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옥분입니다. 지난 2주간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잘 마무리하고 계속되는 예산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는 전반기 의회 마무리와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며 집행부에서는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2020년도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을 그리고 내일은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을 심사할 예정이고 예산심사가 종료되면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총 3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평생교육국 2. 202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평생교육국 3.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국장 조학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옥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평생교육과 청소년 보호ㆍ육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이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만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지주연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년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선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양금석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그리고 추가 세입ㆍ세출 조정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서 735쪽부터 736쪽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32억 3,873만 원이 증액된 651억 8,573만 원으로 평생교육과는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등으로 17억 6,276만 원을 증액한 27억 6,276만 원, 교육협력과는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등으로 5억 1,294만 원, 청소년과는 시도비반환금 등으로 3억 8,789만 원 증액한 338억 2,542만 원, 736쪽입니다. 도서관정책과는 시도반환금수입 등으로 5억 7,513만 원을 증액하여 280억 8,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3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2조 8,498억 3,866만 원입니다. 738쪽 교육협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육협력과는 3억 7,306만 원이 감액된 2조 7,274억 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단원고 졸업생 대학등록금 지원 1,000만 원을 편성하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집행잔액 3억 8,306만 원을 감액하여 21억 3,9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9쪽 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청소년과는 415만 원이 감액된 496억 2,0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 공부방 지원은 2개소 폐쇄로 919만 원을 감액하여 1억 3,388만 원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사업은 운영기간 단축 및 인원 변경으로 남부는 5,333만 원을 감액하여 34억 60만 원을, 북부는 9개소 추가 지원을 통해서 540만 원 증액한 8억 9,989만 원을 편성하였고, 739쪽입니다. 국비 반납액 5,2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1쪽 도서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서관정책과는 6,678만 원이 증액된 387억 3,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1,922만 원 감액된 76억 6,877만 원, 도서관 정보화 사업 지원 1,200만 원 감액된 6억 6,500만 원, 작은도서관 조성 9,800만 원 증액된 2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30억 4,214만 원이 감액된 1,857억 1,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2019년도 일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778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세출예산안 총액은 1,857억 1,845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징수교부금 10억 4,054만 원이 증액된 39억 8,181만 원, 예비비는 340억 8,268만 원이 감액된 836억 9,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책자 293쪽 평생교육국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평생교육국 명시이월 사업은 부기별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 홍보비 1,400만 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고 청소년 진로ㆍ직업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운영도 집행시기가 미도래함에 따라 준공이 완료된 후에 집행하고자 이월하였으며 이월금액을 오기하여 당초 2억 6,600만 원에서 2억 6,895만 원으로 정정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노후시설 개선사업비 10억 원도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후 국비 추가 변경으로 조정이 필요한 수정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및 세출예산 조정안은 시군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지원 1,022만 원, 시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지원 220만 원, 작은도서관 조성 9,800만 원을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조정필요 사업내역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서안 1505쪽부터 1539쪽까지입니다. 먼저 1507쪽부터 1508쪽까지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827억 8,632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0%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과는 도민 온라인 평생학습 통합운영에 따른 부담금 5억 7,985만 원, 청소년과는 국고보조금으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 등 5개 사업에 19억 9,544만 원, 기금은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원 등 15개 사업에 251억 4,246만 원, 도서관정책과는 광교개발이익금 28억 5,4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58억 7,757만 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등으로 463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 금액은 2조 7,874억 3,001만 원입니다. 다음은 1510쪽부터 1515쪽까지 평생교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평생교육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1억 3,171만 원이 증액된 379억 2,974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평생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1억 6,520만 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132억 8,600만 원, 도민 온라인 평생학습 지식(GSEEK) 운영 13억 4,000만 원, 1511쪽입니다. 도 주요사업 연계 온라인교육 콘텐츠 개발 3억 2,000만 원, 청소년 진로ㆍ직업 온라인교육 콘텐츠 개발 4억 원, 도민 평생학습 온라인교육 콘텐츠 개발 13억 원, 지식(GSEEK) 클라우드 서버 및 CDN 운영 1억 5,000만 원, 경기도 온라인 부모학습 및 평생학습 포털 운영 13억 2,000만 원, 경기미래교육캠퍼스사업 추진으로 미래교육사업 지원, 배려계층 무료영어교육비 등으로 파주캠퍼스에 54억 3,500만 원, 1512쪽입니다. 양평캠퍼스에 3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사업에 23억 원, 1513쪽입니다. 경기도 교육플랫폼 찾아가는 배움교실 운영에 27억 원, 시군 5060 신중년 프로그램 지원에 3억 8,100만 원, 경기도생활기술학교 운영에 24억 8,000만 원, 경기행복학습마을 만들기 교육사업에 1억 6,200만 원, 장애인 평생교육체계 구축에 1억 5,000만 원, 1514쪽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6억 5,454만 원, 문해교육 보조교재 개발 및 보급 5,000만 원, 경기도 평생교육 활성화에 6,400만 원, 평생교육 국제협력사업에 4,000만 원 그리고 경기평생학습동아리 지원에 1억 9,950만 원, 다음은 1515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에 4억 6,350만 원, 마을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 지원에 6,562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4,1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6쪽부터 1519쪽까지 교육협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육협력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564억 8,393만 원이 증액 편성된 2조 6,216억 9,7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2조 5,139억 원,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194억 2,500만 원, 학교 건축물 석면 제거 20억 원,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지원에 7억 2,000만 원,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지도에 1억 5,660만 원, 경기꿈의학교 운영에 52억 5,000만 원, 경기꿈의대학 운영에 22억 2,800만 원 그리고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에 630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7쪽입니다.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사업으로 3억 2,700만 원, 경기도 자유학기 체험활동 지원에 3,000만 원,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에 2억 1,840만 원, 꿈과 끼를 찾는 경기교육나눔사업에 2억 원, 1518쪽입니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45억 원,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에 68억 4,000만 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에 1억 8,450만 원, 경기도와 광둥성 대학생 국제교류캠프에 4,450만 원,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에 5억 원, 1519쪽입니다. 도내 대학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5억 원, 대학생 UCC 공모전 개최에 1억 원, 송파학사 및 경기도기숙사 운영에 14억 6,800만 원 그리고 교육협력과 행정운영경비로 4,9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0쪽부터 1534쪽까지 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61억 562만 원을 증액 편성한 624억 2,476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 10억 6,860만 원, 청소년 상생협력 협약사업에 1,500만 원, 도 차세대위원회 운영에 2,500만 원, 1521쪽입니다. 시군 차세대위원회 운영에 4,340만 원, 도 차세대위원회 정책참여 활성화 지원에 1억 7,000만 원, 도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에 400만 원, 시군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에 6,200만 원, 1522쪽입니다.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에 2억 2,050만 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에 2억 6,700만 원, 경기도 청소년 관악제 개최 5,000만 원, 청소년 종합예술제 예선에 1억 7,560만 원, 본선에 1억 원, 청소년 연극제 예선에 6,400만 원, 본선에 8,000만 원, 1523쪽입니다. 청소년 역사유적 탐방에 8,000만 원, 청소년 국제교류에 1억 원, 경기도 청소년 역사원정대에 16억 6,500만 원 그리고 청소년센터 사무실 임차료 지원에 9,575만 원,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에 400만 원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원에 58억 6,500만 원, 1524쪽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지원에 1억 9,560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45억 8,288만 원, 청소년 힐링공간인 휴카페 지원에 2억 원, 청소년 특별지원 2억 7,470만 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을 위한 청소년 건강 지원에 19억 1,400만 원, 1525쪽입니다. 도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6억 4,400만 원, 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내실화 및 지원 강화에 2억 5,600만 원, 시군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27억 8,385만 원, 1526쪽입니다. 시군 학교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 34억 6,272만 원, 시군 학교밖 문화활동 지원에 6억 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운영에 600만 원 그리고 고정형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에 6억 8,366만 원, 1527쪽입니다. 시군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에 3억 8,638만 원, 이동형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에 5억 2,151만 원, 계속해서 1528쪽입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활성화에 4,250만 원,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에 7억 8,513만 원, 위기청소년 자립 지원사업 확대에 1억 1,700만 원, 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7억 5,950만 원, 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2,160만 원, 1529쪽입니다. 시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2억 3,640만 원, 도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7,555만 원, 시군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29억 4,566만 원, 도 청소년안전망 구축에 7억 6,654만 원, 1530쪽입니다. 시군 청소년안전망 구축에 15억 5,560만 원, 도 인터넷 중독 전담 상담사 배치에 6,954만 원, 시군 인터넷 중독 전담 상담사 배치 지원에 8,692만 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에 1억 2,761만 원, 1531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에 1억 7,784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에 50억 8,583만 원, 청소년쉼터 야간근무자 배치 지원에 3억 1,783만 원, 청소년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1억 6,800만 원, 청소년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억 80만 원, 1532쪽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에 7,600만 원, 평생교육시설 청소년 상담사 인건비 지원에 6,463만 원, 청소년시설 확충에 125억 8,700만 원, 1533쪽입니다. 도립 청소년 수련시설 개선 및 보강사업에 3억 6,670만 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41억 7,400만 원, 청소년지도사 배치에 11억 3,438만 원, 도립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지원에 34억 8,000만 원,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협회 운영 지원에 7,000만 원, 1534쪽입니다. 도 청소년 수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4,260만 원, 주민참여예산인 청소년 자치기구협의체 네트워크 사업에 1,500만 원 그리고 청소년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4,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35쪽부터 1539쪽까지 도서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25억 5,363만 원을 증액 편성한 653억 7,766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비 459억 6,9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88억 1,635만 원,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4억 2,140만 원, 도서관 정보화사업 지원 2억 9,820만 원, 1536쪽입니다.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1,200만 원, 경기도 도서관 평가에 3,000만 원,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에 28억 5,400만 원, 경기도 대표도서관 협력사업 추진에 6,000만 원, 공공도서관 특성화서비스 지원에 3억 5,000만 원, 노후도서관 시설개선에 7억 200만 원,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사업에 2억 3,370만 원, 공공도서관 진로독서 프로그램 운영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7쪽입니다. 경기 다독다독 축제 7,000만 원, 대학생 책 읽는 봉사단 운영에 5,000만 원, 정보소외계층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에 2억 원, 다문화도서 확충 2억 925만 원,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을 위한 도서구입비 8억 원,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의 시스템 유지관리비 9,381만 원 및 운영비 15억 400만 원, 도서관 운영 활성비 1,540만 원, 1538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에 3억 6,800만 원,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 3억 6,000만 원, 독서환경 조성에 4억 8,000만 원, 아파트 작은도서관 시설개선에 4,500만 원,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에 2억 원, 작은도서관 공동체 활동 지원에 1억 5,000만 원, 작은도서관 무더위ㆍ혹한기 쉼터 운영에 1억 8,000만 원, 작은도서관 활동가 양성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9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에 6억 3,720만 원, 도서관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4,8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1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전년도 대비 856억 2,140만 원이 감액된 1,039억 3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2억 원, 교육청 학교용지 일반부담금 231억 5,566만 원, 순세계잉여금 795억 4,737만 원입니다. 1632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039억 303만 원이 되겠습니다. 1633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학교용지매입비 교육청 전출금 231억 5,566만 원, 징수교부금 6억 9,467만 원, 예비비 800억 5,27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 예산안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책자 252쪽의 평생교육국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평생교육국 계속비 사업은 1건입니다.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 추진을 위해 28억 5,400만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은 425쪽부터 459쪽까지입니다. 평생교육국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15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19억 4,063만 원이 증액된 313억 1,099만 원입니다. 경기미래교육캠퍼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5060 신중년 프로그램 지원, 대학생 대출이자 지원, 작은도서관 활동가 양성 등 교육분야 사업추진에 있어 성별격차 해소와 성평등을 도모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 2개,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8개,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5개입니다. 425쪽부터 459쪽까지는 부서별 세부내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운용총칙, 278쪽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저소득청소년 복지 지원을 위해 조성된 청소년육성기금은 201억 원의 원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우수프로그램 발굴, 청소년 장학사업 등 청소년 육성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2019년도 말 현재액은 201억 1,038만 원이며 2020년도 말 조성계획은 201억 337만 원이 되겠습니다. 279쪽부터 283쪽까지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계획,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국비 추가변경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 세입예산 조정안은 여성가족부 변경내시에 따라 인터넷 중독 전담상담사 배치사업 1,738만 원을 증액하고 2019년 10월 청소년자립지원관과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신규 지정에 따라 시군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지원에 1억 2,762만 원, 시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지원에 2,70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0년도 본예산안 세출예산 조정안은 인터넷 중독 전담상담사 배치 지원에 3,477만 원을 증액하고 시군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지원에 1억 4,676만 원, 시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지원에 3,1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조정 필요 사업내역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 본예산안 및 성인지예산안, 2020년 기금운용계획 및 추가 세입ㆍ세출 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들에게 더 나은 평생교육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2억 3,873만 원이 증액된 651억 8,573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1,043만 원이 감액된 2조 8,498억 3,866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보면 교육협력과가 3억 7,306만 원, 청소년과가 414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도서관정책과는 6,67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2억 3,872만 원이 증액된 651억 8,573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017년도와 2018년도에 시군, 공공기관 등에 교부한 사업예산의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등을 세입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기타이자수입으로 시군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 등 94개 사업에 대한 이자수입 3,968만 원과 시군에 교부한 사업예산의 잔액인 시도비반환금수입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등 36개 사업에 5억 8,200만 원, 공공기관 등에 교부한 사업예산의 잔액인 그외수입으로 지역공동체 학습플랫폼 구축 등 58개 사업에 25억 2,363만 원입니다. 평생교육국의 세외수입은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등을 편성한 것이나 2017년도와 2018년도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임을 감안하면 마무리 추경에 반영하기보다는 1회 추경 등에 편성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국비 내시가 변경되어 총 3,725만 원을 증액하는 것이고 청소년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 등 23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1,043만 원이 감액된 2조 8,498억 3,866만 원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3,08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및 학습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남부와 북부 각각 1개소당 국비 추가내시가 반영되었으나 남부의 경우 양평군 청소년 문화의 집 등 3개소의 사업기간 단축 및 인원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부천시에 작은도서관 1개소가 추가 지정됨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기 편성된 내용을 마무리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비 지원사업은 국비 내시변경 등에 따라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자체 신규사업은 2개 사업에 총 6,297만 원으로 16년도 단원고 졸업생 등록금 미지원자 중 지원희망자 3명분에 대한 등록금 지원액과 국비 집행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자체 감액사업은 3개 사업에 총 4억 42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지난 제1회 추경 시 사업대상 확대로 예산을 증액하였으나 신청자가 수요예측 범위를 초과하여 기이 편성된 예산으로 하반기 사업비가 부족하여 잔액을 감액하고 2020년도 본예산에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자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조치로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나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확한 수요예측 등 사업분석을 철저히 하여 이번과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제4회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19년 제4회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30억 4,213만 원이 감액된 1,857억 1,845만 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예산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시행자 등에게 부과되는 징수교부금이 주요 세입요인으로 부동산 경기 변동 등으로 당초보다 부담금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세입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불가피한 측면은 인정되나 향후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30억 4,213만 원이 감액된 1,857억 1,845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징수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시군 징수교부금의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 세입 예상에 따라 편성하였던 예비비이나 세입 감소에 따라 감액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도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 2019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평생교육국의 예산 명시이월액은 총 3개 사업 12억 8,000만 원입니다. 