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 발언

하중환 의원 발언

제276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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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경

지금부터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서 11월 18일부터 11월 21일까지 4일간 현장방문 감사 등 각 위원별로 담당부서에 대한 개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전체회의 감사로 개별감사 과정에 나타난 수범사례나 보완사항, 예산 결산 및 안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획득, 정책에 대한 평가 및 대안 제시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서 각 부서별 담당위원이 군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본질의를 하시고 집행기관의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마이크를 켜고 발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부터 군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중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하중환 위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첫 질의 잘해야 되는데 고민이 많네요. 하여튼 우리 군 정책, 또 이런 모든 걸 종합적으로 기획도 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예산실인데, 그 가운데 방호현 실장님, 또 계장님, 너무 고생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특히 올해는 또 대구시 신청사 유치라는 큰 과업 때문에 이제까지 여러 업무들 같이 함께 보면서 죽 앞만 보고 달려오셨는 것 같은데, 혹시 실장님께서는 대구시 신청사 유치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호현

방호현기획예산실장

저는 좀 낙관적으로 지금, 제가 성급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냥 냉철한 시각으로 생각해서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호현

방호현기획예산실장

일단은 분위기는 상당히 반전이 많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 처음 시작할 때는 신청사 관련해서 과연 달성이 신청사 유치에 달성까지 뛰어들어서 되겠나,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달성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뭐랄까 농촌, 촌 같은 느낌으로 계속, 달성은 아니다,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들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지금은 많은 홍보라든지 군민들이 화합된 한목소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해서 지금은 우리 군 신청사 유치 후보지를 보고 아주 4개 중에서는 제일 낫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미래 100년 대구를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획기적인 달성의 발전을 위해서 또 신청사는 꼭 들어와야 된다는 게 우리 모든 군민의 염원이죠. 그 때문에 제가 신청사 유치 홍보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비가 내 기억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신청사 홍보비 예산으로 우리가 30억을 해줬죠, 그죠? 맞습니까?

호현

방호현기획예산실장

한 26억 정도.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26억 정도 지출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30억 정도 줬잖아요, 홍보비로 그죠?

호현

방호현기획예산실장

아, 그 예산 세웠는 게 26억 2,900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추경 때.

중환

하중환위원

추경 때 세운 게 26억 2,900만 원, 그러면 지금 다 썼네요?

호현

방호현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기획실에는 14억 예산인데, 저희들 12월 22일이 디데이고 그때까지 갭 없이 계속 홍보를 하고 했을 때는 기획실은 약 한 13억 7,000만 원 정도 집행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현재 정책사업과에 예산이 좀 남아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실장님, 지금 기획예산실 14억, 정책사업과 6억 5,000, 문화체육과 2억 4,000, 교통과 1억 8,800, 관광과 3,000, 읍면도 1억 2,100만 원 이래가지고 26억을 썼다 이겁니다. 아니, 잡혀있는데, 이게 관광과 사문진 비어페스티벌 이거는 이거하고 상관 없이, 신청사 유치 관련 홍보비와 상관 없이 우리가 승인을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포함돼 있냐고.

호현

방호현기획예산실장

아, 처음에 그게 비어페스티벌을 우리가 LH홍보관에 하면서 그때 일부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데 추가로 3,000만 원 같이 세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목 자체가 내가 보니까 조금 그게 있는데, 이게 문화체육과의 도동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 음악회, 문화기획 지원 하는 거는 우리 본예산에 문화재단 출연금에 2억 4천이 있거든? 있는데도 이게 이렇게 썼는데, 이게 기획예산실은 보니까 하여튼 TV 스팟광고, 라디오 광고, 케이블TV 광고 등등 해서 집행이 잘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13억 정도 썼네요, 그죠?

호현

방호현기획예산실장

예, 13억 7천...

중환

하중환위원

이게 나머지 이거는 원 목 자체에 본예산에 있었던 건데 이게 같이 들어와 있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신청사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고...

호현

방호현기획예산실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또 지금 일부에서는 군에 조금 정신없는 놈들이 있어가지고 홍보비 30억 줬다 하더라, 이게 굉장히 시사돼 있어요. 좀 짧은 놈들이다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말도 들으면서 우리가 30억이라는 홍보비를 승인해 줄 때는 제일 마지막 목표는 유치, 또 유치가 안 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몇 개월간 왔던 27만 군민이 한 목소리 내고 또 달성군이 업그레이드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야기할 거는 없어요. 나중에 가령 이게 되면 당연히 좋지만 떨어져도 누가 누구, 손가락질할 필요도 없는 사항인데, 며칠 안 남은 이 시점에 좀 더 집중을 해서 홍보나 이런 데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꼭 하여튼 우리 기획실에서 중심을 잘 잡으셔가지고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현

방호현기획예산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다음 한 가지 또, 지금 우리 군에 조직이 어떻게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계장 포함 2명으로 운영되는 팀이 7개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장에 담당 하나 이렇게. 그러면 두 사람밖에 없으니 혹시나 팀 교육이나 출장 가버리고 대체휴무 써버리면 업무에 차질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정 팀원은 어느 정도인지, 또 향후 조직개편 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개선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방호현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적정인력은, 최소팀은 3~4명, 최소 한 4명 정도 돼야 사실 업무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 업무가 효율적으로 돌아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각 팀별로 전체 저희들이 정원을 조정하다 보면 업무에 따라서 업무성격, 업무량, 이런 거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저희들이 팀 정원을 책정하고 있는데, 적은 데는 1명 정도 되어 있는 데도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개 팀은 지금 서울사무소가 소장하고 직원하고 이렇게 있고, 나머지 6개는 읍면에 6개 읍에 청소팀이 전부 2명씩 있습니다. 거기는 청소계장하고 직원 하나, 거기는 또 무기계약직 또는 기간제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업무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업무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 하는 거는 뭐 어차피 거기 과에 계장 하나, 담당 하나 있어가지고 돌아가면 되는 이야기인데, 이게 문제는 우리 6급이 지금 보면 27.3%를 차지해요. 거기 보직자가 190명, 무보직자가 57명이나 또 있어요, 그죠?

호현

방호현기획예산실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국·과장, 계장, 보직자 비율이 지금 비율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높아진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업무추진에 장단점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는 팀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게 사람이 부담이 있으면 안 되거든. 우리 계장 오늘 출장 가면 어떡하나, 우리 계장 어디 아프면 어쩌나, 담당이 이렇게 불안정하고 또 누가 민원인이 찾아와서 대응하기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게 자기가 맡고 있는 계에 대한 어떤 그게 없어요.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 확신. 그죠? 우리 나태연 계장처럼 자기가 맡은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뭐, 하여튼 그런 쪽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계장 하나 팀원 하나, 이게 어쩔 때는 한 사람밖에 없으면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부분도 실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운영이 그렇게 좀 잘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방호현기획예산실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또 다음, 우리가 늘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럴 때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해마다 우리가 반복되고 또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야 되고 챙겨야 하는 부분이, 과다 불용액, 집행잔액 이런 게 많다, 그죠? 이런 게 계속 많이 있었어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 이런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올해는 기획실에서 예산 짜고 하는 데 대해서 지금 풀예산이라든지 또 올해 해보고 예산이 남는 거 불용액 등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혹시 획기적인 어떤 개선방향이나 이런 거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호현

방호현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게 사실 이월사업이 많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올해 사업만 해도 사업예산이 한 4,700억 정도 됩니다. 전체예산의 한 46%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사업예산 편성할 때부터 집행공정률을 감안해서 처음에 실시설계비, 그다음에 보상, 그다음에 본사업비 이렇게 단계적으로 앞으로 편성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뭉뚱그리 사업 전체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월액이 올해같은 경우에도, 작년에서 올해 넘어온 게 한 1,900억 정도 이월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올해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 불용액이라든지 뭐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엄격하게 교부세 페널티를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라든지 이월액, 불용액 이런 거는 올해 4회 정리추경 때부터 과감하게 집행이 안 될 거는 삭감을 해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리고 해서 내년도에도 좀 여유재원이 생기면 전체 사업비 예산에 편성할 게 아니고 우선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려놨다가 필요할 때 다시 일반회계로 예산을 돌려서 사용하면 되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어쨌든 건전한 재정운용이 잘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이 첫째는 잘돼야 되거든, 예산 편성이. 올해 내가 풀예산 다 보지는 못했는데 풀예산을 보니까, 제가 5년차 군의원 하고 있는데 가장 적게 잡은 것 같아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풀예산이 청소위생, 건설, 도시정비, 문화체육, 농촌지도과 다 합해서 23억 정도만 잡아놨는데, 우리가 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풀예산 써서, 뭐 풀예산도 좋아요. 풀예산 하는 게 뭐예요? 그것도 군민들 위해 쓰여지고 개인 포켓 들어가는 건 아닌데, 이게 잘못 쓰여지면 또 자치단체장의 어떤 뭐, 이런 여러 부분이 있으니, 그러다 또 못 쓰는 부분 반납하고 이래야 되니 과다예산이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올 한 해 2019년도 또 곧 심사를 우리가 예산을 보겠지만, 하여튼 건전한 재정운용이 잘되도록, 또 예산 집행이 잘되도록 특별히 우리 실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방호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한 가지,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제가 알기로 계속 지적하고 있는 서울사무소 폐지해라. 이런 부분이 몇 년째,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서울사무소가 있는 건 뭐 국비예산, 군정홍보, 본연의 이런 설치목적이 있어서 그쪽에 있는데, 지금 김영란법 이런 거 생기고 나서부터는 밥도 한 그릇 못 사주고 이런 형편인데, 직접 가서 그죠? 또 중간에 물론 그런 여러 가지 하는 게, 이번에 받아보니 본인한테 제출한 이대로 다 한다 하면 이 서울사무소는 꼭 있어야 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게 하는 역할이 재경향우회, 출향인사, 농특산물 홍보, 여기에 거의 국한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국비 확보한 이런 거에 대해서도 모르겠어요. 그쪽에서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서울사무소의 운영이 또 하는 역할들이 조금 적으면 이것은 좀 축소해야 되는 게 안맞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업무추진실적하고...

호현

방호현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서울사무소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걸 자기들이 정리해놓은 자료입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작년 자료예요?

호현

방호현기획예산실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이게 서울사무소에서 했는 것은 우리 군의 여러 가지 국비 확보라든지 우리 군의 홍보라든지 출향인사들 매칭 관계, 그런 거 등등 해서 했는데, 실제 그것보다 지금 딴 일들을 더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현

방호현기획예산실장

사실상 서울사무소는 저희들하고 좀 멀리 떨어져있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실상 좀 궁금해 하고 저분들이 과연 뭘 하고 있는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서울사무소를 매일 같이 연락을 하고 하면서 봤을 때는 서울사무소 꼭 필요한 부분이다, 왜냐 하면 우리가 국비 공모라든가 사전에 하기 전에는 절차도 있고, 사전에 각 부서에서 바로 올라가서 면담하고 뭐 서류 상담하고 문의하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거는 사전적으로 서울사무소 소장이나 직원이 가서 미리 미팅을 하고 우리 거 미리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다음에 해당 부서의 부서장이나 올라와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 사무실 방문을 해서 국비 확보 관련해서 서로 정보도 교환을 하고, 그리고 전국에 서울사무소가 기초가 한 40군데 정도 되어 있고, 광역은 서울하고 세종 빼고는 15군데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경우에는 수성구가 또 서울사무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는 전문직을 채용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도 앞으로 향후에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좀 전문직, 중앙부처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영입 가능하면 그런 분들 해서 인맥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직까지 김영란법 있어도 만나면 서로 정도 내고 할려면 서로 식사도 하고 선물도 갖다 드리고 해도, 지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뭐 딴 건 다 좋은데 속된 말로 하면 서울사무소 역할이 가이드 역할, 또 어떤 특정인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이런 말 등등이 들리니, 이런 예산을 이렇게 줘가지고 오는 사람들 길이 어디, 여기 국회 어딥니다, 여기 어딥니다, 이런 가이드 역할, 등등의 이런 역할밖에 지금 할 수 없다는 소리가 들리니 계속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김주신 소장한테도 그날 이야기했지만 이런 부분을 뭐를 할라해도, 우리가 봐도 6급이, 거기 6급이죠 지금? 5급입니까?

호현

방호현기획예산실장

6급입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6급 되시는 분이 국회나 이런 데, 어느 정도 그게 리딩이 되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할려면 더 하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달성군에서 상 받으러 오는 사람들, 일 때문에 오는 사람들 가이드 역할이나 하고, 또 출향인사들 거기 뭐 모임 장소가 되고 이렇게 돼서 이 예산이 쓰여지고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제가 보는 시각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우리가 지적을 하니 이것도 개선도 해야 되고, 작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똑같이 하면, 좀 바꾸기도 바꾸고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거 없애지는 못하겠다 하면. 또 축소가 안 된다 하면. 그러면 딴 어떤 임무를 줘서 하든지 그죠? 그런 오해는 좀 불식시켜야 된다, 제가 기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현

방호현기획예산실장

예, 예.

중환

하중환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인구증가대책, 굉장히 우리 달성군도 대단히 중요한데,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전국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거든요? 2018년도. 그런데 달성군은 그래도 출산율이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8위를 기록할 만큼 많이 증가도 하고 또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니까, 달성군이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뭘 잘해서 어디 도망 안 가고 달성군에서 계속 아이를 낳고 또 딴 데서 아이 낳고 싶다가도 달성군에서 아이 낳고 싶고,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호현

방호현기획예산실장

예. 사실상 출산·육아정책에 있어가지고는 우리 달성군이, 대구시만 보더라도 우리가 월등히 앞서나가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최고로 앞선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육아정책 만큼은 저희들 각 부서별로, 기획실부터 해서 복지정책과, 보건과 다 나눠져 있지만 이 부분은 정말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출산 축하용품 지원 같은 경우도 작년에 대구시에서 우리 군이 제일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1인당 20만 원 상당 용품을 지원해주고 하니까 대구시에서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하니까 올해부터는 각 구에 전체 확산이 다 돼서 대구시 전체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전액 군비로 하다가 이제 시비를 지원받게 되어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또 찾아가는 인구교육 같은 경우에도 매년 41개소 하고 있고, 또 다둥이 행복페스티벌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했습니다. 이런 정책, 다른 데 안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지금 6곳을 노인 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생활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이 됐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이. 그래서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달성군에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좀 하라 하는 그런 제도가 됐고요,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 27군데, 올해만 해도 6곳을 확충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산축하금은 1년 이상은 첫째 아 50만 원, 둘째 아 150만 원, 셋째 300만 원, 지금 하고 있고, 출산장려금도 둘째 아는 월 5만 원씩 해가지고 24회 주고 셋째 아는 월 20만 원씩 8회 지원하고, 또 유모차 대여사업도 타 지자체에 앞서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유모차 대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이용료만 해도 뭐, 지금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출산장려업무 중에서 또 비예산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아까 위원님께서 나태연 계장 칭찬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인구정책팀에서 발로 업소를 찾아다니면서 민간업체에 자발적으로 출산장려업무 협약을 좀 맺어서 같이 동참을 해달라 했는데 지금 현재 90개 업체를 저희들이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4개소, 거기는 최대 20% 감액을 해주고 농협 같은 경우에는 9개 농협이 다 참여를 하고 있는데, 출산장려 통장을 개설하면 월 5만 원씩 바로 통장에 입금을 시켜주고, 다둥이 행복가게 75곳을 지금 현재 업무협약을 해서 이용요금의 10%를 감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조트 스파벨리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출산가정에 대해서 이용 시 최대 50%를 감액해주는 이런 업무협약을 맺어서, 이거는 예산은 안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출산장려 정책을 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하여튼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인구 유입 부분에, 이사 오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출산해가지고 여기서 계속 유지를 하는 이게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굉장히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달성’ 이런 슬로건 아래 계속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획실에서 맡아서 하고 있으면서 이게 좋은 모범사례가 되어가지고 상도 많이 받고 이랬는 거 같애 하여튼. 대통령 표창 받은 거 맞습니까?

호현

방호현기획예산실장

작년 7월 달에 인구정책 유공으로...

중환

하중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더,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이런 부분을 좀 더 잘하시고, 아까 서두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기획실은 우리 달성군의 컨트롤박스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진짜 완전히 뒤에 계장님들 면면들이 다 어디 내놔도 안 빠질 정도의 그런 업무능력이 계신 분들인데, 다시 한번 우리 군을 위해서 더 열심히 연구하고 또 많은 사업도 발굴하고 해서 더 좋은 달성 만드는 데 앞장서는 그런 기획예산실이 되길 바랍니다. 그동안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방호현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보경

김보경위원장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의원님.

