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주순일 의원 발언
정철
이정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을 위해 보건소장과 보건소 소속 부서장이 일괄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그밖의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보건소장은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보건소장 김은숙.
정철
이정철위원장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성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송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나정국 위생과장입니다. 김화영 두암보건지소장입니다. 이은주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 보건소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서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국가예방접종사업, 국가암관리사업, 의·약업소 등 건전한 의료체계 확립,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북구, 주요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사업, 결핵안심 건강한 북구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수시책으로 기적을 만드는 골든타임 4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건강생활 실천사업, 구강보건사업, 모아사랑 행복플러스 사업, 난임부부 지원사업,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 치매예방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는 구민 중심의 민원처리 서비스 제공,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 식품위생업소 음식문화 개선사업, 식품위생업소 식중독 예방 및 대응, 취약계층 안심먹거리 환경 조성, 안전한 식품 제조·유통기반 조성,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식품위생업소 관리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수시책으로 배워봐요, 식품위생! 함께가요, 행복북구, 찾아가는 위생업소 지원 종합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암보건지소에서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재활보건사업,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수시책으로 신체공감! 마음공감! 장애체험관 운영, 안전마을 공동체 생명지구대-통지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주민 주도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취약계층 건강맞춤 서비스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수시책으로 본촌주민 건강증진 왕 선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보건행정과 소관
정철
이정철위원장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은희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인숙 보건민원담당입니다. 박철우 의약관리담당입니다. 장미숙 감염병관리담당입니다. 염미애 과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박성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우리 북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보건행정과 그리고 보건소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꺼운 책자 5쪽에 예산과 집행률을 보면 2개월 남아 있는데 다른 부서보다 100%가 되어 있다는 의미는 먼저 건강을 위해서 검진하고 관리를 했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국비, 시비 동일하게 54.9%밖에 실행을 안 했어요. 집행을 안 한 이유가 뭔지 듣고 싶고요. 특히 그중에 2018년도에는 어린이예방접종, 고위험군예방접종, 노인예방접종,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풀어놨는데, 2019년도에는 국가예방접종 실시로 해서 하나로 묶어진 것 같아요. 예산을 보니까, 이렇게 묶어놓은 이유가 앞으로는 계속 묶을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6쪽하고 8쪽이 똑같은 내용인데 풀어져있어요. 제가 봤을 때 풀 필요가 없는데 풀어져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입니다. 위원회에서 다행히 대면심의가 한 번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우리 조례상 위원회를, 제가 조례 확인을 너무 늦어서 못했습니다. 위원회가 조례상 몇 번 개최하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대한민국에 다문화가 굉장히 국가적인 인구 중에서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는 하나 유학생 건강검진비로 100%가 예산이 되어 있어요. 700만원으로, 특히 지금은 북구에 있는 전남대, 남부대는 북구가 아니죠. 유학생들이 많이 와있기 때문에 우리 유학생들한테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은 먼 앞날, 미래를 본다면 간접투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 유학생들이 와서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자기 나라에 가서 일익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이내들이 대사관이나 우리나라 외교 쪽으로 왔을 때 대한민국에서 검진을 해 줘서 그때 그 기억이 남아 있어서 우리나라를 굉장히 우호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 북구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도 이런 혜택을 보지 않는데 이 7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다른 구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나서 질의드립니다. 답변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국가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54.9% 정도로 집행률이 되어 있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이 연말에 집중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이런 것이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98% 정도는 올해 연말 안으로 집행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2018년도에는 사업명이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올해는 한 가지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위해서, 지금 전체 네 가지가 국가예방접종 사업이거든요. 근데 따로따로 분류되다 보면 그 사업으로만 집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예방접종, 한 가지로 묶어서 풀로 사용할 수 있는 집행의 합리적인 요인을 위해서 올해부터 그렇게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건강검진이 아니고 예방접종인데 예방접종은 예를 들어서 감기독감 예방접종 그러면 그 시기에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겨울을 쉽게 날 수 있으니, 그래서 다른 부서는 한 80%, 90% 된다는 게 인지가 돼요. 그런데 보건소는 거의 다 10월 말 기준인데 100%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비 지원도 빨리해야 되고 다른 사업, 정밀검사 사업 이런 것도 빨리해야 돼서 100%가 됐구나, 이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는데 유독 예방접종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건강검진에 있어서는 미루다 보면 저도 언제나 꼭 11월, 12월이 되니까 병원들이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예방접종인데 왜 반 정도밖에 안 됐을까…….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국가예방접종이 연중 실시하는 것이 있지만 독감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거든요? 근데 예방접종이 노인분들은 노인분들대로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또 임산부는 임산부대로 연말에 집중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행률이 낮습니다. 특히 노인이나 어린이 예방접종은 저희들이 병원에 위탁해서 하거든요. 병원에서 또 청구가 들어와야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그 차이도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실행을 했지만 청구가 됐을 때 결과물로…….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행감 책자 6쪽, 8쪽을 한번 보십시오. 똑같아요. 신청액하고 확정액이 똑같은데 왜 이렇게 굳이 풀어서 해놨는지…….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공통 3번은 국·시비보조금…….
순일
주순일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요구할 때 그렇게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위원회 개최가…….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저희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조례에서 심의할 수 있는 것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고 해서 4년 단위로 한 번씩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기적으로 연 1회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 수시로 개최하고요. 그래서 올해도 한 번 개최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우리 조례에 한 번…….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예, 주로 계획심의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개최하겠습니다마는 계획심의를 하기 때문에 1회 개최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유학생이요.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관내에 대학교가 상당히 있다 보니까 외국인 유학생이 많습니다. 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구에 내려서 수행하는 사업인데요. 광주 대학생들 중에 유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도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고 또 그 학생들이 건강이 안 좋으면 전염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차단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리고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행감 자료 6쪽에 국가결핵예방사업이 있잖아요. 결핵은 전염성 그쪽으로 분류가 되죠?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근데 이 부분도 실적이 저조해요.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국가결핵예방사업 말씀하시죠. 이건 올해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결핵예방사업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아마 지금 대비하면 약간 예산집행이 좀 저조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간단하게 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이 사업은 교정시설에 있는 수용자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한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 총 사업비는 2017년도에 내려와서 그때 집행이 덜 돼서 다시 2018년으로 이월됐던 사업입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교정시설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집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국·시비로 전체 내려온 것인데요. 나머지는 반납할 예정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순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연
선승연위원
선승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북구에 아동종합병원이 2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미래아동병원하고 아이맘아동병원이요. 그 두 아동병원만 일요일하고 공휴일, 아이맘은 6시까지 하고 미래아동병원은 4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린아이가 있어서 일요일이나 공휴일이나 많이 병원을 가거든요. 평일 일과시간, 그때 진료 받는 인원보다 야간진료나 공휴일, 휴일진료가 엄청 많습니다. 보통 맞벌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기를 키우는 부모들이 거의 그 시간대, 저녁시간이나 공휴일, 일요일에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가면 보통 대기가 많게는 100번, 200번, 300번까지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병원들도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동병원 응급실이 북구에는 없어요. 남구에는 기독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광산구는 KS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어른들, 성인들은 좀 아파도 참고 다음 날 평일 되면 병원에 가고 하는데 아이들은 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키우는 부모 심정은 더 힘들고요. 공휴일이나 휴일에 아동병원 같은 경우 특정 몇 군데 말고 더 진료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북구에도 많이는 아니더라도 아동병원 응급실을 운영하는 부분을 좀 보건소에서 행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은 크게 하실 것은 없고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요. 저도 그렇지만 제 주변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같이 병원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좀 자치단체 측에서 해 줄 수는 없느냐, 엄청 그게 안타깝다, 병원 가면 한 200명, 아이가 150명 있으면 부모까지 따라가면 300명이 로비에 다 서있어요. 저도 많이 경험해 봤거든요. 너무 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저도 아이 어릴 때 미래아동병원을 많이 갔는데요. 똑같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예.
정철
이정철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세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해서 질의할게요. 주요업무책자 3쪽을 보시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잖아요. 한 가지 먼저 질의할게요. 대학병원들은 이번에 보건복지부 쪽으로 업무 과정이 결정됐나요? 올해 결정된다고 했는데 됐어요? 대학병원 관리 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하는 걸로 결정됐나요?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병원을 개설하고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마는, 지도 관리 측면에서 말씀하십니까?
양임
한양임위원
예, 지도 관리 측면에서…….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지도 관리 측면은 전 병원을 대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분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아직 결정 안 됐나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하는 걸로…….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아직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의학용어 부분에서 희귀질환자라는 부분이, 보통 건강에 관한 보험도 들어 보면 엄청 법적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정리되지 않은 용어들 때문에 피해 받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희귀질환이라는 부분은 어디까지 정의를 두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예산 지원이나 이런 상황에서…….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희귀질환자라고 함은 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국민들이 진단이나 치료가 상당히 어려운 질환을 법적으로 정해서 치료가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우리 구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 숫자를 적으셨잖아요.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희귀질환의 종류가 한 950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럼 지원하신 분들의 명단이나 이런 부분도 보유하고 계시겠네요.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죄송하지만 희귀질환자들에 대한 지원 부분은 제가 한번 서면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참고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리고 행감 책자 3쪽을 보면 고충·진정 및 건의서 처리현황을 보면 이분들이 어렵게 어렵게 민원을 했을 것 같은데, 요즘 같은 시대에 여기에 실명 거론을, 어디에 누구라고는 안 했지만 지금은 충분히 상황을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시대에 실명을 거론해서 올려놓는다는 거는 상당히 무리수를 띈 것 같은데요, 과장님.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양임
한양임위원
죄송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개인들이 만약에 뭐 한다면, 엄청 어렵게 민원을 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병원을 상대로 불편했던 부분, 보건소를 상대로 불편했던 부분을 했는데 이렇게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그걸 또 생각하지 못하고, 양식대로 생각 없이 제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지금은 두 자만 실명 거론해도 바로 뒤에 알 수 있을 정도로, 시대적인 흐름에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책자 38쪽을 보면 마약류에 대해서 205개 업소를 관리하고 계시는 데 있어서 여기에 구체적인 방법이 전혀, 몇 분이 어떻게 방문해서 어떻게 하고, 직접 방문하는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205개 업소라고만 기재해 놨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안 써놓은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마약류가 아주 중요합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위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저희 행감 정도 올라오신다면 조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몇 분이 방문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좀 기재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고 또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는데 전혀 지금 그런 것이 없어서, 조금만 설명을 해 주세요. 205개 업소를 어떻게, 몇 분 정도 관리하셨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 적합이라고 써놓으셨는데 과연 가서 그분들이 직접, 최선을 다해서 함께 협력해 주시나요? 단속을 갔을 때라든가?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마약류를 취급하는 데는 병원이나 의원, 약국, 도매상들이 해당되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마약류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같은 경우는 관리상태를 서류상으로도 잘 갖춰놔야 하거든요. 서류상으로도 전부 확인해서 적합 여부를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서면으로까지는 원하지 않은데 이거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정말로 마약류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가서 불편하셔서 강하게 하실 수 없는 부분이 아닌지 아시죠? 젊은이들이 엊그저께도 뉴질랜드에서 한 학생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동영상으로 한국 아이들한테 배포해서, ‘아, 마약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의식이 정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감염병에 대해서 당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4년 전 메르스를 기억하시죠?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물론 이거는 북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국가적인 사회적인 문제인데요. 제가 4년 전에 한 산모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6개월을 밖에 못 나갔다는 거예요. 임신을 해서 메르스 때문에, 그랬더니 메르스 때문에 밖에 6개월을 못나간 그 시간 속에서 불안감 속에 낳은 자녀와 4년이 지나서 자유롭고 모든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낳은 두 자녀를 비교했을 때 성격 형성에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개인의 어떤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인 문제들이 하나의 생명체까지도 위협을 할 수 있다는 것, 자기가 똑같은 조건이었는데 단지 문제가 있었다면 첫 애 임신 때는 외출을 못하고 계속 메르스 때문에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러면서 6개월 동안 계속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는, 엄마 마음이에요. 너무 불안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다시, 물론 이런 건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비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뭔가 막 확산될 때는 관심을 가졌다가 또 그러지 않으면 바로 방만하고 태만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북구만은 어떤 뭐가 오더라도 역학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준비태세를 정말 하셔가지고 그런 보이지 않는 데서 아픔을 호소하는 분들이 없기를, 정말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예,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감사 중지
11시 09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앞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치매안심센터 건립, 구강건강지원센터 개소, 올해 우리 보건소가 참 많은 일을 하셨어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감 자료 4쪽에 보면 각종 공사 추진현황에 보건소 결핵실 기능보강 및 연계공사가 있죠? 예산이 올해 1월에 확보가 됐는데, 지금 시공자가 미지정되어 있는데 진도는 10% 진행되고 있다, 아직까지 사업 진도가 10%밖에 되지 않은 사유와 시공자가 미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예, 우선 자료작성 시점이 좀 빠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시공자가 결정돼서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공사 중에 있어요?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럼 이것을 수정해 주셔야지…….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미처…….
