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 소관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위생과 사무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실시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명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윤경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국태경 출산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경자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정숙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연숙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1쪽 직원현황은 정원 14명에 대하여 적시하였으며, 별도인력으로 아동복지교사 37명과 사례관리사 6명이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83쪽 2번 2018년도 총액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 중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간병비 지원, 입양 축하금·입양아동 가족지원, 퇴소아동 자립지원 정착금은 대상자가 없어서 미집행 되었습니다. 아이안심 돌봄터 추가 개소 장소 미확정에 따른 예산을 반납하였으며, 저출산 지원사업은 단발성 행사 미추진,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가정 지원은 대상자 감소, 공유나눔 배움터 설치공사는 수탁업체가 자부담으로 공사 실시하여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10번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입니다. 광명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의하여 성평등 기금 조성목표액 20억 원 중 현재 17억4,922만3천원이 조성되었고, 2018년도 6개 사업에 2,217만원, 2019년도에는 3개 사업에 2,08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87쪽부터 396쪽까지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성인지 통계자료 체계 설정을 위해 2019년 5월 16일부터 11월 11일까지 180일간 광명시 성인지 통계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11개 분야의 세부영역별 지표에 대하여 통계를 작성하였으며, 통계를 바탕으로 광명시의 양성평등정책 수립 및 평가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5번 2018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은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에 따른 리모델링 시설 공사기간에 따른 1억9,339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번 안전사고 예방추진 실적은 2019년 4월에 35개소의 아동복지시설에 대해 전기, 가스, 소방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8번 간담회 및 행사추진내역부터 397쪽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20번 민간위탁사업 및 시설현황입니다. 아동복지법 및 광명시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2018년 11월 11일부터 5년간 위탁계약을 하여 2019년 2월 20일 개관하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5억6,361만6천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광명시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에 의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8년 3월 31일 위탁계약을 맺어 3년간 위탁계약을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건강가정지원센터 21억1,270만5천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7억237만원입니다. 23번 원탁회의·토론회 운영현황입니다. 일·가정 양립에 따른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과 광명시에 바라는 다자녀 정책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직원 및 시민간담회를 각 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26번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여성친화도시 2단계 인증 완료하였으며, 성평등 마을활동가 과정,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여성 위생용품 무료자판기 설치 설치운영, 공중화장실 등 불법카메라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00쪽 27번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여성단체 현황 및 지원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은 양성평등교육, 성평등 마을활동가 과정운영,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을 일반시민 대상으로 1천여명 실시하였습니다. 28번 성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및 지원 실적입니다. 가정폭력 상담소는 2018년 12월 기준 1,134건의 상담과 114건의 의료비 지원, 6건의 시설입소, 2019년 735건의 상담과 22건의 의료지원, 시설입소 연계 4건을 추진하였으며, 성폭력상담소는 2018년 12월 기준 429건의 상담과 14건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403쪽 30번 아동희망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요보호아동 보호관리 강화 8명을 보호조치 하였으며, 2019년 4명 가정위탁 보호, 자립수당 20명, 자립정착금 1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아동의 가족기능 강화 사업으로 82세대 87명의 입양가정에 2019년은 78세대 85명에게 양육수당을 월 15만원씩 지원하였으며, 장애아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2018년 만6세 미만 아동 1만3,740명에게 44억1,070만원, 2019년 9월부터는 만7세 미만 아동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월 10만원씩 1만6,655명에게 133억9,13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04쪽부터 405쪽 31번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추진과 32번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현황, 33번 성평등기금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07쪽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급식지원 현황으로는 2018년 1,793명 아동에게, 2019년 1,529명 아동에게 급식비를 지원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30개소에 대하여 시설관리, 급식·영양·위생관리 분야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고, 전자카드 가맹 음식점 90개소는 위생 및 청결, 식재료 및 작업관리, 영양,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부터 410쪽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30개소입니다.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지원실적은 운영비와 인건비, 학습도우미, 급식비, 처우개선비 등 총 27억7,573만7천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지역아동센터 30개소에 대하여 시설운영관리, 종사자관리, 아동관리, 회계관리, 급식관리 등 5개 분야 세부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고 결과에 대한 보완 및 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교육입니다. 2018년에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57명을 대상으로 아동상담기법을, 아동복지교사 33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37명에 대하여 회계 결산교육과 시설장 20명을 대상으로 재무회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12쪽 공동생활가정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그룹홈은 총 5개이며 2019년 9월까지 총 4억535만5천원을 운영비와 특수근무수당, 난방비 등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룹홈 5개소에 대하여 시설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시설장 및 종사자 1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시설장 5명에 대하여는 아동인권교육 및 양육 코칭을 실시하였습니다. 413쪽 37번 어린이날 행사 추진실적입니다. 제97회 어린이날 행사를 2019년 5월 5일 광명시민체육회관에서 기념식, 참여마당, 공연마당, 먹거리마당으로 추진하였으며, 광명시 청소년재단에서 주최하였습니다. 복지관과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센터, 건강가정다문화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지역사회의 모든 기관들이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8번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2018년 가정위탁가동 35세대 45명에 대하여 양육보조금, 학습지원비, 특별위로비 등 2,237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 266세대 30명에 대하여 양육보조금, 학습지원비, 특별위로비, 수학여행비 등 6,378만원 지원하였습니다. 414쪽 39번 드림스타트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 아동통합사례관리사 6명이 321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5쪽 40번 아동친화도시 사업 추진입니다. 아동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는 아동친화적 광명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 3월 9일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8년 아동, 공무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인권교육을 2019년 학부모, 취약계층 초등학생,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및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동권리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을 아동축제 및 어린이날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41번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교육사업과 상담, 문화, 돌봄,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의 기본사업과 우리가족 사랑 만들기, 가족쉼표 만들기 등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416쪽부터 420쪽까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2번 거주 외국인 현황입니다. 2017년 11월 1일 기준 광명시 거주 외국인은 1만1,088명으로 인구의 3.4%에 해당됩니다. 2018년 11월 1일 기준 발표 자료에 따르면 0.2% 상향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21쪽 42번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 및 지원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2019년 1,138가구 2,714명이며 아동양육비, 중고생학용품비, 학습재료비, 신입생 교복비, 명절 생필품비, 고교생교육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4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민의식교육 운영실적입니다. 2019년 4월 광명시 행복한 미래를 함께 만드는 시민 인구포럼 개최를 시작으로 5월 가족친화인증기업 설명회, 7월 다자녀 시민간담회를 개최하여 출산정책 안내 및 광명시에 바라는 다자녀 정책 관련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422쪽 46번 요구자료 외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실적입니다. 2월 22일 개관하여 아동학대 신고 183건을 접수하여 176건을 판단하였으며 121건의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세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성가족과는 광명시의 여성과 아동, 그리고 불우이웃, 어린이를 보살피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최전방의 부서입니다. 올해 잘 관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질의·답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2019년 여성가족과 제일 잘한 사업과 잘못한 사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일 잘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해서 개관한 것, 그래서 지금 실적이 좋아서 최근에도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아동폭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한 것으로 제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쉬운 것은 다들 잘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이안심 돌봄터 사업에서 원래는 저희가 2개소를 추진을 하려고 했다가 그것이 추진이 잘 안 돼서 일부 사업비는 반납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시 의지하고 관계없이 여러 가지 협의하고 조정하고 그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한 사업이 더 많이 있을수록 광명시는 행복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시간 끌기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총평까지 다 해 주시고, 행감 자리니까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또 칭찬도 하고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충실한 자료 보내주셔서 고맙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 2018년도 저출산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거의 집행 못하다시피 해서 반납을 했는데 이미 2017년도에 광명시 저출산 극복 시책이라고 해서 2016년도에 행자부에서 상금을 1억을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출산 지원사업을 지금 하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지금 여성가족과에서는 돌봄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에서 특수시책으로는 아이안심 돌봄터하고요. 그게 국가정책으로 가서 다함께 돌봄센터 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돌봄센터 하는 거죠?

네.

지금 2019년도의 쭉 실적을 보면 그 외에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는 기관에 위임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부분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할 일을 보니까 보건소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것 같아요. 올해 제가 쭉 보니까 광명시에서 6월에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저출산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것은 보건소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부분은 기관에 위임하지 다른 것은 정책적인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인구포럼하고 토론회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그것은 공감합니다. 모든 정책에는 지역주민의 공감대와 또 홍보와 그런 내용의 정책들을 확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출산정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향후 2020년도에 계획을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입양축하금 이것도 전년도에 전혀 집행을 못하고 했던데 광명시 입양가족 지원 조례가 이미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 우리 의원님이 또 발의하려다 뭐했던 것도 있는데 지금 100만원, 200만원, 장애인분들은 200만원씩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올해 지원이 하나도 안 됐어요?

입양을 한 가정이 하나도 없어서 축하금이 지원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제가 입양한 가족이 없어서 사실 제가 그것을 듣고 싶었습니다. 물론 입양이 강제성은 없지만 지금까지 광명시에서 이런 정책들을 펴고 조례도 있고 한데 그것에 대한 홍보가 지금 사실 부족해요. 그리고 절차적으로 보니까 그게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쭉 보니까 그것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절차를 간소화해서 입양하시는 분에게 혜택이 빨리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입양은 저희가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홍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1건도 없었다는 거죠?

네, 지금 현재 85세대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좋은 조례가 있는데 사실 조례에 따른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없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는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쭉 보니까 첫 번째 2019년도 보니까 가정폭력상담소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1억700정도 예산을 잡았고 올해는 1억6,000정도 예산을 잡았어요. 지금 집행잔액이 4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물론 폭력상담소에 건수가 없으면 예산이 많이 소진이 안 됐겠지만 이 부분은 거의 다 인건비 성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인건비 이게 지금 분기별이 아니라 연간 비용인데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있나요? 392페이지입니다.

지금 집행 중에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정산 검사일이 물론 다를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이것은 2019년 5월 31일이고 2019년 8월 7일 이렇게 2번 정산을 한 것 같은데.

저희가 분기별로 하고 있는 것이고 9월 30일 기준이다 보니 이렇게 됐고 아직 집행은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잔액입니다.

그러면 집행이 덜 됐다는 거예요?

네.

394페이지입니다. 2018년도에 지역아동센터 예능대회 1천만원 잡았고 올해도 1천만원 잡았는데 그 뒤에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도 전년도에도 전년도에는 1,680, 올해도 1,680 잡았고요. 똑같은 내용으로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도 예산을 전년도와 똑같이 잡았는데 그런데 예산이 전혀 집행이 안 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 예능대회 같은 것은 아예 안 썼더라고요.

시기가 조정이 되고, 2018년도에도 예능대회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11월에 했네요?

네, 11월.

정산서 제출일이 10월이니까 10월에 했겠네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 한다는 거예요?

2019년도는 11월 2일에 예정을 했었는데 돼지열병 때문에 자체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면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연간단위 사업인데 이렇게 많이 남아요?

그것은 다 집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연간사업으로서 집행 중에 있는 것이지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도 이것도 다 분기별인데도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편성을 했는지 집행내역이 굉장히 적어요. 예를 들어서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 해서 이것도 6천만원 정도 지금 잔액이 남아있고,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해서 1억5천정도 남아있고 분기별이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그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운영비 안에는 인건비성이 특히 많거든요. 직원들이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니까 다 집행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집행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전년도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해서 1억9천이 편성이 됐잖아요. 올해는 2억 조금 넘어가는데 전년도에도 이게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서는 조금 남았던데 인건비가 100% 소진이 돼요?

50% 이내 까지는 안 가더라도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똑같은 내용인데 아이돌봄지원 운영비하고 경기육아나눔터 운영하고 이것도 똑같이 다 집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분기지만 안 될 것 같은데 된다 하네요.

아이돌봄 지원사업도 올해 예산이 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보다는 거의 6억 정도 더 늘었잖아요.

네,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기별로 집행을 한다 해도 14억7,800인데 지금 잔액이 5억6천 남았잖아요. 그러면 분기별로 3~4억 정도 소진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너무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은 것 아니에요?