동윤

신동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에 보면, 정책맞춤형 국·시비 예산 확보에 보면, 기존 우리 의원들 간에 논의도 되어 있었고 사업보고서에 설명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던 사업들이 다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함께 하리 약산마을 조성, 다사 체육공원 내 다목적 실내체육관 조성, 이거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제가 봐서는 지역 불평불만에 의한 지역안배 차원에서 사업을 올렸나, 왜 이런 사업 내용들은 사전에 설명이 없었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기획함에 있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국비사업에 참가할려고 하는지, 정말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호현

방호현기획예산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확보는, 공모사업은 분야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떤 한두 개 분야가 아니고 요즘은 부처별로 내려오는 게 많고 해서, 우리가 주로 다사 같은 경우에는 체육, 요즘은 생활 복합화기능, 그리고 또 요즘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 하는 거, 그리고 어떤 옛날 오래된 마을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서 관광객하고 새로운 볼거리 활력을 불어넣는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게 지금 국비 공모사업의 한 분야들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어떤 적정한 장소, 적정한 사업 이걸 찾아서...

동윤

신동윤위원

실장님, 시간 때문에 짧게 부탁드릴게요. 적극적으로 이 두 건에 대해서도 사업을 한다, 안 한다.

호현

방호현기획예산실장

약산마을하고 다사에...

동윤

신동윤위원

예, 체육관.

호현

방호현기획예산실장

예. 그거는 다 지금 거의 확정된 사업들입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알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군민제보에 접수된 사항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질문드리고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 대한 군민제보 접수현황입니다. 다사·가창지역 인·허가 업무 불편 관련입니다. 가창이나 다사는 그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인허가 업무를 볼 경우에 군청과 거리가 멀어 민원인 입장에서 많이 불편하므로 가창과 다사 지역에 인·허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요청하는 군민제보 접수내용입니다.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방호현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 사실상 고민이 좀 많습니다. 우리 군이 면적이 넓다 보니까 다소 다사 쪽하고 가창 쪽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군청까지 방문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로써는 대부분 인·허가 권한이 군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위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에 대해서 별도로 군청 출장소를 별도로 설립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단지 그쪽의 어떤 민원 불편이라든가 이런 거는 읍면에서 좀 받아서 신속하게 군으로 접수를 시켜준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장

예. 다른 보충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요,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하중환 위원입니다. 우리 군의 출자출연기관 중 한 축인데요 시설관리공단이. 특별히 토요일 공휴일도 없이 여러 산재된 시설물 관리하느라고 우리 이사장님 이하 또 본부장님들 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사장님, 제가 알기로 내년 봄이 계약 만료죠?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2월 말입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상임이사까지 합쳐서 3년간 관리공단에 계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혹시 힘드신 점이 있었고 혹시 보람된 일이 있는 거 한 가지씩만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격려도 해주시고 이런 답변을 하도록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장 힘든 일은 생각보다 제가 상임이사 2년, 이사장 3년, 5년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조직이 급하게 업무의 양이나 직제가 많이 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참 조직을 끌고 가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실버직까지 합쳐서 조직이 한 300여 명 되는데 겉으로 보기는 조용한 것 같지만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민원이 수도 없이 전화가 오고, 하루에 평균 2통 이상은 직접 이사장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불편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보람된 일은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2017, 2018, 우수 공기업으로서 2년간 ‘나’등급을 받았다는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하여튼 이사장님 능력이 탁월하시니까 오늘날도 강 이사장님이 거기 계신 거고, 또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이 지금까지 ‘나’등급도 받고 또 여러 가지 개선도 많이 되고 이런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한 지 7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죠? 그동안 정말 행정의 달인이라고 말씀을, 우리 강순환 이사장님이 오셔가지고 공단을 본궤도에 올려놓으시고 고생도 많고 성과도 지대하다고 봅니다. 또 관리하는 규모도 커졌고 시설 운영도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또 문제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사실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수입을 창출하는 곳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밀하고 더 촘촘한 분석과 이런 걸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라,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이거는 좀 흘러간 이야기가 된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군민들로부터 이제 진짜 아, 시설공단 달성군에 잘 생겼다. 저 필요없는 단체인데 왜 아직까지 있나, 이런 소리 안 들을 만큼 그걸 해야 되는데, 올해도 역시나 내가 수지 분석하고 이런 거 보니까 또 좀 아쉬운 곳들이 부분 부분 있습니다, 호텔 아젤리아도 그렇고 그죠? 지나가는 과제라 생각하고 저는 이번 행감에는 수입 지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더 더욱 우리 이사장님 포함해서 본부장님, 팀장님들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쪽에 더 많이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예. 우리 파크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달성군 관내에 파크골프장이 지금 구지 파크골프장을 포함해서 13개가 있습니다, 13개. 관리공단으로 이관 안 된 거까지 13개입니다. 이게 지금 13개 중에 정상적인 허가가 된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법으로 다 안 되는 지역이에요. 하천지역, 완충녹지지역, 다 안 되는 지역인데 이걸 결국은 우리가 군에서 어차피 우리 어른들 편의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만들었으면 이걸 유지하고 이걸 군민들이 이용하니까 잘 해줘야 될 그 부분은 우리 군에 있습니다, 그죠?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이게 하천이라서 안 되고 뭐 완충녹지지역이라서 안 되고, 안 되는데 왜 시설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됐는지. 저는 며칠 전에도 문화체육과에 그렇게 호되게 질책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 이걸 할 수 있도록 휀스도 쳐주고 홀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했으면 관리 또한 해줘야 되는 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래서 제가 파크골프장 운영 면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갔다 온 구지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그게 완충지역에 만들어놓다 보니, 또 시민들은 공원이라고 놀러오는 거예요, 개를 데리고. 운동하러 온다고. 오면 거기에 완충지역인데 골프장이 되어 있거든요? 파크골프장이. 그러니까 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공원인데 왜 골프장이 되어 있느냐, 이래가지고 있으니 군민들이 이게 계속 불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 부분과 이 부분이 정확하게, 여기는 완충지대지만 지금 어르신들 운동장으로 해놨으니 좀 양해를 구해달라 하든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 저것 없이 놔두니 군민들 간에 불협화음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곽영은 팀장님한테도 그날 가서 이야기했지만, 거기 지금 길이가 한 700m 정도가 되더라고요. 나는 몇 개 홀 그냥 운동삼아 놔둔 줄 알았더니 정상적으로 홀을 만들어놨어요, 끝까지 700m. 그것도 공 안 튀어나가도록 휀스까지 만들어놨어. 잔디까지 관리했어. 이거는 정상적인 골프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화장실 해달라 하니 완충지역이라서 안 됩니다. 뭐 이거 하나 설치해 달라 하면 완충지역이라서 안 됩니다. 모든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원녹지과, 문화체육과, 시설관리공단, 환경과, 다 불러서 내가 엄청 호되게 질책도 하고 했는데 다 원상태로 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처음부터 안 되는 법은 시행을 안 했어야 됐어요. 안 해줬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죽어도. 그런데 지금 정상적인 골프장을 다 만들어줘놓고 그다음부터 뭐 해달라 하니 안 된다 하길래 내가 환경과, 공원녹지과, 다 해줘라, 다 해줘라. 또 풀어가는 방법이 있더라고. 그런데 처음부터 그걸 잠궈버리는 거야, 안 된다고. 그건 잘못됐으니 오늘 제가 이사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골프장이나, 편의시설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죠? 이런 부분에 혹시나 군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진짜 뭐 법적으로 잡혀가고 그런 어떤 문제가 돼가지고 이러면 몰라도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펴셔가지고 잘 좀 해주세요.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문제점도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우리 군내에 방금 하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3개 골프장이 있는데 군으로부터 위탁받아서 운영 직접 하고 있는 곳이 9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골프장을 만들 때 부지를 매입해서 할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하천구역 내에 골프장을 만들다 보니까, 골프장을 만들어놓고 파크골프를 치는 사람을 위한 편의시설 해주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면 편의시설 안 해줄라 하면 아예 골프장을 안 만들었으면 모르는데 군에서 파크골프장을 만들어놓고 골프 치러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편의시설 화장실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하천구역이다 보니까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합법성보다는 합목적성으로 해서 군의 관련 과와 협의를 해서 파크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화장실 정도,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하중환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안 잡혀가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성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군의 관계 과와 적극...

중환

하중환위원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 때문에 너무나 어른들이 말씀이 많고 이래서 제가 그거는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 우리 기획실장님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이걸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2017년도 우리 달성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고 작년에 저도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동네체육시설 48개소를 읍면으로 일괄 이관하는 방안을 내가 3년째 이걸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했는데, 2017년 검토의견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와서 기획예산실, 문화체육과, 읍면 담당자, 공단 체육시설팀 뭐 협의를 했다 이거예요. 또 두 번째, 2019년도 1월 달에도 공단 검토의견 해가지고 기획예산실, 문화체육과 해가지고 이게 분리 좀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안만 계속 와있고 이게 시행이 안 돼요. 이게 왜 이렇게 지적이 됐나 하면, 이 동네체육시설 하는 게 뭔지 알겠어요, 실장님?

호현

방호현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동네체육시설 하는 게 말 그대로 동네에 있는 거예요, 동네에. 우리 화원 아파트 옆에 뱀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아파트단지에 주민들이 거의 아침에 한 200여 명 정도 늘 가면 배드민턴도 치고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전화를 하면 의원님, 그거는 화원읍사무소입니다. 이 건 건마다 달라요. 또 화원읍사무소에 뭐 가지고 전화하면 의원님, 그거는 시설관리공단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큰 어떤, 군민운동장 뭐 명곡체육공원 이거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할지라도 동네 가까운 거, 읍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이관을 좀 하세요.

호현

방호현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직무 분석하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 마무리되고 전체적인 결정을 할 때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네체육시설은 읍면으로, 또 일부 시설은 해당부서로 다시 재조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꼭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호현

방호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이게 그래야지만 효율적인 관리도 되고 즉각적인 대응도 되고, 또 시설별로 바로 옆에 가서 하나 부러지면 얼른 가야 될 건데, 이거 시설관리공단 가라, 저기 가라, 의원인 내가 봐도 좀 부끄럽더라고, 앞에서 전화해놓고 거기 아닌가 하면서 또 저기 전화해야 되고. 당연히 동네에 있는 거는 동네에서 하고, 큰 거 동네에서 하라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호현

방호현기획예산실장

예, 반드시 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실장님, 그거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좀 각 읍면에서, 분리를 잘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원녹지하고 하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원녹지는 큰 공원녹지는 테크노폴리스 공원하고, 지금 현재 다사 세천에 있는 성서 5차, 거기 군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구지에 국가공단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위탁을 안 받았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그런데 공원녹지 이게 어째서 시설공단으로 갔는지 나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시설관리공단 업무 중에서 가장 비효율적이고 업무추진이 안 되는 곳이 지금 현재 공원, 테크노폴리스 31만 평하고 성서 5차 9만 8천 평인데, 그 조경지 하나가 기간제들 데리고 단순히 청소하고 풀 깎고 하는 정도만 운영이 되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전국적으로 대구시도 그렇고 이 공원 관리를 단순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데는 없고 군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관리하든지 아니면 시설관리사업소를 만들어서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다가 업무 이관 관계를 조금 전에 기획예산실장 답변대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검토하고 있습니까?

호현

방호현기획예산실장

예. 이 공원 관리하고 아까 동네체육시설하고 그거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글쎄, 이거는 진짜 비효율적인 게, 이게 대구 혁신도시 공원녹지는 대구 동구 일원은 우리하고 평수가 비슷한데 거기는 관리인원도 46명이에요. 공무원 4명, 기간제 42명인데 우리는 여기 보면 총 12명에 일반직 하나, 업무직 하나, 실버직 둘, 기간제 8명이야. 또 성서 5차 공원녹지하고 두류공원 공원녹지도, 두류공원 공원녹지는 여기보다 크기는 큰데 여기는 대구시청에서 관리하고, 한 50명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 시설관리공단이 공원하고 무슨 상관 있다고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됐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이거 실장님, 이것도 좀 분리해가지고 공원은 실질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맞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이거하고 동네체육공원, 우리 기획실에서 꼭 하고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호현

방호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이게 어떤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하고 달성문화센터가 이게 공단 설립 전에는 문화재단에서 사실 운영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런데 공단 설립하고 나서 공단으로 이관이 됐는데, 이게 우리가 이 복지센터에서 하는 게 헬스장, 수영장, 공연장, 달성문화센터도 이것 때문에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건지, 이거는 문화재단 가야 맞지 않나, 문화센터, 문화복지센터. 이게 시설관리공단이면 이게 어디가 맞는지 모르겠네.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2014년 4월 1일 날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됐습니다. 설립되기 전까지 수년간 달성문화재단에서 여성문화복지센터하고 달성문화센터를 관리해 왔는데, 모르기는 모르겠습니다. 2014년 4월 1일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당시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업무량이, 시설이 별로 크게 많지 않았습니다. 화원휴양림, 비슬산휴양림, 사문진 역사공원, 이런 정도인데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법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요건 중에 하나가 시설 투자비를 제외하고 거기에서 사용되는 경상경비의 50%를 자체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실무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비슬산휴양림이나 화원휴양림, 사문진 역사공원 갖고는 군으로부터 100원을 받으면 50원을 수입 올릴 수 있는, 50% 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됐습니다. 여성문화복지센터나 달성문화센터는 그나마 한 70%는 경영수지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포함시켰다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주로 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70% 이상이 관광업무입니다. 그리고 군에서 추진 계획 중에 있는 비슬산 케이블카라든지 한옥마을, 화석박물관, 송해공원, 그다음에 화원동산에 투자사업, 도동서원 사업, 이 전부 관광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조성되면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볼 때 순차적으로 문화센터나 여성문화복지센터는, 물론 시설관리공단 업무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복지 증진도 해야 되지만 돈을 벌어야 되는 또 책무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이거는 순수하게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 증진에 주안점을 둔다면 순수한 출연기관인 문화재단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이사장님 말씀 전에 저도 우리 행감 시작하면서 저도 이거를 한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고 물어보고 이랬는데, 결국은 관광사업 위주로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나머지 문화나 복지나 이쪽은 문화재단으로 이렇게 분할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전문가적인, 우리 실장님은 어떤 그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호현

방호현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 지금 하면서 당장 빨리 검토는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이게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달성이 큰 굵직 굵직한 것만 해도 관광사업이 엄청 들어오잖아요? 화석박물관, 케이블카, 한옥마을, 뭐 송해박물관은 안 한다 하더라만, 등등이 들어오면 이게 전체 다 시설공단에 이관되거든요?

호현

방호현기획예산실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그래서 문화나 이런 쪽, 공익적 성격이 강한 시설 이래가지고 좀 이렇게 분할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호현

방호현기획예산실장

예.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이것도, 아까 두 건하고 그죠? 이것도 저하고 의논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사문진 쾌속선 있잖아요? 이사장님! 사문진 쾌속선. 이거 안 된다고 팔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정리하라고. 그런데 정리를 한번 할라고 하긴 했네?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그런데 감정평가가 너무 적게 나와가지고 계속 들고 있겠다 이렇게 됐습니까?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 관계 쾌속선 관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운항을 할 시에는 쾌속선 26인승인데 기관장하고 선장, 이래서 군에서 관광과에서 매입을 해서 운행을 해왔는데, 운행을 한 1·2년 해보니까 생각만큼 경영수지 면에서 조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인건비라도 아끼자 이래서 26인승 쾌속선을 구조상으로 내부적으로 12인승으로 바꾸면 기관사나 선장 중에 한 사람만 근무를 하면 가능하도록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인건비도 절감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기관사를 내보내고 선장 하나만 12인승으로 운행을 해봤는데도, 유람선은 그래도 승객들이 끈질기게 있는데 쾌속선은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적자만 본다 이래서 또 하나 방침으로 선장도 사람을 줄이고 유람선 선장이 쾌속선을 같이 병행 운행하는, 사람이 적을 때 그렇게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고 이랬는데, 이것도 기대치에 못 미쳐서 매각 관계를 군에다 요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감정을 해보니까 너무 감정가가 구입가에 대비해서 한 37% 수준...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1억 7천 주고 샀는데 감정가가 6,700이라 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걸 3,700이든 6,700이든 간에 어쨌든 안 되는데 어쩌나, 뭐 선장 하나도 되고 뭐, 안 되는데 어떡하나, 6,700이라도 아낄라 하면 팔아야 되지.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이런 방안을 한번 더 연구 검토해보자 이래서, 10인 미만일 때는 유람선을 운행하는 것보다 쾌속선을 운행하고, 유람선 선장 한 사람으로 쾌속선하고 유람선하고 홍보도 하고 이래가지고, 매표할 때 승객이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유람선을 안 하고 쾌속선을 운영, 강제성을 좀 띠고 이래서 좀 활성화하는 대로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다시 매각절차를 밟든지, 일단은 한번 더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야, 이거 참. 그래서 나는, 돈 1억 7천 주고 구입했어요. 그런데 몇 년 해보니 안 돼. 그래서 팔아라 했는데, 해보니까 6,700만 원밖에 안돼서 손해가 너무 많이 나서 가지고 있다, 이 논리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번 더 해보고 위원님, 안 되면 그때 다시 재차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한번 더 해보고, 하여튼 이 부분도...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업을 계획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이사장님이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생각은 그렇거든. 우리 생각이 다 맞다는 것은 아닌데, 6,700이라도 안 되는데 사람 이용이 없는데 왜 가지고 있냐, 우리 보편적인 생각이거든요? 이거 이사장님 잘 좀, 아무튼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각종 시설 운영 또 이걸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여러분들 굉장히 고생 많으셨는데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더 신경을 모으시고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잘해오셨듯이 앞으로도 어느 곳 어느 시설하고 비교해도 돋보이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장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구자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구자학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성실히 답변하셨는데,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달성군 관내에 파크골프장이 부산청에서 허가 받아서 하는 게 몇 군데입니까?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잔디 심는 거는 암암리에 다 받았다고 봐야, 하천변에.

