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진행은 생활복지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예산안 심사는 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생활복지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성기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정희 미래복지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0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7쪽에서 8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7쪽 운용총칙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3년 7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제정되면서 자활기금이 조성·운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사업자금 및 임대보증금 대여, 자활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취업능력 향상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9년말 조성액 26억 9830만 1000원이고, 2020년 수입은 융자금회수 등으로 2억 4200만 원, 지출은 임대보증금 대여 및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등에 1억 9550만 원으로 편성함에 따라 2020년도 말 총 27억 4480만 1000원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며, 융자금 미회수채권 1억 7673만 원을 포함한 총 조성규모는 29억 215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7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내용 중 수입계획으로 융자금회수 3200만 원, 예치금회수 26억 9830만 1000원, 예치금 이자수입 6000만 원, 자활사업단 매출적립금 반납 등 기타수입이 1억 5000만 원으로 총 29억 4030만 1000원이 수입액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82쪽 지출계획으로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및 문화소통의 날 지원 등 비융자성 사업비 9550만 원과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사업자금 및 임대보증금에 대해 융자성사업비 1억 원으로 총 지출액은 1억 955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쪽에서 83쪽까지는 수입과 지출 예산 과목별로 분류한 것이고, 84쪽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그리고 8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0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운용계획안이 원안통과되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대철 가족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이대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20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9쪽부터 9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9쪽 운용총칙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38조에 따라 설치되어 양성평등한 문화 확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인권 보호 및 복지증진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2001년 여성발전기금으로 최초 설치되어 2016년 4월 6일부터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운용 중에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말 조성액은 13억 1904만 2000원이며, 2020년도 이자수입액 2770만 원, 지출 1억 원으로 계획함에 따라 2020년도말 조성액은 12억 4674만 2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91쪽부터 9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91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에서 수입액은 13억 4674만 2000원으로, 예치금회수가 13억 1904만 2000원이며, 이자수입액이 277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에서 지출액은 13억 4674만 2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1억 원, 예치금 12억 4674만 2000원입니다. 다음 92쪽 수입계획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93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양성평등 인식개선을 위한 공모전 개최와 관련하여 홍보물제작,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조부모 손자녀 양육교실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전금으로 양성평등 인식개선 공모전 수상에 따른 기타보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 양성평등 문화확산사업, 여성특화일자리사업, 직장맘지원센터사업을 추진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9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0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운용계획안이 원안 통과되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철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열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미래 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0년도 어르신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7쪽부터 10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쪽 운용총칙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기금은 97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98년 최초 1억 원을 조성을 하고, 2010년까지 출연금 10억 원을 출자·조성하면서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사업을 공모를 통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시면 2019년말 조성액은 11억 1371 만 9000원이며, 2020년도에는 이자수입 2386만 3000원, 지출 6000만 원으로 계획함에 따라 2020년도말 조성액은 10억 7758만 2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10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예치금회수 11억 1371만 9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386만 3000원을 합하면 총 11억 3758만 2000원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오른쪽 지출계획에서 지출액은 비융자성사업비 6000만 원에 예치금 10억 7758만 2000원을 더하여 총 11억 3758만 2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17년 8월 2일자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개정되어 기금사용 한도가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적립금 범위로 확대되었습니다. 2018년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금사용을 적극 권고함에 따라 2020년도 사업규모를 60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02쪽과 103쪽은 방금 보고드린 수입과 지출계획을 예산과목별로 분류한 것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10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05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도가 큰 사업을 적극 발굴지원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0년도 어르신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열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우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2020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3개로 2020년도 조성할 규모는 연말 예치금기준으로 50억 6912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6193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중 자활기금은 4650만 원이 증가된 27억 4480만 1000원이고, 양성평등기금은 7230만 원이 감소된 12억 4674만 2000원, 어르신복지기금은 3613만 7000원이 감소한 10억 7758만 2000원입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20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전년도 대비 0.53% 증가한 54억 2462만 5000원이며, 3개 기금의 예치금은 모두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예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활기금의 수입은 전년대비 8521만 3000원이 증가한 29억 4030만 1000원으로 예치금회수액,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예치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성평등의 수입은 전년대비 5761만 1000원이 감소한 13억 4674만 2000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억 원, 예치금 12억 4674만 2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복지기금의 수입은 116만 3000원 증가한 11억 3758만 원 2000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6000만 원, 예치금 10억 7758만 2000원을 계상하여 편성·운용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예산에 대한 각종 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재정을 좀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에 의존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보유·운용하도록 설치된 자금으로,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재원조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금자산운용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기금의 집행계획은 당해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인 목적사업 내용으로 계상, 운용되어야 하므로 기금별 사업운영 성과,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문 위원입니다. 먼저 어르신복지과부터, 예탁금명세에 보면 예치금이 2018년도에 11억, 어르신복지과?

예.

가족정책과를 보면 거의 예금의 흐름이 비슷해요. 2018년도에 13억, 12억인데 이자가 2600, 4000, 2700이여. 그런데 생활보장과장님!

예.

여기 봐봐. 생활보장과는 2018년도 26억, 26억, 27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자수입을 보면 2018년도에 4900, 2019년도 5500, 2020년도에 6000 이렇게 돼 있어요. 이자수입이.

예.

지금 가족정책과 하고 어르신복과를 보면 2019년도의 이자는 굉장히 높았어, 이율이. 국장님, 지금 한번 봐봐.

예, 보고 있습니다.

이행 가요? 그러면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에 지금 2019년도 정도 되면은 원래는 약 한 8000만 원 정도 돼야 돼, 이자수입. 이렇게 흐름상으로 보면. 이거 예치를 잘못했다는 거야, 지금.

우리은행이 장난하나?

기금 흐름상에 어르신복지과하고 가족정책과는 비슷해. 2018년도 이자, 2019년도 이자, 2020년도 이자가 비슷한데, 오로지 생활보장과만 지금 이자가 2019년도에 개판으로 해 놓은 거야. 이 흐름상으로 하면 이자가 한 8000만 원 돼야 돼. 예치율로 따지면.

위원님, 저희가 2019년도 양쪽 과에서 전부 1년에 2.2%, 2.21% 금리는 똑같아요. 근데 여성정책과는 그때 1년반을, 이자를 했을 때 수익률이 높은 걸로 해서 1년반치를 한 거고요. 저희 생활보장과는 1년치 이잡니다. 그래서 6개월분이 차이가 납니다.

어르신복지과는? 어르신복지과도 1년반치 받은 거야? 그건 아니지. 연도별로 계산한 거니까, 이자수입을. 잠깐 정회 좀 할게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지금 소명이 안 되니까 점심 먹고 나서 이따 할 때까지 자료 좀 갖다 줘 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잠깐 기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자활기금이나 양성평등기금이나 어르신복지기금이나 복지국의 기금은 참 중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자활기금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설치가 됐죠?

예.

그럼 2003년도에 출발할 적에 조성액이 얼마였었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1억 정도.

아, 11억 정도요. 그럼 현재 26억이니까 그동안의 이자발생 또는 자활기금을 융자를 해주고 이자를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 받습니다.

1% 받습니까?

예.

자활기금은 여기 목적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한 자활참여자 근로의욕 고취, 자립기반 조성 그게 목적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영리목적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영리의 목적이 아니라면 물론 운영을 잘해서 이익을 발생시키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자활기금 제일 처음 설치할 적에 목적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자활기금이 쭉 연도별로 보면 이익이 상승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조성액이 지금 26억이면 제일 처음 11억 보다 한 15억 정도가 더 불어났죠, 그렇죠? 이 기금을 이익을 창출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자활기금 운용에 걸맞은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기금 그러면은 기금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반하지 않고 그렇게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목적대로 자활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예.

우리 어르신복지과장님, 작년에 본 위원이 의회 제일 처음 들어와 가지고 기금을 너무 안 쓰고 있다. 사실 우리 강서구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 기금을 사용하려고 만들었는데, 너무 안 쓰고 있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 정해 놓고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예.

그래서 정말 이 양성평등기금은, 물론 여성분들의 가장 중요한 인권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있도록 해야지, 어떤 취업이라든가, 사실 취업하고 양성평등 하고는 크게 관계가 결부가 안 되거든요. 안 그래요?

처음에 이제 여성발전기금에서 시작이 돼서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맞는데, 처음에는 여성발전기금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차라리 그러면은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빼요. 제일 처음에 여성들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그렇게 해야 맞는 말이지, 지금 내면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법률을 내가 쭉 봤어요. 봤는데 굉장히 우리 강서구는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포괄적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여성들이 활동하는 부분에는 다 양성평등기금이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 범위를 확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우리 여성분들의 그 어떤 여러가지 활동하는데 물론 중요한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여성분들의 말 그대로 평등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물론 기금에 조례가 있지만 그 조례에 따라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국장님, 점심 식사 후에 그거 보고 해 주시고요. 우리 기금심의위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국에서 3개과가 심의위원들이 다 똑같나요? 다 다르나요?

다 같을 거 같은데.

기금운용심의위원

심의위원님들은 전부 각 과별로 구성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다 다르나요?

예.

그 자료는 점심 후에 저한테 좀....

심의위원님들에 대한 명단을 한부씩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출해주십시오. 심의위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성과분석을 하잖아요, 기금성과분석. 그렇죠? 성과분석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나요? 저희 의원들한테 성과분석표를 갖다 주나요?

저희 위원회에서만 보고하고,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하는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조례에 보면 성과분석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기금운용성과분석 조례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와 3항에 따라 통보받거나 권고 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제가 기금운용에 대한 모든 사항들을 성과분석이 잘 돼 있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조례에 따라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거 혹시 있으시면 점심 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재봉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영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미영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성기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성기 생활보장과장 인사) 최기웅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최기웅 장애인복지과장 인사) 이대철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이대철 가족정책과장 인사) 이명열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명열 어르신복지과장 인사) 권성옥 생활복지국 서무담당입니다. (권성옥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린 후,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 분야 2020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대규모 임대주택 밀집지역이 위치한 특수성으로 타구에 비해 저소득, 장애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생활복지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대한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예산뿐만 아니라 아동양육수당 지원예산,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국·시비보조사업에 따른 법정경비인 구비분담금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사회복지비 부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내년도 역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국별 총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71쪽,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생활복지국 세입규모는 총 4767억 8874만 2000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항목으로는 홈플러스 임대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육아종합지원센터 수입금, 강서이화아카데미 수강료,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 노인장기요양법 위반 과태료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금년 대비 3.19% 증가한 5억 27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금년 대비 7.7% 증가한 4762억 607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국고보조금이 2784억 8891만 7000원, 시비보조금이 1977억 71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2쪽에서 80쪽까지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8.52% 458억 9908만 1000원이 증가한 5846억 459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5827억 1692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8억 8767만 원입니다. 다음은 74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생활복지국 주요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정책사업 중 복지지원서비스 향상, 사회복지시설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금년 대비 6.78% 증가한 160억 31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30.49% 증가한 13억 52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자활사업 운영,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 예산으로 금년 대비 0.96% 증가한 1173억 881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관련 예산으로 금년 대비 6.44% 증가한 33억 50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여와 맞춤을 통한 장애인 복지실현을 위한 장애인 복지지원 예산으로 금년 대비 27.72% 증가한 658억 58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건강가정 지원, 지역과 함께하는 양성평등 문화조성 등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금년 대비 0.72% 증가한 1900억 764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어르신복지와 어르신복지시설 지원, 저소득 독거어르신 지원보호 등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17.09% 증가한 1889억 34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 5개 부서의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로 16억 2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 중심으로 총괄설명을 드렸고,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듯이 사회복지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자체사업을 위한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구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깊이 있는 예산안 심의로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봉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2020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은 4767억 8874만 2000원이며, 세출은 5846억 459만 원으로 구 전체의 57.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749억 107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39억 9001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5억 2796만 3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1억 6816만 3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임시적세외수입은 3억 598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43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별로 살펴보면 보조금은 4743억 731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39억 5571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그중 국고보조금은 2775억 4508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5억 4780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1968억 2802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4억 79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8억 8767만 원으로 전액 보조금으로 전년대비 7602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세출은 5827억 169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58억 2305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8억 876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602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직별 세입·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160억 31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0억 184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에 13억 52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억 1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하여 1173억 88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1억 1874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참여와 맞춤을 통한 장애인 복지실현을 위하여 658억 581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142억 9209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강서 구축을 위해 1900억 76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3억 5086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하여 1889억 34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75억 711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없으며, 생활복지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4건으로 21억 625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40억 6603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58억 9908만 1000원이 증가한 5846억 459만 원입니다. 신규사업과 사업비 변동이 큰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신규사업으로는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구비 2025만 4000원을 포함 1억 687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강서50플러스센터 운영사업에 구비 3억 5255만 원을 포함한 7억 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구비 5억 3010만 5000원을 포함한 21억 2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변동이 큰 사업을 살펴보면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을 위하여 구비 8억 6609만 원을 포함한 9억 6109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운영비개선 지원사업으로 구비 115억 8464만 3000원을 포함한 283억 93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구비 1억 3160만 원을 포함한 7억 66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우리구 예산규모는 1조 99억 6940만 9000원이며, 이중 생활복지국 세입예산은 전체예산의 47.2%, 세출예산은 전체예산의 57.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회복지비용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로 국·시비보조금으로 추진되는 복지사업의 특성상 구비 지출은 불가피하나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전반적인 사업의 적합성,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물론이고, 세출예산의 정확한 산출과 적극적인 집행으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재봉 생활복지국장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숙 부위원장입니다. 국장님, 여기 세출예산서에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장애인복지과가 굉장히 많이 올라있죠? 그거는 통합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왜 그렇습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 제일 많이 오른 부분은요, 장애인수당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장애인수당이요?

