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양일옥 의원 발언
용환
최용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의 방법은 증인들을 대표하여 복지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각 과장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복지교육국장 차종천.
용환
최용환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차종천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시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용환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교육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손수정 희망복지과장입니다. 안향진 복지관리과장입니다. 최웅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정희막 여성아동과장입니다. 성유석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교육국은 행복나눔 동행복지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목표로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여성·아동·가족이 더불어 잘사는 행복북구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한 민·관네트워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자활사업의 안정적 운영 지원과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의료급여 지원 등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에서는 이웃이 이웃을 돕는 복지마을 공동체 운동 추진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복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내 소외계층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다양한 가족유형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가족문화 육성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관리과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최저생활 보장과 자립기회 마련에 힘썼으며 복지대상자의 변동사항 및 자격관리 확인조사를 통해 사회보장급여 결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여 복지대상자급여 적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시설 및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등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장애이웃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여성아동과에서는 여성·가족·사회가 행복한 여성친화 행복도시 북구를 실현하고자 여성친화마을 특화사업 등 지역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건강한 아동성장을 위한 시설 등을 지원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아동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에서는 지역특성인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평생학습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등 북구의 정체성을 담은 평생학습콘텐츠 구축과 주민배움터 확산으로 지역민에게 수준 높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북구 장학회 운영 지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문화센터 조성과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으로 청년 자립기반 형성 및 청소년 보호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과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복지정책과 소관
용환
최용환위원장
차종천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과 복지정책과장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은 2019년도 주요업무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정윤입니다.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을 가지시고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최용환 경제복지위원장님과 경제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류창선 복지정책담당입니다. 박경숙 생활복지지원담당입니다. 김희정 자활지원담당입니다. 손혜영 의료급여담당입니다. 그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서정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업무보고 4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시면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사랑방 운영 지원으로 해서 2개소에 2,600만원이 있는데, 이 2개소가 어디고, 무엇을 지원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사랑방 운영 지원이 2개소에, 우산복지관과 오치복지관이 있습니다. 이게 2개소에 2,665만원인데, 한 군데는 시비로 100% 해서 1,300만원씩 두 군데가 지원되고 있었던 분야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게 올해만 했던 사업은 아니죠?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예, 우산종합사회복지관, 우산주공 개소는 2013년에 했어요. 두암주공은 2012년에 해왔는데…….
일옥
양일옥위원
사랑방 운영을 언제부터 했냐고요.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사랑방 운영은 2013년부터 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2013년부터 계속하셨고, 지금도 2개 정도 하고 있는 건가요?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이 돈은 2019년도 것을 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주민사랑방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주민들 모임의 공간, 이 프로그램을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6월 30일 이후에 시비가 중단이 됐어요. 종합복지관과 프로그램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그것을 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주민사랑방 지원을 6월 30일까지만 해서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럼 시에서 계속했던 사랑방 운영을, 어떤 복지관이 중복돼서 중단했다는 거죠?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요가프로그램이라든지 맞춤법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복지관에서도 하고 있는데 사랑방 운영을 별도로 만들어서 리모델링해서 하다 보니까 중복이 됐는데 강사의 섭외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일옥
양일옥위원
시에서 하라고 해서 했고, 그동안 종합복지관과 중복되니까 중단해야겠다고 시에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린 이유도 중단됐다고 해서, 왜 중단됐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 중복으로 중단했다는 말씀이고, 우리 북구청에서 민원이 들어온 게 아니라 단순히 시에서 하라고 해서 했다는 거죠?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잘 알겠어요.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보면 지역자활 참여업체 전체 폐업률 사유가 나와 있고 폐업에 대한 사업단 수가 나와 있어요. 여기 폐업률에는 시범사업을 포함시키지 않나요?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시범사업도 포함되죠.
일옥
양일옥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시범사업이 안 된다고…….
일옥
양일옥위원
시범사업을 포함 안 시켰어요?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책을 보면 2018년 8월 31일에 폐업했던 드림원실업과 일터자원순환이 여기에는 없어서, 봤더니 시범사업이에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책에는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폐업을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안 하셨어요. 이게 일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하는데, 일관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시범사업은 처음에 시작할 때…….
일옥
양일옥위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책에는 시범사업이 폐업되었다고 적혀있다니까요. 일터자원순환 사업전망 부족, 드림원실업의 매출부진 및 시장조사 미흡으로 폐업을 했다고 적혀있어요. 그런데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아예 안 적혀있어요. 이게 일관성이 있냐고 없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당계장이 설명을…….
일옥
양일옥위원
아니요, 제가 조금 이따가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시범사업의 이유부터 물어볼 것인데, 작년에는 폐업이 적혀있는데 올해는 폐업을 적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치 폐업이 2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범사업까지 하면 3개가 폐업되어 있고, 지금 2018년 거예요. 일터가 자연향기, 드림박스로 2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작년 자료에 의하면 일터자원순환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폐업했어요. 이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책에는 3개인데 2개처럼 보이게끔 적혀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까 과장님이 시범사업은 적지 않는다, 그렇다면 작년 것도 적지 않아야 하는데 작년에는 적으셨어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책 보고 계십니까?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2018년도 57쪽입니다. 작년에는 적으셨어요. 올해는 안 적었어요. 적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게 일관성이 있냐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작년도 적지 않고 올해도 적지 않아야죠.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은 작년 것이다 보니까, 2017년 현재로 나와 있어서…….
일옥
양일옥위원
2018년, 올해 것도 똑같아요. 작년에는 2017년 현재이고 올해는 2018년 현재예요.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이것은 2018년부터 전체 폐업률이 되어 있다면, 시점이 똑같다면 당연히 적혀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안 적혀서 마치 폐업을 안 한 것처럼, 드림원실업과 일터자원순환 시범사업을 안 한 것처럼, 작년에는 폐업했다고 폐업률에 적어놓으시고, 그럼 앞으로는 시범사업을 적으실 거예요, 안 적으실 거예요?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이것은 2018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더 자세히 확인해서 만약 그게 맞다면 적어야 맞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앞으로 2020년에도 폐업하신 게 있으면 시범사업이라도, 만약에 적어야 한다면 적으시고 안 적는다면 일관성 있게 하십시오.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저소득층이나 자활사업자분들에게 그 사람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죠.
일옥
양일옥위원
아까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실 때 작년 지적사항을 얘기하셨는데요.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사항을, 임종국 위원님도 하셨지만,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했던 것을 발췌해서 왔습니다. 서류 부실에 대한 것은 2쪽 정도 이야기했고, 폐업을 얘기하면서 사업선정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총 4장에 걸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활급여 단가인상을 해달라고 3장 정도 말을 했고요. 본 위원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활기업을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을 했다는 것, 그런데 아까 얘기하실 때 제 이름이 빠져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아까 과장님이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가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일터자원순환 시범사업을 하셨어요. 시범사업을 하셨으니까 이 사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2019년 현황을 봤더니 없어요. 그리고 드림원실업도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으니까 올해 희망이 있겠지 하고 다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 “예, 의원님 시범사업으로 끝났습니다.” 그 이유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지만 일터자원순환은 사업전망 부족 그리고 드림원실업은 매출부진 및 시장조사가 미흡해서 폐업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일터자원순환을 보시면 총 집행액 내역이 4,400만원 집행했어요. 그중에서 인건비가 4,200만원이고, 사업비가 230만원이에요. 인건비가 4,200만원이 나갔잖아요. 그 밑에 보면 드림원실업 같은 경우는 4,500만원을 집행했는데 그중에서 인건비는 170만원 정도였는데 사업비는 4,300만원 썼어요. 인건비는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했다고 하니까 그나마 이해가 되지만 사업비로 4,300만원을 썼는데, 시범사업을 했는데 끝냈다? 자활사업이라는 것은 기존의 공공근로사업처럼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활촉진, 자생력 있는 성장기반을 다지게 하는 게 목표였는데, 이렇게 인건비 주고, 한 군데는 사업비만 주고, 드림원실업 같은 경우는 이 사업비로는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일터자원순환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3월부터 8월에 시범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신기업으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이 부분이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서 검토를 합니다. 거기에서 부적정하다고 나오는데, 일터자원순환사업 같은 경우는 폐현수막을 재단해서 밧줄을 만들어 건설현장에 납품하는 사업이에요. 그게 단순작업이고 더구나 수요량이 부적정하고 나오지 않아서 효용성이 없다고, 신규사업에 대한 향후 자활기업 창업이 어렵다고 판단돼서 부적합하다고 종료가 됐고요. 하나는 일터자활과…….
일옥
양일옥위원
다음에 드림원…….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드림원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선을 결합하고 납품을 하는 단순작업이에요. 2018년 3월부터 8월까지 했는데 이것도 단순작업만 하고 거래처가 불분명해서 향후에 자활기업 창업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부적정한 사업이고요. 앞으로…….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린 것은 드림원실업에, 예를 들어서 일터자원순환, 인건비는 이해가 됐어요. 인건비로 지원을 했으니까. 그런데 드림원실업의 사업비로 4,300만원을 썼어요. 어떤 사업을 해서 4,300만원을…….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64쪽을 보시면 자활사업비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드림원사업의 4,559만 3,000원 중에서요.
일옥
양일옥위원
잠깐만요, 64쪽이요?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61쪽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4,500만원인데 인건비로 4,300만원이 들었어요. 그리고 170만원은 사업비이고…….
일옥
양일옥위원
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6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2018년도에는 인건비가 170만원이고, 사업비를 4,300만원으로 썼다는데 그럼 작년 것과 올해 서류가 다릅니까?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수치상의…….
일옥
양일옥위원
수치가 아니라, 작년 것이 맞아요, 올해 것이 맞아요?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이게 맞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올해가 맞아요?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예, 이것은 제가 7월에 오면서 재확인하고 오류가 있는 것을 봐서 정정한 거니까 이게 맞고요. 전년도 지적사항에…….
일옥
양일옥위원
작년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제가 발췌해왔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드림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했고 그때는 인건비 170만원이고, 사업비 4,300만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것이 반대이다. 사업비가 170만원이고, 인건비는 4,300만원이다. 왜 바꾸시는 겁니까?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 이 4,300만원 대부분에 대한 것은 자활참여자의 인건비로 나가고 있고요.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소득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업비는 170만원밖에 안 나와서 그 사업에서 처리한 것이고,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아마 이 4,300만원 정도가 사업비로 들어가서 소실됐는데 이것을 남용하지 않았냐는 당연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왜냐하면 작년 자료는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물어봤고, 올해 자료는 다른 거예요. 그럼 작년에 위원님들은 엉뚱한 자료를 보면서 넘어간 거잖아요.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처리부에 소홀히 한다고 지적했지 않나, 제가 있으면서 이런 일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와서 의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릴게요.
