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제209회 제342차 산업건설위원회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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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347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47호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노경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국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윤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347호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세출예산에 반영해야 할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은 3건입니다. 먼저 울산일자리재단 출연금입니다. 지역 일자리와 산업구조변화에 능동적,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하는 일자리재단 운영과 자체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25억 21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기본재산 출연금 1억 원, 인건비와 기본경비 16억 5000만 원, 신규사업비 7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울산경제진흥원 출연금입니다. 2002년 설립된 경제진흥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여건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0년 총예산 106억 400만 원 중 국‧시비 수탁사업, 업무대행 수수료, 임대료 등 자체재원 87억 400만 원을 제외한 부족분 19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모태펀드 투자조합 출자금입니다. 창업·벤처기업의 경쟁력강화와 선순환투자 생태계구축을 위해 한국모태펀드 투자조합에 31억 5000만 원을 출자하고자 합니다. 펀드별 출자규모는 울산청년창업펀드 7억 5000만 원, 조선업구조개선펀드 12억 원, 신성장산업육성펀드 1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노경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최이현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47호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이내로 해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김성록입니다. 울산경제진흥원 출연금 사업비와 인건비 내역서를 지금 바로 받아봐서 출연금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경제진흥원이 행감에서도 봤을 때 너무나 방만적으로 경영이 되어 있고 해서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출연금을 100% 다 삭감을 해버리고 싶은데 일단 최소경비에 대한 운영비와 이 출연금 내에서도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성록위원

지금 출연금내역, 사용내역을, 목별 사용내역을 지금 바로 제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바로 요청을 하고 진행할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빨리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인 창조기업에서 여러 가지 사업하는 것이 너무나 방만 경영이고 1년에 1인 창조 자체의 임차료, 관리비만 해도 1년에 2억 4600만 원입니다. 지금 지불된 게, 그래서 이번에 벤처로 넘어가는데 안타깝게도, 아이러니컬하게도 면피현상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이것을 지금 해서 저는 이 출연금 자체를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지금 이 뒤에 출연금 의결의 건에 관련된 약식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좀 일단 갈음하면 안 되나요?

김성록위원

이게 전체 보면 출연금에, 전체적 큰 타이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출연금을 줘야 될 일은 아니고 정확하게 해서 이게 정확하게 갈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난 뒤에 이런 출연금을, 그리고 본 위원은 일단 이 출연금을 반드시 삭감을 시켜야 되겠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봐야 되겠다. 그러면 울산경제진흥원 자체에서 출연금이것은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판단하기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류할 것을 요청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일단 지금 사안에 대해서는 출연금을…….

김성록위원

줄거냐 안 줄거냐 이 문제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추후에 들어가서 예산안 내용을 보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가부만 결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도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박병석위원

지금 출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완전히 없앨 거냐, 아니면 출연금을 계속 줄 거냐에 대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세부 기금내용에 들어가서 얼마로 줄 것인지를 거기에서 결정하면 되겠죠?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지금 여기서는 그러면 아까 김성록 동료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주지 말자라고 하면, 그것을 위원장님께서는 이 출연금을 아예 폐지하자고 하면 거기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고 폐지할 것 같으면 표결을 하든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지금 이것은 가부결정을 먼저 하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 들어가서 거기서 세부내용을 보고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그렇게 하셔도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기본적인, 그러니까 출연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운영에 필요하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을 주되, 그러니까 지금 가부결정 부분에서는, 주자 말자 부분에서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항목, 목별로 정확하게 파악을 내가 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결정에 대해서는 지금 결정하지 말고 나중에 그것은 세부항목에 들어가서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결정이 될까 싶어서 제동을 거는 거죠.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부위원장님.

시우

이시우위원

김노경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윤호 위원장님, 출연금은 질의를 해 보고나서 결정합시다. 출연금에 대해서.

윤호

장윤호위원장

일단 지금 이 건은 출연금을 저희가 통과시킬 거냐, 출연금의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들어가서 다시 심의해도 되는데 지금 안건은 뭐냐 하면 이것을 출연금을 줄거냐 말거냐 거기에 대해서 가부만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출연금이 출연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해야 될 이유가 있을 것이고, 반대를 하면 출연하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시우

이시우위원

일단 질의부터 하고 나서 그래 결정합시다. 들어보고 합시다. 그게 안 낫겠습니까?

윤호

장윤호위원장

질의를 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이채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원에서 내년 수탁사업은 전체 몇 개입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수탁사업은 현재 34개 사업 61억 원 정도가 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중 신규사업은 무엇입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신규사업은 지금 10개 사업에 14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자체사업도 있습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자체사업도 경제진흥원에서 기업컨설팅이라든가 기업지원사업 4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유형별 사업분포는 어떻게 보면 됩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그런데, 창업일자리활성화사업이라든가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판로지원사업, 수출선도용 중소기업 육성사업과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경제활성화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이 창업일자리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런 여건으로 보면 경제진흥원에서 출연하면 좋은 것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후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는 세 가지 건이 있는데요. 울산일자리재단 출연금, 울산경제진흥원 출연금 그리고 한국모태펀드투자조합출자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 건 중에 어느 한 건이라도 부결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다음 심사에 들어가서 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해 주실 부분은 뭐냐 하면 세 가지 출연금 중에 어떤 부분이 타당하지 않다든지 그런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받아서,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일자리재단 같은 경우에는 당초 우리가 행감 때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그리고 경제진흥원도 관련되어서 이것은 경제진흥원이 운영을 위한, 기본적으로 운영에 관련된 내용이고, 모태펀드도 설명했듯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사실 저희가 이것을 갑작스럽게 부정을 해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고요. 단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비용이 좀 과다하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찬성, 반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것은 ‘된다’ ‘안 된다’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정리를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일단 출연금에 대해서 전부다 질의를 해 보고 나중에 결정합시다. 그게 안 낫겠습니까? 내용도 좀 알고 이야기를, 질의를 들어보고 차후에 결정하는 게 안 낫겠어요? ‘된다’ ‘안 된다’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가부가 먼저 결정되어야 다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박병석위원

그래서 아까 김성록 위원님께서도 전체 출연금을 완전히 전면 폐지하자는 의견은 아니시기 때문에 다 폐지하자 는 의견이 없으므로 출연금 의결은 그냥 의결 여부를 물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본안 심사에 들어가서 금액은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정록

윤정록위원

출연금 3건이 모태펀드하고 3개가 동시에 올라왔는데 저는 일자리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일자리재단 이게 꼭 출연금을 해야 됩니까? 조례상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재단이나 경제진흥원이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재단 사업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이나 방만한 경영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책임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단법인 특성상 재단법인 자체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들이 아니고 저희 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그에 따라서 일부 운영에 대한 부분을 출연금을 하면서 저희 목적사업을 수행을 하도록 만들어졌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하고 법인설립을 하였기 때문에 일단 출연금 의결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일자리재단 예산이나 경제진흥원 출연금이 나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사항은 저희가 겸허하게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저는 일자리재단 출연금은, 일자리재단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반대를 해 왔습니다. 일자리재단을 설립하는 자체도 저는 반대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일자리재단이 설립이 되어서 하는데 그래서 일자리재단이 지금 보면 업무성도 모호하고 지금 재단이, 처음부터 계속 그 이야기인데 업무도 모호하고 보기에는 다른 데 업무를 긁어모아가지고 억지로 재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출연금을 매년 얼마씩 넣습니까? 이번에 25억 원 넣고 또?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매년 비슷한 수준일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매년 25억 원씩 넣을 것 아닙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이게 방안이 저희가 재단에 사업을 수탁을 줄때 수탁사업에 얼마나 인건비 비중을 담아가느냐 내지는 출연금의 인건비나 운영경비를 넣고 수탁사업에는 사업비 내용만 담느냐 라는 게 부서에서 결정하는 방안인데 가능하면 앞으로 재단에 지원하는 방식도 사업비와 인건비를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면 기본적으로 출연하는 출연금 비중은 줄어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25억 원 중에 여기 자료 뽑은 것을 보니까 신규사업 해가지고 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이고 거의다 거기 일하는 사람들 인건비 아닙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사무실 구성하고, 결국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일자리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일자리재단에 취직하는 그 사람들 몇 명 취직하기 위한 재단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열심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력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재단이 두고두고 가면, 지금 부서에서 일자리사업이나 이것을 다하고 있고, 또 일부 경제진흥원 여러 군데서 지금 흩어져서 일자리 관련업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결국 일자리와 직·간접으로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경제진흥원, 테크노파크, 뭐 뭐 그런데 지금 이 일자리재단을 또 옥상옥이랄까 또 만들어 가지고 또 그거 해 가지고, 그래서 재단을 위한 재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재단 만들어 놓으면 또 다른 나중에 복병이 될 것이다 라는 걱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그래서 저는 출연금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 여쭤봅시다. 모태펀드, 여기도 이번에 요청이 31억 원입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예, 31억 5000만 원 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모태펀드 이것도 출자는 언제까지 할 겁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모태펀드 안에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시작은 2017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록

윤정록위원

언제 끝날 겁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이 상품이…….

정록

윤정록위원

해마다 계속 할 거예요?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4년 출자하고 4년 회수를 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해로.

정록

윤정록위원

투자 올해 하면 끝납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31억 5000만 원?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당초계획으로는 2020년도에 자금이 확보되면…….

정록

윤정록위원

내년에 또 투자합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내년에 투자할 금액이 이번에 의결을 받는 것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출자를 언제까지 할 겁니까? 해마다 31억 원씩 퍼 부을 겁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아닙니다. 이번 해로 끝나는 겁니다. 마지막 해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하고 난 뒤에 재정손실은 지금 어떻게 상태가 되어 있습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현재까지는 투자단계가 있고 지금 투자라는 것은 결국…….

정록

윤정록위원

2017년도부터 했죠?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지금 재정손실 여부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지금은 계속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4, 5년 이후에 회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직 그러면 재정손실은 안하네요?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투자대상이 우리 지역기업입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이게 대한민국 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역 계정으로서 우리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역에 어느 정도 기업이 혜택을 봅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85억 원을 투자를 약속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지역에 투자된 금액이 이것을 초과해서 88억 원을 했기 때문에 국비유치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경제진흥원 문제도 나왔는데 경제진흥원이 아까 김성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저번에 행감에서 우리가 보니까 46억 원이라는 금액이 전년도 2018년도에 결손처리가 되었어요. 경제진흥원이 그리고 또 행감 때 보니까 100억 원이라는 잔액이 발생해 있었어요. 그 당시에 100억 원 정도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진짜 진흥원이나 이런 데 다 예산은 풍족하게 가져가구나, 결국 시청 부서별로 일하는 것은 어렵고 각 테크노파크, 경제진흥원, 각종 재단이나 이런 데는 풍족하게 예산을 가져가고 지금 기형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도 46억 원이나 작년에 남았던데.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집행잔액으로서 국·시비 반환금액을 지금 남겨놓은 것이지 그게 자기 수입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건비라든가 제반경비 이외에는 사업비에 다 쓰고 남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내년예산이 남은 게 46억 원이 그때 시비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올해도 100억 원을 집행한다고 치더라도 50억 원이 또 잔액처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제가 계속하면 그거 하니까 다른 분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경제진흥원 문제도요.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언급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좀 전에 윤정록 위원님 말씀하신 울산경제진흥원에서 전년도 사업하고 반납액이 46억 원이 있다는 내용은 사실 저도 같이 있었지만 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제가 먼저 일자리재단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시 집행부에 있는 여러 일자리 관련된 사업을 통폐합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해야 된다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셨고, 앞으로 컨트롤타워로서 중복되고 비효율적인 부분은 빼내고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것은 시장님의 중점사업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비효율적인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일자리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요구를 하고 앞으로 관리·감독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제진흥원은 지금 이것은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하고 직접적인 관련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이게 쉽게 멈춰 세워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사업의 내역에 대한 부분들은 세부항목에 들어가서 우리가 행감 했었을 때 좀 보고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칼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모태펀드출자도 보면 청년창업, 조선업 구조개선, 신성장산업육성펀드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꼭 필요한 부분인데. 자,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윤정록 위원님이 3건 중에 1건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셨습니다. 크게 내용상에,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에 저희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리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표결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건 다 통과를 원하시면 찬성을 해 주시고, 또 그게 아닌 쪽은 반대를 해 주시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박병석위원

위원장님.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박병석위원

그렇게 하는 방식보다는 지금 1건 각각의, 일자리재단을 원천적으로 기금출연을 반대하니까 그것만 표결하시면 나머지 부분들은 동료위원님들이 일단은 출연하는 것은 동의하셨거든요. 그 건만 표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면 윤정록 위원님 그렇게 할까요?

정록

윤정록위원

예, 일자리재단에 대해서만 물어봐 주세요. 다 반대하시리라 믿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일자리경제국 소관…….

정록

윤정록위원

잠깐만요. 일자리재단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표결하시기 전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일자리재단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7기 정부 들어오고 많은 재단과 센터가 지금 설립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지금 일자리재단이 와서 일자리재단이 그렇게 전체적인, 전반적인 컨트롤타워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게 결국 해 보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일자리재단을 별도로 설립하는 것보다 지금 각 부서에서 분야별로 분담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고 있는 그 업무를 억지로 꺼내가지고 일자리재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 나중에 결국 또 재단에 근무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한 재단이 되지 결국 그 재단을 나중에 어떻게 하지도 못해요. 한번 생겨놓으면 이 재단이라는 게, 그래서 재단의 설립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그 재단에 예산이 투입되기 시작하면 이것을 어떻게,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일자리재단에 대해서는 저는 제 생각하고 같이 출연하는 방식보다 추후 다른 방식을 통해서 필요한 센터를 운영하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제 생각에 동의해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석위원

반대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박병석위원

우선 위원장님, 표결이 진행되면 표결이 진행되고 나서는 찬반토론을 받아주시면 원래 안 됩니다. 아까 표결하신다고 했으면 받아주시면 안되는데 다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면 일자리재단은 이미 우리가 조례를 본 상임위에서 통과시켰거든요. 조례를 통과시켰고 그 내용 중에 운영재원이나 출연금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까지 저희들이 만들어서 통과시켜놓고 출연금 한 푼도 주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억지논리고 억지주장이라고 봅니다. 다만, 출연금을 주되 실제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이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나중에 해당부서 심의할 때 지금 뒤에 자료가 첨부돼 있습니다. 운영비와 사업비, 인건비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출연금을 완전히 다 틀어막자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박병석 위원 한 말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잠시만요.

정록

윤정록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하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박병석 위원님은 항상 발언을 하실 때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십시오. 하시고 상대방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억지니 뭐니 그런 공격을 하지 마십시오. 본인의 의견은 ‘이것은 왜 필요하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이야기를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을 하고 그래 하는 것은 그것은 서로가 예의가 아니지 않나요? 박병석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병석위원

좋은 지적입니다. 좋은 지적이고, 마이크 좀 꺼 주세요. 좋은 지적이시고요. 아까 위원님도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다들 윤정록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은 더 사실 시간낭비라고 보고요. 위원장께서는 지금 윤정록 위원께서 제안하신 일자리재단 출연금 전액 출연 자체를 하지 말자는 안에 대해서 표결로 부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아까 내 이야기하는 것을…….

윤호

장윤호위원장

잠시만요. 윤정록 위원님.

정록

윤정록위원

박병석 위원님이 내 이야기 하는데 중간에 들어와서 이야기해서 그래요. 중간에 들어와서 또 답변을, 마이크 끄라고 이야기해서 그러는데.

박병석위원

저한테 답변하라고 물었다 아닙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물론 조례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조례 봤습니까?

박병석위원

봤습니다. 딱 펴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하라는 것은 아닌 거고, 물론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다른 방법을 좀 찾아서 해라 그 이야기고 출연금 문제는 이번에 하는 것은 좀 보류를 시키고, 안 하고 다음에 다른 방식으로 해 보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투표하면 된다고요. 표결하면 되잖아요. 의견 다 냈으니까, 시간만 자꾸 가잖아요. 표결하면 된다 아닙니까?

윤호

장윤호위원장

잠깐만요, 박병석 위원님. 윤정록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데 자꾸 좀, 잠깐 계시소. 나도 마무리합니다. 하는데 자꾸 끼어들어가지고 하지 마십시오. 조금 전에 또 잘못했다고 시인해 놓고 또 끼어들고 또 끼어들고 그렇게 합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좀 저는 같이 부탁을 드립니다. 출연금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앞서 말씀 나눈 내용들 중에 지금 울산일자리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만 먼저 찬반을 묻겠습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잠깐 제가 설명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재단은 신규설립재단이기 때문에 출연금에 기본재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 자체가 의결이 안 되면 재단법인 설립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점 설명드립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잘 알겠고요. 지금 일자리재단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찬반의견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재단 출연금에 관련되어서 찬성과 반대 가부표결처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찬성 4, 반대 1 출석위원 과반수에 도달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찬성하는 것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 때문에,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신 것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가 원안가결로 가는 것으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47호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병석위원

위원장!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박병석위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출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통과하지만 금액에 대해서는 이것을 저희들이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51호)(시장 제출) 3.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의안번호 제341호)(시장 제출) 4.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342호)(시장 제출) 가. 일자리경제국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51호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41호 2020년도 울산…….

정록

윤정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잠깐만요. 이거 하고 이야기를 할게요.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42호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노경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당초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557억 원보다 33억원 증액된 590억 원입니다. 과목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27억 원이 증액된 64억 원이며 교부세는 7000만 원이 증액된 36억 5000만 원, 보조금은 5억 원이 감액된 479억 원이며, 보존수입등내부거래는 기정액보다 50만 원이 증액된 10억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부서별 주요세출예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223억 원보다 3억원 감액된 1220억 원입니다. 일자리노동과는 5억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4억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는 4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청년CEO육성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 국비반납액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6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전통시장 시장환경개선사업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축산과입니다. 4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벼 자동화 육묘장 조성사업 2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진흥과는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2019년 FTA피해보전 직불사업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액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20년도 당초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298억 원보다 45억 원 증액 편성된 343억 원입니다. 과목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27억 원보다 2억 6000만 원 증액된 2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부세는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도 271억 원보다 42억 원 증액된 3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899억 원보다 52억 원 증액된 951억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노동과는 45억 8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울산일자리재단 출연금 2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는 41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울산사랑상품권 발행지원 6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25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59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축산과는 15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비 14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진흥과는 46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슬도 수산생물 체험장 조성 10억 원, 바다환경 지킴이 지원사업 1억 7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액은 유인물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어촌육성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19년도말 현재액은 615억 원이며 2020년도말에는 26억 원이 감소한 589억 원으로 조성계획입니다. 농어촌육성기금의 2019년도말 현재액은 127억 원이며 2020년도말에는 1억 원이 감소한 126억 원으로 조성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당초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력에 꼭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현

최이현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3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괄 - 일자리경제국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괄 - 일자리경제국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일자리경제국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윤정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아까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3건을 한 데 묶어가지고 하다보니까 저는 일자리재단에 출연금 주는 것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3건을 묶어서 통으로 넘어가버리니까 그러면 결국 결론적으로 출연금 의결의 건 해가지고 탕 탕 두드려 버리니까 다 찬성하는 것으로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을 이렇게 통으로 묶어서 할 게 아니고 일자리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은 출연금 의결의 건대로 가부를 결정을 하고 경제진흥원은 진흥원대로 결정을 하고 모태펀드는 모태펀드출자대로 결정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을 통으로 묶어가지고 의결해 버리니까 제가 아까 반대했던 것은 온데간데 없어져버리고 일자리재단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찬성했으니까 출연금, 그래서 국 단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윤호

장윤호위원장

돌발상황이라서 저도 시나리오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데 다소간에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바로 잡아서 다시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후에 진행을 해도 되니까 지금은 예산심의를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한마디만 간단하게 하고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가지고.

윤호

장윤호위원장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우리가 부서별로 출연금 의결을, 출연금이나 이런 것을 통으로 묶어가지고 다음에 또 다른 국에 몇 건이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들어오면 그렇게 통으로 묶어서 하는 것은 안 맞다, 분명히 일자리재단 출연금과 경제진흥원 출연금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부서별로 편의상 통으로 묶는 것은 안 맞다는 것을, 다른 국에 또 들어오면 이것을 분리시켜가지고 이 부분은 찬성하고 이 부분은 반대하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은 그렇게 앞으로 진행할 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도 분리를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하고 의견을 받아서 다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앞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윤정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지금 추경하고 당초하고 같이 다 합니까?

윤호

장윤호위원장

잠시만요.

정록

윤정록위원

기금하고 세 가지 다 같이 합니까?

윤호

장윤호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의견이 왔는데 출연금을 먼저 결정되기 전에 예산심의를 가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이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 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절차가 익숙지 않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1.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계속)

앞서 표결처리한 부분에 지금 의회사무처의 의견을 받아서 다시 표결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니 표결처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찬반의견이 있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중 각각 안건에 대해 표결을 한 후 전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의2와 제71조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제47조 규정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관계규정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47호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중 울산일자리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울산일자리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울산경제진흥원 출연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전원 찬성으로 표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모태펀드투자조합출자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전원 찬성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47호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체 안건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와 기권으로 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이 표결을 두 번 해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하고 다시 전체로 묶어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까 부분적으로 일자리재단 반대했다 아닙니까?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런데 그건 개별안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안건에 대해서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출석위원의 과반수에 도달하였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 4.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일자리경제국

이어서 추경과 본예산 그리고 기금운용안에 대한 3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농축산과에 보면 2020년도 예산이 전년대비 해서 왜 15억 원이나 줄었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하셨듯이 2019년도 예산은 반려동물문화센터가 당초예산에 33억 원 정도 계상되어 있었고요. 2020년도에는 그 33억 원 정도가 준공이 되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기 때문에 33억 원 정도가 당초예산에서 부족합니다만 반려동물 운영을 위해서 14억 원 정도 2020년도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크게는 33억 원에서 절반 정도 줄어든 금액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반대로 또 예산이 14억 원이 되었으니까 결국은 15억 원이 차액이라고 본다 이겁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15억 원이 줄어든 게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예산들이 신규사업 들어간 게 농축수산과에 뭐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ICT 융복합사업이라든가 축산관련 신규사업 이런 것들이 5, 6억 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과장님, 지금 다른 부서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다른 부서에는 심지어 몇 십억 원씩 다 늘었잖아요. 내년도 사업에 한번 보시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저희 과와 일자리노동과가 아마 전체금액은 줄어들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저기는 엄청 늘었는데요. 중소벤처기업과에 41억 원이 늘었고, 사회적경제과 25억 원이 늘고 수산진흥과는 무려 83% 증가까지 했는데, 이게 너무 농축산과의 사업이 줄었다는 것, 제가 아쉬운 것은 농축수산과 내년도 예산에서 최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뭡니까, 최대 예산이 뭡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내년…….

정록

윤정록위원

학교급식비에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그렇죠. 그것은 ’19년도 하고 금액은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최고 다이가 큰 게 학교급식비 지원이 21억 원이에요. 농축수산과 최대 핵심사업이 21억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학교급식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닌데 세상에 농축산과에 축산정책이나 농업정책을 위한 예산이 최대 예산이 아니고 학교급식비 지원이 21억 원이 최대 예산이라는 게.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친환경급식비 지원도 저희 과에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역의 농산물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저희 과의 업무분야이기 때문에 급식비가 많다고 해서 주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농축산과 본연의 업무를 찾으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농축산과의 업무 전체가 얼마입니까, 160 얼마입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188억 원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180억 원 입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중에서 계산을 해 보세요. 반려동물문화센터, 학교급식비, 길고양이 뭐 하는 그런 것 여러 가지, 정작 농축산 발전을 위한 예산이 과연 이중에 얼마가 되느냐, 농축산업의 미래를 위한 그런 사업예산은 얼마냐, 전부다 보면 행사성, 반려동물, 고양이 뭐 그런 보호, 지금 거의다가 그런 예산이에요. 과연 비율, 퍼센티지를 봤을 때 제가 보고 한심한 게 농축산, 그다음 농업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예산이 과연 몇% 되느냐, 그건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안 봐도 거의 다 그겁니다. 그저 유지관리하는 것, 약 치고 방역하고 소독하고 그 정도 수준이에요. 미래비전적인 것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시가 농축산에 대한 관심을,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걸 저는 반증해 준다고 봅니다. 좀 안타깝고요. 지금 와서 제가 위원이 더 올릴 수도 없는 문제고 이렇게 편성……. 국장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시고 농축산의 미래산업을 위해서 뭘 해야 할 건지를 고민하시고 좀 예산에 반영되어가지고 실제 이야기하는 벤처기업이니 뭔 산업이니 이런 것처럼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국장님, 제발. 농업산업도 미래 그게 있습니까? 그리고 WTO대책에 대해서도 어떤, WTO 개도국 지위 제외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내년에 편성된 게 좀 있습니까? 여기 쪼매 얼마 있긴 있는 것 같더라 내가 보니까. 국외출장 가는 것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 FTA를 대비하고 WTO 개도국 포기에 대해서도 벼 자동화 육묘라든가 그다음에 공공수매에 대한 사업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반면에 또 수출을, 농산물을 확대하기 위해서 장려금이라든가 촉진자금 이런 것도 편성해가지고 또 드론방역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또 스마트축산단지가 울주군에 시행이 되면 국비와 시비를 지원해서 대책방향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이번에 농업에 대해서 국비가 왜 이렇게 적게 받아졌어요. 국비가 보니 거의 없고 다른 부서의 예산을 보면 국비 받은 게 엄청 많아요. 또 이야기해 봐야, 그래서 내가 이것 보고 예산이 오히려 FTA인가 WTO인가 그거 관련해가지고 투자교류과가 뒤에 넘어가면 미래성장기반국이죠? 거기 가면 FTA 예산 확보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것 좀 달라고 하고 하이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건 좋은데요. 저희들이 1회 추경이 되면 국비 확정사업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도 315억 원 정도 되거든요. 무려 120억 원 정도가 추경으로 되기 때문에 금액 자체로는 당초예산보다 추경으로 통해서…….