예.

그게 올라서 그렇습니까?

그 금액이 한 27% 정도 해서 당초보다....

그런데 이 장애인 관련 예산은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기초연금이나 수당, 기본급이 다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연 상승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연 상승이라고 하셨는데, 수당이 올랐다는 거는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장애인일자리지원이라든가, 아무튼 다른 과에 비하면 정말 많이 올랐어요.

이 세부적인 증감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증감 비교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산 볼 때 “이거 많이 올랐는데, 왜 올랐는지 얘기 좀 해라.”하고 장애인복지과장 불러가지고, 그러면 안 물어봐도 그냥 술술 대답할 수 있잖아요. 140 몇 억이나 올랐는데 궁금하지도 않아요? 위원들이 얼마나 궁금하면 물어보겠어, 그렇죠? 국장님!

예.

과장님 다섯 분 계시니까 첫 번째 질문은, 예산편성할 때 가내시 다 확인했죠?

예.

또 예결위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내시 변경돼서 수정예산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없죠? 과장님!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거의 없다고 하면 안 되지.

국장님, 작년 결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죠? 어려운 거 질문하죠? 나, 아무 것도 없어요.

예, 저희가 자료가....

우리 세입예산을 따져 보면 4700억이고, 세출예산이 5800억이면 작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었고,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편성이 됐고, 이 정도는 큰 틀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몰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이 6000억이야, 6000억. 여기 다섯 분 앉아 있는 사람이.... 작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었고, 생활복지국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그러니까 예산 남은 게 얼마였었고, 그 정도는 알아야 우리 예산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일반예산으로 세입예산, 세출예산 들어간 거 알 거 아니여?

국장님, 내가 행정사무감사를 안 했어요, 생활복지국때.

예.

그래도 우리 국장님은 생활복지국 총괄적인 건 파악은 하고 있어야지, 과장님들 하고 회의 좀 해가지고 예산할 때는 한번 들어오셔요. 솔직히 우리도 부담가요. 여기 7명 의원님이 앉아서 6000억 예산을 다루는데, 오늘 하루에. 그러면 ‘야! 이것을 그냥 유야무야 할 거냐? 아니면은 한번 정확하게 집어서 예산을 삭감해야 되느냐’ 우리 위원들도 부담이 굉장히 가는 부분이에요. 다른 국은 그래도 돈이라도 적잖아요. 그러면 국장이 업무파악은 해서 ‘이러이런 건 줘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질문만 하면 뒤만 쳐다보고 있고 옆만 쳐다보면 되냐고요. 올해 또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생활복지국은. 미래복지위원회에서. 예결위때라도 한번 파악 좀 제대로 하셔 가지고 질문에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파악 좀 확실히 한번 해 보세요. 혹시 또 저기 뭐야? 잿밥에 눈독들이고 나 생활복지국장 안 할 거라고, 내일모레 두 사람 바뀌니까 딴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좀더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숙 부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우선 앞쪽을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페이지냐면 236쪽에 기부나눔....

예산안 말씀이십니까, 아니면은 세부사업입니까?

세부사업이요. 236쪽이요. 그쪽에 보면 기부나눔활성화 직원교육 해가지고 2000만 원에 1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산출내역을 보면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인상된 거 아시죠?

잠깐만요. 제목이 저소득 주민 지원 강화죠?

예. 작년에는 교육하고 회의진행비로 해서 200만 원이 사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00만 원으로 산출하셨죠?

기부나눔활성화 직원교육 진행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2000만 원으로 저희가 책정이 됐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교육비는 그대로 하고, 저희가 증액한 것은....

작년에는 어떻게 주셨냐면 후원결연사업 교육 및 회의진행 해서 200만 원, 제가 지금 작년 거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는 산출내역에 보면 직원교육 진행 해서 2000만 원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올해 산출내역을 보면 회의비는 따로 없습니다.

기부나눔 자료가 똑같이 잡은 걸로 저희는 되어 있고, 올해 저희 사무관리비에서 조금 추가한 것은 희망온돌 따뜻한겨울나기사업 홍보비로 760만 원을 추가했고, 그 다음에 복지자원 안내책자 제작 및 e-book 제작비로 800만 원을 추가해서 올렸거든요.

그럼 기부나눔활성화 직원교육은 작년에 얼마를 사용하셨습니까?

올해요?

올해 ′19년도에.

올해죠. ′19년도 거. 지금 현재 95% 저희가 사용해서 진행했습니다.

95%요?

예.

그러면 작년에 후원결연사업교육을 얼마를 쓰셨나요?

금액 말씀이십니까?

예.

작년에도 20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뭉쳐서 지금 작성된 거라 좀....

그렇죠?

위원님 자료하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세부적으로 쪼개놓은 거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오른 것 같지 않게 되어 있어도 작년의 산출내역하고 올해 산출내역을 보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있지 않습니까? 225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복지관별로 기능보강사업비로 해가지고 다양하게 많이들 있어요. 제가 자료를 주신 것을 봐도 많고. 물론 복지관별로 사업비가 다 다를 텐데....

저희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는 매년 연말에 저희가 신청을 받게 되면 저희 건축과 직원하고 실사를 해보고, 저희가 필요하다라고 판정이 되면 그걸 또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복지재단에서 다시 또 조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정해지는 금액으로?

그래서 그거를 정말 필요한 부분인지 판단해서 서울시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저희 구비를 같이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책정된 거다라는 말씀이죠?

예.

보통 이거는 언제쯤, 몇 월쯤에 이렇게 합니까? 시하고도 나오고, 건축과하고도 하던데.

조사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구 신청은 받은 상태죠? ( 복지정책담당주사 이동연 : 예, 4월부터.)

4월이요?

예, 받아가지고 지금 해서....

4월부터 신청 받아서 그 사이에 시에서도 나오셨고, 우리 건축과도 가셨었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죠. 저희 직원하고 건축과 직원하고 먼저 1차 하고, 서울시복지재단에서 2차로 나오셔서 최종 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관별로 어디 어디 기능보강하실 거다라고 나와 있죠? 그 자료를 저한테 1부 주시고요, 제출하면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 그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종숙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하고, 227 쪽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비하고 사업내용이 다른데, 왜 이렇게 쪼개서 해야 되나 싶기도 해요.

224쪽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100% 시비로 주는 인건비하고 기능강화에 대한 그런 예산이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사실은 발산어르신재가센터가 저희 10개소 종합사회복지관과 달리 구비로 운영되는 센터여서, 그 예산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안전점검 예산까지를 포함한 것입니다.

227쪽에 발산어르신행복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했는데, 그 위에 바로 윗줄에는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 운영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운영지원으로 사무관리비 일부분하고, 시추비 일부분하고, 그 다음에 주로 복지관 안전점검 예산을 여기다가 목을 같이 넣었습니다. 왜냐 하면 종합사회 운영지원은 100% 시비여서 구비로 할 수 있는 부분만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위에 10개소 운영지원은 앞쪽에 있는 것처럼 시비로 주는 거죠?

그렇죠. 종합사회복지관 앞쪽에 있는 거는.

구비·시비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이 사업 꼭지를 따로 넣은 것 같은데, 그럼 가운데에 있는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뭐예요?

기능보강사업은 아까 이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복지관이 30년 다 돼 가는, 한 25년 넘어가다 보니까 기능보강, 수리해야 될 것들 그런 예산입니다.

그 앞에 운영지원비도 10개소, 기능보강 지원도 사회복지관 10개소....

10개소 대상이죠.

이 뒤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도 10개소, 이렇게 세 군데서 다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예, 복지관에 지원하는 이 세 가지 다 되고, 세 번째 거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는 발산재가센터 운영비하고 인건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은 사업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 사업이 다르죠. 첫 번째, 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시비로 복지관 전체적인 인건비, 거의 90%가 인건비고요, 그 다음에 시설운영비가 들어가는 거고.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은 일부분 시추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안전점검, 그 비용으로 별도로 구비로 추가로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 뒤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에 구비 100%인데, 여기는 비교증감에서 마이너스로 많이 절감을 해서 올렸는데....

왜냐면은 작년에, 그러니까 2019년 예산에서 전체 10개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느라고 작년에 예산을 좀 많이 잡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는, 20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지원에서 이거는 직접수행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일반적으로 볼 때 공무원을 줄인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혹시....

그러긴 한데, 지금 192명은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가내시 인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절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 비교증감에 17%나 올랐기에, 뉴스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전체 복무요원들 숫자는 줄어도,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사회복지 쪽은 아마 늘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보면 대체적으로 다 증가는 되도 감소되는 건 별로 없더라고요.

예,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 그 페이지에 곳간도 나오잖아요? 강서나눔곳간, 이 나눔곳간 주소지를 따져봤더니 완전 여기가 사거리에....

예, 등촌3동.

여기는 곳간으로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자리 아니에요?

저희가 이 땅은 본래 등촌택지개발지구 내에서 거기가 공공청사용 파출소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자리를 창고로 쓴다는 게....

그래서 이 땅의 기금을 어떻게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됐냐면 LH에서 공공청사용 부지니까 저희보고 사라고 해서 4억에 자활센터를 거기다가 처음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거기에 건물을, 자활센터면 콘크리트 건물로 지으려고 해보니까 평수가 100평밖에 안 돼서 건축비를 한 30억 정도를 들여도 자활센터를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좋은 목적으로 써보려고 장애인센터, 그 다음에 보훈회관, 온갖 것을 다 저희가 고려를 해봤었는데, 그게 너무 실평수가 나오지를 않아서 건축비가 30억 정도 들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민하다가 결국 서울시에서 나눔곳간 예산을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장비구입비는 지원조건에 구비 100%인데?

건축비를 서울시에서 전액, 장상기 의원님께서 도와주셔서 해주셨거든요.

지원해서 주는 거는 좋은데, 예산을 누가 주는 것도 좋은데요. 이렇게 좋은 자리를 곳간으로, 창고로 쓴다는 게 너무 애매해서 그래요. 왜냐 하면 푸드뱅크 같은 자리를 놔줘도 이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곳간보다는. 같은 사업인데.

푸드뱅크에서도 일부분 여기서도 같이 활용을 하고 사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리가 이렇게 쓰기는 아까운 자리에요.

저도 아깝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저희가 안 그래도 그 지붕 부분을 열병합발전소 기금을 따내서라도 지금 신청을 해놨거든요. 따내서라도 거기 옥상에라도 저소득 일자리,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 추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 강서로 62길 20번지, 이 자리에? 옥상에 그걸 하겠다고요?

예. 저희가 강서곳간을 경량철골로 하려다가 지붕을 콘크리트로 바꿨어요. 왜냐면 그 위에다가 작물 재배할 수 있는, 저소득주민 일자리로, 그것도 지금 열병합기금에서 좀 도와주시면 하려고 그것까지 지금 플러스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1년 예산은 이 곳간으로는 지금 다 시비로 들어오는데, 우리가 운영지원은 구비로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연 예산은 얼마나 들어갈 생각이에요?

지금 현재 올해는 곳간예산 운영비를 별도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한 7, 8월 정도에 완공이 될 것 같아서 내년에 당장은 곳간, 그야말로 창고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거 외에는 그닥 아직까지는....

그래도 인력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인력은 별도로 할 생각은 없고요. 저희가 푸드마켓 하고 우리 직원하고 운영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저는 이 자리는 이거 들어가기에는 아깝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오죽하면 빼서 봤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시면은 이게 100평이다 보니까 파출소부지여서 그런지 저희가 건축과 직원하고 수도 없이 나가서 그림을 그려보고, 뭔가를 새로운 거를 해 보려고 해 봤는데, 건폐율에 맞춰서 그걸 해보니까 건축비에 비해서 너무 건물이 작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아깝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거는 아까워요. 어려울 것 같아요.

위치가 참 괜찮긴 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곳간으로 사용하지만 그거로만 활용하지 않고, 앞부분에 시설을 좀 보강해서라도 거기에서 상설 알뜰장, 바자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도 저희가 좀 갖춰보려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교통도 좋고, 입지도 좋고, 다 좋은데, 다른 걸로 좀 생각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이 한번 실제로 가보세요. 의외로 굉장히 작습니다.

생각보다?

저도 거기를 수도 없이 그림을 그려보고, 가봐서.

그리고 이거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자활팀장 할 때부터, 매입할 때부터 제가 관여를 해서....

239쪽에 긴급복지지원하고, 저소득주민 긴급구호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하고, 이걸 내가 줄 쳐가면서 봤는데....

내용이 비슷한 걸 느끼시죠?

