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감사관실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구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하영민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선주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돈협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감사관실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1쪽 감사관실 세출예산 총괄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은 총 17억 9,351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2억 1,8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총괄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5억 1,10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03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민감사관 감사 참여수당 증가가 주된 증액사유입니다. 5쪽부터 15쪽까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자체감사 운영 및 중앙부처 감사 지원 사업비 3억 4,510만 원, 10쪽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 4,148만 원 그리고 13쪽 기본경비 1억 2,4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9억 81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66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사담당관실의 주요 증액내용은 청렴 및 반부패 경쟁력 강화 사업비 중 고위직 공무원 청렴도 평가,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공익제보 보호ㆍ지원 및 활성화 사업비 중 공익제보 홍보물, 매뉴얼 제작비 등과 옴부즈만 지원 사업비 중 홍보비, 업무담당자 워크숍 등입니다. 19쪽부터 51쪽까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사업비 1,500만 원, 22쪽 청렴 및 반부패 경쟁력 강화 사업비 2억 7,820만 원, 28쪽 조사현안사항 처리 사업비 9,662만 원, 32쪽 공익제보 보호ㆍ지원 및 활성화 사업비 1억 6,156만 원, 40쪽 옴부즈만 지원 사업비 1억 3,389만 원, 46쪽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 7,866만 원, 마지막으로 49쪽 기본경비 1억 4,42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억 7,51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001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컴퓨터 등 자산취득비 감소가 주된 감액사유입니다. 55쪽부터 62쪽까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 자체감사 운영 및 조사활동 사업비 8,844만 원, 60쪽 기본경비 8,67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계약심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억 9,90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0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신기술ㆍ특허 등록 OPEN 창구 시스템 구축 사업비 편성이 주된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65쪽부터 76쪽까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 원가심사 역량 제고 사업비 2,276만 원, 69쪽 신기술ㆍ특허 등록 OPEN 창구 시스템 구축 사업비 8,890만 원 그리고 74쪽 기본경비 8,74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중 감사관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해당이 없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의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17억 9,351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80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증감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총괄담당관의 자체감사 운영 및 중앙부처 감사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 대비 2.2% 증액된 3억 4,51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감사총괄담당관실의 감사운영 전반에 관한 예산으로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시민감사관 감사 참여수당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6월 일몰된 명예감사관과 민간전문감사관 사업의 실비보상금 3,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민감사관에 대한 참석수당 지급에 관한 편성목을 포괄적 예산 사용이 가능한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민간위원이 공공기관 감사, 보행환경 실태감사 등에 참여함에 있어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는 기타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하여 용처를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담당관의 청렴 및 반부패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 사업비는 전년 대비 3,790만 원이 증액된 2억 7,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도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청렴도를 측정하여 부패를 예방하는 고위직 공무원 청렴도 평가 사업은 전년 대비 500만 원 증가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전화, 이메일을 통한 청렴도 조사방식의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어 최근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모바일 방식의 설문조사를 도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 산하 공공기관의 청렴도 수준을 측정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도 3,800만 원 증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또한 동일하게 모바일 청렴도 조사를 도입하는 동시에 2019년 신설된 시장상권진흥원과 2020년 신설 예정인 공공기관의 수요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2020년 신설 예정인 공공기관 3곳은 주요사업을 시작하거나 착수단계로 청렴도 평가 대상인 사업의 수, 평가자를 선정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제보 보호ㆍ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이 예산은 공익제보 지원ㆍ대리신고ㆍ포상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로 3,056만 원이 증액된 1억 6,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익제보 보상금 및 포상금은 도 소관 사무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제보를 통해 도의 직접적 수입 증대 또는 도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예방한 경우 그리고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금전적 포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설명서 32쪽을 보면 본 사업의 10월 말 집행률이 5%로 극히 부진한데 이는 공익제보 포상금 및 공익제보 비실명 대리신고제의 실제 운영실적이 저조한 데 따른 것입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공익제보 보상금의 지급실적은 없으며 포상금은 총 252건 4,890만 원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예정입니다. 포상금 선정자 중 최대 지급액은 100만 원이며 최소 지급액은 3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업시행 초기로 아직 많은 도민이 제도에 대해 모르거나 공익제보 신고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것이 크다 하겠습니다. 제보사항도 환경오염, 소방안전 위반, 버스 무정차, 버스운행시간 미준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고가 들어오고 있지만 단순 민원성 신고가 아직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홍보 및 제도 소개에 더욱 주력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돼지열병의 확산으로 축산에 관련된 도민의 안전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렇게 도민의 관심이 크고 중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공익제보가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옴부즈만 지원입니다. 옴부즈만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919만 원 증액된 1억 3,3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옴부즈만은 도와 도 소속기관 또는 도에서 시군에 위임한 사무에 관한 고충민원을 접수 처리하는 제도로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 5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내 옴부즈만을 운영하는 시군과의 협업을 위해 관계자 워크숍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홍보비도 700만 원을 증액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은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설명서 40쪽을 보면 10월 말 현재 집행률이 43%로 부진한데 이는 근무시간에 따른 경비를 지급해야 할 옴부즈만 사무국장의 활동비를 4급 일반임기제 하한의 연봉으로 책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올해 실제 근무실적을 바탕으로 내년도에 예상되는 근무시간을 산출하여 사무국장의 활동비를 편성하는 것이 예산과목에 부합하고 불용률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의 자체감사 운영 조사활동 사업입니다. 이는 북부청 소관 자체감사 운영 및 중앙부처 감사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0.2% 증액된 8,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북부청 소관 도ㆍ시군 감사수행, 감사원 감사 수감 등을 위한 예산으로 감사총괄담당관과 동일하게 시민감사관 감사 참여수당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명예감사관과 민간전문감사관 실비보상금 6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감사관에 대한 참석수당 지급에 관한 편성목을 포괄적 사용이 가능한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는데 실비보상금인 기타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하여 용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담당관의 신기술ㆍ특허 등록 OPEN 창구 시스템 구축입니다. 신기술ㆍ특허 등록 OPEN 창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8,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계약심사담당관은 2017년부터 신기술ㆍ특허 보유업체의 경기도 및 공공기관 발주사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신기술ㆍ특허 OPEN 창구를 통해 기술업체와 도 발주부서를 상호 매칭시켜 주는 가교 역할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17년 4월부터 19년 8월까지 총 1,881건의 신청을 받아 123건의 공법을 적용한 바 있으나 현행 신청방식이 이메일로 서류를 제출받아 개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술업체의 불편을 초래하고 체계적인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사업은 신청 불편을 개선하고 신기술을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도록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들려는 것으로 목적과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들 경우 연간 유지보수 비용, 홍보비용 등이 추가로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관리대책을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성인지예산입니다. 감사관의 2020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1개 사업 1억 3,389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성인지예산으로 경기도 옴부즈만의 여성위원 위촉 비율을 40%까지 제고하는 것을 성과목표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여성위원의 비율이 40%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이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는 목표치여서 목표달성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본예산(감사관))

용인 출신 유영호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저희가 지적을 했었지요, 옴부즈만 제도 운영에 대해서. 오늘 검토보고도 제가 질의했던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나왔는데요. 지금 사무국장이 상근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상근직이 아닙니다.

상근직이 아니고 도입돼 가지고 얼마, 집행률이 43% 정도밖에 안 된 이유가 전반기 때는 없어서 그런 영향이 많이 있었지요?

네, 좀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어차피 상근직이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일한 것을 실비보상 차원에서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상근직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수당은 활동한 대로 지급돼야 하는 게 지극히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상된 부분도 인건비 항목이 아니고 보상금에 수당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에 수당 항목으로. 실제 지급도 활동한 시간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이고 다만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좀 어려운 것이 사무국장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를 책정해야 될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기준에 사무국장이 일반임기제 4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준상 그 직급에 해당되는 한 해를 일단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활동한 시간에 따라서 물론 지급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예상은 못 하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의 조금 불일치한 부분은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활동시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게 올해 전반기 때는 활동이 없었고 하반기 때는 나름 활동을 많이 하셔서, 월 100시간 정도는 근무를 하셔서 저희들이 월 100시간 정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어떤 상황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잘 이해했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어차피 처음 도입된 제도니까 그런 고충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취지를 이용해서 운영하시는 것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때 말씀드린 게 저희가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그런 시군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협업체제를 강화하라는 주문을 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고충민원 중에 이관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무국에서 해당 부서나 시군으로 이송되는 사업이 있지요?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좀 미흡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협업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러면 사후 추적, 그러니까 이송된 사업에 대해서 고충민원이나 그런 것에 대한 모니터링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를 들어서 협업체계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그런 게 논의될 수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거기에 담아서, 지금 보니까 워크숍 같은 거 담으신 모양인데 그 취지를 백분 활용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런 시스템을 완비하는 게 좋겠다, 협업시스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올해 새로 편성된 워크숍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업체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그래서 홍보비도 이번에 추가하셨는데 그 홍보비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6기에서 만들어진 리플릿 책자 그것이 맞지 않는다 해 가지고 바꾸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잘하셨고 그런 내용도 만들어진, 어차피 하실 거면 빨리 만들어서 각 시군, 그런 옴부즈만제도 도입한 시군이나 그쪽에다 전달하셔 가지고 거기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많이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살리려면 많이 참여해야 되니까 그런 쪽에 좀 더 세밀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올해 공익제보 포상금, 보상금 대폭 증액했죠?

네.

그래서 실제 성과는 어땠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저희들이 순수하게 예산 집행률 정도로 따지면 보상금 예산의 한 40% 정도 올해 집행하는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나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공익제보 건수만 하더라도 전년도에 한 46건에서 금년에는 전체 한 600여 건 정도로 대폭 늘어났고, 근데 다만 이게 어차피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 600건들 중에 사실 공익제보, 공익신고라고 할 수 있는 건이 한 220건 정도여서 3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민원과 같은 일반민원의 성격이 많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계속해서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가 시행초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름 저희들이 의도했던 그런 목표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도별 사업비 집행실적을 보내주신 자료 32페이지를 보니까 2018년도에는 집행률이 제로, 2019년도에는 10월 31일 기준으로 5%가 집행됐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바로 공익제보 신고포상금 지급 그리고 공익제보 비실명 대리 신고제 운영, 바로 이번에 포상금을 혹은 보상금을 대폭 증액했던 사업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10월 31일까지는 9%였는데 저희들이 11월 달에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집행률이 좀 올라갔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하면 한 40% 정도 됩니다.

저는 그게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10월 31일까지는 현재 집행률 5%, 전체 건수 중에 86건 정도가 포상금으로 지급됐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위원회가 11월에 열렸기 때문에 11월 말에 집행 예정인 건수가 252건이나 됩니다. 전체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약 3배에 가까운 포상금이 11월 말에 집행되는 매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앞서서 연간 상반기 혹은 적어도 7~8월까지만 하더라도 위원회를 열어서 진행했더라면 충분히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연간 균등하게 됐을 텐데 유독 11월 말, 2019년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252건이나 지급이 됐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문제가 있다기보다는요, 저희들이 위원회를 올해 11월 달까지 총 4차를 했습니다. 근데 1차는 어차피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고 주로 보상금 관련된 심의를 2차 때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게 공익신고라고 하는 것이 보상금까지, 포상금을 주려고 그러면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신고에서부터 처리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게 평균적으로 한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차가 좀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4차 때, 그러니까 11월 달에 시군에 대한 포상금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군에 대한 포상실적이 많이 저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독려활동을 했습니다, 상반기 기간 중에. 그래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했던, 신고가 들어왔던 그런 공익신고 건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몰리다 보니까 11월 달에 전체적으로 숫자가 많이 늘어난…….

그럼 시군에 이미 집계된 내용들을 시군에서도 동일하게 포상금을 지급할 것 아닙니까? 내부 규정에 따라서.

아닙니다.

그러지는 않고요?

네, 그러지는 않습니다. 중복 보상되지는 않습니다.

중복 보상은 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막판 돼 가지고 시군에서 독려해 가지고 많이 모아진 부분도 있겠네요?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많이 모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좋게 보면 독려해서 모아졌다고도 보여지지만 도민의 세금을 감시해야 되는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막판에 건수를 대부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지자체에다가 불필요한 요구 혹은 압박, 강한 강요가 있지 않았던가. 사실 그런 의심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따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10월 31일 이전에 86건, 그 이후에 252건 이건 비교되지 않는, 사실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세 달 정도의 심의기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요. 이 수치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저희들이 뭐 압박을 했다든지 이런 강압에 의해서 이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공익신고 자체가 실적이 없으면 저희들한테 이걸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의 어떤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실적이 아니라고 좀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저희 전문위원실에서도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뭐냐면 이게 뭐 강요를 하지 않으셨겠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분명히 압박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도 차원의 감사관실이 그것도 요구를 한다고 그랬을 때. 그러면 공익제보의 질 역시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충분히 공익제보로서의 질을 담보했던 제보사항들이 있었던가. 환경오염, 무정차 문제, 버스 운행시간 미준수 문제. 매우 단순한 민원성 신고들이 상당 부분 차지했다는 거예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갖고 우리가 공익제보를 성공적으로 잘 추진했다라고 보기에는 지자체 차원에서 이런 민원사항들을 접수받고 조치하는 일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 정도의 단순한 민원성 제보. 근데 이런 것들을 공익제보의 성공적인 결과물로 말씀하시기에는 사실 너무 초라한 내용 아닙니까?

시행초기라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조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익신고로 들어온 건수 중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제보 건이 몇 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 수사 중인 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지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제보내용이 일반 기초생활 분야에서 어떤 기초질서를 위반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노력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위한 공익제보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올해는 저는 그 부분이 분명히 보여요. 그래서 연중 어느 정도 균등하게 지급 건수들이 진행됐고 또 도민들이 어떻게 해야지만 공익제보를 내가 제대로 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지도 충분히 되는 이런 일련의 내용들이 충분히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건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는 전반적으로 운영실적이 저조하다라고 그렇게 판단 내렸어요, 10월 31일 이전까지의 건수만 따졌을 때는. 가장 큰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사업 시행초기라는 말씀도 주셨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도민들이 이 제도를 몰라요. 잘 모르고 공익제보라고 표현을 했었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또 좋은 공익제보는 어떤 내용인가에 대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뭐 유튜브 채널 개설하셨다면서요, 유튜브 채널도 쓰신다면서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정말 재미난 내용을 담아 가지고, 그런 콘텐츠를 기반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공익제보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잘 담아서 홍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지난번 저희 행감 때 지적되었던 부분 헬프라인 있었잖아요?

네, 헬프라인.

헬프라인 같은 경우는 역할이 뭔가요?

헬프라인은 저희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도에서 처리한 민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 민원인에 대한.

만족도 조사인 건가요?

아, 헬프라인…….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거랑, 해피콜이랑 헷갈렸네요. 익명 내부신고 제도입니다.

내부신고한 거죠? 공익제보나 내부신고 같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신분 방지나 이런 것들일 텐데 지난번 행감 때 존경하는 유광혁 위원님께서 운영비 450만 원짜리 사이트를 갖고 운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충분히 보안이나 비밀보장 이런 것들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희들도 행감 때 유광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확인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은 다 수정을 했습니다. 했고 하여튼 그런 헬프라인 제도에 대한, 그 신고 제도에 대한 익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계획입니다.

저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보면 공익제보와 관련된 부분들도 신분 노출이나 방지, 보안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대신해서 하는 부분들이 비실명 대리신고제 운영하고 있는데, 변호사 해서요. 근데 이 부분들은 사실 큰 규모의 사업들은, 큰 규모의 건들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작은 규모들을 변호사까지 해서 비실명 대리제로 운영하기에는 좀 힘든 거잖아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건 오히려 이 450만 원짜리 외부에 있는 헬프라인 외부업체에다가, 사이트 관리업체 용역 위탁해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오히려 공익제보자에 대한 비밀보장이나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전하게 처리되려면 요즘에 얘기하고 있는 블록체인이나 이런 보안시스템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오히려 좀 더 암호화되고 이분들의 익명성이나 이런 것들을 안전한 장치들을 해 줘야 이분들이 좀 더, 제보하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안심하고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런 부분들은 아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헬프라인에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우리 공익신고 제도에도 접목시킬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그래서 접목을 시키는 것도 시키는 거지만 이 부분들을 조금 별도의 그런 제보할 수 있는 라인들을 개발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예산들을 들여서, 오히려 개발비들을 들여서 이런 블록체인기술, 보안기술로 하여금 이런 제안을 할 수 있고 제보를 할 수 있는 걸 통해서 익명성이나 보안성이나 해킹에 대한 위협들도 다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450만 원으로 이 제안들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 부분들이 공개될 수 있는 부분들의 여지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암호화하는 예산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저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당장 이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될지는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왜냐면 이런 제도들을 얘기는 하고 있는데 필요성은 있지만 이런 부분에 시도들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도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통해서든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헬프라인 쪽은 공익제보하는 쪽이랑 같이 연동시켜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지금처럼 450만 원 정도 들여서 외부에 관리하는 부분들은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호 위원님이 질문드린 바 있는데 옴부즈만 지원 관련해서 위원이 지금 몇 분이죠, 옴부즈만?

네, 10명.

10명. 그러면 사무국장까지 포함된 겁니까?

네, 사무국장까지 포함을 해서.

그러면 사무국장은 지금 보면 참석수당을 받고 또 활동비를 별도로 받는 겁니까?

사무국장님은 활동수당은 기본적으로 받으시고요, 위원수당은 따로 받지는 않으신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참석수당을 보면 15만 원인데 10명으로 산출됐거든요. 그러면 사무국장이 포함된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사무국장은 위원이 아닙니까?

네, 사무국장 제외하고 위원만 10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무국장이 민선7기 들어와서 교체됐나요, 아니면 그대로인가요?

사무국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금년 3월에.

금년 3월에?

네.

네, 알겠습니다. 지난 워크숍 때 보고받으면서 간단히 질문한 바 있는데 시민감사관제도 관련해서 지금 총괄담당관실에서 4,000만 원 그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서 1,0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인가요? 참석수당.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민감사관이 몇 분이라고 하셨죠?

전체 68명입니다.

68명. 그러면 지금 20만 원씩 200일로 했으면 1인당 산출했을 때.

3일이 안 됩니다.

3일이 안 돼요?

네, 2일에서 3일.

그러면 활용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이죠.