이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내시변경에 의해서 그래도 지금 320가정 정도가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많은 부분이 잔액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7억 정도 국비, 도비, 시비해서 다문화가정 안정정착 지원을 7억7천 정도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더 많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네.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 32개소 관련해서 자료를 쭉 봤어요.

지역아동센터 30개소하고 공동생활가정 5개소.

네, 제가 35개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자체점검 해서는 점검결과가 거의 문제없다고 나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상반기 때 우리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A, B, C, D등급으로 E까지 나오는데 지금 C등급이 2개고 D등급이 하나, 그러니까 거의 부적합한 사항이고 또 안전에 노출된 사항이 2건이 같이 있는 것이 총 3건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바로 조치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떻게 조치했어요? 이야기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기존에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콘센트 교체했고 누전차단기 교체했고 배선용 차단기 교체했다고 하는데 C등급 받은 아동센터하고 D등급 받은 아동센터 결과조치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이 자료는 제가 22일에 받아서 토요일에 정리를 해 봐서 오늘 제출을 해 드린 것이고요. 어느 지역 아동센터까지는 제가 미처 서류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환경개선비로 2019년도에 저희가 14개소 시설을 지원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결과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을 것 아니에요.

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세밀하게는 보지 못했습니다.

C등급, D등급 받은 3개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결과조치를 잘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보고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제가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여기 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팀장님들 모르세요?

아마 그게 자체점검 끝나고 난 다음에 부족하고 미비한 부분 그런 부분은 시에서 또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동년 그다음 달 4월부터 5월 20일까지 해서 소방특별조사 점검 세부내역 쭉 보니까 자체 점검한 것하고는 너무 오류가 심해요. 그러니까 자체점검은 지도점검을 하기 위해서 안전시설물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양호로 본인들이 다 체크한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이 소방 관련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의 이 매뉴얼대로 점검하기가 사실 어렵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조사 결과를 쭉 보니까 소방시설 유지관리 철저히 하라는 지도, 그다음에 개선명령도 몇 가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피난로에 물건을 적재하는 그런 사례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30개소를 하면서 20 몇 건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안전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관련해서 자체점검으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연간 국가안전 대진단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점검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종합점검을 한번 하든지, 물론 아동보호시설의 여러 가지로 환경적인 요인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협소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사실 개선을 해 줘야 된다고 봐요.

네, 조금 더 세밀하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동절기잖아요. 동절기인데 상반기 때 이미 여러 가지 점검들을 했는데 동절기에 어떤 결과조치가 안 나왔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소방안전점검에 특별조사에서도 지적사항들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관련부서에서는 한번쯤은 나가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부서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인 한두 분 모시고 가서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소화기도 제가 보니까 폐기할 것을 아직까지 놓은 상태도 있고, 간이소화기 해 봤자 2~3만원이면 사는데 그런 것도 기간이 지난 것을 갖다놔서 지적당한 것을 봤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조치 완료된 것에 대해서 다시 제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데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주무 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올해 한 것과 해서 지금 위원회 몇 개 운영하고 계시죠?

전체 개수는 제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8개 하세요. 8개가 광명시성평등정책위원회, 광명시성별영향평가위원회, 광명시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위원회, 아이와 맘 편한 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아동참여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다문화가족협의회까지 해서 8개 되거든요. 굉장히 많죠. 그런데 왜 운영은 3개밖에 안 하세요?

저희가 건강가정·다문화가정센터도 올해 새로 위촉을 해서 했고요.

자료 제출하신 것은 지금 3개만 더 내셨는데, 398페이지 자료제출 잘못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누락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매년 하시던 것 똑같이 적다 보니까 그렇죠, 위와 똑같이.

제가 2018년 자료를 제대로 못 봤고요. 그런데 위원회가 저희가 지금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만 빼놓고는 다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7개 하셨어요?

네, 추가적으로 제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보니까 아동지역연대가 연 몇 번 하기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과장님 되신 후로 조례 다 보셨죠?

조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보세요. 찾는데 오래 걸리시면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위원회 조례상으로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뉘며 정기회의 연2번 하게 돼 있는데 올해 한 번도 안 하셨죠?

네, 못했습니다.

아동참여위원회 올해 몇 번 하셨어요?

아동참여위원회는 올해,

8개 중에 이것도 안 했다고 하셨나요?

아니요, 아동참여위원회는 워크숍을 가는 것으로 저희가 여의도에서 한번 있어서 그것 한번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위원회 안 여셨네요?

네.

조례상으로 정기회의는 2번 하기로 되어 있고요.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이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35명입니다.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이 35명이라고요?

네.

조례에는 아동참여위원회 인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야 되는지 아세요? 조례 가지고 오셨으면 26조 보세요.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6조 2항에 있습니다.

20명 이하인데.

네. 그런데 왜 35명으로 하셨어요? 안 한 것도 문제인데 하지도 않는 위원회 이렇게 인원도 어겨가면서 운영하고 계세요?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5명 하신 이유는 뭐예요?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뭐죠? 조례상으로 필요해서 위원회를 만드는 거잖아요. 조례도 보지 않고 위원회 구성하신 건가요?

조례를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한 것 같습니다. 다시 재정비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겠네요. 집행부 조례인지 확인까지는 못했는데 하기로 한 것도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는 안 하셨다고 한 거죠?

다문화가족협의회를 올해 새로 조례를 6월 25일에 2개 통합을 했고 거기에 따른 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했습니다.

회의 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몇 번 하셨어요?

1번 했습니다.

이것도 2번 하게 되어 있으세요.

연말에 한 번 더, 내년 사업보고회와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런 조례상 저희가 하기로 되어 있는 것 광명시 법이잖아요. 법을 어기는 행위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명 하기로 해 놓고 35명 해 놓고, 지금 내용도 안 보고 하셨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은 행감 끝나면 바로 정비를 하시고요. 그런데 위촉해 놨는데 위촉자 다 취소해야 되네요.

기간 만료가 거의 됐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비를,

제가 7월 2일에 위원회 자료를 받았을 때 그때는 25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0명이 더 늘었다면.

그러면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7월 2일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를 않네요.

어쨌든 지금 35명이니까 20명 하기로 한 것과는 맞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10명을 추가 위촉을 하셨는데 그것도 확인이 안 돼서 하신 것이고, 이번에 보니까 지금 하시는 부분들이 조례 위반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타 과도 보면 똑같고요.

조례하고 위원회 이것을 다시 정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원탁회의 토론회 해서 다자녀 관련해서 간담회 2번 하셨는데 제가 다른 과에서도 이런 이야기했는데 위원회하고 토론회의 역할이 정확히 뭐예요? 여기에서 지금 하는 이런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이 맘 편한 위원회나 다른 아동친화도시위원회나 충분히 할 수 있을 법한 내용들인데 따로 토론회를 추가적으로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이 맘 편한 위원회는 60명 정도 되고 다 합치면 100명 되는 것 같은데.

토론회는 저희가 다자녀 정책을 시민 어느 분이 요청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다자녀인데 다자녀에 대한 정책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의견으로 들어와서 다자녀 정책을 토론회를 해 보자고 해서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다자녀에 대한 혜택 이런 부분을 들어보려고 올해 실시하였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위원회는 다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다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들 의견을 들어보고자.

그런데 위원회에서 다자녀에 대한 정책을 다뤄야 되는데 다자녀가 없다고 하면 위원회 명단을 교체하셔야 되겠네요.

위원회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교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네.

조금 분위기가 무거웠는데 광명시에서 법은 잘 지키셔야 돼요. 조례 하는 것은 기본이거든요. 아이안심 돌봄터 이게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을 하시는데 아이안심 돌봄터가 광명시 우수 사업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지원 사업으로 바뀌어서 지금 진행을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2군데를 하시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실적이 없는 것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앞에서 다른 위원이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지역아동센터와는 운영이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이용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각 센터의 역할에 맞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기존에는 관 주도로 해서 광명7동 주민센터에 하시기로 했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예요? 이쪽 부분 이번에 반납도 하고 하셨는데.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가 공공건물뿐만 아니고 민간영역에서 공유공간이 있는 것을 저희가 또 알았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저희한테 푸시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있으니 나와서 확인 좀 해 줘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소하권역 아파트 단지 안에 공유공간이 있어서 가보니까 어린이도서관이 지금 되어 있고요. 그 옆에 공유공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다함께 돌봄센터로 복지부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능하다고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해 봤는데 다른 곳은 신청한 데가 없고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거기다가 그쪽에서 육아나눔터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요즘은 젊은 분들이 그런 내용을 더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저희가 경기도에도 육아나눔터를 추가적으로 유치하는 것으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광명시 맞벌이가정을 위한 저녁·방학 돌봄이 전체 초등학생이 1만9천여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이용하는 학생만 168명 하면 0.08%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로 맞벌이부부들을 위해서 자녀 저녁 돌봄이나 방학 돌봄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관 주도로 하더라도 실제로 관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민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찾아주시고요. 아까 전에 이야기하신 부분 들어보니까 공모를 하셨는데 실제로 지원이 많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면 홍보방법에 저희가 아파트의 단지나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에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으로 해서 설명회를 한번 개최해서 저희가 다함께 돌봄이라고 해서 아파트에서 공유공간을 조금 내 주시면, 결국은 이게 우리 시립어린이집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아파트 내나 공공주택의 일부 시설을 저희한테 내주시면,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시면 그 시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인테리어나 그런 부분은 지원을 하겠다는 이런 것을 통해서 설명회를 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요. 설명회 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찾아보니까 주택과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법정교육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서 홍보를 아파트 입주자대표 분들하고 관리소장님들 이렇게 모셔서 매년 법정교육으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같이 나가서 한 프로그램이나 하나로 해서 같이 설명하는 기회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부탁드리고요. 또 주택과 내에 모빌 앱이라고 해서 아파트 전체를 관리하는 전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도 저희 시책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것도 활용해서 지금 아파트 70군데가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점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니까 2018년도에 주의, 시정해서 43건 했는데 2019년도에는 주의 47건, 시정 34건해서 81건이에요. 이렇게 갑자기 증가한 사유가 뭐죠?

분기별로 보조금 정산 점검결과를 시정토록 조치하는 내용이 이 건수에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작년보다 증가한 사유가 뭐예요? 작년에 43건이었는데 올해 81건으로 2배가량 늘었는데.

저희가 정산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6월 26일까지 점검기간이었잖아요.

네, 6월 3일부터 6월 26일까지 해서. 그런데 작년도 5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하셨거든요. 기간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네, 기간은 별 차이가 없는데 이게 인사이동 나면서 담당자별로 일하는 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면서 일을 더 열심히 하셨다고요?

네,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이고요. 분기별 정산보고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을 여기에 포함해서, 점검결과에 포함을 시켜서 건수는 늘어난 게 맞습니다.

실제로 지적한 사항을 또 수정한 것을 추가를 했다는 건가요?

네.

작년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잘 이해가 안 되기는 하네요. 그중에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서 본 것 중에 보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도 해 주셨는데 예수금 통장관리가 13건, 작년에 13건인데 13건으로 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뭔가 나아진 것으로 봐서 지도점검을 잘하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회계 관리 미흡으로 해서 14개소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참여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지원 금액은 집행하지 않고 반납해야 되나 일부 시설에서 전액 집행함 그러면 이것 반납 받으셨어요?

네, 반납은 다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재정산 조치에는 반환명령이 1건도 없는데요.

이 부분을 분기별 정산보고 해서 거기에 포함해서 다 반납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의조치하고 그다음에 반납 받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다시 반환명령은 하지 않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또 시설별의 조치사항을 별도로 콕 찍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은 반환명령이 아니고 시정을 하라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서류는 별도로 제가 자료로.

