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권 의원 발언

서울본부장 김종호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애쓰시고 서울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본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79쪽 세입예산입니다. 서울본부 근무 직원 숙소 제공을 위해 보관중인 임차보증금 1억 48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세출예산입니다. 기 10억 9700만 원보다 5000만 원이 감액된 10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사업 집행잔액으로 서울직원 숙소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세종사무소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차료 800만 원, 전용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 200만 원, 사무실집기 내부공사비 200만 원, 집기구입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종사무소 지방자치회관 입주 후 발생한 임차료, 공공요금,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86쪽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9억 1200만 원보다 1억 6700만 원이 증가한 1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및 정책자료 지원입니다. 전년도 1억 5900만 원보다 3300만 원 증액한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서울본부 직원숙소 임차료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앙기관과의 상호 업무추진입니다. 전년도 1500만 원보다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감액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쪽 세종사무소 운영입니다. 전년도 1억 3600만 원 보다 5900만 원을 감액한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전년도 세종사무실 이전에 따른 내부공사비와 집기구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재경향후회 업무추진비입니다. 전년도 2100만 원보다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감액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도 5억 7900만 원보다 2억 400만 원이 증액된 7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2019년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본부 정원 2명 증가에 따른 인건비와 임금 인상분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본부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1회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341호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안 검토보고서 - 서울본부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서울본부 (별첨에 실음)

추경에 서울본부 직원 숙소 주거지 지원비 3000만 원 반납은 서울본부 개방형 임기제공무원 공무원 주거보증금 집행잔액입니다. 원래 당초 편성이 1인당 2000만 원으로 돼 있던 것을 1000만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를 반납하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종사무소 이전에 따른 집행잔액 1600만 원 반납은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액 대비 저렴한 숙소 계약에 따른 예산 절감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회관 입주에 따라서 전용회선 임대료에 대한 반납 그다음에 사무실 내부공사비, 집기구입비에 대한 반납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분은 일단 세종시 운영비 감액 부분들은 지방자치회관 입주에 따라서 국가전용통신망이나 임대료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액이 되는 것이고요. 인력운영비 증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서울본부는 정원 7명에서 타 부서 지원 2명을 받아서 총 9명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2019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본부 정원 2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2명의 인건비와 호봉에 따른 직원의 직급 차액분과 급여 차액분과 급여 인상분들이 감액되어서 증액 편성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검토의견에 관련해서 설명을 들은 것 같아서 이 질의는 하지 않고요. 48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시겠어요? 서울본부 전체 2020년도 예산이 그래도 여비라든가 다른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이 사실 대폭 마이너스 절감해서 세워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중앙행정과의 시정창구 기능강화는 사실 서울본부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인데 여기에서 일반 공공행정하고 지방행정하고 재정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마이너스가 3600만 원 나서 올린 거예요. 절감을 하셔서, 이 부분은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중앙기관과의 상호 업무추진에서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다 포함은 되는데 이게 왜 지금 절감을 했는지,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 지금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 전반적인 세수나 세입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업무추진이나 기타 경상경비를 줄이는 차원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의 차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뛰어야겠습니다.

그리고 487페이지에 보면 재경향우회 활성화 여기에도 지금 마이너스 300 해서 올리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재경향우회, 저희들 태화강 국가지정 해서 오히려 관광산업, 일자리창출 관련해 가지고는 시에서는 마이너스산업 그리고 또 관광재단 이런 부분들을 만들고 있는데 시에서 지금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면 2020년도는, 특히 재경향우회에 소속 돼 있는 분들의 활동이 정말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관련해서도 지금 마이너스가 되어서 ’20년에 올라왔어요. 이와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향우회 관련 업무는 좀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우회 부분들의 활성화가 저희 서울본부의 하나의 역할이기는 한데 실제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은 어차피 보조적인 역할일 수밖에 없고 향우회 자체적으로 움직이면서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 아마 예산을 좀 많이 심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향우회 부분들의 지원이 저희들이 어떤 물품지원이나 그다음에 비효율적인 지원이 많이 보여서 삭감을 많이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전에 예산은 잘못 세웠다는 이야기입니까?

조금 방만하게 편성돼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20년도는 삭감을 하셔서 이렇게 올리셨는데요. ’20년도에는 조금 더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488페이지에 관내여비 이게 지금 재경향우회 활성화에서 연결된 관내여비죠? 관내여비 320만 원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인지, 서울 안에 관내를 이야기합니까?

예, 출장비도 있고 그다음에 각종 행사를 참석을 하면 회비를 냅니다. 매달 포럼도 열리고 있고.

잘 알겠습니다. 일단 서울본부는 내년에 어쨌든 2019년도 예산이 좀 방만 했다 라고 본부장님이 인정을 하셨고, ’20년 예산 그래서 삭감을 하신 부분은 조금 절감해서 올리신 것 같고요. ’20년도 예산 관련해서는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20년도 일을 하실 때 이 예산에 맞게끔 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저는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우선 제3회 추경 279쪽에 세입예산요.

예.

직원숙소임차보증금 반환액 1억 4800만 원, 이게 현금으로 보관하던 것을 반납한다 라고 하셨는데 현금으로 얼마나 보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전에 김기현 시장 있을 때 집행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세보증금으로 2억 1000만 원을 사용했었습니다. 사용을 했다가 임기를 다 못 채우고 나가면서 아마 반납된 돈이 전세금 2억 10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어쨌거나 지방정부도 정권교체기였기 때문에 실제 내용은 잘 모르고 있고 나중에 밝혀져서 그 부분들은 그러면 사업비로 편성된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보관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작년에 6000만 원을 반납을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분을 금년에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 6000만 원 반납했고?

예.

작년에 언제 반납하셨죠? 잠깐만요. 이거 김기현 시장때 2억 1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보증금.

예, 전세금요.

전세금요. 이것은 그러면 언제, 그러니까 김기현 시장때 언제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현금보관한 시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언제부터 인지.

아마 지방선거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 초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기를 마치면서, 제가 알기로는 4월에 서울본부장이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때 아마 전세금을 빼면서 반납이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된 서류 있죠?

예?

전세 해지하면서 관계된 서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거 한번 주시고요.

이것을 현금으로 보관하게 되면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18년에 세입 처리를 했다?

6000만 원에 대한 세입 처리를 했을 것이고요. 나머지는 이번에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2억 1000만 원을 반납하게 되면 그동안에…….

1억 4000만 원.

예, 1억 4800만 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세입 처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 처리요?