자학

구자학위원

암암리가 아니고 합법적으로 받은 게 한 군데죠?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합법적으로 받은 거는 한 군데입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문하는가 하면, 현재 우리 관내에 파크골프장이 제가 알기로는, 13개예요 15개예요?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13개입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13개죠? 13개인데 한 군데 외에는, 주민들이 여기에서 시설을 활용하면서 차후에 관리가 잘돼야 되는데 하천부지에서는 형질변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달성군은 유일하게 낙동강과 금호강을 끼고 있는 국가하천이 있습니다. 여기 하천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구조물이 있습니다. 구조물이 뭐냐 하면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에 거기에 폴대 세워서 가로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하천에 부산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설치했습니다. 맞습니까?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

그렇지만 지금 보면 거기 겨울에서 봄 사이는 모래라든지 비료는 뿌리지 않아도 잔디를 활성화시킬라 그러면 이대로 방치해서는 잔디가 활성화 안 됩니다. 맞습니까?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관리체제가 잘못돼있는데, 이거는 부산청에서 허가를 득하지 못했으면 우리 관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이거를 관리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체제가 철저히 돼야 된다,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만족하게 잘되고 있다고는..

자학

구자학위원

주민들이 불편해요. 시설물 이용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다 보니까 잔디가 고사한다 말이지. 그런 것 같으면 봄 가을로 아니면 겨울에 모래라도 뿌려서 잔디가 활착이 잘되도록 해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은 사람이 거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흙이 다져져서 배수가 안 됩니다. 배수가 안 되면 잔디가 고사합니다. 맞습니까?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관리를 잘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이 사용하다 보면 사계절에 비가 여러 번 올 수 있습니다. 운동하다 보면, 거기 진흙땅이 돼버리면 거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배수가 잘돼야 된다 이 말이지. 특히 이번에 금호강 일대에는 태풍이 오면서 수위가 높아지면서 거기 뻘이 덮어씌워져가지고, 세척을 했지만 배수가 안 돼서 사용을 당분간 못했거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파크골프장 내에 배수시설을 좀 해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방금 구자학 위원께서 질의하신 다사, 이번에 태풍 피해로 인해서 다사 세천하고 구지가 완전히 뻘이 담아서 며칠 간 저희들이 정비한다고 엄청, 몇날 며칠 일주일 넘게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하더라도 잔디 식재를 위한 모래를 살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9개 골프장에 대해서 매년 모래를 살포하기에는 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 꼴로 모래를 살포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배수시설 관계도 앞으로 정밀진단을 거쳐서 군에...

자학

구자학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배수시설이라든지 모래 사토를 뿌리는 것은 형질변경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수도권에 가면 한강에 둔치에 가면 거기는 부유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천부지에 각종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행정집행기관하고, 부군수님! 부산청에 강력히 항의하세요. 대구시와 서울시와 뭐가 다른지. 대한민국 내에 법은 같은 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한강 둑변에는 되고 우리 달성군에 낙동강이나 금호강은 안 된다는 것은 이거는 부산청에서 문제 있는 거예요. 그 업무 보는 사람이 문제 있다는 말이지. 강력히 항의하세요.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부산청에 항의도 하고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불법적인 구조물은 설치해서는 안 되지만 관에서 부산청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우리 낙동강변 금호강변에 자전거도로에 가로등 설치했잖아. 일부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주면서 일부 안 해준다, 형평성 논리에 안 맞다 이 말이지. 강력히 좀 항의하세요.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사장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오래 기다리셨지요?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아닙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몇 가지 궁금한 점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자체감사 및 조치결과를 보면 2019년도에 징계가 3건, 2018년도에는 8건, 이래가지고 신분상 조치 2017년 29건, 2018년 63건, 2019년 60건, 이렇게 되는데, 2018년도에 특별히 신분상 조치를 하는데 여기에 뭐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시니어클럽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니어클럽 마무리하면서 시니어클럽 내부 직원들에 대한 징계요구는 저희들이 했었고요, 자체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부분은 특별히 군수님께서 지시한 바도 있어가지고 해서 담당 주무관하고 당시 계장, 과장, 이렇게 해서 저희들 모두 조사를 마친 다음에 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그리고 그때 재산상에 손실도 대단했었잖아요?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실지 손해가 8억 조금 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아직 회수가 1억 정도만 회수가 됐고요 7억이 남아 있습니다. 7억에 대한 부분은 지금 그때 횡령한 사람 명의로 있던 것을 다른 데 돌려놓은 것을 상대로 지금 소송을 하고 있어서, 향후 어느 정도 회수가 되고 그래도 상당 부분 남는 거는 추후에 끝까지 재산 추적을 해서 환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특히 돈 문제는 검증이 되지 않은 사람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렇게 큰 사고가 나면 우리도 굉장히 피해 막심하고, 또 도용당하는 사람들은 또 억울함도 있고 그러니까, 돈 만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소송사무 처리 현황을 보면, 행정소송 중에서 승소율이 아주 높은데 유독 민사소송에서는 패소율이 높아보이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올해 통계를 내봤더니 행정소송은 한 90% 좀 상회한 승소율을 보였는데 민사소송은 68%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 주된 이유가 환매권을 통지를 안 해줘서 그로부터 손해배상이 발생됐고요, 그 소송에서 다 저희들이 전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패소율이 높아졌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환매권 그거는 통지를 해줘야 되나요?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어난 사례들을 보면, 저희들 군이 굉장히 개발이 많이 돼서, 과거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또는 준공까지 됐는데 그쪽 부분이 산업단지나 택지개발이나 이렇게 돼서 기존에 공익사업이 변환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 쪽에서 엄격하게 보면 좀 통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안 해줬기 때문에 군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해서 법원에서 저희들 쪽은 패소하게 되고, 그래서 돈을 당초 내줘야 될 돈에다 이자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케이스가 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그렇게 되면 환매권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개념으로, 토지 협의 취득을 보면 수용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등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될 경우에 원 토지 소유자가 이 토지가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보상금에 대한 금액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다시 매수할 수 있다는 권리인데 이게 맞습니까?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공사하기로 했는데 안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다시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주라는 그런 개념이네요?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환매소송 관련에 관해서 대략 한 6건 정도로 보이는데, 손해배상 금액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런 환매권 소송이 많이 제기된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예. 지금 저희들 여섯 사례가 있는데요, 지금 세 사례는 지연이자가 한 4,8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합쳐서 한 5억 1,000만 원이 패소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액 지급을 했고요, 나머지 3개 사례가 남아 있는데 지연이자 포함해서 한 10억 정도 손해배상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패소된 사례들이 다 법적 쟁점이 대법원까지 가서 두 케이스가 모든 게 해명이 되고 저희들 쪽에 결국 안 되는 걸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세 케이스는 다 1심만 끝나면 다 돈을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제가 보니까 당초 저희들, 예를 들어서 세천공단 같은 경우에도 도로, 매곡하고 세천 간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을 했었는데 한 70% 정도 공정이 이뤄지고 난 뒤에 대구시에서 공단 조성하겠다라고 지정고시를 했었고, 그러면서 당초 도로사업이 사실상은 안 되는 걸로 됐습니다. 결국은 또 저희들이 주장하는 이유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결국 조금은 선형이 변형됐지만 당초 목적사업에 그대로 형태대로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주장은 당초 도로사업이 그대로 된 거 아니냐, 단지 산업단지에 포함됐을 뿐이지라고 저희들이 주장했는데 법원에서는 사업 시행자도 바뀌고 또 면적도 바뀌고 이런 걸 주된 이유로 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줘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뿐만 아니라 도로가 도로로 됐고 그다음에 어떤 거는 도로가 완전 준공되고 난 뒤에 되고 이래서 아마 공무원들이 이런 정도까지 환매권이 발생될 것이냐 하는 것에 좀 의문이 많이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통지를 못해줬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아마 이 소송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그렇다면 이런 소송이 제기될 때 손해배상금과 마찬가지로 지연이자까지 준다고 그렇게 청구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소송이 진행되지 않고 바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오히려 지연이자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데 법무감사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뭐 저희들 쪽에 일단 소송을 더 진행을 하지 않거나 이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들 사례에서 전국적으로 명확하게 막 집적이 돼가지고 확립된 그런 판례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더 많이 다퉜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기존에 있던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패소가 확실해보인다 하는 경우에는 청구 들어오면 바로 주고, 그다음에 금액이 조금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 1심만 진행한 다음에 확정된 금액을 주고, 이렇게 좀 조기에 종결할려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민원인들한테 억울한 면도 덜어주고 우리도 행정적 낭비를 줄이고 돈도 줄이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괜히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시간 끌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런 소송이 다시 안 일어나기 위해서 소송 총괄 지휘자인 법무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예. 저희 실 입장은 좀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늘 평소에 해왔듯이 조금 더 자문을 구하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고, 그다음에 담당 과에서도 이런 케이스로 해가지고 지금 보완을 해서 굉장히 통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매뉴얼들이 계속 전승해서 내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법을 조금 더 조언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좀 세밀하게 살펴가지고 더 이상 이런 문제로 시간 끌고 하는 게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이번에 제가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려서 통과된 거 아시죠?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예.

대곤

이대곤위원

조례 입법평가 조례가 목적과 목표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평가, 분석, 개선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해서 우리 10월 10일자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앞으로 조례 시행을 위한 추진내용과 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그 시행이 됐으니까요 내년부터 계획을 잡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행 조례 개수를 보니까 289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양이고, 그다음에 입법평가 조례에 보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그다음에 2년 이내에 있는 조례들, 그다음에 의회조례 이런 조례들은 좀 제외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런 거를 좀, 특히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일일이 다 확인할려고 하면 사실은 소관 부서의 역할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돼서 초기에 저희들이 소관부서에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파악해달라고 공문을 보낼 거고요, 그다음에 그게 다 수합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하반기에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조례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절차를 좀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그때 조사해가지고 하반기쯤 결과를 받아본다 그러니까 의회에도 보고해주시고, 의회와 함께 협력해서 앞으로 우리 조례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해 봅시다.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많이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장

이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무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법무감사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법무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이대곤 위원입니다. 민방위 물품 재고현황 실사를 나갔더니 20년만에 처음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외식

김외식자치행정과장

예, 의원님은 처음이십니다, 맞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유비무환이잖아요, 그죠?

외식

김외식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쟁의 그림자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갔었는데 다행히도 그 그림자는 사라지고 다시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아, 이거는 유비무환이다 그래서 한번쯤은 볼 필요있다 그래서 제가 화원하고 달성공단의 음용수 시설에 대해서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그리고 건물은 어떤지 한번 보고 왔습니다.

외식

김외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쟁, 가뭄, 수원지 파괴 등의 민방위사태 발생으로 상수도 공급 중단 시 최소 음용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민방위 급수시설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 급수시설을 점검해본 결과 관리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나 노후화로 인해 건물 외벽이 훼손되고 낡은 물탱크로 인해 노면에 물이 새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에 민방위 급수시설 노후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평상시 군민들의 음용수를 비상급수원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바, 군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용수 공급을 위한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식

김외식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부 지원시설은 세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순수하게 음용수, 식수를 공급하고 나머지 19개소는 공공지정시설로 생활용수를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부 지원시설 음용수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1회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공공지정시설 생활용수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매번 점검을 하고, 특히 생활용수 같은 경우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매년 저희들이 도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가보니까, 시설을 보니까 소금물 섞어가지고 넣어주는 그 부분 보니까 모터가 그냥 흰 녹이 쓸었더라고 흰녹이.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몇 년에 한 번 정도 이 시설을 개보수 하는지.

외식

김외식자치행정과장

저희들 매년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논공, 다사 쪽에 교체를 했고요, 2018년도에는 화원에 했고, 또 내년에도 저희들 예산을 책정해놨습니다, 도색 및 방수공사에 대해서.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관리자가 정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외식

김외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가서 모터를 한번 돌려보자 했거든요? 버튼을 한번 눌러봐라 그러니까 잘 모르시더라고. 나도 사단날까 싶어서 누를 수 없어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은 좀 더 교육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비면,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라 하는 것은 때도 예고도 없잖아요? 어느 누구든지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교육이 좀 돼야 되겠다…….

외식

김외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위탁을 해놨기 때문에, 또 군에서도 수시로 점검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군은 다양한 출산·보육정책과 교육여건의 개선으로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단위 인구 1위와 대구시에서 가장 젊은 도시라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인구 30만 시대를 목표로 하는 우리 군에서 관내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이 늘어난다면 지역에 대한 애향심 고취와 함께 지역경제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타지역 거주 공무원들의 관내 전입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외식

김외식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전입된 상태입니다. 저희들 924명 정원에 대해서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한 35%가 되고, 가장 많이 거주하는 데가 달서구입니다. 달서구에 한 42%가 됩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많이 증가된 상태인데, 특히 텍폴이라든지 그다음에 옥포 보금자리, 다사,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교통여건이 좋아지니까 직원들이 계속 많이 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통합직렬 인원이 한 300명 넘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구시 어느 구청이라든지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교통여건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달서구 쪽에서 거주하는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도 앞으로 교통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가능한 저희들이 군 관내 전입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예산실장님! 말씀드릴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여기 안 있는 거는 교육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호현

방호현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요인도 큽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그래서 우리 달성군에 다사고등학교하고 포산고등학교, 그런 학교도 중요한데 일반고등학교 있잖아요? 화원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데도 교육의 질을 높여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여기 들어와서도, 아이 교육을 잘되게 해야 결국은 나가 사는 직원들이, 42% 달서구 산다고 하는데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의논해가지고, 나중에 복지정책과 교육청소년팀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방호현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장

이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도일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용계4리 통폐합을 제가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1월 15일 날 현장조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외식

김외식자치행정과장

예. 작년에 위원님 지적하시고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나가봤고, 그래서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창면에서도 의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아직 의견이 없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지금 중간에 4리가 비워져 있는 상태인데 의견이 없으면 그대로 그냥, 사람도 살지 않는데 마을을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 그것도 잘못된 사항이 아닙니까?

외식

김외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용계2리에 다시 편입해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또 기존 용계2리가 있는데 편입하기는 좀 그래서 일단은 계속 두고 보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용계4리에 주민이 들어오거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외식

김외식자치행정과장

예, 대구텍. 맞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예. 대구텍에 거기에 일반아파트가 세워지지도 않을 뿐더러 4리가 생겨날,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통폐합도 안 하시고 없애지도 않으시고, 이거 좀 뭔가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계획은 있으신지.

외식

김외식자치행정과장

대구텍 거기 전체 세대가 대구텍 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되면 또 들어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거는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제가 일전에 용계4리를, 지금 용계1리에 포함되어 있는 용계아파트를 제가 편입을 시켜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지금 용계1리에 노후아파트에 계신 용계아파트 주민분들, 얼마 전에 자체적으로 아파트에 경로당을 임시경로당을 하나 만드셨거든요? 거기 비어 있는 공간도, 리가 분명히 4리라는 공간이 있는데 왜 그렇게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4리로 편입이 안 되는지 그걸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이 용계아파트 같은 경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대수가 적은 것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자격요건이 딱 갖춰져야지만 리로 분리될 수 있는 상위법령이 있습니까?

외식

김외식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아닌데 용계아파트 같은 경우는 88세대입니다. 88세대고, 지금 우리 관내 100세대 미만 아파트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부락하고 아파트 같이 있는 데가. 그래서 이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렇게 마을이 비어있는 곳은 지금 우리 관내에는 아무 곳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주민들도 필요로 하고 지금 비어있는 마을이, 지금 4리가 비어있으니 거기에 지금 조치를 하자는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외식

김외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다른 작은 아파트도 분리하면 좋겠지만 이런 특수한 상황에 놓여져 있지 않은 곳은 똑같은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식

김외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외식

김외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 감사에 앞서 중식시간이 다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대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이대곤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밖에 나가시면 기업들 사정 어떻습니까?

경제성장률도 2% 떨어지고 해가지고 우리 국세 대부분 그렇지만 지방세도 징수하는 데 반발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기업들 사정을 나눠진다고 생각하고, 어려운 사정을.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쳐가지고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사항을 보면 대략 한 1,720억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담배세가 10월 31일 기준으로 150억 정도 들어왔어요.

여기를 보면 지금 77%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노파심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그리고 요새 수입담배 그것도 세금 붙인다 하는데 붙이나요? 요새 신형담배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세액은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이 세금 가지고.