정록

윤정록위원

추경 때 되면 확정사업이 좀 내려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국비선정사업이 물론 가내시 된 게 50억 원 정도 됩니다마는 앞으로 국비도 확정이 되었고 내려오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2020년도 예산도 1회 추경되면 많이 늘어납니다. 국비매칭사업이요.

정록

윤정록위원

하나 여쭤 보입시다. 농민회관에 임대료 받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대관을 할 경우에는 임대료를 받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농민회관에 지금 임대 나간 건물이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임대 나간 건물은 없고요. 거기에 강당을 사용할 경우에 사용료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다른 단체에 세를 준 건물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농어민단체는 농어민회관에 그냥 사무실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회관 자체를 강당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려고 하면 사용료를 별도로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세입에는 잡아줬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세입에는 잡습니다만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1년에 20만 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정록

윤정록위원

적든 많든 세입처리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정말 금액 자체가 2, 3년 전에는 2, 3십만 원 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거의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옛날에 우리 국비 반납할 때 10원 가지고 경남도에 국비 10원짜리 갖다 주러 간 적도 있거든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반납은 해야죠.

정록

윤정록위원

세입처리 되는 것은 세입처리회계를 농민회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과연 계속 농민회관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건지 그 문제를 작년부터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양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면 보는 저희도 힘들고 하니 가급적이면 우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나중에 중복질의가 없어지니까,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일괄적으로 듣고 나서 질의를 추경부터 먼저 끝내고 내년 당초예산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다 보면 추경 갔다가 당초 갔다가 이러면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시간도 늦어질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는 검토의견 먼저 답변 듣고 그다음에 추경에 대한 질의만 먼저 해서 끝내 놓고 당초예산으로 가면 정리가 좀 빠를 것 같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저희가 두 번째 예산심의를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절차상에 신경 쓰느라 미처 놓쳤던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지금 바로 검토의견에서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이 지역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고용노동부에 제안을 하면 고용노동부의 심사를 통해서 사업이 확정됩니다. 2019년도 20개 사업은 연초에 확정되었지만 정부 추경을 반영해서 확정된 금액은 이번에 반영을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정부예산 확정에 따른 예산 반영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중소벤처기업과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사업 반납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홈쇼핑 판매사업은 기업체들의 요구로 2016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설 홈쇼핑 입점비나 수수료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하는 홈앤쇼핑의 홈쇼핑을 개설한 터라 여기에 대해서 입점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이번 예산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요청으로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했으나 부품제조업체가 다수인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서 홈쇼핑에 유리한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저희들이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 선정을 목표로 하였는데 보통 10배수인 30개 정도를 발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8개 밖에 발굴을 못했습니다. 8개를 발굴해서 신청을 하였더니 홈쇼핑 방송업체에서 이건 다른 데에 비해서 경쟁이 좀 모자랄 것 같다는 부적합 판정이 나서 부득이 하게 사업을 그만두게 된 사항입니다.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입니다. 추경에 전통시장 시장환경개선사업 신규편성 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 시장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고객지원센터를 보유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면적별 1개소당 최대 3개의 공기청정시스템 설치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대응 역량강화에 중점을 둔 정부추진 방침에 따라서 올해 9월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신정시장, 수암상가시장, 야음상가시장, 울산번개시장 등 4개 시장에 공기청정기 각각 2대씩 총 8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 매칭분 포함 1698만 5000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고객지원센터 보유 전통시장은 총 14개인데 이번에 남구 4개만 신청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농축산과 3회 추경예산 벼 자동화 육묘장 조성사업비 2억 9400만 원 편성이유는 WTO 개도국 포기와 쌀 생산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농촌 고령화의 일손도 돕고 고품질의 지역 쌀 생산을 위해서 육묘장 자동화 신규사업 조성입니다. 울주군에 현재 5개의 육묘장이 있습니다마는 벼 공급 소요량의 33%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5만 상자 생산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화 육묘장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당초예산 2020년도에 준공 예정인 울산반려동물문화센터 관리운영 비용입니다. 2020년 준공 예정인 울산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 준비를 위해서 사업비와 전담조직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주요사업은 반려동물문화센터 개관과 홍보, 운영사업체 등 제반업무, 프로그램 및 센터 전반 운영에 대한 예산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수산진흥과는 FTA 피해보전직불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는 아기새우 등 3개 품목에 43명의 어업인이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 내려온 국비를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어서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먼저 일자리노동과에 4억 7000만 원 감액 편성된 게 국비가 줄어서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울산에서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평가를 해서 확정을 짓게 됩니다. 2월 초에 확정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국비가 결정된 사업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이 좀 늦어지게 된 것은, 결산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은 5월, 6월쯤에 정부추경이 있었고 정부추경이 어느 정도 금액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병석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실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국비 내시가 줄어서 금액을 부득이 반납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사업의 내용들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는데 사업시기를 늦추는 바람에 일을 미처 다 소화하지 못한 건지, 어떤 겁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저희가 반납을 하는 금액이 아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확정된, 저희가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될 것이라고 예상된 사업규모에 따라서 예산 기정에 반영해 놓은 사항이고 그에 따라서 정부예산 확정액에 따라서 확정된 금액을 저희가 이번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예산대로 다 소화를 한건가요?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현재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예산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남을지는 정산이 끝나봐야 알 수 있는 사업 같습니다. 12월까지 마무리가 돼 봐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병석위원

지금 현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청년CEO 육성사업 집행잔액이 8000만 원인데 집행잔액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당초에 청년CEO 육성사업이 행안부 사업이 아니고 국비사업이 전에 시비사업으로 하다가 뒤늦게 행안부 사업으로, 2018년 추경사업으로 8여 억 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사업기간이 좀 좁았고 거기에 대해서 또한 대상자 모집이라든가 공간구축사업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우려도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된 이유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 부분도 있다고 볼 것입니다.

박병석위원

이 사업이 직접사업이 아니죠. 위탁사업이죠?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경제진흥원 위탁사업이고 행안부의 국비사업이기도 합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지난 행감 때 경제진흥원에 제가 이 질의를 많이 했던 사업인데 당시에 경제진흥원장은 청년CEO 육성사업 집행잔액이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여기에는 집행잔액 8100만 원이 남는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좀 헷갈리고 있어서 어떤 게 맞는 건지. 경제진흥원 행감 때는 금년도 청년CEO 육성사업 집행잔액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아마도 이건 2018년도 사업을 2019년도에 마무리하고 올해 반납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아직까지 정산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아마도 원장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아, 여기 지금 올라온 것은 2018년도 사업했던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난 2019년인지 알고, ’18년도에는 총 24억 원 중에 8000만 원이 남은 거네요?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농축산과 질의드릴게요. 자동화 육묘장이 지금 부족한 건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결산추경에 예산을 굳이 반영해야 될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성급하게 서둘러야, 시급하게 서둘러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차츰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당초예산에 2개소, 3개소를 편성하는 것보다는 감액부분도 있고 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병석위원

추경에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11월 말인데 결국은 내년으로 이월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육묘장 공사가 금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사업 자체는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사업 자체는 내년도까지 진행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감액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살려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편성해 놓아도 결국은 이월해야 되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사업 자체는 이월해야 됩니다.

박병석위원

저는 이런 예산편성이 지금 당장 시급하게, 예를 들자면 겨울철 농번기에 육묘장 조성이 당장 급할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데 사업기간이 6개월이나 걸리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받아가지고 내년도 사업이 이월되면 정말 어떤, 1월부터 사업이 착공되어가지고 내년 4월에 육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결산추경에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병석위원

이 육묘장 신설하면 내년 4월 여기에서 육묘 가능해서 실제 모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믿습니다.

박병석위원

내년 4월에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박병석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이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갑자기 말을 바꾸십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전체 어떤 사업 공정기간은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지금 사업 준비가 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1월부터 착공에 들어가면 내년 4월에 육묘가 공급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새로 만드는 육묘장에서 모를 만들어서 모가 생산된다는 얘기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박병석위원

내년에 확인해 보고 아니면 과장님 그때 없겠네요. 그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박병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있잖아요?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박병석위원

이게 지금 실제로 아이디어가 일자리창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저희가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게 되는 정책목적을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시민들이 지역의 일자리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고취시켜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들을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는 취지 하나와 실질적으로 사업화가 가능한 일자리들을 한번 찾아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저희가 충분히 달성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두 번째 목적은 사실상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는 사업화 예산에 관한 부분, 3000만 원 편성되어 있던 부분을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애초에 5000만 원 편성해서 아이디어 공모를 하겠다고 했는데 2000만 원 집행하고 3000만 원을 반납하는 경우는 애초에 사업설계 자체가 목표가 너무 컸다고 저는 보거든요. 일자리창출 아이디어라는 게 사실은 일반인들이 그냥 만들어서 진짜 우리가 필요한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이런 게 바로 전시행정 같은 게 아닐까요?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2018년도에 저희가 7건 사업을 발굴해서 2건에 대한 사업화가 진행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창업이나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올해 발굴된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사업화 지원이 조금 미진하다고 생각되어서 저희가 사업…….

박병석위원

미진한 게 아니라 거의 없죠. 있습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사업화 예산을 이번에 삭감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사실상 사업화는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보고 사업화가 가능하다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그 부분을 참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김노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에 앞서 먼저 김노경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시민들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2030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일자리정책의 전망과 대책을 간결하게 설명해 주시고 울산의 일자리 로드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울산에 제조업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고용률이나 실업률 자체의 통계가 좋아지더라도 기본적으로 시민들이나 특히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 2030세대들이 느끼는 고용환경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전망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시에서는 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야지 일자리 전망이나 고용환경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일자리 정책들도 재정지원 일자리 부분들은 줄여나가면서 기업들이나 새로운 창업의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는 올해 2019년도부터 저희가 추진한 울산형 일자리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기업투자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런 환경에서 투자가 고용으로 이루어지면서 그런 고용이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간에 상생하는 것이나 또 지역사회가 그런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국장님,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보니까 취업절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대, 고대, 연대 SKY대학 나와도 30전30패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신문에.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갈수록 악화되는 청년고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만 설명해 주시고 질의하겠습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런데 고용환경의 시스템은 갈수록 예전과 달리 다고용 일자리를 많이 하는 그런 고용환경으로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일자리 나누기라는 측면도 있고 한데 고용환경이나 경제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일자리 나누기라는 측면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럴수록 좀 더 노사분위기가 혁신되고 기업하기가 좋은 환경이 되어야지 우리 2030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새로운 경제 활력을 찾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좀 더 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력양성에 있어서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 내에서도 일자리경제국만 일자리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각 실·국에서 같이 해야 되고, 그것은 정부부처에서도 다 같이 교육에서부터 나중에 일자리 매칭이나 기업지원까지 같은 맥락에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고맙습니다. 일자리노동과 노동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417페이지 2019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국비 추가로 내려오면서 하는 매칭사업입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57명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11명분에 대한 추가적인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 사업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주로 어떤 분야의 퇴직자들이 많습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주로 신중년 경력들을 활용해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자원봉사 개념입니다. 하루 최대 지원금액이 2만 5000원 정도 실비가 지급되고 있고요. 이분들이 기존에 활용하고 있었던, 그리고 기존에 쌓아왔던 경력들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봉사라든지 문화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참여자들의 하루 활동시간은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사업내용에 보면 1인당 월 120시간 이내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480시간 이내로 제한을 두고 있어서 그에 맞춰서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전문인력을 요청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주로 어떤 곳입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이나 사회복지관 쪽에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역학교, 장애인농구단체 이런 쪽과도 연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참여자와 참여기관의 수요는 잘 맞아집니까, 어떻습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추가적으로 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사업에 대한 호응도라든지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일단 이분들에 대한 전문경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한 가지하고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봉사들 활동들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조금 더 나눔이라든지 공동체의식이 고양될 수 있다는 점이 성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 참여자나 참여기관이 다들 좋아하십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퇴직자들이 사회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사업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많은 퇴직자들에게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도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신정성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421페이지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공모)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까?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2018년도 사업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죠?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왜 제1회 추경에 반납 안 하고 지금 반납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당시에 자체적으로 2018년도 말에 정산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협의해서 연말에 이렇게 반납하게 된 겁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주로 사회적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데 소극적입니까?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일단 개인 기업들이 사업개발하는 데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도 각종 브랜드나 기술개발 쪽에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참신한 아이디어가 쉽게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지원해 주는데도 안 받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지원해 주는데도 안 받아가는 게 아니고 공모를 했을 때 자기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모델로 해서 개발하겠다는 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안이 접수가 안 되니까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금액에 못 미쳐서 이렇게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개발비 등 사업집행에 대한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구·군에서 합니까?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구·군에서 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사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습니다. 그죠?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만 해 주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구·군 담당자들이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도 자주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수산진흥과장님, ’17∼’18년 어업기반정비 국고보조금 정산 이자 반납인데 어업기반정비하려면 돈이, 지금 이게 반납이잖아요. 그죠?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예, 집행잔액하고 이자발생분에 대한 반납분입니다.

김성록위원

기반정비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갈 건데요. 이게 반납하는 게 좀.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이것은 주로 인공어초사업이라든지 바다숲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남은 잔액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발생분입니다.

김성록위원

추가 주문해가지고 입찰시켜서 몇 개 더 바다에 떨어뜨리면 안 됩니까? 반납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어초라고 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어초 1개당 단가는 좀 높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이게 어초 말씀하시는데 어초 자체가 바다 속에 들어가서는 어떤 것도 다 어초가 되거든요. 그런데 단지 유해한 물질만 바다에 안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구태여 높은 단가의 어초를 할 이유는 없고 그 구성성분 자체가 무해하냐 유해하냐 그 부분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하셔가지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제로로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반납 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연안어업 실태조사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보면 이자하고 반납을 하는데 울산에서 연안어업 실태는 어떤 것을 조사합니까?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연안어업은 어선의 경영실태, 조업실태 이런 것을 매년 실태조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연안어업 400여 척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감척 목표량을 산정합니다. 어선 목표량을요.

김성록위원

이게 ’19년도에 연안어업 실태조사 있습니까? 내년에는 연안어업 실태조사 있습니까?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예, 이건 법상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이걸 분류해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순수하게 어업에 종사하는, 양식에 조업하는 분류별로, 항목별로 어업, 양식 그리고 내가 일반적으로 횟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업을 하는지 철저한 분석을 해서 차등지원이 필요해요. 2020년도 실태조사할 적에 전수조사를, 이것은 직접위탁이나 한국수산자원공단 협약을 통해서 참여를 하셔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100%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세부항목별로 배부터 시작해서 배 같으면 배, 양식 같으면 몇 ha에 어느 지점, 혹시 해안에도 경계좌표 쯤, 해양좌표 쯤 해서 원초지점이 있나요? 그 경계를 딱 설정하는 부표를 지점하는 게 있나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적조사를 하게 되면…….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지적선이라든지 영해라든지 해안선 이런 것들도 기점은 어느 정도…….

김성록위원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해안에 있는 부분을 2020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완전히 전수조사를, 그래서 전수조사를 빨리 좀 하시고 하면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서 어업에 대해서는 거의 무방비상태로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반드시 우리 공직자 분이 참여해서 전수조사 일일이 전부다 체크하셔가지고 기본적인 기초 데이터를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연안어업 실태조사는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전체 680여 척이 됩니다. 그 어선에 대해서 조업실태라든지 선원이라든지 이런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지 우리가 구획업이라든지 마을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록위원

연안실태조사를 하실 때 항목을 추가해서 조사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따로따로 하지 말고요. 항목을 다 조사시켜서 종합적으로, 이거 찔끔 이렇게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그래서 울산은 무엇을 위한 어업을 하는가 정확성이 필요하다. 그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가 횟집을 하기 위해서 어업을 한다.’ 그러면 그게 산업으로 발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업이라는 부분을 산업으로 분류해서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모든 공판장이나 개인적인 그냥 일반서비스, 일반유통, 제가 말하는 것은 전문유통업이 아니고요. 전라도나 이런 데 가면 전부다 전문유통은 하나의 산업이잖아요. 울산은 그런 이미지가 없다. 지원은 산업분류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개인 이익에 대한 지원에 있어가지고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러려면 개인사업자는 사각지대잖아요? 다른 업종은 일반적으로 로드 숍들 있는 몇 십억 원씩 들어간 것은, 옛날에 산업기계제작 야드 1000평 하면 10억 원 들어갔거든요. 요즘 시청 옆에 좀 큰 것 하나 지으면 20억 원 이상 들어가요. 지원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부다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부터 시작한다는 개념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목을 다 넣어서 그것을 반드시 예산의 목으로 들어와 있나요?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앞서 제가 연안어업 실태조사 부분을 이야기해 드렸지만 그 전체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아니요. 실행을 합시다. 안 하면 내가 계속 과장님 쫓아다닐 겁니다. 이제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법어업 단속 보면 한 건도 없었잖아요. 그죠?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올해는 6건이 있었습니다.

김성록위원

우리 어선에 의해서 적발된 건은 한 건도 없었다. 우리 어선에 의해가지고, 불법어획 적발건수가 6건이다. 그죠?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예, 이것은 다른 기관에서 적발해가지고 우리 시로 통보왔을 때 그 과징금에 대해서 일부분 보전해 주는 부분입니다.

김성록위원

우리 6건 같으면 보통 내용이 뭡니까?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무허가가 4건 되고요. 불법어구 적재가 2건 정도 되고요.

김성록위원

울산에는 쌍끌이 어선 있습니까, 없죠?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예.

김성록위원

쌍끌이 어선이 진정한 어업이거든요. 우리가 어업생태계를 좀 파괴하는 측면도 있지만 진정한 어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업을 이제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고 어업도 전문적인 하나의 산업으로 양식을 하든, 실질적인 원천적인 어업을 하시든 제대로 해야 되겠다. 폐선처리, 어망 거두는 것, 그것은 정책이 중점적으로 할 부분이 아니다 이거죠. 중점적인 정책을 발굴해서 수산진흥, 그야말로 수산산업에 대해서 진흥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어업지도선 추진기 장애물 제거 해가지고도 되었는데 올해는 출동을 많이 안 나간 모양이죠?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예, 올해는 어업지도선 출동이 좀 줄었습니다.

김성록위원

근무태만 아닙니까?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사실 근무태만은 아니고요. 올해는 기상악화가 좀 많았고 작년 8월에 저희들이 인수를 해 와서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거의 다 되어갑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돈이 8000만 원입니다.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좀 유류대가 많이 남은 편입니다.

김성록위원

많죠. 육상에서 관리를 해서 좀 많이 나가라 하이소.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노동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보면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3000만 원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그죠?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추경예산 요구사유를 죽 보니까 제가 납득이 잘 안가요. 뒷장에 보니까 2019년도 공모전 당선자 현황해가지고 최우수도 있는데 그리고 최우수 내용을 보면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마을돌봄전문가양성과정, 내용도 굉장히 괜찮은데 왜 여기 요구사유에 보면 평가의 미달로 이렇게 사업내용이 좀 미진, 사업내용이 미진한 게 아니라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이 예산을 일자리를 많이 만들라고 드린 예산인데 왜 반납을 합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사실상 저희가 아이디어 공모전을 올해 진행을 해 보니까 많은 아이디어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부예산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었고 일자리 관련된 아이디어라기보다 창업아이디어들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창업에 성공해서 실제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예산의 중복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어서 사업화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라고 판단을 한 내용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일자리노동과에서 창출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은 아이디어도 괜찮잖아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지역이 경기침체 때문에 사실 중년의 남성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 여성들이 대신해서 일자리를 구해서 나와야 되는 현실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특히 여성들 관련된 일자리는 지금 예산을 추경에 더 받아서 지원을 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이걸 반납하고 계시고 또 공모전 최우수 내용을 보면 괜찮아요.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원들이 보시기에 아이디어 내용이 괜찮다고 판단을 해서 최우수로 선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본 결과 여가부에서 유사한 사업을 정부예산을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시비를 투입해서 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정부예산을 투입해서 유사한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이 사업 아이디어하고 비슷한 사업이 여가부에서도 진행하는 사업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일자리 예산은 그때 써야 됩니다. 때를 놓치면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과장님이 그런 쪽에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것은 반납할 사항이 아니에요.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업화를 진행해서 이 부분이 일자리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은가?’라는 여러 가지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결과 판단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내년도에는 사업…….

윤호

장윤호위원장

과장님, 이게 예산사업 중에 공공성이 우선이 되는 사업이 있고 사업성이나 그런 게 우선이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는 제가 볼 때 너무 이게, 이건 공공성 측면으로 가야 되고 시기를 놓치면 의미가 없다니까요. 이것은 일자리 예산에서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은 제가 좀 납득이 안 돼요. 지금 지역에서는 일자리가 없다고 난리인데 자꾸 만들어 내셔야죠. 이 부분은 일자리 쪽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노동인권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도 일자리노동과인데 첫 번째는 이게 반납사유가 2억 9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일자리재단 출범이 언제 정도에 인지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반납이 너무 늦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다른 사업들은 일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걸 끌고 와서 지금 반납할 이유가 있습니까? 2회 때 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뒤에 복지회관 3회 추경 상세내역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보수 해놓고 가로녹지팀 인력 협조 및 자체인력 활용으로 녹지관리원 미채용 이것은 원래 녹지관리원 채용해야 될 돈 아닌가요? 그런데 가로녹지팀이 인력을 협조해 줬다. 자체인력으로 활용을 했다. 매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노동인권센터와 관련된 문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치는 과정이 조금 길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당초에 민간위탁 쪽으로 접근을 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이냐 아니면 우리 시 자체적인 운영이냐, 아니면 별도의 센터를 설치할 것이냐 이 부분을 두고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치는 동안 조금 시기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2회 추경 때 인건비를 인상해서 추경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산건위에서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반영했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실상 사업이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조경을 충분히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체인력으로 사업물량을 조정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운영과정에서 자체인력을 활용해서 사업을 처리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은, 시간외가 조금 줄어들었고 시설공단 내에서 인건비를 각 위탁사업 기관별로 충당하는 부분도 조금 감액되어서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좀 감액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면 녹지관리원은 앞으로 채용 안 해도 됩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사실상 근로종합복지회관에 조경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인 인력채용으로 사업을 끌어갈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면밀한 검토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일자리경제국에 보면 시점이 다 모든 부서에서 면밀한 검토하느라고 다 3회 추경에 반납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예산을 써야 되는 부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사업이 안 되는 부서가 굉장히 많은데, 면밀한 검토도 중요하지만 시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밀한 검토의 다른 의미는 뭐냐 하면 아무것도 안 하신 것 아니에요? 막판 되어서 지금 집행을 하기 힘드니까 불용액으로 남을까봐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홈쇼핑 관련해서 과장님께 조금 여쭙겠습니다. 홈쇼핑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제가 추경예산 요구사유를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적합업체가 없었다.’하고 ‘홈쇼핑 의사를 수용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사실은 지역의 중소기업을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쪽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적극성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홈쇼핑 의사가 그만큼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바뀐 게 아니에요?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홈쇼핑은 지금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설립한 홈앤쇼핑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는 협약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홈쇼핑 운영사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심사하시는 심사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올라간 게, 예를 들어서 1억 원 정도가 팔릴 것인가, 안 팔릴 것인가 상품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평가결과가 좋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만약에 뛰어들게 되면 기업체에서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제가 다음 점심시간 때문에 더 길게는 못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일자리경제국의 내용을 죽 보면서 과연 어떤 관점에서 일을 하시는지 의문스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평가를 하시는 분들의 견해도 중요하지만 의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이건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은 사실 사업성을 평가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의 농산품 중에 ‘황금배’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 지역농산품도 사실 홈쇼핑에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이게 수수료가 30%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된다고 이걸 선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쪽 배 팀들은 자기들의 판로가 이미 확보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 이것은 주로 제조업에서 대량생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제가 주변에서 업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이런 판로 확보를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이게 온도차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보면, 저도 한번 제안을 해 드리고 싶어요. 여기 참여하고 싶은 업체들이 꽤 많은데 지금 8개 업체 찾은 것도 나름대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찾으셨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려고 예산을 만든 건데.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 정도 하고요.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세 가지 다 하기로 했죠? 하나씩 하나씩 하는교?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기금 먼저 하고 뭐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윤호

장윤호위원장

추경 먼저 하고, 추경 끝내고, 왜냐하면 이게 왔다갔다 하면 좀 그래서.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추경만 이야기하면 되네요? 다음에 예산할 거고. 기금은 이야기 안 하고요? 기금 금액은 해도 되고? 하고?

이현

최이현전문위원

추경 먼저 하고 기금 같이…….

정록

윤정록위원

추경에는 아까 일자리과에 되는 문제인데, 일자리과에 예산 삭감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일자리과 추경에 삭감 많이 되었죠?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정확하게 어떤 항목을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5억 2700만 원 추경 아닙니까? 삭감하는 것, 일자리과, 5억 2700만 원인가?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총액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이게 다 잔액입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금액이 제일 큽니다. 지산맞사업 같은 경우어 정부 공모 확정에 따라서, 국비 확정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자금까지 확정 지은 금액이 이번에 반영되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임시적세외수입인가 보면 407페이지입니까? 그게 창조센터 1억 6000만 원입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중소벤처기업과.

정록

윤정록위원

반환금이죠? 407페이지 반환금하는 겁니까? 이거 전부다 반환금 아닙니까, 그렇죠?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집행잔액 반환금 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 중소벤처기업과거네요. 왜 창조센터 그게 벤처과에?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비를 12억 원 줬습니다. 12억 원 준 데 대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1억 6600만 원 남았는데 13%정도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창조센터 그것은 우리가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기관이고 저희들은…….