일옥
양일옥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할 것을 대비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발췌해서 왔습니다. 몇 장인지 세어보고……. 과장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아까 일터자원순환과 드림원실업의 사업부진 이유가 있었잖아요. 전선사업을 하셨는데 어렵고, 사업전망이 부족해서 폐업을 하셨어요. 이 절차를 보시면 시범사업하고, 사회서비스용으로 하고, 시장진입하고 자활기업, 이렇게 가는 순서이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 우리가 저소득층 공공근로 사업처럼 인건비를 주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활기업들이 스스로 자생력 있는 성장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고 그분들이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사업의 개요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 선정부터 6개월하고 끝,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의 요점이 무엇인지 알겠죠? 선정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왜냐하면 4,400만원, 4,500만원은 어마어마한 돈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공공근로사업을 하시지 그랬습니까. 이 돈이면 다른 자활기업에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사업을 선정할 때부터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시범사업 할 때 전문컨설팅도 하고, 최대한 외부전문가 의견도 수렴 받아서 정말 실효성 있는 사업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작년에는 성유석 과장님이셨는데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업무지적 보고사항에서도 잘 되어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잘 안 되어 있고 아직 서류도 엉망이에요. 내년에 제가 없을 때 또 이렇게 될지 모르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적정한 사업이 될 수 있는지, 그때 시대적인 형편이 있을 것이고, 3년 뒤에 상황도 변할 수 있는데, 좌우지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때부터 심사를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외부전문가와 컨설팅해서, 위원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전문적인 컨설팅을 집중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기존 공공근로사업처럼 인건비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기초능력배양에 중점을 두고 기존 공공근로사업보다 업그레이드된 자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양일옥 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감사 중지
11시 03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우리 양일옥 위원님이 하신 자활 쭉 더 보시게요. 53쪽에 보면 자활기업 곱돌마루가 매출부진 및 경쟁력 저하로 인해서 폐업을 했어요. 그런데 개인이 그 자리에 그대로 창업한 거죠?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자활에 몸담고 계셨던 분이 창업하신 거죠?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어떻게 매출부진하고 경쟁력이 떨어져서 문을 닫아야 할 판국에, 거기에서 같이 근무하시던 분이 이것을 본인이 개인으로 창업하겠다는 게 맞나요? 자활이 훨씬 더…….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그분이 들어가기도 하고 참여하시는 분은 새로 시범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위원
예.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시범사업 선정할 때도, 그때 시점에서는 최소한 심의를 해서 평가를 받아서 하긴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실 때 경력이 있는 분이 들어올 수도 있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려왔지만 그 시점에 맞춰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사실 고르기는 해요. 골라서 평가를 해서 ‘이곳을 하면 되겠다.’ 전망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거기 업체에 반품하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그 업체에 수요가 없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거기에 단순작업이 돼서 더 경쟁력이 있는 데서 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활에서 부적합하다고 나왔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상식에 의하면 더 힘들고 매출이 부진하더라도 자활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견딜만할 것인데, 개인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것인데, 종업원 최저임금 다 적용해줘야 되는데, 이 곱돌마루는 우리 북구청에서 이용할 때 전부 다 자활기업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이용해왔어요. 우리가 봤을 때 항상 장사 잘됐었어요. 그런데 매출부진이나 경쟁력이 없다고, 개인이 창업했다고 그 자리 그대로 가 있는 것은, 저는 상당히 오늘 자활에 대해서 다른 면을 봐요. 뭔가 잘되고 있는데 개인이 주라고 해서 줘버리는 것 아니냐, 2016년 5월 1일에 바다마을 미역 1차 가공업을 해서 폐업해버리고, 팡돌체 베이커리가 2002년에 창업했어요. 2018년 3월 21일에 구성원 미충족으로 폐업하죠?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2018년 9월 1일에 베이커리 딜리슈가 또 창업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곱돌마루 관계는 그때 당시에 개인 창업을 한 것이고 이 부분은…….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장사가 잘되고 있는데 개인한테 준 거잖아요. 느낌은 그래요. 일단 곱돌마루는 그렇게 넘어가시고요. 팡돌체 베이커리가 2002년에 창업을 했어요. 2017년 정도에 빵 장사를 했으면 이제 자리매김해서 바깥에 내놔도 살 판국인데 2018년 3월 21일에 구성원 미충족으로 폐업을 하고 2018년 9월 1일에 다시 베이커리 딜리슈가 창업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팡돌체는 아까 여기에 나와 있듯이 구성원 미충족으로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그 부분은 조금 이루어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서 하는 것이죠.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위치랑 다 변경하셨나요?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위치 확인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볼게요.
영순
김영순위원
팡돌체 베이커리였으면 오븐이나 뭐 만만치 않은 기물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다 갖다 쓰셨나요?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자료를 더 받아보겠습니다.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아까 양일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사랑방이요. 사실은 영구임대아파트 상가가 남아돌아서, 행정에서 빈 상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주민사랑방을 만들어줬는데 결국은 각 영구임대 단지 안에 있는 복지관도 넓고 좋은 공간들이 많아서 의미가 없다고 해서 아마 멈춰있는 것 같고, 사실 영구임대에 빈 공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자활기업들은 늘 밖에 나가서 개인건물 임대해서 임대료를 주고 사업하고 있고, 리모델링이랑 이런 것을 개인건물에 다 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생각해보면 기가 막혀요. 저는 자활의 노동자들이 노동의 의지가 없어서 계속 생업이 안 되고 망하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공무원들께서 리드를 잘 못하셔서 자활이 망해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활이 앞으로 점포를 비어있는 영구임대단지로 가면, 어차피 영구임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자활에 출근해야 해요. 영구임대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버스비 1,200원도 아까워하세요. 출퇴근하면 2,400원이고요. 적어도 그 단지에 사는 분이라도 내 집 앞에 작업장이 있어서 바로 걸어갔다가 바로 올 수 있도록 그런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이 용어대로 쓰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라고 있어요. 영세민이라는 단어는 1990년 이전에 썼을 법해요. 우리가 계속 발전하다가 기분 안 나쁘게 하기 위해서 ‘기초수급자’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1984년부터 나갔어요.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2014년에 초선 의원으로서 사회복지기금을 한바탕 소멸시킨 일이 있어요. 우리 국장님은 잘 기억하고 계시죠?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것도 다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다 소멸되어 버렸어요. 하도 직원을 바꾸는 통에, 서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 사람한테 6개월 이상의 문서를 안 보내서 공중에 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국가 돈 떼어먹고도 미안하다는 게 아니라 몽둥이 들고 때리려는 사람이 그쪽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거치가 안 되고 있어요.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그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세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게, 그 사람들이 자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공무원들은 최대한 이 사람들의 자립 기반과 근로 의욕을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국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한 것이지, 공무원이 꼭 이렇게 해서 한 것은 아니고 공무원은 최선을 다한 것이고…….
영순
김영순위원
아니,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세요.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그 사람의 생계 지원, 자립 지원, 행상, 노점, 학자금 이런 부분에 의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1984년에 해서 7년만 쓰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3가구인데 이미 1가구는 완불이 되어 있고, 한 가구는 원금은 다 갚았어요. 원금은 다 냈는데 이자가 남아 있습니다. 이자 부분만 2가구가 지금 남아 있고 한 분은 사망하셔서, 200만원인데 이미 완불되어 있고 이자가 77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그 사람이 사망해서 결손처분해야 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그럼 이 부분은 결손처리를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사망해서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건데…….
영순
김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속 포기는 법대로 결손처리하시고 나머지 또 더 내야 할 사람이 있잖아요.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나머지는 한 분 있는데, 이것도 이자입니다. 그때 500만원을 빌려갔는데 500만원 원금은 다 갚았고요. 상환도 했고, 이자가 연체이자라고…….
영순
김영순위원
293만원 남아 있는데…….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추징할 겁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보세요. 이분의 주소가 월계동이에요. 영구임대단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전보다는 살기가 훨씬 좋아졌다는 얘기이고, 이것을 받으려고 세무과와 협업해서 이분이 자가인지 주택인지 확인 한번 안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안 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새마을특별소득 지원 생활안정자금도 마찬가지예요. 1995년 이전 것인데 지금도 남아 있어요.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상환 독려해서 본인이 조금씩 갚는 것으로…….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2014년부터 이것을 봤다니까요. 제가 의정생활 6년 차인데 아직도 심심하면 5만원 내고, 안 심심하면 안 낸다면서요. 우리 구가 그만큼 느슨하게 하니까 안 내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 주소 보면 기초수급자는 면하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하여간 의지를 가지고 법대로 하시게요.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분명히 제가 의지를 갖고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해서 최대한으로 압류를 시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어쨌든 과장님, 제가 보니까 자활은 우리 구에서 어떤 진단을 다시 해서 제대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심풀이처럼 어떤 사업을 하나 돈 들여 해서 망해버리면 금방 내놔버리고, 팀장들은 기초수급자나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될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운영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그 자리에 두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 한 차례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질타하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실제로 근로자들은 근로만 한다고 하더라도 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영업도 해야 되고, 이 물건을 어디다 팔 것인가 고민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여력이 전혀 안 나타난다는 거죠.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그건 계속적으로 컨설팅하면서 심사평가도 하고 확인도 하는데, 현실적인 여건이 안 될 경우가 부득이하게 몇 건 있는데, 최소한 나름대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심사와 평가, 재활 후 피드백,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저희들은 거기에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보니까 채반도 작년 행감부터 부실하다, 추진이 미흡하다고 하셔서, 지금 사업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데 내년에 폐업 책자에 안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자활에 대해서 더 다른 각도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김영순 의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활사업단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계속 자활 관련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 자활사업 지원 및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이 12월이면 완료되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자활사업단에 6개 기업이 들어와 있는데 자활사업단 2층에 공간이 있어서…….
미용
전미용위원
1층에 6개 사업단이고, 2층은…….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지금 2층은 비어있는데 옛날 처음 형태로 있어요. 그래서 2층에 자활사업단 하나 하고, 교육장소…….
미용
전미용위원
1개요? 여기는 2개로 되어 있는데…….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2개죠. 교육장소와 자활사업단 2개로 해서 하나는 정해져 있고, 3개 자활사업단에서 어떤 기업을 넣을 것인지 심사 평가를 해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를 선택할 것이고요. 하나는 교육장소 센터가 있어요. 자활사업 참여자들한테 전체적으로 사기도 고취시키고 그분의 마인드를 향상하고…….
미용
전미용위원
사업장이 2개이고, 강당이 1개인데 거기서 교육을 시킨다는 이야기죠, 제가 정리한 게 맞나요?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예, 2개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죠.
미용
전미용위원
하나는 확정됐고, 하나는 추진 중이라는 얘기시죠?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 차례 가고 마침 거기에 카페가 있어서, 저도 이왕이면 거기를 활용하려고, 가서 보면서 느낀 게 처음에도 느꼈지만 지금도 느끼고 있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자활 그분들은 말 그대로 마음적, 정신적, 물질적,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힘들기 때문에 자활해서 독립해서 나가고자 하는 의지로 왔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작업장을 살펴보면 저도 조심스럽게 양해를 구하고 안쪽에 들어가본 적이 2∼3차례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도 안쪽으로 들어가 보셨어요?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예, 지하까지 다 들어갔어요. 제가 볼 때는 거기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데, 매출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
미용
전미용위원
매출보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환경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움직이고 하지만 안에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요. 그 안에 집기들도 많이 나열되어 있죠? 물론 안전상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환경부터 여유롭지가 않아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한데 그 안에서 뭔가 사고가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공간이잖아요. 빵을 굽기도 하고, 김치를 담그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개소에 몇 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물론 파트마다 다르겠지만…….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한 8∼10명 정도…….
미용
전미용위원
10명이요? 그러면 그 안에 면적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상식선에서 면적 대비, 사람 수 대비, 그 공간이 넉넉하다고 느끼십니까?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이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2층을 증축하고, 아래층인 지하에 휴게실을 만들어서 그 부분도 이번에 공사를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2층에는 2개 센터를 만들고, 강당이 하나 있잖아요. 2층에 올라가 보니 화장실이 별도로 없으니까 화장실도 해서, 우리 중앙자활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최초로 3억을 확보했어요.
미용
전미용위원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했고요.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말 그대로 보여주기 위한 행정은 이제 그만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람이 있는 곳이고 그 공간에서 트레이닝을 해서 나가서 자립해야 하는 사람들이잖습니까. 우리 이웃들이잖습니까. 말 그대로 복지정책이지 않습니까.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의원님이 거기에 있는 환경을 말씀하셨는데,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미용
전미용위원
2층에 칸이 나눠져 있습니까?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한 사업단이 있지만 6∼10명이 한꺼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죠. 교대로 하는 것도 알고, 파트타임으로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교대로 하고 있으니까, 옛날에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더 힘들었어요. 그런데 차츰 좋게 개선되는 쪽으로 가고 있죠.
미용
전미용위원
어떻게 보면 전국 최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무늬만 전국 최초여서는 안 되고요. 저는 환경개선이 1번이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서 흥이 나고 기분이 좋아야 일의 능률이 오르고 자신감도 생겨서 ‘내가 나가서 뭔가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공간이 됐으면 해서, 2층 관련해서, 3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예, 3억도 시비로 가져왔어요.
