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51호)(시장 제출) 2.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의안번호 제341호)(시장 제출) 3.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342호)(시장 제출) 가. 환경녹지국(환경정책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녹지공원과)

환경녹지국장 윤영찬입니다. 시민들이 안심하는 환경 친화도시 조성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녹지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당초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91페이지 세입예산안 입니다.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939억 2700만 원으로 기정액 794억 2700만 원보다 144억 9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환경생태과 세입예산은 비점오염저감사업 16억 2700만 원 등 기정액 97억 4500만 원보다 17억 3100만 원 감액된 80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 환경보전과 세입예산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08억 1100만 원 등 기정액 136억 4900만 원보다 126억 2700만 원이 증액된 26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자원순환과 세입예산은 경기침체로 인한 온산매립장 1‧2차 야적부지 공유재산임대수입 2억 8800만 원을 감액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1800만 원, 시‧도비반환금 36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154억 8200만 원보다 1억 3300만 원 감액된 15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녹지공원과 세입예산은 울산대공원 동문휴게점 등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4000만 원, 울산대공원 생태여행관 등 입장객 감소에 따른 사용료 수입 5억 5600만 원을 감액하고, 산림재해 일자리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재해대책비 국고보조금 30억 8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405억 4000만 원보다 37억 3800만 원 증액된 44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2072억 3006만 원보다 110억 1500만 원 증액된 총 2182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생태과부터 부서별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생태과 세출예산은 185억 1100만 원으로 기정액 251억 300만 원보다 65억 9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27억 4000만 원, 물순환선도도시 조성 시범사업 32억 5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5페이지 환경보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59억 200만 원보다 99억 2400만 원이 증액된 358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 구매설치 등 84억 6200만 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 지원 12억 3500만 원, 2018년도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등 국고보조금반환금 7건에 5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338억 1800만 원보다 12억 8100만 원이 감액된 325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남구의 방치폐기물 처리비 지원을 위해 4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자원회수시설 사용료 12억 원, 그 외 자원순환시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집행잔액 600만 원, 성암소각장(1,2호기) 재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집행잔액 43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입니다.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223억 500만 원보다 89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312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가로녹지 시설공단 위탁관리비 집행잔액 3억 5300만 원, 울산대공원 위탁관리비 집행잔액 10억 300만 원 등 2019년 추진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잔액을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하고, 대왕암공원 조성 80억 원, 박상진호수공원 야외공연장 개선사업 3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산림재해 대비 39억 9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49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820억 2400만 원으로 기정액 731억 1500만 원보다 89억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 환경생태과 세입예산은 총 134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3억 8500만 원보다 41억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1억 원, 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등 국고보조금 39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8페이지 환경보전과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액 128억 7100만 원보다 141억 9800만 원 증액된 270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1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80억 90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26억 7800만 원 등 국비확보액 증액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128억 7100만 원보다 141억 9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99페이지 자원순환과 세입예산은 총 165억원 4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4억 9200만 원보다 10억 4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62억 원, 성암소각장 스팀판매 및 고철 판매금 84억 원,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18억 원과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국고보조금 1000만 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00페이지 녹지공원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53억 6800만 원보다 104억 4500만 원 감액된 249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울산대공원, 문화공원, 대왕암공원 등 사용료 수입과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을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2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도시숲 조성사업, 산업단지주변 완충녹지조성, 민유임도사업 등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9억 1100만 원 감액된 1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환경녹지국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851억 4500만 원보다 84억 9000만 원 증액된 1936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생태과부터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06페이지 환경생태과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생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51억 4500만 원보다 33억 6100만 원이 증액된 285억 700만 원입니다. 506페이지부터 507페이지까지입니다. 환경홍보 및 교육, 국제환경 협력강화를 위해 환경교육센터 운영 3억 원, 환경콘서트 지원 1억 3000만 원, 환경의날 행사 1500만 원, 국제환경회의 참석 1500만 원 등 2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페이지부터 511페이지까지입니다. 맑은물 공급관리와 수질환경 개선을 위하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운영관리에 29억 원, 미포국가산업단지와 온산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에 178억 4000만 원, 물순환선도도시 조성 시범사업에 11억 2600만 원 등 22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부터 513페이지까지입니다. 저탄소 기후도시 조성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감축을 위하여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및 온실가스 컨설팅 지원 9000만 원,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사업 2억 9000만 원, 기후변화 적응 취약계층 그린커튼 조성사업 4500만 원 등 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페이지부터 515페이지까지입니다.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생물다양성센터 운영 1억 5000만 원,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비 6억 1600만 원, 시민과 함께하는 백리대숲 조성 사업 1억 원, 생태휴식공간 조성 사업 10억 3800만 원 등 2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페이지 환경보전과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43억 2000만 원보다 193억 2900만 원 증액된 436억 4900만 원입니다. 518페이지부터 520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2억 50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28억 9000만 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6억 7200만 원 등 146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부터 524페이지까지입니다.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미세먼지 대응사업 9억 9600만 원, LPG차 전환 지원 사업 7억 8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10억 2700만 원 등 22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페이지부터 525페이지까지입니다. 대기지도 관리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47억 6000만 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 지원 2억 1900만 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5억 1800만 원 등 56억 8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페이지부터 526페이지입니다. 수질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수거장비 및 긴급방제 장비 등 임차료 1100만 원, 대곡댐 상류 가축분뇨 처리비 1500만 원 등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페이지 하수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KCC 울산봉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249억 원 259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6억 4000만 원보다 47억 141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생활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국가공단 가로변 환경정비에 1억 6000만 원, 환경미화원 해외 견학 2200만 원, 자원순환담당 공무원 워크숍 800만 원 등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페이지부터 530페이지까지입니다. 자원재활용 추진을 위해 영농폐기물 재활용 수거 및 처리 지원비 8200만 원, 자원재활용 활성화 홍보 및 폐건전지 수거함 보급 3000만 원, 1회용품 사용 감축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1억 원, 단독주택 재활용품수거 그물망 구입 1억 3000만 원 등 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부터 532페이지까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을 위해 성암소각장 스팀공급배관 부식방지 설비 교체공사 9500만 원, 성암소각장 관리운영비 4억 4600만 원, 자원회수시설민간투자사업 사용료에 228억 2900만 원, 온산읍민 쓰레기 종량제봉투 구입 3억 1000만 원 등 23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부터 533페이지까지입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를 위해 성암, 온산, 삼산매립장 관리비 4억 1000만 원, 침출수 처리장 운영비 5700만 원 등 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입니다.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060억 3900만 원보다 96억 8600만 원 감액된 963억 5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35페이지부터 538페이지입니다.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구·군 도시숲 조성사업에 12억 4500만 원,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45억 원, 스마트가든볼 조성 3억 원, 가로녹지 관리를 위한 시설공단 전출금 59억 7000만 원, 공원 녹지 및 가로변 수목관리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인부임 13억 600만 원, 대왕암공원 캠핑장 및 주차장 운영 4억 4500만 원 등 159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페이지부터 539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대왕암공원 조성에 40억 원, 매곡공원 조성에 43억 원, 학성 제2공원 조성 40억 원 등 130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페이지부터 541페이지까지입니다. 녹지조성 및 도시공원 관리를 위해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5억 원, 문화공원 및 울산대공원, 태화강 역광장 관리를 위하여 시설공단 전출금 220억 4900만 원, 태화강역 광장 개선사업 21억 원, 국가산업단지주변 완충녹지 조성사업 200억 원 등 425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페이지부터 544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조림사업에 3억 5400만 원, 선도산림경영단지에 11억 8500만 원,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51억 7400만 원, 임도사업에 5억 8400만 원 등 7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페이지부터 549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하여 5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불방지대책 추진을 위해 산불감시용 무인카메라 유지보수, 통신장비 확충, 산불상황관제시스템 구축 등에 1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페이지부터 551페이지까지입니다. 산사태 방지를 위하여 산지사방시설 5억 9000만 원, 계류보전시설 19억 4000만 원, 사방댐시설 13억 6500만 원, 산림유역관리 20억 5800만 원 등 6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페이지부터 553페이지까지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등에 1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페이지부터 557페이지입니다. 울산수목원 운영 및 관리에 19억 4000만 원, 숲길조성 관리를 위하여 6억 7500만 원, 유아숲체험원 조성에 1억 5000만 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에 3억 1500만 원 등 3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29페이지 2020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태화강역 환승센터 주차장 구축사업을 위해 사업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7페이지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본 기금은 2012년에 설치한 기금으로서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보수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으로서 2019년도 말 조성액 378억 7100만 원에서 29억 7000만 원이 증액된 408억 4400만 원입니다. 10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수입계획으로 수입합계는 25억 31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2600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23억 400만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금액 138억 71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4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2020년도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사용 계획은 없으며, 여유자금 168억 4400만 원은 시 금고에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14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당초예산안과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당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찬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환경녹지국(환경정책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녹지공원과)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환경녹지국(환경정책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녹지공원과)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별첨에 실음)

김용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그리고 환경녹지국에 있는 모든 분들께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2020년도에 증가되었네요? 예산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요청을 먼저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녹지공원과 부분인데요. 울산대공원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사·경단경상전출금에 대해서 세부적인 산출내역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성 제2공원 조성에 대해서 이 부분이 당초 사업계획서하고 사업추진실적하고 사업계획변경 여부가 있으면 변경여부하고 그다음 설계반영부분까지 같이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울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제실천사업에 관해서 이 부분도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별로 결산내역 재정평가, 사업평가, 보증평가 서류가 있으면 주시고 그리고 2020년도 1억 5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설명서와 그리고 사업계획서까지 해 주시고요. 자료는 최대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전까지 주셔야만 이 부분이 반영해서 검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건은 세부 집행내역까지 같이 주십시오. 그리고 녹지공원과장님, 수목원 시설관리에 556페이지 재료비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지금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예산안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재료비에 대해서 구입량과 사용량 그리고 보관량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556페이지 재료비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구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작년 거 자료를 보니까 지금 일부 감액도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 어떻게 되었는지 같이, 올해 거 ’19년도 거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해서 반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임대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 신규 구입합니다.

