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224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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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6일 내일 화요일까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담당부서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실ㆍ국ㆍ소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관 및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공보관 소관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 공보관 소관

정현

조정현공보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조정현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총 23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보인쇄비 2600만 원, 시보우송 우편요금 300만 원, 김해시보 투고료 230만 원, 기타 홍보교육 강사수당 및 카메라 부속품 구입비에 2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공보관 조정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먼저 시보 집행잔액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래 기정예산이 2억 8800이었다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출된 금액이 2억 5480만 원 이렇게 되고요. 그랬을 때 본래 산출근거가 60원에 13만 부 그리고 36회 발행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혔었거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2600만 원이 남은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저희들이 월 3회 해서 총 36회 발간계획을 잡고 했는데 추석명절하고 설명절 때 각 1회씩 발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 인쇄사에서 인쇄 품질불량이 있어서 한 700만 원을 1회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업지시서상으로 해서 1회분을 지급을 안 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3회 정도 발행분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말이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명절 2회하고 1차는 인쇄오류에 의해서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랬을 때 2018년도도 동일예산이었는데 3700만 원이 남았었거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예산으로 2600이 남았고요. 그런데 제가 2020년 예산을 같이 봤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증액을 시켰어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지난번 조례를 수정하면서 내년도부터는 8면에서 12면 증면 발행하는 걸로 검토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잡을 때는 횟수가 똑같이 36회로 되어 있던데 명절은 발행 안 하실 거잖아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일단 명절일정을 보고, 명절기간이 길게 되면 시보에 게재할 수 있는 양이 적기 때문에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일정을 보고 또 12면으로 증면하는 것은 인원이 보충돼야 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감안을 해서 만약에 그게 늦어진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경에서 감액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명절은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계속 빠졌다고 한다면 사실 2600 남은 것이 결국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예산 편성하시면서 꼼꼼하게 그 부분이 다 체크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SNS 홍보교육이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게 전혀 진행이 안 됐더라고요. 이것 사유는

정현

조정현공보관

저희들이 당초에는 각 부서장들하고 1회를 해서 교육을 시키기로 했었는데 오히려 그것보다 뉴미디어팀장이 각 부서별로 순회를 했었습니다. 지난 10월, 11월에 했는데 오히려 그게 교육효과가 더 나을 것 같았고 효과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액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자체인원으로 강의를 대체했다 그래서 예산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사실 SNS 부분은 굉장히 첨단화되어 있고 선진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유명한 강사라든지 그 부분에 훨씬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하는 정도의 강의라면 우리 공무원들도 시대적인 변화에 같이 발맞춰 간다고 본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가급적이면 진행하는 것이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내년에도 계획에는 꼭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요즘은 곳곳에서 SNS교육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활용도가 너무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아는 만큼 사용할 수 있는 게 또 SNS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도록 2020년에는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내년에 2면이 늘어납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4면이, 8면에서 12면으로

현재

황현재위원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의회소식이라든지 이런 걸 반면이라도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지난번 조례개정 때 말씀드렸듯이 각 면별로 되어 있는데 의회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내년도에 증면이 되게 되면 그 뒤에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반면 정도라도, 의회도 포토의정이나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무슨 조례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의회소식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하게 의원들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 부탁드립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그게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금방 황현재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를, 없어도 낼 것 있을 건데 그죠? 바뀐 조례사항 중요한 사항은 계속 발간해 주고 지금 한 몇 통 나갑니까? 전체적으로

정현

조정현공보관

13만 부 발행이 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게 우리 집에 2개도 들어오고 3개도 들어오는데 이래 보면 한 집에 같이 들어오는 게 많더라고요. 굳이 2개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각자 신청을 하다 보면 우편으로 그렇게

명열

류명열위원

그것도 한번 정리할 수 있다 아닙니까? 정리해서 두 부씩 필요 없으니깐 한 부만 들어가도 되니깐 그렇게 정리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올해 사업비가 22억 8500만 원 정도 드는데 방송 MBC하고 KNN 이런 부분에 돈이 얼마 정도 듭니까? CJ 가야방송 이런 데에 한 해에

정현

조정현공보관

저희들이 방송 5사 해서 연간 2억 6000이 2019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앞으로 김해시가 2023년도에 전국체전을 하게 되면 홍보도 더 많이 하고 사람들도 많이 올 수 있도록 채널 가동하기 좋은 채널이 방송 아닙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다른 데 투자보다도 방송 이런 데에 집중을 하면 효과가 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부분 검토를 세세하게 잘하셔서 20억 정도 넘게 드는 돈을 짜임새 있게 활용하면, 보니까 SNS를 통한 홍보효과가 7개 채널이 있는데 친구수가 7만 5,000명 정도 된다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현재 8만 명 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8만 명 넘었어요? 이 자료에 보면 7만 5,000명 정도 되어 있는데 유튜브나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것 활용을 잘하셔서 홍보효과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시보 같은 이런 것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까 주정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인쇄가 두 번이 펑크가 나고 한 번은 뭐라고 그러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

조정현공보관

인쇄불량, 품질불량이 있어서

유인

송유인위원장

이 금액이 원래 입찰잔액 아니에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이번에 감액한 게 입찰잔액에다가 2회분 미발행한 것하고 그리고 인쇄품질 불량으로 저희들이 1회분을 지급 안 한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우리가 당초에는 2억 6000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또 2000 증액을 했잖아요.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정현

조정현공보관

증액은 안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19년도 당초예산하고 안 맞던데? 당초는 2억 6000인데 기정이 2억 8000 되어 있던데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2억 8000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입찰잔액이 제법 남잖아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지방재정법이 올 5월이죠? 개정되면서 입찰잔액을 5월부터 즉시 회계과로 순세계잉여로 넣으라고 그런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2회 추경에서 털었어야 될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두 번을 발행 안 했다 그러면 위탁배부료도 조금 줄어들어야 되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런데 위탁배부료는 감액요인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통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통으로요? 위탁배부료가 1억 9800이거든요. 거기에 두 번이 줄어들면 세출예산에 감액분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조금 뭐가 안 맞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번 챙겨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소관

성호

김성호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성호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2억 1300만 원보다 3590만 원이 감소된 1억 77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6.8%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업무추진여비 930만 원, 계약심사 기초자료확보 표준화 및 청렴도 설문조사 용역계약 집행잔액 300만 원, 김해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500만 원, 기본업무추진 출장여비 18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로 봤을 때 여비가 많이 감액됐다 그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저희들이 여비가 많이 감소된 이유는 상반기에 감사원 감사 수감을 한 3개월 정도 받았습니다. 사무장병원이라든지 도시재생 관련 그리고 하반기에 3년 만에 실시하는 경남도 종합감사를 한 달 정도 받았습니다. 감사를 받으면 감사자료 제출에 따른 준비도 해야 하고 이러하기 때문에 출장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예년에 비해서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또 여비 부분에 있어서 지금 투명하게 집행하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깐 아무래도 실제 출장을 나가고 이러한 것 때문에 여비 부분에 대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전체적으로 다 그렇죠? 올 3월부터 여비 지급기준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돌아왔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렇습니다. 우리 과뿐만 아니고 우리시 전체 여비감사가 많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지만 국내여비 지급기준이 4시간 이상이 2만 원 그리고 공용차를 이용했을 때는 반액 하고 그 외에 쭉 하면서 고정적으로 관습적으로 해오던 것은 바로한다는 느낌이 들고 혹시나 이로 인해서 페널티를 감사과에서 준 적이 있습니까? 잘못했을 때는 5배 물어낸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현재는 2배입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페널티 준 적은 없고 국민권익위라든지 그런 쪽에서 조사를 해서 페널티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받은 적은 있습니까? 본청 또는 읍면동도 다 그렇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내년도에는 많이 개선되겠다 그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개선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내년 예산하기 전에 추경이니깐 간단해서 문의 드리는데 올해 민원업무하고 착오라든지 지연에 대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감사관이 역할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들리는 제보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인허가 관련해서,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이 그게 좀 있다 이런 소식이 많이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님 이번에 새로 되셨으니깐 고견을 여쭤봅니다.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건 청렴도 문제하고 연관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청렴도 설문조사를 매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1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전에 용역을 줘서 인허가 부분이라든지 제세정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옛날에 비해서 지금 인허가 부분이 상당히 깨끗해졌다고 봐지고 그렇게 설문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철저하게 인허가 부분 관련은 또 특별감사도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쉽게 생각해서 인허가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일주일 안에 허가를 내줘야 한다 하면 한 6일 동안은 책상 속에 있다가 7일째 되는 날 꺼내서 허가를 내준다는 제보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이라든지 지도 관련 이게 형평성 있게 지도가 안 된다는, 그러면 지역적으로도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거고 똑같은 건축위반이 있으면 A지역은 건축지도가 잘 되는데 B지역은 안 된다든지 그런 것도 제보가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더 철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호

김성호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이번에 적극행정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졌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건 법무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법무팀입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내가 감사과에 제안하고 싶은 것이 여기 보면 대다수가 공직사회 공무원들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이런 형식으로 어째 보면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할 수 없는 환경이 여기서도 조금 조성이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감사과에서 해야 되는 것은 공직사회 청렴도의 척도를 만들어 가고 또 거기에 있어서 공직자들이 행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원칙을 지키라는 그런 기준을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도 있겠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데에 반해서 금년도에 적극행정이라는 부분을 법무팀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감사팀하고는 어째 보면 상반된 입장에서의 관리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그게 청렴도 부분하고, 원래 그렇다 아닙니까? 일을 많이 하면 감사를 많이 받고 지적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옛날에는 소극적으로 있는 부분만, 보이는 부분만 하면 되지 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극행정을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문책이 강화되고 적극행정에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면책을 해야 되는 규정에 대상이 있습니다. 몇 가지 공익성이 있어야 되고 고의성이 없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사실상 면책제도를 심의해도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가 없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부분도 개선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처리할 수 있는 제반여건 조성이 먼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행안부에서도 적극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법안을 만들었더라고요. 그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언론에 나기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적극행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적문제가 발생했을 때 500만 원씩 변호사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 부분은 우리 조례에 아마 들어있는 걸로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조례에는 없습니다.

성호

김성호감사관

아, 없습니까?

희성

김희성위원

없는데 행안부에서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이 법적문제에 걸렸을 때 500만 원에 대한 변호사비 지원을 하더라고요. 잘 모르시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검토가 안 됐죠?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상황에 대한 대처가 옳았다고 했을 때 그것이 법에 약간 반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상대가 있으면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겠지만 행정에서 봤을 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것은 우리가 수용을 해줘야 될 부분이라 판단했을 때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 행위를 한 공무원이 법적인 문제에 걸렸다. 현재로서는 자비로 변호사를 대고 대처를 해야 되죠.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행안부에서는 변호사비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김해시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혹시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지만 보통 각 과에서 일어나는 쟁송관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기가 답변서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변호사 한 사람이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문을 받고 그리고 5명의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거기도 받고 해서 나름대로 대처를 같이 하는 편인데 소송으로 전환됐을 경우에는 대부분 자부담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제가 한번 더 알아보고 우리 시에서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특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의원들이 민원을 접하다 보면 어떤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민원을 가져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약간의 법적상식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그다음에 정말로 없어서 서민들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테두리 안에 있는, 상식적으로 볼 때 참 안타깝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조금만 그걸 포함하는 적극행정을 한다면 시민들에 있어서 힘든 부분을 행정이 안아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우리 시에서 어떤 판단의 기준도 약간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상식적인 선에서의 확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민들을 위한 행정에 있어서 만약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소송에 휘말린다든지 하면 시도 거기에 있어서 같은 맥락으로 조금 안아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김해시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행안부에서도 500만 원에 대한 변호사비를 준비하고 있다는 표현을 했는데 김해시도 그에 적정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서별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협의를 보시고 필요하다면 적극행정을 위한, 우리 공무원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준비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감사관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올해 세출을 보면 한 3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다 그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결산추경에는 감하는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감하는 건데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감 추경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여기 보면 김해시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이 있는데 이런 데에 신고가 전보다 많이 들어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이 제도는 2011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지금 전혀 들어오는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인허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잘못을 해가지고 추징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금액에 따라서 5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보상을 해주는 제도인데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신고가 들어온 적은 1건도 없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없었어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게 없는 게 천만다행이다. 앞으로 계속 없어야 되지만 사업 규모가 보면 자체 행정감사 17회, 직원 청렴도교육 5회, 직원 복무감찰 연 40회, 청렴캠페인 실시 2회, 청렴도 전화모니터링 5회 해놨는데 김해시가 감사를 쭉 한 결과를 보면 이걸 수시로 합니까? 횟수 정해놓은 것 이상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정해놓은 것만 합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 부분은 여건에 따라서 횟수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읍면동이라든지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정기감사가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기감사가 있고 그 외에는 특별감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따라서, 매년 감사계획은 연초 1월 말에 수립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본청은 기관이 가깝게 있다 보니까 괜찮은데 19대 읍면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안 어둡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읍면동에도 감사하는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종합감사뿐만 아니고 복무점검이라든지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읍면동하고도 감사 부분은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읍면동 이런 데에 한 번씩 가보면 직원들이, 공무원들 처음 들어온 젊은 사람들을 보면 전체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한테 대하는 게 인사성도 조금 부족한 걸 많이 느꼈어요. 금융권 이런 데하고 이쪽을 보면 진짜, 내가 여러 가지 쭉 봤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인사성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한번 지적을 해주시고 현재 전국 지자체에 보면 우리 김해시는 청렴도에서 몇 위 되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해가지고 청렴도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2018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75개 시부입니다. 전국에 75개 시부가 있는데 그중에서 7위를 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7위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7위이고 등급으로는 2등급이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썩 잘한 것도 아니고 썩 못한 것도 아닌데 뭣이든가 1등급을 받아야 좋긴 좋은데 내 욕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김해시 공직사회가 청렴하게 잘되고 못 되고 이건 감사과에서 이런 부분에 많이 매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하셔가지고 김해시가 청렴도에서 월등하게 나아지도록 1등급으로 전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청렴도 1등급이 저희 과의 목표이고 우리시 전체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등급 달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청렴도 얼마나 중요하냐면 어디 타지에서 나와가지고“우리가 꼰바리 했다. 김해시에 무슨 일이 있었다. 네 어디 사노? 김해 산다.”참말로 그런 게 제일 대표기관으로서 김해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공직사회라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하셔서 철저히 해가지고 김해시가 공직문화에서 청렴한 도시로 발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홍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3585억 8800만 원보다 48억 5600만 원이 증액하여 3634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2018년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에 따라 8400만 원이 환급되었고 부동산교부세 47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9년 지역주도형 주민참여예산사업 시도비보조금 20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총 48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담당관은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비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보다 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92억 7600만 원보다 277억 6000만 원 증액한 970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279억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와 2회 추경 의회 삭감분인 내부유보금을 포함한 예비비 281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 등 세입확보 업무추진여비 3100만 원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 2400만 원,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1억 500만 원, 지난년도 국도비 반환금 36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법무담당관은 3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소송업무 추진 포상금 및 배상금 2300만 원, 김해시김해답게시민정책협의회 회의수당 200만 원, 지방분권협의회 회의참석수당 100만 원, 소통과 화합을 위한 주민자치체육대회 800만 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1억 1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민원상담콜센터 통신장비 이전설치 500만 원 그리고 민원상담콜센터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1300만 원, 2018년 경남사회조사 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화교육 외래강사 수당 900만 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및 운영체제 교체 1300만 원,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3100만 원, 일반전화 및 이동전화 사용료 4800만 원 그리고 공공측량 성과심사 수수료 33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병관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세입 부분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환급액이 8400 정도 있거든요. 기정액은 없었고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보조금을 보조단체에 집행해 줍니다. 그중에서 12.6% 정도가 우리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현금 캐시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용금액의 0.6%를

정영

주정영위원

아, 사용금액의 0.6%를 환급받는데 캐시백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주민주도형 주민참여예산제가 본래 1억의 예산이 있었는데 9700으로 됐더라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나머지는 진례에서 211만 원 정도 집행잔액입니다. 5000만 원짜리 사업을 두 군데 했습니다. 진례에서 한 사업 중에서 계약 집행잔액

정영

주정영위원

당초예산에 보면 운영비가 5000이고 사업비가 5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 과목이 장유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 쪽으로 잡혔고 사업성격에 따라서 예산과목이 다릅니다. 진례 같은 경우는 오솔길 정비인가 아마 산책로 정비사업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이 시설비였고 그래서 5000만 원 각기 다른 곳에 편성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어떻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장유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전액 집행이 다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운영비가 장유에 집행이 되는, 장유는 그러면 주민참여사업비가 아닌가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은 맞는데요. 대청천 문화콘텐츠사업 해가지고 시설비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운영비하고 그게 사업이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시설비는 토목이든지 건축이든지 그런 분야에 들어가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 사업비라고 하면 다양한 형태가 될 텐데 어쨌든 주민주도형으로 참여예산을 통해서 공모가 된 사업비를 집행할 때 저희가 사업비로 갈 거고 제가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1억에 예산편성 자체가 당초예산에서 운영비는 이렇게 되어있는 상황에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운영비 쪽으로 간 것은 장유 것이

정영

주정영위원

운영비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운영비 쪽으로 편성이 됐고

정영

주정영위원

제 말은 그게 사업비가 돼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도에서 줄 때 그런 사업까지 가능한 걸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집행잔액 211만 9000원은 그러니까 사업비에서 남아있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진례면 사업비에서 211만 원이 남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왜 남기셨을까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일반적인 시설비도 계약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다 발생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장유는 그러면 전액 다 사용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장유는 시설비가 아니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아, 계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시정종합기획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당초에 1억 600이었고 2회 그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의회업무 관련해서 자체제작 600만 원을 증액한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맞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2회 추경 때

정영

주정영위원

의회업무 관련으로 6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맞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제가 2회 추경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의회업무 관련으로 자료 제작을 600만 원 하셨던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제가 기억나는 건 없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의회자료 낼 때는 저희들이 주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받아보셨겠지만 책자로 제작을 합니다. 그 경비로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상시적인 업무이지 않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의회업무가 아시다시피 원래 법무담당관 소관이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과를 이동하면서 발생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동하면서 법무담당관실 예산은 삭감하고 저희 과 예산으로 옮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계속 있겠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 당초에도 세목에 잡혔을 거고 그죠? 그리고 예비비 정리됐고 또 여비 여기도 눈에 띄는 게 여비도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앞에 같은 경우도 여비 부분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걸 보고 하면 여비를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의혹들도 있었고 지적들이 많았는데 그게 좀 잡혀가는 것 같고 아직 완벽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세입에 보면 부동산교부세가 40억 정도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증액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3차 추경에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18년도는 한 58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19년도는 공시지가 인상분이 통보가 늦게 오다 보니까 결산추경에 반영하게 된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공시지가 인상분 때문에?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교부세 통보 부분이 내년부터는 좀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전에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큰 규모로 저희들이 115억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과장님 종합종부세 교부세는 중앙정부에서 12월 중에 안 내려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때까지 통상 그렇게 해왔는데 연말에 오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에, 당초예산 편성 전에 통보가 왔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고교생 정책공모전이 실제로 고교생들 몇 명이나 공모를 하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올해 한 60건이 왔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많이 하네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중에서 순위를 정해서 포상을 하고 하잖아요.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까지 주고 있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실제로 쓸 만한 정책들이 나오나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통상 별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3건이 일부 반영된 건이 있습니다. 해동이캐릭터 같은 걸 새단장해야 된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내년도 도시디자인과 예산에 전체적으로 재검토하라는 용역비가 들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같은 경우 또 진례 도자기촌 같은 경우 좀 더 활성화해야 된다. 저희들이 일부 계획도 하고 있었지만 청소년들도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공모를 한다는 게 학교에 따로 공문이 나가나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전 고교에 사전에 통보가 갑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학생들은 이런 공모전이 있다는 걸 거의 다 알고는 있겠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2050세대 소통을 통한 가족애콘서트 하긴 했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금년도에 장유도서관에서 2회 공연을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떻던가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반응이 좋았습니다. 저도 나가봤는데 당일 오전, 오후 두 차례에 나눠서 했습니다. 한 250명씩 해가지고 전체 한 500명 정도 왔습니다. 부부지간도 많이 오셨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할 거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내년에는 이 공연을 1회 정도로 하고 또 내년에는 인구의날 기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비용은 2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행사는 조금 다르게 할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까 감사관 부서 이야기할 때 많이 나왔는데 국내여비가 쭉 보면 거의 다 부서별로 많이 감액됐거든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다른 부서와 다르게 저희들은 국도비 확보 등 해서 여비가 크게 두 종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 여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이번에 30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내려오고 나서 1인당 비용을 계산해 보면 20% 정도가 채 안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 비행기만 해도 왕복 한 30만 원 하는데 세종 같은 경우는 우리 공용차로 가면 식비하고 교통비 해봤자 한 4만 원 정도밖에 안 드니까 그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 여비 같은 경우는 내년 같은 경우 대폭 삭감해서 반영을 했고요. 아까 감사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중앙부처하고 특성이 다릅니다. 지자체 같은 경우는 현장에 나가면 여건에 많은 변수가 생깁니다. 또 민원상담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고 읍면동 같은 경우 하루에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비 지급기준을 최대 4시간을 편성했습니다. 4시간을 편성했는데 앞으로는 전체적인 흐름이 공무원법 개정을 통해서 출장 갈 때는 정확한 출장 소요시간만 계산해라 또 현장에 나가서 여건변동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 미만 같은 경우 출장여비 신청을 할 때는 출장확인서, 현장사진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정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변화로 인해서 2㎞ 미만 같은 경우는 신청을 아예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관내출장 4시간 가는 것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소요시간만 하고 또 현장에서도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일로 시간을 지체하지 않도록 자체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부서는 여건이 좀 다르겠지만 행정지원부서 위주로 한 30% 정도는 줄어들지 않겠나.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20년도 당초예산에는 그걸 염두에 두고 다 짰겠네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안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추경하고는 상관없는데 상관있을 수도 있고 출자ㆍ출연기관 평가를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시나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보면 도시개발공사도 평가급을 많이 못 받아가지고 추경에 보니까 그 평가급도 있고 그러면 평가기준이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의생명센터라든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심사를 할 때 A등급 정도 주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합니다. 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가등급을 받았고 올해 역시 가등급을 받았는데 예산 반영은 한 중간 연도에 나등급을 편성해놨습니다. 그런데 가등급을 받다 보니까 차액부족분이 이번에 요청 들어온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가등급을 받았으면 가등급에 맞는 포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게 해마다 조금씩 추경에 계속 들어오겠네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나등급을 받을 수도 있다 보니까 무리하게 많이 요청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중간선에서 해놓고 부족분을 추경에 요청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3차 추경에 재난ㆍ재해목적예비비가 지금 한 290억 증감됐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주내용이 뭡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첫째는 지난 2회 추경 대비 세입이 증가됐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한 32억 원, 부동산교부세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8억 원, 그 외 특교세, 특별조정교부금 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해서 225억 정도가 늘었고요. 그리고 집행잔액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296억이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세입이 늘었으면 그걸 다 반영해서 3차 추경이나 이럴 적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많이 올려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전부다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로 이렇게 많이 잡아버리면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올릴 수가 없잖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이 있으면 세출에 당연히 편성해야 되는데 결산추경 같은 경우는 12월 21일경에 승인이 나고 나면 사실상 집행기간 한 10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시설비 같은 경우는 공고일자도 안 나오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사업들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이건 꼭 진짜 필요한 부분, 부득이하게 올해 시작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내년 1월이나 2월 되면 부서에 대한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1월 초에 예산을 가지고 하면 용역시기가 안 나오니까 그런 경우는 한 10일이라도 당기자. 그런 경우에 한해서 결산추경에 편성하고 그 외에는 예비비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결산추경을 하더라도 늦게 하면 이월사업이라 해서 일단은 세입이 들어오면 세출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무튼 이월사업을 해서라도 세입과 세출은 대비해서 잘 맞춰주시고 또 집행잔액이 백 얼마 남았다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는 한 200억 정도 남았습니다. 165억 정도 남았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 부분도 일단 모든 기획을 또 할 수 있는 게 우리 기획예산과고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사실 업무, 감사과에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아무튼 모든 걸 기획하고 예산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집행잔액이 정말로 남지 않게끔 유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예비비 중에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에서 다른 건 이번에 9월까지지만, 다른 건 다 이해가 되고 왜냐하면 태풍 이번에 다나스하고 미탁하고 이런 데 복구예비비로 해가지고 예비비가 편성되어서 이렇게 된 건 이해가 가는데 이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상동면 매리 이주단지 내 가로등 목재부 교체공사비 같은 건 예비비에서가 아닌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측을 해서 도로과에서 미리 당초예산이나 안 그러면 1차 추경예산이나 2차 추경예산 때 올려서 예비비를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한데

