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14시01분 감사개시
이상근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및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거안동시의회경제도시위원회의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것을선언합니다.이번감사는작년감사이후를1년간집행부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감사를하게되는바실효성있는감사를통하여집행부에대한효율적인견제와대안을제시함으로써지방자치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하여야하겠습니다.감사일정은감사계획서를참고하여주시고감사진행순서는감사자료에의해해당부서장으로부터보고를받고질의및답변이끝난후감사를종료하도록하겠으며,필요시현장확인도병행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감사는공개를원칙으로하되필요한경우에는비공개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먼저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등의규정에의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증인선서는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정당한이유없이증언을거부한때에는지방자치법관련규정에의거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허위증언을할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선서요령은증인을대표하여해당국장님께서발언대로나오셔서선서를하고소속부서장님들은그자리에서일어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고선서가끝나면서명날인한선서문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러면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시고소속부서장님들은일어서서함께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선서!본인은안동시의회경제도시위원회가지방자치법제41조,같은법시행령제39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사무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경제산업국장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11월25일 경제산업국 국장심중보 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투자유치과장이보현,농정과장이재홍,유통특작과장이종원,축산진흥과장조광준,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김용준.
이상근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투자유치과장님을제외한다른부서장님들은돌아가셔서업무를보시고해당부서순서에따라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투자유치과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이보현입니다.자료59쪽이되겠습니다.먼저2019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집행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투자유치과소관업무중의문나는사항있으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몇가지만말씀드릴게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우창하위원
저희들향토뿌리기업있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자격조건이30년이상지역에서기업활동을한기업은다해당되는겁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그중에서도지역특성에맞고계속영업활동을해서한그런기업을말합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30년이상기업활동을하는데대표자가바뀌면어떻게됩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기업이살아있으면가능합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기업이살아있다는것은그상호명만살아있으면된다는겁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상호라든지법인명이라든지법인등기라든지.
우창하위원
그러면그법인등기나상호가살아있으면그부분에대해서향토기업의지원을받는기업같으면매매라고합니까?그법인을팔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합병이라든지M&A라든지
우창하위원
그기업자체를인수를할때그런인센티브를갖고있기때문에기업판매에도도움이되겠네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나름그런게안있겠습니까?
우창하위원
본위원의생각에는요.기존의향토기업만을고집할게아니고요.지금우리몇개업체가있습니까?향토기업?7개?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7개기업체가있습니다.
우창하위원
7개기업인데요.신규로꼭30년이상이안되더라도20년이나25년이되더라도그런기업을신규로발굴해서지원하는방향으로가야되고요.지금30년이상기업이라고하면50년된기업도있지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20년계속지원을받았을것아닙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이게지원을하게되면어느정도하게되면바로바로그때는못해주고쉬었다가다른기업에게기회를주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지금7개기업인데,그기업들이그전자에받았던부분에대해서매년평가를해서?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중복하는것은배제하고.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몇년정도유예기간을두고선정을합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보통저희들이사실도에서하고있는데요.위원님말씀하신그30년기간이너무기니까20년하는것저희들도계속건의를하고있습니다.그렇지만저희들도도비를확보하는부분이기때문에우리는관내기업에게많은혜택을주기위해서.
우창하위원
시도비지금매칭이몇대몇으로되어있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지금올해1100만원했는데요.도비350만원이고,시비50만원,자부담이또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도비지원하는부분을떠나서요.시자체적으로도향토기업육성할수있지않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산을별도로편성하면가능합니다.
우창하위원
그렇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래서향토기업이30년이상된것은국도비매칭을하시고요.안동시에서또지원해줄수있는방법이실적이좀이렇게FTA가이번에우리가개도국지위를버리면서농민들에게혜택이갈수있는농민들의어떤원재료를쓸수있는그런기업들은20년이되든,15년이되든이렇게지원하는방안도좀찾아야될겁니다.그래야안동에서도영구적으로경영을하고요.그리고그부분을본위원은또시정도하고이렇게해주시기를.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적극검토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시정해주시기를건의드리고요.그리고신규로우리저희들업체가이제발굴하지않습니까?신규업체들이안동에투자들어오는것에대한투자유치그렇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지원에이번에1개업체가또풍산에들어온기업이있지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있습니다.헬스포유기업하고
우창하위원
그리고또?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산내들식품하고.
우창하위원
제과도한개들어오는것?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한양제과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쪽에민원이발생하는데이야기를들어보니까공장을이전해서전체적으로본사만옮기는것도아니고요.공장을이전해서신규로그공장을짓는데시에서진입로부분에대해서협조를안해줘가지고어려움을많이겪었다이러더라고요.그것은해결하셨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지금하고있는데,저희들이여러가지로그게한양제과가동두천에서이쪽으로이전해오는데요.사실종업원도50명이상이렇게되게우리기업으로봐서는일자리창출이라든지지역농산물도활용할수있고되게알짜기업인것같아서적극적으로유치했는데공교롭게도그뒤에들어가는데풍산노리산123번지에이분들이했어요.약6000평정도산을임야로해서개발하는데그진입로가지금진입로가4m이기때문에지금진입도로는면적이쉽게말하면큰면적이개발안되어서진입로를한2m정도확보해야되는데이게유통단지다보니까,유통단지관련법규하고지금안그래도도하고우리시의도시디자인과그다음교통행정과,저희부서하고해서다각적으로검토하고있는데법규상에,정서적으로는얼마든지도와주고지원해주는데...
우창하위원
그렇지요.투자유치과에서투자유치에대해서실적을내고열심히하고있는데관련부서에서그것을안해주면.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관련부서에서도적극적입니다.적극적인데.
우창하위원
적극적으로하고있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법령이법리해석이좀도하고달라서안그래도다음에연석회의를다시한번더개최해서방법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야될것같습니다.지방을찾아가지고본사이전형식적으로본사만이전해서공장의근로자들놔두고현존하고있는공장을이용하는그런업체들도있는데요.전체적으로이전해가지고안동에서신규인력들을50인이상창출하면그것큰겁니다.그러니까적극지원을촉구드리고요.그리고밭농업로봇인테스트베드가우리불거리쪽에는유치가안되었지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도저히그부산국토관리청하고협의했는데친수지역에서보건구역으로그과정에서도저히안되어가지고.
우창하위원
환경문제때문에그렇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그런문제도있고이게환경보전차원으로가니까불거리에거기들어가면이분들이이제밭로봇을해서실험하는가운데농약을사용할수있고우리가아무리설명해도그것뭐...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분들이이야기하는것은밭농업로봇연구실증센터,테스트베드자체에서는농약을살포하는게아니고물이라든지이런부분으로다실험을한다고하는데그부분에대한설명이부족해서그런것아닙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그것은설명이충분히되었는데이분들이거기에다가밭을경작하게되면사실이게건물을또축조해야됩니다.그래하천부지에다가진입로문제라든지,또어떻게한번언젠가는될지모르지만하천이범람했을때책임문제라든지이런게여러가지있어서테스트베드를저희들은거기하고,안동댐맞은편에신석리거기하고,또아니면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부지에서로MOU해서학생들도체험도하고여러가지방법을강구했습니다마는여의치않아서기존구바이오연구원센터안의부지를활용하고나머지는맞은편에축협사료공장있지않습니까?뒤편에거기를지금하천부지를활용하려고지금또협의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도잘아시겠지만이테스트베드는요왜경제적파급효과가좋으냐하면요.전국에서밭작물로봇을만들었을때여기에와서인증허가를받아가는것아닙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전국에서밭작물로봇을생산했을때는여기에와서인허가를받고검증을받아가는테스트베드말그대로테스트를기계를테스트하는것이지,여기에서농작물에대한농약살포하는기계같으면농약이침투하는데화면에서상부에서이렇게드론을1개만들었을때는살포하는과정을볼테고,자가로봇을만들어서농약을살포할때는연면살포에시비를했을때반대뭐라그러죠?위에윗면이있고아랫면이있을것아닙니까?아랫면에살포가되는지안되는지이런것을다테스트하는곳이기때문에이시설들을좀신속하게만들어주시면많은농기계업체들이여기에와서검사를받아간다는것이기때문에파급효과가좋다고봅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다각적으로아니면연구실증센터하고조금떨어지더라도시유지라든지다각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야될것같습니다.이것우리로봇연구원하고이렇게붙어있어가지고이렇게되는것도아니고요.좀외곽지에있더라도대규모로만들어놓으시면전체적으로전국적으로또활용가능성이크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것을시정드리겠습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많지만다른위원님도계시고저는이만질문을마치겠습니다.위원장님고맙습니다.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고생이많으신데요.과장님,투자유치위원회본위원도투자유치위원이더라고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런데작년부터이자리에서올해까지한번도회의한적이없습니다.회의소집한적도없고유명무실한이투자유치위원회인데이것은사실전문적인분들이참여해서실질그것으로도움이되도록그리고지금투자유치과한해예산이245억원이지않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정복순위원
245억원의예산을투자유치과에준것은실제로투자를유치하라고이렇게준것인데요.그렇게실질적으로이게예산만큼투자유치를한것같지않아서그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역할이큰데결과를보니까그렇게흡족하지는않습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위원님들보시기에저희들스스로도여기에대한실적에대해서는만족하지않습니다.먼저투자유치위원회는안동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에의해서인센티브를입지보조금이라든지고용보조금물류비를지원할때회의를개최하는데요.올해사실은CM파크도청신도시에있는CM파크호텔이되면위원회를개최하고한번회의를소집하려고했습니다마는,이분들이인원수가미충족되어서신청을못했어요.그리고지금사실올해투자유치실적이미비하다는것은사실안동에산업단지는100%분양이다되었거든요.농공단지라든지.그래서지금2단계하고있는지역에메이저기업을접촉하고있습니다.그런데위원님들모시고가려면어느정도물밑이그려진상태에서방문해야되지.초기단계에서방문하면서로가불편할것같아서한번그때는꼭위원님들모시고가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말씀하신예산245억원중에는기업육성지원하는부분이되게많습니다.그리고우리지역의기업을키워서또우리지역의기업이잘되면타지역에있는기업들이또들어올수있는어떤갓멤버스투자기법이라든지이런것을활용해서하려고지역의어떤기업도많이육성지원하고있고,R&D사업도있고,산학관협력사업도있어서예산이좀많은데좀더예산이실효적으로쓰일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더욱더노력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아직집행하지않은7억원이요.그7억원은시에서7억원을줄때는다이유가있지않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관광사업에대해서는100억이상투자한기업에대해서요.그리고관내주민을신규로20명이상고용해야됩니다.그런데관광사업이라해서호텔을지었는데다른상가에가서영업을한다든지그것은아니고관광사업으로만종사해야되거든요.신규로.그러니까이분들이시설투자는약6억원정도6억7000만원이나6억원정도받아갈수있는시설은투자를하셨어요.하셨는데주민들이우리가조사를해보니까우리관내주민이아니에요.그래서지금보조금을지원을보류하고있습니다.관내주민이되면20명이상고용하게되면지원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게안타까운거예요.지역의관내주민20명이일할수있는일자리를주는조건으로지금7억원이잡혀있는예산이지않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그것3년유지해야됩니다.
정복순위원
예.그러니까지역에안동시주민이20명이나거기에서일할수있는일자리가있음에도불구하고일을못해서이7억원을지금못준다는얘기잖아요?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일을못했다기보다는기업이인센티브도중요하지만기업이라는것은어떤운영하는데인력이라든지인력1명채용하는데인건비가만만치않거든요.보조금을받아가도3년을유지해야되니까그보조금유지가어느게실익인지보고사실은신청하는경우가많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이7억원은올해집행안될수도있다,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지금최대한연말까지저희들은지도하고안되면반납해야될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안타깝네요.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지금정부에서어쨌든중소기업청년일자리지원과관련해서일자리를만들기위해서여러가지예산들을많이집행하지않습니까?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정복순위원
여기도9억5000만원국비5억원을포함해서중소기업청년일자리와관련해서는일자리경제과에서많이하는데투자유치과에도예산이있더라고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지역에이제중소기업에서19세에서39세사이의청년들을채용한경우채용공고가나고나서새롭게신규로19세에서39세사이의청년들을채용하게되면거기에대한인건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것은다소진하나요?올해?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기업에서저희들이계속홍보하고있는데기업에서새롭게그렇게사실채용이잘없어서여기는단순한산업단지말고일반기업들도다해당이됩니다.그런데계속이미끝났기때문에아무래도반납해야될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예산은사실집중해서계속내려보내고있는데지역에서이것을소화를다못하는것같더라고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이제서로애로사항이많은데요.또우리지역저희들도아쉬운것은지역의청년들은지역의중소기업에안가려고하고,지역중소기업에가보면사실임금이라든지그렇게나쁜것은아닌데.
정복순위원
1인당월200만원인데.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정복순위원
충분히지역의기업들한테홍보를해서지역의청년들이일을할수있게끔또투자유치과에서이런활동을많이하셔야할것같은데?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기업인들하고농공단지3개업체바이오산단은매월월례회를합니다.대표님들모여서하면저희들이제단순한만남이아니라이런제도라든지홍보를다하거든요.하면우리들역으로기업대표님들이사람을좀구해달라고합니다.그럴정도로지역의청년들이되게농공단지에가는것을사실되게꺼리고우리지역의기업체를원한다면SK바이오사이언스,SK플라즈마만자꾸입사를희망하고OKF도사실은종업원이300명에가깝거든요.기업이중소기업중견기업으로가는데거기에도그렇게인력이없어서인근도시에서오는것보면저희들도좀안타깝습니다.
정복순위원
그82쪽보니까요.이산업집적지여기경쟁력강화사업으로2억원을지금산학연협의체네트워크활동비로쓴다고되어있더라고요.구체적으로네트워크활동비는무엇을얘기하는것이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이것은저겁니다.속칭미니퀘스트사업인데요.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위탁해가지고국비는바로내려오고요.우리시비1억원주고자부담3000만원해가지고우리지역에...
정복순위원
300만원.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300만원해가지고우리지역에농식품생명기업체에이런식품대부분식품입니다.바이오기업체들이모여서협의체를만들어서기술을지원해주고마케팅하고60여개기업체가있는데우리관내기업이한38개기업이지금가입되어있습니다.주로뭡니까기술지도하고마케팅지도그렇게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래요?그리고올해중소기업융합대전개최하셨지않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죠?도비,시비해서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결과물이결과물이라고내놓을만한게있나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사실은보시기에는단순한행사같습니다마는그행사하기전까지우리가안동에대한어떤사실기업유치라든지기업하기좋은도시이미지를홍보하는데는많은예산과많은시간이소요된다고판단됩니다.그래서우리그날등록하신분들이1700명이넘었거든요.지역의중소기업인들이지만CEO들이1700명이상오셨다하는것만해도우리지역에어떤기업하기좋은이미지라든지기업여건이라든지이런것을충분히설명했다고보고요.또그전에시장님서한문이라든지이렇게해서홍보물도개별기업체로전국의6000명회원사들한테다배부를하고그분들오셔가지고1박2일동안안동에계시면서문화투어도하시고나름안동홍보를나름성과를거양했다고판단합니다.
정복순위원
그냥홍보만하면되나요?왜냐하면도비가1억원이고,시비가2억원이에요.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정복순위원
하루에지금이어쨌든3억원이라는돈이굉장히큰돈이라고할수있는데시에서이렇게지원을할때는그만한내용결과물이나와야되는데참석해봤을때그렇게딱히이걸왜하나하는그런얘기들을좀들었거든요.주변에서.그래서과장님께서는이부분을어떻게생각하는지전국대회를그냥유치하기위해서이돈을쓰는것아닌가?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전국대회유치도보지만우리지역에바이오산단도기공식을했고,또문화관광단지도있고,3대문화권지역도있고이런데해서지역에전국에있는기업CEO들이안동에관심도가지고안동의투자여건도좀알리고그렇게해서전국에서중소기업대전을올해가여섯번째인가그런데올해가가장많이회원들이참석했다고들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래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숙박인원만해도한700명넘었으니까요.
정복순위원
이런것을함으로인해서지역의기업체들이어떤계약을체결하거나무슨수익을하거나?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당장에되는것은없지만그렇게서로얘기는오고가고있습니다.그날우리지역의농산물을많이홍보도하고또판매도해가지고다른지역에예를들어서경기지역에어떤마케팅쪽이라든지원료수급관계라든지서로협의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지금4차산업얘기를굉장히많이하고있는데요.우리투자유치과가가장선도적으로이4차산업에관련해서앞서나가야되는데아까드론을잠깐말씀을하셨지만드론은혹시영덕얘기들으셨습니까?드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영덕도있지만김천도있고올해드론은공역도중요하지만전용시험비행장이필요한데그게이제경기도로최종적으로결론이되었어요.확정되었는데,저희들도드론전용시험비행장을유치하기위해가지고진짜많은노력을했습니다마는,우리안동에는이드론공역을유치하려면땅도되어야되고,건축도할수있는면적이되어야되고,특히하늘에비행금지구역이없어야되는데안동에는예천16전투비행단하고특히또저희들도예상외로포항에있는그군부대하고대구2군작전사령부인지그쪽하고해서이쪽에길안쪽에도많이연계되더라고요.그래서또댐위로못가고댐상공에도못가거든요.그래서제약이사실되게많습니다.그래서경북에는올해전용시험비행장이전혀하나도안되었어요.그래서저희들도경북도하고해서상징적으로도청소재지에전용시험비행장을유치하자고했는데요.요건이안맞아서입지여건이안맞아서못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영덕삼사해상공원안에그대형엄청나게큰창고있지않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창고에그지역의청년들이드론시험비행장을만들어서지금엄청나게많은젊은이들이청년들이거기에가서그것을드론도활용하고그청년들은그것을수익으로삼고하는내용을들었는데,혹시거기에가보시거나들으신적있는지지금궁금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그얘기는들었고파악을하고있습니다.있는데,사실드론이국산에서만들고조립하는게잘없고중국산을가지고와서조립하는경우가많은데개인들이이렇게조립하는것은있을수있지만공인된국가기관에서공인하는전용시험비행장이라든지공역은아직없습니다.저희들은공인된어떤...