일단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좋은 분들을 위촉해 놓고 활용을 안 하면, 의지를 갖고 오셨는데, 위촉됐는데 1년에 세 번 정도 참석해서 한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떠나죠, 경기도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활용을 적게 하려고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반기 정도 운영을 했는데 실제 연일을 따져보니까 한 100일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어디에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할 것인가, 특정감사에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공공기관 감사 등에 직접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목표가 없다는 것이…….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 시민감사관을 어떻게 활용할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플랜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감사를 하든지 시민감사관님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시는 이런 특정감사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이 또 질문하신 바 있는데 공익제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익제보는 사후적인 측면이 크지 않습니까? 어떠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측면인데 사전예방적 측면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는 게 제가 걱정입니다. 왜냐면 지금 공익제보 보면 버스 관련된 신고가 대부분입니다. 무정차 통과, 불친절, 배차 간격 미준수, 난폭운전. 근데 정말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만 감사나 예를 들면 행정이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해 놓고 아무런 사용을 않는다는 것이죠. 이거 보십시오. 무정차 통과, 배차 간격 미준수, 난폭운전은 시스템만으로 빅데이터만 보고도 다 분별해 낼 수 있는 겁니다. BMS자료 그리고 디지털운송기록계라고 해서 난폭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디지털운송기록계를 차량에 다 도입했고 화물차, 택시까지 다 도입했습니다. 그 빅데이터는 뭐에다가 쓰는 겁니까? 난폭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빅데이터를 보면, 이걸 도입하면 실시간으로 운전습관까지도 다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해서 도입을 했는데 적용을 않는 것이죠. BMS자료, 지금 실시간으로 뜨는 BMS자료 보면 배차 간격 미준수했는지가 다 나옵니다. 무정차 통과된 데 다 나옵니다, 카드 데이터만 확인해도. 도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다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아무런 적용을 않는 것이죠. 이것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접수 건수가 1만 9,000건이라고 하면 교통국이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교통국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4분기 동안 이 배차 간격 미준수나 무정차 통과 관련해서 점검을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갑니다. 1회밖에 안 한다고 하는 겁니다, 1회밖에. 4회 하기로 돼 있는데 1년에 1회 하고 있습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직무태만이고 직무해태고. 저는 오늘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감사관실에서 교통국 관련해서, 버스정책과와 관련해서 이러한 무정차 통과나 배차 간격 미준수, 난폭운전과 관련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 감사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시민감사관을 투입하세요. 네? 일주일 단위로 이거 빅데이터 확인하면요, 경기도의 교통민원이 80% 해소됩니다. 불친절 이런 부분만 확인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게 정말 도민들이 행복한 것을 만드는 거죠. 예방적인 차원을 하고 나서 문제가 터진 것을 해야지 사후적으로 감사인력만 투입을 많이 해서 그것을 민원 해결했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도민이 제보를 하기 전에 완료가 돼서 ‘정말 편리해졌구나!’를 느껴야 그 행정이 제대로 된 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네, 검토를 해 보겠고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게 첫해다 보니까, 제가 자꾸 그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어느 정도 쌓이면 유형별로, 어떤 행위들이 문제가 있는 것들이 유형화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실제 감사를 해야 될 부분도, 이런 공익신고 내용들을 보면 또 저희들도 거기에서 감사를 해야 될 부분도 아마 생겨날 것 같고요.

감사관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 부분은 매번 반복되는 문제이고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빅데이터가 이미 쌓여있고 그다음에 운전기사의 운행습관까지도 다 나와 있는 빅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고 도입할 때만 이런 의미에서 이 시스템을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도입하는데 그때 예산 통과될 때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통과되고 나면 그냥 무용지물인 거죠. 왜 그걸 도입합니까? 예를 들어 전근대적으로 계속 감사나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면 굳이 그 시스템을 왜 도입하냐는 것이죠,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 활용도 안 하려면서. 그냥 정보제공만 하기 위해서요, 도민들한테? “아, 지금 차가 오고 있네, 안 오네.” 그것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만 열어주고 나머지는 필요 없는 데이터입니까, 그 빅데이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번만큼은 정말 민선7기가 출범한 만큼 또 지사가 위반행위 신고 관련해서 뿌리 뽑아야 할 대표적인 불법행위 사례라고 언급했습니다. 그거 언급했으면 정확하게 행정이 그렇게 해야 되죠. 그냥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인력이 없으면 시민감사관을 활용하세요. 이건 데이터, 일반 학생들도 분류할 수 있는, 저도 분류할 수 있는 겁니다. 딱 보면 원래 인가대수 대비 뛰는 횟수가 다 있는데 차량이 제대로 투입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버스업체 입장에서는 1대 안 뛰는 게 더 이득이죠. 인건비 없어지지, 유류비 안 들지, 시민들은 서서 가지. 그러면 서서 가니까 한 차량에 몰리기 때문에 이득은 더 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걸 방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인허가권을 회수해야죠. 회수하고 노선입찰제 도입하겠다는데 그 노선입찰제 하면 한정면허가 되기 때문에 더 관리감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지원만 해 주고 칼을 안 드느냐는 것이죠. 채찍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을 보이고 있는데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시정할 수 있도록 감사관에서 적극적으로 실태와 함께 조사를 또 감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7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시민감사관이 새로 생긴 거죠, 이번에?

네, 금년도에 새로 생긴 겁니다.

그러면 명예감사관하고 민간전문감사관은 일몰로 없어진 거고요, 예산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규로 5,000만 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5,000만 원.

먼저는 2개 합쳐서 3,500만 원인데 이번에 5,000만 원으로 오른, 그 신규 편성한 건 어떤 이유죠? 사람이 늘은 건가요?

그러니까 기존에 명예감사관과 전문감사관이 시민감사관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명예감사관과 전문감사관에 대한 예산은 이제 필요가 없게 됐고요. 그다음에 시민감사관들에 대한 감사 참여수당이 새로 내년도에 편성이 된 겁니다, 5,000만 원이.

그런데 왜, 그 차이가 어떤 차이냐, 이거죠. 그 1,500만 원.

1,500만 원 차이라고 하시면 금액 차이 말씀입니까?

네, 먼저 3,500만 원으로 운영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5,000만 원으로 금액이 올라갔잖아요. (감사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명예감사관과 전문감사관의 전체 숫자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감사관이 지금 78명인데 기존에……. (감사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 차이 나는 부분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숫자의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아마 수당도 조금 저희들이 상향했을 겁니다. 기존에 명예감사관과 전문감사관한테 주었던…….

명예감사관 때 얼마였어요?

지금 보니까 1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명예감사관이.

10만 원이요?

네.

그래서 이번에 20만 원으로 올린 거네요?

네, 시민감사관에 대한 참여수당은 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뭐죠? 왜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참여가 안 돼서 이렇게 올리게 한 건가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명예감사관과 전문감사관은 단순하게 감사자문만 하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시민감사관 같은 경우는 실제 감사에 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있고 해서 아마 전반적으로 수당 자체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명예감사관은 그런 거 운영이 안 됐었나요, 실제로 참여 안 하고?

실제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순수하게 자문역할만 하는 기능도 있었고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봐서는 명예감사관이나 아니면 시민감사관이나 참여가 저조해서 금액을 올렸다면 20만 원씩 올리면 참여가 확보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돈이기 때문에 올렸다는 걸 뭐라는 게 아니고요. 올린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시민감사관이 일반보상, 아니 명예감사관하고 민간전문가는 일반보상금이나 기타보상금으로 했다가 이것을 시민감사관의 참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죠, 목을?

저희들이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일단 위원회 수당은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도록 돼 있고 시민감사관의 감사 참여수당도 위원회 등의 수당기준에 따라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참여수당, 운영비를 일괄적으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먼저는 그러면 잘못된 걸 운영하고 있었어요? 명예감사관이나 이럴 때.

명예감사관하고…….

네, 민간전문감사관 때 그때는…….

민간전문감사관은 보상금…….

그런데 제가 볼 때 보상금이 맞는 것 같은데요? (감사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만약에 이게 필요한 부분들에 일반운영비로, 활동보고서나 활동영상 이런 것들은 구분을 해서 일반운영비로 1,000만 원 정도는 그렇게 세울 수 있다 그래도 수당 부분이 일반보상금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위원님, 이것은 우리 담당 과장님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감사총괄담당관 김종구입니다.

네.

시민감사관 예산 중에 일반 활동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역량강화교육, 활동보고회 이런 용도가 있는데 통합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에다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하면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 지출의 편의를 위해서, 다른 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쪽으로 몰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것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수당을 세워놓고 그 수당에 맞춰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시민감사관들의 참여를 독려한다든가 딱 해서 그건 수당 부분으로 나가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남으면 나머지 것들을 다 일반운영비로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당 부분에 있어서?

물론 그렇지만 수당 부분하고 활동비 부분도 용도를 딱 정해 놓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수당하고 운영비하고는 분명히 분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비로 전용해서 쓰지 않고 실질적으로 수당을 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좀 정리를 한번 해 주실 생각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들의 청렴도 평가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모바일 방식으로 추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인 거죠?

네.

사실은 어떤 방식으로 청렴도 조사를 할 것인가의 문제보다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부패를, 청렴도 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점이 더 찍혀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모바일을 더 추가한다고 해서 이게 없어질 것인가, 줄어들 것인가 하는 생각은 별로 안 들고요. 저는 어쨌든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 것은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무원들의 범죄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이러한 청렴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다만 모바일 방식 하나를 더 추가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부패방지를 위해서 다양한 형식의 방법을 강구하고 좀 더 강제성을 띠어서 이분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도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20년에 3개가 신설됐죠?

네.

이 3개 신설된 공공기관까지 지금 다 하겠다…….

아닙니다. 이것은 2020년 내년도에 새로 신설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렴도 조사를 안 합니다.

이 예산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들어간 건 아니고요.

아닙니까?

네, 그건 아니고. 시장상권위원회는 저희들이 하는데 나머지 내년도에 설립예정인 공공기관 3개소는 포함을 안 시킬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포함이 된 줄 알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추정치를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려고 했던 거고요.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과 관련돼서 올해 목표가 여성위원의 비율을 40% 목표로 했었는데 달성을 했다는 거죠, 40%?

네, 목표는 지금 달성한 걸로 돼 있습니다.

됐습니까? 남성 비율은 몇 %입니까?

남성이 60%네요, 6명이니까. 10명 중에 6명…….

그러니까 여성이 40%, 남성이 60%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양성평등기본법에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명시돼 있는데 그러면 그 규정에 맞춰서 10분의 6, 10분의 4 이렇게 한 겁니까? (감사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게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남성비율이 10분의 6이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기본법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위배되는 건 아닙니다.

위배되지 않습니까?

40% 달성했으니까…….

초과되지는 않으니까?

네, 초과되진 않은 거니까요.

딱 맞추셨네요. 여성비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거 꼭, 여기 양성평등기본법에 60%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비율을 좀 높이도록…….

목표치를 2018년에는 33%, 2019년에는 40%, 내년에도 40%인데 여기에 딱 규정된 대로 맞추지 마시고 여성비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성인지예산을 계속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규정에 맞춰서, 딱 거기에 맞추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목표치를 높이시죠? 40% 하지 마시고.

네.

왜 인원이 없습니까? 지난번에 작년 행감 때인가 우리 감사관님께서 여성을 찾으려고 했는데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특별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적합한 여성 위원님들을 찾기가 좀 어려운 분야들이 있습니다.

찾으면 있을 것 같고요. 좀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경기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 빼놓고 시민감사관 있잖아요?

네.

예산이 지금 2020년 5,000만 원 세워놨네요. 그렇죠?

네, 5,000만 원.

이게 비용이 가능하나요, 이거 가지고? 시민감사관제도를 운영하는데…….

일단 아까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분들, 시민감사관들 수당 지급 그런 것들이죠?

네?

수당 지급해야 되잖아요.

네, 수당.

그런데 수당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지금,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지금 2019년 예산이 없는데 그분들에게 어떻게 지급하나요?

저희들 금년도 예산은 있습니다.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금액이 “0”이라고 써져 있어요?

기타보상금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부터, 아니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당을요.

공익제보 있잖아요? 공익제보.

네.

공익제보는 지금 비실명으로 신고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지금 잡아놓은 게 2020년 예산이 700만 원이에요? 그러나요? 이 700만 원은 뭐예요? 전체예산이, 공익제보 예산이 1억 6,156만 원? 그렇잖아요, 전체예산이.

네, 전체예산이 1억 6,150만 원이고 그중에서 비실명 대리신고제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700만 원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대부분은 포상금 예산입니다.

이 포상금이 1억 2,500만 원.

네, 1억 2,500만 원입니다.

지금 2019년도 공익제보 제보건수가 몇 건이죠?

금년도요?

네.

금년도 전체 들어온 것은 한 620건 정도 되고요.

650건…….

620건이고…….

620건인데 포상금 지급액이 지금 얼마죠?

포상금은 한 4,000만 원 조금……. (감사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4,300만 원입니다.

지금 올 전반기부터 실시한 게 아니고 몇 월 달부터 시작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실제 보상금이 나간 게 금년 6월부터 보상금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공익제보 보상금은 1억 2,500 가지면 그 금액이면 충분히 2020년 운영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희들은 일단 금년도 기준으로, 저희들이 지금 한 40% 집행을 했는데 아마 내년도도 일단, 내년도가 금년도보다 좀 달라지는 게 국민신문고로 들어온 게 공익제보로 아마 내년에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건수는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만 일단 금년도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그것은 운영을 해 봐야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내가 말씀드렸지만 시민감사 참여수당 이 문제는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금액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일단 예산은 저희들이 필요 최소한도로 편성을 했었는데 좀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추경도 가능하나요? 예산이 부족하면, 사용하다 부족하게 되면 추경 가능해요?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공익제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보하고 신고하고의 차이를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제보와 신고의 차이점이요?

네.

글쎄요, 전 정확한 의미를…….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 제2차 공익제보심의 의결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여기에 제보를 받아서 감사실에서 한 업무가 다 실국이 있는 일들이에요. 한번 볼까요? 하천 인근 사업장에서 수질오염 불법 배출, 우리 하천과가 있지요?

네.

거기서 해야 할 일 아닌가요?

1차적인 감독기관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2번을 봐도 사업장에서 대기방지시설 설치 뭐, 또 맨 마지막에 보면 버스가 승차할 때 역을 그냥 지나간 것, 이건 버스운영팀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실질적으로 감사팀에서는 이런 데 업무가 안 이루어졌을 때 이런 감사를 하라는 거지, 감사팀이 이런 예산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주민들, 도민들이 제보했을 때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칙적으로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차적인 감독기관이 제대로 감독을 안 했을 경우에 감사를 하는 게 저희 감사관실의 업무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기존에는 각 부서에 그런 잘못된 불법행위들이 신고가 되고 거기서 처리하던 것을 전체적으로 일원화하다 보니까, 그 일원화를 감사관실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각…….

아니, 그 말뜻이 아니고요. 그 업무부서에서 일을 못 했을 때 그 업무를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감사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한다? 지금 그 말씀 아니신가요? 그래서 여기 지급을 한 것 아니에요. 건당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런 사업은 안 하시는 거지요, 감사팀에서는요, 감사부서에서는. 그 담당부서가 일을 못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지, 감사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한다는 것은…….

지금 말씀은 공익신고 업무를 감사관실에서 하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지요. 아니요, 신고를 받으면 그쪽 업무팀에서 이것을 해야지요. 그럼 감사팀에서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는 거게요.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신고를 받아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의 공익신고 같은 경우에 각 개별 팀에서, 개별 과에서 하던 업무를 저희들이 일원화하다 보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부서가 감사관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업무를 하는 것이지, 지금 감사관실에서 공익신고 업무를 왜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일단 이것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네, 내년에 할…….

네,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시스템을 개발하면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한 1년 정도 되는데 내년에 시스템이 개발되고 나면 아마 내후년에는 유지보수비용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돼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은 보통 개발비의 한 10~15% 정도 이렇게 예상하는데 그게 아마 한 500~700만 원 정도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메일로 접수를 받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존업체에 대한 특혜시비요?

그게 등록만 했다고 해서 그게 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이게 특허 등록만 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 공법이 바로 어떤 사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등록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할 때마다 공법선정심의위원회가 또 열리고 거기에서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선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큰…….

네, 그런 공정성의 문제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적용률 말씀입니까?

일단 적용 부분은 각 사업부서가 실제 적용할 것이냐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긴 합니다만 우리 관련 법령에서 보면 신기술 관련되는 부분을 적용하는 걸 우선적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강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적용률이 조금 저조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정차 이런 거 말씀…….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지금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저희들이 그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관, 자료 확인 중) 대중교통 관련해서 일단 버스 무정차 같은 경우에는 전체 건수가 금년도에 한 116건 정도 되고요. 건당 한 3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4만 8,000원 정도 이렇게 나갔고요. 그다음에 버스노선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총 6건 해서 이것은 건당 1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됐고요. 그래서 한 60만 원 정도.

2억 5,000만 원은 어디…….

그것은 아니고요. 제보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이니까요.

이 내용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공익제보 관련해서 보상금이 있잖아요, 포상금이 있고. 그렇죠?

네.

보상금일 경우에는 내부공익신고자들을 위해 지급하는데 보통 얼마를 지급하지요?

금년도에는 실적이 없어서…….

올해는 실적이 전혀 없었지요?

네, 전혀 없습니다.

올해 예산이 세워진 게 어느 정도예요, 그러면? 내년 예산으로.

우리가 보상금, 포상금 구분하지 않고 총 합쳐서 1억 2,500만 원.

1억 2,500 갖고 있잖아요. 제가 궁금했던 게, 지난번 행감 때 답변을 주셨던 게 내부공익신고자 중에 익명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지요. 익명인 경우에는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내부신고를 하려면 익명을 보호받고자 할 텐데.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익명을 보장하면서 보상금을 지급할 방법을 못 찾으시는 건가요? 어떤…….

그래서 저희들이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부신고자라 하더라도 본인의 실명을 밝히기 어려우면 변호사를 대신해서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내부자의 경우에도.

그렇죠? 방법이 없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만약 그렇게…….

익명을 요구하더라도 공익제보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활용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사실 공익제보 비실명 대리신고제가 지금으로서는 익명을 보장받으면서 이 문제를 적절하게 제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총 20건 정도를 전체 예산에 담아서 총 700만 원인가요?

네, 700만 원.

700만 원 변호사 상담료를 세우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과연 이걸 얼마나 홍보하실 것인가, 어떻게 홍보하실 것인가? 특히 오프라인 홍보에 대한 부분들에 어느 정도, 저는 궁금한 게 감사관실의 모든, 아까 옴부즈만부터 해서 전체 통틀어서 홍보예산이 얼마예요?

전체 예산은 뽑아봐야 되는데요.

뽑아보셔야 돼요?