그래도 담배 피워가지고 하는 건데, 건강을 해쳐가면서 하는 건데 그 사람들 좀 도움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따로 폐암 치료에 보태게 한다든지 그렇게 좀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법인세 세무조사를 강화해가지고 세금을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까?

그래요. 민원 이게 생기면 세금이 가장 크게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공평한 과세가 되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달성군에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상속세 및 취득세 신고율 제고방안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가지고 있으면...

그런데 이거는 가능한가요? 보면 땅도 많고 돈도 많은 사람이 몰래 그냥 증여를 하잖아요? 증여를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잡아내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대충 그렇게 지나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요새 가장 사회적 화두가 뭐냐 하면 공정이고, 쉽게 이야기하면 금수저들 어떻게 해서 많이 안 되도록 잡아내느냐, 세액을 충분히 부과하느냐 이게 우리나라의, 이번에 사태를 거치면서 굉장한 화두로 등장했는데, 우리 군에서도 그러한 부분에서 세수가 새지 않고 정확하게 포착되도록 국세청하고 협력해가지고 핀셋으로 잡아내가지고 그렇게 세무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김보경위원장

예. 이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질문을, 우리 달성군청에서 매월 첫째 주 수요일 무료 세무상담 아직도 합니까?

그 호응은 어떻습니까?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네요, 10시부터 12시까지?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가요? 주민들한테.

원래 무료 세무상담의 취지에 맞게끔 지방세 과징업무와 정당성 확보, 마을 세무사의 재능 기부를 통해서 사회 공헌 및 나눔 무료 확산되는 계기가 그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 전담 마을세무사 그것도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화원, 논공, 다사, 유가, 가창, 하빈, 옥포, 현풍, 구지, 이렇게 해서 마을 세무사가 운영되고 있죠?

동이나 마을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가요?

이거 관련해서 질문을 안 하시길래 제가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부과2담당,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이대곤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방세 체납징수 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 들어와서 체납률이 지금 어떻게 된 게 두 배, 2016년 2.24%, 2017년 2.28%, 2018년 4.34%로 갑자기 증가하게 되는데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남긍우 증가율은 우선 경제적인 측면을 볼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갈수록 법인이라든지 개인 사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하고, 또 그동안 부도라든지 폐업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갈수록 체납세 징수율은 조금씩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돈이 들어와야 군도 흘러가고 할 건데, 참, 갑자기 이렇게 높아지니까 좀 답답한, 경제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다 하더라고 좀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 2019년 9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137억 5,000만 원쯤 그 중에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이 31억 7,500만 원으로 23.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남긍우 예. 이대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30일 현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세 체납액은 137억 5,400만 원으로 그 중에서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은 23.08%인 31억 7,500만 원이며, 2019년 10월 21일 현재 9월 말 대비해서 8,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고액체납자의 현황을 보면 법인, 종합 양도소득세인 국세로 기인한 지방소득세가 43명 11억 2,100만 원으로 35%를 차지하고 있고요, 체납사유를 보면 경기불황으로 인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부도로 인한 폐업이 전체의 23%인 7억 2,700만 원이며 그 외 납부여력 상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징수과에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 징수대책으로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압류 등의 신속한 채권 확보, 거주지 방문 및 면담을 통하여 징수 독려를 실시하고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법인에 대해서는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여 부동산 등의 채권을 압류하는 등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으며, 신용정보 등록 및 출국금지,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 다양한 형태의 체납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압류를 통한 신속한 채권 확보로 부동산 공매 의뢰, 체납차량 강제 인도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실시하고, 그 외 무재산 및 체납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꾸준한 납부 독려를 통해 소액의 분납정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금년 말까지 약 4억 정도 징수 가능한 것으로 전망되며 연도 말까지 최대한의 징수활동으로 고액체납자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대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여기 보면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사역내용에 보면, 무기계약직으로 1명, 기간제 1명 이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전문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남긍우 그야말로 체납세 영치하는 데 전담하고 있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체납에 관계되는 거는 1년에 약 6개월 정도 매주, 그러니까 이번 달 같으면 주간 3회, 야간 1회를 각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그런데 언론에 공개되는 거 보면 성남시라든지 서울시 같은 데 보면 세금 추징하는 특별반 이래가지고, 그런 대책반도 운영하는데, 이 두 분을 폄하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이분 두 분 가지고 그렇게 돈 안 내고 버티는 사람들 돈을 받아낼 수 있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징수하는 데 좀 더 사람을 보강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가지고 좌우지간 해야 될 것 같은데 징수과에서는 생각이 어떤가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남긍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38기동체납반이라고 해서 변호사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상당히 할 수 있다는 걸 신문 보도를 통해서도 방송되고 하는데, 그걸 도입해서 대구광역시도 38기동체납반에 준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을 보면 각 구·군에 있는 그런 실무진들을 뽑아서 사실은 만들었는데, 38기동대처럼 그렇게 광범위하게 활동하는 거는 아직 없고요, 왜냐하면 법적인 사항들이라든지 그리고 사실 체납을 발생시키고 있는 고액체납자의 경우는 전부 다 가족들 명의 혹은 타인 명의로 전부 다 재산을 두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기가 상당히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압류 수색을 사실 가서 하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좌우지간 수고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좀 더 징수방법을 효과적으로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남긍우 예, 알겠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그리고 세외수입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남긍우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지방세, 국세를 제외한 나머지 외적인 세금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라는 단어가 붙었고요, 크게는 보면 우리가 세외수입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과태료 부분입니다. 차량 과태료 부분이 약 50%를 조금 상회하는 51%에 근접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토지정보과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건설과에서 일어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올해는 지금까지 94억 2,500만 원 체납되어 있다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남긍우 예, 그렇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그럼 지금 2개월 정도 남았는데, 조금 부지런히 받아야 될 건데, 아까도 똑같지만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제가 아까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1명으로 과연 이게 가능하겠는가 이렇게 의문을 드린 것은 좀 더 인원을 보충하더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징수과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지…….

담당

리담당세입관

남긍우 지금 예전에 ’96·’97년도 그 이전을 보면 이 세외수입 분야가 각 과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다 보니까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가지고 담당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마인드가 사실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정부 차원에서 세외수입팀을 만들어서 그걸 징수과에 두고 한번 운영해보자는 그런 의미로 만들어졌고요, 이게 지금 현재도 부과는 역시 각 과에서 일어나고 독촉 고지를 하고 난 후에 부동산을 압류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1차적으로 각 과에서 일어나고 있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체납이 발생한 그런 내용은 우리 징수과에서 이관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다 보면 빨리 시행되어져야 될 처분활동이 1년간이라는, 담당자가 열심히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가면 갈수록 조금 세외수입도 지방세 못지않게 조금 조금씩 체납이 늘어가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보니까 징수과에서 체납액을 거둬들여가지고 보상금으로 직원들이 가장 많이... 하던데, 좌우지간 그런 부분도 신경 쓰셔가지고, 자기한테 이득되잖아요. 조금이라도 되니까 부지런히 받으러 다니셔가지고 납세정의를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세입관

남긍우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장

이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구자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구자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대곤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했지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징수과에서 모든 각종 지방세부터 해가지고 세외수입 각종 부과되는 것을 징수를 하고 있지만, 징수를 했을 때 무재산 무통장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은 보면 압류도 하고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만 결손처리기간이 5년이죠?

담당

리담당세입관

남긍우 예.

자학

구자학위원

5년 지나면 결손처리 하죠?

담당

리담당세입관

남긍우 예.

자학

구자학위원

각 부서별로 하다가 지금 징수과로 이관되고 하는데, 결손처리 할 때만 징수과에 이관되더라니까. 그러니까 고액체납자가 5년간 이 부분에 대해서 내지를 않고, 과태료라든지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그 이후에 징수과로 오니까, 예전에도 보면 제 지역구 서재에 보면 대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인야구장 거기에 대해서 결손처리가 돼가지고 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사실 징수과 소관이지만 각 부서별로 보면 부과된 금액이 있을 겁니다. 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결손처리를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남긍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결손처분이라 하는 게 이미 확정된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에 발생한 체납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사유 또는 징수할 수 없는 그런 요건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멸시효 전에 어떤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 결손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징수권을 중지시켜놓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소멸시효가 되기 전 5년 동안에 그걸 무재산이라든지 행불자에 대해서 결손을 일단 시키고...

자학

구자학위원

계장님!

담당

리담당세입관

남긍우 예.

자학

구자학위원

이게 행불자를 떠나가지고 무재산, 무통장을 만들어놓고 공공연하게 본인 아니고 타인 명의로 해놓고, 차량도 예를 들어서 고급차량 타면서,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서에서 조사를 좀 해야 됩니다. 나 앞으로 하지 않고 타인으로 해놓고 차명으로 해놓고 생활은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지.

담당

리담당세입관

남긍우 예, 맞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이런 적발된 건수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징수과에서 한번 더 재고해볼 사항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

리담당세입관

남긍우 예, 알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앞으로 결손처리 되는 것도 법적으로 5년 지나면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전에, 결손처분 시키기 전에 전수조사를 확실히 해서 그분에 대해서 자녀 앞으로 한다든지, 본인이 안 되니까 요즘, 뭐 타인 앞으로 해놓고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지. 그런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힘들겠지만 꼭 이런 결손처분 시키는 것을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세입관

남긍우 예, 알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이상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입관리담당,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징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대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이대곤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넘기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취급하는 전수물품 취득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차량 구입하는데, 소형 화물차량을 구입을 하는데 포터2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렉스턴을 구입하는 부분도 있어요. 렉스턴 이게 4인승인가요 6인승인가요?

동화

임동화회계과장

5인승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포터는 2인승이죠? 아, 3인승. 봉고3 더블캡은 6인승이죠?

동화

임동화회계과장

더블캡도 5인승으로...

대곤

이대곤위원

제가 몰고 다니는데 6인승입니다. 확실하게 6인승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같은 물건을 싣고 나르고 또 사람도 좀 태운다, 그런데 렉스턴 스포츠는 3,100만 원 합니다. 더블캡 같은 경우는 한 2,000만 원선 이렇게 할텐데, 이게 렉스턴 스포츠를 모는 뭐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까? 꼭 렉스턴 스포츠를 고집하는 그런 게 있나요?

동화

임동화회계과장

저희가 정수는 관리하지만 실제 차를 사용하는 거는 부서별로, 사업부서에서 할 수도 있고 청소위생 분야에서 할 수 있고, 뭐 방금처럼 세무과나 이런 데 야간에 번호판,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부서에서 어떤 용도가 각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수는 관리하지만 차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쪽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그러니까, 더블캡 같은 경우는 화물도 싣습니다. 사람도 6명 싣고 다녀요. 렉스턴 스포츠도 화물 싣고 사람 싣고 다닙니다. 비슷한 용량이고, 적재화물도 거의 비슷할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안전성이 좀 높아가지고 렉스턴 스포츠를 타야 된다면 뭐 생각 한번 해볼 수 있는 문제지만, 같은 물건을 실어나르고 하는데 괜히 폼 잡고 싶어서, 더블캡 타고 다니면 폼이 안 나서 렉스턴 스포츠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왜 공무상 운행을 하면서 폼을 중요시합니까? 실속을 위주로 해야죠, 실속을.

동화

임동화회계과장

일단 차종별로 부서마다 선호하는 분야가 다른데, 그런 내용은 저희들도 상세하게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아니, 이건 즉각적으로 실행이 돼야죠. 돈 천만 원 더 들여가지고 타고다닌다고 해서 폼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관용차로 쓰고 하면 적어도 달성군민의 세금으로 차를 쓰는 건데, 렉스턴 스포츠를 고집하면 안 되죠, 적어도. 이게 부속품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일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유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굳이 한다는 것은, 내가 누가 타고 다니는지 대충 알아요. 너무 폼 잡을려고 하지 마시고 실속 위주로 갑시다. 알았지요?

동화

임동화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게 2,000만 원이죠?

동화

임동화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2,000만 원짜리 미만 공사는 서류가 뭐뭐 들어가야 되죠?

동화

임동화회계과장

계약서류 첨부서류 말씀입니까?

대곤

이대곤위원

예. 첨부서류. 그 서류를 안 넣고 공사할 수 있는 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은 아무 서류도 안 넣고 그냥 할 수 있죠?

동화

임동화회계과장

…….

대곤

이대곤위원

단지 못 하는 게 가스 시설공사, 철강 제철 설치공사, 삭도 설치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난방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러저러한 서류를 안 넣고 공사를 1,5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요새 사고가 참 많이 납니다. 안전사고라 하는 게 많이 나는데, 이 공사하는 데 우리가 4대보험 들어주나요? 어떻게 됩니까? 감독 합니까?

동화

임동화회계과장

보험은 다 들어갑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이게 만약에 1,500만 원짜리 공사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가지고 하면 보험 안 넣으면 나중에 큰일나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안 하고 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런데 뭐냐 하면, 1,500만 원짜리 공사가 올해 36건을 했는데 특정 사람들이 특정 기업들이 한 20개 정도를 했어요. 전부 다 요새 경기 어렵지 않습니까?

동화

임동화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어려운데 이렇게 과도하게 편중되게 특정한 기업들이 이렇게 가져가버리면, 다른 사람들도 어렵고 한데 왜 이렇게 한쪽으로 편향되게 가져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줄랍니까?

동화

임동화회계과장

예. 우리가 1,500만 원 미만으로 경미한 건설공사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만, 실제 여기는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라가지고 이게 면허 없이 시행이 가능한 그런 부분인데, 이게 건수로는 보면 한 8건 이렇게 가져가기도 하고 또 7건, 8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1,500만 원 미만이고 평균으로 치면 한 건에 한 7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옳은 사업이라기 보다는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급할 때는 그냥 견적만 받아놓고, 견적 뭐 300, 400, 어떤 옳은 공사라기 보다는 경미한, 우리 행정이 시급하게 바로바로 즉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해당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전체 내용 중에서도...

대곤

이대곤위원

과장님, 이게 친소관계에 따라서 가져간다는 거지, 공사를. 그래서 이게 문제되는 거고, 적어도 이런 공사를 할려고 하면 우리 달성군에 면허 없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적어도 그런 사람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한다 그러나?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이게 과다하게 액수 기준으로 한 업체가 20% 정도 못 가져간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규정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시급히 나오는 공사라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공사를 획득하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편중되고 우리 군 행정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 같은 돈을 쓰고도 사람들한테 그렇게 안 좋은 소리 들을 필요 있나요, 굳이?

동화

임동화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소규모 공사라도 저희들이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거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그거는 꼭 과장님한테 부탁말씀 드리고, 우리 신국장님한테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성진

신성진자치행정국장

가급적이면 형평성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예. 우리 지금 계약이 체결되면 미리 대금의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있죠?

동화

임동화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그런데 이거 금년도 선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화

임동화회계과장

예. 선금 하는 거는 계약 대상자한테 계약 이행 전에 또 기성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대금의 일부를 지급해가지고 계약 부분에 있어서 노임이나 자재 구입, 보험료 이런 걸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설공사와 용역을 나눠서 이야기하면, 시설공사는 87건에 102억 정도 집행됐고 용역에서는 43건에 37억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이거는 계약업체가 특별하게 선금을 안 원한다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우리가 대부분 선금을 지급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옥연지에 분수공사, 그거 하다가 계약한 사람 부도났죠?

동화

임동화회계과장

예. 사업이 안 되고 계약 이행이 몇차 우리가 기회를, 연기도 하고 기회를 줬는데 결국은 사업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파기한 사항입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준 돈은, 선금 회수했나요?

동화

임동화회계과장

예.

대곤

이대곤위원

본 위원이 금년도 선금 지급 건에 대한 사업의 진행상황을 확인해보니 공정률 10% 이하인 사업이 가창 행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5건 정도 되는데, 이러한 사업의 추진에 따른 문제 발생의 소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법은 우리 회계과장님, 어떻게…….

동화

임동화회계과장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게 선금 지급에 대한 위험부담 같은데,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채권을 확보해놓고 선금을 준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금 지급 시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액하고 또 일부 이자 상당의 이런 거를 저희가 증권, 또 보증서, 이렇게 해가지고 채권을 확보하고 진행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부진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공사 감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내가 공사 전에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완공이 돼가지고 돈을 다 지급을 했는데 이 건설업자가 사급을 또 하니까 우리 공사금액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돌려막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있어가지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민원이 대단한데 우리 군에서는 올해는 없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있던데?

동화

임동화회계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다행이네요. 다음 공유재산 매각현황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2019년도 공유재산 매각현황은 수의계약으로 2필지 104㎡, 일반입찰로 2필지 179㎡, 총 매각수입이 3억 정도. 한 해 4필지 매각실적은 다소 적게 보이는데 공유재산의 매각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동화

임동화회계과장

공유재산은 행정에서 직접 사용하는 행정재산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인들한테 매각이 가능한 행정재산 아닌 일반재산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재산대장 가액이 어떻게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우리가 절차상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고 또 면적이 2,000㎡ 되거나 또 가격이 10억 이상 이런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후에 또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군청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우리 군청사는 부지도 넓고 건물도 3개 동에 걸쳐있어서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은 여기가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서있는 곳이 어디다라고 하는, 관광지 가면 내가 서 있는 현재위치 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안내판도 부착하고 하는데, 우리 달성군에서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군에 왔을 때...

