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는 본 위원이 임시 위원장으로서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정돈되셨나요?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도 사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대로 정병인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병인 위원님께서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의회운영위원회 이은상 부위원장입니다. 2019년 11월 22일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이은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이종담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이종담 위원장입니다. 2019년 11월 22일 심사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이종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엄소영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엄소영 위원장입니다. 2019년 11월 22일 심사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집행 후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대부분이며, 일부 추가사업 등의 예산은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엄소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김월영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회 김월영 부위원장입니다. 2019년 11월 22일 심사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1개목 1억 원 중 6,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비심사결과보고서

김월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체육진흥과 공공체육시설 등 기능보강에 대해서 시설비를 6,000만 원 삭감하셨는데, 본 사업비는 도비·시비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으로 도비 3,000만 원, 시비 3,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정병인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정병인 위원입니다. 2019년도 11월 22일 심사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세입 부분은 세정과장님이, 세출 부분은 예산법무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과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기본적으로 삭감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떤 취지에서 삭감조서가 올라왔는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삭감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설명과 삭감사유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예결위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 중에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삭감된 공공체육시설 등 기능보강예산 6,000만 원에 대해 소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공공체육시설 등 기능보강예산 총 1억 원으로요, 도비가 5,000만 원, 시비가 5,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세 가지인데요. 신방체육관 외벽보수 5,000만 원, 성환족구장 천막 등 설치 4,000만 원, 천안 실내배드민턴장 간이사무소 설치 1,00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삭감된 신방체육관 외벽보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신방체육관이 상당히 지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벽보수하고 빗물받이 교체하는 외부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거기 게이트볼도 어르신들이 하고 있고요. 또 탁구도 이렇게 즐기시는데 생활체육을 좀 쾌적한 공간에서 즐기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5,000만 원을 반영했고요. 또 하나는 생활체육공원 옆에는 천안 실내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행사에 참여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기공간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여유공간을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거기에 가설 건축물로 간이회의실 겸 대기공간으로 간이사무실을 저희가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배드민턴협회장님하고 회원들, 동호인들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고요. 성환족구장은 겨울철이나 비가 내릴 경우에 활동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천막을 쳐가지고 공간을 쾌적하게 하는 사업이고, 이건 이미 확보된 사업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정리추경이지만 참 도비를 어렵게 저희가 5,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다른 시군 보면 도비 확보하려고 상당히 혈안이 돼있는데 이렇게 확보한 도비를 가지고 지금 사업이 삭감됐기 때문에 참 안타깝고요. 사업의 시급성이나 필요성을 감안한다면 본예산이 반드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꼭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설명이 충족됐나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지금 존경하는 김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날 자료요청을 했을 때도 처음에 온 거, 두 번째 온 것도 다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자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상황이…. 정말 정확한 그런 설명을 하셨더라면 김각현 위원님처럼 이게 원안가결을 했을 텐데, 저도 정말 이해 못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자료 준 거와 또 두 번째 자료 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정말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삭감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월영 위원님. 그러면 우리 과장님 충분한 설명을 하셨고…. 과장님한테 한번만 더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과장님이 설명하셔서 신방체육관의 외벽 비샘하고, 배드민턴장에 할 수 있는 거하고, 성환족구장하고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하니 예결위에서 승인을 해주십사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잘 이렇게 들으셨죠?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김각현 위원님이나 과장님께서 이야기하는 게 좀 맞지가 않잖아요, 의견들이요. 이건 속기록을 저희 예결위에서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 다 끝나셨나요? 끝나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우리가….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이해는 했지만 우리가 상임위에서 어떤 이유와 어떻게 돼서 이런 현상이 있나를 확인을 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