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으시고. 그런데 참 대동소이할 것 같거든요. 이게 각자 구분해서 쓴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내용이 크게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통합적 홍보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어요.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공익제보나 감사요청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통합홍보하는 방식으로 해서 통합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최근에 공익제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관련된 자료를 보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비실명 대리신고제가 내부신고를 할 때 자기의 익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희를 충분히 보호해 줄 수 있고 또 너희들이 혹여나 위협받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도 충분히 해 줄 수 있다라는 믿음을 홍보라는 채널을 통해서 잘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실명 대리신고제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공무원들도 그렇고 일반시민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홍보를 통합적으로 하는 시행을 통해서 효과를 더 크게 낼 수 있는 방법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경기북부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승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기획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남석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효은 평화대변인입니다. (인 사) 임순택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제안설명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202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269쪽부터 270쪽까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사업은 집행시기 미도래 사업이며 접경지역 지원 등 5개 사업은 국비 미교부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94쪽입니다. 사업명세서 294쪽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첫 번째 사업,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지역균형발전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비는 이자수입 및 시군 집행잔액 등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사업명세서 323쪽부터 32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00만 원을 증액한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징금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949만 원을 증액한 865억 3,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비 이자반납금 및 도비 사용잔액, 국비 사용잔액 4,949만 원입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775만 원을 감액한 13억 5,6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경기북부 정책토론 행사운영비 8,7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ASF 확산에 따른 행사 취소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308만 원을 증액한 1,195억 7,5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018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1억 3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7,469만 원을 증액한 429억 6,4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7,532만 원, 도비 이자반납금 5,557만 원, 도비 사용잔액 4,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7,469만 원을 증액한 429억 6,4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발생액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세입조치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사업에 2억 7,46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회 추경예산 사업 명세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23쪽부터 124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징금ㆍ과태료 1,35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국고보조금 420억 1,200만 원, 접경지역 지원 등 4개 사업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28억 4,53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5쪽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1,274억 5,632만 원입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3억 7,676만 원으로 전년 대비 6,2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조직 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6억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정보통신 부대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2억 6,2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평화대변인 소관 세출예산은 19억 3,1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도정 홍보예산으로 17억 5,076만 원, 영상스튜디오 영상장비 유지관리 및 부속 기자재 구입을 위하여 5,3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241억 4,815만 원으로 전년 대비 97억 8,0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주한미군 반환기지 토지매입비 50억 3,700만 원입니다. 예산편성 시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하였으나 행안부 가내시에 따라 조정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사업비 369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3쪽 접경지역 기초생활기반 확충 등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 307억 1,200만 원입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18억 5,000만 원, 폐ㆍ공가 등 미사용건물 리모델링을 통한 접경지역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비 15억 원, 경상보조 2,500만 원과 자본보조 14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 45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157쪽 세입예산 총액은 475억 8,9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6억 5,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59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75억 8,9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가평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공사 3억 5,000만 원, 양평 군민회관 일대 주차장 확충사업 6억 5,000만 원, 여주 여흥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6억 5,000만 원입니다. 제2차 균형발전 5개년 사업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가평문화원 건립 등 5개 사업 99억 7,500만 원,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사업비 359억 6,400만 원입니다. 도비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내실 있는 예산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중 균형발전기획실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세입예산안은 748억 7,080만 원으로 전년도 811억 265만 원 대비 62억 3,18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375억 3,700만 원 대비 44억 7,500만 원 증액된 420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전년도 435억 5,815만 원 대비 24.6% 감액된 328억 4,53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 과징금 및 과태료는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1,274억 5,632만 원으로 전년 대비 97억 4,35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의 기관공통운영경비 효율적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북부청 소관 기관공통운영경비 예산으로 전년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5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북부청 소관 실국의 예상하지 못한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풀비 성격의 예산으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국외여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말까지 집행률은 54%로 다소 부진하나 연말까지 70% 이상 집행될 것으로 보여 특별한 문제는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대변인의 도정시책 기획홍보입니다. 북부청 도정시책 기획홍보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전년 대비 1,930만 원이 증액된 17억 5,0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북부 발전전략과 관광, 경제, 교통, 건설 등 핵심도정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내년도에는 도정홍보 사진 및 영상촬영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486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전년도 기자실 운영 대체인력 인건비 등은 전액 일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화대변인이 북부청 소관 실국의 기획홍보만을 담당하는데 북부 도민에 대한 홍보와 사업 편의성을 위해 평화기반조성과와 DMZ정책과의 사업홍보를 담당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평화대변인이라는 부서명과 설립 취지에 맞게 평화협력국 사업 홍보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담당관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주한미군 반환기지 토지매입비로 5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반환된 경기도 캠프에세이욘 부지를 레포츠공원과 교육연구시설,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등으로 건설하기 위한 토지매입 비용입니다. 본 예산은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으로 의정부시에 재교부될 예정인데 예산편성안 제출 직전까지 행정안전부에서 2020년도 관련 예산을 미확정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5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안 제출 이후 행안부의 국고보조금 58억 8,000만 원이 가내시되어 전년 대비 8억 4,300만 원이 증액될 예정입니다. 한편 설명서 72쪽 2019년 집행률을 보면 사업 추진이 10%로 극히 부진합니다. 이는 캠프 라과디아 부지에 조성한 체육공원을 철거하고 아파트단지 건설 추진 등을 담은 발전종합계획이 변경 승인됨에 따른 것으로 토지매입 면적 감소로 인한 미집행액에 대해서는 도가 행안부에 예산 조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국고보조금 교부를 국비 교부비율과 19년 예산 집행비율, 사업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의 사업계획 변동으로 집행률이 미진한 경우 국고보조금 확보에 영향을 미쳐 다른 공여지 발전사업에 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는 발전종합계획의 변경 승인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입니다. 이는 주한미군 반환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36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주한미군 반환기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해 도로개설, 확ㆍ포장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앞에 말씀드린 주한미군 반환기지 토지매입비 사업과 동일하게 예산편성안 제출 직전까지 행정안전부에서 2020년도 관련예산을 미확정하여 전년도 확정 내시액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이후 국고보조금 257억 5,600만 원이 가내시되어 전년 대비 67억 4,400만 원이 감액될 예정이며 총 예산안은 487억 200만 원입니다. 예산정책담당관의 2018년도 결산분석보고를 살펴보면 2018년도 말 기준 시군의 사업 집행률은 38.4%로 저조합니다. 2018년도 총 20개 사업 중 7개 사업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등 대부분의 사업의 진척률이 매우 미진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사업이 부진한 것은 우리 위원회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반환공여지를 시군이 매입해 개발하도록 되어 있어 재정, 관리 등의 문제로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경기도는 미군공여지의 국가 주도 개발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입장을 결의문으로 작성하여 국회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같이 반환공여지 개발공사와 같은 중앙정부 산하 전담기구를 설립해 개발과 관리업무를 부여하고 정부 또한 특별회계를 설치해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도는 이러한 방안에 대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이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기반 확충, 주민소득 증대, 지역경관 개선, 주민역량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전년 대비 46억 5,600만 원이 감액된 국비보조금 30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기반시설 확충과 부존자원 등을 활용한 소득증대사업 추진으로 주민소득을 창출하고 지역경관 개선을 통해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설명서 81쪽과 같이 접경지역 7개 시군에 38개 사업 총 397억 4,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예산정책담당관의 2018년도 결산분석보고를 보면 도는 매년 국비를 시군으로 교부해 예산을 100% 집행하고 있으나 시군의 2018회계연도 실제 예산 집행률은 37.8% 수준으로 주민들의 생활개선을 위한 사업 진척이 전반적으로 저조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경기도의 관여 여지가 크지 않으나 연 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경기도 전체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10억 원 증액된 도비보조금 1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접경지역 7개 시군 중 공모를 통해 1개 마을을 선정하여 빈집을 정비하고 소득창출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3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보면 그간의 사업이 유사하게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개의 사업 모두 셰어하우스, 카페, 주민쉼터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공모를 통해 선발한 뒤 10억 원에서 2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보기에는 차별성이 없고 특화되지 않아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주여건만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사업체계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설명서 99쪽을 보면 내년도 사업계획은 공모사업 선정 후 코디네이터를 임명하여 사업 전반을 컨설팅할 예정이나 접근성이 떨어지고 관광유인이 부족한 접경지역 마을의 특성상 향후에도 기존과 비슷한 사업으로 일관할 우려가 크다 하겠습니다. 사업 공모 후 1차 선발과정에서 컨설팅을 실시한 후 최종 선발하는 방식으로의 변경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경기도 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안은 총 475억 8,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보조금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16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4억 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중 일반회계 전입금이 359억 6,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99억 7,5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균특회계 보조금이 내년도에는 85.1% 대폭 감액 편성되었는데 설명서 139쪽과 같이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이양 대상으로 선정된 5개 사업은 국비보조에서 제외되어 기존의 국비예산을 전액 도비로 전환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대신 행안부는 내년도 한시적으로 지방소비세 증가분 중 3조 5,000억 원을 선공제하여 전국 균특회계 지방이양사무에 예산을 보전할 예정입니다. 이후 지방소비세 3조 5,000억 원은 소비지수 가중치를 적용해 17개 시도에 배분될 예정인데 균특회계의 축소로 지방소비세 징수실적이 적은 도내 시군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 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에 대한 준비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475억 8,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중 균특지원사업은 16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4억 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자체지원사업은 459억 3,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3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설명서 143쪽과 같이 2020년 시군별 지역균형발전사업 심의예산은 총 24개 사업 596억 1,400만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의 2018년 결산분석보고에 따르면 2018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결산결과 사업비 총액 집행률은 100%로 나타났으나 시군에 교부된 예산 총액 739억 3,000만 원의 집행률은 31.7%로 저조하였고 장기 미집행 사업도 존재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회가 지적한 바와 같이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도는 지난해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주변여건의 변화와 관련 법규 등의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 12쪽을 보면 도는 내년도 12월에 2020년 시행계획 평가를 추진일정으로 계획하여 이러한 우리 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은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신규사업들이 시작되는 첫해입니다. 1차 기본계획 시행과정에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작부터 철저한 준비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균형발전기획실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중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은 세외수입 중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600만 원을 세입조치하였고 균형발전담당관은 도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1,637만 원과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3,317만 원을 각각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의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228억 3,82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3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의 경기북부 정책 토론입니다. 새로운 경기북부 도약을 위한 정책콘서트 예산 1억 원 중 8,775만 원을 감액한 1,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민선7기 도정 핵심가치와 비전을 경기북부 도민과 공유하기 위한 정책홍보의 일환으로 2019년 9월 중 북부 권역별로 4회에 걸쳐 행사 개최를 계획하였으나 9월 돼지열병 확산에 따라 도 자치행정과로부터 경기북부지역에서 예정된 도 및 시군의 행사를 적극 연기하도록 하는 권고가 있어 정책콘서트의 개최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행사운영비 8,775만 원을 이번 제4회 추경에 감액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의한 것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향후에는 행사시기를 분산하여 개최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담당관의 반환금 기타사업입니다. 2018년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및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1억 308만 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7,53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타 이자수입 5,557만 원, 시도비반환금 수입 4,38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의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은 지역균형발전사업특별회계의 공공예금 이자발생액과 시군 집행잔액 반납분의 세입조치에 따른 금액 2억 7,469만 원을 증액한 319억 769만 원을 사업예산에 편입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1차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이 금년 2019년을 기점으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듯이 지역균형발전 36개 전략사업 중 16개만이 완수된 것으로 밝혀져 사업종료 후에도 점검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해당이 없고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6개 사업 837억 9,100만 원 중 310억 5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균형발전기획실의 명시이월액 310억 500만 원은 2018년도 명시이월액 6억 4,663만 원에 비해 약 50배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명시이월액이 급증한 사유는 국고보조금의 연내 교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자금 없는 이월이 요구되고 있는데 자금 없는 이월의 발생 이유는 중앙정부의 세수부족으로 국비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서 국비가 미교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관 부처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회계연도 내에 국비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미진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국비가 미교부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본예산(균형발전기획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4회 추경(균형발전기획실))

네.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균형발전 5개년 사업을 보면 지금 확정된 사업들 해서 계획서를 주셨잖아요?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입니다. 네.

그렇죠? 이 시행계획이라고.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계획. 시군마다 매칭해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세출예산 지원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조례에?

그것은 도비에 의한 특별회계 편성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취지를 반영해서 군 지역은 도비를 85% 지원해서 자부담이 15%고 시 지역은 도비를 75% 지원해서 자부담이 25%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례에 보면,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4조에 보면 별표에 의해서 도가 군 지역은 85%를 하고 시 지역은 75%를 지원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균형발전사업들의 보조율이 그런 비율로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조율이 경기도가 85%를 하고, 전체가 85%를 하고 75%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군 지역은 85%, 시 지역은 75%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도 20년에 하는 걸 보면 예를 들면 가평에 있는 운악산 관광마을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113억 8,000만 원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아니, 11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는 5 대 5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50 대 50.

위원님, 저희가 2차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도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옮겨서 지원하는 특별회계 사업에는 6개 시군당 450억씩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450억을 기준으로 사업을 선정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도비 지원구조 85%, 75%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사업을, 그러니까 그 범위를 벗어나면 사업을 제외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시군에서 시군비를 더 부담할 테니 이 사업은 넣어 달라 이렇게 요청사항이 있어서 협의해서 들어간 사항이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지원비율이 정해져 있고 시군마다 5개 사업이라는 아니면 금액이라는 것들이 정해져 있어서 사실은 하나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450억 범위 내에서 85%를 하고 나머지 시군에서 15% 정도를 해야, 지금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율들을 이렇게 정해 놓은 사항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도에서 10%만 대고 지자체에서 90%를 대겠다고 하는 사업들이 그냥 이루어지잖아요.

2020년도 사업의 경우에 그렇게 표시가 돼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5년간 사업계획할 때 450 범위 안에서 각각의 지원비율을 적용해서 사업구조를 짰습니다. 그런데 2020년 예산 경우에는 설계용역비, 토지보상비 이런 사업초기 투자비용을 반영했고요. 사업별로는 시군에서 우선 속도나 이런 걸 위해서 좀 더 투자가…….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출예산 지원비율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럼 이 지자체에서, 항상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균형발전이 안 돼 있고 재정자립도도 낮고 해서 우리가 지원비율을 높여서 더 줘야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오히려 85%를, 그런데 이 부분들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부담하겠다고 해도, 사실은 도가 20% 하고 지자체에서 80%를 한다고 해도 지원이 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다 보면 재정적인 부담들이 지자체에 가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의 비율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지자체에서 요구사항을 그렇게 ‘우리가 더 부담할 테니 이거 할 수 있게 해 다오.’라는 내용으로 간다면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부분들 속에서 경기도의 역할들은 그냥 단순히 매번 지금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처럼 그냥 달라고 하면 주는 거고 그냥 10%라도 세워주면 저희는 90%를 댈 테니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나 아니면 전략이나 기획이 없다라는 부분들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지금 쭉 한번 분석해 보셨나요?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년간 450억 기준으로 다음에 지원비율 85% 또는 75%를 가지고 시군별로 계획을 마련하라 요청했었고 시군에서 보통 3~6개, 9개까지 사업순위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럴 때 450억을 기준으로 범위를 벗어나는 걸 제외하고 우선순위 사업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투리 금액이 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군별로. 그래서 시군에서…….

그러게, 이 자투리가 아니고요. 동두천시 사업들 이렇게 나온 거 보면 3개 사업이 선정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는 도가 25%, 시군비가 75% 그다음에 나머지 2개도 다 50 대 50이에요, 비율이. 도가 더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이 아니라 지자체 비율들이 훨씬 더 높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드린 책자에 있는 그 자료는 2020년도 한 해의 균형발전사업 투자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5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별로는 투자비율대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비 분담비율대로 분담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2020년도만…….

전체 사업비에서 그러면 85%는 맞추신다는 얘기신 거죠, 75%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가 요청하는 사업에 따라서, 우리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들 보면 시가 요청하는 사항에 따라서 85, 그러니까 시가 85% 할 테니 도에서 15%만 해 다오라는 사업들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 사업은 도의 다른 실국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다른 실국에서 검토를 한다고요?

네, 도비보조사업을 요청하는 데 따라서 검토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균형발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보내주신 설명서 75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검토하면서 좀 질문드릴 게 있습니다. 캠프 라과디아 부지에 조성한 레포츠공원 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입니다. 네.

그것을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곳에 아파트단지 건설추진을 담은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저희가 지금 본 거 같은데요. 이거 예산이 상당히 들어갔던 사업이었죠? 레포츠공원도요.

철거하는 게 아니고요. 잠깐만요. (균형발전기획실장, 자료 확인 중) 라과디아 건은 당초 주변에 개발하려고 하는 사업이 거기에 공원도 만들고 도시개발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로 하려고 하는 그 부지가 비정형이라서 상당 부분 민자 투자가 10년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바꿨습니다, 공원으로 할 구역하고 도시개발로 할 구역을. 그래서 의정부시가 그렇게 결정을 하면서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요청해 와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변경된 내용들은 전해 받고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캠프 라과디아 부지에 체육공원에 대한 부분들, 레포츠공원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예산을 일정 부분 투여한 부분이라 이 변경안이 많은 예산낭비를 담보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과디아 국지도로 계획사업이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당초 그림을,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 그림이라 좀 송구합니다마는 위원님 잠깐만 보시면 빨간색 이 지역이 도시개발을 하는 지역이고 도로를 내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공원이었던 데 이걸 서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실제 도로를 낼 면적은 이것만 낸 사항이라서 도로사업비가 많이 줄어들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용산 미군기지가 정부가 개발해서 소유권을 서울시에 넘기는 방식으로 지금 서울시는 추진되고 있죠.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해당 시군의 토지를 매입하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에 또 이로 인한 사업지연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국가가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국가가 무상임대로 일정기간 임대하고 선개발하고 후토지개발, 토지비용을 후불하는 방식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용산공원을 개발하는 방식에 비해서 경기도의 개발방식은 국비가 상당히 투입되는 게 또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국가주도 개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방법도 그 방법의 하나로 지역별로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하시면서 일정 부분 우리가 사업지연에 대한 우려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우려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것도 충분히 검토해 주신 이후에 기간 및 비용에 대한 내부검토를 좀 거치시고 한번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아시고 계시지만 이번에 행안부에서 국가주도 개발용역 5억 용역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간의 경기연구원에서 제안된 방식하고 다음에 토론회나 이렇게 각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방식 전부 다를 행안부 용역 수행기관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착수보고나 중간보고 시에도 저희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역과제에 포함돼서 일단 잘 정리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유영호 위원입니다. 이건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올해 새로운 경기북부 도약을 위한 정책 콘서트가 돼지열병으로 취소됐잖아요.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통된 질문이에요. 그렇게 무슨 전염병이라든가 특별한 재난상황이 왔을 때 취소될 때에 대한 그런 대비책을 갖고 계신가요?

바이러스의 성격에 따라 좀 다른데요. 당초 돼지열병이 처음 발병했을 때는 전파에 대한 속도에 상당히 우려가 있었고 그 뒤에 도내에서 개최되는 여러 행사들이 한꺼번에 다 취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주로 휴전선 부근에서 머물러 있고 또 접경지역 시군에 살처분하면서 더 확산되지 않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바이러스 상황으로 봐서는 일반적인 AI나 이런 것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했을 때 대안을 갖고 있으셔야 되거든요. 올해는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을 맞이해서 정리가 됐는데, 취소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내년에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질문드린 거예요.

사실은 저희 행사가 하반기에 계획됐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취소된 행사 3건이, 1건은 국회에서 토론회 한 것이고 나머지 3건은 북부 시군에서 하기로 한 그런 행사였는데 그게 9월 이후에 행사가 예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돼지열병 발병으로 한꺼번에 취소가 된 상황인데 내년도에 관련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런 예산을 반영한다면 연간 균분해서 행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이게 국가적인 그런 선거 같은 게 있는 해는 특히 또 상반기 중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예산 계획 같은 게 많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재정분권 사업의 일환으로 지방으로 포괄보조금이 전환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올해 지방소비세 수입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정확하게 총수입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총 지방소비세 세원 10.6조 원 이양에 따라서, 당시 3.6조 원 정도 균특회계 사업을 지방사무로 일괄 이양하면서 지방재정구조에 변화가 생긴 사항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항에서 지방에 균특회계 하던 사업들이 일부 변경되고 자체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그런 재정 변경시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금액은 제가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포괄보조금으로 전환되면서 그러면 경기도 차원에서는 그동안에 균특에서 내려받은 예산으로 추진했던 것과 경기도 차원에서 시행할 때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파악하고 있는.

우선 종전 균특회계 사업으로는 부처지원 계정, 시도 자율 계정, 시군구 자율 계정 해서 시도 자율 계정이나 시군구 자율 계정에서 나름대로 그 자율성에 부응하는 그런 재정지원이 있었다고 기본취지는 있지만 그렇게 할 경우도 최종 사업선정은 역시 중앙부처에서 최종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접경지역사업도 그렇고 우리가 자율적으로 해당사업을 선정해서 올리면 최종 확정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그게 지방재정분권에 따라서 시도 일반재원으로 바뀌면 도지사가 판단해서 사업을 다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의 재정권한은 더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균특회계로 지원했던 사업들이 일반재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종전 균특회계로 한 사업들을 어떻게 재정지원을 할지에 대한 사항은 시도별로 고민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제대로 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 갖고 있던 그런 예산처럼 일괄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도지사의 판단에 의해서 불균형적으로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우려 갖고 계시지요?

3년 정도, 내년 포함해서 3년간 기존체계를 유지하고 그 뒤에 변경이 되는 사항인데 도로 전환해서 생각해 보면 의회 각 위원회마다 도는 각 실국마다 사실은 기존 실링이 있고 기존 실링에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구조라서 급격하게 어느 기능이 쇠퇴화되고 예산지원이 급격하게 줄어든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어느 부분이 좀 더 지원되고 덜 지원되는 변화는 있을 텐데 그 부분은 도지사나 의회의 판단사항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사업별로 이력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일단은 실국별로, 부서별로 예를 들면 균특회계 사업이라도 문체국에서 하던 문화분야에 대한 투자나 다음에 수요와 투자에 대한 상황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실국별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하면 도 안에 그런 어떤 행정 예산지원 이런 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력관리를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2차 균발 사업이 지역에서 정리가 돼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포천 같은 경우 5개 사업이 선정됐거든요. 그런데 거기 세종-포천 고속도로 선단IC 연결도로 확포장공사를 보면 도비가 6억이네요, 2020년에. 그다음에 시비가 18억인데 이 6억 내용이 어떤 거예요? 이번에 하겠다고 하는 6억이.

