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일규 의원 발언

제250회 제3차 자치행정교육위행정사무감사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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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는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재정국 소관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사무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각 부서장님을 대신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경우에는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출석한 부서장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에 따라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광명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재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행정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행정재정국장 권경식 총무과장 황희민 회계과장 한상준 세정과장 민병인 세원관리과장 한창규 민원여권과장 홍순화 토지행정팀장 김홍기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석현

제창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정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행정재정국장님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행정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권경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행정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황희민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상준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병인 세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창규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순화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기록 총무과장은 국외연수 중이라 김홍기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석현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재정국 총괄 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은 총무과를 비롯하여 7개의 부서에 청원경찰을 포함하여 직원 17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의전, 복무, 보안, 행사, 비서업무, 선거, 우리 동네 시장실, 동향보고, 인사, 인재양성 교육, 후생복지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예·결산, 급여, 연말정산, 지출, 자금 배정·운영, 계약, 물품, 공유재산, 공공청사, 공용차량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세입 징수 분석,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수납, 환급, 시금고 운영, 지방소득세 부과 및 징수, 지방세 체납 관리, 세외수입 체납 관리, 체납자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원관리과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재산세 부과 및 징수, 자동차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 시세 부과 및 징수, 도세 부과 및 징수, 세무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주민등록, 가족관계, 여권, 종합민원상담센터 및 콜센터 운영 등의 다양한 민원처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는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부동산거래신고, 개별공시지가 결정, 개별부담금 부과·징수, 공간정보운영시스템 운영 및 관리, 도로명주소관리시스템 운영, 지적재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 관련 제반업무, 차량 검사 및 의무보험 과태료 관리,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차량 수사 업무, 취·등록세 취급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한 전 직원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소관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사항과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시정에 필요한 것은 조속히 처리하고 고견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여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재정국장님과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간부공무원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핵심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황희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총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권위향 총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병곤 시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명희 인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원현순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혜경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총무과 소속 팀장 인사를 마치고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225쪽부터 277쪽까지입니다. 먼저 225쪽 1번 직원 현황입니다. 총무과는 6개 팀에 3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청원경찰 4명과 시간선택제임기제 4명 그리고 공무직 5명이 있습니다. 직원별 담당업무는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7쪽 2번 2018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입니다. 행사 운영비인 시민의 날 기념식은 예산액 500만원 중 244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시민회관 진행에 따른 장비임차료 등 절감으로 집행잔액은 256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시민의 날 기념식 예산은 450만원 중 2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공연 출연금 절감으로 집행잔액은 43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 청사방호 및 시설운영 예산으로 7,752만원 중 3,870만4,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청사방호 및 경비용역료 미집행으로 집행잔액은 3,881만6,000원입니다. 3번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배포된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9쪽 5번 시정질문 조치사항도 배포된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번 소송 관련 추진상황입니다. 미지급 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는 외 김중남 외 267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의 지급 청구를 제기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임금 청구의 소는 복지포인트 및 휴일근로에 관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및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주장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231쪽 10번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1쪽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부터 241쪽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까지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2쪽 26번 행정정보공개 운영실적입니다. 2018년과 2019년 총 5,010건이 청구되어 비공개를 포함하여 3,613건을 처리하였으며, 정보부존재가 498건, 종결처리 403건 그리고 취하 등 42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27번 본청 주차장 관리실태입니다. 총 351면이 있으며 2016년 12월 1일부터 주차장은 현재 도시공사에서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4쪽 28번 2019년 광명시민대상 선발현황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5쪽 29번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주민 건의 건수는 총 290건으로 이중 133건이 설명 종결되었습니다. 다음 246쪽 30번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협력 추진상황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1쪽 31번 통장자녀장학금 운영실태입니다. 2018년 선정 인원은 36명으로 총 4,697만7,300원이 지급되었으며, 2019년 선발 선정 인원은 21명으로 총 1,988만8,2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251쪽 32번 공무원 교육, 훈련, 각종 표창 내역입니다. 공무원 교육 및 훈련은 경기도인재개발원을 비롯하여 여러 교육기관에서 2018년에 4,490명, 2019년 1만3,79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민간위탁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직장교육, 사이버교육 등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252쪽 공무원 표창내역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0쪽 33번 공로연수, 장기휴직, 장기병가, 파견자 현황 역시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6쪽 34번 직원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입니다. 2018년에는 총 21개 동호회를 지원하였으며, 2019년에는 25개 대상 동호회 중 자전거 동호회 등 4개 동호회가 신청을 포기해 21개 동호회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현황입니다. 정원은 99명, 현원은 93명입니다. 원장을 포함한 총 21명의 교직원이 보육 및 조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11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다음 268쪽 광명시 공무원 휴양시설은 4개 콘도회사에서 31 구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 인원은 2018년 301명 그리고 2019년 9월 말 현재 22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단체보장보험 운영 현황 등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1쪽 35번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광명시지부가 있으며 조합원은 680명입니다. 다음 272쪽 36번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2018년 공무원 공로연수 68명을 포함하여 346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고, 2019년 9월 말 현재 210명이 다녀왔습니다. 다음 273쪽 37번 직장교육 추진상황은 배포된 자료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설명해 주신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보안업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광명시 보안업체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저희 지금 현재 에스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에스원에서 하지 않는 곳은 어디입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거의 저희가 대부분은 에스원에서 하고 있고 일부 여성과족과 같은 데서는 제이씨에스라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부분의 관공서가 여성가족과 ADT캡스하고 또 정수과에서 에이원에스앤씨를 제외한 모든 과에서 또 모든 동에서 보안업체를 에스원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3년분만 자료를 받았는데요. 3년 동안 계속 이곳에서 쓰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이곳에서만 계약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런 이유는 사실 아니고요. 에스원이 아무래도 업체가 이 보안 쪽에서는 인력도 많이 가지고 있고 자본금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비나 인력 그런 부분 면에서 쉽게, 보안은 사실 출동이 생명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력이나 장비 부분에 있어서 다른 업체보다 한결 많은 그런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서 저희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가 출동 서비스는 많이 이용하고 있었습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자주 이용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바로바로 잘 오고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에스원에서 계약한 것을 보면 다, 부서별로 따로따로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눈에 띄네요.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따로 하고 모두 다 2,000만원이 안 되게 계약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입찰을 할 수 있는, 입찰경쟁에 들어가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그 금액을 잘게잘게 잘 쪼개놨던 것이 눈에 띄어요. 한 군데도 2,000만원이 넘는 곳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총무과에서 이런 부분을 일괄 계약하면 어떤 현상이 나겠습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지금까지 이것이 저희가 쪼개서 했다는 말씀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본관에 청사에 관한 부분은 저희 총무과에서 했고 청사가 나가 있는 부분은 각 해당 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쪼개서 했다기보다 왜 이렇게 각각 계약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갔느냐, 이것을 물어본 겁니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이 부분은 전부 관리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총무과에서 취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계약할 수 있었으면 그 계약 단가도 떨어질 수 있겠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계약 단가도 떨어질 수 있겠고 이런 또 경쟁을 하는 가운데 서비스도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 부분은 사실 굉장히 부담은 있고요. 종합적으로 저희 총무과에서 일괄 계약한다는 부분은 관리 책임자의 이런 책임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한 부담은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런 부분은 일괄 계약해서 단가도 떨어뜨리고 또 서비스도 더 품질을 좋게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가지고 일괄 계약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업체들을 살펴보니까 주소지가 에스원, 지금 우리 보안업체, 대부분 쓰고 있는 에스원은 서울 중구 세종대로 또 ADT캡스는 서울 강남구, KT텔레캅은 서울 구로구, 성남 분당구, 광림종합관리는 대구 북구, 에이원에스앤씨는 전남 광양시예요. 이렇게 전부 주소지가 외부로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업체들의 본사입니다. 밑에 괄호 열고 하단에 보시면 주소지가, 지사가, 사업장이 광명시 소재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사와 지사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사하고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우리 세금 부분에서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세금은 어떻게, 우리가 이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운영비를 매달 또는 매년 줄 것 아닙니까? 매달 얼마씩 주는 거예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저희가 매달, 분기마다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쭉 그 주 보안업체 현황을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부분을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 본사의 개념으로는 광명시가 주소인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안업무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위원이 이런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정확하게 본사 주소 또 지사 주소 이렇게 분리를 해 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런 데서 운영비가 나갔을 때 그 액수가, 예를 들어서 운영비를 한 1억5,000을 잡는다면, 그 정도 됩니까? 한 1억5,000 정도 잡는다면 그 부가가치세가 한 10% 정도 될 것 아닙니까? 한 1,500 정도가 우리 세입에 잡힐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놓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사정, 여건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위원님이 주신 자료 이후로 보안업체를 더 세밀하게 검토해 봤는데 그중에 관내에서도 일부 업체가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업체들과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 보안업체 에스원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는데요. 화면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 화면을 보면서) 에스원이라는 회사는 국내입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국내입니다. 자본이 일부,

주원

한주원위원

저한테 주신 것도 국내라고 했는데 엄밀히, 아주 깊이 따지면 국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네이버에서 하나 따 온 것인데요. 영어로 세콤이라고 나오고 우리 한글로 주로 에스원이라고 뜨는데 이 에스원이라는 것이 일본의 신탁은행이 대주주로 있지 않습니까? 저기 자료를 한번 보시겠어요? 에스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에스원은 일본 보안기업인 세콤이 최대 주주다, 여기 보면 이렇게 있어요. 최대 주주인 세콤은 일본 마스터 트러스트 신탁은행이고 이 신탁은행은 미쓰비시 대표 전범기업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사실은 조금 들어가 보면 이 대주주가 신탁은행이고 또 미쓰비시 UFJ 신탁은행 대주주가 우리가 그렇게도 싫어하는 미쓰비시 전범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여름에 일본하고 우리 경제하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다 아시겠죠? 상황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다수 주민들이 어떤 것을 외치는지 아십니까? 일본 불매운동, 먹지 말자, 가지 말자, 사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 관공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한 바 없습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하지만 에스원 주주의 그런 구성을 저희가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삼성그룹이 에스원에 대해서 주주를 32%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그다음에 싱가포르투자청 해서 해외자본이 30% 그리고 아까 세콤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26%의 자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콤이 일본 기업, 그런 것은 말씀하신 대로 다 맞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전부 다, 지금 장비나 이런 것들이 다 기반, 설치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했지만 이런 쪽으로 장비를 많이 갖고 있는 업체가 없어서 그동안은 저희가 에스원하고 했지만 앞으로는 주신 말씀도 있고 또 우리 정부의 그런 대응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서 저희도 바꿔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동안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일본의 어떤 경제적 행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도, 이것이 지금 잘되고 있다고 하지만 또 이것하고 견주어서 만약에 비슷한 회사가 있다면 관에서부터 주도적으로 그런 것을 교체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그들이 설치하고 우리는 운영비만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우리가 기계를 사다가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운영비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면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에스원에 대한 혹시 우리 부가가치세 세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점검할 부분은 반드시 점검하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월요일 첫날인데 우리 총무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하신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261페이지부터 26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장기병가 현황하고 파견자 현황 또 전체 장기휴가자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 보면 장기 휴가자가 61명, 장기 병가자가 19명, 파견자가 8명 있어요. 총 88명이 사실상 결원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지금 전반적인 그런 추세로 육아휴직, 휴직자들이 꽤 많고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보시면 총 57명이 육아휴직이고 그중에 해외동반이 3명 그리고 가사 휴직이 1명이고 나머지 질병 휴직이 됩니다. 그리고 파견자가 8명이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실은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더 각별한 신경을 쓰고 또 내년부터는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심리상담이나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그러니까 직원들이 힘들어하면 저희가 그렇게, 옆의 직원이 물론 도움이 되더라도 전부 다 도움이 되지는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휴직이나 휴가, 장기 휴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간 상황입니다. 그동안은 계속 공무원 인력을 바로 당해 연도의 결원을 생각해서 그 인원만 저희가 신규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 워낙 많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저희가 내년도 결원 예상 인원까지도 포함해서 신규 인원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총 106명을 저희가 신규자로 채용해서 급한 곳은 신규자 배치를 했고요. 민원에 대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자로 배치를 바로 하고 또 신규자가 안 되는 경우는 실무수습으로까지도 배치해서 최대한 우리 민원 처리에 공백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106명이라는 인원을, 신규자를 뽑았죠? 투입을 시키고 남은 신규자들은 얼마나 돼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한 56명 정도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분들은 뭐 하고 있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분들은 대기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결원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이어서 채용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 하면 지금 각 동사무소나 과에 가 보면 장기 휴직자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서비스, 그러니까 실제 민원에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번 파악을 해 보셨는지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해당 부서나 동사무소의 의견을 잘 들어서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박덕수위원

가 보니까 이것이 법적으로 육아휴직이나 또 시간 타임으로 이렇게 휴직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래요. 우리 공무원들이 짜증이 나면 민원한테도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랬을 때는 총무과에서 빨리 속히 할 수 있는 방법,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그 말씀 100% 공감합니다.

박덕수위원

동료 직원들이 또 선배나 후배나 이것이 서로 잘해 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휴직자들 때문에 업무를 과다하게 이렇게 하는 방법들로 채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동사무소 동장님들도 최대한도로 하려고 그래도 그것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공무원노조가 있어서 함부로 할 수도 없는 이런 관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임 총무과에서는 이랬을 때 빨리 신규자를 투입시켜서 우리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저는 자료에 없는 질의를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공부를 하면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혹시 국새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쉽게 말하면 국가의 도장이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나라의 직인이요.

이형덕위원

그러면 국새 체가 무슨 체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모르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광명시에도 공인이 있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우리 광명시 공인은 무슨 체인가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우리 공인 조례 안 읽어보셨군요. 오늘 돌아가시는 대로 광명시 공인 조례를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총무과 오시자마자 가장, 총무과가 주관 되어 있는 조례들을 한번 들여다보셔야 이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는데 대체적으로 공무원들도 조례를 안 읽으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처음으로 이번에 조례연구회를 만들어서 읽다 보니까 이런저런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글자체는, 제가 거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뒤의 팀장님들께서도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우리 광명시 공인은 전서체입니다. 광명시 공인 조례를 만들 때 혹시 이렇게 특별히, 그러면 왜 공인 전서체를 쓰고 있어야만 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형덕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국새가 훈민정음 창제 당시 우리 그 자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새 규정이 1999년부터 전서체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서체로 개정하여서 많이 썼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서체하고 훈민정음체 하고는 굉장히 읽는 방법도 보기에도 다릅니다. 먼저 제가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저희 광명시에서 제가 최근에 받은 위촉장인데요. 거기에 찍혀 있는 우리 광명시의 공인이에요. 얼른 알아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한눈에 안 들어오는데요.

이형덕위원

그러면 제가 반대로 다른 것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훈민정음체예요. 어떠세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잘 들어옵니다.

이형덕위원

저도 이것 제가 찍어놓고는 거의 지금, 한참 들여다보고 글씨체가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읽어봐야 되는데 이렇게 훈민정음체는 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전서체 자체는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가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고 읽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인식하기도 좋고 보기에도, 읽을 수 있도록 이 전서체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서체로 바꾸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자료를,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나. 국가가 지금은 전서체를 이렇게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어떤가. 우리 경기 지역만 제가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이미 우리 경기도에도 실질적으로 2017년에 조례를 바꿔서, 경기도 같은 경우도 이미 2017년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 이 글자체로 바꾸고 있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도 이미 2019년도 1월부터 했고, 제가 전체적으로 다른 데는 다 조회를 안 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공인 체를 시민들이 보기 좋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 글자체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연구회를 만들어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사실은 개정을 해도 되지만 그래도 집행기관의 공인이잖아요. 그래서 집행기관의 광명시 공인 사용과 관리 파악, 전체적으로 지금 다 기관에서도, 더군다나 이미지 공인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내년 10월 9일 이전에는 이미 조례가 저희가 개정되고 실질적으로 이 글자체가 바뀌어서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아, 그렇다.’ 이게 누구의 인인가를 새겨서, 무심코 지나지만 우리 광명시의 2020년 10월 9일, 뜻 깊은 한글의 날을 맞이했으면 합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셔서 반대로 제가 이 내용을 알려드리고 제안하는 바이니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자매도시가 국외, 국내 있죠? 총 몇 개나 되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국외 자매도시가 3개의 도시이고 국내 도시도 3개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국외는 몇 개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국외 3개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저희들한테 자료 준 것은 4개인데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3개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독일 오스나브뤼크, 미국 오스틴, 중국 랴오청시, 일본 야마토시,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4군데입니다. 죄송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자료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료에 4개 나와 있는데 갑자기 3개 말씀하셔서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4군데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맞죠? 그러면 자매도시는 국내는 몇 개 있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국내는 도시는 2개 있고 1개의 함대가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저희들이 주요보고 할 때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쭉 받아봤는데요. 중국 랴오청시에 우리 아주 좋은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최근에 들어서 심장병어린이 지원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사업을 진행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저희가 세종병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중국 랴오청시에 시작을 하게 되어서 공무원이 먼저 가서, 병원 관계자하고 공무원들이 가서 중국 정부하고 함께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선정하면 뒤에 병원, 그 의료기관들이 가서 우리 쪽에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 대상자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세종병원에서 심장수술을 하는 사항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몇 명이나 초청해서 심장병어린이를 수술해 주신 거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올해도 13명 정도 했고요. 총 53명 정도,

일규

이일규위원

총 47명인데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올해까지 포함하면 조금 더, 53명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올해 언제쯤 심장병 수술해 준 거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5월이요.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9월 달 자료니까 10회에 걸쳐서 47명 아닌가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올해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지원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올해까지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53명 맞고요. 올해 6명, 지난해 6명 이렇게 해서 올해까지 11년 차, 11년간 총 53명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런 부분은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중국 랴오청시에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라서 중국 랴오청시 정부와,

일규

이일규위원

수술 끝나고 우리 국내의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이 좋은 일을 했는데 국내에 이렇게 심장병을 가진 그런 아이들에게 수술을 시가 적극적으로 11년 동안 해 왔는데, 53명에게 이런 좋은 일을, 선행을 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 홍보를 우리 국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소식지와 지방 언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업무를, 이 업무가 그전에는 자치분권과에 있다가 수술할 때까지도 아마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7월 달에 저희 업무로 넘어온 상황이라 이 부분은 아마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게 되었어요. 이런 업무가 좋은 일이잖아요. 지역의 상공회의소도 있고 지역사회가, 꼭 시만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는 것보다 지역의 상공회의소가 있으면 기업들도 함께 동참하는 것도 참 좋은 선행 같다, 이렇게 들여다보이겠다. 이렇게 힘들고 할 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은 있나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글쎄,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앞으로는 조금 더 깊게 고민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 상공회의소하고도 함께 협력해서 조금 더 많은 그런 어린이들, 어려움에 빠져 있는 어린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우리가 자매도시에 연결되어서 이렇게 꾸준하게 사업들을 해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역이 나누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담당부서가 옮기다 보니까 또 몰라서 넘어가고 홍보는 어떻게 했는지, 과연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 알려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다 놓치는 것 같거든요. 이 겨울에 따뜻한 이런 선행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알려주고, 이런 부분은 동참할 수 있는 기업들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혹시 자매도시 방문 기념할 때 오시게 되면 기념품 구입을 한 471만3,000원 했는데 이 기념품이 어떤 기념품을 이야기하는 거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저희가 기념품 같은 경우는 컵이나,

일규

이일규위원

몇 개 도시가 왔죠? 자매도시가 국내 자매도시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외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건가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 부분은 다 포함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올해 다 들어왔을 때 471만3,000원이 어디 어디에 나갔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 놓은 자료가 전부 다는 아니어서 파악이 되면 바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나라로 들어왔던 자매 국외가 몇 개 들어왔죠? 중국 하나 들어왔나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중국 들어왔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자매도시 방문 기념품 구입이 471만3,480원인데 그러면 중국 하나 들어오고, 국내는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올해 국내는 광명함만 왔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왜 물어보는지 아시겠습니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세부내역을 안 줘요. 통으로만 딱 주면, 자매도시 방문 기념품 구입을 471만3,000원을 썼는데 중국 랴오청시와 해군 광명함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많이 썼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금액이 너무 크더라고요. 기념품을 무엇을 사 드렸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기념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올해 총 11가지 정도 기념품이 있고요. 우리 수수쌀부터 보석함, 와인 이런 것들, 우리 지역 청년기업이 하는 참기름 이런 것들도 있고, 텀블러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자매도시에 관한 부분뿐만 아니라 기념품은 또 언론에 관한 부분들도 나가는 사항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니까 세부내역, 집행내역을 달라고 한 것이 자매도시 방문 기념했을 때 기념품으로 나간 것이 기념, 구입비만 나간, 말 그대로 자매도시, 이분들이 올 때 이 기념품을 주기 위해서 구입한 거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통으로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렇죠? 순수하게 자매도시들이 방문했을 때 랴오청시와 해군 광명함이 왔으면 이분들에게 기념품을 470만원을 줬을까, 나는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저희가 기념품을 사서 그 전체를 다, 그분들 오실 때마다 지급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기념품은 몇 가지 이렇게 종류도 있고 개수도 있고,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예산을 따로따로 나누어서 국내는 아예 언론이 되었든 어떤 외부 방문이 오면 기념품은 이 기념품에 맞게끔, 목에 맞게끔 써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다시, 재차 묻죠. 자매도시 방문했을 때 기념품 준 구입비가 470만원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구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으니까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을까. 자료 요청했으면 자료를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471만3,000원에 대한 것은 전체 구입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들으면 되는 건가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쪽에서,

일규

이일규위원

목도 잘 나누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때로는 이야기하면 저렇게 나오고 때로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순수하게 이 세부내역, 집행내역은 자매도시에 맞게끔만 정확히 방문 기념품을 이야기하시고 보고해 주신 거예요. 그 부분에 맞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 액수가 너무 크다. 그 큰 이유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 큰 이유도 설명을 못 하시잖아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도 세부항목을 정확히 나누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비용 지출된 것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제안이면서 설명을 조금 들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대통령도 해외순방 기간에는 특별 공직기관 감찰을 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박승원 시장님이 해외순방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나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저희가 직원 복무 점검이나 이런 것은 그런 사항이 있을 때 하는데 특별히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그 의미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대통령이 해외에 갔을 때는 안정적으로 각 부서별로 휴가, 휴직을 내지 말고 공백기간을 잘 챙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동장님, 과장님 포함, 이상 한 50% 이상이 휴가 그렇지 않으면 출장 이렇게,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반대로 시장님이 안 계셨을 때 우리 동장님이나 과장님 이상, 이하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안 계실 때 더 잘 챙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장님 계실 때 휴가, 휴직을 내면 오히려 좀 더 그 부분이 본인도 쉴 때 편안하게 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이 해외순방 중에 우리 동장님, 과장님 이상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때 한번 저희도 그런 지적이 있으셔서 그 뒤로 시장님께서도 회의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외국 출장 중이시거나 이러면 가급적 간부공무원님들은 휴가를 가지 않고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금은 그 기간을 많이 피하고 가시는 상황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시장님이 안 계실 때 하여튼 우리 시민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공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잘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감사합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신문 구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는 우리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저희 부서에서 나가는 비용은, 한 10여 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총무과에서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총무과와 국장님실이 따로 있고 해서,

주원

한주원위원

총무과에서는 한 10여 개 정도 보고 있습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합해서요.