동화

임동화회계과장

저도 과거에 청사계장도 한번 했고 또 일직이나 근무를 하다 보면, 우리 예식장을 개방해서 쓰는데 사람들이 와서 예식장이 어디 붙었는지, 이게 외적으로 표시가 안 돼있으니까, 달성군의회처럼 입구에 ‘의회’ 이런 표시가 좀 있으면 좋은데 이런 게 없으니까 좀 불편을 느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강당에 우리가 한 번씩 사용을, 외부 사람들이 이용을 하더라도 대강당을 얼른 찾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올해에 청사에 진입하면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거. 예식장은 이름이 웨딩아젤리아입니다, 저게. 그래서 예식장도 저쪽 큰 도로에서 오면 위에 건물에 상호처럼 예식장 표시를 하나 하고 사인물을 만들까 싶습니다. 주차장도 자꾸 부지를 사서 1주차장, 2주차장, 이렇게 구분을 좀 해놔야 우리 직원들이 혹시 카 서비스를 부르더라도 어느 주차장으로, 이렇게 외부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이런 구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올해 예산을 좀 올려놨습니다만, 청사 안내판 이런 거를 할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예. 이제 질문 다 끝냈고 칭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지난 6월 1차 정례회에서 승인된 결산을 바탕으로 회계과에서 작성한 군민이 알기 쉬운 결산정보가 행안부 공모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장관 표창을 받았다는데 정말 수고하셨고요, 수고하신 김에 좀 더 수고하셔가지고 우리 달성군이 좀 더 내실 있는, 실속 있는 그런 기관으로 좀 변신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화

임동화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보경

김보경위원장

이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공용차량이 현재 보니까 승용, 승합, 화물, 특수 합쳐서 총 175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화

임동화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장

우리가 조례에서 본다면 에너지절감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에 의거해서 우리 달성군은 친환경차량이 28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차 14대, 수소차 1대, 하이브리드 13대, 이 대수는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어떻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동화

임동화회계과장

그거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떤 적정하다 이런 거보다는 앞으로는 친환경차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저희들도 앞으로 공용차량을 관리하면서 정부시책이 친환경 쪽으로 가면 저희들도 지금 현재 적정하다 안 하다 하기 보다는 앞으로 계속 이게 좀 늘어나는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장

친환경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례에 근거해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친환경차량에 수소차 한 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달성군 내에서 수소차에 대해서, 우리가 휘발유차 그러면 기름을 주듯이 수소차량에 대해서 뭐 있어야 갈 거 아닙니까, 그죠?

동화

임동화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장

전기차 같으면 전기 충전하듯이, 수소차량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동화

임동화회계과장

지금 현재 수소차는 관내에 그게 없어서, 관내 구지까지 가고 있습니다. 구지에 ITS 주행시험장 그쪽에 가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장

거기서 충전한다는 말씀이죠?

동화

임동화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장

그리고 공용차량의 내구연한에 대해서 작년에도 한번 질문드렸던 부분인데, 우리가 보면 업무용은 10년, 의전용·전용 7년, 대형 승합은 8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구연한 경과 또는 7년 12만 킬로 운행차량에 대해서 교체승인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공용차량 중에 장애인 테니스부에 운행하는 차량 있죠?

동화

임동화회계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장

현재 운행이 많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화

임동화회계과장

…….

보경

김보경위원장

굉장히 큰 차, 승합차보다 큰 차 한 대 운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화

임동화회계과장

장애인차 그거는 장애인복지관에서 관할하는...

보경

김보경위원장

아니, 우리 테니스부 차량 말입니다. 그거는 공용차량에 포함이 안 됩니까?

동화

임동화회계과장

그거는 포합됩니다.

보경

김보경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부분이 운행이 되는데 지금 운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동화

임동화회계과장

지금 운행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3만 킬로 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장

얼마요?

동화

임동화회계과장

23만 킬로.

보경

김보경위원장

교체한 지 얼마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23만 뛰었습니까? (

동화

임동화회계과장

아, 정구부 차요?

보경

김보경위원장

예.

동화

임동화회계과장

…….

보경

김보경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현재 우리가 임차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다른 거를 제쳐두더라도 현재 우리가 출퇴근버스 3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죠?

동화

임동화회계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장

두 대는 현재 자가고 한 대는 현재 렌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동화

임동화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장

제가 개별감사 때 잠시 질문드렸는데, 내년에 자연스럽게 한 분이 퇴직을 함으로 해서 두 대의 자가에서 한 대는 자연스럽게 렌트로 간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내용 맞습니까?

동화

임동화회계과장

맞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장

그렇다면 이후에도 한 대 남은 자가 차량에 대해서 그 운전하시는 분이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라도 한 대 남은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렌트로, 한 대마저 렌트로 옮길 의향은 있으신지요?

동화

임동화회계과장

그 부분은, 지금 운전기사가 운행하는 버스가 두 대 있는데 한 대는 사실은 내구연한도 됐고 킬로수도 넘었는데 운전하시는 분이 올해 정년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용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타이어도 교체하고 최대한 해서 올해 말까지는 운행하는 걸로 하고 내년 되면 기사도 안 계시고 하니까 임차로 하는 부분이고, 그 외에 김종기 기사분이 하시는 부분은 이거는 저희 과에서 기사 어떤 정원이나 이런 거는 단독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돼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장

제가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데 제가 너무 깊이 들어가면 담당하시는 분이 그럴까봐 저는 이 정도 확인만 하고 말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회계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다 앉으셨습니까? 존경하는 서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종합민원과를 감사하게 된 서도원 위원입니다. 먼저 말 그대로 종합민원과라는 거는 어휘 자체부터 우리 군의 인·허가 문제라든지 민원 문제라든지 이것들이 오면 다 종합민원과에 먼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가 상당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여러 가지 등등, 미소친절 운동도 하고 하던데, 우리 종합민원과에 작년에 감사할 때 건의했던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것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무인발급기 관련하고 또 찾아가는 전화응대 민원서비스 해가지고 건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밖에서 들리는 거 보면 찾아가는 전화응대 서비스 이게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화로 문의를 하면 이 과로 갔다 저 과로 갔다, 이런 원스톱 시스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 그래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저 역시도 여기서 할려면 이 과 저 과로 가는데,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무인발급기 작년에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무인발급기 실태하고 설치 운영된 지역하고 그걸 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식

신인식종합민원과장

예. 서도원 부의장님께서 우리 종합민원과 격려도 해주시고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제증명 발급이 가능한 일반용 기기 25대하고 법인용 2대를 합쳐서 총 27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군·읍·면과 출장소에 설치된 내부기기가 18개인데 지역별로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1일 평균 발급량이 한 30여 건 정도 되고요, 관내 금융기관에 설치된 외부기기가 7대인데 1일 평균 발급량이 10건 정도입니다. 법인용은 1일 평균 발급량이 50건 정도로 연간 총 22만여 건 정도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22만여 건 그러면 상당한 수인데 연간 발급건수가. 외부기기보다 군·읍·면, 출창소에 설치된 내부기기 발급량이 많기는 하고, 외부에 된 거는 별로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지난해 우리 감사에도 인구가 증가하는 다사, 서재, 세천, 무인발급기 설치현황을 지적했는데 지금 설치가 됐는지 그게 또 궁금하네요.

인식

신인식종합민원과장

현재 다사 세천, 서재 지역에는 서재출장소 내에 내부기기 한 대하고 다사농협 세천지점하고 또 작년에 설치한 서재의 동아아이위시 2차 상가에 다사 새마을금고에 설치된 기기 하나하고 3대의 기기가 설치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서재출장소 같은 경우는 1일 평균 발급량이 한 48건 정도로 발급량이 적지 않고요, 그에 비해가지고 외부기기 2대는 1일 평균 한 6건에서 8건 정도로 인구증가에 비해서는 발급량이 많지 않은 편입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기 한 대 설치하는데 금액이 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무인발급기 추가 설치할 지역이나 계획이 있는가요?

인식

신인식종합민원과장

내년에는 화원 농협유통센터하고 논공읍 출장소 내부에 설치된 기기가 2009년도에 설치됐습니다.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 노후화된 기기 2대를 우선 교체하고요, 인구가 급속히 증가했지만 아직까지 외부기기가 유가읍에는 없습니다. 또 유가읍에서 설치요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외부기기 한 대를 유가에 우선 설치하는 걸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운영시간이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 출근시간하고 똑같이 운영이 됩니까,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도 발급이 가능한지, 저녁에도 가능한지, 운영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인식

신인식종합민원과장

우리 청사에 설치된 내부기기는 평일날 기준으로 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기기는 편차가 좀 있는데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24시간 현금출납, 돈을 인출하는 박스 안에 같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데는 04시부터 하는 데도 있고 5시 반에 하는 데도 있고, 최종 24시까지 운영되고 있고요, 다사 대실역 같은 경우에는 5시 반부터 24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가지고 민원인들이 꼭 관공서에 안 와도 간단한 거는 출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가 인구가 늘어난 지역에는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식

신인식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현재 종합민원과에 집단민원이나,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 논공에 하나님교회라든지 이런 집단민원이 지금 발생한 게 있나요, 지금 현재?

인식

신인식종합민원과장

지금 제가 오고 나서는, 그전에 3년 동안 끌고 있던 하나님교회 문제가 올 초에 해결이 됐고요, 그 이후에 집단민원은 없습니다. 없는데, 어제 구지 도동에 스님이 건축신고 허가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짓고 있다, 이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현재는 저희들 직원도 현장출장 가고, 건축과하고 출장을 가서 공사 중지상태에 있고요, 건축과에서 그와 관련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고발조치라든가 철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 정도는 우리 과장님 능력으로 잘 해결될 거라고 믿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출된 건축허가신고 현황을 볼 때 지난해에 비해 건수가 많이 줄었는데, 이는 최근 경기 침체의 영향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최근 신축이 가장 활발한 곳이 구지면의 국가산업단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국가산단의 공장 건축허가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신인식종합민원과장

구지면 국가산업단지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총 264개가 분양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중에서 117개 71% 업체가 건축허가를 득해가지고 이 중 80개 업체가 준공되어서 가동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 중인 업체는 23개 업체입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결국 우리 국가산단에 공장들이 속속 들어와야 주변 상가라든지 경기 활성화라든지 우리 달성군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 하는데, 업체들의 입주를 빨리 유도할 그런 방법은 없는지...

인식

신인식종합민원과장

그건 제가 답변하기 참 어려운 건데, 건축은 건축주가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건축허가를 득하고 또 건축을 해서 입주시기를 직접 결정하는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현재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시청 산단진흥과, 그리고 우리 군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속적으로 입주 독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종합민원과에서는 건축허가 접수 시에 최대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서 조기착공,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국가산단 입주업체 중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쿠팡, 쿠팡이 들어온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인식

신인식종합민원과장

쿠팡이 금년 4월에 입주기업으로 선정이 됐고 현재까지 교통영향평가, 건축위원회 심의, 에너지사용계획 심의, 소방성능 1차심의 등 각종 심의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30일에 우리 군에서 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득했고요, 이 달 중에 쿠팡에서 건축허가 신청을 하겠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조만간 대구시에서 실시하는 소방성능 2차심의가 완료되면 건축허가에도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쿠팡에서 금년 내에 착공해서 2021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신속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쿠팡은 구지면 응암리 1280번지 국가산단 내에 지원시설 용지로써 부지면적이 7만 8,800㎡, 약 2만 3,800여 평이 됩니다. 건립규모는 지하 2층 지상 10층, 건축면적이 5만 8,237㎡에 연면적이 32만 9,867㎡, 약 10만 평 정도 규모가 됩니다. 사업비는 3,1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게 완공되면 2,000명 정도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이 기대됩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보면 각 지자체들이 자기 지역에 좋은 회사를 모실려고 각종 혜택을 주고 하는데, 이런 회사들이 우리 군 쪽이나, 시는 물론이고 군 쪽이라도 어떤 협의나 허가가 들어오면 즉각 즉각 빨리 적극적으로 대처해줘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신인식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지금 우리 편성 목에 보면 303-01에 보면 포상금 예산이 잡혀있는데 보면 마일리지 적립, 부서 간 상금 포상 이렇게 나와있던데, 이 마일리지 적립이라든지 부서 간 상금 이거는 어떻게 해가지고 포상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식

신인식종합민원과장

예.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직원 포상 관련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 과에서 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사무는 2일 이상 유기한 사무입니다. 기한이 있는 것, 즉시민원을 제외하고 2일 이상 유기한 사무에 대해서 민원업무 담당자별로 법정 처리기한보다 단축 처리한 일수에 마일리지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마일리지제 누적을 통해가지고 상하반기 두 번, 실적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예산을 더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동기 부여가, 민원을 빨리 해결하면 나한테도 어떤 득이 있다는 동기 부여에 아주 좋은 제도 같은데, 그러면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이런 식으로...

인식

신인식종합민원과장

예. 전·후반기 두 번 해가지고 10명씩, 그래가지고 1·2·3등한테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현금 지급하고요, 4등부터 10등까지는 5만 원짜리 상품권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부서는, 부서는 어떻게 합니까?

인식

신인식종합민원과장

부서는 전 부서가 대상입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거는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인식

신인식종합민원과장

평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기한, 예를 들어가지고 업무 처리기간이 열흘인데 이틀만에 처리했다, 그러면 일찍 처리한 기한 8일에 대해서 점수 1점을 부여하는 겁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과장님, 이거 직원들한테 동기 부여가 되는데 이런 제도는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제도로도 상금이 나가겠지만 좀 좋은 제도인 것 같고, 항상 제가 보면 무슨 과든지 지금 보면 신청사 유치 등등 종합민원과에 가면 미소친절운동 하고 하던데, 군민이 오면 먼저 종합민원과에 가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하셔가지고 우리 군의 이미지를 좋은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고, 장시간 답변에 충실히 임해줘서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인식

신인식종합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보경

김보경위원장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이대곤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우리 달성군이 급격히 커지다 보니까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군에서도 민원업무 처리 시에 착오 등재나 단순 업무과실, 또는 지연처리 등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인식

신인식종합민원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부서별로 민원서비스헌장을 제정해가지고 저희들 공무원들의 과실이나 이런 걸로 해서 두 번 이상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적지만 차비로 만 원씩 이렇게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예산도 편성해놨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이게 단순처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참 좋은 서비스 같고, 칭찬할만한 제도고, 그런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그러면 나중에 어떤 민원인들은 재판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된다고, 이 사안에 대해서. 단순 업무과실 또는 지연처리로 인해서 자기가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기는 막심한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판까지 갈 그런 경우의 수는 안 만들어야 되겠지만 사람이 군정업무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생기기 전에 사전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내가 딱 뭐라고, 어떤 사안이라고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총체적으로 뭐라고 할까, 매뉴얼?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민원인에게 매뉴얼을 가지고 대응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종합민원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습니다.

인식

신인식종합민원과장

민원처리 관련 각 부서에서는 다 업무처리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어떤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 하는 부분은 사실 그게 공무원의 행위를 가지고 공무원이 판단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아까 법에 가면 좀 그렇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그걸 통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이 확인되면 2차적으로 공무원 징계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해결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이게 그러니까 사전에 민원인들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좀 주로 생기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생기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이게 빼다가 빼다가, 복지부동 하다가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공무원들 잘 교육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민원이 오시면 대응하셔서 좋은 달성군청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성진

신성진자치행정국장

예.

인식

신인식종합민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종합민원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식

신인식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보경

김보경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반갑습니다. 정보통신과 감사를 맡은 서도원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도 역시나 신청사 홍보하고 한다고 다 애쓰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정보화마을 운영시스템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보면 301-09 편성목에 보면 예산은 잡혀있고 쓰지는 않았고, 또 이게 인건비는 계속 나가고 있어요, 인건비는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앞으로 존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희

정원희정보통신과장

서도원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이 2003년도에 그 당시에 도시와 우리 농어촌, 산촌 간에 지역정보화 격차 해소를, PC나 인터넷 사용 등의 지역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 국가에서 국·시비와 지방비 지원 보조금으로 정보화마을을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계속 운영해오면서 지금까지 지역 간 정보화 격차는 완전히 해소가 됐다고 보고, 그 이후에는 마을 공동체 소득 증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역정보 격차 문제 이런 문제는 해결이 다 됐고, 작년부터 국·시비 보조금 지원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거는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중단이 되어서 올해는 군비 2,160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을 하고, 내년에는 그 전에도 정보화마을이 계속 수리를 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군비 자체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면 이 정보화마을에서 중단하는 걸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까?

원희

정원희정보통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국·시비가 중단이 돼왔기 때문에 우리 군비도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계속 해왔고,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보화마을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원희

정원희정보통신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뭐 주던 걸 안 주면 또, 다 합의된 사항이다? 내년 예산에는 없다?

