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계속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2일 행정지원국에 이어 오늘은 일정에 따라 자치혁신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마을자치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문화관광과, 교육과학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혁신본부장님 나오셔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고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본부장 최진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혁신본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마을자치과 소관 업무입니다. 마을자치과는 참여와 소통을 통한 주민참여형 열린 행정 구현 및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 플랫폼 운영입니다.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고 5월에는 주민자치회 통합발대식을 개최하였으며, 동별 마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위원회를 지역별거점 플랫폼으로 운영하는 주민참여 플랫폼구성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분과중심의 마을계획을 발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분권 특별회계 신설입니다. 풀뿌리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주민참여와 주민자치실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자치분권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반조성 및 공모사업실시입니다. 공동체교육 및 네트워크 공모사업 등을 수행하는 지역공동체 지원센터와 원신흥동, 신성동 마을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내 거주 활동하는 63개 단체를 대상으로 일반공모, 기획공모를 통하여 2억 5,678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급식지원 및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구축 푸드플랜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민 먹거리 기본권확립을 위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5개구 영유아 친환경급식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3월 수립한 유성푸드플랜 5개년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먹거리위원회 구성, 푸드플랜 교육 등 지속가능한 도시형 먹거리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역량강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위원회 의제 발굴 및 토론을 분과 중심으로 추진하고 2020년 본예산에 자치분권특별회계를 편성하여 주민주도의 실질적인 주민자치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지원센터 신축과 원신흥동 마을커뮤니티 공간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성 푸드통합지원센터를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공공급식지원체계를 확립하고 마을부엌과 커뮤니티가든 조성 등으로 도시형 푸드플랜 선순환체계를 구축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입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 활성화, 온천, 관광, 체육도시 조성을 통해 다함께 더 좋은 유성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유성온천문화축제는 지난 5월에 3일간 개최되어 역대 최다인 86만 여명이 방문하였으며, 10월 12일 개최되는 제10회 국화음악회도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총 20개 팀에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유성온천문화축제 공연 참가 및 국화전시회 기간 버스킹 활동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유성온천지구 관광활성화조성사업은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설명회 등을 통해 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 지난 10월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관광 특구 활성화사업은 지난 4월 문체부주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제2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유성종합스포츠센터는 시 계약감사, 구 계약심의를 완료하고 지난 7월 착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과 현대문화가 공존하는 매력도시입니다. 전통 민속 문화 보존 및 계승을 위하여 각종 제향행사, 풍물대동제 등의 행사를 개최하였고, 청하율, 대덕특구 청소년오케스트라 등 총 6개의 지역예술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에는 한밭대학교아트홀에서 제29회 유성구합창단 정기연주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다음은 매력적인 콘텐츠 개발로 찾고 싶은 관광도시 조성입니다. 백제문화권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여 유럽, 중국, 미국 등에 송출하였고 유성지역 단체관광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외국인 유학생 초청 팸 투어 및 유성관광명소 홍보를 위한 페이스북 이벤트 등의 사업을 통하여 온천관광도시로써의 유성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함께 자유롭고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건강체육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누구나 쉽게 생활체육운동을 접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교실 60개, 구청장기 체육대회 개최, 각종 생활체육대화 개최 및 참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인야구장 조성, 동네체육시설 정비사업 등을 통해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에 힘썼습니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전지훈련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전국체육대회 입상, 아시안게임 및 세계선수권 대회 국가대표선발 등 값진 성과를 거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온천수공급을 위한 온천시설관리입니다. 관광객 및 구민에게 매력적인 온천체험을 위해 온천이용 업소에 대한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온천수 지원 사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온천수를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내년 초까지 유성 온천원 보호지구에 대해 정기온천 자원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2020년 유성 온천 문화축제를 개선하고 국가전시회 소규모 문화공연 확대추진으로 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힘쓰겠으며, 유성온천지구 관광활성화사업 및 유성관광특구활성화사업의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본격적인 공사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교육과학과 소관입니다. 교육과학과는 지역이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구축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창의적인 인재양성기반 마련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공동체 협력을 통한 미래인재육성 마련입니다. 지역교육공동체 연계를 위한 교육브랜드 나래이음을 개발하고 관학협력 실무네트워크구성,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회가 초·중·고학교장 간담회를 통하여 지역교육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생이 참여하는 청년계획단 발대식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경진대회, 관학협력 등 지속가능한 마을을 위한 대학 협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나Be 진로투어, 청소년 나Be 한마당 등 학교연계 진로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고 대학입시 박람회, 진학상담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입시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덕특구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4차 산업혁명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입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기관장협의회, 워킹그룹, 탄동천 단풍길 걷기 한마당을 통하여 대덕특구 네트워크 및 교육협력을 강화하였으며, 학교멘토링, 과학소풍, 과학캠프를 추진하여 4차 산업혁명 선도 과학인재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성과학브랜드 유성다과상을 개발하고 모바일플랫폼이 11월에 본격 출시하였으며, 과학골든벨, 과학여행을 통하여 유성구 과학 대중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를 즐기며 미래를 대비한 청소년참여활동 및 청소년보호활동 강화입니다. 청소년어울림마당, 동아리활동지원, 청소년위원회 등 청소년 참여활동 및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브랜드인 꿈다해봄의 특화 및 청소년 어르신 세대공감프로젝트, 아빠와 함께 1박2일 캠프, 청소년 가족캠프 등 청소년의 감성과 인성을 함양시키고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특별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 안전망 구축 등 청소년 보호 및 복지를 증진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학협력사업인 지역문제 해결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12월 3일 충남대학교에서 개최하고 2020학년도 대학입시설명회 및 예비 고1학생을 위한 고등학교 탐구생활 등 다양한 진로, 진학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양성과 학생들의 진로 맞춤형 선택기회 등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혁신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혁신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마을자치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저도 주민자치회에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저희 유성구는 진잠동 등 3개동에 주민자치회 시범운영하고 있죠?

예.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그만큼 주민자치회 목적과 정체성 뭐 이로 인한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기에 앞서서 주민자치회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맥락상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언급해 드리면, 2010년도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행안부 근린생활 자치분권을 두고 주민자치회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2010년도에.