주원

한주원위원

10여 개를 다 보고 있습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해 봤는데 우리 총무과에서는 10여 개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60여 개를 보고 있더라고요. 총무과에서 60개 이상 보고 있더라고요. 이것 어떻게 다 보고 계십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 부분은 시장실이나 비서실, 우리 행정재정국장님실, 총무과 이렇게 해서 나누어져 있는 사항이고요. 또 사무실이 발간실도 있고 기록물실도 따로 있고 해서 사무실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신문이 좀 많고요. 그런 것들은 해당 부서에서 챙겨서 지방지나 이런 부분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홍보과에서도 60여 개 이상을 보고 있는데 이것이 보기 위해서 구독을 하는 것인지 구독을 해 줘야 해서 하는 것인지,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60개씩을 보고 있습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요즘 인터넷도 많이 발달해서 지면에 관한 정보는 사실 많이 안 본다고 해도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역시 아직도 지면을 많이 보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은 신문의 기사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좋은 제도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또 저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료도 되고 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과를 살짝살짝 돌아봤더니 그대로 그냥 있더라고요. 아침에 배달된 채로 전혀 한 장도 건드리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10개 이상 구독하는 과가 14개 과이고 20개 이상 구독하는 과가 기획예산과 그리고 60개 이상 구독하는 과가 총무과, 홍보과 그리고 전혀 안 보는 과도 있더라고요. 도서관하고 기후에너지과는 또 이 자료에는 안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과가 아니라서 답변하기 그렇겠습니다만 그런 데는 왜 안 보는 걸까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 부분은 답변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가 월 신문 구독료로 4,200만원씩 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잘 보시고 정보를 활용하시고 이러면 너무 좋겠습니다만 사실 60개를 본다는 자체는 너무 힘든 일일 것 같고 요즘 또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궁금하면 아무 지역에서나 인터넷을 검색해서 볼 수 있는 일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신문을 보라고 해서 무조건 보는 것이 아니고 한번 총 점검을 하셔서 우리가 진짜 필요해서 보는 것인지 어쩔 수 없이 보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각 과를 점검해 보셔서 털어낼 수 있는 부분은 털어내시고 필요한 부분만 구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또 우리 신문 업체들이 그 또한 경쟁을 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우리 과장님 참 그래도 모르는 것이 많네요. 신문 구독을 우리 한주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한 번 더, 한주원위원님이 말씀했듯이 한번 챙겨 보시고 그런 것, 자체 살림살이를 맡아서 하시는 과 아닙니까? 24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정보공개 운영실적 있죠. 청구 처리현황을 보면 부분 공개가 292건, 비공개가 182건, 기타 425건으로 되어 있어요. 부분 공개하고 비공개에 대해서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저희가 그동안 행정 처리를 하면서 공개하는 부분과 비공개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에 부분 공개는, 그러니까 저희가 비공개에 관한 사항들은 개인정보가 들어있든가 어떤 영업의 비밀이 외부에 누출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비공개하고 있고요. 그것이 아닌 경우, 일부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지만 전체적인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닌 경우는 부분 공개를 통해서 개인정보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공개하지 않고 전체적인 내용은 공개하는 그런 내용이 부분,

박덕수위원

그 부분 공개는 어떤 내용들이 많아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종류는 워낙 이것이 다양해서 저희가,

박덕수위원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것만 말씀하세요.

경식

권경식행정재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공개 요청 들어온 것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한다든지 이런 것은 부분 공개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공개 않는 부분은 비공개로 들어가는 부분, 그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인적사항이라든지 보안사항이 있는 부분만 빼고 나머지를 공개하는 사항을 부분 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이 기타는 뭐예요?

경식

권경식행정재정국장

기타는 예를 들어서 신청했다가 충족이 되었다든가 해서 취하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이 불부합 했을 때 그런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겁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425건인데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이것 취하를 했다 그러면 취하는 어떤, 무엇 때문에 취하를 했는지 자세한 그 내막을 얘기해 주시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여기는 개인의 어떤 이권이나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런 것을 통해서 알려고 했다가 그것이 이미 그전에, 저희가 공개하기 전에 해소가 되는 사항이 있는, 영업의 비밀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에게 알고자 했던 부분이 이미 개인과 개인 간에 해결된 사항, 그런 경우는 취하하고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예를 들어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까? 제일 쉬운 것으로만 어떤 내용인가 편하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부분 공개하고 비공개, 공개 이것을 보면 기타 이런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지만 민원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리고 여기 425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취하와 우리 광명시의 정보가 아닌 다른 기관의 정보인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관하는 그런 경우도 여기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광명시 정보가 아닌 다른 데 정보를 저희한테 정보제공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이송하는,

박덕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그 정보요청을 했는데 우리 광명시에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취하했어요. 몰라서 취하하는 거예요, 아니면 잘되어서 한 거예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잘되어서 취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럼 이것을 하는 그 담당 공무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처리할 때 그 사람들하고 얘기 나눌 때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식

권경식행정재정국장

취하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종류인데요. 특히 전국기자협회에서 업무추진비 공개를 하라든지 이러면 전화 통화해서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들 업무추진비는 저희 시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이러면 이제 취하를 한다든지, 아니면 양이 많았을 때 장당, 1매당 250원씩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를 납부해야 저희가 그 정보공개를 합니다.’ 하면 그 수수료 때문에 취하하는 경우도 있고요.

박덕수위원

돈 때문에 안 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잘 아셔서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래야만, 우리 위원들이 답변을 듣고자 한 것인데 자꾸 이렇게 돌려 가시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여기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듣지 못하면 이것이 뭡니까? 괜히 행정감사 아니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여기 이어서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도시공사로 이전되었던 주차장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 총무과에서 관여 안 합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관리하지만 운영에 관한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합니다.

박덕수위원

그것도 한번 파악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주차장이 엉망이에요.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저는 직장 동호회로 넘어가 볼게요.

제창록위원장

찾으시면 제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광명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저출산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육아휴직 내신 직원 분들이 한 6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청약이나 무엇이나 다 해서 지금 어떻게 하면 극복하겠냐는 것이 저출산의 부분을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다방면으로 가점제도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직원에 대해서, 물론 출산 부분도 있겠지만 다자녀에 대해서 가점제도나 이런 것이 있나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제창록위원장

기성세대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젊은 층이 앞으로 20년 후에 가점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기성세대, 기존에 나이가 한 45세 이상 되시는 우리 직원 분들은 또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있는 결혼 세대들이 앞으로 20년 후에 반영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출산을 가점제도를 했을 때 우리 광명시가 선도적으로 우리 직원들에 대한 부분, 다자녀가 되었든 첫 애가 되었든 이런 부분을, 방법적인 부분을 찾아서 우리 광명시가 저출산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 해결 대책 중 하나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보는데요.

경식

권경식행정재정국장

인사가점은 없고요. 후생복지 측면에서 자녀 낳았을 때 유아용품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산정책은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 사실 저희 인사 쪽에 있다 보면 육아휴직 가는 부분이 상당히, 직원이 없을 때는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인원을 많이 충원해서 지금 현재 각 동 포함해서 결원 있는 부서는 저희가 신규자로 다 채워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육아휴직을 바로 갈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도 저희 인사부서 쪽에서 하는 제도 중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창록위원장

지금은 국가에서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 낼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광명시 자체적으로 시장님의 권한으로 가점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가점이 아니라고 그래도 여러 가지로 좀 우리가 다자녀 이런 부분, 출산에 대한 부분을 우리 광명시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식

권경식행정재정국장

직원들 가점 주는 것은 전체 직원들의 의견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번 격무부서라든가 이런 것 가점 줄 때 그 부분도 한번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찾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직장 동호회를 지원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6쪽인데요. 직원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 동호회를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3,6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5개 팀 중에서 21개 팀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동호회 가입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우리 공무원들 동호회 가입 조건은 특별히 없고요. 본인이 취미를 갖고 있거나 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가입 조건은 광명 공무원이면 누구나인 거죠? 그러면 동호회를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이 조금씩 다른 이유는 그 동호회가 단체경기 또 시 주관 경기, 경기도에서 하는 그런 경기, 그런 것에 출전하는 것 그다음에 또 운영 회수 또 회원들 수, 이런 것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 금액을 차등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대충 자료에 의해서 보면 배드민턴이나 축구, 마라톤, 탁구, 야구, 산악회, 테니스, 볼링, 수영, 당구 등 이런 한 21개 종목 같은 경우를 보니까 A군, B군, C군 해서 2개 팀씩, 4개 팀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동호회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이나 건강증진을 통해서는 굉장히 우리 광명시 공무원 활동에 활력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동호회에서는 특정 소수 인원만 활동을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폐쇄적으로 회원 확충의 노력이 없다는 얘기가 들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신규 회원을 받지 않는 동호회도 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향후 지원 조건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동호회들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저는 아직 들어보지는 못했는데요. 만약에 그런 동호회가 있다면 저희가 강하게 그런 부분들은 권고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없애도록 하고, 또 저희가 원래 기준으로 회원 수가 20명이 안 되면 동호회 구성이 안 되는 것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원하는 동호회 가입을 막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있는 동호회나 회원 수가 15인 이상 그리고 결성일 기준으로 1년이 된, 그러니까 12개월이 지나야 기준을 하는 그런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규 동호회원을 받는지 그리고 이렇게 가입조건을 본인, 자기들만의 동호회 활성으로, 외부 다른 동호회 회원들을 받지 않는 이런 부분을 실태파악을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1년에 2회 정도 신규 동호인을 모집 공고를 하든가 이런 내용을 활동을 하는 쪽, 그래서 신규 회원을 받거나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활동을 하는 동호인들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그런 말씀 저희가 귀담아 듣고, 그리고 지원할 때 그 지원 기준에, 배점을 둘 수 있는 그 기준에 그런 부분들, 신규 직원들의 영입 횟수, 영입 인원수,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에는 전혀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지금 이렇게 제한을 두는 이런 동호회에 대해서 아무런 그동안에는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동안 특별한 제재는 없었습니다.

경식

권경식행정재정국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라든가 새올 게시판을 보면 저희 동호회 회원 구성이라든지 동호회 활동 그다음에 등산이든 축구든 배드민턴이든 각 나름대로의 동호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이트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규 동호회를 구성하려고 그러면, 267쪽에 보면 대표자라든가 총무가 다 구분이,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다 지원들이 각자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하고자 하는 분들이 그 사이트를 통해서 신규 모집을 하고 거기에 모집된 인원을 저희 총무과에 신청해 주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인지 아니면 인원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인 미만이라든지 1년 미만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것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를 이용하면 신규 동호회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원들이 구성해서 저희한테 신청만 하면 됩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현재 이 인원을 보면 50% 이상 정도가 직장 동호회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활동실적이, 지금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1년 이상 정도로 검토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시정발전에 기여도 하고 사기진작도 되고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분위기 조성을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직원 모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 동호회 활동에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폐쇄적이거나 신규를 받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245페이지 보면서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를, 시장님께서 직접 동 방문하셨죠? 그런데 이 방문 기간이 2019년 2월 12일부터 2월 21일, 기간은 9일간 해서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완료, 불가, 추진, 검토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기간이 9일간 되어 있는데 의견이 18개 동 다 나온 건가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전부 다 취합한 것이 총 290건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9일 만에 18개 동을 다 돌았어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오전, 오후 나누어서요.

일규

이일규위원

쓰러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타이트하게 했어요? 이렇게 많은 의견을 또 취합하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그런데 추진내역 쭉 보면 5개 동만 이렇게 많이, 실제 하안동이 가장 많이 나왔네요. 다른 것은 추진내역이, 깊은 이야기는 없었나요? 이것이 왜 자료에만, 이 내용만 올려놓은 이유가 뭐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이런 비슷한 의견들이 다수 나온 건에 대해서 저희가 올렸고요. 나머지 건은 저희가 다 리스트 작성해서 추진 중인 사업은 계속 정기적으로 결과를 받고 있고요. 불가 사항에 대해서는 불가 판정을 내린 상황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9월 30일까지의 자료일 것 아니에요? 69건이 완료되었는데 중요한 수감자료 같은 경우에는 각 동별로 하나씩 맥시멈을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안3동만 3개, 광명동 하나, 소하동 하나니까 이 동만 주요 안건을 가서 실행해 주고 다른 동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차라리 이렇게 올려주면 18개 동이 한 동이라도 완료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범위를 해 주시면 훨씬 더 저희들이 볼 때 편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큰 핵심적인 민원이 지금 이 책자에 나온 딱 이 내용인가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이 부분이 여러 분들이 공통 의견을 내 주신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자료에 제출한 사항이고 나머지는 개별적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런 내용은 500인 토론, 온통 토론회에 다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핵심적인 것이, 실제로 시장님이 힘들게 18개 동을 다 다니고 계시는데 그 동 안에서 나름대로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요. 이 내용, 정책적인 사업들은 우리가 다 들었던 내용인데 또 다른, 제가 직접 시장님과 저희 지역구에 가서, 광명4동, 5동, 6동, 7동, 철산4동 들어가면 전혀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과장님,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민원 건은 정확하게 해서 이것이 실행되고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완료했는지, 수감자료에 이렇게 안 올라오면 이상한 거잖아요. 69건을 완료했는데, 참석했기 때문에 실제로 광명4동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난 것을 뻔히, 이것을 보면 그 완료가 진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건의 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전부 저희가 별지를 작성하더라도 다 제출해서 위원님들께서 챙기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야 시장님도 시간 내서, 짬 내서 가셔서 그 이야기, 의견 듣고 또 우리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도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실제로 일어났던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 잘하고 있는지, 추진되고 있는지, 아니면 완료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바로 이어서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님들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잖아요. 통장님들이 이렇게 나오면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이것이 일어나는 민원 해결해야지 복합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장학금 지급한 내용을 보니까 왜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는 인원이 많이 줄었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무상교육이라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빠졌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이 이제 실시되면서 인원이 줄었고 아마 내년에는 또 더 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조례상에 딱 고등학교만 명시되어 있나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중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자금을 통장 자녀 장학금으로 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학교까지는 학자금이 안 나가고 광명시 같은 경우는 또 고등학교 3학년이 안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인원이 계속 감소한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이런 조례가 현실에, 시대에 맞게끔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방금 고등학생, 고3을 무상, 교육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고2, 고1 대상이라면 앞으로 대학교까지 한번 고민을 좀, 확장을 해서요. 대학교 입학금, 장학금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저희들이 애향장학회를 만들어서 장학금을 해서 또 이 소득은 충분히 시민들에게, 통장 자녀 조례를 만들어놨다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배정을 할 것인지 이런 것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위원님 주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실제로 보면 통계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밑에 우리 기준이 있어요. 2018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 3개월이에요. 3개월 기준으로 해서 36명이고 밑의 2019년에는 21명이, 어떻게 기준을 산정하고 하는 거죠? 표창은 3개월이고 위에는 1년치인가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2019년에는 4분기가 나가지 않았고 3분기까지이고 인원수는,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하면, 그러면 인원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2018년도에는 1년치 36명이고 2019년도는 아직 한 분기가 안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21명이에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21명으로, 1년 장학,

일규

이일규위원

아니죠, 아직 한 분기가 남았잖아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런데 어차피 1년 선정이 되면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되는 거라고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이사를 가거나 하지 않으면요.

일규

이일규위원

2019년 3회가 되어 있고 2019년에는 4회가 되어 있어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2018년 4회,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인원수 나누기해서 6명이 더 추가될 것 아니에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인원수는 이번에 선정된 인원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추가되면 금액도 더 추가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이 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2018년도에는 36명이에요. 이것이 1년치고, 그런데 2018년은 4회 지급되었고 2019년도에는 3회 지급된 거예요. 인원도 21명인 거거든요. 그러면 3회면 한 회를 더 하면 추가로 인원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아니, 21명이 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딱 이것이 끝난 건가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1년 선정한 인원이 21명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1년 선정을 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인원이 꽤 많이 줄었네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래서 확실히 좀 많이, 통장님들이 또 연세가 올라가고 하다 보면 자녀분들이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저희가 고3 학생들은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두 가지 이유로,

일규

이일규위원

18개 동 보면 통장님들이, 최근에 또 이슈도 많이 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운명을 달리하고 하는 이런 경우가 일어나는데 아파트단지 안에서도 이웃지간에 누가 사시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실제로 통장님이 방문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도, 이런 사회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사회에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들한테 어떻게 접근하고 이분들이 더 일을 할 수 있게끔 또 행정적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보람도 느낄 수 있게끔 진행해 주는 것이 맞다고 하면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인원을 확대해서라도 진행한다면 어떻게 고민해야 될 것인지, 대학교를 진행해야 될 것인지, 무상교육으로 계속 진행한다면 이것을 어디, 그분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꼭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민대상을 선발해서 시상식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 부분이 몇 가지 위원님들이 평가하시면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단체의 평가 기준이 다르다. 같아야 되지 않느냐. 기준은 같게 하고 개인과 단체를 평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으셨고, 그런데 그 대신 저희가 부문을 7개 부문에서 이제 그런 부문 없애고 3명으로 하고 또 누구든 추천할 수 있게 한 것 그다음에 거주기간 제한을 저희가 5년에서 3년으로 푼 것,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호평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지 평가 기준에 있어서 개인과 단체를 나누는 부분, 이런 부분들만 저희가 내년에는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물론 우리 과장님이 전체적 평가를, 평가 부분에 아마 그 정도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있어요. 이 시상이 인기적인 투표가 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인기적인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사람이 인지상정인지라 ‘알면’ ‘모르면’ 이런 것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인기적인 부분이라고 표현도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기적인 사람에 의해서 시상의 대상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정말 여러 방면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에서 지원받는 단체들이라든가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은 워낙 광명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평정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 반대적인, 외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시는 봉사자들이 정말 훌륭한 시민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보완책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시민들의 의견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을 좀, 내년에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넓혀서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광명시민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세부적으로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사위원 선정하는 부분이나 또 저희가 온라인으로 여론조사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내년에는 더 꼼꼼하게, 올해 나왔던 이런 문제점들이 내년에는 해소될 수 있도록 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저는 제안성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공무원이 되신 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저 30년 됐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30년 됐으니까 우리 시에 근무하는 직원들 이름을 다 아시겠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다 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 본청에 근무하는 계약직, 임기제 또 정직원, 공무직이 정확히 몇 명이나 되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지금 본청에만 근무하는 직원들 하면 1,000여 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집계하시는 분에 따라서 1,000여 명 그러는데 그 1,000여가 한 500명 된다고 이런 말도 있는데 정확히 집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1,000여 명이라고 하고 지금 30년 근무하신 과장님께서도 다 알지는 못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일반인들이 우리 직원들을 대할 때는 거의 다 대부분 모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어요. 저도 시의원이 된 지 1년여가 넘었지만 여기 계신 팀장님 이름밖에 사실 모르거든요. 권위향 팀장님, 홍병곤 팀장님, 홍명희 팀장님, 원현순 팀장님, 박해경 팀장님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좋은 제도는 벤치마킹을 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줘야 그 사람이 꽃이 된다는 이런 말도 있는데 경기도를 가 보니까, 화면 하나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면서) 경기도를 가 보니까 이렇게 명찰을 패용하고 계시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 명찰이 뭡니까?’ 그랬더니 ‘저희는 이 명찰을 근무시간 내내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근 나갈 때도 찹니까?’ 그랬더니 ‘당연하죠. 외근 나갈 때도 찹니다.’ ‘왜 찹니까?’ 그랬더니 ‘대민서비스에 자기 행동에 자기 스스로 예의를 갖추고 대민을 할 때 책임감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안 귀찮습니까?’ 그랬더니 ‘전혀 귀찮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도 이것을 벤치마킹하면 어떨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명찰을 전에도 한번 전부 패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을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시 없어졌는데,

주원

한주원위원

여러 가지 이유라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 이름을 알고 오히려 또 민원인들께서 사실과 다른, 또 거기에 맞지 않는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제기하셔서 저희가 없애고 그랬는데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글쎄, 어떤 것이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서로 이름을 알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얼굴은 아는데 이름을 모르니까 뒤에 가면 ‘저분이 성함이 어떻게 되셨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서로서로 모르는 분이 많을 것 같고 해서 이런 부분은 도입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행정 전화망 구축이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황희민 과장님을 몰랐을 때 핸드폰에서 딱딱 치면 ‘아, 황희민 과장님이 총무과 과장님이시구나.’ 이렇게 딱 그 사람에 대해서 전반적이고 개괄적인 것을 알 수 있게 그런 행정 전화망을 구축했으면 좋겠는데 되어 있습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조직표에 보시면 거기 조직도에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도 경기도 것인데요. 경기도를 보니까 앱이 있더라고요. 앱이 있어서 제가 ‘경기도 누구다.’ 그러니까 바로 도의원들이 ‘아, 그래요?’ 핸드폰으로 딱딱 치더니 ‘아, 누구시구나. 이분이 어디 과에 근무하세요.’ 이렇게 딱딱 나오는데 이것을 제가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앱이 있어요.’ 앱을 깔아서 하면 우리는 경기도 5,000여 공무원을 금방 알 수 있어서 다음에 여러 가지 업무 보기도 좋고 또 인간관계 하는 것도 좋고 그래서 칭찬하기도 좋고 이렇다고 너무 좋다고 했거든요. 지금 우리는 PC로만 가능하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PC로만 가능한 것을 앱을 설치하시든지 이런 방안을 해서 우리도 손쉽게 또 직원 간에도 손쉽게 아무나 볼 수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혹시 불가능한 일입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고맙습니다. 하여튼 해당 부서와 의논해서, 경기도가 했으면 저희 광명시도 할 수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리고 아까 먼저 말씀하셨던 이름표 그 부분은 우리 직원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올 연말까지 사무실 들어가시면 직원 책상 위에 다 이름표를 붙이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주원

한주원위원

책상 위에다가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책상 위에다 붙이는 것은 일단 1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책상 위에 붙이지 말고 이렇게 명패,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명찰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여러 군데 민원 때문에 공무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같이 간 일이 있었는데 ‘저분이 누구예요?’라든가 또 ‘저분은 왜 말을 저렇게 해요?’라고 해서 자기 이름이 있어야 조금 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발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서 ‘3월 달에 수술을 해라’ 아니면 ‘3월 달에 치료를 받아라’ 이랬는데 그때 안 가고 차후에 이렇게 또 진단을 받아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도 그것도 용납이 됩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우리 단체보험 중에서 건강검진 말씀하시죠?

