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근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대창입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8일에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집회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1월 15일 제23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2일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 외 4인의 의원은 전주시 소재 팔복예술공장과 광주시 소재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등을 견학하였으며 이어 11월 13일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 외 5인의 의원은 창원시 소재 진해 농업테마파크와 경남 제1호 사립 수목원인 보타닉 뮤지엄을 견학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8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구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17건,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 등 의견청취 3건, 11월 21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계획안 2건 등 총 26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1일 장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최경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제23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구미시장에게 이송한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등 6건은 2019년 11월 13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구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본회의 전에 열린 간담회에서 김택호 의원께서 집행기관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방식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의장단에서 무게 있게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덧붙여서 상임위원회와 특히 이번에 지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도 저희 의원들 인원수하고 예산 예결위에 들어가는 위원 수가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평하고 공정하게 앞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경제기획국장 김용학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20년도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내년도 재정 여건입니다. 세입은 부동산시장 위축과 반도체 불황 등으로 감세하는 추세이나 재정분권 확대로 지방소비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은 복지정책 확대 및 전국체전 기반시설 구축, 경제 활성화 사업 등으로 지방비 부담이 확대되어 재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자체수입 증대 노력은 물론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억제를 통해 안정적 재정운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쪽입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등 쾌적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기업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사회복지, 문화관광, 교육지원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구미를 건설하고 고부가가치 농축산업 육성을 통한 도농 상생발전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1조 2,64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570억 원으로 전년 예산 1조 205억 원보다 36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77억 원으로 전년 예산 1,850억 원보다 2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동차세 609억 원, 지방소비세 110억 원, 지방소득세 1,612억 원 등 지방세가 금년보다 5.7% 감소한 3,517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2.5% 증가한 4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1,168억 원, 조정교부금 498억 원, 국도비 보조금 4,31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재정자립도는 37.9%가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로 문화 및 관광 692억 원, 환경 842억 원, 사회복지 4,097억 원, 농림해양수산 817억 원, 교통 및 물류 68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10쪽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농공단지사업 75억 4,000만 원, 도시교통사업 76억 4,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35억 3,000만 원, 수질개선사업 124억 5,000만 원, 치수사업 68억 2,000만 원, 상수도사업 590억 원, 하수도사업 8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개발사업으로 시청사 별관5 증축공사 설계용역 11억 3,000만 원, 상모사곡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10억 원, 구미소방서 신축부지 매입에 1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지원 및 중소기업 육성사업으로 탄소성형부품 상용화인증센터 구축 15억 5,000만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이차보전금 25억 원,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사업 44억 1,000만 원, 청년 연구인력 지원사업에 1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문화ㆍ체육ㆍ새마을사업으로 구미 황상동 고분군 토지매입 44억 5,000만 원, 시민운동장 외 1개소 리모델링 80억 원, 복합스포츠센터 건립 27억 8,0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ㆍ청소년사업으로 학교 우유급식 사업 8억 9,000만 원, 초중고 급식비 지원 85억 8,000만 원, 유치원 급식비 지원 14억 2,000만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5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입니다. 복지사업입니다. 기초연금 837억 원, 영유아 보육료 709억 2,000만 원, 아동수당 지원 326억 4,000만 원, 생계급여 262억 7,000만 원, 장애인연금 6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안전ㆍ환경사업으로 형곡송정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37억 6,0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79억 2,000만 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41억 4,000만 원,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에 3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녹지ㆍ공원사업으로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 52억 5,000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28억 6,000만 원, 들성 산림공원 조성 보상 20억 원, 도시 바람길숲 조성에 65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ㆍ지역개발사업으로 구미제1국가산업단지 재생 69억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23억 3,000만 원, 낙동강 체육공원 진입도로 35억 원, 북구미IC 진입도로 3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대중교통 지원사업으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45억 원, 주행세 환급금 지원 114억 5,000만 원, 시민 이용 무료환승 할인 22억 7,000만 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1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농ㆍ축산사업으로, 농축산업 육성사업으로 쌀소득 보전 고정 직접지불제 70억 9,000만 원, 