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안도영 의원 발언
기옥
천기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계속해서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가 끝나는 대로 2020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강북교육지원청 나. 강남교육지원청 다. 교육연구정보원 라. 교육연수원 마. 유아교육진흥원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50호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연도 강북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강북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정연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 김종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강북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학교보건실 현대화사업비지원, 학교급식종사자 등 공무직 인건비 인상분 반영, 학교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비 지원,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장애학생 편의시설 확충, 지원청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편성이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청 소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23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금 화봉중학교 강당동 승강기 설치비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교육급여보조금 집행잔액 2061만 원을 감 조정하고 사용료수입, 제재금수입 등 자체수입으로 19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 1901억 4436만 원에서 87억 6671만 원을 증액하여 1989억 1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27페이지입니다. 인적자원운용사업은 13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공무직 인건비 인상분 반영입니다. 227～228페이지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은 1억 134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특수교육부분 사회복무요원 배치 증가에 따라 인건비 5104만 원을 증액하고 지역영재교육원운영 협력학교 기자재구입비로 3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8～229페이지입니다. 교육복지지원사업은 22억 206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교육급여지원은 신청인원 감소로 2061만 원을 감액하고 유아교육비지원은 공·사립유치원 원아 수 감소로 2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9～236페이지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은 13억 276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학교보건실 현대화사업은 22개교 3억 8100만 원 편성하고 학교급식 종사자 증원 배치 및 인건비 인상으로 6억 1717만 원을 증액하고 학교 노후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비 3억 29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에 학교교육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지원코자 2019학년도 학교기본운영비 2020년 1, 2월분을 12월에 조기 배부와 학교 냉난방기전기료 등 학교재량사업비를 추가하여 8억 734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사업은 7억 544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학교 강당무대 장애학생 이동편의를 위해 이동식 경사로 설치비 56개교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고 화봉중학교 강당동 승강기 설치비 1억 51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교육행정일반에 2억 51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용기기 및 집기구입비로 5062만원은 편성하고 교육지원청 조직개편 시 학교지원센터 신설, 인원증원 등에 따른 사무실 집기구입비 75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239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관리에 청내 방송시설개선과 학교지원센터 구축비로 6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정연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미 강남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수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펼치고 계시는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강남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번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단체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교육공무직 인건비와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을 반영하는 한편 학교보건실 현대화, 학교급식기구 교체, 장애인편의시설 등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수중 급식소 리모델링 등 3건의 특별교부금사업을 확보해 반영하였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의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각목내역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5페이지 세입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억 3305만 원에서 9억 5169만 원이 증액된 16억 8475만원입니다. 2019년 교육부특별교부금으로 서생중 외벽개선 및 창호교체 등 4개 사업에 10억 783만 원을 증액하였고 2019년 교육급여 국고보조금 예산의 변경통지로 교육급여보조금 56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673억 3279만원에서 88억 3668만 원 증액된 1761억 6947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49～250페이지 교수-학습활동지원입니다. 총 2억 1414만 원을 증액하였고 내역은 단체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교육공무직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학습클리닉실무원인건비 203만 원, 유치원방과후과정강사 인건비와 통학실무원인건비 6706만 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인건비 1056만 원, 특수종일반강사 인건비 189만 원, 특수교육실무사 인건비 9575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척과초 병설유치원 어린이놀이시설과 2008년 설치되어 노후화된 야음초 병설유치원의 놀이시설설치비로 3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251페이지 교육복지지원입니다. 총 18억 561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교육급여지원대상자 감소로 인해 국고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 부교재비 등 5614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립유치원 재원 원아 수 감소에 따른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지원을 18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251～253페이지 보건/급식/체육활동입니다. 총 19억 481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학교보건실 현대화를 위한 인테리어시설 및 비품비로 17교에 3억 600만 원 증액, 급식종사자 인건비 인상에 따른 학교급식운영비 7억 1103만 원 증액, 특별교부금사업인 문수중학교 급식시설현대화에 7억 4268만 원 증액, 노후급식기구, 식탁 및 의자 교체 등 학교급식기구지원에 1억 883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6페이지 학교재정지원관리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20년 1, 2월분을 추가 편성하였고, 학교재량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학교기본운영비 75억 94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6페이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입니다. 총 8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역은 휠체어로 강당 이동이 가능한 61교의 무대 이동식경사로 설치를 위해 6억 1000만 원,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으로 백합초, 굴화초의 직장어린이집의 스프링클러설치비 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258페이지 교육행정일반입니다. 총 9010만 원을 증액하였고 내역은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및 증원부서에 필요한 비품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8702만 원, 시설사업추진지원에 3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9페이지 기관운영관리입니다. 조직개편 현황판 교체 등을 위한 500만원과 신설부서인 학교지원센터 인테리어 및 노후화된 청사 방송시설개선을 위해 시설비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수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강북·강남교육장님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지원에 대한 질의드리겠는데요. 주요요소가 보면 원아 수 감소로 인해서 2회 추경에서 감액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울산지역이 출생아 수부터 해서 데이터가 해마다 업데이트 되어 올라오지 않습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도영위원
강북지역에 출생아수가 올해 몇 명이고 그다음해가 되면 만1세가 되고 만2세가 되고 데이터 집계되는 게 없습니까? 있는 걸로 아는데.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교육장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아 수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통계가 동사무소나 이쪽에서 받는데 현재 공립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사립유치원이 많이 폐원이 되고 줄어들면서 오히려 391명이 증가한 상황이고 사립 같은 경우에는 8397명에서 7607명으로 790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안도영위원
400명 정도가 어쨌든 강북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감소했잖습니까, 그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도영위원
이동을 했다하더라도, 강남도 마찬가지인데요. 당초예산을 짤 때 학생 수가 몇 명이 변한다는 것은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예산편성기준을 교육부유치원특별회계 기준으로 보면 ’18년도 취원 원아 수를 ’18년 3월 31일 이렇게 기준을 해서 ’19년 원아 수를 산정해서 교육부에서 교부를 해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이에 갭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갭이 자꾸 생기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또 감액하는 이런 일이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도영위원
사실 출생아수가 해마다 줄지 않습니까?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도영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전체 출생아수가 30만 명 선이 깨질 것 같다는 우려도 있는데 해마다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문제인데 당초 우리가 사실 학생 수가 좀 줄어드니까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사실은 예산을 자꾸 줄일 게 아니고 다양한 복지나 이런 걸로 해서 이런 것을 불용처리 할 게 아니라 더 많은 혜택으로 예산편성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26억 원, 강남은 18억 원 아닙니까, 그죠? 이런 돈이 우리가 예산을 당초에 학생 원아 수를 잘못 파악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올해도 역시나 많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좀 더 예측할 수 없냐는 거죠. 물론 살다가 울산에서 이사를 타 지역으로 간다거나 그다음에 타 지역에서 울산으로 온다든가 이런 변수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수보다는 좀 많지 않는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안도영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정확하게 추계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조금 전에 강남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8년도 3월자의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19년도 것을 뽑는데 인원추계라는 것이 대충의 추산은 되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30만에서 28만으로 준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지원비가 항목이 딱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공립 같으면 11만 원, 사립유치원 같으면 27만 원, 저소득층은 10만 원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내려오니까 저희들도 다른 사업으로 변동할 수 있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도영위원
예를 들어서 만3세는 내년되면 만4세가 되지 않습니까? 만4세도 만5세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신규로 들어오는 만3세의 수치가 사실은 좀 변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충분히 조금 더 정확하게 유추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동사무소라든지 그런 데하고 우리 인구통계 내는 쪽에 우리가 지역청 장학사들이나 담당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안도영위원
아마 구청에만 의뢰해도 집계해서 알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출생아수가 자꾸 줄다보니까 우리 애들은 줄지만 그래도 태어난 아이들한테는 복지나 예산을 조금 더 집중해서 더 많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2019년 3월에 저희들이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추가 지원에서 10만 원 더 추가를 할 수 있도록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아까 강북교육장님 말씀처럼 교육과정비, 방과후과정비해서 교육부에서 산정되어서 그 지원율이 딱 맞게끔 금액이 항상 교부되다보니까 저희들 같이 해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됩니다.
안도영위원
여기가 국회면 교육부에다가 딱 그 얘기하면 좋겠는데 솔직히.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원아 수에 대한.
안도영위원
청에서도 우리 교육청에다가 실태도 요구하시고 하셔서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 공립하고 아직도 월 납부되는 금액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은 오히려 교육부에다가 강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사립유치원을 어쩔 수 없이 다니는 학부모님한테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하고 충분히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안녕하세요. 이상옥입니다. 강북교육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영재교육원 운영에 관련되어서 이번 추경에 사업설명서 347쪽입니다. 이번 추경에 6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네요. 그죠? 추경에 6000만 원 증감된 것 맞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상옥위원
지역영재교육원이 몇 개 있는지요? 협력학교가 몇 개 있는지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지역영재교육원이 우리가 지원하는 데는 염포초, 함월초, 유곡중인데요. 지역영재교육원은 11개교입니다.
이상옥위원
현재 11개교가 강북에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상옥위원
그러면 11개 중에 3곳에 지금 추가 지원이 되는 거네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지역영재공동 영재학급이 있고, 영재교육원이 염포초, 함월초, 유곡중, 화봉중.
이상옥위원
그러면 여기 3개교?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상옥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되는 학교가 3개교인지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4개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1개교는 어디인지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부터 화봉중으로 가고 진장중학교입니다. 진장중하고 염포초, 유곡중, 함월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내년에 학교가 변경되는군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상옥위원
그러면 올해는 운영을 3개 학교가 운영되었습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4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장중학교하고.
이상옥위원
4개 학교 운영되고 내년에도 4개 학교?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화봉중으로 변경됩니다.
이상옥위원
올해 보면 출석수업을 3월부터 12월까지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기자재에 보니까 교육환경개선이 부족해서, 교육환경이 열악해서 학교에서 기자재구입비 지원을 요청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출석수업이 거의 끝나가지 않습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데 그게 2006년도에 영재교육원을 하는 학교에 지원을 해 주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해 줬거든요. 이것을 사실 서로 학교에서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진장중학교에서 화봉으로 넘어간 이유도 진장중학교에서 안 하려고 해서 그래서 화봉중학교로 넘어가서 화봉중은 올해 2000만 원 우리가 먼저 지원을 해서 대비하도록 해 줬고요. 그다음에 이 4개 학교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들께 죄송하지만 1, 2월 방학 중에 공사를 해야 3월부터 수업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상옥위원
제가 구입내역을 받는데요. 컴퓨터, 프린트, 태블릿PC, 복사기, 앰프 이러면 이것은 공사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구입만 하면 되는데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올해 남은 예산을 투입하는 겁니다.
이상옥위원
당초부터 이런 장비가 들였으면 좋았을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조금 전에 교육장님 말씀대로 학교에서 이 교육원을 기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첫째는 학교가 토요일, 일요일에 관리를, 특히 과학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려고 하고 그다음에 강사 섭외가 또 어렵습니다. 그 분야에 맞는 강사를 섭외해야 되는데 또 안 하려고 하고 가장 큰 게 그 두 가지, 학교관리의 어려움 그다음에 강사 섭외의 어려움 이 두 가지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이것을 굳이 주말에 운영을, 주중에 운영을 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주중에는 좀 불가능한 게 주중에 정상교육이 되어야 되고 이게 시수가 있거든요. 1년에 100시간 이상해야 되는 그 시수가 있다 보니까 이게 한 주간에 한 번씩 한다하더라도 52주인데 25주로 잡고 1주일에 4시간씩은 적어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100시간을 넘기려면 토요일 4시간 온전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중에는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옥위원
이 교육원에서 함께 교육을하시는 선생님들한테는 따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수당 정도 나가고 그다음에 관리학교에도 관리수당 정도 조금 나가고 그런 형편입니다.