위원님, 오전에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님께서 질문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5년 동안 투자되는 거고 시군별로는 450억씩 균분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는 시군하고 서로 의논을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다 그런 거 협의돼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2020년도 심의 예산안에 올라온 게 도비가 6억이고 시비가 18억이에요. 한 3배 정도 시비가 많은데 도에서 6억을 내려준 것은 뭘 하라고 내려준 건지?

이게 도에서 준 돈 따로, 시에서 준 돈 따로 뭐 뭐를 하라 그렇게 구분돼 있는 건 아니고요. 내년도에 총 25억 원의 사업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은 실시설계하고 보상협의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한 3억 원 정도 되고 보상협의가 한 22억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하얀 책자 75쪽에 그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보상이 몇 % 정도 진행돼야 사업이 진행되나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하고 보상을 하고 도로를 까고 만들잖아요. 보상이 몇 % 정도나 진행됐을 때 그 공사가 들어가는 거지요?

위원님, 이 사항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도시개발사업일 경우에 소유자 동의율 몇 %, 몇 %를 적용해서 할 수가 있지만 도로개설사업인 경우에는 사실 보상된 데는 공사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정 안 되면…….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여기 보상비가 대충 얼마 정도나 예상이 되지요?

저도 포천지역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알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된 건데요.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7조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5년마다 계획을 하고 잘하면 해마다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 그런데 잘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건 좋은데 1년마다 평가해서 이 사업이 이 정도 진행되면 될까라는 물음표가 찍히는 사업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 지금 보니까 저출산, 북부지역이 대체적으로 그렇잖아요. 저출산, 초고령화, 일자리 뭐 제조업은 많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 도민들이 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 실정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자꾸 평가되고 감안되면, 됐었을 때 지금 포천 것을 예를 들어 5개 사업 중에 이것과 좀 무관하게 잘 안 되는 사업들 죽여서 저출산이나 고령화 관련된 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새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사실 시 단위는 시정, 도 단위는 도정 전반에 사업이 각각 다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균형발전 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군에서 제안된, 예를 들면 거기에 선정된 건 3개라도 한 대여섯 개가 제안되었고 그중에서 위원님들하고 시군하고 협의를 거쳐서 최종 사업 수를 선정했는데요.

네, 같이 했지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계획을 변경한다면, 사업규모를 줄이거나 이런 변경사항이 있어서 변경된다면 그 변경되는 건 또 다른 사업으로 계획을 또 변경해서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꼭 저출산 사업으로 투자한다 이렇게 연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균발 사업이 잘 진행되는지 평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숙제잖아요. 그런데 그 숙제를 함에 있어서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과연 그, 인력충원 문제도 나왔던 건데 이 인원 가지고 이 사업들을 잘 평가해 낼 수 있을지 좀 궁금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것 관련돼서 인력충원을 요청하셨고 인력충원이 계획대로 잘 안 되고 또 사업이 복잡해지고 지지부진해지고 또 안 좋은 상황으로 변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우선은 균형발전담당관실 내에 기술직 공무원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 공무원들이 과업관리를 하더라도 기술직 공무원들하고 정례적인 협의를 통해서 기술적인 분야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하고 다음에 시군별로도 계획을 관리하는 마스터플랜 비슷한 그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후속 조치사항으로 검토를 해서 과업관리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안했던 게 공무원들은 행정지원하시고 외부 전문평가자들이 이 사업들을 매해 평가해서 잘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도 고민해 보자 했는데 그런 방식도 가능할 수가 있는 건가요? 용역비 예산 문제인 건가요, 어떤가요?

시군별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설부대비 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총괄감독과랄지 이런 사항을 운영할 수 있는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부분을 외부 전문가 쪽으로 주면 상당히 수월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무원분들 일하시기에.

위원님,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평가 인센티브하고 다음에 우리 자체 내부적으로 하는 것하고 포함해서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 좋은 얘기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좋은 얘기 좀 하고 싶고요. 좀 편하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정되는 게 필요해 보여서 말씀드린 거고 사실은 북부지역 균발 사업이라는 게 그냥 예산 떨궈주고 집행하는 걸로 끝나선 안 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좋을지는, 인력충원이 좋은지 외부 평가가 좋은지 한번 시간을 갖고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괜찮으시면 앉아서 답변하세요.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특수상황지역이라고 있지요? 특수상황지역.

네, 그렇습니다.

특수상황지역이 거기서 하는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도비는 안 들어가나요?

저희 설명서 78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 80%, 시군비 20% 그렇게 부담합니다.

그렇지요. 도비는 안 들어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법에 도비가 들어가지 말게끔 한 건가요?

지방비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방비일 경우에 도비, 시군비가 같이 지방비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 시군에만 맡긴 거지요?

위원님, 지방비 보조가 있을 때 도비를 분담하는 사항은 지방재정법령에 따라서 부담의무가 있는 사업위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부담의무가 없는 건가요?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중에서 하는 것들도 있지요?

그 사항은 예산 총괄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야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자세히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찾아오면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이것도?

이건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도의 예산부서에서 다른 실국의 전반적인…….

아니, 그걸 균발실에서 얘기를 하셔야지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균형발전 사업의 진척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원인이 뭐지요, 그러면? 이거 국가가 관리해야 됩니까? 국비 들어가니까. 특수상황지역 보세요, 여기. 여기 3년 이상 사업, 2년 이상 사업 해서 집행률 0.0, 고봉동 커뮤니티, 법원 시가지 우회도로, 선단동 체육공원, 포천시 이곡-시도 이런 거 집행률 다 0.0이죠. 이거 왜 이렇게 됐죠?

집행률이 특별히 늦은 것은 시군에서 협의, 사전절차 이런 내용 때문에 좀 지연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이 포기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다 계속 추진사업으로 갈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 준비도 안 된 사업들이 그냥 막 올라가는 건가요, 지금? 여기 경기도 통해서 올라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통해서 올라오는데 그럼 그렇게 준비도 안 된 것도 그냥 올리면 국비 받아오는 거니까 무조건 되는 건가요? 그런 거 검토해서 올리셨어야지요. 경기도의 역할이 그거 아닙니까?

당연히 검토하고요. 시군에 신청…….

아니, 검토한 게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안 된 게 올라갔다고 하고 검토했다고 하면 말이 안 맞지요, 지금. 그렇잖아요, 실장님.

시군에서 계획을 수립한 사업에 대해서 행정절차나…….

지금 뭘 주시는데 한번 보고 얘기하세요.

네, 시군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다 취합을 했는데 그중에 행정절차나 아니면 관계기관 협의나 이런 일부 행정절차가 덜 돼 있는 사업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도 사업의 필요성이나 취지를 다 시군에서 만들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반영해서 올라온 사업입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올라온 게 어떻게 이렇게 집행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3년 이상 사업도 굉장히 많네요. 3년 이상 사업은 28.1%, 14.9%. 전혀 도가 관리 안 하고 있다는 얘기랑 똑같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안에서 사업을 하려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고 부대협의를 해야 되고 투자심사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받아서 하셨어야지요. 그런 것들을 이미 다 받은 것들을 한다든가 나름대로 우리가 특수상황지역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야지요. 만드셔서, 아니면 국가가 내려온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것들을 검토해야지요. 일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더 안 되는 거지요, 지금. 보세요, 지금. 제가 틀린 말했습니까?

위원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 당시는 투자심사라든가 아니면 어떤 행정절차 이런 것을 완전히 다 이행하고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사업을 계획하는데 예산도, 사업계획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걸 다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기본계획은 돼 가지고 올라와야지요, 사업이. 아니, 왜 그 말이 안 맞냐고 내가 얘기를 하냐면 저희 가평이 어려우니까 뭘 해 달라고 하면 그런 게 안 돼서 올라와서 못 해 준다고 몇 번을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말이 틀리지요. 그러면 가평에 지금 제가 100억짜리 하나 갖다 드릴 테니까 해 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요.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이 시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도가 취합을 하고 행자부 제출하면 행안부에서 최종 선정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 봐서는 신청서를 작성한 게 그대로 다 정부지원 사업으로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부 제외되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도가 어느 정도 관리를 해 주셔야지요, 경기도가.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도가 필요하면, 또 특수상황지역이라는 게 개념자체가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지요? 접경지역이나.

네, 접경지역하고 도서지역을 현재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법에 보면 “등”이라는 자 안 나와요? “접경지역 등”이나 아니면 이런 거. 그거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위원님, 법령은 확인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 특수상황지역이 꼭 접경지역만 되라고 거기에 그렇게 아예 짚어놨지요? 그런데 팔당유역도 특수상황지역이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팔당유역의 규제라든가…….

동부권이요.

특대지역, 자연보호권역 여러 가지 중첩규제가 있는데 그 규제를 받는 지역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도에서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감했으면 특수상황지역에 한 번이라도 올려볼 생각해 봤어요? 아니면 올려본 적 있어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국균위 방문도 하셨었고 그 뒤에 또 개별적으로 건의도 했었습니다만 정책적으로 결정돼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고 나서 진척이 있어요? 그때 국균위 가 가지고 양양하고 속초하고, 그러니까 접경지역이 아니면서도 접경지역 특성을 가진 지역끼리 한번 간담회한다고 그랬는데 했어요?

저희는 그래서 경기연구원하고도 그 뒤에, 연말 연초에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책적 개념으로 어떻게 담으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이야기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약속한 게 어쨌든 간에 그때 모여 가지고 같이 한다고 그랬었죠?

한다고 한 것은 저희가…….

그거 한번 챙겨보셔야죠,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시고요, 제발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네, 위원님 말씀 당연히 기억하고 있고 또 균형…….

아니, 기억은 저도 다 합니다. 이게 끝날 때까지 기억만 하다 말면 안 되죠. 따라가야지, 행동이. 바로 좀 해 주셔야지, 그런 부분들을. 왜 그러냐면 지금 동부지역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균발위에. 거기에는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요, 팔당지역에. 가평 빠지고 용인 빠져 있어요. 아세요, 그런 내용?

위원님들께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다양한 활동을 하시고 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시는 게 저희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은 도에서도 받아서 정책화하고 또 도에서 정책화가 안 되면 국가에도 요청하고 이런 부분들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장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실장님은 그냥 원론적인 것만 얘기를 쭉 하십니다. 사실 또 틀린 말도 아니고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해 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갈등이 있는 건데요, 의회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특수상황지역에 있어서 집행률이 낮고 그다음에 특수상황지역이 경기도 내 접경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접경지역은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접경지역이고 그 안에서의 어떤 규제를 받는 건데요. 규제가 숱하게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정도가 중첩규제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 정도는 최소한 한 번 정도 특수상황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노력해 주셨어야죠.

규제가 많고 보상이 좀 미흡한 발전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도의 다른 부서에서도 규제 혁파를 위한, 규제 혁신을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아니, 저번에 행감 때도 그 문제 갖고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다른 데서도 지금 전혀 준비들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여기서는 네가 해라, 여기서 저기 해라. 균형발전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경기도 내 차별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균형발전 차이가.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 달라는데 그렇게. 그리고 아까 우리 사업도 2020년 사업에서 포천 김우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업 자체가 다들 보면 그냥 단위별 사업으로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됐고, 그리고 우리 도의원이 참석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안 한 데 분명히 있다고. 동두천 안 했다고 이번 행감 때도 얘기를 했었어요, 분명히. 자기네 안 했다고. 안 한 데도 있어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직원들 관리가.

위원님, 동두천 한 곳만 위원님께서 참석 안 하신 사항을 확인해서 행감 때 지역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국균위 갔다 오시고 국균위에 제시하신 그런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 또 유사한 다른 지역에 대해서 그런…….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어쨌든 이 특수상황지역에 동부권역 좀 넣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건의를 한다든가 이런 행동을 좀 보여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노력인데요, 이제 그런 사항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규제부서하고 다 합쳐서 논리적 근거도 만들고 또 필요한 사업화에 대한 어떤 구상 이런 것들이 성립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거기 보니까 접경지역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이요. 소득기반 구축을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 사업대로 가면 소득기반이 구축되나요? 마을살리기, 마을살리기, 마을살리기.

접경지역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마을 단위 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도에 백의리를 하고 있고 2019년도에 봉암리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각각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 소프트웨어적인 것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건 프로그램이 문제입니다, 프로그램. 프로그램이고 사람이 운영하는 거예요, 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스템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 하나에 딸려서 어떻게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거든요. 그러면 그런 쪽의 인적자원들을 좀 구축하든가 그런 쪽으로 사업계획을 좀 수립해야죠. 그냥 하드웨어적인 것 갖다 주면 집은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뭐 짓고 이러면. 그러면 끝나요, 전부. 그리고 그게 나중에는 또 그 자체 마을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는 가능하면 좀 코디네이터나 아니면 마을 전문가들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구축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사람이 하지 않으면 이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만들기나 이런 사업들은 전혀 없고, 보니까.

위원님, 위원님이 지금 말씀…….

주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방식으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드웨어 개선이라고 하면 어떤 공동시설이나 큰 빈집 이런 것을 리모델링해서 카페라든가 숙소라든가 관광체험시설, 판매장 이런 것으로 쓸 수 있게 하고 그걸 운영하는 것은 주민공동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주민들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유지관리, 소득활동이 되도록 하고 있고 현재 이 계획은 코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참여해서 전체 플랜을 짜놓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정이 그렇게 되고 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어쨌든 간 마을 만들기 사업은요, 그게 하드웨어적인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거예요. 사람이 해요, 사람 사업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참여하느냐 프로그램에 집중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특수상황지역 사업도 이렇게 쭉 보시고 균형발전사업 그다음에 특조사업, 내가 특수상황지역을 쫙 봤더니 똑같아요. 구분이 안 돼요, 이것 역시도. 그 사업의 성격의 특성들을 좀 규정을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5년간. 무슨 얘기냐면 진짜 균형발전이라고 그러면 사업명만 보더라도, 사업만 보더라도 ‘아, 이게 균형발전사업.’ 그다음에 이게 딱 사업명만 보더라도 ‘이건 특수상황지역 사업.’ 이렇게 구분이 돼야죠, 성격에 맞게. 왜냐하면 균형발전이라든가 특수상황, 법적인 제정에 대한 목적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의 목적. 근데 목적이 돈 모자라는 것 보태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군에서 돈 모자라는 것 보태주는 거 아니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특수상황지역, 접경지역 이런 개발사업들은 각각 행정자치부가 근거법령을 갖고 여기에 해당되는 시군별 사업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다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국회의원이면 행안부에다 얘기를 하겠는데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도의원입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라올 때는 도가 이게 특수상황지역의 성격에 맞는 사업이다라는 것들을 특징지어서 그 특징에 맞게끔 사업을 좀 균형을 짜주시고요. 균형발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보면 특조나 똑같은 거예요, 전부. 내가 몇 번을 얘기하지만. 근데 바꿀 생각들을 안 해요. 이거 시군에 돈 없는 거 보조사업이에요. 그때 우리 시군의 과장님들 올라오셨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분들이? 돈 부족한 거 그냥 아무데나 끼워 넣는다고 그랬죠? 그게 균형발전이 됩니까? 그거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포천에서 오셔도 “포천도 가평과 동일합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걸 걸러내셔야죠,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ㆍ군수 입장에서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행정수요, 주민 건의를 받고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행정수요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그 사업이 결국은 국비, 도비, 시군비를 투입해서 하게 되는 게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건 국비로 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건 도비로 하고 시군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 특조금 사업에 해당되면 특조금으로 당연히 요청하는 거고 다음에 저희 균형발전사업에 해당되면 균형발전사업을 요청하고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그런 거 하실 때 시군에 도시계획 있죠? 아니면 종합개발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보고 그 사업에 있어서 타당성이 있나 그리고 그 사업의 일환인가를 보시고, 최소한 그런 거라도 검토하시고 가서, 그 사업을 진행할 때. 왜 그러냐면 이게 시군에서는 그런 계획들이 자기네 계획들하고 안 맞게 운영이 돼요. 순간순간 그냥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쭉쭉쭉 올라와서 그냥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균특사업 우리 하나 올라온 것도 그게 자기개발이나 아니면 종합개발계획에 아니면 체육기본계획에 그거 들어가 있나 보세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민원이 발생되니까 상황에 따라서 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안 맞는 거죠. 시군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게 필요하니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균특사업하고 6개 시군 전부 개발계획하고 아니면 도시계획하고 가져와서 그 사업들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필요하니까 그냥 하다가 민원에 의해서 순간순간 가져오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도가 안 잡아주면 잡아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균형발전을 한다고 하면, 그 사업을 지정한다고 하면 시군에서 종합개발이나 도시개발계획들을 가져오면 ‘이건 진짜 너희 계획에 따라서 가는구나.’라고, 왜냐하면 그건 용역 주고 자기 플랜이니까. 근데 그런 게 대다수가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 그런 것들도 안 돼 있으면서 그걸 거르지도 못하고 시군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래서 내가 특조금으로 주라는 겁니다, 특조금. 부서 없애고. 균발실 뭐 하러 있습니까, 그거? 특조금으로 한 부서만 해도 되는데, 뿌리고 받아 가지고 하는 거. 제 말이 틀려요?

지역별로 시군 단위의 지역균형발전, 시군별 장기ㆍ단기 발전계획이 당연히 수립되고 그 계획이 수립된다고 해서 바로 예산이 투입되는 구조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발전계획에, 시군별 계획에 그 사업이 포함됐다고 하는 사업은 포함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또 시군 지역사회에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의사결정한 사항들을 도에서 “네가 한 의사결정은 나쁜 결정이야. 이건 안 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군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군별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나름 판단, 타당성이나 이런 게 있는 걸 보고 검토해서 사업을 선정할 수 있는 건 도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뭐, 계속 반복되는데요. 더 이상 얘기해 봐야 서로가 피곤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성격에 맞게, 균형이면 진짜 이걸 통해 가지고 지역이 한쪽은 해소가 된다든가 특수상황지역이면 특수상황에 맞게 어느 일정 부분이 해소가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예산만 낭비하는 거고 그냥 중구난방으로 하고 난개발만 이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도가 잡아줘야죠. 도가 31개 시군이 아니잖아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도가 있는 이유는 효율성 때문에 있는 겁니다. 바로 그 효율성, 그런 것들을 시군에서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잡아주라는 게 바로 효율성이거든요. 예산의 효율성이거나 사업의 효율성이요. 근데 그 효율성 자체를 지금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도가 왜 있습니까? 그냥 시군에다가 맡기면 되죠. 그리고 행자부에 국 하나 만들면 되죠, 경기국 하나 만들어 놓고. 왜 스스로가 포기를 해요, 일들을?

위원님, 지역생활기반 확충사업, 소득증대사업, 경관 개선사업, 이른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들이 국비 80%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구조인데 이게 절차를 거쳐서 예를 들면 시군에서 사업을 기획 선정하고 그걸 도에 올리고 도에서 다시 취합해서 검토하고 행안부에서 최종 결정하는 구조가 전부 잘못됐으니까 이게 예산 낭비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결정한 사항은 시군에서 신청한 사항을 도에서 취합하면서 검토해서 행안부에 올리고 그 과정에서 국비가 80% 지원되는 구조의 프로세스상에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2차 균형발전사업 도비사업도 위원님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시군에서 보낸 사업을 저희가 검토해서 최종 선정해서 시군당 450억씩 5년간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부 예산 낭비고 헛된 결정이다 이렇게 하시면 그게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거 있잖아요, 제가 들어갔었는데 의결 구조에 문제가 있습니다. 도의원은 저 하나고요, 이미 그 시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의결 구조에 있어서 이미 안 됩니다. 그럼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의결 구조에 대해서?