예.

그러면 결산에 들어옵니까? 지금 제3회 추경까지 없지 않습니까?

끝나면 바로 하는 것으로 돼있답니다.

이것도 현금으로 어떻게 보관하고 계십니까? 그냥 예금으로 있습니까, 그냥 저축예금으로?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서 주십시오. 그때 언제 했는지 하고 그동안은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되었다?

아마 작년 말쯤에 저는…….

알게 되어서 6000만 원만 반납하고 나머지는 들고 있었다?

예.

알겠습니다. 284쪽 추경입니다. 세출에 지금 현재 보증금이 원래 6000만 원으로 예상하다가 3000만 원으로 좀 저렴한 곳으로 숙소를 옮겼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원 숙소에 대한 월 임대료가 80만 원인 겁니까? 이것은 두 명에 대한 80만 원 입니까?

세종시는 아마 지역 여건에 따라서 월세가 80만 원으로 알고 있고요. 당초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내부규정상 월세는 2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2000만 원씩 잡았던 것인데 그것을 1000만 원 짜리로 가게 되면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세종시에 2명이 2400만 원으로 예산 잡아놨다가 제3회 추경에서 480만 원을 삭감하고 월 80만 원으로 계약돼 있는 거거든요.

예.

이 계약은 그러면 직원숙소는 언제까지 계약되는 겁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요?

예.

위에 보증금, 서울본부 3000만 원 이것도 그러면 똑같이 1년 단위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 단위이니까 1000만 원이 연사용료, 월세로 되는 거예요?

아니요. 보증금이 1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월세는 100만 원씩.

이것은 언제 하신 겁니까? 여기에 언제 들어가셨습니까?

이것은 송철호 시장님이 오셔서 기존에 임기제와 일반제들이 차별이 있어서 이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지방에서 올라온 직원들은 다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라고 그래서 아마 지난 추경 때 편성이 되어서…….

지난 추경 때 3월에 6000만 원 편성했는데.

8월부터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에 들어갔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가망 전용회선 사용료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44만 원요. 국가망 전용회선 44만 원.

행정전화나 여타 부분들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행안부 전체적인 통신망에 따른 집행내역이니까요.

전화요금하고 국가망 전용회선 사용료가 44만 원씩 해서 월 44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에는 전화선하고 줄여서 11만 원으로 올리셨죠? 그 차액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세종사무소는 기존에 민간 건물에 있다가 이번에 지방자치회관에 입주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요금하고 전화요금하고 똑같이 일괄적으로 그 정도의 …….

아마 통괄적으로 지방자치회관에 입주해 있는 시·도 사무실들이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서 예산이 감액된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자녀장학금요.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올리셨죠? 2020년 당초예산을 보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이 489쪽에 있습니다. 488쪽이랑 489쪽에 있는데 이 자녀학비보조수당에 2명 41만 5000원 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488쪽에 1명 해서 하나 더 있는데, 이 자녀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의 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임의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공무원 체계에 맞추어서 자녀가 있는 부분들이 증명이 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학생은 무상교육하고 있는 것 아시죠?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고등학생들만 지원을 하는 거겠죠.

고등학생도 올해부터 고2, 고3은 없습니다. 고1 1명 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게 고1이 있는 것입니까? 고2, 고3 전부다 무상교육 됩니다.

경기도에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인데요. 그 부분들은 내부규정에 의해서…….

제가 요구자료에 자녀 달라고 했는데, 일단 요구자료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질의할 수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본부에 정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서울본부와 세종시.

총 9명입니다.

총 9명이고, 서울본부에 4급 1명, 그다음 5급이.

2명입니다.

한 분은 임기제이고.

예.

임기제고, 그죠?

예.

임기제 1명, 그다음에 6급 이하는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6급 2명, 9급 1명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종시에도?

5급 사무관 있고요. 소장.

5급 뿐입니까?

6급 1명 있습니다.

5급 1명, 6급 1명 총 해서 9명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인건비가 작년보다 대폭 늘었어요. 그죠? 대폭 이렇게 많이 편성되었는데 정부가 인건비 인상을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이렇게 편성을 많이 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정원 외 있던 부분들이 정원으로 편성이 된 것도 있고.

예?

정원으로, 그러니까 작년에 2명이 파견으로 돼 있었습니다.

파견이 정원으로 편성되었고.

2명이 정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원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증가분이 있겠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임금 인상률까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상률은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직원들 인건비 인상은 전년과 거의 동결하듯이, 직원들은 2% 이내인 것으로 아는데 올해 인상률은 몇%였습니까?

3%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가 올해 인상률이 얼마였는지 모릅니까? 그래도 이렇게 많은 편인데.

조금 보충설명드리자면 각목명세서에 나와 있는 5급 임금이 많이 편성돼 있는 것은 실제로 다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각종 관리업무수당이 포함이 돼있는데 서울본부의 특성상 고참들이 오고 이렇게 되면 인건비 부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편성을 더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공무원들 급여 인상률이 2.6%네요. 3년 만에 최고라고 하는데, 급여 인상이 이렇게 많이 돼가지고 깜짝 놀랐고, 사실상 서울본부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고, 그죠? 서울본부에 계시는 분들은, 세종시에 있는 분들은 어떤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시의 필요한 각종 정보수집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과 공유를 할 수 있는 인맥을 찾아내서 정책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대부분일 것이고 그죠? 두 번째는 서울본부는 우리 재경향우회와 울산시의 교량 역할을 해 주고 좀 더 중앙부처 직원들이나 이런 영향력 있는 분들이 울산에 좀 호의적으로 모든 시책에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합니까?

예.

그런 바탕위에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행감을 하면서도 내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예.

앞으로도 그런 방향에서 우리 울산의 현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당면한 추진해야 될 과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중앙정부의 정보를 늦게 취득하든지 해서 좀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앞장서서 해 주십사하고 지난번에도 부탁을 했고 지금도 또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행정부시장님, 경제부시장님 그분들에 대한 의전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중앙부처의 움직임이나 정보공유를 하고 신속하게 파악해서 관련 실·과에 전파를 시켜주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획득할 수 있도록, 서울에 있는 인적자원을 총동원하는 그런 것이 중요기 때문에 그런 점에 굉장히 네트워크를 많이 구축해야 될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다양하게 활동하고 계시는데 여기에는 순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전부다 인건비부분입니다. 일상적인 업무 인건비와 관련된 그런 것뿐이라서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돈을, 인건비를 더 준다고 해서 다 쓰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는데 다만 예산을 정밀하게 편성해 주시면 그 남는 여력을 가지고 시급하게 해야 될 우리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인건비에 너무 많이 과도하게 편성돼버리면 이게 연말에 가야 결산추경을 하거든요. 그죠?

