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윤택영 의원 발언
윤택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2020년 (재)부여군굿뜨래장학회 출연금 승인안, 부여군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부여군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재)부여군굿뜨래장학회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2. 부여군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재)부여군굿뜨래장학회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학준 자치행정과장님의 부재로 백승일 팀장님 대신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백승일행정팀장
(제안설명)
은정
구은정평생교육팀장
(제안설명)
윤택영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여홍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백승일 팀장과 구은정 팀장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원복 위원입니다. 여기 기구현황표에 보면 바뀌는 것이 농정과에 원예특작수산으로 되어 있어요.
승일
백승일행정팀장
예.
이원복위원
수산은 기술센터로 간다고 안 했어요?
승일
백승일행정팀장
기술센터에 축산과에.
이원복위원
여기 보면 농정과에 원예특수작 수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예특작수산. 농정과도 수산이 있고 기술센터도 수산이 있는 거예요?
승일
백승일행정팀장
농정과에는 수산이 빠지고 원예특작입니다. 자료가 전에 있는 자료인 거 같습니다.
이원복위원
농정과에 원예특작수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 내용이 또 기술보급과에 축산 이쪽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전문위원, 의석으로 이동해서 설명) 농업기술센터에 축산과하고 축산지도팀이 여기 들어갔는데 이 서류에는. 농정과에 원예특작수산이 있고 기술센터에는 없어요, 수산이 없어. 어떤 것이 맞는 건지. 검토보고서……
승일
백승일행정팀장
부서별 팀 현황을 말씀주시는 거 같은데요. 그 자료가……
이원복위원
자료가 잘못된 건지.
홍기
여홍기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 이거는 제출하신 거 위원회 회부한 거……
이원복위원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승일
백승일행정팀장
지금 현재 조례안 제출한 것이 맞습니다.
이원복위원
아니 검토보고서에는 또 그렇게 나와 있길래, 그렇지 않아요?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승일
백승일행정팀장
예.
이원복위원
축수산 지도는 기술센터에서 앞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죠?
승일
백승일행정팀장
예.
이원복위원
그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굿뜨래장학금 관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에 2016년도부터 굿뜨래장학금이 전체적으로 들어온 것이 얼마예요? 지금까지 현재? 13억?
은정
구은정평생학습팀장
16년도부터 출연금만 저희 출연금은 16년도에는 5억 4천이 들어왔고요. 2017년도에는 10억……
이원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은정
구은정평생학습팀장
지금까지 2000년도부터……
이원복위원
2018년도까지 해가지고.
은정
구은정평생학습팀장
86억 출연금이 들어왔습니다.
이원복위원
86억? 2016년도에 66억, 이전에. 2016년도 이전에 66억. 2017년도에 10억, 2018년도에는 13억, 금년도 50억 이렇게 된 거죠?
은정
구은정평생학습팀장
네.
이원복위원
그리고 나서 이번에 내년 예산에 15억을 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66억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것이 139억이네? 조성된 것이, 2019년도까지요.
은정
구은정평생학습팀장
네, 지금까지 조성된 것은 152억입니다.
이원복위원
아닌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16년도 이전 것하고 그다음에 2017년, 18년, 2019년도 이늠을 다 플러스 하면 139억이에요. 거기에서 총액이라고 나온 걸 보면 1페이지에 보면 총액이라고 나온 것이 156억 9천만원 이것이 전체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기본 재산이 152억, 보통재산으로 갖고 있는 것이 4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금액이 좀 안 맞는 게 있어서 왜냐 하면 그동안에 사용했다고 하는 지급해줬다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뭐 8억 3천?
은정
구은정평생학습팀장
네, 8억 3천.
이원복위원
8억 3천이라고 하는 금액을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조성된 거에서 지원해준걸 빼면 8억 6800 정도가 갭이 생겨요. 이것이 뭐냐 이거지 그러면 이자 부분이냐.
은정
구은정평생학습팀장
이자수입과 기탁금이에요.
이원복위원
기탁금은 어차피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은정
구은정평생학습팀장
거기 기탁금은 안 들어가고요. 출연금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원복위원
기탁금 별도로 갖고 있는 게 있다고?
은정
구은정평생학습팀장
네.
