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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채장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신성장도시위원회2019-11-22

채장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3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도시재생과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면서 도시재생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하여 주신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은 향후 업무추진 시 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재생과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재활 재생관리팀장입니다. 박연철 뉴딜사업1팀장입니다. 장미애 뉴딜사업2팀장입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2015년부터 시작한 우리 구 첫 도시재생사업인 연암 서당골 여행 사업으로 그동안 마을주차장, 마을쉼터, 도로정비, 경로당 리모델링, CCTV 설치 등 다수의 물리적 사업을 통하여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왔으며 마을목공소, 마을카페 조성과 함께 공방교육, 바리스타 및 카페운영 교육과 영화한마당, 골목장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사업을 시행하여 주민참여를 끌어내고 연암 서당골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등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은 사업기간 마지막 해로 대부분의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만 주민의견 수렴 및 부지매입으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지연되어 2021년까지 사업기간 연장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부터 시작한 ‘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 사업은 꽃거리 정비, 별별상상공원, 칠성유래공원 재조성, 북성경로당 신축 및 칠성경로당 리모델링, CCTV 30개소와 보안등 55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근대산업문화거리, 주민커뮤니티센터 및 칠성산업문화관 조성이 추진 중입니다. 다만 프리마켓거리, 김춘삼안내물, 폴리설치, 지붕 및 담장 정비사업, 쌈지 주차공간 조성 등 일부사업이 사업효과가 낮거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함에 따라 칠성이야기길, 별빛산책길, 포켓쉼터 조성 등 대체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사업기간도 내년까지 연장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변경 승인된 사업을 추진하여 칠성동 철로변 주변환경을 대폭 개선하여 별별상상 여・행 사업을 원만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둘째,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2017년 12월 14일 선정된 침산동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25억 9,000만 원으로 2021년까지 추진예정이며 2018년도에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및 국가지원사항 확정으로 활성화 계획을 고시하였으며 금년에는 복합커뮤니티센터, Eco주차장, 어울거리, 행복나눔가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보상을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으며, 담장, 지붕 등 외부경관 개선을 위한 집수리사업 20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사업으로 도시재생대학, 주민공모사업, 에너지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어울거리, 행복나눔가로 조성사업을 착공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와 Eco주차장 설계를 진행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 선정된 복현1동 일원의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 마을 福현 사업은 금년 7월 도시재생실행계획을 승인받아 9월에 국비지원 사항을 확정하고 사업비를 교부받았습니다. 현재 마을 안심길 조성을 위한 보상을 추진 중이며 2020년에는 단위사업별 실시설계 및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8년 선정된 LH제안 산격동 일원의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 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 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11월 20일 국토교통부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종합평가에 참가하였으며 12월경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및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칠성종합시장의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도시재생을 위한 사람이 찾고, 상인이 즐거운 칠성종합시장 축제 사업이 2018년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역의 문화, 역사,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칠성종합시장만의 특색있는 스토리와 콘텐츠를 개발하여 칠성종합시장 축제를 타 지역축제와 차별되는 우리지역의 대표적 축제로 발전시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칠성동의 유래인 칠성바위로부터 별을 컨텐츠로 선정하여 칠성종합시장 축제 기간 중 칠성종합시장 문구·완구골목 일원에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상인 및 방문객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12월까지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내년 칠성종합시장 축제에 반영되어 칠성종합시장 축제가 지역의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재생과 전 직원은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철위원장

정상현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수열 위원님.

최수열위원

과장님, 현 정부 들어서 국정 주요 추진사업 중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주 요점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지역에서도 강남 쪽에 5개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북 쪽에 유일하게 동호동 새뜰마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강북지역의 경우는 20여년 전부터 도시개발이 되면서 신도시화 되어 가고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까지 완성이 되어 있고 5지구도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발지역에서 소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주로 자연부락 형태의 산밑으로 있는 동네 관문동, 태전1・2동, 읍내, 구암동 일부 지역하고, 그런 지역은 도시재생사업에서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까? 만약에 대상이 된다면 그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최수열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후된 도심을 살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기준이 있는데요, 인구가 30년간 20% 이상 감소하거나 5년 사이에 연속적으로 3년간 인구가 줄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사업체 수가 10년간 5% 이상 감소하거나 역시 5년 중에 3년 연속 감소하는 지역이거나 또한 마지막으로 생활환경 중에서 2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이 50% 이상 되는 가운데 세 가지 조건 중에 두 가지가 만족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강북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태전2동, 읍내동, 관음동 세 군데가 해당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구시에서 2025년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을 한 게 있습니다. 그때 대구시에서 강북지역에 대해서는 대상지역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그래도 도시재생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매천초등 뒤편 매남마을하고 관음주차장 부근의 관음동 일원을 지정해달라고 적극 요구해서 최종적으로 두 군데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저희들이 필요한 곳을 발굴해서 장기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재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뉴딜사업으로 침산1동, 복현1동, 산격3동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은 구비 50%에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세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108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 재정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당분간은 구 재정부담이 적은 새뜰마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위원

그러면 방금 매남하고 관음동 주차장 주변 일대 지역이 예상지역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 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일정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겁니까?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예, 2021년쯤 되어야, 이 사업들이 마무리되면 그다음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수열위원

상대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강남 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강북 쪽의 주민들도 방금 말씀드린 예전의 자연부락 형태의 그런 동네에서 많은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강북지역에도 도시재생사업들이 자연부락 형태의 동네에서 여건이 갖춰진 동네에는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강북지역민들의 불편사항을 감안해서 강남과 강북이 조화롭고 균형될 수 있도록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최대한 빨리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수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위원장

최수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선 부위원장님.
상선

김상선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도 우리 구의 균형발전과 지역 형평성에 맞춰서 강남지역에 편중되어 있던 사업이 강북지역에 변경되고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반가운 마음을 전하면서 제 지역구인 읍내동과 관음동이 항상 걱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페이지 174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복현동이 보면 재생사업과 재생뉴딜사업이 진행되면서 2019년부터 설계에 들어가고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벌써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민원접수가 됐는데 현재 진행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민원이 정확히 뭘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복현1동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현1동은 최근에 활성화 계획이 확정이 되었는데요, 수립해서 주민협의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주민분들이 원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갈등이라는 게 주민들이 마을발전을 위해서 서로 간 노력하는 가운데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생겨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 쪽에 갈등전문가를 초빙해서 네 차례에 걸쳐서 강의도 하고 주민들 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서 주민협의체 회장이랑 감사, 그런 분들을 선출을 했습니다. 아직도 약간은 의견에 대해서 서로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센터하고 저희과 하고 더 노력해서,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낙후된 지역의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어서 주민과 화합하고 일자리창출 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선

김상선위원

본 위원도 이 사업이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이라서 충분한 소통이나 협의가 되었는지 의문스럽고, 2014년도 특별법 때문에 센터나 이런 게 생겼는데 지원센터하고 구청 간의 협의를 만들어서, 제가 민원 받은 내용도 그거입니다. A파, B파 두 파로 나뉘어서 서로 갈등이 되기 보다는 원만한 해결을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현동의 뉴딜사업이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상선

김상선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제가 조금 첨언하자면 뉴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복현1동만 생긴 게 아니고요, 전국으로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를 초빙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관심이 많고 이런 지역일수록 초창기에 갈등이 많이 생긴다, 결국은 그게 동네를 잘 살리기 위한 노력들이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건데 저희들이 중간에 센터하고 노력을 많이 해서 원만히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선

김상선위원

주민과 함께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상선

김상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영철위원장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인경 위원님.