한호

김한호위원

제가 생각하는 건 태풍이나 이런 게 왔을 적에는 미리 잡을 수 없으니까 하는 건 맞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분을 당초 집행할 때 나무전주였는가 아마 그럴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목재부 교체공사.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목재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측을 하지 못하고 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인데 그게 우수기 전에, 우수기에 태풍이 오면 위험하다, 시민들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완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비비로 부득이하게 집행한 부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건 제가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그건 부득이한 게 아니죠. 이건 미리 예상을 하고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그건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18년도 태풍 오고 난 이후에 상동 이주단지 가로등 지주가 목재부라서 몇 군데가 바람의 영향으로 파손이 되면서 차량파손, 주택파손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완료를 했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당초예산 편성을 못 해서 재난재해비로 그렇게 사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18년도에 한 거란 말입니까?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요. 18년도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당초예산에 사업비 편성을 못 하면서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야기하는 게 당초예산에서 편성을 못 했으면 우리가 3월에 1차 추경을 했었고 2차 추경도 넘어갔었고 지금은 3차 추경인데 그때 정확하게 해야지 이걸 재난ㆍ재해목적예비비로 이렇게 사용했다는 게 저는 사용목에서 맞지 않다고 봐지고요. 그건 사업부서인 도로과에서 방심을 했거나 사업부서에서 잘못된 것 같고 거기에 또 보면 이건 지출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 자료에는 지출이 안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지방도1042호선 확포장공사사업 이런 건 도로과에서 미리 세부사업을 짐작해서 예산에서 편성해야 되는데 이게 또 예비비에 올라와서 예산액이 1억 7000 정도 올라왔는데 아직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재해ㆍ재난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할 적에는 미리 사업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하다가 급하니까 또 예산을 안 잡아놓은 것도 급하니까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느낌밖에 안 받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리가 철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측 못했던 부분이지만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집행한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우리 올해 보조금하고 세입확보 이것 예산목표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왜 묻냐면 출장비라든기 상급기관에 올라가고 하는데 예산이 9600만 원 정도 가지고 또 시장님 보좌관도 한 분 더 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최근에 보면 국가 증가예산이 한 5% 정도 되는데 저희들 보조금 증가가율은 한 9%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도 마찬가지 역대 최대로 보조금을 확보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로 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은, 아직 최종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진행이 잘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전국에 인구 한 60만 되는 도시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충분하게 목표예상치는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보조금하고 세입 확보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묻는데 정말로 그렇게 하신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너무 많이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다음 연도도 이런 목표를 가지고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이건 뭡니까? 주민참여예산 신규사업 이게 2019년도에 하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은 도에서 도비로 실시한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도비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시군당 5000만 원짜리 2개소 해가지고 저희들이 진례 1개소, 장유 1개소 해가지고 2개소를 요청했던 부분이고 장유 것은 전액이 집행되었고 장유 것은 계약 집행잔액이 211만 원 정도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반갑습니다. 황현재입니다. 지방교부세 부동산교부세를 50%밖에 예측을 못하셨는데 이건 너무 예측을 못하신 것 아닙니까? 50% 더 되네요? 40억 잡아놨는데 47억이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18년도 당초에는 32억을 잡았던 부분이고 조금 높게 잡는다고 높게 잡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예측을 적게 한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적게 해도 너무 적게 하셨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19년도는 이제

현재

황현재위원

근 100% 더 선회하네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20년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보가 일찍 왔기 때문에 전액 115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이쪽 부분이 조금 미진했다 생각하고 세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정 신속집행 유공공무원 포상 국내 선진지 견학 이렇게 해가지고 5300에서 잔액이 570만 원 남았는데 거의 집행 다 됐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계약 집행잔액도 있지만 당초계획보다, 우리가 한 40명 정도 갈 계획을 했는데 업무과정으로 인해서 8명이 불참을 하고 3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유공공무원은 있는데 그 공무원이 시간이 안 나서 못 간 겁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당초는 계획을 40명 했었는데 그래서 집행잔액과 불참인원 경비까지 합쳐서 많이 남았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원래 선정은 되어 있는데 그분이 업무상 못 가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예. 그리고 번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김해가 무슨 도시, 무슨 도시, 여성친화도시, 슬로시티 지금 몇 개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열몇 개 하고 있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정확히

현재

황현재위원

박물관도시, 슬로시티 인증받은 것 한 2개 정도 되고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국제친화도시, 국제안전도시 등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런 도시를 만들면서 너무 많은, 김해는 스마트도시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추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일단 도시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 안전라든지 우리가 다양한 국제인증을 받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더 정립을 해서 우리시의 정체성과 맞는 것이 어느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더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일단 도시 추진하고 있는 인증이 한 2개 정도 됐더라고요. 슬로시티하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곧 앞두고 있는 게 안전도시도 아마

현재

황현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 부분에서 자료가 다 있습니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개별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사업부서에서도 추진하고 여기에서도 하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취합은 해서 알 수는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취합을 해가지고 저한테 한번 줘보시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적사항이 있어서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어느 특정한 그 부분이 안 된다. 김해가 지금 열네다섯 개를 추진 중에 있더라고요. 창원이면 기계도시, 신안 같으면 슬로시티 이렇게 한 몇 개가 가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도시는 다 하려고 그러고 세계적인 도시도 거의 다 하려다 보니깐 이게 집중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 부분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저도 시장님한테 마지막 날 한번 물어보려고, 이 수많은 도시 다 추진해서 어쩌려고 하는지 물어보려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인구증가세에 맞춰서 저희들이 여러 분야에서 욕심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가지고

현재

황현재위원

너무 많아요. 15개인가 제가 적다가 다 못 적어서 그런데 그 부분을 취합해서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십시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세 가지 정도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부분들인데 고교생 정책공모전에 사실 저는 해마다 안 빠지고 가보고 있는데 올해 출품작 중에 의회에서 환경부 미세먼지 공모사업 감액했던 사업을 아이들이 올렸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래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번갯불에 콩 볶듯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의원들이 참여해서 학생들의 창의적인 정책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김진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은 우리가 문화재단, 복지재단, 의생명센터, 의생명센터도 약간 성격이 다른 걸로 아는데 사실 공사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따로 하고 있거든요. 아까 설명이 조금 잘못됐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공사는 따로 맞습니다. 문화재단, 복지재단, 의생명 출자ㆍ출연기관을 하고 있고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죠? 공사는 자체적으로 경영평가를 하고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잖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셔야 하는데 똑같이 답변을 했죠. 조직담당님, 과장님이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이게 출연금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이대형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법무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 위원입니다. 김해시 김해답게 시민정책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을 보니까 420만 원을 잡았다가 집행은 175만 원입니다. 그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산출근거상 한 번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맞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횟수는 두 번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두 번 했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상반기에 한 번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20명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으로 봤을 때 인원수가 몇 명 정도 오신 겁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상반기에 할 때는 14명이 참석을 했고 하반기 할 때는 12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 협의회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설립한 목적도 있을 거고요. 다른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은 상위법령 때문에 못할 경우 한 번 하고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지만 시민정책협의회 같은 경우는 김해시가 사실은 의욕적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한다면 두 번을 하면서, 저는 두 번도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는데요. 두 번을 하면서 핵심이 되었던 안건 논의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할 때 관외거주자에 대해서 우리시 관내로 전입을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하반기 때는 가락국기 조형물이 있는데 거기에 문안하고 설치위치를 정하는 사항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시민정책협의회가 주요하게 다뤄야 되는 내용이 맞을까요? 저는 이 협의회가 그 내용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다른 방향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김해시 같은 경우는 사실 인구의 급증 그리고 변화속도가 굉장히 빠르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준비하고 내용들도 많고요. 그랬을 때 시민정책협의회는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김해시의 그림을 그려가는 그러한 포괄적인 협의회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슬로건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든지 정체성이라든지 김해시가 어떤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보여지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여러 가지 갈등요인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추진해가는 주요사업들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협의하고 발전방향을 찾아가는 게 시민정책협의회가 해야 되는 역할 아닐까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관외거주자 체크하고 가락국기 조형물을 점검하는 게 과연 이 내용을 담고 1년 동안 주요 안건이라고 했을 때 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간 폐기물소각시설 여론 조사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시민헌장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논의를 했습니다. 이후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현안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정영

주정영위원

조금 더 큰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랬을 때 올해 2019년도 새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몇 개의 협의회가 생겼는데 어째 보면 그러한 기능들을 사실 포괄하고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는 게 이 시민정책협의회 같은데 그 기능을 못한다면 과감하게 변화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김해답게 시민정책협의회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례회 한 번 이상 그리고 임시회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최소한 분기별로 시책이 잘 흘러가고 있는지 큰 문제는 없는지 점검하고 시민들 목소리가 들어가는 게 그래도 거기 계시는 분들이 다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기로에 섰다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이러한 기능들을 하겠다고, 사실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었습니까? 아닙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사실 필수적인 사항도 아니고요. 상위법령에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2020년에는 변화를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420만 원 잡았으면 일단 회의수당하고 3회를 하겠다 그리고 최대 20명을 하셨는데 일단 두 번 진행된 걸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참석인원도 많이 저조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집행잔액 남은 부분들을 보면 예산이 쓰여지지 않은 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 체육대회가 진행이 안 됐고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른 형태의 요구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이번 행사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올해 결성이 안 된 진영, 생림, 상동이 협의회가 결성됨으로 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했는데 내년에 한번 하는 요구사항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취소된 것에 대한 불만이나 이후 다른 형태로 추후에 또 연기해서 하자는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올해는 사정이 그러니깐 어쩔 수 없이

정영

주정영위원

그냥 수용을 하셨네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이해를 하셨고 내년에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신다면 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을 300 잡으셨는데 204만 원이더라고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규제개혁 관련해서는 2019년도에 처음 예산이 잡혔던 거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성과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저희가 올해 처음 공모를 했는데 접수가 한 80건 정도 되었습니다. 규제개혁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시민 분들 45명 나머지 우리 직원들이 했는데 거기에 어떤 시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

정영

주정영위원

시상내역이 어떻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최우수가 1명에 100만 원이고 우수가 2명에 50만 원씩 해서 총액은 100만 원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공모를 할 때 저희가 시상에 대한 시상금이 이것 외에는 없었습니까? 이건 200만 원이거든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그리고 장려가 3명에 10만 원씩 해서 30만 원이고 그다음에 참가상 해서 1만 원 해서 30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조금 이상한데 그죠? 말씀 주신 게 총금액이 260만 원이거든요. 이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사실 예산을 잡을 때 시상금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게 미달돼서 안 들어오지 않는 이상 시상금액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잡았을 텐데 그래서 저는 너무 아이디어가 안 들어왔나 했더니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80건이면 그죠? 그러면 예산계획을 잡을 때부터 그러면 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거든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공무원은 기타보상금으로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보상금을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포상금으로 지급되어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 차액이 조금 생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부족한 부분들은 나머지는 공무원들 시상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2019년에 처음 해봤지만 80건이라는 것은 사실 얼마나 많이 홍보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만큼 요구들이 높다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규제개혁이나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시민들의 목소리와 아이디어가 얼마나 많이 집약되는가에 따라서 성과들은 나올 수 있다고 봤을 때 사실 큰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은 무궁무진하다고 보이고요. 이러한 정책들은 더 능동적으로 집행을 하시고 개발을 하시고 사실 규제개혁 관련해서 여러 예산들이 있지만 이 부분은 조금 부족한 느낌들이 있고 그리고 최대한, 이것은 공무원 생각을 안 하셨다 하시는데 사실 이번에 50% 정도는 공무원들 접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감안하셔서 시상금도 조금 더 넉넉하게 하는 부분들도 2020년도에 해서 규제개혁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접수되어서 우리 시정이 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황현재입니다. 소송업무 추진 배상금이 8000에서 2000이 남았으면 잘한 겁니까? 배상금을 줄 필요가 없어서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올해

현재

황현재위원

몇 건 정도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지금 집행한 것은 한 10건 정도 집행을 해줬고 연말까지 한 3건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승소율이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잔액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깐 승소율이 높아서 한 2000만 원 정도 절약했네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그런 셈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주민자치 체육대회가 예산서에는 300인데 제안설명서에는 800으로 되어 있는데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게 행사운영비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행사운영비 다 합쳐도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행사운영비가 500이고 행사실비보상금이 300이고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위에 운영비 2개를 합쳐서 그렇다 그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회 내년부터 시범실시합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떻게 모집하고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타 시군에 하고 있는 데를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김해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어떤 모범적인 모델을 발굴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겁니다. 희망하는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언제 할 건데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연말까지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읍면동장이 전부다 안 하려고 하겠네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자치위원회에서는 또 희망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자치위원회에서는 거의 다 한번 해보자 하고 읍면동장은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렇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공식적으로 읍면동에 저희가 파악한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파악을 빨리 한번 해보시고 혹시나 지원하는 동이라든지 읍이 있으면 한번 알려주시고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입법지원 관련해서 법무담당관에서 중구난방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조례 그다음에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 이런 것들을 법무담당관에 법적인 미비가 있는지 요청을 하면 빨리빨리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숫자개념이 거의 없죠? 1개월 내에 해줘야 한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전담직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최대한 빨리하는데 8개월 만에 되는 것도 있고 3개월 만에 되는 것도 있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주로 검토하는 게 상위법 관련이라든지

현재

황현재위원

빨리 검토를 해주셔야, 법에 어긋나면 다시 고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예 피드백 자체가 빨리빨리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챙겨가지고 우리시를 위해서 하는 입법지원 쪽에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김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잠깐 감사과에 언급을 한번 했습니다.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적극행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왜 적극행정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조례를 입안하고 난 이후에 채 일주일도 안 돼서 언론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거기에 준하는 공무원들이 소송에 휘말릴 때 500만 원의 소송지원금을 보조하겠다 해가지고 언론에 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과는 청렴공무원에 대한 기준을 강화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적극행정이 현실화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보는 거거든요. 실제 법무과하고는 창과 방패의 입장이 되죠? 그래서 과연 그 조례가 현실적으로, 잘만 되면 덕을 보는 사람들은 시민이다 그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데에 우려나 아니면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예측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 잠깐 듣고 싶습니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적극행정 부분은 사실 행안부에서도 올해 중점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시도 올 7월에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전 부서에 전파를 했고 앞에 조례를 제정한 부분은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 부여라든지 하는 부분을 인사위원회 회의를 거치기 위한, 의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지금 적극행정 관련 지침을 올 7월에 제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한 사항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징계절차에 따라서 피해를 보는 직원들에 대해서 500만 원 지원하는 부분은 10월 말에 내용이 나왔습니다. 공식적으로 지자체에 아직 전파는 안 되어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되면 하고 지금 적극행정 관련해서는 크게 감사관실에서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소극행정에 따른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적극행정 우수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되어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규제개혁과 더불어서 적극행정에 대해서 총괄을 맡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공무원들 중에서 어떠한 사항에 대해 현장을 방문해서 판단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구제를 받는 그런 행정을 몇 번 봤습니다. 물론 약간의 편법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결국에는 서민들한테 이익을 주는 하나의 적극행정이다, 그것이 사실은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조금 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 그러니까 상식에서 충분하게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설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행정이 조금 뒷받침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감사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청렴 이런 부분에 너무 국한하지 말고 조금 여력을 열어놓은 것도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로 인해서 법무팀과 감사팀이 그런 부분에서 많은 협의를 통해 좋은 일을 하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반대로 보면 소극적 행정에 대해서는 질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번 행안부에서의 지침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서민들이 그러한 어려움에서 조금 구제받을 수 있는 역할들이 이번 기회에 만들어지면 좋겠다. 제가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반갑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장일권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어떻게 되어 갑니까? 몇 프로 정도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우리 관내에 총 218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90% 정도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 25대는 내년도에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버스 말고 지역 공공와이파이는 어디 구축되어 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2013년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공공기관이라 그러면 읍면동의 민원실 그리고 문화시설 쉽게 말하면 문화재단, 복지시설이 되겠고 도시공원 쪽 그다음에 관내에 큰 전통시장, 관광시설 그렇게 해서 총 300개 정도를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와이파이 구축지도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지도보다 해마다 민원인들 요구사항이 있으면 실사 나가서 찬성이 있으면 설치를 계속해 오고 있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도시공원이라면 혹시 거북공원에도 설치되어 있나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다고 홍보가 되어 있냐고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는데 지역에 가보면 엠블럼이 있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홍보는 그렇게 많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현재

황현재위원

표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표시는 와이파이를 켜게 되면 빨간 걸로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예.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공공와이파이라 해가지고 김해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한다 해서 엠블럼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구축은 되어 있는데 홍보가 안 되어서 만약에 거북공원에 와이파이가 된다 이러면 계속 확장해 나가는 편인데 뭔가 우리만의 표식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모르겠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다른데 현장에 진입하게 되면 와이파이가 뜹니다. 뜨게 되면 자동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선택해서 쓰면 되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산청에 래프팅하는 데에 가보니깐 위에 표시로“공공와이파이지역입니다.”이렇게 해가지고 간판은 아니고 하여튼 그런 표시가 있더라고요. ‘아, 여기가 공공와이파이가 되는구나.’하는, 우리는 기계는 되어 있는데 공공와이파이지역이라고 나타낼 수 있는 표식이 없는 것 같아서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실사를 나가서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한눈에 띄일 수 있도록, 우리가 돈을 들여서 설치해놓은 공공와이파이지역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다 될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공원이라든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식을 하나 만들어서 누구든지 편하게 와이파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잘 부탁드립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2019년 9월 30일까지 집행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 다른 건 다 잘 되어 있는데 아직 안 되어있는 부분은 예산상에는 처리가 된 것으로 나오는데 다 처리가 된 건지 궁금해서 한번 더 여쭤봅니다. 공공 빅데이터 추진도 9월 30일까지는 43%, 통계관리도 한 30%,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은 7% 이렇게 되어 있는데 9월 말까지 예산 집행이 안 됐는데 지금은 다 처리가 된 사항입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사실은 저희들도 연내에 마무리하는 계획으로 했겠지만 방금 데이터허브 같은 경우는 조금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월로 사고이월시킬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공공측량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냐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법에 의해서 관에서 발주하는 측량을 해가지고 전문기관의 성과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이런 규정을 잘 지켜서 별도 예산을 잡았는데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면서 집행잔액으로 성과심사를 다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조금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제가 여쭈는 것은 지금 예산 잔액으로 남아서 할 적에는 그렇게 많이 제 자료에는 없는 것 같아서 내년에 이월되는 금액이 제가 자료는 못 받아봤지만 다 자료에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내년에 이월하는 사업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여기는 없는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 예산계로 올렸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보니까 집행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여쭙는 거고요. 아까 버스 그것도 25대 남았다는데 이건 당초예산이 남아있는데 왜 내년으로, 올해 다 집행을 하시지.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이 예산이 뭐냐면 사업비가 아니고 공공요금이거든요. 과기부에서 전 자치단체에다가 국가예산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랑 같이 해가지고 공공요금화해 주는 건데 원래는 올해 총 194대가 잡혀있었습니다. 150대가 9월에 완료돼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하다 보니까 과기부와 일반 통신사하고 협의 맺을 때 전국 같이 개통하라는 것 때문에 9월부터 하고 있는 것은 무상으로 쓰고 내년부터 저희들이 집행하는 예산을 잡다 보니까 이번에 공공요금으로 해서 삭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까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내년에 이월되는 사업들 제가 미리 자료요청을 못해서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얼마 전에 결정이 나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도 이월금하고 다 포함되어서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한호

김한호위원

당초예산 전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김희성 위원입니다. 포상금 부분에 혁신 우수사례 도 자체 경진대회 포상금 있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이게 위원님 지역구인데요. 회현동 회현지기 마을공동체 프로젝트가 이번 9월에 도에서 혁신 우수사례 해가지고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최우수를 받은 걸로 해서 80만 원 포상금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 최우수 사례에 대한 자체 포상을 또 80만 원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아니, 도에서 혁신사례에 대한 대회를 개최했는데 우리 김해시가 우수상을 받아가지고 도 포상금을 받는 게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예산이 우리 시비 아닙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이건 세입 부분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세입 부분이라고요? 맞나?

유인

송유인위원장

세입도 있고 세출도 있잖아요?

희성

김희성위원

세출도 있는데?