교육홍보사업은 대학생 대출이자 관련 홍보를 2019년 12월 16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추진예정이어서 관련 홍보비 1,4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청소년 진로ㆍ직업 온라인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사업은 2019년 6월 착공하여 2020년 2월 준공예정으로 계약금 중 선급금을 제외한 잔금 2억 6,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2019년 10월 설계용역이 준공되어 12월 이후 공사발주를 계획하고 있어 시설개선공사 예산 전체를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평생교육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9년 대비 276억 982만 원이 증액된 827억 8,632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2019년 대비 2,102억 7,490만 원이 증액된 2조 7,874억 3,001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보면 평생교육과가 51억 3,171만 원, 교육협력과가 1,564억 8,393만 원, 청소년과가 161억 562만 원, 도서관정책과는 325억 5,36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2019년 대비 276억 982만 원이 증액된 827억 8,632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도민 온라인 평생학습 지식 서비스 통합 운영과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한 부담금 34억 3,384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1,38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민 온라인 평생학습 지식 서비스 통합운영 부담금은 온라인 학습포털 지식 서비스를 도와 시군이 공유함에 따라 운영비의 50%를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2020년도 시군부담금은 2018년 지식 서비스 사업 정산결과 부담금 잔액을 시군에 환급하지 않고 2020년도 부담금에서 상계 처리하여 9,015만 원이 감액된 5억 7,984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한 광교개발이익금은 경기도 신청사 및 광교개발 관련 협약에 따라 총 300억 원의 광교개발이익금을 대표도서관 건립 자금으로 충당하게 되며 지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45억 2,500만 원을 편성한데 이어 2020년 예산에도 28억 5,4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보조금은 청소년과와 도서관정책과에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원 등 23개 사업에 2019년 국비 가내시액 793억 5,247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평생교육국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은 시군부담금, 국고보조금, 기금 등의 수입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9년 대비 2,102억 7,490만 원이 증액된 2조 7,874억 3,001만 원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은 32개 사업에 345억 6,438만 원이 증액된 873억 9,143만 원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사업은 지난 2019년 8월 개소한 남부 청소년자립지원관에 대하여 2020년도 인건비와 운영비를 반영하였으며 19년도 조직개편 이전에는 별도 편성하였으나 남북부 청소년 관련 예산을 청소년과로 통합 편성함에 따라 전년 대비 5억 6,206만 원이 증액된 것이고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2022년까지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확대 추진하게 됨에 따라 용인시 등 26개 시군에 공공도서관 40개소를 설치하기 위해 국비 309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며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2019년 대비 사업량이 4개소 증가하고 인원 29명 증원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1억 2,836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반면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원사업은 복권기금협의회에서 전년도 복권판매 수익금에 따라 국비를 배분하고 있으나 2020년도에는 2019년 수익금이 감소하여 경기도로 교부되는 국비가 감액되어 사업량을 축소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비사업은 사업 이관 또는 지원대상 증감에 따른 국비 증감액 가내시를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자세한 사업명별 내역은 참고자료 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자체사업은 총 123개 사업에 2조 6,998억 3,306만 원입니다. 이 중 계속사업은 2조 6,323억 7,166만 원으로 자체재원의 9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675억 2,540만 원으로 자체재원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 중 신규사업은 17개 사업에 675억 2,540만 원입니다. 지식 클라우드 서버 및 CDN 운영사업은 그간 도에서 평진원에 대행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평진원에서 대행사업을 용역으로 수행한 것에 대해 감사 지적되어 2020년에는 지식 서비스 사업을 도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지식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의 보안기준 등을 마련하는 불가피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온라인 부모학습 및 평생학습 포털 구축 운영사업은 온라인 부모학습 사업과 평생학습 포털 구축 2개 사업으로 경기도 온라인 부모학습 통합서비스 운영사업은 자녀의 생애 주기에 맞게 부모의 역할을 이해하고 자녀의 연령ㆍ상태에 따라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 학습이 필요한 부모를 위해 온라인 자가진단을 통해 점검하고 학습하며 도민 재택상담사를 양성하여 부모를 코칭하는 사업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온라인을 통해 부모가 자가진단을 하고 그에 맞는 부모교육을 한다는 취지로 볼 때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자녀의 문제행동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현장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부모를 위하여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온라인상에서 부모코칭 등 상담을 하는 것은 수요자의 니즈와 상담의 한계 등 적기 상담의 문제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경우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대비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사업량에 대한 목표량을 설정하여 시범운영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생학습 포털 구축 운영사업은 현재 각종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개별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나 도에서 제공하는 각종 온ㆍ오프라인 평생교육을 일괄적으로 안내하여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확대코자 하는 사업으로 도민이 평생학습 포털을 통해 수월하게 오프라인 강좌에 등록 및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접근방법을 일원화하고 평생학습자가 과정 이수 시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 창작 찾아가는 영어뮤지컬 운영사업은 경기미래교육캠퍼스를 방문하기 힘든 초등학교와 청소년 기관 등을 찾아가서 관객과 호흡하는 영어뮤지컬을 공연하여 도내 학생들이 영어를 흥미롭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예술과 교육이 융합된 영어교육으로 영어를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보입니다. 다만 학교 선정 시 교육기반 취약지역에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공모사업은 그간 도에서 평진원에 대행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대행사업을 평진원에서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위탁 등으로 수행한 것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020년에는 도에서 직접 민간 공모위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자율적 민주시민교육 확산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시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시군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민간위탁하는 사업과 시군에 설치된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인건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문화를 기초단체와 공유하겠다는 취지는 이해가 되나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도에서 추진하는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공모사업과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은 생애 주기별 평생학습 구축을 위하여 도민과 소통하는 자문단을 구성하고 민간협의체를 통해 평생학습 관련 의견을 수렴하려는 사업으로 2020년 평생학습 통합서비스를 운영할 경우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보다 많은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사업은 도가 교육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도교육청에 지원하는 비법정전출금으로 도내 150개 학교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마무리 추경에 136개 학교에 실내체육관 건립 예산을 반영하여 2019년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에 계속하여 잔여사업 목표량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은 지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도 직접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교육청 및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되어 의회 심의 중 전액 삭감하였던 사업으로 2020년도에는 시군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자체 직접사업으로 교육청에서 양성하는 상담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상담교사 역량강화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은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학생의 진로진학 정보 접근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사업량 등이 누락되었으며 고등학생들에게 진로진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의 협력과 적절한 시기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내 대학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반도체 소재 및 부품 관련 중소기업을 위하여 도내 대학과 연계하여 반도체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채용연계형 특화과정을 개설하려는 사업으로 판단되나 사업량과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이 미비하고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과 채용연계라는 점에서 유사하므로 두 사업과 통합 추진 여부 검토가 필요하며 추진 시에는 기본계획 수립 시부터 채용협력 기업을 발굴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학생 UCC 공모전 개최사업은 대학생이 사랑하는 경기도의 명소, 정책, 맛집 등을 주제로 유튜브 UCC 공모전 개최를 통해 경기도의 자랑거리를 알리고 청년층 홍보에 특화된 독창적이고 참신한 영상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대상을 대학생으로 한정하는 것 외에는 도 홍보기획관실의 경기도 광고홍보제 사업과 유사하여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 차세대위원회 정책참여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 시군의 차세대위원회 위원들이 상호 교류하여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청소년의 권익증진을 위해 주도적으로 정책발굴활동을 하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도비 전액으로 지원하는 것은 도의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재정상황을 고려해 볼 때 바람직하지 않으며 아울러 2017년 12월 12일 청소년 기본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차세대위원회를 신설된 명칭인 청소년참여위원회로 사업명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내실화 및 지원 강화사업은 2019년에는 국비 보조사업에 학교밖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하여 초과 매칭하였던 도비 예산을 2020년에는 도 자체사업으로 분리 편성한 사업입니다. 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개소에 대하여 국비로 지원하는 인원 중 8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자 3명에 대한 인건비와 꿈울림 페스티벌 등 사업비 등을 자체사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시군 학교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2018년 추경에 편성하여 명시이월되었던 사업으로 학교밖 청소년에게 다양한 여가, 체육, 문화체험 활동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매년 사업의 성격입니다. 청소년 자치기구협의체 네트워크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앞서 검토한 도 차세대위원회 정책참여 활성화 지원사업과 유사한 도와 시군의 청소년 운영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토의와 체험활동을 통한 청소년활동 정보교류 등을 하는 주민참여사업으로 워크숍이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들 간의 친목모임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운영의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 2019년도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어 2020년도에 증액 편성된 사업은 7개 사업에 62억 20만 원입니다. 현황은 앞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사업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인 대안교육기관 등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6일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가 개정되어 2020년도에 고등학교 입학생에게도 교복을 지원하게 됨에 따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역사원정대 사업은 도내 청소년들이 중국과 러시아의 항일 유적지를 탐방하여 자주독립과 항일투쟁의 역사를 느끼고 체험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청소년 참가인원 증가 및 홍보비 신설로 4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에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중학생 역사원정대 사업으로 편성되어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추진하였던 신규사업으로 매년 계속사업으로의 추진 여부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아이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지역 내 작은도서관의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방과후 돌봄을 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시군과의 50 대 50 매칭으로 전환하였으며 돌봄 실비 및 강사료 인상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돌봄기관이 부족한 지역을 해소하고자 하는 틈새 돌봄이라는 취지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여성가족국 소관의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등 각종 돌봄사업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아이돌봄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자체사업 중 1억 원 이상 또는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19개 사업에 2조 5,762억 9,103만 원입니다. 현황은 15쪽과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시설물 보완공사 사업은 파주와 양평캠퍼스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되는 교육체험시설을 조성하고 노후된 설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에는 파주캠퍼스에 17억 6,000만 원, 양평캠퍼스에 1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교육캠퍼스의 시설물 보완공사는 2019년에는 총 23억 원, 2018년에는 총 29억 원이 투입되는 등 지속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바 노후시설 개선 등을 위해 연도별 중장기 계획을 수립ㆍ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교복 지원사업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중ㆍ고등학교 입학생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비법정전출금으로 도교육청에 전출되어 집행하며 2020년부터는 고등학교 입학생에게도 교복을 지원하게 되어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다.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은 도내 대학과 협력하여 취업 관련 전공과정을 개설하여 학생에게는 교육훈련비와 현장실습비를 지원하고 학교에는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전년 대비 2개 대학, 100명의 인원이 증가한 총 8개 대학, 400명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하며 2019년과 2020년 대상자의 현장실습을 신규 추진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대학의 전공과정 운영과 장기 현장실습을 연계하여 능력 중심의 새로운 채용문화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교육훈련비 지원은 참여학생이 대학학점의 이수과정인 점, 현장실습 운영에 따른 실비 지원 계상액은 현장실습에 대한 참여기업에의 채용을 목적으로 설계된 사업으로서 근로제공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기업에서도 관련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시군 학교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각종 비행에 노출되기 쉬운 학교밖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학교밖 청소년의 자립 지원 등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전년 대비 7개소가 확대된 30개소에서 운영하여 관련 운영비를 증액하였고 대안교육기관의 급식비를 초ㆍ중ㆍ고 급식비의 평균단가로 산정하여 신규 증액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시설 확충 사업은 청소년 수련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을 신규 건립하고 기존 청소년수련관 등 5개소의 기능보강사업으로서 청소년 수련활동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청소년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경기도 청소년수련원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입소하는 청소년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원의 노후된 숙박동 및 식당 등을 전면 리모델링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련원 숙박동은 2001년에 신축되어 노후시설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며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향후 13억여 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자체사업 중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11개 사업에 45억 6,100만 원입니다. 청소년 진로ㆍ직업 온라인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은 2020년부터 시행되는 중학교 자유학년제 수업 시 교사 및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예산은 30개 과정 콘텐츠를 개발하여 교사대상 워크숍 개최, 시범학교 운영 등을 위해 명시이월하였고 2020년에는 시범운영 관련 예산과 콘텐츠 개발 수량을 감 조정하여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0년에 개발하는 콘텐츠는 2021년도에 신규 보급하게 되는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초ㆍ중ㆍ고 및 특수학교 학생들의 교통안전 지도 물품 등을 지원하는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지도 사업과 교과 위주 학습에서 벗어나 고등학생의 진로, 적성에 맞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꿈의학교 운영사업은 교육청과의 매칭비율을 조정하여 감액 편성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 힐링공간 휴카페 지원사업은 기존 공공시설 등의 유휴공간을 청소년이 마음 놓고 활용하는 공동체 활용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시군 수요에 따라 8개소를 설치하였으나 2020년에는 시군 수요조사 결과 4개소를 신청하여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도서관 정보화사업 지원사업은 도민의 독서문화 확산 및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공공도서관의 정보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2016년부터 추진해 자가대출반납기 등 자동화기기 보급이 2019년에 종료되어 관련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노후 도서관 시설 개선사업은 공공도서관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후된 공공도서관의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안전과 관련이 없는 리모델링이라고 하더라도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국비 균특회계에서 생활SOC 사업을 확대하는 기조에 맞춰 일반적인 도서관 리모델링은 국비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안전과 관련된 긴급한 소규모 리모델링은 본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방향을 정리하여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몰된 사업입니다. 2019년 추진사업 중 2020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은 5개 사업에 12억 5,000만 원입니다. 온라인 소프트웨어 교육 실습환경 구축 사업과 다문화서비스 개발 운영사업은 2019년도 각각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사업 종결에 따라 예산을 일몰하는 것이고,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업은 2019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여 경기남부지역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성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나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추진하는 경기도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업으로 대체가 가능하여 일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20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9년 대비 856억 2,139만 원이 감액된 1,039억 303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시행자 등에게 부과되는 징수부담금이 주요 세입요인이나 최근 부담금수입 감소 추세와 2020년 학교용지매입 수요 감소 등 세출요인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예상되는 2019년 결산잉여금의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2019년 세입이 감소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어 세입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2019년 대비 856억 2,139만 원이 감액된 1,039억 303만 원입니다. 학교용지 확보는 학교용지법에 따라 공립 초ㆍ중ㆍ고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의 2분의 1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법정경비로 2020년 도교육청 학교용지 매입계획상 총 학교용지매입비의 50% 해당하는 부담금 중 지난연도 집행잔액을 제외한 금액 231억 5,566만 원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에 전출하고자 하는 것이고 징수교부금은 시군에서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응하는 금액을 해당 시군에 교부하여야 하므로 2020년도 세입예산에 편성한 일반부담금의 3% 금액인 6억 4,67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판교개발이익이 확정되지 않아 그에 따른 판교지구 내 17개 학교용지매입비에 대한 도부담금 또한 미확정된 상태로 매입비용 확정 시 충당할 수 있도록 편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은 세출예산 용도가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된 부지 매입과 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으로 학교용지 매입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0년 청소년육성기금 조성계획은 수입 3억 4,299만 원, 지출 3억 5,0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9년 대비 701만 원이 감소한 201억 337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수입계획 총액은 204억 5,337만 원으로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3억 3,299만 원, 2018년 기금사업비 집행잔액 1,000만 원, 도금고 예치금 회수액 201억 1,038만 원입니다. 지출계획 총액은 204억 5,337만 원으로 청소년 학업장학금 지원 9,000만 원, 청소년활동 우수프로그램 공모 지원사업 2억 6,000만 원, 도금고 예치금 회수액 201억 337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수입계획을 검토한바 저금리 기조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어 2020년도 이자수입은 금년도 대비 2,801만 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나 청소년육성기금의 초기 육성자금인 200억 원은 상회하므로 기금운용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출계획을 검토한바 청소년 학업장학금 지원사업은 19년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어 19년 하반기에는 고등학교 3학년이, 2020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되어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청소년 활동 우수프로그램 공모 지원사업은 지난 2년간의 공모신청 추이를 검토하여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지출계획은 2019년과 같이 청소년 학업장학금 지원과 청소년활동 우수프로그램 공모 지원사업이 2개 사업에 불과해 기금사업 전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년도 지출계획 또한 청소년 학업장학금 수혜대상이 감소하게 되어 우수프로그램 공모 지원사업을 확대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향후 고등학생 전체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학업장학금 사업이 일몰될 것에 대비한 사업발굴을 통해 지출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1997년 청소년육성기금이 조성될 때에는 경기도의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기금 설립을 통해 청소년 관련 사업비를 확보하려는 측면이 있었으나 가용재원이 확대된 지금은 기금 존치의 필요성이 높지 않으며 기금에서 추진하는 사업 또한 18년 4억 2,000만 원, 19년 4억 4,000만 원, 2020년 3억 5,000만 원으로 청소년육성기금의 초기 자금의 이자수입 범위 수준에서 운용되고 있고 학업장학금 외의 유일한 사업인 청소년 활동 우수프로그램 공모 지원사업 또한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추진 가능한바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서는 청소년육성기금 존치 및 사업계획 등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 1개 사업에 총사업비 1,099억 5,218만 원으로 2020년 투입 사업비는 28억 5,400만 원이며 2021년 이후 투입될 사업예산은 1,025억 7,318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 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2020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 평가사업,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치단체 추진사업 등을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20년 성인지예산안은 15개 사업에 총 313억 1,0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19억 4,06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양성평등 정책사업 2개,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8개, 자치단체 특화사업 5개입니다. 사업별 목표는 다음 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19년 성인지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업 수혜대상과 성과목표를 적정하게 작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성과지표가 성인지 지표가 아닌 일반 성과지표로 판단되는 사업과 성인지 관점으로 분석되지 않은 목표인원이 사업에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성인지예산의 지표 설정을 명확하게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4회 추경(평생교육국)) 검토보고서(2020년도 본예산(평생교육국)) (박옥분 위원장, 김종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할 위원님 안 계시면, 안 계시죠?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위원들께는 10분씩 질의시간을 드리고 모두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평생교육국장께서 하시되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도기숙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기숙사는 저희 경기도가 위탁을 주고 있죠?