정록

윤정록위원

감독 권한이 있습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저희들은 감독기능이 제한적으로 있습니다. 어떤 제한적으로 있냐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공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비 매칭을 하고 있고 또한 사업비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운영비가 그러면 잔액 아닙니까? 1억 6000만 원이, 그렇죠? 잔액 남은 것이 운영비죠?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그렇습니다. 운영비도 있고 사업에 대한 일부 집행잔액도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1억 6000만 원은 전체 운영비잖아요. 아닙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우리가 여기에서 나갈 때는 운영비라고 나갔는데 거기에 운영비, 실질적으로 운영비로 나가있고, 형식적으로 운영비로 나가지만 약간의 사업비도 있기 때문에 거의다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별 예산 편성 안 해도 되겠네요?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아닙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저번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렇고 2015년도에 설립이 될 때 이게 기업체라든가 인원 중심으로 재단법인이 설립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 중심이라든지 공법인에서 한 게 아니고 민간에서 만드는 재단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사무관리의 인력이 없어서 초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파견을 갔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업 집행하는 게 아직까지 서류가 우리 공무원이 집행한 것처럼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일일이 정산을 할 때나 사업추진을 할 때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제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해서 그 결과로 사업비가, 운영비가 좀 절감이 되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창조센터 이게 지금 몇 년도, 저번 그때 생겼는데 이게 벤처기업에 감독권한이 있다고, 지도·감독 권한이 있고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는 제한적으로 우리 예산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다는데 그런데 이게 어중간한 거예요. 아니면 중소벤처기업에서 국비예산을 가지고 저거가 운영해가지고 다 하든지 무슨 지방에서 관할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 그러면 저거는 여기에 예산만 주고 우리가 체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체제가 되도록 하든지,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되어 있는 상태네요. 그렇죠?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초기 설립 때는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창조경제혁신센터 각 간부들하고 저하고도 지금 소통을 하고 있고 비록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비에만 저희들이 감독을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시하고 협업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한테 물어보고 있고 저희들이 잘 협조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저는 바르게 되려면 국비는 그냥 지원수준에 그치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 어디 센터에 어떤 지도·감독권을 다 갖고 있고 이래 되는 것 같으면 몰라도 결국 큰 집에 하는 사업에 지방비 대주는 꼴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그게 결국 우리 지역특화벤처라든가 창업이라든가 투자를 위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국비유치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예산 1억 6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고, 반환금이니까 그 문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과에 보니까 증액부분이 더러 있더라고요. 추경인데 증액, 아까 다른 부분을 가지고 박병석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이 금액들이 적어가지고 별 그거는 없지 싶은데, 사회적개발비 이것 뭡니까? 집행잔액 이자 공모 이것 반납하는 겁니까?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예, 이것은 반납이고 증액부분은 시장환경개선사업 그게 1600만 원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감액도 더러 많이 있는데.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구·군에 지원기관을 위해서 우리 사업비 중에 집행을 하고 2018년도 예산입니다. 집행하고 잔액 일부 그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카데미 이건 왜 감액입니까?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이런 부분들은 계약에 의해서, 계약법에 의해서 91%를 해서 잔액 남은 부분들 이런 것들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산액이 그건데, 다 계약잔액이네요?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예, 앞에 세입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농축산과에 육묘장 증액하는 거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2억 9400만 원.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아까 우리 박병석 위원님도 여쭤봤는데 이게 내년 3월이 되면, 아까 답변하시는 것 중에 4월에 모판 만든다는데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3월, 4월 되면 5월에 모가 언제 나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모가 보통 4월 20일, 빠르게는 그 정도 나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결정이 되면 빨리 하셔가지고 4월에 모판이 나오도록 해야 돼요. 그리 되려면 되게 시급한 사항입니다. 이게 빨리 좀 되었어야 되는 건데, 내년 당초에 해서는 되지도 않고 모판을 못 쓰고 좀 빨리…….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지금 준비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추경이 확정되면 늦어도 12월말부터라든가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부지 자체도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여러 가지 어떤 부지 자체가 공사하는데 어려움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철 구조물로 하우스 형태로 짓기 때문에 일반건축물처럼 그렇게 기초를 튼튼히 하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4월에 모판을 생산하는 데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4월에 되도록 빨리 하셔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 군비도 들어가는 사업이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지특사업, 옛날에는 국비사업이었는데 이게 지특으로 내려오면서 시비로 바뀌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전액 시비사업입니까? 군비가 안 들어가요? 3억 원 가지고 모판을 만들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군비도 들어갑니다. 군비도 2억 94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군비도 들어가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군비가 되어야 이런 것도 같이 매칭이 되네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자부담도 있고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자부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일자리노동과장님, 집행잔액 중에 2018년도 사업이 지금 3개나 들어와 있는데 이게 2018년 연말까지 결산이 2019년 원래 결산 추경에 다 들어옵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정산시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정산시점이 언제냐에 맞춰가지고 국비 집행잔액…….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정산은 언제입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저희가 정산서류를 5월에 받은 것도 있고 6월에 받은 것도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5월?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우리 2회 추경은 언제 했죠?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2회 추경은 저희가 6월쯤으로.

박병석위원

8월에 했지 않습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8월이었나요?

박병석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닌가요?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집행잔액 반납시점을 일시적으로 맞추려고 회계처리상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박병석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2018년도에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집행잔액 이자, 사업기간은 작년 연말까지거든요. 그런데 3억 8000만 원을 1년 뒤에 결산에 반영한다. 그다음에 2018년 일자리창출, 청년일자리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5000만 원도 사업기간이 작년 연말까지인데 1년 뒤에 결산추경에, 11월에 반영을 한다? 그 뒤에 SNS마케팅전문가 양성 집행잔액도 2018년도 사업이고 이것은 2018년 5월부터 11월까지 끝난 사업이거든요. 2억 원, 그런데 2000만 원을 2019년 3회 추경에다가 반영한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옳지 않은 방식인데 우리가 지금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고 지금 결산추경인데, 이렇게 예산을 중간에 계좌에 그냥 넣어놨다가 마지막에 반납하는 게 이게 정당한 절차가 맞나요? 왜냐하면 결산이 끝났으면 바로 그다음 다가오는 추경에 바로 반납을 해서 국비는 반납하고 시비는 또 우리 시 재정에 투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산이 작년도 사업에 이렇게 3개 과목이나 금년도 연말에 들어올 정도로 정산이 안 된다는 것은, 이게 다 위탁사업이잖아요. 그죠? 일자리창출지원사업도 위탁이죠?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다음에 청년일자리지원사업도 위탁이고 마케팅전문가 양성사업 이것도 위탁이죠?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위탁사업에 대한 것을 1년 뒤에 이렇게 반납을 받는 이유가…….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사실상 이게 정산시점에 조금씩, 저희도 정산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지만.

박병석위원

독려를 안 한 것 같아요. 1년이나 기다렸다는 것은 독려를 안 한 거죠.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정산시점이 조금 늦어지고 행안부사업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사업을 먼저 정산을 하고 나머지 잔액을 저희가 취합을 하는, 절차상 조금 지연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박병석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2018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차리창출지원사업 집행잔액 이것은, 이게 지금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전액 시비죠?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아니, 자료에는 지금 전액 시비잖아요.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제가 사업내용을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아,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네요.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지금 3회 추경에 들어오는 것은 이게 3억 8634만 원이 전액 시비잖아요. 그죠? 추경에 지금 반납 받는 금액은, 일자리창출지원사업, 그죠? 국비를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로 우리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저희한테 배포한 자료 17쪽 보시면 돼요.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417쪽 말씀입니까?

박병석위원

아니요. 저희한테 준 자료 있잖아요. 추경예산 설명자료 17쪽 보시면 되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지금 국비하고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것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작년도 연말에 이 사업이 끝났으면 제가 볼 때는 늦어도 2회 추경 때는 충분히 반납이 가능한 거거든요.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지금 지산맞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부 어떻게 집행이 되냐 하면 국비는 수행기관 통장으로 바로 입금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입금되는 통장을 저희 시 계좌로 다시 이체를 받아서 이체를 저희가 통합해서 다시 국비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상 시비 전체…….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2018년 일자리창출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3억 8600만 원 전액이 지금 시비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설명자료에도 보시면 시 계좌로 이체된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분에 대한 반납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비가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을 시비 통장에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절차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집행잔액분을 세입으로 저희가 일단 잡았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세출예산에는 시비로 전액 집행잔액 반납하는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액 시비는 아닙니다.

박병석위원

일부 국비가, 이자분이 국비가 들어있겠죠.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국비반납분 그리고 이자발생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작년도 사업이 금년도 결산추경에 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사실상 정산시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비가 사업비 교부가 수행기관으로 바로 내려가는 문제 그리고 그부분을 총괄적으로 정산을 다 마무리한 시점에서 저희 시비 계좌로 반납 받아서…….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그 시간이 너무 길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잖아요. 그 시기가 금년 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열 달 동안이나 정산을 해야 됩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그 전체사업이 다 그런 것이 아니고…….

박병석위원

전체사업 다 그렇잖아요. 지금 SNS마케팅, 이것도 작년도 것이 지금 들어왔고요.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지산맞사업의 일부 사업들.

박병석위원

청년일자리 마찬가지, 일자리창출지원사업도 마찬가지, 다 1년씩이나 이렇게 집행잔액 정산기간이 걸리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게 그렇게 복잡한 정산입니까? 그러니까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사실은 그냥 방치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그 부분의 문제점은 저희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앞으로 차후에 이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노동인권센터 운영비 전액 지금 반납하잖아요.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전액 반납한 이후에 다시 2020년 당초예산으로 잡을 계획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당연한데 이게 제가 발의한 조례잖아요?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2018년도에.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리고 2019년도 당초예산에 이거 하겠다고 예산을 잡았던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런데 일자리재단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잡고 일자리재단이 설립되면 그쪽에 위탁하겠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런데 왜 여태까지 갖고 있다가 돈이 2억 9000만 원이나 되는데 어차피 금년도에 안할 거였잖아요. 이게 4분기에 들어와서 ‘아, 내년도 일자리재단으로 넘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 아니죠? 이미 금년 연초부터 제가 이것 질의했었잖아요. ‘이것 안 만드냐?’ 했을 때 ‘재단이 만들어지면 그때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최소한 결산추경에 반납하시면 안 되죠. 이미 안 될 것 뻔히 알고 있으면서.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일자리재단에 넘기겠다 라고 한 게 2/4분기에서 3/4분기 넘어가는 시점에 있었고요. 그래서 2회 추경에 이 부분을 반납할까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만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결산추경에 하면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면서 하는 것이 저희가 노동인권센터 설립에 대한 시에서 이것을 꼭 추진을 한다 라는 의지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라고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이게 반납시점하고 당초예산 편성시점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초부터 된 것은 아니었고 민간위탁을 하려고 검토를 하던 중에 최근에 타 시·도의 추이도 직영 내지는 이런 재단법인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많이 있고, 우리 시도 그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인권센터를 운영해 가는 것이 좀 더 사업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박병석위원

국장님 답변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기준으로 한다면 사실 그런 방식은 안 맞죠. 어차피 이게 시장 공약사항이고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은 굳이 예산을 그대로 안 쓰고 연말까지 놔놓으면 그게 시장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구차한 변명 같고요. 저희 의회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안 쓸 예산이면 빨리빨리 반납해서 실제 시 재정이 어려운데 다른 데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죠. 그렇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분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용역결과 끝났죠?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 분석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지금 결과 나온 분석자료를 가지고 연말까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그 사례를 가지고 검토를 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 연말까지는 꼭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는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위원님 제한된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차례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채권 중소벤처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6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그외 수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406페이지 하단에 세입이 19억 5900만 원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결산추경이라는 것은 특성상 전년도 사업에 대한 마무리를 하고 미집행 잔액에 대한 반납을 하다보니까 세입이 늘게 되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224-06 그외수입으로 전체 15억 3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이 세입은 무엇입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이것은 구청이 아니고 우리 공공기관 대행기관에서 사업한 집행잔액의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시비 반납금이네요. 그죠?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맞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왜 굳이 마지막 추경에서 시비 반납금을 잡는 것입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저희들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국비 같은 경에는 프로세스가 12월에 국비가 확정이 되고 또 공모사업, 공모계획을 3·4·5월에 해서 4월에 공모를 받아서 실제로 우리한테 돈이 내려오는 것은 5월, 6월에 돈이 내려옵니다. 그때부터 1년간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 해 여름까지 사업이 되고 정산은 8·9월 정도까지 되는 거죠. 그렇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정산 후 바로 한다고 하더라도 추경에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보조금 반납 등 사유로 인해가지고 시기적으로 1회 추경에 반납으로 잡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2회 추경에라도 반납을 잡았으면 가뜩이나 시 재원이 부족한데 효율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논란이 있었는데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에 건의를 해서 빨리 정산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시비 반납금 중에서 406페이지에 보면 제조업 창업공간 톡톡팩토리 조성 시비반납금이 4억 9400만 원이고 407페이지에 보면 민간협업 열린창업캠퍼스 구축 ·운영 미반납금이 1억 83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작년 톡톡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동구에 조선업 경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동구에 굉장히 힘들다보니까 우리가 동구에 힘들다고 국비를 신청해서 9억 원 정도 국비를 늦게 확보를 했습니다. 늦게 확보하다보니까 또 사실 좀 많이 확보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한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 낙찰잔액과 입주기업 지원비 이런 것을 절감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감사합니다. 농축산과 김영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2페이지에 보면 벼 자동화 육묘장 조성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육묘장 조성현황은 얼마나, 몇 개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현재 5개소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육묘장 조성 지원으로 농민에게 받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농업인에게 받는 혜택은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화가 사실 시급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재래식 모판을 했는데 요즘은 육묘장으로 공급을 하거든요. 대량생산을 해서 농가별로 구매를 하고 공급을 하고 있고 그런 마당에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자체사업비로 65세 이상 농가한테는 자동화 육묘상자를 공급해 줍니다. 비용을, 그런 데 맞추어가지고 이번 WTO 혜택 안 있습니까? 혜택의 폭이 거기에 관련해서도 같이 맥락이 떨어지는 사업이고 이런 공급이 육묘장을 통해서 육묘상자를 공급해야 다수의 벼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과장님, 육묘 무상지원이 됩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무상지원은 안 되고요. 저희들 지금 북구 같은 경우에는 상자당 1500원 정도 그러면 45% 정도 지원이 되고요.

시우

이시우위원

언양농협에도 되어 있는데요. 무상지원이나 할인혜택은 안 됩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아까 울주군을 예를 들면 65세 이상 농가에게는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죠. 그다음에 65세 밑으로는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사실 이것 부서간 설명서를 보고 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조사를 좀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시가 10억 원 정도의 돈을 지원해주는 것은 농협을 위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농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사회적경제과 신정성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1페이지 전통시장 시장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군에서 신청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까?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환경개선사업, 예, 이것은…….

시우

이시우위원

전통시장 시장환경개선사업, 구·군에서 신청 받아서 하는 거네요. 그죠?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우리 소상공인 차원에서 행복드림센터에서 그렇게 수요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것 보면 그런 분 지원해 주는 4개 시장은 남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까?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데요. 이게 우리 전체 16개가 있는데 공모를 하니까 남구 4개 시장만 신청을 해서…….

시우

이시우위원

거기 보면 신정 상가시장이라든지 수암 상가시장, 야음 상가시장, 번개시장.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4개 시장.

시우

이시우위원

북구, 중구, 울주군, 동구는 필요가 없어서 신청 안 한 건가요? 아니면 몰라서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설치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봐지고요. 우리가 공모를 했을 때 홍보는 철저히 했습니다만 신청을 이번에는 안 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앞으로 설치 안 된 곳은 빨리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이런 지원 시에는 한 지자체만 할 것이 아니라 한번 할 때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꼭 남구만 다 해 주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구에도 꼭…….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예, 앞으로 공모 있을 경우에는 철저히 홍보를 해서 가능하면 전부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과장님, 아로니아 재고물량 안 있습니까? 이거 그냥 완전 폐기해서 없애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2t 정도.

김성록위원

2t 같은 경우에는 국비 2, 시비 1, 울주군도 1 냅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김성록위원

아니, 아로니아 이것을 완전 폐기해서 그러면 거름처분도 아니고 완전폐기입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폐기를 해가지고 거름으로 사용을 할 수 있죠.

김성록위원

그럼 아로니아 이것 했을 때 아로니가, 이것은 과학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눈에 좋다고 하니 이것을 아동보호시설이나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폐기보다는 배분해 주는 게 안 낫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했고…….

김성록위원

이것을 아로니아 전체가 있는데 아로니아가 참 좋은 열매라고 하는데 이것을 폐기해서 완전 소멸시키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서, 이것은 물가안정, 아로니아 가격 안정하고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하고는 1년에 거의 구매를 안 하니까 소외된 계층에 무상분배를 해 주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이것 한번 재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그것은 폐기하는데 대해서 과연 어떤 그런 불우시설이라든지 도울 수 있는지 그것은…….

김성록위원

아니면 아로니아 지원해 주지 마세요. 그런 것도 안 준다고 하는데 구태여 공적인 세금자원을 들여가지고 지원해 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폐기처분하라고, 공적자금 주는데 그 아로니아 자체를 좋은데 쓰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폐기 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유가 생산량 과대로 인해서 유통물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물량 자체를 없애자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김성록위원

아니 농민이 시장개척을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해서 아로니아 못하는 건데, 그러면 똑같다 아닙니까? 개인사업자가 물건을 못 팔아가지고 썩어서 파스 나오는 것 같으면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죠. 똑같은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옛날에 너무 젖어있는 거거든요. 전부다 지금 보게 되면 우리 실질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것이 개인사업자 이분들 자체가 구매가 없으니까 그와 관계된 중간재료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전멸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적경제과장님, 이것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개인사업자를 법에, 우리가 지원이 사각지대에 놓이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제조라든지 농업, 어업, 축협 모든 것이 다 그런데, 광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개인사업자 유통서비스에는 옛날에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지원을 하나도 안 해 줘요. 지 팔 지 흔드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세금 진짜 많이 냅니다. 물건 사면 다 내거든요. 요즘 현금 받습니까? 99.999%가 전부다 카드에요. 다 잡히잖아요. 이거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로니아 이런 부분도 좋은 자료를 그냥 폐기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곳에서, 공적자금이 들어가니까, 자기가 폐기하든 말든 그것은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죠. 논에 뿌리든 지가 다 먹든 그것은 상관없고, 그래도 공적자금이 들어가면 공적자금의 그 이익이 발생하게끔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안 있습니까? 울산에는 친환경이 보면 0.5에서 5㏊밖에 없거든요. 이게 3회 추경에서 그것도 200만 원 생산농가에 깎아버렸는데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다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52페이지입니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그게 저희들 친환경 직접지불에 200만 원 추경에 지금 삭감인데요.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국비지원사업은 인증비용 이것만 지급하고 저희들이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장려금도 포함을 해 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국비지원사업 대상에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김성록위원

될 수 있으면 발굴해가지고 왜냐하면 0.5에서 5㏊입니다. 어디 500㏊도 아니고요. 0.5에서 5㏊입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발굴을 통해서 바로 가도록끔 되어야 되겠고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리고 50페이지에 보면 쌀 소득보전고정직접직불금 7600만 원, 이것은 국비 100%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이것은 면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식품부에다가 면적이 3460㏊ 정도 지난해 수준으로 했었는데 막상 어떤 신청이라든가 지급대상자는 3370㏊로서 남는 면적에 대해서는 국비 감을 해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록위원

이것 홍보를 좀 더 해가지고요. 어차피 직불금 주기로 했는데 90㏊ 이상이 안 남도록 그것을 많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그 돈이, 국비는 될 수 있으면 반납을 안 하는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과 보시게 되면 마을기업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해서 363만 4000원 되었는데 이것은 좀 더 필요한, 기간이 잘 안 맞은 모양이죠? 44페이지에 있는데 기간이 잘 안 맞아서 거기에서 일을 못하신 겁니까? 경제진흥원에서 이것을 잘 못했나요? 마을기업 설립, 컨설팅, 현장방문했는데 어디 많이 다니는 것 같더만 이것 반환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세부항목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일부 금액으로 남는 것으로 그렇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다음에 41페이지 보게 되면 예비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집행잔액 이자 해서 이것도 4600만 원 시비잖아요. 그죠?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성록위원

4600만 원이 되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넘어가는 가요?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국비로 반납합니다.

김성록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내려가나요?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아, 이 사업이요?

김성록위원

예.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공모사업이라서 이것은 구·군에 내려가는 사업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구·군에서 실행하는데 구·군에서 일을 이만큼 안 했다는 거네요?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앞으로 해서 안 되는 만큼 감액을 해 버리셔야죠. 예산에서 아예 감액을 해 버려가지고. 그리고 3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추경하면서 하나 당부드리겠는데요. 전통시장 시장환경개선사업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신정상가, 수암·야음·울산번개시장 있죠? 신정상가 여기에 보게 되면 지금 조금 시장이 되는데 모든 예산이 집중화되고 있어요. 이거 심각하죠. 울산에서 오면 변전소 앞에 보면 번개상가시장 해도 되고 야음시장도 해도 되고 그다음에 수암시장이 엄청 비대화 된 거죠. 그죠?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성록위원

실질적으로 공업탑이 있는데 공업탑이 시장이 없어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신정시장 오고요. 그다음에 성남동, 옥교동에 보면 다 골목마다 쪼개가지고 다 시장이에요. 그죠? 하나만 해도 충분할 건데, 그렇죠? 반구 신울산 있죠? 옛날 구 경진여객에 보면 반구시장이에요. 그런데 시장이 이름 없는 데는 전부다 죽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냐 그러면 구청에 예산이 좀 적은 데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구에서 감당하니까 전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래시장에 100억 원 이상이 다 들어갔는데 신정상가시장이나 수암시장, 야음시장 이런 데 보게 되면 돈이 몇 백억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수암상가는 주차장도 거기 있죠? 그러면 그것 누구를 위한 주차장이냐, 퍼주기식이죠. 재래시장에는 돈이 들어가는데 또 한번 강조하는데 왜 개인사업자한테는 돈을 안 주느냐 이 말이죠. 지원을 하나도 안 하하지 이상하지 않나요? 개인사업자들이 왜 저렇게 하느냐 하면 개인사업자들이 개인사업연대조합을 만들어가지고 하게 되면 엄청난 파워가 생깁니다. 나중에 제가 하나 만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개인사업자에요. 돈 제일 많이 내고 제일 고생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고용창출도 제일 많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안 주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재래시장에 100억 원 이상 안 준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재래시장에서 지금 나오는 게 뭐냐 이거죠? 냉정하게 필요하다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집중 안 되도록, 그래서 추경예산에서 보게 되면 안 있습니까? 자본보조를 해가지고 또 이만큼 달라고 하는데 좀 답답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소상공인 실태조사 분석에 그만큼 이게 효과 있습니까?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우리가 이런 기초조사가 한번도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사를 이번에 한번 한 거고요.

김성록위원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제가 이거 많이 해 줬는데요. 용역을 받아서, 제가 일반, 의원이 아니었을 때 해가지고 다줬는데, 이게 정책적인 방향에서 보면 울산시에 소상공인 1000명 해서 안 있습니까? 개발비해서 시에서 이렇게 290만 원 남았는데 이거 과연 누구를 위해서 조사를 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조사하느냐 이 말입니다.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저희 시에서는 공적인 데이터가 지금 없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고 창업이라든지 경영이라든지 각 분야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건지 한번 보고, 또 실태조사를 한 측의 정책제안을 받아서 우리가 앞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김성록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추경 마지막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농축산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3회 추경에서 감액이 4000만 원이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20년 예산을 보면요. 지금 여기에서 처음에는 몇 분을 잡았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140명.

윤호

장윤호위원장

140명 잡으셨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리고 75명으로 변경이 되었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2020년도 예산서를 보면 100명으로 잡았어요. 당초예산에 100명 올렸다가 결국에는 예산반영 29명인가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기준이 왔다갔다 합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그것은 100명을 잡은 것은 저희들이 잘못되었습니다. 숫자 계상을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고등학생 2학년, 3학년이 무상교육으로 되기 때문에 올해 75명에서 내년도에는 1학년만 되기 때문에 25명을 잡은 것으로 그렇게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일단 그 부분 절반은 이해를 했는데 절반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 올해 보면 예산이 남았다 아닙니까, 그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집행을 다 못하셨잖아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도 물론 추경에 대해서 전반적인 우리 상임위에서의 의견이 뭐냐 하면 집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집행의사, 의지의 부분 한 가지하고 또 전년도, 2018년도 사업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물론 정산절차가 있습니다. 사업이 딱 끝나면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건 이해는 하는데 이게 지금 11월, 지금 3회 추경 시점에 와서 이것을 반납한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농축산과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처음에 이걸 예상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추계를,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닐 것 같거든요. 대상가구를 뽑는 게 어렵습니까? 이게 지속적인, 계속적인 사업으로 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런데 이게 그때그때 매년 조사하는 항목입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저희들은 예산을 해가지고 대상자, 특히 1학년 같은 경우에는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농업인 학자금 지원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파악해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정확한 추계는 어려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대상 여부는 농축산과에서 판단하십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지침은 다 있지만 읍·면·동을 통해서 학교별로, 교육청을 통해서 이렇게 또 교육청에서는 학교별로 대상을 조사하고 그렇게 하죠.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니까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 의뢰를 하시는 거잖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래서 더더욱 제가 좀 이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이 사업은 1995년도 울산시하고 통합이 되면서 북구에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준농어촌지역하고 농어촌지역은 울주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상자들, 그 당시에는 실업계고등학교까지 다했습니다마는 이제 실업계고등학교가 무상으로 전환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인문계고등학생, 그전에는 또 중학생까지 했었거든요. 이 사업이 거의 내년, 2020년도 되면, 2021년도부터는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질 것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사업의 목표나 대상이 명확치 않다는 겁니다. 대상의 타깃이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었으면 이렇게 고무줄처럼 왔다갔다 하든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불명확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추계 자체는 조금 명확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 잡았던 것을 집행해 본 결과 추경에 감액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니까 추후에는 사업대상을 정하거나 목표를 정하실 때 구체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저는 추경 관련된 질의는 끝났는데 계속 하실 분들은 하시고 이어서 본예산 하실 분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추경 관련해서 몇 가지만 하고 저도 끝낼게요. 아까 아로니아에 대해가지고 우리 김성록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하셨는데, 이게 국비 받은 사업인데, 이게 지금 국비 받아가지고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그렇죠? 과장님?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국비 이제 받아가지고 등재하는데 이것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문제는 없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이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울산에 전체 아로니아가 8.5㏊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면적 자체는 작은데 생산량이 한 44t 되는데 42t은 다 처분이 되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이 아로니아 어디에 합니까? 어느 집에서 하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주로 두서라든가 두동 그다음에 범서, 상북 이런 약간 산간지역에, 북구에도 좀 있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몇 집이 됩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추계상으로 4, 5십 집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국비 받았는데 폐기지원을 안 할 수는 없고 하시고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네요. 내가 보니까 국비잔액 남겨가지고 또 속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런데 아로니아를 새로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디 보니까 자꾸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안 팔립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많이 증가되어가지고 FTA기금으로 긴급히 폐기처분을 하는 그런 지원사업비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수급조절을 잘 하시고요. 그리고 돼지 차 그것은 내년에 합니까? 구·군에서 합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그것은 울주군에서, 분뇨처리 차량은 울주군에서.