이원복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이자, 순수하게 굿뜨래장학금으로 낸 것이고 또 가지고 있는 기탁금하고 이자까지 플러스한 금액이다?
은정
구은정평생학습팀장
네.
이원복위원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8억 6818만 7천원이 그 부분이다?
은정
구은정평생학습팀장
네.
이원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영위원
구은정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장학 출연금이 올해 50억 출연했죠?
은정
구은정평생학습팀장
네.
정태영위원
내년 본예산에 얼마 출연한 거예요?
은정
구은정평생학습팀장
15억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65억 됐네? 200억 하려면 얼마 남은 거예요?
은정
구은정평생학습팀장
48억 남았습니다.
정태영위원
일단 알겠고요. 3쪽에 충남 서울학사 운영 신규라고 써 있네요? 보니까 구로구 오류동 지상 2층 지하 2층 지상 12층 144실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은정
구은정평생학습팀장
그거는 충남인재육성재단에서 건립하고 있고요. 건립한 거에 대해서 시군에서 1실당 1.4억원씩 출연을 받아가지고……
정태영위원
1억 4천이요?
은정
구은정평생학습팀장
1억 4천씩 받아서 시군에서 출연 받은 방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학생을 알아서 뽑고 나머지는 인재육성재단에서 본인들이 학생을 뽑는 거고요. 지금 인재육성재단에서 대전학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대전학사 운영이 월 거의 20만원 조금 넘게 받고 있나 봐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서울학사도 그거와 비슷하게 식사 제공하고 숙식 제공하는 데 그 정도 금액에서 한다고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참 좋은 정책이에요.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선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적순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선발하나요?
은정
구은정평생학습팀장
저희 자체적으로 선발할 예정이고요. 지금 은 구체적인 거는 지금 장학금 지급하는 거랑 비슷하게 부여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부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적이 대학생 같은 경우 3.5 고등학생 같은 경우 3등급 이내 학생들 장학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거와 준해서 기준을 정하려고 합니다.
정태영위원
잘했고요. 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외연수가 쭉 있네요? 몇 % 자부담이에요? 한 60% 자부담인가요?
은정
구은정평생학습팀장
그렇죠, 보통 저희가 1인당 40만원 주고 있는데 지금 해외 나가는 데 거의 1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5, 60만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이게 제가 볼 때 너무 좀 자부담이 많지 않아요? 어차피 인재라든가 교육 육성을 위해서는 행정에서 원활한 폭을 좀 넓혀야 되지 않나. 사실 6대 4하면 사실은 뭐. 또 가면 학생들 또 개인 경비도 가져가야 되고 내내 말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부모님의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이 차지할 거 같은데 행정에서 조금 더 고민하셔 가지고 5대 5라든가 반대로 6대 4를 해주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선진지이니까요.
은정
구은정평생학습팀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우리 백승일 팀장님, 여기 지금 사적지관리소 사적지보호팀이라고 써 있네요? 관리소가 신설되는 거죠?
승일
백승일행정팀장
네.
정태영위원
그럼 거기 인원은 몇 분 정도.
승일
백승일행정팀장
지금 일반직 7명으로 이렇게.
정태영위원
소장님 포함해서?
승일
백승일행정팀장
예.
정태영위원
그럼 사적지 관리라고 하면 시설공단하고 중복되는 건 없나요? 시설공단에서 일부 저쪽에 또 관리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승일
백승일행정팀장
주요 사적지에 매표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한 과를 증가를 하는데 전에도 저희가 이게 있다가 없고 그랬었어요, 사무소가. 그전에 7대 때도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래서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 저희가 출연금을 내서 시설공단에다 출연금을 주잖아요. 그 돈 가지고 움직이는데 여기 사적관리소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많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이것도 이중성으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나.
승일
백승일행정팀장
중복되는 부분은 일부이고요. 지금 사적이 22개로 되어 있어서 부소산 위에 중복되는 부분이 부소산에 매표소 관리 그것만 중복되지 다른 것은 중복되는 일이 없습니다.
정태영위원
알겠고요. 그럼 굿뜨래경영사업소가 공동협력과로 됐네요? 확정된 거예요?
승일
백승일행정팀장
예.