네, 제가 이것으로 봐서는 정확히, 어쨌든 반납을 해야 되면 반환명령을 해서 그것에 대한 시정조치가 나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이 자료상으로 보면 그게 행정절차가 맞는 것 같고 그래야 어쨌든 저희가 매년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 작년보다는 나아졌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낫겠다는 그런 부분이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맞춰서 작년 결과에 대한 수정도 잘 해 주셨는데 그런 것 맞춰서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점검하시고 운영하시는데 하나의 오점도 생기지 않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조례 위반사항은 꼭 올해 내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려워하시네요. 다들 조례 이야기해서 저는 조례 많이 쳐다봤는데 일단은 제가 기금 하도 많이 따져서, 성평등 기금 있잖아요. 작년에 사업비 2,500만원 지출을 하셨는데 6곳 사업을 하셨네요. 그런데 올해는 6곳 주려니까 귀찮아서 3곳만 줘버렸어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작년에는 6곳, 올해는 3곳 금액은 비슷해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4개소가 들어왔는데 성폭력상담소가 폐지되면서 3개소만 3건에 대해서만,

그래서 금액을 소진하기 위해서 다 늘려주신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다 2배 이상씩 줬는데요?

사업규모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그렇지는 않고요.

사업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관 270만원 줬는데 530만원 줬잖아요. 그다음에 여성의 전화 같은 경우도 430만원인데 760만원 늘렸고, 여성단체 같은 경우는 430만원이었는데 990만원을 주셨네요. 이게 성평등 기금에 취합하게 배분하신 거예요?

네, 그것해서 성평등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평등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합니까? 집행부에서 제안을 하니까 결정하는 거죠.

심의를 했고요.

그러니까 심의 같은 이런 게 당연히 집행부에서 작성한 서류에 의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무슨 제안을 통해서 결정하냐고요. 그러니까 양성평등기금의 지출범위가 확산되지 않고 3곳으로 줄여서 해 버렸다는 것은 행정을 효율성 있게 하는 것입니까? 행정을 단순화 시켜서 하는 것입니까?

공모 신청한 기관이 줄어서 그런 것이고요. 이 사업 자체가 횟수 이런 게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다양한 채널로 양성평등을 확산시켜야 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기금이잖아요. 많은 단체가 참여하는 게 좋은지 소소한 쪽으로 줄이는 게 좋은지 이런 것은 행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도에는 6군데 다양하게 많이 퍼트린데 비해서 올해는 3곳으로 줄여서 행정을 단순화시키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세부적인 사정이 있는지는 제가 잘 거기까지는 모릅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조금 더 홍보를 해서 다양한,

제가 작년에 지적한 내용은 뭐냐 하면 과장님 혹시 기억 못하시겠지만 여성단체나 관련된 단체들이 항상 똑같은 사업으로 똑같이 경쟁도 없이 당연히 받는 돈으로 항목이 돼서 자기들이 세운 것이라고 보여요.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해서 더 프로그램을 경쟁화시켜야 되고 발전시키는 노력을 하셔야 양성평등기금의 취지에 맞죠. 몇 년째 똑같은 단체들이 당연히 받는 급여처럼 정해져 있는 그런 사업을 하면 너무 식상해진 사업이 된다. 작년에 제가 했던 말인데 그래서 저는 올해 조금 더 확산될 것이라고 봤더니 이제는 사업단체를 줄여버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나중에 2,200만원 1군데 줘서 다 하라고 해야 되는 거죠. 내년에는 아마 그렇게 나올 것 같아서,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적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셨으면 세부적인 내용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다양한 성평등기금 활용방안을 경쟁력 있게 또 내실 있게 추진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 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평등기금 2020년에 조례 일몰되잖아요. 제가 그 전에 조례 이것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된다고 여러 번 주장을 했는데 답변에 온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2020년 조례에 그때 검토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때 당연히 검토하시겠죠. 연장시킬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는 그때 검토하겠죠. 그런데 이게 합목적성에 맞느냐. 저는 그래서 취지 말씀을 드려보는데 여성친화도시 2단계 인증이 2023년인가요?

네, 2023년입니다.

그러면 2022년에 조례가 폐지되는데 그때까지 끌고 갈 수 있나요? 그러면 그때는 연장해야 되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것하고 이게 관계가 있어요?

네, 여성친화도시 하는데 여성발전기금도 평가항목에 기금 점수에 들어갑니다.

여성친화도시가 지정이 되면 혜택이 많아요? 국비가 많이 나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브랜드 가치 이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까지 기다려보셨다가 정리하겠다는 취지시죠?

네.

그러면 더 그만해야 되겠네요. 성평등기금 기간까지 존속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경쟁력 있고 생산력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마인드와 기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했던 사업 전년도부터 계속 루틴하게 해 왔어요. 그리고 거기 받는 분들이 경쟁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창의적이지도 않아요. 그게 바람직한 것인지는 여성가족과에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들 지역아동센터 이야기했는데 저는 한 가지만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할게요. 이렇게 30군데 지역아동센터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점검사항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다른 위원들이 지적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조례가 가장 미비하다고 생각해요. 광명시 조례는 지역아동센터 조례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인근 조례를 찾아보니까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 내용하고 제가 타 지자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조례를 다 검토를 해 보니까 내용 자체가 완전 상이해요. 그런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가 2번 읽어봤는데 지역아동센터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포괄적으로 담겨있다고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역아동센터 조례가 없이도 지역아동센터 30개 이렇게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아동친화도시에 담고 있지 않고요. 광명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도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로 올해 포함해서 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아동복지증진사업에 다 포함이 돼서 저희가 개정을 한 사항이라서.

그런데 왜 다른 지자체들은 왜 지역아동센터 조례가 전부 다 있죠? 없는 데가 거의 없던데.

저희 시도 2016년도에 있었다가 그 안에 다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을 담았어요?

네,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친화도시 조례하고 관계없이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네,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해서.

지금 현재 조례가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제가 와서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그런데 그 조례를 왜 이야기 안 해 주시고.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이라는 내용을 저희가 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동복지센터 여러 가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하는데 다른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성은 못 느끼세요?

네, 별도의 조례는 필요 없고 지침이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지침하고 조례는 다르죠. 조례는 시의회에서 관장하는 것인데 지침이야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행정에 맞게 바꿀 것 아닙니까? 이것은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자체 제가 오늘 아침에 검색을 해 보니까 전부 다 타 지자체에 조례가 있던데 왜 광명만 이게 빠졌는지 이것은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례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잖아요. 만들어진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챙겨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 주시고 무용지물 만들면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집행부에 질타할 수밖에 없는 상태죠. 거기에 또 하나 우리 지금 조손가정 지원 조례 2009년에 만들어진 것이네요.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없죠?

없습니다.

전국에도 보니까 10개도 안 되더라고요. 다 뒤져보니까 다 폐지하는 조례가 됐던데 이 사업이 실적이 2015년도부터 없나요? 그 전에는 있었어요?

2015년부터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것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게 일부 있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거기에 맞추든가 아니면 이 조례가 없어지든가 해야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폐지하실 거예요?

네, 폐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에서 맞지 않는 조례들은 폐지도 하고 또 만들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는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 이 조례는 폐지해야 될 조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가 7대 때 힘들게 만들어서 진행이 잘되고 있다가 입양가족 양육수당 그것 그렇게 우리 여기에서 뜨겁게 공방해서 다른 위원들도 같이 협조해서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갔어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분들한테 희망고문 하시는 거예요. 간담회에서 다 약속하고 그렇게 한다고 했던 게 벌써 1년이 지나가버렸잖아요, 이미.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삭감이 된 부분인데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것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85세대이기 때문에 1년에 1억300정도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1억300을 반영 못하신 것은 여성가족과가 무시당한 것입니까, 뭡니까? 그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희망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으니까 지역아동센터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30개소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현장을 잠깐 갔는데 대부분 다 잘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그런데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이 미비하다는 위원님들 지적처럼 그 부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거처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 청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소홀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호봉이나 이런 것 지원하시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아이들이 거기에서 쾌적하게 학습할 수 있는 자유, 또 공유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들을 확립하셔서 청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부탁드리면서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을 쭉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번에 자료를 잘 못 봐서 그러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폭력상담소 그런 분들이 간담회를 요청하시잖아요. 오셔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늘 부족하다고 지원금 이야기만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실제로 이분들이 여기에서 지금하고 계신 성과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성과가 예를 들어서 성폭력상담소면 성폭력에 대한 예방을 하셨는지 아니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처리과정에서 철저하게 하셨는지 그런 사례가 있다면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여기서 매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015년부터 있습니다. 그러니까 266건, 2016년 452건, 2017년 343건,

과장님, 건수는 여기 다 있고요. 그러니까 잘하신 것 하나만 소개해 주십사 하는 것인데요.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용 지금 없으십니까?

아니요,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심한 분들은 분리를 시켜야 되잖아요. 이런 분들을 쉼터로 연계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또 심한 분들은 의료비 이런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쉼터에서 나오시거나 이러신 후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가정 복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혼을 결정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시죠. 제가 사실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나열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관계되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조금 받으시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알지만 조금 더 성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에 희생되는 여성들을 구제하는 방법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말로 제가 그 질문은 마칠까 합니다.

네.

민간지원금 보조단체들이 그런 부분이 부족해 보이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문화지원센터 실적을 2018년도, 2019년도 대비 보니까 같은 프로그램에 인원은 줄었는데 금액은 막 늘어나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가족관계 프로그램에서 가족 상담이 1,919명이었는데 올해는 1,511명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도 2018년도 3,275명에서 올해 2,370명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지금 3억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또 위에 보시면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것도 지금 작년 대비 숫자가 2018년도 6,669건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6,084명인데 14억으로 6억이 증가가 됐어요. 같은 내용 프로그램인데 인원은 줄면서 금액이 증가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2018년도는 연간 사업이 되겠고요. 2019년도는 실적 자체가 9월 30일까지 기준으로 작성이 된 것이라서.

그러면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14억 이것 그러면 오기,

14억에 대해서는 인건비 부분도 있고요.

인건비 부분이 그러면 사람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신가요?

금액이 단가가 조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5억이나 차이가 납니까?

저희가 지금 153명 등록해서 147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는 몇 명이었어요?

121명.

지금은요?

147명이요.

그런데 아이들 돌보는 실적은 줄었는데 인원이 늘었다.

아니요, 돌보는 건수가 늘었죠.

여기 보시면 6,084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2018년도에는 6,669건.

2018년도에는 1년 것을 잡은 것이고 2019년도에는 9월까지 잡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3개월 치가 덜 들어갔다는,

저희가 이 자료를,

그러면 이 금액도 소요되는 예산 14억에서 12월 기준으로 늘어난 실적만큼 또 늘어나실 것 아니에요.

그것은 총예산이고 현재 나간 금액하고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 말씀은 6,669건이어서 8억 대비로 만약에 했을 때 지금 9월이라고 쳐도 6,084건이잖아요. 연말까지 그러면 대략 400~500건이 더 나온다고 치면 또 소요되는 예산도 같이 늘어나니까 같은 맥락인데 인건비 증가분이 5~6억 정도 차이가 나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예산은 2019년도로 다 잡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 같다고 지금 하시는 것 보니까 자세한 내용을 파악을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문화지원센터 지금 내용은 그렇고 결혼이민자 안정적 정착지원에 보니까 다문화가정 및 일반가정 자녀 상담치료 해서 384건이 있어요.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정하고 일반가정 자녀가 같이 상담을 받고 있나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건강가정·일반가정하고 다문화가족하고 두 가지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 이 자료를 일반가정 몇 건, 다문화가정 몇 건 구별을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이것도 간단한 것인데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 및 지원현황에서 다른 것은 별로 차이가 없는데 명절생필품비가 300만원에서 8,310만원으로 늘었어요.

이게 단가가 조정이 됐고요.

300만원에서 8,300만원으로 늘면 한부모가족이 늘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생필품비가 저희가 작성 기준을 하다 보니까 2018년도는 담당자별로 자료를 추출을 할 때 1년을 한 사람도 있고 3개월분만 한 사람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어서.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인데 단위가 담당자 기준이 달라서 이렇다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 다시 명확한 자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담당자마다 기준이 다르면 위원들이 그것을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이것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여성단체 현황을 보니까 작년이나 들어와 계신 분들이 차이가 없고요. 이분들 한 해에 지금 사무비 민간보조지원하고 사업비해서 지원금이 5,800만원정도 됩니까?