네.

어떤 기관한테 위탁을 주고 있죠?

사회적협동기업에 위탁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숙사뿐만 아니라 같이 있는 커피숍도 지금 위탁운영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 있는 기숙사뿐만이 아니라 커피숍도 우리 경기도의 자산입니다. 맞죠?

네, 장기임대 됐으니까 저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 운영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내려줘서 그 보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커피숍에서는 수익이 창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수익금은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나요?

수익금의 일부는 입사생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잔액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그 금액 자체가, 아직 수익금액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협약서에도 있지만 일정 부분은 기숙사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좀 했었는데요. 지난번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장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그렇게 수익이 적지는 않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었고, 1,000만 원 그 이상의 수익이 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그게 경기도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리감독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본 위원이 발견을 했는데 경기도 자산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우리 경기도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도 세입으로도 할 수 있고요. 기숙사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 협약서에 의하면 그렇게 써져 있어요. “들어오는 수입의 일부를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딱 한 줄 써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얼마만큼을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세부조항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결정하는 결정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탁운영하는 그 업체에서, 기관에서 나름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이번 달에는 10만 원만 넣자, 그다음 달에는 20만 원만 넣자 이렇게 자기들 자의적으로 결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경기도에서 그것을 그런 대로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겁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약서상의 그런 미비한 조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조항을 다시 만들어서 명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있었던 수입들에 대한 경우도 정확하게 따져서 관리감독을 해서 경기도의 자산이 제대로 잘 사용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일단 수입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 자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잡수입으로 잡든 기타수입으로 잡든 해서 이 돈의 흐름을 우리 위원들이나 경기도에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좋은 말씀 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상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공식적인 공문이 아니라 직원들과 직원들 간에 개인적인 이메일로 받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신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었고 저희도 좀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모든 문서는 공문서로 받고 그리고 또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일정한 금액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표현보다는 10%면 10%, 20%면 20%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저희들 보조금이 거기에 9억이 넘게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9억이 넘는 그런 보조금이 나가는데 굳이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을 또 거기 운영비로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약간 의구심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입사생들의 자치회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입사생 자치회가 생겼는데 그 자치회를 통해서 저희가 입사생들하고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입사생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으로 충족을 하게 되면 더 낫지 않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하여튼 의견 감사합니다.

혹시 그게 또 운영비로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추후에 계속적으로 관리감독에 빈틈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경기도 청소년 역사원정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중학생 역사원정대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만만치 않았어요?

네, 12억 4,6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6억 6,500만 원이 소요된 걸로…….

금년도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 이건 새로?

2020년에.

예산이 올라온 게 지금 이건가요?

네.

지난해에는 12억 4,600만 원 지출한 걸로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이 예산 올라왔을 때도 저희 위원님들 의견이 또 분분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50% 삭감했는데 예결위 올라가서 다시 또 살아나서 100%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50% 삭감했을 때는 굳이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또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50%를 살려준 이유는 지난해가 임시정부 100주년이라는 특별한 해였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그래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이 예산을 살린 건데 이미 이제 100주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금년도 추진한 부분은 3ㆍ1운동하고 임정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제목은 그렇게 갖고 갔지만 저희가 지금 사업명으로 한 건 경기도 청소년 역사원정대 사업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중국하고 러시아에 우리 선조들이 항일운동을 하고 그리고 또 러시아로 이주를 감에 따라서 거기서 얼마큼 힘들게 자리를 잡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우리 선조들의 고생한 부분 그리고 항일 역사투쟁에 대해서 뭔가 현장감을 주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뜻과 이 사업의 목표는 의미가 있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만 교육이나 또는 평생교육은 다수의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아야 하고 그리고 지속가능해야 된다라는 데 목표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역사원정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기보다는 소수의 특정 몇 학생들한테만 혜택을 주는데 예산은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보다도 내년도에는 팀 수를 좀 늘렸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 수도 좀 늘렸고. 물론 지역에 있는 학생들 전체가 다 간다면 좋겠지만 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었고 그리고 학교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더 확대해서, 물론 학교에서 정규교육과정을 밟는 학생들도 혜택을 받는 건 좋고 하지만 학교밖 청소년 아이들도 사실상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정규교육과정으로 역사교육도 받고 합니다만 학교밖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교육을 받는 기회가 좀 적기 때문에 학교밖 학생들한테도 기회를 확대해서 주고요. 제가 러시아를 같이 동행해서 한 번 갔는데 흔히 중학교 2학년 하면 천방지축 날뛰는 학생들,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러시아에 가서 항일을 했던 유적 그런 장소를 갔을 때 중학교 2학년 그렇게 날뛰는 학생들이 그 지역에서는 숙연해 하는 모습을 보고 항일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 교육의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고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밖 청소년이나 기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배려를 해 주셨던 점은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본 위원은 어찌 됐든 이렇게 소수 몇 학생들한테 특별한 혜택을 과하게 주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학생들한테 적은 혜택을 주더라도 고루 주는 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지역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조학수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17페이지에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이 사업은 아마 작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도 도의 직접사업으로 편성을 했었죠?

그때는 교육청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때 교육청 및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이 되어서 아마 의회 심의 중에 전액 삭감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편성을 보니까 시군과 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됐어요. 어쨌든 자체/직접사업으로 교육청에서 양성하는 상담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상담교사 역량강화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진로진학 전문가는 아니시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시겠지만요, 지금 우리 입시의 유형과 형태가 수시모집, 정시모집하고 수많은 유형이 있어요.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이런 사업을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 유형이 다양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컨설팅을 못 해 줘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는 집 아이들은 강남에 있는 컨설팅 전문가한테 가 가지고 자기의 전공에 맞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소득층 자녀, 체육특기생, 효자 자녀 그다음에 시장ㆍ군수 추천 이러한 유형들을 찾아내는 방법이 아마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떤 특정한 경제력이 있는 학생들보다는 어쩌면 교육복지라는 측면에서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 이 사업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량을 보면 학교 수 그다음에 학생 숫자 이러한 것들이 누락되어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실 수 있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도하고 교육청하고 시군하고 수차 협의를 거쳐 가지고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건 횟수를 보면 309회 정도, 시군별로 해서 총괄 309회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저희가 더 많이 하고 싶다 그래 가지고 더 많이 될 수 없는 부분이 시군에서도 어느 정도 매칭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하고 교육청하고 시군하고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것만큼의 도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아이들에게 필요한 시기에 이게 적절하게 사용이 돼야만 효과가 있거든요. 보통 수시가 2학기 9월 달이 되면 시작되거든요. 그 이전에 아마 1학기까지 하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어느 학교, 어느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지 대충은 감을 잡아요. 어쨌든 이러한 예산과 사업은 잘 세웠다. 그러나 이것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만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한 필요성과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상세한 학교 수, 학생 수를 시군과 정확하게 서로 교환을 해 가지고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내 대학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 부분이 있어요. 사업명세서 1519페이지에 나왔네요. 정말 어떻게 보면 2019년, 2020년에 가장 적절한 발 빠르게 움직인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반도체 소재 및 부품 관련 중소기업을 위해서 도내 대학과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아마도 현재 일본과 대한민국과 이런 관계 때문에 이 사업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대응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채용연계형 특화과정 개설은 아마 2개 대학에 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대학이 어느 학교인가요?

이건 내년 연초에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합니다.

잠깐 그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 1월 달에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편성되면 편성 후에.

이것도 역시 그 사업량, 사업량은 양성인원 아닙니까? 양성인원과 세부 산출내역이 조금은 미비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내용도 미비하지만 이게 우리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있죠, 그 사업. 이 사업과 채용연계라는 그 관점은 유사한 점이 좀 있어요.