비슷한데 여기에서 빠진 사람은 여기에 놓고, 여기에서 빠진 사람은 여기다 넣었는데, 이걸 통합해서 하면은 인건비도 더 절약되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실행되는데 있어서는 긴급복지지원이라든가, 저소득 긴급구호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말만 바꿔놨어요, 말만.

직원이면 거의 그 사람이 하게 되는 거나 다름없고요. 국·시비로 하는 국가 긴급복지지원이 또 지급을 하다 보니 의료비라든가, 생계비라든가, 주거비를 하다 보면은 또 사각지대가 생겨서, 또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이 생기고, 긴급구호가 생기고 이런 것 같습니다. 사각지대를 하나하나 채워서 넣다보니까.

이게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요. 긴급복지 여기는 국·시비고....

저소득 긴급구호는 100% 구비고, 그 다음에 복지사각지대는 또 국·시비 발굴, 이거는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발굴하는 예산이고요.

이 발굴은 직접수행인데, 이거는 구비에요, 국비에요?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국·시비, 구비 다 섞여 있는데요....

그게 안 써져 있어서.

다 섞여 있는데, 대부분 그 내용이 희망드림단 성과공유 워크숍이라든가, 통합사례관리사가 이번에 한 명 육아휴직 들어가서 대체인력 인건비가 제일 많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독사 예방사업으로 저희가 새로 하는 신규사업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사업을 얼마나 작게 했기에 이렇게 67.75%가 증가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이게 다른 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확대되면서 이렇게 좀 조절이, 사업 명이 조금 조절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국·시비 몇 프로라고 해주셔야지, 다 다르게 해놔서....

그렇죠? 복잡하죠?

볼 때도 제가 ‘아, 이건 왜 이렇게 해놨지, 이렇게 해놨지?’ 하면서 봤거든요.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좀 상세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국·시비 비율 명시해서 설명을 따로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질문했듯이 긴급복지지원 하고 저소득 긴급구호하고 또 사각지대발굴하고 사업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렇죠?

예, 그게 복잡하시죠?

그 중에서 조금 전에 자료를 다시 준다고 했는데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지금 현재 1인 해서 얼마 예산산출을 했는데, 이거 1200가구를 산출을 했는데 기초수급자가 아니죠?

예. 의료비는 기초수급대상자도 해당이 됩니다.

일단 이 사업자체가 기초수급자사업이 아니고...

기초수급자 플러스 저소득입니다.

주로 보니까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사업 같아요. 거기에 의료가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게 딱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1200가구라고 해서 산출을 했죠?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해오던 그 흐름에 맞춰서, 비율을 맞춰서 조정을 하는 거 같습니다.

자꾸만 국비·시비 매칭 얘기하는데, 아니 우리 강서구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 저소득층들 그런 사람들을 충분히 전수조사를 해도 정확하게 숫자가 안 나와요. 그렇죠?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오는데, 여기 산출내역을 들여다보니까 1200가구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한 가구에 174만 7200원 해가지고 곱하기 해서 딱 예산을 잡아놨어요. 이렇게 잡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매칭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하는 평균금액, 매년 십 몇 년 해오던 사업이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그 기준액을 잡은 거라, 저희가 잡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 잡은 거라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변명이 좀 너무 인색합니다. 그거는 물론 서울시에서 이제 그렇게 예산을 반영을 해서 구에서 반영을 했다 하지만....

저희들한테 가내시액을 내려주니까.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몇 명을 딱 못박아서 예산을 잡아 놓으면 전수조사도 안 하고 어떻게 1200명이라고 딱 못을 박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조금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게 바로 두리뭉실한 그런 예산이 되는 거예요. 정확한 예산 아니라.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서울시에서 사업을 해서 그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강서구도 같이 사업을 한다 하지만 그래도 사업이란 것은 정확하게, 100% 정확하게 전수조사는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요는 확인하고 예산을 반영해서 잡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좀 안타깝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것들은 보면 세부적으로 산출을 쫙 다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그냥 1200명 곱하기 얼마 딱 해 놓으니까, 책자에는 산출내역 세부사항이라고 해 놨는데 세부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긴급지원이 세부적인 설명자료에도 없고 또 산출내역 자료에도 없어요. 두리뭉실하게 돼 있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저소득 긴급구호, 저소득 긴급구호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을 위해서 잡은 사업이죠?

예.

근데 여기도 역시 예산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한 가구당 40만 원 곱하기 125가구 해 가지고 예산을 5000만 원을 잡았어요. 그러면 5000만 원은 이건 100% 구비입니다. 어디에 근거 해가지고 125가구로 잡았죠? 이거는 우리 강서구 구비만 100%에요, 5000만 원이. 그러면 125가구 해가지고 어떻게 그 근거를 잡았죠?

말씀드린대로 지금 이게 처음 만들어진 10년 전부터 계속 5000만 원입니다, 변동 없이. 이제 그야말로 그런 법적인 근거에 상관없이 갑자기 생긴 이런 사고에 예측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확실한 근거를 잡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10년동안 쭉 해 왔다면서요?

예.

10년동안 쭉 해왔는데 갑자기 일어나는 예측 사업이 아니잖아요.

아니 이 지급하는 대상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까지 해온 근거에 의해가지고 했겠지만 예산을 산출할 적에 너무 단순하게 해 놨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봐 가지고 이거 누가 이해할 사람 없습니다. 물론 근거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너무 단순하게 예산을 산출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사각지대 발굴·지원 이 사업은 매칭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비가 몇 프로고, 시비가 몇 프로고, 국비가 몇 프로예요?

이게 퍼센티지가 또 사업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과장님,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산출내역에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돼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명해준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이 책자에 보면 구비가 97.801%예요. 그러니까 당해연도 예산에....

예산액입니다. 퍼센티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산액이나 그말 아닙니까? 돈이. 어차피 여기 지금 1억 2200에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산출내역 하고 책자의 세부적인 사항하고 안 맞다, 나도 요거 찾아내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제가 숫자놀음은 좀 본다고 보는데도 어디에 근거에서 했는지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명시해서 예산안을 내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그 신규사업, 고용복지 연계지원 신규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예산이 구비 100%인데, 뭐 많지 않습니다. 1000만 원입니다. 근데 그 사업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물론 고용플러스 뭐 이래서 실질적으로 뭐 다 보면은 ‘위기에 처한, 어려움에 처한’ 다 용어가 그래요.

예, 저희과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신규로 할 사항이 아니다, 다른 비슷한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하면은 쉽게 말해서 이 사업 신규 하나 하나 해 놓고 또 다른 거, 물론 항목적으로 사례관리비, 회의경비하고 또 고용복지 교육훈련비 하고 또 홍보물제작비하고, 특별히 사업하는 것도 없어요. 근데 업무추진비 150만 원 하고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을 잡았어요.

위원님,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추가 드려도 될까요?

예.

이 고용복지연계사업은 저희가 가양2동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고 고용노동부에서 설치한 복지플러스센터에 저희가 실업급여대상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술이라든가, 또 저희가 고용을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데 실직하셔서 오신 분들이 그 실직에 있는 본인의 주거문제라든가 복지문제 또한 그 가족분들이 또 장애인이라든가 어르신이 계실 때 그 사람의 고용을 완벽하게 좀더 도와줄 수 있도록 저희가 저희 사회복지사례관리사들과 사회복지사들이 가서 이것을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이해해요. 과장님, 이 사업 하는 목적은 좋다니까요. 사업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구태여 이것을 신규 항목보다도 다른 사업하고 같이 비슷한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해도 되지 않냐는 얘기에요.

위원님, 이것은 고용플러스센터에 파견돼서 하는 사업이라 이게 구분이 별도로....

자, 사업이란 것은 특별히 예를 들어서 어떠한 신규사업이라 하면 새로운 사업을 신규사업이라 하거든요. 근데 우리 복지사업은 보면은, 저도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런 복지사업 하는 것은 찬성해요. 저도 사실상 그걸 원하고 있고, 그런데 사업의 내면을 들어가 보면 구태여 신규를 안 해도 될 사업을 신규로 하다 보면은 업무를 또 따로 또 추진을 하게 돼요.

예, 지금 이번에 별도로 추진하려고요.

업무추진할 거 별도로 없는데도 업무추진을 하게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봤을적에는 업무추진비가 또 별도로 들어가요. 이 사업 각 항목마다 업무추진비가 다 들어가잖아요. 별도로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은 다른 비슷한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도 되지 않느냐, 좋은 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고용플러스센터하고 하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하는 사업이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욕심을 내고, 또 전문화 분야로 고용노동부와 함께하는 사업으로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니까 위원님께서 조금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우리 복지정책과가 우리 강서구의 전반적인 복지의 프로그램을, 정책을 짜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는 건 알아요. 또 우리 강서구가 서울시에서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복지예산이 그래도 상위급이잖아요. 근데 그 많은 예산을 다루고 그 많은 정책들을 펴기 위해서 힘들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시는 일들 얘기 안 해도 훤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이, 복지는 불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은 필요해요. 그런데 구태여 꼭 이렇게 따로 신규로 하는 거 보다도 비슷한 사업하고 연계해서 묶어서 하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조금 더 절약되지 않겠는가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고요.

참고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금까지 저희가 사례관리라든가 발굴쪽이 고독사라든가 위기가정위주로 했다면 이 부분은 취업가능한, 고용과 함께 할 수 있는 완전한 고용을 위한 복지사업이라서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하는 의미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고요, 조금 전에 지적했던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또 긴급복지지원이라든가 이런 예산안을 짤적에....

예, 조금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년도에 비례해서 예산을 잡는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봤을적에는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이거는 이 예산을 짠 게 아니에요. 그냥 전에 했던 거 근거 갖고 곱하기 얼마 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성의 없는 예산이라는 거죠. 이렇게 짜놓으면 저희들이 뭘 어디에 근거로 해가지고 뭘 믿고 예산을 승인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거 좀 개선하시고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해서, 제가 지금 예산산출 내역하고 세부적인 사항하고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하면서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저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접어놓고 있었는데, 고용복지 연계지원 이 신규사업 1000만 원 사업에 업무추진비가 150만 원이에요.

예. 저희가 고용플러스센터에서 저희 사례관리사와 사회복지사가 가서 실업자라든가 그다음에 여러가지 복합적인 실업자들 같이 갖고 계셔서 그분들한테 사례관리 차원에서 교육이라든가 직접도 하고....

그건 고용센터에서 다 하잖아요.

거기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복지분야를 저희가 맡아서 하게 되거든요, 고용플러스센터에서. 금융이라든가, 그다음에 취업알선이라든가 교육은 그쪽에서 하지만 또한 거기서 해결하지 못하는 복지분야의 그 가족들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해야 돼서,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도 플러스 복지라고 이렇게 표시해서 그 사업을 하게 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원은 전액 구비에요.

예, 전액 구비입니다.

그리고 천만 원 사업으로 150 업무추진비가 나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아무래도 거기 직업상담사라든가 여러분들 도움을 협조를 받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절감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지원에서도 업무추진비가 400이 들어가는데, 이 보훈단체 지원해 주는 이게 다 돼 있는 건데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들어가요? 1, 2년 하는 것도 아닌데.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회의를 한다거나 협조를 구하고 이럴 때 대접하고 할 부분들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금을 주면서 또 대접까지 해요?

지원해 드리는 거는 운영비 하고, 그러니까는 분과금 내는 거 하고, 그다음에 행사비하고만 지원이 되고 있어서요.

그것은 따로 나가니까. 그리고 기본경비에 다른 거는 다 이해가 가는데, 기본경비에 왜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료가 기본경비에 들어가요?

저희가 따로 그 예산을 잡기가 좀 어려워서, 팀장님이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 복지정책담당주사 이동연 : 일단 신문공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공고료는 예산과목상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는데요, 단일사업으로 하나 사업을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큰 돈이 아니라 저희가 기본경비에서 내년서부터....) 따로 복지사업은 넣으면 될 거 같은데. ( 복지정책담당주사 이동연 : 별도로 그런 사업을 하나 해야 되기 때문에, 소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집행 편의상 거기에 넣었습니다.) 아니, 신문공고료도 있는데 시신 안치료까지 기본경비에 넣으니까, 그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 복지정책담당주사 이동연 : 그것도 저희가 할 사항인데 금액이 별도로 그 금액으로 세부사업 하나 만들어 진행하기가 좀 어려워서....)

다 합해 봐야 700만 원도 안 돼서요.

다른 거는 잘도 쪼개 놓으시더만, 이거는 여기다 붙일게 아닌 거 같은데 여기다 붙여놔서 하는 말이에요.

다음번에 한번 예산과 하고 협의해봐서 따로 뗄 수 있는지....

다른 데다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고는 안 맞는 거 같아.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이렇게 겹치지 않게, 아까 황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같이 저도 아까 그 말이에요. 똑같은 사업 3개 같은데 인건비, 업무추진비 다 각각각 나가니까 예산이 세번 나가는 거야. 한번 나갈 수 있는 것을.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무슨 말씀인지, 업무추진비가 사실은 긴급지원 쪽에는 전혀 없는 부분이어서.