이상옥위원
이 교육원을 이용하는 학생의 수는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수는 정원이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정원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옥위원
학교에서는 운영을 꺼리거나 교사분들은 그러면 썩 즐겨서 지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지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은 사실 말이 영재이지 그냥 이름만 영재입니다. 일정기준을 통과하면, 3% 안에 이게 아니고 우리가 교육부시스템에 의해서 애들이 지원을 하면 학교장이 추천하면 우리가 성적순으로 선발한다기보다는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300여 명 가까이 되거든요. 정확하게 288명의 아이들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런 분야에 취미와 약간의 소질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지 뛰어난 학생의 뜻의 영재는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은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과학관에 있는 시설을 더 아이들이 이용을 선호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의 비용으로 영재교육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영재의 선발이라든가 기준도 조금 명확하지 않지만 일단은 시설도 조금 과학관을 이용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과학관을 첫째 288명이 수업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108시간인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니까 또 그 분야별로 물론 3D프린팅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과학관은 과학관대로 토요일, 일요일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니까 이 학생들을 받아야 될 그런 시설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관은 과학관대로 영재를 또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저도 과학관의 영재는 보니까 시설도 잘되어 있고 프로그램도 잘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이 비용이, 물론 지금 사용하기에 적정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 비용으로 영재교육을 한다는 것도 부족하지 않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예산을 바라볼 때는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본청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명쾌하게 답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옥위원
예, 본청에서도 좀 더 고민을 하고 이왕 선생님들 고생해서 운영하는 영재교육원인 만큼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드립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옥위원
한 가지 사소한 짧은 질의인데요. 사업설명서 465쪽에 보면 학교 사택을 철거를 한다. 이것 철거하고 나면 그 땅의 사용용도는 어떻게 되는지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철거해 버리고 나면 저도 빈터에, 일부 학교에 따라 다른데요. 주로 학생실습을 한다든지 체험장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규모가 적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염포초 같은 경우에 보면 학부모들 수업동아리교실 이런 것을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제가 학성여중이 제 지역구라서 학성여중을 자주 가보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사택을 철거하고 마사토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서 학성여중 같은 경우는 학교 앞에 보면 조그마한 텃밭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학생들을 위해서 체험텃밭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아마 학성 여중은 그대로 완전히 철거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학교 자체계획에 의해서 학생체험장이니까 그게 무슨 이때 말하는 체험이라는 것은 텃밭을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어쨌든 학생체험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상옥위원
시대적으로 사택이 필요 없어지네요. 이용하지 않네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상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추가 경정예산안까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서 458페이지 강북교육지원청, 강남도 같이 포함이 되는데요. 실제로 각목내역서만 보더라도 지난해 추가경정 2회, 3회 다 합쳐서도 확인을 해 보면 학교기본운영비가 실제 너무나 과다하게 추경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먼저 학교에 쉽게 말하면 돈이 85억 원 정도 남게 된 게 첫 번째는 아주 소소합니다만 학교에서 불용액,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데가 9000 얼마만큼 안 되니까 그런데 그 나머지는 초·중·고에서 남은 돈이 85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역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본청에서 내려주는 돈에 의해서 내려가는 돈이라서 조금 관리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완전히 관리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라 하기는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이미영위원
일단 교육청에서 예산이 한꺼번에 내려왔다는 말씀이시죠? 하반기에.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미영위원
강남도 마찬가지죠?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강남도 마찬가지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1, 2월에 학교운영비를 좀 많이 내리는 것은 아마 냉난방전기료 정도를 200% 정도 학교별로 증액을 했고요. 소규모시설이나 수선비, 전기요금, 도서구입비 이런 것들을 1, 2월에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자 아마 예산을 학교로 많이 내린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강남도 마찬가지이고 강북도 마찬가지이고 어차피 교육청에서 예산을 내려주니까 사실 교육장님들도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한 두 달 남겨놓고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실은 지난해 2회, 3회 추경을 다 합쳐도 예를 들어서 강북 같은 경우 11억 4000이내려왔어요. 1·2·3회 추경 다 합쳐도 지금 학교재정지원관리에 있어서, 그런데 이번에 85억 원이 내려왔거든요. 강남도 같은 현실이고요. 예를 들면 2회 추경 때 내려오고 3회 추경 때 내려오고 합쳐서 금액이 거의 비슷하면 아 매년마다 내려오는 것이 이번에 2회 추경이 없었으니 3회 추경에서 한꺼번에 내려왔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2회하고 3회를 지난해 같은 경우 다 합쳐도 11억 원, 9억 원 이 정도밖에 안 내려왔는데 지금 거의 85억 원 거의 비슷하게, 80억 원대 이상 예산이 한꺼번에 내려와서 그러면 과연 이것을 공문으로는 ‘최대한 빨리 다음 달 안에 예산집행을 해 주세요.’하고 공문을 보내면서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현장에 사용될 것 같습니까? 강남교육장님.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지금 학교에서 갑작스럽게 그 부분보다는 운영비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방학 동안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자체계획에 의해서 좀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예산이 내려진 것 같고요.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예를 들어우리가 계획할 때 1년 계획을 하고 조금 더 중요한 것들은 5년 계획을 하고 3년 계획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20년씩 계획을 하잖아요.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그죠? 20년 주기로 계획을 하는데 아이들 학교 교육과 관련된 부분인데 긴급하게 처리할 내용들이 있는 학교는‘아, 예산 잘 내려왔다.’하겠지만 실제로 지난해와 어떤 예산을 비교했을 때 거의 800% 인상이 된 예산들이 내려왔다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것을 내려온 예산은 내려온 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을 할지에 관한 부분들 한두 달 사이에.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계획이 세워져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사업이라든가 몇 개년계획이 저희들 교육계획서에 다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아마 1, 2월분으로 아마 학교운영비가 지급되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학교 나름으로 자체계획에 의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되었으면 하고 아마.
이미영위원
당초예산 짤 때 1년 예산 주잖아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고 이게 저희들 1, 2월분을 먼저 추가 편성을 해준 겁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먼저 추가 편성을한다는 명목이지만 실제로 결국은 계획되지 않은 부분의 예산이 집행되는 거잖아요? 800%가.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예산하고 저희들하고 회계연도가 계속 차이가 조금씩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보니까 아마 1월, 2월분을 앞으로 이 회계…….
이미영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800% 정도 되는 예산을 하반기에 이렇게 미리 지급할 겁니까?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저도 잘…….
이미영위원
아니 말씀하세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은 아마, 행정지원국장님이 잠깐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기복
김기복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강남행정지원국장 김기복입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 학교회계와 교육청회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학교회계대로 해 주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본예산을 짤 때는 3월부터 또 내년도 2월까지 그렇게 해서 1년 짜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런 것들이 실제로 미리 계획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제출한 것은 올해 2019년도 사업계획을 할 때 그게 짜여져 있던 계획이라고 하면 충분히 수긍이 갈 텐데 그렇지 않고 현재 잉여예산 때문에 실제로 교육부지침도 있고 해서 너무나 한꺼번에, 지금 800% 예산을 증액했다는 부분들은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 예산이 올 한해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것을 교육청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도, 이 앞에 추경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갑자기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 각 교육장님들께서는, 각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학교와 연계해서 이것들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들의 논의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갑작스럽지만 불과 1월, 2월까지 예를 들면 앞으로 3개월 남았다고 치더라도 3개월 예산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한꺼번에 주는 것은 거의 없잖아요. 실제 아주 긴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 그죠?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아니니까 운영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면 앞서 ‘내년도 2020년도에 짜여져 있는 그 운영비를 미리 써라’라고 하는 개념도 포함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걸로 지금 교장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번 올해 안에 예산을 다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공문까지 내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복
김기복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올해 이게 정책이 좀 바꿨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학교운영경비가, 그런데 그것을 말까지는 다 쓰지는 않고요. 1, 2월에 쓰라는 겁니다. 회계단위로 끊어가지고 학교회계에 맞게 하겠다는 그런 정책이 이번에 본청에서 잡은 것 같고 돈 집행은 내년도 1, 2월분이기 때문에 1, 2월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미영위원
1, 2월분이 이렇게 많습니까?
기복
김기복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이미영위원
800% 이상 증액이 될 정도로 많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다 충분히 설명이 안 돼요.
기복
김기복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1, 2월분 운영비를 그대로 주는 것이지…….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두 달 운영비인데.
기복
김기복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거기서 아까 말씀 있은 게 냉·난방비 그게 200% 4월 기준으로 해서 추가를 한 겁니다.
이미영위원
그것 또 4월 기준으로 하셨어요. 1, 2월이라 하면서.
기복
김기복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학교에서 거의 4월에 평균적으로 볼 때 평균정도로 나간다 이래 해서 4월 기준을 잡거든요.
이미영위원
기본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내려왔을 때는 기본운영비로도 쓰되 분명히 현장에서 저희들이 청취를 했을 경우에는 일단 긴급하게 올 안에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예산을 좀 집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의견을 줄 때 그냥 무작위로 예산이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라 심지어 어떤 교장선생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니까요. ‘안 그래도 학교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긴급하게 내려오는 예산으로 그냥 그분들 빈손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나눠서 예산이 쓸데 있으면 써가지고 경기활성화도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의미는 참 좋죠. 그런데 결국은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되지 않았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복
김기복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활성화 측면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 2월에 써야 되지만 좀 당겨쓸 수도 있거든요. 써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본청의 내막을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강북교육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청에서 예산편성권을 지역청으로 주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면 제가 책임지고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청에서 하다보니까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영위원
이렇게 집행된 예산도 각 교육청에서 또 교장선생님들이나 아무래도 학교를 운영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교장선생님들이 제일 많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의논을 해서 어떻게 또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를 한번 더 소통해서 좀 집행이된다고 하면 그냥 공문으로 딱 집행이 되는 것보다 공문으로 모든 걸 의견 전달할 수도 있지만 긴급하게 사실 계획되지 않은 예산이 돌아왔을 때는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교육장님들의 마인드도 한번 정도는 컨트롤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은가 라는 생각에, 그래야지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겠죠. 중간점검을 한번 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1, 2월에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좀 이따 또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강남교육장님 질의드리겠는요. 우리가 학교에 기본운영비가 내려갈 때 전 학교가 똑같은 금액이 내려가나요? 아니면 학급별, 학교규모별 이렇게 내려가나요. 어떻게 내려나가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지금 아마 전체적으로 금액을 얘기해 놓아서 그렇지만 학교 학생 수, 학급 수 이런 것에 대해서 차등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차등지원이 되죠?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궁금한 점이 뭐냐하면 학교보건실 현대화에 보면 월평초, 웅촌초, 효연초, 동평초, 온남초, 삼신초가 있는데요. 다 일괄적인 인테리어비 1500만 원에 비품비 300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이 학교보건실에 실사는 혹시 나가보셨나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저희들이 학교보건실에 실사는 보건담당들이 전체 나가서 저희들 지원내역을 전체적으로 1800 정도로 지원하게 된 부분이 그렇게 되어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돈에서 아까처럼 학교기본운영비나 이런 데에서 조금 더 포함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동일한 금액이 1500만 원 정도.