정철
이정철위원장
이게 보건소 1, 2층인데 이번에 구강지원센터 사업과 연계해서 뭔가 계획에 차질이 좀 생겨서 늦어지는 경우는 아닙니까?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그런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다 하기가, 업무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요. 저희들이 이 공사를 구상하면서 자꾸 여러 의견이 나와서 조율하다 보니까 약간 늦은 점도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공사가 언제 완료될 것 같습니까?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12월 10일 안으로는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렇게 큰 사업이 아닌가 보네요.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예, 실만 조금 넓히는 사업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아무튼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차질 없게 진행을 좀 해주시고요.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감 자료 39쪽에 보면 위탁사업으로 해서 동 방역소독 업무대행을 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민간위탁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계시죠?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광역별로 해서 27개 동인데 16개, 2개 동으로 나눠서 업체를 하나씩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밑에 표에 보면 담당 동별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39쪽을 보시면 동별로 구역을 정해서 이렇게…….
정철
이정철위원장
사업기간은 보통 6개월 단위로 위탁계약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사업기간도 짧고 그러는데 이걸 민간위탁으로 해서 사업을 하시는 취지가 따로 있으신지, 그리고 지역이 다 북구 업체들인데 북구로 제한해서 사업을 낸 사유가 있으신지, 수시로 하는 이런 사업들은 민간위탁사업도 있지만 단가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또 무엇인지, 그리고 업체를 선정할 때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공무원 두 명도 들어갑니다마는 학계 전문가라든가 지역주민 대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엄격하게 자격이라든가 설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확인해서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심사 선정이 조금 미약하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현재 하절기 동 방역소독은 4월부터 10월까지거든요? 한 7개월 정도 하는데요. 이걸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력이나 장비나 그런 것을 다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 지역이 넓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영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하고 있고요. 현재 심사위원회에 있어서는 의원님 두 분 그다음에 학계 전문가 두 분, 공무원, 주민대표로 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심사를 아주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정철
이정철위원장
심사위원회에 학계 전문가가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죠?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방역이나 지역의 방역체계를 어느 업체가 좀 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심의 정도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학계 전문가가 어떻게 보면 분야가 다른 전문분야일 수 있는데 그런 심의를 한다는 게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이런 방역 같은 경우에 회계과에서 별도의 자격 기준을 정해서 수의계약이나 입찰로 진행할 수도 있잖습니까?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요. 공개 모집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러니까 위탁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계약방식으로도 가능할 텐데 위탁을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싶은 겁니다.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입찰보다는 공모로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마는, 입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입찰이나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이를테면 위탁비가 조금 경쟁구조를 만들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업체들이 북구 관내 16개 업체인데 북구 관내 방역업체가 이렇게 많은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조금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업체에게도 고루 사업을 나눠주는 형태로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차후 사업에 있어서 북구 지역업체 제한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예,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선
백순선위원
백순선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이정철 위원장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약간 보충해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관련해서 올해 예산을 수립할 때 전년 대비해서 1억 1,550만원을 증액해서 3억 7,800만원으로 예산을 수립했거든요? 근데 현재 이 사업 자체가 다 종결됐지요?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종결이 됐는데 사실은 총 3억 3,610만원으로 사업이 마무리됐어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3,000만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원래 예산을 수립할 때, 전년도에는 3억 2,000만원이 들어가서 기정액 대비 좀 부족해서 추경 때 세웠던 것 같은데, 올해는 3억 3,610만원을 집행하면서 3,000만원이 좀 넘는 금액이 남았는데 이걸 불용처리 하실 겁니까?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예, 약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요.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연막소독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효율성이 훨씬 더 낫다고 해서 분무하고 연무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의 사업비가 좀 줄어든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순선
백순선위원
아니, 방금 과장님 말씀하고 다른데, 그렇게 되면 안 맞죠. 전년도는 연막사업을 해서 사업을 수립했고 그보다 더 나은 부분으로 사업을 설정했으면 지금보다,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부에도 있지만 연막이 아닌 부분으로, 전년도에 더 나은 연막으로 했는데 올해도 한다고 해서 금액을 올렸잖아요.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연막을 하지 않고 연무하고 분무로만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덜 듭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연막은 연기가 나는 것이고 연무는 분무기처럼 분무 개념으로 하는 거죠?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계장님이 답변을 직접 하시죠. 세세한 내용은 계장님이 대신해서 설명을…….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계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예.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숙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담당 장미숙입니다. 예산이 전년도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전년도에는 조기집행 관계로 예산계에서 예산금액이 너무 크다고 해서 본예산하고 추경에서 또 일부를 증원해서 금액 차이가 많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올해는 본예산에 그것을 다 세웠고 작년 2018년도에는 본예산에서 3분의 2, 나머지 3분의 1 금액은 조기집행하기 위해서, 너무 큰 금액이 상반기에 다 지급되어야 된다고 해서 예산계에서 일부는 추경에서 줘서 작년 금액하고 올해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금액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렇습니까?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숙 예.
순선
백순선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는 좀 감액이 되겠네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숙 그렇죠, 그리고 올해 예산이 많은 이유가 올해 수영대회가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활동지원비를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예산이 많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아니, 이 사업을 하겠다고 3억 7,800만 원을 수립한 거잖습니까?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3억 3,000만원을 쓴 거잖습니까.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숙 이 금액이 10월 말 기준으로 다 잡혀서, 저희가 미리 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에, 또 방역 지원비를 한 번에 지급한 게 아니고 선지급을 하고 나머지 방역을 완전히 마무리하고 나서 후지급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남아 있는 금액이 그겁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업체당 한 권역별로, 2,180만원씩, 2,100만원씩 이렇게 권역별로 범위, 규격에 맞춰서 지급을 다 했다고 완료한 상태잖아요. 그러죠?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숙 예.
순선
백순선위원
그러면 결론은 내년 방역 위탁사업비는 올해 예산보다 감액되겠네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숙 예, 그렇게 진행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보면 전년도는 16개 업체를 하셨잖아요? 근데 올해는 15개 업체를 했어요. 말이 안 맞는 게 전년도 2018년도에는 85일에서 100일로 확대하면서 15개 권역에서 16개 권역으로 올렸어요. 15일이 늘어나면서 한 개 권역을 늘렸다고요. 그래서 16개 업체가 방역을 했고요. 올해 공고에 보면 16개 권역으로 해서 16개를 모집하겠다고 공고문을 내셨어요. 근데 올해는 10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면서 16개 권역에서 15개로 오히려 줄어요. 그 이유가 어떤 겁니까?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우선 16개 권역으로 공고했는데 15개로 업체수가 줄어든 것은, 저희들이 공고를 했으나 15개 업체밖에 안 들어와서 권역을 다시 15개로 조정해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공고한 만큼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행감 자료 48쪽 모집공고 내용에 기타사항 “타”를 보면 16개 업체 미만 응모 시 재공고를 실시하며, 재공고 후에도 16개 업체 미만 응모한 경우 전년도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동 방역소독 대행업체로 재지정 선정됩니다. 전년도에는 16개 방역 대행업체를 전체 광주광역시로 묶었죠? 근데 2019년도에는 북구로 제한을 했죠. 이번에 공모할 때 15개만 들어 왔다는 건가요?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래서 재공고를 하셨는데도 15개가 됐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중흥1·2·3동, 운암1동, 운암3동, 중앙동, 이 두 개 업체만이, 증액한 곳들이 방역을 추가로 실시하게 됩니다. 이 사유는 어떻게 된 거죠? 이 내용대로라면 한 동을 권역별로 16개의 권역으로 안 된다고 하면 묶어서 다른 업체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한 권역을 쪼갰습니다.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정철
이정철위원장
계장님, 계장님이 잠깐 옆에 계셔서 아시는 내용은 답변을 좀 같이 해주세요.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양해하신다면 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예.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숙 저희가 16개 업체를 선정해야 돼서 권역을 나눴는데 15개 업체밖에 안 들어와서 상황이 좀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한 업체가 돌던 두 개 동을 쪼개서 중흥2동하고 운암1동 쪽으로 붙여서 같이, 그렇게 15개 업체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임의 선정을 하셨다는 거죠? 한 권역을 쪼개서…….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숙 임의 선정을 한 게 아니라 중흥1동을 그 권역에 붙어있는 동네에서 제일 가까운 동인 중흥2·3동으로 붙이고, 또 덜 도는 데를 운암동 쪽을 하시는 업체한테, 그렇게 한 동씩을 더 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러면 이거 재공고를 하셨나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숙 시간이 급한 관계로 재공고는 못하고, 업체에서 덜 들어왔기 때문에 지역 분할만, 한곳으로 조금씩 쪼개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임의로 선정을 결정하셨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임의로 결정하셨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권역 선정기준을 보면 선정업체별로 임의 선택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복될 경우 보건소에서 업체를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권역, 2권역, 16개 권역까지 해서 이번에 신청하신 업체들이 “나는 일하기 편한 이 권역으로 하겠다.”고 하면 수용되는 겁니까?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업체들이 원하는 구역을 신청 받아서요. 거기서 중첩이 되면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단수로 신청이 되면 그대로 되고, 그런 방법으로…….