정복순위원
아니요.뻥뚫린것말고요.뻥뚫린것말고.어쨌든간에막혀있는공간안에서막혀있는공간안에서젊은청년들이그러니까청소년들을포함해서젊은이들이드론을자유롭게활용하고이용할수있는그런사업을한다는거죠.그리고시에서도지원을해주고활용하게끔지원을해주고시에서그런역할을해주어야되는데우리안동시는이4차산업과관련해서드론사업과관련해서실질적으로젊은청년들이여기에서터를잡고일할수있게끔지원할수있는그런방안이있는지궁금해서드린말씀입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4차산업지원에대해서는저희들이이제메이커스페이스있지않습니까?메이커스페이스4차산업의핵심은융합이라고보거든요.산업간의융합이라고보는데,우리지역에맞는청년들창업공간이라든지이런것을조성하기위해서경북에서도유일하게메이커스페이스일반랩을유치했어요.그래서경북바이오연구원에위탁해서바이오연구원에서1인창업활동할수있도록,토요일,일요일도문을열어서근무를하게해서할수있는데드론은좀더한번다른지역에선도적으로하는지역에가서벤치마킹하고해서우리지역에접목할수있으면적극접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렇게하시고요메이커스페이스방금말씀하셨는데지금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올해3억7300만원으로지금총사업비로지금사용하고있지않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것예산엄청나게많이들어가는것이거든요.이3억7000만원이사실은이메이커스페이스를전문적으로활용하는사람들이쓰기에는이게부족한금액이거든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그게국비사업인데이게평가해서최고5년까지할수있는데1차년도,2차년도구축하고활용해서장비를구축해나가면서차츰차츰이제하나하나하면서필요한것우리지역에하면서일단은메이커스페이스가유치되었으니까점차적으로장비라든지우리지역의청년들이어떤창업활동하는데필요한장비라든지프로그램이라든지이런것을좀더국비라든지이런것을확보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국비예산범위내에서하다보니까그래되었습니다.참고로좀더토요일,일요일도문을열수있는어떤그런1인창업활동할수있는그런파격적인공간을만들어보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하시면서대구에있는메이커스페이스공간한번가보셨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정복순위원
저도그현장에가보고많이놀랐거든요.일반시민들이쉽게생각할수있도록되어있는데그것을상품화하거나그러기에는이게현실성이떨어진다고말씀하시더라고요.거기에계신분들이.그러니까그것을봤을때우리가이제시작단계이지않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정복순위원
시작단계이기때문에지금은이제3억7000만원으로시작을하지만갈수록예산이아마엄청날거예요.장비이런부분들이한두푼이아니고50억원,100억원씩하는기계다보니까그것을이산업연구원에서감당해낼수있을지모르겠습니다.사용할수있는능력이나그런기반이되는지에대한준비는충분히하고있는지그것이궁금합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지금계약직으로1명뽑았고요.사람을뽑았고요.2명을뽑았는데일단이것을평가를합니다.운영을나중에평가를하고그리고아까말씀하셨는데메이커스페이스는거기에서완전한제품이나오기는어렵습니다.시제품을만들어서쉽게말하면거기에서만들어보고처음에시제품이되면바이오연구원에기술의뢰한다든지또기술의뢰해서조금더진도가나가면벤처플라자에가서상품화를한다든지대량생산체제를한다든지그래서완성품까지나오는데일단창업활동하는데는최대한지장이없도록대학교하고도연관도하고다른센터하고연관해서지원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늘수고가많으십니다.우리투자유치중에MOU체결한것있지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배은주위원
MOU체결을했는데여기에보면CM파크호텔이라고하는데여기는어디에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도청신도시안에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지금영업중이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여기에고용계획이30명되어있는데고용을30명채용하고있어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지금업체측에서는한30명정도된다고얘기하시는데저희들이상시고용그러니까정규직원이죠,정규직원이고.우리는어떻게하든지안동에주소를둔분들안동시민이취업이되어야되니까그부분에대해서아직충족을못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렇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배은주위원
이게2017년부터2019년까지MOU체결했는게아직도6개업체는이게투자중이고가동되는게4개업체밖에없어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래서이것MOU체결은했지만실적이별로없는것같아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지금올해이제MOU체결하다보니까상대적으로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아니,2017년도된것도있는데요?2017년부지매입,세영레저도2017년도되었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배은주위원
실적이없는것같고요.그리고투자유치를위해서혹시과장님이현장에가서소리를듣고이렇게담당자하고얼마만에한번씩기업에콘택을하세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사실유치기업이라든지안동관내출장은매일가다시피하고요.관외는최소2주에3번이상은지금나가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도아직실적이그렇게드러나는게없다는것이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지금기업체가오려고그래도땅이없습니다.
배은주위원
예?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땅이2단지를밀어놔야산업단지를조성해놔야오는데지금저희들이공을들이고있는것은지금콘도라든지리조트이런쪽으로하고있고기업체는막상지금당장에는지금안되니까최소한바이오2차산업단지틀을부지라도조성해놔야일단은선입주계약할정도돼야,전기라도들어가고해야MOU라도할수있는데우리MOU라는게하고나면사실또우리행정에서책임질부분도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못하고있고일단저희들이그때최대한많은기업을또좋은기업을유치하기위해서계속접촉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서투자유치를위해서현장에가시면무슨얘기를제일많이들으세요?제일안동시의불만이나아니면이렇게안동시에요청하는사항이?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기업들은이겁니다.첫째는원료가있느냐,판매처가있느냐,그다음에안되면인력의수급이원활하냐,물류비가어떻게드느냐인데그런데외지기업인들이판단해서안동을되게기업하기는오지로판단하고있습니다.서울이나부산에서봤을때물류비용이많이드니까요. 저희들은중앙선복선전철이라든지중앙고속도로,중부내륙고속도로,이러한설명도드리면서특히우리지역에인력이많은대학생들젊은인력이많으니까특히백신생명공학과도개설했고그다음에과학대라든지가톨릭상지대는현장에투입할수있는인력도거기에맞는과로전과해서인력양성이되고있으니까그부분을되게강점으로하는데이부분들특히기업들이안동에이제하려고하면사실정서적인면도좀그런부분도되게고려하는것같습니다.
배은주위원
정서적으로안동사람이무뚝뚝해가지고다가가고그게힘드나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그런것보다는우리지역에어떤생활패턴이나이런게소득이다른지역보다사실높은것은사실이거든요.
배은주위원
예.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그렇다보니까공단에있는종사자들같으면당장에출근하지않으면생활이라든지이게어려우니까대개그분들은구직활동도활발하게하는데우리지역에는그렇게구직활동이활발하지않아요.예를들어서한예로풍산농공단지에있는OKF공장에서지금음료라인을증설해서50명정도를추가로모집하기위해서기업체에서사람을뽑는다고시내에현수막을걸어도그렇게구직활동이잘안되고있는실정이거든요.
배은주위원
그래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러면청년일자리가없는게아니네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그분들이보는시민들의눈높이에맞는일자리를원하는것같은데그런좋은기업을유치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러셔야될것같아요.어쨌든장기적이거나이렇게투자유치하는중단기계획을수립하고요.그런장기적인안목을늘추진을하셔야됩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런것을좀촉구하고요.여기에농공단지매출액그리고고용인원이렇게해놓았는데폐업한데도있고그런데매출액이그렇게썩많지는않네요?이런업체가지금30개업체가바이오산업단지에있고이렇게풍산농공단지에있고남선농공단지에이렇게있는데전체다가실적이그렇게높지않네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우리한산업단지하고농공단지가있는데사실남부발전소가전기가제조업으로분류되어가지고많이되어서6436억3700만원정도가작년연말기준으로됩니다.수출은3410만4000불정도되고고용인원은1219명인데요.
배은주위원
전체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래서이런데에도우리농공단지매출액올리는것도과장님이좀더신경을쓰셔야할것같아요.여기에보면그렇게금액이크다고는볼수없기때문에그리고우리가생산하는게요.주로사업이몇차산업이에요?여기에들어와있는사업이.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사실농공단지에서풍산농공단지같으면OKF가많고요.그다음에신화콘크리트흄관이라든지그런쪽에많고그다음에금복주라든지대양강업판넬쪽에있고다음에남선농공단지는아스콘공장2개하고그다음에철망이라든지또는파이프그리고한국벨트가있고그다음에남후농공단지같으면라이스텍이라든지거기는이제주인산업이라든지다음에대덕이라든지흄관정도하는데가있고남안동농협에식품공장있고그렇습니다.그리고바이오산단에는SK바이오사이언스,SK플라즈마.
배은주위원
여기는이제바이오산단에는이렇게기업이큰것도많고한데남후농공단지,남후뭐남선이렇게는다기업이1차산업이렇게하는업체가있는데여기에도이렇게인력을수급하기가힘들어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이런데일수록사실인력,취업을그렇게선호하는직장이아니어서주로이제중년층에서.
배은주위원
주로많죠?청년20대,30대는별로없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면중년층에우리가지원해주는사업이뭐가있어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지금기업으로는이제이자차액지원하는것하고또는나름관리사무소운영을지원해가지고근로자들휴식공간이라든지그다음식당운영이라든지그래하고사실은근로자들한테는...
배은주위원
직접적으로이렇게혜택을받는것은?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숙소임차비를좀지원할계획입니다.
배은주위원
예.알겠습니다.하여튼투자유치에만전을기해주시고요.과장님많은노력을부탁드립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투자유치에고생이많습니다.행감자료81페이지있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김상진위원
경북신용재단에우리가7600만원을출연했지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그러면이7600만원이우리시내기업이몇개되죠?수가대충?
아,그수혜를입은기업이활용한게보면여기에는제조업도있지만소상공인들도다해당이됩니다.그래서2018년도에는기업체가1335개기업체에서266억원정도를이분들이융자를받았고요.다음에올해는10월말까지1406개기업체에서305억원정도를지원받았습니다.
김상진위원
이게우리출연금은이자를부담하는것이지요?출연을해놓으면신용보증재단에서대출내면서이자를조금부담하는겁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채무보증을보증해주는겁니다.그기업체에
김상진위원
아,7600만원돈을.그러면부실이되면어떻게해야되죠?대출을내가지고가가지고그분들이경기가없어가지고폐업을하게된다든가이런부분은우리가7600만원에대해서손해나는부분이없나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이것은출연금이기때문에사실은우리가회수는하지않고있거든요.그러니까신용보증재단에서...
김상진위원
알아서한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관리하는데위원님지적하신부도나는기업이나이런것은방법없이결손처리되어야되는그런부분입니다.
김상진위원
아,전체적으로기업이다어렵지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사실조금어려운게현실이지요.
김상진위원
앞으로는중소기업운영자금이나이런부분을더확대를해서우리가말로만우리안동이기업하기좋은도시라고이렇게하는것보다는실질적으로그분들한테도움이될수있도록우리과장님께서좀충분히기업하는도시를만들기위해서할수있도록건의드립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리고과장님드론사업있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김상진위원
아까동료위원이말씀했는데,작년하고올해는안했지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드론페스티벌안했습니다.
김상진위원
자,입장을바꾸어보면본위원이드론에신경을쓰고막하고싶은데그러면작년에했는데올해안하면그분들의생각이어떻게생각할때할까요?우리시에서드론산업에관심이있다고생각할까요?없다고생각할까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그분들에게도사실충분히설명드렸습니다.설명드렸는데업체측에서도좀더활발한활동이라든지프로그램도다양해져야겠고또는거기에참여하는인원도좀더많아져야되는데그런주민들이나시민들그리고업체에대한참여가부진해서그래서예산과목을바꾸어서다른토론이라든지활성화방안을모색해봤습니다마는그렇게또선뜻호응이없어서올해는그만두게되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럴수록본위원생각에는그분들한테꿈과희망을갖기위해서우리투자유치과에서적극적으로동참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앞으로다양한방법으로드론산업이활성화될수있도록여러가지방안을모색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예.할수있도록좀적극적으로건의드립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리고78쪽SK바이오사이언스물류비2억8000만원있지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김상진위원
이것은업체만줄수있나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이게물류비지원은전국에서우리시만갖고있는인센티브입니다.아까존경하는배은주위원님께서도다른기업이우리지역을어떻게판단하느냐해서사실물류비비용이많이든다이래서종업원이50명이상기업이요.종업원이50명이상기업이우리지역으로왔을때3년간최고10억원까지주는데,그것은인원수에따라서줍니다.최고많은그런지금SK바이오사이언스가종업원이181명입니다.그래서이분들인원수에비해서매년이제3년간10억이니까,3억원,3억원,4억원이렇게주는데그점수환산해서주는겁니다.
김상진위원
현재는다른기업은이렇게규정에맞는기업이없다그렇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당초에OKF라든지받아갔고요.지금현재로는없는데지금SK플라즈마가곧신청할것같습니다.
김상진위원
OKF거기는왜안주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3년간이니까.
김상진위원
아,지나가서?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김상진위원
본위원이생각했을때는단순하게봤을때는이게특정기업에안주었나이런생각이들어서질의했습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고용인원이많은기업에주려고이렇게했습니다.
김상진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우리조치내역서한번볼게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남윤찬위원
첫번째우리문화관광단지는관광진흥과업무하고있지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문화관광단지관리운영은관광진흥과에서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리고3대문화권은이제유교신도시진흥과?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다음에가끔우리투자유치과하고간접적으로관련은있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은유치홍보활동할때같이요.
남윤찬위원
유치홍보는우리투자유치과이고그렇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남윤찬위원
저번에문화관광단지옛날에는우리투자유치과에서관리감독했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처음에시설하고할때는문화관광파트에서거기에서했습니다.
남윤찬위원
관광파트에서했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남윤찬위원
우리감사책자에보면요.문화관광단지내호텔콘도유치추진이것이우리투자유치과에내용이있네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남윤찬위원
이것은유치이기때문에우리투자유치과에서지금이렇게자료를주셨나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MOU를사실이분들이관광진흥과에서는문화관광단지를관리하지만이분들이투자를했을때인센티브를어떻게받아가느냐에따라서그렇기때문에저희부서하고MOU를되게선호하는것같습니다.그래서우리가어차피들어올기업이면도와주자.부서별로업무를미루는것보다는적극적으로조치하기위해서그래했습니다.
남윤찬위원
지금업무적으로관광진흥과도있고투자유치과도있고또관광진흥과는총무위이고우리투자유치이니까몇가지만제가여쭤볼게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남윤찬위원
우리2017년도입니까?워터파크한다고그래서MOU체결하고우리지역업체하고그것은어떻게우리투자유치과에서주선했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저희부서에서MOU체결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것은지금진행이어디까지되어가고있나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당초에이분들이경북관광공사하고서로소통이잘안되었던것같습니다.이제기업체측에서는워터파크안에30%내에서는부대시설을할수있으니까30%내에서콘도를짓는것으로생각했는데문화관광공사에서는경북관광공사에서는시설부대시설을할수있지숙박시설은안된다그래서그위에부지에유휴시설을숙박시설로변경하는절차를밟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MOU체결할때우리시장님하고업체사장님하고같이하지않습니까?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남윤찬위원
준비는우리실무진에서해드려야되고요.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런데어떻게소통이안되어서아직까지진척이없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저희들부서가아니고관광공사하고.
남윤찬위원
그것은또경북관광개발공사하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땅을...
남윤찬위원
체결은우리시장님이앞에서사진찍고하신것아닙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시에서MOU를체결했는데요.하면서거기에막상개발하는단계에서...
남윤찬위원
그러면그래요.관광우리경북관광개발공사하고에스업체하고한것은차치하고그관리감독은우리관광진흥과에서합니까?투자유치니까우리투자유치과에서하시는것아니에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은인센티브라든지기업지원이라든지이런것은저희들이맡고거기에대한용도변경이라든지관리계획은관광진흥과에서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면협의해서투자유치하실때는문화관광단지안에서는우리투자유치과하고관광진흥과하고협의해서하시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남윤찬위원
제가지금질의드리고싶은것은관광진흥과소관업무이고이렇게되는것이에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그안에용도변경하는것은관광진흥과.
남윤찬위원
아니,용도변경이아니고투자유치에관련된것내부적인것은이제관광개발공사하고업자하고문제고우리가투자유치를우리가할때는과장님께서주관하셔서에스업체라든가세영건설이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분하고만나고이렇게이렇게하자소통하셨을것아닙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저는그후임에업무를맡게되었습니다마는저희부서에서...
남윤찬위원
과장님은후임이지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저희부서에서소통하고다했습니다.
남윤찬위원
행정의연속성때문에과장이바뀐다해서책임을미룰수는없고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책임을미루는게아니고.
남윤찬위원
또업무도파악하셔야되고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러니까제가여쭤보는것은어쨌든세영건설이워터파크한다해서MOU체결하고그땅부지도매각하지않았나요?그것은그러면과장님은우리투자유치과에서하는업무에요?매각하고이런것은?아니관광개발공사에서하는데관리감독은우리관광진흥과에서하는것이에요?과장님우리투자유치과에서는전혀?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그땅을매입했기때문에MOU를했지요.그분들이.워터파크시설을매입한상태에서.
남윤찬위원
제가이제여쭈어보고자하는것은무엇이냐하면왜진행이안되는지,이런이유가무엇인지,이런이유를한번여쭤보려고그랬는데그것을지금우리과장한테여쭤보면우리소관업무가아니에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남윤찬위원
아니에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진행이늦어지는이유는아까말씀드렸지만이분들이...
남윤찬위원
과장님소관업무맞아요?그것이지금?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아니,용도변경하는것은관광진흥과에서하고도에서하는데요.그게저들이왜늦어지는가는파악은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니우리시에서행정이그런것이에요.우리가어떤질의를하려고그래도우리는관광진흥과하고같이했으면좋겠는데그렇게할수없는것이에요.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남윤찬위원
또1개왜여쭤보냐하면,얼마전에뉴스에나온것같더라고요,11월달에.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남윤찬위원
또어떤업체하고또MOU체결했다고나온것있죠?그내용은무엇이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이분들은안동에있는화인산업개발인데요.이분들은온뜨레피움하고지금뭡니까그사이에있는놀이시설지구1100평을매입한상태입니다.그래서골프장주변에있는콘도부지4400평정도를매입해서.
남윤찬위원
1100평,4400평이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두필지입니다.