정록

윤정록위원

들어 있습니까? 군에 들어 있어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울주군 자체사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하나 또 있잖아요. 돼지 똥 치우는 건가 있다 아닙니까? 돼지 농가에서 자기들 이야기 것, 돼지 퇴비인가?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정록

윤정록위원

안 올렸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사업 자체가 지금 안 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돼지 폐사체라든가 닭 폐사체 이 처리비용.

정록

윤정록위원

사체 처리비.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그런 건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뭐…….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 올려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계상을 못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돼지구제역 관련해가지고 방역예산 외에는 특히 사체처리비 이런 구제역 관련 예산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그것은 발생이 되게 되면 저희들 살처분 예산을 잡아놓고 있거든요. 매년 100두 정도 잡아놓고 있고, 그 부분도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발생이 되게 되면 국비지원금도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또 긴급하면 예비비도 편성해야 될 거고.

정록

윤정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돼지 사체 처리비도 확보가 되도록 해주시고. 타작물 예산은 왜 이것 감액을 하죠? 타작물 하려고 하는 것 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환 할 사람들이, 과수원 같은 것 해가지고 하려고 많이 하는데 왜 3900만 원이나 감액을 하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이게 저희들이 면적을 올해 2년째 사업입니다마는 작년도에 125㏊를 했고요. 올해 면적이 더 늘어나가지고 145㏊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목표가 150㏊였기 때문에 5㏊가 부족해서 국비가 감액되어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하려는 사람 많이 있던데 감액을 하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7000만 원 가축질병 방역비 성립전예산으로 한 7000만 원 증액된 것은 연말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집행한 겁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것은 구제역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정록

윤정록위원

돼지열병 때문에, 구제역 아니고 돼지열병 때문에 내려온 겁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그래서 10월 초에 이게 내려왔기 때문에 구·군으로 다 배정이 되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문제는 없고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다음에 수산과장님, 427페이지 어업지도선 유류대 있죠? 유류대 왜 2400만 원이나 반납합니까? 어업지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름값이 그만큼이나 남는교?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올해 출항이 좀 적었습니다. 태풍도, 기상 좀 그런 부분도 있고…….

정록

윤정록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2400만 원을 더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까?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올해 특별히 기상이 좀 안 좋은 날이 많았고요. 그리고 어업지도선을 작년 8월에 저희들이 인수해가지고 지금 하자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내에 점검을 하기 위해서 운항이 좀 적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내년에 줄여가지고 편성한 것은 아니다, 그죠? 특별한 사유로 해서 올해는 배가 잘 안 다녔다 이 말이네요?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어업지도가 2400만 원 기름값 줄였다고 하면 배가 많이 안 나간 것 아닌가 싶어서 그랬고요. FTA피해보전직불금 이것은 없다가 새로 생긴 거네요?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이것은 매년 내려오는 겁니다. 매년 9월 되어서 대상자가 결정이 되어가지고 10월에 국비가 배정되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잡은 겁니다. 대상자는 다 결정이 되고요. 이달 12월 안에 다 집행이 될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집행이 가능합니까?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3분 36초 남았네요. 이상입니다. 저는 추경에 대해가지고는 마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아까 사회적경제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되었는데 하여튼 김성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용역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으니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진짜 정책에 반영되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많은 용역들이 1년에 용역비만 해도 몇 십억 원씩 나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용역보고서 이번 행감 때 다 받아봤습니다만 실제 용역은 용역으로 끝나는 게 되게 많아요. 용역 해 놓고는 그냥 뭐, 특히 법적 용역 같은 경우에는 용역 몇 억 원씩 주고 해 놓고는 그냥 책꽂이에 꽂히면 끝이 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소상공인 실태를 조사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우리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떠한 정책을 도입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뭔가 우리 시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정책을 만들어 내야 되겠죠. 꼭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리고 농축산과에 도매시장현대화 타당성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박병석위원

이 용역이 원래 2020년 2월까지였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런데 이미 용역은 다 끝났잖아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박병석위원

안 끝났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후보지가 결정이 되면 후보지를 대상으로 또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공모 준비도 해야 되고 말입니다. 그다음에 도매시장의 어떤 MD도 충분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런 아직 지금 중간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도 내년 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 후속조치가 남아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저번에 그러면 이전이냐 아니면 리모델링이냐 라고 하는 게 이 용역 속에 포함되었던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다 포함되었죠.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중간보고 했네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박병석위원

중간보고로서 이전이 훨씬 더 비용 면에서 싸게 치인다. 그 중간보고를 받은 것이고 최종적인 용역보고는 이전이 결정났기 때문에 이전해서 그러면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용역에 포함됩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박병석위원

설계까지 반영됩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설계까지는 아닙니다. 설계까지는 아니고 대충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현대화사업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용역을 최종적으로 용역업체에서 해야 되죠.

박병석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동물사랑 문화축제 이게 1000만 원이 지금 감액되었죠? 9000만 원을 회수 받았는데 이 1000만 원이 10월 27일 정부에서 다 동물축제를 하지 말라고 해서 결정이 됐다고 했는데 원래 11월에 이 축제를 열 계획이었잖아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박병석위원

11월 아니었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상을 하기로는 10월 27일에 하기로 했었고요. 저희들이 축제 취소 최종적으로 통보한 것은 10월 21일 경에 통보했기 때문에.

박병석위원

1주일밖에 안 됐다는 얘기네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그렇고 앞서 북구에서 행사를 9월 말에 하려고 하다가 저희들이 홍보물이라든가 전시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것 그다음에 일회용 홍보책자 같은 것 이런 것을 제작하다 보니까 우선 9000만 원을 반납을 하고 지금 마지막 정산 중에 있는데 500만 원 정도 더 반납을 받을 것 같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그 500만 원이 북구에서 축제하려고 했던…….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그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박병석위원

시 축제에 대한 기 투자된 것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홍보물도 제작 된 것은 저희들이 안 줄 수가 없더라고요.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정도 집행되었다는 이야기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진흥과에 질의합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6년도부터 했던 사업들이 ’16년이면 지금 3년 만에 반납을 받아서 정산을 하거거든요. ’16년, ’17년, ’18년 이렇게 정산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16년, ’17년은 이자발생분이고요. 집행잔액은 다 반납이 된 것이고 저희들 위탁기관에 좀 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빨리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과장님, 답변이 솔직해서 좋습니다. 사실은 소홀히 했다는 것을 인정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국·시비 보조, 특히 위탁 이런 것에 대해서 정산이 턱없이 이렇게 늘어지는 것은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추경에 대해서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일자리경제국 노동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8페이지 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이 만40세 이상 중장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상관없습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사업대상이 만40세 이상 중장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상관이 없습니까? 나이가 만40세 이상 이후로는 상관이 없습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40세 이상 64세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것은 재취업 훈련사업에서는 25페이지에 보면 만40세에서 64세까지 되어 있다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만40세 이상 중장년층이라고 나와 있다 아닙니까? 주요사업 내용에서는, 재취업 훈련사업은 64세로 되어 있는데 신청하는 기업에는 인원제한이 없습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중장년 재취업 훈련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시우

이시우위원

아니요. 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일자리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시우

이시우위원

예.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일자리지원사업이…….

시우

이시우위원

신청하는 기업에 인원제한이 없습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중장년 취업지원사업, 고용장려금 지원하는 사업, 구직자 직업체험하는 사업 그리고 상담 및 전직지원하는 사업들이 패키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년 취업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 소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인력 55명에 대한 취업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취업정보 상담 및 전직지원이나 구직자 직업체험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하게 연령제한은 두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신청하는 기업에는 인원제한이 없습니까?’ 하면 기업당 여기에도 보면 연령제한에 3명 정도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아, 그 제한을 두고 있다는 말씀은 기업당 5명까지 취업제한을 두고 있고 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제가 당초예산 세부설명서 보고 나름대로 찾아보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정규직 채용은 유지기간이 없이 바로 지원됩니까? 아니면 보통 3개월 근무 후 지원이 됩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해서 6개월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죠. 전년도는 주로 어떤 기업으로 취업이 많았습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전체적으로 업종별로 따져보면 제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0개 업체에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29개 업체가 제조업이었고요. 나머지 1개 업체가 서비스업이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지금 기업들도 너무 힘들어 하고 있고 잘 고용하려고 하지 않을 텐데 어떤 기업을 선호하고 있습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사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령자들에 대한 취업을 기업 쪽에서는 채용을 기피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참여기업을 최대한 발굴해서 취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사실상 채용기업을 모집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선호하는 기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지금 중장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전일제보다는 파트타임을 선호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도퇴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직지원이나 여러 가지 상담프로그램을 통해서 최대한 취업을 알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혹시 취업을 하다보면 중복지원도 하고 그러니까 전년도 받고 그만두고 또 다른 기업에 취업해서 받으려고 할 때 시에서 걸러내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중복지원하고 다른 기업 또 취업하고.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저희가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모아시스템이라는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일자리지원사업에 대한 점검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으로 일단 1차적으로 점검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아, 그래요? 이런 사업을 많이 하려면 중소기업들이 활성화되어야 일자리도 생기고 경제도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의 의견들도 잘 수렴하시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이채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04페이지 중소기업인 해외시장 개척 및 경영기술 연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참여인원이 20명인데 그중에서 몇 개 기업이 참여하게 됩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20개 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데려갈 수 없고 기업당 1명씩 데리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20명이 취업하겠네요. 그죠?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사업수행 시기가 5월, 6월이고 미국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박람회를 참석한다고 계획되어 있습니까? 연수국가가 미국이네요?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내년에 어떤 나라를 갈 것인지 나름대로 주관하는 협회에서 참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내년 미국에 금형박람회가 있답니다. 우리 또 울산이 금형이 자동차산업의 주력산업이기 때문에 금형박람회에 한번 기업들이 가서 많이 배워오고자 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런 계획은 기업의 요구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정해서 관련 기업들만 참여하게 되는 겁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사업단계부터 저희들이 개입을 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협회에 가입된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가지고, 시대에 따라서 하는 편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작년에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공장자동화박람회가 스페인에 좋은 게 있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녀와서 결과가 좋았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랬어요? 박람회에 가면 기업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가기 전에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보는데 갔다 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박람회라는 것에 가장 세계적인 트렌드, 요즘 특히 4차산업을 무장한 트렌드가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하시는 분들의 미래를 잠시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우리 기업들도 외국박람회에 참여하는 기회가 많습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중소벤처기업과장의 입장으로서는 많은 기업들이 해외에 가서 이런 박람회도 보고 치열한 기술전쟁 현장도 참 보여주고 싶은데 예산 사정상 이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예산도 겨우 지켜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시장개척을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그런 박람회에서 좋은 기술을 선보일 수 있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행정에서도 같이 갑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행정이 가서 저희들도 배우면 좋은데 저희들은 또 같이 가게 되면 국내여비를 또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누가 보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낭비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지 않고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갈 충분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만 독자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기업들의 견문도 넓히고 판로도 개척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분석 이것 보면 내용에 사업체명, 소재지, 종사자 수, 대표자의 성별 일반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매출이나 매출액은 하면 그것 전부다 이야기 안 됩니다. 제가 왜 이것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것 조사한 것은 아주 기초조사인데 이것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그다음에 사업자 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사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해가지고 지역한정이 안 되고 부산업체가 지역실정을 하나도 모르거든요. 이 자료가 객관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사 같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사업체 수 조사, 우리 통계청에서 하는 것 안 있습니까? 하고요. 울산시에서 실제로 한다면 서울에 통계청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자료협조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꼭 필요한 것 같은 경우에는 통계청에 가서 자료를 직접 사가지고 오거든요. 그게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산에서 엄청나게 낭비입니다. 어느 기업체 가게 되면 ‘매출액 얼마 입니까?’ 그것 제대로 적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져서 앞으로 이런 건 안 하시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33페이지, 34페이지, 35페이지 보게 되면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협동조합육성 교육 및 홍보 160만 원,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 4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워크숍해서 400만 원 했는데 지금 예산도 많이 안 되는데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게 다 못쓴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자체예산을 다음부터는 아예 편성할 적에 이런 부분들을 빼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여기에 보시게 되면 협동조합육성 교육을 하는데 사업대상이 총 50명이거든요. 50명 예산이 2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1인당 책정금액이 40만 원이거든요. 여기에 보게 되면 선진지 탐방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얼마든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기들도 사단법인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이 사람들이 국비사업을 많이 따잖아요?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연계시켜서 한꺼번에 쳐 넣으면 되지, 이런 걸 따로따로 해서 예산목을 자꾸 만들어서 할 필요성은 없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일단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는데 협동조합육성 교육이나 홍보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잡아가지고 집행잔액 남은 것이 이걸 낙찰률에 의해서 그2렇게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비용이 전체 4600만 원, 기정액 당초 1, 2회 추경 합해서 5000만 원 아닙니까? 5000만 원에 400만 원 더하면 거의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게 되면 똑같이 사회적기업 창업희망자 교육 및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그러면 사회적경제기업 워크숍 같은 경우도 이것도 실질적으로 조금 항목이 다릅니다만 한꺼번에 모아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이 예산이 이런 생산적인 데 돈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자체에 실질적인 형태가 안 되면 페널티를 해서라도, 그래야 이 사회적기업이 하나의 사회에서 좀 정착이 되지, 지금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하고 내년에 또 전략적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더 불용예산이 많이 생길 건데요.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지금까지는 크게 불용예산을 많이 남기지는…….

김성록위원

지금 내년에 사회적기업 관련된 예산이 86억 원이 올라왔어요.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울산시 종합건설이 차량보수, 도로파손, 블랙홀, 교통 모든 형태가 얼마냐 하면 70억 원의 예산이 돼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지금 특히 더욱더 올해 100배 이상 해가지고 이걸 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할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사회적기업하시는데 어려우시니까 내가 너무 잘 알아서 지금 이야기를 어떤 수준으로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 박사 대단히 고생하는 건 아는데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마을기업도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내 가는 게 교육, 선진지 없거든요. 이게 제2의 재래시장 형태가 되는 거예요. 결과물이 나와 줘야 되겠죠. 재래시장에 돈 투하해서 남은 것은 건물주 집값 올라간 것 밖에 없어요. 지금 수암시장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건물 하나가 5억 원씩 했다면 지금은 4, 5십억 원씩 한다고 보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 돈이 갈 수 있는 것에 우리가 많은 연구·노력이 필요합니다. 사회적기업도 실질적으로 그 기업이 5명이 하게 되면 1명씩 나와서 독립해서 자기 것을 차려 나가야 되는데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앞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아주 타이트하게 들어가야 된다. 올해하고 내년 예산이 차원이 달라집니다.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잘해 주길 바랍니다.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관련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기본방향하고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개괄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수치는 필요 없고요. 크게 보면 관련된 일자리, 사회적경제, 중소벤처, 농축·수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중기재정계획을 먼저 세워서 나가는데 5년 간 보시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일자리 쪽하고 거기에 대한 기본방향이나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짜실 때 거기에 맞춰서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짤 때 기본적으로 큰 사업을 위주로 재정계획에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윤호

장윤호위원장

큰 사업이라 하시는 것은 핵심사업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재정이 좀 투입되거나 핵심사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을 다 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중기재정계획과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일자리경제국 사업에 있어서 일자리노동과는 지금까지 지적하신 것처럼 울산시의 일자리사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확대가 된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상임위원회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내라고 많이 지적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견은 있습니다만 일자리재단 설립이나 향후에 일자리네트워크를 좀 더 통합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취업교육이 일자리로 이어지고 그리고 일자리 지표가 좋아질 수 있는 기업환경을 만드는 쪽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과는 저희 창업업무에 대해서 또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현재까지 창업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울산시에서 많이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초기 창업을 위한 프로그램들이나 펀드지원들을 많이 했는데 향후에는 초기창업들이 데스밸리를 거쳐서 창업스타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단계별로 창업지원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과는 올해 처음 과가 생겨서 저희가 사회적경제부분들에 대해서 체계화하는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했었고요. 지금 사회적경제나 사회적기업들이 너무 많이 확대되는 데에 대해서 우려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 걱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들이 단순히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만 제공하는 개념이 아니라 사회문제점을 같이 해결하고 공유해 나가는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축산과와 수산진흥과는 저희 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시의 기반이 되는 사업이고 이 부분이 어려워지는 제조업 경기에서 일정 역할을 함과 동시에 농어촌지역의 경제활성화나 관광활성화로 이어지고 요즘 스마트농업이나 스마트수산업 쪽에도 많은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일자리경제국은 별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 말씀대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장기계획을 잘 잡으시고,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큰 사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일단 방향을 잘 잡고 가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장님께서 그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놓입니다. 이어서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추경을 같이 하다보니까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만, 추경에는 일자리사업이 대거 깎이고 반납하고 이런 일이 생기고 내년도 예산에는 일자리사업들이 또 편성이 되고 여러 가지 그렇는데. 제가 몇 개 여쭤볼게요. 800페이지 보시면 근로자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 해가지고 2018년 결산서에 보시면 2억 5000만 원이 잔액처리가 되었어요. 2019년도는 아직 회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지금 얼마 정도 남아 있는지는 제가 지금 저거할 수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보다도 5억 4500만 원이 또 증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18년도에 결산을 해 보니 결국 2억 5000만 원이나 감액하면서 굳이 자꾸 예산을 여기 증액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전년도보다 5억 4000만 원을 꼭 해야 됩니까? 800페이지 근로자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 해가지고 전체 큰 덩어리죠. 장·관·항은 들어가나? 그것을 증액하셔야 되나?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결산 추경에 삭감을 말씀하셨던 부분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관련된 인건비부분,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노동인권센터 2억 9000만 원 삭감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부분은…….

정록

윤정록위원

그때 2018년도에도 2억 5000만 원이 잔액처리가 되었어요. 다 삭감을 하고도 나중에 잔액처리, 2018년도 결산서에 나옵니다. 그 결산서에는 없을 거예요. 2018년도 결산에 보시면 2억 5000만 원이 삭감한 것도 아니고 잔액처리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해마다 예산할 때마다 증액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관련되어 있는 예산부분하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노동복지센터 건립비와 관련된 부분들이 집행잔액으로 조금 남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전년도 것은 전액 저게 정리가 안 되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그리고 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과 관련한 운영비가 조금 변동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2억 원 정도 발생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시설공단하고 면밀하게 협의 하에 앞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에 내년에 신규 증액 주요사업이 140억 원 드는 게 이거죠. 일자리창출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140억 원이고, 일자리재단 출연금 25억 원, 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50억 원 원 그 외에는 다 그런 사업들인데.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일자리노동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수준에서 사업을 편성하거나 아니면 감액된 수준의 사업을 편성했고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재단사업 그리고 청년 관련된 지원사업을 좀 정비한 신규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일자리재단도 생기고 한데 일자리과에 돈을 좀 줄이시고 재단에 다 넘겨서 하고, 일자리과가 없어도 안 되겠어요?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자리재단 설립과정에서 여러 차례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과는 총괄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그 사업이 면밀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기능을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고요. 또 지금 각각 수행기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행정서비스를 조금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재단 설립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전에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한 실업자도 포기하지 않는 일자리정책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맞춤형, 맨투맨 일자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청년 취직자의 사례를 보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의 일자리과에도 여러 번 청년들이 취직을 못해서 하는 걸 자기 부모들이 이야기하면 여기에 등록하라고 해서 해 보니까 결국 안 돼요. 안 옵니다. 일자리 여러 번 등록해도. 솔직히 과장님 몇 명 취직됐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효과가 없어요. 일자리라는 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저거를 안 하고는 재단 만들어서 그 재단에 앉아가지고 취직시키겠습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명의 구직자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끊임없이 채워 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촘촘한 어떤 고용이라든지 채용에 관한 그물망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죠. 그리고 수산과장님, 841페이지에 어업지도선 아까도 이야기했다가 또 이야기해서 그런데 여기에도 마찬가지에요. 2018년도 결산서에 보시면 5억 4000만 원이 남아서 잔액처리가 됐어요. 이월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결산서 잔액이 5억 4000만 원이 남았는데 올해 또 1000만 원 증액시켜 놨거든요. 자꾸 증액만 시켜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나중에 까려면 귀찮고 한데 전에 해 놓은 대로 2019년은 제가 결산을 못 보니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고, 2019년도는 이야기하면 과장님들 ‘집행 중에 있습니다.’, ‘잔액 없이 다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고, 할 수 없는 거고. 2018년 결산에 비추어 봤을 때 이 부기에 5억 4000만 원이나 잔액이 남았는데도 또 증액을 시킨다는 것은 전년도보다 더 까도 시원찮을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좀 납득이 안 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려서 까고 내리고 또 다른 부서가 돈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줄어들고 하니까 웬만하면 필요 없는 것은 좀 까시죠. 내가 보니까 계속 예산 올린다고 저게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업에 또 쓸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보면 바다 속 폐기물 수거사업 여러 개 나누어져 있어요. 과장님, 위에 한번 보이소. 바다 속 폐기물 수거사업 2억 원 위에 민간경상보조 2억 원,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3억 1400만 원,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1억 3500만 원, 쓰레기 치우는데 돈이 엄청, 여기에 또 바다환경 지킴이 지원사업 1억 7800만 원, 결국 다 남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보면 다 남아요.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것은 좀 맞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꼭 필요한 돈이죠. 다 필요합니까?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일단 저희들이 부서에서 예산요구 할 때는 필요한 부분을 요구합니다. 알뜰히 쓰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너무 알뜰히 써가지고 지금 5억 4000만 원이 남았다 아닙니까? 쓸 만한 걸 써야지.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그런데 이번에는 해양쓰레기 처리부분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국비지원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국비를 3억 4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그 예산에 저희들 시비를 좀 많이 줄였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많이 줄인 겁니까?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시비를 8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절감을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국장님, 각 과별로 설명자료 왔잖아요. 설명자료에 작년에도 저희들이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렸는데 예산서 페이지를 좀 첨부해 주면 서로가 보기 편할 텐데 이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예산서 찾으려면 또 한참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건 조금만 신경써 주면 되는 일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분명히 지적을 한번 했는데 또 예산서 페이지 첨부를 안 해 주셔가지고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단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전이 금년도부터 예산이 3분의1로 줄였네요. 그죠?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박병석위원

줄였는데 문제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위탁사업비로 통계 목을 바꿨어요. 이 바꾼 사유가 뭡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지금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일자리재단에서 수행할 계획입니다.

박병석위원

일자리재단에서요?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지금은 경제진흥원으로 사업하는 것 아닌가요?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아이디어 공모전은 지역인자위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우리가 직접 수행했습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상공회의소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상공회의소에서 했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갔다가 일자리재단에서 하면 이게 위탁사업비로 바꿀 필요가 있나요. 보조사업비로 가도 안 되나요?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이제…….

박병석위원

공기관도 보조사업 할 수 있잖아요?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아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일자리재단에서 수행하게 되면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아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공기관에도 얼마든지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조례에 따르더라도 보조사업을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자리재단으로 이게 사업부서가 바뀐다고 해서 보조사업을 위탁사업비로 바꾸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위탁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냥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전이고 민간인들이 어떠어떠한 사업을 발굴하면 이게 일자리창출이 될 거라는 이런 정도의 단순한 공모인데 이 공모사업을 왜 위탁으로, 위탁이라고 하면 최소한 1년 정도 상시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위탁을 주지 일자리창출 공모는 이게 상시적인 사업도 아니고 일회성사업인데 당연히 보조사업으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저희가 사업목적을 조금 연계를 시켜 보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실 일자리재단이 우수한 사업이 발굴된다면 그 사업을 기획해서 새로운 사업 형태로 또 만들어보는 것, 그런 쪽으로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병석위원

지금 우리 예산부서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제가 예산서를 쭉 보면서 느낀 것은 보조사업하고 위탁사업에 대한 구분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보조사업으로 주게 되면 굉장히 절차와 방식이 까다롭죠. 일도 많아지죠. 그거 인정하시죠?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박병석위원

보조금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법, 재정법부터 해서 쭉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대부분 보면 실제 상시적인 사업도 아닌데 다 위탁사업으로 줘 버립니다. 관리 잘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꼭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박병석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입니다.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이제 보조사업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사실상…….