원희

정원희정보통신과장

예. 그 사업 자체가 정보화 격차문제 해소에 대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연관이 없기 때문에 중단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제센터가 내년에 정규직화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까지 관제센터 요원에 대해서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으며, 몇 명이 하고 있으며, 지금은 외주업체에서 하죠, 입찰 봐가지고?

원희

정원희정보통신과장

예.

도원

서도원위원

업체에서 관리하는데, 지금 행감 시작하기 전에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해고를 당했다, 뭐 이런 게 들어와있어요. 그래서 인원 채용, 내년에 정규직화되면 인원 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완벽하지 않으면 또 이런 루머에 휩싸일 수가 있거든요? 인원 채용 과정이라든지 몇 명이 어떻게 근무를 할 것이며, 몇 명을 더 채용할 것이며 이걸 상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정원희정보통신과장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CCTV 관제센터가 저희 달성군에 건립이 돼서 2017년 4월 1일부터 용역근로자가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2017년도 4월 1일 근무할 당시에 40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2017년도 근무가 끝나고 용역업체에 1년 단위로 공개입찰로 해서 2018년도에 또 1년 단위로 40명이 근무를 하던 중 그해 1명이 퇴사를 하였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에는 기존에 근무하는 용역 근로자들을 고용승계 하는 조건을 저희들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를 해서 고용승계 해가지고 올해 1월 1일부터 올 연말까지 39명이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39명이 근무를 하던 중 올 상반기에 두 사람이 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37명의 용역 근로자 분들이 근무를 하시고, 용역기간이 올 12월 말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정부 정규직 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라서 2017년 7월 20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근무하였던 사람을 자동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근무 37명 중에 24분이 해당이 되고 나머지 13명은 저희들도 수차례 노사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서 의논을 다같이, 노사 간에 의논을 같이해서 13명은 공개경쟁 채용으로 뽑기로 했습니다. 올 12월에 인사부서에서 13명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규직으로 돼서 총 37명이 1월 1일부터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원에 대해서는 아마 2017년도에 근무를 하였고 2018년도에 근무자를, 용역업체에서 근무자를 뽑는 과정에서 아마 떨어진 분들이 지금 13명 뽑는데 그분들 중에 일부분이 2018년도 채용하면서 본인들은 떨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나 이런 걸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감사기관이나 이런 데 의뢰도 하고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도 받고 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절차상이나 인원 채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밝혀졌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결국 이런, 우리 계장님이 조사받고 왔습니까? (

그 조사받고 난 뒤에, 그런 전혀 우리가 관여 안 했다는 거 나왔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채용 부분에서는 정말로 누구나 다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13명을 채용한다는데 이 채용방식은 그러면 어떤...

원희

정원희정보통신과장

13명은 지금 달성군에 거주하는 분을 대상으로 공개채용을 공고를 아마 다음 주에 공고가, 인사부서에서 그 업무는 추진을 합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인사부서에서 하는데, 이게 누구나 (봐도)신뢰성 있고 명확하지 않으면 또 떨어지는 사람들이 누구 백으로 들어갔다, 누구 백으로 들어갔다 해가지고 밖에서 뭐 허위든 아니든 고소고발을 하고 또 할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채용 과정이나 이런 게 정말로 명확해야 된다, 그래야 되지 안 그러면 또 불려가고 할 일이 또 생길 것이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는 외주업체에다 입찰을 줘가지고 하는데 외주업체 줬을 때하고 우리가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했을 때하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대충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원희

정원희정보통신과장

올해는 예산이 39명에 대한 예산이 용역업체에 아마 13억여 원으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용역 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은 한 2,4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용역업체에 이윤이라든지 경비가 거기 좀 포함되어 있고, 내년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한 2,700여만 원으로 지금 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간 1인당 금액이. 그래서 예산이 내년에는 한 11억여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줄어든다고요?

원희

정원희정보통신과장

인원이 두 사람 줄었고...

도원

서도원위원

그래도 저쪽에 기업 이윤이 없으니까 준다는데...

원희

정원희정보통신과장

예. 이윤이나 뭐, 전체예산은 준다고 보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이게 1년은 그런데 장기근속을 하고 하면 또 더 늘어나겠죠, 그죠?

원희

정원희정보통신과장

예.

도원

서도원위원

그 예산 부분도 내년에 반영이 돼야 되겠네요?

원희

정원희정보통신과장

예.

도원

서도원위원

하여튼 정보통신과는 다른 거는 다 잘하시는데 이 관제시스템 때문에 계장님들 조사도 받고 지금까지 말썽이 많았는데, 또 제보에 올라온 것도 보면 해고를 당했다고 지금 올라와 있어요. 있는데, 내가 미리 계장님하고 말씀을 나눠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부분은 본 위원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장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좀 전에 서도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CCTV 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채용 및 해고 관련해서 군민제보에 올라온 내용을 설명하신 내용이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신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대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대곤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과장님, CCTV 카메라 규격에 대해서는 어디서 내려오는 겁니까, 이게? 조달청에서 내려오는 건가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규격을 만들어서 하는 건가요? 화소라든지 이런 거.

담당

제담당통합관

박인창 저희들이 여러 카메라를 저희들이 테스트를 해보고요 그 중에서 공동사양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이걸 딱 찍어서 어떻게 하라 이런 식이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동종품 이상만 가져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한번 언급된 것 같은데, 이게 중국산 카메라가 한국에 CCTV에 쓰인다...

담당

제담당통합관

박인창 그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아이핀 모듈이 실질적으로 그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도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안 그래도 중국산 가정용 카메라도 자기들이 조작해서 보고 하더라고.

담당

제담당통합관

박인창 예, 맞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특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담당

제담당통합관

박인창 예, 알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보경

김보경위원장

예. 하중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통합관제센터 한번, 아까 과장님 설명에 40명으로 출발했다가 지금 3명이 나갔어요. 한 명 나가고 작년에 두 명 나갔으니 그죠?

원희

정원희정보통신과장

세 분이 다 자진사퇴를 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자진사퇴한 이유는 뭡니까? 자진사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희

정원희정보통신과장

그거는 개인사정이고...

중환

하중환위원

우리 계장님 답변 한번 들어봅시다. 계장님, 마이크 한번 들어보세요.

담당

제담당통합관

박인창 예. 박인창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분 중에서 한 분은 본인이 개인사정으로 나갔고요, 한 분은 60이 돼서 정년이 돼서 나갔고, 한 분은 내년 6월 달이 정년인데 그것도 개인 사정으로 본인이 나갔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문제는 내가 볼 때는 이거거든요? 거기 40명이 근무하고 계시다가 3명이 어쨌든 그런 사유로 나가시고 37명 중에 24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고 13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 됐어요. 안 된 이유는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2017년 4월 이전자는 오케이, 몇 월 달부터는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 짤렸다 말이에요. 맞죠?

원희

정원희정보통신과장

아니, 업무는 할 수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무기계약직 자체가 전환이 안 돼서 12월 달에 다시 뽑는다면서?

담당

제담당통합관

박인창 그게 2017년 7월 20일 정부 가이드라인을 통해가지고...

호현

방호현기획예산실장

전환자는 내년 1월 1일부로 전환됩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그래 전환되는데, 24명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잖아.

호현

방호현기획예산실장

아직 안 됐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될 예정이잖아. 13명은 안 됐고, 24명은 자동으로 되고 13명은 지금 안됐죠? 안 돼서 12월 달에 다시 뽑아서 내년 1월 1일부로 전환시켜준다 이 뜻이잖아, 맞죠? 계장님, 맞아요?

담당

제담당통합관

박인창 예, 맞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일어난 일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본인들이 최대한 숙지를 하고 이래버리면 되는데, 지금 숙지 자체도 안 된데다 하여튼 등등의 말이 있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같이 근무를 했는데 그 날짜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안 돼서 12월 달에 공고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산점이 있나 없나, 뭐 특혜가 좀 있나 없나, 이러는데 없잖아 지금. 없죠? 그냥 플러스 그거는 좀 있습니까?

원희

정원희정보통신과장

경력직은 우대하는...

중환

하중환위원

경력직 우대 하는 그거는 좀 그렇고, 면접 과정에서 그런 어떤 일어난 일 같거든요? 그러면 13명이 하고 있다가 공고하면 일반인도 또 지원할 거 아닙니까? 지원을 하니, 거기에서 13명이 근무하다가 나간 사람이 자기도 일단 날짜 때문에 안 돼가지고 있었는데 정식 공고를 할 때 자기들도 좀 해주면 좋은데, 혹시나 일반공고로 해가지고 떨어지면 좀 억울한 면이 있겠지. 그죠? 그래서 과장님, 근무했다는 그 가산점밖에 없습니까?

원희

정원희정보통신과장

아마 면접할 때 면접위원들이 근무 우대 이런 거는 참고사항은 된다고 보고, 이런 과정을 다 노사협의에서 다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내리는 사항이고, 기존에 13명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나 그 이후에 안 뽑힌 분들도 모집하는데 충분히 업무는 할 수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이분들 업무는 할 수 있는데, 좀 일찍 들어갔으면 같이 근무하다가 무기계약 전환이 돼버렸으면 되는데 안 된다 하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원희

정원희정보통신과장

그런 민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뭐, 여기 메일에다 막 보내주고 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자기들이 같이 했는데 가이드라인은 거기서 정해져버렸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12월 달에 채용공고할 때 우리 의원들한테, 이걸 좀 이야기 해주셔가지고 혜택이라도 좀 받도록 해주세요, 내가 볼 때는 이게 키포인트거든. 그런데 혜택을 주면 또 안 되잖아 그죠? 공고 언제 합니까?

원희

정원희정보통신과장

11월 25일부터 해가지고 아마 1차 서류심사 하고...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면 13명만 뽑습니까?

원희

정원희정보통신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정원 13명만 뽑습니까?

원희

정원희정보통신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거는 인사부서한테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할 테고, 지금 문제는 거기서 일어난 일 같아요. 나는 또 세 명이 나가시면서 나이도 안 차고 정년도 덜됐는데 보냈나 싶기도 하고 이랬는데, 우리 계장님 답변 들어보니 그 사항도 아니고 이런데, 계속 우리한테 그러는 것은, 13명 혜택을 못 보신 분 이분들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부분인데, 하여튼 인사 검증 때 하여튼 서류, 그런 분들 어쨌든 잘 좀 보살펴주세요.

원희

정원희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국장님, 신경 좀 써서 면접 볼 때 좀 보살펴 주세요.

성진

신성진자치행정국장

예. 면접 볼 때 이 업계에서는 아무래도 경력자가...

중환

하중환위원

예. 그래서 잘 좀 보살펴주세요. 이상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장

확인만 하나 더 합시다. 이 내용은 소속 노조단체하고 합의를 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원희

정원희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보통신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서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마지막 행감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병제

민병제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덕분에 제가 무사히 이번 행감을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덕분으로 알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우리 의회에 계시다가 문화체육과장으로 가셨다가 일자리경제과에서 마무리하시는데 제가 가볍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백년도깨비시장 청년몰 있지 않습니까? 청년몰이 지금 매출액을 보면 계속 줄고 있는데, 앞 달에는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좀 올라갔는데 지금 계속 줄고 있고, 또 점포가 지금 한 3개 정도가 비어있고 이런데, 우리 여기 돈을 한 34억 쏟아부어가지고 우리 청년들 일자리, 뭐 나가가지고 자기 사업 할 수 있도록 거기서 토대를 닦으라고 만들어준 몰인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또 어떻게 할 복안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제

민병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청년몰은 첫째는 창업의 경험이 없는 청년들이 입점해가지고 초기에, 소위말해서 개업발이라 해가지고 한 3월, 4월, 5월은 어느 정도 매출이 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7월 달 8월 달 또 하절기가 되니까 손님도 조금 떨어졌습니다. 10월 달에는 저희들이 그래서 이거는 뭔가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버스킹 공연도 좀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0월 달부터는 상당히 좀 매출이 올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들 고객 유치를 위해서 크리스마스 행사 이벤트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 특히 야간 조명을 설치해가지고 좀 밝게 만들고 또 홈페이지도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을 하고, 다양한 방법을 하여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청년몰 사업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활성화되고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에도 지원을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지금 매출을 보면 거의 7월, 8월, 9월은 개업 때보다 거의 한 반으로 줄었고 10월에는 그나마 행사가 있었는지 좀 올라가고 있는 수준인데, 앞으로 우리가 거기 지원도 지원이지만 이 사람들 스스로 자립해가지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새 안 나가고 이러니 와가지고 그만큼 노력하는 사람은 하겠지만 안 한다는 거죠. 하다가 안 되면 나가버리면 되고, 이런 정신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오면 청년몰 전체가 다 망한다. 지금 보니까 ‘크레페 봉봉’ ‘미소갈비찜’ 한 두 집은 그나마 내가 현장 갔을 때 잘 되던데, 이 업주들의 정신상태가 이거 아니면 내가 망한다든지 돈을 많이 투자하고 이러면 하지만, 이게 내가 볼 때는 그냥 우리가 지원만 자꾸 해주다 보면 결국 책임감이 없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병제

민병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이런 부분들을 교육이나 어떤 걸 해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제

민병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청년 상인들이 절박함을 좀 느끼고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저께 우리가 현장 갔을 때도 양산시에서 마케팅하러 왔는데, 전국으로 봐서 달성이 잘된다고 소문이 났길래 그 사람들이 마케팅하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될 수 있도록 좀 철저한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제

민병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달성1차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해가지고 작년에 국비가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올해 예산이 2019년도에 10억이 잡혀있는데 이게 내려왔나요? 국비 5억, 지방비 5억 해가지고.

병제

민병제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내려온 게 아니고, 그거는 대구시 산단진흥과에서 지금 내려와가지고 기본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런데 이게 내년 예산에는 없던데, 이게 전번에 메스컴에서 앞당겨서 조기발주를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제

민병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5월 달에 대구시 산단진흥과에서 국토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2019년도 노후 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지구 사업 공모에 우리 1차산단하고 전국적으로 5개 지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에 나기는 2년 정도 앞당겨진다고 그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지방비 합쳐서 약 한 600억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하고 그다음에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업종 고도화 및 혁신생태계 구축 등이 있습니다. 현재 국비 5억하고 시비 5억 이래서 10억을 가지고 2021년까지 기본,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시의 산단진흥과에서 지금 발주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공청회를 한다 하면 협조를 하고, 이런 행정지원을 통해가지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이거 시에서 한다고 하시는데, 우리 주민공청회나 이런 걸 해가지고 주민들이 건의하는 이런 게 반영될 수 있나요?

병제

민병제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시에 산단진흥과라든지 아니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반드시 꼭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면 이것도 또 나중에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제

민병제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리고 논공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를 한다고 작년에 하셨는데, 지금 그거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병제

민병제일자리경제과장

사실 논공 중앙시장 아케이드는 달성소방서에서도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굉장히 노후화된 천막이라서 화재의 위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하고 모두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2월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공모에 신청해가지고 국비 6억, 지방비 3억 7천, 자부담 3천 해서 총 10억 원 예산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됐는데, 이 추진 과정에서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아예 이 사업 자체를,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국비 6억 원이 결국 시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하게 돼서, 시비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군비도 조금 늘어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아마 시의 예산부서에서 의회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이 도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아니, 시장에 아케이드 한다고 시장 상인들 자부담하면 한다고 그렇게, 다 됐다고 그렇게 해놓고 지금 또 이게 그런 식으로 가면, 아무래도 군비라도 더 보태가지고 해야지, 다 소문은 내놓고 예산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

병제

민병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일단 이 사업을 추진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위험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위원님 말씀대로 군비를 들여서라도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인 걸로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69일자리 지원사업 그거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1인당 연간 200만 원 지원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제

민병제일자리경제과장

369일자리 지원사업은 39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회사에 한해서 저희들이 월 2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제공하고 그리고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을 선정해가지고 월 최대 청년 1인당 저희들이 16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청년들이 3개월, 6개월, 9개월 장기근속을 좀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9개월까지 하면 저희들이 1인당 연간 한 200만 원 내에서 별도로 문화복지 바우처도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6개 업체에 24명 청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지금 그러면 이 관리는 기업체에서 직원들을 관리하잖아 그죠?

병제

민병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직원들에 대해서 뭐 관리나 이런 영역은 전혀 없죠? 돈만 주는 거죠? 기업체로.

병제

민병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청년들이 이 기업체에 근무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 청년이 중간에 하다가 다시 퇴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무엇 때문에 퇴사를 했는지 그런 원인 분석을 해가지고 다음에 다시 재취업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을 고용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인력 관리카드가 있습니까? 어느 회사에 누가 들어가서 지금 몇 개월 근무하고 뭐, 있어요?

병제

민병제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면 돈을, 지원을 직접 주나요, 아니면 회사에 주나요?

병제

민병제일자리경제과장

회사에다 줍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 업체가 지금...

병제

민병제일자리경제과장

16개 업체인데, 따로 현황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24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네요. 그럼 이직은 없어요?

