큼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걸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 구로 조금 전 같이 전용 허가를 한다든가 증축 허가가 들어오면 그걸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봐서, 전용에 대한 부분들 협의를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3보급단 이전이라든가 일신동에 부대 들어가는 것하고는 좀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별개인데 그린벨트지역이라 허가를 받지 않으면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군부대 시설일지라도 허가를 받고 군부대 안에서 시설을 다시 짓는다는 거죠?

예, 부대 같은 경우는 협의를 저희한테 봅니다. 그러니까 먼저 관리조성계획을 변경한 뒤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미 개발제한구역을 어떻게 훼손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시에서 다 승인이 난 부분들이고요 저희는 거기다가 뭘 짓겠다고 할 때는 저희가 실질적인 허가해주는 부서가 됩니다.

아, 좀 안타까워서요!

네.

이상입니다.

정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조금,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사장 박한섭 네,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아까 정고만 위원님 화장실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며칠 전에 동네분들한테 불려갔다 온 적 있어요. 대월공원 화장실 아시죠?

이사장 박한섭 네.

그 화장실이 제가 가보니까 저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그런데 화장실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나요?

이사장 박한섭 예, 있습니다. 한 사람이 2개 내지 3개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인가 내가 어느 도시를 갔더니 화장실 담당이라 해가지고 전화번호하고 이름이 딱 들어가는 입구에 붙박이로 돼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안 돼 있죠?

이사장 박한섭 네, 저희도 그걸 하다가 그게 또 인권 어쩌고 그러면서 그걸 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단 이사장님은 여기 저기 다니시려면 바쁘시겠지만 지금 지역의 공원 화장실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점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늘상 대월공원 같은 데는 거기서 굴포 하천 청소하시는 분들이 늘상 사용하시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많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화장실이더라요, 제가 가보니까. 물론 시설은 낡았지만 그래도 청소라도 깨끗이 해놓으면 정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신경 쓰셔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박한섭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방금 제가 대월공원 화장실 말씀드렸어요. 언젠가 그 말씀드렸더니 거기는 다시 신설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계획은 있는지요?

지금 현재 계획은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지만 현재 대월공원에 대해서 화장실하고 겸 관리사무실 신축으로 해서 조성계획 변경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의 심의 받아서 그쪽 지역은 제대로 된 화장실 계획을 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옛날에 쓰던 게이트볼장 있어요. 지금은 주민들이 너무 반대가 심해서 그걸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 지역은 어떻게 조성을 하실 건지?

그것도 같이 지금 조성계획 변경하고 있는데요.

그것하고 화장실하고 같이?

예, 그러니까 대월공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현재 넓은 광장과 또 부족한 화장실, 앞에 안 쓰고 있는 게이트볼장 등등의 시설 정비를 위해서 조성계획 변경절차 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쪽 지역에 우선적으로 국비라든지 이런 사업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쌍꾸지공원에도 게이트볼장이 있는 걸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쌍꾸지공원에 게이트볼장 안 쓴 지가 엄청 오래됐고 그런데 거기는 그냥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저기로 변경이 돼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하실 건지?

쌍꾸지공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바닥포장 정비하고 시설물 교체해서 일부 정비를 한 사실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정비 덜 된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 나가보고 상태 봐서 정비 계획을 세워서 향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에는 제가 유심히 보니까 고등학교 학생 아이들이 거기서 춤 연습도 하고 여러 가지 동아리활동을 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 잔디를 깔아줘서 아이들이, 거기가 지금 모래가 버석, 버석 있어서 아이들이 거기서 넘어지고 나면 다 까져요. 그래서 그런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

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영성마을 공사하시느라고 그동안 그분들하고 엄청 언쟁도 많았고 고생이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완전히 준공이 돼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봄이었던가요, 같이 가신 게? 누수가 돼가지고, 누수 문제. 그것 완전히 다 잡혔나요?

네, 영성마을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수가 완전히 다 잡혔어요?

네.

그런데 저번에 영성마을에서 바자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하까지 죽 내려가 봤어요. 그런데 누수가 돼서 자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냥 놔둬야 되나요?