박병석위원

그럼 물어 볼게요. 과장님, 보조사업과 위탁사업의 개념이 뭡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일단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적절한 사업을 기획해서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을 공모절차를 거쳐서 선정하게 되는 별도의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희가 공기관대행사업이나 위탁사업으로 진행하는 것 하고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것 하고 어느 쪽이 효율적인지를 판단한 결과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별도의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병석위원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공모를 해야 되는 건 절대 아니죠. 지금 과장님 답변은 옳지 않습니다. 보조사업을 다 공모 받아서 하나요? 공모를 받아서 하는 보조사업도 있겠죠. 그런데 사업특성에 따라서 예산부서가 ‘이건 그냥 보조사업으로 주겠다.’하면 주는 거죠. 그게 출연·출자기관이 산하기관이든 구·군이든 아니면 일반 민간단체든 다 보조사업 성격에 맞으면 보조사업을 줄 수가 있거든요.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공모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제가 알기에는 최소한 위탁사업이라고 주려면 1년 정도의 상시적인, 계속적인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 정도면 내가 볼 때는 위탁을 줘도 되는데 사실 이게 아이디어 공모전은 일회성 사업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걸 위탁 준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업목을 편성하는 방식이 완전히 그냥 잘못된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것일수록 보조사업을 줘서 꼼꼼하고 세밀하게 따지고 분석하고 정산하고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울산일자리재단 출연금에서 신규사업비가 7억 5000만 원인데 이 7억 5000만 원의 내용을 보면 연구, 발간, 평가, 회의, 잡담회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자리재단이 처음으로 재단이 설립되면 초기단계에서 안정을 찾을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이런 신규사업비를 굳이 출연금에다 담아야 될 사유가 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 출연금은 최소한의 운영비, 인건비 그러니까 사업비로 줄 수 없는 부분은 출연금으로 주되 사업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업비로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출연·출자기관 산하기관에 우리가 출연금으로 모든 걸 다 퉁으로 쳐 주니까 사실 관리가 잘 안 돼요. 이번 행감 때 저희들이 그걸 면밀히 봤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업비는 출연금으로 줄 게 아니고 사업예산으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재단은 특히 신설재단인데 신설재단부터 이렇게 사업비를 출연금에 넣어줘 버리면 당연히 다음에 또 출연금으로 달라고 할 거거든요. 이것 사업비로 주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국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로 줬을 때 문제가 있나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사업비로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것은 공기관위탁대행사업비로 편성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인건비들도 사업비와 연계해서 평가하는 시스템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일자리재단은 내년도에 처음 출범하는 재단인데 재단이 기본적으로 고유한 사업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특히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일자리 관련되는 체계적인 연구나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데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 재단 출연금에 담아서 가려고 하고요. 향후에는 앞으로, 좀 전에 윤정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더 인건비와 사업비를 연계해서 재단을 운영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예산을 변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재단 임차료가 지금 2억 5000만 원 정도 있잖아요. 경제진흥원 5층으로 지금 사무실을 만든다는 얘기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런데 지금 노동인권센터도 일자리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할 거잖아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박병석위원

노동인권센터도 또 임차료를 이중으로 나가야 됩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게 당초에는 5층에 지금 비어있는 공간이 사실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일자리재단 내에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노동자들의 접근성 측면과 일자리재단의 면적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임차료를 별도로 편성했고 재단 내 공간에서 되게 되면 그 예산은 저희가 집행하지 않고 향후에 삭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에 재단 사무공간이 좁으면 다른 데로 또 인권센터 공간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사회적경제과 신정성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11페이지, 추경예산서 421페이지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년도보다 금액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죠? 국비가 많이 배정되어서 그렇습니까?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방과후 초등돌봄사업이라고 2017년도에 우수사업비로 우리가 2억 원을 받아가지고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진행을 하다가 이게 올해는 방어진하고 북구 쪽 하고 두 군데 했었는데 내년에는 한 군데로 줄여서 예산을 포함시켜서 이렇게 책정한 겁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사업설명서 보고 해도 됩니다. 저도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3회 추경에 보면 ’18년에 신청자가 저조해서 집행잔액 45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울산시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개발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금액을 증액해서 신청이 또 저조하면 반납하든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의 실적을 위해 무분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일단 사업개발비가 사회적기업은 각종 사업에 대해서 공모절차를 밟는데 공모를 하면 일반 사회적기업이 신청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그런데 그게 그 사업에 적정한지 안 한지, 사회적 가치에 적정한지 안 한지 그 가치를 판단해서 그 내용이 목적에 미흡하다면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다보니까 예산이 일부 남을 수가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저도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잘 되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부당하고 부적절한 곳에 지원되지 않길 바라며 드리는 말입니다.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2018년도에는 조금 남았는데 2019년 올해는 100% 다 소진을 시켰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꼭 제대로 많은 기업들이 기회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810페이지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혹시 시장님 공약사항 중 하나입니까?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19년보다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우리 사회적기업을 창업·육성하는데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를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2회 실시했습니다. 지금 2000만 원이 감액되어서 3000만 원만 반영한 그런 사항인데 이게 예산사정으로 우리가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구·군에 자체교육을 연계해서 탄력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실을 한번 기해 보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우리 사회적기업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알고 계십니까?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예, 각종 내사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현재 없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줄이면 문제점이 조금 안 늘어나겠습니까? 더 나타나지 않습니까? 혹시나.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저희도 울산시 전체 예산을 감안해서 최대한 요구를 했었는데 조금 미흡한 게 있습니다만 우리가 운영을 해 보고 부족하다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는 분들이, 조직들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마는 그냥 사회적기업이 많이 느는 것이 아니라 있는 기업들도 잘되는 곳도 잘하고 있는 곳 분류해서 더 잘해서 모든 사회적기업들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모델이 없습니다. 보여지는 뒷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초기에 철저한 교육과 지식을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확인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농축산과 김영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22페이지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9년도보다 예산이 200만 원 늘어났는데 어떤 부분에서 늘어난 겁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귀농귀촌 운영 말이죠?

시우

이시우위원

예,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했을 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822페이지입니까?

시우

이시우위원

예, 822페이지.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귀농귀촌 박람회에 200만 원 정도 추가가 됐습니다. 거기에 재능나눔 지원하고 귀농귀촌박람회 안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활성화되겠습니까? 200만 원 가지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게 좋겠습니다만 또 저희들도 현재 하고 있는 사업범위라든가 이런 거를 조정하다보니까 우선 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박람회 참여 건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죠. 그러면 박람회 몇 번 다녀온다고 활성화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전국적인 박람회 참석을 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 부분을 배워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주로 귀농귀촌은 울주군입니까? 이거 울주군에서 합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귀농귀촌 자체는 지역자체를 군단위로 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85가구가 귀농을 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제가 제안은 드리는 것은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농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울주군 시골에 빈민농가나 빈집들 이런 부분을 잘 활용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그게 전국적으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귀농귀촌이라는 것은, 빈집을 활용을 하는 것은 어떤 매도자와 귀농을 하려는 자와 합의점이 일치가 돼야 매수도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 이 하고 있는 것은 국비사업으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7000만 원 정도 국비융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하다보니까 물론 빈집을 활용하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신축이라든가 수리비용으로 국비융자금을 7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고 매년 3농가에서 5농가 정도 자금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사실 제가 제안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비어있는 집 있잖아요. 단기임대를 준다든지 그다음에 주말농촌하우스를 만든다든지 이런 작은 것도 활용해 보시고 체험후기도 들어보시고 해서 많은 지원책 등이 나오면 효과가 좋을 것으로 보고 실패율도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전국적으로 귀농귀촌에 대해서 많은 어떤 자체적인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농식품부에서도 그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규로 영농을 소득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 가정 내부적으로도 합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소득원을 확보하려고 하면 농지구입이라든가 이런 금액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움은 어려움이죠.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귀촌을 많이 해야 인구 증가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만 울주군 같은데 귀농귀촌 대상지가 되니까 두서하고 두동에 어떤 공공임대주택 같은 것도 지금 규모는 안 큽니다만 120에서 그 정도 두 곳에 짓다보면 거기에 귀농과 귀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구유입정책도 되지 않겠나 싶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돈만 지원해 주지 말고 우리 시에서도 정책도 나눌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789페이지에 보면요. 농축산과 세외수입에 보면 농수산물유통센터 사용료가 5억 4000만 원이거든요. 우리가 이게 5년 연장 다 하고 지금 3년 연장해서 오는 거지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올해 재계약 했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내년입니다.

김성록위원

작년에, 재계약 말입니다. 5억 4000만 원 이게 작년에 해가지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김성록위원

그럼 만기가 언제죠? 올해 재계약했나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2017년도에 했을 겁니다.

김성록위원

아니요. 본 위원은 이 땅을 활용해서 새로운 뭔가 하려고 계획을 준비 중인데 이 땅을 아마 올해 재계약 했을 겁니다. 이게 올해 5억 4000만 원.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5억 4000만 원은 사용료죠. 유통센터 전체…….

김성록위원

유통센터 전체 사용료 5억 4000만 원이거든요. 2만 몇 천평에 대해서 5억 4000만 원, 그러면 저는 이 땅을 울산시 전체의 이익증대를 위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지금 형태가 실질적으로 울산의 전체가 공익을 한다는 형태는 이제 지나갔거든요. 저거는 하나의 할인점 형태지 저것이 울산 전체의 공익을 한다. 울산의 농업에 0.03% 그중에서도 농업에 있어가지고 지대한 영향을 미칠 만큼의 부분을 한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제가 주시하고 있고 만기가 언젠가 해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아마 올해 재계약한 것으로 제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체크 해 보십시오. 이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을 지적을 드리고요. 코스트코 코리아 공유재산 사용료가 연 1500만 원입니다. 코스트코 사용료 내역이 공시지가를 110만 원×대부면적 11094㎡×사용요율 1000분의5, 1000분의5 이것은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감면율이 75%, 그리고 사용률이 94% 해가지고 1436만 5070원을 받고 있어요. 201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얼마 매출 했냐면 1063억 원입니다. 1063억 원에 5억 4000만 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5억 4000만 원 플러스 공익사용료 25% 자체금액을 뽑은 겁니다. 이거 울산시민들 아는 사람들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코스트코가 하루 평균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코스트코를 보시게 되면 코스트코 들어가는 입구에 도시계획도로가 코스트코 입면에 딱 부딪히게 됩니다. 알고계시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김성록위원

코스트코 앞에 모다 이렇게 보면 딱 입면에 부딪혀요. 그리고 여기에 파란 것 보면 뭐냐면 구거입니다. 구거인데 첫째 들어가는 입구 자체를 2차선해서 들어가죠. 나오는 데는 울산시 소유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부지를 도로로 활용해서 이 평수가 몇 평이냐면 355평입니다. 여기에서 얼마 받냐 하면 1500만 원을 받아요. 첫째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세수 적은 게 너무나 궁금하고 그다음 둘째는 농수산물유통센터 울산시해가지고 저기에 도로부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로를 개설해서 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코스트코 자체가 구거에 대한 사용료 이거는 북구청에서 내는 건데 450만 원 정도 연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구거 사용료를 제한해 버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땅 자체를 원상복구 시키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울산시 입장에서는 이 사용료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코스트코 진입로 자체가 구거사용료를 우리가 승낙하지 않고 내년 7월인가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끝나게 되면 자기들이 2층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되게 힘들어질 겁니다. 턴 동선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교통의 혼잡현상이 극대화 되겠죠. 그러면 매출이 엄청나게 떨어지겠죠. 그러면 코스트코가 1일 얼마로 계산했냐면 4106대로 계산합니다. 하루 평균 94% 잡았어요. 그리고 30일×102 12개월 하면 1년에 뭐냐면 147만 8160대가 들어가요. 그거를 코스트코 방문 객단가를 10만 원 잡았을 때 얼마냐면 1063억 원 매출이 올라옵니다. 아까 제가 북구 진장동 농협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한 것이 2016년도 매출이 1400억 원 아까 이야기 했죠? 코스트코가 1063억 원, 지금 우리가 매출을 봤을 때 어느 것이 많겠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지금 농수산물유통센터 같은 경우에…….

김성록위원

아니요. 이거는 보십시오. 코스트코 자체가 사람이 들어갔다가 나왔다하는 자체를 차단시켜버리면 코스트코는 전멸할 겁니다. 코스트코가 모다 옆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트코가 왼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나오게 지금 부지가 되어 있어요. 코스트코 부지는 개인부지예요. 코스트코가 건물을 지은 거란 말입니다. 임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코스트코 자체가 일개 할인점에 불가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형태가 되었다 하게 되면 연 1500만 원에 대한 우리가 여기에 세외수입을 받는데 코스트코 코리아 공유재산 사용료가 1500만 원이예요. 1500만 원 받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농수산물도매유통센터에 335평을 도로부지니까 원상복구해가지고 하는 게 시민들한테 이익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코스트코가 들어가는 진입로의 파란색 구거 있죠? 구거에서 앞에까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러면 모다 옆에 코스트코가 뭘 했냐면 화단을 만들어 놓은 거죠. 2층으로 올라가는 거죠. 코스트코가 2층으로 올라가는 거는 구거를 통해서 올라가요. 2층에서 죽 내려오면 구거를 통해가지고 어느 땅으로 가느냐, 울산시 땅 도로로 해서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걸 다 차단시켜버리면 코스트코는 엄청나게 전멸하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용료를 얼마 받아야 되냐 이 말이죠. 150억 원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어떠한 과정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는 제가 하나하나씩 접근해서 찾아낼 겁니다.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코스트코의 유통매출의 핵심을 지고 있는 그 땅에 대해서 연 1500만 원, 북구청이 450만 원 받아서 2000만 원,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코스트코가 1년에 1063억 원이란 매출밖에 안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유동인구 1인당 매출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합니다. 1일 4106대가 30일 기준으로 12개월 했을 때 147만 8160대를 객단가 10만 원 했을 때 얼마냐면 1063억 원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농산물보다도 더 못하다는 결론이 나와요. 코스트코가, 전 세계에서 잘되는 탑3가 울산 진장동에 코스트코가 들어갑니다. 그럼 돈을 얼마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최소 150억 원 받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1500만 원이예요. 그러면 방법은 거기 가가지고 펜스 쳐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돈 내놔라 하는 게 맞잖아요. 울산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옆에 도로부지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입니다. 그거 누구 땅입니까? 시 땅이죠. 355평이 시 땅입니다. 이거 문제가 많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그래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시민들한테 알리고 펜스 쳐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뿐만 아니고 감면율을 75% 줬습니다. 심각한 겁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이차보전 내년도 예산사업을 보니까 2019년도하고 당초예산을 똑같이 올렸더라고요.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이 사업의 목적은 이차보전액이 다 그렇겠지만 중소기업인들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경영안정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 사업이 보니까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된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공제기금을 활용한 대출 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게 사업의 목적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2019년도 이번 추경에 사업비를 반납하시지 않습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일부 반납을 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일부가 아니고 거의 57%입니다. 3700만 원을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반납사유는 경기가 어려워서 대상기업들이 신용도가 떨어져서 반납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준에 미달하니까, 그래서 제가 더더욱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비올 때 우산을 뺏지 마라.’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사실 이 사업의 목적 자체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에서 일부 이자를 보전해줌으로써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 기존이 신용도 평가기준으로 하실 건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당연히 신용도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더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호황기 때 기준이랑 불황기 때 기준이 왜 똑같냐는 거죠. 특히 지금 불경기 때는 더 어렵습니다. 사실 이런 자원이 더 절박하지 않습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저희들이 시장님을 모시고 현장에 중소기업 간담회를 가지면 은행들에 대한 불만을 저희들은 우리 시장님 요즘 지면에 나오듯이 금융감독원 울산유치로 은행 감독에 대한 컨트롤이 가능할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중앙회에 공제부금으로 하게 됩니다. 자기들 공제부금으로 하게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소기업중앙회에 한번 찾아가서 기업들이 어려울 때 대출을 막지 않도록 그런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물론 이거는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박영선 장관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 이게 이제 금융기관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는 거기에 준해가지고 평가를 하다보니까 안 된다는, 일반적인 이야기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이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고 이 금액 전체가 만약에 우리가 회수를 못한다 그래서 시가 굉장히 휘청거릴 정도의 내용도 아니거든요. 저는 뭐냐 그러면 사업의 목적에 충실하게 해당부서에서 조금은 기계적인 잣대로 갖다 대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이 자금이 다 소진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옛날 기준으로 하면 100개 기업 중에 30%도 해당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계도 70% 반납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살펴보고 70% 자금이 다는 아니더라도 그 기업한테 절실한 기업들한테 아니면 소상공인들한테 큰돈을 대출받는 사람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융자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장님을 모시고 중앙회에 한번 찾아가서 우리 시의 어려운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 중소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시 자체 내에서도 사실 감사기관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이 용인이 될 수 있게, 그래야 집행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을 놓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협의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위원장님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대단히 감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다음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813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있죠? 사회적경제과장님, 공공근로사업 이거는 사회적경제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4억 4200만 원이 증액됐죠?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의 35억 2700만 원이죠. 그렇죠?

정섭

신정섭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4억 원이 올라가가지고,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9억 2500억 원이 증액돼서 17억 7200만 원이죠?

정섭

신정섭사회적경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 반면에 밑에 소상공인,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는 7억 5700만 원이 감액됐죠?

정섭

신정섭사회적경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또 뒤에 넘어가면 815페이지 소상공인 지원도 1700만 원 소액이지만 감액됐죠?

정섭

신정섭사회적경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이렇게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봐서 사실은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이런 문제는 줄이고 공공근로사업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그냥 단순하게 해서 하는 걸 늘리고 그냥 와서 일하고 갈라주는 식으로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섭

신정섭사회적경제과장

이 자체에서는 단순히 금액을 올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최저임금 인상 이런 게 구체적으로 반영이 돼서 일부 금액이 조정된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봐서 이제 예산이 우리가 없다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경제를,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반조성에는 소홀히 하고 결국 그냥 와서 공공근로하고 해서 나눠주는 이런 단순한 거기에는 치중을 한다. 이런 식으로 밖에 제가 안 보이거든요.

정섭

신정섭사회적경제과장

이게 저희 소상공인지원 분야도 금액상으로는 일부 이렇게 돼있는데 소상공인분야 예산이…….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봐서 사회적경제과에서 사실은 자꾸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사업을 해가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결국 단순하게 그냥 공공근로 불러가 일 시켜서 돈 주고 이런 걸 늘리는 거는 조금 뭣이 잘못됐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고요. 하나 여쭤봅시다. 중소벤처과장님, 808페이지에 소비자정책위원회 참석수당 돈 얼마 안 되는데, 큰 금액은 아닌데 소비자정책과 물가안정 정책을 항을 분리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마 담당부서 계가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앞 페이지에 보면 물가안정 관리에는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죠? 물가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회의참석수당이 있고.

정섭

신정섭사회적경제과장

예, 돼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뭡니까? 그것도 구성이 돼 있습니까? 뒷 페이지에 소비자정책은 뭐고 물가안정대책은 뭐냐, 이런 것은 통합하는 게 맞지 이 2개를 분리해가지고 업무추진비에는 또 소비자물가안정대책 업무추진비 넣어 놓고, 그래서 이거를 큰 항목을 2개로 그렇게 따버리니까 소비자정책 다르고 물가안정정책 다르고 결국 물가안정대책이나 소비자정책이나 저는 유사하다고 보는데 이래 2개 회의수당을 분리시켜놨더라고요.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소비자와 물가가 어찌 보면 이게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조금 다른 게 물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물가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공공요금…….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물가정책위원회도 있습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구성이 돼 있습니까? 어느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이 돼 있죠? 아, 소비자정책위원회, 물가정책위원회는 말고요.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물가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소비자정책위원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구성돼서 회의를 하는 것은 지금은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왜 예산에는 들어가 있죠? 소비자정책위원회 예산이, 참석수당 120만 원, 위원회도 없는데 유령수당 아닌 가 그러면? 한번 보이소.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또 소비자모니터 활동비가 있죠. 960만 원 또 앞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 활동비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착한가격업소나 뭐 소비자모니터 하러 댕기면 다 똑같은 거지만 그걸 분리시켜 놓은 게 내가 그거 때문에, 일부러 세 작게작게 짜갈려 놔야 예산, 빠져나간다고 그래놓은 거예요?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우리 공무원으로 구성되면 제가 알 텐데 사업의 단위로 이런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회의에 대한 참석수당이고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하고 소비자모니터하고는 다릅니다. 착한가격업소는 현장에 착한가격업소라는 가게가 있습니다. 그 가게에 나가는 교통비로 주는 겁니다. 그러나 소비자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모니터가 지역의 경로당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소비자모니터를 하면서 활동비 아닙니까? 이게 그죠? 2개가 다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실비보상금이죠.

정록

윤정록위원

소비자모니터 활동하면서 착한가게든 점검하고 활동하면서 모니터하면 되지. 한 사람은 소비자모니터 점검하러가고, 한 사람은 착한가게만 활동하러가고 그런 건 아니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굳이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셨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예산 까도 되는교?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정록

윤정록위원

놔 놓고?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예산은 업무를 합치는 건 합치는데 예산 나가는 횟수는 줄일 수가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재전문 공공병원 안 있습니까? 이거 보니까 예산을 넣어놨는데 부지 매입은 내년에 안 들어갑니까? 이게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산재전문 공공병원.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지금 부지조성이 끝나야 저희가 부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직 예산을 편성할 문제는 아니다. 그죠?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거는 통과했을 거 아닙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통과를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럼 됐을 거 아닙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일자리재단 출연금 말입니다. 25억 2100만 원 아닙니까? 797페이지에.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에 굳이 밑에 시설비가 왜 들어가죠? 일자리재단 사무공간 조성 1억 원이.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저희가 이제 재단 출범에 따른 출연금이고 그전에 사무공간을 마련해야 해서 사무공간 조성비가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재단 사무공간 여기 하는 거는 출연금에 다 계산서에 들어있는 것 같은데 임차료도 들어있고 사무관리비 다 들어있는데 굳이 별도로 1억 원을 하는 게 안 맞다. 출연금 25억 2100만 원에 예산서 세부내역 만들어놨는데 제경비, 기본재산, 인건비 다 들어 있잖아요. 굳이 또 시설비라 해가 1억 원을 왜 뺐느냐 이 말입니다.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일단 재단 출범 전에 저희가 사무공간을 만들어 놓을 필요성이 있어서 재단 출범과 동시에 저희가 업무를 시작하기 위한 사전준비.

정록

윤정록위원

사무공간을 어떻게 만들 겁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진흥원 5층에 저희가 재단 출범 전에 사무공간을 조성할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출연금에 계산서에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출연금에 자산취득비, 임차료 다 들어있네요? 내역에.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저희가 지금 1억 원 편성을 해 놓은 것은 공간 구성을 하는 설계비하고 공간을 구성하기 위한 공사비가 별도로 편성이 돼 있고 재단출연과 동시에 설치가 되는 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재단출연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산장비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산취득비에 지금 들어가 있는, 재단출연금에 포함 돼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공간을 사전에 조성하기 위한 설계비하고 공사비는 별도로 저희가 1억 원 편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내가 보기에는 1억 원이 들어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필요할 것 같아서 올린 겁니까?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석위원

아까 일자리정책박람회 및 찾아가는 일자리홍보관 운영 7000만 원 있잖아요. 이 중에서 구분하면 각각 얼마죠? 정책박람회는 얼마고 찾아가는 홍보관 운영은 얼마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지금 정책박람회 규모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스를 4개 정도 설치를 했었고 그에 따라서 33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15개 정도 부스를 저희가 설치했었는데 1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지금 시범적으로 이동홍보관,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 사업을 확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자리정책박람회 부스설치 규모가 조금 줄어든다면 저희가 나머지 예산은 이동홍보관 예산으로 전용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박병석위원

찾아가는 홍보관을 지금 금년도에 했잖아요?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이게 지금 효과가 좋다 그랬다 아닙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상담을 받으러 내방하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역마다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상담 및 노무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시민들 참여나 호응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래서 뒤에 보면 일자리박람회 7000만 원 또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실제 이런 찾아가는 홍보관, 이동홍보관이 효과가 좋으면 통폐합해서 효과가 좋은 쪽으로 제대로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요? 그러니까 매년 그냥 일자리박람회 올해는 5개 구·군하고 다 모든 일자리 관련된 기관 다 끌어 모아서 한 방에 해도 실제 매년 비슷한 정도의 직접 고용하고 예비고용 형태로 나오는데 찾아가는 홍보관하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같은 내용이거든요. 다니면서 그냥 일자리상담해 주는 거나 하루 날잡아놓고 다 와서 ‘니네가 직접 상담해라.’ 하는 거나, 같은 사업을 분산할 필요가 있는지?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카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기업이 직접 참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일자리상담사들이 일자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상담을 하고…….

박병석위원

물론 그렇죠.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구직기업하고 연결시켜주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사실상 우리가 지금 일자리지원센터의 출장소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용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현장에 나와서 실질적인 여러 가지 기업의 정보도 전달하고…….

박병석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그래서 사실상…….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기업에서 사람이 필요하면 요청이 오면 그걸 굳이 1년에 11월에 날 잡아서 할 게 아니고 상시적으로 찾아가는 홍보관 할 때 당장 A라는 기업이 5명이 필요하면 이 때 매칭해서 가서 직접 상담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제가 볼 때 가능한데 비슷한 일을 이렇게 벌여놓고 실제 예산만 낭비되는 그쪽으로 가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일단 구인기업 입장에서는 상시적으로 인사 관련 직원들이 구인수요가 있을 때 마다 찾아나가서 한다는 게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이 있고요.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797쪽에 307-02부터 308-10 이게 미래신산업과에 있던 사업들이 다 이쪽으로 넘어왔단 말씀이죠?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래서 지금 다 전년도 예산이 지금 제로로 되어 있는 거네. 그죠?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전년도에서 예산이 바뀌었다거나 변화된 세부사업이 어느 겁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지금 특별하게 변화된 예산은 제가 따로 설명드릴 예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경제포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역경제육성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다가 올해 경제포럼으로 따로 빠져나갔고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2500만 원 편성되어 있던 게 1500만 원 증액돼서 경제포럼으로…….

박병석위원

2500만 원이 증액됐습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1500만 원 증액됐습니다. 당초에 2500만 원이었습니다.

박병석위원

당초에는 육성지원사업에 포함 되어 있었네요. 그죠?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8000만 원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박병석위원

8000만 원에 포함돼 있다가 분리하면서 1500만 원 증액.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 밑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특별하게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병석위원

영남권 600만 원, 경제동향 분석 8000만 원 이건 울발연이죠?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다음에 지역경제 교육 지원(국가직접지원) 중에 저희들은 5000만 원만 매칭해 주는 거네요. 그죠?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14억 원이 지원이 되고.