병제

민병제일자리경제과장

이직은, 거의 이직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약간 미스매치가 되면 한두 명 정도는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2명 정도는 퇴사를 해가지고 다시 신규 인력을 채용을 하고 그렇게 한 사례는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집행잔액이 아주 많은데, 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는 건지 아니면, 이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제

민병제일자리경제과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인건비가 1억 1,700만 원 정도, 전액 국비로 내려왔는데 이 부분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키고 그렇게 사업예산을 3개 사업으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정부 추경이 갑자기 또 이 부분 1억 500만 원이 증액돼가지고 총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이 추경도 일찍 됐으면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하고 할 건데, 이게 9월 달 늦게 돼가지고 아무래도 연말까지는 최대한, 저희들이 ‘꽃과 문화의 고장 화원 가꾸기’ 해가지고 1개 사업을 또 추가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을 하고 남는 부분은 불용처분을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터무니없이 배정을 많이 하니까 지금 8개 구·군에 공히 같은 실정입니다. 같은 실정인데,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이 돼야 될 거 아닌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시의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예산이 많이 내려올 걸 예상을 하면 미리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어떤 그걸 미리 발굴하는 게 대처하는 방안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내년에 준비를 해놨다가 안 내려오면 그것도 문제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행을 못 한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과에서 일자리 창출을 못했다는 거와 똑같거든. 그래서 미리 이런 거는 좀 개발하는 게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제

민병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저희들이 관련 부분, 일자리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발굴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예. 장시간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장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달성군에서 얼마 전에도 우리가 4차산업 관련해서 포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군민체육관에서. 이런 부분들이 보면 지금 시대적인 트랜드고 흐름 같아요. 그래서 또 4차산업이다, 신성장산업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신청사 유치와 관련해서 홍보에도 잘 나와 있다시피 대구시의 산업의 한 70%가 달성군 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제

민병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장

이런 여러 가지 시대적인 흐름, 트랜드, 이런 부분들과 또 대구 노사 평화의 탑이 지금 구지에 건립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병제

민병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장

어떻게든 노사 평화의 탑이 건립된다는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흐름으로 봤을 때 이거는 국장님 답변하셔도 좋고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라는 부분이 이제는 조금, 앞에서 언급했던 사항들로 본다면 일자리를 좀 넘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과에 대한 명칭도 우리가 조금, 4차산업 말만 할 것이 아니고 시대적인 흐름, 트랜드에 따라서 과에 대한 명칭과 역할,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과에 본다면 노사라 그러나요? 여러 가지 이런 파악하는 이 부분들 팀, 편제 내용에 보더라도 그 안에 계신 공무원 분들도 여러 가지 규모에 비해서 너무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너무 적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 명칭과 안에 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구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경제규모와 노사, 업무 전반에 대해서 편제와 명칭 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병제

민병제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백퍼센트 공감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과라 하는 이 명칭이 지금 현재 현 정부 들어서는 일자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어떤 시책에 따라가는 거는 맞는 거 같고, 향후에는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그런 부분이 더, 직책이라든지 어떤 기구라든지 그런 부분이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장

예. 국장님께서도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에 관내에 있는 모 업체에서 여러 가지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나 지면을 통해서 알려진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관내 달성군에서 우리가 모릅니다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사항들을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사항을 파악하고 내용 이런 걸 좀 알고 싶을 때 관련부서가 없었어요, 우리 달성군 내에서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하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 조직 내에서 좀 더 부서에 대한 팀 편제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질문과 곁들여서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병제

민병제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니까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요청도 있고 해서 잠시 한 10분 정도 휴식을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환경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맡게 된 김정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과장님이 작년 7월 1일부로 우리 달성군에 부임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기업 현황이라든지 환경 관련업체에 대해서 대충 파악은 다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제가 일일이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공해 배출업소 자체가 저희들이 직렬이 그렇다 보니까 대강 어떤 종류의 업소들이 있는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서구하고 우리 달성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래도 환경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 개선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서구는 사실상 영세사업장이 좀 많습니다. 환경 배출업소를 보면 1종에서 5종까지 보통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는 4·5종 사업장이, 배출 오염량이 적은 사업장,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 주로 많고요, 여기는 아무래도 문제되는 업소 자체들은 좀 규모가 서구에 비해서 상당히 큰 편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본질문에 들어가서, 우리 아진제지 등 4개 제지공장이 있는데, 이 사업체에서 2017년부터 자구책을 본인들이 마련해서 실시하기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군이라든지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이행상황이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도 현장방문을 해서 몇 번이고 그걸 질책도 하고 협조도 구하고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아무래도 의원님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해가지고 자체 개선계획을 업소에서 다 낸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지연된 것도 사실입니다. 지연사유는 보통 보니까 이 제지공장의 종이 건조시설은 대기법 상 사실은 규제대상에서 좀 벗어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법적으로 저희들이 제재하는 방법은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좀 있습니다. 대신에 자구책으로 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일부분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경기불황이 좀 있다 보니까 생산성이 없는 환경 분야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업체에서 약간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진 같은 경우에는 소각로 증설하고 관련해서 환경개선 사항을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서 지연이 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아진제지뿐만 아니고 경산제지에 지금 건조시설이 자꾸 지연되고 있고 약속한 대로 안 하고 정부보조 한 3억 나오는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기다리기 전에 발주업체하고 계약을 빨리 할 수 있게끔, 그걸 우리 행정기관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저도 여기 와가지고, 7월 말에 와서, 온 지 한 네다섯 달 정도 되는데, 제지업체에 한 서너 번 다녀왔습니다. 경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가서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독려를 하고 있는데 올 11월 달쯤 되면 아마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이 되고 내년 3월까지는 건조시설 밀폐하고 백연저감장치를 설치하도록 저희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1월 달이잖아.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말까지는 무조건 계약을 한다고 이야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경산제지요?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건축 허가 관련해서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더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일단 업체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뭐든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건조시설이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예. 한 40억 정도...

정태

김정태위원

그게 40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자기들은 될 수 있으면 자기 돈을 조금이라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러는 모양인데, 그 부분을 강력히 독촉하셔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갔거든. 갔는데,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가면 쓰레기 소각장이 있어요. 소각장이 있는데, 시내 한복판에 있는데도 그게 연기라든지 악취라든지 전혀 없어요. 안에 실내에 들어갔을 때 약간 냄새가 좀 나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테크노폴리스 같은 경우에 바로 아파트하고 한 500m, 600m밖에 안떨어졌는데, 거기서 지금 제지공장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냄새가 나고 연기도 올라오고 그렇거든...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그게 저희들 지금 제지공장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거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각로만 있습니다. 제지공정 자체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소각로 외에 종이를 만드는 그 제지공정 자체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냄새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조시설에서 나오는 냄새 때문에 아마 거기하고는 조금 다른 거 같고요, 그리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자체가 분리수거가 굉장히 잘되는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성상 자체가 저희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견학을 하고 왔는데 우리나라도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애. 이거를 공무원이라든지, 나중에 해외에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하면 필히 환경과에 종사하시는 분은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하고도 같이 이야기해가지고 나중에 같이 한번 견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또 3개 회사 소각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또는 오염도 관리를 위해서 지금 운영 중인 TMS는 조작 가능하다고 국회 국감자료를 통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드론이나 야간에도 수시로 시료를 포집해서 분석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예. 지금 제지공장에 달려있는 TMS는 예전에는 통신방식 자체가 아날로그에 단방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회사 쪽에서 자료를 관리하는 한국환경공단으로 일방적으로 보내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개선이 되면서 디지털 방식의 양방향으로 같이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원격으로 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상대적으로 그쪽의 데이터가 제대로 오는지 안 오는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신뢰성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드론 이야기하신 거는, 작년에 환경부에서 경기도 반월공단에서 아마 시범으로 드론 시범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드론 자체가 하는 방식이, 드론을 공단 자체에 굴뚝 위쪽으로 띄워서 그 위에서 시료를 포집해서 이 시료를 가지고 와서 분석을 바로 해가지고, 분석하고 난 다음에 직원들이, 점검인력들이 다시 투입됩니다. 투입해서 그 주변지역에 많이 나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점검하도록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제지공장 자체가 한 군데만 드론을 띄워가지고 시료를 바로 포집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드론을 띄워가지고 시료를 포집하더라도 나중에는 어차피 사람이 가서 다시 굴뚝에 있는 시료를 채취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그거하고는 조금 상황이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건조기 백연저감시설하고 이런 시설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는 악취센서를 설치한다든지, 주변지역에. 그런 걸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이게 굴뚝에 TMS 점검을 환경공단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걸 못 믿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지금은 주민들이 주로 악취가 많이 난다는 시간 자체가 좀 취약시간대입니다. 새벽이나 밤 늦은 시간 이런 시간에 좀 많이 나는데, 그 시간에 포집을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도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게끔 나중에 센서를 하나 단다든지, 지금은 그리고 저희들 대기오염측정소가 현풍에 상수도사업소에 있는데 올 12월 달에 비슬공원으로 옮깁니다. 옮기면 아마 실시간으로 주거지역에 대한 대기측정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상수도사업소에 있는 걸 유가읍사무소 공원으로 안 옮겼습니까?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12월 달에 옮길 예정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아직까지 옮기지 않았어요?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예. 공고기간을 거쳐가지고 해야 되는 과정이 좀 있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지금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지금 육안으로 보면 굴뚝에 온습도 그런 관계로 해서, 지하에 고이는 거는 매연이 상당히 올라오는 걸로 일반 주민들이 그걸 느끼고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거든. 겨울철에도 그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게 눈에 덜 보이게끔, 약하게 보이게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지금 현 상황으로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이게 기온역전이라 그래가지고 겨울철이 되면 낮에 올라갔던 더운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밤이 되면 공기 자체가 냉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온차에 의해가지고 스팀은 뜨겁고 공기는 차갑고 이렇다 보니까 연기가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느껴지는데, 서구에서도 염색공단에도 이런 걸로 민원이 많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모니터링 해보니까 새벽이나 야간에는 양이 사실상 낮보다는 훨씬 적게 나오는 걸로 그렇게 조사된 것도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앞으로 제지공장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업소를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테크노라든지 주택가 주변에 환경오염 배출업체는 지속적으로 이걸 단속을 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대곤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대곤

이대곤위원

이대곤 위원입니다. 생각하는 걸, 환경 문제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김정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스트리아 거기는 뭐가 가장 우리하고 다른가 하면, 그 냄새나는 걸 밖으로 못 빠져나가게 한다는 거지, 지금은 냄새나는 게 외부로 배출되니까 냄새나는 거고, 거기에는 밖으로 못 빠져나가게 해가지고 그 안에 나쁜 공기도 다시 태운다는 거죠 같이. 같이 태워서 완전 재연소시키는 방법이 내가 보기에 가장 다른 것 같더라고요.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예. 지금 경산제지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쪽에서 나오는 공기를 포집해서 소각로로 넣기 때문에 경산제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지금 가능하고요, 다른 데도 지금 그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제지공장 쪽에는 건조시설에서 아무래도 나오는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그쪽을 밀폐하고 백연저감장치를 설치하도록 지금 계속 독려하고 빠른 시간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아들이 출근하다가 사진을 하나 찍어서 보내줬는데, 보니까 거기 연기, 아침 되니까 이 사람들이 온도 올린다고, 공정을 시작할려면 온도가 필요하니까 필요한 온도까지 올린다고 불을 급하게 때는 것 같애. 그래서 그렇게 연기가 나는 거지, 불 서서히 때면 그만큼 매연과 연기가 안 날 텐데, 그런 걸 좀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불 좀 천천히 때라고...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보경

김보경위원장

예. 신동윤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동윤

신동윤위원

신동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올 더운 여름 7월 달에 오셨는데 다른 지자체도 요즘 시대적 과제가 환경을 많이 중요시 여기는 그런 시기인데, 우리 지자체가 도농 복합도시 또 첨단으로 나아가는 도시다 보니까 대기, 수질, 소음, 공사현장, 업무 특성상 잦은 출장, 단속 이런 걸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역구 김정태 위원님이 우리 제지공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지공장 소각로의 주연료인 SRF, 말이 좋아서 고형연료인데 사실은 생활쓰레기를 태워서 어떤 처리를 했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료를 우리 관내 지역에서 다른 데도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건축허가상의 문제인지는 몰라도 하빈 지역에 대형업체가 한 세 군데 정도 밀집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빈 지역을 죽 다니다 보면 레미콘 공장 세 군데, SRF에 들어가는 어떤 생활쓰레기 가공공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거, 여러 가지 어떤 공장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물론 현장에 자주 지도단속 같은 걸 하신다고는 알고 있는데, 어떤 허가상에는 물론 문제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업을 하시는 분들도 업을 또 영위하셔야 되는데 좀 수고스럽겠지만, 잦은 출장을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지도 계몽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과의 특성상 혹시 의원분들이나 아니면 집행부한테 이러이런 협조를 좀 해주십사 하는 어떤 그런 안이 있으면 같이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제가 환경 쪽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위험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악취 포집하러 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악취 포집이 사실상 쉬운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굴뚝 위에 측정공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환경오염공정시험법이라고 법상의 의해가지고 시료를 포집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주변지역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굴뚝을 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다음에 폐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점검을 가면 저희들이 시료를 떠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폐수가 유독성 부분도 좀 있는 데도 있고 그리고 시설 자체가 안전하지 못하게 설치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는데 최소한 출장비 정도는 보전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사실상 그것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차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점검이 주인 저희 부서에서는 항상 바깥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차가 원활히 다 안 돌아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의원님들이 좀 감안해서 나중에 예산 책정할 때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실장님!

호현

방호현기획예산실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어떻게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한번 써봐주십시오.

호현

방호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구자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보경

김보경의장

예. 구자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자학

구자학위원

예. 구자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께서 환경 대기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하셨고 또 우리 이대곤, 신동윤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 우리 달성군에는 대구에서 관리하는 위생매립장 한 군데 있죠?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입니다. 구지도 있는데 구지는 가동 안 하고 있죠?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

자학

구자학위원

대구시에서 공단하면서 가동하지 않죠 지금? 사실 우리 환경 대기 쪽에 보면 이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백연 현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백연저감장치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시스템을 사실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잘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한 우리 관내에 보면 대기물질이나 수질 배출에 대해서 단속 건이 자료에 보니까, 대기배출에 대한 부과금 징수한 게 7개소에서 300만 원 부과를 했고 수질 배출 부과는 4개소에 600만 원 부과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현재 환경적인 문제가 대두해서 우리 환경과에서 직원들이 사실 업무 과다는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일반 자원재생 해가지고 하는 업체에 보면, 사실 이로 인해서 수질오염, 대기오염, 다이옥신 배출, 많습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하천이 오염됩니다. 하천이 오염되면 지금 낙동강 하류 쪽은 모르지만 상류 쪽에서는 문양, 우리 대구시민들의 식수원이 있어요. 이게 낙동강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대구시민 250만 명이 이 물을 먹기 때문에 건강상 좋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대안에 대해서.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배출부과금 부분은 저희들이 대기 같은 경우에는 대기오염도 검사를 해가지고 기준을 초과해야지 나가는 게 대기배출 부과금입니다. 수질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나오는 최종 방류수를 떠서 거기서 오염도 검사를 해서 기준치를 오버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출부과금을 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늘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제가 하는 말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백연현상이 있다고 해서 굴뚝만 높이면 멀리 날라가지, 낮으면 그 주변에 떨어지지만 멀리 날라간다는 그뿐이에요. 거기에 기준치를 두지 말고, 꼭 단속 나가면 이게 연소를 시키지 않아요. 완전연소시키겠지. 단속하지 않으면 연소를 덜 시켜서 또 배출시킨다 이 말이야.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점검도 하고, 다음에 저희 군청에서뿐만 아니고 시나 다른 구청...