고인경위원

사업 추진에 고생하시는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해 직원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칠성동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자료에 ‘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 사업을 설명을 해 주셨고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칠성동의 주민협의체에서 최초 사업내용 중에서 일부 추진이 불가가 된 사업 등에 대한 변경계획수립을 하여서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항상 도시재생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고인경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 사업은 칠성동 철로변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2016년에 시작해서 그간 공원 재조성, 경로당 신축, 보완등, CCTV 설치 등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칠성산업문화관과 근대산업 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최초계획 중에 프리마켓거리하고 김춘삼안내물, 폴리설치하고 쌈지 주차공간 조성하는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 사업들을 주민들과 다시 협의한 결과 실제 사업효과가 낮은 데에 비하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추진하는 데도 문제가 많다는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변경해서 칠성이야기길, 별빛산책길, 포켓쉼터 등을 발굴해서 국토교통부에 사업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국토부로부터 최근에 사업변경승인을 받았고 사업기간도 내년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변경된 이 사업들을 원만히 추진해서 별별상상 여・행 사업을 원만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경위원

제일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이 뭐예요, 이런 게 정말 어렵다 하는 게?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칠성동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주민들 의견이 상당히 다양했습니다. 다양했는데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실행 가능한지, 예산을 사용했을 때 효과가 충분한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검토결과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 간에 의견이 다른 부분들도 있었고 그것을 모아가는 과정이 어려웠다면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고인경위원

도시재생과에서 북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은 칠성유래공원 칠성바위. 이게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저녁만 되면 시간이 되면 항상 둘러봐요. 그런데 칠성바위가 한번 옮겼다고 그랬죠?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예.

고인경위원

한번 옮겼는데 옮긴 자리가 대구역 노숙자 봉사 설거지를 8년하고 다닐 때 사람들이 붐빌 때는 일반 사람들이 아니고 노숙자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어서 그 자리에 안정이 되었는데 되고 나서 다녀보니까 칠성바위 자리 옆에 모텔이 있고 장례식장이 있고 지하철을 타고 올라오면 뒷자리는 사진을 찍어왔어요. 제가 9시, 8시에는 칠성바위를 꼭 가보는 거예요. 가보면 뒷자리에 공터 철길벽면에는 아침과 오후 6시~7시까지는 거의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고인경위원

그분들은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주차를 해요. 그리고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분들은 멀리서 와서 주차를 하고 저녁에 퇴근하면 가기 바쁘고. 그런데 칠성바위 앞에서 7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어느 만큼 사람들이 인구 이동이 있나 싶어서 봤지만 항상 지나가다가 두 세분 정도밖에 없어요. 제가 안타까운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칠성동 야시장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야시장을 둘러보면서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시장이 서문시장보다는 앞으로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본 위원의 생각은 서문시장보다는 칠성야시장이 신천둔지를 둘러싸고 있어서, 관광과에도 얘기를 했었어요, 여름이나 겨울이나 그 철만 잘 활용을 한다면 칠성야시장은 아마 발전이 있을 거예요. (자료를 보여주며) 그런데 이게 칠성야시장의 신천둔치예요. 그 앞에 조형물이 있죠, 노래 부르는 가수 무대 앞에. 조형물 앞에 보면 비어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칠성바위가 이쪽으로 이전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안전휀스라고 하는 게 신천 쪽에 있죠. 칠성야시장 쪽에 하나 놓고 다리 건너면 대현동이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를 두면 홍보는 자동으로 돼요. 홍보하지 않아도, 신천에는 제가 운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녁이든 새벽이든, 새벽에도 한번 나와 보십시오. 새벽에도 운동, 아침에는 어르신들 운동 저녁에는 직장생활 다니시는 분들이든 답답한 분들이 나오셔서 운동을 정말 많이 하세요. 신천둔치라서 다니다 보면 자동으로 ‘어? 저건 뭐지?’ 하면서 설명을 자연적으로 보게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홍보는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으로 며칠을 곰곰이 생각을 해서 어제 관광과에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든 별별상상 칠성야시장이나 칠성바위이 야시장에 큰 홍보가 될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제안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칠성동의 유래가 된 칠성바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칠성바위가 청동기 시대의 지석묘 고인돌 덮개돌이거든요. 덮개돌로 대구시 비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조선 정조 때 경상감사인 이태영이라는 분이 북쪽 성문 밖에 북두칠성이 떨어지는 꿈을 꾸고 나서 ‘이상하다, 이게 뭐지?’ 해서 현장의 북문 쪽을 가서 확인해 보니까 실제 이 바위들이 7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상감사분이 자기 아들인 희갑, 희두, 그것도 7형제래요. 7형제분의 이름을 바윗돌에 다 새겨서 자손들이 번영하고 자기 가문이 잘 되기를 기원했답니다. 그 이후에 이게 소문이 나서 애를 못 낳는 분들이나 아들이 없는 분들이 바위에 가서 지성을 드리고 효용을 보는 민간신앙 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본 일제시대 때 대구역 서편에 당시 대구공회당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앞에 이게 있었습니다. 있다가 1972년도 대구 시민회관, 지금 콘서트하우스죠, 이게 건립 당시에 이전되면서 시민회관 앞에 정원석으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칠성동 구역이었는데 1975년도에 이게 중구에 들어가면서 행정구역 개편되면서 태평동으로 편입되다 보니까 칠성동 주민분들이 이게 우리 동의 정말 중요한 유래가 되는 바위인데 중구로 넘어갔다고 해서 1997년도에 칠성동 뿌리찾기 운동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적극 노력한 결과 1998년도 4월에 현재 위치인 지하철 대구역 부근 칠성유래공원으로 이전하게 된 겁니다. 위원님 제안은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절차가 있는데 1997년도 주민들의 뿌리찾기 운동으로 이전된 것이기 때문에 우선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고요. 비록 비지정이지만 문화재이기 때문에 대구시 문화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의견들도 들어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신천둔치에 이걸 옮기자는 의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천지역은 시설물을 함부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할 부서인 건설과 하고도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현재 건설 중인 칠성산업문화관이 칠성동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칠성바위 모형을 만들어서 전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인경위원

그러면 칠성바위를 만약에 신천둔치로 옮긴다면 한 분은 이러시더라고요. 칠성바위에 예산을 들여놓은 조형은 뭐하냐, 돌을 빼 가버리면 투자를 들인 들 뭐하냐 이러시더라고요. 투자 들인 게 아까워서 손을 못 댄다면 우리 북구의 발전은 없는 거다. 만약에 그 돌을 이전하고 나면 그 공터에는 누군가, 고성동에 야구가 있기 때문에 이승엽이나 훌륭하신 분의 동상을 세워도 되는 것이고 머리는 자꾸 생각하면 할수록 짜여 나오잖아요. 그게 일이 너무 번거롭게 많다고 자꾸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그런데 과장님, 이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예산보다도 미래지향적으로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인경위원

서문시장보다 칠성야시장이 앞으로의 발전이 크다는 것만은 아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철로 변 골목길이 어둡다는 부분하고 칠성바위 부근도 주민도 안 다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칠성동 주민협의체 분들하고 의논을 많이 해서 광장에 미디어월이라든가 길을 따라서 로고젝이라는 빛을 비추는 조명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해서 그 주변을 밝게 해서 방범이나 치안에도 안전하고 주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인경위원

조명으로 밝게는 하는데 우범지역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무 우범지역에 지하철 타고는 앞으로 다 나가지, 뒤로 나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노숙자분들도 그쪽에 안 오세요, 왜냐하면 식사를 안 주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인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위원장