네.

잘 운영이 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보조금에 대한 관리는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한 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증빙이나 이런 관리는 철저히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과도 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민간보조금은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한 가지 또 제가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면 여성단체가 지역에서 굉장히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은 신규 여성단체들의 진입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단체인데 그 연령대가 지금 오랫동안 봉사를 하시다 보니까 연령대도 있으시고 예를 들면 학부모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가입을 하고 싶어도 무언가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작년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같이 토론하셔서 광명시에 있는 여성단체들이 참여를 희망한다면 그분들도 당연히 참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여성가족과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광명시 아이들, 또 아이 낳고 출산정책 개발과 아동권리 보장되는 친화도시 그런 것을 정착시키고 열심히 하는 컨트롤타워 최일선의 부서입니다. 여성가족과 작년 행감 때 제가 G드림카드 색깔 변경 요청 드렸는데 변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결식아동 어린이들이 주홍 글씨를 새겨주는 그런 것을 진짜 사전에 꼼꼼히 챙겨서 그런 게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챙겨주세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몇 퍼센트예요?

0.98명입니다.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광명시 출산율은요?

0.92명 정도 됩니다.

0.92요?

네.

정확합니까?

네.

왜 떨어졌어요? 영화 82년생 김지영 보셨죠?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것을 보세요. 여성들의 출산율이 왜 떨어지는지 거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키우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린이 보육은 저는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업정책을 꼼꼼히 챙기셔서 앞으로 출산율이 최소한 광명에서는 1.5% 이상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이 제일 중요하죠?

네.

2018년에는 상담 건수가 1.134건, 2019년에는 몇 건이었죠?

735건입니다.

많이 떨어졌네요. 떨어졌습니까? 앞으로 3개월은 아예 없겠습니까?

아예 없지는 않고요.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하면서 그쪽에서 연계해 주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잘 관리하세요. 시설 입소도 작년에는 6건인데 올해는 몇 건인가요?

3건.

아까 김연우위원이 질의했다시피 사후관리를 잘해야 돼요. 특히 시설입소 사후에 잘 관리해 주시고, 양성평등 교육은 몇 번 했어요? 36회인가 하셨어요?

양성평등교육이요?

네.

전 직원 대상하고 시민대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36회 1천명 정도밖에 안 했어요. 36회인데 왜 1천명밖에 안 해요?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것으로 올해는 변경을 해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잘 홍보, 교육을 통해서 그런 성희롱, 가정폭력, 성폭력이 없도록, 1건도 내년에는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십시오. 공중화장실 지금 불법카메라 설치했죠?

불법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죠?

설치된 곳 없습니다.

없어요? 점검했잖아요.

점검은 하고 있는데 결과에 적발 건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네.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잠깐 지나갔는데 다문화지원센터에 혹시 국제결혼 피해예방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나요? 제가 타 지자체 다문화지원센터를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저희 시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행사라든가 어떤 프로그램들은 잘 해 오시고 인원수도 사실 그것이 어떻게 산정이 된 것인지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인원수도 나름 예산 대비 활발하게 해 오셨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음성으로 갈 수 있는 결혼피해예방 구제체계라든가 법률지원 이런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가져가시면 얼마 전에 있었던 동남아 계열의 그런 분들의 그런 사태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이기는 한데 저희 다문화지원센터가 잘해서 저희 광명시의 다문화가족들이 같이 안착을 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많이 지도해 주시고 그렇게 계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광명도시공사의 대행사업비 없어요?

네, 없습니다.

수고하셨고,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올해 2월 22일에 개관해서 지금.

그렇죠, 지금 잘되고 있어요?

네,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신고 건수가 올해,

9월 30일까지 183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례관리가 121건이네요. 특히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지금 안양 쪽에 쉼터 있죠?

네, 쉼터 있습니다.

여기 신고 받고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이루어지면 안양 쪽 쉼터 거기에서 학교 다니고 그렇죠. 광명에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2명이 가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일시보호소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있고요. 친부의 학대로 인해서 시설로 입소 대기 중에 있습니다. 2명 있습니다.

그렇죠? 아버님이 여기저기 민원 넣고 하는데 상처 안 받게 잘 관리해 주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설미현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광명시 보육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해 주시는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숙자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반영미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은숙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2019년 보육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25페이지입니다. 보육정책과는 3개 팀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7페이지입니다. 2번 총액 예산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수요대비 사업량이 과다 산정 배정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3번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사항은 6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428페이지 4번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5번 시정 질문 조치사항은 유치원, 어린이집 차별 없는 무상급식 시행 요청은 경기도 보조 급식비 지원, 시 간식비, 기존급식비, 경기도 과일간식 등을 지원하여 차별 없는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6번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용은 2018년 3건, 2019년 1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민원처리내역은 어린이집 신규·변경인가 및 폐지신고 등으로 2018년 2건, 2019년 3건을 처리하였으며, 8번, 9번, 10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431페이지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12번 보상금 지급내역,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내역 431페이지부터 436페이지까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7페이지 14번 용역 발주현황은 시립 안현·구름산·철산어린이집 내진성능 예비평가비로 1,500만원, 안현어린이집 내진성능 상세평가로 1,870만원을 지출하여 용역 완료하였으며, 현재 안현어린이집 환경개선공사 설계비로 2,610만원을 계약하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번 2019년 계속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은 계속비로 철산어린이집 리모델링 7억, 명시이월금 광명역 자이2차 어린이집, 하안어린이집 감리비, 기자재 구입비, 개원 준비금 등으로 사업비 2억7,869만2천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38페이지 16번 하자검사 추진관리 해당사항 없으며,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입니다. 동절기 안전점검, 전기, 가스, 급식·위생, 통학차량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다음 18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9번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018년 4회, 2019년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39페이지 20번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를 2017년 9월 시의회 위탁 동의를 받아 공개모집을 통하여 광명시 교육정책심의위원회의 위탁심사를 거쳐 2017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4년간 한솔교육희망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21번 주요 시설공사 추진내용 및 실적입니다. 2019년 광명역세권 자이2차 아파트 내의 어린이집과 하안누리어린이집을 보육실 내부 리모델링 설치 등 인테리어를 실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계약실태는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번 공사설계변경내역은 자이2차 어린이집 리모델링에서 보육실별 붙박이장 및 안전시설 등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41페이지 라, 마, 바, 22번, 23번, 24번, 25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26번 보육시설 관리현황입니다. 2019년 현재 275개소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9월 30일 기준 309개소에서 34개가 감소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아동은 8,496명이며 종사자는 2,08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43페이지부터 454페이지 보육시설 지원내역은 2018년 309개소에 인건비, 보육료, 누리과정 운영비,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운영비 등으로 101억544만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55페이지부터 466페이지까지 2019년 보육시설 지원내역은 310개소, 262억7,166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67페이지 시립어린이집 보수내역으로 2018년 3건에 2,34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 7건에 4,611만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보수내역은 냉난방기 교체, 화단보수, 오수시설 보수, 보일러, 옥상 방수, 화장실 보수공사 등입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시립어린이집 위탁현황입니다. 총 30개소를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2020년 3월에 신규로 1개를 추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469페이지부터 470페이지까지 취약 보육시설지원 실적입니다. 먼저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원으로 2018년 55개소에서 인건비 및 운영비로 3억1,877만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471페이지부터 473페이지까지 2019년도 지원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원내역은 67개소 10억1,997만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2018년 4개소에 4,396만6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6개소 어린이집에 1억8,769만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27번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현황입니다. 가번 복리후생비는 원장과 보육교사에게 월 15월 이상 근무 시 4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나번 보육교사 근속수당은 동일 어린이집에 4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번 처우개선비는 경기도비 매칭사업으로 평가인증시설과 미인증시설을 구분하여 정부지원 및 미지원시설을 차등 있게 지원하고 있으며, 6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76페이지 라번 보육교사 처우개선 추가비로 15일 이상 근무시 반 담당 보육교사 및 월급형 대체교사에게 3만원에서 9만원까지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마번 누리과정 담임교사에게 지원되는 처우개선비는 22만원에서 33만원까지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477페이지 바번 근무환경개선비는 15일 이상 근무한 영아반 담임교사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사, 대체교사 등에게 22만원, 교사겸직원장에게 7만5천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번 특수근무수당은 전문자격을 별도의 과정을 이수하여 근무하고 있는 영아전문교사, 다문화전문교사, 장애아전문교사에게 월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479페이지 보육정책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480페이지 운영지원교사 파견활성화 실적으로 보육교사 및 조리원의 휴가 시 대체인력을 지원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과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65개소의 76명에게 175일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110개소에 391일을 지원하였습니다. 481페이지 어린이집 지도점검 추진실적 및 행정처분내역입니다. 2018년 어린이집 58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처리결과는 시정명령 1개소, 자격정지 1개, 2019년에는 302개소를 점검하여 시정명령 11개소, 개선명령 8개소, 보조금반환 1개, 자격취소 1개를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482페이지 31번 보육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추진으로 시립 철산·구름산·안현어린이집을 총사업비 29억200만원으로 건축물 내·외장재 교체, 방수, 창호 설치 및 설비공사 등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집 환경을 제공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정책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과장님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보육정책과는 제일 중요한 부서입니다. 영·유아 아동들에게 질 좋고 환경 좋은 서비스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팀장님, 우리 위원들 질의에 마음 편하게 질의 잘 받으시고요.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보육정책과에서 올해 사업 자랑할 만한 것 있어요? 잘못한 것하고 두 가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께서 관심 갖고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금년도에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을 두 군데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보다 저희가 전국이 9.2%인데 저희가 10.9% 정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올해 신규로 그동안에 난방비를 지원했는데 냉방비를 지원해서 보육환경을 개선한 점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뉴타운, 재건축 등등으로 해서 어린이집이 지금 많이 줄고 있는데 특히 젊은 층들이 많이 전출해가고 그래서 어린이집이 많이 줄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 잘 관심가지시고, 특히 실무자인 팀장님들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2페이지 보육시설 관리현황 보니까 2018년도에 비해서 지금 33개가 줄었죠?

네, 34개 정도.

34인가요?

네.

그런데 2019년도 현황도 455페이지에 쭉 보니까 현황에는 310개로 나오는데 이게 달라요?

위원님, 275건은 현재 보육시설이고요. 그 뒤에는 그동안에 보조해 준 어린이집들 전체 310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 나가고 없어진 것도 있다는 거죠?

네.

민간, 가정에서 국공립 2개 더 증가한 거죠?

네.

275개 보육시설 관련해서 2019년 1월 1일부터 지도점검을 했더라고요. 점검시기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른데 지금 아동학대가 있더라고요. 전에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아동학대 관련해서 물론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도 있고 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있는데 몇 차례 저희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렇게 발생한 이유가 뭐였어요?

이 자료에 있는 1건은 저희가 2017년도에 이미 폐지한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일어난 일이었고요.

2019년 4월 9일에.

그것은 저희가 처분을 한 것,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을.

그러면 처분한 것은 다 지적사항이 2018년도 또는 2017년도의 내역이네요?

네, 최소한 1년 정도는 걸리니까.

이게 형사 건이 걸려 있어서 늦어진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검찰에서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2017년도에 폐지를 했습니다.

어린이집 급식 위생 점검 내역도 보니까 지도점검하고 위생 점검하고 표 보니까 조금씩 달라요. 급식 위생 점검에서는 277개소를 점검을 했는데 5개 시설이 지적됐거든요. 행정지도하고 시정명령하고 내려왔는데 지도점검에 보면 3건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급식점검은 7월 10일부터 7월 23일까지 2주간 실시한 것입니다. 별도로 실시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 아까 어떤 것 말씀하셨죠? 정기적인 것 말씀하셨나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급식 위생 점검 내역을 보면 행정지도, 시정명령 5건이 2019년도에 발생을 했는데 지도점검에는 지금 급식점검 관련해서 7건이, 그러니까 2건이 더 발생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요.