자학

구자학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대기 쪽에 말씀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남부 쪽에서는 지금 경산제지나 아진제지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증축은 하지 말고, 주민들이 지금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니까, 건강상 좋지 않으니까 기술적으로 여기서 보완해라. 이런 실정이잖아요?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

지금 허가과는 아니지만 우리 환경과에서 거기에 부응해서 같이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진행해주시고, 또한 상류 쪽에서는 지금 비가 오든지 특히 여름 강우 시에는 야적으로 인해가지고 유해충이라든지 거기서 비가 와가지고 추출물이 하천으로 유입돼가지고 수질을 굉장히 오염시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사실 단속이 미비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현장을 답사했지만 자료를 보면 수질배출부과금 징수에서 4개소 했는데 우리 관내에, 우리 군내에 업소가 많아요. 이 600만 원 부과한 것은 행정조치를 하든지, 부과금만 부과한 게 문제가 아니고 행정조치를 해서 강력하게 이 부분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달성군이 지역이 좀 넓다 보니까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일일이 다 점검하기는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그러면 읍면에도 협조를 요청해서 그렇게 하세요.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인력이 부족하면 읍면에 협조요청 해서 하면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이현주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보경

김보경위원장

예. 서도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도원

서도원위원

예. 서도원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과장님한테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26일 제1차 정례회 때 제가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제지공장 때문에 군정질문을 했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리기는 우리가 기업을 거기서 사업을 하라, 하지 마라 소리는 못 하지만 기업주가 사회적인 책임도 분명히 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지금 과정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면밀히 매 주마다 들어가서 관찰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런데 그게 지금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또 우리 기업주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거기 제지공장 하시는 분들이 타성에 젖어있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까지도 해왔으니 그냥 하자, 이런 논리를 갖고 앞으로는 자기들이 법적으로 한다 그러는데, 이제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청정연료도 있고 한데 그걸 태워가지고 열을 발생시켜서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겠다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기업주들은,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런 걸 주거단지 안에서 계속 기업을 하겠다, 증축을 하겠다, 이런……, 저는 그게 도저히 정말 기업주로서의 마인드가 아니지 않나. 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미세먼지라든지 대기환경 이쪽으로, 이 환경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런 폐기물을 태워서 열을 발생시켜서 기업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사회적인 책임도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요 앞전에 뭐 사망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러면 그저께 과장님하고 오셨을 때도 권역별로, 현풍권역, 다사권역, 1차산단권역 해가지고 철저하게, 정부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철저한 역학조사라든지 이걸 좀 하자, 왜, 제가 아마 환경과에 전화를 제일 많이 하는 의원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보니까 행정조치나 이런 걸 했는 거 보면 우리 환경과에서도 열심히 많이 하셨어요. 행정조치 내려온 사항들 죽 보면 열심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달성 1차산단이나 상리공단이나 이런 데서는 냄새 때문에 못살겠다는 그런, 가장 기본인 그런 환경에서도 자꾸 그런 민원이 발생한다는 거는, 이제는 강력한 어떤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드라이브가 있어야 된다, 행정조치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저번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제지공장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일

곽국일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제지공장 관련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생기고 또 위원님께서도 신경 많이 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문제되는 부분은 회사 쪽에서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나름대로 좀 정비도 하고 환경개선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요한 부분이 냄새 부분인데 경산제지도 곧 조치할 부분이고 아진도 지금 소각로를 한 개하고 건조시설 한 개 하기로 했는데 소각로 2개를 같이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위원님과 같이 방문해서 한 부분에 대한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촘촘히 현장을 방문해서 챙겨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지도 단속 부분도 더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예. 철저하게 프로그램화 해가지고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게 나와야 되지, 우리 할게 할게,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해왔거든. 할게 해놓고 이야기하면 돈 없어서 못 하겠다, 이거 해주면 이거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 기업주가. 그러니 그런 마인드를 가진 분들은 내가 볼 때는 회사를 운영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거든. 계속 지금까지 거기서 쓰레기 태워가지고 그만큼 기업의 이윤을 창출했으면 사회적 책임, 주위의 어떤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자기 배만 채우고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런 부분은 딱 이제는 철저하게 언제까지 어떻게 해라, 안 하면 어떤 행정절차를 취하겠다, 이런 게 좀 있어주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축산법 2조에 보면 가축이 소, 말, 면양, 염소, 사슴, 돼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걸 내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농·축협에 가입할 수 있는 가축이라든지 꿀벌이라든지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주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축협에 가입할 수 있는 동물 또는 벌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축협에 가입할 수 있는...

정태

김정태위원

예. 소, 뭐 말...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축협이나 농협에는 소는 한 두고 벌꿀은 10통 이상이 돼야지 농협이나 축협에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협에 가입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정태

김정태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DMZ라든지 이런 데 돼지열병으로 인해가지고 경기도 지방에 양돈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방역체계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달성군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9월 중순쯤 처음으로 경기도 연천 등에서 4개 군에 한 14농가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최근에 한 달 정도 추가 발생이 없었습니다만, 민통선 부근에서 야생 맷돼지에서 양성반응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 현황을 잠시 설명드리면, 우리 군에는 8개 농가에 7,800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전체 한 80% 정도를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하빈에 초소를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초소 설치하고 또 우리 농업정책과에 토·일요일 날 상황실을 근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돼지열병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야생멧돼지의 기피제를 올해 또 추가로 구입해서 농가에 배부를 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안 그래도 어제 현장에 가서 하빈의 방역초소를 보고 왔는데, 그런데 24시간 운영합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지금 초소현황은 1일 공무원 2명하고 인부 3명으로 해서 공무원은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반 교대를 하고 일반 인부는 3교대로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우리 방역팀에서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있고 소 브루셀라, 구제역, 다양한 전염병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 방역을 수행하는데 공수의 현황이라든지 역할, 또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공수의는 저희 달성군에 5명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현풍에 공수의 1명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지금 4명으로 하고 있는데, 주요업무는 각종 질병, 브루셀라병 등 질병을 사전에 예찰하고 또 질병 상담을 하는 데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보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수의, 또 다년간 종사한 경험이 있는 그런 공수의를 대구시 수의사협회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임명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우리 공수의가, 안 그래도 현풍에 김선희 씨 그분이 불행하게 며칠 전에 사고를 당하셨는데, 지금 선정하신 거는 아니고?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아직까지 위촉을 못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공수의 1인당 수당 지급되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올해도 저희들이 금년 예산 5,4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5명한테 1인당 월 100만 원씩, 작년까지는 90만 원 드렸습니다만, 올해부터는 100만 원씩 시 매칭사업으로 지금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반려동물이 지금 전국적으로 엄청 문제화되고 있고 유기동물하고 이런 게 많은데, 지금 우리 달성군에 유기동물 보호소가 있습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총 19개 병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8개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유기동물 보호센터로 지정해놓았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럼 보호센터에 군비라든지 시비가 지원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반려견을 하면 1마리당 1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예를 들어서 길고양이를 하면 15만 원을 지급하고,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8개소의 병원에서 오면 저희들이 돈을 집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병원에서 반려동물이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이걸 자기들이 치료를 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왔을 때 지급하는 거네요?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씩 특히 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하면 귀를 왼쪽 귀를 잘라서 표시를 해서 사진을 첨부하면 저희들이 돈을 지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예방접종하고 키트 이런 것도...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개에다 칩을 삽입한다든지 그러면 칩 내장 비용이라든지 그런 기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작년에 농기계 구입자금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에 보조비율이 40%인데 대당 지원금액이 현재는 700만 원으로 트랙터, 콤바인 이런 게 워낙 고가니까 구입할 때 농민들이 부담이 너무 많이 된다 해가지고 한 1,000만 원이나 1,200만 원 지원을 해주는 게 어떻겠나 하고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더 이상 이번에 예산 올리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농기계사업은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대구시 지침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 한도를 매칭사업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에는 한도를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공문을 보내놓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도 저희들이 한 8,000만 원 정도 농기계사업을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시에 협의해서 한도를 7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농민들이 바라는 대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소액 일반농기계 지원 요청이 있었는데, 농기계 사업예산이 약 한 5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올해 혜택은 많은 농가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농기계 지원대수가 2018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한 200여 대 농가에 지원했고 올해는 297농가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예산이 한 8,000만 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증액했기 때문에 올해는 더 많은 농가가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작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액농기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이 지원해가지고 또 200농가에서 290농가로 농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많이 들여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힘쓰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 달성군이 도농복합지역이고 또 농업 비중이 자꾸 낮아지고 있는 현실인데, 우리 농업정책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서 열심히 농업인들을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본 위원은 농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구자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구자학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김현태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지금 농민들은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개도국 포기로 인한 반발이 심각합니다. 이는 개도국 포기로 인한 농민들에 대한 정책을 중앙정부에서 준비하지 않고 경제난에 의해서 이 무책임함에, 또 농민들은 실손보존 때문에 지금 집단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민간경상사업과 또 농민에 대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첫째,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에 보면 작년도에 시설채소 있죠? 시설채소하고 그리고 토양전염병 방지 지원사업하고, 농산물 외래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이 시하고 군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사업에 2,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2,000만 원 어느 사업이...

자학

구자학위원

여기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에 시설채소 토양전염병 방제 지원하고 친환경 농산물 외래병해충 있죠? 방제 지원사업 있습니다. 그게 전체금액이 1억 3,500에서 2,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토양전염병 방제사업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수요가 많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업지침을 약간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했기 때문에 한 백 농가 정도, 400농가에서 한 300농가로 작년에 좀 줄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인 것 같고요, 외래 병해충 꽃매미 지원사업은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여기서 잘...

자학

구자학위원

전체금액이...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수요가 좀 줄어서 그래서...

자학

구자학위원

제가 왜 질의하는가 하면, 사실 제 지역구가 다사·하빈입니다. 특히 하빈은 GB지역이 돼가지고 건축물을 제한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 외에는 그린벨트 내에서는 할 일이 없습니다. 경지지역에는 농산물을 거기 생산하지 않으면 다른 거 쓸 수도 없고, 그러나 비경지지역은 버섯재배사라든지 농민들 농사용 창고는 가능합니다. 사실 이로 인해가지고 장기적으로 거기에 경작을 하니까, 참외라든지 토마토는 토양에 대한 병해충을 예방해야 되지 하지 않을 때에는 거기에 병해충으로 인해가지고 연작피해를 보니까 농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확대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건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토양전염병 사업은 신청은 거의 다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그래요?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일부 농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못 받았을 때는 읍면에 전달을 하면서, 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사실 적은 공직자께서 일일이 농민들하고 다 접촉을 못 하니까 읍면과 협의해서 이런 건의가 안 들어오도록 홍보를 좀 해줬으면 안좋겠나, 그리고 그분들 아픔을 같이 우리 공직자들이 헤아려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사실 한 150가지 사업이, 한 160억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농민 출신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체 농민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처음 위원님 말씀처럼 토양 전염병이라든지 꽃매미 사업 등 농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도 예산을 더 추가해서라도 꼭 전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예. 이런 것은 시·군비 매칭사업이니까 시에서도 예산이 내려와야 됩니다. 확보돼야 저희들이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대구시하고 협의해서 좀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친환경 농자재사업, 이게 보면 예전에는 기술센터에서 관장을 했는데 지금은 농업청책과로 이관됐습니다. 이관됐는데, 보조금을 받다 보니까 5년 기간이 지나면, 실효기간이 5년이죠? 보조금 받았을 때. 농자재 시설하우스...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관계는 없습니다. 예산이 한정되면 저희들이 후순위로 미루는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보조금을 받고 나서 5년 이내에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거기에 보면 연동 같으면 모터가 있고 거기에 대한 기계가 있고 이불이 있고 한데 모터가 고가품입니다. 고가품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면 자부담 50%, 그리고 국·시비 군비 해서 50%인데, 자부담 50% 같으면 연동 하나 보통 하니까 면적이 한 1,000평이 돼요. 1,000평에 설치하니까 한 5,000만 원 들더라니까요? 대농은 2,000평 하니까 그거 설치하는 데 자부담이 5,000만 원 들어가요. 전체 1억이 들어가니까, 50% 하면. 그런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기계가 고장나는 것 같으면 신청했을 때 기계만 해주고 아니면 이불 같으면 이불만 해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전체 하라니까 예산 낭비고 농민들한테는 자부담이 커진다 이거죠.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해주면 안좋겠나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법령에 전체 하라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해주면 안좋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급적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적인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있습니다. 농가소득 보존을 위한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종자사업인데, 양파는 보조사업 있습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다른 작물은 없습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지난번에 제가 사석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내에는 그린벨트 내에서 사업할 수 있는 게 있고 자연녹지에 사업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주거지역, 또 계획관리지역 있는데 그린벨트라 하는 것은 사실 많은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린벨트에는 우리 농업 외에는 사용 못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농가소득을 위해서 지금 종자사업은 현풍 쪽에 양파사업 하고 있다 했는데, 참외 있죠? 참외, 수박, 토마토, 이 세 가지는 종자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좀 해줬으면 농민들이 우리 관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른 위원님들도 몇 분 그런 위원님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담당 계장님이 작년에 확인해 보니까 참외 말고도 저희들 예산이 한 40억 정도에서 50% 하면 2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물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면적이 얼마며 또 종자대가 얼마 들 것이며, 어느 작물을 대상으로 해야 될 것이며 기타 등등을 저희들이 지금 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조사가 완료되면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고 또 내년도에도 그게 타당하면 예산을 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제가 하는 말은 우리 농업 쪽에 보조금을 한 50% 주고 있는데 종자대를 50%는 못 주더라도, 30%를 주더라도 했으면 안좋겠나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지금 실태조사를 분석하고 있으니까 그 분석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의원들한테 설명하겠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종자대는 돈은...

자학

구자학위원

예.

그런 것 같으면, 양파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연근은 종자를 직거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외는 참외씨앗을 갖고 다시 그걸 채취해가지고 재활용을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재활용 할 수 있는 종자와 그리고 우리가 종묘회사에서 씨앗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을 구별해서 했으면, 그러면 전체금액이 더 다운될 거고 그리고 지금 양파만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농민들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양파만 해주고 왜 다른 종자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이 없냐, 이런 논리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사실 많은 예산이 우리 관내에 들어갈 게 많아요. 우리 농업뿐만 아니라 건설, 교통, 교육, 복지, 문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이 대구시 면적의 49%예요. 국가산단이라든지 성서 5차산업단지 있지만 농민들도 많습니다. 농사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을 좀 확대해서 농민 소득 증가에 이바지했으면 안좋겠나 이런 취지예요.

제가 종자라 하는 것은 이 지역이 옥포, 논공, 그리고 본리, 하빈, 가창 이렇게 있는데, 가창은 산세가 우거졌으니까 다른 용도로 보면 거기 미나리 이쪽으로 많이 하지만, 하빈이라든지 본리, 옥포 이쪽에는 수박농사, 참외농사, 토마토농사 많습니다. 예전에 6차 산업이라 해가지고 토마토 조형물도 세우고 했지만 이분들의 농가 소득이 증대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분석해서 농민들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씨앗대가 매년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종자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요 위원님, 어떻게 어느 종자를 보조해 줄 수 있는지, 저희들이 이거 해줘서 되는지 그런 걸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될 수 있으면 종자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타 지자체에 가면, 성주 같으면 사실 1년에 매출액이 6,000억, 7,000억 돼요. 되지만 그쪽에는 종자대 아니고 묘목에 대해서 하더라고요. 묘목 같으면 제가 조사를 하니까 포기당 600원, 700원 하는데 종자대는 거기에 한 7분의 1, 5분의 1 이하로 다운돼요. 종묘에 대해서 육묘장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너무 큰 예산이 들어가요. 그러니 성주에서는 하고 있어요. 타 단체도 한번 보시고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 좀 해주세요.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보경

김보경위원장

예. 도일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일용

도일용위원

도일용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6차산업에 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6차산업에 대해서요?

일용

도일용위원

예.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6차산업이라 하면 실례로 판매사업인데, 미나리라든지 그런 사업의 가공공장이라든지 그런 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시비사업이라든지 신청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거기에 대해서 D마크를 인증받으면 또 지원을 많이 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지금 6차산업 지원되는 곳이 있습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최근에는 가창 정대미나리에 가공공장을 하나 설치해 줬고요, 또 하빈에 지금 한 군데 권순기씨라고 거기 6차산업 가공공장을 하나 짓고 있습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거의 한 7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우리 군에는 그런 지원방안이나 이런 게 없죠?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같이 시비 국비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저희 달성군은 도농지역입니다, 그죠?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도농 복합형입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도농복합형 지역입니다, 그죠? 우리가 작년에 군정질문에서도 그랬고 양파하고 마늘하고 파동이 나서 지원방안을 모색을 하고 이렇게 지원정책을 만들어서 도와드리고 했는데, 지금 6차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면 우리 농업을 본업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더 수익 창출에 좀 더 용이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인데, 저희들이 6차산업을 해서 몇 군데 확인해보니까 판로 개척이라든지 또 전문성이 좀 결여돼서 활발한 그런 사업을 못하는 걸로 저희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수치를 못 올리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차산업을 했는 데에서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전문성을 이야기해주고 지도를 해야 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그렇죠? 대부분 지금 참외 농사도 그렇고 토마토 농사도 그렇고 그걸 가공해서 판매까지 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그죠? 어떤 농가에 보면 자기가 직접 토마토를 길러서 착즙을 하시거나 어떻게 해서든 그걸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것도 6차산업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타지역에서는 그런 지원을 받고 계시는데 우리 달성군에 계시는 군민들은 그 지원의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게 지금 달성군민들의 현실입니다. 이 문제점은, 그 6차산업 지원에 대한 것이나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닌가, 우리 군에서 그런 홍보정책이나 아니면 6차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미비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각종 매체에 국·시비 공모를 읍면에다 이장회의라든지 또 각종, 1월 초에 농업인실용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조사업 신청을 하고 특히 국비사업은 꼭 필요로 하는 농민이 있으면 군에서 와서 상의도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아직까지는 6차산업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큰 인식을 못하고, 저희들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6차산업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제가 우리 농가에 수익을 창출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고, 6차산업 지원에 관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우리 달성군민들의 농가 수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부서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주 25일 오전 10시에 계획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