하여튼 예산을 꼼꼼히 아껴서 잘 활용해서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그 설명자료 보면은 내용들이 좀 비슷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이게 거의 대상자가 구분이 재산기준이라든가 소득기준이 좀 잘라지는 부분이라서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마디만 더 하면, 내가 그 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책이 잘못됐다는 거야.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 차상위계층 집에 가보시면 휴지를 쌓아놓고 살아요. 쌀도 팔아먹어요. 그거 들으셨죠?

일부 그러신....

가 보면은 휴지가 쌓여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여기서 주고 여기서 주고 다 목록은 다르게 주고 있지만 한 사람한테 가는 것도 적잖게 있다는 거예요. 받은 사람이 잘못이 아니에요, 준 사람이 잘못인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훈단체 지원금이 단체별로 작년에 비해서 어디는 감액이 되고 어디는 증액이 된 이유가 뭘까요?

보훈단체지원이 작년에 비해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큰 금액은 없는데, 어디는 조금 감액이 되고 어디는 조금 증액이 되고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지방보조금 지원 말씀이십니까?

운영보조금.

아, 운영보조금이요?

예.

운영보조금 같은 경우 자세한 부분, 사실 보훈단체들 같은 경우 6.25참전용사라든가 이러신 분들은 사망자들이 많이 있어서 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회원수에 따라서?

그런 조절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금액은 크지 않는데, 자꾸 조금씩 어디는 늘고, 어디를 줄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럼 그런 회원수에 비례하나요?

거의 그 부분을 제일 많이 참조하고요. 올해 제가 알기로는 그다지 변함없이, 큰 차이 없이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금액은 크지는 않아요.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왜 어디는 줄고 늘고 하니까. 그분들이 거의 비슷한 인원수에 계실 거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인원, 회원수 같은 걸 제일 많이 고려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현충일에 보훈, 그러니까 국립현충원 참배하는 차량인 것 같은데, 그러면 ′19년도는 예산이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었던 겁니까? 참배 차량이. 왜냐 하면 ′19년도에서 2020년도에 넘어갈 때는 증감률이 100%에요. 251쪽입니다. 보훈단체 국립현충원 참배차량 임차해가지고 이거는 100%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9년도는 무슨 예산으로 차량을 임차한 겁니까?

당초 예산하고 이게 변함이 없는 걸로, 저희 팀장님이 설명을 해주시죠. ( 복지정책담당주사 이동연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년에는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보훈단체에 비용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좀 불만이 있더라고요. 음식 사는 거라든지, 차량 빌리는 거라든지. 그래서 민간이전에서 올해부터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걸로. ( 복지정책담당주사 이동연 : 우리가 직접 차량도 임대하고 그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저희가 바꿨습니다. 전에 드리던 돈을 집행하는데 좀 그래서, 분란이 있어갖고....)

그 보훈단체가 문제가 있어서? 아예 그러면 올해.... ( 복지정책담당주사 이동연 : 예. 저희가 아싸리, 그래서 예산과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올해 사업에는 예산이 100%로 되어 있으니까. ( 복지정책담당주사 이동연 : 그래서 바꿨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관리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복합기라든가 토너라든가 그걸 구매해 드리기로 했는데, 그게 노후가 돼서 새로 구매해 드리는 겁니까? 보훈회관에 복합기 토너 구매해 드리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 복지정책담당주사 이동연 : 그건 소모품입니다. 장비를 사는 게 아니라 토너, 복사지.)

소모품. 복사지 이런 거. ( 복지정책담당주사 이동연 : 그분들이 저희 사무실에서 쓰던 걸 얻어서 썼는데, 그렇게 드리면 좀 그래서 올해부터 예산을 잡아가지고 보훈회관에서 쓰는 소모품을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드리려고.)

소모품을? ( 복지정책담당주사 이동연 : 예.)

예.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안 드렸던 거를 올해 예산이 잡혀 있어서. ( 복지정책담당주사 이동연 : 그거는 저희 쓰던 걸 조금씩 썼는데....) 토너도 쓰던 것을 쓸 수가 있나요?

저희 과에서 조금씩 드렸었어요. ( 복지정책담당주사 이동연 : 저희 과에 있는 거를 갖다 썼는데, 그게 좀 편법이고 그래서 아싸리 예산을 잡아서 정확히 지원해 드리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구매해서 직접 드리려고 예산을 넣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보훈활동으로 해서 문화행사를 하실 때도 차량을 개별로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과에서 직접 차량을 대여해서 드리는 겁니까? ( 복지정책담당주사 이동연 : 예.)

예, 대여해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다른 거 하나만, 직원 중에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보면 맨 앞쪽에 그 협의체 관련된 복지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해 보면, 뒤에 보면 협의체 간사 인건비 써있죠? 거기에 우리 조례를 보면 “직원을 복지정책과에 둔다.”라고는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노원구는 딱 명기가 돼 있어요.

노원구는 별도 사무실 해서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에 직원을 둔다.”라고 아예 조례 안에 넣었거든요. 우리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직원을 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사실 지역사회협의체 관할부서가 저희 과다 보니까, 또 사실 직원도 한 명을 기간제로 쓰다 보니 따로 사무실을 두지 못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지금 데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어차피 복지정책과 있으니까 복지정책과에 둔다는 게 더 낫지 더 않을까 싶어서.

그래도 앞으로 사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계속 발전해 나가고, 다른 어느 구더라? 거기 같은 경우는 워낙 규모가 커져서, 사업이 커져서 두 명, 세 명 이렇게 사업이 커지게 되면 또 별도 사무실을 얻어서 나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저희 과에다가 둔다 이렇게는 지정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예.

어떤 게 나은지 모르지만....

앞으로 좀 더 커봐야 하기 때문에.

타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알겠습니다. 2016년 조례 통과할 때부터 간사를 둔 겁니까?

아니요. 올해 7월부터 저희가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생활보장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성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정정희 미래복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경일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김윤희 자활주거팀장입니다. (김윤희 자활주거담당주사 인사) 이영미 의료보장팀장입니다. (이영미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이정희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이정희 통합관리1담당주사 인사) 김은주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김은주 통합관리2담당주사 인사) 김미정 통합관리3팀장입니다. (김미정 통합관리3담당주사 인사) 안미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안미영 드림스타트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서무담당 김효진 주무관입니다. (김효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생활보장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033억 8697만 9000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8억 8767만 원, 총 1052억 746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0.89%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7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크게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세외수입은 부정수급자의 보장비용 환수하는 지출반환금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생계급여 등 18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697억 8639만 7000원, 시비보조금 335억 85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시비보조금 총액이 1033억 7197만 9000원으로, 세입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각 9억 43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404쪽부터 417쪽, 세부사업설명서 263쪽부터 32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생활보장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인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청소년복지증진, 그리고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으로 편성돼 있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10% 증가한 1214억 53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세부사업설명서에 의거하여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263쪽입니다.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유지 지원사업으로 13.29% 증액된 793억 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주거급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8% 감소한 246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교육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학생 감소를 반영하여 1억 644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해산장제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해산 및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평균연령의 증가를 반영한 4억 35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정부양곡관리 택배비입니다.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농림축산부로 소관부처 이관에 따라 국비사업으로 3억 70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운영과 저소득층 명절위문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세대수 증가를 반영한 5억 6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입니다.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및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에 최저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6.03% 감소한 80억 16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자활장려금사업입니다. 생계급여 지급대상자 중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자활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복지부의 과다 예산책정으로 올해는 현실화하여 56.81% 감소된 3억 341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가사·간병 방문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만65세 미만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에게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비스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2억 62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희망키움통장사업입니다. 일하는 생계·의료수급자 가구에게 매월 저축 시 소득에 비례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여 자산형성을 통한 탈수급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5.59% 감소된 2억 74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내일키움통장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에게 근로장려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여 탈수급 및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활근로기간 연장 제도 폐지에 따른 증가율이 반영되어 30.46%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입니다. 일하는 청년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근로소득공제금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여 청년 빈곤층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9.18% 감소된 1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청년저축계좌 신규사업입니다.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878만 5000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강서 등촌지역 자활센터 2개소의 인건비, 운영비 및 사례관리자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19.94% 증액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지역자활센터 지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실무자 사기진작 및 자활근로자 종사자를 위한 처우개선수당이 시비로 신설되어 반영분을 포함 59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쪽 의료급여사업 운영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 등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및 장애인보조기기, 요양비, 임신·출산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급여 수요증가를 감안하여 의료기금특별회계 17억 9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아동보호 활동지원입니다. 아동위원협의회,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지역돌봄협의회 운영 및 강서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돌봄협의회 신규운영에 따라 1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결식아동 지원입니다. 경제적 빈곤,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급식비 지원금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15.96% 증가한 23억 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입양장려금 지원입니다.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에게 아동 1명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사회복지시설 위문입니다. 민족의 고유명절을 따뜻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금을 전달하는 사업으로 공동생활가정 1개소 폐쇄에 따라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올해 감추경한 국립지역아동센터 사업 폐지로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부터 310쪽 다함께돌봄사업입니다. 맞벌이가구의 증가로 초등돌봄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방과 후 돌봄기관인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키움센터 2개소 추가설치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설치비를 반영하여 총 5억 47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가족체험행사, 아동건강증진 및 학습지원프로그램, 심리치료 등 맞춤형 통합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청소년건강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인원 감소를 반영하여 1억 2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아동청소년에게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신규사업인 아동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지온보육원 및 공동생활가정 등 6개소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아이들에게 방학기간 동안 힐링캠프를 실시하여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기본경비입니다. 47명에서 48명으로 직원 현원 1명 증가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을 반영하여 2억 8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부터 321쪽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지역사회복지사 인력운영비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5명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그리고 지역사회복지사의 복리후생비 등 인상분을 반영하여 2억 23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5명의 복리후생비,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기능장려수당 등 퇴직사유 미발생분을 반영하여 29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의료급여 사례관리요원 관리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5명의 인건비, 시간외 근무수당 가내시를 반영하여 의료기금특별회계 1억 68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7쪽 의료급여 사업운영(과오납)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자격변동,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자료제공 지연 등으로 인해 발행한 본인부담금을 환급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감소에 따라 의료기금특별회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생활보장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는 저소득주민에게 밀접한 민생관련 사업으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이 말문이 막히게 인권을 논하셔가지고....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다 있는데 주부는 없어. 주부도 저소득층 주부도 있을 거고, 저소득층 우울증 걸린 사람도 있을 건데, 주부는 없어. 주부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 뭐라고? 무슨 인권이 있다며?

권리와 인권.

주부한테는 왜 인권이 없어?

주부도 국민기초수급자에 다 들어가 있죠.

없어.

그리고 주부를 전담하는 거는 한부모가족이 있기 때문에요, 그건 가족정책과에서 합니다.

그건 한부모가족이 아니라 일상적인 주부도 보상해 줄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저희는 저소득주민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상하게, 거창하게 나와요?

좀 있어 보이려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에는 주부를 겨냥한 어떤 거 있잖아요?

신규사업?

예, 한번 해봐요.

주부요?

예.

부녀복지 쪽으로?

솔직히 뭐하지만 우리 집사람이 하는 얘기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들은 다 포함됐는데, 왜 우리 층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냐.”는 거야.

그거는 아무래도 여성관련 전문 쪽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좀 어려운,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한번 연구 좀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보건소의 노말선 과장님이 말이 참 빠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과장님 보니까 노말선 과장 못지않습니다.

저 많이 연습했습니다, 빨리 하려고.

어쩐지 그런 거 같아요. 아니, 장애인복지과 있을 때는 안 그랬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냥 뭐 따따따다 하니까 금방 끝내버리네. 근데 말을 좀 천천히 하라고 얘기하려다가, 무슨 말 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제2의 노말선 과장님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우리 생활복지과에서 아동에 대해서 사업을 갑자기 키움센터라든가 아동에 대해서 사업을 많이 해요. 지금 사업을 보면 결식아동이라든가 아동보호활동지원이라든가 다 정말 아동을 위해서, 지역자활센터 운영도 마찬가지지만 키움센터라든가 또 아동복지시설 지원 신규사업이 이게 꼭 필요합니까?

아동복지 그거는 뭐냐면 저희가 시설종사자, 시설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온보육원 같은 경우는 고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공동생활가정에 있는 친구들도 가정이 어렵거나 부모가 키우지를 못 하는 친구들이 시설에 사는 거잖아요. 그 친구들이 정말 사회적 배려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소외를 많이 당해요.

그러면 이거는 시설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만 별도로 관리를 한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기역자 하나 차이로 비슷비슷하게 하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적에 헷갈려요. 헷갈리고 구태여 사업을 자꾸만 이렇게 신규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아까 아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도 거기에다가 차라리 지금 얘기했듯이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항목을 넣어서 사업을 하면은, 신규 하게 되면은 또 예산도 예산이지만, 아동복지지원사업이 신규라 할지라도 예산은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예.

많고 적고 떠나가지고 그 사업성이 과연 이게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업성은 진짜 필요하고요. 일단은 묶으라는 말씀은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는 묶습니다. 묶어가지고 한꼭지로 해가지고 밑에 소제목으로 달아놓고 하는데, 예산관련은 신규기 때문에 어차피 위원님들한테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통계목 때문에 짚어 넣은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온보육원 아이들을 만나고 공동생활가정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애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저씨 비행기 한번 타고 싶대요, 기차 한번 타고 싶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편성한 겁니다.