7월에 한 것은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별도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절기 기준이네요.

네, 기준일이 달라서 5건은 하절기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반기 때, 그러니까 1/4분기에 한 내용을 뺀 것이네요.

날짜가 이게 다 다릅니다.

지금 보니까 급식이 위주로 나온 것이 3월 4일에 2건, 3월 26일에 1건, 4월 30일, 5월 20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8월 30일 이전 건이 실질적으로 급식 관련해서는 6건이 더 있어요. 결국 이게 하절기라면 지금 6~7월에 한 것일 것 아니에요.

하절기는 7월 10일부터 7월 23일에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6~7월에 할 것 아니에요.

네, 7월에.

그러면 상반기 봄에 했다고 하면 연간 급식 관련해서 이게 지적이 되는 것들이 평균 10건 이상씩 발생한다는 것 아니에요. 하절기는 5건이라고 표시는 했지만 우리 지도점검 내역까지 포함하면 10건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동절기 때도 또 하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특별점검을 해서 하절기만 별도로 하고 나머지는 정기지도점검으로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 하면 2018년도 기준이 얼마 정도 나와요?

저희가 2018년도에는 그 날짜 기준으로 뽑은 게 저희가 2건이 지적이 돼서 나왔고요.

그게 하절기 때 한 거예요?

아니요, 하절기 말고 전체.

그런데 왜 이렇게 2019년도에 많이 발생해요?

2019년도에는 총 지적사항이 정기점검해서 11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5건 플러스하면 10건 이상씩 나올 것 같은데 2018년 하고 2019년 하고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을 질문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래도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점검도 하고 교육도 여러 번 시키고 하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실질적으로 집단급식소 관련해서 400여 곳 집중적으로 점검하지 않습니까? 불시에 이렇게 하면 건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팁을 주고 나가면 건수가 안 나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시점검이 필요하지 시에서 언제 어느 날, 그러니까 우리 감사계획을 하듯이 점검계획을 세워서 이미 공고를 하면 그쪽에서는 준비를 해 놓는다 이거예요. 그런 공고 없이 사실 이것은 진행을 불시에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가 앞으로는 정기점검 외에도 불시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급식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나가서 언제 간다고 하면 이미 다 세팅을 해 놓고 기다려요.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먹거리를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잖아요. 앞으로 2020년도에는 꼭 그런 사항에 대해서 주무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번에 시립철산어린이집, 구름산어린이집, 안현어린이집 리모델링 관련해서 총사업비 29억 정도 예산을 잡아놓고 지금 준비하고 있죠?

네.

제가 보니까 내진시설 설계용역부터 해서 외부평가 용역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3곳 중에 1곳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지금 우리 시립어린이집이 18곳이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18곳인데 2019년도에 지정된 시립하안누리하고 시립둥지를 빼고 총 16개 시립 중에 지금 제가 보니까 이번에 내진설계용역을 받은 시립 준비하기 위해서 시립철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현재 내진성능검사를 받아야 할 시립어린이집이 몇 곳이나 됩니까?

지금 새로 한 곳은 이미 다 정리가 됐고요. 제가 알기로는 5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했던 곳이 5곳인데 어디어디 했죠?

광이어린이집, 명일어린이집, 소하어린이집, 안현어린이집, 은빛어린이집 이 정도.

다시 한번 불러주실래요? 광이하고, 명일은 없어졌잖아요.

아니에요, 아직 있습니다. 앞으로 없어질.

그러니까 어차피 그것은 폐쇄될 것이잖아요.

저희가 3개 정도는 앞으로 없어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2개 안현어린이집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구름산하고 안현하고 철산은 이미 내진성능평가를 받았으니까 지금 앞으로 할 데가 몇 군데냐고요.

소하어린이집 1군데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시립 소하요?

네.

광이도 했습니까?

광이도 재건축지역이고.

거기는 그러면 다 뺐고, 그러면 시립무지개는요?

시립무지개도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광명6동사무소 옆에.

새로 지은 거예요? 그것 이번에 한 거예요?

거기는 꿈나무고 16R 무지개는 새로 지었습니다.

그다음에 소하가 안 돼 있다고요?

네.

시립은빛은요?

은빛도 재건축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립푸른은요?

푸른은 리모델링을 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어요,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리모델링을 다 했기 때문에 했을 것 같은데.

시립한빛은요?

한빛도 리모델링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군데 남았네요.

소하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립무지개 아니었어요?

무지개는 16R구역에 새로 지었습니다.

지었고, 시립소하만 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거의 다 시립어린이집은 내진성능개선을 다 한 거네요?

네.

결국 내진성능개선을 하면서 리모델링을 추진할 것이고요.

네, 같이.

그러면 내년에 이게 잡혀 있나요?

소하는 아직 안 잡혀있습니다.

거기가 제일 오래됐는데요.

거기는 중간에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것은 리모델링하고 내진성능개선은 달라요.

네, 다른데 같이 합니다.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인테리어까지도 리모델링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는 다릅니다. 구조골격부터 바꾸는 것이 리모델링이지 인테리어는 개선공사예요. 개선공사라는 표현을 해야지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하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내부 구조물까지 다 바꾸는 것이거든요.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 그동안에 안현어린이집 성능 불만족으로 나왔잖아요. 이전하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내진성능 보강시키고 다시 리모델링하는 것인데 지금 아까 지도점검하고 같은 내용으로서 제가 접근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시립구름산어린이집 지금 외관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보일러실에도 이렇게 적재물을 적재해 놓고, 혹시 이런 데 가보셨어요?

구름산어린이집이요? 제가 다 가봤습니다.

물론 어린이집이 창고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도 있지만 이것 보면 화재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특히 보일러실인데 한번 불당기면 다 불탈 수 있는 가연재들을 놓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시립소하어린이집 관련해서 지금 내진평가 쭉 이야기한 내용도 그것입니다. 사실 2005년 이전에 지어진 것은 내진성능평가가 안 돼 있던 건물이에요. 보면 지금 시립소하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92년 2월 2일에 지어서 개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벌써 몇 년 됐어요? 이미 한다는 것이 구름산하고 안현하고 이렇게 있는데 구름산이 94년도, 안현이 96년도, 철산이 91년도, 철산이 가장 올드한데 그래도 소하 같은 경우도 1년 차이밖에 안 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향후에 이게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특히 어린이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 철두철미하게 안전점검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1억 이상 예산 집행을 보니까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비가 48% 정도 되는데 이렇게 사업이 미진한 이유가 있나요?

부진하다기보다 저희가 처음에 7곳을 하려고 예산이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현재 6곳밖에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월까지도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선정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계속 1곳 줄었으면 80%인데 실제로 예산 집행률은 10월 말까지 48%인데.

11월, 12월 더 나갈 예정이고,

지금까지 했으면 한 80% 이상은 쓰였어야 되는 예산인데, 1곳이 빠졌다고 해도 70억 이상은 쓰였어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6개가 아니고 중간에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중간에 된 게 2019년 3월에 2군데 추가 지정된 것 이것을 한번 왜 그랬는지 다시 살펴보세요. 그것 해서 추가로 이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0세 어린이집이 저희가 수요가 많잖아요. 그것에 비해서 공급이 적다 보니까 추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수요가 없는 이유가 뭐죠? 실제로 할 수 있는 대상지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요, 이 기준 자체가 까다롭습니다. 0세아 전용 지원하는 기준이 까다로우니까 거기에 맞추는 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신청을 많이.

과장님 보시기에는 저희 어린이 중에 270군데 중에 지금 가정이 240개 정도 되는데 실제로 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없을까요?

저희가 권역별로 골고루 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신청자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1군데도 마저 해야 되는데 10월 말 현재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접수자가 없으니까 선정을 못했습니다.

실제로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그러면 그렇게 선호하시지 않나 보네요.

하면 좋은데 어렵고 까다로우니까 그렇고 저희가 내년 3월에 다시 또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홍보를 하시고요. 모아서 설명회도 하시고 그런 부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적은 것 보니까 아마 이게 제도적으로 변경될 부분이 있어야 될지 그런 것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제가 작년에 지적한 사항에 정원 대비 50% 미만인 곳은 운영상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개선하도록 요청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답변을 보니까 저출산, 뉴타운, 재건축으로 인해 어린이집 아동 수가 감소를 해서 실제로 어린이집 폐원 및 정원 충족률이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올해 자료 받은 것 보니까 50% 이하인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아세요?

18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18곳인데 실제로 답변 주신 것에는 별개로 소하동도 있고 하안동도 있고 실제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이 안 되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도 충족률 50%였는데 올해도 충족률 50% 이하인 데가.

작년에 11개소 중에서 7개소가 폐원을 했습니다.

50% 이하가요?

네.

그 중에 4곳이 아직도 그러면 영업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 소리네요.

네, 아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아이들이 없는 게 큰 문제고요.

예를 들면 똑같은 하안3동에 같은 단지에 있는데 거기만 특별히 없더라고요.

또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원장님 자체도 약간 그렇게 적극적으로 원아모집을 하려고 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 시설 자체를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 잘해 놓는다든지 이래야 어머님들도 가서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안 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보니까 2명, 3명, 4명 이렇게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 실제로 아이들이 제대로 보육을 받을 수 있을지가 솔직히 의문점이 듭니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올해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시설을 개선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고 정 안 되면 저희가 폐원을 유도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폐원을 하려고 하는 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게 작년에 했던 데가 똑같이 올라오니까 1년 동안 아이들 2명, 3명해서 보육이나 제대로 이루어졌겠어요?

50% 이하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제외한.

그것 빼고도, 네. 하안동 지역에 이런 데도 보면 아이들이 없으니까 자꾸 폐원을 하려고, 저희도 지금 2~3군데 정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더 챙기셔서 아이들 보육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자료 받은 것 중에 보니까 보조금 집행해서 올해 1곳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소 1건이 있더라고요.

지도점검.

네.

네, 1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폐쇄,

어린이집은 폐원된 상태예요?

네.

언제 됐죠?

이 어린이집은 2016년도에 폐업하고 이름을 바꿔서 다른 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만 나가고 실제 다른 분이 그 어린이집을 그대로 운영하신다는 거네요.

네, 어린이집만 운영하고 나머지는 먼저 원장님이 다 책임지시고 하시는 중입니다.

질문한 게 폐지사유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실제로.

여기에 다 쓸 수가 없어서, 사실 자격취소라든지 이런 것은 대부분 중한 것이잖아요. 아동학대라든지 허위등록 이런 것이니까 제가 자료를 오픈된 자료에는 쓰기가 어렵고요. 저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지사유가 개인사유인가요? 그러면 폐업현황에는 없는데 폐업이 됐고 실제로 다른 분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시고,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서 다른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어린이집 지도점검이 2018년도에는 지적하고 처리결과가 10건 정도인데 2019년도는 21건 되거든요. 이렇게 증가한 사유가 있나요?

증가한 사유라고 하면 아무래도 저희가 지도점검을 더 많이 해서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지도점검 수량은 똑같습니다. 점검 시설 수는 2018년도에 275개, 2019년도에 302개 그런데 지도점검 지적사항이 많은 게.

저희가 올해는 정기점검뿐만 아니라 전수조사를 또 하라고 해서 집중점검을 1차례 했죠. 그것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늘어났죠. 보건복지부에서 집중 전수 조사하라고 한 번 한 적이 있어서.

그러면 기존에 하던 방식과 집중점검이 지도점검 방식이 다른 것인가요?

아무래도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서,

평소에는 세밀하게 안 보는.

보지만 불시에도 가고 이런 게, 아까 김윤호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갑자기 불시에도 가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도 평소에 교육 많이 하시잖아요. 다른 과 물어보니까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렇다는데 이것도 담당자가 바뀌어서는 아니고, 내용이 지출 부적정 이런 식인데.

통계서류 보면 걸리는 게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가 평소에 보조금이 나오고 보조금에 대한 정산하잖아요. 정산할 때도 이런 부분 보이지 않나요?