근호
손근호위원
보건실이 학교 학생 수가 많거나 이런 데는 보건실 규모가 큰 곳도 있을 수 있고 보건실 규모가 작은 곳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보건실 규모가 큰 곳에서는 현대화사업을 인테리어 시설하는데 1500만 원 들었으면 사실 돈이 모자랄 수 도 있다 생각이 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규모가 작은 학교보다 인테리어나하는 부분이 좀 더 소홀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규모가 좀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돈이면 정말 내실 있게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인데 학교별로 이런 특성이 다 다를 텐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금액을 지급해 주는 부분이 과연 맞는 정책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좀 개선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실사를 나가서 급식실에 맞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려줄 때 어느 정도 계획이 정확하게 ‘이 급식실에 무엇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무엇이 필요해서 얼마가 필요합니다.’ 해서 내려주는 게 맞지 사실 예전에 계속 교육청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청 전체나 학교지원청에 불용률을 줄이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팍팍 내려주는 식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면, 예산이라는 게 계획적으로 쓰여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실사를 가서 정말 현대화에 필요한데 이 학교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비가 1500만 원 더 들어가는 학교가 있을 수 있고 비품이 이것보다 더 필요한 학교가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일률적인 예산은 저는 맞지 않다, 정확하게 진단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산이 계획적으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리고 보건실 관련 얘기 계속 이어가겠는데요. 우리가 보건실에서 비품을 구입하거나 여기는 약품 같은 경우는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비품이나 약품을 구입할 때 어떻게 구입을 하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실이 특별한 공간이 부족한 학교는 교실을 반 쪼개서 하고 대부분 교실 한 칸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인테리어비용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20평이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그래서 아마 강북도 1500만 원 그다음에 비품비는 약장이라든지 이런 건데 그것도 거의 비슷비슷 하다고 보고 이렇게 내리는데 약 구입은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상정을 해서 보건교사가 어떤 어떤 약국을 활용하겠다 하는 연간계획을 2월에 상정을 해서 하고 비품은 그때그때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약품 같은 경우나 비품 같은 경우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제가 행감할 때 제가 자료를 받았었을 때 이런 약품이나 구입이 ○○
팜넷
팜넷
그러니까 본사가 서울에 있는 인터넷업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자기들 홍보할 때 보건교사 9000명이 이용하는 쇼핑몰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울산에서도 대부분 거기를 이용하더라고요. 우리 울산에 번화가도 나가보면 요즘에는 임대가 요즘 거의 임대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 건물들도 많고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사실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모든 큰 어떤 쇼핑몰에서 사람들이 구매를 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오프라인 나가가지고 상점에 가서 살 일이 없어지니까 점점 저는 임대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라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보건실 약품구입이나 비품구입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우리 울산에 이런 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업체가 과연 없는가, 업체가 있다면 그쪽을 이용해가지고 사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울산 경기도 어렵고 하는데 우리 울산에서 약품업을 하는, 아니면 약품도매를 하는 자영업자들이 살아야 또 울산에 돈을 쓰고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도 모든 보면 거의 제가 찾아보니까 그쪽이더라고요. ○○
하고
팜넷하고
어떤 소규모로 G마켓, 쿠팡 이런 곳도 이용하는데 대부분 인터넷 전자상거래로 약품과 비품을 구입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초등학교, 중학교는 지원청에서 하니까 공문적인 이런 부분이나 이런 ‘약품이나 비품도 지역에 있는 부분을 써라’ 이렇게 공문을 내려서 지역경제를, 이번에 사실 교육감님이 예산을 학교운영비도 2억 원씩 더 주고 하는 그 부분에는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부분 저는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 지원청에서 신경을 써서, 물론 선생님 입장에서는 컴퓨터로 딱딱 클릭해가지고 그냥 택배 딱 오면 편하기야 편하겠죠.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해서 과연 우리 울산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결국에는 돈이 다 서울로 가게 되는 거겠죠. 이런 공공기관에서조차 그렇게 해버리면 모든 돈은 다 서울로 가서 울산 경기가 살아날 수가 없겠죠. 이런 부분 교육장님이 명심해서 교육청하고, 최근에 기사를 봤었을 때는 제가 행감 때 수의계약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하니까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현상을 완화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게 보건실뿐만 아닐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보건실뿐만 아니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행정업무 경감으로 해서 이것을 다 ‘우리 지역업체를 찾아보고 써라’하는 것도 약간 또 제가 행정업무를 부가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교육청하고 우리 지원청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렇게 우리 지역에 있는 물품들을 살 수 있는 보건실의 비품, 약품이라든지 분명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찾아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물품들을 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연도
장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손근호 위원님 지적이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면 저도 학교에 있을 때 그게 원인이 한두 가지 되는데 첫째는 요즘은 워낙 ‘투명해야 된다.’ 이러니까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또 젊은 선생들이 편하거든요. 혹시나 약국이나 서점이나 연결되면 소위 말하는 다른 어떤 뒷거래나 이런 의혹도 없어지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는 특히 도서 같은 경우에도 전부 보면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못하도록 했어요. 그렇게 못하도록 하고 ‘울산에 있는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책방이나 이런 데 구입해라’ 해서 바꿨습니다. 바꾸고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도 사실상 우리가 공식적인 공문을 내리거나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학교장 회의나 이런 것을 할 때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경제활성화도 그렇고 편리성보다는 그래서 약 구입이라든지 도서구입 또는 사소한 무슨 학교에 인테리어 이것도 선생님들이 전부 거기 들어가서 다 해버리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 하려고 해도 IP주소도 모르고 해서 못하는데, 못하도록 하게 한다기보다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 학교장 회의나 이런 것 있을 때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우리 교육장님 말씀처럼 이상옥 의원이 발의했죠. 지역서점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도 발의하고 ‘중소기업 제품, 중증장애인 구매 우선하라’하는 것도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정책들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세부적으로 찾아보시면 충분히 더 많이 울산경제를 살릴 수 있는, 우리 울산 내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염두에 두셔가지고 정책 개발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동료위원님들이 죽 돌아가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나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학교시설 사택 철거에 있어서 우리 이상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자면 관사 관리는 보통 본청 재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거되는 곳은 학교와 지원청의 의견수렴 절차는 아마 거쳤으리라고 생각은 듭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농소중, 학성여중 모두 ‘학생체험장으로 사용을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 강남지원청은 철거나 타 용도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미활용 관사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빈 사택은 지금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데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것은 보통 교장선생님들이 사용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은 아까 말씀드린 철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해 놓은 여천초등학교와 월평초등학교 두 곳이 있습니다. 여천초등학교는 놀이공간으로 변경시킬 예정이고요. 월평초는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학교의 상황에서 올해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여천도 마찬가지고 월평도 굉장히 학교에 공사가 너무 많은 관계로 내년도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전체 관사를 보유하고 있는 곳은 13곳 정도 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지금 사용하는 곳…….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관사를 갖고 있는 전체, 아까 제가 말했던 사택이 13개 정도 되는데요. 주로 교장선생님이 사용하는 공간은 3곳 정도 되고요. 아니면 교사휴게실이라든가 다른 것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한 2교 정도 되고요. 지금 사용도 안 하고 지금처럼 사택 철거…….
기옥
천기옥위원장
빈 공간으로 둔 데가 몇 곳이라고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두 곳 정도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숙직실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네 곳 정도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만약에 숙직실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이렇게 쓰시겠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교장선생님이 쓰실 경우에는 리모델링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인테리어비라든가 이런 것은 사시는 동안 개인이 이렇게 부담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재정과에서 학교하고 협의해서 리모델링비는 학교에서 공금으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그 지역에 가서 한번 전체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어쨌든 지금 학교에도 보면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시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정작 선생님들이 먼 곳에서 차를 갖고 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번호를 매겨가지고 돌아가면서 차를 갖고 오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공간이 협소해서, 이런 부분들은 활용의 용도가 그렇게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은 어쨌든 학교에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하시고 철거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재정과에서 전반적인 관사 관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학교 관사에 대해서는 소관 지원청에서는 요청에 따라 무조건적인 철거나 용도 전환을 추진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은 되지만 향후 활용가능성과 건물의 노후화 정도를 잘 파악을 하셔서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학교에 필요한 곳에 적소에 필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용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앞서 손근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실에 관한 현대화부분에서 현대화시키는 부분들은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실만 현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나 아니면 또 아이들이 다쳤을 때 그리고 상담까지 다루는 곳이잖아요, 보건실이. 그리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다치시거나 그리고 또 상황이 있을 때 이용하는 곳인데 리모델링도 좋고 현대화도 좋고 다 좋은데 그게 제대로 학교구성원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위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 수업을 방해할 정도까지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교실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건실로 만들어가는 건데, 만들어져있고 이용하는 건데 예를 들면 주로 4층에 있다든지 아니면 너무 구석진 곳으로 둔다든지 아무래도 일단 큰 병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결국은 환자, 아픈 학생들이나 아픈 선생님이 이용하게 되는 건데 위치나 이런 부분들도 점검하셔서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현대화되는 만큼 이용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려야 되겠습니까?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미영위원
이것은 당부…….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현대화 기준에 위치가 벌써 학생 및 교직원에게 아까 말씀하신 응급처치 등 그런 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다음 중요한 것이 통풍, 채광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는 장소에 선정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 학교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보건실이 굉장히 양지바르고 가까이서 딱 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초등학교 경우는 계속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이용하기 쉽게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그 기준을 특히 보건실 현대화 기준을 1실 이상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들어가면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처치 공간도 필요하고 보건관리공단에서 법정 전염병이나 우리가 그것 했을 때 따로 아이들을 이렇게…….
이미영위원
분리해서…….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격리시켜 놓는 공간이 꼭 필요해서 그 부분까지 아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현대화 맞게 신경을 많이 써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위치부분에서 제대로 찾아가지 못한 곳도 있는 것 같아서 특별히 좀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드린 거고요. 사항별설명서 275페이지에 보면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부분에서 장애인편의시설설치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동식경사로 설치를 내년도 당초에 예산을 많이 잡으실 거라고 했는데 올 하반기에 또 우선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각 지원청에 예산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할 때 학교별로 예산이 내려가잖아요?
연도
장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미영위원
강북교육장님 대답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1000만 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죠?
연도
장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미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동식경사로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교육청이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렇게 2020년 늦어도 5월까지 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한 확충부분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교들과 그리고 공공시설에 보면 강당에 무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실제로 ‘이용자수와 관계없이 이런 편의시설들이 확충이 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어떤 경사로 설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연도
장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학교별로 약간 상황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학교로부터 요구 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돈을 내렸는데 보통 강당에 보면 옛날에는 인식이 부족해서 그랬겠죠. 지금 고헌초라든지 그런 데 가보면 새로 지은 학교는 잘 되어 있거든요. 잘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그런 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바로 계단으로 뛰어올라간다든지 이래서 펄쩍 뛰어올라가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에 휠체어로 올라간다든지 들어 올린다든지 아마 이런 시설인 것으로 경사로를 이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데 하여튼 이동식 경사로인데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이미영위원
우리가 또 설치해놓고 실제 그게 안전한 시설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연도
장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첫 번째 권고사항 자체가 계단식겸용 리프트로 해서 누구든지, 일반인이 이용할 때는 계단으로 그리고 장애인이 이용할 때는 리프트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진행을 하되 그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 이동식리프트 설치나 이런 부분들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어떤 기준 없이 그냥 학교별 현황만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건지, 강남교육청은 현재 어떻습니까?