예.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을 보면 주민자치회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주민주도형, 통합형, 협력형 있는데 여기 심의 의결된 사항은 주민주도형입니다. 이에 따르면 저희가 행정복지센터 그러니까 이하부터는 동사무소라고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동사무소를 잠정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이고요. 임시조직에서 법령조직으로 변경해서 행정사무를 위탁하는 방향으로 사실 의결이 됐습니다. 학계에 있는 사람들과 전문 그리고 거기 관, 그렇게 다 얘기했는데 이게 행안부로 넘어오면서 조금 변경이 됐어요.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좀 속도조절 했던 것 같고 2013년도에 다른 지자체 협력형으로 시범실시가 됐고, 저희도 2019년도죠. 올해부터 협력형으로 시범실시를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의 역사를 이해 하다보면 동사무소와의 관계형성에 대해서 저희가 되게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큰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하는데 동사무소와 관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주민자치회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관계공무원여러분들도 되게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 배경을 바탕으로 제가 현 주민자치회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네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자치지원관 역할과 관계정립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주민자치지원관 연 4,000만 원의 연봉과 사무공간 지원하고 있죠?

지금 외부에 알려진 건 그런데요. 실제로 들어가 보면 금액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금액을 밝히기가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얼마죠, 연봉?

실지급액이 아마 월 평균 230 정도.

실 지급액 230만 원정도?

예.

그렇다면 주민자치지원관은 신분이 공무원입니까? 근로자입니까?

일단은 기간제 그걸로 되어있습니다.

기간제 공무원으로 되어있습니까?

기간제 근로자.

공무원이 아니죠?

예.

공무원법에 의한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입니다. 그러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있어야 될 텐데 사용자가 누가 되는 겁니까?

동장이 되겠습니다.

사용자가 동장으로 되어있습니까?

예. 계약 자체를 동장하고 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선발은 구청장이 하나요?

예. 처음에 할 때는

선발은 구청장이 하고

예. 계약은 지금 동장님하고 계약서 쓴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엔.

그러면 저희 구청 행정부랑 굉장히 많이 연계가 되어있겠네요. 사실은 제도 추진상 사용자가 주민자치회에 각 위원님들이 되어야 되는 게 맞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이고 행정적으로 중립성을 견제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지원관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지만 할 수 없다는 것도 없기 때문에

본부장님의 주관적인 판단은 어떻습니까? 제가 앞서 제도에 대한 취지를 말씀을 드렸을 때 봤을 때 위원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약간 배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헌데, 본인은 판단하셔가지고 거기 참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이렇게 주민자치회 제도의 역사를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저희가 시범사업인 만큼 정확하게, 명확하게 관계정립이 사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의원도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까? 지방위원도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없다 라는 근거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아까와 같은 논리면 지방의원도 주민자치위원

근데 저희가 지금 정치적인 색깔은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방의원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방의원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될 수 없지만 명예위원으로서 투표권, 표결권이 없는 명예위원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기 좀 그러니까요.

2019년 4월 18일, 얼마 전에 지방의원이 주민자치회 참여에 대해서 법제처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법제처 입장은 ‘지방의회 구성원이 주민자치회 위원뿐 아니라 표결권이 없는 고문으로도 참여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유권해석을 해놨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주민자치회가 정치적으로도 독립돼야 되고, 한편으로는 행정적으로 독립되어서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제도 취지에 맞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으로부터 위촉을 받고 구청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지원 성격상 주민자치회 활동은 할 수 있되 표결권은 갖는 위원으로서의 신분이 적합한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

그거를 주민자치회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에서 개입하지 않는다 라는 것 보다는 적극적으로 행안부나 법제처에 질의를 해서 관계정립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문제점, 위원 선발이 주민의 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죠? 현 주민자치위원님들 어떻게 선발을 했습니까?

지금 50명 정도 구성 되어 있는데요. 50%는 기존의 위원들, 자치 위원회 거기에서 오셨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머지 50%는 공개모집이나 추천을 통해서 왔습니다.

반 정도는 추천을 받았고 반 정도는 추첨을 했죠?

예.

주민자치회의 주민의 대표성을 부여하기에 굉장히 무리가 있고, 좀 더 러프하게 말하면 쉬운 방식으로 처음 시범사업을 실시를 했다! 향후에 혹시 더 주민자치회의 위원의 선발할 기회가 된다면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예.

주민의 대표성, 지역별, 연령별, 직업별 특성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선발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선발위원회, 구청장이 위촉을 하지만 선발위원회.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중립된 사람들로 이루어진 구성체에서 각 지역과 연령을 대표하는 사람들 선발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선발 위원도 어떻게 위촉을 해야 되냐면 각 지방 의회가 될 수 있고, 구청장이 될 수 있고 그 일정 비율을 나눠서 선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렇게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주민을 뽑는 방식으로 변경은 돼야 된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주민자치회 권한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거는 사실 상당부분은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여 지는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크게 다른 게 없다 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사항이지만.

예.

마지막 네 번째, 주민자치회만의 실질적인 규약이 굉장히 부족하다 라는 거죠. 주민자치회는 행정부와 의회와 독립된 주민자치기구로서 존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위 법률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설립과 위원회위촉 등 굉장히 제한적인 사람들만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성구 조례를 살펴보면 너무나 세부적인 것까지 간섭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현행 조례로써 주민자치회 운영을 통제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청과 의회의 하부기관으로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닌데도 그런 오해를 받기 충분합니다.

예.

그래서 조례로써 이 부분을 조금 최소한의 사항만 담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겠죠?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회칙사항, 내부 규약사항이 좀 더 촘촘하게, 좀 더 강제성 있고 체계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회칙이 조금 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1년 정도 됐는데 시범사업인 만큼 불가피한 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원신흥동 같은 경우는 마을신문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로서는 하기 힘든 내부적인 사업들을 많이 추진해나가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가 큰 만큼 마을자치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공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방관할 게 아니라 많이 지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면서 그런 관계를 형성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관 자치위원 겸직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선발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제한된 권한, 그다음에 자치규약은 내년에 저희가 조금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완을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은주입니다. 얼마 전에 유성형 마을발전계획 연구용역이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 매번 세미나와 토론대회를 저희 구청 공무원 분들하고 연구용역을 수행하시는 분 그리고 저와 주민 분들까지 해서 굉장히 참여적으로 열심히 해주셨는데요. 그 점에 있어서 사실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앞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배울만한 점이다, 앞으로도 이렇게 주민들 어떤 공동체 관련해서는 이렇게 참여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주시면 좋겠다, 그것이 연구용역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공동체지원사업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력관리하고 있습니까?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그게 아파트 중심으로 하다가 지금 단체 공모사업 한 것은 2년밖에 안 됐더라고요. 자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예. 같은 단체, 같은 내용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이력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공유공간 조성사업 관련인데요. 그 이번에 두 군데가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원신흥동하고 신성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 어은동하고 전민동.