정태영위원
의장님은 굿뜨래과라고 하더만. 그렇게 하고 공동체협력과는 뭐예요?
승일
백승일행정팀장
공동체협력과가
정태영위원
굿뜨래경영과, 이게 뭐예요? 나 이해가 안 가네.
승일
백승일행정팀장
아, 굿뜨래경영과는 사업소를 과로만 바꾸는 겁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사업소를 썼는데 공동체협력과가 하나 있고 굿뜨래경영과가 있는데 설명을 해보시라니까요.
승일
백승일행정팀장
굿뜨래경영과는 사업소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동체협력과는 이번에 신설되는 겁니다.
정태영위원
신설됐는데 어떤 업무를 관장하냐 얘기죠.
승일
백승일행정팀장
그게……
정태영위원
아니 모르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고.
승일
백승일행정팀장
아니고요, 공동체협력과가 마을공동체 경제교통과에 있는 상권활성화팀이 그쪽으로 가고요. 건설과에 있는 마을공동체팀이 그쪽으로 이동으로 하고 도시건축과에 있는 도시재생팀이 있어요. 도시재생팀이 그쪽으로 합쳐지고 자치행정과에 있는 자치협력팀이 있어요. 자치협력팀이 그쪽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과로.
정태영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이번에 신설된 부서가 2개라고 이해하면 돼요?
승일
백승일행정팀장
과가, 예.
정태영위원
신설된 게 2과.
승일
백승일행정팀장
그리고 축산과가 있습니다, 3개.
정태영위원
그러면 축산과는 예를 들어서 사무실 비좁아서 어떻게 해요?
승일
백승일행정팀장
사무실이 비좁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안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축산과를 그쪽으로 가는 걸로 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이게 과가 3개 과를 늘려서 이거 어떻게 또 축소를 해야 되는데 계속 늘려요. 우리 공무원들 아까 보니까 정원 조례 보니까 840 몇 명인가 되어 있는 거 같던데?
승일
백승일행정팀장
18명이 늘어난 겁니다.
정태영위원
이게 참 걱정은 많이 되네요. 물론 잘하자고 하는 취지인데 사실 우리 인구가 많이 줄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부여군이 16개 읍면이라 다른 지자체보다 읍면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필요 외에 인원이 사실은 투입이 되는 건 맞는데 인구라든가 모든 것은 줄고 있는데 공무원 숫자는 늘어 계속. 이것을 군수님께도 직접 말씀은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승일
백승일행정팀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환경과 기후대기팀, 산림녹지과 산림자원팀. 그러면 산림녹지과가 팀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승일
백승일행정팀장
예, 팀이 하나 생깁니다.
정태영위원
거기 팀이 3개 있잖아요. 그러면 4개로 보면 되나요?
승일
백승일행정팀장
네.
정태영위원
왜 이렇게 많이 팀도 늘고 과도 늘고 이거 참 그러네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가 또 생각나는 대로 다시 질의할게요.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민병희위원
부여군 굿뜨래장학회에 대해서 조금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그런 거 같아요. 사실 이런 건 기부채납을 많이 받아서 우리 출연금보다는 기부채납을 많이 받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출향인사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알려서 장학금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한번 노력 좀 해보세요. 왜냐 하면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니까 우리가 출연금을 이렇게 내서 장학금을 확대시키고 있는데 이것도 물론 좋겠지만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외부에 출향인사들한테 이런 것 좀 많이 권유했으면 좋겠어요, 늘 수시로.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은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축산과가 물론 분류가 되고 하다 보니까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로 간다하니 그쪽 소속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군 소속이 아니고 사실 우리 측에서 그쪽으로 가는 이유는 우리가 비좁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는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승일
백승일행정팀장
예.
민병희위원
그럼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의회가 다시 의회사무실이 신축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나가게 되면 이쪽으로 또 다시 오게 되잖아요.
승일
백승일행정팀장
예.