임대하고 구입의 장단점에 비교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임대를 하면 계속 매년 임대비를 줘야 되고 우리가 직접 샀을 때는 임대료를 안 내고 기존 경비만 조금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유지관리비가 아무래도 들겠죠.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되었는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다음 유독 명시이월사업에 8건해서 65억 4900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요. 국장님,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추경안과 ’20년도 예산안을 분리해서 하면 좀 더 저희들이 질의를 하나씩 끊고 드리고 답변을 듣고 편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지금 예산안이 2020년도에 어렵다고 계속 반영해서 왔는데요.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기존에 사업 처음 설계 시작부터 준비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인지 그죠?

명시이월사업이 저희들 8건 정도 있는데 이 부분이 대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2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집행을 다 못하고 명시이월을 하게 되는 그런 사유가 많습니다. 녹지과에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이고 전체적으로 2회 추경 때 국비예산에 따른 시비매칭을 통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자체가 연내에 다 마치지를 못하고 명시이월이 된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보면 환경보전과만 보더라도 지금 3회 추경에 또 증액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다 소진이 되냐 말입니다.

사실상 3회에 이번에 미세먼지 운행차 저감 관련해가지고107억 원 정도가 아마 증액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 부분은 2회 추경 때 미세먼지 관련해서 내려온 사업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재정여건상 다 매칭을 하지 못하고 남은 예산에 대해가지고 사실은 이번 3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국비가 많이 내려왔고 우리 시에서 매칭을 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내년에 불용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회 추경 예산에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당초에 사업편성을 할 때에 이 부분이 심도있게 고려가 안 되다보니까 지금 나머지 비용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금고에 자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금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머지 각 과에 필요한 사업도 다 못하고 있는 상황에…….

아니요. 그 부분은 국비사업이고요. 국비가 지금 금고에 자고….

국비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전체적으로 이야기는 하는 겁니다.

이번 3회 추경에 저희들 시비와 관련해서 삭감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월 아닙니까? 올해 ’19년도 당초 사업을 잡을 때도 각 과에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 많았을 거란 말이죠. 내년도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경녹지국 전체를 관리하는 국장님이 컨트롤을 해 주셔야 그리고 각 과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 싶을 거고 그리고 성과를 내고 싶을 거고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도 다 못하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초 처음에 잡을 때부터 사업계획이라든지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심도있게 계속 되어야 된다고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또 지금도 말씀드리는데요.

그 부분은 부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옳은 판단이기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추경예산이 9월에 갑자기 많이 내려 오다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서 열악한 조건하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거 저도 감안을 합니다. 감안을 하고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신규사업도 있는데 전기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도 현재 전기오토바이 신청하는 사업자들 보면 실제 사용하는 시민인지 확인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없이 보전과장님, 자 여기보세요. 각 대리점별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임의 명의로 넣어서 다 신청을 해 놔서 자기가 보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차후에 물건 받아놓고 나중에 파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 말입니다.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사려고 해도 못사는 거예요. 신청을 하려고해도 못사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시민들한테 갈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같이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휘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해서 해당과의 과장님들, 계장님들 정말 한해 사업을 펼친다고 수고하셨고 또 내년도 사업을 편성해서 준비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추경에 공원녹지과 재선충 산림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 받은 것, 성립전예산 편성, 울산에 소나무 재선충 거의다 마무리한 것 아닙니까?

아직 완벽하게 마무리는 안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산림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림청도 2022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10만 본 정도로 보고 있고 우리 시도 2022년까지는 1만 본 정도는 발생되지 않겠나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재선충 피해목 웬만해서 나타나지 않는데 피안목이라든가 자연 고사목에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제거를 하다보니까 실제, 본수는 많아지는데 순수한 재선충 피해목은 별로 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9억 원이 남았다는 말입니까?

39억 원은 국비 30억 원하고 우리 시비 9억 원하고 해서 39억 원을 구·군에다가 돈을 배정해서 실제 작업은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구·군에다가?

예.

지원했다 말이죠?

지원해 줄 겁니다.

보니까 울산에 재선충은 옛날에는 참 많았는데 요즘 보니까 재선충 거의다 잡힌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도 매일 순찰해오고 있는데 해가 갈수록 눈에 보이게 확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 울산대공원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 전출금 얼마 주죠? 대공원관리비.

금년에 좀 많은데 울산대공원에 올해 결산추경에 감액을 하면 155억 원 정도 갑니다.

그런데 대공원에 보니까 세입이 또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제일 큰 이유는 장미축제를 당초에 10일 하다가 5일로 줄어든 그 안도 있고 그리고 나비원이라든가 어린이 키즈테마파크 그런 데가 한번 왔다간 두 번 오면 시설을 바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객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앞으로 키즈테마파크 이런 부분도 시설 리모델링을 좀 해야 새로운 인원이 올 것이고 그리고 겨울에 대공원에서 빛축제를 장미원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정문에서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다보면 빛축제 때 들어오는 주차수입이라든가 입장료가 없어지기 때문에 감이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미축제도 기간이 10일에서 5일로 단축이 되었는데 그런데 사업금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감액되지 않았는데 그 부분 내년에도 5억 원 그대로 편성하고 SK에서도 5억 원 보조받아서 10억 원 그대로 하죠?

예.

그런데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5일로 단축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액에 비해서 단축한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크게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사업비용도 좀 감액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제 일정이 10일에서 5일로 줄어들면서 사실상 10일 할 동안에는 주간에 공연이 많이 없었습니다. 낮에요. 낮 공연에 많이 올렸고 그리고 야간공연도 전 세대가 와서 볼 수 있는 날짜별로 공연품격을 올리다보니까 사실상 그런 경비가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시민들이 와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 데크를 설치한다든가 산책로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행사에 보이지 않는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금액은 변동이 없고 세입은 조금 줄어든 그런 실정입니다.

장미축제에 대해서 금년하고 작년 것 사업집행품의서하고 지출결의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또 내년도 당초예산할 때 사업계획서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울산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7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35년까지 대비해가지고 여기 모든 것이 용역을,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본 위원이 도시숲 바람길 조성사업 그것 했잖습니까? 그래서 그것 하면서 태화강변에 메타세쿼이아 나무 가로수도 기본계획 용역사업에 좀 반영시켰으면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최초 2010년도에 고시를 했습니다. 2025년 목표로 했는데 이것은 법상 10년마다 재정비를 수립해야 됩니다. 하면서 거기 내용을 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수기본계획도 포함이 되고 또 공원, 도시계획부서하고 협의해서 없앨 것은 없애고 신규로 시킬 것은 시키고 그런 계획까지 그다음 도시자연공원구역 기본계획이라든지 또 도시림조성관리계획, 하여튼 울산시의 공원녹지에 대한 총괄계획을 여기에서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울산 도시숲 조성사업이라든지 울산광역시 녹지사업 중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책이 있겠지만 꼭 태화강변 가로수 조성사업을 꼭 기본용역사업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안수일 위원께서 태화강변 가로수 조성사업할 때 메타세쿼이아를 중점적으로 좀 심어달라는 제안이시죠? 안수일 위원님.

예.