예. 그렇게 됐는데 제 생각에는 좀 지역별 안배를 생각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어은동 같은 경우엔 사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도 들어오고 그리고 도시재생뉴딜사업 때문에 어린이공원에 건물이 또 생기는데, 꼭 공유공간이 어은동이어야만 했는가! 좀 더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지역에 고르게 분배되는 걸 생각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그런 자원이나 공간, 그러니까 활동하는 자원하고 공간들이 아마 많은 곳이 편중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다른 데 좀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불가피한 이유가 혹시 있었을까요?

지금 제가 어은동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하겠고요. 전민동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물론 심사한 내용도 있지만, 마침 전민동은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한번 가봤었거든요. 문지교회에서 그만한 활동하실 분도 있었고, 또 거기 공간 못 쓰는 공간을 갖다가 내놓으시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왜 어은동이어야만 했는지 불가피한 이유를 여쭤봤습니다.

처음에 심사대상으로 신청한 것은 5개였었는데요.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아마 주민개방성이라든지 공간 활용도 등을 고려해서 선정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협약을 맺었잖아요. 지원하기로 한 단체들하고?

예.

그 이후에 이게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계획이 있습니까?

글쎄, 그렇지 않아도 제가 개인적으로 작은 도서관 그것도 자원봉사위원회 이런 게 되어있고, 커뮤니티도 보니까 어떤 위탁개념이 아니고 일정한 분들이 맡아서 하다보고 하니까, 하던 분들이 계속 운영을 하다보니까 약간

다소 폐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이 강해져가지고 작은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커뮤니티 공간 이런 데도 오픈성이 제일 중요한 건데,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계속 자리를 내주고 환영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시는 분들만 계속….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팀들이 바뀌고 순환되고 할 수 있는 내부규정이라든지 그런 걸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필요성을 저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마련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작은 도서관 부분도 제가 다른 위원회에서 발언한 적도 있었고요. 저희 커뮤니티 공간도 이런 것도 그런 폐쇄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방법을 갖다가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금을 지원한 만큼 시민들에게 개방된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고요. 소극적으로 감독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 마을공동체사업하고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는데요. 우리 지금 동지역회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예.

근데 이제 이게 원래 “누구나 구청장” 공모사업이었었는데 시 보조 사업으로 바뀌었어요.

예.

예. 그랬고, 그리고 똑같은 내용으로 사실 시 공모로 4억, 구 공모로 6.6억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렇게 이원화되어서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구 자체로 6,000만 원씩 해서 하는 게 있고,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에다가 계속적으로 일원화 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시에다가 차라리 예산만 달라. 구에서 집행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하는 취지가 재정분권을 위한 것이잖아요? 국가에서 광역시로, 광역시에서 자치구로, 구에서 동으로 이렇게 권한을 쪼개는 게 핵심인데 시가 자꾸 이렇게 동까지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황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서 우리 마을자치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또 팀원들이 금년 1년 동안 너무 고생이 많았노라고 칭찬을 좀 해주겠습니다. 물론 다른 부서도 많이, 1년 동안 고생들 많이 했지만 마을자치과가 각 동 관리하고 각 동의 위원회들 또 직능단체, 동 축제 등 여러 가지를 업무를 관장을 하는데, 고생들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전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또 우리 마을자치과 직원여러분들한테 1년 동안 고생했다라고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 모두의 이름으로 감사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설명 자료의 75페이지, 불용액을 제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거는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산편성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결과물에서 예산이 비축이 됐든지 둘 중에 하난데, 가능하면은 불용액이 안 나오는 것이 행정을 잘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20%이상 불용액이 지금 예닐곱 개가 나왔는데 일일이 다 검열하기는 그렇고 앞으로는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동 축제 지난 후에 많은 주민들로 하여금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 유성구가 축제가 너무 많다. 타구에 비해서 축제가 너무 많으니 축제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사실 우리 구 대표축제가 두 개 있죠.

예. 그렇습니다.

봄에 온천문화축제가 있고, 가을에 정말 성대하게 치르는 국화축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타 구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굉장히 성대하고 훌륭한 축제를 이어왔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고생들 했고요. 그런데 또 이거를 12개 동인가요? 동마다 동 축제를 하고, 더 나가서는 아파트별로 축제를 하고 해서 과연 이게 지역발전과 동, 구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지? 저도 저지만 많은 주민들이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각 동에 주민자치회 회장님들, 위원장님들을 모시고 의견을 청취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다 동감을 했어요. 이거를 폐지할 거냐 아니면 축소를 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 해서 토론을 하던 중에 하던 것을 갑자기 취소를 하고 폐쇄를 하면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을 거니까 다른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현재 지금 온천1, 2동하고 노은1, 2동에 두 개동을 묶어서 번갈아가며 하는 축제가 상당히 반응이 좋았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의견이 모아졌어요.

예.

다들 참 좋은 생각이다. 해서, 진잠하고 원신흥동하고 묶고. 온천1·2동은 기존에 묶여있으니까 그렇고. 또, 노은1·2·3동 묶고, 신성·전민 묶고, 구즉·관평 묶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우리가 동 별로 예산 지원해 주는 거가지고도 사실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해마다 예산타령을 해요.

예.

또, 그간에는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사비를 털든가 아니면 지역 상가를 돌면서 스폰을 받곤 했는데, 지금은 스폰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요. 왜?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해서 해마다 구에서 지원을 해주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두 개동씩 묶어서 이렇게 하면 1,500만 원이 3,0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도 행사를 치를만하다 해서 그렇게 잠정적인 합의를 봤습니다.

예.