아무래도 원래 깨끗하게 돼 있던 것에 비해서는 자국이 있으면 보기도 안 좋고 관리상에도 안 좋은 것 같은데 그건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칠 같은 걸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것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확인하셔서……,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제가 오늘 부서 마지막 감사 위원이 된 것 같아서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부담도 되고 또 잘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하는 걱정도 되고 그러네요. 잘 마무리가 될 수 있게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2010년도 전후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아주 극심한 주민 갈등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팀장님, 과장님들은 다 기억을 아마 하실 겁니다. 십정동 송전선로 관련해가지고 지금은 브라운 스톤이 준공이 돼 있는, 아파트가 준공이 돼 있는, 백운역 위에 준공이 돼 있죠. 당시 목화연립 재개발조합에서 그걸 재건축조합이죠, 재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목화연립 한 복판에 커다란 철탑이 있어가지고 이 철탑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 철탑이 바로 호봉산 배드민턴장 근처에 있는 철탑으로 바로, 우리가 등산대회하고 뭐 하면 거기 큰 철탑이 있거든요. 그 철탑으로 바로 연결이 되던 거를 (서류를 들어 보이며) 지금 멀리서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여기가 목화연립이고 여기가 백운2구역이고 바로 여기가 호봉산 지점입니다. 호봉산 지점인데 이렇게 가로질러 가니까 이 안에서 재건축이나 여기에 재개발이, 백운2구역 재개발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철탑을 하나, 둘, 세 개를 세워서 옆으로 우회시키는 작업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주민 간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기존 송전선로에서 옮겨지는, 아트센터 쪽으로 옮겨졌는데 옮겨지는 지역 쪽에 계시는 조그마한 용우빌라, 엘에이치주공아파트, 또 심지어는 백운초등학교, 신동아아파트 그래서 백운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학생들 등교 거부까지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정치권에 있었던 국회의원들, 시·구의원들 이런 분들이 철탑 아래로 불려가가지고 야단맞고 거기서 밤샘 농성을 하고 새로 철탑을 세우는 지금 아트센터에서 바로 건너편에 호봉산 건너편 쪽으로 보이는 그 철탑을 새로 세우는 그거를 짓느니 못 짓느니, 세우니 마니 이래가지고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밤새 거기 가가지고 난로 틀어놓고 그 추운 겨울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대안으로 나온 것이 송전선로를 위로 뽑아가지고는 안 되니 궁극적으로 지중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천시와 부평구에서 지중화사업 총 예산 금액인 사업비 400억 중에 200억을 부담하고 100억씩, 그리고 한전에서 200억을 부담한다 하는 계획을 같이 협의를 해서 일을 진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도면도 바로 그건데요. 그래서 이 빨간 선이 우회하는 선로였고 이 빨간 선 우회로 인해서 이 지역이 고압선이 가까워진다 하는 것 때문에 저항이 심해서 까만 선인 이 선으로 지중화를 묻자.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게이트볼장 정도 그 위치 밑으로 들어가서 백운오거리로 들어가서 백운고가를 넘어서 부평3거리 쪽으로 빠지는 그 구간을 하는데 약 400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게 수년간 갈등이 있어서 사업을 못 했어요. 그런데 마침 우리 구청장께서, 당시 홍미영 구청장께서 2010년도에 취임을 하셔서 갈등조정 이런 쪽으로 좋은 사례를 하나 만드신다고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주민들 간에 합의를. 그래가지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하여튼 첫 사례 이래서 아주 모범적인 사례인 것으로 그렇게 나와서 구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구정을 신뢰하게 되는 아주 큰 전기가 되는, 신뢰하는 계기가 되는 전기가 됐어요. 그런데 그 후로 죽 진행되면서 제가 보면 지중화사업이 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철탑은. 그렇다고 말씀을 들어보면 관련 부서 당시 우리 김선문 과장님이 건축팀에 팀장님으로 계셨죠, 건축과에. 그래서 고생하신 걸로 제가 아는데 그 후로는 별로 이게 어떻게 됐는지조차 잘 몰라요, 이 사업이. 그래서 제가 이것도 우연치 않게 소통담당관실에서 이번에 이 갈등조정과 관련된 사례, 그리고 십정동 지중화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이 상황에 그간에 지중화 상생협의 중단경위 등을 보고하는 자리를,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주는 바람에 이걸 알게 됐어요. 이 내용을 죽 보니까 지금 저간의 상황을 말씀드렸듯이 합의조정문을 이렇게 만들어서 주공아파트 대표, 한국아파트 대표, 동부아파트 대표, 용우빌라 대표, 목화연립조합 대표, 백운2구역 대표 그리고 그 밑에 부평구청장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문에 서명을 죽 하세요. 여기에는 틀림없이 지중화를 한다고 돼 있어요. 노력한다. “한다” 이게 아니고 “노력한다” 그리고 목화연립과 백운2구역에서, 주로 목화연립에서 부담을 많이 했는데 재개발, 아니, 아니……, 그렇죠. 목화에서 지역발전기금으로 3억 원인가 얼마를 예치를 해서 그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백운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하고 그 주변에 이런 전자파와 관련돼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그 예치된 3억 원의 이자분을 가지고 지역발전기금으로 조성해서 쓰겠다. 이렇게 합의문에도 나오고 서명들도 다 하셨는데 3억 원이 어디로 간 건지, 예치금은 누가 갖고 있는 건지, 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감사 전에 우리 김선문 과장님, 당시 건축과의 팀장님, 또 지금 건축과장님 하시는 이 과장님하고 죽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봤습니다. 제가 왜 했느냐? 사업이 가능하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합의를 했으니까.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과연 이 사업이 예산 대비 필요한 사업이냐? 이러면 또 상황이 틀려졌으니까 다시 한번 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부평구에 4억 2500만 원을 벌어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중요한 건 2014년부터 지중화사업을 한다는 용역비로 부평구에서 4억 2500만 원, 그다음에 인천광역시에서 4억 2500만 원 해가지고 8억 5000을 대고, 한전에서 8억 5000을 대고 해서 17억 원을 가지고 이 용역비, 처음 시작하는 이 용역비로 쓰기로 하고 예산을 편성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2014년도에 편성을 했거든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합의문을 쓴 여기에 부평구는 지중화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2012년도에 추경으로 편성한다고 합의문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 편성을 해서 2013년도에 불용처리를 했다가, 이게 명시이월도 아니고 그리고 2014년도에 다시 또 편성을 해요, 4억 2500만 원을. 