유인

송유인위원장

80만 원 지출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세입을 잡아가지고 우리 예산에다가 포상금 해가지고 80만 원 올려놓은 게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말씀이 헷갈렸다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제가 세입ㆍ세출을 같이 봐야 되는데 세입만 본 것 같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정보통신과에서는 보면 사업비가 아니고 보통 보면 운영비, 관리비, 자재비 이런 게 많아가지고 잔액들이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된다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아무래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니까 잔액이 남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가능하면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예산이라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좀 더 잘 썼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남기는 것보다는 부품 하나라도 좋은 걸 써서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장비 역시도 현재에 있어서 장비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나은 장비를 쓰는 게 안 효과적이겠나 그런 것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예산들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보화교육에 외래강사 수당이 9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건 그렇고 지금 정보교육하고 운영에 보면 올해 예산이 보니까 1억 5800만 원 정도 맞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전체는 저희들이 되는데

팔도

조팔도위원

올해 예산이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정보화교육 쪽에 말씀하십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예. 정보화교육 운영에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1억 3000 정도 잡혀있습니다. 정보교육 관련해서 외래강사 수당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설명서에는 1억 5834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시민 정보화교육 교재구입 또 시민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지급 해가지고 강사는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본청하고 진영하고 장유 세 군데 있습니다. 주강사가 한 분씩 계시고 보조강사가 3~4명 정도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교육교재 구입을 했는데 교재 구입보다는 프로그램이나 요새 인터넷 가지고도 강의도 많이 하고 이러면 돈이 적게 들 건데 교재 안 봅니다. 일반사람들 교재 보라고 하면 저 역시도 볼 시간도 없어서 못 보지만 실제로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도서관에 보면 시청하고 장유도서관, 진영한빛도서관 이래가지고 교육장이 있는데 맞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거기에 1억 5000 정도 드는 돈입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 부분은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정보화교육을 많이 하셔야 되지만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강사 초빙을 해가지고 많이 해야지 교재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하셔서 절약 차원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면 돈도 적게 들고 교육도 잘 안 되겠나.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내보다 훨씬 낫겠지만 그런 부분은 다시 잘 생각해서 시행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공와이파이 추진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현재 65개 올라와 있거든요. 이후에 계획은 올해까지 또 계획이 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금년까지 하는 게 버스정류장 18군데 예정에 있고요. 내년도는 안 그래도 내년도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읍면동이라든지 시장에게 바란다라든지 그런 걸 참고해서 저희들이 장소를 선택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거북공원은 아직 안 됐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언제쯤 완결되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게 지금 사업이 정확하게, 현장이 몇 개 되다 보니까 같이 되는 게 아니고 진행 중도 있고 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거북공원은 연말까지인데 홈페이지에 이게 올라와있는데 아까 황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한눈에 공공와이파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좀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공구백화점 운영 있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건 특별한 지역에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안 그래도 회현지기를 지난 1년간 해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동상하고 부원동에 확대할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계획되어 있는 건 도시재생 쪽에는 확대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안 그래도 공구백화점이 아주 유용할 것 같은데 다른 읍면동이나 다른 지역에서 민원이 안 올라왔는가 싶어서 여쭤보고 제가 봐도 이건 조금 낙후된 지역 그쪽에는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확대방안을 고민해 주십시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

장선근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장선근입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첫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년도 도시개발공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40억 7700만 원보다 1억 7700만 원 감액된 438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 및 2페이지 목별 예산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사업수익은 기정예산액 423억 6000만 원보다 9억 4600만 원이 감액된 414억 1300만 원입니다. 그 내용은 직접관리비수익으로 시설관리대행사업수익 9억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액 17억 1700만 원보다 7억 6900만 원이 증액된 2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대행사업 자본적수입 7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억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총 2억 3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1억 1200만 원, 퇴직연금 부담금 적용시기 및 감액비율 조정 집행잔액 1억 2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는 총 6억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일반운영비에 1억 8000만 원, 환경시설 약품구입 및 재료비 집행잔액 2억 4500만 원, 수선유지비 및 슬러지 위탁처리비 집행잔액 수선유지교체비에 3억 5100만 원, 전기요금 및 유류비 등 집행잔액 동력비에 3억 37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부족분으로 평가급 및 성과급에 7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위탁관리비 집행잔액 9800만 원, 사격팀 운동부 보상금 72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미집행으로 1억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총 7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퇴직연금 적립금 법정적립금 준수에 따른 부족분 7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공기구 비품에 6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목별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경영개발본부장님이 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영개발본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3차 추경 보니까 동력비하고 수선유지교체비가 많이 감액됐거든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 예산에도 지금 3차 추경에 잡혀있는 예산정도로 됩니까? 동력비하고 수선유지교체비가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내년도에는 우리가 당초예산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잡았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올해하고 같이 감소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2020년 당초예산에는 동력비나 수선유지비가 적게 잡혀있겠네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퇴직연금 적립금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퇴직연금 적립금은 2020년도 예산에서 감액이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퇴직연금 적립금은 계속 비슷한 예산으로 가는 거예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계속 비슷한 예산으로 갑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수선유지교체비 중에 김해운동장에 관련된 수선비가 있잖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김해운동장이 전국체전 때는 보조스타디움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해야 되겠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걸 대비해서 예산을 잡고 있는지 혹시나 2023년도에 전국체전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따로 해야 될 건데 그 사이에 굳이 안 고쳐도 되는 걸 수선하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지금 김해운동장 기정예산이 한 4억 50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잔디보식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기본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액이라든지 그런 게 없을 것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 전국체전이면 2022년도 정도까지는 김해운동장도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마쳐야 될 것 아닙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 마치는 시기에 맞춰서 수선할 게 있으면 조금 더 고려를 해보고 쓸데없는 돈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십시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인 위원장, 조팔도 간사와 사회교대)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수선유지비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을 하고 계속 지적하는데 과잉으로 잡는다. 그때도 굉장히 문제제기를 했는데 결국 1800억을 감액처리하고 결산을 한다 그죠? 그러면 2019년 4800, 2018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지금 제가 보는 것은 경영지원팀에 있는 수선유지비 잉여분 말하는 겁니다. 예산은 2018년, 2019년 동일하게 6600이 잡혔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분명히 잔여금이 많았거든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수선유지비가 4800만 원

정영

주정영위원

예. 올해는 그렇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기정예산이 6600만 원에서 지금 4800만 원 쓰고 1800만 원 감액하는 그거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 말은 제가 계속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수선유지비가 너무 많다. 실제 집행되는 액에 비해서 왜 예산을 항상 과잉으로 잡느냐는 지적을 여러 번 했었는데 올해는 뭐 때문에 필요하고 오늘은 뭐 때문에 필요하고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결론을 보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2018년도는 그러면 결산했을 때 경영지원팀에서 되어있는 그때도 6600이었거든요. 결산금액이 얼마였느냐는 거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올해 수선유지비에 특별히 들어간 게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요. 본부장님 제가 여쭤보는 건 2018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얼마였냐는 거죠. 이것하고 똑같은 기준에서 그러니까 안에 세부내역은 예를 들어서 6600을 사용하면 LED를 바꾸든 뭐를 바꾸든 수선유지비는 항상 해마다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는 2018년, 19년 예산이 6600 같거든요. 그때도 제가 결산금액에 분명히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너무 많이 남긴다 그럴 것 같으면 왜 자꾸 수선유지비를 과잉으로 책정하느냐. 그랬을 때 또 LED도 바꿔야 되고 뭘 바꿔야 되고 계속 그런 말씀을 쭉 하셔서 위원 입장에서는 필요한 예산인가 보다 하고 통과를 시켰는데 오늘 또 확인되는 것은 결국 1800만 원이 남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수선유지비를 과하게 잡으시느냐.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동력비는 너무 아껴요. 실제적으로 실내체육관 이런 데는 겨울에는 얼어죽을 것 같고 여름에는 더워죽을 것 같고 이런 상황에 동력비는 아끼면서 실제 잔액은 너무 많이 남겨간다는 거거든요. 누구를 위한 예산 집행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개선이 되고 많이 잡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예산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합당하게 쓰여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과하게 잡고 또 실제적으로 시민들에게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에너지 절약을 하셨다면 그러한 정책기조를 가지고 예산 편성하실 때도 그 기준을 맞추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올해 예산을 다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재무회계팀을 보면 놀라운 게 평가급이 7억 9500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잡았던 11억 6500에 비한다면 60%로 증액됐거든요. 이 사유가 뭡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평가급은 경영평가의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급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가등급을 받았는데 작년에는 가등급을 받고도 평가급은 나등급 수준으로 받았습니다. 이건 행정자치부의 기준에 보면 이건 등급에 맞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개발공사는 가등급이라도 가장 낮은 금액을 지급을 하더라도 예산이 한 7억 9500만 원 정도 더 확보가 되어야, 저희들이 나등급이나 다등급을 받았으면 이 예산을 확보 안 해도 되는데 가등급을 받다 보니까 추가로 확보가 더 되어야 되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몇 명에 해당하는 겁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우리 정원이 한 280명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전 직원에게 평가급이 지급되는 겁니까? 율은 차이가 나겠지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작년에 신문에도 나가고 도시개발공사가 경영적인 부분에서 대상이었나, 가등급이었던 것 같은데 받으면서 그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았었고 올해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지급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저는 작년에 그렇게 지급하지 않았던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본부장님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작년에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내나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급이 되긴 되어야 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하셨고요. 본래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이렇게 경영평가를 받아서 우수등급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가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는 인센티브 지급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는 기준에 맞춰서 지급을 하다 보니 약 8억 가까운 돈이 증액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2018년도에 지급을 안 한 이유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걸 검토하시고 2019년도 그래도 이것을 어떻게 지급할 건지 기준을 정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2018년 그 기준이 뭐였느냐,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걸 파악하셨냐는 거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성과급은 의무사항이라도 시에서 줘야 공사에서는 받습니다. 시에서 안 줘서 사실상 공사 내부 직원들 사기가 상당히 위축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많이 섭섭하게 생각했는데 올해는 다행히 가등급이라도 제일 하한선인 것을 받다 보니까, 우리 공사의 사장님이 바뀌어가지고 제일 큰일을 하셨다고 고맙게

정영

주정영위원

직원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요.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황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운 시국에 시민들은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랬을 때 2018년도에 그렇게 집행하지 못했단 것은 예산의 부족이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번에 사장님이 바뀌시면서 100% 지원하는 형태가 되었을 때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약간 걱정스럽거든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받고 안 받고가 우리시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행정자치부 기준에 의해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방금 본부장님이 방금 말씀을 주셨다시피 시가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규정은 되어 있으나 예산의 상황에 따라서 지자체가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2018년도에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집행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9년도 마찬가지거든요. 100%를 지급하든 50%를 지급하든 지자체의 의지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부분이 사실 8이라는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제가 체육시설들을 보면 시민들에게 굉장히 관대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김해시는 시민들의 민원도 많고 그런 걸 느끼면서 그러면 시가 우리 세비를 줄이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에너지 절감 어쨌든 경영상의 절감에 노력하는 구나. 하지만 경영평가를 위해 이랬다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불편을 주고 쥐어짜서 결국은 인센티브를 받는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시민의 눈높이에 맞냐는 거지. 100% 지급하는 게 한번 점검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본부장님 2018년도에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시에서 지급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고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그러다 보니까 공사에서는 사기도 많이 떨어지고 섭섭한 게 근 1년 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사기가 많이 떨어졌으면 올해는 못 받으셨을 것 같은데 올해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으시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이번에는 우리가 가등급 하한선에서 받더라도 공교롭게도 사장님이 바뀌고 하니까 사장님한테 감사를 해야죠.

정영

주정영위원

김해시에 공무원들이 많고요. 또 상대적인 박탈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급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김해시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의 조직들이 그 변화에 적응하고자 노력하고 개혁이나 이런 부분에 앞장서고 있다고 봤을 때 공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때 못 받은 것에 대한, 그때는 하나도 적용을 못 받았고요. 그렇다면 공사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다른 부서와의 형평성 그리고 시민의 눈높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편성하셔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단계라는 게 있지 않나라는 게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현재

황현재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재료비하고 수선유지비하고 동력비하고 많이 남았다 그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수도비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수도세는 재료비, 수선유지비, 동력비 중에 어디 들어갑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일반재료비에 들어갑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재료비에 들어가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많이 남으셨는데 실례로 하키경기장 같은 게 한 달에 수도세가 얼마 잡혔더라? 360만 원인가 엄청나게 잡혔던데 지금 많이 남았거든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재료비가 2020년도에는 더 많이 잡혔어요. 2020년도에는 4200 잡혔는데 여기에 남은 금액은 전부다 하는 게 슬러지 유입량이 적어서 수선교체비 이런 게 남았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동력비는 전기절감을 해서 남았다. 많이 잡아놓고 전부다 절감을 해서 남았다 이렇게 전부다 표현을 하시던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고 생각은 안 드십니까? 유류비나 수선유지비, 동력비 이런 게 과다하게 잡힌 것 같지 않습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황현재 위원님 많이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선유지비라든지 동력비 이런 예산을 잡을 때는 일단은 전년도 예산액을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변동분이 있을지 그걸 판단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시설관리 부분에 수선유지교체비 집행잔액이 한 3억 5000만 원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예기치 못한 부분도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공정 개선이라든지 이런 절감 부분도 있는데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하수가 유입되는 양에 따라서 모든 것이 변합니다. 예를 들어 진례 같은 경우에는 하수유입량이 적고 전년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화목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하수가 줄어들면 동력비도 같이 줄고 그다음에 재료비, 약품비 모든 게 덩달아 같이 하락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년도라 해가지고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수슬러지자원화 파트에는 올해 슬러지저장조를 300톤 신설을 했는데 이런 것을 외부위탁 처리를 하면 경비가 듭니다. 이런 게 또 절감이 되고 그래서 장비 사용이 줄어들면 수선비도 같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한 3억 5000만 원 정도가 절감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약간 예측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화목 같은 경우도 재료비가 7억 3400만 원 2020년도에 잡혔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 추가경정에는 2억 1400밖에 안 돼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 더 적게 편성되어야 되는데 2020년도에는 더 많이 잡혔어요. 제가 전체를 다 보지는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하키경기장 같은 경우는 수도비가 김해운동장보다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스프링클러로 물을 계속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운동장도 당연히 뿌리는데 하키는 더 많이 자주 뿌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상당히 많던데 그게 아파트 한 동에 몇 세대입니까? 30세대가 사용하는 양만큼의 수도를 사용하는데 그 금액이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건데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인조잔디다 보니깐 좀 위험하니깐 또 하키경기장을 많이 이용하니까, 김해운동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김해FC밖에 안 쓴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스프링클러를 돌려도 하키경기장 인조잔디와 아마 차이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

현재

황현재위원

김해운동장은 김해FC만 쓰고 하키경기장은 하키선수들만 쓰고 안 그렇습니까? 이만큼 안 남았으면 과다하게 잡혀도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저한테 혹시 자료 제출하라고 들으신 부서 있으십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만큼 많이 남으면 전체적으로 본부장님이 한번 보시고 줄일 부분은 줄이고 너무 과한 부분은, 특히 하키경기장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수도를 사용하던데 심지어 물을 사용하는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수영장이 한 1000만 원대가 나오는데 하키경기장에서 360만 원~400만 원 나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수영장에서 사용하는 팀에서 천몇백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로 사용하면 아무리 물을 많이 부어도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수영장은 또 순환시켜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황현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과다 편성됐는지 한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저도 2019년도 보고 2020년도도 보겠지만 이렇게 과다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시설본부장님 말고 관리본부장님 올라오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다 감사했었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볼 때 내용이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가등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평가급을 받지 못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금년도에 가등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금액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이 편성될 건가 안 될 건가 하는 부분들에 우리 위원님들이 촉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가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급을 받지 못했던 선례를 가지고 그래도 280명의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만큼은 우리 공단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이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금년도에 실적이나 평가에 대한, 평가대상 부분들이 있었겠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10개의 항목이 되든 5개의 항목이 되든“그 항목에 대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평가를 받았습니다.”라는 부분들을 오늘 오후에라도 준비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요. 정말 일을 잘하신 부분 또 열심히 한 부분에 있어서는 평가를 하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그만한 대가를 주고 싶어 하죠. 그런데 시민들이 얘기했을 때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정말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실적을 냈고 참 공이 많았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주셔야 돼요. 본부장님 이해가십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가등급의 평가를 받았든 이후에 있어서 우리 공단에 계시는 직원들이 정말로 열심히 한 모습을 자료로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평가를 하시는 데에 수월하시겠죠. 가능하겠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렇게 하셔서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데 제가 한 가지 부탁할 것은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수선유지비하고 동력비 또 평가급 같은 부분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다른 뜻에서 지적한 것은 아니고 더 잘하시라고 지적한 것 같은데 사장님, 경영본부장님, 시설본부장님 새로 교체돼서 잘하신다고 해서 작년에 경영평가 행안부에서 선정해서 지방공기업 1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유지해 나가려면 이런 부분을 더 철두철미하게 잘해서 시민한테 평가를 받는 개발공사가 됐으면 합니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잘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아까 시설관리본부장이 얘기하는 것과 같이 가뭄시와 장마시가 다르고 지금 화목화수처리장에는 하수슬러지 보관장소 300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유입되어야 될 150톤이 거기에 들어가고 해서 절감이 됐는데 공공시설로 쓰면서 만약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될 때 우리가 그때 예산이 없어서 이런 부분 처리가 안 됐을 때를 생각해가지고 너무 딱 맞게는 하지 못하는 그런 내부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기후라든지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좌우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잘하시라고 지적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을 잘 경영해서 계속 1위 평가를 받는 기업이 됐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유인

송유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은 투자유치 관계로 영국에 국외출장 중이셔서 담당 주무과장인 일자리정책과장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국 소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입니다. 2019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5억 7900만 원이 증가한 4793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세입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3200만 원,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18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인재 지역살리기사업 5600만 원,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3700만 원, 예비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에 5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1억 6000만 원이 증가한 30억 88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지역경제과 주요세입입니다. 동상시장 중앙통로 투광등 교체 및 방수공사 5000만 원, 외동시장 판넬지붕 방수공사 7000만 원, 소상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 28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 키움가게 육성사업 2800만 원,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 2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29억 2600만 원이 증가한 122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주요세입입니다. 지방투자촉진 국비보조금 3억 2300만 원, 창업기업 등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2200만 원, 지방투자촉진 도비보조금 8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4억 700만 원이 감소한 80억 92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납세과 주요세입입니다.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 22억 원, 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 1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39억 원이 증가한 877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억 3900만 원 증가한 591억 2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 증감내역으로는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세출입니다.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6200만 원, 지역인재 지역 살리기사업 86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500만 원, 예비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김해행복공동체 조성사업 11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45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36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는 등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4500만 원이 증가한 92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역경제과 주요세출입니다. 소상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28억 50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1억 2200만 원,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사업 1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지원 9000만 원, 도시가스수요자 시설분담금 지원 1억 9700만 원,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 51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는 등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억 6400만 원이 증가한 213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주요세출입니다. 투자유치사절단 파견 지원사업 2000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억 9700만 원,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4300만 원, 내일채움공제사업 지원 8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는 등 미래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 8900만 원이 감소한 264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1900만 원, 기본경비 9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부과징수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세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0만 원이 증가한 13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납세과 소관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시스템 구축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독촉분고지서 송달료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납세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00만 원이 증가한 7억 6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부서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번에는 직제순이 아니라 세무과, 납세과,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미래산업과 순으로 하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내용 중에 지방세 부분에서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 설치되나 봐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어디에 설치가 됩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장유출장소 내에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러면 언제부터 활용이 가능한 겁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저희들이 협약식은 지난 20일에 체결을 했고 12월 20일에 개소식 예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들어온다는 얘기는 듣고 있었는데 확정이 언제 났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확정이 지난주에 났습니다. 내년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지역 국회의원님 도움과 저희들 노력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게요. 내년에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올해 개소함으로써 저희들한테 아마 특별교부세도 예정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좀 당겨진 것은 굉장히 환영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홍보가 안 돼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홍보는 지금부터 대대적으로 할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2월 20일이면 사실 이건 가장 체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김해 같은 경우에는 국세를 처리함에 있어서 많이 불편을 겪는 건 사실이거든요. 반가운 소식인데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으로 해주시고 특히나 기업체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해서, 출장소 건물이 비좁지는 않던가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좀 비좁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신축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을 텐데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지금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한 17㎡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몇 명이 근무하게 되는 겁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개소하면 1명, 내년 1월 중순부터는 2명 이상 할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내년 하반기가 돼야 2명이 되겠네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1월 중순

정영

주정영위원

1월 중순이니까 그러면 하반기부터 2명이 채용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1명으로 일이 상관없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1명 정도 차출하고 내년 1월 중순에는 2명 정도 차출할 예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이것 보면 한 해 예산이 2억 2500만 원 정도 맞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총 주택조사를 보니까 자료에는 2만 9,900건 조사가 되어 있네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저도 길이나 집에서 만나보면 어떤 분들이 수도 조사하러 온 줄 알았더니 그런 것 때문에 온 분도 본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인건비나 여러 가지 모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합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시 자체적으로 하고 감정평가사에서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는 가정방문 이런 것보다는 전산장비를 활용한 빅데이터 이런 부분에서 조사가 다 안 됩니까?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렇게 한 99% 정도 됩니다. 나머지 1%는 우리가 현황을 봐야 되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이렇게 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직원들도 일이 수월하고 여러 가지 이럴 건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잘하셔서 컴퓨터 이런 것을 잘 활용하면 개별주택가격조사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고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재산세를 납부를 안 한 사람도 나오고 이런 부분이 다 나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이것은 개별주택가격, 아파트나 그런 건 공동주택이라고 하는데 개별주택가격을, 저희가 가격책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표를 가지고 재산세를 매기기 때문에

팔도

조팔도위원

좋은 시스템인데 앞으로 전산 활용을 잘해서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김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밑에 보면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300만 원 예산으로 지금 285만 원을 지급했는데 감사패 구입이다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인센티브 부분은 어떤, 혹시 저희들이 모르는 인센티브가 또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법인 4개 업체, 개인 2개 업체 해가지고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날에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기준은 금액이 큰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어떤 겁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징수액, 납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인은 최소한 1억 이상, 개인은 3000만 원 이상 정도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납부자 중에서 금년도에 문제가 아니고 상시 납세성실자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겠네.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좋고 감사패를 전달해 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이런 부분들도 좀 확대하고 또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방행정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준다는 부분들이 좀 표가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납세자의날 보면 우리 자체적인 행사에 국한되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면 홍보도 되고 어떤 사람이 어떤 것으로 인해서 김해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런 부분들이 시보에는 나가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언론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큰 금액은 아닌데 한 15만 원 정도 남았다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성실하신 분한테는 크게 줘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저희들이 감사패 외에 행정적으로 지원은 징수유예라든지 세무조사유예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징수유예 좀 그렇고 행정의 어떤 지원은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대신 반대급부적인 것도 있어야 되겠죠. 이만큼 잘하시는 분들한테 대가를 주는 만큼 못하는 사람한테는 더 철저해야 된다는 부분들도 좀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가능하면 크지 않다면 2명이라고 굳이 국한할 필요는 없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기업도 2개 정도로 확대하고 개인도 한 2명까지 확대하든지 그 이상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큰 예산이 드는 게 아닌 만큼 그 대신 김해시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깐 이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김희성 위원님 추가적으로, 사실 성실납세자에 대한 기준이 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사실 지방세는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주로 취득세가 거기에 가미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취득세는 도세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도세입니다. 도세, 시세 합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많이 내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대부분 우리 시민들이 사실 지방세는 성실납세자로 알고 있는데 지방세 납부율하고 징수율이 얼마쯤 됩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저희들이 정기분이 나가고 나면 징수율이 약 95%는 됩니다. 5%가 체납이 되는데

유인

송유인위원장

95% 중에 어떻게 선별을 해서 주는지, 주시려면 다 주든지 금액이 큰 걸로 한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또 범위를 넓히면 감사패의 의미도 퇴색될까 두렵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납세자한테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납세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납세과장 진대엽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납세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체납세 징수 부분에 대해서 보면 목적이 건전납세 풍토 조성, 자주재원 확충인데 지방세 징수목표액이 66억 8200만 원 맞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장

자료가 조금 다른데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사업설명서를 보고 있는데

유인

송유인위원장

여기는 55억 되어 있는데

팔도

조팔도위원

여기는 66억 8200만 원 되어 있는데 또 사업설명서하고 다른가 보네. 지금 설명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잘못했습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아,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이래 묻는 건 경기가 계속 어렵다 보면 체납이 많이 늘 건데 아까 보니까 95% 징수하고 체납이 한 5% 되어있다 그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현년도에