미용
전미용위원
시비든 국비든 다 우리 주민들 혈세입니다. 그냥 돈 주니까 갖다 짓고, 무계획으로 뭔가를 실행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효과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계획도 잡으시고, 1층에서 부족한 부분 보완해서 제대로 구축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어차피 다음 달이면 완료가 되지 않습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입구 쪽에 자활생산품, 기업체들, 사업가들 해서 상품 판매장 있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거기 안에 상품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풍성하고, 눈에 보이고, 뭔가 사고 싶다는 욕구를 느낄 수 있게끔 디스플레이나 상품 점검을 잘해서 눈에 띌 수 있게 자주 교체해 주면 참 좋아요. 이분들이 왔는데 ‘또 있네, 또 있네.’ 안 나가는 심리보다는 ‘내가 어제 본 상품이 왜 안 보이지?’ 물어보게 되고, 그러면서 구매 욕구가 생기거든요. 개인적인 소견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 감안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카페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서 보기 좋습니다.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방금 전미용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직원복지 문제도 상당히 내실화해서, 지금 공사하고 있으니까 공사가 끝나면 추가적으로 2층에 화장실도 세울 것이고, 지하실에 휴게실을 분명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전국 자활생산판매장이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옛날보다 6월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액이 또 많이 올랐어요. 매출액이 7,000만원에서 1억 7,000만원까지 많이 상향 조정돼서 사실은 어떻게 해서 환경이 개선되는지 전국에서 자주 견학을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방 말씀한 바와 같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아주 품질 좋은 것도 갖다 놓고 또 거기에 있는 직원들 사기진작도 해 주면서, 지금도 그 과정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도기라고 생각하고요. 강당이 생길 경우에 1번이 안전상의 문제, 협소한 공간에서 사고 우려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심폐소생술, 전 직원들이 다 받을 수 있게끔, 그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체크 잘하셔서 그렇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에 대해서 간결한 답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장황하게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고 간결하게 답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저번에 희망잡클래스 사업 자료 요청해서 설명이랑 해 주셨지 않습니까? 보면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 이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통해서 적게는 40만원, 많게는 180만원까지 학원비를 엄청난 숫자로 대주고 있어요.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분들이 내 돈이 아니고 국가에서 내준 돈이니까 어떤 결연한 의지나 꼭 이것을 해서 내가 취업을 한다든가 이 자격증을 꼭 따야겠다, 이런 확고한 의지 없이 한번 해 볼까, 다니다 아니면 말지, 하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계속 1 대 1 상담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계속해서 마인드 교육을 시키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분들이 혹시 학원을 1∼2번 다니다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다니지 않고 중간에 끊기면 국가에서 대준 학원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아직은 중단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1 대 1 멘토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집에 있는 것보다는 나와서 할 수 있는 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죠.
종국
임종국위원
이분들이 어려운 환경에 있어서 예산 지원을 해서 이런 직업훈련을 하는 의도는 좋지만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안전장치 같은 게 마련됐으면 하는데 단순히 상담만 통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려운 분들이라 그 돈을 다시 돌려주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이것의 최종 목적은 일단 취업입니다. 저희들이 취업 성과를 내면 그분들은 반드시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12명밖에 가입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53명 정도 되어 있어서, 취업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것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아직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몇 분 안 계시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튼 시작한 것 끝까지, 이분들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는지 끝까지 추적해서 사회에 나와서 자격증도 따고 취업할 수 있게 독려해 주시기 바라고, 은둔형 외톨이 이런 분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학원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은 제가 봤을 때 사회 적응능력을 키워주고, 그리고 이분들은 밖에 나와서 어떤 사람과 적응한다거나 누구를 만난다거나 하는 게 처음부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중점을 두고 그런 프로그램을 병행하면서 그분들의 의지가 확고히 됐을 때 학원도 보내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데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회 공포증 치료’라는 게 있더라고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자들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도입해서 먼저 한 다음에 학원을 보내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저도 그것이 많이 걱정됩니다. 은둔형이 5명 있는데 그런 분들을 될 수 있으면 이쪽으로 진입시켜서 최소한의 전문상담, 또는 그분들의 삶의 의욕 이런 부분을 계속 추진하고 타인의 마음으로 대화하기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를 넘어가면 취업 육성으로 가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하여튼 이분들이 무슨 자격증을 땄다거나 하면 끝까지 파악 잘하셔서 저희 관에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연계해 줄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도움도 주고 한번 해 보십시오.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취업은 현재 3명 정도 됐고, 자격증 취득도 3명 돼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안 한 모양인데 감사 자료 22쪽 30, 31번에 ‘주요 내방객 방문 시 지역홍보를 위한 홍보 물품 구입’으로 같은 날에 159만원, 525만원 두 가지가 돼 있어요. 뭘 구입한 거죠? 금액도 유달리 큰데, 무슨 내용입니까?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내방객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건데 매실액기스와 잡곡 수요가 부족해서 별도로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수요가 부족해서요?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찾아오시는 내방객을 위해서. 북구 같은 경우는 지역 홍보를 합니다.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이것은 별도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연일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3쪽 보면 보훈단체 등 행사지원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고 싶습니다. 작년 2018년, 2019년 차이가, 2019년도는 1,950만원인데 합계가 잘못된 것 같고, 작년에는 1,85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900만원이 합산된 것 같은데, 50만원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월남참전자회하고 제일 밑에 보시면 5번에 500만원에서 50만원이 더 오르고, 뒤에 보시면 고엽제전우회…….
범식
표범식위원
고엽제 3,000만원?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예, 72쪽 이야기하신 것이죠?
범식
표범식위원
72∼73쪽. 1,850만원하고 1,950만원인데 50만원 차이밖에 안 나는 것 같은데요.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예, 그 50만원이 증가돼서 그렇습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1,900만원에 왔는데 1,950만원으로 숫자가 나와 있고요. 지금 보면 작년 것과 올해 것이 거의 똑같은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좀 다른 것은 단체로 어디 모이자, 어디 가자고 하는 곳은 인원이 나오는 것 같던데 금액은 똑같이 나가고, 고엽제가 40명이고 월남참전자가 250명으로 돼 있는데, 고엽제 인원이 40명 맞습니까?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호국 행사 참여인원이…….
범식
표범식위원
작년과 올해가 똑같아요?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버스 1대로 가려다 보니까 참여하는 사람이 40명이고요. 대한민국 월남참전자회는 버스를 몇 대 대거든요. 그 부분에서 인원을 무한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 고엽제 전우회는 1960년도에 고엽제가 생겼거든요. 월남참전용사나 고엽제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월남 갔다 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고엽제는 해병대, 월남참전회는 육군인데,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1960년도니까 나이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집행하는 돈은 처음과 똑같이 나가길래, 좀 줄어들어야 맞는데 지원을 더 많이 해 주는 이유가 또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이 계속 계시니까 예산이…….
범식
표범식위원
한 분도 안 돌아가시고?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돌아가셔도 숫자에 대해서보다는 돈을 한번 책정해 놓으면 더 주라고 하면 더 주라 했지, 줄였다고 하면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생도 너무 많이 하신 분들인데 그런 부분에서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하여튼 고엽제나 참전용사들한테는 저희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저희들도, 우리 자활은 보면 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들어오는 수익은 없고, 그런 모든 데에 돈이 소비되고 있는데, 그런 데에도 물론 소중히 써야 하겠지만 이런 참전용사들이나 고엽제들은 어찌 보면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쪽에도 신경을 더 많이 쓰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복지정책과가 종합사회복지관과 관련된 업무들을 보고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들이 말 그대로 지역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해서 여러 다양한 복지사업들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지적이 아니라 건의를 해 보고 싶은 거예요. 부서에서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복지업무는 말 그대로 우리 국민들, 지역 주민들에게 국민들, 지역 주민으로서 복지서비스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구만 놓고 보더라도 거의 60%에 가까운 예산이 복지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저는 공공성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론으로 들어가면 복지관이 하나는 법인 소유이고 나머지 6개는 우리 구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복지관을 꼭 위탁으로만 운영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공성의 확대, 서비스의 질도 제고하고 있고, 물론 지금도 위탁 받은 법인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층 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쯤 직영을 고민해 볼 때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봐요. 그리고 이런 복지업무가 자연스럽게 민간에게 위탁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시되고 있어서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돼서 한번 고민해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위탁 과정의 공정성을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공공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데 직영이 더 낫지 않느냐, 이것은 저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사회서비스원이라고 새로 연구 중에 있거든요. 이미 내년부터 작업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부 복지관 업무 그런 부분까지 다 되거든요. 사회서비스가 뭐냐면 공공자원을, 그 사람들이 인력관리를 합니다. 이것이 직영인지 반 직영인지 모르겠는데 인력관리를 해서 배치시켜서 거기에 봉사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의료부터 노인, 아동 전체 이런 부분을 하는데, 그게 확대된다면 더욱 공공성이 강화될 것 같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제가 타 자치단체 사례도 보니까 인천 남동구라든가 이런 데는 직영으로 전환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직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성도 강화하고, 한편으로는 책임성이라든가 투명성, 이런 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직영으로 전환하면 이용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거기 안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의 질, 고용의 질 이런 것 또한 높여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복지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정 법인들 나눠먹기식으로 된다는 우려들도 많이 있어서 저는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맞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법이 통과가 안 되고 국회에 계류 중이에요. 그 법이 통과되면 사회서비스원을 광역단체에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아마 맞물려 들어갈 것 같아요. 금방 소재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직영이 더 효율적이냐, 위탁이 더 효율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그때 가서 아마 같이 논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직영하면 경제적으로, 복지관이 100% 시비잖아요. 구에서 자치분권이 강화됐을 때 이전이 된다든지 경제적인 문제, 이런 부분이 안 되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사회서비스 통합으로 가는 걸로, 미래에 좀 그런 것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재섭
소재섭위원
방금 과장님, 국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저도 사회서비스원 형태로 해서 복지정책과 업무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 재가요양서비스라든가,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실제로 많이 힘든 상황이고, 민간에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병폐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나마 좋은 방법이 결국은 직영 형태든, 아니면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적극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정책적으로 같이 고민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자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자활기업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활기업 중에 바다마을이라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1일에 개업을 하시네요. 미역 1차 가공업을 하신다고 합니다. 1차 가공이라 하면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미역을 1차 가공한다고 했습니다. 통조림인가요? 통조림은 1차 가공은 아닐 것이고, 건조시키는 것 같은데…….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생미역을 가지고 와서 소금기가 많이 있으니까 건조하고 가공하는 작업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이 1차 가공이죠? 참여 인원이 2018년에 503명입니다. 엄청난 인원이 투입되는데 물론 계속해서 같은 분을 쓰는 것은 아니고 다른 일일 근로자도 있을 것이고 시간제 근로자도 있을 건데, 503명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바다마을 참여 인원이 224명입니다. 물론 2019년도 6월에 폐업을 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인원이 투입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그게 누계로 나가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1년에 누계가 504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참여하는 인원이 504명인데, 일하시는 것을 누계로 산정이 된 것으로 보거든요.
용환
최용환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50명이 있었어요. 다음 달에도 50명이에요. 그럼 누계가 100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희정 자활지원담당 김희정입니다. 바다마을사업단 같은 경우는, 저희 과장님께서 7월에 오셨잖아요. 6월 말일자로 해서 이미 폐업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7급 때 업무를 담당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바다마을에서 하는 일은 원자재 미역에서 미역 줄기를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원청에 주면 그 작업을 해서 일본에 전체 수출하거든요. 일본인들은 이가 안 좋기 때문에 세밀하게 잘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게 정교함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인원이 투입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3명이라고 하는 것은 걸쳐간 인원입니다, 한 번이라도 참여했던 분들.