순선
백순선위원
지난여름에 워낙 더웠던 부분도 있고 실은 민원도 좀 많이 발생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적했던 것이고요. 한곳에서 한 권역만 계속하다 보니 사실은 문제가 많이 좀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수년간 했던 업체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자료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한 업체에서 그 지역만 아예 내리꽂아서, 일하기 편한 데만 꽂아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사실은 우리 보건소에서 선별적으로 확인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예, 구역설정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계장님이 답변을 하셨지만 우리가 준용한 일반 공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에 쫓겨서 재공고를 못했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이미 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프로세스에 의해서 움직일 건데,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규정대로 지키지 않고 그냥 임의대로 판단하는 것은,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참여하려고 하는 방역업체들도 있을 텐데, 사실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참여하려고 했던 분들이 재공고를 안 했을 때 민원을 제기하면 어떻게 받아들이실 겁니까? 왜 재공고를 안 했냐고 했을 때…….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우선 공고 내용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사업 시행을 바로 앞두고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리고 선정결과 발표 자체를, 제가 어제 홈페이지를 찾아보다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찾아서, 홈페이지에 선정결과를 안 내셨죠? 홈페이지에 게시 안 했죠?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홈페이지 게시 관계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숙 잠깐만요, 방역담당자가 직접 오셨는데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면 어떨까요? 양해해 주시면…….
순선
백순선위원
예.
정철
이정철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알겠습니다. 담당자님 계시니까, 혹시 방역은 언제 합니까?
일출 전, 일몰 후, 이렇게 하잖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두 번 하시는 거죠?
차량에 분무기를 탑재해서 하시는 거죠?
일몰 전에 다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운암1동, 운암3동, 중앙동 같은 경우 일출 전, 일몰 전에 다 끝날 수 있냐는 거죠.
아침에 전체 한 번, 오후에 전체 한 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2회라고 하셨잖아요. 하루에 2회, 일출 전, 일몰 후.
그럼 3개 동씩 있는 데는 어떻게…….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철
이정철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일
주순일위원
저도 연계선상에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인접 동이라고 했는데, 운암1동, 3동, 중앙동 하고는 절대 인접이 아니거든요? 운암1동, 3동하고 중앙동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1개 동이 더 들어 왔다고 해서 2,100에서 1,000이 더 들어 와서 3,100인데, 이렇게 되다 보면 꼼꼼히 될까요? 저도 일출 전, 일몰 후 이렇게 보면 이분들이 바쁘다는 핑계가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하실 때는, 중앙동은 인접 동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렇게 차가 다니니까 분명히 인접 동하고 같이 해야 돼요. 엄청 떨어져있는 동이니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과장님, 올해 예산에 방역장비 수선비라고 해서 350만원 예산 수립하셨죠. 이 방역장비 수선비가 민간위탁하는 방역장비 수선비인지, 어떤 수선비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민간위탁에서 하는 방역이 있고요. 저희들이 취약지를 방역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직접 방역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네 분 계시더구먼요.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예, 그 수리 예산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네 분이 활동하는 방역장비 수선비라는 거죠?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이 방역 수선비가 지출됐죠? 이거 내역 한번 줘 보세요.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리고 자율방역 연막소독기 구입, 10대, 60만원씩 해서 600만원 예산수립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직원 네 분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1인당 1개의 기계라고 하더라도 4대인데 10대를 구입한 목적이 뭐죠? 이게 그분들이 쓸 방역기인가요? 올해 예산에, 자율방역 연막소독기 구입 해서 60만원에 10대, 600만원으로 예산을 수립해 놨는데…….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동 자율방역단을 모집했었습니다. 자율방역단을 모집한 결과 7개소가 신청을 해서 거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구입한 장비입니다. 마을 자체적으로 방역할 수 있도록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자율방역단이라면 주로 자생단체에서 많이…….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주로 자생단체에서 신청을 했을 겁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이거 신청내역 좀 주시고요.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조금 전에 공고하는 부분과, 행정은 일단 약속이 우선이잖습니까? 약속을 이행해 가야 되는 게 우선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방역을 하는 게 쉽지만은 않죠. 근데 우리 행정에서 잘 정리하고 잘 관리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것을 준수해서 업무에 임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예,매년 방역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땐 즉각 조치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백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번 행감 자료에 방역 소독업체 관련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계세요. 어쨌든 간에 선정 결과를 공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 또 재공고 절차에 대한 문제, 또 지역제한의 형평성이나 타당성 문제, 또 선정심사의 공정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지적이 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탁사업 자체의 계약방식을 우리 보건소에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그 방안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계약방식, 다음에라도 계속 이대로 할 것인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사업 자체를 전면 일반 계약방식으로 바꿀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될 내용들이 조금 있네요. 방역 관련해서 2018년, 2019년도 민간위탁심사위원회 회의 결과가 자료에 없어요. 그래서 선정회의 결과에 대한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내 방역업체 현황을 같이 제출 좀 해주세요. 북구 관내에 몇 개의 방역업체가 있는지에 대한 자료들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역장비 수선비 집행현황 그리고 자율방역반 연막소독기 구입내역, 이렇게 해서 추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선승연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하고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동병원 응급실이 힘들다면 일반종합병원을 통해 소아전문 응급실이라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고, 이거는 북구 측에서 광주시에 건의를 해서, 천안 같은 경우는 지금 24시간 진료 아동병원이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전국 22곳에서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참조하셔서 다른 구보다 우리 북구에서 광주시에 건의를 해서 광주도 24시간 진료병원이라든지 밤 12까지 할 수 있는 아동병원이 이루어 졌으면 하고요. 다른 부분 질의드릴게요. 임동에 포충기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임동에 포충기가 10대가 설치되기로 했어요. 근데 3대가 한국아델리움아파트에 설치가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감사 때 제가 지적은 했는데, 지금 담당 실무관님이 와 계시구먼요. 담당 실무관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실무관님, 실무관님이 그걸 처음 발견하셨죠?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가로 열고 고발 하고 법조문 제2항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지금 포충기 3대가 설계도서상에는 그 주소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1-248소로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3대가 아델리움아파트 내에 설치된 것은 범죄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범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발견했을 때 왜 그것을 5개월 동안 방치를 했을까요?
관리 감독을 하실 때, 이 내용을 보면 담당 실무관님은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몇 개가 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 안 하셨죠?
여기서 다시 질의드릴게요. 그럼 담당 실무관님께서는 감사담당관으로 요청해서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거네요?
결론은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이 부분에 대해 지적을 안 했다면 아델리움아파트 안에 3대가 계속 설치되어 있겠네요.
그래도 이렇게 민원을 제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북구 주민의 혈세로 인해 처리되는 포충기 설치사업이잖습니까. 그런데 한 아파트 단체에서 자치위원이라는 분이 인과관계가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들어갔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럴 리 없겠지만요.
어차피 한국아델리움아파트 주민도 북구 주민이에요. 그런 취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설계도서상 안 맞으면 설계 변경을 하고 거기다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설계 변경해서 설치했다가 다시 설계 변경해서 옮기든지, 그런 절차가 있는데 완전히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민원 제기가 들어왔고, 감사담당관에서 고충 처리를 했고, 지금 담당 실무관님께서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포충기 건으로 답변하고 있잖습니까. 앞으로는 방역 건도 그렇고 좀 깨끗하게 보일 수 있는 행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좀 나가서 관심 가지시면 될 일인데 관심을 안 가져서, 민원인이 이렇게까지 써서 줬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 내용 아십니까?
“자치위원이 아닌 일반 구민이었으면 어떻게 대응했을지 궁금합니다. 자치위원이라는 자리는 동네를 대표해서 관공서를 상대로 업무를 보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본인의 사욕만 채운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대표면 도덕성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민원 넣으신 분이 포충기 관련해서, 이게 포충기가 문제가 아니죠. 관하고 민하고의 관계가 문제죠. 이렇게까지 민원을 주셨어요. 앞으로 좀 행정하실 때 한쪽에 치우치는 그런 행정이 아니고 정확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셔야죠, 이제. 마무리는요.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우선 저희들이 철저히 준공검사를 했다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요. 좀 미흡해서 발생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민원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자치회장이 통장한테 의뢰해서 하다 보니까, 업자 측도 통장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잘못 생각해서 위치를 변경한 것 같습니다. 일단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공사감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기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9쪽에 공통 5번 일반운영비 집행내역 있잖습니까. 6번에 보건소 정수기 컵 구입이 50만 4,000원인데, 50만원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만 설명해주십시오.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는 정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컵이 필요한데요. 이게 필요한 만큼 마트에서 갖다 쓰고 일괄 결제하다 보니까 조금 금액이 크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기영위원
그 위에 집행내역이 50만원인데 넘어서, 좀 조심해 주시고요.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예.
최기영위원
뒤쪽 39번에 후납우편료 지급, 후납은 알아듣겠는데 우편료를 주로 어디에다…….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각종 예방접종 안내라든지 민원인들한테 안내 발송하는 우편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발송량이 많습니다.
최기영위원
많네요. 그럼 이걸 이렇게…….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한 달씩, 한 달씩 이렇게…….
최기영위원
모닥거려서…….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우편 먼저 발송하고 요금은 후납으로 납부합니다.
최기영위원
그리고 11쪽에 57번, 여기는 난타 5000피자 전대후문점, 지역보건의료계획 포상에 따른 유공공무원 급량비 지급,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중장기 계획을 4년 만에 한 번씩 세우고요. 그다음에 매년 실행계획을 세우는데요. 지난해에 보건복지부에서 중장기 계획을 평가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포상금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의 일만이 아니고 보건소 전체가 협심해서 했기 때문에 포상에 따른 급식으로 해서 보건소 전체 직원한테 해 준 것입니다.
최기영위원
포상비를 받으셨네요.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예, 전체 직원들이 노력했기 때문에…….
최기영위원
얼마 받았어요?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100만원 받았습니다.
최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건행정과장님 행감을 받는 동안에, 물론 부서장은 보건행정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숙지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은데, 특히 행감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들,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많이 좀 숙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앞으로는 행감 때만이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셔서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하셔서 답변하시는 게…….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예, 앞으로는열심히 해서 답변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감사 중지
13시 29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건강증진과 소관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송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조소원 모자보건담당입니다. 백미경 만성질환관리담당입니다. 강태규 치매안심센터운영담당입니다. 장소영 과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김송현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 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우리 북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들,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정책을 시행하는 데 홍보가 잘돼서, 특히 저출산 국가로 이미 낙인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 임산부 한 사람 한 사람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자녀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고 할까, 그런 게 우리 북구가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자녀를 출산하고 있는 가정에는 어떤 검진 같은 특혜를 줄 수 있는 사업도 마련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담당부서 직원분들이 주민의 건강을 챙기다보니 아주 사소한 것을 많이 놓치는 것 같아서, 주요업무 보고서 8쪽에 보면 제 지역구에 치매안심센터가 설립돼서 너무 기쁘고 지역의원으로서 좋았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추진인력이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센터장님 포함해서 괄호 속에 있는 인원은 19명으로 나와요. 그다음에 두꺼운 책자 29쪽을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에 보면 18명으로 되어 있어요. 내부를 보면 18명이 맞아요. 근데 그 아래쪽에 조직 및 인력구성을 보면 인원을 해 보면 16명밖에 안 나와요. 부센터장님이 1명인가요, 2명인가요?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지금 센터장님은 보건소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부센터장님은 치매안심센터운영 담당 계장으로 1명 되어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 인원수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우리 직원수가 안 맞아요. 또 29쪽 위쪽에 보면 권역에 2명이라고 적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담당자가 권역으로 되어 있나요?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지금 두암보건지소하고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해서 권역별로 파견된 인원이 1명씩 있거든요? 그 인원수까지 포함돼서 한 인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권역에는 두암지소하고 본촌생활센터 1명씩이라는 말이잖아요. 이건 알겠는데, 행감 자료는 숫자에 예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9쪽 아래에는 전체 우리 직원이 16명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위쪽에는 18명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위에 18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센터장님 포함해서 부센터장님, 나머지 직원, 공무직, 청경, 권역별까지 해서 18명이 나와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 괄호가 18명이 나옵니다.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그리고 밑에 조직 및 인력구성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밑에는 두암보건지소하고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순일
주순일위원
이 쪽 2명이 들어가면 18명이라는 말씀이죠.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제가 그쪽 부분을 놓친 것 같고요. 그럼 주요업무보고 자료 8쪽에 보면 추진인력이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괄호 속은 19명이 나와요. 공무원 1명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거기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때 치매센터 생기면서 청원경찰 1명이 추가로 배치됐었는데 그걸 아마 놓친 것 같습니다. 19명으로…….