취업브리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대학생들 취업률을 높이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던 부분이고요. 물론 반도체산업 인력 양성도 대학생들 취업하고 연계는 되겠지만 그래도 일차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건 지금 일본에서의 수출규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반도체 기술 독립을 많이 추구하고 있고 그리고 대학의 학사급 학생들도 한 185명 정도가 부족하다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면 2013년도에 경기도 반도체 분야 채용인원이 한 3,552명이 되는데 계속 줄어들다가 2016년에 2,391명까지 줄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쨌든 채용과 취업이라는 그 목적은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데 현재 일본과 한국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산업에 전문인력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맞거든요. 맞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다를지라도 이 두 가지 내용의 중복된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그 묶은 내용 중에서 구체적으로 세부내용이 갈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내용도 한번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기본계획 수립부터 채용협력 기업을 발굴해 가지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께서 예산심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양 출신 남운선입니다. 저는 도내 대학 반도체산업 관련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은데 지금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조금 저는 견해가 달라서 바로 손을 들고 발언권을 신청했습니다. 이게 되게 시의적절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정말 시의적절했느냐라는 의구심이 저는 들거든요. 여기에 보면 추진배경에 국내 중견ㆍ중소기업에 지원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참여할 국내 중소ㆍ중견기업들의 리스트나 이런 건 준비가 되었나요?

저희가 숫자적으로는 반도체 관련 총괄 사업체 수만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그 총괄 사업체 수가 2,140개 정도 되는데 중견하고 중소 리스트 거기까지는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어차피 여기 추진배경에 명시해 놓으신 것처럼 대기업은 사실 해당사항이 없잖아요.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니까 SK나 LG디스플레이나 삼성반도체나 이런 데서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정부에 보고했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나오더라고요. 거기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고 우리가 서포트해야 될 지점은 도내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런 기업들인데 사실 작년에 서울에서 이런 걸 했었어요. 그래서 18년에 국가에서 하는 일학습병행제도,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이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이 사업이 만족하지 못했던 이유 중의 첫 번째로 가장 많은 퍼센티지가 뭐였느냐면 참여학생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참여기업들이 매칭이 됐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교육을 하고 다 진행을 했는데 결국 이 친구들이 이 중소기업ㆍ중견기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취업률이 굉장히 낮았다. 15%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아, 정말 반도체를 빨리 생산해야 되고 중요해.’라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면 아직 학교들도 선정이 안 되어 있고 어떤 회사들이 참여할 건지도 되어 있지 않고 학교, 학생들과 이게 매칭이 잘 될지, 차후에 취업까지 이어질지 이게 준비가 제가 보니까 거의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좋은 선의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준비가 없이 사업이 진행되면 이게 불용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요?

위원님,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반도체 관련된 한국나노기술원이라든지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그리고 일부 대학 이렇게 다 방문을 해 가지고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충분히 세웠습니다.

충분히 세운 계획이 어떤 게 있으신 거죠?

계획서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그 계획서를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조금 이 사업이 즉흥적으로 진행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전체적인 그림은 나와야, 아주 스페시픽한 것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그림은 나와야 되는 건데 그 그림이 없는 거 아닌가.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참여할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리스트 정도는 있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어느 정도 서치가 된 상태에서 ‘아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적어도 30% 정도는 취업을 하겠다, 서울하고 비교해서.’ 이런 게 나오고 나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준비하신 진행된 사업 경과보고서나 이런 게 있으시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하고 약간 이견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대학생 취업브리지랑 연결해서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대학생 UCC공모전이 있어요.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되게 준비를 잘 해 주셨는데 이게 홍보기획관실에서 하는 경기도 광고홍보제하고 유사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저희가 추진하는 UCC는 한마디로 주제가 없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다 들어가는 거고요. 홍보 쪽에서 하는 부분은 도의 어떠한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예를 들면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을 가지고 광고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광고가 아니라 대학생들이 도내 어디든 방문을 해서 맛집을 가든 특산지역을 가든 거기를 가 가지고 자기가 보고 느낀 걸 홍보하는 겁니다. 저희는 홍보고 저쪽은 광고입니다.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제가 포커스를 맞춰서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게 왜 굳이 대학생 UCC여야 하나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기도의 맛집이나 좋은 정책을 소개하시는 거라면 노인의 입장에서는 노인이 생각하는 좋은 정책이 있을 거고 청년들은 청년이 있을 거고 또 중장년층은 중장년이 생각하는 좋은 정책이 있을 텐데 이걸 그냥 큰 바운더리에서 묶어내면 더 좋지 않을까, 대학생으로 한정해서 하는 것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건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민에게 전체적으로 해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이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파트 하나, 그다음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파트 하나 그리고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파트 하나 이런 쪽으로, 일단은 도민 전체한테 개방하는 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데 그 부분이 합리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저는 저희가 모든 도민을 상대로 정책을 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은 청년에게 맞고 어떤 정책은 중장년에게 맞고 어떤 정책은 이주민이나 다문화에 맞기 때문에 이 바운더리를 아예 넓혀서 공모를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이 유사한 사업들이 있어서 평생교육국 교육과 질의하겠습니다. 98쪽의 민주시민교육사업, 97쪽하고 99쪽에 나와 있는 것과 100쪽에 나와 있는 게 사실 그다지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이점이 있다라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에 있는 사업은 도에서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공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101쪽의 2개 사업 중에 시군 민주시민교육 지원사업은 이게 17개 시군에서 수요를 받아서 신청을 받은 사업들인데 이건 시군에서 시군 지역특성에 맞게끔, 저희가 도에서 일괄적으로 공모하는 것보다는 도 공모분은 도 공모분으로 가고 시군에는 시군 특성에 맞게끔 시군에서 공모를 추진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도하고 시군하고 공모사업을 분리했습니다.

그러면 102쪽 하단에 있는 2억 5,000 예산은요, 이것도 공모거든요.

네, 여기에 나와 있는 공모위탁이라는 부분은 시군에서 수탁받아 가지고 시군에서 직접 하든지 아니면 공모를 해라 하는 그런 차원이고 지금 시군에 아직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설치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시군에도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설치되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시군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내년도에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치하겠다 하는 5개 시군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비하고 프로그램비 5,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민주시민교육도 성평등교육하고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부천시에서는 조례를 상정했는데 심의조차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민주라는 이야기, 또 인권이라는 이야기, 평등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면 지금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과하기가 상당히 힘들고요. 저는 그렇다면 지금 조례가 있고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곳만 지원한다는 것은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생기고요. 그리고 저는 민주시민이라는 전체적인 틀 안에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과 별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시군의 특성상 “우리 지역은”이라고 얘기할 때는 달라질 수 있지만 민주시민이라는 교육 자체는 저는 그다지 흔들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의견, 다양한 모습, 다양한 토론이나 교육을 통해서 하는 거지 저는 이건 중앙으로 집중해서 이 교육들을 전파하는, 제가 행감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예산 반영이 이렇게 올라와서 반영을 못 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교육협력과에 차세대위원하고, 세출안 설명서 235쪽인데요. 차세대위원하고 참여위원하고는 차이가 있나요?

네, 명칭의 차이인데요. 저희가 혼동해 가지고, 차세대위원회라는 명칭이 참여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2011년도부터 사용은 했어요. 사용은 했는데 법으로 개정하기, 이게 청소년복지법에서 청소년 기본법으로 이관을 하면서 이건 복지의 문제가 아니다. 청소년들이 정책을 만들고 토론하는 것은 복지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청소년 기본법으로 바뀌면서 이게 참여위원으로 바뀌었거든요. 차세대위원을 먼저 이야기한 건 사실 전국에서 경기도가 최초예요. 2000년부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법령은 아직도 바뀌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탁기관 중에 활동진흥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차세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라고 되어 있어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는 학생증에 관련된 조례예요. 그런데 이 조례가 어떻게 차세대위원을 운영하는 조례인지, 그 많은 청소년들이, 또 청소년지도자들이 보는 홈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건 시급하게…….

네,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235쪽에 있는 차세대 운영은 우리 경기도와 전라도가 함께 차세대위원, 참여위원을 교류하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지금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인천과, 예전에는 인천, 서울, 경기도가 함께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천하고 경기도가 함께 교류하고 있거든요. 이거랑 차이는 좀 있어요, 도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교류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걸 도 직접사업으로 새롭게 만드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위탁공모한다고 되어 있기는 해요.

이게 활동진흥센터로 줘 가지고, 금년도에도 활동진흥센터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줄 계획입니다.

지금 전라도랑 같이 교류사업 하는 거예요?

네.

이건 신규사업으로 올라오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계속 하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인천하고만 교류했지 전라남도랑 교류한 건 전혀 없어요. 그건 이유가 뭐죠?

…….

그렇다면 기존에 계속 했던 사업인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라면, 활동진흥센터에서 계속 지속사업으로 해 왔다라면 인천하고 경기도는 계속 해 왔던 걸 표기를 해 놨어요, 홈페이지에. 그런데 이게 빠진 이유는 뭐죠?

위원님, 여기 235페이지 보면 거기 2019년도에도 당초예산에 1,500 잡혀 있고요.

네, 잡혀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인천하고 경기도, 서울과 교류사업을 한 꼭지로 하고 있고…….

저는 타 시도하고 하는 건…….

이게 처음이에요?

네, 처음 듣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인천과 우리가 교류를 한 게 꽤 오래됐거든요. 그거랑 또 다르게 전라남도랑 하는 건지, 굳이 전라남도랑 하는 이유는 그럼 뭣 때문에 하는……. 그럼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이건 지주연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우리 과장님 나와서 해 주세요.

청소년과장 지주연입니다. 이건 전라도하고 저희 경기도하고 남경필 지사님 있으실 때 이 부분에 대한 상생협약을 하면서 그 꼭지 안에 들어가서요, 저희가 16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진흥센터에서 계속 하던 사업이에요?

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도드라지게 지금 여기 표기된 건 이유가 뭐죠? 진흥센터 예산이 이관되는 거예요, 아니면 공모사업 해서 진흥센터에서 그냥 공모를 받아서 계속한 거예요?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어디서 했죠? 2016년도는…….

활동진흥센터에서 계속 했습니다.

계속이요?

왜냐하면 활동진흥센터에서 차세대위원들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전라도하고 저희 경기도의 차세대위원이 서로 교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박 5일 프로그램이어서 2박 3일, 2박 3일 이렇게 해서 전라도에서 이틀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이틀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국민속촌이나 용인 쪽하고 수원 쪽을 다녔고요. 그다음에 저희 친구들도 전라도에 가서 2박 3일 참여를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인천하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보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체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업명이 달라지고 사업이 이관되는 데 있어서 특별하게 꼭짓점이 다른 목적으로 쓰여진다라는 거죠, 저는. 왜냐하면 인천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네, 하고는 있지만 올해부터는 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그걸 인지…….

인천하고 안 해요, 이제?

네, 지금 안 합니다. 올해는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설명을 해 주셔야죠. 홈페이지는 지금 여전히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시 개선 요청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간이 다 돼 버렸네요.

마저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좀 더 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는 평생교육 관련돼서 한 가지 하겠습니다. 120쪽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자체/지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23쪽에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현황이 있거든요.

네.

제가 이것도 행감 때 자료 좀 부탁을 드렸는데 뚜렷한 자료가 저한테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확인을 좀 했는데 지금 여기는 대부분 야학, 학교를 운영하는 곳에서 지금 이 교육을 하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야학이나 학교가 아닌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데가 지금 장애인복지관,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복지관이 평생교육의 가장 두드러진 역할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주간보호센터나 기타 등등 직업재활센터에서 오는 학생들이나 어르신들이 장애인들은 복지관에서 교육을 대체로 받고 있거든요. 복지관도 이런 등록을 할 수 있나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교육청의 등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요?

네.

그러면 학점 이수가 되는 건가요? 제가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자료 좀 부탁을 드렸는데 자료가 오지를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 조건하고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여기에서 1번부터 신규 전까지, 15번까지 쭉 학교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해서 여기에다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회계에 관련된 정산이나 이런 걸 다 받는 거죠?

네, 당연히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전혀 문제가 지금 하나도 없는 기관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용인시에 있는 평생교육시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금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심각한 논란이 재고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기사나 우리가 정산할 때나, 기존의 정산과 거기에서 하고 있는 지도ㆍ검토를 명확하게 해야지 이분들에게 그다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제보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 관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수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건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지도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 담당직원이 자주는 못 가보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나가보는데 시군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시군 직원들하고 분기에 한 번씩 불시로 나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도가 하지 못하면, 시하고 거의 매칭사업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그런 것 정도는, 지금 모든 법에 다들 교장이나 장애인을 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비장애인들이 교장, 이사장 다 하고 계세요. 그렇다라면 법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법에 어긋나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평생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정산보고 받고 지도점검이 미약한 틈을 타서 지금 다른 행위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우리 관에서 좀 신경을 써서, 우리가 나가지 못한다면 시에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시에서 부족하다면 우리 도가 또 한 번쯤은 지원해서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것도 면밀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추가질문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전 일정 중에 집행부 공무원님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시간이 12시여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의 김인순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진원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으시겠어요?

네, 제가 일단 답변드리고요. 부족한 부분은 평진원장이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동의해 주시면 앉아서 하시는 것도…….

네, 그러시죠. 앉아서 하시죠.

평진원 올해 출연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내년…….

내년 2020년.

103억 됩니다.

토털 금액은 얼마예요? 103억……. 130억 아니에요, 130억? 2019년 103억, 2020년은 얼마 잡으셨어요?

132억입니다.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네, 좀 늘었습니다.

왜 그렇죠?

기본적으로 인건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잉여금에서 인건비를 좀 부담했고요. 내년도에는 금년도 대행사업비의 일부를 출연금으로 전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늘 걱정했던 것 중의 하나가 출연금이 꼬리표가 잘 안 붙어서 정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걱정을 갖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 이번 2019년에 얼마 남기셨어요, 출연금?

13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13억이나 남았잖아요. 그것 반납 안 하실 거잖아요? 2019년에는 얼마 남기셨어요?

30억 정도 됩니다.

30억 남겼을 때도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130억을 남기세요. 13억을 남기……. 30억?

13억입니다.

13억이잖아요. 작년에는요?