그리고 지금까지 그냥 계속비로 와요. 그래서 이게 예산 부서에 잘 확인이 안 된 이런 예산들을 그냥 습관적으로 늘 편성해서 예산서에 이렇게 하는 경우, 또 사업부서인 건축과에서 이 일을 다 마무리 종료를 안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그저 어떤 일인지조차 모르게 넘어온 경우, 또 의회에서는 이런 자세한 보고조차 못 받았으니까 의회에서는 또 의회대로 이런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해서 뭔가를 점을 찍고는 가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건축과장님께서 현재 파악하고 있는 내용대로 얘기를 하시고 우리가 다음번에 예산심의, 부서에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할 때 이걸 삭감해서 사업 종료를 하고 다시 나중에 필요하다면 4억 2500만 원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 맞는 사업비 편성을 우리가 시하고 협의해서 받아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든 아니면 사업 종료를 하든 하는 것이 맞겠다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게 오늘 감사시간에 드리고 싶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아무래도 이 지중화 관련돼가지고는 건축과에서 그동안 죽 했으니까 과장님이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이 상황 개요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마무리를 좀 하시고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은 목화연립 재건축사업 관련해서 그 당시 반대민원이 많이 있어서 해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송전선로 지중화 노력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2011년도부터 계속 지중화를 추진하고자 많이 노력을 했는데 2014년도에 한전이 경영여건이 악화되면서 사업에 대해 중단이 되면서 많이 지연이 됐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전에 지중화 재개 통보가 왔는데 한번 2016년도에 왔었는데 그 후에는 시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서 사업이 계속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2019년 11월에 시 녹색에너지정책과하고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했는데요. 시에서도 지금 사업이 필요한 경우는 구에서 자체 검토해서 하고 필요할 경우 일부 예산 부담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다고 한발 빼는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겠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이게 민원이 잠재된 상태에서, 저희가 이걸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지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판단해보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답을 만들어갖고 오시느라고 아주 고생하셨네요. 그런데 그 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시는 게 절차상에 맞다면 그렇게 하세요. 하시는데 분명한 거는 인천시에서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현재 단계에서는. 왜 그러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시에. 우리만 반영이 돼 있다가 우리도 없어졌어, 이 사업이.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에 포함이 안 돼 있다보니까 투융자심사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시에서 그때 당시에 100억, 우리 100억, 시 100억이잖아요. 100억 예산을 세우려면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투융자심사조차 거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에 급하니까 그냥 그래 하자. 그리고 우리가 반 대고 50%는 한전에서 대는데 그 나머지 50%를 지자체별로 시, 구 50%씩 대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합의서를 써놓고 그러고 2014년 6월 25일 브라운 스톤, 다시 말하면 목화재건축조합이 준공이 돼요. 그러고 나니까 필요성이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예치금도 찾아가버리고 다 사업이 종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우리도 불용처리를 하든 해가지고 사업이 종료가 돼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4억 5000만 원을 다른 데 필요한 데 쓰지도 못하고 계속비로 계속 이월을 해갖고 온 거지. 계속비 이월을 이렇게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명시가 돼서 명시, 사고, 분명하게 이월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4억 2500만 원은 늘 그림의 떡이죠. 쓰지도 못하고 그냥 잡아는 놔야 되고. 그러니까 조속하게 소통담당관실의 위원회 의견도 좀 듣되 중요한 건 사업부서에서의 의지잖아요. 이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판단이 되는 거고 제가 한전 관계자들을 만나서 같이 협의를 또 며칠 전에 해봤어요, 이 사업이 과연 진행이 되는 건지. 그랬더니 그분들도 다 옛날 얘기니까 모르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직원조차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부장님 한 분이 알고 계시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다른 갈등의 소지가 발생되기 전에 사전에 정리를 잘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곧 백운2구역 재개발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시작이 돼서?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백운2구역 사업지하고 이게 아주 붙어있어요. 지금 송주법(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법에는 고압선이 지나가는 고압선 밑에 있는 직선거리로 200미터 안에 있는 지역은 송주법에 의해서 전기료를 감면해주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소유자 거주주민들에게 일정금의 보상금을 주더라고요. 그게 1년에 한 2000억 가까이 나가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우리 지역도 해당이 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새로 입주하는 백운2구역에 입주민들도 정확하게 알고 들어와야 될 거고, 이게 지하화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거는. 그래야 재산상의 불이익을 나중에 당하지 않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15일로 도시개발과로 별도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입주자모집 공고문이나 분양계획서에 주변 현황이라든가 고압선이라는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명기할 수 있도록 해서 사전에 분양자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한 상황입니다.