순일
주순일위원
청경이 1명씩 있는데, 두꺼운 책에 18명은 숫자가 맞고요.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괄호 속에 있는 사람을 더해보면 19명이 나와요?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19명이 맞는데 나중에 청경 1명 추가된 인원이, 아마 그전 자료를 복사하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공무원 숫자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순일
주순일위원
청경은 뒤에 1명이 따로 있습니다.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네요. 거기 표시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다음에 설명을 해주시고요.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주요업무보고 6쪽이요.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타 지역에 보면, 물론 실내 식당이나 공공시설에 대한 금연은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공공다중이용시설이나 거리, 특히 버스승강장이나 사람이 밀집된 지역에 대한 캠페인 말고 따로 안내표지나 실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계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예.
담당
리담당만성질환관
백미경 만성질환관리담당 백미경입니다. 올해 유치원 표지선부터 10m 이내가 금연지역이어서 일단 저희 예산이 없어서 10군데만 표지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버스승강장은 붙였는데 그 뒤로 승강장이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 정도에는 다시 다 바꿀 생각입니다. 승강장이 교체가 되면서 많이 없어지기도 했고요. 조례에 의해서 5만원이라는 금액이 달라진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에 교체할 생각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표지판 하나 설치하는 비용이 그다지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비용에 비해서 다중이용시설에 표지판을 하나 붙여줌으로 해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흡연을 안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비흡연자에게 피해가 덜 가는 것이 있을 거예요. 수도권이나 타 지역 같은 경우는 거리에서 그런 게 많이 홍보가 되고 계몽이 돼서 길에서 특히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안 피거든요? 그런데 아직 우리 주민들은 피워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기초질서 차원에서 안 피는 분도 계시겠지만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전에 일부 하다가 말아버리는 사업 같은 경우는 지속성 있게 좀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사업계획을 한번 좀 더 꼼꼼히 세우셔서,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다중이용시설, 횡단보도 앞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담당
리담당만성질환관
백미경 감사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3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이 내용도 금연사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래쪽에 보면 금연시설 지도점검 및 조치현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위반자 과태료 부과건수가 113건이나 돼요. 과태료 부과는 어떤 방식으로 해서 부과를 한 내용인지 설명 가능하십니까?
담당
리담당만성질환관
백미경 저희 북구 보건소에 금연지도원이 위촉직으로 10명이 있습니다. 현재 법정금연구역이 1만 2,000개소가 넘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과태료를 할 때 현장 적발이 원칙입니다. 그분들이 과태료 적발을 해서 써가지고 오시면 사전에 그분들한테 14일 정도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 안에 순순히 내겠다고 하면 20%가 경감됩니다. 질서위반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그 기간이 지나면 두 달 동안 고지서를, 보통 10만원이거든요. 법정은 10만원이고 조례는 5만원입니다. 부과를 합니다. 이분들이 그 기간에 안 내게 되면, 두 달이 넘어지면 저희가 계속 문자도 하고 있고요.
정철
이정철위원장
주로 실내 단속을 합니까, 실외 단속을 합니까?
담당
리담당만성질환관
백미경 PC방이 많고요. 요즘은 비흡연자와 관계가, 조금만 길을 가다가 흡연한 사람이 있어도 계속 민원 전화가 올만큼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러면 주로 민원에 의해서 출동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다니시는데…….
담당
리담당만성질환관
백미경 예, 평상시에도 나가고요.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럼 단속복장을 하시고 다닙니까?
담당
리담당만성질환관
백미경 예, 조끼가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금연단속이라고 적어져 있고요?
담당
리담당만성질환관
백미경 예, 명찰도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제가 왜 그걸 여쭤보느냐면, 실질적으로 금연활동이 단속 위주보다는 홍보 위주로 해서 해야지, 예를 들어 신분에 대한 확인을 정확하게 복장을 하지 않고 불시 단속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염려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일
주순일위원
이것도 건강증진 저쪽도 건강증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북구청이 있잖아요. 북구청 한 곳에는, 그래도 옛날에는 담배를 기호식품으로 분류했잖아요. 본인의 건강이 안 좋은 것은 본인의 행위라 괜찮지만 간접흡연이 더 안 좋다고 해서 국가적으로 금연을 하고 장소를 제한하는데요. 금연을 본인들이 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제 남편을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5년 전부터 안 하는데, 소장님이랑 담당부서에서 담배를 필 수 있는 장소라고 지정된 곳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분들도 기호식품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저희가 커피를 마시는 것처럼 그분들도 못 끊어서 흡연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아래 흡연장소를 가보고 진짜 기절할 정도였어요. 우리 청을 방문하는 분, 우리 청에 근무하는 분, 누구나가 다 자기 기호식품, 어쩔 수 없이 금연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일 거예요. 그분들 건강을 위해서 환경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 북구에 거주하는 우리 북구민의 건강관리를 어떤 예방접종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환경개선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흡연을 하기는 하지만 깨끗한 장소에서 기호식품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날리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을 좀 정리해 주세요. 너무 열악해요. 북구청 흡연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요?
담당
리담당만성질환관
백미경 건설과 가는 쪽하고 선관위 쪽에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쪽 개선 좀 해 주세요.
정철
이정철위원장
과장님이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너무 열악해요, 진짜.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예, 저도 옛날에 많이 가봤습니다마는 많이 지저분하고…….
순일
주순일위원
그분들도 어쩔 수 없는, 그분들도 본인 의지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만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관리가 좀 안 된 상태가 있습니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한 가지 덧붙여서 팁을 좀 드리면, 사실 공공시설을 하는 사업부서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보건소가 금연지원 서비스를 건강증진과에서 한다고 해서 이 부서에서만 이걸 할 게 아니라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에, 이를 테면 가로등이나 승강장을 하는 부서에서 할 때 조그마하게 표지판 하나를 붙여달라고 업무적인 협조를 요청하면,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그곳은 안 피워야 되는 곳이잖아요. 정자라든가 몇 미터 반경 이내는 금연구역, 어차피 법적으로 지정이 되죠? 공공시설 몇 m 내로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부서에다 얘기하면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사업비를 안 세우고도 업무 협조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임
한양임위원
과거에도 제가 여러 번 관심을 가졌던, 저는 오직 난임부부 문제를 잠깐 할게요. 과장님, 작년 2018년도에 난임부부에 세운 예산이 얼마 정도였죠?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2018년도는 별로 안 됐네요. 시작하신 지, 이 부분에 관심 가지신 지 얼마 안 됐죠?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그전부터 추진하기는 했는데요.
양임
한양임위원
2018년도에는 1억이 안 되는 7,900만원을 세우셨구먼요. 근데 2019년도에는 1억 9,4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본예산은 9,870만원에서 추경 해서 3억 9,2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3억까지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과장님, 여기 보면 보통 시행을 몇 번 정도 하다가 실패하신 경우들이, 물론 본인의 육체적인 부분과 심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시다가 포기하신 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다고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중도에 포기하면 지원했던 보건소 입장에서도 예산낭비이고 본인들도 결실을 못 맺은 안타까움 때문에 많은 후유증이나 상처를 받아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대화를 나눠보면, 한 번 정도 시도를 하시다가 실패했을 경우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정신적으로나 상황적으로 관리를 좀 하고 계시나요? 본인들이 안 와버리면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면 조금은 그래도 데이터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신가요? 저는 이 부분을 참 중요시해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우리 인구가 없고, 또 인구문제에 있어서 이분들이 아기가 없으면 한 가정이 끝까지 간다는 보장에 있어서 중도에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고 정말 애정을 갖고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예산 세우고 시행하다 안 되면 끝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이 관심 가져야 될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구에서도 지원 횟수를 늘려서 예전보다 더 수립했고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공할 확률이 30%밖에 안 돼서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만약 2019년도에 3억 정도 세운 예산에서 얼마 정도 지금…….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2억 1,400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1억 정도 남은 예산은 나중에 명시이월, 내년으로 해서 세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그것도 남은 기간 동안에 최대한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최대한 많이 지원이라는 게 대상이 있어야 되고 절실하신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막연한 이야기시잖아요. 북구청에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예, 계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양임
한양임위원
작년에 2억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몇 명 정도, 물론 우리가 숫자로 데이터를 빼야 될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결실이 있었나요? 작년에 몇 명 정도 좋은…….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작년 2018년에는 163건 시술해서 54건 성공했습니다. 33.1%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럼 54명이 성공했다는 거네요.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예, 임신 건수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출산까지요.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보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보겠습니다.”라고 하면 안 돼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라고 하셔야지요.
생명체를 놓고 “그럴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난임부부 부분들은 지원과 더불어서, 예산과 더불어서 생명에 있어서 숫자 같은 거나 상황 같은 거를 정확히 하셔야지 대충 둥글둥글하게 하셔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이 직접 관리하시면서 같이, 이건 애정으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져요. 앞으로 엄청 관심 가져야 될 사항이에요. 우리나라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줄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희망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예를 들어 세 자녀에서 한 자녀를 국가에서 키워줘야 될 정도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노력해서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셔서, 예산 세운 만큼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게끔 하시게요, 과장님.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56분 감사 중지
14시 05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위생과 소관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나정국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이정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평선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손광순 식품위생담당입니다. 한정우 식품가공담당입니다. 염종철 위생관리담당입니다. 과 서무 이혜림 주무관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나정국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 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연
선승연위원
선승연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위생과 별도 유인물 배부된 거 위원님들 알고 계시죠? 저번 7월 조직개편 후에 부기 관련해서 지적을 한번 했어요. 기억하신가요?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조직개편 이후에 부기요?
승연
선승연위원
업무보고 때 소요예산 부기 누락 관련해서 지적한 거 기억하신가요?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예.
승연
선승연위원
근데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당일에, 이 책자에는 소요예산이 다 빠져있어요. 부기가 다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져다놓으신 거잖아요.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예, 예산을 다시 넣어서…….