보죠. 다 보고 말씀드리고 다 하는데도 안 들으시고, 여러 차례 교육도 하고 다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지도점검식의 단순 정산서류를 검증할 때 단순 그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뭔가 개선명령이나 시행명령 같은 것을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 조치를 하고.

시행명령도 하고 주의 깊게 계도도 하는데 똑같이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 조치를 하고 원상복귀를 다 해 놓고 저희가 마무리를 하죠.

마무리 했는데 그다음에 또 한다?

다른 게 또 걸리죠.

교육이 잘못됐든지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잘 이해를 못 했든지, 이분들도 한두 해 하시는 것도 아닐 것 아니에요. 아니면 반대로 양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점검을 여러 차례 하다 보니까 또.

점검을 여러 차례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똑같이 하다 보니까 1~2건 누락.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치 자료를 보면 계속 똑같은 게 계속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항목이 누락하거나 이런 것 4~5가지에 집중되어 있어요.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서류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든지 이런 중복되는 서류, 중복되는 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보시고 고민 결과를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고민만 하시면 안 됩니다. 매년 똑같은 것 똑같이 지적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기준표가 보건복지부에서 다 내려오니까 제가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 듣고 사무실에 가서 또 다 봤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각자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데 각자 다 달라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안을 해 보니까 비슷한 항목일 경우나 비슷한 부분 같은 것은 모아서 보건복지부나 경기도에 제안을 하셔서 요즘 서류 하나에 책자 1권씩 나오니까 제가 봐도 누락할 것 같아요.

앞으로 시스템화 돼서 공통적인 것은 저희가 끄집어내고 나머지 부분만 받으면 그때 가서는 조금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러면 시스템화를 조금 더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게 누락이 많으니까 실제로 안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누락되는 것이니까, 몰라서 누락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관리하는 부서에서 챙겨서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471페이지, 472페이지에 있는데 471페이지에 운영비 지원해 주신 내역 보면 중간에 17번에 3월부터 지원했는데 360만원, 34번에 8월부터 지원했는데 240만원, 이게 월 40만원씩 하기로 돼 있는데 서류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금액을 더 주신 거예요? 417페이지 17번 오른쪽 비고에 보면 3월부터 지정,

네, 새로 지정된 데.

그러면 실제로 40만원씩 했을 때 3월부터 7개월이면 360만원이 지원될 수가 없고요. 472페이지에 34번하고 44번이 내용이 똑같은 것 같은데 추가지정해서 8월부터 됐는데 240, 1곳은 80만원 보조금을 더 주신 건가요, 아니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제가 표시는 안 해 놨는데 계산이 틀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동안 뒤에서 팀장님이 확인 좀 해 주세요. 보조금 지급을 저희가 잘해야 되는데 이게 보조금 지급이 이렇게 나갔다고 하면 저희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법인단체로 해서 1곳이 시립어린이집 전환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조금은 뒤에서 팀장님들이 보실 것이고,

네, 있습니다.

1곳이 있는데 이렇게 기존 법이나 민간에서 전환하는 경우가 쉬운가요? 아니면 어려운가요?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일단 저희가 할 수만 있으면 하는 게 좋죠. 그러면 저희 규정에 맞춰서 하면 되니까.

지금 1곳 이렇게 전환된 곳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죠?

그때 당시에 하안복지관에서 운영을 했는데 거기가 위탁기간이 만기가 되면서 어차피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 어린이집을 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보다 저희가 시립으로, 어차피 시립을 늘려야 되니까 시립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법인단체도 시립으로 전환이 가능해요?

아니요, 일단은 다 폐지를 시킨 거죠. 폐지를 시키고 신규로,

폐지를 시키고 그 시설을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네, 신규로.

실제로 법인 단체가 시립으로 전환은 불가능하죠?

그렇게는 안 되고 일단 거기에서 다 폐원을 하고 신규로 다시 해야죠. 신규 위탁을 새로 받아야죠.

그러니까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같은 경우는 민간어린이집에만 해당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법인단체가 시립단체가 전환된 것을 봐서 제가 의아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위탁 만료해서 끝났기 때문에 어차피 폐지를 하니까 또 폐지를 하면 저희는 또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추세가 시립어린이집을,

그러면 위탁받는데 시설은 어디 소유입니까?

둥지어린이집이요?

네.

저희죠.

소유가, 땅이 저희 소유예요?

땅 그런 것은 아니고 어린이집은 저희가 시립으로 관리하는 것이죠.

위탁받은 거잖아요. 건물에 대한 소유가 어디예요?

건물은 하안복지관 내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하안복지관 내에 있거든요.

LH 것인데, 그게 국공립 전환이 되는지 제가 지금 계속 여쭤본 거예요.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은 안 해 본 것 같은데요.

과장님,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기억하시죠? 국공립 어린이집 신청 자격에 민간어린이집만 해당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가정어린이집은 기부채납을 받을 때만 되는 것이고,

그것하고 별개로 이것은 저희가 추진을 했던 사업이고요. 그 공문은 올해 내려온 것인데 저희가 민간, 가정을 민간에서 시립으로 하게끔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런 공문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법인단체 LH, 소유권이 저희한테 있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시립으로 전환하는 게 가능한지 제가 그 질문 드린 것이거든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없으니까 됐겠지만 이게 경기도에서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어떻게 보면 지침하고 반대사항이라 지금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지침하고는 안 맞는 거죠.

그전에 그러면 저희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 만약에 잘못했다고 하면 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니면 실제로 저희가 법인단체에서 운영하는 튼실한 어린이집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 국공립 전환을 유도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민간은 굉장히 시설이 열악하거나 아동 수가 적어서 국공립 전환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법인단체 같은 경우는 그들이 운영하면서 이익을 얻기보다는 사립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유도를 해서 법인전환 유도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국공립 경기도 지침에 내려온 것을 보면 법인단체는 저희가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는 없거든요. 실제로 민간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기에 가장 좋은 경우가 그 경우인데 없어서, 그런데 실제로 올해는 1곳이 됐고 그 부분은 정확히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셔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계속 저희가 정부에 30% 이상 확대를 하라고 해서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신 것 압니다. 그런데 조금 한계가 있는데 저희가 올해도 2곳 했는데 관리동 어린이집 외에는 크게 전환이 된 부분이 없어요. 이것은 결국 전환이 아니라 신규죠. 신규로 생기는데 학부모들의 요구가 국공립, 시립을 많이 요구를 해서 관리동을 임대를 해서 하는데 실제로 민간, 국공립 방금 이야기 드렸던 이런 식으로 전환되는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가 자의적으로 시의 노력으로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해 보려고도 하는데 이것도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그 원장님들하고 충족률이 떨어지는 데들 있잖아요. 국공립 전환 40% 이상이면 충족하면 조건은 되니까 그런 부분을 유도를 해서 계속 그런 분들하고 상담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코스트코 계속 뉴스에도 났고 그랬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면서) 저희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이 법적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법적 의무가 됐는데 저 기사가 올해 5월에 각종 매체에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저것은 뉴시스 기사인데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외면해서 한 곳에 몇 군데 중에 코스트코 코리아 광명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단순히 2회 이상 불응할 경우 1년에 2회, 1억 이상 내에 강제금을 지금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과를 어떻게 이분들하고 내용을 진행하고 계시죠?

지금 일단 2차까지 저희가 과징금을 징수했고요. 2019년도 1차분 것 또 이행명령 내라고 지금 사전 통지한 상태입니다. 2018년 것은 2번 받았고 2019년도 분에 한해서 1차 또 내라고 저희가 사전 통지한 상태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행강제금 2018년도 분에 대해서 6,279만원을 2019년 3월 3일에 1차에 부과를 했더니 한 달도 안 돼서 3월 29일에 바로 냈더라고요. 벌금 내기만 기다렸나 봐요.

돈으로 내는 게 낫다고.

전혀 할 의지가 없는 건가요?

지금은 거기에서도 어려워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빨리 설치를 해 주십사 하고 여러 번 갔는데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당분간 설립보다는 이행강제금을 내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2차도 8월 20일에 내라고 했더니 9월 20일에 한 달 만에 딱딱 세금도 잘 내고 벌금도 잘 내고, 벌금 받은 것은 어디에 쓰세요?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갑니다.

세외수입으로, 실제로 그러면 보육분야에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네요.

네.

올해도 징수하면 돈 내겠다는 거죠?

네.

굳이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돈 내는 만큼 벌써 설치했으면 그것으로 인건비 다 나왔겠네요.

그런데 그래도 돈 내는 게 나은가 봅니다. 저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반응이,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제재상의 이것 말고는 없습니까?

일단 이렇게 하다가 저희가 계속 독려는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자기들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서 또 다른 지역에도 있으니까 선뜻 하기가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광명점, 양재점 두 군데 있더라고요. 제가 이 법적 근거를 찾아봤어요. 영유아보육법 이행강제금 법 제22조의2항하고 3항 6,279만원이 이 2항에 이야기한 내용이 그 금액인가요?

네, 저희가 산출내역에 의해서 산출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44조의3의 2를 보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해서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 아세요?

그것까지는,

그러면 지금 6,279만원이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산출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산출근거에서 지금 50% 가중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일단 이 산출금액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 6,279만원이기 때문에.

6,279만원인데 내년에는 왜 6,368만원 부과하신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인원수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3월하고 8월하고 똑같이 6,279만원을 부과하셨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6,279만원 산출기초만 있어서 2020년도 자료가.

벌금을 많이 물리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저도 사업자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면 전혀 할 의지가 없어 보여요. 그러면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최대한 세게 물리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영유아보육법 44조의3의 2항 금액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것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셔서 내년에 부과할 때는 최대한 저희가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부과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 찾아봤는데 실제로 할 수 있는 한계가 벌금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관에서 계속 어린이집 만들어서 유지하는 비용보다 벌금 내는 게 더 낫다는 생각 하에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하겠어요? 최대한 물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많이 물려야죠. 아니면 저희 보육정책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국장님이 책임지고 다른 과를 통해서라도 가장 기초거든요. 법을 안 지키는 사업자를 저희가 계속 봐줄 이유는 없습니다. 관련 법률을 다 찾아보셔서 할 수 있는 부분 끝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것 운영비 확인되셨어요? 다른 분들 오래 기다리시니까 그 부분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이것 제가 나중에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제가 올 초에 지적했던 공동육아 어린이집 현황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어있나요? 공동육아 우리 숲에서 비인가 맡은 어린이집이었는데 마치 지하에 오후 방과 후 활동까지 인가시설인 것처럼 호도해서 통장을 인가통장으로 후원금 받은 집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지금 그 처리 결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이후 저희가 점검도 나가고 다 해서 우리 숲 어린이집 거기만 통장도 별도로 다 분류를 했고요.

결과는 그런데요. 일단 그렇게 사용한 것이 불법적인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팀장님이 정확한 자료를 찾아서 오시는 동안에 다른 질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에 어린이집연합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 가지 기사를 보다 보니까 그 중 한 분이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세요. 지금 그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그 원장님이 저희한테 민간보조 받고 계시는 어린이집 원장님이십니까?

네.

저희 민간 지원을 받고 계시는 어린이집 원장님 맞습니까?

네.

그분 어린이집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거죠?

네.

2월 14일에 대보름 날 연날리기 행사 혹시 보도 나간 것 보셨습니까?

보도요? 행사장에 가봤는데 제가 보도는.

연날리기 대회에 그분이 참석을 하시고 도시공사하고도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 자료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월 14일은 목요일이에요. 어린이들이 등원해 있는 시간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어린이집에서 행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행사인데 항상 보시면 특정 정당의 정치인들하고 같이 계세요. 제가 그분이 정당원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교육자이신데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시고 심지어 도시공사라든가 경륜장하고 MOU, 광명시의 어린이 활동에 대한 것도 MOU를 맺고 계신데 혹시 집행부에서 권한이나 이런 것을 위임해 주셨나요?