팔도

조팔도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목표를 해가지고 체납되어 있는 건 완료할 적에 보통 보면 납부독려를 통보도 하고 재산압류도 하고 예금압류, 차량번호 영치, 부동산 공매 등 하는데 이걸 하다 보면 시민들하고도 다툴 여지도 있고 이런데 시에서는 방법을 체납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게 있으면 설명해 주이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지금 체납세가 증가하는 이유는 주요세목은 보면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으로 조선업하고 자동차산업이 경기 악화의 영향이 크고요. 저희들이 징수하는 방법은 부동산이나 급여, 매출채권 압류라든지 체납세 부분을 더욱더 강화하고 아파트분양권이라든지 골프회원권 등 새로운 징수방법을 벤치마킹하여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올해 예산도 보면 4억 42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하는데 갈수록 경기가,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전문가들은 IMF 때보다 더 어렵다. 이러다 보면 서민들이 갈수록 이런 부분에 체납이 될 건데 이걸 받아야 우리 시에서 직원들 월급도 주고 살림살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징수하는 과정에서 보면 좋은 소리는 안 나오거든. 그죠? 하다 보면 오만 욕설도 나오고 이런 부분 연구를 잘하셔서 될 수 있으면 독려를 잘해서 징수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앞으로 김해시는 체납하는 것 징수를 잘할 수 있도록 연구제도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김진규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기사 보니까 경상남도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발표했지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김해가 121명으로 1등이던데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그 관계는 창원시가 사실은 802명에 287억으로 제일 많은데 자기들이 거기에서 누락을 시켜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창원이 1등이네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그래서 명단공개 이건 저희들이 많이 하는 게 낫거든요. 왜냐하면 체납자한테 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명단이 있다 그죠? 121명에 대한 명단이 있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 한번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입 부분에 보니까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 목표액이 22억이나 증가됐고 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 목표액 10억이고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됐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증액된 것은 저희들이 체납액징수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번호판영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과년도 체납액을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도 이 정도 나올 수 있어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그건 내년에 가봐야, 우리가 내년도 당초예산은 올해 결산한 것 이걸 잡은 게 아니고 작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보통 체납하는 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서민들도 많기는 많겠지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소액도 많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고지서 독촉분 송달료가 보니까 1800만 원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이 기준이 뭡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올해 5월 1일자로 우편요금 통상 50원이 인상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50원 인상됐다 하더라도 인상한 걸 반영한 게 내년 예산이거든요. 그죠? 내년 예산에 350원으로 반영하셨더라고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26만 건으로 했을 때 9100만 원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500만 원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상료가 300원에서 350원 올리니까 올해 5월 1일인데 2020년 예산에 보면 인상분을 반영하셔서 계산하신 게 91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가 증액하신 게 500만 원 더 많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1800만 원이 되는 게 아니고 1300만 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걸 충분히 다 고려했다 하더라도 그런데 5월까지이기 때문에 더 낮아져야 정상일 거고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일반독촉분만 그렇고요. 독촉안내문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똑같은 항목인데요. 2020년 예산에 보면 똑같이 되어 있어요. 공공운영비에 보면 고지서 독촉분이 일반이 있고 등기가 있어요. 산출내역들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라서 기준금액을 확인해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건 우편요금 50원의 인상분이거든요. 그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2019년도 1월 1일부터 변경됐다 하더라도 내년 2020년 잡는 1월분보다 많을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5월 1일에 우편요금이 인상됐기 때문에 그죠? 안내장을 포함하고 있다 이게 이름만 독촉장이라 썼다 하더라도 항목이 같으니까 내년 예산에 여기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증액 잡은 게 과하게 잡은 것은 아닌가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5월 1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적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저희들이 올해 잡아놓은 건 이래 잡고 지금 1800만 원 3회 결산추경에 증액시켜놨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1800만 원보다 더 증액이 필요한데 그건 올해 예산 국내여비에서 830만 원을 목간 변경해가지고 그렇게 쓰려고 해놨습니다.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아니, 그러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부족하면 추경예산에 잡는 게 맞는데요. 우편요금이 인상됐고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추가예산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그럴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저도 조회해 보니까 5월 1일자로 우편요금이 인상됐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항목이 같단 말이죠. 2020년 예산이랑 지금이랑 그러면 2020년에는 인상된 요금을 적용해서 9100만 원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3차 추경 부족분을 채우고 있는 입장에서 총금액이 9600이라는 거죠. 500만 원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26만 건 이상 되는 기준들도 아닐 거고요. 등기비도 별도로 되어있고 가격 인상된 걸로 예산이 다 잡혀있거든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아, 올해 1월 2일자로 세외수입체납팀이 생기면서 저희들이 세외수입분야도 같이 보내고 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3차 추경하면서 거의 결산에 가까운 시기인데 지금 9600이면 내년 예산 적게 잡으신 거네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2020년 예산을 적게 잡았거나 3차 추경을 많이 잡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독촉장은 주기를 어떻게 해서 보냅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나 세외수입 똑같은데요. 세무과에서 일단 부과를 한다 아닙니까? 부과를 하고 납기가 예를 들어서 매월 12월 31일 같으면 그것 지나고 나면 저희들한테 전산으로 넘어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독촉을 한 번만 보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아니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뭔가 정확한 룰이나 기준이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부과세 날짜라든지 종부세 날짜 이런 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납세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체납은 언제나 있을 것 아니에요? 몇 건이냐의 차이밖에 없지 그랬을 때 그것은 명확하게 업무를 봤을 때 1년에 몇 회를 보낸다 그리고 발급일로부터 며칠 뒤에 독촉장을 정리한다 이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그건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연간 몇 회를 보내시는 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월 1일이라 하더라도 몇 번을 보내는 건지 1년에 총 전체 건수밖에 없으니까요. 어떻게 주기적으로 보내시는 건지 1년에 한 번밖에 안 보내시는 건지 이건 일반이기 때문에 등기하고 다르거든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등기 같은 경우는 손에 쥐어지지만 일반은 몰라서 체납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놓쳐버렸는데 그게 체납이 되어서 돌아오거나 안 그러면 요즘에 사실 낮에 우편 받기가 힘들 때가 많거든요. 분실도 많이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체납이 발생했을 때 실제적으로 결국 체납했다는 것은 거기에 따른 연체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 정확하게 빨리 알고 제대로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납세과에서도“우리는 몇 월, 몇 월에 체납에 대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독촉장은 매월 1회 보내고요. 그다음에 4월에 전체 안내문을 보내고 11월에 또 전체 안내문을 보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4월에 보내고 11월에 보내고 그러면 어쨌든 매달 보내고 전체적인 건 4월, 11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4월 11월에 집중적으로 보내는 기간이겠네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도 되게 많이 잡혔네요. 우편요금이 5월 1일에 바뀌었으니까 정확하게 계산된 게 맞습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10월 말 기준으로 독촉고지서 일반이 한 31만 2,000건 정도 보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심각한데 내년 예산에 26만 건 잡아놨던데 5만 건 없네요? 그러면 건수가 많다는 거네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한 20% 증가를 했는데 많은 시민들이 체납이 많다는 건 그만큼 힘들어하신다는 얘기고요. 그걸 어째 보면 우편요금의 영향도, 저는 단순 우편요금만 계산했을 때는 사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요. 방금 말씀 주신 건 26만 건이 아니라 현재까지 31만 건이다?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미 건수 자체가 많이 늘었다, 독촉을 해야 되는 분이 분들이 많다는 얘기고요. 그죠? 그러면 내년 예산도 더 반영되어야 될 거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나와야 얼마나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가가 체감으로 나타나면서 부분이고요. 또 거기에 맞는 정책들이, 사실 체납을 잘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수치라는 것이 결국 시민의 삶을 반증하고 있는 예거든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체납이 많은 군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거기에 맞는 정책들도 나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들을 하셔서 다른 부서에서 그에 맞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앞전에 저도 뉴스에서 들었는데 체납이 경남도에서 1등 했다는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아,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관련해서 그게 1등이 아니고 창원시가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뉴스에는 1등으로 나오더라고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자기들은 명단 공개할 적에 대상자를 열외시켜서 적게 내가지고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것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보도자료라든지 내본 적 있으십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시장님께서 챙겨서 답변드린다고 저희들이 한 개 만들어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언론에도 배부를 했습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언론에는 배부를 안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KNN 본 사람들은 김해가 고액체납자가 제일 많은 동네다 하고 있을 거고 독촉고지서 이런 걸 보내는 게 들은 바로는 일정하게 보내는 게 아니고 과장님 말씀마따나 4월에 보내고 11월에 보내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2~3년 동안 받은 적이 전혀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폭탄을 떨어뜨린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2일자로 세외수입체납팀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각 실ㆍ과에 흩어져있던 세외수입을 저희들이 고지서를 보냈는데 고지서를 보내고 나면 한 보름 동안 전화가 발발이 옵니다. 왜냐하면 각 실ㆍ과에서 고지서도 안 보냈는데 우리가 인수인계를 해가지고 과에서 보내니까 민원인들 전화가, 체납고지서를 한 번도 안 보내고 있다가 왜 이제 보내냐는 식으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동안은 납세과에서 한 게 아니고 기존 부서에서 다 그렇게 하다가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세외수입도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갑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고액체납자뿐만 아니라 체납자에 대해 압류하는 것 그 외에 다른 행정조치를 하는 게 있습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저희들이 압류도 하고 공매처분도 하고요. 그다음에 급여라든지 매출채권, 분양권, 골프회원권 같은 것도 압류를 하고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건 물권에 대한 압류 말고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로 본다면 여권이 만료됐을 때 재발급을 안 해준다든지 행정에 있어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불가합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인허가,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방금 이야기한 여권이라든지 운전면허증도 갱신할 거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제한을 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불가한 겁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겁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관서에서 그러니까 김해시청에서 맡는 위생업소 허가를 낼 적에는 체납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 관련해서 사업을 제한하고 허가를 안 내주고 납부를 해야 허가를 내줍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고액체납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생활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는데 단지 세금만 안 낸다는 부분들이 사회적문제가 되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으러 오는데 진짜 보리밥집 하나 차리려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그런 걸 세금 체납돼서 안 해준다 하는 이런 개념의 제한이 아니고 그런 분들은 적극행정에 있어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어려운 분들이 생계에 지장이 있다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에 기간을 유예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 것이 맞고 그 대신 고액체납자들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갖는 사회적 체납에 대한 제한을 행정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제가 방금 하나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여권발급에 대한 갱신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을 행정이 제한할 수 있느냐 아니면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는데 경찰청과 협의해서 제한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묻는 겁니다.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그런 건 지금 못 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허사업만 제한하는 거지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여권이라든지 이런 건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건 불가하다?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 대신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제한은 가능하다?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잘 검토하셔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실납세자들은 행정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만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대신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동할 수 있는 장치들은 가동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체납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하는 것 있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혹시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 요즘 보면 앞에 영치된 차량들이 적게 보이는 기분이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전반기하고 후반기를 나눠서 볼 때 실적관계가 어떻습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저희들이 번호판을 무조건 떼는 게 아니고요. 영치하기 전에 일단 안내문을 붙이고 계도를 해가지고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길가에 다니다 보니까 번호판이 영치된 차가 있는데 며칠 뒤에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게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희성

김희성위원

그 부분은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다고 보고 잘하시는 것 같아서 칭찬을 해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읍면동에 통장단회의를 가보면 그 부분에 대해 홍보가 되더라고요. 그러한 홍보를 인해서 주민자치센터에 연락도 오고 그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도심에서 사라지는 것 같아서 납세과에서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셨구나. 그런 부분들이 적게 보이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납세과에서 그런 부분들은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칭찬해 주려고, 혹시 그것을 시도했던 전반기와 후반기 비교자료가 있으면 제가 한번 알아보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잘하시는 건 잘하시는 거고 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550만 원 감액이거든요. 무기계약근로자란 말은 언제든지 우리가 일을 그만두라 하면 그만두시는 분이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공무직으로 해서 지금 일자리센터에 2명이 있습니다. 인건비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공무직으로 한 것 맞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집행잔액이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지원이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이게 신규사업이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 1회 추경 때 했습니다. 경력단절여성 분 3명 해서 일자리 알선하고 상담하고 지금 장유서부노인센터 쪽에 알선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한 5명 정도 추가로 한 달 정도 쓸 수 있도록 예산이 증액되어서 내려와서 5명을 선정해서 아마 이번 주부터 시행하는 걸로, 이건 여성센터 쪽에 위탁되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500만 원 이 돈이 이번 3차 추경 때 국비가 증액돼서 나온 거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국비가 50% 지원되는 바람에, 여기에 또 시비가 50% 부담비율로 해가지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일자리사업의 인건비라는 말은 누구 인건비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경력단절여성 분한테 근무하고 알선ㆍ상담하는 데에 드는, 그분들한테 지원되는 인건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누구한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경력단절여성 분들을 알선상담사들로 채용을 했거든요. 상담사한테 인건비조로 주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상담사한테 주는 돈이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국비가 안 내려왔으면 우리 시비로 다 줬어야 하는 거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안 내려왔으면 저희들이 추가로 5명은 못하는 상황이고 계속 2명 그 정도로만 유지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상담사가 3명 있다가 2명 더 늘려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신규로 5명을 쓰는데 이건 1개월분입니다. 처음에 고용노동부에서 한 4개월에서 12개월까지 쓸 수 있도록 예산이 내려왔었는데 저희들이 사람 뽑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1개월 정도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는 인건비 부분하고 이번에 500만 원 이 부분하고 같이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1인당 월 200만 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청년일자리 컨설팅사업이 왜 감액됐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청년일자리 컨설팅사업은 저희들이 민간전문기관에다 공모를 해서 이 업체가 컨설팅을 수행하는 업체인데 여기에 청년 맞춤형 이런 쪽으로 하는데 과업지시서상에 수료율은 80% 이상 되어야 한다 목표치를 뒀거든요. 또 취업률은 70% 이상 되어야 한다 그렇게 뒀는데 저희들이 결과를 받아보니깐 수료율은 100%가 되고요. 80% 이상이 돼서 되는데 취업률이 보니깐 33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중에서 11명 정도 취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표기준치에 못 미쳐서 한 90% 정도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잔액 부분입니다. 목표 달성을 못해서 자연적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원래 당초예산은 400만 원 이었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4400만 원입니다. 이게 사무관리비도 일부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산이 드는 만큼 청년들이 컨설팅을 많이 받았는가 싶어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33명이 다 참여해서 컨설팅을 받고 컨설팅 중도에 취업되는 청년들도 있었고 또 중도포기해서 다른 쪽으로 가는 부분도 있었고 일단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11명 정도만 취업이 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이것도 11월부터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3회 추경 때 정부일자리 공모를 해가지고 일자리 추경이 늦게 되는 바람에 이건 경남도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같이 하는 사업인데 도가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이고 도에서 또 경남연구원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우리시는 배정받기로는 한 15명을 배정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 차원의 예산인데 이게 한 2개월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현재 사업체나 이런 게 정해진 게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경남연구원에서 한 보름 전인가 이 사업이 선정돼서 14개 사업장에 우리시는 15명이 선정됐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게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해에 있는 14개 사업장에 15명이 채용됐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15명에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15명분에 대한 인건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건 내년까지는 당연히 예산이 넘어간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고용노동부에서 이게 2개년 사업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밑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 이게 경남연구원을 말하는 거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연구원에다가 위탁관리비라든지 운영비 차원에서 시군마다 지급이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역인재 지역살리기사업 이건 무슨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것도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진행된 부분인데 이건 취업발전소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취업발전소 교육훈련을 마치고 취업이 안 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했을 때 중소기업에 1인당 청년들한테 들어가는 인건비를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11월부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게 4개월로 설계가 당초에 됐었는데 지금 일자리 추경이 내려오는 게 늦어지고 해서 한 4개월치지만 2개월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치는 내년도로 이월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8600이 올해까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쓰고 남는 부분 2개월치는 이월시켜서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마을기업이 10개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예비마을하고 합치면 한 16개 정도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예비가 한 6개 되겠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여기 예산에 나와 있는 8000만 원 증액돼서 9000만 원 되는 부분은 이번에 저희들이 마을기업에 많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1개가 됐고 예비로 3개가 됐습니다. 신규로 마을기업이 인증되면 정부지원금이 5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예비로 되면 정부지원금이 1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에 따른 정부지원금에 국도비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8000만 원 증액된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신규로 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신규로 1개 팀하고 예비마을기업으로 3개 해가지고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마을기업이 그러면 기존에는 10개인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11개.

진규

김진규위원

1년 동안 성과라든지 이런 건 조금 괜찮은 것 같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비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 단계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도 그렇지만 법인이나 조직체가 먼저 사회적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체제로 해서 예비마을기업으로 가고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가는 단계인데 예비마을기업으로 돼서 다시 더 육성을 해서 마을기업으로 바로 인증받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해시에서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삼방시장 상인회에서는 마을기업이 뭐로 하는 거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비 같은 경우에는 도의 지정을 받고 또 고용노동부의 지정을 받는데 정부 각 부처에서 마을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고용노동부도 있지만 국토부도 있고 각 부처마다 다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국토부 쪽에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마을기업이라면 한 번 지정이 되면 그 마을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계속 기업을 쭉 살려나가는 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기업 경영을 하고, 요즘 마을의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마을공동체도 형성하고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내외동 주민협의체는 무슨 사업이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내외동 주민협의체는 제가 알기로 행복공동체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게 행복공동체사업인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행복공동체사업도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시켜서 마을기업으로 가는 것도 있고 사회적기업으로 다시 전환하는 것도 있습니다. 행복공동체 조성사업은 우리 김해시 자체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깐 제가 볼 때는 단지 일회용사업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행복공동체 조성사업을 해마다 공동체를 선정해서 진행하는데 1년 동안 한 그걸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전초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컨설팅도 해주고 코칭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자세한 건 따로 여쭤볼게요. 그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가 감액됐죠? 국비, 도비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뭐 때문에 감액됐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라든지 시설장비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부의 공모사업으로 이뤄집니다. 필요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신청을 하면 공모를 진행하는데 1년에 보통 3번 내지 4번, 많으면 4번 정도 공모가 진행됩니다. 한 서너 번 하면 예비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서 신청을 많이 하겠구나 해서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 올해에는 6개 사회적기업이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3개만 선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3군데는 미비한 점이 있어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사업이 있으면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공모에 선정되도록 하고 이게 탈락됨으로 인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사회적기업이 6개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은 예비까지 포함하면 25개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비까지 해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예비 빼고 그냥 사회적기업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비 빼고 사회적기업은 한 11개 정도 있습니다. 올해 육성을 많이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019 시군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이건 뭐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경남도에서 주관이 돼서 공유경제 부분에 대한 공모사업 부분입니다. 우리시가 복지재단하고 연계해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내용이 뭐냐면 요새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어르신들을 위한 요리교실 운영이라든지 혼자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같이 나누자 이런 형태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언제 시작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올해 8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질문한 부분에 잠깐 물어볼게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인건비 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금액이 6625만 8000원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대상이 몇 명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1회 추경 때 해가지고 3명이 먼저 하고 있었고요. 이번에 또 돈이 내려와서 1개월분 쓸 수 있는 5명을 추가로 선발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신중년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신중년은 만 50세에서 64세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여기에 올라온 5명의 연령대를 압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5명 이 부분도 경력단절 여성분들. 일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경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자 해서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선별된 다섯 분의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냐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여성센터 쪽에서 공모하고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희성

김희성위원

혹시 60대가 있나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한 50대 중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렇죠? 신중년이라고 얘기하면 50부터 64세, 65세가 되면 노인으로 넘어가고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신장년이라는 세대는 나이대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 들어보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처음 들어 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 행정에서 신장년을 또 써요. 모르겠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야기하는 신중년 그분들의 경력을 알선한다는 취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상자가 들어오면 아마 60대를 쓰지는 않을 거예요. 바꿔 얘기하자면 기회는 주는 것같이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대상을 배제시키는 형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것도 신중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 사업이 처음이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됐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관계 때문에 시에다가 한번, 우리 행정에서 신중년에 있어서 60대에게 과연 어떤 기회를 주냐라고 해서 한번 뽑아봤어요. 행정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경력형 일자리사업 이게 전부고 그다음에 시에서 하는 체육사업에 한번 들여다봤어요. 거기에 우리 시민체육대회 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 많은 종목 중에서 60대가 참여하는 종목 혹시 아시는 게 있을까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게이트볼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자, 게이트볼도 대상이 그쪽에 많기 때문에 사실은 60부터 선수가 들어갈 수는 있는데 정말 웃기는 게 뭐냐면 대부분 60대를 대상으로 하는 종목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시민체육대회 종목 중에서, 거기 계시는 분 잘 들어보세요. 두 종목이 뭔지 압니까? 투호하고 윷놀이에요. 참 안타까운 게 저도 60입니다. 저보고 윷놀이하고 투호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정년퇴임이 되면 60이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김해시의 행정이나 모든 사업에 있어서 60에서 65세까지가 배제가 돼요. 소위 말해서 뒷방에 가서 놀아라. 아주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축구는 열심히 하시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60 돼도 하시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한 70까지는 할 것 같은데 시민체육대회에 60대가 100m를 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김해시 행정의 문제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갖고 있는 경험이나 모든 것을 재활용, 재활용한다고 하면 좀 이상하겠네. 그죠? 그 경험을 다시 한번 사회에 피드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 그래서 체육문제는 나중에 따로 하더라도 일자리정책에서만큼이라도 이분들이 다시 한번 사회에 있어서 자기의 경험과 경력을 좋은 목적으로 피드백시킬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겠다. 필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회와 단절되지 않는, 60대 초반부터 활동이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직자 중에서 퇴임을 하시고 나면 생활에 대한 큰 불편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사회에 공헌을 하라고 그러면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기회가 없잖아요. 체육계통은 제가 따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일자리에 있어서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많은 보수를 원하고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신중년들의 봉사활동 기회만 준다면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봉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그것 역시도 예산을 들이지 않는 하나의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과장님 한번 기회를 보셔서 이런 부분에 형식적으로 3명 넣고 2명 더 넣어서 하는 이런 것보다는 폭넓게 확대해서 지금 60대들한테, 우리 시청에 대회의실 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거기 책상 쫙 놔서 공직에서 나가신 분들 사회를 위해서 봉사 한번 하십시오. 최소한 교통비나 식대 정도는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분들에게 자리를 주고 명예의 직책을 준다면 봉사하실 분들이 제법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와 단절되지 않는 꾸준한 연속되는 사회활동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사회도 그들의 풍부한 경험을 가질 수 있고 그분들한테도 사회에서 다시 활동할 수 있는 하나의 보람을 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제 제안이 어떻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말씀 참 고맙습니다. 일자리 차원에 국한되게, 나중에 당초예산에서도 설명드릴 부분이 있겠지만 신중년 일자리 이런 부분이 많이 대두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김해취업발전소 운영하는 훈련사업 거기에다가 신중년 분들을 한 20명 더 추가로 훈련을 시켜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고 그리고 신중년 대상으로 기업체에 채용을 했을 때 채용장려금을 월 80만 원씩 지원하는 것도 내년 예산에 넣어놨습니다. 앞으로 또 12월쯤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신중년 관련되는 공모사업이 많이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도 타 시군구 신중년 일자리사업 우수사례들 다 발췌해서 부서마다 검토해 달라고 보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신중년 부분을 특별히 신경 써서, 고용노동부에 선정이 안 되더라도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내년에는 더욱더 많은 신중년 일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있어서 60에서 64세까지의 인원들을 그냥 풀어서 모집하면 사실은 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비율적인 하나의 어떤 부분을 정책적으로 잘 배분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전반적으로 훑어주셔서 이야기는 잘 들었지만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취업 지원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집행률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청년내일채움공제 저희들이 150만 원씩 100명 정도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한 60명 정도 내일채움공제에 되어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명시이월이나 이런 건 보니까 없던데 예산 잔액으로 남길 겁니까 안 그러면 다 쓰신 겁니까? 검토받기로는 9월까지 1억 5000 중에서 2000만 원밖에 안 돼서 13%밖에 진행이 안 됐던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계속적으로