과장님, 구·군에 맞는 가로수를 심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환경녹지국 간부직원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또 우리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예산을 확장 편성해 주고 예산을 잘 수립한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먼저 본 위원도 필요 요구서류를, 문건을 좀 말씀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서휘웅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고,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성과보고서하고 사업계획서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저탄소생활실천사업 지원에 2019년도 실적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야생동식물피해예방사업 역시 2019년도 실적보고서 추진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가든볼 조성사업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로녹지공단 위탁관리금의 세부 집행내역서를 좀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요청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설명서를 봐도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더 증액이 필요하고 또 새로운 사업은 사업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에 잡히는 것부터 할게요. 공사·공단전출하고 있는 공단위탁사업이 몇 개가 나오죠? 가로녹지도 있고, 대공원도 있고, 문화공원도 있고 이렇게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면 인건비와여러 가지 이유로 증액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인건비 증액 정도, 그러니까 호봉이 상향된다든지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경상전출금으로 해야 되겠지만 특별한 어떤 공단에서 수입은 아까 장미축제와 같이 떨어지는데 계속 이렇게 증액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사실상 울산대공원이 지금 전출금이 아주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177억 원 정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2002년도에 우리가 1차 공원시설을 개장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2006년도에 2차 개장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이 16년 정도 되었습니다. 특히 수영장 같은데 보면 거의 15년이 된 기구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 교체비용이 실제 많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중간중간에 벤치 같은 것도 10년 이상 넘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정비를 해야 되고 각종 시설 리모델링하는 그런 데에 경비가 좀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시설 자본은, 그리고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인건비 상승분, 성과상여금 그런 부분이 일률적으로 법적인 효력을 맞추다보니까 일단 편성을 해 놓고 나중에 추경에 가서 삭감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라든가 수선비, 이런 부분에서 지출이 아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경상경비가 좀 많이 상향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공사·공단에다가 맡겨 놓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예산까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고 이렇게 달라면 달라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 정도이니까 이 공사·공단전출금에 대해서 세부 사업결의서라고 해야 되나요? 좀 살펴보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태화강역 광장 관리하고 태화강역 광장 개선사업, 태화강역 환승센터 주차장 구축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태화강역 광장을 리모델링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태화강역 광장 개선사업 기간 동안에도 별도의 관리비가 또 필요한지? 공사기간에는 공사시행자가 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아직은 이 사업이 태화강역 광장 개선사업을 현재 저희 과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는 현 시설이 그대로 존치되기 때문에 4개월, 한 5, 6개월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 착공하는 시간, 우리 예정은 내년도 6, 7월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봤을 때 6개월 정도는 기존 시설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관리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고, 태화강역사 신축 광장의 전체 조성 면적이 4만 7000㎡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이 나오면 정확히 나오겠지만 그때 사업비가 전체 107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요. 그에 따른 광역교통특별회계 시설비 50억 원이 저희들 과로 넘어와서 주차장 165면과 그다음 주차장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광장 시설 전체가 차 진입로가 변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광장이 완전히 리모델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돈으로 내년도에 41억 원 정도 확보를 요구했습니다. 시비가 한 21억 원, 광역교통특별회계가 21억 원 해가지고 내년 4월에 는 실시계획이 끝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나면 6, 7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태화강역사 신축이 2021년 6월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공사는 하고 있지만 자기들도 2021년 6월까지는 준공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 광장을 역사 신축과 거의 시기를 맞춰서 준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태화강역 광장 관리는 6개월 치 정도가 필요하죠?

예.

그러면 감액되어도 부족할 판에, 조금이라도 늘었어요?

예, 조금은 늘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인건비성 상승분이 좀 올라간 것이고, 일반 자본전출금은 저희들이 별로 편성을 안 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금년에도 태화강역 광장을 작년 2019년도에도 관리를 해 왔고 2020년도에도 관리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늦어도 2020년 6월경에는 착공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데 착공이 들어가고 나면 관리비용은 건설하는 측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이게 왜 2분의1로 감액하지 않고 1억 4700만 원을 그대로 약간 증액해가지고 600만 원을 증액해서 이렇게 했는지 그게 이해가 잘 가지 않고요. 그다음에 태화강역 환승센터 주차장 역시도 이번에 리모델링 구간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합니까?

보면 철도공단에서 하는 주차장이 있고…….

환승센터는 따로 있죠?

예, 교통특별회계하는 주차장 따로 있고 또 건설교통국에서 일반회계로 하는 주차장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광장 안에 포함되는 부지면적과 그다음 교통특별회계 부지 165면 정도는 저희들 과에서 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조성 주체가 세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태화강역 하나를 놓고 세 주체가 나누어서, 그것도 전체가 주차장이잖아요? 이렇게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 게 맞는지, 그게 효율성인지 본 위원은 의문이 듭니다. 국장님이 한번 다른 해당부서와 함께 종합적인 논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태화강역 광장 관리 예산부분은 내년 6개월 정도 운영한다 하더라도 일단 인건비 부분의 상승요인만 있고, 나머지부분은 조금씩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태화강역 광장 개선사업을 진행 중이고 되게 되면 이 관리주체가 어디로 갑니까? 이제 세 곳에서 모아집니까?

결국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되면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같이 운영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 울산환경교육센터 운영비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경상위탁사업비로 나가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

507페이지입니다. 울산환경교육센터 운영비 부분에서 경상위탁사업비로 지출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교육센터 이 부분은 우리 시가 환경분야의 교육을 목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국비 50%와 시비 50%를 해서 3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들은 지금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만 왜 위탁사업비로 나가고 있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산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정산은 국비하고 같이 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요청한 서류를 좀 다 주시고요. 위수탁계약서부터 시작해서 원가계산산출내역 그리고 세부집행내역서, 정산서까지 해서 주시고, 아까 울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부분에 하나 이야기 안 드렸는데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품의서하고 지출결의서 사본까지 같이 좀 첨부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백운찬 위원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부분인데 이 부분도 아까 제가 요구한…….

백운찬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제가 방금 환경교육센터하고 이야기드린 것처럼?

예.

예, 그렇습니다. 환경교육센터 같은 경우도 우리 시에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위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 위탁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녹색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시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서 환경부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우리 시가 지원을 해서 우리 시의 환경 현안을 용역하고 기술 지원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백운찬 위원께서 요청하신 서류 외에 세부 집행내역서부분까지 다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수일 위원께서 아까 용역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녹지과장님, 그 용역이 법적인 의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이 꼭 이렇게 몇 차, 몇 차 순서별로 나눠서 용역을 하는데 이게 전체 바운더리를 다 커버해서 매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용역이 다 나가야 됩니까?

이것은 10년 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10년마다 한 번할 때.

10년마다 한번 할 때 우리 계획을 잡으면서 울산도시기본계획과 같이 연계해서 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울산시 전반적인 현황을 다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기본계획도 마찬가지고, 녹지에 대한 기본계획도 마찬가지고, 전부다 몇 명의 박사 분들한테 울산의 미래를 다 맡겨놓고 용역만 기다리고 이게 맞습니까?

꼭 보는 시점 관점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도시기본계획은 국계법에서 기본계획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도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법에서도 이런 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국비 보조사업에 사실상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부분이 있고 재량으로 하는 용역이 나눠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용역 자체가 우리가 해마다 관례상 그렇게 던져야 되냐는 말입니다. 용역을 하되,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적인 것은 하되, 실효성이 있는 용역결과를 우리는 바란다는 거죠.

사실상 공원녹지기본계획은 그것을 가지고 10년 동안 어떤 공원녹지라든가 방금 안수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가로수기본계획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활용가치는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녹지국 산하에도 용역이 내년에도 수없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10년 마다 단위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차수별로 나가는 용역들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계속 나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기존 기본계획 안에 중심 틀은 잡아놓고요. 외부적으로 꼭 연도별로 아니면 5개년별로 꼭 필요한 사업을 타깃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용역이 세부적인 것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가 각종 용역을 수행하면서 기본적으로 법정계획은 저희들이 수립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그런 법정계획 안에 이번에 녹지기본계획도 포함이 되는데, 녹지기본계획 안에 또 세부계획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마다 이루어지는 녹지기본계획 큰 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행정인력들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법정계획은 우리 시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실하게 법정계획들이 수립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그런 용역들이 우리 울산시 예산에도 부담이 되는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비용감액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의무적인 것에서 최소한의 것으로 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세부적인 결론을 낼 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지만 그 몇 분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고 울산시가 그동안 용역을 반영해서 사업을 편성해 왔다 말입니다. 이제는 그런 시점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 그리고 시민의 의견, 각 분야별로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용역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부분 저희들 이번에 지난 계획도 마찬가지고 그 각종 계획 수립하면서 시의회를 비롯해서 시민단체나 지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용역에 있어서 실효성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도 환경보전과장님.

예.

환경보전과는 작년에 비해 예산도 많이 증액되었고 또 국고보조금도 많이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울산의 여러 가지 대기권 공해문제 때문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대상이 되는데 환경보전과가 내년도에는 많은 사업도 펼치고 또 지원사업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특히 여기 보니까 대기환경관리시행계획 연구용역을 2억 5000만 원 전액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에서 사업용역에 대해서 대충 사업계획을 구성했습니까, 계획을 세웠습니까?

예, 조금 전에 서휘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역과 좀 연관성도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법정계획이거든요. 저희들도 대기환경관리 기본시행계획이 정부의 국가기본계획에 준해서 5년마다 시에서도 세워야 되는데, 우리 시 전체에 대한 대기환경 현황과 또한 개선계획, 효과 분석, 투자계획 이 내용을 토털 다 담아서 사업장과 도로, 비도로 여기에 대한 저감계획을 순수 시비로 세워야 됩니다. 새해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적보고도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나중에 환경부에 보고를 해야 될 그런 의무계획입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환경부에 의무적으로 보고 해야 된다고요?

예.