권한을 위임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광어련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MOU를 체결해서 행사장이라든지,

제가 MOU를 맺은 것 갖고 말씀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행사를 많이 하고 또 장소 때문에 고민하는데 장소 같은 것을 제공해 주고 하니까 아무래도 아이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제가 질문한 취지를 모르시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이나 교육자라는 분들은 정당의 비슷한 활동, 유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유치원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시립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강력하게 제재를 하지만,

맞습니다. 그런 제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시에서 지원을 하고 그분들이 광명시 어린이집을 잘 유지해서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힘쓰라는 뜻으로 지원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린이집에 최대한 충실히 하시고 자리를 비우지 말라는 그런 조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하셨는데도 계속 이러시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A4용지로 수십 장에 달하는데 눈에 보이게 지금 이렇게 근무지에서 이탈하는 행사장의 참석이라든가 특정후보, 내년에 예비후보들과 함께 이렇게 지금 유사 정당 활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분이 정당인인지 어떤지 저는 모릅니다만 이런 활동을 계속 눈에 띄게 하고 계시는데도 시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십니까?

연합회 활동에 그분이 참석을 하시는 것이지 그분이 초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이니까 시립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라고 제가 명명했지만 여기 지금 다수당 위원님들이 계신데 위원장님, 제가 집행부에 질문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이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별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을 할 때 교육활동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이런 분이 행사장에서 아직 미성숙한 학생들인데 그런 활동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동안에 여러 장소에서, 지금 여기 계신 분 얼굴 보이세요?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을 지금 시에서 제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 잘 키우라고 지원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민간 지원금 이렇게 막 함부로 지원해 주셔도 되는 것입니까? 물론 어린이집 원장님이라고 24시간 어린이집에 붙어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큰 활동을 하고 다니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개인적인 활동은 상관없어요.

개인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제가 여기에 summary 한 것을 보세요. 지금 어느 분 지금,

다른 질문하세요.

답변을 듣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시 집행부가 민간지원금을 하시는데 방만하게 하시고 어린이집 활동을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정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를 해서,

민간지원 보조금 참고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큰 틀에서 보면 민간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법적으로 제재를 하거나 그런 것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적을 하셨으니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교육자로서 지금 광명시의 어린이집 교육을 담당하고 또한 특별히 연합회의의 대표를 맡고 계시는데 교육자로서 특별히 처신을 잘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잘 계도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같은 특정 정당인 위원장님께서,

자꾸 특정 정당이라고 단정 지어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속기에 남으니까 자꾸 특정 정당이라고 단정 지어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 행사에 누가 참여했는지 다 확인해 보셨어요? 기사는 그렇게 나왔더라도 그 행사에 누가 참여했는지 확인해 보셨냐고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사에 누가 참여했는지 확인해 보셨냐고요.

여기 있잖아요.

저희도 다 참여하고 다른 정당 다 참여했어요.

여기 지금 도시공사하고 연합회라고 딱 못 박아서 나왔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정리하세요.

이런 유사 정당행위를 하는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네.

마무리해 주세요.

마무리했는데 현충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또 하나 그 분 작년에 보육인 대회 있었죠? 2019년도에는 없었나 봐요. 여기 지금 올라오지를 않았네요.

2019년도에는 저희 시에서 직접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어린이집 폐지신고 된 것 보니까 가정 어린이집이 22곳이나 됐어요. 원인파악 하셨나요?

아무래도 인원이 저희가 36개소에 900명이 줄다 보니까 어린이집의 원아로 하다 보니까.

특별히 저는 가정 어린이집이 영세하고 열악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했는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없으니까 당연히 열약해지겠죠.

네, 제가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보도록 하고, 아까 처음에 우리숲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숲은 밑에 지하공간은 사용을 안 한다고 저희가 점검하러 갔을 때 사용을 안 하고,

통장 위법 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주시죠. 원래 인가어린이집 통장으로 비인가 된 곳을 모집할 때 그 통장을 사용하셨잖아요.

네, 처음에 사용했다가 저희가 점검하면서 다 분리를 했고 시정명령을 내려서,

시정명령 어떻게 하신 거예요?

원상복귀 하라고 저희가.

원상복귀요?

네.

입금하신 분들한테 다 고지되고 다 돌려드리셨나요? 기부금이었으니까.

저희는 기부금까지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 어린이집에 대한 것만 저희가 제대로 조치할 수 있도록,

여기 지금 제가 프린트를 안 해 왔는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료 화면을 보면서) 기부금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치가 취해진 것이 인가인 줄 알고 하신 분도 계실 것 아니에요.

통장은 원래 처음에 단체하고 어린이집하고 분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단체에서는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후원금을 받아쓰고 저희는 단순히 어린이집만 통장 분리를 했기 때문에 이상 없는 것으로 조치 완료가 된 거죠.

그러니까 불법사항에 대해서 그 정도로밖에 조치가 안 되는 거예요? 시민들을 호도한 것 아닙니까? 인가를 하나 2층에 받아놓고 비인가의 어린이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입금 통장을 인가통장으로 해 버리면 들어오시는 학부모들은 2개 다 인가시설로 알지 그것을 분리해서 비인가로 생각하겠습니까? 방과 후 또래 숲이라는 것인데요.

처음에는 경로를 잘 모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하면서,

과장님, 모르고 라는 것에서 불법, 위법사항이 있으면 정확하게 그것을 하셔야 되는데 정말 너무 솜방망이 제재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충분히 현장 가서 점검도 하고,

보통은 사회에서 그렇게 하는 행동은 따로 용어가 있어요. 호도, 사람을 속이거나 하는 것에 대한 법정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상대하는 것이고 교육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것을 하는데 그렇게 약하게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최대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때 특정정당이나 이런 것은 조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들 참 전문가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어서 과장님 아주 곤욕스러우시겠어요. 저는 2018년하고 2019년도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시설개선사업을 제가 챙겨봤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 보니까 2018년은 1억7천 정도 지원을 했는데 2019년 지원은 왜 안 하신 것인가요?

그게 경기도 지원사업이었는데 2019년은 경기도에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도 지원을 안 하셨어요?

네, 도비사업이었는데 도에서 행사가 중지돼서 2019년도에는 저희가 안 했고 2020년도에는 다시 하려고 저희 시비로,

그것은 도비예요, 시비예요?

시비도, 도비는 이제 안 된다고 합니다. 도비는 신청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는 중단됐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서 종류가 국공립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있잖아요. 큰 틀로는 국공립하고 민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분들의 민원 중에 가장 큰 사항이 국공립하고 똑같이 처우해 달라 이거잖아요.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시설개선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 준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 사업이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인건비 차액 나는 부분들을 발췌해서 봤는데 일부분은 유리한 부분도 있기는 하네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호봉 부분이군요. 이 호봉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근거나 길은 전혀 없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할 것은 없는데 또 원장님들의 생각에 달려있으시죠. 원장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호봉을 올려준다든지 이러면 되는데.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민간과 국공립에 들어가는 차이에 따라서 정원 충족률이 일단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93%, 82% 이렇게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자녀를 둔 부모가 시설이 더 좋고 훌륭한 데 보내려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국공립을 많이 세운다고 해서 40%까지 채운다고 하면 그 시설이나 관련된 비용은 누가 냅니까? 다 국가가 내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보시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국가에서 무상으로 그 시설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상으로 쓰는 거잖아요. 임대료 안 주잖아요.

임대료는 안 주지만 그 정황에는,

그러니까 장소를 무상으로 쓰잖아요.

그런데 민간이나 가정은 그것을 무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왜요? 시에서 그에 관련된 시설비에 대한 지원은 없잖아요.

시설비는 없지만 시설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장소를 무관으로 쓰잖아요.

그런데 개인의 사업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이 말하자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성이냐, 사업의 경영성이냐의 차이잖아요. 어린이집은 민간이나 가정이라 하더라도 공공성을 더 많이 띠고 있고 지원을 국도비로 다 지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성을 강화한 사업이지 민간의 개인 사업으로 보는 것은 시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 차이부터 저는 이게 시작이 된다고 보여요. 그런데 시설비 같은 경우도 보세요. 시립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은 100% 다 지원해서 시설 리모델링해 주잖아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은 공짜로 시설을 쓰면서 임대료 안 내잖아요. 그런데 고장 나면 고쳐주지도 않아. 그런 데다 2018년에는 1억7천이나 해 주다가 2019년에는 전무해, 이런 데에서부터 갭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갈등과 마찰이 생기는데 과장님하고 생각이 다른가요?

저는 그것을 무상임대라든지 공짜로 쓴다든지 이렇게 생각은 안 해 봤어요.

실제는 공짜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 큰 건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지금은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옛날 같이 좋았을 때는 운영도 잘되고 그 건물 자체 갖고 있으면 남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올라가잖아요.

과장님, 출생률 많고 그럴 때는 걱정도 없었어요. 지금 출생률이 0.98로 떨어졌다면서요. 0.98로 떨어지다 보니까 치열한 어린이집의 물밑 경쟁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시장의 공평성을 만들어줘야 되는 곳이 관이라는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평하게 출발선이나 운동장 자체가 기울어졌다고 저는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더 주라는 뜻이 아니라 평평한 운동장 만들어줘라. 인건비 부분도 그렇고 시설개선사업비 부분도 그렇고 당연히 저희는 일반시설을 빌려서 쓴다고 하면 임대료 내요. 시에서 다른 임대로 쓰면 다 임대료 내요. 공공사업인데 임대료 안 내고 쓰는 것이니까 시설개선비라도 줘야 되는 것이 맞다. 생각이 다르신가요?

그래서 2020년도에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하시겠어요? 저는 항상 그래서 주장하는 게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하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데이터 보니까 지금 현재 광명에 27곳이 있나요?

네.

이게 자격조건이 이렇게 까다로워요?

네, 좀 까다롭습니다.

자격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보육의 질이 좋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자격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면 똑같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인건비 40만원씩을 더 추가 지원하니까 당연히 보육교사의 질이 높을 것이라고 보여요. 그런데 이런 것을 확대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떠세요? 반응들이 안 좋아요?

저희가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이 조건을 맞추기가 까다롭고 힘드니까 원장님들이,

올해 2019년에는 몇 군데 했습니까?

올해는 저희가 5군데 신청해서 선정이 4군데밖에 안 했습니다.

5군데 신청해서 1군데 탈락?

1군데가 됐습니다.

그만큼 자격이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에 표준보육의 수준에 미달된다는 뜻이 돼버리잖아요.

미달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조건이 미달 그런 것이라기보다 어린이집 자체가 자기 소유인지 아니면 충족률이 몇 퍼센트 이상인지 이런 것이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거기에 못 미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단은 자가인 경우는 다 자기 건물, 다른 사람 그것 세 내 주면 다른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공공어린이집에 신청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세 내주면 임대료 받아요. 그렇지만 여기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고 있는 거죠, 운영하는 동안에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공공성을 더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마인드를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3군데 하시고 있잖아요.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진척이 어떠세요? 잘 나가고 있어요?

지금 1군데 설계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옮겨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어렵죠.

그런데 진짜 이런 사업을 왜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고 나면 좋아지겠죠.

당연히 하고 나면 좋아지죠.

그래도 이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발단은 작년부터 지적을 해 왔던 내용인데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있는 내용이에요. 제발 가장 큰 문제가 도에서 오는 특교금이었죠. 이 특교금이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와버리니까 2018년도 하고 2019년도 2번 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의 특교금이 올 때 관련된 부서하고 관련된 도의원이나 이런 쪽하고 협의 안 하세요? 협의하고 오세요? 받을 준비가 안 됐는데 돈을 받아버린 거잖아요.

저희가 일단 1군데만 해 보려고 했는데 2군데가 추가적으로 와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40 몇 명을 저쪽에 광명동까지 차로 25분 걸린다고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안전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으로.

제 생각에는 리모델링하는 비용보다 그 관련된 비용이 더 걸릴 것 같아요. 1년 걸리나요, 6개월 걸리나요?

최대 6개월 정도.