한호

김한호위원

2개월 동안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현재 최종 보고받기로는 60여 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12월까지니깐 최대한 많이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금액이 다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150명 중에 60명 같으면 현재로도 한 40%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100명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100명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현재로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한 60여 명 되어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한 40% 정도 남아있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만약에 이게 남는다면 집행잔액으로 남길 겁니까 안 그러면 미리 예상을 하셔서 내년에 이월을 시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금액이 적으면 집행잔액으로 가고 많이 남을 부분이 있으면 이월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건 보니까 내년에 명시이월을 해놨던데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하고 청년장인프로젝트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된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올해 해가지고 2년 사업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게 2회 추경 때입니까? 1회입니까, 2회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2회 추경 때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2회 추경 때 같으면 잔액이 남아서 하겠는데 그러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12억~13억에서 내년도 명시이월을 한 3억 8000 정도 해가지고 옮겼던데 2회 추경 때 너무 과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닌가. 청년장인프로젝트사업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4억 1000만 원이 내년도 명시이월이 들어가는데 내년도도 계속 이월해서 사업을 할 거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월해서 사용을 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2회 추경 때 그러면 너무 예산을 많이 잡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정부에서 인원하고 해가지고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깐 그 금액에 저희들이 맞춰서 시비 매칭도 하다 보니까 금액을 많이 해서, 저희들도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내년도에 신청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무튼 이번 연도 명시이월시킨 것도 내년도에 인원을 많이 확충해서 올해 것도 다 쓰시고 내년도도 사업예산 한 것을 내년도는 정말로 이월이 안 되게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사업을 원활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고용우수기업 지원사업도 보니까 예산액이 8000에서 9월까지는 7500 이것도 6%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고용우수기업 해가지고 저희들이 1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8000만 원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내년부터는 10개 업체가 해당되는데 하반기 것은 집행이 다 됐습니다. 75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9월까지 보니깐 5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돼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10월 말쯤에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건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오늘 질의가 많이 나오는데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저는 다른 포인트로 이게 지금 1차 추경에서는 경력단절여성 세 분을 모셔서 채용을 하고 경력단절여성들을 대상으로 어떤 취업이나 상담을 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거기에 참여하는 종사자는 경력단절여성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일자리 알선하는 부분은 모든 계층을 막론해서, 종사자 분들이 경력단절여성인데

정영

주정영위원

아, 대상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상담하는 대상은

정영

주정영위원

직업에 대해서 알선하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어르신도 포함되어 있고 청년들도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다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추가로 5명 해가지고 1개월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개월이 일이 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처음에는 1회 추경이 되어서 3명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남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정부에서 이걸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좀 증액시킨 모양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디를 아무리 입사해도 적응기간이 있고 업무를 인수인계를 받는 시간이나 배우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습득하기 위한 일정기간들이 들거든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1개월짜리 채용을 한다는 것은 좋은 취지로는 그냥 나눠먹기밖에 안 될 수 있는 그리고 아까 상담을 하신는데 사실 55세, 60세 이런 분들하고 상담업무가 맞겠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보죠. 채용하는 사람 입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담을 받으러 가는 사람의 입장도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하고자 하는 연령이 과연 몇 살이겠습니까? 저는 40대라고 봅니다. 애 때문에 경력단절이 있다가, 사실 40대부터 일했던 세대들이 많거든요. 사실 그 위에 세대 여성들은 그렇게 일을 많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찾아오는 상담을 하고자 하는 세대의 연령층을 중심으로 보면 저는 40대가 가장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취지는 좋으나 신중년층에 대한 어떤 일자리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정부정책으로 나오는 것은 좋겠는데 포인트가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하는 일도 맞지 않고 그리고 1개월짜리 채용해가지고 1개월 지나면 집에 가셔야 되는데 그게 과연 업무능력이 될 것이며 그리고 정말 이게 이분들에게 도움되는 일자리겠는가. 정말 일회성밖에 안 되고 공모사업 같은 것 정부에서 하는 일은 정보 있는 사람이 잠시 가서 그냥 눈먼 돈 가져오는 느낌을 주는 아주 부정적인 일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다른 건 두 달이 남았다 하셨지만 내년에 이월이 돼서 두 달을 더 하겠다 하니 4개월이니깐 그래도 한번 경험할 수 있고 이쪽 업무를 해볼 수 있지만 저도 당장 여기 가서 일하라고 하면 새로운 환경에 안 그러면 본래 근처에 계시던 분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걸 여성센터로 이관하셨다는데 얼마나 공정하게 채용과정을 거칠 것이며 사실 월 200만 원 적은 돈 아니거든요. 이러한 경험들이 오히려 행정에 대한 불신들을 가져가고 눈먼 세금이라는 얘기가 많은 시민들 속에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공모사업도 좋고 다 좋지만 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기적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도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경력단절여성으로 채용하는 조건이나 이런 부분은 일자리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그 요건에 맞는 사람이 채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다문 1개월이지만

정영

주정영위원

일자리상담가가 자격증이 있나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상담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처음 듣는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단 1개월은 참 짧습니다.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준비기간도 있고 인수인계 과정도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오늘 25일이지 않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 통과되고 공고내고 채용하고 이 과정도 물리적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성립전예산 편성을 요청해 놓은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미 다 진행을 하셨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은 공고를 해서 모집까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손을 못 대겠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가 하도 없다, 없다 하니까 안 맞는 부분이 많지만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사실 이런 건 너무 무리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일을 할 때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연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새로운 일을 하면서 1개월만 하고 집에 간다는 것은, 그러면 사실 또 다른 사업이 되면 그것에 대한 채용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또 채용을 할 거냐, 그대로 인수인계를 할 거냐 이런 부분들 앞으로 하시더라도 저는 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활력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내용을 떠나서 도비 매칭이 도대체 몇 %입니까? 아까 도 주관으로 해서 15명을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경남연구원에 위탁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셨고요. 그랬을 때 도비가 720만 원이에요. 제가 체크해 보니까 한 13% 되거든요. 이런 매칭도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비는 많습니다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보통 보면 국비 50%에 도비 15%, 시비 35% 이런 게 맞는데 이게 보니까 정부에서부터 돈이 내려왔던 부분이

정영

주정영위원

13%짜리 이런 건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 십이점몇 % 되더라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게 또 기업 부담도 10% 정도 있고 하다 보니 거기에 맞추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확인할게요.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아까 8000이 올라갔다는 이유는 신규가 있고 예비 3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나갔던 5000, 1000, 1000.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기업 부분이 상대적으로 사업개발비가 감액되고 시설장비비가 감액됐는데요. 이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공모에 우리가 신청을 했지만 탈락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올해 신규로 몇 개가 더 늘었는데 신규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하지 않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저희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사업개발비라든지 시설장비비 부분은 공고계획이 떠가지고 기업체에서 시를 통해서 신청하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인증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그런 건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올해 추가로 인증된 것은 몇 개라고 하셨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추가로 인증된 게

정영

주정영위원

총 25개라고 하셨고 예비를 빼면 11개라고 하셨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올해 한 5개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은 어쨌든 신규 하나하고 예비 3개이기 때문에 8000이 더 추가로 투입됐는데 사회적기업도 작년, 올해 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육성자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은 말 그대로 사업개발비라든지 장비 그런 항목으로는 없고요. 그냥 마을기업에 지정되고 이러는 것 같으면 육성지원비로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사회적기업이 예비는 5000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은 1억의 육성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산지출항목이 없어서 본예산도 없고 그건 그러면 우리 시에서 조절하는 부분이 아닌가를 여쭤보는 거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의 육성비라 해가지고 사업개발비 해가지고 1억이고 그렇거든요.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1억 이내이고 예비는 5000만 원 이내로 사업개발비를 지원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마을기업은 육성ㆍ지원되고 하면 이렇게 돈을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요. 마을기업은 정리가 됐는데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로 예비기업은 5000, 일반 사회적기업이 되면 1억의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인증되었다고 해서 바로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2018년도도 인증을 했고 2019년도도 인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자기들이 새로운, 인증만 된다고 해서 육성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게 아니고 인증되고 나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야 되겠다. 거기에 사업개발비를 요청했을 때 심사를 거쳐가지고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설립을 해서 어느 정도 기반만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5000과 1억에 대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이런 공모를 통해야 된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여쭈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이 참 어렵구나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만 봐도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추고 하면 수익성은 떨어지지만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기업이 진행한다면 지금 국책으로 사회적기업을 굉장히 많이 육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과연 이 바닥에서 느끼는 부분에 사회적기업이 할 수 있는 여건인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마을기업은 육성이 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공동체의 성격이 강한 거고요. 수익성이라든지 기업성이 약한 거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좀 약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이건 먹고 사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기업화해서 앞으로 수익성도 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또 다른 경제의 대안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 육성해야 되는 게 사업적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구조에서 대안경제로 키울 때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지금의 이런 시스템들이 사실 열악한 것은 아닌가. 설립이 되고 유지가 되고 어느 정도 경제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지만 육성이 될 텐데 시작부터 개발비도 받지 못하고 혜택이나 여러 가지들이 거리감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지금 국책으로 그러니까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기준의 눈높이가 너무 높다면 그러면 김해시에 맞는 사회적기업의 지원방책이 나오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중간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마을기업은 육성이 그러면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육성자금에 대해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그만큼 까다롭다는 이야기고 그렇다는 건 우리가 사회적기업의 방향을 더 전진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는 방향, 현장에서 느끼는 걸림돌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러면 과에서는 김해형 사회적기업을 더 육성하는 디딤돌 역할의 정책개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기존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만 받는다는 것뿐이지 모든 조건이 맞으면 그냥 내가 사회적기업으로 해줄게 하는 그런 차원으로 되고 나서 그다음에 사업개발비 부분은 앞으로 내 기업에 어떻게 새로운 걸 개발하고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사업을 추가로 더 하겠다든지 신기술을 도입하겠다고 하면 그에 따른 사업개발비의 공모성격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장비비도 있지만 일자리창출 부분도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단 공모로 내려오는데 그것도 지원하면 인건비 부분은 대부분 다 해줍니다. 그냥 새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됐다고 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1년차에는 5000만 원 이내, 2년차에는 3000만 원 이내 해가지고 3년까지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사회적기업이랑 마을기업은 같이 봐서는 안 된다. 사이즈 자체가 다르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장래성을 보더라도 사회적기업이 훨씬 더 탄탄하게 육성되게끔 우리는 디딤돌을 해줘야 되는데 인건비는 사실 해마다 80%, 70%, 60% 내려가는 건 알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그것만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채용하는 인원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하는 일도 영리만 목적으로 할 수 없는 게 사회적기업이지 않습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면 그러면 지금 봤을 때 디딤돌이 되는 그게 빠져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판로도 되고 판매가 되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많이 설립한들 뭐 합니까? 유지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5000만 원, 1억 때문에 받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했을 수도 있을 것인데 현실은 사실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것밖에 안 되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실제 그게 국가공모사업이라 한다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도 분명히 중소기업을 육성하듯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방법을 찾아내시는 것이 좋겠다 이 의견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 판로로 해서 우리가 1000만 원인가 추가로 예산을 잡았던 적이 있거든요. 어떤 형태로 하셨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의 판로개척이라든지 기업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걸 계획했었는데 마침 도가 똑같이 경남사회적기업 행사를 같이 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돼지열병 때문에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결산하면서 이건 반납처리되겠다 그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다른 방법이 없는지 판로개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하시는 분들 소통구조는 잘 가지고 계십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사공센터를 통해서 각종 체험활동 이런 것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네트워킹데이라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본래는 박람회나 이런 형태로 예산을 지불하시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여건이 바뀌었으면 가급적이면 예산을 잡아놨던 거고 아이디어나 정책을 조금 변경, 내용이 바뀌더라도 저는 그 의견을 수렴해서 가급적이면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안 그래도 워크숍이나 이런 쪽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있고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배선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오래 기다렸습니다. 특화거리 홍보디자인 개발용역비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진영 아울렛거리하고 외동 무로거리, 주촌에 부경양돈축산물거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 1000만 원 감액한 것은 진영아울렛에는 디자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것을 활용하기로 해서 10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것 답이 없는데 진영 아울렛거리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래도 지금 상인회하고 의논이 잘되어서 간판은 자부담해가지고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자부담 금액이 얼마인데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1200만 원.

명열

류명열위원

잘 내려고 하던가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다행이다. 그리고 진영바람개비야시장 문화공연 및 홍보 내년에도 한 6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던데 과장님한테 전에 말씀했다시피 지역에 있는 업체를 사용하라고 그죠? 보면 진영에도 음악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 줘야지 맨날 보면 외부사람들이 다 해먹고 가면 끝이고 지역사람들 있으면 남아가지고 여유시간을 즐길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시간이 되면 쫙 가버린다고. 얼마 전에 이장단에서 할 때도 보면 노래 잘하는 사람들 다 들어가버리고 젊은사람들 위주로 하니까 결국 나이 많은 사람들 구경하러 안 오거든. 그래서 요소요소에 노래를 떠나서 이장단이나 새마을지도자나 자원봉사자 이런 데에 골고루 분야별로 해놓으면 그분들이 자기 있는 분들이 노래함으로써 나올 수 있거든. 그런 걸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올해는 예산을 8000만 원 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분리발주가 안 되어서 입찰을 하다 보니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리고 외동 거기 보면 7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시장하고 나서 자기들이 이때까지 자부담한 금액이 있습니까? 지붕에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누수 부분 말씀하십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뭣이든 간에 무슨 돈을 썼든 간에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한 적이 없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없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어쩔 건데? 전부다 계속 다 해줄 겁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특히 누수 부분은 이번에 7000만 원 지원해 주고 향후에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사업은 자부담 부분이 사실 국비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형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10%가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방수공사는 도 특화사업이 아닙니다만 시비 5000만 원 한 이 부분도 도 특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외동시장 같은 경우 자부담이 없었는데 만약에 자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상인들도 자부담을 할 용의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사진 찍어놓은 것 보니까 실리콘 떨어지고 이런 건 얼마든지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건 하고 자기가 했다는 것도 보여주지 않고 무조건 시의회에 와서 난리 치고 그런 식으로 해놓고 큰소리 다 치고 꼭 안 줘도 되는 것처럼 고함질러놓고 또 돈 안 주면 안 준다고 난리치고 내나 할머니들 관계 과장님 알고 있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어째 됩니까? 돈을 받아줄 겁니까? 어쩔 건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복잡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복잡한 게 아니고 받을 때 주면 되는데 안 줘서 복잡하지.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는데 금액이 적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재조율 중에 있는 찰나에 다른 데서 소송이 들어오고 해서 지금 여건이 더 악화된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상인회 회원들은 이 할머니들이 상인회 회원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회 회장은 일부 이사들을 설득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송 이게 해결되고 지나봐야 좀 더 명확하게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내 생각에는 소송 해결돼도 줄 마음 없고 그건 핑계라.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옛날에 할머니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받아올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거든. 옛날에 얼마 받았노, 27억 받았나? 할매들이 없었으면 더 적게 줄 수도 있었는데 포함돼서 준 것 같으면 그때 줬으면, 하여튼 지금 금액이 없는데 늦게 소송했을 때는 답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있는 돈을 주든지 그 돈 가지고 고치든지 하면 되는데 돈을 놔놓고 안 주고 있으니까 뒤에 사람들이 자꾸 소송 들어오고 이러는데 결과적으로 이것 문제되어도 준다, 안 준다 할 게 아니고 이런 건 해주지 말라고. 민원이 해결되면 맞지요? 민원이 있으면 해주지 말고 민원 해결되면 해주라고. 자꾸 도비 가져온다고 이게 공짜돈 아니거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 시장사업이 민원이 해결된다고 해서 지원을 해주고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원을 안 해주는 것도 그렇고 지금 외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6개 시장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제일 큰 동상시장 같은 경우에도 저보다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신다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고 그보다 삼방시장 같은 경우에도 문화관광형사업에 재선정되어서 내년부터 2년간 더 투입되는데 사실 외동시장 같은 경우는 성장가능성이 제일 높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외동시장이 아마 좀 더 발전될 수 있고 상인회도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래도 역대 상인회 중에서는 이번에 단합이 잘 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잘 될 때 뒤에서 하는 것 그런 말이 없도록, 할머니 보니 몇 분 아니던데 내 방에도 몇 번 찾아오고 했어요. 그분들 금액도 얼마 안 되던데 지원할 건 즈그가 해주고 조용하게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지원해 주지. 그런데 계속 그런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자꾸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는데 내년도에 쿨링포그시스템인가 2억 몇 천 들어간다 아닙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기후대기과에서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안 되면 좌우지간 이번 예산할 때 안 줄 거라. 우리가 빠꾸시킬 테니까 단디 생각해가지고 이것 기후대기과에서 올려놨는데 이런 게 뭔 소용 있노? 안에 잡음 일어나는데 우리가 자꾸 줘서 될 것이 아니고 즈그 아직 돈 많이 남아있던데 얼마 전에 잔치도 거창하게 하고 즈그는 즈그 돈으로 즈그 쪼대로 다 하면서 맨날 우리한테 해달라 하고 없는 것 같으면 우리가 당연히 해주지만 돈이 있단 말입니다. 동상시장이나 내외동시장이나 삼방시장이나 언제까지 우리가 이래 해줄 건데? 자기들 스스로 할 것을 찾아야지. 자꾸 해주면 버릇 들어서 사람들 성질 나빠진다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분야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다음에 도시가스 보면 2억 남아도는데 도시가스 좀 신경을 쓰이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마다 경남에너지에도 독촉을 하는데 문제가 당초에는 46구간에 484세대가 신청을 했는데 중간에 비용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발생하다 보니 포기한 구간이 11구간에 166세대나 포기를 했습니다. 구간은 점차 늘어나는데 세대수가 자꾸자꾸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김해시 같은 경우 현재 공급 가능한 데는 공급을 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이게 보니까 사람들이 금액을 잘 모르더라고. “신청하면 되나?”하면 나는“하면 안 됩니다.”하거든. 할매들 지금 80 먹은 사람이 하면 앞으로 10년인데 10년 되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든다 하면 안 해.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 걸 감안해서 돈을 더 잡아서 더 할 수 있도록 해주이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안 그래도

명열

류명열위원

어려운데 가스 20㎾에 얼마 하노? 7만 7000원 한다던가? 에너지 싼 것 지원할 수 있도록, 시에서 이런 걸 지원해 줘야 되지 맨날 시장통에 퍼붓지 말고 이상한 것 지역개발, 특화사업, 도시재생 전부 헛방이다. 이런 어려운 사람들 살아있을 때 도와주는 게 적선이지. 쓸데없이 돈 다른 데 쓰지 말고 과장님 알겠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이 주공급관 매설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주민지원 부담금을 50%에서 더 확대를 한다든지 검토를 신중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인 위원장, 조팔도 간사와 사회교대)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호 위원님.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 오신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1월에 왔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혹시 동상시장, 삼방시장, 외동시장에 여태까지 시설비나 지원금이 얼마 들어갔는지 대충 기억날 수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동상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케이드부터 시작해서 주차장까지 포함하면 근 80~90억까지 지원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방시장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형시장으로 해서 한 8억 정도 지원이 되었고 현대화시설은 한 28억 정도

한호

김한호위원

외동시장은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외동시장은 아케이드비용 하여튼 이십몇억 정도, 외동시장은 아케이드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것보다 더 많은데 저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전통시장이 살아가야 되는 방법 중에서 좀 더 잘되려면 어떤 식으로 방향이 나가야지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때까지 시장은 시설 현대화라든지 시설 부분에 치중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전통시장사업이 몇 년간 이렇게 집중 지원된 데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때는 시설이 다 노후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설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집중된 것 같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형시장이라든지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설 이런 부분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치중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든다면 소비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먹거리를 개발해서 스타점포를 발굴한다든지 아니면 트렌드에 맞는 소포장을 해서 판매한다든지 그리고 온라인판매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든지 이런 데 더 역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김해 6개 전통시장 중에서 이 3개 시장에 중점적으로 지원이 많이 되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한 150억 넘게 시설투자를 했는데 재래시장 인증받기 전에도 보면 뭘 했냐면, 저는 전통시장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건 맞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하기 전에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육을 안 하고서는 의식이 바뀌지 않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시설 투자하기 전에도 상인대학교라든지 상인대학원이라든지 상점가 전통시장 육성 특별법에 보면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있고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김해시에서, 집행부에서, 경제과에서 백몇십 억이 들어갈 때 교육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본 적이 저는 볼 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부분을, 시설도 좋지만 시장사람들 의식이 바뀌어야지만, 지금 일반 시민들이 재래시장 안 가는 이유가 첫 번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결제시스템 문제, 위생문제 친절도 문제 그런 게 제일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맞습니다. 시민들이 주로 그 세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시장 안쪽에 들어가 보면 사실 결제가 되는 데도 있지만 안 되는 데가 많아요. 또 불친절합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바뀌려면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 적에 시장사람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번에도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런 조사를 하고 이런 교육을 하고 시민들 의식이 바뀌려면 전통시장 육성법 8조에 보면 1년에 실태조사를 하게 돼있어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실태조사를, 저는 다른 뜻에서 실태조사가 아닌 지금 실태조사를 들어가서 하는 건 시장마다 화재종합보험이라든지 소방에 대해서 완화를 많이 시키기 위해서 법 자체에서 그런 걸 명시해놓았습니다. 그런 게 과연 시장에 보험 자체가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지 운영이 되는지 그런 실태조사를 하시라고 했는데 하신 적이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이 전부터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삼방시장하고 외동시장하고 시범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에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결과는 12월쯤 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결과 나오면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위원님 상인교육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맡고 나서 제일 필요한 게 상인교육이라 생각했었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요즘은 시장사업 중에 상인교육사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문화관광형사업을 하고 있는 동상시장이라든지 삼방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 안에 상인역량강화교육이라고 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바뀌어서 시장 컨설팅사업 첫걸음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신청하면 그 안에 5대 혁신사업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친절, 위생 관련해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동시장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런 사업을 한 번도 안 하다 보니까 사실 상인들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첫걸음사업을 신청해서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예산을 투입하고 시장을 잘되게 하려면 이런 교육을 실시해서 시장사람들이 그걸 충분히 인지하고 나서 생각이 바뀌고 나서 이런 예산이 투입되어서 시설이 더 현대화되고 자기 컴퓨터 안에서 뭔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현재 제가 봤을 때 방향 자체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외동시장을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외동시장에 옛날에 흔히 말하는 골목형시장이라 그러죠? 요즘은 첫걸음시장이라고 그러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첫걸음시장이 되어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신청도 안 했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못 했죠. 왜냐하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잠시만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내년쯤에 한번 신청을 해볼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첫걸음시장을 할 적에는 이런 교육이 들어간다는데 받을 분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억지로 받아라, 받아라 하고 이렇게 주는 형태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중소기업청에 이런 사업을 따려고 하면 시장사람들이 서로 의논하고 소통해서 같이 연구해서 이런 사업을 올려서 교육도 받고 해가지고 사업을 따왔습니다. 현대화시설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는 사업을 하나 따기 위해서 시장사람들이 뭉쳐서 서로 의논해서 모든 사업건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런 걸음마도 준비가 안 되어있는 시장에 집행부에서는 너무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유가 됐는데 아무튼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래도 외동시장에, 잠재력은 김해시에서 최고 좋은 줄은 알아요. 하지만 그 잠재력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그 시장이 잘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첫걸음시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운영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집행부에서 미리 홍보도 하고 같이 가자고 끌어야 되는데 5년 동안은 시에서 전혀 이 시장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잖아요. 그 이유는 저도 압니다. 그 이유는 말할 필요 없고 그걸 논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튼 시장사람들 의식이 바뀌기 위해서는 시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은 시설도 중요하지만 교육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진영시장에 특화전통시장 육성지원사업이 내년에 이월되어 있더라고요. 명시이월로 2억 5000 중에서 1억 5000이 이월됐던데 명시이유가 뭡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이건 진영전통시장에 어닝하고 간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자부담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일부는 하고 일부는 이월을 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자, 잠시만요. 자부담을 해야 될 적에 원칙이 뭡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우리 시로서는 원칙이 별도 없고요.