그래서 올라오기 전에 제가 주간행사표를 봤더니 머지않아 동 축제 평가위원회를 한다고 해요. 그 때 심도 있는 평가를 하셔서 행사를, 축제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송봉식 위원님 말씀해주신 거에 동의를 하면서요. 저희가 성과보고회라든지 이런 걸 지금 남겨두고 있는데, 일단 내년도 본예산에는 마을축제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충분하게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쳐서 격년제라든지, 축소라든지 그다음에 합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추경에 새로운 모습으로 출범을 하도록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가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 지원관 문제인데요. 이거는 우리 유성구에 물론, 타 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뜨거운 감자가 되어가지고 주민들 내지는 의원님들한테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만 해도 윤정희 위원님과 김관형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듯이 사실 저도 주민자치회가 왜 필요한 가는 정말 의아스러운 입장이에요. 옛날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조직이 됐을 때는 정말 활성화가 너무 잘 돼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동 자치를 이끌어 왔습니다. 위원장은 그 지역에 유지급 되시는 분이 책임을 맡아서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각 직능단체장들이 의무적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바르게살기 등등해서 위원장들은 의무적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각 동에 농촌지역이면 농민 대표, 상가대표 등등해서 정말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같이 모여서 주민의 어려움과 고충을 덜어주고 또 지역 동 발전을 위해서 같이 머리를 대고 상의하는 그런 위원회가 됐단 말이에요. 잘 지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금년부터 주민자치회를 발족해가지고 25명이 운영해도 충분히 잘 이끌어가는 단체를 50명으로 확대해 가지고, 물론 인원이 많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불편한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많다고 해도 좋은 건 아니에요. 적으면 적은 대로 화합이 잘 되고 단결이 잘 돼서 더 잘 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우리 구도 그렇지마는 타 구도 자문을 받아보면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은 시범 사업기간인 만큼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주민들이 화합에 동 발전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맺어주기를 나는 간절히 부탁을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은주 위원입니다. 제가 유인물을 나눠 드린 게 있는데요. 일일이 책자를 찾아보면서하시기 어려울 거 같아서 드렸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단체관광여행사 인센티브 사업인데요. 올해 인센티브 지원된 여행사들의 목록과 투어코스를 봤습니다. 총 7팀이 왔고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저녁 때 와서 온천욕하고 자고 아침 먹고 또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코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숙박비 지원 받고, 조식비 지원 받고 가는 거죠. 실제로 유성온천을 관광하기 위해서 체류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이게 우리 유성구가 추구하는 관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분들이 여행계획을 짜면서 아마 저희가 주는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코스를 정해서 숙박하고 식사 정도 하신 거 같은데요. 그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기본적인 취지하고는 조금 어긋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방문 인원이 총 308명이고요. 추가 예상 지출액까지 하면 300만 원 정도 인데, 저희가 예산액이 1,200만 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4분의 1밖에 못쓴 거죠.

예.

그렇다면 이것은 수요가 없다는 의미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가 3회 추경 때도 정리를 안 하고서 그 금액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나름대로 남은 돈 4분의 3을 남은 기간에 다 써보려고 조건도 조금 완화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4분의 3 예산액을 쓸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한 달여 안에?

최대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보려고 그렇게….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매년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를 계속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읽혀지고요. 그리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여행사들이 우리 관내 여행사들도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주요 프로그램들도 유성관광이 주 프로그램이 아니라 보통 다른 지역의 관광인데 여기서 온천욕하고 조식을 먹고 가는 그런 코스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이 실제로 지출하고 간 식비나 숙박비 영수증 상 금액을제가 다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500만 원 정도였는데요. 1년 동안 발생한 매출액입니다 이게.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넘는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는 건데 저는 이게 과연 우리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싶은데. 큰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효과부분에 있어 가지고 황은주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대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담당부서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어쨌거나 지금 저희가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어떤 정비 사업이라든지 빛의 길이라든지 앞으로 도시재생뉴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점점 관광자원을 정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건이 더 좋아지면 물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것인데, 어쨌거나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 가지고 여행사들이 여행 코스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나 이런 데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항상 예산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온천관광이라든지 이런 걸 대외적으로 표장하고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전혀 안 가지고 있는 것도 대외적인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외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어떤 말씀이십니까?

다른 지역 관광여행사나 이런 데에서 프로그램 짤 때 저희 유성지역이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그런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같은 예산으로 더 나은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저는 더 나은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제가 관련해서 2018년 결산서를 봤습니다. 그 유인물 첫 번째 페이지인데요. 외래 관광객 유치수 해서 인센티브 제공 실적으로 “2,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 달성이라고 했는데요. 인센티브 제공으로 인한 외래 관광객 유치를 2,000명 했다는 의미입니까?

인센티브 방문객 수고 홍보물 개수를 합친 숫자라고 합니다.

홍보물 배포한 개수를 포함한 거라고요?

예.

그러면 성과지표에 외래 관광객 수치수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유치수라고 볼 수가 있는지? 작년에 의회에 제출하신 행감 자료를 보면 방문 인원이 87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1,360명 인센티브 방문숫자가 있고요. 금년엔 308명인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숫자는 홍보물 배포수까지 같이 더해 가지고 그렇게 써 놨답니다.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지표 만들 때

홍보물을 단순 배포했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들이 관광객으로 왔는지를 어떻게 확신하죠?

어쨌거나 제대로 된 의미에서 황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원래 방문객 수만 하는 게 제가 봐도 맞는 거 같은데요. 실적 달성도에서 평가문제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숫자를 같이 더해 가지고 홍보물 배포수하고 방문객 인원수하고 해서 하나의 노력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했던 거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풀리기 해서 성과를 부풀리는 이런 보고는 시정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온천관광이 침체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기존의 단체관광에서 이제는 개인별 특수 관광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 본부장님도 동의하시나요?

예. 저희도 지금 패키지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개인관광이라든지 이런 것이, 트렌드가 그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사업이 과연 시대에 맞는 것인가, 7-80년대식으로 버스로 단체관광 와서 다 같이 숙박하고 다 같이 투어 하는 이런 방식이 과연 지금 이 시대상에 맞는 것인가!

하여튼 한꺼번에 다 바뀔 수는 없기 때문에요. 일정부분 최소한의 규모로 단체관광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축소하면서도 아주 없앨 수는 없으니까 조금은 같이 운영을 하면서 개인관광 트랜드에 맞춰 가지고 또 다른 부분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설문조사를 한 번 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주민들한테 이렇게 지원하는 게 실제로 정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지? 그리고 타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과연 유성에 관광오고 싶게 만드는 것인지? 이런 것들 조사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거 같고요.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를 검토해 주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번 황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고요. 만약에 정말 필요 없는 사업이다 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효율성 차원에서도 문화관광과가 굉장히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정리해서 정말 핵심 분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입니다. 올해 온천문화축제 그리고 국화마라톤대회 등 굵직한 그런 행사를 무사히 치룬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올해 축제 예산이 대전광역시로부터 지원 받은 금액 때문에 온천축제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성대하게 치러졌던 거 같습니다. 내년에는 혹시 어떠한 규모로 행사를 치룰 건지 혹시 예정된 게 있습니까?

저희가 자체 예산이 아마 8억 8천정도 있었고, 추경 때 특금으로 해서 1억 해서 9억 8,450만 원 가지고 전체 행사를 했던 거 같은데요. 후원금도 있었고. 그런데 내년에는 본예산 부분에 대해서 8억 8천은 그냥 가져가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계획을 여러 가지 뭐 의견이라든지 전문기관 이런 것들,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지역축제는 꼭 필요하지만 성공을 위해서 높은 경비가 필요한 것은 아니죠. 특금을 받지 못하면 그거에 따라서 내실 있게 축제를 기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관광사업발전기금 존속기간이 조례에 따르면 최대 5년인데 그게 올해 연장됐죠?