승연
선승연위원
14개 실·과 중에 위생과만 부기가 누락되어 있어요. 그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7월 조직개편 업무보고 때 지적사항으로 나왔고요.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기본적인 것까지 시정이 안 되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일부러 알고 있는데 말씀 안 드렸어요. 프린트물을 언제 가져다줄지…….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가져다주고 안 가져다주고 문제가 아니고요. 기본적인 거부터 잘하셔야죠. 그냥 다 ctrl+C, ctrl+V, 복사하기, 붙여넣기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앞으로 이런 사소한 걸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참고하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행감책자 18쪽을 좀 보시게요. 공중·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상황이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 업종별로 점검을 하셨거든요? 총 2,380건을 가지고 숙박업부터 시작해서 세탁업까지 쭉 하신 데 있어서, 과장님, 제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위생관리라고 하면 보통 음식, 숙박 이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게요. 숙박업에 있어서 221개에 499회를 점검했다는 거잖아요. 목욕에 있어서도 65개에 146회,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자면 평균 한 업소에 한 번 내지 두 번, 세 번씩은 하셨네요.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근데 보시게요. 세탁업에 있어서 303개 업소에 8번밖에 지도 점검을 안 하셨거든요? 사각지대를 이야기하시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세탁업을 하면, 제가 전자에 말했죠. 위생이라고 하면 음식이나 숙박,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세탁업에 대한 정확한 지도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몇 번 받았거든요? 의원이 아니었을 때도 많은 주부들이 문제점으로 거론했던 부분입니다. 단체로 세탁을 하는 데 있어서 검정 옷들이 갔을 때, 이거는 위생이라기보다는 지도 점검을 꼭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303곳에 8번밖에 지도 단속 안 한 것에 대한, 이건 사각지대에 잘못된 인식이에요. 검정 옷 10개를 갖고 가면 전체 모아서 세탁을 했을 때, 다른 분이 2, 3개를 갖고 갔을 때 이걸 드라이 돌리기 힘드니까 대충 빨아서, 요즘에 냄새제거제 있지 않습니까? 세탁을 안 하고 갖고 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 부분 꼭 감안하시고요. 또 한 가지, 카펫 같은 경우에는 위탁이에요. 사업으로 말하면 위탁을 합니다. 작은 세탁소에서 카펫 청소를 못하기 때문에 카펫만 전문으로 세탁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을 거쳐서 가는 과정에서 카펫이 드라이 안 돼 가지고 와서 눈속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반드시 이건 시정하셔야 돼요. 제가 꼭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세 번째는 오염물질을 가지고 고객하고 세탁소하고 비싼 옷과 저렴한 옷들 관계에 있어서 보상 문제를 놓고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과장님, 보시면 알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숙박업 같은 경우는 한 곳에 3번을 가는 것에 비해서 세탁은 303개인데 8군데밖에 안 했다는 것은 수치상으로, 확률적으로 거의 안 한 거예요. 앞으로 지도 점검이라는 것은 반드시 세탁소에 한 번씩 방문하셔서 세탁물에 대한 소비자에 대해서 1명이 오든 2명이 오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직하게 일할 수 있게끔 과장님,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어째서 숙박업소는 두 번, 세 번 했느냐.” 했는데 올해는 수영선수권대회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계속해서 횟수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수영선수권대회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미지 부분에 있어서 지도 점검이나 위생이라고 하면 우선 먹고 보이는 것, 이런 것에 많이 치중하지 사각에 빠져있는 사업에 있어서 세밀하지 않은 부분들을 그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반드시 내가 한 번 해서 세탁이 끝났으면 소비자 1명이 갖고 오면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하지 않고 그냥 대충 섬유유연제 뿌려서 가지고 와서 한 것처럼 하는 경우들을 제가 주부들한테 많이 접합니다. 한 번 정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세탁소 같은 데 가서, 이것도 위생이에요. 그러잖아요. 오염물질이 묻고 세탁을 해야 될 시기가 돼서 갔는데 안 해가지고 온다는 것은 건강상 위생에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꼭 한 번 세탁소를 전체적으로 하면서 정직하게 일할 수 있게끔 지도 단속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내년 상반기에 일제점검도 한번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 일제점검을 꼭 한번 하십시오, 과장님.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8쪽을 보시면 안전한 식품 제조·유통기반 조성에 보면 지도점검, 위반업소 조치 현황, 이런 게 나와요.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522건 하셨어요.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근데 522건 검사를 했을 때 지적이나 위반이 된 사례가 단 1건도 없습니까?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안 그래도 이 부분을 지적하실 것 같아서 담당자한테 물어봤는데요. 저희가 유통식품 수거를 하는데 시하고 저희 구하고 해서 계절별로, 시기별로, 제품별로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다행히 북구 관내에서는 올해 지적사항이 1건도 안 나왔다고 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다행인 일이긴 합니다마는 정말 이렇게 많은 건수를, 식품이라는 게 조금만 오래돼도 여러 가지 대장균이나 이런 게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시험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저희들이 식품공정에 따라서, 시험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계절별로 수산물, 농산물, 공산품,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들을 시하고 식약청하고 저희하고 시기별로 해서 그 계절에 국민이 많이 먹는 식품을 위주로 해서 수거를 하는데…….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럼 시에서 할 때 우리 북구하고 같이 해서 한다는, 자체적으로 북구가 하는 것은 없고요?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있는데요. 대부분 1년 연중계획에 따라서 계절별로 많이 먹는 것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런 실적이나 계절별로 했던 데이터들이 전혀 없잖아요. 막연하게 몇 건하고 없다, 이것만 나와 있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하고 연동해서 같이 했다고 하시니 그런 줄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 의원들이 객관적으로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다 보니까 어떤 시험을 어떻게 어느 계절에 어떤 품목에, 이런 것들을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구체적으로 위원장님이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특히 수산물 같은 경우 겨울철에는 회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수산물은 항생제, 농산물은…….
정철
이정철위원장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를 여쭙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들을 구두로 설명하실 게 아니라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행감 때 그런 부분들을 보기가 좋은데 행감 때 구두로 답변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는 수거검사에 대한 결과는 신중하게 좀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잘 아시잖아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일본이 최근에 100만t 가까운 오염물질을 바다에 방류하고 그로 인해서 일본산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해가지고 그게 판매가 되고, 이런 게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품질관리사까지 둬야 된다는 여론이 있는 정도인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 북구가 그런 식품위생에 대한, 특히나 방사능, 시민들이 그런 불안 속에 음식을 사먹기가 상당히 불안한 시국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실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한 차후계획이나 자료를 좀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을 하셨죠?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수영선수권대회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거죠?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의 기금에서 지원을 해 줘가지고 저희가 하는데…….
정철
이정철위원장
저도 식당을 다니다 보니까 변화가 많이 됐어요. 식당의 문화가 좌식에서 입식테이블로 돼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주민들한테 많이 얻고 있어요. 특히 장애인분들은 휠체어 타고 좌식식당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입식테이블로 해놓으니까 휠체어를 타신 장애인들이 식당을, 그전에는 입식식당 찾기가 참 힘들었는데 지금은 많으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이게 국제대회 행사를 앞두고 일시적인 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북구에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식당의 문화 환경개선의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북구가 앞으로 내년 계획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예, 내년에도 올해하고 똑같이 시비 전액으로 해서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시비로 확보를 했어요? 몇 개소 정도 가능합니까?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25개소 정도…….
정철
이정철위원장
작년에 20개소 정도 했나요?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23개 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아무튼 이런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음식문화 환경개선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예,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리고 1쪽 일반현황을 보시면 정·현원 현황에 식품위생직급하고 위생직급하고 따로 있습니까? 위생직을 나눌 때?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위생직이라는…….
정철
이정철위원장
6급에 보면 행정, 식품위생, 위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여기 위생은 위생직이라고 따로, 옛날에 기능직인데 6급 한 분이 계셔서 넣어놨습니다. 식품위생이 아니고 기능직 중에 위생…….
정철
이정철위원장
기능직 중에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예, 위생직으로 됐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럼 보통 분류를 할 때 직급의 분류가 식품위생이 있고 위생이 있고, 원래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원래 있어요?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장
언뜻 정원에…….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옛날에는 그분들을 위생원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분들이…….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럼 그 차이는 알겠는데, 식품위생과 위생은 업무의 역할에 다른 게 있습니까?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 사무분장을 할 때 가령 식품위생 같은 경우는 정규직이고 위생 같은 경우는 옛날에 위생직이라고 해서 정규직이 아니었는데 최근에 바뀌어서 위생으로 하는데, 크게 편차를 두고 하거나 업무를 다르게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공무원의 직급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몰라서 여쭙는 거지만 식품위생이라고 하면 식품에 관련된 위생업무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리고 위생은 좀 더 포괄적으로 식품위생도 하고 다른 업무도 하고…….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공중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근데 직급이나 그런 것이 뭔가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책자 21쪽을 보면 우리가 모범음식점을 지정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위생이나 음식에 여러 가지를 조건으로 해서 모범업소로 지정해서 보통 현판을 걸어준다고 하나요? 안에다가 걸어드리죠?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밖에다 무궁화 마크로 해서 걸어드립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지금 최장기로, 오래해서 유지하는 업소들은 어느 정도, 그게 몇 년씩 걸려있습니까?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오래된 데는 모범업소 무궁화 간판이 낡은 데는 본인들이 사서 교환도 하고…….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한 가지, 정직하게 답변을 해주셔요. 북구청에서 모범업소 간판을 걸어드렸어요. 근데 사실 위생관리는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예, 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 모범업소를 북구청에서 걸어줬어요. 근데 솔직히 가서 나름대로 강하게 안에 들어가서 똑같이 검사를 하나요? 관리를? 정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점검은 똑같이 하는데요. 모범업소는 2년간 정기점검을 제외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근데 제가 한번 느꼈던 게, 전라도에 가서 식당 찾기가 참 힘들어서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도나 지역에서 지정해 줘서 믿을만한 데가 있는가 해서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훨씬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어떤 것을 지정해 주고 뭔가 혜택을 준다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모든 분들이 밖에 그게 있으면 우선 믿음이 가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가서 봤더니 전혀 위생상 아니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한양임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이 사실이 아닌 게 아니라 진짜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북구 관내 음식점 4,000개 중에 300개가 모범업소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그런 내용의 지적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특별점검을 해서 간판을 내리게 하고 지금은 북구에 70여개소를 갖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너무 오래돼서 그런 경우는 한 번씩 당당하게 점검하셔서 아닌 부분들은 기회를 내려놨다 또 나중에 잘하면 할 수 있게끔,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 잘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요. 감사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자료 25쪽에 보면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 전담관리원이 있는데, 내 아이가 학교에 있을 때 더 관심이 있거든요. 초등학교에 있으면 초등학교에 관심이 있고 내 아이가 서있는 반경에 더 관심이 있더라고요? 현장을 보면 초등학교 정문 앞에나 후문 앞에 아이들이 먹지 말아야 될 과자나 이런 것을 가장 많이 팔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담관리원 19명을 뽑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1인당 연 몇 회 정도 하나요?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소비자감시원들이 연간 50일을 할 수 있는데요. 19명이 하는데 이분들이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조별로 해서, 가령 이달, 다음달…….