이제 아동보호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도 대부분 다 회의 하면서 회의수당이에요. 다 회의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아동보호 활동지원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다 회의수당이고 또 위원회 수당이고. 이런 사업을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좀 아쉬움이 많아요. 이런 사업들은 한데 묶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같은데....

그게 뭐냐면 각각의 조례가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거기 위원회가 각 조례에 지정돼 있는 위원회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왜 신규로 자꾸만 이렇게 하는가라고 내면에 들어가 보면은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낭비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낭비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 업무추진비 싹 한번 빼 볼까요, 얼마나 나오는가?

저희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저희가 생복에서 제일 약합니다.

아, 그래요?

예, 사람은 많은데.

일을 하면은 당연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를 줘야겠지만 업무추진비란 것이 그 업무의 목적을 달성하고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사실상 업무추진비를....

예.

그런데 그 업무추진비가 그 목적에 맞게 써 줘야지, 어떤 그 사업하나 하면은 아주 그냥 당연히 업무추진비가 따라가서, 그런 것들 봤을 적에 좀 식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챙겨 봐 주시고, 신규로 하는 키움센터 있잖아요. 키움센터는 저소득도 아니고 누구나 가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그것도 과장님 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이제 두 군데를 시범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좌우지간 아예 저소득 그러면 저소득에 딱 선을 그어 놔서 그것은 크게 분쟁이 안 일어나는데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서 잘못하면은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냐? 왜, 얘는 되고 나는 안 되냐? 바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담당자가 잘 하시고, 어차피 위탁이잖아요?

예.

우리가 위탁을 줬으면 위탁업체가 잘 할 수 있도록 관리의 책임은 우리 과장님한테 있어요.

예, 맞습니다.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잖아요. 새로 시작하는 사업일수록 이제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원해 주셔서.

좀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년도까지는 우리가 통장이 유행했어요. 그렇죠?

예, 지금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 새해에는 계좌가 하나 더 생겼네요. 그렇죠?

예, 청년저축....

예, 그래서 지금 보면 그 통장 중에서도 어떤 거는 감액이고 어떤 거는 증액이잖아요?

예.

이게 대상이 많은 대상도 아닌데, 왜 이렇습니까? 대상이 70가구고 130명이고 이래요. 근데 어디는 증액이 되고, 어디는 감액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희망키움 같은 경우 대상자가 생계의료거든요. 근데 생계의료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 구에서 나오기가 힘든 게 뭐냐면 저희구가 수급자 평균 수급기간이 2년이 안돼요, 2년이. 그래서 나오기가 힘들고, 청년저축 같은 경우는 왜 증액이 예상 되냐면 차상위로 뽑잖아요, 차상위 청년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할 거.

예, 신규로. 그래서 조건들이 뭐냐면 1 대 3이니까, 내가 1원을 넣으면 3원을 주니까 굉장히 좋은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도 차상위에요, 대상자가.

내일 키움같은 경우는....

수급자 플러스 차상위.

그런데 내일키움같은 경우는 아마 취로참여자일거예요, 대상자가.

자활대상자가?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뭐냐면 보통 7호가 일을 하면 5년이 보장돼있는데, 키움통장을 들어버리면 3년 또 연장이 돼요. 총 8년이 되니까 지금은 안 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막 몰려들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올해 하는 계좌랑 이게 중복 가능은 없습니까?

중복은 없습니다.

안 돼요?

예, 1인 1계좌에요.

예를 들어 지금 1 대 3이다보니까 내년에 드는 계좌가 더 좀 유리하잖아요. 10만 원 내주면 30만 원을 입금을 시켜주니까.

예,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훨씬 그게 이익이 되니까.

유리하죠. 그런데 조건이 그것은 차상위계층이니까.

그러니까 자활하시는 분들도 그거 안 하고 이거 하겠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자활하는 사람들은 조건이 기본적으로 자활에 참여는 조건으로 국민기초수급자가 됐기 때문에 그건 조건에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예.

모든 거에 지금 현재 통장 세 가지와 전혀 중복은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전혀요?

예.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3년을 적립을 해야 될 것만 되나요? 예를 들어 아시다시피 차상위 같은 경우는 급할 때 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빼면, 기간 내에 빼면 자기가 불입한 금액만 찾고 플러스 알파는 하나도 못 찾는 거죠.

아, 그런 조건으로?

예.

그런 조건으로 하신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상위에 계신 분들이 이거 많이 들 것 같아서, 또 청년으로만 딱 국한돼 있습니까? 여기 청년저축계좌라고 했으니까.

예, 그렇죠.

만39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지역자활센터에서 보면 이게 시비 100%라서 그런지, 왜 이렇게 갑자기 증액이 많이 된 거예요? 운영보조비 같은 경우는. 시에서 그냥 주는 대로 하기 때문에 더 인상 된 겁니까? 증액이 92%가 넘어서.

지금 위원님, 몇 페이지 보시죠?

291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

이게 뭐냐면 자활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친구들이 사실은 직분이 애매해요. 그래서 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비를 전액 다 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국비반 시비반이에요. 그래 가지고 서로 신경을 안 쓰는 편이에요. 그러다가 자활지원센터....

여기 나와있는 건 시비 100% 나와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냐면 중앙자활지원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뭉쳐가지고 시로 쳐들어간 모양이에요. ‘우리는 왜 홀대하느냐’ 그래가지고 시장이 ‘그러면 너희들 처우개선 해주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팍 늘린 겁니다.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그렇죠. 처우개선수당까지 해서.

그런 종사자가 우리가 2개소밖에 없습니까? 왜 두 개소만 나와 있네.

두 개소 있습니다.

두 개소.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렇게 인상이 됐으니 이렇게 했다?

그렇습니다. 100%시비입니다.

그러니까 시비 100%로 해서. 갑자기 막 92% 인상이 돼버려서. 한번 갈 만합니다, 시장한테는. 그렇죠?

자주 가야죠.

90%가 훨씬 넘는데. 그리고 이게 결식아동입니다. 방학 중에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아이들한테 급식지원하면가족정책과장 이대철 1인당 식비는 얼마로 계산을 하는 겁니까?

올해 5000원이였었는데 내년도에 6000원으로 올린답니다.

6000원이요?

예.

그러면 조식이라든가 중식이라든가, 아이들 방학 중이라든가, 다 그러면 6000원입니까? 1일.

예, 그렇습니다.

조식도 똑같이 금액은.

예.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된 겁니까? 이거 구비 100%라고 하셨는데. 303쪽입니다. 68.93%나....

아, 이거요. 지난번에 의원님이 질문하신 거 있었잖아요. 추경때 해가지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공립아동지역센터 했다가 삭감된 거 있잖아요? 삭감된 거. 계획이 백지화 된 거 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전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 3억 4000이 빠졌으니까.

많이 됐어요?

예.

그러게요, 꼭 이상하게 감액된 것들은 꼭 한번씩 짚어보게 돼서. 제가 매번 묻죠?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신규지 않습니까? 요번에. 317쪽입니다. 6개소나 신규로 하셨는데, 물론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사업이 복지시설에 힐링캠프 운영관련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황영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유사한데, 제가 지온보육원 거기는 고아원이잖아요? 그리고 공동생활가정이 5개소가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 저희가 설문조사도 받고, 가서 만나 보니까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아까 비행기 타고 싶다는 거?

예,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잡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비행기 탑니까? 아이들.

최소한 KTX는 태워보려고 합니다.

이거 갖고 2000만 원으로 125명 돼요?

한 120명 됩니다.

그러니까 125명분 예산을 하셨어요. 그런데 1인당 예산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아이들....

아마 가능은 할 거 같아요. 만약에 KTX를 못 타면 그 밑에 무궁화정도로 줄이고.

아이들한테 이왕 하실 거면 국장님 지원 좀 많이 해주셔서, 이왕 할 거면. 그렇죠? 아이들한테 우리 ‘과장님·국장님 고맙습니다.’ 소리까지 듣게끔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문 좀 할게요. 입양장려금 지원 예산이 500이 잡혀 있는데, 올해 몇 명 정도 입양했죠?

2명입니다.

작년에는요?

작년에 한 3명 정도 한 거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2명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입양장려기금 예산이 500을 잡아놨으면 홍보 좀 많이 해서, 500만 원을 잡았으면 5명이 다 받도록 해야지, 부족하면 더 해야 돼요.

예.

입양장려지원사업은 중요한 사업이라고.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사업인데, 요즘 사실상 아이들을 안 낳아서 또 입양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런데, 우리구에서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이라 하면은 홍보 좀 많이 해서 입양을 많이 할 수도 해야 되는데, 작년도 하고 올해도 하고 그러면은 수요가 별로 없어요.

저희가 아동 입양기관에 그런 걸 다 얘기했어요. 혹시나 강서 쪽에 저기하면 분명히 알려줘라. 그래 가지고 사실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 500을 잡았으면, 5명을 잡았잖아요?

예.

5명 잡았으면 5명을 입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항목만 딱 벌려놓고 연락 오면 하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의료급여사업 과오납, 이 과오납이 생긴 이유가 뭐죠?

뭐냐면 일반 의료보험 받다가 이제 수급자로 책정, 예를 들어 가지고 1월 달에 의료보험받다가 수급자로 책정된 거예요. 그러면 1월 달에 지역의료보험, 직장의료보험 받다가 이제 자기가 돈을 냈을 거 아니에요. 수급자는 1월 달에 책정이 됐는데, 그럼 그런 거 하고, 또 전산시스템이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귀책사유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 돈만큼.

그 대상자가 보니까 500명이에요.

500명은 아니고요.

여기 산출에 500만 원으로 나왔는데, 본인부담금 과오납 환급금 해 가지고 2만 원씩 500명 1000만 원 딱 적어놨는데, 뭐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 1식으로 잡아놨는데?

아니 세입·세출예산안 누가 잡은 거예요? 이거, 누가 잡은 거야? 이거 500만 원 아니야. 금방 아니라고 하잖아?

맞네요.

제대로 파악 좀 하세요.

예.

500명을 이렇게 과오납으로 반납을 했는데, 이거는 직원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입니까?

이건 거의 시스템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스템의 문제에요.

예.

확실히 확인해 봤어요. 시스템이에요, 직원이 잘못 오류로 한 거예요?

시스템문제입니다.

시스템문제에요?

예.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라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시스템 잘못으로, 전산 잘못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것도 사실상 예산을 또 1000만 원 잡아서 이렇게 또 반환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묻고 싶은데요. 생활보장과의 사업이 몇 개에요? 지금 신규사업까지 포함해서. 너무 많아서 과장님도 모르시죠?

위원님, 그렇게 질문하시면....

도대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이 몇 개인지도 모르시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드림스타트팀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까지 53개 사업이 있어요.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281쪽부터 근로능력 수급자 탈수급 지원금 희망키움통장, 그다음에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그다음에 청년저축계좌(신규) 또 들어갔어요. 이런 것은 같이 묶어서 할 수 없는가? 그거를 묻고 싶어서.

그거는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중앙정부에서 대상이 다르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얘기는 작년부터 들었는데, 그래서 혹시나 하고 또 봤죠. 그랬더니 업무추진비는 안 들었더라고. 과장님도 힘드시겠지만 저희들도 너무 복잡해.

저희도 힘듭니다.

그리고 그 지역자활센터 운영도 운영이나 지원이나 같이 묶으면 될 것인데, 꼭 그렇게 쪼개 놓고. 그리고 다함께돌봄사업 있잖아요, 305쪽. 그것도 너무 여러 가지로 나눠놔가지고 과장님도 힘드실 겁니다. 인건비, 운영비, 설치비 이렇게 다 따로 나눠야 했는가 싶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국비 다르고, 시비 다르고, 구비 다르고 이래가지고, 또 통계목 같은 게 달라요. 그래서 그래요.

너무 복잡해.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는 간결하게 딱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서는 돈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분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인력운영비도 그런 거죠?

예.

통합사례관리사, 지역사회복지사, 급여관리사.

예, 다 그렇습니다.

기본이 세 개, 네 개에요. 기본이 세 개, 네 개. 그리고 의료급여 과오납을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바로 집행부에서 쏴주는데 환수는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것은.

환수요? 저희가 거둬들이는 거?

예, 잘못 나가서.

잘못 나간 거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료급여 50% 나갈 분이 100% 지원돼서 나갔다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환수하냐고.

생계비 같은 경우 그런 게 부정수급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수급자가 한목에 갚기는 어렵고 해서 사실은 분납해서 받고 그래요.

100%는 못 받겠죠?

저희야 받으면 좋죠.

연세 드신 분도 있고.

받으면 좋은데 실지로는....

그거 안 되잖아요.

어렵죠.

주는 거는 100% 다 주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000만 원인데 500명이잖아요. 그러면 병원비 환급해야 2만 원 정도거든요.

해드리는 건 해드려야 되는데, 줄 때도 받을 때도 확실하게, 아무리 기계가 착오 나서 그렇게 됐다고 해도 신경을 꼭 써야 돼요.

줄 때 받을 때 확실하게 합니다.

그리고 생활보장과에는 팀장님 빼고 다 여성분인데....

