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무송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안전도시위원회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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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 청소행정과(금광공사) 소관

계속하여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옥춘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최봉호 청소지도담당입니다. 양정대 자원순환담당입니다. 김전관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양수정 서무입니다. 청소행정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정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가 도시상임위로 와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민원이 최고 많을 건데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0쪽인데요. 여기 위원회 회의 현황에 2018년도에는 총 3회 회의를 했더라고요. 대면회의 2회, 현장평가 1회 해서, 근데 올해 2019년도에는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어요. 혹시 이 사유는 뭐가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금년 11월 18일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했어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11월 18일?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이 달 11월 18일에 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 그러면 18일에 회의는 뭐로 개최한 거예요? 대면회의?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대면회의를 개최해서요. 이번에 평가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작년에 평가할 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했던 내용 변경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조사대상 지정을 200명에서 400명 이상으로 했고, 그때 위원회에서 되도록이면 대면조사하고, 그 내용을 제일 잘 아는 대면조사 대상자는 되도록이면 통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동에 대면조사 설문할 때 가급적으로 통장님들 의견을 반영하라고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어쨌든 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니까 그래도 회의를 개최하셔서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64쪽에 보면요. RFID기기 유지보수 비용인데, 여기에 보면 2013년부터 2015년 사업대상이 322대예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음식물쓰레기 RFID와 관련해서, 향후 교체시기는 언제입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현재 RFID 내구연한은 5년에서 6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설치돼 있는 것은 주기적으로 유지보수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부품도 교체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안

김건안위원

혹시 그러면 5년에서 6년이 지나서 도래 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교체해줍니까? 교체는 어떻게 해줍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현재 신규아파트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받을 때 부과사항으로 건설사에서 설치하도록 돼 있고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전액 지원해서 설치하고 있거든요.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교체할 때 공동주택은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교체해줍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요. 내구연한이 5년, 6년 된다고 하는데 교체할 때도 상태를 보시고, 어쨌든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를 해주니까 그런 것들도 좀 보고, 예를 들어서 상태가 좋은 제품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 것들은 좀 더 연장해서 쓰도록 하고, 구 예산을 좀 절약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105쪽, 106쪽이요. 주민참여형 클린프로젝트 사업이 있고 뒤에 보면 자율청소단이 있잖아요. 이게 활동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지금 주민주도형 자율청소단이 20개 동에 20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활동횟수를 주 3회 실시하는 것으로, 활동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 없이 하고, 단속활동 내용으로는 불법투기단속, 취약지 청소, 계도, 홍보, 이런 것까지 참여단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건안

김건안위원

이 참여단에서 활동하면 80만원씩 일괄적으로 단체에 지원해줍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단체에 월 20만원씩 지급을 하는데요. 지급을 할 때는 작업일지를 반드시 쓰고 참여자의 활동내역 사진을 첨부해서 저희한테 익월 초에 그 내용을 제출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활동사진을 다 첨부해서 하면…….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저희한테…….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1회 때, 1회마다 20만원?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1회가 아니라, 당초 주 3회로 했는데 활동이 너무 버겁다고, 동장단협의회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활동횟수를 주 2회로, 그리고 단체로 총 월 60시간 합산해가지고, 예를 들면 첫째 주에는 단체에서 5명이 1시간씩, 그다음에는 3명이 2시간, 이렇게 총 시간을 누계해서 60시간으로 하면…….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시간을 채워야만 이렇게 20만원씩 지급을 하시는군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여기 중흥1동에 미리내경로당은 46만 7,000원이에요. 여기는 일수로 계산한 겁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당초에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다가 거기에서 활동이 저조하니까 다시 다른 단체로 했는데, 미리내경로당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활동기간을 7월 22일부터…….

건안

김건안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단체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사업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사실 주민주도형 취약지 자율청소단 운영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 7기 들어서면서 주민생활불편신고센터 업무가 동으로 내려가고 거기에 따른 민원들, 청소민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민원이 다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중에 63%가 청소 관련 민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동이나 구청 청소행정과에서 하기로 한 것은 버겁다고 해서 그 부분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자생단체에서 청소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장님의…….

건안

김건안위원

20만원 내려주는 건 식대 형식인가요? 요원들한테 직접 지급하고 그런 건 아니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단체의 총무한테, 총무 계좌로 입금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동으로 줘서 동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단체의 계좌로 들어가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20명이 나와서 하면 인당 1만원씩을 가져가겠네요. 그 돈을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혹시 식사, 회비 같은 식으로 나가나 보네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단체에 참여하시는 분들 급양비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청소용품 구입을 한다든지…….