박덕수위원

건강검진이 아니라, 제가 사유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직원들이 그때 8월 달, 7월 달 이렇게 ‘요양을 좀 받아라’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시에서, 자기 맡은 바가 있으니까 다시 병원에 가서 날짜를 변경해서 그때 휴가를 들어가더라고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병가, 휴가,

박덕수위원

그랬을 때는 생각지도 않았던 행사들이 많은 과정에서도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직원들이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다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 부분은 지나간 것을 소급해서 진단서 발급은 아마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병이 현재까지도 아마 계속되는 그런 상황의 진단서가 발급된 것 같습니다. 진단서 유효기간도 있고 해서 지나간 것을 이렇게 해서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박덕수위원

저는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휴가도 있고 월차도 쓸 수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공무원노조도 있고 여러 군데 있어서 그러는데 솔직히 사기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옆의 직원이 그러고 툭 가버리면 업무 과다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무가 많아요. 그것을 누가 같이 도와줍니까? 그런 어떤 양심 없는 생각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직접 그 마음을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너무 갑작스러운 빈 공간을 채워주려니 자기도 많은데, 어느 동에 가 보니까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2명이 계속 시간제파트로 나가고 또 뭐가 생기니까 업무 과다로 딱 휴가를 가버리고, 병가를 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11명, 12명 되는 동사무소나 과의 12명, 13명 되는 직원들이 3, 4명이 빠져나가면 그 공간을 어떻게 채울 겁니까? 제가 한번 물어도 봤는데요. 그런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내가 7월 달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무슨 지침이 내려오니까 다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가지고 그냥 한 며칠 동안 휴가,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휴가를 내버리고, 이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그런 상황 겪고 있는, 저도 들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각 과나 동이나 인사를 하실 때는,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과장님도 경험이 많으시니까 잘 분배해서 같이 잘 서비스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것을 강력하게 저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저는 교육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73페이지와 274페이지네요. 과장님, 자료 보면 2018년도에는 교육이 몇 개나 올라온 거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저희가 직장인 맞춤교육도 하고 희망포럼 그다음에 사이버 통신교육 하여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2018년도에는 책자에 한 4개 정도 올라와 있는데 2019년도에는 아주 훌륭하게 다양한 사업들을 그리고 다양한 직장교육을 통해서 지금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 교육을 통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렵지만 우리의 생각이나 태도나 이런 부분들은 변화가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 들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하고 있으면 이분들한테 또 인식 개선도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시민들에게 더 좋은 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어서, 벌써 1년이 다 되었잖아요. 혹시 평가나 만족도 이런 것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직원들 반응이, 만족도 설문조사 이런 것을 하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또 대외적으로도 경기도에서 저희가 상도 받았습니다. 좋은 인재 개발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잘한다고 해서 상도 받았고 직원들 평가도 설문할 때마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것으로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매번 하고 있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저도 작년에도 한번 칭찬을 드렸는데 올해도 이런 직무교육과 직장교육에 대한 부분을 참 맞춰서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또 업무 보랴 또 다양한 일하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육까지 받아서 또 접목시켜서 일하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겠습니까? 칭찬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7급, 8급 9급 또 워크숍도, 9급은 다녀오셨나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다 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9급은 빠져있네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8급 이하로 해서,

일규

이일규위원

8급 이하로 갔다 온 건가요? 5급도 다녀오셨어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올해는 5급 없었습니다. 작년에 간부공무원 교육이 있었고 올해는 딱히,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복합적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생활체육을 통해서 아니면 직장체육을 통해서 또 사기진작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이 또 개선되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싶고 또 알게 되는 동기가 되고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더라고요. 저희들도 자원봉사를 하면서 몰랐던 사람을 또 알아가게 되고, 여기 한 1,000여 명의 직장인들 다 모르시잖아요. 저희들도 잘 모르는데 또 한 번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데 실제로 저희도 다가가는 것이 배지 아니면 일반 시민들은 몰라요. 공무원들도 저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배지를 보고 빨리 알아봐주는 경우가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을 들어봤을 때 우리가 사람은 만남이 많아야만 그 사람에 대한 것도 이해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교육은 참 좋다고 보이더라고요. 쓰임을 어떻게 만들어서 할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엄청 고생 많이 하고 있고요. 계속 좋은 아이디어 개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잘하고 계시죠? 상도 받고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앞으로 인사이동은 언제 있을 예정인가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정기 인사이동으로 해서 1월 1일자가 아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227쪽 보면 우리가 작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장님, 동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이동에 관련해서 우리가 행정감사를 지금 일주일 지나서 했는데 자잘한 부서장님 이동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약간은 만족스럽지 못한 이런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정기 인사 때 꼭 지금 여기 조치계획대로 전부 기준을 최대한도로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또 안정적으로 직원들이 일할 수가 있고 또 그럼으로써 안정적으로 일하다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제대로 서비스를, 업무적인 일을 제대로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그동안 다녔을 때 충분하게 조금 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전보 기준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특히 동장 부분, 그런 부분들도 더 저희가 주신 말씀 귀담아 들어서 적극 전보 기한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제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조례 발의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241쪽 보면 원탁회의 토론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4월 22일 날 380명을 대상으로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토론회를 가졌어요.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우리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사실은 우리 국가적인 행사였는데 우리 광명시에서 선도적으로 국가 내용을 가지고 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이 380명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이 모이셨어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이 부분은 일반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일부 참석했고요. 대부분이 일반 시민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경기도와 우리 광명시가 함께해서 진행한 사항이었고요.

이형덕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었을까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예산은 저희가 거의 안 들었습니다. 다 경기도 예산으로 했고 저희는 홍보비 정도밖에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이형덕위원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4.27 남북회담이 이루어졌지만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토론회에 제가 참석을 못 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가 가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광명시에서 어떤 정책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얻었는지도 궁금하고요. 혹시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이것이 토크쇼였는데요. 저희 시장님 같은 경우는 토크쇼 그 내용이 우리 남북평화열차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남북교류협력사업 준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여기 참석하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께서는 남북관계 정책 전망과 경기도의 선도적 역할을 또 주문을 하셨고요. 이재정 교육감님 같은 경우는 북미, 남북관계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님은 평양 방문하셨던 그런 소회를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경기도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들 이야기가 나누어졌습니다.

이형덕위원

사실 걱정을 했던 것이 우리 민선7기 와서 각종 토론회가 많이 열리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이 토론회뿐만 아니라 다른 토론회들이 사전에, 꼭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지 사전 검토를 좀 하고, 만약에 이 토론회가 열렸으면 적용 방안이 어떤 것, 그 성과를 꼭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이런 방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광명시 내에 있는 기관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인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중복되지 않게,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같이 합류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남북교류협력 이쪽의 위원이기도 하고 조례 발의자이기도 해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꼭 성과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에 더 보탬이 되었으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혹시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더 해도 될까요? 제가 통장 공백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서 질의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받았던 것은 그때 5월 달 자료에 29명 정도였어요. 재개발로 해서 이주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지금도 그보다는 한두 명 늘어난 상황입니다. 계속 재개발이 추진 중에 있어서,

이형덕위원

그것 말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환경이고요. 그 외에 공백 상태에 있는 인원들이 한 20여 명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동에서 동장 주관 하에 통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지난번 워크숍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저희가 더 통장의 어떤 중요성, 역할,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 민원, 대민성 현장이니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부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동장 인사 기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선배 의원들도 계속 하신 사항이고 또 우리가 시의원이 되어서도 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장 발령은 몇 년 차에 나갑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공무원 5급에서 몇 년 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사실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동장 근무 연수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저희가 그동안 1년도 안 되게 복무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2년 넘게 계신 분들도 계신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는 동의 동장들이 최대한 전보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그 부분을 머리에 새겨서 갖고 가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조금 전에 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 준수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3년간을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3년간 54명이 동장으로 재임하셨는데 그중에서 2년 이상 재임하신 분은 딱 3명이었어요. 3명뿐이었고 또 54개 동에서 지금 현직에 계시는 18개 동을 빼면 36개 동인데 36개 동에서 20개 동이나 1년 미만만 근무하고 다시 본청으로 들어오셨거든요. 이랬을 때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아무래도 민원행정의 가장 최일선인 민원인들과 또 그 동의 조직들, 이런 부분들과의 협업, 협치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렇게 또 잘 파악하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대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또 몇몇 어디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동장이 사또다’ ‘원님이다.’ 이런 말을 농담 반 진담 반 해서 왕왕 들을 수 있는데 동장은 사또입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아닙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왜 아닙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지금은 그런 개념은 아닐 것 같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간혹 착각하시는 분들이, 사또는 과거에 있는 벼슬이고 또 과거에는 모든 권력이 사실 그 지역의 사또한테 몰려 있는 것도 맞습니다. 현재는 자치분권 시대이고 또 모든 정책이 바텀업 방식으로 이어지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마땅하다고 여기는 판에 지금도 가끔 이렇게 ‘사또다’ ‘원님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데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년 정도 플러스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업무를 숙지하기도 전에 다시 본청으로 들어오고 또 지역에도 지금 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거나 이런 것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안을 하고 싶은데 우리 주민자치회가 몇 동 몇 동으로 시범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5동하고 7동이 올해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주민자치회가 지금 5동하고 7동 2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하는데 우리 동장들도 기간이 되면 잠깐 동으로 나갔다가 다시 본청으로 들어오는 이런 구조도 좋겠지만 그중에 한 동이나 두 개 동 정도는 시범으로 동장공모제를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동장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는 지역의 주민들도 그 공모에 참여해서 동장으로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자치분권 전략에, 기본전략연구용역 과제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도 들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2021년도에 동장공모제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실·과장 회의에서 한번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장공모제로 동장이 되면 획기적으로 그분이 어떤 추진력을 가지고 일을 하면 다른 동장님들도 또 더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지역에서부터 색다른 발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최소한 그래도 동장은 기간이 지금보다는 훨씬 늘어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인식을 같이 해 주신다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1시4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저는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한주원위원님이 동장, 직원들 인사이동에 대해서도 말씀했는데 저는 제안을 드린다면, 부탁을 좀 드린다면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이제 곧 조직개편 인사이동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과장님이 인사이동을 해서 다른 쪽으로 가신다고 그러고, 같은 업무로 팀장이나 팀원들까지 다른 데로 이동을 했을 경우는 실질적으로 업무의 공백이잖아요. 다른 업무잖아요. 처음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과장님이나 팀원이 동시에 이동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제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아까 박덕수위원님께서도 간략하게 언급을 하셨는데 본청 주차장 요금,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주차장 요금은 최초 30분 단위로 해서 500원 받고 그러고 나서 10분,

주원

한주원위원

요금 말고 운영시간이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07시 30분부터 밤 9시까지 하고 그다음에 금요일은 7시 30분부터 6시까지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혹시 이것이 본청에서 주차의 수익금은 많이 납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본청에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밤 9시까지 하고 또 금요일은 6시까지 하는데 대개 민원이 오시면 민원인들은 그 밑에서 민원을 봤다고 하는 주차증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대개는 그렇게 해서 거의 시청 주차가 무료다시피 하는데 어떤 경우를 보니까 월요일에서 목요일 9시까지인데도 불구하고 야간 11시에 나가는데도 주차요금을 달라고 하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왜 그렇게 운영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시간 외 주차요금을 징수해야 되는지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아마 그 징수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가 6시 이전에 들어와서 한 부분일 겁니다. 주차요금을 받는 그 시간에 들어와서 나가는 시간이 11시, 12시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몇몇 분이 그러지 않다고 하는 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운영시간이 있다면 그 운영시간을 잘 준수해 주시고, 사실 야간 같은 경우도 무료로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근무를 몇 명이 하고 있어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총 7명이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7명이 하고 있는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야간까지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운영시간이 이렇게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운영시간 안에만 주차요금을 받는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런데 이 운영시간에 들어오셔서 운영시간이 아닌, 뒤에 나가시는 아까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사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만약에, 운영시간이 9시까지잖아요. 만약에 8시 50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11시 나갔다 그러면 요금은,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부과 안 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다시 좀 지도를, 우리 총무과에서 본청 주차장을 관리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간단하게 하나 여쭙고 가겠는데, 지난 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시장,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를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대개의 경우 너무 잘하고 계셨어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너무 잘하고 계셔서 총무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와인 구입비가 참 많아요. 와인 구입비가 많고 또 기념품 구입비도 많고 또 쌀 구입비도 많아요. 이것이 한 달에, 같은 2월 달에 와인 구입비를 49만5,000원씩 3번을 하셨고 또 5월 달에는 와인 구입비 49만5,000원 해서 두 번을 하셨고 6월 달에도 이런 경우가 세 번을 이렇게 하셨고, 7월 달에는 기념품 구입비 49만5,000원 해서 또 세 번을 이렇게 하셨는데, 필요하니까 하셨겠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많이 필요합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이 부분은 또 저희 광명시의 이미지도 있는 부분이어서요.

주원

한주원위원

이런 부분이 본 위원도 필요하셨으니까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내 업체 것을 구입하셔서 선물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어디서 구입하는 겁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대부분은 다 관내 업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참기름, 쌀 이런 부분은 다 관내 업체고요. 부득이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한적으로 관외 것을 사용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좋은 제품을 구입해서 주면 그것도 좋겠지만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은 이미지 또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 업체 것을 되도록 구입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홈페이지에서 볼 때는 장소가 안 나왔는데 시민들도 궁금해 하시니까 장소도 띄워주시고, 대부분은 잘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소하2동이 지역 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 5만 가까이 넘어갈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최근까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분동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2동과 3동의 경계도 어느 정도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들어갈 청사 위치도 지금 어느 정도 가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태영 쪽,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이미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9명의 인원이 배정이 된 상황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그 세부적인 부분은 별도 자료로 저한테 주십시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가 정말 우리 광명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만큼 질문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배형식 경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성철 청렴계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상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재정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대성 차량관리팀장은 모친상으로 이승창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회계과는 총 5개 팀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3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입니다. 제2복합청사 건립계획 수립 전 시민소통 및 의견수렴 등 총 6건이 지적되어 6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84쪽 시정질문 조치사항입니다. 2017년 결산기준 지방재정통합공시와 관련하여 수의계약 비율을 낮추는 방안의 질문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종합민원실 연결통로 지상 출입구에 승강기 또는 에스컬레이터 설치 요청 등 총 2건이 접수되어 2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85쪽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신청 11건이 접수되어 11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고, 변상금 의견제출 1건은 기한 미도래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송 관련 추진상황입니다. 용역대금 압류 및 추심 청구 등 총 2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86쪽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광명시 제2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등 총 11건의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 287쪽 2018년도 계속비 명시위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하안2동 주민센터 신축건립비 10억3,94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광명시 제2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5,000만원 등 4건을 명시이월 하였고, 하안4동 주민센터 증축 및 내진, 구조설계 용역 3,116만7,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288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광명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각각 2회와 8회 개최하여 23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시청사 변압기 교체공사 등 5건의 시설 공사를 추진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하 290쪽 계약실태, 공사 설계변경 내역, 공사선급금 및 기성부분 지급현황, 공사 연기 및 중지명령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291쪽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입니다. 건당 500만원 이상 물품구입 수의계약은 총 251건에 30억5,497만7,000원이며, 이중 관내 중소기업제품은 153건에 16억7,594만1,000원을, 관외업체 제품은 98건에 13억7,903만6,000원을 각각 구매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전자입찰 추진내역과, 293쪽부터 295쪽 수의계약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6쪽부터 318쪽 경쟁계약 실적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19쪽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실적입니다. 2018년도와 2019년도에 각각 1건씩 총 2건의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공사 하자관리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1건, 2019년도 7건 등 총 8건의 하자가 발생하여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20쪽 공사 부분 하도급 현황입니다. 광명동굴 피난통로 설치공사 등 11건의 공사 부분 하도급이 있었습니다. 다음 322쪽 공사계약 금액 3,000만원 이상 변경사업 내역입니다. 2018년도에 8건, 2019년도에 21건 등 총 29건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25쪽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시유재산 107필지 7만4,575㎡에 재산가액은 3,040억8,278만8,000원이며, 2018년도에 34㎡를, 2019년도에 64.08㎡를 각각 매각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326쪽 공용차량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본청에 105대, 사업소와 동 주민센터에 96대 등 총 201대의 공용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27쪽부터 331쪽까지 정비업소 현황 및 차량별 정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1쪽 공용차량 보험가입 현황입니다. 2019년도 총 123대의 공용차량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다음 332쪽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3쪽 시금고 자금관리 현황입니다. 2019년 9월 30일 현재 정기예금 1,670억원과 공공예금 184억9,760만원 등 총 1,854억9,760만원의 예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금고 예치금 및 이자수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과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계과 질의에 앞서 회계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연서도서관 건립공사 관련해서 건설지원사업소 이병철 소장님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연서도서관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질의와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회계과를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연서도서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서도서관 총 공사비용이 얼마인가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5회 추경에 인테리어 공사비 11억원이 추가되어서 87억원에서 99억원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국비, 시비 다 포함해서 그런 건가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국비 20억원에 시비 79억원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는 비용이 87억원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네, 당초 예산에 87억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것은 금액이 전혀 다른데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인테리어 공사비 11억원이 5회 추경에 추가로 되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니까 추가 11억원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는 건가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99억원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다름이 아니라 당초 우리 상임위에서도 연서도서관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공사할 때부터 공사가 언제쯤 끝날까 하고 업무보고 때도 여러 번 질의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죠?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지금 현재 안타깝게도 11월 8일자로 공사가 중지 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중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중지된 가장 큰 이유는 시공사의 경영난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지난 6월 달쯤부터 이 조짐이 보였는데요. 광명시가 아닌 양주시에서 공사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6억원인가 그 정도 압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해서 그다음에 각종 장비대나 재료비를 제때 나가지 못해서, 또 하도급 계약 체결이 되지 않아서 민원도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몇 차에 걸쳐서 공정에 맞게 추진하라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업체가 견디지 못하고 공정관리나 재무부실로 인해서 스스로 계약 해지를 했던 사항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혹시 저희들 업무보고 몇 월에 하신지 아세요? 10월에 업무보고 하셨잖아요. 10월에 업무보고 하면서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던 내용이었어요. 충분하게 인지한 것은 6월쯤에 인지하셔서 진행이 되었더라면 10월도 이 부분은 다 업무보고에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도 맞는데요. 실제로 아까 6월 달 말씀드린 것은 압류가 발생된 시점이, 가압류가 6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월, 8월부터 공정에 따라서 약간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시에서 생각하기에는 한 6월부터 조짐이 보였으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니면,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시공사 업체하고도 몇 번 면담을 통해서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끝까지 자기네는, 사실은 관급공사가 입찰해서 받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 7월, 8월쯤에도 와서 놓치기 싫어서 끝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경기도청에서 혹시 언론보도 나온 것 보셨어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어떤 것 말씀이시죠?