작년이 30억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 자료가 틀린 건가요? 2억 8,300이라고 남기셨는데 이건 뭐예요?

위원님, 어떤 자료…….

2020년 예산편성안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신 것 보면 19년은 순세계잉여금 2억 8,300만 원이고 20년에는 13억으로 이렇게 많이 뛰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어떤 자료가 틀린 거예요?

…….

국장님보다는 원장님이 바로 대답할 수 있으신가요?

아시겠지만 작년 잉여금은 30억이고 금년에는 13억 추정치인데 13억은 이미 2020년도에 출연금으로 가결산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어쨌든 남기셔서 넘기신 거잖아요?

남겨서 2020년도에…….

원장님, 지난번 추경에 이 돈 필요하다고 달라고 막 그러셨는데 남으신 거잖아요?

인력을 안 뽑았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추경에 그렇게 급하게 돈 올려달라고 할 필요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러시면? 왜 잉여금을 이렇게 자꾸 남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예산 중에 지금 많이 넘어왔어요, 보니까. 출연금으로 공기관대행사업비가 넘어온 사업들이 많이 늘어났네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출연금 전환시키는 게 맞겠다라는 방침도 있어서 넘기신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여기에 빠진 사업이 있어요. 찾아가는 평생교육 활성화 토론회가 일몰사업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찾아가는 토론회 사업은 출연금 사업인데 저희가 미처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왜 미처 반영을 못 시키셨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국의 예산 실링도 있고 또 전체적인 예산의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평가보고회 때 이것이 반응이 별로 안 좋았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매우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빼셨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찾아가는 평생교육 활성화 토론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요.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반영을 못 한 부분은 내년도 상반기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하반기 때 평진원 잉여금이 발생되면 그걸로 대체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선거는 총선이 있는 거지 지방선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이 토론회 프로그램과 선거가 무슨 상관있습니까, 국장님? 이렇게 위원들의 반응이 좋았고 또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일몰되어야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 소통이 있었어도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국장님.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교육생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과 남운선 위원님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는데 남운선 위원님의 요구자료에 따라서 도내 대학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계획서라는 것을 점심시간에 쉬지도 않고 이렇게 작성해서 보내주셔서 저도 잠시 봤습니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 사업이 예산이 잡히면 이거 직접사업하실 거예요, 아니면 위탁 주실 거예요?

이건 공기관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주실 거잖아요?

네.

위탁 주시게 되면 한국나노기술원이나 반도체산업협회나 이런 데로 주셔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런데 한국나노기술원에는 이미 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들은, 반도체 관련해서 인력 양성사업은 산업부에서도 일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일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우리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내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의 범위는 저희는 좀 협소하고요. 중앙부처에서 하는 건 대상의 폭이 좀 넓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물론 좋은 사업이고 일제의 경제침략에 대해서 대응한다는 좋은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2019년 6월 16일 한국나노기술원의 교육생 모집요강에 보면 이미 이 사업이 있고 거기에도 보면 지역대학 졸업예정자라든가 일반대학원생이라든가 우리 경기도의 이런 분들, 제가 볼 때는 같은 사업이고 같은 대상으로 이미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더 많은 일들을 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하기에는 우리 평생교육과 반도체 전문인력은 조금은 컬러가 다르지 않을까, 맥이 다르지 않을까? 이것은 산업이라든가 경제라든가 더 잘할 수 있는 분야가 하도록, 우리는 이 분야까지 가는 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금 인력 양성하는 사업은 석ㆍ박사 예정자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건 대학교 3∼4학년, 1∼2학년까지 포함해서 일부 하고 있는데…….

잘못 아신 것 아니에요? 확실히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하는 건 장비분야 학사급 인력 양성이고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석ㆍ박사급 인력 양성이고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에는 대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사급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래서 국장님, 제가 잘못 아시고 계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모집요강을 가지고 있는데 모집요강에 보면 교육대상이 34세 이하 청년층 미취업자로 돼 있습니다, 석ㆍ박사가 아니라. 그래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면 어쩌면 이것은 과투자되거나 이중투자 혹은, 우리가 전문이 아니잖아요. 평생교육과 관계된 더 좋은 사업들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건 어떨까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려 봅니다, 국장님.

네.

그다음에 시군 학교밖 청소년 프로그램이 있어요. 시군 학교밖 작년에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식대카드 그다음에 교통비카드 청소년센터에 보내보셨잖아요. 그때 사업결과 어떠셨나요?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방문하면 1만 원 상당하에 주변의 도시락이라든지 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1회 방문했을 경우에는 1만 원의 교통카드를 주는데 총 6회를 나와야 3만 원 주지 않습니까?

그러셨죠.

그런데 6회까지 오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개 한 번, 두 번 오고 그리고 한 달에 6회 이상을 채우는 학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집행률이 좀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급식비에 비해서.

그래서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어떤 사업이라든가 예산집행에 이렇게 우리 관련 국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 느끼는 부분이죠. ‘청소년상담센터에 여섯 번을 나오기가 어려운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에 모두가 공감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대안학교까지 이 예산을 확장시키신 거잖아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확장시키신 거예요?

일단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 그리고 또…….

몇 명 정도 대상이 됩니까?

대안학교에는 급식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대안학교 플러스 대안교육기관 해 가지고 약 118개 교에 8,103명 정도…….

8,200명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대안학교에서 한 건가요?

이거 신청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예산을 편성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하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의 지침을 줘서 대안교육기관의 실정에 맞게끔 지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밖이나 대안 이쪽의 일들이 수요조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이렇게 예산을 확정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찬성을 표합니다. 그리고 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청소년상담센터에 우리 청소년들이 이 식대 1만 원을 타기 위해서 밥 먹을 때마다 사진을 찍고 사인을 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렇다는 민원을 받았는데 저는 우리 집행부서의 어려움도 알겠어요. 들쑥날쑥 하는 이것에 대한 걸 내다보니까 이렇게 하는가 본데 현장에서의 이야기는 사인을 받든지 사진을 찍든지 한 가지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조금 더 수요자를 배려하는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현장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주셔서 개인적으로 난감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상 그 학생들이 사진을 찍는다거나 사인을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 센터에서 쿠폰을 발행해 가지고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제출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일을 진행하는 집행부의 어려움을 저도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그러하나 그들의 자존감을 살려주는 그런 방법이 뭔지 지혜를 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아이돌봄사업으로 작년에 예산을 썼었잖아요. 그 사업에 이번에 얼마, 어떻게 하신 거죠? 그 시범사업 결과 어떻게 하시기로 하신 거죠?

금번 지금 현재 48개에서 학생들 한 381명 정도 돌보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도비 100% 사업으로 해서 100만 원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80만 원 정도 더 증액해서 현재는 100만 원에서 내년도에는 180만 원, 그중에 프로그램비도 현재는 30만 원인데 48만 원으로 올리고 돌봄비도 현재는 시간당 단가로 따져서 월 45만 원 정도 되는데 한 136만 원으로 증액을 하고 그리고 또 간식비도 25만 원에서 28만 4,000원으로 늘려서…….

일단 국장님 말씀으로 보면 작은도서관의 틈새돌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아이돌봄사업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10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지금 인상을 하겠다는 말씀이시고 도비 100%를 5 대 5로 이렇게 시군 매칭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시군이 다 동의한 사업이신 거죠?

네, 전체적으로 다 수요조사한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 위원들이 이걸 처음에 진행할 때 이의제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잖아요. 아동돌봄이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한 염려를 많이 했지만 결국 이것이 현장에서의 반응은 틈새돌봄으로 작은도서관도 살아나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라는 긍정평가가 있는 것을 제가 현장에 가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보면 골고루 골고루 잘 뿌려야 된다는 우리는 그런 명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골고루 잘 뿌려야 된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이 잘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이름만 세워놓고 쓰러지는 유명무실한 곳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하고 있는, 아이돌봄까지 잘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곳에 대한 선별적 지원도 한 번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동돌봄에 대한 큰 명제,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많은 이름의 돌봄 기관들에 대한 정비 내지는 통합 내지는 협의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여기서 마치고 다시 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하시기 전에 아까 김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찾아가는 토론회, 잉여금이 남으면 하고 만약에 안 남으면 안 하고 이런 방식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잉여금이 남을 정도 예측을 한다면 사실은 출연금을 우리가 더 축소해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예측을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한 우려가 좀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찾아가는 토론회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31개 시군을 다 한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부적으로 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세우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안에 보면 불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산적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 낼지 참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 지금 장학금을 받는 수혜대상자가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죠?

의용소방대 자녀 그다음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자녀 그렇게 됩니다.

자율방범대 그런 데가 속하겠죠?

네.

그러면 이게 리스트가 분명 있을 것 같아요.

그 수혜자 명단은 있을 겁니다.

그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기도에는 장학금 지원현황이 4개 과에서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도 하고 있고 우리 청소년과, 보건의료정책과 그리고 가족다문화과 이렇게 지금 네 군데서 장학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원대상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각 과마다 지원대상이 다르게 나왔는데 저희 청소년과에서 지원하는 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자활청소년, 근로청소년으로 중ㆍ고등학생 이렇게 지원대상이 나왔는데 지원대상을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등 여러 가지 단체의 자녀들이 받아가는 걸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럼 이 지원대상의 근거를 설정해 놓고 그쪽으로 지원을 해 준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일단 명단을 제가 받아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4개 과에서 지원을 하는데 대다수가 그런 기준으로 해서 그쪽 단체의 자녀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이게 과거에 새마을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지급해 주고 이랬던 부분을 저희가 통합해서 지급해 주는 겁니다.

현재는 통합하는 겁니까?

네.

그럼 그 4개의 부서에 있던 것을 우리 청소년과에서 모두 흡수해서 여기서 통합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4개하고 저희 중복이 되는 건 어느 건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 근로청소년, 농업인후계자, 도민회 장학금 이런 쪽으로 있었던 장학금들이 통합돼서…….

통합돼서, 지금 청소년육성기금으로다가 통합해서 지원해 준다?

네.

그러면 지원대상도 변경된 건가요?

지원대상은 고등학생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과에서 했던 그 대상을 폭넓게 해서 여러 단체에서 자원봉사활동하는 그분들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준다는 거죠?

네. 그리고 농어촌 자녀 학자금만 해당부서에서 지금…….

그럼 그것 자료 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기술학교 있잖아요?

네, 생활기술학교요.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생활기술학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도 증가되고 여기에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 수는 증가하는데 자격증이라든가 취업ㆍ창업에서는 숫자가, %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예산이 증가하는 이상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가 40세 이상들만 이 교육을 받게끔 하고 있죠?

네,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뭔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있든가 아니면 일이 없어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고 있어서 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럼 이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이 상향돼야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도 좀 고민을 하는 부분이, 이분들이 최대한 자격증 취득 같은 부분은 매년 증가는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사회적협동조합도 구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그다음에 별도의 학습동아리를 구성해서 자기네들끼리 또 동아리활동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수집해서 보니까 2020년도에 신중년 세대 또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특히 일자리정책과라든가 평생교육과 그리고 여성정책과에서 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유사성도 있고 중복성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 4개 과에서 하다가 지금 통합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청소년과에서 육성기금으로 하고 다른 것도 해서 통합이 돼서 일관성 있게 지급을 하듯이 지금 우리가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 재취업을 위해서 3개 과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 3개 과예요. 평생교육과, 여성정책과, 일자리경제정책과 이렇게 3개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국장님, 제가 지금 장학금도 그렇게 하듯이 이것도 협업을 통해서 좀 시너지 효과를 확 상승시키려면 경기도가 일괄적으로 한군데서 시스템을 갖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을 주셨는데 저희가 분석을 좀 해 봤는데 조금씩 다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에 차이는 좀 있지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생활기술학교가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들에 녹아들어갈 수 있는지. 녹아들어간다는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조금만 연계되면 취업률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 그건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각 과에서 하는 사업이 조금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같이 통합을 해서 경기도 사업을 블렌딩화시키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다른 실국장님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한번 시스템을 개발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안교육기관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회보장제도가 있잖아요, 사회보장제도. 미리 통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교육협력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이런 사회보장제도는 미리 협의를 받아야 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몇 가지 있죠?

일단 무상교복 같은 경우에는 협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대안기관 급식비 지원하는 건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고요.

그리고 아직도 회신을 못 받은 것이 있는 거죠. 그렇죠? 협조요청을 했는데 회신을 못 받았던 것.

네, 급식비 지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10월 25일 날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 결과 회신이 안 내려오고 있고요. 보통 한 60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보장제도의 협의를 받으려면 예산 성립 전에 해야 됩니까, 예산이 성립한 후에 하는 게…….

원칙은 성립 전에 하는 게 바람직한 겁니다.

그렇죠. 왜 성립 전에 해야 되는 거죠?

거기 사회보장제도가 결론이 어떻게 나올진 모르지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 하더라도 집행을 하지 못할 경우의 수도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협력국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먼저 편성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다른 시도나 시군에서도 일부, 인천이나 화성이나 이런 데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그쪽이 사회보장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큰 무리는 없지 않나 이런 판단하에서 사전에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타 광역단체에서 같은 사업을 먼저 협의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냥 사업 예산편성 후에라도 협의를 요청하면 될 것이다라는 그 예측하에 하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 그런 사업을 안 했을 때 예산편성 전에 사회보장제도의 협의를 신청을 한 거죠, 그럼 다른 사업은?

네,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절차적인 하자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인성함양 프로그램 지금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5년 동안 계속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해 왔고 2020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예산을 1억 5,300 편성했나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42조2항을 보면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5년의 연한을 두잖아요. 그리고 그 5년이 지난 다음에는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거기에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방재정법 제42조제2항에는 5년 동안 계속사업으로 했어요. 그리고 5년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고 지방법에 있는데 지금 이 사안이 2020년도에 또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5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그 정도인데.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했을 때 이것은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계속사업으로 가도 된다, 아니면 5년의 기간이 끝났으니까 이건 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건데 절차를 밟지 못했다라든가 그런 것은 가부를 빨리 답변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비법정전출금, 그렇죠? 예산이 충분하다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사업을 할 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경기도한테 법정전출금 외에 비법정전출금을 요구해서 경기도에서 계속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은 진행해 주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하죠? 100% 다 전출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는 안 받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정산은 저희가 철저히 받고 있습니다.