용환
최용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바다마을에 2018년도 매출실적이 안 나와서 제가 2019년 매출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매출액이 1억 7,600만원입니다. 확인하셨나요? 자활기업이 그런 식으로 해서 500명 이상의 인원을 투입하는데, 1억 7,0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일으켜요. 맞습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희정 예.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자활사업비 인건비로, 이것은 2018년 자료입니다. 2억 1,200만원이 인건비로 집행이 됩니다. 장사가 거꾸로 손해를 보고 있는데…….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희정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활기업으로 출범하면 한시적 인건비라고 해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그렇지만 사업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비 부분이 아니고 인건비 지원으로 해서 금액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수익이 되지도 않고 망해가는 회사에 돈만 쏟아 붓고 있는 형태 아닙니까? 이게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자활기업이라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희정 그래서 이 부분이 있어서 아마 폐업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향후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가 힘드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로에 대한 연속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폐업이 된 것 같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럼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76쪽 보면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량 1명, 집행액 2,600만원입니다. 즉 자활기업을 나름대로 키워보고 도움을 주고 기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2,600만원이, 자활기업의 성공을 위해서 별도로 지원하신 전문가에게도 인건비가 나갑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2년밖에 안 돼요. 이렇게 큰돈이 투입되면서도…….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희정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도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가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바다마을사업단에 계신 분들은 좀 연로하시고 근로 능력이 많이 저하되십니다. 왜냐하면 수작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강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환
최용환위원장
저는 기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 소속된 분들은 별도로 이야기하시고 이 자활기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기업이 센터에서 나름대로 5년 동안 교육을 받으신 분이 사업체를 하나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자활을 해서 회사를 한번 키워보겠다, 그런데 많은 혈세가 투입됐는데도 2년 안에 폐업을 합니다. 왜 이런 기업에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해야 하는 이유도 좀 듣고 싶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도 잘 안 됩니다.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일반기업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활기업 같은 경우는 노동력이라든가 모든 것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기업과는 약간 다른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일반기업이 아니니까 전문가도 옆에서 도와주고 인건비까지도 지급이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 자활기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냥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일단 자활기업에 대해서는 노동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반 사회인과는 약간 차이가 있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렸듯이 저소득 보장, 일자리, 삶의 근로 의욕, 이런 부분들이 좀 가미되니까 경영 논리로는 솔직히 부족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타당성, 적법성, 실효성에 대해서 재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기업을 운용하신 운용자나, 보통 개인사업체죠, 법인은 아니겠죠? 개인사업체일 텐데 이 개인이 대표이지 않습니까. 이 회사가 폐업됐어요. 다음에 또 다른 자활기업을 만든다고 할 때 조금 혜택을 줍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희정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활기업은 자활사업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대표를 선임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성도 미약하고 폐업률도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번 사무감사 때 자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는 한편으로 제가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0년도부터 자활사업을 해서 저희가 생산성복지를 추진하면서 노무현 정권까지는 지원을 좀 많이 받고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넘어가고 다음 정권 넘어가고 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처우도 거의 없었고, 인원 충원도 없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의 정식 직원은 6명입니다. 센터장님, 실장님, 회계 빼고 나면 세 분입니다. 이 세 분이서 사업단 전체를 다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활이 사실 이직률도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에 오신 분들이 8년 전에 기능 변화를 좀 했어요. 취업성공패키지라고 해서 고용노동부로 의뢰한 건수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로 능력 있으신 분들이 그쪽으로 다 빠져나간 상태이고 어떻게 보면 저희 쪽 참여하신 분들은 근로유지형, 동에서 청소하시는 그런 분들의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저하됐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저의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자료요청 하나 더 드릴게요. 팡돌체 베이커리와 곱돌마루 폐업정리 정산내역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감사 중지
14시 02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희망복지과 소관
계속해서 희망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은 2019년도 주요업무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손수정입니다. 저희 희망복지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희망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숙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소미영 복지자원관리담당입니다. 이규현 가족복지담당입니다. 김재철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손수정 희망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8쪽 보면 우리마을 희망지기단(위기가구발굴단)과 구성현황 및 실적이 있어요. 7번에 보시면 용봉동 위원 수는 151명이고, 사각지대 발굴건수가 232건이잖아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473명을 발굴했다는 건가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건수이고, 받은 사람이 473명.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문흥2동 같은 경우는 1,250명이 사각지대 대상자였다는 건가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라는 얘기죠?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큰일이네요. 우리 구청에는 위기가구를 발굴하면 포상하는 조례가 있어요. 혹시…….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아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예전에 어떤 조례를 하면서, 위기가구를 발굴하면 포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이 이런 활동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청장님이 표창을 주고는 있는데 포상금을 주는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포상금을 주는 게 아니라 청장상을 준다든가…….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게 사실 무작정 많은 가구를 발굴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 요새는 자기가 남보다 부유하지 않으면 이 위기가구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도 많아요. 어떻게 위기가구를 지정해야 되나 하는 고민도 많고, 어떻게든지 국가 사회복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염려스럽기도 하지만, 하여간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노령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재산을 다 자치단체에 양도해버리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벌써 알아요. 상담을 몇 번 해보면 이것을 주고 나면 몇 년 동안 삭감을 받고, 몇 살쯤에는 완전히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어르신들을 상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어르신들이 나보다 머리가 훨씬 좋으시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어쨌든 위기가구, 물론 너무 어려워서 좌절하시는 분이 계셔도 안 되지만, 이쪽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분들에게 큰 혜택이 가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여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바른 질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게 저희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보시면 다문화와 한부모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이리저리 살펴봐도, 혹시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자료가 있는지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북한이탈주민은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복지 쪽과는 전혀 관계가 없나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북한이탈주민도 수급자로는 들어와 있는데 따로 북한이탈주민 관리는 현재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다면 제가 주민자치과에 한 번 더 알아보겠는데, 어차피 복지라는 것은 다 연대해서 함께 가야하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어제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요. 현재 양산동 양산주공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북한이탈주민인데, 긴급복지의 필요성이 뭔가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갑자기 위기상황이 닥치면 저희들이 3개월에서 많게는 12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어제 전화를 받자마자, 저도 작년부터 긴급복지에 관심을 갖고 많은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함께 공유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그분이 지금 68년생인데, 현재 양산동 주공아파트에 살고 계세요. 남편분이 중국분이신데 한국말을 거의 못하시나 봐요. 일용직을 하시는데, 그것도 힘든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건설사 사장님께서, 물론 다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명의도용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통장이 없는데 500만원, 600만원을 받아간다고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중요한 것은 두 달째 생계비를 못 받고 있어요. 제가 민주평통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분들과 야외나들이를 하는 게 있어서 다녀오면서 그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굉장히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에 찾아와서도 얘기를 했지만 어차피 통장에 내역이 나와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도의적으로는 이해가 가나,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거잖아요. 지금 당장 필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이게 제대로 된 복지사각지대잖아요. 얼마 전 관악구 모자사건을 기억하시죠?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지원을 못 받아서 아이가 아팠음에도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잖아요. 물론 소관은 조금씩 다르지만 같이 해야 할 문제거든요. 우리 사회 문제이기도 하고.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그 관계는 인적사항을 주시면 주민자치과와 같이 협의하고 조사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지원하게 되면 따로 의원님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노동청이고 어디고 다 가봤는데, 물론 우리 북구청도 오셨는데 안 됐나 봐요. 혹시 아는 사항이면 저한테도 전달을 해 주시고…….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일단 그분이 두 달 동안 안 받으셨다는 소리는 현재 수급자로 책정되어 계시다가 소득이 발생해서 생계비를 못 받은 것으로…….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죠, 여성분도 중국에서 올 때부터 허리가 아프고 활동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급자로 됐다가, 이번에 조사를 했는데 소득이 떠버리니까,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게, 저도 한부모가정 얘기를 하자면, 이건 현실이거든요. 엄마 혼자서 아이를 키워요. 혹시 최근에 끝난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아세요? 제가 생뚱맞은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미혼모에 관한, 엄마 혼자 한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말 그대로 좋은 1 대 1, 이웃 맺기 엄청 좋은 게 굉장히 많아요. 기회가 되면 그 드라마를 보시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도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이웃이 돌봐줘야 하는데 처음에 너무 무시를 해요. 그래도 꿋꿋하게 한 아이를 키워나가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이긴 한데요. 그 정도로, 관심이 아니면 복지는 의미가 없어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의원님, 일단 그 명단을 주시면 저희가 어떤 사항인지 알아보고…….
미용
전미용위원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부분을 체크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지나가다 보니까 운암 고가 위쪽, 문화예술회관 위쪽으로 긴급복지 플래카드, 제가 볼 때 그것도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효과가 높은 것 같아요. 그니까 제대로 파악하시고 정말 필요한 사각지대에 소외받지 않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17쪽에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현황이라고 나와 있죠?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범식
표범식위원
부당지급 회수내역이 486건에 21건이거든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아뇨, 21건.
범식
표범식위원
총 486건에서…….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총 4,836건에서 21건.
범식
표범식위원
회수가 21건이면 잘되는 건데 이게 맞는지 의심이 들어서요. 맞아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하여튼 추진상황을 보면 회수가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이 나갈 것인데 회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죄송한데 마저 하나 여쭤볼게요. 이분이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나면 다시 수급자가 될 것 아닙니까?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럴 경우에는 긴급복지에 들어갔던 그 액을 빼고 차액을 주는 게 맞죠?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중복됐을 때.
미용
전미용위원
반드시 해 주십시오.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내용보고는 받았습니다만 모바일안심돌봄서비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스템운영사업으로 시스템을 구축키로 해서 교부세와 교부금이 들어갔습니다. 특별교부세 3,000만원, 교부금 8,000만원입니다. 지금 종료가 완료됐습니까, 시행 중입니까?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시스템 구축 3,000만원은 다 완료가 됐고요. IOT는 두암3동과 각화동은 시행 중에 있고 오치2동과 우산동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럼 완벽하게 시스템을 구축해서 돌봄서비스를 시행 중인 곳이 있다는 거죠?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돌봄서비스 시스템의 대상인 인원, 나이…….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대상은 저희들이 올해 5월부터 조사를 해서요. 일촌맺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위험군과 고위험군 대상자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1,707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어르신들, 장애인분들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많이 된 게 아니고요. 한 동에 75개 영구임대만 설치하고 있거든요. 한 동에 75대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암3동에 75대, 우산동에 75대.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럼 이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분은, 영세하신 분들은 와서 돌봄을 해 주는, 이런 서비스에 전혀 해당하지 않은 분들이 이 시스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중복이 된 분은 계십니다. 일촌맺기 해서 전화를 가끔 드리는 분도 있고, 왜냐하면 방에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으면 온도나 습도, 이분들이 움직이는 것을 시간별로 체크를 하거든요. 몇 시간 이상 거동이 없다면 저희들한테 체크대상이라고 시스템상으로 들어와요. 그럼 동에서 그분들 가정에 전화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만약 24시간 없다고 하면 출동해서 집안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럼 지금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그 시스템의 데이터를 확인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럼 일과 중일 수도 있고, 일과 이후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형태로 이것을, 감시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24시간 동안 체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근무시간에는 직원들이 계속 확인을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주말에도 저희들이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 자체가 2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신호가 들어오기 때문에 직원들이 쉬는 날도 시스템에 이상이 있다고 체크가 들어오면 가까운 통장님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집에 한번 다녀오라고 하고, 그것도 안 되면 119에 전화해서 집에 가서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럼 많지는 않지만 두세 군데에서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렇게 해서 이런 혜택을 받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그렇죠.