일규

이일규위원

경기도 내 이런 공개 입찰을 받아서 실제로 입찰 보는 회사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대로 된 업체가 얼마나 많을까. 아니면 그냥 상장만 등록해 놓고 종이회사만 운영하는 사업체들이 꽤 많다고 해서 그것을 걸러내겠다, 추진하겠다, 이런 언론보도를 비슷하게 본 적 있나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그런 보도는 본 적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에 있어서 저희 시가 충분하게 고민하고 업체 선정을 하셨을 것인데 이런 업체에 대한 부분들도 처음에, 애초에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우리가 조짐이 보였던 것은 맞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땅 파고 처음에 토목공사 할 때도 ‘공사를 왜 안 들어가고 있죠?’라고 이렇게 질문도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업체가 ‘빨리 시작할 겁니다.’ 한 달 지연되고 난 뒤에 지연된 것까지 설계용역비를 달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도 문제를 삼았던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기억 못 하시나요? 과장님, 혹시 저희 상임위에서 한 한 달간 지연되었던 것 공사비를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공사 지연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묻겠다고, 이런 기억나십니까?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저희 회계과에서는 공사 지연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숙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저희가 전혀 알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실무부서에서 의견, 계속해서 계약사항을 이행 못 하겠다는 통보를 안 것은 불과 얼마 안 되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속기록을 정확히 보시면 제가 이 부분 때문에 미리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안도서관 얘기했을 겁니다’하는 관계자 있음) 네, 하안도서관에서, 그러면 같이 연계를 해서 보고하고 올라오게 되면 하안도서관 할 때도 얘기했으면 어차피 최종적으로 돈 지급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충분하게 고민하고 소통을 하는 것인가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저희는 공정이라든지 공사 진행사항을 실무부서에서 기성금 요청을 한다든지 그리고 준공이 되었다든지 이렇게 공식적으로 통보가 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하안도서관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안도서관에 위임을 하고 그다음에 건설사업소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또 이렇게 위임을 하고 그다음에 회계과에서는 그쪽에서 알아서 올라오니까 잘해서 집행하겠다고 해서 또 위임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공사가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각 실무부서에서 다 공사 감독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관장을 하고, 단지 저희 회계과에서는 계약이라든지 지급 절차만 진행을 시켜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 진행사항을 어떤, 실무부서의 통보가 오지 않게 되면 알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소장님, 이 이야기를 충분하게 들으셨죠?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실제로 이것이 돈만 지급하고 관리감독과 실제 모든 책임은 건설지원사업소 소장님한테 있는 건가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공사 진행이 제대로 공정대로 못 된 것은 저희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또 아니면 하안도서관에 있는 건가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공사 진행이 제대로 못 된 것은 저희 소관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또 아니면 핑퐁을 해서 진행할까 봐 말씀을 한번 드려보지만 실제로 일어난 것은 그러면 건설지원사업소에서 일어났다면 충분하게 이 책임을 공감하고 진행을 살펴보고 감리를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가 여러 번 추진을 하고, 저희 공정을 할 수 있냐고,

일규

이일규위원

우리가 이렇게 되면 비용이 얼마만큼 손실이 일어나죠? 공사비용이나 손실 한번 따져보셨습니까?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가 계산상으로 지체상금으로 계산했을 때 하루에 한 200만원 정도씩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공사기간이 당초에, 이 사람들과 최종적으로 마지막 미팅을 가졌는데요. 그때 그분들이 얘기하기에는 당초에 또 150일 정도를 연장하더라고요. 연장 요청이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을 들고 들어와서,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이미 물 건너갔으니까 그 부분에 많이, 자기네가 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했으나 실제로 공정에 맞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자를 계속 잡아서 늘리려고 그래서 저희하고 미팅을 해서, 안 그러면 우리가 지체상금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본인들이 스스로 계약해지 요청을 한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 정도 하면 하루에 200만원 정도 손실이면 곱하기 며칠 정도 해야 되는 거죠?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그 요청하는 것으로 개략 3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3억원 정도 손실이 일어난 건가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현재 공사비 비용 지급하고 지급하지 않은 비용은 얼마나 되죠?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공사비 지급한 것이 지금 현재 14억원 정도 나갔고 16억원 잔금이 남아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총 공사비는 얼마 지급하셨습니까?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공사비 기성 3회 10억8,000만원과 선금 3억원 해서 13억8,0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13억8,000만원 나갔고 미수가 지금 현재 12억원이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16억원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저희들이 보고 받을 때 공사비용이 총 한 24억원 정도가 진행되었는데, 계산이 안 맞는데요. 이것 정확하게 맞는 겁니까?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서도서관이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은 돈을 집행하는 곳이니까 정확하게, 뭐든 소장님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이 총책임자고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을 정확히 소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틀린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소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급된 돈은 총 얼마입니까?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공사비 38억8,000 중에서 57%가 나갔으니까 총 14억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잔액이 16억원 남았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총 공사비가 30억원이네요? 14억원 지급되고 남은 것이 16억원이 남았으면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지금 그 기성금까지 나와 있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공사가 타절되면 서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현재 12월까지 자기네가 기존에 타 간 기성금 외에 그다음 공정으로 이루어진 금액이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로 이제 그 부분을 계산하죠.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소장님, 16억원이 미수라고 했는데 16억원 미수금은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그다음에 진행될 것은 제가 핑계 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어떻게 방침을 해야 될까를 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그것은 계약 지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희가 종합건설회사하고 계약을 맺은 금액은 총 38억8,000만원인데요. 지금 저희한테 공정 통보 온 것이 57% 공정률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급해야 될 금액은 아직 100% 산정이 안 되어 있고 이달 말까지 감독 부서 공무원하고 그 회사하고 협의해서 정확하게 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측은 한 21억원 정도는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어 있고요. 한 17억원 정도는 공사가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입찰을 해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새로운 수의계약을, 왜냐하면 공사가 중지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증된 업체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진행해서 업체를 선정하든지 이렇게 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차후에 공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보다는 그전에 지금 현재 일어났던 상황을 듣고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 공사비용 16억원이 미수잖아요. 이 미수 자체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산정을 아직 해 보지 않았다는데 그래도 생각하신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과정이 이렇습니다’ 하고 이것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6월에 시공사 가압류 설정되고 이 조짐은 이미 한 5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는 이렇게 방침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해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6월에 압류가 들어왔고요. 그 후속 공정이 한 한두 달 뒤에서부터,

일규

이일규위원

너무 길어지니까 미수금에 대해 팩트 있게 그냥, 미수금 16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하고 어떻게 진행하려고 했는지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그것은 미수금이 아니고 잔금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말씀대로 공정이 지금 57%가 되어 있기 때문에 57%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해야 되는데 아직 전액 지급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달 말까지 서로 정산을 해서 정확하게 공정이 된 부분을 집행하게 되고 나머지, 미수금이 아니라 아직 공사가 진행 안 된 부분이 17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다시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해서 이렇게 진행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공사를 진행하다 57% 공정률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57% 공정률, 총 금액이 38억원이잖아요. 38억원에서 지급된 것은 14억원이 되고 나머지 16억원이 지급 안 되었기 때문에,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38억원 중에 한마디로 21억원 정도는 공사가 다 진행되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17억원 정도가 이미 되었어야 되는데 아직 공사가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17억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3의 업체하고 다시 계약을 진행해야 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공사한 만큼의 비용이 다 지급된 건가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아니, 아직 다 안 되었고요. 아까 말씀대로 지금 현재,

일규

이일규위원

아니, 빨리 알아듣게끔, 공사가,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공정 통보 온 것은 약 57%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액 다 지급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대로 이달 말까지 정확하게 정산을 해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해야 되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다시 한 번 짚어볼게요. 공사가 지금 현재 집을 지었다가 비용이 한 60% 되었어. 60% 비용이 따져보니까 한 38억원이 들어갔어요. 그 업체에서 돈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38억원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공사비용 준 것이 한 21억원 주고 나머지 17억원을 안 줬어.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지금 공사 진행된 것을 안 준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공사를 진행시켜야 되는데 안 된 부분 때문에 저희가 다시 계약하는,

일규

이일규위원

당연하죠.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그 업체하고 지금 공사비 지급 안 된 것 가지고 문제가 없습니다.

규위

이일규위

그다음은 공사 업체를 다시 재선정, 공개입찰을 해서 진행한다든지 그다음은 그다음일 것이고 제가 따지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공사를 진행해 오면서 입찰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공사를 다 해 주기로 했는데 이런 손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물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물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물을 것이며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이것을 한번 물어보는 거잖아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공사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요. 단지 그 공기를 지연시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그 회사한테 지체상금이라든지 이렇게 패널티를 저희가 물리는 겁니다. 공사비 자체를 깎는 것이 아니고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지급을 하고요.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공정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지급한 것을 우리가 더 많이 지급해서 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단, 공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되 그 사람들이 지체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1일 200만원이면 200만원, 300만원이면 300만원을 일할 계산해서 지체상금 물리면 되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하루에 손실이 20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공사 안 하는 날 곱하기 해서 그만큼 손실을 부과시켜서, 물을 겁니까?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앞으로 물려야 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물어보는 거잖아요. 미수금이 있는데 그러면 돈 다 주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반대로 물어볼게요. 16억원을 다 줬어. 그런데 갚을 능력이 안 돼. 법인이 만약에 파산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주기 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진행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뜻은 방금,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16억원을 다 줘 버렸어. 공사 줄 것 다 줬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안 주면 어떻게, 그렇죠?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이해했고요. 지금까지 공사 진행된 부분 전액 지급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이달 말까지 정산을 해서 지체상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상호 채권채무 관계를 정확하게 정산을 해서 집행해야 됩니다. 아직 전액 집행된 것이 아니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겠죠. 그래서 아까 그것을 정확하게 물어보는 것인데 지금 말씀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지금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57%를 했기 때문에 본래 나가야 될 돈이 아까 말씀대로 38억원의 57%면 한 21억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까지 집행한 돈은 한 13억원밖에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실제 걔네들 공정보다는 지금 안 나간 돈이, 저희가 지급해야 될 돈이 한 10억원 이상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달 말까지 정확하게 업체하고 저희하고 정산을 해서 저희가 더 이상, 지급할 것은 지급하고 지급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지급 않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아직 공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계약을 체결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계산하는 방법은 하루에 정산해서 이렇게 따지는 법이 있나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지체상금은 전체 공사비 대비 몇% 이렇게 일일 계산해서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보시면 이 돈을 나머지, 금액 남은 것이 아까 정확하게 16억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금액이 아니고 남은 공정이 한 1억원에서 17억원 된다는 말씀이고요.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공정 가지고 집행해야 될 돈이 21억원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실제 집행한 것은 13억원이기 때문에 한 8억원 정도는 아직 걔네도 공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일규

이일규위원

계산 방법이 있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그 계산 방법을 정확히 따져서 진행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그것은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계약함에 있어서 왜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가 뭐죠?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계약한 업체가 아마 내부적으로 하청업체하고 본 업체 간 채권채무 관계가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청 협력업체에서 본청 업체를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잘 아시겠지만 보통 우리가 입찰을 보게 되면 A라는 회사가 입찰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하청업체가 두세 군데 들어오든 네 군데 들어오든 들어오게 되면 그 하청업체에 위임해서 ‘너네 얼마만큼 관급공사를 해 줄 수 있어?’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겠죠. 그것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그다음은 또 밑에 또 물어보게 되면,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저희는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가 저희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업체 선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가격으로 1차 낙찰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 회계과에서는 그 회사가 적격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재무상태라든지 표면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이번에 공사를 생각보다 많이 했어요. 관급공사를 많이 했는데 하자수리가 너무 많이 나는 것 알죠? 광명노인종합복지관도 위에 물이 다 새거나 지금 실제로 보면 경로당, 문화관을 건립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것이 꽤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신축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이 더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관급공사만 전문적으로 따고 난 뒤에 재하청 또 하청, 하청을 주고 난 뒤에 이 업체들은 과연 이익금이 안 남는데 중간에 파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지 고민 한번 해 보셨어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회계과에서 모든 공사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대로 시행부서에서, 거기에 감독 공무원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매일 가서 공사 감독도 하고 여러 가지 체크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드린 노인복지관 누수가 되고 하는 부분 저도 들은 바는 있지만 회계과에서 그것까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것은 저희가 각 부서에 정확하게 통보를 해서,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회계과에서 안 하기 때문에 오늘 소장님 오셔서 한번 정확하게 들어보고자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내년에, 앞으로 일어날 관급공사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조만간에 우리 평생학습원도 개관할 것 아니겠습니까?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연서도서관 관련되어서 먼저 정리하고 그다음에 회계과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자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일규

이일규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는데 쭉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 보셨는지 한번 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연서도서관 관련해서요.

일규

이일규위원

연서도서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것이 지금 현재 여기까지 되었는데 차후에 업체를 언제쯤에 선정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런 방법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아까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2월 중으로 정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산을 해서 이제 12월 말까지 시공사를 회계과에서 선정해서 어차피 1월, 2월은, 지금 남아있는 공정 들어가는 데가 방수, 미장, 조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 겨울 공사가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에 공사 재개해서 6월까지 인테리어가 나중에 추가로 들어왔던 11억원 부분이 들어온 것까지 해서, 그러니까 비록 늦었지만 나머지 공정에 대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빨리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시작일은 3월부터 시작할 건가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네, 3월 초에 바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3월 초에 시작하고, 그러면 준공은 6월이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한 겁니까?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정확하게 이 정도까지 해서, 지금 어차피 늦었지만 그 공정에서 늦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연서도서관 관련해서 하고 나머지 회계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저희 들었던 것하고 자료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전부 다 금액이 다르네요. 업무보고 때 같은 경우는 40억원 중에 57.2%가 진행되어서 선수금, 기성금 해서 전체적으로 한 24억원인데 16억원 정도가 남았다고 말씀을 해서 제가 메모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금액이 다시 38억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아마 그것은 예산액 대비, 이것은 공사 계약을 하다 보면 낮춰져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공사 자체가 예전에 98일을 연장했고 26일을 연장했고 두 번에 대해서 124일 연장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지금 중지되어서 실질적으로 내년 6월 공사라고 한다면 한 7개월 정도가 결국은 준공 예정일보다 늦어지는 거예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남은, 지금 말씀하신 8억원 정도라고 했는데 8억원 정도 가지고 지금 현재 이 많은 지체상금이 다 감당이 되나요? 기존에 98일, 26일 연장했던 그 부분은,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저희가 일단 8억원이 있고 또 계약보증금이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한 5억원 정도가 계약을 이행 안 할 때 패널티로 적용할 수 있는 5억원 정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실 때 6억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압류되어 있다고 해서 지금 진행을 못 한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 바는 아니지만 만약에 지금 남아있는 8억원하고 5억원 가지고 저희가 지체상금이 감당되는 겁니까? 내년 6월 준공이면 어느 정도 지체상금을 물게 되는 겁니까?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지금 정확하게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지만 하루 한 200만원 이상 정도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것은 날짜 계산을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만 지금 추측건대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이형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애초에 저희가 입찰하고,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들 가장 가까이에 계셨으니까 감독을 잘해 주셨더라면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책임은 어느 정도까지 느끼고 계십니까?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많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통감하면 계산적으로는 어떻게 나옵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연장함으로 인해서 우리 광명시에 끼쳐지는 재산상의 불이익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시다시피 연장 기간만 해도, 11월 달에 준공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와서 그냥 ‘통감합니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건가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당초 공기 연장은 저희가 그것을 봐주려고 그랬던 공기 연장이 아니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피치 못할 설계상 공법이라든가 발주처의 요구사항으로 인해서 공기 연장이 되었던 겁니다. 당초 1차 공기 연장 98일이었을 때는 시공사 측에서는 지하 물탱크라든가 배드민턴장이나 우천이라든가 그래서 200일 이상 연장해서 저희가 감리와 해서 자르고 잘라서 나왔던 것이 98일까지고요. 2차 공기 연장도 시공사 측에서는 어스앵커라든가 옹벽 뒤의 절벽에 공법, 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으로 146일을 신청해서 저희가 설계와 기술자문위원과 머리를 짜내서 결국은 법적으로 연장해 줄 수 있는 26일만 연장해 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말씀, 타절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 상황에서도 당초에는 끝까지 자기네가 하겠다고, 자기네가 꼭 이것은 하겠다고 그러면서 강한 의지를 보였으나 결국은 못 하고 갔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

어차피 벌어진 일이어서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회계과에서도 충분히 관리감독을 하시고, 지금 가장 현장에 계시는 우리 소장님께서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책임을 잘해 주시고요. 만약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만약에 벌어진다면 제가 여기 서서 또 사죄를 드려야 되는데 그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그럴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새로 업체가 선정되어서 다시 시작하면 관리감독을, 회계과에서는 지출 분야만 가지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돈이, 재정이 나가면 우리 광명시 것이잖아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에서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박덕수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막대한 손실인데 이것을 가지고 잘못하고 이럴 것 아니에요. 여기 지금 뭡니까? 행감이잖아요.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것이 잘못 되었으면 그 내용을 갖다 보여주시고 하셔야만 알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얼마나 공사가 늦어졌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각오를 만들고 해야지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해서 되겠어요? 지금 소장님 와서, 이렇게 되었으면 한번 자료를 갖다 주고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잘못됐습니다’ 해야지 여기서 반복되는 사항만 얘기들 하고 계세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소장님도 그래요. 전부들 뒤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막들 전부 다 자료 가지고 올라오십시오.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연서도서관에 대한 질문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미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관급공사에서 장현종합건설은 리스트에 올려주시고 또 앞으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인터넷상에서만 이렇게 조사하지 마시고 직접 발로 뛰어서 이것이 부실기업인지 부실이 우려되는 기업인지 그런 점에서 확인하시고 계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서도서관은 다른 위원들이 하셨기 때문에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연서도서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단 건설지원사업소장님을 퇴실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더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아까 연서도서관과 같은 관급공사에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계약하실 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로 뛰는 행정, 발로 뛰는 계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철산동 시민운동장 지하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저는 이번에 이 자료를 받으면서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당초 468대를 하기로 했죠?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죄송하지만 시민운동장 건은 도시교통과에서 업무를,

주원

한주원위원

도시교통과이기도 하지만 회계과이기도 하잖아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하여튼 말씀해 주시면 아는 범주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그래 주십시오. 제 질문은 그렇게 구체적인 자료를 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이 가능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468대를 시민운동장, 그러니까 축구장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곳에 주차장을 만들기로 했잖아요. 아시죠?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만든 다음에 다시 복개를 해서 지금과 같은 아주, 거의 같은 상태로 축구장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단 복개해서 축구장에서 공원부지로, 공원 용도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468면에서 약간 주차장 면수가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복합시설을 거기다 일부 유치해서 추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것을 굳이 회계과에 말씀드린 것은, 정확히 회계과가 아니면서 제가 회계과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 행정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우리 행정이 흔들리고 있다, 우리 행정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굳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468대를 원래는 똑같은 체육시설로 복개를 하기로 했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들어본 바로는 그곳에 지상 3층, 지하 1층 해서 복합문화센터로 건립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정확한 명칭이라든지 규모는 모르지만 복합시설을 일부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확정된 겁니까? 여기 축구장이 없어지는 겁니까? 없어지고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서는 겁니까?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그것이 아니고 지상에 공원이라든지 지금 시민들이 누리는 공간은 확보를 하는데 그 지하,

주원

한주원위원

지상 3층이 들어있는데,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지하하고 지상의 일부,

주원

한주원위원

아니, 지하 1층하고 지상 3층인데 어떻게 그것이 체육시설이 유지될 수 있는 거죠?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가 아니라 지상 일부, 아주 극히 일부만 할애를 해서 건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현재 그 축구장은 그냥 존치를 하는 겁니까?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축구장으로 존치를 할지 그것을 일반 공원으로 할지는 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렇게 해서 일반 공원으로 쓴다고 되어 있는데 축구장이 만약에 없어진다는 것은 글쎄요, 축구인들에게도 굉장히 불편한 일이겠지만 이곳은 또 청소년들이 공부를 마치고 야간에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거기 축구장은 노온정수장에 대체시설이 있으니까 여기가 시민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유리하지 않느냐 해서 농구장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시설 혼재된 그런 시설로 만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축구장이 국궁장에도 인조잔디를 깔아서 설치하고 노온정수장에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접근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행정이 이렇게 해서 발표했다가 또다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발표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아닌 것 같아.’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어서 하자면 청사 같은 부분도 맞지 않습니까? 제2청사 맨 처음 계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제2청사가 타당성조사 용역 의뢰를 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타절된 상태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제2청사도 원래는 차량등록사업소 또 시민회관 여러 가지 또 소하동 이런 데 해서 1억5,000만원 용역을 줬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노둣돌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노둣돌로 하고 용역을 타절했지 않습니까?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렇죠? 그런데 또다시 ‘돌산이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요구하는 것 같아.’ 그래서 거기를 또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 계획 있으시죠?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아니요, 아직 용역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주원