고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
장식

채장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준비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시다 보니까 많은 업무가 겹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페이지 230쪽 보면 동호동 새뜰마을 공모사업 추진현황이라고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본 구청업무 중에 도시재생사업이 앞으로 구청의 가장 주요업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도심이 오래되고 슬럼화 되면서 빈집이 생겨나고 있고, 특히 칠곡이나 북구지역 또한 이게 앞으로 주된 사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서 어쨌든 동호동이 새뜰마을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봐서는 1월에 사업신청을 하고 평가를 2월에 하고 선정이 3월에 되는 것으로 있는데 그대로 시행되는 겁니까?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이것은 확정은 아니고요. 저희들하고 주민들하고 만나서 몇 번씩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업은 사실 주민들은 도시계획도로를 골목길이 좁고 하니까 시행을 해 달라, 그리고 마을 안길도 넓혀주고, 심지어 요즘은 대충 기반시설인 도시가스 부분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데. 국토부에서 나름대로 취약지역에 대한 개조사업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 부분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보안등이라든가 방범CCTV라든가 노후담장 정비라든가 벽화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는 슬레이트지붕이 있는 가구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개량하는 집수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주민들 요구사항을 정리한 다음에 내년 1월에 사업신청을 하게 되고 국토부에서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3월에 결정이 납니다. 저희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주민들 요구는 최대한 수용하되 가이드라인에 맞게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동호동 쪽은 칠곡군에 있다가 대구광역시로 편입이 되어서, 사실 동호동에 사는 주민들이 오히려 대구시민의 혜택을 못 보고 오히려 칠곡군에 있을 때보다 더 못하게 되었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된 계기가 올해 2월에 칠곡 동호동 발전협의회 위원들이랑 구청장님하고 만나서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새뜰마을 사업이 보면 말 그대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데를 위주로 해서 특히 도심 속,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길 확장이라든가 신설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새뜰마을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자료집에 보면 노후주택이 수리되고 도시가스 공급 등 기초생활 인프라가 확충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부산 사하구 감천마을은 106채 노후주택이 수리되고 150가구에 도시가스가 공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호동 또한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뜰마을 사업에도 도시가스가 되어 있는데 안 된다는 이유가 뭔지 들어보겠습니다.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최근에 10월 30일 날 대전 통계교육원에서 국토부에서 새뜰사업에 대해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재정관리팀장하고 직원 1명이 가서 설명을 들었는데 아마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랑 최근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이, 그때는 그게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아마 안 되는 것으로 변경된 모양입니다. 국토부 담당자한테 저희들이 물었거든요. 도시계획도로 신설하고 도시가스 사업하고 질의했는데 그때 당시 담당자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국토교통부에서 2019년도 에 이렇게 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도시가스가 바뀌어서 잘못됐다고 하면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10월 30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설명회 했을 때 담당자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이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국토교통부에 도시가스가 설치 가능한지 재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재확인 해 보시고. 사실 도시가스에 대해서 주민들이 현재 LPG 가스를 개인적으로 사서 쓰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시고. 현재 여기가 보니까 총 86가구가 있었는데 빈집이 10가구 정도 생기고 현재 76가구가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빈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새뜰마을 사업에 포함돼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쪽도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부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빈집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정리를 해서 마을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가 주민들하고 더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주민들이 우려하는 게 공장이 4군데이고 창고가 6군데 자꾸 들어서고 있어서 오히려 마을의 미관을 해친다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 점 또한 같이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리고 사업기간이 도시지역 4년해서 2020년부터 2024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딱 4년으로 못 박혀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걸 공기를 더 단축할 수 없는 겁니까?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공사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일을 해보면 주민들 요구사항이 다시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도 변경하고 이러다 보면 통상 사업기간보다 1년 내지 2년 정도 길어집니다. 단축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보통 3년에 거의 새뜰마을 사업이 끝난다고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과장님께서 저보다 전문가니까 잘 아시겠죠. 그런데 주민들의 생각은 어쨌든 30억 원짜리 공사가 4년씩 길어지면 주민들 또한 많은 불편을 겪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으면 단축해 주실 것을,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사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채장식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도시가스는 가능합니다. 길 확장은 안 되고 도시가스는 가능한데, 저희 사업비가 국비 30억 원 해서 시·구비 다 합쳐도 43억 원이거든요. 도시가스라인이 칠곡경대병원 주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관로를 매설해서 동호동까지 설치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어쨌든 가능은 한데 경비 문제로 안 되니까 경대병원에서 거기까지 당겼을 때 경비가 어떻게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새뜰마을 사업에서 현재 30억 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하고 그렇지 않고 나머지 도시가스 사업이 가능하다니까 그것을 국회에서 특별교부세를 받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노력해서.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자리정책과하고 예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확인하셔서 같이 진행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주민들 불편 때문에 빨리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도 그 부분은 신경 써서 하는데 국비 내려오는 게 한꺼번에 다 내려오는 게 아니고 연도별 단계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하지만 국비에 맞춰서 한다는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제가 봐서는 도시를 다시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상당히 일들이 많고 돈이 많이 투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는 주민들을 생각했을 때 더 많은 일들을 하지 않아야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호동에 가면 마을 길이 좁고 되게 불편합니다. 이것들을 어떻게든, 무조건 안 된다고 보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선을 찾아서, 어차피 새뜰마을로 추진되어서 국비가 들어가는 만큼 그것을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이상입니다.

장영철위원장

채장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우영 위원님.
우영

최우영위원

정상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월 1일 자로 발령받으셨죠?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신성장도시위원회도 업무분장에 따라서 도시재생추진단에서 도시재생과로 업무 감사를 처음 받게 됐는데 저희들도 공부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어떻게 보면 현 정부 들어서 50년간 5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국책사업 속에 우리 구에서도 침산1동하고 복현동 쪽 많은 사업을 선점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도시재생과에서 많이 노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고맙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리고 강북지역, 칠곡지역 위원들이 많이 있으면서 앞에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기존에 강남 쪽에서 이뤄지는 도시재생사업과 향후 이루어져야 될 칠곡 쪽은 사업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방금 채장식 위원이 말씀하셨던 동호동 새뜰마을이라든지 정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매남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은 농촌사회에서 도시화 되어가는 과정, 특색들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업들도 많이 하셔서 우리 지역에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뉴딜사업이 진행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시행착오가 있는데요, 저희들도 사업 진행하기 전에 미리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주민들 필요에 맞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도시재생사업 속에서는 민과 관을 이어내는 중간의 역할이 결국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이 아니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은 어떻게 규정하고 계십니까?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주민들하고 대화하면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전략적 계획도 수립해줘야 되고, 사실 일반 주민들의 역량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주민들 욕구에 맞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해야 되고. 또한 이 사업이 끝났을 때 물리적 사업으로 카페 건물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짓는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카페경영이라든가 복합커뮤니티센터의 헬스클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운영을 하면서 독립할 수 있는 역량들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런 역량들도 가르쳐줘야 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기도 하고. 또한 구청하고 주민들 사이에 그런 부분에서도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렇죠. 저희들도 도시재생과를 보다 보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청과 민을 연결시키는 가교역할로, 또는 주민들이 모르는 홍보 부분이라든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이고 조례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역할들, 구청에서 지원센터 조직 자체를 너무 쉽게 만들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었던 도시활력증진사업,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기에 국책사업으로서 우리가 받아낸 뉴딜사업. 큰 틀에서 사업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런데 위・수탁을 받고있는 쪽에서는 기존에 하고 있던 도시활력증진사업 형태의 업체에서 수탁계약을 맺고 있는 거죠?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침산동하고 복현동현장센터는 저희가 직접 센터장이랑 연구원들을 채용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채용을 했는데 임금 주고 이런 부분이 센터장이나 연구원들이 독립된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으로 바로 임금을 주게 되면 센터장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이라든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국토부의 지침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 나름대로 찾은 방법이 소이랩이라는 북구 도시재생센터와 같이하는 것으로 해서 도시재생센터를 경유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하지만 업무는 각각 독립되게 추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런 체계에서 도시재생추진센터의 역할은 앞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던 마을살리기 운동 정도의 역할에서 국책사업을 받아서 대규모 뉴딜사업을 진행할 것 같으면 거기에 맞는 지원센터체제의 계약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지원센터 계약서를 받아봤을 때 여기에서도 앞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묘한 형태의 계산서를 끊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걸리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업체에서 계산서 정도만 대신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는 독립성을 가지고 인원도 구청에서 별도로 지원을 했고. 그렇게 했을 때는 조례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서 형식적으로는 위탁을 하고 있고 현장지원센터의 경우에 계산서 끊는 업무편의성은 기존에 쓰던 업체에 하는 거고 구청에서 인원을 직접 채용하는 것이고 그런 체계 아닙니까?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고요. 현장지원센터장하고 여러 번 협의를 해서 개선책을 찾은 게 현장센터장들이 내년도에는 고유번호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아서 독립된 기관으로 회계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 과정에서 뉴딜사업을 갑작스럽게 위탁받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는 있겠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속에서도 몇 가지 오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과정은 위탁을 할 것 같으면 기존에 마을살리기 위탁계약과 뉴딜사업위탁계약을 별도로 계약을 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대상이 법인이나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으로서 계약을 할 수 없었다면 개인하고 계약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앞의 조례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지 개인에게 위탁하지 않거든요.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센터장들이 조합을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개인은 아니고요, 단체로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하게 될 겁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위수탁 계약을 제대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능력이 되는 사람이나 단체에 위수탁 계약을 할 것 같으면 충분한 계약요건에 맞게 업체선정을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갑작스럽다는 표현 속에서 기존에 도시재생사업하는 데다가 붙여서 뉴딜사업 업체 쪽에 계약서만 끊는 방법, 그리고 위탁도 아닌 구청에서 직접 채용을 하는 형태로 체계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뉴딜사업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되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어떻게 하라고 지침이 명확하게 내려온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업진행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게 맞습니다. 센터장이라든가 연구원들 요건이 관련학과 박사학위 소지자부터 해서 공무원 경력이 5년 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모집을 해 보면 거기에 충족할 만한 인물들이 많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4년이면 4년, 3년, 5년 이런 식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임시직이라는 문제점이 있고요. 임금 자체가 센터장 같은 경우는 6급 팀장 기준으로 하고 있고 연봉 같은 경우는 9급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관련 도시공학과라든가 대학원을 졸업해서 학위가 있는 분들이 응모를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국토부에서 바라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센터장이나 연구원으로 하길 원하지만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어려움도 이해됩니다, 갑작스럽게 발령을 받으셨고. 그렇지만 올해 12월 31일부로 위・수탁 기간이 종료되는 거죠?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예.
우영