철저히 받고 있습니까?

네.

그럼 법정전출금은 그냥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고 비법정전출금은 철저히 받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비법정전출금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책임을 못 진다면 경기도도 그만큼 또 책임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장 예산이 크게 2020년도에 늘어나는 부분은 학교체육관 설립 문제잖아요. 그렇죠? 미세먼지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아이들한테 건강권도 그렇고 학습권도 그렇고 저해가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전향적으로 비법정전출금으로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꿈의학교 같은 경우에 저는 그냥 교육청 사업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지원은 우리가 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관련 상임위원회인데 우리가 교육청 사업으로만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한번 다시 준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장, 김인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비법정전출금에 대한 꿈의학교, 특히 모든 위원님이 같은 생각이실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의 성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면 본질의는 이것으로 마쳐도 될까요, 위원님들? 좋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해 주실 위원님들 준비되셨습니까?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아까 점심 지나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도내 대학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계획서, 이거 점심 때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

아니, 기존에 있는 자료…….

너무 빨리 가지고 오셔서 기본자료가 잘 준비되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참고로 올해 19년 5월 13일 자 서울신문에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제목이 어떻게 되느냐면 “일자리 급급한 정부, 혈세 퍼주고 예산 따낸 대학은 나 몰라라.” 이렇게 헤드라인이 따졌어요. 세 가지를 서울경제에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지자체도 예산 쏟아붓지만 학생들은 외면, 두 번째가 교육부 현장실습에 매년 300억~500억 지원, 취업 연계는 미비, 세 번째가 기업 입장서 어려움도, 열심히 훈련시켰는데 취업 거부 이렇게 떴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아까 서울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서울의 경우에 매달 220만 원 정도가 지급됐대요. 급여 195만 원하고 4대보험 25만 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최종결과 15.4%가 취업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대학의 경우에 문제를 삼는 게 뭐였느냐면, 기업의 경우에 대부분이 중소기업ㆍ중견기업 이런 기업들이 아니라 초창기 스타트업 기업으로 3개월 동안 인력지원을 받고자 하는 수가 상당수였다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대학의 경우에는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지원금만 받고 이후에 학생들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 나 몰라라 했다 이렇게 학교의 문제 그리고 기업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연계가 되지 않았다라는 문제제기를 했어요. 이것이 염려가 돼서 지금 이렇게 한번 사업을 했다라는 얘기를 서울시에도 했고 정부에도 했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소기업들에 대해 어떤 대책을 할 것이고 그리고 대학들에게는 차후에 이 학생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명확히 방안을 마련하고 또 학생들은 어떤 곳에 취업하기를 원하는지 니즈도 좀 파악하고 이런 게 사업이 진행된 다음에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본 베이직한 내용들은 다 있으시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저희도 똑같은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저희가 취업브리지를 하고 있는데 아직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는 진행이 안 된 부분이고 그래서 취업브리지 관련해 가지고 준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가 당초에 6개 대학에서 300명 하기로 했는데 지금 6개 대학에서 306명인가 대학에서 조금 붙여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전공과정을 운영할 때 장학금 형식으로 50만 원을 주는데 그것은 100% 출석을 하고 난 다음에 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공과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대학별로 기업들이 매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27개 기업이,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지만 127개 기업이 매칭이 됐고 그 기업들에서 간부직원들이 나와서 전공과정에서 직접 이론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그렇게 우려스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볼 때 대학생들 취업률이 한 62%, 64%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취업브리지 관련해 가지고 목표로 삼은 건 80%지만 제가 볼 때는 80%를 상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예상하신 대로 그렇게 높은 퍼센티지로 연계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일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 저도 사실 이게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시의적절하다고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단기적으로 충분한 준비 없이 우리도 액션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우리가 한번 사업을 시작하면 이걸 없애거나 되돌리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건 여기 계시는 공직자들께서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한 번 스타트를 했을 때 정확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는 기업처럼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럴 수는 없는 조직인 거고 근본적으로 흐름을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틀을 만들어 놓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지 어떤 사안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고 이런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경제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 또 내년 가서 사업을 바꿀 건가요?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업을 진행할 때 지금 닥친 우리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가르마를 타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시고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도 또 언론이 지적하는 것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 조금 더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청에 법정전출금들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16조, 17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교육협력지원사업의 평가를 매년 하게 되어 있거든요. 평가는 하고 있나요?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산은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에도 여러 군데 교육청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들었는데요. 그건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다른 타 시도보다 우리가 전출금이 상당히 많아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이해도 들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야지만 그다음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조례 근거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16조에 그렇게 나와 있고 17조에는 사용잔액의 반납사항이 있습니다. 남으면 반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 지지난해 보면 얼마 정도 남아있는지 혹시 국장님 기억하세요?

그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17년도에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해 가지고 잔액이 일부 남아서 저희가 반납을 받고요. 그러니까 정산을 통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정산을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 학교통합기금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그렇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도 교육청을 인정하고 그 외에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교육청한테 자료를 다 받아서 일일이 확인을 해서 그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납을 받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은 해는 수십억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게도 남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도에서는 관리를 못 한 적도 있어요. 제가 정확한 액수까지, 몇 년도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있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저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고 지금 예산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바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확인을 못 할 경우에 저희한테라도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시거나 자료가 넘어와야 되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자료를 요구하면 저희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교육청은 특히나 저희가 자료요구를 하면 상당히 불편해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항간에는 저희가 예산을 정말 세밀하게 볼 이유도 있다. 저희가 정산하는 부분에까지 관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같이 평가할 수도 없고 또 반납액이 어느 정도인지도 명확하게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서울시처럼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조정할 필요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면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함께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자료를 함께 공유해 보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 장학 기금은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고1 입학자가 109명이에요. 그래서 109명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9명이 아니라 102명. 이렇게 명시적으로 딱 나와 있는 게 그분들의 자녀가 102명이기 때문에 102명인지 아니면 이미 결과가 나온 건지.

수요조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 예산편성할 때는 항상 수요조사를 통해 가지고 하거든요. 지금 194명…….

194명은 19년도고요. 2020년에 장학금을 받을 학생이 102명인데 그 102명이 조례에 근거해서 102명으로 책정이 된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 선발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102명이 됐는지 그게 궁금한 거죠.

그 자녀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주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저는 그게 좀 안타까운 거 같아요. 그게 수요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학금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번에 285쪽에 보면 4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운영위원을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 같아요. 청소년 육성 장학금에 대한 운영위원 회의를 실시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 이 조례가 개정되고서 지금 처음으로 운영위를 개최한다고 400만 원 편성한 건 정말 때늦은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남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285쪽 보면 신규예산으로 400만 원 책정되어 있어요.

위원님, 이건 기존에 다른 사업에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심의는 계속 했었어요?

네,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작년에도 했고요. 금년도에도 지난번 9월 달인가 그때 2020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운영위원 결성을 한 상태에서…….

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장학금 줄이고 프로그램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285쪽 보면 청소년 육성, 아, 이거 육성위원회. 285쪽이요, 이거는 그럼 뭐죠?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이거는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한다거나 청소년육성기금 결산안 심사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기금으로 프로그램 공모사업 하잖아요? 그 공모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올해 처음으로…….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것도요?

심사수당이 청소년과 행정운영경비에 들어가 있던 부분을 이쪽으로 빼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 명시 좀 해 주세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저희 보고서에는. 그리고 273쪽이 청소년 역사유적 탐방을 청소년수련원에서 주관했었고요. 학생이 30명, 인솔자가 6명, 여기도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를 갔다 왔고요. 279쪽 보면 청소년 역사원정대 해서 이건 공모사업으로, 경기도청소년활동지원센터에서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갔다 왔습니다. 여기도 중국, 러시아 지역. 이거 두 개가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는 주관하는 단체이고 하나는 공모사업으로 주관을 했거든요. 이거 다른 점이 있나요?

273쪽 청소년 역사유적 탐방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이거 고등학생만이요?

네. 그리고 279에는 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 하고요.

중학교 2학년만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발대식 할 때 의정부 청사까지 갔다 왔는데 아이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아, 필요한 거였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통합운영하지 굳이 이렇게 나눠서 운영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때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어느 한 곳하고 같이 공모사업을 했었을 때, 심의를 했었을 때 심의의 기준 그다음에 이때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국장님이 참석하셨나요?

참석 못 했습니다. 7월에 청소년과가 왔기 때문에요.

아, 그렇구나. 이때 많은 이야기가 심의에 나왔었어요. 그때 아마 참석하신 과장님, 팀장님 계셨을 텐데요. 안전의 문제, 거기에서 피드백을 바로바로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제에 있어서 수정보완이 가능했었고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추운 11월에 잡혀있는 것을 기간을 당길 수 있는, 그래서 어쨌든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이야기, 저도 참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심의하고 나서 의정부 발대식을 갔을 때 청소년들이 무척 좋아하는 걸 보고, 사실 내심 위원님들이 지금도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도 상당히 많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고등학생, 중학생 나눠서 청소년수련원에서 어떻게 했는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지만 학생 30명에 인솔자 6명인 것이 효율적일까라는 생각이, 한 그룹밖에 안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279쪽은 거의 1,000명 이상이 움직였던 것이지만 그룹별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들이 또 함께하는 시간들에 자기네들끼리 나눴던 이야기들, 또 작업했던 것들을 보면 저는 이거 두 가지의 통합운영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 청소년수련원에서는 싫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어쨌든 이걸 어느 주관을 하든 간에 이건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136쪽하고 140쪽 이게 경기평생학습에 대한 건데 136쪽도 주민강사, 학습코디, 마을리더, 140쪽도 코디네이터, 마을리더, 주민강사. 물론 단위에다 주는 예산하고 강사비로 나가는 예산 이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136쪽하고 140쪽하고 그다지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건 136쪽은 평생학습마을 저희가 매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도 87개 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마을활동가 관련해서는 이건 시군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그러면 136쪽은 경기도에서 직접사업으로 마을에다…….

아니죠. 시군을 줘서 시군에서 마을을, 이건 지정된 마을이거든요. 87개는 지정된 마을.

아, 136쪽은요. 그 지정된 마을이 지금 139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네.

그러면 수원, 성남, 부천 이렇게 해서 개수만 나와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1년 차 지정은 이것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 좀, 기준…….

신규 마을 선정하는 기준 하나하고 그다음에 재지정하는 것 두 가지는 있습니다. 신규 지정하면 5년까지 저희가…….

아, 한 번 지정이 되면 5년까지 가는 거예요?

네, 특별한 사유 없으면 5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5년 이후에는…….

그건 재심사를 통해 가지고 재지정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8년 차까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재지정 심의는 안, 아, 한 번 했겠네요?

6년 차부터는 재지정을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6년 차 지원을 하면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5 대 5로 편성했다가 시군에서 6년 차 이후도 지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자기네가 70% 부담할 테니 도에서 30%만 부담을 해 달라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사업비를 조정해 줬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지정된 마을 공동체에다 지원을 하는 거고 마을활동가 지원 이건 그야말로 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차이라는 거죠?

네.

중복되는 거는 없고요?

제가 중복되는 부분은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련돼서는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주무관님이 오셔서 잘 설명해 주셔서 그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감사말씀드릴 수 있는 건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우리 시군에서 매칭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시군도 어렵기는 한데 우리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까지 애써서 전화통화 일일이 주말까지 다 하시고 또 결과가 좋지 않은 곳까지 우리 국장님까지 나서서 이렇게 전부 잘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국회에서도 기획재정위원회의 국회의원이 이런 청소년 사업을 기금으로 운영했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발언을 지난주에 하셨어요. 공개적으로 하셔서 아마 경기도에 자료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료요구가 오게 되거나 또 저희 상임위 도의원들도, 지금 엄청나게 이 쉼터뿐만 아니라 여기 소관 아닌 그룹홈이나 전체적으로 예산에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우리 아이들 손 놓지 않고 진행해 주신 건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후에 기금사업이 아니라 예산,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넘어갈 수 있게끔 도도, 저희 상임위도 적극적으로 이걸 여가부에 질의하고 또 이야기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물꼬는 기획재정위원회에 계시는 국회의원이 질의는 하셨지만 이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쨌든 이건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될 때까지 저희도 손 놓지 않고, 뭐라고 그러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최소한 두 가지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회계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그리고 실소요액에 국비가 50%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지금 현재 여가부에서는 자기네들이 50%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의 36%밖에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태껏 국비보조사업에서 50 대 50 이상 이렇게 되는 건 진짜 여기서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정확하게 여가부에다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것들이, 야간근무자들은 야간근무수당 예산들이 그게 또 10억이에요. 그게 지금 경기도와 시군하고 매칭사업이거든요. 여가부에서 전혀 손을 안 대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까지 다 지금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는데 시군하고 광역에다만 미뤄놓고 그 예산들은 기본예산에서 다 빠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30%밖에 되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여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정말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가부가 듣고 국회의원들이 좀 들었으면 하는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발언, 김종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좀 전에 몇 분 위원님들께서 비법정전출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비법정전출금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쭉 나와 있는데 꿈의학교하고 꿈의대학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 나와 있는 교육청 예산을 보게 되면 올해 1조 가까이 늘었어요. 그래서 16조 5,000억 가까이 되는데 여기의 인적내용을 보게 되면 최근에 비슷합니다만 17년도에 인적자원이 65%에서 2020년도에는 55%까지 줄어들고 나머지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조금씩 늘었습니다. 학교가 올해도 수능이 50만 명 밑으로 떨어졌고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하지만 아직까지 학부모 수요라든가 요구조건도 많고 다양하고 또 얼마 전에 이재정 교육감님도 이제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교육에 힘쓰겠다 이런 취지는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학교의 여건이 되고 예산이 되기 때문에 질적으로 돌려야 된다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꿈의학교하고 꿈의대학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됐었죠? 삭감됐다가 예결위에서 아마 부활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쭉 보면 꿈의학교가 2017년까지는 지원을 하지 않고 2018년, 19년 시군이랑 매칭해서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꿈의대학은 2019년도 올해 처음 그 항목이 생겼고요. 이 부분이 지금 꿈의학교 보니까 전체 한 190억, 200억 중에서 50 하니까 한 25∼30% 정도 도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시군비, 기타는 뭡니까? 기타는 교육청 부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시군에서 우리가 혁신학교, 도에서 지원하는 학교고 창조학교, 이거 시군에서 지원합니다, 프로그램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편성을 하거나 전출금을 받지 않아도 이 예산은 확보할 수 있지 않나요?