남윤찬위원
두필지요?1100평하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1100평정도는놀이시설이요.
남윤찬위원
놀이시설하고요.4400평은?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워터파크안은단순한놀이시설이고그리고그골프장들어가는입구좌측에있는부지는4400평정도되는데그부지는콘도시설한150실정도규모로계획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또하나더확인해볼게요.이업무도개발공사하고이제화인건설하고MOU체결한것이에요?우리시의역할은어디까지에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이제MOU를해서우리지역에투자를하겠다하시니행정쪽으로절차나이런것을지원해주고나중에투자가끝나고고용창출이되었을때인센티브를우리부서에서지원합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니까제가과장님어느정도까지여쭤봐야답을할수있나요?여기에서다여쭤봐도과장님답을할수있나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소관업무맞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다하셔도제가아는범위내에서답변다드리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아니,선서했기때문에우리소관업무에만질의할수있는것이고,소관업무가아닌것은질의가안되는것이에요.이게문화관광단지가굉장히복잡하게이과왔다갔다그러고또과도이름을바꿔버리고우리시청과도재선인저도어디에어떻게질의를해야될지헷갈리는거예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유치하고지원하는것은저희들이하고안에시설관리계획을변경하고이런것은관광진흥과에서하고그렇게이해하시면되실것같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면화인산업하고우리시장하고MOU체결한것있죠?그거설명한번쭉해주시죠.자료로요구할수있지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화인산업은지역의건축업하고풍산에있는업체인데그분들이지금250억원정도를투자해서골프장들어가는좌측부분에4400평정도됩니다.그부지에콘도150실정도하고그리고거기에서조금더좌측으로나가면놀이시설할수있는시설이있습니다.1100평정도.거기에는요즘아이들이좋아하는실내놀이시설하고가상공간이런것을할계획을지금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이제제가자료를요구할게요.이거는자료로할게요.우리투자유치과소관인지만말씀해주시고화인산업과우리시하고MOU체결했을때그자료우리투자유치과에요구를해야됩니까?관광진흥과에요구를해야됩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자료를작성했습니다.
남윤찬위원
거기하고또세영건설하고2017년도에또MOU체결한것있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것은우리투자유치과에자료를요청해야되는거예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MOU체결한자료하고세영건설하고했을때는우리가몇평이라는그것까지도매각한것이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매각이죠?부지를.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관광공사에서매각했습니다.
남윤찬위원
관광공사에서했더라도우리관리감독은우리시에있지않나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저는관광공사하고관계가없고,우리과에요구한겁니다.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니까세영건설하고우리시하고MOU체결한것하고또그계약서도있을것아닙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남윤찬위원
땅을매각할때는어떻게,어떻게한다.계약서도있을것이고또그계약서가있으면거기에부대조건도있을것이고이공공부지는어떤목적이있어야매각할수있을것이고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목적이있었을테고,그목적에따라서실행하지않았을때어떤페널티가있을것이고매각을취소한다든지어떻게한다든지그렇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남윤찬위원
지금2017년도에그땅을매각하고난뒤에어떤이유인지알필요도없고,지금3년이흘렀는데도아무조치도없는거예요.그때는워터파크1500억원인가얼마정도투자를해서굉장히뉴스에도많이나오고그죠?정말로관광활성화가되어서지역경제에참으로도움을주겠다는어떤그런원대한꿈을갖고양해각서MOU를하셨는데지금세월이지나도전혀그런결과물이없는거예요.이결과물이없는것에대해서우리투자유치과나우리관리감독청인안동시에서어떤역할을했는지주고받은문서가있을것아닙니까?빨리하라,하지마라왜안되는지그런것도있을것아닙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러면안되는이유가단지용도구역때문에그겁니까?이유가?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그것은말도안되지요.MOU체결할때그정도도파악하지않고우리전부다전문가집단인안동시청공무원들인데.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우리시에서안했다는게아니고...
남윤찬위원
어쨌든관광개발공사하고했는데관리감독하는우리시에서그정도는확인해야되지않느냐?왜냐하면그땅이몇백억,면적이굉장히크지않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다해주었는데업체에서아마해석이조금달랐던것같습니다.
남윤찬위원
그것은업체가해석이달랐다는것은업체가몰랐다는뜻이죠.그러면업체가책임져야지요.그것은.그거는문서화다되어있고해석을잘못하고잘하고는본인책임이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당연히변호사도개입했을것이고요.몇천억,그때정확하게세영건설하고MOU체결할때그면적을혹시기억하시나요?몇평을했는지?인터넷자료제가찾기는늦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약한...
남윤찬위원
대략으로합니다.대략으로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8000...
남윤찬위원
8000평?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1만1000평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래요.1만1000평을그당시에매각했을때하고이땅이라는것은그런것이죠.쭉세월이가면서인플레이때문에도그렇고,그가치때문에도그렇고땅값이계속상승하는거예요.그런데그S라는업체는그땅사놓고3년만흘러도이자이상차고나가는것이에요.그런데우리공공부지는목적에맞게끔그사용을해야되지않습니까?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계속촉구하고있습니다만,서면으로소상하게자료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촉구당연히해야되고만약에계약조건에그렇지않다면어떻게하겠다라는조건이있으면그조건에따라서조치를했는지안했는지그결과서도주셔야되고요.만약에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안했다면환수도가능한거예요?환수도가능한거예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그것은좀법적검토가사실필요한부분이기때문에그것시설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아직미개발부분에대해서는.
남윤찬위원
지금우리과에서자료를주신게요.미분양필지가상당히많은거고요.또지금문화관광단지가수천억,4000억원공사인데,민자유치가어느정도되었는지도모르겠고그4000억원공사인데도불구하고지금거기에되는것은무엇이냐?일요일날예식장은됩니다.호텔에그죠?그리고이제여름에보면요.도로변에어떤커피숍그정도되고있고요.혹가다보면유교랜드가좋다고얘기는한두번듣습니다마는,전반적으로그렇게매력있다,이런얘기는좀듣기힘든것이거든요.우리문화관광단지가애초에목적이있었을것아닙니까?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남윤찬위원
우리이제경북북부권전통유교문화그시설이자원이많다보니까여기로해서문화관광단지형성하겠다.그래서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을주어야되겠다.그렇죠?이게기본취지잖아요.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그기본취지,결국은이제관광활성화플러스지역경제활성화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남윤찬위원
우리여기에우리과에서도그렇고투자유치,투자유치하는데요.과장님투자유치열심히하시는것압니다.투자유치기업이우리안동에올때는메리트가있어야오는거예요.그렇게쉽지않습니다.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남윤찬위원
현대자동차가우리과장님20만평준다고오겠습니까?안오죠?안오지않습니까?그런데실질적으로우리문화관광단지같이이렇게기반시설쭉쭉해놓은것벌써예산이잡혀있고,예산이투입되어있고이런것을더열심히하셔야되는거예요.제생각에는그죠?기업유치하는것상당히고생하시는것아십니다.사실수확도있는것알고있고특히우리이보현과장님정말열심히하는것저도알고있죠.인정합니다.저도.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실효적인성과를거양할수있도록더열심히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다음에결과가나온걸로알고있고,다음마지막질문하겠습니다.문화관광단지그취지에맞게끔그다음에화인건설도인센티브를주더라도이업체가그렇죠.콘도를짓든놀이시설을짓든직접할수있게끔우리과장님이할수있는역할막도와주십시오.그죠?이업체도잘살아야만또고용창출이되고지역경제활성화되고또,세영건설도어떤뜻인지모르겠지만사업을할수있게끔독려도하시고인센티브확주시고기업유치어렵습니다.도와주실때는확실히도와주시고그래서이제우리지역경제활성화하고관광자원확보하고이런데더매진할수있도록건의드리겠습니다.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백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투자유치과에이렇게우리우수기업을유치하고여러가지활동해주신데대해서고맙게생각하고어떤작년에는성과가그렇게좋지않았네요.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부지문제나이런것때문에사실4개,5개정도MOU하고3개공장은중소기업이지만지금건축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여기에감사자료에보면4개기업을MOU해놓았다고이렇게보고자료에있는데그러면한양제과는노리고한국산삼코리아여기는어디입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한국산삼코리아하고농업회사법인헬스포유는바이오산단안입니다.그리고산내들식품은북후고.
김백현위원
왜확인하느냐하면우리공단이이제농공단지도있고바이오산단도있는데이런기업들이오면부지문제때문에자꾸지연되고하면우리가조성해놨는데이렇게유치를할수있도록유도도할수있잖아요?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지금사업단지는지금분양이100%다되었기때문에땅이없어가지고.
김백현위원
땅이없어가지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지금헬스포유도사실은기업이없어서관리되어서그러니까부도난기업에안내해서경매를들어가게해서그렇게안내했습니다.
김백현위원
바이오단지안에도경매들어갈게또있지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지금은없습니다.
김백현위원
지금은없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김백현위원
하여튼이렇게조성된데채워넣을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를건의를드리고요.또우리가안동이우수기업을유치하려고과장님을비롯해서집행부노력을많이하고계시는것알고있지만사실은우리바이오산업단지를2차산업단지기공식을10월10일날하고지금아직분양보상가가100%지급이안되었잖아요?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지금80%보상이되었습니다.
김백현위원
100%되어야삽을댑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일부80%12월13일날개최되고나면그결과에따라서현장사무소설치해서벌목이라든지아니면거기에나무조경수는향후에산단안에심을수있는조경수는이식작업이라든지.
김백현위원
12월달에시작합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12월이나1월중에는한번시작할계획입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서이제물론안동에오고싶어하는기업들도있겠지만우수기업을유치해야거기에또일자리도만들어지고또우리지역경제도살아나고또그다음에안동의세수도늘어날것아닙니까?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서안동에분양가가제가207회임시회때인가이렇게5분발언도했지만분양가가높아요.그래서우수기업들이오려고그래도땅값때문에이렇게망설이는기업들이있다고얘기를들었거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래서타자치단체처럼이렇게분양가를낮출수있도록대책을강구를해야되지않느냐,그래서일부사람들은우수기업을유치하기위해서는안동에땅도사주어야된다.이런얘기도하기는하는데이렇게그냥사주는것보다도단지를조성해서타지역보다입지조건이좋도록해주는것이우리역할이아닌가싶어요.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러기위해서는시작하기전에고압철탑을지중화해주고여러가지이렇게돈을들여가지고하면분양가가자동적으로낮아질것으로분석이돼요.거기에대한이번예산에반영이전혀안되었더라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지금안그래도위원님걱정하시는부분하고위원님께서5분발언하신부분이사실저희업무에가장큰힘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지중화,전선지중화문제는예산이48억원정도됩니다.그런데기업에관한규제특별법에의해서오늘시장님께서나주한전본사를방문하셔가지고지중화에대한예산을최소한50%정도는지원할수있도록지금다각적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거기에따라서지금저희들이예산편성을하려고하고있고요.아까말씀하신분양가는인근도시예를들어서문경같은경우는농공단지가한40만원대,김천도60에서70만원대,그다음에구미같으면90만원대를하고있는데저희들이도청배후도시다보니까분양가가사실높은게현실입니다.그래서그안에폐수처리장그리고상하수도는최대한의국비를지원받아서분양가를낮추는방법을강구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어쨌든다각도로노력은해주시되,기업하는분들이중소기업이보통그렇잖아요.이렇게도청이옆에있기때문에지가상승기대를하고안동에오는데분양가가너무높다보면부담스러워서이렇게망설이고그러는데이렇게타인근단지하고이렇게맞추어가지고유치를해주시고,또그분들도기대가지가상승효과도뭐사업도잘되어야되지만그런기대도부풀어있을수있도록유도를해주십사하는이런촉구를드립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참고해서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리고이제얼마전에도의회에서국가공단으로승격을해달라고우리지역의의원님들이도정질문을통해서도지사가포항이나구미에분양이안되어가지고지금은국가공단신청하기가조금안맞다라고답을하는것을뉴스를통해서봤어요.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김백현위원
봤지만,타지역은타지역이고안동에는국가공단이없기때문에이산단하고연계해서도청주변이기때문에원래도지사공약도되어있잖아요?100만평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그때는사실지금도지사님공약사항으로건의를드렸던게도청배후도시로사실은영주에베어링산단도추진하고있습니다마는,안동에바이오산단하고해서바이오밸리로크게풍산쪽으로더크게넓혀서신양에서들어올수있는도로를직선도로까지내서크게국가산단으로한번건의를드렸습니다마는,잘아시다시피전국적으로보면국가산단분양률이80%가안됩니다.그러다보니까국가산단을승인을안해주는입장인데계속저희들이건의드리고노력하고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어쨌든우리지역에이런기업들이와서일자리가있어야아까도말씀드렸지만인구가지금뭐인구가자꾸줄어들잖아요.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줄어들고아파트미분양이많고또빈집이많이생겨나는데이런일자리를만드는데과장님께서최선을다해주시기를촉구드립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몇가지짚고넘어갈게요.과장님이이렇게열심히기업유치하려고노력하시는것은이렇게다알고있어요.그런데오늘제가이렇게보니까좀과장님이그래도투자유치과장님인데좀마인드를공격적으로이렇게했으면더안좋겠나하는그런아쉬움이있네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죄송합니다.기업인들만나면많이공격적으로하는데의원님들한테의회감사장이라서최소한공무원입장에서답변드리다보니까그렇게비추어졌는가봅니다.좀더공격적이고기업적인마인드로투자유치활동에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열심히해주시고어쨌든우리안동의자산이라면자산이될수있는데출향인들기업하고있지않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그런부분들은우리시에서관리되고있는게있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그분들명단도있고그분들한테서한문도보내봤습니다.서한문도보내보고했는데그분들이주로행사한다하면골프대회라든지이런데오실때는연락을많이하시는데아쉽게도출향인사중에사실은기업가라든지자산가들이되게많습니다.그런데그분들이이쪽을많이꺼리고있는실정이고인근도시에서도많이관심을가지고있습니다마는,그래도저희들은꾸준히저희들나름대로출향인사들에게계속적으로인적네트워크를활용해서연락도취하고있고시장님서한문도매년보내고있고,또어떤행사때마다초대도하고계속해서관리는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그분들도좀더적극적으로이렇게해서뭐인센티브를더준다든지해서하면좀더쉽지않을까하는그런하여튼생각을하게됩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저희들도사실은타깃중에우선순위가사실은출향인사중에기업가들입니다.본사나지점이나아니면대기업아니면중견기업이라도연수원이나직원휴게시설이라도한번건립해달라고계속건의하고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하여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수고하셨고,우리남윤찬위원님이요구하신자료는우리위원들전체가볼수있도록그렇게준비해주십시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투자유치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쉬었다하도록,10분간쉬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축산진흥과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축산진흥과장조광준입니다.평소존경하는이상근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지역의정활동에바쁘신가운데도저희축산진흥과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지도를해주심에항상감사를드립니다.저희부서는국민건강을책임지는고품질축산물생산과악성가축전염병차단방역,축산물종합처리장건립등각종현안사업이산재하여있으며이를잘추진해나가기위해서는위원님들의소중한고견이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앞으로도위원님여러분의관심과성원을부탁드리면서2019년도축산진흥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서간략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간단하게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축산진흥과소관업무중의문나는사항있으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아프리카돼지열병방역추진하시느라고고생이많으시죠?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런데이제이렇게중요한방역사업인데이제자료를보시면거점소독시설이다달라요.이게카카오앱에는3개가있고요.그다음에경북여기에거점소독통제초소운영현황이나아니면또경북에거점소독세척소독운영현황이래보면싹다다르게되어있더라고요.그런데요즘에전부다인터넷시대인데우리가타지역에있는사람들이여기를검색을하면이게안동시풍산읍노리되어있는게하나이고요,그다음에서후면죽전리로되어있고9월17일날또서후면죽전리152에우시장이렇게이게거점소독시설이요다인터넷에는다음이나네이버나모두에다달라요.이거를좀꼼꼼하게살펴보셔야되지않나요?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그게지금저희들이우시장에는조금시설이노후해가지고금년도에이제노리로최신식으로건립새로했습니다.그래서이제전에우시장도활용하고또거점소독시설도활용하는데지금은이제전부다거점소독시설로활용을하고있습니다.그전에이것없을때는우시장의거점소독시설을활용을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니까이게우리가보고회도있지만방역거점소독시설을1개운영하면서이거를빨리요도에서도거점소독통제초소가운영이다다르게주소가다다르니까이것은좀꼼꼼히챙겨보셨어야되는그런사항같아요.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리고여기에보면카카오앱에보면안동시거점소독시설이요,세군데나있어요.제가자료준데보면세군데나이렇게나와있어요.서후면죽전리,풍산읍노리,그다음에서후면대두서리이렇게세군데가있더라고요.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이게지금서후면죽전리가사실은대두서리하고같은것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런데어쨌든이것카카오앱에서는다떨어져있는것으로되어있어요.A,B,C이래보면이게위치가다떨어져있어요.그러니까이런것도좀찾아보시고인터넷을거점소독시설을만드셨다고그러면요이것은분명히인터넷에올리셔가지고타지역에있는사람들이잘찾아올수있도록하셔야지그렇죠?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런데여기에보면11월5일날보면서후죽전길그래놓고일시변경을해놓았어요.11월5일날이것은무엇이죠?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일시변경은지금거기에거점소독시설에지금들어가는입구가좁아가지고이것을새로이제보완하다보니까거기로죽전리로변경을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니까그쪽이일단그런데거기가다가동이돼요?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가동이됩니다.전에가동하던곳입니다.
배은주위원
처음부터그러면그입구가좁으면공사하실때과장님이챙겨보셔야되지요.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
배은주위원
이렇게거점소독시설방역이되게중요한사항인데이런게하나도장소뭐인터넷이런게통일되어주소지가다다르다는것은이것은되게심각한문제라고할수있어요.과장님.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점검해가지고통일되도록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리고우리행정사무감사에보면194쪽에승마예산이요.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
배은주위원
보면학생승마체험하는데1억8100만원있고그밑에승마시설등설치가5억원이있어요.그런데여기에이제잔액이4억5000만원이남아있고요.그다음에201페이지에보면,승마조성사업그래가지고이것대우산업개발에서하는데100%완료를해놓았어요.그러면이것어떤자료가정확한것인지?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이것은그게승마길이당초에는예산액이5억원입니다.5억원인데이게이제그5억원을어떤길안천으로해가지고승마길조성하는데5억원을쓰려고했는데거기에어떤민원과법률적으로이게못하도록되어있어가지고그래가지고이제남후하아그린파크옆에낙동강둔치에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게이제4㎞를하다보니까예산액이4500만원정도밖에안들었어요.그래서잔액이4억5400만원이발생했습니다.