연도
장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게 본청에서 계획에 의해서 내려왔고요. 그래서 본청에서 여러 가지 형태를 고려하다가 ‘이동식경사로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전체를 다요?
연도
장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전체다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전체다를 이동식경사로…….
연도
장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동식경사로를…….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잠깐…….
이미영위원
예, 강남교육장님.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강당, 체육관 내부까지는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무대 위로 올라가는 학교 무대에 이동식경사로 설치가 이번에 저희들이 준비를 했고요. 강당이 미보유된 학교는 저희들이 앞으로 다시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강당이 보유된 84개교 중에서 이동이 가능한 61개교에 한해서 1000만 원이 교부가 됐고요. 휠체어로 이동이 불가능한 강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보건복지부나 교육부 방침에 의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아까 말씀하신 리프트나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자료를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공간에서 이동하기가 쉽게 계단식이나 아니면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부분을 행사 때마다 이렇게 설치하고 빼내고 이렇게 평상 시에는 강당에 학생들이 체육이나 이런 활동을 많이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설치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불편한 점을 감안해서 아마 이동식휠체어 형태로 올라갈 수 있도록 무대 형태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일단 지금 현재는 평상 시에는 그냥 강당으로 쓰다가 필요한 경우에 경사로 설치가 가능한 이동식리프트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동식경사로.
이미영위원
이름이 이동식리프트나 경사로,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상황에서는 제일 안전한 부분들은 계단식겸용으로 해서 수직형으로 고정되어 있는 리프트가 제일 안전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 현황상 ‘이동식리프트를 설치하겠다.’는 부분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유념해 두시고 또 좋은 취지로 장애인편의시설로 진행을 했는데 예를 들면 휠체어가 결국 가느냐 못 가느냐 이거잖아요. 강당으로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오랫동안 장애를 가지지 않는다하더라도 당장 우리 학생들이 다리를 다쳐서라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 오랜 장애이든 아니면 짧게 장애를 갖고 있든 이렇게 다리에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선생님이든 학생이든 일단 공공기관에 우리 학교에 그 강당에 있는 무대를 이용할 때 편의를 제공하자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을 이용할 때 설치했다가 뺐다가 설치했다가 뺐다가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에 불편함도 있겠지만 또 혹시나 설치를 할 때 매번 설치했다 뺐다가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또 위험요소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늘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보다 그래서 조금 더 철저하게 분석하고 예산이 아까 보니까 전체 100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던데 예산부분에서도 진짜 그 제품을 선택할 때도 아주 좀 더 이동식리프트로 하든 아니면 고정식리프트로 하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제품의 상태나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비교 분석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도 잘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강북교육장님도 한마디.
연도
장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미영위원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계시면 정회를 하고 더 안 계시면.
이미영위원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다른 분들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미영 위원님 질의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미영위원
강북교육지원청 330페이지 사항별설명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
장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미영위원
330페이지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지금 청사시설공사와 그리고 학교지원센터 구축해서 총 6670만 원 그리고 밑에 강남도 역시나 7500만 원 정도로 추경에 새롭게 예산편성을 하셨네요?
연도
장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미영위원
지금 여기서 질의를 할 게 뭐냐하면 예를 들면 학교지원센터 구축은 이번에 또 새롭게 지원을 하는 부분이긴 한데 리모델링 부분에서 어떻게 리모델링이 될 것인지 내용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2200만 원 예산 잡으셨네요?
연도
장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은 어디에 설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북은 2층에 과거에 소회의실을 지원센터로 구축을 하는데요. 우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좁아서 벽을 허물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사실상 본예산에 잡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하는 것은 그 안에 실을 구축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제가 학교지원센터 구축인데 지금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연도
장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추경은 2800만 원.
이미영위원
그리고 실제 이 지원센터 구축이 원래 외부에 하기로 되어 있지 않나요?
연도
장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을 원래 저희들이 효문분교를 빌려서 하려고 했거든요. 하려고 했는데 효문분교도 학교폭력지원센터도 들어가야 되고 현재 아직도 어린이집도 있고 그다음에 또 시청에서도 임대가 들어와야 되고 교원단체에서도 들어와야 되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여력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우선 우리도 고민 끝에 지원센터에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물품은 지하에 나중에 그래서 거기에 돈이 많이 잡힙니다. 지하공간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 앞으로 학교에 지원해 줘야 될 물품이나 이런 것은 거기에 넣는 것이고 여기는 우선 사무실입니다. 16명이라는 직원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을 차리는데 돈이 이렇게 듭니다.
이미영위원
그럼 전체 예상하고 있는 예산이 얼마인데 지금 이번에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연도
장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는 1억 원 정도 되죠. 되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1월 되어가지고 하면 되니, 우선 사무실이 되어야지 1월 1일부터 사람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사무실이 급해서 추경을 이렇게.
이미영위원
그 사무실 리모델링이네요. 그죠?
연도
장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순수 사무실.
이미영위원
듣고 있는 것하고 다른 내용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일단 효문분교는 안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실제 현재 강북교육지원청에 어떤 공간 이용에서 어려운 것은 없습니까?
연도
장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좀 어렵죠. 어려운 게 거기도 북쪽이고 교육장실 바로 앞에 햇빛이 안 들어오는 지역이고 그러다보니까 학습클리닉센터도 다른 데로 쫓겨 올라가야 되고, 지금 실이 없어서 강제로 비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도 쳐야 되고 그래가지고 좁기도 하고.
이미영위원
몇 평이죠, 16명인데.
연도
장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다 해봐야 20평쯤 되려나, 넓혀봐야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벽도 뚫고 해서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연도
장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미영위원
강남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보다 강남은 더 열악하고요. 일단 기본 저희들도 학습클리닉센터 사무실 후관 4층이 저희들 지금 컴퓨터교육실로 사용하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 바닥공사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학교지원센터 강북처럼 제일 먼저 사무실 배치에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잡았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처럼 물품센터나 이런 관리는 공고 쪽에 학교에 여유교실을 한번 빌려서 사용할까 하고 지금 공고와…….
이미영위원
공고 쪽으로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협의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지원센터하고 학생회복지원센터하고 인근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도 제일 먼저 사무실을 배치해야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장소부터 마련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사무실 배치비용으로 지금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특히 올해 내년부터 학교별 재량이나 아니면 운영이 커지면서 학교별로, 지금 지원센터도 이렇게 운영이 되게 되는데 학폭도 마찬가지로 따로 또 진행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실제 아까 강북교육장님 여러 가지 사무 중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내려주면 더 잘할 건데’라는 몇 가지 사무가 있었는데 공간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안돼서 내려드릴 수 없을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연도
장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도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또 학교지원센터 새롭게 구축해서 시작하는 만큼 좀 철저하게 환경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예산부분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 예산이 이게 다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더 점검 해봤습니다. 근데 일단 당초에는 더 많이 예산을 책정하실 거고 지금은 사무실만 구축하는데 지금.
연도
장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전국에서 제일 잘 되는 데가 경남이거든요.
이미영위원
예.
연도
장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우리 강남·북에서 양 행정국장님하고 업무 담당자하고 해서 얼마 전에 창원교육청에 가서 시설점검이나 벤치마킹을 다 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보고 ‘우리도 조금 불편치만 지하에 들어가도 되겠구나 시설 물품은’ 그렇게 해서 된 겁니다.
이미영위원
관리를 잘하시고요. 또 지원센터 구축하는 만큼 구축한 목적에 맞춰서 또 학교별로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강남교육지원청이랑 강북이 둘 다 방송시설을 개선하는데 강북은 예를 들면 노후했다 이런 느낌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강남은 어떻게 이것 간단하게 3800만 원.
연도
장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
이미영위원
예.
연도
장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도 사실 개청 이래 제가 가서 방송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하니까 전체 방송도 안 되고 예를 들어 방송실에서 방송하면 대강당밖에 안 되고 매우 불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방송을 좋아하다보니까 점검을 해보니까 도저히 너무 불편해가지고 하던 차에 강남은 더 열악하고 강남은 오래되었으니까 그래서 예산 차이가 약간 납니다. 예산 차이가 나게 해서라도 기본적인 시설이 되어줘야 전체 우리가…….
이미영위원
그러면 강북교육청을 예를 들면 건립을 할 당시에 전체 방송이 되지 않는 시스템으로 했다는 말인가요?
연도
장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건립할 당시에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지금 가면 학교운영지원과라 그래가지고…….
이미영위원
문제가 있네, 그죠?
연도
장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1층에 조그맣게 이런 마이크 한 개 놓아놨더라고요.
이미영위원
지을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이죠, 방송시설에서…….
연도
장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을 당시에 방송시설 자체가 그랬습니다.
이미영위원
이거 아시는 분 있어요? 처음부터 이 방송시설 전체 안 된 것 맞나요?
연도
장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튼 지금 현재는 대강당에서는 그 강당 그것밖에, 방송실에서는 그것밖에 안 됩니다.
이미영위원
꼭 필요한 부분인 걸로 같이 공감을 하고 그래서 그냥 봤을 때는 사실은 강남은 노후했다 생각하지만 강북도 어떤 일이신가 싶었는데 충분히 그런 시설이 구축이 안 됐다고 하면 구축을 하는데 공감을 하겠습니다. 잘 이용하셔서 또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길 바랍니다.
연도
장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손근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나 있으시다 하셨는데 보충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이미영 부의장님 질의에 보충해서 하겠는데요. 저도 사실 처음에 학교지원센터가 학교폭력지원센터에 대한 금액인줄 알았는데 그럼 그 금액은 어떻게 내년 본예산에 포함돼서 올라옵니까?
연도
장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강북의 경우에는 본예산에 6억 5000만 원 정도 학폭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부분 이번 추경에 담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본예산해서 2월까지, 3월부터는 오픈을 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촉박하지 않겠습니까? 왜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죠?
연도
장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그렇게 된 이유는 사실상 거기에 강남은 건물임대하면 되고 우리 같은 경우는 효문분교 리모델링하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인건비거든요. 인건비 지원이 학폭이 열려야, 인건비가 한 50% 됩니다. 그중에 3억 원이 넘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나 속기사 비용을 다 해버리면 거의 한 4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 인건비포함 시설공사비포함 다 합해서 본예산에 잡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연도
장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걸 분리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내년 본예산 잡고 사실 공사는 빨리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의아해서, 저도 처음에 학교지원센터가 학교폭력지원센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이건 예산편성하는데 사실 올해 불용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어떻게 보면 학교운영비라든지 내려주면서 ‘이런 부분은 또 왜 그렇게 했나? 불용처리하면 차라리 이번에 공사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의아하고, 두 번째는 이것은 사실 지원청에 말씀드리는 것보다 사실 교육청에 원래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요. 지금 어쨌든 학교지원센터가 지금 이렇게 신설하는 이유가 조직개편 때문에 그렇죠?