민병희위원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이 나왔는데 그런 단서조항 같은 것도 붙여놔서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사실 축산과가 생긴다는 것은 고무적인 거고 찬성을 받아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로 간다 하니까 나름대로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런 우려심을 없애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승일
백승일행정팀장
그 내용을 조례에다 단서조항을 단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거 같고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시면 지금 여기서 제가 그 문제 때문에 다음에 의회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하게 되면 과를 여기 본청에 둔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런데 그것도 이제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 농가들도 많이 아셔야 되는데 아직 그걸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 하면 농업기술센터 소속이나 우리 소속이나 저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그분들이 받아들일 때는 입장 차이가 좀 크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명하기가 좀 그러니 우리 군에서 축산과가 신설되니까 축산업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더 많은 행정 혜택을 주기 위함인데도 불구하고 찬사를 받지 못하니 그 부분을 홍보 좀 해주십사 합니다.
승일
백승일행정팀장
홍보를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우
박상우위원
백승일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충남 서울학사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출연금 7억이 매년 지출되는 건가요?
은정
구은정평생학습팀장
1회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럼 보증금 식으로?
은정
구은정평생학습팀장
보증금은 그런 개념이긴 한데.
상우
박상우위원
나중에 찾지는 못하는 거죠?
은정
구은정평생학습팀장
네.
상우
박상우위원
그럼 지금 현재 부여군은 서울만 운영하고 있나요?
은정
구은정평생학습팀장
이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충남인재육성재단이라고 해서……
상우
박상우위원
저희가 출연금을 지원하는 데는.
은정
구은정평생학습팀장
서울 여기 한 군데 처음 하는 겁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제가 봐서는 물론 적은 경비로 부여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혜택 받는 것도 좋은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굿뜨래장학금을 금리도 낮은데 굳이 은행에 넣어놓을 필요성보다는 어떤 건물을 짓든지 구매를 해서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비용적인 면에서 크겠지만.
은정
구은정평생학습팀장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상우
박상우위원
장학금 뭐 은행에다 넣어놓는 거잖아요.
은정
구은정평생학습팀장
그렇긴 한데 학사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인원이 필요인원이 있기 때문에 인원 인건비 따지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충남도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 출연금 말고도 운영하는 게 1년이면 인건비 해가지고 거의 10억씩 든다고 하더라고요.
상우
박상우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군요, 잘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구은정 팀장님한테 질의 좀 하나 할게요. 저희들이 정태영 위원도 저번에 주장했던 바인데 지금 저희들이 장학금을 주고 있잖아요, 학생들. 그럼 이 장학금을 액수는 같되 인원을 줄여서라도 현실에 맞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굿뜨래장학회 이사분들하고 상의를 하시든 군수님하고 상의를 하시는 현실에 맞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해주세요. 지금 200만원은 솔직히 현실에 안 맞어. 인원을 줄이더라도 300만원 이상을 주면 어쨌든 간에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텐데 그 부분 좀 논의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백승일 팀장님 다시 한 번 짚는데 아까 민병희 위원이 질의했던 지금 축산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의회가 빠져 나가면 공간이 많이 남으니까 빠져 나가면 축산과가 다시 원대 복귀하는 걸로 여기서 답변 좀 해주시죠.
승일
백승일행정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산과를 신설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는 축산과를 만들어달라고 하고 담당부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장소는 없고 해서 지금 현재 기술센터로 가는데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의회가 지어서 밖에 위치가 된다면 사무실이 마련이 될 거예요. 그때는 축산과가 본청으로 온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로와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부위원장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재)부여군굿뜨래장학회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9조제14호를 삭제하고 제33조 소관 사무의 제9호에 백제기와문화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제31조 사적지관리소는 사적관리소로 제32조 사적지관리소를 사적관리소로 제33조 소관 사무에서 제5호 문화재 관람료 백제관, 정림사지박물관, ICT시설 등 부분은 삭제하고 제6호 문화재보호법의 현상변경과 관련된 사무이므로 사적관리소에서는 권한이 없는 사항이므로 삭제하고 부칙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하며 제3조제2항제2호 사적지관리소를 사적관리소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택영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재)부여군굿뜨래장학회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9조제14호를 삭제하고 제33조 소관 사무의 제9호에 백제기와문화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제31조 사적지관리소는 사적관리소로 제32조 사적지관리소를 사적관리소로 제33조 소관 사무에서 제5호 문화재 관람료 백제관, 정림사지박물관, ICT시설 등 부분은 삭제하고 제6호 문화재보호법의 현상변경과 관련된 사무이므로 사적관리소에서는 권한이 없는 사항이므로 삭제하고 부칙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하며 제3조제2항제2호 사적지관리소를 사적관리소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여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부여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연옥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제안설명)
윤택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여홍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연옥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기수당이 행복키움수당으로 명칭이 바뀌고 하는 내용이죠?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네.