한호

김한호위원

집행부 마음대로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정부공모사업 그리고 1시장 1특화 도 사업에서 이 사업은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주로 개인시설 관련해서는 자부담이 보통 10% 이상 들어가고 공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안 들어가고 통상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시설 부분에 대해서 공용 부분, 즉 말해서 주차장, 공중화장실이나 이러한 부분 말고는 특화사업이니, 특화사업이라 해서 자부담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명시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한호

김한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공용 부분에 대한 시설 부분은 자부담이 없는 걸로 알고 나머지 있는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명시하도록 중소 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전통시장은 자부담이 몇 %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거의 통상 10%이고

한호

김한호위원

통상 10%이고 그다음에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20%

한호

김한호위원

지자체에서 5%는 또 지원할 수 있고 그렇게 돼있는데 지금 여기 봤을 때 진영전통시장에 2억 5000을 받았을 적에는 자부담이 있는데 왜 내외동 여기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 이것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형평성의 원리가 안 맞다 이거죠. 왜 집행부에서, 제가 또 지금 경제과에서 여기도 자부담 편성이 안 되어있고 내년에 미래산업과에서 주관하는 쿨링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기후대기과요.

한호

김한호위원

아, 기후대기과 거기서 할 때도 과가 다르다 해서 자부담 편성이 안 돼있다 말입니다. 똑같은 시설 부분에 시비든 도비든 국비든 전부다 들어가는데 이렇게 누가 하는 주최에 따라서 또 현재 경제과에서 해가지고,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기분에 따라서 이것은 자부담 편성하고 이것은 편성 안 하고 특화시장에 뭐 할 적에는 거기는 또 나중에 20%를 맞춰놓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형성이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진영시장도 보면 내나 시설 부분 아닙니까? 이것도, 잠시만요. 지금 특화사업하는 것도 다 시설 부분인데 어느 시설은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고 어느 시설은 안 들어간다는 게 형평상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드린 것이고 거기에 한번 더 연구해 주시고 또 지금 제가 그것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요. 소방차가 들어오기 위해서 통행로를 몇 m 만들어놓게 돼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4m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지금 실태조사할 적에 4m 되는 시장을 다 조사 한번 해봤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삼방시장하고 외동시장에 거의 근접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삼방시장은 확실히 넓다 보니까 그걸 지키고 있고요. 동상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 폭이 좁다 보니까 4m는 조금 못 미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다른 시장은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다른 시장은 사실 잘 아시다시피 외동시장도 그렇고 진영시장 같은 경우에 아예 거기에 고객 선 자체가 없습니다. 골목이 좁아서요. 그런 데는 지키기가 어렵고 외동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겨우 하면 4m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한호

김한호위원

나오지 않을까? 가봤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가보기는 가봤습니다만 제가

한호

김한호위원

재봤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 재보지는 못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오늘 가서 한번 재보실래요? 노란선을 어떻게 그어놨는지?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노란선 그어놓은 것은

한호

김한호위원

그것 한번 재보시고 제가 또 이걸 질문을 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 사업제안서에서 한번 보입시다. 내년에 먹는 즐거움 식도락 특화공간 조성 및 캐릭터 개발해가지고 캐릭터 개발은 1800만 원이고 특화공간 조성은 8200만 원이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자, 여기 그림에 보면 방금 소방도로나 이걸 중앙쉼터에 공간을 넣어놓는다 말입니다. 이것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들어오면 어떡할 겁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동 가능한 쉼터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동 가능하지만 여기 그냥 손으로 쉽게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것 할 그게 됩니까? 그리고 여기 중간에 시장 안 쉼터 같은 것 읽어보면 4m를 제외하고 나면 바로 자기 가게 앞에 쉼터를 만들어놨는데 지금 자기 가게 앞에, 앞전에 할머니들 자리 조금 내달라 해도 전부다 안 된다 해가지고 다 폐지시킨 그런 시장에 자기 점포 앞에다가 이런 걸 설치하면 이것 전부다 거기 가서 동의를 한번 구해봤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동의를 구했다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상인들 동의를 다 구한 줄 알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자, 시장 골목쉼터 안쪽에 상가들한테 들어가서 동의를 구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동의를 구한 줄 알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구한 줄 알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자,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이 4m를 빼고 나면 전부다 자기 가게 앞에 바로 해야 되고 특히 BYC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인데 제가 옛날에 공영으로 한두 평만 우리 시장 전체를 위하고 BYC도 위하고 해서 조그마한 공간에 우리가 방송국 형식으로 그 앞에 한 평만 좀 해가지고 그냥 칸막이로 해서 이렇게 하자 그랬더니 이 BYC 자체에서는 회장 자신이 자기 가게 앞에는 절대로 이런 시설은 못 낸다 그래서 BYC 자기가 행사 때만 되면 이 앞에다가 물건을 내가지고 하는데 여기 사진에 보면 BYC도 있고 제가 볼 적에는 중앙 안에 보면 쉼터 해가지고 골드링 골목 안에 같은 여기에 일반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유모차도 들고 들어가는데 이런 쉼터로 다닥다닥 해놓고 하면 그 앞에 상점들이 자기들 물건도 가지고 들어오고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좁은 공간에다가, 사람이 앉아 쉴 수는 있겠죠. 지나다니는 것도 안 되는데 이 사업 자체가 누가 사업계획을 했는지 제가 볼 적에는 이것은 조금, 지금 8200만 원 올라온 것은 좀 안 맞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외동시장에는 쉼터가 없습니다. 고객쉼터가 없고 그리고 어떤 가게들이 있는지 안내간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부분의 시장이 문화관광형이라든지 사업비를 받아서 그런 사업들을 다 했는데 외동시장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 초에 도 지원사업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한번 해보자고 상인회하고 의논이 돼서 상인회 신청을 받아서 했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시장 안에 중앙이라든지 골목길이라든지 쉼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다 이동 가능한 쉼터고요. 그리고 여기 하나는 아트트릭입니다. 쉼터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쉼터가 아니고 아트트릭이고 이래서 우리 어린이들한테 호기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다소 100% 사업이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일단 외동시장 발전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외동시장에 가보면요. 다른 시장보다는 그렇게 낙후된 시설은 아닙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시설은 현대화돼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방금 안내판이나 그런 것 없다지만 각 건물마다 빌딩마다 그 안에 무슨 상호가 있고 무슨 가게가 있는지 표기가 다 돼있어요. 각 건물마다 다 돼있고 전체적으로 그 많은 빌딩에 안내판을 만들기는 힘들죠. 그런데 각 건물마다 우리 상인들이 장사하는 것은 다 표기돼 있고 그걸 몇 년 전에 제가 시에 경제과에다가 사인탑이나 광고판을 좀 더, 현대화시설 하기도 전에, 하고 나서도 했지만 시에 지원을 요청하니까 그때는 거두절미하고 예산에서 생각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못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각 건물마다 그런 것은 다 비치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한호

김한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실태조사를 해서 사실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저는 안 지켜지고 있다 생각하고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런 세상에 너무 과다하게 밀어붙이는,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저한테는 계속 밀어붙이는 식으로 좀 억압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사실 불편습니다만 일단 지금 이 문제는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잘 반영해서 지금 가보시고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사업 이것 지금 진행이 다 되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행안부에 인센티브 5000만 원을 받았었는데 하반기에 착한가격업소를 6개 더 지정해서 인제대학교 밑에 특화거리를 조성합니다. 지금 계획 수립을 해서 다음 주 쯤에 사업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게 늦어진 이유가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 사실 폐업하는 업소가 많아서 착한가격업소가 그쪽 일대에도 한두 개 줄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더 발굴해가지고 그쪽에만 16개소 집중해서 하다 보니 조금 늦어졌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연말까지 다 되겠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근데 제가 여쭙는 것은 이게 추경 1회 때 예산 편성을 했는데 9월 말, 10월까지 한 건도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해결을 안 하다가 지금 왜 갑자기 연말에 조금, 여태까지 시간도 있었을 텐데 그만큼 신경을 안 쓰다가 연말이 다 와 가니까 이게 10원도 아니, 집행비율이 0%에서 다 맞췄다 그러니까 다행은 다행인데 추경 때 이런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게 골고루 돼야 되는데 한꺼번에 몰아치는 식으로 일을 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이야기드리는 것이고 아무튼 이것은 집행잔액 없이 다 한다 그러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이것은 지금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이 사업

한호

김한호위원

10월까지 보니까 집행잔액이 11월까지 남아있는데 이것도 일의 진척이 잘돼가고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여기 대동에 6개 마을하고 장유3동 팔판마을 쪽에 하려고 했었는데 대동은 사업이 순조롭게 잘되었습니다. 잘되었는데 장유 팔판마을 같은 경우에 사실 이 사업은 전년도 공모사업으로 돼서 올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유 저쪽에 사람들이 그냥 개인주택 지원사업하는 그쪽으로 다 사업을 해서 사업대상지가 조금 안 맞다 해가지고 이번에 부곡마을로 다시 재선정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럼 이것은 명시이월로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8억 명시이월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명시이월이 됐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8억 3000만 원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명시이월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 정도 명시이월했네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마을 자체가 사업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변경이 됐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지역이 변경됐다 이 말씀이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아무튼 내년에는 다 잘되기를 바랍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이것은 지금 어째 돼가고 있습니까? 그것하고 같이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전기시설 개선사업은요. 저희들이 2회 추경에 과목을 변경했었는데 예전에는 시에서 사업을, 그러니까 전기안전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사업비 집행했는데 올해부터는 전기안전공사에 위탁을 주다 보니까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말에 다 일괄 집행될 예정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과목이 변경되어서 그쪽에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돈을 지급

한호

김한호위원

말하자면 위탁 비슷한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위탁으로 돼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위탁으로 해서 넣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한테 자료 제출할 적에는 집행액을 다 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다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이것 위탁사업이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도 좀 제때제때 청구서를 받아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 내역은 연말이 되어서 또 요구해야지 받을 수가 있네요? 지금은 수시로 달라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스템에서 출력하면 가능은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지금은 11월 말, 보통 12월 중으로는 다 가능한 사업들이라서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때만 따로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사업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주민

한호

김한호위원

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사업.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 위원님 이것은요. 저희들이 생림 북공마을에 농가창고 지붕 위에 태양열을 설치하는 도 공모사업인데

한호

김한호위원

도 공모사업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추경사업이 지금 올라온 게 이거네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시비 900, 도비 900 해서 1800만 원이고 자부담이 2700입니다. 총사업비가 한 4500 정도 되는데 자부담이 훨씬 많은 사업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발전수익금을 마을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9월에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이번에 결산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자부담 비율을 선정할 때 이것은 너무 집행부나 자기 과나 집행기준이 없다. 제가 그래서 감사관님에도 여쭤봤지만 집행기준을 어디서 합니까? 감사관님도 사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자료를 확실하게 제시할 수 없다고 그렇게 들어서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이런 걸 할 적에는 정말 집행부에서 어떤 데는 그걸 산정하고 어떤 데는 산정 안 하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명확하게 매뉴얼이라든지 지침을 가지고 해야지 진영시장은 자부담이 포함되고 어떤 시장은 포함이 안 되고 또 똑같은 시설이지만 어떤 것은 자부담이 포함되고 하니까 그런 규칙은 정확하게 지켜주시고 또 이게 보면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이나 시설 같은 부분도 중기벤처부에 연초에 보면 이 사업에 대해가지고 지침해서 공모하라는 사업이 뜨지 않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거기에 보면 다 명시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명시가 되어있을 적에는 제가 여태까지 아는 한 거기에 연말에 할 적에는 모든 사업 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공용 부분 말고 시설 부분은 자부담이 전부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아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지금 너무 급하게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점검해 주시고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저희들 원칙은 개별점포에 혜택이 가는 부분은 간판이라든지 환경개선 그리고 개별점포 전기 관련해서 그런 사업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자부담을 합니다. 하는데 공용시설에 관련되는 부분, 지금 위원님이 외동시장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외동시장에 하는 사업들은 거의 다 공용시설들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게 어째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개인점포에 해주는 사업들은 없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그게 어째 공용 부분입니까? 그러면 현대화시설 만든 거기도 다 공동 부분이지. 거기는 왜 또 자부담을 받아요? 현대화시설, 비가림시설 전부다 공용 부분이 자기 개별 범위 아닙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때는 그게 10% 자부담을 중기부에서 한 줄 알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금 그 기준 자체가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지만 말하는 그 부분이 애매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걸 개별점포인지, 그러면 자기 집에 전기선 하고 그 전기선은 자기 집만 위해서 하는 겁니까? 손님들을 받기 위해서 밖으로 내비치기 위해서 전기선을 까는 것 아닙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래도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그것도 공용 부분으로 보려 그러면 공용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말하기 쉽게 붙이는 것이지 그걸 딱 잘라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시설 부분 같으면 시설, 공용 부분 같으면 공중화장실이나 밖에 또 떨어진 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공용 부분이라고 명확하게 하지만 방금 말한 것은 현대화시설 만드는 것도 공용 부분이지 어떻게 개별 부분이라 생각합니까? 거기는 왜 자부담을 10% 받고 그러면 방금 말한 진영시장에는 전기공사하고 간판 부분이라서 개별이기 때문에 거기는 받고 지금 그러면 외동시장에 쿨링사업하는 것 자기 집 앞에서 펌프하는 것이거든요. 자기 집 앞에 펌프를 하는 건데 그것도 보면 개별로 볼 수도 있고 공용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사업을 집행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중기부의 지침도 한번 더 명확하게 살펴보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문화관광형에 9000만 원 삭감되고 1억 2200만 원 이게 똑같은 내용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문화관광형은 동상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인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3개 연도 사업으로 해줄 때는 올해가 2억 7000 정도 예산이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사업은 전년도의 성과를 평가해서 등급을 책정해가지고 그다음 연도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동상시장이 S등급을 받을 줄 알고 2억 7000을 편성했었는데 등급에서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1억 8000만 원 확보되다 보니까 9억이 감액됐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9000만 원.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참 9000만 원.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밑에 전통시장 이게 내외동 전통시장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1시장 1특화 1800하고 3200.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듣기로는 공용 부분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공용이라는 걸 다 느끼지 않습니까? 간판이라는 것은 개별 집집마다 A, B, C, D로 가면 그건 개별이지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간판과 어닝은

현재

황현재위원

전체 시장을 덮어씌운다든지 아니면 하수도 전체가 간다든지 그게 공용이지 그걸 개별이라고 하는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김진규 위원이 사는 데는 30평짜리 큰 아파트고 우리는 21평짜리 작은 아파트예요. 사는 게 굉장히 잘 살아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 앞 도로에 구멍이 났어. 그러면 우리 아파트는 못 살기 때문에 김해시에서 나와서 도로공사를 해줘야 되고 저기는 잘 살기 때문에 자기 돈 내가지고 도로 공사해야지.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공용 부분이라는 게 저는 참 불쾌한 게 뭐냐면 다른 시장이나 이런 쪽에 지원될 때는 아직까지 이런 것 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하필 내외시장에만 하면 자꾸 이런 것 가지고 대두되는지 이런 게 좀 그렇고요. 지금 삼방시장이나 동상시장이나 이런 분들 지원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교육한 적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아까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동상시장이나 삼방시장은 문화관광형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 안에 상인교육사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외동시장에 1시장 1특화 육성사업을 생각했던 것도 이 사업을 한번 해보고 내년도에 첫걸음시장사업을 해서 그 안에는 시장교육사업이 들어있습니다. 친절, 위생, 카드결제라든지 이런 5대 혁신사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업들을 해서 좀 더 잘해보고자 하고 당초에 이 사업을 했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안 받고 지원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 2019년도 예산에도 보면 삼방시장도 문화관광형 육성 해가지고 2500만 원 잡혀있고 바람개비시장에 8000만 원 잡혀있는데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내외동 전통시장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매출이라든지 찾아오는 인원이라든지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저희들도 이해는 하는데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문제시되는 게 그렇고 그다음에 이번에 내려온 게 도비로 박준호 의원이 연락 왔던데 그쪽 부분 다 맞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 그건 외동시장 판넬 지붕 방수공사 시설비에 7000만 원 들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추경 성립전예산에 편성해서 아마 이번 주에 공사가 착공될 계획입니다. 1시장 1특화 육성사업은 도비 5000, 시비 5000 매칭이 있다 보니 지금 잘 아시다시피 1회 추경에 도비는 반영됐었는데 시비가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재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외동시장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듯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장은 지원해 주고 어느 시장은 지원 안 해주고 하는 그것도 좀 그렇고 저희들도 잘해보고자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 그리고 기존에 우리 위원님하고 외동지역구 의원님께서 왜 외동시장은 지원을 안 해주느냐 그런 부분도 많이 질타를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해보자고 했는데 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원을 해주신다면 상인회도 그렇고 조금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저는 생각하기에 유달리 이쪽에서 문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불거지니까 그런 부분도 안타깝고요. 지금 6개 전통시장이 다 골고루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상인회에서 신청을 하면 불가한 사업이 아니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어쨌든 전통시장을 한번 살려보고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골고루 지원을 하면서도 올해 초에 예산을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해가지고 6개 시장 공통적으로 500만 원씩 해가지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이벤트 지원사업.

현재

황현재위원

지원을 하면서도 특히 또 바람개비 같은 경우는 문화공연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잡힌단 말입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시장을 들르는 사람은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원하는 금액은 그만큼 더 들어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형평성이, 우리 시에서 체육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하겠다고 이번에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체육의 인프라도 골고루 갖춰져야 되지만 시장에 지원하는 것도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제가 듣기에는 너무 편향적인 것 아닌가. 그러면 여태까지 4~5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그렇게 하는지 의구심도 들고 제가 전자에 이야기를 드렸지만 모든 게 다 체계가 있고 점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시장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시설투자도 좋지만 상인들의 의식수준을 고취시키려면 교육을, 저는 상인들 의식을 바꾸는 것은 교육이 최고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밟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말해서 골목형시장에 첫걸음시장이 있듯이 지금 첫걸음시장으로 되어있는 데가 동상시장, 동상시장은 문화관광형으로 되어있고 삼방도 문화관광형으로 되어있고 나머지 장유시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유시장 아직 안 되어있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하지만 시장이 바뀌려면 상인들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첫걸음시장을 받고 교육을 받음으로써 다음에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승격이 되는 것이라고 교육을 통해서 상인들을 유도해야 되지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지금 첫걸음시장부터 하려 그러면 시장의 상인들도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만큼 단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에서 자꾸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머지 4개 시장도 첫걸음시장부터 단계를 밟아서 나중에 문화관광형시장이 되면 자동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형시장에는 3개년을 하면 3개년, 2개년을 하면 2개년, 2개년 안에 어떤 규모에 따라서 문화관광형시장도 상인회에서 요청을 하고 매일 이렇게 안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편성되어서 예산이 측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다른 시장들도 이런 단계를 밟아서 문화관광형시장이 되게끔 노력을 해주셔야지 자꾸 우리시나 정부에서 노력도 안 하고 준비를 안 하는 시장에다가 시설비니 자꾸 이런 것만 투자해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유도하고 이끄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이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앞으로 노력을 해서 시장사람들의 의식을 바꾸고 시장사람들 의식이 바뀌어야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시장도 다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시설 부분만 해서 전통시장이 죽는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만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교육 부분도 신경을 써서 예산 편성을 해주시고 현재 다른 데에 시장은 이런 교육을 받으려 그러면 이런 사업비가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에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컨설팅을 좀 해서 그런 시장에 가서 교육을 좀 해달라고 하고 한 번씩 해줄 수는 있는 거잖아요. 법에도 나와서 교육을 시키라고 할 적에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이런 기관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기관을 불러서 1년에 몇백만 원씩 예산을 잡아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제출해서 좀 그렇고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교육을 하지 않은 시장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전문기관 자문수수료가 있는데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자문을 구했다 이 말이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대형점포가 입점을 하게 될 때 상권영향평가서하고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이걸 대한상공회의소나 산업연구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계산할 때는 코스트코하고 장유에 롯데마트가 입점이 될 거라고 보고 3개소를 잡았는데 아직까지 그쪽 부분이 안 들어와서 지금 1200만 원 감액을 하는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감액이 됐구나.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전통시장이 6개라고 했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언제부터 전통시장에 지원이 나갔죠? 시에서 나가는 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동상시장 아케이드 같은 경우는 20년도 넘었습니다. 시설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래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처음 지원했을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시장마다 나간 지원금 한번 정리를 해주십시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방금 김한호 위원님도 하신 말씀이 외동시장에 1인 1특화사업할 때 이 사업 내용들을 시장상인들하고 다 같이 공유하고 결정한 거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시장상인회에서 이렇게 해보겠다고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그 사업을 해서 신청을 했었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시장상인회에서는 별말은 못하겠다 그죠? 하다가 불편한 게 있더라도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시장상인회에서 요구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인들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청년상인 키움가게 이게 동상동에 있는 거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저번에 우리 한번 가봤을 때 사업이 안 되는 데가 있던데 지금 그분들 생각은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산이 감액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감액하게 된 것은 당초에 전년도에 10개소를 하기로 했었는데 7개 점포만 신청이 돼서 7명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액이고요. 지금 7명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주문이 가능한 업소는 잘되고 있습니다. 육포라든지 그다음에 또띠아를 파는 가게라든지 에코백을 주문해서 파는 이런 가게들은 잘되고 있는데 문제는 요즘 온라인이 대세이다 보니까 온라인이 안 되는 호떡집이라든지 주방공예품가게 그리고 카페 그런 데는 좀 저조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계속하려고 해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계속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매출이 좀 없는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시에서 홍보도 해주고 블로그라든지 그런 것도 해주고 심화교육도 시키고 사실 시장에 다문화투어할 때 그쪽으로 유인을 해서 하기도 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요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온라인이 되지 않고는 살아남지 못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희들이 100% 장사가 잘되게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왕 도움을 주려고 했으면 나름대로 장사가 잘될법한 곳에 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본 시각으로는 거기가 장사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푸드트럭도 마찬가지잖아요. 해반천에 겨울에 추운데 누가 가서 먹겠냐고요. 그죠? 그런 것들이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여기에 와서 이 업무를 받아서 하게 되었지만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니 사실 거제라든지 통영 같은 경우에는 청년상인 키움가게를 하면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동상동전통시장을 같이 살려보자는 좋은 취지, 전통시장도 살리고 청년에게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의미에서 동상시장에 했었는데 거제나 통영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점포에 할 수 있도록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잘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되돌릴 수는 없고 그런 점들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다음에 이런 사업이 있다면 그런 걸 적극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왕 도와줄 것 도와주고 욕 들어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다음에 혹시나 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저는 장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청년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동상시장 상인회에서 청년몰 지금 짓고 있잖아요. 청년몰이 입점을 하니까 동상시장 상인회에서 나와서 상인가입비인가 100만 원을 내라고 했다는데 이건 또 아니다 아닙니까? 그것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도 듣기만 들었는데 제가 볼 때 이건 아니거든. 청년몰 들어오는 애들한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동상시장 공기청정기 구입 이건 뭐예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요즘 미세먼지가 많다 보니 정부에서 고객쉼터가

진규

김진규위원

어디에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동상시장에

진규

김진규위원

고객쉼터에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고객쉼터가 있는 시장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었는데 우리 시에는 동상시장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상시장에 2대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고객쉼터가 내부에 둘러싸여져 있나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실내에 문화센터로 해서 잘 되어 있습니다. 외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임차를 해서 조금 그런데 동상시장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형사업을 하면서 고객쉼터를 잘, 삼방시장도 마찬가지고 잘해놓았습니다. 진짜 고객들이 가서 쉴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하나만 딱 더 물어볼게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하나만 딱 추가로 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외동시장 사업을 이번 주부터 시작한다고 그러셨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방수공사요.