연도
장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좀 언짢아요. 왜 언짢냐 하면 한 10월쯤에 조직개편하면 1월 1일로 인사가 다 이동이 돼야 되니까 한 10월쯤에 조직개편안이 올라와서 우리 시의회의 심의와 의결 통과하고 나서 이번 추경에 모든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직개편안에 관련된 예산 다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통과시켜주고 우리가 예산심의해주고 나면 이건 뭐냐하면 반대로 된 거잖아요. 예산을 우리가 통과시켜 놓고 조직개편안 심의를 해야 돼요.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되고 그거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건데 조직개편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그 예산 이미 올려놓고 우리가 해버리면 조직개편안은 그냥 그대로 해라 이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은 사실 교육청에도 지금 교육청에서 보고 있을지 안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상당히 잘못됐다. 개편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얼렁뚱땅 추경 먼저 올려놓고 나중에 개편안 다룬다. 저는 이게 순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미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한 10월쯤에 조직개편안이 올라와서 심의를 받고 올해 11월 추경에 했어야 되는 게 옳은 상황이다, 이건 정말 제가 봤을 때 교육청에서 모르겠지만 조직개편안이 수월하게 통과하기 위해서 편법을 쓰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건 옳지 않은 행정이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연도
장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매우 타당한 말씀이고 오늘 제가 나온다니까 인터넷 다 보고 있으니까 아마 본청에서도 다 고려할 겁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손근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이 조직개편안 여기에 대해서 묻지 않았던 이유는 추경에 당연히 삭감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아예 질의 자체를 제가 안 드렸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민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교육연구정보원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반갑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박찬민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 그리고 저희 교육연구정보원 발전을 위해서도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약 10%인 8억 160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167쪽입니다. NEIS시스템운영입니다. 2021년 12월까지 4세대 나이스 구축 계획에 따른 교육부특별교부금으로 응용소프트웨어개발 시도분담금 7억 519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자산취득입니다. 교직원 업무 여건개선을 위한 노후화된 컴퓨터 등 사무용기기 교체와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로 사무용 집기구입비로 591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속기관시설관리입니다.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로 사무실 재배치를 위한 시설비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박찬민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문 교육연수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연수원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반갑습니다. 울산교육연수원장 안승문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고 저희 연수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울산광역시 교육연수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억 7177만 원에서 3432만 5000원이 증액된 20억 60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각목내역서를 중심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173쪽 공유재산및물품관리사업에서 3232만 5000원 자산취득비를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2020년 1월 1일자 학교현장지원중심 조직개편안에 따라 신설과 및 증원으로 사무용기기 및 집기구입을 위해 2042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외국어교육원 비품노후화 및 내용연수 경과에 따라 사무용기기의 경제적 한계에 도달해서 교체구입비 1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173쪽 직속기관시설관리사업에서 21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연수원과 해안 주민 산책로 사이에 경계표시를 위한 외부환경개선 작업비로 2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교육연수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안승문 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김정자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유아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김정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늘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07쪽입니다. 2019년 유아교육진흥원의 기정예산은 16억 4800만 원으로 700만 원을 증액하여 16억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 편성한 사업은 1건으로 교수학습활동지원을 위한 교단지원실의 노후 플로터 교체비용 700만 원입니다. 이 플로터는 2010년에 구입하여 내용연수 6년이 경과되었고 고장이 잦아서 수리를 위한 부품 중 일부 단종 등으로 신속한 수리가 되지 않아 현장 지원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교체를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정자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반갑습니다. 163페이지 아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안 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고 그외수입에 보면 나이스서비스운영사업반납금인데 이 부분들은 나이스와 관련해가지고 운영사업 이후에 그냥 잔액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이 다 계획했던 바대로 안 됐던 건가요?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시도분담금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난 잔액을 반납 받은 것입니다.
이미영위원
분담금 집행 후 잔액 반납이요?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이미영위원
지금 분담금을 저희가 여기 집행을 했잖아요?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이미영위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전체 분담금을 계산하고 나서 남은 잔액…….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시도분담금을 취합하고 그다음에 낙찰잔액 그걸 또 시·도로 나누어서 시·도로 이렇게 반납 받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분담금 이후에 낙찰잔액.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이미영위원
그렇게 그러면, 안 그래도 나이스운영사업인데 반납금이 있어서 사업부분과 관련된 건지를 좀 더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정기예금이자가 지금 거의 배로 늘었어요. 그죠?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이미영위원
이것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원래 2500만 원 예산을 잡고 있었는데, 그죠?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이미영위원
그런데 2500만 원이 이자가 더 늘어서 5000만 원이 됐어요, 정기이자로.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지난해 저희들이 이월금을 정기예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이자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미영위원
이월금이 얼마였습니까?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15억 원 정도 됐습니다.
이미영위원
15억 원을 이월시켰나요?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이미영위원
지난해?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이월금 자체는 잉여로서 반납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정기예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이월금이 67억 원 정도 됐답니다. 교육부나 이런 데도 저희들이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교육부사업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좀 연기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담금 67억 원을 저희들이 다음해로 이월 시키면서 거기에서 생긴 이자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이월금이 15억 원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을 때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67억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데 어떤 사업들이 이월된 겁니까?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차세대행정 K-에듀파인 거기에 대한 이월금입니다.
이미영위원
이것 하나?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이미영위원
그럼 지난해 에듀파인부분을 다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하면서 그대로 이월시킨 거예요?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계약이 지연되었습니다.
이미영위원
이것은 그냥 반납되지 않고 그대로 이월시켜서 2020년도에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어느 정도 진행을 한 건가요?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2019년도에 다 끝납니다.
이미영위원
2019년도에, 올해 말 되면 다 끝나는 건데.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차세대 에듀파인이 12월말로 끝나고 9월 2일에 1차 개통을 했고 1월 2일에 2차 개통을 합니다. 12월말로 사업이 완료됩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입되는 거니까 세입이 좋긴 하지만 보통 요즘 이율이 높지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자가 2배 이상 세입으로 잡히는 바람에 지금 질의를 하게 된 거고 일단 이 K-에듀파인사업에 관해서 이게 이월되면서 이 이월금을 입금을 해서 지금 이자로 받았다는 건데 이 세부내역들 그니까 그 사업개요에 관한 전반적인 세부내역을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통장 관련해가지고 이 당시에 입금된 내역도 같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167페이지에 보면 세출각목내역서 중에서 공유재산및물품관리 부분에 전체적으로 노후 컴퓨터라든지 그리고 부서신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자산취득 안에 사무용집기와 사무용기기 중에서 노후는 어떤 게 노후고 그리고 부서신설은 어떤 게 부서신설입니까?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여기 보면 개인용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노후가 22대고 그다음에 부서신설로 인한 증가가 6대고 레이저프린터기나 텔레비전, 노트북컴퓨터는 전부다 노후화되어 가지고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액정모니터 17대는 증원된 6명의 모니터 듀얼용 12대 그리고 고장 나고 쓰지 못하는, 사용하기 어려운 게 5대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프로젝터는 노후화되어서 지금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대를 구입하고요. 그다음에 사무용집기 책상은 증원 6명에 대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동식서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영위원
여기에 사무용집기 같은 것은 거의 증원이네요. 그죠?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이미영위원
개수를 보니까 대략 알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개인용컴퓨터 노후 22대 그리고 레이저프린터기나 텔레비전 그리고 노트북 다 노후 그리고 빔프로젝터도 노후, 비디오프로젝터가 빔프로젝터가 맞나요?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노후, 그럼 이 노후된 부분들이 기간연한이 다 지났다는 겁니까?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노후가 됐다는 걸 감안해서 한다고 하면 보통 추경 때보다 당초 때나 이럴 때 솔직히 공유재산및물품관리 예산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이미영위원
그런데 지금 올라왔길래 어떤 부분이 신규로 부서 신설이 됐기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노후한 부분인지를 확인하고자했는데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초예산에 올라가든지 그죠? 내년 당초예산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 부서신설과 함께하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크겠네요?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부서신설 되면서 사무용기기나 사무용집기를 사면서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던 노후컴퓨터나 이런 걸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 잡기로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목록은 연간 1년 계획이나 이런 계획안에서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유념해 주십시오.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다음에 교육연수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173페이지 각목내역서를 보면 공유재산및물품관리 계획에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도 신설되는 부분들이 많은 거죠?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예, 이번 조직개편 따라서요.
이미영위원
그죠?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원이 몇 명 정도 더 늘어나나요?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저희가 9명 늘어납니다.
이미영위원
9명이 더 늘어납니까? 9명 늘어나면서 어떤 업무를 더 추가로 받으신 건가요?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지금 행정과가 생기고요.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3개 부서가 있었고 과는 따로 없었는데 이번에는 2개 부서에 3개 과로, 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9명이 오게 되는데 그중에 4명분은 기존에 있던 책상이나 이런 것을 쓰고 5명분은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이미영위원
저는 이 9명이 생기면서 어떤 업무를 위임받으셨는지를 여쭸습니다.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그니까 기존에 연수원에 했던 업무들이 기본으로 있고 본청에서 이루어지는 연수들을 통폐합하거나 줄여서 그중에 일부는 연수원으로 가져오고 그다음에 해당부서가 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 명목으로의 인원 증원이 있고요. 연구사가 2명이 더 오고요. 그다음에 일반행정직이 또 오는데 일반행정직을 위한 우리 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과라고 해서 행정직을 연수를 하기 위한 그런 인원이죠, 부서와 인원.
이미영위원
9명이면 전체적으로 인원이 많이 느신다. 그죠?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그렇게 인원이 늘어난 만큼 또 연수원의 역할을 좀 더 잘 부탁드리고요. 거기 분원인데 도서분실방지시스템 부분에 전체 많은 예산이 느는 것은 아니에요. 3400만 원이면, 그죠?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예.
이미영위원
거기서 거의 1000만 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 게 도서분실방지시스템 있는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을.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도서관에 들어가고 나올 때 도서를 누가 대출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면 분실이 되잖아요. 그걸 체크하기 위한 기기인데 그게 지금 2011년에 구입해가지고 내용연수가 8년 지나고 있어서 그걸 교체하는 거고요.
이미영위원
지금 고장이 나서 잘 안 됩니까?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예, 그런다고 그러네요.
이미영위원
그랬다고 그러면 직접 확인하신 것은 아니고요?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예, 제가 직접 확인 못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요?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예.
이미영위원
일단 책 분실이 많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예, 책 분실이 많이 된 건 아닌데…….
이미영위원
일단 노후해서?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그동안 고장이 나고 해가지고 고쳤는데 고치는 비용이 더 들고 해서.
이미영위원
그래서 전체 우리 교육연수원 예산에 거의 3분의1 가까이 차지하는 게 도서분실방지시스템이라 어느 정도 노후했는지 확인을 했고요. 이 시스템 기존에 있던 것이고 새로 교체하는 만큼 도서 관리도 좀 더 철저히 되길 바랍니다.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예.
이미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양 지원청 했을 때도 얘기했는데 어쨌든 지금 연구정보원하고 연수원하고의 조직개편 예산안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예산안이 100% 확정이 됐습니까?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니까 개편안이.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확정이.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아, 지금 아직까지…….
기옥
천기옥위원장
안 됐죠.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아직까지 의회 통과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걸로.