배은주위원
이4억5000만원은반납하시겠네요?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반납해야됩니다.
배은주위원
거기에처음부터그러면그길을조성그러니까사업을발주를하실때이것도꼼꼼하게챙겨보셔야되는사항인것같아요.그리고승마사업을여기에보면프린스승마클럽하고안동승마공원이렇게해서2개가되어있는데프린스승마클럽은이렇게홍보가자료가있어요.그런데안동승마공원은요,자료가아무것도없어요.여기에서사업을하고있어요?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사업을하고있습니다.거기에이제우리가이제마구올해790명인데그것도어느집에많이줄수도없고해가지고골고루395명을나누어서올해사업을시행하도록이렇게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니까안동승마공원이사업을하고있는데아무홈페이지나아무것도없으니까정말이사람이사업을하고있는업체인지,그리고승마체험에지급을어떻게하세요?이것하는데비용을?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비용은우리가예산이790명에대한예산이있는데거기에사회공익승마그래서60명을자부담을안받도록되어있고실질적으로일반학생들에게는730명을이제받습니다.그래하는데이제한사람당거기사업비가32만원인데거기에30%는자부담,70%는보조이렇게해서학생들한테받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자부담은이게그러면어떻게해요?본인들이학생들이다통장으로보내나요,아니면?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그것은통장으로입금합니다.그것은전부저희들한테입금하는게아니고.
배은주위원
그렇지요.업체에하겠지요?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러면이것업체에돈을보낸학생수하고거기비용하고예산금액을좀내주시고요.여기60명은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이렇게해가지고전액보조를하는데이것안동시에서하시죠?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
배은주위원
보조는그렇죠?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
배은주위원
이사업의취지가요학생들한테사회공익승마체험이에요?아니면이게재활승마예요?어떤취지로?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이것은이제왜그러냐하면우리가사회적으로차상위계층이라든가한부모가정의학생이라든가이런부분은사실이런돈이없어서못할수가있거든요.이런학생들을위해서정부에서그런학생들보호차원에서한번씩타도록하기위해서한겁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면이것은연속성은없네요?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연속성은저희들이우리가발굴하면늘있는것이라고봐주면됩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니까기초적으로한번이렇게10번타고는계속이게승마를육성그러니까아이들이이것을승마를타가지고계속발굴을한다든가그런것도없이단순하게이렇게한다는것은거기에서아주열심히잘타는학생들도있을것아니에요?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있습니다.그게이제남후초등학교의학생이전국대회에가서내리세번정도1등을했어요.
배은주위원
남후초등이특성화학교로지정이되어있죠?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러시면안동시체육회에서승마교육을이런아이들은좀육성해야되지않나요?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그래하여튼그것어떤우리지역의기반이승마시설이계기가되어가지고그렇게하여튼전국대회에가서상을받은것으로그래알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런데말을요,말사업을이것은개인사업자가하지요?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배은주위원
개인사업을지원하는거죠?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
배은주위원
이것말한마리에제가알아보니까한마리경마장에서이렇게경마말로사용을못할때80에서100만원정도이렇게말을한다고하더라고요.더싼말은한20만원이렇게한다고들었어요.그런데이런말을가져오면얼마안되어가지고폐사하지않아요?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그것은위원님잘못알고계시는데거기승마장에는학생들승마체험하는데는마리당보통2000만원이상입니다.심지어많은것은4000만원하고그러니싼말은해놓으면이말이전부다보면학생들이타면다칠우려도있고가격이비싼것은온순하고이래가지고말을잘들어요.그래서그런염려는없습니다.
배은주위원
이렇게말이폐사하면처리방법은어떻게해요?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지금저희들이봐가지고는폐사되었다는소리는한번도못들었습니다.
배은주위원
한마리도없어요?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
배은주위원
이사업이몇년이되었는데?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되었는데그분들은어떤승마사업을하기위해서좋은말을구입해온것으로그래알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한번그러면여기업체의통계자료를받아보세요.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그래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면이게말이만약에폐사하면처리는어떻게해요?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폐사하면저희들한테하면저희들이뭐소에대한어떤결핵이라든가안그러면브루셀라이래하면우리가랜더링업체에처리해서보내거든요.그런방법으로처리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이것폐사하면업체가비용을무나요?아니면안동시가무나요?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그것은업체가부담을해야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부담을하겠죠?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
배은주위원
해야될것같고.이것농장통제초소가있는데거점소독시설하고농장통제초소하고는다른가요?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별개입니다.위원님도전에한번다녀오셨지만와룡에서현단지하고계명원에죽전에거기하고거기는마을통제초소소독시설로이렇게분류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예.그러면이것을과장님정말되게중요한방역사업이에요.그러니까주소지를일괄로이렇게통일되도록이게어디를가겠어요.모르는사람서후에가야될지풍산에가야될지이런게있으니까.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최대한홍보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촉구합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마이크켜주세요.
정복순위원
올해요.3월부터시작해서지금민원인이라고하지요?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
정복순위원
민원인이지금민원접수된내용을보면요.대체로사업자,농장주내용이이렇습니다.풍산읍,와룡그다음에서후,북후그리고성곡동,남선면,풍산읍안동시골고루전부다악취와관련된민원이상당히많거든요.많은데요.지금사실은축산을통해서소득을만들수있도록하는것에대해서는먹고살아야되니까뭐라고어떻게할수없는데요.축산때문에사람이못사는동네가되어서는안되지않습니까?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곳곳에지금외지에있는사람이안동에축산을하러온다는것이죠.이말은무슨얘기냐하면다른지역보다축산규제가덜하다는뜻으로해석이되거든요.그렇지않습니까?타지에서안동으로축산을하러일부러온다,그러면타지보다안동이축산규제가굉장히약하다는,그러니까좀느슨하다는얘기가되겠죠?과장님께서사육제한을좀재검토해서좀더조건을강화해야된다,이렇게생각안하십니까?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저도우리부서에도위원님말씀에공감을합니다마는,그것은어떤축산분뇨법에관련이되어가지고저희부서에서는또그것을이제가축분뇨법은그것을청소행정과에서하기때문에저희들이제재할방법이사실없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런데원인이다축산이거든요.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그것맞습니다.그원인인데그게이제법을관장하고지도계몽하고단속하는권이청소행정과에있고저희들은그런권한이없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홍보는할수있을지언정단속하고이러지는못하는그런실정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런데요,지금전체우리축산과에예산이151억원인데요,축사악취저감시설지원부터시작해서이악취를좀약화시키는이런것에대한예산이얼마쯤되지요?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올해악취저감시설은6000만원그리고또면역강화제에도일부냄새를안나게하는데거기하고해서한3억8000만원이정도예산이서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면역강화사료첨가제지원에1억6000만원으로되어있고요.지금축사악취저감시설이1억원으로되어있는데전체예산에서이축사와관련된악취저감지원하는예산이전반적으로많이약하지않나,축산과에서노력하는부분들이결국은예산과맞물려있어야되는데그부분이너무약하다는것이죠.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하여튼위원님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예산을많이올려가지고위원님들승낙해주시면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가축사육이부분에대해서는좀심각하게고민을해야된다고생각을해서시정을촉구하는것이고요.그리고213쪽에보니까우리축산과에서데이터베이스를공동으로운영하고있나요?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은공동으로지금데이터베이스는운영안하고있는데어떤연초가되면농업분야에어떤센터하고포함해가지고공유하는걸로그래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작년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할때에그때당시에이제질문이소득이높은축산농가에대한과도한지원은지양을해야된다,형평성을고려해달라고질문했을때거기에대한지금답변이축산분야농가지원데이터베이스를공동운영해서예산지원이되지않도록편중,중복지원등보조금운영및사후관리에만전을기하겠다고했거든요,1년이지났지않습니까?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것을지금시행하고있느냐고지금?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저희과에서는그래서연초에어떤농업관련부서와의어떤전부연계를해서어떤농가에편중지원하는이런것을막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같이그데이터베이스를공유를하고있습니까?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래그공유한자료좀메일로보내주세요.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이정도로할게요.다른위원님말씀.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상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
김상진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인해고생많지요?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
김상진위원
우리전체예산을보면반납하는예산이축산과가가장많아요.쭉보시면왜이런현상이일어나지요?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하여튼위원님지적하신부분은저희들도잘알고있습니다.이게무엇이냐하면이제국가적인그런어떤악성가축전염병이발생을하면우리시와의어떤의도와무관하게예산을과다하게배정을해줍니다.그래하다보니까그어떤예산이남을수밖에없습니다.써보니까.우리시하고의어떤계획에의해서예산을받으면남을일이별로없는데우리시의의도와별도로예산을과다하게국비나도비나배정을해버리니까쓰다보니까이중,또브루셀라라든가그다음에구제역이라든가이런게국비따로있고시비따로있고이렇게내려오니까국비를우선적으로쓰다보니까예산집행이많이될수밖에없다이렇게말씀드릴수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면앞으로는국비,도비받지말아야되겠다만요.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그리고또이게이제우리나라악성가축전염병은안받을수가없거든요.하다보면이런걸예방하기위해서는나라차원에서방역하는것이니까부득이하게이래좀발생할수있다이래보거든요.
김상진위원
본위원이질의한것은그렇게예산을반납함으로써다른과에서예산을세울수없는일이일어난다고요.그래서예산이라는것은내가과에서잡을때올해얼마쓰면되겠다고이렇게어느정도산정해서해야만그게예산이지많이남아도안되고모자라도안되는게예산인데내년부터는과장님께서이런일이일어나지않도록건의드립니다.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리고구제역으로인하여매몰된장소에침출수는나는데없습니까?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거기에대해서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지금2010년도에구제역이발생하고이래서이제총어떤가축매몰지는522개소가이제매몰지가있습니다.그중에작년까지만해도매몰전부다이것을복구하고한게515개소인데요,금년도에한7개소가있습니다.그런데지금까지는침출수가나오고이런데는없는걸로그렇게파악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혹시이런데서우리주민들의불편함이없도록적극적으로대처해주시기를촉구하면서요.또아까동료위원이질의하셨는데승마있지요?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
김상진위원
승마가예를들어서자부담이없는30%을어떻게설정하나요?예를들어50%가되었을때는그20%를삭감하나요?예를들어100이라그러면아까답변중에30%는차상위계층이나수급자들.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그것은아니고요.차상위계층은이제
김상진위원
아니,자부담없는학생들예를들어숫자가100명같으면금액은예를들어30명밖에안된다그것을어떻게?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그것은저희들이어떤유연성있게그렇게하여튼조정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만약에예산이60명이라그랬는데100명이들어왔다그러면그것을어떤효율성있게이렇게한번순위를정해가지고그래하여튼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본위원이이렇게질문하는것은요,우리나라에잘사는분이10%안됩니다.그래서우리가어려운사람한테조금이라도희망과꿈을주기위해서그런학생들이그런혹시예산으로인해서소외되지않도록과장님께서적극적으로대처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남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위원장님고맙습니다.저기시정,건의,촉구라기보다몇가지자료요청하고몇가지만확인하는차원만하겠습니다.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
남윤찬위원
우리말산업육성에2019년부터이렇게우리과에예산이잡히고그랬죠?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말승마체험은작년부터.
남윤찬위원
2018년도올해2019년도니까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
남윤찬위원
이렇게우리과에서승마말산업에이렇게예산이,우리2019년도예산만해도6,7억원안됩니까?대략어느정도로.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금년도에요?
남윤찬위원
예.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금년도는1억8100만원입니다.
남윤찬위원
아니,승마체험비까지다합쳐서?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승마길포함해서요?
남윤찬위원
예.모두말과관련된.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말과관련된것은이제승마길이5억원이고그리고학생체험이1억8100만원입니다.
남윤찬위원
그런데우리과에서이렇게이사업을할때목적이나취지가있죠?아니면우리같은규정이있나요?우리해야된다,국가에서우리말산업법률이라든가령이라든가우리조례로만되어있는것이죠?우리조례는있습니까?이것?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승마사업조례는없는걸로.
남윤찬위원
그런데이렇게지금새로운사업을할때어떤조례도없고이것은우리축산진흥과에서아마이런것이필요하다과에서필요성에의해서이제이런사업을하는것이죠?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정부에서도이렇게하라이렇게뭐,이것은좋은사업이니까우리지자체에서한번했으면좋겠다,이런것도없죠?우리과에서이렇게하는것이죠?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
남윤찬위원
다른지자체에서이렇게말산업관련된지자체가우리경북에도있었나요?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많이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상주에우리작년행정사무감사에보면상주에서이런말산업을하다가상당히곤욕을치렀다라고있는데우리가그러면우리과에서어느선까지지원해주는기준점이있는거예요?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이게그렇습니다.이게지금.
남윤찬위원
말씀중에죄송한데요,시간이없어서바로단도직입적으로질문드리겠습니다.우리가이제1인당승마체험비가?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32만원입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면그1인당32만원책정하는기준점은혹시있나요?왜32만원했는지?그런것.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그것은우리가정부에서국비사업기금사업이거든요.
남윤찬위원
예.기금도있고우리시자체예산도있고.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시자체예산은없습니다.기금사업입니다.
남윤찬위원
그래요.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그기금사업지침에의해서30%보조하고30%는자부담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면1인당한번하죠?그체험은?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체험은10회하도록이렇게되어있습니다.
남윤찬위원
1인당?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
남윤찬위원
한사람이열번씩?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
남윤찬위원
하루에열번탑니까?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아닙니다.10일간하는겁니다.
남윤찬위원
1인당10일동안을하루에한번으로해서1회라고?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면1000명이한다면1만회네요.그죠?횟수로는.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횟수로는몇달에걸쳐서이렇게합니다.
남윤찬위원
어쨌든총1만회인데그죠?우리안동에말이몇두가있다고그랬죠?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말이지금60두가있고.
남윤찬위원
60두면이말한마리가몇번타야되나요?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그런데이게지금우리가수용할수있는인원이한계가한1000명내외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어쨌든1만번을타잖아요,그죠?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
남윤찬위원
우리그러면몇번되나500번되나200번되나요?말한마리가.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그래되죠.
남윤찬위원
말한마리가1만번을우리60두라고보고그60두가다풀가동하지않는다고보고50두풀가동한다고보고그러면거의한말한마리가200번정도사람을태워야된다,그죠?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그렇죠.
남윤찬위원
그래서이제자료만요청할게요.시정,건의,촉구없고우리2019년도말과관련된예산집행내역서를전부한번주시고요.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다음한가지만더확인해보고가겠습니다.유기견보호센터있죠?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
남윤찬위원
유기견보호센터가있는데이유기견보호센터의위치가뭐예요?우리개인은신분이라하고유기견보호센터가공공성을띤것이에요?우리시에서는지원해주는게없고그부지만기부채납받은것이죠?처음에할때.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처음에할때.
남윤찬위원
다해준거예요?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지어준겁니다.
남윤찬위원
부지를기부채납받았잖아요?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기부채납받고그시설은우리시에서해준것으로알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부지를기부채납받아버리니까그러면요,유기견보호센터에기본오픈할때처음시작할때가2014,15년도쯤되죠?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2015년도요.
남윤찬위원
2015년도쯤되죠?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그기본자료하고2019년도,2018년도여기에들어간사업집행내역서이정도자료요청할게요.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우리축산진흥과가예결위가12월4일이거든요.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전에주시면고맙겠습니다.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그래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백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축산발전을위해서늘고생하십니다.우리축사양성화사업은지금진도가어떻게되어갑니까?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이게우리저희시가지금이행받은게465건인데요,465건인데저희시가지금발빠르게움직여가지고지금80%정도를했습니다.80%정도했는데그80%가우리도내에서는제일실적이좋은걸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수고하셨는데어쨌든나머지20%는기한이지금설정이되어있죠?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20%는주로이제포기하는사람들이많은걸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양성화하기힘든어떤법적,제도적.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폐업하는.
김백현위원
어쨌든이렇게생계형축산들이거든.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김백현위원
양성화하려는분들은그렇죠?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
김백현위원
이분들을위해서최대한행정에서도와줄수있는것은도와서이분들이축산을할수있도록이렇게유도를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고맙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리고악취저감대책에대해서우리가예산을지금축사악취저감시설및장비지원하는데3억7000만원인가예산을지금계획을하고있지요?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런데이게4건에2억원이50%보조인데이것은어떤시설입니까?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이것은무슨시설이냐하면요,올해도2건이지금거기에괴정에양돈단지에거기에이제냄새가도청직원들이냄새가많이난다고민원이들어와가지고도비사업으로내려와서우리매칭사업으로했는데요.그거하고서후에봉정사가는데진용환씨하고이렇게2건을했는데그것은약품을이용해서축사로해서물을타가지고축사로보내는그런시설로제가확인을했습니다.확인을했는데그것을하니까아무래도그악취가덜난다.
김백현위원
개소당주로이제양돈농가죠?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김백현위원
양돈농가인데대규모양돈농가에서악취가이렇게참주위사람들한테불편을많이주잖아요.그죠?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김백현위원
이것은대규모양돈농가들은보면기업형이거든.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
김백현위원
기업형농가들한테행정적으로지도만하지예산까지지원해야되느냐,또그리고사실은주위에우리시민들이불편을겪고피해를보고있으면이사람들이최소한양심적으로악취저감시설을해야되고또우리행정에서도어떤기준을설정해가지고그어떤기준이상의악취가발생했을때는어떤행정적조치를취해줘야돼요.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
김백현위원
이게뭐,개인이돈벌지만주위사람들한테그렇게피해를주면안된다는말이죠.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서본위원이내년도업무보고서하고이렇게감사자료를보니까4개소에2억원이50%보조를해서지원물론이렇게행정지도를하자면예산을좀지원해서이렇게하라고지도를하면좀낫기야낫겠죠.나은데소규모농가들이봤을때는그게아니라는얘기지.그사람들기업형이고수십만두를사육하는농가에스스로해야되지양심적으로.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그것은맞습니다.