용환
최용환위원장
예를 들어 이분이 쓰러져서 전혀 거동을 안 한다, 그런데 휴일이에요. 근무자가 그 자료를 보고 이분이 몇 시간 동안 거동이 없다, 그렇게 해서 119를 불렀다든지 이런 혜택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그러기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이 정비가 안 되어 있을 경우는, 고독사도 작년에 한 16건 정도가 나왔는데요. 올해는 4건 정도로, 갑자기 사고가 생겼을 때 직원들이 가서 확인하고 119를 통해서 병원에 입원도 시키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렇다면 결국은 이 돌봄서비스, IOT시스템이 충분히 역할을 한다?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적용대상 나이가 몇 세 정도…….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나이 기준은 없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럼 지금 시스템을 파악하고, 향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이 영구임대만 IOT를 설치하고 일반가정에는 모바일안심서비스라고 해서 핸드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600세대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핸드폰 전화사용 내역이 3일 이내에 없으면 현장방문을 해서 그분에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바일안심서비스는 그분이 갖고 있는 핸드폰이 3일 동안 아무 연락이 없으면 동에 있는 시스템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IOT시스템은 벽에 조그만 기계를 부착해놓고 아까 손 과장이 설명한 대로 거동이 없으면 센서가 작동해서 동에 연락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저는 주로 IOT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쭤보는 주된 주제는 이 IOT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이런 시스템의 활용도가 높다면, 굉장히 장애가 심한 분들 있죠?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장
중증장애, 이런 분들의 가정에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래서 그 효능이 충분히 입증되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금년에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효과가 많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가끔 시스템이 울려서 출동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조치를 하고 그러거든요. 좀 더 지나야만 효과가 많다, 적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현재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럼 이 시스템이 계속 향상됐을 때, 예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개인보호, 즉 IOT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안 해 주죠.
용환
최용환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장
내가 중증장애일지언정 이 시스템의 도움을 안 받겠다, 아니면 이 시스템을 설치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이 회수하고, 또 신규가 발생하면 본인 동의 하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방금 김영순 위원님도 독거노인들 조사하는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혼자 살더라도 본인들이 거부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사진으로 찍고 그런 것은 아니죠?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움직이는 것, 열감지라고 해야 되나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센서에 의해서…….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런 것을 가지고 확인하는 거죠?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렇다 보면 개인보호에 문제가 크게 없을 것 같긴 한데…….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왜냐하면 본인들이 좀 귀찮아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외출을 할 수도 있는데 동에서 어디 갔냐고 전화해서 확인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위원장님 질문에 덧붙여서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에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라고 해서 7,100만원 정도 예산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과 뭐가 다릅니까? 주요업무보고 노인장애인복지과 5쪽을 보시면…….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모바일안심돌봄시스템으로 3,000만원 정도 있고, IOT모바일안전서비스도 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도 하는 게, 본 위원이 글에 의한 것을 보면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독거노인이라든가 중증장애인을 하는 것이고 희망복지과에서는 그냥 불특정다수에게, 신청하는 사람이 나이를 불문하고 내가 좀 그렇다고 하면 1인 가구를 신청하면 된다, 이런 차이인가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아니요, 기능 자체가 다릅니다. IOT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화재나 가스가 누출하면 119에 연락이 가서 출동해서,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희망복지과에서 하는 거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아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것. 목적이 달라요. 화재나 가스누출을 감지하고 화재가 났을 때 119에서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연결돼서 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럼 응급안전모바일안심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센서만 감지해서…….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저희가 하는 것은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사람이 안에 없거나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해서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혹시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았나 확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스마트시티 해서 전구로도 감지하고 그런 건데…….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그런 기능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보니까 사업이 희망복지과에서도 하고, 이름이 비슷한 게 노인장애인복지과에도 있고…….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화재…….
일옥
양일옥위원
색이 조금씩 다르고 아마 대상인도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물어보시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아니지만 있어서 국장님께 물어본 거고요. 덧붙여서, 아까 김영순 위원님이 물어보시긴 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18쪽에 우리마을 희망지기단 구성현황 및 실적이 있는데 여기서 예산 지원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희망지기단은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이분들은 순수 자원봉사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왜 예산 지원이 있는지, 이것은 일촌맺기사업의 예산 아닙니까?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일촌맺기사업의 예산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작성한 이유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들 중에 희망지기단이지만 예산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한다, 그런데 예산 지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주민들에게 전화해서 확인했더니 없다고…….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희망지기단 실적에 지원이 있으니까 마치 지원을 한 것 같잖아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않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일옥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덧붙이겠습니다. 18쪽, 희망지기단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희망지기단의 사각지대 발굴, 건수와 인원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문흥1동에 16건에 인원 32명, 문흥2동에 엄청 많습니다. 977건에 인원 1,250명, 일곡동에 52건에 인원 52명, 예산 지원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10만원으로 일정합니다. 이게 발굴인원에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건수에 관련된 것인지,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지원은 희망지기단에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고요. 작성할 때 오류가 있었습니다. 각 동에 일촌맺기사업비로 내려가는 돈입니다. 희망지기단 사업비로 주는 게 아니라 일촌맺기사업을 할 때 일촌맺기를 하면 그 가정에 방문할 때 물품을 사가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희망지기단한테 직접 들어가는 돈은 아닙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좌측에 희망지기단의 위원수와 회의가 있죠?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장
이것은 회의니까 당연히 열린회의이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회의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달랑 한 분만 있는 회의도 있는데, 회의가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동에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한다는 내용은 없고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필요시라고 해야 되나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렇게 해서 회의를 많이 가지신 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도 있어서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 복지관리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감사 중지
14시 52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은 2019년도 주요업무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진
안향진복지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관리과장 안향진입니다. 복지관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심 복지급여담당입니다. 이종균 복지조사담당입니다. 민은희 복지관리1담당입니다. 문병연 복지관리2담당입니다. 최연경 복지관리과 서무입니다. 복지관리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관리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안향진 복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제가 부정수급자 징수내역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발견된 부정수급자는 사실 근로소득을 미신고해서 세무서에서 밝혀진 거잖아요, 그렇죠?
향진
안향진복지관리과장
복지로와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에서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겁니다. 조사한 것에서 부정수급자로 발견된 거죠.
영순
김영순위원
이 사람이 부정수급자로 의심된다는 신고 때문인가요?
향진
안향진복지관리과장
예, 의원님께서 작년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요즘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복지로라는 사이트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쪽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 조사해서 수급자로 판명돼서 징수한 내용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실 복지체계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아직은 우리 사회가 “내가 부정수급자니 나의 근로를 숨겨 달라.”고 하면 사실 눈감아 주는 형태가 많아서 그렇다고 해요. 본인이 건강한데 어떤 여러 가지 이유를 다 대서 수급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여서 그나마 이렇게라도 발견해서 정리해 가시는 것이 마땅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작년 행감 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통장님들이 쓰레기봉투를 매번 집에 갖다 주는데 그것도 집에 계셔서 공손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우편함에 넣어 놓고 가기도 하고, 거의 만나지 못하고 관급봉투를 전하는 형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영구임대단지의 통장님들은 정말로 쓰레기봉투 전하려고 통장님이 존재하는 것 같아서, 통장님의 역할이 그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동에는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만약에 위장전입자라면 다른 데 사는데 그 동에 주소를 옮겨 놨잖아요. 그러면 관급봉투 가지러 못 옵니다. 2∼3달 못 오게 되면 물 위에 뜨는 거죠. 그리고 장애라든가 그런 이유로 본인이 오실 수 없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도우미가 있어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계시고, 재가로 바우처를 돌봐주는 선생님도 계시고, 장애인도 돌봐주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분들한테 2∼3시간 주어진 시간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충분히 동에 방문해서 “우리 어르신 별문제 없네요. 제가 관급봉투 가지러 왔네요.”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걸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동에 와서 본인의 얼굴을 동사무소 직원에게 보여 주고 관급봉투를 수거해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동으로 잘 전달돼서 우리 통장님들이 관급봉투만 나눠주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주거 형태에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단독주택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기초수급자 어르신들은 관리비 때문에 아파트가 무서워요. 일반주택에서는 전혀 내지 않은 다른 새로운 항목이 무서워서 절대 안 가고 버티다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밀려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형태로 다른 데로 이동하는지 우리 북구에서는 추적조사를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적어도 전입신고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대충 그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의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개발구역 내 기초수급자 어르신들 경로 파악을 해당 과에서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하고 계셔야 마땅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갈수록 늘어나는 부정수급자와, 진짜 수급자인데, 또 한 가지 자활의 형태를 충분히 띨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자신감이 없어서 안 나가는 형태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말하자면 은둔형인데 적은 수급비 가지고 죽으나 사나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 그런데 제가 봐도 실제로 ‘저 사람은 밖에 나가면 생활이 훨씬 나아질 텐데 죽어도 안 나가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 제가 생각할 때 새로운 정책으로 그분들을 비슷한 연령대, 비슷한 학력의 소유자들을 적게라도 모아야 해요. 어제 태봉생활체육관 보니까 그런 곳에서 운동시켜 주는 그룹으로, 열 사람만이라도 한 그룹 해야 해요. 우리가 방에 가만히 누워있으면 심란하잖아요. ‘집이 엄청 어질러졌네, 내가 언제 일어나서 저것을 언제 다 치우지.’하는데 잠깐 밖에 나가서 운동만 한다든가 외출만 하고 와도 이 정도 치우는 거 그냥 문제가 안 돼요. 이들에게 정신건강을 우선 기본적으로 심어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게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태봉생활체육관 같은 데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과가 협업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회라도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소규모로 열 사람이라도 운동을 시켜서 그들이 자신감을 얻어서 ‘우리끼리 아니까 그러면 자활로 한번 가볼까?’, ‘우리끼리 일해 볼까?’ 하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끔 해야 해요. 그들이 며칠 전에 인천에서 온 가족이 다 함께 가자, 우리가 봤을 때는 그 가족이 전부 돈을 벌면 먹고 쓰고 남을 만큼의 연령대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 조사해 보니까 24만원 주거급여 가지고 밥 먹고 살았다, 이렇게 수사 자료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구는 적어도 방 안에 있는 은둔형 수급자 손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해요. 기초수급비로 20만원을 받고 있지만 돈을 벌면 100만원 정도는 벌 수 있다는 희망을 줘서, 어쨌든 우리 구는 자살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섬세하고 꼼꼼하게 신규사업이나 이런 곳에 그런 것들을 가미해 보면 어떨까 하고 제안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국장님, 제안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김영순 의원님이 아주 좋은 정책적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으로 찾아오신 분만 복지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해 주는 복지서비스로 많이 확대됐거든요. 오전에 희망잡클래스 관련해서도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은둔형이신 분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제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어느 정도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분들을 나오게 하는 것이 정말 어렵대요. 그런데 김영순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복지대상자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것도 참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해요. 재개발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이사 가는지에 대한 것도, 공공근로와 같은 사업을 통해서라도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럼 은둔형을 나오게 할 수 있는데 아까 체육을 활용해서 나오게 하자, 그것조차도 나오려면 당근이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한 번 가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계속 찾아가야죠. 상담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용환
최용환위원장
은둔형 자체가 나오라고 당근을 줘야만 그분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평상시에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인데…….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그만큼 상담하는 스킬이 필요하겠죠.
용환
최용환위원장
잘 나올 수 있게 좋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진
안향진복지관리과장
현재 동 주민 센터 맞춤형급여팀에 사례관리를 직접 하고 있고 저희 구에도 각 해당 부서에 각각 관련돼 있는 사례관리사들이 있습니다. 관리돼 있는 고위험군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직접 관리하지만 이번에 조직 개편이 돼서 동에 방문간호사가 다 투입되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아까 전 과에서 말씀드린 희망지기단이랑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협업해서 각 동별로 시책을 발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환
최용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회의 전에 잠깐 과장님과 미팅하면서 전달했던 부분인데, 한 번 더 확인코자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계급여 신청하고 기다리는 기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하셨죠?