근호
손근호위원
저희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실체도 없는 안, 지금 어쨌든 조직개편안이 우리 의회에 상정도 안 된 상황입니다. 실체도 없는 안입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을 지금 심의를 해야 돼요. 지금 확실히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안이 100% 완성된 것도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실체도 없는 안을, 그 안에 대한 예산을 지금 심의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아까 지원청에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문제 있다 먼저 짚고 넘어가고요. 우리 연수원장님, 직속기관시설관리 부분에 경계석인가요? 이 예산이 뭐죠?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이 부분이 연수원이 이전을 하잖아요. 언제 이전하죠?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공사가 아마 내년 7, 8월에 끝나가지고 인테리어하고 하면 내년 9월이나…….
근호
손근호위원
준공 연기가 좀 된 거죠?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지난번 레미콘 사태도 있고 그래가지고.
근호
손근호위원
때문에 7, 8월정도 연기돼서 하는데 이 예산이 12월 사실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큰 금액은 사실 아니라 생각하지만 이전은 내년 7월, 원래 계획은 3월이었죠? 3월이었지만 레미콘 파업 때문에 연기된 부분이 있는데 곧 이전해야 되는데 결국 조금 있으면 이 관리가 동구청으로 넘어 간다 아닙니까, 그죠?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데 굳이 지금 이게 상당한 연수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지장을 초래하고 있길래 우리가 곧 7월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도 이걸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저도 그런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거기 화장실 같은 게 있으니까 그 식당 옆에 화장실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급한 사람들이 와서 일보고 하는데 특히 급식실에는 여성 영양사나 조리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저래 해가지고 조금 불편함이 있고 또 하나는 경계석 이게 없다보니까 원래 동구에서 만들어주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동구에서 그걸 안 만들어주고 있어서 몇 차례 어필을 했었는데 진행이 안 돼가지고 그냥 임시로 각목 형태로 하기로…….
근호
손근호위원
이 부분도 동구청하고 협의가 있을 필요가, 동구청도 예산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게 21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금액인데 교육청에서는 7월에 이사를 가야하는 임박하고 이 부분들이 꼭 지금 되어야 되는 부분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납득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플로터가 이번에 교체가 되는데요. 고장이 언제 났나요?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자주 났었어요. 이게 샀는지가 내년까지 쓰면 10년이기 때문에 자주 그때그때 고쳐서 썼어요. 이제는 고치려고 하니까 부품이 너무 오래되다보니까 같은 업종에서도 오래 걸려요. AS하는 기간이, 그래서 이번에 바꾸게 되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지금 플로터에 관련되어서 생산하는 이 업체가, 지금 제가 예산 어떤 부분을 사려고 하는 부분도 봤는데 이 업체 말고는 없나요?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왜냐하면 3군데가 있어요. HP, 캐논, 엡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게 캐논이에요. 그리고 플로터에 들어가는 소모품들을 구입해 놓은 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유아교육사들이 손에 익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루는 것이 기계라서 더 쉽고 우리가 의논을 했어요. 어떤 걸 사면 좋겠는지를, 그랬더니 기존 쓰던 것의 종이, 그 종이도 굉장히 비싸요. 플로터 안에 쓰는 것 그런 것들을 그대로 쓰자고 해서 조달에서 이렇게 잡았고요. 여기서 아까 차익 말씀하셨던 것은 조달수수료가 조금 들어있네요.
근호
손근호위원
지금 고장 나 있는 것은 캐논이잖아요?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한 10년 썼는데 AS 자체가 지금 안 된다고 아까 말씀…….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AS는 되는데 부품이 없어서 너무 오래 걸리고 지난번 같은 경우는 근 한 달 정도 그냥 이용을 못했어요. 부품이 안 와서.
근호
손근호위원
그럼 HP나 엡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부품수급이라든지,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에 제가 구매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번에 사려는 데가 또 캐논이어서 부품수급 문제가 10년 정도 썼는데 부품이라든지 수급이 잘 안 돼서 지금 ‘AS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이미 이 기기는 내용연한이 훨씬 지났고요, 교체할 때도 됐고.
근호
손근호위원
지났지만 캐논이라는 업체가 10년 정도 됐는데 ‘부품 수급이 어려워서 AS가 오래 걸린다.’하는 말은 우리가 이 새로운 기계를 샀었을 때도 과연 부품수급이 잘 될 수 있는 어느 정도, 이걸 새로 샀을 때는 당연히 AS가 쉽겠죠. 근데 5년이나 6년이나 7년이 지났었을 때 그때 또 AS의 문제, 부품수급이 어려운 문제가 다시 또 올 수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HP, 엡손, 캐논 있는데 굳이 또 캐논을, HP와 엡손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브랜드를 제가 계속 얘기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부품수급이라든지 AS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 업체가 된 건지 좀.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조달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것 어느 정도 가격을 하는지를 산정을 한 거기 때문에 구입하는 과정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한일 양국 간에 지금 그런 상황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어쨌든 부품수급이라든지 어떤 제품을 살 때는 우리가 부품수급이, 브랜드를 사는 이유는 AS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살 때라도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오래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내구연한이 안 되어도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다른 과에는, 내구연한이 안 되었어도 수리불가로 불용품 처리하거나 매각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는 충분히 이런 제품을 구매할 때도 AS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부품수급이 원활한 회사를 선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이상옥위원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 간단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도 그렇고 유아교육진흥원도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유아교육진흥원 역시 플로터 구입도 수리비가 과다하게 든다면 빨리 빨리 내구연한이 많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년이나 됐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빨리 교체를 하는 게 맞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교육연수원 역시도 사무용기기에 그리고 사무용집기 구입으로 59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사업설명서 추경사유를 보니까 사무용기기 노후화로 인한 교체도 했고 그리고 내용연수가 지날 정도로 오래 사용했다면 당연히 당초예산, 본예산에 미리 편성을 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2회 추경 예산안 첫날도 우리 행정국 심사할 때부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교육청도 그렇고 지원청도 그렇고 너무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과도하게 회계 말에 지출을 하는 증액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말씀을 드리자면 무조건 예산을 아끼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노후물품은 교체하는 게 맞고 또 과다하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까 제품도 또 시대가 흐르면 공급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도가 지날 정도의 물품이 당초에 예측가능한 부분들은 그때그때 사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339호)(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39호 2020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행정국장님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후에 위원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민치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울산교육발전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
기옥
천기옥위원장
정민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정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박주정전문위원
2020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기옥
천기옥위원장
박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칭 상안유치원 신설 건 질의할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위원들하고 사립유치원을 매입해서 공립유치원 하는 부분들, 단설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상안유치원이 그 대상이 된다. 그죠?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전체 보니까 토지가 1616㎡고 건물이 998㎡ 정도 되는데 이렇게 예산 자체는 24억 원 남짓 된다. 그죠? 매입하는 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당초에 가감정할 때에 나온 가격인데 우리가 교육부에 제출할 때는 27억 원 감정가격이 바뀌었습니다. 27억 원으로 제출하였고 지금은 민들레유치원 부지가 두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 필지는 유치원 용지인데 한 필지는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용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유치원 용지로 지금 현재 원장님이 바꿔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단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24억 8000만 원보다 더 높게 책정이 될 예정이란 말씀이신가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27억 원을 교육부에 1차하고 두 번째로 감정을 했을 때에 27억 원을 요청해놨고 거기에 조금은 더 추가될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또 교육부에 따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현재 전으로 되어 있는 걸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또 용지나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예산이 조금 올라가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매입하지 않고 이 정도 토지에 이 정도 건물을 새로 신축할 경우에 보통 유치원을 신축하게 되면 교육시설과장님은 얼마 정도 예산을 예상할 수 있나요? 예상할 수 있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아마 건물이 ㎡당 19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요. 1300㎡ 같으면 건물 값만 해도 20억 원 정도 된다고 봐야 되고 부지정지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학교 다 꾸몄을 때 이것보다 돈이 훨씬 더 든다고, 1.5배 정도 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1.5배 정도 들면 최소 40억 원 이상은 든다는 말씀이시죠. 그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그 정도 든다고 봐야 되겠죠.
이미영위원
가칭 상안유치원만 봐도 실제 기존에, 물론 그런 규모나 우리가 단설유치원으로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 맞아야 전환이 되겠지만 충분히 또 단설유치원 국·공립도 확충하면서 또 사립유치원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같이 해결해 주는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예상비용을, 예산을 좀 여쭤봤고요. 여기에 건축물 사용승인인데 2011년 1월이에요. 그래서 거의 10년 정도 다 되어 가는 건물이잖아요. 그죠?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느 정도 리모델링이라든지 수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습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지금 현재는 그 유치원은 아주 깨끗합니다. 깨끗해서 급식소 정도를 조금 확충만 해야 될 정도로 리모델링까지 생각을, 큰 리모델링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급식소만 확충을 하면 충분히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이미영위원
그리고 사립유치원을 이렇게 국·공립으로 매입을 해서 전환하는 부분에서 제일 큰 기준들이 학급 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은 예를 들면 매입을 해 줬으면 하는 유치원들이 그 대상이 안 되어서 어려운 사항들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 국·공립을 앞으로도 최소 20%는 확충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기준이 되는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현재 어떤 사립유치원들 중에 그 기준안에 학급 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준이 안 맞아서 그리고 그 근접한데 만약에 6학급이 기준이면 5학급 정도밖에 안 되어서 매입대상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립유치원에서도 많이 건의 하던 사항인데 교육부하고 회의 때 한번 이 부분을 의논을 해보니까 오히려 조금 이게 강화돼야 된다는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거리를 좁히기가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지속해서…….
이미영위원
그러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 아니에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지금 단설유치원의 규모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또 체제가 원감님이 계시고 원장님이 계시고 하게 되면 직원들도 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을 고려하고, 또 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져야만 운영이 좀 효율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최소를 교육부에서는 6학급으로 기준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조금은 규모가 하나의 학교인데, 저희들도 규모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육부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만 사실 현장에서는 그래도 보육이나 아이들 유치원 시설에 있어서는 거의 유치원이 다른 어떤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보다는 훨씬 규모를 크게 해서 지어서 아이들의 어떤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유치원들에 있어서 아주 소규모의 유치원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딱 어느 정도 그 선에 지금 현재 맞물려있는 기준선에 거의 조금만 더하면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물을 새로 지어서 확보를 하든지 맞잖아요? 그리고 유치원은 교육시설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유치원들 또한 그냥, 예를 들면 단설유치원만 계속 늘어나버리게 되면 결국은 제한되어 있는 아이들, 아이들은 제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것은 교육부에서 일단 기준이 정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이렇게는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5학급이든지 4학급이든지 우리가 일정부분 증축이 가능한 그런 면적을, 또 아니면 시설규모도 인가 학급이 6학급 이상으로만 환영하지 않고 우리가 학급을 부가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서 일정규모의 학급이 나올 수 있다면 그런 유치원도 대상에 넣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으로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단장님 정말 말씀 잘하셨는데요. 현실적인 부분들도 사실 이렇게 공교육의 확대 부분을 생각한다고 하면 계속 현장에서 발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발언하셔가지고 같이 윈 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유아교육과 관련된 부분인데.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정말 단설유치원,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해서 모든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들이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매입의 어떤 대상이 되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딱 어느 정도 선까지 와 있는 유치원들에 대해서 무조건 저희들이 세금을 들여 가지고 단설유치원을 다 지을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짓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죠?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예를 들면 기존에 하고 있는 지금 민들레유치원처럼 깔끔하고 급식소만 보강을 하면 될 정도의 유치원들이 꽤 있을 덴데, 그런데 그 규모에 따라서 애석하게 단설유치원으로 매입이 좀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방금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능한 곳은 실제 로 대상에 넣을 수 있는 이런 방안 검토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가서 정말 부모님들의 교육비 경감은 물론이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도 사립유치원에서도 정말 잘하고 있는데 국·공립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죠?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도 유아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특별히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시간이 다 되었네요.