김백현위원
스스로하도록행정지도를해주시기를촉구드리고앞으로이런어떤악취발생에대한가이드라인을정해가지고측정하는게있죠?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저희부서에는없습니다마는.
김백현위원
환경과에있죠?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청소행정과에는있는걸로.
김백현위원
청소행정과하고협의해서수시로점검을해야돼요.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
김백현위원
왜냐하면자기마을이웃에이렇게수년동안농사짓고하다보면참말도못하고죽을지경이라고.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김백현위원
주민들이스스로이렇게행정을불신하게된다는말이죠.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렇지않도록축산과장님이여기에대해서신경을써서한농가때문에그주위의민가들이전부피해를보지않도록저감대책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촉구드릴게요.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리고유기견말이죠.유기견우리가보호센터가지어져있잖아요?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런데올해예산은이렇게보면상당히많이늘어났는데이게지금안락사가안되니까계속해서늘어나는겁니까?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지금우리가신문이나매스컴을통해서인지지금유기견이조금많이발생한이유가사회,경제적으로어렵다보니까이쪽으로어떤고향이나안그러면농촌으로와가지고버리고가는그런경향이많습니다.많은데,저희들이안락사시키고반환도하고분양도하고이렇게해서보통1년에150마리정도오면120마리정도는분양하고안락사시키고.
김백현위원
분양도해갑니까?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해갑니다.그리고또본인들이잃어버린주인들이찾아가는경우도있고해서1년에30마리정도는이렇게불어나는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지금안그래도시골쪽에보면멧돼지하고고라니많은데다가들고양이들,들개이렇게해서들판에뭐동물천국이라,우리시골지역에보면그죠?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래서이것정말로이제고양이는덜하겠지만개같으면상당히위협이될수있습니다.그죠?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김백현위원
유기견포획하는데신경써주시고또그것을대책이없이계속해서우리가지원을해야되는것인지도고민을해야될부분이라고봐요.그죠?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그런데저희들도이제거기에유기견센터장하고늘소통하고이렇게해서기준을넘지마라이렇게늘지도는합니다.지도를하는데그래도안락사시키는것도우리가법으로안락사시키는기준이있습니다.무엇이냐하면그게질병이있다든가안그러면사람한테위해를가한다든가이런것같으면법으로되어있기때문에무작정안락사시키십시오,이렇게는못하기때문에늘이렇게접촉해가지고서로설득하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김백현위원
어쨌든시민들을위해서하는일이기때문에예산이지원되지만몇년사이에예산이많이늘어났기때문에여기에대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우리위원님들께서이렇게좋은말씀을다하셔가지고본위원은몇가지간단하게질문을좀드리고요,하도록하겠습니다.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
우창하위원
지금우리안동이축산농가가전국평균을어떻게?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상회하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우창하위원
상회하고있죠?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
우창하위원
앞서위원님도우리가축산하기좋은환경을우리축산진흥과에서잘만들어준것같아요.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이게청정지역이다보니까조금그런경향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축산하기좋은환경이일단은사람이살기좋은환경이우선이되어야되는것은맞고요.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서우리축산진흥과에서축산을그렇다고진흥해야되는데제재를가할수는없지않습니까?무턱대고.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환경오염시키고소음발생하고분진악취를만드는데는앞서위원님이지적하셨지만대안을한가지제안해드릴게요.대안을제시한다그러면,그런분들에대해서는악취가나거나민원이많이발생하면1회이상,2회이상경고,3회이상저걸하셔가지고보조사업에서전면배제시킨다든지이런이렇게행정적인처분은아니지만그것은충분히우리보고저희들본위원들에게그런조례를만들라고그러면조잡하지만조례를만들어서라도제재를가해야되고요.그렇게해서라도민원이사람이우선인축산환경도좋지만사람이살기가우선인그런환경을만드는데협조를해가지고요해주셨으면하는건의를드립니다.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우리축산물종합처리장건립에대해서본위원은요,빠른시일내에지금민자에서464억원이라는돈을투자해가지고공모를해가지고사업을시행하려고하고있고고용인원이과장님대략몇명정도신규고용되신것아십니까?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고용인원이한300명정도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렇죠?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축산과에서도300인이고용되는이런큰사업을하는데신규고용창출도하시는이런사업이니까과장님이적극신경을쓰셔가지고요빠른시일내에착공이되어가지고계획대로준공이될수있도록협조좀부탁드리고,우리위원님이전시간에도그랬는데투자유치과에행정사무감사를하면서요모든위원님이바라는게기업유치가부족하고한결같이위원님들께서고용을창출하라고합니다.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그런부분에대해서투자유치과에서만하는게아니지않습니까?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축산과에서도고용이창출되고할수있는부분을조속히처리해주시기를강력히촉구하는바입니다.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그래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이렇게보면얘기들이비슷한얘기인데위원님들이과에서는축산진흥을위해서이렇게일을하셔야되고특히시내지역구를둔의원님들은시민들의어떤쾌적한환경에서살권리를이렇게주장한것같으니까서로손해보지않게서로이길수있도록잘해주시고요.아까우리동료위원들이얘기나왔습니다마는국비반납이의외로많았는데그런것들이대부분재료비로내려왔어요.재료비는국비반납해도페널티먹거나그렇지않잖아요?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그렇지않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그렇게또하고우리안동에서이렇게보면축산과소관인지는잘모르겠습니다마는,닭발가공이가공산업이전국적으로유명하다고이렇게해요.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그런데그현황은축산과에서어느정도파악되고있는지?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저도사실은축산과장으로오면서어떤닭발이우리축산물이다보니까현황을한번파악해봤거든요.그러니까닭발공장이우리안동에28개가있어요.28개중에지금휴업상태가2개소가있습니다.2개소있는데이닭발이생산이전국에서안동에서제일많이하고있어요.깜짝놀랐습니다.저도파악을해보니까요.그리고거기에어떤고용인력이1일400명정도되는데유동인력포함하면닭발공장이하루에2시간하는사람도있고4시간하는사람도있고하루종일하는사람도있습니다.유동인력까지포함하면하루에1000명정도로지금고용인력을쓰고있는것으로그래알고있습니다.그리고거기에대한인건비는월11억원에서12억원정도지출이되고요.그리고거기에매출이이제연생산이한700톤정도되는데매출이210억원정도매출을올리는것으로중소규모업체로서는아주대단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지금우리행정에서지원해주거나이렇게하는부분은?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지금까지는이렇게지금고용인력을많이쓰는데도우리행정에서지금까지거기에대해서지원해주는것은1건도없었어요.1건도없는데제가와가지고그업체를서로그업체대표들하고면담도하고해본결과어떤진공기라든가진공포장기라든가용기포장기이런게필요하다그래서내년도예산이이제라인좀큰것은3대,좀규모가작은것은6대이렇게예산을편성했고요.애로사항을들어보니까이사람들이거기에뼈를발라내고그전에는뼈발라낸것을개사료로많이사용을했습니다.그런데지금개사육농가들이점점줄어들다보니까이것을전부폐기물공장으로보내야된데요.폐기물공장으로보내다보니까이게톤당운반비가톤당10만원들고그다음에폐기물처리하는데5만원정도들더라고파악을해보니까요.그래서이제저희과에서는이이런어떤소규모농가들이농가나업체들이안동에많은데이사람들을한번대표들하고미팅을해서혹시애로사항이무엇인지또문제점이무엇인지소상히파악해서혹시건의사항이있으면우리행정에반영되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지원도물론중요한데요.지금은지도도분명히필요할것같아요.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거기에환경적인문제라든지위생적인문제등등이렇게지도와지원을병행해서이렇게관리를좀부탁을드릴게요.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위원장님명심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축산진흥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쉬었다가할까요?좀짧게쉽시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7시07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등의규정에의한도시건설국에대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증인선서는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정당한이유없이증언을거부할때는지방자치법관련규정에의거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허위증언을할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선서요령은증인을대표하는도시건설국장님께서발언대로나오셔서선서를하고소속부서장님들은그자리에일어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고선서가끝나면서명날인한선서문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시고소속부서장님들은일어서서함께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국
서정국도시건설국장
선서!본인은안동시의회경제도시위원회가지방자치법제41조,같은법시행령제39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사무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성실히실시함에있어도시건설국장으로서성실하게감사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을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11월25일 도시건설국 국장서정국 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건설과장김동명,건축과장이현락,교통행정과장이원경,상하수도과장남봉구,토지정보과장유창원,상수도관리사무소장권오구,안동임하수운관리사무소장조동욱.
이상근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국장님은간부소개와간단한인사를하시기바랍니다.
정국
서정국도시건설국장
먼저도시건설국의간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김동명건설과장입니다.이현락건축과장입니다.이원경교통행정과장입니다.남봉구상하수도과장입니다.유창원토지정보과장입니다.권오구상수도관리사무소장입니다.조동욱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입니다.그리고신득용안전재난과장님은오늘연가중이어서참석을못했습니다. 평소도시건설국소관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고도와주시고또시정발전을위한고견과지도편달해주신이상근위원장님,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저희도시건설국은앞으로안동을더욱안동답게만들어나가고품격높은도시,풍요로운시민으로거듭나기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으며이번행정사무감사에소속간부와직원모두가성실하게임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건설과장님을제외한다른부서장님들은돌아가셔서업무를보시고해당부서순서에따라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팀장님앉으세요. 그러면건설과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건설과장김동명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항상건설과업무에많은협조와배려에진심으로감사드리며201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간략하게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소관업무중의문나는사항이있으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연도별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대해서질의를하고싶은데요.쭉예산을한번쭉자료를받아봤더니2014년도에는220건이었다가2015년도에는323건,그리고2016년도에는461건,그리고2017년도는982건으로껑충뜁니다.그리고2018년도에는1001건인데그중에20%가되는209건200억원이이월이에요.그리고2019년도에도지금873건인데이것도합하면또1000건이넘습니다.이거감당을못하는계속포화상태로지금예산을잡아서집행을하고있는데예산이라는것이당해에다집행이되도록지금중앙정부에서계속요구를하고있지않습니까?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것을앞으로도계속이렇게1년에200건이넘는이예산을계속이월시키면서계속하실것인지,그러니까2015년도에는43건만이월되었어요.그리고2016년도에는54건,17년도에115건,그러다가2018년도에290건이껑충이월이된다는말이죠.그리고2019년도에는209건이나이게이월이되는데지금건설과직원들팀장님전체다포함해서이일을감당을할수있나요?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이게지금말씀하신게소규모주민숙원사업인데실질적으로거기부서에현재4명이있습니다.4명이있는데올해도지금까지했는게직접처리한게640여건정도1인당160건정도치이는데재배정이런것제외하고도,사실상업무는포화상태입니다.그래서저희들이또내년부터는조금이것을그나마다행히내년부터는추경이조금줄어들것이라고하니까조금일은줄어들것같은데요.본예산은지금지난해보다조금적게요구를해놓은그런상태입니다.앞으로줄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사업비를그용역도아까전에보니까요지금엄청많거든요.제가봤을때는사람이이것수용할수있는규모를훨씬넘어선것이죠?맞죠?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맞습니다.정상적으로주말도좀쉬고밤으로도좀덜하고하면포화상태가한40,50건정도하면꽉찹니다.지금좀많이개인용량을좀초과한그런상태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렇게되면결국은이것이결국은이제부실시공으로될수밖에없고,관리감독부실할수밖에없고,일방적으로건설업체가알아서하는그런상황이될수밖에없는일들이벌어진다는것이죠.이거다생각하고계신것이죠?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하여튼내업을처리하다보니현장을챙기는게조금소홀히질수도있습니다.하여튼최선을다해서관리감독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참보니까요,이렇게많은예산이이월되는것도사실문제이고,또인당130건이넘는이일들이죠?그많은건들을다일처리를할수있다는것도참기적입니다.제가봤을때는.사람이할수있는범위를넘어섰기때문에이부분은요,당해예산은당해다집행될수있도록예산을좀잡아주셨으면좋겠고요.과장님.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알겠습니다.가급적2회추경부터사실상예산세워놓아도설계하는기간에서발주해버리면벌써11월들어갑니다.이러다가그게어떤민원이라도걸려버리면무조건이월이될수밖에없는그런상황인데앞으로저희들이지금이번에도추경예산은가급적요구를안하려고하고있습니다.그렇지만도에서또일부보조사업으로내려오는것이있기때문에그때그때따라갈수밖에없는상황이고최대한저희들이관리감독을철저히해서부실시공이안되도록그래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관리를좀,그러니까시정을해주시기바라고요.그리고올해어쨌든1066억원인데예산이건설과예산이엄청많은이1066억원중에서집행률이아까말씀하셨듯이58%이고잔액이449억원이에요.그죠?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
정복순위원
물론아직한달정도한달열흘정도남았기때문에35일정도남았기때문에이기간동안에449억원을다쓸수는없을것아닙니까?그죠?물리적으로말이에요?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이월이불가피합니다.일부는.
정복순위원
이것은건설과에서예산을잡을때좀커트를할수있는부분들은할수있는선까지만좀제대로했으면좋겠다는것을말씀을드리고싶고요.그리고지금수로원의인건비가13억원잡혀있던데몇명정도되세요?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수로원이지금현재정원이20명인데한사람이퇴직해서한사람더뽑아야되는그런상황입니다.현재19명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아,19명있어요?19명이13억원이잡혀있어서인원이안적혀있기에그렇고요.그리고455쪽에보니까시공자다빠졌더라고요.일부러빼신것이에요?455쪽에시공사를다빼셨던데.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시공사요?
정복순위원
예.455쪽에한번보시면이것을일부러빼신것인지455쪽한번보실래요.실수로빼신것인지,아니면누락이된것인지?위에시공자가다있는데이페이지만빠졌더라고요.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누락이된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누락된것맞죠?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죄송합니다.전부다공사를다마친것이라서시공사가있는데.
정복순위원
어떤회사가했는가싶어서쭉살펴봤더니이페이지만없어서누락된것은메일로자료보내주시고요.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용역아까554쪽한번볼까요.554쪽한번보겠습니다.일이하도많아서.이것전부다추진중이에요?그죠?용역이.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이게추경사업때문에늦게발주한것들입니다.
정복순위원
늦게발주한게이렇게많다그죠?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렇군요.그리고도로유지관리사업560쪽을보니까여기는시공업체가또빠졌어요.어떤회사들이이렇게열심히일을하나싶어서봤더니이부분들다빠졌는데이것일부러빼신거예요?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양식을이제이렇게.
정복순위원
그래요?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
정복순위원
다음에여기는여기에하실때시공업체도좀넣어주셨으면시정을요구하고요.그리고터미널에있는그호암마을입구들어가는것거기도건설과담당아닌가요?도로,건설과.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지금우리설계하고있는직행로말씀하시는겁니까?
정복순위원
아니요.그러니까옥동에서터미널로버스타고내려간다고쭉내려가봤더니그횡단보도건너고나서터미널로가는길이없어요.그것건설과소관아닙니까?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거기호암마을앞에신호들어가서거기에서유턴해서들어가는거기말씀하십니까?
정복순위원
보행자입장에서걸어서옥동에서걸어서신호를받아서횡단보도를건너지않습니까?그러면길이없습니다.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옥동에서인도가거기로다연결이될텐데요.
정복순위원
터미널?터미널로가는거기호암마을입구.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입구에거기에서신호등있는데서마을쪽으로건너가서그다음에.
정복순위원
예.길이없는데요.거기그냥횡단보도도없어서그냥막걸어갈수밖에없는상황이에요.거기가의외로거기가사람들이많이다니는데가장최근에가봤더니그렇더라고요.상당히위험하게보이던데.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횡단보도를말씀하십니까?
정복순위원
건설과에도로이것다건설과소관아닙니까?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횡단보도는이제.
정복순위원
호암마을입구요.터미널가는그호암마을입구인데건설과소관같은데그부분이.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횡단보도가필요하면저희들이교통과하고협의를해서검토를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그리고567쪽한번보겠습니다.교량보수실적여기도보니까요.그냥교량만위치만되어있고여기도건설업체가없더라고요.이것도같이한번업체해서메일로자료보내주세요.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상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고생많습니다.송천에서서후교리까지도로개설하고있죠?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지금보상중에있고일부는교량공사는하고있습니다.터널하고요.
김상진위원
그중에상아동에보면314번지하고15번지가있어요.상아동에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314,15.
김상진위원
예.거기에이제그도로가개설되면구릉에이제반대쪽에있던토지소유자들이진입로가없어서농사를지을수가없을입장이되어있어요.지금요.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314,315가진입로가없다는얘기이십니까?
김상진위원
아니요.314하고15번지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그두필지가진입로가없다는말씀입니까?
김상진위원
두필지말고그위에몇필지가있는데대표적인필지인데그분들이농사를지으려고하면진입로가없어서들어갈수가없어요.그래서농민들이걱정을많이하고있는데과장님한번보셔가지고그농민들이농사를짓는데불편함이없도록적극적으로개설될수있도록,그러니까그대로나면서그옆에양차선만도로를개설해주면그도로로다니면된답니다.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이것검토를해서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예.불편함이없도록강력히촉구합니다.이상입니다.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간단하게하나말씀드리겠습니다.옥동도청까지우리도청직행로공사잘아시죠?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
우창하위원
오늘도주민들만나셨지않습니까?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
우창하위원
하여튼주민들이본위원에게항상하는말은요.주민들이원하지않는사업을좀안했으면하는바람을저에게항상이야기하십니다.과장님도적극반영하시겠다고하시니까그부분에대해서주민들의견을청취잘하셨으니까그부분을적극반영하도록강력히촉구드리겠습니다.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최대한하여튼검토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백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고생하십니다.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
김백현위원
우리시가참요즘보면이제출퇴근시간에상당히시내도로가여러가지정체가많이되죠?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시가지정체일부구간은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동료위원님들도이제퇴근시간6시에서6시30분사이에는참정체가많이됩니다.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
김백현위원
이것을해결하기위해서는교통흐름을바꿔줘야되거든요?그죠?그래서우리안동시는보면회전교차로를이렇게도입을아직까지안하고있어요.그래서앞으로계획은있겠지만타시군에이렇게가보면회전교차로를잘조성해놓아서운전자들이지루함도없고또교통사고율도상당히낮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제여러가지회전교차로를하기위해서는부지도조금더필요하겠지만이것을과장님께서앞으로도로개선을좀이렇게교차로를좀설치하는데신경을써서우리시민들이출퇴근시간에이렇게정체되는그런현상이라든지또신호를받기위해서한참이렇게서있는지루함도없애고교통사고도줄일수있도록좀이렇게해주시기를건의를드립니다.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지난번에저희들이한번회전교차로얘기가나와가지고시내곳곳을태화오거리,송현오거리여러가지를검토했었습니다.회전교차로가적용가능한게통상적으로한2차로같으면2만대이하정도되어야1일교통량이되는데그쪽으로보면3만대,4만대씩이렇게막나가니까실질적으로오히려회전교차로를해놓으면오히려정체현상이심합니다.지금혹시시가지에있는다른도시에있는것들이아마회전교차로가아니고로터리일겁니다.로터리는신호를받아처리하는것이기때문에
김백현위원
로터리가회전교차로가로터리아닙니까?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아니요.