위원님.

그러면 도의원들이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 만들어 달라고 그래도 안 된다면서요.

위원님, 사업을 결정하는 데 맨 처음에 사업이 기획되고 의논이 될 때 문서로 만들어지기 전에 주민들 의견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도의원님들 지역사회에서 당연히 역할 하시고 시군 의원들 역할 하시고 이장들 다 역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할 하고 면 거쳐서 군에 들어오면 군에서 결정할 때 여러 가지를 놓고 사업계획도 짜고 목적, 취지, 필요성 검토하고 사업내용 다 짜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처음부터 깊숙이 관여하는 거지 다 만들어진 상황을 놓고 순서 다 정했는데 “나는 몰랐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순서 다 정해 놓고 다 만들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개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만이 아니고요, 여기에 6개 시군 의원들 다 계세요. 다 물어보세요, 제가 거짓말시키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 구조가 이미 시군에서는 그걸 가질 수 있는 능력들이나 이런 것들이 도보다 부족한 겁니다. 그래도 도는 많은 자원들도 갖고 연구단체도 갖고 있고 그래서 도가 그런 것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왜 시군에 그럼 다 연구원 하나 만들게 하면 되죠. 시군에 연구원 100만 이상 아니면 못 만들게 하잖아요. 그게 도의 효율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도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근데 그걸 스스로 안 하겠다고 그러고 시군에서 올라왔다고 그러고. 그리고 시군에서 특수상황지역 사업 같은 경우에 다시 내려보낸 거 있어요? 시군에 이거 잘못됐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취합 선정했고 행안부가 80% 국비…….

아, 그러니까 내려보낸 거 있냐고요. 이거 지금 맞지 않는다고요, 사업 성격에.

추가로 하시죠.

김경호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특수상황지역이에요. 이거 보세요.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집행률도. 안 되는 걸 갖고 자꾸 그걸 제대로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런 말씀들이 다 나오는 거죠. 이게 안 된 거는 도의 역할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행자부보고 직접 하라고 그러시든가, 우리 돈 안 들어가니까. 우리 주지 말고 직접 내려보내라고 그러든가. 그렇게 공문을 보내시든가요, 행자부에. 도의 역할을 갖다 주문을 하는 겁니다, 도의 역할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적극 행정에 반영해서 좀 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추가질문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 질의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빈집활용 관련해서, 빈집정비 관련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접경지역 빈집정비 수요조사를 2019년 7월에 해서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지를 8월에 선정했다라고 하는데 수요조사를 했는데 대상지가 어느 정도인데 어느 정도에서 대상지의 몇 %가 대상지로 선정된 거죠?

저희 자료에 79개 정비하는 걸 예산을 수립해 놨는데 최초 조사할 때가 얼마였는지는 잠깐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네. (균형발전기획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100%라고 합니다.

100%면 다음에는 없습니까, 이 사업이?

수요를 하면 또 들어올 겁니다. 19년도에 조사해서 20년 사업계획으로 수립한 건…….

이게 조금 제가,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연차별로 예를 들면 필요한 곳을 먼저 선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수요조사하고 100% 하고 또 내년도 하고 계획성이 전혀 없는 것이죠.

저희가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설계해서 그런데 그 사항을 잠깐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사전에 수요조사를 명확히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님, 경기연구원에서 연구조사를 진행 중이긴 합니다마는 현재는 단년 치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조사하기 전에 조사를 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매년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역사적 인물이나 이런 분들이 계셨을 경우에는 다시 그 복원사업도 합니다. 그러니까 빈집에 대한 정확한 이력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그다음에 주변 여건이랑 확인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은데 너무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그 빈집을 철거하고 나서 이후에 또 뭔가를 지어야 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체계성이 떨어진다, 균형발전실이 여러 사업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좀 걱정되고요. 그리고 빈집활용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빈집활용 관련해서도 계획을 8월 달에 수립해서 신청을 1월 달에 받는데 이미 신청을 받았습니까? 사전에 조율이 됐습니까?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는 사전조율된 걸로…….

네, 조사 사전 가수요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전에 하는 것도 있지만 어찌 됐건 공모절차가 있잖아요, 기간이요. 그러면 사전에 조율했다고 하면 다른 데는 그냥 들러리로 참여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사업신청을 했는데 들어온 데가 거기 가수요 선정된 한 곳이라서.

지금 사업 집행절차를 보면 1월 달에 시군 사업신청을 해서 공모추진을 2월 그다음에 2월 중에 사업평가 및 대상지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사전에 조율됐다고 하면 또 문제이고 공모절차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대상지 선정까지 1개월 내에 모든 것이 완료되고 2월 달에 예산이 교부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단기간에 이 대상지에 대한 선정이나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위원님, 사전에 조율한 게 아니라 내년도 예산을 신청하려면 도대체 몇 개 정도의 수요가 있는가 하는 가수요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가수요를 파악했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난번에는 포천하고 양주에서 두 곳이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수요가 두 곳인 상황인데 한 곳은, 양주 봉암리는 종전 하던 곳이라서 거기에 추가사업을 구상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그건 행정감사 때 들었던 내용인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시범사업으로 지금 시작한 거잖아요, 양주를?

양주 봉암리하고 백의리 두 곳 있습니다.

두 곳 했는데 올해 12월 달에 첫 번째로 완료되는 겁니까, 기존에도 했습니까?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백의리도 지금 2018년도에 선정한 사업인데 진행 중이고요. 양주 봉암리는 19년도에 선정한 사업인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낭비 여부도 우리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예를 들면 양주나 백의리?

네, 백의리.

백의리 같은 경우도 정주여건 개선해서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평가가 없는데 지금 3배를 늘려서 하겠다는 것은, 왜냐하면 이곳을 정주여건 개선했는데 소득창출이나 정주여건에 대한 생활편의시설로서의 활용도가 있거나 공동체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잖아요.

위원님, 아직 백의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서 그런데요. 백의리 사업이 5사단 사령부 바로 앞에, 전에 미군들이 한참 주둔했던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하드웨어를 개선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 다음에 주민들 편의시설을 증진시키는 사업 그다음에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활동을 해서 마을을 더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사업 세 가지 꼭지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할, 왜냐하면 예산을 투입하면 그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그 계획성 있게 공모를 했지만, 해당 시군에서 공모를 했지만 결국 그게 제대로 되는지에 대해서는 균형발전실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했던 데는 아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고 그렇지만 신청이 있기 때문에 3배로 늘려서 이번에 추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편의시설을 지어주고 하면 그 지역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활용도나 빈집이 많이 있는데 그걸 정주여건을 개선한다고 해서 빈집이 없어지냐. 왜냐하면 거기서 일자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돼야만 있는 것이지 일부 개선된다고 해서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소득창출이 되고 공동체의식이 함양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것에 대한 면밀한 계획과 점검이 필요한데 점검이 안 된 상태에서 3배로 늘리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위원님, 그 사업이 완성된 게 아니고요. 백의리 사업인 경우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양주 봉암리 사업 경우에는 2019년도에 선정했지만 19년도에 완성을 아마 못 할 것 같고 백의리 사업은 18년부터 20년까지 사업기간 해서 사업이 종료돼서 평가하는 시점에까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백의리에 투입된 예산이나 양주 봉암리에 투입된 예산규모를 10억, 20억 이렇게 놓고 봤더니 현지에서 소요되는 금액에 비해서 너무 금액이 적습니다. 양주 봉암리 같은 경우도 거기가 한 800명 정도 주민이 사는 데인데 외국인 한 25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복지관 같은 경우 좀 낡은 시설 리모델링해서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외국인 셰어하우스로 쓰려고 하는데 비용이 너무 모자라고 다음에 거기에 꽃밭이나 카페 이런 것을 조성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돈도 너무 많이 들어서 10억 원 정도 예산규모는 너무 적다는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제가 알겠는데요. 또 이후에 심의하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문화관광자원개발 38선 역사체험길 보면 지금 2019년까지 23억이 국비랑 포함해서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억이 연구용역비인가요? 10억은 완료됐거든요, 집행률이.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균형발전기획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실시설계비입니다.

10억입니까?

네.

그래서 지금 나머지 13억은 전혀, 불용처리됐네요?

불용처리는 아니고 계속…….

계속사업 이제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월시켰나요?

네, 이월합니다.

그럼 이번에 올라왔습니까, 추경에 이월로?

올렸습니다.

명시이월했습니까, 사고이월했습니까?

명시이월입니다. 자본 없는 이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을 쓰겠습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 이게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균형사업인가요? 균특사업…….

한탄강 주상절리길사업은 접경지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70%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2020년도 균형발전시행계획 사업들을 보면 연천을 예를 들면 민통선 출입통제개선 시설공사 그리고 임진강 주상절리 관광센터 조성사업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2019년 6월 19일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를 확정했고 또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뭐 임박한 것 같은데요. 보면 경관, 관광은 이야기하는데 생태, 환경 그냥 슬로건이고 다 개발입니다, 개발.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미래가치를, 환경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이 부분 관련해서 환경국과 뭐 협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시군과만 협의를 끝낸 겁니까?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우리 균형발전 사업계획에 포함하는 그런 구조인데 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당연히 환경부서든지 도시계획부서든지 다 협의를 하고 그 사업은 집행됩니다.

그런 부분이 잘 협의가 안 되니까 계속 여러 가지 계획이 변경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연천 같은 경우 율무두루미라고 천연기념물이고 멸종위기종들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 그 천연기념물이나 DMZ가 생태보고로서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DMZ 남과 북 4㎞에 대해 한정돼서 보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통선이라는 5㎞에서 20㎞에 임박하는 구간을 민간이 통제하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생태보고가 된 거거든요. 평화무드는 좋은데 그거 관련해서 갑자기 민통선 출입통제 개선 시설을 공사하거나 관광센터 조성사업을 하거나 주상절리, 예를 들면 접경지역에 대한 시설을 하게 되면 과연 미래의 가치인 생태와 환경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가? 저는 전혀 안 돼 있다는 것이죠. 지금 평화협력국도 그래서 저희한테 지적을 받고 있는데 지역균형발전, 균발실도 똑같다는 거지요.

위원님, 민통선 출입통제 개선 공사일 경우에 사실은 민통선이 불합리하게 운영되면서 주민들 거주형편이나 경제활동 형편에 따라서 일부 개선될 여지가 있는 곳이 연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자료 보십시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보십시오. 이렇게 개발합니다. 개발하는데 여기 두루미가 날아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개발되는데 두루미가 날아다닐 수 있습니까? 도망가지.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전혀 생각 없는, 어떻게 여기 두루미가 날아다닐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개발했는데 두루미가 없어지지요. 그럼 두루미를 없애야지요.

위원님 보고 계신 사진이 임진강 주상절리 관광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인데…….

그러니까요. 관광센터를 비롯해서 주상절리 개발과 탐방로 교량 다섯 곳 설치, 전망대, 포토존, 기타 편의시설 이런 부분은 인간의 관광위주로 편성된 개발사업이라는 거지요. 환경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주상절리 관광센터는 특정 포인트를 잡아서 그 포인트 한 곳에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면 어떤, 많은 면적을 차지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역시 환경성이나 경관성이나 이런 걸 다 검토해서 한꺼번에 하지 그냥 환경성을 무시하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차피 할 때…….

실제로 보면 다 무시됩니다. 환경국이, 지난번에 과장님 나오셨는데 기재위 위원들이 이런 환경에 대해서 고민하는지 처음 알았다,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협의를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짜 맞추기 식으로 형식적인 것이지요.

위원님, 시군 단위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환경성 영향평가 다 협의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협의안이 형식적이라는 겁니다. 국토부도 형식적으로 하는데 시군이야 얼마나 형식적으로 하겠습니까? 한두 번 당하는 게 아닌데. 도로 하나 건설하는데 예를 들면 환경영향평가 5,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단지를, 그냥 빈집으로 있어요. 논밭으로, 임야로 표기해서 환경영향평가 통과시켰습니다. 국토부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군은 더하지. 그러면 그 중심을 균형발전실에서 잡고 정확하게 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국가가 그 위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겠습니까? 시군은 지역개발해야 하니까 개발욕구가 크기 때문에, 주민의 요구조건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건 경기도라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력을 해 주시고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정확하게 치밀하게 하고 여러 가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해 놓고 나서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훼손된 데 복원할 수 있습니까? 수백 년이 걸려도 복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대한 예산 부분은 누구의 돈으로 할 것입니까? 혈세가 더 낭비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근시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으로서 미래 가치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1, 2년 왔다가 가는 균형발전실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 대한 환경과 여러 가지 모든 부분을 고민하고 시군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탈바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긴 말씀드린 겁니다. 한 말씀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미래세대까지 잘 고려한 개발이나 지역발전 사업이 설계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환경영향평가나 시군 계획 평가 시행과정에서 각종 영향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런 평가가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효과가 없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된다고 하면 사실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사람이 개발하는 것하고 다음에 보존해야 할 환경의 가치가 적절하게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이 사업을 하면서 반영할 수 있는지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관열 부위원장, 정승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이 얘기하신 균특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실제 균특 사업이 51개 사업이잖아요? 1차.

네.

이게 실제 준공된 게, 자료가 7월 기준이니까 또 준공을 마친 것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준공된 게 17개, 공사 중 20개.

1차 균형발전 사업.

네, 1차 균형발전. 그리고 실시설계 중인 게 14개 사업 그렇습니다. 실제 5개년 사업, 균특 사업이라는 게 5개년이잖아요. 균형발전 사업이 5개년이면 적어도 5년 안에, 적어도 1차 균형발전이 2019년 12월 말이면 종료되는 것 아니에요. 종료 전까지는 사업이 다 마무리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실지. 그래야 되잖아요?

마무리가 좀 되고 또 이월되더라도 최소한으로 이월되는 구조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보면 1차 때 17개 사업이 준공을 마쳤는데 실시설계라든가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절차적으로 나름대로 이행된 것들에 대한 균특 사업예산을 지원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5년 안에 다 마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일단 사업별로 준공된 곳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준공이 16개고 준중이 20개인데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 주신 사항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을 선정해 달라는 그런 말씀, 행정절차 이행된 것 해 달라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이게 5년이 다 돼 가는데 그 사업이 1차 시작하는데 7월 중으로 준공된 게 17개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공사 중인 건 또 공사를 마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인 게 14개나 돼요.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언제 이거 마칠 수 있어요?

실시설계를 하면 통상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절차적인 것만 한 1년 반 걸릴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

사업량에 따라 다른데 설계를 하면 그로부터 한 2년 정도 하면 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공사 마무리가.

마무리까지.

그래요?

네.

그러면 신속히 좀 됐으면 좋겠고. 2020년 경기도 예산이 24조, 27조잖아요. 27조 319억.

네.

그런데 지금 북부 예산 보니까 2조 6,704억. 이게 작년 대비 한 2,890억 정도 증액된 거지요? 예산이.

그 부분이 북부 소속, 그러니까 2부지사 소속만. 실국 예산이고요.

네, 북부.

이번에 복지여성실이 빠졌기 때문에 그 복지여성실은 다 빠지고 계산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복지까지 포함하면 얼마예요? 북부 쪽 예산.

위원님, 저희가 그 부분의 예산집계를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전체 실국 중에서 남부지역에 투자되는 돈, 북부지역에 투자되는 돈 이렇게는 아직 계산을 못 하고 있고 북부 소속 실국별 예산만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균형발전실 예산이 전년도 보니까 추경 다 포함해서 1,938억이었고 본래 본예산은 1,872억이었잖아요. 그런데 2020년 예산을 보니까 1,988억이에요. 증액된 게 지금 116억. 그러면 균형발전실 예산이 턱없이 적게 증액됐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적어도 균형발전을 북부에서 하겠다면서 실제 경기도 총예산이 10% 더 증액됐잖아요,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그런데 116억이 증액됐으면 한 6.5% 정도 증액된 거예요. 그런 거지요?

위원님, 도에서 균형발전 사업을 위해서 얼마만큼 예산을 증액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느냐에 대한 사항은 사실 이번에 제2차 균형발전 계획을 수립하면서…….

아니 전체, 균형발전 사업뿐이 아니라 균형발전실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균형발전실 예산은 도비사업에 대한 사항도 있지만 국비사업 다 포함해서 하면 사실은 도에서 얼마만큼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느냐에 대한 것도 도비지원 사업의 규모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지사께서 특별히 2차 균형발전 사업 할 때 예산을 증액해 주신 사항이 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지금 균형발전 사업비 빼놓은 게 아니라 전체 다 포함해서 1,988억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체 2020년에 비교했을 때 116억밖에 균형발전실 예산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116억만.

국비에서 균특 사업으로 오는 것하고 다음에 국비지원 사업 일부가,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사업 이런 거 일부가 또 줄어들고 늘고 이렇게 서로 상계되고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북부에 지원 필요성이 많은 예산으로, 그런데 다른 남부보다 훨씬 예산이 덜 증액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어떻게 추경이라도 예산 계획을 세워볼 생각은 없어요?

네,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발굴해서 특히 여기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 지역에, 가평에 예산을 좀 많이 세워 주세요.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좀 세워 주시고. 저는 실제 더 드릴 말씀 없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호 위원입니다.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인데요,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거기 명시이월 사업이 갑자기 많이 늘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요? 2018년도에 명시이월액은 6억인데 이번에는 310억이 됐어요. 약 50배가 증액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

아니, 최소한 보고를 하러 들어오면 업무연찬해 가지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있는 건데.

자료를 제가 잠깐 늦게 봐서 그렇습니다. 덩치가 큰 사업들이 균형발전담당관 소관에 지역생활 기반 확충 다음에 접경지역 지원 사업 등등 있습니다.

균형발전실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6개 사업인데요, 그렇죠? 6개 사업 맞지요? 837억 9,100만 원 중에서…….

네, 6개 사업 있습니다.

310억 원이. 그런데 왜 이게 이월을 하느냐 이거지요, 명시이월을.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자료는 사실 국비 교부가 좀 불확실한 자금 없는 이월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그렇지요. 자금 없는 이월. 자금 없는 이월은 무슨 얘기지요?

국비 교부가 안 됐기 때문에 자금 없는 이월이 됐는데요.

그러면 국비내시가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 어떤 경우 있어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의 재원형편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사업의 전반적인 집행실적이 자금 집행하는 걸 약간 유예해도 될 만한 형편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걸 명시이월해야 돼요? 310억에 대해서. 국비내시가 안 됐는데 이걸 이월할 필요가 없지요. 이걸 다른 필요한 곳에 빨리 쓰고 그다음에 국비가 정해지면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당해연도 집행을 못 하면 당연히 이월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 만약에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국비가 안 내려오면.

소관 부처에서 예산편성은 다 됐는데 자금교부만 안 된 사항인데요. 잠깐만요, 위원님. (균형발전기획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거 내시로 내려온다고 이미 공문이 온 거지요? 그런데 자금이 안 내려온 것 아닙니까?

네, 자금이 교부가 안 된 이월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내려오기로 이미 내시는 되어 있는데 자금이 내년에 또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이 돈 계속 묶어두는 겁니까?

이건 정부에서 그렇게 공문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정부계획에 따라 운영되는 자금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묶어둘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이미 안 들어와 있으니까 이월시킬 필요 없이, 만약에 그러면 이번에 삭감조치를 한다든가 그래서 다시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정부하고 같이, 국고하고 도비가 같이, 현재 이 경우는 대부분 다 국고입니다. 도비가 매칭이 안 된 게 대부분이고 도비매칭된 것은 국비가 대부분인 사업에 국비가 안 내려온 거고요.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걸 이월시켜서 자금을 교부받으면서 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부 이게 310억이 국비라는 얘기입니까? 국비만 명시이월, 자금 없는 이월을 한 겁니까, 이게?