기옥
천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이미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 저번에 우리 학교에 있는 부지를 좀 떼어 가지고 유치원을 3 개 정도 지었잖아요. 가칭 약사유치원, 언양유치원, 월평유치원 지었는데, 금액 대비 보니까 사실 그때 매입형으로 우리가 좀 더 확대하자 했었을 때 교육청에서 ‘우리 입맛에 맞는 유치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지금 민들레유치원이죠. 규모를 봤을 때 이 정도 규모에 있는 유치원이 울산에는, 이 정도 규모에 이 정도 건물 정도의 유치원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말씀하셔서, 금액 면으로도 보니까 약사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것은 학교 건물에, 학교 부지를 떼서 하기 때문에 땅값은 안 들었어요. 땅값은 안 들고 건물 짓는 데만 76억 원 들었어요. 76억 원. 언양유치원 63억 원, 월평유치원 50억 원, 정말 제가 봤을 때, 그때 말씀은 ‘입맛에 맞는 유치원이 없어서’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국비 포함된 금액이죠? 나중에 지을 때 국비 포함되었죠?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국비 얼마나? 전액국비입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것은 전액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우리가 정부방침이 국·공립유치원 얼마 이것 하지만 국비 준다고 무조건 받아서는 될 문제는 아니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 교육이 모두 국·공립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립과 국·공립이 혼재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아야 되는데 무조건 이렇게, 사실 금액 대비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이번에 상안유치원 사는데 25억 원 정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조금 돈 더 들어간다 하지만 그래봐야 2십 7, 8억 원 정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보면 너무 비효율적이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국비니까 그렇지만 국비를 준다하더라도 이렇게 받아서 지금 사립유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사실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유치원 원장님들이, 지금 유치원들도 사실 어려운데 ‘계속 이렇게 확장을 해야 되나?’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 시의회에서 방안을 ‘매입형을 늘려주시라.’ 이렇게 했었을 때 ‘그때 입맛에 맞는 유치원이 없다.’ 하셨는데 아무리 국비라지만 정말 너무 비효율적으로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 세 유치원 돈을 다 합치면요. 상안유치원 8개 짓습니다. 8개, 사립유치원 8개를 매입할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비를 다 지원한다해서 무조건적으로 국·공립유치원을 하는 부분은 정말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민들레유치원에 들어가는 출입로가 조금 위험하지 않나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진입로 말씀이십니까?
근호
손근호위원
예, 진입로가. 이게 포장도로도 아니고 보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시멘트 포장되어 있는 진입로입니다. 현재 큰 길에서 들어가는 길이 하나 있고 마을 안길에서 들어가는 길이 하나 있고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거기 큰 길에서 바로 진입하는 도로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주변에 민가도 없고 딱 유치원만 들어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제가 지도상으로 봤었을 때는 포장이 안 되어 있고 돌아가는 길은 되게 폭이 좁고.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시멘트 포장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시멘트 포장으로 돼 있지만 폭이 되게 좁네요. 원래 바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비포장인데 폭은 좀 넓고, 돌아서 들어가는 길은 제가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폭이 상당히 좁거든요. 안전상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기는 한데.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면 도로부지를 더 확보해서 도로를 넓히든지 그것은 추후, 아직 그것까지는 염려를 하고 있지 않는데…….
근호
손근호위원
(사진을 보여주며) 지금 돌아가는 길 입구가 이렇거든요. 이게 보니까 폭이 되게 좁아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그 안길로 들어가는 길이 좀 좁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예,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보니까 좁고요. 이쪽으로 들어가는 길은 비포장이고, 그죠? 유치원은 깨끗해요. 유치원은 깨끗하지만 양쪽 진·출입로가 조금 부실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3공립 특수학교 관련돼서는 지금 이 부지가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부지인가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거기 바로 뒤쪽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산 부지인가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아닙니다.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주실 때 정확한 위치도라든지 이런 것을 좀 주셨으면 저희가 심의하기가 편했을 텐데 그런 것이 없어서 아쉽고요. 보니까 근방에 골프연습장이 있죠? 삼성자동차전문학원 옆에 골프연습장이 같이 있더라고요. 지도를 찍어보니까 그 근방인 것으로 나오는데 정확한 부지가 어디죠? 그러니까 지도를 찍어보니까 골프연습장하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근방으로 나오거든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 위치가요. 골프연습장 뒤쪽에 보면 자동차학원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근호
손근호위원
예.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자동차학원 일부 뒤쪽 물려가지고 그 안쪽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골프연습장이 보통 보면 민원소지의 대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골프 치는, 공치는 탁 탁 탁 소리가 거기 주변에 주거지역이 있다 하면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감안하셨는지, 나중에 학교가 생기고 나면 민원의 소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위치를 안 주셔가지고 지도를 찍었을 때는 근방에 골프연습장이 있는데 학교는 특히나 소음에 민감하잖아요? 이런 소음에 어떻게 보면 민원소지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부지 선택에서는 다른 여지가 없었습니다. 여기가 제2도산초등학교 학교부지로 지정해 놓은 것을 특수학교 부지로 지금 변경해서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다른, 자동차운전연습장 바로 뒤쪽에 있기 때문에 골프연습장은 거리가 좀 됩니다. 그래서 큰 민원이 생길 거라는 생각은, 그 앞쪽에 도로 하천 쪽으로 스크린골프장이 있고 또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그 안쪽 산 밑에, 산하고 사이에 평평한 지역이 있습니다. 약간은 지금 현재로 낮은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금 돋우어서 지금 설립하려고 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아니고 거기에 붙어 있는 부지라는 얘기잖아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골프연습장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있고 그 안쪽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자동차운전전문학원도 사실 경적소리라든가 이런 소음이 발생하거든요. 부지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보셨습니까? 주변의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학교거든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부지 선정할 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교육부 중투에서도 약간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자동차연습, 운전면허연습장이기 때문에 혹시 위험, 소리보다도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연습장하고 계속 관계를 가지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부지가, 만약에 어쨌든 우리가 학교를 준공을 하고 학생들을 받았을 때 학부모님들의 민원발생요소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세심히 살펴서 설립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건물을 지을 때 방음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더 신경 써서 지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을 참고로 좀 해 주십시오.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3공립 특수학교 신설 건,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학급 수나 현재 꼭 필요한 어떤 상황에, 적시에 특수학교를 설립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태화중학교 뒤편 부지에 짓는 것 맞죠?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지금 신축이라서 그냥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새로 짓는 건데 보통 보면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교육시설과장님께 말씀드렸었는데 현장을 가보면 공사를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실은 부실시공이 계속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날림공사가 되지 않도록 교육시설과장님도 특별히 신경을 쓰시겠지만 또 단장님도 적정교육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공사부분이 제대로, 건물이 튼튼하게 그리고 특히 특수학교 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반학교도 요즘은 유니버셜디자인이라고 해서 누구나가 이용하기 편리하게 짓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특히 특수학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설계할 때부터 여러 시설들이 조금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점검을 잘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저희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아마 공사기간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좀 가지고 공사를 하는 구간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신설학교라든가 이런 부분 공사할 때 항상 공기에 쫓기다보니까 또 혹한기라든가 이때 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하자도 많이 발생되고 했다는 부분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미영위원
그런데 꼭 공사기간이 아니더라도 실제 관급공사라는 이유 때문에 예를 들면 예산부분들은 그대로 집행이 되면서 실제로 부실한 곳이 많아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쉽게 이야기하면 물 공사를 겨울철에 하게 되면 하자 발생률이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 부분은 전체 공사기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기일 맞출 때 그 물 공사를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은 겨울공사를 피한다든가 하게 될 것 같으면 아마 하자부분이 훨씬,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충분히 챙겨가지고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특수학생들이 사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더 유념해가지고 설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더 유념해서 설계해 주시고, 저희는 아직 조례는 없지만 그래도 장애인 편의지원조례라든지 기타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특수학교를 설립할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이용시설에 관해서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될 필요를 충분히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수학교와는 관련이 없는데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삼호초등학교 운동장 잔디공사를 시공을 다시 했어요. 했는데 정말 많이 꺼져 있거든요. 비가 오고 난 뒤에 엄청나게 운동장 구석구석에 너무 많이 꺼져 있어서 실제로 축구가 거기 교기라서 축구부 아이들이 전국대회 나가서 상도 받아 오고 열심히 연습을 하는데 실제로 매번마다 그렇게 계속 운동장이 꺼지고 다시 보강공사를 하고 또 꺼지고 보강공사를 하고 정말 문제 많습니다. 하지만 그 잔디 깐지 1년도 안 됐는데 누수가 일어났거든요. 그런 어떤 부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없도록 특수학교 설립할 때도 제대로 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엄청 많이 꺼져 있어서 아이들이 운동연습을 하다가 발목 부러질까 걱정입니다. 과장님.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삼호초등학교도 제가 직접 또 현장에 방문해서 지난번에 점검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또 위원님 말씀처럼 또 비가 오고해서 더 침하된 부분이 아마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강남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 대해서 강남교육청을 거기에서 하니까 우리는 책임 없다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강남교육청하고 의논해서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부분 철저히 하도록 하고요. 다른 공사에 있어 가지고도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조금만…….
기옥
천기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이미영위원
예, 이어서.
기옥
천기옥위원장
예, 이미영 위원님.
이미영위원
공사를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부실공사가 되어 있고 또 그것을 보강공사를 했는데 잔디를 깔았다 말이에요. 그런데 비가 올 때마다 또 꺼지고 보강공사하고, 비가 올 때마다 또 꺼지고 보강공사하고 이게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것을 감안하고 그냥 참고 아이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사할 단계부터 제대로 좀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물론 지역의 학교는 지원청이 더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과장님인 만큼 좀 세심하게, 꼼꼼하게 살펴서 부실공사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사실 하자라는 게 공사 발생되고 난 뒤에 하자보수를 하면 또 하자 발생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처음 공사할 때 여하튼 하자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요.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더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이번에 가칭 제3공립 특수학교 설립 위치가 전에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님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 자료를 제출하시고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내년에 녹지구역 수용되면서?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안도영위원
LH공사에서 대단지 조성하는 사업인데, 지금 위치로 보면 태화중학교 뒤네요. 그죠?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지금 근처에 보면 약 2500세대의 아파트가 거기 부근에 바로 들어오기로 되어 있거든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안도영위원
LH공사하고는 합의가 된 겁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LH에서 하는 야음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지구내 그 범위에서 그 밖입니다. 밖이라서…….