김백현위원
신호없이그냥스무스하게돌아가는것?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회전교차로는신호없이그냥막돌아다니는것이고요.회전하고있는차는우선적으로들어가는데로터리는대부분이이제차량이좀덜밀리는데는신호처리없이하는데,차량이많은데는신호처리안하면이게돌아가지를못해요.꼬리에꼬리를물기때문에. 그래서아마도시내에교통량이많은데있는데는대부분이로터리일겁니다.저희들도회전교차로를여러차례여러군데를지금실험을했는데시청옆도그렇고다분수대도그렇고분수대도저게반회전교차로아니반로터리거든요.완전로터리가아니에요.버스를이쪽으로돌려주어야완전한로터리가되는데그러면버스가굉장히불편해져요.이렇게돌리는게.그래서그것도손을못대고있고거기를회전교차로를하려니까목성교에서내려가다시장쪽으로가는차가진입하는것하고또이렇게맞물리게되어있어요.이래가지고지금경찰서하고도그게해결이안되어서못하고있고.
김백현위원
하여튼기술적인것은과장님이잘판단을하셔가지고여러가지분석을해야되겠지만인근영주나또예천이쪽으로가보면로터리식으로이렇게의성도그렇고도로마다그런게설치가많이되어있는걸경험해봤고,특히아까예를들어서시내만그런게아니고읍면특히풍산쪽같은데도안교사거리라든지체화정쪽의삼거리이런데는그런교통체제를좀바꾸어주었으면하는생각입니다.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거기는가능합니다.풍산사거리라든가체화정삼거리여기는가능한데.
김백현위원
또바이오산업단지진입도로.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체화정도이거를회전교차로를하려면인도를좀잡아먹어야돼요.인도를먹으면폭이나오고그풍산같은경우는지금현재거기이발소있는교량이있었는데집들이있기때문에해놓으면시야를좀가리는그런불편함이있고요.하여튼검토는지금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마는.
김백현위원
계속검토만하지말고내년부터한번시행을할수있도록예산확보를신경을써주시기를.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산까지세워놓았다가올해도실질적으로예술의전당앞에밖에못했습니다.다른데지금하려니까용상안동역앞에도했다가주민들이90%이상반대를해가지고못했고요.그다음에모래골이가능한데거기는너무속도가80㎞로오다가갑자이기여기는30㎞이하로줄여야되거든요.그래서거기도또안된다고해서일단속도부터줄여놓고거기는검토하자이래서지금.
김백현위원
하여튼가능한곳은이렇게검토해서시행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건의드리고.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최선을찾아보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다음에동절기에들어옵니다.동절기에들어오면올해는일기조건이어떻게될는지모르지만제설장비가이제필요할때인데눈이갑자기쏟아진다든지,또이렇게결빙현상이일어나면시민들도안전도문제가있고하니까제설장구에대한것은지금다확보가되어있죠?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올해벌써덤프트럭개인것7대도임차도마무리했고요.자재전부다하고다확보다해놓았습니다.
김백현위원
하여튼읍면동에도이렇게점검하도록해서갑자기이렇게눈이온다든지결빙현상이일어나면시민들의안전을위해서제설작업에만전을기하도록이렇게건의드립니다.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위원장님고맙습니다.과장님하나건의한번드리겠습니다. 우리안동예안간그게지방도몇호인지모르겠네요.그것지방도죠?도로?안동에서예안가는도로.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지방도입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면와룡지나서유하사지나서가구지저수지있지요?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부분에한번가보시면바로차선옆에보면100m정도가바로저수지예요.접해있죠?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지내그앞에요?
남윤찬위원
예.그런거죠.작년에도봉고차가하나겨울에눈길에미끄러져서저수지안으로들어가서큰사고로이어질뻔했는데요.그도로가앞으로이제동천에서청기간도로가우리2023년도에준공됩니까?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2023년까지계획이되어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도로가개통되고하면지금은예안까지예안가시는분,와룡넘어가시는분만통행하지만향후영양군까지통행할수있다는말입니다.그리고향후또3대문화권사업되고,출렁다리되고그래하면교통량이상당히늘어날수가있다는말입니다.그래서그도로인데요.확장할수있는방법을한번있는지우리과에서한번확인해주시기를건의드리겠습니다.그게가능한지요?그게도로가되고,옆에는저수지인거예요.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그러니까저수지있는부분만확장을하면검토가뭐.
남윤찬위원
예.저수지때문에위험하니까그것만한번검토해주십사하고건의드립니다.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경상북도하고협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예.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건설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기다림) 다음은건축과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팀장님앉으세요.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건축과장이현락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저희건축과업무에많은관심과아낌없는지도를해주신데에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건축과는주택건설사업승인을비롯한건축인허가등민원업무와도시농촌낙후지역에대한주거환경개선사업과공동주택지원정비사업등다양한건축사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시민이만족하는건축민원서비스실천에최선의노력을다하겠음을다짐하며201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건축과2019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소관업무중의문나는사항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마이크켜주시고요.
정복순위원
과장님작년행감할때요.우리그때영주시가건축물과관련해서정말정성을다해서전국에서상도많이받고특이한건축물을많이조성해서인기가많다고안동에도영주처럼공공건축물에대한안동시만의특색있는건축물이되도록전문가위촉을하겠다고그때답을하셨는데요.혹시그이후에전문가위촉하셨나요?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이부분은사실우리가도시디자인과에보면경관위원회라고있습니다.있어서,사실우리공공건축물이접수가되든지이래하면중요한부분은경관심의를거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영주는아마건축부서에서하는데저희들은도시디자인과에서경관심의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과는다르지만어쨌든안동시전체의미관을위해서그런전문가를섭외했는지알아보셨나요?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확인을못해봤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것은작년행감에서촉구를했을때지금조치현황에대해서답을주신게지금전문가위촉방안에대해서검토하시겠다고하셔서질문을한것이거든요.이것한번더알아보시고촉구합니다.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그부분은제가별도로한번확인을해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지금안동인구가계속감소하고전국적인인구감소추세에안동도예외일수없지않습니까?아파트공급은지속적으로지금되고있습니다.그죠?지금강변에과장님,강변에아파트가들어서고있는노인복지관하고공공실버이런부분전체적으로안동시미관을봤을때이미거의지어져서어떻게할수는없다고하더라도그장소에저렇게아파트들어서는것은맞지않다고보거든요.물론자이도마찬가지입니다마는,그벚꽃거리그바로앞에아마도거기에사시는분들은공공실버하고거기에사시는분들은여름에도문을못여실것같거든요.너무가까워서그리고축제기간에도마찬가지로굉장히불편할것같고시에서도행사할때이제까지처럼은못할것같은그런구조가되어있다는말이죠.거기에대해서건축과가일정부분허가를해주신과이기때문에과장님이직접적으로하시지는않았겠지만의견을듣고싶습니다.전반적인안동시미관이심각하다고다들말씀하시니까그부분에대해서답을.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위원님의견저도충분히이해를하고있습니다.하고있고,이건은우리가최초에할때,이건에대해서는사실이지역이또미관지구로되어있기때문에미관지구에맞도록우리가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이런쪽에서사실검토는되었습니다.되었는데,위원님들이지적하는만큼그부분에흡족하지는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안동도시전체의미관을다망쳐놨다고까지도말씀하시는분들이계시거든요.거기가특히양쪽으로벚꽃이피는그거리인데훤히다보인다는것이죠.그아파트자체가그러면그런정책을결정하는것은결국은시집행부아닙니까?그렇지않습니까?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충분히그부분을다감안하고했을텐데지금현장에가보면아,이것은정책에있어서문제가있는결정이었다라고많은분들이말씀하시기때문에지금에와서는어떻게할수없다하더라도앞으로는낙동강변을중심으로해서그러니까남쪽이되겠지요.강변을중심으로해서자이쪽으로있는그쪽방면으로는더이상아파트허가를내주는데는신중했으면좋겠다고지금시정을요구하는겁니다.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요.고도제한하는부분도앞으로강변을중심으로해서아파트요청이들어올때는신규허가가들어올때는고도제한을철저하게더강하게규제를해주었으면좋겠다는건의를합니다.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그렇게사실또저희들소관은아니지만저희들이관련되는부서에다가그런의견을전달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것다건축과에서하는것아니에요?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이것은도시계획상으로서도시계획거기같으면미관지구라든지,고도지구라든지도시계획으로또하도록그래되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아,거기는정말금싸라기땅이잖아요?안동중심이고.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데그렇게행정편의적으로일을진행한것같아서정말안타깝다는시민들의의견을전달하는것이고요.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지금도심의빈집들이도심지가239동되어있고,농어촌에빈집이1200채로되어있어서굉장히많은데이것을어떻게좀정비를해서젊은,그러니까귀농귀촌하시는분들젊은청년들에게제공해서사용할수있는방안그런것들은생각해보지않았는지궁금해서답변을좀들어야겠습니다.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매년우리가정비계획을세웁니다.세우고,또이런부분에서대도시에있는귀농귀촌하시는분들이활용할수있도록저희들이정보공개요청도이제동의를받아야되거든요.그런데현실적으로가보면대부분의분들이동의를해주지않습니다.그런데실제로그런집을자기들이와서하면되는데구입이라든지어떤개보수를하지않고계속전화가온답니다.그래서거의동의를안하고있는그런상태입니다.
정복순위원
그것왜안하죠?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그래서이제실제로거래를하면되는데보통우리가대도시에있는분들이계속우리는정보공개를해놓으면전화만하고실제로구입을하지않는걸로그래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사람들이밤낮이없으니까전화공개하는것을거부하는그런상태입니다.
정복순위원
도시미관을생각하고미래안동의건축물에대해서가장고민을많이해야될부서가건축과이기도해서좀길게봤을때는안동이관광1000만을바라보는이시점에도심도그렇고농촌도그렇고의외로폐가,오래된건물들이많이있으니까이런부분들은건축과에서제대로정비를해서활용할수있는방안을모색을하기를촉구하는바입니다.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그것내년도에우리가정비계획을세울때위원님말씀하신그런부분도포함시키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우리지금아파트진행중인것태이건설것아시죠?서부동에?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
김상진위원
그것은현재어떻게상황이되어가는지?주민들이그것때문에막분주해서나가면곧된다,안된다이런일들이많아서.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이것은제가간략하게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예.그래요.그리고계림주택건설에서용화종합건설에서해놓은오래되었는데16년도에했는데이것도어떻게?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간단하지만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것태이건설같은경우에는우리2015년도에접수가되었습니다.접수되어가지고그간에우리가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건축위원회라든지각종위원회를거쳐가지고그거치는과정에서지적이많이되었습니다.그래서보완을좀시켰고요.시켜서마지막안된게우리가소유권을확보를해야되는데이소유권자체가확보가안되었습니다.안되었는데,최근에우리가9월말까지해서95%이상동의를받았습니다.받아가지고그이후에저희들이소유권확인을하고그다음에는최종적으로지금도에,우리가21층넘으면도의승인을받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현재는도에사전승인신청을해놓은상태입니다.
김상진위원
그밑에계림주택은?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계림은위치는안막동보면계림황제뒤편입니다.뒤편이고이건도접수가2016년도에되었습니다.되어가지고사실은이부지가개인소유하고또안동시소유가이래되어있습니다.되어있는데,이분이사업을하려고하면안동시소유를일부편입을해야만할수있는그런상태입니다.그래서그간에안동시소유의땅을매입을하려고이게임야니까산림과에협의를많이거쳤습니다마는산림과에서어떤규정상지금매매가안된다고해서이게이제사업주체에서소송을한세번을했습니다.세번을해가지고다세번다진상태입니다.그래서현재는매입이불가능하기때문에그부지를포함해서는사업을할수가없는상태입니다.없는데,저희들이권장하기에는우선에개인땅이라도할수있으면해봐라이렇게권장하고있는상태입니다.
김상진위원
이부분은우리도심이어렵고힘들기때문에또이런아파트가들어섦으로서도심이더활성화될수있는부분도되기때문에담당과에서적극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건의드립니다.이상입니다.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간단하게하나묻겠습니다.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
우창하위원
건축과인허가민원이과에들어오면요.축사이렇게이제건축한다고건립이죠?건립한다고민원이들어오면민원인이이제인허가민원을넣을것아닙니까?인허가를신청을하면신청을하게되면그자료를지역구의원이받아볼수있습니까?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그우리가이제읍면같은경우에동지역에는없으니까그런데읍면에는대부분알려줍니다.알려주는데,지금이제위원님같은경우에는일정부분저희들이알려준다했는데도불구하고전달이안되는수가있거든요.그래서사전에민원이예상된다든지이런부분은얘기를하고합니다.
우창하위원
지금여기에도보니까요.진정서접수및처리현황에보니까진정을한것같은데여기에진정이안된진정서를이분들이정식적인어떤진정을못넣은것같아요.의회나집행부에진정을못넣었는데건립하면안된다고그러고북후두산쪽에민원이들어왔더라고요.그래서이장님이나이렇게저에게전화를하셔가지고그것처리되었습니까?안되었습니까?그것처리하면안된다이런걱정을하시더라고요.그래서그러면제가알아보겠습니다라고했고아직까지는허가가안난것으로이야기가되더라고요.면에도제가알아보고이랬는데,그지역구에는어느정도민원이접수가된부분은지역구의원에게전달되는쪽으로이렇게행정을했으면하는건의를드립니다.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하는데가끔가다가저희들이누락되고이런부분은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저도민원이들어왔는데저도받아본적이없었거든요.그리고그주민들이걱정을하시기에제가알아본다고알아봤는데도지번이정확하지않으면안된다고그러고잘안가르쳐주시더라고요.그래서제가이장님한테다시지번을물어서이렇게회신을받고이랬었는데지역구에있는부분들은좀미리이렇게민원이왔는데그주민들의의견들이이렇다고하는부분들을의원들한테좀가르쳐주는방향으로행정을해주셨으면하는부탁이고그리고그부분에대한건의는드렸고요.그리고우리시주택보급률이지금2019년11월현재111.1%입니다.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작년에보면요.작년에우리건의사항에우리시주택보급률이116%입니다라고이야기를했어요.신축보다노후아파트에대한재건축을할때이다.적극검토해주기를바란다.이렇게나왔는데이주택보급률이라는게지금인구는줄고주택은느는데이현황이들쭉날쭉해요.정확한현황이완성되었으면하는부분도시정을좀요구하는바입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자료요구2개만할게요.소송현황인데요.혹시그자료갖고계십니까?지금?그러면제가읽어드릴테니까,뒤에팀장님메모해서자료좀주십시오.우리실명을밝혀도됩니까?위원장님.소송건은?
이상근위원장
실명밝히지말고그렇게합시다.
남윤찬위원
소송명을말씀드리면아시겠네요.그렇죠?과장님?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
남윤찬위원
가설건축물축조신고반려처분취소행정소송,그다음에제소가18년11월27일이고요.계사부분입니다.어디까지읽어드리면이건을알수있을까요?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위치가어디쯤?
남윤찬위원
여기위치는안나왔습니다.아,노하동373번지입니다.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
남윤찬위원
팀장님아시겠죠?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그것은제가한번들은기억이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다음에패소건인데요.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행정소송우리시가패소한겁니다.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청운농장하고안동시장님하고소송건우리혹시아시나요?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
남윤찬위원
예.두분.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노하동건은우리축사양성화관계입니다.양성화관계인데여기는주변에우물이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우물이라는것은옛날먹는우물?요즘은전부다상수도아닙니까?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거리가아마그거리가우물에서거리를30m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우리가청소행정과하고협의를소송할때협의를했습니다.이것도축사거리제한에적용을받는다하고그렇게해석을해가지고지금진행중인것으로되어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우리시가승소했는겁니다.이것은보니까.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
남윤찬위원
상세한내용좀알고싶고요.그다음에우리시가패소한것1건하고우리건축과가소송이몇건됩니다마는,나머지는진행중이어서결과가안나와서이두가지만자료.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패소한것은녹전에있습니다.녹전에신평쪽에있는데여기는2건이있습니다.1건은진행중인게있고,1건은1심에서패소되어가지고저희들이재심을요청한그런상태입니다.