거기 지금 다음 연도 이월액 써 있는 것, 균형발전담당관 소관에 국고 88억 다음에 접경지역 지원 사업 10억 다음에 문화관광 38선 역사체험길 13억 다음에 45억 밑에 공여구역 이렇게 써진 사항들이 명시이월 사항이고 거기 비고란에 보면 이월사유에 “국비교부가 없어서 자금 없는 이월로 예상된다.” 이렇게 해서 이월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하고는 상관없는 건가요? 도비하고는. 여기에 도비 하나도 안 들어가요? 이게 전부 그러니까 국비 내려오는 것을 명시이월하는 거예요?

맨 위에 거 지역혁신 체계 운영 4,000만 원 그것은 학술용역이 금년 10월에 시작해서 내년 4월에 끝나기 때문에 도비 4,000, 국비 4,000 해서 8,000이 이월되는 사항이고요. 그 밑에 두 번째 칸부터 있는 사항 88억짜리, 10억짜리, 13억짜리 이 사항은 국고만 편성됐는데 이게 국비가 미교부돼서 예산만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추진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교부되는 경우가 많대요, 보니까. 관련 담당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그래서 다시 이월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업별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안 되는 걸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국비가 확보된 사업들은 적기에 마무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든가.

국비사업의 사업진도를 좀 더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지금 영상스튜디오 유지 관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130페이지에. 현재 그러면 이 영상스튜디오를 활용해서 어떤 작업들을 하게 되나요?

영상스튜디오 장비가 저희들 영상장비,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한 28종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직접 영상홍보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탄강 주상절리 길도 그렇고 다음에 그곳에 가고 싶다 이런 여러 가지 영상자료를 만들고 있고 그것을 도의 유튜브나 북카스 이런 SNS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콘텐츠가 어느 정도 생산되지요? 건수로.

여기 2005년도에 구축됐는데 매년 100건 이상의 영상뉴스 자료를 만든다고 합니다. 매년 100건 이상 영상뉴스 보도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100건이요?

네, 매년 100건.

그럼 여기 이 스튜디오 관련돼서 있는 인력이 몇 명이나 되시는 거예요?

2명 있습니다.

두 분이 100건을 만드신다고요?

네. 잠깐만요, 위원님. 확인하겠습니다.

네.

영상스튜디오 운영인력은 4명입니다.

4명.

그래서 제작요원 1명하고 촬영 및 편집 1명 그다음에, 촬영 및 편집이 임기제가 있고 무기계약직 1명이 있고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아나운서가 별도로 또 있으신 거고.

네,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앞에 보시면 도정시책 기획홍보라고 하는 거에 기획홍보 동영상 제작비가 따로 있거든요.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1억 2,000이 되어 있네요.

위원님, 기획홍보 동영상 제작도 스튜디오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인력에 대한 운영비용은 아닌 것 같고 여기에서 제작하는 제작비가 있는데 이건 외주로 주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이걸 하는 데 이렇게 돈이 또 든다는 건가요?

네, 부분 외주를 주긴 하는데 거기 위원님께서 보신 영상스튜디오 유지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그게 하드웨어…….

그러니까 저는 이해는 했어요. 그러니까 스튜디오 유지관리비를 하는 게 영상스튜디오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북부청에. 근데 거기에서 지금 직원 네 분이 연간 100건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별도로 홍보하는 기획홍보 비용에 1억 2,000이 들어 있어서 이 부분도 기획홍보 동영상 제작비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네 분이서 100건을 만드는 것 외에 또 한 달에 1,000만 원씩 들여서 외주를 줘서 또 만드신다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 100건이라는 게 이 비용을 들여서 만드신다는 건지.

아마도 보조적으로 쓰는 거 같은데 평화대변인이 답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네.

위원님, 부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자체인력을 갖고 만들게 되면 출연인물이 영상을 찍으면 경치를 찍을 수가 있고 설명하는 출연인력은 사실 아나운서 혼자 나와서 이렇게 말하고 액션하고 설명하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만들 수 있는 콘텐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1억 2,000짜리는 1,000만 원 해서 외주를 주게 되면 거기는 좀 더 출연인력이라든가 외부사람들의 다양한 인터뷰라든가 이런 훨씬 더 다른 방법의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서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매년 해 온 사업이고 지난해 19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반영돼 있던 사항인데 저희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핵심 콘텐츠를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그 1억 2,000을 들여 가지고 생산되는 콘텐츠는 몇 건이에요?

지금 자료는 32편 나와 있습니다. 새경기 주차환경 개선사업, 바다향기수목원 홍보CF 등등 있는데 좀 콘텐츠가 다를 걸로 생각됩니다. 아까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촬영하는 인력도 1명이고…….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통 그냥 단순히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경우는 아주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도정뉴스 같은 경우 여기 직원들이 그냥 찍는 정도, 스케치해 가지고 찍는 정도면 그거 편집해 가지고 하는 거는 그렇게 비용들이, 외주를 줘도 비용이 별로 안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런 사업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해서 연간 한 100편 정도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이거 1,000만 원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거라서 특정용도나 이런 가치에 따라 좀 다른 걸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이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의문 나는 게 좀 있어서요. 거기 산출근거에 보면 보조율이 다 틀리거든요, 지금.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철거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철거라고 하셨는데 보조율이 다 틀려요. 파주는 40%, 김포 20%, 포천 50%, 동두천 40%, 연천 50%. 이거는 기준이 뭔가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 설명자료에 써드렸듯이 자료가 약간 시군별로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확인했더니 시군별로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조례에 의할 경우에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용역사업으로, 그 자체를 완전히 철거하는 것을 용역으로 합니다, 시군에서. 그럼 철거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구조를 갖고 있고 그 밑에 김포하고 다음에 포천의 경우에는 빈집 철거 조례에 따라서 정액 지원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소유자한테 지원해서 소유자가 철거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 근거조례와 사업방식이 달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다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율이 틀리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좀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금액 차이도 많이 나고 해서.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또 시군에서 집행하는 거라서, 시군별 조례에 따라. 그래서 이걸 또 조례에 정해진 방식인데 너무 또 제한하기도 그렇고 약간은 고민스럽긴 합니다.

그러면 보조를 많이 받으려고 시군 조례를 바꾸면 어떻게 하세요?

그렇지는 않고요. 시군별로 자기 형편에 따라서 정책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소유자한테 200만 원 줘서 소유자가 철거하는 게 그 지역사회의 어떤 정책방식이라면 그렇게 지원하고, 다음 소유자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소유자가 싫어하니 일단 사업에 따라서 용역을 써서 전면 철거하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고 이거는 시군이 선택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선할 여지는, 개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접경지역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접경지역의 소득창출 뭐 생활편의시설, 공동체의식 강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 같은 것을 개선하거나 하는 거잖아요.

시설개선 있고 소득증대활동 같이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걸 보면서, 이게 저희가 평화협력국에 보면 평화누리길 거점센터 조성사업이 있어요. 근데 여기 접경지역하고 거의 빠지는 데가 몇 군데 안 되거든요. 혹시 여기 공통된 부분이 있는지, 한번 같이 협업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제가 직접은, 아직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사업이 선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좀 찾아보면, 왜냐면 여기에도 보면 지금 옥계리 같은 데가 나와요. 빈집 철거사업 거기도 옥계리 같은 데 나오고. 근데 뒤에 자세한 데는 안 나오는데 그 평화누리길 거점센터 같은 경우랑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굳이 이중으로…….

위원님, 겹치지는 않고요.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개념은 접경지역, 우리 북부지역 안에서 누리길에 들어가는 포인트하고 우리 마을 정비사업, 빈집 정비사업 마을 들어가는 포인트가 서로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한 관점에서…….

그렇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걸 지금 저희가 내부검토를 서로 양 부서 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거죠?

현재 그렇게까지는 제가, 저는 아직 안 봤습니다. 실무자들은 하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말씀 주신 사항이 굉장히 좋은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서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남 출신 임채철입니다. 예산에 보니까 지역혁신협의회 있잖아요?

네.

그 지역혁신협의회 예산이 보니까 운영비가 3,960만 원 있고 행사운영비가 또 2,000만 원 그다음에 지역혁신 선진지 견학이 1,140만 원, 지역혁신 관련 워크숍 400만 원 이런 것들이 다 지역혁신 협의회에 관련된 예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항목은 지금 위원님을 바로 따라가지를 못해서 그런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경비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보조를 해서 도비하고 같이 매칭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00% 국비였고.

네, 사안에 따라서 전에는 100% 국비로 한 게 있었고 올해는 도비하고 같이 매칭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인건비가 또 한 1억 얼마 들어가는데 그 부분도 혁신위원회 운영 관련된 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국균위의 지역혁신체계와 연관해서 국비,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도비를 같이 매칭해서 2명분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번에도 그러면 선진지 견학 또 가는 건가요? 예산이 지금 반영돼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올해도 국비 50, 지방비 50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국균위에서 종전에 갔던 방식은 다른 시도를 전부 혁신위원회에 모아서 가는 방식으로 국외연수를 했었습니다, 국균위에서. 시도별 혁신위원을 모아서. 근데 그렇게 하는 방식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것은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혁신위원들 의견을 들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전국 계획에 같이 포함돼서 가든지 아니면 우리 도가 별도로 도만의 계획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건 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워크숍 말고 선진지 견학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아까 선진지 견학 말씀…….

선진지 견학을 전국적으로 같이 갔다고요?

2019년도 금년도의 경우에 국균위에서 시도별로 혁신위원을 모아서 갔습니다.

사실과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맞다고 합니다. 우리는 따로 갔고요, 다른 시도는 중앙계획에 따라 같이 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갔고요. 근데 왜 저희만 따로 갔을까요?

그건 혁신위원들이 선택할 사항이라서. 우리 도는 가급적이면 적은 경비로 많은 위원이 가시는 쪽으로 그렇게 의사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보면, 이게 지금 예산은 반영이 돼 있다는 거죠?

네, 예산 요청했습니다.

지역혁신 선진지 견학 해서 1,140만 원 이것만 딱 들어가는 것 맞나요?

민간인들 가는 경비가 있고요, 공무원인 위원들은 국제화여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산서를 제가 지금 보고 있으면…….

민간인…….

예산액이 있고 전년도 예산액이 있고 비교증감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선진지 견학이 전년도하고 비교가 안 돼요, 왜? 지금 예산안 135페이지에 보면요, 설명서……. 저는 지금 예산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명세서요.

위원님, 혹시 이 책을 보시면 자세히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의 105페이지에 산출근거 있습니다. 거기에 국제화여비가 있고 중간쯤에 보면 여비, 여비 2개가 쓰여 있습니다, 105페이지에. 여비, 여비 2개가 있고 그 밑에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또 일반보상금 있는데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 해서 혁신 선진지 견학 이렇게 1,140만 원씩 편성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보이는데요. 사업명세서에, 사업설명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와요. 이거 원래 이렇게 작성하는 게 맞나요? 무거워서 들어서 보여드리기도 그렇고. 여기. (책자를 들어 보이며) 보면 예산액이 있고 전년도 예산액이 있는데 지금 오른쪽에 없잖아요, 비교증감도 없고요.

위원님, 여기 134페이지 맨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

아, 합계가 왼쪽에.

위원님, 134페이지 맨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 해서 1,140만 원.

아니, 똑같이……. 아, 집계가 돼 있는 것은 지금 왼쪽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지난해도 보면, 우리가 이게 작년에도 아마 3명 가는 걸로 똑같이 예산이 잡혀 있었죠?

네.

그런데 아마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여러 명 가는 걸로 바꿨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유는 뭐 특별하게 목적이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혁신위원들이 회의하는 과정에서 국제, 그러니까 민간인국제여비 있으니까 국외연수를 어떻게 할 것이다 논의가 있었고 그때 국균위에서 가는 방식으로 가느냐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가는 방식으로 하느냐 이렇게 논의를 하다가 가급적이면 적은 금액이지만 많은 위원들이 참석해서 가시는 게 좋겠다는 의사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계획이 있고 그 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게 맞는데 돈 좀 예산 남았으니까 위원님들 여럿이서 같이 갑시다, 이 개념이 맞냐 이거예요.

국균위 계획에 따라 3명 가는 것하고 또 논의를 하는 다른 위원 여러 분이 참석하시는 것은 그것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당초의 계획대로 우리가 그렇게 가기로 했으면 그 목적대로 가셔야죠. 뭐 이게 예산 남으니까 서로 놀러 좀 가자 이런 개념하고 뭐가 달라요?

예산 남는 건 아닙니다. 남는 건 아니고 적은 예산을 잘 쓰자는 취지에서…….

그러니까 당초의 계획대로 가려고, 그러니까 장소 선정을 할 때부터도 일부러 돈에다 사람 수를 맞춘 거잖아요.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예산 들여서 잘 배우고 오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돈에다 사람을 맞춰요, 사람 수를. 장소도 맞추고. 그 목적하고 달리 쓰신 거죠, 그게 어떻게 제대로 쓰신 거예요. 그 전에 저도 그 회의록을 잠깐 읽어봤는데 지역혁신협의회가 직접 대면으로 회의를 한 번밖에 안 하셨잖아요. 맞죠?

대면회의 한 번, 서면회의 두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면회의 한 번 했을 때는 목적이 뭔지, 지역혁신협의회가 도대체 뭘 하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하다 말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처음에 “이 지역혁신협의회가 뭐하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뭘 하죠?”라고 얘기하고 끝난 거잖아요.

약간 정책적으로 생활권발전협의회가 지역혁신협의회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면서 우리 도 단위의 지역혁신에 대한 사실 고민이 출발하는 시점이라서 처음에 어떻게 과업을 설정할 것인지 위원회의 정체성이나 이런 걸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논의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냐면 선진지 견학이 아무리 국비로 나오고 하더라도요. 여기에 대한 고민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예산이 있으니까 쓴다는 개념이 굉장히 강했고 그다음에 장소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원래는 계획하고 많이 바뀐 거잖아요. 당초에 일본으로 가기로 돼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행감에서 보니까 일본으로 갔다가 나중에 다른 곳으로 또 바뀌었고 사람 수도 바뀌고. 그러면 이렇게 그냥, 이런 건 진짜로 예산낭비인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산을 우리가 짤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지난번도 말씀 주셨었는데요. 사실 일본을 이러 이러한 취지로 가자고 검토를 했었는데 그때 아시다시피 한일관계 때문에 일본을 가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서 그렇다면 목적과 취지에 맞게 갈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중국 상해지방에서 발전되는 정도나, 우리가 가서 좀 착안할 사항이나 시사점 이런 것은 상해가 바람직하다 이런 논의가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그 논의를 서면으로 하셨잖아요. 여론조사, “어디 갈까요?” 부실하게 하신 건 맞죠? 어디 갈까요, 서면에다 사인 받으신 거잖아요?

사실 위원님들 한곳에 한 시간대에 모이기가 참 힘듭니다. 워낙 바쁘셔…….

아니, 이 예산을 지금 지역혁신협의회가 몇 억을 쓰는 데인데 이걸 갖다가 그냥 대충 서면으로 하고. 이게 뭐 하러 있어요, 그러면? 몇억씩 돈을 쓰면서요.

도 단위에서 혁신협의회가 운영비를 몇억씩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아니, 지금 인건비만 1억을 쓰시잖아요.

그것은 위원회 경비는 아니고요. 지역혁신체계, 지역혁신 국균위 균형발전법에 따른 전반적인 산자부의 혁신체계 관리차원에서 그런 비용이…….

그러니까 지금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만 3,690만 원이에요, 회의 한 번 하는데?