건안

김건안위원

혹시 2020년 본예산에도 이 예산 잡혀있습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예산 들어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 사업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겁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지금 이 사업은 언제부터 추진된 사업입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금년 6월부터…….

건안

김건안위원

올해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올 6월에 신규사업이네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신규사업이다 보니, 단체에서 나와서 청소하고 식사하시는 건 좋은데, 예산이 투입된 만큼 관리도 정확하게 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할 때 나가서 현장도 점검하시고, 직접 챙겨보시고, 두루두루 좀 하셔서 확실하게 예산이 투입된 만큼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참고로 금년에는 동별로 특정단체만 하도록 돼 있는데, 동에 자생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별로 단체를 번갈아가면서 자율청소를 맡긴다든지 효율적으로, 향후에 동장단들과,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 부분은 주민주도형으로 자생단체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특정단체만 이렇게 자율청소를 한다는 것은 뭔가…….

건안

김건안위원

그니까 동에 자생단체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주민자치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사회복지 쪽에 그런 단체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통장들은 수당을 받지 않습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주민자치위워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도 수당도 없고, 근데 이 단체들이 나와서 동을 청소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게 없어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를 들어서 동 자생단체들이 나와서 청소하다가 동장님 잘 만난 동은 동장님이 직접 식사도 한번 하러 가자고 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동장님이 안 하면 주민자치위원장이 가서 밥을 사든가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딱 지정해서 이 단체에만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다른 단체와도 안 맞을 거 같아요. 이 사업 자체가 형평성에 안 맞다 보니,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할 거 아닙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우리가 나와서 청소할 때는 밥 한 번도 안 사주던데, 이러이러한 단체들은 나가면 안 먹고 가면 식대를 준다거나 먹으면 식사를 제공한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형평성이 안 맞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에 처음 하다 보니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결론은 동에 취약지를 되도록이면 줄이고 좀 청결하게, 또 주민이 주도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방안이, 이런 특정 단체가 아닌 다른 여러 단체로 지원이 가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건안

김건안위원

어떻든 예산이 투입된 만큼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돼야 할 것 같고, 각 자생단체마다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니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추진되면 제대로 좀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저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감사 9쪽 1,000만원 이상 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이번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를 추가로 몇 개나 설치하셨나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금년에 11개소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그럼 현재 총 몇 개나…….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224개소에서 11개 새로 했으니까 235개소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235개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전부 다 이동식으로 돼 있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금년에는 11개소를 이동식으로 했습니다. 그전에는 고정식이고요.

옥균

양옥균위원

고정식이었어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이걸 이동식으로 바꿔서 필요시에, 예를 들자면 우리 각화동 공판장 주변은 아마 김장철이 되면 투기가 굉장히 심해져요. 우리 주민들은 아닌데 외부에서 와서, 외곽도로이다 보니까 좀 사각지역이지 않습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거기다가 그 젓갈 박스라든지 투기가 굉장히 많아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그게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만약에 김장철이면 시기 때 이동식카메라로 하고, 김장철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데로 이동하더라도 적절한 장소에 설치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금년에 이동식을 11개소가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중흥2동, 중흥3동, 풍향동 각각 3개소, 건국동, 용봉동 1개소씩 이동식 CCTV 설치를 하고 있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각화동은 금년 예산에는 이동식이 안 돼 있거든요. 내년에 그쪽으로, 이게 고정식보다는 이동식을 각 동별로 한 대씩 설치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시로 어느 지역에다가, 지금 설치요구가 굉장히 많은 데에다 설치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면 다른 데로 옮기고 또 개선이 되면 옮기고, 그런 식으로 계속하는 것이 옳다고…….

옥균

양옥균위원

적재적소에, 동에 일임을 해주시면 동이 더 파악이 잘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지역이 제일 취약지역인지, 그래서 동에서 1대면 1대, 2대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면 좋겠고, 두 번째 로고젝터 설치 및 전기공사, 로고젝터가 몇 개나 설치돼 있나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이번에 두암동 희망어린이집 등 14개소에 설치하려고 발주를 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혹시 이게 실용성은 있나요? 도심에 아마 설치를 할 건데…….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이제 불법투기뿐만 아니라 방범용, 뭐 여러 가지로 로고젝터를 많이 설치하고 있고 관광이나 이런 부분도…….