한호

김한호위원

지금 3차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도비 전액 재정건의사업비 교부내시가 될 때 추경 성립전예산 편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호

김한호위원

사용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약에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업 집행하는 건 우리 시에서 전액 물어줍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그렇게 될 리는 없겠지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사용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 예산에 올릴 때는, 지금 예산 편성해달라고 올려놓고 벌써 사용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 시비가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면 의회 승인을 받는데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그런 것 같으면 아예 도비로 해서, 예산에 이것 책정을 안 하고 그냥 도에서 다 하는 걸로 해야지 뭐 하려고 우리보고 머리 아프게 예산 편성해 달라고 올립니까? 그냥 도에서 하는 것 같으면 도에서 처리하면 되지만 예산 승인해 달라고 올려놓고 벌써 사업은 다 진행했고 만약에 여기에서 편성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어쩌시려고 그런지 모르겠고 또 내년도 사업 이월에 보니까 외동시장 LED조형물 이것 명시이월시켜놨데요? 아직 예산 편성도 안 됐는데 명시이월을 시켜놓았네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면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추경에 예산 올린 것은 다 명시이월 대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다 넣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제가 이해한 것은 아직 예산편성 승인이 안 났는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한호

김한호위원

명시이월을 시켜놓으니까 이건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결산추경에 국도비사업 내시된 건 다 올려놨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만약에 이게 편성이 안 되면 뭐로 들어가야 됩니까? 내년에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해놨는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외동 1특화사업 말씀하십니까?

한호

김한호위원

1특화사업 해가지고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만약에 예산이 반영 안 되면 시비 부분은 사업이 곤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래서 내가 그 부분에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데 예산 승인을 받고 나서 올해 마지막 수정예산을 할 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때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절차상에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과장님께서 그냥 여기 올라온 예산 전체는 전부다 내년에 명시이월을 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 부서뿐만 아니고

한호

김한호위원

다 그렇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자료를 내라고 해서 예산이 책정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자료를 다, 추경에 반영되는 것 내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했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성립전예산이라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의회 승인은 받아야 되잖아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안 그래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팀에 두세 번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팀에서 시비 부담이 들어가는 것은 의회 승인을, 사전에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해도 되는데 도비 100% 사업은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 사용을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불승인했을 때는 그럼 누가 책임지느냐는 거죠. 그걸 기획예산과에 물어봐야지.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가능하다고 해서 사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법무팀에 알아봅시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쑬 수는 있는데 불승인했을 경우에는 답이 없네. 그죠?

정영

주정영위원

사비를 털어야 돼.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돈 많으시죠?

유인

송유인위원장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수 부분은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셨다 아닙니까?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급한 마음에 그렇게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한마디 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진이 다 빠졌습니다. 우리 김해시에 전통시장이 6개가 있는데 김한호 위원님을 꼭 집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사업비 내려오는 게 보통 보면 국도비 맞지요? 정책적으로 색안경을 껴서 볼 수도 있고 국비는 국회의원이 다 내려서 했다 또 도비는 도의원이 와서 다 했다, 시는 시의원들이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외되어서 이런 일이, 내가 김한호 위원을 그것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6개 전통시장이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외동시장만 그런 게 아니라 삼안동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보니까 8억 얼마 해도 그 앞에 수십억을 해도 지역구 의원이 대표성을 갖고 있는데 생전에 얼마 내려와서 어떻게 했다 소리 제대로 설명을 한 게 한 번도 없습니다. 오해를 가지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표로 먹고 사는 사람은 이것도 한쪽 눈 감고 들은 것 잊어버리고 오늘 김한호 위원님처럼 서로 좀 뭐 한 상황은, 앞에도 이런 식으로 질의를 많이 했다 말입니다. 과장님이 궁금 안 하도록 황현재 위원도 있고 도의원하고 같이 불러가지고 하든지 거기에서 우리 전통시장을 앞으로 이래 해가지고 도비, 국비 내려오는데 시비 매칭을 해서 잘하자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오늘 1시간 정도 질의를 하게 되면 6개 전통시장뿐 아니라 일반시민이 실시간으로 듣는 것도 이걸 보면서“이 사람들 무슨 자기끼리”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돈은 돈대로 지원해 주고 잘못하면 의구심을 많이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또 김한호 위원님도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과장이나 국장을 불러서“이것 아니다.”이래가지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해가지고 나와서 이래 해주면 같은 위원들끼리 서로 힘도 생기고 안 좋겠나 그런 마음도 들고 과장님 거짓말 아닙니다. 우리 삼방시장도 내 지역구지만 이야기하려면 진짜 끝이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보고 말고 이래 하는데 6개 전통시장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시의들한테 앞으로 국비나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 큰 사업이 되면 와서 설명도 좀 하고 이래 해주면 이런 일이 잘 없습니다. 서로 오해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비춰지니까 내가 옆에서 보려고 하니까 사실 나도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나쁜 이야기는 아니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상세하게 잘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국도비 반영되는 사업은 사전에 설명을 드려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외동시장 같은 경우도 문화관광형시장으로 공모가 가능한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아직은 안 됩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첫걸음시장을 하고 나서 문화관광형으로

유인

송유인위원장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각 전통시장마다 여태까지 투입된 지원금내역 그러니까 지원내역 중에 신규사업도 있을 거고 수선유지보수 그런 비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것 전체 위원님들이 회람할 수 있게 자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미래산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이선미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저는 투자유치사절단 파견사업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000만 원을 감액하셨다 그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사업을 추진 안 한 걸로 보이거든요. 본래 예산이 2000만 원이었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사절단은 잠재투자기업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저희들이 해외에 직접 나가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는 그런 투자유치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산자부가 광역과 기초지자체에 3자 합동으로 투자유치사절단을 파견한다는 계획에 따라서 경남도가 사절단 파견 추진을 했는데 사정에 의해서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실시되었고 그에 관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투자유치사절단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올해는

정영

주정영위원

원래 도하고 같이 진행하려고 했는데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산자부하고 3자 합동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아예 진행이 안 됐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올해는 못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결론적으로 무역사절단만 진행된 거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예산 중에 투자유치사절단에 또 다른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행사운영비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여비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렿죠. 이건 다 집행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여기는 없잖아요. 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투자유치사절단 여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2월에 또 싱가포르 의생명기업으로 유명한 기업이 있어서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아직까지 종료되지가 않아서 사절단 투자설명회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투자유치사절단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남겨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정책사업 하나로 봤을 때는 어쨌든 투자유치사절단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비도 들어가고 지원사업으로 코트라에 본래 위탁하던 것 맞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중진공이 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중진공이었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위탁을 해서 어쨌든 추진해 주는 위탁비로 진행하는 건데 여비나 기타경비는 다 소진할 계획이 있다고 하시고 지원사업비는 본래 중심이 되는 사업비는 삭감을 하시고 이건 좀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러니까 2000만 원에 대한 것은 공기관 위탁사업비이기 때문에 중진공에 아예 위탁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상담장 임차료라든지 통역비라든지 그런 게 전부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경비이고요. 그리고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투자유치설명회라든지 어떤 확인차 가게 되면 부스를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그런 비용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요. 위탁을 주는 이유는 시가 전문성이 사실 없기 때문에 중진공이랑 코트라를 통해서 해외에 나가고 투자유치단 자체의 목적이 첨단기업이나 복귀의향기업들을 발굴하고 그런 것들을 국내에 투자유치를 만들어내는 설명회도 하고 또 여비가 드는 것은 해외에 필요하면 가려고 하는 건데 설계라든지 내용을 채워내는 것은 결국 중진공이나 코트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알맹이는 빠지고 외형만 있다는 거죠. 이게 과연 투자유치사절단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외유성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중진공에서 설계하지 않고 내용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그냥 우리끼리 갔다 올 수 있는 그 사업비만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경남도에서 추진하던 파견사업이 취소될 때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행사운영비는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게 맞긴한데 사실 저희들이 행사운영비는 소폭이라도 쓰일 가능성이 있었다면 그 금액만 두고 나머지는 감액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투자유치사절단 모집하고 사실 해외업무인데 언제 선정해서 가고, 설계가 나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러니까 행사운영비는 저희들이 사실상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결산추경에서 감액을 해야 되는 시기를 조금 놓친 부분이 있고요.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2월에 의생명기업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게요. 의생명기업을 가고 하는 게 투자유치사절단 여비를 안 써도 실제 여비나 다른 형태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국외여비가

정영

주정영위원

국외여비를 더 쓰려고 이 사업은 하지 않고 지금 여비나 경비만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굉장히 부당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한 사업을 취소할 때는 전체적인 관련 사업비가 다 취소되는 것이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삭감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굉장히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역사절단 항상 말이 많고 한데 이것도 일단 1차하고 2차 추경 확보하고 하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참가여비나 이런 것들을 보면 2400인데 상반기는 600을 사용하셨고요. 그다음에 하반기는 2400 중에 1800, 많이 사용하신 게 하반기다 그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저는 하반기에 많은 그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또 파견사업비를 보면 상반기의 쓰임새가 7000에서 6700을 사용했고 그다음에 하반기는 6700에서 5500이거든요. 파견사업비라는 게 경상적 이것 또한도 사실은 위탁 주는 사업비지 않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안에 내용이나 이게 결국은 우리가 박람회 참석할 때 50% 지원하는 것, 기업체에 50% 이런 것들이 결국 이것 아닙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일반보상금에

정영

주정영위원

이걸로 봤을 때는 파견사업비가 상반기에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했다는 게 객관적으로 나오는 것 같거든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액상으로 볼 때는 하반기가 적게 쓰인 것으로 되어 있지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하반기가 왜 적게 되어 있냐면 상반기에는 상하이, 난징, 다낭으로 해서 3개 도시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당초에는 뉴델리, 테헤란, 두바이 해서 3개 도시였는데 이란의 테헤란은 전쟁위기지역으로 해서 중간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3개 도시였던 것이 2개 도시로 조정되면서 사업비가 축소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비에 있어서 국외여비와 민간인 국외여비가 하반기에 많이 소요되고 상반기에 적게 소요된 부분도 상반기에는 파견국가가 중국, 베트남 아시아지역으로 상대적으로 항공료가 조금 저렴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가 조금 적죠.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상반기는 동남아 가고 공무원이 적게 갔고 하반기는 멀리 갔고 공무원이 많이 갔고 그 얘기잖아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항공료 지원 부분 상반기를 보면 1500 예산에 300밖에 소요가 안 됐거든요. 항공료 지원이 50% 참가업체에 지원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300밖에 지원이 안 된 게 맞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왜 이러냐면 원래 10개 업체가 선정되어서 갈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3개 업체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7개 업체가 참여를 하는 바람에 항공료의 50% 정도 지원하는 기준에서 금액이 적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내년도에는 어디 갈지 다 정해졌습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왔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당초예산을 제출할 당시에는 이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가 맞지 않아서 그 부분을 지금 반영하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12월까지 해서 저희들이 확정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원하는 4개 지역을 코트라에 시장성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1, 2회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동일금액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일의 특성상 어디를 가는가, 목적지에 따라서 예산소요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원수를 떠나가지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참가업체는 10개라는 부분을 한정한다면 이 예산편성 금액을 다르게 하든 그렇지 않으면 참가하는 업체를 늘리든 저는 이런 부분이 조정돼서 예산 취지에 맞도록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일률적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똑같이 10개, 10개를 하는데 동남아 갈 때는 당연히 항공료가 적게 들고 유럽을 가면 훨씬 더 많이 드는데 그렇다 보니깐 이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험을 하셨고 그러고 이것은 한두 해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깐 참가국을 정할 때도 사실 올해처럼 계속 진행을 한다면 어떤 사업성이나 성과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대륙대로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처럼 상반기에는 인근 국가를 지정해서 아시아나 동남아 이쪽이 좋은 것 같고 하반기에는 또 유럽권이나 장거리를 했을 때 어떤 시장성을 갖고 가느냐 그 데이터를 가지고 향후 어디에 집중할 거냐가 나올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을 상ㆍ하반기로 나눌 때 좀 더 현실성 있는 예산을 잡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가까운 쪽에 갈 때는 충분히 10개 업체를 픽스를 하지 말고 조금 유동적으로 조정하시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더 많은 기업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으니까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뇌한국21 BK21+ 사업 있지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목적에 보면 창조경제를 실현할 석ㆍ박사급 창의인재 육성 이것 옛날에 한번 다뤘던 것인데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2회 추경 때 제안을 했던 사업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사업이 2013년부터 올해까지 마무리사업입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마무리하고 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일단 이 사업은 종료가 되고요. 새로운 사업이 어떤 식으로 국가공모사업에 선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2013년도부터 여기에 투자한 것이 4억 7200만 원 정도 국도비하고 매칭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시행주체가 인제대학 산학협력단이지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인제대가 우리 지역구지만 왜 인제대학 여기만 해서 설명해 주고 일반시민들은 인제대에서 다 하는 줄 알지 우리가 4억 얼마 지원해 주는 것을, 사실은 대학에 보면 1600만 원 반도 안 합니다. 한 1500 이래서 자기들은 자부담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국비, 시비 해가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과연 인제대학에 투자를 해서, 석ㆍ박사 나오는 게 즈그가 잘해서 석ㆍ박사가 된 줄 알지 우리 시에서 국비 해가지고 도와준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부분은 홍보가 안 돼서 내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조금 답답한 사업인데 앞으로 여기 전망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해 보이소. 나쁜 건 아닌데 대학 하나만 하면 형평성도 안 맞고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어떤 편향성이 있어서 이렇게 인제대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대학이 어떤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지자체의 재정 지원이 필요할 때는 저희들은 항상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청을 할 때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얼마 정도의 재정 지원율을 정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지금 공교롭게도 인제대만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심의회나 회의를 가보면 참석자 여러 분들도 인제대 교수님들이 아닌 가야대나 다른 관내에 있는 교수님들이 오게 되면 본인들도 참여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시면 언제든지 대환영이라고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의식들이 인제대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대학들이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그런 요청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올해하고 작년에 박사가 몇 분 배출됐습니까? 자료에 나와 있어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석ㆍ박사가 한 사십

팔도

조팔도위원

석사는 놔두고 석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도 부산대학교 석사인데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17년, 18년도 해서 박사가 13명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13명 같으면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 여기 보통 보면 나노융합부품소재 같은 것, 헬스케어 이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스마트 같은 것 미래기반 이게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희망 박사급인데 13명 해가지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위원님 제가 숫자를 잘못 불러드렸는데요. 2017년, 2018년 해서 총 29명이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그렇게 되는데 13명 해놓으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죄송합니다. 29명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시와 국가에서 돈을 댔지만 이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기여를 하면 김해시에 고맙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과연 인제대학에서 김해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소리 안 하고 즈그가 다 했다고, 우리가 볼 때는 좀 허탈한 지원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원을 해주더라도 학생들한테 가서“우리 김해시에서 세금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준다.”이런 것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박사를 하더라도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도 어떤 대학을 지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내용을 잘 설명해서, 우리가 예산을 해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그걸 잘 알고 하면 알면 박사들이 더 많이 탄생 안 하겠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BK21사업이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국비 증액에 따른 시 대응자금을 증액시킨 거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국비 증액되어 있는 것은 어디에 있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총 9억 4000짜리 사업이었는데요. 비율이 국비가 80%, 시비가 8% 그리고 인제대가 12%의 비율입니다. 국비가 당초에 7억 5200만 원으로 되어있던 것이 변경내시를 통해서 8억 6500만 원으로 1억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0%인 우리시의 1100만 원 정도를 증액 요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당초예산에는 그러면 8억 6000 이게 됐다고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당초예산에는 국비가 7억 5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8억 6000 되어있는 것은 어디 있냐고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이 돈은 우리시로 오는 게 아니라 인제대로 바로 가기 때문에 저희 부담분만 인제대로 보내주는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렇구나. 국비가 증액된 이유는 인제대에서 요청을 해서 그런 건가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까지 사업입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예산은 없다 그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이 4300 감액인데요. 그러면 이만큼 신규고용인력 회사가 없었다는 말인가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아니, 지금 이 사업은 7년 미만의 창업기업에 대해서 신규고용하는 인력에 대한 보조금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와 시비가 50대 50 비율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앞에 세입예산서에 보시면 도비예산 감액변경이 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2100만 원이 감해지면서 우리시도 같이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내일채움공제사업 지원 이것은 우리시 사업이니까 내년에는 없애도 된다 그죠? 별문제는 없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우리시 사업인데 유사한 정부사업과 비교를 하다 보니 조건면에서 우리시가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너무 폭이 작다 보니까 별 인기가 없고 신청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은 편성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무역사절단 혹시 우리 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도시들 있잖아요. 거기에 혹시 가본 적은 있어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셀렘시가 있는데요. 거기는 아주 규모가 작은 시입니다. 어떤 산업 부분하고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인도의 유피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시 규모가, 거기는 서울특별시 정도라고 하면 저희들은 시 부분이니까 규모가 맞지 않아서 안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자매결연을 맺으면 우리시에 무슨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없거든요. 그래서 무역사절단이 우리가 무역을 할 수 있는 루트를 뚫을 수 있는 게 자매결연한 도시면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거든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각 분야마다 자매도시를 한번 파악해서 규모면이나 그리고 산업면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시오.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특화산업 육성사업 집행잔액이 50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내년에 사고이월로 예산을 책정해놨더라고요. 사고이월시킨 내용이 뭡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걸 다시 확인했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기랍니다. 사고이월예산이 아니고 지금 남아있는 2000만 원 부분은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특화산업 육성사업 쪽으로 해서 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말 내에 집행예정으로 있는 부분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집행예정으로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괜히 민망스럽게 오기된 것을 줘가지고

유인

송유인위원장

사전에 설명을 좀 하시지.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조금 전에 줘놓고 제가 물어보니깐 오기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지역투자촉진에 7억 5000에서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결산에 삭감한다는데 이번에 사업이 잘 안 됐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지금 지역투자촉진 부분은 108페이지 세출예산서에 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고 해서 4억 9719만 4000원 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가 투자협약을 맺은 기업들 중에서 올해 착공할 기업에 대해서 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당초계획보다 투자규모가 축소된 데에 따른 국ㆍ도ㆍ시비가 이렇게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원래는 설비투자비 44억을 투자한다고 예정을 했는데 실제로는 21억 3000만 원 정도로 축소되면서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한 50% 그 정도인데 여기는 많이 삭감됐네요? 액수가 좀 많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왜냐하면 일단 기업에 주는 보조금을 한꺼번에 100%를 주지 않고요. 70%를 먼저 1차로 두고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정산을 겸해서 내년도에 30%를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역량강화 및 교육지원에 여기에 2억 708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1억 7280만 원이 남아있거든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지금 결산에 8600만 원만 삭감하는데 나머지 한 9000만 원 정도는 이번 달 내로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지금 남아있는 1억 7280만 원 전체가 내일채움공제사업의 사업비입니다. 그중에서 오늘 자료에 있는 8640만 원이 삭감되고 나머지 8640만 원이 집행될 금액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8640만 원이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집행될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12월에 집행이 된다는 소리네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8600만 원만 현재 삭감을 한다. 이것은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었습니까? 2억 2000에서 8600이면 많이 삭감되는데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이게 2개 사업이거든요. 2억 1780만 원이 2개 사업이 합쳐진 금액이거든요.