회의비는 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크숍은 또 2,000만 원 쓰고요. 이런 위원회가 어디 있어요. 제대로 좀 운영하셔야지, 이 많은 돈을 쓰시는데. 하여튼 저는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이것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저는 도정시책 기획홍보 관련해서, 아마 이것은 평화대변인께서 답변하시는 게 맞겠죠? 이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 행정감사 때 홍보비 집행현황들을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집행은 했지만 지난 행감 때 지적했듯이 어떤 언론사를 비교했었을 때 유료부수 언론사와 인터넷 언론사 간에는 약 34배, 같은 동일한 유료부수를 가지고 있는 언론사 간에는 약 1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그런 홍보비들이 집행되었는데요. 올해 예산 관련해서 주신 자료에 광고매체 선정기준, 단가기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올 한 해와 내년에 광고매체 선정기준 혹시 좀 변화하는 게 있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평화협력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협력국장 신명섭입니다. 도민의 평화기반 확산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재정위원회 박관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화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호익 평화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권승근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윤정식 DMZ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평화협력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20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31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평화협력국 세입예산은 총 128억 2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보면 세외수입 2억 4,047만 원, 보조금 8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453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화협력과는 국제개발협력사업 도비사용잔액 1억 7,1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화기반조성과는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 및 도 전입 초기생활안정 지원 등 도비사용잔액 2,251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및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45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DMZ정책과입니다. DMZ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평화누리길 기반시설 보강사업 도비사용잔액 440만 원, DMZ 국내 네트워크 구축 등 15개 사업에 대한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4,096만 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은대리 물거미 서식지 생태보호센터 조성사업 감액 1억 원, 통일을 여는 길 조성사업 증액 9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35억 3,10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8,0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334쪽 평화기반조성과는 128억 20만 원으로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지연에 따른 용역발주 순연으로 통일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30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 2개 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사용잔액 반납비로 2,4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DMZ정책과는 188억 4,885만 원으로 연천군 사업 중단에 따른 은대리 물거미 서식지 생태보호센터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비변경내시 공문 시달에 따라 통일을 여는 길 조성사업 9억 원 증액계상,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2억 9,44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0쪽입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평화기반과 소관 평화통일교육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919만 원, 평화누리길 거점센터 조성사업 설계용역비 및 부지조성비 6억 원, DMZ 생태평화지구 조성사업 연구용역 1억 1,200만 원, DMZ 예술공연장 조성사업 용역 3,419만 원입니다. 각 사업은 용역기간 미도래와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토록 하였습니다. 이외에 당초 국비교부 지연으로 명시이월 조서에 담았던 임진강 평화공원 조성사업 7억 원과 통일을 여는 길 조성사업 9억 원은 11월 15일 그다음에 11월 22일 자로 각각 교부 통보되어 명시이월 조서상에서 삭제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화협력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9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5억 2,500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45억 6,55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평화기반조성과는 21억 500만 원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20억 1,0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에 9,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DMZ정책과는 24억 2,000만 원으로 임진강 평화공원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7억 원,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 등 2개 사업에 기금 7억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0쪽 세출예산입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272억 4,009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17억 6,2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평화협력과 소관 세출내역은 40억 7,383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2,14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평화협력국 시책 홍보 추진 및 자문위원회 개최ㆍ운영 등을 위한 평화협력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사업에 8억 2,040만 원,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ㆍ확산을 위한 평화콘서트 개최 2억 7,000만 원, 평화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남북교류의 선도적 역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평화협력 정책토론회 1억 원, 참신한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평화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평화정책 청년 UCC 공모전 4,500만 원,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평화리포터를 선발하여 SNS 및 자국 언론 기고를 통해 평화 정책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외국인 유학생 평화리포터 추진사업 8,000만 원,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재외동포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한국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사업 26억 2,1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144쪽 평화기반조성과 소관입니다. 평화기반조성과 세출예산은 31억 8,982만 원으로 19년 본예산 대비 76억 5,9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직자 통일역량 강화 및 통일행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국외 평화통일교육 아카데미 1억 7,970만 원, 북한이탈주민에게 맞춤형 취업교육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 2억 원, 남북한 주민참여 및 문화교류를 통해 소통ㆍ화합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새로운 경기 통일한마당 1억 5,000만 원, 하나원 퇴소 이후 도 전입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초기생활안정 지원 사업비 3억 8,0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역적응센터 운영 사업비 20억 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147쪽 DMZ정책과 소관입니다. DMZ정책과 세출예산은 199억 7,643만 원으로 19년 본예산 대비 52억 7,4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평화누리길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비 4억 7,440만 원, DMZ의 세계사적 상징성을 바탕으로 평화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적 담론 형성의 장 DMZ포럼 11억 9,000만 원, DMZ를 경기도 대표브랜드로 만들기 위하여 공연ㆍ전시ㆍ예술 분야를 통합 추진하는 Let’s DMZ 29억 원, DMZ 일원 생태탐방로 개방을 위한 선행단계로 마정중대 군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 30억 5,300만 원,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선행단계로 군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 25억 100만 원, 평화누리길 경쟁력 확대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평화누리길 거점센터 조성사업 21억 8,200만 원, DMZ를 활용한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DMZ 공연예술장 조성사업 9억 2,600만 원, 접경지역 관광수요 증대에 걸맞은 공원 신규콘텐츠 도입 및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도라산 평화공원 신규콘텐츠 도입 사업 6억 8,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기금설치 개요 및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재원마련을 위해 2001년도 11월 9일에 설치되었으며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사업 활성화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자활 사업의 실질적 증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48쪽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79억 6,715만 원이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4억 5,602만 원, 지출 115억 3,65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68억 8,667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50쪽부터 52쪽까지 세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50쪽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계획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5,602만 원, 예치금 회수 384억 2,3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계획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활성화 사업에 102억 5,000만 원, 공감 통일교육 추진사업에 7억 원, 개성공단 기업 지원에 2억 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및 인식개선 사업에 3억 3,000만 원, 시군 지역사회 소통ㆍ화합 지원 사업에 5,650만 원, 도금고 예치금 268억 8,66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성인지예산서 64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2개 사업 총 29억 3,600만 원으로 성인지예산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평화협력 분야의 성별 균형 유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화협력국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사업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지방행정ㆍ재정지원 분야 1개 사업과 일반행정 부문 3개 사업, 문화ㆍ관광 분야 관광 부문 18개 사업으로 총 1,57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화협력국 2020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성과계획서 Ⅱ권 209쪽부터 229쪽까지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20년 성과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박관열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해 드린 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중 평화협력국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평화협력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45억 2,500만 원으로 전년도 90억 4,050만 원 대비 45억 1,55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 사업의 예산이 전년도 67억 8,700만 원 대비 75% 감액된 17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 평화누리길 거점센터 조성 등 DMZ 관련 국비사업이 미편성되거나 지방이전 대상사업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DMZ 관련 시설 조성사업은 큰 예산을 요하고 있는 만큼 국비 확보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272억 4,00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6,29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증감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화협력과입니다. 평화협력 정책토론회 등 개최는 정책토론회 예산으로 전년 대비 6,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평화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토론회 예산으로 금년도에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1주년 평화토크쇼 등 총 7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평화협력사업 분야별 토론회와 시군과 함께하는 토론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는데 금년도처럼 전 통일부장관, 외국인 출연자 등 다양한 패널이 참석하여 색다른 토론회를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평화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도민이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되어 더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토론회 구성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통일과 평화에 대한 관심이 저조해지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토론회 횟수를 늘리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평화정책 청년 UCC 공모전입니다. 평화정책 청년 UCC 공모전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시상금 3,500만 원 등 총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평화를 주제로 한 청년들의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담은 UCC를 발굴하여 평화분위기를 확산하려는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평화정책 제안, 경기도 특색을 살린 평화정책 등에 관한 3~5분 내외의 영상을 공모하여 총 20개 팀을 선발한 후 최우수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2팀에 대해 도지사 표창 수여와 상금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낮아지는 청년세대에 평화 인식을 높이고 경기도 평화정책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사업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주무부처인 통일부에서도 평화 UCC 공모전, 대학생 통일 논문 및 통일 홍보영상 공모전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어 이들 사업과 차별화되는 특색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도의 평화정책 홍보에 어떻게 사용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확인해 볼 필요도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총 시상금은 3,500만 원으로 타 공모전에 비해 예산규모가 큰 편인데 이는 예선을 통해 10팀을 선발하고 이들 중 재출품을 받아 5팀을 최종 선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참가를 유도하여 우수한 작품을 제출받기 위한 것으로 목적은 일견 타당해 보이나 오로지 금전적인 유인으로만 일관하기보다는 평화기반 조성과 국외통일 아카데미와 같은 국외연수 특전을 통해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체험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 사업목적에 더 부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외국인 유학생 평화리포터를 선발하여 정책홍보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총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외국인 유학생 40명을 선발하여 DMZ 현장투어, 남북분단ㆍDMZ 관련 강연 및 토론, SNS 콘텐츠 작성 등을 교육하여 도 평화정책을 국내외에 홍보하도록 하는 역할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주된 프로그램인 DMZ 현장체험과 평화정책 강연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존의 팸투어와 비슷하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만 본 사업의 차별성으로 SNS 콘텐츠 작성 교육을 통해 참가자들의 흥미와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5박 6일의 프로그램 일정 중 DMZ 현장체험을 빼면 실제 교육일수는 하루 이틀 내외의 일정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이는데 2,000만 원의 예산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다음 국제개발협력사업은 전년보다 3억 800만 원 증액한 2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경제적 협력관계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 4월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비영리민간단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였고 이에 따라 사전 심사제를 통해 1차 선발한 민간단체에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한 후 최종 적격기관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9년도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14개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완료되었습니다. 우선 도 기획사업 중 경기청년해외봉사단 사업은 도내 만 18~34세 청년 중 총 150명의 인원을 선발하여 해외봉사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6차례에 걸쳐 110명을 파견하였고 내년 1월 40명을 베트남에 추가로 파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난 행감에서 우리 위원회가 지적하였듯이 110명의 파견 인원 중 모집공고문과 달리 거주지가 도가 아닌 청년들이 참여하였고 내년 1월에 파견예정인 2곳의 봉사단체는 기존 단체가 심의 없이 재선정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는 봉사단에 참여하는 청년과 민간 수탁기관의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도에도 경기청년해외봉사단 사업에 금년과 동일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사단 모집계획 및 운용 등에 개선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기관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시작한 민간제안사업 역시 금년과 동일하게 9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들 사업에 대한 심사 및 자문료로 전년보다 53.8% 증가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수탁기관 및 사업내용을 결정하는 심사위원회 위원 중 KOICA 출신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지난 행감에서도 민간제안사업이 KOICA 지원 민간사업과 유사ㆍ중복된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국제협력사업 전문기관인 KOICA 출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얻을 필요는 있겠으나 경기도 국제협력사업으로 특색 있고 차별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전공을 가진 전문가를 초빙해 볼 필요도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기반조성과의 공감 평화통일교육입니다.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운영사업 예산에 전년 대비 40.4% 증액된 2,5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도 및 시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14일 전면 개정된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구성된 평화통일교육위원회 참석수당을 반영하고 통일교육 민간공모사업 및 국외아카데미 운영기관의 선정심의위원회 수당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설명서 51쪽의 금년도 사업집행률을 보면 27%로 부진한데 이는 시군 공무원 대상 통일교육의 실적 부진으로 인한 것입니다. 최근 통일교육에 대한 공무원들의 집합교육 수요가 높지 않은데도 시군 수요조사 방식으로 통일교육 지원이 이루어져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기존의 집체 강의형 통일교육의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공무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평화누리길 도보 답사, DMZ 체험 프로그램, 캠프그리브스 안보체험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내는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새로운 경기 통일한마당은 사업예산 1억 5,000만 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소통과 화합을 위한 북한 음식체험, 문화공연 등 행사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올해 행사는 9월 28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돼지열병으로 인해 행사가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나 사업 정산을 통한 반납조치에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 도 전입 초기생활안정 지원은 1억 4,000만 원을 증액한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하나원 퇴소 후 도에 신규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 세대의 정착을 위해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0만 원 상당의 복지상품권을 전달하여 필요한 가전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지급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었고 이탈주민의 실제 수요를 반영하여 지원금액을 당초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지원대상도 전년도 432세대에서 500세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9월 말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1만여 명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탈주민의 초기생활안정을 위해 도 차원의 지원을 앞으로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경기북부 가구업계와 협약을 통해 가구구매 지원을 보조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DMZ정책과 소관입니다. 평화통일마라톤대회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을 달리면서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마라톤 행사로 금년도에는 10월 6일 추진 예정이었으나 파주지역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으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수탁기관인 경기관광공사에 전액 지급이 되었으나 정산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반납을 받을 예정입니다. 금년도 참가 기념품 6,000만 원은 내년도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의 감액편성이 필요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DMZ포럼은 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9ㆍ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하여 DMZ와 평화에 관한 국제적 포럼을 개최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경기연구원의 사업대행을 통해 추진될 계획입니다. 전년도 산출내역과 2020년 예산 산출내역을 비교해 보면 해외인사 초청 및 강연료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3억 7,900만 원 대비 1억 2,900만 원을 감액했고 행사운영용역비 등은 6억 8,620만 원으로 전년 5억 800만 원 대비 1억 7,8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료집 제작 및 부대행사는 1억 5,000만 원으로 전년 1억 300만 원 대비 4,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연구과제수행 8,000만 원은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포럼은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와 협력할 수 있는 공동주제를 설정하여 국내 참여를 확장하고 해외 인사는 평화ㆍ환경ㆍ생태 관련 전ㆍ현직 정상, UN 관계자, NGO 등의 주요인사를 초청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국제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행사업체에 용역이 필요해 전년도 행사 인력운영비, 광고ㆍ홍보비 등을 행사운영용역비 6억 8,260만 원으로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타 포럼과의 차별화 차원에서 DMZ와 남북교류 중심으로 어젠다를 특화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연구과제 수행 8,0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내년도 DMZ포럼의 세출예산은 외형보다는 실리를 우선으로 하고 전문화된 국제포럼이 되기 위해 연구 부분에도 많은 중점을 두었다 하겠습니다. 올해 첫발을 뗀 DMZ포럼은 돼지열병 등으로 인한 악조건하에서도 무난하게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가 DMZ포럼에 건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도 있었다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 포럼이 DMZ에 관한 국제적 담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치밀한 기획과 준비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Let’s DMZ 사업비로 전년 대비 7억 9,000만 원 증액한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금년도 개별 추진되었던 뮤지션 초청 콘서트 ‘Live DMZ’, DMZ 전시ㆍ체험행사 ‘DMZ 페스타’, DMZ 일원 지역축제 및 예술공연 ‘Art DMZ’ 등 3개 사업을 공동 브랜드인 ‘Let’s DMZ’ 사업으로 통합 편성한 것입니다. 통합사유는 3개 사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각 사업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곤란하여 DMZ 축제의 장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각 사업마다 홍보비와 간접비 등이 편성되어 효율적 예산 운영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내년에도 경기관광공사를 통해 사업대행이 이뤄질 계획인데 설명서 111쪽을 보면 대행수수료를 사업비의 5%인 1억 4,500만 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대행수수료는 대행비용의 2% 이내의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별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에 총 29억 원이 소요되는 행사ㆍ축제인 걸 감안한다면 경기관광공사는 재위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5% 수수료를 지급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마정중대 군 대체시설 설치 사업비로 30억 5,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DMZ 일원인 임진각~임진나루 7.5㎞ 구간 생태탐방로 완전 개방을 위해 육군 1사단 마정중대를 통일대교 북단으로 이전하고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군 대체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설명서 147쪽과 같이 사업비는 현재까지 91억 2,3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금년도 실시설계 결과 추정사업비는 121억 7,600만 원으로 부족한 30억 5,3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 국방부와의 협약에 없던 감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위수탁수수료 등 5억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는데 이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필수 부대비용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은 사업비로 25억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방부와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추진 중인 캠프그리브스 군 대체시설 설치공사는 금년 9월 실시계획 승인 후 11월 착공 예정으로 내년도 예산에 최종 추정공사비 대비 부족한 공사비와 감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위탁수수료 등 미반영 용역비를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국방부와의 합의각서에 따른 공사비보다 약 11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난 5년간의 물가상승률과 계약심사 결과, 군부대 의견 등을 반영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만 이 사업과 관련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보다 군 대체시설을 기부하기 위한 절차를 먼저 추진했다면 토지보상비와 공사비의 추가부담을 덜 수 있었던 것이라는 점입니다. 향후 유사사업이 추진될 경우 금번 사업을 반면교사로 삼아 예산이 사장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평화누리길 거점셈터 조성사업에 21억 8,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DMZ 접경 도보여행길인 평화누리길의 이용자에게 휴식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거점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거점센터 부지매입비와 시설공사비 등 2개의 부기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에 문체부에서 실시한 2019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공모를 통해 국비 5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었으나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른 지방이양 대상사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국비보조사업에서 제외되어 기존 국비에 해당하는 예산을 전액 도비로 전환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대신 3년간 한시적으로 지방소비세 증가분 중 3조 5,000억 원을 선공제하여 균특회계 지방이양사무 예산을 보전할 예정인데 이양사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예산명에 “전환” 표기를 한 것입니다. 새롭게 조성되는 거점센터는 방문객이 가장 저조한 연천군 군남면 일원에 조성하여 관광객 유입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월 연천군 평화누리길 현장방문을 통해 이 구간이 다른 구간에 비해 접근성이 안 좋고 보고 즐길 거리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거점센터 조성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DMZ 문화예술 삼매경 사업 등과도 연계하여 스토리 있는 투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DMZ 공연예술장 조성은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공연예술장 건립을 위한 공사시설비를 전년 대비 8억 5,200만 원 증액한 9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내 공연예술장을 설치하는 사업예산으로 금년도 실시설계 후 내년도에는 공연장 조성공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우리 위원회는 김포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부지를 살펴본 바 있으며 환경과 생태에 관해 당초 우려되었던 부분을 많이 해소한 바 있습니다. 다만 본 공연장은 민통선 내 북한 경계선과 2㎞ 거리에 위치해 관람객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리상의 문제로 김포시에 무상양여를 하지만 최소한 도의 DMZ정책과 이와 관련된 사업은 공연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임진각 평화누리 종합개발 추진은 임진각 관광지 사후환경영향조사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 사업은 DMZ 연접지역인 임진각 관광지를 안보ㆍ생태ㆍ문화가 융합된 세계적 수준의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총 182억 원을 들여 평화누리 진입도로 개설, 주차장 정비, 경관녹지, 오수처리 및 상하수도 공급시설 설치 등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에 따라 착공 시부터 준공 후 5년까지 특별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 하겠습니다. 도라산 평화공원 신규콘텐츠 도입 사업비로 6억 8,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도라산 평화공원의 시설개선 및 신규콘텐츠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시설계비와 공사비, 부대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 조성 이후 노후화된 공원의 관찰데크 개ㆍ보수, 노후작품 철거, 방문객 휴게공간 조성 등 방문객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도보다리, 포토존 등 공원을 찾는 방문객을 위한 신규 콘텐츠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도라산역까지 경의중앙선 전철이 운행할 예정인데 이들 콘텐츠가 가족 단위 관광객 및 청소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DMZ 평화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고 기금운용계획안 중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 사업 활성화, 북한이탈주민 자립ㆍ자활 사업의 실질적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 중 수입계획을 보면 2019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액은 384억 2,31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6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내년도 기금 전입금은 없으며 예치금 회수는 379억 6,71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9억 7,72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자수입도 4억 5,60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08만 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을 보면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규모는 384억 2,31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6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비인 비융자성 사업비는 115억 3,6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7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금고 예치금은 268억 8,667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8,51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내용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활성화 사업에 102억 5,000만 원, 공감 평화통일교육 7억 원, 개성공단 기업지원 사업에 2억 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인식개선 사업에 3억 3,000만 원, 시군 지역사회 소통화합 지원사업에 1억 1,300만 원, 도금고 예치금 268억 8,667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기금조성액 384억 2,317만 원 중 기금사업을 통해 지출되는 비융자성 사업비는 115억 3,650만 원으로 총 조성액의 약 30%를 차지하며 전년도에 비해 6.2%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조성목적에 따른 지출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기금 운용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2019년도 지출계획에 따른 비융자성 사업비의 실제 집행률을 살펴보면 52.7%로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집행률 변화를 보면 기복이 심함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사업 환경이 변화하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겠지만 통일교육,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의 기금 고유목적사업의 수행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중요 기금사업인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활성화 사업은 대북 인도적 지원, 사회ㆍ문화ㆍ체육 교류, 농림축산 협력 등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주목적이 되는 사업예산으로 10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3.8%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설명서 201쪽과 같이 금년도 사업 집행률을 보면 32%로 극히 부진하였는데 최근 북미관계 경색 등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원활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교류협력사업 홍보비는 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0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이전방식의 교류협력 및 기반구축 사업비는 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사업편성 비중을 보면 민간 대북지원 사업자를 통한 사업비 편성이 전체 102억 5,000만 원 중 75억 원으로 7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그간 지자체가 대북지원 사업자로 인정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간 우리 위원회는 민간 대북 사업자를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남북협력사업이 이루어져 사업과정이 불투명하고 성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도 도는 지난 11월 21일 통일부로부터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자로 지정되었고 향후 독자적인 대북 지원사업의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독자적인 대북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전문인력의 확보와 함께 단기 및 중기 지원계획 수립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 내년도 추경에 시범사업을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공감평화 통일교육은 도민 및 청소년 통일교육 확대를 통해 통일 공감대를 조성하고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교육예산으로 총 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사업 중 도민 대상 통일교육예산의 비율은 약 6.4% 수준으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남북협력사업 못지않게 통일을 대비한 교육 역시 미래 통일을 대비해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산의 확대 및 지원방안 마련 검토가 요구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및 인식 개선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지원과 언어ㆍ직업 적응력 향상교육, 남북한 가족결연 등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출계획이 전년 대비 110% 증가하였는데 신규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제3국 출생자녀 우리말 능력 향상 지원사업 1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말 서울에서는 북한이탈주민 6살 아이와 40대 엄마가 아사한 뒤 두 달 만에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그녀는 굶주림을 피해 북한을 탈출했고 부유한 나라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다.”고 논평한 바 있습니다. 금년 9월 기준으로 도내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1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에 대한 온정적인 지원만이 아니라 같은 도민으로서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최소한의 복지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더불어 성장기 감수성이 예민한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맞춤사업도 강구해야 하며 이의 일환으로 합창단과 체육단 등 문화ㆍ체육 지원사업을 통한 사회 적응을 도울 필요도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평화협력국의 2020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2개 사업 29억 3,600만 원입니다.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평화기반조성과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20억 1,000만 원, DMZ정책과 DMZ 공연예술장 조성사업에 9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DMZ정책과 DMZ 공연예술장 조성사업은 김포 애기봉 공원 내에 소규모 공연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성과목표는 성별요구도의 차이를 반영한 시설설치 건수를 설정하였습니다. 임산부, 노약자 등 보행약자를 위한 객석 핸드레일 등을 설치하여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것으로 목표 설정은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추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평화협력과는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에 민간위탁금 사용잔액 1억 7,101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 국제개발협력사업 민간위탁금 사업정산에 따른 반납 잔액입니다. 평화기반조성과는 2018년도 수행된 도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2,260만 원과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2,453만 원을 각각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DMZ정책과도 세외수입에 2018년 수행된 도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4,685만 원을 세입 조치하고 국고보조금 8억 원도 세입 및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평화협력국의 제4회 추경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대부분 2018년도 도비보조사업의 정산검사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5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실적 및 정산서류를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대부분의 단년도사업은 다음연도 1~3월 중에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6월 정례회 결산 전에 반납액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결산검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추가재원은 추경을 통해 연내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적기정산을 통한 신속한 세입조치를 완료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353억 3,10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8,089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평화협력과는 35억 203만 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하며 평화기반조성과는 129억 8,01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억 7,54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DMZ정책과는 188억 4,88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9,45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평화기반조성과의 통일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통일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예산 30억 원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접경지역을 남북경제교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통일경제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도 차원의 기본계획 수입 용역비로 30억 원을 금년도에 편성했습니다. 당초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에 따라 통일부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3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아직까지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도에서는 법안 처리에 맞춰 발 빠르게 통일경제특구 지정 유치를 준비하고자 본 사업을 준비하였으나 남북 경색국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더구나 내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내년도에도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작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 이월을 통해 자금을 유보시키기보다는 감액 추경을 통해 내년도 일반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필요시에는 추경을 통해 예산을 재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DMZ정책과 소관입니다. 연천군 은대리 물거미 서식지 생태보호센터 설립을 위한 국비 사업비 1억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문체부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연천군 은대리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제412호 물거미의 생태를 보호하고 지역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생태보호센터 건립 실시설계비로 2억 원을 투입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천군은 금년도 본격적인 생태보호센터 조성에 들어가기에 앞서 최근 물거미 서식지의 보존환경이 악화된다고 판단되어 사업타당성을 재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서식지의 완전한 복원과 안정화가 선행되지 않은 개발은 서식지 보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추진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향후 도의 DMZ 또는 접경지역 개발사업의 추진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판단됩니다. 사업 선정과정뿐만 아니라 추진과정에서 환경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사전에 예방해 사업이 당초에 목표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통일을 여는 길 조성사업을 위한 국비 사업비 9억 원이 증액되어 9억 2,1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고양, 파주, 김포, 연천 등 접경지 내 농로와 임로 등을 활용한 도보 여행길과 거점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될 계획입니다. 지난 10월 김포, 고양, 파주 등 3개소의 거점센터 조성을 위한 국고보조금 9억 원의 추가 확정내시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자금을 교부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이 없고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6개 사업 25억 8,500만 원 중 24억 538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용역대금의 지급시기 미도래 3건, 국비 미교부 3건으로 인해 관련 예산을 내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월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본예산(평화협력국))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4회 추경(평화협력국))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신명섭 평화협력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앞서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평화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마칠까요? (웃 음)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연찬회에서 평화정책 청년 UCC 공모전 얘기 잠깐 했었죠?