예.

기금을 통한 계획된 사업이 있습니까?

기금의 규모라고 하는 것이 이자의 몇 프로를 쓰게 되어 있는데요. 그거 가지고 의미 있는 뭘 하기가 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된 사업이 없는데 존속기간이 지나서 자동 갱신하듯이 존속기간을 다시 연장한 것에 불과한 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기 보다는 조금 빨리…. 지금 2억 8천정도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온천 또는 관광문화발전, 그 다음에 국내외관광문화사업, 기타 관광사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에 저희가 방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열거해 주신 그런 방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들은 일반회계로 가능한 사업일 겁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거든요.

예.

기금을 통한 사업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이 기금에 대한 연장을 검토하는 것이 사실은 맞는데 연장을 한 후에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실정인 거죠.

글쎄요 뭐 지금 김관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뿐만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기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대개 보면 폐지시기에 연장이 되고 다른 부서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과거에 아마 이자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 같은데…. 또, 폐지를 못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관광사업발전기금이라고 하는 게 의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온천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에 저희가 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담감을, 효과성은 약간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순하게 수치화 되어 있고 객관적으로 측정하지도 않는, 단순한 단편적인 상징성만 가지고 지금 2억 8천이 굉장히 낮은 금리에 금고에 잠자고 있거든요. 다 구민들의 세금입니다. 상징성 가지고 유지하기에는 반대급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금 폐지가 부담스러우시면 그 기금을 활용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반드시 수립해 주시고, 신속하게 수립해 주시고 그 사항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문화관광과 금년 온천문화축제 성공적으로 치룬데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직장운동경기부 레슬링 팀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 최근에 전국대회 시합을 나가서 1등이 4명하고, 2등이 2명 하는 그런 쾌거를 올렸더라고요. 본부장님도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둬서 기쁘기 한량없는데 대회를 하다 보면 경기의 특성상, 또 경기 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수들이 평소에 잘 하다가도 대진운이라든지 컨디션에 따라서 부진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이번 대회는 쾌거를 올려서 굉장히 바람직한데 이럴 때는 구청 앞이라든지 어디 지역에 우리 직장경기부 레슬링 팀이 이런 좋은 성적을 거뒀노라고 홍보도 좀 해 주시고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선수들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황은주 위원님께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남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 사업이 중요한 뜻이 있는지 그거부터 인지를 해야 돼요. 제가 7대 때 우리 유성관광특구의 호텔업이라든지 음식업이라든지 많은 종사자, 사업주들이 유성에 손님이 안 와서 정말 어렵다는 하소연을 하면서 어려움을 실토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관광과 팀장이, 타 구에서도 서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갖은 수단을 다 쓴다 이거예요. 이것도 타 구에서 접목해 온 거예요. 타 구에서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1인당 만원씩 인센티브을 주는 식으로 해서 유치를 하면 어차피 어디 가서 하루 묵을 거 기왕이면 인센티브 제공하는 데로 가자 해서 관광객들이 은연중에 몰리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전 충남 지역에는 아까 백제문화권관광벨트라는 게 있어요. 공주, 부여 등 해서 세종시도 있고, 또 우리 지역 연구단지도 있고 해서 이렇게 투어를 하시다가 어디 가서 주무실 때는 필이 우리 유성에 와서 숙박을 하십시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간절히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까지 만든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지금 인센티브 지급 예산이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 우리 관광과에서, 우리 유성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나는 이걸 묻고 싶어요. 옛날에는 유림공원 귀퉁이에 아니면 북대전IC 앞에 등 해서 유성홍보 간판이라도 붙어 있었어요. 지금은 유성을 알릴 수 있는 홍보 하나가 없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어디냐고 한데요. 유성구 와서. 그래서 지금 우리 유성에 숙박업소라고 대표하는 건 유성호텔 하나 뿐이 없어요. 그 유명하던 홍인호텔 문 닫은 지 오래고 또, 아드리아호텔도 문 닫았습니다. 지금 유성호텔 마저도 위태위태하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요. 왜? 관광객이 오지 않아 숙박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이런 지경에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생각을 해야지 인센티브 그거 조금 나가는 거 가지고…. 이거 우리 각성해야 돼요. 우리 유성관광특구를 위해서 과연 우리들은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관광업소 하시는 분들이 우리 유성구에 내는 세금에 1년이면 얼마입니까? 서로 상부상조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세금을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세금을 거둬들여야지. 장사는 안 되는데. 제발 우리 유성에 와서 하루만이라도 좀 묵어가 달라고 목을 맨답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해야 돼요? 물론 본인들도 해야 되겠지만 이건 자자체에서 해 줘야 돼요. 우리 문화관광과도 그렇지만 홍보실에서도 책임이 있고 우리 전체의 책임이라고 저는 봐서 관광유치에 다 같이 힘을 합해서 경제가 부흥하고 주민이 살맛나는 그런 유성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 동안에 북대전IC 같은 데도 있었던 홍보 탑이라든지 유림공원에 있었던 것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철거가 되었고요. 대외적인 홍보노력은 하여튼 배가를 해 나가면서 저희가 유성온천의 매력도가 점점 보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갖는 문화축제도 중요하지만 1년 내내 먹고사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관광객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 관광업소가 잘 됨으로써 우리 유성구 살림이 좋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세금 받아서 그 세금으로 지역발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주입니다. 송봉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관광활성화에 각별히 힘써야 된다는 내용에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저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구의 관광활성화를 해야 한다 다만, 그것이 조금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조금 더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팸 투어 사업 관련입니다. 우리가 전국의 파워블로거들 한테 팸 투어를 시켜 주고 그들의 SNS나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효과를 기대하는 사업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팸 투어 다녀온 분들의 포스팅이 얼마나 인기를 끌고 있는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세 번째 페이지를 봐주시면, 이게 얼마 전에 유성온천 팸 투어를 갔다 오신 분의 포스팅입니다. 제가 네이버에 유성온천 팸 투어라고 검색을 했을 때 포스팅이 단 한 건만 검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도 역시 단 한 건이 검색이 되었는데요. 아시겠지만, 팸 투어를 다녀온 분들은 올해 15명이었고, 작년에는 20명 이었습니다. 그런데 포스팅이 이렇게 연마다 단 한 건씩만 올라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저희가 어떻게 보면 20명 했으면 최소한 20건 이상은 올라와야 될 거 같은데요. 한 건만 있는 거보면 그 효과성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담당부서 의견은 시기적으로 저희가 했던 시기하고 많이 지나왔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포스팅이 많이 되다 보니까 안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는

아니, 진짜 한 건만 떴는데요?