장진도 환경보전과장님은 이 분야의 전문가이시고 하니까 나름대로 울산의 대기공해에 대해서 남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세부계획도 나름대로 구상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용역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구상한 사업계획서를 한번 설명해 주시든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 사업에 대기오염 측정망 2개소를 설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시비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장소는 정해졌는지 또 나름대로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19페이지.

대기오염 측정소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측정망 자체가 17개 지점에 3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19년도에 저희들이 5개를 더 설치하려다가 5개를 다 못하고 3개소에 설치가 완료되었고, 전하동하고 웅촌하고 되었고 그리고 추가로 하는 것은 범서 구영리하고 천상하고 검토를 해서 천상 쪽에 방향을 잡아서 올해 안에 설치가 될 것이고, 현재 시비 2억 원 2개소 설치하겠다는 것은 도시대기측정소하고 도로변측정소에 대해서 일괄로 잡았습니다. 장소는 현재 내년도분 이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어느 장소라고는 지정이 안 됐는데, 이 장소는 구·군하고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해서 다시 추가로 더 잡을 예산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2020년도에 2개하고 내년도에도 측정망을 계속해서 ’21년, ’2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업입니다.

지역에 꼭 필요한 장소에 주민들이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준비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다음에 환경보전과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정말 노후 슬레이트는 사실 처리할 부분이 주변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울주군하고 또 남구 변두리 지역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대상이 사실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된 주택만 해당된다고 나와 있는데 맞죠? 불법건축물 창고라든지 그런 것은 지원대상이 안 된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현재 슬레이트는 유해물질로 해서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위원님이 한번 지적하시고 언급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지금 주택에 대해서만 한정되어가지고 하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 시에서 한정되어 있는 게 한 40여 년 가구당 330만 원 이렇게 지원해도 다 제거를 못할 입장이라 이번에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로 그것이 확정된다면 지원금을 더 추가로 해서 현재 산재되어 있는 북구와 울주군에 주택지라든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당겨서 40년 되는 것을 한 30년쯤으로 당겨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원이 배제됩니다.

그래서 주택에 한정되어 있는데, 사실 창고라든지 축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규제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지원이 되어야 노후 슬레이트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든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환경부에 저희들도 많이 건의하고 해서 이때까지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하는 데만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주택 지붕개량하는 데에도 지원이 되었고, 내년부터는 창고나 축사 이런 비주택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도 일부 시작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내년에는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에 24동 정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작하면 비주택도 하나하나 슬레이트 철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확대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미포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4분구, 5분구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5분구 사업을 보면 이번 추경에서 보시면 약 27억 원인가요?

27억 4000만 원입니다.

27억 4000만 원을 삭감했죠?

예.

그리고 다시 또 이번 ’20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죠?

예.

이 사업이 보시다시피 설계용역비가 11억 9800만 원, 약 12억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계용역에 12억 원씩이나 들여서 하는 사업이 이렇게 변경이 잦고 또 예산도 막 넣었다가 뺐다가, 공사를 했다가 못했다가 설계에는 이런 계획까지 다 들어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없었습니다.

어떻게 12억 원씩이나 들인 사업이 벌써 기존예산하고 변경예산하고 보면 3.7%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그죠?

예.

이게 과연 12억 원 들여서 한 사업설계에 따른 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레미콘 업체들이 파업하는 바람에 모든 업무가 지체가 되어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월사업을 하는 것보다 예산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삭감하면 우리 국비반영사업인데 조기집행율도 저조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이게 계속사업이다보니까 어느 공사든 동일하지만 공사개념의 예산은 조기집행이…….

상관이 없습니까?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평가하고 상관이 없냐고요. 국장님, 상관없어요?

위원님,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처럼 레미콘 파업 때문에 공사가 2개월 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사실 27억 원 계속비사업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 안 해도 되는데 삭감한 부분은 지방재정 신속집행, 조기집행 때문에 사실은 삭감한 부분입니다.

삭감을 하면?

실적에 들어가죠.

평가에서 반영 안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다?

미포국가산단하고 온산국가산단, 나머지 저희들이 삭감한 부분이 조금씩 있습니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삭감을 했다?

예, 추경에 삭감한 예산이 많이 있는데.

계속비로 하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보면 공사비 및 보상비라고 해 놨는데, 보상은 다 된 것 아닙니까?

보상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을,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보상도 안 되었단 말인가’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보상 다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계용역을 한 사업이 전체적인 사업규모에도 변경이 잦고 또 공기에도 이렇게 변경이 잦고 하는 것은 설계에 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설계를 따라가는 실행부서의 실천의지에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보여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대형 사업들은 설계단계에서부터 더 꼼꼼하고 실행 가능한 그러한 사업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설계하면서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챙기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환경부나 환경관리공단하고 재원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조금은 변경이 되고 그리고 재원 협의가 끝나면 총괄예산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환경부의 국비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예산이 조금씩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우리가 그 사업이 마칠 때까지 총괄예산은 변함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더 꼼꼼하게 살펴 주시고요.

예.

울산교 배달의 다리 이것 요즘 핫 플레이스인데, 아주 아이템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울산교 배달의 다리사업에 작년에는 어떤 민간기업에서 지원을 한다는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우리가 ‘전체 빼자’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2억 7000만 원이 관리비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2억 7000만 원 정도 들여서 거기 보니까 매주 금, 토하는데 버스킹이라든지 전시, 각종 문화공연 운영 이런 것들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앰프임대라든지 장비임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것 하루이틀 하고 말 것도 아닌데 계속 이런 식으로 소모적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오히려 어디에 맡긴다든지 해서 진행요원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회 계약하는 것보다 위탁업체에 맡겨서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배달의 다리에 다 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에 시범운영을 6회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반응도 좋고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시범운영에서 나왔던 사항에 대한 보완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이 부분을 향후에 지속적으로 운영했을 때 어디서 운영하는지,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고민을 해서 내후년부터는 개선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운영방법에 대한 계획서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저희들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의 공단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최적의 운영이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내년에는 민간경상보조로 2억 7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2억 7000만 원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은 나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도 좋은 아이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사업계획서는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서 이것도 역시 구체적 사업방법 설명이 부족해서요.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신규사업은 우리가 현재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추가로 자동차의 사용거리를 신청을 하면 양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고, 전국적으로 할당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30대 정도가 할당이 되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한 6000대인데 우리 시가 230대로 할당이 되었고, 국비는 51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 아직 이 부분을 시행 안 해서 환경부에서는 업무지침이 곧 1월에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국비사업이라서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은 눈에 들어와요. 쓰는 양, 요금에 따라서 전달 대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자동차 포인트는…….

거리로 합니다.

거리로 하는데 사실은 자동차가 아시죠?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탄소포인트를 줄인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인센티브가 가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부분을 탄다거나 그런 사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일간 230대 다 해서 연간 1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하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되어서 하나만 먼저 드리고 차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산불진화 헬기 임차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니까 임차방법이 조달청의 삼자단가계약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19년도 당초예산이나 ’20년도 당초예산 금액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왜 삼자단가계약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지? 그러면 ’18년도, ’17년도 단가계약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헬기 임차관계는 전국적으로 조달청에서 일괄 삼자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번에는 각 지자체별로 하다보니까 단가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산림청하고 조달청에서도 일괄적으로 조달계약을 해서 각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삼자단가로 계약해서 우리 시는 돈만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조달수수료만 주고 실제 돈은 헬기회사에 줍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삼자단가계약 자체가 쇼핑몰에 등록된 것 하나 찍어서 주는 것인데 말 그대로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금액으로 매년 반복해서 이렇게 준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 지자체 헬기 기종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물을 담수하는 기종에 따라서, 물을 담수하는 양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필요한 기종을 찍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가가 일률적으로 가는 수준입니다. 2018년도 그렇고 2019년도 그렇고 계속.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삼자단가계약서와 임차계약서하고 이 부분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자료 제출 한 건도 있고요. 자료를 점심시간 때 받아 검토를 해서 회의를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과장님, 지금 태화강 하상교 도로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까지 사업계획을 2년간 세웠는데 내년도에 2억 원 편성한 것은 용역사업비입니까?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명촌교에서부터 굴화 위에까지 다리가 11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초기우수가 오면 차량으로 인해서 물이 엄청 오염이 되어 있는 물들이 바로 태화강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물을 모아서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화강에 직접적으로 오염되는 물질이 바로 들어가지 않고 배제시키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면 되고 내년에 2억 원은 설계비입니다. 그리고 국비 50%, 시비 50%인데 우리가 이 사용을 하려고 실제로 3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환경부에서 계속 국비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하여튼 국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다리에서 초기우수를 비점오염원을 저감하는 사업인데 사실 강변로 보면 다리 위에서도 초기우수도 비점오염원이 많이 발생하지만 보면 남산로를 죽 가면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거기도 보면 빗물이 배수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비점오염원이 거의 무방비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것이 태화강 하구로 흘러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설계를 반영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또 비가 오면 하수처리장의 어떤 부하량도 있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도로 초기우수도 앞으로 하수처리장으로 넣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특히 도심지에 큰대로 변에 우리 시청 앞에 중앙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남산로 그런 데 보면 집중호우되면 물이 갑자기 고여가지고 배수도 안 되고 그게 초기우수인데 보면 엄청나게 검은 오염원이 되어 가지고 탁한 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강변에 죽 올라가는 것 보면 태화강으로 다 유입되는데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태화강 백리대숲조성사업이 금년도 1단계 공사가 완료되고 내년도 2단계 공사가 또 진행이 되는데 정말 시장님의 공약사업인 만큼 또 울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대나무가 아주 중요한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또 마무리되는 연도인데 종점되는 구간이 어디입니까? 석남사까지 되어 있는데 석남사 어디쯤 종점지역을 선정해서 마무리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석남사 주차장 밑에 가면 일부 여유 공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유 공터는 있습니까?