일단은 저희가 관련 조례에 따라서 도에서 교육청으로, 교육청에서 도로 협력사업을 제안합니다. 그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법정전출금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마을학교 해서 교육청 자체 부서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꿈의학교, 꿈의대학을 해 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8년부터 이게 교육청에서 요청을 해서 잡힌 예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항목을 쭉 보면 주로 다 교복 지원이나 석면, 재난, 통학로, 실내체육관, 안전시설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만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항목으로 봤을 때 교육청 예산 중에서 다른 건 몰라도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가장 교과과정에서 교육청이 전담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만큼은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시군 교육지원청이 있으니까 지원청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는 시군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도에서는 그동안 쭉 많은 얘기가 나왔었던 여러 가지 환경개선사업에 수백억, 수천억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나름대로 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그래서 매번 예산편성할 때마다 이 예산을 편성해서 전출금으로 교육청에다가 줘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그리고 이게 특별하게 어떤 항목적으로 해서 우리 교복사업이든 아니면 예전에 보면 급식사업이라든가 체육관 이렇게 어떠한 덩어리로 그때그때 수요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교과과정 속에 매년 한 번 편성이 되면 그 과정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반복적으로 지출해야 될 항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일시적으로 아마 최근 1∼2년, 2∼3년 동안 혹시 이런 꿈의학교, 꿈의대학 부분이 교육청에서 펼치는 사업의 확장성을 가지고 100개, 200개 하던 것을 1,000개, 2,000개 하다 보니까 수요가 생겼을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시군 도움도 받고 있고 이렇다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도 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도비를 요청한 부분은 그만큼 교육청도 어느 정도의 가용재원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판단하에서 저희가 상생협력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전체예산의 25%, 30% 미만으로 보이고요. 만일에 지원을 안 하게 되면 30% 미만이니까 한 3분의 1 정도 꿈의학교 숫자를 줄이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에서 그 재원을 조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난 2019년도 예산을 편성했을 때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 부분은 이번에 굳이 편성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전액 삭감을 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 편성을 하게 되면서 몇 가지 상임위 예산들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올라간 그런 사안으로 이게 다시 부활을 했었는데 지금 올해 하게 되면 꿈의학교 세 번째, 꿈의대학은 두 번째 편성하는 거잖아요. 지난해 시행했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도 해당 교육청 담당부서에다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게 굳이 계속 저희가 전출할 그러한 명분이 있는 사업 부분인가라는 것을 한번 심도 있게 제기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예산 있잖아요. 그게 지난번에 총액이 한 20억 정도 됐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한 6억 정도 대폭 줄었어요. 줄지 않았나요?

27억 정도 됩니다.

27억 정도?

네.

그러면 지난번 평진원에서 하고 있는 대행사업 부분에 있어서 그 전체 중에 기존에 하던 것은 그대로 평진원이 하고 나머지 신규사업만 이쪽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아니면 다 평진원에서 하던 것이 감사를 받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는 직접…….

사업의 일부만 저희가 갖고 옵니다. 어떤 사업이냐 하면 신규로 들어가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평진원에서 공모사업했던 부분을 도에서 일부 공모사업하고 시군에서도 공모할 수 있게끔 일부 사업비 전출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신규…….

그 부분은 감사 지적사항은 아니었어요? 공기관대행사업의 위탁, 위탁, 재위탁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지금 하고요. 예를 들어서 도 직접사업 일부 그다음에 큰 덩어리는 평진원 이런 식으로 구분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정확히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평생교육국에서 잡고 그것에 대한 집행을 평진원에 공기관대행으로 넘기고 거기서 또 공기관위탁사업,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이 지적사항이어서 직접 평생교육국에서 하겠다 이런 것 아니었나요?

당초에 평진원에서 재위탁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에 지적을 받았고요. 그 부분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한 27억 정도 되는데 도에서 직접 하는 건 한 6억 3,000 정도 되고 평진원에서 직접 하는 게 한 20억 정도 됩니다. 평진원에서도 재위탁은 안 합니다.

지적사항이 다 해소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 자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런 식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20억은 평진원으로 편성돼서 예산심의를 받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시군이랑 같이 매칭해서 하는 것은 별도로 하시게 되고요?

네.

그런데 그러면 내용은 같은데 공모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공모대상도 같지 않나요?

민주시민사업 관련해서 지금 평진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요. 물론 거기에 프로그램 공모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온프로젝트사업이라든지 연구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있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도 차원, 시군 차원에서 프로그램 공모를 많은 돈을 갖고 하는 건 아니고 일부는 민주시민교육을 좀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도에서도 주관이 돼서 추진하고 시군에서도 주관이 돼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대해서 하시는,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건 좋으신데 그 부분이 시군에서 어차피 할 것 아니겠어요, 일반 시민단체가 하든 누가 하든. 하지만 사업내용이 주관하는 부서는 다르지만 내용은 같지 않은가 이렇게 우려가 돼서, 그래도 상관이 없이 각자 특색 있게 사업을 추진하시고자 하는 것인지?

네, 그렇게 특색 있게 추진을 하는데요. 그 자료는 도에서 공모하는 사업내용, 시군에서 공모해야 되는 내용…….

대상자분들은 양쪽을 다 따로 지원, 공모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도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도 전체에서 들어올 수 있겠지만 시군에서 공모를 하게 된다면 물론 당해지역에 있는 단체에서 많이 응모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한 장으로 정리를 해서 차이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단체가 국가에서 하는 국비 요청할 수도 있고 도비 요청할 수도 있는데 이게 시군 매칭이 된다고 하니까 그건 수요에 대한 공모를 시에서 하는지, 도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신청을 하고 또 이렇게 평진원에서 하는 민주시민교육도 하고 이게 다 가능한 일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중복성이 없는지를 지적하는 겁니다.

저희가 당초에 4억 4,300인가요, 그렇게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서 한 2억 정도는 도에서 공모하고 또 2억 정도는 시군에서 공모하는 그런 체제가 됩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 데이터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질의 전에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경기꿈의학교나 꿈의대학의 사업위치를 보면 도내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이렇게 돼 있습니다, 167쪽에 보면. 그다음에 170쪽에 보면 도내 고등학교 이렇게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위원장님, 위원님들의 계속 지적사항이시잖아요. “교육청 사업이고 학교를 상대로 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계속 우리한테 이렇게 가는 것이 맞아?”라는 의문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 때문에 엄마들의, 학부모들의 민원이 상당히 있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왜 꿈의학교나 꿈의대학은 학교 아이들만 합니까? 학교밖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왜 이 혜택이 가지 않습니까?”라는 민원이 그때 쇄도했고 그 때문에 우리 조례도 교육위에서 제정을, 또 개정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전히 사업위치에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걸로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꿈의학교는 학교밖 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는 보완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꿈의학교가 세 가지 사업으로 운영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밖 청소년들이 참여한다는 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완 같은 것도 저희가 꾸준히 요구했었는데 전혀 고민의 흔적 없이 똑같이 이렇게 사업이 그냥 올라온 상태잖아요. 늘 말하지만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은 교육청의 아이들이고 밖으로 나온 아이들이 바로 우리 경기도가 책임져야 될 아이들이라고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으나 이런 많은 예산을 꾸준히 지원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저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승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전승희 위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이 있어요. 경기도형 민주주의 체험교육, 역사속 민주주의로의 초대 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 99페이지 보니까 생활속ㆍ역사속 민주주의 교육 이게 바로 그것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에는 예산이 1억 5,000이었습니다. 그런데 3억 8,000으로 늘었네요?

네.

이게 지금 평진원에 위탁을 준 사업이죠, 공기관대행사업. 평진원으로 넘어갔고 평진원이 또 다시 민간위탁을 준 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민간위탁을 누가 받았냐 하면 경기일보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산 구성을 보면 홍보비라든지 대행료라든지 또 거기에 참여한 참여자 그룹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많아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예산이 대폭 또 늘어서 올라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위원님, 이건 지금 생활속 따로 그다음에 역사속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인데 생활속은 1억, 역사속은 2억 8,000이고요. 역사속은 금년도에 비해 가지고 3,0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을 주셨듯이 특정지역의 특정학생들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경기도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건 평진원에서 직접사업으로 할 건가요?

네, 평진원 직접사업입니다.

원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가능하면 직접사업으로 다 전환해서 직접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이 아니라,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위탁으로 안 가고 다 직접사업으로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 평진원에서 가능하면 위탁하시지 말고 직접사업으로 주도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건강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좀 줄었어요. 7,700만 원이 예산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아마 추진실적이 미흡하다 보니까 여가부에서 대상 인원을 80%에서 75%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대상이 줄어서 예산이 준 건지 아니면 집행을 제대로 안 해서 예산이 준 건지 참 우려스럽습니다, 국장님. 지난번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다시피 우리 경기도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 대한 위생용품 지급률이 타 시도에 비해서 현저히 낮고 특히 이게 31개 시군의 편차가 되게 심하더라고요. 어찌 됐든 이거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우리 경기도가 관리감독에 대해서 약간 무관심하지 않았나,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저는 우리 지주연 과장님하고 엊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좀 했는데 이게 지급률이 떨어진 이유는 이 혜택을 받는 청소년의 낙인감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 절차적인 복잡함 때문에도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절차를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지만 이 지급률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셨어요?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청소년 업무를 맡게 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주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카드를 발급받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샘플링이라도 한번 의견 조사를 해 봐라. 그래서 의견을 조사해 봤더니 첫 번째가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카드가 3개 카드인데 2개 카드는 그래도 오프라인은 똑같고 3개 카드는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데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구매처가 한정이 됐고요. 예를 들어서 이마트다 했을 경우에는 그 이마트가 가까운 데 있으면 가서 이용을 하겠는데 사실 읍면단위로 떨어져 있다 그러면 가지를 못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바우처카드를 생성받으려면 읍면동 가서 신청을 하고 BC카드에…….

카드사에 신청을 해야 되고, 은행에 가서.

또 신청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직원이 여가부 회의를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건의를 했고요. 여가부에서도 오프라인을 조금 늘린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여학생들이 이용을 하려면 씨유나 편의점 이런 데서 많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은데, 아니면 아파트단지 내 가게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대를 해 주면 좀 더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 그러면 이게 씨유라든지 그냥 일반 가게 숍에서는 구매를 할 수 없는 구조인가요?

오프라인 구매처 같은 경우에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일곱 군데예요. BC하고 삼성은 다섯 군데 똑같고 롯데카드만 두 군데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급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네요.

그래서 여가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이게 바우처카드다 보니 여러 가지 제약이 걸리지 않나 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프라인에서 학생들이 구매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온라인으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카드를 만들었는데 실은 또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려고 보면 본인인증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은 청소년이 본인인증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제도가 있으나 마나 한 유명무실한 제도였던 거예요. 우리가 어찌 됐든 이 문제점을 알았으니까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여가부에 건의를 하셔서 제도가 개선돼서 많은 여성청소년이 이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고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마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감사 요구했던 거 알고 계시죠, 국장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준비 잘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부서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경찰에서 조사결과가 나온 다음에 액션을 취할 수 있겠다. 지금 공무원 범죄도 마찬가지지만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받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그건 제가 경찰한테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것 좀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중간중간 수시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 제보하신 분 연락처를 제가 드렸습니다, 실은. 혹시 연락처 받으셨나요?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연락 좀 해 보셔서 향후 어떻게 우리 경기도에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시니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저희가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군포뿐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빙산의 일각일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관리감독의 시선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는 또 다른 군포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국장님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다른 시군도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지는 않을까 잘 주의 깊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마을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보니까 코디네이터, 마을리더, 주민강사 양성 및 역량강화 해서 교육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경기도에 평생학습마을 공동체가 총 87개예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2명의 마을 코디네이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160명 정도. 그런데 혹시 지금 이 87개 마을에서 코디네이터, 마을리더, 주민강사가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나요? 혹시 자료 갖고 계신 분 있으면 국장님한테 얼른 좀 알려주세요.

그거는 제가…….