박병석위원

이거는 변동사항이 없고?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일자리지원센터 운영하고 센터가 하나 또 있던데……. 일단 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이게 노사발전재단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이게 일자리재단이 생기면 그쪽으로 다 흡수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거 말고 다른 재단이 또 하나 있던데. 다른 센터.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노사발전재단의 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업을 일단 저희가 일자리재단이 본궤도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노사발전재단에 맡겨놓는 형태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박병석위원

지금 노사발전재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근로자종합복지회관 2층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삼산에요?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일자리지원센터에서 매년 하는 사업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저희가 울산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를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 설치를 했고 노사발전재단 산하에 일자리지원센터 형태로 올해 개소를 했고 지금 노사발전재단은 국가기관으로 여러 가지 노사발전에 관련된 연구 및 지원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병석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선택과 집중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차피 우리가 25억 원이나 들여서 일자리재단을 만드는데 이런 사업도 다 제가 볼 때는 그쪽으로 흡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나 그다음에 중장년 재취업 훈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재단이 다 컨트롤타워 기능을 가지면서 직접 수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재단이 설립되고 나서도 계속 이렇게 다 각각 기관에서 따로 따로 이렇게 할 겁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흡수·통합이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일자리재단 출범과 동시에 모든 사업들을 다 일자리재단에 흡수·통합시켜서 수행해 나가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점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흡수·통합하는 것들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중소벤처기업과 이채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04페이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이차보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65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과 차이는 무엇입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금이 어려운 기업이 좋은 조건으로 현금을 융자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똑같지만 좀 차이점은 있습니다. 이거는 시중은행이 아니고 중소기업중앙회 기금가입자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 가입자가 196개 회사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 관내 모든 중소기업이 다 해당되고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어음수표대출 1%, 단기운영자금대출에는 2% 이자지원을 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음수표대출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단기운영자금대출은 어떤 형식으로 대출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중소기업인들이 현재는 좀 줄었지만 아직까지 어음이나 수표로 거래대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현금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어음이나 수표를 중소기업중앙회에 갖다 주면 이걸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데 대한 이자차액보전이고, 단기운영 자금대출은 자기가 돈을 넣은 만큼 이거나 그 이상의 만큼을 단기간으로 융자받으려고 할 때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대출기간이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연장이 가능한 겁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어음수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음기간이 90일, 180일이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단기성으로 하고 일반자금 같은 경우에는 1년을 기반으로 하되 어려운 경우에는 5년까지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대출실적은 어떻게 되며 1인당 평균 얼마 정도 대출이 되고 있습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54개사가 60억 원 정도를 빌렸기 때문에 평균 1개사가 1억 1000만 원 정도 대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지금까지 보면 계속 6500만 원 편성했는데 지금 어려운 시기에 지원금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 당초예산도 6500만 원, 올해 6500만 원 중에 1200만 원을 반납하게 되는 그런 아픈 일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대출자격 기준이 엄하게 되지 않도록 중소기업인들이, 이 돈이 모자랄 정도로 대출해 가도록 저희 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중소기업인들이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받아 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04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에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과 U-챔피언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과 U-챔피언 육성사업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글로벌 육성사업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으로 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500만 불, 수출액이 60억 원 이상 되는 기업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런 데가 하도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이거는 국비사업인데 자체사업으로 U-챔피언을 통해서 글로벌로 진출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원대상을 직접·간접 수출액 일정규모로 정하는데 직접수출액은 어떻게 파악하고 간접수출은 어떻게 파악합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글로벌강소기업은 R&D를 수반하기 때문에 신청 자체부터 요건이 강하고 두꺼운 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또한 수출액도 파악하기가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무역협회에서 발행하는 수출증명서가 있습니다. 좀 까다로운데 그걸 붙여서 중기부에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비가 내년에 1억 원 증액되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글로벌강소기업은 2017년도에 당초 3년 지원으로 돼 있다가 국가에서 4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장 내년에 1년을 국가하고 똑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1년에 5개사에 2000만 원씩 하기 때문에 1억 원 증가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글로벌강소기업 사업이 ’15년부터 시행되고 안 있습니까? 시비 투입대비 국비 확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저희들이 국가공모사업에 도전하는 이유는 좀 까다롭더라도 국비가 우리 지역에 투여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 엄격하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보니까 12억 원, 14억 원을 들여서 국비 24억 원을 가져왔기 때문에 6대4 정도 6을 가져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만약에 이 사업을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사업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국가에서 공모사업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되는데 이거 다음에 월드클래스300이라는 큰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월드클래스300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글로벌강소기업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기업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저희들이 관내기업을 물색을 해서 글로벌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축산과 김영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26페이지 과장님 신규사업이네요. 그죠?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이 맞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낙농가의 수질처리 기준이 언제부터 강화되었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이 기준 자체는 오래되었고요. 그동안에 낙농가 중에서 우유를 착유하면서 착유기 내에 소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 소독수가 지금 정화조 없이 폐수로 흘러 들어가다보니까 어떤 축사폐수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받고 해서 착유기에 대해서 소독을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강화된 건지 모르겠네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아마 축산분뇨처리법이 생기고 난 이후부터…….

시우

이시우위원

작년이라든지…….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그 전부터 있었죠.

시우

이시우위원

작년부터 안 했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제가 이 법 자체는 작년부터라고 알고 있는데요. 아마 이거 폐수정화에 따른 세정수를 착유기에 소독하는 시설 이거를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편성해서 오염수를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럼 이제까지 농가들 수질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방류한 겁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저걸 소독을 못했죠. 착유하는 착유기에 대해서 이런 시설이 없었으니까 소독을 못하고 그냥…….

시우

이시우위원

방류를 했겠네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한 거죠.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게 하면 단속과 관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방류하는데 대해서.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단속 자체는 저희들 부서는 아닙니다만 환경부서에서 주로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기준이 강화되다보니까 시설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수질처리를 농가들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착유기 거기에 우리가 소독을 하는 세정수 시설이거든요. 그동안은 못했죠.

시우

이시우위원

못했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착유기에 대해서 세척하는 세정수 시설이 없었으니까…….

시우

이시우위원

그럼 세정수 무단방류 등 문제점이 많아서 강화된 건 아닙니까? 이거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작년에 그런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런 신규사업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지금 있잖아요. 8개 젖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하셨는데 울산에 젖소 사육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젖소 사육농가는 전체 20농가 정도 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농가들은 정화시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특별한 정화시설은 없고요. 우리 생활오수처럼 그렇게 흘러가면 하수처리장 같은 데서 처리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시우

이시우위원

요즘은 환경오염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젖소 농가들이 사람들이 직접 왕래하지 않는 곳에 있다 보니 불법으로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장마철을 이용해 분뇨까지 방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면서도 구·군에 잘 살펴보시고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아까 질의 연장해서, 그러면 이걸 세입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 문제가 뭐냐면요. 농산물센터 자체가 거기가 주출입이 아니거든요. 주출입은 센터에 있잖아요. 그 뒤에 가면 식당 하루에 통행량이 몇 대냐면 400대가 안 됩니다. 주차장도 있고요.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뭐냐면 우리가 1년에 1500만 원씩 받으면 10년이면 1억 5000만 원이거든요. 355m 도로포장해가지고 오수관로 하게 되면 얼마 되겠냐 이겁니다.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조치를 해야 된다. 그 뒤에 폐쇄하고 이런 것들은 좀 더 알아보고, 제가 지금 다 말씀을 안 드리는 거는 자료로 갖고 있지만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는 뭐냐면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원래 처음에 토지구획정리조합을 해가지고 사업을 허가를 해 줬을 때 관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면율이 75%예요. 이거는 어느 기준점에서 나와 75% 나왔냐 이 말입니다. 감면율을 75%나 줬어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그게 이제 1일 사용인구가 200명에서 300명 사이 그럴 때에는 75%.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지 않는 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1일 평균, 즉 고용인원.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고용인원에…….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200명에서 300명 미만인 사업은 75%를 감액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울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거는 나중에 차후 제가 또 하겠습니다만 보십시오. 1500만 원을 1년에 내요. 그래서 주인이 도로개설까지 해 줘.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바꿔서 생각할 때 1500만 원을 안 받을 테니까 도로 파 뒤집어 버리는 거지. 원상복구하는 거지. 원상복구를 하고 허가기간이 2020년 7월 9일입니다. 7월 9일 허가가 끝납니다. 허가가 끝나면 그 도로를 파헤쳐서 원래대로 기능을 가야 된다. 그다음 구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 구거도 울산시민의 것이니까 구거를 친환경으로 개조를 해서 거기에서 공원을 만들든지 해야 된다. 그 사업장하는 것은 지가 알아서 해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다. 충분한 검토를 해서 나중에 이거는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도 우리가 2014년부터 흑자로 돌아섰는데 2016년도 에 전체 매출이 1400억 원입니다. 1406억 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우리가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좁아서 움직이는데 그것도 농업을 하나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 땅도 재활용하겠다. 그래서 다음에는 절대로 재계약하지 않는 걸로 해서 그걸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잡아서 울산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되겠다. 강력히 권고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죠? 796페이지에 보시면 노동완 과장님, 일자리정책박람회하고 홍보관하고 아이디어 공모전 그다음에 우수기업 지원사업 이건 거의 다 비슷한 사업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나의 목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일자리홍보관 이런 거보면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아닙니까? 7000만 원인데, 796페이지 밑에 308번 보시게 되면 일자리창출 아이디어는 그때 말씀하셨고, 우수기업 지원사업해가지고 2억 5000만 원인데 이거 한 기업당 조금씩 나눠주는 것은 돈 쓸 데 없거든요. 한 기업에 한번 다 몰아줘 버리면 그 기업에 대해가지고 하겠는데 2억 5000만 원입니다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사실상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고용환경개선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각 기업당 2000만 원씩 10개 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위원님 말씀처럼 1개 기업을 선정해서 모든 지원을 집중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많은 기업들이 지역주민들을 채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라는 판단 하에 적은 금액이지만 많은 기업들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안 그러면 중소기업을 많이 해 가지고 많은 기업을 해 주든지 2000만 원 같으면 이거 어디 붙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2000만 원이 소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소기업입장에서는 시설을 개선하는데 있어가지고 도움이 되는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5000만 원을 올리든지 해야지 이거 진짜 어디 붙일 데가 없습니다. 요즘은 뭐 하나 사면 기본적으로 천 단위입니다. 붙일 데도 없고. 그걸 해 주시요고. 그다음에 797페이지 지산맞사업이 50억 원인데. 지산맞사업 요즘 회의 많이 하잖아요? 회의 많이 하는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특별한 부분이 지금 안 일어나고 있죠?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현재 사업계획을 하는 게 매년 저희도 고민이고 지역인자위에서 고용전문관들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면밀하게 지역의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제가 한번 제안을 하나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산을 우리가 노동집약산업에 대한 제조업 중심의 일반적인 숙련공들을 이렇게 창출하는 부분들 순수교육부분이거든요. 그런 교육보다는 실무중심으로 해서 유통서비스, 우리가 소상공인은 유통서비스에 작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유통서비스에 대한 숙련공들을 양성을 한다는데, 새로 창출하는 데 그런 데 에 나가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돈이 50억 원인데 보면 용접하고 여러 가지 울산의 지금 처음에 시장한 사람이 지금까지 계속 트레이닝을 하고 있거든요. 기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폴리텍, 기능대학 그다음에 울산대학교, 울산과학대 보시게 되면 평생교육한 프로그램 한번 보십시오. 그게 시대에 따라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냉정하게 칼질이 필요하다. 이런 거는 지역산업맞춤형 지산맞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는데 그 안에 대한 교육솔루션, 실무솔루션에 대해서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0억 원이라는 돈이 소진하기도 참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값어치를 창출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798페이지 307번 보면 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 운영하고 중장년층 재취업 훈련사업 해가지고 보게 되면 양쪽으로 6억 7000만 원 해가지고 그다음 밑에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강화하게 되면 7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중장년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부분들 그런데 우리 이것도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지고 있는 숙련, 우리나라가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울산이 가지고 있는 숙련기술이나 지식을 울산의 산업현장에 넣어가지고 생산성을 창출하는데는 한정성이 있다. 왜? 기능시스템으로 돌아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석유화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 석유화학 직원들 보면 500명 잘 안 넘거든요. SK도 지금 몇 명 없거든요. 시스템화하거든요. 그러면 중장년 해가지고 엔지니어 자체를 아까 전에 지산맞 그것처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테크니컬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더욱더 이런 부분에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돈들 취득해가지고 중장년 일자리센터 운영비해가지고 돈을 줄 이유가 별로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것은 센터해가지고 단순 연계조직이 아니고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시스템화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체적인 메인센터에서 각 서버에서 메인센터로 콜 들어오면 거기에 맞는 거로 해가지고 매칭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센터들이 맨파워도 길러지고 조직파워도 길러지고 그리고 울산시에서 그런 센터로서의 컨트롤파워도 길러지고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화한 솔루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좀 빨리하겠습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었는데, 796페이지 미래비전위원회요. 770만 원 되어 있는데 회의 참석수당 10만 원해서 2시간 이후 같으면 10만 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미래비전위원회 회의를 이래 많이 합니까?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회의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하면 되잖아요. 뭘 이렇게 회의를, 두 달에 한 번씩 하나요?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전체적으로 시 정책기획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래비전위원회 2019년도 운영결과를 반영해서 7회 정도를 예상해서 770만 원 편성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내가 보니까 미래비전위원회 이것 회의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더라. 그다음 일자리노동과장님, 797페이지에 해오름동맹 있잖아요. 상생발전 지원해서 1000만 원, 기초시하고 하는 거 해오름동맹 아직까지 해야 됩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포항이나 저런 데는 예산이 확보도 안 되었다고 그러던데, 같이 하자는 사업들이 자기네는 예산도 확보가 안 되었다고 그러는 모양이던데.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저희는 일단 공동협력사업으로 유니버시티라는 항목 하에 1000만 원을 편성을 해 놓은…….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 1000만 원 가지고 같이 어울려서 행사하는 거예요?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6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가 될 때 아마 예산이 집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솔직히 해오름동맹이 우리하고 격이 맞나? 경북하고 강원도하고 하시지요? 해오름동맹 경주, 포항하고 하는 것은 북구 쪽으로 넘겨주시고 내가 보기엔 이건 좀 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울산경제포럼 40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뭐하는 거죠?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경제인들 및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정록

윤정록위원

상공회의소에 주는 돈입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상공회의소에 가는 돈입니까, 자기들이 하는 겁니까? 경제포럼 단체가 있습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아닙니다. 상공회의소에 가는 돈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상공회의소에서 경제포럼 개최합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저번에 하던 그건가 보네.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799페이지 청년과 함께 강소기업 다시보기 라는 것은 뭘 다시보기 합니까? 내가 그 내용을 몰라가지고, 뭘 다시 봐요? 5000만 원.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저희가 교육기관에 방문해서 현장을 리크루트 하고 청년들이 지역의 중소기업들을 제대로 알아야 중소기업들에 대한 취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현장 리크루트 포함해서 지역 중소기업을 제대로 알자라는 취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2개 사업을 통합해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강소기업을 다시보기 한다는 것은 강소기업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인지, 재점검하는 것인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좀 그러네. 굳이 이것을 그렇게 다시 봐야 됩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실질적으로 저희 청년들이 지역의 중소기업들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기업과 구직자들의 미스매치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중소기업들을 제대로 알고 취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과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801페이지 근로자 해외산업 시찰, 노동단체 국제교류사업, 산업시찰 가는 것하고 교류사업하고는 같은 것 아니에요? 같이 뭉치면 안 됩니까? 중복성이 있지 않나 보는데.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일단 노사협력을 위해서 해외의 선진노사문화를 견학을 하고 지역에 착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6000만 원의 사업이고 그리고 2000만 원의 사업은 중국 길림성과 실질적으로 지역의 노동단체와 직접적인 교류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분리해 놓은 겁니까? 같은 맥락의 근로자나 노동단체, 해외 교류사업 이렇게 해서 다 넣어놓으면…….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은 아니고 기존부터 계속해 오던 계속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밑에 308-10 노동인권센터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잘 운영되고 있어요?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노동인권센터를 말씀하시는 건지 노동상담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록

윤정록위원

노동인권센터.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노동인권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이게 인권센터에서 상담 실적이 더러 있습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인권센터는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직 안 되어 있어요?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노동상담소는 한국노총에서 위탁받아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308에 노동인권센터 운영해 놨네. 이것 운영비입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노동상담소 운영이 307-05로 8500만 원 잡혀있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801페이지.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노동인권센터 설치와 관련되어서 2억 9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설치입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설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산추경에서 2억 9000만 원 삭감하고 내년도 당초예산 2억 9000만 원 편성한 내용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다시 올렸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진흥과장님, 838페이지 위에 해수욕장 환경 및 안전 지원에 해파리방지 그물망 설치비 지원사업 1억 8000만 원 있지요?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 뒤에 보면 845페이지 해파리 구제사업 또 국비 2000만 원 있다 아닙니까? 구제사업하고 해수욕장에 하는 것이나 이 해파리, 저 해파리 다른 것은 아니잖아요. 한 데 뭉쳐버리든지 하나를 없애버리지.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앞 부분은 해수욕장 부분이고…….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해파리, 해수욕장 해파리 다르고 그 해파리 다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해파리 구제사업하고는 뭉쳐도 예산은 마찬가지로 4000만 원 될 것 아닙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1억 8000만 원 해가지고 구제사업하면 되지, 굳이 2000만 원 이것 뭐, 국비 공짜라고 그런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해중림 조성사업(전환사업) 무슨 전환사업입니까? 뭐 하려다 하는 겁니까?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이 전환사업은 균특회계가 자율개정사업에 지방분권에 따라서 지방이양사무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록

윤정록위원

이것 어디에 조성합니까?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연암에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사업 선정지를 올해 적지조사를 하고…….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어디 합니까?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현재 적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일산동에 보니까 해죽림인가 소나무 심어놨던데 그 나무 다 죽어버리던데.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그건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북구…….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것 오늘 내가 마지막이죠? 한 판 돌면, 내가 끝이죠?

윤호

장윤호위원장

아니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를 더 하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나는 이것 마지막 하고 끝내겠습니다. 슬도 있지요? 체험장, 10억 원 들어가는데 슬도에 내가 알기로는 돈 엄청나게 많이 갖다 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거기에 그것입니까? 수산생물…….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슬도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 신속집행해가지고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서 받은 특별교부세인데요. 이 중에 동구에서 배정된 예산을 동구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정록

윤정록위원

이게 다 국비사업은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아닌데.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인센티브사업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인센티브사업입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835페이지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이것은 삼동에 가면 금곡체험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겁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거기에…….

정록

윤정록위원

이 전체가 거기에 다 들어갑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아닙니다. 1개소 더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어디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1개소 추가로 더 할 계획이고요.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인데, 체험마을에 장애인이라든지 재활이 필요한 사람들을 교육도 하고 홍보체험도 하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적농업 지원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저는 물어볼 것 다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설명자료 88쪽 중소벤처기업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구매상담회 신규사업으로 국·시비 5000만 원씩 붙어서 가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사업인데 중소기업자가 후방산업에 대해서는 납품을 해야 됩니다. 주로 부품업체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동반성장위원회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기업의 구매담당자와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울산에 있는 부품업자가 서울에 있는 본사에,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 본사 구매담당자와 같이 우리 지역의 한 장소에서 구매상담회를 하는 형식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울산에서 상담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타 시·도로 가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울산에 와서 직접 상담을 한다는 것입니다.

박병석위원

정부의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해서 울산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대기업하고 연계해 주는 사업입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 대기업은 울산이 아니라 전국 대상으로 하고?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런데 내용은 지금 중소기업이 한 200개사인데 전국에서 모집한다고 해서…….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이게 국가사업이다보니까 전국에서도 오지만 저희들이 협상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모든 것을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울산에서 하기 때문에 울산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최대한 참석시키기로 할 계획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시비를 5000만 원 넣어서 타 지자체에 있는 중소기업을 굳이 알선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동반성장위원회 50대50 매칭사업이다보니까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지역제한을 걸 수 없고 보통 지역에서 하게 되면 그 로컬에 있는 기업들이 가장 많이 참석하게 됩니다.

박병석위원

일단 중앙정부가 나서서 하게 되면 일정분의 성과는 예상할 수 있겠네요. 그죠? 대기업과 중소기업하고 서로 연계해서 사줄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죠? 중소기업의 자재를.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이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아마 성과가 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6쪽 경제진흥원 운영 지원 이게 출연금이 19억 원이죠? 출연액 19억 원 중에 민간지원사업 2억 3500만 원인데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은 지금 이 자료에 없어서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일자리재단처럼 세부사업 내용을 정리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이 사업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자체사업을 빼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그때 위탁사업비 안에서 업무담당자들이 인건비를 계상해서 비용을 받아야 되는데 받는 부분도 있고 못 받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못 받는 부분을 이렇게 출연금의 형식으로 한꺼번에 지출하는 성격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아까와 똑같은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부족분 19억 원 중에 자체사업비가 2억 3500만 원을 출연금으로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자체사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사업비는 출연금 형태로 그냥 퉁으로 줄 게 아니고 각각 사업에 대해서 보조사업으로 줄 수도 있죠?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보조사업으로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으면 보조사업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진흥원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자금이 여유로운 출연금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성과도 낼 필요가 있다…….

박병석위원

그 사업이 어떤 건지 지금 말씀해 보십시오. 2억 3500만 원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컨설팅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컨설팅 지원사업이나 경영시스템 강화사업, 그리고 산업재산권 인증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경제진흥원 고유의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업무들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진흥원하고 일자리재단하고 조금 다른 것은 경제진흥원은 연간 세출이 1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미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고 그 건물에서 임대수익도 창출을 하고 그리고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나 이런 데에 따라서 수수료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산을 할 때 사업베이스로 가지 않고 전체 사업비에서 세입 예산안을 빼고 부족분을 충당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직원들의 책임성이랄까 사업의 방만함이 지적이 될 것 같아서 향후에는 통상사업들이 대부분 인건비 없이 사업비만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업비에 인건비를 담음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책임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당장은 못할 것이고 점진적으로 조금씩 사업시스템을 변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국장님, 당장 내년부터는 그게 불가능한가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지금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하기에는 부서에서, 올해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쉽지가 않고 후년도부터는 사업내용을 설계할 때 부서에서 그렇게 하도록…….

박병석위원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번 예산 계수조정 할 때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삭감을 해 놓으면 다시 1회 추경 때 사업비로 신청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하면 너무 급진적으로 예산이 변경되게 되어서, 그리고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인력이…….

박병석위원

어차피 행감 때 경제진흥원 보니까 집행실적이 20%에서 30%가 대부분이에요. 진흥원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다 연말 4/4분기에 집행할 수밖에 없는 지원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게 창업지원사업이나, 통상은 연차별로 됩니다만 나머지 일자리지원사업들이나 다 사업이 설계되고 5월, 6월쯤에 시행되고 하다보면 연말에 좀 늦게 집행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사업은 한번 저희가 예산 끝나고 나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울산사랑상품권 내년도 예산이 국비 40억 원, 시비 20억 원이죠?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20억 원하고 40억 원이 할인되는 그러니까 5% 할인인가요?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상시적으로 5% 할인을 기본으로…….

박병석위원

지금 현재는요?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지금은 도입단계이기 때문에…….

박병석위원

10% 할인입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올해 이번 달과 다음 달은 보급 확대를 위해서 10%를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12월까지, 올 연말까지 10%를 하고 있습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다 5%로 다시 다운됩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내년부터는 5%로 운영할 계획이고…….

박병석위원

5%로 운영해도 60억 원이 그에 대한 할인 보조금으로 다 들어가나요?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이 계획이 원래 행안부 국비보조사업이 올해로 마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조선업 위기 등으로 인해서 내년까지 할인지원액을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할인액의 4%를 행자부에서 국비로 보조를 해 줍니다. 보조해 주는 만큼 시비를 또 부담해야 됩니다. 결국은 8%를 운영비로 계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통상 8%를 다 할인해 줄 것이냐, 5%를 해 줄 것이냐 이것은 지자체가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개 보통 5%를 하고 3%를 다른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총 60억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원래 80억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국비 40억 원은 확보했고 원래 우리 시비도 40억 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자금 여건상 내년 상반기분 20억 원을 편성했고 하반기 추경에 2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박병석위원

금년도에 출연금이 얼마가 들어갔어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울산사랑상품권 질의하시는 건가요?

박병석위원

예.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울산사랑상품권은 올해 예산이 2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21억 원이 들어갔죠?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예.