최우영위원

그렇게 됐을 때 현장지원센터 부분에 표기가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체계를 갖추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조례에 따른 형태로 계약 주체를 다시 선정해서 제대로 된 도시현장지원센터를 갖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조례의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장영철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게속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최수열 위원님.

최수열위원

도시재생과 업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시장도 활성화해야 되고 골목골목에 주민들이 사는 정주여건도 개선해야 되고 일이 많지요. 칠성시장 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칠성종합시장축제가 열렸습니다. 2018년도 국토부 소규모도시재생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열렸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서문시장하고 칠성시장이 대표적인 시장 중의 하나인데 상권도 활성화해야 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축제를 해서 지역민들하고의 유대관계도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역의 대표축제로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추진과정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해서 청년기획단 꾸미고 봉사동아리 만들고 상인들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이런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일반적인 축제 형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예산이 1억 1,500만 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예산만 갖다부은 축제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축제를 주관하는 과에서 지역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반영을 했는지, 축제의 성과는 어떠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장축제가 전국이 다 유사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지역의 인기가수들을 초청해서 공연 위주의 식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칠성종합시장만의 특색하고 지역의 자산을 활용한 컨텐츠와 스토리를 접목해서 차별있게 진행하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젊은 친구들인 청년들로 기획단을 구성해서 축제아이템을 기획했습니다. 칠성동하고 칠성시장 명칭에 유례가 된 칠성바위와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 사업과 연계해서 칠성시장만의 특색있는 축제를 위해서 젊은이들이 공통되게 낸 의견이 별을 주요 콘텐츠로 사업을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나름대로 상인들과 협의를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상인단체에서 너무 혁신적으로 올해 바로 시행하면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선책으로 서문시장이나 칠성시장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젊은이들이 안 오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는 따로 분리해서 하자 해서 문구하고 완구골목에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층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축제를 따로 이원화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칠성119안전센터에서 동인차도 입구에 있는 삼거리까지는 예전과 같이 칠성종합축제가 가수 위주, 공연 위주의 그런 축제가 진행되었었고요. 저희들은 예산 일부를 문구완구골목에 별을 테마로 해서 조명과 포토존을 설치・운영했고요. 미래 고객인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 장남감 경연대회, 만화 캐릭터와 사진찍기, 마술 무대 등 다양한 행사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 젊은 층들이 홍보한 게 다음 카페나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인터넷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는 3일간 3,000명 정도가 다녀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문구나 완구골목에 계시는 사장님들도 홍보 측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일회성이지만 이번 12월에 여기에 대해서 최종평가를 합니다. 상인들하고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잘 못 됐고 이런 거를 평가해서 잘된 점은 적극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대구지역의 대표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수열위원

구에서 시행하는 별별상상 칠성야시장이 벌써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관광과 통계로는 5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오는 인원들이 칠성시장을 거쳐 갈 수 있도록 시장 활성화에도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되겠고요. 또 변화를 두려워하면 발전이 없는 겁니다. 시장상인들의 보수적인 태도를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다음 축제할 때는, 그런 면에서 예산만 갖다부었다는 오명은 뒤집어쓰지 말고 ‘깔끔하다’ ‘점점 변화한다’ 조금씩이라도 변화하면서 칠성시장이 활성화된다는 평가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수열위원

이상입니다.

장영철위원장

최수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김상선 부위원장님.
상선

김상선위원

과장님, 우리 구 첫 도시재생사업으로 연암 서당골이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암 서당골 마을카페가 2017년도에 800만 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2억 3,800만 원을 들여서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2016년도 8월에 연암마을에 제비수다방이라고 해서 카페건물, 공방, 이역소 등을 주민교류 활성화하는 거점시설로 만들었습니다. 주민들이 모여서 교류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데 이게 가설건축물이다 보니까,
상선

김상선위원

2016년 8월에 할 때?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예, 주민들이 처음에 카페를 하기 위해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리스타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카페 영업을 하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카페 영업을 하려면 가설건축물에서는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협의체에서 협의를 한 결과 건물을 다시 짓자고 해서 카페를 증축하게 됐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자립하고 영업활동을 할 수 있고 조합을 구성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보면 건물을 증축해서 정상적으로 카페 영업을 하는 게 맞다는 판단하에서 증축하게 됐습니다.
상선

김상선위원

이름이 제비수다방이네요?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지금은 연암카페로 되어 있습니다.
상선

김상선위원

새로 마을목공소가 탄생되고 마을카페가 탄생되는 건 주민들의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거예요?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문화공간뿐만 아니라 주민들 일자리 창출까지 감안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선

김상선위원

어차피 새로해서 수입도 생겨나고 주민들의 문화공간도 활용하고 일자리창출에도 영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그렇게 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영철위원장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인경 위원님.

고인경위원

저는 213쪽에 ‘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 사업과 관련해서 가구시장 일원에 가구공방을 조성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방 조성도 중요하지만 공방이 조성되면 마을주민들 스스로가 공방 운영을 하면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자립기반을 구축해줘야 한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공방 건물조성과 마을공동체 자립기반과 구축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방 조성 건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칠성 커뮤니티센터 공방 조성사업은, 칠성동 거기가 가구골목이지 않습니까, 가구시장하고 연계해서 목공예체험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거거든요. 주민들 참여도 유도하고 주민자립기반을 구축할 목적으로 가구골목하고 철로 변 사이에 칠성동 361-18번지 두 필지를 매입해서 지상 2층, 연면적은 좀 작습니다, 137㎡ 정도로 짓게 되고요. 공사비는 약 4억 4,800만 원이 들 예정입니다. 오늘 착공을 해서 내년도 6월 21일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물만 지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지난 10월 30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가구 분과에 계신 분들이랑 같이해서 프로그램사업을 5회 정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내년에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아이템, 프로그램 진행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목공기계들을 조작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전문 목공강사를 초빙해서 기술 부분에 대한 실습 위주로 해서 기술도 배우고, 향후에는 목공기술이 어느 정도 되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체험교실 운영이라든가 가구 만드는 취미를 가지신 분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인경위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공방을 운영할 수 있는 마을주민들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조합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결국 주민들 스스로가 역량을 길러줘야만 이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일단 주민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고인경위원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수익이 창출되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립도가 생겨날 때까지 지도와 교육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센터하고 같이해서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겠습니다.