옥균

양옥균위원

보기는 좋습니다만 실효성이 있냐는 말씀이에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금년에 처음 시범·설치하는 거거든요.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우리 클린북구, 지금 원룸에다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115개 설치한다고 들었는데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이게 저희들이 원룸에다가 해 준 거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실질적으로 시내권은 원룸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버려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그래서 설치하는 것은 설치하는 거지만, 실제로 이사 갈 때 대형폐기물을 많이 버리고 갑니다. 지금 그러죠? 거의 쓰레기 같은 게 원룸에서 안 나옵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사실 외국인근로자들 원룸에 많고, 원룸에서 사실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원룸 493개소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해 줬거든요. 근데 관리가 안 되면 오히려 분리수거함이 불법투기장이 돼 버리니까, 건물주나 관리책임자가 확인서를 작성한 데에만 저희들이 설치해주고 있거든요.

옥균

양옥균위원

이게 주인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주인들이 상주해 있다면 모르겠는데 버리고 이사가 버리면, 3개월 살다가 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장기간 살다가 가신 분도 계실 텐데, 보면 짧게 3～4개월 살다가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버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가구주택 건물주와 잘 상의하셔서, 만약에 버리고 가면 주인한테 과태료 물겠다,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고, 아마 그쪽을 근절하는 게 가장 쓰레기를 많이 줄일 것 같아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한번…….

옥균

양옥균위원

그리고 무단투기 신고보상제 운영, 100건에 300만원 지급했는데, 여기 과태료는 혹시 부과된 게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신고포상제가 지금 상당히 활발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그래서 혹시 과태료 부과된 게 있나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과태료 부과하고 있고,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10분의 1을 주는데 최저 3만원을 주고, 1인당 최고한도액이 50만원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정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해서 신고자한테 포상금을, 월별로 해가지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예,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건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주민주도형 자율청소단이요. 이게 금년에 처음 시작했다는데, 의외로 각 동에서 서로 하려고 하는 단체들이 많아요. 그렇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그리고 통장단들은 한 달에 한 번 꼴로 다 청소를 하고, 이렇게 식비 주는 것도 좋은데 봉사기관에 연계해서 청소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봉사시간을 충분히 줄 수 있으면, 이것도 청소하려고 하는 단체가 꽤 있을 겁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중요한 게 실질적인 것인데, 이제 예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활동일지 작성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활동일지에 작업 시간만 아니라, 참여자 이름을 기재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안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는 봉사시간까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사실상 옛날에는 쓰레기, 음식물, 폐기물, 용어 자체가 됐는데 혐오스러웠는데 이제는 청소 자체가 행정이거든요. 존경하는 양옥균 의원님이나 김건안 의원님 두 분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는 청소행정 자체가 전부 구로 이관이 됐었는데 민선 7기 들어서 역행으로 전부 다시 동으로 환원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청소행정 실무직원들이나 담당 과장, 국장에게 굉장히 혼란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도 청소 자체가 생활화돼서, 버리는 것도 돈이고 또 폐기물도 자원이라는 의식의 전환 단계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버리면 치워주고 어디다가 놔둬도 알아서 한꺼번에 구에서 수거를 다 해준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행정 자체가 점점 선진화돼 가는 그런 길목에 서있는데, 다시 청소행정이 역행이 돼서, 주민주도형으로 간다면 동으로 다시 환원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감사 자료 106쪽에 있는 것처럼 1,500만원이 20개 동에 갔는데, 만약 이것을 우리 청소과에다 1,5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나 어떤 재료비, 기타 그런 예산을 해줬다면 별도 계획을 세워서 우리 북구의 청소행정이 발전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청소업무가 동에 내려갔는데, 작년에 청소기동반에서 불법투기를 수거한 양이 월평균 28톤이었거든요. 근데 금년에 수거한 것은 월에 118톤입니다. 그러니까 기동반하고 동 차로 수거한 양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불법투기를 하면 구나 동에서 다 수거해가더라, 그러니까 불법투기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또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많이 깨끗해졌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해요. 의원님들도 현장에서 많이 느낄 겁니다. 작년보다 훨씬…….

현수

이현수위원

깨끗해지긴 했는데, 옛날에 동에서는 활동을 안 하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청소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됐잖아요. 구청에서 하는 걸로 해서 인력 자체도 동에서 구청으로 많이 왔었단 말입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근데 지금 다시 동으로, 직원은 안 내려갔는데 이런 민간단체에 돈이 나가니까, 어떻게 보면 다시 업무 자체가 동에서 많은 업무를 하고 구청은 구청대로 또 업무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체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청소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권역을 해서 어떤 1개 권역을 만들고, 거기다 집중적으로 청소를 한꺼번에 좀 해주고 또 다시 월별로 계획을 세워서, 청소가 행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갖추면서 돌아가면서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현재 청소행정 자체가 좀 혼란스럽다는 말입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아까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불법투기를 하면 그것을 동이나 구에서 다 수거해버리니까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가 더 부진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검토해봤어요. 금년 9월과 작년 9월을 비교해보니까, 작년에 9월까지 종량제 봉투만 40억 5,600만원 팔렸거든요. 근데 금년 9월에는 44억 2,100만원어치가 팔렸어요. 그러면 오히려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금액은 9% 이상 증가했거든요. 그니까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안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청소업무가 동에 내려가다 보니까 과거보단 자생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청소를 훨씬 더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소행정과에 집게차나 11톤 압축차 지원 요청을 굉장히 자주 하고, 기동반 지원을 자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기동반에서만 할 때보다 동에서 훨씬 더 자생단체가 하니까, 요청하면 중복되지 않는 한 저희들이 무조건 지원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현수