예.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기회비용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스러워가지고 제가 인건비를 많이 편성했다, 다음 편성할 때는 호봉, 5급 이상은 2017년부터 연봉제로 다 바뀌었죠?

예.

연봉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편성의 공통 그게 있을 것인데 거기에 맞추어서 하면 인건비를 좀 더 축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서울본부에 2020년 당초예산에 보면 정책사업비가 2억 9500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7억 84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가 72.62%에 달합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그죠?

예.

여기에 대해서.

서울본부 특성상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고 사람이 천상 하는 사람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저는 따로 업무추진비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높은가 라는 부분들이 비교가 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사업부서가 아니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예산사업을 진행을 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바대로 자료를 좀 더, 그러니까 저희가 한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자꾸 유형의 뭔가를 요구를 하시는데 그것은 공적에 대해서는 서로 자기가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앞으로는 조금 더 하겠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저한테 있는 자료로는 2017년부터 자료가 있는데 행정운영경비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구성 비율이 2017년에는 65%, 2018년에는 약 60% 미만이었고요. 5억 6600만 원이었고, 2018년, 2019년 다 60% 초반대였는데, 50%대도 있고요. 그런데 올 들어서 전체 예산도 증액되었어요. 그죠? 서울본부가 지금 현재 총 금액도 1억 6000만 원 가량이 증액되었고요. 인원이 2명이 증가되었는데 그렇다하더라도 정책사업비는 계속 줄어들어서 27%거든요. 그전에 40%대였는데, 그러면 그전에 예산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 부분들은 이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 김기현 시장이 계실 때는 서울본부의 정원이 제대로 차 있지도 않았었고 아마 중간에 임기제하시는 분들이 빨리 나가서 정원을 못 채워서 그래서 인건비 부분들이 집행이 덜 됐을 수도 있고요.

2018년도 말고요. 그 전에 꺼요. ’17년, ’16년…….

그러니까 2017년도 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2018년에는요? 2017년.

2018년도…….

2018년에는 임기를 못 채웠으니까 그렇다 하고, 그런데 당초예산은 임기를 다 채울 것이라고 예측하고 올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임기를 못 채웠다라고 하는 것은 결산서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당초예산에서 제가 지금 비교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서 행정운영경비가 60%대였거든요. 지금은 72%, 73%에 육박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금액대비를 비교해도 정책사업비가 2억 9000만 원. 과거에는 3억 7000만 원, 3억 8000만 원, 1억 원 가까이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정책을 안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이렇게 줄어도, 1억 원이 줄어들면 원래 금액에서 약 25%가 줄어들어요. 그래도 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글쎄요. 김기현 시장님 계실 때와 비교는 제가 있어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제가 요구한 자료는 언제 주십니까?

자료요구는 자료가 되는 대로, 급하게 부탁을 하셨으니까 할 건데, 그전에 작년 부분들은 세종사무소 이전이나 시설비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전하고는 다를 것이다 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믿고 다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88쪽 행정운영경비에서 보면 보수가 있는데 기본급 해서 5급, 6급 이렇게 있습니다. 5급 보수를 그전하고 비교했을 때 이것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2019년 당초예산에는 7800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지금 현재 5급이 8500만 원 돼 있고요. 밑에 보면 일반임기제도 작년에 비교해서 상당히 1000만 원 가량 올라가서 9000만 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7급 같은 경우에는 4700만 원인데 올해 당초예산이 5700만 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인력을 채용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올라가도 되는 것입니까?

임기제 부분들은 저희는 관여를 하지 않고 있어서 잘 모르겠고요. 지금 일반직 5급 부분들은 아까 손종학 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들이 다 연봉으로 책정이 되는 것들이 아니고 관리업무수당이 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들은 5급에 맞추어서, 5급이 지금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7100만 원 정도로 맞추어져 있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잡혀져 있는데 이 부분들은 중간에 인사이동이나, 특히 서울본부에는 고참들이 많이 오면서 미리 책정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본부에 고참들이 많이 간 거 20년, 25년 이상 정근수당가산금도 있고 이렇습니다.

예.

제가 가지고 있는 대전, 다른 타 시·도와 비교해 달라고 하니까 없어서 지금 대전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세출예산에 보면 대전에서는 서울사업소의 예산액이 7억 7000만 원인데 우리는 지금 현재 서울이 10억 원입니다.

저희가 시·도 본부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 봤을 때 울산시가 크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세에 비해서도 정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감할 때 제가 요구자료 해서 저희 시가 아주 많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서울본부에 광역시 중에서 울산시가 네 번째로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17개 시·도 비교했을 때 울산이 작년 행감 자료에서 8위였습니다. 적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런데 올해 예산에 또 많이 더 편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인원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울산이 많다고 분명히 지적드렸던 내용입니다. 적은 것은 아니에요. 더 많은 일을 하고 울산 반구대암각화의 유네스코 등재라든가 국가정원이라든가 다른 사업들을 많이 서울에 홍보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세미나를 지원하든 간담회를 하든 많이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인원은 증원되었는데, 인원 증가 되었으면 그 급여 내에서 활동을 한다는 뜻인지 일은 하고 수당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인지, 급량비는 지금 곳곳에 계속 있습니다. 급량비가 보니까 네 곳이나 있던데 이것은 또 그대로 있고, 물론 급량비가 50% 삭감된 곳도 있습니다. 예산서를 봤을 때는 그냥 인건비가 인상되었는데 사람도 두 명 증원되었고요. 인건비도 인상되었고 전체 예산도 1억 6000만 원이나 늘어났는데, 그런데 정책이나 사업이나 이런 데에 대한 실질적인 것은 급량비도 줄어들었고 출장비도,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을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월급만 받고 사무실에 앉아계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버스 타고 왔다갔다 하시겠다는 건지, 월급 안에서 식사하시겠다는 것인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여타 시·도 본부 그다음에 특히 광역시를 봤을 때 우리 근무인원과 예산부분들이 과다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비교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부분들은 표에 다 나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들은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일반규정에 의해서 다 맞추어서 집행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많이 편성돼 있다는 것은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업무 관리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있고 고참들이 많아서 호봉이 좀 높다는 것들, 이것으로 돼 있는 것이고 그것도 다 집행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들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부산에요. 서울본부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16명으로요. 아주 많아요. 당초예산이 21억 원이 되고요. 그것을 제외하고는요.