고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위원장

고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
장식

채장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월 1일 날 업무를 받고 오셔서 너무나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페이지 198쪽에 보면 민원인들이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원요지에 2018년도 경북대 혁신타운 골든프라자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골든프라자 사업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30년간 방치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경북대 혁신타운 뉴딜사업에 포함되었죠?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어쨌든 포함되어서 새롭게 건물이 지어지면 숙원사업이 풀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과거에 분양자들이 분양피해 보상을 목적으로 집회 및 진정방문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데, 민원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까?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골든프라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동북로에서 지나가다 보면 약 30년간 방치되어 있던 건물입니다. 공사를 하다가 내부소송이 걸려서 중단되고 공사를 재개하다가 이런 실태인데, 최근에 경북대 사업하고 연계해서, 이 건물이 지하 7층에서 지상 17층 건물입니다, 저희가 여기 3층에 준공이 될 경우에 사업비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코워킹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금을 융자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분양자하고 시행사하고 분쟁이 생겨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인 건축주택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수분양자하고 사업자하고 자리를 마련했었습니다. 여러 차례 마련해서 수분양자가 원하는 보상금액까지는 합의를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합의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툼이 있어서 다시 협상의 난항을 겪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합의금까지 이끌어낸 다음에는 수분양자분들이 직접 오셔서 항의한다든가 그런 민원발생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의 활성화 계획 수립에 대해서 시에서 이 사업이 만약에 문제 되면 빠질 수도 있다는 조건부로 사업승인이 났고요. 이게 최종적으로 국토부에서 종합평가를 해서 아까 말씀드리는 대로 12월에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30년간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수분양자와 시행사 간 잘 협의가 되어서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사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하여튼 건물 자체가 빨리 소송이라든가 마무리되어서 이 건물에 다양한 창업기업이 들어서고 분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입주해서 도심 속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12월 말 안에 판결이 난다고 하니까. 그게 경북대 뉴딜사업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상당히 큰 사업으로 가는 것 같은데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이상입니다.

장영철위원장

채장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우영 위원님.
우영

최우영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들을 몇 가지 보니까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도시활력증진사업하고 뉴딜사업 속에 앞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증진사업에 연암카페라든지 공방, 아이디어톤이라고 그런 사업도 했었고 아이디어톤이 아이디어+마라톤 합성어 같은데 쉽게 말해서 청년들 모아놓고 끝장토론을 한다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보자 이런 취지로 합숙은 아니고 2박 3일 정도 3일 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 같은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청년들을 참여시키고 포스터에도 보니까 전지적청년시점 이런 식으로 해서 티도 있고 열심히 활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자료를 보니까 1,8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소요되었고 5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석한 건데 사업실적을 보니까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너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분위기를 띄우고 청년들을 참여시키고 하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는데 돈이 투자된 사업성과에 비해서 결과물이 너무 없고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 요약된 결산서만 봐도 돈의 집행과정이 과연 이렇게 들어갔을까 싶은 그런 형태. 장소도 보니까 의도는 충분히 알겠어요, 행사장 자체를 기존 임대를 이용하지 않고, 회의장소를 칠성시장 폐상가를 활용해서 하는. 그런데 문제는 폐상가를 활용하면서 장소대여료하고 티셔츠 비용에 750만 원이 들어갑니까? 티셔츠 50명에 2만 원짜리 한 벌씩 사 입어도, 500만 원이 장소임대료고 앰프 빌린다고 100만 원 들어가고. 호텔 빌려서 하는 행사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못 보셨습니까?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실제 1,800만 원 예산 속에 공모한 상금 형태로 나가는 200만 원 외에는 지출결과가 공감이 가는 뚜렷한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 뉴딜사업 속에서도 침산동 주민공모사업으로서 진행한 결과도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도 주민참여를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어떻게 보면 기존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마을주민참여예산제 형태보다 더 못하다는, 결과물은 4개 팀 정도 분임 토의를 하고, 1팀 같은 경우는 화단만들기해서 전봇대 옆에 쓰레기 버리는 데에 화단 몇 개 갖다놨더라고요. 이 자료에서 전봇대 옆에 화분 갖다놨는데 시상금으로 이 팀에 나간 돈이 199만 원이 나가요. 또 전봇대 옆에 나무의자 하나 갖다놓고 190만 원, 2등 팀이죠. 그리고 헌옷수거함 도색 하나 해 놓고 140만 원, 그다음에 평상팀에게는 160만 원 나갑니다.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청년아이디어톤하고 침산동의 공모사업하고 같이 섞으셔서 보신 것 같은데요. 방금 얘기하신 190몇만 원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가로변에 화분이라든가 의자라든가 그런 걸, 그리고 낡은 동네 침산동에 낡은 옷수거함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벗기고 다시 도색하는 데에 들어간 재료비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봤어요. 앞에 하고 헷갈리는 게 아니고 아이디어톤에서는 결산서가 1,800만 원이 나옵니다.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1,800만 원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칠성동에서 아이디어톤을 한 건데요. 예산 사용한 내역을 보면 아까 티셔츠 그러셨는데 9,800원짜리 50장 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49만 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앰프 부분은 음향시설이 1식으로 해서 1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아이디어톤을 한다는 게 결국은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청년들의 기발한 생각을 찾아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하다보면 청년들의 생각이란 게 현실성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더러 많습니다. 많지만 저희들이 재생사업 차원에서 하는 이유는 청년들이 그래도 주민들하고 기존 나이 드신 분들하고 대화하고 화합하는 부분도 있고 또한 이 사람들이 미래의 주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능력을 개발해 준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 부분은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결산을 봤을 때 좀 더 자세한 결산을 요청할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충분히 숫자 속에서 이해되지 않을 정도의 경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속에 청년들 사업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보다 50명 청년들, 1,800만 원의 사업이 3일간 이루어지는데 결과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미약하고 앞에 이야기했던 침산1동 부분의 것도 1,300만 원의 예산이 지출돼요. 그 사업과 이 사업은 전혀 다르고, 하나는 1,800만 원, 침산1동 것은 1,300만 원인데 주민참여아이디어를 해서 결국은 4팀 만들어서 한 게 전봇대 앞에 쓰레기 배출 억제시키기 위한 화분 만들고 이 화분을 만들기 위해서 자문비는 꽃봉오리 꽃밭팀에는 강사비만 68만 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기존에 특이한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주민공모사업 속에 각 동마다 쓰레기 불법 무단투여되는 데에 들려서 화단 놔두는 건 기존에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아이디어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주민참여 독려 차원에서 주민들을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라도 좋았다는 거죠. 그래도 과다한 집행은 집행인 거예요. 주민활성화와 모으기 위해서 어거지로 했지만 어떻게 집행경비가 이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까?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이것은 단순하게 최종결과물이 벤치라든가 화분 이런 쪽으로 보시면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주민들이 사업비로 들어간 것은 재료비 부분입니다. 자문비 부분은 과다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주민들의 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 사업비로 보시면,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주민들하고 얘기도 하고 강의도 하고 보통 3차례 내지는 4차례 만나서 하다 보니까, 강사료 기준으로 나가다 보니까 과다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세세하게 읽어드릴까요? OT 다과비 25만 원, 진행비 96만 원, 결과공유 다과비 13만 원. 이러한 일상적인 다과 경비나 주민화합비는 충분히 있다는 거고 사업비 속에서의 각 팀에게 지출된 경비가 최대 200만 원, 팀별로 150~200만 원 정도 돈을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자문비만 해도 합계가 310만 원입니다.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렇게 해서 1,300만 원의 결과물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재생사업 속에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려움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도시재생추진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결과물에 대해서는 지출경비라든지 세세히 따져보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년도 12월 31일부로 아마 업체재계약을 위해서는 조례상으로도 업체실적평가가 있더라고요.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든 간에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되고 어려움 속에 많은 주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이야기와,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주민들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일반 주민들은 자기 마을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는 과정들이 훈련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마을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 뭘까 하는 기초수령과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침산동 같은 경우는 앞으로 태양광발전 쪽으로 해서 향후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우영