힘듭니다.

사회복지직은 몇 명 계세요?

예?

사회복지직은 몇 명 계세요?

저희 과요?

예.

46명 있습니다.

전 직원은?

전 직원은 63명입니다.

그럼 한 3분의 2정도 계시는 거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희가 정직원이 48명이고, 공무직 직원이라고 하잖아요? 사례관리사, 의료급여관리사, 통합사례관리사, 지역사회복지사 해가지고 많습니다. 그래서 63명, 64명이 됩니다. 숫자도 잘 모르겠네요.

뒤에 계신 분들 힘드니까 이렇게 사업을 쪼개지 마시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우리 보기도 힘들고, 진짜 이건 관리하기도 힘드실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도 힘드시고.

위원님이 그렇게 안 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낭비되는 거 없도록 꼼꼼히 챙기셔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2개소라고 말씀하셔서 보니까 강서지역자활센터하고 등촌지역자활센터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289쪽에도 보면 운영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인상이 많이 됐어요.

그게 인건비인데, 뭐냐 하면 지역자활센터 정원이 7명이에요. 플러스 계약직이 2명 있는데, 그 계약직이 정직원이 된대요.

무기계약직?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인건비 인상분 해가지고 그 돈이에요.

그런데 인건비가 이분이 내년에 얼마나 오르기에 거의 20%나 인상이 됩니까?

이게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꼼짝없이 이렇게 합니다.

서울시에서 그럼 이분들 임금을 이렇게 올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복지예산도 그렇게 주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정확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얼마나 오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뭐냐 하면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지역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울시장 만나고, 가서....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는 충분히 알겠어요. 이분들이 그러면 기초에 얼마나 인상이, 그러니까 대조하게끔 올해 예산 ′19년도와 20년도 거를 비교해서 한번 보게끔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복지예산 같은 경우도 거의 92%가 인상이 되잖아요. 거의 93% 정도 인상이 되는 거니까, 이 복지예산까지 포함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정반대로 자활에 있는 기존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렇게 임금을 올려야 되는 계약직 사회복지사, 급여 차이가 있나요?

아무래도 계약직하고 일반 정규직하고는 기본급 차이가 좀 있죠,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보니까 앞에서도 복지정책과 보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사회복지 호봉수 급여가 나쁘지 않거든요. 굉장히 세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등촌자활에 오래도록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 쉽게 말하면 처우대상으로 해서 지원센터에 급료를 올려주잖아요. 올려준 거하고, 지금 그게 무기계약직으로 되면서 그 급여차이가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 환산해 본적은 없지만 계약직 같은 경우는 매년 계약을 할 때 호봉을 거의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기존 직원들은 매년 올라가면서 호봉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차이가 굉장히 크죠. 예를 들어가지고 같은 1호봉이라면 별 차이는 없는데, 이 사람들은 경력을 인정해 주고, 이쪽 사람들은 경력을 인정 안 해주니까.

그래도 지금 말한 인건비 두 사람, 이렇게 인건비가 올라오는 거 보니까 나쁘지 않다고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한번 보게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정희 미래복지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과 서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환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정환 장애인정책담당주사 인사) 백경희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백경희 장애인지원담당주사 인사) 윤순옥 장애인시설팀장은 병가 중인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소현 주무관입니다. (안소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8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556억 3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약 26.9%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 수입으로 전년 대비 6.6%를 증액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등 15개 사업에 전년 대비 27%를 증액한 264억 61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 등 19개 사업에 전년 대비 25.4%를 증액한 288억 2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418쪽부터 428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33쪽부터 37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인 참여와 맞춤을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과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59억 7735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6%가 증가했습니다. 증액편성의 주요사유는 장애인연금 인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국·시비보조사업 분담비율에 따른 예산확대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조성 및 강서퍼스트잡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공간 조성,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운영 확대 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333쪽,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장애인의날·장애인어울림한마당 행사운영, 장애인인식개선사업 및 자활보조기구 공유나눔 서비스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며, 특히 신규사업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조성과 강서퍼스트잡 사무실 공간조성 사업, 강서드림플러스평생아카데미 사업 등으로 총 9억 61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5쪽 장애인 무료세탁서비스 지원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무료세탁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장애인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 사업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9년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셔틀버스 2대를 구매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버스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금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은 국비·시비·구비 분담비율에 맞춰 9.96%가 증가한 188억 7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발달재활사업은 국·시비사업으로 14억 4040만 원을 편성하였고, 341쪽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국·시비사업으로 5200만 원을, 342쪽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은 기존 시비 재배정 사업에서 본예산 편성으로 변경되어 1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장애인 이동보장구 이용지원 사업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전동휠체어 및 이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기술훈련을 제공하는 자립생활센터를 확대지원하고자 5400만 원을 증액한 총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타 자치구 간 지원금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장애인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자립생활센터의 역량강화를 위해 확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45쪽부터 351쪽,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345쪽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사업은 국·시비 분담비율을 맞춰 41.15% 증액한 304억 4582만 원을, 347쪽 장애인활동지원 가산수당은 국·시비 분담비율에 맞춰 34.77%를 증액한 4683만 원을, 349쪽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49.76%를 증액한 36억 87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으로 최중증 장애인과 성인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107.86%를 인상한 3억 96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시간당 급여단가 인상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이용자 증가 수요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353쪽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2019년 4월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시간당 급여 단가 상승 및 이용자 증가수요를 반영하여 2억 8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2019년 10월 시작된 사업으로, 서비스 대상인원 확대 및 시간당 급여단가를 반영하여 2억 5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은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가 증가된 7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부터 363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및 직업훈련사업으로 인건비 상승분과 국·시비·구비 분담비율을 반영하여 총 21억 6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4쪽 중증장애인 현장중심직업훈련(강서퍼스트잡)사업입니다. 장애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체 직업훈련 확대와 사업 활성화를 위해 3000만 원을 증액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부터 368쪽인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지원과 보조기랜탈 지원사업, 성인장애인 맞춤운동서비스 등 3개 사업에 국·시·구비 분담비율에 맞추어 1억 46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과 수어통역센터 임차료 및 사업비 지원, 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워크숍 등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총 1억 9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은 시·구비 분담비율에 맞추어 5억 4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이동권 확보는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및 올바른 장애인 주차문화 조성을 위해 4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시설비를 2500만 원 감액하였고, 업무처리절차 개선으로 우편요금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강서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센터 임차료와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점검 조례 개정으로 인한 사후점검 위탁비 등으로 총 1억 74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장애인 자립을 위한 직업활동과 교육훈련 지원을 위하여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의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한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8쪽 기본경비 1억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늘어나는 장애인복지 욕구에 부응하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는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웅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44쪽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에 비해서 왜 이렇게 81%나 올랐죠? 이게 각 단체당 작년에 비교를 해 보니까. 왜 이렇게 많이 인상을 해 드리는 거예요? 4개소에다가. 다섯 개소죠? 총 합치면.

장애인자립센터 지원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기존에는 시설수가 지원대상이 4개소였습니다. 4개소였는데 지금 시설 지원대상이 4개 더 추가, 그러니까 8개로 늘어났고요.

이게 8개라고요?

예. 올해는 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작년에는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했었는데, 다른 타구하고 형평에 안 맞아 가지고, 25개구 평균 3000만 원 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약 2200정도....

타구는 3000만 원인데 우리가 1500을 지원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러면 지금 올해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2200인데요?

예, 그렇게 조금 올렸습니다.

타구라고 그러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원구?

25개구 평균입니다.

평균이요? 평균이 3000이었는데 우리는 1500을 했었다는 얘긴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개소라고 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800만 원짜리 4개소를 지원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디를 더 추가를 한 겁니까? 작년하고. 작년에는 1개소 600 만 원 지원했었죠?

예. 지금 추가된 데가....

그럼 기존에 안 해도 될 건데 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꼭 필요한 곳이었으면 작년에도 지원을 했을 텐데 왜 갑자기 3개소나 지원이 더 늘은 겁니까?

저희가 더 추가로 늘어난 데는 송산 하고 꿈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서장애인자립생활센터였는데요. 그런 데는 좀 활동실적이 미미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공모대상에서 기준에 못 미쳐서 지원을 안 했었죠.

지원을 안 했었는데, 올해는 또?

올해는 예를 들어서 송산 같은 데는 2년 전에 저희 강서구에 들어왔는데 활동실적이 미미하고 연수도 얼마 안돼가지고 올해는 한 3년 정도 되다보니까 그 기준에 들어왔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활동이 올해는 좀 늘었습니까? 그러니까 ′19년도에는 활동이 많이 늘었어요?

예.

그러면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도 그럼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에 인권지킴이단이라고 있어요. 인권지킴이가 어떤 일을 수행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인권지킴이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지킴이단 운영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인권침해 예방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대상시설이 저희들은 생활시설 네 군데 하고, 단기거주시설 여섯 군데 해서 10개소를 대상으로 인권지킴이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킴이가 다섯 명이죠? 다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몇 명으로 돼 있어요? 구성원이. 좋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10개소라면은 우리 강서구에 어디 어디죠?

생활시설은 4군데인데요. 교남소망의집 하고요, 교남시냇가, 그다음에 H2빌, 샬롬의 집, 그 다음에 단기거주시설은 강서희망의집, 다음에 늘푸름, 로뎀하우스, 선린원, 성산푸른초장, 우리집 이렇게 열군데 있습니다.

복지시설운영에 대해서 지킴이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위원회를 구성을 했으면은 그 위원회가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확인 좀 해 주시고, 말로만 운영위원회 해가지고 구성원만 해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활동하고 있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사업도 다 중요한 사업이지만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과장님, 장애인일자리 지원에서 시간제일자리 있잖아요?

예.

장애인이 어디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시간당 거기에다가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급여를 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애인이야, 어느 자립장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일 나가서 합니다. 배치장소 동주민센터 18개동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과에 두 명 배치, 그다음에 편의증진시설센터 이렇게 한 38개 기관에 124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1인당 월 구만 천 원이에요. 근무시간이 4시간 주5일 근무, 인건비 1인당 월 89만 8000 원이에요, 총 얼마예요? 운영비 1인당 월 9만 1000원이고, 플러스 하면. 얼마짜리에요? 급여가.

1인당 월 89만 원 정도 됩니다, 시간제는.

월 89만 8000원을 받아가는 거예요?

예, 전일제는 거의 더블이고요.

그럼 지금 동주민센터에 배치했다고 했잖아요? 무슨 일을 해요?

행정업무보조, 사회복지업무 보조, 폐기물 접수, 도서관 도서관리 이런 보조....

20개동이 다 있나요?

아닙니다. 18개동에 2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18개 동에?

예. 그다음 복지관 등에 많이 나가있고요, 복지관.

이 인력들은 어떻게 뽑아요? 1년을 계약하나요?