박병석위원

이게 장기적으로는 1900억 원 만큼의 상품권을 발행한다는 얘기죠?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내년에 10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박병석위원

내년에 1000억 원을요?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원래 금년도 목표가 300억 원 아니었습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올해 300억 원을 목표하기보다 300억 원으로 설계를 해서 출발을 했는데 좀 늦게 출발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렇죠?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런데 300억 원 가지고 한다는 것으로 출발했는데 실제 12월 연말에 가도 300억 원 중에 발행액이 절반도 안 되지 않나요?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지금 발행액 이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데 홍보비를 많이 쓰면 올해라도 다 쓸 수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1000억 원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그래프를 보면서 그 정도 10월, 11월, 12월 할인을 하면 내년도에 안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일자리노동과 노동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8페이지 중장년층 재취업 훈련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와 똑같은 예산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19년도 5개 과정 중 어떤 과정이 선호도가 제일 많습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기존에 4개 과정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이 시대상황에 반영된 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3개 과정을 폐지를 하고 4개 과정을 신설해서 내년도에는 5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인데 지금 CNC가공실무 같은 경우 기존을 유지를 하고 에너지플랜트설비, 스마트공정제어실무, IoT제품제작실무, 동력설비공사실무 등이 내년도에 신규로 설치되는 교육과정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 중에서 선호도가 제일 높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전체적으로 인테리어 디자인이나 기계설비보전, 기존에 운영되어 왔던 CNC가공실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취업률이 낮았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원룸 임대자들 혹은 창업 준비가 다수였고 그리고 기계설비보전 같은 경우에도 기업체가 그런 것에 대한 취업기피 때문에 취업률이 낮았었는데…….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그 중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것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취업률로 봐서는 주택수리 및 시공과정이 가장 취업률이 높았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주택수리시공과정이 높았죠. 그죠?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선호가 가장 높았다면 올해 그 교육과정이 있습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내년도 교육과정에는 폐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올해요, 올해.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올해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그러면 다른 과정은 올해 변경이 됩니까, 아니면 작년과 같습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내년도에 교육과정을 개편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습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2019년도에 100명이 다 수료했습니까? 여기 교육과정에서.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100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전체적으로 수료는 61명이 한 것으로 나오고 취업은 24명이 한 것으로 나옵니다. 취업률은 전체 포션으로 봐서는 39%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취업은 했고 창업은 몇 분 정도 했습니까? 했는 분 없습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전체적으로 2017년도부터 통계를 잡고 있는데 최근 3년간 따져보면 계획인원을 100명씩 잡고 있었습니다. 2019년도 9월 기준으로 수료가 61명이고 취업 24명 취업률 39%, 고용유지인원은 15명으로 62% 정도 됩니다. 평균 근속기간이 2.2개월이고요. 창업인원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중에서 잘된 케이스나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얼마나 됩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그 부분은 따로 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교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취업 가능하거나 창업 가능한 프로그램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인력이 어떤 분야인지 혹시 조사해 본 적은 있습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통해 지역 훈련수요를 매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교육하고 취업하고 연계되는 교과과정이 설계가 되는가에 관한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지금 조선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인력들이 다 자리를 찾아가서 부족하다고 합니다. 바로 취업 가능한 교육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황파악부터 먼저 잘해 보시고 모두가 다 취업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농축산과 김영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35페이지 지역 농산물 융복합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로 올라온 사업이고 울산배빵 1개소에 지원해 주는 것 맞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우리가 기업 등 창업자들에게 중복지원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중복지원은 안 되죠.

시우

이시우위원

안 되는 것 맞죠. 그죠? 그러면 울산배빵은, 제가 작년에 행감자료 받아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 속에 사실 울산배빵에 지원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청년창업에도 기관을 달리해서 받았고 울주군에서도 지원받았던데 이런 것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기술센터라든가 청년창업시범사업으로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전체 5000만 원 정도 지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우

이시우위원

시에서는 얼마 줍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시에서는 안 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지금 시에서 6000만 원, 구·군에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시에서 하는 것은 6000만 원 지원해 주고요. 울주군에서 50% 하는 것이고 자부담이…….

시우

이시우위원

자부담이 1억 4000만 원.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자부담이 35% 해가지고 1억 4000만 원 이렇게 하고 총 사업비는 전체 한 3억 원 되네요.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이게 울산에 배하고 같이 협력 MOU를 체결해가지고 상품 질이 좀 떨어지는 것 안 있습니까? 예를 들면 낙과배라든지 태풍 피해가 난 그런 배라든가 이런 것을 좀 사용합니다. 사용을 해가지고 원예농협하고 같이 MOU를 체결해서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원재료로 해서 배빵을 만들자는 이런 가공시설을 신규로 확충을 하겠다 이런 사업이거든요.

시우

이시우위원

혹시 있잖아요. 경제진흥원,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울주군이 울산배빵에 5년 동안 지원해 준 내역서 알고 계십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외부기관에서 지원한 것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2017년도에 청년 창업농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50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5년 동안 지원해 줬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없고요. 외부기관에서 경제진흥원이나 그런 기관에서 지원한 부분은 제가 금액은 잘 모르겠고 거기는 아마 창업농 육성 차원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가공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건축물을 짓고 체험장을 만들고 교육장을 만들고 하는 시설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울산에는 많은 관광상품도 만들고 있고 유사한 상품을 만드는 곳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유독 울산배빵만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많다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산업 자체는 융복합사업이라고 해가지고 6차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그게 생산·가공·판매·홍보·체험 이렇게 다 하는 것을 흔히들 6차 산업이라고 하고 요즘은 융복합사업이라고 하는데, 전국에 한 1400, 150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에는 6개 정도뿐인데 이런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거든요. 수도권 근방에는 딸기재배농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유치원생이나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많이 체험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시우

이시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울산배빵이 특색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그래도 지역에서 나는 배를 이용해서 소비를 촉진시키는 데는 한몫을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울산의 배 재배면적이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벼를 제외하고는 두 번째로 면적이 많은데 한때 울산배가 굉장히 명성도 떨치고 각광을 받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회변화가 되고 FTA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2016년도 정도에 1인당 소비량이 배가 8.4개에서 2017년도 기준 반 정도 줄었거든요.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생략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요즘은 조금만 독특해도 인기가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잘 알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지원신청이 안 들어오는 것은 뭡니까? 울산배빵이…….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지금 6차 산업을, 융복합사업을 하고 있는 데도 많은 시설 그런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은 데도 있고, 다른 데는 아직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판로 확보라든가 이런 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신청이 안 들어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좀 다양하게 지원해 줍시다. 지역의 많은 기업들이 어렵게 버티고 있는데 혜택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행정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799페이지 보시면 좀 간단간단하게 해서 빨리 치고 나가겠습니다. 일자리창출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제일 위에 보면 14억 원인데 이것 어디에 하는 겁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청년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성록위원

1인당 얼마씩 하죠?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200만 원씩, 몇 개월 줍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전체 2년 사업인데 6개월 남았습니다.

김성록위원

6개월간 200만 원 줍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것은 위탁사업으로 할거죠? 일자리창출해서 위탁사업으로 그죠?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그런데 지금…….

김성록위원

좋은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이것 위탁사업 할 것 아닙니까? 경총부터 시작해서. 그것 아닙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김성록위원

맞습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실질고용률, 실질고용 그다음에 고용연속성에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연속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체크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중간쯤 보시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해가지고 청년 취업지원 캠프 운영 3000만 원 있죠. 2030 U-Dream 사업 2억 7000만 원, 고용위기지역 청년 5억 3000만 원, 고용위기지역 청년드림 스페이스 지원사업 3억 2000만 원 그다음에 희망지원 9000만 원 있죠? 이것 전부다 중복사업 아닙니까? 시 매칭 이것 이름만 다르지 이 형태는 다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저희가 사업명을 좀 변경했습니다. 정부지원을 받아보기 위한 저희 나름대로의 사업계획을 수정하고 사업명칭을 변경한 사업이고 실질적인 사업은 고용위기지역 청년 행복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행복카드 2회에 걸쳐 50만 원씩, 100만 원을 지원하는 취업에 대한…….

김성록위원

아니, 이것 국비 같으면 5300만 원, 국가직접 지원되는 것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사업 이것 보면 고등학생들 하는 것 이것 5000만 원을 국가직접 지원 하는, 이것 전부다 시비 아닙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지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 경험을 하는 사업이고요. 청년들에 대한…….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5300만 원이고 시가 2억 2100만 원 들어간다 아닙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매칭사업이고 고용위기지역 청년 행복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행복카드사업 명칭을 저희가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위기지역 청년드림 스페이스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거비 지원하는 사업을 명칭변경했고 고용위기지역 청년 희망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울산의 내일채움공제를 사업내용을 변경해서 새로운, 청년들이 취업을 하고 결혼해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의 명칭을 변경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신규사업은 고용위기지역 청년 희망지원사업입니다.

김성록위원

기존의 사업 자체가 실효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폐지를 좀 해야 됩니다. 자꾸 연속성이니까 이 사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닌 것은 과감히 폐지해서 새로운 것으로 전환을 시키든 신규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게끔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런 부분에서는 취약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801페이지 309에 보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해서 시설관리, 간접경비해가지고 돈이 40억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하는데 보시게 되면 근로자가 이용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수영장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 것 전부다 없고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과연 이게 근로자들이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근로복지회관이 여기에 대해서 경영평가분석을 하셔가지고 이것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셔야 될 겁니다. 한 번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 안경점 있죠? 몸 불편하신 분이 안경점 하는데 제가 그 안경점을 좀 이용하는데 가니까 시설공단 직원이 나와가지고 주차장을 에스코트 하더라고요. 전부다 하면서 ‘왜 이렇게 심합니까?’ 그러면서 내가 하니까 ‘내가 한번 주차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니까 자기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놀고 있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좀 놀아보려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처음부터 할 때 운영에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근로자가 얼마만큼 접근성이 있고 근로자의 이용실태를, 근로자분들의 이용을 새로운 회원코드를 해가지고 그분들 바코드를 찍어서 과연 1년 동안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용하는 횟수를 한번 해 봐야 될 겁니다. 정말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40억 원 들어가는 것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대안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저희가 경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 왔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설공단하고 협의 하에 여러 가지 시설에 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편의시설로 활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고민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 안에 있는 운영 프로그램 자체를 완전히 바꾸셔야 될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한 이틀 동안 전수조사를 해 봤는데요. 정말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의미는 없습니다. 내가 검토하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체킹해 주시고요. 중소벤처기업과,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805페이지 보면 울산경제진흥원 운영 출연기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리고 자체 구성원들이 사업을 하면서 방만 경영을 하고 있다, 이것은 반드시 경영에 대한 제재가 따라야 된다. 그래서 주무 관리부서로서 이것은 철저하게 사후적인 액션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806페이지 보면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국가직접지원)은 8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돈이 지원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하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울산하고 완전 동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부분을 완전 독립시키고 국가에다가 완전 귀속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80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체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회적경제과장님, 811페이지 보면 308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하는 데 얼마냐 하면 68억 2300만 원, 인건비 지원하는데 68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이게 ‘균등’ 이래가지고 ‘국가에서 51억 원이 나오는데 울산이 17억 원을 받으니까 거저다.’ 이렇게 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국가적인 재정규모하고 울산의 재정규모는 레벨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울산시가 내년 신규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매칭사업에서 오는 재정 압박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사업비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있습니까? 이건 과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2억 9000만 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역특화)하는 데 3억 6000만 원,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역특화)하는 데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공모) 이렇게 하는데 얼마냐 하면 7억 원이나 들어가거든요. 이 돈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과연 이만큼 했을 때 효과가 나올 것이냐 했을 때 저는 100% 안 나온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금액이 삭감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우리 사회적기업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최저임금이 상승해서 금액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국장님도 전반적으로 이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 자체에 기업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사회적 가치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내실 있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지금 또 사회적성장기업지원센터가 생겨서 더 내실 있게 교육과정을 거쳐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지금 토털 금액을 계산해 보면 83억 원인데 종건에서 작년에 140억 원으로 되었거든요. 도로건설이 아닌 도로 전체가 관련되어가지고 140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하는 게 74억 원이에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83억 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종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당위성 자체가 극대화되는 부분이고요. 향후 잠재적인 이익도 극대화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이라는 측면에서 뭐냐하면 이렇게 많이 지원했으면 지금쯤은 스타기업이 수없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부분에서 이것은 경영적인 이익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에 대한 솔루션 개발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대로 답습을 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이것은 전폭적인 삭감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설명자료 116쪽에 보시면 대학(기술)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비가 유니스트에서 하던 사업인데 금년도 10억 원에서 내년도에 5억 원으로 절반 삭감해서 편성하잖아요?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이렇게 편성되면 우리가 10억 원 줄 때 사업비가 8억 6000만 원이었는데, 절반 정도인 4억 원 정도로 줄어버리는데 굳이 이 사업을 5억 원 정도 편성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정도 되면 이 사업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내년에 창업에 대해서 국비가 동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삭감이 좀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이 창업이라는 게 유니스트 교수들이 창업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그죠?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통 12개사, 13개사를 하다가 내년에 6개사로 한번 줄여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니스트에서도 우리가 줄인 만큼 다른 기관에서 사업비를 가져오기 때문에 유니스트에서는 똑같이 가는 것이고 우리가 참여하는 부분은 적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적게 준다하더라도 유니스트 사업이 타격을 입는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굳이 우리 시가 유니스트에 이렇게 교수들 창업하는데 지원을 안 해도 어차피 원초적 기술이 발굴되면 창업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되는데, 필요하면 자기들이 하거든요.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그래서 우리 지방정부의 역할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델을 개발해서 활성화시켜놓으면 대학에서는 자주적으로 우리 자금이 없더라도 은행자금이라든가 다른 창업기관의 자금을 얼마든지 가져와서 자생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처할 정도를 보고 추경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점차적으로 빼고 다른 사업에 우리가 새롭게 개발할 것인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은 실제 우리가 한 푼도 없더라도 유니스트가 어차피 자기들이 기술연구를 해서 창업할 만한 가치가 있으면 다른 데에서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지금은 단계가 아직 약간 이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조심스럽게 한번 빼봤습니다.

박병석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121쪽에 창업허브공간 조성이 신규사업이거든요. 그죠?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이 신규사업을 경제진흥원에다가 위탁을 준다는 말씀인가요?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창업허브공간이 뭐냐 하면 지금 정보산업진흥원이 사용하고 있는 벤처빌딩, 정보산업진흥원이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감으로써 그곳이 비게 됩니다. 그곳을 저희들이 경제진흥원에서 창업허브공간으로 당초에 크게 하려하다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통제를 해서 아주 최소한으로 안전시설이라든가 기본적인 것만 정비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뒤에 123쪽에 보시면 예산서는 806쪽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이 내년도에 4억 원 정도 줄여서 편성했다 아닙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런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주된 사업이 이런 엑셀러레이팅사업이나 또는 오픈 이노베이션 이런 사업이 사실 한 4년 되었으니까 노하우도 있고 청년CEO육성사업에 대한 노하우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와 관련된 예산은 제로로 싹 삭감했고 새로 그런 비슷한 사업을 경제진흥원에다가 ‘벤처빌딩에 공간이 있으니 주겠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데 맞습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그건 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관운영비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좀 다른 사항입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지금 청년CEO나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가 대로빌딩에 입주해 있습니다. 벤처빌딩을 경제진흥원이 위탁운영하게 되면서 임대시설들을 전부다 이쪽으로 옮겨서 하는데 따른 공간 구축비용이고요. 별도로 추가적으로 구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예산과정에서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삭감되어서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여기에 따라서 국비도 삭감될까봐 많이 걱정을 하고 향후에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추경에 다시 요청할 계획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지금 121쪽에 있는 2억 원 신규편성은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이라는 말씀입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그것하고 벤처빌딩이 노후화되어서 안전점검에 따른 외벽보수나 방수비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런데 밑에 요구사유에는 ‘(예비)창업자나 투자자(VC, 엑셀러레이터)간 미팅, 데모데이 이런 교류의 장을 위한 열린 창업공간 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겠다 라고 전 이해를 했는데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런 쪽에 노하우가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예산을 보면 다 없앴거든요. 사업을 줄이면서 실제 플랫폼 운영이라든지 엑셀러레이팅, 이노베이션 플랫폼 고도화라든지 이런 사업을 아예 제로로 만들어버렸는데 또 이쪽에 2억 원을 편성해서 리모델링해가지고 방 꾸며가지고 그런 것을 한다고 하니 혁신센터에 있는 사업을 경제진흥원사업으로 바꾸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서…….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개요에 보시면 ‘벤처빌딩 리모델링을 통한 창업지원 통합센터 구축’이라고 해 놨는데 청년CEO나 1인 창조 비즈니스센터를 이쪽에 옮겨오는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벤처빌딩 공간을 지금 창경센터도 이미 한 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허브공간으로 꾸며가겠다는 차원에서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계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에 8억 원을 편성했는데, 8억 원을 편성하면 국비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중기부 방침은 국비와 시비를 6대4 정도로 한다고 하고 있어서 일단 창경센터에 국비는 전년도보다 전반적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게 중기부 계획이라서 국비는 기존대로 다 확보하고 추경에 필요할 경우에 추가로 시비를 올리자 라는 얘기도 있고 국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123쪽에 있는 8억 원에 대한 세부집행계획은 혁신센터에서 보내온 겁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자기들이 이렇게 내년도 사업을 하겠다 라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박병석위원

제가 볼 때는 경제진흥원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청년일자리사업이나 3D프린팅과 관련된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폐합해서 그쪽에 노하우가 있는 기관으로 다 모을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경제진흥원에도 3D프린팅 관련해서 창업지원사업이 있고 여기에도 있잖아요. 혁신센터에도 3D프린팅 창업지원허브 운영, 똑같은 일을 물론 똑같지는 않겠죠. 약간씩은 다르지만 그런 사업들을 하나로 좀, 혁신센터가 집중해야 될 사업하고 경제진흥원이 집중해야 될 사업을 분리해서 역할을 완전히 나누어주는 방법은 없나요? 다 비슷비슷한 일들을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이러니까 집중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던데…….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아마 3D프린팅사업은 정보산업진흥원이 같이 하고 있는데 정보산업진흥원 자체가 4차 산업과 제조업을 융합하자 라는 것 때문에 일부 중복이 되는 것 같고요.

박병석위원

정보산업진흥원은 큰 틀에서 센터나 이런 R&D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일자리 지원,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는 경제진흥원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제가 대조해 보면 비슷한, 유사한 사업들이 많아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현재 저희의 방향은, 초기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CEO나 1인 창업 비즈니스센터를 활용하고 거기에서 좀 더 기술적으로 발전을 할 경우에는 TP에서 운영하는 지식기술창업으로 이어지고, 창경센터는 좀 더 민간협업을 통해서 창업을 키워가는 방향과 펀드 운영을 연계하는 방안을 단계별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초기 창업하는 경우에도 그런 기술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청년CEO육성사업을 거쳐서 좀 더 발전해나갈 때는 창경센터 쪽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창업기관 간 협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는데 한편으로는, 향후에는 좀 더 역할을 세분화해서 누가 보더라도 경제진흥원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딱 특화되어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청년지원 또는 인큐베이터 1인 창조기업 이런 벤처와 관련된 것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렇게 역할을 확실하게 나눌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시간이 많이 되어가지고 앞에 몇 가지 생략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계획 중 예치금회수, 예치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이채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자금운용계획을 보면 수입계획에서 예치금회수는 무엇을 뜻합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예치금회수는 우리가 전체 기금 전년도말 현재 조성액에서 통합관리기금을 뺀 금액이므로 부서에서 운용하는 자금이 이월된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수입계획이 전년도 대비 65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되면 당연히 은행 예치금의 감소로 이자수입이 줄어야 할 것인데요. 이자수입은 오히려 늘려 잡혔습니다. 늘려 잡힌 사유가 뭡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이자수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큰 덩치의 통합관리기금의 이자수입과 아까 이야기한 예치금회수 관련 우리 부서에서 운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서에서 운용하는 부분은 이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줄었는데 아무래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통합관리기금 예치하는 부분이 늘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관리기금 규모를 2017년도에서 2018년도 올 때 100억 원을 늘렸습니다.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은 결산이 언제 되느냐하면 6월에 됩니다. 6월에 되어서 바로 잡기 때문에 그 시기의 텀이 좀 있기 때문에 늘려 잡았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세입을 정확히 추계하여 사장되는 자금이 없도록 운영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813페이지 보시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이건 뭡니까?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김성록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해가지고 또 17억 원이 있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같은 겁니까?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우리 지방비로 되어 있고요.

김성록위원

아니, 이것도 균등하고 시비하고 포함된다 아닙니까? 똑같이 이렇게 보면 5억 9000만 원, 5억 9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시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지역공동체는 국가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두 개 다 취약계층, 생활보호대상자들이 하는 겁니까?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지역공동체사업은 목적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일자리사업이고…….

김성록위원

그 취약계층이라는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은 실버 이쪽입니까?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예,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중복이잖아요. 어차피 취약계층인데, 이런 것은 통합을 해서 하는 게 맞는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813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해가지고 이 예산이 삭감되었잖아요. 그죠?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성록위원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815페이지 403에 보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할 때는 59억 원이 올라갔죠?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다음에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생애주기별 맞춤형 컨설팅 이런 것 보면 돈 많이 올라가 있죠? 잘못된 게 뭐냐 그러면 시설물 하는 데 하드웨어 쪽만 돈이 올라오고 소프트웨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삭감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요 재래시장가게 되면 주차장이 있어도 표 안 나고 없어도 표 안 나거든요. 제 생각은 두 개밖에 없어요. 아케이드하고 주차장밖에 없거든요. 안에 있는 구성원이나 그 지역의 상권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필요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느냐? 사람들이 아무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거죠. 이게 반대로 되어야 돼요. 경쟁력 강화시키는 부분에서는 예산이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올해 경영해서 내년에는 예산이 투입 안 되어도 살아갈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오늘 당장 철근 콘크리트 올라가고 쇳덩어리밖에 안 올라가는 거죠.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도 확실히 잘못되었는데 재래시장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완전히 바꾸어서 꼭 필요한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게끔 다시 좀……. 814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전환사업), 시설현대화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그런 형태니까 이게 시장에 대해서 많이 아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 좀 잘 해가지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823페이지 농축산과장님 보시게 되면 다목적 대용유 혼합기 지원해가지고 얼마 있느냐 하면 1300만 원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축산 아닙니까, 그죠?

축산인데 1300만 원 이렇게 한다면 한 농가당 얼마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도 1, 2백만 원 지원하는 것 맞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김성록위원

축산농가할 때 보면 이걸 어디 부칩니까? 이런 예산이 왜 올라오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그런 것은 구·군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성록위원

이것 전체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시, 구·군 총사업비가 이렇게 하면, 시에서 1300만 원 같으면 많이 되면 한 4000, 5,000? 시하고 구·군비 플러스 자부담할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시에서 1300만 원 맥시멈 같으면 이거 5000 안 넘을 걸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구·군비가 40%고요. 그래서 전체 78%, 총사업비가 44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성록위원

4400만 원 맞네요. 그럼 5000만 원이 안 되는데 구·군비가 4000만 원 같으면 시가 그러면 30%네요. 그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구·군비가 40% 같으면 1780이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다음 자부담 자기가 좀 하는 거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이걸 해가지고 한 농가당 그러면 1, 2백만 원, 축산농가에 송아지 한 마리 사게 되면 좀 키울 만한 것이 530만 원인데 이런 예산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보면 송아지가 발육성장하기 위해서 태어나게 되면 초유먹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자동포유 말씀하시는 거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자동포유 그다음 어린가축 초유하는 것, 그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김성록위원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예산은 제가 생각할 때 전액 삭감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이 아니고 그냥 형식입니다. 형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맞지 않다 저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825페이지 보면 학교우유 보조급식 지원 있는데 혹시 지금 우유가 청와대 국민청원 올라와 가지고 우유를 안 먹으면 안 되겠느냐고 올라와서 난리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저도 우유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한편으로는 우유를 안 먹어도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에는 영양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우유라는 부분을 했는데 지금은 애들이 다양하게 우유알러지도 있고 해서 우유를 좀 회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종합적으로 한번은 지금 시점에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아까 이시우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역농산물 융복합사업 지원해서 6000만 원 같으면 시가 얼마 부담이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시가 15%이고요.

김성록위원

시가 15% 부담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것은 균등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울주군 같으면 울주군이 부담하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울주군에서 50% 부담합니다.

김성록위원

울주군에서 그러면 50%, 나머지 자부담하겠네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김성록위원

이것 같은 경우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6000만 원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총사업비 4억 원입니다.

김성록위원

4억 원이네요. 와, 멋지네요. 저도 제빵 했었는데 이것 같으면, 이게 혹시 소월당이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김성록위원

소월당, 그죠? 개인한테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반드시 국가 중앙정부 같으면 공공의 성격이기 때문에 공공이 해가지고 어떤 형태로 해서 공공의 이익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을 개인한테 시가 15%해서 6000만 원 내고 군이 2억 원을 주고 자부담이 1억 4000만 원 되겠네요. 그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김성록위원

4억 원에 1억 4000만 원 하게 되면 쌍말로 말해서 제가 바로 공장 차리겠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것은 지역농산물인 배를 말려서 가루분말 내가지고 그것을 투여해서 그다음에 반죽기에 넣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전분으로 사용합니다.

김성록위원

이런 것은 글쎄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에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83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고품질 벼 건조 수수료 지원하는 건데 이것을 건조를 건조기가 지금 대형건조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 집에서 볍씨말리는 그 건조기계를 사는데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공공비축미라든가 RPC 자체수매라고 있습니다. 대부분 농가들이 RPC 자체수매와 공공비축미를 하는데 RPC에 건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논에서 바로 수분이 15%이하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탈곡을 해서 가져가면 평균 16, 7% 되거든요. 그러면 건조기에 넣어가지고 2, 3% 정도는…….

김성록위원

미곡처리장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미곡처리장에서.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이걸 큰 걸 가져가서 수확을 해서 바로 가서 거기다 넣어가지고 믹스 시키네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그렇죠.

김성록위원

그러면 수매를 하는데 자기가 가져가서 수매를 다시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아니죠.

김성록위원

거기서 바로 수매가 들어갑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김성록위원

등급을 해 가지고?

많이 좋아졌네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사업관련해서 하나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서, 지금 중소벤처기업과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구매상담회를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상생협력 구매상담회를 열어주는 것도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 울산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조차도 우리 지역에서 제대로 구매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부터 좀 어떻게 보면 개선을 하고 나서 같이 병행하면 좋겠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지역은 우선 우수조달이나 신기술제품기업이 만약에 지역에 한 개가 있다고 하면 그 기업 구매를 의도적으로 꺼립니다. 그 기업과 구매를 하게 되면 특혜시비에 휘말릴까봐 그렇게 해서 꺼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타 지역은 반대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기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업체와 계약을 하면 그게 바로 특혜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정말 이 지점은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지역업체가 살아야 됩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과장님은 여기에 대기업상생협력 구매상담회 좋은 사업 같은데요. 지역에 있는 우선구매 또 신기술, 신제품 중소기업이 사실은 자금력도 없는 중소기업이 어떻게 보면 관급자재를 관급자재시장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지역의 혜택을 좀 받기 위해서는 R&D를 해서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한 결과물입니다. 지역에서부터 인정해 주지 않으면 밖에서 인정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정말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그래서 아까 울산사랑상품권 말씀 마저 드리면 금년도에 300억 원 발행인데 어느 정도 소화가 되었는지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지금 300억 원 발행에…….