최우영위원

본 위원도 어제 이쪽 추진팀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진들을 다 봤습니다. 태양광센터도 결국은 견학 간 거고요. 사업실적에 아이디어톤도 결국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센터 팀원들 페이스북을 보니까 자세하게 나와 있었고 440만 원 동영상 만든 것은 자체 인력 도움으로 해서 동영상 만들고, 요즘 유튜브 크리에이터 학생들 스스로 다 만들어요. 도시재생추진단에서 사업비 받고 할 것 같으면 자기사업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 동영상 하나 만드는 홍보비를 전문미디어센터에 가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440만 원 책정합니까? 그냥 홍보비라고 해서 동영상 제작비 440만 원 수준은 초등학생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다 만들어 내는 정도예요.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계산서가 끊어졌는지 면밀히 검토하시고 올해 사업결과물 평가 다룰 때 의회에도 제출바라겠습니다.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장영철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최수열 위원님.

최수열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최우영 위원님하고 연관된 질문입니다. 행정감사를 앞두고 감사자료를 쭉 훑어보면서 위탁업체에 대한 위탁사업 같은 것을 들여다봤습니다. 227쪽, 228쪽, 229쪽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산 대비 참여인원 하면 한 사람당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항목에 따라 다 천차만별한데 비용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1인당 참여비용이 5만 원. 예를 들어서 카페 활성화 컨설팅 같은 경우에 4월부터 9월까지 10회 했는데 10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한번 참석할 때마다 10명 정도씩 인원이 참석한 건데 575만 원이 지출됐어요. 그러면 1인당 단가계산을 해 보니까 한번 모일 때마다 한 사람당 5만 5,000원의 예산이 지출되었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 내용뿐만 아니라 전체 3페이지를 다 들여다보면서 제가 계산기 가지고 계산을 해 봤습니다. 다 해 보니까 군데군데에서 너무 그래서 담당 부서에 세부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직원이 전화가 왔는데 내용이 방대해서 자료로 제출하기는 좀 그렇고 USB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USB에 보니까 8GB쯤 되는 용량인데 이것을 자료로 다 프린트해서 제출하려면 양이 너무 많다, 궁금하신 내용이 뭐냐고 묻습디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찍어서 자료를 봅시다해서 한 자료가 이겁니다. 자료가 왔는데요. 원래 행감자료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한 부분을 물었습니다. 주민협의체 회의의 예산이 1,000만 원 넘게 지출됐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뭐냐고 물으니까 회의비하고 별도로 홍보영상을 집어넣으면서 600만 원 추가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자료만 봐서는 주민협의체 회의를 하는데 홍보영상 비용이 추가되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최수열위원

그러면 자료 안에, 글씨 한 줄 더 들어가는 거 크게 부담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료를 보고 알아서 짐작하라는 뉘앙스인지 모르지만 자료를 보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위탁업체에서 자료 올리면서 ‘이 정도밖에 못 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사업을 찍어서 추가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도 들여다보니까 또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직원한테 이야기하면서 ‘자료가 또 안 맞다’ 도대체 의원들의 역량을 테스트하는 건지 아니면 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또 다시 자료가 왔습니다. 또 다시 온 자료를 봤는데 또 계산이 안 맞아요.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어느 부분입니까? 혹시 제가, 저희가 위원님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료를 센터에서 받다 보니까 저희들은 센터 자료가 정확하다고 판단하고 위원님한테 드렸는데 검토하다 보니까 안 맞더라고요. 왜 안 맞느냐 해서 다시 자료를 받고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안 맞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도 역시 센터 쪽에 나무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센터 운영은 주민들하고 긴밀히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관여를 안 합니다. 다만 프로그램사업이 맞는지 사업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이 적정한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성과보고도 1년에 한 번씩 받지만 반기에 한 번 정도씩 회계점검을 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업들이 최근에 진행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봐도 미흡한 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수당 주는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인재개발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줘야 되는데 일부분에서 약간 안 맞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정하라고 지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프로그램 사업을 세세히 모르기 때문에 향후에 보고회를 갖든지 센터장님들을 배석하게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위원님이 괜찮으시다면 다음부터는 센터장님들이 직접에 나와서 센터에 대한 프로그램사업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수열위원

다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사업하고 나중에 평가를 할 때 가장 기본이 회계가 정확해야 됩니다.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최수열위원

정확해야 되는데 몇 번의 수정을 거치면서 마지막까지 온 자료조차도 계산이 안 맞을 정도면 도대체 과에서는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여러 군데 부족한 게 있어서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산출내역 대비해서 나온 금액이 안 맞는 경우 같으면 산출내역을 적지 말고 사업에 대한 총 예상금액만 적든지, 산출내역은 버젓하게 적어놓고 금액이 안 맞다, 이런 것은 보는 사람을 어떻게, 무슨 생각으로 자료를 제출했는지 제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혹시 안 맞는 부분이 어디이신지,

최수열위원

연암골 카페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리고 카페 활성화 사업도 그렇습니다, 제가 카페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을 1차에서 10차까지 쭉 해 온 과정을 훑어봤습니다. 봤는데 결과물이 대체로 뭐냐면 장비구입비, 시설 확충 거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카페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을 할 때는 결과물이 카페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뭔가 다른 부분이 나와야 안 되겠나. 예를 들어서 포장재 디자인을 산뜻하게 한다든지 새로 개발을 한다든지 해서 보고, 카페가 활성화되려면 홍보를 해야 되니까 주민들을 위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방법도 추려야 되고, 바리스타 한 사람, 사람의 개인역량, 맛있는 커피를 제조해 내고 다양한 메뉴를 개발해 내고 그런 역량이 나오는 게 아니고, 컨설팅에 주로 나오는 부분들이 시설 개선해야 되고 자재 구입해야 되고 그게 과연 돈을 많이 들여서 한 카페 활성화 컨설팅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많이 캐치해서 조금 전에 최우영 위원 말씀하신 대로 위탁·수탁할 때 참고로 활용하셔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누구나 봐도 자료를 보면 이해가 되고 ‘아, 이렇구나’ 짐작할 수 있도록 자료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제가 카페 활성화 컨설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4월부터 올 1월까지 10회에 걸쳐서 했는데 특정업체를 밝혀서 죄송합니다만 체리빈커피라고 여기에서 전문바리스타가 와서 주민들을 10차례에 걸쳐 교육했습니다. 교육을 해서 제가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주민분들이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취득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무래도 커피머신이라든가 안에 들어가는 장비들, 케이터링 장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요. 과정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비를 기준으로 해서 연암카페 로고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런 로고를 만들어서 잔에 하기도 하고 홍보에도 나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수열위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그렇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최우영 위원도 짚었는데 위탁사업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업 하나하나가 비전문가인 저희들이 봤을 때도 허황되고, 아까 침산1동에 대한 주민들의 사업을 할 때도 자문료, 결국 전봇대 밑에 화분 몇 개 갖다놓는 결과물을 도출하려고 그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되겠나.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그런데 단순히 결과물을 보면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들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수열위원