이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전자의 말씀대로 청소업무 자체에 어느 정도 한계성은 분명히 좀 둬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고생한 만큼, 업무보고에 사기진작 부분을 보면 가로환경관리원에 대해 해외 견학도 상반기 때 1번 한 적 있나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하반기에 또 계획있나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예, 이런 좋은 정책들은 계속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직원들 자체가 사실상, 이 업무 자체가 사실은 몸과 육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많기 때문에, 특히 부서장은 직원들 사기가 떨어지지 않게 대책들을 세워서, 기관장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좀 갖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현수

이현수위원

예, 그리고 7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클린북구 조성에서 3대 분야 15개 과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비예산 사업으로 실천 방안에 헌옷수거함 관리강화가 있더라고요. 이 헌옷수거함 관리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나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지금 헌옷수거함이 일률적이지 않으면 오히려 혐오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광주시 헌옷수거함 표준디자인을 만들어서 표준디자인이 아닌 헌옷수거함은 일제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헌옷수거함에는 그 고유번호를 전부 다 하고, 관리단체의 연락처를 다…….

현수

이현수위원

관리는 뭐 위탁으로 하나요? 저희들이 만들어주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아니, 헌옷수거함을 설치하겠다고 관리서약을 작성을 한 단체에서 자기들이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단체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서 헌옷수거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지원자가 많이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260개소를 4개 단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감사 중지

10시 53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먼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이정환 과장님이 부임해서 동네 환경이 깨끗해졌다는,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주민주도형, 또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클린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개 팀, 청소행정·지도·자원·폐기물, 이렇게 해서 특히 민원처리에 앞장서서 해주신 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최근 클린북구의 날을 통해서 우산동 문화소통 거리, 고속도로 인접지역 부지, 그 상습투기지역에, 오랫동안 쌓였던 텃밭에, 고속도로 인접 부지의 쓰레기들을 문흥2동·우산동·오치 주민 100여명 이상, 김경진 의원실에서 30명 이상 나와서 100%는 아니고 80～90%는 치웠는데, 앞으로도 한 번 더 그런 행사계획을 세워서 지역을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저도 좀 몇 가지, 저도 맡은 바 임무가 있으니까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처리부 76쪽, 행감 자료 3, 4, 5쪽에 있는 불법투기 카메라 부분을 잠깐 점검해보겠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하는 목적은 투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별로 쭉 설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231대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연도별로 쭉 해서 2018년도에는 17대 설치를 해오셨는데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사실 CCTV 단속실적이 대수에 비해서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과거의 것은 화소가 좀 안 좋고,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투기자 확인 절차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영상자료 인적사항 파악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CCTV로 인한 과태료 부과건수가 58건 정도 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몇 건이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58건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근데 여기 현황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카메라를 224대 설치해서 58건인데, 지금 2019년도 자료잖아요. 10월 말 현재, 자료를 보니까 55대 해서 월 1건 정도, 거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봐야죠? 이동식은 어떻습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사실 그 CCTV 설치는 구에서 관리를 하고, CCTV의 영상자료를 다운받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니까 CCTV 설치하고 투기자를 적발할 때 그 CCTV 영상 자료를 다운받아서 구청 청소행정과에서 확인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단속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을 좀, 이게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 동 별로 무선통신망을 1대씩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통해 PC에서 CCTV가 설치돼 있는 장소에 투기가 많으면 그곳에 LTE망을 끼워서 동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무송

최무송위원

동에서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관제시스템을 이번에 설치했거든요.