순일
주순일위원
2인 1조잖아요. 19명이면 9개 조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1조가 1년에 몇 번 정도 활동하나요?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1조가 월 1회씩 돌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1년에 12번, 월 1회할 때 이분들한테 얼마 정도를 드리나요?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예, 지침에 의해서 1일 4시간 이상으로 해서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있거나 중학교에 다닐 때 부모 관심이 가장 높아요. 근데 연령대를 보면 과연 이분들의 아이가 학교에 있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2인 1조가 되는데 가장 많이 가는 부분은, 대학은 안 갈 거 같고, 초중고 중에서 어느…….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초등학교, 중학교를 주로 많이 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초·중을 가는데 이왕이면 학교하고 우리 구하고 협력해서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부모로 하여금 우리 아이가 직접 먹으니까 거기를 좀 감독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다음에 아까 이정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식당에 가면 좌식에서 입식으로 바꿔지다 보니 그 문화가 굉장히 보기가 좋고 저희가 가도 편하더라고요.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어서 점차적으로 업주가 원하는 곳에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원에 대해서 예산상 2019년에 23개, 내년에도 23개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원금액에 왜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는 신청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며 왜 금액에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을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지원금은 5 대 5로 하거든요? 가령 한 업소당 200만원을 지급하는데 자기가 테이블을 200만원에 10개를 놓을 수 있다, 그러면 자기가 200만원 보태서 400만원어치를 해야 되는데 업소의 규모에 따라서 5개 놓은 데도 있고 10개 놓은 데도 있어서 지원금 차액은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선정은 저희들이 음식협회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신청을 하는데, 요즘에는 경기가 안 좋아서 23개도 사실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애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신청 방법은 어떻게…….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음식협회를 통해서 우리한테 신청해 주시면…….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기간을 정해놓고 선착순이 아니라…….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한 순서대로…….
순일
주순일위원
순서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신청을 본인이 해야…….
순일
주순일위원
신청을 일단 받아서 예를 들면 23개가 들어왔다, 23개 중에서 자부담 대 시비가…….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5 대 5.
순일
주순일위원
5 대 5로 되니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금액을 신청하면 준다는 말인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신청이 잘 안 들어온다는 말이죠? 다행히 경쟁이 없어서 좋으나…….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또 반납해야 하는 우려도 있어서 저희들이 범위 내에서 노력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저는 만약에 10일간의 기간을 두고 신청을 받은 다음에 음식협회에서 선정을 해서 주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요.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신청서가 들어오면 저희 담당 직원이 현장을 나가서 실제 영업장 면적이나 몇 개 테이블을 놓을 수 있는지 사전에 이야기를 같이 해보고 최대 200만원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요. 대형업소는 사실 그게 부족하죠. 그러나 소형업소 같은 경우는 테이블이 다 안 들어가면 좀 남기도 하고…….
순일
주순일위원
시 보조금이 200만원이고 본인이 200만원 내서…….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예, 400만원으로 해야 하니까요. 실상 4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테이블 값이 생각보다 안 비싸요. 하여튼 저희들이 올해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우리 북구가 음식의 1번지가 돼야 되잖아요? 무등산자락에 5.18 국립민주묘역에 연계돼서 우리 북구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이 문화도 계속 유지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안 날 수 있도록, 어떤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과장님이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리고 아까 전담관리원은 학교와 연계해서 정말로 현실적으로 내 아이가 다니는 데가 관심이 많아요. 여기 이름을 보면 거의 여성들이잖아요. 내 아이가 이 학교를 다니고 문방구 앞에서 내 아이가 먹는다고 생각할 때 가장 관심도가 높으니 그 지역에 있는 학교들하고 연계해서 전담관리원들이 활동을 충실하고 내실 있게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 힘 좀 써주십시오.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현재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테이블이 있는 데가 있고, 테이블에 앉으면 편한 데 몇 개가 안 되잖아요. 기본으로만 해 놨잖아요. 예를 들면 식당 넓은 데는 방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엄청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음식점 허가 내러올 때 예를 들어서 규정에다가 그거를 추가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밖에는 테이블이 있는데 어떤 데는 없어서 안에 방이 있으면 그쪽으로 주면 너무 비교되는 거예요.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앞으로 최초로 신고하실 때, 음식업소를 해 보겠다고 할 때…….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참 좋은 것이 뭐냐면, 요즘에는 아예 입식테이블만 하는 업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신들 좌식하시오, 입식하시오.”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손님 받기 이로운 쪽으로 시설을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예쁘게 잘합니다. 하여튼 그쪽으로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
정철
이정철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입식테이블 관련 부분인데 이해를 못해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보조금 50%에 자부담 50%로 해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런데 아까 주순일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해 안 되는 게 지금 자부담을 이를 테면, 27쪽에 돌담 갈비집 같은 경우는 시 보조금이 70만원이에요. 근데 자부담은 214만 2,000원을 했어요. 근데 총 사업비는 280만원이거든요? 그럼 금액은 식당 규모에 따라서 테이블 수가 적어서 적게 지원할 수 있겠지만 총 사업비가 280만원이면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140만원은 지원했어야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거 하나하고요. 또 이럴 수도 있겠죠. 처음에 140만원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래서 시 보조금을 50%인 70만원을 했는데 이분들이 돈을 더 내서 자부담을 더 많이 들여서 테이블을 더 많이 만들어서 이런 현상이 나온 건지 정확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담당 계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식당마다 테이블 가격대가 다 다른 데 고급테이블을 원하는데 그걸 50% 보장할 수 없으니 테이블 종류와 상관없이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제한했다고 하시는 거고, 금액이 많은 이유는 자기들이 자부담을 많이 내서 설치를 했다는 얘긴데, 그렇다고 볼 때 저는 보고서에 올린 이 자료가 잘못됐다고 봐요. 그분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설치한 거를 우리가 마치 소요사업비를, 여기에다가 그런 것까지 합쳐서 올리면 좀 잘못됐다, 그 구분을 해서 업체에서 부담한 거를 별도로 표기해서 해 주셔야지, 마치 합계가 우리 구에서 사업비를 총괄적으로 관리한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50% 부담한 부분에 대한 것을 자부담 50%로 정리해서 합계 금액을 적어줘서 계가 나와야 되는 게 맞다, 소요사업비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 사업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기영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감사 자료 3쪽에 고충, 진정 및 건의서 처리현황 4건이 있죠? 처리결과를 보면 “해결” 그러셨죠?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기영위원
어떻게 해결됐는지 저희 의원들이 볼 때는 모르겠어요. 민원내용은 적어졌는데 처리결과는 안 적어져 있습니다. 첫 째는 과장님, 다른 과와 같이 내년부터는 어떻게 처리됐다고 그렇게 기재해 주시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어떻게 해결됐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예, 세탁공장 피해사항은 작년에 1차, 2차 서로 당사자 간에, 구하고 환경과하고 같이 협의를 몇 번 거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이집에 세탁조에서 하이퐁으로 해서 냄새가 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을 일제히 청소를 한번 해 주는 조건으로 서로 합의가 돼서 원만히 해결됐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치킨집 오염배출구 관련해서 저희들이 환풍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그 방향을 옆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닥트를 설치해서 위로 해서 해결이 됐고요.
최기영위원
위로 옥상 쪽으로 해서요.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예, 그다음에 쿡스탑 2호점 위생상태가 불량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위생점검을 해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처분하고 또 내부적으로 위생상태나 이런 것을 청결하게 한 다음에 민원인한테 연락해서 해결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임동 전남방직 물류창고 내 무신고 식품운반업은 저희들이 물류창고 내에 커피, 냉동식품, 냉장차 등 운반내역을 확인하고 무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서 징구해서 적발해서 검찰에 송치해서 민원인한테 통보해주고 완료한 사항입니다.
최기영위원
내년부터는 간단하게 기재해 주면 저희가 쉽게 이해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순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을 보시면 식품제조 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위반업소 조치상황으로 해서 지도점검을 1,672개소를 하셨어요, 그렇죠?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위반내용을 적발하셨을 때 지도점검에 의해서 적발하신 것인지 아니면 민원인의 신고로 적발하셨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위반내용에 대해서…….
정철
이정철위원장
담당 계장님이 답변 가능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지도점검해서 적발한 게 몇 건이나 되죠?
위반내용을 39건으로 통계를 내셨잖아요. 그럼 이 통계를 내셨을 때 시설위반이 3건이다 그러면 이게 민원인이 제기한 위반내용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도점검해서 한 것인지 그때그때 정리를 안 하신가요?
그건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왜냐하면 자체 통계를 낼 때 이미, 예를 들어서 지도점검반이 한 것 1건, 민원인이 한 것 2건, 이렇게 해서 정리될 것 아닙니까?
정철
이정철위원장
자료가 지금 있는 겁니까? 안 가져온 것이죠?
그럼 지금 이야기해서…….
순선
백순선위원
아니요, 질의의 본질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통계를 내실 때는 그 건에 대해서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통으로 묶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식품위생업소 단속반은 어떻게 운영을 하신가요?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저희가 전담적으로 하는,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점검반은…….
순선
백순선위원
몇 분 정도 계시죠?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네 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공중 2명, 식품 2명, 제조가공 2명, 이렇게 해서 각 팀별로 민원이 들어오면 확인차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렇죠. 그리고 올해 추진하셨던 내용 중에 위생교육 9회를 실시했고 홍보캠페인을 9회 정도 실시하셨고, 홍보캠페인 할 때는 가두 캠페인을 하셨나요, 아니면…….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가두 캠페인도 하고 저희들이 위생교육을 할 때 교육장에서 홍보도 하고 유인물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러면 위생교육을 할 때 일반음식점 자체가 4,926곳이잖아요. 근데 9회에 걸쳐서 2,119명밖에 오지 않았다고 하면, 이 음식점 종사자 대표들만 하더라도 4,926명인데 9회를 해서 얼른 계산하더라도 1회당 1,800명 정도 한 것 아닙니까. 그럼 위생교육은 대략 1,800명밖에 교육을 안 받는 건데 이게 연 인원입니까? 9회 해서 총 2,119명이니까, 나머지 위생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옛날에는 저희들이 일반교육장에서 교육을 시켰는데 요즘에는 인터넷교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터넷교육을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인터넷교육을 받으면 어차피 여기서 식품위생 영업허가를 내주실 때 교육이수증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여기에 내시려고 하면 인터넷 이수하신 분들까지 다 여기에 기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신규자는 그렇게 교육을 받는데 인터넷교육 필증이든지 교육원에서 교육받은 필증이든지 어느 것을 내도 저희들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도중에 하신 분들은, 이 교육이 의무교육인가요?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의무교육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1년에 한 번이죠?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1년에 한 번이면 못해도 4,926명은 다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그렇죠.
순선
백순선위원
근데 통계상, 신규로 얼른 계산하더라도 안 맞는데요?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아니, 신규자는…….
