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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의회 발언

김기두 의원 발언

제264회 제2차 본회의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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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두

김기두의장

오늘 회의에 앞서 태안군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충청투데이 한창호 기자님, 서산태안신문 전희영 기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정례회 개회에 따른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사무과장

사무과장 장경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4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태안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8일 집회 공고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 총 2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접수된 안건은 잠시 후에 구성될 특별위원회 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김종욱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5분 발언은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따라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의원

존경하는 6만 4천여 태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면, 안면읍, 고남면, 근흥면, 소원면 지역구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종욱 의원입니다. 변화와 혁신으로 군민과 함께 하는 태안군의회를 이끌어주시는 김기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가세로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회의장에 함께 하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남면 당암리 영묘전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하소연에 대하여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요구해왔습니다. 영묘전은 혐오시설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혐오시설의 사전적 의미는 혐오감을 주는 시설 즉 지역주민에게 고통이나 공포감을 주거나 쾌적한 환경을 저해함으로써 주변지역의 집값이나 땅값이 내려가는 등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시설이라고 사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봉안당 시설이 있는 인근 시군의 경우 주변지역 상생발전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민 소득증대 사업 및 주민 복리증진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가까운 서산시의 경우 서산시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연간 5억씩 5년간 25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서천군의 경우에는 2020년까지 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 공주시·홍성군에서도 같은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이 필요한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등 주변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남면 당암리에 영묘전이 있습니다. 지난 1999년도에 개관하여 금년 11월 말까지 20년 동안 3,017기를 봉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지역개발의 뒷전에서 혐오시설이 주는 불편을 감수하며 불평불만 없이 태안군의 장묘시책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20년 후의 당암리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봉안시설이 있는 현재의 당암리는 토지거래는 물론 인구유입조차 뚝 끊긴 공허한 마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들어가면 하소연뿐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주변마을 지원조례를 만들어 인근 시군처럼 군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줄 것을 수차에 거쳐 요구해 왔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본의원은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약속하고 다짐한 일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분개하는 마음으로 그 당시의 약속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지난 6월 11일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태안군은 태안군 공설영묘전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영묘전 주변지역에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공사업 등의 지원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시고 지난 7월 26일 실시한 2019년도 군정질문 시에도 관련 조례를 금년 말까지 개정하여 주민숙원사업, 마을 내 공공지원사업,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 외에 지난 7월 19일 개최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시에도 9월 5일 실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시에도 당암리 영묘전 조례안 개정을 확약한 사실을 본 의원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차례의 약속에 본 의원은 금년 말까지는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련법에서 조차 허용하고 있는 조례를 6개월이 넘도록 방치하는 이유를 되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의회에서도 조례를 만들 수 있지만 집행부에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좋을 듯해서 오랜 기간 동안 반복하여 사정하듯 부탁을 해왔던 것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가 명확한 만큼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주변지역 주민의 고통을 보듬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마금리 공동묘지 이전과 맞물려 당암리 주변지역 주민들이 수많은 민원들을 본 의원에게 제기해 왔지만 그동안 본 의원은 지역주민을 다독이며 태안군의 설득력 있는 대책을 기다려 왔습니다. 지역주민과의 회의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투쟁위원회를 만들어 대응하자는 의견도 있으며 심지어 당암리에 있는 공동묘지 및 봉안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태안군은 군수공약사항으로 군내에 조성되어 있는 공동묘지 25개소를 정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 계획은 아주 좋은 시책이지만 이곳에 있는 묘지 11,619기는 어디로 이장할 계획입니까? 그곳이 당암리가 아니기를 바랄뿐입니다. 존경하는 가세로 군수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지난 20년 동안 혐오시설의 불편을 감수하며 참아온 영묘전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해 태안군 공설영묘전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신속히 제정하여 태안군과 지역주민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보다 낮은 곳 즉 군민을 떠받드는 태도로 군민이 주인됨을 이루어가는 태안군의 대민행정 기조를 적극 지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두

김기두의장

김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제264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즉 11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19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19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용성 부의장님과 김영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박용성 부의장님과 김영인 의원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이동 (제4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이동 (제5항 2020년도 예산안) 맨위로 이동 (제6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태안군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가세로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일괄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부의된 예산안 및 동의안 등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 선임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송낙문 의원, 간사에 전재옥 의원, 위원에 박용성 부의장, 김영인 의원, 김종욱 의원, 신경철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건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부의된 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 선임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김종욱 의원, 간사에 신경철 의원, 위원에 박용성 부의장, 김영인 의원, 송낙문 의원, 전재옥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건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4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7분 산회

11시 17분 산회

출처 충남 태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