어차피 진행된 것이니까 그것 질타해 봤자 소용없잖아요. 그렇지만 최대한 비용이 더 들더라도 안전하게 애들 수송하고 움직이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경기도의회로 도의원들한테 공문을 보내세요. “특교금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 생겨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안 쓸 수도 없고 써야 되는 것인데 비단 이것만 그러겠어요? 다른 ○○복지관도 그렇던데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챙기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평가인증제도가 이제는 의무화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기존까지 평가인증 받고 안 받고의 차이에서 보통 수당이 3만원씩 차이 났을 건데 이제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없어지는 것입니까? 상향조정 되는 것입니까?

일단 평가제를 통과하면 차이는 없어지는 것이죠.

의무가 됐으니까 무조건 통과해야 되잖아요.

네, 통과는 해야 되죠.

지금 저희가 88%만, 지자체 31개 시군 중에서는 많은 거예요?

저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요?

네.

평가인증 부분이 데이터를 보니까 엄청 제도가 까다롭던데요. 공공형 어린이집 들어가는 정도로 까다로운 상태인데 이 정도 들어가면 공공어린이집은 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또 기준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내년에는 평가인증 부분 100% 완료 시키시고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50% 정도를 더 확대시켜 보세요. 그런 목표를 가지셔야죠.

알겠습니다.

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27개니까 50개로 확대를 하신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시면 훨씬 더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그만큼 갈등이 줄 것입니다. 과장님이 워낙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매일 이렇게 이야기해서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그런 업무의 사업계획에 그 정도의 성과를 놓고 성과계획서를 만들어야지 다 달성할 수 있는 성과 만들어놓고 110% 달성했다고 그런 성과보고서 만드시면 안 돼요. 저는 이런 게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평가인증 내년에 100%, 그다음에 공공형 어린이집 50개 이런 게 실적이죠.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사업량이 내려옵니다. 올해 같이 6건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건수를 내려줘요.

그런 건수 기준에 맞춰서 100% 채워져야죠. 여건이 어려웠지만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열심히 하시는데, 그리고 새로 마지막 역세권에 들어오는 태영데시앙 어린이집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위탁 협약서는 다 선정하셨나요?

네, 협약서 정리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명칭이 바뀐 것 혹시 아세요?

어린이집 명칭이요?

아니요, 단지의 명칭이 바뀌었는데 여기하고는 다르네요.

저희는 아직 그것까지는,

그것 한번 확인 해 보세요. 유플래닛데시앙이라고 바뀌었어요. 거기에 전부 다 그렇게 외벽에 붙어있는데 어린이집이 다르면 곤란할 것 같으니까요.

어린이집은 다시 공모를 해서 이름을 정할 것입니다.

가칭으로 돼 있지만 명칭도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짧게 했죠?

안성환위원님 짧게 하셨네요. 김연우위원님 간단하게 추가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제가 아까 다른 질문 때문에 이것을 잠깐 까먹었는데 간단히 질문 드릴게요. 어린이집 리모델링 하셨잖아요. 작년인가부터 모든 어린이집 건축물 석면조사 의무대상 확대된 것 아시죠?

네.

지금 저희 광명시 어린이집 석면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저희가 다른 데는 다 됐고요.

다 됐다는 것은 조사가 다 됐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철거가 다 됐다는 것입니까?

조사가 끝났고 지금 저희가 5개만 지금 석면 조사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조사가 끝난 게 아닌데요.

다른 것은 어린이집이 새로 생기거나 이런 것은 없으니까 저희가 할 필요는 없고 오래된 어린이집만 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5곳이 석면 교체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곳은 재개발 지역이고 안현어린이집은 이번에 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소화어린이집만 남아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예산을 세우든지 아니면 내년도 개보수예산으로 하든지 해서,

그러면 올해는 안 세우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올해는 아직 못 했고요. 내년에 저희가,

아이들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것인데 추경에라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0으로 낮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심하게 나오고 있지 않고 0으로 현재 수치는 나오고 있습니다.

0이라는 게 기준치가 0이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낮음이라고 표시가 돼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0하고 낮음은 다른 것 아닙니까? 0은 없다, 낮음은 있는데 수치가 낮다. 어떤 것입니까?

낮음입니다.

낮음이면 석면 수치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최대한으로 빨리 개보수를 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지금 민간보조나 위탁으로 하셔서 잘 처리를 하시고 계시는 것인데 이렇게 정말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는 빠르게 절차를 밟으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이라도 잘 세워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강과 직결된 것을 간과하시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육정책과 TV 보시고 계신 주무관님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올해 며칠 안 남았지만 잘 마무리하시고 또 과장님, 청주시 어린이집에서 부실 급식 민원이 제기돼서 언론보도에 나온 것 아시죠?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진짜 알고 계세요? 영·유아 어린이는 진짜 좋은 음식, 부패되지 않은 음식, 또 유통기한 잘 지켜야 됩니다. 국공립은 1년에 1번씩 점검하죠?

네.

민간은?

2년에 1번씩.

왜 똑같이 해야지 2년에 1번씩 합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저희가 1년에 다하기는 어렵고 저희 규정상 일단 시립은 1년에 1번.

어느 규정입니까?

경기도 점검 계획에 의해서,

계획이죠? 시 규정도 없죠? 그래서 저는 제안 드리고 싶어요. 정기적으로 통보하는 것보다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했다시피 정기점검을 아예 없애버리시고 수시점검을 하세요. 몇 개의 어린이집, 또 시립어린이집 통보하지 마시고 점심 때, 또 간식시간에 수시점검을 하세요. 그러면 다 홍보돼요. 그러면 항상 긴장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며칟날 정기 점검한다고 통보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30개죠. 민간어린이집 254개 있어요. 284개 정도 되는데 그것을 샘플로 해서 내년부터 불시에 정기점검을 없애버리세요. 불시에 한다 그렇게 공문을 뿌리세요. 그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행감 때 제가 숙제 내준 것 있었죠. 무엇이죠?

장난감도서관 회원 수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홍보물도 많이 뿌리시고 리플렛도 많이 뿌리시고 했는데 잘하셨는데 1월에 회원이 1,280명, 9월 30일로 현재 1,660명 380명 증가했네요. 그런데 증가 월이 1월부터 6월까지가 증가가 많이 됐어요. 1월부터 6월까지가 329명이 됐어요. 그런데 7월부터 9월 말까지는 거의 증가를 안 했어요. 그 요인을 제가 보니까, 그 요인이 무엇인 것 같아요?

저희가 하안동에 하나 개소돼서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이 달라요. 홍보물을 보니까 장난감 자석세트 보낸 홍보를 하셨네요. 이런 게 홍보효과가 좋아요. 홍보효과가 좋은데 4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내 거리홍보, 어린이날 기념해서 이게 5,500개가 했는데 50%가 했는데 이때가 거의 80%가 어린이 회원 수가 증가했고 그 이후는 분배된 것을 보니까 필요 없는 데에 많이 했어요. 주민센터에 이것 왜 줍니까?

주민센터에도 많이 오니까.

줄 필요도 없어요. 이게 집중적으로 어린이소아과, 그다음에 병원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셨어야죠.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주민센터 가면 초등학생, 어르신도 장난감하고 아무 관련 없어요. 홍보 장소를 잘못 선정하신 것 같아요. 잘 홍보를 해서, 왜 제가 어린이장난감을 계속 확대, 다른 인근 시는 회원 수 조사해 보셨어요?

거기까지는 조사를 안 해 봤는데요.

다른 시는 몇 천 명 돼요. 부천 같은 경우는 몇 천 명 돼요. 적극적으로 해서 장난감은 아이들의 창의적인 개발을 하는데 효과가 있어요. 요즘 장난감도 몇 십만원짜리 있고 부담되잖아요. 최대한 우리 시에서 대여해서 어린이들이 창의력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소하, 하안, 광명 3군데 있죠. 그리고 장난감 수량도 별로 증가하지 않았네요. 폐기량이 94개인데 구입량이 160개밖에 안 됐어요?

저희가 월별로 계속 쭉 사고 있었습니다. 누계는 아니고 3월, 4월에 이렇게 사서.

이 장난감도 다른 관련 경륜장이나 코스트코, 롯데, 이마트에서 많이 지원해 주죠? 거기에 내년에는 가서 조금 더 지원해 줘서 우리 어린이들이 창의력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팀장님들, 또 주무관님들 과장님도 일손이 부족하면 저도 같이 가서 요청하겠습니다. 회원 수 목표 내년에는 2,500명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최대한 또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장승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시고 저희 위생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나기효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혜진 위생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해권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1번 직원현황은 3개 팀 총 15명으로 구성 위생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2번 2018년 예산중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3번 2018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총 4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번 결산감사 지적사항 및 5번 시정 질문 조치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487페이지입니다. 6번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에 있어서 2018년도 2건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으며, 2019년 7건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 진정민원 접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80건 접수되어 80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2019년 9월 30일까지 접수된 영업장 무단확장 및 행정처분 요구사항의 진정민원 건은 총 591건으로 그중 128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으며, 현재 463건에 대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7번 민원처리 내역에 있어서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은 총 2,777건이며 허가 4건, 등록 3건, 신고 2,581건, 기타 189건이 되겠습니다.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 상급부서 및 시 자체감사, 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9번 소송 관련 추진상황은 영업정지 취소처분 4건, 과징금부과 처분취소 2건으로 소송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 출연·기금 등 운영 실적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출연기금명은 광명시 식품진흥기금으로 주목적은 시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재원충당으로 현재 출연금은 8억4,852만8천원이며, 2020년도 음식문화 선진화사업 6,200만원, 식품안전 확보사업 2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2019년 9월 30일까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2번 보상금 지급내역 및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상금 지급내역은 해당 없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번 용역발주 현황에 있어서 광명시 음식문화축제 사업으로 2019년 5월 11일부터 5월 12일까지 시민체육관에서 음식문화 체험부스 등을 운영하였으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교실 사업으로 2019년 5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15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식생활 서비스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15번 2018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16번 하자검사 추진관리,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번 간담회 및 행사추진 내역은 2019년도 광명시 음식문화축제 행사 건으로 시민체육관에서 2천여명이 참석한 음식문화축제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으로 2018년도에는 2019년 식품안전자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로 의결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및 2019년도 기금운영 계획 변경에 대해 원안가결 의결하였습니다.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행정사무감사 내용 해당사항이 없으며, 26번 식품유통업소 현황 및 27번 부정·불량식품 단속 추진상황 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번 부정·불량식품 단속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번 식품진흥기금 운영 및 관리 건에 대하여 2019년 식품진흥기금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수입 및 지출 분야는 2019년도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으며, 현재 기금예탁관리금 7억5천만원이며 보통예금통장의 잔액은 9,853만원이 되겠습니다.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번 건강한 음식문화개선 사업추진 상황 건은 광명시 음식문화축제, 모범음식점 재지정, 음식문화 개선 홍보물 제작, 배부 가두캠페인 실시, 나트륨 줄이기,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홍보 등을 통하여 건강한 음식문화개선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0번 모범음식점 육성관리에 있어서 2019년도 43개소에 대해 관리 및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497페이지부터 49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31번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소 및 32번 건강식품 식품판매업소, 33번 공중위생업소, 34번 무허가 위생업소에 대한 현황 및 지도점검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35번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대하여 2019년 업소현황은 총 236개소로 21개소 안전관리 점검결과 위반업체는 없었으며, 499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신고 5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예산 60만원 중 5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번 집단급식소 관리현황 및 지도 관리에 대하여 2019년 총 204개소 집단급식소에 대해 191개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지도점검결과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상황 보고에 대하여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행정감사 위생과인데요. 국장님도 이틀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위생과 고생이 많죠?

네.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님들 민원 처리에 노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위생과에서 제일 잘한 것, 못한 사업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사항 중에서 악성민원으로 인해 영세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특정인의 제보로 업소가 피해가 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위반사례, 지적사례 등을 기록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물을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한 것 같고요. 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생과가 상당히 격무부서고 직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직원들을 충원을 좀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충원을 못해 준 부분은 국장으로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 업무에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