그래요?

예.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15명 팸 투어 하는데 600만 원 예산을 들였어요. 한 사람당 40만 원씩 여행을 시켜 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행을 시켜 줘서 이 분들이 자신의 블로그에 포스팅을 해서 그게 홍보가 되게끔 하는 게 우리의 주 목적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안 올라왔어요, 한 건 밖에. 그럼 이거는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만약에 팸 투어를 하고 나서도 올리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참여할 때 조건을 그렇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투어 하고 나서도 이 분들이 실제로 포스팅을 올렸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효과를 끄는지, 그리고 그 블로거가 정말로 파워블로거인지 그것도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한 건 올리신 이 분도 파워블로거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2천 명이상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받아 가지고 20명 한 건데요.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만약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계속 이렇게 이어가야 되는 것인지 다른 방향으로, 다른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변화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도 공감하신 거죠?

예.

그리고 제가 사실은 처음에 자료요청을 드리기를 우리가 이 사업이 그 동안 얼마나 홍보효과가 있었는지 보려고 팸 투어 다녀오신 분들의 포스팅 중에서 유의미한 조회 수를 기록한 게시물의 캡처 본을 달라고 이렇게 매우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 드렸었는데요. 그 게시물하고 조회 수는 안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검색을 한 거거든요. 그랬고, 대신에 저한데 주신 자료가 뭐였느냐 하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주셨습니다. “팸 투어 포스팅 캡처”라고 해서 검색결과를 주셨는데요. 제가 여기 주신 자료대로 똑같이 검색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 “대전 가볼 만한 곳” 해서 검색 시 2위 노출됐다. 그리고 “코끼리열차 검색 시 1위 노출”. 그리고 “대전 유성온천축제” 해서 검색 시 다수 노출되었다고. 그리고 그 뒤에도 “5월 가볼만한 곳 2위, 버킷첼린지 1위, 4위, 물총대첩 다수 노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제가 이대로 똑같이 검색을 해 봤습니다. 뒤에 보시면 제가 검색한 결과인데요. 자료와 일치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 2위는커녕…. 이게 페이지를 한참 뒤로 넘겨야지만 여기에 저한테 보여주신 해당 포스팅이 나왔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게 검색기능 중에 상세검색 옵션에서 일시와 지역을 달리해서 결과가 잘 나오도록 할 수가 있거든요. 이 포스팅이 올라온 그 기간과 지역을 저희 대전 유성 쪽으로 검색을 해서 이렇게 나오도록

아마 이게 좀 시기 차이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게 드린 자료는 금년 게 아니 2018년도 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인 거죠. 왜 2018년도 자료를 저한테 주십니까? 2019년도 거를 요청했는데?

2019년도 사업은 11월 달에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효과를 하려면 최근 게

제가 요청했을 당시가 팸 투어 끝난 뒤였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공정관광 토론회를 제가 주재해서 했던 게 11월 13일이었고, 14일 날 팸 투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건 그 뒤 거든요.

이게 계속 말씀해 주신 대로 효과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위원회를 통해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다시 한 번 내년도 사업에서는 그런 걸 검토해서 대상자라든지 그런 사업 전반에 대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뒷장 또 넘겨보시면, “대전 유성구 파워블로거 초청 팸 투어 관리 보고”라고 해서 2018년 5월 자료가 있습니다. 그 뒷장을 보시면, 저한테 제출했던 자료랑 똑같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복사해서 저한테 제출하신 거예요. 제가 요구한 자료랑 맞지 않는데.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셔도 되는 겁니까?

우선 팸 투어 끝나고 나서 바로 자료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 담당부서 의견은 팸 투어 끝나고 나서 한 15일 정도는 지나야 그게 현황이 제대로 나오는데 그런 시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작년 거를 갖다가

그럼 2018년에 포스팅 한 건 있었잖아요? 지금 1년이 넘게 지났는데 한 건이었어요. 그러면 그 한 건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여튼 전체적으로 자료라든지 이런 거 좀…. 위원님하고 불일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서면이라든지 이렇게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2018년, 2019년뿐이 아니라 그 전에 2013년도까지 다 봤는데요. 제대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관광객 수만큼 올라오지 않았구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유성온천여행이라고 검색했을 때는 조금 더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팸 투어를 통해서 관광을 하신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마저도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요.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동안 우리가 이 팸 투어를 진행해 온 게 꽤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대 초반부터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을 거란 말이죠. 1인당 25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돼 왔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홍보효과를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한 거 외에는 따로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혀 성과관리가 안 되고 있다! 아까도 결산서에 보셨듯이 외래 관광객 유치를 2천 명이라고 그렇게 부풀리게 하듯이 전혀 구체적인 근거도 없고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도 없고 그냥 계속 기계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 번 개선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뒤페이지 보시면요. 이게 그 관리보고라는 책자의 마지막 쪽입니다. 여기에 담당자 이름, 연락처, 주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하고서 주소를 검색해 보니까 휴먼광고기획이라는 회사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좀 재미있는 걸 발견했는데요. 그 뒷장에 보시면, 유성온천축제 팸 투어라고 검색을 하면 제일 먼저 뜨는 게시글이 있습니다. 이 게시글에 들어가 보면, 그 뒷장에 보시면 태그에 휴먼광고기획이라고 적힌 게시물이 있습니다. 이 분이 축제 다녀오신 후기를 블로그에 올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해당 글을 쓴 이 블로그 주인이 운영하는 카페에 들어가 보니, 그 뒤페이지를 보시면 이 옆에 있는 프로필이 블로그의 주인인데요. 이 분이 운영하는 카페가 네이버 여행카페가 있습니다. ‘따사모’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기 카페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서 팸 투어라고 검색을 하니까 이렇게 게시글이 쭉 떴습니다. 세종시, 서산, 당진, 평창, 강릉, 충북 보은, 공주 이렇게 쭉 떴어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전국 지자체별로 팸 투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에서 지원사업만 골라서 다니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이 이 카페를 운영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검색했을 때 첫 페이지 첫 게시글에 뜬 게 유성온천 팸 투어 그 게시글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를 들어가 봤습니다. 그 뒤페이지 보시면 그렇게 게시글이 있고요. 그리고 내용에 유성온천 팸 투어 안내가 되어 있었고, 하단에 보시면 ‘후기 작성 조건으로 블로거 초대합니다. 신청할 분은 블로그 주소 남겨 주세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게시글 댓글에 보면 비밀댓글이라고 해서 50여개 댓글이 달려있고요. 가장 마지막에 이 블로그 주인이 ‘마감됐습니다’ 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의심이 되는 것이요. 우리 유성구가 온천관광 팸 투어를 어떤 업체한테 용역을 주고 그 업체가 이런 셀프광고, 그러니까 자기가 팸 투어를 다녀오면서 자기가 게시글을 올리고 그리고 자기 블로그에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렇게 여행을 갔다 오는 그런 게 아닌가 의심이 되는데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용역을 준 건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휴먼기획에다가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걸 아셨습니까?