향진
안향진복지관리과장
저희가 조사를 신청하면 30일 걸리고요. 금융 같은 경우는 좀 늦게 옵니다. 그래서 최장 60일 정도 걸립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60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두 달 정도인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조금 전에 희망복지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연대해서 함께해야 할 일입니다. 사례관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긴급복지제도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위기사항이고 두 달 동안에 요청은 해 놨지만 그분들이 더 추워지고 있는데 의식주에서 하나가 복지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뭔지 아십니까? 연료입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복지를 받아야 하는데 분명히 신청하신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마냥 기다리고만 있다가 그 안에 또 무슨 일이 터졌을 때는 긴급복지제도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도 언급해서 올해 보니까 굉장히 실효성이 높게 나왔더라고요. 조금 전에도 희망복지과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사례관리를 얘기하셨는데 그분들 통해서 지원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됐을 때는 그만큼 환원할 것은 환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간을 명심하셔서 이웃이 돌보는 1 대 1 맞춤 복지를 엄청 실행하고 있잖아요. 위원님도 은둔형 얘기하셨는데 그분들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저희가 아무리 좋은 복지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겠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들이 이웃을 먼저 돌봐야 하잖아요. 주민 센터 연계해서 추진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힘들다고 말을 잘 못해요. 기관에 오는 건 더더욱 못해요. 그러니까 그 이웃들한테 피드백을 좀 주더라도 함께하게끔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향진
안향진복지관리과장
보통 1차로 동에 민원인들이 접수하면 저희 과에 전 부서의 것이 다 올라와서 조사를 하는데요. 제가 동에도 공문을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복지를 먼저 신청해서 받고, 나중에 책정이 됐을 경우에 상계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같이 협업해서, 2개 과이긴 하지만 양쪽 과로 의뢰해 보도록 제가 공문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몰라서도 이 혜택을 못 받아요. 이렇게 좋은 제도는 알려야 하거든요. 복지는 1번이 주는 사람이 즐거운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이 행복해야 제대로 된 복지라고 생각해요. 함께하셨으면 합니다.
향진
안향진복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관리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감사 중지
15시 30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2019년도 주요업무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웅철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금옥 노인복지담당입니다. 김삼순 노인지원담당입니다. 임혜자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배승빈 장애인시설지원담당입니다. 손진아 과 서무입니다. ----------------------------------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최웅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이번에 임동경로당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일이 다 나고 나서 다른 의원을 통해서 얼추 듣는 게 상당히 유쾌하지는 않았어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우리 위원회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어차피 늘어나는 노령인구에 맞춰서 경로당이 다 포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1,000세대 아파트에 노인이 300명 살면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30여명에 불과해요. 그런데 대한노인지회는 오로지 경로당에 나오시는 노인들에게 틀이 다 맞춰져 있어요. 대한노인지회는 대한민국의 노인들이 그것에 대한 정보라든가 혜택을 다 보고 알아야 하는데 경로당을 가지 않더라도 노인지회의 출입은 자유로워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노인대학에 졸업하시는 분들이, 한 3년 동안 노인대학을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이 비슷한 것인데 수요가 없어서 매년 그분들이 다시 가시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행정에서 매달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반상회보처럼 벽에 붙여서 행정의 서비스를 알리는 제도를 이용해서 노인대학은 경로당 회원이 아니더라도 오시고, 노인대학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많은 어르신들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자기 경로당 건물에 맞춰서 회원을 정해놓고 안 받아주셔서 못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연령이 80세가 넘으셨다고 안 받아주고, 내 동이 아니면 안 받아주고, 우리 아파트가 아니면 안 받아주고, 사연도 많고 이유도 많아요. 그래서 나머지 어르신들 70∼80%가 다 소외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 노인지회의 역할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노인대학의 프로그램도 시대에 맞춰서 다양해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옛날에는 재벌들만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 싸웠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젯밤에 TV를 보다 보니까 암 걸린 아버지를 모시다가, 큰아들이 다 뺏어가 버리고 엄마나 다른 자녀들이 고소, 고발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경로당프로그램 중에는 반드시 유서 쓰는 것을 어르신들에게 가르쳐서 쓰는 게 정말 좋은 것이다, 내가 가고 나서 자녀들끼리 싸움의 여지가 없도록 그런 것도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왠지 유서를 쓰라고 하면 ‘나 죽을 것에 대비해서 너희들이…….’ 이런 사고방식은 지금 시대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노인대학 프로그램 안에 그런 것들도 반드시 삽입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배워서 우리 사회에서 적용돼야 하는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셔서 일반 어르신들도 노인대학을 자유롭게 가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감사 자료 35쪽,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혹시 자료 갖고 오셨나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시장형 사업유형 수익 및 수익률과 수익에 따른 급여 배분 및 배분율, 노인일자리 중에서 공공형일자리는 월급이 얼마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공공형은 27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자료가 2018년도 건데, 제가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둘러봤거든요? 배정량이라는 게 일에 참여한 노인수를 말하는 거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보조금예산을 배정량으로 나누면 시장형 기본월급이 되는 거죠? 보니까 21만원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그리고 연매출, 인건비, 인건비 배분율이라고 써놓으셨는데 언뜻 봐서는 연매출 대비 인건비가, 매출액을 이만큼 올려서 인건비를 이만큼 줬다고 해서, 인건비 배분율이 89%, 100%, 96%, 91%, 91% 이렇게 적혀있어요. 제가 이것을 한번 나눠봤어요. 그럼 실제로 1인당 월 얼마씩 가져가는 건가, 인건비 수익금이라고 써진 것을 노인수와, 1년 일하는 게 12개월이 아니라 11개월이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나눠봤더니 첫 번째가, 월 수당이 1만 9,000원 발생해요. 21만원+1만 9,000원 하면 23만원 되고, 2번도 똑같은 식으로 해봤더니 월 1만 6,000원 정도 더 가져가는 거고, 3번은 좀 많아서 한 3만 1,000원, 4번이 좀 많아서 9만 7,000원, 5번이 한 2만 4,000원, 대부분 실제로 월 가져가는 것이 시장형이 공공형보다 다 적어요. 마치 인건비 배분율은 %가 높은 것처럼 쓰여 있는데 실제로 월 얼마씩 가져가는지 대보면 공공형보다 훨씬 낮거든요, 4번 하나 빼고? 원래 노인일자리 시장형의 취지가 뭐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장형은 어차피 공공용으로 하는 것 말고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부터는 노인일자리가 11개월로 되는데요. 올해까지는 9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니까 9로 나눠야 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하여튼 이 자료만 봐서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렇죠, 시장형 취지와 전혀 맞지 않고 시늉만 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장형 같은 부분은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데도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연매출과 보조금예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출을 나눴을 때 월 25만원에서 수익을 조금 플러스했을 때 공익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냐…….
종국
임종국위원
공익하고 비슷하지도 않아요. 많이 쳐져요. 수익형이 훨씬 많아야 정상 같은데…….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까지 몇 군데 빼놓고는 수익형에서 수익이 많이 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니까 대책 같은 것은 혹시 없으신가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판매라든가 대장금이라든가 의료기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수입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시장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잘 되고 있는 지자체나 선진사례는 없습니까?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사례는 저희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한번 찾아보십시오. 취지와 전혀 맞지 않고 있어서, 그리고 일자리, 출석하신 분들을 관리하시는 분이 사회복지사인가요? 전담인력이라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분들이 체크를 1인당 몇 분씩 하는지 정해져 있나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부분 최대 150명까지 1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하는 거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거기서 나오시는 거 확인하시고 교육시켜서 내보내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종국
임종국위원
그분은 하루종일 그 일만 하시는 건가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것만 전담으로 하시는 거니까요.
종국
임종국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르신들 중에서 놀면서 월급을 타먹는다는 말이 나오는 게 있어요. 관리감독이 좀 허술하고,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체크도 잘 안 해서, 그냥 놀면서 돈 타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이니까, 이분은 이 일만 하신다면서요.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일을 하시고 보람도 느끼시고, 그래서 월급을 받아갈 수 있게 감독을 좀 잘해 주십시오.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위탁기관과 해서 지도점검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또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경로당문제에 대해서 작년부터 나름 고민하고, 큰 내용이 아닐 수도 있으나 내실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100세 시대를 넘어서 지금은 120세, 고령화 시대를 맞아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제2의 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경로당 현황을 받아봤고 다른 의원님들도 다 공감하시니까 들어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몇 개소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373개소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저도 작년에 받아보니까, 한두 개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본 위원이 개소를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아니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설 관련해서 설비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죠?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20㎡ 이상.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시설의 규모는 이용정원이 20명 이상이고 시설기준은 화장실 한 개소, 거실 또는 휴게실이 20㎡ 이상, 전기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어떻게 보면 취사실, 쉽게 말해서 주방은 나오지 않았고, 전기시설이…….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원래는 취사가 안 되지만 어르신들이 모여서 식사를 해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운영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운영비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운영비는 이용인원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20명 미만일 때는 22만원, 20∼39명일 때는 24만원, 40∼59명은 25만원, 60∼79명은 26만원, 80명 이상일 때는 2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관내 경로당에서 어디가 가장 많이 받고 있나요? 그 부분을 천천히 보셔도 되는 게, 왜 가장 많이 받냐는 이유보다는, 제가 나름 다른 지자체를 파악해본 내용이 있어서 전달하고자 하는데요. 일단 보조금 기준이 정원수에 맞춰서 나가지 않습니까.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다른 의원님들도 제가 나름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오시지도 않아요. 명부에는 올라가있어요. 그런 것 조사는, 어떻게 파악을 하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해서 명단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전달을 해 주시나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없으신 분들은 명부가 다시 바뀌기 때문에…….
미용
전미용위원
어차피 인원수에 맞춰서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회계처리는 경로당에서 누가 하시나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총무님이 하고 계십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경로당을 다니면서 되게 연로하셔서 영수증 처리, 회계처리가 참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 관련해서 교육 같은 건 하시나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교육은 회장과 총무님이 노인지회에서 지속적으로 역량교육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고 영수증도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무래도 처음 하시는 총무님들 같은 경우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출장을 나갈 때라든가 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복지계장님께서 나가셨을 때 설명해 주는 식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인원수가 많지 않은 곳은 트러블이 없을 수 있는데 많은 곳일수록 말도, 탈도 많아서, 이 부분은 제가 회계처리 교육을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었고요. 가 선거구만 나름, 지금 경로당 관련 주사님이신가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물론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제가 1선거구만 이렇게 받아봤어요. 그냥 윤곽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자료가 많아요. 373개소를 보려면 엄청 힘들 거예요.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제가 이번에 이것을 준비하면서 주민 센터 복지계장님을 통해서 비품대라든가 보수·보강해야 되는 내용을 취합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내용이 100% 다 맞지 않아요. 그런데 내실 있게 잘된 데는 잘돼서, 제가 경로당도 어르신들한테 여쭤봤어요. “어머니,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라고 했더니 “주민 센터 복지계장님이 친절하니까, 편하게 거기로 전화해서 일러주면 잘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좀 어려워서 그냥 의원들이 오면 전달하신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제가 한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시고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1차적으로는 주민 센터에서 뭐든지 취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2차적으로, 말 그대로 통합서비스는 우리 경로당 담당 소관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쪽으로 접수 받아서 저희한테 들어오게끔 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여기에서 문제점이, 아무래도 대다수 아파트, 어르신들이 많은 곳은 굉장히 좋은 조건의 혜택을 많이 봐요. 물품이라든가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보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를 나름 검토해봤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경로당을 우선순위로 해서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혜택을 주는 것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어서, 미담사례가 있더라고요. 서울 어르신복지과도 보니까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다수가 있는 데가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경로당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프로그램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처음에는 신청이 1순위로 되어 있고요. 현재까지 신청 위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그런 프로그램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나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관과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생활체육회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것도 제가 점검을 해봤는데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사이트를 들어가 봤어요. 거기서 모든 프로그램을 공급자들이 다 모여서 협의를 하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협의를 해서 잘 나가고 혜택을 많이 받는 데가 아니라 정말 열악하고 힘든 데부터 점차적으로 좋은 혜택과 프로그램을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이것은 과장님이 생각해도, 일명 쏠림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한쪽으로만 다 치우쳐서 좋은 것들을 몰아서 줘버리는 쏠림현상. 이게 1번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 또한, 이게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저도 이것을 어떻게 고민해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아까 평수를 여쭤봤던 이유 또한, 그 협소한 공간에서 어르신들의 욕구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까 시설 쪽, 주방 쪽만 하더라도 가전제품이라든가 운동기구라든가 그런 게 계속 들어가면 사고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사고위험이 더 높죠.