예, 저희들이 일 년에 한 번씩 공모를 해서 채용을 합니다. 내년도 이번 달에 공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공고 내용을 좀 한번 보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가족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이대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가족정책과 소속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명춘 보육1팀장입니다. (강명춘 보육1담당주사 인사) 김순미 보육2팀장입니다. (김순미 보육2담당주사 인사) 박정남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박정남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곽진영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곽진영 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김후남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후남 주무관 인사) 먼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43쪽, 2019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승인 후 2019년 7월 국·시비보조금 교부되어 현재 감정평가 완료하였으며, 11월 중 매입 후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여 2020년 3월 개원할 예정으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는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81쪽부터 4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381쪽입니다. 가족정책과 2020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515억 5642만 5000원 보다 0.22% 감소한 1512억 18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으로 세외수입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수입금과 강서이화아카데미 수강료,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이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 지원사업 등 보조사업 지원액으로 전년 대비 0.22% 감액된 1512억 18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세출 예산안과 세부사업 설명서를 기준으로 하되 세부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429쪽부터 444쪽, 세부사업설명서 382쪽부터 4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202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0.72% 증가한 1902억 3668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에 1900억 7642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6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을 세부사업 설명서에 따라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3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육료 지원 금액은 증가하였으나 보육료 지원대상이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5.32% 감액된 55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4쪽 누리과정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아이에게 월 22만 원의 보육료가 지원되며,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대상 감소로 전년도 대비 9.68% 감액된 17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5쪽 방과 후 보육료입니다. 차상위 이하 초등학생이 방과 후 어린이집을 1일 4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방과 후 어린이집 폐지와 방과 후 보육아동수 감소로 전년도 대비 45% 감액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6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과 안정적인 운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에 따른 사업비 5억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8쪽 보육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12개소, 2020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 개원 예정에 따른 보육교사 인건비를 반영하여 23.47% 증액된 162억 98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0쪽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원입니다.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매월 6만 원씩 복리후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용 후 2개월 후부터 지원하던 것을 임용 즉시 지급하고자 전년 대비 1.67% 증액된 8억 7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1쪽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담임교사에게 월 22만 원, 교사 겸직 원장에게 월 7만 5000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인원수 감소로 전년도 대비 8.73% 감액된 45억 17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3쪽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지원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교직원의 직무교육, 승급교육에 따른 교육비를 6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온라인교육 증가로 13.60% 감소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쪽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국비지원 보조교사 인건비, 어린이집 냉난방비, 누리차액 보육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8.91% 증액된 283억 93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반 운영비 지원기준 변경으로 인한 지급 확대, 누리차액 지원금 반영,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금액 인상입니다. 다음 397쪽 어린이집 영아 간식보조비 지원입니다. 민간·가정 및 영아전담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간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수 감소로 전년대비 9.65% 감액된 1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8쪽 누리과정 운영지원입니다. 누리과정 담임교사 수당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담임수당 인상과 운영비 추가지원을 반영하여 8.6% 증액된 62억 5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 방과 후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맞벌이부부 등 아동보육의 연속 지원을 위한 방과후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으로 방과후어린이집 개소수 감소로 전년도 대비 19.13% 감액된 1억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아 통합 지정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애아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아 통합 국공립어린이집 두 개소 개원 예정에 따라 전년도 대비 12% 증액된 3억 26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2쪽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입니다.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평가인증 어린이집 감소로 27.59% 감액된 1억 27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 보육서비스 개선비 지원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열린어린이집 선정 및 국공립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업체 선정 수당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쪽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입니다. 노후된 국공립어린이집의 장비 및 시설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7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2020년 3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원아가 어린이집 등·하원 시 어린이집에 설치된 리더기에 태그함으로써 등·하원시간이 자동 체크되는 등·하원 전자출결시스템으로 어린이집 전자출결리더기 설치 및 태그 구입비로 2억 43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전기시설 및 방수공사, 내진 보강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안전대진단 합동점검 실시에 따른 전문가 수당을 신규 반영하여 6.74% 증액된 70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2부터 415쪽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맞춤형 부모교육,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놀이체험실 내 창고설치 및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보조사업으로 3억 2984만 원, 자체사업으로 3억 80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쪽 열린육아방 운영 신규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육아고충 해소와 양육부모 공동육아 커뮤니티 공간 제공 등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보육전담인력 인건비와 운영비 3759만 5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18쪽 시간제보육 사업입니다. 시간제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가내시액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22.24% 증액된 3억 8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입니다. 모니터링단 활동비와 컨설팅비로 27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쪽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렌탈비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원생 호흡기 질환 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집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전체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렌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1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3쪽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생률 감소에 따른 아동 인구수 감소로, 전년 대비 28.99% 감액된 15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쪽 출산양육지원입니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양육에 긍정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양육지원금과 다자녀가정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생률 감소로 전년도 대비 11.96% 감액된 14억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아이돌봄지원 사업입니다.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돌보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가내시액을 반영하여 34.84% 증액된 31억 8322만 원을 편성하였고, 429쪽 종일제 아이돌봄 추가 수당 지원은 영아종일제 아이돌보미에 한하여 시간당 활동수당 1000원을 추가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9.39% 증액된 1억 13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아이돌봄 저소득 한부모 추가 지원은 아이돌봄 서비스이용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이용요금 시간당 1000원을 추가지원하는 사업으로 3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1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명절위문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를 신규로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67.30% 증액된 1억 4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운영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가구 증가추세에 따라 전문상담 및 교육 등을 실시하는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비를 신규반영하여 13.63% 증액된 3억 3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입니다.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돌봄공동체 조성을 통해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46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쪽 건강가정 운영입니다.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와 가족의 유지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1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9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사회 적응, 취업, 자녀교육, 문화축제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재배정 예산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를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482.23% 증액된 7억 66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쪽 저출산대응 및 인식개선 사업입니다. 출산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 홍보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쪽 아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9월부터 지급대상 연령이 만6세 미만에서 만7세 미만으로 확대되어 전년도 대비 9.02% 증액된 342억 8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쪽 아동수당 운영지원 사업은 아동수당 지급대상 가정에 신청절차 등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청누락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동수당 신청서 제작비와 우편 발송료 7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성평등문화 조성 및 여성사회참여 지원 사업입니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 32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 여성최고지도자과정 운영입니다. 강서이화아카데미와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쪽 아동·여성보호 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아동·여성폭력 예방활동과 폭력피해자 보호 등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편안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 주민참여예산인 불법촬영 전자탐지기 구입비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3.59% 증액된 1억 40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1쪽 기본경비는 가족정책과 운영을 위한 경비로, 현원 1명 증가에 따른 급량비, 여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4.18% 증액된 1억 6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가족정책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가족정책과에서는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과 건강한 가족문화 만들기, 지역과 함께하는 양성평등문화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미래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철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남자들이 최고 관심이 많은 거, 불법촬영 전자파탐지기 구입, 이거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 아니에요?

하고 있는 건데....

하고 있어요?

지금 추가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기계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5대가 있습니다. 5대가 있는데, 10대를 추가 확보해서 지금 2인1조로 다니고 있는데, 2명이 하나씩 가지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2명한테 전부 전달을 해서....

그러면 올해 해서 성과가 났어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과. 혹시 불법 있잖아요?

발견한 건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예.

그러면 나는 궁금한 게 그거예요. 모텔이나 여관들이 지금 우리 강서구에 되게 많잖아요. 화곡1동만 해도 한 100개 되는데,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도 갑니까?

예, 거기도 가고 있습니다.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적발된 건....

주민들이 가서는 어떤 강제력이 없으니까.

문을 안 열어주면.

경찰이라든지 같이....

예, 합동단속 하고 있습니다. 경찰하고도 같이 가고 있고요, 저희 공무원하고.

그러면 지금 이 구민참여는 단속자들이 순수한 자원봉사자입니까?

안심보안관이라고 해서 저희가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수당은 주는데, 순수하게 전혀 어떤 신분이 없는 일반 구민이에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갔을 때 문을 열어 줘요?

저희가 안심보안관이라고 지정을 해서, 그분들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옷을 입고 다니죠.

예, 7명 정도. 조끼가 있고.

조끼 입고 다니시더라고.

지정을 해서 그분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관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도 안 나왔다는 게 이상한 거 같은데? 나는 신규사업인 줄 알고....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번에 10대를 추가로 구입을 하고?

예.

그러면 2인1조면 5대니까 10명이고, 내년에 15대면은 30명이 되잖아요.

10명이 하고 있고요, 지금 5대를 갖고 있는데 그게 좀 노후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교체하면서 10명한테 다 줍니다.

5대 교체하면서 10대로 한다?

예.

그럼 20명이네요?

10명이죠. 2인 1조로 5대가 10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한 사람이 간다?

똑같이 주고, 같이 가서 단속을 하더라도 두 사람이 동시에 검사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제대로 문을 열어주느냐 이거죠. 나는 그게 궁금한 거야.

여관 같은 데는 경찰하고 같이 가나요?

모텔이나 이런 데는 경찰하고 합동점검을 해서 가기 때문에....

경찰하고는 몇 번 가요?

요청이 들어오면 수시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일반 공동이용화장실이나 이런 데는 그냥 아무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강서구에서는 몰래카메라를 하나도 못 잡았다?

예, 아직 적발된 게 없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해봐서 없으면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왜 굳이 이걸 또 해? 뭐라도 성과가 있어야 더 확장을 하고, 더 단속을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성과가 있으면 더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잡아내서 성과가 있어야 또 기계를 새로 구입해서 하는 거지, 여태까지 성과가 “다 안전하더라.” 그랬는데 굳이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래도 그걸 해야만이 불법으로 설치를 못하겠죠.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저출산 때문에 많이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가족정책과 보니까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를 많이 삭감을 했어요. 이것도 삭감하고, 어린이간식비도 삭감이 돼 있고,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출산율이 좀 저조하고, 또 어린이집 숫자도 감소하고 있거든요.

2018년하고 2019년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요?

원래 441개소였던 게 지금 415개소로 줄었습니다.

간식비가 통으로 준 게 아니고, 아이 숫자가 줄어서 간식비가 줄었다는 얘기죠?

예.

교재비도 마찬가지고?

예.

그게 나는 딱 와 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가고, 388쪽 보육돌봄서비스가 23.47%, 30억이 증가했어요. 국·시비인데, 이 사업도 이렇게 증가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이돌봄이죠?

예, 아이돌봄은 하여튼 다 올라갔어요. 388쪽 보육돌봄서비스도 23.47% 해서 예산이 30억 9824만 5000원이 증가했어요.

보육돌봄서비스네요? 이게 2020년 보육 교직원 인건비 증액한 게 있는데, 이게 가내시 반영해서 하는 건데요....

그런데 어린이 수가 줄어서 어린이집도 줄어드는 상황인데 인건비는 올라간다는 게....

그게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면 인건비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작년에 12개소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내년 3월 달에 4개소가 또 늘어날 예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하는 인건비가 그만큼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이게 국·시비로 하는데, 예산이 작은 데서는 막 다 감소를 시키고, 이런 데에 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국·시비 지원 매칭사업으로 같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면 거기에는 인건비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게 많다 보니 인건비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교사가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유치원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면서 우리가 인건비를 줘야 돼서?

아니, 안 주던 인건비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건비를 줘야 돼서 늘어난다는 얘기죠?

예.

아이돌봄지원 사업도 34.84%가 늘었어요. 증가했어요.

아이돌봄 지원이요?

427쪽 8억 2243만 3000원이 늘었어요. 금액이 되게 크게 느니까, 그동안에 이거 다 지원했던 거 아니에요?

예, 계속 지원했던 겁니다.

아이돌봄에 8억 2200을 올려놓으니까, 그동안 다 했던 사업 같은데.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서울시에서도 지금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확대하는데, 계속 아이 줄어들고,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인건비 늘고, 아이돌봄 지원해서 이렇게 늘고, 아이돌봄 추가수당에서 늘고, 다 늘어나는 것만 있어요. 저소득 한가족 지원에서도 늘고. 그걸 깔끔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가.

하여튼 아이돌봄 수당도 좀 늘어나고, 아이돌보미도 숫자가 더 늘어나거든요. 한 22명 또 추가 선발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아이는 줄어드는데 왜 돌보미가 늘어나야 돼요?

그게 서비스 이용 시간당 단가가 좀 올랐어요. 그게 해마다 조금씩 오르거든요.

아무튼 대체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과장님, 돌봄 추가수당 지원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잘 안 가. 왜 이렇게 인상됐는가, 자료를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로 다시 한 번 위원님께 정확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내시액을 저희가 지금 한 거거든요. 아직 정확하게 책정된 게 아니고, 12월말쯤이나 돼야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내시 금액을 올려놔서 이렇게 높게 책정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도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추진계획에 다 있는데, 이거 작년에도 다 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인원수가 추가됐는지 증감률이 482.23% 증가했어요.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이건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던 것을....

전년도 예산 있습니다, 1억 3160만 원. 439쪽.

작년에 예산에 있었는데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계속 내려보냈던 이 돈을 금년부터는 시비재배정으로 않고 본예산에 넣어서 주겠다 해서....

그러니까 국시비를 좋아하면 안 된다고요. 위에서 하란다고 다 하다가 뚝 끊어서 안 할 수 없으니까 구해서 예산 전액 100% 지원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매칭사업입니다.

근데 전에 주던 거 안 하고 우리가 지원해서 이만큼 증감했다면서요?

이것은 국시비 매칭이고요.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

국시비 매칭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482.23%가 올랐냐고요. 예산이.

원래 예산은 1억 얼마가 있었는데, 1억 3160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 재배정사업으로 서울시에서 계속 내려왔던 거거든요. 그 재배정사업을 내년부터는 예산에다가 포함시켜서 하라고 해서, 그래서 재배정사업을 예산에 집어넣다 보니까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설명이 안 돼 있잖아요? 여기는. 우리는 작년에 추진했던 사업하고 별다른 게 없는데 너무 크게 예산이 증가 했으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 명시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전에도 이 정도 시에서 내려 왔었어요, 아니죠? 이 정도 내려왔었어요?

예.

그러면은 우리 구에선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국·시비로 돼 있으니까.

저희는 구비....

프로그램 지원은 100%고, 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금 국비 30, 시비 70이네요. 프로그램 운영비는 저희가 다 대는 거잖아요?

프로그램에 보면 저희가 1억 2500만 원 정도가 구비 전액으로 지원하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은 다문화축제도 있고 다문화 합동결혼식, 친정부모초청행사 또....

이거를 풀어서 한번 저도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로 해서는 이 큰 금액이 다 와닿지가 않은 거 같아서.

예.

구비는 1억 2500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국시비로 예산에 포함하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예전에 따로 있다가?

예. 그래서 구비 부분은 1억 2500만 원 작년도 하고 동일하고요, 나머지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재배정사업으로 했던 것을 본예산에다 넣으라고 해서 그것만큼....

보니까 사업은 똑같은데 금액 이렇게 늘어나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죠.

예산에 없던 거, 재배정사업이라서 예산에 없던 게, 금년부터는 재배정으로 내려주지 않고 예산에다가 넣어서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여쭙겠는데 아동수당 운영지원에서 아동수당 사전안내문 발송, 신청서 제작배부 이런 거를 한다고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아동수당은 출생신고한 거만 딱 조사를 뽑으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미신청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당신청은 미신청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것은 출생신고한 거만 뽑으면 다 나올 건데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는가 싶어서.

이게 신청을 해야 만이 우리가 줄 수가 있거든요. 그냥 막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출생신고할 때 동사무소에서 안내책자 하나 딱 주면 되잖아요?