11명입니다. 부산.

서울에 11명이고 세종에 5명계십니다. 맞죠?

예.

그래서 합쳐서 16명, 17명 가량 되고요. 당초예산에 21억 원이고요. 그곳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일반적이고 평이합니다. 인천은 서울 근교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대전은 서울사무소에 세종까지 합쳐서 8명이 근무하고요. 당초예산에 8억 4000만 원인데 지금 더 많이 삭감돼 있는 상태고요. 충북 같은 경우는 9명이 근무하는데 세종까지 합쳐서요. 당초예산이 6억 6000만 원입니다. 전남 같은 경우는 12명이 근무하는데 5억 8500만 원입니다. 본부장님이 울산이 많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다 줄줄이 다 읊고 있습니다. 울산이 인원 숫자가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당초예산도 8위입니다. 인구 대비해서 상당히 많고요. 인구랑 관계없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냥 예산을 이렇게 해석하느냐 저렇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는 것밖에 안 들려요.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본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충북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임차료가 예산에 빠져 있습니다. 도 소유 건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좀 과하다 라는, 어쨌든 좀 납득이 힘드네요.

전남은 본청에 소속돼 있고요. 대전은요?

대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전은 세종시와 가까워서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급량비 묻겠습니다. 486쪽입니다. 작년도 예산에 보면요. 336만 원인데 올해 예산에 168만 8000원으로 예산이 반 이상 삭감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합니다. 급량비를 왜 이렇게 반 이상씩 전년도 대비해서 삭감하셨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예산절감에 따라서 아마 일정 비율에 맞추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예산편성해서 급량비 다 사용하셨죠? 반납한 게 없으니까 다 사용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는 급량비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산 삭감에 따라서 급량비는 삭감했는데 그런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글쎄요. 급량비 부분들이 삭감되면 조금 덜 먹고 덜 마시고 해야겠죠.

2019년에는 업무상 급량비를 사용하신 것 아닙니까? 일이 많아가지고?

예.

그런데 올해는 안 하시겠다고요? 세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량비가 또 있습니다. 여기도 50% 이상 삭감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서울본부만의 일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긴축하면서 아마 급량비 부분을 전반적으로 손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요. 인건비 올리고 급량비라든가 기타 등등의 사무관리비라든가 업무추진비를 다 삭감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 부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선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는 깊이 새기고요.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사업부서도 아니고 인건비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시의 공무원들 보수규칙에 의해서 아마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그러니까 울산 시정 자체가 세입·세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고 전체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서울본부 역시 마찬가지로 뛰는 것은 똑같이 뛰더라도 업무추진이나 일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러니까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위치에서 뛸 것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 위원장님 그리고 김선미 부위원장님, 손종학 위원님,김미형 위원님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그리고 배려 덕분에 38년 7개월간의 관청근무를 무사히 마치고 오는 12월 31일자로 제가 명예퇴직을 합니다. 지난 1년 5개월 동안 위원님들과 교환한 의견들이 가끔은 엇갈리기도 했고 그랬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런 건 아니고 서로 일을 잘해 보고자 하는 그런 토론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라도 섭섭함이나 그런 점이 있었다면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과의 만남은 정말 귀한 인연으로 만났기 때문에 함께 한 시간들은 더 좋은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울산도서관장 이금숙입니다. 평소 울산도서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도서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67페이지 세입예산액은 1억 8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편의시설 임대료 300만 원, 기타사용료 1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7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0억 17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 6400만 원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사업 조정에 따른 감액부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은 청사 청소 기간제 보수 집행잔액 2억 300만 원과 시설관리 공공운영비 1억 16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자원봉사자 보상 900만 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9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인력운영비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산도서관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울산도서관 소관 세입예산액은 1억 8000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2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북카페 및 식당 등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5000만 원, 주차요금 9000만 원, 대강당, 문화교실 등 대관료 1200만 원, 임대업체의 공공요금 수입 등 29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47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억 6700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9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홍보 및 운영지원 예산입니다. 도서관 이용안내 책자 제작 2200만 원, 울산도서관 홍보용 동영상 제작 20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관리 예산입니다. 471페이지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4억 1100만 원, 법정검사 및 시설점검 등 관리 용역 5800만 원, 청사경비 및 주차관리 용역 3억 3400만 원, 472페이지 자산취득비 1500만 원 등 10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소식지 발간 및 올해의 책 구입 등 사무관리비 1억 2100만 원, 473페이지 올해의 책 선포식 등 행사운영비 1억 3000만 원, 인문학 강좌 등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6000만 원 등 총 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474페이지 공공도서관협의회 울산지부 워크숍 1000만 원,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2000만 원 등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실 운영입니다. 자료실 운영 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5500만 원, 자료실 운영 사무관리비 8600만 원, 475페이지 자원봉사자 보상 4800만 원 등 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서개발 및 관리를 위해 연속간행물 구독 및 자료선정위원회 수당 등 1억 3000만 원, 도서구입비 5억 7000만 원으로 총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백신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및 전산소모품 구입 등 31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3억 700만 원, 초고속국가망 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 4300만 원 등 총 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페이지부터 479페이지 울산도서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22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도서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안경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51호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341호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울산도서관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울산도서관 (별첨에 실음)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과목에 편성이 되어 있던 공무직에 대해서 1월부터 6월까지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과목에서 집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19년 7월 1일부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일반직 보수과목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 일부를 이분들의 보수과목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과목 변경해서 집행함으로써 기존 기간제근로자 보수과목에 편성된 예산잔액은 삭감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1,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는 국비부담 비율 있는 예산만 추경에 반영하라 함으로써 그때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당초예산에 대해서 시설관리사업의 공공운영비 증액에 대한 설명 이 요구된다고 하셨는데요.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의 공공운영비는 1억 3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청사경비 및 주차관리 용역 3400만 원이 증액되었고요. 중앙관제시스템 유지보수 2000만 원과 냉온수 기, 보일러 저녹스 연소기 교체비용 2600만 원 및 건축물 유지관리비 4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울산도서관 개관 3년차에 접어들면서 시설물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만료된 부분이 있어서 유지관리비가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관장님, 이거 준비하신다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서, 저는 전체 총괄적으로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70페이지 비교증감에 보면 울산도서관에서 복합문화교육 서비스 실현, 도서관 운영지원이 전체 1억 4000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복합문화교육 서비스 실현에 대해서의 일들이 3억 9000만 원이 감소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것 관련해서 먼저 얘기를 해 주시고요. 474페이지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운영에서 지금 운영 전체가 1억 2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료실 운영이 1100만 원 감소가 되고 전체가 지금 도서관 운영이 1억 2000만 원 감소인데요. 그것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475페이지 장서개발 및 관리에 보면 1억4000만 원이 마이너스되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476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여기는 지금 2억 9000만 원, 3억 원 가까이가 증이 됐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저는 이걸로 도서관의 질의는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복합문화교육 서비스 실현부분에서 3억 85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요.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합문화교육 서비스 실현 이 전체적인 부기에서는 죽 내려가서 보시면 도서관 운영지원과 시설관리부분 470페이지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독서문화진흥 그리고 공공·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의 제일 큰 제목이 지금 복합문화교육 서비스 실현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 도서관에 올해 9400만 원 정도가 감이 된 이유는 시 전체 예산이 거의 일반운영비라든지 불요불급한 것만 편성을 하고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은 다 미반영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프로그램사업도 또 신청을 많이 했지만 거의 예산실에서 삭감이 많이 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94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돼서 가감한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분야별로 일단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 저희가 470페이지에 시설관리부분에서 감소부분이 1억 3800만 원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증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조경수 유지관리라든지 여기 예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증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가감된 부분이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475페이지 장서부분에서 1억 44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장서구입이 연차별 계획이 있습니다. 작년 ’19년도에는 2만 7000권 계획이 되어 있었고, 2020년에는 2만 5000권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도 좀 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서를 구입할 때 고가, 그러니까 외국도서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단가가 비싼 부분을 좀 많이 구입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간 부분이고 올해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으니까 단가가 좀 낮은 그런 걸로 책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감소가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476페이지 인건비부분은 저희가 인원이 증가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것은 올해에서 내년에 지금 현재 있는 인원 수준대로 인건비 올라가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을 전체 감안을 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인건비는 지금 행정운영경비는 조금 많이 올라간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간제근로자 보수 같은 경우도 공무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좀 더 감안이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우선 272쪽 3회 추경에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라는 게 있습니다.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가 당초에 예산할 때 700만 원이었는데 예산편성에서, 3회 추경에서 279만 9000원해서 지금 425만 원 가량을 삭감했습니다. 설명 부탁합니다.