도시개발과에 계시다가 오셨으니까 그 업무와 관련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잘 처리해주시리라 알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하여튼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이 안 돼야 되겠다. 그리고 또 다른 민원 발생이 안 되려면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의 마무리를 빨리 깔끔하게 해놓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심의하면서 4억 2500만 원 삭감해드리겠다. 돈 새로 찾아드릴 테니 4억 2500만 원 필요한 곳에 쓰시라. 그 말씀을 제가 감사 지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소통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예산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행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일도 있네요. 잘 생각해보시면 ‘야, 이것 어떻게 10년 넘도록 이런 일이 있을까’, 7, 8년 넘도록 계속 사업비가 이월돼서 계속비 사업으로 이런 일이 있고 나중에는 사업이 점을 찍게 되고.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마무리를 못 하고 넘어가면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하는 교훈인 것 같아요. 잘 챙겨주시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예치금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관에서 나서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그래도 합의 조정문에 구청장께서 서명까지 한 입장이니 그 예치금이 남아 있다면 그 예치금이 적절하게 주민대표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해주시면 더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도 내가 다른 질문 좀 드려야 되고 그러는데 김유순 부의장님이 감사 질문드린 걸로 갈음할게요. 수고들 많이 하셨고 총평 때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지적이라고 할까요, 조금 아쉬운 부분의 얘기들 이런 것들이 그냥 소홀히 넘어가지 않고 잘 정리가 돼서 위원님들이 의정 활동에 보람도 느끼고 이런 것들이 시정됨으로써 우리 구민들 삶의 질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그리고 공원녹지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마무리에 앞서 감사 부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내일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홍순옥 구동오 김유순 마경남 오흥수 이익성 이제승 정고만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고병석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신일섭 도시재생과장 김선문 도시개발과장 최신현 건축과장 이상흔 공원녹지과장 최종순 토지정보과장 최병철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