미용
전미용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욕구도 저희가 중재역할을 해야 할 필요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재가 나더라도 그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위험해요. 최소 20명 이상은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거의 6시 다 돼서 가시더라고요. 저녁까지 먹으면 불법이라고, 그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나름 고민을 해봤어요. 그 안에 좋은 운동기구 해서, 넓고 환경 좋은 데는 좋은 것 많이 넣어드리면 어르신들은 좋죠. 그런데 그게 해답은 아닌 것 같은데, 프로그램 강사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많은 사이트를 봤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밸런스워킹PT라고 검색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냥 좁은 공간이어도, 아무 옷을 입어도, 운동기구가 하나도 없어도 이게 반응이, 유튜브를 검색했는데 거의 다 이 내용이더라고요. 아까 체육회 관련해서, 생활체육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애나 어르신들이나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기분도 좋아지고, 그냥 좋은 운동기구 갖다 주고 본인이 하는 것보다는 오셔서 말벗도 되어 드리면서 움직이게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프로그램을 발굴하시더라도, 많은 프로그램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여기는 해줘야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필요한 데에,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계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나름 보건소 쪽과 연계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어제 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보건소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건강백세 해피실버 운동교실이라고 해서 총 161개 경로당에 스트레칭, 실버요가, 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 점도 좋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가 얼마 전에 북구 치매안심센터가 개소식을 했지 않습니까.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주민 센터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해도 가시기 힘들고, 센터의 시설이 아무리 좋다 한들, 거동이 불편하셔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는 서비스가 없을까 해서 어제 보건소 담당분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치매안심센터 담당분이 친절하게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벌써 60세 이상 어르신들 800여명이 관내 경로당에 오셔서 이용하고 계셔요. 이분들에게 치매예방교실을 하는데, 치매예방교실은 전문성이 좀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알아봤더니 보건 관련해서 퇴직하신 분들이 오셔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더 감사했던 부분은 75세 이상 되신 분들은 댁으로 찾아가고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 24명을 투입해서 직접 찾아가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이런 기회에 서로 공유해서 내 부모님, 내 이웃 부모님, 이렇게 전달하면 참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제가 나름 몇날 며칠 고민했던 내용이니까 체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주민 센터에 얘기하셔서, 물론 한두 건은 틀릴 수 있어요. 오늘 고쳤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하면 서로 할 말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중복되지 않게끔, 쏠림현상이 없게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주 특별한 얘기는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하고 앞으로 쭉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전미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현황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경로당이 373개나 돼요. 그런데 직원 한두 명이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 부담이 가거든요. 그래도 밤늦게까지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전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 지원 우선순위도 가급적 형평성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열악한 데부터 하다 보면, ‘그거 좋은 프로그램이더라, 좋더라.’ 그러면 오히려 활성화가 될 거예요.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프로그램, 다니는 사람들만 계속 다니는 문제, 그런 지적사항들을 저희들이 꼼꼼히 점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말씀을 가볍게 하나 올리자면, 제가 비품지원대장 주신 것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그니까 주민 센터와 연대해서 하면 차질 없이, 굳이 따로 시간투여해서 전수조사를 나가지 않아도 시스템만 여기에 잘 구축되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며칠 전에 장애인주차장, 아주 설치가 잘 되어 있던데요. 그 마음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존경하는 전미용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간단히, 아까 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지금 효령복지타운에 많은 복지시설들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내용이 거기에 가면 전부 다 해결이 됩니다. 노인당으로만 가니까 해결이 안 되는데, 댄스부터 시작해서 각종 장구, 안 하는 것 없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보니까 노인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젊은 층으로 많이 좀 넣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원이 보통 하루에 700∼800명씩 오거든요. 많이 오실 때는 1,000명이 옵니다. 차량이 많이 지원이 됩니다만, 특히 시내권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옵니다. 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관내 사람들은 저희가 배식하러 가보면 잘 압니다. 대부분 누가 오시는지 알거든요. 오시는 분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해요. 박 시장님이 됐을 때부터 차량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잘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자주 시에다가 건의를 해야만 시정이 되리라 생각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좋은 차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내에 23개인가, 마을을 돌 수 있는 차, 큰 버스가 아니어도 24인승이나 25인승 차만 있어도 될 거예요. 그런 차를 꼭 들여오셔서 우리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도, 마을에 계신 분들은 노인당에만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내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갖은 혜택을 다 봅니다. 그런데 시골에 계신 분들은 오갈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추운데 자전거 타고 다닐 것인가, 안 다닙니다. 꼭 차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를 꼭 신청해서 내년부터라도 저희 노인들도 배울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뉴스보도를 보셔서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10년 됐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최근에 의원님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장기요양기관이라고 해서 건물마다, 몇 군데를 걸러서 하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번창하고 있죠. 그 기관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노인들에 대한 요양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장기요양보험 제도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해야 할 사업을 민간에 넘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병폐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같은 명의 내지는 같은 대표자, 같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휴·폐업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하는 게 사실이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혹시 북구 관내에 장기요양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야간보호는 31개소고요. 방문요양은 131개소, 총 162개소 정도 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우리 구도 휴업이나 폐업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과장님, 혹시 방송내용을 보셨나요? 뉴스에 나왔던 내용을 보신 적 있나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세하게는 못 봤고…….
재섭
소재섭위원
방송에서도 나왔는데 폐업이라든가 휴업이 주로 일어나는 이유와 관련해서…….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직원분들 퇴직금 관련해서…….
재섭
소재섭위원
예, 그것 관련해서 알고 계시나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평가를 3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평가시기가 다가오면 휴업이나 폐업을 많이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시기가 넘어가면 그 이후에 다시 재개업을 하는 방식으로, 가족끼리 서로 이름을 바꿔서 폐업이나 신설을 반복하는 것이 사실이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민간이 운영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하나의 공공서비스영역이 민간으로 넘어가니까, 제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계속 주장했듯이 이게 돈벌이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도감독을 잘해야 되는, 민간에 가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우리 자치구가 지도감독을 잘해야 하는데, 우리 구에도 지도감독 권한이 있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혹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장기요양시설이 지금까지는 세무서에 신고만 해서 하는 업종이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저희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치기준이라든가 이것으로 하루에 신고가 30건에서 40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신고를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도점검 권한은 저희한테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중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쪽에서 나갈 때 저희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협조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나가서 하는 것은 미비한 수준이긴 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저는 이 과정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 물론 이용하시는 이용자도 있겠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피해죠.
재섭
소재섭위원
결국에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피해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보조금 중에 인건비 비율을 정부가 쟁여놨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몇 %인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86.몇%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인건비 비율을 그렇게 맞춰놓다 보니까 시설장들 입장에서 수익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 그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는 뭐냐면, 결국은 노동자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장기근속수당이라든가 퇴직금이에요. 거기서 일하는 요양보호사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은 그 해당 요양기관에서 10년을 일했는데 나중에 건강보험자격득실서를 떼보니까 나도 모르는 새에 업체가 5번이나 바뀌어있더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냐, 그런 방식으로 평가를 면하기 위해서 휴·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현실적으로 휴업이나 폐업을 해버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수익구조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폐업을 함으로 인해서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 결국에는 그 예산이 시설장의 수입으로 될 수밖에 없는, 장기근속수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과장님도 공감하시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내년부터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방금도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그동안 약간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우리 자치구도 애매해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애매해요. 확실하게 지도단속을 하기도 그렇고, 애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에 있었고,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을, 물론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기관들이 교묘하게 자신들의 수익을 만들어 내기 위한 구조로 휴·폐업을 악용했다고 보이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그 사례를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정의 사례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지도감독에 대한 매뉴얼이라든가 체계라든가 필요하면 인력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이것은 국민들의 세금이에요. 요양보호노동자들의 처우는 우리 부모세대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우리의 미래를, 결국 현재로써는 가정에서 가족들이 부양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외부 요양서비스기관이나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부모세대를, 또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요양보호노동자들의 처우는 결국은 내가 받게 되는, 우리 부모가 받게 되는 서비스의 질로 표현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만큼 이런 막대한 예산이, 전국적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예산일 거라고요. 이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잘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장기요양보호시설이 체계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저희들이 시스템을 정비하고 지도점검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제가 사전에 받아본 자료에 보면, 일일이 열거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 북구에도 상당히 휴·폐업을 상습적으로 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제가 또 하나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 연도별 행정처분 현황이라고 해서 2015년부터 17개 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구체적으로 기관을 표시해 주지는 않으셨는데, 주로 행정처분을 받았던 위반내역이 어떤 내용입니까?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부분 보면, 입소자분들이 입소할 때부터 보험수가가 책정되지 않습니까?
재섭
소재섭위원
그렇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대부분 환자가 와 있고 서류가 늦게 옴으로써 기관의 갭이 있거든요. 그게 중복돼서 나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에서 보면, 환자와 서류가 시간적으로 안 맞는 것이죠. 그럴 때 중복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엊그제 제가 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회 회의를 갔었어요. 지사장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연초에 1번씩 요양시설운영 지침교육을 시키나 봅니다. 그것을 연초에 1번에 그치지 말고 분기마다 한 번씩 한다든가 자주 교육을 시켜서, 본의 아니게 위반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점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지사장님 말씀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섭
소재섭위원
기관을 신설하는 것이 현재로는 쉽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제도적으로 규제를 가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결론은 앞으로 지도감독을 잘하시겠다고 하니까 그에 따른 처벌이라든가 페널티를 강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른 가족의 이름으로 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데, 어찌됐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지금 복지사업하시는 분들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이 시장이 앞으로 더욱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제가 꾸준히 자료요구를 하면 어떤 과는 김○○, 서○○, 최○
으로
으로
와요. 그런데 이전 과는 가운데 이름만 빼고 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셔서, 웬만하면 행정사무감사니까, 주민번호와 전화번호가 개인정보이지 이름을 개인정보라고 말하기에는 행감에서는 너무 제한적이에요. 적어도 이름 석자는…….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개인정보가 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까지 들어가거든요. 이름이 들어가 버리면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소라든가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그런 것들이…….