거기가 일부 자리가 있어서 거기 석남사 밑을 면적을 크게 해서 상징성이 있도록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남사 주차장 밑에 거기 부시는 시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매입하는 겁니까?

예.

지금 매입이 다 되었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아직 준비는 안 되어있네?

예.

그래요. 사실 종점부분도 우리가 또 상당히 중요한 지역인 만큼 마무리가 잘 되어야 되거든요. 석남사 종점 주차장 밑에 그 부분도 계획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경 써주시고 중간중간에 물론 탐방객들이 죽 탐방하다가 쉴 수 있는 정자라든지 하지만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물론 그런 중간중간에 죽 올라가면, KTX역에서 석남사 올라가는 부분은 도로 강폭이 좁기 때문에 그런 여유공간도 없을 뿐더러 미리 사전에 답사해서 부지매입이라든지 그런 부분 잘해서 중간중간에, ‘백리대숲 해놓고 올라오다가 중간에서 끝나구나’ 그런 이미지가 손상이 안 가게끔 끝까지 최선을 다 해서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은 충분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이 1억 원 밖에 확보해서 못해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하고 또 이번 1단계처럼 기업체가 6개 참여업체를 했는데 또 공고를 해 볼 생각입니다. 해서 적은 예산으로 정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예산은 10억, 1구간, 2구간 이래서 20억 원 사업비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추경에 반영시키겠다?

예.

기업체들 협조를 잘 얻어가지고 또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잘하셨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국장님 이하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도 행감 끝나자마자 또 바로 예산이고 또 끝나고 나면 결산이고 참 힘들겠어요. 두 가지만 더 여쭙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그린커튼 조성사업인데 이것 참 잘된 건물도 보니까 이런 그린커튼 역할도 하지만 또 미관도 괜찮고 좋던데 이게 넝쿨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겨울에는 잎이 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한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 식재하는 건지 그리고 이게 작년에 이어서 지금 하는 사업 아닙니까?

커튼은 내년 2020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이 부분은…….

이건 처음입니까?

예, 취약계층은 옥상에 열 차단 도색하는 사업을 ’12년도…….

그다음에 그린커튼 조성사업은 ’19년에도?

아닙니다. 이것은 200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게 ’19년 사업은 쿨루프사업이 취약계층 이용시설인데.

그럼 잘못 기록하셨네.

취약계층 이용시설 안에 아마 작년에는 쿨루프사업으로 해서 올해 사업을 했고 내년에는…….

이건 신규네요?

예, 내년에는 환경부에서 신규로 해서 그린커튼사업으로 하는데 주로 담쟁이나 송학을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쟁이 같은 경우는 잎이 떨어지는 그런 계통이고 송학은 사계절 잎이 파랗게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성장률이나 이런걸 보면 담쟁이가 송학보다는 좀 더 빨리 성장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건물 취약계층 경로당이나 복지시설의 위치나 이런 걸 파악해가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담쟁이를 심을 것인지 송학을 심을 것인지 좀 복합해서 심을 것인지 하는 부분은 그때그때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하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 중간중간 방수라든지 도색이 필요한 건물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감안해서 저는 ’19년도 사업이 있기에 한번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하자고 하려고 했더니 신규네요?

예.

이것은 기록이 잘못된 거고요. 그다음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이게 작년보다는 굉장히 양이 늘어났네요?

환경보전과장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이 내년도에는 933대 정도 가정에 설치할 예산으로 배정을 요구해 놨습니다.

우리 ’19년도에는 6000만 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많이 늘어난 거죠?

예.

그런데 이게 ’19년도에 사업실적이 신청대기자가 많아서 늘린 겁니까, 아니면 그냥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늘린 겁니까?

양쪽 다 보시면 됩니다.

양쪽 다 입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가스 미설치지역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가스 미설치된 곳에는, 도시가스가 인입이 안 되어있는 곳은 이게 안 되잖아요. 저녹스가 안 되잖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 미설치지역을 빼고 그것도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는 안 될 거고 그죠? 그럼 주로 단일주택일 텐데 일반보일러 현황이 그렇게 필요로 하는 게 많습니까? 신청자가 과연 이렇게 있을까요?

이게 일반에 대해서는 주택에 800대 소요여분으로 잡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133대 정도 잡아서 이 정도 받았는데요. 일반 조그마한 주택 말고 일반아파트 조그마한 것 있잖습니까?

빌라 같은 것?

예, 그렇게까지 선정대상이 되니까 대수를 933대를 잡았습니다.

현황파악은 좀 되고 사업을 잡은 겁니까?

예, 파악을 했습니다.

또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사례가 있을까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과연 도시가스 미설치지역을 빼고 주택 중에서 빌라도 들어가겠지만 일반보일러 그러니까 지금 유황보일러를 떼고 있는 현황이 그렇게 많을까 생각했는데 현황파악이…….

이게 보급을 많이 합니다. 귀뚜라미라든지 경동이라든지 롯데 이런 데서 보일러 자체에 20만 원씩 가정용 주는 거거든요. 일반호응이 많아서 소요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뒤에 대기오염측정망 설치하고 또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이번에 예산을 좀 더, 대기오염측정망은 2개소를 설치하겠다 하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시대기측망을 한 군데하고 도로변측정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협의가 추진되고 있는 게 저희들 당초에 KBS하고 문화예술회관의 도로변측정소를 산정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현재 북구청 쪽으로 방향은 잡았는데 어느 장소라고 확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협의 절충 중이고요. 그게 지금 순수시비로해서 현재 저희들이 30군데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도시대기가 16군데, 도로변 1군데, 중금속유해측정 이래서 죽 측정소가 30군데 되어 있는데 17개 지점에, 이번에 저희들 2020년도 예산으로 해서 추가로 2개소를 더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협의는 관할구하고 대상은 저희들이 물망에 예상 잡아놓은 장소에 지주들이나 관리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확정이 되어야 될 입장입니다.

제가 이걸 여쭙는 이유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도시대기 또는 도로변 또는 중금속, 유해대기 이런 게 각각 다른 목적과 특성을 가지지 않습니까? 특히 북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유기화합물질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이걸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에 따라서 기종도 좀 달라지고 꼼꼼히 검토가 되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쭙는 겁니다.

측정망은 일반대기오염측정망하고 특수대기오염측정망해서 도시대기, 도로변 다음에 중금속측정망이 되어 있는데 중금속측정망에 따라서 항목별로 측정망 종류에 따라서 항목이 다르고 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중금속이라든지 위험물질에 대한 것은 지금 지자체에서 신청하는 게 있고, 설치하는 의무사항이 있고 중앙에서 설치하는 게 있는데 중금속 관계되는 것은 중앙에서 측정망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금속 관계라든지 분할 위치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7개 지점에 30개소가 산재되어 있는 지역여건을 맞춰서 충분히 고려해서 안배시켜서 측정망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울산에는 앞으로 대기오염측정망 설치하는 로드맵이 장기플랜이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있습니다.

그 장기계획을 저희 위원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드맵을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관련해서 올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대기오염측정망이 위치를 저희들이 선정할 때 공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별로 저희들이 대표성 있는 데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12월까지 용역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정보를 공유하고 추가적으로 자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해서 내년부터 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그게 용역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우선 2개의 예산 범위 내에서 2개만 잡아 놓고 나오는 거에 따라서 하겠다 지금 이런…….

예, 저희들 이 부분은 중간용역 결과를 대상으로 해서 사실은 도로변측정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울산에 제일 대표되는 지역이 문화예술회관 앞이라고, 차량통행이 제일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판단하고 그쪽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미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이동이 가장 많은 쪽이 북구청 앞에 완충녹지 있는 그쪽이 많이 있어서 지금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도로변측정소는 검토를 하고 있고요. 도시대기측정소는 저희들이 울주군 웅촌지역이 아직 측정소가 하나도 없어서 그쪽지역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방치폐기물처리비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방치폐기물은 남구 용연동에 있는 폐기물로서 폐기물처리업체 부도로 인해서 인근 사유지에 폐기물이 쌓여 있는 방치폐기물입니다. 현재는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이 나가서 토지소유주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500t이 쌓여있는데 1000t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처리하고 1500t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21억 원 받았고 시비 4500만 원, 구비 4500만 원 편성해서 나머지 1500t을 행정대집행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것 가지고 서면질문도 넣고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요. 결국에는 어쨌든 국비든 시비든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대집행하고서는 이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전부 보전처리 받을 겁니다.