한주원위원

내부적으로 지금 고민해 보고 있는 거죠?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지난번 당정협의회에서 여기 돌산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용역 계획성은 없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내부적으로 검토를, 그러니까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등 5개를 고민하다가 1억5,000만원의 용역을 줬다가 다시 노둣돌이 적합한 것 같아서 그것을 타절하고 노둣돌로 또 기획했다가 다시 또 어디, 우리 간담회에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니까 다시 검토하는 것은,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다시 변경하는 것은 아니고요. 노둣돌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돌산에 대한 개발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지금 자꾸 제2청사가 몇 개 부분 할 때 이 앞의 돌산도 상당히 고려해 보라는 이런 의견이 나와서 지금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런 의견이 나왔을 때 ‘앞의 돌산은 제2청사로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2청사 타당성조사 용역 의뢰를 할 때 후보지를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서울근로청소년복지관하고 여기 돌산 3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했고요. 그 와중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그 3군데 후보지보다는 지금 당장 노둣돌이 여러 가지 현재 건물 상태도 열악하고 하니까 노둣돌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해서 여기를 타절하고 노둣돌로 확정을 한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뭔가 사업을 진행할 때 조금 더 명확하고 면밀하게 또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수립해서 그것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러면 사실 1억5,000만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큰돈이기도 하고 이런저런 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에 시간도 굉장히 낭비하고 또 보고 있는 우리들은 ‘행정이 왜 그렇게 기준이 없지’ 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가 없을 만큼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의견이, 어떤 것을 세울 때는 조금 더 정말 원칙을 가지고, 왜 꼭 여기가 가장 적합한지 그 이유를 대시고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변경을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그런 부분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세심하게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반드시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한주원위원님 얘기에 이어서 제가 보충하면,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비가 40%, 50% 증액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아까 설계변경이 일부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사 감독관이 공사를 하다 보면 그리고 또 업체에서 실제 공사를 하다 보면 이것이 현장하고 설계하고 굉장히 괴리가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할 때는 어떤 방식이냐 하면 일단 업체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 이러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해 달라고 요구하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 감독공무원이 이것이 타당한지 검토해서 확정을 하게 되고요. 또 2차 걸러지는 것이 저희가 3,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2차적으로 이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를 해서 이렇게 설계변경을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2중, 3중으로 나름은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우리 제2복합청사 부분 예산이 거의 한 40% 이상이 증액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된 것 아니에요? 계속 타절 되어서 그래가지고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용역 말씀입니까? 저희가 제2청사 타당성조사 용역을 1억5,000만원인가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1억3,0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고 최종적으로 30% 용역 진행된 것으로 준공 처리를, 타절 처리를 해서 한 3,8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부분은 불용 처리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사업비가 40% 이상 증액되는 부분은 있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저도 그런 부분은,

제창록위원장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은 지적이라는 생각이 되고 그 부분을 예를 들면 323쪽 일자리창조허브센터 증축공사 보면 사업비가 거의 한 40% 이상이 되었어요. 계속 전기, 통신 계속 변경 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사업비가 40% 이상 증액되는 부분은 323쪽에 보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그런 부분은,

제창록위원장

이것은 정말 우리가 당초 사업계획이나 당초 계획성이 충분하지 못했다. 이것 아니겠어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아까 말씀한 대로 사실 최초의 설계 과정에서 정확하게 잘 짚어줬어야 되는데 만약에 누락되는 부분이라든지 설계가 당초보다 잘못된 부분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서도서관은 땅을 파다 보니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증액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증축, 신축이에요. 이것은 그냥 설계라든가 우리가 증축을 했을 때 어떻게 변화 있고 이것은 우리가 충분하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사업비가 40% 이상 증액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우리가 당초의 부분이 설계 계획성이 충분히 부족했다, 이런 얘기지.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약간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제창록위원장

약간이 아니죠. 그렇죠.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제가 볼 때는 증축을 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5층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8층, 9층으로 이렇게 증축을 하다 보면 그 밑의 구조 보강부터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아까 연서도서관하고 여기에 있는 우리 허브일자리 거기하고는 상당히 내용이,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안 보이는 것을 해서 사업성이 안 맞을 수가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5층, 6층, 7층 올렸으면 사전에 그런 계획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5층 올리다 보니까 한 층 더 올려서 또 증액하고 올리다 보니까 밑의 기반이 약하니까 공사해야 되고, 이런 부분 자체가 사업비가 그렇게 50%, 40% 이상 증액되는 부분은 우리가 처음부터 충분한, 심도 있게 준비를 못 한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는 회계 부서니까 지출하는 부서이기는 한데 사전에 그런 검토적인 부분을 해당 부서하고 충분히 얘기가 되어야 된다.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저는 2개가 다 보충 질의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40% 이상이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322쪽, 323쪽을 보면 2018년에 8건, 3,000만원 이상입니다. 방금 40% 이상도 들어있지만 2019년도에 21건이나 돼요. 금년 사업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플랫폼 공사 내용도 보면, 국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5:5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원대 2억원짜리 공사를 했을 때 이것도 설계변경 이런 것으로 해서 추가 금액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비를 더 가져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애초에 처음부터 이런 설계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만 우리 시비가 증액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셨지만 당초 계획 수립 과정부터 면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이렇게 각 부서에 나름 통보도 하고 지시를 해서 되도록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당초 설계할 때부터 세밀하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실질적으로 21건에 대한 이런 증액도 있지만 특히 국비하고 이렇게 매칭사업일 경우, 이번 플랫폼 사업도 보니까 1억4,000만원인가 증액을 했는데 국비하고 이렇게 반반 부담을 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금액을 다시 공사금액으로 증액을 해야 되는 현상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잘 철저하게 감독하셔서 우리 이런 비용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우리 광명시의 공사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관 부서잖아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회계과에서도 하여튼 유념을 하고요. 저희 총괄부서 입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또 하나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조금 전에 복합청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처음에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그쪽으로 갔다가 복지관으로 갔다가 노둣돌로 갔다가, 이번에 우리 당정협의회 하면서 저도 또 한 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건축물이, 우리 시청사뿐만 아니라 우리 광명시의회도 사실 건축물이 굉장히 노화되어서 엘리베이터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저희가 하려다 이번에 중단을 하고 결국은 불용액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저희도 왔습니다만 지금 우리 앞의 돌산을 얘기했잖아요. 차라리 저희 광명시의회 같은 경우도 용역 할 때 철저하게 돌산 같은 경우도 세밀하게 살펴주셔서, 업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행정 동선이잖아요. 만약에 노둣돌에 가서 일반업무를 못 보고 ‘우리 과가 달라요. 다시 본청으로 가세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얼마입니까? 여러 가지 시민의 불편도 따르기도 하고요. 저희 의회의 이런 불편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 번 이 타당성조사 하는 데 좀 늦더라도 분명히 이런 부분을 살펴주셨으면 하고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노둣돌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둣돌 부분은 사실 청사 개념보다는 거기가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 저희가 지난해부터 우리 회계과 주관으로 각종 기관이나 센터, 우리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전부 취합해서 한번 저희가 잡아봤어요. 그랬더니 43개 사업에 사업비만 7,000억원이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시설을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노둣돌 건물을 각 청소년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 이런 시설이 위주가 되는 것이지 저희가 그중에 극히 일부, 저희가 2청사로 쓰는 것은 한두 개 층만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다 컨벤션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복합시설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제2청사로 보지 말아주시고 복합시설로 이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제2청사 말고 제1청사의 혹시 지금 시민운동장 계단이나 이런 부분에 새로 건물을 올려서 전체적으로 상위에, 우리 위에 있는 주차장을 밖으로, 밑으로 올리고 그쪽 지하에, 우리 지금 민원실 같은 부서를 옮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이번에 용역에 강구해 보실 수는 없는지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그 용역을 하려면 제가 볼 때는 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의회 건물뿐만 아니라 본관 건물도 지어진 지 오래되었고 구조가 불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무엇인가 공론화해서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어떻게 짓겠다고 하는 것은 참 상당히 어려운 얘기 같고요. 모든 시민들이라든지 의원님들이라든지 공무원들이 다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는 문제라서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이쪽에 뭔가 새롭게 신축을 하고 앞쪽, 지금 현재 본관 있는 부분에 공원을 하는 방안까지 뭔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형덕위원

어떻게 보면 저희 시가 좁은 것은 아닌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불편하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형덕위원

중장기 작업으로라도 해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잖아요. 이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연서도서실 이어서 또 회계과 답변해 주시느라 고맙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아까 시민운동장을, 시청에서는 무엇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정확하게 내용을 알면 답변을 드릴 텐데요. 그 주무부서가 있는데,

박덕수위원

주무부서가 어디죠?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도시교통과입니다. 저희가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 드리기는 굉장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덕수위원

솔직히 지금 우리 광명에 종합운동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축구하러 가려고 그러면 저 노온정수펌프장까지 가려면 차량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이 맞는 것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아까 도시교통과에서 그것을 한다고 그러지만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뒤에 팀장님들도 계세요. 오랫동안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유익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지하를 했으면 지하를 해야 되고 아까 복합청사가 노둣돌도 가고 평생학습도 지금 많은 데를 건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 시민이 쓰고 우리 광명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봐야지 단편으로 봐서 또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용역 금액이, 지금 여기 보면 회계과는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각 부서 부서마다 또 용역이다, 또 뭐 기금, 이것이 다 회계과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지출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아까도 한주원위원님 말씀 잘하셨어요. 거기에 만약에 공원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 좋은 땅에 공원, 지금 공원 우리 많습니다. 광명동굴도 있죠. 도서관 옆으로 전부 다 둘레길을 하고 있는데 공원 한다면, 지금 시청운동장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사실 아까 제가 공원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아는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그전에 들은 얘기라서 여기서 또 오해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경험이 많으시고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많은 공무원생활을 하셨으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 출퇴근하는 차량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주차장이 되게 좁죠. 지금 우리 시청 앞 주차장 보면 지금은 뭐 일방통행도 아닙니다. 과장님, 보셨죠? 막 역방향, 역방향 하고 이렇게 다녀요. 그런데 관리하는 사람 하나 없어요. 지금 우리 직원들이 통근버스를 이용하고 있죠? 몇 분이나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저희가 하루 아침에 두 번씩 운행을 하는데요. 7시 50분 도착하는 차는 15~20인승 그리고 8시 40분에 도착하는 차 이렇게 두 번 운행을 하는데 한 30명 내지 40명 가까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큰 버스, 작은 버스 가지고 한 40명 운행합니까?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좋습니다. 그 큰 대형버스하고 25인승 버스 한 40여 명이 출퇴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면 제가 봐도 우리 주차장의 월 주차나 이것 파악이 안 돼요. 과장님도 그렇죠? 지금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보면 스티커 이만큼씩 갖고 다녀요. 회계과에서 다른 일도 하시지만 이것은 주무부처로써 출퇴근하시는 직원들 관리도 해야 되지만 차량을, 공무원들도 사람입니다. 늦으니까 막 빨리빨리 들어와서 그 출근시간을 맞추려고 그러면 굉장히 차량을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 회계과에서 단독으로 무엇인가 결정하기는 어렵고요.

박덕수위원

그렇죠.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그 주무부서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326페이지 우리 공용차량이 본청에는 105대, 사업소에는 96대 맞습니까?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우리 책자에는 자동차수리 내역만 이렇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이 자료를 다른 용도로 한번 제가 살펴봤어요. 과장님, 혹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놓은 것 혹시 보셨나요? 공용차량 공개해 놓은 것 내용 한번 보셨어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홈페이지에 공개한 차량은 지금 딱 102대가 올라와 있어요. 102대가 올라와 있는데 이 차량은 수리내역이 아니라 차량운행, 거리와 실제로 주유량, 얼마만큼 급유가 되었는지 양을 알려놨는데 102대 차 중에 한 달에 기름을 한 번도 안 넣는 차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한번 쭉 확인을 해 봤어요. 30대가 돼요. 102대 중에 30.6%가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한 달만 하면 또 이상할 것 같아서 몇 개월치를 한번, 나와 있는 것을 다 뽑아봤어요. 데이터를 쭉 살펴봤는데 실제로 이렇게 한 달에, 기름을 안 넣으면 차가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제가 정확하게 살펴보지 않아서 확답은 못 드리지만 지금 현재 운행하지 않는 차량은 없고요. 홈페이지에 뭔가 정리가 안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한번 드리면 안 될까요?

일규

이일규위원

2019년 4월 달이에요. 올해 거예요. 올해 것을 다 제가, 그리고 4월, 1월, 3월 제가 다 뽑아서 이렇게 일일이 다 체크를 해 봤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지, 실제로 데이터 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한 달에 30대 차가 기름을 안 쓰면 차가 운행을 안 하는 거죠?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 차는 다 어디 있죠?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아까 말씀한 102대라는 것은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을 말씀하는 것인데 지금 운행을 않는 차는 없는 것으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사유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당연히 그럴 리가 없어야 되겠죠. 3개월치를 뽑아서 확인을 해 봤다니까. 똑같아요. 안 쓰는 차가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쭉 기름을 한 번도, 실제적으로 기름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주유비가 0원이겠죠. 똑같은 차량이 똑같이 3개월 동안 기름을 넣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차가 다 어디 있을까요? 나 궁금해서 생각을 해 봤어요. 이 차가 시청에 있나요, 본청에 다 있습니까? 30대가 그대로 서 있는 건가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 자료상으로만 정비 내역만 가지고 나와서 수감자료 올라와서 그냥 다른 방법으로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수많은 차가 우리 시청사에 필요한가. 매년 차를 또 추가로 뽑고 뽑고 하는데 그 부서에 꼭 필요하니까 뽑아달라고 해서 우리 예산에 올라오게 되면 ‘해 주십시오’ 하는데 실제로 차량이 기본적으로 운행을 하지 않고 기름 한 번 넣지 않고 서 있는 차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내가 5만원 미만 기름 주유하는 차는 얼마나, 몇 대나 될까, 그것까지 뽑아봤어요. 한 달에 5만원 미만 차량도 최하가 2만원, 최하 기름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최하가 2만7,820원인데 이것이 한 달에 2만7,820원, 최고 많이 들어가는 연료비가 139만4,030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일하기 위한 업무차량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개인 차를 타지 말고 행정적으로 일을 보게끔 하기 위해서 차를 타잖아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 용도가 어떤 용도예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저도 예전에 회계과 오기 전에 관용차량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제기했고요. 왜냐하면 차량을 세워놓고 직원들이 배차 요청을 하면 안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계과에 와서 가장 먼저 차량관리팀에 얘기한 것이, 하여튼 내부 고객인 공무원들이 공적으로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배차를 해 줘라, 이렇게 해서 거의 지금 풀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개별 차량별로는 파악을 못 한 잘못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개별 차량별로 다 체킹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3개월치만 뽑더라도 동등한 차가, 똑같은 차가 한 25대 돼요. 세상에, 연료 한 번도 주유 안 했습니다. 여기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그것이 실질적으로 체킹을 해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 혹시 홈페이지에 저희가 등록을 하면서 주유하고 그런 부분을 누락시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운행을 했는지 여부는,

일규

이일규위원

회계과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 누락시켰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그러니까 제가 본 바가 없어서 지금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서 지금 보고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공개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공개를 하셔서 또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월치가 나오다가 4월 달까지 딱 나오고 정지되어 있어요. 안 나오는 입장이고,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돈을 잘해서 올라와서 ‘차 더 추가로 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차 값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워낙 비싸잖아요. 앞으로 비싼 차를 다시 또 추가로 예산 확보해서 차 사 달라, 뭐 한다 하면 이런 부분을 비유해서 보면 차 사 드릴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입장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냐고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운행을 않는 차량이 20, 30대나 되는데 더 추가로 구입한다는 것은 그것은 경우에 닿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유 규명을 제가 다시 한 번 확실하게 해 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차 한 대 서 있으면 보험료 나가죠, 정기적으로 1년에 검사 한 번씩, 2년에 한 번 또 해야 되죠. 그냥 차 한 대 딱 있으면 돈 나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얼마만큼 많이 나가는지 아시잖아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이런 부분들을 더 꼼꼼하게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 운영, 앞으로 관리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꼭 부탁드립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세정과장 민병인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많은 격려와 적극 지원을 해 주시는 제창록 위원장님과 한주원 부위원장님, 박덕수위원님, 이형덕위원님, 이일규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세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병렬 세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민숙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선미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승영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세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1번 직원 현황입니다. 세정과는 9월 말 기준 5팀, 정원 18명에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 현황은 책자와 같습니다. 338쪽 2번 50% 이상 불용처리 예산 없습니다. 3번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은 처리 완료된 사항입니다. 340쪽 4번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현황부터 8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41쪽입니다. 9번 소송 관련 추진상황은 2건으로 법인지방세 경정거부처분취소와 압류등기말소 절차이행 청구 소송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은 지방재정 효율화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법정출연금으로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출연하고 있습니다. 342쪽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내용과 같이 집행하였습니다. 342쪽 12번 보상금 지급내역, 18번 국간담회 및 행사 추진내역은 해당 없으며, 19번 위원회 운영 현황은 감사 기간 내 2018년에 2회, 2019년에는 1회 심의하였고, 그 상세 내용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3쪽 20번 민간위탁관리 사업 및 시설현황부터 25번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는 해당 없습니다. 26번 지방세는 극히 일부 세목을 제외하고는 실시간 납부확인 가능한 전자납부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납부액은 4,694억여원입니다. 27번 시금고는 NH농협은행 광명시지부와 작년 말로 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운 시금고를 선정한 결과 기존 농협은행이 계속하여 시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은 올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4년입니다. 28번 시금고 검사는 매년 1회 지출부서인 회계과와 수입부서인 세정과가 합동으로 시금고 검사를 실시하며, 금년도 1월 실시 결과 세입금이체 당일처리 등에서 경미한 지적사항이 발견되어 바로 정정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344쪽 29번 지방세 환급금 반환은 총 40억200만원으로 국세경정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소득세 환급액이 25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납세자 착오 및 자동차세 연납 납부 후 차량이전 그리고 기타 사유에 따른 환급액이 되겠으며 저희 부서는 신속한 환급으로 납세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5쪽 30번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하여 연도별로 나타내고 있는 바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7쪽 30번-나, 세외수입 세목별 체납현황은 과년도와 현년도 합쳐서 금년 9월 말 현재 2만9,976건에 130억9,3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31번-가, 지방세 체납액 현황으로 2019년 9월 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은 14만453건에 127억7,200만원, 현년도는 14만1,944건에 118억8,100만원으로 총 28만2,397건에 246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순수 시세의 경우는 215억2,7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348쪽입니다. 31-나, 채권 확보는 효과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해 부동산과 차량 및 예금 등을 압류하였고 이를 통해 79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1-다, 체납처분 실적입니다. 채권 확보를 했음에도 납부를 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과 차량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였고, 이 밖에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및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등을 통하여 총 7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1-라,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0쪽 32번 세외수입 과오납금 반환은 총 313건에 11억800만원이고, 33번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은 8,159건에 20억8,200만원입니다. 351쪽 34번 가상계좌 운영을 통해 납부한 내역은 지방세는 576억원, 세외수입은 88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35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원 운용 현황입니다. 2019년 3월부터 총 인원 20명의 실태조사원을 채용하여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금년 9월 30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19억6,300만원을 징수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36번 자료요구 외 세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세정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2페이지 혹시 성실납세자 선정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성실납세자는 매년 기준일이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10월 1일을 기준으로 삼아서 기업체와 개인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공통적으로 지방세가 체납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기업인 경우에 10명 이상 법인 또는 개입사업체이고 또 최근 3년 이내 매년 납부 건수가 3건 이상, 연간 50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고요. 개인일 경우에는 20세 이상, 최근 또 3년 연간 3건 이상, 연 1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저희가 직장은 1.5배수를 추천을 받고 개인은 2배에서 3배 정도를 추천받아서 저희가 그것을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순위를 저희가 산정해서, 점수별로 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 거기서 선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선정이 생각보다 까다롭네요. 선정되면 이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 시가 무엇을, 표창장만 드리고 있나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기업인 경우에는 저희가 그 기업체 내에 붙여놓을 수 있는 그런 패를 만들어드리고 개인은,

일규

이일규위원

패 제목이 뭐예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그러니까 성실납세자 선정이라는 패를,