영순
김영순위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저희한테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제공해 주셔야 돼요. 정비를 부탁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안 맞아서 어렵습니다.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자치구 차원에서 하기는 쉽지 않은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했어요. 우리 광주시도, 이것에 근거해서 앞서 복지정책과 얘기하면서 국장님께서도 사회서비스를 얘기했는데, 여기 요양보호사들도 그 사회서비스 영역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던 광주시도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요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이게 다 우리 미래에 닥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가볍게 훈훈한 제안 하나 올려도 될까요? 다름 아니고 요즘 본의 아니게 장례식장을 참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영정사진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 너무 우울하고 슬퍼 보이죠. 그런데 경로당을 다니다보면 어르신 분들 미소가 참 곱습니다. 나름 고민이 됐어요. 이왕이면 이 예쁜 미소가 영정사진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혼자 가서 사진을 찍기는 좀 그래요. 그리고 자식된 도리로서 모시고 가서 사진을 찍는 것도 그래요. 그렇다고 가족사진을 영정사진에 올릴 수는 없잖아요. 저희 북구 관내에 청년 사진작가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북구청 근경만 해도 사진관들이, 요즘 하도 스마트폰이 잘 나와서 각자 집에서 현상을 해버리니까 장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돈을 벌기 위한 차원보다 봉사 차원인데, 그래도 기본적 인센티브는, 방법은 어떻게 하더라도, 얼마 전에 TV에 작은 마을이 나왔어요. 청년작가더라고요. 여자분, 남자분인데 기본적인 메이크업은 여자분이 해 주시고 사진을 찍는데, 처음에는 어리숙한데 그냥 블라우스 하나 챙겨 입고 앉아서 사진을 찍는데도 너무 행복해하셨어요. 사업이라면 사업이고, 너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물론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살아생전에 웃는 모습, 예쁜 모습을 우리가 우선으로 찍어드리고 자식들도 바쁘니까 우리 복지가 그 자식들을 대신해서 자식역할을 해 주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한번 올립니다.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우리가 영정사진 찍어주기를 가끔 시책으로 추진한 적도 있습니다만 우리 어르신들 보면 사진을 찍을 때 웃는 모습으로 하면 좋은데 대부분 딱딱하게 하고 있잖아요.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런 방향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방법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살펴보시고, 미담사례로 참 좋을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북구청 예산, 아직 제3회 정리추경이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예산이 7,5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가 2,000억 정도 되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우리 북구에 39개 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1순위입니다. 1등입니다. 돈을 그만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가 1순위로서 이 많은 예산을 쓰고 계시는 과장님의 소회를 간단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7,000억에서 저희 노인장애인복지과가 2,000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기초연금입니다. 매달 100억씩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비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기초연금이 국비, 시비, 구비입니다. 저희 구비가 1년에 거의 140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건의해놓은 상태고요. 광주시에 시비, 구비를 부담하는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30%가 넘는 노인분들이 저희 북구에 살고 있는데요. 저희 사회복지비로 인해서 다른 자치구에 사시는 것보다 같은 혜택이 아닌 혜택을 덜 받는 것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저희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기초연금 관련해서 변경안이 반영될 수 있게끔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만큼 많은 금액이 들어가고, 예산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투명하고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과장님의 소회를 잠깐 들었고요. 제가 먼저 심히 유감을 표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소관입니다. 경로당 설치기준과 관련해서 소관인 경제복지위원장한테도, 저한테 와서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단 한 번도, 오늘 이 시간까지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보도 자료에 의하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상 경로당 이용정원 20명 이상 거실 또는 휴게실 20㎡ 이상이면 경로당이 설치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을 설치했나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경로당이 폐쇄가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처음에 건물을 갖고 계신 분이 1층을 1년 이상 임동에서 쉼터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무료로 임대를 해줄 테니까 남성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이 들어오셨고 저희한테 도면과 모든 서류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희가 나가서 확인했을 때는 규격에 적합하여 저희가 신고 수리를 했는데 민원이 그쪽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나가봤더니, 저희들과 했던 중복된 공간을 이삿짐센터에 다시 이중계약을 하고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회장님한테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이중계약이라는 것을 회장님이 인정해 주셨고요. 그 부분을 자기가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지만 속이게 된 것에 미안하다고 해서 그날 본인이 직접 폐지신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수리를 했던 겁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소홀히 처리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관에서는 정당하게 가서 파악해보니, 경로당 허가기준에 부합되어 있는데 나중에 알아보고, 제공자의 이중계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계약을 해지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경로당 건에 대해서 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항시 말씀을 드립니다.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27쪽, 2018년 본예산에서 2019년 명시이월했습니다. 2019년이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 16억에 대해서 잔액이 명시이월로 2019년에 넘어왔습니다. 이 16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에 총 4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3억 정도가 에버그린, 패밀리전문요양원, 쉼터 실버빌요양원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은 11월 초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 13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이 13억은 어떻게 되나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13억은 공립 치매요양시설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각 기초자치단체당 1개소를 목표로 신청을 받아서 돈을 내려주고 있는데요. 1차, 2차로 나눠서 돈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은 총 28억이고 2018년도에 내려온 게 13억, 2019년도에 나온 게 14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15억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럼 13억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입니다. 맞습니까?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공립 치매요양시설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부지와 건축이 필요한, 그런 건물이 필요하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런데 이 13억이 2018년에서 2019년, 올해 명시이월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이 13억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사고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불용 반납입니까?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저희는 총 11군데에 대해서 건물매입을 하려고 지금까지 계속 확인을 했었는데요. 현재까지 이 금액에 맞는 건물을 발견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물을 발견하게 되면 계약이라도 해서 사고이월로 넘겨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28억에 저희가 원하는 110병동을 할 수 있는 건물을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보건복지부를 다녀왔고요. 저희가 충분히…….
용환
최용환위원장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따져서 질의를 할 테니까 제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앞서가지 마시고, 아까 2019년에 13억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13억이 불용 반납으로 알고 있는데, 쓰지 못하고 다시 북구로 귀속됩니다.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까지는 건물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렇죠,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돈 쓸 수가 없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건물이 나오면 계약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니까 건물이 나와야 되는데, 1년 동안 이 돈을 쓰겠다고 명시이월해서 건물 찾고, 땅 찾고 그랬지 않습니까?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런데 이 13억을 하나도 못 썼어요. 그러니까 사고이월로도 못 넘어가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래서 13억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불용처리 되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장
아까 28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13억을 못쓰고 국고 귀속입니다. 맞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럼 15억 남죠. 15억이 2019년 본예산의 예산이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제3회 정리추경 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게 명시이월로 들어왔던데…….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왜냐하면 명시이월을 한 번밖에 할 수 없거든요. 2번 이상 할 수 없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내려온 13억은 명시이월을 한 번 했기 때문에 올해까지 사업을 하지 못하면 불용처리해서 내년에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아까 11군데를 검토했다는데, 북구 전체를 엄청나게 뒤지고 다녔어요. 그런데 현실적인 가격과 도저히 맞지 않아서 구입을 못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좋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28억이라고 해서 13억, 더 이상 못씁니다. 그래서 국고 귀속이고요. 15억을 2019년 본예산에 책정 받았어요.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예, 그것은 명시이월로…….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런데 한 푼도 못 쓰고 다시 2020년으로 명시를 합니다.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그래서 엊그제 최 과장과 보건복지부에 다녀왔는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기를, 기존에 쓰지 못한 명시이월을 한 것은 불용처리를 하지만 올해 쓰지 못한 14억 8,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명시이월해서 내년에는 사업비가 추가로 확보될 수 있는 여지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명시이월 시켜주시면…….
용환
최용환위원장
명시이월을 15억을 시키게 되죠? 하게 된다면…….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장
13억은 귀속시키고 28억 중에 13억이 귀속이면 15억입니다. 15억은 2019년 예산인데 한 푼도 못 썼으니 명시로 간다, 명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2018년에 넘어온 명시도 땅을 찾고 11군데를 했는데도 단 한 군데도 하지 못했어요. 그게 2020년이라고 해서 가능할까요?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내년에는 그 기준이 더 완화돼서 지원액이 늘어나나 봐요. 올해 기준이 워낙 타이트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내년에는 상향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좋습니다. 그럼 국장님, 이 치매요양병원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그건 규모에 따라서…….
용환
최용환위원장
아니, 조건이 있어요.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110㎡를 기준으로 해서…….
용환
최용환위원장
부지와 건물까지 해서 얼마가 들어갑니까?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거의 2배 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5억을 명시시켰습니다. 내년에 35억 자신 있습니까? 그것을 여쭤보려고요.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자신 있다고 확실히 말씀을…….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럼 또 명시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국에서 아우성치니까 기준을 상향조정을 하나 봐요.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용환
최용환위원장
김영순 위원님께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국장님, 지역마다 특성이 있어요. 국가가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을 확충하라고 한 것은, 서울특별시나 경기도나 이런 곳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세워서 전국에 똑같이 디테일하게 돈을 내렸을 거예요. 그러나 광주는 요양원 입소하거나 치매병원에 입소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해요. 어떤 사람이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주변에 치매 걸리셔서 고통을 받는 가족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빨리 돕겠습니다.’라는 문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 문안인사처럼 들어와요. 그럼 우리 광주는 수요조사해서 우리는 남아돈다, 각자 개인이 하고 있는 것, 노령연금 받고 있는 정도만 가지고 가면 받아주는 곳이 널려있고 많아요. 그 개인사업자들이, 또 그 사람들은 사업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국가가 내려준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행정가답지 않다고 봐요. 우리 지역의 특성상 그렇잖아요. 우리 어린이집이 남아돌아서 문을 닫았잖아요. 서울은 공공형 어린이집에 들어가려고 부모들이 날을 새서 천막치고, 텐트치고, 비닐 쓰고 앉아서 번호표를 받는다잖아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서울에서 어린이집 지으라고 돈 내려주니까 우리도 짓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필요 없다는 의견을 내셔야된다니까요. 돈을 받아다가 똑같이 명시이월시키면서 이렇게 예산에 넣어놓고, 우리 북구청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시고, 13억 가지고 뭐 사라고 했으면 턱도 없는 소리고요. 우리는 필요치 않다, 한번 조사해 보세요. 우리 인구 대비해서 요양병원에 공실이 몇 개가 있고, 잘못하면 환자가 없어서 망해버리잖아요. 거기는 환자만 있으면 땅 짚고 헤엄치기 장사예요. 그런데 환자가 없어서 망하는 데가 광주·전남 지역이에요. 여기는 국가가 하는 것이 필요치 않아요. 국가가 한다고 해서 다른 부대비용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행정이 맡아서 공공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물론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러나 나쁜 점도 많다고 봐요. 노인요양 확충시설을 한다고 치매환자가 들어가면 장기요양공단에서 돈을 안 받아오는 것 아니에요. 그분 몫으로 돈이 내려올 거예요. 그럼 이중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국가가 땅 사주고, 건물 지어주고, 장기요양센터에서는 돈 내려주고 시설보강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김영순 위원님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만 일단 보건복지부 기준이 내년에는 상향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상향되는지 보고, 방금 김영순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북구에 요양시설이 추가로, 수혜자 입장에서 공립형 치매요양시설이 필요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서 내년에는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국장님, 쉽게 말하면, 에버그린이 공립형이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는 공립형은 아닙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뭔가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는 법인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거기에 가 계시는 환자가 에버그린이어서 행복하시나요? 돈을 더 적게 내시나요? 장기요양공단에서 돈을 안 받아오나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죠.
영순
김영순위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가서 보고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 계시면 안 좋겠구나.’라는 생각만 했어요. 왜인지 아세요? 한 사람이 감기가 걸리면 다 걸려버려요. 그리고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데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많아요.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제 의견은, 일단 나머지 불용처리가 안 된 14억 8,000만원 정도는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보건복지부 기준 상향하는 것과 같이 검토를 다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어요.
영순
김영순위원
그것을 검토하시기 전에 우리 북구의 시설을 면밀하게, 업무를 파악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예, 그것도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건축비도 50억 확보됐습니다. 제가 파악할 때는 50억 이상으로 보는데, 이 사업이 혹시 님비현상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과장님이 답변 한번…….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민원도…….
용환
최용환위원장
민원 말고 님비현상이라고 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님비현상이라 함은, 사람이면 쓰레기를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쓰레기가 모여서 어디로인가는 가서 묻혀야 되는데 내 동네만큼은 안 됩니다. 남의 동네면 박수칩니다. 우리 동네면 머리에 띠를 두릅니다. 이게 님비현상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님비현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님비현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구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11군데를 봤다는 것은 님비현상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만을 보고 고른 장소가 11군데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니까 11군데를 많이 봤다고 하는데 지금 단 한 군데도 접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장님, 이게 리모델링비라는 게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건물매입비로 리모델링비를 사용할 수 없는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년에 이런 기준이 확대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좋습니다. 그럼 님비현상이든 아니든 확보가 돼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 안에는 기본적으로 의사, 간호사, 치매전담요양사, 많은 분들의 인건비, 운영비, 이것 다 국비로 갑니까? 엄청난 돈이 확보되어야 할 텐데…….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그것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조금 안타깝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내년에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게요.
용환
최용환위원장
명시이월과 관련된 금액 부분은 제3회 추경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외에, 현재 치매요양시설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명시이월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3회 추경 때 뵐게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이, 과연 이 치매요양시설이 국가기관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돈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열심히 이곳저곳을 노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무것도 확보된 게 없고요. 예산도 필요한 예산의 절반, 3분의 1 수준도 안 들어오는데 계속해서 쓰지 못하고 명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과연 명시가 돼야 할까?’ 이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성이 높아져서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여성아동과 및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