보전처리가 되겠습니까? 구상할 수 있겠습니까?

땅이 있기 때문에.

땅만 가지고 그 금액이 안 나온다고 얘기하던데요.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땅에 대해서 충분히 구상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땅에 대해서 압류라든지 가압류라는 조치가 들어온 상황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정대집행과 같이 병행할 계획입니다.

벌써 12월이 다가오고 하는데 중간에 서면질문 했을 때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부탁드리고 했는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어서.

현재 700t 가까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예산을 죽 보다보니까 현재 예산서 안에는 신규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사업이 반영되어 있는 게 보이지 않는데 이 부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산업폐기물 관련 매립장은 저희들 시에서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설치하고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꼭 그걸 민간으로만 다 해야 됩니까, 공영으로 하면 안 됩니까?

지금 현재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공영개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애초에 시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신다고 언론에 발표를 하고 이후에 저희 지역의 시민들은 엄청나게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에 대해서 분명히 공영하고 민간하고 같이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당초 2020년도에 아직까지도 이런 게 없다 라고 얘기하시면 그때 발표하신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에 와서 과의 방침이 바뀐 겁니까?

현재도 산업단지공단에서 공영개발을 검토하고 있는데 방침이 따로 바뀐 것은 없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서에도 우리가 공영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사후관리나 정기검사나 지반침하량 검사라든지 이런 비용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기존에 민간개발하는 곳에는 그 비용을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전부 민간이 사후관리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요. 오히려 그것을 시에 기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용 자체를, 처음에 허가 낼 때부터 완료시점이 되기 전까지 이런 비용을 향후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이면 그 민간기업한테 돈을 시에다 납부하라고 시켜야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안 하면 그 보험금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립장소유주가 사후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도 왜 허점이 있느냐 하면 우리는 항상 보증보험이 만료되고 난 다음에 만료가 되면 다시 이행된 보증보험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항상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그런데 사전에 1년 전에 납부를 하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하고 만기가 되었을 때 납부를 했을 때하고 부도처리 해버리고 가버리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보증보험이.

폐기물관리법상 보증보험에…….

법하고 실제 우리가 피해를 입는 시민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법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로는 사후관리 중인 매립장은 매립장 소유주가 사후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금 시설에 대해서 침출수가 나오는 부분도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온산에 기존폐기물 매립장에서 인근 바닷가로 나오는 방출수에 대해서 환경오염을, 지역에서 얼마 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오염이 심한 걸로 결과가 나와 있다 말입니다. 이런 데서 누가 책임질 거냐 말입니다. 그런 것은 지금 전혀…….

그런 정보 있으면 같이 공유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 업체에 대해서 지도·점검, 정밀·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공유를 해 달라고 하시면서 왜 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 공유하지 않습니까?

현재 매립장 관련해서는 지도·점검을 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도·점검에 빠진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주시면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3곳에 계획서가 들어온 부분 있죠. 있고 그다음 각 지역 울주군과 온산읍의 주민들한테 만약에 동향보고를 해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 공문은 그때 저한테 전화주신 분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요. 왜 그 공문이 저희 의회 의원한테는 보여줄 수 없는 사항이고 그 공문은 벌써 우리가 알기 전에 주변의 시민들은 다 알고 있고 답변자의 말이 더 황당합니다. 이미 그 공문은 울주군에 갔고 그다음에 각 읍·면·동에 내려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공문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전혀 터치할 수 없답니다. 비공개 사안이라면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하고 우리 과에서 정보공개를 안하는 부분은 사실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항상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민간기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와 관련해서는 현행 법령상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법령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하나 더 말씀드릴게 지금 현재 시설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 울산대공원, 문화공원 모든 시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저는 다 회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떻게 향후에 나가야 될지 의견을 물어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설공단에 위탁되어 있는 사무들이 워낙 많고 그런 부분을 시에서 다 회수하려고 하면 인력문제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 파악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중에서 저희들 가로녹지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시와 시설공단에서 우리 시 쪽으로 일원화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그러면 시설공단에 책임을 줬으면 공단에서 책임을 줘져야 됩니다. 그런데 책임을 안 지고 있습니다. 주말에 울산대공원에 가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성암소각장 수입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팀판매 사업 수익금이 11억 4700만 원 증액되었는데.

그것은 공급처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파크케미칼에 신규로 공급을 해서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자원순환과장님, 이것 설명 좀 더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건데 안수일 위원님 하시니까 저도 궁금했던 건데 보충설명 좀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성암소각장에 스팀판매 등 사업 수익금이 11억 4700만 원으로 증액되었죠?

예.

그 부분하고 세출예산이249억 2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5.9% 감소했습니다. 그죠? 47억 1400만 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그 부분에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팀단가가 인상이 되었고 중압 같은 경우에 분기별로, 스팀은 중압하고 고압으로 구분하는데 스팀단가가 분기별로 조금씩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스팀공급처가 기존에 효성화학하고 하수슬러지소각장에서 파크케미칼에 2019년 7월부터 공급하게 되어서 공급량이 더 증가되어서 그렇습니다.

공급량이 증가되었네요?

예.

그리고 성암소각장에 스팀공급배관 부식방지 설비 교체 공사비가 들어갔다는데 이게 얼마만큼 사용한 거죠?

이것은 2008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노후로 부식방지 기능이 저하가 되어서 내년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교체하는데…….

교체는 어떤 제품으로 하며 몇 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전기방식 설비 교체비가 6000 만원, 배관설비 공사비가 3500만 원인데 공사비 세부내역을 보면 자재비, 인건비, 경비 등 직접공사비가 7000만 원, 간접공사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포함해서 1550만 원, 부가세 950만 원 해서 토털 9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자원회수시설(BTO) 사용료 등 민간위탁사업비 37억 4900만 원 감액 편성된 사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감액된 사유는 금년 7월 1일부터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체계를 개선해서 하반기에 폐기물 반입양이 크게 감소되어서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스팀공급배관 교체사업이라든지 자원회수시설(BTO) 사용료라든지 이런 상세내역서를 자료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531페이지 민간위탁사업비 자원회수시설(BTO) 사용료가 전년도 보다 37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삭감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1년 것이 편성된 게 아니고 9개월 분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2020년도 추정사용량은 298억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현재 9개월 분만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시 전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방침에 따라서 한 겁니다.

원래 1년치를 예산을 편성하는데 9개월치만,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면 되겠네요?

예, 2019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밑에 폐기물처분부담금 보전비 3억 29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BTO실시 협약 이후에 자원순환법이 개정되어서 새로이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BTO 사용료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되는 양에 해당되는 폐기물처분 보전금은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편성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29페이지 자원순환과, 행감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맨 밑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및 감량업무 추진비가 9억 원 편성되어 있네요?

90만 원입니다.

90만 원입니까? 내가 잘못 봤습니다. 원래 음식물 감량 추진비 5개 구·군에 편성했는데 전액 삭감됐다 했죠?

그건 RFID 설치비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거도 예산이 시에 부족해서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그렇게 보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고 국장님, 기획실하고 얘기해서 이런 것은 환경녹지국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추경에 예산편성할 때 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처리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구·군 고유사무입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광역단위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하고 있고 RFID는 위원님께서도 파악하신 것처럼 음식물 처리 양을 40% 정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시비지원을 통해서 구·군에 좀 더 확대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 사정이 워낙 어려워서 사실상 지원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구·군에서는 독자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고요. 내년 추경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 잠깐 드렸는데 523쪽에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그게 올해도 9000만 원 예산이 잡혔죠?

예.

2019년도도 9000만 원이고 그죠?

예.

이게 한 개에 3000만 원이면 3대를 더 설치하겠다는 건데.

예, 맞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군데군데 두고 있는데 악취모니터링으로 인해서 우리가 악취 발생원을 찾아낸 경우가 있습니까? 실적이.

저희들 악취관계시스템장비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무인포집기 최하가 되는 게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악취모니터링 시스템기가 있고 그리고 그와 연계되어서 아까 측정망, 유해측정망, 도시대기측정망, 도로변측정망이 되어 있는데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이 자체는 옛날에는 국가공단 내에 포진되어 있다가 지금 이게 분산되어가지고 올해까지, 올해 아직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발주되어서 2개 더 되면 19개소가 산정되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악취나 유해물질 사고나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번에 우리 동구 배 유해 해상사고 안 났습니까? 그때도 이 17개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으로서도 감지를 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활용하고 있고 작년 북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북구 양정동센터도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북구 명촌2길 또 명촌문화센터에도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를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악취관리하는데 상당한 효율을 보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은 나중에 자료로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가지고 어떤 악취신고가 들어간다든지 했을 때 포집해서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그런 발생 원인을 찾아낸 경우는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크게 없던데.