순선
백순선위원
신규를 제외하고요.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신규자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기존 업주가 아까 한다고 하면 사실상 교육현황이 더 많아야 하는데 적은 것은 아마 인터넷으로 교육받은 사항까지 포함을 안 시킨 것 같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게 실은 누락된 것 아닙니까? 이 보고사항에서?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추후에 하실 때는 그 부분까지, 인터넷교육, 정말 이분들이 인터넷교육까지 이수를 하실 수 있을까라는 사실 의문이 들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운영하는 업소는, 그 부분까지 좀 점검을 해 주시고요.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약간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잘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계속 이렇게 해서 위생교육도 실시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캠페인도 하셨는데, 지금 말바우시장 있지 않습니까? 말바우시장은 이번 주차장사업 하면서 총 18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지금 말바우시장에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못한 주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주차장 진입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진입로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인식하고 계시죠? 근데 진입로가 왜 문제라고 생각하신가요?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상가에서 앞으로 나와 있어서 그것이 방해가 돼서 문제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과장님, 소장님, 혹시 말바우 상황 알고 계시죠?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결론은 불법건축물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있던 부분이고, 가장 원인을 제공한 게 사실은 위생과입니다. 왠지 아시나요? 행정처분 공개자료를 제가 좀 봤는데 10월 1일에 모 활어집 점검 당시 냉장고 등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아서 과태료 50만원, 식품 등 취급하는 조리실 등 내부가 청결하지 않아서 과태료 50만원, 점검 당시 조리장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아서 과태료 20만원, 당시 구청에서 신고된 면적 몇 미터에 약 몇 제곱미터가 무단 확장하여 활용해서 시정명령, 또 면적을 초과 사용해서 시정명령……. 그런데 말바우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도 점검을 혹시 하셨나요?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현재 진입로에 있는 것은 4개소거든요? 4개소에 대해서 관리계에서 쭉 지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과태료 부과한 적은 있나요?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계장님한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위생관
염종철 과태료 부과한 적은 없고요. 저희들이 지도만 계속해서 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지금 문제는 조리시설이 밖으로 나와 있어서 불법건축물이 된 거죠? 그 근간은 조리시설이 밖으로 나오다 보니까 까대기를 해야 되고 옆에 바람막이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불법건축물이 된 거죠, 결론은.
담당
리담당위생관
염종철 맨 처음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4개소 중에서 3개소는 건물만 있고 음식 시설물은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1주차장 입구를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논란이 된 권익위에 제보했던 2주차장 입구를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지금 실질적으로 말바우 진입로, 설계되어 있는 진입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가 4개소가 아닐 건데요. 양쪽으로 다인데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염종철 제가 말씀드린 것은 2주차장을 얘기한 거고요.
순선
백순선위원
2주차장은 제외하고요. 어차피 거기는 권익위에 제보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가 진입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 시점이 1주차장 진입로예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위생관
염종철 제가 알기로는 2주차장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1주차장이죠. 권익위에 제보됐던 거는, 지금 문제되고 있는 민원을 제기했던 데는 2주차장이고 1주차장이 진입로 주출입구가 될 거예요. 공사 출입구도 되고, 그래서 거기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염종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주차장은 양 옆으로 30㎝ 밀려나서…….
순선
백순선위원
계장님, 위생모 안 차서 과태료 내고, 1.72㎡ 좀 썼다고 해서 시정명령하고 그다음에 위생시설이 안 좋다고 과태료 50만원 내고 하는데, 거기는 취사도구가 다 밖에 나와 있고 그걸로 인해서 불법건축물이 증축됐던 부분인데 거기하고 30㎝ 물러주는 거하고, 그거는 말이 맞지 않는 거고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염종철 죄송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사실 이거는 위생과가 직무유기한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염종철 직무유기를 떠나서 제가, 말바우시장이 시장 특성상 좀…….
순선
백순선위원
계장님, 과장님, 소장님, 이거는 방금 시장의 특성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말바우시장이 북구 8경에 들어가죠?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하는 시장인데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고 하는 게 행정이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까지 방치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염종철 저희들이 점검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지금 십수년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위생과에서 원래 취사도구들이 안에 있었던 것이 밖에 나오면서 이 문제가 대두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말바우시장을 이용하는 차를 가지고 오는 이용객들이 불편을 느끼고 그래서 한두 사람 떠나게 되고 대형마트를 찾게 되고, 그 사람들을, 일반 주민들, 시민들을 시장으로 다시 모시려고, 찾아오게끔 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염종철 저희들이 점검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어차피 이 내용들 자체는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담당 직원분들, 다들 열심히 고생들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서류상으로는 일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시정명령을 하지 않고 그냥 수수방관했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집단으로 되어 있는 시설인데, 거기서 만약에, 물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더 나아가서는 시민들이 말바우시장을 더 불신하게 될 것이고 그걸 미연에 방지해 주는 게 우리 위생과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염종철 점검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지금 30㎝ 물러준다고, 그게 답이 아니에요. 그거는 임의로 협의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근본적인 우리 위생과에서 해야 될 일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염종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아무튼 여러모로 고생들 많으신데 이 부분은, 물론 아까 전담 인원들이 인원 부족으로 단속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단속반이 4명밖에 안 되니까, 또 각각 파트별로 두 분밖에 안 되지만 어차피 본연의 업무들은 충실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적어도. 일단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행정이 더 꼼꼼히 살펴가지고, 정말 행정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내 안전한 삶을 대신해 달라고 맡기는 것 아닙니까. 행정한테, 그러면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담당
리담당위생관
염종철 알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담당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유통식품 수거검사 내역 자료도 준비를 해주십시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춤 허용업소 조례 제·개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정자치위원회 간담회나 실태조사, 자료요청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자체감사까지 받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위원님들 대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과 식품가공담당을 제외하고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감사 중지
15시 17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북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소관
계속해서 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대표하여 출석한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 광주전남영양사회 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그 밖의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언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무국장대한영양사협회광주전남지회사
이수진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대한영양사협회 광주전남지회 사무국장 이수진.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럼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 광주전남영양사회 사무국장은 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무국장대한영양사협회광주전남지회사
이수진 업무소개에 앞서서 저희가 직원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센터장님이 나오셨어야 되는데 골절사고로 전치 16주가 나오셔서 병원에 계시고, 옆에는 영양기획팀장 신다연 팀장입니다. 그 옆에 위생운영팀장 김지수 팀장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센터의 업무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은 좀 불편하시더라도 마이크 있는 데 거기 앉아계시면 되겠네요. 사업소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고 개별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세부적인 소개는 오늘 처음 듣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정확한 센터의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국장
무국장대한영양사협회광주전남지회사
이수진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런데 5개 구를 다 지금…….
국장
무국장대한영양사협회광주전남지회사
이수진 2012년에 저희가 광주광역시 5개 구를 통합·관리했었고요. 2013년부터 행정구역이 조금 분할이 되면서…….
정철
이정철위원장
광역 단위로 해서 나눠졌다가 각 구별로, 그러면 각 구에 급식관리지원센터가 다 있다는 얘기인 거죠?
국장
무국장대한영양사협회광주전남지회사
이수진 현재 2015년부터는 각 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럼 우리 사무국장님은 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국장님이세요, 아니면…….
국장
무국장대한영양사협회광주전남지회사
이수진 위탁 운영기관의 사무국장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사무국장님이 5개 구를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시겠네요?
국장
무국장대한영양사협회광주전남지회사
이수진 그건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센터지원 담당인력이기도 하지만 영양사협회 쪽으로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예, 영양사회에 소속도 되어 있지만 각 구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지원하고 관리하신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될까요?
국장
무국장대한영양사협회광주전남지회사
이수진 저희 북구…….
정철
이정철위원장
북구 쪽만.
국장
무국장대한영양사협회광주전남지회사
이수진 예.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 부분은 대충 이해가 됐고요. 아까 처음 말씀하실 때 우리 이수진 국장님의 의지가 반영돼서 북구로 오게 됐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취지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국장
무국장대한영양사협회광주전남지회사
이수진 처음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012년에는 5개 구로 하고, 2013년과 2014년은 동구와 북구를 했는데요. 시에서 “어느 행정자치구로 갈래.” 하고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팀장들과 팀원들하고 일주일동안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자치구별로 굉장히 특징적인 게 나오긴 하는데요. 그래도 시설과 제일 이해관계가 좋은 데가, 북구 원장님들과 사이가 제일 원만한 관계도 있고 제일 협조적이시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럼 바꿔 말하면 우리 북구의회에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필요성이 제기돼서 요청한 게 아니고, 북구의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하고 싶다, 그래서 원장님이 북구청과 협의를 해서 결국은 결정이 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국장
무국장대한영양사협회광주전남지회사
이수진 그때는 북구청과 같이 의견 조율은 안 됐고요. 광주시하고 같이…….
정철
이정철위원장
시하고 하면서 북구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우리 북구와 협의도 없이 시에서 가라고 해서 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이겁니까?
국장
무국장대한영양사협회광주전남지회사
이수진 절차상으로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럼 초창기에는 실질적인 우리 북구 행정하고의 어떤 교류가 없었겠네요?
국장
무국장대한영양사협회광주전남지회사
이수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럼 예산도 시비와 국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국장
무국장대한영양사협회광주전남지회사
이수진 예, 맞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러면 시비라는 게 우리 북구에서 시비를 받아서 주는 게 아니라 지금도 시에서 직접 예산 지원을 받고 계십니까?
국장
무국장대한영양사협회광주전남지회사
이수진 예, 맞습니다. 매칭비율이 지금, 일단은 시비에서……. 아니요.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
무국장대한영양사협회광주전남지회사
이수진 일단 시에서 북구로 교부금이 나오고 북구에서 다시 저희한테 교부를 해주십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예, 그런 절차로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센터에서 보기에는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그대로, 시스템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단지 지금은 북구를 거쳐서 가는 거고요. 그전에 초창기 때도 예산이 북구를 거쳐서 가지는 않았죠?
국장
무국장대한영양사협회광주전남지회사
이수진 예, 초창기 때는 시에서 바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렇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전과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시에서 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북구의회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도 받으시고 그런다는 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
무국장대한영양사협회광주전남지회사
이수진 예, 알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여기까지 제가 질의를 마치고요. 위원님들 개별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급식관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센터 직원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2018년도에는 직원이 몇 명이었나요?
국장
무국장대한영양사협회광주전남지회사
이수진 그때도 16명이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지금도 16명이다, 그 말씀이세요?
국장
무국장대한영양사협회광주전남지회사
이수진 지금은 팀장 한 명이…….
순일
주순일위원
오늘 주신 이 자료를 보면 지금 17명이죠? 센터장은 비상근입니까?
국장
무국장대한영양사협회광주전남지회사
이수진 예, 지금 팀장 1명이 출산하고 육아휴직 중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16명이 근무하고 계시고 작년에는 출산휴가 없이 그냥 16명이었고요.
국장
무국장대한영양사협회광주전남지회사
이수진 예.
순일
주순일위원
왜냐면 인건비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국장
무국장대한영양사협회광주전남지회사
이수진 위원님, 그거는 올해부터 최저시급이 적용되면서 팀원들이 급여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직률도 떨어지긴 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아, 그래서 이직률이 떨어진다.
국장
무국장대한영양사협회광주전남지회사
이수진 예, 168만원에서 200만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비상근하는 센터장님은 어떤 분이세요?
국장
무국장대한영양사협회광주전남지회사
이수진 저희가 센터장, 팀장, 팀원 이렇게 식약처에서 가이드를 다 주시거든요. 그래서 센터장 같은 경우는 식품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순일
주순일위원
지금 자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재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름도 없고 하니까…….