네.

저는 이게 ‘청년’ 좀 빼고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한번 여쭤봤었는데 어떠세요? 굳이 청년 UCC로 국한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평화협력국장 신명섭입니다.

그때 얘기 나왔던 것은 실질적으로 이 정도 사업비 가지고 UCC 공모전 통해서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겠느냐, 좀 증액을 하자 얘기를 하셨거든요.

참가대상에 대해서 제한을 둘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라는 키워드를 좀 한정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는 청년들이 UCC를 많이 하고 영상을 많이 만들긴 하겠지만 전파를 하고 평화에 대한 키워드를 좀 공유하려면 ‘청년’이라는 이 부분을 굳이 제한하고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평화정책 UCC나 영상공모전을 하되 예산을 좀 늘려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어떠십니까?

일단은 Let’s DMZ 쪽에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어떤 공모전들이 계획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유튜브만이 아니라 유저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약간 다양한 좀 더 포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포괄적인 부분이 있고 시기적으로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다 보니 조금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증액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의견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건 UCC 공모전 같은 것들이 중복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지금 현금지원이 되는데 특전을 주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특전 부분은 돈으로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굳이 그거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청년으로 국한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총 20개 팀을 선발한 후 최우수, 우수, 장려팀을 선발한다고 했잖아요. 20개 정도 들어오면 20개 갖고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10개가 들어오면 10개에 대해서 뭔가 줘야 될 거고. 그런데 이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한 500개 미만으로 출품이 되면 없었던 일로 한다, 상금 이런 것은. 가능할 수도 있죠?

그 조건을 다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조건을 다는 것들을.

왜냐하면 이게 지금 20개 팀 선발한 후에 한다고 했는데 한 15개 팀 정도밖에 안 들어와서 나눠주기식으로 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제한선을 좀 둘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견은 청년은 좀 배제하되 청년평화정책 UCC 공모전으로 가고 예산을 좀 더 태워서 ‘평화’ 키워드를 실질적으로 살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관열 부위원장, 정승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아까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에 보니까 평화협력국이 이번에 좀 노력을 많이 한 흔적이 보여요. UCC 공모전이라든가 그리고 국제개발사업. 작년에 했던 사업이잖아요, 이거? 제가 13일간 DMZ 155마일 평화의 길 함께 걷다,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거기 걸었던 거 알고 계시죠?

네.

13일 동안 그 뙤약볕에서 걸었는데 걸으면서 소회들이 있어요. 뭐 잘된 것들, 이게 16일 걸으면서 경기도가 평화를 알리는 이런, 굉장히 나름대로 잘 준비했다고 보고 또 그리고 이게 DMZ 공간인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DMZ를 가까이에서 실제 못 보고 걸었잖아요? 아시죠?

네, 압니다.

이런 코스라는 것들 이게 좀 잘됐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숙식의 문제들, 100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 숙식하는 그런 사태가 있잖아요. 그런데 숙식이 어떤 때 보면 물이 안 나와 가지고 불편할 때도 있어요. 이게 공동으로 여러 명 사용하다 보니까, 요즘에 폐교 학교를 각 지역 마을에서 관광사업으로 활성화시켜서 숙소도 있고 그런 준비가 돼 있는데 잘돼 있는 데는 잘돼 있는데 그렇지 못한 곳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준비를 내년 사업에 반영했으면 좋겠고. 코스도 우리가 DMZ 철책 주변을 직접 보면서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준비를 하는데 이번 예산 2억 8,000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사업을. 그렇게 해서 준비를 좀 더 잘하려면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보여져요. 그런 것들이 예산 증액이 가능하면 좀 증액을 했으면 좋겠고. 가능하나요?

3억 이상으로 될 경우 투자심사를 받고 예산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심사를 안 받은 상황이어서 지금 예산을 증액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투자심사를 받고 나서 추경에 가능해요?

추경예산은 가능합니다.

그거 추경도 어려울 거 아니에요. 사업을…….

안 돼요.

안 돼요? 아, 3억이 넘으면 투자…….

네,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3억 넘으면 일단은.

전번에 우리 조직위원회, DMZ포럼 조직위원회 위원으로서 저도 활동을 했는데 조직위원장이 누구였었죠?

정동채 전 문체부장관이었습니다.

정동채 장관이었는데 그 조직위원회 위원들 구성이라든가 잘 만들어져서 이번 DMZ포럼 준비를 좀 잘했다. 그런데 내년에도 그 사업을 하려고 지금 예산에 올려놨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내년에는 더 잘해야 되잖아요?

네, 더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평화를 알리는 길, 경기도가 특히 앞장서서 DMZ 공간을 세계 여러 시민들한테 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성실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사업 중에서 평화콘서트하고요, Live DMZ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는 건가요?

Live DMZ는 Let’s DMZ 그러니까 DMZ를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DMZ 쪽에 집중해서 하는 행사이고요, Live DMZ 같은 경우에는. Let’s DMZ로 돼 있죠, 일단 예산편성이. 돼 있고 평화콘서트는 DMZ에 국한하지 않고 평화 일반으로 하고 있고 시기도 원래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했었는데 시기도 4ㆍ27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4ㆍ27이나 6ㆍ4 이때 맞추어서 평화콘서트는 진행을 하고요. Let’s DMZ에 속해 있는 Live DMZ는 DMZ에 초점을 맞춰서 9월 달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시기는 차치하고 이 콘텐츠가 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콘텐츠는 공연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ive DMZ, 그러니까 Let’s DMZ에 속해 있는 공연행사 같은 경우가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해외 유명 뮤지션이나 세계적으로 톱클래스의 뮤지션을 불러서 규모를 약간 크게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공연 횟수도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으로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축제처럼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평화콘서트는 국내 뮤지션 중심으로, 오히려 북부가 아니니까 남부 중심으로, 남부나 아니면 서부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연이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습니다, 음악공연이라는 측면은.

저는 이게 내용이 사실은 이름만 다르고, 콘텐츠는 지금 해외 뮤지션이냐 국내 뮤지션이냐 이런 구분을 지으셔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이 콘텐츠의 차별성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름만 다른, 다른 행사에 있는 공연, 그런데 거기 들어간 내용은 거의 유사한 내용이라고 보여져서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변별력을 갖고 가실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서 평화정책 청년 UCC 공모전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Let’s DMZ 안에도 DMZ 유튜버대회가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이것의 차이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아까 질문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평화콘서트하고 Live DMZ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기입니다. 시기상의 차이가 제일 크다. 그러니까 4ㆍ27을 기념하는 우리 음악행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9ㆍ19를 기념하는 행사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일단…….

그걸 말씀하시니까 평화콘서트도 그렇고 Live DMZ도 마찬가지로 주제가 평화를 추구할 거 아닙니까, 메시지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름이 다르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달하는 주제는 평화라는 콘셉트에 대한 부분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거와 같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건데 지금 평화콘서트로 따로 시기를 하고 Live DMZ 행사할 때 또 따로 한번 하는 것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뮤지션들이 바뀌어도 그 공연들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행사의 취지와 목적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름이 다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차별점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청년 UCC 공모전하고 DMZ 유튜버대회하고의 차이점. 이게 예산이 꽤, 어쨌든 이게 하나는 1억이 훨씬 넘는 거잖아요? 하나는 4,500만 원 정도 되고.

그러니까 유튜버대회 같은 경우는 우리 DMZ 관련해서 자문받을 때, 홍보와 관련돼서 위원님들하고 전문가들 자문받을 때 계속 나왔던 부분이 이 홍보방법을 예를 들어서 홍보를 신문에 광고를 낸다 이런 방법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요즘 방식에 맞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요새 제일 핫한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것에 대한 제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고 그것을 올해 Let’s DMZ 할 때 시도하려고 좀 했었는데 이런저런 여건상 그걸 못 했습니다. 그래서 Let’s DMZ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유튜브를 통한 홍보 이것들을 하는 게 굉장히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Let’s DMZ 홍보의 중요 축으로 유튜버대회를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 평화정책에 관련된,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홍보영상을 하나 만들었었습니다. 많이 돈을 안 들이고 만들었는데요, 활용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것의 활용도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획해서 제작을 의뢰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UCC를 통해 사용자들이 경쟁을 통해서 뭔가 어떤 평화정책을 홍보하는 영상들을 만들어내면 그것들의 활용도가 대단히 높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기획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을 드렸는데 이게 그런 거죠. 저는 어쨌든 이게 유사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계속 Let’s DMZ 좋아요. 전체 브랜드를 갖고 하는 건 되게 좋아요. 거기의 사업이 되게 다양성을 가져가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Let’s DMZ 자체도 지금 29억으로 묶인 이유가 그거죠?

중투위입니다.

중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걸 하나의 사업으로 놓고 보니까 ‘DMZ’라는 브랜드는 갖고 갈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사업들이 되게 많을 수 있는데 이걸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29억의 제한을 지금 받는 것 같아요, 30억에.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도 하나로 합쳐 가지고 하면 훨씬 더 시너지도 있고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이 하나는 4,500이지만 하나는 1억 2,000, 1억 3,000 되는 것 같은데 이걸 두 개 합쳐서 금액이 안 들더라도 장르에 대한 부분들이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홍보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는데 이걸 꼭 굳이 Let’s DMZ로 묶어버리니까 사실은 조금 예산이라는 것들에 대한, 작년에 나눠서 했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저는 왜 이걸 합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Let’s DMZ라는 브랜드는 자체 브랜드로 그냥 공동으로 부르는 브랜드로 우리가 여기면 되는데 이 사업 자체를 왜 이렇게 묶어서 제한을 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Let’s DMZ라는 브랜드를 가져가면 다른 사업들이 다 Let’s DMZ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걸 왜 이렇게 합쳐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아니 올해죠. 올해 이 사업이 예산은 다 따로 있었고요. 실행부서도 좀 이렇게 기관도, 그러니까 예산이 다 따로 있다 보니까 집행체계가 통일이 안 되다 보니까, 사무국이 없는 상태였으니까 사무국이 없는 상태여서 각 예산이 따로 서 있으니까 집행도 연계성 없게 집행이 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야지 실제 통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해서 3개 예산을 통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Let’s DMZ라는 행사를 하는 축제 사무국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 사무국의 운영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Let’s DMZ 사무국이 있고 그 사무국에서 하는 사업들은, 사실 실국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기관이나 아니면 연결된 부분들을 하나의 우리가 아이덴티티를 가져가는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 묶으면 이게 Let’s DMZ 브랜드 사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묶어놨는지. 그리고 하나 또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Let’s DMZ 사업내용들이 있어요. 지금 변경해 가지고 하신다는 게 페스타 같은 경우는 오리엔탈 푸드대회, 평화사진대회, 케이팝 경연대회, 커버댄스 경연대회 이게 지금 Let’s DMZ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올해 사업을 하면서 DMZ 페스타 같은 경우가 전시 위주, 약간 다른 데서 많이 했던 콘텐츠의 전시 위주의 행사가 진행이 돼서 사람들의 참여나 호응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체험 위주의 행사들을, 체험과 참여 중심의 행사들을 일단은 생각해 본 거고요. 이것은 하나의 안이고요. 하나의 안이고 실제로 진행되면서는 더 좋은 안들이 나올 경우…….

이게 하나의 안이길 바래요. 왜냐하면 그냥 커버댄스 하는 것들을 수원에서 하면 Let’s 화성 되나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DMZ에서 하면 Let’s DMZ 되고. 이 콘텐츠들은 DMZ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당연히 없죠. 아무데서나 해도 되는 내용들에 그냥 앞에다가 ‘DMZ’만 붙여놓은 내용들로 이렇게 묶어 가지고는 원래 하시려고 하는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되게 크거든요. 거기에 금액들을 되게 많이 늘려놨잖아요. 사실은 지금 이 페스타나 Live DMZ나 Art DMZ나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지만 오히려 저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져서 사업들을 쪼개시고 Let’s DMZ 자체 브랜드를 따로 쓰시는 건 어떠세요?

사업들을…….

종류들을 더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Let’s DMZ가. 저는 포럼 자체가 지금 나와 있는 것 자체도, DMZ포럼 같은 경우도 Let’s DMZ 일환의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다.

굳이 이것을 이 30억 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나눠놓으신 거잖아요. Let’s DMZ라는 사업 하나로 묶어버리니까. 그런데 사실은 Let’s DMZ 안에 들어가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예산들의 한계 때문에 나눠놓으신 거잖아요. 그 Let’s DMZ 브랜드에 대한 사무국을 운영하고 그걸 경기연구원에서 하든 경기문화재단에서 하든 경기관광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됐든 그걸 총괄하는 부분들을 평화협력국에서 가져가시면 될 텐데, Let’s DMZ라는 사무국에서. 이걸 굳이 이렇게 나눠서, 사실은 더 효과적으로 DMZ를 알릴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들의 효율성이 과연 맞느냐라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일단은 Let’s DMZ 전체를 포괄하는, 그러니까 DMZ포럼을 포함해서 전체를 포괄하는 조직위원회가 있을 거고요. 그 조직위원회는 실제 집행하는 데는 관여하기가 어렵겠죠, 그 조직위원회는. 그렇게 되는 거고. 실제 집행기구는 사무국 단위가 될 텐데 사무국은 DMZ포럼, DMZ포럼은 경기연구원 중심으로 사무국이 구성될 거고요. Let’s DMZ는 그게 어디가 됐든 예를 들어 산하기관에서 집행하게 된다고 한다면 문화재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문화의전당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데들이 사무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로 방송국과 결합을 해서 별도의 민간중심의 사무국이 구성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위원회는 크게 하나로 만들었고 사무국은 2개 정도로 만들 그런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사무국을 둬야 되는데 사무국 예산들은 지금 예산서에 반영이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그게 반영이 안 돼 있는데 Let’s DMZ 같은 경우에도, 아니 작년에 DMZ포럼 같은 경우에도 사무국 예산을 그 포럼 예산에서 썼습니다. 일정하게 썼던 거고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은 하나로 묶어서 홍보도 같이 하면 더 좋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들을 다양하게 시너지도 있게 좀 아껴가면서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평화리포터 뭐 이런 거 하고 계시잖아요.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사실은 예전에 경기관광공사에서 보면 유학생들 서포터즈 한 경험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유사한 사례들 되게 많고요. 그런데 이거 그냥 팸투어 해서 아니면 SNS 파워블로거들 해 가지고 팸투어 정도로 하면 이거보다는 훨씬 적은 돈으로도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팸투어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건 외국인 유학생 평화리포터를 5월이나 6월 정도에 선발하고 교육을 할 겁니다. 하고 난 다음에는 연말까지 운영을 해서 실제로…….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SNS라는 건 뭡니까? 자기가 팔로우하는 사람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 유학생이라고 해서 내 SNS에다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도 파워블로거들이 있을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홍보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유학생들이라고 여기 와 있으니까 말이 통해서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팔로우하는 많은 사람들이, 글을 하나 썼거나 아니면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올렸을 때 파급효과가 있는 거지요, 홍보효과들을 보려면. 바이럴을 하려면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아니면 진짜 경기도 내에 있는 유학생들을 몇 박 며칠을 할 게 아니라 많은 유학생을 불러다가 이렇게 팸투어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하고 특색이 전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더군다나 경기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런 사업들은 사실 경기관광공사가 되게 특화돼 있는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런 부분들을 경기문화재단에다 하겠다라는 이유도 잘 모르겠어요.

문화재단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돼 있는 겁니다.

여기 그렇게 써져 있어서 제가…….

대행 쪽은 지금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전부 재검토할 겁니다.

없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 차이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팸투어에서는 모집방식이었다면 우리는 선발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발을 통해서 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예전의 것을 한번 보세요. 2015년도에도 유사한 사업들을 했었던 게 있고요. 그때도 유학생 서포터즈라고 해서 SNS에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사업들을 경기도에서 추진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마 다른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잘 보시고 그냥 일반유학생들로 했을 때와 다른, 아니면 거기에 있는 파워블로거들이나 아니면 그런 유저들이 이용하는, 어쨌든 공간들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는 경우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러니까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홍보를 하려고 하는…….

홍보가 목적입니다.

홍보가 목적이라고 하면 파급효과가 큰 데다 돈을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요, 같은 돈을 쓰더라도. 왜냐하면 제가 10만 명을 갖고 있는 파워블로거면 저 한 사람 불러다가 어쨌든 그 부분 투어를 시키는 게 훨씬 낫지 여기 100명씩 있는 사람들, 100명 불러다 놓고 해서 무슨 비용들은 더 들어가고 효과는 그것보다 훨씬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식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짧게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들 사업을 하셨잖아요.

네.

그 사업 중에서 보면 북한 어린이 영양식 지원사업이나 묘목지원 사업 같은 게 완료가 됐나요?

12월 중으로는 다 완료됩니다.

12월 중으로 완료가 되나요?

네, 다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어느 정도가 돼 있는 거지요?

비보도 요청이 있어서…….

12월 중이면 그러면 완료가 거의 다 된 상황인가요?

다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확인은, 저번에 행감 때 보니까 유진벨이나 이런 경우는 그 전달되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었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전달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키트를 그때도 보면 색깔을 바꿔서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까지의 전달상태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거고 정확히 알고 있고요. 사업완료되면서 정확하게 보고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완료가 돼서 이게 전달이 확실히 될 수 있는 구조인 건가요?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제가 다른 의회에서 정치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할 때 통일부 쪽에서 일하셨던 강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묘목사업 같은 경우가 결국은 나무를 전달하는 것들이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약간 냉장상태에서 이 부분들이 이동해야 되는데 북한의 교통수단이나 철도수단들이 냉동칸이 있는 부분들이 부재, 한국하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려움들이 있다.

그거 관련해서 저희 축산 쪽에, 축산이 아니라 산림 쪽 직원이 매번 출장에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동해서 상태 계속 확인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도 좀 정확하게,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게 꽤 큰 비용들이 들어가고 있는 사업인 거잖아요.

이게 사업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다 완료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또 추가질문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묘목이 겨울에 심겨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심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예요? 그런데 완료가 아직 다 확인이 안 됐다라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심겨져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