이원복위원
24개월 이상부터 36개월 미만. 이건 어차피 국도비가 다 섞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명칭이 바뀌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동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아동급식인데 아동은 몇 세까지를 아동으로 봐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아동은 17세까지입니다.
이원복위원
네?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17세까지.
이원복위원
그러면 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는 아이들도 아동으로 보나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그럼요.
이원복위원
그럼 아동들이 그러면 학교시설이 아닌 다른 데에서 있는 데 지원해준다고 하는 걸로 봐야 돼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학교 다닐 때는 아시다시피 급식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결식아동 우려가 있는 아이들에게 또는 방학 때라든지 이럴 때 특별히 급식하고 할 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원복위원
왜냐 하면 내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아동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학교 다니고 있는 결식아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교육부에서 충분하게 지원되어 있는 사항 아니에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예, 학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하고 있는데 별도로 우리가 또 이것을 급식지원 조례안을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내용은 겹치는 거 같아요, 학생들에 대해서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학교에서 다 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안 제2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또는 중위소득이 52% 이하라든지 긴급지원 대상자라든지 행불이나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대상 아이들에게 특별히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 부여군에는 대상 아동이 906명이 있습니다. 점심은 당연히 학교에서 급식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외에 급식을 하는 거죠. 1일 1식에 5천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학교 안 가는 방학이라든지 또는 연휴, 추석 이럴 때 아이들한테 특별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학교시설 내에서 다닐 때만 혜택을 주고 그 외에 가정적인 것은 없다.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그건 안 하죠.
이원복위원
없어서 우리가 지원해주려고 하는 것이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민병희위원
과장님 저는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금 전에 아기와 아동의 차이가 나왔는데 사실 아동이라 함은 유아기하고 청소년 사이 중간 아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기라고 하면 젖먹이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개정이유에 보면 충청남도 출산보육정책과 함에서 쭉 개정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세 번째 줄에 보면 ‘36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이 표현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36개월 아기에게 행복키움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 이렇게 맞는 표현 아닐까요? 아동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왜냐 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동은 유아기와 청년기의 중간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의 수당은 아기수당을 의미하기 때문에 개정이유에 보면 ‘36개월 미만의 아동에게’가 아니라 ‘36개월 미만의 아기에게’ 이게 맞는 거 같은데.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위원님 의견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만 아동은 0세부터 17세까지가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5세 미만 있잖아요. 5세까지는 보육수당이 조금 더 지원되는 거고요. 그 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은 또 9세부터 24세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동이 이쪽에도 들어가고 이쪽에도 조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통틀어 말하면 아동 속에 아기들도 다 들어가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넓은 의미로 저희가 썼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미만의 아기에게 해도 특별히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통틀어서 개념이 그래서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민병희위원
왜냐 하면 전반적으로 아기라고 했는데 사실 국어사전이라든지 사전적 의미로는 아기라고 하면 젖먹이를 갖다가 아기라고 하고요. 유아기와 청년기 그 중간을 아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의하면 어차피 개정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아동이라는 표현보다는 아기라는 표현이 맞다. 그래야지 혼선이 오지 않을 거 같다. 왜냐 하면 그렇게 따지면 사실 아동급식이라는 표현도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거는 ‘36개월 미만의 아기에게’ 이 표현이 저는 더 적절한 거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 검토 한번 부탁드릴게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예.
민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부위원장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택영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여군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갑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제안설명)
윤택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홍기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갑수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민병희위원
우리 김갑수 소장님, 이거는 한번 여쭤보려고요. ‘수단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럼 지역화폐로 의미하는 거죠?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예.
민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건강검진을 받고 나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식권을 주거든요? 아침에 굶고 왔으니까. 그런데 일만원 상당의 그냥 지역화폐로 주신다는 거죠? 상품권마냥?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예.
민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부위원장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택영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여홍기 사무직원 이성희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