박병석위원

50억 원 나갔습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최근 자료는 아니지만 11월 10일 기준으로 20억 원이 발행되었고 올 연말까지 50억 원 정도 발행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300억 원 목표인데 50억 원이 발행되었죠? 4분기.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300억 원 설계인데.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4분기에 50억 원 정도 소화가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국비를 30억 원이나 받아놨는데 내년도에 1000억 원을 소화를 하겠다는 계획인데 이게 1000억 원을 판매하려고 하면 실제 그만큼 홍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또는 가맹점이 실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젊은 층 중심으로 사줘야 되고 그런데 그런 설계나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지금의 속도로 가면 내년에 1000억 원을 소화시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로도 새롭게 이용자 확보를 위해서 이 플랫폼에서 저희들이 가맹점 없이 카드형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오히려 지금은 카드의 발급건수가 QR코드를 초과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인지도가 어느 정도 접근되느냐를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세금을 들여서 광고를 하면 내일이라도 다 팔릴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속도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본다니까 오히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이 회사에서 홍보를 위해서 가맹점 하나를 해오면 얼마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보험회사 형태의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초기에는 그렇게…….

박병석위원

건당 얼마씩 주고, 아줌마들 모집해서.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초기에는,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KT 운영…….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운영회사에서.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KT가 지금 굉장히 울산광역시가 교두보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냐하면 내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이것을 도입했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다 보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적으로 KT라든가 코나아이라든가 몇 군데 회사가 있는데 가장 경쟁력 있는 회사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오래 시행하고 있는 도시를 교두보로 삼아서 그 사람들이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렇게 홍보를 소위 보험설계사들한테 한 건당 얼마씩 주듯이 그런 인센티브를 주면 결국은 그 돈이 다 우리가 지금 보조해 주는 이 예산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그것은 KT 예산에서 나갑니다.

박병석위원

자체예산으로 나갑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자기들 홍보예산으로 나가네요?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그렇습니다. KT가 울산 교두보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병석위원

지금 현재 가맹점 점포가 몇 개 정도 접수되었나요?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6000개에서 6500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울산페이 가맹점수가?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울산시 전체 아까 여기 있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이런 것을 빼고 나면 가입대상 점포수가 몇 개쯤 되죠?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저희들이 예상을 할 때, 통계자료로 할 때는 6만 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6만 개 중에 지금 6000개?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10% 정도 가입했다고 보면 되네요?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럼 내년도에 최소한 60% 이상 올려야 1000억 원을 소진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저희들은 내년에도 투 트랙으로 갈 겁니다. QR코드로 가는 가맹점이 있고 현금카드…….

박병석위원

캐쉬카드로?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카드로 가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는 사용해 보면 중소상인들이 수수료 면제를 위해서…….

박병석위원

그렇죠. 100% 중소상인들한테 유리한 제도입니다.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알게 되면 가맹점을 확보할거라고 봅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이용자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카드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이 제도는 정말 중소상인들한테 굉장히 좋은 서비스인데 우리가 진짜 세금을 넣어가지고 상인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저는 가입이 안 된다고 보고 홍보의 방법을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마케팅이, 정말 중소상인들을 위한 제도인데 가입이 늦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는 얘기로 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지금은 홍보를 스마트폰 이용자 중심으로, 울산에 파워블로거를 통해서 지금 타겟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홍보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자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홍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은 대부분 QR카드는 젊은 층들이 많이 쓰잖아요. 캐쉬카드를 주면 어르신들도 쓸 수 있을 텐데 젊은 층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이 울산페이를 사놔도 마땅히 쓸데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래시장이나 식당 이정도 외에는 실제로 쓸데가 없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건의를 하는 게 울산에 많은 축제들이 있잖아요.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축제를 많이 하는데 각 지자체별로 그 축제에 들어오는 부스, 그런 부스들이 좀 이런 것을 쓸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우리 팀에서도 그 부스하는 축제 주관 상인회와 계속 접촉해서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8쪽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예산서는 808쪽입니다. 기금전출금이 70억 원인데 그 밑에 신성장산업육성펀드 출자는 2억 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 펀드가 조성되고 2억 원의 역할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전출금이 70억 원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내년에 기금으로 70억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70억 원이 전출되면 기금에서 약정한 금액으로 85억 원을 출자하게 됩니다.

박병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2억 원은 그러면 70억 원 전출금 외에 별도 2억 원이 펀드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금 이 일반회계에서.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데.

박병석위원

신성장산업육성펀드 출자 2억 원.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올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2억 원이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병석위원

일반회계에서 70억 원이 중소기업기금으로 가고.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72억 원 중에서 70억 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 2차보전액 용도로 쓰이고 2억 원은 출자를 위한 펀드로 가고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총 72억 원이 나간다는 얘기네요? 기금으로 다 나가는 겁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박병석위원

72억 원 전액이?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70억 원은 2차보전액 재원으로 쓰고 2억 원은 펀드자금으로 쓰고.

박병석위원

펀드자금으로 2억 원이 가고?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펀드자금이 2억 원이면 그 밑에 보면 우리 시가 30억 원을 출연해야 되잖아요. 그죠? 2019년도에 10억 원, 2020년도에 2억 원이면 나머지는 계획이 어떻게 되죠?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현재까지 부족분 10억 원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박병석위원

얼마를요?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10억 원을.

박병석위원

그러면 30억 원이 다 차집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기 2018년에도 투자 된 게 있나요?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2018년도에 6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박병석위원

6억 원?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16억 원, 내년에 2억 원이면 18억 원, 그래도 12억 원이 더 들어가야 되네요?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그렇습니다. 12억 원이 더 들어가면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12억 원에 대한 연차별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나요?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2억 원을 편성하고 향후에 10억 원은 더 넣어야 됩니다.

박병석위원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추경에 할지 내년 당초에 할지 그 시기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박병석위원

내년 당초에는 2억 원으로 올라와 있다 아닙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내년 추경으로 할지…….

박병석위원

내후년?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내후년으로 할지는 투자계획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아마도 추경에 할 것 같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320쪽인데요. 친환경급식비 21억 원 여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831페이지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00, 2000, 4500만 원 있잖아요? 안전성 검사 지원은 외주업체 나갑니까? 울산업체입니까 아니면 다른 외주업체 나갑니까? 안전성 검사 지원 4500만 원.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이것은 잔류농약검사이기 때문에…….

김성록위원

밖에 나갑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농가에서 생산한 제품을 보2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의뢰할 때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성록위원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 합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은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안 있습니까?

김성록위원

그러면 교육청 국비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그럽니다. 농가도 보호하고 학생들에게 과일간식을 먹이는 이런…….

김성록위원

한 마리도 잡기 힘든데 뭐 두 마리까지 잡으려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이런 쪽으로 나갑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유급식도 마찬가지고요. 과잉소비생산으로 인해서 소비촉진겸 그다음에…….

김성록위원

요즘은 시장환경이 다 변했기 때문에 의식환경도 변했잖아요. 이것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832페이지 GAP 농가가 생각보다 적습니까, 많이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585농가 되고요. 저희들이 인증검사비를 위한 농약비라든가 이런 인증수수료 안 있습니까? 그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220농가 편성하는 것입니다.

김성록위원

생각보다 적네요. 좀 더 확보하고요. 밑에 울산배 축제 지원 이것은 오래되었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15, 6해.

김성록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제 조금은 감축할 때 안 되었습니까? 울산의 트레이드마크가 울산배다 이런 부분이 많이 희석이 되었다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사실 좀 확대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성록위원

확대를 한다고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김성록위원

예산을 깎아야 될 것 같은데.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금액도 적은데 이런 것마저 자꾸 줄여버리면 정말 울산농산물이 내놓을 게 없습니다.

김성록위원

이런 걸 줄이고 뭘 늘리느냐 하면 다음 페이지 833페이지 보면 시설원예현대화 지원이라든지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 이런 것은 이 돈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앞에 0이 하나 더 붙어야 돼요. 이게 시장에 대한 변화부분에서 해줘야 될 것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예산이 책정되어 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죽 죽 죽 보니까요. 소월당 배빵 같은데, 그런 데보다 이런 데에 진짜 해가지고 이게 산업군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이런 것들이 물론 행정에서도 책임이 있지만 사업의 신청이라든가 대상자가 있어야 저희들이 국비, 거의 국비고 기금이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매칭사업인데.

김성록위원

과장님, 시설원예현대화 이게 안에 있는 품종이 한두 개입니까? 아까 전에 지역 농산물 융복합사업 지원 그게 기본 4억 원이에요. 울주군에서 해가지고, 이 돈 한번 보시렵니까? 2개 합해서 1억 원 됩니까? 1억 원도 안 돼요. 이런 것을 전폭적으로 10억 원 이상씩 지원을 해가지고 산업직군으로 키워줘야 됩니다. 그러면 농축산과가 더욱 더 빛이 안 나가겠습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팍팍 좀 제발 해 주소. 나가시기전에.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이런 수요 자체가 저희들이 많이 발굴을 해야 됩니다.

김성록위원

과장님, 이런 데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저는 말을 안 할 뿐이지 하나하나 알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아까 전에 이야기할까요? 소 400두 키운 것, 그 한 농가에 100만 원, 200만 원 의미 없습니다. 일단은…….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수요를 앞으로 많이 발굴해가지고 기금하고 국비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업을 당연히 늘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공로연수하지 마시고 1년 더 다니시는 것으로 좀, 그래서 더 하셔가지고 간곡히 손 맞춰 한번 해 봅시다. 수산진흥과장님, 839페이지에 소형어선인양기 설치 이게 뭡니까?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기상악화 시 소형어선을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육지로 인양하는 겁니다.

김성록위원

요즘도 이런 게 있습니까? 주전에 보면 하나 있던데.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어항마다 다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방파제 되어 있는데 요즘도 이게 필요합니까?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소형어선 같은 경우는 방파제가 있어도 파도에 보면 많이 저거 하거든요.

김성록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인공어초 시설(전환사업)에 4억 8000만 원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질 자체가 유해하지만 않으면 어떤 것이 들어가도 바다 속에는 다 어초가 된다. 그래서 이 재질 자체 할 때 그거하지 마시고요. 어떤 형태든 간에 정해진 헥타에서 좀 더 집어넣을 수 있는, 항로의 위험성을 가중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무해한 재료, 저렴하고 무해한 재료로 해가지고 많이 투하하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래서 제조하는 사람 배만 불리지 않게끔 잘 부탁드리고요.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있는데요. 838페이지 보면 수산종자 매입해서 방류를 해가지고 1년마다 돈을 많이 투하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그거에요. 연근해, 그러니까 해안 근접해가지고 투하를 하는데 어획고가 올라오고 있습니까?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어종에 따라서는 좀, 저희들이 방류를 하고 동종어류에 대해서 4년 동안 계속 효과조사를 합니다.

김성록위원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까?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예, 어종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좀 있는데 통상 2.5배에서 3.8배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돈을 5억 6000만 원을 집어넣으면,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2억 원, 수산종자 매입방류 전환사업 5억 6000만 원인데 그러면 10억 원을 넣으면 실질적으로 사업소득이 얼마 오느냐 하면 최소 5배는 올라와야 되거든요. 5배는 올라와줘야 인건비 빼고 종자비 빼고 뭐하게 되면 자기 손에 떨어지는 노임비가 나온다 아닙니까? 일당이, 이 자료 있으면 좀 주십시오. 정말 자료, 그냥 숫자 자료 말고요. 이거 제가 잘 압니다.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저희들이 효과조사해가지고 분석되어 나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분만 더 주세요. 마저 끝내겠습니다. 841페이지 보면 바다환경 지킴이 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예.

김성록위원

누가 무엇을 어떻게 지원사업을 하는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1억 7900만 원 하는데.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부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육상에 환경미화원같이 주요 해안에 상시 배치가 되어 가지고…….

김성록위원

육상에서요?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육상미화원같이 해 안에서…….

김성록위원

자기가 배 끌고 나갑니까?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그게 아니고 해안에.

김성록위원

해안오염을…….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해안별로 상시 수거.

김성록위원

해안쓰레기를 해서…….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예, 주요 해안에 상시 수거인력을 두고.

김성록위원

그 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동네사람을 채용합니까?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구·군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김성록위원

그러면 이게 매칭이겠네요? 기금하고 시비 나가는데요?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이게…….

김성록위원

울주군에서는…….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국비 50%이고 시가 25%, 구·군이 25% 매칭사업입니다.

김성록위원

이것은 전부다 울주군에 전부다 받으세요. 울주군에서 50% 다해야지 왜 시에서 합니까?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이것은 울주군이 아니고 연안을 가지고 있는 3개 구·군에 내려주는 겁니다.

김성록위원

구·군에서 돈 다 대라 하세요. 바다에서 자기들이 하니까 시하고는 상관없이…….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사실 해안쓰레기가 밀려들어 오는 게…….

김성록위원

슬도 체험장 안 있습니까?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예.

김성록위원

효과 있겠습니까? 동구에 1억 원 지원해주던데.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10억 원입니다.

김성록위원

애들 거기서 가둬놓고 놔주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좀 그냥 오는 것 회 썰어줘 가지고 먹어라 하는 게 속 안 편하겠습니까? 그걸 체험한다고 해서, 너무 가식적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억 원이나 주는데요.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구에서도 자기들이 해보고 더 필요하다면 시에서 해가지고 시·구비 매칭해서 좀 더 제대로 해 주는 게.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재정 해가지고 광역시가 인센티브를 받은 겁니다. 행안부로부터…….

김성록위원

그대로 다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예, 재배정이 안 되다보니까 인센티브를, 구·군에서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올라온 부분이거든요.

김성록위원

그런데 왜 하필이면 동구만 주냐, 이거죠?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남구하고 북구도 다 인센티브가 내려갔습니다.

김성록위원

똑같이 1억 원씩 내려갑니까?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남구는 30억 원 정도 내려갔고요.

김성록위원

그러면 구하고 차별하는 겁니까?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재정집행 류에 따라서 좀 차등을 뒀습니다.

김성록위원

동구나 중구 없는데 많이 줘야죠. 미운 자식 많이 줘가지고 거기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물어봅니다. 하여튼 예산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국에 김노경 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예치금하고 예탁금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금리가 높습니까? 예치금은 시금고에 아마 1년이나 2년짜리 정기예금으로 맡기고 있고 예탁금은 통합관리기금에다가 맡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리가 몇 프로쯤 돼요?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그게 똑같이 시금고로 가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 운영자가 맡기느냐 아니면 부서운영자가 맡기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1년짜리 금리는 똑같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면 차이가 뭡니까? 예치금하고 예탁금하고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단지 1년에 묶이느냐, 2년에 묶이느냐 아니면…….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운용하는 것은 최장 1년짜리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것은 각 기금에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뿐만 아니고 다른 쪽에 있는 기금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자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다 모아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예탁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설치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설명이 반대 아닌가요? 통합관리기금이 사실은 그 해당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의 사이즈를 예측을 해서 그 부분을 통합기금에 넣어놓는 것 아닌가요? 예치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예치금이 1년 미만은 예치금을 둔다고요?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그렇습니다. 자금을 운용하다보면 예금기간을 길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6개월이나 짧은 기간 동안 시금고에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저희가 지금 기금운용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이것은 어디서 평가를 하죠? 기금운용평가보고서 어디서 냅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이것은 기금을 운용 총괄하는 예산담당관실에서 내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저희 여기에 일자리경제국 관련해서 2개 기금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고, 농어촌육성기금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이 평가해서 그런지 보면 ‘미흡한 점 없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이 저희 상임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행자위에서 아마 평가하겠지만 제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보면서 지적사항도 없고, 감사지적사항도 없고 다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여기에 보면 경영안정자금 2차보전금 지원을 위해서 여유자금을 여기서도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 예치 위주로 하고 자금관리 운영을 그렇게 하라고 지적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조금 더 확인한 다음에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농어촌육성기금 먼저 말씀드릴게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농어촌육성기금을 죽 보니까 달성도가 너무 떨어집니다. 집행실적이 계획대비해서 60%가 안 돼요. 이렇게 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금을 축소해 가든가 아니면 조례를 수정해서 사업을 더 추가하시든가, 아닌가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매년 운영기금 50억 원 잡고 신청을 받아보면 거의 45억 원에서 어떤 때는 50억 원이 넘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3월말쯤 심의해서 4월 1일부터 사업이 시행되는데 보통 익년도 3월까지 기간을 주는데 기성고라든가 사업이 완성이 되어야 융자금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어떤 계획대비 사업실적율은 많이 떨어집니다. 절반 정도, 50% 정도, 45% 정도 이렇게 실적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대비 실적은 좀 많이 떨어지는 입장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면 계획대비 실적을 높일 방법은 없나요? 계속 이렇게 갑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주로 보면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잘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계획했다가 포기하는 수도 있는데 운영자금 같은 경우는 사용하기 쉽거든요. 그다음 법인체라든가 이런 데는 5억 원까지 융자가 되니까 이런 경영체, 법인체 발굴이라든가 운영자금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거의 57.2%까지 갔습니다만 2018년도에는 46.9%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시설이 기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융자 대출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까 예산의 반납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도 사업이 물론 일자리노동과에서 이야기한 게 국비사업 같은 경우 타 기관에 돈이 들어가고 나서 정산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다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해당기업이 돈을 먼저 다 집행하고 그걸 다 정산해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집행률이 연말까지 가도 늦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설명해 주실 때 지금 과장님들께서 명확하게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아니면 오해를 한다니까요.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관련은 없지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지금 펀드조성 관련해서 오늘 세 가지 펀드에 대해서 죽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다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펀드를 해서 줬습니다. 청년창업, 또 조선업, 신성장산업 부족한 재원을 만들어서 투자하는 것은 좋은데 이후에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나마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원할 때는, 성장성이 있든지 고용효과가 있든지 그런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지금 한국모태펀드를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정책자금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서도 수시로 이게 사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일단은 운용사와 같이 실적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회수할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려고 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물론 투자하고 회수시점이 또 있기 때문에 기간이 8년, 9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위탁사를, 운용기관에 모든 걸 다 맡겨놓고 그렇게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투자했을 때 나름대로 투자의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성장성이 있는 회사든지 아니면 고용효과가 있는 회사든지 그리고 투자를 했으면 그 회사가 매년 몇% 성장했는지, 고용은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추후에 이 관련된 자료를 저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저는 이걸로 질의를 마치고요.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한 걸 먼저 하고 농축산과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통과시킨 모태펀드투자조합 출자금이 31억 5000만 원인데 금방 설명을 좀 하시기는 하셨는데 청년창업펀드하고 조선업구조개선펀드, 신성장육성산업펀드 이게 그러니까 한국모태펀드주식회사가 그 안에 펀드를 넣어놓으면 자기들이 각각의 세부적인 펀드를 따로따로 별도 로 운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한국모태펀드에서 출자조합을 만듭니다. 출자조합을 만든 게 우리 울산시와 금융기관과 운용사를 만드는 게 이 3개 조합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31억 5000만 원을 만약에 출자를 한다면 이 기금은 아까 중소기업육성기금 총 72억 원을 넣잖아요?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72억 원 중에 70억 원은 2차보전액이고 2억 원은 일반회계에서 기금특별회계로 넘어오는 거죠.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 31억 5000만 원이 어디로 가느냐 이거죠. 모태펀드투자 출자를, 결국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갈 것 아닙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이제까지 해마다 차곡차곡 넘어왔었습니다.

박병석위원

금년도에는 그러면 31억 5000만 원을 넣는다는 얘기 아닌가요? 2020년도에.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21년도에 31억 5000만 원을 출자 확정하면 여기에 대해서 시기를 봐서 적당한 시기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박병석위원

2020년도에 31억 5000만 원을 별도로 또 재원을 마련해가지고 한국모태펀드에다가 저희들이 출자해야 됩니까? 이번에 70억 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저희들이 기금으로 넣잖아요. 그죠? 70억 원을 넣을 것 아닙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그 72억 원 중에서 70억 원은 중소기업 일반기업 대출한 2차보전액이고 2억 원만 일반회계에서 기금특별회계로 모태펀드자금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박병석위원

아, 31억 5000만 원 중에 2억 원만 당초예산에 편성된다는 얘기입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전년도에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넘어가 있는데 아직 펀드로 넘어가지 않은 돈이 16억 원이 남아있고요. 올해 2억 원이 당초예산에 되어 있고 나머지는 추경에 편성해서 일단 올해가 마지막 연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펀드출자 약정액을 다 출자를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아, 이제 이해가 되었어요. 그러면 2020년도 추경을 통해서 13억 5000만 원이 더 재원이 필요하네요. 그죠? 기존에 16억 원이 이미 들어가 있고 이번 당초에 2억 원이면 18억 원이잖아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31.5억 원 출연금 약정금액 중에서 5.5억 원은 올 연말에 넘어갈 예정으로 있는데 출연금 약정해서 넘어가 있고요. 저희가 예산에서 추가적으로 최종 넘어가야 될 돈이 26억 원입니다.

박병석위원

아직까지 16억 원이 남아있어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그중에 기금육성계획에 보면 그래서 26억 원을 저희가 세출에 잡아놨는데 그중에 16억 원은 기존에 육성기금에 저희가 출자한 금액을 가지고 펀드에 넘기면 되고 2억 원은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했고 8억 원은 추경에 다 확보를 하면 전체 약정금액이 전부다 끝나는 것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총 31억 5000만 원이 약정인데 아직 내년도에 더 확보해야 될 예산이 8억 원이 남아있는 거네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박병석위원

8억 원만 확보하면 이 세 가지 펀드에다 우리가 약정대로 들어가는 거네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 부분이 좀 헷갈려가지고, 일단 2020년도가 약정사업기간 완료네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무조건 추경에 8억 원을 확보해야 되네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박병석위원

그 부분 이해가 되었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이번에 21억 원 친환경급식비 지원, 사실은 우여곡절이 좀 많았던데 보니까, 그죠? 농민들이 농성하러 오고 시끄러웠는데 이게 이미 제가 볼 때는 예상되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금년도부터 사실은 무상급식이 시행되면서 이런 문제가 실무 주무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혼선이 올 거라는 예측은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지금 이 친환경급식비를 사실은 더 확장해야 되겠다는 것이 농축산과의 계획이었잖아요? 2025년까지, 그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래서 80억 원까지 친환경급식비를 늘리겠다는 계획 아니었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5년간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죠.

박병석위원

그런데 당장 내년도에 금년에 동결한 21억 원도 사실은 우여곡절 끝에 겨우 예산이 편성되었잖아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것은 예산부서를 설득하지 못했다는 얘기고 설득할 명분을 만들지 못했다는 얘기죠. 과에서 80억 원까지 증액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그에 대한 충분히 사전 설계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예산부서에 설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동결하면 이미 빚나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당초 목표했던 아이들에 대한 친환경급식이 이미 늦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그 상황을 계획 수립할 때 저희들이 그렇게만 보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이 무상급식비용이라 하는 게 우리가 계획 수립할 때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무상급식비용이 시와 교육청 부담비율을 가지고 교육청에서는 논의가 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시에서는 친환경급식비도 늘리고 무상교육비도 늘리고 이러다보니까 한꺼번에 정말 시비가 많은 부담이 되니까 조금씩 조금씩 늘리자는 예산차원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계획 수립해서 그대로 진행되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우리 시 예산이라든가 그런 무상교육비까지 같이 저거 되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잇습니다.

박병석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그 부분이 아니고 실제 우리가 무상급식비도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TF에서 논의했던 게 있잖아요? 로컬푸드를 급식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그렇죠.

박병석위원

지역농가에 도움이 되어야 되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래서 약 300억 원 되는 이 농식품비가 타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울산시내에서 농민들에게 우리가 직접 친환경급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자 라는 걸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제 말씀은, 그러니까 지역인증이나 로컬푸드를 친환경급식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지금 안 하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아니 지금 무상급식비도 주는데 굳이 친환경급식비를 따로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 아니에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예산부서에서는 ‘지역농산물 구입비만큼은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취지이고 기본적인 것이고.

박병석위원

그러니까요. 결론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게 10억 원밖에 안 되니 10억 원만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과 입장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300억 원까지 되는 농식품 재료비가 결국은 울산시 농민들에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실제로 무상급식비까지 포함되는 부분을 지역인증제를 만들고 로컬푸드를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친환경급식비가 무상급식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노력을 안 하니 원래 무상급식이 없는 상태에서 친환경급식비를 하다 보니 올해처럼 이 예산 자체가 날아갈 뻔한 그런 위기가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위원님이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시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육청에서도 이 친환경급식비용의 일부를 좀 부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TF팀도 계속 운영하고 내년도에 하겠지만 교육청에서는 지금 무상급식비 때문에 자꾸 못하겠다고 하는데 교육청 친환경급식비 예산 중에서도 20% 정도는 친환경급식비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병석위원

맞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말씀하겠지만 지금 당장 내년부터 다시 재발하지 않으려면 내년부터 빨리 연초에 이런 문제들을 계속 모여서 협의를 해야죠. 그래서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이와 같은 문제가 안 생기도록, 친환경급식비를 확대하면서도 지역농가들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내년초부터 준비를 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구·군에서도 지금 친환경급식지원센터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인원을 확대하고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서서히 개선이 되어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이 정도로 예산의 궁금증 질의를 마치고요. 농축산과장님 끝까지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건을 종결하기 전에 그동안 울산시를 위해 일하시다가 금년 말 퇴직하시는 김영기 농축산과장님의 소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산심의를 공무원생활하면서 6시까지 받아보는 것은 처음이고요. 어쨌든 산업건설위원님들의 열정이라든가 이런 관심 때문에 이렇게 오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굴러가야 울산시가 잘된다고 봅니다. 대상이야 누구나 뻔한 것입니다. 시민이고 각 부서에는 각 해당대상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많이 참고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우리 집행부 부서하고 의견 소통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른 사항은 없고요. 어쨌든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일동박수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오는 12월 3일에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자리경제국 예산심의를 통해서, 특히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내년도는 예산 반납이 최소화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인식의 전환을 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