일규

이일규위원

성실납세자 선정,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업체에서는 그것을 상당히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것이 세무조사를 세원관리과에서 하지만 그런 부분의 면제가 2년 동안 되고요. 또 공영주차장의 이용료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NH농협하고 했는데 대출을 받는다거나 그럴 때 이율을 조금 감면받고 또 인병원하고 광명성애병원하고 저희가 MOU를 맺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가족들까지 건강검진일 경우에는 20% 할인 그리고 다른 진료를 받는다 그럴 때 어느 정도 그 병원에 맞춰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1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개인사업자 100만원 이상이 어떤 종합소득세를 얘기하는 건가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개인인 경우에는 일반 재산세도 되고 종합소득세도 되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자격 조건에 들어가는 건가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지방세에 대한 모든 것은 저희가 3건 이상 이렇게 내는 분들을 그리고 체납이 안 된 분들을 추출해서 그 기본데이터를 기업인 경우에는 저희가 기업지원과 그쪽으로 의뢰를 하고 또 저희가 개인인 경우에는 18개 동사무소에 선정 의뢰를, 추천 의뢰를 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선정되기가 상당히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롭게 되어 있어서 선정되면 이분들한테 정말 칭찬도 하고 축하도 하고 그런 또 홍보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시작한 지는 작년부터 시작했나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성과가 좋다고 이렇게 주위에 얘기하더라고요. 상공회의소나 또 개인 기업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조금, 생각 외로 조건들이 까다롭지만 그것이 선정되니까 아주 뿌듯하고 지역에서 너무 좋다고 하는데 그 부분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일단 이것이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선정되어서 또 건전 납세풍토를 조성한다면 좋겠죠. 그런데 또 이런 부분에 너무 이것이 또 과하게 지급되면 나중에는 드릴 사람이 없고 또 이분들은 지금 선택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희소가치가 떨어져서 저희가 조례에 그래서 개인하고 업체 30개 이내로 한 것도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했는데 아무튼 이것이 31개 경기도 시군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좋은 방향으로 해서 한 분이라도 더 해 드릴 수 있으면 효과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세정과에서 자랑하고 싶은 사업은 이 사업이죠? 너무 잘한다,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이것도 있지만 모든 부분에서 저희가 표시는 안 나지만 고생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하여간 아주 잘하고 계셔서 칭찬 드리고 싶고, 물론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시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하면 좋은데 경기가 안 좋다 보면 광명 관내에서도 개개인의 사업자들이 자주 바뀌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소상공인들도 안타까움이 많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또 희망과 꿈을 줬으면 해서 말씀 한번 드리는데 우리 세정과가 또 주축이 되어서 해 드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일규위원님이 좋은 칭찬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도 행정을 감사하면서도 또 칭찬도 하고 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저도 주위의 아는 분이 성실납세 그것 받으셨다고 그래서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도 참 축하해 드리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세정과에서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작년부터 하셨다고 그랬죠? 하여간 잘하셔서 그런 분들한테는 상금을 주든지 상장을 주고 또 못 내는 사람들은 내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351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35번을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원이 있죠? 이것을 채용해서 지금 이분들이 근무를 서고 있죠? 아까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현재 인원이 19명이고 퇴사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명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민간인이잖아요. 이분들이 조사를 나가고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이런 분들이 그 어려운 점이 어떤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처음에는 이분들이 나가다 보니까 사실 공무원이 아닌데 또 체납이 되신 분들을 마주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가뜩이나 체납자들은 주변에 이것이 알려지면 창피하기도 하고 또 이런 분들이, 실태조사원들이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다이렉트로 가서 팩트만 얘기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그런 체납자 응대하는 요령하고 또 저희가 안내문 같은 것도 부드럽게, 그분들, 체납자분들이 안 계시면 거기다 안내해서 붙여놓는 부분도 부드럽게 순화를 해서 하고, 이분들이 지금은 그런 것들까지도 다 고려를 하다 보니까 체납자분들한테 가서도 지금은 민원이 거의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분들은 민간인으로 가면,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세금을 못 낸 사람들은 굉장히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들이 가게 되면 굉장히 창피하기도 하고 어떤 자기네 나름대로 마음이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갈 때는 어떻게, 2명으로 조를 나누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팀으로 하고 다닙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저희가 20명이기 때문에 5개 팀, 4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1개 팀은 지도민원과의 과태료 그 부분으로 해서 그쪽에 저희가 파견을 나가고 저희가 4, 4, 16, 16명으로 구성을 하는데 일단은 팀별로 저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팀별로 움직여서 그분들이 4명씩 나가게 되면 이제 4명씩 한꺼번에 다닐 수는 없으니까 2인 1조로 또 구역별로 또 골목별로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그것은 잘하셨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1명이 가면 굉장히 불편하고 그럴 때는 2명이 비상연락망 해서 일단 어떤 다툼이 없어야 되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나온 것은, 시에서 나온 것은 여러분이 어렵지만 그래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세금을 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 채용은, 시기는 어떻게 합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저희가 올해 운영하는 분들은 1월에 공고를 거쳐서 저희가 3월 4일부터 해서 12월 22일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내년에는 저희가 32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3월부터 12월까지,

박덕수위원

근무시간은 어떻게 돼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근무시간은 10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하루에 6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실적이 많은가요, 어떤가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저희가 올해는 3월 4일 출범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분들이 2만 가정 이상을 방문했습니다. 계속 중복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27억4,700만원 이것이 저희 체납,

박덕수위원

이십 얼마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27억4,700만원을, 저희가 체납세 징수한 것은 결손처분까지 약 70억원 정도 되는데 27억4,700만원을 이분들이 독려를 해서 그렇게 징수가 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시를 위해서 또 여러 분들이 가서, 방문을 해서 시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잘 교육을 하고 또 그 사람들로 인해서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도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이렇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불납결손하고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페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원

한주원위원

346쪽을 보면서 질의하겠는데요. 2019년 미수납액 현황을 보니까 346억원이고 또 2018년도에는 286억원 정도, 이렇게 되어서 한 59억원 정도가 미수납액이 늘었어요.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늘었습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이월되어서 넘어오는 것이 있고요. 보통 한 100억원 이상 되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도 전년도에 딱 끝내고 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체납된 것이 이렇게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미수납액은 받아야 될 돈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받아야 될 돈을 지금 잘 못 받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이런 부분의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적극적인 행정을 하셨습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저희가 미수납이라고 그러면 거의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체납세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열심히 하고 세외수입도 상반기, 하반기로 목표를 정해서 계획서를 세우고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체납이 되면 일단은 독촉장을 보내는 것이 기본이고 그다음에 압류를, 일단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면 압류를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압류한 것을 가지고 공·경매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고 그렇게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또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그 해당 부서에서 이것이 제때제때 그 해에 징수가 못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담당자들을 저희가 불러서 1년에 수시로, 좀 많이 체납된 데는 수시로 불러서 저희가 이런 요령도 가르쳐 주고 직원이 바뀐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하고 또 징수보고회도 한번 개최를 해서 그런 관심을 갖도록 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사항이에요. 체납이 발생하면 독촉장을 발부하고 또 압류도 하고 공·경매를 하거나 차량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이것은 일반적인 방법이기는 한데 또 우리 세정과 나름대로 정말 적극적으로 미수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그것이 아무래도 저는 체납관리단 20명 한 것이 효과를 보지 않았나. 저희가 그동안에 큰 금액 이상만 신경을 썼고 또 그런 부분의 큰 금액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사실 소액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덜 썼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실적을 고양했고 채권 확보라 그런다면 저희가 그런 압류라든가 이것만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경매도 하고 또 이 사람은 낼 수 있는 사람인데 고의로 안 낸다고 그러면 저희가 경기도하고 합동으로 해서 명단 공개도 하고 또 해외 출국하는 것을 제한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인 부분까지도 저희가 하는 거죠.

주원

한주원위원

미수납액이 59억원이나 늘어서 조금 더 우리가 과감하게 기동대를 꾸려서 정말 미수납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옆에 바로 불납결손도 마찬가지예요. 작년도에 비해서 한 3억8,600만원 정도가 또 결손처리가 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불납결손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결정을 하셨는지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 불납결손 무재산자들이라거나 아니면 소멸시효가 된 것을 두 가지를 합쳐서 결손처분을 했다고 그러는데 소멸시효 같은 경우에는 소액일 경우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수가 많고 금액은 소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손을 하는 것은 무재산자에 대해서 결손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그냥 그것을 안고 계속 체납세로 갖고 가는 것보다는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저희 체납관리팀에서 팀장하고 담당자가 강원도도 가고 경상도도 가고 서울도 가고 계속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고의로 안 내고 있는 것이냐, 실태파악을 우선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해서 이것이 정말 폐업이나 아니면 행불자다 그러면 출장 복명을 해서 내부 결재를 거쳐서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이 자칫 지금, 약 3억8,600만원이 늘었던 것은,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 소멸시효, 채권 소멸시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행불자를 확인한다든가 행불자인지 또 무재산인지 적극적으로 그 집을 방문해서 주소지 가서 방문하고 확인하고 면담하고 또 조회하고 이래서 결손이 늘어난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예년하고 아마 비슷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무재산에 대한 그런 분들 아니면 납세 능력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체납관리팀에서 확인을 하고 출장을 하고 복명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것이,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자연발생적으로 불납이, 결손처리가 늘어난 것은 몇% 정도죠?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작년에 대비해서 몇%라고는 계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2018년 연말 기준으로 시효소멸은 3억원입니다. 시효소멸이 약 3억원이고 그리고 올해 9월 30일 현재는 시효소멸은 2억3,300만원이기 때문에 시효소멸은 사실 작년보다 조금 줄어서 이것은 조금 긍정적인 면이고요. 저희가 무재산 같은 경우 결손처분 한 것이 작년 연말에 5억8,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9월 30일 현재는 10억3,900만원으로 배 정도를 저희가 사실확인을 해서 정리한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자연적으로 소멸시효 되어서 불납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직접 적극행정으로 해서 무재산이 확인되어서 도저히 못 낼 것 같다, 이렇게 확인을 해서 불납이 늘어났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납결손이 늘어난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바 있습니다. 인건비도 줄일 부분이고 이런데 이제껏 잘해 오셨지만 자료를 보니까 잘해 오셨어요.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더욱 자연발생 시효가 늘어나지 않고 정말 확인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우리가 무재산이나 행불자라든지 도저히 납세 불능이다, 이렇게 판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무재산 같은 경우에 저희가 결손처분 했지만 이것을 예의주시해서 항상 전산프로그램을 가동시켜서 재산이 발견됐다 그러면 바로 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주원

한주원위원

그렇죠. 소멸시효가 되었더라도 또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또 추징을 하는 거죠?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소멸시효 된 것은 저희가 추징할 수는 없고 저희가 이렇게 다녀서 결손처분 한 것,

주원

한주원위원

네, 결손처분 한 것이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추징할 수 있고,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아주 적은 팀원으로 애 쓰시는 것 알지만 더 적극적으로 해서 권리도 찾고 의무를 반드시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많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지난 10월에 세입 목표에 대한 내용을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실질적으로 지방세 같은 경우는 부과 대비 59%,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76%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목표액을, 징수율 너무 낮게 잡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세가 작년보다는 증가했죠?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작년도 10월 말 현재 저희가 지방세 잡은 것이 1,800억원 정도인데 올해 2019년 10월 말 현재는 1,813억원으로 한 10억원 정도 조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형덕위원

연말까지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이것은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 한 1,823억원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저희한테 보고해 준 내용으로는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60억원 정도하고 소득세 한 40억원 증가, 한 100억원 정도 실질적으로 이런 늘어나는 부분은 좀 되어 있다고 보고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 행감자료에서 볼게요.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을 보면, 345쪽이에요. 2018년도에는 징수율이 실질적으로 예산 대비해서 91.9%, 2019년에는 87.2% 또 세외수입에서도 보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2018년도에 81.8%, 그런데 2019년도에는 75.9%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징수비율이 낮아지고 있어요. 지금 보고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요.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2018년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했고 2019년은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3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늘어나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는 징수 대비 징수비율은 조금 더 증가되는 겁니다.

이형덕위원

10월 달에 보고해 주신 업무보고 때 보면 실질적으로 세외수입도 지금 현재하고 똑같아요. 8월 기준으로 해서 보고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내용이 똑같거든요. 변동이 없는 겁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변동이 폭은 감소든 증가든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방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재산세도 늘어나고 지방소득세도 늘어나는데 왜 전체적인 금액이 이렇게 얼마 안 늘어나냐, 그것을 지금 질문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있는데 그것이 거기에 운행세라고 들어있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이 울산광역시에서, 중앙에서 울산광역시를 지정하고 거기서 유류수입업자들한테 수입이 되어 오는 것을 울산광역시청에서 전국의 지자체로 배분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얼마 전에 아마 세원관리과에서도 이 부분을 보고 드렸을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을 행안부에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 광명시뿐만 아니라 모든 시군에 과다하게 그것을 배분했다고 그래서 올해 대폭적으로 줄어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 100억원 정도 가까이 저희 예상보다 줄어드는데 그래서 이것이 연말 최종적으로는 너무 이것을 줄이면 지방 재정을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냐, 그렇게 세원관리과에서 가서 따지다시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조정은 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조정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 없이 계속 이것을 분배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100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 120원, 130원씩 매년 누적되다 보니까 저희는 항상 늘어나니까 그것을 받을 줄 알고 예측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너희들한테 너무 그동안에 과다하게 나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조정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형덕위원

일단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유류 전국 보조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따지니까 조금 조정이 된다고 한다면 아무튼 앞으로는 계속 따져야겠네요. 따져서 금액이 조정될 것 같으면,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이것은 갑자기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런 부분을 제대로 파악 못 해서 미스가 있다, 그렇게 인정한 부분이고 내년부터는 이 부분이 자동차세에 이것이 다 포함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폭적으로 낮춰서 징수 전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일단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이의제기를 해서 조정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세입이 증가될 수 있도록 기여했으면 좋겠고요. 2020년도부터 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이 되잖아요. 이러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내년도 지방소득세 운영 창구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은 아주 집중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 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올해부터 사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내년도에 계약직 인건비도 2명분을 산출해서 요구한 상태고요. 또 직원이 그것을 따지다 보면 지방소득세가 이제 저희 지자체에서 신고하다 보니까 그것을 전담하는 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2명이 필요한데 저희 1명을 이번에 신규자를 임용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가르쳐서 일단 단계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데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처음으로 이번에 전환되어서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이나 안내 이런 부분 철저하게 하셔서 개인적으로 혼란이 없도록 하시고 지자체에서도 이런 충분한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지자체로 들어오는 지방세, 소득세가 중간에서 누수가 되거나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하나 개인들이 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셔서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 한번, 349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1억원 이상 체납자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희박하고 결손 검토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분들이 네 분이나 되네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거기 명단에 보시면 첫 번째 대명엔지니어링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자가, 근로소득세를 부과했는데 어느 부분 추징을 국세청에서 당했는데 그 부분을 횡령한 것으로 간주하고, 못 내니까 그것을 횡령한 것으로 간주하고 지금 수감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정확한 부과를 한 것이 왜 부과를 했는지 그런 정확한 과세자료는 국세청에서 이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국세청에서 그 부과금액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10%를 과거에는 지방소득세라고 그래서 뗐고 지금 같은 경우는 과세표준액이라고 그래서 결론은 같습니다. 그런 정확한 부과 내용을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왜 어떤 이유에서 이것을 징수를 당했고, 추징을 당했고 그런 것까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우리가 별도에, 2019년 2월 달에 부과를 하고 지금 압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수감되어 있다 하더라도 재산 압류나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것, 지방세법상 진행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거잖아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그렇죠.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결손 줄이는 것을 검토하기에 이 금액이 꽤 되는 금액인데 그다음 진행 과정을 하지 않고 손을 놓겠다, 이렇게 들리기에,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것을, 압류는 이제 있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공매나 경매를 하면 그 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은 저희한테는 실익이 하나도 없고 배당되는 금액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장을 통해서 이분이 지금 재산이 어디 있고 또 주변은 생활은 어떻게 하고 수감이 되어 있더라도 가족들은 어떻게 그것을 은폐하고 재산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다 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어떤 무재산자고 배당을 받아도 배당 실익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손을 고려 중인데 솔직히 저희들도 이것을 금액이 많다 보니까 섣불리 결손을 하기에는 조금, 손을 털기에는 조금 공무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상황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26억원이 넘는 돈인데 꽤 많은 돈이잖아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그러니까 쉽게 못 하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 회사는 지금 살아있어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지금 이 회사는 살아있지는 않습니다. 폐업된 상태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생각보다 2019년 2월 달에 부과를 했는데 그 부과할 당시에는 회사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부과할 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세청에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것은 과거에는 한 5년 전 것이 넘어오는데 요새는 그것이 조금 바뀌어서 한 2년 전 것이 넘어온다고 그러는데 국세청에서 이것을 추징을 한다 그럴 때 국세청 자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막상 추징을 했을 때는 이 회사는 폐업된 상태이고, 그런데 법적으로는 이것을 추징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추징하고 그 내역을 저희한테 과세표준을 보내주면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그러다 보면 또 국세청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아, 이것은 결손처분 시켜야겠다.’ 그러면 결손처분 하고, 그러면 그것이 저희한테 또 통보가 오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019년도 2월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폐업하고 이러는 것은 2017년도 그 이전이 되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설명은 알겠으나 우리가 받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것인지, 이것을 재차 한번 묻고자 하는 것인데, 실제로 국세청에서 진행하는 것은 행정상으로만 진행하고 현장에 가 보거나 이 사람이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디에 주소가 되어 있는지 잘 안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전환을 할 것이다. 지방소득세도 이렇게 나와 있기에 참 좋은 아이디어다.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그것이 긍정적인 면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그래서 방법을 어떻게 접근해서 받을 것인지 이런 부분인데 잘, 쭉 압류에 대한 부분들도 다 나와 있지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세정과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해야만, 이 결손 앞으로 좀 희박하다. 너무 많아요. 이 돈만 합치니까 32억원이 넘어가네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저희가 1억원 이상뿐만 아니라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리스트를 관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징수가 가능한지 징수 불능한지, 불능하면 사유가 무엇인지 그런 것을 계속 철저하게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지방소득세는 100% 우리 시의 수익금인가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니까 더군다나 우리 암행하는 사람들 채용하더라도 그 이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도 창출하고 돈도 받고 성실납부자들한테는 억울하지도 않고 일석삼조 이렇게 가져갈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일단 지방소득세가 지자체로 신고 전환된다고 그러면 국세청에서 이것을 오래 질질 끌지 않고 일단 국세청에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그 갭만은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저희가 이것을 이렇게 체납이 되면 조금 더 빨리 파악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하여튼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고요. 이분들을 채용해서 하는데 자리가 너무 좁아서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분들이 누구인지 아시죠?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일규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국세 발생이 2년 전에, 그러니까 최소한 2년 이후에 있는 것이 우리한테 통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과세하는 데서 압류하는 채권 확보하는 데는 허당이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문제가 굉장히 있다고 보거든요. 국세야 발생 시점에서 바로 채권 확보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정황을 파악해서 채권 확보할 수가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압류를 하게 되면 청구, 압류가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우리가 또 징수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관리하는 것 외에는 어떤, 물론 소득도 있겠지만 우리가 세외수입도 있겠지만 나중에 국세가 2년 정도 지나서 우리한테 통보 온다고 보면 그 관리하는 비용에 비해서 효과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도세와 관련한 회의할 때 이런 부분은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누차 얘기하죠. 그런데 그것이 경기도에서도 사실은 힘이 못 미친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경기도에서 전국 단위로 행안부에서 이런 회의를 하면 행안부에서도 받아들이는데 또 행안부조차도 국세청하고 그런 부분의 협조가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액수도 이것이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소득세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법률적인 문제도, 제도적인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국세가 과세를 하게 되면 최소한 1년 이내는 자료를 우리 지방에 넘겨줘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간이 조금 느슨하기는 한데도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보는 거죠.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앞으로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세금을 부과하는 데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쪽에 강하게 얘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저는 347쪽 31번 지방세 체납액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것이 지금 눈에 띕니다. 재산세에서 과년도를 보면, 과년도면 2018년도죠. 2018년도에 재산세가 8,761건에서 현년도 보면 2만1,632건으로 무려 250% 증가했고요. 그러면 체납세액에서 보면 11억5,900만원에서 41억5,300만원으로 무려 410%가 증가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이것은 재산세라고 그래서 종합토지세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9월 달이 납기입니다. 그래서 9월이 납기라 그때 못 냈을 경우에, 저희가 9월 30일 기준으로 잡지만 이 자료를 뽑은 것은 10월 달에 뽑은 사항이기 때문에 1차로 체납이 되었던 부분들이고 저희가 독촉장이 나가서, 가산금이 붙어서 나가는데 그래서 대부분 다 줄어들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행감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얼마나 줄어있습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 파악이 안 되었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9월 말이라고 해서 한 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건수에서 250%, 실질적으로 체납액에서 420%씩이나 이렇게 많은 인원이 제 날짜에 내지를 않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처음에 못 받은 경우도 있고 또 본인들이 바쁘다 보면 못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10월 31일, 한 달 뒤의 그것을 보면 재산세가 미수액이 30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형덕위원

47억원에서 30억원으로 줄었다고 해도 그래도 300% 가까이 그러네요. 실질적으로 과년도에 비해서 건수도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10월 말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많은 금액이, 30억원으로 줄었다고 하더라도 300여% 가까이 실질적으로 세액이 늘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아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체납액이 늘지 않도록 미리 고지를 하거나 통보를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그것은 세원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저희가 세원관리과에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년도 9월 30일 현재는 216억원의 재산세가 체납되었는데 10월 30일 한 달 사이에 30억원으로 줄어들었다고 그러면 180억원이 이제,

이형덕위원

1,632건에서 2만1,632건, 47억원에서,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금액이 47억5,300만원이고 30억원으로 그러면 17억원이 줄어들었는데, 아무튼 30억원이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저희가 올 12월까지도 누계를 내봐야 되겠지만 체납이 된다면 저희가 원인 파악을 해서 최소한 미수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밑의 내용 자동차세를 보면 또 반대로 실질적으로 건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있고 체납세액도 28억9,400만원에서 지금 현재 7억8,400만원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금액이 줄었어요. 이것은 또 어떤 효과인가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이것은 준 것이 아니고 과년도에 체납액이 28억9,400만원이고 올해, 현년도에 발생한 체납액이 7억8,400만원이라는 겁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현재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금액이 준 가장 큰 이유가,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이것은 누계입니다. 과년도라고 그러면 18, 17, 16, 15 이렇게 누적된 금액이고요.