안도영위원
위치가 바로 뒤쪽입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위원님 잘아시겠지만 자동차학원이 있고 그 뒤에 약간 구릉지는 아니지만 낮고, 그 뒤에 산이, 죄송합니다. 야산이 하나 있습니다. 야산 그쪽까지 안쪽으로는 사업계획에 들어가는데 그 앞에 지역은 빠져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거기에 표시된 지역에는 면적이 해당 안 됩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안 됩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혹시 제가, 점검 차 한번 질의드려 보겠는데요. 이번에 신설되는 특수학교가 나중에 울산도서관 옆에 초등학교 신설하기로 한 것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완전 다른 개별 건입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이 특수학교 부지는 특수학교 부지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지금 도서관 아래쪽에 초등학교 부지 하나가 있는 그 부분은 별도로 초등학교 거기에는 설립을 해야 될 요인이 생기는 지역이거든요.
안도영위원
별도 건이네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죽 한번 질의를 드렸으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보면 제3공립 특수학교가 28학급에 총 187명 학생 규모로 개교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유·초·중·고별 학생규모는 어느 정도 수용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부 1학급이고요. 초등 6학급, 중학교 3학급, 고등학교 9학급 그리고 중도중복 3학급이고 전공과가 6학급.
기옥
천기옥위원장
무슨 과가 6학급이라고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전공과요. 그래서 28학급.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래서 28학급을 총 187명.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규모로 짓고자 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울산특수교육 대상자가 계속 증가할 추세로 있는데 향후에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단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저희들이 학생 수도 일정부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이 지역에 설립을 해야 되는 이유가 많은 학생, 17% 정도의 학생이 1시간 이상 차를 타고 학교에 가야 되는 그런 원거리 통학의 애로사항, 거기 차안에서 일어나는 안전이라든지 생리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참 문제가 됐었습니다. 지금 그거하고 증가하는 학생을 고려해서 28학급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립이 또 혜인학교, 메아리학교, 태연학교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조금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안 좋은 위치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학교는 학생 수가 조금 정원에 미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학생 수용은 저희들이 5개년 정도로 분석해 보면 지금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이후까지는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어쨌든 제3공립 특수학교 규모가 현재 지금 운영 중인 특수학교보다는 좀 작다고 보는데, 물론 향후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증가할 경우에 최대 수용가능 학생 규모가 아까 어느 정도는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그러면 대비는 잘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먼저 28학급 규모로 짓는데 지금 현재 혜인학교, 행복학교의 학생들이 대부분 이쪽으로 초과되는 과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몇 년간 적정이 유지가 되고요. 그 이후에도 일정부분은 그 학교에 여유가 오히려 더 생기게 되는데 저희들이 또 특수학교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일부 기간은 충분히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혜인학교나 울산행복학교나 치면 사립학교 메아리, 태연학교 이런 쪽에 있는 아이들도 원거리 때문에 만약에 이게 지어지게 되면 갔던 아이들이 이쪽으로도 올 수 있다고 보면 됩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그 학생들을 수용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더 증가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전망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게 지금 특수학교가 기존에 있는 것보다 훨씬 적다고 봐야 되는데 사립학교를 빼고 나면 이 두 학교 혜인학교하고 행복학교는 다 266명, 267명 정도 학생 수를 수용하고 있는데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망으로 봐서는 이 정도면 된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거기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지금 37학급 규모로 각각 행복학교하고 혜인학교하고 지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옥
천기옥위원장
지금 현재는 그러면 27학급에 총 187명이라도 앞으로를 봤을 때는 37학급까지 수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지금 행복학교하고 혜인학교가 37학급 규모로 지어졌는데 지금 현재 행복은 43학급, 혜인학교는 48학급, 그래서 두 곳이 합쳐지면 17학급이 초과, 실제로 설립규모보다는 좀 크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일부분하고 또 자체에 지금 늘어나는 일부를 수용하게 될 것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충분하다고?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지금 현재는 충분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또 많이 증가를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는 염려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저희들 증가추세를 최근 5년 동안에 6.5%, 5년간에 6.5% 증가하는 그렇게 통계가 있습니다. 있어서 충분히 수용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어쨌든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통학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비장애인들도 다니다보면 장거리 1시간 정도 간다는 것이 무리인데 하여튼 제3공립 특수학교가 신설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예정된 시기인 2023년에 개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부탁의 말씀 중에 부실공사라든가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말씀이 있었습니다. 하자발생도 일어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3공립 특수학교 정확하게 학교부지 위치도 찾았고, 태화중학교 뒤는 아니고 보니까 운전학원 바로 붙어 있는 이쪽 부분이네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태화중학교에서는 조금 떨어집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지도를 보면서) 진입로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입로가 상당히 열악하네요. 지금 보면 제가 들어봤을 때 과연 이 차는 소형경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좁고 그다음에 반대편도 제가, 반대편에서 올라오는 길을 찾았을 때도 상당히 진입로가 열악하거든요. 지금 여기 도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진입로는 별도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별도 개설할 계획입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39호 2020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3호)(이미영 의원 대표발의)(박병석·김종섭·이상옥·이시우·백운찬·윤덕권·손근호·안도영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6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하신 이미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의원
반갑습니다. 이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교육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36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정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박주정전문위원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기옥
천기옥위원장
박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민치 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미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교육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미영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은 담당부서인 총무과에서 내부 협의를 통해 이미영 의원님께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본 조례에 따른 장애인 편의지원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장애인지방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 조례안이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장애인지방공무원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정민치 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이상옥입니다. 이미영 부의장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미영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저희 교육청이 지금 장애인 고용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주용수입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공무원은 지금 실제 고용률이 3.86% 정도 됩니다. 법정 의무비율은 3.4%인데 그걸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은.
이상옥위원
그러면 교원에서의 장애인비율은요?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교원은 실제 저희들은 1.68%밖에 안 됩니다, 지금 장애인고용률이.
이상옥위원
교원에 대해서도 그러면 의무고용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그것은 얼마입니까?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그것도 3.4% 의무고용률은 똑같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저희가 부담금을 많이 납부하고 있겠네요?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부담금은 지금까지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 내고 있는데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가지고 부담금은 저희들 17개 시·도교육청이 사실 교원들이 다 미달입니다. 미달이다 보니까 교육감님들 하고 많은 반대를 해가지고 부담금을 안 내고 있는데 결국은 고용노동부에서 2021년부터 부담금을 부과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부담금을 납부한 적은 없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2021년까지는 이 비율을 맞추어야 합니까?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일단은 맞춰야 부담금이 줄어들겠지요. 그런데 교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험 칠 수 있는 자격부터 제한이 되니까 비율을 맞추기가 사실은 힘이 듭니다.
이상옥위원
일단 임용고시를 통과하는 분들이 적다는 말씀이시죠?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이상옥위원
프랑스를 보니까 임용고시를 탈락해도 장애인교사분들을 기간제로 채용하고 기간을 어느 정도 시간을 들이고 나중에 평가해서 정식으로 임용하는 방법을 쓰더라고요?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교원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는데, 실제 임용 시험을 칠 수 있는 사람들도 장애인들이 많지 않다보니까 그 비율은 교원들이 안 돼가지고 17개 시·도교육청이 다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갖고는.
이상옥위원
전체 비율을 그러면 교원하고 일반 행정직, 기능직 다 포함해서 비율을 내는 거죠?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그렇죠. 공무원으로 이래 버리니까 저희들도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지방공무원은 의무고용률을 넘어가더라도 교원은 모자라니까 부담금 납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옥위원
나름대로 그러면 교원을 다양하게 장애인교원분을 쓸 수 있는 또는 늘릴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가져봐야 되겠네요. 그죠?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예.
이상옥위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봐야, 우리 울산시뿐만 아니고 전체 교육청이 갖고 있는 문제라고 보셔야 되네요?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
여기 비율이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몇 명인가만.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예, 인원입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시간제로 선택을 하신다면 4시간, 5시간 이렇게 근무를 할 수 있는 분을 찾는다는 건…….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저희들 지방공무원에서 시간제로는 지금 없습니다. 시간제로 근무하는 분은, 그러니까 의무고용비율이 인원만 산정을 하는 부분이지 몇 시간 이런 것은 없는데 저희들 사실은 시간제라 하는 공무원은 지금 저희 제도에서 쓰지는 안 하고 시간제공무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대체직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장애인을 채용하기는 좀 힘이 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서울시교육청이 비율을 통과를 했더라고요.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교원 말씀이십니까?
이상옥위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교원은 아닌 것 같아요.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저희 지방공무원은 상회하고 있습니다. 비율은, 지방공무원은 3.4%인데 지금 3.86%까지 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지방공무원하고 교원을 합산을 해서 비율을 내면 그게 의무비율에 부족한 거지 않습니까?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합산을 해서 낸 비율이 넘어갔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유심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방공무원에서도 좀 더 많이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그냥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7조에 보니까 “지방공무원 보조공학기구 그리고 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조공학기기라고 그러면 여기에 고가품들도 있고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정말 휠체어가 있는가 하면 전동휠체어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앉는 의자들도 업무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장애인들이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좀 더 잘 되어 있는지, 공학기기라고는 하지만 그게 종류라든가 조금 더 편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타 시·도에 비해서 어떻게 지금 구비가 잘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저희들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약을 해가지고 장애인은 저희들이 비치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들이 자기가 필요한 보조공학기구를 저희들한테 신청서를 냅니다. 신청서를 내면 저희들이 그것을 취합을 해서 한국장애인공단에 내면 장애인공단에서 서류하고 검토를 하고 직접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현장지원을 해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하고 난 다음에 장애인공단에서 직접 지원을 해 주고 저희들은 장애인공단에 출연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이게 전국이다 보니까 ‘똑같이 타 시·도에 같이 지원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전국은 아니고 타 시·도도 아마 이런 제도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을 겁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대로 하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타 시·도에 그대로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다 형평성에 맞추어서 한다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지원을 해 준다든가 했을 때 그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조금 더 고가품이 올 수도 있고 그쪽하고 협의를 했을 때 타 시·도하고 아무 그거 없이 그냥 똑같이 일률적으로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공무원들이 자기가 필요한 기구를 신청을 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신청을 하는데 그 신청하는 기준이 또 있을 거잖아요. 내가 휠체어를 그냥 일반적인 휠체어를 타는 경우도 있고 이 휠체어 중에도 전동휠체어가 고가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본인과 교육청에서 그다음에 여기 공단하고 이런 걸 금액을 어느 정도 맞추어서 할 거잖습니까?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맞추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을 직접 방문하고 서류 검토하는 것은 고용공단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품에 있어서는 조금 더 좋은 것을 쓰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일의 능률을 위해서도 그렇고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기준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하지 않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장애인분들 중에도 공무원하고 이런 부분에 상관없이 어떤 장애가 생겼을 때 내가 더 좋은 물건을 사고 싶은데 형편이 어려워서 좋은 것을 착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런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해놓은 건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저희들 사실 교육청에서는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고 고용공단에서 직접 보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좋은 거다 하면 좋은 것을 주고 가령 스쿠터를 200만 원어치 샀으면 저희들은 그 돈을 고용공단에 지출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판단은 전문가들이 있는 고용공단에서 이 사람한테는…….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 적정한 것을 맞추어는 주는데 그 환자분이거나 장애인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이 더 고가품을 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공단에서 그 금액에 맞는 것을 그냥…….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예,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 하면 맞춰주고요. 저희들은 그만큼 또 돈을 고용공단에 출연을 해 줍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어쨌든 공무원분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6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울주·남부·동부·중부도서관 및 과학관 소관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먼저 한 후 계속해서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과 각종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