저희들이 평가할 때는 주민들의 역량이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평가할 수 없잖아요. 저희들이 이 자료에서 볼 때는 사업결과물만 보고 평가하는 거죠, 그렇죠?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수열위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재위탁·수탁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정확하게 짚어서 참고를 하시고. 도시재생과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칭찬보다는 꾸지람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 잘 이해해 주시고 일 하시는데 참고하셔서 열심히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위원님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도시재생사업은 사실 관이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이 주도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주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시재생센터하고 주민들이 서로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강사를 초빙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웬만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님과 최수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위원장

최수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장식

채장식위원

과장님, 178페이지 보면 현장지원센터 냉난방비 구입 및 설치 있는데 여기 장소가 없거든요. 어느 장소에 설치를 했단 말이죠?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5월에 복현1동 현장지원센터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앞으로 장소 좀 기재해 주시고. 그런데 보니까 나머지는 다 조달인데 여기는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에어컨랜드에?
미애

장미애뉴딜사업2팀장

뉴딜사업 2팀장 장미애입니다. 그 당시에 복현1동 현장지원센터가 처음 1월에 센터를 지으면서 사업비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사업은 9월에 승인되고 현장지원센터는 그때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에 겨울에 너무 추웠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추경예산으로 반영한다고 생각하고 냉난방기를 먼저 구입해줘야 되는 사항이 있었어요, 현장은 꾸려져야 했었고. 그래서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이게 에어컨을 한 거예요, 냉난방기를 한 거예요?
미애

장미애뉴딜사업2팀장

(방청석에서) 에어컨 동시에 되는 거.
장식

채장식위원

되는 겁니까?
미애

장미애뉴딜사업2팀장

(방청석에서) 예, 냉난방기 같이 되는 겁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1대입니까?
미애

장미애뉴딜사업2팀장

(방청석에서) 예.
장식

채장식위원

그게 몇 평 정도 되죠?
미애

장미애뉴딜사업2팀장

(방청석에서) 도시공사에서 현장지원센터 하면서 안에 리모델링은 거기서 해 줬고요. 60평 정도가 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서 회의도 많이 하고 교육도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큰 사이즈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5월 8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때 조달이 있는데 수의를 할 필요가 있었나 싶어서 제가 질의해 봤습니다.
미애

장미애뉴딜사업2팀장

(방청석에서) 그때 여름은 다가오고 겨울 준비도 했어야 되고 예산 상황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사업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예산을 쓸 수 없어서 먼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85쪽에 보면 침산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용집기 구매해서 933만 원이 사용이 되었고 밑에 보면 침산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용집기해서 여기는 191만 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책상 1개 933만 원, 캐비닛 2개, 책상 1개, 소파 3개, 응대탁자 1개, 칸막이 5개 해서 933만 원이고 밑에 책상, 소파, 탁자, 칸막이 다 해도 191만 원인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금액 차이가 거의 5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185페이지입니다.
연철

박연철뉴딜사업1팀장

(방청석에서) 침산1동 뉴딜사업1팀장 박연철입니다. 저희가 사무용 집기를 구매할 때 소파하고 캐비닛 규모 사이즈가 조금 달랐습니다. 사이즈가 다르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사이즈가 다른데도 금액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뒤쪽에 복현동도 보면 많이 있어요. 다른 데도 보면 많이 있는데 이런 데도 돈이 이 정도로 안 드는데 여기가 특히 1,000만 원 가까이 많이 지급이 됐거든요.
연철

박연철뉴딜사업1팀장

(방청석에서) 저희가 침산1동에는 가설사무실에 우선적으로 책상하고 캐비닛하고 구비를 하다 보니까, 임시가설사무실에 처음에는 아무것도 비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가설사무실에 책상하고 캐비닛을 구매할 때는 사이즈하고, 센터장하고 코디분들이 채용되면서 아무것도 없을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구매할 때는 사이즈가 큰 거 하고 수량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금액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규모가 많지 않거든요. 캐비닛 2개, 책상 1개, 소파 3개, 응대탁자 1개, 칸막이 5개. 규모가 많지 않은데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철

박연철뉴딜사업1팀장

(방청석에서) 저희가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현장지원센터는 없어지게 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소모성으로 넣는데 이렇게 넣으면서 비싼 사무용품을 넣을 필요가 있었나요?
연철

박연철뉴딜사업1팀장

(방청석에서) 현장지원센터가 끝나고 나면 사무실은 그대로 재사용할 계획입니다. 재사용이라는 것은 마을조합이 조성되고 나면 마을조합에서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하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어쨌든 사다 보면 비싼 것도 살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다른 재생센터사무실하고 지원하는 집기 가격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위원님, 그러면 1월 24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하면 어떻겠습니까?
장식

채장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데하고 현장지원센터가, 왜냐하면 도시재생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연철

박연철뉴딜사업1팀장

(방청석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부터 구매할 때 다른 데하고 규모도 비교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이상입니다.

장영철위원장

채장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최우영 위원님.
우영

최우영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도 채장식 위원과 같이 자료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앞에 연암카페라든지 목공방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프로그램 진행비 중심으로만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기본 자산 취득부터 해서 총경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보고서 210페이지에 있는 제비수다방 조성이라는 그 시절부터만 해도 벌써 24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연암카페가 24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프로그램비가 꾸준히 계속 들어가고 이런 정도의, 공방 예산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최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경비집계를 뽑아볼 수가 없어요.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연암 서당골 사업은 총사업비가 국·시비 다 포함해서 65억 원입니다. 65억 원인데 저희들이 복합커뮤니티센터 부분은 아직 착공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세세하게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서면 보고토록. 위원님, 20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영

최우영위원

그거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제비수다방 조성만 해도 24억 원이 210페이지에 있어요. 연차별로 구입완료 해서 추진 중인 것도 있고 그게 경비가 수다방 3개소 조성 2억 원, 수다방 인테리어 5,000만 원, 마을카페 리모델링 4억 원, 복합문화공간 부지매입 및 신축 13억 원, 그러잖습니까? 카페 하나 만드는데 24억 원까지 예산이 들어가서, 거기다가 전체 교육시키는 프로그램 비용 별도하고 장비 다 사주고, 그러면 마을조합은 운영만 하는 겁니까?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마을조합은 주민들 교육시켜서 운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면 주민들 참여숫자에 비해서 인건비가 제대로 잘 안 나옵니다. 전국에 도시재생사업이든 도활사업이든 사업이 진행되는데, 우리가 현장을 가는 데는 사업을 성공한 데지만 실제 10군데 하면 사업이 마무리되고 주민들이 자활하는 데가 한 군데 정도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어려운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 스스로가 자활 의지가 있고 수익사업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주민들은 영업활동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기본지식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센터에서 교육을 시키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고 자립하는 부분은 주민들이 결국은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마을기업하고 마을 살리기 다 좋은데 시민들이 어느 마을 하나 카페 살려서 주민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25억 원을 구청의 돈이든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고 하면 아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런 속에 오늘 전체적인 결과보고 속에서 문제들은 전체적인 예산들이 뭉뚱그려서 사업별로 나오니까 세세한 부분에서 사업별로 금액이라든지 실적들을 너무 모르겠고 사업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운영비도 두루뭉술하게 나오는데 회계결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프로젝트별로 결산이 정리되어야 되겠고, 재위탁계약도 금년 12월 마무리되니까 여기에서 전체적인 점검을 해 보는 그런 시점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한데 이 사업 속에 중요한 링크역할을 하는 마을주민센터가 위원들 눈에는 그렇게 투명하고 보이고 명확하게 일 잘 한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결과하고 사업별로 추진실적을 다시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연암 서당골 사업에 대해서 세세하게 예산집행 내역을 따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김상선 부위원장님.
상선

김상선위원

저 역시 도시재생과 업무책을 보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중복된 내용도 있고 해서 한 가지 빠진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171쪽에 보면 보통 지원센터에서 인원이 센터장, 팀장, 연구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격3동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협의체 운영, 주민의견도 수렴해야 되는데 총괄 코디네이터 1명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총괄 코디네이터가 얼마나 업무능력이 많은지 몰라도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지,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여기는 경북대 사업하고 연계된 건데요. 경북대 사업이 아까 문제가 된 골든프라자 때문에 활성화 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12월 안으로 최종 국토부에서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의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 센터장이랑 연구원들을 충원할 계획이고요. 총괄 코디네이터는 그때 저희하고 같이 작업을 하신 경북대 이장욱 교수라고 전체 마스터플랜을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총괄 코디네이터 한 분만 계시고요. 향후에 활성화 계획이 승인되면 정식으로 저희가 센터장 1명, 연구원 3명해서 다른 센터랑 같이 구성할 예정입니다.
상선

김상선위원

아무리 독립된 기관이라고 하지만 현장에 답이 있듯이 과장님께서 현장에 자주 나가셔서, 지금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에 센터하고 구하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장에 가셔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영철위원장

김상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만 쉬어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아무래도 행감 받는다고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도시재생과가 주민들한테는 그만큼 중요한 과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을 대변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궁금증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질의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얘기했던 사항들을, 물론 과장님이 새로이 하면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미약한 부분들, 지적한 사항들도 잘 반영해서 차후에 주민들의 의혹이 해소되고 의구심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영철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인경 위원님.