국장
무국장대한영양사협회광주전남지회사
이수진 현재 식생활연구소장을 하고 계시고요. 보건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님이셨는데 퇴직하시고 나서 식생활연구소장을 하고 계십니다. 본인의 개인 사업의…….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월 몇 번 정도 출근을 하시나요?
국장
무국장대한영양사협회광주전남지회사
이수진 월 40시간 이상은 근무를 하시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월 40시간이면 한 번 나왔을 때 몇 시간씩…….
국장
무국장대한영양사협회광주전남지회사
이수진 5일 중에서 하루, 이틀은 무조건 나오셔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중에 한 번을 나와서 8시간을 근무한다고 하면 4주죠? 그럼 40시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국장
무국장대한영양사협회광주전남지회사
이수진 주에 하루, 이틀은 더 나오신 적도 있으시고요. 왜냐면 저희 가이드에 주 40시간 이상이 돼야지만 급여가 100만원 이상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16명, 지금도 16명, 그 말이죠. 그러나 작년에는 급여가 굉장히 낮다가 이번에는 급여가 올라서 연 8,400만원 정도 올랐다, 이 말인데요. 제대로 받으시긴 해야 되지만, 여기에 보니까 2018년이나 2019년이나 예산이 8억으로 똑같아요. 8억은 똑같은데 인건비는 올랐고 그 대신 운영비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2018년과 2019년에 차이가 나는 운영비는 뭘까요?
국장
무국장대한영양사협회광주전남지회사
이수진 2018년과 2019년에 차이가 나는 운영비요. 지금 그쪽이 위원님 보시면…….
순일
주순일위원
실무진들이 생각을 하셔서 넘겨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키즈식생활 아카데미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계세요. 우리 아이들의 비만문제도 잡아주고 여러 가지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교육을 하실 때 우리 직원들이 가셔서 해주잖아요, 그렇죠?
국장
무국장대한영양사협회광주전남지회사
이수진 내방과 찾아가는 것을 2개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왜냐하면 국내여비가 1,900만원 정도 있는 것 보니까 많이 나간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국장
무국장대한영양사협회광주전남지회사
이수진 아, 위원님 그거는 저희 주 업무가 무조건 월 1일 한 개소를 나가서 순회 방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이 좋은 프로그램을 할 때 이 기관으로부터, 찾아가는 키즈식생활 아카데미는 내방입니까, 찾아가서 하는 겁니까?
국장
무국장대한영양사협회광주전남지회사
이수진 키즈식생활 아카데미는 저희가 찾아가는 겁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찾아갔을 때 그 기관에서 프로그램비나…….
국장
무국장대한영양사협회광주전남지회사
이수진 먼저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돈을 받나요?
국장
무국장대한영양사협회광주전남지회사
이수진 아니요, 전혀요. 무상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가실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나, 영양사나, 원장님이 오실 수도 있을 건데 프로그램비가 없어서 하는 말씀이고요.
국장
무국장대한영양사협회광주전남지회사
이수진 전혀 돈은 받을 수가 없고요. 다 무상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 그러면 3억 6,000만원에서 2억 9,000만원 정도로 떨어졌는데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운영비에서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은 뭔가요?
국장
무국장대한영양사협회광주전남지회사
이수진 예, 맞습니다. 그게 홍보제작비라고 해서 저희가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에 위생물품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게 배부가 조금 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2018년도에는 홍보물품을 준비했는데 2019년도에는 그 예산이 빠진 것이다?
국장
무국장대한영양사협회광주전남지회사
이수진 아니요. 20종류를 제공했으면 올해 같은 경우는 18종류만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아, 제공을?
국장
무국장대한영양사협회광주전남지회사
이수진 예, 왜냐면은 저희가, 받기 위해서 행주도 사시고 고무장갑도 사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행정 권한이 없다 보니까 지도계몽이 저희 센터의 역할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물품을 저희가 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물품에 대한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요.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특히 요새는 다들 영양분이, 너무 많은 것을 먹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또 어른 다 지금 비만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비만에서 벗어나고 고루 영양을 섭취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일을 담당해 주시고, 특히 교육을 시키실 때 이왕 나가서 시키는 거 효율적으로 잘 접목이 돼서, 아까 관계가 좋아서 북구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국장
무국장대한영양사협회광주전남지회사
이수진 예, 맞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지금은 시에서 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단 북구로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관리 감독은 북구에 있잖아요? 그래서 원활하게 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많은 프로그램이 직접 와서 들을 때, 직접 오감을 만족해서 할 수 있을 때 더 큰 효과가 있으니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고른 영양섭취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
무국장대한영양사협회광주전남지회사
이수진 예,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2014년도까지는 시에서 관리감독 하셨다고 했잖아요. 위탁, 용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셔요. 위탁, 용역 부분…….
국장
무국장대한영양사협회광주전남지회사
이수진 지금 저희가 위탁기관 선정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얘기시죠?
양임
한양임위원
현재로는 위탁이잖아요?
국장
무국장대한영양사협회광주전남지회사
이수진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근데 아까 용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거론하셨는데…….
국장
무국장대한영양사협회광주전남지회사
이수진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근무하신 열 여섯 분 중에, 지금 전체적인 맥락이 교육이라고 하셨잖아요.
국장
무국장대한영양사협회광주전남지회사
이수진 순회 방문지도와 교육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방문과 같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식품 쪽으로 전공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교육적으로…….
국장
무국장대한영양사협회광주전남지회사
이수진 다 영양사와 위생사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영양사 쪽으로요. 그럼 이분들이 이론으로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같이 겸하고 있으세요?
국장
무국장대한영양사협회광주전남지회사
이수진 예, 그리고 혹시나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직원교육으로 메꿔서 역량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를 들어서 식품을 전공하신 분들 중에 교육까지 할 수 있는 부분에 자질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데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지…….
국장
무국장대한영양사협회광주전남지회사
이수진 그것은 저희가 내부에서 트레이닝을 계속 시키고 있고요. 성조숙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교육을 할 수가 없어서 의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특강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5개 구가 다 이렇게 지금…….
국장
무국장대한영양사협회광주전남지회사
이수진 예, 예산에 맞춰서, 식약처 가이드에 보면 예산하고 인력 규모하고 똑같이 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인건비, 급여 부분, 센터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급여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죠? 공무원 관련 급여로 기준합니까?
국장
무국장대한영양사협회광주전남지회사
이수진 아니요, 그것은 매칭비율이 식약처에서 50이다 보니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요. 식약처에서 거의 모든 걸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가이드를 제시해 주는데, 거기에 직원이나 팀장 등 모든 호봉 표랑 전체적인 매뉴얼을 다 주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공모사업인 경우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국장
무국장대한영양사협회광주전남지회사
이수진 아닙니다. 저희 센터도 맞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식약처에서 센터의 급여에 관한 기준이 있다는 것이고…….
국장
무국장대한영양사협회광주전남지회사
이수진 예, 식약처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러면 지원센터가 우리 북구하고 위탁계약을 한 거죠?
국장
무국장대한영양사협회광주전남지회사
이수진 예, 맞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민간위탁사업이라고 보면 되죠?
국장
무국장대한영양사협회광주전남지회사
이수진 예, 맞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공기관위탁사업도 아니고, 민간위탁사업이요. 그럼 처음에 공모를 통해서 오신 거죠? 어차피 절차는 한 개가 됐든 두 개가 됐든 공모 절차를 통해서 선정이 되셔서 사업을 하는 건데,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국장
무국장대한영양사협회광주전남지회사
이수진 내년까지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내년 몇 월까지예요?
국장
무국장대한영양사협회광주전남지회사
이수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장
무국장대한영양사협회광주전남지회사
이수진 그동안은 3년이었는데요. 가이드가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북구는 5년까지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조례에요?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한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국장
무국장대한영양사협회광주전남지회사
이수진 아니요,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그전에 저희가 행정감사를 받는 동안에 신수정 의원님께서 왜 5년으로 안 하고 3년으로 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정철
이정철위원장
5년 할 수도 있는데, 현재 3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 그 근거는 어떻게, 과장님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국장
무국장대한영양사협회광주전남지회사
이수진 저희 식약처 가이드에 그게…….
정철
이정철위원장
아, 물론 그건 상위법이고, 상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그걸 규정해야 돼요. 그런 부분을 여쭤본 겁니다. 어차피 5년 계약을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닌데, 추후 상위법과 관련해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히 어린이 급식관리의 중요성은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잘 해주시리라 믿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기영위원
고생하십니다. 최기영 위원입니다. 저는 중학교 학교위원장을 하면서 영양사님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영양표 식단을 일주일, 보름으로 써 놓잖아요.
국장
무국장대한영양사협회광주전남지회사
이수진 예, 월간으로…….
최기영위원
그럼 얘들이 딱 봐서 “내일은 맛없는 거야.” 안 먹어버려요. 그러면 잔반이 많이 남기도 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서 권역을 하면서 얘들이 좋아하는 똑같은 영양 식단으로 해서 뭔가 만들어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에 봉착될 때도 있습니까?
국장
무국장대한영양사협회광주전남지회사
이수진 위원님, 실은 그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편식교정을 조금,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식단에 대해서 아이들이 싫어하는 채소 반찬을 넣거나 그랬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시설 원장님들께서 잔반율이 많아지면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왜냐면 먹어야 되잖아요. 급식은 일단은 먹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호하는 음식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표준식단이라는 게 잔반율이 없는 식단으로 저희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최기영위원
그럼 애들이 일주일 치를 하면 다 눈으로 보니까 내일은 맛있는 거 하겠다, 오늘은 맛이 없겠다, 뭐 이런…….
국장
무국장대한영양사협회광주전남지회사
이수진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7세 이하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보다는 어머님들이 더 관심이 많으세요.
최기영위원
짧게 말하면 얘들이 그냥 밖에 나가서 먹어버려요.
국장
무국장대한영양사협회광주전남지회사
이수진 중학생들은 그렇죠.
최기영위원
“오늘은 맛이 없으니까 나가 먹자.” 이런 식으로 가버리고 그러는데, 어린이를 하시니까 수고스럽지만 좀 더 그런 것들을…….
국장
무국장대한영양사협회광주전남지회사
이수진 저희 영양사들 16명이 나가면 아이들 배식지도까지 하고 옵니다. 그래서 왜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옆에서 편식지도까지 같이하고 있습니다.
최기영위원
안 먹으면 왜 안 먹는지,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을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국장
무국장대한영양사협회광주전남지회사
이수진 예, 맞습니다.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임
한양임위원
아까 100인 이하라 해서 영양사들이 상주하지 않는 곳들을 많이 가시겠네요?
국장
무국장대한영양사협회광주전남지회사
이수진 예, 지금 지역아동센터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오늘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운영 현황을, 업무보고를 받는 형식의 자리가 됐는데,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황이라든가, 또 많은 급식소에서 잘하시겠지만 급식소의 만족도나 불만도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도 같이, 다음에는 그런 부분의 현황들이 직접 느껴지도록, 지금 여기 있는 자료는 지원센터의 입장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고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소개 정도의 내용밖에 아니거든요. 그래서 행감 자료로써의 자료가 좀 부족한 측면도 있다, 다음번에 그 부분을 좀 보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수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수진 사무국장과 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장시간 감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