무송

최무송위원

확인하면 뒤에 조치할 수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아무래도 동에서는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할 것이고, 거기에 또 차량번호 같은 것이 더 용이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기존에 224대 설치할 때에 영상판독, 다운 받는 부분이 번거롭던 것을 이제 무선관제시스템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CCTV 단속실적이 현재보다는 훨씬 더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하여튼 타 자치구 사례도 한번 검토해보시고, 현실적인 방안을 통해서 단속실적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실적이 나와야 또 근절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 실적이 없으면 근절이 안 되니까, 고정식 카메라가 늘고 이동식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수년간 봐왔지만 현재까지는 별로 변화가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상습투기지역이 그대로, 청소해놓고 며칠 후에 가서 보면 또 쌓여 있는, 그래서 현재 그 이동처리반에서 계속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타 자치구 사례도 잘 연구하고, 아까 한 달에 4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징수건수를 분석해 보면요. 231대가 1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 1건, 우리 북구 전역에서 231대를 달아가지고 그 정도니까 사실상 지금 효용성이 없는 것인데, 대폭적으로 방법을 개선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예,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에, 감사 받으셨죠? 구, 시, 정부감사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예, 거기 지적사항이 한 9가지 정도 돼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이거 자료는 6쪽에 있는데?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지적을 당할 만한 것도 있는데, 지적을 안 당할 만한 것들도 당하셨어요. 다 시정됐나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처분요구에 주의나 시정이 있는데…….

무송

최무송위원

두 번째 주의사항에 15건 중 2건만 수납됐고 나머지는 재산이 없어서 체납관리 부적정이라고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에는 음식물폐기물 배출업소를 12월까지 나머지 점검을 완료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40일밖에 안 남았는데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고생하시면서 조그마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다음은 행감 자료 7쪽에 도로재비산먼지등 청소차 구입 있죠? 구입 완료됐습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금년 1월에 구입 완료됐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1월에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지금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은 우리 김건안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 주민주도형으로 청소하고 있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게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통장단은 안 하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통장단은 아니에요, 여기서 제외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통장단은 아니고 나머지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저런 사진도 첨부하고 시간도 있고 한데 여러 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통장님들은 청소할 때 80～90%가 나오는데 다른 단체들은 사실상 몇 명씩 참여를 못해요. 또 단체 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현재 보면 참여를 안 하고 있는 동도 있잖습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현재까지 집행액은 1,586만 7,000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것을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6월부터, 연간으로 보면 이렇게 많은 예산도 들어가면서, 또 다른 단체들도 참여할 기회를 확대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 것으로 본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청소 기동처리반 운영하고 있죠? 행감 52쪽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5개 조로 운영하고 있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인원은 15명인데 어떤 조는 4명, 어떤 조는 2명, 지금 자료를 보면 2명이 한 데는 또 7개 동이에요. 7개 동인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지금 나머지 3개 반은 1톤 차거든요. 근데 4조에는 5톤 압축차가 운영이 되고, 여기에는 공무직으로만 15명인데, 4반은 별도로 5톤 압축차 운전원 1명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조도 운전원 1명 포함해서 3명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만드실 때 그런 것까지, 밑에 비고란을 만들든가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똑같은 형태로 해서 5개 조로 편성을 하면서 인원만 다르게, 또 동 수는 많게 표기를 해놓으니까 저희가 바로 알아보기가 힘들고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행감 자료 61쪽에 보면, 지금 우리 북구 전역에 RFID 추진이 몇 % 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이건 공동주택이 하는 것이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48% 정도 됐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약 50% 정도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정확한 통계가 있을 수는 없겠습니다. 근데 뭐 변화가 있습니까? 목적은 감량이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RFID 설치를 하기 전과 설치한 후의 음식물쓰레기양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40.36%가 감량되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무송

최무송위원

40% 정도가…….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RFID 설치 전후가…….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아파트에서 RFID를 설치 안 한 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40%가 절감됐다는 것은 엄청난 실적을 거두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확대 보급은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겁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RFID가 세대별 종량제인데 이게 환경부 방침이기도 하고, 말 그대로 종량제거든요. 기존에 단지별로 부과하던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방식이 세대별 종량제로 바뀌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감량 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입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있는 아파트는 번거롭다는 이유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감량효과는 굉장히 큰데, 세대당 부과하는 수수료가 너무 적거든요. 왜냐하면 RFID 설치하기 전에 음식물 처리 월별 수수료가 한 세대당 월 1,500원 정도였습니다. 1,500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40% 감량한다 하더라도 수수료가 900원에서 1,000원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감량에 따른 인센티브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지만 금년에도 음식물 처리 시설이 부족해서 음식물 수거 대란, 이런 게 언론보도에도 많이 됐었고 하니까 음식물은 지속적으로 감량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홍보해 가지고…….

무송

최무송위원

사실은 40% 정도가 감량이 된다고 하면 행정력을 동원해서 빠른 시간 내에 완결돼서 전체적인 음식물 감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