저희가 이번 당초에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는 그때 당시에는 700만 원 정도 부과가 될 것으로 보고 편성을 했는데 실제 공제회에서 고지가 온 것은 279만 9000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삭감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해마다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이 270만 원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겁니까?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험의 성격으로 들어가고요. 저희가 이 금액을 납부하면 공제회에서 우리 도서관에 인명사고라든지 이런 게 났을 경우에 보상금을 책정해서 지급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율이 조금씩 다 달라집니다.

2019년에 지금 울산도서관에서 이 공제회비에서 보상금을 받았거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예, 어린이 한 사람이 조금 다쳐가지고 그때 100만 원을 공제회에서 보험의 성격으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해에는 어느 정도 인상됩니까? 내년에는? 그런 폭이라든가 없습니까?

그건 저희가 자기들에게 물어봐서 어느 정도 될 건지 그렇게 해서 일단 편성을 했는데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500만 원 편성했는데 인상률을 처음에 이 100만 원을 받는 당시에 ‘내년에는 어느 정도 인상될 겁니다.’라고 알리지 않습니까? 저희들 왜 교통사고 이런 것 보험 타면 ‘다음에는 5% 내지 10% 인상될 겁니다.’ 라고 안내하지 않습니까?

공제회 같은 경우에는 안내해 오는 부분은 없고 저희가 그냥 공제회에서 그 당해에 예상금액이 통보가 오면 그 금액대로 저희가 편성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대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화교실요. 3회 추경 267쪽입니다. 문화교육시설 대관료를 당초에는 1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을 예상하시다가 지금 현재 3회 추경에 70만원×12해서 예산을 30% 삭감했습니다. 30% 삭감했고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올 10월까지 대관료가 들어온 게 500만 원 정도입니다. 이런 수준으로 간다면 840만 원도 맞추기 힘들 것 같은데 결산에 또 삭감합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이것은 10월까지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거고요. 지금 11월, 12월까지 예측된 금액은 70만 원×12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10월까지 평균금액이 478만 원 가량요. 10개월인데 그러면 한 달에 평균 지금 50만 원이 채 안 되고 두 달 남았는데 그럼 두 달 안에 대관료로 250만 원을 더 채운다는 얘기에요?

저희가 지금 현재 대관은 미리 신청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11월, 12월도 대관계획에 의해서 신청 받아놓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추정금액으로 예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님과 도서관에 여러 번 간 것 아시죠. 그죠?

예.

그때마다 끊임없이 대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빈 공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가는 시간대가 공실인지 아니면 그냥 일상적인 건지 잘 구분은 안 되지만, 그래서 현황표를 받았는데 2018년 자료와 2019년 자료를 비교하면 이 대관비율이 2018년에 비해서 50%도 채 안 되거든요. 2018년에 처음 개관했지만 2019년까지 회원수도 점점 늘어나고 그러지 않나요? 왜 이 대관이 50% 밖에 안 되는 겁니까? 저희들 계속 홍보하기를 원했었는데.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실제 저희가 대관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횟수가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로는 97회로 되어 있고요. 사실 저희가 자체 운영하는 프로그램 부분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736회 정도 프로그램을 해서 그 방을 쓰고 있었고요. 그래서 방을 쓰게 되면 대관이 들어와도 또 대관을 못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자체적인 프로그램이 ’18년보다는 ’19년에 더 많이 운영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체 운영하는 거랑 대관한 거랑 자료를 같이 주십시오.

예.

실별로, 대강당 자체한 거랑 대관한 거랑 같이 비교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예.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년 당초예산에 대관료 수입을 올해랑 똑같이 월 100만 원씩 잡아서 1200만 원을 예산으로 올렸는데 이것은 그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일단 홍보를 지금 방마다 전부 그렇게 대관에 관한 안내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많은 홍보를 하다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시간이면 대관이 좀 더 많이 알려지고 하면 그 정도는 수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서 편성한 겁니다.

조금 전에는 홍보의 문제가 아니라 자체행사 때문에 대관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수입이 줄어들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희 자체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프로그램을 할 때는 대관을 못해 주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그럼 2020년에는 자체프로그램을 줄이고 대관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관사업을 어떻게 이 금액을 맞출 수 있는 건지.