도개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25억 4,000만 원, 선산 원동지구 지표수사업 16억 1,0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1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사업은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 70억 원, 의료급여 자치단체 부담금 28억 원, 하천정비에 1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은 문성배수지 신설 26억 9,000만 원, 선산하수처리장 증설 23억 5,000만 원, 중앙하수처리장 신설 민간투자사업 123억 9,000만 원, 4단지 하수처리장 농축기 교체에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4차 산업혁명 기반시설과 지역 선도사업을 위한 투자 그리고 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인프라 조성으로 다 함께 잘사는 구미건설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승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23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이번 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13명으로 구성하고 존속기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제안한 사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4번에 대한, 건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번 건에 대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조례 제7조 법령 규칙 등에는 없지만 예결위를 구성함에 있어서 우리 내부규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규정 첫 번째는 지난번 예결특위 즉 1년 반 동안 진행된 예결특위에 소속되어서 예결특위를 운영했던 의원들 아, 소속되지 않은 의원들은 무조건 이번 예결특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인원수로 인해 중복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 명, 산건위에서 1명의 의원들이 지난번과 이번 역시도 예결위에 참여하지 않은 것인지 못한 것인지는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의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에서 다시 지난번 예결산특위에 들어가지 않은 분을 이번 예결산특위에 들어가도록 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중복 들어가시는 분 대신에 8대 들어와 예결특위를 아직 안 하신 분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재선 이상의 분들, 의원들이십니다. 이 규정들 우리가 정해놓은 내부규정들 먼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규정 관련들 중요시하면서 다음 번 선례로 이것이 남겨지면 이 규정은 깨어질 거라고, 앞으로도 계속 깨어질 겁니다. 어떤 의도 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저희 정확히 알 수 없고 이번 예결특위가 구성되는 과정 또한 굉장히 예전보다 늦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파악이 안 되나 지금 예결위로 예상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중복되신 분들 중에 두 분이 제외되시고 안 들어가신 두 분이 들어가는 걸로 재조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다시 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규정이 어겨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규정대로 갈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만약에 결정을 해야 된다면 그것 또한 의원들 전체의견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명확한 의견제시입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본 안건은 각 상임위에서 추천된 안건으로써

기회가 된다면 상임위원장의 어떤 입장도 들어볼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되어지고요, 이러한 상황을 위해서. 그런데 상임위원장이 추천을 각 본인에게 물어보고 아마 추천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해서 필요하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도 괜찮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잠시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명단을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의 양 위원장님들께서 고민하시고 많은 의사를 묻는 과정들에 대해서 무례함처럼 느껴지신 거는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들한테, 의원들한테 의무는 의원으로서의 규정을 지키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기회가 박탈당하든 그 기회를 스스로 안 하시든 거기에 대한 책임들에 대해서는 통감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규정을 어기는 것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한 것에 대해서 비난받아야 할 이유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사진행을 하고요. 상임위원장님들 두 분이 굉장히 큰 노력을 하셨다는 거 충분히 의견 들었고 예결위에 들어감에 있어서 충분히 그 역할들을 하실 모든 의원님들인 거 충분히 압니다. 그 아니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내부적으로 지킨 규정들 이러한,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들이 지켜지지 않음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논하고 충분히 의결기관으로써 의논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앞으로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노력해 주시고 고민하시고 희생하신 두 위원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예결위라는 게 왜 이렇게 그러니까 안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규율을 짰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자기 지키고 싶은 것도 있었을 거고 자기 하고 싶은 거 있었을 때 계속 반영이 안 됐을 때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안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특별히 수당이나 나오는 것도 없고 나가서 일만 하고 밤새도록 어떨 때는 새벽까지도 조율한다고 힘들어 합니다. 그런 걸 회피하기 위해서 안 들어가시는 분들이 또 있을 겁니다. 이 규정이 자꾸 어긋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지키기 위해서 여러 번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갈 거고 어떤 분들은 일하기 싫으니까 안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선례를 계속 남긴다는 말씀이시죠.

이거를 의장단에서 아니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 잘 생각하셔가지고 다음번에 적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호선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교상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원칙하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사항 해소사업에 중점을 두고 구미시민의 입장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은 확실히 지원하되 선심성ㆍ행사성 경비는 과감히 절감하고 사업의 시급성ㆍ효율성을 중심으로 낭비ㆍ사장되는 예산 없이 약 1조 2,600억 원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충분한 질의 토론과 세심한 심사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장으로서의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지혜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식입니다.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43만 구미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2019년 12월 11일 1일간이며 출석장소는 구미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은 구미시장, 부시장, 국장, 출장소장, 사업소장입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