한호

김한호위원

예.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래서 내일채움공제사업이 1억 7280만 원짜리이고 그리고 수출초보기업 실무역량사업이 4500만 원짜리입니다. 방금 4500만 원짜리 사업은 이미 완료가 됐고 내일채움공제 부분이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신청률이 저조해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감액하고 이때까지 신청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집행할 예정인 부분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까 지역경제과에서도 내일채움공제 그쪽의 사업이 저조하던데 여기도 역시 사업이 저조한데 기업체에서 잘 협조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신청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신규직원이 많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제일 큰 이유가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적립기간이 5년입니다. 5년 중에서 시가 지원해 주는 기간은 1년이고 기업한테 돈을 지원해 주는 것도 매월 12만 원밖에 안 해주는데 유사한 정부사업은 만기적립기간이 2년이면서 정부가 2년 동안 매월 37만 5000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깐 금액면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 사업 안 하겠네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이런 사업은 안 해야지.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안 해야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내년 예산은 안 올렸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마지막으로 여성기업인협의회 연수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올해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11월 20일부터 24일로 해서 베트남에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했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오늘 갖다 주면서 집행잔액 그대로 남겨놓고 집행률 제로로 만들어놓으면 안 했다는 말 아닙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아니, 이 자료를 10월 말 현재로 해서 금요일에 작성을 해놨었는데 전달하는 게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우리가 보조금으로 연간 100억 정도 국ㆍ도ㆍ시비로 주고 있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이것 관리 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있고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실제로 우리 운영비라든지 시비 순수사업비에 대해서만 출연금으로 과목을 정했고요. 그 외에는 공기관 등에 관한 위탁비로 해서 모두 정산을 받아서 반납할 수 있는 체계로 바꿨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이번 추경결산에 의생명재단을 보니까 보조금 국ㆍ도ㆍ시비 해서 1억 2880만 원이 재단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1억 2800만 원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보니깐 국비가 2개, 도비 하나, 시비 자체재원 6000만 원짜리 하나 넘어가던데 넘어가면 왜 부기를 안 하죠? 보조금으로 넘어가는데 미래산업과 담당이잖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위원장님 제가 의생명재단의 예산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미래산업과에서 의생명재단 관리 안 합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합니다. 하는데

유인

송유인위원장

보니까 보조금으로 해서 도비가 5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나?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 이것도 기정은 한 1억 5000이고 경정 1380 넘어갔네. 총 1억 2880인데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사업이 있는데요. 태국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 지원사업은 도비 직접사업이고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바로 거기로 넘어가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바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강소특구 강소형 지역혁신 기획지원사업도 국비 지원으로 강소특구사업으로 해서

유인

송유인위원장

바로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바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래전략산업 연구지원사업은 우리시에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신사업 발굴 용역이라고 해서 신사업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우리시 무슨 과에서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저희 미래산업과에서요. 당초예산에 2억이 잡혀 있는데 이 중에 6000만 원을, 사실 이 2억은 국가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용역이 같이 붙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해놨었는데 올해 2019년도에는 그런 케이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모사업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6000만 원을 의생명재단에 의생명산업 관련해서 신사업을 발굴해 달라고 일단 보낸 사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내년 사업인데 왜 추경에 줘요? 차라리 감액하면 되지.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아니, 내년에 사업을 따기 위해서는 내년에 이 용역을 하게 되면 늦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늦는데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항상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까 당초예산에 2억짜리를 대충 보기는 봤어요. 거기 사업에서 의생명재단으로 6000을 넘긴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요즘은 전용이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전용은 아니고 일단 우리시 자금을 보조금으로 주는

유인

송유인위원장

보조금으로 주면, 줘도 앞뒤가 안 맞아. 연구비를 2억을 해놓고 거기서 6000을 쪼개서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그렇게 했었어야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당초에는 이 2억이라는 용처 자체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유인

송유인위원장

2억을 쓰겠다고 의회 승인을 받았는데 이리로 가잖아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사업을 집행하는 장소 자체가, 수요자 자체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릴 그건 없는데 변명할 여지가 없는데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국비를 받으면 우리가 보조금으로 받기 때문에 미래산업과에서 정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국비를 준다, 도비를 주면 정산은 여기서 하잖아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여태까지는 그런 게 전부다 출연금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산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6000만 원 이번에 전부 보조금으로 줬는데 1억 2800을 그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위원장님 1억 288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모두 정산을 받고 남는 부분은 반납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의외로 의생명센터에 내부보유금이 많죠? 얼마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순수한 운영비에 대한 출연금은 한 50억 정도 되고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자본잉여가 34억이나 되는데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런데 올해 말 정도 하면 메디컬디바이스에 재단 부담금이 얼마 정도가 빠지고 해서 아마 2019년 연말 결산을 하게 되면 6~7억 정도 남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돈 많은데 왜 자꾸 줘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올해 연말 결산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나중에 의생명센터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생명융합재단 윤정원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

원장

윤정원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세입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5%가 증액된 202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의존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58억 7300만 원, 자체수입은 2200만 원이 감액된 43억 93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존수입 중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강소특구 강소형 지역혁신 기획지원사업비 500만 원,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비 138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태국 국제의료기기 전시회 지원사업비 5000만 원 그리고 시비보조금은 김해시 미래전략산업 연구지원사업비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자체수입 중 임대료수입은 1200만 원 감액, 민간부담금 3000만 원 증액, 기타수입은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유인물 2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5%가 증액된 202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실 세출예산은 15억 7700만 원으로 제수당 2000만 원, 여비 등 일상경비에 2300만 원, 성과급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생명센터 세출예산은 142억 8200만 원으로 급여 및 제수당 80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상경비에 750만 원, 개별사업비는 1억 4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비즈니스센터 세출예산은 44억 600만 원으로 급여 및 제수당 4500만 원, 성과급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개별사업비 중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의생명융합재단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경영지원실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영지원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실장님 세입예산에 보조금으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 해가지고 지금 들어와 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기정 1억 5000에서 1억 638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혹시 중장년 대상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비즈니스센터에서 2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인 창조지원센터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는 기술을 가진 일반인들이 창업하는 데에 저희들이 도움을 주는 그런 센터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묻는 것은 중장년이라는 범위를 어떻게 두냐고요. 혹시 그 기준이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만 40세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만 40세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건

희성

김희성위원

범위는 없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없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여기는 중장년을 40세부터 치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이걸 저희들이 정한 것은 아니고요. 당초 이 사업을 할 때 창업진흥원에서 만 40세 이상의 기술을 가진 분에 대해서 창업하는 데에 지원해 주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번에 1380만 원이 늘은 것은 중장년지원센터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일종의 시상금 쪽으로 내려온 돈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수센터로 했을 때 실적이 있었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실적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잠깐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중장년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기술 그러니까 자기가 기업체에서 기술자로서 있다가 퇴직을 했다 안 그러면 명예퇴직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나오셔서 갖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창업하는 데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공간은 저희들이 다 지원해 주고 있고 초창기에 기업에 필요한 자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실적 같은 것은 올해 저희들이 총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센터에서 창업을 하신 분은 몇 분 정도 되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현재 15개 업체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창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15개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15개를 받았는데 혹시 개수제한을 갖고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중장년들이 창업을 하려고 하면 혹시 공간은 아직까지 여유가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공간적인 여유는 19개 다 차있는 상태고요. 2년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회는 동등하게 나누어 줘야 되기 때문에 5년 이상 하면 졸업기업이라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인 창조 같은 경우에는 2014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했는데 기업이 나가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데가 74% 정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기술적이라든지 어떤 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11월 19일에 그분들 다 불러서 일종의 자리를 마련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 그리고 나가서 또 우리가 계속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것이 뭔가에 대해서도 토론회하고 간담회했고 또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창원, 경남, 부산 연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다 같이 커뮤니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혹시 애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다 받았겠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좋은 사업을 하시면 우리 의회에도 한번 통지를 하셔서 참여가 됐으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좋은 사업에 대한 어떤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을 건데

원장

윤정원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층에 딱 들어가면 좌측에 중장년 기술창업이 있었습니다. 마침 통계사무소가 장유에 자기들 건물을 신축해가지고 지난 9월인가 이전을 함에 따라 그 공간에 저희들이 중장년을 1층 양쪽에 2개 되어있던 방을 통계사무소 있는 데 한 군데로 모았습니다. 다음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한번, 저희들이 의회 전문위원실하고 날짜를 한번 협의를 해서 오시면 전반적으로 현장을 설명드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뭘 창업을 하는지 직접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기회를 주시고 현재 창업을 하셔서 현장에 계시는 분도 있고 나가서 하시는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나가신 분들의 성과도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싶고 실제로 의생명센터의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그것도 하나의 역할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 성공한 케이스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의회에 전달이 안 되니까 그것을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중장년하고 1인 창조기업의 현재 기업체 현황하고 졸업기업 현황 그리고 주품목, 매출액을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전체 위원들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현재 말씀하시는 것만 들으면 충분히 성공한 사업인데 그런 성공한 사업들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또 거기에 준하는 뒷받침을 해줄 수가 안 있겠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임대료수입이 1250만 원 감액됐거든요. 그런데 2020년 당초에는 올해보다 더 많이 책정을 해놨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의생명센터에 22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테크노타운에 20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년도 예산에 올라간 부분은 내년도에 메디컬디바이스가 7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15개 업체를 상주할 겁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임대료수입하고 장비수입이 확대될 것이고 올해 저희들이 한 1250만 원 감액한 것은 입주기업 중에서 잘되어서 조기퇴거, 1년에서 2년 동안 있을 수 있는데 조기퇴거를 해가지고 기업체가 공장을 지어서 나갔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3개 업체가 조기퇴거하는 바람에 한 1250만 원이 줄어든 것이고 내년도에 올라가는 것은 메디컬디바이스가 준공이 되면 당장 15개 업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줄어든 게 어찌 보면 잘된 거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우리 업종에서 퇴거를 하면 공장을 짓든가 안 그러면 더 큰 데로 가는 거니까 우리로서는 축하해줄 일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혹시 시민복지국에서 비즈니스센터에 예식장 만드는 것 의논됐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건 사실 제 소관이기보다

원장

윤정원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에서 저희 센터에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비즈니스센터 5층 대연회장을,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도 시민들한테 대관을 하고 특히 주말에는 상당히 치열합니다. 주차하기 좋고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날 와가지고 저걸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예식장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도 처음에 당황을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건립취지에 맞지 않다.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한 것은 우리 관내 7,600여 개 기업 지원활동 도움을 주기 위해서 건립했는데 거기에 예식장 인테리어를 해서 오픈하게 되면 주말에는 쓰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당초 건립취지하고는 맞지 않다. 그래서 비즈니스센터는 우리 의생명센터 소관이 아니고 시의 미래산업과하고, 일단 소유가 김해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관리만 하지 입주하고 나가고 하는 것은 전부다 시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는 그 정도 이야기만 했습니다. 본청 일자리경제국하고 시민복지국하고 구체적으로 결정이 나야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재단에서는 관여할 그게 없네요?

원장

윤정원 권한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근본취지만 말씀드린 것이지 건물 소유도 아니고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원장님 감기가 걸리셨는지 목이 칼칼한데 말씀 살살 하이소.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회의운영비에 보면 이사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이사가 도대체 몇 분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 재단이사는 총 열다섯 분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한 분한테 참석수당은 얼마 정도 지급됩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당연직 이사가 있고 선임직 이사가 있는데 당연직이사 같은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에 해당하는 부서 그리고 경상남도에 신사업연구과하고 항노화산업과장이 당연직 이사이고 그리고 김해시

팔도

조팔도위원

당연직은 몇 분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일곱 분입니다. 당연직 이사는 참석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 당연직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선임직만 받는데 여기에 예산이 좀 줄어든 이유는 사실 저희들이 재작년까지 참석수당을 20만 원 줬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1인당?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20만 원을 줬는데 그것을 김해시 3개 출자ㆍ출연기관이 동일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7만 원으로 수당을 조정

팔도

조팔도위원

아, 20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조정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문화재단, 복지재단 전부 다 7만 원으로 동일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7만 원 기준으로 예산을 다 삭감한 것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그런데 1인당 20만 원을 주다가 7만 원 해버리면 이분들 힘이 쫙 빠지는 것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이사회 할 때도 그렇게 했더니 이사님들 반대가 좀 있던데 사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생명융합재단의 이사는 일종의 명예직으로서 해야지 금액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직업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외 이사님들도 전부다 대학교수님, 기업체 분이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더라고요. 명예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김해시 공기업인데 왜 15명 이사를, 이분들의 무슨 역할이 짜다리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사실 저희 재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만들 때 중앙부처가, 아직까지 산업통상자원부가 저희 재단의, 주식으로 치면 주식을 51%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 정관에 그대로 나와있고 그렇기 때문에 산업자원부에 있는 과장 그리고 경상남도가 우리 여기에 돈을 냈기 때문에 경상남도에 두 분 과장 또 시의 국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당연직으로 딱 되어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지분이 딱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왜 이래 묻냐면 이분들이 무슨 기술력이 있고 이런 것 같으면 의생명센터에 부품을 하나 개발한다든지 그게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사회라하는 것은 원장님하고 이끌어가는 건데 예를 들어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이런 것 같으면 이사장이 망치도 두드리고 조합장이 두드리고 하지만 이건 우리 원장님하고 직원들이 엄청시리 많이 계시는데, 박사급 다 계시는데 만약에 이사회 이게 잘못되면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아니, 이분들은 자기 지분 조금 있고 그것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잘 이끌어가려고 하면 이분들이 즈그끼리 반대해가지고, 물론 그런 건 안 하겠지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 확률이 많습니다. 한 15명 되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한번, 김해시 겁니다. 시 산하이기 때문에 이사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당한다면, 물론 이사 분들 계시는 분 중에 경영도 잘하시고 멋진 분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우리 원장님이 엄청시리 힘드시겠는데

원장

윤정원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건 고맙습니다. 우리 재단의 이사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단위농협이나 이런 데 이사하고 조금 다릅니다. 열다섯 분 중에서 사실 이사회를 하면 보통 정관을 개정한다든지 의회 예산안 하고 나면 이사회에서도 다시 예산, 결산 심사를 합니다. 하면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하기 때문에 당연직 일곱 분 말고는 다 대학 관련 학과의 교수님들 그다음에 관련 국책연구원인데 이사들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우리 재단 운영하는 데에 발목을 잡는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당연직이 산통부 인가를 받을 때 있으니까 조정하는 숫자 문제는 내년 초나 이사회를 할 때 일단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만큼 숫자를 줄여도 가능한지

팔도

조팔도위원

의생명 연구원은 몇 분 계십니까?

원장

윤정원 현재 위촉연구원까지 15명이요.

팔도

조팔도위원

아이고, 이래 되면 기싸움이 치열하겠는데? 좌우간 제가 생각할 때는 이사회도 중요하지만 연구원들에 의해서 잘 협력을 해가야 발전이 있지 사실 이사회 이런 것은 당연직, 선임직 이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거리가 짧을지 모르겠지만 좀 멀고 연구원들하고 의논을 잘해야 앞으로 발전이 있는데 상생협력을 해서, 원장님 욕보시겠습니다. 30명 가지고 논해서 연구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한 서너 명 돼도 엉뚱한 소리하고 이러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말에 100%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 연구원 열다섯 분들이 각각 파트를 맡아서 쉽게 이야기해서 메디컬디바이스파트 그다음에 강소특구파트 해가지고 그것은 전부다 원장님 통제하에 움직이고 지도하에 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구원도 직원이기 때문에 똑같은 복무규정이라든지 인사규정 그다음에 취업규정을 다 받기 때문에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이래 이야기하는 것은 저도 이런 부분을 한번 해보니까 이사들이 참 수월한 게 아니더라고. 비위 맞추고 하려면, 배가 산으로 갈 때도 있고 이런데 아무튼 연구원님하고 이사님들하고 또 원장님하고, 우리 직원들도 엘리트 직원님들 아닙니까? 머리 좋은 분들만 와있는데 좌우간 의생명 이 부분은 다른 업체보다도 의생명센터가 엄청시리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머리도 많이 써야 되는 업이기 때문에 잘해서 우리 시민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여기 제일 큰 것 한두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인건비 경영지원실부터 해가지고 세 군데가 다 감액이 됐는데 내 용좀 설명해 주세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영지원실에 제수당이 한 2000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우리가 2018년도에 직원을 뽑았는데 그 직원들 연차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수당이 적습니다. 임금에 따라서 시간외수당이라든지 다른 수당이 결정되는데 그래서 경영지원실은 20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생명센터의 직원 급여가 많이 줄었는데 사실 의생명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가공모사업 이번에도 풀뿌리산업이라든지 업종전환사업 이런 데에 직원을, 사실 재단이 현금으로 사업에 끼어들기 힘들기 때문에 현물투자로 끼어가지고 직원 임금을 여기서 보전을 조금 받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에 따라서 약간 세이브시킨 돈을 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의 직원 급여는 사실 창업혁신센터장을 연초에 뽑으려고 했는데 직급이라든지 창업혁신센터의 역할 그런 부분을 정리하다 보니까 올 10월에 뽑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만큼 좀 남게 된 것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고요. 나머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가 기정보다 1억 3800 늘은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추다 보니까 거기서 증가되는 부분을 예비비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세입하고 세출하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세입이 들어온 만큼 세출도 맞춰야 되는데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만큼 증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맞춘 것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청년푸드트럭 지원해 주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의생명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비즈니스센터 창업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얼마 전에도 겨울마중행사 해가지고 해반천에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아까 저희들도 밖에서 모니터를 하고 있었는데 아까 해반천의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푸드트럭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찌 보면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웬만하면 같이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노력하는 게 플래카드 하나 달아주는 게 다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니, 그것 말고 이번에 기획사를 불러서 행사도 하고 애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가지고 며칠 동안은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금ㆍ토ㆍ일 해가지고 푸드트럭이 잘 안 되어있는 건 아시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손님 많은 쪽으로 위치를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치를 바꿔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거기서는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가지고 가셨으면 좀 더 지원되는 방향으로, 제가 볼 때는 하여튼 플래카드 하나 달려있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사실 해반천보다 푸드트럭 점주님들도 거기보다는 더 좋은 데를 원하는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다 들어줄 수는 없는 행정적인 게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했던 것보다 미온한 부분이 있으면 대처해가지고, 점주님들도 어찌 보면 김해시민이니까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대부분 보면 만들어놓고 거의 관리를 안 하는 수준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거기 밑에 겨울 되면 더 사람이 없을 것 같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연지공원으로 올린다든지 아니면 문화의전당 옆으로 옮긴다든지 해가지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지공원이라든지 내외동 그쪽에 시하고 의논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풍물단이나 아니면 기타 치는 이런 분들도 얼마든지 거기서 공연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만 아이디어를 내면 크게 돈 안 들여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수고하십니다. 방금 예비비 부분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세입하고 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남아서 예비비로 돌렸다고 그러는데 시의 예산 같으면 집행잔액이나 이런 게 남으면 그다음 연도에 우리 세입이 되지만 의생명센터에서 집행, 즉 말하자면 집행잔액 1억 3000 남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집행잔액을 시의 예산으로 잡아서 내년도에 다시 이 예비비를 의생명센터에 잡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아까 미래산업과 할 때 모니터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출연금은 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도 다 정산을 해가지고 이자까지, 국비 같으면 중앙부처, 도비 같으면 경상남도, 시비 같으면 김해시에 반납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부분은 우리가 출연금에서 맞춰가지고 남은 부분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입하고 세출하고 안 맞출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맞춘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월 말 끝나고 내년 3월 되면 결산을 할 겁니다. 결산을 하고 나면 정확하게 얼마 남았는지 해가지고 다시 한번 추경을 해서 예비비를 맞추도록 저희들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긴 한데 그냥 세입하고 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예비비를 잡았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다 싶어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이제

한호

김한호위원

현재 예비비가 1억으로 잡았지만 예비비가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있는 그대로입니다. 3억 2800.

한호

김한호위원

그게 현재 예비비로 전체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기 예산에서 맞춘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있고 내년에 결산을 하면 아까 말씀했지만 임대료수입이라든지 당초에 안 잡혀있던 수입이 생길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때는 좀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한 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하는데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설명을 할 때 이것은 시민들이 볼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또 이해하시는 분은 있겠지만 방금 이야기하다시피 세입하고 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남아서 예비비를 잡았다 이랬을 때는 우리시의 예산 같으면 모르지만 시에서 출자ㆍ출연하는 기관에서 1년 동안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다시 시로 예산을 올려서 내년도에 편성을 할 때 잡아야 되지 않겠나 하고 시민들은 그렇게 볼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설명을 할 때 충분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한호 위원님 답변에 대한, 공기업은 담당부서로 반납을 하고 출연기관도 두 군데는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는 아마 출범 자체가 다르죠? 중소기업기금법에 의해서인가 적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설명은 개별적으로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별사업비에서 의생명센터 4개 그다음에 비즈니스센터에서 추가로 예산 요구하셨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이것 지금 할 수 있습니까? 4개 사업 수행할 수 있습니까? 센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의생명센터에 태국 국제전시회 지원사업은 조금 전에도 그랬지만

유인

송유인위원장

성립전예산 벌써 썼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경상남도하고 매칭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경상남도 매칭, 우리 돈은 얼마 들었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우리 돈은 없고요. 매칭 없고

유인

송유인위원장

방금 매칭이라고 해서 물어보잖아요.

원장

윤정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태국 국제의료기기 전시회 5000만 원은 성립전예산은 100% 도비이기 때문에 이미 행사 다녀오고 도에 정산보고도 지금 할 겁니다. 이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강소특구 강소형 지역혁신 기획지원사업 국비 해가지고 500만 원은 지금 기술핵심기관이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인제대학교입니다. 강소특구 지정되고 난 이후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준비금입니다. 어떤 계획서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그때 1억 5000이, 맞을 겁니다. 인제대학 기술핵심기관으로 특구재단에서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의생명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500만 원을 받은 그 돈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원장

윤정원 그다음에 김해시 미래전략산업 연구지원사업 해가지고 시에서 60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받았는데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내년도 2020년도 공모사업을 다음 주나 확정되면 의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기부, 복지부, 산통부 4개 부처에 내년 1월부터 R&D 소재부품에 엄청나게 공고가 뜹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또 2021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도 내년 2~3월 되면 해당부처에, 2021년도 국비지만 거의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석ㆍ박사 연구원들이 4개 분야에 4개 조를 짜서 2개월 전부터 작업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소특구에 따라서, 미래전략기획단이 인재대학에 보면 오십몇 명인가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 의생명센터에서 이런 강소특구와 관련한 의생명파트에 특화된 내년도 공모사업이나 2021년 국비를 따기 위해서 그런 사업과제를 하려고 하면 분야별로 4개 조에 1500만 원 정도는, 연구원들이 일은 하지만 또 국책연구원에 자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우리 의생명재단에 6000만 원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원장님 예를 들어서 올해 국비 공모할 때 그리면 전에도 이런 식으로 과정을 겪었습니까?

원장

윤정원 아니, 올해 국비 공모하는 것은 위원장님 내용 보시면 알지만 이런 걸 안 해도 우리가 연례적으로 하는 식으로 해서 한 10~20억짜리 그런 건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미래산업과에서 용역비 2억을 확보한 상태에서 제대로 사업 집행을 못하니까 이렇게 준 것 같아요.

원장

윤정원 그건

유인

송유인위원장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 도시상임기획단 외에 미래산업연구기획단 해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꾸린다고 그랬잖아요. 못 들었습니까? 여기서 수행하나요? 미래산업기획단인가 전략기획단인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미래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과하고 인제대하고 저희 재단하고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내년도 직제개편에 보니까 미래전략산업기획단을 꾸리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보고받았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간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원장

윤정원 위원장님 마지막에 사업기술 발굴 지원사업 해가지고 3000만 원이 뭔가 하면 강소특구가 지정되고 나면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쟁입찰을 부쳐서 아이피온이라는 업체가 선정되었어요. 그것도 특구재단에서, 우리가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특구재단에서 용역비 1억 5000을 줍니다. 어차피 우리 김해 의생명센터하고 같이 합작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센터에 3000만 원을 같이 좀 이렇게 자문도 하라고 3000만 원을 우리한테 배려한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비즈니스센터 이건 증액분이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1380만 원은

유인

송유인위원장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본청에서는 올 3월에 중앙부처 감사나 도 감사를 받으면서 각종 여비지급기준에 지적을 많이 받았던 걸로 아는데 우리 재단은 여비 감액분이 하나도 없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본청에 통상 복리후생 여비 같은 경우는 본청의 룰을 관례적으로 따르도록 되어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내나 4시간 그래 해가지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그런데 왜 하나도 감액요인이 없을까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사실 서울이나 세종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은 사실 여비가 부족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여비가 부족합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시청이나 이런 데처럼 넉넉한 게 아니고 저희들은 인원수에 여비를 했지만 우리 연구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매일 세종 국가기관에 가서 공모사업

원장

윤정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셔야 될 게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면 그 사업비 안에 인건비가 들어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채용할 때는 위촉연구원 해가지고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는 석사, 박사 이런 급을 몇 명 채용하라고 사업계획서에 딱 명시를 해놓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원장

윤정원 조금 전에 여비 관련은 예산편성지침이 다 있기 때문에 재단이 마음대로 편성을 못하는 건 잘 아실 거고 우리가 시보다 좋은 점은 작은 사업이지만 공모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면 그 사업비 안에 국외여비도 사업계획서에 들어가 있고 회의비 일반 자료 같은 걸 자문 받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사업계획에 충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데는 크게 애로사항을 느끼지 않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