지금 현재 예산을 보시면 알지만 시 전체 예산사정에 의해서 프로그램 비용이 전체 저희가 요구했던 것보다 사실은 많이 삭감이 된데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프로그램이 ’19년보다는 ’20년도는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자체를 줄여버렸기 때문에요. 저희가 요구를 안 한 건 아니고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해 보자고 했지만 전체 예산사정이 일단 운영비 쪽의 프로그램보다는 경제 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하다보니까 저희들 일상경비로 쓰는 그런 프로그램비용이라든지 이 부분은 저희가 물론 예산실에 가서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반영을 했어야 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전체적인 돌아가는 과정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프로그램은 없는데 인건비는 상당히 많이 늘었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장서구입비도 줄어든 것은 예산삭감에 의한 것이다?

장서구입비는 예산삭감이 아니고요. 2019년도에 저희가 장서를 구입, 2023년까지 연도별 계획이 있습니다. 그 연도계획에 ’19년도는 2만 7000권이었고 ’20년도에는 2만 5000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수의 차이 나는 부분과 그리고 그동안 고가를 많이 구입했던 부분과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요금하고 청사관리 경비요. 짧게 설명 부탁합니다.

세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세입 말고 지출요. 청사관리 보안이랑 주차, 세출부터 설명 부탁합니다.

세출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사경비 및 주차관리 용역에 3억 원 예산편성하고 2억 7700만 원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짧게 설명 부탁합니다.

청사경비 및 주차관리 용역은 저희가 경비업체에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 인건비 상승부분을 좀 반영한 부분이고요.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회사에서 입찰 들어오는 금액에 따라서는 이것보다 조금 낮아질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관장님, 2020년 당초 세입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465페이지인데 주차장 수입을 9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3회 추경 때까지는 9600만 원을 징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3회 추경 때 9600만 원이 가능한 것 같으면 9000만 원 같으면 600만 원이 너무 보수적으로 세입을 안 잡았는지 이건 좀 그렇네요. 그죠?

그건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면밀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이 워낙에 안 좋다보니까 차를 요즘엔 또 많이 안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요.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그래서 그런데…….

그래도 그 점은 이해합니다. 그리하더라도 올해 추경까지도 이렇게 9600만 원을 받겠다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9000만 원 같으면 너무 보수적으로 세입예산을 잡아줬다는 것 하고요.

예, 면밀히 검토해서 추경에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요. 방금 김선미 위원님께서도 얘기한 청사경비 및 주차관리 용역입니다. 이걸 방법을 좀 전환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시청 주차장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시청 주차관리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은 달동 근린공원 전체를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도 알아보시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위탁되어 있습니다. 관리되어 있고. 그다음에 가족문화센터, 대공원 있죠. 그건 어차피 시설 전체 다 위탁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차관리는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우리 용역회사에 줘야 될 이런 비용이 어느 정도 절약될 것이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주차비가 1년에 평균 9000만 원으로 올렸다면 두 사람 이상의 인건비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재택근무를 하죠. 당직은 재택근무하죠?

아닙니다. 9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게 재택근무 아닙니까?

사무실에서 근무를 합니다.

당직실에서 재택근무입니다. 그게 9시 이후에는 집에 가서 근무하는 게 재택근무입니다. 시설관리하는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모두가 다 재택근무합니다. 다하고 있어요. 시설 외부에 지금 당직을 하는 것은 시청뿐입니다. 왜 청사방호에 이렇게, 여기 보니까 청사방호를 경비용역을 왜 줍니까? 불날까 싶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희가 청사경비는 지금 네 사람이 청사경비고 주차관리가 두 사람입니다. 시청에도 마찬가지로 청사관리는 청경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청경제도를 도입해 보려고 건의도 많이 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도 많이 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 기획실과 협의 중에 있고요. 청사관리는 이게 외주를 줘서는 저희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지금 외주를 줄 이유가 없었는데 문화예술회관은 누가 합니까?

문화예술회관은 지금 현재 시청에서 채용된 청경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밤에는 근무 안 합니다.

합니다.

안 합니다. 한번 알아보시고요. 거기도 마찬가지 밤 9시 공연이 끝나면 다 퇴근합니다.

그것은 직원이 그렇고요.

아니요. 직원도 마찬가지고.

직원이 그렇고 청사경비는 제가 알기로는 시청도 마찬가지고.

시청은…….

예, 24시간 청경들이 관리…….

청원경찰을 이렇게 하는 것은 청사방호·순찰 이런 것도 목적이 있지만 질서를 유지하는 겁니다. 질서를 유지하고.

그래서 문화예술회관도 청원경찰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청원경찰로 좀 바꾸어 달라고 누누이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청사도 저희들도 방호를 해야 됩니다.

저는 밤 9시 이후에 방호까지 과도한 인원을 해서 비용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차관리도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근로를 한 번 의논해 보셔가지고 신속하게 협의를 해서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협의를 해 봐주세요. 아마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우리 전체 주차관리를 하면 규모의 경제가 실현돼가지고 훨씬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방호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게 외주를 줘가지고 방호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으면 방호도 세콤으로 맡기든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한번 판단해 보시고 이 문제는 최소한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는 협의를 완료해서 저희들한테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예산이 충분히 많은 부분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서관이 울산의 거점도서관이죠. 울산의 대표도서관으로 작은도서관을 육성하고 지원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작은도서관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부분은 실제로 문화예술과에 업무가 있고요. 저희는 대표도서관으로서 하는 그런 역할이지 저희가 사실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건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아니요. 474페이지에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해가지고 전년도도 2000만 원, 올해도 2000만 원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치단체 구·군으로 내려가서 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활성화를 해 보자고 해서 저희가 편성이 된 부분이고요. 세세한 운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인건비 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례상에 명시를 해서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전담합니다.

이해하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마 작은도서관 활성화 이 돈이 내려가면 인건비로 쓰지는 않고 아마 도서관 내의 시설유지라든지 아니면 책 구입에 거의 다 쓸 거예요. 우리가 구·군 도서관에 지원되는 것보다는 울산 대표도서관인 울산도서관은 우리 울산에 전체 도서관이 몇 개 있습니까?

작은도서관 175곳입니다.

175곳이죠?

예.