구에서 용역를 주는 것이 아니고요. 관광진흥협의회에서 그쪽으로 용역을 주고 정산을 받는 형태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줘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건 가요?

저는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팀장님은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이렇게 운영되는 실태가 이렇게 되는 건지도 알고 계셨나요? 애초에 팸 투어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다, 정말 이런 것만 골라서 용역을 따내는 업체가 있고, 그 업체에 붙어서 전국 지자체 별로 지원금 받아가면서 공짜로 여행을 다니는 분들이 있다, 우리 유성구의 세금이 이렇게 쓰이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거를 알아보고 그렇게 하고서 따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는 저는 또 아쉬운 점이요.

저기…. 황은주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15분이라

1분으로 끝내겠습니다.

1분 내로요?

네.

예. 그럼….

어쨌든 우리 구가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니었고 관광진흥협회에 보조금을 주고, 그 관광진흥협회는 또 다른 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이렇게 운영이 되었고, 이거에 대해서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이게 거의 10년 넘게 이렇게 추진이 되도록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 관광객 유치에 실패하고 안 그래도 침체된 관광이 더 침체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의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 이제 그만하셔야 하지 않나. 전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팸 투어 사업이 정확히 언제부터 실시해 왔는지, 지금까지 총 예산 투입은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홍보효과, 실효성, 그리고 폐지안을 검토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알려 주신 황은주 위원님에 대해서 공감을 표하고요. 저희가 세부적인 운영 실태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보완하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서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행자위 위원님들한테 전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도 있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황은주 입니다. 본부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번에 백제문화권관광벨트협의회에 대해서 청장님하고 같이 해외정책연수를 다녀오신 바 있죠?

예. 맞습니다.

예. 그 때 제가 출장보고서를 봤는데요. 거기 목적이 ‘한국형 DMO육성대비’라고 되어있었습니다. 확인해보시면 그렇게 되어있을 거예요.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금년도 예산에 480만 원 있는데요. 2019년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3박 4일 동안 동남아여행사 관계자 현장답사 추진이 있었고, 19년 추진결과 19년 8월 7일 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현지 대형여행사 10개 곳 대상 백제문화권 5개 도시 상품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년도에는, 내년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거기 보고서에는 아마 협약 체결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금년하고 같이 여행사들, 대형여행사들 해가지고 백제문화권 5개 도시 상품관련 설명회를 해마다 개최한다고 그렇게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DMO라는 것이 지역주도의 관광조직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역민들이 직접여행을 기획하고 지역 내에서 소비를 촉진하는 그런 형태의 관광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현재 문체부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지난 3월에 대통령주재로 국가관광 전략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때 관광전략에, 정책에 대대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눠주기 식 정책을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주민 주도의 관광을 활용한 창업 창직을 촉진해야 된다, 관광벤처 육성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관련해서 기초지자체 4곳을, 기존에 노후 되었던 관광지를 새롭게 재생하는 관광거점도시로 4곳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지를 여쭤본 거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준비되어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참고하셔서, 그러니까 국가 정책의 트렌드도 같이 따라 가면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성온천축제 관련해서 저희 방문객 55%가 2-30대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번 축제평가보고서에서 그렇게 나왔는데요. 알고 계신가요, 본부장님?

예. 그건 봤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역의 대학생들과 함께 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동아리 페스티벌도 주최하고 했는데요. 이 친구들이 제일 인기 없는 시간대에 배정이 되었어요. 평일 2-3시 이때부터 4시까지 이렇게 배정이 되었고, 차양도 없는 땡볕아래에서 공연을 하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젊은 관광객이 많은 만큼 좀 더 젊은이들이 선호할 만한 시간에 좀 더 선호할만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온천수 DJ파티 밤늦게까지 하는데 그거 굉장히 젊은이들 많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두드림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중장년층 위주로 해서 일찍 끝납니다. 9시쯤 이렇게 해서 끝나는데요.

예.

그 이후로도 한두 시간 정도 더 젊은이들을 위한 심야프로그램을 마련을 한다면 그게 숙박으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 어떠세요?

저희가 11월말까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하고, 그다음에 12월 말까지 기본계획수립 및 축제일정 등 확정하고 해서 업체 선정하고 세부 추진계획해서 나가는 과정 속에 놓여있는데요.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지적하신 대로 반영을 하고, 더 자세한 부분은 따로 관련 담당부서장이 위원님 방문해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저랑 같이 상의하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그 때 설문조사내용 중에 불편사항 1위가 휴식공간 부족이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좀 고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은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교육과학과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지난 9월 24일 과기부에서 후원하는 사이언스 비즈 어워드 유성이 수상하였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유성구가 명예로운 이러한 수상을 하게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성 다과상이라든지 과학, 학생들 진로지원 이런 과학 분야에서 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평가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과학을 표방한 사업을 발굴하기 쉽지 않죠. 유성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고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구 홈페이지를 보면 우리 유성을 천혜의 자원인 온천과 첨단과학이 있는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온천과 과학의 도시가 아니라 과학과 온천의 도시, 그러니까 중요성을 중심이동하는 패러다임에 전환한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학 분야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유성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자치구는 1개 이상의 청소년수련관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 16조에 따르면 수련관 운영을 청소년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성구는 백석대학교에 운영위탁을 맡기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성구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위탁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간의 전문성을, 그 쪽에 관련학과를 가지고 있는 학교 그 쪽으로 해서 활용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운영의 전문성과 효과성 그리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운영 위탁이 매우 바람직하다 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 연구논문들을 찾아봤는데, 수련관을 위탁한 경우 구에 위임하거나 자체 운영한 경우보다 이용만족도가 높다는 일관된 결과가 있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예산에 거의 한 8-90%를 유성구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산이 청소년을 위해 바람직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감시를 해야겠죠?

예.