이형덕위원

이것은 올해, 지금 현년도에 새로 발생한 거고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9월 30일 현재이고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대폭으로 줄 것이고 또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자동차번호판 영치기간을 한 달 반 동안의 기간을 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더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모쪼록 체납기동반, 38기동대를 운영하고 계신 거죠?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38기동대는 아닙니다.

이형덕위원

체납기동반, 38기동대는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38기동대는 쉽게 말해서 그분들은 징수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 실태조사반은 그냥 안내만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형덕위원

체납기동반이 따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체납기동반은 저희가 필요로 하는데 저희 여건도 그렇고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참고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7개 시군이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아무튼 열심히 노력하셔서 예년보다는 전체적으로 더 나아질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연납 미리 해서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체납 건수나 이런 내용들이, 금액이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산세나 이런 부분도 혹시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연납으로 아니면 중간 분납으로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모쪼록 잘해서 체납이 줄어들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어서 보충적인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통계가 자동차세 건수가 4만 건 정도 돼요. 그렇죠?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번호판 영치 결과를 보면 지금 한 600대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보면 우리가 실익이 있는 부분을 번호판 영치를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나머지에 있는 부분이 실익이 없어서 번호판 영치 실적이 저조한 거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저희가 이것을 주관으로 대부분 보고 지역을 다 나누어서 관내를,

제창록위원장

우리가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징수하는데 굉장히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우리가 4만 건에 있는 자동차 대수에 비해서 영치한 실적은 600대 정도 받는다고 봤을 때 그 외에 실익이 있는 자동차가 충분히 더 있을 수가 있는데 영치 실적이 조금 저조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참고적으로 영치 대수보다 건수는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1대에 많은 것은 10건도 체납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체납된 건수에 비해서 저희가 하는 것은 너무 미미하죠. 그것은 인정합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이어서 보충적으로 물어보겠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349쪽 보면 ‘해외 체류 중으로 확인되며’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이 관리를 어떻게, 언제 해외에 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이것은 출입국관리현황을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6년도에 출국을 해서 여태 귀국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신용등급,

제창록위원장

2016년 언제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정확히 그것은,

제창록위원장

이 자료는 별도로 주시고요. 내가 왜 물어보냐 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어요. 2018년도에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2년 이후에 있는 자료가 넘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채권 확보가 어렵다고 얘기를, 저도 알고 이해가 되는데 이분이 2016년에 출국했다고 하면 이미 과세연도가 2016년이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국세도 부과하기 전에 그냥 출국을 해버렸다는 건가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아마 2018년도 2월에 이것이 부과되었으니까,

제창록위원장

우리가 부과한 것은 2018년인데,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국세청에서는 이것보다,

제창록위원장

2년 전이니까 2016년 되겠죠.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2016년에 부과가 되었겠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부과가 되니까 자신이 낼 능력은 없고 그러니까 그때 아마 해외를 도피성으로 간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우리가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그 건수도 있고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상 이렇게 여러 가지 해당사항이 있는데 여기 지금 있는 1억원 이상 분들은 출국금지 조치를 다 취한 거죠?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저희가 그 해당되는 분들은 다 출국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제가 봤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이 부분들이 일단은 저희가 능력이 있으면서,

제창록위원장

체납이 되면 우리가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할 수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은 해당사항이 된다고 보는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다 해당은 되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제창록위원장

했냐, 안 했냐,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이것은 출국금지가 되신 분들도 있고,

제창록위원장

됐습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안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창록위원장

우리가 부동산 압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채권 확보할 수가 있잖아요. 부동산도 압류할 수 있고 동산 그다음에 출국금지 하고 신용불량, 금융권은 다 할 수가 있는데 이 금액 이상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낼 고의성도 있을 수가 있고 정말 무재산이어서 안 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행정 처분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채권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 얘기예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저희가 출국금지 요청을 하려면 일단 대상자 명단을 가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저희가 경기도하고,

제창록위원장

우리가 징수법에 의해서 공문을 발송하면 되는 거잖아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그것을 임의로 하는 것보다 경기도에서 이 작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체납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대상자 또 그 명단공개 대상자, 그런 분들을 31개 시군 직원들을 모아서 합동 작업을 합니다.

제창록위원장

여기 있는 분들은 대상이 안 된다?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다?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다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저희가 금액만으로는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액이 1억원이,

제창록위원장

건수도 있고 액수도 있어요. 연수에 몇 건 이상 체납되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있는데 제가 여기에 있는 1억원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물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금액이 과다한 분들은 출국금지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 저는 공감하는데 거기에,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건수가 몇 건이고 금액이 얼마이고 연 몇 회 이상인지, 출국금지 할 수 있는 조건이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일단은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지방세징수법에 나와 있지만 거기에 해외도피라든가 자산을 해외로 빼돌렸다든가 그런 부분이 같이 종합적으로 있을 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체납이 되면 해외도피의 문제가 아니라 몇 회, 얼마 금액 이상은 할 수가 있어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아까 제가 자동차세 체납에 비해서, 건수에 비해서 영치가 부족한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말 무재산이어서 세금을 못 내는 사람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탈세,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우리가 추적해서 징수하는 것이 또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난 249회 보고에서 2월 체납액이 128억원이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목표액을 20억원을 잡았어요. 128억원 중에 목표액을 16%, 약 20억원만 잡았거든요. 그래서 징수를 15억원을 하고 결손을 1억7,000만원을 해서 정리율을 82.1%로 잡았거든요. 목표율을 16%만 잡은 이유가 있었습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세외수입 같은데,

주원

한주원위원

네, 세외수입 체납액, 이 책보다도 여기 업무보고 책을 제가 봤거든요. 업무보고 143쪽이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저희가 16% 잡은 것은 전국의 세외수입 평균 정리율을 참고해서 잡았고 9월 30일 현재 한 15억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목표는 20억원 정도 잡았거든요.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2월 체납액 대비 목표율을 너무 낮게 잡지 않았느냐,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제 마음 같아서는 한 30% 잡고 싶은데 이것도 저희가 매년 이 체납 원인이 무엇일까, 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행강제금이라든가 큰 금액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올해는 어렵겠다.’ 그런 부분을 다 판단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또 너무 약하게 잡을 수도 없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세외수입 평균 정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소 기본 평균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16%를 잡은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적극행정이라 하면 평균을 좀 웃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에는 조금 더 잡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당연하죠. 우리가 보고할 때 보면 체납액 감소를 위해서 이렇게 또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그 프로를 야심차게 신설했던 것 같은데 목표율을 16%, 그러니까 전국 평균 이 정도 잡으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정리율을 82.1%, 우리는 많이 했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렇게 보이는 것보다 조금 더 목표율을 많이, 더 상향해서 잡아서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 말씀입니다.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징수 가능 금액을 분석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역량이 닿는 데까지 최대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2월 체납액이 지금 128억원인 만큼 목표액을 확실하게, 지금 16%보다 훨씬 더 많이 잡아서 그것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시고 또 여러 번 회의를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그런데 이렇게 체납액 징수할 때 어려움이 많습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어려움 많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어떤 점이 어려우세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일단 저희 그 세외수입체납팀은 팀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그분들이 우리 각 부서에서 체납되어서 넘어오는 것을 일단은 전산처리 하고 또 그분들한테 독촉장 보내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것이 하루 종일 그 일만 해도 행정적으로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려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별도의 어떤 시간을 낸다든가 아니면 인원이 더 필요해서 그렇게 한다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있는 자원에서 내년에는 현장도 좀 나가보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나가보고 있지만 2배로 더 뛰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말씀드렸다시피 목표액을 조금 더 상향 조정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더 임해 주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회의하신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내년도 계획에 저희가 올해 안에 그렇게 한번 미팅을 가져서 분석 결과를 논의해서 몇% 정도 더 상향하겠다, 위원님께 반드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세원관리과장 한창규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세원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동섭 세원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섭 재산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재희 시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진 도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찬용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20명에 현재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 사항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57쪽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2건으로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58페이지입니다. 6번 항목,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은 총 3건이 접수되어 이중 2건은 자체 처리하였고 1건은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로 이송하여 처리하였습니다. 8번 항목,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은 경기도의 도 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세입 분야 특정감사 계획에 의한 지적사항으로 재산세 등 400만원 추징 조치하였고 금년 8월 30일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59페이지입니다. 소송 관련 추진상황은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8건으로 7건은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고 1건은 1심부터 3심까지 저희 시가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36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61페이지입니다.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은 감사 대상 기간 동안 지방세심의위원회 2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3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2018년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실적은 5,303억3,990만원을 부과하여 5,099억2,0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부과 대비 징수율은 96.1%가 되겠습니다. 다음 363페이지입니다. 2019년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실적은 9월 30일 현재 4,091억2,600만원을 부과하여 3,832억1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부과 대비 징수율은 93.7%가 되겠습니다. 다음 364페이지입니다. 27번 항목,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상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 등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였으며, 2018년 지방세 비과세·감면 실적은 320억5,000만원이고, 2019년 추정금액은 335억5,30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28번 항목, 누락 및 신규세원 발굴의 세무조사 실적과, 365페이지 탈루, 은닉 세원 조사현황 및 징수실적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66페이지입니다. 29번 항목, 각 세목별 이의신청 및 처리내역은 취득세 이의신청이 3건으로 3건 모두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30번 항목, 개별주택 조사 및 주택가격 조사 추진내역 중 세부 추진일정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은 개별주택 5,975호에 대하여 가격을 조사·산정하였으며, 2019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은 개별주택 27호에 대해서 가격을 조사·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원관리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세원관리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그래도 가장 관심이 있는 폴리텍대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원 준비는 잘되고 있습니까?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개원 관계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은 세부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여기는 세금 관계만 해야 되는 거죠?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저희는 취득세,

주원

한주원위원

취득세 19억5,000만원은 어떻게, 잘 징수할 계획입니까?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 8월 27일자로 해서 감면 신청이 들어와서 감면 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차후에 감면 신청 처리된 사항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감면하면 받지 않는 것으로,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네, 세금은 안 내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2일까지인가 아마 행안부에서 경기도를 대상으로 정부 합동,

주원

한주원위원

10월 2일까지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네. 정부 합동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과정에 전 사례가 성남하고 화성시가 같은 사례가 있어서 그 2개 기관이 감사대상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2개 기관 감사 중에 저희도 8월 27일경에 감면 처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감사에 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이 행안부에서 지적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자체 심의회를 한다든지 해서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한 내년 1월경에 처분사항이 시달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에 따라서 추징을 하라는, 처분이 있으면 저희가 추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8월 27일에 우리는 감면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화성하고 성남 사례에서 또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다시 또 행안부에 평가를 지금 받아놓은 상태라는 거죠?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평가가 아니고 감사를 한 거죠. 저희가 감사, 수감을 받은 사항이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그것이 내년 1월 정도에 나올 것이다?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네, 그때쯤에 아마 결정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예를 들어서 취득세를 해라 그러면 내는 것이고,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추징을 해야 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처럼 감면해라 하면 감면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그렇죠. 감면을 지금 해 준 상태이기 때문에 감사 지적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감면으로 그냥 가는 것인데 세금은 안 내게 되는 것이고 감사 사항에서 처분 지시를 하게 됩니다. 감면하는 부분이 잘못되었다 했을 때는 추징 감사 처분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저희도 그 감사 처분에 따라서 추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동안 이것 당연한 것 같은데도 어떻게 이렇게 갑론을박이 계속 지속되었나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갑론을박이 있었죠?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그것이 해석 차이인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 41조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면제하도록,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 2조에 보면 4호에 전문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2조5에 보면 기능대학이란 고등교육법 2조제4호,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대학, 전문대학에 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이 애초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행안부에 질의도 했고,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것이 애초에 내부 논쟁이 있을 때 저희 시의 세무직들이 한 40여 명 내외가 있는데 의견이 한 반반이었습니다. 면제해야 된다는 의견하고 면제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 광명시 같은 경우는 대학 유치가 어렵고 또 폴리텍대학이라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라는 공감대는 다 형성되어 있어서 저희가 해석상 면제하는 쪽으로 해석을 나름대로 한 거죠. 그래서 면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 광명시는 대학이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네, 과밀억제권역이어서요.

주원

한주원위원

광명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하기 때문에 대학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해석상 폴리텍대학이 직접 사용하는 교육원이냐 아니면 ‘직접’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해석을 분분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폴리텍대학이 직접 사용하는 겁니까?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직접 사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폴리텍대학이 행안부에서의 유권해석은 이 과정에 1년 이상 과정하고 학위 수여 과정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면제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고등교육법이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는 1년 이상 과정이라든지 학위과정이라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아까 제가 간단히 법 조문을 말씀드렸듯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폴리텍대학은 이 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중에 그것이 기능대학인데 기능대학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 준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 과정으로 보고 면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기능대학은 전문대학에 준해서 대학으로 볼 수 있잖아요. 대학이라 하면 학위가 나오고 또 캠퍼스라 하는 것도 학위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폴리텍대학도 당연히 학위가 나오는데 이것은 폴리텍대학에서 운영하는 교육원이지 않습니까? 맞죠?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교육원이라서 일단 대학이 아닌 것이고 또 학위를 주지 않으니까 학위과정이 아닌 것이고, 그렇죠? 10개월만 우리가 훈련을 하니까 또 1년 이상도 아닌 것이고, 또 폴리텍대학에 다니고 있는 현재 학생들이 여기 와서 심화과정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률 해석상 직접 사용하지 않아서 사실은 과세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제 그것은 향후에 행안부의 처분 결과를 받아본다 하신다니까 저기 하는데, 저는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것을 운영하면서, 협약서를 제3조 협력사항 11호를 보면 교육생 선발 시 광명시민 우선 선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지금 몇 명을 모집하죠?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그것은 세원관리과하고 다른 내용이어서요.

주원

한주원위원

네, 그것은 조금 다른 내용인데 어차피 했으니까, 원래 100명을 모집하는데 제가 그 과에 물어보면 광명시민한테 우선 선발을 줄 수 있는 것은 아직 없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광명시민에게 우선 선발권도 없으면서 취득세 19억5,000만원도 안 내려고 한다면 광명시에 도대체 어떤 이익이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경식

권경식행정재정국장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창록위원장

네, 행정재정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식

권경식행정재정국장

당초에 협약할 때, 저희 지금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신청을 받은 사람 중에서 광명시민이 속해 있을 때 우선 선발을 해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지하층하고 6층인가를 저희 시에서 쓸 수 있게끔 제공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년도 예산에 아마 8억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공유오피스, 청년들이든 아니면 저희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준다고 그렇게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이거예요. 지금 그 내용, 사용 용도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취득세를 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되지.

경식

권경식행정재정국장

그래서 취득세 부분은 아까 저희 과장님이 말씀을 드렸듯이 전액 국비를 가지고 정관에 나와 있는 대로 취득 목적과 사용 목적이 동일할 때는 감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행자부에 요청할 때도 갑 설, 을 설 두 가지 설을 해서 주장,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행자부에서는 성남시 사례를 들어서, 성남시가 5개월 교육을 했습니다. 5개월 교육이고 학위가 없기 때문에 아마 부과해야 된다는 식으로 내려왔는데 저희는 전반적으로 대법원 판례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전액 국비로 하고 취득 목적과 사용 목적이 같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 쪽으로 가도 되겠다 해서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결정했고요. 저희가 또다시 하게 되었던 동기가 성남시 사례도 우선 감면이 되었고 화성시도 감면이 되었고 저희 시만 부과한다고 그러면 전에 다른 시군에서 이미 감면을 했는데 저희 시만 부과하기도 그래서 저희도 감면을 같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에서 정부합동감사 나온 과정에서 성남시, 화성시, 저희 시 것 자료를 다 가지고 가서 현재 행자부에서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추징할 것인지 감면할 것인지 그렇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 협약서를 볼 때 굉장히 또 아쉬운 부분이 그거예요. 협약을 작성하기 전에, 굉장히 좋은 취지이지 않습니까? 대학은 아니더라도 대학에서 운영하는 교육원을 우리가 유치하는데 그것도 국비로 전액 유치하는 것인데 아쉬운 부분은 이런 부분의 좋은 것을 더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좋은 것을 지금 법률 해석을 미리미리 해서 협약을 했어야 되는데 법률 해석을 미리 이런 취·등록세까지 해석을 해서 협약서에 담았어야 되는데 협약을 하고 나서 그 취·등록세를 이제야 해석을 하려고 하니 약간 잡음도 생기고 무엇인가 좀 지연된 듯한, 깔끔하지 못한 이런 면도 보이거든요.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또 협약을 하실 때는 먼저 법률 검토부터 충분히 하시고 법률 해석을 다 하신 다음에 협약을 맺어야 불협화음이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여기 보면 1층에서 6층까지 사용하는데 건물 운영 관리비가 2,372만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50%를 우리가 내게 되는데, 약 1,000여만원, 이것을 매달 1,000여만원씩 우리가 운영비를 내는 겁니까?

경식

권경식행정재정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그 부분은 경제문화국 일자리창출과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일단 제가 들을 말은 다 들었고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협약을 맺기 전에 법률 분석이 먼저 이루어질 것을 꼭 당부 드립니다.

경식

권경식행정재정국장

네, 사전 검토를 해서 협약을 잘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저는 개별주택가격조사 추진내용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택특성조사라고 했는데요. 주택특성조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그것이 개별주택, 개별적으로 주택에 대한 규모라든지, 조립식인지 벽돌식인지 어떤 그런 형태들 특성 조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개별적으로 가가호호 파악은 조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토지특성 19개 항목이 있고 건물특성은 또 20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라든지 지형지세, 도로 조건, 건축 면적, 구조, 용도 이런 것들을 특성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19개, 20개 항목을 가지고 하려면 실질적으로 현장에 직접 가 보십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자료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표준주택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현장에 가서 개별적으로 파악은 조금 곤란하고요. 토지대장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39개 항목을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이런 공부들을 확인해서 우선 기초 자료를 작성합니다.

이형덕위원

현장에 직접 가 보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나 건축물대장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전산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19개, 20개, 39개의 항목을 가지고 하려면 이런 활용 비율은 어느 정도나 하고 있습니까?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물론 아까 말씀대로 개별적으로 다 갈 수는 없고요. 그런 공부들을 확인해서 특정 부분들을 표준주택에 인근 한 그런 부분들을 현장 출장해서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이것에 대한 민원인도 왔어요. 왜냐하면 표준지 주택으로 한다고 했는데 세세하게 골목이 돌아가는 방향, 차량을 어떻게 돌릴 수 있는 골목 사용 현황 이런 부분까지 다 참고를 한다고 실질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택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낮게 평가가 되었다고 하는 민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366쪽 보시면 개별주택가격 추진내용이 일정별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분 기준으로 했을 때 4월경에 한 일주일 정도 의견 제출 기한을 주고요. 그다음에 가격결정공시를 한 후에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의신청 건은 금년에 1건 있었고 또 공동주택 부분은 국토부에서 공시를 하게 되는데 금년 4월에 레미안자이 같은 경우 집단으로 의견제출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국토부에 이첩해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예상보다 굉장히 낮네요. 저는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개별주택가격조사 그러면 단독이나 다가구, 다종주택 이런 부분들은 개별주택 중에서도 공통주택은 제외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이것은 국토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특히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는 시로 봤을 때는 이것이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세액의 요건이 되는데 또 바꿔서 말하면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 뉴타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또한 이것이 시민들로 보면 보상 기준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개별주택가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해갈등이 지금 현재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부분이 기준을 명확히 해 줘야만 이런 갈등이 없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아까는 1건밖에 없었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뉴타운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습니까? 저는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물론 그런 부분들은 아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의견 제출 기간이 정해지고 또 공시 이후에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데 공식적으로 제출한다든지 그런 것은 사실 없었습니다.

이형덕위원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몰라서도 이의신청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갈등이 생길까 봐 또 일부러 홍보를 하거나 이렇게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하고 어디 알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당연히 시민들께서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의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도 심의, 심사를 하고 또 그것이 맞는지 한국감정원 검증을 거치고 해서 개별적으로 또 통보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공식적으로 서면상으로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민원 제기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동산이, 개별주택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보상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내용을 보면, 2019년도 내용을 보겠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3회 열렸는데 참석 대상이, 우리 위원회 위원이 지금 15명이에요. 그렇죠? 361쪽 자료입니다. 맞습니까?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네, 공시위원회 15명입니다.