제가 행감 때 이거 자료를 받기는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디로 들어가 버려서 제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양성에 314명 그리고 역량강화에 311명 이렇게 양성을 하고 교육을 하는데 이 필요치 않은 인력에 너무 많은 예산을 쏟아붓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돼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마을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 사업은 저희가 볼 때는 지금 평생학습마을은 그래도 자체적으로 코디나 마을리더나 이런 분들을 양성해서 운영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평생교육이라는 부분이 지역에 더 확산되기 위해서는 지역을 잘 아는 분들의 마을리더가 양성되고 코디가 양성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오히려 저변을 더 확대시킬 수 있다 그런 판단하에 두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넓게는 파악을 못 했어요. 몇 군데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마을코디나 마을리더 양성을 하는데 대부분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이 그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 과정을 양성하고 나오면 코디네이터나 또는 마을리더로서 역할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양성 프로그램에 들인 예산은 낭비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파악하셔서 제대로 된 수업이 되고 있는지 또는 우리가 제대로 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세밀하고 면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한 점이 우려돼 가지고 작년에 행감 때 지적사항도 반영해서 금년도에 코디나 마을리더 양성을 할 때 평생교육사를 우선적으로 양성을 해서 양질의 평생교육서비스를 주자. 물론 평생교육사들이 많이 응모를 하지 않아서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34명 정도 평생교육사가 채용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마을리더나 코디네이터보다는 확실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평생교육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오히려 그분들한테 약간의 인건비를 조금 더 주더라도 확실한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마을 평생학습에 관여하고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제공해 주는 게 옳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점진적으로 이 부분은 더 많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지침을 할 때도 평생교육사 우선 배려를 해 가지고 채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침을 정해 가지고 시군에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인순 부위원장, 김종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잘 쉬셨나요? 지식 사업이 평진원에서 우리 평생교육국으로 지금 이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 왔나요?

지식 포털 운영하는 사업만 왔습니다.

지식 포털 운영하는 사업만 온 건가요?

네, 일부 콘텐츠 개발하는 사업 한 13억 정도는 평진원에 있고요.

13억은 평진원에 그냥 있고 도로 온 건?

도로 온 건 지식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13억 4,000.

정도 넘어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식콘서트나 지식 운영이나 활성화, 온ㆍ오프라인 학습연계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온 거죠?

지식콘서트는 평진원에 있습니다.

도 직접전환 아니에요? 도 직접전환으로 자료에…….

지식콘서트는 평진원에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이 자료 누가 주신 거죠? 이 자료 5페이지에 보면 도 직접전환으로 해 주신 자료, 아까부터 자료가 잘 안 맞아 가지고.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2020년 예산편성안 5페이지.

위원님, 지식콘서트 2억 평진원 소관으로 예산이 편성된 거고요. 그다음에 지식 운영, 지식 활성화, 지식 온ㆍ오프라인 학습연계 이런 부분은 20년도에는 도 사업으로…….

직접전환된 것 맞으시죠?

네.

네, 직접전환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사업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직접 하실 건가요?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요,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공모 민간위탁 맡기시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단 얘기시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의 반 정도를 나눈 건가 봐요. 13억, 13억 이렇게 나눈 것 같은데 평진원에 이 사업을 하고 있던 직원들은 업무분장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콘텐츠 개발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인력이 확충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인력은 전산 관련해서는 평진원도 별도의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 쪽에, 또 아니면 또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추가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배치가 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운영할 때 사업이 줄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신규사업에 편입되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된다고 한다면 평진원의 직원 신규채용 문제는 이 부분이 감안된 건가요?

신규채용 아까 4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4명이 다였나요? 제가 제대로 못 봐 가지고. 이 부분들의 업무분장이 어디로 가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셨는지 질문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진원에서 전체적으로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팀 간, 개인별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업무를 분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규채용과 인력보강에 충분히 협의가 된 건지, 일단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우리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 상위 5개 실국이 있어요. 민간위탁을 가장 많이 한 실국을 보면 5개 실국 중에 우리 여성가족국이 2위, 평생교육국이 5위 해서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평생교육국이 더 많아졌는데 이건 여성가족국의 사업들이 넘어온 것 같긴 해요. 민간위탁사업이 이렇게 많아진 것에 대해서는 장점, 단점이 있겠으나 일단 공공성 확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 염려는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네, 그런 염려는 좀 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줬다고 해서 전혀 손을 떼는 것은 아니고요. 그 민간위탁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하고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많은 부분은 차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가끔씩 현장점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본적으로 출자ㆍ출연기관 사업으로 전환 가능성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들 내고 있잖아요. 출자ㆍ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으로 전환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라는 것들이 예산 전문가들의 이야기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민간위탁사업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것이 우리 상임위에도 많이 있어요. 아시죠?

네.

이런 경우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경우 공공성 및 안정적 서비스 제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정말 해 봐야 되지 않나, 새롭게 검토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민간위탁사업이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하고 있는 곳에 대한 우리의 지도점검이나 공공성 확보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풀고 있는지, 이런 대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민간위탁사업 보조금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도점검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고 그리고 저희도 지난 10월부터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각 담당별로 사업장을 방문해서 한 번씩 지도점검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민간위탁을 준 것이 다 마이너스만 있는 건 아니겠죠. 있는 건 아닌데 그런 어려움도 분명히 있는 것을 알겠습니다. 경기도기숙사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전승희 위원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경기도기숙사에 대해서 답변을 위원장님, 국장님 아니고 담당과장이나 누가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누가 답변해 주실 분 잠시 봐 주시죠. 경기도기숙사의 수탁기관이 지금 어디입니까?

사회적경제기업입니다.

마이크가 안 들립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하시죠?

네.

저도 오늘 이 자료를 처음 제가 받았는데 사회적경제기업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곳이 많네요. 어디어디예요? 사회적경제조직 5개 조직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국장님이 아시는 걸 과장님이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5개를 말씀하시는 건 경기도사회적기업협의회하고 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 경기도마을기업협회, 경기도자활기업협회, 경기도사회적경제협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5개의 단체가 여기에 참여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수탁기관이?

그건 아니고요. 저희는 경기도사회적경제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5개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했다라고 주신 내용은 무슨 내용이세요?

여기서 우리 기숙사에 대해 주관해서 하는 기업은 사회적경제사회적협동조합, 명칭이 긴데요. 거기서 지금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그게……. 그러면 5개 기관이 어떻게 여기 한 번에 들어와 있는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총괄 주관사는 사회적경제사회적협동조합인데요. 이것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그 5개 경제협회가 합쳐서 이 협회가 된 겁니다.

사회적조합이든지 협의회든지 이런 5개의 조직이 합쳐져서 이 사회적협동조합 이걸 만들어서…….

사회적경제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을 만들어져서 위수탁 신청을 하신 거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위수탁 심사할 때 들어왔던 기업이 경쟁업체가 있었나요? 어땠습니까?

올해 19년에는 사회적경제협동조합 이 한 군데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신청이 다른 데서는 들어온 데가 없나요?

네,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단독 그냥 계속 갱신하는 쪽으로 다시 수탁을 맡긴 이런 경우인 거죠?

현재로서는…….

그럴 대안이 일단 없었던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이라는 곳이, 우리 경기도기숙사가 경기도가 주관하고 있는, 관여하고 있는 기숙사가 3개죠, 3개? 송파학사, 도민장학회가 하고 있는, 이름이 바뀌었네. 푸른미래관, 경기도기숙사 이렇게 있는데 지금 경기도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행감에서도 좀 봤는데 일단 예산 대비 인원을 어떻게 보세요? 어떤 것 같으세요?

현재 푸른미래관은 인력이 한 21명 되고요. 저희 기숙사가 20명 정도 되는데 19년 예산 대비로 보면 저희가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경기푸른미래관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슨 차이가 있나요, 경기도기숙사하고?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일단은 세부적으로 분석은 안 했지만 그래도 거기는 도민장학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기숙사하고 큰 차이는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큰 차이가 대부분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인건비인가요?

물론 인건비뿐만 아니라 건물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제가 세부적으로 푸른미래관하고 저희 것하고 비교는 해 보지를 못해서 일단 한번 비교표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그 자료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말씀처럼 도민장학회의 경우는 한 20년 가까이 되죠?

네, 90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고 있는 직원들의 호봉 수가 증가하면서 정작 케어하고 있는 아이들에 비해서 직원 인건비로 이 많은 것들이 소요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거의 맞죠?

네, 저도 지금 보면 이게 90년도부터 계속 진행이 됐다 하면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저희 위원님들이 다함께 현장방문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그런 건데 ‘아, 이게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 이런 폐단이 있을 수 있겠다.’ 정말 아이들에게 얼마큼 돌아가느냐가 아니라 직원들의 이런 부분이 있겠다라는 고민을 다 같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어쨌든 경기도기숙사는 초심의 마음이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여지는데 상업시설, 카페 같은 경우에 수익이 발생할 경우 기숙사 운영비로 이전해 도 보조금을 절감한다. 그리고 입사생 및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공익활동을 하겠다라는 좋은 의도를 얘기는 하고 계시는데 수탁규정 같은 경우에 몇 %, 어떻게 정확히 주겠다 이런 것이 없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전승희 위원님도 지난번 행감 때도, 오늘 또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일정 금액을 좀 더 숫자화로 하는 방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에 좀 약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올 때는 항상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제대로 돌봐주시고 문제없이 한번 점검해 보는 게 꼭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저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아까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 장기간 오래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 또 저희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현재 하고 있는 우리 평생교육국의 민간위탁 실태조사와 그런 것들이 평생교육국이든 여성가족국이든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일단 나오고 그것에 대한 분석과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국장님이 반영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특히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한정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응모하는 기관이 많이 없어서 유찰돼서 사회적기업협동조합에다가 줬는데요. 경기도기숙사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민간위탁 주는 전체분에 대해서 진짜 이것이 장기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 장기적으로 가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좋은 자원들이 응모를 안 해서 그런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분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진입장벽의 문제는 없는지, 또 행정 편의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전체적인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자료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입니다. 경기도기숙사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해서 발언신청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경기도기숙사에 입소하는 학생들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죠?

가정형편이나 원거리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지금 선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를 해야지만 자격요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건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대학생이 서울에 있는 송파학사를 가는 경우에는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조건이 의미가 있지만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기숙사는 굳이 그런 요건을 기숙사 입소 조건으로 갖췄어야 될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 있는 기숙사는 경기도의 외곽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대학을 다니기 용이하기 위해서 입소를 하는 경우, 또 한 가지의 경우는 외지에 있는 학생들이 경기도 관내에 있는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 경기도기숙사를 이용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그 조건에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 요건이 있어 버리면 외지에서 경기도 관내에 있는 대학교를 오고 싶어 하는 학생일 경우에 경기도기숙사에 입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입소하는 조건을 약간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더 완화해서 외지에 있는,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경기도 관내에 있는 대학을 와서 그리고 그 기숙사에 입소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출 수 있게 좀 완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금년도에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별도로 한번 논의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아이돌봄을 50개소 6개월간 하셨잖아요?

네.

15개 시군에. 그렇게 해서 6개월이 되고 내년도에는 한 59개 정도로 약간 늘려서, 대신에 1년이 되니까 예산이 배로 늘게 되잖아요? 그 배로 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매칭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네, 5 대 5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59개소는 다 시군으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합의가 끝난 건가요?

저희가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서 시군하고 다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존에 50개 하던 거 그대로 할 거고 추가…….

기존에 48개.

그러면 기존 50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에 대한 시설기준은 10평인데 돌봄은 20평 이상이었잖아요? 그러면 20평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 대부분이었나요, 아니면 이걸 하기 위해서 새로…….

별도의 프로그램실을 갖고 있는 작은도서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했습니다.

작은도서관 신설도 있나요?

지금 48개 중에요?

네, 기존에.

신설은 없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시설입니다.

운영하던 것 중에서 비교적 규모가 되는 데를 선정해서 신청받아 가지고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 6개월 채 안 되고 이제 한 4개월 정도 됐었는데 반응은 괜찮았습니까?

일단 간접적으로 듣기에는 학생들도 만족을 하고 학부모도 만족하는데 운영하시는 분들은 약간 경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런 쪽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돌봄을 다함께든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이든 대폭 확대하는 것이 중앙정부 방침이고 지자체도 도움을 같이 동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50개 정도를 15개 시군이 하셨는데 이게 31개 시군까지 확산이 안 된 건 뭣 때문에 그렇죠?

그건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작은도서관에서 신청을 했지만 시군에서 판단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조건에 미흡한 부분이 있고…….

59개로 나와 있으니까…….

저희가 수요조사한 것은 69개소가 들어왔었습니다. 저희도 69개소를 전체적으로 다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중에서 여러 가지 조건에 맞는 그런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해서 59개소를 선정한 겁니다.

아마 잘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돌봄도 있을 걸로 보이는데 돌봄 기관이 다양하다 보니까 기존의 50여 군데는 이미 도에서 100%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됐고 또 내년에도 계속 지속사업으로 하려고 하면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시군이 부담한다 하더라도 계속사업이니까 그대로 동의를 하지 않았나 싶고 그것이 추가로 확산이 안 된 이유는 다른 돌봄 기관도 또 많이 내년도 예산에 준비가 되고 있어서 작은도서관 쪽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의 확산이 덜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6개월밖에 안 됐고, 아직 6개월도 채 안 됐죠. 지금이 11월이니까 한 4개월 정도 됐다고 보이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주로 180만 원으로 늘린 것은 여기에 돌봄실비, 인건비하고 강사료 등 기타라고 하셨는데 주로 인건비가 는 겁니까?

네, 인건비가 45만 원에서 100만 원 넘게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그러면 사람이 추가된 거예요, 아니면 1인당 인건비를 늘린 거예요?

1인당 단가입니다. 생활임금을 적용해 준 거고요. 금년도에는 시간당 단가를 적용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작은도서관도 좀 활성화시키고자 생활임금을 적용해 가지고 단가를 대폭 올렸습니다.

시간당 3,000원 돼 있는 것을 1만 원 정도 올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거기에 따른 증액분만큼. 그리고 간식비는 10명, 이 인원은 안 늘잖아요? 보통 한번 돌봄아이들이 10명이면 그 아이들만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돌봄실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거기도 인건비니까 그 부분도 증액이 된 건가요?

프로그램 운영비도 30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저희가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질적인 수준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지금 15개 시군 정도에 한두 개 늘었으면 15~16개 정도 시군이 이걸 시행하고 있는 것 같고 내년도에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한 시군에 그러면 한 3개 정도 또는 4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 시군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자료는 추후 저한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