근데, 직원이 지나치게 투명성을 강조하다가 회계처리라든지 행정업무에 집중 하는 것 보다 이용자 만족도나 사업성과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그런 배경을 만들어 주신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생각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직원이 총 현 15명인데 현재 운영 규정, 협약된 운영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및 기타 행정처리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복잡합니다. 직원 15명이 이 많은 복잡한 행정 처리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업무가 상당히 과중된 부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하는 사업에 직원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간소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 운영규정이 총 99페이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것이 반 정도 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50%인 50페이지 미만으로 과감하게 삭제할 것은 삭제하는 그런 수정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수정이 가능하다면 수정된 운영규정대로 내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조치해주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초창기 만들어 질 때 하고 여건이 상당히 많이 변해있기 때문에 만약에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 없는 규제성이라든지 자율성을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하게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운영규정에 불필요한 부분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현행 상황에서 수행을 완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마지막으로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는 청소년활동 지원시설로써 유스호스텔 운영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그 얘기는 의무시설은 아닙니다. 맞죠?

예.

유스호스텔은 무슨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들 그러니까 야외 캠핑이라든지 수련활동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숙박이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시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스는 청소년을 의미하죠. 청소년의 자연친화적인 야외활동을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그런데 유스호스텔이 청소년수련관 개관과 그리고 시설낙후로 인해서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과거에는 자연친화적인 장소였는데 지금 도심한복판으로 위치가, 배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의 공간도 아니고 자연친화적인 공간도 아닌 말 그대로 호스텔으로 전락을 한 것이죠. 2018년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종합안전위생점검 결과 유스호스텔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맞죠?

예.

근데, 인근 대전에서 한 시간 이내에 있는 서천 유스호스텔, 부여군 유스호스텔, 공주 유스호스텔은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충청도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대체시설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본 위원은 이에 따라서 유스호스텔 기능과 역할이 거의 다 했다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금 위치라든지 여건이 많이 변해가지고 처음의 취지대로 운영되는데 있어가지고 몇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지금 제약이 있다는 거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어떻게 장소라든지 어떤 지속적인 운영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고민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위탁계약 갱신이 올해에 이뤄졌죠?

예.

그러면 3년 정도 계약기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계약기간이 끝날 때 결국은 또 어떻게 하실 건지 논의하다보면 결국에는 그러니까 계획 없으면 또 갱신하게 됩니다.

예.

와중에 낙후된 시설에 대한 자본적인 지출이 당연히 필요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3년 후에 이전하려면 이전하거나 폐쇄하려면 그 시설 어떻게 이용할건지에 대한 계획이 지금부터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이 유스호스텔을 다른 데로 이동을 하든가, 폐쇄를 하든가. 현 건물은 유스호텔로써 기능이 다했다. 그렇다면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어떤 다른 과에 이관시켜서 어떤 식으로 논의를 해야 될 건지는 다른 과랑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예.

유성문화재단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거를 야외공연장을 만들고 리모델링을 해서 유성의 문화와 관련된 그런 시설을 도입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적해주신 대응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예. 관심 있게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은주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관련입니다. 2018년 4월에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때 감사 주요내용을 보면 이제 청소년수련관이 독립회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관장이 상근하게 되어있는데 상근하지 않고 겸직한 상태였다. 그런데 비상근 관장에게 수당이 지급되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기관장에 대한 성범죄경력조회가 미실시 되었다는 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정조치가 완료된 상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백석대학교가 2016년에 처음 수탁한 이후로 재 수탁을 했는데 재 수탁 심사를 2018년 11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두 번 수탁을 받으면서 수탁심사를 했을 텐데, 그럼에도 이런 중요한 사항들이 놓쳐졌다는 점은 수탁자 선정할 때 심사가 조금 허술했다는 것이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준비과정이라든지 경험부족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누락됐던 거 같은데요. 앞으로는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는 점점 개선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나 올 여름에 청소년수련관 내에서 직원 간 성희롱 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 게 사실은 기관장부터 성범죄 경력조회가 되지 않고 이런 점들이 저는 분명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청소년시설인 만큼 더 이런 성범죄 경력조회라든지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운영규정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계속 연계해서 넘어가는 인원 외에 새로 들어오는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해주신 내용들이 분명히 검증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마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백석대학교가 재 수탁 받을 때 그 때 당시의 심사결과, 그리고 그 운영규정과 위탁계약을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32페이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 관련입니다. 분명 저희가 2018년 대비해서 2019년 예산이 늘었는데 집행액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지금 이것도 기존 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가보면 집행액이 아마 그 수준에 맞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매년 제가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 그 이후로 제가 수요자를 적극 발굴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당부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어떻게 그렇게 실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 추진하는 대상들이 보면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들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동 그런 관련 네트워킹을 통해서 나름대로 아마 인원을 모집하려고 하는 시스템적인 노력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 미미하게 변화가 있었는지는 그렇게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더 노력을 해서 더 많은 인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 학습지원 수요가 다 충족되지 않는다고 하면 생활지원을 늘린다는 등 여러 가지로 방안을 검토해주시기를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황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많이 지루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중요한 말씀들은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도 한두 가지 정도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불용액을 과별로 점검을 하는데 과학과가 불용액이 타 부서보다 조금 과분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거는 예산편성의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 번 검사를 해주시고

예.

더 중요한 말씀은 인성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는가! 우리 본부장님,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어떤 자기가 타고난 꿈이라든지 이런 거 실현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건전한 시민과 국민을 키워내는 그런 양자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대개 어린이들 보고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방면으로 훌륭한 사람인지는 몰라도 대학교 나오고 크게 사장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관내 모 중학교에서 최근에 학교폭력 사태가 벌어진 바 있습니다. 요즘은 학교폭력이요. 아주 지능화되고 흉포화 되어있습니다. 어른들, 기성세대들을 뺨치는 폭력이 오고 가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 기성세대도 책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라서 박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거보다도 그 사람의 인성이, 됨됨이 돼서 정말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고 본보기가 되고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런 착한 사람이 더 나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많이 있어요. 물론 교육청에 교육감님께 드릴 말씀입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유성은 선비의 유성이라고 해서 또 예절의 고장이고 해서 우리 학생들을 많이 이렇게 예절교육을 진잠 향교에서 자꾸 합니다만, 어차피 우리 구에서 교육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 만큼 물론 학습개발진흥교육을 위해서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인성교육은요 고등학교, 대학교가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해야 됩니다. 조기교육이 필요해요. 어렸을 때부터 근본을 알고 부모를 존경하고 어른을 숭배하고 어른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지 다 커서는 그게 안돼요. 머리가 커서 교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인성교육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그런 또 불미스러운 폭력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세요.

예.

우리 유성에는 효문화와, 효문화원인가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예.

예. 효를 숭배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 만큼 선생님들을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자녀교육을 해서 우리 유성이 정말 선비의 고장답다, 살기 좋은 유성이다 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교육이 될 수 있게끔 심혈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과학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과학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지막으로 자치혁신본부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자치혁신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실시되는 제3일차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각 실·원 소관업무에 대해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혁신본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