이형덕위원

15명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심의를 하셨는데 참석 위원을 보면 실질적으로 1회에 8명, 2회에 9명, 3회 차에 8명,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겨우 요건만 맞춰서, 정족수를 맞춘 느낌이 듭니다. 아까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를, 재산권이기도 하고 세금 부과 기준이기도 한데 겨우 15명의 50% 그 정족수를 겨우 넘겨서 이 심의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이분들이 사실 지역의 세무사라든지 회계사, 중개업소 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인데 대부분 생업이 있다 보니까 참석률이 저조한 부분은 저희가 간과를 못 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사실 법적으로는 과반수 이상이지만 차후에 저희가, 내년 초에도 하거든요. 그때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물론 바쁘시죠. 왜냐하면 전문직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이니까요. 지식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니까요. 서면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찾아가서 받으신 거죠?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네, 서면은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오셔서 받으신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바쁘기도 하지만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이 중요한 심의를 잘해내고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이것 때문에, 인원 때문에 혹시 부실하게 심의를 하고 계신 것은 아니신지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3회 중에 1회, 1월에 한 것하고 11월에 한 부분은 서면 심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 한 심의는 대면심의, 오시게 해서 심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4월에 했던 부분은 저희가 개별주택 한 5,900여 호를 심의하다 보니까 심의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한 부분이 있고요. 표준주택가격은 사실상 행안부에서 대부분이 거의 정해진 가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심의회에서 가격을 낮춘다든지 높인다든지 하는 사항은 거의 없다고 보이고요. 9월에 한 이 건은 저희가 공시 대상이 27호였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경미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저희가 서면심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형덕위원

네, 이해를 합니다. 행안부에서 공시한 가격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겨우 정족수만 높여서 참석을 하는, 어떻게 보면 쉽게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특성상 저희 광명이 조금 특수한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전문 지식인들이 와야 되고 한다면 이렇게 참석률이 낮을 때는 시간을 조정하거나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참석률을 높이는 데 서로 만전을 기해서 부실하지 않게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네, 위원님 지적대로 차후에 심의할 때는 최대한 90% 이상 참석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아무리 행안부의 공시가격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나와서 되겠습니까?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박덕수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속 시원하게 해 주시면 좋은데 좀 그러시네요. 지금 이형덕위원님 말씀한 내용에 보충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집합심의를 하려고 서면으로 심의한 거죠?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서면심의는 표준주택이 이제,

박덕수위원

그러면 집합심의는 뭐예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집합심의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직접 오셔서,

박덕수위원

그렇게 되면 이 위원회가 무엇 때문에 구성돼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이것이 사실 저희 부서 위원회가 아니고 토지정보과 위원회인데 저희가 개별주택공시위원회는 대행해서 이렇게,

박덕수위원

대행을 한다고 그러면 다음부터는 위원회를 성격에 맞게끔 하세요. 성격에 맞게끔 안 하니까 이것이 자꾸 차질이 생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저희가 심도 있게 심의 안 한 부분은 차후에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잘 보시고요. 또 이것을 경험 삼아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구상을 하고 또 팀장님들하고 의논도 하셔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를 잘 상담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36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 있죠? 그 부과 징수 보면 실적 중 목표액이 5,370억원인데 징수액은 5,099억원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한 62억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62억원의 차이가 있는데 세원관리과에서 세입 목표액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설정한 것이 아닌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목표액은 저희가 전체 시세하고 도세 포함해서 그런데, 과년도분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공무원들이 사실 보수적으로 집계하는 것은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맞죠?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했듯이 보수적인 것은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2019년도 미수납액 246억원에 대해서 징수는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죠. 계획을 얘기해 주시죠.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저희가 목표 대비 징수율은 사실 시세 같은 경우, 금년 같은 경우는 아직 연도가 안 끝났기 때문에 추계이기 때문에 2018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세 같은 경우는 91.9% 징수율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 3위 정도 합니다.

박덕수위원

3위 정도면 어떤 내용이에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여기 자료에 있듯이 시세 총계 96.1% 같은 경우에 부과 대비 징수율이 96.1%이지 않습니까? 2018년의 경우, 그런 경우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저희가 한 세 번째 정도 되고요. 1위가 과천 정도, 과천이 그렇고,

박덕수위원

잘했네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높다고 봅니다.

박덕수위원

칭찬을 드리고요. 미수납액, 올해 이것을 다 거둬들일 수 있겠어요? 아니면 2020년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이것이 과년도 체납으로 되는 것 맞습니다. 다 걷을 수는 없고요.

박덕수위원

올해 다 거둬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납기 내하고 1차 독촉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 조직 구성상 세정과로 이제 이관이 되죠. 거기서 체납세 관리를 하게 되고요.

박덕수위원

세정과로 넘어간다 이거죠? 그러면 세정과에서 나머지 이 조치를 해야 됩니까?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네, 체납세는 세정과에서 관리합니다.

박덕수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네, 저 와서도 사실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통상 저희가 플래카드를 한다든지 시정소식지를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었는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기업체, 기아자동차라든지 이런 데 사내 사보라든지 기아자동차 홈페이지, 소하리공장 홈페이지라든지 활용해서,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이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하여간 년 안에 최대한도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박덕수위원님이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토지정보과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정보과에서는 개별공시지가심의위원회가 거기는 자체적으로 있고 우리 세정과에는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개별주택과표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것 아니에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아닙니다. 토지정보과에 있는 겁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361쪽 이 위원회는요? 2019년도 표준가격 적정 심의, 이 심의위원회를 우리 세정과에서 과표심의위원회를 하지 않나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아닙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토지정보과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제창록위원장

토지정보과도 있어요. 개별공시지가위원회가 있고 우리 세정과에서,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지방세심의위원회요.

제창록위원장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재산세과세표준액심의위원회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개별주택가격이,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우리 세정과에서는 위원회를 하는 것이 없다?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그러니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온다든지 의견이 제출된다든지 하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은 별도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주택가격심의위원회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네, 그렇죠. 이의신청이 있다든지 의견이 들어오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다시 여는 것이 아니고 그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출 부분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제창록위원장

아까 박덕수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 자료를 보면 기간이 2018년도, 362쪽 보면 우리 재산세 같은 경우는 630억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2019년도에도 630억원이야.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부과 액수를 보면 2018년도 보면 목표액의 부과액이 한 10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2019년도에는 보면 거의 한 70억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이 재원을 2019년도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서 우리 2019년도 예산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계속 또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잖아요. 363쪽 보시면 기준이 2019년 9월 30일이고 362쪽을 보면 2018년도 12월 31일이에요. 그러면 재산세 목표액이 630억원 맞죠? 그다음에 2019년도에 목표액이 또 630억원이야. 그런데 부과액은 2018년도에는 10억원이고 2019년도에는 70억원이 난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물론 우리가 목표 징수액은 약간 보수적으로 잡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너무 많은 부분을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목표 예상치를 너무 예측을 하지 못한 부분이 결국은 2019년도에 우리 재원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부분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전망을 재산세 같은 경우 730억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런데 재산세는 이해가 돼요. 그 밑의 칸을 한번 보세요. 자동차세는 2018년도에는, 내가 방금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목표액이 390억원이에요. 그런데 또 부과액은 206억원이에요. 이 이유는 뭐가 있나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자동차세 하면 순수하게 자동차 소유자분 자동차세가 있고 아까 세정과,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8년도에는 어느 정도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이 부분은 조금,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그래서 그것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순수하게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되는 부분은 거의 비슷하고요. 또 주행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님께서 아까 세정과 질의하실 때, 주행분이 사실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그것이,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이것 같아요. 12월의 부과 부분이 아직 포함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해합니다.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네, 그것이 미확정, 국토부에서 와야 되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과장님, 이해합니다. 됐습니다. 부과분이 조금 빠졌던 것 같아요.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저 그것도 실질적으로 조금 보고 있었습니다. 징수 실적에 보면 실질적으로 재산세나 자동차세, 아까도 제가 우리 세원관리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너무 목표를 낮게 잡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연납, 선납, 이런 것이 있어서 목표액도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예상을 저는 해 봅니다. 맞습니까?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자동차세는 주 요인이 주행분,

이형덕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네, 그것 때문에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제가 그것에 대한 것은 전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질의를 드리지는 않겠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98.6%, 93.8%, 올해 2019년도 같은 경우도 93.3%, 96.2%인데 혹시 저희가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연납, 선납을 하면서 체납액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프로테이지,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경기도권에서 상위그룹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위그룹임에도 불구하고 이 징수율을 조금 높이려면 혹시 재산세도 선납이나 중간납이나 이런 것을 해서 할 수 있지 않나요? 자동차세 얼마 안 되는 것도 선납해서 실질적으로 한 10% 정도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재산세 같은 경우도 미리 이렇게 부과 기준을 해서 선납이나 중간납을 받으면 우리 지방소득세도 실질적으로 중간에 중간납이 있듯이 그렇게 하면 이렇게 징수율 부분에 있어서 훨씬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것에 대한 방안이나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자동차세 선납 부분은 익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재산세 부분은 일단 팀장님이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그러는데 좋은 방법인지 한번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질의를 조금 오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2018년, 간단하게 우리 경륜장에서 돈 들어오는 레저세가 얼마나 되죠?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레저세가 도세이기 때문에,

일규

이일규위원

순수하게 우리 들어오는 것 말고요. 그 위에 올려서 내려오는 것 말고 그냥 우리 만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3%로 징수교부금은,

일규

이일규위원

1년에 얼마 들어오냐고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1년에 한 70억원 내외요.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아는 것과 전혀 다른데요. 70억원이라고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징수교부금이 도세 징수하는 것의 3%거든요.

일규

이일규위원

3%는 알고 있는데 그 전체 금액이 1년에 그냥 순수하게 경륜장에서 우리 광명시로 들어오는 돈이 얼마냐고요. 그것이 1년에 70억원이에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경륜장에서요? 저희가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징수교부금이 29억원이고 일반조정교부금이 245억원, 재정지원금이,

일규

이일규위원

전부 다 토털 해서,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280억원 정도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죠? 아까 70억원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이 레저세 다 해서 총 775억9,000만원 되잖아요. 그러면 이 280억원 빼고 나머지는 마사회에서 들어오는 건가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아니, 이 자료 363쪽의 레저세는 도세입니다. 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경륜장만 280억원 정도 들어온다고요?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렇게 한번 여쭤봤어요. 지역주민을 위해서 주차장 이용 및 시민들에게 혜택이 전달되는 노력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조치결과가 아주 예쁘게 나왔네요. 경륜장과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 그런데 완료를 했다고 했어요. 어떤 완료를 한 거죠?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셨던 부분인데 외람되지만 재정교부금 쪽에만 저희가 있었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주민 주차장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시교통과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은,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완료를 했기 때문에, 경륜장과 협의해서 완료했다는데 어떤 완료를 하고 어떤 미팅을 하고 어떤 만남을 가졌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경식

권경식행정재정국장

잠깐, 경륜장 관련되어서는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저희 시의 무상사용 그 토지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것 할 때 아마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지역주민 주차장 이용하게 해 달라고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전달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것을 알았다고 했는데 이것 주차장 관련해서만, 다른 것 말고요.

경식

권경식행정재정국장

전에 주차장 관련되어서 도시교통과에서 협의해서 경륜이 열리지 않는 시간하고 야간시간대에 주차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시민들한테 공지를 했는데 그 주변이 광명6동, 7동 쪽 주변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댁까지 가시는 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아마 많이 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 내용 때문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재차 이야기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똑같이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면 전혀, 작년 행정사무감사 했던 부분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완료했던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네요. 똑같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시민들이 이미 3, 4년 전에 가까운, ‘인근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으니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대민 서비스를 해 주십시오’ 하고 안내를 드리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요구를 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완료가 되어 있기에 어떤 조치를 하셔서 완료가 되었느냐고 물었는데 우리 국장님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시니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올해 행정사무감사 했으면 내년에도 보고할 때 완료가 되었으면 완료되었던 것도 우리 여기 위원들이 물어보게 되면 어떤 완료가 정확하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검토를 안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질책을 하는 거잖아요. 항상 이야기하면 안 되어 있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반복적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냥 실수로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계속 다른 과도 다 같이 일어나요. 올해도 이 이야기가 적혀서 내년에 똑같이 얘기한다면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앵무새처럼 반복적 이야기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답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또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여러 가지가 일어났는데 여기 350페이지도 보면, 359페이지도 취득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우리 모 협동조합 있죠? 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련되어서 민원 제기된 것 있잖아요. 상호는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요양원이 있는데 실제로 먼저 그 땅 부지 자체를 취득할 때, 전체 부지를 매입할 때 요양병원으로 다 쓰겠다고 취득신고를 했던 것은 사실이죠?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이미 이 땅, 전체 부지를 요양시설을 할 요양의 목적에 의해서 요청했는데 그런데 갑작스럽게, 시설 한 지가 벌써 한 2년이 넘었잖아요. 한 3년이 되었어요. 3년 차인데 어떤 곳은 특별하게 취득세를 목적에 의해서 감면해 주고 어디에는 이런 요양시설을 쓰겠다는 것인데 어떤 목적에 의해서는 그냥 사용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취득세를 바로 추징하는 것이 옳은가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그 부분은 아까 폴리텍 관련해서도 목적대로 사용을 하게 되면 감면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요양원도 취득 당시에는 전체를 요양원으로 사용하시는 것으로 해서 감면 신청을 했던 부분이고 또 요양원으로 2017년에 인가받을 때는 또 지금 한 필지, 건물 있는 부분만 인가를 받은 사항이고 나머지 임야 부분 두 필지는,

일규

이일규위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추징한다고 나와 있어요. 3년이 되었어요. 그러면 충분하게 이곳이, 지역에 요양병원이 많이 없으니 이런 곳에 지어서 그 감면을 쓰겠다, 목적에 의해 쓰겠다고 했는데 바로 추징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설명도 좀 해 주시고 이런 곳에, 뒤에 임야 부지가 있는데 그곳에 요양원 계신 분들이, 어르신 분들이 산책로를 같이 공동으로 쓰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하고 그곳에 가서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이야기해 줄 필요성은 있잖아요. 가자마자 바로 확인하고 난 뒤에 추징을 하는 것이 옳은 거냐고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그 부분은 바로,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디의 어떤 곳에서는 이런 것을 바라봤을 때, 생각할 때 당연히 면제를 해 주고 법이 아직 그것이 유권해석도, 법적으로 된 것도 내려온 것도 아닌데 바로 감면해 주고 그냥 내 권한으로 감면해 주고, 이런 것은 바라보니까 3년 동안 해 주지도 않았는데 창고로 쓰겠다고 하는데 주택과에서는 그것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분들은 당연히 여기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있다가 여기에서는 사용 목적에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추징을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형평성 논란이 안 생기겠습니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이,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이 특혜와 논란이 있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 왜 이렇게 말씀 드리는지 아십니까?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담당 팀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되 제가 먼저 한 말씀을 드리면, 특혜라든지 이것이 어떤 업무적, 저희가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이지 그것의 어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극한 표현법을 쓴다면 표적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접근해 볼 때 세금 감면이 법적으로 판단되지도 않고 마무리도 안 되었는데 세금을,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벌써 감면해 줬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한 번 더 확인하고 이렇게, 애초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 목적에 의해서 신고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그러면 다시 설명을 해 주고 알려드리고 감면이 어떻게 되는지 충분하게 해야 되는데 가자마자 바로 추징해 버립니다. 추징하고 난 뒤에 ‘이렇게 세금 내십시오.’ 고지서 발송해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 드렸던 폴리텍 부분은 해석상의 차이가 있었고요. 요양시설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해석의 여지는 없어서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에 ‘표적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7월 말에 8월 계획에 195개 감면 부동산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에 그 요양원이 해당되는 것이고 저희가 그 요양원을 별도로 추징하게 된 부분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허락해 주시면 그 추징 과정은 실무자인 김기영 부팀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영

김기영도세팀부팀장

세원관리과 도세팀 부팀장 김기영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김영진 팀장은 몰라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실무자가 현장도 조사를 했기 때문에요.

제창록위원장

부과 담당인가요? 과세했던 담당이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네.

기영

김기영도세팀부팀장

저희가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계획에 의해서 2019년 8월 26일 현지 출장을 나갔는데 노온사동 157-35번지만 노인복지시설이 있었고 나머지 두 필지는 임야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과에 노인복지시설 인가 면적이나 그런 것들을 확인했고 그것도 임야 부분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9월 9일자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회를 드렸는데,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최초 방문이 8월 26일에 방문했나요?

기영

김기영도세팀부팀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8월 26일에 방문하고 과세예고통지가 9월 9일, 한 15일 만에 바로 통지했죠?

기영

김기영도세팀부팀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이렇게 과세하겠습니다’ 15일 만에 벌써 통지를 해버린 거예요. 행정이 이렇게 빠른가요? 현장 가서 확인하고, 최초 방문이 8월 26일 날 가고 과세예고통지를 벌써 9월 9일에 해요. ‘세금 내세요. 안 내면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통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벌써 협동조합에서 충분하게 취득할 때 요양원으로 쓰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유예라는 것이 있으면 유예를 줘야 되는데 그러면 3년 동안 한 번도 안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니 과장님,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최초 방문이 8월 20일에 가. 9월 9일에 바로 통지 해버려요. 그러면 3개월이라도 기간을 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요양병원 이 사람들이, 협동조합이 돈이 많아서 한 것이 아닐 것 아니에요?

기영

김기영도세팀부팀장

위원님, 일단은 노인복지시설을 취득하고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1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을 해야 되는데 2016년 6월 20일에 취득해서 원래 2017년 6월 19일까지는 1년이라는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사용해야 되는데,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저도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똑같이 세금 감면해 줘. 교육부다 아니면 노동부다 유권해석이 다른데 어떤 사람에 대한 접근할 때마다 생각이 달라서 감면해 주고, 그러면 여기도 충분한 기간을 주고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양병원, 협동조합이에요. 최초로 신고해서 행정을 잘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이 15일 만에 고지서를 발부해서 ‘돈 내세요’ 하는 것이 옳은 거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표적 아니냐.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표적은 절대 아니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아니겠죠.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진행 과정은 9월 9일에 예고통지를 하고 한 달간의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간을 드렸는데 구두 상으로 이런 말씀들이 있었던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적부심사를 안 한 상태에서 10월 10일에 저희가 부과 처분을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이의가 있으셔서 저희가 경기도에, 이것이 도세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이의신청,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그것 관련해서는 알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그 이후에, 이렇게 되면 이의신청해서 지금 진행되는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분들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되었느냐’ 관심을 가져주고 진행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민원에 의해서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다른 분에 의해서 또 간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 주고 해야지 행정처리를 이렇게 깔끔하게 진행하는 것이, 15일 만에 이렇게 하는 것 제가 처음 봤어요. 일단 고지가 나간 거잖아요. 자, 그러면 민원을 받았어. 다른 분들도 가서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러면 반영도 해 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이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있겠냐고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과정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차후에 적극적으로 민원 편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11월 27일에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의견 진술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적극행정 아니겠습니까? 소극행정보다 적극행정을 통해서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충분히 반영해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게끔 진행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하다가, 요양병원 하다가 협동조합에서 십시일반 모아서 했는데 부도나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공의 목적과 더불어서 비슷하게 하고 있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극행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소극행정을 하고 계시니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차후에는 민원인 편에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27일에 이의신청 하셨는데 이것 과장님께서도 충분하게 고민하셔서 잘, 적극적으로 마무리는 부탁을 드립니다.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세정과에서 탈루세원이나 은닉세원에 대해서 발굴해서 부과하고 추징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한 의무잖아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를 많이 놓친 것 같아요. 365쪽에 보면 물론 우리가 비과세 감면 조례에 의해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목적 사업에 쓰지 않았을 때 1년 이내가 되었든 2년 이내가 되었을 때, 그런데 이 부분은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비과세 감면 받은 부동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지나면 바로 현장에 가서 그 목적사업에 쓰는지 안 쓰는지 확인을 해서 탈루, 은닉 이 재산을 부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는 시간이 굉장히 지났다고 봐요. 아까 감면 조례에서 1년이면, 2년이 지났던 부분이라고 보고, 그러면 우리 이일규위원님도 이런 어떤 시점 차이를, 왜 3년까지 놔뒀냐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 직원이, 반대로 얘기하면 일을 그만큼, 1년이 지났는데 2년 동안 방치했다는 것은 뭐겠어요? 바로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도 지적사항이라고 보는 것이고, 물론 비과세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은 매번 반복적으로, 왜냐하면 취득한 부동산이 계속 이어올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은닉, 탈루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우리 세정과 직원들이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일규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은 현황에 의해서 그 목적에 쓰냐, 안 쓰냐 하는 부분은 충분하게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충분하게 고민 속에서 그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더 적극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63페이지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방세 있죠? 지방세 수입에 예산액이 1,813억원이 되어 있는데 2019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지방세 수납액이 1,551억원이 있고 미수납액이 21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세 미수납액이 많은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도세에서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해 주시죠.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자랑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징수율은 좀 높은 부분은 맞습니다. 시세 1,813억원 중에 징수액이 1,551억원이고 미수액이 215억원이죠. 그 정도에서 87.2% 정도 되는데 저희가 통상 연도 말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96%에서 97%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방법으로 아까 말씀 드리려다 말았는데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데 영수증 발행할 때 거기에 납기 홍보라든지 또 기아자동차 사내 사보가 있잖아요. 그런 데도 납세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정도의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기아하고 마트하고 이런 영수증 발행 그것만 하신다는 거예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플래카드를 하고요.

박덕수위원

플래카드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각 동마다 다,

박덕수위원

홍보 기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그것이 한 달, 납기가 보통 16일부터잖아요. 그래서 납기 시작되는 한 5일 정도에서 한 달여,

박덕수위원

5일은 좀 늦지 않을까요? 조금 길게 잡아서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홍보가 5일 정도 앞에 놓고 하면 그것이 되겠어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아니요, 납기가 9월 말이면 한 9월 5일경에 현수막을 걸게 되죠. 그러니까 한 달여간,

박덕수위원

걸어서 미리미리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러지 않으면 이것이 되겠어요? 그렇죠?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께서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있다가 앞으로도 그런 날짜에 맞춰서 하지 말고 미리 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 세원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원관리과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11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화요일에는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