대표적인 사례가2016년도에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 동구 쪽에서 악취 민원이 발생이 되었고 그 당시에 현장 출동했을 때는 악취 취기를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못했는데 꽃바위문화관 쪽에 있는 악취감지기에서 그때 H2S에서 황산화물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람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파악을 해 보니까 동서발전에 2.59%, 발전소에서 초기에 발전을 하면서 나타나는 다량의 오염물질이 그쪽으로 지나가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동서발전에 친환경연료 사용을 적극 권장을 해서 지금은 동서발전에 2.59%의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3000만 원 정도를 줬지만, 3000만 원을 주고 꽃바위문화관에 설치를 했는데 실제로 동서발전에서는 연료를 전환하면서 연간 600억 원 정도 연료전환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악취방지시설을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요소요소에 설치를 많이 추가적으로 한다면 그런 부분을 수시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사례를 봐서라도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이게 울주군에서는 군에서 설치한 것도 많거든요.

군에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 금년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 우리 시의 시스템하고 호환을 해서 우리 시의 시스템과 울주군에서 설치한 시스템을 한 장소에서 같이 보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시스템도 중요하고 요즘은 전부다 무인시스템으로 IT하고 연결해가지고 다 직접자료가 데이터베이스되죠, 그게 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고.

모든 포집기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인악취포집기도 핸드폰으로 바로 포집이 가능하도록 그리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수시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신고가 들어가면 현장에 출동해서 그걸 포집을 하고 그러죠?

현장에 악취측정기가 있고 포집기가 전체다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그때 시료 채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악취측정기나 포집기가 있는 장소하고 악취민원이 있는 지역하고 차이가 많이 났을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서 시료를 채취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악취 같은 경우에 저희들 가급적이면 악취민원이 발생하면 전 시료를 다 뜨려고 내년부터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번에 새롭게 3개 마련하는 것은 전부다 시스템화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실효성 있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녹지공원과 수목원사업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목원 개장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개장식에 예산이 10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이것 개장이 가능합니까?

일단 저희들이 시민신문고에서 건의했던 그런 사항 추진을 해 보고 내년 연말에도 가능하면 한번 검토를 해볼 것 같아서 일단 편성해 놨습니다.

저는 지금 개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목원에 또 시설보완비로 해서 3억 원이 잡혔어요. 3억 원 맞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런데 수목원이든 공원이든 당해연도에 다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백두대간수목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 준공하고 7년 후에 준공식을 했거든요. 그때 계속 시설도 보완을 해 나갔고 우리도 지금 한 시설은 일부분을 보고 앞으로도 계속 보완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 싶어서 저희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완이라기보다는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보완이라고 해서 뭔가 잘못된 것을 다시.

그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수목원관리용 장비구입이 있고 그다음 수목원 주제원 유지관리에도 보면 장비가 들어 있거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수목원 주제원 유지관리는 위탁해서 하는 것 같고, 그렇죠?

예.

이걸 위탁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용역을 줘가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게 주제원 유지관리에도 4억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렇게 있고 또 뒤에 보면 장비구입에도 이런 장비를 해서 자체적으로 또 사업을 하겠다. 1억 2000만 원인데 이 2개가 각각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따로 하겠다는 건지.

주제원 이것은 병해충이라든가 순수한 나무관리에 대한 것에만 주는 것이고 밑에 자산취득비는 수목원 전체에 대한, 우리가 용역을 주지 않은 부분 남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인부들이 계속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수목원 관리용 장비구입은 자체적으로 할 걸 얘기하는 것이고 수목원 주제원 유지관리는 결국 위탁이나 용역을 줘서 하겠다 이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위탁이나 용역을 주면 별도의 장비 같은 것은 필요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정부분은 위탁을 주는 것이고 이 부분 관리는 빠지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또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장비가 있어야 되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주제원 유지관리 하는 데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장비구입은 별도로…….

장비는 용역하는 업체에서 다 가져옵니다. 자기들 장비는 가져오지만 그 외에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은 우리 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한 것이죠.

잠깐 5분만 더 주십시오.

예, 마저 하십시오.

저도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보니까 그렇게 이해는 되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울산수목원 주제원 유지관리에도 보면 수목원내 조경시설에 대해서 생태적으로 죽 얘기하면서 고급기술자와 고압살포기, 예취기, 기계톱 등 특수장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을 갖추고 있는데 맡길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유지관리, 밑에 설명이 잘못된 거네요?

잘못됐습니다.

설명이 잘못된 거죠?

예.

제가 그렇게 이해를, 맡기면 그런 것 필요 없는 거죠?

맞습니다.

이것 용역 맡기면 거기서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희들이 사는 것은 아니고 이런 장비가 있는 용역업체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도 그 말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마치 이중으로 예산을 넣은 것 같잖아요.

표기가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죠? 유지관리 이것은 일종의 용역위탁 전체 비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이런 특별한 고급기술자라든지 이런 장비들을 필요로 하는 업체,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업체에 맡겨서 하고 나머지 잔잔한 것들은 장비구입을 해서 따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거죠?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설명서가 조금 그렇게 해서 제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예산서 531페이지에 한국폐기물협회 연회비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공공요금이 맞습니까? 목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민간협회에 연회비를 주는데 이 비용이 공공요금으로 책정된 게 맞습니까?

예, 저희들은 공공요금이 맞다 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편성을 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국폐기물협회에 참석을 올해 몇 번 하셨습니까?

회의 있을 때마다 참석합니다.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전국 시·도 과장, 그리고 폐기물협회, 환경부, 회원들이 거의 다 오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와 기업들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각지자체에서 일률적으로 다 돈을 걷고 공단에서 걷고 각 기업체에서 걷어서 운영하는 이 폐기물협회의 기존사업을 보면 저는 뭐 하는 협회인지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만 보더라도 전부 2010년도로 끝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2017년도에 된 그것도 환경부에 올라온 공시자료를 그냥 갖다 놓고 그것만 표시되어 있어요. 자체사업에 대한 것은 2010년도, ’12년도 이후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협회에 가입을 해서 1000만 원이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일 수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죠.

각종 교육도 있고 홍보도 같이 하고 있고, 회의도 같이 검토해서 법령 미비사항도 건의를 하는 등 ‘활동은 활발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참석을 안 해 봐서, 협회에서 분명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설립을 해서 하겠죠. 그런데 제가 외부에서 입장으로 볼 때는 정말 실효성이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기존사업이라고 해 놓은 주요사업들이 전부다 지금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그냥 갖다 붙인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의 예산을 받아서 그것을 또 자기들이 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환경부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고, 자기들이 지자체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지자체사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폐기물관련시설 기술자문 수수료부분이 있는데 ’19년도에 이 부분이 얼마나 열렸고 교수님이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공요금 바로 위 사무관리비에.

폐기물관련시설 기술자문 수당 말씀입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예산지출은 현재 없습니다.

530페이지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하고 폐농약용기 수거 보상금 이 부분이 현재 수거율이나 이런 게 ’19년도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2019년도 통계는 안 나와 있고 2018년도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2018년도 농촌폐비닐 수거량은 923t 수거했습니다. 폐농약용기는 2018년도에 빈병을 약 44만 8000여 개 수거했습니다.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이어가십시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부분이 지금 우리 농촌지역에서 발생되는 폐비닐하고 농약용기가 100% 다 수거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금액인가요? 내년도 당초에 잡은 예산이.

100% 다는 수거가 안 되겠지만 수거된 양에 대해서 보상금 주는 데는 충분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계속 이대로 똑같이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똑같은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이어가실 겁니까? 아니면 어쨌든 우리는 이 폐비닐과 농약병 수거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더 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폐비닐이 가져오는 환경오염도가 워낙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데 예산을 더 쓰는 것은 아무 얘기도 안 할 것 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울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장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조직구성에도 변경이 있었고 그렇게 한다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조직구성에 변경이 있었다면 또 2020년도 사업요구내역에 보면 이 산출내역사업들이 이대로 가져온다는 것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직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속에서 하는 사업 두 군데를 가봤습니다. 어떻게 하냐하면요. 우리가 외부업체에 가 위탁줄 때 기획사나 이런 데 위탁을 주는 금액으로 대충 따지면 1500만 원, 2000만 원짜리 행사에 30만 원 줘요. 30만 원 줘놓고 타이틀이며 책자며 뭐든 앞에다가 ‘울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최·주관’부터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자기들이 한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맞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자료를 해서 각 요청한 것입니다. 보고 필요가 없다면 이제는 과감히 정리도 이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명시이월부분 이야기드렸는데 명시이월이 되고 또 그다음 해에 또 이월된다면 사고이월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예산상에 재정의 불합리성을 가져오는 사유도 됩니다. 이 부분에서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에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휘웅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저 잠깐만 하나만 좀 할게요.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홍 과장님, 장진도 과장님이 마지막으로 같이 하는 자리가 될 것 같아서 가능하면 공원녹지과하고 자원순환과에 많이 물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공원녹지과에 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한테 너무 많이 물은 것 같아서 상대적으로 좀……. 우리 유아숲체험원 있지 않습니까? 남구에 1개 1억 5000만 원 조성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 남구에서 신청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획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남구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하면 교부금 형식으로 내려가는 겁니까, 다 전액 시비네요?