남윤찬위원
우리시에서항소한것이에요?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
남윤찬위원
시에서민원인을상대로굳이항소해야할이유가충분히있습니까?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그래서이거리지금사실은그주변에민원도있고또여기가이제해석상으로봤을때는우리가뭐라합니까?소규모환경영향평가해가지고대상이이제건축물만보느냐안그러면우리가분뇨처리장까지면적에포함시키느냐하는데우리환경관리쪽에서는폐기물처리하는것까지포함시켜서본다해서저희들이소송에같이했습니다.했고,법도그래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아는데아마이제재판장에서는이부분을이제발생하는것만하면되는것이지폐기물처리장까지포함하는것은무리다해서저희들이패소를했습니다.했는데,이부분은좀더논란의여지가있기때문에보완을해가지고항소한것으로그래되어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주로우리시에서는패소율이좀낮지요?우리모든소송이,그런데굳이이렇게또항소를주로합니까?우리건축과에서는?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그것은우리가공익법무관의견을들어가지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래요.그것자료2개만부탁드리겠습니다.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예.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김백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감사자료594쪽에불법건축물단속실적및조치결과있잖아요.그죠?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
김백현위원
내년도업무보고자료하고는조금틀리네요?틀린데,적발건수가231건인데이행강제금부과가251건,보고서자료는이거하고조금틀린데어쨌든간에이게신고고발건수는몇건안되는데적발,적발했는겁니까?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적발은우리가231건이고금년도에우리가231건이되었는데저희들이이행강제금부과는1년에1번씩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이1년에1번씩을이래하는데반복부과를하기때문에전산상으로는당해연도에부과한게숫자로다나옵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서.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적발한것보다는숫자가더많이나오게되어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것은좋은데과장님이것우리시민들이건축법을잘모르고행위를하잖아요?그죠?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
김백현위원
물론정상적으로건축신고를하고건축행위를해야되는게절차상맞는데보통허가를내서하는건축물은그렇게절차를알고이제하는경우는많은데읍면동지역에보면오래된집들이비가새고하니까위에다가방수한다고이렇게규정을모르고이렇게했다는말이에요.그죠?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런건수가많죠?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많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서우리가건축과에서해야될우리공무원들이해야될일들이건축지도도하고,건축단속도하고그렇잖아요.그죠?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
김백현위원
사실은읍면동지역의연세많으신어르신들한테건축지도가안된것이에요.건축지도가.당장뭐,자기집에비가새고하니까방수시설은해야되고지붕씌우는데불법인지아닌지모르고이렇게돈주고했다는말이에요.그죠?과장님,그죠?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러고보니까이게1m이상인가띄우면2층으로간주해서불법이다.증축허가를받아야된다.이러니까답답한것이에요.어른들이.그래서당장돈몇1000만원들여가지고지붕을이렇게씌워서비가림시설을했는데당장철거를하고하라니까돈도철거하는데비용들지,또새로이렇게지붕을만드는데돈들지.참시민들이연세많으신분들이걱정을이렇게하는분들이많아요.알고있죠?그죠?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래서이런부분은좀이렇게양성화라든지완화를시켜서봐줄수있는방법이없나요?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이런부분이최근에일어난게아니고거의몇년되었습니다.
김백현위원
아니,자료를보니까2018년도에제일많네.2018년도가중요한해인지그해가단속건수가제일많은데.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건수가많은것은우리가지붕덮어씌운게주는아니고요.지금건수가많으면우리가작년에보면축사적법화가많이되었어요.
김백현위원
그렇지.그런것도있겠죠.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급격하게건수가늘어났습니다.늘어나고,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지붕관계는이건이몇년전부터얘기가있었습니다.있어서,저희들이다른지역에견학도가보고또법적으로어떻게할수있는지검토를해봤습니다마는현실적으로는좀어렵습니다.
김백현위원
글쎄요,뭐우리건축지도가안되니까행정적으로지도가안되니까어른들은일단지붕위에이렇게법으로위법인지도모르고이렇게씌웠는데당장철거를하라고그러니까그대로이렇게순응해서철거한분들도있고,아직미이행하고있는분들도있고이런데이것이결과적으로원성이또시에돌아오는것이에요.어른들은그렇잖아요.그것가지고내라한다고원성을많이하니까.참의원님들도지역구에그런예들이있지만듣기도참안좋고,이렇게바꾸어줄수있는그런방법도없고한데이게뭐,주민들한테이렇게원성안듣고철거하는방법이라든지이렇게지원하는방법이있다면조금좋겠는데그런방법이없죠?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저희들이할수있는것은대부분이면적보다는높이증가로해가지고하기때문에높이가최소법에보면보통1m10에서20정도까지는우리가난간이있거든요.그래서난간높이만큼만비만피할수있으면안되느냐해서그런쪽으로권장을하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앞으로는새로하시는분들은그것을인지하고안하겠지만했는분들이모르고했으니까참이것억울하다,이런표현들을많이하시고계시고실제또행정에서철거하라고이렇게하니까마지못해서돈들여가지고하는데이런행정의불신이안가도록이런것을철저히해서앞으로건축지도를잘해주시기를촉구를드립니다.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다음에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보면감사자료에우리가작년도에47동을우리과장님이예산을확보하셨잖아요?그죠?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
김백현위원
예산확보를해서이것희망농가에다가배정을했는데27동정도는추진이되었고,20동정도는미추진이되었는데농가주택은보면연세많은분들이장기적으로하기때문에자녀들하고상의를해서가족간에합의가안되는경우도있고자부담이우려되어서걱정하는분들도있어서물론이렇게미착수가되는부분이있는데이게언제까지하면되는겁니까?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이게저희들이당해연도에안되면반납하도록길면8월까지는연장을해주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다음해8월까지?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러니까실제희망하는농가들을선정을잘하셔야돼요.그죠?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당초는저들이명단까지받아가지고신청을받습니다.받는데.
김백현위원
물론받는데,읍면에뭐,의원님들한테도부탁이들어오고하지만선정을잘해야이런미착수해서반납하는게없는데지금희망하는사람도기다리는사람들도있어요.그죠?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일부는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런분들한테적절하게이렇게선정을했다면이런예산을반납안하고바로착수할수있는어떤일이될텐데.이런부분은조금아쉬운점은있습니다.앞으로이런부분선정할때만전을기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그부분을챙기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다음에이제아까주택보급률얘기도나왔는데아파트사업추진현황을보면우리가2327세대는공사추진중이고,미착공했는게2404세대로되어있네요?그죠?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런데이게미착공된것은몇년까지미착공하면취소됩니까?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지금우리가사업승인이나고5년이내에착공을하지않으면취소를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이게지금5개지구에는이게그기간은아직남았습니까?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아직남아있습니다.16년도부터17년도까지.
김백현위원
특히막곡에보면944세대큰단지인데이것은추진내용은어떻습니까?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직접적으로제가접촉은하지않았습니다마는사실은우리가현재경기라든지이런측면에있어서아파트하는업체들이자부담을하는사람이별로없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렇죠?분양이되어야.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대부분이PF자금을받아가지고하는데그런금융권에서도그런현지실사라든지해가지고그래서자금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아마제가봤을때는자금조달이좀어렵지않나그렇게보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하여튼안동에는주택보급률이조금높다해서빈집가지고계신분들도걱정을많이하고계시는데이런다세대주택이라든지허가내줄때는이렇게잘생각해서고려를해서이렇게해주시기를건의를드립니다.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과장님585쪽에요.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
정복순위원
진정서하고,지금접수되고처리현황을보면거의다가지금서후면명리같은경우에도우사신축과관련된반대,그리고와룡면에도태양광설치반대및건축취소,그리고일직에도지금돈사신축반대,녹전에도돈사신축반대,서후면재품리에도돼지돈사축사를했는민원,그리고지금서후면명리에우사증축반대태양광거의다가신축이돈사계사이쪽이가장심하게민원이들어오고있거든요.여기뿐만아니라이런것쭉보시면서건축과에서다허가를해줄것아닙니까?그죠?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그렇습니다.저희들이하는게최종적으로사실은그이전에관련부서협의를20여개부서의협의를거칩니다.거치면대부분의어떤문제가없다하면최종적으로는저희들이허가를해주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문제가없다는것이결론은법적으로조례에근거해서하면사람이옆에사람이있더라도그냥허가를낼수밖에없는상황이다그런말씀이신거죠?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통상지금저희들소송이걸린것도아마법적으로는문제없는게있습니다.있는데,주변의민원이다수민원이있고이러면그부분을저희들이강하게적용을하다보니까또들어가다가소송을감수하면서도불허를시키고그렇습니다.그런데여기에이건은일부는이미미해결하는것은그전에허가가났습니다.사실거리상으로도1㎞넘는것도있고이런데,법적으로진짜문제가없습니다.없는데,이렇게민원이들어오니까저희들이또그걸가지고협의도하고설득도시키고하지만법적으로어떻게할수있는길이없습니다.
정복순위원
계사하고돈사에관련된반대가가장심한데요.법적으로는아무문제가없더라도정말사람이먼저살아가야되지않겠습니까?그죠?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러면최소한그주변에있는이웃들에게피해가안가는어떤보상조치라든가그런것들제도적으로는어떻게만들수있는근거가없나요?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제도적으로우리행정기관에서어떤보상하는것은좀어렵고요.
정복순위원
이웃들그당사자.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그것은각당사자들끼리할수있도록저희들이중재도하고합니다.하는데,향후적으로는지금우리가거리제한문제를가지고다른것은제한할수가없습니다.그래서우리가청소행정과에서하는거리제한문제를좀더확대를한다든지이래가지고할수밖에없는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그자료에대해서의회에제출한자료에대해서좀간략하게말씀드리면지난번업무보고할때인가도말씀드렸는데주택보급률관련해서111.1%이것분명히2017년도12월말기준이죠?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2017년도말기준아닙니까?그죠?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그러니까의회에올라오는자료들을좀오늘의어떤보급률보다자료할때최소한11월10일정도의기준으로해서이렇게디테일한자료를올려줘야의회에서평가를하고대안을제시하든지이렇게되는데2년전자료를갖다놓고사무감사를해야돼요.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위원장님.그것잠깐제가지난번에업무보고때도그렇게말씀을하셔가지고제가그이후에이제우리가그자료를새로받았습니다.받았는데,이게통계청에서나오는가구수가매년하는게아니고전년도것을그후년도에나오도록이렇게되어있거든요.그래서
이상근위원장
그러면그런것도시자체에서는그런것자료도안뽑아봅니까?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어차피우리가가구수라든지세대수는저희들이뽑는것은아니고통계청의자료를가지고해야지또신빙성이있고그럴것아닙니까?그래서.
그래서그부분을세대수를해가지고저희들이이제지난번에위원장님말씀하시고해서주택수를이제확인을했습니다.하니까주택수가7만8000세대로늘어났습니다.늘어나니까현재우리가2018년이죠?그러니까그후년도에나오니까2018년도에는보급률이지금114%로되어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그러면오늘현재는몇%정도돼요?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이제2019년이되겠죠.19년것은저희들이자료를아직안받아봤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그러니까그런것을자체적으로안되는가그게?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세수는저희들이조사가.
이상근위원장
뻔하잖아요?뻔한데그게왜안돼요?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주택은저희들이뺄수가있거든요.있는데,단지세대수만.
이상근위원장
세대수지금못빼요?오늘현재몇세대인지모릅니까?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통계자료를가지고해야되지저희들은통계자료를가지고어차피기입을해야될것아닙니까?
이상근위원장
그런데정확하게오늘현재안동시몇세대안나옵니까?그게.그게안나와요?그게안나온다는것은말이안되지.그러니까이런거예요.건축과감사를하는데만약에오늘현재주택보급률이몇%다그리고건축허가신청이된것아닙니까?그죠?신청된건축허가된게있지않습니까?거기에도세대수몇세대가나오지않습니까?그죠?그런게되었을때몇%,그런디테일한자료가되어야되지2년전자료가지고행정사무감사를어떻게해요.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저희들이통상공무원하는것은국토부라든지이런자료를낼때하고,또주택수를주택보급률산정하는기준이사실은자주바뀝니다.우리가국토부에서하는것보면전에같으면비주거형을포함을시켰다가어떤때는비주거형을빼라했다가이렇게나오거든요.그래서조금이게.
이상근위원장
그런데주택보급률이라는게과장님도잘아시다시피집단민원이이렇게발생할때마다보급률얘기가나오지않습니까?그죠?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그런데시의원이담당해당위원회소관과의업무인데주택보급률이몇%냐하면이자료가왔다갔다하니까솔직히저도몇%라고어디가서얘기도못해요.주택보급률111.1%로갑니까?그러면계속이렇게.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지난번에우리가수급대책보고드릴때하셨지만그때는우리가도청안에2단계하고,3단계하고그다음에지금하는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공원민간특례사업이라든지이런것을했을때에지난번에152%라고이렇게추정을했었거든요.
이상근위원장
예.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그것도정확한것이아니고숫자를...
이상근위원장
정확하지않지만추정치얼마정도라도이렇게의회에보고되면좋겠다는그런말씀을드리고요.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앞으로는현실에맞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그리고우리동료위원들이한개빼먹은것같아가지고제가1개만짚고넘어갈게요.우리축사적법화사업을했잖아요?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그것도명칭이양성화그랬다,적법화그랬다가왔다갔다,그래요.그게.그러니적법하지못한축산농가들이있잖아요?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그런부분들은어떻게정리가되죠?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지금은최종적으로계속지금까지는계속연장연장을해주었지않습니까?해주었고,지금은최종적으로우리가보고를접수된것그것만가지고내년까지처리하는걸로그래되어있습니다.이것은양성화하고적법화하고는조금다른게적법화라하는게현행법에맞아야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예.그렇지요.그러니처음에이사업을시작할때는양성화사업으로시작했거든요.그런데어느날갑자기적법화가되어버렸어요.그러니양성화를해주려면특별법을만들든지.법으로될수있도록제도적으로해주고양성화를시켜줘야되는데법의기준은그대로놔두고양성화를하라고그런다는말이에요.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이런부분도주가사실은우리가국토부가주관이되어서한다든지이러면되는데실제로보면처음에시작은환경부에서시작을했거든요.그래서환경부에서할때는아주소규모로하다가이게자꾸늘어나니까지금와서국토부,총리까지그부분에대해서관여를하고하는데애초에할때에위원장님말씀하신것과같이특례법으로만들었으면가능했지요.옛날에는우리가10년에1번씩특별조치법이있었지않습니까?있었는데,지금은개별적으로이런식으로하기때문에사실우리행정기관에서도아주완화시켜서해주면저희들일처리하기좋지요.좋은데,지금현실적으로그게되지않았다는얘기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어쨌든적법하지못한축산농가가피해를많이입지않도록그렇게과장님힘써주십시오.
현락
이현락건축과장
알겠습니다.저희들테두리내에서는최대한완화시키도록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상하수도과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남봉구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위원장님!그리고경제도시위원회위원님여러분!평소상하수도과업무에대하여적극적인관심과성원을깊이감사드리며2019년도상하수도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서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십시오.상하수도과소관업무중의문나는사항있으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우리안동시내에지금오폐수공사율이몇%되었지요?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지금우리관내지금시가지에는지금75%정도진행을하고있고올해도대대적으로지금태화동,안기동,평화동쪽으로추진한다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런데그해연도에확정되었는데도불구하고우리천리동하고운흥동은지금사업이사업을못하고있어요.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
김상진위원
이런부분어떻게해야되는지?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지금우리시가지중에서도상당히구도심또운흥동이상당히취약한것은맞습니다.이게지금연차적으로하다보니까다소좀늦었습니다마는앞으로연차계획에의해서빨리하도록하면서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지금벚꽃길에가보면냄새가좀많이납니다.이것을해소하기위해서지금최근에아파트지은펠리시아주변에거기에지금오늘부터작업이들어갔습니다.그게해결이되면아마상당수냄새를제거할수있다고보고를드립니다.
김상진위원
그운흥동,천리동가보면잘아시겠지만어려운분들이많이살아요.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
김상진위원
우리가늘얘기하지만어려운사람한테우리말로만하는것보다는그분들이정말생활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우리담당부서에서적극적으로해결할수있도록건의드리겠습니다.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그것은적극적으로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체납부분과관련해서보니까요.아니작년에체납이8900건이었는데지금10월인데도불구하고15000건이되었거든요.금액도작년에6000만원이었는데지금1억3700이라서이렇게세배까지뛸수있나요?금액이?그리고하수도도마찬가지작년에1100건이었는데체납이지금4143건이라서금액도1100에서6400까지뛰었거든요.이게이유가무엇이죠?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그것은지금요금관계는지금작성시기가조금아까말씀드렸습니다.이자료는10월말현재로작성을했는부분이고요.건수가누적입니다.누적이라는것은종전에그러니까작년이전부터그누적되는부분이다보니까그숫자는좀상이한부분이있습니다마는지금우리최근에작년같은경우에도95%를우리가징수를다했고,최근에는체납이거의없습니다.지금.그런데그전에그러니까2016년도이전에그런부분에는많습니다. 지금연도별로잠깐말씀드리면지금작년같은경우에는이게누적으로되어오다보니까표현에그런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입니다마는,징수율은98.2%라고말씀을드리고,작년같으면99.6%로최근에와서는요금시민들이거의다내고있는데아까말씀드렸습니다만그러니까도산이된다든지회사,그다음에무단으로가버린다든지이런경우가좀일부있습니다마는우리가안동시에는최종적으로는지금현재98.2%지금징수했다고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정복순위원
그정도면아주우수한성적이죠?그정도면.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
정복순위원
지금아파트엘리베이터타고가다보면아파트별로계속상하수도인상안내가붙어있습니다.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2017년부터21년까지5년간요금을단계적으로인상하게되었다,시민들의깊은양해를협조를구한다고하는데지금시에서는이인상을함으로인해서16억원그러니까상수도요금은16억원,하수도요금은11억원의인상효과를본다고적어놓았더라고요.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런데우리얼마전에결국은이요금이다시민들의주머니에서나오는것이죠?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그렇죠.