그 도서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고 그거는요 실질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울산도서관에서 그 전체 업무를 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해 주는 게 보통 도서관의 간단한 수리와 그다음에 도서구입비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 알고 있거든요. 그런 업무를 문화예술과가 갖고 있는 자체가 문제되는 거고 그것은 끝났습니다. 시설을 저거하기 위해서 만든 항목인데 아마 문화예술과에서 놓치지 않는 이유가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을 자기들이 갖고 있고 싶어가지고 안 내놓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 업무 전체를 도서관에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이 아니라 최소한 1억 원 이상은 확보해가지고 작은도서관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돼요. 그런 도서관에 대해가지고 평가도 하고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 줘야 거점 도서관, 울산 대표도서관의 역할에 걸맞는 것이지 구·군 도서관에 지원해 줄 필요는 없고 그것은 구·군이 자체하고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것은 구·군 도서관들의 손길이 못 미치고 있는 도서관에 대해서 도서를 구입해 주고 그들이 시설이 낡았다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시설을 정비해 주고 이런 부분을 울산도서관이 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문화예술과하고 관계정립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것 같으면 문화예술과에 있는 예산을 이번에 잘라버리고 추경 때 얹어가지고 울산도서관으로 넘겨줄 테니까 그 업무도 한번 협의를 해 봐 주십시오. 그래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만 정리가 되는 것 같으면 문화예술과의 예산을 쓰지 못하게 하고 그 예산을 울산도서관으로 넘길게요.

그것은 저희가 볼 때는 조례상의 업무 이관에 관한 문제도 있고 해서 계수조정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문화예술과는 도서관을 건립하는 관련이지 건립이 가장 큰 저거입니다. 한번 살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대관료도 2018년에는 월 평균 100만 원이 됐었고요. 넘은 달도 상당히 많고 예산편성에 좀 더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사경비에 대한 얘기는 손종학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는데 주차요원 두 분이 계시는데 용역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청사경비와 주차관리 용역을 한꺼번에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두 사람 분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산출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명을 지금 채용했는데 예산이 3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에요. 3억 원 편성되었는데 약…….

34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은 증액되었고요. 그런데 지금 3회 추경에서 2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죠?

예, 삭감했습니다.

기정액 3억 원을 했다가 3회 추경에서 2억 7700만 원 삭감했는데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는 증액편성해서 3억 3400만 원요. 이 금액이 10%가 넘지 않습니까, 그죠? 11.5% 가량 증액되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아니면 울산시 예산편성이라든가 예산편성이 약 77% 늘어났는데 그런데 여기 지금 10% 이상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6분이 근무하시는데 3억 3000만 원이라면 평균 내면 1명당 얼마죠? 6명 나누면 5500만 원요. 1명당 5500만 원 가량이 편성됩니다. 주차관리요원 같은 경우는 용역을 줌으로 인해서 5000만 원 이상이 나가는 게 되는데 직접고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채용하시면 훨씬 더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주차요원이 특별히 뭔가를 필요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손종학 위원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김선미 부위원장님께서는 ‘직원 고용하는 게 낫지 않냐.’ 말씀을 하시는데요. 직원고용을 하는 문제는 저희가 정원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청원경찰도 저희가 못 두고 지금 청사경비도 외주를 주고 있는 입장이고요. 작년에 3억 원이 편성됐다가 삭감을 했으면서 왜 또 올해는 더 증액을 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인건비 상승되는 부분을 반영했고…….

올해 인건비가 얼마 상승합니까?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은 해 줘야 되고요. 4대 보험도 있어야 되고요.

예, 인건비 상승률이 올해 얼마입니까?

계산한 그 내역은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삭감을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가 용역을 입찰하면 입찰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 정도 예측을 했지만 입찰 낙찰가격이 낮아지면 차액만큼은 어차피 남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2200만 원은 저희가 낙찰잔액으로서 삭감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주차관리하는 연구용역에요. 1명당 5500만 원 가량 들어간다 했을 때 입찰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게 주십시오. 저 2명 그냥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한꺼번에, 직접 전체금액이 돼서 그런데요. 저희가 청사관리하시는 분들은 교대근무도 하기 때문에 수당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요.

주차관리 물었고요. 평균을 6분 채용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박물관 쪽에 청소용역 1명당 5000만 원 해서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돈 많이 절약된 것 아시죠? 청소용역도 5000만 원이고 지금 현재 주차관리도 특별하게 뭐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는데 왜 50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임금 인상률이 이만큼 많이 반영되는지, 왜 11%나 임금 인상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임금이 11% 이상 반영됩니까? 그리고 시 예산이 지금 증액된 게 7%가량 예산이 증액됐는데 임금을 12% 가량 증액시키면 다른 행사나 그런 것들은 실제적인 업무는 어떻게 합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거 하나 더 검토해 봐주시고요. 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임대업체 공공요금에 대해서 세입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임대업체들이 쓰는 전기료, 상하수도료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분들께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해서 세입을 잡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에요. 88만 7000원씩 월 계산해서 12개월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올해 155만 원씩 월 계산을 했거든요. 이렇게 급증하게 된 것들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거의 두 배 가량 증액되었습니다. 임대업체는 그대로지 않습니까?

임대업체는 그대로지만 이분들이 전기나 상·하수도를 더 사용했을 경우에는 부과가 더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금…….

실제로 그러면 2019년에 훨씬 더 많이 부과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2019년도에?

제가 지금 2019년 당초예산…….

당초에는 88만 7000원씩 해서 1064만 4000원이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현재 1800만 원이 올라와 있고요. 예산이 80%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지금 자료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자에 대해서, 문자발송료가 공공요금인가요? 3회 추경 272쪽에서 273쪽에 연결되는 공공운영부분인데요. 그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해서 정보시스템 H/W 유지보수비 등등 여기에 대해서 설명, 이것 담당하시는 분 뒤에?

저희가 위원님께자료를 미리 배포해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편성을 할 때는 저희가 요율이 있습니다. 일단 기계에 따라서 보수를 할 때 요율이 주어지는 부분이 7.5% 이상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기계가 원래는 새 거 였기 때문에 7%로 지급하는 걸로 낮추었기 때문에 5000만 원 정도가 금액이 삭감이 되고 잔액이 남은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공사를 하다보면 업체에 낙찰차액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같이 삭감을 올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찾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자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합니다. 도서반납안내 등 문자발송서비스요.

추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추경에서 1200만 원 예산하셨다가 75% 삭감하셔서 900만 원을 반납하셨습니다. 도서반납안내 문자발송요.

저희가 문자를 보내는 부분에서 문자료를 예산에 편성했었는데요. 공공요금은 저희가 알림톡 시행을 함에 따라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알림톡 문자를 함으로 인해서…….