예, 자치단체자금 보조하고 우리가 1억 5000만 원, 구비가 5000만 원 해가지고 총 2억 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 장기플랜에 각 구·군별로 한 개씩입니까? 아니면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중구는 중구청 자체적으로 함월산에 해 놨고요. 동구는 산림청 것 구·군비 있고, 남구는 한번 올라왔는데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구·군에 자료를 한번 받았는데 다른 데는 안 오고 남구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남구만 일단 우선적으로 한 개 해 놨습니다.

우리 플랜에는 구·군별로 한 개씩은 있네요. 그죠?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숲길조성이라든지 또 완충녹지라든지 이렇게 산림 녹지와 관련된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완충녹지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이 가까이 이렇게 녹지를 즐기고 녹지와 함께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그야말로 완충, 그냥 숲이 있으되 시민들은 잘 들어가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그런 녹지로 조성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 좀 개선할 여지 없습니까?

원칙은 방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말 그대로 완충 해주는 도시계획시설이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동해남부선 주변 완충녹지를 지금 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 부분이 남구 석유화학단지라든가 북구 일반산업단지 넘어가는 각종 오염원을 주거지역으로 안 넘어오도록, 산업로 넘으면 주거지지 않습니까? 거기 차단해 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공원처럼 그렇게 시설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현재 보면 운동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다음에 지금 자동차 같은 데 자전거를 많이 이용해서 출퇴근 하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를 부분적으로 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원처럼 시민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은 할 수가 없는 안타까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완충녹지 바로 건너편에는 또 공원이 있고 완충녹지 길 하나 넘으면 주택지가 있는데 그 완충녹지에 벤치라도 좀 놓고 시민들이 숲을 즐기고 숲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렇게 조성을 해야지 나무만 꽉 심어놓고 휀스 쳐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동해남부선은 휀스 그런 것은 치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구청에서 일부 벤치 같은 것은 놔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시가 녹지조성 비율이라든지 공원조성 비율이 전국적으로 거의 1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과 정말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생활녹지가 얼마만큼 있는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은 타 도시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완충녹지라든지 기타 녹지를 조성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부터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내년 6월 30일까지 일몰대상 공원들이 많은데 이번에 사실상 3개의 공원만 일몰에서 구제한 거죠?

맞습니다.

따지고 보면?

예.

이것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더 확충할 계획이 없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부위원장님께서 질타를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가지고 가는 방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울산시 전체 공원을 다 조성·개발하지는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울산시에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울산시에서 가져가고 또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이 가는 것으로 방향은 그렇게 잡고 추진하고 있고 아직 법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안 되었습니다마는 법이 좀 일부 개정이 되고 나면 일부시설 공원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실시계획을 하면 5년간 유예도 줄 수 있는 여건도 될 것이고 또 집단적으로 구성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해서도 또 별도의 조치가 있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조금만 시간 좀.

예, 마저 이어가십시오.

우리가 이번에 일몰에서 해제되고 나면 사실상 공원부지라든지 문화공간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또 난개발 우려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민간투자를 유치한다든지 또는 민간공원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추경에라도 이것 좀 잡아서 실시계획만 해 놓으면 일몰에서 해제를 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제를 면하는 것은 아니고요. 종료기간이 5년간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사실상 이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부지를 우리 시로 매입을 해 놓게 되면 이게 한 쪽에는 빚이 좀 늘어날 수도 있지만 또 우리 자산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아직까지 우리가 어떻든 땅 사가지고 손해 보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도 공원 조성한다고 기채를 좀 하기는 했던데 사실상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지금 이 기채한 부분도 ‘우리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굳이 어려움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기채를 내는 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기금을 활용한다든지 하면 기채를 안 해도 될 여지는 600억 원 정도야 얼마든지 기금에서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돈은 은행에 넣어놓고 기채는 기채대로 하고 또 기채를 했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런 것은 못해’ 이것은 자금운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이 이번에 이 어려움 속에서도 환경녹지국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확장해 주신데 대해서는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마는 일몰을 앞두고 있는 공원지구들을 더 확보하는 문제는 전체 시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모든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하고 있는 부분인 만큼 국장님이 그런 힘들을 뒤에 백그라운드로 두고 과감하게 기채를 더 해서라도 이번에 한 기채 600억 원은 사실 기채 안 할 수도 있던 기채예요, 제가 보니까.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본예산 심의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좀 늦기는 했지만 1회 추경에서라도 과감하게 계획을 잡아서 강력하게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국 입장에서는 내년도 일몰되기 전까지 최대한 많은 공원에 대해 매수를 해서 시민들에게 친근한, 아주 가까이에서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다면 실시계획고시를 많이 하고 내년 추경에라도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어려울 때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기도 합니다마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밭을 일구고 재원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은 미리 미리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특히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적으로 아까 ‘선택과 집중’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지만 자기 지역에 선택과 집중이 되지 않으면 꽝이에요. 그러니까 좀 지역적인 것을 잘 안배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두 분 과장님, 오늘 질의 많이 안 하려고 했는데 그쪽으로 많이 갔네요. 그만큼 중요한 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하실 이야기 있으십니까?

예,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부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렸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폐기물관련시설 기술자문 수수료 2020년도에 15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올해 2019년도에는 42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2019년도에 전액 다 집행을 했습니다. 아, 42만 원, 2019년도에 42만 원 전액 집행을 다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폐기물관련 시설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해 150만 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국폐기물협회 연회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니까 “공공요금 및 제세는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연회비는 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원순환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우연히 인터넷을 보다보니까 환경미화원 월급이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저희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요. 저도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분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인데, 갑자기 월급을 보는 순간 ‘우리 복지도 많이 발전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서서 2020년도 예산안에 보면 하수관리과에 환경미화원들 단체교섭비, 소모품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000원씩 20명에게 10회 지급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물품이 뭐죠?

하수관리과 말씀입니까, 자원순환과 말씀입니까?

제가 자원순환과를 묻는다는 게, 그러면 이것은 차후에 묻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원순환과?

예, 자원순환과 맞습니다.

단체교섭비에 보면 소모품비가 5000원씩 20명에게 10회를 지급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이 5000원짜리가 무엇인지?

단체교섭할 적에 필요한 음료수라든가.

다과입니까?

예, 다과 구입비입니다.

다과라고 책정하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에 기념품이 4만 원씩 240명에게 2회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4만 원짜리는 뭐죠?

4만 원짜리는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으로, 그러면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4만 원씩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노조하고 우리 시 사용자 측하고 협약해서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끝났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해서 잠깐만 설명드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윤영찬 국장님, 시간 있습니다. 하십시오.

부위원장님,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179개국의 정상과 NGO들이 모여서 리우선언을 하면서 의제21을 채택했습니다. 그 의제21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어떤 지구환경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을 담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의제21을 채택하면서 국가는 국가의제21, 지방은 지방의제21을 채택하도록 권고가 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서 전 시, 구·군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할 당시에 ‘광역시의 경우에는 구·군 단위로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 시만 구·군에 지속가능발전협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광역단위에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제21의 실천사업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매년 1억 5700만 원을 경상보조를 하고 있는데요. 경상보조의 내용을 보시면 사실 자원순환체험교육이라든지 환경교실이라든지 그리고 환경의 날에 민간단체 전체를 아우르는 환경페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열다섯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 해 오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죽 추진하면서 변화가 없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뭔가 새로운 참신한 사업들을 좀 더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영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추진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는 12월말로 공직생활을 마감하시고 퇴임하시는 이규홍 환경생태과장님, 장진도 환경보전과장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규홍 과장님, 장진도 과장님의 퇴직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이라고 하면 좀 과하신 것 같고 이제까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전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번 위원님만큼 우리 집행부하고 마음을 열고 소통해 준 점은 퇴직해서도 오랫동안 기억 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마치고 가면 핑계 삼아 못했던 그런 봉사를 좀 하고 건강하게 사회구성원으로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마이크를 잡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환복위 위원님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이런 인사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좀 먹먹합니다마는 정말 ‘일각이 여삼추’라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43년의 세월이 흘러서 12월에 나가지만 국장님께서 허락한다면 빨리 좀 나가고 싶습니다. 저희들 공직해 가면서 이런저런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 또 집행부 자체의 저희들 공직생활을 하면서 미비한 점도 좀 있고, 지나갈 때는 모르겠지만, 퇴직할 때도 뭔가 모르게 좀 뒷골이 당기고 후회스러운 것도 있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저희들 근무 잘하고 가는데 바깥에 나가서 위원님 활동하시는 것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박수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동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시와 울산시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열정을 쏟아주신 데 대해 우리 다 같이 축하의 박수를 한번 더 보내줍시다. 제가 또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퇴직을 하시더라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역사의 현장에서 청렴과 헌신으로 그리고 뜨거웠던 열정으로 대한민국과 우리 울산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주신 선배공무원 여러분들을 가슴 깊이 기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울산시의 발전과 혁신을 위한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도 이규홍 환경생태과장님과 장진도 환경보전과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관리과,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및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