정복순위원
인상된부분이니까,그렇죠?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
정복순위원
2019년도지금상수도요금감면지원일반회계전입금을보니까거의9억3000만원?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기초생활수급가구,사회복지시설감면지원금,그리고산업용상수도사용료지원금그게5억원이되는것이고초중고감면지원금해서3억원.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래서총9억3000만원이더라고요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어려운분들한테이렇게감면을지원하는것에대해서는하는것이맞다고생각하는데지금상수도요금을인상하면서주민들은어쨌든16억원하고,11억원하고,27억원이1년에주민들의주머니로부터나오는것인데어쨌든얼마전에대학교에기숙사요금감면해서근1억원가까이혜택을본다고지난번에말씀하셨던것같은데요.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그런부분은사실상전자부터잠깐말씀드리고학교이야기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정복순위원
예.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지금아까위원님말씀하신대로잘아시다시피2017년도부터21년도까지5년에걸쳐서상수도는6.5%,하수도는15.4%이렇게인상하더라도행안부에서원하는85%까지가기에는좀이릅니다.그리고조금전에말씀하셨던그런부분들이시민들에게부담은됩니다마는기본적으로아까말씀드렸지만상수도지금현실화율이56.42%밖에안됩니다.기본적으로우리가시민들이적게내는것은이해를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다만,지금그것을줄이고자매년이렇게의회의동의를얻고시민들이공감대를얻어서지금내년연말까지이렇게하는데요.그시점에대해서는인상부분에대해서는별도의검토가있어야된다고봅니다.기본적으로는상수도를현실화율을85%까지를지금기대를하고있습니다.정부에서.그런말씀을드리고요. 두번째로우리가10월에대학교에대한지금요금감면부분을적용한바가있습니다.학교는일반용으로적용되다보니까기숙사에요금이좀불합리하다는것을많은학교측으로도이야기가있었고,참고로도내지금대구시를포함해서다들이미가정용으로적용한게아니고일반용으로적용한게아니고가정용으로적용하기때문에우리도다른시군사례와견주어서그래했다는말씀을먼저드리면서추정했을때안동대학교,상지,과학대학교포함했을때약1억원이라는데요.결국은이계량기를따로달고있습니다.그거분리를해서부과를해보면그렇게까지는저희들은좀차이가나리라고봅니다.그것은실제로해본바내년연말에결산이나올것같습니다만,그렇게까지는아닐것이고이로인해서우리대학교에어떤간접지원이됨으로써학생들주소갖기에도영향이있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정복순위원
상하수도요금으로적자누적으로인해서인상하는부분에대해서는일정부분필요하겠구나라는생각은들지만아시다시피안동은안동댐이있고,임하댐이있고물의도시라고다들말합니다.그만큼주민들이피해를보는부분도적지않다는것을말씀드리고싶고요.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러면이16억원하고,11억원하고,27억이크다면굉장히큰돈인데전체안동시예산의재정으로봤을때이렇게27억원을주민들로부터받는것은다시한번더생각을봐야되지않나,왜냐하면두댐으로인한피해를보고있기때문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어차피2017년부터2021년까지5년간요금단계적으로인상하는것은정책은세워졌는데그이후에는이런시민들의물가안정이런부분그리고주머니사정을시에서부담하는방향으로생각해야되지않나라고여겨지는데과장님은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지금도이미9억3000만원이라는부분에대해서일반회계에서보전을받고있는상황인데그것은한번별도의검토가필요할것같습니다.결국은시민들이바로그인상부분을좀줄이는것은그만한것을또이렇게보전이되어야되다보니까.그러면결국은일반회계부담되는것은같이따라갈수밖에없는그런상황이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하여튼그부분을지역민들이어떤수도요금으로인해서체감을최소화하자,위원님그런말씀으로저는받고최대한노력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더이상의요금인상은없었으면좋겠다는생각에서이제말씀드린겁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이부분을좀명확하게해주셔야돼요.그냥그렇게넘어가서는안될것같고어쨌든경영현실화한다고이렇게5년간경영현실화로이렇게가고있는데어쨌든이게고스란히시민몫으로가요.시민몫으로가면서또요구에의해서감면을해줘야되고이거뭔가기준을명확하게해주셔야되지.내년사업계획보면원가절감으로이렇게경영현실화를하겠다,상당히내용은말은좋아요.그런데구체적으로원가절감을어떻게할것인지그런안까지이렇게나와주시고또의회에도그렇게보고해주시고그렇게해주셔야되는데고스란히시민몫으로돌린다면경영현실화하면뭐합니까?경영현실화해서뭐할겁니까?그렇잖아요.그죠?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그래서그부분을명확히하시고경영원가절감을하겠다라든가구체적으로어떻게,어떻게해서수치까지나와주셔야지그렇게의회에한번보고좀.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그것별도로서면으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
우창하위원
앞서위원님들좋은말씀많이하셔가지고제가많이는없고요.두가지정도건의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상수도검침스마트미터링사업IOT기술활용한원격검침을실시하여모바일,홈페이지등을통해수도요금의투명한신뢰성제고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죠?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
우창하위원
3억7500만원입니까?내년에예산이.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안동에전체예산은얼마정도듭니까?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지금추계로했을때약개당25만원해가지고지금하면지금3만7000점입니다.그러면한80,90억원이됩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연차적으로시행하시겠다,그거죠?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안그래도이게품질에는지금어떤부분을고려하시는부분있습니까?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그것관련해서지금스마트미터링제도자체가이제는사실상아날로그로직접가정에방문해서검침하는시기는지났습니다.그러다보니까데이터그러니까IT를통해서검침이데이터통신을통해서받아들이는그런제도를도입하는그런상황이고전국적으로는지금시작입니다.파악을해보니까약5%정도지금시작하는데앞으로가야될부분이있고해서올해시범사업으로예산을세웠습니다마는,그래서저희들대구다른광역시를가봤습니다.가보니까,장점과단점이있어서올해우리시에서도특성화를기하기위해서한4개권역으로나누어서그래서농촌지역,산간지역,밀집상가그러니까시가지이렇게구분해서약160점에대해서시범적으로도입해볼계획입니다.그래할때는각섹터별로해서그결과를한번정확하게진단해서아까말씀드렸습니다마는이많은돈을들여서하는사업인만큼좀늦더라도면밀히검토해서추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업무추진에대한부분들은이렇게세심하게고려를많이하시는것같아서그부분은제가신뢰를하고요.이게일단은투명성이있고,정확성이있고이런것도중요하지만요.이것도미터기입니다.그죠?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그렇죠.
우창하위원
그런데지금보면작년에행정사무감사에도보면동파가우려된다,이러고하는데이런것도제품을건의할때처음에만들때동파에는강한지이런부분도고려를하셔가지고업체에다가건의를하셔가지고이런부분들에대한고민도좀이렇게건의를하셔가지고그죠?저도그렇게과장님한테건의좀드리겠습니다.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좋은말씀반영해서스마트미터링사업이본궤도에올라가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조금전에앞서위원님도다른위원님이지적한바있는데악취문제있죠?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
우창하위원
악취문제안그래도송하동에저희지역구에극동아파트앞에하수도악취저감시설설치를했습니다.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주민들반응도좋습니다.그래서하수도악취부분에대해서는그시설들을보급을해가지고주민들환경적인부분들이라든가주거하는부분에세심한신경을쓰도록건의좀부탁드립니다.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올해송하동에다가악취방지시설을도입을해봤습니다.오랫동안아파트주민들로부터냄새난다는이야기가있고해서황화수소입니다.그자체가.저희들도그것을몰랐었는데수도권에가니까이미도입을했더라고요.해서,그시설이됨으로써지금3개월째되었습니다.매달체크를하는데90%냄새가제거되었습니다.이시설은정말도입이경북에서는처음으로도입했습니다.그래서우리관내에서도안기천이라든지성곡천여기에도지금상당히그것을검토를해보고연차적으로한번도입해볼필요가있다이렇게봅니다.
우창하위원
상가주변에이렇게보면악취가심해가지고.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이렇게하수구도뚜껑으로냄새가올라와서민원이많이발생하더라고요.그러니까그런구간에좀이렇게그런시설들을설치해가지고좀해주셔야될것같고요.지역구인본위원의지역구인북후신전같으면지금상수도안들어와서물을못먹어요.지금우리안동시수도가생명수아닙니까?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생명수를안줘요.그래서그신전일대에주민들이오늘도본위원에게상수도가빨리들어와야지지금마을가뭄이심해가지고물이나오지않는답니다.그것지금마을상수도도한번신경써주셔야되고요.일단은상수도공급이최대한조급히실행될수있도록강력히촉구좀드리겠습니다.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신전수도관계에대해서는짧게말씀좀드리겠습니다.지금북후월전까지지금관로가되어있습니다마는사실그부분넘어가는부분에대해서는관로는바로할수있으나지원이또부족해요.해서,올해예산을들여서지금안기하고제비원으로관로를별도로지금묻습니다.그것을지금특별교부세로...
우창하위원
아니,추경에또예산이반영되어가지고신전에지금...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그것은그대로가고.
우창하위원
보상하고공사하라고돈이나갔지않습니까?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하는데결국은지원이없는상태에서관로계속가면북후지역에전체가문제가있습니다.보강을한다는그런말씀을드린다는이야기죠.지금진행하고있고신전까지는관로가있는데아니월전까지원전에서신전은바로추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조속히추진할수있도록촉구좀드리겠습니다.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그래지금현재는마을상수도쓰는데수질이나쁜것은우리인지를하고어쨌든빨리해주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
남윤찬위원
과장님,우리안동시2019년10월31일자로감사자료만들었다그랬는데요.10월31일자로기준점을잡았을때상수도보급률몇%정도나옵니까?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상수도보급률은91.2%입니다.도내에서도상당히양호한쪽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면마을상수도를포함하면몇%정도나오겠습니까?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지금마을상수도는지금183개소에마을상수도로공급하는게3400세대는아직도있습니다.이러다보니까마을상수도우리시민들의비율로봤을때약3.8%가아직도시수를공급못받고있는그런실정이라고보고를드립니다.
남윤찬위원
3.8%가보급을못받으면나머지는다받는다는뜻이죠?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그렇죠.
남윤찬위원
그러면95%정도안나오겠습니까?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그렇죠.
남윤찬위원
시상수도마을상수도합쳐서우리상수도보급률을파악을하면95%넘겠네요?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넘죠.맞습니다.넘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면우리경상북도안동시와비슷한인근지자체에서90%넘는데가있나요?비교해봤습니까?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자료를갖고보고를드리겠습니다.포항시에는지금보급률이95.3%입니다.그리고경주는91.8%우리안동시와거의같습니다.김천시가87.7%그다음에여기인근인영주같은데도88%이렇게보고되어있습니다.
남윤찬위원
포항,경주여기는지금우리안동보다는지형이좀다르잖아요.도시가도시화가더많이되어있고.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우리안동은산악지역이좀많은데.우리상수도,마을상수도합쳐서95%넘는다면우리상수도과에서일좀했네요.잘한것은잘했다해야되겠습니다.그리고2019년도에도보니까마을상수도예산이상당히많이계획을잡아놨었고요.우리보면작년올해죠.2019년도우리상수도과에한사업중에상수도검침스마트미터링시범사업이것한번해봤습니까?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아까우창하위원님하신그말씀과같습니다마는올해시범적으로160점에대해서섹터별로그래해보겠다는말씀을다시드립니다.
남윤찬위원
시범이것보니까목표가참좋아서요.우리투명성과행정의신뢰성확보하는데좋은것같은데한번결과를보시고요.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
남윤찬위원
우리감사자료에보면663페이지부터보면요.이사업들이마을상수도사업인가요?전부마을상수도네요.그죠?쭉가면서건수가상당히많네요.그죠?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이것은우리가일반회계와특별회계저희들은특별회계하고이렇게관리하다보니까앞장은일반회계조서로그렇게해서마을상수도를작성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남윤찬위원
뒤에는특별회계이고?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특별회계중에요.녹전면원천지구상수도공급사업.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남윤찬위원
이게4개년계획입니까?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4개년계획에내년도마치는사업입니다.
남윤찬위원
우리상수도보급률이91.2%,마을상수도까지합치면95%,이어서녹전면원천지구상수도공급사업을보면요.총사업비가120억원인데요.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남윤찬위원
국비가85억원정도되고,우리시비가25억원정도네요.그죠?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이런것은국비확보를잘하셨네요.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그래서이번에이렇게되면녹전은다해소가됩니다.
남윤찬위원
기본적으로다해소되는거예요?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지금지구이름을원천으로했었지만지금사천하고올해녹래를하게됩니다.내년에서삼하게되면녹전은마치게됩니다.그래서내년까지한다,이렇게말씀을.
남윤찬위원
그렇습니까?녹전이안동시최고끝지점인데단편적으로우리안동시최고끝지점에원천,매정이가장끝지점인데요.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남윤찬위원
여기에도우리시상수도가들어간다면그상수도공급은거의다된다고봐도되겠네요.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외곽지아직도좀남았습니다.
남윤찬위원
너무외곽지는조금물리적으로좀힘든것은어쩔수없지않습니까?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너무나많은돈이들어서몇집있는데주기가참어렵다는말씀을이자리에서드립니다.한집,두집이렇게1㎞,2㎞씩있는집들은사실상어렵습니다.
남윤찬위원
또보니까요.몇집안되는데도보니까사업예산보니까또정수기사업해주고,뭐해주고모르겠습니다.정수기사업은물통에우리정수하는거예요?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정수기는지금아까183개소중에수질검사결과문제가있는데는정수기를달므로써시민들한테맑은물을공급하고있다,이렇게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니까낙후지역먹는물수질개선사업도2억원이이렇게배정되어있고.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그분들도상당히어려운데물만큼은좀이렇게안전수를드려야될필요가있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분들도안동시민이죠?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
남윤찬위원
또,감사자료한번더볼게요.마지막에촉구사항에조치결과를보면환경부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이국비도비를또240억원확보해서우리노후상수도관정비를할계획이지금했습니까?그러면2019년도에.계속사업이죠?2023년까지.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계속하고있습니다.사실.지금몇년도해서될게아니고요.우리전체가2064㎞중에664㎞가아직도30년이상되다보니까매년한50억이상투입을해서연차적으로한다고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남윤찬위원
뒤에팀장님들이일곱분?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남윤찬위원
우리안동먹는물,맑은물상수도,하수도전부고생하신다고말씀드리고요.우리과장님을비롯해서또열심히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백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
김백현위원
시민들에게맑은물을공급하기위해서이렇게노력해주신데감사드립니다.우선우리가감사자료를보면상수도사용료부과를보면2019년도126억원정도되고그죠?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
김백현위원
하수도사용료를보면50억원정도되지않습니까?그죠?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김백현위원
조금전에상수도보급률이91.?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2%.
김백현위원
2%?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다음하수도보급률은얼마됩니까?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78%됩니다.
김백현위원
그런데이렇게감사자료를보면상수도는이렇게예산도들어갑니다마는하수관거나,하수처리분구하수처리장개선사업여기에몇가지막대한예산이들어가네요.그죠?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지금읍면에면소재지까지는지금공공하수처리장이소규모로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서이제?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자연부락별로는거의없다고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렇죠.농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은읍면소재지까지는거의완료되었고.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거의17군데지금했습니다.
김백현위원
또밀집지역에는지금.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김백현위원
몇군데하고추진하고있고.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
김백현위원
이게1군데하는데60억원에서70억원이렇게막대한예산이들잖아요?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
김백현위원
또,이게사람이살아가는데물을마시고배출하면서처리를해야되는데참예산이이게시내지역같은밀집지역에이렇게하수도를설치를다해서이렇게혜택을볼수있지만읍면지역에보면농촌지역에는마을이또이렇게밀집이안되고띄엄띄엄있다보니까혜택을못본다는말이죠.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서이제마을개별적으로정화조를다만들잖아요.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서이제화장실나가는.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오수.
김백현위원
그다음에뭐지?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생활하수.
김백현위원
생활하수그러니까싱크대에서나가는물.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김백현위원
이것을다정화를시켜서마을새천으로내려보내는데기준이없는것같아요.과장님.예를들어서개인정화조를예를들어서밖에화장실을우리가위생사를통해서치잖아요?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
김백현위원
치듯이정화조를처리하는것은기준이없잖아?이것은화장실은차면치게되어있고,정화조는차도물이흘러나가니까이게치우는기준이없어.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기준을지금저희들이기준이없다기보다는그런경우에는환경보호과에서배출부분에대해서는통제를합니다.사실은.
김백현위원
아니,통제가안되죠.사실은.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사실상그런부분들이어려운것은사실입니다.
김백현위원
예를들어서몇년몇월며칠날쳤으니까몇월며칠날너치라고보고하는것도없고.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김백현위원
개인적으로관심이있는분들은.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수거를해서.
김백현위원
수거를해서치는데.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러면이정화조를배출하는정화조를맑은새천맑은하천을유지하기위해서는이것을우리시가관심을가져주어야되는데지금까지못했다는말입니다.그죠?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그렇죠.
김백현위원
못했는데,그래이제위생사가화장실을수거해가듯이정화조를수거하는데있어가지고그래이제하수관거사업을하는지역에는막대한수백억원의예산을투입하는데개별농가에도이것을지원하는게어떠냐?이걸한농가에서수거하는데예를들어서비용이있을겁니다.그죠?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그렇겠죠.
김백현위원
예를들어서위생차가들어와가지고가져가는데농가가부담하는금액이있다는말이에요.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러면그금액때문에어른들이안쳐.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그렇죠.부담이되니까.
김백현위원
가만히놔두어도그냥나가는데왜치노.그런데이것은사실은제도적으로상하수도과에서이것을조례를하든지어떤규제를만들어가지고위생사가되든어떤수거하는차량이한번치우는데비용을과장님,비용을안동시가50%부담을한다든지이게기준이있어야앞으로맑은하천유치를할수있다는말이죠.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지금말씀하시는그사항을우리환경관리과하고좀수의를해봐야할것같습니다.실제로하수처리는우리가하는것은맞습니다.하는데,개별적인부분에대해서는지금환경관리과에서업무를보고있기때문에제가한번협의를해보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백현위원
하수사업이기때문에묻습니다.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
김백현위원
이것도하수사업맞거든.개별농가로해가지고그러면하수배출되는것을하수가아니라고생각하면안되고.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그렇죠.
김백현위원
이게어차피하천으로가면다오염되거든.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김백현위원
이것을어떤지방조례가되든제도화시켜줘야된다.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무슨취지는충분히.
김백현위원
예를들어서우리가시에서하수를만들어주고부과를하잖아요?그죠?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하수구역으로들어가면이용에따르는것은부과를하고있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렇다고해가지고그비용이드는만큼부담은안받는것이고사용하는만큼하는데.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
김백현위원
개별적으로하더라도예를들어서시가또지원해서수거할수있는그런제도를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다.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그것은그부서하고협의를한번논의를해서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부분을협의해주도록건의드립니다.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그부분은한번협의를해가지고거기에대한또필요한것은우리시에도입하는방법으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상하수도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빨리정리해주시고요. 이것으로오늘감사는모두마치고내일은오후2시부터환경관리과,청소행정과,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토지정보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오늘행정사무감사를종결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20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