문자 건당 금액이랑 알림톡 보내는 건당 금액이랑 차이가 납니다. 알림톡은 6.6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문자는 건당 금액이 8원 이상 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500만 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드웨어 유지보수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대로 예산편성을 처음에 했었는데요. 그 요율이 7.5%로 이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8% 정도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요구를 8% 정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득가액의 8%,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7.5% 요율을 적용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요. 지급을 하기로는 7%선에서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55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절감됐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적게 지급하는 걸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집행잔액 2400만 원의 경우는 총액입찰계약을 함에 따라서 낙찰차액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는 삭감이 된 부분이고요. 2020년도에는 다시 정보시스템유지보수예산 편성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총 보면 297대 정도의 기계를 운영을 합니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리고 응용시스템부터 시작해서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 예산편성을 할 때 유지보수요율대로 편성을 일단 당초에는 합니다. 하는데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득가액의 8%를 하는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 예산에는 8% 적용을 한 게 아니라 사실 7%를 적용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용소프트웨어나 응용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19년 6월 28일 주어진 것 보면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요율은 11에서 19%까지 할 수가 있고요. 응용소프트웨어 유지요율은 10에서 15%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00년도에 편성한 것은 상용은 10%를 편성했고요. 그리고 응용도 같이 10%로 편성을 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요율을 적용해서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그렇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7.5%를 편성했는데 기계가 전부 새것이고 그러다보니까 7%로 낮추어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돼서 7%선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남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2020년도에 그 요율을 적용을 안 하고 편성할 수는 없는 입장이어서요. 그리고 작년 요율에 맞추어서 7% 작년 지급을 했으니 2020년도에도 7.5%가 아닌 7%를 반영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게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군요. 하드웨어 유지보수비가 원래 당초에는 7.5%로 잡았는데 나중에는 7%대로 계약을 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7.5%에서 7%로 낮추게 되면 0.5%포인트가 낮춰지는 거죠? 7.5를 100으로 잡아서 7% 낮춰주면, 그럼 당초예산에서 10% 정도 삭감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30% 가량 삭감돼 있거든요. 그런 개념을 떠나서 훨씬 더 많이 줄어들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것 전체를 뭉쳐서 답변을 드리다보니까 그런 데요. 이 기계 종류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지금 297대 정도의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거기 적용이 되고 어떤 것은 아니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일부러 위원님께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찾아 갔었고요. 이것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좀 정확하게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 더 그렇게 삭감되어 있는데 올해는 적용요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죠?

올해 적용은 작년에 7% 그대로 했습니다. 7.5 작년에 했다가 내년에는 작년에 지급한 게 7%였기 때문에 내년 예산도 7%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나중에 정확하게 전체 데이터를 다 보시면 아마 조금…….

잠깐만요. 공공운영비가 작년에 3억 1500만 원에서 올해 3억 4900만 원입니다. 증액 편성된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3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디를,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당초예산?

당초예산요.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유지보수 기간이 작년에는 6개월에서 11개월 정도였는데 올해는 12개월로 전체다 편성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책이음서비스라든지 하는 그 부분에 또 14개 종류의 장비가 보수대상에 또 추가로 포함되는 부분도 있고요. 보수해야 되는 대상이 계속 추가가 되다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예산편성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남고 넉넉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실제로 2019년 당초예산에 기정액이 54억 원이었는데 50억 원요. 약 4억 6000만 원을 지금 3회 추경에 삭감해 왔습니다. 이 비율이 지금 현재 10% 가량에 육박합니다. 이만큼씩 많이 예산을 미리 당초에 확보했다가 추경에 삭감을 하면 다른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세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도 당초예산 기정액보다 예산액에서요. 1억 8000만 원, 약2000만 원이 더 증액되었고요. 대관을 별로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증가됐습니다. 세입을 조금 더 잘 잡으시고 세출도 타이트하게 잡으셔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이번에 보니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경에 삭감하는 부분과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020년도에 편성하는 부분과의 금액차이가 있어서 설명이 필요하겠다 싶었고요. 그리고 또 이걸 데이터를 다 뽑아서 사실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 더 묻겠습니다. 문자를 알림톡으로 인해서 75% 가량 절약하셔서 예산편성을 3회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번 당초예산에 그대로 반영해서 작년 예산과 똑같이 한 이유는 설명 부탁합니다. 월 100만 원 잡으셨다가 실제로는 30만원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월 90만 원을 반환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반납안내라든지 연체안내문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실 예측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연체하는 분이 많으면 문자발송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적으면 적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일단 예산은 모자라지 않게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작년 ’19년 같은 경우에는 1회, 2회 추경 때 국비 부담되는 부분이 아니면 삭감조서를 올리지 말라고 그렇게 예산부서에서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했었어도 미리 삭감을 못한 부분은 있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언제 삭감조서를 올렸냐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당초에 1200만 원 월 100만 원 문자서비스 발송예정해서 1200만 원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관장님께서 알림톡이라든가 다른 대체를 해서 도서반납을 이뤘고 그래서 예산이 줄어들었다. 900만 원을 감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왜 풀예산을, 그러면 100만 원을 잡았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유동적이고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100만 원 잡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톡하지 않습니까? 톡할 것 아닙니까,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예산이 풍부하면 언제든지 20%, 30% 여유를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톡도 공짜로 되는 게 아니라 톡도 6.6원 부과가 되고요. 문자도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문자부분은 사실 저희가 예측을 하기가 힘이 들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로 지금 반납하는 부분도 제대로 제때 반납이 되면 톡이든 문자든 서비스가 필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많이 발생하게 되면 또 톡을 발송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편성이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장님, 대관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대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죠. 그죠?

예.

그럼 풀예산으로 수입 잡으셔야죠. 주차요금 예측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주차요금도 풀예산 잡아야죠. 그죠? 거기 주차대실요. 전부다 풀예산 수입 잡으셔야죠. 문자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100만 원 잡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측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지출한 걸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거기에 2배를 하든지 아니면 몇% 증액하든지 편성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300만 원이고 나머지 다 삭감하셨는데 그랬는데 2020년에 또 잡으셔가지고 연말 되면 또 삭감하시지 않느냐, 왜 이렇게 잡으시냐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예측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예측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살아봐야 알죠. 대답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또 다시 검토를 해서 추경에 삭감을 하는 방향으로 일단 정하고요. 그리고 조금 예측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는 좀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