고인경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오랜 시간 정말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제 지역구는 아닌데, 침산동이에요. 침산동 지정장소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다고 민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주소가 침산1동 1382-1의 16통, 17통. 도시재생 지정장소에 왜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거기 일부 토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매입,
연철

박연철뉴딜사업1팀장

(방청석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침산1동 뉴딜사업을 맡고있는 박연철 팀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통, 17통 사이에 도시가스가 일부 미설치된 지역이 있습니다. 미설치된 사유는 골목길이 사유지 도로입니다. 사도다 보니까 도시가스 측에서 소유자의 협의가 없으면 도시가스 설치가 어렵습니다. 소유자는 사실상 협의를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가스를 설치하려고 하면 사도를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부 도시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2필지, 3필지 정도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매입을 추진하게 되면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인경위원

그분은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우리가 오늘 방송하는 걸 어떻게 아셨는지 아침에 제가 출근하니까 이걸 꼭 좀 얘기해 달라고 서 계시더라고요. 그럼 그 지역에 간판으로 사유지 설명서를 붙여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연철

박연철뉴딜사업1팀장

(방청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통해서도 몇 번을 설명을 드렸고요.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몇 번 설명까지 다 드렸습니다.

고인경위원

그분들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지역을 방문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민원이 뭐냐면 침산골목시장에서 침산공원으로 올라가다 보면 카페도 있고 이래요. 제가 카페에 민원을 듣고 손님과 얘기를 하면, 그 카페가 참 예뻐요, 그래서 침산골목시장에서 바로 우측으로 계속 언덕이에요, 그런데 그 언덕을 올라갈 때마다 저도 섬칫섬칫 하거든요. 골목이 길고 양쪽으로 차가 다 대 있으면서 거기에 사는 주민분들은 얼마나 무서울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들거든요. 그런데 한번 고등학생 2학년이 배낭을 메고 9시 40분에 걸어가는데 제가 왠지 섬칫해지더라고요. 거기는 도시재생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예, 그 지역도 맞습니다.

고인경위원

도시재생도 좋지만 일단 그 어두운 우범지대를,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답답할 것 같은데요.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다음 달 주민협의체 회의할 때 안건으로 제안해서 그 지역의 가로등 부분을 저희 사업에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인경위원

많이 어둡기 때문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태양광 발전기가 350W이고 시에서 45만 원, 구에서 5만 원 지원금이 올 연말되면 없어진대요. 그걸 연장할 수 없냐고 묻더라고요.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그게 해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고인경위원

주민들은 이 사업마저도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던데,
연철

박연철뉴딜사업1팀장

(방청석에서) 대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태양광 지원사업은 매년 초에 대구시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예산 규모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접수자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산이 3억 원이면 범위 내에서 신청자가 우선적으로 200명이면 200명, 300명이면 300명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초에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신청이 다 끝났을 겁니다. 아마 내년 되면 또 대구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신청을 아마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침산1동의 주민들은 파악이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분노를 치고 있던데 과장님께서 수고스럽지만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홍보해서 주민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경위원

이상입니다.

장영철위원장

고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
장식

채장식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0쪽 산격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실적 보시면 경북대 혁신타운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죠?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예.
장식

채장식위원

제가 보니까 사업비가 거의 5년에 걸쳐서 2,362억 원이 소요되는, 아마 북구에서 가장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 같은데 맞습니까?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국비, 시비, 구비 합해서 290억 원입니다. 2,000억 원 넘게 들어가는 부분은 대부분 경북대하고 LH하고 협업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들어가는 것은 290억 원 중에 15%만 구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대학타운형으로 조성이 된다고 하는데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인적, 기술적 자산을 활용하여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지역 활력 회복을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뉴딜사업의 경우 경북대가 주축이 되는 것인데 지역사회에 하는 역할이 주로 무슨 역할을 할 것이며, 이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효과는 어떤 것인지. 이 정도 사업이 소요되는데 효과는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북대 혁신타운 뉴딜사업은 경북대하고 대구시, LH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경북대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교육분야에서 경북대가 평생교육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본소양 교육을 하게 되고 마중물 사업이 하나 있는데 어울림러닝센터를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서 마찬가지로 경북대에서 평생교육원 콘텐츠를 수시로 무료강의하는 것으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고요. 예술문화분야 쪽에서 보면 사업지역 내에 우리가 일부 주택을 매입해서 대학예술문화존을 조성합니다. 조성해서 경북대 예술대 쪽하고 행복문화재단하고 같이해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예술공연 전시프로그램도 진행할 거고요. 예술대 학생들의 자원을 이용해서 무료공연이나 무료전시회,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 경북대 북문 쪽에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북대 축제를 지금은 경북대 안에서 하는데 이 사업이 진행되면 경북대 학생동아리라든가 상가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상생쿠폰제를 한다든가 프리마켓거리를 조성한다든가 해서 주민들과 축제를 같이해서 화합하기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일자리가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골든프라자에 코워킹 공간이 조성되면 청년일자리가 마련이 되고 스타트 인큐베이팅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대학과 대구창조경제센터가 협업을 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하튼 앞으로도 사업 진행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경북대하고 협조를 구해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사업계획에 보니까 어쨌든 대학교 내에, 그리고 옆에 산격3동해서 아주 광범위하게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설명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방침이죠?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현재는 현장지원센터가 없는데 승인이 되면 현장지원센터를 우선적으로 구성해서 주민협의체도 구성 시키, 아, 현재 구성협의체 기본 구성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더 제대로 된 협의체로 구성을 해서 주민들하고 센터하고 저희하고 세 부분에서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하여튼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큰 사업인 만큼 방금 얘기하신 대로 대학생들과 지역주민, 상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하는 만큼 제대로 잘하셔서 경북대 주변 상권이 살아나고 지금보다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마찰없이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이상입니다.

장영철위원장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진짜 공부 많이 하셨네요. 많은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인 채장식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의하셨지만 추가적으로 지역구 내에 있다 보니까, 230페이지에 동호동 새뜰마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북구 동호동 같은 경우는 북구에 들어왔지만 많이 열악한 동네 아닙니까. 도로기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데, 도로 부분은 2020년도에 장기미집행도로로 해서 실효되는 것을 대비해서, 8개 구간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그 부분은 필요성을 느끼고 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새뜰마을 공모사업이 내년 3월에 꼭 선정이 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더불어서 건설과하고 협약해서 도로 같은 경우는 설계기반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연결해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채장식 위원님으로부터 침산1동 도시현장지원센터 사무용 집기구매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제출건과 최우영 위원께서 얘기하신 연암 서당골 사업 관련 세부사업비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11월 27일 수요일까지 하면 충분히 되겠습니까?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예.

장영철위원장

11월 27일까지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행정과와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3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5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