주는데도 신청을 안 하니까 우리가....

안 하면 주지 말지. 굳이 찾아서 주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참 사업을 따로 이렇게 내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전년도에 없었죠?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신규는 아니고요.

전년도 예산은 영이야.

전년도는 아동수당지원사업에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금년에 예산과목을 별도로 뽑은 거죠.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싶어요. 이상입니다.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뭐냐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새마을부녀회 사업지원하고, 여성일자리창출 사업에 한 3년치 사업을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왜냐면 가양2동은 새마을부녀회가 없습니다. 여기 사업에 보면 “동부녀회 지원, 120만 원 20개동 일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없는 동도 있습니다. 그 돈은 어디에 갖고, 어디에 썼는지도 볼겸 한 3년치 해 오시고, 여성일자리창출사업은 민간위탁 누가 합니까?

호서대학교 하고 KC대학하고요.

5000가지고 두 군데서 해요?

예.

그러면 여성일자리창출을 한다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내역, 사업을 하겠다고 올릴 거 아닙니까? 그 3년치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순희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임순희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최문정 어르신시설관리팀장입니다. (최문정 어르신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원술 어르신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이원술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종화 서무주임입니다. (김종화 주무관 인사) 먼저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43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 명시이월사업은 어르신사랑방 시설개보수 및 물품구매 지원사업으로 첫째 노후 어르신사랑방 리모델링 공사비 건은 노후화된 등서·능안 어르신사랑방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2019년 9월 5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공사기간 부족으로 설계용역비를 제외한 4억 66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둘째 내발산 복합복지센터 설계공모 용역추진 건은 5000만 원의 예산 중 타당성 조사 후 설계용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2972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총 명시이월 금액은 4억 957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8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어르신복지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502억 6468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6.14%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노인장기요양법 위반 과태료 1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연금지출금 반환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국시비보조금 1502억 5988만 8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어르신사랑방 운영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1180억 3447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5.78% 증액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어르신사랑방 운영비 지원 등 9개 사업에 322억 2541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7.46%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445쪽부터이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53쪽부터 49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453쪽부터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890억 4224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은 17.08%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사업은 세부사업설명서에 따라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57쪽, 어르신 일반 지원은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염창강변 성재정 어르신사랑방 임차료,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 법정운영비 지원 등 전년대비 1700만 원이 감액된 70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어르신 경로행사는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동별 경로잔치,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전년도와 동일한 1억 2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 어르신 문화교실 운영은 민간운영 노인교실 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9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노리터 운영입니다. 공원 등 야외에 어르신 전용공간인 ‘노리터’를 조성하여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3개소를 더 조성하고자 전년대비 4000만 원 증액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4쪽 어르신사랑방 운영비 지원은 217개소 어르신사랑방에 운영비, 냉난방비, 양 곡비지원, 공기청정기 필터교체비 등으로 전년대비 809만 원이 감액된 11억 46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쪽 어르신사랑방 시설개보수 및 물품구매 지원으로는 어르신사랑방에 방역소독 및 노후시설 안전점검 실시와 화재감지기 설치 등으로 3956만 8000원, 노후시설 개보수비 2억, 물품구매비 83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46만 원을 증액한 3억 23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안전관리 및 방역강화, 시설개보수 및 물품구매 관련 민원증가에 따른 증액이 주원인입니다. 다음 468쪽 어르신사랑방 활성화 지원은 어르신사랑방 여가프로그램 지원비로 프로그램 증설 민원에 따른 강사비 및 물가상승에 따른 운영비 증액 등으로 전년대비 1113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35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쪽 구립 어르신복지센터 운영은 화곡어르신복지센터 등 4개소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호봉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액 및 시설의 노후에 따른 운영비 증액, 프로그램 증설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으로 전년대비 7648만 8000원이 증액된 16억 39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쪽 노인장기요양기관 요양서비스 역량강화는 어르신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운영 지원 등 활동수당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교육 및 우수직원 격려행사 등으로 전년대비 1249만 원이 증액된 23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4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구분담금 지원은 서울시 조례에 의거 재가서비스 급여비용의 일부를 시비 73%, 구비 27%의 분담비율에 따라 서울시 가내시액 기준 구분담금을 전년대비 15억 893만 2000원이 증액된 51억 75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가급여 인원이 증가하고 해마다 기초생활수급자 분담금 인정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물가 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올해는 전년도보다 많은 금액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475쪽 공항동 통합복지센터 건립입니다.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공항경로당 및 강서푸드뱅크·마켓의 재건축과 어르신 재가복지시설인 데이케어센터를 포함한 통합복지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함에 따라 특별교부세 전액을 구비로 재편성하고 건물완공에 따른 안전관리인 인건비로 2억 66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 강서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지원하고, 어르신일자리 전담기관은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인원추가 및 인건비 인상, 사업기간 증가로 전년대비 1억 3207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43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강서 50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중·장년층 세대가 인생 2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일자리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탁심사 수당 및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7억 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쪽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초등학교 교통안전도우미, 노노케어 등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상승 및 사업량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33억 4617만 8000원이 증액된 105억 78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3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독거, 조손, 고령부부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들에게 안부확인, 가사확인, 지역자원 연계 등 맞춤형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가내시액 기준으로 서비스 관리자 및 생활관리자 인건비와 사업비로 21억 2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쪽 기초연금 지급은 소득인정액 기준이하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기초연금액 인상, 선정기준 완화,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212억 7985만 원이 증액된 1625억 46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쪽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사업 추진은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경로식당 운영, 식사배달, 밑반찬 배달을 하는 사업으로 무료급식 대상자와 식수일이 증가되어 전년대비 1억 988만 3000원이 증액된 32억 43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9쪽 서울재가관리사 사업은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독거어르신 및 중증장애인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지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퇴직자 두 명 발생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1억 1467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35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쪽 기본경비는 어르신복지과의 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사무관리비, 기본업무수행 비용이며 현원 두 명 증가로 전년대비 879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7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예산액의 20%인 387억 원이 구비이며, 구비 중 매칭사업비를 제외한 7%인 27억 원 만이 자체 구비사업입니다. 본 예산은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소로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열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세입에서 재산임대수입 있죠?

재산임대수입이요?

예. 세출만 보고 왔죠?

아니요. 제가 세입예산서 명세서를 갖고 있는데, 재산임대사업은 저희가 발생되는 게 없는데요.

여기에 보면 211쪽 재산임대사업에서 1억 3400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가 없어요?

예.

이거 어르신복지과 건데? 아, 미안해요. 이건 생활복지국 전체네. 맞아, 생활복지국 전체여. 나는 어르신복지과가 써 있어가지고, 그거 어디에서 나나 물어보려고. 생활복지국이 작년 대비 275억 늘어났어요.

예, 어르신복지과 275억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1890억입니다.

그러면 퍼센티지로 말고, 가장 금액이 크게 늘어난 거 다섯 가지만 쭉 얘기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가 어디에요?

우선 첫째가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이게 전년도보다 212억이 늘어났습니다.

기초연금이 대부분 차지하네요?

예. 거의 기초연금이 주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르신일자리사업으로 33억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 집에 계신데 몸을 못 움직이시는 분들한테 서울시에서 73%, 저희 구에서 27%를 부담하는데요. 그것이 15억이 늘어났습니다.

재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주는 건가요?

예, 기초수급자들에게 지급이 되는 겁니다.

차상위계층은 안 줘요?

차상위계층은 해당이 안 됩니다.

차상위계층 자기분담금 50% 경감이면, 그 50%는 누가 줘요?

그건 공단에서 경감을 별도로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차상위계층이라고 통보만 하면?

예. 재가급여 구 분담금 지원에는 차상위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요?

그 다음에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사업이 있습니다. 무료급식 사업이 1억 증가가 되고요.

아니, 그게 네 번째에요? 1억 증가가. 아닌데?

네 번째는 강서50플러스센터 7억이 해당되고요, 공항동 통합복지센터 건립 2억 6600이 증가가 됐습니다.

2억 6600이 다섯 번째에요?

아,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21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아까 21억 했잖아요. 그럼 기초연금은 210억 늘어났다고요?

212억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인원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인원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폭이 넓어진 거예요?

인원도 월 5만 1000명에서 5만 3500명으로 인원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산정기준이 또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기초연금액을 또 인상한다고....

얼마 인상해요?

얼마 인상된다고 구체적으로....

인상액분이 여기에 적용 안 됐어요?

이 기초연금액은 시에서 내시액에 따라서 저희가 인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특별하게 얼마나 인상된다, 그런 내용은 아직 저희가 받지를 못하고, 다만 기초연금이 인상된다 그런 내용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인상된다는 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예산에 반영했어요?

서울시 가내시액에 의해서 저희가 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가내시라고 해서 나왔으면....

예, 9월 달에 가내시액이 나왔습니다.

그럼 얼마 인상된다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인상액이 얼마인지는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요, 우선 산정을 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인원수입니다.

가내시가 공문으로 왔어요, 유선 통보로 왔어요? 담당 팀장! (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이원술 : 공문으로 왔습니다.) 공문으로 왔어? 거기에 인상액이 얼마 안 적혀 있어? (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이원술 : 1월 정도에 인상 예정이라는 것만 있고요, 그게 복합적이다 보니까 금액 같은 건 자세히 나온 건 없습니다.) 금액이 안 나왔어요? (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이원술 : 예.) 그런 가내시가 어디에 있어? (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이원술 : 2019년도 4월에 한번 완화되고, 그때는 얼마 정도 확정된 금액이 나왔는데, 이게 20년 1월에 예정이 되면서, 그건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가내시가 내려오면서 한두 달 사이에 한도가 바뀌더라고요.) 완전히 종 부리듯이 예산 내려주네. (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이원술 : 그런데 기초연금 자체가 절대적으로 한 70% 정도가 중앙정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아니 중앙정부 예산이 됐든, 서울시 예산이 됐든 다 우리 세금이야. 똑같은 입장에서 봐야 돼. 중요한 건, 내시가 됐든 가내시가 됐든 확정금액을 내려줘야 예산편성을 하는 거지,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212억이라는 예산은 일어나는 부분과, 앞으로 일어날 걸 대충 잡은 예산 아니야? 정확한 예산은 아니네?

완전히 정확한 예산은 아닙니다.

그럼 212억이 늘어났으면 전체 기초연금 예산이 얼마에요?

기초연금 예산은 1625억 원입니다.

그러면 거의 80% 차지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부정수급이야 없겠지만 꼼꼼히 따져가지고, 돈 쓰기 바쁠 것 같아. 어르신복지과가 2000억이면은 1년 동안 돈 쓰기 힘들 것 같아. 아무튼 관리 잘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정부나 시에서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매칭사업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의 다 매칭사업입니다.

강서구에서 거부한 적 있어요?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거부한 아이템이 있습니까?

거부한 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그냥 하자고 하면 다 하는 거죠? 100%.

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렇죠? 100% 다 받아들여서 한다는 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구립 어르신복지센터, 세부사업설명서 470페이지인데, 여기가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잖아요?

예, 4개소 다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5년으로.

예, 5년입니다.

민간위탁을 하는데, 인건비 상승비는 매년 더 줍니까?

인건비 인상률이 한 2% 됩니다. 그리고 호봉 상승률이 한 2% 정도 돼서 한 5% 정도 인상이 됩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체하고 계약을 하는데, 인건비는 에스컬레이션 적용시켜 주겠다?

그게 강서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서울시 지침이 그렇게 또 저희들한테 해서 내려오고,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기준에도 그렇게 또 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침을 따릅니다.

민간단체에서는 계약할 때 인건비 상승률을 신경 안 쓰는데 공무원들만 유독 인건비 상승비를 에스컬레이션 적용해서 주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민간인 공사는요, 5년 계약하든 10년 계약하든 공사비 얼마로 계약하면 딱 그걸로 끝이지, 인건비 상승률 계산은 별로 안 해요. 지금 여기는 이렇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해볼게요. 463페이지에 노인 놀이터 운영하는 거 있는데, 이거 확장 안 하면 안되나? 그냥 전년에 했던 대로 하고, 더 확장하지 않으면 안되나?

전년도에 1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론들이 좋다 보니까요, 올해 3개소 더 확장해서 4개소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472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요양서비스 역량강화 하는데, 이것도 증가되고 있어요. 그냥 작년 수준으로 하면 안 되나? 1200만 원이 많은 건 아닌데.

장기요양기관 우수직원 격려비가 들어가서 좀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숙 입니다. 과장님, 465쪽에 어르신사랑방 운영비 지원에서 공기청정기 필터교체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필터는 매달 교체를 해야 되는 거를 구매한 건가요?

4개월에 한 번 교체하는 걸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에 보면 경로당 195개소에 324대에 매월 지원 구비 100%라고 되어 있어요.

2만 원씩 매월 지급을 해줍니다. 12개월 동안 매월 지급을 하고, 4개월에 한 번씩, 그때 당시는 공짜로 교체를 해줍니다.

이건 경로당에 지원하면 경로당 어르신들이 알아서 그럼 필터를 교체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분들이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비를 저희가 지급을 하고, 업체에서 교체를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